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DFB0A3BFF8B0ED28B0E6C0FCC3B62932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9DFB0A3BFF8B0ED28B0E6C0FCC3B629322E687770>"

윤태 권
5 years ago
Views:

1 감사결과보고서 - 부산 김해간경전철사업추진실태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5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6 1. 감사청구내용 6 2. 부산 ~ 김해간경전철사업개요 7 3. 경전철현황 8 4. 김해시및부산광역시인구증감현황 9 Ⅲ. 감사결과 경전철사업관련제기된문제점검토결과 10 가. 교통수요과다예측문제 10 나. 김해시의과도한재정부담문제 13 다. 도시미관저해등의문제 경전철사업의대안으로제시된방안의타당성 19 가. 부산지하철 3호선연장방안 19 나. 도로신설및가로정비등추진방안 24 Ⅳ. 결론및조치할사항 결론 조치할사항 28 < 참고사항 >

3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실시배경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및김해시에서부산 ~ 김해간경량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있으나, - 부산지하철 3호선이김해입구까지건설중에있고, 경전철건설시도시의미관저해, 김해시의과도한재정부담및수요추정의적정성등에문제가있으므로부산지하철 3호선을연장하는대안을포함하여제기된문제들에대하여객관성 중립성확보를위해감사원감사가필요하다는취지로 - 이광희외 393 인 ( ) 과건설교통부 ( ) 에서감사원감사를 청구하였고, 국회에서도국회법제 127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감사청구 ( ) 2. 감사목적 부산 ~ 김해간경전철사업추진상의문제점을분석하고경전철사업과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대안등의장 단점을비교 검토하여감사청구인들이제기한문제들에 대한결론을도출함으로써경전철사업을둘러싼사회적갈등해소 3. 감사초점 부산 ~ 김해간경전철사업의타당성 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대안등의타당성 4. 감사대상기관과감사기간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감사기간 - 현장확인감사 : ~ (20일, 연인원 200명 ) - 내부검토 조정및감사위원회의의결 : ~

4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1. 감사청구내용 이광희외 393 인의감사원감사청구 ( ) 부산 ~ 김해간경전철사업은 12년전에계획이수립된사업으로서부산, 경남권의변화된광역교통환경에맞지않고, 실시협약상많은문제점으로인해민간사업자에게과다한수익을보장해주는반면, 불합리한운영적자보전으로인해지방자치단체에는장기적인재정손실이예상됨 차량제작과관련하여협약당시로템 - 안살도사의차량시스템을사용하기로 했으나도중에차량시스템을변경했기때문에변경된차량시스템이기존궤도 설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건설교통부의감사원감사청구 ( ) 부산지하철 3호선이김해입구까지건설중에있고, 부산 ~ 김해간경전철건설시도시미관저해, 김해시의과도한재정부담및수요추정의적정성등에문제가제기되고있으므로부산지하철 3호선연장대안을포함하여객관성, 중립성확보를위하여감사원감사가필요함 국회감사청구 ( ) 부산 ~ 김해간경전철의경우 12 년전사업구상당시와는교통여건이많이 변하였고, 해당지역주민들이경전철보다는지하철건설을원하고있는등의 요인으로사업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함 - 6 -

5 2. 부산 ~ 김해간경전철사업개요 사업현황 노선 : 부산사상역 ~ 김해삼계동 ( 역사 18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상-강변-공항-대저-서연정-평강-대사-불암-안동-어방-삼정-부원-봉황-도서관앞 -구봉-연지-화정-신명 사업량 : 연장 23.45km ( 전구간고가로건설 ) 사업기간 : 1992년 ~2008년 ( 운영30년 ) 주무관청 :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부산 김해경량전철조합설립, 행정업무수행 사업시행자 : 부산-김해간경전철주식회사 (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 출자자구성 :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47.5%), 주식회사포스코건설 (47.5%), SYSTRA(5%) 사업비 ( 금액단위 : 억원, 2004 년 11 월말기준불변가 ) 계 건설보조금 (37.75%) 소계국비지방비 ( 부산광역시 ) 지방비 ( 김해시 ) 민자 (62.25%) 9,058 3,420 1, ,638 토지보상비 338 억원은별도임 사업진척 : 토지보상진행중 ( 말기준보상대상토지 105,517 m2의 70% 완료 ) 주요실시협약내용 추정교통량 ( 단위 : 인 / 일 ) 연도 추정교통량 176, , , , , ,225 운영수입보조및환수 - 사업운영기간 : 30년 (20년간운영수입보조금지급 ) - 운영수입보조금지급조건 : 실제운영수입이예상운영수입의 90% 보다적을경우차액지급 ( 부산광역시와김해시는연대하여 50% 씩부담 ) 실제운영수입이예상운영수입의 110% 를넘을때는운영수입환수 - 7 -

6 추진경위 정부시범사업으로추진결정 ( 국무회의의결 ) 민자유치대상사업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요청 감사청구로승인보류 3. 경전철현황 경전철 ( 輕電鐵 ) 의개념 차량규모나수송인원이중전철 ( 重電鐵, 지하철 ) 보다작으나버스보다는큰도시철도임 년현재 50 여개나라에서 350 여종의경전철운행중 타교통수단과의비교 구분중전철경전철버스 수송용량 3~5 만명 /h 5 천 ~3 만명 /h 5 천명미만 /h 차량편성 6~10 량 1~6 량 1 대 차량정원 150~160 명 40~80 명 28~40 명 운행간격 2~3 분 30 초 ~2 분 7~10 분 자료 : 경량전철의현황과전망, 건설교통부,

7 경전철국내도입배경및추진현황 그동안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에비해과중한지하철을경쟁적으로건설, 이용률이저조하여운영적자가중 지하철의수송분담률 (%) : 서울 35.6, 부산 12.6, 대구 4.3 < 도시철도부채현황 > ( 말기준, 금액단위 : 억원 ) 서울부산대구인천 합계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 부산교통공단 대구시 대구지하철공사 인천시 인천지하철공사 광주 대전 129,033 30,033 24,877 9,367 30,392 12,577 4, ,374 5,649 5,901 자료 : 건설교통부 90 년대초부터건설비 운영비가적은경전철도입검토, 90 년대중반이후정부 시범사업및 IMF 이후본격추진 ( 현재 22 개사업검토중 ) - 향후건설되는도시철도는가능한한경전철로건설할계획 4. 김해시및부산광역시인구증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 김해 307, , , , , , , 부산 3,865,114 3,842,834 3,831,454 3,812,392 3,786,033 3,747,369 3,711, 자료 : 통계청 - 9 -

8 Ⅲ. 감사결과 이번감사는감사청구내용에따라현재추진중인부산 ~ 김해간경전철사업과관련하여제기된교통수요과다예측등의문제점에대한검토와함께대안으로제시된부산지하철 3호선연장방안등에대한타당성분석에중점을두었으며각사안에대한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1. 경전철사업관련제기된문제점검토결과 가. 교통수요과다예측문제 (1) 실시협약상교통수요예측의문제점 부산 ~ 김해간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 이하, 경전철사업 이라한다.) 의교통수요예측은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사업계획서와함께제출한수요예측보고서를기초로 부터같은해 까지정부협상단 ( 교통개발연구원주관 ) 과사업자간 6차에걸친협상을거쳐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번감사기간중감사원에서협상결과인경전철사업교통수요재분석보고서 ( ) 를검토한결과교통수요의결정요인인상주인구추정, 이용수요예측등에있어문제점이많아교통수요예측결과의신뢰성이떨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위보고서상문제점은다음과같다. 가 ) 통행발생량예측을위해사회경제지표중의하나인장래인구를예측하면서 2002년도통계청예측자료에따르면부산광역시인구는매년감소하여 2020년에 339만명정도가될것으로추정되고, 경전철의직접영향권인강서구와사상구인구는매년감소하여 2003년현재각각 57,805명과 290,636명으로되어있는데도위보고서는부산광역시인구가매년증가하여 2021년에 427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 2006년의강서구와사상구의인구도각각 141,790명과 328,326명으로너무많게추정하였다

9 나 ) 경전철교통수요에영향을주는김해공항의여객수요를예측하면서국내선이용여객수가고속철도개통영향으로 2004년 3분기의경우전년대비 28% 감소한 14,128인 / 일에불과한데도 2005년국내선여객수요를 55,189 인 / 일로적용하는등고속철도개통으로인한김해공항의국내선항공수요감소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다. 다 ) 수송분담률을예측하면서도같은동내부이동 (10,989인/ 일 ) 이나같은역반경 500m 이동시에도경전철을이용 (585인 / 일 ) 하는것으로하고, 경전철이용이불가능한지역에서도경전철을이용하는것으로분석 ( 예 : 어방동과삼방동간 1,088인 / 일 ) 하는가하면김해시, 부산광역시사상구와강서구에서부산광역시중구나동구로이동하는사람들모두경전철을이용 (17,135인/ 일 ) 하는것으로예측한반면, 다른대중교통수단에비해상대적으로비싼경전철의요금에따른수요감소영향은과소평가되도록모형식을만드는등으로경전철의수송분담률이높아지도록예측하였다. (2) 국내지하철수송실적과비교 분석한경전철교통수요예측 위와같이경전철사업의교통수요예측결과는신뢰성이낮다고판단되나수요재분석에 6개월이상소요되는점, 예측의속성상정확한예측치를제시하기어렵다는점등여러가지요인을고려하여감사원에서는그대안으로현재운행중인국내지하철의수송실적과경전철사업의협약수요를비교ㆍ분석하는방법으로위사업의수요량을예측하였는바그결과는다음과같다. 가 ) 경전철과노선성격이유사한수도권전철의수송수요와비교 검토해보면, 수도권전철의경우영향권인구가경전철보다많고, 환승을해야하는경전철과달리서울지하철과직결체계로운영되어이용이편리한데도개통초기수요는 61,000~70,000인 / 일정도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할때경전철의개통초기교통수요는최대 70,000인 / 일 ( 협약수요 176,358인 / 일의 40% 수준 ) 정도일것으로예상된다

10 노선명 연장 ( km ) [ 표 1] 도시철도교통수요비교 교통수요 ( 천명 / 일 ) 영향권인구 ( 천명 ) 개통초기개통연도개통초기영향권역 분당선 성남시 일산선 고양시 경전철 김해시 자료 : 감사대상기관 (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 자료재구성 나 ) 경전철의수송분담률을 20%(2006 년기준 ) 로추정하였으나경전철과연결되는 부산지하철의실제수송분담률이 12.6%(2003 년기준 ) 인점을고려하면추정된수송 분담률 20% 는과도한것으로보여지므로 1) 부산지하철의수송분담률 12.6% 를경전철 교통수요예측모델에그대로적용하여추정해보면경전철수요는 110,880 인 / 일 (2008 년 기준 ) 로실시협약서의추정교통량 176,358 인 / 일의 63% 수준이된다. 다 ) 2004 년말현재운행하고있는도시철도의경우기본계획당시의예측된수요와 비교해보면아래 [ 표 2] 와같이 14.8% 내지 53.7% 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2] 도시철도기본계획시예측수요와실제수송실적비교 ( 단위 : 인 /h, %) 기본계획노선명개통연도개통일자수송실적 (B) 비율 (B/A) 수립일예상수요 (A) 인천 1호선 , , 서울 6 호선 , , 부산 2 호선 , , 대구 1 호선 , , 광주 1 호선 , , 자료 : 건설교통부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경전철의실제교통수요는협약된교통수요의 70% 를 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1) 서울지하철의수송분담률은 35.6%(2003 년기준 ) 이나 8 개노선이운행되고있는점을감안하면서울지하철의수송분담률을단일노선으로운행될경전철에적용하기는곤란하다. 한편, 1 개노선이운행되고있는대구지하철의수송분담률은대구지하철화재사고가발생하기이전인 2002 년기준으로 4.3% 로부산지하철수송분담률 12.6% 보다현저히낮은수준이다

11 나. 김해시의과도한재정부담문제경전철사업은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민간사업시행자가건설비를투자 2) 하는대신민간사업시행자투자분은위사업준공후무상사용기간동안의운영수입 3) 으로회수하는방식의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런데실제운영수입이실시협약상운영수입과차이가발생하여투자비회수가어려울경우부산광역시와김해시는 부산 ~ 김해간경량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제64조의약정에따라차액의일부 4) 를운영수입보조금으로각각 50% 씩사업시행자에게지급하게되어있다. 따라서김해시는경전철사업에대하여건설보조금 855억원 5) 이외에도위교통수요예측에서본바와같이실제교통수요가실시협약상추정교통량의 70% 를넘기어려운것으로예상됨에따라매년 108억원을상회하는운영수입보조금을지급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로, 실제교통수요와실시협약상추정교통량의차이에따른김해시의재정부담예상액은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다. [ 표 3] 김해시운영수입보조금부담예상액 (2008 ~ 2027년 ) ( 금액단위 : 억원, 기준불변가 ) 구분 6) 40% 50% 60% 70% 80% 합계 5,393 4,314 3,236 2,157 1,079 연평균 자료 : 감사대상기관 ( 부산 김해경량전철조합 ) 자료재구성 2)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는민간사업시행자에게건설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투자한다. 3) 실시협약서에는 운임수입 으로표현하고있으나보조금지급의근거가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 37 조제 1 항제 4 호등에서운영수입으로표현하고있으므로관련용어를 운영수입 으로통일하여표현하였다. 4) 운영개시일로부터 20 년동안실제운영수입이예상운영수입의 90% 보다적을경우를대상으로하며특정운영연도의운영수입보조금은예상운영수입의 90% 에서당해연도의실제운영수입을차감한금액을지급하는것으로약정되어있다. 상세한내용은 Ⅳ.2. 가에서술되어있다. 5) 2002 년 12 월실시협약당시확정된사업비중김해시부담분은 730 억 7,500 만원 ( 기준불변가격 ) 이나지하철연장대안과비교하기쉽도록위사업비에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 2004 년 11 월말기준으로재산정하였다. 6) 구분란의비율은실시협약서의추정교통량에대한실제수요량의비율을나타낸다

12 그러나, 경전철사업의운영수입보장수준과보장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 할경우어느정도의지방재정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것으로분석되는바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건설교통부에서는 경상남도김해시부원동 621-8에있는 ( 가칭 ) 부산-김해간경전철주식회사 ( 대표이사손무익 ) 와부산 ~ 김해간경량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에관한실시협약을체결하면서위사업의운영기간중실제운영수입이예상운영수입의 90% 보다적을경우운영수입보조금을부산광역시와김해시가연대하여 50% 씩지급하는것으로약정하였다. (1) 타인자본조달조건변경에따른운영수입보장수준하향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의규정에따라기획예산처에서수립 공고한 2004년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관보제15709호, ) Ⅱ. 민간투자사업추진일반지침 에따르면위법에따라실시협약이체결된사업에대해자금재조달 7) 로출자자의기대수익이증가될경우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가동이익을공유하고, 주무관청은동공유이익을운영수입보장축소등당해민간투자사업의사업시행조건개선에사용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위부산 ~ 김해간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경우 현재상황을 실시협약당시와비교해보면 [ 표 4] 와같이타인자본조달금리가크게하락하여타인자본비용이 1,511억원정도감소하고, 이로인해출자자의기대수익이 1,197억원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7) 금융약정당시와비교하여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법인의자본구조및타인자본조달조건등을변경하는행위를통해출자자의기대수익을극대화하는행위를말한다. 그내용에는 1 자기자본, 후순위채등을증감시키는등자본구조의변경과자본구조의변경을수반하는타인자본조달조건의변경 2 타인자본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적립조건등타인자본조달조건의현저한변경이포함된다

13 [ 표 4] 타인자본조달조건의변경으로인한출자자기대수익증가예상분 ( 금액단위 : 억원 ) 구분 현재 (A) 실시협약 (B) 차이 (A-B) Loan( 대출 ) 7.00% 11.69% 4.69% 타인자본조달금리 SOC 채권 ( 무보증 ) 8.50% 10.99% 2.49% SOC 채권 ( 보증 ) 8.00% 10.49% 2.49% CB( 전환사채 ) 12.00% 9.50% 2.50% 타인자본비용 2,805 4,316 1,511 억원 출자자기대수익 50,928 49,731 1,197 억원 자료 : 건설교통부 따라서위사업에대한출자자의기대수익증가분을운영수입보장축소에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을경감시키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다. (2) 신규차량구입비관련실시협약내용변경 건설교통부에서는위실시협약을체결하면서 [ 표 5] 와같이운영개시직전해인 2007년에 50량 (25편성 2량 ) 의차량을구입하고, 이후수요량증가에따라 2012년에 8량, 2017년에 12량, 2022년에 16량계 36량의신규차량을구입 운영하는것으로하여계 703억 32백만원 ( 차량구입비 566억 10백만원, 유지보수비 137억 22백만원, 2004년 11월말불변가기준 ) 을운영비용에포함하였다

14 [ 표 5] 실시협약상수요량증가에따른추가차량구입비등현황 ( 금액단위 : 백만원, 명 / 일, 기준불변가 ) 수요 구분계 비고 실시협약상수요량실시협약상수요의 70% - 221, , , , , , 년 년 50 량의차량으로 211,147 인 / 일수송수요충당 추가차량 구입대수 36 량 8 량 12 량 16 량 차량구입비 56,610 12,580 18,870 25,160 유지보수비 13,722 1,715 ( 13~ 17) 4,288 ( 18~ 22) 7,719 ( 23~ 27) - 기간중추가발생액합계 자료 : 건설교통부 계 70,332 14,295 23,158 32,879 - 그러나실시협약상 2011년까지 50량의차량으로일일 211,147명까지의수송수요를충당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므로 2011년이후위사업에대한실제수요가하루에 211,147명을넘지않을경우 8) 2012년이후구입예정된신규차량을구입하지않아도된다. 따라서실제수요가예상수요에미치지못해추가적인차량구입없이수송수요를충당할수있을경우사업시행자로하여금실시협약 [ 부록13]( 기술사항 ) 목표연도별수송계획 에명시되어있는소요편성수를변경하여계획된차량을구입하지않는대신추가차량구입비와그에따른유지보수비증가분을운영수입보조금에서차감하도록실시협약을체결하면실제수송수요가 21만여명이상으로증가하지않아신규차량구입이필요없는경우에불필요한재정지출을막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8) 실제수요가예상수요의 70% 정도된다고가정하면 2012년의수요는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 155,021명 / 일, 2017년의수요는 190,554명 / 일, 2022년의수요는 206,689명 / 일로신규차량을구입할필요가없어진다

15 참고로위 1 항과 2 항의내용대로운영수입보조금보장수준과보장내용을변경할 경우아래와같이지방재정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9) [ 표 6] 운영수입보장내용등의개선에따른예상절감액 ( 금액단위 : 억원, 기준불변가 ) 구분보장률운영수입보조금 보장률조정으로인한절감액 (A) 차량구입비제외절감액 (B) 절감액합계 (A+B) 현행 90% 4,314(1) 방안 Ⅰ 85% 3,236(2) 1,078(1-2) 703 1,781 방안 Ⅱ 80% 2,157(3) 2,157(1-3) 703 2,860 9) 실제수요가추정교통량의 70% 수준일경우를가정하였고, 운영수입보장수준은현행 90% 에서향후 85% 로낮출경우와 80% 까지낮출경우를대상으로각각산정하였다

다. 도시미관저해등의문제 (1) 도시미관저해유무경전철사업은전체 23.5km구간이 11m 높이의고가로건설될예정인바, 김해시내구간중서연정역 ~ 봉황역간 8.48km는국도 14호선 ( 폭 35m 구간 5.38km, 폭 50m 구간 3.

[ 그림1] < 경전철조감도 > [ 그림2] < 국도14호선 > [ 그림3] < 해반천제방부지 > 자료 : 부산 김해경량전철조합경전철이교량형태로건설되어구조물과차량이외부로노출되므로경전철을지하로건설하지않는한도시미관저해는불가피한것으로판단된다.

부산-김해간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당초로템-안살도사차량에서로템-외산전장품 (Melco) 차량으로변경해달라는승인신청을받고 2005. 2. 현재까지 5차례에걸쳐평가위원회를개최하는등차량변경승인여부를검토하고있다.

16 다. 도시미관저해등의문제 (1) 도시미관저해유무경전철사업은전체 23.5km구간이 11m 높이의고가로건설될예정인바, 김해시내구간중서연정역 ~ 봉황역간 8.48km는국도 14호선 ( 폭 35m 구간 5.38km, 폭 50m 구간 3.1km ) 중간에건설되고, 봉황역에서신명차량기지까지 5.23km는해반천제방부지에건설될예정이다. [ 그림1] < 경전철조감도 > [ 그림2] < 국도14호선 > [ 그림3] < 해반천제방부지 > 자료 : 부산 김해경량전철조합경전철이교량형태로건설되어구조물과차량이외부로노출되므로경전철을지하로건설하지않는한도시미관저해는불가피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일본요코하마, 캐나다토론토, 영국버밍엄경전철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선진외국에서는건설비용절감등을위해일반적으로경전철을지상화하고있다. (2) 기술적인문제유무건설교통부에서는 부산-김해간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당초로템-안살도사차량에서로템-외산전장품 (Melco) 차량으로변경해달라는승인신청을받고 현재까지 5차례에걸쳐평가위원회를개최하는등차량변경승인여부를검토하고있다. 당초로템 - 안살도사차량시스템과변경요구한로템 - 외산전장품차량시스템을비교 검토한 결과차량이궤도설계에영향을미치는궤간 10) (1,435mm), 차량하중 (13.5 톤 ), 급전방식 (3 궤조방식 11) ) 등은변경되지않았으므로차량이변경되더라도궤도에대한영향은없 는것으로분석되었다. 10) 궤간 ( 軌間, track gage) 이란철도선로좌우레일간의최단거리를말한다. 11) 제 3 궤조식은가선이없이제 3 의급전레일을노면위에설치하여전력을공급하는방식이다

2. 경전철사업의대안으로제시된방안의타당성 가. 부산지하철 3호선연장방안 (1) 제시된연장방안의내용경전철사업은추진상에문제점이많으므로김해입구까지건설되어있는부산지하철 3 호선을연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대안의주요내용은부산지하철 3호선종착역인대저역 ( 경전철역명 : 서연정역 ) 에서장유신도시까지 ( 전체 18.8km, 지하구간 : 8.56km ) 연장하는것이다.

17 2. 경전철사업의대안으로제시된방안의타당성 가. 부산지하철 3호선연장방안 (1) 제시된연장방안의내용경전철사업은추진상에문제점이많으므로김해입구까지건설되어있는부산지하철 3 호선을연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대안의주요내용은부산지하철 3호선종착역인대저역 ( 경전철역명 : 서연정역 ) 에서장유신도시까지 ( 전체 18.8km, 지하구간 : 8.56km ) 연장하는것이다. 12) [ 그림4] 제시된지하철연장대안 신명차량기지 신명 화정 연지공원 연지 지하구간 L=8.56km 장유 김해농고구봉외동사거리도서관봉황 동상동어방 삼정어방부원 안동 안동공단불암 대사 평강 서연정 전체구간 L=18.8km 대저 김해경전철 지하철대안 공항 강변 사상 자료 : 부산 김해경량전철조합 12) 감사청구인들이제출한문서에는부산 ~ 김해간경전철사업에대한문제제기내용이자세히서술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감사청구인측의주장을파악할수있는정책자료집을참고하였다. ( 자료출처 : 국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김맹곤, 부산 ~ 김해경전철사업의문제점분석과대안, 건설교통저널, )

18 (2) 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방안의교통수요 위노선으로부산지하철을연장하면마산, 진주등서부경남권및장유면 진례면 진영읍지역인구까지지하철이용수요로흡수하여부산북구 사상구 강서구및김해북부동등으로이용수요가한정되는경전철과비교하여수요를더늘릴수있을지를검토한바그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5] 경전철주변광역교통망현황및계획 자료 : 부산 김해경량전철조합

19 첫째, 제시된노선대로지하철을건설할경우기존경전철노선중신명 ~ 연지구간 및서연정 ~ 김해공항 ~ 사상구간이폐지되어김해북부신도시와부산강서구 사상구가 수혜대상에서제외된다. 둘째, 마산, 진주지역주민이지하철을이용하여부산구포역까지와서고속철도를이용한다면지하철수요가늘어날수있으나삼랑진 ~ 진주복선전철이완공되면 (2011년) 서부경남권에서는위전철을이용, 삼랑진에서바로서울등으로이동할수있으므로지하철을이용할필요가없어지하철수요를창출하기어려울것으로분석된다. 셋째, 마산, 진해, 창원지역주민이지하철을이용하여부산으로왕래하면지하철수요가늘어날수있으나부전 ~ 마산간복선전철 ( 경전선 ) 이완공되면 (2013년) 서부경남지역에서경전선을이용하여곧바로부산도심진입이가능하여지하철을이용할필요가없으므로지하철수요를창출하기어려울것으로분석된다. 넷째, 장유면, 진례면, 진영읍을통과하는신항만배후철도선로를이용하여지하철을진례, 진영까지운행한다면해당지역주민이지하철을이용할수있으나위철도는전철이아니기때문에위철도선로를이용해지하철을운행할수없으므로위지역주민은지하철이용객이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경전철노선과다르게부산지하철 3호선을위와같이대저역에서장유신도시까지연장할경우현행경전철노선주변이용수요중일부가수혜대상에서제외되는반면, 인근지역과의광역교통망구축을통한수요창출효과는미미한것 13) 으로판단된다. 더욱이부산지하철 3 호선을위노선대로연장하게될경우김해지역내에 부전 ~ 마산간복선전철과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선이인접하여건설되는등 ( 최대이격 거리가 8.1 km에불과 ) 과잉투자가능성도있다. 13) 한편, 현행경전철노선대로 ( 서연정 ~ 신명역 ) 부산지하철 3 호선을연장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는데이경우에도그수요창출효과는위에서검토한노선과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20 (3) 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방안의사업비및김해시재정부담 위와같이지하철을연장할경우전체사업비는 1조 4,718억원 14) 으로경전철의사업비 9,058억원 (2004년 11월기준, 토지보상비제외 ) 보다 5,660 억원이더들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경전철은총연장 23.5km전구간을고가교로건설하는반면, 지하철을연장할경우총연장 18.8km중 8.56km구간을지하시설물로건설할뿐만아니라구조물및역사등의규모가경전철보다클수밖에없어경전철의단위당평균건설비 (385억원 / km ) 에비하여지하철의단위당평균건설비 (783억원 / km ) 15) 가높은데그원인이있다. 그리고김해시재정부담액은지하철건설시재정부담방식 ( 광역전철또는도시철도 ) 에따라달라지게된다. 부산지하철 3호선연장사업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쳐광역전철로고시할경우같은법제1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사업비의 75% 까지국고지원을받을수있기때문에김해시부담액은김해시구간전체사업비의 25% 인 3,369억원이다. 하지만, 부산지하철 3호선연장사업을광역전철로지정하지않고도시철도로건설할경우에는 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 건설교통부공문도철 , ) 및 지하철부채해소를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공동합의문 ( ) 에따라사업비의 60% 까지만국고지원을받을수있어김해시부담액은김해시구간전체사업비의 40% 인 5,390억원이된다. 한편, 위구간을국가기간철도로구축하는경우전액국고부담을고려할수있으나지하철과연결되는짧은구간으로수혜지역이일부도시에한정되는위와같은사업을국가기간철도로건설한사례가없고앞의 (2) 부산지하철 3호선연장방안의교통수요 에서설명한바와같이인근국가기간철도와중복투자가능성도있어위구간을국가기간철도로구축하기는곤란하다. 14) 부산지하철 3 호선건설공사비 (2003 년단가 ) 를기준으로산출하였다. 15) 경전철의평균건설비는총사업비 9,058 억원을총연장 23.5 km로나누어산출하였고, 지하철의평균건설비는총사업비 1 조 4,718 억원을총연장 18.8 km로나누어산출하였다

21 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방안과경전철사업의김해시재정부담액을비교해보면 아래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부산지하철 3 호선을연장할경우경전철사업을추진 하는것에비해김해시가더많은재정부담을질것으로나타났다. [ 표 7] 각대안별사업비및주체별재정부담비교 ( 금액단위 : 억원, 기준불변가 ) 구분 경전철 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 16) 도시철도 광역전철 전체사업비 9,058 14,718 김해시구간사업비 ( 구간사업비구분불요 ) 13,476 국비 1,710 8,831 11,039 김해시 855 5,390 3,369 부산광역시 민간자본 5, 자료 : 감사대상기관 ( 부산 김해경량전철조합 ) 자료재구성 한편부산지하철 3호선을연장하게될경우위 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에지하철운영은지방자치단체의책임으로되어있어운영적자발생시김해시가실제운영주체 ( 예 : 부산교통공단 ) 에게운영적자분을보조해주어야하므로김해시의운영비부담액은경전철사업시와유사하거나그이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17) 16) 경전철노선중김해시내구간 ( 서연정 ~ 신명역 ) 을지하철노선으로할경우의사업비는전구간을지상화할경우 9,590 억여원, 일부구간 ( 안동공단 ~ 신명, 8.5 km ) 을지하화할경우 1 조 3,059 억여원으로추정된다. 17) 현재운영되고있는지하철의운영수지를보면 2003 년기준으로분당선 (18.5 km ) 95 억원, 일산선 (19.2 km ) 76 억원, 부산 (71.6 km ) 1,229 억원, 대구 (28.8 km ) 939 억원, 인천 (24.6 km ) 640 억원의운영손실을나타내고있는점을고려할때지하철연장에따른운영손실도연간 100 억원이상일것으로추정된다

22 나. 도로신설및가로정비등추진방안 경전철건설계획을백지화하고경전철사업비및운영수입보조금으로김해시가로 정비 ( 가로신설, 확 포장등 ), 부산 ~ 김해간도로확장및신설등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 지를검토한바그결과는다음과같다. 김해시내의경우부산 ~ 김해간도로 ( 국도 14 호선 ) 등은혼잡도가심각하여 ( 서비스수준 E, F 18) 구간다수 ) 상습적인지 정체를유발하므로교통난해소를위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 그런데경전철사업은정부시범사업 19) 으로중앙정부가건설비등을국고로보조하고있으나김해시내에도로를신설하거나가로정비등을추진하게되면당해사업은특정도시의내부교통해소대책에해당되어중앙정부의국고보조가제한되는측면이있다. 또한, 김해 ~ 부산간주간선도로인국도 14 호선을장래교통량을소화할수있을만큼 확장하는것은이미기존건물등이입지하고있는도시구조상곤란한실정이다. 18) 서비스수준 (Level of Service) 은사용자측면에서도로의서비스를평가하는정성적평가지표로운전자의적정이동성을결정하는지표가된다. 서비스수준 F 는교통량이그지점또는구간용량을넘어선상태로차량이자주멈추며도로의기능이거의상실된상태를말한다. 19) 상세한내용은종합결론 나 에서술되어있다

23 Ⅳ. 결론및조치할사항 1. 결론 이상과같이경전철사업과관련하여제기된문제점과대안으로제시된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방안및도로신설 가로정비방안의타당성검토결과를토대로각방안의 장 단점을비교 분석하여종합결론을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시범사업인위경전철사업을그대로추진하는방안은이미 12 년이 경과된사업을지속추진함으로써정부정책에대한신뢰성을유지할수있고, 향후전국 경전철건설사업계획의효율적인추진과신교통수단에적합한신기술개발및보급동기 부여등정부시범사업으로서의목적도달성할수있다. 그리고경전철의경우 2005 년초에착공하면 2009 년하반기에완공할수있어 지하철을연장하는경우보다완공시점을 6 년이상 20) 앞당길수있으므로조기에교통난을 해소할수있다. 또한, 국고보조를고려할때경전철사업을추진하는것이부산지하철 3 호선을 연장하거나도로신설과가로정비등을추진하는것보다김해시의재정부담을줄이는방법이다. 반면에경전철사업준공후실제교통수요가실시협약서의추정교통량에미치지 못할경우운영수입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이발생하며, 도심내고가구조물 설치로도시미관을해치게되는측면이있다. 둘째, 경전철사업을하지않고부산지하철 3 호선을장유신도시까지연장하는방안은 경전철사업보다요금이저렴하고환승없이바로김해 ~ 부산간을이동할수있는등 지역주민이경전철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되고, 시내구간 (8.56 km ) 을지하로 건설하게되어바깥에선구조물과차량이보이지않아도시미관을해치는문제가 없어진다. 반면에지하철을장유신도시까지연장하더라도경전철보다교통수요가더늘어나지 않아수요부족문제를해결할수없고, 지하공사에따른막대한사업비가소요될 뿐만아니라, 건설기간이경전철보다길어교통난을조기에해소할수없다. 20) 서울지하철건설공사기간을기준으로부산지하철 3 호선연장공사기간을추정해보면 2005 년에예비타당성조사를하더라도 2015 년하반기에나완공이가능하다. 대안입찰방식으로추진된다고가정할때지하철건설시예비타당성조사 0.5 년, 기본계획및설계 1.5 년, 실시설계 1.5 년, 입찰 0.5 년, 공사착공준비 1 년, 공사시행및준공 5.5 년등총 10.5 년정도소요된다.( 자료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

24 그리고김해시가경전철건설을전제로북부신도시아파트 1 만 5 천여세대를 분양하였기때문에기존경전철노선에서제외되는북부신도시등경전철통과예정 지역주민들로부터의집단민원등이예상된다. 또한, 부산시구간 ( 서연정 ~ 김해공항 ~ 사상 ) 폐지로부산광역시의참여유인이없어져김해시의부담이증대 ( 사업비등단독부담 ) 되며, 경전철사업추진을중단할경우김해시등주무관청은실시협약에따라민간사업자에게위약금 21) 을지급할수밖에없는등의문제가있다. 셋째, 경전철사업을백지화하고도로신설 가로정비등의사업을추진하는방안은 경전철사업을추진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도시미관저해, 운영손실보전에따른 지방재정부담등문제점을해소할수있다. 그러나경전철사업을중단함에따라북부신도시주민등으로부터의집단민원이 예상되고정부정책에대한신뢰가떨어진다. 또한도시구조상이미기존건물들이들어서있는등으로도로확장이곤란하고, 적절한도로확보가없을경우교통난이가중되며도로확대가가능하다해도김해시 입장에서국고지원확보가곤란하여경전철보다건설비부담이가중된다. 이상과같이부산 ~ 김해간도로 ( 국도14호선 ) 등의상습지체가심각하여위지역의교통난해소를위한사업추진이필요한상황에서정부시범사업으로추진되는위경전철사업을교통수요부족과지방재정부담등의문제점이있다는사유로백지화하고, 부산지하철 3호선을연장하거나도로신설 가로정비등의사업을추진할경우정부정책에대한신뢰가실추되고, 수혜지역에서제외되는주민등과의새로운갈등이발생할가능성도있으며교통개선효과나지방재정부담등에서경전철사업을추진하는것에비해불리한면도있다. 21) 부산 ~ 김해간경량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제 84 조에따른부록 ( 지방자치단체등의의무불이행사유 ) 의약정에의하여 현재기준으로협약을해지할경우해지시지급금은 299 억 3 천만원이다

25 이상의논의사항을표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8] 각대안별장 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대안 1. 경전철사업추진 12년경과된사업을계속추진함에따라정부신뢰유지 향후경전철건설계획의효율적추진등정부시범사업으로서의목적달성가능 조기완공으로교통난해소 실제교통수요부족시운영 수입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도심내고가구조물설치로 도시미관저해 대안 2. 지하철연장 환승불편이없는등편리한이용가능 시내구간지하화로도시미관저해문제해소가능 교통수요부족해결불가능 막대한사업비소요 건설기간장기 기존노선에서제외되는북부신도시주민들의집단민원예상 정부정책에대한신뢰성실추 대안 3. 도로신설 가로정비등추진 도시미관저해, 운영손실보전 등문제해결가능 국고지원확보곤란 도시구조상도로확장등곤란 북부신도시주민등민원 정부정책에대한신뢰성실추

26 2. 조치할사항 위와같은제반상황을종합고려할때경전철사업을계속추진하는것이바람직 하다고판단되나경전철사업을계속추진할경우건설교통부장관은부산광역시장, 김해 시장과협의하여교통수요부족에따른지방재정부담문제등에대한합리적인 해결방안을마련하여위사업을시행하시기바랍니다. ( 통보 )

27 < 참고사항 > 경전철건설사업추진현황 ( 현재 ) 구분사업명노선 재정사업 민자사업 ( 정부고시 ) 민자사업 ( 제안 ) 연장 ( km ) 사업비 ( 억원 ) 추진상황 부산 3 호선미남 ~ 안평 ,345 공사착공 ( ) 광주도시철도2호선 호천 ~ 백운광장 ,375 예비타당성조사실시중 대전도시철도예비타당성조사관정동 ~ 청사 ~ 관저동 ,204 2호선신청 ( ) 서울 ~ 하남 서울상일역 ~ 하남창우동 7.8 4,201 타당성재검증용역중 부산 ~ 김해 부산사상역 ~ 김해삼계동 ,742 실시계획보완중 초읍 사직여중 ~ 서면 7.3 2,884 협상중 용인구갈 ~ 에버랜드 ,970 실시설계중 의정부송산동 ~ 장암지구 ,036 협상중 전주송천역 ~ 평화 3 지구 ,671 기본계획수립중 경산대구사월역 ~ 경산신천 7.6 2,342 예비타당성조사신청 목동신월동 ~ 당산 8.2 4,000 민간사업자제안검토중 우이 ~ 신설우이동 ~ 신설동 ,766 제안서검토중 영도부산역 ~ 태종대 ,842 민간사업자제안검토중 광명관악역 ~ 철산역 ,877 제 3 자제안공고중 부천 부천소사동 ~ 서울고강동 ,319 중장기사업으로검토중 용호선대연동 ~ 용호동 5.2 4,184 검토중 송도선괴정동 ~ 충무동 6.7 5,326 검토중 미정 울산 1 호선진장 명촌지구 ~ 굴화지구 ,269 예비타당성조사중 울산 1-1 호선굴화지구 ~ 언양 ,314 예비타당성조사중 고양대화 ~ 탄현지구 23.7 미정노선선정기초용역 성남구시가지 ~ 분당 ,103 타당성조사용역중 수원세류역 ~ 성대역 ,040 기본계획수립용역중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