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고령화추이및고령친화산업... 1 구글의모토로라인수와... 5 국내 IT업계에미치는영향 IFRS 주요내용및산업별영향... 9 골프장산업동향및시사점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를활용한 설비투자전망 부실기업회생및정리제도 부실기업회생및정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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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을먼저생각합니다 KB 금융지식비타민 Ⅶ. 산업동향

2 산업동향 고령화추이및고령친화산업... 1 구글의모토로라인수와... 5 국내 IT업계에미치는영향 IFRS 주요내용및산업별영향... 9 골프장산업동향및시사점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를활용한 설비투자전망 부실기업회생및정리제도 부실기업회생및정리제도 년주요산업경기전망... 28

3 1 고령화추이및고령친화산업 11.3 국내인구고령화추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인구비중이 7% 를넘는 고령화사회 1 에진입한이후, 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어 2010년말기준고령인구비중이 11.3% 에달함 2010년말국내고령인구는 만명으로 2005년대비 106만명증가. 지자체별로전남 (20.4%), 경북 (16.7%), 전북 (16.4%) 순이며, 모든시군이 7% 를상회 통계청인구추계에의하면 2018년고령사회, 2026년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추정되나, 저출산과평균수명연장으로더빠른진행이예상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진입에 18년, 초고령사회진입에는 8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선진국대비고령화가매우빠르게진행중 년에는고령인구비율이 38.2% 로세계최고령국가가될것으로전망 노령화지수 (14세미만인구대비고령인구비율 ) 도급상승하여 2020년에 로미국 영국 프랑스를상회하고 2050년에는일본과독일을추월할것으로추산 [ 표 1] 우리나라인구고령화추이및전망구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고령인구 ( 천명 ) 3,395 5,425 6,381 7,701 9,768 11,811 15,041 16,156 비율 (%) 자료 : 통계청 1 UN이제시한기준에의하면한국가의총인구중에서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분류 2 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소요되는기간은선진국과비교해보면,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인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불과한것으로파악 1

4 인구고령화의영향 급속한고령화로인구의상당수가노화및사회 경제적능력저하문제에직면하게되고, 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등의다양한변화예상 사회갈등 : 고령화진전불구공 사적연금등사회시스템구축이미흡한데다, 노년부양비율 (15~64세인구대비고령인구비율 ) 이높아짐에따라연령층간갈등발생가능성 2005년생산가능인구 7.9명당노인 1명을부양하였으나, 2030년 2.7명당, 2050 년에는 1.4명당노인 1명을부양하게됨 성장둔화 : 고령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와노동생산성이감소하고, 저축률하락과투자위축으로경제의성장잠재력약화우려 고령인구비중 1% 증가시 1인당 GDP 0.041% 하락 (IMF) 인구고령화지속될경우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 로하락전망 (KDI) 재정악화 : 생산가능인구감소와성장둔화로조세수입감소하는한편, 의료 복지등노인관련재정지출확대로재정수지악화 고령화에따른사회보장지출확대로 2020년총지출 37% 증가하는반면, 총세입은 15% 증가에그쳐재정수지 35조원악화추정 ( 국회예산처 ) 금융기관입장에서는고령화로개인의금융자산비중이증가하는긍정적효과기대 우리나라개인의총자산중금융자산비중은 22.1% 에불과하나, 고령화로예 적금, 연금등안정적현금흐름을창출하는금융상품에대한수요가확대될전망 고령화에대비하여종합자산관리서비스및체계적맞춤형금융서비스의확충과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장형신탁제도, 장기펀드, 건강보험과보장성보험등다양한금융상품시장활성화기대 고령친화산업개요및특성 고령화는다양한위협요인을가지고있으나, 급팽창하는노인인구의신규거대수요를고령친화산업으로발전시킬경우, 새로운성장동력으로산업경쟁력강화기회로활용가능 2

5 고령친화산업 (Senior Industry) 3 은고령자의생물학적노화및사회 경제적능력저 하로발생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산업으로, 정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에서는 14대부문, 34개품목으로구분 고령친화산업은노인복지의공공적성격과민간사업자의수익성추구가병존하 며, 보건 의료 복지 주거 여가 기기등이복합적으로제공되는융합산업적특성 대부분의고령친화제품이다품종소량생산으로중소기업에적합하며, 노동집약적 인특성보유 [ 표 2] 고령친화산업분류체계 부문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 원격진단 진료및휴대용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재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교통산업 저상버스, 고령자감응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의약품 장묘산업 화장및납골용품, 웰엔딩준비및체험교실, 개장및이장서비스 의류산업 건강보조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이너웨어 교육산업 일자리교육및훈련 자료 :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성장전망 고령사회의도래와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으로고령친화산업이차세대성장동력으로각광받고있으며산업규모도지속적으로성장 고령친화산업은주수요자인고령자와수발자, 미래고객인베이비붐세대 (1955~ 1963년생 ) 까지대상이광범위하고 4, 산업의초기단계로향후성장성매우큼 고령자수급증, 정부의제도적지원, 우수한 IT 기술력과의료수준, 소득수준과소비성향이높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등이고령친화산업성장의배경 3 기존의 실버산업 은일본식영문표현으로국제적으로낯설며, Silver에담긴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로인해 고령친화산업 으로용어가변경되어사용되고있음 4 고령친화사업대상자는 65세이상고령자 542만명 ( 장기요양필요노인 420만명 ) 에수발자 42만명, 향후 10년내고령인구에진입예정인구 (495만명) 포함시 1천만명을넘어서는것으로추산 3

6 농업기기산업여가산업정보산업의류산업금융산업교통산업주택산업한방산업양산업: 산업동향 고령친화산업의시장규모는 2002년 12.8조원에서 2010년 43.9조원, 2020년 148.6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추정 2010년이후 10년간연평균증가율이기존산업의경우 4.7% 로전망되는반면, 고령친화산업은 13.0% 에달하는고성장세예상 고령친화산업이모태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도 4.7% 에서 2020년 10% 를상회할전망 [ 그림 1] 고령친화산업업종별시장규모및성장률전망 요시장규모 ( 조원, 좌 ) 연평균증가율 ( 우 ) 0 장묘산업식품산업의약품30% 25% 20% 15% 10% 5% 교육산업0%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주 : 시장규모는 2020년, 연평균증가율은 2010~2020 년 CAGR 기준 고령친화산업중성장성이높은분야는기기, 정보, 의약품등의첨단제조업분야와여가, 금융, 주택, 교통등의서비스분야임. 장묘, 의류, 교육부문도새롭게수요가창출되고있으나시장규모는상대적으로크지않음 일본은고령화율이 22.1%(2009 년 ) 로초고령사회에진입. 노인복지와산업을동시에육성하는 골드플랜 으로양적성장을이루었고, 2006 년개호보험제도정비로민간기업의참여가늘고소비자가서비스를직접선택하는품질중시의질적성숙단계로진입 2005 년을기점으로성장율이다소둔화되고있으나, 고령층비율의증가와관련산업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 일본의고령친화산업규모는 2001 년 39 조엔에서 2025 년 155 조엔으로 4 배가 량성장할것으로전망 ( 작성일 :2011/8/11) 4

7 2 구글의모토로라인수와국내 IT 업계에미치는영향 휴대폰산업현황 데이터통신과다양한응용어플리케이션 ( 특정기능을사용자가쓸수있게만드는 프로그램 ) 사용이가능한스마트폰의시장점유율이꾸준히증가하면서음성통화와 문자만을지원하던피쳐폰은점차사양화되고있음 ( 그림 1) 스마트폰의시장점유율은 2011 년 2 분기 30% 를돌파하였으며, IT 산업분석기관 인 IDC 에따르면 2015 년에는 90% 를상회할것으로예상 2011 년 1 분기미국내스마트폰평균판매단가는 145 달러였으며, 피쳐폰평균판매단가는 52 달러로스마트폰이피쳐폰에비해 3 배가량비싸게판매되고있음 년 1 분기미국내스마트폰점유율은 54%, 2011 년 7 월국내스마트폰점유 율은 81% 로일정수준이상의구매력이뒷받침되는국가는스마트폰시장점유율 이높게나타나고있음 스마트폰운영체제 6 (OS:operating system) 점유율은 2011년에구글의안드로이드가노키아의심비안을제치고 1위를차지할것으로전망 ( 그림2) 다수의제조사가활용하는안드로이드 OS는애플단독으로사용하는 ios를압도적인차이로누르고 OS 점유율 1위를달리고있음 노키아의심비안 OS와 RIM사의블랙베리 OS는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있음 마이크로소프트의 OS는시장점유율이 5% 내외로아직미미한상황 [ 그림 1] 피쳐폰 vs 스마트폰점유율 [ 그림 2] 스마트폰 OS 점유율 휴대폰스마트폰피쳐폰 ( 백만대 ) 1Q09 3Q09 1Q10 3Q10 1Q11 (%) 심비안 안드로이드 RIM ios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F) (%) 자료 : IDC, Strategic Analytics 자료 : Gartner, Apr 일정기간사용약정등으로인해할인된가격 6 스마트폰하드웨어에서다양한어플리케이션들이작동될수있도록만들어주는가장기본적인프로그램 5

8 스마트폰산업경쟁구도 [ 그림 3] 스마트폰산업경쟁구도 하드웨어 경쟁사 : 기계제조사 ( 애플, 노키아, 삼성, HTC, 모토로라등 ) 특성 : 운영체제가작동할수있도록부품을조립 어플리케이션 경쟁사 : 소프트웨어개발 3 pt 사 ( 게임개발사와같이특정업무용프로그램개발 ) 특성 : 스마트폰의기능들을쉽고편하게쓸수있도록만드는프로그램 운영체제 경쟁사 : 운영체제개발사 (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등 ) 특성 : 스마트폰을작동시키는핵심프로그램 인터넷서비스 경쟁사 : 인터넷서비스제공사 (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등 ) 특성 : 개인정보를다양한환경 (PC, 스마트폰등 ) 에서쉽게쓸수있도록지원 스마트폰을둘러싼경쟁구도는크게 4가지분야로나뉘어져있으며, 이중 3개분야는일정부분운영체제에종속적임 ( 그림3) 운영체제는스마트폰이어떤방식으로작동할지를결정하는핵심프로그램 - 애플의 ios, 구글의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폰 7 등이이에해당 하드웨어는운영체제개발사가제시하는표준에맞추어부품이조립된휴대폰기계 - 애플은 ios에맞춰자체적으로휴대폰 ( 아이폰 ) 을생산 - 구글은안드로이드 OS를무료로공개하고이를적용하기위한기계표준을상당히자유롭게설정하여제조사들이다양한휴대폰을만들도록유도 - 삼성, 모토로라, LG, HTC 등의제조사들은애플의아이폰에맞서기위해무료인구글의안드로이드 OS를활용하여다양한휴대폰을제조 판매 인터넷서비스는사용자가자신의다양한정보 ( 이메일, 일정관리, 작업문서등 ) 를다양한환경 ( 사무실 PC, 집 PC, 스마트폰등 ) 에서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프로그램 - 마이크로소프트는 PC시장에서오피스와아웃룩등을거의독점하였으나, 스마트폰에서는이를활성화하는데실패 - 구글은인터넷검색서비스를시작으로인터넷기반의이메일, 일정관리, 문서관리등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사용자들이사무실과집어디서든정보를쉽게관리하도록하였으며, 이를스마트폰에서적극사용하도록확대 - 애플은구글이안드로이드 OS를만들자이에대항하기위하여자체적인인터넷서비스들을개시하고, 곧이를무료로사용자들에게개방할예정 6

9 어플리케이션은사용자가스마트폰의다양한기능들을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프로그램 - 어플리케이션의경우한번구매하면다른 OS에서는사용할수없기때문에, 특정 OS를선택한사용자는지속적으로같은 OS를사용할가능성이높음 - 구글의경우인터넷검색관련수입이전체수입의 96% 로, 어플리케이션마켓관리보다는대량의휴대폰판매에따른모바일인터넷검색수입증가에더욱관심이있는것으로보는견해도있음 구글의모토로라인수와산업재편 마이크로소프트의등장 : 아이폰의등장이후쇠퇴를거듭하던노키아는결국마이 크로소프트와파트너쉽을맺고윈도우폰 7 을생산하기로올해 2 월발표 전방위적인특허전쟁 : 구글의안드로이드 OS가급격히확대되자이를견제하기위하여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등은구글및휴대폰제조사들에대해전방위적인특허소송을개시 올해 5월말 HTC는마이크로소프트에자사가제작하는안드로이드 OS 단말기당 $5의특허료를지불하기로합의 구글은안드로이드 OS를무료로제공하는대신특허에대한모든분쟁은제조사에일임한상태로, 결국안드로이드가값비싼 OS가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발생 구글의모토로라인수 : 구글은휴대폰산업에서다량의특허를보유한모토로라모 빌리티홀딩스 ( 이하모토로라 ) 를 125 억달러에인수하기로합의함으로써안드로이 드 OS 를사용한스마트폰제조업체의특허료지불을막기위한행보를보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등과크로스라이선스 ( 상대방의특허를사용하는대신자기 쪽의특허를제공, 즉상호간에특허료를내지않는것 ) 를통해제조사들이특허 료부담때문에안드로이드 OS 를기피하는상황을방지할수있음 [ 표 1] 스마트폰산업재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OS ios Android WindowPhone7 주수익원스마트폰판매마진인터넷검색확대단말기당라이선스 주생산업체애플모토로라노키아 협력생산업체 - 삼성, LG, HTC 등삼성, LG, HTC 등 삼성, RIM, LG, HTC 등 2015 점유율 (F) 주 : 2015 점유율전망치는 Gartner Apr.2011 자료참조 7

10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결합 3개의주요 OS 개발업체들은의도는다르지만결과적으로휴대폰제조역량을보유 애플은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하나로결합되어완성도높은제품을개발 마이크로소프트는자사의 OS 확대를위하여노키아와파트너쉽을체결 구글은자사의 OS 특허방어와장기적으로인터넷검색확대를위한저가스마트폰개발을위하여모토로라를인수 IT 업계변화방향과국내제조사영향 장기적으로스마트폰시장도 PC 시장처럼주요수익은 OS를보유한회사들이차지하고제조사들은꾸준히마진하락을겪을가능성이높음 PC 시장의주요수익은 OS를가진마이크로소프트와핵심부품 (CPU) 을거의독점적으로생산하는인텔이향유 반면 PC완제품판매업체들은끊임없는가격경쟁으로수익성이매우낮은상황 OS와하드웨어를같이만드는애플은 PC 분야에서도다른제조업체들에비해 2 배이상높은영업이익률을보이고있음 국내제조사들은자체적인 OS 개발능력이뒤쳐지기때문에경쟁구도에합류하기힘든상황 시간이지날수록기존 OS 들의생태계 (OS의발전및동 OS를기반으로한어플리케이션수등 ) 가공고해질것이기때문에, 엄청난자금력과혁신성이뒷받침되지않을경우스마트폰 OS 경쟁에뛰어들기어려움 삼성은안드로이드 OS 도입과함께바다 OS를개발하여왔으며, 최근의스마트폰산업재편으로인하여바다 OS에대한투자및개발이확대될것으로예상 년 1~2분기바다 OS 적용휴대폰의판매량은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폰 OS 스마트폰보다많은상황으로, 이는바다 OS가저가피쳐폰 7 에도적용되면서대량판매된것에기인 삼성은바다 OS를저가피쳐폰에활용하면서점차적으로 OS를발전시키고이를기반으로일정수준의생태계를유지할가능성이남아있으며, 투자가성공적으로이뤄질경우스마트폰경쟁구도에키플레이어로합류할수있음 반면다른휴대폰제조사들은 PC 제조업체처럼끊임없이가격경쟁에뛰어들어야하는상황으로몰리면서점차채산성이악화될수있음 7 기술이발전하면서하드웨어성능이신형에비해많이부족한저가형스마트폰도피쳐폰으로분류되고있음 ( 작성일 :2011/8/23) 8

11 3 IFRS 주요내용및산업별영향 국제회계기준도입및주요내용 금융및기업경영의글로벌화에따라세계적으로통일된회계기준의필요성증가. 2000년대중반이후영국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만든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가국제회계기준으로등장 EU, 호주, 캐나다, 싱가폴등세계 110개국이상이 IFRS를수용했거나도입예정. 우리나라는 2007년도입을결정하였고 2011년부터상장사와금융회사는의무적용 ( 비상장기업은선택적도입이가능하나한번적용시번복불가능 ) 기존의기업회계기준 (K-GAAP) 과대비되는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K-IFRS) 의주요특징은 연결재무제표중심의공시체계, 자산 부채에대한공정가치평가, 경제적실질및원칙중심의회계처리 등임 연결재무제표중심의공시체계 [ IFRS 의주요특징 ] K-IFRS 의가장큰변화는주재무제표가연결재무제표로바뀌는것임. 지분율이 50% 초과하거나실질지배력을갖는모든지배기업이연결재무제표작성 기본재무제표도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및주석으로종류및명칭이변경 특수목적회사 (SPC), 사모펀드 (PEF), 자산 100억원미만기업이새롭게연결대상에포함됨. 우량자회사보유기업은수혜를보는반면, 내부거래비중이크거나부실종속회사를둔기업은재무구조악화 자산 부채에대한공정가치평가 재무정보의목적적합성제고를위해 K-IFRS 는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로평가. 원가법선택기업도공정가치를주석사항에기재하여야함 2000년자산재평가제도가폐지되어상당규모의토지 건물평가차익발생으로재무구조개선효과기대. 반면, 우발채무인지급보증은대지급가능성이높아질 9

12 경우부채로인식하여야함 경제적실질및원칙중심의회계처리 K-IFRS 는회계처리의기본원칙과방법론을제시하고기업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함에따라, 기업간재무제표비교가능성이저하 Sales & Lease back의경우기존에는리스회계처리를하였으나, K-IFRS 에서는자산의위험과수익이이전되지않은것으로보아거래의미발생으로간주. 상환우선주도경제적실질에따라부채로인식 손익계산서의경우수익, 금융비용, 법인세, 당기순익등최소항목으로간략하게표시가능. 비용도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등이별도로구분되지않아기업간, 기간간비교어려워짐 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주요산업영향 건설업 : 수익인식지연으로부채비율상승, 손익변동성증가 건설공사진행률에따라매출과수익을분할인식하였으나, K-IFRS 에서는제조업과마찬가지로공사가완료된이후수익을인식 완공시까지투입원가및분양대금은각각재고자산과선수금처리되므로부채비율이상승하고손익변동성이확대되는결과발생 아파트미분양의경우, 매출은계상되지못하는반면차입금과운전자금증가로현금흐름악화됨. 주택사업비중이높고프로젝트수가적은중 소건설업체는손익변동성확대와유동성위험에노출 건설사 P/F 사업은 SPC의차입금과 P/F Loan ABS가모기업부채에포함되고, 우발채무인지급보증도부채로인식되는등재무비율하락불가피 정유업 :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으로매출원가율하락 K-IFRS 는재고자산평가방법중현재정유사들이사용중인후입선출법을인정하지않아, 국내정유사들은선입선출법이나평균법을선택적으로적용해야함 과거에저가구입한원유가매출원가로적용되어원가율하락으로수익증가. 재고자산평가액과세금부담은늘겠으나전반적인재무구조개선기대 해운 항공업 : 외화환산손익미발생으로경영안정성제고 해운업과같이주된영업활동이해외에서외화로이루어지는경우기능통화 (functional currency) 적용이가능. 환율변동에따른재무제표왜곡없이실제경영성과를잘반영하게됨 10

13 기능통화는주된영업활동이이루어지는국가의통화로, 회계장부를기능통화 (ex, USD) 로작성 관리하고결산일에원화로환산가능. 항공과해운업의경우외화자산과부채에대한외화환산손익이발생하지않아경영안정성제고 자동차, 전기 전자 (IT) : 연결범위확대로경제적실질반영 자산 100억원미만의해외법인까지연결대상에포함됨에따라우량 ( 해외 ) 자회사를보유한자동차와 IT 산업은수익증가예상 개발비용중미래수익창출에직접적인기여가가능한부분은무형자산으로인식하므로, R&D 비용이자본화되어자산증대효과발생 R&D 비용의자본화여부는기업이선택가능하여, 이익조절수단으로사용될부작용있음 IFRS 도입에따른기업경영행태 IFRS 도입으로 1분기실적시즌 대혼란 올해 1분기부터국제회계기준 (IFRS) 이본격도입되면서주요상장사들의실적발표가전년보다늦어지고실적결과를어떻게해석하는지를놓고혼선을빚을것으로전망된다 년사업보고서상자산총액이 2 조원이상인상장사는올해부터연결기준으로실적을발표해야하는데제도도입초기인것을고려해연결재무제표제출기한이전년보다 15 일늘어났다 [ 매일경제 ] 2011 년 03 월 28 일 ( 월 ) 적용되는회계기준의변화가기업 ( 가치 ) 의실질을변화시키는것은아니지만산업별로재무제표상차별적인변화를가져오므로영향파악과사전대응필요 K-IFRS 적용으로우량자회사보유기업, 지분법이익발생기업, 토지 건물등유형자산보유기업은수혜발생 산업별로는항공 해운업, 자동차및 IT, 금융업은긍정적영향이, 조선, 건설, 손해보험등은다소부정적인영향예상 국제회계기준의적용은구조조정과인수 합병유인으로작용하므로, 신용평가선진화와 IB 영업기회포착을통해기업금융경쟁력제고기회로활용가능 연결재무제표작성으로계열사간내부거래가줄어들고, 부실자회사정리가촉진되는등기업구조조정필요성증가 합병과정에서지급한경영권프리미엄에대한의무상각규정이없어져 M&A가활성화되는등기업경영행태변화예상 ( 작성일 :2011/4/5) 11

14 4 골프장산업동향및시사점 국내골프장산업동향및전망 국내골프장산업은 1998년박세리선수의메이저대회우승과 1999년대통령의 골프대중화선언 을계기로본격적인대중화가시작. 골프인구증가와이에따른골프장수증가, 비즈니스수요확대로꾸준한성장세지속 골프장시장규모 (2009년기준, 이하동일 ) 는 3조 2,282억원으로 2000년이후 2 배이상증가. 매출액규모는회원제 2조 3,281 억원, 퍼블릭 7,981억원, 군골프장 1,020 억원에달하며퍼블릭골프장의성장세가특히두드러짐 골프장수는 369개 ( 회원제 193, 퍼블릭 145, 군골프장 31개 ) 로 2001년대비 211개증가. 동기간중회원제, 퍼블릭, 군골프장은각각 83개, 101개, 27개신설 이용객수는 2,585 만명 ( 회원제 1,692 만명, 퍼블릭 717만명 ) 으로 2001년보다 2 배증가. 이용객은회원제골프장이많으나, 증가세는퍼블릭이 2배이상높게나타남 [ 표 1] 국내골프장산업주요지표추이 ( 단위 : 십억원, 개, 만명 ) 매출액 1,530 2,157 2,426 2,823 3,111 3,228 골프장수 이용객수 1,285 1,754 1,939 2,182 2,381 2,585 자료 : 레저백서 2010 국내골프장시장은골프장수확대 [ 그림 1] 골프장시장규모전망 와비즈니스수요로 2011년에도전년대비 9% 이상증가한 3조 7, ( 백억원 ) 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나 군 경쟁확대에따른요금인하, 이용객수정체, 회원권가격약세등업황부진으로인해 2012년성장세가둔화되고 2013년부터는매출규모가감소할것으로전망 자료 : 레저백서 2010 퍼블릭 회원제 12

15 일본골프장산업 급성장세를보이던일본골프장산업은 1990년대들어버블경제붕괴와함께이용객수감소, 회권권가격하락, 골프장도산등의침체국면이지속 일본골프장관련산업은 1992년 2.9조엔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축소되어 2008년에는 1.7조엔규모를기록. 골프장매출액도 2008년 1.1조엔으로최고수준을기록했던 1992년대비 42.8% 감소 회원권판매를통한자금조달과개발후프리미엄상승으로유지되던산업시스템이회원권가격폭락에따른예탁금반환청구가이어지면서, 1990년대에전체골프장의 1/3인 860개가연쇄적으로도산 일본골프산업은버블붕괴이후이용객수감소와가격경쟁으로경영난이지속되고, 구조조정으로양극화도심화 일본골프장 (2009년 2,442개 ) 은회원권분양이어려운데다수익성도낮아지면서 2005년이후건설이중단됨. 이용객감소와공급과잉에다른가격경쟁으로절반가까운골프장이영업적자를기록중 아코디아 (129개), PGM(123개 ) 같은외자기업의영향력이확대되고온천, 호텔과결합된골프장이증가하는등구조조정과서비스확대를통한체질개선을추구하고있으나효과는미지수임 [ 그림 2] 일본골프장부채총액ㆍ도산건수추이 [ 그림 3] 일본골프장당매출액ㆍ이용객추이 ,208 1, ,024 2,019 1, , 부채총액 ( 십억엔 ) 도산건수 ( 개 ) 골프장당이용객수 ( 좌, 백명 ) 골프장당매출액 ( 우, 백만엔 ) 1, '98 '00 '02 '04 '06 '08 '92 '98 '99 '00 '01 '02 '03 '04 '05 자료 :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 자료 : 일본일계출판 13

16 국내골프장업계주요현안 공급과잉 : 국내골프장수는이미 400개를상회하였으며, 올해부터적정골프장수인 450개를초과할것으로전망. 자금조달어려움과수익성하락으로공급이다소위축되겠으나, 골프장수는 600개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 제주도는 2004년 12개이던골프장이 28개로증가하면서대부분이적자상태에있으며, 영 호남지역도공급과잉이심화되고있음 수익성하락 : 국내골프장의영업이익률은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으나사용료인하, 세금및인건비상승등의요인으로수익성둔화추세가나타남. 수도권과강원영서, 충청권은상대적으로안정적이나, 제주와영 호남지역골프장의수익악화정도심함 골프장규모에따른수익성차이가커지고있어규모의경제를위한골프장대형화가예상되며, 골프장간의가격 비가격경쟁도더욱치열해질전망 [ 그림 4] 국내골프장수전망 (18홀기준 ) [ 그림 5] 골프장영업이익률추이 회원제 48.2% 49.1% 퍼블릭 41.4% 41.4% 43.3% 38.7% 퍼블릭 24.1% 21.7% 17.9% 19.7% 18.8% 19.2% 회원제 36홀 :24.7% 27홀 :18.2% 18홀 :13.0% 자료 : 레저백서 2010 입회금반환 : 회원권가격하락으로제주도에서시작된입회금반환문제가영 호남지역으로확산. 회원권가격이분양가보다낮게형성된회원제골프장의경우입회금반환부담과이로인한도산가능성상존 입회금은대부분골프장공사대금에충당되고있어상당수골프장이입회금청구시반환여력이부족한상황. 특히, 제주와영 호남지역은회원권가격하락폭이커상환리스크가높아지고있음 14

17 [ 그림 6] 골프장회원권가격종합지수 [ 그림 7] 골프회원권지역별등락률 48.8% 1,637 1, % 1,452 1,323 1,242 1, % 1,067 1,110 1,109 '07.9 '08.3 '08.8 '09.1 '09.6 '09.11 '10.4 '10.9 '11.2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12.0% 주 ) 등락률은 월 -19.6% 대비 월기준 -36.5% 자료 : 매일경제골프자료 : 레저백서 2010 골프장산업위험및시사점 국내골프장은제주권을제외하고는영업실적이양호한수준이나, 골프장수증가로수급이악화되고수익성이감소추세를보이는데다, 2013년부터매출감소가예상되는등전반적인산업리스크가확대되고있는상황 국내골프장산업은외부적요인 ( 금융권의 PF 대출심사강화, 회원권분양난및가격하락으로개발자금조달어려움등 ) 에의해공급량이조절되면서일본과같은극단적인상황을맞지는않겠으나, 지역별, 규모별, 업체별로리스크상존 골프장건설은일반적으로사업시행자가자기자본과단기 PF자금으로토지를매입한후인 허가가완료되면은행등에서본 PF 자금을대출받음. 공정이 30% 이상진행되면회원권을분양하여분양대금으로원리금을분할상환하는방식 골프장입회금반환문제는회원제골프장의도산으로이어질수있는주요사안으로회원권가격추이에대한모니터링과골프장별상환능력에대한상시점검필요. 특히, 법인회원수요가적은중 저가회원권골프장에대해서는특별한주의요구됨 회원제골프장의입회금규모는 15.9조원에달하며, 만기가도래하는입회금규모는 2011년 1.9조원, 2012년 3조원을상회 골프장산업에대한적절한리스크관리와더불어, 국내골프장도일본의경우처럼대기업의진출과 M&A를통한체인화가능성이있으므로 IB 영업기회로활용가능 ( 작성일 :2011/3/16) 15

18 5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 를활용한산업별설비투자전망 국내설비투자동향및 2011 년추이 국내설비투자는 2010년경기회복및기저효과에힘입어 25.1% 의높은증가세를보였으나, 2011년들어증가세둔화추세 2000년대중반안정적인증가세를보이던국내설비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큰폭의감소와급등세기록 - 설비투자증감율 : 2008 년 -2.3%, 2009 년 -9.4%, 2010 년 25.1% 2011년설비투자증가율은주요기관별로 6~8% 대로전망 8 되었으나, 2월부터보합세를기록하다가 4월에는마이너스 (-1.1%) 로전환 선행지표약세, 대내외불확실성확대로설비투자본격회복은어려울전망 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 은 2010년 3분기부터증가율이감소하고있으며, 높은수준에있는제조업 평균가동률 도약세로전환 대내 외경제불확실성지속, 해외직접투자증가와설비투자유발효과의감소등으로인해 GDP 대비설비투자비중의회복은어려울전망 - 기업의설비투자결정에는향후 경기전망 (50.3%) 이가장크게작용하며, 금리및투자자금조달 (13.4%),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 경쟁기업투자전략등이영향을미침 [ 그림 1] 국내설비투자추이 [ 그림 2] 설비투자선행지표동향 설비투자 ( 좌, 조원 ) 증감률 ( 우 ) 45% 30% 15% 0% 평균가동률 (%, 左 ) 기계수주액 (3MA,yoy, 右 ) % '01 '03 '05 '07 '09 '11 (e) 60 [2009] [2010] [2011]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8 주요기관별 2011 년설비투자증가율은한국은행 6.9%(2012 년 6.3%), 금융연구원 6.6%, KDI 8.5%, LG 경제연구원 6.3%, 삼 성경제연구소 8.2% 로전망 16

19 산업별설비투자계획조사 기업금융시장에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기업시설자금대출확대필요 시설자금대출은전체기업대출대비건전성이양호하며, 신규설비에대한담보취득이가능하고장기고객확보가용이함 국내산업별설비투자계획은아래 3개기관과 IBK 등에서발표하고있으나, 조사대상기업과조사방법이상이한데다기관간편차가심해실제활용에는다소제한이있음 상공회의소 : 2011년설비투자증가율은 6.1%( 대기업 6.7%, 중소기업 5.8%) 로, 조선, 통신 방송서비스, 철강 금속등이높게나타났으며건설업은마이너스예상 전경련 : 600대대기업의설비투자계획은 9.7% 증가로조사됨. 제조업은정유, 디스플레이업종의부진으로 4.4% 증가에그치겠으며, 비제조업은건설, 운송 창고업, 통신 IT 업종의투자호조로 19.6% 증가전망 정책금융공사 : 주요기업의설비투자는전년대비 14.0%( 대기업 16.4%, 중견기업 10.9%, 중소기업 -3.9%) 증가전망.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과화학, 통신업등을중심으로높은증가세전망 [ 표 1] 조사기관별 2011 년주요산업설비투자계획 조사기관 설비투자증감률 주요증가 / 감소업종 상공회의소 6.1% : 대기업 6.7% 조선 10.3%, 방송 통신 9.4%, 철강금속 8.5% (1,200개사) 중소기업 5.8% 건설 -0.2%, 운수 유통 1.1% 전경련 (600 개사 ) 정책금융공사 (3,264 개 ) 자료 ) 각사자료종합 9.7% : 제조업 4.4% 비제조업 19.6% 14.0% : 대기업 16.4% 중견기업 10.9% 중소기업 -3.9% 건설 101.0%, 운수 창고 60.9%, 섬유 72.6% 디스플레이 -29.9%, 정유 -26.4% 고무 플라스틱 67.0%, 화학제품 64.1%, 자동차 부품 45.1%, 기계장비 30.7% 가죽 가방 신발 -67.0%, 의복 모피 -53.8% 제조업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동향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 는 산업생산증가율 과 생산능력증가율 간의차이를나타내는지표로계산이간단하며, 월별로발표되고있어활용도가높음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 (%p)= 산업생산증가율 (%)-생산능력증가율(%) 동지수의상승은생산증가의정도가생산능력증가보다높아향후설비투자필요성이확대되는것을의미하며, [ 그림 3] 에서와같이실제로설비투자증가율에선행성을보이며동일한움직임을나타냄 17

20 [ 그림 3]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와설비투자증가율추이 ( 분기별 )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 (%p, 좌 ) 설비투자증가율 (%, 우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KOSIS 제조업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는 2010년들어약세를보이다가 3분기이후급락하여 분기에는 4.0%p 까지하락 2010년하반기이후생산능력은증가세를지속하였으나, 산업생산증가부진으로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하락세기록 2011년 (1~4월 ) 에도제조업전체의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는 %p 로점차약화되고있음 산업별현황및시사점 수출산업과소재산업의설비투자유인이큰반면, 내수산업은투자압력이마이너스기록. 산업간투자양극화확대될전망 산업별로는 기타운송장비, 석유정제, 금속가공, 자동차및트레일러 산업의압력지수가높게나타남. 조선, 자동차와같은수출위주의산업과정유, 금속, 기계등소재산업이설비투자조정압력을주도하고있음 대부분내수산업은업황회복이부진하여경상투자외에본격적인설비투자를확대할가능성은크지않음. 또한, 일부산업은설비투자압력이마이너스 (-) 를기록하고있어산업간투자유인에대한양극화현상심화 18

21 19 : 산업동향 [ 그림 4] 주요산업별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비교 운송장비석유정제금속가공자동차목재나무기계장비섬유제품1차금속고무플라스틱식료품음료품제조업펄프종이화학제품컴퓨터통신비금속광물의료정밀의복모피가죽가방신발가구담배전기장비제조업평균 0.6%p (2010.4~ 기준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KOSIS 당행의경우시설자금비중은은행평균과유사하나기업대출금비중이낮아전체대출금대비시설자금비중이낮게나타남 국내예금은행산업대출금 (2010 년말원화대출금기준 ) 은 조원이며, 이중시설자금대출은 조원으로 31.3% 의비중차지 가동률이높은수준에서설비투자조정압력이상승할수록실제설비투자로이어질가능성이큼. 따라서, 동지수와상환능력을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등의지표를조합하여시설자금마케팅우선대상산업과기업선정이가능 ( 작성일 :2011/6/23)

22 6 부실기업회생및정리제도 (1) LIG건설, 진흥기업등대형건설사들의잇단기업회생절차 ( 옛법정관리 ) 신청으로 국내은행의부실채권규모가 3개월만에 1조1000억원늘어... 이기간에부실채권비율이가장많이상승한시중은행은국민은행 (0.23%, 2000억원 ) 과신한은행 (0.22%, 4000억원 ) 으로 ( 파이낸셜뉴스, ) 기업지원제도 9 의종류 구조조정주체에따라기업자구노력 ( 기업주도 ) 과워크아웃 ( 채권금융기관주도 ) 그리고법정관리 ( 법원주도 ) 로나뉨 [ 그림 1] 부실기업지원제도 9 외환위기이후지난 10여년동안기업구조조정이활발히진행되면서, 관련법률및협약의통폐합, 신설, 수정, 한시적운영등으로인해 ' 기업회생및정리제도 ' 의최신절차및개념정리가필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종료, 기업구조조정협약상실, 화의제도폐지등 20

23 기업정리제도 기업지원제도에도불구하고기업을소멸시켜야할때, 청산과파산제도를적용 청산 은파산의원인이없는상태에서기업을해산시키는제도 파산 은파산의원인 ( 채무초과, 지급불능 ) 이인정되는상태에서기업을소멸시키는제도 중소기업신속지원제도 ( 패스트트랙 10, Fast-Track Program: FTP) 일시적인유동성애로를겪고있는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및시행령지정 ) 과 KIKO 등통화옵션거래기업에대해유동성을신속히지원함으로써경영정상화를도모하기위해마련한제도 각채권은행 ( 국내 18개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은평가의뢰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개별은행채권액이 10억원이상인중소기업 (KIKO등통화옵션거래손실기업의경우는기업규모및대출규모에무관 ) 에대해기업신용위험평가를실시 평가중소기업을 A( 정상 ), B( 일시적유동성부족 ), C( 부실징후 ), D( 부실 ) 등급으로분류하고, 이중 A와 B등급기업을대상으로유동성지원. KIKO 등통화옵션손실발생예상기업은우선지원 [ 그림 2] 중소기업패스트트랙프로세스 10 패스트트랙 (Fast-Track) 이란용어는여러분야에서각기다른의미로사용되고있음 - 중소기업지원분야 : 2008 년한시적으로도입된중소기업유동성지원제도 - 법정관리개선분야 : 2011 년부터서울중앙지법에서최장 10 년이소요되던기존의법정관리제도를간소화시켜최대 4~6 개월이내에신속한기업회생절차가진행되도록개선한제도 - 정치제도분야 : 대외적인통상교섭을대통령에게일임하고, 의회비준시심의없이가부만결정토록하는제도 21

24 A등급기업에대하여는개별채권은행이자체 Fast-Track 제도를통해지원여부와규모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 B등급기업의경우주채권은행이신속하게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소집하여공동 Fast-Track의적용여부를결정 - 지원대상에게는신규자금지원, 대출전환 (KIKO 등손실청산금 ), 보유채권에대한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율인하, 출자전환등의방법으로대상기업선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신속히유동성을지원 - 실효적이고적극적인중소기업지원을위하여각종인센티브제공 년 10월 13일시행이후총 11,696 개중소기업에 29조 4천억원을지원 (2010년 11월기준 ) 하였으며, 2011년말까지 FTP( 패스트트랙 ) 운영기간을연장 중소기업패스트트랙은유동성지원이신속한반면지원대상이중소기업으로제한되는한계 지원대상이중소기업으로한정되어, 최근유동성어려움을겪고있는대형건설사들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므로다른절차 ( 대주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등 ) 를진행하여야함 건설업의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이거나자본금 30억원이하인경우에중소기업으로인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대주단협약 ( 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 ) 금융위기이후자금난에시달리는건설사지원을위해마련된프로그램 2008년 4월, 범금융회사들 (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자산운용등 기준 182개대주로구성 ) 이협약을통해일종의채권단 ( 대주단 ) 을결성하고, 자금난을겪는우량건설사에유동성을지원하거나자금회수유예 자금난을겪는도급순위 300위안의건설사가대주단협약에가입을신청하면주채권금융회사가회생가능여부를판단하여가입을승인하거나반려 대주단협약에가입이승인되면 1년간채무상환이유예 ( 최장 3년 ) 되고신규차입도가능하며이를기반으로영업포트폴리오재구성등경영개선을통한회생을도모할수있음 2010년 12월말기준, 총 53개사가협약적용을받았으며, 이중 40개사는경영정상화또는워크아웃추진등으로지원이중단되고, 13개사가협약적용중 대주단협약상설협의회 ( 의장전국은행연합회회장신동규 ) 는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의운영기간을선진국경기둔화, 유럽재정위기및부동산PF대출부실확대에대한우려등을이유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기로의결 22

25 [ 그림 3] 대주단협약프로세스 대주단협약은건설사가신규자금을지원받기어려운제도적한계 유동성지원절차 : 신규자금지원에동의하는채권금융기관만이신규자금지원의무를부담 ( 자율적의사결정 ) 하며, 신규자금지원의경우대주단자율협의회의의결을필요치않음 ( 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 16조 1항 ) - 대주단협약에가입이승인되더라도, 유동성지원여부가채권금융기관의자율의사에따라결정되고중소기업패스트트랙에제공된것과같은각종인센티브가미미하여, 주로채무상환유예용도로활용됨 2013년 7월까지부동산PF대출규모를총여신의 20% 이내로축소해야되는저축은행의부담을고려할때, 건설회사가채권금융기관들에게자율적인신규자금지원을기대하기란현실적으로불가능 이런사정을알고있는건설사들이최근대주단협약을고려하지않고다음단계인워크아웃이나법정관리를추진 ( 작성일 :2011/5/17) 23

26 7 부실기업회생및정리제도 (2) LIG건설, 진흥기업등대형건설사들의잇단기업회생절차 ( 옛법정관리 ) 신청으로 국내은행의부실채권규모가 3개월만에 1조1000억원늘어... 이기간에부실채권비율이가장많이상승한시중은행은국민은행 (0.23%, 2000억원 ) 과신한은행 (0.22%, 4000억원 ) 으로 ( 파이낸셜뉴스, ) 기업개선작업 (WorkOut,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 회생가능성이있는부실징후기업 ( 신용등급 C) 을대상으로채권금융기관이기존여신의만기연장, 대출금의출자전환, 우대금리적용, 신규자금지원등을실시하여퇴출위험에처한기업을회생시키는제도 기업개선작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촉법 ) 에근거하여신용공여액의합계가 500억원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한워크아웃과 채권은행자율협약 에근거하여신용공여액의합계가 500억원미만인기업을대상으로한워크아웃으로구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전신인 기업구조조정협약 에의한워크아웃은 2007년 11 월기업구조조정촉진법발효와동시에상실 기촉법에적용을받는 채권금융기관 은제2금융권이포함된금융회사들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 채권은행자율협약에적용을받는 채권은행 은제2금융권이제외된은행들위주로구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제정 ) 에근거한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 ) 기촉법은기업구조조정이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장기능에의한상시적인기업구조조정이촉진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기업구조조정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은제외 ) 에우선하여적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한시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짐 주채권은행은신용위험평가결과부실징후기업에해당된다고판단할경우에그사실과관리절차개시신청이가능함을기업에통보 - 주채권은행이아닌채권은행은거래기업의신용위험을평가한결과부실징후기업에해당된다고판단할경우지체없이주채권은행에통보 24

27 통보를받은부실징후기업은관리개시절차신청여부를결정하여워크아웃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주채권은행에게사업계획서등을첨부하여신청 - 채권금융기관들보다대상기업의권한을상대적으로강화한조치 주채권은행은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신청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관리절차개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채권금융기관협의회또는채권은행협의회의소집을통보 - 주채권은행단독에의한관리절차개시 ( 기촉법 14조 ) 의경우는협의회소집생략가능 채권금융기관 ( 또는채권은행 ) 은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관리개시절차신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사업계획서등을평가하여경영정상화가능성이있다고판단한경우에채권금융기관협의회 ( 혹은채권은행협의회 ) 의의결 ( 채권액기준 75% 동의 ) 을거쳐공동관리절차를개시할수있음 - 기촉법 5조에따른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의한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 기촉법 13조에따른채권은행협의회에의한채권은행의공동관리 협의회는기업실사결과를바탕으로기업이회생가능한수준이며채권금융기관이수용가능한수준의채무재조정방안을도출하여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특별약정 (MOU) 을체결 공동관리절차가개시된기업은채무상환유예, 신규자금등의지원이가능 - 금융권이가진채권 채무만동결되며상거래채권은동결대상에서제외 - 납품업체들은상거래채권회수에어려움을겪을수있어도, 법정관리처럼일괄적으로채권이동결되는문제는피할수있음 - 대주주의사재출연, 경영권포기등적극적인회생의지를보이면채권단도기업정상화에도움을주는형식으로신규자금등을지원 다음의경우협의회는의결을거쳐공동관리절차를중단할수있음 - 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경영정상화계획의중요한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였거나경영정상화계획이이행되기어렵다고판단한경우 - 경영정상화가능성정기평가결과공동관리를지속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거나경영정상화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 해당기업이공동관리절차의중단을요청하는경우 25

28 [ 그림 1] 신 ( 新 ) 기촉법에근거한워크아웃프로세스 [ 그림 2] 신 ( 新 ) 기촉법주요변경내용 주채권은행은부실징후기업에관리절차개시신청여부를통보 1. 채권금융기관의과도한권한제한 - 대상기업의신청에의한워크아웃개시제도도입 - 해당기업에워크아웃중단요청권부여 통보받은부실징후기업은워크아웃진행여부결정하여관리절차개시신청 2. 기업의경영자율권강화 - 자금관리등주요업무의집행에대한자금관리인의승인조항삭제 신청일로부터 7 일이내채권금융기관협의회 ( 혹은채권은행협의회 ) 에소집통보 3. 반대채권자의채권매수청구권강화 - 워크아웃개시, 채권재조정안또는신규신용공여에반대한경우, 찬성채권금융기관이연대하여청구요청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해당채권을매수 협의회 (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 ) 의결 ( 채권액기준 75% 이상동의 ) 을거쳐서 MOU 체결후기업구조조정개선작업개시 4. 소액채권금융기관배제범위제한 - 효율적인구조조정을위하여총신용공여액의 5% 를초과하지아니하는채권금융기관을협의회에서배제가능 - 단, 소액채권금융기관의요청시배제불가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 부도를냈거나부도위기에몰린기업의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더크고, 장래회생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법원이제3자를지정하여경영정상화가이루어질때까지자금을비롯한기업활동전반을대신관리토록하는기업회생절차 기존의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등을통합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통합도산법 ) 이 2006년부터시행되면서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 는통합도산법에근거를두고법원이진행 통합도산법에 기존관리인유지 (DIP: Debtor in Possession) 제도 가도입되면서기존대주주의경영권유지가가능해짐 - 최근 3년이내법정관리신청기업중 80% 이상이기존경영진의경영권도유지하고사재출연부담도크지않은법정관리를선호 법원의채무자회생계획인가이후에는회생계획이나법규에서인정한일부권리를제외하고모든회생채권과회생담보권에관한책임이면제 법정관리는여타구조조정에비해회수기간및회수비용이크다는한계 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은신규자금지원을받는게사실상불가능하며, 영업활동 26

29 으로생긴현금흐름과기업의자산만으로변제및회생을도모하는어려움 기업회생까지통상 5~10년으로장기간의변제기간소요 일반적으로상거래채권의 30% 정도만현금변제를받는등통상적으로대출채권대비회수금액이적음 < 그림 3> 법정관리프로세스 ( 작성일 :2011/6/7) 27

30 년주요산업경기전망 2011 년산업활동동향 국내산업경기는 2011년하반기들어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수출성장모멘텀이약화되면서본격하강국면에진입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는 7월 100.9로최고치기록후 9월 수준까지하락.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 도 7월 2.0% 에서 9월 1.5% 로 2개월연속하락하여향후경기둔화지속가능성예고 제조업출하 / 재고순환도 ( 그림1) 상 2분기부터, 생산자재고가급격히감소하는가운데출하도부진한경기둔화국면에진입하였으며, 국내 외수요부진으로동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 그림2) 은 2011년연간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 상대적인강세를보이던서비스업도금융시장변동성확대, 건설업침체, 물가불안등으로 3분기이후약세전환 제조업경기실사지수 (10월 BSI : 한국은행 82, 전경련 96) 도여전히기준치 (100) 을하회하고있어설비투자부진등제조업경기부진이확대될것으로조사됨 [ 그림 1] 제조업재고-출하순환도 [ 그림 2] 산업생산지수동향 25 둔화 / 하강 (%,YoY) (%) 60 산업생산지수 ( 좌 ) 평균가동률 ( 우 ) ('08.1Q) 40 5 ('11.3Q) ( 출하증가율, YoY, %) -15 회복 / 상승 -25 ( 재고증가율, YoY,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8

31 석유화학정밀기기전산업목재종이음식료서비스업섬유가죽비금속광물수송장비일반기계1차금속기전자: 산업동향 2012 년경제전망을통해본산업환경 2012 년국내경기는대외여건악화에따른수출둔화로부진한상황이지속될전망. 하반기에경기가회복되는上低下高패턴을보이겠으나, 본격적인회복세기대는어려울전망 설비투자는투자심리위축으로전년에이어한자리수증가에그치겠으며, 건설투자도기저효과불구, 공공지출감소로부진이이어질전망 소비증가율은가계부채부담과고용개선지연등으로인해경제성장률을하회하는소폭증가에그칠전망 신흥국으로의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선진국경기부진으로수출증가율이하락하고경상수지흑자규모도축소될전망 [ 표 1] 2011 년주요거시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는억달러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경상수지 소비물가 ( 상반기 ) ( 하반기 ) 자료 : KB경영연구소 2012 년국내산업경기도수출둔화, 설비투자감소, 내수부진지속, 건설경기회복불투명등의영향으로전반적인둔화가불가피할전망 수출둔화로수출비중이높은전기 전자, 수송장비, 기계산업등의생산증가세감소가예상되며, 관련산업인해운업과조선업경기회복도제한적일전망 설비투자부진의영향으로 1차금속, 석유화학등기초소재산업의둔화가예상되고, 내수회복지연으로유통업과소비재산업도영향을받을전망 구조적인침체국면을겪고있는건설업도업황회복을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 [ 그림 3] 주요산업별수출비중주현황 (%) 전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주 : 수출률 =( 수출액 / 국내산출액 )

32 주요업종별 2012 년산업전망 수출비중이 57% 에달하는전기 전자업종은선진국소비위축으로휴대폰, TV 등주요제품의생산및수출증가세둔화전망 [ 정보통신기기 ] 스마트폰호조로 2011년 7% 이상의성장세보임. 2012년에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대중화로성장세지속되겠으나, 미국등선진국수입수요감소와해외생산물량증가로생산및수출성장세둔화될전망 년생산액증가율 5.1%(-2.1%p), 수출액증가율 3.8%(-5.9%p) [ 반도체 ] 2011년가격하락과 PC 산업둔화로대표제품인 D램시장규모가두자리수이상감소. 2012년에는스마트폰과태블릿 PC 부문의성장과기저효과등으로증가세로전환될전망 년생산액증가율 7.6%(+7.0%p), 수출액증가율 8.5%(+7.2%p) [ 디스플레이 ] 매출비중이큰 TV 수요의부진과패널가격하락으로침체가장기화되고있음. 2012년에는매출증가율의플러스전환이기대되나, 중국업체들의생산확대와가격약세가이어져업황의본격회복은어려울전망 년생산액증가율 2.5%(+6.3%p), 수출액증가율 5.6%(+11.4%p)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주요제조업은세계경제침체에따른수요부진으로성장세둔화전망 [ 자동차 ] 2011년하반기들어내수와수출이둔화되었으나, 연간생산및수출이각각 450만대와 300만대로사상최대치기록. 2012년에는고유가와경기둔화의영향으로내수성장세둔화되는가운데, 글로벌경쟁은확대될전망 년생산대수증가율 4.1%(-1.2%p), 수출대수증가율 5.4%(-2.8%p) [ 조선 ] 2010년세계조선시황이회복세를보였으나, 2011년재차약세로전환됨. 상반기기준전세계선박발주량이 10.2%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도신조선발주감소추세는지속될전망 우리나라는 2011년수주실적이증가하여세계 1위를탈환하였으며, 2012년에는건조량은감소하겠으나고가특수선 (LNG선, 드릴쉽, FPSO 등 ) 위주로수주증가세는이어질전망 년건조량증가율 -8.2%(-9.1%p), 수주량증가율 3.1%(-1.6%p) [ 석유화학 ] 2011년중국신 증설설비의본격가동으로대중국수출이감소하였으나, 내수가증가하여전년수준의생산량유지. 2012년에는글로벌수요정체와중동의생산량확대로인하여내수와수출동반감소전망 년생산량증가율 -6.2%(-6.5%p), 수출량증가율 -9.7%(-7.8%p) 30

33 석유화학가전반도체건설철강조선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동향 [ 철강 ] 3분기이후성장세둔화불구현대제철의고로가동등상공정제품공급확대로 2011년조강생산량은 8% 이상증가예상. 2012년에는신흥국수요확대되겠으나, 내수와선진국시장의수요정체로산업성장세위축될전망 년생산량증가율 4.0%(-4.0%p), 수출량증가율 6.2%(-7.2%p) 건설업, 전반적인경기부진지속될전망, 유통업증가세둔화전망 [ 건설업 ] 2011년 (1~3분기) 건설기성액이 64.4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3.1% 감소. 건축부문의부진을보완하던토목부문의둔화로 1~3분기연속마이너스기록. 2012년에는선거등정치적이슈로공공투자확대및부동산정책완화가능성이있으나, 4대강사업마무리와지자체재정악화등으로인해토목부문수주확대어려울전망. 해외수주도중동지역회복기대불구, 감소세이어질전망 년국내건설수주액증가율 -4.3%(-3.1%p) [ 유통업 ] 2011년 8% 이상의증가세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증가율에는못미침. 2012년에는내수회복지연으로인해매출증가율이 2년연속둔화될전망. 업태별로는편의점과무점포판매업이두자리수의성장세가예상되나, 슈퍼마켓과전문상품소매점들의매출증가세는급감할전망 년매출액증가율 7.0%(-1.2%p) [ 그림 4] 주요산업별 2011 년, 2012 년성장률전망 10 (%) 정 보통신유통 자료 : 각관련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소등주 : 자동차, 조선 ( 건조량 ), 철강, 석유화학은물량기준, 나머지금액기준 ( 작성일 :2011/11/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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