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KUDASKPCST.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IVKUDASKPCST.hwp"

도영 경
6 years ago
Views:

1 해외경제정보제2011-6호 해외조사실종합분석팀 과장노진영 (4280) 조사역채민석 (5285) 국제통화시스템변경논의의배경과향후전망 미국의경상수지적자누증으로미달러화가치가불안해질때마다 국제통화시스템을개편해야한다는주장이부상하였는데 가장최근에는저우샤오찬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총재 (2009.3, ), 졸 릭세계은행총재 ( ), G20 서울정상회담에서중국, 브라질, 프랑 스등이이문제를거론 미달러화 자유시장메커니즘중심 의현국제통화시스템이안고 있는문제는 1 기축통화의유동성과신뢰성간의충돌(Triffin's dilemma) 2기축통화국이갖는과도한특권 3 글로벌불균형극복을위한조정 장치의부재 4 외환보유액의과다보유유인등을들수있음 전문가들은현재의시스템을대체할수있는미래국제통화시스템의 시나리오로 1유로, 위안화등이달러의역할을상당부분대신하게 되는경우와 2국제적합의에의해국제통화시스템을설계하고그 일환으로초국적기축통화를창출하는두가지를들고있음 이들방안이현재시스템보다공정성및안정성면에서우월한것 은사실이나실행용이성과정치적선택가능성은낮아현실적대 안이되기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 따라서앞으로상당기간동안은현재와같은 미달러화 자유시장 메커니즘중심 의국제통화시스템이유지되는가운데현체제의단 점을보완할수있는현실적방안들도꾸준히논의될것으로예상 - 1 -

2 1. 국제통화시스템변경논의의경과및배경 ( 논의의경과 ) 미국의경상수지적자누증등으로미달러화가치가불안해질때마다미달러화를기축통화 * 로하는현재의국제통화시스템 (Internatinal Mnetary System, 이하 IMS) 을개편해야한다는주장이부상 * 기축통화(key currency) 란글로벌차원의통화기능을수행하고있는제1의국제통화를의미( 국제통화의의의에대해서는 < 참고 1> 국제통화의기능 참조). 국제통화와기축통화는종종국제언어에비유되기도하는데 영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등 이국제통화로, 이중가장널리통용되는 영어 가기축통화라고할수있음 2009년 3월저우샤오찬 ( 周小川 ) 화가아닌 중국인민은행총재가특정국가의통 SDR 을초국가적준비통화(super-svereign reserve currency) 로채택하자고제안하였으나추가적논의가이루어지지못함 그러다가 2010년미국이약달러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면서전세 계적인환율분쟁이발생하자중국, 로이번기회에달러중심 브라질등신흥시장국을중심으 IMS를개편해야한다는주장이확산 저우샤오찬중국인민은행총재는고다시주장( 월) SDR을기축통화로삼아야한다 졸릭(Rbert Zllick) 세계은행총재는 G20 서울정상회담직전달러 대신 5개국통화 * 를포괄하는국제통화를만들어금가격을기 준으로평가하는새로운 *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 IMS 를제의( Financial Times, 11.7 일) G20 서울정상회담에서중국, 브라질, 프랑스등이새로운 IMS의 필요성을역설하였으며 - 2 -

3 차기의장국인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은이문제를 G20 의주요의제로채택할것이라고언급 2011년 월에는프랑스파리에서 G20 회원국대표, 학계인사등이 모여 IMS 개편문제를논의 * * Reinventing Brettn Wds Cmmittee(RBWC) 가주최. 주제는 "The Internatinal Mnetary System - Old and New Debates" 금년들어사르코지대통령이기축통화로서달러화의역할을지지 한다는입장을밝혀(1.24 일) IMS개편문제가 G20의핵심의제가되지 않을것임을시사하였으나 미 중정상회담(1.18 일) 을앞두고중국의후진타오주석이현재의 IMS를 과거의산물(prduct f the past) " 이라고언급함으로써 * 논쟁의여 지를남김 * Wall Street Jurnal, 1.16 일 ( 논의의배경 ) 미달러-자유시장메커니즘 * 중심 의현 IMS가안고있는근본적인문제점이개편논의의주요배경 * 현재의 IMS 는브레튼우즈시스템붕괴이후, 시장의자연스러운힘에의해형성된것으로서국가간조약이나협약이뒷받침되지않아 없는시스템 (nn-system)" 으로지칭되기도함 1 트리핀(Triffin) 의딜레마 * * 1947년벨기에경제학자 Rbert Triffin이처음으로제기 기축통화국은경상수지적자를통해통화를전세계에공급해야 하나이런상황이계속되면해당국경제의대외부채확대로기축 통화의신뢰성이저하( 유동성과신뢰성사이의딜레마) - 3 -

4 반면기축통화국이대외불균형해소를위해노력하면통화공급 이줄어들어교역위축과세계경제의디플레이션위험이증대 트리핀의딜레마는특정국( 예: 미국) 이기축통화국의역할을하는 이상피할수없는것으로서현재의 나고있는문제 IMS에서가장심각하게나타 기축통화국의대외불균형이어느정도에이르러야신뢰성문제가 부각되는지명확하지는않으나 1990 년대후반부터미국의경상수지적자누적규모가급증 * 하고이 로인해 2000 년대들어미달러화의급락(free fall) 가능성이계속 제기되고있음에비추어다수의전문가들은현행 IMS 가이미 신 ** 뢰성한계 (credibility threshld) 에도달한것으로평가 * 1970~2010년중미국의누적경상수지적자규모는 8.1조달러에이름 ** 무역적자국인미국과무역흑자국이누리는이익의공유구조, 발달된미국의금융시장, 대안통화의부재등으로딜레마가장기간잠복할수있었음 미국의경상수지 자료 : IMF IFS - 4 -

5 2 기축통화국만이누릴수있는과도한특권에대한불만 * 기축통화국은시뇨리지, 저금리차입등의 과도한특권 (exrbitant privilege) 을독점적으로누리게됨 * 국제통화발행의편익과비용에대해서는붙임 < 참고2> 참조 한연구 * 에따르면미국은기축통화국으로서얻는글로벌시뇨 리지에힘입어민간소비를연평균 로추정 0.6%p씩높일수있는것으 * Canzneri M., R. Cumby, B. Diba and D. Lpez-Salid, 2008, "Macrecnmic Implicatins f a Key Currency" 그러나미국의경제및교역규모에비해이러한특권이너무크다 는것이교역국들의불만 미국이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0% 이고교역비중도 11% 에불과한데비해외환거래의 85% 가달러로이루어지고있 는것은미달러의영향이과도하다는사실을시사 세계일일외환거래액통화별비중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주 : 외환거래는짝(currency pair) 을이루어거래되므로비중의합계는 200% 자료 : BIS, F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April 2010 (%) 이에비해미달러화이전의기축통화였던영국파운드화는미달 러화에비해특권이크지않았음 1899년영국의교역비중(16%) 은 2009 년미국(11%) 보다높았으나 스털링화의결제통화비중 (60%) 은달러화 (85%) 보다낮음 * 다만세계외환보유액비중은달러화(61%) 와스털링화(64%) 가유사 - 5 -

스털링화및달러화기축통화국의경제규모비교 주: 1) 교역은수출+수입자료 :BIS, IMF IFS, Krugman, P., The Internatinal Rle f the Dllar : Thery and Prspects," in J. Bilsn and R. Marstn(eds.) Exchange Rate Thery and Practice, Univ.

6 스털링화및달러화기축통화국의경제규모비교 주: 1) 교역은수출+수입자료 :BIS, IMF IFS, Krugman, P., The Internatinal Rle f the Dllar : Thery and Prspects," in J. Bilsn and R. Marstn(eds.) Exchange Rate Thery and Practice, Univ. f Chicag Press, 글로벌불균형시정을위한조정장치의부재 현재의 IMS 는실질적으로시스템이아니므로(nn-system) 기축통화의신뢰성이크게저하되더라도이를조정할제도적장치가없음 미국은경기활성화등을위해서라도대외불균형을시정하려고 하지만경상수지흑자국은이를조정할유인이별로없어환율 분쟁이수시로발생 IMS 개혁필요성에공감하는대부분의학자들은불균형조정을강제 할수있는 국가간조약 이 IMS의주요부분이되어야한다는견해 G20 서울정상회담에서합의된 경상수지흑자/GDP 비율의예시 적가이드라인설정이불균형시정을위한조정장치를도입하려는 시도라할수있으나 G20 체제하에서강제성이없는것이한계 4 과도한외환보유액확충유인에따른부작용 자유시장메커니즘중심 의현 IMS가전제로하고있는자본의자 유로운이동이신흥시장국외환위기의주요원인으로작용해왔음 - 6 -

7 신흥시장국들은외환위기의역사적경험을반복하지않기위하여 불규칙한자본유출입에대비할수있도록 * 외환보유액을크게확충 * 1990 년대말발생한아시아외환위기이후외환보유액확충필요성은더욱증대되었으며이는전통적으로외채위기를빈번히겪어왔던브라질등남미국가도마찬가지 세계전체의외환보유액은 1995년 1.3조달러( 세계GDP의 5%) 에서 2009년 8.4조달러( 세계GDP의 14%) 로급증하였는데 * 이가운데 2/3 를신흥시장국이보유 * IMF는외환보유액의축적속도가더욱빨라져현재미국 GDP의 60% 에서 2020년에는 200%, 2035년에는 700% 가까이높아질것으로예상 외환보유액 ( 천억달러 ) ( 천억달러 ) 30 중국 ( 좌축 ) 일본 ( 좌축 ) 브라질 ( 우축 ) 러시아 ( 우축 ) 25 인도 ( 우축 ) 주요국미국채보유 ( 천억달러 ) ( 천억달러 ) 중국 ( 좌축 ) 일본 ( 좌축 ) 9.0 브라질 ( 우축 ) 러시아 ( 우축 ) 인도 ( 우축 ) 자료 : IMF IFS 자료 : 미재무부 0.0 과다한외환보유액은해당국의통화관리에적지않은부담 * 을줄뿐만아니라대부분의외환보유액이미국채에다시투자되면서미국의장기금리하락유도, 자산가격상승등부작용을초래 * 신흥시장국들은외환보유액확충에따른통화증가를막기위해노력( 불태화개입) 하고있으나한계에봉착하고있는데중국의경우지속적인불태화정책에도불구하고통화량이 2010년중 19.7% 증가 - 7 -

8 2. 가능한국제통화시스템의대안 전문가들은현재의체제를대체할수있는미래IMS의시나리오로두가지를들고있음 1 2 실질적복수기축통화( 유로, 위안화가달러의역할을상당부분대체) IMS의제도화( 초국적기축통화의창출) 1 실질적복수기축통화( 유로, 위안화가달러의역할을상당부분대체) 실질적복수기축통화체제가자리잡으려면유력한국제통화후보인유로화와위안화가국제교역, 금융거래에서상당한역할을함으로써달러화의비중을자연스럽게낮추어야함 이를위해서는후보통화가기축통화로서의요건 * 을갖추어야하는데 가까운시일내에이를충족시키기는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 * 1 경 제 력 : 세계경제를선도할수있는경제력을갖추어야함 2 환율의안정성 : 통화가치의급속한하락위험이없어야함 3 교 환 성 : 모든국제거래에서폭넓게사용되어야함 4 금융시장발전 : 선진화된금융시장을갖추어야하고금융의국제화도폭 넓게진전되어있어야함 유로화는남유럽국가의재정위기로 EMU 체제의지속성까지의문시되고있어거래확대의필수조건인신뢰성을확보하기는당분간어려울것으로전망위안화의경우중국의경제규모는크게확대되고있으나중국정부가금융자유화및국제화에소극적이어서아시아를중심으로하는위안화결제권이외지역으로사용범위를확대하는데는한계 * * 자세한내용은 위안화의국제화추진현황과과제 ( 해외경제포커스제 호) 및 최근홍콩내위안화비즈니스현황및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 ( 제 호) 참조 - 8 -

9 실질적인복수기축통화체제가정착될경우이득( 시뇨리지발생) 과비 용( 대외불균형감수) 이어느한국가에집중되지않고분산되기때문 에 IMS가보다안정적이될수는있으나 이는국가간협약이아닌각국의금융국제화추진의지, 시장의선택등에의존하고있어정착이되더라도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 2 IMS의제도화( 초국적기축통화의창출) 제2차세계대전종전부터달러의금태환이정지된 1971년까지지속 된브레튼우즈체제와같이국가간협약 (multilateral agreement) 에의 해바람직한 IMS를재창출하자는방안 이러한맥락에서논의되는주요사안으로는 1 초국적기축통화(IMF 의 SDR 또는케인즈가주장했던 Bancr 등) 의창출 2국제자본이동과규 제의표준화 * 3대외불균형조정의강제성부여등이있음 * IMF 는자본통제의합리성을인정하는한편, 다음과같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 (The Fund's Rle Regarding Crss-Brder Capital Flws, IMF, ) 1자본통제정책의표준화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2자본통제에대한 IMF 및회원국간감시원칙확립 3정보공유및다자간논의를통해회원국간협력의유지 개선 4필요할경우국가별자본시장에대한제도개혁안제시 이와같은방안이현실화되면현 될수있을것으로기대 IMS의문제점은상당부분해소 - 9 -

10 IMS 의제도화에따른기대효과 현재의 IMS가가지고있는문제 IMS 제도화시기대효과 트리핀의딜레마초국적기축통화공급은특정국의경상수지적자에의존할필요가없음 과도한특권기축통화발행에따른특권을새로운통화의쿼터비중에따라회원국에배분 글로벌불균형조정장치부재경상수지적자및흑자국에대한페널티설정 외환보유액확대 유인 금융위기방지를위한자본이동에관한표준 이만들어지면외환보유액을과도히보유할 필요성이낮아짐 그러나초국적기축통화창출을핵심으로하는 新 IMS가현실화되 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는것이전문가들의평가 1 초국적기축통화표시금융시장의육성 새롭게만들어지는통화가기축통화로정착되려면금융상품의 표시통화로광범위하게활용되어야하는데 새로운금융시장의육성에는오랜시간이걸릴뿐아니라관련 국간이해관계도첨예하게대립할수있음 2009년중국에의해제기되었던 SDR 얻지못했던것도 문이었던것으로전언 기축통화론이추진동력을 SDR표시금융시장창설의현실적어려움때

11 2 초국적기축통화를공급하는 세계중앙은행 의창설 SDR의발행주체인 IMF 로하여금 세계중앙은행 역할을담당케 하거나새로운기구를설립해야하는데지배구조를둘러싼각국 간대립가능성, 통화정책의자율성을일정부분포기해야하는 문제등이걸림돌로작용할수있음 또한세계중앙은행이제대로작동하려면 세계정부 의개념이뒷 받침되어야하는데이는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과제 * * Eichengreen 교수(UC Berkely) 는 하나의글로벌정부가없으면글로벌중앙은행도없으며결론적으로글로벌통화( 초국적통화) 도없다 고강조( 이코노미스트 일) 3 국제적합의 IMS를제도화하기위해서는광범위한국제적합의가이루어져야하는데역사적인사례를볼때국제통화시스템은대공황, 전쟁등극심한외생적충격이발생하고나서야제도적변화가발생 * * 금본위제도가폐기된것은 1930년대대공황으로경제가극심한침체에빠지고그여파로국제금융위기가전유럽으로확산되었던데기인 (1931 년오스트리아최대은행인크레디트안슈탈트은행의파산이헝가리, 독일, 영국등전유럽으로전파) 브레튼우즈체제는제2차세계대전을겪으면서미국이세계의최강국으로부상한것을계기로성립. 한편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와변동환율제도로의이행은 1971년금태환중지를선언한닉슨쇼크이후진행 2008 년의글로벌금융위기가심각한외생적충격임에는틀림없 으나 IMS에대한국제적합의를이끌어낼만큼강한충격인지 에대해서는이견이있는상황 * * 전문가들은위기직후구성된 G20에서는국제적정책공조가상당부분이루어졌으나세계경제가점차회복됨에따라각국간이견이표출되면서합의가점점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평가

12 3. 향후전망 IMF는 1실질적복수기축통화와 2초국적기축통화(SDR 및 를핵심으로하는 IMS의제도화가 Bancr) 달러중심의현 IMS보다공정성( 과도한특권제거, 선진국으로의자본집중) 및안정성( 환율변동성, 글로벌불균형조정) 측면에서우월한것으로평가 * * The Debate n the Internatinal Mnetary System( ) 그러나실행용이성과정치적선택가능성은낮게나타나다양한 이점에도불구하고현실적대안이되기어려움을시사 자료 : The Debate n the Internatinal Mnetary System, IMF( ) 따라서앞으로도 IMS 개편에관해서는다양한차원의논의가이루어 지겠으나상당기간동안은현재와같은 미달러-자유시장메커니 즘중심 체제가유지되리라는것이일반적전망

13 다만현시스템이갖는단점을보완할수있는현실적방안들도지 속적인논의대상이될것으로예상 경상수지/GDP 비율의예시적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이를실행 할수있는보장장치의마련( 트리핀의딜레마완화) 중국이위안화의국제화를꾸준히추진하고 EU국가들은 EMU체 제의공고화를위해노력( 과도한특권의완화) 글로벌금융안전망(Glbal Finance Safety Net:GFSN) 의구축을위한노 력 * 지속( 신흥시장국의외환보유액축적필요성완화) * IMF의금융위기대응용도의비상준비금증액과동자금에대한접근성용이화, 익명성보장등 앞으로의국제통화시스템은미달러화의역할을계속인정하되신 흥시장국의위상확대를반영하는방향으로미조정되어나갈것으 로예상 * * G20 의장국인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이 IMS 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 < 참고3> 참조 개혁과관련하여언급한

14 < 참고1> 국제통화의기능 국제통화는거래중개, 계산단위및가치저장의일반적화폐가갖는세가지기능을가지는데민간및공공부문에서의역할이다르기때문에총여섯가지의기능을수행 * * Krugman, P. "The Internatinal Rle f the Dllar: Thery and Prspect," in J. Bilsn and R. Marstn(eds.) Exchange Rate Thery and Practice, University f Chicag Press, ( 거래중개) 민간이국제거래를결제하는데사용하며공공부문( 중앙은행또는정부 ) 은외환시장에개입하는통화로사용 ( 계산단위) 민간은국제거래의단위로사용하며공공부문은자국통화 의기준을정하는 (peg) 데사용 ( 가치저장) 민간은투자자산으로사용하며공공부문은외환보유통화 (reserve currency) 로사용 국제통화 (internatinal currency) 의기능 민간부문 (Private) 공공부문 (fficial) 거래중개 (medium f exchange) 국제거래결제 (vehicle) 외환시장개입 (interventin) 계산단위 (unit f accunt) 국제거래단위 (invice) 통화가치의기준 (peg) 가치저장 (stre f value) 국제투자자산 (banking) 외환보유 (reserve) 자료: Krugman, P.(1984) 현재이같은기능을모두수행하는국제통화는달러외에유로화, 엔화등매우제한적이며기타국가의통화는이중일부기능만을 수행

15 < 참고2> 국제통화발행의편익및비용 국제통화발행의편익은 1주조차익( 시뇨리지) 2국제수지적자보전 3 통화불일치문제대폭완화 4금융산업의비교우위확보 5구매력증 가등을들수있음 통화불일치문제완화의경우 1990년대말아시아금융위기는대부분 국내통화와국제통화간대차불일치에서발생한것임을고려할때 국제통화발행이갖는매우큰편익임 국제통화를발행하는국가의금융산업은그렇지않은국가에비해비교우위를점할수있음자국통화가국제적으로사용됨에따른범용화로통화가치가높아져구매력이증가할수있음 반면에국제통화발행에따른비용은국내통화정책이제한될수있다 는점임 외국이자국통화를보유함에따라통화수요가불안정해지므로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등국내통화정책의효과가제약 외국통화가자국통화에페그된상황에서국제통화발행국가는거시경 제조정을위한수단으로환율조정이라는정책수단이제약 국내통화정책이국내경제는물론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까지염두 에두어야하는복잡한상황발생 전체적으로비용보다는편익이크다는것이일반적평가이나엔화, 독일마르크화의경우비용에대한부담으로국제통화로서의역할확대에적극적이지않았음

16 < 참고3> 프랑스의 2011년 G20 추진계획중국제통화시스템개혁관련이슈 국제통화시스템(IMS) 의불안정성증대로 2010년부터국제통화질서에대한 논란이가속화되었는데이에대한프랑스의입장은다음과같음 1 과거고정환율제로의복귀에반대 2 미달러화의중심통화역할유지를지지 3 추가적인자본통제정책에반대 IMS 개혁과관련된주요이슈 (Indicative guideline) 글로벌성장을위해서는무엇보다글로벌불균 형을판단하고측정할수있는 indicatrs 에대한합의가필요한바, 2 월장관/ 총재회의부터본격적인논의가시작될것임 (GFSN) 위기시급격한자본유출등에대비하기위한자기보험적외환보유액축적을완화하기위해 IMF 대출제도의개선을통해시스템적충격에대응하기위한글로벌대응방안을마련 ( 자본통제) G20 차원에서국제자본이동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 * cde f cnduct를제시 * IMF가자본이동에관한국제적 rule을마련하는방안을고려 (SDR 역할강화) 국제통화로서 SDR의역할을강화하는방안 * 을검토 * SDR 구성통화( 현재미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및엔화) 범위에위안화를포함시키는방안등 G20내에서 IMS 개혁은독일과멕시코를공동의장국으로하는 IMS Wrking Grup 을통해구체적논의가이루어질예정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