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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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아동지표 Chil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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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필진소개 기획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이수진과장 재능기부 자료수집 박상이반디 김희진반디 자료정리 이지선반디 디자인총괄 김은정반디

4 목차 1 장. 인구 1. 인구규모 2. 인구전망 3. 인구동태 장. 가족구조및생활 1. 가구구조의변화 2. 한부모가구비율 3. 조손가구비율 4. 다문화가구 ( 아동청소년비율 ) 5. 북한이탈가구 ( 아동청소년비율 ) 장. 건강 1. 아동청소년의신체건강 2.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 장. 빈곤 1. 우리나라지니계수및빈곤율 2. 아동가구의빈곤율현황 3. 기초생활수급대상아동 청소년현황 4. 아동급식지원현황

5 5 장. 사회적보호 1. 요보호아동현황 2. 보육현황 3. 지역아동센터현황 4. 청소년시설현황 장. 안전 1. 아동학대현황 2. 실종 ( 미아 ) 아동현황 3. 어린이사망사고현황 4. 학교폭력관련현황 장. 교육 1. 취학률, 진학률, 학업중단률현황 2. 특수교육대상자진학률및취업률현황 3. 공교육현황 4. 사교육현황 5. 교육의식 장. 사회참여및활동 1. 아동 청소년의자원봉사및기부현황 2. 아동 청소년의유해업소및유해매체이용현황 3. 아동 청소년의인터넷및스마트폰이용현황 4. 아동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가출 현황 장. 기타 1. 보건복지부예산및우리나라사회복지지출현황 2. 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 8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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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를위하여 목적 아동관련통계치를종단적으로모니터링 제공하여 아동의삶 을 한눈에객관적으로볼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구성 2013 아동지표 는아동복지연구소에서주기적으로수집 정리 모니터링하고있는공식통계자료입니다. 한국의주요아동지표 (2006) 에서개발검증된분류기준을토대로 8개영역 ( 인구, 가족구조및생활, 건강, 빈곤, 사회적보호, 안전, 교육, 사회참여와생활 ) 을도출하였습니다. 대상은아동 (0~18세) 이며각통계별로해당연령을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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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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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인구 1 장 : 인구 1. 인구규모 가. 인구구성비추이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 단위 : 천명, %) 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 총인구 46, , , 내국인 45, , , 외국인 유소년 (0~14 세 ) 생산연령 (15~64 세 ) 고령 (65 세이상 ) 9, , , , , , , , , 년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중, 유소년인구는 7,787 천명 (16.2%) 으로 2005 년 조사결과인 8,986 천명 (19.1%) 대비 13.3% 감소함 출처 :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부문 ) 나. 아동 청소년연령별인구추이 출처 :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부문 ) -3-

12 - 아동 청소년연령대별인구추이를살펴보면 5 세 ~9 세에서의인구감소폭이가장큼 다. 청소년인구및구성비추이 : 출처 :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부문 ) 년아동인구 (0~18 세 ) 및구성비의추이를살펴보면 1970 년대 50.9% 에서 1980 년대 43.4% 로 1990 년대 33.8% 2000 년 27.5% 2010 년 21.8% 로 아동인구의비율이급속도로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4-

13 1. 인구 2. 인구전망 가. 인구구성비추이 2000 년 2010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인구 ( 천명 ) 구성비 (%) 인구 ( 천명 ) 구성비 (%) 인구 ( 천명 ) 구성비 (%) 인구 ( 천명 ) 구성비 (%) 인구 ( 천명 ) 구성비 (%) 총인구 47,008 48,874 49,325 48,634 46,343 0~4세 3, , , , , ~9세 3, , , , , ~14세 3, , , , , ~19세 3, , , , ,781 4 소계 13, , , , , 출처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2010년 ~2060년 - 0 세 ~19 세인구구성비는 2000 년 29%, 2010 년 23%, 2020 년 17% 로급격한하락세예상 나. 연령별장래인구추계 - 전체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구성비는점차증가해 2020 년을기점으로미성년인구 (0 세 ~19 세 ) 와교차하게될것 출처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2010 년 ~2060 년 -5-

14 다. 유소년 (0 세 ~14 세 ) 인구구성비 : 출처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2010 년 ~2060 년 - 0 세 ~14 세유소년인구는 1970 년을정점으로급감하여 2010 년현재 298 만명 (16.1%), 2030 년 658 만명 (12.6%), 2060 년 447 만명 (10.2%) 까지감소될전망 라. 학령 (6 세 ~21 세 ) 인구및구성비 : 출처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2010 년 ~2060 년 - 6 세 ~21 세학령인구는 1970 년을기점으로 2010 년현재 1,001 만명 (20.3%), 2030 년 711 만명 (13.6%), 2060 년 488 만명 (11.1%) 까지감소될것으로예측 -6-

15 1. 인구 3. 인구동태 가.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추이 출생아수 ( 천명 ) 조출생률 ( 천명당 ) 합계출산율 ( 명 ) 조출생률 : 1 년간의총출생아수를당해년도의총인구수로나눔. ( 인구천명당출생人수치 ) 합계출산율 : 한여자가가임기간 (15~49 세 ) 동안평균몇명의자녀를낳는지. ( 출산력수준 ) 출처 : 통계청 (2013) 2012 년출생 사망통계 - 한국은합계출산율 1.3 명미만으로 초저출산국가 에해당하며 2012 년총출생아수는 48 만 4 천명 나. 출생아수및조출생률추이 출처 : 통계청 (2013) 2012 년출생 사망통계 -7-

16 - 2012년현재우리나라의총출생아수는 48만4천3백명으로전년 (47만1천4백명 ) 보다 1만2천9백명 (2%) 증가함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 도 2012년현재 1.3명으로전년 (1.24명) 보다 0.06명증가함 다. 0 세 ~19 세사망자수및사망률추이 출처 : 통계청 (2013) 2012 년출생 사망통계 년우리나라총사망자수는 26만7천명으로 2011년총사망자수 (26만7,221명) 보다 9,825명 (3.8%) 증가한것으로, 이는 6년연속증가한수치. 1983년사망원인통계산출이후역대최고수준으로 1일평균사망자 730명이사망하고있음. 그러나 0세영아사망자수, 1세 ~9세사망자수, 10대청소년사망자수는대체적으로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8-

17 제 2 장 가족구조및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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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장 : 가족구조및생활 1. 가족구조의변화 가. 가구형태의변화추이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2) 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결과심층분석연구 - 1 세대가구비율이꾸준히증가하는반면, 2 세대 3 세대가구비율은가파른감소추세를보임. 나. 1 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변화추이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2) 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결과심층분석연구 - 전통적규범과가족제도의약화를의미하는 1 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가전반적으로 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 -11-

20 다. 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출처 : 통계청 (2013) 년혼인 이혼통계 년이혼건수는 11 만 4 천건으로전년과유사한것으로나타났고, 조이혼율 ( 인구 1 천명당 이혼건수 ) 도 2.3 건으로유사하게나타남 라.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 ( 단위 : 천건 ) 출처 : 통계청 (2013). 2012년혼인 이혼통계 * 미상포함 - 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은 6만3백건으로 2012년현재전체이혼중에서 52.8% 에해당함. -12-

21 2. 가족구조 2. 한부모가구비율 가. 한부모가구비율 ( 단위 : 천가구 ) 출처 : 통계청 (2012).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중한부 ( 모 ) 와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저소득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법대상자중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를말함 - 한부모가구의수는 05 년 1,370 천가구에서 10 년 1,594 천가구, 12 년 1,677 천가구로증가 - 전체가구에서한부모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05 년 8.6% 에서 10 년 9.2%, 12 년 9.3% 로증가 -13-

22 나. 한부모가구발생사유 출처 :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 주택부문 ) - 한부모가구는과거에는 사별 이주요원인이되었으나현재에는 이혼 과 미혼 의비율이 점차증가하는추세이며이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임 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출처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14-

23 2. 가족구조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은지난 10년간 49% 수준에서정체된상황을보이다가 2004년 49.9%, 2006년 50.3%, 2008년 50% 수준을보이다가 2009년부터상승하는추세 - 이는 한부모가족 의대다수가 40~50대여성가구주로구성되어있는바, 이들이생업을위해노동시장으로재진입하고있는것으로해석됨 -15-

24 3. 조손가구비율 가. 조손및한부모가구현황 단위 : 가구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조손가구 35,194 45,225 58,101 51,159 한부모가구 부자가구 172, , , ,448 모자가구 787, ,857 1,083,020 1,246,690 나. 조손가족형성요인 (= 손자녀양육이유 ) 출처 :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 주택부문 ) 여성가족부 (2011) 조손가족실태조사.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조손가족실태조사 - 조손가족형성원인으로 손자녀의친부모이혼이나재혼 이 53.2%, 가출이나실종 14.7%, 실직과파산 14.3% 등대부분사회경제적인위기로인한가정해체에기인하는것으로보여짐 -16-

25 2. 가족구조 4. 다문화가구비율 가. 국내거주외국인주민 출처 : 행정안전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를보면, 국내거주외국인주민의수는 2012년현재 1,409,577명으로집계됨. 이는우리나라전체주민등록인구 (5073만4284명) 의 2.8% 에해당하는것으로지난해 126만5006명과비교해 14만4571명 (11.4%) 증가함. 나. 국내거주외국인유형별현황및국내거주외국인주민자녀수추이 출처 : 행정안전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년현재국내거주외국인의유형별현황을보면외국인근로자가 41.7%, 결혼이민자가 10.2% 이며외국인주민의자녀도 11.9% 에해당됨. 특히외국인주민자녀수의경우 11.2% 증가해1만6천8백명으로집계됨 -17-

26 다. 외국인과의혼인현황 출처 : 통계청 (2013) 년혼인 이혼통계 - 혼인은 2012 년현재, 2 만 8 천 3 백건으로전년 (2 만 9 천 8 백건 ) 대비 1 천 3 백건감소함. 라. 외국인과의이혼현황 출처 : 통계청 (2013) 년혼인 이혼통계 - 이혼은 2012 년현재, 1 만 9 백건으로전년 (1 만 1 천 4 백건 ) 보다 6 백건증가함. -18-

27 2. 가족구조 마. 다문화아동출생아수및다문화가정학생수현황 ( 단위 : 명 ) ( 단위 : %) 전년대비증감률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전체 * 다문화부모 출처 : 통계청 (2012).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부모국정미상 ( 기아, 영아사망등 ) 포함 년도 다문화가정학생수 ( 단위 : 명, %) 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389 7,910 1, ,654 12,199 1, ,180 16,785 2, ,015 21,466 3,294 1, ,788 24,701 5,260 1, ,678 28,667 7,634 2, ,954 33,792 9,647 3,515 구성비 * 1) 국제결혼가정자녀 + 외국인가정자녀출처 : 교육부 (2012). 다문화가정학생현황 년다문화출생아는 22,014 명으로 2010 년보다 8.4% 증가추이를보이고있음. - 최근다문화가정학생수는계속증가해 2012 년 46,954 명으로 2006 년에비해 5 배증가함. -19-

28 5. 북한이탈주민가구 ( 아동, 청소년 ) 비율 가. 북한이탈아동청소년연도별재학현황추이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3) 탈북학생통계 - 북한이탈아동 청소년의남한사회적응도는 연도별재학현황 에서엿볼수있음 년총재학생이 1,992 명으로 2011 년에비해 118% 증가하여증가추세에있음. 나. 북한이탈아동청소년재학현황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3) 탈북학생통계 년 4월현재, 총재학생수는 2,202명이며구성비를살펴보면초등학생 54.7%, 중학생 15.9%, 고등학생 19.9% 그리고대안교육시설에재학중인 학교밖북한이탈아동 청소년 은 9.5% 인것으로나타남 -20-

29 2. 가족구조 다. 북한이탈청소년의학교생활어려움 학교생활에서가장어려워하는문제 - 북한이탈청소년 - (N= 재학중인북한이탈청소년 687 명, 단위 : %) 출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 북한이탈청소년의경우, 학교수업을따라는것 이가장어렵다고응답하였고이어서 문화및언어적응문제 를가장큰이유로꼽았음. 라. 북한이탈청소년에게향후필요한지원 학생에게향후필요한지원 ( 상위 5 순위 ) - 북한이탈청소년 - (N= 재학중인북한이탈청소년 687 명, 단위 : %) 출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 향후필요한지원에대하여 교육비등의경제적지원 이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이어서 학습및학업지원 과 진로상담지원 의순으로나타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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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3 장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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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 건강 3 장 : 건강 1. 아동청소년의신체건강 가. 학교급별평균신장 ( 키 ) 현황 ( 단위 : cm) 구분성별 2012 년 초 년 2002 년 1992 년 1982 년 1 년간차이 10 년간차이 20 년간차이 30 년간차이 남 여 중 3 고 3 남 여 남 여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3) 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년키는전년대비소폭의증감을보이나지난 10 년전보다최고 2.0cm( 초 6 학년남학생 ), 20 년전대비 10.2cm( 초 6 학년남학생 ) 큰것으로나타남. 나. 학교급별평균체중 ( 몸무게 ) 현황 ( 단위 : kg) 구분성별 2012 년 초 년 2002 년 1992 년 1982 년 1 년간차이 10 년간차이 20 년간차이 30 년간차이 남 여 중 3 고 3 남 여 남 여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3) 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 몸무게는지난 10 년전보다최고 2.2kg( 중학교 3 학년남학생 ), 20 년전보다 8.4kg( 중학교 3 학년남학생 ) 늘어난것으로나타남. 키와몸무게는모두증가추세이나최근에는정체를보임. -25-

34 다. 최근 5 년간표준체중에대한상대체중비만도현황 ( 단위 : %) 구분 1 정상 비만도현황 경도중등도고도계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2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비만도는 14.70%( 경도 7.60%, 중등도 5.80%, 고도 1.40%) 이며최근 5년간꾸준하게상승하고있어비만예방관리가필요해보임. 이는라면과패스트푸드등의섭취율증가와불균형적인식사습관및운동부족때문으로보여짐. 라. 청소년건강관리 ( 단위 : %) 아침식사하기적정수면 (6~8 시간 ) 규칙적운동 실천한다 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않는다 ) ~19 세 ~24 세 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주 : 1) 15~24 세대상 년현재, 우리나라청소년 (13~19 세 ) 중 26.8% 가아침식사를하지않고 26.7 가 적정수면시간을유지하지못하고있으며 66.5% 가규칙적인운동을못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남 -26-

35 3. 건강 마. 초중고등학생의비만율 ( 단위 : %) 비만율 1) 경도 중등도 고도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년청소년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각년도 ). 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주 : 1) 측정학생의체중이성별, 신장별표준체중에대해서초과하는정도를백분율로산정하여경도비만 (20% 이상 ~ 30% 미만 ), 중등도비만 (30% 이상 ~ 50% 미만 ), 고도비만 (50% 이상 ) 으로구분 * 비만도 (%) = ( 측정체중-표준체중 ) / 표준체중x100 ** 표준체중은대한소아과학회에서제시한신체발육표준치의성별표준체중사용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비만 14.7%( 경도 7.69%, 중등도 5.8%, 고도 1.4%) 이며최근 5 년간꾸준하게상승하고있어비만예방관리가필요해보임 ( 고도비만은 2001 년 0.74% 에서 2012 년 1.4% 로급증함 ) 바. 흡연및음주실태 ( 단위 : %)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 각년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7-

36 년중 고등학생의 현재흡연율 은 11.4% 로다소정체되는추세. 현재음주율 역시 19.4% 로감소되는추세를보임. 그러나청소년 10 명중 1 명은흡연율 10 명중 2 명은음주를 하고지속적으로하는것으로나타나습관성흡연과음주가시작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사. 초 중 고교생의흡연, 음주, 환각성물질이용률 ( 단위 : %) 초등학생 (5~6학년) 중 고교생 위기청소년 경험률 현재이용 경험률 현재이용 경험률 현재이용 흡연 * 11.4 * 음주 * 19.4 * 환각성물질이용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 일반청소년 (11.4%) 1) 의흡연비율에비해소위위기청소년 (39.1%) 2) 에서의흡연비율이약 4배가량높게나타났으며경험률에서도유사하게나타남 주 : 1) 일반청소년이란, 일반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 ( 인문계및실업계중고등학생 13,500명 ) 2) 위기청소년이란, 특수시설 (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 에보호된청소년 ( 쉼터가출청소년, 소년원,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소학교부적응청소년 1500명 ) -28-

37 3. 건강 2.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 가. 연도별연령대별인터넷중독률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 인구당비율을감안한 인터넷중독률 을보면청소년의인터넷중독률 (10.7%) 이성인 (6.0%) 보다더심각함을알수있고더욱이유아동중독률 (7.3%) 도성인중독률 (6.0%) 보다더높음을확인할수있음. 인터넷이용연령이점차낮아짐에따라인터넷중독역시그대상이유아및아동에게로확대되고있어, 이에대한조기예방교육과체계적인상담이필요함을시사함 나. 청소년및학교급별인터넷중독률현황 ( 단위 : %) 청소년 (10~19 세 ) 학교급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인터넷중독률 잠재적위험 고위험 ( 단위 : %) 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29-

38 다. 인터넷중독취약계층현황 ( 단위 :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통계 - 스마트폰중독률은고위험과잠재적위험을포함한것으로 2012년전체 8.4% 중고위험 (1.9%), 잠재적위험 (9.2%), 청소년의중독률 (18.4%) 중고위험 (2.7%), 잠재적위험 (15.7%), 성인 (9.1%) 중고위험 (1.9%), 잠재적위험 (7.4%) 로나타남. - 특히 2011년에비해 2012년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률이급증하고있어, 성인보다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이더심각한상황임을보여줌. 라. 연도별, 대상별스마트폰중독률현황 ( 단위 :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통계 - 월평균가구소득 200 만원미만의저소득층 (13.7%), 다문화가정 (12.3%), 한부모가정 (11.8%) 청소년의중독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인터넷중독취약계층 청소년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필요함을시사함. -30-

39 3. 건강 마. 청소년이고민하는문제 ( 단위 : %) 계 외모 / 건강 가정환경 용돈부족 공부 ( 성적, 적성 ) 직업 친구 ( 우정 ) 이성교제 ( 성문제 ) 흡연 음주 기타 고민없음 출처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 청소년이가장고민하는문제는 2012년공부 (32.9), 직업 (25.7%), 외모 / 건강 (16.9%) 순 - 10년전에비해직업에대한고민은 18.8%p 증가한반면, 공부, 외모건강, 이성교제등의비중은감소함. 2002년 청소년이고민하는문제 에서 2006년부터 청소년본인이고민하는문제 로항목변경 바. 청소년고민상담대상 ( 단위 : %) 계부모아버지어머니 형제자매 친구동료 선후배 스승 스스로해결 기타 출처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 청소년이고민을상담하는대상은친구 동료 (46.6%), 스스로해결 (22.0%), 부모 (21.7%) 순 - 청소년의주요고민상담대상인친구 동료는 10년전보다 14.1%p 감소한반면, 스스로해결 6.5%p 부모는 9.6%p 증가함 2002년조사시부모항목으로조사이후아버지와어머니의합계치인부모로조사됨 -31-

40 사. 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 ( 단위 : %) 가정생활학교생활전반적인생활 ~24 세 ~19 세 ~24 세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스트레스인지율이란평소스트레스를느끼는사람 ( 매우많이느낌 과 느끼는편임 ) 의비율임 2010년은 15~24세를대상으로조사됨. 아. 청소년의자살에대한충동여부및이유 ( 단위 : %) 있다 소계 경제적어려움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기타 ~19세 ~24세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청소년 (13~24세) 의 11.2% 가지난 1년동안한번이라도자살하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자살하고싶었던주된이유는 13~19세는성적및진학문제, 가정불화순, 20~24세는경제적어려움, 외로움, 고독감순으로나타남. 2010년은 15~24세대상으로조사됨. -32-

41 3. 건강 자. 청소년 (15~24 세 ) 사망원인 ( 단위 : 인구 10 만명당명 )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2000 운수사고 (19.3) 고의적자해 ( 자살 ) (8.7) 악성신생물 ( 암 ) (4.9) 익사사고 (3.5) 심장질환 (1.8) 2009 고의적자해 ( 자살 ) (15.3) 운수사고 (8.4) 악성신생물 ( 암 ) (3.8) 심장질환 (1.0) 익사사고 (0.8) 2010 고의적자해 ( 자살 ) (13.0) 운수사고 (8.3) 악성신생물 ( 암 ) (3.6) 심장질환 (1.2) 익사사고 (1.0) 2011 고의적자해 ( 자살 ) (13.0) 운수사고 (7.8) 악성신생물 ( 암 ) (3.8) 심장질환 (1.0) 익사사고 (0.8) 출처 : 통계청 ( 각년도 ). 사망원인통계 년부터청소년 (15~24 세 ) 의사망원인중고의적자해 ( 자살 ) 이가장높게나타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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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4 장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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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 빈곤 4 장 : 빈곤 1. 우리나라지니계수및빈곤율현황 가. 우리나라의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기준 ) 추이 지니계수 ( 비율 ) 출처 : 통계청 (2013). 가계동향조사 수치해석방법 - 지니계수란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대표적지표로서, 0( 완전평등상태 ) 에가까울수록평등하고 1( 완전불평등상태 ) 에가까울수록불평등하다는것을위미함. - 이는아래그림에서 x축에가구를소득크기순으로나열하여누적비율로표시하고 y축에이들의소득누적점유율을표시하여이를대응시킨점들의궤적 ( 로렌츠곡선 ) 과대각선 ( 완전균등선 ) 사이의면적 ( 불평등면적 ) 을삼각형면적으로나눈값을나타냄 년 1인및농가포함지니계수가 0.307로전년 0.311에비해 감소하여 0( 완전평등 ) 에가까워졌음. 지니계수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도추이를살펴보면장기적으로확대되는추이를보임 - 전국 (1인및농가포함 ) 처분가능소득기중지니계수는 2010년 0.310에서 2011년 으로나타남. -37-

46 나. 빈곤율추이 (2 인이상전가구기준 ) 단위 (%) 다. 연도별최저생계비 (4 인가구기준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빈곤통계연보 절대빈곤율은전체인구중최저생계비수준에미달하는비율을의미하며, 최저생계비에따라매년절대빈곤율은달라질수있음 (* 상대빈곤율 : 가처분소득기준 ) ( 단위 :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2013년최저생계비는 1인 572천원, 2인 974천원, 3인 1,260천원, 4인 1,546천원으로, 4인가구의경우 12년보다 3.4% 인상된금액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비계측년도의최저생계비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자동반영하도록의결 ( 11.8) -38-

47 4. 빈곤 2. 아동가구의빈곤율현황 가. 아동빈곤율변화추이 ( 절대빈곤율 ) ( 단위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빈곤통계연보 - 절대빈곤율은전체가구중최저생계비 (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이하가구의비율을의미하며아동가구의절대빈곤율은전체아동가구중에서최저생계비이하의아동가구의비율을뜻함시장소득기준, 도시근로자가구의아동빈곤율을 2005년 5.8% 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로 2011년현재 4.1% 에해당. 전가구아동빈곤율도 2006년 7.9% 이후점차감소추세로 2011년현재 7.3% 차지. 단, 도시근로자가구의아동빈곤율에비해전가구의아동빈곤율이대략 3~4%p 더높아도시지역보다농어촌지역을포함한곳에서의아동빈곤율이더높음. 나. 아동빈곤율변화추이 ( 상대빈곤율 ) ( 단위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빈곤통계연보 - 상대빈곤율은 OECD국가에서주로사용하는개념으로일반적으로가처분소득혹은시장소득의중위소득 50% 기준선을중심으로비교. 전가구의상대적아동빈곤율도도시근로자가구보다더높은데이역시도시에비해농어촌에서의아동빈곤율이높다는점을시사함. -39-

48 3. 기초수급대상아동 청소년현황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03~2012)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년제도도입이후가정해체, 빈곤, 실직등으로수급자수가증가추세였으나, 10년부터감소추세를보임.(01년: 142만명 02년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 만명 10년 : 155만명 11년 :147만명 12년 :139만명 나. 아동 청소년 (19 세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40-

49 4. 빈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을보면, 아동 청소년수급대상자는 2012년현재304,672명으로전년 (346,428명) 대비 8%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기초보장수급률은 3% 내외로유지되고있는것이특이사항이며, 더욱이 5~9세보다는10~14세가 10~14세보다는 15~19세의수급비율이높아이는고학년이될수록가정해체와빈곤의위협에더노출되고있음을의미함 다. 기초생활보장가구수및가구유형별특징 : ( 단위 : 가구수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기초보장수급대상의세대구성을보면소년소녀가장은감소추세 (2010년 11,565가구 2011년 9,787가구 2012년 8,105가구 ) 이고, 모자가구 (2010년 85,970가구 2011년 83,525가구 2012년 78,333가구 ) 와부자가구 (2010년 20,879가구 2011년 20,479가구 2012년 18,820가구 ) 역시다소감소추세 -41-

50 4. 아동급식지원현황 가. 아동급식지원현황 (2002~2011)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아동청소년백서 아동급식의개념 : 아동이빈곤, 가족해체, 부모 ( 보호자 ) 의실직, 질병, 가출및직업적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및거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그밖에여러가지사유로인한가정사정으로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해끼니를거르거나먹는다해도필요한영향을충분히공급받지못하는경우에건강한성장을위하여식사를제공하거나식사를할수있도록관련식품등을지원하는일체의행위 -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아동급식을실시하고있으며 2001년부터취학아동에대해 조식및석식 을미취학아동에게는 조 중 석식 을제공함. 200년기초생활보장대상 1만5천명의아동에게급식지원 2004년방학토 휴일중취학아동중식지원이교과부에서복지부로이관되고아동을차상위아동까지확대하면지원아동수가대폭증가함. 2008년경제상황이약화됨에따라 2007년 27만명에서 2008년 41만명으로 14만명증가. 2009년경제회복지연에따라급식지원아동수는 47만명 2010년 48만명으로소폭증가하였으나 2011년 47만명 2012년 43만명으로감소추세를보임. -42-

51 제 5 장 사회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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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 사회적보호 5 장 : 사회적보호 1. 요보호아동현황 가. 요보호아동발생현황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나. 요보호아동보호조치결과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요보호아동현황보고 -45-

54 2. 보육현황 가. 보육시설수현황 ( 개소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 전체어린이집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12년 12월현재 42,427개소로 00년대비 2.2배증가하고있음. 어린이집수중에서국공립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율은 5.2%(2,203개소 ) 이며, 민간과가정어린이집은 87.9% 를차지하고있음 나. 보육아동수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 어린이집이용아동수또한 12년 12월현재 1,487,361명으로 00년대비 2배이상증가함. 민간과가정어린이집에서 76.3% 인 1,139,927명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10.1% 를보육함. -46-

55 5. 사회적보호 3. 지역아동센터현황 가. 지역아동센터수현황 ( 개소 ) 출처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년 6 월말기준전국지역아동센터는 4,036 개소로센터수는 2012 년과동일함. 나.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현황 ( 명 ) 출처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은 2012 년현재 10 만명을상회하고있으며 이는 8 년전인 2004 년 (23,347 명 ) 과비교할때, 무려 78% 가급증한상태임. -47-

56 다. 지역아동센터경제상황별이용아동현황 ( 단위 : 명,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상반기 구분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이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전체 97,926 (100.0) ,233 (100.0) ,982 (100.0) ,357 (100.0) ,256 (100.0) 27.1 수급권아동 27,191 (27.8) ,657 (26.6) ,237 (25.0) ,684 (22.8) (21.0.) 5.7 차상위아동 31,792 (32.) ,801 (37.7) ,147 (38.2) ,627 (31.9) ,148 (29.4) 8.0 기타승인아동 17,526 (17.9) ,942 (21.9) ,004 (22.9) ,301 (32.6) ,005 (36.6) 9.9 일반아동 21,417 (21.8) ,833 (13.8) ,594 (13.9) ,745 (12.7) ,147 (13.0) 3.5 출처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차상위아동 : 차상위아동이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가구의아동을말함 기타승인아동 : 기타승인아동이란국민기초생활수급권아동과차상위인정범위안에포함되지않는아동중기타지역사회에서보호와자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으로, 전국평균소득가구 70% 이하 ( 가구내건보료확인 ) 가구중시 군 구청장승인아동을말함 - 이용아동경제상황에따라기타승인아동이 40,005 명 (36.6%)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차상위아동이 32,148 명 (29.4%), 기초생활수급권아동이 22,956(21.0%), 일반아동이 14,147 명 (13.0%) 순으로조사됨. -48-

57 5. 사회적보호 4. 청소년시설현황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 ( 개소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보고 사업목적 :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정의학교수업후, 나홀로시간을보내는청소년들에대한 학습능력배양 적성 교육 급식 ( 석식, 간식 ) 건강관리 상담등종합학습지원및 복지 보호 나. 청소년수련시설설치현황 ( 개소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수련시설현황조사 -49-

58 -50-

59 제 6 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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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 안전 6 장 : 안전 1. 아동학대현황 가. 아동학대유형별사례및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 ,891 4,633 6,058 5,578 5,685 5,657 5,581 5, ( 단위 : 건 ) 6, , ,107 2,025 1,870 1,783 2,921 2,237 2,478 1,635 2,035 2, , , ,155 1,508 1,710 2,087 2,238 2,394 2, ,799 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936 중복학대유기방임성학대정서학대신체학대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서 아동학대 란신체, 정신, 성학대뿐만아니라방임, 유기되는 경우를모두포함한개념. 아동학대유형별사례는아동학대로신고접수된건수중학대사례로 판정되어국가의보호를받고있는아동의수 ( 학대피해아동중보호받고있는아동수 ) 를의미 -53-

62 - 학대피해아동을발견하여보호 지원하는건수는 2001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음 년은전년대비 33.2%, 2005년은전년대비 19%, 2006년은전년대비 12%, 2012년은전년도에비해 5.3% 증가함. 이렇듯 2001년이후아동학대건수가증가하는이유는 IMF 외환위기이후경제침체로인한가정해체, 가족기능의약화가주요원인. 특히 2004년이후아동학대건수의증가는제도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확충등신고창구의확대에따른신고접근성용이와국민의신고의식제고에기인한신고량증가가주요원인으로꼽힘 나. 아동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 단위 : %) 부모친인척타인 계 친무보 계부모 양부모 친조무보 외조부모 기타 부모동거인 이웃 기타 기타 1) 주석 : 1) 파악안됨 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4-

63 6. 안전 2. 실종 ( 미아 ) 아동현황 가. 실종아동등발생및처리현황 ( 단위 : 건, 명 ) 발생 33,142 40,261 43,080 42,169 총계 보호자인계 33,023 40,094 42,886 41,797 미발견 발생 21,832 26,984 28,099 27,295 정상아동 보호자인계 21,753 26,863 27,961 26,988 미발견 출처 : 경찰청 (2013). 내부행정자료 - 경찰청( 내부행정자료 ) 에서 실종아동 이란, 실종신고당시만 14세미만아동 ( 국회본회의가결 부터시행 ) 으로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을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을의미하며실종장애인중연령을불문한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포함됨 - 경찰에해마다 2만여명안팎의실종자신고가접수되는가운데 200여명은가족의품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음.. 이러한 미발견 실종자중절반은지적장애인으로강제노역이나범죄에악용될소지가높은편, 14세미만의실종아동의경우, 2012년 42,169명총실종자중에 41,797명은찾았고 372명의아동은아직찾지못한상황 -55-

64 3. 어린이사망사고현황 가. 14 세이하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12,000 10,000 8,000 9,911 9,854 9,747 9,606 9,446 9,241 8,996 8,734 8,458 8,180 7,907 7,643 6,000 4,000 2,000 1,413 1,265 1,207 1,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4 세이하아동인구 ( 천명 ) 아동안전사고사망자 ( 명 ) 출처 : 통계청 (2012) 사망원인통계 - 14세이하아동인구가 2001년 9백8천만명에서 2011년 7백6천만명으로 10년간 22.4% 가감소하였고, 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도 2001년 1천2백명에서 2011년 322명으로 74.% 가감소하고있는데이는전반적인아동인구소의감소때문으로보임 나. 14 세이하아동안전사고사망원인별사망자수 1,400 1,265 1,207 1,200 ( 단위 : 명 ) 1, ,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타중독화재익사추락교통사고 출처 : 통계청 (2012) 사망원인통계 -56-

65 6. 안전 다. 지난 5 년간전체및어린이 (13 세미만 ) 사고현황 구분 발생 ( 건 ) 전체교통사고어린이교통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사상자 ( 명 ) 사망 ( 명 ) 부상 ( 명 ) 발생 ( 건 ) 사상자 ( 명 ) 사망 ( 명 ) 부상 ( 명 ) 발생 ( 건 ) 사상자 ( 명 ) ( 단위 : 건, 명 ) 평균 220, ,827 5, ,886 15,238 18, , , ,556 6, ,229 16,542 20, , , ,072 6, ,906 15,642 19, , , ,832 5, ,962 14,930 18, , , ,713 5, ,875 14,980 18, , , ,963 5, ,458 14,095 17, , , ,620 5, ,391 13,323 16, , , ,957 5, ,565 12,497 15, , 사망 ( 명 ) 부상 ( 명 )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어린이교통사고통계집계 - 행정안전부가지난 5 년간어린이사고현황을조사한바에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 는 2006 년 243 명에서 2012 년 83 명으로 65.8% 감소하였는데,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 가 2006 년 6,327 명에서 2012 년 5,392 명으로 14.7% 감소한데비해어린이교통사고는 3 배가량더감소폭이큼 - 이에정부부처들은 2010 년부터실시한 어린이교통안전강화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4,590 개소확대지정, 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방지턱설치, CCTV 설치등 ) 으로인한각종시설정비의 효과로파악하고있음그러나 스쿨존에서의어린이교통사고 는줄어들지않아이에대한대책이필요 라. 청소년 (15~24 세 ) 사망원인 ( 단위 : 인구 10 만명당명 )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2001 운수사고 (15.6) 고의적자해 ( 자살 ) (7.7) 악성신생물 ( 암 ) (4.9) 익사사고 (2.8) 심장질환 (1.5) 2010 고의적자해 ( 자살 ) (13.0) 운수사고 (8.3) 악성신생물 ( 암 ) (3.6) 심장질환 (1.2) 익사사고 (1.0) 2011 고의적자해 ( 자살 ) (13.0) 운수사고 (7.8) 악성신생물 ( 암 ) (3.8) 심장질환 (1.0) 익사사고 (0.8) 출처 : 통계청 (2012) 사망원인통계 -57-

66 4. 학교폭력관련현황 가. 학교폭력주피해장소 (%) 학교교실안 기타 학교교실밖 동네골목 학교주변골목 공원, 야산등 상가또는 유흥가 지하도안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폭력피해장소로 학교교실안 이 51.5%, 학교교실밖 이 12.7%, 동네골목 10.6% 등의순으로나타남 나. 학교폭력주가해자 (%) 학교동료또는선후배기타다른학교동료 / 선부해전혀모르는같은또래 2012 년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폭력의주가해자는주로 학교동료나선후배 가 79.2% 로가장높게나타남 -58-

67 6. 안전 다. 학교폭력최초피해연령 ( 세 )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최초폭력피해연령을 2009 년부터 3 년동안감소하는추세이나 2012 년전년대비 0.6 세소폭증가 라. 학교폭력피해후, 알린대상 아무에게도 알리지않음 가족에게알림선생님께알림친구에게알림상담실 전문기관에알림 경찰에신고 기타 2010 년 2011 년 2012 년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폭력피해후, 가족에게알림 (36.9%) 응답이가장많았으며 친구에게알림 (29.1%), 아무에게도알리지않음 (26.6%), 선생님께알림 (23.6%) 등의순. 전년에비해폭력피해후, 가족에게알림 은 15.8%p 증가, 선생님께알림 은 4.3%p증가반면에 아무에게도알리지않음 은 5.9%p 감소 -59-

68 마. 학교폭력피해알리지않은이유 (%) 알려봐야소용이 알린후에보복을 별로심각한일이 어떻게해야될지 기타 1.1 없으니까 당할까두려워서 아니라고생각해서 몰라서 전체남성여성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학교폭력을당한후, 알리지않은이유로 알려봐야소용이없으니까 가 41.7% 로가장높게나타남. 그다음으로 별로심각한일이아니라고생각해서 가 24%, 알린후에보복을당할까두려워서 가 18%, 어떻게해야될지몰라서 가 15.1% 등으로나타남 바. 학교폭력폭력가해이유 ( 단위 : %) ( 단위 : %) 사례수 ( 명 ) 특별한이유없이 상대가잘못했기때문에 내힘이강하단걸보여주기위해서 용돈이부족해서돈을얻기위해 부추기는분위기에휩싸여서우발적으로 다른사람이시켜서 기타 2011 년 (493) 년 (796) 성별 남성 여성 (506) (290)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폭력가해이유로 상대가잘못했기때문에 51.3% 다음으로 특별한이유없이 23.6% 기타 는 11.7% 순으로나타남. 폭력가해이유를보면, 남성과여성은 특별한이유없이 가각각 25.5%, 20.2%, 부추기는분위기에우발적으로 가 11.2% 와 8.5% 응답한것으로나타나, 남성은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충동적이며우발적인가해행동이나타나는것으로보여짐 -60-

69 제 7 장 교육

70 -62-

71 7. 교육 7 장 : 교육 1. 취학률, 진학률, 학업중단률현황 가. 취학률추이 ( 단위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자료 에따르면, 취학률이란취학적령인구중에서각급학교의재학중인학생의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국민의교육기회및참여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임 - 취학률이높을수록많은인구가교육을받고있는것을의미하며, 의무교육의발달상황, 교육의보급도를나타내는지표로서중요한의의가있음 - 취학적령인구는유치원 ( 만 5세 ), 초등학교 ( 만 6~11세 ), 중학교 ( 만 12~14세 ), 고등학교 ( 만 15~17세 ), 고등교육기관 ( 만 18~21세 ) 임 - 초 중 고의취학률은 90% 이상으로거의완전취학상태에도달했고, 중학교는96.1% 로전년대비 0.6%p증가, 고등학교는 92.6% 로전년대비 0.7%p증가하였으나초등학교취학률은 98.6% 로 0.5%p 감소함. 고등교육기관의취학률이1990년대와 2000년대각각 20% 씩급증하여 2012년 68.4% 로이는 OECD 평균입학률 59% 를상회 -63-

72 나. 진학률추이 ( 단위 : %) 년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초 중중 고고 대학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자료 에따르면, 진학률이란전체졸업자중에서상급교육기관으로진학하는사람의비율을나타내며, 교육성과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 - 진학률에서정의하는중학교과정은 중학교및중학교과정의기타학교 를모두포함하고고등학교과정도 고등학교및고등학교과정의기타학교 를모두포함 - 의무교육제의영향으로우리나라의진학률은중등, 고등모두 99% 에이름 - 다만대학으로의진학률의경우 2009년 83.8% 의정점을찍고 2012년현재 71.3% 로주춤 다. 학업중단률추이 ( 단위 : %)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64-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

73 7. 교육 2. 특수교육대상자진학률및취업률현황 가. 우리나라의특수교육규모 120,000 ( 단위 : 학급, 명 )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11,259 12,249 10,429 8,695 9,846 9,175 62,538 65,940 54,470 53,404 55,374 58,362 16,727 17,446 15,934 15,244 13,165 13,997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 ,953 4,102 4,366 4,697 5,204 5,753 6,352 6,924 7,792 8,415 8,927 9,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특수학급수학생수교원수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3) 특수교육통계 -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 특수교육통계 에따르면, 특수교육이란장애학생을포함하여특별한교육적지원을필요로하는모든학생들에게적절한교육관련지원즉, 인적 물적지원을제공하기위한특수교육정책의기초가되는통계로서 특수학급수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수 로파악함 년특수교육대상학생은 86,633명으로 2012년보다 1,621명증가하였으며, 최근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기회확대및지원서비스강화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장애학생의통합교육정책의확대로특수학교자체는크게증가하지않고특수학급을중심으로늘어나고 (2013년 9,343학급으로전년대비 416학급증가 ) 있어학급에배치되는학생수가계속증가할것으로보임. 향후특수교육기관중설및특수교육교사확대배치로특수교육담당교원 1인당학생수는점차낮아질것으로예상 -65-

74 3. 공교육현황 가. 학생 1 인당공교육비현황 12,000 ( 단위 : 미국달러의구매력지수 PPP 환산액 ) 10,000 8,564 8,920 9,081 9,972 8,000 6,000 4,000 2,000 6,618 6,047 5,882 5,159 3,714 3,553 7,606 7,089 7,068 6,410 6,761 6,645 4,490 4,691 4,098 7,261 4,935 7,860 7,931 8,060 6,601 5,437 5,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구매력평가지수 (PPP): 일정한재화와서비스에대한기준국 ( 미국 ) 화폐 1 단위로살수있는 동일한양을살수있는비교국 ( 한국 ) 의화폐단위 (2008 년 PPP 환율은 1$ 당 원정도해당 ) - 학생 1 인당공교육비란공교육 ( 학교교육 ) 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교육및관련행정지원을위하여 지출하는비용을의미 ( 정부예산뿐만아니라수업료등학부모부담액도포함 ). 교육의질 을나타내는 대표적인지표이며수치가높을수록공교육에투자되는비용이많음을의미 -66-

75 7. 교육 나. 학생 1 인당공교육비 OECD vs 한국비교 35,000 ( 단위 : 미국달러의구매력지수 PPP 환산액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9,972 8,060 13,528 9,014 5, ,601 7,974 한국 OECD 평균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2012). OECD 교육지표 - 학생 1 인당공교육비추이를보면정부의교육재정확충노력으로인해꾸준히증가해왔으나 전체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는낮고, 고등 중등 초등학교순으로나타남 -67-

76 4. 사교육현황 가. 사교육비규모 250, , , , , , ,266 ( 단위 : 억원 ) 190, , , , , ,309 97,080 90,461 77,554 56,120 58,135 62,656 60,396 60,006 61,162 50,000 42,181 46,652 51,294 51,242 50,799 51,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총사교육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출처 : 통계청 (2013) 년사교육비조사결과 사교육비란, 초중고학생들이정규교과과정이외에사적인수요와공급에의해서 학교밖에서받는보충교육을위해개인이부담하는비용으로서일반교과와예체능으로구분됨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결과에따르면, 2012 년우리나라초 중 고교사교육비전체규모는 19 조원으로 2007 년이후부터 20 조억원을상회해오다조금씩감소하는추세를보여줌 이는학생수의감소때문으로보이며, 전년 (20 조 1 천억원 ) 대비 5.7% 가량감소하였음 -68-

77 7. 교육 나. 1 인당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방과후학교참여율 ( 단위 : 만원, %)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 만원 ) 사교육참여율 (%) 방과후학교참여율 (%) 출처 : 통계청 (2013) 년사교육비조사결과 - 사교육참여율은지난 5년동안감소추세를보이나이는실제학생수의감소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이며, 방과후학교참여율은계속증가함. 방과후학교참여율은 2012년현재 57.6% 로전년 (56.6%) 대비 1.0%p 증가함 - 또 2012년초 중 고교생의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23만6천원으로전년 (24만원) 대비 1.7% (4천원) 감소함. 초등학생의사교육비가가장많이지출되고있으며학년이높아질수록오히려평균사교육비는낮아지고있음 다. 과목별학생 1 인당사교육참여율 (%) 국어 영어 100 수학 사회, 과학 60 예체능 년 2012년 출처 : 통계청 (2013). 2012년사교육비조사결과 -69-

78 라. 학교급별사교육참여실태 (2012 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참여율 (%) 비용 ( 만원 ) 출처 : 통계청 (2013) 년사교육비조사결과 년우리나라초 중 고교학생들의과목별사교육참여율을살펴보면, 수학이 47.8% 로 가장높고, 영어 46.3%, 예체능이 30.9% 순으로나타남. 이는작년에비해모든영역에서감소 마. 일반교과사교육참여유형 (2012 년 ) ( 단위 : %) 개인과외그룹과외학원수강 13.4 방문학습지인터넷, 통신 41.6 기타 출처 : 통계청 (2013) 년사교육비조사결과 년우리나라초 중 고교학생들의일반교과사교육참여유형으로는 학원수강 이 41.6% 로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문학습지 가 13.4%, 그리고 그룹과외 10.7%, 개인과외 10.5%, 인터넷 통신 2.8% 순으로나타남 -70-

79 7. 교육 바. 일반교과수강목적 (2012 년 ) ( 단위 : %)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보육 기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출처 : 통계청 (2013) 년사교육비조사결과 년우리나라초 중 고교학생들의일반교과수강목적은학교수업보충 (73.0%), 선행학습 (42.5%), 진학준비 (25.1%) 순. 학교급별로보면초등학생및중학생은 학교수업보충 이 70.4% 와 80.1% 로 선행학습 이각각 41.4% 와 50.7% 순으로많았으며, 고등학생은 학교수업보충 68.3% 과 진학준비 57.8% 로나타남 사. 가구소득수준별사교육비및참여율 (2012 년 ) 만원 100~200200~300300~400400~500500~600600~ 만원 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사교육비 ( 만원 ) 참여율 (%) 출처 : 통계청 (2013) 년사교육비조사결과 -71-

80 - 2012년우리나라초 중 고교학생들의가구소득수준별사교육비수준을살펴보면, 가구의소득수준이높을수록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지출액이많고사교육참여율도높음. 월평균소득이 700만원이상인가구의학생 1인당사교육비가 42만 6천원이고 100만원미만의가구는 6만 8천원임. 소득이 200만원이상인가구는전년에비해사교육비지출액이감소한반면, 200만원미만인가구는증가하고있음 - 사교육참여율은 700만원이상인가구가 85.3% 이고 100만원미만인가구는 33.5% 임 -72-

81 7. 교육 5. 교육의식 가. 우리나라학생들의 대학이상 기대교육목적 ( 단위 : %) 계 좋은직업을갖기위해서 자신의능력과소질개발 주위의기대때문 학력을차별하는분위기때문 인격이나고양을쌓기위해 기타 ~19 세 ~24 세 출처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 현재우리나라학생들 ( 중 고 대학생 ) 의기대교육수준은 4년제이상대학교 (64.0%), 대학원이상 (21.4%), 4년제미만대학교 (11.5%) 순으로나타남 - 우리나라학생들이대학이상의교육을받고자하는주된이유는좋은직업을갖기위해서 (49.3%), 자신의능력과소질개발 (34.3%), 학력을차별하는분위기 (12.2%) 때문으로나타남 -73-

82 -74-

83 제 8 장 사회참여및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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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 사회참여 8 장 : 사회참여및활동 ` 1. 아동 청소년의자원봉사및기부현황 가. 연령및성별자원봉사참여현황 ( 단위 : %) 출처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통계 년현재, 14 세미만초등학생들은자원봉사참여율이 5% 미만이나 14 세이상중고등학생들의자원봉사참여율은 24.3% 로연령대중가장높은수치를나타냄. -77-

86 나. 시도, 성별, 연령별현금기부현황 ( 단위 : %) 2013 계 현금기부자 기부경로 대상자에게직접 언론기관모금단체종교단체 기억 ( 직장 ) 기타 전국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남자 여자 ~19 세 ~29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출처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 지난 1년동안현금을기부한적이있는지 물어본결과, 현금을기부한사람은 32.5% 로, 2011년 (34.8%) 에비해 2.3%p 감소하였음. - 농어촌지역보다는도시지역이, 여자보다는남자가더많이기부하고있으며 40대 (38.7%) 의비중이가장많고 60대이상이 20.9% 로가장적음. - 기부경로로는 모금단체 (57.8%) 를가장많이이용하였고, 이어서 종교단체 (18.1%) 과 직장 ( 기업 ) (16.8%) 등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13세이상중고등학생들도전체중에서 28.2% 가량현금기부를한경험이있었으며, 주로모금단체나학교에서의소액모금등의 기타 를통한현금기부가많았음. -78-

87 8. 사회참여 2. 아동 청소년의유해업소및유해매체이용현황 가. 청소년 (12~19 세 ) 유해업소이용경험및종류 ( 복수응답 ) ( 단위 : %) 만화방 전자오락실 PC 방 노래방 비디오 / DVD 방 성인용주점 성인용무도장 멀티방 / 룸카페 1)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주 : 1) 2012 년신규조사항목 나. 청소년 (12~19 세 ) 유해매체이용경험및종류 ( 복수응답 ) ( 단위 : %) 구분 성인용간행물 성인용영상물 지상파 TV 성인용프로그램 케이블 TV 성인용프로그램 컴퓨터성인물 휴대폰성인물 온라인사행성게임 성인용게임 이성만남전화번호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에따르면청소년유해매체경험은컴퓨터성인물이 45.5% 를차지. 2012년중 고등학생이한번이라도이용해본경험이있는유해매체는컴퓨터성인물 (45.5%), 성인용간행물 (40.0%), 성인용게임 (32.3%) 순으로나타남. - 휴대폰성인물과케이블TV 19세미만시청불가프로그램이용률이상승하는추이를보임. ( 휴대폰성인물 : 10년 7.5% 11년 12.3% 12년 20.5%, 케이블TV프로 :10년 14.8% 11년 14.8% 12년 26.9%) -79-

88 3. 아동 청소년의인터넷및스마트폰이용현황 가. 인터넷이용빈도및주평균이용시간 ( 단위 : %) 계 하루에 1 회이상 일주일에 1 회이상 한달에 1 회이상 한달에 1 회미만 주평균이용시간 대 대 대 대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년 10 대청소년의주평균인터넷이용시간은 14.1 시간으로 2011 년 13.2 시간보다 소폭증가함. 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 단위 : %) SNS 이용 1) 현황 ( 복수응답 ) 블로그 2) 커뮤니티미니홈피 프로필기반 3) 서비스 마이크로블로그 4)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최근 1 년이내이용여부임 2) 사람들이자신의관심사에따라자유롭게글을올릴수있는웹사이트 3) 나이, 학력등개인정보및사진, 친구목록등이프로필페이지에제공되어이를기반으로인맥형성, 교류하는서비스 ( 페이스북등 ) 4) 한두문장정도의짧은메시지를이용하여여러사람과소통할수있는블로그의한종류 ( 트위터, 미투데이등 ) -2012년학교급별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을보면, 고등학생과대학생은 10명중 9명이 블로그 와 미니홈피 를이용하고있음. 이중에서대학생 5명중 1명은 프로필기반서비스 와 트위터등의마이크로블로그 를이용하였으며, 초등학생은 블로그 나 미니홈피 보다 커뮤니티 이용률이 72.0% 로가장높았음. -80-

89 8. 사회참여 다. 청소년 (12~19 세 ) 스마트폰이용현황 ( 단위 : %) 이용현황 이용률 계 음성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SMS, MMS) 무선인터넷및애플리케이션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년청소년 (12~19 세 ) 의스마트폰이용률은 80.7% 로전년에비해 40.7%p 급증함 - 스마트폰일평균이용시간은 2.6 시간으로전년 (2.7 시간 ) 과비슷한수준임. 라. 청소년 (12~19 세 ) 스마트폰이용시간 ( 단위 : %) ( 일 ) 평균이용시간 계 1 시간미만 스마트폰이용시간 1~2 시간미만 2~3 시간미만 3 시간이상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년청소년 (12~19 세 ) 의스마트폰이용시간은 3 시간이상 이 36.4% 로비중이가장높음. -81-

90 4. 아동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가출 현황 가. 청소년 (12~19 세 ) 폭력피해경험및이유 ( 단위 : %) 폭력피해이유 폭력피해 1) 경험률 계 특별한이유없다 몸이작거나힘이약해서 내가잘못해서 외모나장애때문에 성격때문에 금품요구에통하지않아 기타 2)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주 1) 조사시점기준최근 1 년간의 욕설 / 협박, 폭행, 돈 / 물건갈취, 집단따돌림 ( 왕따 ) 등 2) 무응답포함 년중 고등학생이최근 1 년간폭력 ( 폭행, 갈취, 협박, 왕따등 ) 피해경험은 5.6% 임. - 폭력피해이유로는 특별한이유없다 (51.8%), 성격때문에 (12.4%) 순으로나타남. 나. 청소년 (12~19 세 ) 폭력피해유형 (2012 복수응답 ) ( 단위 : %) 구타욕설 폭언돈 / 금품갈취집단따돌림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폭력유형별피해경험은 욕설 폭언 (56.2%), 집단따돌림 (38.2%) 순으로나타남. -82-

91 8. 사회참여 다. 청소년가출경험률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가출이란, 현재 부모또는보호자의동의없이, 24 시간이상집에들어가지않는상태 - 청소년들의가출경험률은 2012 년 12.2% 로서, 전년 (10.2%) 대비 2% 가상향됨 가출원인 ( 단위 : %) 가출경험 계 가출에대한호기심 부모님, 가족과의갈등 가정경제형편이어려워 학교에다니기싫어서 공부에대한부담감 친구나선후배권유로 자유롭게살고싶어서 사회경험을쌓고싶어서 기타 1)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년지금까지한번이상가출을경험한중 고등학생은 12.2% 에해당함. - 가출의원인으로 부모님등가족과의갈등 (61.3%), 자유롭게살고싶어서 (12.8%), 가출에대한호기심 (5.2%) 의순으로나타남. - 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들중에서지난 1년간 1회이상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은 47.1% 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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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9 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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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 장 : 기타 1. 보건복지부예산및우리나라사회복지지출현황 가. 보건복지부예산증가율 ( 단위 : 조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연도별예산자료 년예산규모는 25.5 조원으로 2012 년예산 (22.2 조원 ) 대비 14.6%(3.3 조원 ) 증가 나. 사회복지지출규모 ( 단위 : 10 억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연도별예산자료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은사회적위험 ( 노령, 질병, 실업, 재해등 ) 에직면한개인에대한공적제도에의한사회적급여 ( 현금, 재화나서비스 ) 나재정적지원을말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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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 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 가. 향후가장늘려야할복지서비스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1). 사회조사 나.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 (2011 년, 복수응답 )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1). 사회조사 년향후가장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및건강증진서비스 62.9% 로가장많고,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4.4%), 취약계층일자리지원서비스 (4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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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인쇄 2013 년 12 월 발행 2013 년 12 월 2013 아동지표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이제훈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 주소 ( )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2 층 전화 (371~5) 홈페이지 인쇄타라그래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