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귀중이보고서를귀위원회와본대학간에체결한 폐업지원에따른국내한우산업영향분석연구 에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제 1장서론 1 제 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제 2절연구목적 3 제 3절연구내용및방법 4 제 4절연구결과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5 제 2장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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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의견및주장이며한우자조금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음

2 제출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귀중이보고서를귀위원회와본대학간에체결한 폐업지원에따른국내한우산업영향분석연구 에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제 1장서론 1 제 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제 2절연구목적 3 제 3절연구내용및방법 4 제 4절연구결과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5 제 2장폐업지원제현황 6 제 1절폐업지원제개요 6 제 2절폐업지원현황 12 제 3절폐업지원농가의향해석 년 2 월 제 3장폐업지원제영향실증분석 29 제 1절시계열모형을이용한사육두수추정 29 제 2절폐업지원제영향계측 51 제 3절폐업지원제시행에따른사육두수변화시나리오분석 54 제 4장정책제언 59 제 1절한우산업관련정책검토 59 제 2절폐업지원직접지불제쟁점사항검토및보완방안 83 제 3절한우산업발전을위한후속조치들 88 제 5장요약및결론 94 제 1절연구결과요약 94 제 2절쟁점사항검토및정책제언 96 참고문헌 100 < 부록 > 101

3 표 2-1. 폐업지원제도개편 7 표 2-2. 폐업지원금산출방법 8 표 2-3. 최근 10개년한우 ( 비육우 / 번식우 ) 순수익 10 표 년도한우폐업지원금지급단가 10 표 년도한우피해보전직불금신청현황 11 표 년도한우폐업지원금신청현황 11 표 2-7. 규모별폐업신청농가및신청두수 12 표 2-8. 성별폐업지원제신청사육두수 14 표 2-9. 연령별암소두수 15 표 연령별폐업신청농가수및두수 16 표 시도별폐업신청농가수및두수 18 표 사육규모별한우사육농가수 21 표 전년도대비사육농가수증감 21 표 규모별한우사육두수 23 표 전년도대비사육두수증감 23 표 농가수와폐업신청농가수비교 25 표 사육두수와폐업신청사육두수비교 27 표 3-1. 한육우생태방정식변수설명 31 표 3-2. 도축률과출생률의단위근검정 34 표 3-3. 차분을이용한단위근제거 34 표 3-4. SRFY 추정결과ARIMA(2,0,1) 35 표 3-5. SRMY 추정결과ARIMA(2,0,1) 35 표 3-6. DSRFA 추정결과ARIMA(2,1,2) 36 표 3-7. DSRMA 추정결과ARIMA(1,1,3) 36 표 3-8. SRF 추정결과ARIMA(3,0,2) 37 표 3-9. DSRF 추정결과ARIMA(2,1,1) 37 표 DBRF 추정결과ARIMA(1,1,2) 37 표 BRM 추정결과ARIMA(2,0,1) 38 표 백색소음진단결과 39 표 각모델에사용된 ARIMA 식별모형비교 40 표 모델 1, 2, 3의예측능력비교 (TIC 지수비교 ) 50 표 암소도축률과송아지출산율의실제치 (2013년 12월 ) 와예측치비교 51 표 사육두수의실제치 (2013년 12월 ) 와모델 1의예측치비교 52 표 사육두수의실제치 (2013년 12월 ) 와모델 2의예측치비교 53 표 사육두수의실제치 (2013년 12월 ) 와모델 3의예측치비교 53 표 각모델에사용된 ARIMA 모형재선정결과 54 표 재선정된모형백색잡음검정결과 54 표 모델1 예측사육두수와폐업지원제이전예측두수비교 56 표 모델2 예측사육두수와폐업지원제이전예측두수비교 57 표 모델3 예측사육두수와폐업지원제이전예측두수비교 58 표 4-1. 한우사육기반확충관련사업 60 표 4-2. 한우수급및가격안정관련사업 62 표 4-3. 송아지생산안정사업개편전후비교 63 표 4-4. 가축개량및경영개선관련사업 64 표 4-5. 유통체계개선관련사업 66 표 4-5. 유통체계개선관련사업 ( 계속 ) 67 표 4-5. 유통체계개선관련사업 ( 계속 ) 68 표 4-6. 경쟁력강화분야성과지표와산출근거 74 표 4-7. 성과지표달성현황 75 표 4-8. 수급관리분야성과지표와산출근거 77 표 4-9. 성과지표달성현황 77 표 축산물위생안전성분야성과지표와산출근거 78 표 성과지표달성현황 79 표 친환경축산분야성과지표와산출근거 80 표 성과지표달성현황 80 표 가축방역분야성과지표와산출근거 81 표 성과지표달성현황 81 표 축산기술보급분야성과지표와산출근거 82 표 성과지표달성현황 82 표 폐업지원직접지불제쟁점사항 87 표 한우공공육성목장의필요성 91

4 그림 2-1. 규모별폐업신청농가수 13 그림 2-2. 규모별폐업신청두수 13 그림 2-3. 성별폐업지원신청비율 14 그림 2-4. 암소연령별폐업지원신청비율 15 그림 2-5. 연령별폐업신청농가수 17 그림 2-6. 연령별폐업신청사육두수 17 그림 2-7. 시도별폐업신청농가수 19 그림 2-8. 시도별폐업신청사육두수 19 그림 2-9. 규모별한육우사육농가수변화추이 20 그림 규모별한육우사육두수변화추이 22 그림 호당평균한육우사육마리수 24 그림 사육규모별폐업신청농가수와 5년추세비교 26 그림 사육규모별폐업신청두수와 5년추세비교 28 그림 3-1. 한육우도축률과출생률변동추이 32 그림 3-2. SRFY의실제값과 ARIMA(2,0,1) 모형예측값비교 42 그림 3-3. SRMY의실제값과 ARIMA(2,0,1) 모형예측값비교 42 그림 3-4. SRFA의실제값과 ARIMA(2,1,2) 모형예측값비교 43 그림 3-5. SRMA의실제값과 ARIMA(1,1,3) 모형예측치비교 43 그림 3-6. BRM의실제값과 ARIMA(2,0,1) 모형예측값비교 44 그림 3-7. BRF의실제값과 ARIMA(1,1,2) 모형예측값비교 44 그림 3-8. 모델 1의사육두수의실제값과예측사육두수비교 45 그림 3-9. SRF의실제값과 ARIMA(3,0,2) 모형예측값비교 47 그림 모델 2의사육두수의실제값과예측사육두수비교 47 그림 SRF의실제값과 ARIMA(2,1,1) 모형예측값비교 49 그림 모델 3의사육두수의실제값과예측사육두수비교 49 그림 모델1의실제치와예측두수비교 56 그림 모델2의실제치와예측두수비교 57 그림 모델3의실제치와예측두수비교 58 그림 4-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메커니즘 61 그림 4-2. 시설현대화사업의메커니즘 61 그림 4-3.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메커니즘 62 그림 4-4. 한우자조금사업의메커니즘 63 그림 4-5. 가축개량사업의메커니즘 65 그림 4-6. 축산업허가제의메커니즘 66 그림 4-7. 축산계열화사업의메커니즘 70 그림 4-8. 이력추적제시스템의메커니즘 70 그림 4-9. 부분육유통활성화메커니즘 71 그림 부정육판매단속강화메커니즘 71

5 본연구는 FTA 폐업지원제에따른한우산업의영향에대해분석하는것이기존연구들과의차별화임. - 현재의폐업지원제도는사육하고있는한우의소유권이변경됨으로이에따른농가사육규모화와관련된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나아가 FTA 폐업지원제와여타관련정책들과의공조를통해정책목표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강구해야함. 한우산업발전정책관련연구 - 허덕등 (2000), 정민국등 (2002), 김태성등 (2008), 한성일등 (2003), 최승철등 (2004) 은한우산업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한우산업정책을생산, 유통, 소비측면에서변화시킬필요를언급하고관련정책들을주문함. 한우브랜드관련연구 - 한성일등 (2007), 권오옥등 (2005) 은쇠고기수입자유화이후한우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농가의움직임은 차별화 이며, 차별화를위한브랜드관련연구를진행한바있음. 쇠고기시장개방과수급안정성에대한연구 - 조석진 (2000), 김윤식 (2006), 강태훈 (2007) 은수입개방화이후국내쇠고기시장의수급안정과관련된연구를진행함. 선행연구들의한계 - 선행연구들은관련분야의연구를통해정책을주문하고있지만, 특히 FTA 폐업지원제가한우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없는실정임. - 특히다양한정책방안들끼리의연관성및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방안에대한복합적인연구는미약한상황임. 글로벌경제하에서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거대경제권과의 FTA 에서국내농업부문의피해를보전하고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사업들이추진되고있는바, 이들사업들의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과평가를통한사업의효과성을높여야할필요성이상당함. 특히 FTA 보완대책으로피해를받는농가를구제하기위해폐업지원제를실시하고있는바, 그에따른산업적그리고농가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작업은필수적임. 나아가, 이러한폐업지원제가여타의한우산업관련정책들과의연관성그리고합치성은있는지그리고각정책들이지향하는바를얻기위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지에대한분석작업이매우필요한실정임

6 이연구의목적은 FTA 체결이후그로인해경쟁력약화로폐업하는한우농가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경우그에따라국내한우산업이받는영향을분석해보고, 그이후에후속조치들로어떠한정책적지원이따라야하는지를분석하는것임. 폐업지원제에따라국내한우산업이받는영향을분석함. - FTA 체결에따라폐업지원제지급으로국내한우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농가사육규모별로그영향을평가함. - 폐업지원제로인해단순히소유권만이이전하는경우와규모화에따라암소도축률이영향을받아한우사육두수와수급에영향을미치는지를다양한시나리오를통해분석함. 폐업지원제이후국내한우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후속조치들을연구함. - 현재한우산업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들이생산, 유통, 소비등과관련하여진행되고있음. - 폐업지원제는주로폐업하는농가의소득보전에집중된정책임. - 이러한정책이기존의정책들과의연관성혹은일련의정책들과의시너지효과를만들수있는지여부를검토함. - 폐업지원제이후한우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방안들을모색하고발굴함. 폐업지원제정책의이론적 ( 정성적 ) 평가 폐업지원제지원에따른한우산업영향평가 : 사육두수, 규모화, 암소도축률등에미치는영향분석 한우산업관련정책목표비교, 검토 폐업지원제와여타한우산업정책과의연관성, 정책목표의합치성검토 폐업지원제이후후속조치방안검토및발굴 폐업지원제정책의이론적 ( 정성적 ) 평가 - 선행연구검토, 경제이론검토 폐업지원제지원에따른한우산업영향평가 : 송아지출산율, 암소도축률, 사육두수등에미치는영향분석 - 송아지출산율, 암소도축률, 사육두수분석관련 : ARIMA 시계열모형이용 - 기초자료생성을위한생태방정식시뮬레이션모형이용 한우산업관련정책목표비교, 검토 - 이론, 실증분석결과, 전문가자문 폐업지원제와여타한우산업정책과의연관성, 정책목표의합치성검토 - 이론, 실증분석결과, 전문가자문 폐업지원제이후후속조치방안검토및발굴 - 이론, 실증분석결과, 전문가자문

7 FTA 체결에따른한우농가소득보전을위해지불되는폐업지원금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여한우산업과한우농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음. 농가소득보전과한우산업의안정적성장에도움을주는연구자료로사용될수있음. 중장기적인측면에서한우산업의발전을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음. 한우산업중장기전략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 한우사육농가의소득보전을위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 한우사육두수를안정화하고한우산업을안정화하는데필요한정책수립에활용 FTA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에따라수입피해가예상되는품목을재배하는농가들의작목전환을지원하여해당품목의구조조정을유도할목적으로도입됨. 폐업지원제도는농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여농업전반의경쟁력을높이고, 폐업농가에게는재취업시기까지안정된생활기반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함. 본제도는한 칠레 FTA 체결을계기로적극적인 FTA 추진으로인해수입피해가우려되는농업분야에대해재정을투입하여농가의경영안정과산업의구조조정을추진한다는사회적합의를토대로마련됨.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과수 시설원예 축산등의품목을재배 사육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품목에대하여농업인 ( 농업법인 ) 이폐업하는경우폐업지원금을지급하는제도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국내농축산물이일정수준의경쟁력을갖추기까지수입피해가발생한품목을대상으로단기적인가격차보상을통해농가의경영안정을도모함 년폐원지원제의도입이후 2007 년한 칠레 FTA 대책수립시폐업지원 제로확대 개편됨. 1) 1 절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 의내부자료를토대로작성된것임

8 한 칠레 FTA 대책에서는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세품목에대해서만수입피해의발생여부와관계없이한 칠레 FTA 발효이후 5년동안폐원지원제도를운용한바있음. 한 미 FTA 대책 ( ) 에서폐업지원대상품목은피해보전직불제와동일하게사전지정방식에서사후지정방식으로변경됨. - 그러나, 모든농산물을대상으로하는피해보전직불제와는달리, 과수와축산등초기투자비용이커농업인들이쉽게폐업을선택하지못하는시설투자가존재하는작목으로한정됨. 한 칠레 FTA 대책에서폐업지원금의산출기준은순수입 ( 조수입에서경영비와자가노력비제외 ) 이었으나한 미 FTA 대책에서는순수익 ( 순수입에서토지 자본용역비제외 ) 으로하향조정됨. - 이는과도한폐업신청과이로인한해당품목의적정생산기반이붕괴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한조치이며, 또한과원, 축사시설등을철거하더라도토지등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음을감안한결정임. - 이러한조치는한 칠레 FTA 대책당시수입으로인한직접적인피해가발생하지않은복숭아를비롯하여과다한폐업지원이이루어진것을보완하는차원에서마련됨. 폐업지원은한 EU FTA 발효 ( ) 후 5년간시행될예정이며, 폐업지원을받은농가는해당품목이포함되는품목군에대해서 1) 5년간재배 ( 사육 ) 가제한되고, 2) 정부 지자체의경쟁력제고사업을지원받을수없음. 폐업지원금은철거 폐기면적에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을곱한값에 3년을곱하여산출 ( 재배업 ) 하거나, 출하두수 ( 사육두수 회전율 ) 에연간마리당순수익을곱한값에 3년을곱하여산출함 ( 축산업 ). 연간순수익액 은해당연도직전 5년간의순수익액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순수익액을의미함. - 단, 해당연도직전 5년중연간순수익액이 0 또는음인연도가있는경우에는직전 10년간의연간순수익액을기준으로순수익액을산출함. 2004~2008 년한 칠레 FTA 대책당시과원을철거 폐기 ( 과수목발췌 절단 ) 한농가에대해서는순수입의 3년치를폐원지원금으로지급한반면, 과원을양도한농가는순수입의 1년치만보상받음. 한 미 FTA 대책에서는폐업을신청한축산농가가양도한경우에도순수입의 3 년치를보상함. 축산업중에서일부품목의경우일반적인산출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음에따라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 심의 ( ) 를통해해당품목에서발생하는 수익의원천 을중심으로개별산출공식을마련함. 폐업지원금의경우피해보전직불금과는달리개별농업인등에대한지원한도액은설정되어있지않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당연도예산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시 도별로우선순위자를정하여연차별로지원할수있음. 2012년 1월기준한 미 FTA 국내보완대책 (2008~2017) 투융자계획 (23조 1천 억원 ) 중폐업지원금은 5 천억원 (2.2%) 이배정되어있음. 구분지급액대상품목시행기간 기존제도 (2004 도입 ) 3 개년분순수입 사전지정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 일종료 2007 년대책 ( ) 종합대책 ( ) 추가보완대책 ( ) 3 개년분순수익 수산업의경우어선 어구의잔존가치추가지급 사후지정 ( 모든시설투자품목 ) 발동요건 : 피해보전직불제와동일 ( 총수입량, FTA 체결국수입량, 가격등 3 가지요건동시충족 ) 한 EU FTA 발효후 5 년간 ( ~ ) 구분 산출공식 농업 철거 폐기면적 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 3년 축산업 출하마릿수 연간마리당순수익액 3년 낙농 농가별평균납유량 (l) 연간 l당순수익 3년 양록 ( 녹용 ) 산란계 ( 계란 ) 사육마릿수 연간마리당녹용생산량 (kg) 연간녹용 kg 당순수익 3 년 사육마릿수 연간마리당순수익 3 년 양봉봉군수 연간봉군당부산물생산량 (kg) 연간부산물 1kg 당순수익 3 년

9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을갖춘품목가운데시설투자가이루어진품목인한우 ( 송아지 ) 가 2013 년도폐업지원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됨.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을폐업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토록하고있는규정을고려한조치임. 폐업지원대상은사육중인비육우, 번식우, 송아지등한우를전부폐업한경우에한함. 다만, 폐업지원규모는적정한우사육두수유지, 예산규모및폐업지원우선순위등을감안하여연차별지원계획수립예정임. 지급단가산출시직전 5 개년도평균순수익이 0 또는 음 (-) 인경우평균에 서제외, 최근 10 개년중 양 (+) 의값에대해서만평균으로산출함. 번식우의최근 10 년간평균순수익률은 -12.3% 임에도현행폐업지원금적용 시 20.8% 로훨씬높은수준이며, 비육우의경우에도순수익율은최근 10 년평 균 (1.7%) 보다 5.5 배높은 9.4% 수준으로충분한폐업보상이가능한상황임 비육우 , 번식우 ,071-1,424 자료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 각년도 ( 비육우 ) 송아지입식부터큰소출하시까지의사육기간 (662 일 ) 을고려하여회 전율 0.55 산출 ( 번식우 ) 암소의번식간격 ( 송아지출산후다음송아지출산까지의기간, 16.7 개월 ) 을고려하여 0.72 산출 단위 : 원 / 마리 마리당순수익회전율두당폐업지원금 (3 년분 ) 비육우 491, ,161 번식우 416, ,430 주 : 폐업지원금산출공식은출하마리수 ( 사육마리수 회전율 ) 연간마리당순수익액 3 년임자료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 각년도 축산물생산비통계의두당순수익과회전율을적용하여산출한한우비육우 두당지급단가는 81 만 1 천원, 번식우두당지급단가는 89 만 9 천원임. 두당순수익액 : ( 비육우 ) 492 천원, ( 번식우 ) 416 천원

10 신청기간 ( ~ 9.30) ( 피해보전직불금 ) 897천마리 ( 한우 593천마리, 송아지 304천마리 ) 신청됨. - 이력제기준지급대상 (1,006 천마리, 추정 ) 대비 89.2% 수준 품목 마리수 ( 마리, A) 지급대상 지급단가 ( 원 / 마리 ) 지급액 ( 백만원 ) 마리수 ( 마리, B) 신청현황 지급추정액 ( 백만원 ) 진도 (B/A) 한우 667,670 13,545 9, ,975 8, 한우송아지 337,987 57,343 19, ,622 17, 계 1,005,657 28, ,597 2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 ( 폐업지원금 ) 14,875 농가 247 천마리 (2,111 억원 ) 신청됨. - '13 년폐업지원금예산 (300 억원 ) 대비 7.0 배수준 - 사육농가수 ( 13.3 기준 : 137 천농가 ) 대비신청농가 (14.9 천농가 ) 10.9% 신청 * 신청대상마리수의 9.2% 신청 '13 년예산 ( 백만원, A) 신청대상 ( 마리 ) 신청농가 ( 호 ) 마리수 ( 마리 ) 신청현황 지급단가 ( 천원 / 마리 ) 지급추정액 ( 백만원, B) 비고 (B/A) 폐업지원제를신청한농가는총 18,488 농가, 폐업지원제에신청된사육두수는총 265,743 마리를기록함. 폐업지원제에신청된규모별농가수를살펴보면, 규모가가장작은 20두미만이 14,800 농가 (80.1%) 를차지하고, 다음으로 20~50 두미만이 2,816 농가 (15.2%) 를차지하고, 50~100 두미만이 662농가 (3.6%) 를차지하고, 100두이상이 210농가 (1.1%) 를차지함. 폐업지원제에신청된규모별사육두수를살펴보면, 20두미만과 20~50 두미만이 105,038 마리 (39.5%) 와 86,263 마리 (32.5%) 로신청두수가많았고, 그다음으로 50~100 두미만이 43,956 마리 (16.5%), 100두이상규모가 30,486 마리 (11.5%) 로나타났음. 신청농가는 20두미만규모의농가가전체신청농가의 80.1% 로가장많고, 신청두수를기준으로보면 20두미만규모의농가가신청한두수가 39.5%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한우 30,000 2,671,089 14, ,9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 번식우 (899) 비육우 (811) 211, 폐업신청농가 폐업신청두수 주 : () 는비율을나타냄. 14,800 (80.1) 105,038 (39.5) 2,816 (15.2) 86,263 (32.5) 662 (3.6) 43,956 (16.5) 210 (1.1) 30,486 (11.5) 18, ,

11 폐업을신청한사육두수를성별로보면, 전체 265,743 마리중암소가 190,307 마리로 71.6% 를차지하고, 수소가 75,436 마리로 28.4% 를차지함. 신청두수중암소가차지하는비율을규모별로살펴보면, 20두미만규모농가의암소신청비율은 77.9%, 20~50 두미만규모농가의암소신청비율은 70.8%, 50~100 두미만규모농가의암소신청비율은 65.6%, 100두이상규모농가의암소신청비율은 60.9% 로중소규모의암소신청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암소 수소 합계 81,794 (77.9) 23,244 (22.1) ,079 (70.8) 25,184 (29.2) 86,263 28,852 (65.6) 15,104 (34.4) 43,956 18,582 (60.9) 11,904 (39.0) 30, ,307 (71.6) 75,436 (28.4) 265,743 주 : () 는비율을나타냄

12 폐업지원제에신청된전체암소두수는총 190,307 마리고, 이를연령별로구분 하여보면, 0~1 세이하가 38,022(20.0%), 1~2 세이하가 40,557 마리 (21.3%), 2 세이상이 111,728 마리 (58.7%) 로기록됨. 0~1 세이하 1~2 세이하 2 세이상 합계 주 : () 는비율을나타냄 16,362 (20.0) 16,979 (20.8) 48,453 (59.2) 81,794 12,530 (20.5) 13,124 (21.5) 35,425 (58.0) 61,079 5,773 (20.0) 6,319 (21.9) 16,760 (58.1) 28,852 3,357 (18.1) 4,135 (22.3) 11,090 (59.7) 18,582 38,022 (20.0) 40,557 (21.3) 111,728 (58.7) 190,307 폐업을신청한농가들의연령을기준으로살펴보면총 18,484 농가중 60 대 이상농가가 13,506 농가로전체의 73.1% 를차지하였으며, 50~60 대미만의 농가는 3,660 농가로전체의 19.8% 를차지했음. 40~50 대미만의농가는 1,044 농가로 5.6% 를, 30~40 대미만농가는 243 농가로 1.3%, 20~30 대미만 의농가는 35 농가로 0.3% 를각각차지함. - 폐업지원신청농가의 92.9% 가 50 대이상의고령층소규모농가인것으로 폐업신청 농가수 폐업 신청두수 나타남. 35 (0.3) 714 (0.3) 243 (1.3) 6,251 (2.4) 1,044 (5.6) 22,215 (8.4) 3,660 (19.8) 77,019 (29.1) 13,506 (73.1) 158,800 (59.9) 18, ,999 주 : 1) () 는비율을나타냄. 2) 외국인 / 사업자 / 법인 (4 농가, 744 두수 ) 연령을알수없어제외함

13 폐업신청농가수를시도별로살펴보면, 경북이가장많은 3,663 농가 (19.8%), 다음으로전남이 3,342 농가 (18.1%) 가신청하였음. 그뒤로경남이 3,255 농가 (17.6%), 충남이 2,894 농가 (15.7%), 전북이 1,608 농가 (8.7%), 강원도가 1,406 농가 (7.6%), 충북이 1,114 농가 (6.0%), 경기도가 788농가 (4.3%) 순으로신청함. 폐업신청사육두수를시도별살펴보면, 경북이가장많은 52,214 마리 (19.6%), 전남이 46,483 마리 (17.5%), 충남이 42,259 마리 (15.9%), 경남이 37,917 마리 (14.3%), 전북이 26,686 마리 (10.0%), 경기도가 18,958 마리 (7.1%), 강원도가 17,769(6.7%), 마지막으로충북이 15,247 마리 (5.7%) 순으로신청함. 폐업신청 농가수 1,406 (7.6) 788 (4.3) 3,255 (17.6) 3,663 (19.8) 3,342 (18.1) 1,608 (8.7) 2,894 (15.7) 1,114 (6.0) 폐업 신청두수 17,769 (6.7) 18,958 (7.1) 37,917 (14.3) 52,214 (19.6) 46,483 (17.5) 26,686 (10.0) 42,259 (15.9) 15,247 (5.7) 주 : 1) 광역시의경우그수가미비하여제외함. 2) () 는비율임 ( 전체로나눠비율을계산함.)

14 한육우전체농가수는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임 년부터감소하기시 작하여 1985 년 1,047,573 농가에서 2012 년 146,930 농가로연평균 7.0% 씩감 소함. 전체한육우농가는매년감소하는추세임. 20 두미만의경우 2010 년이후감소 폭이커지고있음. 20~50 미만의경우 2011 년까지증가하지만이후감소하는 추세임. 50~100 두미만과 100 두이상의경우매년증가하고있음. 주 : 분기자료로 4/4 분기를기준으로함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15 2005 년이후전체한우사육농가수는감소하는추세임. 규모별로보면, 20두미만농가수는꾸준히감소하고 20~50 두미만은 2011 년이후감소세로 50~100 두미만은 2012 년이후감소세로 100두이상은계속증가하는추세임. 전체적으로사육두수는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임. 20두미만의경우 2006 년까진증가했으나이후계속감소함 년에매우큰폭으로감소함. 20~50 두미만의경우 2011 년까지증가했으나 2012 년도이후감소함. 50~100 두미만과 100두이상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20 두미만 169,240 (90.1) 165,211 (88.6) 154,349 (86.3) 147,841 (84.1) 138,462 (81.9) 130,560 (78.5) 120,326 (76.3) 103,749 (73.3) 83,636 (70.2) 전체사육두수에서각규모별로차지하는비율의변화를살펴보면, 20두미만의경우 1985 년 99.5% 에서 2012 년 21.6% 로감소함. 20~50 두미만의경우 20~50 두미만 13,532 (7.2) 15,071 (8.0) 16,971 (9.5) 18,706 (10.6) 20,109 (11.9) 23,317 (14.0) 24,283 (15.4) 23,357 (16.5) 21,037 (17.6) 1985 년 4.5% 에서 2012 년 24.3% 로증가함. 50~100 두미만의경우 1985 년 1.9% 에서 2012 년 21.6% 로증가하였고, 100두이상의경우 1985 년 1.9% 에서 50~100 두미만 3,725 (1.9) 4,505 (2.4) 5,324 (2.9) 6,338 (3.6) 6,932 (4.1) 8,311 (5.0) 8,624 (5.4) 9,230 (6.5) 8,869 (7.4) 2012 년 32.5% 로증가함. 100두이상 1,243 (0.6) 1,581 (0.8) 2,077 (1.1) 2,726 (1.5) 3,508 (2.0) 4,038 (2.4) 4,326 (2.7) 5,159 (3.6) 5,514 (4.6) 전체 187, , , , , , , , ,056 주 : 1) 사용자료는분기자료로 4/4 분기를기준으로함. 2) () 는비율. 20 두미만 -4,029-10,862-6,508-9,379-7,902-10,234-16,577-20,113 20~50 미만 1,539 1,900 1,735 1,403 3, ,320 50~100 두 미만 , , 두이상 전체 -1,372-7,647-3, 주 : 분기자료로 4/4 분기를기준으로함.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주 : 1) 사용자료는분기자료로 4/4 분기를기준으로함. 2) 증감은해당년도농가수에서전년도농가수를빼주는방법으로계산하였음

16 전체한우사육두수는 2012 년까지증가하다가 2013 년들어감소함. 규모별로보면, 20두미만농가의사육두수는꾸준히감소하고 20~50 두미만농가의사육두수는 2011 년이후감소세로 50~100 두미만농가의사육두수는 2012 년이후감소세로 100두이상농가의사육두수는계속증가하는추세임. 호당평균마리수는 1985 년 2.4 마리에서연평균 8.3% 씩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 23.1 마리까지증가함. 20 두미만 794,224 (43.1) 790,557 (38.8) 785,789 (34.6) 764,465 (30.8) 770,422 (27.9) 735,207 (26.0) 640,339 (21.8) 519,468 (18.4) 20~50 두미만 458,241 (24.8) 515,227 (25.3) 564,831 (24.8) 616,169 (24.8) 702,731 (25.4) 737,753 (26.1) 720,813 (24.5) 655,402 (23.3) 50~100 두미만 301,178 (16.3) 356,098 (17.5) 426,017 (18.7) 472,111 (19.0) 567,318 (20.5) 591,606 (20.9) 639,958 (21.8) 620,993 (22.1) 100 두이상 287,500 (15.6) 371,847 (18.2) 492,696 (21.7) 624,298 (25.2) 721,105 (26.1) 755,108 (26.7) 931,705 (31.7) 1,014,324 (36.0) 합계 1,841,143 2,033,729 2,269,333 2,477,043 2,761,576 2,819,674 2,932,815 2,810,187 주 : 1) 사용자료는분기자료로 4/4 분기를기준으로함. 2) () 는비율. 20 두 미만 49,116-3,667-4,768-21,324 5,957-35,215-94, ,871 20~50 미만 48,550 56,986 49,604 51,338 86,562 35,022-16,940-65,411 50~10 두미만 50,417 54,920 69,919 46,094 95,207 24,288 48,352-18, 두이상 59,797 84, , ,602 96,807 34, ,597 82,619 합계 207, , , , ,533 58, , ,628 주 : 1) 사용자료는분기자료로 4/4 분기를기준으로함. 2) 증감은해당년도사육두수에서전년도사육두수를빼주는방법으로계산하였음

17 폐업지원제에신청한농가와신청사육두수를최근의자연적감소추세와비교해보았음. 먼저사육규모별로폐업한농가수를최근 5개년의추세와비교해보면아래와같음. - 20두미만의규모의경우지난 5년동안전년대비 6,000~16,000 호정도감소하는추세였음. 폐업지원제에신청한농가수는 14,800 농가로어느정도추세의연장선에서설명할수있음. 즉, 자연폐업이될농가들의대다수가폐업지원제의보조를받는것으로이해됨. - 20~50 두미만경우, 2011 년까지는전년대비농가수가증가하다가 2012 년에비로서농가수가전년에비해 926호감소하였음. 폐업신청농가가 2,816 호로추세보다많은것을보여주고있어폐업지원제의영향으로폐업을신청하는중소규모의농가들이늘어난것으로해석됨. - 50~100 두미만과 100두이상은추세상계속농가수가늘어왔음. 그럼에도불구하고폐업지원제이후신청농가가각각 662농가와 210농가로이들농가들은폐업지원제의영향을받은것으로추측할수있음. 2011년농가수 (A) 2012년농가수 (B) 2012년농가수증감 (B-A) 폐업신청농가수 120,326 24,283 8,624 4, , ,749 23,357 9,230 5, ,495-16, ,064 14,800 (80.1) 2,816 (15.2) 662 (3.6) 210 (1.1) 18,488 주 : ( ) 은전체폐업신청농가중차지하는비율임

18 다음으로사육규모별로폐업신청한사육두수를최근 5개년의추세와비교해보면아래와같음. - 20두미만의규모의경우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였고, 2012 년에전년대비약 94,000 두정도감소하였음. 폐업신청된사육두수는 105,038 두로작년의연장선상에있는것으로파악됨. - 20~50 두미만경우, 2011 년까지는전년대비사육두수가증가하다가 2012 년에비로서전년대비약 17,000 두정도감소함. 폐업신청된사육두수는 86,263 두로추세에있는상당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이들중규모에서사육하는농가들의사육두수가폐업지원제에큰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됨. - 50~100 두미만과 100두이상은추세상계속사육두수가늘어왔음. 그럼에도불구하고폐업지원제에신청된사육두수가각각 43,956 두와 30,486 두로폐업지원제의영향을받은것으로추측할수있음. 2011년사육두수 2012년사육두수 2012년사육두수증감폐업신청사육두수 735, , , ,108 2,819, , , , ,705 2,932,815-94,868-16,940 48, , , ,038 (39.5) 86,263 (32.5) 43,956 (16.5) 30,486 (11.5) 265,743 주 : ( ) 은전체폐업신청사육두수중차지하는비율임

19 SC(schwarz Critera) 값을이용하여판단함. - AIC 와 RC 값이작을수록설명력이좋은것으로가장낮은모형을선정함. 선정된모형을추정하여최적의추정결과를선정함. 이절에서는폐업지원제신청이전인 2012 년까지 (12월기준사육두수자료 ) 의자료를이용하여 ARIMA 모형을이용하여추정해보고자함. 시계열분석은분석대상변수의과거관측치만을이용하여현재를설명하고미래를예측하는것으로자체내의정보만을이용하여분석하는것임. - 시계열분석의예측력은회귀분석보다뛰어나다는특징이있음. - 하지만, 경제이론을반영하지못하고외생적인 shock 을고려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음. 시계열분석은시간의흐름에따라일정하게되풀이되는변동패턴을파악하고이를예측에활용하는분석방법으로이때의시계열은안정적시계열로가정함. - 만약, 불안정시계열이라면안정화시킨이후에 ARIMA 절차를적용함. - 안정화시키는방법으로는함수전환을통해분산을안정화시키거나, 차분을통해평균을안정화시키는방법이있음. 자료가안정화되고나면, 자기상관함수 (ACF: Auto-correlation Function) 와편자기상관함수 (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를활용하여시계열의변동패턴을가장잘나타낼수있는모형을선정함. - 여러개의모형이식별될경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a) 와 선정된모형에서추정된잔차가백색잡음인지 Box-Pierce 의 Q검정과 Ljung-Box Q* 검정을이용해진단함. - 만약, 선정된모형에서추정된잔차가백색잡음이아닐경우, 모형선정단계로다시돌아가같은과정을반복적으로수행해야함. 추정된잔차가백색잡음이라고진단되면, 선정된모형을토대로예측을할수있음. 성별, 연령별 (1세미만, 1세이상 2세미만, 2세이상 ) 에따라구분되는한육우사육두수자료를이용하여생태방정식을도출할수있음. 도출된생태방정식은사육두수의증감변화를전망하는데유용함. 도축두수를위해사용된자연폐사율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 & Lee, 2001) 의연구자료를참조함. - SRFY( 어린암소도축률 ) 는전년도 1세미만의암소중올해도축된것의비율을의미하고 SRFA( 큰암소도축률 ) 는전년도 1세이상의암소중올해도축된것의비율을의미함. - SRF( 암소도축률 ) 는전년도암소중올해도축된암소의비율을의미함. - SRMY( 어린수소도축률 ) 는전년도 1세미만의수소중올해도축된것의비율이고 SRMA( 큰수소도축률 ) 는전년도 1세이상의수소중올해도축된것의비율을의미함. - BRF( 어린암소출생률 ) 는전년도 1세이상의한육우암컷에대해올해출생한암소들의비율을나타내고, BRM( 어린수소출생률 ) 은전년도 1세이상의한육우암컷에대해올해출생한수소들의비율을의미함

20 분류 변수명 설명 사 육 두 수 CALFF CALFM COWF COWM COWFT COWMT SCALFF 1 세미만한육우암컷 1 세미만한육우수컷 1 세이상 2 세미만한육우암컷 1 세이상 2 세미만한육우수컷 2 세이상한육우암컷 2 세이상한육우수컷 전년도 1 세미만암소중올해도축된두수 ( 생존율 )*( 전년도 1 세미만한육우암컷 )-( 올해 1 세이상 2 세미만한육우암컷 ) 도출된형태방정식중도축률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 SRFY( 어린암소도축률 ) 과 SRMY( 어린수소도축률 ) 는상수항이있고시간에따라감소하는추세를볼수있음. SRFA( 큰암소도축률 ) 는상수항은있으나추세는없고 SRMA( 큰수소도축률 ) 는상수항이있고추세도있고 SRF( 암소도축률 ) 는상수항은있으나추세는없음. 출생률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 BRF( 어린암소도축률 ) 과 BRM( 어린수소도축률 ) 은추세는없고상수항만존재함. 도축두수 SCLFM SCOWF 전년도 1 세미만숫중올해도축된두수 ( 생존율 )*( 전년도 1 세미만한육우수컷 )-( 올해 1 세이상 2 세미만한육우수컷 ) 전년도 1 세이상암소중올해도축된두수 ( 생존율 )*( 전년도 1 세이상 2 세미만암컷 + 전년도 2 세이상암컷 )-( 올해 2 세이상암컷 ) 도축률출생률 SCOWM SRFY SRMY SRFA SRMA SRF BRF BRM 전년도 1 세이상수소중올해도축된두수 ( 생존율 )*( 전년도 1 세이상 2 세미만수컷 + 전년도 2 세이상수컷 )-( 올해 2 세이상수컷 ) 어린암소도축률 전년도 세미만암소중올해도축된두수 전년도 세미만한육우암컷 어린수소도축률 전년도 세미만수소중올해도축된두수 전년도 세미만한육우수컷 큰암소도축률 전년도 세이상암소중올해도축된두수 전년도 세이상 세미만암컷 전년도 세이상암컷 큰수소도축률 전년도 세이상수소중올해도축된두수 전년도 세이상 세미만수컷 전년도 세이상수컷 암소도축률 전년도 세미만암소중올해도축된두수 전년도 세이상암소중올해도축된두수 전년도 세미만한육우암컷 전년도 세이상 세미만암컷 전년도 세이상암컷 올해 세미만한육우암컷 전년도 세이상 세미만한육우암컷 전년도 세이상한육우암컷 올해 세미만한육우수컷 전년도 세이상 세미만한육우암컷 전년도 세이상한육우암컷

21 ARIMA 절차를적용하기위해선시계열자료가안정적인불안정적인지검정하는 절차가필요함. 단위근검정은시계열자료가안정적인지불안정적인검정을하 는단계로디키 - 풀러 (Dickey-Fuller) 검정을사용함. 단위근검정결과, SRFY 와 SRMY 은유의수준 1% 에서 SRF 와 BRM 은 5% 유의 수준에서 SRFA 와 BRF 은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SRMA 는 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상수항 추세 T-statistic P-value SRFY 포함 포함 *** SRMY 포함 포함 *** SRFA 포함 제외 * SRMA 포함 포함 SRF 포함 제외 ** BRF 포함 제외 * BRM 포함 제외 ** 주 : *** 는유의수준 1% 에서안정시계열, ** 는유의수준 5% 에서안정시계열, * 는유의수준 10% 에서안정시계열임. 유의수준 1% 에서유의하지않는 SRFA, SRMA, SRF, BRF 를차분을통해안 정화되는지검정해본결과, DSRFA 와 DSRF 는유의수준 1% 에서안정화되며, DSRMA 와 BRF 는유의수준 5% 에서안정화되는것으로나타났음. 상수항 추세 T-statistic P-value DSRFA 포함 제외 *** DSRMA 포함 포함 ** DSRF 제외 제외 *** DBRF 포함 제외 ** 주 : *** 는유의수준 1% 에서안정시계열, ** 는유의수준 5% 에서안정시계열, * 는유의수 준 10% 에서안정시계열임

22 자기상관함수 (ACF: Auto-correlation Function) 와편자기상관함수 (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를활용하여시계열의변동패턴을가장잘 나타낼수있는모형을선정함. 하나의모형만으로는확신을가질수없을경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a) 와 SC(schwarz Critera) 값이가장작은모형을선정함. SRFY( 어린암소도축률 ) 은안정시계열임으로차분하지않은자료의 ACF 와 PACF 를이용하여모형의식별한결과 ARIMA(2,0,1) 이가장적절한모형으로 식별됨. C AR(1) AR(2) MA(1) AIC : , SC: SRMY( 어린수소도축률 ) 은안정시계열임으로차분하지않는자료의 ACF 와 PACF 를이용하여모형의식별한결과 ARIMA(2,0,1) 이가장적절한모형으로 식별됨. C AR(1) AR(2) MA(1) AIC: , SC: 유의수준 10% 에서유의한 SRFA( 큰암소도축률 ) 는 1차차분한결과유의수준 1% 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남. 차분한 자료 모두 모형을 식별한 결과, ARIMA(2,1,2) 이적절한모형으로식별됨. C AR(1) AR(2) MA(1) MA(2) AIC: , SC: 유의수준 10% 에서유의하지않은 SRMA( 큰수소도축률 ) 은 1차차분한결과 유의수준 5% 에서안정적으로나타남. 차분한자료를이용해서모형식별한결 과, ARIMA(1,0,3) 이적절한모형으로식별됨. C AR(1) MA(1) MA(2) MA(3) AIC: -4,1188 SC: 유의수준 1% 에서는유의하지않지만 5% 에서는유의한 SRF( 암소도축률 ) 은 1 차차분한결과유의수준 1% 에서안정적으로나타남. 차분한자료와차분하지않은자료를모두모형식별한결과차분한자료는 ARIMA(2,1,1), 차분하지않은자료는 ARIMA(3,0,2) 이적절한모형으로식별됨

23 C AR(1) AR(2) AR(3) MA(1) MA(2) AIC: , SC: 유의수준 5% 에서안정적이었던 BRM( 어린수소도축률 ) 을모형식별한결과 ARIMA(1,0,1) 이적절한모형으로식별됨. C AR(1) AR(2) MA(1) AIC: , SC: C AR(1) AR(2) MA(1) AIC: , SC: 유의수준 10% 에서안정적이던 BRF( 어린암소출생률 ) 은 1차차분한결과유 의수준 5% 에서안정적으로나타남. 차분한자료를모형식별한결과 ARIMA(1,1,2) 이적절한모형으로식별됨. C AR(1) MA(1) MA(2) AIC: , SC:

24 추정된모형이적절한지검토하기위한검정이필요함. 추정에서발생한잔차항 이백색소음인지여부를판정하기위해 Box-Pierce 의 Q 검정과 Ljung-Box 의 Q* 검정을사용함. 각각의모형에서도출된검정통계량 Q 값과 Q* 값이임계치에 해당하는값보다작다면잔차항이백색소음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않게 됨. 백색소음진단결과, 모든모형들의검정통계량값들이모든임계치보다작은것 으로나타나각모형의잔차항이백색소음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않고채 택함. 잔차항이백색소음이므로추정된모형은적합함. 모형구조 Box-pierce 검정 Ljung-Box 검정 임계치 SRFY ARIMA(2,0,1) SRMY ARIMA(2,0,1) 사육두수전망을위해가장중요한변수는암소도축률임. 이연구에서는암소도축률과사육두수전망을크게세개의모델로나누어서예측하였음. - 모델 1은 6개의주요변수 (SRFY, SRMY, SRFA, SRMA, BRF, BRM) 를대상으로시계열분석을이용하여사육두수변화를예측하였음. - 모델 2는 6개의주요변수 (SRFY, SRMY, SRFA, SRMA, BRF, BRM) 중암소연령별에따른도축률을의미하는 SRFY( 전년도 1세이상어린암소의올해도축률 ) 와 SRFA( 전년도 1세이상큰암소의올해도축률 ) 을빼고대신에암소전체를하나의변수로처리하는차분하지않은 SRF( 전년도암소중올해도축률 ) 을사용함. 따라서변수의개수가 5개 (SRF, SRMY, SRMA, BRF, BRM) 로줄어듦. - 모델 3은모델 2와모두동일하고차분한 SRF( 전년도암소중올해도축률 ) 을사용함. 모델 1 모델 2 모델 3 SRFA ARIMA(2,1,2) SRFY ARIMA(2,0,1) SRMA ARIMA(1,1,3) SRF ARIMA(3,0,2) ARIMA(2,1,1) BRF ARIMA(1,1,2) BRM ARIMA(2,0,1) SRMY ARIMA(2,0,1) ARIMA(2,0,1) ARIMA(2,0,1) SRFA ARIMA(2,1,2) SRMA ARIMA(1,1,3) ARIMA(1,1,3) ARIMA(1,1,3) ARIMA(3,0,2) SRF ARIMA(2,1,1) BRF ARIMA(1,1,2) ARIMA(1,1,2) ARIMA(1,1,2) BRM ARIMA(2,0,1) ARIMA(2,0,1) ARIMA(2,0,1)

25 각변수들의실제값과추정된모형을통한추정치값을비교하고, 추정된모형을통해사육두수추정치를계산하여실제사육두수와비교함. 추정된변수는도축률과출생률이므로이를사육두수로환원하기위해서는앞의생태방정식을이용하여역산함. 주요 6 개변수에대한실제치와추정치가어느정도차이가나는지를알아보기 위해이하그림에이를표기하였음. 그림에서확인하듯이큰오차가발생하지 않는것으로나타나추정된모형이사육두수예측에적합한것임을알수있음. 실제주요변수들의추정치를이용하여사육두수를역산한결과실제사육두수 와추정치간에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음. 자세한사항은이하그림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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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모델 2 의경우 SRFY( 어린암소도축률 ) 와 SRFA( 큰암소도축률 ) 대신 SRF( 암소 도축률 ) 를이용함. 이렇게변수를바꿔사용한가장큰이유는앞의그림에서확인하였듯이 SRFY( 어린암소도축률 ) 이시간이흐름에따라 0 에수렴하는것으로나타남. 즉, 향후사육두수를결정짓는것은암소전체사육두수이지암소의연령구분 이큰의미가없다는것을의미함. 따라서, 암소의연령구분을없애고암소전체사육두수를하나의자본재로취 급하여암소도축률을계산함. 이렇게계산된 SRF( 암소도축률 ) 에대해차분하지않은모형 (ARIMA(3,0,2)) 을 이용하여추정치를계산하였음. 아래그림에서보듯이실제치를잘예측하는 것으로나타남

28 모델 3은모델 2와모두동일하고 SRF( 암소도축률 ) 에대해차분한모형 (ARIMA(2,1,1)) 을최종모형으로선정하여추정치를계산하였음. 모델 2의모형처럼모델 3의모형도실제사육두수에근접하는예측력이뛰어난것을확인할수있음

29 추정된모형들의예측력이우수한지를알아보기위해각변수들의 TIC(Theil Inequality Coefficient: 테일의불균등지수 ) 를계산함. TIC 는 0 과 1 사이값을 갖는지수로 0 에가까울수록예측력이우수하다고할수있음. 대부분의변수들이 0.1 보다작은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남. SRFY 와 SRMY 는 0.1 를보다다소높게나왔으나이를토대로추정한사육두수의 TIC 값이 0.1 보 다낮은값이므로나쁜수치는아니라고평가됨. 세가지모델중모델 2 가가장높은 , 모델 1 은 , 모델 3 은 로나타남. 따라서모델 2 가가장예측력이뛰어나다는것을알수있 음. 모델 1 모델 2 모델 3 SRFY SRMY SRFA SRMA SRF BRF BRM 전체사육두수

30 들의예측치는앞서개발된모형들을이용하여추정된값들임. 이절에서는폐업지원제의영향을받은 2013 년 (12월기준사육두수자료 ) 실제자료와앞서추정된 3가지의모델의예측치를비교하여폐업지원제의영향이어느정도인지를계측해보고자함. 이를위해사육두수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암소도축률과출생률에어떠한변화가발생했는지모델간에상호비교해보고자함. 이를통해모델에서계산한추세치와폐업지원제이후실제치간에얼마만큼의차이가발생하였는지를계측해보고자함. 폐업지원제이후실제치 SRFA( 큰암소암소도축률 ) 은 32.3% 로모델 1의 28.8% 보다 3.5% point 높게나타남. SRF( 암소전체도축률 ) 은실제치는 24.5% 인반면, 모델 2는 22.0% 이고모델 3은 21.5% 로실제치가각각 2.5% point 와 3.0% point 높게나타남. 즉, 폐업지원제의영향으로암소도축률이다소높아진것으로나타남. 앞에서설정한모델들을통해구한사육두수예측치와실제치를비교한결과, 각모델마다차이는있으나공통적으로예측치에비해실제사육두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즉, 폐업지원제가암소도축률을증가시키고출생률을다소떨어뜨려전체사육두수는다소감소하는방향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년 12월사육두수는폐업지원제의영향을받은수치로써모델 1, 모델 2, 모델 3의예측치와실제치를비교해보면, 실제치가각모델들의예측치보다작게나타남. 전체사육두수를기준으로보면, 실제치는모델 1보다 38만4 천두가작고, 모델 2보다는 13만5 천두작고, 모델 3보다는 11만7 천두작은것으로분석됨. 암소두수를기준으로보면, 실제치는모델 1보다 23만8 천두작고, 모델 2보다 8만두작고, 모델 3보다 7만두작은것으로분석됨. 즉, 폐업지원제가국내한우암소사육두수감소로이어진것으로해석할수있음. 반면, 송아지출산율 (BRM, BRF) 은실제치가모델들의예측치에비해낮아폐업 지원제이후농가들의번식에대한열의가다소감소한것으로분석됨. 실제치 모델 1 모델 2 모델 3 SRFY SRFA SRF BRF BRM 주 : 실제치는통계청의가축동향조사 (2013년 12월기준 )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고, 모델 실제치 (A) 모델 1(B) A-B 0-1세암소 367, , , 세암소 419, ,462 17,147 2세이상암소 955,882 1,080, ,185 암소합계 1,742,514 1,980, , 세수소 434, , , 세수소 490, ,530-28,903 2세이상수소 250, ,603 42,177 수소합계 1,175,415 1,321, ,992 전체합계 2,917,929 3,302, ,290 주 : 실제치는통계청의가축동향조사 (2013년 12월기준 )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고, 모델 들의예측치는앞서개발된모형들을이용하여추정된값들임

31 실제치 (A) 모델 2(B) A-B 0-1세암소 367, ,370-89, 세암소 419, ,693 54,916 2세이상암소 955,882 1,001,808-45,926 암소합계 1,742,514 1,822,870-80, 세수소 434, , , 세수소 490, , 세이상수소 250, ,688 53,092 수소합계 1,175,415 1,230,979-55,564 전체합계 2,917,929 3,053, ,921 주 : 실제치는통계청의가축동향조사 (2013년 12월기준 )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고, 모델 들의예측치는앞서개발된모형들을이용하여추정된값들임. 폐업지원제의영향을받은 2013 년실제치가자료에추가되면서앞에서추정된모형을검증한결과, 아래표처럼두개 SRMA 와 SRF에대해모형을재선정할필요가대두됨. 새롭게선정된모델과백색잡음검정결과가아래표에제시됨. 모델 1 모델 2 모델 3 SRFY ARIMA(2,0,1) SRMY ARIMA(2,0,1) ARIMA(2,0,1) ARIMA(2,0,1) 실제치 (A) 모델 3(B) A-B SRFA ARIMA(2,1,2) 0-1세암소 367, ,881-83, 세암소 419, ,323 54,286 2세이상암소 955, ,317-40,435 암소합계 1,742,514 1,812,521-70, 세수소 434, , , 세수소 490, , 세이상수소 250, ,106 55,674 수소합계 1,175,415 1,222,709-47,294 SRMA ARIMA(1,1,1)* ARIMA(1,1,1)* ARIMA(1,1,1)* ARIMA(3,0,2) SRF ARIMA(2,1,2)* BRF ARIMA(1,1,2) ARIMA(1,1,2) ARIMA(1,1,2) BRM ARIMA(2,0,1) ARIMA(2,0,1) ARIMA(2,0,1) 주 : * 는재선정된모형임. 폐업지원제의영향을반영하기위해 BRF와 BRM은최근 3년의추세를모 형에반영하여 calibration 함. 전체합계 2,917,929 3,035, ,300 주 : 실제치는통계청의가축동향조사 (2013 년 12 월기준 )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고, 모델 들의예측치는앞서개발된모형들을이용하여추정된값들임. 모형구조 Box-pierce 검정 Ljung-Box 검정 임계치 SRMA ARIMA(1,1,1) SRF ARIMA(2,1,2)

32 폐업지원제의효과를요약하면, 세가지모델모두에서폐업지원제시행으로 2020 년까지사육두수가최대 40만두정도 ( 전체사육두수의대략 13%) 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폐업지원제의시행이한우사육두수를일정부분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 다만, 10년이후산지가격하락과암소감축등으로 12년하반기부터한우사육두수가감소하는사이클에있기때문에모델 1의경우에는향후사육두수가급감할가능성 (2020 년이후에사육두수가 192만두수준 ) 도있는것으로분석되나, 산지가격안정세로농가의한우번식의향이상승하고있어향후사육마리수가모델1 과같은추세는보이지않을것으로파악됨 ( 이는폐업지원제의직접적효과라기보다는한우사육두수가갖는주기적사이클의특성에기인함 ). - 모델 2와모델 3의경우에는향후완만한사육두수감소세가예상되어 2020 년에사육두수가대략 226~238 만두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음. 각그림에는폐업지원제의영향을받은 2013 년실제치와그로부터파생되는 예측사육두수 가표시되어있음. 비교를위해서만약폐업지원제가시행되지않았다는가정하에 2013 년이후추정되는 폐업지원제이전예측 사육두수가같이표기되어있음. 전체적인방향은폐업지원제이후사육두수가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나, 모델 2 추정치가가정현실적인추정치로판단됨. - 모델 1의결과를보면, 폐업지원제실시이후 예측사육두수 가 폐업지원제이전예측 사육두수에비해최대 39만두정도작은것으로나타남. 즉, 폐업지원제시행으로암소도축이증가하여전체사육두수는최대 39만두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20 년에 192만두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모델 2의결과를보면, 폐업지원제실시이후 예측사육두수 가 폐업지원제이전예측 사육두수에비해최대 43만두정도작은것으로나타났고 2020 년에 238 만두수준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모델 3의결과를보면, 최대 44만두정도작은것으로나타났고 2020 년에 226 만두수준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농가의규모화와사육두수감소에따른산지가격회복으로전체사육마리수가 240만두이상수준에서안정세를보일가능성도있음. 2) 암소 예측사육두수 (A) 2,917,929 2,729,725 2,657,726 2,527,462 2,380,635 2,228,394 2,075,445 1,922,705 폐업지원제이전예측두수 (B) 2,989,848 2,881,461 2,837,937 2,802,540 2,730,081 2,613,989 2,440,149 2,212,862 B-A 71, , , , , , , ,157 1 세미만 367, , , , , , , ,570 1 세 ~2 세 419, , , , , , , ,250 2 세이상 955, , , , , , , ,835 계 1,742,514 1,564,832 1,464,763 1,363,429 1,264,656 1,168,702 1,074, ,655 2) 참고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에의하면 13 년이후출하물량감소등으로산지가격이상승할경우사육마리수는 17 년이후다시상승세로전환되어 260 만두수준에서안정되는것으로전망하고있음

33 예측사육두수 (A) 폐업지원제이전예측두수 (B) 암소 2,917,929 2,724,721 2,670,438 2,579,754 2,502,823 2,450,169 2,414,423 2,383,615 2,963,337 2,830,723 2,812,193 2,826,204 2,848,979 2,863,992 2,841,942 2,762,487 B-A 45, , , , , , , ,872 년도 세미만 367, , , , , , , ,341 1 세 ~2 세 419, , , , , , , ,351 2 세이상 955, , , , , , , ,401 계 1,742,514 1,569,581 1,480,197 1,410,258 1,365,408 1,338,877 1,317,992 1,294,093 예측사육두수 (A) 폐업지원제이전예측두수 (B) 암소 2,917,929 2,766,972 2,723,434 2,638,804 2,546,770 2,452,077 2,354,879 2,255,801 3,013,029 2,880,654 2,875,455 2,898,507 2,908,675 2,880,664 2,791,174 2,635,959 B-A 95, , , , , , , ,158 년도 세미만 367, , , , , , , ,543 1 세 ~2 세 419, , , , , , , ,557 2 세이상 955, , , , , , , ,431 계 1,742,514 1,594,227 1,514,975 1,446,681 1,383,154 1,320,097 1,255,541 1,190,

34 구분사업명사업의목적 사육기반확충 ( 한우 ) 한우경쟁력강화사업 ( 통합 ) 한우다산장려금 ( 폐지 ) UR 협상타결과 WTO 출범에따른축산물의수입개방에대응하여품목별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투융자지원을확대 암소유전자원보호육성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 통합 ) 한우개량을통한생산성향상및품질고급화로농가소득증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국산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로생산비절감, 경쟁력강화 사료사업지원 사료수급 / 가격안정과사료품질향상기여 1 절에서는과거 10 년동안한우산업정책들의사업목적과유지여부를정리하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퇴비 액비 에너지로자연순환농업활성화 였고이중주요정책들에대해사업의작용메커니즘과그효과를정리하였음. 주요정책들은크게생산부문과유통부문으로나누어정리해보았고, FTA 이후한우정책분야별주요지표와성과에대해서도정리하였음. 사육기반확충 ( 축산공통 )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 통합 ) 축산단지조성사업 ( 폐지 ) 주변환경과조화된친환경축사설치, 운영으로축산업에대한이미지개선및환경친화적축산기반구축, 친환경축사시설모델보급 축산분뇨공동처리장려및규모의경제성획득 UR 협상타결과 WTO 출범에따른축산물의수입개방에대응하여품목별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투융자지원을확대하고있음. 축산업생산부문의사업은크게사육기반확충 개별및공통 수급및가격안정 가축개량및경영개선 개별및공통 사업군으로분류할수있음 사육기반확충과관련된사업으로는한우경쟁력강화사업, 한우다산장려금,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료사업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축산단지조성사업,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등다양함.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 통합 )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축산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축산기자재생산시설에지원 축사시설개선을통한가축폐사감소와생산성향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목적은국산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로생산비를 절감하여경쟁력을강화하는데있음. 이러한목적으로 1) 조사료를생산하는 기자재의단지화및기계화를통해규모의경제성을획득함으로써생산비용을 줄이고, 2) 가축또는그산물의산출량이나품질을높여비용을절약하거나 수익을제고하며, 3) 가축의내용연수연장, 번식률증가등생산성향상을통 해생산및가격경쟁력그리고비가격경쟁력까지제고한다는메커니즘으로요 약할수있음. 즉, 다방면에파급영향을주는산업의기반을조성하는성격의 사업임

35 한우수급및가격안정과관련된사업으로는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소산업정보 화산업, 축산자조금지원사업등이있음. 구분사업명사업의목적 수급및가격안정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소산업정보화산업 ( 폐지 ) 축산자조금지원사업 번식농가의송아지재생산과경영안정유도 국내소사업의체계적이고안정적인발전기반구축에서소관련시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한기반구축및정보서비스제공축산업자및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축산업의안정적발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규모가영세하고시설이노후화된기존축사시설 ( 소 돼지 닭 ) 을개선하여현대화시설로유도하고, 선진국수준의위생적인시설을갖추어경쟁력을강화할목적으로추진되고있음. 이사업은규모의경제성추구로비용절감을유도하고, 현대적인위생시설을갖추어축산물품질을유지내지향상시킴으로써수익증진에기여할수있는메커니즘을가짐

36 송아지생산안정제는번식농가의송아지재생산과경영안정을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음. 즉, 송아지의안정적생산과번식농가의안정적소득확보를통해생산및가격그리고비가격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비용절감과수익증진을도모하는사업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 년사업의내용에가임암소두수를사업적용의중요한기준으로도입하고, 지급한도도차등적으로적용하게됨. 가축개량및경영개선관련사업은품질고급화장려금, 한우개량사업, 우수축출하포상금,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우량송아지생산및비육시설지원, 가축질병근절대책, 가축공제, 가축방역, 축산업등록지원사업, 축산경영자금지원, 가축개량협의회운영, 종축등록및신기술보급, 가축개량전산망구축등이있음. 이들사업중일부는중복등으로폐지되거나통합되어운용되고있음. 축산자조금사업은축산업자및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축산업의안정적발 전을위해도입된사업임. 이사업은교육과연구, 홍보를통해신시장을개척 하거나기존시장을유지확대하는것이목적이라할수있음. 결국이사업은 주로수요조절을통해산업의안정적발전에기여하는메커니즘을가지는것으 로볼수있음. 구분 사업명 사업의목적 품질고급화장려금 ( 폐지 ) 쇠고기품질고급화를통한소산업경쟁력제고, 수소의거세를유도하고, 고급육 (1등급이상 ) 생산농가에게장려금을지급하여농가소득증대및고급육생산기반확충 가축의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및 계획교배의연쇄적반복과정을거쳐유전적으로우가축개량및한우개량사업수한경제형질을지닌개체를찾아그개체의능력경영개선을널리이용, 가축의생산성향상으로농가소득증 대및국제경쟁력강화 우수축출하포상금 ( 폐지 ) 한우고기품질고급화장려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대외개방대비쇠고기생산성향상으로경쟁력제고 우량송아지생산및비육시설지원 브랜드, 생산자단체대상품질고급화및송아지생산비절감 민 관공동방역체계를확립, 선진국형가축방역체계 전환, 주요악성가축전염병방역을통한축산농가의 가축질병근절대책 경제적손실방지및경쟁력제고, 선진국형도축검 사체계로전환, 국민보건향상, 지방자치단체의적극 성유도 가축개량및경영개선 ( 공통 ) 가축공제 가축방역 축산업등록지원사업 축산경영자금지원 가축개량협의회운영종축등록및신기술보급가축개량전산망구축 자연재해 ( 수해, 풍해등 ) 및화재등으로축산경영의계획화와양축가소득보장, 각종사고및질병등으로가축피해를입은농가에게재생산여건을제공하여안정적인양축기반조성, 전염병의조기발견및축사시설에대한안전진단등으로재해예방 가축전염병의발생 만연방지로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및경쟁력제고,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등의근절추진으로국민보건위생수준향상가축두당최소면적확보를위해가축사윢시설등증개축보수에지원부업규모축산농가및농업종합자금을지원받지않은준전업축산농가의경영안정효과적인가축개량목적-> 생산성향상도모종축의효과적관리및신기술적용으로생산성향상가축개량효율적추진-> 생산성향상

37 가축개량사업은가축의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및계획교배의연쇄적반복과정을거쳐유전적으로우수한경제형질을지닌개체를찾아그개체의능력을널리이용함을통해가축의생산성향상으로농가소득을증대하고, 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사업의목적임. 우량가축개량을통해첫째, 생산량을증대하여생산및가격경쟁력을제고하여비용을절감함으로써물가를낮출수있는잠재력을크게하고둘째, 우량가축생산을통해개체의수율을개선함으로써이역시생산및가격경쟁력을제고하여비용을절감함으로써물가를낮출수있는잠재력을크게한다는메커니즘에의해물가안정과연결됨. 셋째, 품질을개선하는방향으로가축을개량하게되면, 품질개선을통해생산및비가격경쟁력을제고할수있기때문에농가의수익증대로이어질수있음. 축산업허가제는축산업에반드시필요한시설을확보하고교육을마친농가가축산업을제대로할수있도록돕는사업으로본래농가수준제고를통해방역과위생환경제고에사업의목적을두고있음. 즉, 이사업은농가의등록및허가를통해정확한생산정보를파악함으로써공급조절및질병관리에유용한정책임. 유통체계개선과관련된사업은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구축,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식육소매유통시설, 직거래매취사업 ( 친환경 ), 원산지표시제,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구축등주로수입육과의차별화를목적으로하고있음. 구분사업명사업의목적 유통체계개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 폐지 ) 식육소매유통시설 ( 통합 ) 직거래매취사업 ( 통합 ) 원산지표시제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구축사업 소의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각단계별정보를기록 관리하여문제발생시이동경로를따라추적또는소급을통한신속한원인규명및조치로소비자피해와경제적손실최소화, 소비자들의알권리충족및둔갑판매방지등으로국내산쇠고기소비확대에기여 수입과국내산쇠고기구분판매, 수입쇠고기전문판매시설지원 식육소매유통시설을개선하고정예화하여소매단계유통개선도모 친환경인증농산물직거래사업을하는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등에직거래자금을지원하여친환경인증농산물의안정적판로확보도모 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생산농업인과소비자보호 수입쇠고기취급 판매영업자에게수입쇠고기의수입부터판매까지유통단계별거래내역을신고 기록토록함으로써소비자에게수입쇠고기유통이력에대한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수입쇠고기의투명한유통질서확립

38 구분사업명사업의목적 구분사업명사업의목적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위생적인도축 가공시설기반확충을통한축산물유통구조개선, 부분육 냉장육 브랜드육확대를위한유통체계구축도축장위생수준제고및경영개선도모를통한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공급, 육가공장등에안정적인원료확보체계구축및판매망확보를통한운영활성화 축산물수입개방에대비하여국내산축산물을품질고급화하여농가소득을증대하고국제경쟁력제고, 축산물의등급별구분판매와냉장유통촉진으로국내산축산물의소비기반확보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 폐지 ) 축산물공판장건설 ( 통합 ) 부분육가공시설 ( 통합 ) 축산물종합처리장 (LPC) 설치로생산 도축 가공 판매의일관된유통체계확립추진으로유통단계축소및유통비용절감 축산물도매시장과공판장의출하활성화를통한축산물의공정한가격형성유도 생산 도축 에이은부분육가공 판매의일관된유통체계확립추진으로유통단계축소및유통비용절감 산지축산물생산 유통지원 ( 통합 ) 브랜드축산물의생산 유통을통한시장차별화및국내산축산물의경쟁력제고, 규모화 전문화된생산조직을중점적으로육성 지원하여축산농가의안정적판로확보및소득보장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 ( 통합 ) 영세하고냉동육판매위주의식육판매점을대형화, 전문화된판매업소로개선, 냉장육유통체계로개선, 부위, 등급, 품종별구분판매를통한공정거래와업소간자율경쟁으로육류가격안정 유통체계개선 ( 공통 ) 축산물종합처리장 공판장및도매시장운영활성화 도축장시설현대화작업 축산물종합처리장 (LPC) 오리도축 가공장의안정적인원료확보체계구축및판매망확보를통한운영활성화,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의출하를원활하게함으로써축산농가와소비자보호 규모가영세하고시설이노후화된기존도축장 ( 소 돼지 닭 ) 을통 폐합하여시설개선을유도, 선진국수준의위생적인도축시설을갖추어가동율을향상시킴으로서경쟁력강화 유통체계개선 ( 공통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농식품을수출하는수출업체에대하여선별, 포장, 운송등수출물류비및수출보험, 안전성확보등수출인프라강화를위해지원하여수출확대도모 도축시설의현대화추진및 HACCP 제도의효율적인시행 식육처리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 축산물종합직판장및공판장, 직거래판매점 ( 통합 ) 브랜드육가공시설 ( 통합 ) 브랜드가맹점육성 ( 통합 ) 도축장 HACCP 및컨설팅지원 ( 통합 ) 생산 도축 가공 판매의일관된유통체계확립추진으로유통단계축소및유통비용절감 변화하는축산물유통여건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일반브랜드와의차별화를통한경쟁력제고, 소비자가요구하는위생적이고안전한고품질축산물생산을위한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및육성 브랜드축산물판매망을구축하여판매확대및판로확보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따라 HACCP 준수를원하는영업자등에자체기준서작성 운용등에관한전문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조기정착유도및축산물위생 안전성확보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HACCP 컨설팅지원 ( 축산종합지도지원 ) 축산물검사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브랜드경영체의경영, 재무, 마케팅등애로사항에대한전문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경영체의시장지향성강화 경쟁력제고및축산농가의안정적소득보장도모, 규모화 전문화된브랜드경영체를중점적으로육성 지원하여우수축산물브랜드벤치마킹유도 HACCP 제도의조기정착유도및축산물위생 안전성확보 위생검사강화로소비자신뢰및국민보건증진도모 운송체계현대화로축산물품질향상, 축산물경쟁력제고

39 유통과관련한사업에는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산지축산물생산 유통지원, 축산물종합처리장 공판장및도매시장운영활성화, 도축장시설현대화작업, 도축장 HACCP 및컨설팅지원,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축산물공판장건설, 부분육가공시설,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등의도축과관련된지원이활성화되어있음. 이외에도축산물소비직전단계까지의지원책도다양함. 축산물종합직판장및공판장, 직거래판매점, 브랜드육가공시설, 브랜드가맹점육성,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HACCP 컨설팅지원 ( 축산종합지도지원 ), 축산물검사,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등이있음. 축산계열화사업의목적은전문경영체중심의생산 가공 유통의통합경영으로사육농가는생산분야에만전념하도록하여생산비절감과품질및위생수준향상 유통과소비자서비스능률화 농가소득보장 수급및가격안정 산업의장기적인발전등을도모하여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있음 계열화사업은계열주체와농가간의계약에의거하여축사시설을자가설치하고 종축 자축 사료 약품등생산자재를계열주체로부터무상으로공급받아사육하여종축 자축 비육가축을생산한후산지가격변동에관계없이사육능력에따라일정액의수수료를받는경영형태로계열농가들은경영의안정화를도모할수있음 또한계열주체는사업내용을수평또는수직으로연계하여각사업별경영의합리화를도모하여축산물생산비를최소화할뿐만아니라국제경쟁력제고와이윤을극대화할수있음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소의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각단계별정보를기록 관리하여문제발생시이동경로를따라추적또는소급을통한신속한원인규명및조치로소비자피해와경제적손실최소화 소비자들의알권리충족및둔갑판매방지등으로국내산쇠고기소비확대에기여하고자도입된정책임 따라서 이정책은기본적으로수입쇠고기와의차별화와유통투명화를통해소비자를안심시키고 이로인해국내산쇠고기의수요를확대하여산업의발전에기여한다는메커니즘으로볼수있음

40 부분육유통활성화사업은생축의이동을최소화하고 가축전염성질병전파예방및물류비절감 식육유통선진화를위해추진되고있음 이사업은상품차별화를통해수요확대와수익증진을이룩함으로써비용절감가능성을높이고자하는사업임 한육우생산부문과관련된사업중에서사육기반확충 공통 사업의조사료기반확충사업은사료비용절감과함께가축의효과적이용에의한효과로단위당비용이절감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는정책임 수급안정사업중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번식기반유지및확충에의해안정적인사육기반을구축한다는점에서중장기적인한우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정책인것으로평가됨 축산자조금지원사업은홍보 조사연구 기술개발등에의한수요확대를통해산업의안정적발전에기여할수있는정책으로평가할수있음 부정육판매단속은유통투명화를통해생산자는제값받기가가능해지고, 소비자도안심하고선택할수있는효과를기대하는정책이다. 즉, 이사업은시장차별화와소비자안심도제고를통해국내산축산물에대한수익을증진시키고, 중장기적으로국내산가격의인하가능성을높이게되는메커니즘을가짐. 한우개량사업은단위가축당생산량증가에기여할수있는장기적측면에서의매우중요한정책임. 가축개량및경영개선부류의우수축출하포상금제도는중앙정부의정책으로는폐지되었지만, 농가의소득안정화및증대에커다란효과를거두었다는점이인정됨에따라, 지방정부또는각브랜드조직등에서아직도지원을지속하고있는정책임. 이정책은품질고급화또는차별화에의해상대적인비용절감을통해경쟁력확보를한다는점에서한우산업에기여할수있는정책인것으로판단됨. 과거에는생산정책위주의정책들이주를이루었지만, 최근들어유통의중요성이크게대두됨. 이에따라유통관련정책들은대부분도입된지얼마되지않은정책들이대부분이어서정책을평가하는데필요한데이터가부족한것이사실임. 다만특히쇠고기이력추적제와원산지표시제그리고부정육단속등의사업은사업서로간의작용메커니즘에따라한우고기차별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41 축산분야경쟁력제고를위해축산업경쟁력강화,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위생안전성, 친환경축산지원, 가축방역, 축산기술보급등 6개사업분야에투융자지원함. ' 축사시설현대화 ' 등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군을통해지속적인생산성향상과품질개선을도모하기위해서는가축질병의예방과축사단위당적정사육두수유지등관련정책들과의연계성제고가과제로지적되었음. - '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 사업, ' 도축장구조조정 ' 사업등과연계를통해수송과도축전과정의동물복지가확보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검토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후투융자지원이시작된 2008 년전후의한우산업생산성을비교 분석한결과, 한우번식우의생산성이 2008 년이전에비해 5.5% 향상되고, 비육우는 8.5% 증가한것으로추정함. - 한우산업의생산성향상에도불구하고, 투입재비용상승과축산물가격하락으로수익 / 비용구조는악화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명성과지표산출근거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생산및비육시설지원 한우 1 등급출현율 (%) 축산물품질평가원등급판정통계자료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축산업생산성과품질경쟁력제고를위한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의성과는축종별로다소차이가있음. 한편, 시장차별화를위한 '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 ' 사업은축산물브랜드출하물량증가와같은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였음.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의주요성과지표인 한우 1등급출현율 은 2010 년까지는목표대비실적을초과하였으나, 2010 년말구제역발생과이후공급과잉에따른도태물량증가로 2012 년의경우에는목표대비실적은다소미흡함. 축산경영종합자금의지원으로시행되고있는 ' 브랜드경영체육성 ' 사업과 ' 가축 ( 양계 ) 계열화 ' 사업은 2012 년도성과목표를모두달성하였으며, ' 사료가격안정 ' 사업도국제곡물가격이불안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1 년에이어 2012 년에도사료가격의변동폭을줄여성과목표를달성하였음.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송아지경매두수비율 (%)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 가축 ( 양계 ) 계열화사업 가축및수송특장차량지원 한우브랜드연간출하물량 ( 평균두수 ) 가축계열화율 (%) 가축수송점유율 (%) 계란수송점유율 (%) ( 송아지경매두수 / 가축시장에서거래되는송아지두수 ) 100 정부자금지원한우브랜드경영체의연간출하물량평균두수 ( 양계계열화사업자도축두수 / 양계총도축두수 ) 100 ( 특장차량수송물량 / 연간도축실적 ) 100 ( 특장차량수송물량 / 연간계란생산실적 ) 100 사료산업종합지원사료가격안정월별최고가격 - 최저가격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거점도축장도축점유율 (%) ( 거점도축장도축두수 / 전체도축두수 ) 100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년 FTA 국내보완대책성과평가보고서 (2013) 에서재인용함

42 성과지표달성률 한우 1 등급출현율 (%) 송아지경매두수비율 (%) 한우브랜드연간출하물량 ( 두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신규 - 실적 달성률 (%) 목표 ,428 2,481 실적 ,517 3,176 달성률 (%) 축산물수급안정을위한 ' 축산자조금 ' 사업에대한축산농가의만족도는높고, ' 송아지생산안정 ' 사업은사육기반을안정시킨다는측면에서는의미가있지만발동기준에가임암소수와연동된체제로바뀜 (2012 년 ) 에따라필요한시기에적절히발동하도록하는데에는좀더제도적인보완책이따라야한다고판단됨.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 사업은 2012 년에 10만두를목표로한시적으로시행될예정이었으나암소를고기소로출하하기위해필요한비육기간, 연말집중출하에따른가격불안정해소등을위해사업기간을 2013 년 5월까지연장함. 가축 ( 양계 ) 계열화율 (%) 가축수송점유율 (%) 계란수송점유율 (%) 사료가격안정 ( 원 /kg) 거점도축장도축점유율 (%) 목표 실적 월이후 달성률 (%) 목표 신규 5 실적 월이후 달성률 (%) 목표 신규 5 실적 월이후 달성률 (%) 목표 원이내 100원이내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신규 6.9 달성률 (%) ' 송아지생산안정 ' 사업가입률은보전금차등지급 (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과가임암소수에따라 ) 체제로개편 (2012 년 ) 됨에따라 2008 년 108% 에서 2012 년 66.4% 로하락하였음. - ' 송아지생산안정 ' 사업가입률 = ( 계약암소수 / 전년도말가임암소수 ) 송아지생산안정제는번식기반을유지한다는측면에서일정부분수급관리측면에기여하는부분이있다고판단됨. - 그러나, 실제제도시행이사육두수가과다한시점에발동되는경우가많아제도본래의취지를살릴수있는방안이마련되도록검토해야함. 축산물수급관리는생산과정의불확실성과시장의수급상황에따라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일률적인성과지표를통한성과평가에는한계를가지고있는상황임. - 축산물수급안정을위해서는생산측면에서의대책뿐만아니라축산물의소비를촉진시킬수있는다양한방안이함께강구될필요가있음

43 사업명성과지표산출근거 축산자조금사업 만족도조사 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암소감축율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가입율 (%) 자조금위원회활동에대한생산자의만족도조사 ( 감축된암소수 / 목표감축대상암소수 ) 100 ( 계약암소수 / 전년도말가임암소수 ) 100 성과지표달성률 축산자조금만족도조사 (%) 목표 신규 65.0 실적 달성률 (%) 축산물의안전성제고를위한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 사업은소비자의이력정보조회건수가증가하고있어사업의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 'HACCP 컨설팅및인증지원 ' 사업에대한농가참여는확대추세에있음. 축산물위생안전성분야 (3개세부사업 ) 는 3개의지표모두성과목표를설정하기보다는소비자와생산자의참여증가추이를직접계측함. - 쇠고기이력정보조회건수 : 1,679 천건 ('09) 12,910 천건 ('12) - HACCP 인증농가 ( 업체 ) 수 : 273개소 ('08) 4,059 개소 ('12) 축산물위생안전성은소비자가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을구매할수있도록생산부터소비까지전단계에걸쳐해당사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하되, 사업의조기정착을위해단속업무를강화할필요가있음. - HACCP 인증업무가식약처로이관됨에따라업무의연속성및일관성유지를위해농식품부와식약처의업무협조체계구축필요 암소감축율 (%) 목표 신규 실적 (2013 년 ) 달성률 (%) 사업명성과지표산출근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가입율 (%) 목표 실적 달성률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사업 HACCP 컨설팅사업 쇠고기이력정보조회건수 ( 천건 ) HACCP 지정건수 ( 건 ) 해당연도조회건수 ( 농림축산식품부 ) HACCP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자료 HACCP 인증지원사업 HACCP 인증농가 ( 업체 ) 수 HACCP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자료

44 성과지표달성률 쇠고기이력정보조회건수 ( 천건 ) HACCP 지정건수 ( 건 ) HACCP 인증농가 ( 업체 ) 수 목표 실적 - 1,679 7,205 7,751 12,910 달성률 (%) 목표 실적 ,254 1,362 1,525 달성률 (%) 목표 실적 ,682 2,641 4,059 달성률 (%) 경종과축산의연계를통한자연순환농업의활성화를위해사업에참여하는 지역농 축협과지자체등을평가하여우수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 것이고려되어야함. 사업명성과지표산출식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사료작물재배면적증가율추이 (%) 가축분뇨퇴액비자원화율 (%) 축산분뇨자원화율 (%) {( 비교년도재배면적 - 기준연도재배면적 )/ 기준연도재배면적 } 100 ( 퇴액비사용량 / 전체가축분뇨발생량 ) 100 ( 자원화물량 / 전체가축분뇨발생량 ) 1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 유기, 무항생제 ) 친환경주요축산물생산량비중 (%) ( 친환경주요축산물생산량 / 전체주요축산물생산량 ) 100 ' 가축분뇨퇴 액비자원화 ' 사업과 ' 친환경농업 ( 축산분야 ) 직불제 ' 사업은가축분뇨자원화율상승과친환경축산물생산량증가로성과목표달성, 다만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사업은재배면적이계속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의욕적인목표설정으로 2012 년목표치에는미흡한실정임. 성과지표달성률 사료작물재배면적증가율추이 (%) 목표 실적 달성률 (%) 가축분뇨퇴 액비자원화율 지표가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 사업과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사업에공통적용, 향후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성과지표별도개발 적용이필요함.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사업의경우 2012 년사료작물재배면적이 2011 년대비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조사료증산대책에따라성과목표를과도하게설정하여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 향후성과목표를현실성있게조정할필요가있음. 축산분뇨자원화율 (%) 친환경주요축산물생산량비중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45 구제역발생으로 2011 년주요가축전염병발생감소실적이미흡하였으나 2012 년에는크게향상되었으며, 구제역검사물량실적도당초목표치를초과달성하여 2012 년도 ' 가축방역 ' 사업과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 사업은매우양호한것으로평가됨. 축산업의생산성향상과품질제고를위한 ' 가축개량사업소지원 ' 사업은종돈의산자수증가와젖소산유량증가로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으며, 축산관련종사자의교육이수자수 도목표치를상회하고있어축산기술보급분야는전체적으로목표대비실적이양호한것으로평가됨. 효율적가축방역을위해서는가축질병에대한사전적인예방노력이중요하며, 이를위한축사내밀집사육제한및사육농가간의일정거리유지등행정적 지원강화가필요함. 사업명성과지표산출식 가축방역사업 ( 살처분보상금, 시도가축방역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사업 주요가축전염병발생감소율 (%) 구제역검사물량달성도 (%) {( 최근 3 년간평균발생건수 - 당해연도발생건수 )/ 최근 3 년간평균발생건수 } 100 ( 구제역검사달성도 / 연간구제역검사계획물량 ) 100 성과지표달성률 사업명성과지표산출근거 가축개량사업소지원사업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사업 ( 식육교육센터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한우 1 등급출현율 (%) (1 등급이상한우두수 / 한우등급판정두수 ) 100 식육처리교육이수자식육처리교육이수자 ( 농협중앙회 ) 교육이수자수 ( 명 ) 교육이수농가수 성과지표달성률 한우 1 등급출현율 (%) 목표 실적 달성률 (%) 주요가축전염병발생감소율 (%) 구제역검사물량달성도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 건 ) 9,572 9,850 9,532 60,500 67,500 실적 ( 건 ) 9,770 10,175 15,819 85,222 71,192 식육처리교육이수자 ( 명 ) 교육이수자수 ( 명 ) 목표 실적 ,010 달성률 (%) 목표 ,000 실적 ,000 달성률 (%) 달성률 (%)

46 자유무역협정 (FTA) 폐업지원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따라피해가예상되는품목을재배하는농가들의작목전환을지원하여해당품목의구조조정을유도할목적으로도입함. 폐업지원제도는농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여경쟁력을높이고, 폐업농가에게는재취업시기까지안정적인생활기반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함. 폐업지원직접지불제는한 칠레 FTA 체결이후적극적인 FTA 추진으로인해수입피해가우려되는농업분야에재정을투입하여농가경영안정과산업구조조정을추진한다는사회적합의를토대로마련됨. - 폐업지원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과수 시설원예 축산등의품목을재배 사육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품목에대하여농업인 ( 농업법인 ) 이폐업하는경우폐업지원금을지급하는제도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국내농축산물이일정수준의경쟁력을갖추기까지수입피해가발생한품목을대상으로단기적인가격차보상을통해농가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제도 FTA 지원특별법 제9조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과수 시설원예 축산 수산등의품목을재배 사육또는포획 채취 양식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품목에대하여농어업인등이폐업하는경우에는폐업지원금을지급하는시책을일정기간시행할수있다. 폐업지원대상품목의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및시행기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폐업지원제의목적을크게두가지로나누면, 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피해를입어폐업하는농가에대한경영안정과한우산업의구조조정임. 현행의폐업지원제도로두가지목적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아래사항을고려해야함. 문제 1: 피해농가의경영안정여부 - 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한우사육에서피해를본농가는크게나누면자가농과임차농으로나눌수있음. - 자가농의경우자기소유의한우와축사시설을폐업함으로써그에따르는소득보조를받을수있음. - 그러나, 임차농의경우타인소유의한우혹은타인소유의축사시설에대해원소유주의동의를얻지못할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피해를고스란히입었지만그에따르는피해보상을받을수없게되는문제가발생하게됨. 보완방안 : 폐업지원제의목적이폐업농에대한경영안정자금을보조하는것이기때문에임차농에대해서도원소유주의동의와관계없이폐업에따르는실질적인보상조치를해야함. 나아가한우산업의구조조정을위해서가축혹은축사시설의원소유주에게도이에상응하는보상조치 ( 예를들면, 축사철거비용지원 ) 를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됨. 문제 2: 한우산업의구조조정 - 사업시행지침서상한우처분기준은도축장, 가축시장, 중간상인, 개인간의거래등을통한출하가해당되는것으로명시됨. - 폐업농가의모든한우가도축된다면 ( 특히암소 ) 이는자연스럽게폐업과동시에한우산업의구조조정으로이어질수있음. - 그러나, 지침서에서보듯이폐업농가의한우가다른농가에게다시매매되어사육될가능성이있음. 이는폐업농가의경영안정에는기여하는바가있으나, 한우산업의구조조정을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을보여줌. 보완방안 : 한우산업의구조조정을위해폐업지원제에신청된한우는시장에서격리, 도축해야함. 따라서폐업지원제에신청된개체에대한개인간거

47 래는불허하고모두도축하여시장에서격리해야함. 단, 폐업지원제신청시점에바로도축하지못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도축시점까지의비육기간에대한관리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임. 보조금도일률적으로동일하게주는것보다는비육기간에소요된생산비등을감안하여차등지원도검토할필요가있음. 폐업지원직접지불제의경우피해보전직불금지급요건이충족되는해당연도에신청해야만폐업지원금이지급되고있어, 피해보전직불금이지급되지않는연도에는폐업하더라도폐업지원금을받을수없음. 보완방안 : 실제피해가발생한시점과폐업지원이이루어지는시점간괴리가발생하게됨. 따라서이를개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개별농가가폐업을결정하기까지는농가의경영여건에따라다양한시차가존재하기때문에폐업지원금발동시기를융통성있게적용할것을검토해야함. 꾀하고자한다면, 지원대상기간을융통성있게탄력적으로조정 ( 예를들어, 15년 ) 하는것에대해서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사업시행지침에축사시설가치에대한보상은하지않고있음. 생산자단체는축사철거에대한비용이발생한다는이유로축사시설철거비용지급을요구하고있음. - 폐업농가의토지, 시설등의고정자산은양도, 임대등이가능하고, 현실적으로양도및임대를할수있음. 보완방안 : 비록고정자산으로양도및임대가가능하나축사시설에대한고정비용이이미지출된상황이므로이에대한철거비용보조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임차농의경우원소유주의시설철거에대한인센티브등의보완조치가뒤따라야할것으로판단됨. 폐업지원금산출방식에있어생산자단체는순수익을기준으로지급하면직불금액이지나치게작아져생산자단체는순수익액대신소득또는순수입을기준으로할것을요구하고있음. 보완방안 : 정부예산의가용범위, 한우사육두수의적정두수에대한정부목표치등을감안하여폐업지원농가에실질적인경영상의보조가되도록직불금액의기준치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직불금액의기준치를선정할필요가있음. 폐업지원금충족요건중일정수준이상의경영규모를갖추도록한자격요건이있는데생산자단체는모든한우농가를대상으로하자는요구가있음. - 이러한자격요건은주말농장등농업이생업이아닌경우폐업신청을허가하지않기위해설정한조치임. - 한우는두마리이상을사육하는농가를폐업신청자격을갖춘농가로규정하고있어큰문제가되지않을것으로판단됨. 현행폐업지원대상기간은 2011 년 7 월 1 일 ~ 2016 년 6 월 30 일까지로 5 년간 임. 보완방안 : 현재한우사육두수가과다한상태이므로한우산업의구조조정을

48 폐업지원제목적달성여부 발동기준 지원금산출방식 현행 - 농가경영안정 - 한우산업구조조정 - 피해보전지원금이지급되는해당연도에만지원하는것으로국한 - 지원금산출방식 출하두수 ( 면적 ) 순수익액 3 년 순수익액 = 과거 5 년간순수익액의올림픽평균적용 논의및요구사항 - 임차농에대한실질적보상 - 폐업지원제신청한우시장에서격리, 도축 - 한미 FTA 발효이후 15 년간상시지급요구 년 3 월 2013 년 3 월이전폐업농가에게도지급 - 순수익대신소득또는순수입으로변경 지원대상기간 년 6 월 30 까지 (5 년간 ) 년 6 월 30 일까지 (15 년간 ) 축사시설가치에대한보상 사육규모충족요건 - 축사시설가치보상않음. - 시설철거비용지급요구 - 일정수준이상경영규모자격요건 - 모든농가대상지급 여러국가들과 FTA 를체결한이후경쟁력제고를위해한우산업경쟁력강화,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위생안전성, 친환경축산지원, 가축방역, 축산기술보급등 6개사업분야에투융자가지원됨. 이러한경쟁력제고를위한사업들은이후에도꾸준히유지되어야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단, 한우사이클이갖는특징과폐업지원제이후소규모번식농가수의감소가우려되어아래와같은사항들을보완해야할필요성이있음. 한 미FTA 발효이후 2013 년에한육우농가의폐업지원신청이상당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특히, 폐업지원신청대부분의농가가소규모번식전문농가임을감안하면향후한우산업번식기반의불안정성은심화될것으로예상됨. 이번폐업지원제에참여한농가는향후 5 년간한우사육이금지되며, 축산업 허가제시행으로신규농가가번식농으로진입하는것은과거에비해쉽지않 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한우산업의안정적성장과발전을위해서는한우번식기반을안정화할 수있는정책들을보완혹은강화시켜야함.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경우가임암소두수와안정기준가격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만작동하는구조임. 그러나, 현실적으로한우사육두수가적을경우에는송아지가격이높아제도가발동되지않을가능성이높고반대로사육두수가많을경우에는가격이낮아발동될가능성이높음. - 즉, 사육두수가많아송아지가격이낮을때안정제의발동으로사육두수를

49 줄여야함에도불구하고보조금을주는아이러니한상황이발생함. 과거보조금이지급된상황이 2008, 2009, 2011 년으로사육두수가포화상태에이른시점에서발동된경우였음. 보완방안 1: 안정제의발동기준으로 암소두수 와 송아지의가격 을동시에고려하기보다는한우사육두수가줄어드는하강국면에대비하여 사육두수사이클 을중심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할것을검토해야함. 보완방안 2: 현재일률적으로지급되는안정제보조금을암소및송아지의등록여부에따라차등적으로지급하여우량암소와송아지가번식기반에우선적으로투입될수있도록제도적변경을검토해야함. 번식기반유지를위해현행송아지생산안정제와더불어다산장려금제를한시적으로강화시켜번식농가들의번식심리를강화시킬필요가있음. 보완방안 : 과거한시적으로운영되었던다산장려금제를 사육두수사이클 상에서감소구간에직면하면적정두수와사이클상에서의시차를감안하여한우암소에대해다산장려금을한시적으로강화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이때에도고등 혈통등록암소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차등적으로지급하여우수개체가번식에우선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야함. 한우암소중우수한혈통을지닌암소를선발하여가격진폭과사육두수변화여부와관계없이꾸준하게번식기반을유지할수있도록후보군을선발하여운영할것을고려해보아야함. 많이책정하여실질적으로사육두수가감소할수있는방식으로지원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이때가급적우수혈통을가진개체들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다른방식의인센티브를줌으로써우수암소가감축되지않도록정책적지원이뒤따라야할것임. 현재가축통계자료가매분기마다발표되고있으나, 쇠고기이력제시행이후이력제에관한정보가누적되고있고정확도측면에서우수하다고판단되는바, 이를활용하여사육두수를조절할수있도록이력제통계를공개하여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공공목장은소규모한우번식농가들이막대한자금이소요되는초지개발을할수없기때문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협동조합에서국 공유림을초지로개발한뒤, 비육밑소가될한우송아지를위탁받아일정기간초지육성시킨후, 실비수준의위탁비용을받고위탁농가에게되돌려주는공익적기능을수행하는목장을말함. 고령화시대를맞아농촌에산재해있던많은소규모번식농가들이경영을포기하여, 우량밑소의공급이안정적이고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 이에따라, 비육밑소를집단적으로육성하여안정적으로공급하는공공육성목장의필요성이대두됨. 한우공공육성목장을활용하면초지및조사료중심의육성우사육으로사료비와밑소비용을절감할수있음. 이러한측면에서한우공공육성목장설립을심도있게고려해야함. 사육두수가과다할때, 한우암소감축장려금과미경산우비육지원을한시적으로강화하여운영함으로써산지가격지지와농가경영안정을도모할필요가있음. 사육두수가과다하게많다고판단될경우, 한우암소감축에대해인센티브를강화할필요가있음. 특히, 지원대상중 1산이하 의암소에두당보조금을더욱

50 밑소공급기반취약 농촌의고령화, 소규모번식농가급속히감소 새로운우량밑소안정공급시스템필요 초지기반취약 초지조성용토지부족, 조사료기반조성인식미흡 산지초지활용모델개발필요 번식농가의경영규모및자본기반취약 전업농으로존립곤란 위탁우오너제도도입으로도시자본유치, 육종개량농가로도약 사료비부담가중 국제곡물가격급등, 장기비육기간 육성단계신설로사료비부담완화, 외화절감, 한 미 FTA 대응 FTA 로인해한우농가가폐업에이르는근본적인이유는수입육에비해한우 고기의경쟁력이낮기때문임. 따라서한우생산부터한우고기소비에이르기까 지의한우산업전체적으로경쟁력을제고하여야할것임. - 한우산업내생산부문, 수급부문, 유통부문모두가경쟁력이강화되어야수입 육에대해효율적으로경쟁이가능 기존에이미한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들이수립되어추진되고있지 만, 보다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의확대가필요함. - 예산의확대는필수적이지만, 여전히제약된상황에서정책의효율성과중요 성등을검토하여선택과집중의정책추진이중요할것임. - 한우산업경쟁력강화정책에대해서는앞의제 1 절과 2 절에서다룸. 차별화를통해농가소득을증진하는것은경쟁력확보의또다른수단임. 뿐만 아니라수입쇠고기에대한한우고기차별화는한우고기에대한수요증가를 4) 이병오, 허덕, 한우수급정책의역사와문제점, 한국축산경영학회 2013 년하계심포지움자료, 을이용하여정리한것임. 의미하기도함. - 이제까지한우고기차별화를위해노력해온결과수입육과한우고기간상당한수준의차별화가이루어진것으로평가받고있음. - 한우고기차별화를위해국가중심의개량사업을지자체또는한우사업단참여유도를통해다양한유전능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 수입육과의차별화확대를통해신시장개척의일환으로한우고기수출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한우고기수출대상국가를점진적으로확대 ( 동남아등 ) 해야하며, 한우브랜드인지도제고를위한공동마케팅추진등적극적인수출지원이필요함. - 한우고기수출대상국현지의각종언론매체를통한적극적인광고 홍보 - 한류스타와드라마등과상호연계하여마케팅효과극대화노력 - 국내방문관광객을대상으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한우고기우수성을홍보하고견학프로그램을통한신뢰도구축 차별화의궁극적인목적은한우고기시장의확대임. 한우고기시장확대방법중에는기존시장을확대하는방법과새로운시장을개척하여확대하는방법이있을수있음. 신시장개척에는많은상대적으로정보와시간및예산이소요되므로우선적으로기존시장확대가우선되어야할것임. - 기존한우산업정책중한우고기차별화를위한정책들도다양하게존재 - 기존의차별화정책이성과를올리고있는만큼지속적인차별화정책의추진도중요함. 시대적상황에부응한차별화노력을통해신시장을개척하는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임. 틈새시장을공략하기위한일환으로유기한우, 동물복지한우, 산지축산한우등소비자안심을위한틈새시장개척도필요한시점임. - 이제까지한우고기가수입육에비해안전하다는점그리고신선하다는점이수입육과의차별화요인이었음. - 여기에추가적으로소비자안전과더불어안심을위한정책확대추진및개발필요

51 가축질병발생은경제적피해가천문학적인것을감안하면방역이최우선되어야함. 구제역과관련해서는농가백신접종점검및관리체계를강화해야하며, 가축질병발생국에출입국한축산관계자에대한관리, 축산물검역대응체계를지속적으로운용해야함. - 브루셀라의경우정기검사, 검사증명서휴대명령, 살처분, 발생농가방역조치강화등을통해적극적인대응진행 - 한우농가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방역의식을고취시키기위해농가단계의방역기준을마련하고우수농가에대해서는인센티브제공 이연구보고서의목적은 FTA 체결이후그로인해경쟁력약화로폐업하는한우농가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경우그에따라국내한우산업이받는영향을분석해보고, 그이후에후속조치들로어떠한정책적지원이따라야하는지를분석하는것임. 폐업지원제에신청한농가들의특성을요약하면, 소규모사육농가이면서고령농 가들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조사됨. 폐업지원제신청한농가는모두 18,488 농가, 폐업지원제에신청된사육두수는 총 265,743 마리를기록함. 폐업지원제에신청한농가들을최근 5개년의추세와비교해보면아래와같음. - 20두미만의규모의경우신청농가가 14,800 농가로과거추세의연장선에서설명할수있음. 즉, 자연폐업이될농가들의대다수가폐업지원제의보조를받는것으로이해됨. - 20~50 두미만경우, 신청농가가 2,816 호로과거추세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폐업지원제의영향으로폐업을신청하는중소규모의농가들이늘어난것으로해석됨. - 50~100 두미만과 100두이상은추세상계속농가수가늘어왔음.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