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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2 연구보고서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3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서언 우리나라무역이총 GDP의 100% 이상을차지하는사실은우리경제에서대외거래가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을나타냅니다. 이렇게대외거래의비중이높은경제에가장영향력있는거시경제변수는환율이며, 우리경제에서가장중요한환율은원 / 달러환율입니다. 그이유로는먼저미국달러화가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금융체제의기반이된브레턴우즈체제의기준통화역할을수행하면서국제적으로도가장중요한통화로사용되어온점을들수있습니다. 또한미국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제1의교역대상국으로한국경제와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기때문입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달러화중심의세계경제에변화가초래되고있습니다. 우선미달러화중심의기존국제통화구조에대한변화요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 물론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에대한변화요구는 1997년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에도강력하게제기된적이있었습니다. 그러나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국제통화의부재로결국실질적인변화는야기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실제통화로도입된유로화가유럽지역 17개국의단일통화로사용되면서미달러화의국제적위상에변화가초래되고있습니다. 유로화를사용하는국가들의 GDP 규모나인구수, 그리고통상규모등을고려하면오히려달러화를자국통화로사용하는지역의범위를초과하는기준들도존재합니다. 또한최근들어서는중국의위안화가급속하게국제화를추진하고있어서향후아시아지역의중심통화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이러한대체통화들의등장추세는향후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의변화가심화될것을예고하고있습니다.

4 2013년우리나라의총수출가운데 24% 가중국으로향한반면대미수출은총수출의 10%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한사실역시간과하지말아야할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의수출입결제에서미국달러화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85% 안팎에달하고있어필요이상의거래비용과환리스크를부담할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 이러한이유로지금과같은달러화중심의외환제도유지가과연적절한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개선방안모색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원 / 달러환율은원화와달러화가직접거래되는외환시장에서결정되지만달러화외의통화는달러화를매개로한교차환율로결정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역별해당통화의국내시장에대한수급은환율결정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고국제금융시장에서해당통화의대 ( 對 ) 달러화환율이우리나라원화와의관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있습니다. 이렇게여전히달러중심체제로운용되고있는사실은국제통화체제와실물분야모두에서미국달러화의역할에변동요인이강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나우리경제에대한미국의비중이감소된점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합니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달라진교역구조와급변하고있는통화질서를반영하여미국을포함한주요국의통화별환율변동이한국의대외경쟁력에미칠영향력을추정하겠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를급속히낮출수없는현실을고려할때, 주요통화의환율변동에따른대외경쟁력변화가경제전반에매우큰충격을가져올수있으므로선제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하기때문입니다. 이를위해본연구는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등개별통화의환율변동과종합적인한국의통화가치를표현하는실질실효환율변동이한국경제

5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이를바탕으로현재의외환제도를개선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이연구가변화하는국제금융시장환경에서관련분야연구자및정책담당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연구에는본원의윤덕룡박사를비롯하여김수빈연구원이참여하였으며, 동국대학교의강삼모교수가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였습니다. 항상그렇듯시간적제약, 데이터수집의어려움등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의미있는연구성과를도출하기위해진력해준연구진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연구과정에서논평과조언으로연구의완성도를높여주신경기대학교채희율교수, 명지대학교이동은교수, 기획재정부윤태식과장및최지영과장, 본원의조종화박사께도감사를드립니다. 연구보고서가나오기까지연구진행과정을관리하고보고서정리에수고를아끼지않은본원의김정운주임연구조원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4년 12월원장이일형

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국문요약 2000년대들어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등에서는주목할만한변화가나타났다. 독보적인거대경제권이었던미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 이와더불어세계교역에서미국의비중역시감소하고있다. 미국달러중심의국제통화체제도개편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미달러화의국제적위상하락, 미국을제외한여타국가들의세계금융거래및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확대, 글로벌금융위기전후미달러화중심통화체제의한계점부각등이통화체제개혁의주요배경이되고있다. 이러한변화들은달러화중심으로환율의국제무역에대한영향을추정해오던지금까지의관행에변화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뿐만아니라국제분업화가심화되면서생산과정에서국가간상호연관관계가강화되어환율이무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도이전에비해훨씬복잡해졌다. 이처럼변화된환경들은기존의환율변화와우리나라무역간의관계를새롭게분석해야할필요성을증대시키고있다. 본연구에서는상기필요성에입각하여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대한원화환율이무역에미치는영향을새롭게분석하고그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였다. 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단순히달러화중심의환율제도를국제무역에적용하기어렵게된경제적 정책적여건의변화를소개한다. 3장에서는주요국환율이우리나라전체무역수지, 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우리나라환율제도가현재의제도까지변화해온과정을살펴보고지금의환율제도가대외거래의균형을회복하는메커니즘으로작동하는데가지는한계와대안을검토한다.

7 그리고 5장에서는전체연구내용을종합하고환율제도및외환시장의개선방향을제시한다. 각장의주요내용을부연하면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를살펴보았다. 먼저글로벌불균형지속등으로미달러화의위상이하락하였고, 미국을제외한여타국가들이세계금융거래및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확대되었다. 또한국제분업화의진전으로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이강화되었고, 가치사슬내부가가치창출효과가떨어지는우리나라수출구조상다양한환율의고려를통한수출경쟁력제고가필요하다. 우리나라수출입상대국과결제통화비중에나타난변화역시주목해야한다. 대중 ( 對中 ) 수출입비중이대미 ( 對美 ) 수출입비중을압도하였고, 수출입결제통화로미달러화가압도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위에서언급한대중 ( 對中 ) 무역규모확대와더불어중국위안화결제비중이눈에띄게증가하였다. 상기의변화는다양한통화의영향력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뒷받침한다고볼수있다. 3장에서는주요국환율이우리나라전체무역수지, 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원 / 달러, 원 / 유로, 원 / 위안, 원 / 엔환율을사용하여각각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적용하여각각의환율이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 대중무역수지등총 7개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를종합해보면원 / 달러환율, 원 / 위안환율과원 / 엔환율의순으로우리나라무역수지에유사한정도로큰영향을미쳤으며, 원 / 유로환율이그다음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이원 / 달러환율못지않게무역수지에점점더큰영향을미치게되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원 / 엔환율

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과원 / 달러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은대략비슷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3년이후에는원 / 달러환율보다원 / 엔환율의절상폭이훨씬커서원 / 엔환율의절상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더큰악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ion) 를실시하여각변수가자신을포함한나머지변수의시차변수에의해서얼마나설명되는지를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원 / 엔환율의설명력이높은경우가많았으며원 / 달러환율과원 / 위안환율이비슷한수준으로뒤를이었다. 이는과거에비해원 / 엔, 원 / 위안환율의영향력이증가하였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4장에서는우리나라가외환위기이후도입한달러중심의자유변동환율제도의적절성여부를안정성과환율이대외거래의균형을회복하는시스템으로작동할수있는지의여부를통해알아보고자했다. 기초통계로보면원 / 달러환율의안정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서현재의달러중심환율제도가상대적으로합리적인것으로나타났다. 각각의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의교차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각각의환율변화가국제수지의균형을회복하는메커니즘으로충분히기능하지는못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DCC-GARCH 를사용한동조성분석에서는우리나라의원 / 달러환율이한ㆍ미간국제수지보다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변동이더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제적호환성이보장되지않은한국의현재환율제도로는환율의리밸런싱기능이충분히작동되지못하는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원 / 위안, 원 / 엔, 원 / 유로환율들은달러환율을매개로한교차환율로결정되기때문에환율이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작동되는데한계를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는원화

9 의국제화, 국제협력의강화, 그리고거래통화의다양화등이보완책으로검토되었다. 5장에서는본연구의모든결과를종합하여다음과같은외환시장및환율제도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국제화이다. 원화의국제화를통해주요통화들에대해더친시장적인환율이결정되는시스템을구축할뿐만아니라한국원화의수급을통해서도환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도를구축하자는것이다. 둘째, 주요통화들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대응할수있도록해당통화들에대한이종통화시장의개설, 지역통화협력강화등의금융인프라구축을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효율적관리를위한시스템적접근을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연계한대외투자및국내투자의관리, 중앙은행과의협력, 역내통화협력등을체계적으로활용하는경상수지관리시스템의구축등이요구된다는것이다.

10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7 제 1 장서론 17 제2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확산 22 가. 미달러화위상의변화 23 나. 세계경제환경의변화 글로벌가치사슬의고려 교역환경의변화와환율의영향 39 가. 위안화 41 나. 엔화 43 다. 유로화 44 라. 최근수출관련세계경제리스크및평가 46 제3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서론 환율의영향에대한기존연구 실증분석 요약및결론 80

11 제4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환율의리밸런싱메커니즘과환율수준 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와환율결정방식 86 가. 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 86 나. 현행환율제도에서환율결정방식의한계 주요통화환율의통계적특성 97 가. 환율의안정성 97 나. 달러환율중심의외환제도 주요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상관관계 102 가. 경상수지와각주요환율간상관관계 102 나. 한국의수출입결제통화비중 주요통화환율간동조화현상의분석 소결 122 제5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수출의대외환경변화와정책적시사점 주요국환율변동이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적시사점 환율변화와국제수지의상관관계분석으로본환율제도개선방향 결론 135

12 표차례 표 2-1.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26 표 2-2. 국가별세계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 27 표 2-3. 국제외환거래통화별비중및순위 29 표 2-4. 세계외환보유액통화구성비율 31 표 2-5. 주요국의수출과수입기여율비교 38 표 2-6. 우리나라수출입결제통화비중현황 40 표 3-1. ADF 검정 56 표 3-2. 환율상승이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6 표 3-3. 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67 표 차산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68 표 3-5. 경공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69 표 3-6. IT 산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1 표 3-7. 중공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2 표 3-8. 대미국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3 표 3-9. 대유럽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5 표 대중국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6 표 대일국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7 표 주요환율의상관지수 80 표 4-1. 우리나라의시기별환율제도 94 표 년대월별주요통화환율의기초통계 99 표 년대일별주요통화환율의기초통계 100 표 4-4. 달러및엔화의기초통계 (1980~97년 ) 100 표 4-5. 경상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2000~14 년 103

13 표 4-6. 무역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2000~14 년 103 표 4-7. 경상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1980~97 년 104 표 4-8. 무역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1980~97 년 104 표 4-9. 한국의수출입결제통화별비중 : 2000년 1월 ~2014년 8월 107

14 그림차례 그림 2-1. 미국의경상수지추이 24 그림 2-2. 미국의순대외자산 24 그림 2-3. 달러인덱스추이 25 그림 2-4. 달러실질실효환율추이 25 그림 2-5. 세계경제성장률추이 28 그림 2-6. 신흥국외환보유액의구성 28 그림 2-7. 국가별거래비중 30 그림 2-8. 주요통화조합별거래비중 30 그림 2-9. 품목별수출률추이 34 그림 수출품의품목별구성 34 그림 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 36 그림 부가가치무역의소득창출 36 그림 총수출의국내외부가가치비율 37 그림 수출상대국의국가별비중 39 그림 수입상대국의국가별비중 39 그림 위안화환율추이 42 그림 중국실질실효환율추이 42 그림 엔화환율추이 44 그림 일본실질실효환율추이 44 그림 달러 / 유로환율추이 46 그림 유로실질실효환율추이 46 그림 3-1.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2 그림 3-2. 환율이 1차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2

15 그림 3-3. 환율이경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3 그림 3-4. 환율이 IT 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3 그림 3-5. 환율이중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4 그림 3-6. 환율이미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4 그림 3-7. 환율이유럽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5 그림 3-8. 환율이중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5 그림 3-9. 환율이일본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6 그림 4-1. 우리나라주요국제수지항목별추세 85 그림 4-3. 주요통화별수입결제비중 : 1992년 ~2014년 2분기 106 그림 4-2. 주요통화별수출결제비중 : 1992년 ~2014년 2분기 106 그림 4-4. 달러인덱스, 유로 / 달러, 엔 / 달러, 원 / 달러의변화 : 1990~2014년 113 그림 4-5. DCC-GARCH 분석으로본환율간동조성 117 그림 4-6. 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 : 1995년 1월 ~2014년 8월 119 그림 4-7. 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간기간별상관관계 121

1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7

17 2000년대들어세계 GDP에서각국이차지하는비중의변화양상을살펴보면미국의비중이압도적이거나세계경제의미국의존도가컸던과거와달리유럽경제권과중국등신흥경제권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또한유럽의유로화, 일본의엔화, 중국의위안화등이국제거래에서사용되는비중이점차확대됨에따라국제사회는미달러화독점의단극통화체제에서다극통화체제 (Multi-polar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로개편될것이라전망하고있다. 이러한국제경제의환경변화는다양한통화에대한영향을고려할필요성을증가시켰다. 국제교역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급속히하락하고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앞서언급한미국경제의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감소에서비롯된결과이다. 이와더불어우리나라는중국과의지리적인접성을바탕으로더욱긴밀한경제관계를형성하게되어, 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급속하게증가했다. 그결과 2013년한국의총수출가운데 24% 가중국으로향한반면대미 ( 對美 ) 수출은총수출의 10%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수출입결제에서미국달러화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85% 안팎에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교역상대국들이굳이사용하지않아도되는제3국의통화인달러화를사용함으로써필요이상의거래비용과환리스크를부담하고있을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따라서지금과같이달러화중심의외환제도유지가적절한지여부와실현가능한개선방안모색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국제통화체제와국제교역등의실물분야모두에서미국달러화의역할에변화가나타나고있지만아직은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다른대안이존재하는상황도아니다. 유로화는유럽내에서도글로벌금융위기를계 1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8 기로장기적안정성에문제가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그러나이를수정하기위해필요한재정통합등의이슈는유로존내국가간이해관계가충돌하기때문에정치적으로이것이관철될가능성은그리높지않아보인다. 일본의엔화는오랜경기침체로인해통화에대한신뢰도나유용성이상당히위축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중국의위안화가새로운국제통화로부상하고는있으나중국이아직제한적으로만국제화를추진하고있어여전히국내통화수준에머무르고있다. 게다가자본시장의자유화가완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라위안화가글로벌통화로작동하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아직은여전히달러화가가장중요한글로벌통화로서의위상을가질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최근국제화를추진하고있는위안화의변동은한국경제에더큰영향을미칠것이며, 일본의양적완화정책으로인한엔화의급속한저평가는달러화환율에집중되던한국경제가어떻게대응해야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깊은고민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 각국의정책환경또는경제상황의변화등글로벌경제에서발생하고있는일련의변화들이우리나라의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은우리나라의산업경쟁력제고및대외정책수립에서매우중요한이슈이다.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가 100% 를넘고있어서수출부문의변화가국가경제전체에심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달라진교역구조,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국의금융완화정책등으로급변하고있는통화질서를반영하여, 미달러화뿐아니라주요국통화별환율변동을고려해야한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하였다. 즉일련의환경변화가한국의대외경쟁력에미칠영향 제 1 장서론 19

19 력을추정해보기위해각국의통화별환율변동이한국의산업별대외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를급속히낮출수없는현실을고려할때, 주요통화의환율변동에따른대외경쟁력변화가경제전반에매우큰충격을가져올수있으므로선제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요구되기때문이다. 상기필요성에입각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되었다. 2장에서는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일련의대외환경변화들을살펴보고이러한환경변화에따라본연구문제의식의출발점인개별주요국통화환율을다각도로분석해야하는필요성을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VAR 분석기법을사용하여개별통화의환율변동이수출입및산업별경쟁력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리고각통화별환율변동이수출경쟁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그영향력이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분석하여제시한다. 4장에서는한국의외환제도가지금까지어떤경로로변화되어왔으며, 현재의외환제도가가진특징이무엇인지를분석한다. 그리고현재달러중심의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각주요통화의환율변화와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상관관계를살펴보고, 이것이한국외환제도의개선방향에시사하는바를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상기모든분석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과대응방안을고찰하는것으로연구를마무리하였다. 2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제 1 장서론 21

21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는최근 3년연속 100% 를상회하고있다. 국민총소득 (GNI) 대비수출입비중은 2008년 104.5% 로처음으로 100% 를넘어섰고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94.6%, 2010년 99.8% 로떨어졌다가 2011년 113.5% 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후 2013년까지 3년연속 100% 를상회했다. 이렇게대외교역에대한의존도가높을경우에는환율과수출의밀접한연관성에따라환율변동에따른수출경쟁력변화가경제전반에매우큰충격을가져올수있다. 2장에서는수출경쟁력제고등실물부문뿐아니라금융시장안정화, 외환제도및환율정책선진화등을위해미달러환율과더불어엔화, 유로화, 위안화등세계경제에서영향력이큰주요국의통화대비원화환율을고려해야만하는국제환경변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확산 국제통화체제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란통화의국제적사용과관련된정책및제도로, 환율제도와기축통화 (vehicle currency) 를비롯하여외환거래에따른문제발생시적용하는규율등을포괄하는개념이다. 국제통화는법정통화 (legal tender) 인국내통화와달리통화사용자 ( 정부및민간부문 ) 의수요에따라그기능 1) 을달리한다. 예를들어 기축통화 라함은외환보유액구성등가치의저장기능 (store of value) 에초 1) 국제통화는일반적인화폐가갖는가치의저장, 교환의매개, 계산의단위등세가지기능에대해통화사용자별 ( 정부및민간부문 ) 로각기다른역할을수행한다. 2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2 점을맞춘통화를의미하며, 결제통화 라함은국제거래의결제수단으로계정단위로서의기능 (unit of account) 을강조한다. 본절에서는 2000년대들어활발히진행되고있는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배경과그양상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가. 미달러화위상의변화 20세기초반에는세계무역및금융의중심이던영국의파운드화가공식화폐로통용되었지만, 2차세계대전이후미달러화가주요통화로급부상하면서미달러화를주요기축통화로하는통화체제를이어왔다. 즉미달러화를중심으로하는소수의준비통화가국제유동성에대한수요를충족시킴과동시에가치저장수단으로활용되는것이다. 이러한통화기반체제는금본위제도와같은비 ( 非 ) 통화기반체제에비해국제유동성에대한수요변화에보다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다음과같은이유로지속가능성에대해의문을제기할수있다. 첫째, 사실상미달러화중심의단극통화체제에가깝다고볼수있는통화체제는 트리핀의딜레마 (Triffin's dilemma) 원리에따라지속되기어렵다. 트리핀의딜레마 란기축통화의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풍부한유동성은물론이고통화의구매력에대한신뢰가보장되어야하지만유동성과신뢰성의상충은불가피하다는논리이다. 그이유는기축통화국은전세계에유 정부 민간 가치의저장 (store of value) 준비자산 투자통화 교환의매개 (medium of exchange) 외환시장개입 국제거래정산 계산의단위 (unit of account) 환율의앵커 (anchor) 상품가격의표시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3

23 동성을공급해야하기위해경상수지적자등을감수해야하는데이러한상황이계속되면대외부채가증가하여통화의신뢰성이저하될것이고이는곧통화가치하락으로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 그동안은무역적자국인미국과무역흑자국간이해관계에따른상호의존구조 (global co-dependency) 성립, 안전자산으로인식되는미달러화표시채권, 미국의선진화된금융시장, 경제및금융거래규모대형화등에따라미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통화가부재하여크게문제시되지않았다. 그러나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시발점이라볼수있는트리핀의딜레마는미국의막대한경상수지적자가장기간지속되자현실화되었다. 1990년대후반부터미국의경상수지적자누적규모는급증하기시작하여 1970년부터 2013년까지누적규모는 9.4조달러에이르렀고, 순대외투자포지션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역시악화되었다. 이러한미국의대외불균형현상은 [ 그림 2-1] 과 [ 그림 2-2] 에잘나타나있으며, 이현상이지속되자 2000년대들어서는미달러화가치의급락가능성을글로벌리스크로인식하기시작하면서미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가신뢰성의 그림 2-1. 미국의경상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자료 : IMF, WEO Database, 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 ( 검색일 : ). 1, ,000-2,000-3,000-4,000 그림 2-2. 미국의순대외자산 ( 단위 : 십억달러 ) -5,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자료 : 미상무부경제분석국, ( 검색일 : ). 2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4 한계 (credibility threshold) 에도달한것으로평가하는전문가들이상당수나타나기시작하였다. 달러화에대한신뢰도하락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더욱더가속화되었다. 위기의진원지가미국금융시장이었고, 기축통화로서의지위를남용한경제구조역시금융위기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미국중심의통화체제는비판을면하기어려웠다. 실제로도위기기간동안미달러화가치는급락하였고이후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 그림 2-3] 의달러인덱스 2) 와 [ 그림 2-4] 의실질실효환율월별추이가이를보여주고있다. 달러인덱스는 2008년 3월 71.8까지하락한뒤 2014년미연준 (FRB: Federal Reserve Board) 이양적완화축소를개시하기전까지평균 80 수준을유지하였으며, 국제결제은행 (BIS) 에서발표하는실질실효환율역시고시 (1964년) 이래최저치인 93(2011년 7월 ) 까지하락한바있다. 이렇게장기간특정통화에대한의존도가높을경우금융위기와같은위 그림 2-3. 달러인덱스추이 그림 2-4. 달러실질실효환율추이 140 (1973 년 3 월 =100) 150 (2005 년 =100) 년 02 년 04 년 06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년 02 년 04 년 06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2) 세계주요 6 개국통화 (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덴크로네, 스위스프랑 ) 대비미달러의평균적인가치를나타내는지표.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5

25 험사태발생시글로벌유동성고갈은물론, 통화가치변동성이급증하여국제금융시장의혼란이가중되는등세계경제에미친부정적파급효과를피하기어렵다. 또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미달러화가치는보전되지못했는데, 이는미국이경기부양을위해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와같은확장적통화정책을시행하였기때문이다. 미국은기축통화국으로서통화가치의안정성유지보다자국의경기안정을우선시하고있고, 이러한일련의변화들은미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에변화를주어야한다는목소리에힘을실어주고있다. 나. 세계경제환경의변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변하는세계경제환경역시국제통화체제의변화를견인하고있다. 서론에서잠시언급하였듯이세계경제에서각국이차지하는비중에변화가나타났다. [ 표 2-1] 에나타난미국이전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2000년 31.4% 이었지만 2013년 22.7% 로하락하였고,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9년 22% 까지하락할것이라전망하고있다. 거대경제권인유로지역과동아시아선진국인일본역시그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중국은 2010년을기점으로일본 표 2-1.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미국 일본 중국 유로지역 자료 : IMF, WEO Database, 검색일 : ). 2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6 비중을추월하였고, 미국과유로지역다음으로세계경제에높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국가별수출입규모확대추이에서도나타난다. 전세계교역규모는 2000년에비해 3배가까이확대되었지만미국은 1.9배, 유로지역 2.6배, 일본 1.8배확대되는수준에그쳤으며, 이와는대조적으로중국의수출입규모는 8배이상확대되었다. 이에따라세계수출입에서차지하는국가별비중에는커다란변화가발생하였고, [ 표 2-2] 에나타나있다. 또한 [ 그림 2-5] 에도나타나듯이위기극복기간동안위기의진원지인미국을비롯한선진국은마이너스성장을한반면중국, 인도, 브라질등주요신흥국들은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를기록하였다. 그동안선진국의지원을받으며높은의존성을보이던신흥국들은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회복을견인하였을뿐아니라선진국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한자체적인노력에도힘썼다. 한가지예로 [ 그림 2-6] 에나타난신흥국외환보유액의통화별비중에나타난변화를들수있는데미달러화의비중 표 2-2. 국가별세계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검색일 : ).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7

27 그림 2-5. 세계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전년대비 ) 그림 2-6. 신흥국외환보유액의구성 ( 단위 : %) 선진국 신흥개도국 미달러일본엔유로 년 93년 96년 99년 02년 05년 08년 11년 자료 : IMF, WEO Database, 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 ( 검색일 : ). 0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자료 : IMF, COFER Database, rnal/np/sta/cofer/eng/( 검색일 : ). 이 2000년 75% 에서 2013년 60% 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신흥국들이미달러화의외환보유액구성비율을낮춤으로써통화구성의다변화를추구하는동시에자국외환보유액의가치를보전하기위한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물론국제거래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통화로미달러화, 유로화, 영국파운드화, 일본엔화등을꼽을때, 지금까지도미달러화가전세계외환거래및외환보유액의상당부분을차지하며국제통화의여섯가지기능을모두수행하고있다고보는것은논란의여지가없다. 세계경제에서미국이차지하고있는 GDP 비중이약 23% 수준임에도불구하고, 달러화가외환시장에서거래되는비중이 87%, 3) 전세계외환보유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61% 에달하는사실등은여전히세계금융시장내달러화의영향력을무시할수없음을대변한다. 3) 외환거래특성상거래양방 ( 매입 / 매도 ) 의통화를합산하므로비중의총합계는 200% 이다. 2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8 2013년에도세계외환시장에서미달러화개재거래비중이가장높게유지되고있지만, 국제통화의결제수단으로서독자적으로견고하게기능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이는국제결제은행 (BIS) 이 1989년부터매 3 년마다발표하는세계외환시장및장외금리파생상품시장거래규모및구조에대한조사 (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OTC Derivatives Market Activity ) 결과에잘나타난다. 이조사결과를통해거래상대방별, 대내외, 만기별 ( 선물환및외환스와프거래 ) 거래추이, 통화별, 주요통화조합 (currency pair) 별, 국가별거래규모및비중추이등에대한동향파악이가능하기때문에국제통화결제수단으로서의기능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으며이는 [ 표 2-3] 에정리되어있다. 2013년미달러화가거래되는비중은 2010년에비해소폭상승하였으나 2000년초반에비해서는하락하였고유로화역시유로화출범이래 2001 년 2004 년 2007 년 2010 년 표 2-3. 국제외환거래통화별비중및순위 미달러 EU 유로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뉴질랜드달러 ( 단위 : %) 중국위안 비중 ( 순위 ) (1) (2) (3) (4) (7) (16) (35) 비중 ( 순위 ) (1) (2) (3) (4) (6) (13) (29) 비중 ( 순위 ) (1) (2) (3) (4) (6) (11) (20) 비중 ( 순위 ) (1) (2) (3) (4) (5) (10) (17) 비중 년 ( 순위 ) (1) (2) (3) (4) (5) (10) (9) 주 : 국내외조사대상금융기관간중복거래 (double-counting) 제외. 자료 : BIS(2013),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in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9

29 최저수준인 33.4% 로하락하였다. 하지만일본엔화비중이 2010년에비해크게높아졌고, 기타선진국통화중에서도호주, 뉴질랜드통화의거래비중이상승하였다. 신흥국통화중에서는중국위안화의비중이눈에띄게상승하였다. 국가별거래규모비중의추이를보면상위 5개국 (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 의비중은 2001년 68.3%, 2004년 68.8%, 2007년 69.3%, 2010년 71.1%, 2013년 75.2% 로꾸준히상승하여전세계외환거래는여전히소수의금융중심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13년미국에서발생하는외환거래규모비중은 2010년 17.9% 대비 1.0% 포인트소폭상승에그쳤고 ( 그림 2-7 참고 ), 비중이가장확대되었던 2004년은 19.1% 대비로는 0.2% 포인트하락을보였다. 한편국제통화는일국의대외준비자산 (reserve) 으로보유되므로 [ 표 2-4] 세계외환보유액의통화별구성비율을통해주요통화가어느정도국제통화로서의기능을하고있는지알수있다. 미달러화의경우 1995 그림 2-7. 국가별거래비중 ( 단위 ; %) 그림 2-8. 주요통화조합별거래비중 ( 단위 ; %) 프랑스스위스 2013 년 2010 년 달러 / 위안달러 / 프랑 2013 년 2010 년 홍콩 달러 / 캐나다달러 일본 달러 / 호주달러 싱가포르 달러 / 파운드 미국 달러 / 엔 영국 달러 / 유로 주 : 년 4월중일평균기준. 주 : 년 4월중일평균기준. 2. 국내외조사대상금융기관간중복거래 2. 국내외조사대상금융기관간중복거래 (double-counting) 제외. (double-counting) 제외. 자료 : BIS(2013),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자료 : BIS(2013),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in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in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0 표 2-4. 세계외환보유액통화구성비율 ( 단위 : %) 미달러 영국파운드 일본엔 스위스프랑 EU 유로 기타통화 2000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IMF, COFER Database, 검색일 : ). 년 59.0%, 1999년 70.9%, 2000년 71.1% 까지높아진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3년 61% 가되었지만제1의준비통화 (reserve currency) 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유로화의경우미달러화비중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지만그비중이지속적인상승세에있으며기타통화로분류한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달러화비중은 3% 대로상승하면서주요통화로분류되어온영국파운드화와일본엔화에대한대체투자대상으로주목받고있다. 이상을정리하면, 장기추세로볼때세계 GDP와수출입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 국제통화결제수단및준비자산으로서의기능이과거에비해저하되고있다. 이에따라과거에비해국제통화로서미달러화의위상은하락하였으며세계경제흐름에나타나고있는변화와맞물려국제통화체제역시변화를겪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는다양한통화의영향력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증대시키고, 금융거래뿐아니라실물거래부문에서도미달러화의영향력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엔화, 유로화, 위안화등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도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1

31 고려대상에포함해야함을의미한다. 다음의 2절에서는경제적으로국가간상호연관관계가매우강화된점을고려하여최근국제사회에서이슈가되고있는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을소개하고그에입각하여우리나라와주요교역상대국간연관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2. 글로벌가치사슬의고려 무역을위한생산및판매는기획, 디자인, 원료및부품ㆍ반제품ㆍ완제품의생산, 포장, 수송, 판매에이르기까지세분화된단계를거치게된다. 4) 또한각국가 ( 또는지역 ) 의경제발전단계나부존자원의차이등에따라생산요소의가격에차이가나기마련이고, 수출기업들은비용절감을위해생산시설의국외이전을결정한다. 이러한현상의결합으로제품의생산및판매를위한일련의단계들이각기다른국가 ( 또는지역 ) 에서발생하였고, 이에따라세계교역구조는유기적인연계성을갖게되었다. 그결과국제경제및무역에서새로운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왔고, 그새로운패러다임이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이다. WTO and IDB-JETRO(2011) 5) 에따르면, 글로벌가치사슬을 상품및서비스의생산단계가여러단계로분화되고, 각각의단계가어느한국가가아닌비 4) 가치사슬이란재화와서비스의구상 (conception), 생산 (production), 소비자전달, 사용및폐기에이르는전범위의활동을말하며, 동일한의미의용어로 Global Production Sharing,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utsourcing 등이혼용되다가 2000년대중반부터 Global Value Chains 로일반화되었다. 5) WTO and IDB-JETRO(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11) 의 Trade pattern and global value chain in East Asia (6월) 에서발췌. 3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2 용우위에있는국가에서발생하며각단계별로가치가창출되는새로운패러다임 으로정의하고있다. 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국제무역은더이상상품의교역으로한정지을수있는것이아닌역할의교역이라볼수있으며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이에따라기업특화 (firm specialization) 의중요성은더욱더커질수밖에없게되었다. 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배경으로는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의지속적인확대, 급속한무역자유화, 경제통합가속화등을들수있다. 저비용국가로의생산기반이전으로해외직접투자가확대되었고, 특히신흥국으로의직접투자자금유입액은 2000년대초반이후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다. 2009년까지는선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가신흥국에대한수준을상회하였으나이후부터는신흥국에대한투자액이선진국수준을웃돌기시작했고, 세계 GDP 대비해외직접투자비중역시 1990년 10.9% 에서 2000년 24.6% 로두배이상확대된데이어 2012년에는 30.3% 에달하고있다. 이와더불어원자재부터완제품생산에이르기까지재화의국가간이동이활발해지자효율성제고를위해무역자유화및경제통합이가속화되었다. WTO 체제하에서 159개의회원국들은비교적꾸준히협상타결이용이한양자간및지역간위주의자유무역협정체결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으며경제통합협정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이 1990년대 6건에서 2000년이후 110건으로급격하게늘어났고, 협정대상의범위역시생산요소뿐아니라금융또는재정정책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9] 와 [ 그림 2-10] 은우리나라수출품의품목별수출률을구성과보여주고있다. 본장의서두에서언급하였듯이우리나라는무역의존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3

33 그림 2-9. 품목별수출률추이 ( 단위 : %) 그림 수출품의품목별구성 ( 단위 : %) 년 2011 년 2012 년 2012 년 년 2010 년 소비재기초소재제품조립가공제품서비스 0 평균 소비재기초소재제품조립가공제품서비스 주 : 수출률은국내총산출액대비수출액비중. 자료 : 한국은행 (2014a), 2011~12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우리나라경제구조분석, 보도자료 (6 월 ). 자료 : 한국은행 (2014a), 2011~12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우리나라경제구조분석, 보도자료 (6 월 ). 도가매우높고, 우리나라수출주력제품 6) 이운송장비, 전자제품등국제분업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조립가공제품이라는점에서환율변동등외부변화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다. 따라서국제분업의양상을반영하는글로벌가치사슬에입각한수출구조분석이필요하며, 이분석을토대로수출관련정책, 나아가환율정책을수립해야함은자명한사실이다. 6) 한국무역협회데이터 ( 검색일 : ) 를토대로기간별 5 대수출주력산업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2000~02년 2003~05년 2006~11년 2012~13년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석유제품 컴퓨터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주 : ( ) 안은해당기간에새로편입된산업을의미. 3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4 일반적으로재화생산에필요한원재료나중간재를해외로부터조달하는경우최종재가창출하는부가가치의일정부분은원재료또는중간재를공급한국가로이전된다. 위에서언급한일련의변화로인해국가간생산의분업화가심화되면서전체교역에서중간재거래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높아지고있기때문에다른국가로이전되는부가가치도간과하지말아야할대상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모두반영한교역관련데이터로는 세계투입산출표 (World Input Output Table) 7) 가있는데이산출표는각국의재화와서비스거래를최종수요및산업별중간수요거래로구분하여작성되었다. 2절에서는세계투입산출표를통해각국산업역량의최종성과인무역을분석한전반적인내용과우리나라에초점을맞추면서개별국가의관점에서비교분석한내용을요약하여제시하고자한다. 첫째, [ 그림 2-11] 을보면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0년대이후 70~75% 정도를유지하고있는데국제가치사슬확대에따른중간재교역증가로총무역이부가가치무역보다더큰폭으로증가한결과이다. 이는총수출과부가가치수출간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 총수출이파악한국제분업의양상은실제모습과다를수있기때문에수출및분업구조분석에서는부가가치수출을기준으로하는 7) 세계투입산출표는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 가제공하는분석목적의표로제조업 14 개산업을포함한 35 개산업에대한공급사용표 (Supply and Use Table) 와함께제공된다. WIOD 는 EU 집행위원회의주관하에각국의산업연관표와무역데이터, 국제수지통계등을이용하여국가간거래를추정한데이터로 EU 27 개국과미국, 한국, 중국, 일본, 주요신흥국등 40 개국, 그외국가들에대해서는기타 (rest of world) 로통합하여전세계의거래관계를모두표시하고있다. 본절은가장최신자료인 2011 년기준데이터로작성하였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5

35 그림 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 그림 부가가치무역의소득창출 Johnson-Noguera(2014) 부가가치수출 / 국내총생산 0.6 IRL 0.5 CZE EST 0.4 TWN KOR 0.3 DEU CHN 0.75 WIOD 자료 : Robert C. Johnson(2014), 재인용 : 산업연구원 (2014), 산업경제정보, 제 587 호, 국제가치사슬의구조변화와한국의위상 (4 월 ) MEX ESP JPN USA AUS BPA 부가가치수출 / 총수출 (VAX) 자료 : IMF(2013), 재인용 : 산업연구원 (2014), 산업경제정보 제 587 호, 국제가치사슬의구조변화와한국의위상 (4 월 ). 것이더적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 그림 2-12] 는선진국 ( 또는자원부국 ) 과개도국의산업구조등의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특히개도국의경우주로중간재를수입ㆍ가공하여수출하는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대체로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은낮으나국내총생산대비부가가치수출비중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소규모개방국인우리나라도개도국과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데, 이는앞서언급했듯이조립가공제품중심의수출로인해중간재수입비중이높고, 생산분업등으로타산업에비해부가가치유발효과가낮은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셋째, 개별국가의총수출로국내에창출되는부가가치비율데이터를분석해보면우리나라의경우 59.7% 로낮은수준이며, 이에따라해외부가가치비율은 40.3% 이다 ( 그림 2-13 참고 ). 이는한국이경제규모가비교적작고부존자원이빈약하여수출을위한원자재를해외로부터많이수입하고 ( 따라서해외로이전되는부가가치비율이높고 ), 산업전반적으로도부가가치율이낮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경제규모가큰국 3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6 그림 총수출의국내외부가가치비율 ( 단위 : %) 100 국내부가가치 ( 국내생산 ) 해외부가가치 ( 해외로부터수입 ) 러시아브라질호주미국일본중국독일한국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 주 : 2011 년기준. 자료 : World Input Output Database( 검색일 : ). 가중에서미국, 일본등은국내조달형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국내부가가치비율이 80% 를웃도는각각 85.1%, 83.0% 이다. 또한러시아, 호주, 브라질등역시이비율이높게나타나는데, 이는부존자원이풍부하여원자재의해외조달이필요없고서비스수출비중이높기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의최종재수출에의한가치사슬은총수출가운데각국이기여하는부가가치비율을통해알수있는데중국의경우 6.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EU 27개국 4.1%, 일본 3.8%, 미국 3.6% 로뒤를이었다. 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창출에중국이기여하는바가가장높다는것은우리나라수출의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사실을증명해준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글로벌차원의가치사슬에대한기여도는다른나라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자국의부가가치수출액비율, 또는자국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다른국가로부터의부가가치수입액비율로판단할수있는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7

37 표 2-5. 주요국의수출과수입기여율비교 수출기여율수입기여율합계 ( 단위 : %) 1995 년 2011 년 1995 년 2011 년 1995 년 2011 년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주 : 수출기여율은모든국가의세계총수출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수출액대비해당국의다른나라의총수출에서 차지하는부가가치수출액합계비중이며수입기여율은모든국가로부터의부가가치수입액대비자국의부가가치 수입액합계비중을의미. 자료 : WIOD, 재인용 : 산업연구원 (2014), 산업경제정보, 제587 호, 국제가치사슬의구조변화와한국의위상 (4월). 데이는 [ 표 2-5] 가보여주고있다. 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들은중간재를수입하여완제품을수출하는저부가가치산업의대부분을개도국으로이전한결과 1990년대에비해수입기여율이크게낮아졌다. 또한중국의경우수출입기여율이 1990년대에비해 4배가까이증가하여그어느국가보다도글로벌가치사슬에깊이관여하고있으며, 국제무역에서차지하는위상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일본, 중국과함께아시아가치사슬권에속해있는한국역시중국효과등에힘입어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기여도가높아졌다. 이상을정리하면우리나라는자원부족으로대부분의원자재를수입하고있으며, 조립가공제품위주의수출로인해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부가가치창출효과가낮게나타나는구조를지니고있다. 따라서고부가가치창출등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수출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중하나인환율의중요도를간과해서는안되며, 같은아시아가치사슬권에속해있는일본, 중국의환율변동은물론미국이외의대규모경제권인유로지역의환율역시고려해야한다고볼수있다. 3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8 3. 교역환경의변화와환율의영향 앞서살펴본바대로우리나라는해외수요에대한의존도가높은수준이며, 이를바탕으로수출의성장기여도가내수부문을상회하는등대외경쟁력확보가중요하다. 대외의존도가최대였던 2011년수출의성장기여도는 7.5% 포인트나되었고, 2013년성장기여도를보면수출이 2.4% 포인트로내수부문의 1.4% 포인트보다높았다. 따라서우리는대외교역환경의변화를지속적으로파악하고그에맞는대책을세워야함은주지의사실이다. [ 그림 2-14], [ 그림 2-15] 에나타나는것처럼우리나라의대중 ( 對中 ) 수출입비중이대미 ( 對美 ) 비중을압도하는등수출입상대국의영향력이뒤바뀌고있다. 중국은이미 2003년이후우리나라의최대수출국으로부상했고, 현재우리나라전체수출의 1/4 이상이중국으로흘러가고있으며, 수입상대국중에서도중국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대 ( 對 ) 중국수출의거의전부가중국내에서다시가공과정을거쳐재수출되는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수출경쟁력이한ㆍ중양국간환율또 그림 수출상대국의국가별비중 그림 수입상대국의국가별비중 ( 단위 : %) ( 단위 : %) 30 중국미국유럽연합 (EU) 일본 25 중국미국유럽연합 (EU) 일본 년 03 년 06 년 년 0 00 년 03 년 06 년 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9

39 는중국의주요교역국가들과의환율, 즉실질실효환율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한편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경제에환율은수출의가격경쟁력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수출입기업의대금결제에서수반되는환위험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이다. 따라서국가간수출입결제에사용되는통화의종류와환율변동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 표 2-6] 에나타나는것처럼여전히우리나라수출입결제통화로미달러화가압도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위에서언급한대중 ( 對中 ) 무역규모확대와더불어위안화국제화의추진가속화등은중국위안화결제비중이눈에띄게증가한사실과그맥을같이하며유로화, 엔화역시미달러화를제외한여타통화에비해결제통화로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본절에서는수출입환경을비롯한대외환경변화로한국경제에영향력을미치는통화가다양화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위안화, 엔화, 유로화각각의환율에대해최근동향을간략히정리하고, 미달러화환율과더불어고려해야하는이유를살펴보도록한다. 표 2-6. 우리나라수출입결제통화비중현황 ( 단위 : %) 미국달러화 EU 유로화 일본엔화 한국원화 중국위안화 기타통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분기 자료 : 관세청, 수출입결제통화ㆍ방식, 각호. 4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40 가. 위안화앞서 1절과 2절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중국은경제규모가가까운미래에미국을추월할것으로예상될만큼확대되었고, 아시아가치사슬권뿐아니라글로벌가치사슬권내에서의위상이크게증대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미달러화약세에따른외환보유액가치하락방지, 국제사회에서의위상및발언권강화등을목적으로 2009년부터위안화국제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태이다. 중국의국제화추진역사는짧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예상을뛰어넘는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고있다. 단적인예로무역결제통화로서의입지를공고히하는것이중국정부의위안화국제화정책에서매우핵심적인부분임을감안할때 2010년 0.51조위안에불과했던위안화무역결제액이 2013년 4.6조위안으로 9배가량증가하였다는점에서괄목할만한성과가나타났다고볼수있다. 또한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8) 에따르면 2013년기준전세계무역금융에서위안화거래비중은 8.7% 로 2012 년 (1.9%) 에비해눈에띄게확대되었고유로화 (6.6%) 를제치고달러화 (81.1%) 에이은 2위를차지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이금융및실물부문모두에서세계경제에서수행하는역할이확대되고, 금융부문의개방및개혁을국가핵심전략으로추진중에있음을감안할때위안화의위상은더욱더제고될가능성이크다. 중국은장기간안정적이고높은수준의경제성장을이룩했고, 대외무역및투자확대등을통해글로벌경제에대한영향력을확대해 8) SWIFT, RMB Monthly Tracker( 검색일 : )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1

41 나가고있다. 또한자본시장의점진적개방, 자본거래ㆍ환율ㆍ금리자유화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역내외의원활한위안화자금흐름을위한제도적환경을완비해나가고있다. 이러한사실은글로벌금융시장에서위안화에대한수요증가를견인할것이고, 현재와같은속도로국제화가가속화된다면아시아국가의통화중국제통화로인식되었던엔화의영향력을추월하는것은물론, 미달러화와유로화에이어세계 3대결제통화로등극하는것은시간문제일것이다. 한편 2014년 6월초달러당 6.13위안을기록하면서위안 / 달러는 2014 년들어최고치를기록한바있다. 이는위안화가치가연초대비 1.22% 평가절하된것으로미국의양적완화축소, 최근중국의경기둔화우려확산등에따른결과이다. 위안화절하와원화가치절상이맞물리면서원 / 위안화환율은 9.3% 절상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대 ( 對 ) 중국수출기업의채산성악화와우리나라수출의 1/4을담당하고있는대중수출의둔화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수출및환율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위안화환율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고볼수있다. 그림 위안화환율추이 그림 중국실질실효환율추이 250 원 / 위안 ( 좌 ) 위안 / 달러 ( 우 ) ( 기준 : 2005 년 =100) 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40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4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42 나. 엔화 1980년대미국은쌍둥이적자로인한대외채무가급증하자대규모대미 ( 對美 ) 무역흑자를기록했던일본에금융시장개방과함께엔화의국제화를요구하였다. 그러나그당시일본은자국내금융정책의혼란을우려하여미온적으로대처하였고엔화의국제화는가시적인성과를보이지못했다. 이후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를겪으면서아시아지역의역내금융협력차원에서엔화의국제화를다시추진하였지만일본의경기침체가장기화되자엔화에대한신뢰도저하로답보상태에있는실정이다. 일본역시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적극적인양적완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엔저현상은지속되고있다. 2012년 9월이후엔화약세는주기적으로발생하면서 2014년 1월까지 15개월동안달러화대비약 36% 절하된바있고, 2014년하반기이후 2개월사이달러화대비 7% 추가절하되면서엔저현상의장기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미국의경기회복가시화로미ㆍ일간금리격차가확대되고있고미연준 (FRB) 과유럽중앙은행 (ECB) 의통화정책차별화로인해달러화강세ㆍ유로화약세가지속되면서엔화의상대적약세도지속된데기인한다. 뿐만아니라현재는 4월소비세인상단행이후경기회복세및물가상승률이둔화되면서추가확장적통화정책에대한요구가확산되고있는상태이다. 특히우리나라수출상위 100대품목 (HS 6단위기준 ) 중일본의상위 100대품목과중복되는품목이 55개나되며, 이품목이우리나라총수출의 54% 를차지하는사실은일본과우리나라의수출경합도가매우높아대 ( 對 ) 일본수출경쟁력제고는필수적으로염두에두어야함을역설한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3

43 그림 엔화환율추이 그림 일본실질실효환율추이 ( 기준 : 2005 년 =100) 엔 / 달러 ( 우 ) 원 /100 엔 ( 좌 ) 1,800 1, ,400 1, , 년 92년 94년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년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또한우리나라최대수출시장국인중국에서우리나라소비재에대한수입수요가일본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는데, 여기에엔저ㆍ원고현상으로인한가격경쟁력약화는우리나라수출증진에커다란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대 ( 對 ) 일본수출기업의자체적인노력뿐아니라엔화환율변동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반드시행해져야한다고볼수있다. 다. 유로화 유로화는 1991 년네덜란드마스트리흐트에서체결된유럽동맹조약을 통한정치적통합과함께경제적통합 9) 을상징하는결과물이다 년 9) 통화통합과정은 3 단계로나누어이루어졌는데, 첫번째단계는환율조정메커니즘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을통해회원국의통화상호간환율이일정범위내에서변동되도록조정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에서는경제수렴조건달성및통화정책시행기구설립이, 세번째단계에서는단일통화정책을수립할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설립이이루어졌다. 4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44 1월유럽연합 (European Union) 15개국중 12개국의참여로유럽경제통화동맹 (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출범했고유로화를도입하였다. 1999년금융회사간에사용되기시작하여 2002년초부터는유로화와개별국통화가함께유통되었고 2002년 3월부터단독으로사용되고있다. 단일통화로서의유로화도입은국가간자금이동비용감소, 환율변동성축소, 투자운용범위확대등의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 이에따라 1970년대초브레턴우즈체제붕괴이후국제통화질서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가장중요한사건으로지목될만큼향후미달러화의위상을약화시킬수있는주요요인으로부상하였다. 미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기축통화로서의기대감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고, 특히 2001년부터글로벌금융위기발생전인 2008년초까지미달러화대비지속적인강세를보이며유로화의위상은크게증대되었다. 그러나이후글로벌금융위기기간동안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등에서극심한재정적자문제가발생하였고국가간이해관계충돌로인해조속한해결방안의마련이어려워지면서유로화의장기존속가능성에대한불신이팽배해졌다. 글로벌금융위기와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로환율변동성 10) 역시급격히확대되었다. 이후에는유럽은행들의자금상황호전, 재정위기국에대한투자회복등유로존위기가진정되고환율이안정화되면서통화가치에대한신뢰성이어느정도회복되었다. 10) SDR(Special Drawing Rights) 대비환율의월별변화율의연간표준편차기준으로 2007 년 (0.7%) 에비해 2008 년 2.97%, 2009 년 2.52% 로높은변동성을기록하였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5

45 그림 달러 / 유로환율추이 그림 유로실질실효환율추이 ( 기준 : 2005 년 =100) 2 달러 / 유로 ( 좌 ) 원 / 유로 ( 우 ) 2, , , , 년 97 년 99 년 01 년 03 년 05 년 07 년 09 년 11 년 13 년 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 최근유럽중앙은행 (ECB) 의지속적인통화완화조치행보와미국의경기회복및양적완화종료에따른금리정책의변화등은유로화약세를견인할것으로보인다. 유로화약세에따른원 / 유로환율하락역시대 ( 對 )EU 수출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으며유로존과의무역규모가계속확대되고있고, 무역결제액중유로화가차지하는비중이엔화비중보다높아지고있는만큼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라. 최근수출관련세계경제리스크및평가우리나라수출과관련한세계경제리스크를크게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과관련지어살펴보면이국가들의통화별환율을반드시고려해야하는이유가분명히나타난다. 먼저 2014년부터개시된미연준 (FRB) 의양적완화축소와관련하여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살펴보면, 전자는이러한축소조치가최근미국경제의회복세를입증하고, 경기회복에힘입어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요가확대될경우국제교역확대로이어 4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46 질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출구전략으로인해그동안신흥국시장에유입된대규모글로벌유동성이선진국으로회귀될가능성이높고이에따라신흥국의금융시장불안및경기침체가능성역시배제할수없다. 이미연초미국의출구전략이본격화되자신흥시장의환율및주식시장변동성이크게확대된바있으며, 특히장기간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는등경제펀더멘털이취약한인도, 인도네시아, 터키를중심으로한자본유출및금융시장불안가능성이높게평가된다. 2013년기준우리나라의대 ( 對 ) 신흥시장 (30개국) 수출이총수출의 52% 를차지하고있는사실은신흥시장국의경제상황역시중요한고려대상이라고볼수있기때문에미국의양적완화축소로인한금융시장변동성확대가신흥국에주는부담을리스크요인이라볼수있다. 일본의경우앞서간략히언급하였지만소비세인상이후가계소비지출감소, 경기회복세와물가상승둔화현상이발견되자소비세인상이중장기적인소비위축리스크라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가계소비지출은소비세인상직후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한바있고, 2014년 2분기일본의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0.1% 로전기의 3.0% 에비해큰폭으로하락하였으며소비세율인상효과 (+2% 포인트 ) 를제거한소비자물가상승률은여전히일본은행의정책목표인 2% 에미달되는수준이다. 뿐만아니라미국의점진적인금리인상이예상되는바국채이자부담급증에양적완화로대응할수도있기때문에향후일본은행이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할수있다. 이는엔저현상이예상보다장기간지속될경우우리나라대일 ( 對日 ) 수출경쟁력저하는물론환율방향성예측에대한혼란을가중시켜적절한정책대응을어렵게만들수도있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7

47 유로지역의경우재정건전화노력, 구조조정, 완화적인통화정책등에힘입어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는있지만저물가현상이나타나고있어실질금리상승에따른부채부담증가, 소비및투자부진등에따른경기침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 이는유럽중앙은행이추가적인통화완화조치를수단으로활용할가능성을높이고, 이에따른유로화약세는우리나라의대 ( 對 )EU 수출에장애물로작용할것이다. 마지막으로중국의경우 2014년 1분기경제성장률이전년동기대비 7.4% 를기록하면서 5분기만에최저치를기록하면서성장세둔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중국의경기둔화는대 ( 對 ) 중국수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는물론이고대 ( 對 ) 중국원자재및에너지수출비중이높은신흥시장의부진, 나아가신흥국경제성장세둔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리스크요인이라볼수있다. 대외지향형개방경제를추구하는우리나라에환율은중요한정책변수라는것은주지의사실이고이상의리스크요인들을보면결국환율과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동안은원 / 달러환율이주된분석대상이되었으나 2장에서살펴본수출과관련된세계경제변화에도나타나듯유로지역, 일본, 중국의통화가치와관련된환율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력은지대하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4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4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9

49 1. 서론 유로화의영향력이 2000년대이후실제로통용되기시작하면서커지고있다. 2000년대이전까지는달러화를압도적으로사용하였으나점차그러한경향에서벗어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경향은앞으로도더욱강화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중국, 일본과유럽의경제가성장하면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이국가들의비중이커지게되므로이국가들과의무역도커지게되었기때문이다. 이들은자국통화인위안화, 엔화와유로화의사용이커지길바라기때문에무역거래시자국통화가거래되도록유도한다. 따라서결제통화로이국가들의통화가점차많이사용되는것이다. 과연어떠한통화를결제통화로정하는가는무역을수행함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결제통화를무엇으로결정하는가에따라서환위험의크기가달라지는데그이유는계약이이루어진후실제로결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통상수개월의기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경우자국통화가결제통화로사용된다면환위험이사라지게되고그영향으로인하여외국과의무역과투자가증가하게된다. 무역과투자의증가는자국소비자의잉여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경제성장에도도움이된다. 또한무역을하는국가와결제한통화대비환율이어떻게되는가가실제로무역을하는기업의수익에도큰영향을준다. 11) 2000년대이후결제통화로달러화위주에서유로, 엔, 위안등으로다양화되면서우리나라무역에미치는원 / 위안, 원 / 엔, 원 / 유로환율의영향력이커지게된것이다. 12) 11) 자세한내용은강삼모 (2014) 를참고. 5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50 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 GDP 대비 100% 가넘는소국개방경제의모습을띠고있다. 이러한소국개방경제는일반적으로해외충격에민감한모습을보이는성향을나타낸다. 특히환율이변하게되면결국우리나라의무역이영향을받게되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이클수밖에없다. 지금까지대부분의연구들은원 / 달러환율이변할경우우리나라의무역수지와경제성장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에집중해왔다. 그러나최근에는원 / 위안, 원 / 엔, 원 / 유로등이들주요통화대비환율의영향력이커지게되었다. 왜냐하면중국, 일본및유럽의경제력이커지고이국가들과의무역및투자가커지면서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이커졌기때문이다. 따라서주요통화대비환율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어떠한영향력을보이는지를세밀하게연구할필요성이있다. 본연구의순서는다음과같다. 2절에서는우리나라환율과무역의관계에대한기존연구를정리해본다. 3절에서는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을실시해확인해본다. 환율로원 / 달러, 원 / 엔, 원 / 위안, 원 / 유로환율을사용해본다. 무역수지도산업별로세분화하여각환율이산업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다른지를비교해본다. 또한지역별로미국, 유럽, 중국, 일본으로분류해해당지역의무역수지에미치 12) 한편정부입장에서는자국통화가결제통화로사용되는경우국제세뇨리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일반적으로모든국가는통화를발행하는데정부입장에서는통화는일종의채무이며인플레이션으로인하여통화가치가하락하게되면채무가감면되는효과를얻을수있게된다. 이러한효과가세뇨리지효과인데기축통화를발행하는국가는이러한효과를국제적으로누릴수있게된다. 왜냐하면전세계국가들이결제또는외환보유액의목적을위해서특정국가의통화를비축하는경우세계인플레이션으로인하여해당통화의실질가치가떨어지게된다. 특히일본의경우 1980 년대이후아시아국가에차관을엔화로제공하면서일본과의무역에사용하도록유도하기도하였다. 최근에는중국이위안화사용의확대를위하여이와비슷한정책을펴기도한다.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1

51 는영향도차별성이있는지를확인한다. 4 절에서는결론및정책적시사 점을도출해본다. 2. 환율의영향에대한기존연구 환율이절하하게되면일반적으로무역수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13) 반대의경우는무역수지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지금까지많이이루어져왔다. 먼저강삼모 (2003) 는원 / 달러환율과엔 / 달러환율이무역수지및우리나라경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는실증분석방법으로 VAR 충격반응분석및분산분해분석을이용했다. 그의연구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원 / 달러환율뿐만아니라엔 / 달러환율에의해서도큰영향을받는것을알수있었다. 특히 1997년외환위기이후엔 / 달러환율의절하는우리나라산업생산에악영향을미치는경향이강화되었음을강조하였다. 그런데 2001 년이후무역수지는원ㆍ달러환율에큰영향을받지않아, 대규모의외환시장개입비용을지급해서원ㆍ달러환율의가치상승을막는것은비효율적이라고주장하였다. Kang, Kim and Wang(2005) 도엔 / 달러환율이우리나라무역수지및산업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바있다. 그들의연구에따르면일본은우리나라의주요수출상대국이자수입상대국임을강조하면서엔 / 달러환율이큰영향을미치게된다고설명하였다. 13) 마셜ㆍ러너조건에따르면수출에대한가격탄력성과수입에대한가격탄력성의합이 1 이넘는경우환율절하는무역흑자를유발하게된다. 5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52 그들은엔 / 달러환율의절하는세가지측면에서국제수지에영향을미친다고설명하였다. 첫째, 무역경쟁국의지위에서오는영향이다. 한국과일본은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산업등주요수출산업이겹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엔 / 달러환율의절하로일본기업의가격경쟁력이좋아지면미국등제3의수출대상국에서한국의수출이감소할가능성이크다. 둘째, 무역상대국의관계에서오는영향이다. 일본은한국에제2의수입상대국이자제3의수출상대국이다. 그런데엔 / 달러환율의절하는한ㆍ일간무역수지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 셋째, 일본은한국에있어주요자본투자국이다. 따라서엔 / 달러환율의절하로일본의자금력이약화되면한국으로의자본투자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Kang, Kim and Wang(2005) 은엔 / 달러환율이국제수지에미치는영향은앞에서설명한세가지힘의합에의해서결정된다고주장하였다. 엔 / 달러환율이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그후에도계속되었다. 안순권 (2007) 은엔 / 달러환율이우리나라기업의수출뿐만아니라채산성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고설명하였다. 그리고주원, 조규림 (2013) 은우리나라수출을산업별로분류하여엔 / 달러환율의영향이어떻게다른지를비교하였다. 또한 Ree and Chio(2014) 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원 / 엔환율이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향이달라졌는지를살펴보았다. 이재랑, 이병창 (2005) 은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하여우리나라가격경쟁력이어떻게변하는지를분석하였다. 그들의연구에따르면제조업업종별가격경쟁력에대해서명목환율은업종별로다른영향력을나타내었다. 이러한현상은명목환율대신실질실효환율을사용해분석할경우도비슷하게나타났다. 특히산업별실질실효환율은외환위기전에는비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3

53 슷한움직임을보였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큰차이를나타냈다고주장하였다. 또한허인, 강은정 (2013) 은원고ㆍ엔저현상이우리나라수출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들은원화가강세를보이는경우수입을증가시켰다고주장하였다. 그런데엔화가약세인경우에는우리나라의수출과수입을모두감소시켰다고설명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기업이수익을내기위해서는비용절감을위해서노력해야하며외환당국은환율의변동성을줄이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한편환율의방향성뿐만아니라환율의변동성도무역과무역수지에영향을준다. 이와관련된연구도많이진행되어왔다. Chowdhury(1993), Cushman(1988), Kenen and Rodrik(1986) 는 G7 국가를위주로한선진국을대상으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그들은환율변동성이무역에악뚜렷이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Baak(2004) 의경우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14개국가를대상으로분석한바있다. 그는무역상대국간의환율변동성이커지면수출이감소한다고주장하였다. 한편강삼모ㆍ이창수 (2005) 는환율변동성을달러화에대한수출국통화의대미환율변동성과수입국통화의대미환율변동성으로각각분리하여분석하였다. 그들은 52개국을대상으로패널분석을실시하였는데, 수입국과수출국통화의대미환율변동성은지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었다고주장하였다. 그런데모두수입에악영향을미치는공통점이있었다고설명하였다. 환율변동성은무역규모자체를줄이는것뿐만아니라무역수지에도영향을준다. 최봉호, 이재득 (2006) 은환율변동성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서실증분석을수행하였는데, 환율변동성이커지면무역수지가악화된다고밝혔다. 김종구 (2007) 는환율로실질실효 5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54 환율을사용하여변동성을계산한후실증분석에적용하였다. 그는실질 실효환율변동성이우리나라상품수지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 을보여주었다. 반면에여행수지에는악영향을미친다고설명하였다. 3. 실증분석 본절에서는환율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을통해서살펴본다.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은전통적으로흥미있는주제이다. 본연구에서는보다다양한환율을사용하고, 무역수지도산업별, 지역별로분리하여다양한측면에서분석해보려한다. 실증분석방법으로는 VAR 충격반응분석과분산분해분석을이용해본다. 이방법을이용하여우리는구체적으로세가지측면에서실증분석을수행해분석한다. 첫째,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등이우리나라총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실증분석을수행한다. 둘째, 무역수지를산업별로분리하여산업에따라어느환율의영향력이큰지를확인해본다. 셋째, 무역수지를지역별로분류하여어느환율의영향력이큰지를분석해본다. 실증분석을위한변수는 IFS와 Bloomberg 등에서추출한다. 해외충격을대표하는변수로미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중국 GDP를사용하고, 한국 GDP, 환율, 무역수지를포함하여분석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를채택한다. 14) 14) 분석기간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0 년유럽재정위기기간을포함하여분석결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5

55 표 3-1. ADF 검정 ADF 검정 U.S. GDP 로그값 U.S. GDP 로그차분값 -4.88** 한국 GDP 로그값 한국 GDP 로그차분값 -4.55** 유럽 GDP 로그값 유럽 GDP 로그차분값 -4.13** 일본 GDP 로그값 일본 GDP 로그차분값 -5.10** 중국 GDP 로그값 중국 GDP 로그차분값 -2.92* 명목실효환율로그값 명목실효환율로그차분값 -5.28** 원 / 달러환율로그값 원 / 달러환율로그차분값 -5.12** 원 / 유로환율로그값 원 / 유로환율로그차분값 -5.99** 원 / 엔환율로그값 원 / 엔환율로그차분값 -5.63** 원 / 위안환율로그값 원 / 위안환율로그차분값 -4.81** GDP 대비무역수지 -3.64** GDP 대비무역수지차분값 -5.88** GDP 대비한ㆍ미간무역수지 -2.97* GDP 대비한ㆍ미간무역수지차분값 -8.14** GDP 대비한ㆍ유로간무역수지 GDP 대비한ㆍ유로간무역수지차분값 -9.84** GDP 대비한ㆍ일간무역수지 GDP 대비한ㆍ일간무역수지차분값 -4.29** GDP 대비한ㆍ중간무역수지 GDP 대비한ㆍ중간무역수지차분값 ** 주 : *, **, *** 는 10%, 5% 와 1% 유의수준을나타내는데, 각각의기준값은 -2.59, -2.91, -3.59이다. 과가평상시와다른모습을보일수있다. 따라서금융위기와재정위기전후기간을포함한특정기간의특징을분석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5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56 변수들이안정적인지못한상태에서회귀분석을실시하면가성회귀의가능성이존재하므로이를확인하여야한다. 따라서각변수의안정성을검정하기위해서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실시하였다. ADF 검정을실시할때 GDP, 환율등은로그변수로전환하였고, 각무역수지는한국 GDP로나누어사용하였다. [ 표 3-1] 은안정성검정의결과를보여준다. 대부분의변수는수준변수상태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안정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차분변수로만들경우는모두안정적으로나타났다. VAR 모형은서로영향을주고받는시계열변수들사이에서어떠한충격이있었을경우각변수의동태적인반응은어떠한지알기위해서주로사용되는분석이다. VAR 모형에서는각변수들의관계를구조적인모형을만들어취급하지않고, 각내생변수들이모든내생변수들의시차변수의함수로간주한다. VAR 모형을수식으로살펴보면 [ 식 3-1] 과같이표현할수있다. [ 식 3-1] 는 t기의내생변수들로구성된벡터이고, 는 t기의외생변수로이루어진벡터이다. 과 는각각 t-1기와 t-p기의경우를나타낸다. 그리고,..., 는추정되어야할계수들로이루어진행렬을나타낸다. 그리고 는자신의시차변수와우측에포함된변수들에상관되지않은 innovations으로구성된벡터를나타낸다. VAR 모형에서 i번째변수에대한충격은 i번째변수에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모형의동태적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7

57 인구조를통해서모든내생변수에영향을미치게된다. VAR 모형에서의충격반응분석이란특정변수의 innovations 충격이있을경우각내생변수들의반응을동태적으로표현해준다. 15) 본연구에서는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서상수항을외생변수로취급하고나머지변수를내생변수로취급하여 VAR 충격반응분석을실시한다. 16) VAR 충격반응분석에포함된각변수가안정적이지못한경우안정적으로만들기위해서전년동기자료에대한변화율또는차이로전환하였다. GDP는전년동기대비경제성장률, 환율은전년동기대비환율변화율로전환하였고, 무역수지는 GDP로나눈후전년동기대비변화로전환하였다. VAR 충격반응분석을실행할경우 Pesaran and Shin(1998) 에의해서고안된일반화된충격 (Generalized Impulses) 를사용한다. cholesky 분해를실시한후사용되는충격반응분석은잔차 (innovations) 사이의상관관계를제거하는데도움을준다. 그런데이경우변수의순서에따라서실증분석결과가달라지는경우가있어혼란을주기도한다. 일반적으로외생성이더강한변수를앞에두고분석을실시해야하지만어느변수가외생성이강한지판단하기어려운경우도많기때문이다. 15) VAR 모형및 VAR 충격반응분석에대해자세한설명은 Hamilton(1994) 을참고할것. 16) 한편 VAR 충격반응분석을실시하기에앞서해당변수들이공적분관계를지니는지여부를분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만약분석대상에포함된개별변수들이안정적이지못하지만변수들의선형결합이안정적일경우해당변수들은공적분관계가있다고볼수있다. 공적분관계를이루는변수들은서로장기적으로중요한관계가있는것이다. 그런데공정분검정은각변수들의시계열이장기간확보될경우분석할수있는것이다. 변수들의시계열이길지않음에도불구하고공적분검정을실시하면기간ㆍ변수선택등에대한약간의변화에도분석결과가크게달라져신뢰성을상실하는경우가많다. 본연구에서는 2001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분석하고있다. 따라서분석기간이길지않아공적분관계가성립하는지여부는분석하지않는다. 5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58 Pesaran and Shin(1998) 에의해서고안된일반화된충격 (Generalized Impulses) 은잔차사이의상관관계를없애는동시에변수의순서에관계없이동일한결과를얻게되는장점이존재한다. 한편시차는 Schwartz 기준을사용하여선택하였다. VAR 모형에서의충격반응분석결과는 [ 그림 3-1] ~ [ 그림 3-9] 에나타냈다. [ 그림 3-1]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총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환율로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을각각사용하였다. 먼저 [ 그림 3-1-1] 은원 / 달러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총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 3 분기후 상승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원 / 달러환율의상승은우리나라무역수지에도움이된다는것을알수있었다. [ 그림 3-1-2] 는원 / 유로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뒤 4분기후에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 그림 3-1-3] 은원 / 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뒤 4분기후에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 그림 3-1-4] 는원 / 위안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뒤 3분기후에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네가지환율중가장큰영향을미치는환율은예상대로원 / 달러환율이었다. 그다음으로는원 / 엔환율이었고원 / 위안환율과원 / 유로환율은비슷하였다. [ 그림 3-2] ~ [ 그림 3-5] 는무역수지를산업별로분류하여분석한결과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9

59 이다. 먼저 [ 그림 3-2] 는각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 1차산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위안환율은 1차산업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으나원 / 엔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3]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경공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은경공업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으나원 / 유로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4] 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 IT 산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유로환율, 원 / 위안환율은 IT 산업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으나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5] 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중공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을알수있었다. [ 그림 3-6] ~ [ 그림 3-9] 는무역수지를지역별로분류하여분석한결과이다. 먼저 [ 그림 3-6]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미국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 그림 3-7]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유럽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은영향을미쳤으나원 / 위안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8]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중국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대중국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다. [ 그림 3-9] 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일본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6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60 [ 표 3-2] 는환율상승이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정리한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 VAR 충격반응분석의결과를요약한것이다. 숫자의의미는환율이특정무역수지에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을가지면서가장크게영향을미친시기의값을적어놓은것이다. 빈칸으로존재하는경우는환율이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의미이다. 원 / 달러환율은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여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원 / 유로환율은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다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원 / 엔환율은총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다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원 / 위안환율은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일곱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네가지환율중특정무역수지에영향을미친경우는원 / 위안환율이가장많은일곱가지경우였다. 원 / 달러환율은원 / 위안환율에비해서한가지적은여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쳤다. 그러나원 / 달러환율은특정무역수지에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면서영향을미칠경우네가지환율중가장큰영향을미친경우가많았다. 종합적으로살펴볼때원 / 달러환율, 원 / 위안환율과원 / 엔환율이비슷한영향을미쳤으며원 / 유로환율이그다음수준으로정리할수있다.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1

61 그림 3-1.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12 그림 원 / 달러환율.010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그림 원 / 위안환율 그림 3-2. 환율이 1 차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15 그림 원 / 달러환율.015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015 그림 원 / 위안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62 그림 3-3. 환율이경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16 그림 원 / 달러환율.0012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0016 그림 원 / 위안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그림 3-4. 환율이 IT 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5 그림 원 / 달러환율.006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그림 원 / 위안환율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3

63 그림 3-5. 환율이중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15 그림 원 / 달러환율.016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015 그림 원 / 위안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그림 3-6. 환율이미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그림 원 / 달러환율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003 그림 원 / 위안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64 그림 3-7. 환율이유럽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4 그림 원 / 달러환율.0020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003 그림 원 / 위안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그림 3-8. 환율이중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그림 원 / 달러환율 그림 원 / 엔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위안환율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5

65 그림 3-9. 환율이일본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10 그림 원 / 달러환율.0015 그림 원 / 유로환율 그림 원 / 엔환율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그림 원 / 위안환율 표 3-2. 환율상승이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 무역수지 차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중공업무역수지대미국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 대중국역수지 대일본무역수지 주 : 1) 숫자는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면서가장큰영향을미쳤던시기의수치이다. 2) 숫자가없는경우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친기간이존재하지않음을의미한다. 자료 : 저자계산. 6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66 표 3-3. 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달러총한국 GDP 환율무역수지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유로총한국 GDP 환율무역수지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총무역수지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7

67 표 3-3. 계속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 한국 GDP 총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표 차산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 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68 표 3-4. 계속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 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표 3-5. 경공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 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9

69 표 3-5. 계속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DLNGDPJ 원 / 유로환율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 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7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70 표 3-6. IT 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한국 GDP IT 무역수지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 한국 GDP IT 무역수지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IT 무역수지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71

71 표 3-6. 계속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 한국 GDP IT 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표 3-7. 중공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한국 GDP 중공업무역수지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한국 GDP 중공업무역수지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72 표 3-7. 계속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중공업무역수지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한국 GDP 중공업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표 3-8. 대미국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한국 GDP 대미무역수지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73

73 표 3-8. 계속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한국 GDP 대미무역수지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대미무역수지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한국 GDP 대미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7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74 표 3-9. 대유럽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한국 GDP 대유럽무역수지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한국 GDP 대유럽무역수지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대유럽무역수지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75

75 표 3-9. 계속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한국 GDP 대유럽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표 대중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 한국 GDP 대중무역수지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한국 GDP 대중무역수지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76 표 계속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대중무역수지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한국 GDP 대중무역수지 자료 : 저자정리. 표 대일본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한국 GDP 대일무역수지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77

77 표 계속 표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한국 GDP 대일무역수지 표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대일무역수지 표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한국 GDP 대일무역수지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78 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ion) 를실시하여각변수가자신을포함한나머지변수의시차변수에의해서얼마나설명되는지를알아보았다. 분산분해분석의결과는 [ 표 3-3] ~ [ 표 3-11] 에정리하였다. 먼저 [ 표 3-3] 은무역수지를대상으로분석한경우이다. [ 표 3-3-1] 은환율로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표 3-3-2] 는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표 3-3-3] 은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표 3-3-4] 는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이다. 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있어원 / 달러환율은 4분기후 11.86%, 원 / 유로환율은 7분기후 11.45%, 원 / 엔환율은 7분기후 17.93%, 원 / 위안환율은 5분기후 7.76% 의비중을보여주었다. [ 표 3-4] ~ [ 표 3-11] 는같은방법을사용하여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를대상으로분산분해분석을실시한경우이다. 1차산업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엔환율, 경공업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엔환율, IT 산업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유로환율, 중공업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엔환율, 대미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엔환율, 대유럽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달러환율, 대중국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엔환율, 대일본무역수지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원 / 유로환율의비중이가장컸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원 / 엔환율을사용하였을경우환율의설명력이가장높은경우가많았다. 그러나설명력의크기와관련하여종합적으로살펴보면대체적으로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이비슷한수준의설명력을보임을알수있었다. VAR 모형에서의충격반응분석과분산분해분석결과를종합해서살펴보면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이주요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이비슷한경향을보임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이비슷한경향이보이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79

79 표 주요환율의상관지수 상관지수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 원 / 달러환율 1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 자료 : 저자계산. 는원인은크게두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이비슷한움직임을보이는경향이있었다. [ 표 3-12] 는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의상관지수를나타낸다. 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은 0.55의상관지수를보이며, 원 / 위안환율과는 0.65의상관지수를보인다. 이와같은비슷한움직임은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비슷하게보이게하는작용을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중국, 일본과의무역량이미국에앞서거나비슷할정도로규모가매우크기때문이다. 특히중국과의무역량은미국과의무역량에비해서두배가될정도로큰규모로확대되었다. 이와같이중국과의무역규모가급속도로커지면서원 / 위안환율의영향력이과거에비해서커진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우리나라무역수지에영향을미치는주요환율은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이라고여겨져왔다. 본연구에서는원 / 위안환율의영향력이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에비해서비슷할정도로커진것을확인할수있었다. 4. 요약및결론 우리나라는소국개방경제의모습을띠고있다. 무역의존도가매우크 고외환위기를크게겪은경험도가지고있는국가이다. 환율변동성자체 8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80 도매우큰상황에서환율의영향도크게받는모습을보인다. 본장에서는환율이우리나라전체무역수지, 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최근에는중국, 일본과유럽의경제규모가커지고이지역들의통화가기축통화로의역할을수행하면서이국가들의통화대비환율의영향력이커지게되었다. 따라서환율로원 / 달러환율뿐만아니라원 / 유로, 원 / 위안, 원 / 엔환율의각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사용한결과는다음과같다. 네가지환율중특정무역수지에영향을미친경우는원 / 위안환율이가장많은일곱가지경우였다. 원 / 달러환율은원 / 위안환율에비해서한가지적은ㅇ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쳤다. 그러나원 / 달러환율은특정무역수지에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면서영향을미칠경우네가지환율중가장큰영향을미친경우가많았다. 원 / 엔환율도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종합적으로살펴볼때원 / 달러환율, 원 / 위안환율과원 / 엔환율이큰영향을미쳤으며, 원 / 유로환율이그다음수준으로정리할수있다. 또한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ion) 를실시하여각변수가자신을포함한나머지변수의시차변수에의해서얼마나설명되는지를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원 / 엔환율의설명력이높은경우가많았으며원 / 달러환율과원 / 위안환율이비슷한수준이었다. 환율과무역수지에대한과거의연구를살펴보면원 / 달러환율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이제는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에비해서비슷해진상태가된것이다. 특히중국과의무역비중이급속도로높아지면서원 / 위안환율의영향력이 2000년대이후커진것이새로운변화라고볼수있다.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81

81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83

82 1. 환율의리밸런싱메커니즘과환율수준 환율은국제거래에서양국간거래에서발생하게되는적자나흑자를조정하여다시균형을회복하도록만드는대표적인리밸런싱메커니즘 (rebalancing mechanism) 이라볼수있다. 상대국통화에대하여적자국통화는평가절하되고, 흑자국통화는평가절상되는가격경쟁력의조정이이루어지게되고, 이를통해적자국에서는수출확대와수입감소현상이발생하고, 흑자국에서는수출감소와수입확대현상이나타나기때문이다. 이과정에서양국간거래는다시균형을찾게되지만, 동시다발적인무수히많은경제활동은언제나새로운경쟁력의변동을초래하고거래관계의불균형으로이어진다. 이경우에도환율은이러한불균형을리밸런싱시키는메커니즘으로작동하게된다. 이러한환율의기능때문에자유변동환율제가세계적으로보편적인환율제도로자리잡을수있었던것이라고볼수있다. 환율의리밸런싱메커니즘이정상적으로작동한다면경상수지는항상균형에서크게벗어나지않아야하며흑자와적자가교대로발생하는것이상례이다. 이론상으로는모든양자간의관계가각각의주요통화별환율에반영되어거래관계가균형을달성해야마땅하지만한국의사례만보아도이러한환율의리밸런싱메커니즘이작동하지않고있다. [ 그림 4-1] 에서보이는바와같이우리나라는 2000년대내내경상수지흑자를유지해왔고최근들어경상수지흑자규모는줄어들기보다오히려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4년도 8월까지한국은 30개월째경상수지흑자행진을지속하고있기때문이다. 그규모도적지않아 8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83 그림 4-1. 우리나라주요국제수지항목별추세 ( 단위 : %, 억달러 ) 경상수지 /GDP( 좌축 ) 상품수지 ( 우축 ) 서비스수지 ( 우축 ) 1, 주 : 2015 년은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 (2014b), 2014~15 년경제전망, 보도자료 호. 서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이 2013년에는 6.1% 에달했고, 2014 년에도 5% 대후반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17)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환율이경상수지의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작동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실제로우리나라는미국과의무역에서지속적인흑자를누려왔고일본에대해서는적자를보여왔다. 만약이러한현상이환율에반영되었다면원화는달러화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평가절상되어야하고, 엔화에대해서는평가절하되어야하며, 이것이양국간환율에반영되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관계가환율에나타나지않는상태가지속되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이다. 일본에대해서는지속적인무역적자를시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엔화는우리나라원화에대하여평가절하되고있어서엔저로 17) 한국은행 (2014b), 보도자료공보, 호 2014~15 년경제전망, p. 11(10 월 15 일 ) 참고.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85

84 인한경제적영향을우려하게만들고있다. 미국이 2014년 10월테이퍼링 (Tapering) 의종료를앞두고있는터라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가누적되고있는상황과는상관없이달러화가평가절상되면서달러강세현상을보이고있다. 중국에대해서도우리나라가지속적인무역흑자를보이고있지만위안화는추세적으로원화대비평가절상되는기조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의주요환율이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작동하기어려운수준으로결정되고있음을의미한다. 환율이이론에서기대하고있는균형환율수준으로형성되지못하고있는것은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다. 그러나환율결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환율제도이다. 환율제도가균형수준의환율을결정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면단기적으로이로부터벗어나더라도중장기적으로는균형수준으로수렴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거래에서양자간관계가환율에적절하게반영될수있기위해서는환율제도가이러한관계를반영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현재환율제도가가진특징을알아보고개선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이러한논의는환율수준만을논하는것보다더중요한정책적함의를가지는작업이될수있다. 2. 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와환율결정방식 가. 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 우리나라환율제도는국내외경제환경의변화, 특히외환수급과관련 8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85 된여건변화와함께지금까지여러차례의변화를거쳐왔고, 한국은행에따르면그내용면에서크게달라진변화는다섯차례라볼수있다. 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를다섯개의시기로나누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 첫째, 고정환율제도를사용한시기이다. 이제도를사용한기간은 1945년 10월 ~ 1964년 5월이다. 이기간은우리나라외환시장이형성되던시기이다. 그러나외환의공급이나수요가대부분공공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지던시기였으므로환율도시장보다는공적인결정으로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공식적으로대달러환율이정해진것은 1945년 10월미군정당국에의해서다. 군정당국은원조와대민간채무변제에적용하기위해공정환율 (official rate) 을 1달러당 15원으로결정하여발표하였다. 그리고 1947년 7월에는 1달러당 50원으로인상하여발표하였으나이환율은공적거래에만적용되었다. 그당시만해도민간의대외거래가인정되지않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정부가수립되면서 1948년 10월외국환관련법제도의일환으로 외국환및외국증권등통제에관한건 이제정되었다. 그리고같은해 12월에한ㆍ미원조협정에따른대충자금예치를위해달러화표시원조액을원화로환산하기위한환율을 1달러당 450원으로공시하였다. 민간의대외거래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 1949년 6월에공정환율은공적 18) 여기서는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외환제도와외환시장 에서소개하고있는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과정을발췌하여정리하였다. 따라서여기서표현하는환율제도의명칭은일반적인환율제도의특징과는일치하지않을수있다. 다만공식적으로우리나라외환당국에서사용하고있는표현이므로이를그대로수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동일한명칭으로표현하고있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87

86 부문에서만적용하고, 민간에서는일반환율을적용하도록하는복수환율제도를공식화하게된다. 이후복수환율제도로인한혼란을피하기위해 1949년 11월외환경매제를도입하여여기서결정된환율을공정환율로사용하였고이후이환율을단일환율로결정하였다. 1950년 6.25전쟁의발발로미국의원조자금이주된외화자금원이되어대충자금환율을공정환율로사용하게된다. 전쟁으로인해국내통화가치가폭락하자 1953년 2월에는 100:1의비율로우리나라통화단위의호칭을절하하는통화개혁 (Denomination) 이단행되었다. 그리고통화단위를원 ( 圓 ) 에서환 ( 圜 ) 으로전환하였다. 1962년 6월에는 10:1의비율로통화가치를조정하고통화단위를환 ( 圜 ) 에서원 ( 圓 ) 으로다시변경하는통화개혁이시행되었다. 이과정에서도환율제도는공정환율을중심으로한단일고정환율제도를유지하였다. 그러나공정환율이외환의수급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여환율을행정적으로조절하는평가절하조치가여러차례취해져야했다. 해방이후초기에는미군정의활동과원조에의해외환공급이이루어졌으며우리나라정부수립이후에는미국의원조가주된외환의공급통로였다. 따라서공적분야의협력을위한공정환율 (official rate) 이중요한의미를가진시기이다. 뿐만아니라민간에서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도형성되어있지않았다. 대부분공적협력을통한외환수급이중심이되었던탓으로환율도행정적으로결정되는특징을보였다. 시장을통한환율결정방식을모색하던시기에 6.25전쟁이발발하여다시미국의원조를중심으로한공적분야의환율이중요해지게되고 1960년대초까지공정환율중심의고정환율제도가유지되었다. 당시에는외환수급만이 8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87 아니라국내통화도안정되지못하여 1953년 2월과 1962년 6월두차례에걸쳐리디노미네이션을통한통화개혁이단행되었다. 그결과외환에대한환율은안정되지못하였고시장적근거보다는행정적으로결정된공적환율중심의고정환율제도를사용한시기였다. 둘째는단일변동환율제도를사용한시기이다. 19) 이제도를사용한기간은 1964년 5월 ~1980년 2월이다. 이기간은외환시장을기반으로한환율결정제도를제도화한시기이다. 그러나외환이부족하고시장도협소한탓으로당국이외환을관리하고환율변동폭도제한하는특징을보였다. 뿐만아니라초기에는시장에서의수급불일치를교정하기위한개입에필요한자금도 IMF의지원을받아야했다. 1980년까지지속된이제도는제2차세계대전후국제사회에편입된신흥국으로서의한국이외환시장을도입하여안정화시키는과정이경제발전과동반하면서진화한시기이다. 우리나라가변동환율제도를도입한것은 1964년 5월이다. 이제도는공정환율의하한선을 255원으로결정하고외환증서제도 20) 를도입하여외환을직접거래하는대신이를거래에활용하여환율을결정하는일종의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그러나외환증서매매시장을통한변동환율제 19) 한국은행에서는이시기의환율제도를 단일변동환율제도 로표기하고있으나이는이전시기의복수환율제도가아니라는점에서 단일 이라는명칭을붙인것으로보인다. 시장경제에서는단일환율제도가일반적이므로 단일 로표기하는것이통상적인환율제도의표기방식은아니며오히려 고정환율제도 이지만변동폭이제한되는점을고려하면내용적으로는 제한적변동환율제도 가그특성에부합할것이다. 20) 외환증서제도란 1964년 5월단일변동환율제도를도입하면서도입한제도로외환을정부와중앙은행에집중시키기위한수단이된다. 거주자는외환을직접유통하지못하고외환증서의수급을통해환율도결정된다. 이제도는외환부족국가들이수출지원과수입관리등을위해활용하는제도이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89

88 도를정상적으로시행한것은 IMF로부터외환시장개입에필요한안정기금을제공받은 1965년 3월이다. 외환당국인한국은행은외환증서의수급에따라결정된시장률의상하 2% 범위내에서매일환율 21) 을결정했다. 제도적으로는외환증서의수급에의해환율이결정되는변동환율제도였지만외환의수급규모가적었고외환집중제의특성상환율결정에당국의영향이크게작용한시기이다. 반면외환시장의기반이취약해서시장에의한환율변동은실제로큰편이아니었다. 오히려변동환율제하에서도사실상고정환율제도가유지되는상황이지속되었다. 22) 이러한당시의특성상시장이외환수급의불균형을해소하지못하자당국이환율을조절하는대규모평가절하조치를네차례나실시하는현상까지나타났다. 셋째,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사용한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 1990년 2월까지이제도를활용하였다. 1980년 2월에도입된새로운환율제도는이전과매우다른특성을가진통화바스켓에연동한변동환율제도이다. 이제도의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달러화중심의환율제도를주요교역상대국의통화가치를함께고려하는제도로전환한것이다. 이는미국이외의국가로한국의수출시장이확대되고있는상황을함께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변화라고볼수있다. 그러나미국외의다른국가들과의거래도달러화로이루어지고있어서실질적의미가크지는않았다. 둘째는여러통화의환율을가중평균하여환율이결정되므로단일통화인달러화에대한환율보다급격한환율 21) 여기서환율이란한국은행이시중은행에서외환을집중시킬때적용하는하는한국은행집중률을의미하며집중매도율과집중매입률이있다. 22)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외환제도와외환시장, p. 107 참고. 9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89 변동을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이전의제도에서처럼급격한환율조정을제도적으로피할수있다. 셋째, 경제적불안정성을피하기위해정책적인미세조정 (fine-tuning) 을할수있는장치를도입하였다. 이제도에서사용한원 / 달러환율의계산식은 [ 식 4-1] 과같다. 원 / 달러 = β ㆍ SDR 바스켓 + (1-β) ㆍ독자바스켓 + α ( 실세반영장치 ) [ 식 4-1] 이환율결정방식에는복수의통화바스켓을사용하는특징을보인다. 그중하나는 SDR 통화바스켓이다. SDR은 IMF에서국제금융체제안에서중요한통화들을가중평균하여구성한가상통화로전세계유동성조절에활용하는통화이다. 따라서 SDR 통화바스켓을포함시킨것은한국이임의로통화바스켓을구성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국제사회에보여주는효과를기대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 β는이통화바스켓에대한가중치이다. 또다른통화바스켓은우리나라가독자적으로구성한바스켓으로우리나라의주요교역대상국인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통화의미달러화에대한환율변동을우리나라와의교역비중에따라가중평균하여구성한바스켓이다. 23) 마지막으로 α로표현된부분은정책적조정부문이다. 가중치가실제외환가치를충실히반영하지못할경우내외금리차,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외환수급전망등을고려하여작동시키는미세조정장치를포함시켰다. 23) 독자통화바스켓구성과이를반영하기위한가중치는우리나라와의교역량을기준으로당시재무부장관과한국은행총재가협의하여결정한것으로알려져있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91

90 이제도를통해우리나라원화의대미달러환율이실질적으로유동화되었다는평가를받게되었다. 그러나이방식에서는달러환율이국제금융시장에서의주요통화시세에연계되어변동하는비중이높아서우리나라외환시장에서의수급을정확히반영하지못하는문제를노정했다. 특히이제도가운용된 1980년대는한국이지속적인무역흑자를보이기시작하면서경제적호황을누린기간이었다. 그로인해환율이무역적자의지속을교정할수있는수준으로변동하지못하였다는점에서실제환율과괴리를보인것으로비판을받기도했다. 이러한비판은특히주요교역대상국으로한국에무역적자를시현하던미국에서제기되었다. 미국은한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면서 1980년대후반무역마찰을빚었는데환율제도는그핵심수단으로비판의대상이되었다. 넷째, 시장평균환율제도를사용한시기이다. 이제도가사용된기간은 1990년 3월 ~ 1997년 12월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 3월부터도입한새로운환율제도는시장평균환율제도이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실제환율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국내외의비판과환율에대한시장기능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을목적으로새롭게도입한환율제도이다. 이제도에서는외국환중개회사를도입하여외국환은행간상호거래를중개하도록하고, 거래가이루어진환율과거래량을가중평균하여다음영업일의기준환율을정하도록하였다. 그러나외환시장의규모가작고국내금융시장이충분히발달되지못한상황에서환율을무제한적으로시장에위임할경우경제전반에혼란을야기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일일환율변동폭을기준환율의일정범위내로제한하였다. 그결과사실상관 9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91 리변동환율제와같은제도로운용되었다. 그러나시장평균환율제도도입당시 ±0.4% 였던환율변동폭의제한범위는점차그변동폭을확대하여 1995년 12월에는 ±2.25%, 그리고 1997년 11월 20일부터환율변동폭을상하 10% 로대폭확대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러한변화는시장여건이나국제수지상황의개선, 그리고외환시장및금융시장의발달로점점더높은변동성을수용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것이그배경이다. 이후 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 IMF의구제금융을받게되어금융시장개혁조건들을수용하였고환율의변동제한폭도완전히철폐하게되었다. 그결과우리나라환율제도는자의반타의반으로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하여지금에이르게되었다. 다섯째, 자유변동환율제도를사용한시기이다. 자유벼동환율제도는 1997년 12월부터도입하여지금까지운용되고있는환율제도이다 년 12월우리나라가 220억달러를차환하지못하면서소위 IMF 사태의상황에처하게되었다. IMF의구제금융을수용하는대신제도적인구조조정을강력하게시행하게되었고점진적으로추진하려던금융자유화와환율제도의완전한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전환을급진적으로시행하게되었다. 1997년 12월 16일원 / 달러환율은 1일변동폭의제한이없어졌고외환수급에의해은행간외환시장에서자유롭게결정되는시스템으로전환되었다. 그결과환율변동폭의제한에따른거래중단을피할수있게되었고환율변동에대한기대로야기되는외환수급의지체나시장의왜곡현상을일정수준해결할수있게되었다. 그결과시장기능이더효율적으로작동하게되어외환시장의안정성이높아지는계기가마련되었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93

92 환율결정이시장기능에완전히맡겨짐에따라발생하는부담은환율의급변동과불안현상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환율변동성이지나치게높을경우경제전반에불안정성을파급시킬수있다. 단기간의급등락으로인한경제적피해를줄이기위해우리나라에서는외환당국이단기변동성을줄이기위한스무딩오퍼레이션 (smoothing operation) 을시행한다. 이는외환당국이규제가아니라시장개입으로환율변동성을줄이는것이목표이다. 그결과당국의역할이시장에서매매를통해환율변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변경되었다. 이과정에서달러화의조달능력이확보되어야하는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자본시장의안정을위해외환보유액의축적을확대했고 2007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외환보유액축적이더욱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현행제도는달러화중심의자유변동환율제를운용하고있어서시장이환율을결정하는메커니즘으로작동하고있다. 단지스무딩오퍼레이션은변동성이너무높을경우이를줄이는역할을할뿐이어서환율은기본적으로시장환율이라고할수있다. 표 4-1. 우리나라의시기별환율제도 시기 환율제도 특징 ~ 고정환율제도 공공분야중심, 행정적결정 ~ 단일변동환율제도 하한선및상하변동범위제한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SDR 과대외거래바스켓고려 ~ 시장평균환율제도 변동범위제한 ~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 제한해제, 달러화중심 자료 :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외환제도와외환시장. 9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93 나. 현행환율제도에서환율결정방식의한계현재우리나라의환율제도는달러화중심의자유변동환율제이다. 달러화환율은외환시장에서수요와공급에의해서결정되고있다. 그리고달러화외의주요통화들의환율은직접시장이존재하지않으므로재정거래를통해결정된다. 즉지금의환율제도에서달러화는한국의외환시장에서결정되므로우리나라의국제수지에의해영향을받는다. 따라서주요국제수지항목의변동이환율을결정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그러나다른주요통화의환율은우리나라의대외관계와는상관없이해당통화의국제금융시장에서의가치에의해결정된다. 이러한환율결정방식의한계때문에엔화나유로화, 그리고위안화에대한우리나라환율은해당지역과우리나라사이의교역수지나경상수지와는상관없이결정되고있다. 그결과이러한통화들의환율은이론에서제시하는바와같은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된것이다. 달러화는우리나라대외거래에서 70~80% 를차지하고있는거래통화이다. 따라서미국과의거래만이아니라경상수지총액에의해시장에서의환율수준이결정되는것으로보는것이옳다. 그러나직접거래시장이형성되어있는유일한통화인달러화조차우리나라대외거래에서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작동하지못하는한계를보이고있다. 뿐만아니라오히려경상수지의방향과는반대로흑자시기에도달러강세현상을보임으로써경상수지의흑자를강화하는움직임이나타나기도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경상수지보다는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가더압도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이론과는다른결과를보이는것이다. 한국가의대외경제거래결과와상관없이국제적통화가치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95

94 에의해서만환율이결정된다면사실상환율결정이론이나자유변동환율제의채택이상당부분그의미를잃게된다. 비록직거래시장이형성되어있기는하지만우리나라달러화환율결정과정이대외거래를적절히반영하지못하게되는제도적한계도존재한다. 그제도적한계란우리나라의달러화환율이달러수급에의해일방향적으로결정되는문제이다. 원화가국제적으로호환성을가지지못하므로국제금융시장에서원화의수급은원 / 달러환율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대외경제관계에서경상수지가흑자를보이고있더라도국제적으로달러화에대한강세적요인이발생하면시장이국제적요인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현상을보이게된다. 그결과국내외환시장에서달러화의수급상황보다국제적인달러화가치가더중요한환율의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 우리나라원화는국제적호환성이결여되어달러화환율의결정과정에서도국내의통화정책이의미있는역할을수행하지못한다. 우리나라외환시장내달러화의환율결정에서달러화의수급이환율을결정하는일방향적인관계가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원화의수급과는상관없이달러화의수급을결정하는국제적유출입이나그에관련된사건이우리나라외환시장에서경상수지의변화보다더중요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이렇게결정된달러화환율은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기능하는데제한을가지게된다. 이러한문제는결국우리나라외환제도의한계라고볼수있다. 9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95 3. 주요통화환율의통계적특성 여기서는먼저우리나라환율제도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해온달러화중심의환율제도에대한적절성을판단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달러, 엔, 유로, 위안등환율의안정성을상호비교해보고자한다. 만약달러화보다더높은안정성을보이는통화가있다면향후이통화를더적극적으로사용할유인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가. 환율의안정성현재우리나라의외환시장은달러화에대해서만직거래시장이존재한다. 그외통화의경우환율은재정거래로결정되고이를바탕으로매매하는간접거래방식이활용되고있다. 그러나달러화를중심으로한외환제도가적절한것이었는지, 그리고앞으로도달러화를중심으로한환율시스템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먼저각주요통화환율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가장대표적인자료는통화별환율에관한통계적자료이다. 달러, 엔, 위안, 유로에대한우리나라원화의환율을비교함으로써각주요통화의환율이보이는특성을살펴보기로한다. 비교를위한환율자료는한국은행의통계자료포털인 ECOS에서제공하는각통화의월별평균환율에대한데이터이다. 유로화의경우 1999 년에공식출범하였으나 2002년에실물화폐로도입되었고, 위안화는사실상달러화에고정되어있다가 2000년대들어점진적으로변동성을허용하고있으므로사실상 2000년도이전의자료는중요한의미를부여하기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97

96 어렵다. 따라서 2000년 1월 ~2014년까지 8월의각통화환율에대한기초통계를먼저비교해보기로한다. 기초통계를보면달러화의환율이상대적으로가장안정된모습을보였다. 우선표준편차는달러 < 유로 < 위안 < 엔의순서로달러가가장낮은값을보였다. 엔화는평균값의 18.5% 나벗어나는수준인데비하여대달러화환율의표준편차는평균값의 10.4% 에불과하여주요통화의환율중가장변동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달러화환율의중간값은평균값에서가장가까운수준이어서환율의움직임이비교적안정적이었음을보여주고있다. 반면엔화는중간값이평균값으로부터 5% 가까이멀어져있어서환율분포가한편으로치우쳐있음을의미하고있다. 마찬가지로주요통화들에대한원화환율의최솟값과최댓값에서도달러화가가장평균치에가까운수치를나타냈다. 최댓값과최솟값의격차도달러화가가장작았고이어서위안화, 유로화, 엔화의순서로편차를보여서환율의변동성이나분포면에서달러화가상대적으로높은안정성을보였다. 왜도는모든주요통화의환율들이큰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엔화만다른통화들에비하여높게나타났다. 첨도는모든주요통화에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그중에서도달러화환율이가장높아평균값에대한집중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달러화환율이가장안정적으로평균값에가까운값을유지했고변동성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달러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의원화환율에대한통계적특성을보면달러화의안정성이가장높았다. 반면엔화는안정성도가장낮았고분포도가장불규칙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환율의통계적특성을중심으 9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97 로판단할때달러화중심의환율제도가가장나은선택이었던것으로간주할수있다. 우리나라가자유변동환율제도를선택하기이전의시기에는환율변동성이더낮을것으로예상되지만실제로는오히려더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1980~97년동안달러환율은 2000년대통계에서보여준표준편차보다더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최댓값이나최솟값도평균에서 40% 이상벗어나있어서안정성이 2000년대보다훨씬더낮았던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달러화의경우첨도는정상범위인 3보다크게높은 19.4의수준을보이고있어서소위초과첨도 (excess kurtosis) 현상을보였다. 이는거의고정환율제도와유사한현상이있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통계적수치들은현재의자유변동환율제가고정환율제나단일변동환율제등사실상의고정환율제에가까웠던제도에비하여오히려전반적으로환율의안정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음을시사한다. 따라서시장기능에환율결정을위임하는현재의제도가이전의제도에비하여더효율성이높다는반증이되기도한다. 표 년대월별주요통화환율의기초통계 통화별기초통계 (2000~14년) 달러 비율비율비율비율엔위안유로 ( 평균대비 ) ( 평균대비 ) ( 평균대비 ) ( 평균대비 ) 평균 중간값 % % % % 최댓값 % % % % 최솟값 % % % % 표준편차 % % % % 최댓값 -최솟값 왜도 첨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99

98 달러 표 년대일별주요통화환율의기초통계 통화별기초통계 (2000 년 01 월 04 일 ~ 2014 년 08 월 29 일 ) 비율 ( 평균대비 ) 엔 비율 ( 평균대비 ) 위안 비율 ( 평균대비 ) 유로 비율 ( 평균대비 ) 평균 중간값 % % % % 최댓값 % % % % 최솟값 % % % % 표준편차 % % % % 최댓값 -최솟값 왜도 첨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표 4-4. 달러및엔화의기초통계 (1980~97 년 ) 통화별기초통계 (1980~97년) 달러 비율 ( 평균대비 ) 엔 비율 ( 평균대비 ) 평균 중간값 % % 최댓값 % % 최솟값 % % 표준편차 % % 최댓값-최솟값 왜도 첨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1980~1997년일본엔화에대한원화의환율변동성도달러와마찬가지로 2000년대에비하여훨씬더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엔화는표준편차가평균값의 1/3 이상이될정도로높아졌고최댓값은평균값에서두배이상높아진적도있었다. 엔화의환율이비록독자적인시장에서결정되지는않았지만지금의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훨씬더환율의안정성 10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99 이높아진것은사실이다. 따라서환율제도면에서는자유변동환율제가더효율적인제도라고할수있으며달러화가기준통화로서도더적절한선택이었다고할수있다. 월별평균환율에비하여경제주체들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환율은일별환율이다. 일별환율은변동성이더높고단기간의오버슈팅현상이외환시장을마비시킬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1월 4일 ~2014년 8월 29일일별환율의변동상황을간편통계로알아보았다. 일별통계는예상대로최댓값이나최솟값이평균값으로부터더멀었고단기적으로더높은변동성을보였다. 그러나표준편차는동일하거나오히려약간씩감소하는경향을보여서월간환율에비하여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월간환율변동에서나타난정책적의미가일간환율을이용한통계자료에서도동일하게유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나. 달러환율중심의외환제도우리나라외환시장은항상달러중심의환율제도로운용되어왔다. 환율제도의형태에상관없이결국시장에서기준환율은원 / 달러환율이었다. 그리고나머지통화들에대한원화환율은재정환율로결정되었다. 그러나환율통계를보면원 / 엔, 원 / 위안, 원 / 유로의환율이원 / 달러환율보다더높은변동성을보였고변동의규모도더컸던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의경제주체들이달러화이외의통화를무역결제에사용할경우환리스크에노출될가능성이더높았을것임을시사한다. 그러나어떤통화를사용하였는가에따라수출업자와수입업자상호간의이해득실이달라졌을가능성도존재한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01

100 달러화만을중심으로한환율제도를사용할경우종합적으로변동성을낮추는데는도움이되었지만경제주체에따라특정통화를결제통화로사용할수있는선택권이제한되는문제점을야기한다. 결제통화로이종통화를사용하는것이금지된것은아니나두번의환거래를거치는과정에서비용이상승하고우리나라와의거래관계에의해환율이결정되지않고국제금융시장에서해당통화의가치에의해결정되는특성을지니고있었다. 따라서다른통화들이달러와다른방향으로움직이는데도한국의경제주체들은달러화에대한환율외에는사실상관심을두지않는현상이나타났다. 이러한제도적한계는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제도가약화되고유로화나위안화와같은이종통화들을이용한거래비중이높아질수록거래참가자들의비용을높이고정책적효율성을약화하는현실적인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높다. 특히일본엔화의경우한국과일본간국제교역시장에서의경합성이높아서원 / 엔간환율이우리나라기업들의수출경쟁력에높은영향력을미치고있음에도불구하고원 / 엔환율이양국간거래관계를반영하지못하여수출입상의불균형을해소하지못하는한계를노정하고있다. 4. 주요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각주요환율간상관관계 환율과경상수지는서로負 (-) 의관계를가진다. 경상수지가흑자를보 이면해당지역통화의환율은하락하고적자를보일경우환율은상승하 10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01 게된다. 우리나라의경상수지는달러로환산하여발표되고있으며주된대외거래의통화도달러화이다. 그러나예상과는달리달러화환율과우리나라경상수지간관계는그리높지않으며正 (+) 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월에는상관관계가 0.05로낮게나타났고부호도정의관계를보였다. 오히려 1개월후에는우리나라경상수지와미달러화환율이이론의예측과같이역의관계를가지게되고상관관계도가장강하여 수준을나타냈다. 이는경상수지가환율을변화시키거나혹은환율변동이경상수지에영향을미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 2개월이나 3개월후에는더이상부의관계가나타나지않아서양자간의관계를적절히설명하지못하고있다. 표 4-5. 경상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2000~14 년 경상수지와의교차상관관계 (2000~14년) 달러 경상수지 엔 위안 유로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표 4-6. 무역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2000~14 년 무역수지와의교차상관관계 (2000~14년) 달러 무역수지 엔 위안 유로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03

102 표 4-7. 경상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1980~97 년경상수지와의교차상관관계 (1980~97년) 달러 경상수지엔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표 4-8. 무역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1980~97 년무역수지와의교차상관관계 (1980~97년) 달러 무역수지엔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경상수지에서소득수지를뺀무역수지와환율간의관계에서도상관관계가 로달러화의환율은 1개월후에가장강한상관관계를보였고역시부의관계를나타냈다. 동일한월에는 로약한부의상관관계를보였고 2개월후에는다시정의관계로돌아서서전통적인부의관련성을보이지못하고있다. 달러화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의관계는환율제도가달랐던 2000년이전의기간에도 2000년대와유사한상관관계를보였다. 해당월보다는 1개월후에가장높은상관관계를보였고부의관계를나타냈다. 이론적으로도뒷받침되는이러한관계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지속적으로동일하게나타나고있는것은달러화의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가 1개월의시차를두고나타나고있음을강하게시사하고있다. 달러화환율과는달리엔화와위안화는경상수지및무역수지와의미있는상관관계를보이지못하고있다. 경상수지의경우해당월에는비교 10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03 적높은정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나이론적인근거를찾기어렵다. 그이후에는상관관계가매우약하며엔화는 3개월이후, 위안화는 2개월이후에부의관계를보이고있어서사실상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엔화와위안화는무역수지와의관계에서도유사한상관관계수치를보였다. 상관관계가지나치게낮아서의미를부여하기어렵고엔화는 3개월후, 위안화는 1개월후에부의관련성을나타냈다. 자유변동환율제를도입하기이전의기간에도일본의엔화환율은경상수지와무역수지에대하여모두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지못했다. 이러한사실은엔화의환율이시장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반면유로화의환율은경상수지와무역수지모두에서비교적높은부의상관관계를보였다. 1개월이후부터 3개월까지계속해서부의상관관계가나타났고관련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이나타났다. 이러한관계는경상수지와무역수지모두에서나타나서다른통화의환율과는달리이론에서설명하는정상적인환율과이두가지수지간의관계가그대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유로화의환율은실제에부합하게변동하였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그러나유로화도엔화나위안화와마찬가지로국제통화체제내에서해당통화의가치에의해재정환율로결정된것이다. 환율제도상으로는엔화나위안화와다를바가없어야함에도불구하고유로화의환율은적절하게형성된것으로나타났다. 나. 한국의수출입결제통화비중 무역수지나경상수지에대하여환율이영향을미칠수있으려면각통 화의가치변동이거래당사자들간의가격산정에서해당통화가사용되어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05

104 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기업들은수출과수입에서달러화를결제통화 로사용하는비율이가장높다. 그림 4-2. 주요통화별수출결제비중 : 1992 년 ~2014 년 2분기 ( 단위 : %) 달러엔화유로화원화위안화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그림 4-3. 주요통화별수입결제비중 : 1992 년 ~2014 년 2분기 ( 단위 : %) 달러엔화유로화원화위안화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10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05 표 4-9. 한국의수출입결제통화별비중 : 2000 년 1 월 ~2014 년 8 월 수출 수입 평균 달러 엔 유로 위안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 단위 : %) 수출을위한결제통화로달러화가가장많이사용되었으며평균 86% 가넘는비중을차지했다. 그다음은유로로 5.35% 를차지했고이어서엔화가 4.7% 를차지했다. 그러나위안화는아직 0.25% 에불과하여매우저조한수준을보였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들어서유로화가실제화폐로도입되면서유로화의결제비중이높아졌다. 유로화는도입직후부터엔화의비중을앞지르면서그비중을점차높여갔다. 이는유럽국가들에는환전비용과같은거래비용을줄일수있는이점이있었고한국의수출업자들은통화가치의안정성때문에유로화를선호한측면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안전통화인달러화에대한선호가높아져다시달러화의비중이증가하게된다. 그후이러한추세가지금까지여전히이어지고있다. 수입면에서는일본이저금리를앞세운캐리트레이드의유입으로 1990년대중반부터결제통화의비중이급속히높아졌다. 특히대일수입이만성적인적자였던탓으로수입결제에서캐리트레이드자금을이용한엔화의활용비중이높아졌다. 그러나아시아외환위기이후엔화를이용한결제비중이하락하기시작하였고유로화가도입되면서유로화가결제통화로서더높은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점차증가하던유로화의결제비중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감소하고다시달러화의비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07

106 중이높아지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입에활용되는결제통화에서달러화비중은 82.1% 로수출결제에서차지하는 86.25% 에비하여 4% 이상더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저금리로엔화를활용할수있게했던엔화캐리트레이드가많은영향을미쳤다. 우리나라기업들의결제통화를보면양국간무역수지와는별관련성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보다는통화의안정성이나통화의사용에드는비용의고하가결제통화의선택에더많은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달러화는장기적인측면에서다른통화들에비하여오히려안정성이높고거래비용도낮은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사실은실제로앞장의통화별통계지표에서확인된사실이기도하다. 24) 그결과금융위기가발생할때마다달러화의결제비중이증가하였고여전히우리나라수출입에서달러화가차지하는비중은 85% 내외의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교역비중에비하여중요한의미를가지는통화는유로화이다. 2013년한국의수출비중을지역별로보면중국 > 미국 >EU> 일본의순서이며구체적인숫자로는 26.1:11.1:6.2:8.7(%) 이다. 지역별수입비중은중국 > 미국 > 일본 >EU의순서이며국가별비중은 16.1:8.0:11.8:10.9(%) 를차지하고있다. 2013년수출통화로쓰인통화는달러 > 엔 > 유로 > 위안의순서이며한국의수출통화로는달러 > 유로 > 엔 > 위안의순서로 84.8:6.0:3.5: 0.4(%) 를보였다. 수입통화로는달러 > 유로 > 엔 > 위안의순서이며 84.55: 5.55:5.45:0.1(%) 의비중을나타냈다. 달러화를제외하면유로화가수출 24) 본장의 [ 표 4-2] 와 [ 표 4-3] 에서보여주고있는달러화의월별혹은일변환율의변동성은다른통화에비하여현저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여타지표들도달러화의안정성이더높다는사실을보이고있다. 10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07 입모두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통화이다. 그리고교역비중에비하면유로화의결제비중은상대적으로더높은비중을차지한다. 그비중이월등한차이를보이지는않지만유로화로결제하는비중의증가가무역수지및경상수지가환율에더민감한반응을보이게되는데기여한것으로추정된다. 5. 주요통화환율간동조화현상의분석 주요통화의환율들이상호간얼마나서로연계되어변동하는지를보기위해주요통화의환율간동조화현상을분석해보기로한다. 환율의동조화여부를통해해당통화간관련성정도를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달러화환율은외환시장에서달러화의수급에의해결정된다. 그러나여타통화의환율은재정환율에의해서결정되므로국제금융시장에서해당통화의달러화에대한상대적가치에의해환율이결정된다. 따라서달러화환율과다른주요통화의환율은그결정방식이서로다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화의대달러환율이다른통화와서로동조성이높게나타난다면달러화를중심으로한외환정책을지속해도큰문제가없다. 그러나달러화와다른주요통화의환율간동조성이낮거나오히려역동조성이나타난다면달러중심의외환정책시행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특히해당통화권과의거래비중이높은경우이러한필요성은더욱높아진다. 실제로미국이우리나라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 내외로낮아져있어서향후이러한논의는더자주제기될가능성이많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09

108 환율간동조성을판단하는것은다양한방법이활용될수있으며이미여러선행연구들이존재한다. 환율의동조화현상을분석한국내선행연구로는이은석 (2004), 송정석 (2005), 박해식, 송치영 (2006), 김건우 (2012) 등을들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연구는주로엔 / 달러및원 / 달러환율의동조화현상에대하여분석하였으나 ( 이은석 2004; 송정석 2005; 박해식, 송치영 2006), 최근의연구에서는엔화와의역동조성을지적하는등최근의변화된경제상황과외환시장의특징들을분석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 김건우 2012). 동조화여부를판단하기위한분석적방법으로는 Engle(2002) 이제시한동태적조건부상관관계 GARCH(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GARCH; DCC-GARCH) 를사용하였다. 이방법은동태적인관점에서변동성의전이효과를측정하여서로다른통화의환율간동조화여부를판단하는방법이다. 이는시간가변적인상관계수를추정하기위해시계열로동태적인조건부상관관계를추정하고동조화여부를판단하는방식이다. 이러한방법론은원화와주요국통화의동태적인상관관계 (dynamic correlation) 를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서금융시장의동조화분석에많이활용된다. 단순한정태적상관관계 (static correlation) 를계산하거나기간별로계산하여비교하는비교정태적상관관계 (comparative-static correlation) 를구하는방법은변동성이일정하지않고변화되는경우의동조성을분석하는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국내의최신연구인김건우 (2012) 에서도 DCC-GARCH를채택하여서로다른환율간동조성분석에활용한바있다. 동태적상관계수에대하여개념적인설명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환 11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09 율벡터 가 의과정으로표현되면, 의조건부기대치 를 [ 식 4-2] 와같이나타낼수있다. [ 식 4-2] [ 식 4-2] 에서 이고, 이 다. 여기서 와 의정의는 [ 식 4-3] 과같다., [ 식 4-3] 본연구에서사용할동태적상관계수는 [ 식 4-4] 와같이나타낼수있다. [ 식 4-4],, 값의추정을통해 의관계를사용하여동태적상관계수를추정할수있다. 이러한관계를추정하는방법에대한보다이론적인설명은 Engle(2002) 에잘기술되어있다. 분석에사용한데이터는다음과같다. 우선미달러화의가치를측정하는변수로는연준에서발표하는월별 Nominal Broad Dollar Index를사용하였으며, 25) 그외의각주요통화별환율변수는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90년 1월 ~2014년 8월이다. 유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11

110 로화의경우공식적으로도입된것은 1999년부터이나통화구성의바스켓이고정되어있어서그자료가제공되는기간들은더길다. 위안화는일단분석에포함하여동조화여부를추정하였으나유의한결과를도출하지못하여제외하였다. 중국위안화환율은상당기간고정환율로유지되어왔고현재변동성을도입하기는했지만여전히정책적인의지에의해좌우되는경향이크다. 따라서시장의여건에의해변동되는다른환율과는달리변동성의전이를보고자하는이분석에서는유의미한결과를보이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자료들의특징을보기위해그림으로제시하면 [ 그림 4-4] 와같다. [ 그림 4-4] 의상단부터 Nominal Broad Dollar Index, 유로 / 달러, 엔 / 달러, 원 / 달러의순서이다. 그림만으로도원 / 달러환율은다른환율에비하여상당히다른움직임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서동조성의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기에따라서는유사한움직임을보이는구간도존재하므로환율간동조성을추정해보았다. 추정된동태적상관관계의결과는 [ 그림 4-5] 에서제시되었다. 0보다클수록동조성이높으며최댓값은 1이다. 결과가 0보다적은경우는환율이상호반대방향으로움직인역동조화현상이일어난것으로완전한역동조화의경우최저 -1까지수치가하락할수있다. [ 그림 4-5-1] 은원 / 달러환율과유로 / 달러환율간의동조성을분석한결과이다. 1990년대에는동조성이상당히낮았으나최근들어매우높은 25) 검색일 : )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11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11 그림 4-4. 달러인덱스, 유로 / 달러, 엔 / 달러, 원 / 달러의변화 : 1990~2014 년 Norminal Broad Dollar Index m1 2000m1 2005m1 2010m1 2015m EURO/USD JPY/USD m1 2000m1 2005m1 2010m1 2015m m1 2000m1 2005m1 2010m1 2015m KRW/USD m1 2000m1 2005m1 2010m1 2015m1 자료 : Bloomberg DB;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13

112 동조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에는유로화가유럽지역국가간통화협력에더많은비중을두는환율협력메커니즘을가지고있었다. 또한 1990년대전반에는독일통일이후유럽통화위기가발생하여지역적인특수성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1990년대후반에는오히려아시아지역에통화위기가발생하였고, 특히한국이위기의정점에있었기때문에역동조성현상까지나타나는수치를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원 / 달러환율은유로 / 달러환율과점점더높은동조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금융위기발생시아주단기간의움직임들을제외하면동조성이지속적으로높아졌고최근들어 60% 가까운동조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달러화의국제적가치가원화나유로화에대하여유사하게반영되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원 / 달러환율의변동이유로 / 달러환율의변동과유사하게시장에전달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결과들은사실상한국과유로지역간무역수지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양지역간직접적인무역관계나경상수지의변동보다는제3국인미국과의경제관계가양지역간의통화관계를설정하기때문이다. 특히한국이유로지역에대하여적자를시현하고있는최근의무역관계를고려하면환율이이러한상황을반영하지못하여오히려적자를심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존재한다. 원 / 달러환율과엔 / 달러환율간의동조성분석의결과는 [ 그림 4-5-2] 에나타나있다. 원화와엔화의대달러환율은 1990년대중반에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그러나 1997년에발생한한국의외환위기로동조성이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이후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점차동조성이높아지다가글로 11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13 벌금융위기를전후하여하락한이후에는아예역동조성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현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원화는달러화에대하여꾸준히평가절상된반면일본의엔화는지속적으로평가절하된상황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특히아베노믹스로일본의양적완화정책까지등장하면서엔화와원화의대달러화가치는반대방향으로움직인것이역동조성을보이게된원인으로평가된다. 이러한현상은원 / 엔화환율결정에서한국과일본간무역관계나경상수지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를야기한다. 한국은일본에대하여오랜기간막대한규모의무역적자를시현해왔다. 그러나이러한양국간경제관계가환율에는반영되지못하고있다. 더구나아베노믹스로불리는일본정부의금융완화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일본엔화의국제적가치가급속히하락한결과최근에는한국원화에대한 엔저현상 이한국경제에중요한리스크로부상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일본무역수지는여전히적자를시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통화관계는오히려반대방향으로움직이고있으며현재의외환시장시스템에서는이를교정할수있는방법이존재하지않는다. 달러화는유로화나엔화와달리직접적으로원화와거래하는시장이존재한다. 따라서우리나라시장에대한달러화의수급이그가치를결정한다. 따라서경상수지가흑자를달성하는지의여부가달러화환율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자본시장의대외개방으로해외자금의유출입이자유로우므로자본시장을통한외화자금의수급이환율결정에영향을미치는또다른요인이다. 우리나라경상수지는무역수지가차지하는비중이높으므로우리나라산업의대외경쟁력을보여주는지표로도간주되고있다. 따라서경상수지는원화의환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15

114 율을결정하는국내변수로경제펀더멘털의상황을반영하는대표지수라고할수있다. 이와는달리자본시장을통한외화자금의유출입은국내경제적여건만이아니라국제금융시장의여건에의해서도많은영향을받게된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시장내에서달러화의수급상황이국내시장에대한달러화의유출입을결정하고있다. 한국은 2014년지속적인경상수지흑자를보이고있으며도합 900억달러상당의흑자를시현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수요가증가하면국내시장여건보다국제금융시장의상황이더압도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실제로우리나라원화의대달러환율이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변동과어떤상관관계를가지는지를알아보기위해원 / 달러환율과달러인덱스간동조성을분석해보았다. 그결과는 [ 그림 4-5-3] 에나타나있다. 원 / 달러환율은 1990년대들어달러인덱스와의동조성이급속히높아진다. 이는우리나라의환율제도가변동환율제도로전환한것이그계기가된것으로보인다. 1997년의외환위기시기와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시기를제외하면원 / 달러환율은달러인덱스와매우높은동조성을보이고있다. 최근들어서는동조성이더욱높아져서 80% 이상의수준까지도달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사실은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변동이우리나라외환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를결정하는데압도적인영향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일반적으로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와같은국내적인요인이결정하지만달러화의국제적가치변동이발생하면국제적인요인이환율을결정하게될가능성이높다. 이는한국의외환시장규모가국제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을만큼 11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15 그림 4-5. DCC-GARCH 분석으로본환율간동조성 그림 원 / 달러환율과유로 / 달러환율간동조성 m1 2000m1 2005m1 2010m1 2015m1 그림 원 / 달러환율과엔 / 달러환율간동조성 m1 2000m1 2005m1 2010m1 2015m1 그림 원 / 달러환율과달러인덱스간동조성 m1 2000m1 2005m1 2010m1 2015m1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데이터를토대로저자도출.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17

116 크지않을뿐더러한국원화가국제화되지못하여국제외환시장에서통용되지못하기때문이다. 즉달러화의수급이일방적으로원 / 달러환율을결정할뿐원화의수급은국제적으로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이그원인이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원 / 달러환율이유로 / 달러, 엔 / 달러, 달러인덱스간어떤상관관계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를통해동조성을분석해보았다. 그결과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로원 / 달러와엔 / 달러의역동조화가관측되었으며달러지수, 유로 / 달러는위기이후로도지속적인동조화현상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전반적으로김건우 (2012) 의분석과동일한결과를보이고있다. 26) 결국한국의원화가치는한국의대외거래보다는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변동이가장중요한결정요인이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DCC-GARCH를사용한동조성분석에서우리나라의원 / 달러환율결정에는한ㆍ미간경제관계보다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변동이더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국내변수는어느정도로영향을미칠수있는지를확인하고자한국의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간동조관계를동일한방법을적용하여분석해보았다. 한국은행의 ECOS 에서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여계절조정된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에대해서도 DCC-GARCH를사용하여동일한분석을시도하였다. 그러나 DCC-GARCH는우도함수추정과정에서값이수렴하지않아서결과가나오지않았다. 그러나원자료를관찰한결과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로 26) 중국위안화는정부의강한통제하에있어그움직임 (dynamics) 이시장에의존하지않으며,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에의하여추정되지않거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따라서본고의모형에서는위안화를고려하지않았다. 11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17 그림 4-6. 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 : 1995 년 1 월 ~2014 년 8 월 Balance of Current Account (USD Billion, Nominal) -5, ,000 10,000 BalanceofCurrentAccount(USDBillion,Nominal) KRW/USD 1995m1 2000m1 2005m1 2010m1 2015m1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000 1,200 1,400 1,600 1,800 KRW/USD 하여두변수의움직임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두변수의움직임은 [ 그림 4-6] 과같다. 1995년 1월 ~2014년 8월의상관계수는약 0.38이었으며, 1995년 1 월 ~2009년 12월의상관계수는약 0.64이고 2010년 1월 ~2014년 8월의상관계수는약 0.44로계산되었다. 또한장기간에걸친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의교차상관관계를알아보고자교차상관계수도 (cross-correlogram) 를사용하여추가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 그림 4-7] 에서전체기간및 1995년 1월 ~2009년 12월에는대부분의교차상관계수 (cross-correlation) 가양의값을가지는것으로계산되었으나, 2010년 1월이후로는대부분의교차상관계수가음의값을가지는것으로계산되었다. 이두기간사이에는두변수의움직임에구조적인변화가발생하였을개연성이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1995~2009년은우리나라외환시장에두번의위기가발생했다. 1997년이전에는환율이완전한자유변동환율제도가아니어서시장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19

118 상황이그대로환율에반영되기에는한계가있었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발생이후에는위기시오버슈팅되었던환율이정상으로돌아오는과정이었던것으로이해할수있다. 2008년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한원 / 달러환율도유사한현상이반복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2010년이후경상수지와환율간서로음의관계를보이는것은외환시장에서경상수지가환율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음을보여준다. 그리고이러한음의관계는점차강화되는추세를보이다가 2014년들어약간약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이기간에점점더한국의경상수지가정상적으로환율에반영되는메커니즘이강화되어왔음을시사한다. 최근들어이러한추세가약화된것은일본, 유럽등의양적완화정책들로인해달러화의상대적가치가높아져글로벌금융시장에서의변화가환율결정에더많은영향을주기시작하고있음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4-7] 은한국의경상수지가상당기간동안환율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충분한영향을미치지못했음을보여준다. 그러나근래에는경상수지가환율하락에점점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확인해주고있다. 따라서한국의경상수지가지속될수록환율을하락시킬압력이증가하게될것은분명하다. 단지이러한정상적인관계는국제금융시장에서비정상적인변동이나정책적으로인위적인환율조작이발생하지않아야더활발하게기능하게된다. [ 그림 4-7] 은최근들어발생하고있는원 / 달러환율에도시사점을제공한다. 한국의경상수지가지속적으로흑자를보이고있는데도오히려환율이단기적으로상승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미국의테이 12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19 그림 4-7. 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간기간별상관관계 년 1 월 ~2014 년 8 월 년 1 월 ~2009 년 12 월 년 1 월 ~2014 년 8 월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 데이터를토대로저자계산. 퍼링중단으로긴축정책이머지않아시작될것이라는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반영되어나타난현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경상수지흑자의누적은결국원 / 달러환율의하락압력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의변동은환율의단기적인변동요인으로작용하나한국의경제적펀더멘털이결과한경상수지흑자는지속적인환율변동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사료되기때문이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21

120 6. 소결 본장에서는우리나라현재환율제도가결정하는환율이대외거래의균형을회복하는시스템으로작동할수있는지의여부를알아보고자했다. 현재환율제도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자유변동환율제를채택한이래로시장에서환율이결정되는자유변동환율제를운용하고있다. 그러나달러화만직접거래시장이존재하므로실제로시장에서환율이결정되는외화는달러화뿐이다. 그외주요국제통화들은달러화를매개로한재정거래를통하여환율이결정된다. 이와같이달러화가우리나라의대외거래에서주거래통화로사용되고있어서그적정성을알아보고자주요통화에원화환율의안정성을비교해보았다. 그결과원 / 달러화환율이우리나라시장에서다른통화에비하여가장안정적인변화를보였고국제통화중가장거래비용이낮은통화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달러화중심의자유변동환율제는지금까지의경제여건을고려할때가장합리적인선택인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외환시장에서달러화의환율은시장메커니즘에의해결정되고있으며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가치가 80% 이상대원화환율결정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외환당국의스무딩오퍼레이션을위한개입에비판이제기된적도있지만한국의대달러환율결정과정에서비교적시장기능이잘작동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지금의외환제도에서달러화환율의결정과정에나타나는한계는달러화의수급이일방향적으로환율을결정한다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은국제금융시장에서의달러화가치가우리나라외환시장에서도거의그대로 12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21 반영되고있고환율결정에서한국의대외거래비중이제한적으로만반영되고있다는점에서입증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외환시장의협소한규모가유발하는근본적인제한도있지만한국원화가국제화되지못하여야기되는문제이기도하다. 국제시장에서원화가통용되지못하므로엔화와는달리자국의통화정책이직접적으로외환시장에영향을미치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는원화의국제화를추진해야근본적인해결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27) 엔화와유로화의대달러환율과원 / 달러환율의관계에서나타나는차이는한국과해당지역간의대외경제적거래관계가환율에반영되지못하고국제금융시장에서이통화들의가치가그대로한국원화에대한환율을결정한다는것이다. 특히문제가되는것은원 / 엔환율이다. 일본은한국에대하여지속적으로대규모의무역흑자를누려온국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ㆍ일간통화가치를나타내는원 / 엔환율에는이러한사실이반영되지못하고있다. 양국간통화의직접거래시장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달러화를매개로한재정거래를통하여원 / 엔환율이결정되므로한국원화에대한엔화의가치는한ㆍ일간무역수지나경상수지와는별관련성을보이지않는다. 그결과환율이양국간국제수지를교정하는역할을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오히려최근처럼국제금융시장에서엔화의가치가하락하게되면한국의대일무역수지는더증가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이러한문제는대유로환율에서도동일하게발생하고있으나유로지역 27) 다른방법은자본시장에서자유로운자본의유출입을통제하여경상수지가주된달러화의공급원이되도록만드는방안이다. 그러나이방안은자본자유화에역행하며자본의희소성을제고하는등의여러문제를야기하므로사실상선택하기는어려운대안이다.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23

122 과의무역수지는흑자나적자가시기에따라다르고규모도크지않아서심각한문제를야기하지는않는다. 그러나일본의경우에는전통적으로무역적자가지속되어왔고앞으로도지속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환율이이를리밸런싱하는메커니즘으로작동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가능한방안으로는원ㆍ엔직거래시장을개설하여양국간거래관계가환율에반영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방법을모색할수있다. 28) 그러나이역시달러화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일본엔화의수급에의해서만환율이결정되는경우양국간거래관계는제한적으로만환율결정과정에반영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근본적인해결책은역시원화의국제화에서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유로화의경우원ㆍ유로직거래시장을도입하는데실익이얼마나될것인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나유로존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외환시장인프라로도입을검토할필요는있다. 원ㆍ유로직거래시장을개설하더라도달러화나엔화처럼유로화의수급이일방적으로환율을결정하면효율성이제한될것이다. 따라서이역시원화를국제화하는것이근본적인문제의해결책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위안화는우리나라외환제도에서독특한지위를가진다. 위안화는아직국제화된통화가아니고정부의정책에의해그가치가관리되는측면 28) 한국은이미 1990 년대에원ㆍ엔직거래시장을도입한바있다. 그러나대일본무역적자가만성화되어있는구조에서엔화를공급할수있는제도적메커니즘이부재하였고일본엔화의환율변동성이높아서시장수요가높지않았다. 그결과원ㆍ엔직거래시장은폐지된바있다. 따라서시장조성을위한제도적인프라를함께조성해야원ㆍ엔직거래시장을유지하는것이가능하다. 12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23 이강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원화와는직거래시장의개설이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의대중국무역흑자가연간 200억달러규모가넘는수준으로상당기간지속되어온탓으로위안화의공급여력이있고양국간통화스와프를통해서도 3,600억위안 ( 원화 64조원 ) 규모의상대국통화를상호조달할수있다. 뿐만아니라위안화통화를보유할경우발생하는기회비용을줄이기위해중국내에위안화자본시장에투자할수있는 RQFII 허가도취득한바있다. 따라서양국간협력을통하여원ㆍ위안간직거래시장을운영할수있는제도적인인프라는갖추어져있다. 그러나한국이나중국모두기준금리수준이달러화나엔화와같은통화에비해높아서결제를위해융통할경우비용이높아질수있다. 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시장내에서원화나위안화를이용하려는수요가높아지기어려울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위안화의환율도일단재정거래를통해결정되고있다. 그리고국제금융시장에서위안화의환율은중국내에서결정된다. 중국은관리변동환율제적성격을띤환율제도를운영하고는있지만정부의정책적의지에의해환율이영향을받는경향이높다. 그러므로당연히한국과의거래관계가원 / 위안의환율결정에거의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가높은수준으로지속되고있어서만약이러한관계가양국간환율에바로반영된다면한국의대외무역은타격을입게될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중국에서한국의금융시장에대한투자도확대하고있어서양국간거래관계만을중심으로원 / 위안환율이결정된다면우리경제에상당한부담이야기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 / 위안시장은가장먼저도입되어있는상황이다. 아직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25

124 은원 / 위안시장이도입단계에있어환율이시장메커니즘보다는중국내위안 / 달러환율에서결정되는재정환율을기준으로결정되고있다. 그러나향후실제시장메커니즘으로결정되는경우한ㆍ중교역에서환율이급속한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작동할수있다는점에충분한사전적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원 / 달러환율과관련해서는국제금융시장의달러화가치가한ㆍ미간경제관계보다우선적으로반영되는경향이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국제금융시장의변동요인은단기적인변동요인으로작용하지만경상수지는경제적펀더멘털을반영하는환율의중장기적결정요인이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사실은경상수지가여전히환율결정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므로정책적으로중요한경제변수로지속적인관심을두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12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25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5 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제 4 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