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pyright Guideline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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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무국 비매품 ISBN Public Copyright Guideline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2 Public Copyright Guideline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3 CONTENS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제 1 장 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제 4 장 저작권의귀속및권리처리 제1절공공저작물의개념... 8 제2절저작물의성립요건... 8 제3절저작물의유형 제4절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제5절저작재산권제한 제 2 장 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제1절저작재산권 제2절저작인격권 제3절저작인접권 제4절저작권의위탁관리 제1절저작권귀속의일반이론 제2절업무상저작물의권리처리 제3절저작재산권양도의권리처리 제4절위탁으로작성한저작물의권리처리 제5절공모전의권리처리 제6절저작재산권의증여등의권리처리 제7절공동저작물의권리처리 제8절결합저작물의권리처리 제9절 2차적저작물및편집저작물의권리처리 제10절영상저작물의권리처리 제11절음악저작물의권리처리 제12절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의권리처리 제13절저작물의이용허락 제14절출판권설정과관련하여 제 3 장저작권의보호기간 제1절현행저작권법상보호기간 제2절보호기간의계산 제3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부록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개요

4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제 1 장 Public Copyright Guideline Public Copyright Guideline 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제 1 절공공저작물의개념 제 2 절저작물의성립요건 제 3 절저작물의유형 제 4 절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제 5 절저작재산권제한 7

5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제 1 장 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서적의제호나저작자또는출판사의상호가저작물인지여부 제1절공공저작물의개념공공저작물이란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하거나제3자로부터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을말합니다. 그리고여기서공공기관이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을말하고, 저작물의개념등저작권법의내용은공공저작물에도그대로적용됩니다. 제2절저작물의성립요건 1. 저작물의의의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을말합니다. 따라서저작권법의보호를받기위한저작물에해당하기위해서는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표현이어야하고, 창작성이있는표현이어야합니다. 2.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표현인간의사상과감정이어야하므로원숭이가그린그림은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는저작물이될수없고, 소프트웨어에의하여자동적으로작성되는기상도나자동적으로출력되는악보, 위성사진처럼완전자동으로찍은사진, 식당의메뉴판과열차시간표처럼단순한사실의나열에불과한것등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구체적으로표현한것이아니므로저작물이아닙니다.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라함은문학 학술또는예술에속하는것으로서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을말하므로, 어문저작물인서적중저작자의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부분이라고볼수없는단순한서적의제호나저작자또는출판사의상호등은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다. [ 대법원 선고 96다273 판결 ]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가아니라 표현 이므로아무리좋은생각도표현되지않으면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습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2분법 이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아이디어로분류되는것은개념 ( 작품창작의원동력이되는개념, 각종콘테스트 퀴즈게임 게임쇼등의진행방식 ), 문제의해법 ( 기능적작품에서의문제의해결방법, 작동원리나조작방법 ), 창작의도구 ( 문학작품에있어서는작품의주제, 플롯, 주인공의표준적인캐릭터, 배경, 미술저작물에있어서개개의색상이나형상, 음악저작물에있어서는개개의리듬과음조, 화성등 ) 등이있습니다. 그리고표현의형태나방법에대하여는문제가되지않으므로원고지에글로써나타내거나도화지에그림으로나타내거나, 말로표현또는방송하거나, 연극이나무용과같이동작으로표현할수도있습니다.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키-레터스 (key-letters) 를이용하여희랍어를분석해가는분석방법은비록그것이독창적이라고하더라도어문법적인원리나법칙에해당하는것이므로저작권의보호대상인표현의영역에속하는것이아니라보호대상이아닌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고, 따라서그이론을이용하더라도구체적인표현까지베끼지않는한저작권의침해로인정되지아니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 3. 창작성이있는표현우리저작권법에는창작성에대한정의규정이없으므로저작물마다창작성의판단기준이다를수있습니다. 다만판례의입장을정리해보면창작성이라는개념은상대적이고, 타인의저작물을모방또는모작하지않았어야하며, 최소한의창작성이있는표현형식이면된다는것이고, 최소한의창작성을판단함에있어창작성의정도는저작자의개성이저작물중에어떠한형태로든나타나있으면그것으로충분하다고보고있습니다. 8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9

6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물의요건으로서창작성 제 3 절저작물의유형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하여는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 ( 개정전저작권법제2조제1호 ) 이어야하므로그요건으로서창작성이요구되나여기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은아니며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모방한것이아니고작가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이어서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고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이면충분하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4도2238 판결 ] 저작권법제4조에서는저작물을예시하고있는데, 그구체적인예를살펴보면아래와같습니다 유형 장르 종류 어문저작물 소설, 시 시조, 수필, 논문, 강연 연설 설교, 각본, 매뉴얼, 광고 음악저작물 가요 가곡, 관현악 기악 성악 연극저작물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 뮤지컬 그러나누가만들더라도동일하거나유사하게만들수밖에없는경우에는최소한의창작성 을인정할수없을것입니다.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작물영상저작물 회화, 조소 조각 판화, 서예, 공예, 디자인, 캐릭터설계도, 모형, 건물, 구조물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연표 ( 年表 ) 의저작물성연표라고하는것은역사적으로중요한과거의사실또는사건등을수집하고이를간결하게정리하여연대순으로배열하는것으로서, 그연표속의개개의항목은단순한사실을소재로삼아이를객관적으로압축하여표현하는것이므로, 이는누가작성하더라도동일또는유사하게표현될수밖에없어, 위개개의항목에관하여는저작물이갖추어야할창작성이있다고할수없겠으나, 그내용인소재의선택이나배열에있어서창작성이있는경우에는이른바편집저작물로서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를받을수있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92마1081 결정 ] 유형물에의고정 (Fixation in tangible form) 이필요한지여부미국저작권법은고정화를요건으로하고있습니다. 즉, 원고지에고정되지아니한즉흥시나즉흥강연, 악보에고정되지아니한즉흥곡이나즉흥연주등은우리저작권법에의하면 소리 라는표현매체에의하여외부적으로표현되었으므로저작물성을가지나, 미국저작권법에의하면저작물로성립될수없습니다.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컴퓨터프로그램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 2차적저작물번역, 편곡, 각본, 시나리오, 영상저작물편집저작물사전, 백과사전, 디렉토리, 광고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1. 어문저작물어문저작물은언어와문자로표현된저작물을말합니다. 예를들어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등이어문저작물의대표적인것입니다. 여기에는문자나기호로기록된것은물론기록되지않은것을말하는것도포함됩니다. 그리고어문저작물이라하여문학적인가치를가져야하는것은아니므로공공기관에서작성된문서나홍보용팜플렛, 편지등도사상이나감정이표현되었다면저작물입니다. 학원강의의구술에의한저작물성 신청인의저작물자체를구두표현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고, 오히려피신청인의강의는그나름대로의창작에의한구술 ( 口述 ) 저작물의일종으로파악하여야할것이며, 비록그강의중에신청인의교재의일부내용이거론되는일이있다하더라도이는정당하고합리적인범위내에서의인용의정도불과하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99카합3667호 ] 10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11

7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팜플렛의저작물성문서가작성된목적이나용도가저작물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아니라구체적인표현에창작성이있는지여부가저작물인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라는취지에서발간책자가소론의 ' 소비자권리를아십니까 ' 라는홍보용팜플렛이라고하여도거기에지적문화적인창작이들어있는것이라면저작권법소정의저작물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91도1597 판결 ] 4. 미술저작물미술저작물은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과같이형상또는색채에의하여미적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합니다. 구체적사례를보면서예가가체계화한글씨체의작품, 크리스마스카드등으로이용하기위하여만든그림, 계란의광고도안, 만화나영화등에등장하는캐릭터, 하나의작품으로인정되지않은밑그림이나데생 (dessin) 또는미완성작품등이미술저작물에해당됩니다. 2. 음악저작물음악저작물은가요, 클래식음악처럼음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합니다. 음이라하여음계 ( 音階 ), 리듬, 하모니등을요소로하는악곡만이아니고, 악곡과함께이용되며음적 ( 音的 ) 으로표현된가사도포함되는것입니다. 우리저작권법은유형물에의고정 (Fixation in tangible form) 을요건으로하지않으므로즉흥연주나가창도음악저작물이될수있습니다. 한편악곡과가사가합쳐져서하나의음악저작물이성립되었다고할때, 이하나의음악저작물을결합저작물로볼것인지아니면공동저작물로볼것인지가문제가되나, 음악저작물은악곡과가사를분리하여이용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는할수없을것이므로결합저작물로보는편이적절할것입니다. 산업적으로이용될수있는염색도안이나디자인등을말하는응용미술저작물의경우디자인보호법과저작권법이중첩적으로적용됩니다. 따라서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 ( 디자인등을포함 ) 은응용미술저작물로서저작권의보호대상임이므로디자인보호법에의한보호가종료된경우에도다시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의저작물성 히딩크넥타이 의도안이우리민족전래의태극문양및팔괘문양을상하좌우연속반복한넥타이도안으로서응용미술작품의일종이라면위도안은 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 에해당한다고할것이며, 또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이라면저작권법이정하는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도7572 판결 ] 3.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은연극, 무용또는무언극등과같이동작으로표현하는저작물을말합니다. 그중각본등은어문저작물에속하며, 연기자체는실연으로서저작인접권의보호를받기때문에연극저작물에서문제가되는것은무용, 연기등의실연의토대가되는동작의형을말하고이는직접몸으로표현할수도있고, 글이나무보 ( 舞譜 ) 로기록할수도있습니다. 만약연극저작물을현장에서녹화하는방법으로고정하였을경우이녹화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연극저작물의복제물이라할수있습니다. 한복디자인의저작물성한복디자인이란종래의문화적유산인복식에기초를두고이에변형을가해가는것이므로그디자인중저작권에의하여보호되는것은저작자의독창성이나타난개인적인부분에만한하고옛부터전해내려오는제작기법이나표현형식은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것이어서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91다1642 판결 ]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은건축물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로서여기에는건축물뿐아니라건축을위한 모형이나설계도등도포함됩니다. 건축물이라고하여모든건축물이건축저작물이되는것 12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13

8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은아니고, 궁전이나개선문등역사적건축물로서대표되는바와같이지적활동에의하여창작된건축예술이라고평가되는건축물에한하는것이므로일반건축물은포함되지않습니다. 건축저작물의창작성을판단함에있어서누가하더라도비슷하게할수밖에없는기능적부분들은창작성이인정되지않습니다. 주의할점은건축저작물인설계도나모형은그에따라시공하는것이저작권법상복제에해당합니다. 건축저작물의경우소유권과저작권이경합하게되는데, 건축물의증축, 개축그밖의이용을위한변경은본질적인내용의변경이아니라면동일성유지권이제한되게됩니다. 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 ( 앵글 ) 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 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어야사진저작물이성립하게됩니다. 그러나아래표와같이사진기라는기계를통해피사체를충실하게표현한것일뿐마치복사기를사용한것과동일한경우에는창작성이있다고보기어려워사진저작물이라고할수없습니다. < 저작물성이없는사진 > 구분저작물성이없는사진의예 폐비행기를이용한건물이건축저작물인지여부건축저작물이되려면개개의구성요소가아닌전체적인외관에창작성이있어야하는데, 폐비행기를이용하여만든레스토랑건물이폐비행기의모양과기능을그대로이용하였을뿐이고새로운창작적요소를가미하지않았으므로건축저작물이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나38178 판결 ] 사진이나기타인쇄물의단순한복제에지나지않는것실용만의목적으로제작된사진기계의부품등의카달로그사진사진의저작물성 서화집, 사진첩등을평면적으로복제한것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증명사진, 컴퓨터나기계적작동으로촬영된사진, 과속방지카메라의자동사진창작성없는광고사진, 시술장면의촬영 아파트평면도가건축저작물인지여부아파트는공간적제약, 필요한방숫자의제약, 건축관계법령의제약등으로평면도, 배치도등의작성에있어서유사점이많고, 이사건아파트평면도및배치도는기본적으로건설회사에서작성한설계도면을단순화하여일반인들이보기쉽게만든것으로서이미존재하는아파트평면도및배치도형식을다소변용한것에불과하여저작물로서창작성이있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8도29 판결 ] 단순히깨끗하게정리된음식점의내부만을충실히촬영한것으로서누가찍어도비슷한결과가나올수밖에없는사진은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없어사진저작물이아니지만, 촬영담당자가유리창을통하여저녁해와바다가동시에보이는시간대와각도를선택하여촬영하고그옆에편한자세로찜질방에눕거나앉아있는손님의모습을촬영한사진은해운대바닷가를조망하면서휴식을취할수있는최상의공간이라는이미지를창출시키기위한촬영자의창작적인고려가나타나있어저작물이다. [ 대법원 선고 2005도3130 판결 ] 광고용햄사진의저작물성 6. 사진저작물사진저작물은사진의방법에의하여표현되는저작물을말합니다. 일정한영상 을표현매체로한다는점에서연속적인영상을표현매체로하는영상저작물과는구별되고, 사진기와같은기계에의존한다는점에서미술저작물과도구별됩니다. 사진에대한저작물성을인정하기위해서는카메라를도구로이용하여인물, 풍경등의시각적인현상을필름등에고정함에있어서촬영자나름대로의창작성이표현되어야하는바, 피 제품카탈로그목적의광고사진이피사체인햄 (ham) 제품자체만을충실하게표현하여광고라는실용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에불과하다면창작적노력내지개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지아니한다. [ 제품사진에있어중요한것을얼마나그피사체를충실하게표현하였나하는사진기술적인문제이고, 그표현하는방법이나표현에있어서의창작성이아니라는것을말해주고있다고할것이니, 비록거기에원고의창작이전혀게재되어있지않다고는할수없을지는몰라도그와같은창작의정도가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할만한것으로는보기어렵다.] [ 대법원 선고 98다43366 판결 ] 14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15

9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7. 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은영화, TV프로그램, 뮤직비디오와같이연속적인영상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합니다. 영상저작물이되기위하여서는카메라앵글과구도의선택, 몽타쥬또는컷트등의기법, 필름편집등의지적활동이행하여지고이러한활동에창작성이존재하여야합니다. 따라서도로에설치된방범용 CCTV에찍힌지나가는사람들의동영상은창작성이없는단순한영상의녹화물로서영상저작물이아닙니다. 기계장치를표현하는설계도의저작물성도형저작물은예술성보다는기능이나실용적인사상의표현을주된목적으로하는이른바기능적저작물로서, 그표현하고자하는기능또는실용적인사상이속하는분야에서의일반적인표현방법, 규격또는그용도나기능자체, 저작물이용자의이해의편의성등에의하여그표현이제한되는경우가많으므로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을가능성이크지만, 기능적저작물도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기위해서는작성자의창조적인개성이나타나야한다. 설령, 동일한기계장치를표현하는설계도가작성자에따라정확하게동일하지아니하고다소간의차이가있을수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그러한기능적저작물의창작성을인정할수없고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여부를별도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7도 4848판결 ]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은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에도형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합니다. 건축설계도는건축저작물과도형저작물양쪽의성질을갖고, 만화적요소를부가한관광지도는미술저작물과도형저작물양쪽의성질을모두갖게될것입니다. 지도의경우와같이도형저작물은그표현방식이미리약속된특정의기호를사용하여야하는등상당한제한이있어동일한지역을대상으로하는것인한그내용자체에는어느정도유사성을가질수밖에없어창작성을인정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 따라서개개의소재를종래와다른새로운방식으로표현하였는지, 그표현된각종소재의취사선택에창작성이있는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것을말합니다. 통상적으로소프트웨어라고일컬어지는것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이해할수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도창작성이있어야저작물성이인정되므로 HTML과같이텍스트를단순히태그로정리하는컴퓨터프로그램은누가만들더라도동일또는유사한파일이생성되므로다른창작성이가미되지않는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볼수없습니다. 다만, 지시나명령어만을말하는점에서프로그램기술서나프로그램설명서와는구별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중저작물로보호되는대상은소스코드이며, 컴퓨터프로그램제작과관련된알고리즘등의아이디어는보호되지않습니다. 지도의저작물성국내및일본에서발행되었던지도책들이채택하였던표현방식과그표현된내용의취사선택에있어동일 유사하고, 나머지표현방식및그표현내용의취사선택도국내외에서보편적으로통용되는기호의형태를약간변형시킨것에불과한지도라면창작성이없어서저작물이라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1다50586 판결 ] HTML파일의저작물성 HTML 파일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1항에서말하는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것 에해당되기는하나, JSP{ 웹페이지의내용과모양을제어하기위해별도의자바 (Java) 언어로구축된프로그램을호출하는기술 } 등과같은별도의웹프로그래밍요소가포함되지아니한일반적인 HTML 문서자체는웹문서를정리하여나타내기위한문법을기술한태그 (Tag) 에불과하여창작성있는표현이라고볼수없으므로그문서가표시하는내용과별도의창작물이라고인정하기는곤란하다 [ 서울고등법원 자 2008라618 결정 ] 16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17

10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차적저작물 구분내용 2 차적저작물이란원저작물을기초로이를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 원저작물 창작성있는표현으로서저작물 으로새로이작성한창작물로서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됩니다. 소설을원작으로하여영화나드라마를만들거나해외에번역하여출판하거나그영화, 드라마, 번역된소설이 2차적저작물인것입니다. 원저작물의복제물 원저작물의 사소한개변 ( 改變 ) 에불과하여원저작물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볼수있는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의 실질적개변 ( 改變 ) 이있으나, 실질적유사성이있는저작물 독립저작물 원저작물의개변의정도가심하여실질적유사성을상실한저작물 번역 : 어문저작물을언어체계가다른외국어로표현하는것을말합니다. 고어로된시조나소설을현대어로옮기는해제는번역에해당하지만, 맹인용점자책의해독, 속기기호로된문서를보통문자로전환하는것은해당하지않습니다. 편곡 : 음악저작물의악곡을변조하여원곡에새로운부가가치를발생시키는것을의미하며, 오선악보에기록된것을하모니카용으로 와같이단순하게하거나민요를채보하는것과같이단지고정매체 ( 악보 ) 에의기술방법이바뀌는것은편곡에해당하지않습니다. 변형 : 미술저작물의이종복제, 즉회화를조각으로또는조각을회화로복제하는것과같이원작을제작할때와전혀다른기법으로제작하는것을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조각품을크기만축소하고형상은그대로제작한것이이에해당합니다. 원저작물과그번역문및해설이불가분적으로결합된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라는사례 2차적저작물이란기존의어떤저작물 ( 원저작물 ) 을번역, 개작, 편집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말하는것으로서창작자의동의를얻어 2차적저작물을저작한사람은원저작자의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 2차적저작물자체에대한저작권을가진다고할것인바, 서적, 카세트테이프, 카드등이원저작자의캐릭터를책표지등에나타내고, 원저작물의영어예문에우리말번역문, 해설문장등을배열하거나첨가하여엮은것이라면, 원저작물과그번역문또는한국말로된해설은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하나의저작물을이루었다고볼것이고, 따라서이는일체로서 2차적저작물로파악하는것이옳다. [ 대법원 선고 91다39092 판결 ] 각색 : 소설등의어문저작물을희곡이나시나리오등의대본으로만드는것을의미하며, 넓게는번안의한종류입니다. 예를들어, 줄거리변경없이시대 지리적배경만바꾼것, 어른용소설을어린이용으로 쉽게풀어쓴것등은모두번안에포함됩니다. 어떤저작물이기존저작물의복제권또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였는지여부의판단기준 2차적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원저작물을기초로할것, 사회통념상별개의저작물이라고할정도의 실질적인개변 ( 改變 ) 이있을것이라는요건을갖추어야하고, 원저작자의동의는요건이아닙니다. 그리고원저작자의허락없이만든 2차적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독립된저작물로성립하고, 다만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는것이될뿐입니다. 원작을이용하여새로운저작물 ( 예를들면영화등 ) 을만들려고할경우새롭게만들영화가 2차적저작물에불과한경우에는원저작자의동의가필요하나실질적유사성이없어별개의독립저작물인경우에는원저작자의동의가필요없게됩니다. 대법원은원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한 2차적저작물인지를파악하기위하여는양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어야한다고하고있습니다. 아울러원저작물에의거하여만들어졌는지, 본질적인특징을직접알수있는지, 시장대체적경쟁관계가있는지등을고려하여실질적유사성을판단하고있습니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을무단히복제하게되면복제권의침해가되는것이고이경우저작물을원형그대로복제하지아니하고다소의수정 증감이나변경이가하여진것이라고하더라도새로운창작성을더하지아니한정도이면복제로보아야할것이며, 한편저작권법소정의 2차적저작물로보호받기위하여는원저작물을기초로하되원저작물과실질적유사성을유지하고이것에사회통념상새로운저작물이될수있을정도의수정 증감을가하여새로운창작성을부가하여야하는것이므로, 어떤저작물이기존의저작물을다소이용하였더라도기존의저작물과실질적인유사성이없는별개의독립적인신저작물이되었다면, 이는창작으로서기존의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되지아니한다. 그리고저작권법이보호하는것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하는창작적인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7다63409 판결 ] 18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19

11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가요의실질적유사성을인정한사례 : 사랑은아무나하나사건 2차적저작물인이사건가요와대상가요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기초가된그구전가요에서따온부분을제외하고여기에새롭게부가한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대비하여야할것인바, 이사건가요는 " 구전여자야 " 에서따온전반부와속칭 " 영자송 " 에서따온중반부및 " 구전여자야 " 에서따온후반부로구성되어있음에반하여대상가요는속칭 " 영자송 " 에서따온전반부와 " 구전여자야 " 에서따온후반부로구성되어있어그편집이반드시동일하다고볼수는없는데다가, 대상가요의전주부분과유사한이사건가요의전주및간주부분 5마디도구전가요에서따온리듬, 가락, 화성에다소의변형을가한것에불과한부분이어서대상가요가이사건가요와유사한디스코풍의템포 ( =134) 를적용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이사건가요와대상가요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하기는어렵다. [ 대법원 선고 2004다18736 판결 ] 편집저작물로보호되기위해서는그소재의선택이나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어야만보호됩니다. 예를들면인명을가나다순으로나열한전화번호부는소재의선택이나배열에있어서창작성을인정할수없어편집저작물로서보호되지않습니다. 편집저작물의소재는저작물이아니어도됩니다. 그러나소재가타인의저작물인경우에는편집저작물을만들기위해저작자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그러나소재저작자의동의가없더라도편집저작물은소재의저작물과별개의독립된저작물로보호되나원저작자의복제권을침해하게됩니다. 법조수첩의편집저작물성 영화와무용극의실질적유사성이부정된사례 :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사건어떤저작물이원저작물에대한 2차적저작물이되기위하여는단순이사상 (idea), 주제 (theme) 또는소재가동일하거나비슷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즉사건의구성 (plot) 및전개과정과등장인물의교차등에있어공통점이있어야할것인바, "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 " 라는동일한제명의이사건무용극과영화가우리나라청소년교육의문제점과경쟁위주의사회현실을고발하고그해결책을모색한다는내용의주제에있어공통점이있고소재에있어서도유사한점이있으나위무용극은 3장에걸쳐각장별로공부하다벌서고시험치기를되풀이하는학생들의일상생활과경쟁사회속에서시험공부에시달려온한여학생이 " 난 1등같은거싫은데... 난남을사랑하며친구와살고싶은데...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 " 라는독백끝에쓰러지는모습및기진맥진하여쓰러졌던청소년들이고향의봄을부르며소생하듯일어나우리나라어린이들이즐기던놀이를벌이는모습등을무용과배경음악, 효과등을통하여상징적으로표현하고있는반면위영화는특정된고교 2년생들의삶이구체적인스토리별로전개되어가면서그들의욕구, 갈등, 희열, 좌절등이학교성적과맞물리며투영되는등그등장인물과사건전개등실질적구성면에서현저한차이가있어무용극과영화사이에내재하는예술의존재양식및표현기법의차이를감안한다하더라도양자사이에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관계를인정할만한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볼수없다. [ 서울민사지법 선고 89가합62247] 11. 편집저작물편집물 ( 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 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의집합물을말하며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다 ) 로서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편집저작물이라고합니다. 일지형태의법조수첩은그수첩을이용하는자가법조유관기관및단체에관한사항과소송등업무처리에필요한사항등을손쉽게찾아볼수있다고보이기는하지만, 유용한기능그자체는창작적인표현형식이아니므로, 위수첩에이러한기능이있다고하여곧바로편집저작물에요구되는최소한의창작성이있다고할수는없는것이고, 위수첩에수록된자료들은법조유관기관이나단체가배포하는자료또는종래법전등이나일지형식의수첩형책자에수록되어있는것이어서누구나손쉽게그자료를구할수있을뿐아니라, 법률사무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한일지형태의수첩을제작하는자라면누구나위수첩에실린자료와동일또는유사한자료를선택하여수첩을편집할것으로보이고, 위수첩에나타난조직과기능별자료배치및법률사무에필요한참고자료의나열정도는그와같은종류의자료의편집에서통상적으로행하여지는편집방법이며, 그러한자료의배열에편집자의개성이나타나있지도아니하므로위일지형태의법조수첩은그소재의선택또는배열에창작성이있는편집물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1다9359 판결 ] ' 한국입찰경매정보 ' 지는편집저작물에해당한다고본사례 ' 한국입찰경매정보 ' 지는법원게시판에공고되거나일간신문에게재된내용을토대로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구분하여수록하고이에덧붙여피해자직원들이직접열람한경매기록이나등기부등본을통하여알게된목적물의주요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등의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및경매결과, 등기부상의권리관계등을구독자가알아보기쉽게필요한부분만을발췌 요약하여수록한것인사실을알아볼수있으므로, 위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그소재의선택이나배열에창작성이있는것이어서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되는편집저작물에해당한다할것이고, 위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이와같이편집저작물로서독자적으로보호되는것인이상, 이를가리켜저작권법제7조소정의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6도2440 판결 ] 20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21

12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12.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컴퓨터에의하여정보를검색하게하는데에목적이있다는점에서일반편집저작물과차이가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정보를최대한많이축적하고, 축적된정보를빠르게검색하게한다는점에서가치를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가치를보호하기위해저작권법에서는소재의선택과배열에창작성을요구하지않고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고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보호를받는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가집니다. 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복제사례사건검색시스템은데이터베이스에해당하고이를위하여상당한투자를한법원이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해당한다. 그런데이러한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여개별사건을검색한후그결과를가지고데이터베이스를제작하는것은데이터베이스의복제에해당하여허용되지않는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여기에는헌법과법률만이아니라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포함하고, 법률과동일한효력을갖는조약과국제법규도포함됩니다. 그리고우리나라가가입하였거나가입하지않은조약이나국제법규도포함되고, 법령의초안이나폐지된법률도포함됩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련그밖에이와유사한것고시 공고 훈령등은예시에불과한것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홍보용또는국민공지를목적으로발행된것이면여기에해당되지만, 국가내지지방자치단체의공문서라도공중에게알리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는계획서나학술적가치가있는연감, 교육백서또는국정교과서등은이에해당되지않습니다. 이조실록이국가등고시, 공고, 훈령그밖의이와유사한것인지여부이조실록은국가등고시, 공고, 훈령그밖의이와유사한것이라고볼수없고, 또한단순한사건, 사상등의기술에그친다고할수도없다. 따라서위이조실록번역본은학술내지문학등의영역에속하는정신작업이표현된창작물이라할것이다. [ 서울지법남부지원 선고 93카합2009 판결 ] 제4절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저작권법상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로는외국인의저작물로서조약에의하여보호받지못하는경우와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가있고, 저작권법제7조에해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저작권법제7조상의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란저작물로서의성립요건을충족하여본래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을수있는것이지만모든국민이반드시알아야하거나법적으로공개해야할공익적견지에서보호를받지못하는것으로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사법절차와준사법절차에서내려진판결, 결정등은국민누구나이를알고또는인용할필요가있으므로 저작권법 에의해보호되지않습니다. 그러나판결또는결정에포함되어있는별개의저작물은보호됩니다. 예를들어사진저작물의저작권침해에관한판결문에사진저작물이표시되어있다면해당사진저작물은판결과별개로보호됩니다.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앞에서규정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행정관청에서작성한법령집이나판례집또는외국법령에대한번역문등은저작물로보호 받지못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아닌공공기관이나개인이작성한 2 22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23

13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차적저작물 ( 번역문등 ) 이나편집저작물 ( 법령집, 판례집등 ) 로서저작권법에의해보호될수있습니다. 제 5 절저작재산권제한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이외의자가작성한편집물일경우저작권법제7조제4호의규정에비추어법령을내용으로하더라도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이외의자가작성한편집물은소재의선택또는배열의창작성이인정되는한편집저작물로보호되어야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91나51711 판결 ] 저작권법은기본적으로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는것이기는하지만이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통한문화의향상발전을목적으로한것입니다. 따라서저작권자의권리를무한정보호하게되면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통한문화발전이제한될수있어저작권법에서는아래와같이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을제한하여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일본저작권법에서는사실의전달에불과한잡보및시사보도는저작물이아닌것으로규정하고있으나, 우리저작권법은사실에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를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로규정하고있는바,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는저작물성이있더라도국민에게신속하게널리알려야할필요성등으로인하여보호하지않는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단순한사실의전달에불과한것이아닌신문의논설이나방송의논평등은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습니다.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의미상당수의기사및사진은정치계나경제계의동향, 연예 스포츠소식을비롯하여각종사건이나사고, 수사나재판상황, 판결내용, 기상정보등여러가지사실이나정보들을언론매체의정형적이고간결한문체와표현형식을통하여있는그대로전달하는정도에그치는것임을알수있어, 설사피고인이이러한기사및사진을그대로복제하여게재했다고하더라도이를저작재산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행위로저작권법위반죄를구성한다고볼수는없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도5350판결 ] <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 구분내용비저작물부고, 인사이동등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정치계나경제계의동향, 연예 스포츠소식을비롯하여각종 (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 사건이나사고, 수사나재판상황, 판결내용등저작물특집기사, 기획기사, 논설이나논평등 1. 재판, 입법, 행정목적을위한복제재판절차상혹은입법이나행정업무의내부자료로활용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그한도내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 형태등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복제할수없습니다. 이는국가목적의실현을위해일정한조건하에서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이제한되는것은아니므로공표권, 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은여전히존중되어야합니다. 2. 정치적연설등의이용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은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습니다. 이는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공중에게알려자유롭게이용되어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특정인의연설문집을발행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3.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고등학교이하학교교육의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습니다. 또한학교에서수업이나지원의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수있으며, 교육을받는자도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습니다. 주의해야할점은수업목적상이용되는저작물의이용이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는점입니다. 24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25

14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4. 시사보도를위한이용방송, 신문, 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습니다. 이는시사보도의과정에서불가피하게저작물이보이거나들리는경우가있는데, 이에대해저작권자의허락을얻도록한다면시사보도의특성상심각한위축효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입니다. 5.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한신문이나인터넷신문또는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또는방송할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이용할수없습니다. 이규정은방송된기사나논설은해당하지않습니다. 6. 공표된저작물의인용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습니다. 인용이란자신의저작물을작성하면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활용하는것을말합니다. 정당한범위안에서 라함은인용저작물과피인용저작물이구별되고, 인용이주된것이고피인용이이에종속하는주종관계가있어야한다는것을말합니다.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과방송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로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의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하는경우에는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으면무료로사용할수있습니다. 8. 사적이용을위한복제공표된저작물을영리목적이아닌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 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 란인적범위를말하는것으로이용인원이소수이어야하며, 복제자와그이용자들사이에강한사적유대감이존재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9. 도서관등에서의복제도서관과같이공중이자료를이용하는장소에까지저작권을엄격하게적용한다면, 해당기관에서저작물을정상적으로이용할수없음은물론문화발달과지적욕구충족에저해하는결과를가져오므로도서관등의공공적인봉사기능을고려하여일정한조건하에복제를허용하고있습니다. 10. 시험문제로서의복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있습니다. 11.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누구든지공표된저작물을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하거나배포할수있습니다. 그리고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위한일정한시설에서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습니다. 12.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등방송사업자가영상저작물등을직접제작하였다면방송사업자가저작권자가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방송사업자는저작권자와합의한범위내에서저작물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에서는방송사업자의편의를위해저작권자의동의없이도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 녹화해 1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보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녹음또는녹화물이기록의자료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우에는예외입니다. 26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27

15 13.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사람은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다만, 이렇게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는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어떠한방법으로든지복제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14. 출처명시의의무재판절차, 행정목적, 학교교육목적, 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이용과같이저작권자의동의를얻지않고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경우에도저작물의출처를표시해야합니다. 출처의표시방법은합리적으로인정되는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에추가된저작재산권제한 15.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개정저작권법에서는복제의개념에일시적복제가포함됨을명시하고,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만, 정당한이용허락이없거나저작권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이용행위, 저작권법상저작권침해로간주되는저작물의이용행위와같이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일시적복제가허용되지않습니다. 16. 저작물의공정한이용저작권법에서정한저작재산권제한사유이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는일반조항이신설되었습니다. 다만저작물이용행위가이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야합니다. 28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16 제 1 장보호받는저작물및저작재산권의제한 제 2 장 Public Copyright Guideline Public Copyright Guideline 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제 1 절저작재산권 제 2 절저작인격권 제 3 절저작인접권 제 4 절저작권의위탁관리 31

17 제 2 장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제 2 장 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음반을컴퓨터압축파일로변환한후이를컴퓨터의보조기억장치에저장하는행위가음반의복제에해당하는지여부 음반을컴퓨터압축파일로변환하는것은변환프로그램에의하여기계적으로이루어지므로창작성이포함 저작권은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으로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어떤방법으로이용하느냐에따라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 ),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으로크게세분되고,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로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은준물권 ( 準物權 ) 으로서양도, 상속이가능하고, 전부또는일부를나누거나기간이나지역을한정하여양도할수있습니다. 반면에저작인격권은저작자만가질수있는일신전속적권리 ( 一身專屬的權利 ) 로서, 다른사람에게양도되거나상속될수없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저작인접권을인정하고있고, 저작권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존재하고있는바, 저작권의귀속및이용허락을위해서는이를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제1절저작재산권 된다고볼여지가없고, 변환된컴퓨터압축파일이컴퓨터의보조기억장치에저장되면인위적인삭제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형물에고정되었다고볼만한영속성을지니게되므로그파일저장행위도음반의복제에해당한다. [ 서울지법 자 2003카합2114 결정 ] 2. 공연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집니다. 공연이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연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은제외 ) 을포함하는것을말합니다. 이러한공연에대한권리를인정하는것이공연권이라합니다. 공중의개념 은불특정다수인을뜻하는것이므로백화점, 음식점등에서뮤직비디오나음악을재생하거나영화를상영하는것도공연권침해에해당합니다. 노래방기기의음악저작물을이용하게하는것이 ' 공연 ' 인지여부 1. 복제권복제권은저작재산권중에서도가장기본적인권리로서저작자가그의저작물을유형물에고정하거나, 유형물을다시제작하는배타적인권리입니다. 여기에는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 각본 악보그밖의이와유사한저작물의경우에는그저작물의공연 실연또는방송을녹음하거나녹화하는것을포함합니다. 또한저작물의이용및유통환경이 소유를통한사용 에서 접속을통한사용 으로변화함에따라개정저작권법 [ 법률제11110호 ] 에서는복제의개념에일시적복제를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영상반주기등노래방기기의제작업자들로부터사용료를받고음악저작물의이용을허락한것은저작물을복제하여노래방기기에수록하고노래방기기와함께판매 배포하는범위에한정된것이라할것이고, 일반고객누구나요금만내면제한없이이를이용할수있는공개된장소인노래방에서고객들로하여금노래방기기에녹음또는녹화된음악저작물을재생하는방식으로저작물을이용하게하였다면, 이는일반공중에게저작물을공개하여공연한행위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01도4100판결 ] 3. 공중송신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집니다. 공중송신이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한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구성되어있고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32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33

18 제 2 장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구분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내용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합니다 ( 저작권법제2조제8호 ). 예 )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합니다 ( 저작권법제2조제10호 ). 예 ) 영화및음악업로드, 소프트웨어다운로드, IPTV, VOD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합니다 ( 저작권법제2조제11호 ). 예 ) 음악웹캐스팅 수있도록허락하여출판사가원본이나복제물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면이를구입한사람은저작자의허락없이그원본이나복제물을재판매하거나대여할수있습니다. 배포와전송의구별저작권법상 ' 배포 ' 는 ' 전송 ' 의개념에대비되어유체물의형태로서저작물이나복제물이이동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이용자가파일공유서비스를이용하여다른이용자가이를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하는행위는배포가아니라전송에해당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나 판결 ] 인터넷링크 (Link) 와저작권침해인터넷에서이용자들이접속하고자하는웹페이지로의이동을쉽게해주는기술을의미하는인터넷링크가운데이른바심층링크 (deep link) 또는직접링크 (direct link) 는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저작물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므로심층링크내지직접링크를하는행위는구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및전송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8다77405 판결 ] 4. 전시권전시권이란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대하여저작자가그의저작물에대한주요한이용형태인원본또는복제물에의한공개전시를할권리를말합니다. 전시는일반공중이물건을자유롭게관람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입니다. 주의할점은우리저작권법은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에다같이전시권을인정하고있으므로전시된미술저작물등을텔레비전으로방송하는경우에는공중송신권이작용하는것입니다. 다만, 방송이시사보도의과정에서보이는것이라면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에의하여공중송신권이작용하지않게되는것입니다. 6. 대여권저작자는판매용음반과판매용프로그램에대한대여권을가집니다. 저작권법의대여권은판매용음반을영리목적으로대여하는경우에대여권이적용되므로, 영리목적이아닌친지간의대여나공공도서관비영리목적의대여는대여권위반이아닙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등의방법에의하여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 이를이용할수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갖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원저작물을번역, 변형, 각색, 영상제작등의방법으로개작한저작물로서원저작물과별도로독자적인저작물이지만, 2차적저작물에원저작물의내용이담겨있기때문에 2차적저작물을작성하기위해서는원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제2절저작인격권 5. 배포권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 도또는대여할배포권을갖습니다. 그러나소설가가출판사에게자신의소설을복제, 배포할 1. 공표권저작자는그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것을결정할권리를가지는데이를공표권이라합니다. 여기서공표라함은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 전시기타의방법으로일반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것을말하고, 발행이란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 34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35

19 제 2 장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합니다. 공표권에는미공표저작물을공표할것인지를결정할권리, 공표할경우어떠한형태나방법으로할것인지를결정할권리, 공표시기를결정할권리가포함됩니다. 다음의경우에는제3자가공표하는것에저작권자가동의한것으로추정하거나해당저작물이이미공표된것으로간주합니다. 1 저작자가공표되지않은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 이용허락, 출판권의설정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합니다. 2 저작자가공표되지않은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의원본을양도한경우에는상대방에게전시에의한저작물원본의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합니다. 그러나가로 공원 건축물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별도의동의가필요합니다. 3 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작성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간주합니다. 제3자가공표하는것에동의한이상, 저작권자는동의를철회하여공표하지못하도록할수없다는것이일반적인입장입니다. 2. 성명표시권성명표시권이란저작자가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에있어서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자신이창작자임을주장할권리와저작자명을표시하지않을권리를포함합니다. 한편저작물이용자는저작자의성명을표시해주어야할의무가있으나라디오에서가요를방송하는경우와같이저작물의성질, 그이용목적또는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표시를생략할수도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경우에는누가저작자인지가불분명한경우를대비하여반드시공공기관을저작자로표시해야할것입니다. 성명표시권침해를인정한사례저작자의성명표시권을보호하는취지는인터넷이용자들의인식여하를불문하고적정한방법으로저작자의성명이표시되도록하는것이므로, 인터넷이용자들이음악저작물에관한작사 작곡가를저작자가아닌다른사람으로인식할가능성이적은지여부등의사정이성명표시권침해여부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는없다. 또한, 음악사이트의운영자가음악저작물에관한웹페이지또는음원서비스의각종창내지화면등에가수와음반제작자의성명 명칭은표시하면서도적정한방법으로작사 작곡가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저작자의성명표시권을침해한것에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70720 판결 ] 제3자가공표에동의한저작물의공표철회가능여부저작권법제11조제2항에는저작자가미공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하거나저작물의이용허락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 저작자가일단저작물의공표에동의하였거나동의한것으로추정되는이상비록그저작물이완전히공표되지않았다하더라도그동의를철회할수는없다. [ 대법원 자 99마7466 결정 ] 공표권과행정정보공개한국방송공사가미공표저작물이라는이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는사안에대하여, 설령, 이사건정보의저작자가한국방송공사라고하더라도, 정보공개법과저작권법의조화로운해석상이사건정보의복제가아닌단순한시청은저작권을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정보공개법이정한정보공개의방법으로서가능하다고할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3. 동일성유지권동일성유지권이란저작자가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말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의내용에는두가지가있는데, 첫째는저작물의내용이나형식의동일성을유지하는권리이며, 둘째는저작물의제호의동일성을유지하는것입니다. 그러나원저작물에오탈자를수정하거나맞춤법표기를변경하는것은동일성유지권침해가아니고, 원저작물과동일성의범위를벗어나전혀별개의저작물을창작하는경우에도동일성유지권의침해에해당하지않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을침해한사례저작자의연작작품중일부만을벽화로만들거나원작자가의도하지않은방식으로제작하고작품의위ㆍ아래를거꾸로설계ㆍ시공하는등저작자의작품의도를훼손하여설치하거나전시하고있는것은저작자의원화에대한동일성유지권을침해한것이다. [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 ] 36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37

20 제 2 장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동일성유지권의침해-방송사녹화강연내용을임의편성한사례방송출연계약에따라 60분간방송하기로한프로그램을위해 63분에걸쳐강연을녹화하였으나강연자가연술한내용중 23분에해당하는중요부분의내용을방송사가임의로삭제 수정하여 40분간방송하였다면방송사는강연자와의출연계약을적극적으로침해함과동시에강연자의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 을침해한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92나35846 판결 ] 동일성유지권의묵시적포기를인정한사례신청인이제작한너구리도안은순수미술작품과는달리그성질상피신청인의기업활동을위하여필요한경우변경되어야할필요성이있었고, 캐릭터제작계약에의하여피신청인측에서도안에관한소유권이나저작권등의모든권리는물론도안의변경을요구할권리까지유보하고있었음을알수있을뿐아니라, 신청인이피신청인측의수정요구에대하여몇차례수정을하다가자기로서는수정을하여도같은도안밖에나오지않는다면서더이상의수정을거절한사실까지보태어보면, 신청인은그의의무인위도안의수정을거절함으로써피신청인측이위도안을변경하더라도이의하지아니하겠다는취지의묵시적인동의를하였다고인정함이상당하다. 따라서피신청인측이신청인이제작한너구리도안을일부변경하게한다음변경된기본도안과응용도안을그기업목적에따라사용하고있다하더라도위변경은신청인의묵시적인동의에의한것이므로저작권법제13조제1항에규정된동일성유지권의침해에는해당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 ] 제 3 절저작인접권 1. 실연자실연자는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즉, 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합니다. 실연자에게는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이인정되고, 재산적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및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이인정되고있습니다. 실연자는복제권이있으므로음반제작자가음반을복제하여배포하기위해서는실연자의동의를얻어야하고, 실연자가여러명인저작물의복제또는배포를위해서는실연자들이선출한대표자, 만일대표자가없다면지휘자또는연출자로부터동의를받아야합니다. 2. 음반제작자음반제작자는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합니다. 저작권법상의음반이란일반적으로말하는 CD나 LP 등의매체를말하는것이아니라이에수록된콘텐츠 ( 흔히음원이라함 ) 를말하는것으로 MP3나 OGG 등일정한포맷으로디지털화된파일도음반에해당합니다. 유형물에고정되어있는음을재고정한자, 혹은음반의복제자는음반제작자가아닙니다. 음반제작자는재산적권리로서복제권, 배포권, 대여권및전송권에대해배타적인권리를가지고, 판매용음반방송과디지털음성송신및판매용음반공연에대해서는보상청구권을가집니다. 음반제작자가음반을복제또는배포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및실연자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일반대중에게직접전달하는수단이거의없고이러한중간에는실연자, 음반사, 방송사등이있습니다. 이처럼저작물을일반공중이향유할수있도록매개하는자에게부여한권리가저작인접권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저작인접권을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작인접권의보호가저작권에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실연이나음반또는방송물을담아공연하거나방송할때에는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의허락뿐만아니라실연, 음반또는방송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도별도로얻어야합니다. 3. 방송사업자방송사업자는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하고, 방송사업자는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권을가집니다. 따라서방송사업자가음반을재생하여방송한음악프로그램을무단으로복제하여배포하였다면, 실연자의복제권과음반제작자의복제권은물론방송사업자의복제권까지침해한것이됩니다. 동시중계방송권이란방송을수신하여동시에중계방송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예를들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KBS 방송을울릉도에서수신하여동시에중계방송을하는것은 KBS의동시중계방송권을침해하는행위입니다. 38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39

21 제 2 장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4. 저작인접권의제한저작인접권도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중상당부분을준용하고있고, 이경우에도출처는반드시명시해야합니다. 제4절저작권의위탁관리 1.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권리자가직접자신의권리를관리하지않고특정한단체또는업체로하여금관리하게하는것을말하고, 저작권법은저작권위탁관리업을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의권리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지속적으로관리하고, 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과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이음악저작물등신탁된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신탁의법리를이해하고신탁관리단체의이용허락을얻어야할경우가있어저작권신탁관리업에대하여간단히살펴보기로합니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의법적성질저작권신탁관리업의법적성질은 신탁법상신탁 이라할것입니다. 따라서위탁자와수탁자간의위탁자의이익이나특별한목적을위하여위탁자가저작재산권을수탁자인신탁관리단체에게이전하고, 신탁관리단체로하여금그저작재산권을관리및처분하게하는법률관계를말하는것입니다. 3. 신탁관련업무처리시유의사항저작물에대하여신탁계약이체결되면저작재산권은법률상각저작자로부터신탁관리단체에게완전히이전하여신탁관리단체가권리자가되고, 그권리에대한소제기의권한을포함한모든관리처분권이신탁관리단체에게속하게되는것입니다. 따라서이용자가신탁관리단체의허락을받지않고신탁된저작물을복제및배포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침해행위에해당하게됩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이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려고하는경우에는우선그저작물이신탁되었 는지를먼저확인하여야하고, 신탁되어있는경우에는저작재산권에대한이용허락등은신탁관리단체에얻으면족하고, 원저작자의허락을얻어서는안됩니다. 다만신탁으로이전되는것은저작재산권을전제로한것인바, 노래의가사를개사하거나곡을편곡하는경우와같이원저작자의저작인격권 ( 특히동일성유지권 ) 을침해하는경우에는신탁관리단체의허락이외에별도로원저작자인작사자와작곡자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4. 신탁관리단체현황 분야단체명전화번호 (02) 홈페이지 음악저작물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방송시나리오한국방송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어문저작물 ( 복제, 전송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7 음악실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방송실연자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영화저작물 ( 전송 ) 한국영화제작자협회 비디오,DVD ( 공연 ) 한국영상산업협회 공공저작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온라인상의뉴스한국언론재단 저작물저작권정책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 저작권상담, 분쟁조정, 등록등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41

22 제 4 장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 제 3 장 Public Copyright Guideline 저작권의보호기간 Public Copyright Guideline 제 1 절현행저작권법상보호기간 제 2 절보호기간의계산 제 3 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43

23 제 3 장저작권의보호기간 제 3 장 저작권의보호기간 1957 년법보호기간적용 발행 공연저작물사후 30 년 이전사망 사후발행 공연저작물발행, 공연후 30 년 이전발행, 공연 제 1 절현행저작권법상공공저작물의보호기간 무명 변명저작물발행, 공연후 30 년 이전발행, 공연 단체저작물발행후 30 년 이전발행, 공연 사진저작물발행후 10 년 이전발행 공동저작물 위탁또는이전에의한공공저작물 구분 공공기관단독저작물 회사, 법인등업무상저작물을창작하는자와의공동저작물 개인과의공동저작물 수탁자또는양도인이회사, 법인등업무상저작물을창작하는자인경우 수탁자또는양도인이개인인경우 영상저작물및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기간 공표한때로부터 50 년, 다만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않은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 공표한때로부터 50 년, 다만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않은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 개인공동저작자사망후 50 년 공표한때로부터 50 년, 다만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않은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 사망후 50 년, 다만저작자사망후 40 년이경과하고 50 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10 년 공표한때로부터 50년, 다만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않은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년 시행된저작권법에의해보호기간이 50년으로연장되었고, 그적용기준은아 래와같습니다. 1986년법 보호기간적용 일반저작물 사후 50년 이후사망 무명 이명저작물 공표후 50년 이후공표 공동저작물 마지막사망자사후 50년 이후사망 단체명의저작물 공표, 창작후 50년 이후공표, 창작 영상저작물 공표, 창작후 50년 이후공표, 창작 프로그램저작물 공표, 창작후 50년 이후공표, 창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작완료한다음해부터 5년 보호기간은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공표한해의다음해 1월 1일부터계산합니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10807호 ] 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제외한나머지저작물에대하여 부터보호기간이 70년으로연장됩니다. 제2절보호기간의계산 1957년저작권법에의한보호기간은원칙적으로저작자의사후 30년, 사후에공표된저작물과무명, 이명저작물또는단체명의저작물은공표후 30년, 사진저작물과독창성이없는영상저작물은최초발행 ( 공연 ) 일로부터 10년간존속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작물중 1987년저작권법이시행된 이전에위기간이지난저작물은보호되지않는바, 아래표와같은종료원인이있는경우보호기간은종료된것입니다. 예를들면공공기관의저작물이 공표된경우에는 부터기산하여 30년이경과되는 만료되어야하나, 1987년저작권법이시행되면서보호기간이 50년으로늘었으므로 50년이경과되는 보호기간이종료됩니다. 2011년개정된저작권법 [ 시행 ] 에의한보호기간이 70년으로연장되었고, 그 적용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2011년법 보호기간적용 일반저작물 사후 70년 이후사망 무명 이명저작물 공표후 70년 이후공표 공동저작물 마지막사망자사후 70년 이후사망 업무상저작물 공표, 창작후 70년 이후공표, 창작 영상저작물 공표, 창작후 70년 이후공표, 창작 44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45

24 예를들면공공기관의저작물이 공표된경우에는 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되는 만료되므로 2011년법이적용되지않고저작권이소멸합니다. 그러나 공표된저작물의경우에는 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되는 보호기간이만료되어야하나 2011년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됨으로인하여보호기간이 70년으로늘어나 70년이경과되는 보호기간이종료됩니다. 제 3 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합니다. 다만, 개정된저작권법 [ 법률제11110호 ] 에서는저작인접권 ( 방송제외 )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하였고, 이는 부터시행됩니다. 46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25 제 3 장저작권의보호기간 제 4 장 Public Copyright Guideline 저작권의귀속및권리처리 Public Copyright Guideline 제1절저작권귀속의일반이론제2절업무상저작물의권리처리제3절저작재산권양도의권리처리제4절위탁으로작성한저작물의권리처리제5절공모전의권리처리제6절저작재산권의증여등의권리처리제7절공동저작물의권리처리제8절결합저작물의권리처리제9절 2차적저작물및편집저작물의권리처리제10절영상저작물의권리처리제11절음악저작물의권리처리제12절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의권리처리제13절저작물의이용허락제14절출판권설정과관련하여 49

26 제 4 장 저작권의귀속및권리처리 하고, 기획 이란공공기관이일정한의도를가지고저작물작성을구상하여직원등에게명하는것을말합니다. 제1절저작권귀속의일반이론우리저작권법은저작권귀속에대한일반원칙으로실질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자연인에게저작권을귀속시키는 창작자원칙 에대하여규정하고있고, 이를기초로 2차적저작물및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및결합저작물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창작자원칙에대한예외로서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특례를규정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이저작권을취득하는경우로는업무상저작물인경우, 저작권을양도받거나기증받는경우, 위탁이나공모전등을통해저작권을귀속시킨경우, 공동저작물을작성하는경우등이있습니다. 제2절업무상저작물의권리처리 나.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의하여작성될것법인등사용자와업무에종사하는직원과의 사용관계 ( 근로계약관계또는근로계약이없더라도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 ) 가있어야하므로공공기관의직원이작성한경우가대표적인예라할것입니다. 외부자에대한위탁 ( 위임이나도급 ) 을통하여작성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그저작물을작성한수탁자가저작권자가되므로업무상저작물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다. 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일것직원이자신의업무범위에따라저작물창작그자체를업무로하는경우여야합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의직원이자신의업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특정업무에대한지식을개인적으로정리한저작물처럼업무수행에있어파생적으로또는업무와관련하여작성되는것에불과한경우에는개인저작물로보아야합니다. 1.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하고,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됩니다. 공공기관은위규정상단체에해당하는바, 공공기관의저작물대부분이업무상저작물에해당할것인바, 그요건을정확히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2. 업무상저작물의요건가.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에관하여 기획 할것국가나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기타모든단체를포함하므로공공기관도사용자에해당 라. 법인등의명의로 공표 되는것일것공공기관에게저작권이귀속되기위해서는저작물이공공기관의이름으로공표되었거나공표될창작물이어야합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의직원개인으로공표된저작물은그직원에게저작권이귀속됩니다. 다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공표를요건으로하고있지않으므로, 공표되지않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하더라도업무상저작물이될수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개정저작권법은기명저작물에대하여업무상저작물규정의적용을배제하던제9조단서 ( 다만, 기명저작물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는부분 ) 를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의기획하에그공공기관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은특약이없는한기명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공공기관이저작권자가되도록하고있습니다. 50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51

27 공표는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합니다. 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작성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봅니다. 책 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정기간행물인저작물의경우에는매책 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합니다. 마. 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작성자인직원등을저작권자로정하는특약이없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공공기관등에서업무상저작물의요건과무관하게직원이업무과정에서창작한저작물의저작권을공공기관에귀속하도록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이러한계약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바로업무상저작물이되는것은아니고, 이는직원이창작한저작물을공공기관에게양도하는것에동의한것으로해석해야할것입니다.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저작권법제9조를해석함에있어서도위규정이예외규정인만큼이를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하고확대내지유추해석하여저작물의제작에관한도급계약에까지적용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 ] 4. 공공기관보유의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 [ 단체명의저작물 ] 인지검토절차우선공공기관에게저작권이귀속되기로하는근로계약등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이약정에따라처리되는것으로업무상저작물이나단체명의저작물인지의문제는발생하지않습니다. 단지이경우에는직원의저작권이저작권양도의법리에따라공공기관에이전되는것이므로저작권양도시유의사항을고려하여근로계약등을체결하여야할것입니다. 공공기관과직원사이에근로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저작권귀속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아래와같이저작물이작성되거나공표된시점을기준으로하여각요건을검토해야합니다. 3. 업무상저작물규정의해석기준업무상저작물에관한저작권법규정을해석함에있어서이는저작권법의일반원칙인창작자원칙의예외규정인바, 이를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하고확대내지유추해석해서는안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의해석기준과관련하여저작권법은저작물을창작한자를저작자로하고 ( 제2조제2호 ), 저작권은저작한때로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하고 ( 제10조제2항 ), 저작인격권은이를양도할수없는일신전속적인권리로 ( 제14조제1항 ) 규정하고있고, 위규정들은당사자사이의약정에의하여변경할수없는강행규정이라고할것인바, 비록신청인이제작한너구리도안과같이상업성이강하고주문자의의도에따라상황에맞도록변형되어야할필요성이큰저작물의경우에는재산적가치가중요시되는반면, 인격적가치는비교적가볍게평가될것임은원심이판시한바와같지만, 이러한저작물도제작자의인격이표현된것이고, 제작자가저작물에대하여상당한애착을가질것임은다른순수미술작품의경우와다르지않을것이다. 위법규정의취지또한실제로저작물을창작한자에게만저작인격권을인정하자는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이사건에있어서와같이상업성이강한응용미술작품의경우에도당사자사이의계약에의하여실제로제작하지아니한자를저작자로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구분단체명의저작물업무상저작물 대상 전에공표된저작물 이후작성, 공표된저작물 요건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에관하여 기획 할것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의하여작성될것 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일것 법인등의명의로 공표된 것일것 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 기명저작물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된저작권법 [ 법률제 8101 호 ] 의시행이적용시기구별기준입니다.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에관하여 기획 할것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의하여작성될것 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일것 법인등의명의로 공표되는 것일것 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 기명저작물규정삭제 개정된저작권법 [ 법률제 8101 호 ] 이시행된 전에는 단체명의저작 물 로규정하면서기명저작물의경우에는단체명의저작물이아니라고규정하고있었습니다. 52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53

28 따라서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저작물이 전에공표된것으로서공공기관명의 5. 공공기관의저작권귀속을위한검토절차 와직원의명의가함께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이는기명저작물로서단체명의저작물로보기어렵고그직원이저작자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직원명의가저작자의표시가아니라단순한업무분담의표시에지나지않는경우에만단체명의저작물로볼수있습니다. 저작물성이있는가?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의표현인가? ( 아이디어는보호되지않음 ) - 창작성이있는가? NO YES 한편, 신문사의사진기자의사진중신문에게재되지않은사진의경우와같이 미공표저작물 도업무상저작물규정이적용되는지가문제되나, 개정된저작권법 [ 법률제 8101호 ] 제9조에서는 공표된 을 공표되는 으로개정하여미공표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공표를예정하고있다면업무상저작물로보고있습니다. 다만위저작권법이시행되기전에는저작권법에서명백히 공표된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었고, 단체명의저작물규정이창작자원칙의예외로서제한적으로해석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보면 전에작성된미공표저작물은단체명의저작물이아니라고할것입니다. 그저작물이보호받는저작물인가? - 저작권법상 보호되지않는저작물 인지검토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 보호되지않는외국인의저작물인지검토 YES 그저작물이보호기간내에있는가? NO 귀속 X 누구나 미공표저작물은단체명의저작물이아니라는판례이사건정보는공표되지아니한이른바미공표저작물에해당하는바, 이경우에도이사건정보가단체명의저작물로서소외 1의사용자인피고를저작자로보아야하는지가문제된다. 그러나저작권법제9조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것 ' 이라고규정하지않고 ( 이사건처분이후인 법률제8101호로개정되어 부터시행된저작권법제9조에서비로소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고규정하고있다 ),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된것 '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또한저작권법제9조는예외적인규정으로가급적제한적으로축소하여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 설령공표가예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아직공표되지아니한이사건정보의저작자가피고라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그저작물이보호기간내에있는가? 1 공공기관단독저작물 - 공표한때로부터 50년 2 공동저작물 - 공공기관과다른단체의공동저작물인경우 : 공표한때로부터 50년 - 공공기관과개인의공동저작물인경우 : 개인사망후 50년 3 공공기관이양도 ( 위탁, 기증 ) 받은저작물 - 양도자가단체인경우 ( 업무상저작물 ) : 공표한때로부터 50년 - 양도자가개인인경우 : 개인사망후 50년 4 영상저작물및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공표한때로부터 50년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제작완료한다음해부터 5년 1-4와관련 부터보호기간이 70년으로연장됨 NO 이용가능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 구합 7826 판결 ] YES 저작권법개정으로 이후에는기명저작물인경우를예외로하는규정이삭제되었고, 공공기관명의로공표되지않았더라도공표될것이면업무상저작물규정이적용될수있으므로단지기명저작물이거나미공표저작물이라는것만으로바로업무상저작물이아니라고판단 업무상저작물인가? 1 공공기관이저작물작성을기획할것 2 공공기관의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에있는자가작성한것일것 3 저작물창작그자체를업무로하는경우여야할것 4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된것이거나공표될것일것 5 작성자를저작권자로하는특약이없을것 NO 업무상 저작물 X 할것이아니라업무상저작물요건을따져이를충족한경우에는업무상저작물에해당합니다. YES 공공기관에저작재산권이귀속 54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55

29 업무상저작물인지검토절차 [ 사례해설 ] 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귀속 공공기관이저작물의작성을 기획 하였는가? 사례 1. 한국조세연구원에근무하는연구원 A 는 한국조세연구원의기획및상사의지시에따 - 법인의의사결정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등 ) 나집행기관 ( 대표이사등 ) 이기획하는경우는물론, 직원에대한상사의기획을포함합니다. NO 라외국인에게배포하기위한국내조세제도에대한홍보책자를만들었다. 위공공기관의다른연구원 B 는 자신의업무및재직중에알게된지식을모아 외국인을위한조세제도 라는별개의 YES 공공기관의직원기타공공기관의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에있는자 ( 직원등 ) 가작성한저작물인가? - 타인에게위임하거나도급계약을체결하여작성한위탁저작물은원칙적으로실질적지휘감독관계에있는자가작성한것이아닙니다. YES NO 업무상 저작물 X 책의원고를작성하였다. 각각의경우의저작권귀속과저작권처리방안은? 1. 보호받는저작물인지여부보호받는저작물이어야합니다. A가작성한홍보책자, B가작성한원고는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창작적표현으로서저작물이고,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에도해당되지않습니다. 그리고저작권보호기간내에있어야합니다. 일반저작물은저작자사후 50년, 업무상저 작물은공표, 창작후 50 년간보호되고, 시행되는저작권법은각 70 년으로연 공공기관의직원등의저작물작성이이들이맡은 업무로서 행해진것인가? - 직원등이업무처리과정에서얻은지식과경험등을활용하여자신의계획하에스스로작성한저작물은업무상저작물이아닙니다. YES NO 저작재산권 장된바있습니다. 그러나 A의홍보책자, B의원고는최근작성된저작물은저작권보호기간내입니다. 2. A, B의경우저작권귀속 공공기관의명의로공표된것이거나향후공표될것인가? - 공공기관의직원의이름이적힌기명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바로직원개인의저작물인것은아니고, 위요건을충족하면업무상저작물이됩니다. - 공공기관의직원개인명의로공표된것은직원의저작물입니다. NO 양도절차 A와 B는한국조세연구원의연구원으로서이들이작성한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로서위공공기관에저작권이귀속되는지가문제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이어서한국조세연구원에저작권이귀속되기위해서는 1 한국조세연구원이 A, B의각저작물작성을기획할것 2 한국조세연구원의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에있는자가작성한것일것 3 저작 YES 공공기관의직원등작성자를저작권자로하기로하는특약이없는가? 필요 물창작그자체를업무로하는경우여야할것 4 한국조세연구원의명의로공표된것이거나공표될것일것 5 작성자를저작권자로하는특약이없을것이라는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 공공기관이직원과근로계약이나근무규칙등으로별도로정함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고업무상저작물이아니다. NO A는한국조세연구원의실질적인지휘, 감독하에있는자로서 A가작성한홍보책자는한국조세연구원의기획및상사의지시에따라작성된것이고, A는위홍보책자의작성 YES 을업무의하나로한것인바, A 에게위홍보책자의저작권이귀속된다는특약이없는한 업무상저작물로인정 위저작물은업무상저작물로서한국조세연구원에저작권이귀속된다고할것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으로서는위홍보책자가업무상저작물이므로 한국조세연구원 명의로공표 56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57

30 하면족하고, A연구원의성명을표시하지않더라도문제되지않고, 그성명을표시하더라도업무상저작물이라할것입니다. 반면에 B는한국조세연구원의실질적인지휘, 감독하에있는자라고하더라도 B가작성한 외국인을위한조세제도 라는책의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의 기획 하에작성된것이아니고, 업무의하나로작성된것도아니어서이는업무상저작물이아니라그저작권은 B개인에게귀속된다고할것입니다. [ 사례해설 ] 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귀속사례 2. 甲공공기관에서 발행한연구보고서표지에는甲공공기관명의뿐아니라이연구보고서를작성한甲공공기관소속의연구원 A, B의이름이표시되어있습니다. 이연구보고서가위공공기관의기획하에작성된것이고, A, B가업무로서작성된것인경우위연구보고서의저작권자는누구인가? 이연구보고서가 발행된경우라면어떠한가? 이경우각각의저작권보호기간은? 1. 저작권의귀속일반적으로공공기관에서는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등을통하여연구원들이업무로작성한연구보고서의저작권에대하여공공기관에귀속하는것으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단체명의저작물이나업무상저작물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공공기관에저작권귀속에대하여아무런근로계약이나규정이없는경우에는단체명의저작물인지업무상저작물인지가문제됩니다. 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甲공공기관은연구원 A, B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절차를취해야하고, 이러한경우보호기간은 A, B의공동저작물인경우에는양자중최후에사망한때로부터 50년간보호될것이고, 결합저작물인경우에는 A, B 각저작부분에대하여각사망한때로부터 50년간보호될것입니다. 다만개정저작권법이 부터시행되는바, 사망후 70년간보호될것입니다 발행된연구보고서와관련하여 이후발행되어공표된저작물이므로 업무상저작물 의요건을따지면될것입니다. 기명저작물요건을삭제하였기때문에 A, B 명의의표시가되어있다고하더라도甲공공기관의명의로공표된것이고, 다른업무상저작물요건을충족하고있으면업무상저작물이라할것입니다. 다만이경우에는甲공공기관의명의와 A, B 명의가동시에표시되어있으므로법인명의로공표된것인지, 직원개인명의로공표된것인지가불분명하여분쟁의소지가있습니다. 기명저작물규정을삭제한개정저작권법의취지상甲공공기관명의로공표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보입니다. 다만분쟁의소지를막기위해서공공기관으로서는 A, B로부터개별연구보고서가甲공공기관의저작물임을확인하는확인서를받을필요가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로평가되는경우에보호기간은저작물을공표한때로부터 50년간이나, 개정저작권법이 부터시행되면 70년간보호될것입니다. 제3절저작재산권양도의권리처리 발행된연구보고서와관련하여이연구보고서가 발행되어공표된것이라면이는 전에공표된저작물로서구저작권법상 단체명의저작물 의요건을따져저작권의귀속을살펴야할것입니다. 이경우에는甲공공기관의명의와 A, B의명의가같이기재되어있어이는기명저작물이므로이를단체명의저작물로볼수없을가능성이높습니다. 다만, 연구원 A, B 명의의표시가저작명의의표시가아니라단지업무분담을나타내기위한표시로볼수있는경우라면단체명의저작물로파악할여지도있으나그가능성은적다고보입 1. 저작재산권의양도의법리및유의사항가. 저작재산권은분리양도가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전부를양도하거나일부를분리하여양도할수있고, 이를양도함에있어저작재산권의내용 ( 복제권내지 2차적저작물작성권등 ) 이나이용형태 (TV방영용, 케이블TV 방영용, DVD용등 ) 에따라나누어양도할수있으며, 시간 장소적제한을두어양도하는것도가 58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59

31 능합니다. 한편, 일정기간동안만저작재산권을양도하는계약과관련하여저작재산권의양도의효과는즉시발생하나약정한기간이지남과동시에저작재산권은자동적으로다시원래의저작권자에게양도된다는견해가있고, 이에대하여계약내용의실질을따져독점적이용허락인지환매권을보류한계약인지를따져야한다는견해가있습니다. 나. 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된것으로추정되지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반면에컴퓨터프로그램은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합니다. 따라서컴퓨터프로그램이아닌일반저작물의경우 모든저작권 또는 일체의저작재산권 을양도한다는문구만으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양도된것으로보기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양도받지못한경우에는원작그대로이용하는것을넘어새로운형태의변형 ( 번역, 영화화등 ) 이불가능하게되어양수받은효과가반감될수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양도받아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명시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하는일체의저작재산권 을양도하는것으로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먼저양도인 ( 저작재산권을양수받은자 ) 과원저작자의저작재산권양도과정의모든계약서를제출받아양도대상저작물의권리관계가제대로이전된것인지를검토해봐야하고, 필요한경우원저작자나이전저적재산권자와의접촉을통하여양도인이양도받은저작재산권범위나내용을명확히확인해야합니다 시행된저작권법 [ 법률제8029호 ] 개정전에는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을작성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고규정하고있었고, 이후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만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양도인이원저작자나이전의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물작성권 ( 전에이전된경우 ) 까지양수한것인지를확인하여권리처리를하여야합니다. 저작인격권은여전히원저작자에게있으므로완전한저작권행사를위하여이에대한대비가필요합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이양도인과계약을체결하면서원저작자의저작인격권으로인하여저작재산권의이용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계약서가작성되었는지 ( 양도인의재양도나재이용허락시원저작자가저작인격권을근거로문제삼지않겠다는조항등이있는지 ) 를검토하여보고, 가능한경우원저작자에게직접저작인격권행사로인하여문제를삼지않겠다는확인서등을받아두는것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양도관련판례 다. 저작재산권의일부지분이양도되거나공동으로상속된경우 광고물사진원판을양도하였다면저작권전부를양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단독저작물의저작재산권일부지분이양도된경우, 저작재산권이수인에게양도된경우, 저작재산권자가사망하였는데상속인이수인인경우에는저작재산권을공동소유하는관계가됩니다. 공공기관이이러한공동소유자의저작물을양수하는경우에는공동보유자전원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라. 원저작자가아닌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자로부터다시저작재산권을양수하는경우 광고물사진저작권자인광고물제작자가별다른약정없이광고물제작의뢰자에게광고물인사진원판을양도하였다면, 이는그광고물의저작권전부를광고물제작의뢰자에게양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 서울지법남부지원 선고 96가합2171 판결 ] 저작권이양도되면그양도이전에제3자의저작권침해로인하여원저작자가취득한손해배상청구권까지양도되는지여부원저작자가저작권을양도하였다고하더라도특별한약정이없는한그양도이전에제3자의저작권침해로인하여원저작자가취득한손해배상청구권까지당연히양수인에게양도되었다고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99다69631 판결 ] 60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61

32 저작재산권의양도범위저작권법 ( 법률제8101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41조제2항은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같은법제21조의규정에의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을작성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저작재산권의수탁자가저작자들로부터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신탁받으면서음악저작물에관한편집저작물을작성할권리까지이전받지않았다면, 저작재산권의수탁자는편집저작물작성권을침해당하였음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6다21002 판결 ] 3.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의작성및검토가. 계약서양식저작재산권양도계약의형태는다양할것인바, 일응아래양식을기초로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을살펴보기로합니다.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저작권자표시 저작권양도등록관련판례저작권법제54조제1호에서저작권등록과관련하여대항요건주의를채택하고있는것은, 저작권자가계약상대방과저작권양도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별도의저작권양도등록없이도그의사표시의합치에의하여저작권이전이라고하는법률효과를곧바로발생시키고, 다만저작권양도등록은계약상대방과양립할수없는지위에있는제3자에대한관계에있어서계약상대방과제3자중누구를권리자로볼것인지에관한대항요건에해당한다는법리이다. 그런데외국에서발생한저작물의저작권자가그나라에서저작권의양도계약을체결하고그양도대금을모두지급받은것을가리켜대항요건주의내지의사주의원칙에따라그저작권자가무권리자가되었다고전제한다음, 후순위양수인이체결한저작권양도계약은무권리자로부터저작권을양수받은경우에해당하여무효라고보는경우에는, 결국후순위양수인은저작권양도등록을먼저경료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언제나선순위양수인에게대항할수없는결과를초래하게되고, 이러한결과는이중양수인들사이에는저작권등록을먼저경료한사람을권리자로서보호하는우리저작권법의취지에명백히반하는것으로서허용되지아니한다. 저작권자가계약상대방과저작권양도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 별도의저작권양도등록없이도의사표시의합치에의하여저작권이전이라고하는법률효과가곧바로발생하게되고, 다만계약상대방이위양도계약에따른저작권양도등록을경료하지아니한경우에는저작권법제54조제1호의규정에따라, 자신과양립할수없는지위에있는이중양수인등과같은제3자에대하여적법한권리자라는취지로대항할수없다. 하지만, 여기서 제3자 라고함은계약상대방과양립할수없는법률상지위를취득한경우등저작권의양도에관한등록의흠결을주장함에정당한이익을가지는제3자에한하고,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여기서말하는제3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서울고법 선고 2007나80093 판결 ] 성명 Tel. 주민등록번호주소 저작물표시제호 ( 책명 ) ( 부제 ) 종별 저작물의내용개요 위저작물의저작권자및양도인 ( 이하 갑 이라한다 ) 과 ( 와 ) 양수인 ( 이하 을 이라한다 ) 은 ( 는 ) 다음과같이위저작물에대하여저작재산권양도, 양수계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갑은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전부와위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또는위저작물을구성부분으로하는편집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전부를을에게양도한다. 제 2 조 ( 저작재산권의이전등록 ) 갑은위저작물에대하여저작재산권이전등록을할수있으며갑은등록에필요한서류등을을에게제공, 지체없이협력하여야한다. 제 3 조 ( 배타적이용 ) 갑은위저작물의제호및내용의전부또는일부와동일또는유사한저작물을제 3 자에게이용하게하거나설정계약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조 ( 저작재산권의권리변동사항 ) 갑은본계약이전에위저작물에대하여제 3 자에게질권을설정하였거나저작재산권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 이용허락을한사실이있어서는아니되며, 이로인해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갑은그보상의책임을진다. 62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63

33 제 5 조 ( 원고의양도 ) 갑은년월일까지위저작물의공표를위해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한자료 ( 이하 완전원고 라줄임 ) 를을에게인도하여야한다. 제 6 조 ( 저작물의내용에따른책임 ) 위저작물의내용이제 3 자의권리를침해하여을또는제 3 자에대하여손해를끼친경우에는갑이그책임을진다. 제 7 조 ( 저작인격권의존중 ) 을은저작인격권을존중해야한다. 제 8 조 ( 비용부담 ) 위저작물의저작에필요한비용은갑이부담한다. 제 9 조 ( 저작재산권양도료 ) 1 을은갑에게제 1 조에의하여위저작물의저작재산권전부를양도하는대가로원을지급한다. 2 저작재산권양도의대가는추가약정이없는한, 갑으로부터완전원고를받은때에지급한다. 저작권자및양도인의표시 ( 갑 ) 주소주민등록번호 직업성명 ( 인 ) 저작재산권양도료원을정히영수함 ( 인 ) 양수인 ( 을 ) 주소출판사명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제10조 ( 갑에대한증정등 ) 1 을은위저작물에대하여종류가다른최초의복제물을 ( 를 ) 갑에게증정한다. 2 갑은전항을초과하는복제물이필요한경우정가의 % 에해당하는금액으로을로부터구입할수있다. 입회인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 인 ) 제 11 조 ( 제 3 자에게의저작재산권등의양도 ) 1 을은제 3 자에게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또는이용허락하거나출판권을설정하거나또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양도또는이용허락할수있다. 2 을은제 1 항의경우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제공 제 12 조 ( 원고의반환 ) 갑과을사이에추가약정이없는한, 위저작물의공표후을은원고반환의의무를지지아니한다. 제 13 조 ( 계약의해석및보완 ) 본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아니하거나해석상이견이있을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등을준용하고사회통념과조리에맞게해결한다. 제 14 조 ( 소송의합의관할 ) 1 본계약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시갑과을은제소에앞서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받도록한다. 2 갑과을사이에제기되는소송은법원을제 1 심법원으로한다. 추가약정사항 : 나. 계약해설및계약시유의사항 1) 양도목적물과범위등제1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갑은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전부와위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또는위저작물을구성부분으로하는편집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전부를을에게양도한다. 가 ) 양도되는저작물을특정하고, 양도되는저작재산권의범위및내용, 지역및기간을특정해야합니다. 년월일 앞서살핀바와같이저작재산권은내용이나이용형태에따라나누어양도할수있고, 시간 64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65

34 장소적제한을두어양도하는것도가능하므로이에대하여정확히정리하여명시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한국드라마 ( 목적물인드라마의제목, 연출자, 길이, 저작권자, 주연배우, 최초발행일, 최초발행지역등을특정할것 ) 를태국에수출하는경우라면태국지역에 부터 까지복제 배포권, 방송권 ( 지상파, CATV) 을양도한다는식으로계약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나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처리를명시해야합니다.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하고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타인의저작물을양수받아이를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만들가능성이있으면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모든저작권 을양수하는것으로정리해야할것입니다 시행된저작권법 [ 법률제8029호 ] 전에는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을작성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고규정하고있었습니다. 위계약서양식은 전에작성된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전제로편집저작물작성권까지양도한다고정리되어있는것입니다. 성이있는경우라면한국저작권위원회에양도등록을하여야할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이저작재산권을양수하기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에양도인명의로저작권등록이되어있는지를먼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3) 배타적이용과관련하여제3조 ( 배타적이용 ) 갑은위저작물의제호및내용의전부또는일부와동일또는유사한저작물을제3자에게이용하게하거나설정계약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저작재산권이양도된이상당연한규정으로양도인의양도이후의이용허락등불법행위를막기위한규정입니다. 4) 저작재산권의권리변동사항과관련하여제4조 ( 저작재산권의권리변동사항 ) 갑은본계약이전에위저작물에대하여제3자에게질권을설정하였거나저작재산권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 이용허락을한사실이있어서는아니되며, 이로인해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갑은그보상의책임을진다. 2) 저작재산권의이전등록제2조 ( 저작재산권의이전등록 ) 갑은위저작물에대하여저작재산권이전등록을할수있으며갑은등록에필요한서류등을을에게제공, 지체없이협력하여야한다. 저작재산권의양도나처분제한또는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등은이를등록할수있으며, 등록하지않으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습니다. 여기서제3자란저작권의양도나처분제한등에관계한당사자가가지는법률적인지위와양립할수없는지위를가지는사람을말합니다. 예컨대저작권자 A가 B에게저작권을양도하였으면서도다시 C에게출판허락을하는경우 B가양도등록을하지않았다면 B는 C에게출판행위에대하여저작권양도를근거로그출판허락의효력을다툴수없게됩니다. 따라서저작재산권양도등록의필요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음에있어완전한형태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기위하여질권이설정되거나이중양도가아니라는사실을확인하기위한것이고, 양도인이이를어길경우손해배상을규정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양수하는저작재산권의권리관계가의심스러운경우에는저작권등록여부를확인하고, 더나아가계약위반에따른위약금등의규정을두는것도함께고려해보아야할것입니다. 위약금규정을두더라도이는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법원에의하여감액될수있습니다. 5) 원고의양도와관련하여제5조 ( 원고의양도 ) 갑은년월일까지위저작물의공표를위해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한자료 ( 이하 완전원고 라줄임 ) 를을에게인도하여야한다. 66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67

35 위계약서는양도인이저작물 ( 원고 ) 을작성하여양수인인출판사에게양도하는경우를전제로작성된것입니다.( 제5조, 제8조, 제10조등참조 ) 이러한경우출판사 ( 양수인 ) 로서는저작자 ( 양도인 ) 로하여금책을저술내지번역하도록하면서서적의적절한배포시기를고려하여원고의양도시기를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양도시기를어기는경우서적의디자인편집비, 저작권료 ( 외국저작물의국내번역출판을허락받는대가로지급한금액 ) 등을변상하는규정을두는경우가있습니다. 6) 저작물의내용에따른책임과관련하여 공공기관이저작자의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양수한후이를제3자에게재양도하거나이용허락을하는경우에있어서는원저작자가제3자의이용에대하여저작인격권을이유로문제삼지않겠다는조항을넣는것도필요한상황이라면넣어야할것입니다. 8) 저작재산권양도료와관련하여제9조 ( 저작재산권양도료 ) 1 을은갑에게제1조에의하여위저작물의저작재산권전부를양도하는대가로원을지급한다. 2 저작재산권양도의대가는추가약정이없는한, 갑으로부터완전원고를받은때에지급한다. 제6조 ( 저작물의내용에따른책임 ) 위저작물의내용이제3자의권리를침해하여을또는제3자에대하여손해를끼친경우에는갑이그책임을진다. 저작재산권의양도대가는실무적으로저작권이양도된것인지이용허락을한것인지가불 분명한경우그금액이다소를고려하여양도나이용허락을판단하는하나의기준이됩니다. 일반적으로제 6 조와같은규정을넣기전에 갑은위저작물을작성함에있어제 3 자의저작 권그밖의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라는문구는넣는것이일반적입니다. 위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진다, 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진다 라는문구로변형되고 있으나, 저작권침해사실을모르고저작물을양수한사람이바로형사책임을지는경우는없으므로실질적인차이는없습니다. 7) 저작인격권과관련하여 제 7 조 ( 저작인격권의존중 ) 을은저작인격권을존중해야한다. 9) 제3자에게의저작재산권등의양도와관련하여제11조 ( 제3자에게의저작재산권등의양도 ) 1 을은제3자에게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또는이용허락하거나출판권을설정하거나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양도또는이용허락할수있다. 2 을은제1항의경우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재양도를허락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로서바로동일성유지권에대하여문제를삼지않겠다는허락이있는것은아니므로저작인격권부분을명확히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 위계약서에는 을은저작인격권을존중해야한다 는문구만있으나이는출판을전제로한특성으로인한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저작재산권을양수하는경우에는저작인격권으로인하여양수한저작물의활용에방해를받아서는아니되므로, 양수인의저작재산권을활용에있어양도인이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을이유로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는문구를넣거나, 이미공표된저작물로서저작자의성명표시를하기로한경우라면 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 을이유로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는문구로정리하면될것입니다. 10) 소송의합의관할과관련하여제14조 ( 소송의합의관할 ) 1 본계약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시갑과을은제소에앞서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받도록한다. 2 갑과을사이에제기되는소송은법원을제1심법원으로한다. 68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69

36 실무적으로저작권위원회의조정내용은계약과관련된모든분쟁을조정대상으로하고있 저작재산권양수절차도 는것이아니라, 저작권침해여부및침해를전제로한손해배상등을조정의대상으로하고있어저작권과무관하게계약의해석이주된쟁점인경우에는법원의판단을받아야합니다. 따라서계약서제14조제1항은 본계약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시그분쟁이저작권심의조 양수대상저작물에대해저작물성이있는지검토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의표현인가? ( 아이디어는보호되지않음 ) - 창작성이있는가? 정위원회의조정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갑과을은제소에앞서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받도록한다 가정확한표현입니다. 보호받는저작물인지검토 - 저작권법상 보호되지않는저작물 ( 저작권법제7조 ) 인지검토 - 보호되지않는외국인의저작물인지검토 NO 보호기간내에있는지검토 11) 양도인, 양수인표시및날인과관련하여위계약서양식에는입회인을두어계약사실에대한증인을두고있습니다. 그러나계약일 양도인이진정한저작재산권자인지검토 YES 양수불가 반에준하여양당사자의인감도장을날인하고인감증명서를첨부하고간인을하는방식또는공증사무실에서인증서를작성하는방식중선택할필요가있습니다. 양도되는저작물의특정을위하여첨부서류로저작물의복사본등을첨부할필요도있습니다. -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등과관련하여양도인이진정한저작재산권자인지요건을따져검토할것 - 창작자임을알수있는원고등자료를가지고있는지, 저작권등록은되어있는지, 저작물에저작자의성명이표시되어있는지등검토 - 양도인이저작재산권을이전 ( 양도, 증여, 공모전, 위탁등 ) 받은경우에는관련계약서등을검토하여이전범위, 이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작성권이양도되었는지여부, 저작인격권의처리가잘되어있는지검토하고, 필요한경우원저작자에게확인절차 ( 이전여부, 이전범위등 ) 를진행할것 - 저작권을공동보유하고있는경우 : 공동보유자전원의동의를얻을것 NO YES 양도양수계약서작성 - 양도되는저작재산권의범위및내용, 지역및기간을특정할것 - 2차적저작물작성권도양도받을것 - 저작인격권으로인해저작물의이용에제한이생기지않도록계약할것 YES 귀속확인 YES 저작재산권양도등록 ( 선택사항 ) - 한국저작권위원회 ( 에 권리변동의등록 을할것 - 저작재산권의양도는등록과관계없이효력이발생하나, 등록하지않으면정당한이익을가지는제3자에게그러한양도의효력을주장할수없습니다. YES 대항력발생 70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71

37 제 4 절위탁으로작성한저작물의권리처리 위탁개발된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귀속 1. 위탁저작물의저작권귀속공공기관이타인에게위임계약이나도급계약등으로위탁을하여저작물을만드는경우에는창작자원칙에따라원칙적으로수임인이나수급인이저작권자가되는것이고, 위임인이나도급인이업무상저작물임을주장할수없습니다. 즉, 저작물의작성을도급인이계획하고수급인이도급인으로부터자료를제공받고도급인의지시또는주문사항을작품에드러나게하였다고하더라도작성자인수급인이예술적인감각과기술을구사하고스스로의창의와수법에의하여저작물을작성하였다면수급인이저작자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공공기관은계약으로수임인이나수급인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절차를거쳐야저작재산권자가됩니다. 다만저작물을작성하게하는과정에서업무상저작물의요건인사용관계가인정되는경우로서수급인이나수임인의행위가단지노무제공에불과하거나고용관계로볼수있는경우에는공공기관의업무상저작물로볼여지도있습니다. 저작권법상업무상저작물의규정은실제창작자를저작권자로하는저작권법의원칙의예외규정인바, 실질적인지휘감독관계의존재는가급적엄격히해석해야한다는것은앞서본바와같습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의업무상저작물로인정될수있는사용관계인지아니면위탁관계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작업자의창의적노력이나재량이많이요구되는지, 저작물제작에참여한작업자의전문성이나숙련도가높은지, 도구및재료의제공자가누구인지, 작업장소가어디인지, 작업시간의규제를받는지, 제작완료후변경수정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는지, 급여의형식이월급인지일괄지급방식인지, 작업보조자의고용자가누구인지, 작업내용이의뢰인의일상적인업무내용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할것입니다. 개발용역계약에서 " 갑이을에게의뢰하여개발된기술의소유권은갑에게있고, 을은갑이의뢰하여개발한기술을자동계량기를생산하는자, 동종의계량기를생산하고자하는자에게개발된기술을제공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할경우을은갑의손실을배상하고, 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진다." 는내용이기재되어있는경우, 원프로그램의원시코드에대한저작권은원래 을 이원시취득한것이지만위용역개발계약에의하여그저작권이 갑 에게양도된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0도2950 판결 ] 광고물사진제작의뢰자가그제작과정에서실질적역할을한경우에있어제작의뢰자가그광고물의저작권자라고본사례사진저작물에관한저작권은일단그사진저작물을제작하는자에게원시적으로귀속되는것이원칙이나, 사진저작물이광고물이고그광고물제작에있어서광고물제작자가타인의의뢰를받아광고물을제작한경우, 그광고물제작의뢰자가그제작과정을실질적으로통제하고감독하면서그제작과정에서실질적인역할을하였다면, 그광고물의저작권은원시적으로광고물제작의뢰자에게귀속된다고할것이며, 가사그광고물의저작권이원시적으로광고물제작자에게귀속된다고하더라도그후광고물제작자가별다른약정없이광고물제작의뢰자에게광고물인사진원판을양도하였다면이는그광고물의저작권전부를광고물제작의뢰자에게양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할것이다.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 96가합2171 판결 ] 2. 위탁저작물의권리처리가. 저작재산권을양도받고자하는경우위탁저작물의경우일반적으로 모든저작권은위탁자에게귀속한다 는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저작권처리를마무리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이러한계약을체결하더라도저작자는수탁자가되고단지저작권을위탁자에게양도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합니다. 따라서아래와같이저작재산권양도와동일하게권리처리가되어야합니다. 72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73

38 제 조 [ 저작재산권의양도등 ] 1 을 ( 수임인 / 수급인 ) 은 용역수행으로발생한저작물에대한모든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 갑 ( 공공기관) 에게양도한다. 2 갑 은제1항의저작물에대하여수정, 변경하여이용할수있고, 을 은저작인격권을근거로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는다. 3 을 은제1항의저작물을작성하면서저작권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4 을 이제1항의저작물작성과관련하여저작권등타인의권리를침해함으로인하여 갑 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 을 은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5 갑 이제1항에의하여양도받은저작재산권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 을 은이에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다만연구보고서와같은위탁으로작성된저작물의수탁자나공모전의응모자의경우에는성명표시권을제한하여저작자의성명표시를하지않는것은과도한제한이라볼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2 갑 은제1항의저작물에대하여수정, 변경하여이용할수있고, 이에대하여 을 은 동일성유지권 을근거로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정도로수정하고, 저작자의성명을표시하면될것입니다. 다. 저작물을독점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 제 조 [ 저작물의독점적허락등 ] 1 갑 ( 공공기관) 은 을 ( 수임인 / 수급인 ) 이수행한용역결과물에대하여그결과물을인도받은때로부터 ( 영구적으로 / 년간 ) 독점적으로 ( 출판 / 전송 / 상품화 ) 할권리를가진다. 2 갑 은제1항에의하여저작물을독점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하여별도의사용료를지급하지아니한다. 3 갑 은제1항에의하여독점적으로허락받은이용권을 을 의동의없이제3자에게양도하거나위탁하여이용할수있다. 4 갑 은제1항에의하여독점적으로이용허락받은저작물을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수정, 변경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을변경하는때에는 을 의동의를얻어야한다. 5 을 은제1항에의하여독점적으로이용허락한저작물이제3자의권리를침해하는저작물이아님을보증하고, 이로인한분쟁으로인하여 갑 이손해를입은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1항에서일정기간은독점적으로그이후는비독점적으로약정할수도있을것입니다. 제2항에서발행부수, 전송건수, 상품판매수등을기준으로정가의 % 내지개 ( 건 ) 당 원을지급하는것으로약 정할수도있습니다. 나. 출판권을설정받고자하는경우 제 조 [ 출판권설정등 ] 1 갑 ( 공공기관) 은 을 ( 수임인 / 수급인 ) 이수행한용역결과물에대하여그결과물을인도받은때로 부터 ( 영구적으로또는년간 ) 출판권을설정받은것으로본다. 2 갑 은제1항에의하여출판권을설정받은것과관련하여별도의사용료를지급하지아니한다. 3 갑 은제1항에의하여설정받은출판권을 을 의동의없이제3자에게양도하거나제3자에게출판을허락할수있다. 4 갑 은제1항에의하여출판권을설정받은저작물을업무상필요한범위내에서수정, 변경하여이용할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을변경할때에는 을 의동의를얻어야한다. 5 을 은제 1 항에의하여 갑 에게출판권을설정한저작물이제 3 자의권리를침해하는저작물이아님을 보증하고, 이로인하여 갑 이손해를입은때에는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 6 갑 이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설정받은출판권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에는 을 은이에성실히협조해야한다. 인세를지급하기로약정하는경우에는 발행부수 ( 또는판매부수 ) 를기준으로정가의 % 또는 일정판매부수당금원 을지급하기로약정하면될것입니다. 라. 저작물을비독점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 제 조 [ 저작물의단순이용허락등 ] 1 갑 ( 공공기관) 은 을 ( 수임인 / 수급인 ) 이수행한용역결과물에대하여그결과물을인도받은때로부터 ( 영구적으로 / 년간 ) ( 출판 / 전송 / 상품화 ) 할권리를가진다. 2 갑 은제1항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하는것에대하여별도의사용료를지급하지아니한다. 3 갑 은제1항에의하여이용허락받은저작물을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수정, 변경하여이용할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을변경하는때에는 을 의동의를얻어야한다. 4 을 은제 1 항에의하여이용허락한저작물이제 3 자의권리를침해하는저작물이아님을보증하고, 이 로인한분쟁으로인하여 갑 이손해를입은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사례해설 ] 한국조세연구원은 대학교수인 C에게법인세개선관련연구보고서작성을맡겼다. 이경우의조세연구원이저작권을귀속시키기위한저작권처리방안은? 74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