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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Trends & Issues 2017 년 7 월호 통권제 57 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Ⅲ. 우리나라의자영업동향및주요특징 Ⅳ.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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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onomic Trends & Issues 2017 년 7 월호 통권제 57 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Ⅲ. 우리나라의자영업동향및주요특징 Ⅳ.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와시사점

4 2017 년 7 월호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연락처

5 Ⅰ 경제동향 최근우리경제는수출과투자중심의경기회복세가유지되고있으나생산및소비감소등으로경기회복탄력은약화 대외수출은 6월중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하여금년들어 6개월연속두자릿수의높은 증가율을이어가면서경기회복을주도하고있으며, 수출호조에힘입은설비투자는 5 월중전년 동월대비 17.4% 증가 그러나전월대비전산업생산증가율이 4~5월중 2개월연속감소를기록하고제조업평균가 동률이현저히낮은수준 (71.4%) 에머물러있는등생산활동이부진 소매판매액지수는 5월중전월대비감소를기록하면서최근소비자심리지수의가파른상승세 에도불구하고실제소비개선으로는연결되지못하는모습 - 내수부진에따라도소매 숙박음식업고용이작년 4월이후처음감소로전환하는등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이크게축소 6 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농축수산물가격상승이지속되었으나석유류가격상승폭이둔화되면서전월 (2.0%) 에비해소폭하락한전년동월대비 1.9% 기록 농축수산물가격은조류독감재확산, 가뭄, 어획량감소등으로높은상승률이지속되었으나, 석유류가격은국제유가하락영향으로상승폭이둔화 식료품및에너지가격을제외한근원물가는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하여수요측면의물가상승 압력이여전히낮은수준임을반영 원 / 달러환율은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과양적긴축예고등으로전월에비해상승하였으며, 국고채금리 (3 년만기 ) 는전월에비해소폭하락 6월원 / 달러환율은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 (6.14일) 과보유자산의매각계획발표등으로 전월 (1,125 원 ) 보다높은월평균 1,132 원을기록 6월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전월 (1.69%) 보다소폭하락한 1.67% 를나타내었으며, 신용스프레드 ( 회사채와국고채금리의차 ) 는작년 9 월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는모습 - 한편 5월중신규취급액기준가계대출금리 (3.47%) 는 2010년 4월이후처음기업대출금리 (3.45%) 를상회하는등향후가계대출금리상승이지속될경우가계부문건전성이악화될우려

6 [ 표 1] 주요거시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연간연간 3Q 4Q 1Q 2Q 4 월 5 월 6 월 전산업생산 (0.9) 3.4 (0.3) 3.9 (1.3) (-1.0) 2.4 (-0.3) - 광공업생산 (0.1) 2.7 (0.6) 3.7 (1.6) (-2.2) 0.1 (0.2) - 서비스업생산 (1.0) 2.1 (-0.3) 2.6 (0.9) (0.1) 2.1 (-0.3) - 소매판매액 (-1.2) 2.5 (2.1) 1.9 (-0.5) (0.7) 1.6 (-0.9) - 설비투자지수 (-1.9) 5.9 (7.9) 18.0 (5.6) (-3.9) 19.5 (1.8) - 건설기성액 ( 불변 ) (4.2) 17.7 (4.1) 18.0 (6.0) (-4.3) 15.2 (-1.6) - 수출 ( 통관 ) 수입 ( 통관 ) 경상수지 ( 억달러 ) 1, 실업률 취업자수 ( 천명 ) 소비자물가 원 / 달러환율 1,131 1,160 1,120 1,159 1,153 1,130 1,134 1,125 1,132 국고채금리 (3 년 ) 년 7 월호 주 : 1) ( ) 안은전기대비증가율 2) 국고채수익률, 원 / 달러환율은기간평균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생산은광공업에서증가하였으나서비스업생산이감소하는등전월에비해감소 5월중전산업생산은광공업을제외한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등에서모두감소한영향으로 전월대비 0.3% 감소 (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광공업생산은광업과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정제등 제조업에서늘어나전월대비 0.2% 증가 6

7 서비스업생산은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도소매등이줄어전월에비해 0.3% 감소 5월중제조업평균가동률은생산감소가반영되며전월에비해 0.5%p 하락한 71.4% 로현저히 낮은수준을나타냄 [ 그림 1] 산업생산증가율추이 ( 단위 : 전월대비, %). 전 업 업 업 자료 : 통계청 5월중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비농림어업취업자수, 수입액등이증가하였으나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등이감소하여전월대비 0.2p 하락한 을보임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등이감소- 하였으나소비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등이증가하여전월대비 0.2p 상승한 를시현 소매판매는준내구재와내구재판매가감소하면서전월대비감소 5월중소매판매는준내구재 (-3.3%) 와내구재 (-1.2%) 판매가감소하며전월대비 0.9% 의감소를 기록한것으로나타남 내구재는가전제품판매가증가하였으나승용차와통신기기판매가부진하면서전체적으로감소를 보임 가전제품은무더운날씨와미세먼지영향등으로에어컨및공기청정기판매가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전월 (21.2%) 보다확대된 32.2% 를기록 승용차판매는신차출시를앞둔대기수요발생, 전년개별소비세인하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 전월대비 0.5% 증가하는데그침 (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 통신기기판매는 3~4월출시된스마트폰의신제품효과가약화되며전월대비 7.3% 감소 의복, 신발, 가방등준내구재판매는전월대비 3.3% 감소 Ⅰ. 경제동향 7

8 5월황금연휴를앞두고 4월중준내구재판매가증가 (1.7%) 한데따른기저효과가작용 준내구재판매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의복 (-5.3), 신발 (-6.6), 가방 (-7.9)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중전월대비 3.1p 상승한 111.1을기록하며올해 2월부터 5개월연속상승세를 이어감 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수출개선, 주식시장호황, 신정부출범에다른기대등이소비심리 상승의요인으로작용 [ 그림 2] 소매판매지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그림 3] 소비자심리지수추이 2017 년 7 월호 자료 : 한국은행 8

9 건설투자는주택금융억제등주택규제강화의영향으로주거용건축이감소함에따라전월대비위축 5월중건설기성액 ( 불변 ) 은토목이전월큰폭감소 ( 전월대비 15.4%) 를기록한데대한반사효과로 4.4% 증가했으나, 주거용을중심으로한건축이전월대비 3.7% 감소함에따라전체적으로전월대비 1.6% 감소 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는주거용건축의둔화로전월 (19.1%) 보다낮아진 15.2% 증가 주거용건축 ( 경상 ) 은아직전반적으로높은수준의투자를이어가고있으나, 정부의주택시장규제, 연말초과이익환수제종료에따른재건축조기추진효과가점차축소되면서 4 개월연속둔화세 주거용건축 ( 전년동월대비, %): ( 17. 2월 )43.8 (3월)42.4 (4월)32.5 (5월)27.2 비주거용건축 ( 경상 ) 은전월 (40.8%) 보다는둔화되었으나경기회복에따른공장, 창고등건축이 활성화되면서여전히높은수준인 28.4% 증가 비주거용건축 ( 전년동월대비, %): ( 17. 2월 )27.7 (3월)21.9 (4월)40.8 (5월)28.4 토목 ( 경상 ) 은도로, 교량등일반토목 ( 비중 57%, 2016년기준 ) 이정체되었으나플랜트 ( 비중 30%) 가 23.5% 증가 플랜트 ( 전년동월대비, %): ( 17. 2월 )58.5 (3월)26.6 (4월)16.6 (5월)23.5 일반토목 ( 전년동월대비, %): ( 17. 2월 )4.8 (3월)6.8 (4월)-1.4 (5월)0.5 전기기계 ( 전년동월대비, %): ( 17. 2월 )-35.1 (3월)-37.0 (4월)-27.1 (5월)-23.6 [ 그림 4] 공종별건설기성액추이 ( 단위 : %) 전 건 전 전 동 주 : 선그래프는전년동월비, 그외는전월비 자료 : 통계청 Ⅰ. 경제동향 9

10 정부가 2017년 7월부터조정대상지역 ( 서울 세종권역, 부산 경기일부지역 ) 내총부채상환비율 (DTI) 축소 (60% 50%, 실수요자제외 ) 를포함한주택시장대책을시행함에따라향후주거용 투자가축소되면서전체건설투자도둔화될전망 주거용건축수주는이미 2016년월평균 6.1조원에서 2017년 1~5월중평균 4.9조원으로 감소한상황에서동대책은주택시장에부담을가중시킬전망 특히 10% 대로급증하고있는가계부채의주요인이주택매매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주택시장 안정시까지주택금융규제가점진적으로강화될전망 예금취급기관주택담보대출 ( 전년동분기대비, %): ( 16.3/4)10.6 (4/4) ( 17.1/4)10.5 [ 그림 5] 주거용건축수주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통계청 설비투자는운송장비류투자감소에도불구하고기계류투자호조로증가 5월중설비투자지수 ( 전월대비 ) 는기타운송장비 (-52.0%) 를중심으로운송장비 (-17.6%) 투자가 부진하였으나일반기계류 (17.4%) 와정밀기기 (8.7%) 등기계류 (10.2%) 투자가늘어증가세로전환 설비투자지수 ( 전월비, %): ( 17. 3월 )13.4 (4월)-3.9 (5월) 년 7 월호 기계류 ( 전월비, %): ( 17. 3월 )13.3 (4월)-4.9 (5월)10.2 운송장비 ( 전월비, %): ( 17. 3월 )13.9 (4월)-1.5 (5월)-17.6 전년동월대비로는지난해 10월이후 7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세를유지하였고올해들어 - 5 월까지전년동기대비 17.4% 증가 선행지표인기계류내수출하, 국내기계수주등은공공부문및비제조업에서의수요부진으로감소 하였으나기계류수입액은견실한증가세유지 기계류내수출하 ( 전월비, %): ( 17. 3월 )-0.7 (4월)2.7 (5월)

11 국내기계수주 ( 전월비, %): ( 17. 3월 )-0.2 (4월)2.6 (5월)-9.8 기계류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 ( 17. 3월 )39.6 (4월)19.4 (5월)21.8 반도체제조용장비및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수입액이전월에이어높은증가세를이어가 관련분야의투자는양호한흐름을지속할전망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 ( 17. 3월 )151.4 (4월)76.1 (5월)363.1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수입액도 1~5월중전년동월대비 597.0% 증가 [ 그림 6] 설비투자지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전 전 동 자료 : 통계청 [ 그림 7] 기계류및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기계 제 용 우 주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6 단위분류기준 (code 732, 736) 자료 : 무역협회 수출은반도체등주력수출품목의호조로금년들어 6 개월연속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지속 6월중수출금액은역대 2위인 514억달러를기록하며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Ⅰ. 경제동향 11

12 월별기준으로 6월중수출실적은반도체 (80.3억달러 ), 선박 (73.7억달러 ) 이사상최대를 기록하는등이전최고치인 2014 년 10 월 (516 억달러 ) 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 통관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전월 (21.4억달러 ) 보다늘어난 22.4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선박을제외한일평균수출액은 19.1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원화표시수출액 ( 달러표시수출액을원 / 달러환율로환산한수치 ) 은 58.1조원으로전년동월 대비 9.8% 증가 [ 그림 8] 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금액을수출물량과수출단가요인으로구분해보면, 수출물량증가율은 2개월연속,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5 년 12 월부터 7 개월연속증가 수출물량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 17. 3월 )5.7 (4월)-8.4 (5월)6.4 (6월)2.1 수출단가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 17. 3월 )7.0 (4월)35.2 (5월)6.6 (6월) 년 7 월호 [ 그림 9] 수출단가와수출물량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2

13 13대주력수출품목중무선통신기기, 가전, 차부품을제외한 10개품목수출이증가 반도체는메모리수요증대, 가격상승등으로한달만에사상최대수출실적 (80.3억달러 ) 을 갱신하는등전년동월대비 52.0% 의높은증가율을기록 선박은고부가가치선인해양플랜트등총 26척수출로사상최대수출실적 (73.7억달러 ) 을 기록하며전년동월대비 43.2% 증가 반면, 무선통신기기 (-35.9%), 가전 (-25.7%), 차부품 (-12.6%) 등은현지부품조달확대,- 국내완성차업체의해외공장생산감소등의영향으로부진이지속 [ 그림 10] 13 대주력품목별수출증가율추이 (6 월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기계 이 제 자동 가전 기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로는대미국 중남미 중동으로의수출이감소하였으나, 대베트남 아세안 중국 일본 CIS 인도 EU 수출증가지속 6월수출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CIS(73.3), 베트남 (62.2), 아세안 (27.2), 인도 (24.7), EU(21.1), 일본 (10.8), 중국 (5.1), 미국 (-1.1), 중남미 (-5.3), 중동 (-6.3) 6월중수입은자본재와 1차산품을중심으로늘어난 400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18.0% 증가 가공단계별수입은반도체제조용장비, 컴퓨터기억장치등자본재 (41.8%), 원유, 철광, 유연탄 - 등 1 차산품 (30.7%), 메모리등중간재 (7.4%), 가솔린차, 가죽가방등소비재 (1.5%) 가모두 - 증가함 무역수지흑자는전월 (57억달러 ) 보다큰폭으로확대된 114억달러를기록하며 65개월연속흑자 행진을지속 ( 금년 1~6 월누적무역수지는 458 억달러흑자 ) 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폭이축소되고여행수지등서비스수지적자폭이확대됨에따라전년동월에비해흑자폭이크게축소 5월중경상수지흑자규모는전년동월 (104.9억달러 ) 보다큰폭축소된 59.4억달러를기록 Ⅰ. 경제동향 13

14 상품수지는수입증가율 (20.1%) 이수출증가율 (10.2%) 을상회하며전년동월 (108.6억달러 ) 대비 20.3 억달러축소된 88.3 억달러를나타냄 서비스수지는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흑자전환에도불구하고여행수지악화등으로전년동월- (-10.7 억달러 ) 에비해적자폭이확대된 16.9 억달러를기록 본원소득수지는배당지급증가등으로전년동월 (8.6억달러 ) 의흑자에서 6.9억달러적자전환 [ 그림 11] 여행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은행 고용은서비스업에서의부진에도불구하고제조업증가전환과건설업에서의호조세지속등으로 30 만명대증가유지 6월중취업자수는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등일부서비스업종에서부진하였으나제조업증가 전환과건설업호조지속으로전년동월대비 30.1 만증가 산업별취업자수증감 ( 만명 ): 비농림어업 28.0( 제조업 1.6, 건설업 14.9, 서비스업 11.0), - 농림어업 년 7 월호 서비스업고용은부동산업및임대업 (6.1만명), 교육서비스업 (8.5만명) 등에서증가하였으나 숙박및음식점업 (-3.8 만명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1 만명 ), 운수업 (-2.8 만명 ) 등에서 부진하여증가폭이 11.0 만명대로크게축소 민간소비부진, 중국과의사드갈등장기화등의영향으로도소매 음식숙박업취업자수가 - 감소세로전환 (-3.0 만명 ) 제조업취업자수는 11개월만에증가전환하였고, 건설경기호조세가지속되며건설업취업 자수는 5 개월연속 10 만명이상의증가세기록 금년상반기에는여성과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전년동기에비해전체경제활동 참가율이상승하고실업자도증가 14

15 상반기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 62.9% 로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하였으며여성 (52.3%, 0.6%p 증가 ) 과 60 세이상고령층 (40.2%, 0.9%p 증가 ) 에서이를견인 취업자증가는 36.3만명으로전년동기 (28.2만명) 에비해 8만여명확대되었으나경제활동인 구증가 (39.8 만명 ) 에미치지못하면서실업자는 만명으로 3.4 만여명증가 [ 그림 12] 2017 년상반기주요고용지표증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만명 ) 경제동 업자 업자 경제동 상 기 상 기 자료 : 통계청 상반기취업자수고용증가폭은전년동기에비해확대되었으나대부분 50대이상의중고령층에서 비롯되었으며 30~40 대핵심노동계층의고용은오히려감소 청년층 (15~29세) 의고용증가폭은큰폭으로축소 (2016 상반기 6.1만 금년상반기 1.3만 ) 되고 30 대와 40 대는감소세가지속되거나확대 반면 50대와 60세이상중고령층고용은전년동기에비해증가폭이크게확대되어노동인구의 고령화가가속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13] 2017 년상반기연령계층별고용증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만명 ) 이상전 상 기 상 기 자료 : 통계청 Ⅰ. 경제동향 15

16 소비자물가상승률은농축수산물가격상승이지속되고있으나석유류가격상승폭이둔화되어전월에비해소폭하락 6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9% 를기록하여전월 (2.0%) 보다 0.1%p 하락 조류독감재확산및가뭄, 어획량감소등의영향으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격이전년- 동월대비각각 7.0%, 8.6%, 7.8% 상승 다만상반기소비자물가상승을주도한석유류가격이국제유가의전반적인하락세등에 - 기인하여전월대비 1.4% 하락 (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에대한품목성질별기여도는개인서비스 (0.74%), 농축수산물 (0.59%)- 순으로높음 [ 그림 14] 품목성질별전년동기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근원물가상승률 ( 식료품및에너지가격제외 ) 은전월 (1.5%) 과동일한전년동월대비 1.5% 를나타내어 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안정적인수준임을반영 2017 년 7 월호 다만, 신선식품지수 ( 신선어개, 신선채소, 신선과실포함 ) 는공급측불안요인에의해전년- 동월대비 10.5% 상승 이에따라생활물가지수역시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여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고, 특히 식품생활물가지수 (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 의경우전년동월대비 3.6% 상승 16

17 [ 그림 15]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이 ( 단위 : %) 자 가.. 근 가상승 및에 제. 자료 : 통계청 국고채금리 (3 년만기 ) 는전월에비해소폭하락 6월중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전월 (1.69%) 에비해 2bp 하락한 1.67% 를기록 - 미국정부의확대재정정책이지연되고트럼프 FBI 스캔들문제가심화되는등대외적불확실성이 증가하고국내외국인투자자의매수추세가증가한것등에주로기인 최근가계대출금리가기업대출금리를역전하고가계대출중변동금리비중이다시높아지는현상 발생 5월중신규취급액기준평균가계대출금리 (3.47%) 가평균기업대출금리 (3.45%) 를역전하 였으며, 이는 2010 년 4 월이후최초 주택담보대출금리가전년동월대비 0.37%p 상승한반면중소기업대출금리는중소기업진흥 정책등에의해전년동월대비 0.05%p 하락한것에주로기인 최근가계대출중변동금리비중이높아지고고정금리비중이낮아지는현상도함께발생 한편, 3년만기기준회사채금리와국고채금리의차인신용스프레드는지난 9월이후지속적으로 확대되는양상 고신용등급채권 (AA-): ( 17. 4월 )0.52%p (5월)0.53%p (6월)0.54%p 저신용등급채권 (BBB-): ( 17. 4월 )6.73%p (5월)6.75%p (6월)6.77%p Ⅰ. 경제동향 17

18 최근가계및기업평균대출금리및가계대출고정금리비중추이 5 월중가계대출금리는 2010 년 4 월이후처음으로기업대출금리를상회 5월중신규취급액기준평균가계대출금리는 3.47% 로평균기업대출 금리 (3.45%) 를역전 5월중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 (792.4조원) 중 61.5% 비중을차지하는주택담보대출 (487.5 조원 ) 금리가 3.21% 로전년동월대비 0.37%p 상승 반면, 대기업대출금리는 3.05%, 중소기업대출금리는 3.61% 로전년동월대비각각 0.22%p, 0.05%p 하락 이는주택담보대출시기준금리로사용되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 (COFIX) 금리가 2017년 들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에도발생한현상임에주목할필요 코픽스금리 : ( 17. 1월 )1.50% (3월)1.48% (5월) 1.47% 기업대출이단기운전자금위주인반면가계대출은주택담보대출등장기자금위주이므로 금리상승영향을상대적으로더크게받을가능성 한편, 최근가계대출중고정금리비중이줄어들고변동금리비중이다시높아지고있음 5월중예금은행의신규취급액기준고정금리대출비중은 39.0% 로전년동월대비 11.3%p 하락 이는변동금리 ( 특정금리연동 ) 대출중시장금리연동대출비중이 16. 5월 15.7% 에서 17. 5월 % 로 8.9%p 상승한것에기인 예상되는금리상승분이신규대출고정금리에선반영될가능성이높으므로금융소비자의 경우단기적으로변동금리대출을선호할가능성 [ 부문별평균대출금리및가계대출비중추이 ( 신규취급액기준 )] ( 단위 : %) 61% 2017 년 7 월호 39% 자료 : 한국은행 18

19 원 / 달러환율은미연준의금융긴축이더욱강화될것이라는우려로상승 6월원 / 달러환율은월평균 1,132원으로전월 (1,125원) 대비 7원상승하여 1,130원대로복귀 미연준이 6월 14일올해두번째로기준금리를 0.25%p 인상 ( %) 하면서미국경제에 대한낙관적견해를피력하자연내추가인상전망이확산 또한연준이보유자산 ( 약 4.5조달러 ) 에대해점진적인매각계획을발표하여금융긴축의 - 영향에대한우려가작용 한편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의증가세지속은원 / 달러환율상승을완화 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 ( 조원 ): ( 17. 3월 )5.9 (4월)2.5 (5월)3.8 (6월)7.1 [ 그림 16] 원 / 달러추이 ( 단위 : 원 ) 자료 : 한국은행 향후원 / 달러환율은수출증가세지속, 경제성장률상향및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증가등하락 요인에도불구하고미연준의금융긴축지속, 지정학적리스크재부각등으로인해당분간다소 불안한추이를나타낼전망 지난해 6월이후한 미간 10년만기국채금리격차와원 / 달러환율이이론에부합되는역관 계를보여격차확대시환율상승요인으로부각될것으로보는시각이있으나, 이전 2010 년 2016 년상반기중에는이러한역관계가분명치않았던경험 이는금리격차가원 / 달러환율을결정하는가장큰요인은아니었음을의미 향후에도한 미간금리격차가완만하게확대시환율하락요인과혼재되어환율변동성이 - 상승할가능성 Ⅰ. 경제동향 19

20 [ 그림 17] 한 미간국채금리격차와원 / 달러환율추이 주 : 금리격차는월평균 10 년만기국고채금리 ( 한국 )-Treasury Bond 금리 ( 미국 ) 로계산 자료 : 한국은행, 미연준 2017 년 7 월호 20

21 Ⅲ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김종혁경제분석관연락처 미연준 (Fed) 의통화정책정상화움직임이본격화됨에따라한 미시장금리도상승추세로전환 미연준은최근목표기준금리를인상하고양적완화규모축소를계획하는등본격적인유동성 회수정책을시행 이에따라최근미시장금리가상승추세로반전하였으며, 한 미시장금리의동조화경향이 뚜렷해짐에따라국내시장금리도장기금리를중심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이기시작 미금리상승에동조화하여국내시장금리가상승할경우단기적으로가계건전성이악화될수있으나중 장기적으로가계대출증가추세는완화될것으로보임 최근경제전체적인신용의증가가가계부문으로집중되는현상발생 과거위기와비교하여 2016년 4분기현재실물경기에비해과도한신용의공급은이루어 지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 다만가계부문대출상환능력에비해과도한가계대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위험요인이 가계부문에집중되고있음 미시장금리상승에의한국내시장금리상승은단기적으로거시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나 중 장기적으로가계대출증가추세를억제할수있을것으로추정 회귀분석결과, 미시장금리상승에의한국내대출금리상승은단기적으로차주의이자- 상환부담을증가시켜경제전체의건전성을악화시킬것으로추정 다만, 금리상승이예상될경우가계의대출수요가억제되어중 장기적으로가계대출규모 증가추세가완화될수있을것으로보임 금리상승이가계부문건전성에미치는충격을완화하기위해다각적인금융안정정책을마련할필요 총신용 가계대출등경제에공급된신용총량의증가추세가과거위기에비해과도한지여부를 분석하여가계대출관리방안마련에참고할필요 가계부문으로의신용쏠림현상을완화하기위해 LTV DTI 등가계차주 ( 신용수요자 ) 의대출한도를 제한하는정책뿐아니라민간금융기관 ( 신용공급자 ) 의경제적유인을변화시키는방안등다양한 정책적수단을강구할필요

22 01 미금리변화및국내가계건전성현황 가. 미연준의완화적통화정책축소와시장금리상승움직임 미연준 (Fed) 은최근목표기준금리를추가인상및양적완화 (QE) 규모의점진적축소방안을발표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는지난 6월 15일정례회의에서목표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1.00~1.25% 로결정 고용시장이안정적인가운데견조한경기회복이지속될경우올해기준금리를추가인상할 가능성도시사 또한, 별도의발표문에서연준보유자산의점진적감축을통한통화정책정상화 ( Normalization ) 방안의세부시행계획을공개 만기가도래하는국채및주택담보부채권 (MBS) 등연준보유자산을재매입하지않는방식으로 4.5 조달러규모의자산을감축할계획 연준의유동성회수움직임이본격화됨에따라미시장금리는상승추세로전환 2016년이후미경기회복이가시화되고기준금리가상승기조로돌아섬에따라미장 단기금리 모두상승추세로전환 3년물 : ( 16. 6월 )0.86% ( 17. 6월 )1.49% 10년물 : ( 16. 6월 )1.64% ( 17. 6월 )2.19% [ 그림 1] 미기준금리및시장금리변화추이 ( 단위 : %) 2017 년 7 월호 자료 : 미연준 22

23 최근한 미시장금리간동조화현상이뚜렷해짐에따라국내시장금리도상승추세로전환 한 미시장금리간차이 ( 스프레드 ) 는 2014년이후빠른속도로감소하여왔으며, 10년만기국채 금리의경우최근미국채금리가더높은금리역전현상도발생 3년물 : ( 08. 6월 )2.62%p ( 14. 6월 )1.85%p ( 17. 6월 )0.18%p 10년물 : ( 08. 6월 )1.79%p ( 14. 6월 )0.69%p ( 17. 6월 )-0.02%p [ 그림 2] 한 미시장금리동조화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미연준 국내시장금리가미시장금리와긴밀하게연결되어향후상승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가계부채등이와관련된국내위험요인을점검할필요 총신용 /GDP 갭 (gap), 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등거시건전성지표등을이용하여최근총신용 및가계부채가과도하게상승하고있는지여부를파악 계량분석등을통해향후예상되는시장금리상승이국내가계부채관련건전성지표에미치는 영향을추정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 나. 국내거시건전성현황및가계부문에축적된리스크추정 과거경제위기 1) 와비교하여최근실물경기에비해과도한총신용의공급은발생하고있지않은것으로파악 1) 1998 년외환위기, 2003 년신용카드사태,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 1990 년이후발생한경제위기로정의 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23

24 2016년 4분기현재경제전체에걸쳐실물경기에비해과도한신용이공급되는지여부를분석한 결과 GDP 대비총신용 2) 비율은안정적인수준을유지 총신용 /GDP 비율은 2011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시계열자료에서추세치를제거하 여변동분만을나타내는총신용 /GDP 갭 3) 은 2016 년 4 분기현재 0.18%p 로과거세번의 경제위기에비해안정적인수준을유지 [ 그림 3] 국내총신용 /GDP 갭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주 : 음영은과거발생한경제위기기간을의미 (1998 년, 2003 년, 2008 년 ) 시중에공급된신용이가계부문에집중되어부채상환능력에비해과도한가계부채가발생하고있음 최근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 4) 비율이과거추세에비해빠르게증가 2016년 4분기가계처분가능소득은전년동기대비 4.47% 상승하였으나가계부채는전년- 동기대비 10.33% 상승 2017 년 7 월호 총신용에서가계부채가차지하는비율은 2016년 4분기현재 48.0% 로 2003년 4분기 (43.9%) 보다높은수준 2) 총신용은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에서정의하는바와같이모든신용취급기관에서민간 ( 비금융법인, 가계및비영리단체 ) 에공급한신용 ( 채권, 대출금, 정부융자의합 ) 으로정의하며, 민간부문에공급된총부채의규모를파악하기위한지표로통화량 (M2 기준 ) 과다른개념 3) 총신용 /GDP 갭은경기에비해과도한신용의공급으로인해발생하는시스템리스크를선행적으로측정하는지표로 BIS 에의해개발되어현재주요국학계및정책당국에서사용중이며, 우리나라의경우과거세차례경제위기가발생하기 4~8 분기전총신용 /GDP 갭이급증하는공통적인양상을보임 4) 가계부채는모든신용공급기관으로부터가계및비영리단체에공급된대출금및정부융자로정의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의경우한국은행이분기별가계처분가능소득자료를발표하지않으므로연간처분가능소득자료와분기별국민소득 (GNI) 자료를이용하여분기별수준을추정하여활용 24

25 2016년 4분기현재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은 3.05%p 수준으로 2003년신용카드사태당시 (7.04%p) 보다낮은수준이나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직후인 2009 년 4 분기 (2.64%p) 이후 최고수준에도달 가계부채/ 처분가능소득갭은가계부문에축적된시스템리스크를선행적으로측정하는지표로,- 우리나라의경우국내요인에의해발생한 2003 년카드사태가발생하기 4~5 분기전선행적 - 으로급증하는양상을보임 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은최근 4분기에걸쳐빠르게상승 : ( 16.1분기)0.32%p (2분기)- 0.70%p (3 분기 )1.64%p (4 분기 )3.05%p [ 그림 4] 국내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추이 ( 단위 : %) Ⅳ Ⅲ Ⅱ Ⅰ Ⅳ Ⅲ Ⅱ Ⅰ Ⅳ Ⅲ Ⅱ Ⅰ Ⅳ 가계 가 우 가계 가 가계 가 자료 : 한국은행 주 : 음영은과거발생한경제위기기간을의미 (1998 년, 2003 년, 2008 년 ) 최근가계대출금리가빠르게상승하고고정금리대출비중이하락하고있어, 국내시장금리가빠르게상승할경우단기적으로가계건전성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 5월중신규취급액기준예금취급기관의평균가계대출금리는 3.47% 로평균기업대출금리 (3.45%) 보다높은수준을나타냄 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 (792.4조원) 중 61.5% 비중을차지하는주택담보대출 (487.5조원) 금리는 3.21% 로전년동월대비 0.37%p 상승 이는주택담보대출등장기자금비중이높은가계대출이금리상승영향을상대적으로더크게 받은것에기인 5월중예금은행의신규취급액기준고정금리대출비중은 39.0% 로전년동월대비 11.3%p 하락 이는변동금리 ( 특정금리연동 ) 대출중시장금리연동대출비중이 2016년 5월 15.7% 에서 2017년 5 월 24.6% 로 8.9%p 상승한것에기인 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25

26 금리상승예상분이신규취급액에대한고정금리에선반영될경우시장에서변동금리를선호 할가능성 [ 그림 5] 부문별평균대출금리및가계대출비중추이 ( 신규취급액기준 ) ( 단위 : %) 주택시장의경우과거위기에비해안정적인수준을유지 2017년 5월현재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과동지표의변동분만을나타낸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 갭은과거위기와비교하여그수준이높지않은편 서울지역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갭은대표적인자산시장인주택시장의변동성을측정하는 지표로과거세번의위기전선행적으로급증하는양상을보임 2017년 5월현재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갭은 1.52p로음 (-) 의값을나타내어주택시장이 과열되어위험요인이축적되고있다고보기어려움 [ 그림 6] 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갭 2017 년 7 월호 자료 : 한국은행 ( 서울, KB 국민은행발표기준, 월별 ) 주 : 음영은과거발생한경제위기기간을의미 (1998 년, 2003 년, 2008 년 ) 26

27 02 미금리변화가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분석 가. 미시장금리와국내금융지표간상관관계분석 향후미금리상승이예상됨에따라국내시장금리상승가능성및가계건전성지표에미치는영향을분석 미시장금리와국내시장금리간연관성을파악하고시장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지표에 미치는영향을분석 미시장금리변화가국내시장금리를거쳐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 회귀분석을실시 5) IMF는최근연구보고서에서미기준금리가 100bp 인상될경우 1년뒤국내장기시장금리가 약 47bp 상승할것으로추정 6) - 국내기준금리및단기시장금리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범위에서소폭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한 미시장금리는긴밀하게연결되어있으며미시장금리가상승할경우국내시장금리도함께상승할가능성이높음 양국국채금리간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를계산한결과양 (+) 의선형관계가존재하며미 국채금리와국내예금금리및대출금리 7) 간에도양 (+) 의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 [ 표 1] 한 미시장금리간상관관계 국내국채금리 (3 년 ) 국내국채금리 (10 년 ) 국내예금금리국내대출금리 미국채금리 (3 년 ) 미국채금리 (3 년 ) (2 분기시차 ) 미국채금리 (3 년 ) (4 분기시차 ) 미국채금리 (10 년 ) 미국채금리 (10 년 ) (2 분기시차 ) 미국채금리 (10 년 ) (4 분기시차 ) 자료 : 한국은행, 미연준 ) 독립변수로가계신용과밀접한연관성을지니는대출금리를, 종속변수로총신용 /GDP 갭등가계관련거시건전성지표를, 대출금리에영향을주는도구변수 (instrument variable) 로미장기시장금리 (10 년만기 ) 를선정하였으며, 1996 년 1 분기부터 2016 년 4 분기까지 84 개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고, 2 단계최소자승법, 최소자승법, 일반적률추정법등세가지추정법을이용하여추정결과를검증 6) IMF, 2016, U.S.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and Global Interest Rates, IMF Working Paper. 7) 예금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예금은행가중평균수신금리를, 대출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가계대출평균금리를사용 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27

28 미시장금리상승에의한국내시장금리상승은국내가계건전성지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 국내시장금리는장기금리를중심으로총신용 /GDP 갭등거시건전성지표에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것으로분석 국내시장금리와가계건전성지표간그랜저인과관계검정 (Granger-causality test) 을실시 장기시장금리는 8분기의시차를두고총신용 /GDP 갭, 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 아파트 매매가격등락률갭등세개지표에모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총신용 /GDP 갭은대부분의금리변화에시차와관계없이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이는미기준금리인상이국내장기금리를중심으로가계건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의미 단기적으로한계가구를중심으로이자상환부담이증가하여건전성이악화될수있으나, 장기 적으로는금리상승에따른대출규모축소로인해건전성이개선될가능성존재 [ 표 2] 국내시장금리가가계부문거시건전성지표에미치는인과관계분석결과 (F 통계량값 ) 총신용 /GDP 갭 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갭 국채금리 (3 년 ) (2 분기시차 ) 4.878** (0.010) (0.647) (0.571) 국채금리 (3 년 ) (8 분기시차 ) 8.199*** (2.E-07) (0.730) (0.507) 국채금리 (10 년 ) (2 분기시차 ) 2.860* (0.063) (0.737) (0.514) 국채금리 (10 년 ) (8 분기시차 ) 3.842*** (0.001) 3.095*** (0.005) 1.831* (0.089) 예금금리 (2 분기시차 ) 3.636** (0.031) (0.622) (0.632) 2017 년 7 월호 예금금리 (8 분기시차 ) 6.853*** (2.E-06) (0.351) (0.465) 대출금리 (2 분기시차 ) (0.137) (0.604) (0.237) 대출금리 (8 분기시차 ) 7.400*** (9.E-07) (0.862) (0.311) 주 : 괄호안의값은 p 값을, *, **, *** 은각각 10%, 5%, 1% 유의확률을나타냄거시건전성지표가국내시장금리에미치는인과관계분석결과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28

29 나. 미시장금리변화가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회귀분석결과 미시장금리상승에의한국내대출금리상승은단기적으로경제전체의건전성을떨어뜨릴수있으나중 장기적으로건전성을개선할수있을것으로나타남 미시장금리상승에의한국내대출금리상승은총신용 /GDP 갭에단기적으로정 (+) 의효과를, 장기적으로부 (-) 의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남 국내대출금리가 1%p 상승할경우 2분기후총신용 /GDP 갭을약 0.9%p ~ 1.30%p 상승시키는 것으로추정 이는미장기금리에국내대출금리가동조하여함께상승할경우단기적으로는한계차주를 중심으로대출상환부담이증가하여경제전체의건전성이악화될수있음을의미 다만, 국내대출금리 1%p 상승은 8분기후총신용 /GDP 갭을약 1.29%p ~ 1.63%p 감소시키는 것으로추정 이는중 장기적으로대출금리의상승으로인해차주가대출규모를줄이게되어경제전체적인 건전성이개선될수있음을의미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의증가추세는금리상승으로인해빠르게억제될것으로추정 회귀분석결과미금리상승에의한국내대출금리상승은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에장 단기에 걸쳐부 (-) 의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남 미시장금리상승에의해국내대출금리가 1%p 상승할경우 2분기후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 갭은약 0.04%p ~ 0.16%p 감소하는것으로추정 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은 8분기후약 0.47%p ~ 0.50%p 추가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 - 나타나금리상승이가계부채의총량적증가추세에미치는영향이장기적으로지속되는것으로 추정 아파트매매가격의증가추세는단기적으로대출금리상승에부정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 회귀분석결과미금리상승에의해국내대출금리가 1%p 상승할경우 2분기후아파트매매가격 등락률갭은약 0.89p ~ 1.26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대출금리상승이아파트매매수요를억제하여단기적으로등락률을하락시키고자산- 시장을안정시킬수있음을의미 다만, 자산시장에버블 (bubble) 이존재하여과열된상황에서대출금리상승은자산시장에 - 축적된시스템리스크를감소시키는순기능으로작용할수있지만, 일반적인시장상황에서 - 급격한대출금리상승은자산시장을지나치게위축시켜실물경기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 있음에유의 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29

30 [ 표 3] 한 미시장금리가가계관련건전성지표에미치는영향회귀분석결과 ( 요약 ) 가계관련건전성지표 총신용 /GDP 갭 (%p) 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 (%p) 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갭 (p) 국내대출금리 (2 분기시차 ) 0.91*** ~ 1.30*** (0.26 ~ 0.42) -0.16* ~ -0.04* (0.11 ~ 0.27) -1.26* ~ -0.89* (0.39 ~ 0.45) 국내대출금리 (8 분기시차 ) -1.63*** ~ -1.29* (0.06 ~ 0.70) -0.50** ~ -0.47* (0.19 ~ 0.21) - AR(1) 0.81*** ~ 0.84*** (0.06 ~ 0.07) 0.73*** ~ 0.89*** (0.06 ~ 0.08) 0.54*** ~ 0.59*** (0.11 ~ 0.12) 주 1: 괄호안의값은표준편차를, *, **, *** 은각각 10%, 5%, 1% 유의확률을나타냄 주 2: 아파트매매가격등락률갭의경우국내대출금리가 8 분기시차를두고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추정 03 결론및시사점 가. 미시장금리상승에영향을받게될국내가계건전성 2016 년 4 분기현재국내거시건전성현황은과거경제위기와비교하여그수준이높지않은편이나가계부채부문에한정하여위험요인이축적되고있음 2017 년 7 월호 경제전체에퍼진신용의과도한공급여부를판단하는총신용 /GDP 갭은과거위기에비해낮은 수준을유지하고있음 다만, 가계부채 / 처분가능소득갭은 2003년신용카드사태와비교하여낮은수준이나최근위험 요인이빠르게축적되고있는것으로분석 가계차주의대출상환능력에비해과도한부채가빠르게축적되고있음 가계대출금리가기업대출금리에비해빠르게상승하고있고가계대출중변동금리비중이 - 상승세로전환 30

31 미통화정책정상화의파급효과가시장금리동조화를통해국내금융산업에전달될가능성 한 미시장금리간동조화경향이심화됨에따라미통화정책정상화에의한미시장금리상승이 국내시장금리의상승을자극할가능성이높음 대출금리등국내시장금리가실물경기회복이아닌외부요인에의해상승할경우단기적으로 차주의이자상환부담이증가하여경제전체적인건전성이악화될수있음 다만, 가계부채수요가시장금리상승에의해억제되어중 장기적으로가계부문건전성이개선될 가능성도존재 나. 금리상승에대비한다각적인가계건전성안정화정책마련필요 미시적차원의건전성확보정책을시행함과동시에신용의총량적증가추세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을안정적인수준으로유지하는한편총신용및가계부채의과도한증가 추세여부도면밀히관찰할필요 금리상승기신규대출액에대한고정금리인상폭이적절한지여부에대해면밀히검토 실물경기에비해과도한신용의공급이가계부채등금융시장내특정부문으로쏠리고있는지 여부에대한감시기능확보 실물경기에비해과도한신용의공급여부및특정부문으로의쏠림현상에대한모니터링을면밀히 실시하여위기를조기에식별할수있는기능제고 이를위해유관기관에산재되어있는시스템리스크모니터링기능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 기관간정보공유협력을강화 경기에비해과도한신용의공급을효율적으로조절하기위한다각적인정책개발노력필요 신용수요자인금융소비자의대출능력을제한하는제도뿐아니라신용공급자인금융기관의공급 유인을변화시키는제도마련도고려 LTV DTI 등현재시행중인주택담보대출관련거시건전성정책은신용수요자 ( 가계차주 ) 의 소비를제약하는수요측면의신용조절정책으로신용의공급 수요간양방향성측면에서 한계존재 Basel III 도입이후시중은행이위험가중자산 (RWA) 관리를위해기업신용보다가계신용 - 공급을선호하는현상이발생할수있으므로부문간균형있는신용공급을위한대책마련필요 Ⅱ. 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31

32 신용공급자 ( 민간금융기관 ) 의경제적유인을변화시켜특정부문으로의과도한신용쏠림현상을방 지하는정책을연구할필요 예를들어, 스위스에서시행중인부문별경기대응완충자본 (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등신용공급자인금융기관에부과되는신용조절정책을참고할필요 부문별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주요내용 부문별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금융산업내특정부문 (sector) 으로의과도한신용공급을억제하여시스템리스크발생을억제하는거시건전성정책 특정부문에공급되는신용에한하여금융기관의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을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부문별신용공급량을조절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이과도하게증가하여가계건전성이훼손될위험이있다고판단될 경우, 개별금융기관이공급하는모든신용중주택담보대출비중만큼금융당국이정하는 추가적인자기자본비율을부과 ( 예 : -A 회사가공급한총신용중 50% 가주택담보대출이고금융당국이주택담보대출에 - 한해 1.0% 의추가자기자본비율을요구하였다면, A 회사에추가적으로요구되는 - 자기자본비율은 1.0% X 50% = 0.5% 임 ) 이경우개별금융기관은주택담보대출에발생하는추가적인금융비용을피하기위해기업대출 등다른부문으로신용을공급하려는경제적유인을갖게됨 부문별경기대응완충자본은실물경기의충분한회복이뒷받침되지않은상황에서특정부문에과도한신용이공급될경우발생할수있는위기방지수단으로적절 2017 년 7 월호 특정부문에공급된신용을다른부문으로유도하되금융소비자의대출수요및경제전체에 걸쳐공급된총신용은조절하지않는공급측면의신용조절정책 스위스의경우, 2013년부터주택담보대출에한해부문별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를도입하여 이후부동산시장과열을완화하는성과를이룸 2012년부터실물경기침체와부동산시장과열이동시에발생함에따라 2013년부문별 - 경기대응완충자본 1.0% 를최초도입하고 2014 년 2.0% 로인상 이후실물경기회복과부동산시장안정화등소기의목적을달성 32

33 Ⅲ 우리나라의자영업동향및주요특징 경제분석실경제정책분석과박승호경제분석관연락처 년 1 분기기준우리나라자영업자수는 554 만명수준으로, 최근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며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도추세적으로상승세 자영업자수는 2016년 3/4분기이후 3분기연속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증가폭도확대되며 2017년 1/4분기 17만명증가 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 였으나이후상승세를보이며 2017년 1/4분기기준 21.4% 로상승 2015년기준우리나라의자영업비중은 21.4% 로 OECD 국가중 4번째로높은수준이며, OECD 평균 14.8% 보다 6.6%p 높음 우리나라자영업은유형별 업종별쏠림현상, 경영실적악화, 60 대이상자영업자증가등의특징을보이고있음 유형별로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업종별로는숙박및음식점, 부동산임대업등을중심으로자영업자가증가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서비스업, 건설업등고용창출력이높은업종에서자영업자가 - 감소하는등자영업고용의질이악화되는상황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의매출액및매출증가율이하락하고폐업도증가세로전환되는등경영실적이악화 2016년자영업자 1인당평균매출액이 1억 4천 300만원으로전년대비 0.8% 감소하였고, 폐업도 84만건으로전년대비 10만건증가 또한 2016년자영업자증가의대부분을 60대이상이차지하고있는상황 60대이상자영업자의증가는노후소득을확보하지못한고령구직자가창업에나서고있기때문으로보임 자영업자의사업기반및기본생계를보호할방안을모색하는한편, 자영업자의특성을반영한맞춤형대책을통해자영업자의경쟁력을제고할필요 자영업자의상권및재산권등을보호하기위한노력이필요 영세한자영업자의빈곤화를막고생활보호등을위해사회보장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할필요 자영업진입단계에서유망업종으로진입을유도하고, 창업교육등을지원해자영업자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 자영업자의업종전환이나임금근로자로의전환방안도모색 고령층의자영업진출확대에따른리스크도선제적으로관리할필요

34 01 최근자영업자 1) 동향 2017 년 1 분기우리나라자영업자수는 554 만명수준으로, 최근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며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도추세적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음 자영업자수가 2016년 3/4분기이후 3분기연속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증가폭도확대 자영업자수는 2016년 3/4분기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 만명증가 취업자중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도전반적으로상승 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 였으나이후상승세를보이며 2017년 1/4 분기기준 21.4% 로상승 [ 그림 1] 우리나라자영업자증감 [ 그림 2] 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추이 년 7 월호 자료 : 통계청 1) 우리나라의자영업자는전체취업자중임금근로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고용주와자영자를의미. 자영업자를개인사업자로도규정할수있으나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자영업자가존재해개인사업자를자영업자와동일하게사용할경우자영업자를과소계산할소지 34

35 우리나라취업자중자영업비중은 OECD 국가대비높은수준 2015년기준우리나라의자영업비중은 21.4% 로 OECD 국가중 4번째로높은수준이며, OECD 평균 14.8% 를 6.6%p 상회 우리나라보다자영업비중이높은나라는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로각각 2015년기준 30.8%, 26.7%, 23.3% 우리나라의자영업비중은독일 (10.4%), 일본 (8.5%) 의 2배를넘는수준이며노르웨이등의 국가대비로는 3 배를상회 한편 OECD 국가전반적으로 2013년대비 2015년자영업자비중은하락하고있는상황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비중은 2013년 15.2% 에서 2015년 14.8% 수준으로하락 또한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핀란드등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자영업자비중이하락 [ 그림 3] 자영업비중국제비교 ( 단위 : %) 주 : 취업자중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자영업자의비중 자료 : OECD 데이터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Ⅲ. 우리나라의자영업동향및주요특징 35

36 02 우리나라자영업의주요특징 가. 자영업의유형별 업종별쏠림현상 자영업자의증가가고용원이없는자영자에집중되는상황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2016년 401만명으로 2015년대비 2만 8천명증가 2016년기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비중이전년대비 0.4%p 상승 반면, 2016년자영업자중고용원이있는자업자수는 156만명으로전년대비 2만명감소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가증가하고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가감소하는현상은자영업의영세성이 심화되고사업여건이악화되고있음을시사할가능성 [ 표 1] 유형별자영업자추이및증감 ( 단위 : 천명 ) 구분 자영업자수비중 (%) 자영업자수비중 (%) 증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1,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3, , 전체 5, , 자료 :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해국회예산정책처에서산출 업종별로는자영업자증가가숙박및음식업, 부동산임대업등일부업종에집중되는특징 2016년전년대비자영업자가가장많이증가한산업은숙박및음식업으로전년대비 3만 5천명증가 2017 년 7 월호 숙박및음식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비중도 11.0% 로전년대비 0.6%p 상승 2016년부동산및임대업을영위하는자영업자도전년대비 2만 2천명증가 부동산및임대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증가중 1만 4천명이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증가 2016년기준자영업자내비중이 21.8% 로가장높은도소매업은전년대비 1천명의증가 도소매업의경우자영업의전반적트렌드와달리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가 1만 3천명증가 하였고,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1 만 2 천명감소 36

37 이는소규모소매업등에종사하는영세자영업자의폐업이확대되고편의점등으로대체되고 있는데기인한것으로보임 반면전문화된서비스업, 건설업등에종사하는자영업자수는감소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등전문화된서비스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는감소세 2016년전년대비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는 5천명, 교육서비스 1만 1천명, 여가관련서비스업은 4 천명감소 건설업의경우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수가 2만 4천명감소한데반해,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9 천명증가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서비스업, 건설업등고용창출력이높은업종에서자영업자가감소하는등자영업고용의질이전반적으로악화 참고로제조업의경우 2016년전년대비 1만 6천명의자영업자가증가한가운데고용원이없는 자영업자증가가 1 만 5 천명에달함 [ 표 2] 업종별자영업자증감및비중변화 ( 단위 : 천명 ) 구분 2015 년 2016 년 자영업자수비중 (%) 자영업자수비중 (%) 증감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1, , 운수업 숙박및음식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예술, 스포츠등여가관련서비스업 전체 5, , 자료 :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해국회예산정책처에서산출 Ⅲ. 우리나라의자영업동향및주요특징 37

38 나. 자영업의경영실적악화 최근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의 1 인당매출액및매출증가율이하락 국세청의개인사업자데이터기준자영업자 1인당평균매출액은 2016년기준 1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만원감소 자영업자의매출액감소는 2013년이후처음 특히개인사업자중일반과세자의매출액은 2012년 2억 8백만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 년에는전년대비 2.7% 하락한 1 억 9800 만원을기록 2016년전년대비자영업자의매출액증가율은 0.8% 개인사업자의매출액증가율은 2014년 3.0%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인이후 2016 년마이너스증가율을나타냄 [ 그림 4] 자영업 ( 개인사업자 ) 1 인당매출액추이 자료 : 국세청데이터를기반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산출 2016 년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의폐업건수는 84 만건으로전년대비 10 만건증가 2017 년 7 월호 국세청개인사업자폐업자료기준 2011년이후감소세를보였던자영업자폐업건수가 2016년 증가로전환 2011년 84만 5000천명의개인사업자가폐업한이후지속적으로폐업건수가감소해 2015년 74 만건수준으로감소했으나 2016 년폐업건수는 84 만건으로증가로전환 개인사업자수대비폐업비중도 2016년말기준전년대비 1%p 상승한 14.2% 로상승 폐업비중은 2011년 16.8% 이후지속적으로하락세를기록하여 2015년 13.2% 수준으로 - 하락하였으나 2016 년에는 5 년만에증가로전환 38

39 [ 그림 5] 자영업 ( 개인사업자 ) 폐업건수및비중추이 건 업건 업 우 자료 : 국세청 다. 60 대이상의고령층자영업자증가 2016 년자영업자증가의대부분은 60 대이상자영업자확대에기인 2016년 60대이상의자영업자증가는 4만7천명으로전체자영업자증가분 7천명을크게상회 2016년자영업자내 60대이상비중은전년대비 0.8%p 상승한 26.8% 60대이상의자영업자증가 4만7천명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증가는 1만 9천명, 고용원이없는 자영업증가는 2 만 8 천명 60대이상의자영업자증가중고용원이없는자영업증가가 59.4% 업종별 60대이상의자영업증가는주로숙박및음식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에종사하는자영 업자확대에기인 한편 2016년 20대이하, 30대의자영업자도각각 4천, 1만명증가 20대이하와 30대의자영업자비중은각각 0.1%p 상승 최근 60 대이상자영업자의증가는노후소득을확보하지못한고령구직자가임금근로자에서이탈한이후창업에나서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이높은점도 60대이상의자영업진입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은 49.6% 로 OECD국가중가장높은수준 Ⅲ. 우리나라의자영업동향및주요특징 39

40 [ 표 3] 우리나라연령대별자영업자비중변화 ( 단위 : 천명 ) 구분 2015 년 2016 년 자영업자수비중 (%) 자영업자수비중 (%) 증감 20대이하 대 대 1, , 대 1, , 대이상 1, , 전체 5, , 자료 :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해국회예산정책처에서산출 03 시사점 자영업자의사업기반및기본생계를보호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 자영업자의상권을보호하기위한관련정책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시제출하는상권영향평가서의신뢰성과객관성을제고하고, 평가대 상에음식점업등골목상권의대다수업종을포함할필요 2017 년 7 월호 관련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논의중 자영업자의재산권및사업장을보호하기위한노력필요 최근일부지역에서특색있는상권을일군세입자들이임대료급등으로밀려나는사례가발생 상권특성에맞는상가건물임대차관련된제도운영등을통해임차인의재산권을보호 관련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논의중 영세한자영업자의빈곤화를막고생활보호등을위해사회보장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할필요 40

41 자영업자에대하여고용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제고하고 실업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 - 관련법률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이논의중 또한우리나라자영업자의특성을반영한맞춤형대책을통해자영업자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영업관련리스크를낮추는노력이필요 자체경쟁력확보가쉽지않은음식업, 도소매업등의업종에대한자영업집중을완화하기위해 창업이전단계에서유망업종으로의진입을유도하고창업을위한철저한사전준비를지원해자영 업자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 고부가서비스업등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유망산업을집중육성하고이를창업등과 연계하기위한노력을경주 자영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정비및인프라구축노력 자영업자에대한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및우대수수료율적용확대 관련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논의중 자영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공동창업등다양한신사업모델을검토하는한편, 자영업 자의경영상어려움을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성장단계별지원안도모색 고령층의자영업진출확대에대한리스크를선제적으로관리할필요 대출금융기관의진입스크린기능을강화화고컨설팅, 교육지원등고령자영업자사업경 쟁력제고방안을검토할필요 Ⅲ. 우리나라의자영업동향및주요특징 41

42 ⅡⅣ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와시사점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유승선경제분석관연락처 국내금융기관이가계대출, 국채, 해외자산투자등투자다변화에주력하면서기업신용이둔화 기업신용대출, 유가증권투자둔화는수출기업의현금흐름개선 ( 자금수요측면 ) 과조선, 해운등업종경기가악화된기업에대해금융기관의보수적여신 ( 자금공급측면 ) 이복합적으로작용 바젤3의도입으로금융기관들이리스크관리를위해위험가중치가높은저신용등급기업의대출을축소 금융기관이가계대출, 국채, 해외자산등투자다변화에주력하는점도기업신용증가세의둔화요인 2013년말 34조원이었던해외채권잔액이 2017년 1/4분기에는 136조원에이르러약 3년 1분기만에 4.0배증가 가계대출 ( 예금취급기관 ) 에대한기업신용의배율이 2015년 2/4분기 1.58배에서 2017년 1/4분기 1.43배로하락 금융기관의기업신용둔화와해외자산투자확대로통화공급이둔화 경기가활성화되면통화수요의증가에따라통화공급도필요하나최근광의통화 (M2) 증가율은오히려둔화세 M2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2015년 8.6% 2016년 7.3% 2017년 1/4분기 6.3% 로둔화 통화공급둔화로국내시장유동성수급은원활하지않은상황 유동성갭률을추정한결과 2017년 1/4분기에는마이너스 (-) 를나타냄으로써시장유동성 - 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국면에위치 국고채금리 (3년만기 ) 가 2016년 9월말 1.25% 에서 2017년 6월말 1.70% 로상승 기준금리상승시일시적인장기금리급등이우려되므로세심한통화관리가필요 기업이설비투자확대를위해회사채발행등장기자금확보에나서는시점에기준금리가인상되면일시적으로국내장기금리가과잉반응을나타낼수있음 금융기관의기업신용이둔화되는상황에서단기자금시장수급악화가장기채수급을악화시킬수있음 금융기관의국내기업신용확대를유인하면장단기자금시장안정에도기여 민간신용의확대는신용창조를통해시장유동성을증대 긴시계로보면기준금리상승은국제금리대비국내금리를상승시켜국내기업신용확대요인으로작용기대

43 본보고서는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를살펴보고시장유동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 기준금리인상시자금흐름방향, 자금수급, 시장금리등에미치는양상을예상할수있을것으로 기대 국내외경기회복세및미국금리인상으로향후한국은행도기준금리인상을추진할가능성 01 금융기관자금운용의특징 최근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기업의금융기관차입은둔화 기업은경제전체자금흐름의방향, 규모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주체 매출수준, 내부자금규모, 투자규모, 금융비용등을고려한후기업은금융기관과협의를통해 자금조달규모와조달방식 ( 차입혹은증권발행 ) 을결정 우리나라기업의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차입금과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를보면 년 중에는동지표들이동행성을나타냈으나, 2016 년부터는경기상승에도불구하고차입금증가율은 오히려둔화 매출액대비차입금비율이 2016년 1/4분기 31.4% 에서 2017년 1/4분기 27.3% 로하락하여 매출증가에도기업차입은확대되지않고있음을내포 [ 그림 1] 기업의예금취급기관차입금증가율과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금.. 동행 동치 우. Ⅳ.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와시사점 43

44 기업차입금둔화는자금수요측면뿐만아니라자금공급측면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 수요측면에서는 IT업종을중심으로한수출기업의매출증대및현금흐름개선이자금수요의 감소로나타남 공급측면에서는금융기관이해운, 조선, 철강등업종경기가악화된기업에대해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보수적으로자금을운용 바젤3의도입으로리스크관리를위해위험가중치가높은저신용등급기업의대출을줄이는 상황 1) 경기회복시기업신용이상승하는것이일반적이나최근에는오히려회사채의신용스프레드가상 승하여금융기관들의보수적자금운용행태를반영 회사채금리의신용스프레드 (3년만기회사채금리와국고채금리차 ) 가 2016년 7월 2017년 3월 기간에는 0.38%p 0.49%p 수준이었으나금년 6 월말에는 0.54%p 로상승 금융기관은가계대출, 국채, 해외자산등으로투자대상의다변화에주력 예금취급기관의 2013년 1/4분기가계대출이전년동기대비 1.6% 증가에불과했으나 2017년 1/4 분기말 12.0% 로증가세가크게확대 2) 정부가 2012년국채발행을확대하자금융기관들이이를인수하면서 2012년국채잔액증가율이 19.4% 를기록 [ 그림 2] 금융기관의국채투자 [ 그림 3] 금융기관의해외채권투자 2017 년 7 월호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1) 한국은행, 일반은행의위험가중자산변화및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 ) 예금취급기관의기업신용은 2017 년 1/4 분기현재 1,400.5 조원, 가계대출은 조원 44

45 2013년이후에는국채발행둔화에대응하여해외자산투자를크게확대 2013년부터국채발행이점차축소되면서 2017년 1/4분기에는잔액증가율이 3.2%( 잔액 476 조원 ) 에그치자해외채권투자에높은관심을두기시작 해외채권잔액은 2013년말 34조원에서 2017년 1/4분기에는 136조원에이르러약 3년 1분기 만에 4.0 배증가 금융기관의자금운용다변화과정에서기업신용증가세가과거에비해축소 예금취급기관의기업신용 ( 대출, 유가증권 ) 이 2015년말전년동기대비 5.6% 2016년말 4.6% 2017 년 1/4 분기말 4.2% 로둔화 - 가계대출에대한기업신용의배율은 2015년 2/4분기 1.58배에서 2017년 1/4분기 1.43배로하락 [ 그림 4] 예금취급기관의기업신용및가계대출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기업 용 가계 기업 용 가계 우 02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영과시장유동성의관계 국내금융기관의민간신용둔화와해외자산투자로인해통화공급이둔화세 경기가활성화되면통화수요의증가에따라통화공급도확대되어야하지만광의통화 (M2) 증가율은 오히려 2016 년 2017 년 1/4 분기중둔화세 M2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2015년 8.6% 2016년 7.3% 2017년 1/4분기 6.3% 로둔화 Ⅳ.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와시사점 45

46 [ 그림 5] 광의통화 (M2) 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예금취급기관개관표 3) 를이용하면경로별 M2공급을대략적으로추정가능 정부부문은 년세수증가에힘입어통화감소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2017년들어 감소세가확대 대외부문에서도순해외투자가 2017년 1/4분기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하면서통화공급에는 감소요인으로작용 민간신용 ( 기업, 가계 ) 은 6 7% 대의자금공급이지속되고있으나 2017년 1/4분기에는 6.6% 로최근 2 년내낮은수준 즉정부 대외부문에서통화공급이감소했으나국내금융기관이충분한민간신용으로이를보완 하지못한것이통화공급둔화의요인 [ 그림 6] 경로별광의통화 (M2) 공급추정 ( 단위 : 조원 ) 2017 년 7 월호 정부부문민간신용대외부문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46 3) 광의통화 (M2) 는한국은행과예금취급기관 ( 예금은행, 저축은행등예금을취급하는금융기관 ) 을통화공급기관으로간주하여현금통화와이들금융기관의통화성이높은예금을합하여계산

47 통화공급둔화는시장금리가상승하는요인으로작용 국고채금리 (3년만기) 은 2016년 9월말 1.25% 2017년 6월말 1.70% 로상승 금리상승초기에는미국금리상승이직접적요인인것으로해석되었으나실제로는국내경기도 - 회복세로돌아서경제활동에필요한자금수요가증가한것도요인 (2017 년 1/4 분기국내경제는 전분기대비 1.1% 성장 ) [ 그림 7] 시장금리추이 ( 단위 : %) 금리 국 사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투자자산다변화에기인한통화공급둔화로인해국내유동성수급이다소원활하지않은상황 국내통화공급이충분히공급되었는지여부는유동성갭률분석으로점검가능 한국은행에따르면유동성갭률이플러스 (+) 이면명목GDP 수준에해당하는통화수요에비해 유동성이초과공급된것으로, 유동성갭률이마이너스 (-) 이면유동성이부족한것으로해석 4) 추정된유동성갭률의추이를살펴보면 2015년 2/4분기 2016년 4/4분기중유동성갭률이플러스 (+) 를나타내시장유동성이충분하였던것으로추측 그러나 2017년 1/4분기에는유동성갭률이마이너스 (-) 를나타냄으로써시장유동성수요에비해 공급이부족한국면에위치 4) 출처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통화지표해설, 2008 Ⅳ.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와시사점 47

48 [ 그림 8] 유동성갭률추이 주 : 유동성갭률은통화량 / 명목 GDP 와동지표의장기추세의차로계산. 장기추세는 HP 필터를활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M2공급이둔화되고유동성수급이악화되자한국은행이통안채발행을축소하면서장단기자금시장 안정을도모 한국은행은연간통안채발행을 2015년 188.0조원에서 2016년 161.1조원으로축소하였으며, 2017 년에도 1 5 월중 72.5 조원 ( 전년동기간 75.0 조원 ) 으로축소하면서시장유동성을공급 [ 그림 9] 통화안정증권의발행액과잔액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년 7 월호 자료 : 한국은행 48

49 03 시사점 금융기관의국내기업신용확대를유인하는것이장단기자금시장안정에도기여 최근정부부문과해외부문에서지속적으로통화를흡수 금융시장유동성이보다원활하게흐르게하기위해서는금융기관의기업신용확대를통한통화 공급확대를유도하는것이필요 민간신용의확대는신용창조를통해시장유동성을증대 기준금리인상시일시적으로는국내장기금리가다소과잉반응할수있으므로세심한통화관리가필요 국내외경기회복세가지속된다면기업이설비투자확대를위해회사채발행등장기자금조달에 나설것임 금융기관은국채, 가계대출, 해외자산등투자다변화에관심을두면서과거에비해기업신용- 공급증가세가둔화 이러한상황과한은의기준금리인상이맞물린다면단기자금시장에서유동성수급악화가발생하고 이는장기채시장의수급악화로이어져, 일시적으로장기금리가급등할가능성이있음 따라서금리인상초기에장단기자금시장의안정이유지되도록세심한통화관리가필요 반면보다긴시계로보면기준금리인상은국내금리 ( 투자수익률 ) 상승및국제금리대비국내금리를 상승시키고해외자산투자완화및국내신용확대유인으로작용, 자금시장수급안정에기여할수 있을것으로보임 Ⅳ. 최근금융기관의자금운용행태와시사점 49

50 Economic Trends & Issues 2017 년 7 월호통권제 57 호 발행일 2017 년 7 월 20 일 발행인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국회예산정책처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 ) 제작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 ) C 국회예산정책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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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라살림지킴이나라정책길잡이 Economic Trends & Issues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발간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