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Transcription

1

2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3 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Ⅲ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정문종조세분석심의관심혜정세수추계 1 과장 전망I 심혜정세수추계1과장 총괄 신영임세수추계1과경제분석관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 일세수추계1과경제분석관 관세, 교육세 장윤정세수추계1과경제분석관 소득세, 재산세 하정희세수추계1과경제분석관 소비세 쟁점분석 I 심혜정세수추계 1 과장신영임세수추계 1 과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박혜림세수추계 1 과행정실무원윤나현세수추계 1 과자료분석지원요원 경제전망및재정분석 시리즈는 2017년도예산안 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세수추계1과 02) ret@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최근우리경제는내수증가세가둔화되고수출부진도지속되면서낮은성장에머무르고있습니다. 반면미약한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국세수입은 2015년이후개선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2016년국세수입증가율은 8% 후반대로경상성장률의두배를상회하는신장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됩니다. 소득세 법인세등주요세목에서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으나, 우려되는점은실물경제의회복세가전반적으로미약한가운데실물경제와괴리된자산가격상승이최근의세수실적호조를견인하고있다는점입니다. 향후금리인상본격화등으로자산시장의호조세가약화될경우세수여건이빠르게악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은대외거래의완만한회복으로금년과비슷한 2% 후반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따라 2017년세입여건도 2016년에이어개선세를이어가겠으나증가추세는둔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국세수입에상대적으로영향력이큰내수부문의개선추세둔화가국세수입증가세를제약할가능성이있습니다. 본보고서는행정부가제출한 2017년예산안에대한심의를지원하기위해작성되었습니다. 이를위해국회예산정책처는금년및예산연도를포함한 2016~2020 년간국세수입을전망하고, 그결과를행정부와비교하였습니다. 또최근경상성장률을상회하는세수증가의원인등이무엇인지에초점을맞추어몇가지쟁점을분석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 2017 년도세입예산안의심의과정에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고 나아가우리나라의재정에관심을가진국민여러분의이해를높이는데기여할수 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7

8 요약및총평 2016 년국세수입은 조원으로예산 ( 추경기준 ) 을 4.3 조원초과할것 으로전망되며, 2017 년국세수입은행정부예산안 (241.8 조원 ) 을 2.5 조원 상회하는 조원으로전망 2016년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 (+8.8%) 증가하고, 예산 ( 추경기준, 232.7조원 ) 을 4.3조원초과할전망 자산시장호조세지속등으로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가이어지는가운데기업영업실적개선등으로법인세수가그간의부진에서벗어나 16.9% 의높은증가율로반등할것으로예상 - 법인세수증가율 (%): ( 12)2.4 ( 13)-4.5 ( 14)-2.7 ( 15)5.6 ( 16)16.9 국세수입증가율은 8.8% 로 2015년 (6.0%) 에비해증가세가확대되고, 경상성장률 (4.0%) 의두배를상회 2017년국세수입은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행정부국세수입예산안 (241.8조원) 에비해서 2.5조원높을것으로전망 자산시장호조세의약화가예상되고 2016년의높은증가율에대한반락으로증가추세는다소둔화 (8.8% 3.0%) 될것으로예상되나, 2017년국세수입전망의베이스가되는 2016년국세수입을 NABO가행정부보다 4.3조원높게보고있음에따라세입예산안을 2.5조원상회 년 GDP성장률전망치 ( 실질 / 경상,%): ( 행정부 )3.0/4.1 (NABO)2.7/ 년국세수입증가율 : ( 행정부 )3.9% (NABO)3.0% 세목별로는소득세의견조한증가흐름과 2016년기업영업실적호조로소득세수 (+2.8조원) 와법인세수 (+0.3조원) 가행정부전망치를상회 요약및총평 vii

9 2016~2020년간국세수입증가율은중기적으로자산시장호조세약화위험등을감안할때행정부안을하회할가능성 최근세수호조를견인하고있는자산시장효과가약화될경우국세수입증가율이빠르게둔화될가능성상존 - 자산시장의호조세는금리인상가능성, 가계부채부실위험과주택공급과잉우려등으로인해중기적으로하방위험요인확대 이러한위험요인을감안하여 NABO는 2016~2020년국세수입의연평균증가율을행정부안 (4.5%) 에비해낮은 3.9% 로전망 향후재정운용은최근의세수실적개선이경기적요인보다는자산시장호조로추세보다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 2015년이후세수실적개선은수출 투자 민간소비등실물경제의회복세가전반적으로미약한가운데실물경제와괴리된자산가격상승이견인 -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수입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 자산시장호황을동반한경기확장기의국세탄성치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 1.5배높은수준으로, 성장속도에비해세수가높은탄성으로증가 - 반면자산시장호황을동반한경기확장국면이수축국면으로전환될때국세탄성치는여타수축기에비해더가파르게하락하는경향 금리인상본격화등으로자산시장호조세가약화될경우세수여건이빠르게악화될가능성상존 대내적으로는구조조정추진에따른부정적파급효과가확산될위험과대외적으로는중국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음에따라향후예상치못한대내외충격에대비하여재정건전성유지노력을지속할필요 viii 요약및총평

10 2016~2017 년국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실적 예산 1) NABO 전년 대비 예산 1) 대비 예산안 NABO 전년대비 예산안대비 A B C C-A C-B D E E-C E-D 국세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 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주 세 농특세 주 : 1) 2016년예산은추가경정예산기준 요약및총평 ix

11

12 차례 요약및총평 / vii I 년거시경제여건및세수전망의전제 / 년거시경제여건전망 년세수전망의전제 1 II. 2017년국세수입전망 / 년국세수입 년국세수입 년국세세입예산안과의비교 30 III. 2016~2020년국세수입전망 / ~2020년중기거시경제여건및전망 ~2020년국세수입전망 ~2020년행정부전망과의비교 37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 최근국세수입호조원인분석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 최근법인세추이와변동원인 57 차례 xi

13 표차례 [ 표 1] 2016~2020년국내경제전망 2 [ 표 2] 2016년국세수입전망 5 [ 표 3] 외감기업의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11 [ 표 4] 비금융업기업의경영성과, 2015년 11 [ 표 5] 부가가치세관련주요거시변수실적및전망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13 [ 표 6] 휘발유및경유소비량 14 [ 표 7] 2016년관세세수추이 15 [ 표 8] 2017년국세수입전망 22 [ 표 9] 2017년소득세수전망 23 [ 표 10] 총급여가 1억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의증가추세 24 [ 표 11] 금융업종당기순이익추이 27 [ 표 12] 부가가치세관련주요거시변수실적및전망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8 [ 표 13] 발전용유연탄에대한세율변화 29 [ 표 14] 2017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32 [ 표 15] 2016~2020년경상GDP 와국세수입전망 (NABO) 34 [ 표 16] 2016~2020년국세수입전망 (NABO) 36 [ 표 17] 2016~2020년 NABO 전망과행정부전망비교 37 [ 표 18] 2015~2016년 1~8월국세수입 ( 순계 ) 40 [ 표 19] 2015년외감기업의업종별당기순이익증감현황 ( 전년대비 ) 42 [ 표 20] 근로소득세, 임금, 근로자수추이 43 [ 표 21] 9~12월주요세목세무일정 44 [ 표 22] 경기순환국면과부동산시장붐 (boom) 50 [ 표 23] 국세수입탄성치비교 ( 경기확장국면 ) 50 [ 표 24] 국세수입탄성치비교 ( 경기수축국면 ) 52 [ 표 25] 법인세예결산및오차추이 58 [ 표 26] 법인세부담변화원인분석의개요 59 [ 표 27] 법인의영업잉여와과세표준사이의관계 59 [ 표 28] 법인세부담변화원인분석 61 [ 표 29] 기업경영실적 62 [ 표 30] 11대산업 2015년상반기실적 62 [ 표 31] 법인세비과세감면정비및법인세 63 [ 표 32] 금융위기이후법인세제주요변경내용 63 xii 차례

14 그림차례 [ 그림 1] 가격지수와매매거래량추이 7 [ 그림 2] 관세및통관수입액 15 [ 그림 3] 증권거래대금 18 [ 그림 4] 기준금리와주택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25 [ 그림 5] 기업경영분석 26 [ 그림 6] 시나리오별원유가격전망 28 [ 그림 7] NABO 전망과세입예산안비교 30 [ 그림 8] 1~8월국세수입실적 ( 누계 ) 38 [ 그림 9] 토지거래동향 41 [ 그림 10] 경상GD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 46 [ 그림 11] 주택매매거래지수 46 [ 그림 12] 자산관련세수추이 47 [ 그림 13] 우리나라기준순환일및경기순환국면 48 [ 그림 14] 부동산시장지표의장기추세 49 [ 그림 15] 부동산시장지표들의장기추세로부터의편차 (deviation) 49 [ 그림 16] 경기확장기의국세탄성치비교 51 [ 그림 17] 경기수축의국세탄성치비교 52 [ 그림 18] 일시적재정수입호조이후의재정수입및재정지출변화 (OECD 사례 ) 54 [ 그림 19] 부동산사이클 (cycle) 과재정지출사이클간의관계 ( 한국사례 ) 55 [ 그림 20] 법인세추이 57 박스차례 [BOX 1] ISA(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 ) 도입과시행경과 8 [BOX 2] FTA 추진현황및실효관세율추이 16 [BOX 3] 담배반출량추이및전망 19 차례 xiii

15

16 I 년거시경제여건및세수전망의전제 2017 년국내경제는대외거래는완만히개선되겠으나, 내수부문에서둔화가 예상되어 2% 후반의성장에머무를전망 년거시경제여건전망 1) 2017년우리경제는세계경제의회복에따라수출이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약화등내수부진으로 2016년과동일한수준의성장률전망 (2.7%) 명목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하락에따라 2016년보다소폭낮아질것으로예상 (2016년 4.0% 2017년 3.9%) 내수는민간소비및건설투자를중심으로전반적으로개선추세가약화 - 민간소비는구조적요인및경기불확실성확대에따른소비심리위축으로증가율이둔화될전망 - 건설투자는주택투자둔화, 토목투자의감소로큰폭의둔화예상 대외거래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량증대로 2015~2016년기간의감소세에서벗어나증가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 고용은조선, 해운업등의구조조정확산가능성에따라제조업부문에서취업자수증가폭축소가예상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의영향으로 2016년보다소폭상승할전망 년세수전망의전제 2017년국내경제는수출증가등대외거래회복을기반으로성장할전망인데, 국세수입에상대적으로영향력이큰내수부문의개선추세둔화가국세수입증가세를제약할가능성 수출하는재화및서비스및수입원재료에대한부가가치세 관세환급은 1) NABO, 2017 년및중기경제전망, 년거시경제여건전망 1

17 세수감소요인으로작용 부동산시장의동향을보여주는건설투자의둔화 (-4.7%p) 및금리인상은양도소득세의감소요인으로, 금리인상은이자소득세의증가요인으로작용 명목임금의상승과취업자수증가는근로소득세의증가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나, 공공서비스부문에서여성과중고령층을중심으로고용증가세가유지될것으로전망되어세수증가폭은둔화될전망 통관수입액의증가는관세와수입분내국세의증가에는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이나, 환율하락이증가폭을제한할것으로전망 소비자물가의상승은명목가격인상을통해국내분부가가치세세수의증가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나, 민간소비의둔화가증가세를제약 2017년국세수입의완만한증가세전망은세계경제회복에따른교역량증가에기반한것으로, 교역량의회복세가예상보다작거나더디게나타날경우, 세수증가세는예상보다낮은수준에머무를수있음 [ 표 1] 2016~2020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고채금리 (3년만기)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31 1,155 1,110 1,081 1,077 1,074 GDP디플레이터 명목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년은실적치, 2016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2 I 년거시경제여건및세수전망의전제

18 II 년국세수입전망 년국세수입 가. 총괄 2016 년국세수입은 조원으로, 기업영업실적개선에따른법인세수 증가, 자산시장호조세지속등으로 2015 년대비 19.1 조원 (+8.8%) 증가하 고, 예산 ( 추경기준 ) 을 4.3 조원 (+1.8%) 상회할것으로전망 2016년 1~8월중국세수입은일시적특이요인등으로 1/4분기 27.5%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한이후, 2/4분기이후증가세가둔화되고있으나전반적으로높은신장세를기록 2016년 1~8월중국세수입은자산시장의호조세, 2015년법인실적개선등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14%(+20.8조원 ) 의높은증가율을기록 다만증가추세는 1/4분기일시적특이요인 * 이소멸됨에따라 2/4분기이후지속적으로둔화 - 국세증감 ( 조원 /%): (16.Q1)13.8/27.5 (16.Q2) 4.9/8.6 (16.7~8월)1.8/4.1 * ( 양도소득세, 전년동기대비 41.7%) 2016년비업무용토지중과제도부활을앞두고 2015년말부동산거래가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징세시차 (2 개월 ) 로작년말거래에대한양도소득세수가 2016년 1/4분기에징수 * ( 부가가치세, 전년동기대비 43.7%) 2015년말세수실적완급조정을위한환급시기조정이 2016년초환급감소로이어진점도 1/4분기세수호조에일부기여 2016년연간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기업영업실적개선에따른법인세수증가, 자산시장호조세지속등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 (+8.8%) 증가하고예산 ( 추경기준 ) 을 4.3조원상회할것으로전망 하반기중국세수입은상반기중일시적세수증가요인이사라짐에따라증가추세는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되나, 법인세 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지 년국세수입 3

19 속등으로 2016년연간국세수입의증가율은 2015년에비해확대 ( %) 될것으로전망 국세수입증가율이경상성장률전망 (4.0%) 의두배를상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6년국세탄성치는 2.2로이전기간에비해큰폭으로상승 - 국세탄성치추이 : ( 13)0.3 ( 14)1.0 ( 15)1.2 ( 16)2.2 세목별로는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전반적으로모든세목에서양호한실적을시현 소득세 (+4.4조원, 7.3%) 가 2015년이후의양호한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법인세 (+7.6조원, 16.9%) 가전년대비높은수준으로증가함에따라전체세수증가를견인, 이외에부가가치세 (+4.7조원, 8.6%) 도 2015년의감소세 (- 5.2%) 에서반등 반면수입부진으로관세 (-0.2조원, -2.5%) 는전년대비감소 2016년예산 ( 추경기준, 232.7조원 ) 에비해서는 4.3조원 (1.8%) 높을것으로전망 자산시장의호조세지속등에따른소득세의견조한증가흐름과 2016년상반기기업영업실적호조로소득세 (+1.9조원) 와법인세수 (+1.3조원) 가행정부전망치를상회 4 II 년국세수입전망

20 [ 표 2] 2016년국세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실적 (A) 예산 1) NABO (B) 전망 (C) 전년대비 (C A) 예산 1) 대비 (C 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총국세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 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주 세 농특세 주 : 1) 2016년예산은추가경정예산기준 년국세수입 5

21 나. 세목별전망 (1) 소득세 취업자수및임금증가에기인한근로소득세증가와자산시장호조세지속에따른양도소득세호조로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 2015년대비 4.4조원 (7.3%) 증가, 예산 ( 추경기준, 63.3조원 ) 대비 1.9조원 (2.9%) 초과한 65.2조원으로예상 ( 근로소득세 ) 취업자수및임금이각각전년대비 1.1%, 4.1% 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5년대비 3.2조원 (11.8%) 증가할전망 2015년기업실적호조에따른성과급증가등에의한임금총액상승으로근로소득세의 1/4분기징수실적이전년동기대비약 2조원 (25.3%) 증가 2016년취업자수및임금증가의영향으로 4월 ~7월징수액은 0.8조원 (9.0%) 의증가세시현 예산 ( 추경기준 ) 대비로는 1.1조원 (3.7%) 초과징수예상 ( 종합소득세 ) 2015년경상성장률증가에따른신고소득증가와, 사전성실신고지원제도의지속적인확대등으로 2015년대비 0.9조원 (7.0%) 증가할전망 2015년경상성장률 4.9% 증가의영향으로 1~8월세수가전년동기대비 11.2% 증가 2016년 5월확정신고시사전성실신고지원제도확대로신고서상소득및공제내역제공대상자가 157만명으로 10만명증가, 개별분석자료제공항목과대상자도확대 (2015: 40개 /53만명 2016: 60개 /58만명) 6 II 년국세수입전망

22 ( 양도소득세 ) 거래량감소에도불구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부동산가격의상승과세법개정세수효과등으로 2015년의호조 (47.3% 증가 ) 에이어 2016년에도전년과유사한수준의실적이예상됨 11.8조원으로예산 ( 추경기준 ) 대비 0.8조원 (7.2%) 초과징수, 2015년대비 87 억원 ( 0.1%) 소폭감소예상 2016년 1~2월중매매량은급감추세를보였으나, 3월중회복되기시작하여 3~8월거래량은작년평균과유사 - 8월누계기준매매거래량감소폭은주택 -18.9%, 토지 -11.1% 수준 주요세법개정 : 감면한도정비, 비사업용토지중과세부활, 중소기업대주주의주식양도에대한세율인상등 [ 그림 1] 가격지수와매매거래량추이부동산가격지수누적토지매매거래량 ( 단위 : 2015=100) ( 단위 : 천필지 )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지가지수 년 2016 년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료 : 온나라부동산통계포털, 국토교통부 ( 기타소득세 ) 퇴직소득세가제도변경효과로약 0.5조원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며, 이자소득세는저금리지속으로 2015년대비 0.5조원감소 ( 퇴직소득세 ) 2015년말까지임원이연봉제로전환하면서퇴직급여를중간정산받으면퇴직소득으로인정하여저율과세가가능하였음. 이에제도종료를앞두고중간정산이증가하여 2016년초퇴직소득세수가증가 ( 이자소득세 ) 12.9% 감소한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금리인하의영향으로 0.5조원 (-18.5%) 감소가예상됨 년국세수입 7

23 [BOX 1] ISA(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 ) 도입과시행경과 ISA는저금리시대에맞춰저축중심의기존재산형성세제지원을보완 재설계한제도로써 2016년처음도입되었음 종전상품별계좌방식을최초로탈피하여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로통합및손익을상품별, 기간별로통산할수있도록하고 통산한손익에대해 200만원까지이자 배당소득세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저율 (9%) 과세함으로써국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고자 2015년세법개정을통해도입되었음 ISA의도입과동시에기존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는신규가입이불가능해짐 월출시후 6개월만에 240만명이가입하였으며잔고는 2조 8,426억원규모임 (9.9 기준 ) 기존유사세제지원저축상품과비교시 ISA의초기성과는안정적인편 - 가입대상자의차이는다소있으나재형저축이나소득공제장기펀드에비해높은가입계좌수를기록함 - 또한여타상품은출시 5개월후계좌수가감소세로이어졌으나 ISA는여전히계좌수증가세를이어가고있음 세제혜택상품의출시후월별계좌수증감비교 1 개월차 2 개월차 3 개월차 4 개월차 5 개월차 ( 단위 : 만좌 ) 5개월차누적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자료 : 금융위원회 ( 높은소액계좌비중 ) 납입액 1만원미만의소액계좌비중이출시이후점차감소하였음에도여전히 57% 에달하여가입활용도가저조한것으로판단됨 ( 초기효과소진 ) 월별유입금액은 3월 ~6월평균 6천억원이상을유지하였지만 7 월중 1,397억원으로급감하였고, 신규가입계좌수도 1.7만좌로둔화되었음 8 II 년국세수입전망

24 출시후총잔고및계좌수증가추이 30,000 ( 좌축 ) 총잔고, 억원 25,989 28, ,000 ( 우축 ) 가입계좌수, 만좌 23, , , , ,000 10, , ,204 1 주차 5 주차 10 주차 15 주차 20 주차 26 주차 50 0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입자수와납입액및수익률성과는아직까지도입당시의예상에미치지못하고있는수준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2) 는 ISA 가입자수를 406만명으로, 연간납입액은약 26.5조원규모로가정하여추계하였으나현재가입자는예상의절반정도에불과하며, 납입액은 10% 수준에불과 수익률또한예비타당성조사에서예상한 4% 의절반가량인 2% 대에불과 ( 일임형수익률단순평균기준 ) 도입첫해실적으로예상한조세지출액은당초예상 3,300억원을크게하회하는수준 - 과세계좌에서발생하던이자 배당소득이 ISA로이동하여비과세되거나이연된경우에세수감소효과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음 년납입액 2조 8,246억 수익률 2% 세율격차 14%p = 약 80억원 도입첫해의성과만으로판단할때 국민의안정적자산증식지원 목적으로시행한 ISA의효과는당초기대치에미달 잔고의 14% 가량을차지하는일임형계좌의경우수익률이기존의예금상품과차별화되기어려운수준 - 신탁형은가입자가스스로선택한투자상품에따라수익률이결정됨 낮은수익률로인해세제혜택금액보다금융사에지급하는수수료가커진다는지적존재 - 세제혜택금액은수익금액에비례, 금융사수수료는납입금액에비례함 ISA 계좌이전제 (16.7. 도입 ) 시행으로금융사간경쟁을통한수수료인하효과를기대 2) 행정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 기타문서,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년국세수입 9

25 (2) 법인세 2015년법인실적의뚜렷한개선및비과세 감면정비에따라전년 (5.6%) 보다증가세가확대 (16.9%) 될것으로전망 3) 2015년대비 7.6조원 (16.9%) 증가, 예산 ( 추경기준 ) 대비 1.3조원 (2.5%) 초과한 52.6조원으로전망 2014년부터일부이익지표들이개선되기시작하였고, 2015년에는수익성개선이확대됨에따라법인세수증가율이 2015년 5.6% 로, 2016년 16.9% 로확대 2015년귀속소득에대한법인세를 2016년 3~4월에신고 납부함에따라, 2016년 8월까지의법인세수가전년동기대비 7.1조원증가 - 순이익률 : ( 외감법인 ) 13년 2.0% 14년 2.5%; ( 상장법인 ) 14년 3.7% 15년 3.9% 2015년법인들의매출액은다소하락하였으나, 유가하락및비용절감등에따라영업이익과세전이익이증가하는등수익성개선에힘입어법인세증가 ( 규모별 ) 2015년 516개상장법인의매출액은 1,639조원으로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및순이익은각각 14.2%, 3.1% 증가 년 22,386개외감법인분석결과, 매출액은 2,443조원으로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및세전이익은각각 21.6%, 31.5% 증가 ( 산업별 ) 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에따라비금융법인의수익성증대, 특히수출을위해수반되는수입 ( 원유등 ) 의비중이높은기초소재업의경우수익성증대효과가가장뚜렷하게나타남 - 석유정제품제조업의매출액은전년대비 30.1% 하락하였으나, 매출원가하락동반으로매출총이익은 35.5% 증가, 세전이익은 144% 증가 2013~2014 년세법개정중최저한세율인상, 비과세감면정비등에따 라약 1.0 조원이상의세수증대효과도존재할것으로전망 최저한세율인상에따라연간약 0.2 조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 3) 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 IV.3. 최근법인세추이와변동원인 참고 10 II 년국세수입전망

26 차등적용등에따라연간 0.2 조원, 미환류소득에대한추가과세에따라연 간약 0.1 조원등의세수증가발생 [ 표 3] 외감기업의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 단위 : 조원 ) 매출액 상장 1, , , , ,110.1 코스닥 외감 1, , , , ,218.0 합계 2, , , , ,442.5 영업이익 상장 코스닥 외감 합계 세전이익 상장 코스닥 외감 합계 주 : KIS-value Database를이용하여분석함. 분석대상기업은 2015년기준 22,386개기업임 [ 표 4] 비금융업기업의경영성과, 2015년 ( 단위 : 개, 조원, %) 분석기업수매출액 ( 증가율 ) 매출총이익 ( 증가율 ) 영업이익 ( 증가율 ) 세전이익 ( 증가율 ) 제조업 2, (-2.3) (6.1) 53.8 (13.2) 58.2 (4.0) 소비재업 (4.4) 21.2 (6.6) 5.7 (9.7) 5.6 (13.0) 기초소재업 (-11.2) 38.7 (16.7) 18.4 (28.1) 17.0 (27.8) ( 석유정제품제조업 ) (-30.1) 1.8 (35.5) 1.0 (74.0) 1.0 (144.0) 조립가공업 1, (2.3) 75.0 (1.2) 29.7 (6.2) 35.6 (-5.6) 기타 ( 서비스업등 ) 2, (1.6) 86.8 (5.6) 25.2 (4.8) 26.9 (10.7) 총합계 4,148 1,089.0 (-1.1) (6.0) 84.6 (10.7) 87.3 (5.4) 주 : Kis-Value Database를이용하여분석함. 증가율은전년대비증가율임 년국세수입 11

27 (3) 부가가치세 상반기부가가치세는환급조정 4) 등에따라전년동기대비 23% (5.8조원)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지속적인수입부진등으로하반기증가율이낮아지면서전년대비 8.6% 증가할것으로전망 2015년대비 4.7조원 (8.6%) 증가, 예산 ( 추경기준 ) 대비 0.9조원 ( 1.6%) 부족한 58.8조원으로전망 ( 거시경제여건 ) 수출감소로인한환급감소, 민간소비증가로인한국내분부가가치세증가를수입감소로인한수입분부가가치세감소가상쇄 ( 국내분 ) 상반기중국내분부가가치세는민간소비증가및환급감소로인해전년동기대비 7.5조원 (110%) 증가하였으나, 하반기민간소비증가율둔화전망에따라부가가치세수증가폭은크지않을전망 - 명목민간소비 ( 전년동기대비 %): ( 14.4q~ 15.3q) 1.9~3.5 ( 15.4q~ 16.2q) 3.3~4.4 - 수출 ( 전년동기대비 %):( 15)1.2% ( 16)3.9%/ 환급 ( 상반기, 조원 ):( 15)15.3 ( 16)10.1 ( 수입분 ) 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1.7조원감소하였고, 하반기에도수입부진으로감소할전망 ( 환급조정 ) 2015년말환급시기조절로, 2016년 1/4분기부가가치세환급액이전년동기대비 4.4조원감소한 5.0조원 2015년말경제상황및전체세수규모를고려한환급시기조정이 1/4분기세수증가에일시적으로기여 5) 4) 부가가치세수는 2015 년 4/4 분기실적에대해 2016 년 1 월에신고 납부하고, 2~3 월에환급을하기때문에 1~3 개월의시차가존재함 5) 세수진도비 (6 월누적세수 / 국세수입예산 ) 가낮은해에는 4/4 분기의환급비중이과거평균에비해낮으며, 반대로세수진도비가높은해에는 4/4 분기환급비중이과거에비해높아짐. 부가가치세환급실적과세수진도비간의유의한양 (+) 의관계는세수가예상보다부진한해에과세당국이환급을다음해로이월시키고, 세수가예상보다좋은해에환급을더많이함을시사. 자세한내용은국회예산정책처 (2016.5), 세입여건과조세행정의관계 참고. 12 II 년국세수입전망

28 [ 표 5] 부가가치세관련주요거시변수실적및전망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 단위 : %)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수출 ( 통관, 달러기준 ) 수입 ( 통관, 달러기준 ) 수출 ( 통관, 원화기준 ) 수입 ( 통관, 원화기준 ) 민간소비 ( 명목 / 실질 ) 1.9/ / / / / /3.3 -/2.1 -/ / /2.3 VAT( 국내분, 조원 ) n.a. n.a n.a. VAT( 수입분, 조원 ) n.a. n.a n.a. 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전망 (4) 교통 에너지 환경세 저유가에따른유류소비량증가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2015년 (4.6%) 보다확대된 8.5% 증가전망 2015년대비 1.2조원 (8.5%) 증가, 예산 ( 추경기준 ) 대비 0.4조원 (2.8%) 증가한 15.3조원으로전망 원유가격은 2014년 6월말이후, 18개월만에 70% 이상급락하였으며, 이후에도저유가추세유지 - 두바이유 ( 배럴당 ): (2016년.1월) $26.86 (1분기) $30.51 (2분기) $43.23 ( 하반기전망 ) $ ) 2016년 1~8월휘발유및경유소비량이전년동기대비각각 4.1%, 7.0% 증가 - 신규등록자동차중경유차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경유소비량증가율이휘발유소비량증가율을상회하였으며, 휴가철인 8월소비량이급증 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년하반기국제원유시황과유가전망, 년국세수입 13

29 [ 표 6] 휘발유및경유소비량 ( 단위 : 만배럴,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계 2015 년 휘발유 ,052 경유 1,206 1,196 1,341 1,315 1,304 1,234 1,220 1,365 10, 년 휘발유 경유 651 (6.3) 1,353 (12.2) 604 (1.2) 1,231 (3.0) 635 (-1.3) 1,391 (3.7) 644 (1.8) 1,397 (6.2) 660 (4.8) 1,432 (9.8) 621 (5.3) 1,330 (7.8) 654 (1.6) 1,253 (2.7) 791 (12.5) 1,508 (10.4) 5,261 (4.1) 10,894 (7.0)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석유공사, (5) 관세 1/4분기중환급조정 7) 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25.1% 의높은증가율을보였던관세는일시적요인이사라지고, 수입부진이계속되면서전년의감소세 (-2.6%) 가이어질 (-2.5%) 전망 2015년대비 0.2조원 (2.5%) 감소한 8.3조원으로전망되며, 예산 ( 추경기준 ) 과유사한수준 달러기준통관수입이 8.2% 감소, 원 / 달러환율이 18.5원 (2.1%) 인상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원화기준통관수입이전년대비 6.3% 감소할것으로전망 한-중 FTA 발효에도불구하고 FTA 국가로부터의통관수입액 (2016.1~8월, -9.3%) 이전체통관수입액감소폭 (-8.2%) 보다더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 실효관세율은전년보다 0.1%p 상승한 1.8% 로전망됨 7) 관세는수입하는수출용원재료에대해수입시관세를징수하였다가, 수출시환급청구권자의신청에따라환급. 국세환급의경우, 세입여건이좋지않을때에는환급을다음해로이월시키고, 세입여건이좋을때에는조기환급독려등으로당해연도환급이늘어나는경향 14 II 년국세수입전망

30 [ 표 7] 2016 년관세세수추이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누계 ( 조원 ) ( 조원 ) (0.3) (0.4) (0.4) (0.2) (0.2) (0.1) (0.0) (-0.1) (%) (69.7) (40.0) (25.1) (9.7) (5.6) (3.5) (0.1) (-2.1)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누계기준임자료 : 관세청 80% [ 그림 2] 관세및통관수입액 ( 단위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60% 40% 20% 0% -20% -40%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6_5 2016_6 2016_7 2016_8 관세 통관원화 자료 : 관세청및한국무역협회의자료를이용해 NABO 작성 년국세수입 15

31 [BOX 2] FTA 추진현황및실효관세율추이 (FTA와실효관세율의관계 ) FTA는협정국간양허조건에따라법정관세율보다낮은협정관세율을적용하는제도, 실효관세율을인하하는방향으로작용 FTA 외에실효관세율에영향을미치는제도로는할당관세및조정관세가있으나, FTA에따른협정관세율이실효관세율에미치는영향력이상대적으로큼 (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한-칠레 FTA 발효 ( ) 이후최근발효된한-콜롬비아 FTA( ) 까지 15건 (53개국) 의 FTA 발효 우리나라의 5대수입국 (2015년기준 : 중국, EU, 일본, 미국, 독일순 ) 대부분의국가와 FTA 체결 - 5대수입국중 FTA 미체결국가인일본과는한 중 일 FTA 협상중 ( 향후 FTA 전망 ) 3개국이상의협상국이참여하는 Mega FTA( 일명다자 FTA) 협상에치중할전망 - 현재한 중 일, RCEP(16개국 ), 중미 (6개국) 등다수의 Mega FTA를협상중 - Mega FTA는기존의 FTA보다시장개방효과가더크고광범위함 (Mega FTA 추진목적 ) 여러건의양자 FTA 체결에따른각국가별복잡한규정과절차로인해 FTA 활용이저하되는상황 ( 스파게티볼효과 ) 을회피 ( 실효관세율 ) 명목관세율 ( 법정관세율 ) 과대비되는개념으로, 원화기준통관수입액대비관세수입의비중으로계산 ( 실효관세율추이 ) 2000년이후완만히하락 ( 연평균 -3.8%) 하여왔으나, 2011년이후하락폭확대 ( 연평균 -4.5%) - ( 하락폭확대원인 ) 2010년까지는교역규모가작은국가와의 FTA로실효관세율에미치는영향이미미, 2011년이후교역규모가큰 EU, 미국등과의 FTA 체결로하락속도가속 (2010: 2.2% 2011: 1.9% 2012: 1.7%) 실효관세율추이 (2000~2015) 4.0% 3.5% 3.0% 2.5% 2.0% 1.5% 1.0% 0.5% 0.0% 3.5% 3.2% 2.6% 2.3% 2.2% 1.8% 1.7% 1.6% 실효관세율 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자료를이용해국회예산정책처작성 16 II 년국세수입전망

32 (FTA 주요국에대한실효관세율 ) 2010~2016년 8월기간중 EU에대한실효관세율은 2.4%p 하락 ( 발효 ), 미국은 2.7%p 하락 ( 발효 ), 반면중국은 0.1%p 증가 ( ) - (FTA 주요국의실효관세율하락원인 ) 한-EU, 한-미 FTA는이미성숙단계 ( 각각 6년차, 5년차 ) 에진입하여추가적인품목개방과 FTA 특혜관세활용이정착, 반면중국은발효후약 9개월이경과한제도정착단계로미성숙 FTA 주요국에대한실효관세율 주 : FTA 주요국의실효관세율은각국가별로관세부과액을통관수입액으로나누어산출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자료를이용해국회예산정책처작성 FTA 수입활용률이높을수록실효관세율하락효과가크고, 발효후기간이경과할수록연차별관세인하스케줄에따라 FTA 협정관세가낮아짐에따라활용률이높아짐 ~2015년기간중한-EU FTA 및한-미 FTA에따른수입활용율은각각 3.4%p, 3.8%p 증가하였고, FTA 전체로는 4.8%p 증가 FTA ( 특혜관세 ) 수입활용율 ( 단위 : %) 한-EU 한-미 FTA 전체 자료 : 관세청 (FTA 특혜관세활용율 ) FTA에협상국으로부터의 특혜관세대상품목의수입액 중실제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은수입액의비율 ( 우리나라가수출하는경우는 FTA 수출활용율, 우리나라가수입하는경우는 FTA 수입활용률 로표현 ) 년국세수입 17

33 (6) 개별소비세 담배분개별소비세신설로높은증가율 (42%) 을보였던 2015년에비해서는둔화되지만, 담배반출량증가및발전용연료에대한세율인상에따라과거평균 (2010~2014, 2.6%) 보다는높은증가율 (9%) 을보일전망 2015년대비 0.7조원증가 (9.0%) 하고, 예산 ( 추경기준 ) 대비 0.1조원 (0.8%) 높은 8.7조원으로전망 유류분개별소비세는발전용천연가스및유연탄에대한탄력세율인상 (2015.7, ) 효과가연중전기간에대해시현되며전년대비증가 담배반출량이 2015년대비 16.3% 증가한 36.9억갑으로예상됨에따라담배분개별소비세는전년대비 0.5조원증가한 2.2조원으로전망 (7) 증권거래세 유동성증가등으로높은증가세 (49.6%) 를기록하였던 2015년의추세가이어지면서, 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전망 2015년의높은증가율 (49.6%) 에대한기저효과로, 전년대비 0.1조원 (2.7%) 감소하지만, 예산 ( 추경기준 ) 보다는 0.8조원 (19.8%) 높은 4.5조원으로전망 코스피 코스닥가중평균 1) 40 [ 그림 3] 증권거래대금 ( 단위 : 조원 ) 60 주 1) 부과되는증권거래세율의비율대로코스피시장 (0.15%) 과코스닥시장 (0.3%) 의거래대금을 0.5:1 로하여월별가중평균한수치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18 II 년국세수입전망

34 [BOX 3] 담배반출량추이및전망 ( 반출량추이 ) 담배반출량은담뱃값인상전재고비축유인의존재로급등 ( ) 및인상직후충격으로급락 ( ) 하는조정기간을거친후, 2015년하반기이후비교적안정적인추이를보임 조정기간을제외한최근 1년간담배반출량은담뱃값인상전대비 -18.4% 감소 - 담배값인상충격에따른일시적인급락 (2015년상반기 ) 기간을제외하고, 인상前 월대비인상後 월 월까지의수요량변화분 반출량감소는흡연율감소및 1인당소비량감소에기인함 년성인남성흡연율은잠정 39.3% 로 2014년대비 3.8%p 감소 2014~2016년담배반출량 ( 단위 : 백만갑,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월 연간 ,867 4, ,942 (-32.3) 3,171 (-29.3) ,424 (24.8)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부담금납부를위한 < 납부담보확인신청서 > 상신고기준 담배반출량추이 ( 단위 : 백만갑 )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부담금납부를위한 < 납부담보확인신청서 > 상신고기준 년국세수입 19

35 ( 향후반출량전망 ) 2016년반출량은 2015년대비증가할예정이나, 2017년이후담배갑경고그림의무표기등금연정책의결과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 (2016년) 3월이후안정적인반출량추세가연말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연간반출량은 2015년대비 16.4% 증가한 36.9억갑으로전망 (2017년이후 ) 추가적인소비량증가요인이없는가운데담배갑경고그림의무표기등금연정책이소비량감소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담배반출량은점차감소할전망 해외사례 : 주요국가 10개국의사례에서담배갑경고그림의무표기제도시행후인구 1인당담배소비량이꾸준히감소 - 각국가의흡연율, 경고그림의크기, 그림이혐오감을주는정도등이모두다르기때문에일률적인비교는어려우나, 대부분의국가에서제도도입후담배소비량감소효과가유의미하게나타남을관찰할수있음 - 우리나라의경우경고그림이차지하는면적이 30%( 경고문구포함 50%) 로비교적작은점등을고려할때감소폭은제한될수있음 주요국가의담배갑경고그림도입이후인구 1인당담배소비량변화 ( 단위 : 그램, %) 인구 1인당담배소비량 증가율 국가 도입연도 도입전년도 도입 1년차 도입 2년차 도입 3년차 도입 4년차 도입 1년차 도입 2년차이후 캐나다 ,429 1,294 1,203 1,108 1,, 스위스 ,993 1,796 1,690 1,791 1, 아이슬란드 ,189 1,051 1, 호주 ,219 1,180 1,201 1,130 1, 헝가리 ,754 1, 아일랜드 ,163 1, 뉴질랜드 , 노르웨이 ,123 1, 터키 ,451 1,211 1,113 1,174 1, 영국 , ,086 1, 평균 자료 : 제도도입연도 한국건강증진연구원인구 1 인당담배소비량 - OECD statistics 20 II 년국세수입전망

36 년국세수입 가. 총괄 2017 년국세수입은전년대비 3.0% 증가한 조원으로, 행정부국세수 입예산안 (241.8 조원 ) 에비해서 2.5 조원높을것으로전망 2017년국세수입은 2016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전망 전년대비국세수입증가율 (3.0%) 은 2016년의실적호조에따른반락과자산시장의호조세둔화등에따라 2016년 8.8% 에비해서둔화될전망 세목별로는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주요세목에서 2016년에이어양호한흐름이예상되나증가추세는둔화될것으로예상 ( 소득세 ) 68.1조원으로, 근로 종합소득세수의견조한증가세 (7.2%) 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나자산시장의회복세둔화로양도소득세의감소세가확대 (-0.1% -3.8%) 됨에따라전체소득세수증가율은둔화될전망 (7.3% 4.5%) ( 법인세 ) 54.2조원으로, 2016년기업의영업실적개선으로 2017년에도증가가예상되나, 2016년법인세수의높은증가율 (16.9%) 에대한반락으로증가율은 3.0% 로둔화될전망 ( 부가가치세 ) 61.2조원으로, 대외여건개선으로수입이 2016년의부진에서완만히개선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4.1% 의완만한증가예상 국세수입예산안 (241.8조원) 대비로는 2.5조원 (1.0%) 높을것으로전망 NABO의 2017년경상성장률전망은 3.9% 로, 행정부전망치 4.1% 에비해소폭낮은수준이나 2017년세수전망의베이스가되는 2016년국세수입전망을행정부예상보다 4.3조원 (1.8%) 높게보고있는데주로기인 년 GDP성장률전망치 ( 실질 / 경상,%):( 행정부 )3.0/4.1 (NABO)2.7/ 년국세수입증가율 : ( 행정부 )3.9% (NABO)3.0% 세목별로는소득세의견조한증가흐름과 2016년기업영업실적호조로소득세수 (+2.8조원) 와법인세수 (+0.3조원) 가행정부전망치를상회 년국세수입 21

37 [ 표 8] 2017년국세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전년대비예산안대비 NABO 예산안 NABO (C A) (C B) 전망 (A) (B) 전망 (C) 증감액증감률차이 총국세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 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주 세 농특세 II 년국세수입전망

38 나. 세목별전망 (1) 소득세 근로 종합소득세는견조한증가세 (7.2%) 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지만, 양도소득세가감소세 ( -3.8%) 로전환이예상됨에따라전체소득세의증가세는 2016년 (7.3%) 보다둔화 (4.5%) 될전망 예산안대비 2.8조원 (4.3%) 높고, 2016년 NABO 전망대비 2.9조원 (4.5%) 증가한 68.1조원으로전망 - 1~8월소득세징수추이를감안하여, NABO는 2016년세수를 2017년예산안 (65.3조원) 과유사한 65.2조원으로예측함에따라 2017년세수를행정부보다높게전망 [ 표 9] 2017년소득세수전망 ( 단위 : 조원, %) 전년대비예산안대비 NABO 예산안 NABO (C A) (C B) 전망 (A) (B) 전망 (C) 증감액증감률차이 소득세계 신고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 근로소득세 ) 32.7조원으로, 고소득자증가및실효세율상승추세와명목임금상승 (3.8%), 취업자수증가 (1.1%) 등에따라 8.1% 의증가율을예상 - 연간총급여 1억원초과인고소득자는인원측면에서전체의 3%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세수의약 50% 를부담하고있음 년국세수입 23

39 년이후인원수가매년 10%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실효 세율역시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 (2014) 으로상승한이후추가적인 상승이예상됨 ( 아래 [ 표 10] 참고 ) [ 표 10] 총급여가 1억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의증가추세 ( 단위 : 만명, 퍼센트 ) 총급여 1 억원초과자수 ( 증가율 ) (29.3) 41.5 (14.9) 47.2 (13.7) 52.6 (11.5) 전체인원대비 1억원초과자비중전체결정세액대비 1억원초과자의세액비중 1억원초과자의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 ) 1.8% 2.3% 2.6% 2.9% 3.2% 44.0% 46.8% 47.2% 48.0% 51.6% 15.7% 15.1% 15.0% 15.0% 16.6% 비교 : 전체총급여인원 ( 증가율 ) 1,514 1,548 (2.2) 1,572 (1.5) 1,630 (3.7) 1,663 (2.1) 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 )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3.9% 4.1% 4.3% 4.5% 2.5% ( 종합소득세 ) 14.4 조원으로, 경제성장에따른종합소득신고액증가가예상 되어, 2016 년보다 5.3% 증가할전망 2017년중금리인상이본격화되는경우자산시장호조세약화로양도소득세수는감소 ( 3.8%) 하고, 이자소득세는이자율상승에따른소폭의증가 (4.7%) 세가예상됨 2016년말 ~2017년중미국이양적완화를종료하고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함에따라, 국내기준금리도이의영향으로 2017년중인상가능성이높음 기준금리인하추이가유지된 2013년하반기이후부동산시장의가격증가세가유지되었으나, 금리인상기조전환시유동성감소, 투자심리약화등 24 II 년국세수입전망

40 으로자산시장이위축될가능성존재 (NABO 국고채금리전망 ) 2016: 1.4% 2017: 1.7%(+0.3%p) [ 그림 4] 기준금리와주택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기준금리 ( 좌축 ) 주택매매가격지수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퇴직소득세는세법개정에따른 2016년세수의일시적효과에대한반락으로, 전년에비해소폭 (-0.3조원) 감소할전망 임원이연봉제로전환하는조건으로퇴직급여를중간정산받아이에대해저율 (10%) 과세되는퇴직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었으나, 동제도의 2015년말종료를앞두고중간정산이 2015년말증가하여 2016 년초퇴직소득세수가일시적으로증가 (2) 법인세 2016년법인실적개선및세법개정효과등으로인해법인세수는 2016 년의호조흐름을이어갈것으로전망되나, 2016년의높은증가율 (17%) 에따른기저효과, 구조조정및금융업의실적악화와같은세수감소요인에따라증가율이 3% 로둔화될전망 예산안대비 0.3조원 (0.5%) 높고, 2016년 NABO 전망대비 1.6조원 (3.0%) 증가한 54.2조원으로전망 년국세수입 25

41 2016년법인들의상반기수익성개선이하반기의실적하락과다소상쇄될것으로예상됨 ( 규모별 ) 상장법인의 16년상반기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소폭 (0.6%) 증가세로전환되었고, 영업이익, 연결순이익은각각 14.4%, 20.2% 로큰폭으로증가 8) - 하반기에는삼성전자의플래그쉽상품인갤럭시노트7의불량문제및한진해운발물류대란등으로이익증가추세유지가불투명한상황 ( 산업별 ) 상대적으로세수비중이큰전자, 정유, 석유화학, 항공, 통신업종의이익전망이밝은편이나, 전체세수의약 20% 를차지하고있는금융업종의실적악화가법인세수증대를제약할가능성 - 일부대기업의구조조정으로특수은행이큰폭의적자 (-2.0조원) 를기록함에따라금융업종의상반기당기순이익이전년동기대비 32% 감소 [ 그림 5] 기업경영분석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속보자료취합 8) 연결재무제표제출대상 12 월결산상장법인 593 사중 514 사. 매출액비중이높은삼성전자 (12.52%) 제외시연결매출액 0.01% 증가, 연결영업이익및연결순이익각각 14.2%, 24.9% 증가 26 II 년국세수입전망

42 [ 표 11] 금융업종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q 2q 3q 4q 1q 2q 상반기 국내은행 ( 일반은행 )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합계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2015년세법개정중영업용승용차에대한과세, 이월결손금공제한도설정등의세수증가효과가 2017년부터발생함에따라, 약 4천억원의세수증대전망 영업용승용차에대한과세, 이월결손금공제한도설정으로각각 0.3, 0.2조원의세수가증가할전망 (3) 부가가치세 2017년내수부진전망등에따라세수증가율은둔화 (8.6% 4.1%) 되나, 수입이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되고, 명목민간소비증가율도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세수증가율은국세증가율을상회할것으로전망 예산안대비 0.3조원 (-0.5%) 부족, 2016년 NABO 전망대비 2.4조원 (4.1%) 증가한 61.2조원으로전망 ( 국내분 ) 소비심리둔화 저성장등구조적요인으로실질민간소비증가율은둔화될전망이지만, 유가상승등으로명목민간소비증가율은확대될전망이며원화기준통관수출도감소할것으로전망 ( 수입분 ) 통관수입이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수증가요인으로작용할전망 년국세수입 27

43 [ 표 12] 부가가치세관련주요거시변수실적및전망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단위 : %)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17.4q 수출 ( 통관, 달러기준 ) 수입 ( 통관, 달러기준 ) 수출 ( 통관, 원화기준 ) 수입 ( 통관, 원화기준 ) 민간소비 ( 실질 ) 자료 : 한국은행실적치, 국회예산정책처전망 (4) 교통 에너지 환경세 유가상승으로인해수송용휘발유및경유소비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교통 에너지 환경세의증가율이전년의 8.5% 에서 2.0% 로둔화될전망 예산안대비 0.2조원 (1.1%) 높고, 2016년 NABO 전망대비 0.3조원 (2.0%) 증가한 15.5조원으로전망 두바이유기준국제유가가 2016년하반기 40.49$/ 배럴에서 2017년상반기 48.00$/ 배럴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 2017년수송용석유소비는 40.4백만toe로 2016년대비약 1.9% 완만히증가할것으로예상 9) [ 그림 6] 시나리오별원유가격전망 ( 단위 : 두바이유, $/ 배럴 ) / / / / / /4 기준 고유가 저유가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년하반기국제원유시황과유가전망, II 년국세수입전망

44 (5) 관세 수입이 2015년 1분기부터꾸준히감소세였으나, 내년에는대외여건개선에따라증가세로반등할전망이며, 이에따라관세도 3년연속 (2014~2016년) 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 원화기준통관수입액이전년대비 1.8% 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2017 년관세는 2016년 NABO 전망대비 2.3% 증가한 8.5조원으로전망 - 통관수입액 ( 달러화기준 ) 이전년대비 5.9% 증가되고, 원 / 달러환율이전년대비 45.0원 (-3.9%) 인하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 단, 한 중 FTA가발효후기간이경과할수록연차별관세인하스케줄등에따라수입시제도활용률이증가하는경우, 관세수입감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6) 개별소비세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인상등증가요인에도불구하고에너지수요증가둔화, 담뱃값인상이후수요안정화등에따라개별소비세증가율은둔화될전망 (9.0% 3.7%) 2016년 NABO 전망대비 0.3조원 (3.7%) 증가한 9.0조원으로전망 유류분개별소비세의경우, 에너지수요증가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됨에따라 2016년대비 0.2조원증가에그칠전망 - 발전용천연가스분은 0.3조원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 발전용유연탄분은세율인상효과 (0.4조원) 를반영할경우, 0.6조원증가할전망 담배분개별소비세는담뱃값인상이후수요안정화, 담배갑경고그림의무표기 ( 시행예정 ) 등에따라감소세로전환 [ 표 13] 발전용유연탄에대한세율변화 ( 단위 : 원 /kg) 순발열량 (kcal/kg) 월 월 월 월 ( 예정 ) 5,000kcal 미만 ,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500kcal 이상 년국세수입 29

45 년국세세입예산안과의비교 가. 총괄 NABO 2017 년국세수입전망은행정부의국세세입예산안 (241.8 조원 ) 보다 약 2.5 조원 (1.0%) 높은수준 2017 년경상성장률차이등으로 NABO 의 2017 년국세수입증가율전망 (3.0%) 은행정부증가율 (3.9%) 보다낮은수준이나, 2017 년 GDP 성장률전망치 ( 실질 / 경상, %): (NABO)2.7/3.9 ( 행정부 )3.0/ 년국세수입전망의베이스가되는 2016 년국세수입을 NABO 가행 정부보다 4.3 조원 (1.8%) 높게보고있음에따라, 세입예산안을 2.5 조원 상회 [ 그림 7] NABO 전망과세입예산안비교 정부 (2016 은추경예산 ) NABO 전망치 2.5 조원차 4.3 조원차 (+3.9%) (+3.0%) II 년국세수입전망

46 나. 세목별비교 (1) 소득세 2016년세수의기저효과에기인하여예산안보다 2.8조원 (4.3%) 높은 68.1 조원으로전망 2016 예산 ( 추경기준 ) 대비근로소득세 1.1조원, 양도소득세 0.8조원초과징수가예상되어행정부보다 1.9조원 (2.9%) 높은 2016년소득세수를전제로 2017년세수를전망함에따라예산안과의차이증가 - 1~8월세입실적을반영한 NABO의 2016년소득세수예상치 (65.2조원) 는행정부의 2017년소득세세입예산 (65.3조원) 과유사한수준 NABO와행정부모두 2017년양도소득세감소를예상하는가운데, 근로소득세에서 NABO는과거증가율을감안하여 8.1% 로전망하였으나행정부는이보다보수적으로전망 (5.5%) 함에따라 2017년소득세수전망차확대 ~2015 연평균근로소득세수증가율 : 10.1% - 양도소득세감소율전망 ( 행정부 /NABO, %) : -3.3 / -3.8 (2) 법인세 54.2조원으로예산안보다 0.3조원 (0.5%) 높을것으로전망 2016년예산 ( 추경기준 ) 보다 1.3조원높게전망하고있는기저효과로인해예산안보다높을것으로전망 증가율은 2016년하반기법인실적악화전망을반영함에따라, 2017년법인세증가율은 3.0% 로, 예산안 (5.1%) 보다낮을것으로전망 (3) 부가가치세 기저효과와대외전망에대한차이등으로예산안보다 0.3조원 (-0.5%) 낮을것으로예상 NABO가부가가치세를 2016년예산 ( 추경기준 ) 보다 1.0조원낮게전망하고있는기저효과와상품수지의감소폭을 NABO가행정부보다작게보고있는데기인 년국세세입예산안과의비교 31

47 (4) 교통 에너지 환경세 최근세수증가율이소비량증가율을상회하는추세를반영, 예산안보다 0.2 조원 (1.1%) 높게전망 2016 년 1~7 월세수실적은동기간휘발유및경유소비량증가율 (2.8%/6.5%) 을넘어선 9.9% 의증가세를나타내며, 연간실적은예산 ( 추경기 준 ) 을 0.4 조원 (2.8%) 초과할전망 예산안은추경대비증가율을 3.6% 로예측하는한편 NABO 는 2017 년세수 (5) 관세 의전년대비증가율을 2.0% 의완만한수준으로예상 환율과수입액전망차이에따라, 예산안보다 0.5 조원 (-5.7%) 낮을것으 로예상 실효세율전망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 환율과통관수입액을 NABO 가행정 부보다각각 3.5%, 5.0% 낮게가정하고있으며, 2016 년통관수입액도보다 낮을것으로예상하는데기인 [ 표 14] 2017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행정부 NABO 차이 17 예산안 증감률 ('16 예산 1) 대비 ) 17 전망 증감률 ('16 전망대비 ) (NABO 행정부 ) 총국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 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 세 농특세 주 : 1) 2016년예산은추가경정예산기준 32 II 년국세수입전망

48 III.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2020년중기거시경제여건및전망 ( 거시경제여건 ) NABO의중기경상성장률전망은연평균 4.2% 로써, 내수와수출회복의둔화로저성장이전망되지만 2017년이후유가상승등으로인한완만한물가상승압력이동반될것으로예상하는데기인 인구구조변화는내수회복세를, 세계경제성장세둔화는수출증가율을각각제약하여실질경제성장률은연평균 2.9% 수준에머물전망 2017년국제유가는전년대비 20% 대상승률이예상되며, 중기적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1.9% 의상승률을보일것으로전망 ( 세입전망의전제 ) 국내경제의완만하고안정적인성장이유지되는경우민간소비와취업자수의증가추세가유지되며, 경상수지흑자기조정착등은국세수입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경기회복세의유지와이에기인한임금, 소득상승및취업자수의꾸준한증가는법인세와소득세세입기반의성장에기여할전망 완만한경제성장률상승에따른민간소비증가 ( 연평균 3.9%, 경상 ) 는부가가치세수증가세에긍정적으로작용 그러나자산시장둔화위험등대내외경제요인의변동성을고려시, 향후중기국세수입증가세의확대가제약될수있는가능성도상존 최근국세수입증가를견인하고있는자산시장의호조세가가계부채부실과공급과잉우려등으로약화될경우, 중기적인국세수입증가여건은빠르게위축될수있음 대외적불안요인으로는중국의경기하방리스크, 중동분쟁격화에따른유가급변동이존재 ~2020 년중기거시경제여건및전망 33

49 [ 표 15] 2016~2020년경상GDP와국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경상 GDP 1,621 1,685 1,756 1,834 1,915 ( 증가율 ) 국세 ( 증가율 ) 연평균증가율 ʼ16~ʼ20 ʼ11~ʼ 국세부담률 국세탄성치 주 : 1. 국세부담률 = 국세 / 경상 GDP 2. 국세탄성치 = 국세증가율 / 경상 GDP 증가율 ~2020년국세수입전망 2016~2020년간국세수입은 237.0조원에서 276.1조원으로연평균 3.9% 증가하나동기간중경상성장률전망 (4.3%) 을하회 법인실적부진및자산시장정체시기를포함하는직전 5년 (2011~2015) 에비해서는국세수입탄성치및연평균증가율이다소상승하는모습 - 국세수입탄성치 : / 연평균증가율 : 3.2% 3.9% 소득세는취업자수와평균임금의지속적증가가예상됨에따라 2016년 65.2조원에서 2020년 81.5조원으로연평균 5.7% 증가할것으로전망 2017년이후경상성장률, 명목임금및이자율의지속적인상승전망으로근로소득, 종합소득을비롯하여이자및배당소득세등의견실한증가세가예상됨 그러나취업자수등소득세기반의증가율이이전중기에비해하향안정화되고특히자산시장의하강국면진입이예상됨에따라연평균증가율은 2011~2015년의 9.5% 에서 5.7% 로낮아질전망 법인세는영업이익률하락추세등을반영하여 2016년 52.6조원에서, 2020년 60.6조원으로연평균 3.6% 증가할것으로전망 34 III.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50 2016년은법인실적개선등에따라 16.9% 의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나 2017년부터는기저효과, 영업이익률의하락, 기업환경의불확실성등에따라 0.8~1 사이의탄력성을유지할것으로전망 법인영업실적의부진이이어졌던 2012~2014년이포함된 2011~2015년의연평균증가율 0.1% 에비해서는다소확대된수준 부가가치세는 2016년 58.8조원에서 2020년 69.6조원으로경상성장률과유사한연평균 4.3% 의증가세를보일전망 2017년에는수입이증가세로전환되고, 명목민간소비증가율도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부가가치세증가율이경상성장률을상회할것으로전망 그러나 2018년이후가계부채의증대가소비증대를제약하면서, 경상성장률수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 지방소비세율인상 (2014년) 이포함된 2011~2015년의연평균증가율 1.1% 에비해서는다소확대된수준 개별소비세는담배분세수감소전망등으로 2016년 8.7조원에서 2020년 9.2조원까지증가하여연평균 1.3% 의증가율이예상됨 담배갑경고그림의무표기시행 ( ) 등금연정책의결과담배분개별소비세는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 2017년발전용유연탄의소비증가및세율인상등에따라 3.7% 증가한후, 2018년이후낮은증가율을보일전망 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신설이있었던 2015년이포함된 2011~2015년의연평균증가율 9.6% 에비해서는크게낮은수준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유가가안정기에접어듬에따라 2016년 15.3조원에서, 2020년 16.1조원으로연평균 1.3% 증가할전망 휘발유및경유소비량은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국제유가의큰폭의하락 (2014년하반기 ) 이있었던 2011~2015년의연평균증가율 5.0% 에비해서는다소낮은수준 ~2020 년국세수입전망 35

51 [ 표 16]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ʼ16~ʼ20 ʼ11~ʼ15 NABO 국세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 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주 세 농특세 III.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52 ~2020 년행정부전망과의비교 NABO는국세수입이 2016년 237.0조원에서 2020년 276.1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나, 행정부는동기간 232.7조원에서 277.2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차이의누적합계는총 7.6조원으로주로 2016~2017년전망에서발생하는데, 이는 NABO가 2016년예산 ( 추경기준 ) 대비초과세수가 4.3조원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기인함 중기국세수입증가율은 NABO가 3.9% 로, 행정부가 4.5% 로전망 증가율차에따라국세수입규모전망치는 2016년에는 NABO가 4.3조원더높으나, 2020년에는행정부가 1.1조원더높아짐 이와같은차이는최근성장률을견인하고있는자산시장및건설경기가중기적으로는약화될전망임에따라행정부에비해낮은경상성장률을예상하는데따름 - NABO는중기경상성장률을 4.3% 로행정부 (4.7%) 에비해 0.5%p 낮게전망하고있으며, 차이는 2016년 0.0%p에서 2020년 0.7%p까지확대되는모습 NABO 행정부 차이 (NABO 행정부 ) [ 표 17] 2016~2020년 NABO 전망과행정부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ㅤ 증가율 / 합계 국세수입 (3.9) 경상성장률 (4.3) 국세탄성치 국세수입 (4.5) 경상성장률 4.0 1) (4.7) 국세탄성치 국세수입 경상성장률 국세탄성치 주 : 1. ( ) 는연평균증가율 년이후행정부경상성장률은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계산 ~2020 년행정부전망과의비교 37

53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1. 최근국세수입호조원인분석가. 논의배경 최근국내경제는내수증가율이둔화되고있고수출입등대외부문부진도지속되면서낮은성장세에머무르고있는반면, 1~8월국세수입은전년동기대비 20.8조원 (14%) 증가하는등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2016년민간소비는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전망되고있고, 수출입은전년의감소세가이어질전망 반면, 1~8월국세수입은전년동기 (151.6조원) 에비해 13.7%(20.8조원 ) 증가한 172.4조원으로, 이러한증가율은금융위기이후 2009~2015년간국세수입연평균증가율 (3.9%) 의 3배를상회하는수준 국세수입의성장세가실물경제와괴리된일시적인원인에의한것이라면, 향후세수는거시여건에따라크게변동할위험이상존하기때문에국세수입전망에앞서국세수입증가원인분석이선행될필요 국세수입증가세의구조적인요인과제약요인을검토하여세수전망에반영 [ 그림 8] 1~8 월국세수입실적 ( 누계 ) ( 단위 : 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38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4 나. 1~8월국세수입실적 2016년국세수입은 1/4분기중전년말거래 소득에대한세금징수시차, 환급감소등과같은일시적인요인으로크게증가한이후, 자산시장호조세지속, 법인실적증가등에힘입어 8월까지전년동기대비 20.8조원 (14%) 증가 2015년말부동산거래증가, 2015년법인들의영업실적개선, 부가가치세환급감소등일시적인요인으로 1/4분기중전년동기대비 13.8조원 (27.5%) 증가 이후에도자산시장호조세지속, 법인실적개선등에따라 4~8월중국세는전년동기대비 6.7조원증가 - 부동산거래량은 2015년말급등하였다가 2016년 1~2월중급감하였으나 3~8월중 2015년평균수준으로회복하였고, 부동산가격지수도상승추세지속 년법인영업실적이연결법인및중소기업의법인세신고 분납 (5~7 월 ), 중간예납 (8월) 등에영향을미치면서, 법인세수의호조지속 - 수입감소의지속에도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수출환급금감소, 민간소비회복등으로전년동기대비높은증가세 - 취업자수증가등에따른소득세수증가도지속 1~8월중국세수입은전년동기 (151.6조원) 에비해 13.7%(20.8조원 ) 증가한 172.4조원으로, 증가율은지속적으로둔화 전년동월대비증감 : ( 누계, %): (1분기) 27.5 (4월) 23.1 (5월) 20.3 (6월) 17.8 (7월) 14.9 (8월) 13.7 ( 당월, 조원 ): (1분기) 13.8 (4월) 4.2 (5월) 0.7 (6월) 0.0 (7월) 1.1 (8월) 최근국세수입호조원인분석 39

55 증감증감률구분 1분기 2분기 7-8월 1분기 2분기 7-8월 1분기 2분기 7-8월 1분기 2분기 7-8월국세 ㅇ소득세 양도 근로 ㅇ법인세 ㅇ부가가치세 국내분 수입분 ㅇ교통세 ㅇ관세 ㅇ기타 자료 : 기획재정부 [ 표 18] 2015~2016 년 1~8 월국세수입 ( 순계 ) ( 단위 : 조원, %) 다. 세목별세수호조원인 ( 양도소득세 ) 2015년말부동산거래증가에따른양도소득세증가 2016년부터비사업용토지에대한양도세중과세가부활하고, 대출규제가강화될것이라는예상에따라 2015년말부동산거래가급증하고가격이상승 년 11~12월토지 주택등부동산거래량은전년동기대비 8% 이상증가하였고, 양도소득세는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에신고 납부 (4개월이내에분납 ) 함에따라, 1~4월양도소득세수는 4.6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1.4조원 (41.9%) 높은수준 2016년 1~2월중부동산거래는전년동월대비최대 24% 수준 ( 토지기준 ) 까지급감하였으나, 3월중회복되기시작하면서 3~8월의거래량이작년평균거래량과비슷한수준이며, 부동산가격지수도상승추세 - 토지거래량 ( 만필지 ): (2015년) 25.7 (2016.1~2월) 19.9 (2016.3~8월) 이에따라양도소득세도 5~6월중에는전년동기와비슷한수준이었으나, 7월중전년동기대비 0.1조원증가 40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6 [ 그림 9] 토지거래동향 자료 : 한국감정원 ( 법인세 ) 2015년법인들의매출액은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 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 원가절감등에기인한수익성개선이 2016년법인세증가에기여 법인영업잉여는 2012~2014년동안 1.9~2.4% 의낮은증가율을보였으나, 2015년 3.8% 로다소회복 2015년상장법인의매출액은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및순이익은각각 14.2%, 3.1% 증가 - 약 2만개의외감기업을대상으로한기업경영분석결과를보더라도, 2015년매출액은감소폭이확대 ( %) 되었으나, 영업이익률 ( %) 및세전이익률 ( %) 은모두전년보다상승 국제유가가 2014년 6월말이후 18개월만에 70% 이상급락하는등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에따라비금융법인의수익성이개선되었으며, 특히수입 ( 원유등 ) 비중이높은기초소재업의경우수익성증대효과가뚜렷이나타남 - 외감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 제조업 ( %) 이석유화학등을중심으로, 비제조업 ( %) 도전기가스, 서비스를중심으로상승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제조업 ( %), 비제조업 ( %) 모두상승 1. 최근국세수입호조원인분석 41

57 [ 표 19] 2015년외감기업의업종별당기순이익증감현황 ( 전년대비 ) 흑자증가 : 통신업 ( 1,617.4%), 전기가스 ( 644.2%), 의료정밀 ( 273.3%), 철강금속 ( 187.9%), 의약품 ( 125.4%), 화학 ( 67.0%), 음식료 ( 29.9%), 섬유의복 ( 6.9%) 흑자감소 : 운수장비 ( 43.6%), 유통 ( 35.7%), 서비스 ( 27.0%), 금속광물 ( 25.7%), 전기전자 ( 8.8%) 적자전환 : 운수창고 적자지속 : 건설, 기계, 종이 ( 부가가치세 관세 ) 부가가치세 관세는환급감소로 1/4분기중일시적으로 44%, 25%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수입부진등에따라증가세둔화되면서, 1~7월중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각각 14%, 0.1% 까지하락 2015년 4/4분기에경제상황및전체세수규모를고려해, 부가가치세환급시기를변경함에따라 2016년 1/4분기환급액이전년동기대비 4.4조원감소한 5.0조원으로추정되는등, 1/4분기에환급조정으로인한일시적세수증가요인존재 10)11) - 분석결과, 세수진도비 (6월누적세수 / 국세수입예산 ) 가낮은해에는 4/4 분기의환급비중이과거평균에비해낮으며, 반대로세수진도비가높은해에는 4/4분기환급비중이과거에비해높아짐 부가가치세는지속적인수입부진으로인한세수감소를수출감소로인한환급감소, 민간소비증가로인한국내분부가가치세증가가다소상쇄 - 국내분부가가치세는민간소비가 2015년 2~3% 수준에서, 2016년 3~4% 수준으로확대되었고, 수출감소율도 2015년상반기 1.2% 에서 3.9% 로확대됨에따라환급감소에영향 관세는 1/4분기중환급조정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25.1%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수입부진이계속되면서 1~7월중세수증가율은 0% 대로둔화 - 통관수입 ( 원화, 전년동기대비 %): (15.4Q) (16.1Q) -8.4 (16.2Q) ) 자세한내용은국회예산정책처 (2016.5), 세입여건과조세행정의관계 참고 11) 환급액자료가없어, 2015 년과 2016 년 2~3 월부가가치세환급액의차이로추정한금액임 42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8 ( 근로소득세 ) 임금및임금근로자수증가의영향으로근로소득세는 1월부터꾸준히증가하며전년동월대비 ( 누계기준 ) 15~25% 의증가율을유지 상용근로자수의전년동월대비증가율은 2015년상반기 2.5~3.2% 에그쳤으나, 2016년상반기 2.9~4.4% 로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증가에기여 임금총액의전년동월대비증가율도 2.5~6.6% 범위에서꾸준한증가세지속 [ 표 20] 근로소득세, 임금, 근로자수추이 월 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근로소득세 ( 누계, 조원 ) ( 전년동월대비누계, 조원 ) (0.6) (1.5) (1.9) (1.9) (2.1) (2.4) (2.7) (2.3) 상용근로자수 ( 전년동월대비, %) n.a. n.a. 임금총액 ( 전년동월대비, %) n.a. n.a.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라. 요약및결론 1~8월중국세수입은일시적특이요인등으로 1/4분기 27.5%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한이후, 2/4분기이후증가세가둔화되고있으나자산시장호조세지속, 법인실적증가등의영향으로전반적으로높은신장세 8월까지전년동기대비 20.8조원 (14%) 증가함에따라, NABO는 2016년국세수입을 237.0조원으로, 예산 ( 추경기준 ) 을 4.3조원상회할것으로전망 9월이후세수는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의증가가꾸준한가운데, 9~10 월에예정인법인세중간예납도 2016년세수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나, 소비증가율둔화및수입감소전망에따른부가가치세 관세감소와같은하방위험도존재 중간예납으로인한세액중 70~80% 는직전사업연도법인세를기준으로산출하므로, 2015년법인실적개선이중간예납분법인세수에도긍정적요인으로작용 1. 최근국세수입호조원인분석 43

59 민간소비는상반기 2~3% 에서하반기 2% 내외로하락하고, 통관수입역시 2~4 분기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할전망이며, 이에따라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전망 소득세 법인세등주요세목에서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으나, 내수및대외부문의회복세가부진한상태에서자산시장호조등일시적요인이최근의세수실적호조를견인하고있는점은향후국세수입의증가세를제약할것으로전망 향후국세수입증가율은금리인상가능성, 유가및원자재가격인상에따른법인수익성악화가능성, 가계부채에따른소비제약등중기적으로하방위험요인확대 [ 표 21] 9~12 월주요세목세무일정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징수시기 종합 근로신고분 ( 원천징수 ) (12월결산법인 ) 신고 조기환급영세율환급 일반환급 9 월 O 중간예납분납 O 10 월 O 중간예납분납 ( 중소기업 ) 예정신고1기 (7~9월분) O 11 월중간예납 (1~6 월분 ) O O 12 월 O O 44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60 2.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가. 문제의제기 2015년이후경기회복세는미약함에도불구하고세수증가율은경상GDP 증가율을상회하는신장세를보임 경상GDP증가율은 2012년이후 4% 대에머무르고있는반면국세수입증가율 12) 은 2014년이후부터경상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개선세 특히 2016년에는경상성장률 (4.0%) 전망의두배를상회하는국세수입증가율 (8.8%) 이예상 2014년이후국세수입증가율의개선은부동산및주식시장등자산시장의호조에상당부분기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자산관련세수는 2014년이후반등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국세수입증가율 (6.0%) 을크게상회하는높은증가세 (31.1%) 를시현하였으며, 2016년에도 2015과유사한수준의규모가예상됨 이하에서는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수입탄력성간의관계를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부동산시장의호황을동반한경기순환기와그렇지않은경우로나누어경상GDP에대한국세수입의탄성치를비교하고, 부동산시장이재정운용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함 12) 국세수입증가율을정확히분석하기위해당해연도에징수되었으나국세수입실적에는포함되지않는이월세수, 지방소비세, EITC 지급액을감안하였다. 이월세수란연도말일이공휴일이어서납부가다음해로이월된세수금액을의미한다. 따라서해당연도의정확한세수실적을파악하기위해서는이월세수를납부시점이아닌발생연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지방소비세는국세인부가가치세일부를지방세로전환한세금이며, EITC 지급액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 는저소득가구에세금환급형태로지급하는근로장려금이다. 지방소비세수와 EITC 지급액은국세총액에포함되지않고있는데, 총국세징수실적을파악하기위해서는이들금액을포함시켜살펴볼필요가있다. 2.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 45

61 [그림 10]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단위: %) 14.0 경상GDP증가율 12.0 국세수입 증가율 주: 1. 국세수입 증가율은 당해 연도에 징수되었으나 국세수입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월세수, 지방소비세, EITC 지급액을 조정한 후 산출한 값임 년은 NABO 전망치임 나. 부동산 시장 호조와 국세수입 2014년 하반기 이후 자산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양호한 흐 름을 지속 가계대출 완화,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 산 시장 및 증권시장이 침체국면을 탈피하여 호조세를 지속 [그림 11] 주택매매거래지수 주: 주택매매가격 지수 100=2015년 12월임.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46 IV.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62 자산시장호조로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관련세수의증가가 2015년이후국세수입증가를견인 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는 2015년각각 47.3%, 49.6%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한이후 2016년중에도양호한흐름을지속 자산관련세수가총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2014년 9% 대에서 2015 년 12.3% 로상승 자산시장의호조는경제성장속도에비해국세수입증가를가속화시키는경향 자산시장의호조가세수입의탄성을증가시키는것은양도소득세등직접적으로관련된세수뿐만아니라개인및기업의자본이득 (capital gain) 을증가시킴으로써소득세및법인세등도동반상승하기때문 [ 그림 12] 자산관련세수추이 16.0 (%) ( 천억원 ) 자산관련세수 / 총국세 ( 좌 ) 자산관련세수총계 ( 우 ) 다.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수입탄성치간의관계 (1) 경기순환국면의구분 경기순환은경기저점을기준으로다음경기저점까지의순환을의미 확장국면은경기저점에서정점까지로경기가호전되는상태를, 수축국면은경기정점에서저점까지로경기가위축되는상태를의미 2.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 47

63 경기순환주기는통계청에서작성하는우리나라의기준순환일 (turning point) 및경기순환국면을기준으로활용함 통계청에서발표한경기순환주기에따르면, 1970년이후 11번째경기순환기를맞고있음 [ 그림 13] 우리나라기준순환일및경기순환국면 자료 : 통계청 (2) 부동산시장경기변동 본고에서부동산시장붐 (boom) 여부는주요부동산시장변수들의장기추세를추정하고, 장기추세로부터의양 (+) 의편차 (deviation) 로정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지수등개별부동산시장변수들의장기추세로부터의편차 (deviation) 를구하고,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대비개별편차의비율이 1배를초과하는기간을부동산경기붐이있었던연도로설정 개별지표들의배율값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 90~92년, 02~03년, 06~08년초반, 14~15년이부동산경기붐이있었던시기로선정됨 48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64 [ 그림 14] 부동산시장지표의장기추세 [ 그림 15] 부동산시장지표들의장기추세로부터의편차 (deviation) 지가지수주택매매가격지수주택매매거래지수주택실거래가지수 주 : 음영부분은부동산경기호조가있었던기간을표시함 마지막으로경기확장기를자산시장호황을동반하였던기간과그렇지않은기간으로구분 부동산시장붐 (boom) 을동반한경기확장국면은제5순환기 (89.7~92.1), 제8 순환기 (01.7~02.12), 제9순환기 (05.8~08.1), 제11순환기 (13.3~) 로설정함 2.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 49

65 [ 표 22] 경기순환국면과부동산시장붐 (boom) 경기확장기 부동산시장 boom 저점 정점 유무 제4순환기 제5순환기 제6순환기 제7순환기 제8순환기 제9순환기 제10순환기 제11순환기 (3) 부동산시장과국세수입탄력성 자산시장붐을동반한경기확장기의국세수입탄성치는자산시장붐을 동반하지않았던경기확장기의탄성치의 1.5 배에달함 자산시장호황을동반한경기확장기의경상 GDP 증가율에대한국세수입탄 성치는평균 1.4 로추정되었으며, 자산시장호황을동반하지않았던경기확 장기의국세수입탄성치는 0.9 로추정됨 따라서자산시장호황을동반한경기확장기에성장에대한국세수입의증가 율이훨씬탄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해당기간에자산시장호황이있었는지여부 자산시장호황이있었던경우 자산시장호황이없었던경우 [ 표 23] 국세수입탄성치비교 ( 경기확장국면 ) 경기순환기 확장기 ( 저점 ~ 정점 ) 경상GDP 증가율 국세수입증가율 ( 단위 : %) 국세수입탄성치 제5순환기 89.7~ 제8순환기 01.7~ 제9순환기 05.4~ 제11순환기 13.3~ 단순평균 제6순환기 93.1~ 제7순환기 98.8~ 제10순환기 09.2~ 단순평균 주 : 1. 경기순환기구분은통계청경기순환기를기준으로설정함 2. 경상 GD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은해당기간의연평균증가율임 3. 국세수입증가율산출기간은징세시차 (6 개월 ~1 년 ) 를반영하여조정한결과임 4. 국세수입에는분석대상기간중에신설되었거나일정기간유지되다가폐지됨으로써증가율에일시적변동을초래할수있는세목 ( 방위세, 전화세, 전매익금, 교통세, 농특세 ) 을제외 50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66 [ 그림 16] 경기확장기의국세탄성치비교 09.2~ 세수증가율 자산시장호황동반자산시장호황비동반 98.8~ ~ ~ 05.4~ ~ 경상 GDP 증가율 89.7~ 주 : 안은국세수입탄성치를의미 반면경기수축기의국세탄성치를분석한결과, 자산시장을동반한경기확장기에서수축국면으로전환될때국세수입의탄성치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더크게하락 해당경기수축기직전의경기확장기에자산시장의호황이있었던경우국세수입탄성치평균은 0.5로, 여타경기수축기의 1.2에비해낮음 따라서자산시장을동반한경기확장기의높은국세수입증가율은수축국면으로전환될경우더가파르게하락할가능성 2.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 51

67 해당기간직전의경기확장기에자산시장호황이있었는지여부 자산시장호황이있었던경우 자산시장호황이없었던경우 [ 표 24] 국세수입탄성치비교 ( 경기수축국면 ) 경기순환기 수축기 ( 정점 ~ 저점 ) 경상GDP 증가율 국세수입증가율 ( 단위 : %) 국세탄성치 제5순환기 92.1~ 제8순환기 02.12~ 제9순환기 08.1~ 단순평균 제6순환기 96.3~ 제7순환기 00.8~ 제10순환기 11.8~ 단순평균 주 : 1. 경기순환기구분은통계청경기순환기를기준으로설정함 2. 경상 GD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은해당기간의연평균증가율임 3. 국세수입증가율산출기간은징세시차 (6 개월 ~1 년 ) 를반영하여조정한결과임 4. 국세수입에는분석대상기간중에신설되었거나일정기간유지되다가폐지됨으로써증가율에일시적변동을초래할수있는세목 ( 방위세, 전화세, 전매익금, 교통세, 농특세 ) 을제외 [ 그림 17] 경기수축의국세탄성치비교 직전경기확장기에자산시장호조가 없었던경우 국세수입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 1.7 직전경기확장기에자산시장호조가있었던경우 ~ 주 : 안은국세수입탄성치를의미 52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68 < 세수탄력성의의미 > 세수탄력성 (Elasticity of tax revenue) 은 GDP가 1% 증가할때세수가몇 % 증가하는가를나타내는지표 η = ( T/T)/( Y/Y) ; 세수증가율 / 경제성장률 = ( T/ Y)/(T/Y) ; 한계세율 / 평균세율 ( 조세부담률 ) GDP 증가에따라한계세율이평균세율보다높아질수록세수탄력성이증가 세수탄력성과조세부양성과의관계 엄밀한의미의세수탄력성은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증가분만을의미하는것으로서, 조세구조의변화, 인플레이션등이종합적으로반영된조세부양성 (buoyancy) 과는다른개념 그러나현실적으로조세구조의변화등으로인한세수변동효과를조정하기어렵기때문에통상적으로는조세부양성이포함된숫자를활용하여세수탄력성을산출 라. 부동산시장과재정운용 Isabelle Joumard & Christophe Andre(2008) 13) 은부동산시장호황등일시적재정수입증가이후에감세또는재정지출증가등확대재정정책이취해짐에따라구조적으로재정건전성이악화됨을지적한바있음 OECD 국가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1980년대후반단기간재정수입증가이후구조적재정지출이증가하였고, 1990년대후반단기간재정수입증가는이후감세기조로의전환계기가되었음 동보고서는자산시장호조에따른이례적재정수입의증가가구조적확대재정정책으로이어지는원인으로재정상황에대한판단착오와정치적고려등을지적 부동산시장은경기진폭을확대시키는경향이있는데, 경기상승기의재정수지의개선을일시적요인에의해서인지구조적요인에의해서인지구분하기어려움 또한자산시장의호조는조세부담률의급등으로나타나는경향성이있으며, 이경우재정지출의확대나감세로전환해야한다는정치적압력에직면 13) revenue buoyancy and its fiscal implications, OECD W/P,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 53

69 [ 그림 18] 일시적재정수입호조이후의재정수입및재정지출변화 (OECD 사례 ) 기초재정수지 (89-91) 재정지출 (89-91) ( 단위 : 잠재 GDP 대비 %) 산출격차 (87-89) 산출격차 (87-89) 기초재정수지 (00-02) 재정수입 (00-02) 산출격차 (98-00) 산출격차 (98-00) 자료 : revenue buoyancy and its fiscal implications, OECD W/P No.598, 2008, pp9. 54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70 우리나라사례를분석한결과, 부동산시장에따른재정수입변동은재정운용방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부동산시장사이클과재정지출사이클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유의한양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 ([ 그림 19]) - 여기서부동산시장사이클과재정지출의사이클은각변수들의장기추세를구하고, 장기추세로부터의편차 (deviation) 로설정함 이는부동산시장의호황에따른이례적인재정수입의증가가재정지출의증가로이어짐을의미 [ 그림 19] 부동산사이클 (cycle) 과재정지출사이클간의관계 ( 한국사례 ) 지가지수주택매매가격지수주택매매거래지수주택실거래가지수재정지출 마. 요약및정책적시사점 자산시장의경기변동은국세수입증가율의변동폭을증폭시킴 자산시장붐을동반한경기확장기의경상GDP증가율에대한국세수입탄성치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 1.5배높은수준 반면자산시장붐을동반한경기확장국면이수축국면으로전환될때국세수입의탄성치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더크게하락 2. 경기순환국면에따른부동산시장과국세탄력성간의관계 55

71 최근의세수실적개선은경기적요인보다는자산시장호조등일시적요인으로추세보다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 2015년이후세수실적개선은수출 투자 민간소비등실물경제의회복세가전반적으로미약한가운데실물경제와괴리된자산가격상승이견인 금리인상본격화등으로자산시장호조세가약화될경우세수여건이빠르게악화될가능성상존 자산시장반등등에의한일시적인세수증가를구조적인세수여건호조로오인하고재정운용을할경우구조적인재정수지악화로이어질우려 OECD 14) 는이러한부작용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자산가격변동을감안하여조정한재정수지 (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 를개발여발표하였으며, 이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큼 < 자산가격변동조정재정수지 (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 재정수입은자산가격변동에민감하게반응 자산가격호조는국세수입을추세보다더높게증가시키며, 반대로자산시장침체는국세수입을추세보다더크게하락시킴 따라서현행의구조적재정수지 (structural fiscal balance)* 자체만으로는현재의재정정책기조에대한적절한판단을내리기어려움 많은국가에서자산시장호조에따른일시적재정수입증가를구조적재정수입증가로오인하고확장적인재정정책을운용함에따라재정수지가구조적으로악화 * 재정수지에서경기변동에따른재정수입및재정지출변동분을제거한재정수지로서재정정책기조를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 OECD는자산가격변동조정재정수지 (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 를개발 (2011년) 하여재정정책의기조나재정운영의건전성을판단하는새로운기준으로제시 자산가격변동조정재정수지 (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 란구조적재정수지에서자산가격 ( 부동산및주식 ) 의급변동에따른재정수입을제거한재정수지를의미 14) adjusting fiscal balances for asset price cycles, OECD W/P No. 868,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72 3. 최근법인세추이와변동원인가. 논의배경 법인세는 2012~2014년중 2% 대의낮은증가율을보이거나, 전년대비감소하는등부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가, 2015년에는전년대비 5.6% 의증가율을보였고, 2016년에도전년대비 17% 증가할것으로전망 2008년금융위기이후 GDP대비 3.8% 에서 3.2% 까지하락하였으나, 법인실적개선에따라 2011년 3.5% 까지증가, 이후세율인하, 경기부진등에따라다시감소 2015년에는예산 ( 추경기준 ) 대비 2.2% 초과징수되었고, 2016년에도 2.5% 초과전망 이러한법인세부담의변화는기업실적의변화와세율및비과세 감면등의제도변화에동시적으로영향을받기때문에, 여기서는최근법인세부담증가요인을구체적으로나누어분석해보고자함 최근법인실적증가와비과세 감면정비에의한세부담변화를추정해봄으로써, 세수전망시세법개정에따른구조적인변화부분을반영하는데기여 [ 그림 20] 법인세추이 주 : 1. GDP 는 t 기, 법인세는 t+1 기의수치를사용하여계산한것임 ; 2016 년은 NABO 의전망치 3. 최근법인세추이와변동원인 57

73 [ 표 25] 법인세예결산및오차추이 예산 ( 조원 ) 결산 ( 조원 ) ( 증가율,%) 오차 ( 조원 ) 주 : 추경이편성된경우, 예산은추경기준예산을의미 나. 법인세부담변화의원인분석 법인세변화의원인은크게 (1) 기업실적의변화, (2) 세율및비과세 감면등의제도변화로나눌수있음 기업실적은 GDP 중차지하는법인영업잉여로측정 세율및비과세 감면등제도변화로인한세부담은영업잉여중법인세가차지하는비중으로측정 영업잉여중법인세가차지하는비중이제도변화로인한세부담변화를측정하는대용치 (proxy) 이기는하나, 이를다시 (1) 통계편제상기업의소득에가까운부분과, (2) 제도변화에기인한부분인실효세율로나눌수있음 15) 통계편제상기업의소득에가까운부분은 과세표준 / 영업잉여 로측정가능하며, 국민계정상영업잉여와세금통계상과세표준의차이는다음과같음 - 국민계정상법인부문의영업잉여에서적자법인의영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순지급임료등을제외하고, 해외소득을포함한후, 세무조정과정을거치면 흑자법인의사업연도소득 ( 국세통계 ) 이산출됨 16). - 흑자법인의사업연도소득 중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등을 15) 이러한분해는 Ueda, Junji and Ishikawa, Daisuke and Tsutsui, Tadashi, Cyclical and Structural Components of Corporate Tax Revenues in Japan (March 25, 2010) 의방법을기초로한것임. 16) 세무조정부분에제도적요인이영향을미칠수있으나, 이부분은세무조정에대한부분약 10~30% 내외로추정되며, 적자기업들의영업잉여및해외소득에대한부분이나머지 70~90% 부분을차지함 58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