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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7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장원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박의경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 김종일 ( 가톨릭대학교교수 ) 전재경 ( 취업컨설턴트 )

3 목차 요약 i 제 1 장평가의필요성및목적 1 제2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4 제1절한국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4 1. 개요 4 2. 도입배경및목적 6 3. 설립 ( 등록 ) 요건및절차 9 4. 취급상품 영업방법및보수 설립 ( 등록 ) 및영업현황 16 제2절영국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등장배경및변화과정 설립 ( 등록 ) 요건 18 3 취급상품 영업방법및보수 설립 ( 등록 ) 및영업현황 24 제3절한국과영국간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비교 26 제3장정량분석결과 28 제1절실태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및시기 30 제2절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일반적특성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인지정도및사유 31

4 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정도전망및사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정착시기및설립 ( 등록 ) 규모전망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및일반투자자문업자 (FA) 설립의향및설립시자기자본과고용규모전망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정부지원방안 49 제4장정성분석결과 52 제1절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및시기 55 제2절조사결과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고객 자문플랫폼전망 일자리전망 62 제5장정책제언 63 제1절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시나리오 시나리오 (1)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시장형성지원 시나리오 (2)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기준완화및지원 시나리오 (3)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보험상품자문허용 시나리오간비교 66 제2절기타정책제언 68 참고문헌 70 [ 부록 1] 실태조사설문지 77 [ 부록 2] 투자자문업모범규준 94

5 표목차 < 표 1-1> 금융자문및판매서비스제공주체별특징비교 2 < 표 2-1> 투자자문업자유형간비교 5 < 표 2-2> 금융회사영업점의평가등급별현황 7 < 표 2-3> 펀드가입경로 7 < 표 2-4>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등록요건 11 < 표 2-5> 최소자기자본규모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자문가능금융상품종류 13 < 표 2-6> 영국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제공하는주요상품및서비스 20 < 표 2-7> 영국자산관리시장내주요사업자별주요고객군및서비스내용 21 < 표 2-8> 영국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고객관리채널및주기 22 < 표 2-9> 영국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서비스별평균보수수준 (2016년) 23 < 표 2-10> 영국독립투자자문회사 (IFA Networks) 의종류및비중 (2009년) 24 < 표 2-11> 영국 IFA 사의판매직원수분포 (2008 년 ) 25 < 표 2-12> 영국 IFA사의매출액분포 (2008 년 ) 25 < 표 2-13> 한국과영국간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비교 26 < 표 3-1> 실태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31 < 표 3-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인지정도 32 < 표 3-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인지경로 ( 복수응답 ) 33 < 표 3-4>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정도전망 34 < 표 3-5>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낙관사유 ( 복수응답 ) 35 < 표 3-6>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비관사유 ( 복수응답 ) 36 < 표 3-7>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정착시기전망 38

6 < 표 3-8> 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 ( 등록 ) 규모전망 39 < 표 3-9> 투자자문업설립 ( 등록 ) 의향 41 < 표 3-10> 투자자문업설립 ( 등록 ) 무의향자및투자자문업종류미정자의선호투자자문업종류 42 < 표 3-1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 ( 등록 ) 시자기자본규모전망 43 < 표 3-1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개사설립 ( 등록 ) 시총고용규모전망 44 < 표 3-1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개사설립 ( 등록 ) 시업무별고용규모전망 45 < 표 3-14> 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총직접고용량추정치 45 < 표 3-15> 전업일반투자자문업자 (FA, 일임포함 ) 회사 ( 법인 ) 수및고용량추이 (2009~2016년) 48 < 표 3-16> 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내업무별직접고용량추정 48 < 표 3-17>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50 < 표 4-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및고용창출방안모색을위한심층면담 (FGI) 질문지 53 < 표 4-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및고용창출방안모색을위한심층면담 (FGI) 횟수및대상자 55 < 표 5-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시나리오간비교 67

7 그림목차 [ 그림 2-1] 은행직원의은행에유리한상품판매경험및사례 8 [ 그림 2-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 ( 등록 ) 절차 12 [ 그림 2-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영업형태 14 [ 그림 2-4] 온라인금융플랫폼에서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검색 ( 예시 ) 15 [ 그림 2-5] 온라인금융플랫폼에서의금융상품검색 ( 예시 ) 15 [ 그림 2-6] 영국자산관리시장내주요사업자별활동영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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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1. 평가의필요성및목적 2017 년 5월, 저성장및고령화, 저금리, 연금화등의경제상황에대응하고, 개인들에대한자산운용서비스를활성화와자문의질을제고하며, 불완전판매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할목적으로은행, 증권사등금융상품을만들거나판매하는회사에소속되지않고중립적으로금융상품에대한자문을제공하는전문가인독립투자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 IFA) 제도가도입되었음. 그러나아직까지신청건수가전무하여활성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어본연구를통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활성화되어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는지를살펴보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함. 2. 정량분석결과 가. 조사개요 금융보험의구조, 상품등에대해잘이해하고있는사람들,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필요한전문성등자격요건등을감안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사람들을대상으로향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및고용량을조사하였음. 요약 i

10 전업으로투자자문업을영위하는투자자문회사의직원인투자자문인력, 은행및증권회사에서일하는 50세이상의직원, 금융보험회사에소속되어있는투자권유대행및보험설계사등총 400 명을조사하였으며, 이중 274 명에대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나. 분석결과 향후 5년이내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들이고용할총인원수를추정한결과, 적게는 74 개회사 842 명, 많게는 136 개회사 1,533 명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을것으로추정됨. < 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총직접고용량추정치 > ( 단위 : 명, 개 ) 1개회사설립시고용량전망치 (A) 설립회사수전망치 (B) 총직접고용량추정치 (A B) 최소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1억원 억원 억원 전체 842 최대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1억원 억원 억원 전체 1, 정성분석결과 가. 조사개요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정도에대한전망과함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활성화되고고용창출로이어지기위한제도개선, 정부지원, 여타방안을모색하고자금융보험업연구자 ii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11 등전문가들과금융보험의구조및상품등에대해잘이해하고있는사람들,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필요한전문성등자격요건등을감안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사람들을대상으로심층면담조사 (Focus Group Interview : FGI) 를실시하였음. 금융보험관련연구자, 투자자문사 보험판매사 증권사간부및실무자, 보험판매사종사자, 투자자문사종사자, 은행및증권사, 금융플랫폼회사종사자 나. 분석결과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설립및등록저조사유 일반투자자문업자 (Financial Adviser : FA) 는판매회사로부터판매수수료도받고고객에게서도자문수수료를받을수있는반면,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고객에게서만자문수수료를받아수익성이떨어짐.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목표시장이라할수있는온라인펀드시장규모가미미 1억원자본금완화요건이외에일반투자자문업자 (FA) 에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전환에대한실질적인유인책이부재 VIP 고객을상대로자문할만한전문성부족등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전망 비대면시장확대로금융기관의은퇴자들이늘어날수있는데이들이다년간쌓아온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진출할경우향후자문시장은커질것으로예상 요약 iii

1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와마찬가지로퇴직연금제도역시전국민을대상으로만들어졌지만기대이하의성과가있었으므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도실효성이낮을것이라는부정적의견이존재 법인보험대리점 (GA) 이정착하는데 10 년이상이걸렸듯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도정착하는데 10 년이상이걸릴것으로예상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활성화방안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DC) 과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에대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자문을의무화하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의경우근로자복지차원에서기업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계약하고자문수수료지불 보험상품판매수수료에비해금융상품자문수수료가낮아법인보험대리점 (GA) 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참여하지않을가능성이높으나, 보험상품이외에다양한금융상품을취급할수있는법인보험대리점 (GA) 이훨씬경쟁력을가질수있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법인보험대리점 (GA) 에게자문역할도가능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형태의다양화, 즉주식회사외에개인사업자, 파트너십등다양한형태를허용하고, 재택근무도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 경영지도사가소상공인, 중소기업등에대해경영컨설팅을수행할경우정부에서지원금을받을수있는데, 초기자문시장형성을통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정착시키려면경영지도사정부지원방식처럼자문수수료의일정부분에대해정부지원이필요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금융기관퇴직자를고용할경우세제혜택부여 iv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13 온라인자문플랫폼전망 플랫폼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고객간주된만남의장이될것이고, 증권회사등판매회사의고객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연결시켜주고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자문한상품을판매회사에연결시켜주는형태가보편적이될것으로예상 판매회사는자사의자문플랫폼을매개로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부터신규고객창출가능성이존재 일자리전망 은행및증권회사퇴직자, 투자권유대행인을중심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시장에신규로진입할가능성은존재하나,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고객으로부터만자문수수료를받는구조라수익이크지않다고판단하여실제진입은희박하거나매우저조할것으로예상 기존일반투자자문업자 (FA) 의자기자본금규모가완화된자기자본금 1억원의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가신설되었고, 고객에게서자문수수료도받고판매사로부터도판매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특별한혜택이없어기존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전환할가능성은희박할것으로예상 4. 정책제언 독립투자자문업자가기존투자자문업자들과뚜렷한차별성을가지고활동할수있는시장형성 금융상품 ( 투자지식이부족한금융소비자가의무적으로가입 요약 v

14 투자하는상품등 ) 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자문받으면자문수수료또는관련비용을지원하거나,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만이자문할수있는금융상품개발방안도고려가능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지불한자문수수료를연말소득공제가가능하도록검토 정부및공공기관이무료금융교육 자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더많은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설립조건완화및설립시지원 주식회사이외의개인사업자, 파트너십등다양한형태의설립허용, 최저자기자본금규모축소 ( 현행 1억원보다적게 ) 등검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설립자금및창업컨설팅비용지원, 세제지원등방안모색 판매및자문이활성화되어있는보험판매 자문시장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참여가능하도록개선하여자문시장확대가능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보험을포함한모든금융상품에대해자문할수있도록하는법안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을 2017 년 5월 23일에정부가제출하였고국회에서논의중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에대한홍보강화및 자문 = 유료 라는인식전환지원 vi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15 제 1 장 평가의필요성및목적 2017 년 5월, 저성장및고령화, 저금리, 연금화등의경제상황에대응하고, 개인들에대한자산운용서비스를활성화와자문의질을제고하며, 불완전판매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할목적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 IFA) 제도가도입되었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란은행, 증권사등금융상품을만들거나판매하는회사에소속되지않고중립적으로금융상품에대한자문을제공하는전문가로서영국등외국에서는오래전부터시행되고있음. 영국등외국에서는 2007~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금융사의이익위주로금융상품을판매하는문제가부각되면서자문업자의커미션수취를금지하는등자문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추세임. 2015년말현재자본시장법상투자자문사로 170 개가영업하고있으나, 개인에대한자문서비스는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 금융위원회, 2016). 은행, 증권사등금융상품판매회사가주로자사나계열사상품을판매해고객이한창구에서다양한금융상품을접하기어렵고, 투자자문사는기관투자자위주로영업하며은행이나증권사의 PB(Private Banking) 는주로고액자산가 ( 수신액 1~10 억원이상 ) 만상대해왔음. 제 1 장평가의필요성및목적 1

16 < 표 1-1> 금융자문및판매서비스제공주체별특징비교 제공주체접근성전문성중립성대상상품 투자자문사 X 주식 채권위주 자문 은행 증권 PB X X 자사판매상품 재무설계회사 X 자사취급상품위주 판매금융회사판매창구 X 자사판매상품 자료 : 금융위원회 (2016),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 년 12 월기준, 자문수탁고 13.3 조원중에서개인대상자문은 0.4 조원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미국, 유럽, 일본등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제도이며, 소비자보호, 금융시장활성화는물론일자리창출에도어느정도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에도입한영국에서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펀드뿐만아니라보험 연금등을모두취급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생명보험 연금시장에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의한판매비중은 75.4% 이며, 퇴직연금시장에서도개인연금판매액의 89.1% 와기업연금판매액의 76.3% 를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차지하고있고, 2010년기준으로펀드시장에서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비중은 55.6% 임 ( 김주환, 2015). 미국에서도명칭만다를뿐 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IC(Independent Contractor), IBD(Independent Broker-Dealer) 등의독립형자문업자를운영하고있으며, 2012 년기준으로뮤추얼펀드판매중이들에의한판매비중이 28% 를차지하는데이는전통적증권사의판매비중과유사한실적임 ( 김주환, 2015). 영국의투자자문업자수는 2015 년기준으로 14,491개사이고, 2004 년에제도를도입한일본은 2014 년기준으로 791 개사이며 2007년 100개사에서매년 100개씩증가함 ( 서영미, 2017; 김주환, 2015). 2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17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시행에따라해당업을수행하는당사자들뿐만아니라 IT 기기들을통해예금, 결제, 송금, 대출등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핀테크기업들도사업확장및활성화에대한기대를하고있는상황이므로기대가현실이된다면연관산업에서의일자리창출로이어질가능성도존재함. 그동안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이아닌사람이투자자문업또는일임업을영위하는것은자본시장법상금지되어왔으나, 시행령개정으로일정한투자자보호장치를갖춘자동화된전산정보처리장치를활용하면전문투자운용인력없이도투자자문업및일임업이가능해졌기때문임 년부터도입을추진하였고, 2017 년 5월에시행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도입의필요성과기대효과에도불구하고활성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으며, 아직까지사업신청건수는전무한것으로알려져있음. 자본금 1억원으로도금융사업을운영할수있지만취급상품의제한, 투자자에게서만자문료를받아사업을영위해야하는등때문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신규업종이라할수있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활성화되어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는지를살펴보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함. 제 1 장평가의필요성및목적 3

18 제 2 장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제 1 절한국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 개요 2007년 5월 12일에시행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등특정금융상품제조및판매채널에소속되지않고독립적으로펀드, ELS( 주가연계증권 ), RP( 환매채 ) 등금융상품투자에대해중립적인자문을제공하는전문가임. 1인사업자도투자자문이허용되고, 자문업자이기때문에직접금융상품을판매할수는없으며, 금융회사등이제공하는온라인판매채널인플랫폼등을활용해투자자에게펀드등의상품을자문하는방식으로영업을수행함. 1억원, 5억원, 8억원등의자본금규모에따라취급할수있는금융상품종류가다르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 하여중립적인자문이가능하도록타금융회사와의겸영 계열관계 겸직금지, 금융회사로부터의커미션수취금지등과같은 독립성요건 을갖추어야함.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일반투자자문업자 (FA) 및투자권유대행인 (IS) 과의차이점은 < 표 2-1> 과같음. 4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19 < 표 2-1> 투자자문업자유형간비교 ( 신설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 현행 ) 일반투자자문업자 (FA) ( 현행 ) 투자권유대행인 (IS) 형태법인 ( 주식회사 ) 법인 ( 주식회사 ) 개인 1 억원펀드, 예금등 ( 신설 ) 좌동 자문대상 5 억원 8 억원 펀드, 예금등 +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 펀드, 예금등 +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 + 부동산관련자산 좌동 좌동 파생상품을제외한금융투자상품의투자권유위탁 독립성요건적용미적용미적용 독립성표시 가능 ( 상호, 홍보 ) 불가 ( 제휴사표시 ) 불가 ( 위탁사표시 ) 금융사와제휴불가복수회사와의제휴가능 1 개사와전속계약만가능 자문수수료투자자로부터만수취투자자로부터만수취 - 커미션수취 불가 투자자에게사전고지후가능 가능 기타 모든금융회사상품자문가능 투자권유대행인대비다양한금융상품자문가능 - 주 : 일반투자자문업자 (FA : Financial Adviser), 투자권유대행인 (IS : Investment Solicitor). 자료 : 금융위원회 (2017), 투자자문업및공모펀드활성화관련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Q&A.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는여러금융회사와제휴를통해투자자에게그회사들의금융상품을가입하도록자문하고투자자가그회사의상품을구매하면그회사들로부터판매수수료도받고투자자들로부터도자문수수료를받을수있음. 투자권유대행인 (IS) 은 1개의금융회사와투자권유위탁계약을체결하고그회사를위해투자권유업무를대행하며그회사로부터판매수수료를받고, 투자권유시투자자에게적합한상품을권유하고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해야할의무가부여되나, 투자자의최선의이익을위해서비스를제공해야할충실의무는부담하지않음. 이들과달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고객인투자자의입장만을고려하는다음과같은 독립성 요건을갖추어야함.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5

20 - 투자일임업 ( 금융회사가고객으로부터어디에어떻게투자할지를전부또는일부를위임받아투자자대신에자산을운용하는금융업 ) 을제외한다른금융업과의겸업금지, 특정금융회사와의계열관계금지, 금융회사로부터의재산상이익수취금지, 금융회사임직원겸직및파견금지, 특정금융회사상품에한정된자문을금지함. - 이는중립적지위를위하여금융회사에소속되거나연계되어상품의자문을제공하는활동하는것을금지한다는것으로결국금융상품을제조 판매하는금융회사들의자사제품권유및판매에대한압력으로인한불완전판매등을방지하기위한것임. 2. 도입배경및목적 우리나라에서는펀드등금융상품에가입한다고하면보통은행이나증권사의창구를방문하여상담을받아가입하거나금융판매사의웹사이트및모바일을통해상품비교후온라인가입전용상품에가입을하는것이대부분임. 이러다보니, 금융판매사에서추천하고권유하는펀드등금융상품에가입하게되거나, 소홀한사후관리로투자의손실이야기되어투자상품에대한불만을가지게될소지가적지않음. 금융감독원의 2015 년하반기에서 2016 년상반기까지시행한미스터리쇼핑 (mystery shopping) 결과에따르면 1,775 개금융회사영업점중 608 곳 (34%) 이최하위등급인 ' 미흡이하 '(70 점미만 ) 등급을받았으며, 이는상품의기본내용이나투자위험성에대해충분한안내없이판매하는불완전판매가심각함을보여주고있음. 금융감독원의금융사영업점평가등급은우수 (90 점이상 ), 양호 (80 점이상 ), 보통 (70 점이상 ), 미흡이하 (70 점이하 ) 로구분 보험은조사대상의 57% 가, 펀드와파생결합증권은조사대상의 20~ 25% 가불완전판매가능성이제기되었음. 6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21 < 표 2-2> 금융회사영업점의평가등급별현황 우수 (90 점이상 ) 양호 (80 점이상 ) 보통 (70 점이상 ) 미흡이하 (70 점미만 ) 보험상품 펀드 파생결합상품 ( 단위 : 개 ) 자료 : 김관영국회의원실 (2016), 금융창구셋중하나는불완전판매평가낙제, 금융소비자에빨간등!, 금융감독원자료를토대로작성된보도자료. 전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16년투자자신뢰도및펀드이용실태조사 결과를보면, 펀드가입경로는증권사, 은행, 보험사등판매사직원의권유나펀드운용사의광고및홍보자료등을통해서가 49.5% 로가장많았음. 다음으로배우자, 동료, 친구등주위사람의권유나인터넷포털및펀드관련사이트를통해서가각각 19.1%, 18.1% 등으로나타남. < 표 2-3> 펀드가입경로 사례수 ( 명 ) 판매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직원의권유 배우자및동료 / 친구등주위사람의권유 인터넷포털및펀드관련싸이트를통해 신문, 잡지및 TV 등언론매체를통해 ( 단위 : %) 펀드운용사광고및홍보자료등을통해 전체 1, 대 연령별 30 대 대 대 ,000 만원미만 펀드규모별 1,000~2,499 만원 ,500~4,499 만원 ,500~8,999 만원 ,000 만원이상 자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6), 2016 년투자자신뢰도및펀드이용실태조사보고서.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7

22 [ 그림 2-1] 은행직원의은행에유리한상품판매경험및사례 없다 13% 가족, 친구, 지인등에게상품강매고객의사와무관하게은행전략상품위주로상품판매고객의사와무관하게 KPI 점수높은상품우선추천교차판매달성위한상품쪼개기 75% 65% 59% 49% 있다 87% 본인자금으로상품신규상품의리스크나위험보다는장점위주정보제공후상품판매대출고객대상상품끼워팔기 26% 32% 40% 기타 0.4% 주 : 현재및 2010 년이후영업점근무경험자 27,663 명을조사한것이고, 은행에유리한상품판매사례는은행에유리한상품판매경험이있는 23,995 명을조사한것임. 자료 : 금융산업노동조합 (2016), 은행권과당경쟁근절을통한금융공공성강화및금융소비자보호방안 년 8월에금융산업노동조합이금융경제연구소에의뢰해은행조합원 3만여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은행의실적평가에유리한상품을판매했다는응답이 87% 이었고, 이에따라가족이나친구, 지인등에상품을강매한경험이한차례이상있다는경우도 75% 로나타남. 이렇듯금융소비자및판매자간의정보비대칭과그로인한불완전판매등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고, 늘어나는자산관리서비스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도입하게된것이라할수있음. 금융상품이더욱복잡다변화되면서최적의금융상품을찾기위해금융소비자가부담해야한탐색비용과잘못된선택에따른기회비용이점차증가함. 금융회사에소속된판매인력은금융상품판매시소속금융회사의이익을우선시함에따라금융소비자의편익을손상시킬가능성이존재함. - 펀드시장에서는은행및증권채널의비중이절대적이며, 계열운용 8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23 사를통한펀드판매비중도상당히높음. 인구고령화와가계보유금융자산의증가에따라금융자산의운용에관한자문서비스수요가늘어나고있으나, 자산관리와관련된자문서비스는불충분함. 3. 설립 ( 등록 ) 요건및절차 회사의형태는법인이어야함. 투자자문업자는상법에따른주식회사또는은행등자본시장법상금 융기관등만가능하므로개인사업자가투자자문업자가될수는없음. 독립성확보와중립적자문이가능하도록다음의요건들을충족하여야설립이가능함. 타금융업의겸영및타금융회사의겸직이금지되어있음. - 투자일임업외의다른금융투자업등금융업의겸영을금지함. - 금융회사등의계열회사가아니어야함. - 임직원이다른금융회사등의임직원직위를겸직해서도안되고, 다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파견받은자이면안됨. * 투자권유대행인은자본시장법에서 1사전속을의무화하고있으므로겸직이곤란 ( 둘이상의금융투자업자와투자권유위탁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금지. 자본시장법시행령제59 조제1 항제 5호 ) 보험업법에따라법인보험대리점 (GA) 등보험대리점은투자자문업겸영이금지되고있어투자자문업을겸영할수없음 ( 보험업법시행령제32 조 ). * GA(General Agency): 복수의보험회사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보험상품을판매하는보험대리점 * 따라서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가독립투자자문업자의임직원으로서투자자문업무를수행할수없음 ( 보험업감독규정제4-9조제3 항 ). 상근임직원중투자권유자문인력을 1 인이상보유하여야하며, 자문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9

24 업종류에따라전문인력보유인원수가다름. 최저자기자본 1억원이상의투자자문업을운영하려면투자권유자문인력이최소 1명이상소속되어있어야함. - 투자권유자문인력이란다음자격등을갖춘자를말함. 투자권유를하거나투자에관한자문업무를수행하는자로금융투자협회에서시행하는인증시험을통해펀드 증권 파생상품별로투자권유자문인력자격증을획득한자 금융투자회사및해외금융투자회사의임직원으로서금융투자상품등의투자권유, 투자자문, 개발, 투자전략, 조사분석, 위험관리, 평가, 운용등금융투자업관련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투자권유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자등 최저자기자본 6억원이상의투자일임업을운영하려면투자운용인력이최소 2인이상소속되어있어야함. - 투자운용인력이란다음자격등을갖춘자를말함.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또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로금융투자협회에서시행하는인증시험을통해투자자산운용사자격증을획득한자 투자일임업최저자기자본규모에따라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등도가능 투자자문업과투자일임업을같이운영하려면투자권유자문인력이최소 1명이상, 투자운용인력이최소 2인이상소속되어있어야함. 금융투자업자와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다른투자자간의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를구축하여야함. 이해상충이란투자자의정보를이용하거나투자자의이익을희생하여자신이나제3자의이익을추구하는행위이며, 이해상충방지체계로는투자자가아닌최대주주만을위한행동금지, 부서간및직원간정보교류차단을위한사무공간및전산설비공동사용금지, 임직원겸직제한등이있음. 10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25 < 표 2-4>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등록요건 등록요건 회사형태자기자본대주주임원신청인전문인력 상법상주식회사등 법정최저자기자본 (1 억원, 5 억원, 8 억원 ) 충족 자본시장법제 18 조제 2 항제 5 호의대주주요건충족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각호의임원의자격요건충족 자본시장법제 18 조제 2 항제 5 의 2 호의신청인요건충족 상근임직원인투자권유자문인력 1 인이상 ( 자본시장법시행령제 21 조제 3 항및제 4 항 ) - 최저자기자본 1 억원이상의투자자문업 : 투자권유자문인력 1 명이상 - 최저자기자본 5 억원이상의투자일임업 : 투자운용인력 2 인이상 - 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동시경영시 : 투자권유자문인력 1 명이상, 투자운용인력 2 인이상 이해상충 * 방지체계 금융투자업자와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다른투자자간의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구축 - 이해상충관리를위한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의차단을위한적절한체계 자료 : 금융위원회 (2017), 투자자문업및공모펀드활성화관련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Q&A 를수정한것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설립및등록절차는다음과같음. 1 법인 ( 주식회사 ) 설립및등록신청준비 - 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의등록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신청회사가법에서정하고있는등록요건을갖추었는지확인하고등록신청서및첨부서류등을준비 - 상호에 투자자문 사용금지, 전문인력해당여부는금융투자협회에사전확인필요 2 금융위원회에등록신청 ( 신청회사 금융위원회 ) - 등록요건을갖추고서류작업이완료되면등록신청서및첨부서류를신청공문과함께접수하며, 원본 1부는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실에제출 3 금융감독원에등록심사의뢰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신청을접수한금융위원회는신청회사의투자자문 일임업등록과관련한요건충족등에대한심사를금융감독원에의뢰 4 등록심사및심사의견송부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11

26 [ 그림 2-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 ( 등록 ) 절차 주 :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도마찬가지절차로설립이이루어짐. 자료 : 금융감독원 (2017),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등록매뉴얼. - 금융감독원은투자자문 일임업등록요건충족여부를제출서류및관계기관사실조회등을통해확인하게되며, 필요시신청회사에등록신청내용의보완을요청하고, 심사가종결되면심사의견을금융위원회에송부 5 등록사실공고또는등록거부통보 ( 금융위원회 신청회사 ) - 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의심사의견을토대로등록여부를판단하며, 등록을실시하는경우해당내용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 등록요건을갖추지못하는등의사유발생시에는등록거부를신청회사에서면으로통보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일반투자자문업자 (FA) 상호간업종전환이가능함. 12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27 일반투자자문업자 (FA) 에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전환하고자할경우, 독립성요건을갖추어금융감독원의요건충족여부에대한확인절차를거쳐야함. - 독립 일반 으로의전환에대해투자자의사전동의를받아금융감독원에보고하고전환사실을홈페이지등에공시해야함.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서일반투자자문업자 (FA) 로전환하고자할경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요건을금융감독원에서확인받은시점을기준으로 1년이경과한경우에한해전환이가능함. 4. 취급상품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취급할수있는금융상품은자기자본금규모에따라상이하며 < 표 2-5> 와같음.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탁 ( 신탁형 ISA) 등도투자한상품이자기자본금규모별로자문이가능한상품에포함되면자문이가능함. 보험상품은자본시장법상투자자문업의대상이아니므로자문할수없음. < 표 2-5> 최소자기자본규모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자문가능금융상품종류최소자문가능금융상품자기자본금집합투자증권 ( 펀드, ETF 등 ), 파생결합증권 (ELS, DLS 등 ), 환매조건부매매 (RP), 금융기 1억원관예치금등 5억원증권 (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등 ), 파생상품, 금융기관예치금, 사업수익권, 금지금등증권 (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등 ), 파생상품, 금융기관예치금, 사업수익권, 금지금, 부 8억원동산, 부동산관련권리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탁 ( 신탁형 ISA) 등도편입자산이등록단위별자문대상자산에해당되면자문가능 ( 예시 ) 자기자본금 1억원인경우,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탁 ( 신탁형 ISA) 등이펀드에편입된경우는자문이가능하나,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편입된경우는자문이불가능자료 : 금융위원회 (2017), 투자자문업및공모펀드활성화관련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Q&A 를수정한것임.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13

28 투자자문대상자산에공모및사모구분없이집합투자증권을포함하고있으므로사모펀드도자문대상에해당됨. 다만, 사모펀드의특성상 50인이상의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청약권유행위가금지되므로, 자문시사모펀드관련법령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함. - 법령위반예시 : 일반투자자 50인이상을대상으로특정사모펀드의매수를권유하는등투자자문을하는경우법령위반소지 5. 영업방법및보수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영업형태는중립적인자문, 즉금융회사와의 독립성 유지를위하여다음과같은형태로영업이이루어짐. 금융회사가아닌투자자하고만자문계약을맺어복수의금융회사에서만든플랫폼등을이용하여투자자에게금융상품에대해자문을제공하고투자자에게서만자문에대한보수를받는구조로이는독립성확보와중립적자문이가능하도록하기위함. [ 그림 2-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영업형태금융회사 A B C 투자자 자문비지불 자문서비스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자료 : 한화자산운용블로그 ( 정보를수정한것임. 14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29 [ 그림 2-4] 온라인금융플랫폼에서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검색 ( 예시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웹사이트및사무실이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영업활동을지원하는플랫폼을구축한금융회사와펀드온라인코리아와같은금융플랫폼회사등온라인플랫폼을통해투자자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찾아만남과자문계약이이뤄질수있음. 투자자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부터 (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도가능 ) 투자자문을받고온라인플랫폼등에서금융상품을직접구매하든가,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부터투자자문을받은금융상품매수를요청하는등금융회사등으로부터별도의투자권유없이펀드를매수하는경우일반창구판매수수료보다낮은판매수수료가적용되는클린클래스 (Clean Class) 펀드등을매수할수있음. [ 그림 2-5] 온라인금융플랫폼에서의금융상품검색 ( 예시 )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15

30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투자자로부터받을수있는보수수준은정 해져있지않고투자자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간협의하여결정하 게됨. 6. 설립 ( 등록 ) 및영업현황 2017 년 5 월 12 일부터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시행됐지만 10 월 9 일현재신규등록이나일반투자자문업자 (FA) 에서의전환건 수는한건도없는상황임. 제 2 절영국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 1988 년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도입되었음. 1. 등장배경및변화과정 1988년이전에는주로보험회사의영업사원및전속대리인 (Tied Agents, 1개회사와판매제휴를맺고해당회사의상품만판매하는사업자 ) 들에의해보험등금융상품이판매되었고그에따라소비자보호보다는수수료수취를목적으로한불완전판매 (Mis-Selling) 문제가사회적으로존재하였음. 이러한불완전판매로부터소비자를보호할목적으로 1988 년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 FSA) 이도입되었고, 보험등금융 1) 본내용은권오경 (2011), 금융투자협회 (2015), 김도년 (2013), 김봉희 (2017), 김주환 (2015), 박선영 이선주 (2015), 박신애 (2017), 변현수 (2008), 서영미 (2015), 안철경 권오경 (2010), 유진 손정국 (2011), 이규복 (2016) 의연구내용들을대부분인용하여정리한것으로표와그림을제외하고는별도로출처를표시하지않았음. 16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31 상품제조와판매를분리하는양분화규정 (Polarisation Rule) 이시행되면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만들어졌음. - 양분화규정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특정금융회사에소속되지않아야하고, 모든금융회사의상품을취급해야하며, 영업사원과전속대리인은다른회사의상품취급이불가능 금융서비스법시행이후영업사원의불완전판매에대한소송비용증대, 준법감시가강화되면서영업사원관리및감사비용증대등에따라금융상품생산과판매의분리가확산되면서보험회사들은영업사원을감소시키고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들과의협력관계를만들고유지하는데노력을기울였음. 양분화규정이공정거래를방해한다는비판에따라 2004년 12월에본규정이폐지되면서여러금융회사에종속되는복수전속대리인 (Multi-Tied Agents, 2개회사이상과판매제휴를맺고해당회사들의상품만을판매하는사업자 ) 이등장하여판매채널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복수전속대리인, 전속대리인등세가지형태로재편되었으나, 여전히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의한판매가주도적이었음. 이후불완전판매가해소되지않자 2006 년부터소매투자시장의건전성및효율성증대를위하여 2006 년부터 소매판매채널개선방안 (Retail Distribution Review : RDR) 을논의하였고 2012 년말부터본격시행하여오늘에이름 소매판매채널개선방안 (RDR)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소매판매채널개선 : 자문업자의전문성, 자문체계명확화, 자문비용청구투명화등과관련된사안이며, 소매투자상품 (Retail Investment Product) 에만적용 - 자문업자전문성 : 자격요건상향 ( 국가자격학점제 (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 : QCF) 레벨 3 레벨 4, 최소자기자본 1만파운드 2만파운드 ), 윤리강령준수및매년 35시간이상의전문가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17

32 교육과정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CPD) 이수 국가자격학점제도 (QCF) : 등록단계부터레벨 8까지총 9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레벨 4는학사 1년수료에해당되는수준임. - 자문유형 : 독립자문 (Independent Advice) 은특정시장이나상품에국한되지않고전체시장과상품을취급해야하며, 한정자문 (Restricted Advice) 중한가지유형으로특정상품에대한약식자문 (Simplified Advice) 제도를도입하여부채가과도하지않고일정투자여력을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온라인, 전화, 대면등으로자문할수있도록하였고, 자문종류와범위를명시해투자자에게사전에공지하도록규정 - 자문비 : 금융회사등상품공급업자로부터수수료 (commission) 수치가금지되고투자자에게서만자문보수 (fee) 를받을수있으며, 자문비체계를구체적으로공시하도록규정 - 플랫폼이용 : 자문업자가이용하는플랫폼이투자자에게선입견을주지않아야하고, 플랫폼사업자도제3 자로부터받은수수료가있을경우투자자에게사전에공지하도록규정 2. 설립 ( 등록 ) 요건 일정자격요건을충족하여민간기구성격의비정부기관인금융감독원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으로부터인가를취득하면됨. 재무적자격 : 최소자기자본금 20,000 파운드또는투자사업으로창출되는연소득의 5% 중큰금액이며, 2017 년 6월부터본격시행되었음. 인적자격 : 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역량을갖추어야하며, 이를위해국가자격학점제 (QCF) 기준최저레벨 4( 학사 1년수료 ) 자격을취득해야함. 금융감독원으로부터사업을인가받는것이아니라반드시수행해야할금융업무인규제금융행위 (regulated activity) 를인가받는것으로특정금융업을수행하려면특정업무를인가받아수행해야한다는 18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33 의미임. 규제금융행위는금융시장법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 FSMA) 에해당행위가열거되어있음. 2003년기준규제금융행위는 (a) 예금의수취, (aa) 전자화폐의발행, (b) 보험계약의체결, (c) 보험계약의유지, (d) 본인으로서투자거래, (e) 대리인으로서투자거래, (f) 투자거래의중개 (arranging), (g) 투자에관한거래를목적으로하는중개, (h) 투자에대한관리 (managing), (i) 투자의보관과관리 (administration), (j) 비물질화된 (dematerialised) 지시의송부, (k) 비물질화된지시가송부되도록하는행위, (l) 집합투자기구의설립, 운용또는청산, (m) 인가유닛신탁기구의수탁자로서행위, (n) 비제한투자회사 (open ended investment company) 의수치인또는 1인이사로서행위, (o) 저소득층국민연금의설립, 운용또는청산, (p) 투자에대한조언, (q) 로이즈신디케이트참여에대한조언, (r) 로이즈에서관리대리인 (managing agent) 으로서로이즈신디케이트의인수자격을관리하기, (s) 로이즈에서체결된보험계약에대한거래를중개, (t) 공급자 (provider) 로서장의계획계약 (funeral plan contracts) 을체결하기, (u) 규제금융행위를수행하기로합의하는행위등임. 3 취급상품 법적으로는투자자문및중개업무대상을지정투자 (designated investment, P2P계약제외 ), 상조계약 (funeral plan contracts), 순수보장보험 (pure protection contract), 손해보험 (general insurance contract), 투자에대한권리또는이익 (rights to or interests in investments) 등으로포괄적으로명시 일반적으로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모든금융상품과투자신탁, 보험, 연금등대부분의투자상품을자문하거나중개하고있으며, 인가를득한업무에따라모기지상품, 여수신상품등도취급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19

34 < 표 2-6> 영국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제공하는주요상품및서비스 ( 단위 : %) 제공상품 서비스제공비중 (A+B) 직접제공 (A) 파트너십활용 (B) 은퇴설계 투자상품 일반재무설계 연금자문 상품 생명보험상품 상속 부동산자문 세무자문 기업자문 모기지상품 수신상품 여신상품 손해보험상품 자료 : Verdict Financial( 영국리서치 / 컨설팅사 ); 서영미 (2017), 영국독립자문업자 (IFA) 개요및최근사업동향 에서수정하여재인용. 4. 영업방법및보수 가. 영업영역및방법 주요고객군은중산층이상이라할수있는대중부유층이며, 비교적높은자문수준을요구하고있음. 일반고객 (retail) 뿐만아니라기업고객 (commercial),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모두를대상으로자문및중개서비스를제공하고, 주로기존고객들의소개를통해신규고객을확보하고있음. 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여사업을영위 - 금융회사에서만든플랫폼들이나플랫폼만을만드는사업자들의플랫폼들을이용해투자자와만나자문을실시하고, 플랫폼을통해자문보수 (fee) 도받으며, 금융회사등에서제공하는온라인금융지식강좌를통해전문지식을향상시킴. 20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35 [ 그림 2-6] 영국자산관리시장내주요사업자별활동영역 자료 : Verdict Financial( 영국리서치 / 컨설팅사 ); 서영미 (2017), 영국독립자문업자 (IFA) 개요및최근사업동향 에서재인용. < 표 2-7> 영국자산관리시장내주요사업자별주요고객군및서비스내용 주요사업자주요고객군주요서비스내용 프라이빗뱅크 (Private Banking) 부유층자문, 일임, 브로커리지 Wealth Manager( 자산관리사 ) 대중부유층, 부유층자문, 일임, 브로커리지 증권사대중부유층브로커리지 Family Office( 개인자산운용사 ) 초부유층일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대중부유층자문 투자은행부유층, 초부유층자문, 일임, 브로커리지 온라인다이렉트플랫폼 (D2C) 대중, 대중부유층일임, 브로커리지 자료 : Verdict Financial( 영국리서치 / 컨설팅사 ); 서영미 (2017), 영국독립자문업자 (IFA) 개요및최근사업동향 에서수정하여재인용. 대부분이 IFA network 라는회사에소속되는지정대리점 (Appointed Representatives : AR) 형태로사업을영위 - 독자브랜드를사용할수있으며, IFA network 에일정비용을지불하고업무인가, 상품공급, 준법관리, IT, 조사 연구등의지원을받음. 예 : 영국최대 IFA network인 Sesame 는 497 개지정대리점과 3,000 여명의자문업자가소속되어있고, 이들에게 100 여개상품공급업자의수천개의상품과각종지원서비스등을제공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자문업을인가받은회사가 IFA network 이고, IFA network와계약을체결하고 IFA network 가인가받은범위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21

36 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것이지정대리점 (AR) 이며, 지정대리점 (AR) 은감독당국의규제감독을받지않고모든법적책임은금융감독원 으로부터자문업을인가받은 IFA network 가부담 투자일임의경우직접제공하는경우는거의없으며, 일임운용사 (discretionary fund manager : DFM) 에게아웃소싱하여제공하고있음. 이러한이유는투자일임업무수행시수반되는비용부담 ( 인력, 컴플라이언스등 ) 이크기때문이라할수있음. - 플랫폼업자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제휴맺은일임운용사 (DFM) 에게해당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고객에대한플랫폼접근권한을부여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플랫폼을통해통합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원 - 플랫폼업자가일임보수를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지급하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이를일임운용사 (DFM) 에게배분 고객들과의접촉방법과주기를보면다음과같음. 인터넷과모바일등의온라인보다는대면, 유선, 우편과같은오프라 인접촉빈도가높음. < 표 2-8> 영국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고객관리채널및주기 ( 단위 : %) 주간월간분기연간채널미사용채널미제공 대면 유선 우편 인터넷 모바일 기타 자료 : Verdict Financial( 영국리서치 / 컨설팅사 ); 서영미 (2017), 영국독립자문업자 (IFA) 개요및최근사업동향 에서수정하여재인용. 22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37 대면의경우, 주간단위로하는경우도많지만 1 년에한번만나는경 우도적지않고, 유선접촉은주간단위로하는경우가절반정도이며, 우편발송은연중고르게이뤄지고있음. 나. 보수유형및수준 보수유형은시간제 (hourly fee), 정액제 (fixed fee), 정률제 (% of assets) 등이있으며, 일회성이거나초기자문시에는정액으로, 실행및연간서비스단계에서는정률로받는경향이높음. 대체로복수의보수체계를활용중인가운데 81% 가정률제를, 67% 가정액제를채택하고있으며, 절반이상이시간제방식도활용 보수수준은서비스수준, 고객과의협의에따라다양하게결정되나, 2016 년자문및실행서비스의평균보수율은연간 2.56%, 시간제평 균은 150 파운드임. < 표 2-9> 영국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서비스별평균보수수준 (2016 년 ) 서비스내용 ( 예시 ) 초기재무설계 (initial financial review) 500 파운드 평균보수 투자자문 11,000 파운드 ISA 투자자문 450 파운드 (4.0%) 은퇴설계자문 시간제자문 월 80 파운드씩연금납입시자문 월 200 파운드씩연금납입시자문 시간당 150 파운드 500 파운드 580 파운드 30,000 파운드연금액의월소득전환 825 파운드 (2.8%) 은퇴시자문 100,000 파운드연금액의월소득전환 1,750 파운드 (1.8%) 100,000 파운드연금액자문 실행 2,000 파운드 (2.0%) 주 : 보다많은정보를얻으려면 Unbiased( 영국의금융플랫폼회사 ) 홈페이지참조. 자료 : Unbiased( 영국의금융플랫폼회사 ); 서영미 (2017), 영국독립자문업자 (IFA) 개요및최근사업동향 에서재인용.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23

38 보수수취방식은플랫폼업자가플랫폼에서관리하는고객계좌에서 정기적 ( 주로월간 ) 으로자문보수를정산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지급하는형태로이루어짐. 5. 설립 ( 등록 ) 및영업현황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조직형태는크게다섯가지로구분할수있으며, 2009 년을기준으로법인이아닌개인을의미하는지정대리점과소형 IFA가전체의 95.4% 이상을차지함. 전국망을가지고있고매출액이 500만파운드이상의초대형회사인전국 IFA(National IFA), 매출액이 100만파운드이상인대형 IFA (Large IFA), 지점이 1개이상인복합지점 IFA(Multi-Office IFA), 소형 IFA들의연합체인지정대리점 (Appointed Representatives), 나머지형태의소형 IFA 로구분됨. < 표 2-10> 영국독립투자자문회사 (IFA Networks) 의종류및비중 (2009 년 ) 기준 ( 단위 : %) 비중 전국 IFA(National IFA) 대형 IFA(Large IFA) 복합지점 IFA(Multi-Office IFA) 지정대리점 (Appointed Representatives) 소형 IFA(Small IFA) - 매출액이 500 만파운드이상또는지점 10 개이상보유하는초대형전국망회사 - 지점은없으나매출액이 100 만파운드이상또는등록인원 (registered individuals) 10 명이상이거나지정대리점을 10 개이상보유 - 지정대리점 1~10 개를포함하는지점을 1 개이상보유 - 지역 IFA(Regional IFA) 가여기에해당 - 20 개이상의소형 IFA 연합체 - IFA Networks 의회원 - 기타모든회사 - 단독 IFA(Single IFA) 가여기에해당 자료 : Matrix-data( 영국의경영정보컨설팅회사 ); Datamonitor( 영국의시장정보제공회사 ); 변현수 (2008), ' 금융상품전문판매업 ' 도입관련영국의 IFA 사례 ; 안철경 권오경 (2010), 독립판매채널의성장과생명보험회사의대응 에서수정하여재인용. 24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39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의한금융상품판매비중은높은편임 (2011년기준 ). 생명보험및연금시장에서의판매비중은 75.4% 이고, 퇴직연금시장중개인연금의판매비중은 89.1%, 기업연금의판매비중은 76.3% 이며, 펀드시장에서의판매비중은 55.6%(2010년 ) 임. 독립투자자문회사 (IFA Networks) 는 2010년 10,947개이며, 2008 년을기준으로직원수및매출액측면을볼때약 80% 이상이영세한조직임. 2008년을기준으로판매직원수측면에서는 5인미만인회사의비중이 83.7% 로대부분이고, 좀더확대해서보면 95.7% 가 10인이하이며, 50인이상인대형회사의비중은 0.5% 에그치고있음. < 표 2-11> 영국 IFA 사의판매직원수분포 (2008 년 ) 직원수 비중 50인초과 ~50인 3.8 5~10인 인이하 83.7 ( 단위 : %) 주 : 비공개제외비율임. 자료 : Matrix-data( 영국의경영정보컨설팅회사 ); Datamonitor( 영국의시장정보제공회사 ); 안철경 권오경 (2010), 독립판매채널의성장과생명보험회사의대응 에서재인용. < 표 2-12> 영국 IFA사의매출액분포 (2008년) ( 단위 : %) 연간매출액비중 1천~5 만파운드미만 만~10만파운드미만 만~50만파운드미만 만~100만파운드미만 만~500만파운드미만 만파운드초과 2.5 주 : 비공개제외비율임. 자료 : Matrix-data( 영국의경영정보컨설팅회사 ); Datamonitor( 영국의시장정보제공회사 ); 안철경 권오경 (2010), 독립판매채널의성장과생명보험회사의대응 에서수정하여재인용.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25

40 2008 년을기준으로매출액측면에서도연간 50 만파운드미만인회사 가 81.1% 로대부분이고, 연간 500 만파운드를초과하는대형회사의 비중은 2.5% 임. 제 3 절한국과영국간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비교 한국과영국모두금융상품부실판매에대응하기위하여독립투자자 문업자 (IFA) 를도입하였다고할수있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약에대한강도는한국보다영국이덜엄격하다고할수있음. 회사설립시요구조건의경우영국이한국보다최소자기자본금도적고, 인력조건수준도낮다고할수있음. < 표 2-13> 한국과영국간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비교 한국 영국 도입연도 2017 년 1988 년 등장배경및목적 부실판매등으로부터소비자보호와자산관리서비스수요증대에대응 부실판매등으로부터의소비자보호 설립 ( 등록 ) 요건 취급상품 - 법인형태 - 재무조건 : 최소자기자본금 1 억원 - 인력조건 : 투자권유자문자격자 - 최소자기자본금규모 (1 억원, 5 억원, 8 억원 ) 에따라취급상품이구분 - 법인형태 - 재무조건 : 최소자기자본금 2 만파운드 - 인력조건 : 국가자격학점제기준최저레벨 4( 학사 1 년수료수준 ) -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모기지, 여신, 부동산등대부분의상품취급 영업방법 - 온라인금융플랫폼을이용하거나전화, 우편, 대면등을통한영업활동가능, 기존고객의소개로신규고객확보 - 좌동 보수 - 고객으로부터만수취 - 좌동 26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41 취급가능한금융상품역시영국이한국보다다양하고많음. 이는보험및연금상품의비중이높은영국의금융시장구조 (2014 년기준, 한국 31.5%, 영국 59.2%) 와제도도입후오랜기간이경과되면서제도는물론문화가정착되어있기때문으로볼수있을것임. 제 2 장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27

42 제 3 장 정량분석결과 정량적고용효과분석을위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참여가가능 한사람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음. 제 1 절실태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도입으로창출하는직접고용효과를조사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목적임. 구체적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활성화와직접고용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파악하고, 독립투자자문업이보다고용친화적인업종이될수있도록현장에서요구하는방안들을살펴보고자함. 2.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해실태조사를실시하였음. 28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4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의고용효과를측정하고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문헌연구는물론금융보험단체관계자, 금융보험업종사자, 금융보험업연구자들을대상으로사전면담을통해구조화된설문지를제작하였음. 이를통해응답자의직접방문조사와함께응답자들의편의에따라이메일, 팩스, 전화등을이용해조사를실시하였음. 3. 조사내용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의고용효과를측정하고활성화방안모색이라는본조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순서와내용으로설문지를구성하였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인지정도및경로 이후질문부터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고용효과및활성화방안에대한것들인데, 설문지제작을위한금융보험단체관계자, 금융보험업종사자, 금융보험업연구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사전면담조사에서금융보험업에종사하는사람들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해잘모르고있을것이라는판단이도출되어의미있는조사를위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개괄적인내용을제시하여충실한응답이될수있도록하였음. - 또한, 응답자편의성과원활한조사를위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구체적이고실무적인내용도설문지마지막에첨부하여응답을보조하였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활성화정도및사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정착시기및설립 ( 등록 ) 규모전망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및일반투자자문업자 (FA) 설립의향및설립시자기자본과고용규모전망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정부지원방안 제 3 장정량분석결과 29

44 4. 조사대상및시기 금융보험의구조, 상품등에대해잘이해하고있는사람들,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필요한전문성등자격요건등을감안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사람들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자는전업으로투자자문업을영위하는투자자문회사의직원인투자자문인력, 은행및증권회사에서일하는 50세이상의직원, 금융보험회사에소속되어있는투자권유대행및보험설계사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라는새로운업종의등장은현존시장에서경쟁자로될수있어응답회피, 응답부실, 부정적응답등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회사를통한조사가쉽지않고, 개인들의규모및연락처등에정보획득이어려운관계로연구자들의판단하에비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총 400 명을조사하였음. 설문지제작부터조사가마무리된기간은 2017 년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임. 제 2 절실태조사결과 1. 응답자의일반적특성 전업으로투자자문업을영위하는투자자문회사의직원인투자자문인력, 은행및증권회사에서일하는 50세이상의직원, 금융보험회사에소속되어있는투자권유대행및보험설계사등총 400 명을조사하였으며, 이중 274 명에대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30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45 < 표 3-1> 실태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응답자 비중 전체 투자자문회사직원 은행직원 증권회사직원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주 : 1) 조사된 400 명중무응답이많거나유사질문에상반된의견을제시한비합리적인응답자 126 명을분석에서제외하였음. 2)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자료 : 실태조사. 분석에포함된응답자들중 2/3 정도가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 인을겸업하는사람들과은행직원들이고,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회사및증권회사직원순임. 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인지정도및사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해알고있는정도가보통 (5점만점중 3.3점 ) 으로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들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사업영역이동일하거나유사한금융보험업을수행하는현직에있는사람들이라는점을고려할때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널리알려져있지않을수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전반적인인지도를보면, 잘알고있거나 (35.8%) 보통인경우가 (30.3%) 가장많고, 잘모른다 (19.0), 매우잘알고있다 (11.7%)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전혀모르는경우도 (3.3%) 존재함. 제 3 장정량분석결과 31

46 < 표 3-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인지정도 평균 (5 점만점 ) 전체 3.3 투자자문회사직원 3.6 은행직원 3.1 증권회사직원 3.3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3.6 보험설계사 2.7 투자권유대행인 3.9 응답자 전혀모름 9 (3.3) - 3 (3.5) 3 (15.8) 1 (1.1) 2 (5.4) 잘모름 52 (19.0) 2 (10.5) 23 (27.1) 1 (5.3) 9 (9.6) 17 (45.9) - -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평균점수가높을수록해당질문에긍정적임을의미함. 3)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보통 83 (30.3) 7 (36.8) 26 (30.6) 4 (21.1) 30 (31.9) 10 (27.0) 6 (30.0) 잘알고있음 98 (35.8) 7 (36.8) 26 (30.6) 9 (47.4) 40 (42.6) 7 (18.9) 9 (45.0) ( 단위 : 점, 명, %) 매우잘알고있음 32 (11.7) 3 (15.8) 7 (8.2) 2 (10.5) 14 (14.9) 1 (2.7) 5 (25.0) 잘알고있다고응답한사람들중에서절반정도 (98 명중 40명 ) 는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을겸업하는사람들로나타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관심이많은집단으로도볼수있음. 응답자중에서보험설계사를제외한타직업들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인지도는전반적인인지도모습과유사하나, 보험설계사는잘모른다는사람들이절반가량인것으로나타나사업영역자체가달라관심이없을가능성도있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알고있는경우에한해서인지경로를조사한결과, 언론매체를통해알게된경우 (37.3%) 와금융관련민간기관의안내로알게된경우 (26.6%) 가많았고, 정부기관의홍보로알게된경우 (13.0%) 는상대적으로낮았음. 금융보험업은상대적으로정부규제정도가크다고할수있으므로정부기관이직접홍보하는것이영향력측면에서효과적일수있을것임. 32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47 < 표 3-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인지경로 ( 복수응답 ) ( 단위 : 건, %) 응답건수 금융위원회등정부기관의안내문, 홈페이지, 설명회등 금융투자협회등금융관련민간기관의안내문, 홈페이지, 설명회등 신문, 방송등언론매체 주변사람들로부터 기타 전체 (13.0) 84 (26.6) 118 (37.3) 61 (19.3) 12 (3.8) 투자자문회사직원 32 5 (15.6) 13 (40.6) 13 (40.6) 1 (3.1) - 은행직원 (13.0) 16 (20.8) 36 (46.8) 12 (15.6) 3 (3.9) 증권회사직원 23 6 (26.1) 6 (26.1) 8 (34.8) 2 (8.7) 1 (4.3)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11.4) 38 (28.8) 42 (31.8) 33 (25.0) 4 (3.0) 보험설계사 21-6 (28.6) 10 (47.6) 5 (23.8) - 투자권유대행인 31 5 (16.1) 5 (16.1) 9 (29.0) 8 (25.8) 4 (12.9) 주 : 1) 응답자수는 209 명임. 2)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3)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보험설계사와투자권유대행인은타직업들과달리주변사람들을통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인지한경우가적지않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동일직업군에있는사람들과교류를많이하는직업특성때문으로도볼수있으므로인적네트워크를통해홍보하는것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전파시키는데효과적일수있을것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인지하게된기타경로로는각종금융교육을통해서, 인터넷검색등으로조사되었음. 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정도전망및사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앞으로어느정도나활성화될것인지에대 제 3 장정량분석결과 33

48 해조사한결과, 보통일것이라는의견이많았는데이는활성화될지그렇지않을지판단하기어려운상황으로도볼수있음. 은행및증권회사직원과보험설계사는활성화될것이라고보는의견이상대적으로많은반면투자자문회사직원과투자권유대행인들은활성화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보다많았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사업영역이금융상품에한정되어있다는것을감안하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사업영역이동일하다고할수있고금융상품소비자들을직접접촉하는투자자문회사직원과투자권유대행인들의의견이좀더현실적인전망이라고볼수있음. < 표 3-4>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정도전망 ( 단위 : 점, 명, %) 평균 (5 점만점 ) 응답자 전혀그렇지않을것임 그렇지않을것임 보통그럴것임 매우그럴것임 전체 (3.0) 59 (21.9) 87 (32.2) 104 (38.5) 12 (4.4) 투자자문회사직원 (21.1) 8 (42.1) 4 (21.1) 3 (15.8) - 은행직원 (18.1) 34 (41.0) 31 (37.3) 3 (3.6) 증권회사직원 (5.3) 3 (15.8) 6 (31.6) 9 (47.4) -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2.1) 25 (26.6) 27 (28.7) 37 (39.4) 3 (3.2) 보험설계사 (2.7) 1 (2.7) 11 (29.7) 22 (59.5) 2 (5.4) 투자권유대행인 (38.9) 5 (27.8) 2 (11.1) 4 (22.2)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평균점수가높을수록해당질문에긍정적임을의미함. 3)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34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49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를낙관하는이유로특정한것이있기보다는여러가지근거가고르게제시되었으며, 그것들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도입한배경및목적과도일치하고있음.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에따른금융소비자들의독립적인자문에대한욕구증대가예상되고, 이러한욕구로인해독립적인자문에대해비용을지불하게되면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시장이활성화될것이라는전망임. - 이러한의견에동의하는정도는응답자들중에서투자자문회사직원들이상대적으로높았음. 또한, 모든금융회사의상품들을자유롭게취급할수있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장점때문에영업범위가넓어지고고객에게합당한상품을자문을수행하면서고객과도신뢰관계를쌓을수있어사업영위가가능할수있다는의견임. < 표 3-5>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낙관사유 ( 복수응답 ) 전체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에대한불신이커지는등금융회사들로부터독립된자문을필요로하는투자자 ( 소비자 ) 가많아질것이기때문질높은투자자문에대한투자자 ( 소비자 ) 들의욕구가커지면서 자문 = 유료 라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투자자에게서만자문수수료를받아도사업을영위할수있기때문모든금융회사의다양한상품을취급할수있어영업대상및범위가넓어지기때문금융권은퇴자들의진입과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등이새로운시장으로의전환을모색할것이기때문 응답건수 (27.7) 77 (24.2) 73 (23.0) 71 (22.3) 9 기타 (2.8) 주 : 1) 응답자수는 196명임. 2)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세이상자임. 3)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투자자문회사직원 12 6 (50.0) 1 (8.3) 3 (25.0) 2 (16.7) - 은행직원 (21.0) 33 (31.4) 25 (23.8) 21 (20.0) 4 (3.8) 증권회사직원 28 7 (25.0) 4 (14.3) 10 (35.7) 6 (21.4) 1 (3.6)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33.3) 21 (20.0) 21 (20.0) 25 (23.8) 3 (2.9) ( 단위 : 건, %) 보험설계사 (25.0) 14 (29.2) 10 (20.8) 11 (22.9) 1 (2.1) 투자권유대행인 20 6 (30.0) 4 (20.0) 4 (20.0) 6 (30.0) - 제 3 장정량분석결과 35

50 < 표 3-6>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비관사유 ( 복수응답 ) 전체 투자자 ( 소비자 ) 가투자자문에대한비용을지불해야하는데, 자문 = 무료 라는인식이강하고이러한인식이변하는데오랜기간이걸리기때문판매사 ( 금융회사 ) 로부터는어떠한대가도받지않고오로지투자자 ( 소비자 ) 로부터만자문수수료를받는구조라수입이적어사업영위가어려울수있기때문투자자문법인등록요건인자기자본규모별로자문대상금융상품이제한되어있기때문저비용과효율적이고질높은자문으로사업을운영하기위한인프라 ( 상품정보획득및자문을위한플랫폼지원, 전문성강화를위한지원등 ) 가미비하기때문 기타 응답건수 (36.1) 49 (31.6) 16 (10.3) 30 (19.4) 4 (2.6) 주 : 1) 응답자수는 62 명임. 2)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3)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투자자문회사직원 (32.4) 11 (32.4) 3 (8.8) 7 (20.6) 2 (5.9) 은행직원 (44.4) 7 (25.9) 4 (14.8) 4 (14.8) 증권회사직원 8 3 (37.5) 4 (50.0) - 1 (12.5) - -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35.4) 20 (30.8) 6 (9.2) 15 (23.1) 1 (1.5) ( 단위 : 건, %) 보험설계사 3 1 (33.3) - 1 (33.3) 1 (33.3) - 투자권유대행인 18 6 (33.3) 7 (38.9) 2 (11.1) 2 (11.1) 1 (5.6) 한편, 금융권은퇴자들이퇴직후의일거리로삼을수있고, 보험설계사와투자권유대행인들이새로운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기회가열렸기때문에전환도가능할수있기때문으로보고있음. 기타의견으로제대로된포트폴리오를제공할수있는투자자문사가적다는것, 금융기관의획일적포트폴리오방식이고객에게유익하지않기때문이라는것,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시행에대한정부의지가확고하다고판단한다는것등이었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활성화되지못할것이라고전망하는근거 로는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이미흡하거나미비하기보다는 자문 = 무료 라고인식하는사회문화적인측면을지적하고있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독립성유지를위해금융상품을판매할수없고자문만할수있기때문에수입은전적으로금융소비자인투자자 36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51 에게자문비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 자문 = 무료 라는인식이매우강해비용을지불하면서자문받는문화가형성되기까지는오랜기간이걸릴수있기때문이라는것임. 기타의견으로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영업대상이자문에대해기꺼이비용을지불하려는소위백만장자라고불리는 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 가될것이기때문이라는것, 기존금융기관에대한신뢰가강하기때문이라는것등이었음. 한편,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자기자본금별로취급할수있는상품이제한적이라영업활동범위가넓지않고, 자기자본금이적을수있기때문에적은비용으로질높은자문을위해서는플랫폼과전문성강화를위한지원인프라가미비하다는것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활성화되지않을것이라는근거로적지않게제시되었음. 4.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정착시기및설립 ( 등록 ) 규모전망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라는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정도걸릴것으로보고있으며, 5년을초과할수도있다는의견도적지않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정착시기에대해 5년이내라는응답이 38.7% 로가장많았고, 6년이상걸린다는응답이 32.0%, 3년이내도가능하다는응답이 20.3% 등으로나타남. - 제도도입후수개월이지나도설립 ( 등록 ) 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과정착이라는개념을고려하면 3년이내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정착될것이라는응답은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등다른조건이변하지않고서는현실화되기어려울수도있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가향후 5년이내에얼마나설립할수있을지에대한전망치를조사한결과적게는 74개, 많게는 136 개회사가설립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제 3 장정량분석결과 37

52 < 표 3-7>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정착시기전망 ( 단위 : 명, %) 응답자 1 년이내 2 년이내 3 년이내 4 년이내 5 년이내 6 년이상 전체 (0.4) 12 (4.5) 54 (20.3) 11 (4.1) 103 (38.7) 85 (32.0) 투자자문회사직원 17-2 (11.8) 2 (11.8) 2 (11.8) 4 (23.5) 7 (41.2) 은행직원 83 1 (1.2) 5 (6.0) 24 (28.9) 2 (2.4) 34 (41.0) 17 (20.5) 증권회사직원 (35.3) 1 (5.9) 3 (17.6) 7 (41.2)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93-1 (1.1) 12 (12.9) 4 (4.3) 40 (43.0) 36 (38.7) 보험설계사 37-3 (8.1) 5 (13.5) 2 (5.4) 17 (45.9) 10 (27.0) 투자권유대행인 19-1 (5.3) 5 (26.3) - 5 (26.3) 8 (42.1)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응답자들중에서 2명은앞으로 5년이내에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가생기지않을것이라고보았고, 1,000 개정도회사가생길것이라는경우는 8명, 회사가 2,000 개정도가생길것이라는응답자는 1명, 그리고 2명은 3,000개정도가생길것이라고응답하였음. 이에따라두가지로나누어향후 5년이내에설립될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전망치를산출하였음. - 첫째, 136 개로최대치이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가생기지않을것이라는응답자들과 1,000 개이상생길것이라는응답자모두를포함하여산출한것임. - 둘째, 74개로최소치이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가생기지않을것이라는응답과 1,000개이상생길것이라는응답의실현성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판단하에이응답자들을제외한후산출한것임. 38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53 < 표 3-8> 향후 5 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 ( 등록 ) 규모전망 ( 단위 : 개, 명, %) 전체 모든응답포함 모든응답포함 설립 ( 등록 ) 회사수 평균 136 최소 0 최대 3000 없음과 1000개평균 74 이상으로응답최소 1 한경우제외최대 500 투자자문회사직원 은행직원 증권회사직원 평균 120 최소 10 최대 1000 평균 184 최소 3 최대 3000 평균 174 최소 20 최대 1000 보험설계사및평균 129 투자권유대행최소 0 인겸업최대 3000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평균 43 최소 3 최대 100 평균 89 최소 2 최대 500 응답자없음 1~100 개미만 (0.8) (2.4)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64.2) 158 (67.8) 14 (73.7) 45 (58.4) 7 (38.9) 59 (69.4) 23 (74.2) 10 (62.5) 100~500 개미만 63 (25.6) 63 (27.0) 3 (15.8) 23 (29.9) 8 (44.4) 16 (18.8) 8 (25.8) 5 (31.3) 500~1,000 개미만 12 (4.9) 12 (5.2) 1 (5.3) 3 (3.9) 2 (11.1) 5 (5.9) 1,000 개이상 11 (4.5) - 1 (5.3) 6 (7.8) 1 (5.6) 3 (3.5) (6.3) - 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가 100 개미만으로생길것이라는의견이 64.2% 로가장많았고, 100~500개미만정도가생길것이라는응답이 25.6% 이었으며, 그이상으로생길것이라는의견은적었음. 투자자문회사직원, 은행직원,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들은 100 개미만으로생길것이라는의견이 100~500개미만으로생길것이라는의견보다 2~4 배정도가많은반면에증권회사직원들은 100 개 제 3 장정량분석결과 39

54 미만이생길것이라는예상 (38.9%) 과 100~500개미만으로생길것이라는전망 (44.4%) 이비슷하게나타남. - 이는증권회사들에서의고용불안정이상대적으로더클수있다는것을나타내는결과로도볼수있음. 5.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및일반투자자문업자 (FA) 설립의향 및설립시자기자본과고용규모전망 투자자문업을설립할의향이있는지와설립한다면어떤종류의투자자문업을설립할것인지등을조사한결과, 설립의도가강하다고볼수있는경우는 15% 정도로나타남.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법인을설립하겠다고응답한경우는 8.5%,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법인을설립하겠다고응답한경우는 7.4% 로두가지종류의법인이고르게나타났음. 나아가투자자문업을설립할의향은있지만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법인을설립할지아니면일반투자자문업자 (FA) 법인을설립할지결정하지못한경우는 23.5% 이었음. 금융상품자문에대한지식과경험을토대로볼때투자자문업을설립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큰투자자문회사직원과투자권유대행인간에는투자자문업설립의향에있어상반된결과를보이고있음. 투자자문회사직원들은투자자문회사를다니고있음에도투자자문업설립의향이있는경우 (31.6%) 보다는설립하지않겠다는의향 (68.4%) 이큰반면에투자권유대행인은설립하겠다는의향 (55.0%) 과설립안하겠다는의향 (45%) 이유사한것으로나타났음. - 이는임금근로자로서보이는태도와자영업자로서보이는태도간차이점, 즉투자자문회사직원들이자영업자로전환하는데사업영위에대한걱정과두려움등을가지고있다면자영업자형태로활동하는투자권유대행인은투자자문업역시자영업자이므로설립에대 40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55 해상대적으로편할수있다는것임. - 이러한현상은은행및증권회사직원과보험설계사간에서도나타 나고있음. 투자자문업설립에의향이없거나의향은있으나어떤종류의투자자문업을설립할지정하지못한응답자들을대상으로선호하는투자자문업종류를조사하였으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선호가 51.1%,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를선호하는경우가 48.9% 로비슷하게나타났는데이는투자자문업종류별특성보다는개인의특성이더많이작용한것이라볼수있음. 즉,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와일반투자자문업자 (FA) 제도간에큰차이점이없어개인의관점과욕구에따라독립성을표명하며시장을개척해나갈지아니면안정성을담보로사업을확장해나갈지에대한차이라고볼수있다는것임. < 표 3-9> 투자자문업설립 ( 등록 ) 의향 의향이없다 전체 응답자 (38.6) 독립투자자문업 (IFA) 법인을설립할의향이있다 23 (8.5) 일반투자자문업 (FA) 법인을설립할의향이있다 20 (7.4) 의향은있으나어떤투자자문업을할지정한바는없다 64 (23.5) 투자자문회사직원 (68.4) 1 (5.3) 2 (10.5) 3 (15.8) 은행직원 (54.2) 5 (6.0) 4 (4.8) 16 (19.3) 증권회사직원 (52.6) 3 (15.8) - 3 (15.8)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24.5) 11 (11.7) 9 (9.6) 23 (24.5) ( 단위 : 명, %) 보험설계사 (29.7) 2 (5.4) 2 (5.4) 12 (32.4) 투자권유대행인 20 3 (15.0) 1 (5.0) 3 (15.0) 7 (35.0) 법인설립이아닌독립투자자문업 (IFA) 이나일반투자자문업 (FA) 법인에직원으로일할의향은있다 60 (22.1) - 13 (15.7) 3 (15.8) 28 (29.8) 10 (27.0) 6 (30.0)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제 3 장정량분석결과 41

56 < 표 3-10> 투자자문업설립 ( 등록 ) 무의향자및투자자문업종류미정자의선호투자자문업종류 ( 단위 : 명, %) 응답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선호일반투자자문업자 (FA) 선호 전체 (51.1) 110 (48.9) 투자자문회사직원 16 3 (18.8) 13 (81.3) 은행직원 (65.3) 25 (34.7) 증권회사직원 16 9 (56.3) 7 (43.8)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52.1) 35 (47.9) 보험설계사 (43.8) 18 (56.3) 투자권유대행인 16 4 (25.0)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12 (75.0) 이렇다고보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설립하겠다는사람들이많을경우에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활성화되고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가침체될것이고, 반대로일반투자자문업자 (FA) 를설립하겠다는사람들이많을경우에는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가활성화되고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위축될수있으므로사업을설립하고자하는개인들에게시장을맡기기보다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간공통점이전혀없는다른제도로만들어상호간경쟁을통해금융소비자들의선택을받도록하여금융시장활성화를도모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다음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자기자본규모전망에대한응답자들의의견과본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향후 5년이내에발생할고용량을추정해보았음. 42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57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설립할의향이있거나, 의향은있으나투자자문업종류를정하지않았다는응답자들과투자자문업설립의향이없다는응답자들중에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선호한다는경우만을대상으로분석한것임. 현행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최소자기자본금은 1억원, 5억원, 3억원으로구분되어있으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최소자기자본금규모를 5억원으로하겠다는응답자들이가장많았고 (56.9%), 최소자기자본금규모가 1억원인경우는 31.4% 로나타났음. 투자자문회사, 은행및증권회사직원들은자기자본금 5억원을더선호하는반면보험설계사와투자권유대행인은자기자본금 1억원과 5 억원모두를유사하게선호하고있음. - 자기자본금규모에따라취급할수있는상품의종류가다르다는점을고려할때투자자문회사, 은행및증권회사직원들은주식등금융투자상품에대한취급을더중요시여기는것이라고볼수있음. < 표 3-1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 ( 등록 ) 시자기자본규모전망 ( 단위 : 명, %) 응답자 자기자본 1억원 자기자본 5억원 자기자본 8억원 전체 투자자문회사직원 은행직원 증권회사직원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31.4) - 9 (17.3) 3 (25.0) 21 (43.8) 7 (43.8) 3 (60.0)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78 (56.9) 4 33 (63.5) 6 (50.0) 25 (52.1) 8 (50.0) 2 (40.0) 16 (11.7) - 10 (19.2) 3 (25.0) 2 (4.2) 1 (6.3) - 제 3 장정량분석결과 43

58 < 표 3-1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 개사설립 ( 등록 ) 시총고용규모전망 ( 단위 : 명, %) 평균 응답자 5 명미만 5~10 명미만 10~20 명미만 20~50 명미만 50 명이상 전체 (20.3) 59 (44.4) 30 (22.6) 12 (9.0) 5 (3.8) 1 억원 (29.3) 18 (43.9) 7 (17.1) 4 (9.8) 0 (0.0)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5 억원 (18.4) 36 (47.4) 20 (26.3) 3 (3.9) 3 (3.9) 8 억원 (6.3) 5 (31.3) 3 (18.8) 5 (31.3) 2 (12.5)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개회사를설립할때총고용자수는평균 11명으로나타났음. 자기자본금규모별로는보면자기자본금 1억원짜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법인설립시평균 8명, 자기자본금이 5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에는평균 11 명, 자기자본금이 8억원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에는평균 22 명을고용할것이라응답하였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개회사를설립할때투자자문인력과사무관리인력을각각몇명씩고용할것인가를조사한결과, 투자자문인력은평균 7명, 사무관리인력은평균 4명을고용할것으로나타났음. - 자기자본금 1억원의법인설립시에는평균적으로투자자문인력 6 명과사무관리인력 3명을고용하고, - 자기자본금 5억원의법인설립시에는평균적으로투자자문인력 7 명과사무관리인력 3명을고용하며, - 자기자본금 8억원의법인설립시에는평균적으로투자자문인력 12명과사무관리인력 10명을고용할것이라고응답하였음. 44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59 < 표 3-13>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 개사설립 ( 등록 ) 시업무별고용규모전망 ( 단위 : 명, %) 투자권유자문인력고용량 사무관리인력고용량 응답자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1억원 5억원 8억원 평균 명미만 5~10 명미만 10~20 명미만 20~50 명미만 50 명이상 응답자 5 명미만 (40.2) 40 (30.3) 29 (22.0) 8 (6.1) 2 (1.5) (41.5) 14 (34.1) 8 (19.5) 2 (4.9) (45.3) 21 (28.0) 16 (21.3) 2 (2.7) 2 (2.7) 16 2 (12.5) 5 (31.3) 5 (31.3) 4 (25.0) 평균 ~10 명미만 10 명이상 (72.9) 24 (18.0) 12 (9.0) (83.3) 5 (11.9) 2 (4.8) 주 : 1)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2) ( ) 의수치는비중임. 자료 : 실태조사 (74.7) 15 (20.0) 4 (5.3) (37.5) 4 (25.0) 6 (37.5) < 표 3-14> 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총직접고용량추정치 ( 단위 : 명, 개 ) 1 개회사설립시고용량전망치 (A) 설립회사수전망치 (B) 총직접고용량추정치 (A B) 최소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1억원 억원 억원 계 842 최대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1억원 억원 억원 계 1533 주 : 표안의수치들은모두소수 ( 小數 ) 이며반올림한것임. 자료 : 실태조사. 제 3 장정량분석결과 45

60 본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향후 5년이내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들이고용할총인원수를추정한결과, 적게는 74개회사 842 명, 많게는 136 개회사 1,533 명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을것임. 1개회사설립시고용량전망치 (A) 는 < 표 3-12> 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개회사설립시자기자본금규모별로총고용규모를전망한결과임. 설립회사수전망치 (B) 의자기자본금규모별설립회사수는 < 표 3-8> 의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회사수전망치에 < 표 3-1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비중을반영하여최솟값과최댓값을산출한것임. - 첫째, 최솟값의경우로 < 표 3-8> 에서향후 5년이내에설립될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최솟값은 74 개이고, < 표 3-1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비중은 1억원 31.4%, 5억원 56.9%, 8억원 11.7% 이므로다음과같은방식으로향후 5 년이내에설립될자기자본금규모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를산출하였음. 자기자본금 1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 : 74 개 31.4% =23개 자기자본금 5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 : 74 개 56.9% =42개 자기자본금 8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 : 74 개 11.7% =9개 - 둘째, 최댓값의경우로 < 표 3-8> 에서향후 5년이내에설립될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최댓값은 136 개이고, < 표 3-1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비중은 1억원 31.4%, 5억원 56.9%, 8억원 11.7% 이므로다음과같은방식으로향후 5 년이내에설립될자기자본금규모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를산출하였음. 자기자본금 1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 : 136 개 31.4% 46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61 =43개 자기자본금 5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 : 136 개 56.9% =77개 자기자본금 8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수 : 136 개 11.7% =16개 향후 5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고용량추정치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유사한사업을추진하고있는일반투자자문업자 (FA) 사례를검토한결과,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고용량추정치가타당한수준이라고판단됨.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사업영역이나조직형태가유사하며증권 선물 은행등과자문 ( 일임포함 ) 을겸업하지않고자문 ( 일임포함 ) 만을전업으로하는일반투자자문업자 (FA) 들의회사수및고용량증가추이를살펴보았음. 2009~2016 년간전업일반투자자문업자 (FA) 의회사수는연평균 1.9% 증가했는데이는매년 6개회사가생겼다는것이며, 고용량 ( 임직원수 ) 은연평균 6.0% 가늘어났고이는매년 19명의일자리가창출되었음을의미함.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는 1987년증권거래법개정으로도입되었고, 2008 년금융위기이후기존금융회사에대한불신과 2009 년자본시장법시행이후투자자문업진입장벽완화등으로전업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가크게증가하였지만, 경쟁심화와다양성및전문성부족등으로인하여증가폭이둔화되어있는상황임. - 지난 8년동안고용량확대폭이크지않는것을감안할때 (2009년말대비 2016년말기준, 회사 ( 법인 ) 수총 56개증가, 고용량총 160명증가 ) - 전업일반투자자문업자 (FA, 일임포함 ) 의경우운용기술개발미흡, 다양성과전문성부족, 발전적경쟁구도미형성으로인한경쟁심화, 자산운용쏠림현상의위험내재, 경영및상품운영정보공시 제 3 장정량분석결과 47

62 < 표 3-15> 전업일반투자자문업자 (FA, 일임포함 ) 회사 ( 법인 ) 수및고용량추이 (2009 ~2016 년 ) ( 단위 : 개, 명 ) 회사수 ( 법인 ) 고용량 ( 임직원수 ) 2009 년말 2010 년말 2011 년말 2012 년말 2013 년말 2014 년말 2015 년말 2016 년말 ,197 1,424 1,383 1,316 1,336 1,469 1,154 연평균증감률 1.9% (6개) 6.0% (19명) 자료 : 금융투자협회에서운영하는자본시장통계시스템 ( 자료를토대로산출한것임. 미흡등으로인한전반적인신뢰도하락등과같은지적을받고있으며, 지속적으로수익성이악화되고 (2017년 7월기준, 160여개중 70여개가부분자본잠식 ) 상황임.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역시정책적개입이나시장상황에큰변화가없다면고용창출규모가크지않을것으로추정하는것이, 즉향후 5년이내고용창출규모의합리적인추정치는 136개회사 1,533명보다는 74개회사 842명일수있다는것임. 한편, 향후 5년이내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들이고용할총인원수를담당업무별로추정한결과, 적게는 74개회사에투자자문인력 549 명과사무관리인력 294 명, 많게는 136 개회사에투자자문인력 1,000 명과사무관리인력 535 명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을것으로나타났음. < 표 3-16> 향후 5 년이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회사내업무별직접고용량추정 ( 단위 : 명, 개 ) 최소 최대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설립시자기자본규모별 투자자문인력고용량전망치 (A) 사무관리인력고용량전망치 (B) 설립회사수전망치 (C) 투자자문인력직접고용량추정치 (A C) 1억원 억원 계 억원 억원 억원 계 억원 주 : 표안의수치들은모두소수 ( 小數 ) 이며반올림한것임. 자료 : 실태조사. 사무관리인력직접고용량추정치 (B C) 계 294 계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63 1개회사설립시업무별고용량전망치 (A, B) 는 < 표 3-13> 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1개사설립시업무별고용규모를전망한결과임. 설립회사수전망치 (C) 의자기자본금규모별설립회사수최솟값과최댓값은 < 표 3-14> 와같은방법으로산출한것임. 6.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정부 지원방안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활성화되기위해서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들을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설립할수있는최저자기자본금규모를현행 1억원보다낮춰야한다는의견이며, 이는초기수익구조와활성화정도가취약할수있기도하고, 금융권퇴직자들뿐만아니라영세개인들을위해진입장벽을낮춘다는장점도있다는것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법인으로만설립이가능한데, 개인사업자들도참여가가능하도록하자는의견으로이경우시장활성화는물론이고금융소비자들이공정한자문을받을수있는기회도확대될수있다는것임. 법인보험대리점 (GA) 소속보험설계사들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소속되어금융투자자문업무를겸직할수있도록하면사업활성화에도움이된다는것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자기자본금규모별로취급가능한상품이다른데자기자본금규모와관계없이모든상품을취급가능하도록하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관심이있는사람들의참여동기를높여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는것임.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만이자문할수있는상품을규정하거나새로이만들면타금융자문업자들과차별성이뚜렷해시장이만들어지고사업활성화가가능할것이라는것임. 퇴직연금도입및운용시기업의사용자나근로자들이독립투자자문 제 3 장정량분석결과 49

64 업자 (IFA) 에게반드시자문을받도록하는방안등이있을수있음. 기타의견으로제시된내용은다음과같음.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도입하면서최저자기자본금 1억원을일반투자자문업자 (FA) 에게도허용함으로써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을유인할장점이없는것과마찬가지이므로설립요건중에서최저자기자본금 1억원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만허용 - 투자자로부터의자문수수료를플랫폼업자에게서받을수있는구조 - 투자권유대행의경우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전환시투자권유대행권자격이해지되면서증권사로부터받던고객유치에따른보수를받지못하는데받을수있도록개선 - 금융소비자보호의목적이있으므로창업자금지원, 재택근무등의혜택을통해설립에대한부담해소 < 표 3-17>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 단위 : 명, %) 전체 최저자기자본규모를현행 1 억원보다더낮추어야한다 법인이아닌개인사업자도설립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타독립투자자문업 (IFA) 법인과공동으로사무실을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법인보험대리점 (GA : General Agency) 소속설계사들도독립투자자문업 (IFA) 법인에서투자자문업무를겸직할수있도록해야한다 자기자본규모와관계없이보험, 연금을포함한모든금융상품을자문할수있도록해야한다 독립투자자문업 (IFA) 만이자문할수있는금융상품이있어야한다 기타 응답자 (18.9) 100 (42.0) 63 (26.5) 91 (38.2) 125 (52.5) 128 (53.8) 14 (5.9) 주 : 은행및증권회사직원은 50 세이상자임. 자료 : 실태조사. 투자자문회사직원 19 2 (10.5) 5 (26.3) 5 (26.3) 4 (21.1) 11 (57.9) 10 (52.6) 3 (15.8) 은행직원 72 5 (6.9) 28 (38.9) 15 (20.8) 14 (19.4) 29 (40.3) 31 (43.1) 2 (2.8) 증권회사직원 17 6 (35.3) 9 (52.9) 7 (41.2) 5 (29.4) 10 (58.8) 7 (41.2) 1 (5.9) 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겸업 (27.3) 41 (46.6) 26 (29.5) 52 (59.1) 52 (59.1) 62 (70.5) 2 (2.3) 보험설계사 25 4 (16.0) 11 (44.0) 3 (12.0) 11 (44.0) 13 (52.0) 9 (36.0) 1 (4.0) 투자권유대행인 17 4 (23.5) 6 (35.3) 7 (41.2) 5 (29.4) 10 (58.8) 9 (52.9) 5 (29.4) 50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65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를위해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한사항들을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양성및전문성유지교육지원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과세혜택 ( 분리과세나비과세 ) 금융소비자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지급한자문수수료에세제지원 ( 소득공제등 )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 독립 이라는명칭에 명예 와 존중 의의미가부여되게하고, 부실판매에따른폐단을강조하는홍보강화와함께 자문 = 무료 가아닌 자문 = 유료 라는인식전환지원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국민상대로무료금융교육, 무료금융자문등의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활동지원 공용플랫폼제공또는제작비용지원 금융소비자대상금융교육내용에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반드시포함되도록하고, 금융교육도의무화 제 3 장정량분석결과 51

66 제 4 장 정성분석결과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전망및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심층면담조사 (Focus Group Interview : FGI) 를실시하였음.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는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정도에대한전망과함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활성화되고고용창출로이어지기위한제도개선, 정부지원, 여타방안을모색하는것이목적임. 2. 조사방법 구조화된질문지를통해조사를실시하였음.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의활성화및고용창출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문헌연구는물론금융보험단체관계자, 금융보험업종사자, 금융보험업연구자들을대상으로사전면담을통해구조화된질문지를 52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67 제작하였음. 이를이용하여조사대상자들과심층면담을통해조사를실시하였음. 3. 조사내용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의활성화및고용창출방안모색이라는본조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질문지를구성하였음. 첫째, 제도적측면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전망및활성화방안, 은행, 증권, 보험등타사업권에대한영향, 자문료, 취급상품, 요구자격등에대한질문으로구성하였음. 둘째, 고객측면으로예상되는주요고객이누구인지에대한내용임. 셋째, 온라인플랫폼에대한것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주로이용할것으로예상되는플랫폼의시장전망, 제공내용및발전방향등에대한질문으로구성하였음. 넷째, 일자리측면으로고용창출과고용창출대상자가누구인지를전망해보는내용임. < 표 4-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및고용창출방안모색을위한심층면담 (FGI) 질문지 1. 제도 1-1 전망 1-2 활성화 1-3 영향 질문내용 IFA 제도의향후전망및이유 IFA 제도의가장큰의의나역할또는혜택 IFA 등록신청건수가저조한이유 IFA 활성화방안 IFA 로인해가장크게영향받을업종및이유 (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선물등 ) IFA로인한업종별영향및이유 (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선물등 ) IFA로인해가장크게영향받을시장또는직업및이유 ( 법인보험대리점 (GA),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일반투자자문 ( 사 )( 업자 ), 투자권유대행인, PB, 유사투자자문업 ( 자 ) 등 ) IFA로인한시장또는직업별영향및이유 ( 법인보험대리점 (GA), 보험 ( 재무 ) 설계사, 대출모집인, 일반투자자문 ( 사 )( 업자 ), 투자권유대행인, PB 등 ) - 유사투자자문업 ( 자 ):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특성때문에투자자문업의범위에서제외되며유사투자자문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신고만하면됨. 제 4 장정성분석결과 53

68 < 표 4-1> 의계속 질문내용 1-4 자문료 자문료체계의장점 자문료체계의단점 자문료체계의개선방안 - 자문의대가를고객으로부터만받아야함. - 제조 판매회사로부터는수수료, 수당뿐만아니라사무실, 해외연수와같은어떠한이익도제공받을수없음 - 포트폴리오내용에관계없이중립적인방식으로부과 - 특정금융회사의상품에국한된자문은할수없음 1. 제도 1-5 상품 1-6 자격 ( 증 ) 취급상품체계의장점 취급상품체계의단점 취급상품체계의개선방안 - 자본금이 1 억원이상인 IFA( 투자자문업 ):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환매조건부채권 (RP), 예금등추천가능 - 자본금이 5 억원이상인 IFA( 투자일임업 ): 지분증권 ( 주식등 ), 채무증권 ( 채권등 ) 등추가 - 자본금이 8 억원이상인 IFA: 부동산등추가 - 자본금규모와관계없이보험과연금제외 자격 ( 증 ) 체계에대한평가 자격 ( 증 ) 체계에대한개선방안 - IFA : 금융투자협회에서주관하는펀드, 증권, 파생상품투자권유대행인자격증을취득하고일정시간교육을받아야함. 다만, 기존에일반운용전문인력이나투자자산운용사등자격증이있는사람은별도의시험없이 IFA 등록신청가능 - 자본금이 1 억원이상인 IFA( 투자자문업 ): 투자권유자문인력 1 명이상 - 자본금이 5 억원이상인 IFA( 투자일임업 ): 투자운용인력 2 명이상 - 자본금이 7 억원이상인 IFA( 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겸업 ): 투자권유자문인력 1 명이상과투자운용인력 2 명이상 2. 고객 3. 플랫폼 4. 일자리 2-1 대상 3-1 시장 3-2 제공서비스 3-3 유형 4-1 전망 4-2 대상 IFA 주요예상고객 ( 일반대중, 고액자산가, 자영업자등 ) 자문플랫폼시장의향후전망및이유 예상플랫폼제공서비스의발전방향 ( 종류, 형태등 ) 예상플랫폼유형의발전방향 ( 홈페이지, 모바일앱,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등 ) IFA 제도의일자리창출에대한기여수준및이유 IFA 신규진입주요대상 ( 직업, 업종 ) IFA 전환진입주요대상 ( 직업, 업종, 기존자격 ( 증 ))( 예 : 투자자문 ( 사 )( 업자 ) 등 ) 54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69 4. 조사대상및시기 금융보험업연구자등전문가들과금융보험의구조, 상품등에대해잘이해하고있는사람들,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필요한전문성등자격요건등을감안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사람들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음. 총 4차례에걸쳐조사가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조사일정과조사대상자들은다음과같음. < 표 4-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및고용창출방안모색을위한심층면담 (FGI) 횟수및대상자 피면담자 1 차금융보험관련연구자, 투자자문사 보험판매사 증권사간부및실무자 2 차보험판매사종사자 3 차투자자문사종사자 4 차은행및증권사, 금융플랫폼회사종사자 제 2 절조사결과 1.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 가.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의및역할 불완전판매로부터소비자보호 판매에서자문이라는개념을별도로분리한자문서비스형태가탄생 제 4 장정성분석결과 55

70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금융기관에소속되지않는독립적지위로객관성을담보로소비자입장에서최적의상품을추천 은행이나증권사의 PB(Private Banking) 의경우소속금융기관의관점에서권유할수밖에없는구조 나.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및등록저조사유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는판매회사로부터판매수수료도받고고객에게서도자문수수료를받을수있는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고객에게서만자문수수료를받아수익성이떨어지기때문 일반투자자문업자 (FA) 는판매회사로부터시장, 상품등과관련된최신정보도획득할수있고관련교육도받을수있는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해당부문에취약할수밖에없기때문 독립된사무실이필요하므로설립시금전적인부담때문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목표시장이라할수있는온라인펀드시장규모가미미 펀드판매중약 4% 만이펀드슈퍼마켓등온라인에서이루어지며대부분의펀드판매는오프라인에서거래 1억원자본금완화요건이외에일반투자자문업자 (FA) 에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전환에대한실질적인유인책이부재 VIP 고객을상대로자문할만한전문성이부족 다.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전망 비대면시장확대로금융기관의은퇴자들이늘어날수있는데이들이 56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71 다년간쌓아온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진출할경우향후자문시장은커질것으로예상 금융기관퇴직자들의진출은기존금융기관의고객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고객으로전환시킬가능성이존재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와마찬가지로퇴직연금제도역시전국민을대상으로만들어졌지만기대이하의성과가있었으므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도실효성이낮을것이라는부정적의견이존재 법인보험대리점 (GA) 이정착하는데 10년이상이걸렸듯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도정착하는데 10년이상이걸릴것으로예상 전국민부자만들기프로젝트의일환 라.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활성화방안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과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에대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자문을의무화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은최초가입시점이후에금융기관이거의사후관리를하고있지않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과개인형 (IRP) 모두수익률제고측면에서주기적으로금융시장환경변화에따라자문제공이필요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의경우근로자복지차원에서기업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계약하고자문수수료지불 법인보험대리점 (GA) 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진출허용 투자자문을받을정도의고객은단순한금융정보제공만으로는만족할수없으므로소비자와상담의접점에있고절대다수를차지하는 제 4 장정성분석결과 57

72 법인보험대리점 (GA) 에게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허용할경우자문시장은크게성장할것 보험상품판매수수료에비해금융상품자문수수료가낮아법인보험대리점 (GA) 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참여하지않을가능성이높으나, 보험상품이외에다양한금융상품을취급할수있는법인보험대리점 (GA) 이훨씬경쟁력을가질수있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법인보험대리점 (GA) 에게자문역할도가능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사업운영중고객발굴이핵심과제인데법인보험대리점 (GA) 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허용하면고객발굴의어려움은상당부분해소가능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형태의다양화가필요 주식회사외에개인사업자, 파트너십등다양한형태를허용하고, 재택근무도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 권유와자문의경계를정비 권유와자문의경계가모호하여굳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통해자문받을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권유서비스범위가명확해야지만차별화된자문서비스도가능 자문시장조성을위해정부주도지원이필요 경영지도사가소상공인, 중소기업등에대해경영컨설팅을수행할경우정부에서지원금을받을수있는데, 초기자문시장형성을통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정착시키려면경영지도사의정부지원방식처럼자문수수료의일정부분에대해정부지원이필요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금융관련공공기관에서금융자문역할을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만이할수있는고유영역을제공할경우이 58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73 에대한수요발생이가능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소개와자문은유료서비스라는인식을고취시키기위한공익광고필요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세제혜택부여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금융기관퇴직자를고용할경우세제혜택부여 마.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가타업종에미치는영향 은행의펀드판매감소가예상 투자권유대행인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전환할경우증권회사가가장큰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 투자권유대행인의경우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설립시자기자본금에대한부담감이있고, 권유가아닌자문서비스제공을위한본인만의전문성을갖추기쉽지않을수있음. 일반투자자문업자 (FA) 상당수가적자상태이므로일반투자자문업자 (FA) 들중에서새로운활로를위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전환 할가능성이존재 바. 자문료체계단점및개선방안 자문료체계단점 소비자들이자문료를지불할용의가매우약할것 판매보수중일부를수수료로수취하더라도온라인판매보수가현재낮은수준이고, 현재 70bp 수준이나 50bp 또는 30 bp로더낮아질것으로예상 제 4 장정성분석결과 59

74 적은자문료로인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판매사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판매사의상품을추천하는대가로판매보수의공유이외에사무실을저가또는무상임대형태로제공받는폐단도예상 판매업자의판매보수에는권유서비스에대한대가가포함되어있지만소비자들이이를구별할수없으며이에대한이해도도낮아권유서비스는무료인데자문서비스는유료라는인식을하게되면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자문받으려하지않을것으로예상 - 판매보수가어떤대가들로구성되는지소비자에게알릴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고객입장에서권유와자문을비교가능하게만들어주는것이필요 자문료체계개선방안 금융기관의 PB서비스도자문료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면소비자들이 PB서비스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자문서비스간서비스및자문수수료수준을비교하여선택할것 독립성으로인해판매회사로부터판매수수료를받을수없고고객에게서만자문수수료를받아야하므로자문료체계를개선하는데는한계가존재 사. 취급상품개선방안 클린클래스펀드의활성화 일각에서는클린클래스 (Clean Class) 펀드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생존의필수조건으로간주 - 클린클래스펀드란투자자가판매사창구에서투자설명을받지않고펀드에가입할경우판매수수료를기존의 50% 만지불하는펀드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판매사간판매보수를절반씩나눠갖는방식 60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75 자기자본금이 1 억원인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취급상품에해외 ETF 를추가하는것이필요 ( 국내 ETF 는허용되고있음 ) 아. 자격 ( 증 ) 현행자격 ( 증 ) 체계에대한평가 자격증관련현행수준이충분하며더이상강화할필요가없음. 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고객 현재는자산가들일것이고향후퇴직연금까지허용이된다면주요고객은근로자들이될것으로예상 저금리 고령사회에서는일반대중을목표고객으로삼아야하지만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자문은투자금액이크지않으므로한계가존재 - 첫째, 소규모투자자는투자금액대비비율적인측면에서투자손실에민감하고높은수익을, 대규모투자자는안정적인수익을요구 - 둘째, 소규모투자금액은효과적인포트폴리오를하는데한계가존재 3. 자문플랫폼전망 플랫폼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와고객간주된만남의장이될것이고, 증권회사등판매회사의고객을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연결시켜주고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자문한상품을판매회사에연결시켜주는형태가보편적이될것으로예상 판매회사는자사의자문플랫폼을매개로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부터신규고객창출가능성이존재 제 4 장정성분석결과 61

76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직접자문플랫폼을구축하고운영할수있 는여건이부족하므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판매회사에서만든 자문플랫폼을주로이용하게될경우판매회사에종속되는우려가존재 4. 일자리전망 은행및증권회사퇴직자, 투자권유대행인을중심으로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시장에신규로진입할가능성은존재하나,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는고객으로부터만자문수수료를받는구조라수익이크지않다고판단하여실제진입은희박하거나매우저조할것으로예상 기존일반투자자문업자 (FA) 의자기자본금규모가완화된자기자본금 1억원의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가신설되었고고객에게서자문수수료도받고판매사로부터도판매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대한특별한혜택이없어기존일반투자자문업자 (FA) 가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로전환할가능성은희박할것으로예상 62 자산관리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체계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77 제 5 장 정책제언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를도입한목적은불완전판매라고불리는금융상품의부실판매를방지함으로써금융소비자를보호하고, 고령화 저성장 ( 저금리 ) 시대에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생애자산관리서비스에대응하며, 일반대중투자자에게도양질의자문을제공하기위함임. 지난 2017 년 5월 12일,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제도를도입한지수개월이지났지만아직까지설립 ( 등록 ) 된사업자가없고향후전망역시밝지만은않은상황임. 그러나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도입목적이소비자보호는물론이고공정한경쟁을통한건전한금융시장구축이며, 국가및사회의전반적인차원에서도올바른길이므로지속적으로추진하여활성화시키는것이타당하다하겠음.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정책지원등을통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가독립적인생애자산관리채널로성장하게되면투자자권익확대, 선의의경쟁촉진, 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등을통해금융시장이한단계도약할수있을것임. 제 5 장정책제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