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실무안내-내지(2도).indd

Transcription

1 년 알기쉬운국민연금 사업장실무안내

2 Contents 제 1 장 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1절개요국민연금제도란용어정의및가입자종별제 2절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자격관리사업장신규적용사업장내용변경신고사업장탈퇴사업장분리적용신청사업장업무대행서비스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결정건설현장사업장제 3절외국인가입자관리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제 4절징수관리의의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연금보험료미납시과오납금반환청구추후납부제도확대시행안내제 5절사회보험료지원제도지원대상및지원기준지원금액및방법지원및제외절차부정수급및환수등

3 제 6 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발급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자격변동확인통지서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제 7 절신고편의제도 EDI 서비스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제 2 장 국민연금혜택 제 1절급여의종류개요연금급여의특징국민연금수급자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제 2절연금급여액연금급여액의구성연금급여액수준급여종류별급여액 제 3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수급기간수급일수급방법

4 제 4 절둘이상급여가발생한경우 ( 급여의조정 ) 급여의조정중복급여의조정 ( 국민연금급여간조정 ) 연금의중복급여조정 ( 국민연금급여와다른법에따른급여간조정 ) 제 3 장 부록 부록 1 권리구제제도부록 2 국민연금법령부록 3 서식자료부록 4 예상연금월액표

5 제 1 장 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1절개요제 2절사업장및가입자자격관리제 3절외국인가입자관리제 4절징수관리제 5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제 6절신고편의제도

6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실무안내 사업장에서꼭알아두어야할국민연금실무안내 4 대보험공통신고 입사 ( 취득 ) 또는퇴사 ( 상실 )신고는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한곳에만신고해도한꺼번에처리가능하며입ㆍ퇴사등의사유가발생되면해당일의다음달15일까지신고해야합니다.신고를잘못한경우에는4대보험해당기관에사업장내용정정신고서를각각제출해야합니다. 1)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 ( 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사용자및근로자 ( 외국인및재외국민포함 ) 단, 18세미만근로자는 부터사업장가입자로당연적용하나, 본인의신청에의해적용제외가능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취득일 ( 소득월액 ) : 입사일 ( 각종수당, 상여금등을포함한월평균급여 ) 2일이후입사한경우국민연금은취득월납부희망 (1), 미희망 (2) 여부기재 2) 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 ( 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상실일 : 퇴직일다음날 상실일이 2일이후인경우상실월보험료도납부해야함 건강보험상실신고시해당연도보수총액과산정월수, 평균급여반드시기재, 고용보험은상실사유정확히기재취득 상실 4대보험공통신고서작성ㆍ제출시유의사항 공통신고유의사항 사업장관리번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및 즉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공통신고 대상 : 취득 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신고유의사항 국민연금 취득일이 2 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 (1) 미희망 (2) 을 반드시 기재, 납부희망 (1) 시 해당월 연금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은 2 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입사 후 미희망시 월분부터 부과 6

7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상실신고유의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 퇴사한 경우,1.6 상실 및 1 월분까지 부과 초일취득 당월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기재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 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불필요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됨으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 착오신고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요망 국민연금고유업무신고 4대보험신고사항중해당기관에서시행하는고유업무는해당기관에직접신고해야합니다.고유업무로는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국민연금납부예외( 재개 ) 신고,고용보험이직확인서등이있습니다. 1) 가입자내용정정신고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이를정정하고자하는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신고 신고대상 : 휴직으로소득이없어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없는경우 단, 이후납부예외신청시부터는휴직기간동안직전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소득이계속발생하는경우는납부예외신청이불가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 ( 휴직발령서등 ) 납부예외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신고 신고대상 : 납부예외기간경과후복직한경우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납부재개일 : 복직일 7

8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납부예외 ( 재개 ) 신고시유의사항 납부예외 예외연장 납부재개 예외사유가발생한달부터예외사유가없어진날 ( 납부재개일 ) 이속하는달까지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별도의증빙서류없이납부예외신청서만제출. 다만, 기타휴직의경우납부예외신청서에휴직계등증빙자료제출 산전후휴가는우선지원대상사업장인경우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 일, 우선지원비대상사업장은고용보험에서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하는시기부터 30 일간납부예외신청가능 납부예외기간경과시납부예외연장신청을하거나납부재개신고 납부예외경과후퇴직한경우납부예외연장신고후상실신고 납부재개일이 2일이후인경우해당월납부희망또는미희망여부를반드시기재 취득시소득신고와마찬가지로기준소득월액기재 기준소득월액결정 기준소득월액은가입자의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을기초로매년결정됩니다. 1) 최초입사시기준소득월액결정 최초입사시에는사업장에서신고한소득으로기준소득월액이결정됨 사업장에서는근로계약시각종수당 ( 시간외수당포함 ), 휴가비, 연간상여금등을포함하여지급하기로한모든소득을감안한월평균급여를신고해야함 2)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결정 결정대상 : 전년도 12.1이전입사자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전년도근무일수 30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상 하한액조정 조정대상 : 현재상한액초과자또는하한액미만자 조정시기 : ( 매년 7.1. 조정 ) 2017년 6월까지적용되는상 하한액 : 상한액 434만원, 하한액 28만원 8

9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2017 년소득총액신고안내 소득세법에따라근로소득을국세청에신고한경우별도로소득총액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과세자료기준으로소득월액을결정합니다 ( 개인사업자제외 ) 적용기간 계산방법 해당연도 (2017 년 )7 월부터 다음연도 6 월까지 (2016 년 ) 전년도소득총액 근무일수 ( 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무일정 5 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6 월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 (6.22. 경 ) 및 정정신청 7 월 연금보험료 고지 (8.10. 납부기한 ) 적용예시 입사( 복직 ): ~2017.6,2017.7~ 입사( 복직 ): ~ 기관별연락처 기관명문의내용전화번호홈페이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 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관련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관련국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관련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관련국번 없이 근로복지공단산재 고용보험 관련 total.kcomwel.or.kr 9

10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제 1 절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나 혼자서대비하기어려운생활의위험을모든국민이사회적으로연대하여공동으로대처하는 우리 를위한제도로서, 소득이있을때일정액의보험료를납부하도록하고, 일정한사유 ( 노령, 장애, 사망 ) 로소득이줄어들거나없어졌을때연금을지급하여최소한의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용어정의및가입자종별 가. 용어정의 용어내용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소득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 특수직종근로자 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 사업장별로사업장가입자에대한연금보험료를신고ㆍ납부함 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ㆍ임원포함 ) 해당근로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사업주 근로자 : 근로를제공하여얻은수입에서소득세법에서정하는비과세금액을제외한금액 ( 근로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에서정하는금액 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및사용자로서제8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 상시갱내작업에종사하는광원 ( 입갱수당지급자 ) 어선에서직접어로작업에종사하는부원 10

11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나. 가입자종별 구분 당연가입자 18 세 ~59 세 전국민 사업장가입자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단,18 세 미만 근로자는 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지역가입자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납부예외자 : 사업장 ( 지역 ) 가입자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국민 적용제외자 임의 ( 계속 ) 가입자 전업주부, 학생, 타공적연금 가입자 등 적용제외자 또는 60 세이상 국민 중에서 희망에 의하여 가입 국민연금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사람들을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나누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신고와납부를모두본인이하고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사업장에소속되어신고와납부를사업장사용자 ( 사업주 ) 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를처음고용하는경우우선사업장성립에대한신고를하고그에속한가입자들에대한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를해야합니다. 근로자가모두퇴사한경우에는퇴사한사람들에대한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와더불어사업장탈퇴신고를해야합니다. 다. 공단에신고해야하는사항 국민연금사업장관련신고는 사업장 과 사업장가입자 에대한부분으로구분 신고사유신고서식비고및유의사함 사업장신규적용 사업장내용변경 사업장탈퇴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탈퇴신고서 가입대상자 ( 사용자와 근로자 ) 자격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 등 변경 시 제출 휴 폐업, 최종 근로자 퇴사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근로자채용 자격취득신고서 ( 외국인 포함 ) 근로자 1 인 이상을 채용 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도 같이 제출 근로자퇴사 자격상실신고서 최종 근로자 퇴사 시 사업장 탈퇴신고도 같이 함 11

12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무보수휴직한경우 건설현장별사업장성립 사업장분리적용 납부예외신청서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건설현장사업장용 )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는가급적 EDI 로신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지점성립 )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 본ㆍ지점간이동하는근로자 ) 기성립된사업장간분리적용은분리적용신청서제출 납부예외신청이없으면납부의사가있는것으로봄 무보수대표이사의경우상실대상임 현장에근무하는상용직근로자는일용근로자와별도로사업장취득 대표이사는본점과현장간분리전출입안됨 신규로분리적용하는경우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의분리적용사업장해당여부에체크 기타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서식다운로드공단홈페이지 - [ 연금정보 ] - [ 서식자료 ] 12

13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제 2 절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자격관리 1. 사업장신규적용 가. 사업장당연적용대상 근로자를 1명이상사용하는사업장 대표이사 1명만있는법인사업장도당연적용대상나. 사업장적용일 근로자를 1명이상고용한때다.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업장사용자 ⑵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라. 신고서류 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⑵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마. 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⑴ 4대보험공통신고시해당기관에반드시체크해야함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⑵ 사용자의자격취득신고가누락되지않도록함 2. 사업장내용변경신고 가. 변경대상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주소등이변경된사업장 개인사업장사용자가변경된경우는사업장내용변경대상이아니라기존사업장탈퇴후 13

14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사업장을신규로적용해야함나.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내용변경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다. 제출서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등제출 ) 3. 사업장탈퇴 가. 탈퇴대상 ⑴ 휴업이나폐업으로영업을하지않는사업장 ⑵ 합병이나분할로소멸되는사업장 ⑶ 근로자가없는개인사업장나. 사업장탈퇴일 휴업일당일, 폐업일다음날 - 폐업일이초일인경우에는폐업일로적용가능 근로자가없는개인사업장의경우근로자의최종상실일다.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⑶ 제출서류 국민연금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라. 사업장탈퇴신고시유의사항 ⑴ 근로자의일부라도휴업수당 ( 근로기준법제46조에따른 ) 이지급될경우탈퇴신고를할수없음 노동쟁의로인한파업또는직장폐쇄는탈퇴신고대상에서제외함 ⑵ 휴업기간중조업이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종료된경우재가입신고를해야함 ⑶ 통 폐합사업장자격취득일및자격상실일 합병후사업장을흡수한 ( 신설 ) 사업장은흡수된 ( 소멸 ) 사업장의가입자에대해자격상실일 14

15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과동일한일자로자격취득신고를해야함 ( 자격취득부호 9 ) 4. 사업장분리적용신청 ⑴ 본점사업장을지점, 대리점또는출장소등과분리하여각각관리하고자하는사업장 건설현장사업장으로가입하는경우포함 ⑵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분리적용신청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법인격이서로다른법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른개인사업장 5. 사업장업무대행서비스 ⑴ ( 제도개요 ) 전문성을갖춘기관 (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 이웹 EDI로위탁사업장의국민연금신고업무를대행할수있도록하여, 영세사업장의국민연금업무처리편의제고 ( 시행 ) ⑵ ( 신청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이며, 업무대행기관에신고 ( 신청 ) 업무를위탁한사업장 ⑶ ( 업무대행범위 ) 자격의취득 상실신고, 내용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변경등신고, 신고서처리결과안내등업무 세부업무처리기준은국민연금홈페이지자료실참고 6.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가. 신고대상 ⑴ 18세이상 60세미만인사용자및근로자 단, 18세미만근로자는 부터사업장가입자로당연적용하나, 본인의신청에의해적용제외가능 ⑵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이상, 월 60시간 ( 주15시간 ) 이상일하는사람 ⑶ 일용근로자로사업장에고용된날부터 1개월이상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이상또는근로시간이월 60시간이상인사람 15

16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단, 건설일용근로자는공사현장을사업장단위로적용하며, 1개월간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경우사업장가입자로적용 ⑷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소득있는업무 * 에종사하는것으로확인되어연금지급이정지된사람 * 소득있는업무종사 : 소득이월 2,105,482원 (2016년기준, 사업소득자필요경비공제후금액, 근로소득자근로소득공제후금액 ) 이상의소득이발생되는경우 ⑸ 월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중생업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를제공하기로한대학시간강사또는사용자동의를받아근로자적용희망하는사람나. 근로자의개념 ⑴ 근로자 : 직업의종류에관계없이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 기타임원포함 ) ⑵ 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에는자격취득신고대상임 법인의이사중 소득세법 에따른근로소득이발생하지않는사람 1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 - 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에따른시간강사 - 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사용자의동의를받아근로자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사람 - 둘이상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면서각사업장의 1개월소정근로시간의합이 60시간이상인사람으로서 1개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사업장에서근로자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사람 ( 시행 ) ⑶ 생업목적판단기준 : 생업목적은원칙적으로 다른직업이없는경우 를말하며, 다음의경우에는다른직업이있는것으로보아생업목적에해당되지않음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이미가입되어있거나. 국민연금지역가입자 ( 소득신고자에한함 ) 로사업자등록자의경우또는다른공적소득이많은경우 16

17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다. 자격취득시기 ⑴ 사업장이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게된때 ⑵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근로자또는사용자로종사하게된때 ⑶ 임시 일용 단시간근로자가당연적용사업장에사용된때또는근로자로된때 ⑷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월60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중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를제공하는사람 ( 대학시간강사제외 ) 의가입신청이수리된때 신고를하지않는경우근로자의청구또는공단직권으로확인시자격취득 라. 제출서류 ⑴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⑵ 증빙서류제출이필요한경우 특수직종근로자의자격취득신고 - 광원 : 입갱수당지급이명시된임금대장사본또는갱내작업종사자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 부원 : 선원수첩이나선원근로계약서사본또는기타해운항만청의공인을받은승무원명부등부원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7.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 가. 신고대상 ⑴ 내용변경 (4대기관공통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해당여부등 ⑵ 내용정정 ( 국민연금고유 ) : 취득일, 상실일, 기준소득월액등 내용정정신고는명백한착오인경우에만가능하며단순한사정변경은정정대상이아님에유의. 나.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내용변경은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의경우착오발견즉시다. 제출서류 ⑴ 내용변경 (4대기관공통 )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17

18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4대보험공통내용변경신고시 ) ⑵ 내용정정 ( 국민연금고유 )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8.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가. 신고대상 ⑴ 사용관계종료 ( 퇴직 ) ⑵ 국외이주또는국적상실 ⑶ 60세도달 ⑷ 사망 ⑸ 60세미만특수직종근로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 ⑹ 60세미만자로서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 ⑺ 다른공적연금가입나.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자격상실시기 각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 다만, 다른공적연금에가입했거나퇴직연금등수급권을취득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자격상실일임 단시간근로자사용관계가종료되어사업장에서상실신고하는경우, 원칙적으로사용관계종료일의다음날로상실하되, 근로자제외사유 ( 상실부호 22번 ) 로신고하는경우에만근로자에서제외된날 ( 근로시간이월 60시간미만인해당월의기산일 ) 로상실처리함. 예시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입사하여 < ~ 월 55시간근로, ~ 월 59시간근로, ~ 월 65시간근로 > 하다가 퇴사하고사용관계종료사유로상실신고하는경우,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일 상실일은? 자격취득일 : ( 근로시간이월 60시간이상으로근로자에해당된날 ) 자격상실일 : ( 자격상실일은사용관계종료일의다음날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입사하여 < ~ 월 55시간근로, ~ 월 59시간근로, ~ 월 65시간근로 > 하다가 18

19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퇴사하고근로자제외사유로상실신고하는경우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일 상실일은? 자격취득일: ( 근로시간이월60시간이상으로근로자에해당된날 ) 자격상실일: [ 근로시간이월60시간미만인해당월의기산일 ( 근로자에서제외된날 )] 또한, 분리적용사업장간에전출된자는전출당일이자격상실일임 9. 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⑴ 신청대상 : 다음사유로소득이없어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없는경우 휴직중인경우 단, 이후납부예외신청시부터는휴직기간동안직전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소득이계속발생하는경우는납부예외신청이불가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여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에따른휴업수당을받는경우에는납부예외대상이아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산전후휴가납부예외인정기간 -고용보험법에따른우선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인경우:90일( 다태아의경우120일 ) -고용보험법에따른우선지원대상이아닌경우:최종30일( 다태아의경우45일 ) ⑵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 ) 서 휴직발령서등납부예외신청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나. 납부재개또는상실신고 ⑴ 납부예외자가복직하였을경우복직일을 납부재개일 로기재하여납부재개신고서제출 ⑵ 납부예외자가휴직 ( 납부예외 ) 기간중에퇴사하였을경우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출다. 기타유의사항 ⑴ 납부예외일 은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날임 19

20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 예시 : 휴직일 ⑵ 휴직기간이정해진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 란에복직예정일기재 ⑶ 휴직자가복직하였을때에는복직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연금보험료납부 ( 다만, 복직일이초일인경우와복직하는달의보험료납부를희망하는경우, 해당월보험료납부 ) 10.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가. 용어정의사업장가입자가둘이상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경우를말함 ( 하나의사업장에서근로자이면서다른사업장의사용자인경우포함 ) 나. 기준소득월액조정결정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로확인된경우각각의사업장에서받고있는소득월액으로기준소득월액을결정 합산한소득이최고기준소득월액을넘는경우소득비율로조정후부과다. 기준소득월액조정결정사례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각각 200만원, 300만원인경우 2,000,000 A사업장 4,340,000 = 1,736,000원 2,000, ,000,000 B 사업장 3,000,000 2,000, ,000,000 4,340,000 = 2,604,000 원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각각 500만원, 700만원인경우 소득월액은다르지만, 둘다기준소득월액상한액 (434만원) 에해당되어조정한기준소득월액이 2,170,000원으로동일함 4,340,000 A, B사업장 4,340,000 = 2,170,000원 4,340, ,340,000 20

21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11. 기준소득월액결정 가. 기준소득월액 ⑴ 개념 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근로자의경우사용자가근로자에게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중소득세법상비과세근로소득을제외한금액이며, 사용자는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기초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서정한최저기준소득월액부터최고기준소득월액까지의범위내에서정하여지는금액 ⑵ 상한액과하한액 기준소득월액상한액과하한액은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 ( 납부예외자제외 ) 의평균소득월액의 3년간평균액이변동하는비율을반영하여매년 3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함 월부터 월까지적용할최저 최고기준소득월액은각각 28만원과 434만원임나. 소득의범위 ⑴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에한함 ) 의경우 농업 임업 어업소득및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따른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동일사업자등록번호로둘이상업종의소득이발생할경우소득을합산고지하고, 다른사업자등록번호로각각소득이발생하는경우는각사업장별로부과 ⑵ 근로자의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른근로소득에서동법제12조제3호의규정에따른비과세소득을차감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따른비과세소득의범위에대한유권해석기관은국세청임다. 자격취득및납부재개시기준소득월액의결정 ⑴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및납부재개신고서를작성할때에는다음의방법으로산출한소득월액을기재하여신고함 월이나주또는그밖에일정기간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에는그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 일 시간 생산량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에는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 21

22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와 에따라소득월액을계산하여정하기어려운자의경우에는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에그지방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자격취득및소득월액신고를하지않을경우, 소득자료가있으면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없으면중위수소득 * 으로결정함. * 전년도 12월31일현재지역가입자전체의중간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 ⑵ 근로자입사 ( 복직 ) 시소득월액신고기준 사업장에입사 ( 복직 ) 한근로자의소득월액은아래기준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약정하였던금액으로, 입사 ( 복직 ) 당시지급이예측가능한모든근로소득을포함해야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에서같은법제12조제3호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을제외 Q. 입사 ( 복직 ) 이후근로계약이변경되었다면소득월액도정정해야하나요? A. 비정규직 ( 인턴 ) 에서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면, 계약관계변경으로보아근로계약변경시점으로자격상실후재취득신고되어야하며재취득시소득은정규직기준으로신고합니다. 단, 주기적으로근로계약이갱신되고해당근로계약시통상적인수준의소득변경이있는경우는새로운근로관계로보기어려우므로자격상실및재취득신고대상이아니며, 소득월액정정도필요하지않습니다. 단, 현격한근로시간변경은새로운근로관계로판단되므로상실후재취득신고대상임 Q. 시급, 일급으로소득이정해지는경우는어떻게소득을산정하나요? A. 일 시간 생산량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해지는경우는입사 ( 복직 ) 일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으로신고합니다. 단, 해당방법으로소득산정이어렵고월별로소득이현저하게다른경우는입사 ( 복직 ) 이후해당근로자가정상적으로근무한기간중처음 3개월동안발생된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22

23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급여항목별입사 ( 복직 ) 시소득월액포함 구분포함해야하는소득포함하지않는소득 판단기준 급여항목 입사 ( 복직 )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 명절 ) 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 ( 복직 )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비과세소득 ( 월 10 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 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 만원 이내 등 ),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소득월액산정방법 입사 ( 복직 ) 시점에따른근로자간신고소득월액차등이발생하지않도록입사 ( 복직 ) 당시약정되어있는급여항목에대한 1년치소득총액에대하여 30일로환산하여결정 소득월액 = 입사 ( 복직 ) 당시지급이약정된각급여항목에대한 1년간소득총액 단, 정규직전환이예정된시보, 인턴등의취득시소득월액은시보, 인턴등의소득과그이후정규직소득을합산한평균소득으로신고함 예시 A 사에2016년3월5일,월급제로입사한홍길동의급여내역 기본급:1,000,000원 교통비:월100,000원 고정시간외수당:월200,000원 분기별상여금:기본급의100%(1,4,7,10월지급 ) 하계휴가비 ( 매년7월지급 ):500,000원 신고내용맞는신고착오신고 신고급여항목 산정식 신고소득월액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 (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신고 ) {(1,000, , ,000) 12 +(1,000,000 4)+500,000} ,652,055 원 ( 국민연금에 신고해야 할 소득월액 )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 입사 월에 지급된 급여 항목만 신고 ) 1,000, , ,000 1,300,000 원 ( 실제 소득보다 낮게 착오 신고한 소득월액 ) 23

24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업무특성상야간수당등특정수당이당연히매월발생할수밖에없는경우 ( 예 : 종합병원간호사, 생산현장근로자등 ) 전년도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한근로자가받은수당의최소지급금액이상을반드시포함해야함 ⑶ 적용기간 2016년 12월 1일이전자격취득자는 2017년 6월까지적용 2016년 12월 2일이후자격취득자는 2018년 6월까지적용 ⑷ 기준소득월액상한액과하한액조정에따른조정결정 조정대상 : 2017년 7월 1일현재신고한소득이최저기준소득월액미만인가입자와최고기준소득월액을초과하는가입자전체 조정시기 : 2017년 7월 1일 ( 매년 7월 ) 라.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결정 ( 소득총액신고 ) ⑴ 기준소득월액결정및적용기간 결정방법 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에받은소득액을그기간의총근무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 ( 천원미만절사 ) 을소득월액으로결정 사업장에서신고기한까지소득총액을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가입자의전년도기준소득월액을평균소득월액의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한금액으로공단에서결정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적용 ⑵ 신고및결정대상 사업장가입자로서전년도중 1개월이상 ( 전년도 12월 1일이전입사자 ) 해당사업장에종사한자 (12월 1일현재납부예외중인자제외 )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사용자, 과세자료착오및연말정산미신고근로자 소득세법제164조에따라지급명세서를관할세무서등에제출한경우에는해당과세자료를공단이직접입수하여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므로별도의소득총액신고가필요하지않음 ⑶ 신고기한및방법 신고기한및신고의무자 매년 5월말일까지사용자가신고 유의사항 근무중인자가누락된경우에는소득총액신고서에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함께제출해야함. 24

25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사업장분리적용또는통 폐합으로인하여종전사업장에서자격을상실한후현재의사업장에서자격을취득한자에대해서는종전사업장에서받은소득총액과해당근무일수를합산해야함 소득총액신고서상에신고대상자로출력되었으나이미퇴사한경우에는두줄을그은후 상실 이라고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함께제출해야함. 마. 기준소득월액결정의특례 ⑴ 실제소득이기준소득월액대비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소득변동율 (2014년기준 20%) 이상변경된사업장가입자는신청일의다음달부터다음연도정기결정전월까지의기간변경된기준소득월액적용가능 신청사항이므로의무적용사항이아니며,근로자의동의가반드시필요함 기준소득월액특례적용자는해당연도정기결정대상에서제외 ⑵ 시행시기 : ⑶ 적용대상 사업장가입자의소득이전년도보다하락또는상승하여변동이있으며, 기준소득월액변경을원하는근로자및사용자 ⑷ 소득변경인정범위 ( 근로자 ) 실제소득이기준소득월액대비 20% 이상변경된경우 ( 사용자 ) 변경신청당시소득을확인할수없으므로증빙자료없이변경신청을인정 다만,기준소득월액특례에의한변경기준소득월액이적용되는기간중에도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대비20%이상변경되면특례신청가능 ⑸ 신청방법 근로자의동의를받아사용자가신청 제출서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소득하락을입증할수있는서류 ( 근로자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소득이변동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사용자 ) 증빙자료없이변경신청을인정 ⑹ 정기및수시정산실시 변경된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에대해서는과세자료와임금대장 ( 사업소득관련자료 ) 등으로대조하여익년도에사후확인실시하여, 연금보험료정산실시 25

26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사용관계종료등의사유로익년도정기정산완료이전에사업장가입자자격이상실 ( 납부예외 ) 된경우변경된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에대해서는과세자료와임금대장 ( 사업소득관련자료 ) 등으로대조하여사후확인실시하여, 연금보험료정산 기준소득월액결정특례를신청한사업장가입자만정산대상임 바. 기준소득월액결정내용통지 ⑴ 신규취득자의기준소득월액통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변동확인통지서 를매월사용자에게통지하며사용자는가입자에게반드시통지해야함 ⑵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 공단은매년 6월중에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 를사용자에게통지하며사용자는모든가입자에게반드시통지해야함 - 결정된기준소득월액에이상이있는경우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변경신고를해야함 전년도이후 EDI 이용실적이있는 10인이상사업장은정기결정통지서를 EDI로만통지 - 연봉제시행등으로정기결정통지서를우편이아닌 EDI로만받고자하는사업장은 EDI 를통해우편제외신청 소득총액신고기간 (5월 ~6월초 ) 동안 EDI 소득총액신고서및정기결정내용사전안내통지서화면에서신청사. 소득적정신고확인 정리 ⑴ 개요 소득관련공적자료 와대사하여기준소득월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 정리 ⑵ 대상 개인사업장사용자 과세소득이수정된근로자및개인사업장사용자 취득 ( 납부재개 ) 시신고소득이과세소득대비낮은근로자 ⑶ 내용 소득관련공적자료 와비교하여기준소득월액이낮게신고된자에대하여해당사업장에기준소득월액정정신고안내문발송 소득관련공적자료에비해기준소득월액이낮게신고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정기결정시점인 7월로소급하여기준소득월액조정 - 단, 취득 ( 납부재개 ) 시신고소득이실제지급이약정된소득보다낮게신고된것으로확인된대상은취득 ( 납부재개 ) 시점으로소급하여기준소득월액조정 26

27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참고 2017 년도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란? 소득총액신고란 전년도소득총액 소득총액신고업무흐름 주요업무흐름 소득총액신고요령 신고대상 27

28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신고할사항 근무일수 : 2016년도중해당사업장에근무한일수 ( 휴직일수제외 ) 소득총액 : 위근무기간동안사업장에서지급한급여 - 사용자 ( 법인아닌사업장 ) : 해당사업장의사업소득 ( 이월결손금공제전금액 ) 을신고.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첨부된사업소득명세서상번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현근무처의급여합계액 (16번) + 소득세법상비과세소득이외의비과세소득 ( 주식매수선택권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장기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비과세 ) 면세나비과세등으로국세청에소득신고를하지않는사용자 ( 예 : 어린이집원장등 ) 도공단에소득총액신고대상임 외국에서급여가지급되어소득파악이곤란한해외파견근로자는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평균액을참고하여신고 신고기한 사용자와해당근로자 : 2017년 5월말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중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17년 6월말까지신고가능 ] 신고방법 공단에서송부한소득총액신고서에신고대상자의 2016년도해당사업장에서의근무일수및소득총액을작성하여관할지사에직접, 우편또는팩스로제출 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이전취득자 : 2016년도소득총액기준으로산정된기준소득월액을 2017년 7월 ~2018년 6월까지적용 이후취득 ( 납부재개 ) 자 : 취득 ( 납부재개 ) 시의기준소득월액을 2018년 6월까지적용 신고소득이 2017년 7월적용하는최고기준소득월액을초과하거나최저기준소득월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 2017년 7월에변경됨 소득적정신고여부확인 월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시결정된기준소득월액을정확하게확인하고필요한경우정정신고 월과세자료대비개인사업장사용자의기준소득월액이낮은경우에는정기결정시점 (2017년 7월 ) 으로소급하여과세소득으로조정 28

29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 작성방법예시 > 상사에입사, 5.1일부터 5.31까지휴직. 6.1부터복직근무 ( 단, 공단에납부예외신청을하지않았으며, 휴직기간에발생한급여가없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비과세소득도없음 ) 근무처별소득명세 2016년도귀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납세조합 합계 9근무처명 상사 기업 10사업자등록번호 11근무기간 ~ 급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14상여 5,000, ,000 5,500,000 15인정상여 계 20,000,000 3,500,000 23,500, 년도귀속소득총액신고서순번성명주민등록번호취득일근무시작일공적휴직일수실제휴직일수소득총액 0001 홍 ***** ,000,000 근무일수산출사례 - 동일사업장에 ~ ~ 근무 : 153일 (8~12월) 기타소득총액신고방법 전산매체 ( 디스켓, CD) 신고 공단에서제공하는 layout 형식으로신고 EDI 신고 국민연금 EDI( 1 송수신문서 - 연금통지문서 - 소득총액신고서 조회 2 개인별소득총액입력 4 신고서발송 사회보험 EDI 1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 ( 년 ) 수신 2 문서조회 3 개인별소득총액입력 4 문서저장및송신 에서파일송신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신고 신고대상 100 인미만사업장은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통하여소득총액신고가능 29

30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2. 건설현장사업장 가. 사회보험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건설일용직에대한사회보험료 ( 연금 건강 ) 납부영수증을발주기관에제출 ( 하도급자 원도급자 발주기관 ) 하면, 예정가격에별도로계상된보험료범위내에서기성금지급시당해금액을지급하고공사완료후최종정산하는제도임나. 국민연금및건강보험료에사후정산제를도입한배경은? 소규모영세건설업체, 특히하도급업체의사회보험료부족에따른어려움을해소하고일용근로자들의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관련단체에서보험료정산을건의하였고, 정부에서사회보장확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대책을마련함다. 사후정산제는언제부터적용되는가? 국가계약법령회계예규가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이후입찰공고분부터적용토록하고있음 발주기관의예정가격작성, 입찰 계약및최초기성대가지급등소요기일을감안, 07.4월부터적용 민간건설공사는 부터적용할수있음라. 사후정산제의적용공사범위는? 정부공사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공사와민간건설공사 관련법령 - 정부공사 : 국가계약법령및예규적용 - 지방자치단체공사 : 지방계약법령및예규 - 민간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마. 하도급자가사회보험료를지급받기위한절차는? 일용근로자를건설현장별로국민연금 건강보험에가입한후현장명이나오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함 30

31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건설일용근로자국민연금적용 구분적용절차 사업장적용신고 보험료부과 가입자신고 ( 취득 / 상실 / 소득변경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EDI 로 신고 EDI 홈페이지 ( 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당월 15 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 국민연금공단에서 ) 보험료 산정 및 ( 건강보험공단에서 )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 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 개월간 20 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사하거나 20 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EDI 로 신고하되, 다음달 5 일까지 신고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일괄경정부과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 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부과 후 EDI 로 전송 사업장에서 매월 6 일 EDI 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으로 납부 수시경정부과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전 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 일전까지 ( 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 경정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EDI 시스템에서 신청 하거나 지사에 내방 ( 전화 ) 하여 신청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 일 ~10 일 ( 휴일인 경우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함 31

32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제 3 절외국인가입자관리 1.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 가.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대상여부확인 ⑴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대상 국민연금법 을적용받는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외국인사용자또는근로자 ( 내국인과동일하게적용 )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에따라내국민과동등대우를받도록되어있는무국적자나난민 ⑵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제외대상 다른법령또는조약 ( 협약 ) 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배제한자예 ) 외교관, 영사기관원과그가족등 해당외국인의본국법이 국민연금법 에의한 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 에관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않는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않고체류하는자 외국인등록을하지않거나강제퇴거명령서가발부된자 체류자격이문화예술 (D-1), 유학 (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 (D-4), 종교 (D-6), 방문동거 (F-1), 동반 (F-3), 기타 (G-1) 인자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신고관련사항 ⑴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외국인이종사하는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사용자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외국국적동포는법률상외국인이므로외국인등록을해야하나, 외국국적동포가국내거소신고를할경우외국인등록을한것으로간주함으로 외국인등록증 이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으로확인가능 ⑵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련기타신고사항 내국인사업장가입자업무처리기준을준용하여처리 32

33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외국연금제도조사내용 ( 현재 131 개국 ) 구분국가 사업장 지역당연적용국 (73 개국 ) 사업장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국 (36 개국 ) 사업장 지역적용제외국 (22 개국 )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 까뽀베르데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 연방 ),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 슬로바크 ),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라우, 필리핀, 헝가리, 홍콩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 ( 대만 ),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 공화국 ),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 태국 ), 파라과이, 페루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 ( 동티모르 ),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 스와질랜드 ),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 이디오피아 ), 이란 ( 사회보장협정에 의함 ),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연금제도가확인되지않은국가의외국인은국민연금당연가입대상이며, 해당국가의연금제도에따라향후변경될수있음. 2. 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 가. 체결목적 협정당사국의연금제도간에서로다른점을상호조정하여양당사국국민에게다음과같은혜택을부여하기위함 ⑴ 단기파견근로자의연금보험료이중납부문제해소 ( 보험료면제, 이중가입배제 ) ⑵ 외국연금제도에보험료를납부한경우양국가입기간을합산하여연금을받을수있도록함 ( 가입기간합산 ) ⑶ 협정상대국국민에대해서는연금수급권취득, 급여지급등법령적용에있어자국민과동등한대우를해주도록함 ( 동등대우 ) 33

34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나. 사회보장협정형태및협정체결국가 사회보장협정은대부분양당사국의정부간에체결되고있으며, 그형태는협정의적용범위 에따라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과 보험료면제협정 으로구분 협정과관련된자세한사항은공단홈페이지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에서확인가능 구분국가협정발효일 협정발효 (29 개국 ) 파견근로자적용원칙 ( 면제기간 ) 이란 기간제한없음 보험료면제협정 협정형태 캐나다 년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영국 년 보험료면제협정 미국 년 (4 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독일 년 ( 합의시 3 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네덜란드 년 ( 합의시 1 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일본 년 ( 합의시 3 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이탈리아 년 (3 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년 보험료면제협정 (E-8, E-9 는가입증명제출없이면제함 ) 몽골 년 (3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헝가리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프랑스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호주 년 ( 합의시 4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체코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아일랜드 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벨기에 년 ( 합의시 1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폴란드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슬로바키아 년 (2년 6개월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불가리아 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루마니아 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오스트리아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덴마크 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인도 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중국 파견자 : 5 년 ( 합의시 8 년연장가능 ) 현지채용자 : 5 년 보험료면제협정 ( 동개정협정발효로 03 년중국잠정조치협정종료 ) 스페인 년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스위스 년 보험료면제협정 터키 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스웨덴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브라질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34

35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다. 보험료면제요청 보험료면제절차 협정상대국보험료면제 ( 국민이외국에서일하는경우 ) 국내사업장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보험료면제 ( 외국인이국내에서일하는경우 ) 상대국사업장 - 상대국가입증명서발급신청 공단 - 가입증명서발급 상대국기관 - 가입증명서발급 상대국기관에가입증명서제출 ( 제시 ) 공단에가입증명서제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신청 ⑴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협정상대국으로일정기간 ( 스위스는 6년,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몽골 체코 호주 덴마크 인도 중국 스페인, 브라질은 5년,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는 3년, 스웨덴은 2년 ) 동안파견된근로자 - 국내에서협정상대국으로의파견이일정기간연장된자 ( 중국은파견근로자의경우 8년, 미국 호주 4년, 헝가리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브라질은 3년, 슬로바키아는 2년 6개월,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는 2년, 네덜란드 벨기에는 1년 ) 미국, 몽골,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를제외한국가는연장시별도합의절차필요 ⑵ 신청서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또는지사 공단국제협력센터 ( 전화 , 팩스 , 중국 ) ⑶ 제출서류 -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1부 - 파견근무명령서등파견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1부 중국, 스페인등일부국가는산재등추가서류필요 협정상대국가입증명서제출 ⑴ 신청서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또는지사 ⑵ 제출서류 - 협정상대국가입증명서 ( 협정합의서식 ) 원본 ( 사본불가 ) 1부 - 해당사업장면제요청공문 ( 임의양식 ) 및외국인등록증사본 35

36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라. 급여지급요청 가입기간합산절차 가입기간합산연금 가입기간합산연금 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이부족한경우 - 상대국연금기관에정보제공요청 양국가입기간을합산하여가상연금액산정 합산가입기간대비국민연금가입기간비율에따른비례연금액지급 외국인에대한반환일시금은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에의하나, 가입기간합산협정체결상대국국민에게는귀국, 60 세도달등반환일시금수급사유가발생되면우리나라국민과동등하게반환일시금이지급됨 ( 단,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은제외 ) 외국인에대한반환일시금 ⑴ 대상 외국인의본국법에서우리나라국민에게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주는경우 반환일시금지급에관한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경우 체류자격이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 인경우 ⑵ 제출서류 -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예금계좌 - 해외송금신청시해외송금신청서추가 반환일시금지급대상국가 : 41개국 국적에상관없이반환일시금이지급되는외국인의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의한대상국 (17 개국 ) 최소가입기간 6 개월이상 (1 개국 ) 상응성인정에의한대상국 (27 개국 ) 최소가입기간 1 년이상 (7 개국 ) 최소가입기간관계없이인정 (19 개국 ) E-8, E-9, H-2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 ), 터키 ( ), 스위스 ( ), 브라질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스위스 ( ), 터키 ( ), 인도 ( ) 36

37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제 4 절징수관리 1. 의의 국민연금법 상각종연금급여의지급등국민연금사업에소요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가입자및사용자로부터가입기간동안의가입자의소득에비례하여일정비율의연금보험료를징수하는것을말함.2011년1월1일부터사회보험징수통합에따라건강보험공단에서징수함 2. 연금보험료 가. 정의 가입자자격취득시의신고또는정기결정에의한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 에의하여부과하는금액을말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연도별연금보험료부담수준 ( 단위 :%) 구분 88~ 92 93~ 97 98~ 월이후 계 사업장 근로자 가입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및사용자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 근로기준법 에의한퇴직금준비금에서연금보험료로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납부한금액, 이미납부한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에의한퇴직금을미리지급한 것으로보며퇴직금전환금으로납부한금액을가입자퇴직시지급할퇴직금에서공제 37

38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나.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⑴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부담하는금액 (4.5%) ⑵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 (4.5%) 10원미만절사함 3. 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 가. 공단의납입고지 ⑴ 납입고지일정 사유발생일 자격변동사항 연금공단 15 일 22 일이후다음달 10 일 건강보험공단 신고마감고지서발송납부 ⑵ 매월자격변동사항을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이내에신고해야함 매월 15일까지신고분은당월분고지에반영하고, 16일 ~ 말일신고분은익월분고지에합산 ⑶ 자격변동자료마감후연금보험료를산출하여납입고지서로각사업장에발송 고지함 ( 말일까지고지서가도착하지않은경우재발급요청 ) 당월분고지금액 = 당월분연금보험료 + 소급분금액 소급분금액 : 전월이전의자격변동자를당월에신고함으로써소급하여발생하는연금보험료 - 소급취득등으로발생한금액은당월고지시합산 (+) - 소급상실등으로발생한금액은해당월로차감 (-) 나. 기여금의원천공제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가부담하는기여금을매월의임금에서원천공제함 사업장가입자가자격취득월의다음달부터연금보험료를납부함. 다만자격취득일이초일 38

39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이거나취득월납부를가입자가희망하는경우당월분부터납부가능함 다른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로서자격을상실하면서현사업장의취득월분보험료를납부한경우취득월납부를희망하더라도납부불가함. 국민연금분리적용사업장간에월중전보로인한전출 입가입자는전출사업장에서공제 납부 ( 전입사업장에서급여전액을지급하더라도연금보험료는전출사업장을통하여납부해야함 ) 사업장이통 폐합또는분리적용된월은가입자자격이상실되는 ( 통폐합또는분리전출 ) 사업장에서납부 원천공제사례 구분 연령도달 신규채용월 사유발생 ( 월 ) 18 세 도달 월 60 세 도달하는 월 원칙 공제 취득월희망 / 초일 - 고용하는 월 구분 자격상실 사유발생 ( 월 ) 채용 당월 상실 원칙 공제 취득월희망 / 초일 퇴사월 - 납부예외휴직월 - 납부재개복직월 다. 연금보험료의납부 ⑴ 사업장사용자는근로자가부담하는기여금및사업장사용자본인이부담하는부담금을합산하여납부 ⑵ 납부기한 : 해당월의다음달 10일 (10일이공휴일인경우그다음날까지납부가능. 단, 토요일은그다음날의다음날까지가능 ) ⑶ 납기내납부 사업장가입자는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내에납부해야함 39

40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4. 연금보험료미납시 가. 연체금 ⑴ 납부기한내에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연체금이가산된 납기후금액 을납부해야함. ⑵ 연금보험료는매월 10일까지납부해야하며미납시는연체금이최고 9% 까지가산됨 납부기한일미납시최초부과연체료율은미납보험료의 3%, 이후 1개월단위로 1% 씩추가가산최고 9% 적용 (2016.5월분까지적용 ) 연체금일할계산제도도입 ( 시행, 월분부터적용 ) - 납부기한경과 30일까지는 1일경과마다미납보험료의 1천분의 1 가산 - 납부기한경과 30일초과시에는 1일경과마다 3천분의 1 가산 ( 최대 9% 이내 ) 나. 독촉및체납처분 ⑴ 건강보험공단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기한을정하여독촉하여야하고 ( 국민연금법제95조제1항 ), 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내지아니하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음 ( 국민연금법제95조제4항 ) ⑵ 사업장의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근로자에게체납사실을통지함 5. 과오납금반환청구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등의징수에서발생한과오납금이있는경우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과가산이자, 미납연금보험료의연체금및보험료, 향후납부해야할 1개월분의연금보험료 ( 과오납금의나머지금액을반환받을자의의사에반하지않아야함 ) 의순서로충당하고잔여금이있을때에는건강보험공단에반환청구할수있음 과오납금근로자개별반환 : 사업장폐업이나사용자의사망 행불등으로사용자에게과과오납금의반환이어려운경우근로자부담기여금을근로자본인에게반환이가능 ( 국민연금법시행령 공포, 시행 ) 40

41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6. 추후납부제도확대시행안내 ( 시행 ) 가. 추납확대기간 현재 : 연금보험료납부예외기간 개정후 : 연금보험료를납부한날이후의무소득배우자 (1999.4월이후 ), 기초수급자 ( 월이후 ) 그리고 1년이상행방불명자 (2008.1월이후 ) 사유로적용제외된기간포함나. 추납보험료납부신청 ⑴ 신청대상요건 현재자격유지기간중이어야함 - 적용제외자의경우임의가입후신청가능 연금보험료를납부한날은최소 1개월분 ( 과소납불인정, 반환일시금지급된기간불인정 ) 의연금보험료를납부한날을의미 ⑵ 신청시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다. 납부방법 ⑴ 일시납부 : 납부횟수 1회, 납부기한은신청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 ⑵ 분할납부 : 월단위최대 60회, 납부기한은신청일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분할납부가끝나는달까지의매월말일 ⑶ 이자율 : 해당기간중에적용되었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41

42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제 5 절연금보험료지원제도 1. 지원대상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중사용자 ( 법인대표이사 ) 를제외한근로자가 10명미만인사업장에근무하는기준소득월액이고시소득 * 미만인근로자 * 고시소득 : 근로자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금액 ( 16년기준 140만원 ) (1) 사업장기준 국민연금가입근로자가 10 명미만인사업장 근로자 10명미만판단기준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현재근로자수가 10명미만 사업장적용일이전년도말이전인사업장 - 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미만 - 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이상인경우신청월직전 3개월연속근로자수 10 명미만 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이전으로소급된신규사업장도동일기준적용 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인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당시 10명이상이거나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내에서소급된신규사업장인경우신청월직전 3개월연속근로자수 10명미만 - 사업장적용일이속한달 ~ 지원신청일이속하는전달까지의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사업장으로적용된달 ~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까지연속 10명미만 규모판단기준일 :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 법인은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사업자등록단위로판단 - 분리적용사업장 ( 본점및지점으로분리된경우 ) 도동일하게법인은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사업자등록단위로판단 42

43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 ( 예외적용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관리사무소현장별로판단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판단관련근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제1항제1호를적용할때상시근로자수는해당사업주가하는국내의모든사업의상시근로자수를합산한수로한다.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을관리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사업별로상시근로자수를산정한다. - ( 건설현장사업장 ) 본점이 10명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단위별 10명미만으로요건 동시충족한경우에만지원대상 본점 ( 타지점포함 )(A) 건설현장 (B) 지원여부 10명미만 10명미만 A,B모두지원 10 명 미만 10 명 이상 10 명 이상 10 명 미만 A 만 지원 ( 본점은 건설현장의 10 명 이상 여부와 상관없음 ) A,B 모두 미지원 ( 건설현장은 본점이 10 명 이상이면 지원비대상 ) 기타판단기준 - 외국인 : 보험료지원대상에서제외 * 타복지제도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지원등 ) 의경우, 외국인은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제외 사업장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공공기관 에해당할경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정부기관과지자단의집행기관및지방의회,교육감,교육청및교육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따른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공기업,지방공사및공단,정부또는지자체의출자 출연 보조기관,재출자 재출연기관,업무위탁기관등( 인사혁신처고시 ) 연중 3 개월연속으로 10 명이상인경우 43

44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 지원대상사업장으로결정된이후가입자수가연중 3개월연속으로 10명이상 * 이면 4 개월째분부터지원대상에서제외 * 10명이상여부는매월말일기준으로판단하며, 지원대상에서제외된경우에는해당연도말까지재지원불가 연도별지원대상판단기준 - 매년 12월말기준 보험료지원중인사업장 을기준으로익년도지원여부를판단후직권제외또는계속지원여부를결정 - ( 직권 ) 지원제외대상 매년 12월말기준당해연도월평균가입자수가 10명이상 당해연도월평균가입자수가 10명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근로자수가 10명이상 - 계속지원대상 매년 12월말기준당해연도월평균가입자수가 10명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요건을충족한경우 사업장의보험료지원재신청절차없이다음연도계속지원 지원받던중지원대상자수 0 인사업장의지원여부 [ 예 ) 신청당시에는지원대상자가있었으나, 상실등으로미존재사업장등 ] - 당해연도말까지신청이력유지후다음연도는지원대상에서직권제외 - 다음연도지원대상발생시사업장에서재신청해야지원가능 (2) 근로자소득기준 기준소득월액이고시소득상한액미만인근로자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지원대상소득기준의상한액 : 16년의경우 140만원 지원기준에재산및종합소득요건추가 ( 시행 ) 근로자의기준소득월액이고시소득상한액미만이더라도, 재산및종합소득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인경우연금보험료지원대상에서제외 44

45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2. 지원금액및방법 지원금액 (2016 년기준 )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사용자및근로자보험료의각60% 사용자및근로자보험료의각40% * 사용자및근로자보험료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각 4.5% 가입자구분 - 신규가입자 : 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근로자가. 최초국민연금가입자또는자격취득일이전 3년간국민연금사업장가입이력이없는자나. 연금보험료지원을받은이력이없는자다.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후 3개월이내지원신청한경우 - 기존가입자 : 위의 신규가입자 에해당하지않는근로자 보험료지원금액산정예시 ( 신규가입자기준 ) 원단위금액은절사후지원금액산정 기준소득월액 1,155,000원 ( 연금보험료 103,940원 ) -사용자부담금:1,155,000원 4.5%=51,970원 -근로자기여금:1,155,000원 4.5%=51,970원 보험료지원금액:51,970원 60%=31,180원 ( 원단위절사 ) 2=62,360원 실납부보험료:103,940원-62,360원=41,580원 -사용자부담금:51,970원-31,180원=20,790원 -근로자기여금:51,970원-31,180원=20,790원 지원방법 신청월분 ( 해당월분 ) 보험료를납기내완납시다음달보험료에서지원금공제후나머지금액 을고지 ( 보험료납기내완납여부는사업장단위로판단 ) - 보험료고지서에보험료지원금을 보험료지원금 으로명시 - 자격을늦게신고한경우소급지원하지않고신고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원 - 사업장에다음달 ( 지원금공제받을월 ) 당월분보험료가없는경우에는보험료미지원 * * 월별보험료완납시다음달보험료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지원이되므로폐업등으로사업장에향후부과될당월분보험료가없는경우에는미지원 45

46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3. 지원및제외신청 신청서접수 사업주의신청을받아보험료지원 - 근로자의별도신청절차없이지원요건에해당되면보험료지원 - 예외적으로사용자가신청하지않는경우근로자제보허용 근로자제보시확인절차를통해가입조치후지원대상여부확인 신규가입자의경우지원당시기준소득월액은지원요건을충족하였으나기준소득월액이변경되어다음연도의기준소득월액이고시소득상한액의 110%( 16 년도기준 154만원 ) 을초과할것이확실시되는경우개별보험료지원제외신청가능 신청서접수및신청서식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작성 제출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신청여부를기재하여제출 * 국민연금공단또는근로복지공단중한곳에신청가능 ( 전자신청 : 4insure.or.kr) * 당월초일 ~ 말일까지신청이가능하나, 국민연금의당월분보험료산정을위한자격마감일이당월 15일경이므로, 되도록해당일까지보험료지원신청 보험료지원대상결정 통보 공단전산자료를기초로지원대상해당여부를확인하여결정 * 가입누락, 소득축소신고등으로지원대상에포함된것이사후에발견되는경우제외요건해당시지원된보험료가환수될수있음 매월자격마감일 (15일경) 까지접수된지원신청서에대해보험료지원여부를결정하여사업장에통보 - 월보험료자료구축이후 ( 매월 20일경 ) 사업주지원금과근로자지원금내역을사업장에통지 - 근로자용통지서를함께동봉하여사업주가지원대상자에게근로자용통지서를배부토록안내 보험료지원제외신청 신규가입자중취득신고당시신고소득은적정하였으나, 추후성과금수령및급여상향등으로다음연도정기결정시고시소득상한액의 110% 가초과될것이확실시되는경우지원금이전액환수될가능성큼 이에개별지원제외신청이가능토록하여환수발생최소화 46

47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 보수변동월 ( 다음연도정기결정시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발생월 ) 의다음달부터지원제외 -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제출 ( 유선접수불가 ) 연간추정월평균보수액및보수변동월기재시월급여가불규칙한경우제외신청일이속한월의전월까지의당해연도급여를확인하여추정월평균보수액을계산 급여명세서 ( 임금대장등 ) 확인을통하여보수변동월 ( 초과사유발생월 ) 다음달 ~ 지원제외신청이전까지지원받은금액에대하여환수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보험료지원제외사유 2보험료지원제외근로자 ( 당해연도신규입사한근로자중보험료지원대상자의보수가상한선고시임금의110% 를초과한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간추정월평균보수액 보수변동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신규입사일이속한당해연도에한하여지원제외신청이가능합니다. 연간추정월평균보수액은해당년도의추정값을기재합니다. 보수변동월은상한선고시임금의110% 를초과하게된보수변동월을기재합니다. 4. 부정수급및환수등 부정수급및환수 원천적으로지원요건을미충족한경우 * 전액환수 * 예시 ) 고의로근로자를가입신고하지않아 10명미만요건충족후보험료지원받은경우 지원당시요건은충족했으나, 변경이발생한경우 - ( 사업장규모 ) 3개월연속 10명이상인것이사후확인되는경우연속 10명이상인 4개월째보험료지원금부터환수 - ( 근로자소득월액기준 ) 고의로전년도소득을과소신고한것이확인된경우 : 지원취소및지원금전액환수 당해연도신규입사자의경우 : 지원대상근로자의다음연도확정된기준소득월액이지원요건상한선의 110%('16년의경 47

48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우 154만원 ) 를초과하는경우지원취소및지원금전액환수 - 단, 지원제외신청시에는 보수변동월 ( 다음연도정기결정시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발생월 ) 의다음달부터지원제외 환수절차 공단에서보험료지원금환수결정 고지 징수수행 납부의무자 : 보험료지원사업장사용자 고지및납부기한 - 환수대상자결정 : 매월정기고지마감익일 (21일경 ) - 정기고지 환수결정통지서및고지서동봉발송 : 매월 25일경 납부기한 : 환수결정일이속하는달의익월 10일 - 독촉고지 최초고지납부기한경과후 10일이내에 2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고지 고지금액 - 환수결정된보험료지원금전액고지 - 보험료지원환수금에대한연체금또는가산이자없음 고지서발송 - 일반우편발송 가동중사업장 : 사업장으로발송 탈퇴사업장 : 사용자 ( 책임대표자 ) 주소지로발송 납부방법 - OCR장표 ( 창구수납 ),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고정가상계좌, 일회성가상계좌, 신용카드 * 고정가상계좌 : 농협, 우체국, 기업, 우리, 하나, 신한, 대구, 부산, 전북은행 * 일회성가상계좌 : 국민은행, 농협 * 신용카드 : 비씨, 국민, 외환, 삼성, 신한, 전북은행비자, 롯데, 현대, 씨티, 하나,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NH, 광주은행 48

49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제 6 절증명서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1.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증명서발급 가. 의의 해당사업장및가입자 ( 이었던자 ) 에대한국민연금가입내역이나보험료납부내역등에관하여확인이필요한경우사용자가신청서를제출하여발급받을수있는제도 나. 청구자료유형 청구자료 설명 비고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해당사업장의국민연금가입기간및연금보험료납부상황등표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해당사업장가입자의국민연금가입내역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해당사업장에가입이력이있는자의전체내역 ( 취득,상실)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 월별, 연도별 ) 해당사업장의국민연금보험료월별,연도별납부내역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 해당사업장가입자개인별 ( 전체,특정가입자)연금산정용가입내역 퇴직금전환금부과내역서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 적용시기 : 시행 / 폐지 해당 사업장의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 내역 - 자격변동에 따른 소급분 내역 등 표기 다. 신청자격사업장사용자또는해당사업장에가입중인자라. 제출서류 ⑴ 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서 ( 사업장용 ) 1부 ⑵ 신청구분별구비서류및확인사항 49

50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가입중인사업장 신청구분구비서류비고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사용자본인여부확인 방문 업무담당자 신청서, 신청인신분증, 위임장, 사용자신분증 ( 사본 ) 위임장에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신청자 ( 업무담당자 ) 는신청일현재, 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또는공적자료상임직원으로근무하는사실이확인되는자에한함 팩스 / 우편 기타대리인 신청서, 신청인신분증, 위임장, 사용자신분증 ( 사본 )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 사본 ) 업무담당자 신청서, 신청인신분증 ( 사본 ), 위임장, 사용자신분증 ( 사본 ) 위임장에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구비서류전부필요 공단에등록된사업장팩스번호또는업무대행업체팩스번호로송부가능 사용자본인과전화확인 위임장에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공단에등록된사업장팩스번호또는업무대행업체팩스번호로송부가능 신청자 ( 업무담당자 ) 는신청일현재, 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또는공적자료상임직원으로근무하는사실이확인되는자에한함 유선 사용자 업무담당자 전화신청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가능 ) 지참 - 신청자본인여부확인후발급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에한해발급가능 신청자 ( 업무담당자 ) 는신청일현재, 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또는공적자료상임직원으로근무하는사실이확인되는자에한함 유효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여권, 공무원증,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등 법인사업장은신청서또는위임장에법인인감 ( 사용인감가능 ) 을날인하여신청 분리적용사업장의경우에는본점 지점구분없이동일한사업장으로간주하여증명서발급 ( 법인등록번호일치 )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는 4대보험징수통합에따라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nhis.or.kr) 및건강보험공단 ( ) 에서발급또는지사별도문의 50

51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탈퇴사업장 신청구분구비서류비고 방문 사용자 사용자의대리인 신청서,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최종 이전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증명서만 발급 가능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 사항 기재 팩스 / 우편 최종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 사본 ) 신청한 팩스번호로 송부 최종사용자 본인과 전화 확인 유선 최종사용자 전화신청 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 지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에 한해 발급 가능 신청한 팩스번호로 송부 2. 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 가. 의의 사용자의신고기피또는신고누락으로부터가입자 ( 이었던자 ) 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약식 심사청구제도로,자격의취득 상실 가입자종류의변동및기준소득월액에관하여해당가입자 ( 자격상실자포함 ) 가직접공단에그사실여부확인을청구할수있는권리 나. 신청요건 ⑴ 청구자격 :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 ⑵ 청구할수있는사유 ( 범위 ) 사용자의취득신고누락, 취득일잘못신고등자격취득에관한사항 사용자의상실신고누락, 상실일잘못신고등자격상실에관한사항 가입자종별의변동에관한사항 ⑶ 제출서류 자격확인청구서 1부 (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청구사유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서류다.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관할지사 51

52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요 사용자가당월자격신고마감일 ( 매월15일 ) 까지신고한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과성명 기준소득월액등의내용변경및내용정정에관한자격변동사항에대해사업장및가입자 ( 였던자 ) 에게알리기위함 나. 발송시기매월 25일경다. 주요내용 ⑴ 취득 / 상실 / 납부예외 재개 : 가입자 ( 였던자 ) 의취득 상실등을표기 ⑵ 소급분월수및금액 : 전월이전자격변동자를당월에지연신고를함으로써발생하는소급기간의월수및금액 ( 당월분제외 ) 소급상실등으로발생한금액은차감 (-) 소급취득등으로발생한금액은합산 (+) 라. 사용자 ( 담당자 ) 유의사항 ⑴ 가입자의자격의취득및상실에관한사항, 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사항등공단의통지사항을해당가입자에게통지해야하며, 사용자가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규정에의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을수있음. ⑵ 자격변동통지내용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심사청구를할수있음마. 사업장가입자신고서처리결과즉시알림서비스시스템 ⑴ 개요 : 매일발생하는사업장가입자의자격취득상실등자격변동사항을처리익일사업장팩스로처리결과통지 ⑵ 통지제외사업장 : EDI가입사업장, 탈퇴사업장, 수신거부사업장 52

53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4.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가. 개요 사업장가입자에게국민연금가입이력,보험료납부내역및예상연금액등을매년통지하여 국민연금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연1회발송 나. 주요안내사항 국민연금최초가입시부터현재까지납부 미납내역 ( 사업장및지역이력포함 ) 다. 기타사항 ⑴ 안내문은가입자의집주소 ( 주민등록상 ) 로우편발송 ( 신청자제외 ) ⑵ 실제거주지와주소지가다른경우송달지지정을통해우편물을수령가능 ⑶ 부터생일월에안내문발송 ( 예 : 3월생은 3월, 5월생은 5월 ) ⑷ 가입내역안내내용은자료구축시점으로안내되기때문에자격소급변경에따라내용이변경될수있음 ⑸ 외국인가입자는자국어로안내 53

54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제 7 절신고편의제도 1. EDI 서비스 가. EDI 서비스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란 4대사회보험 ( 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 에대한공통신고및국민연금고유업무를인터넷을이용하여신고 신청하고, 국민연금보험료월별결정내역등의각종통지문서를받아볼수있는민원처리서비스 나. EDI 서비스이용시좋은점은? 시간 장소와관계없이서비스이용이가능하여 4대기관방문시간절약 별도의신청없이매월 수시국민연금의각종정보및데이터수신가능 국민연금제증명서를지사방문없이 EDI로발급가능 ( 직인날인 ) 완벽한보안체계로개인정보보호다. EDI 서비스내용 ⑴ 4대사회보험공통신고업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에동시신고가가능한신고업무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사업장탈퇴 ( 소멸 ) 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여부, 취득일 ( 국민 / 건강만해당 ) 변경가능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기준소득 ( 보수 ) 월액변경신청서 54

55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⑵ 국민연금고유신고 ( 청 ) 업무 국민연금만신고 신청이가능한업무 연금고유신고 ( 청 ) 증명서신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취득 / 상실일, 납부재개예정일, 체류자격, 취득월납부여부 등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납부재개 신고서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분리적용 사업장 등록 / 해지신청서 소득총액신고서 ( 연간업무 ) 소급분 분할납부신청서 소규모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 지원내역 신청서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연금보험료 경정신청서 ( 일반 / 건설 ) 1 가입자 가입증명 2 사업장 가입증명 3 사업장 연금보험료 월별 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 5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 명부 8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9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10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서 11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신청서 ⑶ 신고서처리결과안내및통지업무 EDI 로신고 신청한자료의처리결과및국민연금통지업무 신고서처리결과 통지업무 월간 연간 EDI 로 발송한 신고서 처리결과 조회 EDI 로 발송한 신고내역 조회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1 차 )- 매월 17 일경 1 당월분 결정내역, 전월분 수납내역 2 가입자내역 3( 예정 ) 당월분 산출내역 4 소급분내역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2 차 )- 매월 21 일경 5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8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9( 최종 ) 당월분 결정내역 10 연금보험료 지원결정통지서 11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 12 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정기자료 확인대상자 ( 매월 5 일경 ) 1 성명 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2 납부재개 예정자 3 납부재개 예정일 경과자 4 특수직종근로자 5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신고대상자 6 가입확인대상자 명부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내역서 ( 매월 6 일경 ) 소득총액신고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기준소득월액 확인 정정 대상자 명부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대상자 명부 55

56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라. EDI서비스이용방법및제공서비스 월부터서비스하고있는국민연금웹 EDI서비스와 KT중계망을통해사회보험 EDI서비스 ( 이용자가 KT에요금납부 ) 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는인터넷이가능하고공인인증서가있으면, 회원가입절차없이무료로이용하실수있습니다. 1 국민연금EDI서비스 이용방법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❶ or.kr 접속 포털사이트 국민연금 edi 로검색 ❷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 버튼클릭 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입력 단, 분리적용사업장은본 지점간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비밀번호추가입력 ❹ EDI 서비스이용 EDI 서비스최초접속자는 4 대사회보험사업장관리번호입력후이용 법인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로발급받은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또는 ( 책임 ) 대표자주민등록번호로발급받은공인인증서 56

57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제공서비스 가입자취득신고 가입자내용변경 증명서발급 신고서처리소요시간 통지문서확인 연금보험료결정내역 1 2 차발송 오류반송처리조치방법 신고서작성 4 대공통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해당 신고서 작성 신고서 발송 신고서작성 연금고유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해당 신고서 작성 신고서 발송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득취소는 EDI 로 처리불가. 지사에서 처리 지연신고 또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처리 증명서신청 증명서 서식 선택 작성 후 신청서 발송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00 년 00 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9 퇴직전환금 부과내역서 10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1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서 증명서에 따라 즉시 발급 또는 10 여분 소요 ( 대규모사업장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발급 후 24 시간 이내에 출력가능 송수신문서 증명서 처리현황에서 발급 확인이 가능 1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내역 EDI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기관에서 처리 즉시 발송 4 대공통신고서는 기관별 처리 소요시간이 각각 상이 송수신문서 신고서처리결과에서도 확인가능 송수신문서 연금 통지문서에서 확인 이전문서는 처리기간 변경 세팅 후 조회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정기자료확인대상자, 소득총액신고서 등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보내는 문서 수신 1 차 (17 일경 ): 당월분 결정내역 / 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예정 ) 당월분 산출내역, 소급분내역 가입자 보험료 공제관련 사항 2 차 (21 일경 ):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 ) 당월분 결정내역,( 연금보험료 지원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 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 송수신문서 민원 처리현황에서 처리상태가 오류 인 건은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각 해당기관으로 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정상 처리건에 대해 처리 +1 일 에 처리 결과가 통보됨 => 연금통지문서 타 신고방법 or 지사 재처리 결과통지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EDI 에서 첨부파일로 발송하면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57

58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2 사회보험 EDI서비스 EDI 회원가입후서비스가입확인 (ID 부여받기 ) EDI 프로그램설치 ( 부여받은 ID로접속 ) EDI 환경설정 보안인증서설치 신고및신청업무 신고 신청내역결과확인사회보험 EDI 프로그램설치하기 사회보험 EDI 가입및이용과관련한문의는사회보험 EDI 포탈 ( 및 KT EDI 콜센타 ( ) 로하실수있습니다. 1 사회보험 EDI 포털사이트 ( 에접속합니다. 2 사회보험 EDI 가입시부여받은아이디와비밀번호로접속합니다. 아이디를모를경우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를클릭하거나 서비스가입확인 을클릭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3 [ 사회보험 EDI 설치 ] 버튼을클릭합니다. 4 [ 저장 ] 버튼을클릭합니다. 설치프로그램이서버로부터담당자컴퓨터로다운로드됩니다. 5 다운로드완료후자동으로압축이풀리며 < 다음 > 버튼선택하여프로그램을설치합니다. 6 프로그램설치가정상적으로마치고 < 완료 > 를선택하시면바탕화면에아이콘이만들어집니다. 위의방법으로설치가되지않는경우우측상단의 EDI 고객센터 자료실 54. 통합설치프로그램 을다운로드하여설치합니다. 7 바탕화면에사회보험 EDI 아이콘이생성됩니다. 58

59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이용요금 사회보험가입인원수별 국민연금서비스만이용하는경우 월정액 건강보험서비스만이용하는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서비스모두이용하는경우 5 인이하무료무료무료 6~9 인 1,000 원 1,000 원 950 원 10~49 인 2,500 원 2,500 원 4,750 원 50~99 인 3,700 원 3,700 원 7,030 원 100~299 인 3,800 원 3,800 원 7,220 원 300~499 인 4,000 원 4,000 원 7,600 원 500 인이상 6,000 원 6,000 원 11,400 원 국민연금 EDI서비스를이용하여사업장에서송 수신한문서를처리하고 EDI시스템의유지보수등에필요한비용을사업장에서 KT에부담하는요금을말함 이용요금은사업장에서신고 신청업무를공단으로송신한해당월부터정액제로부과 ( 부가세별도 ) 되며, 공단에서제공하는업무 ( 안내문, 연금보험료결정내역등 ) 를수신만하는경우에는무료이용이가능함. 국민연금 EDI서비스 요금적용일자 : 가입자수는매월 25일경 ( 휴일이아닌경우 ) 기준 복수서비스란국민연금, 건강보험EDI 동시사용자일경우해당됩니다. 59

60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사회보험 (KT) EDI 서비스제공서비스 가입자내용변경방법 신고서작성 연금신고서 5 사업장및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신고서작성 ( 변경부호확인 ) 저장송신 신규입사자에대한취득취소는 EDI 로처리불가. 지사에서처리 지연신고또는증빙이필요한경우, 담당자가증빙자료확인후처리 증명서발급 EDI 화면우측상단의제증명신청 ( 연금 ) 발급대상클릭 저장송신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5 00 년 00 월분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결정금액변동통지서 약 10 여분소요 ( 대규모사업장은약 1 시간소요 ) 수신함 연금고유문서에서발급확인 신고서처리소요시간 수신문서확인 EDI 신고에따른처리결과는기관에서처리즉시발송 4 대공통신고서는기관별처리소요시간이각각상이 수신함 4 대공통받은문서 (4 대공통신고서 ) 연금받은문서 ( 연금신고서 ) 에서처리결과확인 신고서처리결과및공단에서통지하는모든문서는수신함에서확인 수신함문서는수신일로부터 7 일후자동삭제되며미수신시 60 일후자동삭제 수신함에서조회한문서는받은문서보관함에저장 ( 재조회가능 ) 연금보험료부과내역 1 2 차발송 1 차 (17 일경 ) : 당월분결정내역 / 전월분수납내역, 가입자내역, ( 예정 ) 당월분산출내역, 소급분내역 가입자보험료공제관련사항 2 차 (21 일경 ) :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 ( 최종 ) 당월분결정내역, 연금보험료지원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 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결정관련사항 기수신문서다시받기 신고서작성 연금신고서 2. 전자문서재송부요청서 문서명, 재송부사유선택 문서등록 저장및송신 (30 분이내에수신함확인 ) 결정내역의경우 1 년이내자료는재송부가능 오류반송처리조치방법 수신함에서신고서처리결과가 오류 인건은정상처리가되지않은건으로해당기관으로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경우, 담당자확인후 정상 처리건에대해 처리 +1 일 에처리결과가통보됨 연금수신함 타신고방법에의한처리결과 처리시증빙자료가필요한경우관할지사에팩스로보내면지사담당자확인후처리 60

61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2. 4 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가. 4 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란?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에대한각종신고 신청및증명서 발급등의업무를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이하 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직접할수있는인터넷민원처리서비스 나.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의장점 ⑴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직접서비스이용가능 ⑵ 4대사회보험의현재가입내역을한번에확인가능 ( 증명서발급 ) ⑶ 헬프데스크를통한전화상담및원격지원등의안내서비스이용가능 ⑷ 보안시스템구축을통한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철저다. 포털서비스내용 ⑴ 4대사회보험신고 ( 국민연금용어기준 ) 구분내용해당보험 사업장 ( 회원 )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 ( 비회원 ) 사업장성립 / 탈퇴 / 내용변경신고보험료지원신청 ( 두루누리 ) 자동이체신청 ( 사업장 ) 자격취득 / 상실 / 내용변경신고피부양자자격취득 / 상실신고기준소득 ( 보수 ) 월액변경신청휴직등신고근무처 / 근무내역변동신고,전근( 전보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이직확인서소득총액신고건강보험지역가입자자격취득 / 상실 / 자격변동신고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자동이체신청 ( 지역가입자 ) 연금,건강,고용,산재연금,고용연금,건강,고용,산재연금,건강,고용,산재건강연금,건강,고용,산재연금,건강,고용,산재건강,고용,산재고용,산재고용연금건강건강연금,건강 61

62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⑵ 증명서발급 사업장 ( 회원 ) 개인 ( 비회원 ) 라. 포털사이트이용방법 ⑴ 접속및회원가입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가입자명부 ) (300 인미만 )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300 인이상사업장인경우는 4 대사회보험기관지사로가입자명부발급요청 미가입내역도확인가능하지만, 과거의이력은보험별로기관으로개별요청 1 홈페이지접속 주소창에 입력 포털사이트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4대사회보험 으로검색 2 회원가입 ( 사업장만해당 / 개인은회원가입없이이용가능 ( 단, 공인인증서필요 )) 실명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을입력하여실명인증 ( 중복가입가능 ) 설립된지 3일이내의사업장은실명인증이불가능할수있음 ( 국세청자료연계 ) 회원정보입력및사업장관리번호확인 : 기존사업장관리번호연동가능 공인인증서등록 : 공인인증서로그인에사용하기위한인증서등록 민원신고및증명서발급을위해서는반드시공인인증서를등록해야함 ⑵ 로그인 1 공인인증서로그인 : 홈페이지의모든서비스이용가능 사용가능공인인증서 ( 발급대상기준 ) 사업장 ( 회원 ) 법인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된인증서 개인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된인증서또는대표자의개인인증서 개인 ( 비회원 ) 이용자개인의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로발급된인증서 사용가능공인인증서 ( 발급목적기준 ) - 은행 ( 증권 )/ 신용카드 / 보험용인증서, 범용개인 / 기업인증서, 보건복지전용인증서등 - 특수목적용인전자세금용인증서와사설인증서는사용불가 센터는별도의인증서미발급 ( 해당인증서발급기관또는대행기관을통하여발급 ) 62

63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2아이디로그인 :민원신고및증명서발급서비스이용불가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입력또는공인인증서인증 ) 을통해확인 -비밀번호 :아이디와사업자등록번호입력후공인인증서인증 ) 을통해재등록 신규 ( 재 ) 발급하여센터에미등록된인증서로도인증가능 ⑶ 민원신고및증명서발급 1민원신고 진행과정 신고서작성 신고서저장 ( 필요시 ) 증빙자료파일첨부 신고서전송 기관별처리 신고서작성시신고서상단의[ 작성예시 ] 를참고하여작성 ( 이와별도로,자료실 기타자료실에 신고서화면별설명자료 를게시중 ) 2증명서발급 진행과정 청구서작성 ( 신청 ) 청구서접수 ( 각기관전송 ) 가입내역확인 ( 각기관전송 ) 결과확인 / 발급 ( 출력 ) ( 필요시 ) 발급사실확인 청구서 작성 전 출력가능 프린터 여부 등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 ⑷ 처리결과확인 1홈페이지확인 홈페이지,지사( 방문,팩스),EDI를통한모든신고 신청의처리현황에대해조회가능 홈페이지초기화면의[ 민원처리현황 ]또는[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 ] 에서확인 민원신고처리상태 처리상태내용 미전송 신고서를 작성 ( 저장 ) 했지만 처리기관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태 63

64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접수완료 접수취소 전송완료 처리완료 연계된신고서를동시에신고하여모민원이처리완료가되지않은상태예 ) 사업장성립 ( 모민원 ) 가입자자격취득 작성 ( 저장 ) 한신고서를취소한상태 신고서가처리기관으로전송된상태 신고서가처리기관에서정상적으로처리된상태 일부오류 / 신고서의일부또는전체가오류처리된상태이용자개인의주민 ( 외국인 ) 처리오류 ) 등록번호로발급된인증서 해당신고서의 [ 상세보기 ] 단추를누르면간단한오류메시지사유를확인할수있으며, 자세한오류내역은 [ 처리자, 지사번호 ] 를참고하여처리기관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SMS 확인 홈페이지를통한신고 신청완료후 SMS 수신을신청한경우만확인가능 최종처리결과 ( 처리완료 / 오류 ) 를처리기관별로확인 마. 이용문의 문의사항기관명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접속및운영 제도및업무처리기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063)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노동부고용센터국번없이 고용보험사업장및산재보험 보험료고지및납부, 납부확인서등징수업무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홈페이지이용또는신고서작성중오류가발생한경우를제외한, 신고서입력내용및업무처리기준과징수관련업무전반에대한사항은해당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세부적인업무안내필요 ) 64

65 제 2 장 국민연금혜택 제1절급여의종류제2절연금급여액제3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제4절둘이상급여가발생한경우

66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제 1 절급여의종류 1. 개요 국민연금은나이가들거나장애또는사망으로인해소득이감소할경우일정한급여를지급하여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험으로서연금급여로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과일시금급여로반환일시금과사망일시금이있습니다. 급여의종류 연금급여 ( 매월지급 ) 일시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노후소득보장을위한급여 -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 장애로인한소득감소에대비한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받지못하거나더이상가입할수없는경우청산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사망으로인한유족의생계보호를위한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및반환일시금을받지못할경우장제비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 2. 연금급여의특징 가. 국가가지급을보장하므로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국가의책임아래운영되기때문에국가가존속하는한연금지급이확실히보장됩니다. 전세계적으로보더라도공적연금제도를실시하고있는나라는 160여개국에달하지만연금지급을중단한예는한나라도없습니다. 나. 물가가올라도항상연금액의실질가치를보장해줍니다. 처음받는연금액을결정할때는본인과거평균소득을연금지급현재의가치로재평가하여반영하고, 이후연금을받는동안매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연금액을조정함으로써물가가인상되더라도항상연금액의실질가치를보장합니다. 2016년에는 0.7% 인상조정 66

67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다. 지급된급여를다시한번실질적으로보장합니다. 지급된연금급여로서월150만원이하의금액에대해서는압류하지못하도록하여연금을통한기본적인생활을보장합니다 ( 국민연금급여지급전용계좌운영 ) 3. 국민연금수급자 1988년 1월연금제도가처음실시된이후 1993년 1월특례노령연금지급을시작으로 2014년 12월에는연금을지급받은사람이 400만명을넘어섰습니다 ( 누적기준 ) 연금수급자현황 구분 총계 노령연금 소계노령분할 (2016 년 7 월말기준, 단위 : 명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3,992,188 3,292,776 3,274,973 17,803 72, , 노령연금 가입기간 ( 연금보험료납부기간 ) 이 10년이상이면지급연령 (60세 ~65세 ) 이후부터평생동안매월지급받을수있으며,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유무에따라노령연금 ( 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포함 ), 조기노령연금으로구분되며, 파생급여로분할연금이있습니다. 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요건 구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요건 가입기간 10 년이상,60 세에 도달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 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비율 노령연금액의 1/2).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 값 )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가입기간 10 년 이상, 연령 55 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 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 세 전에는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 정지하고,60 세 이후 65 세 전에는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비율 노령연금액의 1/2))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 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 세가 된 경우 67

68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노령연금, 반환일시금등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 노령연금, 반환일시금등을받을수있는연령은현재 61 세 ( 조기노령연금은 56 세 ) 로서, 1953 년출생자부터단계적으로 1세씩연장되어 1969년이후출생자부터는 65세 ( 조기노령연금은 60세 ) 가됩니다. 오래전부터노령화가시작된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등많은선진국들은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조정개혁을 1980년대부터단행하여현재 65세또는그이상부터노령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평균수명이연장되고노령화가지속적으로심화되는사회에서연금재정의건전화를위한불가피한선택인것입니다. 노령연금등출생년도별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등 조기노령연금 2013 년 1 월이후 ~ 52 년생 60 세부터 ~ 52 년생 55 세부터 53~ 56 년생 61 세부터 53~ 56 년생 56 세부터 57~ 60 년생 62 세부터 57~ 60 년생 57 세부터 61~ 64 년생 63 세부터 61~ 64 년생 58 세부터 65~ 68 년생 64 세부터 65~ 68 년생 59 세부터 69 년생 ~ 65 세부터 69 년생 ~ 60 세부터 5. 장애연금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질병또는부상이완치된후에도장애가남아장애연금지급대상이되는경우장애정도 (1급~4급) 에따라급여를지급합니다. 장애로인한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입니다. 장애등급결정 완치일을기준으로노동력손실또는감소정도에따라 1급~4급으로결정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지나도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그 1년 6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경과된시점에서장애가경미하여장애등급 (1급~4급) 에해당되지않았으나그장애가악화되어 60세가되기전에장애등급에해당되면청구한날과완치된날중빠른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합니다. 이경우반드시 60세전에청구해야합니다.( 다만, 68

69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53년 ~ 56년생은 61세, 57년 ~ 60년생은 62세, 61년 ~ 64년생은 63세, 65년 ~ 68년생은 64 세, 69년생이후부터는 65세까지청구하면됨 ) 완치 란부상또는질병이의학적으로치유되었을때또는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상태로서그증상이안정되고장기간에걸쳐서그장애의고정성이인정되는최종상태를말함 6. 유족연금 국민연금가입자또는연금을지급받던사람이사망할경우그에의해생계를유지하던유족 에게급여를지급하여안정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급여입니다. 받을수있는요건 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가입기간이10년이상인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한경우 장애등급2급이상인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가입대상기간의1/3이상인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한 경우 (제 6조단서에따라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기간중또는국외이주 국적상실기간중사망하는경우는유족연금부지급 ) 사망일5년전부터사망일까지의기간중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3년이상인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자가사망한경우.단가입대상기간중체납기간이3년이상인경우는제외 (제 6조단서에따라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기간중또는국외이주 국적상실기간중사망하는경우는유족연금부지급 ) 법 부칙5조에의거종전법에따라유족연금을받을수있는경우는종전의규정적용 가능 ( 지급사유발생일이 이전인경우에한함 ) 유족의범위 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가족으로배우자, 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위중최우선순위자에게유족연금을지급합니다. 69

70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지급대상요건 자녀 25 세미만 * 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60 세이상 *** 손자녀 19 세미만 ** 조부모 ( 배우자의조부모포함 ) 60 세이상 *** 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 ( 연령제한없음 ) * 유족연금지급사유발생일이 전인경우는 18세미만, 이후부터 전인경우는 19세미만 ** 유족연금지급사유발생일이 전인경우는 18세미만, 이후는 19세미만 *** 이후유족연금지급사유발생건부터급여지급연령상향조정적용 ( 53년 ~ 56년생은 61세, 57년 ~ 60 년생은 62세, 61년 ~ 64년생은 63세, 65년 ~ 68년생은 64세, 69년생이후부터는 65세 7.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60~65세) 이되었을때연금급여를받을수있는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국외이주등으로더이상국민연금가입대상이아닌경우납부한연금보험료에이자를더해일시에지급하는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경우가입기간이소멸되므로다른연금을받을수없습니다. 다만, 다시국민연금가입자가된경우일정한이자를더하여반납함으로써가입기간이복원될수있습니다. 받을수있는요건 가입기간 10년미만인사람이지급연령 (60~65세) 이된경우 이때, 지급연령이되기전에본인이희망하는경우에는 60세부터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있음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에해당되지않는경우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에이주한경우 전의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자격을상실한경우 70

71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제 2 장국민연금혜택제 3 장부록 8. 사망일시금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없는유족에게장제부조적성격의일시금을지급하여가입자간형평성문제를보완하고국민연금의수혜범위를확대하는보완적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방계혈족에게지급되며최우선순위자에게지급됩니다. - 다만, 가출 실종등으로행방을알수없는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함 - 4촌이내방계혈족의경우가입자 ( 였던자 ) 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자에한함 71

72 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제 2 절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구성 연금급여는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받게됩니다. 기본연금액이란모든연금액산정의기초가되며, 가입자전체의소득 ( 소득재분배기능 ) 과가입자본인의소득 ( 소득비례기능 ) 및가입기간에따라서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연금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가일정한가족을부양하고있는경우가족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부가급여를말합니다. 2. 연금급여액수준 급여수준은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에해당하는사람이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본인부담 4.5%, 사용자부담 4.5%) 로 40년간납부시가입기간이속한년도에따라소득의 40%~ 70%( 소득대체율 *) 를받게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40년동안국민연금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한경우본인가입중평균소득과대비하여받을수있는연금액의지급수준 ( 지급율 ) 을말합니다. 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산정식 = 1.2 (A+B) (1+0.05n/12) 1년치연금액이며, 실제지급할때는 12로나눈금액을매월지급함 참고 가입기간이여러구간에걸쳐있는경우기본연금액산정식 [2.4(A+0.75B) P 1 /P+1.8(A+B) P 2 /P+1.5(A+B) P 3 /P+ +1.2(A+B) P 23 /P] (1+0.05n/12)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 임금상승률반영 )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 물가상승률반영 ) P : 전체가입월수 (= 보험료납부월수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