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 통권 1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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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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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 통권 16 호 )

2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 통권 16 호 )

3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 통권 16 호 ) 음주폐해예방사업현황과향후과제 1. 들어가며 4 2. 국내현황 7 3. 국외현황 년음주폐해예방사업추진현황 향후과제 17

4 음주폐해예방사업현황과향후과제 Programs for Prevention of Harmful Use of Alcohol and The Way Forward 박언아부연구위원양유선선임연구원 알코올은사회경제적폐해뿐아니라, 1군발암물질로각종질병과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간암, 유방암등각종암발생의원인이되는등건강상의폐해를가져옴 주류의생산과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성인과청소년의고위험음주율과월간폭음율은답보상태를보여이에대한적극적인중재가필요함 음주폐해예방을위해주류최저가격제, 할인판매제한의가격정책과알코올이용가능성제한을위한법 제도 프로그램의규제, 공공장소에서의음주금지, 주류마케팅규제, 음주운전금지등의비가격정책등을사례로제시함 향후효율적인음주폐해예방사업의추진을위해불법적인주류마케팅을감시함과동시에근거자료구축, 중앙및지방정부등의포괄적협력체계구성및운영, 생애과정별, 생활터별특성에맞는전략적교육과홍보의단계적추진이요구됨 1. 들어가며 음주폐해의정의와범위 음주폐해란음주자본인뿐아니라, 그주변인과사회전체에건강상, 사회생활상유해한문제를일으 키고건강상의위험성을높이는음주행태를의미함 1) 개인에서발생하는신체적질병과신체적손상, 정신행동장애외에도음주운전, 가정폭력, 폭행사고, 방화, 주취상태에서의범죄등이차적, 간접적피해를포함함 2) 1) WHO(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2) 이해국, 박애란, 이보혜, 이수비 (2011), 음주폐해감소를위한국가전략 2020, 알코올사업지원단, 가톨릭대학교

5 성인의음주실태 성인의월간음주율은전체 60.6%( 남자 75.2%, 여자 46.5%) 로성인남자 4명중 3명, 성인여자 2명중 1명이월간음주자임 3) 고위험음주율은전체 13.3%( 남자 20.8%, 여자 5.8%), 월간폭음율은전체 38.7%( 남자 54.1%, 여자 23.2%) 임 - 성인의고위험음주율과월간폭음율은남자는 30대가 ( 고위험 25.1%, 폭음 64.1%), 여자는 20대 ( 고위험 10.6%, 폭음 37.0%) 가가장높음 성인의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폭음율등음주와관련한지표는 20~50 대까지높은수치를보이다 60 세이상이되면감소함 성인의경우잦은회식, 접대문화등으로폭탄주, 과음등에노출되어있고지속적인과음으로인해 개인과가족의건강, 업무생산성및효율성감소등개인과가정, 사회전반적으로폐해를가져옴 < 표 1> 연도별성인음주율 구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월간음주율 1) 남자 전체 여자 고위험음주율 2) 남자 전체 여자 월간폭음율 3) 남자 전체 여자 주 : 1) 월간음주율 : 최근 1 년동안한달에 1 회이상음주한분율 2) 고위험음주율 : 1 회평균음주량이 7 잔 ( 여자 5 잔 ) 이상이며, 주 2 회이상음주하는분율 3) 월간폭음율 : 최근 1 년동안월 1 회이상한번의술자리에서남자의경우 7 잔 ( 또는맥주 5 캔 ) 이상, 여자의경우 5 잔 ( 또는맥주 3 캔 ) 이상음주한분율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 단위 : %) 청소년의음주실태 청소년보호법에의해청소년에게술판매가금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편의점이나가게등에서술을 사려고시도한학생중구매할수있었던남학생은 71.8%, 여학생은 73.3% 로 10 명중 7 명이상은쉽게 술을구매할수있었음 4) 3)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오송 : 질병관리본부 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 12 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4 5

6 - 구매경로로는편의점, 가게등이 32.3% 로가장높으며집혹은친구집 24.1%, 성인으로부터얻음 18.9%, 식당, 클럽등술집에서주문 6.2%, PC 방, 노래방주문 1.1% 순서로구매에용이함 국내청소년의첫음주경험연령은 13.2세이며, 전체청소년의 15.0% 가현재음주자임 5) - 현재음주자중중등도음주량 ( 남자소주 5잔, 여자소주 3잔이상 ) 을보이는위험음주율은 50.4% 로음주학생의 2명중 1명이과음을하고있음 - 현재음주자중음주후문제행동을경험한문제음주율은 35.8% 로음주학생 3명중 1명이문제행동을일으킴 청소년의음주는대인관계문제, 범죄, 성폭력피해등의문제행동및범죄와관련되며정신건강문제나 자살행동증가와도관련됨 6)7)8) 부모의과도한음주는자녀에게주취폭력, 방치, 경제적부담등을유발하여신체적 정서적문제가 발생될수있으며성장한자녀의음주행동에부정적영향을미침 9)10) < 표 2> 연도별청소년현재음주율 구분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현재음주율 1) 남자 전체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 2) 현재음주자의 문제음주율 3) 처음음주 경험연령 4)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 단위 : %) 주 : 1) 현재음주율 : 최근 30 일동안 1 잔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 2) 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 현재음주자중에서최근 30 일동안 1 회평균음주량이중등도이상 ( 남자 : 소주 5 잔이상, 여자 : 소주 3 잔이상 ) 인사람의분율 3) 현재음주자중에서최근 12 개월동안음주후문제행동을두가지이상경험한적이있는사람의분율 ( 문제행동 : 스트레스를풀기위해또는어울리기위해술을마신경험, 혼자서술을마신경험, 가족이나친구로부터술을줄이라는충고를들은경험, 술을마시고오토바이나자전거운전을하거나술을마신사람이운전하는오토바이나자전거, 자동차에탑승한경험, 술을마시고기억이끊긴경험, 술을마시고다른사람과시비를벌인경험 ) 4) 처음음주경험연령 : 평생음주경험자중에서처음으로 1 잔이상술을마신연령평균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 12 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 12 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6) Bagge C, Sher KJ.(2008),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and suicide attempt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283~1296 7) Conner KR, Huguet N, Caetano R, Giesbrecht N, McFarland BH, Nolte KB, Mark S. Kaplan MS.(2014), Acute Use of Alcohol and Methods of Suicide in a US National Sample. Am J Public Health, 104, 171~178 8) Sher L.(2006), Alcohol consumption and suicide. QJM, 99(1), 57~61 9) 이진아, 권영란 (2014), 부모음주문제정도에따른학령기아동의사회적능력과영향요인, 10, 495~503 10) 김석형외 (2011), 부모의음주문제와자녀의행동및심리사회적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 162~168

7 2. 국내현황 법 제도현황 국내주류관련정책은제품, 유통, 세금, 건강, 안전, 식품등각부처의목적에따라추진되고있음 - 주류산업관리측면에서는주류세금징수, 제조 판매면허관리, 지방경제육성, 농산물수급정책등은주세법,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에의해관리됨 - 음주폐해예방측면에서주류광고규제및경고문구표기, 음주운전금지, 청소년판매금지, 주류안전관리등은국민건강증진법,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등에의해관리됨 < 표 3> 주류관련주요법률현황 소관부처 법령 내용 기획재정부, 국세청 주세법 주세징수, 주류제조 판매면허관리등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통주제조및판매촉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규제, 주류경고문구표기 경찰청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주류판매및이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주류안전관리 교육부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등급표기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내부자료 최근보건복지부는음주폐해예방을위해과음경고문구개정등법령개정을추진하고있으나, 국세청에서는주류판매규제를완화 11) 함 - 국민건강증진법은절주사업, 주류광고규제, 과음경고문구등을의무화하고, 2016년과음경고문구를개정하였으며, 현재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금주구역을지정하도록하고광고금지에대한벌칙을강화하는등음주폐해예방을위한규제강화를추진하고있음 12) 11) 판매규제완화 : 야구장맥주보이허용, 슈퍼마켓등소매점주류배달허용, 음식업소주류배달허용, 전통주통신판매확대, 경기장등한정된공간전역에서주류판매허용 12)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6 7

8 < 표 4> 주류관련정책추진경과 연도내용관련법 1950 년대 주류제조, 판매면허관리및세수확보, 품질관리주세법 1960 년대 ~ 1970 년대 세율조정, 품질관리주세법 미성년자음주금지및미성년자출입금지구역지정청소년보호법 음주운전금지도로교통법 1980 년대 세율조정, 주류품질고급화주세법 전통주육성을위한제조면허완화주세법 1990 년대 주류광고규제, 주류경고문구표기, 절주사업국민건강증진법 WTO 권고에따른세금규제완화 주세법 2000 년대 주류판매면허제한장소지정, 통신판매규제 전통술산업육성추진대책추진 주류불법유통규제 주세법 2016 년 주류배달, 전통주통신판매수량제한규제완화주세법 주류생산및소비 주류시장규모는 2014 년생산액 5 조 7,898 억원으로, 2013 년 5 조 270 억원에비해 15.2% 의증가세를보임 - 주류구입에따른지출은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의약 0.44% 를차지하며 2005 년이후계속 증가하는추세임 13) 2016 년주류출고량을기준으로총 3,995,297 kl가시장에유통되었고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이중 국내분은 3,679,829 kl, 수입분은 315,468 kl임 < 표 5> 주류출고량추이 ( 단위 : l)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937,402 3,921,076 4,014,872 4,073,615 3,995,297 국내분 3,783,735 3,737,626 3,808,167 3,804,100 3,679,829 수입분 153, , , , ,468 주 : 1) 해당연도출고를기준으로작성함 2) 총계는국내분과수입분의합산임 자료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주세신고현황 2015 년우리나라 15 세이상 1 인당알코올소비량은 9.1L 로 OECD 회원국의평균 (9.0L) 과유사한수준 이나 OECD 회원국의소비량이감소하는추세인반면국내는답보상태를보임 14) 13) 통계청 (2016), 2015 가계동향조사 14) OECD Health statistics data 2016

9 [ 그림 1] OECD 회원국의알코올소비량 (2000 년, 2015 년 ) Litres per capita(15 years and older) Indonesia Turkey Israel India Costa Rica Colombia Mexico China 7.2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음주로인한사회적폐해 Norway Chile Japan Sweden Brazil South Africa Greece Iceland Italy Netherlands Canada Finland United States New Zealand OECD35 Korea Spain Denmark Switzerland United Kingdem Australia Portugal Russian Fed. Slovak Rep. Estonia Poland Latvia Hungary Ireland Germany Luxembourg Czech Rep. Slovenia France Austria Belgium Lithuania 알코올은 2012년기준매년전세계 330만명을죽음에이르게하는데이는전체사망의 5.9% 에해당함 15) - 과도한음주는장애보정수명 (DALY) 로측정되는전세계질병및상해부담의 5.1% 를차지하며전세계질병부담요인 7번째임 16) - 음주로인한국내사회경제적비용은 2013년기준 9조 4천억원에이름 17) 알코올은중독을일으키는약물중유해성이가장높아사용자뿐만아니라타인에게미치는피해규모가압도적으로높음 18) 년음주운전발생건수는전체교통사고의 8.9% 이고, 교통사고사상자 336,012명중 10.4%(34,904명 ) 를차지함 19) 년전체범죄중주취자의범죄율은 26.4% 이며폭행, 강도, 강간등강력범죄의 30.1% 는주취상태에서발생함 20) 부모의음주문제는자녀에게사회적 정서적 경제적문제를유발할수있으며 21)22) 추후자녀의음주문제 발생과관련이있음 23) 15) WHO(2014), The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16) GBD 2016 Risk Factors Collaborators(2017),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comparative risk assessment of 84 behavioural,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and metabolic risks or clusters of risks, 1990~2016: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TheLancet,Vol.390, pp.1345~ ) 이선미외 (2015), 주요건강위험요인의사회경제적영향과규제정책의효과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8) David JN, Leslie AK, Lawrence DP, on behalf of the Independent Scientific Committee on Drugs(2010), Drug harms in the UK: 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Lancet, l376, 1558~ ) 도로교통공단 (2017),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21) 이진아, 권영란 (2014), 부모음주문제정도에따른학령기아동의사회적능력과영향요인, 10, 495~503 22) 김석형외 (2011), 부모의음주문제와자녀의행동및심리사회적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 162~168 23) 김남초외 (2013), 청소년의음주에대한부모의인식 태도. 정신간호학회지, 12(1), 56~64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8 9

10 음주로인한건강의폐해 2016년국내알코올관련사망자수는 4,747명으로일평균 13명이사망하며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9.3명임 24) 알코올은 1군발암물질로각종질병과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등의암발생의원인이됨 25) - 알코올은중추신경계억제계열의중독성물질로, 음주시어지럼증, 졸림, 두통, 의욕상실, 두드러기, 오심, 구토등을유발하며음주량이많을경우체온이낮아지는등체온조절에어려움이있음 26)27) - 임신중음주는태아의신체장애와인지장애를일으키는태아알코올증후군의원인이되고 28), 임산부의사소한음주, 아빠의지속되는음주또한아기의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자폐아의출생을높임 29)30) - 알코올은우리몸전신에작용하고 200여종의질환과관련되는데우리몸의뇌, 신장, 간, 피부, 호흡기, 소화기등전신에광범위하게작용하여세포와신경에영향을미침 31) - 음주관련질환별상대위험도에서저위험음주자와비교하여중위험, 고위험음주자는상대적으로각종발병위험이높으며특히말초신경과중추및자율신경계통이상, 알코올성만성췌장염등의발병위험이가장높은것으로보고됨 32) < 표 6> 2014~2016 년알코올관련성 연령별사망추이 ( 단위 : 인구 10만명당, %) 구분 전체남자여자 계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7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16~2017), 사망원인통계 24) 통계청 (2017), 2016 년사망원인통계 25) IARC(2012),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 Personal habits and indoor combustion. Vol. 100E. IARC 26) Meyer, JS and Quenzer, LF (2013), Alcohol. In Psychopharmacology, 2nd ed. pp Sunderland. Sinauer Associates, Inc. 27) Katzung, BG, Masters, SB and Trevor, AJ (2015), The alcohols. In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13rd ed. pp 384~395. NY: McGraw-Hill. 28) CCOHS, MSDS search, (Accessed Mar ) 29) Brys, I, Pupe, S and Bizarro, L. (2014), Attention, locomotor activity and developmental milestones in rats prenatally exposed to ethanol. Int J Dev Neurosci, 38, 161~ ) Schneider, ML. (2011), The Effects of Prenatal Alcohol Exposure on Behavior: Rodent and Primate Studies. Neuropsychol Rev, 21(2), 186~ )~32) 이선미등 (2012). 건강보장재원확보를위한건강위험요인부담금부과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11 3. 국외현황 세계보건기구의 음주폐해감소를위한세계전략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5월 21일제63차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음주폐해감소를위한세계전략 (Globa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 을채택함 33) - 권고하고있는 10대정책대안에는음주폐해에대한인식제고와대응책마련촉구, 보건서비스영역에서의노력, 지역사회활동강화, 음주운전예방, 알코올이용가능성제한, 주류마케팅규제, 가격정책시행, 폐해감소대책확보, 불법주류규제, 감시와모니터링체계의수립이포함되며이들을서로보완적으로활용할것을권장하고있음 - 160여개국에서각국의법률과환경에따라전략을추진하고음주관련폐해예방및감소를위한개입들이비용 효과적이라는근거가충분하나정책대안들이분절적인경우가많아효과적인대응이부족함 - 음주관련폐해예방및감소를위한개입들이비용 효과적이라는근거가충분하나정책대안들이분절적인경우가많아효과적인대응이부족함 가격정책 주류소비자는주류의가격변화에민감하며가격정책은미성년자음주감소, 과음과폭음억제, 주류 소비자의제품선호에영향을미침 주류가격인상은세수확보와수요통제효과가있으며음주폐해예방에가장효과적인정책 34) 중하나로 세계 155 개국가에서가격정책을시행함 35) 주류가격정책은주류의종류및국가에따라추진방법에차이가있으며일반적으로는종량세, 종가세, 이두가지를복합으로운영하는방법을적용함 - 종량세는알코올함유량을과세기준으로하여세금을부과하고종가세는제조장출고가혹은수입신고가격을기준으로세금을부과함, 종량세와종가세를복합으로운영하기도함 세계보건기구는종량제를기반으로할것을권장하고미국, EU 국가등은종량세를적용하고있으며우리 나라는탁주, 약주및과실주, 청주, 맥주, 증류주등술의종류에따라세율에차이가있는종가세를적용함 여러국가에서는종량 종가세와같은기본세법외에지나친가격인하로주류구매가증가하는것을 제한하기위해가격인하를규제하는각종정책을추진함 36) 33) WHO(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34) 고숙자외 (2013), 담배및주류의가격정책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WHO(2014),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36) WHO,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Dec )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12호 10 11

12 -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등에서는주류가격을일정수준유지하기위해주류의최저가격을정하고그이하로가격이하락하지않도록최저가격제를추진함 - 독일은무알코올음료보다저가판매하거나원가이하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고스웨덴과태국에서는할인판매를제한함 알코올이용가능성제한 알코올의상업적 공공적이용가능성을법, 제도, 프로그램으로규제하는전략으로주류의소비 판매 이용을규제하여주류판매와소비를조절함 - 대표적으로주류생산 판매면허제도, 소비연령규제, 주류판매점영업시간 요일 밀집도조정, 음주장소규정, 비공식적알코올규제등이있음 생산 판매면허제도는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하는정책으로주류의공식적인유통관리를통해세수, 수요와공급, 품질등을통제함 - 약 32 개국가에서는국가가맥주혹은와인의생산 소비를독점하여생산과판매를통제함 37) 판매점에서주류판매가가능한시간혹은요일을정하거나판매점의밀집도를조절하여이용가능성을 제한하며약 70 개이상의국가에서판매점영업시간을규제함 38) 국가에따라연령기준에차이 (10~25 세 ) 가있으나청소년의음주를금지하며우리나라는청소년 보호법에의해주류를청소년유해약물로지정하고, 만 19 세미만의청소년에게는주류판매를금지 하고있음 39) 음주폐해예방및공공질서유지를위한정책으로교육기관, 의료시설, 도로, 대중교통, 작업장, 공원등의공공장소에서음주를금지함 - 태국 40), 러시아 41) 는개인거주지, 클럽, 술집외의공공장소에서음주를금지함 - 캐나다는주류판매점을제외한장소에서음주를금지함 42) - 호주는지역마다차이가있으나길거리, 공원, 해변등을공공장소로지정하여음주를금지함 43)44) - 싱가포르는정해진시간동안공공장소에서음주를금지함 45) - 영국은사회질서유지를위해길거리일부를금주구역으로지정하고음주자의불쾌한행위를경찰이즉시규제함 46) 37)~39) WHO(2014),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40) Thailand(2008),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B.E ) Russia(2001),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 The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ccessed Apr ) 43) New South Wales. Sydney Alcohol-free Zones, (Accessed Dec ) 44) South Australia(1997), Liquor Licensing Act 45) Singapore(2015), Liquor Control(Supply and Consumption) Bill 46) UK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Accessed Apr )

13 < 표 7> 주요국가별공공장소음주규제현황 ( : 완전규제, : 부분규제, : 규제없음, : 자발적규제 ) 공공장소공원및스포츠학교정부기관의료기관레저행사대중교통종교장소국가거리행사 직장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한국 주 : 싱가포르는 2015 년법령개정을통해공공장소 ( 문화, 예술, 오락장소등 ) 에서금주시간을정할수있도록함자료 :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Alcohol Policy Report(2014). A1190?lang=en&showonly=GISAH 주류마케팅규제 과도한주류의광고 판촉 후원활동을통제하여음주를미화 왜곡하거나청소년의음주를유도하는 광고내용을금지하고, 방송, 인쇄, 통신등광고매체를제한함 - 국가와주종에따라시행방법과내용에차이가있으나 159 개국에서이를시행하고있음 광고허용매체, 매체별광고시간및방법, 내용등구체적인방법은국가에따라차이가있으나일반적 으로공영 민영방송, 공영 지역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판매시점관리, 영화, 인터넷, 소셜미디어등 10 여개의광고매체를대상으로규제를시행함 법적인제재외에도비정부기구 (NGO), 주류협회와의협약등을통해자발적으로가이드라인을적용함 프랑스 47), 핀란드 48), 호주 49), 네덜란드 50), 터키 51) 등에서는 TV, 인터넷, 인쇄매체의광고시간을제한적 으로허용하며영화관광고, 후원및프로모션활동, 실외공공장소광고등을제한함 - 노르웨이는모든주류광고를전면금지함 52) 47) WHO Europe(2014), European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48) Finland(1994), Alcohol Act 49) The ABAC Scheme Limited. ABAC Responsible Alcohol Marketing Code 50) Dutch Advertising Code Authority(2011), THE DUCH ADVERTISING CODE 51) GALA(2015), Alcohol Advertising: A Global Legal Perspective 2nd 52) Dutch Institute for Alcohol Policy(2010), Effective Alcohol Marketing Regulations : Policy Report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12호 12 13

14 - 호주 53), 캐나다 54), 네덜란드 55) 는구체적인주류광고가이드라인을정부규제혹은자율규제로시행하고있음 - 특히호주의경우 호주알코올가이드라인 의내용을벗어나는음주행위묘사, 휴식, 파티, 스포츠활동, 성취, 축하등의내용을모두제한하고있음 56) 음주운전금지 알코올은신체능력과판단능력을저하시켜음주운전시음주자자신과타인에게영향을미칠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인한폐해를예방하기위해음주상태에서의운전을규제함 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하여정해진농도이상으로측정될경우벌금, 면허취소등의처벌을받는데혈중알코올농도허용치는국가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며국내기준은 0.05% 임 - 스웨덴, 미국, 캐나다등은차량내시동잠금장치를설치하여운전시작전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하도록함 57) - 미국과영국의경우차량내주류소지를금지하며프랑스는주유소내주류판매를금지함 58) 년음주폐해예방사업추진현황 중앙및지방정부의절주정책과사업을잇는운영체계구축 2017 년지자체음주폐해예방사업추진근거마련의일환으로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폐해예방사업 안내서및우수사례를발굴하고확산함 - 서울광진구보건소의주민중심의건전음주문화만들기등 10 개의우수사례 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 마련을위해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등유관기관의전문가협의체를구성하고운영함 - 미디어작가및제작사, PD 등의대중매체음주소재콘텐츠에대한자정노력을장려하기위해전문가협의체를통해 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 개발하고확산함 53) The ABAC Scheme Limited. ABAC Responsible Alcohol Marketing Code 54) Government of Canada(1996), Code for broadcast advertising of alcoholic beverages, Canadian Radio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55) Dutch Advertising Code Authority(2011), THE DUCH ADVERTISING CODE 56) The ABAC Scheme Limited. ABAC Responsible Alcohol Marketing Code 57)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8), 음주운전규제적정화방안연구 58) 김기영외 (2010), 국민건강증진을위한음주규제의법정책과입법방안 :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를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8(2), 178~200

15 < 표 8> 절주문화확산을위한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의 10 가지항목 1. 음주장면을최소화해야하며, 반드시필요한장면이아니라면넣지말아야합니다. 2. 음주를긍정적으로묘사하는것은피해야합니다. 3. 음주와연관된불법행동이나공공질서를해치는행위를자연스러운것으로묘사해서는안됩니다. 4. 음주와연계된폭력 자살등의위험행동을묘사하는것은삼가야합니다. 5. 청소년이음주하는장면은묘사해서는안되며, 어른들의음주장면에청소년이함께있는장면을묘사하는것도매우신중히해야합니다. 6. 연예인등유명인의음주장면은그영향력을고려하여신중하게묘사해야합니다. 7. 폭음 만취등해로운음주행동을묘사하는것은삼가야합니다. 8. 음주장면이주류제품을광고하는수단이되어서는안됩니다. 9. 음주에대한자기결정권을무시하는장면은피해야합니다. 10. 잘못된음주문화를일반적인상황으로묘사해서는안됩니다. 주류광고의법적기준에따라위반사례를모니터링하고주류업계에시정조치요청함 59)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제 33 조를근거로주류광고의 표현기준과형식기준위반사례에대해모니터링하고시정조치함 드라마, 예능프로그램등의음주장면, 영화관및주류판매점등의주류제품진열실태및현장주류 마케팅모니터링을실시함 대국민인식개선에서생활속절주실천으로적극적유도 음주폐해예방캠페인및확산을위해광역및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 협회 ),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지방경찰청등과협업체계를구축함 - 광역과기초자지단체와함께 알코올! 멈추면, # 시작됩니다 를주제로 전국지자체릴레이캠페인 을공동기획하고추진하고절주서포터즈와지자체의연계온오프라인캠페인을실시함 5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내부자료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14 15

음주폐해예방홈페이지 절주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등을통해캠페인및관련자료를확산함 - 음주폐해예방홈페이지 절주온

kr) 을구축하여음주관련정보와통계, 각종절주홍보자료등을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운영함 - 음주폐해정보및생활속절주수칙을활용한웹툰, 카드뉴스,

절주문화확산을위한 생활속절주실천수칙 을개발하고카드뉴스, 웹툰, 소책자, 리플렛, 라디오방송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확산함 - 생활속절주실천수칙

16 음주폐해예방홈페이지 절주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등을통해캠페인및관련자료를확산함 - 음주폐해예방홈페이지 절주온 ( 을구축하여음주관련정보와통계, 각종절주홍보자료등을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운영함 - 음주폐해정보및생활속절주수칙을활용한웹툰, 카드뉴스, 리플렛, 인포그래픽, 동영상등홍보콘텐츠를제작 배포함 - 리스타트캠페인캘리그라피와광고공모전을통해국민들의절주에대한관심과참여를유도함 절주문화확산을위한 생활속절주실천수칙 을개발하고카드뉴스, 웹툰, 소책자, 리플렛, 라디오방송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확산함 - 생활속절주실천수칙 은다음과같았음. 술자리는되도록피한다. 남에게술을강요하지않는다. 원샷을하지않는다. 폭탄주를마사지않는다. 음주후 3일은금주한다임 - 금주대상으로 19세이하청소년, 약복용중인사람, 술한잔에도얼굴이빨개지는사람, 임신준비중이거나임신중인여성을제시함 [ 그림 2] 생활속절주실천수칙

17 지역사회기반의대학생중심의정책참여활동체계구축 대학과지역사회의음주폐해예방및지역연합, 지역사회연계를통한지역사회로의절주메시지 ( 리스타트! 알코올멈추면 # 시작됩니다 ) 확산을위해 2017 대학생절주서포터즈 (80개팀) 를발족함 절주서포터즈의캠페인및모니터링활동지원을위한사무국운영을통해서포터즈의역할과활동을규명하고대학과지역사회내절주캠페인을추진함 - 전국 6개권역별로절주서포터즈를중심으로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시민들과함께하는지역연합음주폐해예방캠페인을실시함 음주폐해예방을위해절주서포터즈소속대학및지역사회에서오프라인, 온라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우수활동팀선정하고우수사례를확산함 5. 향후과제 과도하고불법적인주류마케팅모니터링과제도개선을위해객관적이고과학적인 근거자료생성 주류업계의과도한광고및마케팅활동을방지하기위해위법혹은과도한주류광고 판촉 후원등의 활동을모니터링 60) 하고후속조치를통해정책추진의근거마련이필요함 드라마, 예능등과도한음주문화를조성하는미디어활동을예방하고과음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문구 이행모니터링을시행할예정임 61) 지역사회내주류광고현황, 위법여부조사등실태점검및문제진단, 위법및과도한주류광고개선요구, 법적으로정해지지않았으나파악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안내 교육 협조요청등이요구됨 - 지자체와의협력을통해내대학및지역축제, 주점밀집지역, 주류판매점등과도하고불법적인주류광고및마케팅활동에대한모니터링강화가필요함 60)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 7 조 ( 광고의금지등 ) 제 1 항, 제 2 항 1 호, 제 32 조 ( 벌칙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10 조 ( 광고내용의범위 ) 별표 1( 광고의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11 조 ( 광고내용의변경및광고의금지절차등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제 33 조 ( 주류 ), 제 43 조의 2( 방송광고시간의제한 ) 제 1 항 1 호 61)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 8 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제 4 항, 제 6 항, 제 31 조의 2( 벌칙 ) 1 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13 조 ( 경고문구의표기대상주류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4 조 ( 과음에대한경고문구의표시내용등 ), 별표 1( 과음에대한경고문구의표시방법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과음경고문구표기내용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16 17

18 중앙및지방정부등의포괄적협력체계를통한음주폐해예방사업의추진 각사업영역별이슈를발굴하고정책과사업부문에서방송, 언론, 학계, 시민단체등다양한분야와의협력을통해단계적으로문제해결방안을도출할계획임 지역사회내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사회복지단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내주민단체 ( 상인회, 반상회등 ), 언론사등전문가자원및유관기관 단체와정기적, 지속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운영하는것이필요함 - 동시에건강, 안전, 복지, 교육, 생활, 언론등다양한분야의협력을수반함 지역사회내교육과상담, 알코올의존이의심될경우유관기관과의상담및치료기관의뢰체계강화가 필요함 생애과정별, 생활터별특성에맞는전략적교육과홍보의단계적추진 청소년, 임산부, 대학생, 성인, 노인등생애과정별과생활터, 시기에맞는정보를제공하고맞춤형홍보가요구됨 - 학교와학교밖청소년의음주문제, 임신중이거나임신을계획중인여성, 대학축제와 OT, MT, 신입생환영회때의음주관련사건 사고예방, 직장의회식문화, 만성질환에이환되고약복용중인경우등을고려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함 - 인구집단의선호매체와확산체계를고려하여웹툰,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소책자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알코올및음주폐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 - 음주사고가증가하는연말연시, 지역행사및축제기간등에지역유관기관과협력하여음주폐해예방및감소를위한활동강화시기에캠페인및교육활동강화가필요함 절주정책의지지기반을강화하고절주교육의기회제공을위해절주강사를양성하고활성화가요구됨 - 청소년및임산부대상금주교육, 대학생, 직장인, 노인등을대상으로요구사항을고려한절주교육, 판매인, 학부모등을대상으로음주조장환경개선을위한실천중심의교육운영이요구됨

19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 통권 16 호 ) 출처를밝히지않고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를무단전제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본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의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의견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 통권 16 호 ) 등록번호 ISSN 발행일 2017 년 12 월 발행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행인 정기혜 집필진 박언아, 양유선 편집위원 김한해, 박아현, 박언아, 송선미, 이수진, 정소영, 정주연 주소 서울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 층 전화번호 ( 대표 ) 홈페이지 인쇄처 디자인숲

20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2 호 ( 통권 16 호 )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