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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아동지표 2016 Chil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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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아동지표 2016 Chil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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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필진소개 기획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이수진과장 재능기부 자료수집및정리 안은지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 이한나 ( 남서울대아동복지학과 ) 자료편집 오세현 ( 숙명여대아동복지학과 )

6 목차 1 장 : 인구 1. 인구규모 인구전망 인구동태 19 2 장 : 가족구조및생활 1. 가구구조의변화 이혼가구및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가구 40 3장 : 건강 1. 아동청소년의신체건강 이동청소년의정신건강 건강행태및건강위험요인 58 4장 : 빈곤 1. 불평등 아동가구의빈곤율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67

7 5 장 : 사회적보호 1. 요보호아동현황 장애아동현황 보육현황 지역아동센터현황 청소년시설현황 85 6장 : 안전 1. 안전사고및사망 아동학대현황 학교밖청소년현황 학교폭력및청소년범죄현황 장 : 교육 1. 교육여건및교육성과 특수교육 공교육규모 사교육규모 장 : 사회참여및활동 1. 사회참여 근로활동 장 : 기타 (OECD 국제비교 ) 1. OECD 주요국과의체육교과학습시간비교 OECD 국가평균과한국의아동지표비교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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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용자를위하여 목적 아동관련통계치를종단적으로모니터링 제공하여 아동의삶 을 한눈에객관적으로볼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구성 2016 아동지표 는아동복지연구소에서주기적으로수집 정리 모니터링하고있는공식통계자료입니다. 한국의주요아동지표 (2006) 에서개발검증된분류기준을토대로 8개영역 ( 인구, 가족구조및생활, 건강, 빈곤, 사회적보호, 안전, 교육, 사회참여와생활 ) 을도출하였습니다. 대상은아동 (0~18세) 이며각통계별로해당연령을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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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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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장 : 인구 1. 인구규모 가. 인구구성비추이 구분 2005 년 2010 년 2015 년 ( 단위 : 천명, %) 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 총인구 47, , , 내국인 47, , , 외국인 , 유소년 (0~14 세 ) 생산연령 (15~64 세 ) 고령 (65 세이상 ) 8, , , , , , , , ,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부문 ) 년총조사인구중유소년인구는 6,907 천명 (13.9%), 생산연령인구는 36,230 천명 (72.9%), 65 세이상의고령인구는 6,569 천명 (13.2%) 으로나타남 5.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1. 인구 고령 9.3% 11% 13.2% 6. 안전 생산연령 7. 교육 유소년 19.1% 2005 년 16.2% 13.9% 2010 년 유소년구성비가줄어들고있음 2015 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1 장인구 13

14 나. 아동 청소년연령별인구추이 4,000,000 3,500,000 3,168,887 3,434,891 3,438,414 3,000,000 2,500,000 2,382,350 2,219,084 2,394,663 3,173,226 3,100,523 3,170,545 2,000,000 2,235,397 2,252,950 2,418,360 1,500,000 1,000, , ~4 세 5~9 세 10~14 세 15~19 세 2005 년 2010 년 2015 년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부문 ) - 아동 청소년연령대별인구추이를살펴보면 15 세 ~19 세에서의인구감소폭이가장큼 다. 청소년인구및구성비추이 :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부문 ) 년아동인구 (0~19 세 ) 및구성비의추이를살펴보면 1980 년대 45.1% 에서 1990 년대 35.9% 로 2000 년 28.9%, 2010 년 23.3%, 2015 년 19.7% 로 아동인구의비율이급속도로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아동지표

15 2. 인구전망 가. 인구구성비추이 구분 연령 계 5,101 5,261 5,283 5,105 4,743 4,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인구 ( 만명 ) ,744 3,576 3,168 2,772 2,442 2, 건강 ,051 1,518 1,818 1,857 18, 빈곤 구성비 출처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2015 년 ~2065 년 5. 사회적보호 - 고령인구는 2015 년 654 만명 (12.8%) 에비해, 2035 년 2.3 배, 2065 년 1,827 만명 (42.5%) 으로 2.8 배증가할전망임 6. 안전 - 유소년인구는 2015 년 703 만명 (13.8%) 에서 2065 년 413 만명으로 2015 년대비 4.2%p 감소 7. 교육 -인구성장가정에따라유소년인구는 2035년최대 714만명 (12.9%) 에서최저 488만명 (9.7%), 2065년최대 596만명 (11.9%) 에서최저 270만명 (7.4%) 까지감소 -베이비붐세대가생산가능인구에서고령인구로이동하는 2020년부터고령인구는급증, 출산가능인구는급감하는등연령계층별인구의변동폭이커질것으로예상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1 장인구 15

16 인포 1 나. 연령계층별인구구조및인구구성비 ( 만명 )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고령 유소년 1, 인포 2 미성년 > 13,753 명 1,258 3,763( 16 년 ) ( 17 년 ) 2, 년 1990 년 2015 년 2040 년 2065 년 미성년 > 13,753 명 9.3% 11% 13.2% 생산연령 19.1% 2005 년 생산가능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노인미성년 3,877명노인 3,877 명 미성년 미성년 16.2% 13.9% 2010 년 유소년구성비가줄어들고있음 = = 노인 9,243 명 10,036 명 노인 9,243 명 10,036 명 2015 년 < 노인 6,002 명 25,737명미성년 < 노인 6,002 명 25,737 명 1, 년 2017년 2060년 2000년 2017년 2060년 생산가능인구전망 유소년 9.6% 고령인구 42.5% 생산가능인구 47.9% ,763 만명 2,06 만명 년 2065 년 아동지표

17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년 1975 년 1995 년 2005 년 2015 년 2025 년 2035 년 2045 년 2055 년 2065 년 0-14 세 세 65 세 + 출처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2015 년 ~2065 년 4.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1. 인구 년현재 15~64세생산가능인구는인구의 73.4%(3,744만명 ), 65세이상고령인구는 12.8%(654만명 ), 0~14세유소년인구는 13.8%(703만명 ) 임 년생산가능인구는 47.9%, 고령인구는 42.5%, 유소년인구는 9.6% 를차지함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 만명을정점으로감소, 2065년 2,06 만명 (47.9%) 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5. 사회적보호 7. 교육 6. 안전 제 1 장인구 17

18 다. 유소년 (0 세 ~18 세 ) 인구구성비 : ,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 단위 : 만명, %) ,588 13, , , , , , ,575 5, ,783 4, 인구구성비출처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년총인구중청소년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18.4% 로 1970 년정점 50.9% 을찍은후 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60 년에 12.9% 가될것으로전망됨 라. 학령인구및구성비 : ( 단위 : 천명, %)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 ,361 12, ,383 10, , , , , 학령인구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출처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년학령인구는 860만9천명으로 2010년 1,001만2천명에비해 140만 3천명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계속줄어들것으로전망됨 - 초등학교학령인구 ((6~11세) 는 1970년 17.7% 에서 2016년 5.3% 로 12.4%p가감소하여다른학령연령대보다큰폭으로감소함 아동지표

19 3. 인구동태 1. 인구 가.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조출산율추이 출생아수 ( 천명 ) 가족구조및생활 조출생률 ( 천명당 ) 합계출산율 ( 명 ) 건강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출생사망통계 주 조출생률 : 1년간의총출생아수를당해년도의총인구수로나눔. ( 인구천명당출생아수치 ) 합계출산율 : 한여자가가임기간 (15~49세) 동안평균몇명의자녀를낳는지. ( 출산력수준 ) - 한국은합계출산율 1.3 명미만으로 초저출산국가 에해당하며 2015 년총출생아수는 약 43 만 8 천명임 7. 교육 6. 안전 4. 빈곤 5. 사회적보호 출처 : 통계청 (2016), 2015출생사망통계 년현재우리나라의총출생아수는 43만 8천 4백명으로전년 (43만 5천 4백명 ) 보다 2,985명 (0.7%p) 증가함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 은 1.239명으로전년 (1.205명) 보다 0.03명증가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1 장인구 19

20 나. 어머니연령별출산율추이 ( 청소년 ) 모의연령 세 세 세 합계출산율 ( 명 )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출생사망통계 주 ) 합계출산율 : 한여자가가임기간 (15~49 세 ) 동안평균몇명의자녀를낳는지나타낸것 ( 출산력수준 ) 연령별출산율 : 모의연령별당해연도의출생아수를당해연령의여자인구로나눈비율을 1,000 분비로나타낸것 다. 영유아사망률추이 ( 단위 : 출생아천명당, %)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신생아기 (28 일미만 ) 신생아후기 (28 일이상 ) 출처 : 통계청 (2016), 2015 년출생사망통계 - 영아사망률 ( 출생아천명당 ) 은 2.7 명으로, 전년대비 0.3 명 (-9.4%p) 감소함 아동지표

21 라. 영아사망원인별사망자수추이 ( 년 ) ( 단위 : 명, %) 1. 인구 신생아기 신생아후기 전체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구성비 전체 ,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임신기간및태아발육과관련된장애 신생아의호흡곤란 신생아의기타호흡기병태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심장의선천기형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영아급사증후군 빈곤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기타불의의호흡위협 가해 기타나머지질환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출생사망통계 5. 사회적보호 -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52.4%) 와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21.8%) 이영아사망의 74.2% 를차지함 -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중에서는신생아의호흡곤란 ( 전체영아사망의17.1%),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중에서는심장의선천기형 ( 전체영아사망의 8.4%),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중에서는기타불의의호흡위협 ( 전체영아사망의 2.1%) 이큰비율을차지함 - OECD 국가간영아사망률비교시 OECD 평균 4.0명에비해, 한국은 2.7명으로낮은편임 6. 안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1 장인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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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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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 장 :: 가족구조및생활생활 1. 인구 1. 가구구조의변화 가. 가구형태의변화추이 년 2015년 ( 단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다문화가구한부모가구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4. 빈곤 출처 : 통계청 (2016),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결과심층분석연구 년은 2인가구 (24.6%), 2015년에는 1인가구 (27.2%) 가가장주된가구유형으로등장 - 일반가구 (1인,2인,3인,4인,5인이상가구 ) 의합계는 100% 기준의비율을명시함 - 한부모가구는 2015년 장래가구추계 에서전체가구 18,705 가구의 1,783가구에비율로명시함 - 다문화가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일반가구 1,9111천가구의 299천가구에비율로명시함 5. 사회적보호 6. 안전 나. 1 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의변화추이 ( 단위 : %) 년 2005년 2010년 2015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출처 : 통계청 (2016), 2015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결과심층분석연구 - 1인가구와한부모가구는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이고다문화가구는 2015년 0.6% p 감소함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25

26 2. 이혼가구및한부모가구 가. 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총이혼건수 ( 천건 ) 조이혼율 ( 인구 1 천명당건 ) 출처 : 통계청 (2016), 2015 혼인 이혼통계 년이혼건수는 10만 9천 2백건으로전년보다 5.5%p 감소했고, 조이혼율 ( 인구 1천명당이혼건수 ) 은 2.1건으로 1997년 (2.0건) 이후최저수치임 나.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 180 ( 단위 : 천건 ) 미성년자녀있음 미성년자녀없음 출처 : 통계청 (2015), 2015 혼인 이혼통계 주 : 미상포함 - 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은 5만 5천건으로 2015년현재전체이혼중에서 48.1% 에해당함 아동지표

27 다. 한부모가구비율 2,000 1,551 1,594 1,639 1,677 1,714 1,749 1,783 ( 단위 : 천가구 ) 1. 인구 1, 가족구조및생활 한부모가구저소득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3. 건강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중한부 ( 모 ) 와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법대상자중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를말함 - 한부모가구의수는 09년 1,551천가구에서 10년 1,594천가구, 15년 1,783천가구로증가 4. 빈곤 5. 사회적보호 라. 한부모가구중미혼모, 미혼부자녀의연령별분포 (2015) 구분계 0-4 세 5-9 세 세 15 세이상 미혼모의자녀 ( 구성비 ) 미혼부의자녀 ( 구성비 ) 28,905 (100.0) 12,563 (100.0) 9,934 (34.4) 2,917 (23.2) 7,676 (26.6) 3,505 (27.9) 5,974 (20.7) 3,580 (28.5) ( 단위 : 명, %) 5,321 (18.4) 2,561 (20.4) 6. 안전 7. 교육 - 미혼모의자녀수는 29 천명이고, 미혼부의자녀수는 13 천명임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 주택부문 )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27

28 마. 한부모가구중미혼모, 미혼부의연령별비율 ( 단위 : %) 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미혼모 미혼부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 주택부문 ) - 혼인상태가법적으로미혼이고, 18 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미혼모는 24 천명이고, 미혼부는 11 천명임 - 연령별로보면, 35~39 세연령대의미혼모가 19.4%(4,761 명 ) 로가장높고, 미혼부는 40~44 세연령대가 22.6%(2,398 명 ) 로가장높음 - 미혼모의 20~30 대비중이미혼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바. 한부모가구중저소득가구비율 (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저소득층한부모가구비율은전체한부모가구중정부의지원을받는경제적으로취약한한부모가구가차지하는비율임 -한부모가구수산정시부 ( 모 ) 의혼인상태가 유배우 인가구도포함되어있음 -2011년까지전체에국가보훈법지원대상이포함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원대상한부모가구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의가구를의미함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한부모가구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30% 이하인가구를의미함 아동지표

29 3. 조손가구 년이후로업데이트되지않고있음 가. 조손가구현황 1. 인구 단위 : 가구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3 년 4. 빈곤 조손가구 45,398 58, , ,346 한부모가구 부자가구 222, , , ,222 모자가구 914,299 1,088,059 1,247,507 1,329,197 - 조손가구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 출처 : 통계청 (2014),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 가구, 주택부문 ) 7. 교육 6. 안전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5. 사회적보호 모자가구모자가구부자가구부자가구조손가구조손가구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29

30 나. 조손가족형성요인 (= 손자녀양육이유 ) ( 단위 : %) 손자녀양육이유 (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 2010 조손가족실태조사 - 조손가족형성원인으로 손자녀의부모이혼이나재혼 이 53.2%, 가출이나실종 14.7%, 실직과파산 7.6% 등대부분사회경제적인위기로인한가정해체에기인하는것으로보여짐 부모의이혼및재혼 53.2% 아동지표

31 4. 다문화가구 ( 아동 청소년 ) 가. 국내거주외국인주민 1. 인구 출처 : 안전행정부 (201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외국인주민수는최초조사연도인 2006년 5,36,627명 2015년 11월 1,711,013명으로 3배증가함 -외국인주민비율은 2006년 1.1% 2015년 1월 3.4% 2015년 11월 3.4% 임 4. 빈곤 1 7. 교육 6. 안전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5. 사회적보호 2007 년 2011 년 2015 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31

32 나. 국내거주외국인유형별현황및국내거주외국인주민자녀수추이 기타사유취득자 3% 혼연귀화자 5.4% 외국인부모 0.4% 외국인- 한국부모 11% 한국인부모 0.5% 외국인근로자 34% ( 단위 : 천명 ) 기타 % 50 외국인국적동포 13% 유학생 5% 결혼이민자 10%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외국인주민자녀수 출처 : 안전행정부 (201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년현재국내거주외국인의유형별현황을보면외국인근로자가 34%, 결혼이민자가 10% 임 - 외국인자녀의연령대는초등학교이하 90.0%, 미취학아동 58.8% 임 34% 13% 20% 11.9% 외국인주민자녀 외국인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아동지표

33 다. 외국인과의혼인현황 1. 인구 400, , , , , , , , , , , , , , 가족구조및생활 건강 총혼인 ( 건 ) 외국인과의혼인 ( 건 ) 총혼인중비중 (%) 출처 : 통계청 (2016) 2015년혼인 이혼통계 - 외국인과의혼인은 2015년 21,274건으로전년 (23,316건) 대비 2,042건감소 년전체혼인 302,828건이전년대비 0.9%p 감소함 라. 외국인과의이혼현황 4. 빈곤 5. 사회적보호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20, , , , , , , , , , , , , ,510 - 외국인과의이혼은 2015 년 8,237 건으로전년 (9,754 건 ) 보다 1,517 건감소 109,153 1,694 1,744 2,012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9,754 8, 총이혼건수 ( 건 ) 외국인과의이혼 ( 건 ) 총이혼중비중 (%) - 전체이혼에서외국인과의이혼이차지하는비중은 7.5% 로전년 (8.4%) 대비 0.9%p 감소 출처 : 통계청 (2016) 2015 년혼인 이혼통계 안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33

34 마. 다문화가족출생아수현황 600,000 ( 단위 : 명 ) 500, , , , , , , , , , , ,000-19,024 20,312 22,014 22,908 21,290 21,174 19, 전체출생아수 다문화부모출생아수 전년대비증감률 전체 다문화부모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5)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부모국적미상 ( 기아, 영아사망등 ) 포함 년다문화출생아는 19,729명으로전년 (21,174명) 보다 1,445명 (6.8%p) 감소 년전체출생이 43만 8천명으로전년보다 0.7%p 증가한반면, 다문화부모의출생아는 6.8%p 감소 - 전체출생에서다문화출생이차지하는비중은 4.5% 로전년보다 0.4%p 감소 아동지표

35 바. 다문화가족아동학교급별현황 100,000 ( 단위 : 명 ) 80,000 바. 다문화가족아동학교급별현황 ,806 55, ( 단위 : 명 ) 60, ,000 46,954 48, ,678 80,000 39,430 67,806 40,000 33,792 31,788 28,667 55, ,000 24,701 46,954 48,297 38,678 39,430 20,000 5,260 7,634 9,647 11,294 12, ,000 33,792 31,788 28,667 24,701 1,827 2,377 3,515 5,056 6,984 8,388 20, ,260 7,634 9,647 11,294 12, 전체학생 2010년다문화 2011년초등 2012년구성비 1,827 2,377 3,515 5,056 6,984 8, 중학생년 2014 구성비년고등 2015년구성비 ( 천명 ) 학생수학생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학생년 2015년 ,236 31,788 24,701 계 77.7 초등학교 5,260 중학교 16.5 고등학교 1, ,987 38,678 28, , , 전체학생다문화초등구성비중학생구성비고등구성비 2012 ( 천명 6,732 ) 학생수 46,954 학생 33, , ,515 학생 7.5 전체학생 ( 천명 ) 다문화학생수 ,236 6,529 31,788 55,780 24,701 39, ,260 11, ,827 5, ,987 6,334 38,678 67,806 28,677 48, ,634 12, ,377 6, ,732 6,097 46,954 82,536 33,792 60, ,647 13, ,515 8, ,529 55,780 39, , , ,334 67,806 48, , , 초등학생 구성비 중학생 구성비 고등 학생 구성비 ,236 31,788 24, , , ,987 38,678 28, , , ,732 46,954 33, , , ,529 55,780 39, , , ,334 67,806 48, , , ,097 82,536 60, , ,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1. 인구 ,097 82,536 60, , , 출처 : 청소년통계 (2016) 출처 : 청소년통계 (2016) 년초 중 고다문화학생은 8 만 3 천명으로전년 6 만 8 천명보다 21.7%p 증가하였으며, 전체학생중다문화가정학생이차지하는비중은 1.4% 임 년초 중 고다문화학생은 8 만 3 천명으로전년 6 만 8 천명보다 21.7%p 증가하였으며, 전체학생중다문화가정학생이차지하는비중은 1.4% 임 년다문화가정학생중, 초등학생의비중은 73.0%, 중학생 16.8%, 고등학생 10.2% 임 년다문화가정학생중, 초등학생의비중은 73.0%, 중학생 16.8%, 고등학생 10.2% 임 6. 안전 7. 교육 다문화가정아동의학교급별현황 73% 16.8% 10.2%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35

36 사. 다문화가정아동실태 (1) 다문화청소년자신이어떤나라사람인지에대한실태 2015 년 년 년 년 년 한국사람한국사람과부모님나라사람외국인부모나라사람잘모르겠다기타출처 : 청소년통계 (2016) 주 : 1)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로 2015년현재중학교 2학년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내청년의견해임 2011년당시초등학교 4학년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학생으로첫패널구축 년다문화청소년의 73.7% 가 자신은한국사람이라고생각한다 고응답함 73.7% 다문화가정아동 ( 중학교 2 학년 ) 의 73.7% 가 나는한국인 으로인식 아동지표

37 (2) 다문화가족자녀의학업중단사유 18.0 % 18.3 % 14.4% 15.3% ( 단위 : %,) 1. 인구 8.4% 11.1% 1.3 % 4.4 % 0.8 %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한국에서학교를다니다가그만둔자녀들은학교생활및문화가달라서 (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18.0%) 편입학및유학준비 (15.3%), 돈을벌어야해서 (14.4%), 그냥다니기싫 어서 (11.1%) 가주된이유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7. 교육 6. 안전 4. 빈곤 5. 사회적보호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37

38 (3) 학교폭력피해여부 ( 단위 : %, 명 ) 구분있다없다합계 전체 5 (3,065) 95 (58,747) (61,812) 9~11 세 연령 12~14 세 ~17 세 ~24 세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연령별로는 9 11세가 7.9% 로가장높고, 12 14세가 4.3%, 15 17세가 1.6%, 18세이상이 1% 로연령이낮을수록폭력피해율은높은것으로조사됨 - 특히 15세를기점으로그이전과그이후의폭력피해율이두배이상차이가나기때문에, 초등학교및중학교에서의학교폭력피해방지를위한노력이각별히요구됨 (4) 학교폭력피해종류 (2017 년업데이트예정 ) ( 단위 : %, 명 ) 구분 말로하는협박, 욕설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같은괴롭힘 돈, 물건을빼앗김 맞거나갇힘 성적인행동 인터넷, 휴대전화욕설등 기타 전체 66.5 (2,597) 34.7 (1,354) 7.6 (296) 15.3 (597) 16.3 (637) 3.1 (122) 7.1 (277) 1.0 (40)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말로하는협박이나욕설이 66.5% 로가장많고, 집단따돌림이 34.7%, 맞거나갇힘16.3%, 돈또는물건을빼앗겼다는응답이 15.3% 순으로다문화가족자녀가경험하는학교폭력은언어폭력이주를이루는가운데, 왕따현상도적잖은것으로보임 아동지표

39 (5) 다문화가족자녀라는이유로차별이나무시당한경험 (2017 년업데이트예정 ) ( 단위 : %, 명 ) 1. 인구 연령 구분있다없다힙계 전체 13.8 (9,167) 86.2 (57,369) (66,536) 9~11 세 ~14 세 ~17 세 ~24 세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 연령이높아질수록차별이나무시를당한경험을한비율이낮아지는데비해 18세이상에서차별이나무시를당한비율이높게나타난것은 18세이상자녀중외국성장자녀가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과연관이있음 ( 외국성장여부별로보면, 외국성장자녀가차별이나무시를당한경험을한비율이 21.4% 로국내성장자녀 (11.0%) 보다 10.4%p 더높게나타남 ) 4. 빈곤 (6) 우울 (2 주이상일상의슬픔, 절망감지속 ) ( 단위 : %, 명 ) 5. 사회적보호 구분 그런적없다 가끔느꼈다 자주느꼈다 매우자주느꼈다 힙계 전체 80.8 (66.606) 16.4 (13,514) 2.2 (1,849) 0.6 (507) (82,476) 6. 안전 9~11 세 연령 12~14 세 ~17 세 ~24 세 교육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령별로는슬픔이나절망감을 가끔또는자주경험했다 의비율이 18세이상20.8%, 15 17세 18.5%, 12 14세 13.8%, 9 11세 13% 의순으로나타나, 연령대가높을수록슬픔이나절망감을경험하는비율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으며, 이러한양상은일반청소년도동일 -다문화가족자녀가일반청소년보다우울의비율이낮으며, 이는다문화가족자녀가일반청소년보다정서적으로취약하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39

40 5. 북한이탈주민가구 ( 아동 청소년 ) 가. 연도별, 연령별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및국내입국급증원인 ( 단위 : 명 ) 3,500 3,000 2,500 2,000 1,500 1, ,285 1, , 합계남여 출처 :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행정보고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자로서북한을벗어난후 외국의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 - 북한이탈주민의입국은 1998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2 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년에는총 1,276 명이입국하였으며, 2015 년 12 월말까지총 2 만 8,795 명의북한이탈주민이국내에입국함 년도까지국내입국자는 947 명에불과했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이후 3 년간 1,043 명입국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유지하다 2012 년이후부터 1,500 명대로입국인원축소, 2014 년도는 1,397 명입국 *2000 년이후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급증원인 - 탈북자들이평균 4~5 년의해외체류중북송위험등정착에한계를느끼는상황에서보다나은삶을찾아한국으로입국하려는시도가증대한데큰이유가있음 - 제 3 국내우리공관에들어간탈북자들에대한우리당국의지원및한국에기입국한가족의입국지원활동증가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임 아동지표

41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1,397 명 1,276 명 2014 년 2015 년 7. 교육 6. 안전 4. 빈곤 3. 건강 1.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5. 사회적보호 2,183 명 2,475 명 북한이탈아동재학현황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41

42 나. 연도별탈북학생재학추이 - 북한이탈학생수는 2014 년 2,183 명에서 2015 년 2,475 명으로 292 명으로증가함 - 북한이탈학생의증감비율은 2013 년대폭감소함 출처 : 교육부 (2016), 보도자료 다. 북한이탈아동청소년재학현황 ( 월 ) 427 명 1,224 명 824 명 출처 : 교육부 (2016), 보도자료 년 4 월현재, 총재학생수는 2,475 명으로그수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고구성 비를살펴보면초등학생 50%, 중학생 33%, 고등학생 17% 인것으로나타남 아동지표

43 라. 북한이탈청소년의학교생활어려움 학교생활에서가장어려워하는문제 - 북한이탈청소년 - (N= 재학중인북한이탈청소년 911 명, 단위 : %) 1.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출처 : 통일부 (201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북한이탈청소년의경우, 학교수업을따라는것 이가장어렵다고응답하였고이어서 문화및언어적응문제 를가장큰이유로꼽았음 - 한편친구관계로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이있기는하지만비율이그리높지는않고선생님들과의관계는훨씬낮음 4. 빈곤 76.8% 7. 교육 6. 안전 3. 건강 5. 사회적보호 학교수업따라가기문화및언어적응친구관계학교생활의어려움 20.5% 어려움이없음 2.7% 무응답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2 장가족구조및생활 43

44 마. 북한이탈청소년에게향후필요한지원 학생에게향후필요한지원 - 북한이탈청소년 - ( 단위 : %) 출처 : 통일부 (2015) 2014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년대비학생에게향후필요한지원으로는 진로상담지원 이라는응답이 0.9%P, 친구교류등적응지원 0.6%P, 의료지원 0.2%P 증가한반면, 학습및학업 ( 공부 ) 지원 이라는응답은 0.7%P, 교육비등경제적지원 6.8%P 감소함 아동지표

45 제 3 장건강

46 3 장 : 건강 1. 아동청소년의신체건강 가. 학교급별평균신장 ( 키 ) 현황 ( 단위 : cm) 2014 년 2009 년 2004 년 구분성별 2015 년 1 년간차이 5 년간차이 5 년간차이 초 6 중 6 고 6 남 여 남 여 남 여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보 > 년과 2015 년 1 년사이에큰변화는없었으며특히고등학교 3 학년남학생인경우최근 3 년간 변화가없어성장세가둔화된것으로판단 나. 학교급별평균체중 ( 몸무게 ) 현황 ( 단위 : kg) 2014 년 2009 년 2004 년 구분성별 2015 년 1 년간차이 5 년간차이 5 년간차이 초 6 중 6 고 6 남 여 남 여 남 여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보 > - 몸무게의경우모든학교급에서 10 년간조금증가함 아동지표

47 다. 최근 5 년간체량지수 (BML) 기준비만율현황 ( 단위 : %)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1. 인구 비만군 출처 : 교육부 (2016), 2015 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7. 교육 4. 빈곤 6. 안전 5. 사회적보호 제 3 장건강 47

48 출처 : 교육부 (2016), 2015 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라. 아동, 청소년의비만율 ( 단위 : %) 자료 : 교육부 (2016), 2015 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각년도 주 : 1) 측정학생의체중이성별, 신장별표준체중에대해서초과하는정도를백분율로산정하여경도비만 (20% 이상 ~ 30% 미만 ), 중등도비만 (30% 이상 ~ 50% 미만 ), 고도비만 (50% 이상 ) 으로구분 * 비만도 (%) = ( 측정체중-표준체중 ) / 표준체중x100 ** 표준체중은대한소아과학회에서제시한신체발육표준치의성별표준체중사용 - 학생들의비만율은정상범주 84.4%, 비만범주 15.6%( 경도 7.9%, 중등도 6.1%, 고도 1.6%) 이며, 전체비만학생의비율은전년도에비해 0.6%p 증가 아동비만율 13.2 % 14.7% 15.6% 2009 년 2012 년 2015 년 아동지표

49 2.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 1) 우울 가. 청소년이고민하는문제및고민상담대상 (13~24 세 ) 고민없음 5.2 기타 1.7 이성교제 1.6 친구 ( 우정 ) 2.2 직업 공부 운동부족 4.2 가게경제어려움 5.8 가정환경 2 신체적 정서적건강 4.8 외모 ( 단위 : %)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1. 인구 년우리나라청소년이가장고민하는문제는 공부 (32.9%) 이며, 그다음으로 직업 (28.9%), 외모 (10.7%) 순으로나타남 * 기타 : 학교폭력, 음주및흡연, 인터넷중독등포함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5. 사회적보호 기타스스로해결 ( 단위 : %) 6. 안전 스승 1.8 선후배 1.9 친구동료 44.4 형제자매 어머니 교육 아버지 부모 년청소년이고민을상담하는대상은 친구 동료 가 44.4% 로가장많고, 다음은 부모 (24.1%), 스스로해결 (21.8%) 순임 * 기타 : 성직자, 전문상담가등포함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3 장건강 49

50 나. 청소년의우울정도 ( 우울감경험률 ) ( 단위 : %)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 단위 : %) 남자여자 출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우울감경험률이란최근 12개월동안 2주내내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사람의분율임 년중고등학교청소년전체의 23.6% 가우울을경험하였으며, 남학생은 19.7% 로여학생 27.8% 보다낮았으며, 고등학생이중학생에비해높음 아동지표

51 다. 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 1. 인구 전체남학생여학생 전체 ( 단위 : %) 2. 가족구조및생활 중학교 고등학교 건강 60 ( 단위 : %) 4. 빈곤 사회적보호 안전 남자 여자 출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7. 교육 - 스트레스를대단히많이또는많이느끼는남학생은 29.6% 로여학생 41.7% 보다낮았으며, 고등학생이중학생에비해높았고, 고학년일수록높은경향이있음 - 남녀학생모두감소경향이있음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3 장건강 51

52 라. 청소년자살시도비율 ( 단위 : %)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남자 여자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은 2014 년보다청소년자살시도비율이남학생, 여학생모두하락하였음 - 자살을시도해본적이있는학생은 2.4% 이었고, 자살시도후병원에서치료를받은적이 있는학생은 0.4% 임 아동지표

53 마. 청소년의자살에대한충동여부및이유 (13~19 세 ) 기타 4.3 친구불화따돌림 9.6 이성문제 0.4 성적, 진학문제 직장문제 1 질환, 장애 3 외로움, 고독 11.1 가정불화 11.9 경제적어려움 ( 단위 : %) 1.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청소년자살에대한여부는 5.7% 임 -10 대는 성적과진학문제 (48.1%) 가가장큰자살충동이유이고, 20 대이상의연령대는 경제적어려움 이가장큰이유로나타남 4. 빈곤 2014 년청소년자살충동의이유 48.1% 11.9 % 11.1% 10.6 % 9.6% 7. 교육 5. 사회적보호 6. 안전 성적 진학문제가정불화외로움 고독경제적어려움친구불화와따돌림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3 장건강 53

54 2) 미디어중독 가. 인터넷이용률및빈도현황 ( 단위 : %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각년도 년 7 월현재만 3 세이상인구의인터넷이용률은 85.1% 이며, 이는우리나라만 3 세이상인구 41,940 천명이최근 1 개월이내 1 회이상인터넷을이용한 인터넷이용자 임을의미함 하루에 1 회이상 인터넷이용빈도 일주일에 1 회이상 한달에 1 회이상 한달에 1 회미만 주평균이용시간 대 대 대 대 대 대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각년도 -2015년청소년 (10~20대) 들은 < 커뮤니케이션 >, < 자료및정보획득 >, < 여가활동 > 목적으로인터넷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10대는웹라디오, 웹TV, 온라인게임등 < 여가활동 > 으로, 20대는이메일, SNS, 채팅등 < 커뮤니케이션 > 을목적으로인터넷을이용함 아동지표

55 나. 청소년및학교급별인터넷중독률현황 1. 인구 ( 단위 : %) 2. 가족구조및생활 건강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10 대 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빈곤 5. 사회적보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인터넷중독실태조사 6. 안전 - 인터넷중독률은 10대가 12.5%, 20대가 11.6% 로나타났으며, 중독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학교급별로보면중학생 13.2%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대학생 (12.5%), 고등학생 (11.7%), 초등학생 (9.7%) 순으로나타남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3 장건강 55

56 다. 청소년별및학교급별스마트폰중독률현황 ( 단위 :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10 대 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진흥원 2015 인터넷중독실태조사 -10 대청소년 10 명중 3 명, 20 대청소년은 10 명중 2 명이스마트폰중독이며, 스마트폰중독 률은인터넷중독률보다큰폭으로상승하는추세임 - 학교급별로보면, 중학생 > 고등학생 > 초등학생 > 대학생순으로스마트폰중독률이높게나타남 아동지표

57 라. SNS 이용현황 1. 인구 SNS 이용 프로필기반서비스 커뮤니티 ( 카페, 클럽등 ) SNS 유형별이용현황 ( 복수응답 )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미니홈피 사진및동영상기반서비스 ( 단위 : %) 기타서비스 초등학생 중학생 가족구조및생활 고등학생 대학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건강 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은대학생은 90.4%, 고등학생은 79.3% 로나타남 4. 빈곤 - SNS 이용자 10 명중 8 명이상이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등과같은 프로필기반서비스 를주로이용하였으며, 카페, 클럽등 커뮤니티 와 블로그 는학교급이높아질수록이용률도높아짐 주1)SNS 이용 : 최근 1년 SNS 이용자 2) 프로필기반서비스 : 나이, 학력등개인정보및사진, 친구목록등이프로필페이지에제공되어이를기반으로인맥형성, 교류하는서비스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등 ) 3) 블로그 : 사람들이자신의관심사에따라자유롭게글을올릴수있는웹사이트 4) 아이크로블로그 : 한두문장정도의짧은메시지를이용하여여러사람과소통할수있는블로그의한종류 ( 트위터등 ) 5. 사회적보호 6. 안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7. 교육 제 3 장건강 57

58 3. 건강행태및건강위험요인 가. 급식및결식 아동급식지원현황 ( 단위 : 명 ) 600, , , , , , , , , , , , , , , , 급식지원아동수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각년도 주 1) 지원연령 18세미만의취학및미취학아동 ( 다만, 18세이상인경우에도고등학교에재학중인아동포함 ) - 아동급식의개념 : 아동이빈곤, 가족해체, 부모 ( 보호자 ) 의실직, 질병, 가출및직업적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및거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그밖에여러가지사유로인한가정사정으로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해끼니를거르거나먹는다해도필요한영양을충분히공급받지못하는경우에건강한성장을위하여식사를제공하거나식사를할수있도록관련식품등을지원하는일체의행위 년경제상황이악화됨에따라 2007년 271,606명 2008년 415,519명으로 14만여명증가 ~2010년결식아동급식한시적국고지원, 2010년말 485,811명으로소폭증가 년 (350,109명) 은 2014년 (381,838명) 대비, 약 8.3%p 감소 아동지표

59 나. 주 5 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 ( 단위 : %)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1. 인구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2015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4. 빈곤 년청소년주 5 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은 27.9% 이며, 중학생은 27.4%, 고등학생은 28.3% 로중학생의아침식사결식률이고등학생보다 0.9%p 낮게나타남 다. 청소년건강관리 실천한다 아침식사적정수면 (6~8 시간 ) 규칙적운동정기건강검진 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 ( 단위 : %) 실천하지않는다 사회적보호 6. 안전 ~19 세 교육 20~29 세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각년도 -13세이상인구중 적정수면(77.2%) 과 아침식사하기 (67.2%), 정기건강검진 (60.7%) 을실천하는사람의비율은 60% 이상이며 규칙적운동 은상대적으로낮은 38.0% 만실천함 - 아침식사하기 를제외한 적정수면, 규칙적운동, 정기건강검진 을실천하는사람은 2년전보다증가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3 장건강 59

60 라. 흡연및음주실태 현재흡연율 (%) 현재음주율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4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중 고등학생의 현재흡연율 은 2014 년에비해 1.4%p 감소하는추세 - 현재음주율 은 2014 년과같게 16.7% 로지속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아동지표

61 제 4 장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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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 장 : 빈곤 1. 인구 1. 불평등 가. 소득분배지표 ( 지니계수, 소득분배율 ) 2. 가족구조및생활 지니계수 ( 비율 ) 처분가능소득 5.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출처 :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주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6. 안전 수치해석방법 - 지니계수란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대표적지표로서, 0( 완전평등상태 ) 에가까울수록평등하고 1( 완전불평등상태 ) 에가까울수록불평등하다는것을위미함. - 이는아래그림에서 x축에가구를소득크기순으로나열하여누적비율로표시하고 y축에이들의소득누적점유율을표시하여이를대응시킨점들의궤적 ( 로렌츠곡선 ) 과대각선 ( 완전균등선 ) 사이의면적 ( 불평등면적 ) 을삼각형면적으로나눈값을나타냄. - 처분가능소득은소비지출등이가능한소득이기때문에소득분배분석에가장많이사용되는지표 (UN, 캔버라그룹가구소득통계핸드북 ) -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 2015 년전체가구 (1 인및농가포함 ) 의지니계수는 로전년보다 0.007p 감소 - 지니계수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도추이를살펴보면장기적으로소득분배가개선되는추이를보임 - 전국가구 (2 인이상비농가 ) 기준지니계수도 으로전년 보다 0.008p 감소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4 장빈곤 63

64 소득 5 분위배율 - 처분가능소득 ( 단위 : 배 ) 출처 :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주 : 소득 5 분위배율 = 상위 20%(5 분위 ) 계층의소득 / 하위 20%(1 분위 ) 계층의소득 -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 2015년전체가구 (1인및농가포함 ) 의소득 5분위배율은 5.11배로전년 5.41배에비해 0.3p 감소 - 전국가구 (2인이상비농가 ) 기준소득 5분위배율도 4.22배로전년 4.45배에비해 0.23p 감소 아동지표

65 나. 가계부채 금액전년동기증감율 ( 단위 :. 조원, %) 1, , , 출처 :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1. 인구 - 가계신용 : 일반가정이은행등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거나외상으로물품을구입한대금 등을합한금액으로가계대출과판매신용으로구성 5. 사회적보호 - ( 동향 ) 가계신용 ( 부채 ) 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특히 2015년부터크게급증 가계신용증가율 (%) : (2011년)8.7, (2012년)5.2,(2013년)5.7,(2015년)11.2, (2016년 1기 ) 안전 - 최근가계부채의빠른증가세는기본적으로주택시장정상화, 금리인하에따른대출수요확대등복합적요인에기인 - 특히활발한주택거래및아파트신규분양, 저금리등으로주택담보대출이크게증가하고, 은행의적극적마케팅등으로기타대출의증가도가계대출확대의주요요인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4 장빈곤 65

66 2. 아동가구의빈곤율현황 가. 아동빈곤율변화추이 ( 절대빈곤율 ) ( 단위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빈곤통계연보 나. 아동빈곤율변화추이 ( 상대빈곤율 ) ( 단위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빈곤통계연보 구분 특성 기준빈곤선 정부발표최저생계비 -3년주기계측공식적빈곤선 -1999년 ~2014년 중위소득지출 -40%,50%,60% 빈곤지수 빈곤율 -전체아동중빈곤선아래에있는 아동의비율 ( 개인기준 ) 대상, 주기전가구연간 년 ~2014 년 도시근로자가구연간 년 ~2014 년 아동지표

67 3. 국민기초생활보장 1. 인구 가. 연도별최저생계비 (4 인가구기준 ) 2017 년업데이트예정 1,750 ( 단위 : 천원 ) 2. 가족구조및생활 1,500 1,250 1,000 1,630 1,668 1,546 1,495 1,439 1,327 1,363 1,266 1,170 1,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 건강 4. 빈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보고각년도 년최저생계비는 1인 `617천원, 2인 1,051천원, 3인 1,360천원, 4인 1,668천원으로 '14년보다 2.3% 인상된금액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비계측년도의최저생계비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자동반영하도록의결 ('11.8) 5. 사회적보호 6. 안전 - 최근 5년간최저생계비인상추이 (4인기준 ) ('09) 4.8% ('10) 2.75% ('11) 5.6% ('12) 3.9% ('13) 3.4% ('14) 5.5%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4 장빈곤 67

68 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04~2015) 1, ,600 1,400 1,200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8 1, ,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급자수 ( 천명 ) 수급률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보고 년 12 월말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약 165 만명 (110 만 6 천가구 ) 임 - 인구대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인수급률은 3.2% 임 다. 기초생활보장가구수및가구유형별특징 (2011~2015) ( 단위 : 가구수 ) 300,000 34, , , , , , , , , ,000 50, ,333 83,525 76,270 74,925 18,820 34,538 8,105 5,882 20,479 18,366 9,787 6,945 5,188 18,362 소년소녀가장세대모자세대부자세대일반세대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보고 아동지표

69 - 기초보장수급대상의세대구성을보면소년소녀가장은감소추세 ( 10년 11,565가구 11년 9,787가구 12년 8,105가구 13년 6,945가구 14년 5,882가구 ) 이고, 모자가구 ( 10년 85,970가구 11년 83,525가구 12년 78,333가구 13년 76,270가구 14 년 74,925가구 ) 와부자가구 ( 10년 20,879 가구 11년 20,479가구 12년 18,820가구 13년 18,366가구 14년 18,362가구 ) 역시다소감소추세 라. 아동 청소년 (19 세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2004~2015) 6. 안전 5. 사회적보호 4. 빈곤 1.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보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을보면, 아동 청소년수급대상자는 2015년현재 450,946명으로전년 (251,835명) 대비 199,111명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이는 2015년 7월 1일부터그간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에대해모든급여를통합하여지원하던방식에서급여별선정기준을다층화하고, 상대빈곤선을도입하는내용의욕구별지원을위한 [ 맞춤형급여체계 ] 로의개편의영향으로판단됨. -5~9세보다는 10~14 세가, 10~14세보다는 15~19세의수급비율이높아지고있는데그이유는교육급여의대상기준이 ( 최저생계비에서중위소득 50% 이하로 ) 확대되었기때문.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4 장빈곤 69

70 나. 지역별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비율 (2015) ( 단위 : 명, %) 0~19 세 수급자수 0~19 세 주민등록인구 수급률 전체 450,946 10,318, 서울 64,747 1,715, % 부산 37, , % 7.96% 대구 32, , 인천 28, , 광주 22, , 대전 15, , 울산 7, , % 6.00% 5.00% 4.00% 6.71% 6.50% 6.07% 4.82% 4.73% 4.37% 3.77% 5.10% 4.49% 6.24% 5.45% 5.27% 4.27% 세종 1,041 53, % 2.79% 2.71% 경기 77,185 2,730, % 1.95% 2.05% 강원 15, , % 충북 14, , 충남 17, , %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북 30, , 전남 22, , 경북 26, , 경남 29, , 제주 7,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행정자치부 (2016) 연령별 ( 시, 도 )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1) 지역별아동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률 = ( 지역의수급자수 / 지역의주민등록인구통계 ) 아동청소년수급률은전북 7.96% 로가장높았으며, 전체수급률 (4.37%) 보다높은지역은 광주 (6.71%), 대구 (6.50%), 전남 (6.25%), 부산 (6.07%), 제주 (5.45%), 경북 (5.27%), 강원 (5.10%), 인천 (4.82%), 대전 (4.73) 으로나타남 아동지표

71 지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아동비율 % 1. 인구 % % 2. 가족구조및생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 3. 건강 % 09 대전 4.82 % 4. 빈곤 03 광주광역시 6.50 % 인천광역시 5. 사회적보호 % 대구광역시 강원도 6. 안전 % % 7. 교육 전라남도경상북도 % % 부산제주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4 장빈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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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5 장사회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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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장 5장 : 사회적 : 사회적보호보호 1. 인구 1. 요보호아동현황 가. 요보호아동발생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2. 가족구조및생활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10,222 9,393 9,420 9,034 8, , ,457 4,004 2,638 3,022 2,417 4,463 4,877 4,925 5,354 4,265 9,284 9,028 8, ,349 3,070 2,804 5,876 4,994 4,613 7,483 6, , ,515 1, ,534 3,928 3,944 3,668 4,994 4, , ,965 2, 건강 4. 빈곤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빈곤, 실직, 학대미혼모비행, 가출기아미아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요보호아동현황보고각년도 5. 사회적보호 나. 요보호아동보호내용별현황 12,000 10,000 8,000 10, ,393 9,420 9,034 8, ,506 2,100 1,873 1, ,191 9,284 9, ,590 1,304 1, ,393 2,836 6,000 2,392 2,212 2,322 3,101 2,734 2,124 3,378 4,000 ( 단위 : 명 ) 7,483 6, , , , ,503 2,350 2, , ,688 1,582 4,824 4,782 4,818 4,964 4,366 4,767 4,842 2,000 3,752 3,748 3,245 3,257 2,900 2, 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시설보호가정위탁입양소년소녀가정총계 출처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요보호아동현황보고각년도 6. 안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5 장사회적보고 75

76 다. 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 ( 단위 : 세대수 )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모사망부모가출. 행방불명부모이혼기타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 각년도 년소년소녀가정은 128 세대로, 꾸준한감소세를이어오고있음. -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가사망했거나생존해있어도이혼, 가출, 질병, 심신장애등의이유로부모의 부양능력이없어실질적으로가정역할을해야하는만 20 세이하의소년, 소녀를의미함 라.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18,000 15,000 12,000 16,359 1,123 4,371 15,486 1,021 4,260 14,502 14,596 14, ,019 3,831 3,843 3,816 ( 단위 : 아동수 ) 13,728 1,045 3,556 9,000 6,000 10,865 10,205 9,732 9,776 9,550 9,127 3,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위탁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가정위탁아동세대현황, 각년도 - 전체적가정위탁아동수는 2012 년까지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 년이후소폭증가 년기준으로위탁가정유형의비율은대리양육위탁가정아동이 66.5%, 친인척위탁가정아동이 25.9%, 일반위탁가정이 7.6% 로나타남 아동지표

77 마. 아동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명 ) 1. 인구 계 ( 현원 )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연도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 , , , 가족구조및생활 , , , , , , 건강 , , , , ,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아동복지시설현황각년도 4. 빈곤 바. 아동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보호아동현황 3,000 2,500 1,664 2,000 1,500 1, , ,241 2, ,438 ( 단위 : 명 ) 2,481 2,588 2,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7세 8~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기타출처 : 보건복지부 (2016), 공동생활가정현황각년도 - 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받고있는아동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15년현재 2,636명에이르며시설수도증가추세로 2015년 12월기준 480개에이름 - 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아동복지시설의유형에포함됨 ( 복지부아동복지사업지침서 )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7. 교육 6. 안전 5. 사회적보호 제 5 장사회적보고 77

78 공동생활가정거주아동 2008 년 2015 년 1,664 명 2,636 명 보육기관이용아동 2007 년 2015 년 1,099,933 명 1,453,000 명 지역아동센터보호아동 2005 년 2015 년 43,749 명 109,661 명 아동지표

79 사. 국내ㆍ외아동입양현황 1. 인구 5,000 4,500 58% 59% 59% 52% 52% 54% 59% 63% 60% 74% ( 단위 : 명, %) 54% 65% 80% 60% 2. 가족구조및생활 4,000 3,500 42% 41% 41% 48% 48% 46% 41% 37% 40% 26% 46% 35% 40% 20% 3. 건강 3,000 0% 2,258 2,500 2,101 1,899-20% 2,000 1,500 1,264 1,250 1,125 1, % -60% 4. 빈곤 1, ,641 1,461 1,332 1,388 1,366 1,314 1,462 1, ,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0% -100% -120% 5. 사회적보호 국내국외국내비중국외비중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입양아동현황각년도 6. 안전 년부터국내입양우선추진제시행으로 2007 년부터국내입양이국외입양을추월. - 최우선적으로요보호아동이원래의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나, 여의치않을경우먼저국내입양이, 그이후에국외입양이추진되도록함. -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시설보호위주에서가정중심의아동보호정책으로변화를추진중 년국외입양은 374건으로전체의 35.4% / 국내입양은 683건으로 64.6% 를차지함.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5 장사회적보고 79

80 2. 장애아동현황 가. 장애아동연령별현황 ( 단위 : 천명 )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현황 년장애아동은총 8만 9,646명이며, 15~19세가가장많고 10~14세 (2만 5,192명 ), 5~9세 (1만 8,735명 ), 0~4세 (5,313명) 의순이다. 나. 장애아동유형별현황 120 ( 단위 : 천명 ) 지체시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정신기타합계 20 0 출처 : 통계청 (2016), 장애인현황각년도 - 유형별로는지체장애아동이 44,412명으로가장많고 (49.5%), 시각장애 13,653명 (15.2%), 청각장애 13,504명 (15.1%), 언어장애 5,675 (6.3%) 가그뒤를따름 아동지표

81 3. 보육현황 가. 연도별어린이집설치현황 1. 인구 ,433 17,359 13,789 19,367 14,134 20,722 14,440 22,935 14,751 23,632 14,822 23,318 14,626 22, ,000 50,000 ( 개소 )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보육통계각년도 4. 빈곤 - 전체어린이집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15 년기준 42,517 개소로나타나, 전년대비 소폭감소하였음. 어린이집수중에서국공립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율은 6.2%(2,629 개소 ) 이며, 민간과가정어린이집은 87.1% 를차지하고있음 5. 사회적보호 나. 연도별보육아동현황 ( 단위 : 천명 ) 6. 안전 1,500 1,000 1,100 1,136 1,175 1,280 1,349 1,487 1,487 1,497 1, 교육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보육통계각년도 - 어린이집이용아동수또한 15년 12월기준 1,452,813명으로 2000년대비 2배이상증가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5 장사회적보고 81

82 다. 시설별보육아동현황 1,600 1,400 1,200 1, ( 단위 : 천명 ) 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법인 국 / 공립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보육통계각년도 - 시설별보육아동현황비율을살펴보면, 2015년현재민간어린이집 (51.5%), 가정어린이집 (24.4%), 국공립어린이집 (10.6%),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10.2%) 순으로나타남 라. 특수어린이집이용아동수 ( 단위 : 아동수 ) 2014 년 2015 년 41,655 39,445 23,772 17,370 5,895 5,860 3,929 3,835 3,991 3, 영아전담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방과후시간연장휴일 24시간출처 : 보건복지부 (2015) - 장애아동보육을위한특수어린이집은다양한기능과형태로운영되며시간연장과영아전담이많음 - 특수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사업과 장애인복지법 의장애복지재활사업일환으로장애아동의자아실현과사회통합을통한복지증진기여를목적으로설치함 ( 복지부 ) 아동지표

83 4. 지역아동센터현황 가. 지역아동센터수현황 1. 인구 ( 개소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709 2,029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3,013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4. 빈곤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2015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년 12 월기준전국지역아동센터는 4,102 개소. 나.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현황 5. 사회적보호 ( 천명 ) 안전 7. 교육 0 -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은 2015 년 12 월기준 10 만 9,661 명이며, 이는 2004 년 (23,347 명 ) 과비교할때, 무려 4.7 배급증한상태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2015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5 장사회적보고 83

84 다. 지역아동센터경제상황별이용아동현황 ( 단위 : 명,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구분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아동수 센터당평균아동수 전체 104,982 (100.0) ,357 (100.0) ,066 (100.0) ,936 (100.0) ,661 (100.0) 26.7 수급권아동 26,237 (25.0) ,684 (22.8) ,058 (20.2) ,043 (18.4) ,601 (17.0) 4.5 차상위아동 40,147 (38.2) ,627 (31.9) ,824 (27.4) ,566 (23.5) ,558 (20.6) 5.5 기타승인아동 24,004 (22.9) ,301 (32.6) ,887 (39.3) ,327 (44.3) ,735 (48.0) 12.9 일반아동 14,594 (13.9) ,745 (12.7) ,297 (13.1) ,000 (13.8) ,767 (14.4) 3.8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차상위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가구의아동 기타승인아동 : 기타승인아동이란국민기초생활수급권아동과차상위인정범위안에포함되지않는아동중기타지역사회에서보호와자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으로, 전국평균소득가구 70% 이하 ( 가구내건보료확인 ) 가구중시 군 구청장이승인한아동 - 이용아동경제상황에따라기타승인아동이 5 만 2,735 명 (48%)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차상위아동이 2 만 2,558 명 (20.6%), 기초생활수급권아동이 1 만 8,601(17%) 명, 일반아동이 1 만 5,767 명 (14.4%) 순으로조사됨 아동지표

85 5. 청소년시설현황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 1. 인구 300 ( 개소 )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빈곤 초등중등혼합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5 청소년백서 사업목적 :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정의학교수업후, 나홀로시간을보내는청소년들에대한학습능력배양 적성 교육 급식 ( 석식, 간식 ) 건강관리 상담등종합학습지원및복지 보호 5. 사회적보호 나. 청소년수련시설설치현황 ( 개소 ) 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출처 :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수련시설현황각년도 6. 안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5 장사회적보고 85

86 다. 청소년쉼터운영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예산 ( 백만원 ) 쉼터수 ( 개소수 )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 이용인원 ( 명 ) 235, , , , , , ,510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쉼터운영현황각년도 년의청소년쉼터는 119 개소로전년에비해 10 개소증가하였음. - 청소년쉼터수와청소년쉼터이용수는매년증가추세이며, 2014 년청소년쉼터이용인원은 2008 년 23 만 5,209 명에비해약 2.5 배증가한 85 만 4,510 명으로집계됨. 라. 청소년쉼터유형별운영현황 ( 단위 : 개소수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쉼터운영현황각년도 -2015년청소년쉼터유형별개소수는일시쉼터가 26개소, 단기쉼터가 52개소, 중장기쉼터가 41개소로단기쉼터의개소수가가장많음 아동지표

87 제 6 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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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 장 : 안전 1. 인구 1. 안전사고및사망 1) 실종아동발생및처리현황 2. 가족구조및생활 ( 단위 : 건, 명 ) 발생 26,984 28,099 27,295 23,089 21,591 19, 건강 처리현황 보호자인계 26,950 28,063 27,165 22,914 21,333 19,218 미발견 출처 : 경찰청 (2016). 실종아동등발생현황통계각년도 4. 빈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실종아동의범위가실종당시 14 세미만에서실종당시 18 세미만으로확대 (2012 년이전통계자료는개정법적용하여산출 ) - 실종아동등이란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등을의미. - 미발견실종아동은통계산정시점에서는미발견상태이더라도, 추후발견시통계에반영되기때문에매년변동함. 5. 사회적보호 6. 안전 - '12. 2 월실종아동법개정으로도입된 ' 지문등사전등록제 ' 와 ' 위치추적제 ' 실시에의해 감소세로전환. ( 전년발생건수비 2013 년 -15.4%, 2014 년 -6.5%, 2015 년 -10.0%)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89

90 ) 아동안전사고현황 가. 14 세이하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 단위 : 천명 ) ( 단위 : 명 ) 12,000 2,500 10,000 8,000 6,000 4,000 2, ,854 9,606 9,241 8,734 8,180 7,907 7,643 7,624 7,724 7,337 6,908 1,265 1, 년 2005 년 2009 년 2011 년 2013 년 2015 년 2,000 1,500 1, 세이하아동인구 ( 천명 ) 아동안전사고사망자 ( 명 ) 출처 : 통계청 (2016),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년 14 세이하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는 225 명으로전년비 10 명증가 년어린이안전원년선포후추진한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의결과안전사고사망아동급감 ( 아동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수 2001 년 8.17 명에서 12.8 명에서 2015 년 3.2 명으로급감 ) 나. 14 세이하아동안전사고사망원인별사망자수 ( 단위 : 명 ) 1, ,200 1, 년 2003 년 2005 년 2007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기타중독화재익사추락교통사고 출처 : 통계청 (2016),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아동지표

91 다. 어린이 (13 세미만 ) 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1. 인구 전체교통사고어린이교통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구분 발생 ( 건 ) 사상자 ( 명 ) 사망 ( 명 ) 부상 ( 명 ) 발생 ( 건 ) 사상자 ( 명 ) 사망 ( 명 ) , ,556 6, ,229 16,542 20, , , ,072 6, ,906 15,642 19, , 부상 ( 명 ) 발생 ( 건 ) 사상자 ( 명 ) 사망 ( 명 ) 부상 ( 명 ) 2. 가족구조및생활 , ,832 5, ,962 14,930 18, , , ,713 5, ,875 14,980 18, , 건강 , ,963 5, ,458 14,095 17, , , ,620 5, ,391 13,323 16, , , ,957 5, ,565 12,497 15, , , ,803 5, ,711 11,728 14, , 빈곤 , ,259 4, ,497 12,110 14, , , ,021 4, ,400 12,191 15, ,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어린이교통사고통계 각년도 5. 사회적보호 - 행정안전부의어린이사고현황을조사한바에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 는 2006년 243명에서 2015년 65명으로 73.3% 감소하였는데,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 가같은기간 6,327명에서 4,621명으로 27.0% 감소한데비해어린이교통사고감소폭이큼 6. 안전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는 2011년부터감소하다가 2014년증가세로다시전환. 2015년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는 541건으로전년대비 18건증가하였고, 스쿨존내교통사고로사망한아동수는 8명으로전년비 4명증가. 7. 교육 - 전국지정된스쿨존개소는 2005년 7,065개소에서 2015년 16,085개소로두배이상확대. 그러나스쿨존예산축소 (2011년 745억 2016년 65억 6천만원 ) 등의이유로과속단속장비등필요한시설의보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스쿨존교통사고의지속원인으로판단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91

92 3) 청소년 (10 세 ~19 세 ) 사망원인 ( 단위 : 명 ) 고의적자해 ( 자살 ) 운수사고악성신생물 ( 암 ) 나머지신경계통질환백혈병 출처 : 통계청 (2016), 사망원인통계각년도 )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총계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30, 세미만아동 1,207 1,007 1,179 1,054 1,086 1,123 1,167 1,118 (%) 출처 : 경찰청 (2016), 성폭력피해발생현황각년도 - 전체성폭력피해자는 2008년 15,970명에서 2015년 30,651명으로증가하였으나, 이중에서 13세미만비율은 2008년 7.6% 에서 2012년 3.6% 로감소. - 이는, 성인의성폭력피해증가를의미하며, 우리사회의성폭력방지시스템이아동성폭력에초점을두고있는점을감안할때성인성폭력에대한관심또한필요함 아동지표

93 2. 아동학대현황 가. 아동학대유형별사례및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 1. 인구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2,921 2, ,078 1, ,155 6,058 5,581 5,578 5,682 5,657 5, , , ,166 2,054 1,884 1, ,111 2,294 1,710 1,492 1,508 1,710 1,799 2,087 1,895 2,238 2,394 2,621 6,796 6, , ,713 1,778 3,015 2,922 ( 단위 : 건 ) 11,715 10,027 1,884 1,453 2,046 1, ,010 1,870 5,347 4,814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중복학대방임 유기성학대정서학대신체학대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각년도 6. 안전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서 아동학대 란신체, 정신, 성학대뿐만아니라방임, 유기되는경우를모두포함한개념. 아동학대유형별사례는아동학대로신고접수된건수중학대사례로판정되어국가의보호를받고있는아동의수 ( 학대피해아동중보호받고있는아동수 ) - 아동학대발생사례수는 2002년에비해 2015년에약 4배증가한 11,715건에이름. - 아동학대유형중에서가장많이나타난유형은중복학대, 방임과유기, 정서학대순 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으로, 이전대비아동학대건수가대폭증가 년이후아동학대건수의증가는제도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확충등신고창구의확대에따른신고접근성용이와국민의신고의식제고에기인한신고량증가가주요원인으로꼽힘.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93

94 전체아동학대건수증가 6,403 건 6,796 건 10,027 건 11,715 건 년기준구성비 XXX!! 아동학대종류 XXX!! 중복학대방임성학대정서학대신체학대 중복학대 46% 방임 17% 성학대 4% 정서학대 17% 신체학대 16% 2015 년기준구성비 아동지표

95 30% 25% 20% 15% 10% 5% 0% 나. 아동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비율 ( 단위 : %) 1. 인구 부모친인척타인 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부모동거인 이웃 기타 기타 1) 2. 가족구조및생활 건강 빈곤 주석 : 1) 파악안됨 포함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2015년아동학대발생사례인 11,715건중부모에의해발생한비율이 79.7% 로가장많고친인척에의해발생한비율이 4.7% 이며, 부모의동거인이 1.3%, 이웃이 0.7% 를차지함 5. 사회적보호 다. 아동학대발생빈도 (2015 년 ) 6. 안전 3,000 2,500 2,000 1,500 1, , % 1, % 1, % % 1, % 1, % ( 단위 : 건수, %) 1, % % 4.0% 7. 교육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 발생빈도의경우, 거의매일발생한사례가 2,845 건 (24.3%) 으로가장높게나타남. 2-3 일에한번 1,546 건 (13.2%), 일주일에한번인경우가 1,361(11.6%) 건으로일주일에한번이상빈번하게학대를경험한아동은전체의절반에달하는 49.1% 로나타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95

96 라.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및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격리보호 년도 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연고자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사망 계 ,949 (72.8) 354 (5.2) 69 (1.0) 12 (0.2) 1,065 (15.7) 253 (3.7) 86 (1.3) 1,839 (0.1) 8 (0.1) 6,796 (100) ,362 (73.4) 732 (7.3) 103 (1.0) 11 (0.1) 1,377 (13.7) 342 (3.4) 84 (0.8) 2,679 (26.4) 16 (0.2) 10,027 (100.0) ,588 (73.3) 807 (6.9) 161 (1.4) 11 (0.1) 1,790 (15.3) 234 (2.0) 107 (0.9) 3,110 (26.6) 17 (0.1) 11,715 (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해초기가정보호조치를받는아동학대사례수는 8,588 건 (73.3%) 로 전년과비슷한수준 (73.4%) 을보임 - 이는초기격리보호조치를받는아동학대사례수인 3,110 건 (26.6%) 보다약 2.8 배높음 마. 학대가해행위자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 기간계지속관찰아동과의분리고소고발등만나지못함 ,657 4, ,657 4, ,058 5, ,403 4, ,796 5, ,027 7, , ,715 7, ,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 ( 지속관찰 ) 부모에대한양육방법개선교육, 심리치료, 학대재발모니터링등 * ( 고소고발 ) 고소및고발과수사의뢰, 응급조치에따른수사개시등사법절차진행 * ( 만나지못함 ) 학대행위자의행방불명, 수감, 개입거부, 사망등으로만나지못하는경우 아동지표

97 바. 아동학대재발현황 ( 단위 : 건, %) 1. 인구 연도 아동학대판정 재학대판정 재학대발생율 (%) , , , , ,027 1,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715 1,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4. 빈곤 사. 연도별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5. 사회적보호 50 0 건명 ( 단위 : 건, 명 ) 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6. 안전 7. 교육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년사망아동사례건수는총 19 건이며, 실제사망아동수는총 16 명임. (2 명의학대행위자에게학대를당한경우 2 건으로집계되어사례건수와아동수는다를수있음.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97

98 3. 학교밖청소년현황 가. 연도별학업중단률 ( 단위 : 명 ) 출처 : 교육부 (2016), 교육통계연보각년도 나. 학교급별학업중단률 ( 단위 : %)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아동지표

99 다 년사유별학교밖청소년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1. 인구 초등학교 구분합계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 명 ) 14, , ,646 (%) 100% 1.1% 80.2% 0.6% 18.2% 기타 2. 가족구조및생활 중학교 고등학교 ( 명 ) 9, , ,260 (%) 100% 4.0% 52.0% 1.2% 42.8% 3. 건강 합계 질병 해외 출국 자퇴 가사부적응기타소계 퇴학 제적 유예 면제 4. 빈곤 학생수 22, , ,963 8,386 21, (%) 100% 3.9% 16.4% 2.2% 35.3% % 3.5% 1.5% -( 학업중단현황 ) 기준 47,070 명의초 중 고학생이학업중단 - 초 중학생의학업중단사유는미인정유학 / 해외출국 ( 초 80.2%, 중 52%) 이가장높음. - 고등학생은학교부적응 (35.3%) 에이어조기진학, 방송활동등자발적의지에의한학업중단이 37.2%( 기타 ) 로높게나타남 - 학교급이상승할수록학업중단이증가하며특히고 1 시기에집중, 초 중학생학업중단자는높은비행경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 사회적보호 6. 안전 학교밖청소년현황 총 47,070 명 학교밖청소년현황 ( 초 중 고인원 ) 16,850 명 초 중학업중단이유 ( 해외출국 ) 7,963 명 고등학교자퇴사유 ( 부적응 )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99

100 4. 학교폭력및청소년범죄현황 1) 학교폭력현황 가. 학교폭력피해응답률 ( 천명 ) 명수 ( 천명 ) 응답률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0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 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의응답률은 0.9%(39 천명 ) 로, 전년비 0.1%p 감소함. 나. 학교급별피해응답률 (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 학교급별피해응답률은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 로전년비 중학교감소폭이컸으며 (0.2%p ), 고등학교 0.1%p 감소 / 초등학교 0.1%p 증가함 아동지표

101 다. 학교폭력피해유형별응답건수 ( 단위 : 건수 ) 1. 인구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 피해유형별피해응답건수는전년비모든유형에서감소하였음. - 언어폭력 6.2 건 (34.0%), 집단따돌림 3.3 건 (18.3%), 신체폭행 2.2 건 (12.1%) 등의순임. 4. 빈곤 학교폭력피해경험율전년대비감소 폭력피해유형 ( 중복응답 ) 5. 사회적보호 35.6% 특별한이유가없다 01 욕설폭언 34% 6. 안전 02 집단따돌림 03 구타 18.3% 12.1%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101

102 라. 학교폭력피해장소 학교밖 28% 교실안복도운동장화장실 기숙사학교내다른장소 사이버공간 놀이터 / 골목 학원 / 학원주변 집 학교안 72% PC 방 / 노래방 학교밖다른장소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 학교폭력은교실안 (41.2%), 복도 (10.9%) 등학생들이주로생활하는교내에서발생 (72%) 아동지표

103 마. 학교폭력가해응답률 ( 천명 ) 80 명수 ( 천명 ) 응답률 (%) ( 단위 : %)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빈곤 - 학교폭력가해학생의응답률은 0.4% 16 천명 ) 로, 전년비 0.06%p 감소 바. 학교급별가해응답률 2.5 ( 단위 : %) 5. 사회적보호 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학교급별가해응답률은초등학교 1.0%, 중학교 0.2%, 고등학교 0.1% 이며, 중학교의응답률이전년비소폭 (0.1%p) 하락하였음. 초중고 6. 안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103

104 사. 학교폭력목격응답률 ( 천명 ) 명수 ( 천명 ) 응답률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 학교폭력목격학생의응답률은 2.5%(109 천명 ) 로, 전년비 0.5%p(24 천명 ) 감소. 아. 학교급별목격응답률 ( 단위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초 중 고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 학교급별목격응답률은초등학교 5.5%, 중학교 1.5%, 고등학교 1.1% 이며, 중학교의응답률이 전년 (2.3%) 비크게하락하였음. (0.8%p ) 아동지표

105 2) 사이버불링현황 가. 사이버불링경험현황 1. 인구 경험이없는집단 ( 단위 : %) 사이버불링피해집단 2. 가족구조및생활 사이버불링가해집단 사이버불링피해 / 가해집단 3. 건강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사이버불링실태및대응방안연구 주 : 전국총 4,000 명의학생을대상으로조사시점기준최근 3 개월간사이버불링경험을질문한설문조사 ( 중 2,000 명 / 고등 2,000 명 ) 2013 년교육기본통계를기초로성, 교급, 시도별할당표집 - 사이버불링이란디지털기기나정보기기를활용한타인에대한괴롭힘행위를지칭. - 온라인공간에서발생하기때문에시공간적제약을받지않고언제어디서든지일어날수있음. - 사이버불링은오프라인폭력과구별되지만학교폭력과도매우밀접히연관되어있음.. - 전체응답학생중 14.6% 가사이버불링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 13.1% 의학생은사이버불링의피해와가해의경험을모두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4. 빈곤 7. 교육 5. 사회적보호 6. 안전 제 6 장안전 105

106 나. 사이버불링피해유형 ( 단위 : 명 ) 스마트폰을통한원치않는심부름 / 행동강요 46(1.2%) 개인정보온라인유출 485 (12.1%) 친구신청거부및대화방제외 300(7.5%) 문자 / 이메일을통한괴롭힘 동영상 / 사진을통한괴롭힘 113 (2.8%) 114 (2.9%) 온라인게임을통한괴롭힘 408 (10.2) 소셜네트워크서비를통한괴롭힘 채팅서비스를통한괴롭힘 135 (3.4%) 232 (5.8%)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사이버불링실태및대응방안연구 - 유형별로는온라인상개인정보유출이가장많았으며, 온라인게임을통한괴롭힘이그뒤를이음. - 성별로는여학생에비해남학생은온라인게임중괴롭힘을많이당했으며 (16.1%), 여학생은남학생에비해카카오톡친구신청거부및대화방제외경험비율이높음 (9.3%) 사이버불링피해유형 스마트폰을통한원치않는심부름 / 행동강요 동영상 / 사진을통한괴롭힘 개인정보온라인유출 온라인게임을통한괴롭힘 친구신청거부및대화방제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괴롭힘 문자 / 이메일을통한괴롭힘 채팅서비스를통한괴롭힘 아동지표

107 다. 사이버불링가해이유 ( 단위 : %) 1. 인구 상대방이싫거나미워서상대방에게복수하기위해 36.4 재미있어서별다른이유없이다른사람이하니까기타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사이버불링실태및대응방안연구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있는학생에게가해이유에대해질문한결과 상대방이싫거나미워서 가 36.4%(226명 ) 로가장높았고, 별다른이유없이 를선택한학생이 20.5%(127명 ) 로그뒤를이음. - 성별로는여학생은남학생에비해 상대방이싫거나미워서 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43.7%) 남학생의경우여학생이비해 재미있어서 라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11.2%) 라. 사이버불링을목격시행동 4. 빈곤 5. 사회적보호 ( 단위 : %) 8.3 가해자에게그만두라고요구했다 그냥상황을지켜봤다친구를괴롭히는데같이동참했다 경찰에신고했다 교사에게알렸다 기타 사이버불링을목격하였을때어떤행동을취하는지질문한결과, 응답자의절반가량이 (52.2%) 그냥상황을지켜봤다고답했으며, 경찰에신고하거나교사에게알리는경우는드문것으로나타남. 6. 안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6 장안전 107

108 3) 범죄현황 가. 청소년범죄율추이 ( 소년사범형사사건처리현황 ) 160 ( 단위 : 천명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백서각년도 소년사범 : 법률을위반하여수사기관에입건된만 19 세미만인자 년소년사범은 90,467 명으로, 전년대비 557 명 (0.6%) 증가하였음. -소년사범은 2000년 (151,834명처분 ) 이후꾸준히감소추세에있었으나, 2007년경찰에서학교폭력사범및청소년절도사범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여절도및폭력사범이크게증가하였고, 이륜차에의한교통사고빈발에따라이륜차무면허운전을집중단속하여일시적으로소년범이증가하였음. 또한게임물불법업로드등소년저작권법위반사범증가로 2008년이후소년범접수인원이크게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학교폭력을 4대악의하나로규정하여범부처협업아래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수립 추진하여꾸준한감소세를보이고있음 아동지표

109 제 7 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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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장 7: 장교육 : 교육 1. 인구 1. 교육여건및교육성과 가. 지역별학교수 ( 초 중 고 ) 전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전체 20,729 8,930 5,978 3,219 2, 서울 2, 부산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522 2,188 1, 강원 1, 충북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제주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교육 6. 안전 학교수 >1, <50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출처 : 교육부 (2016),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제 7 장교육 111

112 나. 지역별학생수 ( 초 중 고 )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전체 6,819, ,553 2,714,610 1,588,110 1,800,648 25,536 8,470 서울 1,124,463 91, , , ,795 4,635 3,285 부산 407,393 45, ,283 95, ,699 1, 대구 345,291 36, ,583 81,334 95,670 1, 인천 389,555 42, ,099 89,337 99,343 1, 광주 238,598 23,741 91,862 56,810 64,518 1, 대전 227,862 25,660 89,464 52,325 59,214 1, 울산 171,590 19,177 66,134 39,040 46, 세종 28,474 4,108 13,353 5,901 5, 경기 1,787, , , , ,075 4,405 1,844 강원 200,647 17,387 78,414 48,342 55, 충북 212,911 18,305 85,290 50,707 56,738 1, 충남 282,996 27, ,484 65,223 74, 전북 261,022 25, ,260 62,534 71,881 1,288 - 전남 243,035 19,983 94,368 58,806 68,842 1,036 - 경북 339,709 38, ,743 77,581 90,972 1,518 1,232 경남 469,397 50, , , ,049 1, 제주 89,597 5,547 38,164 22,051 2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0 만초과 30 만 -50 만이하 10 만 -30 만이하 7 만 -10 만이하 5 만 -7 만이하 1 만 -5 만이하 1 만이하 출처 : 교육부 (2016),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아동지표

113 다. 취학률추이 ( 단위 : %) 1. 인구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기본통계각년도 4. 빈곤 취학적령인구 : 유치원 ( 만 5세 ), 초등학교 ( 만 6~11세 ), 중학교 ( 만 12~14세 ), 고등학교 ( 만 15~17세 ), 고등교육기관 ( 만 18~21세 ) 년현재중학교는 96.3%, 고등학교는 93.5% 로전년비각각 1.4%p, 0.2%p 감소. -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 70.8% 로 OECD 평균입학률 (59%) 을크게상회. 5. 사회적보호 라. 진학률추이 ( 단위 : %) 초 중중 고고 대학 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진학률은교육성과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 - 의무교육제의영향으로우리나라의진학률은중등, 고등모두 99% 이상임. -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 의정점을기록한후, 2010년대에들어 70% 대로다소하락. (2015년 70.8% 로전년비 0.1%p 감소 ) 6. 안전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7 장교육 113

114 2. 특수교육 가. 우리나라의특수교육규모 특수학급수 특수학교수 교원수 ( 명 ) 특수학교교원수 + 특수학급교원수 + 특수교육지원센터정규교원수 출처 : 교육부 (2016), 특수교육통계각년도 -특수학교는크게증가하지않고일반학교내특수학급을중심으로증가 (2016년 10,065 학급으로전년비 197개학급증가 ) - 특수교육전문교사인력은꾸준히증가추세에있어교원 1인당학생의수는지속감소예상 아동지표

115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수 ( 단위 : 천명 ) 1. 인구 특수학교 2. 가족구조및생활 일반학교 3. 건강 출처 : 교육부 (2016) 2016 특수교육통계 4. 빈곤 년특수교육대상학생은 87,950 명으로전년대비 117 명감소함 년장애학생장애학생의통합교육정책의확대로일반학교내특수학급 / 일반학급에배치되는학생의비중증가추이 ( 일반학교배치학생전체의 70.5% : 일반학급 17% / 특수학급 53%) 5. 사회적보호 다. 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 11,019 (12.5%) 단위 : 아동수 ( 비율 )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6. 안전 47,258 (53.7%) 2,089 (2.4%) 10,985 (12.5%) 1,675 (1.9%) 3,401 (3.9%) 4,940 (5.6%) 2,327 (2.6%) 2,035 (2.3%) 2,221 (2.5%) 청각장애발달지체학습장애정서행동장애시각장애건강장애의사소통장애지적장애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출처 : 교육부 (2015) 특수교육통계 제 7 장교육 115

116 3. 공교육규모 가. 학생 1 인당공교육비현황 ( 단위 : 미국달러의구매력지수 PPP 환산액 ) 출처 : 교육부 (2016), 한국교육개발원 2015 OECD 교육지표 -OECD 교육지표 2015, 교육단계별연간학생 1 인당공교육비 (2013), 교육단계별국민 1 인당 GDP 대비전체서비스에대한학생 1 인당연간공교육비 (2013) 구매력평가지수 (PPP): 일정한재화와서비스에대한기준국 ( 미국 ) 화폐 1단위로살수있는동일한양을살수있는비교국 ( 한국 ) 의화폐단위 (2013년 PPP 환율 : 1달러당 원 ) 중등교육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교육 : 전문대학및대학교이상지칭 - 학생 1인당공교육비란공교육 ( 국공립 / 사립교육기관 ) 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교육활동및관련행정지원을위하여지출하는비용을의미 ( 정부예산뿐만아니라수업료등학부모부담액도포함 ). - 교육에투자된재정및인적자원을나타내는지표로 교육의질 을가늠할수있는기준. - 학생 1인당공교육비추이를보면정부의교육재정확충노력으로인해꾸준히증가해왔음 아동지표

117 나. 학생 1 인당공교육비 OECD 주요국가비교 20,000 ( 단위 : 미국달러의구매력지수 PPP 환산액 ) 1. 인구 15,000 10,000 5,000 (6,449) 9,811 7,957 8,477 8,592 9,323 15, 가족구조및생활 0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3. 건강 한국 OECD 평균 출처 : 교육부 (2016), 한국교육개발원 2015 OECD 교육지표 -OECD 교육지표 2015, 교육단계별연간학생 1 인당공교육비 (2013), 교육단계별국민 1 인당 GDP 대비전체서비스에대한학생 1 인당연간공교육비 (2013) - 학생 1 인당공교육비는고등교육 ( 대학교이상 ) > 중등교육 ( 중고등학교 ) > 초등교육순으로나타남. - 전체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는낮으며, 특히고등교육에서격차가큼. 4. 빈곤 5. 사회적보호 다. GDP 대비정부부담 / 민감부담공교육비상대적비중 2012년교육단계별 GDP 대비공교육비구성 ( 단위 : %) 전체초 중등교육고등교육구분계정부부담민간부담계정부부담민간부담계정부부담민간부담 6. 안전 한국 OECD 평균 주 : 1) 2012 년도 GDP 는 1,377 조원임 2) GDP 대비공교육비산출식 =( 정부부담금액 + 민간부담금액 )/GDP*100 3) 전체 부문에는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중행정기관지출분포함 년정부부담공교육비비율은 4.7% 로 OECD 평균과동일한수준이며, 민간부담공교육비 비율은 2.0% 로 OECD 평균 (0.7%) 보다 1.3%p 높게나타남. - 한국의공교육비중민간부담이차지하는상대적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 정부부담은줄어들고민간부담은늘어나는 OECD 평균과다른경향을보임. 출처 : 교육부 (2016), 2015 OECD 교육지표 - 정부부담 = {( 정부에서교육기관에직접지출한총액 + 학생 / 가계지원금 + 민간이전금 )/GDP}*100 - 민간부담 = {( 민간부담금 ( 등록금등 ) + 기타민간교육부담금 ( 학교법인등 )- 정부의민간이전금 )/GDP}*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7 장교육 117

118 4. 사교육규모 가. 사교육비규모 250,000 ( 단위 : 억원 ) 200, , , , , , , , , , , ,346 46,652 51,294 42,181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50,675 56,120 58,135 62,656 60,396 60,006 61,162 57,831 55,678 52,384 50, , , ,309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75,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출처 : 통계청 (2016),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사교육비란, 초중고학생들이정규교과과정이외에사적인수요와공급에의해서학교밖에서받는보충교육을위해개인이부담하는비용으로서일반교과와예체능으로구분됨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결과에따르면, 2015년우리나라초 중 고교사교육비전체규모는 17.8조원으로전년 (18.2조) 에비해 2.2% 감소함 년을기점으로사교육비규모는매년감소하는추세로, 학생수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보임. 나.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전체 학교급별 ( 단위 : 만원 ) 출처 : 통계청 (2016),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년초 중 고교생의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4천원으로전년대비 0.8% (2천원) 증가함. ( 초 23.1만원 (0.4% ) / 중 27.5만 (1.9% ) / 고 27.5만원 (2.9% )) - 물가상승분을감안한 1인당실질사교육비는 20만 4천원으로, 전년 20만 7천원대비 1.5% 감소 아동지표

119 다. 사교육참여율, 방과후학교참여율 ( 단위 : %)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건강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사교육 방과후학교 라. 학교급별사교육참여율 출처 : 통계청 (2016),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 단위 : %) 7. 교육 6. 안전 4. 빈곤 5. 사회적보호 출처 : 통계청 (2016),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2015년사교육참여율은 68.8% 로전년비 0.2%p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 80.7% ( 전년비 0.4%p ), 중학교 69.4%(0.2%p ), 고등학교 50.2%(0.7% ) 임. - 방과후학교참여율은 57.2% 로전년비 2.1%p 감소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7 장교육 119

120 마. 과목별사교육참여율 일반교과 ( 단위 : %) 예체능사회, 과학수학영어국어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사교육비조사 결과 년과목별사교육참여율은수학이 42.5% 로가장높고, 영어 40.8%, 예체능 34.6% 순임. - 예체능사교육참여율은 2.0%p 증가한반면, 일반교과사교육참여율은전항목에서감소추세. 바. 일반교과사교육참여유형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사교육비조사 결과 년우리나라초 중 고교학생들의일반교과사교육참여유형은학원수강 (36.3%) > 방문학습지 (11.6%) > 개인과외 (10.6%) > 그룹과외 (10.2%) > 인터넷 (2.2%) 순으로나타남. - 일반교과학원수강참여율은전년비 2.8%p 감소하였고, 지속적하락세를보이고있음 아동지표

121 사 년일반교과및논술관련사교육수강목적 ( 복수응답 ) 1. 인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 단위 : %) 진학준비불안심리선행학습학교수업보충보육, 기타 출처 : 통계청 (2016), 2015 사교육비조사 결과 2. 가족구조및생활 3. 건강 4. 빈곤 년우리나라초 중 고교학생들의일반교과사교육수강목적은학교수업보충 (81.2%), 선행학습 (45.8%), 진학준비 (34.2%) 순으로나타남. - 학교수업보충 은학교급에관계없이고르게높았으며, 초등학생 중학생의경우 선행학습 이, 고등학생의경우 진학준비 가일반교과사교육의주된수강목적으로조사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5. 사회적보호 7. 교육 6. 안전 제 7 장교육 121

122 아. 가구소득수준별사교육비및참여율 (2015 년 ) 월평균사교육비 ( 만원 ) 참여율 (%) 만원 100~ ~ ~ ~ ~ ~ 만원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출처 : 통계청 (2016),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 가구의소득수준이높을수록학생 1 인당사교육비지출액이많고사교육참여율도높음. - 월평균소득이 700 만원이상인가구는참여율 82.8% / 1 인당사교육비 42 만원인데반하여, 100 만원미만가구의경우참여율 32.1% / 1 인당사교육비 6 만 6 천원인것으로나타남. 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 32.1% 82.8 %( 가구소득 700만원이상 ) (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 논술 과학 수학 수학 영어 아동지표

123 제 8 장사회참여및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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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8장 8: 장 : 사회참여및활동및활동 1. 인구 1. 사회참여 1)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활동참여현황 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 있음없음 - 지난 1 년동안우리국민은 18.2% 만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있음 ( 단위 : %, 회, 시간 ) 출처 : 통계청 (2015), 2015 사회조사결과 - 성별로보면여자가남자보다자원봉사활동경험과횟수, 봉사시간이모두많으며, 향후참여의 향도더높게나타남 -13~19 세의자원봉사경험 (76.6%) 은다른연령층에비해월등히높지만참여횟수와봉사시 간은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남 연간참여횟수및시간 향후 1 년이내참여의향 평균횟수평균시간있음없음 남자 여자 ~19 세 ~29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안전 5.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나. 청소년자원봉사 ( 교육 연수포함 ) 활동인원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 ,142 1,711,209 1,529,910 1,328,378 3,183,810 2,907,459 2,760,844 2,547,397 2,649,290 2,362,104 2,444,208 2,273,068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5 청소년백서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년 12 월말까지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통해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청소년수는 총 3,183,810 명임 제 8 장사회참여및활동 125

126 2) 기부활동 년업데이트예정 가. 지역및성별기부활동현황 ( 단위 : %, 천원 ) 현금기부 대상자에게직접 기부경로 언론기관모금단체종교단체 직장 ( 기업 ) 기타 현금기부자 1 인당평균기부금액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남자 여자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 각년도 ( 단위 : %) 기부경로 물품기부 대상자에게직접 언론기관모금단체종교단체 직장 ( 기업 ) 기타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남자 여자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 각년도 - 현금기부는 모금단체 (56.3%) 를가장많이이용하였고, 이어서 종교단체 (23.4%), 대상자에게직접 (15.4%) 순으로기부를한것으로나타났음 - 물품기부는 물품후원단체 (40.6%) 를이용한사람이가장많고, 이어서 대상자에게직 (31.3%) 종교단체 (22.7%)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종교단체를통한기부는 2년전보다현금기부는증가하고물품기부는감소하였으며, 언론기관을통한기부는현금과물품기부모두감소하였음 년보다현금기부율은감소 (32.5% 27.4%) 한반면평균기부금액 (199천원 310천원) 은증가하였음 아동지표

127 나. 기부하지않는이유 1. 인구 계 기부함 기부하지않음 소계 경제적여유없음 기부경험 기부에대한관심이없음 기부하지않는이유 기부방법을모름 기부단체를불신 직접적인요청을받은적없음 ( 단위 : %) 기타 2. 가족구조및생활 건강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빈곤 남자 여자 세 세 사회적보호 세 세 세 안전 60 세이상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 각년도 7. 교육 - 지난 1년동안기부를해본경험이있는사람은 29.9% 로계속감소추세를보임. - 농어촌지역보다도시지역에서,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기부경험비율이높음. - 기부를하지않은이유로 경제적여유가없어서 (63.5%) 가가장많았고, 이어서 기부에대한관심이없어서 (15.2%), 기부단체를신뢰할수없어서 (10.6%) 의순으로나타났음. - 13~19세는다른연령에비해 기부에대한관심이없어서, 직접요청을받은적이없어서, 기부방법을몰라서 등의이유로기부를하지않음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8 장사회참여및활동 127

128 3) 위원회참여 가. 연도별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지원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소수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참여위원회현황각년도 나 년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지원현황 ( 단위 : 개 ) 계 여성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참여위원회현황각년도 주 : 서울 ( 강동, 마포, 송파, 양천, 중랑, 동작 ), 부산 ( 해운대구 ) 등자체예산으로운영중 - 정부는청소년정책의형성 집행 평가과정에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에따라청소년이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를설치 운영되고있음. - 각지방자치단체마다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등다양한명칭으로여성가족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 ( 자치구 ) 에총 189개 (2014년 6월 30일현재 ) 가설치되어운영중에있음. - 위원회별운영규모는 10 30명이며, 공개모집과추천을통해선발된 3,790명의청소년이 2014 년현재활동중에있음 년현재운영예산으로 17개시 도에는매년 8백만원 ( 국비 4백만원, 지방비 4백만원 ), 시 군 구에는 2백 8십만원 ( 국비 1백 40만원, 지방비 1백 40만원 ) 을지원하고있음. 다 년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현황 ( 단위 : 개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참여위원회현황각년도 - 전국의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따라시설의사업, 프로그램운영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청소년이참여할수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설치 운영되고있음. - 현재청소년운영위원회는전국 17개시 도의 416개생활권수련시설중 305개의시설에청소년운영위원회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전국약 4,500여명의청소년이참여하여활동하고있음 년현재운영예산은운영위원회별매년 2백만원 ( 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 ) 을기준으로지역및시설여건에따라일부변경 지원하고있음 아동지표

129 2. 근로활동 1) 경제활동참가현황 가. 15 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인구 구분 세이상인구 43,150 43,150 43,512 ( 단위 : 천명, %) 1.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남자 21,136 21,320 21,332 여자 22,014 22,168 22,180 경제활동인구 27,137 27,516 27, 건강 남자 15,609 15,839 15,817 여자 11,529 11,678 11,67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년 10월 15세이상인구는 4,351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6만 3천명 (0.8%p)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는 2,749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6만 2천명 (1.3%p) 증가하였음. -성별로보면남자는 1,582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1만 9천명 (1.4%p) 증가하였고, 여자는 1,167만 2천명으로 14만 3천명 (1.2%p) 증가하였음 4. 빈곤 5. 사회적보호 나. 15~24 세인구취업자및고용률 ( 단위 : 천명, %) 7. 교육 6. 안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고용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부터증가추세임 -2015년연령대별고용률은 15~24세 26.9% 로전년대비각각 1.1%p 증가함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8 장사회참여및활동 129

130 다. 청소년직업선택요인 ( 단위 :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통계 -2015년 13~24세청소년이직업을선택할때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인은 적성 흥미 (33.2%), 수입(27.0%), 안정성(22.8%) 순으로나타남 - 연령대별로보면, 13~19세청소년은 적성 흥미 (37.1%) 을, 20~24세청소년은 수입(28.1%) 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나차이를보임 - 중 고 대학생모두가직업선택시 적성 흥미 를가장우선시하지만학교급이높아질수록그비율은감소함 라. 청소년근로자의임금수준 ( 단위 : 천원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년 20~24 세청소년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74 만 8 천원임 아동지표

131 2) 아르바이트현황 가. 아르바이트경험유무 (2015) ( 단위 : %) 1. 인구 성별 고교계열 지역 가족구조 가정의경제적수준 학업성취수준 내용 / 구분경험있다경험없다 전체 남자 여자 중학교 일반 / 특목 / 자율고 특성화고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상 중 하 상 중 하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통계 6. 안전 5.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2. 가족구조및생활 근로가능연령대이면서연소근로자에해당하는만 15 세이상 ~ 만 18 세미만학생들을대상으로, 전국수준에서대표성있는설문조사를실시함 ( 확률비례추출법을이용하여 4023 명을대상으로실시함 ) 7. 교육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8 장사회참여및활동 131

132 전체참여경험여부비율 12.2% (1,008 명 ) 87.8% (3,010 명 ) 경험있다 경험없다 11.2% 경험없다 경험있다 88.8% 가족구조별참여경험여부비율 20.9% 경험없다 79.1% 경험있다 17.9% 경험없다 경험있다 82.1% 양부모한부모조손및기타 최근에경험한아르바이트종류 식당 46.3% 사무업무 8.4% 옷가게 9.0% 포장 4.6% PC 방 4.4% 전단지 3.0% 건설 2.4% 신문 0.9% 주유 0.8% 돌보기 0.8% 기타 19.5% 아동지표

133 나. 최근에경험한아르바이트종류 사무업무 Pc 방 ( 단위 : %) 식당옷가게신문전단지포장건설주유돌보기기타 남자 인구 2. 가족구조및생활 여자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건강 - 아르바이트직종별로는 식당 이 46.3%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옷가게 (9.0%), 사무업무 (8.4%) 순임 - 3년전과비교하면, 식당, 전단지, 돌보기, 기타를제외한전직종에서아르바이트경험률이감소하였음 - 식당 다음으로남자는 포장, 여자는 옷가게 순으로아르바이트경험이많음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7. 교육 6. 안전 4. 빈곤 5. 사회적보호 제 8 장사회참여및활동 133

134 다. 비진학후기청소년의아르바이트부당대우경험여부 ( 단위 :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 만 18세이상비진학후기청소년의부당대우경험여부는전체적으로부당대우경험이있는경우보다없는경우가더많음 - 부당대우를경험한항목중비율이높게나타난것은 처음약속한것과는다른일을시켜한적이있다 (42.7%) 였으며, 그다음이 약속한임금보다적게받은경우 (31.5%) 와 임금을제때받지못한경우 (30.1%) 였음 비진학후기청소년의아르바이트부당대우경험여부 있다 23.1% 없다 76.9% 아동지표

135 라. 하루평균아르바이트시간 ( 단위 : %) 1. 인구 성별 대학진학 내용 / 구분 3시간이하 4~8시간이하 8시간이상 전체 277(9.2) 2,165(72.1) 561(18.7) 남성 100(9.6) 684(66.0) 253(24.2) 여성 177(9.0)) 1,481(75.3) 308(15.7) 비진학 5(3.8) 93(70.5) 34(25.8) 진학 272(9.5) 2,072(72.2) 527(18.4) 2. 가족구조및생활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 4시간이상 ~8시간이하라는응답이전체의 72.1% 로대부분을차지했고, 8시간이상아르바이트를한다는응답도 18.7% 로비교적높게파악됨 -하루평균아르바이트에소요하는시간이 3시간이하라는응답은 9.2% 에불과함. - 아르바이트소요시간은성별, 대학진학여부보유수준에따라차이를보임. 하루 8시간이상아르바이트를한다는응답비율이여성에비해남성이높게나타났고 ( 여성 15.7%, 남성 24.4%) 대학생보다비진학후기청소년이장시간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파악 3. 건강 4. 빈곤 5. 사회적보호 72.1% 18.7% 6. 안전 4~8 시간이상 8 시간이상 7. 교육 9.2% 3 시간이하 하루평균아르바이트시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8 장사회참여및활동 135

136 마. 주당평균아르바이트근무일및근무시간 ( 단위 :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 가장많은응답자들이일주일에 5일동안아르바이트를한다고답했고 (32.9%), 주 2일아르바이트를한다는응답이 23.3% 로그뒤를이음 - 주 6일이상아르바이트를한다는응답도 12.6% 차지 - 전체응답자의 45.5% 가일주일에주 5일이상아르바이트를하는것으로파악 - 아르바이트가후기청소년에게일상적인활동으로자리잡고있음을시사함

137 제 9 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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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9장 9: 장 OECD : 기타 1. 인구 1. OECD 주요국과의체육교과학습시간비교 가. 초등및전기중등교육단계과목별학습시간비율 (2015) 2. 가족구조및생활 OECD 평균 한국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읽기쓰기문학 수학자연과학사회과학제 2 외국어 체육및건강 초등 전기중등 초등 전기중등 초등 전기중등 초등 전기중등 초등 전기중등 초등 전기중등 초등 전기중등 미술 6. 안전 5. 사회적보호 4. 빈곤 3. 건강 출처 : OECD(2016),PISA 7. 교육 - 우리나라의 체육및건강 과목의경우초등교육단계에서는 OECD평균보다다소낮고,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는 OECD 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 다만, PISA 순위가유사한핀란드나일본에비해서는초등및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모두필수교육과정대비체육및건강의학습시간이적은편임 9. 기타 8. 사회참여및활동 제 9 장기타 139

140 나. OECD 주요국의연령별체육및건강학습시간변화 ( 단위 : 전체필수학습시간대비 %) 국가만 8 세만 9 세만 10 세만 11 세만 12 세만 13 세만 14 세 OECD 평균 한국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출처 : OECD(2015),PISA - OECD 주요국에서연령별로 전체필수교육과정대비체육및건강학습시간 이어떻게다른지를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연령대가높아질수록체육및건강학습시간이상대적으로비율이점차낮아지는것을볼수있음 - 우리나라와 PISA 순위가유사한핀란드나일본의현황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 11 세까지는그비율이유사하거나다소높았으나만 12세부터는낮아졌다는점에서차이를보임 아동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