Ⅰ. 성매매철폐를목적으로세계 22 개단체가연합하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현장의 NGO들을위한지원 (advocacy) 기구이자변화를추구하는국제적인단체이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근본적인목적은 (1) 국내적으로진보적인법률의채택과이행, (2) 다음의활동을증진하는국제적기준의채택과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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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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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국외유관기관우수사례 4 국제성매매철폐연합 (CAP International)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국외의성매매 성착취인신매매방지정책과피해자보호활동을모니터링하고국외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를위해국외유관기관의우수사례를발굴하여소개하고있습니다. 2017년 국외유관기관우수사례 그네번째기관으로 국제성매매철폐연합 (Coalition for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International) 을선정하였습니다. 이기고문에서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 (1)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사명과목적, (2) 폭력의한형태이자불평등에대한착취로서성매매와성매매철폐를위한권고, (3) 국제인권법하의성매매금지와성매매철폐라는국가적의무를이행하는최선의방법, (4) 일명 노르딕모델 이적용된프랑스법률의통과와그입법과정, (5) 천국의여성들 (Girls of Paradise) 캠페인과그성과등을설명하고있습니다. 이기고문의필자는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그레고이어테리 (Grégoire Théry) 와잘라즈보가 (Zala Žbogar) 입니다. 1) 국제성매매철폐연합 기관소개와성매매시스템의분석및성매매철폐를 위한활동 목차 Ⅰ. 성매매철폐를목적으로세계 22개단체가연합하다 1 Ⅱ. 성매매시스템 : 분석과권고 7 Ⅲ. 국제인권법과성매매 : 국가적의무와국가적의무를이행하는최선의방법 9 Ⅳ. 반성매매활동의강화와성매매피해자지원을목적으로한프랑스법률 15 Ⅴ. 천국의여성들 (Girls of Paradise) 캠페인 26 Ⅵ. 한국독자에게전하는말 28 1) 이기고문의인용시, 아래와같이인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Théry, G. and Žbogar, Z. (2017) 국외유관기관우수사례 4- 국제성매매철폐연합 (CAP International).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2 Ⅰ. 성매매철폐를목적으로세계 22 개단체가연합하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현장의 NGO들을위한지원 (advocacy) 기구이자변화를추구하는국제적인단체이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근본적인목적은 (1) 국내적으로진보적인법률의채택과이행, (2) 다음의활동을증진하는국제적기준의채택과이행을증진하는것이다. 여성과여아에대한성착취철폐 성매매된사람과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효과적인보호, 지원, 탈출구제공 현장지원서비스와성매매생존자들의역량강화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 22개회원단체들은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의성매매및성착취피해자들에게직접적인지원을제공한다. 우리회원단체들은성매매생존자들과협력하거나성매매생존자들에의해설립되었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회원단체들이자국에서진보적으로법률을개정하고국제적으로목소리를낼수있도록역량을강화시킨다. 이를위해, 우리회원단체들은사무국의전문성을바탕으로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전략과우선과제를결정한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총회 (General Assembly) 와이사회는실제로우리회원단체들이선출한대표들로만구성되어있다. 따라서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국내의 NGO 회원단체들에의해효과적으로움직이는국제적인성매매철폐주의기관이다. 다섯가지핵심원칙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회원단체들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핵심원칙에기반한정책을지지한다. (1) 성매매된사람의비범죄화 (2) 모든성매매된사람을위한보호, 지원, 탈출구제공 (3) 인신매매범, 포주, 성구매자에대한불처벌금지 (No Impunity) - 1 -

3 (4) 모든성적행동의구매를범죄화 (5) 전문가를위한교육과어린세대들을위한예방조치와교육 네가지전략적캠페인 국제성매매철폐연합과그회원단체들은다음의네가지전략적캠페인을 중심으로움직인다. (1) 인권중심적접근법성매매는인권을침해하는행위이며, 성평등을근본적으로가로막는다. 국제인권법은성매매를이와같이규정하며, 성매매로인한착취를금지한다. 국가가인권을보호하기위해성매매에의한착취를철폐할의무를준수하기위해서는철폐주의정책을채택해야한다. 우리연합체는유엔여성 (UN Women), 유엔여성지위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를포함, 다양한국제무대에서각국이자신들의의무를이행하도록촉구하고있다. 우리는또엠네스티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과국제인권감시단 (Human Rights Watch) 과같이포주와성구매자의비범죄화라는우려스러운입장을갖고있는주요국제비영리기구들에대항하여행동을취해왔다. 그활동성과로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 국제인권법하의성매매 (Prostitu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에관한법적분석보고서를 3개국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 로발간했다. 이보고서는 (2) 성매매철폐를지지하는의원들 우리는시민들이성매매시스템을원치않는다는사실을보여주는민주적 과정들을신뢰한다. 이때, 시민들의의견에귀를기울이고그들의요구를 - 2 -

4 포괄적인정책 (comprehensive policies) 으로전환하는데있어국회의원의역할이중요하다. 우리연합체는전세계국회의원들과협력하여성매매철폐주의정책의채택및이행과관련한우수사례들을공유하도록돕는다. 그활동의일환으로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설립후 4년동안 10명의장관 ( 캐나다, 인도,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 과수십명의국회의원들을만났다. (3) 라스트걸퍼스트 (Last Girl First) 전세계적으로그리고전역사에걸쳐서구조적으로가장소외된집단들이성착취와성매매의다수를차지했다. 성매매는극빈층여성과여아들에게압도적으로큰영향을끼치는고도로젠더화된가부장적시스템이다. 근친강간과성폭력피해자들, 원주민여성과아동들, 사회적계급이낮은집단들, 이주여성과아동들, 소수민족여성과여아들은여전히포주, 인신매매범, 성구매자들이일차적으로노리는성착취피해자들이다. 우리연합체는캐나다원주민에서부터인도의하층계급에이르기까지전세계적으로가장취약한집단들을모아이들의역량을강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그활동의일환으로 라스트걸퍼스트 (Last Girl First) 캠페인 을하고있는데이는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분석과정책적권고를뒷받침하는범분야캠페인으로, 정책이누구를위해설계되어야하는지강조한다. (4) 양질의일자리제공성매매는 성노동 (Sex Work) 이아니라수익성높은성착취및학대시스템으로, 사회적정의 (Social Justice) 와성평등노력을위태롭게한다. 성매매는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가규정한 양질의일자리 (Decent Work) 및노동자의권리와양립할수없다

5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성매매철폐주의를지지하는노조들을식별하고협력하고자노력하며다수의노조가양질의일자리를증진하고여성과여아의성착취에반대하는우리의캠페인을지지하도록했다. 2014년프랑스파리, 2017년인도뉴델리에서열린 성착취반대를위한세계회의 (World Congresse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에서몇몇노조대표들은자신들의노조는성매매를비롯한모든형태의성착취에맞서싸울것이라고다짐했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회원단체및전략적파트너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현재 17개국 22개의회원단체로구성되어있다. Apne Aap ( 인도 ) Breaking Free ( 미국 ) Comision Unidos vs Trata ( 멕시코 ) Embrace Dignity ( 남아프리카공화국 ) Exit Prostitution Association ( 핀란드 ) EVA Center ( 미국 ) Fondation Scelles ( 프랑스 ) Iniciativa Pro Equidad Genero ( 콜롬비아 ) KAFA ( 레바논 ) La CLES ( 캐나다 ) KFUKs Sociale Arbejde ( 덴마크 ) Malos Tratos ( 스페인 ) Marta Center ( 라트비아 ) Médicos del Mundo ( 스페인 ) Mouvement du Nid ( 프랑스 ) People Serving Girls at Risk ( 말라위 ) Reden ( 덴마크 ) Ruhama ( 아일랜드 ) Solwodi ( 독일 ) South Kolkota Hamari Muskan ( 인도 ) Talita ( 스웨덴 ) Women@thewell ( 영국 ) - 4 -

SPACE International 국제성매매철폐연합회원단체들과의공동행동 국제성매매철폐연합과회원단체들은다음과같은여러공동행동들에서 협력하고있다.

6 그림 1. 국제성매매철폐연합회원단체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또국제적으로다음과같은전략적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있다.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CATW) Equality Now European Women s Lobby (EWL) SPACE International 국제성매매철폐연합회원단체들과의공동행동 국제성매매철폐연합과회원단체들은다음과같은여러공동행동들에서 협력하고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의공식프로그램 안에서스웨덴과프랑스정부의지원을이끌어냄으로써정부가처음으로 후원한성매매철폐주의행사를두차례개최하는등회원단체들과함께 유엔에서 6 개부대행사조직 - 5 -

6 개국회에서지원및발표 ( 오타와, 로마, 리가, 파리, 유럽국회, 런던 )

공개서한과공식의견서발송 파리와뉴델리에서여성및여아에대한성착취에반대하는세계대회를 2

7 6 개국회에서지원및발표 ( 오타와, 로마, 리가, 파리, 유럽국회, 런던 ) 마드리드, 베이루트, 런던, 리가, 멕시코, 몬트리올, 파리, 뉴욕, 로마, 뉴델리, 브뤼셀에서개최된 12 회의국내지원회의에참여하고공동후원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여성, 엠네스티인터내셔널등에정기적으로 공개서한과공식의견서발송 파리와뉴델리에서여성및여아에대한성착취에반대하는세계대회를 2 차례개최하여 25 개국에서수백명의철폐주의지지자들이참여함. 정기적으로정보를공유하고, 필요시국내적으로전략적지원을제공함

8 Ⅱ. 성매매시스템 :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분석과권고 성매매시스템은폭력의한형태이다. 성매매된사람의대다수는성매매에유입되기전에 ( 흔히성적 ) 폭력을 경험한다. 성매매된사람의대다수는성매매에있는동안 ( 신체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폭력등 ) 다양한유형의폭력피해자이다. 신체적인욕망이아니라경제적필요, 불평등, 그리고 / 또는취약성의착취로 인해반복적으로경험하는성적행위는그자체가성폭력이다. 성매매시스템은불평등에기인한착취이다. 성매매는남성의이득을위해여성의몸을제공하는오랜가부장적관행중 하나이다 ( 초야권 (droit du seigneur) 2), 강간, 성희롱, 부부간의성관계의무 등 ) 성매매는여성에대한남성의지배, 가난한자에대한부자의지배, 후진국에대한선진국의지배, 소수집단에대한주류집단의지배등다중적인형태의불평등에기인한착취이다. 전세계적으로소수집단, 차별받는집단, 이주민집단은성매매에서과다 대표된다. 성매매시스템은인간의존엄성을훼손한다. 성매매시스템은인간의몸과성을시장 (marketplace) 의영역에놓음으로써 모든여성과여성신체의대상화 (objectification) 를강화시킨다. 성매매는 성매매된사람의신체적 윤리적완전성 (Integrity) 을직접적으로훼손한다. 성매매는여성에대한남성의지배, 특히여성의신체를이용하고접근할수 있다는태도를강화한다. 이러한태도는강간, 성희롱, 친밀한관계에서 2) 편집자주 : 드루아뒤세뇨르 (droit du seigneur) 란중세영주가자기영지의농노의딸의처녀성을취할수있게하는권리를말한다. 문화적모티프로상당히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지만, 정작이것이중세유럽에실존했다는직접적인증거는없다 ( 위키백과 )

9 일어나는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등다른형태의 여성폭력에서도존재한다. 성매매는우리사회에서진정으로자유롭고서로를존중하며평등한 섹슈얼리티를구현하는데장애가된다. 성매매시스템은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를가속화 영속화시킨다. 성매매시스템은인권침해이다 년 12 월 2 일, 유엔총회에서채택된유엔협약은그전문에서 성매매와성매매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는인간의존엄성및가치와 양립할수없다 고천명하고있다 년에유엔이채택한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은각국정부가 모든형태의여성인신매매및여성에대한성착취를철폐하기위해입법등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 을요구하고있다. 성매매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과신체의자유및안전에대한권리를갖는다 와 제 5 조 누구도고문을당하거나, 잔혹하고비인도적이거나모멸적인처우 또는처벌을받아서는안된다 와양립할수없다. 성매매시스템의철폐를위한권고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성매매시스템철폐정책및기준의채택과이행을 지지하며, 여기에는다음과같은조치가포함된다. 성매매된사람들에대한억압적인조치의폐지모든형태의포주행위및알선행위의범죄화성매매된사람들을위한현실적인대안과탈출프로그램개발성매매생존자들을위한지원정책 - 8 -

10 성적행위구매의금지인체의상품화에반대하는투쟁과평등을증진하기위한예방및교육정책성매매된사람의모국내예방정책개발이러한조치의이행에관여하는모든행위자들을위한교육정책 Ⅲ. 국제인권법과성매매 : 국가적의무와국가적의무를이행하는최선의방법 국제인권법과성매매에관한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논문을소개한다. 3) 이논문의목적은 (1) 인권과관련된현재의법적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 성매매및그착취와관련하여국제법에따른의무를설명하며, (2) 각국이인권과관련한국가적의무를이행하는최선의방법을규정하는것이다. 섹션 1. 성매매관련, 국제법과인권에대한분석 : 성매매는인권을침해하는행위이며, 국가는포주및알선행위등그착취를종식시킬직접적인의무가있다. ⅰ. 국제인권법은성매매를인권침해로규정한다. a. 인간의존엄성에대한존중은근본적인인권이며, 유엔체재의구성원칙이다. 인간의존엄성과가치의보호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의근본원칙으로명시되어있다. 또한, 유엔헌장 (1945) 의서문에는 유엔의설립에참여한각국국민들의이상이자공통된목표 중하나라고규정하고있다.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비준된이헌장은유엔체재의핵심조약이다. b. 성매매는인권법하에서인간존엄성의침해로인식된다. 세계인권선언 (1948) 을채택한이듬해에유엔총회는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성매매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이하 3) 여기에는논문의목적, 주요주장들, 결론이포함된다. 논문전문 ( 영어, 불어, 스페인어 ) 은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11 유엔인신매매방지협약 ) 을채택했다. 이협약은보편적인권을지지하는유엔협약의하나이며, 구속력있는조약이다. 실제로이협약은유엔협약중유일하게성매매와성착취에초점을맞추고있는구속력있는협약이다. 유엔인신매매방지협약은그서문에서성매매와인신매매는 인간의존엄성및가치와양립할수없다 고명시하고있다. ⅱ. 국제인권법은특히포주행위, 알선행위, 업소운영등성매매를통해타인을착취하는행위를금지한다. a. 국제인권법은성매매로인한모든형태의착취를금지한다. 두개의구속력있는유엔협약은성매매에의한타인의착취를금지하고있다. 바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유엔인신매매방지협약이다. 이두협약은유엔총회에서채택된것이기때문에보편성을갖고있다. 또, 두협약을비준하거나협약에가입한국가들에게는직접적인법적구속력을갖고있다. b. 성매매에의한타인의착취 는포주행위, 알선행위, 업소운영을포함한다. 성매매에의한모든형태의착취를철폐하기위한국가적의무의범주는유엔인신매매방지협약에규정되어있다. 이협약은특별히성매매에의한타인의착취에초점을맞추고있는유엔의유일한조약이며, 인간존엄성보호에관한조항들이담고있는일반적인금지사항들을정확히규정하고있다. 이협약의 1조는성매매에의한모든형태의착취를금지한다. 국가는동의에의한것을포함하여타인의성매매를통해이윤을취하거나타인의성매매를조장하는자를처벌할의무가있다. ⅲ. 각국가와유엔기관들이성매매및그착취의종식에기여해야할의무 a. 성매매및성매매의착취와관련하여국제인권법에서부과한국가적의무 각국정부는인간의존엄성을존중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이는국제 인권법의초석이다 (ⅰ-a 및 b 참조 ). 성매매및그착취와관련된정책을 규정하고이행할때국가는성매매철폐와피해자보호를목표로해야

12 한다. 또한국가는사실상성매매를장려하여인간존엄성의훼손을조장할수있는정책을이행해서는안된다. 성매매를 성노동 으로정당화하거나장려하거나사소한것으로간주하는모든정책은구속력있는유엔인권법과양립할수없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비준한 189 개국가는성매매에의한모든형태의 착취를금지할직접적이고구속력있는의무가있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ⅱ-a 및 b 참조 ), 여기에는포주행위, 알선행위, 성매매업소운영이포함된다. 따라서포주행위, 알선행위, 성매매업소운영을비범죄화하거나용인하는국가는국제인권법의정신과조문을모두위반하는것이며, 특히 모든형태의여성인신매매와성매매에의한여성착취철폐 라는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의무를위반하는것이다. b. 성매매및그착취관련, 국제인권법에따른유엔의조직, 기구, 프로그램의의무유엔헌장에따라유엔의모든조직과기구는 인간의존엄성과가치 및 남성과여성의평등한권리 의존중을증진할의무가있다. 국제인권법하에서성매매가인간의존엄성과가치를훼손하는행위로간주된다는점을고려할때, 유엔의모든조직과기구는성매매의철폐와피해자의보호에기여할의무가있다. 따라서유엔의조직과기구는인권침해로간주되는행위를정상화하고때로는증진할것을목표로하는 성노동 (Sex Work) 이라는용어사용에반대할의무가있다. 성매매철폐에기여하고성매매를장려하거나사소한문제로치부하는모든행위에반대해야한다는이구체적인의무는유엔이성적행위의구매를 성학대 로인정했다는사실에의해더욱분명해진다. 성착취및성학대로부터보호를위한특별조치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017) 에관한특별보고서에서유엔사무총장은성학대를 불평등하거나강압적인조건하에서실질적인또는위협에의한

13 성적인침해행위 라고규정한다. 유엔사무총장의특별보고서는특히유엔 활동과관련한성행위의구매를금지하고있다 ( 아래섹션 2, ⅱ 편참조 ). 섹션 2. 피해자를보호하고성구매자를범죄화함으로써성매매를철폐하는것이왜기본권측면에서성매매와그착취를철폐하는데유일하게효과적인방법인가 i. 철폐주의정책의기본원칙과정의 a. 인권의틀안에서착취를철폐하기위한기본원칙성매매와그착취의철폐는국제인권법에따른의무이며, 이의무를이행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요소는인권의존중을증진하는정책을구현하는방법을규정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세가지기본원칙을제시한다. 포주행위, 알선행위, 성매매업소운영을포함하여성매매의착취를 철폐하기위한국가적의무의이행 ( 위참조 ) 성매매된사람에대한모든억압적인조치를폐지하고, 보호와탈출 프로그램제공 ( 위참조 ) 성착취의출발점이자그자체로서성학대의한형태인성행위의구매 금지 ( 위참조 ) b. 성매매철폐 라는개념의이해 철폐 는 금지 의동의어도아니고 직접적인근절 의동의어도아니다. 성매매된사람, 포주, 구매자를무차별적으로겨냥하여성매매를금지하는것은성매매피해자들의상황을개선시키지못하며, 예방, 교육, 탈성매매정책을위한지지기반도제공하지못한다. 또한이는성매매폭력의주동자를밝혀내지도못한다. 성매매를철폐한다는것 은지금당장그리고완전히 성매매를근절한다는것 을의미하지않는다. 노예제는 150년전에폐지되었지만여전히존재한다. 노예제의폐지는노예제의직접적인근절로이어지지않았으며, 다만새로운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노예제에맞서싸우고

14 그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채택하도록하는과정이었다. 성매매의철폐역시하나의과정이며, 다음을목표로한다. 성매매의폐해와성매매에내재된폭력, 그리고그것이 인간의존엄성과 가치 및 남성과여성의평등한권리 를구현하는데장애가됨을 이해한다. 성매매시스템을척결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들을 채택한다. ii. 성매매된사람을전면적으로비범죄화하고성매매로부터탈출할권리보장 a. 성매매된사람의비범죄화성매매된사람의비범죄화는국제법하의직접적이고구속력있는의무는아니지만, 인권법의목적에온전히부합한다. 유엔인신매매방지협약은공식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의지위를인정한다 (16조). 피해자의지위는성매매된사람의범죄화와양립할수없다. 더나아가, 유엔협약은 동의에의한것이라도 성매매를통해타인을착취하는행위를규탄하고있는데, 이것은성매매된사람에게자신의착취에대한책임을물을수없다는점을강조하는것이다. 반대로, 이협약은국가가이주자를포함한성매매된사람들을보호하고지원할수있는조치를이행하도록촉구하고있다. b. 보호, 지원, 탈출프로그램에대한권리유엔협약은성매매에의한타인의착취를금지할뿐아니라, 국가가피해자들을보호하고지원할것을요구한다. 이협약에따른국가의의무는다음과같다. 예방및재활정책을이행한다 (16조) 외국인피해자들에게공정한사법제도와재정적보상을제공한다 (5조) 성매매된사람을대상으로한모든차별적법률과조치를폐지한다 (6조)

15 성매매목적으로인신매매된외국인피해자들에게임시보호및생계지원 서비스를제공한다 (19 조 ) III. 성적행위구매의보편적인금지 A. 성의수요측면을겨냥하는것은성매매에의한착취를철폐해야하는국가적 의무를이행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중하나이다. B. 성의구매는유엔에의해 성학대 로규정되어있으며, 보편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 2003년에코피아난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은유엔의활동과관련하여성착취와성학대를종식시킬것을목표로한지침 ( 가이드라인 ) 을발표했다. 유엔사무총장의특별보고서는 성착취와성학대로부터의보호를위한특별조치 를포함하고있다. 이전략문서는다음의세가지를강조한다. 1. 유엔사무총장은 성착취와성학대가보편적으로인정되는국제적인법적규범과기준에위배된다 는사실을재확인한다. 2. 유엔사무총장은 성착취 와 성학대 를정의한다. 3. 유엔사무총장은성행위의구매를성학대로규정하고이를금지한다. 결론 이글은국제법과기본원칙의틀이라는측면에초점을맞추었으며, 이를통해 다음과같은두가지결론을도출하였다. 1. 국제인권법은성매매를인권침해로인식하며, 성매매에의한착취를금지한다. 2. 국가가인권의측면에서성매매에의한착취를철폐하는의무를이행하는유일한방법은철폐주의정책을이행하는것이다

16 Ⅳ. 반성매매활동의강화와성매매피해자지원을목적으로한프랑스법률 2016년 4월 13일, 프랑스정부는성매매반대투쟁을강화하고성매매된사람의지원을목표로하는철폐주의법률을제정했다. 이로써프랑스는성매매및인신매매와관련된공공정책을전면적으로수정하였다. 이법은 3년에걸친초당적인국회절차, 시민사회와의사결정자들간의긍정적인지원덕분에통과될수있었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프랑스회원단체인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둥지운동 ) 와퐁다시옹쉘레 (Fondation Scelles) 는성매매의현실을보여주고시민사회를동원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했다. 이섹션에서는 (1) 6년에걸친입법과정, (2) 이법률의목표, 정신, 법률조문, (3) 법제정 1년후법의효과성등을살펴본다. 6년간의입법과정 2009년 :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회원단체인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가시작한 성매매없는유럽 (A prostitution free Europe) 을위한캠페인은유럽의선거출마자들로하여금정당의프로그램에철폐주의정책을포함시킬것을촉구했다. 2010년 : 6개의지역심포지엄에이어서 2010년 2월 11일에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는프랑스국회에성매매와관련한공공정책평가결과를제출했다. 17개단체가협력하여성매매정책개혁과관련된 10개의권고안을마련했다. 2010년 7월, 전대중운동연합당 (UMP) 소속이었던다니엘부스케 (Danielle Bousquet) 사회당의원과기제프로이 (Guy Geoffroy) 공화당의원은프랑스내성매매와관련하여초당적진상조사활동에착수했다. 프랑수와피용 (Francois Fillon) 정부는 여성폭력척결 을국정과제로내걸었다. 이를지지하는단체들의요구에따라 성매매와그로인한인신매매 가여성폭력목록에추가되었고, 라디오와 TV 광고를통해홍보되었다

17 로셀린바쉘로 (Roselyne Bachelot) 연대및사회통합부 (Ministry of Solidarity and Social Cohesion) 장관은 여성폭력척결을위한 년범부처간계획 에성매매를포함시켰다. 이문서는성행위의구매를폭력의한형태로규탄하고있다. 2011년 4월 13일 : 부스케-제프로이보고서 성매매, 책임을위한요건 (Prostitution, the Requirement for Responsibility) 은이법률의통과에기여한대대적인운동을촉발시켰다. 다니엘부스케 ( 사회당 ) 의원과기제프로이 ( 보수당 ) 의원이의장을맡은 프랑스내성매매에관한국회진상조사위원회 는프랑스와외국에서 7개월에걸친조사를진행했다. 이선도적이고심층적인조사를통해성매매에의한폭력의철폐와성행위의구매금지라는두개의혁신적인목표를바탕으로한종합적인정치프로젝트가기획되었다. 2011년 6월 : 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퐁다시옹쉘레 (Fondation Scelles), 아미칼르뒤니 (Amicale du Nid) 가 철폐 2012 연맹 (Abolition 2012) 을결성했다. 순식간에 50개단체가이연맹에회원으로가입했으며, 모든단체들이성폭력과성차별주의폭력의척결과폐지주의법률의채택을지지했다. 2011년 9월 : 우리는사회에서추방되지않을것이다. 성매매를거부하는남성들 에서명한 성구매를하지않는 남성들의모임인제로마초 (Zéromacho) 는이렇게선언했다. 우리에게섹슈얼리티는무엇보다도타인의자유와욕구에대한존중그리고평등으로경험되는인간관계이다. 2011년 11월 29일 : 철폐 2012 연맹 이프랑스국회에서 1차철폐주의자대회 (abolitionist convention) 를조직했다. 각정당의대표들이 철폐 2012 연맹 의성매매시스템폐지를위한호소문을지지했다. 2011년 12월 6일 : 프랑스국회가성매매없는사회를장기적인목표로하는프랑스의철폐주의입장을재확인하는결의문을채택했다. 이결의문은 통제할수없는성적욕구라는개념은섹슈얼리티에대한구시대적인관점이며, 강간을

18 정당화할수없는것처럼이개념은성매매를정당화할수없다. 고명시하였다. 이결의문은프랑스국회의모든정당대표들이서명하였고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2012년 3월 7일 : 라시갈 (La Cigale) 에서 44개여성운동단체 (FEM- Féministes en Mouvement ) 들이대통령선거후보들을대상으로호소문을발표했다. 공동으로출간한 Mais qu est-ce qu elles veulent (encore)?( 우리는지금무엇을원하는가 ( 재청 )? 라는자료에서제안한 30개조치중에는처벌의대상을성매매된사람에서성구매자로전환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2012년 6월 23일 : 나자발로-벨카셍 (Najat Vallaud-Belkacem) 여성권리부 (Ministry of Women s Rights) 장관은성매매를철폐할것이라고말했다. 이발언은사회당이 2010년에채택한 Convention Egalité Réelle( 실질적인평등을위한협약 ) 을재언급한것으로, 이협약은성구매자가처벌될것임을분명히예측하였다. 2013년 4월 13일 : 성매매업소들을폐쇄한지 67년만에프랑스에서조직된최대규모의철폐주의자모임이파리의마쉰뒤물랑루즈 (Machine du Moulin Rouge) 에서개최되었다. 이모임에는 55개단체와유명인사, 정치인, 여배우, 사회적이해관계자들, 생존자들이참여했다. 성매매시스템의철폐를지지하는시민들 (Citizen s Abolition of the Prostitution System) 모임에서베누와하몽 (Benoît Hamon) 장관을비롯한주요정당의원로대표들이성매매생존자인로렌스, 로젠, 나탈리와함께등장하여이철폐주의프로젝트의위상을높였다. 침묵과수치심을종식시키겠다는강한의지를가지고전직성매매종사자들이처음으로자신들의목소리를내기위해연대조직을결성했다. 이 생존자들 은독보적인발언으로성매매와알선행위의정상화를지원하는로비에맞서싸운다. 이세생존자들의공개적인증언이주요한영향을끼쳤다

19 2013년 9월 17일 : 프랑스국회의여성권리대표단 (Delegation for Women s Rights) 이수행한작업의결과물인 올리비에보고서 (Olivier Report) 는부스케보고서의제안이입법적프레임워크로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 2013년 10월 10일 : 성매매시스템의철폐를위한법률초안이사회당에의해프랑스국회에제출되었다. 2013년 10월 17일 : 상원사회문제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Affairs of the Senate) 가샹탈주아노 (Chantal Jouanno, 대중운동연합당 ) 와장-피에르고데프로이 (Jean-Pierre Godefroy, 사회당 ) 의원에게위임한활동에서성매매된사람들을위한사회적지원정책의필요성을강조한보고서가채택되었다. 2013년 11월 23일 : 평소와같이 11월 25일에진행된 여성폭력추방 시위는주황색우산의물결로뒤덮이면서철폐주의를지지하는대규모시위로바뀌었다. 2013년 11월 29일 : 국회의반구형건물에참석자는많지않았으나, 모든정당의대표들이참석했다. 대중운동연합당 (UMP) 과유럽생태녹색당 (EELV) 측에서는두가지주요조치를비판했다. 대중운동연합당 (UMP) 은인신매매범을처벌하기위한도구로써제시된호객행위의범죄화철폐를비판했고, 두당모두 성구매자 를처벌하면성매매된사람들이빈곤해질뿐아니라자신의몸을통제할권리를침해하게될것이라고비판하였다. 2013년 12월 4일 : 프랑스국회에서진행된 1차심의에서성매매철폐법초안에대한투표결과는분명했다. 268명이찬성하고 138명이반대했다 ( 기권 79명 ). 2014년 5월 28일 : 상원의원들이국회의 1차심의에서채택된철폐주의법안상정에반대한것과관련하여 철폐 2012 연맹 의 NGO 단체들이상원앞에서시위를진행했다. 2014년 10월 12일 : 성매매생존자인로젠히셔 (Rosen Hicher) 는 39일간 743 km를걸어서파리에도착했다. 히셔의목표는법률안이상원에상정되도록촉구하는것이었다. 이도보여행에서로젠히셔는매우긍정적인환영을받았고, 성매매를

20 둘러싼미디어의보도와사람들의태도변화에크게기여했다. 여러정당의많은정치인들이로젠히셔에게지지를보냈고, 법안의채택을지지했다. 2014년 11월 12일 :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 1차대회가프랑스회원단체인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와퐁데시옹쉘레 (Fondation Scelles) 와함께조직되었고전세계 24개국에서 250명이참가했다. 2015년 3월 30일 : 두번째심의에서상원은 성구매자 의범죄화조항을삭제하고, 호객행위를범죄로규정하는조항을다시포함시켰다. 대중운동연합당 (UMP) 의수정안에의해다시도입된수동적인호객행위의범죄화는 162명찬성에 161명반대로유지되었고, 성구매자 의범죄화는 189명반대에 107명찬성으로거부되었다. 이와같이왜곡된법률은 165명찬성, 44명반대 (124명기권 ) 로채택되었다. 여성권리를담당하는마리솔툴레인 (Marisol Touraine)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장관은이법률이 여성을경멸하는 것이며성매매된사람들에게가해진참을수없는 이중처벌 이라고비판했다. 그리고이법안의차기심의에서성매매를축소하기위한 주된도구 인성구매자의범죄화를재도입하겠다고말했다. 2015년 6월 2일 : 특별위원회에서는모든정당의의원들대다수가초안의기본원칙들을회복시킨버전을채택하였다. 여기에는 ( 성매매된사람에의한 ) 호객행위의비범죄화, 상원이거부한성행위구매의금지를통해포주와의싸움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성매매된사람들에대한보호와사회적지원을높이는조처등이포함된다. 이는모든정당의의원들이참여하여수정한결과였다. 2015년 6월 12일 : 두번째심의에서프랑스국회는성매매시스템에대한반대투쟁을높이고법안의조화를복원하기위한법안을채택하였다

21 2015년 10월 13일 : 철폐 2012 연맹 의회원단체들이성구매자의범죄화에반대하여단결한남성상원의원들의성차별주의 (sexism) 를비판하기위해상원앞에서시위를벌였다. 2015년 10월 14일 : 두번째심의에서상원은성행위의구매금지를다시한번거부했다. 그러나성매매된사람에의한호객행위금지를무효화하는조항은채택했다. 2015년 11월 18일 : 국회의원들과상원의원들이공동조정위원회 (Joint Conciliation Committee) 를위해만났으나법안에대한합의를이루지못했다. 2016년 2월 3일 : 국회가성적행위구매의범죄화를세번째로재도입하는포괄적인버전의법안을채택했다. 2016년 3월 10일 : 상원이성구매의범죄화조항에마지막으로반대했다. 2016년 4월 6일 : 상원과하원에서세번의심의가끝나고공동조정위원회가실패로돌아간뒤, 국회에 최종발언 기회가주어졌고, 찬성 60, 반대 12로성매매반대투쟁을높이고성매매된사람의지원을목표로하는법률안이채택되었다. 2016년 4월 14일 : 성매매반대투쟁의강화와성매매된사람의지원을목표로한 2016년 4월 13일법률 이프랑스공화국관보에발표되었다. 본법률의목적성매매반대투쟁의수위를높이고성매매된사람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 2016년 4월 13일통과된법률은세가지신념을기반으로한다. 즉, 성매매는여성폭력의한형태이며, 평등의장애물이고, 인권침해라는것이다. 프랑스역사상최초로이법률은돈을매개로한모든성적행위를금지하며, 성매매된사람을비범죄화하고탈성매매를위한국가적정책을개발하는것을포함하여사회가그들의편에서도록하고있다

22 알선행위의금지와관련하여이미확고하게마련되어있는법안에더하여이새로운법률은두가지주된목적을가지고있다. 하나는성매매로의신규유입흐름을차단하는것인데, 이것은가장취약하고갈수록성매매유입연령이낮아지는집단 ( 대부분이여성 ) 에일차적으로영향을끼친다. 다른하나는구체적인조치를통해성매매피해자들을보호하는것이다. 이승리는역사에기록된가장위대한여성권리의진보에필적할만한것이다. 이것은인권, 여성해방, 평등을위해 ( 사회적 성적 ) 폭력에대항한싸움이다. 이것은인간의몸과섹슈얼리티를시장의범주에서배제시키도록한다. 이법률의정신이법률은철폐주의원칙을바탕으로한다. 성매매시스템의반대자들은시장의힘으로부터성을해방시킬것을요구함으로써돈을대가로타인의몸을통제할남성의권리를철폐하고자한다. 이러한철폐는결코이론적인유토피아가아니라, 단기적으로달성할수있는목표이다. 노예제가폐지된후, 노예제가완전히사라지지않은것과마찬가지로성매매시스템을철폐한다고해서단기간에성매매가사라지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인간의몸과섹슈얼리티가영구적으로시장의범주에서배제된다고명시함으로써사회가성매매를줄이기위해모든필요한조처를취하도록할것이다. 또한그로써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다. 어느누구도타인을성매매함으로써어떠한이득도얻을수없으며, 또한 인간의몸과섹슈얼리티의상품화를조직하거나조장할수없다. 어느누구도보상을대가로타인의몸또는섹슈얼리티를이용하거나 성적인관계를얻을수없다. 어느누구도생존을위해자신의몸과섹슈얼리티를팔아야하는상황에 처해서는안되며, 개인은성매매를피할수있는효과적이고실행가능한 권리를갖는다

23 19 세기에철폐주의는규제주의 ( 업소 ) 에대한대응으로정의되었다. 21 세기에 철폐주의는인간, 특히여성의상품화를촉진하는자유주의적인알선시스템 대한대응이다. 성매매시스템척결을위한법률조항들포주행위에대한강력한조치덕분에, 그리고 1946년의업소폐쇄로인해프랑스는자국영토안에서포주행위와알선행위를제한할수있었다. 그러나지금까지는인간존엄성에대한침해이자폭력의한형태인성매매를진정으로줄이거나, 운명에내맡겨진성매매피해자들을효과적으로보호하는데필요한수단들을제공하지는않았다. 다음을통해이두목표를달성할수있는포괄적인법률이처음으로마련되었다. 호객행위의처벌제도를폐지함으로써성매매피해자에대한억압을종식시키다보통법 (Common Law) 에의접근을가능케하고성매매로부터의탈출통로를제공하는데필수적인이조항은상징적인중요성을갖는다. 1939년부터프랑스에서금지된성매매된사람에의한호객행위범죄는자신에대한착취의책임을피해자들에게부과했다. 1946년과 1958년사이, 포주행위보다호객행위가더엄격하게처벌되었다는사실을주목할만하다. 호객행위라는경범죄를형사사법체계에서삭제하고피해자들에게도움이되는여러조처들을도입함으로써법률의초점을차별의철폐로전환시키고, 정부와공공기관에대한신뢰를회복시킬수있을것이다. 성매매로부터의탈출통로를제공하다이법률은성매매된사람들에게때로는어렵고막혀있는길 ( 주택, 고용, 보건등 ) 을통과해가는데도움이되는포괄적인정책을마련하였다. 이러한정책은 ( 미국의카운티와동급인 ) 부서단위에서운영될것이다. 정부서비스와 NGO들을

24 포괄하는이정책에는예방프로그램과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이행할수있는 별도의예산이제공될것이다. 사회복지수당의수급자격이없는모든성매매된 사람은사회적 직업적재통합을돕기위한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을것이다. 외국인을포함한모든피해자들에게보호와지원을보장하다이법률은성매매에서벗어나고자하는모든이들에게체납세를면제한다. 또외국인피해자들을위한보호조치로써, 피해자가인신매매또는포주조직에대한증언을할입장이아닐때에도임시체류허가를내주도록한다. 단, 성매매탈출을조건부로해서인신매매 포주조직이이조항을악용하지못하도록한다. 또한이법률은유죄가확정된포주가파산하였을때국가가피해자들에게보상을제공하도록함으로써포주행위의피해자들에대한보상규정을강화하였다. 성행위의구매를금지함으로써성매매를줄이다이법은성매매를통해타인을이용하는행위의금지를일반화하고있다. 성행위구매의범죄화는어느누구도금전교환을대가로성행위를요구함으로써타인의불안정성과취약성을착취할권리가없다는사실을확인하는것이다. 이법은수요측면에대응함으로써포주조직이범죄수익에우호적인입법이마련되어있는국가에투자하는것을효과적으로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이법은성매매에놓인자들에게처음으로법적억제책 (legal deterrent) 을제공함으로써이들을보호하는데, 법적억제책이란성매매에놓인자들이잠재적으로폭력적인성구매자들에게대항해서자신의 ( 유리한 ) 조건 (conditions) 을주장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예방, 교육, 훈련을위한국가정책을수립하다이법은성매매의현실과인체의상품화에따른위험에관한학교교육정책을규정한다. 여기에는남녀평등을증진하는내용이학교성교육에포함된다. 또사회복지사대상의교육프로그램에성매매예방, 성매매와포주행위및

인신매매의적발에관한내용을공식적으로추가한다. 법률통과에따른효과이법이통과된후불과 1년만에프랑스는다음과같은효과를얻었다. 성매매된사람을호객행위로체포하는관행이효과적으로중단되었다. 937명의성구매자들을체포하여벌금을부과하였다. 성매매된사람에대한신체적 성적폭력을 가중상황 으로간주하였고, 여러재판에서적용되었다.

25 인신매매의적발에관한내용을공식적으로추가한다. 법률통과에따른효과이법이통과된후불과 1년만에프랑스는다음과같은효과를얻었다. 성매매된사람을호객행위로체포하는관행이효과적으로중단되었다. 937명의성구매자들을체포하여벌금을부과하였다. 성매매된사람에대한신체적 성적폭력을 가중상황 으로간주하였고, 여러재판에서적용되었다. 이법률의사회헌장 (social chapters) 을이행하기위해서는먼저장관령 (ministerial decrees) 을발표해야한다 년 4 월현재 (5 개중 ) 4 개의이행명령이 발표되었다. 국가적 < 탈성매매정책 > 의이행신체적 심리적건강과관련한폐해감소외국인피해자들을위한체류허가성구매자대상의의무적인인식개선강의이행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의프랑스회원단체인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와 퐁데시옹쉘레 (Fondation Scelles) 는 철폐 2012 연맹 의 60 개회원단체들과

함께성매매 인신매매피해자로서새롭게인정받은권리들이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하는일을우선과제로지정하였다. 법적, 심리적, 의료적지원탈출프로그램제공응급지원및사회적주택지원재정적지원임시체류허가교육및양질의일자리지원아래는프랑스철폐주의법의발효전 ( 연평균 1,500명 ) 과후 (0명) 에체포된 성매매된사람의수를보여준다.

26 함께성매매 인신매매피해자로서새롭게인정받은권리들이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하는일을우선과제로지정하였다. 법적, 심리적, 의료적지원탈출프로그램제공응급지원및사회적주택지원재정적지원임시체류허가교육및양질의일자리지원아래는프랑스철폐주의법의발효전 ( 연평균 1,500명 ) 과후 (0명) 에체포된 성매매된사람의수를보여준다. 또법이발효된후 1 년간성구매자체포 건수가꾸준히증가해서총 937 건에달했음을알수있다. 4) 원출처 : 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와퐁데시옹쉘레 (Fondation Scelles) 4) 편집자주 : 기고자는이자료를발행한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와퐁데시옹쉘레 (Fondation Scelles) 가프랑스여성권익부 (Ministry of Women's Rights) 로부터해당자료를받았으며프랑스여성권익부는프랑스내무부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로부터해당자료를받았다고알려옴

27 Ⅴ. 천국의여성들 (Girls of Paradise) 캠페인 : 성매매의내재된폭력성에대해 성구매자들을교육시키다 천국의여성들 (Girls of Paradise) 은성구매자와포주들에의해살해되었거나심각한상해를입은실제성매매여성을광고하는가짜웹사이트 5) 로, 2016년 9월에국제성매매철폐연합회원단체이자성매매된사람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인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와유명한광고에이전시인맥칸파리 (McCann Paris) 가공동으로진행한캠페인이다.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이캠페인을국제적으로알리는일을지원했다. 캠페인을소개하는비디오 6) 는이프로젝트를간략히설명하고, 특히성착취인신매매가온라인으로옮겨질때감춰지는성착취인신매매에내재된폭력성에서성구매자와웹사이트가하는역할을보여준다. 7) 캠페인의핵심메시지이가짜웹사이트는성구매자들로하여금 사용자친화적인경험 이라는미명아래가려져있는성착취인신매매에내재된폭력을직면하도록만들었다. 즉, 성구매자들을성착취인신매매의현실에노출시킴으로써이캠페인은성구매자들에게그들의행동이면에있는폭력성을보여주고자한것이다. 그러나웹사이트들에책임을묻는것이필요하기는하지만이것은본질적으로경제적불평등과젠더불평등에뿌리를두고있는근본적으로폭력적인성매매문제에단지반창고를붙이는것에불과하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부는인신매매와성매매에대한수요를종식시킬수있는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와같은나라들은법적인책임을피해자에서구매자, 포주, 인신매매범들에게로전환시키는피해자중심적인 5) 6) 7) 편집자주 : 캠페인을소개하는비디오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 부록 1 참조

28 대응책들을구현하였다. 우리는다른국가들도이전례를따를것을촉구한다. 성매매는여성에대한폭력으로공식인정되어야하며, 성매매된사람들을 전면적으로비범죄화하고이들에게더많은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캠페인에대한주요반응들캠페인시작첫주에 600명의성구매자들이 성매매여성을구매하기위해 천국의여성들 에전화를걸었고, 수천명이채팅문자를보냈다. 8) 이처럼즉각적이고방대한양의연락은성구매에대한접근성을촉진하고성착취인신매매를영속화시키는데있어서이와같은웹사이트들이어떤역할을하는지보여준다. 캠페인의성과이캠페인소개비디오의영어버전은국제성매매철폐연합과맥칸파리 (McCann Paris) 의유튜브채널에서볼수있으며, 이미 70만건의조회수를기록했고, 여러언어 ( 스페인어, 러시아어, 영어등 ) 로번역되었으며, 로이터통신 (Reuters), 미국의공영라디오 (National Public Radio, NPR), 애드위크 (Adweek) 등여러방송사에서소개되었다. 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와맥칸파리 (McCann Paris) 의 천국의여성들 캠페인은또최근에창의적인사업활동에주어지는클리오상 9) (Clio Award) 금상을수상하였다. 8) 편집자주 : 기고자에의하면성매수남들이이용한전화는단 2 일간만개통되었으며이캠페인을진행한무브망뒤니 (Mouvement du Nid) 의자원봉사자가해당전화를수신하였음 ( 전화회선과는별도로얼마나많은성매수남들이 천국의여성들 의채팅방을이용하였는지는 1 주일간기록되었음 ). 현재이캠페인은종료되어전화통화는불가능하지만 천국의여성들 사이트는접속가능하며사이트내채팅방은컴퓨터자동응답메시지이므로이용가능함. 9)

29 Ⅵ. 한국독자에게전하는말 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 (1) 여성과여아에대한성착취를철폐하고, (2) 성매매와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효과적인보호 지원과탈출서비스를제공하고, (3) 현장활동가들과성매매생존자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진보적인국내법이마련되어야한다고믿는다. 성착취없는세상을구현하기위해서우리는한국정부가 2004년도에통과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성매매된사람들을전면적으로비범죄화할것을권고한다. 이것은범죄의책임을성매매피해자에서수요로부터이윤을취하는사람들, 즉포주, 업소운영자, 성구매자들에게로완전히전환시키는출발점이될것이다. 권리에대한보편적인접근성을보장하기위해서현재의제한적인피해자지위를확대하여성착취인신매매의피해자만이아니라모든성거래 성매매의피해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 여성들을성매매에유입시키는다중적인취약성은신체적강제에만국한되지않고, 경제적어려움, 성학대의경험, 또는다른형태의차별에근거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국제성매매철폐연합은시민사회와다른이해관계자들이지속적으로성매매된사람들의탈출을지원하는예산을높이기위해노력할것을권고한다

부록 1. 천국의여성들 캠페인소개비디오 주요영상 내용 영상은 15 세에납치되고, 강간당했으며, 성매매를강요당했다

9.7. 일자 ) 등성매매현실에대한뉴스보도로시작된다. 오늘날, 성매매여성이된다는것은심각한폭력의피해자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영상은이와같은캠페인을통해 성구매자의인식을변화시켰으며프랑스의도덕성을일깨웠다 (We changed clients perception

30 부록 1. 천국의여성들 캠페인소개비디오 주요영상 내용 영상은 15 세에납치되고, 강간당했으며, 성매매를강요당했다 (LeParisien, 일자 ), 포주에게감금된성매매여성, 창밖으로뛰어내려 (20 minutes, 일자 ) 등성매매현실에대한뉴스보도로시작된다. 오늘날, 성매매여성이된다는것은심각한폭력의피해자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성매매시스템에돈을지불함으로써성매수자는이와같은폭력의공범자가된다. 우리는성매수자들에게그들의행위의결과를깨닫게하고싶었다 는메시지를전달한다. 성구매자와포주들에의해살해되었거나심각한상해를입은실제피해여성을광고하는가짜에스코트웹사이트인 천국의여성들 에대한소개 ( 성매수남은여성들이살해되었다는사실을모르고있음 ) 성구매를위해전화를건남성은그가매수하려고했던여성이성매수남에의해이미살해되었다는충격적인진실을듣게된다. 영상은이와같은캠페인을통해 성구매자의인식을변화시켰으며프랑스의도덕성을일깨웠다 (We changed clients perception and awoke the country s moral sense) 고전한다. 이기고문의저자이기도한그레고이어테리 (Grégoire Théry) 는 착취된자를처벌하기보다는착취자들을처벌하는것이시급하다 (It s urgent to punish the exploiters rather than those exploited) 고전한다. 해당영상은프랑스는성매수남을처벌하는법이통과되었다는내용으로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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