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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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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2018 주요업무계획 [ 교통국 ]

3 목차 Ⅰ. 일반현황 5 Ⅱ. 주요현안과제추진상황 11 Ⅲ 년정책여건과목표 15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23

5 일반현황 - 5 -

6 - 6 -

7 일반현황 기 구 : 6 과 19 담당 인력 ( 정 / 현원 ) : 121/117 명 조직표 현재 교통국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철도과택시화물과교통관리과 교통정책담당 교통안전개선담당 첨단교통담당 버스기획담당 버스경영개선담당 노선운영담당 버스관리담당 철도정책담당 광역철도담당 도시철도담당 택시정책담당 택시관리담당 화물운수담당 교통지도담당 주차시설담당 자동차관리담당 교통정보운영과교통정보담당 BIS운영담당 교통신호담당 예산현황 구분 2017 년 2018 년 단위 백만원 내역인건비물건비사업예산 계 574, , , ,232 교통정책과 146, , ,928 버스정책과 89, , ,194 철도 과 132, , ,041 택시화물과 162, , ,120 교통관리과 29,574 51, ,572 교통정보운영과 13,735 14, ,696 8,

8 주요현황및통계 인천광역시교통사고현황 운수업체 단위 개소 대 준공영제시행현황 철도현황 - 8 -

9 자동차등록대수 단위 대 대비증감대수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시설물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주차장 - 9 -

10 교통수단별통행량및분담률 단위 통행 일 주 ) 도보및자전거통행제외, 지하철환승미포함자료임자료 1)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전수화및장래수요예측공동조사, 자료 2) 수도권교통본부, 2012 년도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자료 3) 수도권교통본부, 2013 년도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자료 4) 수도권교통본부, 2014 년도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자료 5) 수도권교통본부, 2015 년도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자료 6) 수도권교통본부, 2016 년도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도보 통행 일 자전거 통행 일 년도기준 자동차통행속도 단위 주 ) 시험차량주행법에의한통행속도조사자료임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체계기술운영에관한연구보고서, 각년도

11 Ⅱ. 주요현안과제추진상황 서울 7 호선청라국제도시연장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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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서울 7 호선청라국제도시연장 청라국제도시및루원시티접근성제고를통한투자활성화 지역주민염원해결및對시민약속이행 현 황 사업구간 서구석남동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 사업규모 연장 정거장 개소 총사업비 조 억원 국비 시비 현재상황 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 기재부 쟁점사항 예비타당성조사통과 추진전략 서울 호선청라국제도시연장기본계획국토부승인 고시완료 추진계획 연내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위해총력대응 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 기본계획 안 국토부사전협의 전문연구기관적정성검토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등 개기관 관계행정기관협의 승인 고시 국토부

14 2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개선 준공영제운영개선을위해노 사 정합의로최적의사업추진을위한 기준을마련하여버스운송질서확립및효율적인준공영제운영추진 현 황 참여업체 개사 개노선 면허 대 근로자 명 사업비 백만원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원액 54,349 43,323 56,916 71,788 57,129 59,538 90,437 문제점 ( 쟁점사항 ) 재정지원금지속증가및정산체계불투명 노사도덕적해이등 인건비증가 물가상승 비수익노선운행 교통여건변화 인천지하철 호선개통 에따른수입금감소등재정지원금지속증가불가피 운송비용적자액보전에따른업체의절감노력부족 정산기준미흡등 향후계획 준공영제개선을위해협의회운영을통한자구책추진 월 시내버스준공영제재정부담완화투명한경영을위한 개선과제별세부이행계획및종합개선계획수립 추진 월 표준운송원가항목별산정기준을점검하여비합리적인 정산체계개선안마련및운송원가적용방식현실화 비용절감 수입증대 서비스개선등분야별로개선안에대하여준공영제개선협의회 노 사 정 협의를통한최적의방안선정 이행

15 Ⅲ 년정책여건과목표

16 - 16 -

17 여건과전망 2018 년정책여건과전망 전국민의 가대도시권에거주하면서 지자체행정경계를넘나 드는광역교통수요급증 광역교통망확충요구증대 경제자유구역및신도시개발지역아파트입주에따른인구및 자동차의꾸준한증가가예상되며 년에도도심지의교통체증 및주 정차난등전반적인도로교통여건이심화될것으로예상 화물운송물류의지속적인증가예상에따라화물공영주차장및 휴게소확대조성 화물자동차전용도로제등물류운송인프라확충필요 경인고속도로일반화에따라도로주행속도하향조정등교통환경이 변화됨에따라교통소통을위한중 장기적인교통운영개선대책마련필요 인천발 착공 노선예비타당성조사통과 서울 호선청라국제도시연장기본계획승인 인천 호선검단연장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등인천중심 교통주권 사업이본격적으로가시화될전망 장애인콜택시 바로콜 서비스확대운영 바우처택시 대증차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대증차 저상버스 대증차 도시철도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대확충으로인해교통약자이동편의가증대될전망 고령자 교통약자등사람우선교통안전정책추진 교통서비스확대 및품질고급화등교통복지에대한투자수요증대

18 정책목표 빠르고편리한품격있는교통도시인천 전략 1. 인천중심 광역교통망구축 전략 2. 시민을위한 빠르고편리한 교통서비스제공 전략 3. 선진주차문화 확립 교

19 주요사업별지표 총괄표 단위 백만원 시정방침 주요전략 추진사업 신규 / 계속사업기간총사업비 ( 국비포함 ) 국가지원 - 교통주권실현을위한환승체계구축계속 2017~2018 2,900 - 사람우선첨단교통안전도시구현계속 ,733 행정안전부 -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개선계속 ,455 - 전기저상버스시범도입신규 ,495 - 광역버스노선신설계속 시민을위한 - 애인 ( 愛仁 ) 버스운영신규 시민이행 ; 복한빠르고 빠르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 - 쾌적한버스정류소환경개선 계속 ,529 - 교통취약지역애인공감택시운행 신규 농림축산식품부 편리한 - 택시환승시스템구축및시범실시신규 ,500 교통도시 - 버스정보시스템확충계속 ,930 - 교통신호기및교통정보빅데이터시스템개선 계속 / 신규 , 개시책사업비계 100,935 인천중심광역교통망구축 - 인천발 KTX 건설계속 2016~ ,300 국토교통부 - 서울도시철도 7 호선청라국제도시연장계속 2015~2026 1,238,

20 단위 백만원 시정방침 주요전략 추진사업 신규 / 계속사업기간총사업비 ( 국비포함 ) 국가지원 - 인천도시철도 1 호선검단연장계속 2011~ ,700 사업시행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계속 2016~2023 5,903,800 국토교통부 인천중심광역교통망구축 - 인천도시철도 2호선검단연장 신규 2020~ ,600 - 수인선 ~ 서울지하철 4호선직결운행타당성용역 신규 시민이행 ; 복한빠르고편리한교통도시 - 인천 2호선광명연장선사전타당성연구용역 신규 개시책 사업비계 8,665,800 - 버스공영차고지확충 계속 2017~ ,800 -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확충계속 2017~ ,490 국토교통부 선진주차문화확립 - 교통질서확립을통한대중교통활성화 계속 시민이행복한주차정책추진 계속 ,805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문화확립계속 개시책사업비계 118,

21 세부지표 추진사업 ( 주요과제 ) 지표단위 환승체계구축 ㅇ환승센터구축 운영개소 ㅇ옐로카펫, 노란발자국설치개소 첨단교통안전도시구현 ㅇ횡단보도투광기, 과속경보표지판설치개소 ㅇ보호구역개선사업개소 ㅇ교통사고잦은곳, 교통운영개선사업개소 ㅇ교통안전시설설치 관리개소 1,430 1,789 1,430 전기저상버스도입 ㅇ전기저상버스차량구입대 ㅇ충전인프라구축개소 광역버스노선신설 ㅇ광역버스노선신설노선 버스정류소환경개선 ㅇ버스승강장 ( 쉘터 ) 설치개소수개소 버스정보시스템확충 ㅇ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대 1,730 1,800 1,870 애인공감택시운행 ㅇ운행개소개 택시환승시스템구축및시범실시 ㅇ환승시스템구축및시범실시 - - 환승시스템구축및시범실시 전면시행 교통신호시스템개선 ㅇ교통신호기설치및보수대 ㅇ노후교통신호제어기교체대

22 추진사업 ( 주요과제 ) 지표단위 서울 7 호선청라연장 ㅇ기본계획수립 - 예비타당성통과 기본계획기본설계 인천 1 호선검단연장 ㅇ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 기본계획 ( 변경 ) 승인 기본및실시설계착수 기본및실시설계시행 인천발 K T X 사업 ㅇ기본계획고시및공사착수 -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고시및공사발주 공사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ㅇ예비타당성조사시행 - 예타조사대상및시행예비타당성확보 기본계획수립 인천 2 호선검단연장 ㅇ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 도시철도망구축계획승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 예비타당성조사통과 버스공영차고지확충 ㅇ버스공영차고지확충개소 교통질서확립ㅇ무인단속 CCTV 운영대 주차시설확충 ㅇ자동차등록대수천대 1,510 1,610 1,710 ㅇ공영노외주차장건설면 1,142 1,438 1,600 ㅇ주차장확보율 % 자동차관리문화확립 ㅇ지정정비사업자지도 점검개소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확충 ㅇ계양 IC 화물공영차고지확대조성 - 실시설계용역등 보상및공사 (1 단계 46 면 ) 2 단계보상및공사시행 ㅇ남동 IC 화물공영차고지조성 - 추진계획수립기본설계용역등보상및공사 ㅇ서구화물공영주차장조성면준공 (134 면 )

23 Ⅳ 년주요업무추진계획

24 - 24 -

25 교통정책과 교통주권실현을위한환승체계구축 사람우선교통안전도시구현 함께공유하는교통문화조성 인천중심광역교통망구축을위한광역교통청설립대응 승용차요일제참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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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교통주권실현을위한환승체계구축 환승편의증진을위해대중교통환승거점에환승센터조성 운영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 를통한인천시민교통주권확보 대중교통환승센터조성 운영및연차별개선계획수립 계양역 강화온수리환승센터조성 운영 년상반기 계양역 환승거리단축 버스정차대및쉘터규모확대 억원 강화온수리 시외버스 군내버스 택시환승시설설치 억원 환승시설개선계획수립 환승실태조사를통한사업대상발굴 월 연차별환승시설개선계획수립 추진 월 공항철도영종지역수도권통합요금제적용추진 운임체계변경 에따른소요예산협의 국토부 기재부 및심사 월 시스템 운임프로그램 개편 월 개선운임체계적용 시행 월예정 운임체계변경 통합구간확대 운서역까지 독립구간기본요금인상 인천시와국토부합의 수도권통합환승요금체계개선공동용역추진 용역기간 월 인천서울경기코레일 기관별 억원 과업내용 통합환승할인제문제점분석및개선필요사항도출 [ 통합환승요금할인액에대한재정부담주체및분담비율의적정성여부 ] 통합환승할인제종합적인개선방안마련 [ 배분방식개선, 지자체손실부담절감방안, 신교통수단 ( 트램등 ) 진입시배분방안 ]

28 2 사람우선교통안전도시구현 교통약자와보행자중심의교통안전문화및교통환경조성 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교육및교통인프라확충 시민이안전하고행복한교통안전도시구현 ㅇ교통사고사망자수줄이기 : 2017 년 129 명 2018 년 123 명 ㅇ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2017 년 0.84 명 2018 년 0.74 명 ( 국토부 ) 2017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특 광역시 1 위달성 ( 월 ) 교통약자보호구역시설개선 : 158 개소 ( 사업비 8.3 억원 ) ㅇ횡단보도신호준수유도 (1 억원 ) : 옐로카펫 20 개소, 노란발자국 100 개소 ㅇ야간횡단보도교통사고예방 (0.6 억원 ) : 횡단보도투광기설치 10 개소 ㅇ운전자제한속도 (30km/h) 준수 (2 억원 ) : 과속경보표지판 10 개소 ㅇ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물설치 정비 (4.7 억원 ) : 18 개소 ( 어린이 10, 노인 7, 장애인 1) 교통약자보호구역 ( 현재 : 802 개소 ( 어린이 726, 노인 70, 장애인 6) 교통안전인프라사업확충 : 23 개소 ( 사업비 28.2 억원 ) ㅇ교통사고잦은곳 ( 교통사고 5 건이상발생지점 ) 구조개선 (6 개소 / 3.2 억원 ) ㅇ위험도로구조개선 ( 강화군 1 개소 / 10 억원 ) ㅇ교차로상습정체구간교통운영개선사업 (16 개소 / 8.3 억원 ) ㅇ보행자우선교통안전시설물설치 (359 개소, 6.7 억원 ) 일시정지안전표지및노면표시 (350 개소 ), 보행자우선특별구역설치 (9 개소 ) 교통약자교통안전교육강화 ㅇ초등학생신입생교통안전투명우산보급및교통안전교육실시 ( 신규 ) 초등학교를방문하여교통안전교육실시후투명우산지급 (27,500 명 / 0.8 억원 ) ㅇ찾아가는고령운전자 ( 만 65 세이상 ) 교통안전교육 : 4 회 ( 비예산 )

증가 카셰어링을통한공유문화확산및교통복지증진 카셰어링이용기반시설지속확충및친환경차량비율확대 목표 이용거점 개소 차량대수 대 전기차 대배치 공공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속추진 이용건당 원적립 (2017 년

29 3 함께공유하는교통문화조성 민간자생적으로추진중인승용차공동이용 ( 카셰어링 ) 제도에 대한지원통해공유교통활성화를도모하고공공성확보강화 카셰어링개념및 2017년성과 개인이자신의자동차를이용하지않고도필요할때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공동이용가능한차량을제공하는서비스로필요한시간만큼빌릴수있는자동차공유서비스 년추진성과 카셰어링주차장 배 증가 차량 배 증가 회원수 배증가 일이용자수 배 증가 카셰어링을통한공유문화확산및교통복지증진 카셰어링이용기반시설지속확충및친환경차량비율확대 목표 이용거점 개소 차량대수 대 전기차 대배치 공공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속추진 이용건당 원적립 (2017 년 6,500 천원적립 ) 후나눔기부활동시행 장애인저소득층무료쿠폰 대중교통연계이용혜택 봉사활동지원등 제도적지원확대및홍보강화 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 카셰어링월정기주차요금감면 ) 공동주택및건축물부설주차장활용확대 ( 교통유발부담금감면홍보 )

30 4 인천중심광역교통망구축을위한광역교통청설립대응 100 대국정과제로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 대도시권광역교통청 신설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인천중심광역교통망구축 추진배경 ㅇ주변지자체와의협의지연및갈등으로인해, 지자체주도의광역교통 정책수행방식한계발생에따라, 국가주도의광역교통정책수행필요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청 의소관사무에우리시현안사항이포함될수 있도록적극적인대처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청설립 ( 안 ) ㅇ조직형태 : 국토교통부산하외청설립 ( 정무직청장 ) ㅇ인력구성 : 국토교통부, 지자체공무원등 100 여명규모 ㅇ핵심과제 ( 안 ) 출 퇴근시간단축 : 광역급행교통망구축, 대중교통확대보급 편리한환승 연계 : 핵심광역교통축설정, 교통수단정비, 공공성및서비스향상 : 안전관리, 합리적환승체계구축 ㅇ추진계획 : 관련법령개정및설립준비단운영 하반기 : 광역교통청개청 광역교통청설립관련우리시현안사항 ㅇ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손실금보전부담개선 수익자부담에의한서울시의환승손실금보전동참또는보전비율조정 ㅇ광역버스인 면허권광역교통청이관 지자체간이견해소로시민들에게편리한광역대중교통서비스제공 ㅇ청라 ~ 강서간 BRT 운영활성화추진 서울구간내전용차선미설치에따른교통정체해결방안모색

31 5 승용차요일제참여활성화추진 승용차요일제참여활성화를위하여시민체감형지원시책추진 승용차요일제시행을통해대중교통활성화및녹색교통실현 참여현황 ( 현재 ) 승용차등록차량대상차량참여차량참여율 970,304 대 665,547 대 49,074 대 7.4% 승용차요일제참여확대시책 민자터널 문학 만월 원적 통행료 할인검토 시행지자체없음 효과타당성검토 민자터널통행료감면방침결정 유료도로통행료징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 시행 통행료수입감소로민자터널사업자에게추가보전필요 매년약 억 자동차세감면율조정검토 대전시행 시행효과 대전 시행전 년 참여율 현재 재정부담증가 현재 억 시행후 가입률 매년 억예상 승용차감축운행마일리지제도입검토 서울시행 시범 시행 감축률 감축량중유리한지표선택 기준충족시인센티브제공 인센티브방식 모바일상품권 기부 아파트관리비차감 지방세납부등 별도시스템구축필요 약 억 매년약 억의마일리지비용발생 운휴일미준수및부정참여자에대한대책마련 현장단말기 전자태그검지 추가설치 개소 개소 개소당 백만원 전자태그미부착운행자점검실시 일이상운행기록이없고 홈페이지에전자태그인증샷미등록자 전자태그재발급유도후 미준수자혜택회수조치 시민체감형혜택대대적홍보 승용차요일제혜택을부각하여각종홍보매체활용홍보활동추진 지역행사및현장캠페인을통한참여율제고활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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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버스정책과 버스공영차고지확충 전기저상버스시범도입 광역버스노선신설 시민에게사랑받는애인 ( 愛仁 ) 버스운영 쾌적한버스정류소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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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버스공영차고지확충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재정지원절감및노선안정화를통한 시민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하여권역별버스공영차고지조성 버스공영차고지운영현황 영종권역버스공영차고지조성 ㅇ사업개요 사업기간 : ~ 규모 : 면적 12,568m2, 주차면수 100면, 주차관리동및충전소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ㅇ그동안추진현황 : 제 2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반영 (2012~2016) : 재정투자심사위원회심의 : 공유재산심의가결 ( 경제청특별회계로추진 ) ㅇ향후추진계획 ( 상 ) : 토지매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 하 ) : 공영차고지조성공사착공 ( 하 ) : 공영차고지조성공사준공

36 계양권역버스공영차고지조성 ㅇ사업개요 사업기간 : ~ ( 총사업비 : 21,800백만원 ) 규모 : 면적 25,003m2, 주차면수 163대, 주차관리동및충전소 ㅇ그동안추진현황 : 차고지부지국토해양부 GB 관리계획 ( 변경 ) 승인 : 국비반영 (2,353 백만원 / 분권교부세 ) : 권역별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수립 : 시내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대책수립 :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용역시행 ㅇ향후추진계획 ( 하 ) : 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착수 ( 상 ) : 실시계획인가완료및보상착수 ( 하 ) : 공사착수 ( 하 ) : 공사완료및차고지입주 귤현차량기지 ( 계양권역 ) 버스공영차고지조성 ㅇ사업개요 도시철도 1 호선부지내귤현역유휴부지를활용하여조성 투입예산절감및보유재산활용성제고 규모 5,000 7,000 m2, 주차면수 50 대, 사업비 ( 미정 ) ㅇ그동안추진현황 : 귤현차량기지내임시차고지사용조회 :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협의 : 국토부방문협의 : 유치선위치의견조회 ( 시 교통공사 ) ㅇ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시행

37 2 전기저상버스시범도입 ( 신규 ) 친환경전기버스도입으로기후변화대응중심도시위상제고 미래자동차인전기저상버스시범도입으로준공영제재정절감 사업개요ㅇ사업규모 : 1개노선 10대, 충전기 3기ㅇ추진방침 : 시범사업운영후확대추진ㅇ사업비 : 1,495백만원 운영개요ㅇ운행시기 : 월중ㅇ사업대상 : 시내버스준공영제 32개업체, 156개노선ㅇ선정방법 : 모집공고에의한신청업체모집 지원계획ㅇ전기저상버스차량구입비지원 : 1,250백만원 ( 대당 125백만원 ) 구 분 금액 비고 o 전기저상버스 1대당평균가격 4.5억원 - 환경부, 국토부등보조금지원 2억원 - 업체자부담 2.5억원 50% 시비지원 환경부전기버스구입지원 억원 국토부저상버스구입지원 억원 국토부 시비 ㅇ충전인프라구축지원 : 245백만원 ( 충전기 195, 수전공사 50) 기대효과 ㅇ친환경전기버스도입으로녹색수도인천구현ㅇ교통약자이동편의를위한전기저상버스도입으로장애없는대중교통실현

38 3 광역버스노선신설 (5 개노선 / 34 대 ) 교통환경변화에따른수도권대중교통수요증가에능동적대처 수요자중심의노선확충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 부평역 원인재역 ~ 광명역노선신설 (2 개노선 / 8 대 ) ㅇ 운송사업자모집공고 운송사업자 이삼화관광 최종선정 운송개시 예정 인천공항 ~ 광명역노선신설 (1 개노선 / 7 대 ) 운송사업자모집공고 운송사업자 한국철도공사 최종선정 운송개시 예정 청라 ~ 양재역 M 버스노선신설 (1 개노선 / 9 대 ) 청라 경유노선으로공모건의 운송사업자공고 국토부 유찰 미응찰 노선신설협의 인천터미널 ~ 역삼역 M 버스노선신설 (1 개노선 / 10 대 ) 노선신설공모건의 운송사업자모집공고 국토교통부 상반기 운송개시 예정

39 4 시민에게사랑받는애인 ( 愛仁 ) 버스운영 시내버스노선최적화및인프라확충으로버스이용편의성증진 대중교통체계구축및서비스개선으로시민중심의시내버스운영 시내버스노선모니터링추진 대상 준공영제운영 개전노선 대 방법 노선별이용승객수추이분석및 실시간자료분석등 결과 분석결과감차요인이있는노선은차량감축유도 감차된차량은이용객많은노선증차및신설노선 공항등 재배치 틈새지역버스노선신설 월 영흥지역 영흥면 내 리 내 리 대 백만원 공영버스 월 영종지역 영종역 하늘도시 인천공항 대 비예산 마을버스 인천국제공항버스노선확충 배경 월제 여객터미널 개장으로버스이용수요증가 대책 기존노선 까지연장및영종지역노선전면개편 개노선 층버스도입 상반기 대 시범운영 년 대 확대운영 청라지역, 운행기존노선조정 배경 월청라지역에신교통 버스노선신설도입 총연장 개정거장 대운행 사업비 억 운행이후청라지역운행기존버스노선전면조정 개노선 인천국제공항행시내버스대형수화물적재함시범설치 배경 대형여행용캐리어소지관광객들의시내버스탑승불편민원 대상 개노선 대 강인교통외 개업체 개선방안 개노선 번 대에적재함시범운영

40 5 쾌적한버스정류소환경개선 교통약자및일반시민들의버스이용편의증진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 안전하고쾌적한버스대기공간및도시경관개선을위해유지관리실시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시비 사업규모 총 개소 쉘터형 개소 무개형 개소 버스승강장 쉘터 교체및신규설치 개소 유지관리 개소 버스정류소지주형표지판정비 신형표지판교체 지주형표지판도색등 추진계획 버스승강장설치대상지전수조사실시 버스정류소지주형표지판정비 연중 버스승강장 쉘터 유지관리시행 연중 버스승강장제작및설치 기대효과 버스승강장설치를통한이용자안전과교통편의제공 버스표지판정비로도시경관개선

41 철도과 인천발 KTX 건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검단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검단연장 수인선 ~ 서울지하철 4호선직결운행타당성용역 인천2 호선광명연장선사전타당성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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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인천발 KTX 건설 교통주권확보를위한전국직접연결광역철도망구축 전국을반나절생활권으로대중교통편의증진과지역발전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구간 수인선어천역 경부고속철도연결 화성시매송면어천리 사업규모 정거장 개소 송도 초지 어천 사업비 억원 그동안추진상황 제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완료 기재부 타당성확보 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 기본계획수립을위한총사업비협의 국토부 기재부 전략환경영향평가공청회 화성시매송면사무소 총사업비관련설계적정성검토실시 기재부 총사업비설계적정성검토완료 향후계획 기본계획고시및입찰방법심의 일괄입찰 턴키 또는기타공사에대한심의 계약의뢰 실시설계적격자선정및공사착수 설계 시공병행방식기준 개통 기대효과 인천등수도권서 남부주민의 이용불편해소 인천 대전 분대 인천 광주 시간 분대 인천 부산 시간 분대 기존수인선을활용한 연결로최소한의투자로고속철도구축 및수혜지역확대

44 2 인천도시철도 1 호선검단연장 인천검단신도시조성에따른광역교통시설기반구축 도시철도망네트워크강화로지역발전도모및교통편의증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구간 계양역 인천 호선 검단신도시 사업규모 연장 정거장 개소 사업비 억원 검단신도시사업시행자 인천시 그동안추진상황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착수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사전협의 국토교통부 공청회개최 의회의견청취 제 회임시회 타당성조사의뢰 행정안전부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업무수행약정체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향후계획 상반기 공사수행방식결정 하반기 타당성조사및투자심사완료 하 상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사업계획승인 국토교통부 상 하 공사착공및준공 개통

45 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 인천 서울간출 퇴근시간등이동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 서울경유수도권 경기북부광역교통망확충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구간 송도국제도시 서울청량리 경기마석 사업규모 정거장 개소 차량기지 개소 사업비 조 억원 그동안추진상황 제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노선재기획 국토부 강북노선 경춘선공용 을재기획안으로선정 향후계획 예비타당성조사재신청 국토부 기재부 대국정과제반영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시행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통과 기본계획수립 설계 시공 개통 기대효과 인천 송도 서울 청량리 간통행시간이 분대에서 분대로단축되어 수도권광역교통체계구축을통해장거리통행수요대처및수도권 글로벌경쟁력강화

46 4 인천도시철도 2 호선검단연장 검단신도시활성화및서 북부지역교통편의증진 수도권서 북부철도네트워크연계및지역간교통생활권구축 사업개요 위 치 인천 호선 독정역 인천 호선검단연장 역 불로지구 규 모 정거장 개소 사업비 억원 국비 시비 사업기간 년 년 그동안추진상황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착수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개최 시의회의견청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승인신청 국토교통부 전문연구기관적정성검토완료 관계기관협의완료 향후계획 도시철도망구축계획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신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완료 기획재정부 하반기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기본및실시설계용역 공사착공및준공 개통

47 5 수인선 ~ 서울지하철 4 호선직결운행타당성용역 ( 신규 ) 인천남부지역시민서울강남권진입시타노선환승등교통불편및통행시간과다소요 수인선과지하철4호선직결운행으로교통편익증진및통행시간단축으로도시경제활성화와도시경쟁력향상 사업개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간 용역비 백만원 용역내용 교통수요예측및분석 직결운행을위한시설개량및기술검토 직결운행추진방안마련등 그동안추진상황 용역추진계획방침수립 학술용역심의심의안건제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개최 학술용역심의결과통보 원안추진 향후계획 계약체결 착수 중간보고회개최 최종보고회개최 용역완료

48 6 인천 2 호선광명연장선사전타당성연구용역 ( 신규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및국정운영 5 개년계획의지역공약 사업으로서, 3 개노선에대한비교 검토로최적노선선정제시 사업개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용역비 억원 용역내용 개노선에대한비교 검토최적대안노선선정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인천대공원 광명 경기도에서건의한노선 인천대공원 독산 경기도에서건의한노선 인천대공원 매화 그동안추진상황 용역추진계획방침수립 해당지자체 인천 경기도 광명 시흥 실무협의회개최 년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공동추진관련 학술용역심의결과통보 조건부추진 경기도와공동발주 해당지자체 국토부 인천 경기도 광명 시흥 실무협의회개최 연구용역비분담 인천 시흥 광명 용역발주인천 향후계획 계약체결 착수 중간보고회개최 최종보고회개최 용역완료

49 택시화물과 택시對시민서비스향상을위한시책추진 안전한택시문화조성을위한택시관리강화 교통환경개선을위한화물 전세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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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택시對시민서비스향상을위한시책추진 낙후되고있는택시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 지원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발굴하고추진함으로써택시이용률제고와업계의자립성강화 택시환승시스템구축및시범실시 (3,500 백만원 ) 인천버스 전철과연계하여택시환승할인 (30 분이내, 500 원할인 ) 환승제시스템구축및시범실시 ( 월 ), 정식시행 (2019 년부터 ) 택시 IC 카드단말기교체지원 (2,224 백만원 ) 법개정에따라 IC 카드단말기 (KTC 인증 ) 의무교체 ( 까지 ) 교체대상 10,122 대 ( 개인택시 4,737 대, 법인택시 5,385 대 ) 교통취약지역애인공감택시운행 (200 백만원 ) 옹진군교통취약지 1~2 개소에애인공감택시운행 (2018. 상반기 ) 100 원을내고택시를이용한후, 차액은사업비로사후정산 업무용택시제도입 (100 백만원 ) 공무원출장시업무용택시제도입실시 ( 월부터 ) 카드를이용택시이용후증빙자료접수후, 이용요금일괄지출 영종거주택시사업자고속도로통행료지급 (78 백만원 ) 조례개정추진 (2018 년 2 월 ), 고속도로통행료지원 ( 월 ) 개인사업자 58 명, 일 1 회빈차귀로시통행료 (3,200 원 ~6,600 원 ) 지원 장애인콜택시운영 (10,420 백만원 ) 바로콜시스템확대 신청후 30 분내이용 (1 시간 30 분단축 ) 바우처택시증차 (30 대 ), 특장차구입 ( 신규 10 대, 노후차 20 대대체 )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수립용역추진 (120 백만원 ) 택시산업의체계적인육성 지원방안마련 ( 월 ) 택시현황및문제점과개선방안, 국내외택시정책분석등 택시요금조정검토용역시행 (45 백만원 ) 택시운송사업원가분석, 적정운임조정방안마련 월

52 2 안전한택시문화조성을위한택시관리강화 택시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에대하여택시관련법률에근거한적정한관리로운송질서를확립하고편안하고안전한택시문화조성 투명하고합리적인택시업계재정지원 (34,009 백만원 ) 유가보조금 (LPG 원, 경유 원 ), 통신료 (5,000 원 ), 교통카드수수료 (80%<1.9% 의 >), 콜비 ( 최대 5 만원 ) 지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 (737 백만원 ) 운행기록장치 (DTG) 및택시요금미터정보수집용시스템구축 법인택시 5,385 대 (2017 년 ), 개인택시 8,990 대 ( 월까지 ) 택시차량영상기록장치설치 (807 백만원 ) 법인택시블랙박스설치로교통사고예방과안전성향상 1 대당설치비용 (300 천원 ): 보조금 50%, 회사부담 50% 로지원 택시승차대설치및관리 (99 백만원 ) 택시승차대 94 개소유지관리및신규설치장소발굴 2017 년도택시복합승차대 10 개소설치 (300 백만원 ) 일반택시운수종사자근로의욕고취사업 [1,200 백만원 ) 무사고장기운전종사자등인센티브지급 ( 월 ~) ( 운수종사자 ) 장기근속유지, ( 택시업계 ) 숙련된운수종사자확보 택시운수종사자쉼터운영 (55 백만원 ) 택시운수종사자쉼터운영으로운수종사자휴식공간제공 쉼터권역별 (4 개소 ) 신규설치를위한계획수립추진 ( 월 ) 노 사 정협력프로그램및선진지해외연수 (219 백만원 ) 법인택시 60 개업체勞社政 ( 인천시 ) 협력프로그램 (2018 년상반기 ) 개인택시운수종사자선진교통문화해외연수 (2018 년하반기 ) 씽씽스마일택시추진 ( 비예산 ) 업체별택시친절도평가실시 ( 상반기 : 2 월, 하반기 : 8 월 ) 우수업체인센티브 ( 점검면제 ), 하위업체페널티 ( 재정지원지급정지 )

53 3 교통환경개선을위한화물 전세버스지원 화물및전세버스관련다양한사업추진으로전국물류거점도시인천에걸맞는인프라를확충하여운수사업을활성화하고쾌적한도시환경건설 화물운송인프라확충 (5,200 백만원 ) ( 인천시 ) 공영화물주차장 ( 차고지 ) 확대 (~ 2021 년 ) 11 개소 774 면 14 개소 1,253 면으로확대 인천화물주차장조성중장기기본계획수립 (~2020 ) 화물주차장 : 1 개소 336 면 5 개소 1,820 면 화물휴게소 : 1 개소 336 면 3 개소 1,040 면 화물물류유발시설 ) 화물주차장및휴게소지속확충협의 화물및물류관계기관협의회구성 ( 인천국제공항공사등 10 개기관 ) 다양한의견수렴및협의를통한화물운수사업발전방안모색 화물운송질서확립및경영여건개선 (114,842 백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지도 단속강화및신고포상금제운영 화물자동차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 지원대상 : 20 톤이상의자동차안전기준적용대상차량 사업비 : 1,340 백만원 ( 국비 670 백만원, 시비 670 백만원 ) 화물유가보조금지원 : 사업비 113,502 백만원 ( 시비 ) 화물자동차전용차로제운영여건마련 : 관계법령개정추진 전세버스운송질서확립 (527 백만원 ) 전세버스 CNG 유가보조금지원 ( 대상 ) 67 대, ( 사업비 ) 87 백만원, 유가보조금부정수급점검 ( 년 1 회 ) 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 ( 대상 ) 1,100 대, ( 사업비 ) 440 백만원 ( 국비 220, 시비 220) 전세버스불법밤샘주차근절을위해차고지지도 점검및처분강화지속건의 명의이용 ( 지입제 ) 금지위반엄중처분및신고포상금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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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통관리과 교통질서확립을통한대중교통활성화 시민이행복한선진주차정책추진 안전하고신뢰받는자동차관리문화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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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교통질서확립을통한대중교통활성화 시민들의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 지속적인버스전용차로운영및불법주정차지도단속강화 버스전용차로운영및지도단속 ( 市 ) 버스전용차로총 노선에출 퇴근시간대상습정체구간 단속 개소 전일제 개소운영및준수캠페인활동전개 무인단속 외지역에대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해인력단속으로 대중교통정시성확보 임기제공무원 명 기간제근로자 명 버스전용차로과태료징수율강화 년도징수목표액 백만원 년목표액 백만원대비 체납정리추진사항 부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결손처분 불법주 정차지도단속 ( 郡區 ) 군 구별상이한불법주정차단속시간통일로시민혼선방지 적용시기 부터 단속시간 차량탑재형 분후 고정형 분후 중식시간단속유예 지역경제활성화차원 군 구통합서비스를실시한주차위반단속문자알림서비스의가입자확대및효율적활용 명가입 시민편의증진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사전경감 도로교통법 에신설건의 버스전용차로및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시스템구축검토 불법주정차분야스마트폰신고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홍보

58 2 시민이행복한선진주차정책추진 원도심주거및상가밀집지역에대해공영주차장확충과 중장기변경계획수립을통한주차난해소 저비용 고효율주차공간을지속적확대하여시민주차편의도모 주차장현황 ( 월말기준 ) 구분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소계공영민영 건축물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지역특성에맞는주차시설확충 공영주차장확충중장기 개년 변경계획수립 원도심주차난해소를위한공영노외주차장연도별추진계획변경 공영노외주차장건설 공영주차장조성 개소 면 억 원도심주택가등 : 신흥시장공영주차장등 16개소 998면 368억 도서지역등 : 석모리공영주차장등 4개소 440면 47억 One + Two 주차장조성 : 19면, 2.4억 원도심내소규모주차공간을활용한주차면확충

59 저비용 고효율주차공간의지속적확대 사업 단독주택 또는다가구 의담장을허물어내집주차장만들기 상가복합건물 주택 이상 과정비구역내 사업시행인가전 추가지원으로사업범위확대 사업계획 : 7 개구 79 개소 120 면조성, 496 백만원 ( 시 248, 구 248)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 학교또는일반건축물의주차공간을유휴시간대에공유 최대지원액상향 자부담율 폐지 공공기관운영관리등 지원제도를개선하여공유활성화 사업계획 : 8 개구 24 개소 525 면개방, 172 백만원 ( 시 86, 구 86) 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 노후아파트의부대복리시설 놀이터등 을주차장으로변경 대상추가 사업시행인가전정비구역포함 자부담율 폐지 최소면수 제한기준삭제등기준완화로노후 소규모아파트지원확대 사업계획 : 4 개구 9 개단지 150 면조성, 75 백만원 ( 시 37.5, 구 37.5) 공영주차장효율적운영 관리 시운영공영주차장 개소 면 유료 개소 무료 개소 공단직영 5 개소 1,020 면, 민간위탁 22 개소 2,297 면 시설및운영개선 버스주차면및무인정산시스템등설치 ( 구인천여고, 문화예술회관등 ) 요금체계개선및이용현황분석을통한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도모 무인주차시스템도입을통한무료주차장유료화추진검토등

60 3 안전하고신뢰받는자동차관리문화확립 자동차관리사업및자동차검사 택시미터검정기관의지속적인지도점검과불법자동차단속을통한소비자보호 자동차성능 안전확보로신뢰받는자동차관리문화확립 현황 ( 현재 / 개사 ) 계 정비업 소계종합소형전문원동기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성능점검업 지정정비 택시미터 추진계획 ㅇ자동차관리사업 ( 정비업, 매매업 ) 지도 단속지속추진 시및구, 정비조합합동 : 연 2 회 ( 반기 ) 구자체 : 연 4 회 ( 분기 ) ㅇ무단방치등불법자동차일제정리 불법개조, 안전기준위반자동차일제정리기간운영 : 연 2 회 (5, 10 월 ) ㅇ지정정비사업자및택시미터검정기관지도 점검 추진시기 : 연 4 회 ( 분기별 ) 점검방법 : 시및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과합동 ㅇ직무능력향상및유관단체와의소통강화 군 구담당공무원업무연찬 : 연 2 회 자동차관리사업단체장소통회의 : 연 1 회 ㅇ건전한자동차관리문화정착 자동차무료점검행사개최 (6 월 ) 교통사고부재환자 ( 속칭나이롱환자 ) 합동점검 : 연 2 회

61 교통정보운영과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을위한버스정보시스템확충 교통신호기및교통정보빅데이터시스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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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을위한버스정보시스템확충 버스이용불편민원해소를위한버스정보안내기신설 교체추진 실시간버스도착정보제공으로버스이용자교통편의제공 연도별설치현황 ( 현재 ) 구분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정류소 ( 개소 ) 5, , B I T 수량 ( 대 ) 1, 설치율 추진방향 ㅇ시인성과내구성이우수한 LED 형버스정보안내기설치 ㅇ장애가잦고노후된버스정보안내기단계적으로교체 ㅇ버스정류소신설시버스정보안내기함께설치 추진계획 ㅇ사업기간 : ~ 12. ㅇ사업예산 : 1,930 백만원 ( 시비 ) ㅇ대 상 : 인천시전역 ㅇ사업내용 버스정보안내기 150 대 ( 노후교체 80 대, 신규 70 대 ) 설치 센터장비및프로그램일부기능개선등 버스정보안내기확충계획 16 년 29.8% 17 년 32.6% 18 년 33.9% 20 년 45%

64 2 교통신호기및교통정보빅데이터시스템개선 교통신호이용자의편의증진과교통신호성능및기능개선 교통정보빅테이터시스템개선을통한대시민서비스증대 교통신호기설치및보수 주요사업 교통안전신호기의장애및복구를위한긴급보수 정비 연초연간단가계약체결 경찰청교통규제심의및교통민원사항 재해로인한파손등으로신호기고장 신속한복구수행 추진계획 교통신호시설설치및보수 사업내용 교통신호시설신규 개소 보수 개소 사업예산 : 2,898 백만원 ( 재난안전특별회계 ) 노후교통신호제어기교체 주요사업 노후교통신호제어기를교체 하여시민의교통안전 및원활한교통편의를제공하고도시미관개선 교체완료 대 년 대 년 대 추진계획 년간 대교체 년 내용연수초과 년이상 사업예산 : 1,081 백만원 ( 시비 ) 구분합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계획수량 교통정보빅데이터시스템기능개선 ( 신규 ) 주요내용 빅데이터 및스토리지서버구매 교통정보빅 데이터프로그램추가개발및기능개선 활용방안 기상청예보반영소통정보예보제공 교통사고잦은곳과실시간상습정체구간안내서비스제공 교통정보분석을통한정책수립자료활용 버스노선개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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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출근자가 행복한 수도권 교통정책 1. 검토 배경 (수도권의 교통체증 심화) 최근 10년 동안 많은 교통시설 투자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ㅇ 주된 이유는 도로시설의 증가이상으로 자동차대수가 증가하였으 며 철도시설의 확충은 미미하여 교통체증 심화 * 01~ 10(10년)동안 도로시설 연평균 약 1.5% 증가(2,181km 2,52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