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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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지침은장애인복지업무를담당하는자치구및법인 시설 직원의업무안내서로서시설운영의공통적적용을위하여작성 되었습니다. 본지침은지방이양사업에대하여서울시실정에맞게작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와상이한내용은본업무안내를우선합니다. 본업무안내에없는내용은각사업별세부추진계획 ( 시행문서 ) 및보건복지부발행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본업무안내는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http : //disability.seoul. go.kr) 에게재되며, 질의및의견사항이있으면서울시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_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1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_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체육시설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_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209

5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_ 장애인거주시설 (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 운영 장애인거주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장애인거주시설입소대상및절차 장애인거주시설운영 관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25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_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5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_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401 CHAPTER 7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_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장애인콜택시운영 저상버스도입 운행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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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1-1.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 1-2.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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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3 CHAPTER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 01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공공기관또는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 에해당하는주택을공급 ( 분양 임대 ) 할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5 조제 1 항제 17 호에의거무주택세대주인장애인에대한 특별공급을알선함으로써장애인의주거안정을지원함 용어의정의 ( 주택법제2조 )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건설하는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 2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따라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가건설하는주택및임대주택법제2 조제 2호의건설임대주택으로서제5 호의공공택지에제16 조에따라임대하는주택중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 3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제외한주택 - 선정기관 : 서울특별시 02 국민주택등특별공급알선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인장애인 ( 지적장애 정신장애및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인경우배우자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을말한다. ( 국토교통부소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 4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 6호에해당하는주택소유자는무주택자로인정함

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국민주택특별공급알선절차개요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은아래의순서로이루어진다. 1 시장이국민주택에해당하는공동주택건설물량을파악 2 시장이주택공급자와협의하여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을결정 3 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의주택공급신청접수 4 시장이장애등급, 무주택기간등을고려하여주택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 5 시장이주택공급자에게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명단을통보하고해당장애인에게공급신청및주택공급계약체결에관해안내 6 장애인이주택공급자에게공급신청을하고주택공급계약을체결 04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절차 국민주택에해당하는주택건설물량의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공급주체가공급계획을시장에게통보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이사업계획수립및승인단계에서파악한다. 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시장이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또는 SH공사사장과협의하여확정한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전체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원등에게특별공급함으로장애인의수요범위내에서최대한특별공급이이루어지도록추진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등이국민주택에해당하는주택의공급계획을수립하거나민간업체의국민주택공급계획에대하여승인할때장애인의수요범위내에서최대한장애인에대한특별분양이될수있도록추진한다.

11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5 신청접수 동장은주택의공급자, 위치, 공급시기등을공고하고장애인의공동주택특별공급신청을접수한다. - 신청일자등은주택공급시기등을고려하여시장이정한다. - 서울특별시등주택수요가많은데반하여공급이없는지역의시 도지사는경기지역등인근의시 도지사와협의하여인근지역에서공급하는주택에대하여도특별공급요청을하여서장애인의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1부. - 무주택입증서류 : 현거주지 ( 전거주지에서도무주택이었던자는전거주지포함 ) 가옥의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또는무허가건물확인서 특별분양물량확정에따라최종결정된장애인에게만필요시징구함을원칙으로하되, 시 도지사는우선순위부작성등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해징구가불가피하다고판단한경우신청시에구비서류로징구할수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 3항에해당하는주택소유자는무주택자로인정함 공급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시장은특별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또는지사장에게그명단을통보하고해당장애인에게분양계약을체결하도록안내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은특별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주택공급업체등과계약을체결하도록알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한다. 05 우선순위부작성관리 우선순위결정 별첨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 에의거, 종합점수순으로우선순위를결정한다. 종합점수가동점일경우에는 1 세대주의장애등급이높은경우 2 세대주의장애등급이같은경우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경우 3 무주택기간이긴경우 4 세대원이많은경우 5 세대주중연장자를우선한다.

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우선순위부작성기관 동주민센터에서접수한신청서를자치구를경유하여시에서취합하여작성 관리한다. 유의사항 중복추천제한-주택건설사에기관추천자로통보된경우, 추가로기관추천은불가함. 기관추천을받은자가주택건설사 (LH, SH, 민간건설사 ) 의사정으로청약일정이연기되었더라도다른지역의분양 ( 임대 ) 의기관추천은불가함 06 무주택기간산정을위한주택의전산검색 검색요청 : 시 국토교통부 시에서는우선순위부작성을위한무주택기간산정을위해국토교통부로주택전산검색을요청할 수있다. 공문서표기방법 공문서에의뢰목적및의뢰인원수를확인할수있도록아래사항을반드시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인원 계본인배우자가족 검색목적 관련근거 아파트당첨자 입주자선정주택전산자료운용지침제 4 조 관련근거는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등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주택전산자료의제공을요구할수있는근거를 명시 상기양식에서가족은배우자를제외한세대원임 자료작성방법 TXT파일로만작성 ( 다른파일형식으로저장하면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의뢰기관명및의뢰하고자하는내용만간략히기술 - 1줄에 1명씩입력하되첫자리부터공백없이입력

13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7 -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없는당첨자 : 배우자가있는당첨자 : 배우자 : 배우자외세대원 : 구분자 : 당첨자는 + 로세대원은 - 로구분하여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연속하여입력 - 이름 : 20자리이내에서공백없이입력 - 일련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입력후맨마지막에서는엔터키로구분 작성양식이틀릴경우주민등록번호오류자로처리 작성예 - 아파트청약신청자 ( 배우자가있는경우 ) 홍길동 한마음 최진희 - 아파트청약신청자 ( 배우자가없는경우 ) 홍길동 최진희 줄과줄사이는띄우지말것 박스 ( 표, 선그리기, 표감추기등 ) 로처리하지말것 유의사항 주택전산자료검색의뢰건수가많아위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야만신속한조회가능 주택전산자료검색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작성방법에맞지않는경우에는반송조치

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1]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장애등급 20 무주택기간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배점기준 총배점기준점수 세대원구성 세이상인장애인유 무 특별공급해당거주지거주기간 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가구 1 급 20 2 급 18 3 급 16 4 급 9 5 급 7 6 급 5 10 년경과자 30 8 년경과자 20 6 년경과자 10 4 년경과자 5 2 년경과자 2 2 인이상 10 1 인 5 5 인이상 20 4 인 16 3 인 12 2 인 8 단독세대 4 비고 장애인무주택세대주 중증장애인배려에따른경증장애인과의배점차등 본인거증책임 장애인등록시점부터무주택세대주기간 신청자미포함 동거인미포함 신청자및배우자포함 ( 주민등록표상직계존비속 ) 5 65 세이상장애인이있는가구 5 신청자미포함 15 5 년이상 15 4 년 12 3 년 9 2 년 6 1 년 3 1 년미만 1 실제거주기간 해당거주지장애인에대한우선배려 특별공급해당거주지거주기간 은, 특별공급대상자모집공고일현재계속하여우리시 ( 서울특별시 ) 에 서세대주로서거주한기간을의미함.( 세대원으로서의기간도예외적으로세대주인정기간으로서합산하 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 조제 2 항적용 )

15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9 [ 별첨 2] 별지제 1 호서식 주택특별공급 ( 분양 임대 ) 알선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 ( 자택, 사무실 ) : 휴대폰 : 장애명 장애등급 가구원수 무주택기간 세대원중장애인수 ( 세대주미포함 ) 65 세이상장애인수 ( 세대주미포함 ) 년 명 명 신청구분 지역 분양 임대 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대리신청의경우 대리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별첨 3] 의위임장을첨부바랍니다. 상기주택의분양 ( 임대 ) 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장애등급과가구원수는공부로확인 무주택기간은장애등록후부터산정 신청시유의사항 - 장애인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에의거 1회에한정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85 m2이하분양주택은 이후사업계획승인단지, 85m2초과분양주택은 이후사업계획승인단지 ) 의당첨자는 85m2이하분양주택의경우해당수도권지역에서는 5년, 그외지역에서는 3년, 85m2초과분양주택의경우해당수도권지역에서는 3년, 그외지역에서는 1년간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 조에의거다른분양주택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으므로특별공급신청을할수없음

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3] 별지제 2 호서식 위임장 위임을받은자 주민등록번호 위 주소 전화번호 : 관계 임 장 본인의주택특별공급알선신청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신청기간전에작성한위임장은유효하지않습니다. 2.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습니다. 3.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는형법제239 조의규정에의하여 3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됩니다. [ 별첨 4] 주택알선우선순위부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세대원수 ( 세대주포함 ) 65 세이상장애인유 무 종합점수 연락처 ( 전화번호 ) 비고

17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11 CHAPTER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01 목적 월세생활을하는중증장애인에게전세주택자금지원을통해주거환경개선 0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세대주 - 주거상태 : 전세주택입주자신청당시월세거주가구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장애자녀를둔한부모가구, 무료임차가구, 체험홈또는자립생활가정퇴소자및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체험프로그램장기이용자신청가능 보증금지급기준 : 2인이하가구 (85백만원), 3인이상가구 (95백만원) 입주기간 : 2년거주 ( 부득이한경우 2회연장가능 ) 03 지원실적 ( 단위 : 가구수 / 백만원 ) 구분 계 09년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세대수 총지원액 26,712 12,742 2,403 1,162 3,568 2,487 2,440 1,910

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년추진계획 지원세대수 : 20 가구 ( 예정 ) 지원액 : 2,000 백만원 입주선정및시기 : 2016 년 4 월초선정하여 5 월부터입주 [ 별첨 1] 전세주택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평점요소 세대주장애등급 30 세대주연령 배점기준 총배점기준점수 20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10 세대원구성 20 세대원중 65 세이상직계존속유 무 서울특별시계속거주기간 급 30 장애자녀를둔한부모의경우자녀의 2급 20 장애등급 60 세이상 20 만 55 세이상만 60 세미만 만 50 세이상만 55 세미만 만 45 세이상만 50 세미만 만 45 세미만 12 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가구 2 인이상 10 1 인 5 비 고 장애자녀를둔한부모의경우세대주인부모의연령 4인이상 20 세대원구성 ( 세대주포함 ) 3인 15 - 세대원은직계존비속뿐만아니라형제, 자매, 시부 ( 모 ), 장인 ( 장모 ), 사위 ( 며느리 ) 를포함 ( 단, 세대원은혼인 출 2인이하 10 산등의경우를제외하고 1년이상세대주와동거한경우로한함 ) 2인이하 는단독세대주포함 세대원중 65 세이상직계존속유 무 5 5 년이상 15 4 년 12 3 년 9 2 년 6 2 년미만 3

19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2-2. 장애인복지관운영 2-3.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2-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2-6.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2-7.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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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5 CHAPTER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01 목적 장애인복지법제58 조제1 항제2호의규정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 이하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전반에관하여기본적으로필요한공통적사항을정함으로써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운영상일관성유지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도모 개별시설운영지침에서별도로명시된사항이없을경우본공통지침을적용 0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 2호및동법시행규칙제41조별표4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59조내지제61조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내지제44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03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별표4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

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문화 취미 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을조장 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열람하게하는시설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출판하는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입원또는통원하게하여상담, 진단 판정, 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04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시설의설치 운영 ( 변경포함 ) 신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에서정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43 조관련별지제20 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시설의명칭이나시설의장또는시설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21 호서식의신고서, 시설의소재지나입소정원을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 22호서식의신고서에각각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제출 구청장은동신고서를면밀히검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과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동법시행규칙제43 조관련별지제23 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하여야하며별지제24 호서식의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2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7 설치 운영신고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 조 ) 정관 1부 ( 법인에한한다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을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한다 )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구청장은시설의평면도를통해시설이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토 확인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에갈음한다 ) 시설의설치계획시건축물규모의적정성고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 조및제42 조관련별표5에의거최소 1,000 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하며, 지역의장애인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장애인체육관등 - 장애인체육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 조및제42 조관련별표5에의거최소 900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체육프로그램및공간상의특수성과지역장애인의이용도등을고려하여설치함으로써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특히,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등건축규모가큰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함.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의료법제3조제2항 3호라목 ( 요양병원 ) 의기준을갖추어야함

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제 5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3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또는장애인복지단체등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계약을체결 - 수탁자의성명및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및업무내용 -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 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에관한사항 - 기타이용료징수등시설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06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시설의직원은자치단체장이임면하고, 법인에위탁운영하거나법인이직접운영하는시설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직원은법인의대표이사 ( 시설장이없는경우에한함 ) 또는시설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이거나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거나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정한경우에는시설내자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우선채용되도록적극노력하되장애인복지관의경우법정종사자정원의최소 10퍼센트이상채용되도록노력 신규로설립 운영되는시설의경우직원임용시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표의직급별상 하한범위내에서연봉제로할수있다. 다만, 기존시설중연봉제도입을실시코자하는경우는전직원의과반수이상동의를얻어야한다. 6급, 7급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채용가능

2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9 직원의채용시에는다음의서류를확인 제출받아야하고, 경력등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조회 - 이력서 ( 사진포함 )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관계서류 ( 경력자에한함, 초임또는경력호봉획정시근거자료 ) - 자격또는면허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 기타법인의대표이사나시설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장애인복지관직원의경우, 임용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와같으며자격기준적용은객관적이고엄정하게처리 07 종사자정년제실시 각시설에서는다음정년상한을기준으로종사자정년을정함.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 단, 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직계가족 1세대에한하여 70세 ), 종사자 60세 - 상반기출생자는 6월 30일, 하반기출생자는 12월 31일퇴직 08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이용자요건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이용자는장애인복지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유대강화및사회통합분위기조성을위하여해당지역주민도사회통합 프로그램 ( 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사업등 ) 에한하여일부이용할수있음. 09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관리규정의제정 시행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별표 5)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다음사항에대한규정을제정 시행하여시설의적정한 운영을도모

2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의운영방침 직제 정원및직원의업무분장 시설이용자의처우요령 ( 이용자권익옹호및정보보호 ) 시설이용자의재활서비스이용지침 재활프로그램의내용 기타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 10 각종장부의비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별표 5)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 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 시설이용자관계서류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등 )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 지역사회재활시설은비해당 )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이용료부담비용 )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11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

2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1 시설회계를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시설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는보조금전용카드로지출을원칙으로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On-line 입금을적극활용 12 조달품목구입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이조달수요기관으로지정받아각종시설내기능보강시해당정부조달품목을구입 사용함으로써품질의보증및공신력제고와구입비용의절감등을도모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4조 대상기관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허가받은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 조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중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규정하고있는공익법인 - 기타의기관으로서필요에의하여조달청장이추가로인정하는개별기관 조달수요기관지정요청절차 - 수요기관지정신청및승인 대상기관이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에수요기관으로지정요청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정관사본 1부 (4) 시설허가증사본 1부 ( 시설신고증 ) (5) 예산지원근거 1부 ( 국고보조금지급내역공문등관계증빙자료 ) 기타문의는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장애인생산품구입장려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에서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및면장갑등을구입할경우에는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도록노력

2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 이용료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제 44 조및동법시행령제 21 조 ) 이용료징수근거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령의규정에의거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기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말한다 ) 로부터그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또한, 그혜택을받은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그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되, 중식비및행사참가비등에한해실비를징수할수있음.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으로하되, 장애인복지관의경우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정한 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 을준용 이용료의징수시그산출근거를명시하여서면으로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통지하고, 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시설공고란에상시게시하여이용자가이용료에대하여쉽게알수있도록하고, 시각장애인에게이용료를통지할경우, 점자를병기하고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도점자병기또는음성정보로공지될수있도록조치 이용료징수통지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의별지제21호서식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이용료징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국민건강보험법등관계법령및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중제 5 호진료비 의징수및사용의규정을적용 14 시설의개방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4 조 ) 시설의개방운영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당해시설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통해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 시설의기자재와설비등을지역사회에최대한개방함으로써지역사회와의연계를활성화하여지역주민이시설의기능과사업에대하여동참할수있도록조치

2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3 시설운영위원회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 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여야하되, 7인이상으로구성을권장함.( 단, 법제36 조제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단, 제5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함. 1 시설의장 2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3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보호자대표 4 시설종자사의대표 5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법인의임원또는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위원장은호선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와거주자 ( 이용자 ) 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1.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3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운영위원회운영 1.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 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위원 1/3 의 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 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 2. 회의록의작성및보고 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 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 보관하고사본 1 부는구청장에게제출할것.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 회 ( 매년 12.1) 시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 3.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 2002 년 1 월 1 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 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 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 세종사자 60 세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 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 제외함 60 세초과종사자의인건비관리

3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5 공개모집절차에불구하고응시자가없어채용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2곳이상 15일이상공개모집하였으나, 2회이상응시자가없는경우해당결과를주무관청에제출 초과자의근로조건은 1년으로하되, 완료시점전에상기방식으로공개모집절차를반드시이행 2016 년기준 60 세도래종사자의기존기본급내에서청년인력 ( 만 29 세이하자 ) 을채용하는경우 신규채용및인력운영계획을시설운영위원회및법인이사회를거쳐주무관청에제출 (60 세도래종사자및신규채용인력 2인의인건비를 60세도래종사자의기존인건비 100% 내에서지급하되, 60세도래자의인건비는 50% 를초과할수없음 ) 청년인력에대하여는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적용 공통사항 : 60세초과자는 65세까지만지원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급활용 15 지도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 61 조 )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당해시설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 장부기타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행할때에는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해당시설에제시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지역및의료재활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구청장의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종류및주기는아래와같다.

3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정기지도 점검 : 법인매3년 1회, 시설매년 1회 - 수시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년2회이상 - 특별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필요시 (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및서울시사무위임조례제5조에의거구청장에게위임 16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장은 [ 별지제3호서식 ]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한후관할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고, 구청장은이를 1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관할구청장이사업계획및예산을승인시에는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17 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전년도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를 [ 별지제4 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 2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보조사업을변경승인한사업에대하여는변경된내역등관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한다.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운영실태파악을위하여구축운용중인 복지정책 DB시스템 의관련항목에각종자료를매반기별로입력 퇴직적립금정산특례 (1년미만근로자의퇴직적립금의처리 ) -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당해퇴직금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원칙적으로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하나 - 퇴직금적립금이법정퇴직금에도달하지못한경우위단서조항에도불구하고 1년미만근무자의퇴직금반환금은반환하지않고법정퇴직금으로적립가능

3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보조금교부신청및보조사업계획변경등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름 보조금교부신청서의작성 제출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은법인대표가관할구청장에게별지제1 호서식에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와별지제2 호서식에의한 운영보조금신청서 를작성 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시별지3의 사업계획및예산서 함께제출 ) 보조사업은본지침대로시행하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코자할경우에는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에의거별지제5호서식을작성하여관할구청장에게변경승인신청 19 시설의내부규정개정 주 5 일제시행등시대흐름에맞춰운영위원회규정, 복무규정등을시의적절하게개정하여운영 년지역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2016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3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장애인복지법제58 조제1항제2호의시설로서동법시행규칙제43 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 이하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이라한다 ) 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5.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보수는다른규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기준에의한다. 제 2 장호봉획정및승급 제4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지역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이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제5조 ( 경력의인정 ) 1 직원을채용할경우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100 퍼센트인정하여야한다.( 예산확보시적용예정 ) 1. 장애인복지제58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근무경력 2.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3.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2 제1항의근무경력외에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80퍼센트를인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3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 ( 조무 ) 사의의료법상병 ( 의 ) 원에서관련자격증 ( 면허증 ) 을가지고동종직종에근무경력, 3.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특수교육진흥법제2조제 2호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3호에의한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근무경력 4. 수화통역센터 의경우는수화통역사근무경력 (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회복지시설등에서실제현업인수화통역업무를수행한경력 )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월부터적용 5. 운전기사근무경력 ( 자동차운전면허 1종이상취득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 1항의규정에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의거실제운전기사로종사한경력 ) 단, 현재임용된시설에서운전원으로근무하는경우에한함. 6. 장애인복지단체근무경력 ( 보건복지부허가사단 재단법인의중앙회및지부 지회근무경력을포함하되비상근자는제외 ) 7. 장애인복지관기능직 ( 운전원제외 ) 종사자로서타자, 열관리, 전산등해당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소지후, 동분야근무경력 ( 단, 현재자격증관련해당업무에종사할경우에한함 ) 8. 사회복지사업법제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9. 사회복지사업법제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10.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 단,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 12. 민법 제 32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사회복지법제32 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 단,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 3 제2항의기준에의해근무경력의 80퍼센트를인정받는대상자라할지라도이미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의 100퍼센트를인정받고있던자는종전의인정받은경력을계속적용할수있다. 단, 이경우 2006 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되는종사자의경력은개정된규정을적용한다. 제6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5조의규정에의한경력이있는경우에는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7조 ( 승급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한다. 2 호봉승급은매월 1일자로시행한다.

3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8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 제 3 장보수의지급 제9조 ( 보수지급기준및방법 ) 1 보수는 [ 별표 1] 의봉급과 [ 별표 2] 의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수당의지급비율을상향하거나별도의수당을추가로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및법인이기준보조금 ( 매년초확정내시된보조금 ) 외에별도의예산을확보한후지급하여야한다. 2 보수는본인에게현금또는계좌입금으로지급하되, 출장,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는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0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월 1일부터그달말일까지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또는기타징계처분에의한감봉등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1 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 25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이나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5 장퇴직금및각종사용자부담금 제12 조 ( 퇴직급여제도 ) 1 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시설장 ( 사용자 ) 은퇴직하는직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퇴직급여제도즉, 퇴직금제도또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 단, 보조금의투명성제고위하여퇴직연금제도를권장함.) 2 퇴직급여제도는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직원은제외하며,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하나의시설안에차등제도금지 3 종사자의요구시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가능하며정산후퇴직금산정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함제13 조 ( 각종사용자부담금 ) 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및산재보험료부담금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 시행일 ) 이기준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적용 시행한다.

3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1 [ 별표 1] 2016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봉급표 ( 단위 : 천원 )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 ,050 1,734 1,516 1,357 1,333 1, ,095 1,781 1,562 1,399 1,364 1, ,140 1,825 1,594 1,430 1,406 1, ,180 1,868 1,638 1,472 1,444 1, ,285 1,964 1,735 1,570 1,535 1, ,344 2,024 1,797 1,626 1,592 1, ,409 2,087 1,848 1,676 1,650 1, ,466 2,150 1,909 1,736 1,711 1, ,534 2,212 1,961 1,786 1,761 1, ,595 2,272 2,029 1,852 1,821 1, ,636 2,306 2,055 1,881 1,856 1, ,669 2,338 2,094 1,918 1,889 1, ,709 2,379 2,126 1,948 1,922 1, ,744 2,413 2,160 1,981 1,958 1, ,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 ,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 ,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 ,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 ,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 ,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 ,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 ,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 ,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 ,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 ,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 ,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 ,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 ,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 ,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 ,353 3,010 2,739 2,555 2,524 2,417 직급별해당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부장. 3급 : 관장, 부장, 과장.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경우 비교직급설정기준참조 )

3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2] 2016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수당표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정규직원기본급의 400% 연 4 회 (3,6,9,12 월 ) 지급시기마다 1 00%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수당월 30 월 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연장근로를한 1/ 종사자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월 10 시간기준예산범위내에서지급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기본급 100% 기본급 120%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매월 100 월 70 월 100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매월 200 통상임금 = 기본급 ( 기존정근수당, 자격수당등이기본급화됨 ) 연장근로수당지급 - 보조금지원기준인 1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 월 20시간이내권장 ) 15년대비변경내용 - 수당체계간소화추진에따른수당기본급화추진 : 기본급에포함된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수당 ( 가족수당 ) : 월30천원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월 100천원

3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기말수당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관에근무하는정규직종사자 지급시기 : 월의보수지급일 지급일의예외 : 면직 휴직자에대해서는각각의처분월에지급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지급하는달의말일 ( 기준일 ) 이전과이전기준일의다음날이후의사이 6월에지급되는기말수당의경우전기준일인 의다음날인 4.1. 부터기준일인 까지의지급분임 지급액 : 월봉급액의 100% - 월별산출액 = 기말수당지급기간중실제로지급한봉급액의합계액 ( 단, 봉급지급일수에포함되지않은기간의봉급은제외 ) 1/3 봉급지급일수 : 통상실제근무일수에상응하여지급되는봉급의일할계산시적용되는일수 - 월중에면직 휴직자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그달의봉급을전액지급하더라도기말수당은실제근무일수를기초로산정하는것이므로이경우그달의초일부터면직 휴직전일까지의일수를의미 예컨대, 자의원면직자의기말수당지급시 1 2월봉급액에실제근무한 3.1.~3.7.( 면직일제외 ) 기간의일할계산한봉급액을더한후 1/3을곱한금액을지급 - 기말수당지급기간중지급한봉급에는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및결근으로인하여동기간중에봉급이감액지급된경우감액지급된봉급액을말함 지급제외대상자 - 기말수당지급기간중중징계에의하여강제퇴직 ( 파면, 해임등 ) 된자 - 기말수당지급기간중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자 -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어당연퇴직된자 2. 정근수당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관에근무하는정규직종사자 지급시기 : 1 월, 7월의보수지급일 지급요건 - 1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 1월 1일현재종사자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중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 1월이상봉급이지급된종사자 ( 봉급의일부가지급된종사자포함 ) 봉급의일부가계속지급되는종사자라함은휴직 ( 질병등 ), 직위해제, 결근등으로종사자의신분은계속유지되는상태에서봉급지급일수는계속되나봉급이감액되어지급되는종사자 - 7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 7월 1일현재종사자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중지급대상기간인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중 1월이상봉급이지급된종사자 ( 봉급의일부가지급된종사자포함 )

4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급액 : 근무연수에따라월봉급액의 50% 에서 100% 까지차등지급 근무연수 월봉급액의해당지급률 근무연수 월봉급액의해당지급률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6 년미만 50% 55% 60% 65% 70% 75% 6 년이상 7 년미만 7 년이상 8 년미만 8 년이상 9 년미만 9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80% 85% 90% 95% 100% 위표에서 월봉급액 이라함은당해종사자의 및 현재봉급표상의월봉급액을말함. 호봉을근무연수로환산시해당호봉의 미만 으로계산 ( 5호봉 일경우 정근수당의근무연수 5년미만 으로계산 ) 근무연수계산 - 기준일 : 매달 1일 - 근무연수에산입하지않는기간 징계처분, 직위해제및휴직기간 ( 업무상질병 으로인한휴직만제외 )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정직 강등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또는견책은 6월간산입에제외 예시 군복무경력 ( ~ ), A시설 ( ~5.4.), B시설 ( ~ 단, 질병휴직 3월6 일 ) 근무경력자 기준근무연수 : 4년 8월 6일 < 근무연수계산 > 4년 8월 6일 (1+2+3) 1 군복무기간 : 2년 2 A 시설 ( 장애인 ) : 2월 3 B 시설 ( 장애인 ) : 2년 6월 6일 ( 휴직기간 3월 6일제외 ) - 신규채용자의경우지급대상기간중실제근무한기간에대하여만지급 전년도 12 월 2 일 ( 당해연도 6 월 2 일 ) 이후에신규채용된자의경우에는당해연도 1 월 (7 월 ) 정근수당의지급요건에해당되지않으므로정근수당미지급 예시 정근수당지급기준일 (7. 1. 및 1. 1.) 1개월이전 (6. 1. 및 ) 에신규채용되어정근수당지급대상인경우 - 정근수당은장기복무를유도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의일종으로 A시설에서퇴직후연속해서 B시설에신규채용된경우연속적으로근무한것으로보지않음. - 신규임용일을기준으로지급대상기간중실제근무한기간지급 ( 월단위 ) ( 예시 ) A시설에서 ~ (6 년 10월 ) 까지근무후 B시설에 자로신규채용된경우정근수당지급방법 ( 기타경력은없는것으로전제 ) 이전근무자로정근수당 2개월분월할계산지급 지급액 = 월봉급액 지급률 80%(6 년이상 7년미만 ) 2개월 (11 월 ~12 월 )/6 개월 (7월 ~12 월 )

4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5 지급방법 - 지급원칙 지급대상기간중징계처분을받은종사자에게는정근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신규임용된경우와직위해제또는휴직처분을받은경우에는당해지급대상기간중종사자로실제근무한기간 ( 직위해제기간은실제근무하지아니한기간으로보고, 공무상질병에의한휴직기간은실제근무한기간으로본다 ) 지급 예시 직위해제 3 개월 ( ~9.16.) 을받은경우정근수당지급방법 직위해제정근수당직위해제정근수당 (3 개월 ) 지급월종료지급월 월정근수당 : 실제근무한기간이 5 개월 16 일이므로정근수당전액지급 월정근수당 : 실제근무한기간이 3 개월 14 일이므로 3 개월분만계산하여 3/6 지급 직위해제 1 개월 ( ~ ) 을받은경우정근수당지급방법 직위해제정근수당직위해제 (1 개월 ) 지급월종료 - 직위해제처분 1 개월에도불구하고실제근무한기간이각각 15 일이상으로사실상감액되는부분이없게되므로, 처분기간이걸쳐있어처분받은개월수 (1 개월 ) 보다적은개월수분 (0 개월 ) 의정근수당이감액되는경우에는처분개월수 (1 개월 ) 만큼감액 - 처분받은날 ( ) 이속하는지급대상기간의정근수당 ( 15.7 월 ) 을감액지급 (5/6 만지급 ) - 처분기간의적용 전년도 부터 까지의처분기간 : 1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지급시반영 당해연도 부터 까지의처분기간 : 7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지급시반영 당해처분이 15일미만인경우는계산하지아니하고, 15일이상인경우는 1월로계산 예시 견책처분을받은경우 월의정근수당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 ( ~6.30.) 중에징계처분을받은경우정근수당미지급 징계처분 ( 감봉 3 월 ) 을받은경우정근수당지급방법 월의정근수당은지급하지않고, 월의정근수당은전액지급 3.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있는장애인복지관에근무하는정규직종사자 부양가족요건 (1+2 요건동시충족 ) 1 부양의무를가진종사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하고, 2 당해종사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한다.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종사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종사자와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 및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한다.

4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등 ) : 1인당월 20,000원 부양가족의범위 - 배우자 ( 사실혼제외 ) - 본인및배우자의만60세이상 ( 여자만55세이상 ) 의직계존속과만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상태가심한경우 형제자매가함께서울시에서보조금을지급받은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거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에근무하는경우기본요건을충족하는 1인의종사자에게만지급 - 본인및배우자의만20세미만의직계비속및만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상태의정도가심한자 - 자녀에대한가족수당인원제한은없으며, 자녀를제외한가족수당지급인원은 4인이내임 - 서울시에서보조금을지급받는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부부직원은일방에게만가족수당지급 - 배우자가공무원및서울시 정부투자기관에근무하는경우미지급 지급및소멸시기 -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 - 인사상임용행위 ( 신규채용, 면직등 ) 로인한종사자본인의신분변동인경우가족수당은임용 ( 발령 ) 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지급 3. 관리자수당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상근시설장 지급액 : 월 200,000원 4.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 :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 통상임금산입내역 : 기본급,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근무수당 : 서울시이외의지역 ( 도지역산하시 군 구 ) 에위치한시설의모든직원 지급액 : 지급기준에의거 10시간한도 단, 시설장제외 - 보조금지원기준인 1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 월 20시간이내권장 ) 지급방법 - 연장근로에대한수당은편성된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 조에의한 보상휴가 사용을권장

4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7 - 시설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을준수하여야하며종사자의근로여건개선 ( 일 가정양립여건조성등 ) 과연장근로최소화를위해노력하여야함 5. 기타실비보상등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일 ( 이하 지급기준일 ) 현재장애인복지관에서근무하는정규직종사자 지급액 :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의 60% 지급기준일현재월봉급액은징계처분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임 지급시기 : 연 2회 ( 설, 추석 )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해당관장이정하는날에지급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등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예시 설날이 2월 3일인경우 이전의신규채용 : 지급함 이전의퇴직 : 지급하지아니함 이후의신규채용 : 지급하지아니함 이후의퇴직 : 지급함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아니함 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정액급식비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관에근무하는정규직종사자 지급기준 : 월 100,000 원 6. 퇴직적립금 퇴직금 퇴직금 : 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때에는퇴직금을지급단,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에는미지급 지급액 : 근속기간에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규정에의한퇴직금지급기준에의거지급 근속기간 : 재직기간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등으로그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기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 : 종사자의연보수총액 ( 봉급및제수당 ) 1/12 퇴직적립금의관리 - 퇴직적립금은별도의계좌를설정 관리하여야함. - 근무연수가 1년미만근무자의퇴직적립금은전액반납

4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고자료 공무원간비교직급기준 시설규모 경력에따라시설장과국 ( 부 ) 장은공무원 5 7급까지비교직급설정 시설장 ( 관장, 원장 ) 은 1 3 급, 국 ( 부장 ) 은 2~3 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적용 - 시설장중 2 3 급, 국장 ( 부장 ) 중 3급에해당되는경우 현재재직자는 13 년도와동일한급여액을지원하고, 추후근무경력이비교직급기준에도달하면해당직급의인건비기준적용 적용예시 종사자 10인이상시설로서 字기준경력 14년인시설장 2013 년과동일한급여를지급하고, 이후에는경력 15년이상으로 1급 16호봉적용 字기준경력 12년인국장 ( 부장 ) 2013 년과동일한급여를지급하고, 이후에는경력 13년이상으로 2급 14호봉적용 - 단, 비교직급적용으로 13 년과동일한급여를지급받아온시설장, 국 ( 부 ) 장중 15 년도인건비지급기준의해당직급 호봉급여가 13년급여보다많을경우 15년도지급기준적용 [ 13년이후호봉승급및관리자수당월20만원포함산정후적용 ] 적용예시 종사자 10인이상이용시설관장으로서 字기준경력 11년인경우월급여비교 1 ( 13 년도 1급 10호봉월급여 ) 3,574,200 원 + ( 15 년관리자수당 ) 월 20만원 = 3,774,200 원 2 ( 15 년도급여기준 2급 12호봉 ) 월 3,767,120 원 + ( 관리자수당 ) 월 20만원 = 3,967,120 원 2-1 = 월 192,920 원이많으므로 15년 2급 12호봉기준적용 위예시는통계적인평균급여액을기준으로산출한사례이므로, 해당종사자의실제급여액등을정확히산정 비교하여적용할것 - 시설장중 2 3 급, 국장 ( 부장 ) 중 3급에해당되는경우 이후신규임용자는비교직급을적용하여인건비지급 적용예시 종사자 10인이상시설에신규임용된 字기준경력 14년인시설장 2016 년인건비지급기준 2급 15호봉적용, 이후경력 15년이상으로 1급 16호봉적용 字기준경력 12년인국장 ( 부장 ) 2016 년인건비지급기준 2급 13호봉적용, 이후경력 13년이상으로 2급 14호봉적용 시설종사자와공무원간비교직급기준 <2014 년과동일 >

4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9 공무원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종사자직급 직위 비교직급설정기준 직급이용시설생활시설종사자규모경력 5 급 1 급관장, 원장원장 6 급 2 급 7 급 3 급 관장, 원장 원장 10 인이상 15 년이상 10 인미만 25 년이상 10 인이상 15 년미만 10 인미만 15 년 ~25 년 부장사무국장 - 13 년이상 관장, 원장원장 10 인미만 15 년미만 부장사무국장 - 13 년미만 과장과장및생활복지사 - 8 급 4 급대리선임생활지도원 - 9 급 5 급 9 10 급 6 급 10 급 7 급 사회복지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 운전기사 생활보조원, 취사원관리인, 환경미화원 생활지도원 - 기능직 - 관리인 -

4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1] 법인 ( 시설 ) 에서별지작성 (A4 종 ) 하여구청에제출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구청장귀하 장애인복지법제 81 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5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역사회 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직원수 : 총 명 ( 보조금지원종사자 명, 자부담 명 ) 이용인원 : 총 명 ( 무료이용 명, 실비이용 명 ) 사업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 년 /4 분기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 별지 2) 1 부 년 /4 분기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 별지 3) 1 부.

4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1 [ 별지 2] 법인 ( 시설 ) 에서작성구에교부신청서와제출 20 년 /4 분기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시설명 : 시설장 : ( 인 ) 구분 총계 인원수 분기소요액 ( 단위 : 천원 )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소계 시설장 직 사무국장 원 과장 대리 봉 급 4 급 5 급 고용직 소계 기말수당 월봉급액의 100% 씩연 4 회 (3, 6, 9, 12 월 ) 직원수당 가족수당 월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40천원 (4인이내 ) 효도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씩연2회 ( 설날, 추석 ) 정액급식비 월 100천원 도지역근무수당 월 30천원 ( 도지역에위치한시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 ( 보조금에서 10 시간이내지원 )

4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 인원수 분기소요액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소계 지원기준 : 지침참조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 부담금 관 리 운 영 사 업 비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소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운영비 소계 상담지도사업비 의료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사회교육행사비 기타사업비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1) 국비, 시비구분하여작성하지말것 (2005 년부터지방이양사업임 ) 2) 직원봉급수당, 부담금, 관리운영, 사업비구분은시설현황에맞게수정하여작성가능

4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3 [ 별지 3] 20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 및연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2.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5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년도세입 세출예산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세입 2016 년도예산 (B) 세출 ( 단위 : 천원 ) 증감 (B-A) 2015년도 2016년도증감 (B-A) 관항목금액비율 (%) 예산 (A) 예산 (B) 금액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2016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5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5 [ 별지 4] 년도 시설사업실적보고서 ( 구 )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명 ) (3) 계획 (4) 실적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실적 ( 명, 건 ) 목표예산연인원실인원건 ( 회 ) 수계 결산 (5) 대비 (%) ( 단위 : 천원 ) 비고 실인원은해당하는사업에한함. (5) 항대비중, 실적란은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대비기재 년도 시설운영비정산서 1. 총괄 시도시설명 (1) 항목 ( 단위 : 천원 ) (2) 교부액 ( 예산액 ) (3) 정산액 ( 집행액 ) (4) 잔액 ( 미집행액 ) (5) 비고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1), (2) 항은당초예산상의항목내용및예산액수와일치하여야함 ( 보조금교부결정통지내역 ) (5) 항은미집행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의료재활시설의경우자부담에진료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등포함 2. 세부정산내역 구분 년도 ( 분기 ) 계 보조금 세입 사업수입 ( 이용료 ) 후원금 전입금 기타 ( 단위 : 천원 ) 세출비고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타 기타 : 차입금, 잡수입 /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5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5] 구청및법인공통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 81 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12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역사회 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주 5 일근무제를 ( 임의 ) 시행하고있는복지관은동절기단축근무제를폐지

5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7 CHAPTER 장애인복지관운영 01 목적 장애인복지관 ( 이하 복지관 이라함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지역장애인의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도모 02 기본방침 복지관의수행사업은어떠한경우에도정치활동, 영리활동및특정종교활동등으로이용할수없으며, 인도주의적원칙하에이를이용하는장애인의인간적존엄성과기본적권리가유지되도록조치 복지관의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의하여그복지업무를행함에있어서장애인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차별없이최대로봉사 복지관은이용장애인에대한서비스는물론장애발생예방과지역장애인문제의조사, 연구등장애인복지가종합적으로향상되도록하여야하며, 이를위해각복지관에서는장애인의날 ( 매년 4월 20일 ) 전 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및인식개선주간 으로정하여지역주민, 학생, 직장인등을대상으로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프로그램을실시 복지관은지역장애인등의다양한복지욕구를해소하기위하여자원봉사자활용, 지역내복지자원의동원등당해지역사회의자원을개발, 활용 복지관은지역장애인복지의증진효과와투입재원및수행사업의적정성, 효율성등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이를활용, 발전적운영개선방안을강구 복지관은운영및사업수행에있어지역장애인의의사와선택권을존중하고이를사업에적극반영 복지관은장애인복지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는전문인력에의해수행되도록노력 복지관은주말에시설을개방또는관련프로그램을운용하여취업장애인등주말이용자의편의를도모

5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시설운영 정당한사유없이타유형의장애인또는중증장애인에대한서비스를거부할수없다 사안에따라종별 ( 단종 ) 복지관에서는특정장애유형의서비스를우선할수있음. 관할지역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해종합적인재활과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아래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을참고하여필요한사업을선정수행 - 관내등록장애인중연령별대비, 장애유형별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유형, 관내지역경제기반, 관내장애인복지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도, 장애인가족및자원봉사자의참여도등을적극참고하여이에부합하는사업계획수립추진 장애인복지와관련된행정기관및시설 단체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업수행의효과성극대화 재가복지사업예산 ( 종전재가복지봉사센터예산 ) 을지원받은시설은반드시동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별도의예산을지원받지못한시설의경우에도재가복지사업을확충토록노력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사례발굴 사례대상자발굴및상당사례대상자연계 접수및사정 접수상담각종진단및사정 개입계획 개별지원계획수립및의뢰, 연계사례관리계획수립 ( 단순, 일반, 집중 ) 1 상담 사례관리 개입 긴급대상자위기사례관리집중관리대상자사례관리직접서비스제공자원연계및서비스중계모니터링및재사정종결및사후관리 지역회의 지역사회통합사례회의지역사회솔루션위원회 기타 기타

5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9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략강화및권익옹호지원 운동 지각향상 운동발달 ( 물리치료 ) 작업활동 ( 작업치료 ) 다감각촉진활동 (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반응촉진치료등 ) 수중운동감각통합활동 의사소통향상언어활동 ( 언어치료 ) 학습능력향상특수교육심리운동특수체육사회적응력음악활동 ( 음악치료 ) 향상미술활동 ( 미술치료 ) 놀이활동 ( 놀이치료 ) 기타기타가족지원전문상담상담및교육정보제공가족교육가족휴식지원가족조력교실가족기능강화중도장애인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 ( 부모역활, 부부관계지원, 비장애형제지원, 부모모임지원등 ) 가족돌봄지원케어서비스 ( 주간및단기보호 ) 방과후교실양육지원방학프로그램야간및주말프로그램가족단위문화프로그램 여성장애인복지증진 기타 역량강화및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화관련 기타 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활동지원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기타동료상담자조모임육성동아리활동지원주거서비스이동지원서비스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장애인차별금지법준수운동관리침해해소인권옹호법률적인지원장애인정보화교육등정보화지원시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 운영, BBS운영수화교실수화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수화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기타

5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5 직업지원 6 7 지역사회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 8 서비스지원 직업상담및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 사업체개발및관리 기타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개발및관리 기타 문화및스포츠지원 평생교육 정보접근지원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직업상담직업평가구인및구직상담 전환교육중등 / 고등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취업후지도 사업체개발사업체관리 기타 지역유관기관장애인복지서비스자문장애인서비스개발컨설팅 장애인및장애인가족에대한인식개선장애발생예방켐페인지역사회통합환경진단및계획수립 주민조직체형성및교육지역행사및정보제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각종지역위원회활동지역사회장애인중심기간역활 자원봉사자발굴, 교육, 활동, 관리후원자개발및관리 기타 스포츠프로그램문화여가프로그램문화예술인및스포츠선수육성체육관및수영장운영 평생교육취미활동지원 정보화교육 기타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언어 청능치료미술 음악치료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기타재활서비스장애조기발견및발달진단서비스중재를위한부모상담서비스 기타

5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1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총무 인사및조직관리각종위원회운영회계및문서관리시설및차량관리식당운영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기획 홍보 사업계획수립및평가조사연구사업직원개발사업실습지도 홍보물제작지역홍보온라인홍보및홈페이지운영견학안내 고객만족윤리경영 이용자참여고객만족사업윤리운영 기타 기타 참고 :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04 운영비 장애인복지관운영비는시보조금외에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단, 인건비보조금은타항목으로사용불가하나시설에서인건비부족으로전입금, 운영비등에서충당한인건비에한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16 조 ( 예산의전용 ) 에의거사용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사업수입 ( 프로그램이용료 ) 은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나, 정원외 1~2명직원충원인건비로는사용가능함. 단, 이용료의일부를프로그램수행에따른소요비용또는해당프로그램종사자의인센티브 ( 성과금 ) 로활용할수있음 ( 식당이용료수입은사업수입임 ) 예시 ) 임시적보조인력, 특별활동비, 연구개발비, 특수업무성과금등전직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지않는금품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및노동부통상임금산정지침참조 (

5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예시설명 임시적보조인력 : 단순시간제보조인력으로근로기준법상상시고용인력이아닌경우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등 ) 특별활동비 : 해당프로그램수행을위해사전근무명령을받고특별히휴일또는초과근무를하는직원에게지급 ( 시간외근무공통지침준용 ) 연구개발비 : 팀별, 개인별연구과제를선정하고그결과에따라지급 ( 연구과제물을반드시제출해야하며, 과제물제출전이라도분기별로자료수집비, 연구활동비를사전지급가능 ) 특수업무성과금 : 프로그램별수행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급 ( 수시평가가능 ) 기타상기예시외에자치구의승인을거친통상 ( 평균 ) 임금성격이아닌항목 05 관리 조직및직제 - 각복지관은지역의여건및이용대상자의특성을감안하여서비스를가장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을준용하여편제 - 인력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고간부와직원간적정한업무의분담이이루어지도록팀제운영을원칙으로하되, 기획 운영지원등지원부서와그외사업부서로구분운용 - 재가복지봉사센터는장애인복지관의기능속에흡수하여별도팀으로운영 ( 인사를장애인복지관의경우와분리하지않음 ) 최소 3인의인력을확보하되복지관의총정원내에서증원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 [ 별표 1] 참조 (1) 복지관의직제는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7급으로구성 (2) 복지관은관장밑에사무국장 1인을두고, 사무국장밑에종사자정원규모및사업의특수성에따라 6~8 개범위내에서각팀을운영하고, 복지관부대프로그램및독립시설을복지관조직과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경우에는통합하여운영 (3) 복지관의팀은지원부서로기획 운영지원팀을두고, 사업부서로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문화지원팀, 사회서비스팀, 등을두며팀장 1인및팀원약간명을두되필요시정원규모및사업의특수성에따라권익옹호지원팀과사회서비스팀을통합하여 역량강화지원팀 으로가족지원팀과문화지원팀을통합하여 가족 문화지원팀 으로하는등당해시설장이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직제를증감할수있음. ( 단, 정원의범위내에서팀명칭등은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사업특성에맞게정할수있음 ) (4) 복지관의인력은지원부서에는최소의인력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부서에최대한배치토록노력

5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3 (5) 복지관의각팀별주요업무 구분 팀명 주요업무 1 상담 사례지원팀사례발굴, 접수및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기타 2 기능향상지원팀 운동 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응력향상, 기타 3 가족지원팀 상담및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복지증진, 기타 4 권익옹호지원팀 역량강화및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화관련, 기타 5 직업지원팀 직업상담및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 사업체개발및관리, 기타 6 지역연계팀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개발및관리, 기타 7 문화지원팀 문화및스포츠지원, 평생교육, 정보접근지원, 기타 8 사회서비스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9 기획 운영지원팀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6) 복지관의팀장은과장, 대리급중에서정하며, 동일직급이없을경우에는차하위직급인 5급팀원이그직무를대리토록 조치 직원배치기준 ( 시보조금지원기준 ) - 복지관직원은 [ 별표 2] 의종사자정원 ( 재가복지사업인력 3인포함 ) 내에서운용하되예산의범위내에서복지관의특성이나수행하는사업에따라시장의승인을받아증감가능 - 직원배치기준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자치구청장을경유, 시장과사전협의를하여야함. 다만, 인건비를시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직원인사관리 - 복지관은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구성운영 위원장은관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 복지관의사무국장및 3급이상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고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 위원회는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소속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기타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심의 - 복지관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관리규정을제정하여직원인사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승진임용 - 복지관직원의승진임용은동일직종별로차하위직급에재직하는자중승진소요년수를근무한자에대하여다음기준에의한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등을종합평점한후그서열에따라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자의경우승진소요년수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승진임용가능

6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승진소요근무년수 ( 해당직급에서의순수근무경력 )] 직급 2 급승진 3 급승진 4 급승진 5 급승진 연한 3 급으로만 7 년 (8 년차 ) 이상 4 급으로만 5 년 (6 년차 ) 이상 5 급으로만 3 년 (4 년차 ) 이상 6 급으로 - 만 5 년 (6 년차 ) 이상 ( 다만, 전문학사의경우 3 년이상 ) 기능직의경우 6 년 (7 년차 ) 이상 단, 기능직 ( 운전원, 열관리기사등 ) 은 5 급까지승진가능 [ 평점기준 ] 계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질과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 사회기여도 (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8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8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 각평정요소별로최고 5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 승진제한 : 전항의승진소요년수에는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 ( 병역, 공상에의한휴직및강임전재직기간제외 ), 직위해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또는휴직중에있거나징계처분이종료된때로부터다음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승진될수없음.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06 재무회계 회계관계직원 - 회계관계업무의객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복지관에는다음과같이회계에관한독립된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두어야함. 다만재무원과지출원은겸직할수없음. 재무원 : 계약, 기타지출원인행위담당 수입원 : 수입에대한관리업무담당 지출원 : 예산의지출에관한업무담당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및기타자산을관리하고물품의유지보수및사용담당

6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5 복지관에서다음각호의보직자는별도의회계책임자로서의임명행위가없어도당연히회계업무의직을수임한것으로본다. 다만, 복지관의특성에따라자체규정을두어회계관계직원을다르게지정조치 재무원 : 관장또는사무국장 지출원 :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수입원 :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또는운영지원팀장 ( 기획 운영지원팀장 ) 회계관리직원의재정보증 - 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는다음기준이상의재정보증을설정하여야함. 재무원 : 연간재산세 5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지출원및기타회계직 : 연간재산세 5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07 후원금관리 후원금의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및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공통업무지침중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제 5 항후원금의관리규정을적용 08 시설공간의배치및활용 복지관의모든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 조및제42 조별표5 규정에의거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이최대한확보되도록적정하게배치 복지관의시설공간중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으로활용하지아니하고복지관의목적사업에부합하지않는복지관내다음과같은특정용도의시설공간은모두복지관의서비스공간으로변경 - 복지관운영법인사무실 ( 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등 ) - 종교활동을위한숙소및종교사무실 - 장애인복지단체사무실 - 외부시설대여에따른임대공간시설 ( 외부사무실 )

6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복지관직원사무실중관장실을제외한관장부속실 ( 또는비서실 ), 사무국장및팀장급부서장의별도집무실 - 기타복지관의목적사업용도에부합하지아니한시설공간 복지관의사무실은통합사무실로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관장실의경우에만회의공간을포함하여전용면적 24제곱미터 ( 약 7평 ) 범위내에서별도의집무실을둘수있음. 09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행정처분의요건 -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 회계부정이나불법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 기타사회복지사업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 시장,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 : [ 별표 4]-( 시행규칙제26조의 2 별표3 참조 ) 추가조치사항 - 시장,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쇄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쇄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300만원이하벌금에처함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6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7 [ 별표 1] 1. 조직 가. 정원 40 명이상복지관 (1 국 8 팀 )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 운영위원회 ) 관장 인사위원회사무국장 ( 재가복지팀등 ) 상담 사례지원팀 -- 기능향상지원팀 -- 가족지원팀 -- 권익옹호지원팀 -- 직업지원팀 -- 지역연계팀 문화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나. 정원 30~39 명복지관 (1 국 7 팀 ) ( 운영위원회 ) 관장 인사위원회사무국장 ( 재가복지팀등 ) 상담 사례지원팀 -- 기능향상지원팀 -- 가족지원팀 -- 지역권익옹호팀 -- 직업지원팀 -- 문화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다. 정원 20~29 명복지관 (1 국 6 팀 ) ( 운영위원회 ) 관장 인사위원회사무국장 ( 재가복지팀등 ) 상담 사례지원팀 -- 기능향상지원팀 -- 가족 문화지원팀 -- 지역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 기획 운영지원팀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중사회서비스지원은각복지관의특성에따라사회서비스팀을별도로두고운영하거나 기존팀에병합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지역권익옹호팀에서장애아동재활치료는기능향상지원팀에서운영할 수있음. 장애인복지관기본조직모형에서기획과총무를통합하여기획 운영지원팀으로제시하였으나복지관의규모, 특성에따라분리하여운영할수있음. 현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발달장애인과장애인가족역량강화및원스톱서비스지원강화가필요할경우기본조직에 부설로별도의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음. 라. 공통사항 :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사회서비스센터등부대프로그램을설치 운영중인복지관의 경우사무국장소속하에기존팀에통합또는별도의팀으로편제 2. 직제 직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직위 관장 관장, 사무국장 관장, 사무국장, 과장대리팀원

6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2] 장애인복지관종사자정원 연번 복지관명 총계 1급 2급 3~4 급 5~7 급 총계 1, ,091 1 종로장애인복지관 중구장애인복지관 용산장애인복지관 성동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동대문장애인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 원광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장애인복지관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노원시각복지관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마포장애인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성프란치스코복지관 에덴장애인복지관 금천장애인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랑의복지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강남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청음회관 충현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방이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분도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정원 :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정원 3 명포함 ( 단, 평화사회종합복지관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3 명별도 )

6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9 [ 별표 3] 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요원의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별표 5) 구분주 ) 관장 (1 급 ) 사무국장 (2 급 ) 과장 (3 급 ) 대리 (4 급 ) 5 급 6 급 자격기준 1 6 급이상의공무원으로 5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8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4 장애인복지관련분야박사학위취득자또는대학에서전임강사이상으로 2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5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에서인정한자 1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 5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6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8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3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7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4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6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1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8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2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3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9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소지한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2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초 중등교육법에의한고등학교를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2 운전 타자 열관리및전산등해당기능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을소지한자 7 급청소 취사및세탁등당해업무수행이가능하다고인정되는자 주 ) 구분 : 서울시직제기준 (1~7 급 ) 5 급직원채용의경우, 채용일로부터 3 개월이내졸업예정자이거나관련자격증취득에있어합격통보를받은자도채용가능 (2 월졸업예정자는 12 월 1 일, 8 월졸업예정자는 6 월 1 일이후채용가능 )

6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4]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 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 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라. 2. 개별기준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 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 명할수있다.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 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 회에한하여 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위반행위 1.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근거법령 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시설폐쇄 - -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시설폐쇄 - - 법제40 조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제1항제 3의2 법제40 조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제1항제 3의2 법제40 조개선명령개선명령제1항제 3의2 시설장교체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개선명령시설폐쇄 -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6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1 참고자료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근거법령장애인복지관이직접적용받고있는서비스최저기준의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와동법시행규칙제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이다. 이법령에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최저기준을마련하여야하며, 시설운영자는마련된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분류표 핵심영역기준세부기준 1. 사례관리 2. 서비스 3. 이용자의참여와권리 4. 지역사회네트워크 기준 1. 사례관리체계 기준 2. 사례관리와지역사회자원 기준 2 개 기준 1. 서비스안내및상담 기준 2. 개인의욕구와선택 기준 3. 능력개발 기준 4. 지역생활지원 기준 4 개 기준 1. 개인정보보호 기준 2. 정보제공 기준 3. 참여증진 기준 4. 고충처리 기준 5. 차별금지및인권옹호 기준 5 개 기준 1.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기준 2.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기준 3.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기준 4. 지역자원개발및관리 기준 4 개 : 사례관리운영체계 : 사례관리실행 : 지역사회자원활용 세부기준 3 개 : 서비스이용자안내 : 이용상담 : 욕구사정 :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 :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6 개 : 서비스정보제공 : 이용자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 이용자참여증진 : 고충처리방침및절차 : 차별금지및노력 : 인권옹호 세부기준 7 개 :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 장애인식개선 : 지역사회네트워크 : 후원사업 : 자원봉사자관리 : 홍보활동 세부기준 8 개

6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핵심영역 기준 세부기준 기준1. 인력의확보 : 직원의확보 : 법적자격과경력 : 직원의선발 기준2. 인력개발 : 신입직원교육 : 훈련과개발 5. 인력 기준3. 슈퍼비전 : 슈퍼비전 기준4. 근무평정및포상 : 근무평정및포상 기준5. 근무여건 : 고충처리 : 자치조직운영지원 : 직원의안전관리 기준 5개 세부기준 10개 기준1. 복지관의접근성 : 복지관의위치 기준2. 복지관의내 외부환경 : 내 외부의환경 기준3. 개방성 : 정보공개 : 복지관개방성 기준4. 사명 : 사명진술 6. 시설운영 : 운영계획의수립과실행 기준5. 운영계획및운영평가 : 운영평가 :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기준6. 문서관리 : 문서관리 : 정보화의수준 기준7. 재무관리 : 회계의투명성 기준 7개 세부기준 11개 계 기준 27개 세부기준 45개 적용장애인복지관은단일기능을수행하는다른장애인복지시설과비교하여다기능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개별이용장애인의장애유형과연령, 지역생활에필요한지원체계와결합하여광범위한기능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주이용장애인의욕구특성과서비스기능의전문적특성, 서비스제공규모, 종합과종별, 지역적특성등에따라다양한변수로인해개별장애인복지관마다수행하는기능과역할의비중은다르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은가장보편적이고일반적인서비스과정과범주는모든장애인복지관이공통적용을하여야하며, 세부사업기능단위는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 규모, 장애유형, 생애주기, 복합시설, 지역특성화등을고려하여개별성이반영될수있도록적용되어야한다.

6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3 1 사례관리 기준 1 사례관리체계 세부기준 : 사례관리운영체계 세부기준 세부내용 사례관리운영체계 장애인은다양한욕구와문제해결에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개별맞춤지원체계에기반을둔서비스를제공받는다. - 복지관내사례관리체계에관한문서화된지침마련 - 정기적인복지관내통합된사례관리회의운영 - 전문인력배치와사례관리에대한적절한슈퍼비전제시 세부기준 : 사례관리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사례관리실행 장애인은다양한통로를통해개별맞춤지원서비스에접근할수있으며, 당사자의동의하에일련의서비스를제공받는다. - 사각지대에놓여있는신규사례적극적발굴 - 장애인또는가족 ( 보호자 ) 에게사례관리서비스에대한설명과제반활동에참여하는내용의사례관리동의서보관 - 시간순서에따라신청접수및초기상담, 사정, 사정회의 ( 재활계획회의 ), 통보및동의, 서비스제공, 사례회의, 종결, 사후지원의체계적제공과그에따른기록 기준 2 사례관리와지역사회자원 세부기준 : 지역사회자원활용 세부기준 세부내용 지역사회자원활용 장애인은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통해자신의욕구와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완전한사회참여와지역사회통합을이룬다. - 사례관리서비스와관련된지역사회자원의개발과관리 - 지역사회연계형통합사례회의참여또는운영 - 사례관리를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

7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서비스 기준 1 서비스안내및상담 세부기준 : 서비스이용자안내 세부기준 세부내용 서비스이용자안내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를선택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장애특성에알맞은방법으로적절하게제공받는다. - 서비스이용자를위한다음의내용이포함된장애인복지관안내서의제작및배포 장애인복지관운영의목적 서비스내용, 대상, 기간, 비용 법적자격을충족하는관리자와담당직원의자격증과경력 이용자권리에대한설명 이의제기절차 - 장애인복지관은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시설, 서비스제공조건등에대한최신정보에근거하여장애인복지관운영목적을문서로작성 - 장애인복지관에관한정보는예비이용자가이해하기에적절한형식 ( 적절한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등으로된설명 ) 으로제공 - 서비스상담에필요한기본자료, 자원목록등의구비 세부기준 : 이용상담 세부기준 세부내용 이용상담 장애인복지관은예비이용자와상담을진행함에있어, 적절한서비스제공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수집한다. - 장애인복지관은서비스이용여부를결정하기전에예비이용자및가족을통해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기본정보를수집 기본적인인적사항 의사소통방법 필요한일상생활지원내용과형태 필요한치료, 교육, 훈련과재활프로그램등 가족을포함한사회적관계망 위험요소 소득 장애관련필요보조기구 신체적, 정신적보건케어등

7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5 기준 2 개인의욕구와선택 세부기준 : 욕구사정 세부기준 세부내용 욕구사정 장애인의개인적인희망과욕구가사정되고, 욕구의변화는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 개별서비스이용계획수립을위한욕구사정은다음과같은정보들이확인되어야함 관련병력, 심리적, 사회적정보 이전에제공받은직접서비스및보호관련정보 필요시관련전문가에게이용자에관한평가요청 - 욕구사정의내용은다음과같은정보들을토대로주기적으로점검되어야함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등의변화 서비스목표의변화 관련전문분야로부터입수된새로운정보 기타이용자로부터확인된정보 - 이용자에대한정기적인욕구사정과결과의기록및보관 - 이용자가원할경우다양한분야전문가에의해사회, 교육, 언어, 심리, 직업영역등의사정시행 - 이용자의욕구와서비스기능 (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 에따라필요로하는사정의내용과형태를갖춤 - 사정결과에대해설명하고문서로제공하며, 결과를개별서비스이용계획에반영 세부기준 :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세부기준 세부내용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장애인의욕구사정결과를반영하여개별서비스이용계획을수립하고, 이계획은욕구의변화에따라정기적으로점검한다. 개별서비스이용계획과함께서비스제공기간, 서비스시간, 이용료, 서비스과정, 이용자권리등이기록된서비스계약서를작성한다. - 장애당사자와가족의참여를적극권장하고, 친구, 권익옹호자, 보조인, 관련전문가등의참여를보장함 - 개별서비스지원계획에는제공될서비스에대한다음의설명들이포함되어야함 사정결과로부터도출된계획 필요한경우서비스선택과자유에대한제한에대해설명과내용합의 공격적이거나남을해하거나자해할성향이높은이용자를위한개별화된조치사항및절차확립 -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은주기적인점검, 평가결과에의해조정, 반영해야함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이용자욕구와지원되는서비스기능 (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등 ) 의특성에따라필요로하는내용과형태를갖춤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는서비스목표, 서비스과정과방법, 제공기간, 서비스시간, 이용료, 이용자권리등이기록된서비스계약서를함께작성

7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3 능력개발 세부기준 :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세부기준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세부내용 장애인의능력개발을도모하고, 지역사회활동에참여를증진하기위해기능강화및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등의지원을받는다. - 능력개발증진을위한각종기능강화서비스지원 - 생애주기별교육과직업적인기회를위한지원 - 지역사회참여를증진하는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기준 4 지역생활지원 세부기준 :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장애인은지역사회참여와삶의질만족을위한각종지원서비스를받는다. - 가족기능강화와양육지원, 가족내역할증진을위한가족지원 - 삶의질만족과사회활동참여증대를위해자신이원하는적절한문화여가활동을선택하고, 이용할수있도록지원 - 빈곤, 건강, 생활및주거환경등최저생활에필요한지역사회자원연계에의한지원 - 발달지원및일상생활증진과사회참여증대를위한각종사회서비스지원 3 이용자의참여와권리 기준 1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장애인은개인의모든정보에대해보호를받을수있어야하며, 서비스이용에따른개인정보를보호하는절차와장치를마련해야한다. - 이용자정보에대한비밀보장및개인정보보호에관해문서화된지침또는규정구비 - 지침에의거개인정보관리 -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보안을유지하기위해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 잠금장치설치

7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7 기준 2 정보제공 세부기준 : 서비스정보제공 세부기준 서비스정보제공 세부내용 장애인은다양한통로를통해장애인복지관의이용정보에손쉽게접근할수있어야하며, 장애유형에맞는다양한정보접근성을높여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등을이용장애인에게제공 ( 서비스목적, 내용,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등이기재된안내물의비치및제공 ) - 장애인복지관내에안내데스크또는안내판설치 - 홈페이지운영및소식지를통해정보제공 - 상담이나복지관안내를담당하는직원지정 - 이용자의특수성을배려하는정보표기 세부기준 : 이용자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세부기준 이용자의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이용자의권리에대해명백히보장을받아야하며, 또한이용자의책임에대해서도숙지하고있어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이용자의권리및의무의명문화 - 장애인복지관이용자또는가족 ( 혹은보호자 ) 에게이용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내용을문서로제공및상시게시 기준 3 참여증진 세부기준 : 이용자참여증진 세부기준 이용자참여증진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개인의요구와의견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으며, 이용자를대상으로실시한의견수렴내용을열람할수있다. - 정기적인이용자간담회혹은이용자모니터위원회 ( 혹은이용자참여위원회 ) 를구성및운영 - 위원회혹은간담회는정기적으로실시하며, 회의내용의공개 기준 4 고충처리 세부기준 : 고충처리방침및절차 세부기준 고충처리방침및절차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발생하는다양한고충과민원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으며, 다양한창구를통해고충과민원을해소할수있다. - 이용자의고충처리접수및과정, 처리기간등의문서화 - 고충처리를담당하는부서와직원지정 - 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 고충처리에대한회의개최및처리내용의문서화 - 홈페이지, 건의함등고충을접수할수있는통로마련

7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5 차별금지및인권옹호 세부기준 : 차별금지및노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차별금지및노력 장애인은어떠한이유에서도차별받지않으며, 다양한방법과절차를통해권리침해와구제등장애인차별금지에관한내용을알수있다. - 이용자에대한장애인차별금지에관한규정또는지침마련 - 지역장애인에대한장애인차별및권리침해와관한다양한활동및지원 ( 무료법률상담, 지역관련위원회참석, 관련캠페인및협력관계구축을통한활동등 ) 세부기준 : 인권옹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인권옹호 장애인은개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다양한교육등에참석하여인권에대한정확한이해를넓히고, 인권보호와권리보장을받을수있다. - 인권옹호, 학대및괴롭힘에대한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고발생시처리과정등의문서화 - 이용자를대상으로인권에관한교육실시 - 장애인복지관이용자와지역의장애인들의인권옹호를위한다양한활동실시 4 지역사회네트워크 기준 1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례관리체계 세부기준 :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세부기준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세부내용 장애인의지역사회내삶의질향상을위해각종정책수립에참여및활동하고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서비스를개발한다. - 지역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참여및활동 장애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된각종회의참석및지원활동 ( 조사, 연구, 현장의견제시등 ) 장애인복지관련정책제안 ( 서면, 회의참석등 ) 장애인복지정책과관련지지활동및캠페인 - 지역의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서비스개발 개별및공동으로프로그램신설및확대등 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개별또는공동조사및연구 서비스확대를위한공공기관및민간기관과연계형성

7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9 세부기준 :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세부기준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세부내용 지역의장애인시설및단체를지원하기위해네트워크를구축하고정보와시설을개방하고서비스를연계한다. - 지역장애인시설및단체와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 정기적, 비정기적네트워크형성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관련제반교육기관및의료기관등 장애인단체 :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등 - 지역장애인시설과단체에복지관을개방하고사업및서비스연계 장애인복지관개방 : 정보공개 ( 경영방침, 사업내용, 이용안내등 ), 시설및기자재개방및대여 지역의장애인시설 ( 단체 ) 과사업및서비스연계 기준 2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기준 :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기준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내용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완전한참여와평등을누릴수있도록사회통합환경을조성한다. - 지역의장애인복지에대한관심증대와지역사회참여확대를위한사회교육또는지역사회조직화사업실시 사회교육 : 장애인복지에대한이해와참여를위한지역기관및주민을대상으로교육실시 지역사회조직화 : 장애인복지를위한다양한조직화사업 - 지역사회가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실시 학생, 지역주민과단체가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 - 지역사회제반행사에장애인들의참여촉진 지역공공기관과민간기관, 주민단체에서진행하는각종행사에장애인들의참여지원 세부기준 : 장애인식개선 세부기준 장애인식개선 세부내용 장애인이겪는지역사회내물리적 심리적장벽을없애기위해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고다양한주민들에게적절한장애인식개선사업을실시한다. - 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계획수립및실행 매년사업계획에장애인식개선사업수립 매년사업계획에의거하여실행 - 교육대상에맞는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진행 교육대상에따라장애인식개선자료와진행방식의차이를둠 - 다양한장애인식개선자료제작및배포 장애인식개선가이드북, 팜플렛, 벤허등각종인쇄물과물품제작및배포

7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3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세부기준 : 지역사회네트워크 세부기준 지역사회네트워크 세부내용 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필요성에의해지역장애인의복지증진과서비스연계를위해지역사회내의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등과유기적인관계망을형성하고지역연계사업을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방침 ( 사업계획 ) 에지역사회연계사업촉진내용이있고, 사업계획에반영 장애인복지관경영이념과운영방침에지역사회연계의내용이있고, 그에따라매년사업계획에지역사회연계를위한사업수립 - 공공기관또는민관기관과의네트워크참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고용관련기관등과의네트워크참여 - 주민단체와의네트워크형성및참여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풀뿌리주민모임등각종주민단체와네트워크형성및참여 - 지역사회단체 ( 개인 ) 와공식적인연계 ( 협약 ) 체계구축 공문또는협약서를근거한공식적인연계 기준 4 지역자원개발및관리 세부기준 : 후원사업 세부기준 후원사업 세부내용 지역주민이후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며, 후원사업관련법령에의거한지침과절차를갖추고장애인의다양한욕구에대응하기위해외부자원개발과후원사업을실시한다. - 후원금품관리에대한지침마련과시행 문서화된지침마련과그에따른시행 - 다양한후원사업안내및실시 지역사회에결연, 물품지원등다양한후원사업안내 - 외부자원개발을통한후원사업활성화노력 장애인의지원이나서비스확대를위한외부자원개발 ( 공동모금회, 기업의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에지원서를제출하여자원을확보 ) - 지역사회가참여하는후원사업실시 지역기관과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후원행사실시 세부기준 : 자원봉사자관리 세부기준 자원봉사자관리 세부내용 자원봉사자가봉사활동을통해역량강화될수있도록교육과관리에대한지침이명문화되고자원봉사자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과사업을실시한다. - 자원봉사자관리지침의문서화 - 자원봉사자관리가사업계획에포함되어있으며, 그에따른예산책정 - 자원봉사회구성및자원봉사자의견수렴 - 자원봉사자실마련 ( 겸용공간포함 ) - 자원봉사자교육및관리프로그램운영 교육 : 기초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등경력과전문성을개발할수있는제반교육과훈련 관리 : 지지, 격려, 슈퍼비전, 활동내용전산관리및인증서발급, 간담회, 야유회등

7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1 세부기준 : 홍보활동 세부기준 홍보활동 세부내용 장애인이장애인복지관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홍보물을통해필요한정보를전달하며, 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자원을개발하기위해다양한매체와인터넷을통한홍보활동을한다. - 장애인복지관소개및자원개발 ( 후원, 자원봉사, 지역연계등 ) 의내용을충실히갖춘정기적홍보물제작및배포 리플렛,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관보, 안내지등 - 지역사회의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 TV, 신문, 라디오, 정기간행물, 인터넷방송, 기타등 - 장애인의웹접근성을확보한홈페이지운영및인터넷홍보실시 홈페이지웹접근성확보 포탈사이트연계홍보, SNS, 블로그, 카페등을활용한홍보 5 인력 기준 1 인력의확보 세부기준 : 직원의확보 세부기준 종사자의확보 세부내용 장애인이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원또는지방자치단체가승인한인원에대비하여직원을충분하게확보한다. 세부기준 : 법적자격과경력 세부기준 법적자격과경력 세부내용 해당직무와관련한자격증을소지하고법적결격사항이없어야하며, 관련경력의유무를확인하여선발한다. 세부기준 : 직원의선발 * 세부기준 직원의선발 세부내용 상위법 ( 규정및지침 ) 이반영된인사규정에의하여공개적으로공정한절차에따라직원을채용하며관련기록을보관한다.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직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 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해야한다 (2014 년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7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2 인력개발 세부기준 : 신입직원교육 세부기준 신입직원교육 세부내용 장애인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신입직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의사명, 제규정및지침, 직무내용, 업무처리절차, 장애인복지관의최소기준등에대한체계적교육실시 - 신입직원교육교재는자체제작또는기존자료사용 - 교육기간은수습기간이내에완료 세부기준 : 훈련과개발 세부기준 훈련과개발 세부내용 다양한장애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제공을위하여직원들에게다양한교육과훈련을실시한다. - 직원의새로운지식, 기술, 태도, 가치, 흥미, 이해등을위한교육실시 - 직원개인별자기개발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에반영 - 경력이나직위에맞는다양한내 외부교육실시 기준 3 슈퍼비전 세부기준 : 슈퍼비전 세부기준 슈퍼비전 세부내용 장애인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문및슈퍼비전을받는다. - 전문성향상을위해정기적인외부전문가자문실시 - 내부슈퍼비전을정기적으로실시 - 자문또는슈퍼비전의내용을기록하고사업에반영 기준 4 근무평정및포상 세부기준 : 근무평정및포상 세부기준 근무평정및포상 세부내용 직원의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대하여정기적으로서면을통하여공정하게평가하고, 내 외부포상을통하여근로의욕을고취한다. - 구조화된근무평가지표를통해직무성과, 수행능력, 태도에대한정기평가실시 - 평가와연계된포상실시

7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3 기준 5 근무여건 * 세부기준 : 고충처리 세부기준 고충처리 세부내용 직원의욕구, 고충, 불만의의견을수렴하고처리하는공식적인체계구축및시행한다. - 직원고충처리및권익지원규정또는지침마련 - 고충처리위원에의한체계적인고충처리시행 단, 상시 3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은적용예외임 세부기준 : 자치조직운영지원 세부기준 자치조직운영지원 세부내용 직원들의활기차고신나는직장문화조성을위한자치모임활동을지원한다. - 자치모임지원을사업계획서에반영 - 상조회, 친목회, 동아리등자치모임을위한환경및예산지원 세부기준 : 직원의안전관리 세부기준 직원의안전관리 세부내용 직원의안전을위한제법규준수및안전보건관리규정을제정준수한다. - 직원안전보건관리규정을제정하여준수 - 정기적인직원의건강검진실시 6 시설운영 기준 1 복지관의접근성 세부기준 : 복지관의위치 세부기준 복지관의위치 세부내용 장애인들의접근편의성을확보해야한다. - 대중교통수단이정기적으로운행되거나대중교통수단이미흡한지역인경우장애인복지관자체이동수단으로이용자의이동편의도모 - 자가운전자또는도보이용자들의접근편의를위해장애인복지관안내표지판을국도또는지방도로등에설치노력하거나장애인복지관홈페이지를통해설명 * 원칙적으로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해야한다. 그리고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을준수해야한다 (2014 년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8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2 복지관의내 외부환경 세부기준 : 내 외부의환경 세부기준 세부내용 내 외부환경 관련법령준수를통한복지관의내 외부의공간및안전성확보하고, 위생및감염예방을위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안전을위해시설물관리와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고정기및수시로점검실시 - 사회복지시설화재안전관리매뉴얼을준수하고정기적인점검, 훈련, 교육등을실시하며관련사항기록 - 건물의법적안전기준을충족 ( 불법개조등 ) - 장애인복지관안전을저해하는문제발생시즉시개선 - 장애인복지관은편안하고, 밝고, 통풍이잘되고, 악취가나지않아야하며, 적당한밝기와난방및냉방등이제공 - 장애인복지관이용을위해각층별공간배치도와층별안내표지판을제공 - 장애인복지관규모를고려하여다양한이용자편의시설제공 - 전염병의확산을통제하고예방할수있는체계마련 기준 3 개방성 세부기준 : 정보공개 세부기준 세부내용 정보공개 장애인복지관운영과관련된정보를공개한다. - 조직의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각종위원회회의결과등장애인복지관에관한정보를시설홈페이지또는소식지에공개 세부기준 : 복지관개방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복지관개방성 시설물개방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고지역사회와지역주민들에게시설물을개방한다. - 지역사회와지역주민이장애인복지관의공간또는기자재와설비등을최대한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복지관개방에관한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여시행

8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5 기준 4 사명 세부기준 : 사명진술 세부기준 세부내용 사명진술 장애인복지관사명의명문화와사명실천을위한구체적인계획, 점검, 수정, 공유등을실행한다.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의명문화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을직원및이용자들과공유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마련하여시행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을달성하기위한목표들을사업에구체적으로반영 - 목표달성을위한중 장기계획의수립및실행, 매년점검, 수정 기준 5 운영계획및운영평가 세부기준 : 운영계획의수립및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운영계획의수립및실행 이용자욕구와만족도및기타외부환경적요인을반영한운영계획을수립하고실행한다. - 장애인복지관의사명과목표를달성할수있으며, 다음의내용이포함된운영계획수립과운영계획서구비 설립목적 운영목표및운영방침 사업계획및평가 외부환경변화등 - 운영계획수립시지역사회또는이용자들의욕구와만족도조사결과를반영 - 운영계획은장애인복지관의중장기발전계획과부합되게수립 - 운영계획서를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 세부기준 : 운영평가 세부기준 세부내용 운영평가 평가체계를구축하고그결과는장애인복지관운영에반영하여야하며, 이용자들에게공개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전반에걸친정기적평가와모니터링을위한자체평가체계마련 - 평가결과를운영계획에반영 - 운영평가시지역사회또는이용자들의욕구와만족도조사결과를참고하며, 평가결과는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

8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기준 :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세부기준 세부내용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이용자욕구와만족도조사의결과를활용하고공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이용자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매년이용자의욕구와만족도를조사 - 조사결과는이용자및열람을희망하는사람들에게다양한방법으로공개 기준 6 문서관리 세부기준 : 문서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문서관리 문서관리규정또는지침의마련을통한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한다. - 장애인복지관내의정보및행정기록의목적, 양식, 내용등이명시된문서관리규정또는지침마련 세부기준 : 정보화의수준 세부기준 세부내용 정보화의수준 장애인복지관운영전반에걸친전산화및안전장치를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 ( 사업포함 ) 에걸친사항의전산화구축과운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동가능한전산프로그램사용등 ) - 관련규정및지침에의거한전산화안전장치구축 기준 7 재무관리 세부기준 : 회계의투명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회계의투명성 장애인복지관회계의투명성확보를위한다양한노력을한다. - 회계담당자가지정되어있으며, 회계에관여하는모든직원의재정보증보험가입 - 지출은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 보조금의경우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

8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7 CHAPTER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01 목적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의보다쾌적한생활을보장하고시설의재활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축, 개보수및장비구입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02 추진방침 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이지침에의한다. 관할구청장은관련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조정하고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행한다. 관할구청장은사업비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자의성실함과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을검토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사업계획을변경신청할때에는별첨서식에의하되사업계획의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 03 사업추진절차 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제출 (1) 관할구청장은관내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에의한개별시설의특성에따라목적사업에적합한내용의시설로서장애인이용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한다.

8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사업계획서필수내용 ( 가 ) 시설신 증축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 신규시설과이전시설및전환시설의경우시설부지확보방안 ),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분 ), 편의시설설치,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신축과이전시설등은환경조건이쾌적한장소에설립할수있는부지를확보하여야한다. - 사업의특성상특정기간 ( 예 : 학교방학기간, 농번기등 ) 에반드시사업을착수또는완료하여야하는경우에는사전에사업별추진일정및그사유를명시하여적기에보조금이교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조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을구청장이검토 ( 별첨제3호서식 ) 하되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 ( 별첨제5호서식 ) 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건축허가기관이다르거나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사후에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 설계도서는배치도와평면도만제출 ). 시설신축및시설확충사업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등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나 ) 장비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의료장비및차량, 기타장비로구분하여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을포함시켜야한다. ( 다 ) 기능보강사업수행에필요한보조금에의하되, 법인또한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비용을분담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하며, 관할구청장은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이있는경우에는자부담에따른재원확보내용을면밀히검토 확인하고보조금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 ( 라 ) 기능보강사업에있어자부담은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사항이아니므로법인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여야한다. ( 마 ) 보조금교부신청은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따른법인의재원확보방안등을검토한관할구청장의의견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교부신청시제출서류관할구청장은별첨제1호서식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를성실히작성하고하자가없다고판단된경우에는교부신청시교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별첨제3호내지제7호의부속서류를생략할수있다. (4) 보조사업신청 : 매년 2월 28까지신청 ( 익년도사업확정 )

8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9 (5) 교부신청기한 : 사업확정연도 10월 31일설계및공사집행 (1) 시공업체선정및설계등 ( 가 ) 시설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공사경험이많고성실성이인정되는업체로선정해야한다. 2개년도에걸쳐계속공사를할경우에는예산회계법령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에의하여선정하여야한다. 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이 661 m2를초과하거나기타의건축물로서연면적이 495 m2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41 조 ( 건축물시공자의제한 ) 제1 항에따라건설업자가시공하도록해야한다. ( 나 ) 시설신축의경우주위환경과의조화, 시설의특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하며특히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에따른설치기준에의거, 설계시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기설치된시설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자부담으로설치하되공사비가과다하게소요되어자부담으로설치불가능한경우에는관할구청장책임하에동보조금으로설치비용을충당할수있다. ( 다 )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예방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장비보강사업의료장비및차량등구입시장비의품질및내구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장애인이용에적합한장비를구입하되, 가급적가격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국산품을구입하여야한다. (3) 예산편성및집행등 ( 가 ) 단가책정시설신축및확충분야의사업규모는정부지원예산단가에의한사업량으로산출하되건물의특수성에따라책정된공사비단가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관할구청장의책임하에단가를조정 시행할수있다. ( 나 ) 예산집행시설기능보강사업에소요되는보조사업비는해당구청장이관리하되사업수행자가소요비용을요청할시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선급금, 중도금등을회계관계법령의관련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 다 ) 사고이월승인및보고시설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년도에완공토록조치하되, 부득이연내완공이어려운경우에는동공사에대하여관할구청장은사고이월을승인할수있으며승인시지체없이그결과를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8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아래의사항에한하여관할구청장이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변경, 사업량의변경 사업수행실적보고 관할구청장은동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별첨서식에의거하여작성, 다음년도 2 월 28 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04 행정사항 관할구청장은동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내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하여관계국 과장의실무지도감독책임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장애인복지관등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사업의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여야한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을완료한후시설물설치사항등의사진을첨부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등증빙서와시설물에대한법인및사업수행자의소유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단, 동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시또는구소유토지사용을허가받아부지를확보한경우에는동사실확인서로이를갈음할수있다. 이경우동토지의사용권이영구또는반영구적이어야한다. 본지침에의거, 보조사업이완료된경우 ( 공사준공, 장비구입 ) 에건물이나장비의활용을통한장애인복지시설의원활한기능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8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1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23 조의 2( 사업비의정산검사 ) 1 시장은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되었거나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는보조금의정산검사를행하여야한다. 2 사업비정산액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의하여보조금을감액한다. 관할구청장은시설신축의부지확보등제반사정으로인하여보조금교부신청이지정된기일 내에제출되지못하여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 한다.

8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1]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구분수행자구비서류점검내용점검결과 예산구청장 보조금 보조금 자부담공통구청장 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날인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날인 신 증축 장비보강 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시설신 증축등보조사업수행계획서 부지가필요한경우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유무 건물용도 - 공사비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설계검토의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무 유 무 직인날인 유 무 유무 유 무 설치장소 적정 부적정 부지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 ( 사업량 )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적정 부적정 세부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적정 부적정 편의시설설치 적정 부적정 - 프로그램실 - 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등 사업별추진일정적정 부적정 유무 관계자날인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 부채등 )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사업수행계획서 유무유 무 장비유형구분 ( 의료, 직업적정 부적정 재활, 기타장비 )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부지확보방안적정 부적정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필요한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유무 관계자날인 유무 소유권 근저당 ( 부채등 ) 유 무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8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3 [ 별첨 2]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구청장 (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년개월 ) 사업비 : 천원 (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천원 ) - 보조금 : 천원 ( 시천원, 구천원 ) - 자부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부.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부. 3. 기타필요서류

9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3]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 ( - -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장소 :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 사업장소의적정성 : 사업량의적정성 : 사업비의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 기타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 구청장 ( 법인대표 )

9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5 [ 별첨 4]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신축, 증축, 개보수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이용현황 : 명 (20... 현재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비고 계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기타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보조금자부담 산출내역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타 *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구청장 ( 법인대표 )

9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5] 기관및법인공통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설명 : 공사명 : 공사위치 : 건물구조 : 건물용도 : 건축면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 귀하

9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7 [ 별첨 6]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장비보강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이용현황 : 명 (20... 현재 ) 기존보유장비내역 장비명 단위 수량 구입년도 사용용도 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규모 : ( 단위 : 천원 )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사용용도 비고 장비구입명세및활용계획 ( 단위 : 천원 )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감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9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7]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락서 기부금액 : 원정 ( 원 ) 기부목적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첨부 : 인감증명서 1 통 시장 구청장귀하

9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9 [ 별첨 8]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시장 ( 구청장 ) 귀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9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9]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 시설신 증축 ) 시설명 사업명 ( 단위 : 천원 )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 계획실적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잔액비고 ( 보조금 ) * 비고란에는미집행사유및준공예정일등기재 * 공사전, 중, 후사진,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시설물의법인소유등기부등본등증빙자료첨부 ( 구청장 ) 법인대표

9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91 [ 별첨 10]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장비보강사업실적보고 시설명 : 사업명 : 예산집행상황 : ( 단위 : 천원 )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예산액집행액 잔 액 구입장비세부목록 ( 단위 : 천원 )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사용용도 계 * 장비사진 1 매첨부 ( 구청장 ) 법인대표

9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01 목적 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지원이필요한장애인에게낮시간동안재활프로그램및 교육등의기회를제공하고또한, 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을영위할수 있도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이용료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 이용료는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나, 일부를해당프로그램수행에따른소요비용으로활용할수있음. 예시설명 임시적보조인력 : 단순시간제보조인력으로근로기준법상상시고용인력이아닌경우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등 ) 특별활동비 : 해당프로그램수행을위해사전근무명령을받고특별히휴일또는초과근무를하는직원에게지급 인건비지원기준 - 인력지원기준 : 3인 ( 사업수행인력, 시설장포함 ) 사업수행인력은 2급이상의사회복지사를 1인이상의무적으로채용해야한다. 최중증다수이용시설등시범사업의경우별도공문으로지원범위통보 - 단, 시설장인건비는 2016 년 5월말기준단독으로운영하는시설에서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로한하며, 2016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한다.

9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93 단독시설장 : 타상근시설장을겸직하지않고, 시설신고시시설장으로등재된자로서보조금으로지원하는인력지원범위 (3명) 내에서직접사업을수행하는자 - 보수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지급기준에의함. 단, 시설장관리수당및종사자연장근로수당은 2016년예산범위내에서지원 호봉의산정 ( 매월 ) : 호봉승급이발생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승급 시설운영의지도 감독 - 구청장은시설에서장애인에대한부당한처우, 보조금및기부금등의회계부정기타불법 부당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할시설에대한현장확인등지도 감독을철저히하는한편, 시설운영의방침및실태가우수한시설에대하여는인센티브제도의실시, 다른시설로의확산및제도화등을통하여시설운영수준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구청장은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성추행또는성폭행, 체벌, 폭행, 강제노동등인권실태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점검하고인권침해신고접수시즉시침해사실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침해사실확인시가해자퇴출, 시설장교체명령, 관계자사법고발조치등을취하고, 필요시시설의폐쇄및법인허가취소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용료 - 시설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또는차상위대상자등의경우에는시설자체운영규정에따라일부혹은전액감면할수있음 사회교육비 - 각시설은보조금, 전입금, 이용료수입및후원금등을재원으로이용자를위한사회교육행사를연간 6,000천원이상추진하여야함 시설장 - 복지시설등에복합설치되어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은당해장애인복지시설장또는해당시설의직원이겸임할수있다 - 단독시설로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한하여인건비를지급한다. 이용자선정 : 서울시거주하는등록장애인 ( 성인중증장애인우선 ) 기존학령기아동보호시설은운영시간을준수하여, 시설공간을운영시간동안최대한활용해야함. - 실인원은최소 10인이상으로운영한다.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실인원 ( 상시이용자 ) 10인이상미충족시시설수리등록취소및보조금지원중단 감면조치취할수있음.

10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유형및성별은시설특성에맞추어선정할수있다. 03 운영시간 평일 : 오전 9시00분 ~ 오후 6시까지 차량운행 ( 송영 ) 시간은별도로함 보호자의요청과시설운영규정내에서이용시간연장이가능하며, 이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별도로부담한다. ( 비용은시설운영규정에따름 ) 04 수행사업 차량운행 : 차량, 인력등허용범위내에서장애인의보호시설이용을위한교통편의를제공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및일상동작훈련등을통해독립생활능력을배양 여행, 견학및취미생활지원 - 단조로운보호시간에변화를주고새로운환경과정보를접할수있도록여행및견학등을실시하고취미생활및정서함양을통한자기발전을도모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필요한언어 인지및사회등을교육 자원봉사자개발및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활용할수있는자원봉사자를발굴, 양성하고장애인에대한이해와가정에서필요한각종재활교육을가르침. 기타 - 보호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과그가족과의상담등을통해욕구를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통한목욕및이 미용서비스를제공하고중식및간식을제공 05 기타 대상자개발 -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보호시설운영에대한홍보

10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95 -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대상자를발굴 시설신고시유의사항 - 향후신규시설설치신고는기존복지시설내불가원칙다만, 부득이한경우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거쳐복합설치 운영가능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법인또는타복지시설과복합으로설치되어있는경우에도인사 회계는별도시설로운영되어야한다. - 종교법인에서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경우반드시종교건물과분리되어설치되어야함. (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 세부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참조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침 ), 2016 년보건복지부발간을따름 인력배치시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간보호시설이용장애인의욕구및장애특성을고려하여추가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등주간보호시설의추가인력을최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10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1]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지급기준 기본급 ( 단위 : 천원 ) 호봉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 ,050 1,734 1,516 1,357 1,333 1, ,095 1,781 1,562 1,399 1,364 1, ,140 1,825 1,594 1,430 1,406 1, ,180 1,868 1,638 1,472 1,444 1, ,285 1,964 1,735 1,570 1,535 1, ,344 2,024 1,797 1,626 1,592 1, ,409 2,087 1,848 1,676 1,650 1, ,466 2,150 1,909 1,736 1,711 1, ,534 2,212 1,961 1,786 1,761 1, ,595 2,272 2,029 1,852 1,821 1, ,636 2,306 2,055 1,881 1,856 1, ,669 2,338 2,094 1,918 1,889 1, ,709 2,379 2,126 1,948 1,922 1, ,744 2,413 2,160 1,981 1,958 1, ,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 ,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 ,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 ,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 ,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 ,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 ,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 ,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 ,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 ,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 ,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 ,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 ,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 ,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 ,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 ,353 3,010 2,739 2,555 2,524 2,417 직급별해당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부장. 3급 : 관장, 부장, 과장.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10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97 이용시설종사자수당지급기준 (2016 년 )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정규직원기본급의 400% 연 4 회 (3,6,9,12 월 ) 지급시기마다 100% 씩 가족수당정규직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수당월 30 월 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월 10 시간기준예산범위내에서지급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기본급 100%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매월 100 월 70 월 100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매월 200 통상임금 = 기본급 ( 기존정근수당, 자격수당등이기본급화됨 ) 연장근로수당지급 - 보조금지원기준인 1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 월 20시간이내권장 ) 15년대비변경내용 - 수당체계간소화추진에따른수당기본급화추진 : 기본급에포함된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수당 ( 가족수당 ) : 월30천원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월 100천원

1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체육시설운영 01 목적 장애인이체육활동을통하여신체적인기능회복과재활을목적으로설치된장애인체육관의관리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02 이용대상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자는지역내시설 ( 특수학교포함 ) 및재가장애인의이용을우선으로함. - 장애인체육시설은시설별장애인의이용율제고계획을매년 1월 30일까지작성하여관할자치구를경유하여서울시에제출 - 장애인의이용율을 50% 이상높일수있도록노력다만, 지역실정을감안하여지역주민이함께이용토록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게할수있음. 지역주민을이용하게할경우에는장애인체육시설설치 운영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이용자수를적절히조정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함. 장애인체육관련각종국제대회파견및국내주요대회참가선수훈련시적극개방 03 봉급및운영비 봉급 - 임용된직원의보수는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 ( 사회복지종사자보수체계 중복지관보수지급체계준용 ) 을참고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

10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99 - 전문강사와같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개별시설또는지자체가보수기준을따로정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음. 운영비는인건비 5명 ( 기본 3명, 운전원 1명, 관리원 1명 ) 을포함한시비보조금과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 으로충당함 이용료를징수하여직원인건비및운영비를충당하는시설은보조금지원을제외할수있음. 04 운영방법 장애인체육시설운영자는장애인대상체육프로그램을일반인대상체육프로그램에우선하여설치하며시설이용장애인의편의와접근성을최대한고려한시간대에장애인체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함. 월단위이상장기적으로이용하는시설거주장애인및재가장애인에대하여는장애인체육프로그램제공개별관리카드를작성하여체육활동과정전반에걸친체육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하여야함. 장애인시설이용자에대하여는일시적인이용자와장기등록이용자를불문하고비장애인과는구분된시설이용권을발매하여장애인이용현황을당일파악할수있도록함. 05 이용료징수 장애인체육관중이용자로부터이용료를징수할경우에는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의거하여관할시 도지사에게체육시설업을신고 이용료는재가장애인과시설장애인및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 차등을두도록조치 이용료의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료수입금은반드시법인회계와별도로장애인체육시설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운영비를충당하고수익이발생한시설에서는수익금의전부를체육시설운영개선및장애인이용률제고를위한부분에지출하여야함.

10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01 목적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원활한 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도모하기위한수화통역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 정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서울시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0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 조제2 항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수화통역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수화통역업무처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수화통역사는청각 언어장애인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각별히노력 기타사항은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에의함

10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32 조에의거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등록청각 언어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용할수있도록지원 - 센터소재지외의인근지역등록청각 언어장애인 - 청각 언어장애민원인과업무적으로의사소통을할필요가있는관내주요관공서 - 기타청각 언어장애인과의사소통이필요한일반개인등 05 사업내용 청각 언어장애인상담지도 : 개별상담 (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 및사후관리 출장수화통역서비스제공 : 각종민원 ( 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 가족문제상담, 심리적부적응에대한출장서비스등 기타예산의범위내에서수화교육및보급사업및청각 언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는협회내에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와자치구지역지부에 지부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1)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센터본부역할및지부센터역할을겸함 )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부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 센터의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 지부센터사업실적관리 - 센터사업의수행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한국농아인협회 ) 등 -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2) 지부센터 ( 지부별로운영중인센터 ) - 지부센터사업의수행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지역지원본부 ) 등

1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센터및자치구청민원실등수화통역사파견배치 - 협회는서울시및자치구와협의하여지부센터수및인력, 자치구청등에수화통역사파견, 배치하는것등서울시수화통역센터산하의제반업무에관하여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음. 본부 지부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상근, 일부비상근 ) 2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 근무경력에따라선임수화통역사및일반수화통역사로둘수있음.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협회에서주관하는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취득한자의배치를원칙으로한다.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지부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07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사업수입,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사업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사업수입은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며, 단장애인복지관이용료활용을준하여사용할수는있음 ( 장애인복지관운영비기준참조 ) 인건비지원기준 ( 사업수행인력, 상근유급센터장포함, 비상근센터장제외 ) -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23인 본부운영인력, 사업 ( 수화통역등 ) 수행인력, 야간수화통역팀, 24시간운영팀및자치구 지부센터파견통역사 - 지부센터 : 4 5인 - 보수는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함. 수화통역센터장유급화 년이전임용된수화통역센터장으로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한센터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자격증을취득한익월부터상근센터장으로유급화 년이후임용된수화통역센터장은장애인복지법상시설장자격기준을갖춘센터장을상근센터장으로유급화 08 운영시간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연중무휴 24 시간운영 지부센터 : 평일 : 오전 9 시 00 분 ~ 오후 6 시까지 이용자의요청과시설운영규정내에서이용시간연장이가능

10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03 CHAPTER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기타이동서비스 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활동기회를확대하기위한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0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 조제1 항에의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연합회및시 도지부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이용예약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차량관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운전원은안전운행및이용승객의안전보호에각별히유의

1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으로서시각 1~3 급, 신장 1~2 급장애인 05 사업내용 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보조 해피콜택시이용장애인콜비지원및장애인이용자관리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의인력은센터장 1인, 사무원 12인, 배차원 13인및운전원 181 인을포함한 207 인을원칙으로하되자체실정에맞게정원및세부직책별배정인원을결정할수있으며, 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국장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총괄 3 부장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사무총괄 4 팀장 : 사무원및배차원복무에관한사항 5 사무원 ( 사회복지사 ) : 센터의조직, 재무회계등에관한사항 6 배차원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전반에관한사항 (5급 : 사회복지사, 6급 : 사무원 ) 7 운전원 : 차량운행을통한이동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사무원, 배차원및운전원은운영주체인연합회및시지부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11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운영비등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보수는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중센터장은관장, 사무원및배차원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 조별표5 에의거장애인복지관직원자격기준에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한다. 다만, 운전원은변경전 15 운행수입금월급제도하에서의보수총액에 16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인상률 (3.67%) 을적용한금액을지급한다. ( 15 운행수입금보수총액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인상률3.67%) 운영주체는운전원등종사자의보수지급기준을조정할수있으며, 조정시사전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센터운영주체는서울시지부법인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법인운영과구분된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한다. 08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분기별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 1,4,7,10 월 10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센터소재지관할구청장은정기및수시지도 감독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정기점검 : 년1회, 수시점검 : 년2회 운영주체는매년 3월까지전년도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1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 2016 년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전원인건비지급기준 2016 년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전원인건비지급기준 ( 단위 : 원 ) 호봉 기본급 1 1,350, ,380, ,410, ,440, ,470, ,500, ,530, ,560, ,590, ,620, ,650, ,680, ,710, ,740, ,770, ,800,000

11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07 CHAPTER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01 목적 장애인을위한의료재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부설 의료재활시설 ( 이하 재활병 의원 * 이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기본방침 재활병 의원의장은의료재활시설을운영함에있어의료관계법령과장애인복지관련법령이 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의료재활을위하여최선의서비스를제공 03 주요사업 입원및통원, 낮병원을통한장애인진료 장애의진단및포괄적이고전문적인재활치료 장애인에대한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기타질환에대한진단및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 장애인재활및재발방지에관한교육 장애인등록을위한진단등 * 의원은의료법개정이전 ( ) 개설신고된시설에한함

1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진료 진료대상 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진료상여유가있을경우에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일반인에대한진료를행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무료로진료 - 의료급여법제3조규정에의한수급권자 - 시장 자치구청장이특별히무료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환자진료기간 재활병 의원의입원진료기간은 6개월미만으로하되, 재활병 의원장은치료의경과상연장진료가필요한경우에는주치의의소견서에따라진료기간을연장할수있음. 이용신청 재활병 의원에서무료진료를받고자하는장애인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재활병 의원에게제출하여진료를신청하여야함. 다만, 유료진료대상자는장애인등록증사본과건강보험증제시만으로구비서류를갈음할수있음. - 장애인등록증사본 - 의료급여법제8조에의한의료급여증 ( 제시 ) - 시장 자치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서 ( 해당자에한함 ) 05 진료비의징수및사용 진료비징수 재활병 의원의유료진료대상자에대한진료비징수는국민건강보험법등관계법령에의한요양급여수가를기준으로적용 의료급여대상장애인에대하여는재가환자에한하여의료급여수가를기준하여징수하고, 그징수는의료급여진료비청구절차에의하여징수. 다만, 비급여치료내용이환자에게필요하며환자가치료를원할경우, 진료비수납이가능한범위내에서진료비를지급하고비급여치료를받을수있음 ( 시설입소환자에대하여는진료비를청구할수없음 ).

11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09 진료비의사용 재활병 의원의진료비수입금은반드시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이는해당재활병 의원의운영비로만사용운영비는인건비등을포함한시비보조금과자체수입 ( 진료비,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으로충당함 06 인사위원회 재활병 의원은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구성운영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3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함. 위원장은재활병 의원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과재활병 의원의간부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자 위원회심의사항 - 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 소속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 기타재활병 의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각재활병 의원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관리규정을제정하여직원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07 직원임면 원내의합리적인인사운영을위하여직무의난이성, 해당직위가필요로하는자격, 해당직위의책임의정도등을기준으로하여각재활병 의원의운영규정에의한직위와직종을분류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소속직원은재활병 의원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하나, 해당분야에특수한전문적지식 능력또는자격이필요하거나직무의특수성등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당한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으며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채용되도록적극노력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채용할수있음.

1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정원직원배치기준 ( 시비지원기준 ) 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자치구청장을경유서울특 별시장과사전협의를하여야함. 다만, 인건비를시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08 보수지급기준 봉급 - 임용된직원의보수는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 ( 사회복지종사자보수체계중복지관보수지급체계준용 ) 을참고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 - 전문의료인력과같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개별시설또는지자체가보수기준을따로정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음. 호봉획정및승급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재활병 의원을관할하는자치구청장이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이를확인 - 근무경력은군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사회복지시설직원의관련분야근무경력, 관련법령에의한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 공무원의관련분야근무경력으로함. 다만, 운영법인의재정사정등에따라군복무경력을제외한나머지근무경력은호봉합산을일정기간배제할수있음. - 초임호봉은 1호봉을원칙으로하되, 치료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약사 의무기록사및의지 보조기기사의경우 4년제대학교졸업자는 5급 2호봉, 전문대학졸업자는 5급 1호봉을적용하고, 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획정 기타사항은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의관련지침에의함. 09 기타참고사항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해당년도장애인복지 ( 거주 ) 시설기능보강사업안내를준용하여추진 ( 단, 신축지원은불가하며, 국고보조비율 : 30%)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관련사업추진시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함. 장애인복지법제58조개정 ( 개정 , 시행 ) 이후,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설치등운영전반에관한기본적사항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공통운영지침을준용

11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11 CHAPTER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01 목적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발달법 ) 제26 조및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 이하발달조례 ) 제8조및제9조규정에따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이하평생교육센터 ) 의운영및지원에관하여필요한공통적사항을정함으로써시설의운영상일관성유지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도모 개별시설운영지침에서별도로명시된사항이없을경우본공통지침을적용 0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 평생교육법제2조, 발달법제26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지정 : 발달법시행령제12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 : 발달법제26조, 발달조례제8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03 평생교육센터의업무및역할 근거 : 발달조례제9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정책개발및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보제공, 상담및홍보 고도비만, 중복장애등으로집중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중증발달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방안수립

1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등발달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프로 그램개발및운영 기타발달장애인평생교육과관련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04 평생교육센터의이용자요건 근거 : 발달조례제8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용자는발달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학령기이후 (18세이상 )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집중지원이필요한발달장애인을우선선발 (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등 ) 하여야하며센터별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입학대상자를심사하여선정한다. 05 평생교육센터의운영 근거 : 발달조례제8조입학정원 : 센터당 30명이상, 학업기간 5년 종일반 : 30명이상 - 수업시간 : 09:00 ~ 18:00 ( 실수업시간 : 10:00~16:00) 단과반 : 센타별운영위원회에서자율결정 ( 학업기간별도없음 ) 1차년도시범운영후그결과를분석 문제점보완후정원확대방안검토교육과정 : 필수과목과선택과목으로구분 필수과목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및긍정적행동지원 선택과목 : 여가, 문화, 스포츠등운영위원회에서보완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목센터규모및운영방법 센터당전용면적 500m2이상 ( 수업실당학생 6명이하권고 ) 운영방법 : 자치구공모 ( 재정부담비율, 인접시설활용도, 발달장애인수등고려선정 )

11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평생교육센터인력구성 근거 : 발달조례제8조 센터장 : 시설당 1명 - 특수교사, 재활사, 또는사회복지사자격을가지고최소 5년이상발달장애인관련분야에서경력을가진자 팀장 : 시설당 1명 - 특수교사, 재활사, 또는사회복지사자격을가지고최소 3년이상발달장애인관련분야에서경력을가진자 * 교사겸직 교사 : 수업기준학생 3명당 1명이상 ( 자원봉사자등별도 ) - 특수교사, 재활사, 사회복지사자격을갖추고발달장애인평생교육과관련된프로그램을이수한자 행정직원 : 시설당 1명,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자격요건을가진자 6명을기준으로반편성, 반별정교사1 명보조교사 1명으로구성정교사는특수교사, 재활교사, 사회복지사등으로구성단, 특수교사는시설당 1명반드시포함, 센타장겸직가능 07 평생교육센터직원의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시설의직원은자치단체장이임면하고, 법인에위탁운영하거나법인이직접운영하는시설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직원은법인의대표이사 ( 시설장이없는경우에한함 ) 또는시설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이거나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거나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정한경우에는시설내자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우선채용되도록적극노력한다 직원임용시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직원보수표의직급별상 하한범위내에서연봉제로할수있다.

12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직원의채용시에는다음의서류를확인 제출받아야하고, 경력등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조회 - 이력서 ( 사진포함 ) - 주민등록초본 - 경력증명관계서류 ( 경력자에한함, 초임또는경력호봉획정시근거자료 ) - 자격또는면허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 기타법인의대표이사나시설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08 종사자정년제실시 정년상한 : 시설장 65 세, 종사자 60 세 - 상반기출생자는 6 월 30 일, 하반기출생자는 12 월 31 일퇴직 09 각종장부의비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별표5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 시설이용자관계서류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등 ) - 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이용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12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평생교육센터의재무회계관리 평생교육센터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평생교육센터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 평생교육센터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평생교육센터는시설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는보조금전용카드로지출을원칙으로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On-line입금을적극활용 11 이용료징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44제및동법시행령제21조준용이용료징수근거 사회복지사업법령의규정에의거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기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말한다 ) 로부터그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또한, 그혜택을받은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그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되, 중식비및행사참가비등에한해실비를징수할수있음.( 정원의 10% 이내에한함 )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 이용료의징수시그산출근거를명시하여서면으로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통지하고, 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시설공고란에상시게시하여이용자가이용료에대하여쉽게알수있도록하고, 시각장애인에게이용료를통지할경우, 점자를병기하고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도점자병기또는음성정보로공지될수있도록조치 이용료징수통지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의별지제21호서식

1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평생교육센터운영위원회운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준영 16. 평생교육센터운영위원회운영규정은 16년도개소센터에한하여적용하며, 17년이후개소센터에대하여는별도구성 ( 안 ) 을마련하여시행예정. 센터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과반수이상을발달장애인부모위원으로구성할것을권장함. 센터운영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단, 제5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함. 1 시설의장 2 시설이용자대표 3 시설이용자보호자대표 4 시설종자사의대표 5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발달장애인부모 9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법제36조제1항 ) - 센터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센터입학대상자심사및선정 - 센터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센터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센터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센터와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센터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센터운영위원회보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법제36조제3항 ) -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12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지도 감독 근거 : 발달조례제12조 평생교육센터의장은매년사업계획, 예산및결산등에관한중요사항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구청장은평생교육센터를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평생교육센터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구청장의평생교육센터의지도 감독종류및주기는아래와같다. - 정기지도 점검 : 시설매년 1회 - 수시지도 점검 : 년2회이상 - 특별지도 점검 : 필요시 (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등 ) 14 사업계획및예산수립 평생교육센터의장은 [ 별지제3호서식 ]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한후관할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고, 구청장은이를 1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관할구청장이사업계획및예산을승인시에는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15 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 구청장은평생교육센터의전년도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를 [ 별지제4 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 2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보조사업을변경승인한사업에대하여는변경된내역등관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한다. 퇴직적립금정산특례 (1년미만근로자의퇴직적립금의처리 )

1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당해퇴직금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원칙적으로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하나 - 퇴직금적립금이법정퇴직금에도달하지못한경우위단서조항에도불구하고 1년미만근무자의퇴직금반환금은반환하지않고법정퇴직금으로적립가능 16 보조금교부신청및보조사업계획변경등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름 보조금교부신청서의작성 제출 : 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은법인대표가관할구청장에게별지제1호서식에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와별지제2호서식에의한 운영보조금신청서 를작성 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시별지3의 사업계획및예산서 함께제출 ) 보조사업은본지침대로시행하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코자할경우에는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에의거별지제5호서식을작성하여관할구청장에게변경승인신청 17 평생교육센터직원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지급기준적용 [ 붙임 1]

12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19 붙임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지급기준 기본급 ( 단위 : 천원 ) 호봉 직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 ,050 1,734 1,516 1,357 1,333 1, ,095 1,781 1,562 1,399 1,364 1, ,140 1,825 1,594 1,430 1,406 1, ,180 1,868 1,638 1,472 1,444 1, ,285 1,964 1,735 1,570 1,535 1, ,344 2,024 1,797 1,626 1,592 1, ,409 2,087 1,848 1,676 1,650 1, ,466 2,150 1,909 1,736 1,711 1, ,534 2,212 1,961 1,786 1,761 1, ,595 2,272 2,029 1,852 1,821 1, ,636 2,306 2,055 1,881 1,856 1, ,669 2,338 2,094 1,918 1,889 1, ,709 2,379 2,126 1,948 1,922 1, ,744 2,413 2,160 1,981 1,958 1, ,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 ,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 ,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 ,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 ,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 ,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 ,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 ,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 ,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 ,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 ,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 ,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 ,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 ,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 ,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 ,353 3,010 2,739 2,555 2,524 2,417 직급별해당직위 1 급 : 관장. 2 급 : 관장, 부장. 3 급 : 관장, 부장, 과장. 4 급 : 대리. 5 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 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 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12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이용시설종사자수당지급기준 (2016 년 )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정규직원기본급의 400% 연 4 회 (3,6,9,12 월 ) 지급시기마다 100%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수당월 30 월 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월 10 시간기준예산범위내에서지급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기본급 100% 기본급 120%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매월 100 월 70 월 100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매월 200 통상임금 = 기본급 ( 기존정근수당, 자격수당등이기본급화됨 ) 연장근로수당지급 - 보조금지원기준인 1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 월 20시간이내권장 ) 15년대비변경내용 - 수당체계간소화추진에따른수당기본급화추진 : 기본급에포함된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수당 ( 가족수당 ) : 월30천원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월 100천원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수당지원기준 ( 신설 ) 동기준외의세부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에따름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 지급시기 : 월의보수지급일 ( 연 4회 ) 지급일의예외 : 면직 휴직자에대해서는각각의처분월에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지급하는달의말일 ( 기준일 ) 이전과이전기준일의다음날이후의사이 6월에지급되는기말수당의경우전기준일인 의다음날인 4.1. 부터기준일인 까지의지급분임

12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지급액 : 월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지급기간중실제로지급한봉급액의합계액 ( 단, 봉급지급일수에포함되지않은기간의봉급은제외 ) 1/3 봉급지급일수 : 통상실제근무일수에상응하여지급되는봉급의일할계산시적용되는일수 월중면직 휴직자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그달의봉급을전액지급하더라도기말수당은실제근무일수를기초로산정하는것이므로이경우그달의초일부터면직 휴직전일까지의일수를의미 예컨대, 자의원면직자의기말수당지급시 1 2 월봉급액에실제근무한 3.1.~3.7.( 면직일제외 ) 기간의일할계산한봉급액을더한후 1/3을곱한금액을지급 기말수당지급기간중지급한봉급에는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및결근으로인하여동기간중에봉급이감액지급된경우감액지급된봉급액을말함 - 지급제외대상자 기말수당지급기간중중징계에의하여강제퇴직 ( 파면, 해임등 ) 된자 기말수당지급기간중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자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어당연퇴직된자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있는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 부양가족요건 (1+2 요건동시충족 ) 1 부양의무를가진종사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하고, 2 당해종사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한다.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 종사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종사자와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및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 - 지급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등 ) : 1인당월 20,000원 자녀인원제한없음. 자녀를제외한지급인원 4인이내 - 부양가족의범위 배우자 ( 사실혼제외 ) 본인및배우자의만60 세 ( 여자만55 세 ) 이상의직계존속과만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상태가심한경우 본인및배우자의만20세미만의직계비속및만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상태의정도가심한자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의정도가심할경우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형제자매 - 지급및소멸시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

12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인사상임용행위 ( 신규채용, 면직등 ) 로인한종사자본인의신분변동인경우가족수당은임용 ( 발령 ) 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신고서 ( 서식제1호참조 ) 및증빙자료확인후지급 가족수당중복지원불가 부양가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가족수당을받은경우중복지원불가 - 정부및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의법률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등 -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일 ( 이하 지급기준일 ) 현재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 연 2회 )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해당관장이정하는날에지급 - 지급액 : 지급기준일현재기본급의 60% 지급기준일현재기본급은징계처분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감액되기전의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등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예시 설날이 2월 3일인경우 이전의신규채용 : 지급함 이전의퇴직 : 지급하지아니함 이후의신규채용 : 지급하지아니함 이후의퇴직 : 지급함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아니함 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12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23 서식제 1 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종사자 부양가족상황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 신고사유 ( 혼인, 출생, 사망등 ) 직업 가족수당중복수급여부확인 특기사항 : * 본란에는배우자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공공기관직원 지방공사직원 지방공단직원, 사회복지 시설등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는시설 단체의종사자등인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지급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지급을정지하는관련규정 과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 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1부 2. 장애진단서등자료 1부 ( 해당자에한함 ) 년 월 일 신고인성명 ( 인 ) 대리신고인성명 ( 인 ) 관계 ( 의 )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소속기관장 ( 인 )

13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붙임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경력인정기준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월 29일에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 년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동지침 (5쪽 ~6쪽 )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나. 조건부신고시설의경우 2002 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군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군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2. 유사경력 80% 가.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131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25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근무한경력 ( 예시 ) 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업무를수행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 공동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경우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 예시 ] 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 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 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서 2 년을근무하였다면? 2 년의근무기간의 8 할인 1.6 년 (1 년 7 개월 6 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 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 년을근무하였더라도 3 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 년기간동안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 식품과 A 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 11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다.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제48 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바. 아동복지법 제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4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 조에의한아동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13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 조에의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 료재활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 어근무한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 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 채용되어근무한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 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 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 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하. 시군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 사례관리사 ) 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 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너. 민법 제 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사회복 지사업법제 2 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 경력 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 회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 20 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근무한경력 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머. 청소년복지지원법제 29 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 채용되어근무한경력 머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133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예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13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1] 법인 ( 시설 ) 에서별지작성 (A4 종 ) 하여구청에제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구청장귀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5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 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직원수 : 총 명 ( 보조금지원종사자명, 자부담명 ) 이용인원 : 총 명 ( 무료이용 명, 실비이용 명 ) 사업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 년 /4 분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보조금신청서 ( 별지 2) 1 부 년 /4 분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계획및예산서 ( 별지 3) 1 부.

135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29 [ 별지 2] 법인 ( 시설 ) 에서작성구에교부신청서와제출 20 년 /4 분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보조금신청서 센터명 : 센터장 : ( 인 ) 직원봉급직원수당 구분인원수분기소요액 총계 소계 시설장 사무국장 소 과장 대리 4 급 5 급 고용직 계 ( 단위 : 천원 )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기말수당 월봉급액의 100% 씩연 4 회 (3, 6, 9, 12 월 ) 정근수당 근무년수에따라월봉급액의 50~100% 연 2 회 (1,7 월 )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월 30 천원 월 50 천원 가족수당 월가족 1 인당 20 천원, 배우자 30 천원 (4 인이내 ) 가계안정지원비 월봉급액의 50% 연 1 회 (4 월 ) 효도휴가비 월봉급액의 50% 씩연 2 회 ( 설날, 추석 ) 정액급식비 월 70 천원 도지역근무수당 월 30 천원 ( 도지역에위치한시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 ( 보조금에서 10 시간이내지원 ) 종사자복지수당 (5 년이상근무 ) 종사자복지수당 (5 년미만근무 ) 월 190 천원 (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월 290 천원 ) 월 135 천원 (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월 240 천원 ) 자격수당 월 30 천원 ( 현행업무관련자격증 1 개분야만인정 ) 서무회계기타수당 월 20 천원 ( 자격수당과중복지급불가 )

13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용자 부담금 관 리 운 영 사 업 비 구분인원수분기소요액 소계 지원기준 : 지침참조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소 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운영비 소계 상담지도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기타사업비등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1) 직원봉급수당, 부담금, 관리운영, 사업비구분은시설현황에맞게수정하여작성가능

137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31 [ 별지 3] 2016 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계획및예산서 1. 사업개요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 및연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년도세입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2013년도 2014년도증감 (B-A) 관항목금액비율 (%) 예산 (A) 예산 (B) 금액비율 (%)

13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139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33 [ 별지 4] 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실적보고서 ( 구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3) 계획 (4) 실적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실적 ( 명, 건 ) 목표예산연인원실인원건 ( 회 ) 수계 결산 (5) 대비 (%) ( 단위 : 천원 ) 비고 실인원은해당하는사업에한함. (5) 항대비중, 실적란은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대비기재 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비정산서 1. 총괄 ( 단위 : 천원 ) 시도시설명 (1) 항목 (2) 교부액 ( 예산액 ) (3) 정산액 ( 집행액 ) (4) 잔액 ( 미집행액 )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5) 비고 (1), (2) 항은당초예산상의항목내용및예산액수와일치하여야함 ( 보조금교부결정통지내역 ) (5) 항은미집행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의료재활시설의경우자부담에진료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등포함 2. 세부정산내역 구분 년도 ( 분기 ) 계 보조금 세입 사업수입 ( 이용료 ) 후원금 전입금 기타 ( 단위 : 천원 ) 세출비고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타 기타 : 차입금, 잡수입 /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4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5] 구청및법인공통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12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계획을 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주 5 일근무제를 ( 임의 ) 시행하고있는복지관은동절기단축근무제를폐지

141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1.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3-3.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3-4.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3-7.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3-8.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3-9.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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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37 CHAPTER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01 목적 가정에서생활하는장애인을순회방문하여상담, 훈련, 교육, 치료등의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재활과자립을도와주고지역사회조직등을통한지역사회중심재활의 사회적분위기유도및해결을통해전장애인의사회통합을이루는데있음 02 운영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03 수행사업 상담 진료 : 상담, 진료등을통하여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측면에서의장애의원인 유형 정도, 잠재능력을판단하고이를토대로재활방향제시 의료재활 - 장애의최소화및신체적기능회복, 유지개발 -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처방및장착훈련, 투약등간단한치료 사회심리재활 - 장애의수용과재활의욕고취 - 상담및교육, 사회적응훈련, 사회심리치료, 재활캠프등

14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역사회개발및자원의효율적사용 - 장애발생의예방과장애인에대한인식계몽등을홍보 교육 - 교육, 의료, 직업재활을위한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 사회적응유도 - 사회생활참여유도등정서적서비스 ( 여가생활지도, 말벗등 ) - 가사, 외출협조 ( 취사, 청소, 세탁, 심부름등 ) - 각종생활정보및복지시책안내 자원봉사인력관리및지역연계 - 자원봉사자모집 교육 파견및사후관리 - 지역내유관기관, 학교, 단체, 시설과의협조체제유지 04 대상자개발및선정 대상자개발 -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시설운영에대한홍보 -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대상자를발굴 대상자선정 - 재가서비스대상장애인이많을경우에는자체심의를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우선배려 05 운영비및직원보수기준 운영비는시보조금외에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 인력지원기준 : 3 인 ( 사회복지사등전문직포함 ) - 보수는장애인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함.

14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39 CHAPTER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장애인의자립적인생활을도와주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폭넓은관련연구를통한이론적정립을도모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설치및운영에체계적이고효과적인자문과지원을함으로써, 장애인가족및장애인, 그리고운영법인에게방향을제시하고사업에대한전반적인가이드역할을수행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이하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 회 라한다 ) 03 기본방침 센터는서울시소재장애인공동생활가정들을지원하기위한별도의지원사업으로 협회의운영 체계 와엄격히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14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주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자및가족을우선으로하며, 기타시설준비중인법인이나장애인부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관련하여지원이필요한단체 및개인등으로함. 05 사업내용 조사연구 : 공동생활가정품질관리및유형별매뉴얼개발 교육사업 : 직원교육 ( 신입, 경력, 주제별교육, 종사자워크숍 ), 시설장간담회, 부모교육 상담사업 : 입주상담, 그룹홈설치및운영상담 지원사업 : 이용자옹호사업 ( 이용자대표자회의, 열린그룹홈 ), 개보수사업, 자원연계, 그룹홈전문자문단등 홍보사업 : 홈페이지운영, 언론홍보등 대체인력지원사업 : 대체인력파견, 대체인력교육및관리, 긴급지원 06 센터의인력 센터의인력정원은 3명 ( 소장 1, 4급 1, 5급 1) 과계약직 1명 ( 대체인력지원사업 ) 으로함. 센터의소장은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요원자격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자격기준인자에한함.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및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장애인복지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를원칙으로하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

14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의보수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준함. 08 사업실적보고등 이사업운영주체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4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시 청각장애인의학업및직무수행에필요한각종자료를점자 녹음 전자도서로제작보급, 방과후학습지원및컴퓨터교육등을실시하는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회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대한맹인복지회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시 청각장애인을원칙으로함.

149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내용 시 청각장애인의학습기초상담지원 시 청각장애인용각종도서제작 보급 : 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 영상도서등 방과후학습지도 : 시각장애인특수학교재학생방과후학습지도 외국어교육 :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외국어회화교육 컴퓨터교육 : 기초교육, 중급교육 ( 윈도우즈교육, PC 조립교육 ) 등 점자출판및제작 : 일반교양도서등의점자출판제작 보급등 기타시 청각장애인의학습지원을위한사업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 : 팀으로구성 운영 (1)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점역실, 외국어점역실, 음악점역실, 가족지원센터 (2)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점자도서팀, 녹음도서팀, 전자도서팀, 정보화팀 (3)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기획 관리팀, 점역교정팀, 점자교육팀, 도서출판팀 (4)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대체자료제공팀, 학생지원팀, 성인지원팀 (5)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가족지원팀, 학습도서제작팀 (6)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교육지원팀, 학습물지원팀 (7)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기획팀, 제작팀, 학습지원팀 인력 : 센터의정원은다음표와같이정하며, 해당복지관장이임면 (1) 센터별정원 구분 계 ( 명 ) 과장, 대리 팀원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직급은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에준함.

15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 ( 이하 공통지침 이라한다 ) 중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7 사업실적보고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보고 지도 감독 - 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5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5 CHAPTER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시각장애인에대한 BBS/ARS 운영, 시각장애인용소프트웨어개발, 재활장비대여및수리등 시각장애인의재활자립과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수행하는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시각장애인을원칙으로함. 04 사업내용 시각장애인의재활상담지원 재활정보제공 : BBS운영, ARS운영, 시각장애인용소프트웨어개발등 정보화장비지원 : 컴퓨터보급, 하자부품교체및수리, 정보화장비대여등 저시력평가, 저시력보조기구보급및활용방법교육등시각장애인의의료재활 시각장애인의재활을위한조사연구및홍보활동 약시인의실명예방대비훈련및확대도서제작등기타시각장애인의재활지원을위한사업

15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 : 센터조직은소장 1인과 6개팀의팀장및팀원으로구성 운영 6개팀 : 정보접근지원팀, 컴퓨터지원팀, 웹접근성지원팀, 정보센터, 소프트웨어개발팀, 컴퓨터교육팀인력 : 센터의정원은 30명으로하며, 해당복지관장이임면 센터정원현황계 ( 명 ) 과장, 대리팀원 직급은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에준하되소장은과장급에서, 팀장은과장, 대리급중에서복지관장이정하고그외팀원으로구성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 ( 이하 공통지침 이라한다 ) 중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7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5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7 CHAPTER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장애인가족의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를해결할수있는통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장애인 가족의사회적 심리적부담등역기능을해소하여가족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를제공 02 운영주체 서울시복지재단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가족을원칙으로함. 04 사업내용 체계적인사례관리를통한장애인가족통합서비스지원 장애인가족정서지원및역량강화사업 장애인가족을위한전문상담과정운영 장애인가족욕구조사 가족관계개선및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장애인가족사례관리시스템개발

15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가족지원을위한공공 / 민간자원개발 장애인가족정보시스템구축 장애인가족지원광역네트워크구축등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및인력 : 센터조직은센터장 1 인과팀원 6~7 명으로구성 운영 - 센터장은서울시복지재단담당팀장이겸임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서울시복지재단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7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 지도 감독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

15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9 CHAPTER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01 목적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동료상담및정보제공등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실현과장애인의지역 사회내문화및직업활동등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기위함. 02 운영주체 서울시거주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운영하는민법제 32 조에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의해허가 등록된단체 03 기본방침 센터는지역사회중심으로장애인당사자가주체가되어자립생활서비스를제공 센터는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위한별도의사업을집행하므로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할것 센터는사업의특성상센터운영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영 센터운영원칙 - 장애인당사자참여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센터의운영 정책방향결정등에장애인당사자가주체적으로참여 - 포괄성 :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타개인적특성과관계없이모든장애인이자립생활센터에동등하게접근허용 - 비배제성 : 센터운영에장애인참여가필수적이지만, 동시에비장애인의참여를허용

15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지원대상 장애유형및등급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해등록된중증장애인을원칙으로하되, 자립생활이념교육및지역사회의변화를위한사업등은장애인및비장애인을포함. 소득및재산수준 : 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우선대상으로함. 05 사업내용 기본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정보제공과의뢰 (Information/Referral) 권익옹호 (Advocacy)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 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 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 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선택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중증장애인에게신변활동, 가사및일상생활의보조, 이동등의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달리유료로하는것은장애인이선택권과결정권을가지고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 ( 당사자 ) 의입장에서서비스시간, 용도등을스스로결정할수있게하여자신의삶에대한통제권과자율성을높이기위한것임 주거서비스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주택의개조 ( 改造 ),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이동서비스 (Transportation)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15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1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기타사업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시설장애인의자립생활전환지원사업, 장애청소년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 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등기타사업 국비지원센터중점추진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사례관리 생활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포함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의실시 - 생활시설장애인중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지역내생활시설및장애인복지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추진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최고 ( 운영 )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구성 - 센터운영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최고 ( 운영 ) 위원회나이와유사한위원회를두고위원구성및선출과정에대해서는자체규정으로정함. - 위원회에는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 ( 장애관련학계및실무전문가등 ) 등이포함되어야하며, 기타시민단체활동가, 지역사회인사, 장애인단체인사, 관련공무원등이포함될수있음. - 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이상이장애인이어야한다.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센터의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심의 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센터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의제정및개정 폐지 센터의운영규칙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 사업의예산및결산의심의의결 센터운영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발굴 센터대표의임면사항, 다만법인이운영주체인경우에는법인이정한정관규정에따른다. 기타자립생활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 결정한다. 직원구성 - 자립생활센터는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최소한의인력으로구성하되, 센터의여건에따라자체예산으로증원할수있다.

15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센터의대표는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 장애인복지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실무또는활동경력이있어야함. - 센터대표의임기는 3년 ( 연임가능 ) 으로하고, 그추천과임명은최고위원회에서하고, 상급법인이사회나회원총회가있는경우에는임명동의를받아야함 - 소장이외의직원가운데장애인이 1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복무기준 - 센터직원은유급을원칙으로한다. - 보수는개인의학력및경력등을고려한연봉제를원칙으로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 07 운영및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계획 - 센터운영에대한장기및연간계획을수립해야한다. - 계획내용에는센터의목표와미션, 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계획및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 사업계획에는제공되는서비스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또한사업계획수행을위한재원확보계획및인력배치계획도포함되어야한다. 기록및자료관리 - 센터운영및사업과관련된기록및자료를정리하여보관해야한다. - 포함되어야할자료로는이용자의규모, 특성, 개인별자립생활서비스이용실태등과직원및자원봉사자등인력자료, 재정운영관련자료, 최고위원회및기타센터의사결정과정관련자료등이포함되어야한다. - 각장애인별로서비스이용기록을작성해야한다. - 모든개인정보는비밀을원칙으로한다. 보조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에의한해당사업을수행하기위한비용을편성할수있다. - 보조금은공모를통하여지원하며보조금의성격은사업수행경비이다. - 지원대상은 1자치구 1센터지원을원칙으로한다다만, 장애인등록인구수가 2만 7천이상인자치구는 3센터, 1만7 천이상인자치구는 2센터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한다. - 자치구별지원대상센터와별도로소수장애인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개소지원한다.

159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비집행기준 인건비는총보조사업비의 75%, 활동비는 2.5%, 운영비는보조금의 10% 까지편성할수있고사업비는인건비, 활동비, 운영비를제외한보조금으로편성해야한다. 인건비는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인건비와단순인건비를총보조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집행한다. 단, 거주시설연계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인건비는 70% 법위내에서편성한다. 보조금은사업목적을위한자립생활센터의인건비, 운영비, 활동비, 사업비에사용되어야함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집행기준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센터는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 센터비치장부및서류 : 직원관계철및임금대장, 회의록철, 사업일지, 공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및기타사업추진관련장부일체 선정된사업계획및예산서에따라사업을실시하고사업종료시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하며, 필요시시장의요구에따라자치구를통해제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사용가능범위 1 인건비 : 총보조금의 75% 범위내 - 고정인력, 전담인력구분없이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에대한인건비를보조금의 75% 범위내에서자율적집행 2 활동비 : 보조금의 2.5% 이내 3 운영비 : 보조금의 10% 범위내 - 이동보조사업의경우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 10% 범위내에서만가능 4 사업비 : 위 1, 2, 3을제외한기본사업, 선택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비 지출불가항목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아래용도로사용하면되며다음연도공모사업에서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또는공모사업신청용책자인쇄 ( 자부담으로집행 ) - 지원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진료비등 ) - 보조사업과직접관련없는단체소유차량의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등 )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등 - 단체임직원인건비 센터임차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등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단체의일반운영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 제3자에게재위탁금지 - 연구기관, 대학 ( 교 ) 부설연구소등에용역의뢰하여지출하는용역성경비 - 단체임직원또는직원이출강하는내부강사료

16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8 행정사항 집행실적보고 - 사업수행실적은반기별로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최종정산보고시목적외용도로집행된사업비는반납조치 사업평가 - 평가내용 사업계획의적절성, 계획대비목표달성정도, 사업추진율 사업및자료관리의적절성, 수행인력의적절성, 사업성과평가 보조금및자부담집행실적, 지출제한준수여부 회계서류관리상태, 적격증빙구비여부 지출한도준수여부, 회계집행및관리수준정도등 센터소재지관할구청장은연2회 ( 상, 하반기 ) 지도감독을실시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별첨 : 1.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집행기준 1부.

16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공모사업예산편성원칙및회계처리기준 Ⅰ. 근거집행기준의의의 관련법규에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취지에맞게구체적기준을제시한것임 따라서이집행기준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규의규정에따름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 보조금의지원 ), 제8조 ( 사업계획서제출 ) 제12 조 ( 보조금의환수등 ) 및시행령 18조 ( 사업평가 )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의예산계상신청등 ), 제18 조 ( 보조금의교부조건 ), 제36조 ( 검사 ) 등 Ⅱ. 예산집행의원칙공통사항 ( 센터및자치구 ) 본사업의사업비지원기관으로선정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고한다.) 에대한모든사업실행계획의승인 변경및지도 감독권한은센터소재지관할자치구청장이갖는다. - 자치구청장과센터간협약체결및이행보증보험증권징구의무 자치구청장은시에실적보고, 행정처분결과및요청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센터는지원결정금액에사업내용을맞추어변경된사업실행계획서 (1년간 ) 를자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자치구청장은센터가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승인후그결과를시에보고해야한다. 사업실행계획서작성서식 : 첨부 1 센터가사업을추진할수없는경우에는즉시자치구와서울시에통보하여야하며잔여사업비는정산 반환하여야한다. 사업실행계획준수및실적보고 ( 센터및자치구 ) 예산집행은사업선정후변경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상의사업비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사업비목및일정준수 ) 센터는분기별로자치구청장에게사업비를신청하되, 분기별사업실행계획서와이전분기사업운영실적을매분기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자치구담당공무원은사업실행계획서와사업운영실적이일치하는지검토하고시에보고하여야한다.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비정산및사업실적보고서서식 : 첨부 2, 3, 4

16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계획변경 ( 센터및자치구 ) 사업선정후변경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의사업내용및사업비목변경은원칙적으로자치구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사전승인대상임에도승인을받지않거나승인전에임의로보조금을집행한경우해당금액을환수한다. 사전승인을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집행즉시증빙자료를첨부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은사업계획의전면적인변경또는사업비의 5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에대한사업계획변경승인의경우사전에서울시와협의한다. 당초자부담으로편성한사업예산을보조금으로변경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다. 사업 ( 예산 ) 계획변경승인신청서작성서식 ( 예시 ) : 첨부 5 보조금통장사용 ( 센터 ) 보조금통장은운영기관이법인일경우법인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가들어간통장으로개설해야한다. 기존에개설된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통장잔고 ( 액 ) 를 0원 으로정리한후사용한다. 반드시자부담이나다른보조금사업비통장과는별도로사용해야한다. 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센터 ) 센터는보조금통장과연계된 체크카드 를발급받아사용하여야한다. 체크카드는센터대표자의책임아래담당자를지정하여사용하며동일사업에복수의체크카드를발급받아사용할수도있다. 보조사업비집행방법 ( 센터 ) 보조사업비는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등법적증빙영수증에의한방식으로집행한다. - 현금인출은원칙적으로금하며, 부득이한경우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 사전승인을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집행즉시증빙자료를첨부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현금인출할 ( 한 ) 사유와금액등을기재하여사업계획변경신청과동일한방법으로승인신청 현금인출승인예외 도서벽지 산간오지등관서소재지역으로서경비를사용할지역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의사유로인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거나, 대상업소가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가입되어있지않으나부득이그업소를이용해야하는경우 지출결의서에사유명시하는것으로승인갈음

16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인건비성비용 ( 급여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등 ) 을제외한보조사업비는체크카드로지출하는것이원칙이며부득이하게물품구입비, 식대등을계좌이체할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해야한다. 다만, 1차산업과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수기세금계산서로집행할수있다. - 인건비성비용지급은수령자계좌에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하여야한다. - 각종인건비성비용은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원천징수후계좌이체하고원천징수한금액은세무관서에납부한다. 원천징수방법 : 첨부 6 - 단순인건비는지급조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 ) 에의거, 지급대상자의도장또는서명을받은후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를원칙으로한다. 사업비집행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하여야하며, 사업비집행내역을육하원칙에의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지출결의서서식 ( 예시 ) : 첨부 7 회계책임자는지출원인행위 ( 계약, 물품구매등 ) 가발생하지않은경우임의적으로경비를인출할수없으며사업비일괄인출후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는엄격히금지한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 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기록 ) 간에는집행일자및금액등이상호일치하여야한다. 보조사업비에대한통장및회계장부는자체통장, 타보조금통장및회계장부와구분하여별도로비치 관리하여야하고, 회계사항은누구나알기쉽게객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예산편성기준표활용 ( 센터 ) 보조금의집행은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의한단가와기준을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를명시하여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 2개업체이상동일사양에대한견적서를징구하여금액비교및조달청, 한국물가협회등물가정보안내 ( 거래실례가격 ) 를적극활용하여예산절감에노력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 예산편성기준표 의단가, 기준과다르게할수있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서에예외로한사유를명기해야하며자치구담당공무원은협약체결시이를검토하고협의를통해확정한다.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8 사업종료일 ( 센터및자치구 ) 보조사업비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원칙적으로회계마감일 (12.31) 까지집행을완료하여야한다. 사업종료일까지집행하지못한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은자치구를통해서시에반납하여야한다. 사업완료가임박한시점에서의예산계획변경은원칙적으로불가 (11 월부터는변경승인불가 ) 하다.

16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처리요령은다음과같다. - 보조금집행잔액 : 정산결과에따라센터는자치구에반납 - 이자발생액 : 정산결과에따라센터는자치구에반납, 자치구는시에반납 ( 시에서정산결과에따라고지서발급 ) : 2월말까지협약체결이전집행사업비청구방법 ( 센터및자치구 ) 지원기관으로선정되어협약체결이전에집행한사업비는원칙적으로보전불가 Ⅲ. 비목별예산편성기준자부담액감액불가 공모결과사업비지원기관으로선정된센터는공모신청시에제출한자부담액을감액해서는안된다. 단, 시비지원기관으로선정되어계속적으로지원을받고있는센터의경우당초신청한자부담액의 50% 범위내에서자부담액감액을허용한다. 보조금지출불가사항 사업목적추진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항목은보조금으로지출할수없으며전액환수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따라사업수행에필요한경우사전승인된범위내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 지출불가항목 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아래용도로사용하면전액환수되며다음연도공모사업에서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또는공모사업신청용책자인쇄 ( 자부담으로집행 ) - 지원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진료비등 ) - 보조사업과직접관련없는단체소유차량의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등 )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등 - 단체임직원인건비 센터임차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등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단체의일반운영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 제 3 자에게재위탁금지 - 연구기관, 대학 ( 교 ) 부설연구소등에용역의뢰하여지출하는용역성경비 - 단체임직원또는직원이출강하는내부강사료

16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9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목 사업명관항목사용한도과목설명 봉급 인건비 상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연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총보조사업비의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보조비등 75% 범위내퇴직적립금 ( 단, 거주시설연계사업의경우 70%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범위내 ) 산재보험료 특근매식비, 직원전문 직무교육비 단순인건비 시간당 7,000 원이내 사무비 활동비 기관업무추진비 회의비 총보조사업비의 2.5% 이내 - 현금집행불가, 보조금카드로사용 운영위원수당, 회의경비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집행불가 보조사업 여비 수용비및수수료운영비 총보조사업비의 10% 범위내 직원의국내출장비 - 시내여비 : 4 시간이상출장시일비 2 만원 - 총한도 : 월 5 회범위내에서편성 1 사무용품비, 2 인쇄비, 3 소모성물품구입비, 4 각종수수료, 5 장비임차료, 6 범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등 차량유지비 ( 이동보조사업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 소모품비 - 이동보조사업이있는경우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만가능 동료상담사업 사업비사업비 권익옹호및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경비 역량강화사업경비 기타및특화사업경비등 총보조사업비에서사무비제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금사업수행에직접소요되는제경비사업 1 ( 행사 ) 용품구입비 2 홍보비 ( 제작, 물품구입 ) 3 인쇄비 4 강사료 5 행사장조성비 ( 대여료, 일시설치비등 ) 6 버스임차료 7 여행자보험료 8 여행차량기간제보험료 ( 개인차량도가능 ) 9 유류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 ( 택시비, 버스비 ) 입장료 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외로사용할수없으며위의비목외로편성할수없다. 위반시전액환수되며차기공모사업에서제외 위의비목이외에필요한예산과목은자부담으로편성한다. 센터는인건비와운영비를절감하고사업비비율을높여야한다.

16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비목별편성방법 인건비 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인건비와단순인건비를보조금의 75% 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집행한다. 단순인건비외인건비는자체운영위원회 ( 이사회 ) 의결을거친운영규정또는취업규정을따른다. 단순인건비는시간당 7,000원 ( 일 8시간이내 ) 범위내에서집행한다. 부정한방법으로인건비를지출하였을경우해당금액을환수할뿐아니라, 경우에따라보조사업의즉각중단과함께잔여사업비의반환을명할수있다. 보조사업으로인건비를지원받는직원은복리후생을위하여 4대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활동비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소액경비에대해총보조사업비의 2.5% 범위내에서협약체결시자치구청장의승인을받아활동비로편성할수있다. 활동비는사업진행과관련한교통비, 식대비, 다과 ( 음료 ) 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및회의비등으로만집행할수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현금으로집행하거나, 통장으로입금불가하며반드시지출절차에의거보조금카드로사용해야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센터장위주로집행해서는안된다. 회의비에서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는집행불가하다. 회의비를집행할때는반드시회의결과보고서와회의록을첨부해야한다. 회의결과보고서양식 ( 예 ) : 첨부 9 운영비 운영비는총보조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편성한다. 운영비는당해사업의사무를수행하기위해꼭필요한비용을편성해야하고운영비절감에노력해야한다. 단기간사용할사무용품은임차 (lease) 를통해비용지출을최소화한다. 당해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사무공간등의유지운영을위한비용등을운영비로편성할수없다. 센터이용자및사례관리, 회계관리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는운영비에서집행한다. 공모사업추진직원의국내여비는 4 시간이상출장시일비 2만원을지급하고월 5회범위내에서편성가능하고, 실제출장부, 여비지급조서및출장결과보고서에의거지급한다. 출장결과보고서양식 ( 예 ) : 첨부 9( 회의결과보고서양식과동일 ) 이동보조사업이있는경우에만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만가능하고, 차량보험료는편성하지못한다.

16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61 사업비 사업비는총보조사업비에서인건비, 활동비, 운영비를제외한보조금으로편성해야한다. 강사수당, 사업추진을위한보조강사수당, 원고료, 심사위원수당은사업비에편성한다. 센터이용자및사례관리, 회계관리전산프로그램설치비는사업비에서집행한다. 홍보비는홍보물제작및홍보를위한물품구입을위해편성한다. 서울시지원사업임을홍보물에표기해야하며, 서울시로고를사용할경우에는사전에자치구및시와협의해야한다. 행사장조성비는행사등을위한특정공간점용료및일시적인시설마련을위해편성할수있다. 사업목적달성을위한견학, 현장탐방, 발표회참가등외부활동에필요한비용을편성할수있다. 외부활동참가자를위한여행자보험비와자가용이용시차량보험비를별도편성할수있다. 유류비지출시이용차량및소유자, 주행거리 ( 시점, 종점 ) 를지출결의서상에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버스임차료, 식대등은카드결제나전자세금계산서에의하지않고현금지출이나계좌이체를해서는안된다. 각종서식의작성예 : 첨부 10

16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1> 2016 년사업실행계획서 < 센터명 : > Ⅰ. 사업개요센터운영방향 각센터별운영철학과지역욕구에맞는사업목표및과제를간략하게기술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기본방침을참고하여작성 기본방침 (1) 자립생활철학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운영규정등을포함한센터의운영은장애인이중심이된다. - 장애인들간에서로지원하고옹호하는동료지원 (peer support) 모델이자립생활서비스제공의원리이다. - 장애인들은누구나모든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2) 서비스대상 - 장애인의정도와유형에상관없이모든영역의장애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3) 자립생활목적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4) 지역사회지원및사례관리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자신들의자립생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지역사회자원을개발하고개선하는지역사회중심적인대응을하여야한다.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 생활시설등과연계, 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5) 자립생활기본서비스 - 센터는선택사업과적절히조합하여자립생활의기본적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6) 지역사회강화활동 - 센터는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지역공동체역량을강화하는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및시민단체와의연대활동을통해장애인에대한이해촉진및장애 -비장애소통활성화도모 (7) 자원개발활동 - 센터는자립생활서비스개발과제공에필요한정부보조금이외의자원개발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169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63 사업목적및목표 < 작성예시 1> 사업목적 : 사람중심의자립생활지원강화및지역사회와연계하여네트워크구축 사업목표 - 장애인당사자개별접근을통한욕구파악및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당사자의눈높이맞춤형정보제공 - 장애인당사자중심자립생활네트워크참여및확대 - 자발적참여를기반으로장애인자조모임활성화 - 권익옹호및정책제안등을통한지역사회변화도모 < 작성예시 2>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에게자립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당사자역량강화와다양한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사회에당당한주체로써생활할수있도록지원함 사업목표 - 자립생활이념과기술훈련확대를통한 IL 활동가의역량강화 - 자립생활실천을통한장애인의삶의질을높임 - 다양한정보에있어장애인들의자기선택과결정권행사 - 자립생활의인프라구축을위한제도적개선과사회적안전망확보 - 동료상담의올바른이해및심리적안정지원을통한자립생활실천의지고취와상호지지를통한정보제공등을통해지역사회변화도모 - 직업재활과취업지원서비스를통한경제적자립실천활성화및삶의질향상 < 작성예시 3>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포괄적인자립생활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와지역사회에서의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 사업목표 - 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 - 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총족하도록지역공동체역량강화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 시민단체와의연대를통한장애인인식개선및장애, 비장애소통활성화

17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내용 1. 동료상담 1 내용 :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2 동료상담기법가 ) 관심기울이기 : 관심의전달은대인간의상호작용을촉진시켜성공적상담관계형성과발달에기여 - 기본행동 : 좋은자세, 온화한시선의접촉, 상냥한얼굴표정, 즉각적인언어및비언어적반응나 ) 공감하기 : 내담자의이야기를주의깊게듣고, 그의감정과그의상황을대표해줄만한적절한말을생각해서, 내담자를잘이해하고있다는말을해주는것임다 ) 자기노출 : 상담의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상담자는허심탄회한자신의면모를보여줌으로써충실한인간관계형성이필수적임라 ) 맞닥뜨림 : 내담자가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자기가직접행동으로실행해야한다. 상담자는내담자의개인적인경험에서나타나는불일치 ( 말한내용의전후가불일치, 행동과말이상반됨 ) 를솔직히지적하고, 내담자의부적절한행동을지적하여행동의변화를유도 3 사업예시가 ) 개별상담 : 월 3명이상상담실시나 ) 가족상담다 ) 방문상담라 ) 전화상담마 ) 집단상담바 ) 기타상담 2. 자립생활기술훈련 1 내용 :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17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예시가 )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 요리, 가계부작성, 금전관리, 활동보조인관리 - 성희롱예방, 건강관리, 자기주장, 인터넷활용, 문서작성등나 ) 집단및자조모임을통한자립생활프로그램 -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 장애여성, 언어장애, 시각장애등장애유형별여가및문화체험, 야외활동다 ) 디지털기기사용법교육 - 스마트폰, 카메라, PC 등사용법교육 3. 권익옹호 1 내용 : 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2 사업예시가 ) 공공건물 ( 관공서청사 ), 다중이용시설 ( 병원, 극장, 약국, 음식점등 ), 공원, 공동주택등편의시설모니터링나 ) 저상버스, 지하철등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시설설치모니터링다 ) 지역주민대상교육, 만화제작, 캠페인등을통한인식개선사업라 ) 지역사회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사업마 ) 권익옹호활동관련워크숍개최 4. 정보제공과의뢰 1 내용 :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 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 2 사업예시가 )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등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제공사업나 ) 자립생활관련동영상제작배포, 홍보사업다 ) 당사자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라 )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정책, 제도등음성정보제공사업 5. 기타사업내용 가 ) 주거서비스사업 - 주택의개조,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17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 이동서비스사업 -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다 )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사업 -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라 ) 동료상담가양성사업마 ) 지역문화관광지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사업바 ) 중증장애인맞선대회사 ) 자립생활성공사례수기공모아 )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사업자 )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과연계사업차 ) 장애여성치유글쓰기사업카 ) 장애종류별특화프로그램사업 사업비 총계 : 천원 (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기대효과

17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67 Ⅱ. 세부사업추진계획 (2016 년 ) 구분 합계 기 본 사 업 사업계획 ( 예시 ) 주요사업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세부사업명 개별상담 가족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기타상담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집단및자조모임을통한자립생활프로그램 디지털기기사용법교육 워크숍개최 공공건물 ( 관공서청사 ), 다중이용시설 ( 병원, 극장, 약국, 음식점등 ), 공원, 공동주택등편의시설모니터링 저상버스, 지하철등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시설설치모니터링 지역주민대상교육, 만화제작, 캠페인등을통한인식개선사업 사업대상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 단위 : 명, 회, 원 ) 사업기간목표사업내용사업비재원 월 3 명 개별욕구에따른사회적경험의증진과역량강화 장애당사자간의지지와지원을통한역량강화 동료상담기법등에의해동료상담훈련을받은당사자직원을중심으로센터이용장애인및지역사회장애인을대상으로개별상담을통한장애로인한고충을교감하고필요한욕구를파악하여해결 850, , , , , ,000 요리, 가계부작성, 금전관리, 활동보조인관리, 성희롱예방, 건강관리, 자기주장, 인터넷활용, 문서작성등 -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 장애여성, 언어장애, 시각장애등장애유형별여가및문화체험, 야외활동 7,500,0 00 5,000,0 00 스마트폰, 카메라, PC 등사용법교육 3,000,0 00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2,000,0 00 중증장애인의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등의접근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 500,000 저상버스, 지하철타기를진행하여배차간격조사및버스기사의대응태도및친절도를조사후이동편의증진도모 인식개선교육, 정책토론회, 미디어홍보사업등 1,500, ,000 보조금 450,000 자부담 400,000

17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 주요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목표사업내용사업비재원 권익옹호 지역사회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및제도적, 사회적불합리한부분에대해목소리를내고해결하기위한방안 800,000 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기본사업 정보제공과의뢰 워크숍개최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등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제공사업 자립생활관련동영상제작배포, 홍보사업 당사자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관련워크숍개최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에대한정보제공, 일상생활및자립생활관련정보제공 장애인들이자립생활관련영상컨텐츠를제작하여홍보 장애인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 1,000, , , ,000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정책, 제도등음성정보제공사업 지역장애인 정보의사각지대에있는시각장애인에게정책, 제도등을음성정보테이프로제작하여배포 400,000 선택사업 선택사업 주거서비스사업 이동서비스사업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주택의개조,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1,000, , ,000 동료상담가양성사업 지역장애인 센터에종사하는장애인당사자를대상으로동료상담전반에대한내용을강좌형식으로진행 500,000 지역문화관광지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위한사업 600,000 기 중증장애인맞선대회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상호간역량강화사업 400,000 타사업 기타사업 자립생활성공사례수기공모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사업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연계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을통한역량강화 800, ,000 자립지원을위한지역사회연계사업 650,000 장애여성치유글쓰기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450,000 장애종류별특화프로그램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700,000

17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69 전체예산현황 (2016년 ) 세입세출구분계인건비활동비사업비운영비계인건비활동비사업비운영비 ( 단위 : 원 ) 계 국비 보조금 시비 구비 활동지원사업수입 기타사업수익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잡수입 이월금 기타

17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산출내역 (2016 년 ) ( 단위 : 원 ) 구분세부내역 세부산출내역소요예산보조금자부담 총계

17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71 Ⅲ. 사업추진일정 (2016 년 ) 유형사업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기타사업

17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Ⅳ. 평가계획 자체평가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 목표 / 세부목표평가지표측정도구평가방법

179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73 Ⅴ. 센터인력현황 ( 구체적으로작성 ) 센터고정인력 ( 고유인력 )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센터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요원1 행정요원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뇌병변 1 급 비장애인 비고 공모사업전담인력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비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수행인력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비고

18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기사업비교부신청서 법인또는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센터명 센터소재지 사업의내용 ( 요약 ) ( 분기 ) 사업의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 분기총사업비 1분기보조금 분기 월 월 월 자부담 비고 계 보조사업기간 2016 년 월 ~ 2016 년 월 위와같이 2016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기사업비를신청합니다 신청자 직인 계좌입금의뢰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인 ) 첨부 : 통장사본 1 부. 구청장귀하

18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75 < 첨부 3> 사업비정산보고서 ( 분기별 / 최종 ) 1. 사업비총괄 ( 사업실행계획서상사업비기재 ) 사업비총괄 ( 단위 : 원 ) 계보조금자부담 2. 사업비정산내역 보조금수령액 지출액잔액 계보조금자부담계 원금 보조금 이자 ( 단위 : 원 ) 자부담 최종정산시에는총이자발생액기재및은행별결산일확인후이자반납 이자발생액은사업비로사용할수없음 ( 반납해야함 ) 중간정산시보조금수령액은상반기교부된상반기보조금액임 최종정산시보조금잔액은반납할보조금액임 ( 단자부담은제외 ) 3. 사업비집행내역 ( 단위 : 원 ) 구분세부사업비목집행계획집행결과 보조금 소계 자부담 소계 합계

18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4> 1. 사업개요 2016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 분기별 / 최종 ) 실적보고서 사업명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비 보조금지원액 : 자체사업비 : 사업목적 2. 추진사항 세부사업명일시장소참여실적 ( 회, 명 ) 주요활동내용 계회개소목표실적달성율 (%) 평가자료 3. 사업성과 기술방법 개조식으로작성 객관적기술작성 가급적계량적으로기술하고, 계량적으로표현하기어려운실적은사업과직접인과관계가성립하는범위내에서정확히기술 가급적수개의하위목표로구분하고각하위목표당이루어진실적을체계적으로기술 이사업이추진되기전현상과비교사업추진으로인한 변화 에초점을맞추어기술

18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77 < 첨부 5> ( 사업 ( 예산 ) 계획변경승인신청공문서식 ) 법인 ( 단체 ) 자체공문양식가능 수신 : 구청장 참조 : 과장 법인 ( 단체 ) 명 제목 : 사업계획 ( 또는사업예산 ) 변경승인요청 우리센터가추진하고있는 사업에대한보조사업의내용 ( 또는 " 사업예산 ") 을변경하고자다음과같이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명 : 동료상담사업 ( 사업유형 ) 2. 보조금 : 96,000,000원 3. 소요경비배분변경신청내역 ( 단위 : 원 ) 단위사업명예산비목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A-B) 변경예산산출내역 강사비 600, ,000 증 200,000 자료비 750, ,000 감 150,000 장소임대료 500, ,000 증 150, 변경사유 - 예산편성시 했으나변경되어... 변경하고자함 붙임 : ( 산출근거또는증빙자료, 관련행사계획서등 ) 1 부끝. ( 단체 / 법인명 ) ( 대표 ) 직인 담당자 : 국장 : 대표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우 : / 주소 : / 홈페이지 : 전화 : / 전송 : / 이메일 :

18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6>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란 상대방의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 이를지급하는자가그금액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을미리떼어서납부하는제도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 ( 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득이나수입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외부강사를초빙하여강사료등을지급할경우, 센터대표자가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초과하는경우 25만원이하의기타소득은원천징수대상이아님. 신고 납부 강사료지급원인행위가발생한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 준비서류 ( 붙임서식참조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 국세청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 ( 검색 )- 첨부양식활용 - 자진납부서 ( 납부고지서 ) 세무서방문시요청할수있음 1 국세청홈피- 신고납부 -납부서작성요령 -납부서작성프로그램다운로드 -실행- 납부서작성프로그램-자진납부서 2 결정구분란 : 4. 원천분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 ( 방문할세무서 ) 지정-출력 원천징수영수증및지급명세서를세무서에제출하고자진납부서를가지고세무서, 은행 우체국등금융기관에납부 ( 홈텍스이용, 체크카드를사용할것 ) 원천징수세액계산법 (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경우 ) 전체지급할금액에서필요경비 80% 를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을산출 350,000원-(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위산출금액 (70,000원) 의 20% 를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를주민세로징수 {70,000원 0.2( 소득세율 )}+{14, ( 주민세율 )} =15,400원 ( 원천징수세액 )=14,000원=1,400원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세액

18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79 자진납부서

18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원천징수영수증및지급명세서 귀속연도 년 [ ] 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소득자구분 내 외국인구분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소득자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또는상호 3성명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소재지또는주소 6성 명 7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8주 소 9 소득구분코드 비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제외 ),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 제외 ) 해당코드에 표시 상금및부상 광업권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10 지급 연월일 11 귀속연월일 12 지급 13 필요 연월일연월총액경비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4 소득 15 세율 원천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사용하며,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별지제 23 호서식 (1)] 의작성방법과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중세액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18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81 < 첨부 7> 자체서식가능 ( 앞면 ) 지출결의서 우 서울 구 동 번지 / 전화 (02) / FAX (02) 처리부서 : 과과장 / 담당 취급자 집행품의 ( 보존년 ) 담당자팀장 --- 단체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목 : 000 행사에따른소요물품구입 1. 구입목적및용도 : 2. 구입품목 : 외종 3. 소요예산 : 금 60,000 원 ( 금육만원 ) 4. 구입방법 : 5. 입찰참가자격 : 6. 구입처 : 7. 납품기한및장소 : 붙임 : 견적서및물품구입내역 지급결의서 담당자팀장단체장 제목 : 000 물품구입비지급지급발의인 금원정현금출납부등재인 인 인 계약 일자 : 명세와같이승낙함. 청구일자... 주소 ( 계좌번호 ) 영수 일자 : 영수증 주소상호성명 인 0000 외 0 명별첨영수증참조

18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영수중번호 채권자 상호대표자금액 ( 뒷면 ) 지출명세 적요 ( 지출세부내역기재 ) 1 10,000 구입비 10,000 ( 별첨세금계산서및입금의뢰명세서 ) 2 50,000 대금 2000 원, 대금 10,000, 대금 30,000 원 대금 8,000 원 ( 별첨세금계산서및입금의뢰명세서 ) 합계 60, 년월일 작성자소속 : 직위 : 성명 : ( 실인날인 ) 확인자소속 : 직위 : 장성명 : ( 실인날인 )

189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83 지출증빙자료첩부요령 1. 세금계산서및이체확인증등 ( 세금계산서발행후이체확인증등 ) (NO : 1) 세금계산서 (NO : 2) 세금계산서 (NO : 1-1) 이체확인증 (NO : 2-1) 이체확인증 (NO : ) 세금계산서 (NO : ) 세금계산서 영수증번호순서대로부착 상기에첩부된영수증매수및지출금누계 현재면누계영수증 2 매금액 60,000원영수증 2 매금액 60,000원 < 유의사항 > - 이체확인증등은해당영수증하단에부착하고영수증번호우측에 -1 기재 - 영수증은 A4용지에상단좌측에서우측으로부착함

19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현금 ( 보조금 ) 출납부 단체명기재 연월일적요 ( 물품명등 ) 수입지출잔액영수증번호 보조금수령 60,000 60, OOO 구입비지급 10,000 50, 대금지급 2,000 48, 대금지급 10,000 38, 대금지급 30,000 8, 대금지급 8, 월계 60,000 60,000 0 누계 60,000 60,000 0 보조금과자부담을별도로구분하여작성

19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85 < 첨부 8> 보조금사업예산편성기준표 강사료 항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특별 전 현직장 차관 ( 급 ),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 기본1시간 250,000원 전 현직국회의원, 대기업총수 ( 회장 ) 강사 - 초과매시간 150,000 원 기타이에준하는사회저명인사 1 급강사 2 급강사 3 급강사 대학조교수이상, 전문대학부교수이상 기업 기관등의책임급연구원, 중역 - 기본1시간 180,000원 판 검사, 변호사등전문자격증소지자 - 초과매시간 100,000 원 3급이상공무원및박사학위를소지한 4 5 급이상공무원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행자부 / 시도사전협의 ) 대학전임강사및전문대학조교수 4. 5 급공무원, 특별강사, 일반1 및일반3 을제외한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중소기업체대표 - 초과매시간 70,000원 전임이외의외래시간강사 - 기본1시간 70,000원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 초과매시간 40,000원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행자부 / 시도사전협의 ) 동료상담 동료상담가또는동료상담가와동등한자격을가진 - 기본1시간 60,000원가양성과자로서양성과정의강사로활동하는자중특별강사 - 초과매시간 35,000원정강사료 ~ 3급강사에해당되지않는자 보조강사 각종보조요원 ( 실기실습등 )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매시간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이내 2시간초과 (1일 1회에한함 )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등참석비포함 단순인건비 1인 / 1일 (8시간) - 56,000 원 (7,000 원 /1시간 ) 자원봉사자실비 원고료 여비 단순조사 1인 / 1일 (1회) 지급 - 10,000원원등실비 A4용지 1매기준 - 15,000원 - 80columns 20 lines 시간당 A4용지 6매까지 - 글씨크기 13포인트지급 (90천원까지)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1일 3시간까지만 신규작성원고를받아교재등을편찬할때만인정인정 (270 천원까지지급 ) 파워포인트자로의경우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1일초과시초과된인정 ( 표지, 목차, 간지등은제외 ) 1일은 2시간만인정 원고및원고료지급내역서첨부필수 - 1박2일은 5시간인정, 강사의강연및교육을위한원고는강사료에포함되어 2박3 일은 7시간인정있어별도원고료는지급하지않음 시내여비 (4시간미만소요시 50%) 시외여비 - 교통비 - 식비 (1인 1식 ) - 숙박비 (1인 1실 ) - 20,000 원 - 실비정산 - 8,000원 - 실비 ( 상한40,000원 ) 월 회범위내예산편성 식비 1인당 1식 8,000원 간식비및다과비 1인당 3,000원 홍보비총보조사업비중 사업비 의 10% 범위내 주택개조사업 총보조사업비의 10% 범위내 (1인당 2백만원 ) 1 교통편의시설이되지않은지역거주자 이동보조 2 수동휠체어이용자총보조사업비중 운영비 3 근육장애, 강직이심한장애인등타장애인에비해최고액 의 10% 범위내근거자료이동시간이많이소요되는자첨부 강사료의경우강의시간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계산하여강사료의 50% 를지급하고,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원칙으로하고초과시간은 2 시간까지만인정

19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9> 출장 ( 회의 ) 결과보고서 결재... 과관련에출장 ( 회의를개최 ) 하고 그결과를아래와같이보고합니다 보고자 : 직성명 : 일시 보고내용 건명 내 용 비고

19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87 < 첨부 10> 각종서식의작성예 강의확인서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의명 : 장애인의자립현황과미래일시 : ( 월 ) 14 : 00~16 : 00 장소 : 무궁화회관대회의실강사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00대학사회복지학과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기재 ) - 연락처 : 입금계좌 : 농협 ( 홍길동 ) 홍길동 ( 서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단체임직원은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이내 100,000원, 2시간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지급 )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1인당 25만원초과시반드시원천징수이행할것 건명 : 회의참석수당지급 회의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회의 일시 : ( 토 ) 10 : 00~12 : 00 장소 : 비둘기회관 4층회의실 채주 : 홍길동외 1명 금액 : 200,000원 산출내역 - 홍길동 ( 장미대학전임강사 ) : 100,000원 - 고길동 ( 국화대학교수 ) : 100,000원 첨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 서명 ), 회의록사본, 이체확인증

19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성명 일자 ( 시간 ) 주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계 2 명 200, ,000 홍길동 고길동 6.30 (2 시간 ) 6.30 (2 시간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행사기획회의 100, , , ,000 회의참석부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의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회의 일시 : ( 토 ) 10:00~12:00 장소 : 비둘기회관 4층회의실 참석자 소속및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전임강사 고길동 국화대학교수 회의록작성예시 회의록 회의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회의 일시 : ( 토 ) 10 : 00~12 : 00 장소 : 비둘기회관 4층회의실 참석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요약 원고료 지급대상 : 원고로교재, 책자를편찬할때만인정 ( 강사의강연및교육을위한원고는강사료에포함되어있어별도원고료는지급하지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 표지, 목차, 간지등은제외 )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1인당 25만원초과시반드시원천징수이행할것

19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89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원고료지급 책자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책자 채주 : 홍길동외 1 명 금액 : 683,540 원 산출내역 - 홍길동 ( 장미대학전임강사 ) : 372,840 원 ( 원천징수 17,160 원별도 ) - 고길동 ( 국화대학교수 ) : 310,700 원 ( 원천징수 14,300 원별도 ) 첨부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성명 원고제목 제출매수 인정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계 2 명 715,000 31,460 28,600 2, ,540 홍길동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방안 ,000 17,160 15,600 1, ,840 고길동직원역량강화실천하기 ,000 14,300 13,000 1, ,700 제출매수 : 당초제출한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원고료 = 인정매수 원고료단가 (15,000 원 ) 단순인건비 지급대상 : 일용인부 지급단가 : 1인 / 1일 / 56,000원 ( 단순인건비에는식비와교통비가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의식비및교통비를지급할수없음 )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1인당 25만원초과시반드시원천징수이행할것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단순인건비지급 고용목적 : < 자립생활워크숍 > 행사도우미 근무기간 : ( 금 )~7.1( 일 ) 채주 : 홍길순외 2명 금액 : 320,000원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 (3일) : 2명 3일 40,000원 =240,000원 - 김길순 (2일) : 2일 40,000원 =80,000원 첨부 : 지급내역서 ( 서명 ), 이체확인증

19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성명생년월일근무일자근무일수 업무연락처금액서명 계 2 명 320,000 홍길순 ~7.1 3 일행사장안내도우미 ,000 고길순 ~7.1 3 일행사장안내도우미 ,000 김길순 ~ 일주차장안내도우미 ,000 교통비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실비 ( 단국내항공비용은인정하지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받을경우교통비지급불가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교통비지급 목적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방안토론 > 행사관련업무협의 일시 : ( 토 ) 10 : 00~14 : 00 장소 : 소나무회관 채주 : 이몽룡외 2 명 금액 : 60,000 원 산출내역 : 3 명 20,000 원 =60,000 원 첨부 : 지급내역서 ( 서명 ),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성명소속및직위일시목적금액서명 계 3 명 60,000 김해치 00 장애인복지관장 6.30( 토 ) 10 : 00~14 : 00 행사관련업무협의 20,000 박해치 00 대학사회복학과교수 20,000 홍해치 00 장애인복지관장 20,000

19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91 인쇄비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 ( 조판의일부또는전부생략가능 ) 를사용하며마스터인쇄 ( 경인쇄 ) 권장 ( 옵셋인쇄는가능하면사용하지말것 ) - 인쇄업체의견적서, 원가계산내역 ( 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 을첨부하고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 회의 ) 참석자수등을고려하여배부기준을마련비용 집행금액이 100만원이상인쇄비는인쇄업체의원가계산내역첨부 - 제작시예산의절감을기하도록다음사항을권장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단위로요금이추가되므로필요부수를정확히파악하여과다및추가인쇄되는사례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 (10절, 국제규격 ), 4 6 배판 (16절, 통상사용 ) 표지 : 고급표지및비닐코팅등을지양하고, 레자크지사용 지질 : 가급적재생지또는중질지사용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원칙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홍보물인쇄비지급 납품일자 : ( 토 ) 채주 : 훈민정음인쇄소 품목 : 홍보전단지 200부, 장애인인식개선 스티커 100장 금액 : 500,000원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 2,000원 =400,000원 - 스티커 : 100장 1,000원 =100,000원 첨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19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01 목적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양육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홈헬퍼를양성및파견함으로써 이들의불안과부담을경감시켜복지증진및장애인가족의안정성을도모코자함. 02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7조 ( 여성장애인권익보호등 ), 제37조 ( 산후도우미지원등 )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및프로그램개발 실태조사 ( 시정개발연구원, 2002)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003년 ~2007년 ) 서울특별시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지원조례 03 운영주체 서울시가선정한장애인복지관등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등 15 개소 ) 04 이용대상 서울시등록여성장애인으로, 임신및출산예정또는 9 세미만자녀를둔여성장애인을우선함. ( 경합시중증및저소득여성장애인우선 )

199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93 소득기준은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가정 보건복지부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기준과동일 05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산전, 산후서비스지원 여성장애인의자녀양육서비스 - 신생아 (100일) 경우주5일, 1일 /6시간이내지원단, 필요시 1일 8시간까지예외인정 (1 응급상황발생시, 2 장애등급 장애유형 자녀수등고려사업수행기관판단시 ) - 만9세미만자녀의경우월70시간이내지원 지적 발달 정신장애여성장애인의경우만12세미만자녀까지예외인정 여성장애인도우미양성교육등 여성장애인전용산모실운영 ( 성프란치스꼬복지관 ) 06 사업추진체계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등 )

20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7 운영비등 사업추진은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지원내용 : 도우미인건비 (4대보험료포함 ), 교육비, 홍보비등 도우미인건비지급기준 - 인건비 : 시간당 8,600원 ( 교통비포함, 생활임금제적용 ) - 유급휴가월 1일보장 - 1년이상근무시퇴직금지급 동기준에의하되, 활동보조요원지원사업과형평성고려하여지급 사업의재무회계는해당장애인복지관등이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8 사업실적보고및사업평가 사업실적및결산보고 사업수행기관은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 여야함. 지도 감독 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도 감독을수시실시하고, 결과를 30 일이내에서울특별시 장에게제출 사업평가 매년하반기에사업평가를실시하여해당사업지속여부결정

20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95 CHAPTER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01 목적 저소득청각장애인에게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비등의지원을통해정상적인언어생활및장애인 가정의의료비부담경감을통해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도모 0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16 조 ( 의료재활치료 ) 03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재가 시설청각장애인중수술적격자및최근 3년간의기수술자 신규수술 : 이후출생자 ( 16년도중만55세까지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의기수술자인경우연령무관 지원내용 : 수술에소요되는비용, 매핑치료비 신규수술 : 수술소요비용및당해연도매핑 재활치료비 ( 최대 7,000천원 ) 재활치료 : 수술후 3년간의매핑 재활치료비 (1차년도최대 4,500천원 ) 집중치료를통한재활효과제고를위해년도별차등지원 1차 4,500천원, 2차 3,500천원, 3차 2,500천원

20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원체계 1. 수술전검사 재활치료계획수립 ( 지원신청자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 2. 지원신청 ( 지원신청자 동주민센터 ) 3. 소득조사및예산신청 ( 자치구 시 ) 6. 청구비용지급 ( 자치구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 5. 수술 재활치료비용청구 (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자치구 ) 4. 예산재배정 ( 시 자치구 ) 기타행정사항 자치구는수술병원및수술후언어치료센터등관련정보를시설및재가장애아동보호자에게적극제공하고수술후재활치료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지도관리철저 사업추진절차등기타사항은보건복지부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지침에따름

20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97 [ 별첨 1] ( 의료기관용 ) 수술가능확인서 대상자명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연락처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에의한세부인정사항 ( 적응증 ) 부합여부등 수술적격여부등의사소견구체적기재 수술예정일 위대상자의수술적격여부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소속 : 성명 : ( 인 ) 구청장귀하 동서식은예시로, 여타수술가능여부확인가능한서류로대체가능

2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재활치료계획서 대상자명주민등록번호 - 보호자명 수술병원 ( 담당의사 ) 연락처 수술일자 2013 년재활치료소요예산산출 종류 횟수 ( 월, 4 주기준 ) 비용 ( 재활치료단가 횟수 월 ) 언어치료회원 청능훈련회원 기타회원 합계원 담당자인적사항 소속기관 소속부서 자격및경력 연락처담당자확인 ( 인 )

20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99 CHAPTER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01 목적 거주시설내생활장애인및저소득재가장애인에게후원금지원, 봉사활동등장애인복지증진 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후원자를적극발굴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국민의인식을개선 하고실질적인장애인복지증진도모 02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 63 조 ( 단체의보호 육성 ) 최초시행 : 서울시장방침제 159 호 ( ) 03 사업내용 후원금및후원물품지원사업 행사및홍보를통한후원자발굴 후원자 결연대상장애인 자원봉사자관리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후원 자원봉사담당자교육등 04 운영 운영단체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특별시협회 결연대상 : 거주시설입소장애인및저소득재가장애인 ( 후원대상자 ) 과후원자

20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운영비 장애인후원결연사업 ( 이하 결연사업 이라한다 ) 등수행에필요한운영비는시비지원및자체부담으로충당 장애인후원결연사업활동직원인건비는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상당으로지급하며, 상근직원은 7명이하로하되직급은사무국장 ( 부장 )1명, 부장 ( 과장 )1명, 팀장 ( 대리 )1명, 사회복지사 4명등으로함 ( 단직급호칭은협회별칭을적용할수있음 ) 06 재무회계 결연사업의재무회계는당해법인의회계와는별도구분하여독립회계로운영 재무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해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계법령을준용 결연사업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07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후원결연사업기관 협약체결 사업비지원 후원결연사업등에대한감독및지원등 관내결연대상저소득장애인파악통보 후원결연사업추진 후원결연사업등실적보고 ( 매분기별 )

20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행정사항 장애인후원결연사업운영에따른시비를교부받을장애인결연사업기관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사업계획및소요예산을당해년도 1월 31일까지서울특별시에제출 장애인후원결연사업기관은매회계년도사업계획과예산에대한추진실적과결산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에게다음년도 1월 31일까지제출 장애인후원결연사업기관은결연사업계획수립, 추진상황점검및실적분석 평가시에서울특별시로보고

2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지역사회장애인의재활과사회통합을위하여장애인과가족을대상으로정보격차해소지원, 인권 교육지원, 생활 문화지원등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함 02 사업주체 사단법인한국장애인재활협회서울특별시협회 03 기본방침 센터는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 단, 동센터는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장애인복지법제49 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대상시설이아님. 0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 ( 서울특별시 ) 내에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거등록한 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관련기관 단체 시설등도대상으로할수 있음.

209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운영체계 사업운영및서비스제공체제 중앙장애인재활지원센터 ( 협회중앙회운영 )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사업수행총괄 - 사업시행계획수립, 집행및평가 - 종사자전문강좌를위한교육훈련실시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운영 ) 장애인과가족지원정보화지원전문인력네트워크구축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서울시정보화대제전대제전참가및전국대회참가 - 정보화요원단운영 - 재가장애인방문 PC/AS - 장애인복지전문인력네트워크구축 - RI KOREA 서울위원회운영 - 전문인력교육, 조사연구 장애인및가족 관련종사자 관계공무원 학생 교수 일반인 사업인력구성 사업인력은지역센터별로개소당센터장 1인과일반직원 3인 (2급, 4~5 급 2인 ) 을포함한 4인을원칙으로하되, 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 다만, 센터장은시협회사무총장으로서무보수명예직임. 인력구성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등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취득한자를채용하는것으로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경우전산관리자격을취득한자를우선채용 일반직원의직급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 조별표4 에의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관리및운영요원의자격기준중장애인복지관종사자자격기준을준용

2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6 사업내용 장애인과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 - 정보제공및상담 : 장애관련최신정보와전문정보제공, 온라인상담실시 재활전문정보제공 : 장애인단체 ( 기관 ) 의행사및소식, 뉴스클리핑 ( 신문등검색정보 ), 정부게시판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소식 ), 통계청 ( 장애관련각종통계 ), 핫이슈 ( 장애인복지계핵심쟁점및논의의장 ) 제공 - 맞춤형복지서비스개발 - On/Off-line 지원서비스개발 인권 교육지원 - 인권교육및인권상담실시 생활 문화지원 - 꿈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다양한자원을제공정보화지원 장애인정보화대제전개최 - 장애인의정보화지원을위한전문인력 ( 인력풀 ) 개발을통해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에기여 정보검색및게임운영, PC조립, 정신지체인타자릴레이및정보퀴즈대회등 정보요원단운영및재가장애인컴퓨터 A/S - 정보요원단운영 이동이불편한중증재가장애인대상, 정보요원단파견을통한방문교육실시 - 방문AS사업 PC보급이후발생하는하드웨어및프로그램문제상담, 무상A/S 제공 장애인정보화교육및전문인력양성장애인복지전문인력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교류를통한네트워크구축 - RI KOREA 서울위원회발족식및분과위원회운영 지역에기반을둔장애인복지관련이론및정책제공 장애인복지전문인력교육 지역별, 장애인구별관련조사, 연구, 통계자료제공

211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이용방법 장애인복지통합창구시스템인터넷서비스 : 프리겟 인터넷음성서비스 : 08 운영비 운영비는시보조금및자체부담금으로충당 센터직원보수는장애인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을준용하여지급 09 재무회계 센터의재무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여야하며, 동 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계 법령을준용 10 행정사항 센터사업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은사업개시전년도 10 월말까지서울특별 시에제출하고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에대하여는사업종료차년도 1 월말까지보고 참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확정내시 ( ) 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사업 을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사업 으로센터명칭및사업내용일부변경됨.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재활지원과제69 호 ( ) 에의한 2004 년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등자치단체경상보조확정내시통보

2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대상으로고충상담, 도우미파견및지적장애인의자립생활능력향상과 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수행하는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 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울시협회 03 기본방침 센터는지적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별도의지원사업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함 - 또한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필요한장부를비치하고상담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센터요원은지적장애인의특성에부합한자립지원서비스제공업무에각별한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함 0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 우선으로하되, 기타지적장애인의자립에필요한경우일반개인등으로함

213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내용 상담지원사업 : 복지서비스정보제공, 부모가족상담, 주택및직업알선 도우미파견사업 : 지적장애인의사회활동지원을위한도우미서비스등 권익옹호사업 : 성폭력, 자기권리주장, 인권옹호, 자조집단운영등지적장애인의권익옹호활동지원 교육및홍보사업 : 도우미양성, 지도자양성, 장애예방, 부모교육 지역자원개발및연계 : 후원자발굴, 자원봉사자교육, 지역복지서비스연계 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 :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06 센터의인력 조직및인력은다음표와같이정원은 4 명 ( 센터장 1, 직원 3) 으로하며, 센터장은중앙회장이 임면하고, 전문요원은해당센터장이임면 [ 센터직원정원 ] 계 ( 명 ) 센터장 정원 계 4 급 5~6 급 센터장은협회시도협회장으로서무보수명예직임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등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취득한자를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적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 - 다만, 사업의특성상협회및시도협회에서주관한부모대학 3단계전과정을이수하고소정의교육인증서를취득한장애인부모의경우 1인에한하여채용가능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시도협회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2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7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추가가능 직원보수지급기준은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의해지급하되센터장은무보수, 4급은대리, 5~6 급은사회복지사기준에적용되며다른시설과형평성을고려하여예산실정에맞게지급 기타사업계획및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등에관한사항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준용 08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매월 10 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15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209 CHAPTER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01 목적 비장애인에게맞춰진주택구조때문에장애인의가정내 ( 외 ) 일상생활과활동에많은제약을겪고 있는불편을해소코자주거환경까지무장애편의시설을설치하여이웃과더불어사는사회구현 02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 27 조제 2 항 ( 주택보급 ) 및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 18 조 ( 주거생활지원 ) 제 2 항 03 사업개요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10가구 ( 가구당 400만원 ~600만원소요예상 ) 대상기준 : 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 (120%) 장애인가구로서세대주 ( 세대원 ) 가장애등급 1~4 급이며자가주택또는주택소유주가개조를허락하고 1년이상거주를동의한임대주택 선정기준 : 중증 (1~2급) 정도높은순, 소득수준낮은순, 개조시급성우선고려 선정방법 : 자치구선정가구전문가현장실사 기술자문회의를거쳐최종확정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설치등 사업비 : 500백만원 ( 전액시비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협약 ( 전문적경험과실적보유 )

2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추진방침 가정내일상생활과외출의불편해소를위한주거환경무장애편의시설설치 장애정도가높고소득수준이낮으며주거생활의불편정도가심한가구우선선정 가사와육아전담 분담하는여성장애인및만10세미만장애아동거주주택특화개조 임대주택개선대책의일환으로임대아파트 15가구에대하여무장애집수리지원 05 재무회계 재무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계법령을준용 06 추진체계 1 예비가구선정 ( 자치구 ) 2 현장실사 / 선정시공순위등결정 ( 서울시, 협약기관 / 기술자문위 ) 3 공사시행 ( 협약기관기술자문위 / 시공사 ) 4 시공관리및결과보고 ( 협약기관 ) 07 신청접수및구비서류 대상가구접수 : 동주민센터 ( 접수 ) 자치구현장실사및우선순위 - 자치구 : 현장실사후중증 (1~2급 ) 높고소득수준낮은순, 장애유형에따른불편정도, 시급성등고려, 예비대상가구우선순위선정보고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집수리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첨부신청

217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추진일정 교부신청 ( 협약기관 ) 에의거예산액교부 ( 서울시 ) : 1 월 ~11 월 대상가구신청접수 ( 자치구 ) : 1.19~2.27 예비가구선정결과보고 ( 자치구 ) : 3. 1~3. 10 예비가구현장실사, 시공업체공모및대상가구선정 ( 협약기관 ) : 3~5 월 대상가구현장합동재실사및설계도면작성 ( 협약기관 / 기술자문위원회 / 시공사 ) : 5~6 월 대상가구공사시행 ( 협약기관 ) 보완공사및수혜자만족도조사 ( 협약기관 ) 사업평가결과보고및사업비정산보고 ( 협약기관 ) : 7~9 월 : 10 월 :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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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4-1. 장애인거주시설 (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 운영 장애인거주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장애인거주시설입소대상및절차 장애인거주시설운영 관리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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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15 CHAPTER 장애인거주시설 (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 운영 01 목적 거주공간을활용하여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동안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생활을지원하는장애인거주시설의운영에필요한 사항을정함 02 장애인거주시설기능 장애인이필요한기간동안생활하면서시설이용장애인의개인별장애유형과중증도에따라적합 한재활 ( 상담, 치료, 사회적응훈련등 ) 서비스를제공 시설의본원적기능 ( 주택 가정 ) 03 장애인거주시설의종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유형이같거나또는유사한장애를가진사람들을이용하게하여그들의장애유형에적합한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유형별거주시설종류 1지체 뇌병변장애인거주시설 2시각장애인거주시설 3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지적 자폐성장애인거주시설

2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의정도가심하여항상도움이필요한사람을입소하게하여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장애영유아거주시설 6세미만의장애영유아를보호하고재활에필요한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04 기본방침 시설운영의이념 시설장및전직원은이용장애인의보호, 재활및사회복귀에최대의노력을경주하여야하며, 시설및장애인이정치활동, 영리활동및본인의의사에반한특정종교활동등의부당한목적에이용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하지않은이유로입소를거부하여서도안되고, 인도주의적원칙하에이를이용하는장애인의인간적존엄성과기본적권리가항상유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관계법령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장애인복지법령및사회복지사업법령에의하되그세부사항은이지침에따라수행한다. 단, 이지침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건복지부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및 2016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사회복지사업에관한다른지침을준용할수있다. 시설소규모화, 시설장애인지역자립적극추진 장애인복지법제59 조3항 ( 장애인거주시설의정원은 30명을초과할수없다 ) 에의거거주시설운영법인은시설소규모화를위해적극노력해야한다. 이와관련시설장은이용자및종사자정원조정및종사자감원계획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시설장은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 과관련하여자립을희망하는이용장애인발굴을위해지역자립욕구조사를적극실시하고자립에필요한정보및자립체험기회를적극제공하여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을도모한다.

223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17 소요경비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보조금으로충당하며필요에따라운영자의자부담으로하되, 보조금은보조금내시, 자부담은자체사업계획에의한다. 인권지킴이단구성 운영 거주시설이용장애인의인권침해에대한예방및인권침해발생확인과필요한조치를통해이용자의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거주시설내에인권지킴이단을설치 운영하도록한다. 인권지킴이단단원은관할시군구에서임명시설운영의지도 감독등 구청장은시설에서장애인에대한부당한처우, 보조금및기부금등의회계부정기타각종불법 부당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할시설에대한현장확인등지도 감독을철저히하고, 특히시설이용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 사생활보호 선택권보장등시설서비스본질적인사항에대한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 시설운영이우수한시설에대하여는상여제의실시, 다른시설로의확산및제도화등을통하여시설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구청장은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성추행또는성폭행, 체벌, 폭행, 강제노동등인권실태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점검하고인권침해신고접수시즉시침해사실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침해사실확인시가해자퇴출, 시설장교체명령, 관계자사법고발조치등을취하고, 필요시시설의폐쇄및법인허가취소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시설내장애인의의료급여적정이용도모 장애인거주시설내장애인의불필요한외래 입원을지양한다. 사후적병원이용보다상시적 예방적인의료서비스가제공되도록시설유형에적합한전공의촉탁의를채용토록하고, 단순촉탁의일지작성수준에서나아가촉탁의와간호사가협력하여의료서비스특별관리대상에대한보다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개인별카드를작성하여, 사전적의료서비스관리를강화하도록한다. 급식파트와의료파트연계하에질환군별 ( 결핵, 간염, 빈혈, 변비, 소화장애등 ) 로예방식이관리를실시하고, 재발하지않도록사후병력관리를철저히시행하도록한다. 결핵 간염 수인성전염병등집단생활에따른전염병에유의하여예방관리를철저히하도록한다. 보조금의신청 구청장은보조금을신청또는변경신청하고자할때보조사업수행자의성실성, 사업의지및자부담능력등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2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조금의지도 감독 구청장은보조사업수행에있어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보조금지원기준에따라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행하여야한다. 보고 구청장은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보조목적에적합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확인한후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와정산보고서를당해년도 12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05 사업추진지침 사업계획및예산서제출 (1) 구청장은시설에서 [ 별지제1호서식 ] 에의거작성한사업계획및예산서를검토하여사업승인한후이를시장에게제출 (2) 관할구청장이사업계획및예산서검토시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보조사업수행자의성실성, 사업의지및자부담능력등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효율성및타당성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보조금의교부신청 (1) 교부신청서의작성 제출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은법인대표는구청장에게 [ 별지제4 5호서식 ], 구청장은시장에게각각 [ 별지제2 3호서식 ] 에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를작성 제출한다. (2) 제출시기구청장은보조금교부신청시자치구관내전체시설을종합하여매분기개시전월 10일까지작성 제출하여시설운영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단, 기능보강사업비는상반기내에국고보조금이전액교부될수있도록조기신청한다. (3) 시설운영사업계획서구청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사업의타당성, 사업수행능력등을검토한 보조사업수행계획서 를첨부하여야한다. (4) 세입세출예산서세입세출예산서는반드시예산총계주의에준하여시설의모든수입과지출내역을포함하고구체적으로예산과목을분류하여작성하여야한다.

225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19 인건비지원기준 (1) 시설종사자에대한봉급및수당등인건비지원은 [ 별표1]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봉급지원기준 과 [ 별표2] 2016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기준에의한다. (2) 시설인건비집행에있어지원직종의역할을다른방법으로수행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직종별인원을지원총원및총액의범위내에서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설장이변경 집행할수있다. 구청장이승인하였을경우에는즉시시에보고를하여야한다. 시설에서는시설장및종사자채용시복지실시기관 ( 자치구 ) 에사전협의를거친후사회복지국가정보시스템에등재하여승인요청한다. (3) 시설에대한직원지원기준은 [ 별표3]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직종별지원기준 에의하되, 시장의지원범위내에서시장책임하에현실여건등을반영하여조정 집행하여야하며이때시설간의형평을기하고목적사업이원활히수행될수있는합리적기준을세워인건비교부시기에따라시설별실제소요액을파악 지원하여야한다. (4) 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인법인등이관계법령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법정경비로서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장애요양보험료부담금및퇴직금적립금부담금등으로나누어 [ 별표4] 에의하여지원하되, 시설에서직접관계기관에확인하여과오납사례가없도록지도하여야한다. [ 별표4] 에의한사용자부담금지원기준은보조금지원에상응하는법인부담금을포함한인건비사용자부담금지원기준이므로법인지원인건비에대한사용자부담금은법인자체적으로부담되어야한다. 사용자부담금중산재보험료부담금의경우, 시설이부담하고있는실제보험료율에맞추어지원한다. 관리운영비집행기준 (1) 관리운영비에대한보조금은 [ 별표 5] 에의하여시설당기본지원과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으로하되, 이를성질별로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 심리재활사업비및직원교육 훈련여비등으로분류하여집행하되예산의범위안에서전액통합운영한다. (2) 성질별관리운영비는 [ 별표6] 에의하여다음과같이집행한다. ( 이용장애인기초보호비 ) 이용장애인의기본적보호를위하여영양급식, 의약품구입, 위생용품구입, 기타생활자의의식주소요비용을지원한다. 생활장애인기초보호비는다른집행항목에우선하여집행하여야한다. ( 시설관리비 ) 시설관리비는건물유지비, 일상용품비, 냉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 대인 대물에가입하되소멸성보험에가입 ), 상해보험료, 기타시설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된비용에집행한다.

22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의료재활사업비 ) 의료재활사업은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청능검사및보장구제작 수리사업등으로구분하고, 그추진에관하여는세부사업별지원기준에해당하는대상자를선정 지원한다. - 시설에서촉탁의사를채용할경우에는반드시구체적인근로조건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 재활치료는의사의진단결과의료급여수가및약가에서제외되는진료비의경우도해당예산범위내에서집행할수있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등의치료행위는가급적의사의처방에의하도록하되, 진료비는 1인 1일 1건을기준으로산정한다. (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훈련비는작업을통한치료및훈련에실제소요되는비용을지원한다. (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재활사업비는이용장애인의교육용품, 부교재및교양도서구입비등을지원하되, 초 중 고재학생을위하여우선적으로사용토록한다. ( 사회 심리재활사업비 ) 사회 심리재활사업비는이용장애인및인솔자의영화, 연극등의관람료와여행, 등산등사회적응훈련및심리치료활동에소요되는경비에지원한다. ( 직원교육 훈련여비 ) 직원의교육 훈련및국내출장에따른일체의경비를지원한다. ( 충분한예산편성 ) 장애인재활사업은장애인복지시설의고유목적사업임을감안하여반드시소요량을충분히예산에편성하여집행하여야한다. (3) 관리운영비는 [ 별표6] 에열거한항목을우선집행하되, 그밖의항목에대해서도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시지원액범위안또는자체부담에의하여이를지원할수있다. 장애인보호와재활을위한적정한지원기준을세워야한다. 보조금집행에관한일반사항 보조금내시자료는예산편성을위한보조금지원기준이며그집행기준은이지침에따라야한다. 시설운영비는기능을기준으로크게인건비와관리운영비로나누어집행하되사전승인없이상호전용할수없다. 동일기능사업비내의예산은비목별구분없이통합집행하며, 그기준은시는예산배정범위내에서시장의책임하에조정하여집행할수있으며, 이때시설간의형평을기하고목적사업이원활히수행될수있는합리적기준을세워야한다. 이지침에없는종사자경력및처우개선은예산범위내에서 201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를참고한다.

227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21 보조사업계획변경절차 보조사업은본지침대로시행하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코자할경우에는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9 조에의거시행하되 [ 별지제6호서식 ] 에의거시장에게변경승인신청을한다. 사업수행실적보고 구청장은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 [ 별지제7 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한다. 보조사업을변경승인한사업에대하여는변경된내역등관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한다. 정산 : 시설집행잔액및자치구현금인출잔액이발생할경우자치구재무과에반납조치후정산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정산서제출 ( 정산양식별도통보 )

22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1]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호봉의획정준용 ( 단위 : 천원 / 월 ) 직위사무과장및생활지도원원장 ( 호봉 ) 국장생활복지사선임직원 기능직 관리인 1호봉 2,169 1,910 1,726 1,656 1,602 1,406 1,507 2호봉 2,263 2,000 1,806 1,719 1,650 1,458 1,557 3호봉 2,360 2,094 1,890 1,769 1,703 1,509 1,609 4호봉 2,462 2,191 1,980 1,798 1,757 1,562 1,660 5호봉 2,567 2,291 2,074 1,886 1,808 1,615 1,710 6호봉 2,676 2,397 2,171 1,976 1,918 1,716 1,811 7호봉 2,787 2,502 2,269 2,069 1,965 1,769 1,866 8호봉 2,900 2,609 2,369 2,158 2,030 1,822 1,918 9호봉 3,015 2,719 2,467 2,245 2,048 1,860 1,953 10호봉 3,129 2,824 2,562 2,330 2,125 1,935 2,026 11호봉 3,239 2,926 2,653 2,413 2,201 2,002 2,091 12호봉 3,326 3,008 2,727 2,479 2,263 2,048 2,137 13호봉 3,408 3,085 2,796 2,544 2,323 2,094 2,181 14호봉 3,485 3,157 2,863 2,604 2,381 2,140 2,227 15호봉 3,559 3,227 2,927 2,663 2,435 2,187 2,268 16호봉 3,628 3,292 2,987 2,720 2,488 2,243 2,325 17호봉 3,693 3,355 3,045 2,773 2,541 2,291 2,370 18호봉 3,755 3,414 3,101 2,824 2,589 2,337 2,413 19호봉 3,814 3,471 3,152 2,873 2,637 2,382 2,460 20호봉 3,869 3,523 3,202 2,920 2,681 2,428 2,503 21호봉 3,921 3,574 3,250 2,965 2,725 2,498 2,569 22호봉 3,970 3,621 3,294 3,008 2,765 2,541 2,615 23호봉 4,017 3,666 3,338 3,049 2,805 2,587 2,657 24호봉 4,060 3,709 3,379 3,089 2,842 2,634 2,700 25호봉 4,102 3,750 3,418 3,126 2,878 2,679 2,746 26호봉 4,140 3,788 3,455 3,163 2,910 2,726 2,790 27호봉 4,175 3,824 3,487 3,193 2,939 2,773 2,833 28호봉 4,206 3,854 3,516 3,222 2,966 2,787 2,847 29호봉 4,234 3,884 3,544 3,250 2,991 2,832 2,891 30호봉 4,263 3,912 3,572 3,277 3,017 2,848 2,902 31호봉 3,938 3,597 3,302 3,042 2,876 2,932 촉탁의사 기본급월 2,472천원 직종별직위 과장및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생활지도원만인정 ( 승진최소연한은만5 년 (6년차 ) 이상인생활지도원중 2명이내지정 (3교대인경우 3명이내지정 ), 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시설관리인 15년 4월 1일이후신규채용자부터적용하며, 15년 3월 31일이전채용자는현행직위유지 시비지원인력 : 이전채용관리인은과장및생활복지사, 운전원 간병인은선임생활지도원적용, 이후채용시관리인은관리인, 운전원은생활지도원 ( 직원 ) 적용, 간병인은신규채용불가

229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23 [ 별표 2] 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급기준 (2016 년 )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횟수및지급일 ( 단위 : 천원 ) 명절휴가비 전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 ( 연장, 야간, 휴일 ) 초과하여근무한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 배우자 40)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촉탁의사 는기본급만지급하고제수당은지급하지않음 시간외근무수당의인정은지문인식등신체일부를확인하는시스템만적용

23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3]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직종별지원기준 직종명 지원기준 원장시설당 1 명 ( 동일부지내타시설과시설장을겸하는경우는중복지급불가 ) 사무국장 사무원 시설관리인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 ( 생활재활교사 ) 조리원 위생원 시설전문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촉탁의사 시설당 1 명, 다만정원 30 인이상인시설 시설당 1 명, 다만정원 30 인이상인시설 이용장애인현원 200 인이상시설당 1 명 시설당 1 명, 다만정원 30 인이상인시설 시설당 1 명, 다만 1 회급식인원 ( 종사자포함 ) 50 명이상인시설 시설당 1 명, 중증 아동장애인현원 150 인이상 1 명추가 중증 지적장애 지체 영유아장애인현원 30 인이상시설당 1 명 중증 지적장애 지체 영유아장애인현원 30 인이상시설당 1 명 * 다른전문요원이이를겸하고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청각 / 언어장애인현원 30 인이상시설당 1 명 중증 청각 / 언어 지적 영유아장애인현원 30 인이상시설당 1 명 시각장애인현원 30 인이상시설당 1 명 현원 30 인이상시설당 1 명 * 다른전문요원이이를겸하고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중증, 영유아장애인현원 4.7 명당 2 명 아동장애인현원 4 명당 1 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현원 5 명당 1 명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현원 10 명당 1 명 시설당 2 명, 이용장애인현원 50 인이상 1 명추가 시설당 1 명, 다만, 이용장애인현원 30 인이상시설 * 이용장애인현원 200 인이상 1 명추가 시설당각 1 명, 다만, 관리인 운전원은이용장애인현원 30 명이상인시설, 간병인은 40 명이상인시설 * 일이후간병인채용불가 ( 간병비로대체 ) 시설당 1 명 지방자치단체는이기준이상으로지원되도록최대한노력할것. 중증장애인은 1, 2 급장애인을기준으로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아니라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등에입소되어있는중증장애인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할것. 신규개원시설은신고후개원시설의생활인충원 1/2 미만시종사자정원의 30% 이내에서인건비지원. 지원시기는 시설의설치 운영신고후신청에의하여일정기간운영현황검토후지급함 거주시설의생활인감소시종사자감원계획제출 ( 시설의특별한경우제외 ) 시설전문관리인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르는시설관리기사자격기준을준용함

231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25 [ 별표 4]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사용자부담금지원기준 ( 단위 : 명 ) 구 분 지원기준 2015 년도 2016 년도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보수월액 6.07% 1/2 ( 사용자 3.035%, 가입자 3.035%) 보수월액 /2 ( 사용자 3.06%, 가입자 3.0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 9% 1/2 ( 사용자 4.5% 가입자 4.5%) 기준소득월액 9% 1/2 ( 사용자 4.5% 가입자 4.5%)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임금총액 1/12 임금총액 1/1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임금총액 0.9% 임금총액 0.9%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임금총액 0.7% 임금총액 0.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건강보험료 6.55% 건강보험료 ( 사업주부담금 ) 6.55%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료부담금 - 사업주 : 임금총액 *0.9%(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근로자 : 임금총액의 0.65%(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 [ 별표 5]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30 인이하시설 30 인초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당기본지원 입소자수가중지원 입소자수 2,153 천원 / 년 - 30 인 2,153 천원 / 년 ( 입소자수 30 인 ) 629 천원 / 년 지원단가는시설입소장애인수에따른지원기준임 2015 년도지원단가에 3% 수준인상적용 ( 단, 30 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동결 )

23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6]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대상항목 ( 예시 ) 지원항목명지원내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시설내장애인의영양, 건강, 위생등의직접보호에소요되는비용 1) 영양급식비 장애인의영양급식및간식비 2) 의약품비 장애인건강관리에소요되는보건위생및의약품등구입비 3) 위생재료비 장애인의위생관리를위한용품구입비등 나. 시설관리비 1) 건물유지비 건물유지 관리비 시설을유지, 보수, 안전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 2) 일상생활용품비 일상생활용품구입비 (TV, 냉장고등가전용품, 생활실비품등포함 ) 3) 냉 난방연료비 시설의냉방및난방용연료비및이에소요되는전기료 4) 차량유지비 실제운행중인시설업무용차량의연료비, 보험료등 5) 공공요금 시설운영에직접소요되는수도 전기 우편 전화 운송료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설치 운영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납부금 8) 화재보험료 ( 대인대물 ) 및상해보험료 9) 수용비및각종수수료 다. 의료재활사업비 소멸성화재보험료 ( 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기간종료되면시설운영비에편입활용 ), 상해보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협회 ( 가입 ) 비 ( 보건복지부장관허가장애인복지시설관련협회에한함 ) 퇴직연금수수료등각종수수료 건강보험및의료급여에서비급여되는진찰, 처치, 투약, 수술등지역사회관련시설을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 1) 재활치료비 장애정도를호전시키는데필요한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지체 지적 자폐성장애인등중증장애인에대한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청각, 언어장애인및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등의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청각, 언어기능장애인의청능훈련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청각, 언어기능장애인의청능훈련치료를위한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및수리비 장애인보장구제작및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마.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활동에소요되는재료비등 교육을통한재활사업에소요되는비용 1) 학용품비 이용장애인의교육활동에소요되는재료등구입비 2) 부교재및교양도서비 이용장애인의교육및교양함양을위한교재 도서구입비 바. 사회 심리재활사업비 시설및지역사회를이해하고이에적응하는데소요되는비용 1) 관람료 영화, 연극, 운동경기등의관람료 2) 여행경비등 여행, 등산, 놀이등에소요되는여비, 기구구입비 사. 직원교육훈련여비 시설직원의교육훈련및출장에소요되는여비등경비 아. 인권지킴이단운영비 인권지킴이단운영 ( 수당등 ) 에소요되는비용 관리운영비항목은특정할수없으며, 이용장애인및시설운영에필요한항목은지출가능 직종별인력지원과관련된괸리운영비 ( 작업치료비, 언어치료비, 청능치료비, 물리치료비등 ) 가과잉지출되지않도록최대한지원된인력을활용할것. 단, 부득이한경우외부치료가필요할시명확한사유작성후지출가능

233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27 [ 별지 1] 제출서식 20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및평균연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23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년도세입 세출예산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세입세출 2016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 비율 (%)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2016 년도예산 (B) ( 단위 : 천원 ) 증감 (B-A)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2016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2016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235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29 [ 별지 2] 제출서식, 구청에서작성, 시에제출 20 년 /4 분기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보조금신청서 시설명 직원현황생활인원 총계정원현원정원현원소계 국비지원사업 ( 국비 50%, 시비 50%) 국비 시비 인건비관리관리인건비운영비운영비 소계인건비 전액시비지원사업 ( 시비 100%) 영양사회급식비교육비 기타 1 ( 단위 : 천원 ) 기타 총계 00 시설 00 시설 시설에서제출한서식을참조하여신청인원및금액산출기초등을면밀히확인후작성 작성자 : 직급급성명 ( 인 ) 확인자 : 직위성명 ( 인 )

23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3] 제출서식, 구청에서작성, 시에제출 2016 년 ( 월 ) 시설운영비신청세부사항 ( 국고보조지원사업 ) 시설명 1. 총괄 계인건비관리운영비 ( 단위 : 천원 ) 2. 인건비 항목구분대상자지원기준인원신청액비고 합계 봉급기본급전종사자매월 각종수당 사용자부담금 소계 1. 명절휴가비전종사자 2. 연장근무수당근로시간 통상임금 1/ 가족수당 소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금적립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계 봉급액의 120% ( 단위 : 천원 ) 설날, 추석 60% 2 교대근무자등 40 시간 / 월매월 일반근무자 ( 원장제외 ) 20 시간 / 월매월 소계 배우자 40 천원 / 월매월 가족 20 천원 / 월매월 3. 관리운영비 ( 단위 : 천원 ) 항목구분대상지원기준인원신청액비고 관리운영비 시설당기본지원 시설당기본지원 + 가중지원 30 인이하시설당 30 인초과시설당 시설별로작성

237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년 ( 월 ) 시설운영비신청세부사항 ( 전액시비지원사업 ) 시설명 1. 총괄 계인건비관리운영비 ( 단위 : 천원 ) 2. 인건비 ( 단위 : 천원 ) 항목 구분 대상자 지원기준 인원 신청액 비고 합계 봉급 기본급 전종사자 매월 소계 1. 명절휴가비 전종사자 봉급액의 120% 설날, 추석 60% 각종수당 사용자부담금 3. 관리운영비 2. 연장근무수당근로시간 통상임금 1/ 가족수당 소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퇴직금적립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소계 2교대근무자등 40시간 / 월 매월 일반근무자 ( 원장제외 ) 20시간 / 월 매월 소계 배우자 40천원 / 월 매월 가족 20천원 / 월 매월 항목구분대상지원기준인원신청액비고 관리운영비 (12 종 ) 4. 기타 소계 ( 단위 : 천원 ) 영양급식비입소자현원월별일수 사회교육비시설당 833 천원 / 월 의약품구입비 시설당 500천원 / 월 특수차량운영비 보유차량 1대 231천원 / 월 - 항목 구분 대상자 지원기준 인원 신청액 비고 기타 급여차액보전지원 (3종) - 시설별로작성

23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4] 제출서식, 시설에서별지 (A4 종 ) 작성, 구청에제출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2016 년 분기, 시설명 ) 구청장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장애인거주시설 ( 시설유형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직원수 : 총 명 ( 보조금지원종사자 명, 자부담 명 ) 입소인원 : 총 명 ( 무료입소 명, 실비입소 명 ) 사업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 별지 5 서식 ) 1 부. 끝.

239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33 [ 별지 5] 제출서식, 시설에서작성, 구청에교부신청서와제출 20 년 /4 분기장애인거주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시설명 : 시설장 : ( 인 ) 구분 인원수 분기소요액 산출기초 ( 단위 : 천원 ) 총계소계원장사무국장사무원 직원봉급 시설관리인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 ( 생활재활교사 ) 국비지원 시비 100 조리원 위생원 이용장애인 200 인이상시설만해당 촉탁의사의사는봉급만지원하고수당체계는적용하지않음관리인 ( 시비100) 운전원 ( 시비100) 간병인 ( 시비100)

24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인원수분기소요액 소계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 단위 : 천원 ) 명절휴가비 60% 씩연 2 회 ( 설날, 추석 ) 연장근로수당 (2 교대등 ) 연장근로수당 ( 일반근무자 ) 연장근로수당시간당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연장근로수당시간당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가족수당 정액월 20 천원 ( 배우자 40 천원 ) 사용자 부담금 관 리 운 영 처우개선비 소계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소계 시설당기본지원 입소자수가중지원 영양급식비 사회교육행사비 의약품구입비 특수차량운영비 이하항목추가 - - 서울시임금기준대비차액분의일부보전 ( 기준표별도참조 ) 지원기준 : 지침참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 인이하시설 : 입소자수 2,153 천원 / 년 30 인초과시설 : 30 인 2,153 천원 / 년 30 인초과시설 : ( 입소자수 30 인 ) 629 천원 / 년

241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35 [ 별지 6] 제출서식, 구청및법인공통 장애인거주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 81 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거주시 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24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7] 제출서식 장애인거주시설운영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 1. 총평 2. ( 시설종류또는시설명 ) 운영사업비 ( 단위 : 명, 천원 ) 항목명직원수입소인원계보조금자부담개소 2-1. 직원인건비 직원봉급 직원수당 시간외수당 사용자부담금 기타인건비 2-2. 관리운영비 2-2-가. 이용장애인보호비 2-2-나. 시설관리비 2-2-다. 의료재활사업비 2-2-라. 직업재활사업비 2-2-마. 교육재활사업비 2-2-바. 사회 심리재활사업비 2-2-사. 직원교육 훈련여비 2-2-아. 기타관리운영비 2-3. 기타사업비주 1) 지자체, 법인및시설등의자체사업을모두포함하여작성함. 주 2) 인건비사업량은실인원, 관리운영비사업량은연 ( 延 ) 인원으로산정함.

243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법인자부담확보계획내역 계법인전입금민간후원금입소수탁료수익사업기타 ( 단위 : 천원 ) 4. 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채권액채무액 ( 가 ) 압류액담보제공액처리계획 ( 단위 : 천원 ) 5. 시설운영에대한문제점및대책 ( 건의사항등 ) 아래지침은 2016년보건복지부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에의함 1.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2. 실비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입소이용료지원제도 ( 시설운영비보조율, 입소이용료는제외 ) 3. 장애인복지시설화재등안전사고예방및수습대책 4. 장애인복지시설관련다른법령 ( 발췌 )

24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거주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01 목적 시방침제19호 ( ) 시방침제369호 ( ) 사회 호 ( ) 시방침제930호 (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 장애인복지시설예산집행계획 : 1998 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금내시자료송부 : 장애인복지시책확대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 -2212( ) : 2009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계획 장애인복지과 -3924( ) : 2011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계획 장애인복지과 -4868( ) : 2012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계획 장애인복지과 -3597( ) : 2013 장애인거주시설운영계획 장애인복지과 -6427( ) : 2014 장애인거주시설운영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 -7705( ) 장애인복지정책과 -3736( ) : 2015 장애인거주시설운영계획 : 2016 장애인거주시설운영계획 02 인건비지원 인건비지원대상 : 관리인 1인, 운전원 1인, 간병인 1인 인건비지원기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지침 ) 준용 이전채용관리인 : 보건복지부과장및생활복지사봉급및수당규정준용 이후채용관리인 : 보건복지부관리인봉급및수당규정준용 이전채용운전원및간병인 : 보건복지부생활지도원 ( 선임 ) 봉급및수당규정준용 이후채용운전원 : 생활지도원 ( 직원 ) 봉급및수당규정준용, 간병인 : 신규채용불가 사용자부담금지원 장애인복지사업안내규정적용

245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관리운영비지원 영양급식비지원 : 시설입소장애인간식비 - 지원기준 : 1인당 1일 500원 365일 ( 분기별일수 인원 500원 ) 분기별신청시분기별일수 현원 500원 / 인으로산출 사회교육행사비 : 프로그램운영비, 교육비, 자원봉사활동등에소요되는부대경비 - 지원기준 : 시설당년 10,000천원 ( 분기별 2,500천원 ) 의약품구입비 : 입소장애인부상및질병치료, 상비약품등약품구입 - 지원기준 : 시설당년 6,000천원 ( 분기별 1,500천원 ) 특수차량운영비 : 입소장애인이동지원특수차량운영비 ( 제세공과금및차량유지비 ) - 지원기준 : 시설당년 2,772천원 ( 분기별 693천원 ) 특수차량소유시설에한함 위문금 : 명절등을맞이하여입소장애인의재활의욕고취등을위한위문금 - 지원기준 : 입소자 1인당 10천원 ( 년4회, 설날, 장애인의날 (4.20), 추석, 연말 ) 장애인의날은 3.31일기준, 그외는신청일기준이용인현원으로산출 하계수련대회비 : 장애인정서순화, 입소자및종사자간의유대강화를위한하계수련대회개최경비 - 지원기준 : 입소자 1인당년 30천원 (6월) 춘계부식비및김장비 : 급식에필요한된장, 고추장등춘계부식비및김장비 - 지원기준 : 춘계부식비 ( 입소자 1인당년 6천원, 3월 ), 김장비 ( 입소자 1인당년 7천원, 11월 ) 나들이활동비 : 입소장애인나들이지원활동보조서비스비용 - 지원기준 : 입소자 1인당연 10시간연90천원 ( 시간당 9천원, 6월 ) 인권교육비 : 입소장애인인권교육에드는교육비 - 지원기준 : 입소자 1인당연 15천원 (1~12월) 간병비 : 간병인이배치되지않은거주시설의입소장애인입원시간병비 - 지원기준 : 1인 1일최대 100천원 ( 필요시수시신청 ) 간병비무분별한지출지양 건강검진비 : 시설거주장애인의건강위험요인조기발견등을위한건강검진비 - 지원기준 : 1인당 48,600 원 ( 매년검진희망자수요및예산등을반영한별도계획수립시지원금결정 ) 난방비 : 동절기이용장애인의안전을위해지역및시설규모등을고려한월동난방비 - 지원기준 : 매년전년동월대비통계청물가동향의증감율에따라지원금액결정 ( 년 1회, 1월 )

24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기타추가지원 종사자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종사자중해당자 ( 원장, 사무국장제외 ) - 지원내용 : 서울시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인건비와보건복지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 차액중일부지원 지원기준표별도공문통보 거주시설체험홈설치및운영비지원 - 체험홈임대보증금지원 : 1 개홈당 37 백만원 (SH LH 공사연계 / 기능보강사업 ) - 인력및운영비지원 : 1 개홈당월대체인력 10 일, 운영비 30 만원 거주시설신청을받아적정성여부검토후지원 체험홈운영규모실적등에따라예산범위내조정가능 대체인력비지원 - 지원목적 : 거주시설이용자의서비스질저하방지, 종사자근무환경개선 - 지원시기 : 종사자의휴가 ( 경조사포함 ), 교육, 연수시 - 지원일수 : 시설당기본 50 일 ( 이용장애인수에따라가중지원 ) - 지원기준 : 1 인 1 일 65,000 원 (4 대보험료별도 ) 지원일수로산출 시비추가지원사업운영기준은예산범위내에서일부조정및변경가능 퇴소자정착금 - 지원대상 : 취업, 결혼, 대학진학등지역사회자립을위해퇴소한자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 120% 이내자 ) 그룹홈, 단순가정복귀자는제외, 주거문제해결등을위해지원하는것으로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복귀 등은미지원 - 지원기준 : 12 백만원 /1 인 (1 회에한함 ) - 신청기한 : 퇴소후 ( 시설 ( 자립생활주택포함 ) 에서주민등록이전일기준 ) 6 개월이내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활용 ), 자립확인서 ( 시설용, 주민센터용 별지 8,9 서식 ), 퇴소증명서 ( 원거주시설 ),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수급자 ( 차상위계층 ) 증명서, 통장계좌사본등 시설장은퇴소자정착금신청, 수령, 사후관리등장애인자립을위해최대한으로지원 자치구는퇴소자정착금지원및사후관리 ( 사례관리등 ) 를통해자립정착지원도모 대학등록금 - 지원대상 : 거주시설장애인중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 120% 이내자 ) - 지원기준 : 입학금및수업료 국가장학금우선신청필수, 국가장학금지원금을제외한본인부담금만지원

247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41 [ 별지 8] 제출서식 * 시설장은장애인거주시설장또는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지역사회자립확인서 ( 시설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자인적사항 주소 장애원인 장애명장애등급급호중복장애명 주소 ( 집전화 : ) ( 휴대폰 : ) 퇴소후거주형태 주거유형 - 매입비 : 매입전세월세무료임차 - 보증금 : - 임차기간 : - 보증금 : - 임차기간 : - 임대자 : - 관계 : 기타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입소여부 ( 입소, 미입소 ) ( 자립동기, 퇴소일자, 거주계획, 경제계획, 취업 일상생활계획등구체적기술 ) 자립생활계획 지역사회자립을위해본장애인거주시설에서위와같이퇴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 장애인거주시설의장 ) 구청장귀하

24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9] 제출서식 지역사회자립확인서 ( 주민센터용 ) 성명주민등록번호보호구분 퇴소자인적사항 주소 장애원인 장애명장애등급급호중복장애명 주소 ( 집전화 : ) ( 휴대폰 : ) 자가전세월세무료임차 퇴소후거주형태 주거유형 - 매입비 : - 보증금 : - 임차기간 : - 보증금 : - 임차기간 : - 임대자 : - 관계 : 기타 ( 퇴소자정착금미지원대상확인란 )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자립생활주택입소여부확인 : 입소 미입소 - 원가정복귀여부확인 ( 시설입소전동거했던부모나형제세대로전입 ) 원가정복귀 완전자립 ( 현재거주여부, 가족수, 취업여부, 일상생활방법등구체적기술 ) 자립생활여부확인 지역사회자립을위해본거주지에서상기시설퇴소장애인이거주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 거주지주민센터의장 ) 구청장귀하

249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43 CHAPTER 장애인거주시설입소대상및절차 01 목적 장애인복지법제 34 조및제 57 조및제 60 조의 2 의규정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에서각종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있는대상자의자격기준과이용절차를마련하여이용대상을명확히하고이용조치 과정에대한필요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설서비스이용의편의도모 02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신청및결정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신청, 적격성여부심사및이용계약체결 -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이용 ( 입소 ) 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치제도로규정 ( 보호조치결정, 입소의뢰서송부 ) 1 시설서비스의신청 ( 장애인본인또는그친족, 그밖의관계인이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 2 복지욕구의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서비스의필요성, 대상자여부등을조사하게함 ) 3 보호의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호의실시여부와그유형을결정 ) -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장애인복지법제34 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제1 항, 제57 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19 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 44조의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절차등 ) 03 추진방침 보호의무 구청장과시설장은입소가필요한장애인에대하여정당하지않은이유 ( 다른지역장애인 ) 로입소 의뢰또는입소를거부하지못한다. 장애인복지법제 34 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에위반하여

25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입소의뢰또는입소를거부한때에는보조금의일부또는전부를삭감하거나같은법제 61 조에 의한감독, 제 62 조에의한사업정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불필요한입소방지 구청장은당해장애인이시설입소자격기준에적합하더라도사회통합의취지에서가급적지역사회에서재활서비스를받도록하여야하며시설입소의뢰시에는상담및가정실태조사등을통해불필요한시설입소를최대한억제해야한다. 특히 18세미만의장애아동의경우입소대상이라하더라도가정을포함한지역사회내에서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장애인가족및관계기관은최대한의노력을해야한다. 입소인원운용 구청장은지역내긴급한시설서비스수요발생등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개별시설의입소정원을초과또는미달하여이용장애인인원을한시적으로운용할수있다. 생활인원을조정할때에는조정기준을자치구와사전협의하여수립하고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설전문화및특성화 구청장은전문적인재활서비스제공을위하여시설종류에적합한입소대상장애인을입소시켜야하며, 장애특성에맞는시설선택이가능하도록시설의전문화와특성화를이룰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04 입소대상및절차 시설별대상장애인 대상시설 시설별대상장애인 (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지체장애인및뇌병변장애인을위한시설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 시각장애인을위한시설 - 시각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 청각 언어장애인을위한시설 - 청각 언어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위한시설 - 지적 자폐성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1급, 2급중증장애인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장애영유아

251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45 입소대상 1) 무료이용대상자 서울시에 6개월이상거주하고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법정등록한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경우는법정등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부양의무자를말한다. 이하같다.) 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 부양의무자및부양능력유무는관할구청장이구체적으로판단 ( 필요한경우타시 군 구의협조의뢰 ) 서울시소재입양기관보호아동 : 입양아동소재지복지실시기관에서시설관할복지실시기관에입소의뢰한입양기관보호아동 2) 실비이용대상자 서울시에 6개월이상거주하고있으며, - 소득조건에관계없이등록장애인이면가능 ( 본인부담금 1인당월362,000원이내 ) 실비이용대상자는시설정원의 30% 까지허용 ( 단, 정원 30 인초과시설은현원기준, 월기준으로실비이용자가 30% 를초과하는시설은강제퇴소가아닌자연감소로 30% 이내로조정함 ) 시설서비스이용 ( 입 퇴소 ) 절차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격기준에합당한자로서복지실시기관이직권또는장애인이나그가족등의입소신청에의하여당해장애인을입소의뢰하고자할때에는검진, 상담또는가정실태조사등을행하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19 조의규정에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 ( 통원 ) 의뢰서 ( 별지 10 서식 ) 를작성, 해당시설장에게입소의뢰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입소 ( 통원 ) 의뢰서 를통해입소의뢰받은시설장은이용대상자또는보호자와거주시설이용계약체결여부에대해협의를거쳐확정해야한다. - 시설입소가확정되었을경우, 시설장은해당장애인과그가족, 복지실시기관등입소의뢰자에게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및이용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퇴소절차 - 장애인의사망, 원가정복귀, 시설전원, 장애인의요구등으로장애인에대한시설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 해당시설장은복지실시기관및장애인가정등에퇴소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시설의전원및장애인의요구등으로시설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 전원되는시설에대한정보나시설서비스종료후지역사회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서비스종료를위해서는본인및부양의무자, 복지실시기관의동의서를받아야한다. 특수한사정등으로신속한시설의전원이필요한경우는동의서를받기전복지실시기관이우선조치할수있다. 시설에서는생활인전원시복지실시기관 ( 자치구 ) 과사전협의후전원예정자치단체와승인요청절차추진

25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10] 제출서식,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개정 > 장애인복지시설이용 ( 통원 ) 의뢰서 번호 의뢰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대상자 주소 장애명 장애등급 장애원인 중복장애명 급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주소 장애명 장애등급 장애원인 중복장애명 급 호 이용 ( 통원 ) 기간 위탁비용지원내역 장애인복지법 제 34 조제 1 항제 3 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에따라위와같이장애인의이용 ( 통원 ) 을의뢰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장애인복지시설의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53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47 CHAPTER 장애인거주시설운영 관리 01 장애인거주 직업재활시설장부등의비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 )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 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 시설거주 ( 이용 ) 자관계서류 (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 퇴소자의명단, 보호의경과, 지도, 개별상담등관계철 )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각종증명서류와그밖의필요한서류 02 후원금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후원금의범위등 ( 규칙제 41 조의 2) -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에따른후원금수입 지출 관리명확성확보

25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규칙제41조의4) - 후원금을받을때에는후원자에게후원금영수증발급, 영수증발급대장작성 비치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규칙제41조의5) - 년1회이상후원자 ( 법인, 단체, 개인 ) 에게통보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규칙제41조의6) - 결산보고서제출시 ( 시설 자치구청장 )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규칙제41조의7) - 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못함 - 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10 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 후원금관리에관한기타사항은 2016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중후원금관리규정을적용 03 종사자및입소자건강진단실시 년 1 회이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별표 5) 04 먹는물관리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및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따라먹는물에대한수질관리및위생관리철저 05 동향보고철저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 구청장 서울시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별지 11, 12 서식 ) - 시설 ( 법인포함 ) 운영관련부적정, 민원등으로언론보도및고소고발등이발생했을경우 - 보고내용은시설 ( 법인 )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등포함.

255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49 [ 별지 11] 제출서식 안전사고보고서 ( 시설명 : ) 기본사항세부사항세부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기본현황 시설장성명 운영법인명 시설설치일자 시설종류 인원 ( 생활인 / 직원 ) 생활인현황 : 정원 명 ( 현원 명 ) 직원현황 : 명 발생일시 사고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조치사항 조치계획

25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12] 제출서식 상황 ( 언론보도등 ) 보고서 ( 시설명 : ) 20.. ( 요일 ) 1. 상황발생및조치내용 가. 상황개요 (6 하원칙에의거개조식으로작성 ) 나. 상황일시 ( 발생시간부터종료시까지 ) 다. 조치사항 ( 병원입원조치등, 언론보도및보고사항등 ) 2. 장애종별이용인현황 계지적장애뇌병변지체장애기타 보고자 ( 인 ) 연락처 ) 전화팩스

257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51 CHAPTER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01 목적 장애인에게일정기간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등을제공하고아울러장애인을돌보는보호 자의단기간휴식을제공하는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이용료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 이용료는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나, 일부를해당프로그램수행에따른소요비용으로활용할수있음. 예시설명 임시적보조인력 : 단순시간제보조인력으로근로기준법상상시고용인력이아닌경우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등 ) 특별활동비 : 해당프로그램수행을위해사전근무명령을받고특별히휴일또는초과근무를하는직원에게지급 인권지킴이단구성 운영 - 시설장은단기거주시설내이용자인권침해에대한예방및인권침해시사실조사등을통해인권침해복구와인권향상을위한인권지킴이단을설치 운영한다. 시설운영의지도 감독 - 구청장은시설에서장애인에대한부당한처우, 보조금및기부금등의회계부정기타불법 부당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할시설에대한현장확인등지도 감독을철저히하는한편, 시설운영의방침및실태가우수한시설에대하여는인센티브제도의실시, 다른시설로의확산및제도화등을통하여시설운영수준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5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구청장은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성추행또는성폭행, 체벌, 폭행, 강제노동등인권실태에 대하여정기또는수시점검하고인권침해신고접수시즉시침해사실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 침해사실확인시가해자퇴출, 시설장교체명령, 관계자사법고발조치등을취하고, 필요시 시설의폐쇄및법인허가취소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인건비지원기준 - 인력지원기준 : 5 인 ( 직접서비스인력 4 인, 지원인력 1 인 ) 사업수행인력은 2 급이상의사회복지사를 1 인이상의무적으로채용해야한다. 긴급돌봄 최중증다수이용시설은인력 1 명추가지원 - 시설장인건비는 2015 년 5 월말기준단독으로운영하는시설에서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 수행하는경우로한하며, 2016 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한다. 단독시설장 : 타상근시설장을겸직하지않고, 시설신고시시설장으로등재된자로서 보조금으로지원하는인력지원범위 (5 명 ) 내에서직접사업을수행하는자 - 보수는별표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인건비지급기준에의함. 이용료 단, 시설장관리수당및종사자연장근로수당은 2016 년예산범위내에서지원 호봉의산정 ( 매월 ) : 호봉승급이발생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에승급 - 시설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또는차상위 대상자등의경우에는시설자체운영규정에따라일부혹은전액감면할수있음 사회교육비 - 각시설은보조금, 전입금, 이용료수입및후원금등을재원으로이용자를위한사회교육 시설장 행사를연간 6,000 천원이상추진하여야함 - 복지시설등의부설로운영되는단기거주시설의시설장은당해장애인복지시설장또는해당 시설의직원이겸임할수있다 - 단독시설로운영하는단기거주시설의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인건비 지급대상으로인정한다. 이용자선정 - 서울시거주하는등록장애인 ( 성인중증장애인우선 ) - 실인원은최소 10 인이상으로운영한다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실인원 ( 상시이용자 ) 10 인이상미충족시시설수리등록취소및보조금지원중단 감면조치취할수있음. 장애유형및성별은시설특성에맞추어선정할수있다.

259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운영시간및기간 운영시간 - 연중 24시간운영함을원칙으로하되, 명절, 주말 ( 토, 일 ), 공휴일등시설휴무일은시설운영규정에따름. 운영기간 - 30일이내를기본으로하되, 필요에따라변경시행할수있음. 단, 연간 6개월이상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주무관청 ( 해당자치구 ) 의승인을받아야함. 04 수행사업 자립생활지원 - 일상생활 ( 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등 ) 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지원하여장애로인하여발생하는의존성을최소화시키도록한다. 사회적인지기술지원 - 사회의한구성원으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역사회를바르게이해시키는교육사회적응훈련을통해진정한사회통합을이루도록한다. 정서안정 여가지원 - 단조로운일과에변화를주고새로운환경과정보를접할수있도록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및정서안정지원활동을통한사회적응력을키우고배운기술이일반화되도록한다. 기타 : 이용장애인과그가족과의상담을통해욕구를파악하여지원 05 기타 대상자개발 -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보호시설운영에대한홍보 -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대상자를발굴 기타시설설치및운영기준

26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신고시유의사항 - 향후신규시설설치신고는기존복지시설내설치불가원칙다만, 부득이한경우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거쳐복합설치 운영가능함.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법인또는타복지시설과복합으로설치되어있는경우에도인사 회계는별도시설로운영되어야한다. - 종교법인에서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경우반드시종교건물과분리되어설치되어야함. (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 세부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참조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침 ), 2016 년보건복지부발간을따름. 인력배치시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장애인의욕구및장애특성을고려하여추가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등단기거주시설의추가인력을최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261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55 [ 별표 1] 기본급 직급호봉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인건비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촉탁의사 1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 ,748 1,621 1,516 1,357 1,333 1, ,803 1,673 1,562 1,399 1,364 1, ,858 1,725 1,594 1,430 1,406 1, ,914 1,777 1,638 1,472 1,444 1, ,037 1,897 1,735 1,570 1,535 1, ,095 1,951 1,797 1,626 1,592 1, ,152 2,005 1,848 1,676 1,650 1, ,211 2,059 1,909 1,736 1,711 1, ,270 2,113 1,961 1,786 1,761 1, ,336 2,175 2,029 1,852 1,821 1, ,385 2,221 2,055 1,881 1,856 1, ,433 2,267 2,094 1,918 1,889 1, ,485 2,314 2,126 1,948 1,922 1, ,534 2,359 2,160 1,981 1,958 1, ,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 ,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 ,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 ,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 ,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 ,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 ,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 ,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 ,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 ,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 ,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 ,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 ,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 ,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 ,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 ,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해당직위 1 급 : 원장. 2 급 : 원장, 사무국장. 3 급 : 원장, 사무국장, 과장. 4 급 : 선임생활지도원. 5 급 : 생활지도원. 6 급 : 관리인. 7 급 : 기능직. [ 기존 6 급 ( 기능직 ) 과 7 급 ( 관리인 ) 직급조정 ]

26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생활시설종사자수당지급기준 (2016 년 )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정규직원기본급의 400% 연 4 회 (3, 6, 9, 12 월 ) 지급시기마다 100%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수당월 30 월 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일반직월 20 시간, 2 교대근무자월 40 시간기준예산범위내지급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기본급 100% 기본급 120%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매월 100 월 70 월 100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매월 200 촉탁의사 는기본급만지급하고제수당은지급하지않음 통상임금 = 기본급 ( 기존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등이기본급화됨 ) 15년대비변경내용 - 수당체계간소화추진에따른수당기본급화추진 : 기본급에포함된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수당기준준용 - 배우자수당 ( 가족수당 ) : 월30천원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월 100천원

263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57 CHAPTER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01 목적 장애인이지역사회안에서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거주하면서독립적인생활에필요한각종 서비스와지원을받으며사회구성원으로서존엄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하 그룹홈 이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기본방침 장애인들의사회통합과사회적자립을목표로이용자개개인들의존엄이유지됨과동시에독립적 생활이최대한보장되는방식으로운영 03 운영비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이용료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 인력지원기준 : 사회재활교사 1명 시설장제외 - 보수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보수지급기준 (4,5급상당) 에의함. 호봉의산정 ( 매월 ) : 호봉승급이발생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승급 이용료 - 시설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함 ( 수급자포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운영

26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장애인가족및장애인, 그리고운영법인에게방향을제시하고사업에대한전반적인가이드 역할수행 - 종사자교육실시 ( 신규및경력직원의무교육 ), 대체인력파견, 대기자관리, 상담및자문등 04 입주대상자선정 지원대상시설입주대상자는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우선 - 재가장애인으로저소득층에속한자우선 - 시설입소자및재가장애인으로그룹홈에서생활하는것이재활 자립에더효과적이라고인정되는자 - 낮시간동안근로, 고용훈련, 교육및재활훈련등에참여하고있으며이를통해일정소득이있는자 - 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공동생활을하는데큰지장이없는자 - 무연고장애인의경우후견이있는자또는후견인은공동생활가정입주계약시보호자를대신할수있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 조제2항에의거정신보건법의적용을받는장애인의경우는제한할수있음 ) 공동생활가정운영안내서제공 - 운영자는입주희망자를위하여시설운영의목적, 서비스지원내용, 입 퇴거절차, 이용자의권리에관한설명, 개인부담금, 직원의경력등의내용을포함한시설안내서를제공하여야함. 입주대상자신청및선정등 - 입주를희망하는본인, 부모또는보호자는 [ 별지제1호서식 ] 에의한입주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 - 입주대상자선정은운영자가하되, 가족의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장애의정도, 프로그램제공후효과성등의사항을고려하고본인, 부모또는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등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 [ 별지제2호서식 ] 에의거한사전심사실시 - 이용자는입주시운영자와 [ 별지제3호서식 ] 에의한계약서를작성 입주기간 - 유형별로달리정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퇴거할수있음. 본인또는보호자가퇴거를희망하는경우, 전염성질환등공동생활이곤란한질병에감염되었을경우, 본인의결혼, 생활비를계속해서 3회이상연체하는경우, 기타운영자가이용자의공동생활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

265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퇴거는체계적인절차 ( 퇴거사례회의 ) 에의해서진행되어야하며퇴거후일정기간사후관리를 지원함 공동생활가정유형 1 거주형 : 자립생활을하기에다소간의도움이필요한장애인이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생활하는유형 ( 입주장애인 4인기준 1인의사회재활교사 ) 2 자립형 : 자립생활능력이인정된대상자에게사회적통합과자립생활이최대한가능하도록보장된유형 ( 입주장애인 3인기준 2~3 개소에 1인의사회재활교사 ) 입주기간제한없음 시각 청각등신체적분야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신규설치는자립형으로만가능 이용자의생활 - 이용자는사회구성원으로서자신의책임하에개인생활과공동생활의구성원으로서의무를지키면서사회적자립을달성함을목적으로함. - 이용자는사회재활교사와협의하여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등역할부담을하고필요시규칙을정할수있음. - 이용자는낮시간에는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등에다니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질병등특별한경우에는제외함. 05 사회재활교사의역할 이용자들을인격적으로존중하며, 이들이가정적인분위기속에서정서적인안정을갖도록지원 이용자의개별적인잠재능력과잔존능력, 특성을최대한고려하여효과적이고전문적인교육방법을활용 이용자들이여러사람과대인관계를갖도록협조하며지역사회자원활용의기회를최대한제공 그룹홈내이용자인권침해에대한예방및보호체계를마련 사회재활교사의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심리학 교육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 전문성향상을위해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주관직원교육 ( 신입, 경력 ) 의무실시

26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교육시간교육내용 신규직원 3 일 /22 시간 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사무행정업무, 장애인의성및인권, 안전관리등 ( 실습 4 시간포함 ) 경력직원 2 일 /12 시간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장애인의성및인권, 지역사회자원활용하기등 06 사업실적보고등 이사업운영주체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267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6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 운영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장애인이정부및지역사회의필요한도움을받아사회적으로자립하여동등한인격을지닌사회구성원으로서존엄한삶의권리를누릴수있도록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하 그룹홈 이라한다 ) 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운영의기본원칙 ) 그룹홈사업은다음의기본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1 전문인력에의한사업수행원칙 2 기준시설확보의원칙 3 이용자자기결정의원칙제3조 ( 사업의종류 ) 그룹홈사업은지역사회내에있는주택에서소수의장애인들이공동으로생활하고이에필요한도움을사회재활교사에의해지원받아장애인이사회적자립을할수있도록돕는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및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지원, 지역사회와의유대강화를위한사업등을하여야한다. 제 2 장설치 제4조 ( 설치기준 ) 1 설치는원칙적으로주택지역으로하고시장,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기타지역에도설치할수있다. 2 특별한간판이나표지등을붙이지않는다. 3 쾌적한생활환경과이용자사생활을고려하여야한다. 제5조 ( 설치조건 ) 1 주택은이용자들이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는크기이어야한다. 2 거실의넓이는 1인당 3.3m2이상이어야하고 1개방거주기준은 2인이하를원칙으로한다. 3 방이외에현관, 부엌, 화장실, 욕실, 거실등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과같은일반적인주택의경우거주지원공간 ( 사무실, 다목적실 ) 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4명이생활하는데불편함이없어야한다. 5 주택은운영주체가확보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시장및구청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이를보조할수있다. 6 주택에는비상시에대비한전화, 소화기 2대 ( 수동형 1, 투척용 1), 방염커텐류등안전시설을갖추어야한다. 7 주택에는일상생활용품을갖추어야하며시장, 구청장은예산범위안에서보조하고그외의용품은운영주체또는이용자가부담한다.

26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6조 ( 설치 운영주체 ) 1 그룹홈은시장,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 개인이설치 운영할수있다. 2 시장, 구청장은그룹홈을설치한후사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할수있다. 제7조 ( 설치 운영신고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그룹홈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0호서식의설치 운영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 1부 ( 법인에해당 )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포함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해당 ) 4.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5. 시설운영에관한규정 1부 6.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표시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7.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신고하는경우본인의주민등록증확인으로갈음 ) 2 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그룹홈을설치 운영하는자가시설의명칭또는시설의장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1 호서식에의한신고서에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별지제23 호서식 ) 을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시설의소재지또는입소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22호서식에의한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시설의소재지또는입소정원의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4. 시설의운영에필요한재산의평가조서 1부 ( 입소정원의증감시 )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3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설치 운영신고를받은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지를확인하고사업계획의타당성, 지역여건의적합성, 설치기준의적합여부를검토하여신고의수리여부를결정,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하며, 제2항에의한변경신고를받은경우에는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그변경사항을기재하여교부하여야한다. 4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4호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고운영중인그룹홈의운영을일시중단하거나재개또는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5호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설운영의중단 재개또는폐지 3월전까지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시설의운영중단 재개 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시설운영의중단 재개 폐지를결의한법인이사회회의록사본 )

269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재개의경우를제외 ) 3. 이용자가납부한부담금의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재개의경우를제외 ) 4. 보조금 후원금의사용결과보고서 5.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시설재개의경우를제외 ) 제8조 ( 설치승인취소등 ) 시장또는관할구청장은그룹홈운영에있어다음각호에해당될때는그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1. 시설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2. 정당한이유없이지도감독기관에의한조사나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3. 시설의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4. 이지침또는이지침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때 제 3 장입주대상자 제9조 ( 지원대상시설입주자격 ) 1 입주대상자는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지적및발달장애등지적분야장애인우선 2. 재가장애인으로저소득층에속한자 3. 시설입소자및재가장애인으로그룹홈에서생활하는것이재활및자립에더효과적이라고인정되는자 4. 낮시간동안근로, 고용훈련, 교육및재활훈련등에참여하고있으며이를통해일정소득이있는자 5. 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공동생활을하는데큰지장이없는자 6. 무연고장애인의경우후견인이있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의거정신보건법의적용을받는장애인의경우는제한할수있음 ) 제10조 ( 이용자선정 ) 1 이용자는운영주체에서선정한다. 2 운영주체는가족의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장애의정도, 서비스제공후효과성등의사항을고려하고본인, 부모또는보호자, 이미거주하고있는입주인, 사회재활교사등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운영위원회에서 [ 별지제2호서식 ] 입주대상자심사표에의해입주적정여부를심사하여이용자를선정한다. 3 구청장은이용자선정이적정치않은경우에는시정을명할수있다. 제11조 ( 입주인원 ) 그룹홈이용자수는 4명으로한다. 제12 조 ( 입주절차 ) 1 입주를희망하는본인또는보호자가 [ 별지제1호서식 ] 입주신청서에의거신청하면운영주체는면접일자를통보하여야하고, 운영위원회의심의후선정된입주대상자에게입주일자를통보하여야한다.

27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이용자는입주시운영주체와 [ 별지제3호서식 ] 의입주계약서를작성한다. 제13조 ( 입주기간 ) 입주기간은유형별로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퇴거할수있다. 1. 본인이나보호자가퇴거를희망하는경우 2. 전염성질환등공동생활을할수없는질병에감염되었을경우 3. 본인이결혼하게된때 4. 생활부담금을계속해서 3회이상연체하는경우 5. 독립해서생활이가능할정도로자활이된경우 6. 그룹홈에서생활하는것이적절치않다고운영주체가판단하는경우제14 조 ( 이용자의생활 ) 1 이용자는한사람의사회인으로서자신의책임하에개인생활과공동생활의구성원으로서의무를지키면서사회적자립을달성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용자와사회재활교사간에주택관리, 위생관리, 가사등역할분담을하고필요시협의하여규칙을정할수있다. 3 이용자는낮시간에는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등에다니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질병등특별한경우에는제외한다. 4 기타이용자의생활에대한생활수칙이필요시운영주체가별도의규정을제정할수있다. 제15조 ( 이용자의책임 ) 이용자는자기의생명, 신체및재산관리등에관하여스스로책임지며, 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한다. 제16 조 ( 이용자부담금 ) 이용자는주식, 부식, 간식비및공공요금등생계비부담을원칙으로한다. 단, 운영주체또는시장, 구청장이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 4 장사회재활교사 제17조 ( 사회재활교사의자격및배치 ) 1 그룹홈에는이용자가자립 재활할수있도록필요한도움을주는전문보조원인사회재활교사를두어야하고자격기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심리학 교육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 2 사회재활교사는유형별로달리배치할수있으며, 필요시보조교사와대체교사를별도로확보할수있다. ( 시설장과사회재활교사는겸직할수없으며, 기존에겸직하는운영법인은별도보고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제18조 ( 사회재활교사의역할 ) 1 이용자를인격적으로존중하며이들이가정적인분위기속에서정서적인안정을갖도록지원한다.

271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이용자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적정한지도를하여그들의자립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한다. 3 이용자의식사, 외출, 취침, 금전출납, 건강관리등을조언하고지도한다. 4 이용자의지원계획및관찰내용을기록, 작성하여운영자에게보고한다. 5 그룹홈에대한지역주민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6 기타사회재활교사에대한근무수칙이필요할때운영주체가운영특성에맞추어별도로제정할수있다. 제19조 ( 사회재활교사의임면 ) 1 사회재활교사는운영주체의규정에의거운영주체가임명하며직원의신분을갖는다. 2 본인의의사표시나운영주체의규정에위배하였을경우면직할수있다. 제 5 장사업의운영 제20 조 ( 사업계획의수립 ) 운영주체는그룹홈의사업계획수립시이용자및사회재활교사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제21 조 ( 운영위원회설치 ) 1 사업계획및집행의공정을기하기위해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위원회를법인소속하에구성하여운영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포함 3인이상 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그룹홈을관할하는시설장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4 위원회는사업계획수립, 운영, 사업평가등에대한사항을심의한다. 5 운영위원회는연 2회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제22조 ( 비용의수납 ) 1 운영주체는이용자의생활에필요한부담금을받을수있다. 제23 조 ( 장부및서류의비치 ) 운영주체는관리운영에따른다음각호의장부및서류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1. 그룹홈설치에관한서류 2. 사업계획서및사업실적 3. 이용자명부 4. 이용자입주관계서류 5. 업무일지 6. 비품대장, 금전출납부 7. 취업관련기록부등그룹홈운영에필요한서류 그룹홈지원센터운영매뉴얼양식참조제24 조 ( 재무회계관리 ) 재무회계관리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하여야하며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한다.

27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25 조 ( 관리운영규칙 ) 운영주체의관리운영규정에준하여시행하되별도의규정이필요할때운영주체가제정할수있다. 제26조 ( 그룹홈유형 ) 그룹홈의운영형태는거주형, 자립형등으로다양하게할수있다. 1. 거주형 : 자립생활을하기에다소간의도움이필요한장애인이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생활하는유형 ( 입주장애인 4인기준 1개소당 1인의사회재활교사 ) 2. 자립형 : 일정기간그룹홈교육을통하여자립생활능력이인정된대상자에게사회적통합과자립생활가능하도록보장된유형 ( 입주장애인 3인기준 2~3개소에 1명의사회재활교사 ) 거주형, 자립형모두입주기간제한없음제27 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설치 운영 ) 1 그룹홈목적사업달성을위하여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별도로두어이용자및그룹홈의장기적인발전과체계적인관리및지원을하도록한다. 2 센터의운영주체는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특별시협회로하되운영체제의분리와독립채산제로운영한다. 3 센터의사업은별도로정하며, 그룹홈운영주체는그룹홈종사자교육, 정보제공등센터의요구가있을시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6 장경비의부담 제28 조 ( 설치비 ) 1 그룹홈설치를위한주택은운영주체가확보함을원칙으로하며시장, 구청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이를보조할수있다. 2 설치에필요한일상생활용품은시장,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제29조 ( 운영경비 ) 1 그룹홈운영에소요되는인건비, 임대료, 관리비등경비는시장,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2 구청장또는법인이그룹홈을설치하여보조금의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그룹홈은거주형, 자립형등의형태로운영하며, 유형별로예산지원을차등있게할수있다. 시각 청각등신체적분야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신규보조금지원은자립형만가능제30 조 ( 보조금의지원절차 ) 그룹홈의설치 운영에필요한보조금신청과지원은다음절차에의한다. 1. 그룹홈설치사업계획서를관할구청장경유시장에게제출한다. 2. 시장은설치계획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대상그룹홈을결정하고관할구청장을경유하여통보한다. 3. 운영주체는그룹홈을설치하고관할구청장에게설치신고를한후보조금교부신청을한다. 4. 시장은보조금교부결정과교부를한다.

273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67 제31조 ( 보조금반환등 ) 시장, 구청장은운영주체가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교부결정취소, 시정지시, 보조금교부정지, 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한때 2.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때 3. 장애인복지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이지침에위반되거나앞의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제 7 장지도 감독 제32 조 ( 지도 감독 ) 1 운영주체와관할구청장은그룹홈운영실태를정기적으로연 1회이상지도 감독을하여야하며필요시에는수시로지도 감독을할수있다. 2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될때지도 감독할수있다. 3 구청장은정기지도 감독하고시장에게그결과를 10일이내에보고하여야한다. 제33조 ( 현황보고 ) 1 운영주체는연간운영실적을다음연도 1월 31일까지관할구청장을경유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운영주체가별도의규정을제정하였을때즉시관할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구청장은이를검토하여적정치못한사항은시정토록지시한다. 제34 조 ( 준용 ) 이지침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등관계규정을준용한다.

27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주신청서 성명한글 : ( 한자 ) :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 만세 ) 신 주 소 전화 핸드폰 청 인 장애명 직장명 장애등급 직장주소 최종학교 ( 직업훈련 ) 근무기간 직장전화번호 월평균보수액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월간수입직장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보훈대상자여부 - ( 만세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 ( 준종합병원이상 ) 3. 장애인등록증사본 4. 직장재직증명서 ( 소정양식, 해당자에한함 ) 5. 사진 (3 4cm ) : 2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입주하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자 : ( 인 ) 보호자 : ( 인 ) 시설장귀하

275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69 [ 별지 2] 입주초기점수표 접수일년월일작성자 1. 성명 ( 한글 ) ( 한자 ) 2. 거주지 ( 주민등록상주소 ) 3. 장애인등록예 : 지적장애 ( ) 급 4. 연령실제연령 ( ) 세, 생활연령 ( ) 세 5. 취업 ( 해당자만 ) 직장명 : ( 업무내용 : ) 6. 생활비납부생활비부담방법 : 7.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8. 건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질병 : 복용하고있는약품명 : 제목세부내용 1) 기본생활자립정도 ( 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등 ) 9. 개인생활 2) 대인관계 ( 친구, 어른, 단체 ) 1) 가정생활 ( 가족, 친척관계 ) 10. 공동생활 2) 이웃생활 (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 ( 공원, 극장, 백화점등 ) 적응 3) 공동생활 ( 은행, 학교, 동주민센터,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등 ) 1) 물건의구입 (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등 ) 11. 경제생활 2) 소비와절약 ( 절약, 저축, 화폐단위등 ) 평점 직업생활 1) 직업생활의기본적이해태도 ( 직업의이해, 적성, 직업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등 ) 2) 직업생활경험기술 1) 주의집중, 지시반응 ( 단순, 복합, 연속적행동, 다양한언어 ) 13. 행동적응 14. 부모의태도 총 2) 부적응행동 ( 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행동등 ) 3) 의지력 ( 자신감, 역할에대한충실도, 만족감등 ) 1) 부모로서의지시에대한인식정도 2) 운영주체의방침이나지시에대한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대한부모의자세 점 위원 : 작성요령 : 평점은 1. 아주못하는편 2. 잘못하는편 3. 보통 4. 잘하는편 5. 아주잘하는편으로평가

27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주계약서 ( 예시 ) 입주자성명 : 생년월일 : 장애유형및등급 : 위의사람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하 공동가정 이라한다 ) 에입주하면서 시설의장을 시설장, 입주자및보호자를 이용자 이라하여다음과같이입주에관련된계약을체결 - 다음 - 1 시설장 은생활하는 이용자 의사회적자립과개인의존엄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함 2. 시설장 은환경을쾌적하게하고지역사회와의교류를통한사회적응을위해노력함 3. 이용자 는지켜야할제반규칙을충실히준수하도록함 4. 이용자 의과실또는부주의등으로발생하는모든사고및문제에대하여 시설장 에게책임을추궁하거나법적조치를취하지않음. 5. 이용자 의과실로인하여시설을파손및비품등을망실, 훼손했을때는 이용자 의부담으로원상복구 6. 이용자 는다음과같이생활비일부비용을부담하도록함 1) 1 주 부식, 간식비등일부 2 이 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등개인용돈 2) 입주자부담금중전항의 1에해당하는비용은전월 00일까지이용시설에납부 3) 입주자부담금의산정은 1년단위 ( 회계년도기준 ) 로책정하되물가변동에따라회계연도중이라도부담금을조정할수있음. 4) 년도월부담금은 원으로함. 7. 입주자의수입금은입주자본인의예금통장에예치하되, 재정관리의도움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사회재활교사에게관련내용을알리고지원을요청할수있음

277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입주자는아래의사항이발생했을경우계약기간중이라도퇴거가가능함 1) 본인이나가족이퇴거를희망하는경우 2) 회복이어려운위독한병 ( 전염병등 ) 에감염되었을경우 3) 생활비를 3회이상계속연체할경우 4) 기타운영자가판단하기에공동가정생활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 ( 관련서류첨부 ) 9. 본계약은계약일로부터양자간에이의가없을때는계속유효 10. 계약기간중이라도 시설장, 이용자 쌍방간에이의가있을때에는계약을변경할수있음. 단, 2개월전에계약변경의필요성을상대방에게알려야함. 년월일 ( 시설장 ) 시설명 : 시설장 : ( 인 ) 시설주소 : ( 이용자 ) 입주자 1 성명 : ( 인 ) 2 생년월일 : 3 장애유형및등급 : 4 주소 : 보호자 1 성명 : ( 인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입주자와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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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5-2.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5-3.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5-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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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5 CHAPTER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공통 ) 01 목적 이지침은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 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직업을통한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하는데있다. 02 근거법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하되, 세부사항은이지침에따라수행한다. 다만, 지침에정하지않은사항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다른지침을준용할수있음가. 시설의종류와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41조 별표 4 나.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59조내지제60조다.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내지제43조라.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중시설회계마. 기타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 [ 별표 4] 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28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극히낮은장애인에게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등을제공항기초작업능력을습득시키고, 작업평가및사회적응훈련등을실시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 자시행규칙개정으로유형신설 ) 기존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은직업재활시설유형신설의취지를고려하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로변경할수없다. 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시설의설치 운영 ( 변경포함 ) 신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별표 5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에서정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 별지제20호서식 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를제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신고서를면밀히검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과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동법시행규칙제43 조 [ 별지제23 호서식 ] 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 신규로설치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하나의독립시설로서운영되어야한다. 또한기설치된직업재활시설은기능보강 ( 임차료지원사업 ) 지원등을통하여독립시설로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시설의설치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 [ 별표 5]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 )

28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7 입지조건

28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지역별적정한분포와장애인수,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장애인이쉽게접근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환경의부지나건물을선정 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 - 시설이용장애인 ( 이하이용장애인 ) 근로장애인 :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하는장애인 ( 근로기준법 에따른근로계약체결 ) 훈련장애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운영하는작업활동프로그램 * 또는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 ( 근로장애인은제외 ) 작업활동프로그램 : 작업능력이매우부족한장애인들이일정기간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교육등을통해보호작업장이나근로사업장으로전이되어유상적임금을받을수있도록보호작업장또는근로사업장내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 - 시설별이용장애인최소인원구분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최소인원근로장애인 10명근로장애인 30명훈련장애인 20명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에서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시시설별최소인원과는별도로프로그램인원으로 10명이상구성하여야함 - 시설이용적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장애인으로세부기준은아래와같음 장애인보호작업장 :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보를토대로전문가가참여한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 당장경쟁적인고용시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이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따른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으로유지 장애인근로사업장 : 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 교통, 건축환경의접근성이나적응의문제로경쟁적인고용시장에서의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근로장애인의 60퍼센트이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따른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으로유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당장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따른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발달장애인을 80퍼센트이상유지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장애인을 50퍼센트이상유지 작업이나서비스과정상장애인이아닌사람을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그인원은현재근로인원수의 30퍼센트를넘을수없음

28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9 근로인원수 ( 종사자제외 ) : 임금을목적으로근로하는자의수 = 근로장애인수 + 비장애인근로자수 ( 종사자제외 ) 시설의구조와설비 - 공통사항 시설의구조와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의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과작업 서비스특성에맞도록하여야함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시설과작업의종류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관련법령에서정한산업안전보건및식품위생관련시설을갖추어야함 - 설비기준 최소면적기준 ( 부대시설포함 ) 구분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최소면적 90제곱미터 430제곱미터 90제곱미터 세부기준 구분 작업실 기준 보호 근로 직업적응훈련 작업실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실 훈련실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이상 ( 기계설비제외 ) 비고 필수 사무실사무를위한적당한집기ㆍ설비필수 재활상담실거실과가까운곳, 비밀보장을위한방음설비와칸막이포함설치필수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여가ㆍ체력단련ㆍ재활프로그램등을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 자원봉사자ㆍ후원자등이지역사회자원활용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 필수 ( 겸용가능 ) 화장실남녀구분설치필수 급수ㆍ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가 ) 급수시설 : 상수도사용. 다만, 상수도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출것 ( 나 ) 지하수등을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부터 20 미터이상떨어진곳에위치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의화재안전기준에따라소화용기구와비상구설치 필수 필수

28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 기준 보호근로직업적응훈련 비고 거실 의무실 ( 또는의료재활실 )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 가 ) 겨울에도상당시간의일조량확보 ( 나 ) 출입구는비상재해발생시대피하기쉽도록복도또는넓은공간과직접연결되게설계 ( 다 ) 이용장애인의건강과위생을유지할수있는적절한난방장치및통풍장치 ( 라 ) 장애인 30 명이상기숙하는시설을운영하는경우기숙시설은장애인 1 명당 제곱미터이상 ( 마 ) 복도ㆍ다락등을제외한바닥의면적은기숙하는장애인 1 명당 3.3 제곱미터이상, 1 실의정원은 4 명이하 ( 바 ) 기숙시설은남녀별로거실구분설치 진찰, 건강상담및치료를위한적당한설비및기계ㆍ기구 ( 가 ) 채광과환기가잘되도록하고, 창문에는방충망설치 ( 나 ) 식기소독및위생적으로취사와조리를할수있는설비 남녀구분설치. 욕탕, 샤워설비및세면설비와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는설비 세탁에필요한기계ㆍ기구 세탁물을건조할수있는설비 선택 장애인이기숙하는설비를운영하는시설은필수 - 직원배치기준 : 별표 1 참조 설치 운영신고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 조 ) 정관 1부 ( 법인에한한다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을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한다 )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평면도를통해시설이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토 확인 시설의장의주민등록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에갈음한다 )

28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 시설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 조및동법시행규칙제24 조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여직업재활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하여야함 시설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 - 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 ( 다만, 아래각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안됨 ) - 위원회의위원은아래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1 시설의장 2 시설이용자대표 3 시설이용자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대표 5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1~5는반드시포함하고 6~8은선택하여위촉 ) -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장의시설운영위원회의보고사항 -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28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장은 별지제1 호서식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하여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자치단체장에게제출한후시행 단, 법인이운영하지않는개인시설일경우운영위원회심의 ( 사업계획 ) 및운영위원회에보고 ( 예산 ) 하여확정한후운영위원회회의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자치단체장이사업계획및예산에대하여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지자체의예산으로충당하며필요에따라운영자의자부담 ( 후원금및자체수입포함 ) 으로한다. 각시 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신고시예산의범위내에서효율적인예산배정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한예산지원은예산의범위내에서국가 ( 국 공립 ), 사회복지법인이설립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해우선적으로반영한다. 각시 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적합한직종개발및운영지원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년지방이양된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 인건비, 관리운영비등 ) 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건비및관리운영비지원기준 을참고하여예산범위내에서지원 호봉획정과관련다음사항에해당하는근무경력은 6할 (60%) 을인정함 기획 영업 판매 마케팅등경영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근거 : 장애인복지과 -8311( )] 각시 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종사자가마케팅, 컨설팅등직업재활시설의경영능력향상을위한교육을받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직업재활시설운영수익금의사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근로장애인에게보다많은임금을지급하거나근로장애인의복리후생을개선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을시설종사자에대한인건비및시설의일반적인관리운영비또는기능보강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해당용도로사용할수있다.

28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3 운영수익금은매출수익금을말하며, 위사항은각근로장애인에게지급해야할인건비최소한의요건을충족하는시설에한하여적용가능 전체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종사자에대한기타후생경비 ( 복리후생비 ) 를인건비에포함하여사용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과관련없이법인의운영을위한비용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근로장애인의임금관리 근로장애인의임금은객관적인기준에근거하여지급되어야하며,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및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훈련장애인에게는소정의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그밖에임금지급방법및관리등에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근로기준및이용자의권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이용장애인에게차별적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이용자 ( 근로장애인및훈련장애인 ) 에게시설이용에필요한정보를그들이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여야하며, 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에근거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근로장애인과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따른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근로시간과휴게시간등근로장애인의근로관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근로기준법 에따른다. 보건및안전관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목과서비스유형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정하는기준을지켜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재해대책을수립하고이에따른직원및이용장애인대상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 소방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등을 안전관리담당자 로지정하는등안전전문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 시설별로특성에맞는자체응급피난매뉴얼 ( 사회복지시설화재안전관리매뉴얼 * 참고 ) 과산업재해예방매뉴얼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지자체점검및시설평가시결과반영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연구정보 > 발간자료에게재

29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해당매뉴얼을중심으로안전교육은분기별 1회, 산업안전보건교육연 1회, 실제상황을고려한모의대피훈련을연 2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지역의응급의료기관과연계망을구축하고긴급연락망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목과서비스유형에따라필요한보험을가입하도록하여야한다. 생산및품질관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이직무능력이나생산성을발휘할수있도록보조기술을이용한장비또는도구의활용과직무과정변경등을적절히배려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의생산품이나서비스업종이장기간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이나서비스에대하여매년원가나단가에관한관련자료를토대로분석을하여야하며, 그분석결과에따라가격이결정되도록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이나서비스의품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품질인증획득등의노력을하여야한다. 운영규정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운영규정을제정ㆍ시행하여야한다. 시설의설립이념과방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을위한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의직업재활욕구수렴을위한사항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과역할 임직원의업무분장 기숙사운영에관한규칙 ( 기숙시설이있는경우에한함 ) 적격대상판정기준과개별서비스계획 윤리규정및정보보호 프로그램의내용및성과평가 그밖에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사항 인권교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권교육은종사자 ( 시설장포함 ) 와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 연 1 회 (4 시간 ) 이상실시하여야한다.

29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용장애인대상교육은장애인특성에맞추어내용을구성하고다양한방법 ( 개별, 소집단으로그림카드, 애니메이션등다양한자료활용 ) 을고려하여야한다. - 종사자와비장애인근로자는인권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참석을우선으로하되, 외부전문강사초빙및자체인력중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를통한내부교육도참여할수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인시설장과종사자는그직무상장애인학대를알게된경우지체없이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신고의무자는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을통해장애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교육을이수할수있으며, 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이없는자의경우에는이와관련된집합교육자료 * 또는인터넷강의등을활용할수있다.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알림마당 > 교육 / 홍보자료에게재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신고 식품위생법에따라 1회급식인원 ( 종사자포함 ) 이 50명이상인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갖추고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한다. 집단급식소설치신고대상임에도미신고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식품위생법제 101 조 ) 06 직업재활시설종사자관련사항 직업재활시설종사자기준 교육신규채용자및교육을받지아니한직원은국립재활원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에참가하여소정의교육을수료하여야함. 정부 ( 지자체 ) 인건비지급상한기준 1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인건비는법인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2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 년 1월 1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 1세대에한해 70세까지가능 )

29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60세 최종임금지급상한기준일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30일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 12월31 일 시설장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직업재활또는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자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2 특수학교교장또는교감이었던자및초 중등교육법에의한특수학교교사 ( 교사자격증소지자 ) 로서당해시설장애인의교육또는훈련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증을가진자로써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장애인근로사업장의경우에는 50인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관련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전문경영인 5 장애인직업재활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소지자로서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6 위각호에준하는학식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시설장은전임하여야한다. ( 단, 단체장의자격이직업재활시설의원장인경우겸직가능, 사회복지시설의장은겸직불가 ) 사무국장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직업재활또는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자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를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증을가진자로서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장애인근로사업장의경우에는 50인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3년이상관련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자 4 위각호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선임직업훈련교사 1 직업훈련교사자격요건을갖춘자중최소소요연한만5년 (6년차) 이상인자 2 최소연한 은해당직종 ( 직업훈련교사 ) 에서의근무경력을말함 ( 단, 해당시설경력 12개월이상인자에한함 )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직업재활또는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자 ( 또는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 2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을취득한자

29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7 간호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 영양사 - 영양사자격증소지자 사무원 - 전산또는회계등관련자격증소지자 2014년도신규채용부터적용함. 생산및판매관리기사 - 운영직종관련된자격증소지자또는운영직종관련경험이있는자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등시설관리와관련된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소지자 시설관리기사를채용하지아니하고시설관리전문업체에관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해당시설은계약서등증빙서류를관할시 군 구에통보하여야하며, 시설관리기사의인건비를전문업체에지급하는용역경비로사용할수있다. 조리원 - 조리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 위생원 다른장애인복지시설을병설하는경우에는주된시설의설비및직원의일부로하여금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비및직원을겸하게할수있다.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직업재활시설별직원배치기준 직업재활시설별직원수배치기준은 별표 1 을따른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근로장애인산정시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참여할수없는특수학교학생등은산정하지아니한다. 시설종별참여최소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 별표5] 에규정된최소인원을충족하여야한다. < 시설종별최소인원 > 구분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최소인원근로장애인 10명근로장애인 30명훈련장애인 20명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에서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시시설별최소인원과는별도로프로그램인원으로 10명이상구성하여야함

29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확인한결과,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최소인원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제59조및제6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조치를취할수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변경할수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해당시설로서신고사항의수리를취소할수있다. 근로장애인관계서류등관련장부를보관하여야함. 인력배치시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본인력배치기준에불구하고직업재활시설의추가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직업훈련교사 2인이상배치되는경우배치방법은다음과같다. - 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배치되는시설의경우, 그중 1인은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을갖추어야함 예시1 직업훈련교사 3인인경우, 1인만직업훈련교사자격을갖추어도됨 ( 나머지 2인은경영학전공자및생산품관련전문가등고용가능 ) 공공근로, 사회복지요원등직업재활시설의추가인력을최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 재무회계관리 각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모든회계는예산사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단식부기로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처리할수있다 ( 제23조 ). -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준용각종장부의비치 장애인생산품을생산하여판매하는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 별표5] 에규정된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 별지제2호서식 ].

29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9 기본비치서류 구분내용 관리관련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장부 재무 회계관련장부 추가장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부비치목록 > - 근로장애인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 해당시설에한함 )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계정에대한보조부포함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 20 조 4 호부터 13 호까지의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 근로장애인임금대장 - 자재 ( 원료 )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 ( 원료 ) 수불부, 제품수불부 08 지도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 61 조 )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당해시설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 장부기타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09 프로그램운영 작업활동프로그램 (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 단, 시행규칙제41조에따른재신고후적용 ) 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의시설장이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음.

29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직원배치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은근로장애인인원과합산하여최소 10인일때 1인을배치하며, 추가인원은종사자배치기준을적용함. - 작업활동프로그램에는보호작업장및근로사업장운영직종관련자가배치되어서는안됨 (2) 대상자 최소 10인이상으로구성하되, 장애인보호작업장대상장애인들보다더욱생산능력이떨어져당장유상적임금을제공할수없는장애인을대상으로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이프로그램현원의 80% 이상이되도록유지 일정기간훈련을통해능력과기능이향상될수있도록하여 3년후에는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전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 3년후전이되지못한장애인은 3년을더연장하여훈련할수있음. - 시설은이를위해정기적으로평가를실시하여야함. (3) 프로그램운영 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장은프로그램에대한계획, 예산을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함.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실시 보호고용으로전이될수있도록주당 20시간이상아래의내용으로훈련을실시하여야함 -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및독립생활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술을습득하기위한훈련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한일원으로통합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이용하는기술등을습득하도록지도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향상을위한작업활동을제공하고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작업기술을습득하도록지도 - 직업평가 : 적절한평가도구를통한직업평가를실시 -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통근할수있도록지도 - 취미및여가활동 : 건전한여가활동을통하여사회성과대인관계기술을습득하고긍정적인생활인의자세를기를수있도록지도 이밖에생산활동과연계된직업적응훈련을통해작업기능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여야함. 작업활동프로그램내의장애인에게소정의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음.

29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1 프로그램운영실태조사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실태파악을위해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실태조사를위임할수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매년재활프로그램운영실태를조사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9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 예시 ) 1. 사업개요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2.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3. 년도세입 세출예산 관항목 2014 년도예산 (A) 세입세출 2016 년도예산 (B) ( 단위 : 천원 ) 증감 (B-A) 2014년도 2016년도증감 (B-A) 관항목금액비율 (%) 예산 (A) 예산 (B) 금액비율 (%)

29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3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2016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5 년도예산 (A) 2016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30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근로장애인임금대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가비치장부 구분월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근로일수 기본급제수당총액공제액영수액영수인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지급되는수당등 < 원료구매대장 > 월일 제품명 ( 원료명 ) 규격수량단가금액비고 < 제품매출대장 > 월일제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처 사업자등록번호성명 < 수입장부 > 월일적요금액누계비고 < 지출장부 > 월일적요금액누계비고 < 비품관리대장 > 품명규격수량구입단가금액 비고 ( 구입일자및재원 ) 비고 ( 구입일자및재원 ) 의재원은정부보조금, 지방비또는자체구입등으로기록

30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5 [ 별표 1] 2016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종사자배치기준 이전신고시설 ( 이전시행규칙적용가능 ) 직종명배치기준비고 시설장 1 인장애인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공통 사무국장 1 인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당 1 인 직업훈련교사 장애인근로사업장 : 1 인 장애인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12 인당 1 인 ( 근로장애인수와훈련생수합산 ) 장애인보호작업장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현재인원의 1/2 이상인시설 1 인추가가능 - 왼쪽기준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장애인 18 인부터 2 인 장애인 30 인부터 3 인 생산및판매관리기사 1 인 장애인근로사업장 : 15 인당 1 인 장애인보호작업장 : 20 인이상인경우시설당 1 인 (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제외함 ) 사무원 1 인 근로인원 30 인이상인시설배치 ( 장애인보호작업장의경우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합산함 ) 시설관리기사 1 인 자체시설이나기숙시설을운영하는시설, 제조업을주업종으로하는시설의경우장애인근로자가 50 인이상인경우배치 ( 직원과원장은포함함 ) 간호사 1 인기숙시설이있는경우배치 영양사 1 인장애인 30 인이상인경우배치 ( 기숙시설식당에한함 ) 조리원 1 인장애인 30 인이상인경우배치 ( 기숙시설식당에한함 ) 위생원 1 인기숙시설이있는경우배치

30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이후신고시설 ( 현행시행규칙우선적용 ) 직종명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시설당 1명 사무국장 1명 이용장애인 30명이상인경우 1명 직업훈련교사 1 명 -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 10 명당 1 명 (10 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 12 명당 1 명 (12 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 간호사 1 명 이용장애인이 50 명이상인시설에배치. 다만, 이용장애인의건강상태및근로환경등을고려하여간호사의배치필요성이낮다고판단될경우에는배치하지않음 영양사 1 명이용장애인이 30 명이상이고, 집단급식제공기능이있는경우배치 사무원 1 명시설당 1 명 생산및판매관리기사 1 명 - 장애인근로사업장 : 근로장애인 10 명당 1 명 (10 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 - 장애인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20 명당 1 명 ( 훈련장애인은미포함, 20 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 시설관리기사 1 명 자체시설이나기숙시설을운영하거나제조업을주업종으로하고있으며, 장애인 ( 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 ) 과시설종사자 ( 시설장포함 ) 를합산하여 50 명이상인경우시설당 1 명 조리원 1 명 훈련장애인을포함한장애인이 30 명이상이고, 집단급식제공기능이있는경우배치 위생원 1 명급식시설및기숙시설이있는경우배치 보호작업장의생산및판매관리기사인원산정시장애 3 급이상이면서 1 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 근로장애인의고용은그인원의 2 배에해당하는고용으로본다.

30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7 [ 별표 2] 2016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봉급지원기준 기본급 ( 단위 : 천원 ) 호봉 직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 ,050 1,734 1,516 1,357 1,333 1, ,095 1,781 1,562 1,399 1,364 1, ,140 1,825 1,594 1,430 1,406 1, ,180 1,868 1,638 1,472 1,444 1, ,285 1,964 1,735 1,570 1,535 1, ,344 2,024 1,797 1,626 1,592 1, ,409 2,087 1,848 1,676 1,650 1, ,466 2,150 1,909 1,736 1,711 1, ,534 2,212 1,961 1,786 1,761 1, ,595 2,272 2,029 1,852 1,821 1, ,636 2,306 2,055 1,881 1,856 1, ,669 2,338 2,094 1,918 1,889 1, ,709 2,379 2,126 1,948 1,922 1, ,744 2,413 2,160 1,981 1,958 1, ,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 ,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 ,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 ,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 ,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 ,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 ,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 ,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 ,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 ,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 ,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 ,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 ,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 ,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 ,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 ,353 3,010 2,739 2,555 2,524 2,417 직급별해당직위 1 급 : 관장. 2 급 : 관장, 부장. 3 급 : 관장, 부장, 과장. 4 급 : 대리. 5 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 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 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3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3] 2016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수당지원기준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정규직원기본급의 400% 연 4 회 (3,6,9,12 월 ) 지급시기마다 100% 씩 가족수당정규직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수당월 30 월 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월 10 시간기준예산범위내에서지급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기본급 100%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매월 100 월 70 월 100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매월 200 통상임금 = 기본급 ( 기존정근수당, 자격수당등이기본급화됨 ) 연장근로수당지급 - 보조금지원기준인 1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 월 20시간이내권장 ) 15년대비변경내용 - 수당체계간소화추진에따른수당기본급화추진 : 기본급에포함된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수당 ( 가족수당 ) : 월30천원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월 100천원

30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9 [ 별표 4] 2016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운영비성질별지원대상항목 ( 예시 ) 지원항목지원내용비고 가. 근로장애인보호비 나. 시설관리비 시설내장애인의영양, 건강, 위생등의직접보호에소요되는비용 시설을유지, 보수, 안전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유지 관리비 ( ) 2) 냉 난방연료비 시설의냉방및난방용연료비 ( ) 3) 차량유지비 실제운행중인시설업무용소형승합자동차와특수차량의연료비, 보험료등 ( ) 4) 공공요금 시설운영에직접소요되는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등 ( ) 5)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설치 운영중인시설 ( ) 6)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대상시설 ( ) 7) 화재보험료 모든시설반드시가입 8) 상해보험료 모든시설예산범위내에서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인시설의근로장애인은기금으로가입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음 다. 직업적응훈련비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 ( ) 1) 일상생활훈련비 직업생활이외의일상생활훈련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등직업생활에적응하기위한사회성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 라. 직업훈련비등 근로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비및취업알선에소요되는비용 1) 직업훈련비 직종별, 개인별직업훈련에소요되는비용 2) 취업알선비 근로장애인의일반사업장에의취업을유도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제품생산및판로개척을위한지원비 1) 제품개발비 생산품목확대 전환을위한투자비 2) 홍보 광고비 시설및제품을홍보 광고하는데소요되는비용 영업활동을통해소요되는영업비용 바. 직원교육훈련여비 보건복지부소속교육기관 ( 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등 ) 과시설협회등에서실시하는시설종사자교육참가비, 여비등 ( ) 관리운영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전액통합집행함.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상세입과목은모두 [ ], 세출과목은각각 ( ) 안에표기 본별표를참고하여사회복지사업법재무회계규칙에의하여집행 화재보험료를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보험기간이종료되면시설운영비에편입사용

30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고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건비및관리운영비지원기준 가. 직원 ( 종사자 ) 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다. 나.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급여로지급할수있다. 다. 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인법인등이관계법령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법정경비로서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및퇴직적립금부담금등으로나누어지원한다. 시설에서는각부담금관리기관에서보내온납부고지서명세가상기관련법률에규정된부과기준과부합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후에납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용자부담금지원및집행기준 > 구분 건강보험료부담금 지원기준 2015 년 2016 년 보수총액 6.07% 1/2 보수총액 6.12% 1/2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건강보험료 6.55% 1/2 ( 동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보수총액 9% 1/2 (18~60 세미만 ) ( 동일 )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 임금총액 1/12 ( 동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업종에따라차등비율 시설별생산품에따른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에따른요율적응 업종에따라차등비율 ( 동일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추후 2016 년도관련법요율변동시변경요율적용 고용보험료는사업장근로자수에따라차등적용되므로관련기관확인필요

30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01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보다쾌적한생활과접근용이성을보장하고시설의안정적인직업재활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축, 개보수및장비구입, 임차료지원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0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 직업 ), 제 57 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 제 79 조 ( 비용부담 ), 제 81 조 ( 비용보조 ) 및같은법시행령제 44 조 ( 비용보조 ) 03 지원대상및지원조건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시설신축을계획중인사업자 ( 지자체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필요시지방비추가지원가능 ) 04 지원방향 장애인고용확대, 임금향상및시설안전에기여하는사업우선고려 산발성, 임시방편을지양하고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지원 기지원기능보강사업의집행실적이저조한시설은지원대상에서배제

3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지원분야및예산 지원분야 16 년예산 ( 국비 ) 신축 증축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13,090 백만원 * 판매시설지원분포함금액으로, 예산심의등여건에따라금액이조정될수있음 06 사업내용 가. 정의 신축 : 건축물이없는대지 ( 기존건축물이철거되거나멸실된대지를포함 ) 에시설을새로이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증축또는개보수하여신규시설을설치하는것 기존건축물증개축시지원단가는당초신축사업지원기준보다감액될수있음 증축 : 기존시설이있는대지에건축물의면적, 층수또는높이를늘리거나, 기존건축물의일부를철거하고그대지에종전과같은규모의범위에서건축물을다시축조 개보수 : 건축물의노후화억제및기능향상등을위해시설건물의내 외부를수선또는변경하는것 장비보강 : 직업재활등관련장비를확충하는것 임차료지원 : 타인의건물을전 월세등의조건으로계약할때임차보증금을지원하는것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함께있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분리하여하나의독립시설로운영하기위한경우우선지원 신규시설설립에대한임차료지원은불가

30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3 나. 지원단가 ( 천원미만절사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신축 1,164.9 m2 ( 최대 ) 1,397,000 원 50% 518.1m2 ( 최대 ) 1,397,000원 50% 증축 363m2 ( 최대 ) 1,397,000원 50% 297m2 ( 최대 ) 1,397,000원 50% 개보수 * 231m2 ( 최대 ) 698,000원 50% 130m2 ( 최대 ) 698,000원 50% 장비보강 * 50,000,000원 50% 20,000,000원 50% 임차료 건물임차보증금실소요단가 50% 신 증축시토지구입비는지원하지않음 개보수, 장비보강은시설안전등긴급필요성및생산품관련특수성이인정될경우실소요단가적용가능 다. 지원기간 : 단년도사업 라. 지원대상시설선정시고려사항 1) 공통사항가 ) 건축물준공연도, 기능보강지원추진계획을고려하여우선순위선정 - 시설별형평성을고려하고시설관리에따른도덕적해이방지 - 최근 3년간기능보강사업비지원내용 규모및향후추진계획나 ) 시설여건및환경변화에따른사업의시급성고려 - 시설노후도 ( 전기 소방정기점검및안전진단서확인등 ), 이용인원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및용도변경등다 ) 사업금액의적절성 : 도면및내역서확인, 시장조사 ( 표준품셈 ) 2) 우선고려가 ) 자연재해및화재등재난예방 ( 안전 ) 사업나 ) 시설유지를위해관련제법규 ( 건축법 / 소방법 / 장애인편익증진법 / 사회복지관련법등 ) 요건을확보하기위한사업

3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지원분야별고려사항 구분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검토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독립건물로설치여부 신축필요타당성 ( 이용대상장애인장애유형, 인원및시설규모의적절성, 접근용이성 ( 장애인출퇴근여건등 ), 지역사회내유사시설분포현황등 ) 근로장애인과직종의부합여부, 근로장애인임금지급계획수립 근로장애인배치기준이행계획 ( 최소인원, 근로장애인비율, 재가장애인비율준수등 ) 생산품목에대한사전시장조사, 판로확보실태 ( 공공기관, 민간기업등 ) 설치지역민원발생가능성조사여부및조치계획 사업추진의지 ( 법인의자부담 계획 ( 외부컨설팅수행여부및내용포함 ), 지자체의의견 현장점검실시등 ) 부지가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최소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충족확인을위한도면 현재시설의규모, 생산품목및사업량, 이용장애인 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증가및공간부족실태등검토 HACCP, LOHAS, KC 등생산품관련인증을위한추가공간확보필요성 향후증축부분에서수행하게될사업의구체성및효과성검토 사업확장, 추가설비도입및업종변경등을위한기능보강신청시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에동사업으로기대되는장애인고용확대, 임금수준향상, 매출증대효과등을수치와통계등으로구체적명시여부 부지가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노후시설및비용절감을위한개보수 ( 에너지절감및안전확보등 ) 시설안전진단결과보수대상시설 (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등 ) HACCP, LOHAS, KC 등생산품관련인증을위한보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보완 기존시설이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차량교체의경우내용연수경과후아래요건충족시우선지원 - 주행거리 120,000km 이상노후차량 - 예상수리비가현재차량가격의 50% 를초과하는차량 그외장비의경우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 배치공간확보여부, 장비운용전문가확보계획, 매출수익및근로장애인임금증대등향후효과성검토 사업확장, 추가설비도입및업종변경등을위한기능보강신청시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에동사업으로기대되는장애인고용확대, 임금수준향상, 매출증대효과등을수치와통계등으로구체적명시여부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함께설치된직업재활시설의분리독립시우선지원 ( 기설치된시설의현위치에서임차보증금상승분, 임대차계약기간만료로인한시설이전시보증금추가분지원가능 ) 설치위치의접근성및적합성고려 사업추진의지 ( 시설자부담, 지자체검토의견등 ) 최소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충족가능여부확인을위한도면 * 동일시설임차보증금상승분지원시는도면제출제외

31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5 마. 사업계획서작성시유의사항 1) 시설기준면적은건물뿐아니라비닐하우스, 축사등생산품목에따른소요공간면적도포함하여산정한다. 2) 장비보강사업의경우해당장비시운전목적의원부자재비에한해사업비에포함할수있다. 3) 사업수행기관은신청한보조금외에도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사업비를분담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07 페널티및지원배제대상 가. 페널티 1) 지원대상제외가 ) 회계연도기준 2개년이내사업이완료되지않은경우나 ) 전년도사업비진행률이현저히낮아추가지원필요성이낮은경우 ( 단, 사업지연의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예외 ) 다 ) 사업추진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유로선정취소및보조금의반환처분을받은경우 (1) 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처분을위반한경우 (2) 허위신청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 (3) 보고된사업비등사업집행실적보고가허위인경우 (4) 그밖에국고지원목적에반하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2) 지원대상평가시감점가 ) 사업추진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유로보조금의일부반환등의처분을받은경우 (1)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2) 계획된기일을경과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사업수행에착수하지않거나사업기한내에완료하지못할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등중대한사유로인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3) 심의승인되지않은기능보강사업을임의로추진한경우 (4) 그밖에기능보강사업의추진과정에서부적절한보조금의집행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나 ) 기능보강사업추진과정에서심의등지침상의주요절차미이행또는승인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우

3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지원배제 1) 직업재활시설본래목적외부가적기능수행을위한예산가 ) 지역주민대상체육시설, 문화시설등기능보강나 ) 일반소모성비품, 일반사무용 PC, 사무용집기 2) 감가상각기한내시설및장비 ( 조달청고시제 호참고 ) 내용연수미도래장비라도평균사용시간이초과할경우소명자료제출에의해반영가능 3) 관련제법규의위반우려가있는사업 ( 불법건축물등 ) 08 추진일정 가. 2016년도사업추진 교부신청기한 : 5.30( 교부미신청시사업재검토예정 ) - 추가사업선정시 : 선정후 2개월내 사업모니터링 : 6월중 ( 사업모니터링후연내집행이어려운경우취소검토 ) 추가사업신청 : 7월중 ( 사업취소에따라가용예산확보시 ) 사업계획변경마감 : 9.30 추가사업교부신청기한 : 9.30 정산보고기한 : 17. 1월말 나. 2017년도사업신청및선정 신청기한 :4월중( 예산계상신청안내공문별도시행 ) 사업신청경로 : 사업수행기관 시 군 구 시 도 복지부 선정통보 ( 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사업수행기관 ) - 예비통보 : 확정통보 : 국회의예산확정시 지방자치단체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금예산예비통보시사업수행기관에게안내하여건축허가등공사선행절차를추진하도록하고, 확정통보시명세와금액을즉시알려착수하도록함으로써지원연도내사업완료를도모

31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국고보조금신청등 가. 국고보조금의신청및교부 < 별지제1호서식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 별지제2호서식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제3호서식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 별지제4호 ( 시설 ), 제6호 ( 장비 ), 제8호 ( 임차료 ) 서식 > 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수행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통보한보조금예산의확정통지에근거하여예산교부신청서와첨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함 2) 시 군 구및시 도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 조정후시 도에서보건복지부에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함가 ) 사업수행기관이동일사업에대해보건복지부외타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 을통해중복지원받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 - 중복신청이발견될경우해당사업 ( 중복부분 ) 의취소를보건복지부에보고나 ) 교부신청서점검표의수행자에맞게점검하고누락사항이없는지확인 ( 점검일은시 도에서최종점검한날짜로기재 ) 다 ) 교부신청서, 의견서, 수행계획서의제출자나수령자명의는사업수행기관에서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로제출하는과정마다각각의관계자로수정제출라 ) 첨부사업계획서는보건복지부에서최종승인한수정사업계획이어야함마 ) 보건복지부에서사업계획에대한수정 보완요구가없는경우는기신청사업계획서를첨부함바 ) 시설사업교부신청시지자체기본설계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야함 ( 배치도, 평면도포함 ) 3) 보건복지부는제출자료검토후보조금교부 나. 국고보조금의반환및선정취소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경우선정을취소하고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음 1)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2) 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처분을위반한경우 3) 허위신청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 4) 계획된기일을경과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사업수행에착수하지않거나사업기한내에완료하지못할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등중대한사유로인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3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5) 보고된사업비등사업집행실적보고가허위인경우 6) 심의승인되지않은사업을임의로추진한경우 7) 타기관또는후원등을통하여기승인된사업을완료한경우 8) 사업계획전면변경등당초승인된사업을수행하지못할경우 9) 그밖에국고지원목적에반하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다. 국고보조금의관리및집행 < 일반사항 > 1) 사업수행기관은교부받은국고및지자체보조금, 예산계상시제출한자부담분을별도계정으로분리하여관리함 ( 연도별, 지원분야별분리관리 ) 2) 사업비는사업계획서의집행계획에따라사업기간내에예산을집행하여야함 3) 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자부담은보조금보다우선집행하여야함 4) 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으나부득이한사유로이월할경우에도 2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음 < 집행잔액및이자액관리 > 1) 사업수행기관은보조사업이완료된때에는집행된보조금을정산하여집행잔액, 보조금으로발생한이자를함께반납해야함 2) 단, 아래사유로발생한이자는국고반납대상이아님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시행령제13조 ) 의 불가피한사유로발생한이자 나 ) 사업수행기관및시 군 구에서발생한이자 사업수행기관발생이자는시 군 구, 시 군 구발생이자는시 도의세입으로처리하되, 사업수행기관이시 도인경우는국고반납대상임 3) 사업목적을달성하고사업이완료된경우 ( 모든승인사업의지출이최종완료된경우 ) 에는사업계획변경등을통해집행잔액을사용할수없음 < 증빙서류 > 1) 사업비집행증빙서류는세금계산서등청구서에따라보조금별도계정에서직접집행된온라인지급증빙서, 보조사업비카드영수증처리만을인정 - 계약에의한사업비집행의경우는계약서사본첨부 2) 다음의지출증빙서류는 5년간보관하도록함

31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9 사업비사업명세서, 별도계정의입출금내역, 사업비예금이자발생및집행내역서, 관련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영수증 ) 등 < 기타 > 동지침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 ʻ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ʼ 등예산회계관계법및 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금관리규정 에따름 라. 국고지원시설, 장비처분 1) 시설, 장비등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재산을감가상각내용연수경과전에양도 ( 매각포함 ), 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단, 사업수행기관이법인인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6 조제3 항제5 호 에따라시 도지사에게승인권한을위임함 2) 처분시승인을받아야하는감가상각내용연수이내의자산은법인세법시행령제28 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상한기준및물품내용연수 ( 조달청고시제 호 ) 에따름 10 사업시행및관리절차 가. 사업계획의변경 1) 사업계획변경승인대상가 ) 승인받은사업계획은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단, 불가피한사유를제외하고계획변경으로인해사업기간연장 ( 이월 ) 이동반되는경우변경신청불가 사업계획변경신청은 9.30 보건복지부접수분까지인정나 ) 보건복지부의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1) 부지및사업위치변경 (2) 사업목적, 범위, 불가피한사유의사업기간연장 ( 이월 ) 등내용변경 (3) 지원예산 ( 국비, 지방비 ) 변경 (4)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승인된장비보강사업의변경은장비변경심의절차에따름 ( 다. 장비부문관리참조 )

3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사업계획변경절차 < 별지제10호서식 > 사업계획변경신청서가 ) 사업계획변경이있는사업수행기관은사업계획변경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함나 ) 시 군 구및시 도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 조정후시 도에서보건복지부에사업계획변경승인을신청다 ) 보건복지부는검토후승인여부를시 도에알림 나. 신 증축및개보수사업관리 1) 설계단계관리가 ) 사업수행기관은기승인된사업계획에부합하는건축설계도서를작성해야함나 ) 설계시에는사업수행기관에설치하는주요직업재활관련장비의사양및주요시설조건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이들정보를설계자에게제공함으로써해당장비와건축이연계될수있어야함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장애인편의시설및소방시설설치기준이반영되도록설계라 ) 건축설계도서는기본설계도서와실시설계도서로구분하며기본설계도서는시 도, 실시설계도서는시 군 구의사전심의를완료후진행함마 ) 심의요구시필요한제출양식및첨부서류는심의실시지자체에서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해당서류를구비하여심의를요구하여야함바 ) 각심의단계에서제시한의견은반영하여야하며, 제반여건상수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그사유를첨부하여심의실시지자체와추가협의하여야함 2) 설계심의절차 < 기본설계심의 (1차심의 )> 가 ) 사업수행기관은지원금액및평가의견에맞춰구체적인기본설계안을작성하고기본설계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 군 구에제출나 ) 시 군 구및시 도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후심의결과를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다 ) 심의결과 부적합 의경우건축기본설계재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 군 구에재심의를요청하고, 시 군 구및시 도는재심의후결과를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라 ) 기본설계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실시설계등의추후작업을진행할수없음마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설계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야함 ( 배치도, 평면도첨부 )

31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1 < 실시설계심의 (2차심의 )> 가 ) 사업수행기관은기본설계심의내용을반영하여실시설계안을작성하고실시설계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 군 구에심의를요청 - 단, 총사업비 7억미만공사는실시설계심의를생략할수있음나 ) 시 군 구는심의위원회등을개최하여공사비내역및공사를수행하기위한상세설계의적절성등을심의하고결과를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 - 심의위원회등을구성할때에는건축, 설비등전문분야를감안하고세부사항은시 군 구에서결정함 - ʻ지방건축위원회 ʼ 심의대상사업인경우별도의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지방건축위원회심의의견으로대신할수있음 - 사업비내역심사는지방자치단체의 ʻ공사 ( 용역 ) 계약심사ʼ로대신할수있음다 ) 심의결과 부적합 의경우건축실시설계재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 군 구에재심의를요청하고, 시 군 구는재심의후결과를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라 ) 실시설계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입찰, 공사등의추후작업을진행할수없음 < 설계변경심의 > 가 ) 착공후설계안은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나 ) 단, 불가피하게기승인된설계도의변경, 구조상의변경등주요한변경이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설계변경심의를거친후진행함 ( 경미한변경은제외 ) 다 ) 설계변경심의절차는기본설계심의와동일함 3) 착공보고절차가 ) 사업수행기관은공사착공관련서류를작성하여시 군 구에제출나 ) 착공보고서는착공후 1개월이내에제출해야함 4) 시설완료보고절차 완료보고는실적 ( 정산 ) 보고로일원화하여제출 (11. 사업실적관리절차의나. 실적보고참조 ) 5) 시공부문관리가 ) 사업수행기관은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및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등과같은주요공정에는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사업수행에최선을기해야함나 ) 시공시에는반드시직업재활관련장비계획과병행하여추진하여야하고특히장비의시설조건을반드시염두에두어야함다 ) 시설신축의경우완제품및원자재의운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진입로및공간을확보하고, 이용장애인들이쾌적한환경에서작업할수있도록충분한통풍및소음방지시설을갖추어야함

3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라 ) 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이 661 m2를초과하거나기타의건축물로서연면적이 495 m2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 조 ( 건축물시공자의제한 ) 제1항에따라건설업자가시공하도록해야함마 ) 시설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선정바 ) 2개년도에걸쳐계속공사를할경우에는국가재정법령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에의하여선정사 )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예방조치를강구할것 다. 장비부문관리 1) 장비변경심의절차 양식별도공문송부 < 별첨자료 > 복수의견적서, 장비배치도가 ) 사업수행기관은지원금액및평가의견에따라확정된목록대로장비를구매해야함나 ) 사업수행기관의상황변경등에따라승인된장비의종류를변경하고자할경우사업수행기관은장비변경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 - 단, 승인된장비의사양및수량등을변경할경우에는시 도에서승인후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다 ) 시 군 구및시 도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후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에장비변경심의를요청라 ) 보건복지부는검토후심의결과를시 도에알림마 ) 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장비를변경하여구매할수없음 2) 장비완료보고절차 완료보고는실적 ( 정산 ) 보고로일원화하여제출 (11. 사업실적관리절차의나. 실적보고참조 ) 3) 기타사항 (A/S, 입찰조건등 ) 가 ) 신규구입하는장비는반드시 A/S 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장비구매계약시계약서에관련내용을분명히포함시켜야함 ( 예 :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사후관리각서요구등 ) 나 ) 입찰등장비업체선정과정에서동일기종국산장비가있음에도입찰조건제한등으로국산장비업체가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함다 ) 국고지원사업장비는국고지원으로구매한장비인지를확인할수있도록장비별로관리라벨등을붙여표식토록함 [ 별지제13호서식 ] 국고지원장비관리라벨 ( 예시 )

31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3 다. 임차료지원부문관리 1) 근저당및전세권설정비용, 공인중개사수수료 ( 임차인부담분 ) 등임차료지원에소요되는직접비용은사업수행기관이부담함 2) 임대계약체결시보증금에사업수행기관의자부담이포함된경우에는임대계약서에보조금과자부담분을함께표시하여공증하며, 자부담은사업종료시사업수행기관에게반환함 3) 시 군 구청장은임대계약체결전에임차건물에대한근저당권및압류등임차기간종료시보증금반환저해요소여부를확인하고, 시 군 구청장명의의근저당혹은전세권설정, 보증보험등을통하여임차료회수장치를마련함 기존국고보조금으로임차한시설에서계약기간만료로계약서를갱신하는경우도해당 11 사업실적관리절차 가. 사업모니터링 양식별도공문송부 1) 사업수행기관은 6월말기준으로 7.5까지집행현황보고를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하며, 시 도는산하사업수행기관의집행현황을취합, 검토후보건복지부에 7.15까지제출 2) 연도별, 지원분야별로구분하여작성제출함 - 보건복지부에완료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사업은모두포함하여제출 나. 실적보고 ( 정산보고 )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공통사항가 ) 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사업수행기관에서국고보조금이 3억원이상인보조사업에대한실적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검증기관으로부터정산보고서를검증받아정산보고서와함께제출하여야함 ( 보조금법제27조, 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금관리규정제24조 ) 나 ) 검증기관의정산보고서검증방법에대하여는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지침 을적용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을참고 2) 회계연도종료시

32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양식별도공문송부가 ) 사업수행기관은회계연도종료시실적보고서를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하며, 시 도는산하사업수행기관의실적보고서를취합, 검토후보건복지부에제출함나 ) 사업실적보고서는매년회계연도종료후다음해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해야함다 ) 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한경우별도로사업실적 ( 정산 ) 보고를요청할수있음 3) 사업완료시 양식별도공문송부가 ) 사업수행기관은시설또는장비보강사업이완료된후사업완료관련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하고, 시 도는자료검토후보건복지부에사업완료실적보고서를제출함나 ) 사업완료는지원목적을달성하고별도계좌에서해당사업비가마지막으로지출된시점을기준으로함다 ) 사업수행기관은서설물설치사항등의사진을첨부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등증빙서류와시설물에대한법인및사업수행자의소유등기부등본및임대차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단, 동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소유토지사용을허가받아부지를확보한경우에는동사실확인서로이를갈음할수있음 ( 이경우해당토지의사용권이영구또는반영구적일것 ) 라 ) 잔여사업비는총사업비를기준으로국비와지방비지원비율에따라정산함마 ) 사업완료실적보고서는사업이완료된회계연도종료후다음해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해야함바 ) 보건복지부는사업완료에따른실제사용및제반사항준수여부확인등을위해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음 4) 사업폐지시 - 회계연도종료시실적보고서식및절차준용 다. 성과평가가 ) 보건복지부는국고지원사업의효율적관리와지원에의한성과를관리하기위해성과지표등을수립하여이전년도사업수행기관의성과를평가 관리할수있음나 ) 보건복지부는관련전문성을가진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성과평가지침수립및성과평가를위한실태조사를요청할수있음다 ) 성과평가결과는차기연도국고지원사업평가에반영할수있음 라. 중요재산관리 양식별도공문송부

32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5 1) 중요재산가 ) 부동산과그종물 (1) 국고보조금으로신축하여새로취득한경우 (2) 국고보조금으로증축하여기존건물의규모가확대되고효용이증가한경우 (3) 국고보조금으로건물을개보수하여그효용이증가한경우 ( 건물의내 외부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등단순개보수공사와 100m2이하의소규모개보수공사는등록제외 ) 나 ) 그밖의국고보조금으로구입한단가가 5백만원이상인장비, 물품 2) 중요재산의취득가액등기준가 ) 기능보강사업의국고보조금과지방비를포함한총액기준으로하되, 완료정산된금액기준으로등록나 ) 기능보강사업이완료되어이미등록된중요재산은감정평가액이있을경우그감정평가액기준으로증감액을등록 3) 중요재산시스템등록절차 - 중요재산취득후 15일이내보고 ( 사업수행기관 ) 중요재산현재가액조사 ( 보건복지부 ) 자료제출 ( 기획재정부 ) 등록 ( 시스템운영자 ) 4) 중요재산부기등기가 ) 사업수행기관은중요재산중부동산에관한소유권등기를할때에는해당부동산이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다는사항등을표기하는부기등기 ( 附記登記 ) 를아래와같이해야하며, 보조금이지원된부동산증명서를관할등기소에제출하여야함 ( 보조금법제35 조의2, 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금관리규정제31조 ) (1) 해당부동산은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거나그효용가치가증가한재산이라는사항 (2) 보조금교부목적과해당부동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한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음에도그부동산을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 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사항 사업수행기관이법인인경우 시 도지사 로대체나 ) 위의의무를위반한경우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음

3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2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동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하여관계국 과장의실무지도감독책임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사업의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여야한다. 사업수행기관은사업완료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함으로써보조사업으로취득한건물과장비를활용하여시설의기능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시설의제반사정 ( 부지확보문제등 ) 으로인하여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지정된기일내에제출하지못하는등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32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7 [ 붙임 1] 신청서류목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신청서류목록 공통제출서류 서류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신청서 ( 엑셀서식 ) 시도 별도송부 필수 사업계획요약서 시설 붙임2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검토의견서 시도 별도송부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포함 ) 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시설별지제 4 6 호서식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임차료지원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시설별지제 8 호서식필수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 신축 / 증축 / 개보수에한함 ) 기부승낙서 ( 자부담있을경우에한함 ) 시군구별지제 5 호서식필수 기부자 ( 법인 / 개인 ) 별지제 7 호서식필수 인감증명서 ( 자부담있을경우에한함 ) 기부자 ( 법인 / 개인 )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타당성조사결과 ( 신축에한함 ) 연도별기능보강사업비집행실적 (2016 년도확정예산포함최근 4 년 ) 시설세부현황및세부사업계획 ( 사업유형별추가제출서류포함 ) 시도별지제 9 호서식필수 시설별지제 11 호서식필수 시설별지제 12 호서식필수 사업비근거서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세부내역서 - 임차료 : 현재계약서 ( 임차료인상분신청시 ), 이전목표사무실가계약서등 ( 시세정보포함 )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차량의경우는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차량가액에해당하는금액만사업비로신청 ( 보험료 / 취득세 / 등록세 / 채권비용 / 번호판등의부대비용은기능보강사업비에포함되지않음. 해당부대비용은기능보강사업이아닌시설운영비로지출 ) 시설 자유서식 필수

3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원분야별추가제출서류 [ 시설작성, 자유서식. 별지제 12 호서식에첨부 ] 지원분야 신축 서류명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이전신축및재건축의경우에한함 ) - 관련제법규검토서 ( 도면상설명이포함되어있을경우제외 ) - 시 군 구내동일유형시설분포및규모 -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필수여부 필수 증축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관련제법규검토서 ( 도면상설명이포함되어있을경우제외 ) - 공간 ( 작업공간, 창고등 ) 부족현황 ( 재고량, 생산량등구체적기재 ) - 증축공간에서추진예정인신규사업안혹은기존사업확대방안 - 해당공간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필수 개보수 임차료 - 안전관련 ( 구조 / 전기 / 소방 / 석면등 ) 점검결과및검사서 ( 안전과관련된사업인경우 ) - 전문업체소견서 ( 필요시 ) - 관련사진 - 해당공간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필요시 ) - 관련사진 ( 필요시 ) - 해당공간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필요시 ) 필수 필수 차량 기존차량교체 - 차량등록증 ( 공통 ) - 차량내부및외부사진 ( 공통 ) 차량전체가표현된내 외부및파손부위사진등 - 계기판주행거리확인사진 ( 주행거리 120,000km 이상의경우 ) - 정상운행을위한향후예상수리비견적서 ( 예상수리비가현재차량가격의 50% 초과하는경우 ) - 차량보험증서 ( 예상수리비가현재차량가격의 50% 초과하는경우 ) 필수 장비 신규 년차량을필요로했던관련사업현황및근거서류 ( 차량대여등 )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교체 - 신청사업관련장비 ( 비품 ) 관리대장및장비운용일지사본 - 장비수리내역 - 주용도, 1 일평균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및대상 - 장비상태에대한전문업체소견서 ( 필요시 ) - 장비배치도및배치사진 필수 신규 - 신청사업관련장비 ( 비품 ) 관리대장사본 - 주용도, 향후 1 일평균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및대상 - 장비배치도및배치장소사진 필수 기타사업설명에필요한부가서류제출가능

32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9 [ 붙임 2] 사업계획요약서 1. 일반현황 (ʼ15.12) 장애인보호작업장 전경사진 -1 전경사진 -2 운영법인사회복지법인 00 시설유형 근로 ( ), 보호 ( ), 직업적응 ( ), 판매 ( ) 최초신고일 관할지자체 00 도 00 시 00 구 현위치이전일 ( 해당시기재 ) 건물소유자가 ( ), 임차 ( ) 대지면적m2건축규모 ( 시설 ) 지상 0 층, 지하 0 층 ( 시설 0 층 ) 건축연도년 ( 경과연수년 ) 건물연면적 ( 시설 ) m2 ( 시설m2 ) 종사자수명 ( 정원 0 명 ) 장애인수명 ( 근로 0 명, 훈련 0 명 )( 정원 0 명 ) 근로장애인평균임금 천원 ( 월 ) 훈련장애인훈련수당 생산품목매출액 ( 15 년 ) 각종인증및등록여부 2. 그간의지원내역 천원 ( 월 ) 사업자등록 (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 ), 사회적기업 ( ), 기타 ( 직접기재 ) 연도지원내용지원금액 ( 국비기준, 단위 : 천원 ) 2013 장비외총 종 사업개요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용 사업비 ( 단위 : 천원 ) 사업구분신축 ( ), 증축 ( ), 개보수 ( ), 장비보강 ( ), 임차료 ( ) 시설보강 - 보호작업장이전신축사업 ( 신축m2 ) ( 신축, 증축, - 소방안전사업 ( 증축m2, 개보수m2 ) 개보수 ) - 동증축사업 ( 증축m2 ) 사업기간 장비보강 장비외총 종 ( 신규보강 종, 노후교체 종 ) 임차료 계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 시설분리독립임차료지원 합계국비지방비자부담

32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포함 )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구분수행자구비서류점검내용점검결과 예산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공통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날인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방안 - 기부승낙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날인 신ㆍ증축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지원 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날인 시설신ㆍ증축등보조사업수행 유무계획서 설치장소 부지가필요한경우 부지확보방안 -설치도서( 배치도, 평면도 ) 유무 건물용도 -공사비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건물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 세부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등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사업별추진일정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감리원 관계자날인 적정 부적정 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 부지가필요한경우 소유권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 부채등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법인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 장비유형해당여부 ( 직업재활, 기타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부지확보방안적정 부적정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설계도가필요한경우 관계자날인 유 무 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 부지가필요한경우 소유권 적정 부적정 근저당 ( 부채등 ) 적정 부적정 법인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 장애인접근성및시설의독립성적정 부적정 임대차계약서사본 유무 유 무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또는전세권설정적정 부적정

32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1 [ 별지제 2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포함 )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81 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 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 ( 년 개월 ) 사업비 : 천원 (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 - 국 고 : 천원 - 지방비 : 천원 (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 자부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부. 3. 기타필요서류

32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포함 )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 ( - -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 사업량 : 사업장소 :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 사업장소의적정성 : 사업량의적정성 : 사업비의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 기타국고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2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3 [ 별지제 4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포함 )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신축, 증축, 개보수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현재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비고 계작업실사무실재활상담실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관련사진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계작업실사무실재활상담실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낙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장애인고용확대및임금향상에관한사항 구분 2015년 기능보강사업수행후 비고 ( 증감 ) 연매출액 1인당월평균임금근로장애인수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3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5 호서식 ] : 시 군 구 기술직공무원설계검토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시 군 구 2) 과 직급 : 성명 : ( 인 ) 2) 시군구건축부서에서작성

33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5 [ 별지제 6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포함 )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장비보강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현재 ) 기존보유장비내역 장비명 단위 수량 구입년도 사용용도 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규모및장비활용계획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고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장애인고용확대및임금향상에관한사항 구분 2015년 기능보강사업수행후 비고 ( 증감 ) 연매출액 1인당월평균임금근로장애인수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33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낙서 기부금액 : 원정 ( 원 ) 기부목적 : 기부자주소 법인등록번호 ( 혹은생년월일 ) 법인명 ( 혹은성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 통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33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7 [ 별지제 8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임차료지원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임차비 계 임대차계약서와일치토록작성하고임차비명시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사업규모계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 임차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3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9 호서식 ] : 시 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타당성조사결과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개요가. 시설명 : 나. 설치장소 ( 주소 ) : 다. 설치자 : 라. 작업종목및판매방법 : 마. 설치규모 : 2. 점검결과 점검사항점검결과 가. 설치의필요성및규모의적정성 설치의필요성 ( 지역적특수성 ) 및운영전망 지역내장애종류별장애인현황과지역적특수성 종사대상장애인의종류, 인원및시설규모의적정성 지역민원발생가능성 나. 직종선택의적정성 종사대상장애인과직종의부합여부 제품의생산및판매의전망 ( 연간예정매출액등 ) 다. 연계기업 연계기업명및대표자 종사자, 생산시설등기업규모및생산품목 전년도매출액등운영실태 연계내용 ( 협약등여부 ) 기타직업재활시설과상호보완성등 라. 생산제품의판로확보 기업납품등고정판로확보실태및시장성 향후수요등판매전망 마. 작업현황 건물구조등작업환경 편의시설및기숙시설등필요여부 지역재가장애인출ㆍ퇴근여건 작업장위험성내재여부및그대책 바. 기타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에관한의견 점검자 : 소속 시 도 과 직급 성명

33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9 [ 별지제 10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 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개인또는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 ( ) 감 비 고 4. 변경사유

33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1 호서식 ] 연도별기능보강사업비집행실적 (2016 년도확정예산포함최근 4 년 ) 시설명 : 연도별 사업명 계 사업비 ( 천원 ) 지방비국비광역기초 자부담 집행율 (%) 사업내용 소계 최근 4 년간보조금 ( 국비, 지방비 ) 합계 기능보강사업비중기 ( 향후 3 년간 ) 계획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 천원 ) 계보조금자부담 사업내용

33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1 [ 별지제 12 호서식 ] 시설세부현황및사업계획 Ⅰ. 시설현황 1. 일반현황 시설명 ( 법인명 ) 시설유형 보호 근로 직업적응 판매 건물소유형태 자가 ( 시도립 시군구립 법인 개인 ) 임차 ( 전세 월세 무상대여 기타 ) 건물연면적 ( 시설 ) m2 ( 시설m2 ) 건물규모 ( 시설 ) 지상층, 지하층 ( 시설층 ) 최초신고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 유 무 사회적기업인증 유 무공장등록 유 무 사업자등록 유 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컨설팅 유 무컨설팅기관명 00 컨설팅 (2015) 홈페이지주소 2. 직원현황 : 정원명 / 현원명 (2015 년 12 월말기준 ) 3. 이용장애인현황 : 정원명 / 현원명 ( 각연도말기준 ) 연도 비장애인근로자 (A) 계 (B) 이용장애인 근로 훈련 중증장애인 (C) 재가장애인 (D) 장애인비율 (B/(A+B)) (%) 중증장애인비율 (C/B) (%) 재가장애인비율 (D/B) (%) 번에기재한직원은비장애인근로자비포함. 지자체에운영실적보고한내용기준

33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이용장애인임금및훈련수당지급현황 (2015 년 12 월말기준 )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연도 임금총액 ( 천원 ) 1 인당월평균임금 ( 천원 ) 1 인당평균시급 ( 원 ) 1 인당월평균근무시간 훈련수당총액 ( 천원 ) 1 인당월평균훈련수당 ( 천원 ) 1 인당월평균훈련시간 2015 지자체에운영실적보고한내용기준 5. 시설재정현황 : 총예산액천원 (2015 년도예산기준 ) 구분국비지방비법인전입금후원금기타 예산 ( 천원 ) 비율 (%) 6. 매출현황 구분 생산품명 매출액 ( 천원 ) 이익금 ( 천원 ) 계공공판매비공공판매계공공판매비공공판매 매출처 ( 주요납품처 ) 물류방법 ( 복수기재 )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 ( 택배, 용달 ) 일부제공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 ( 택배, 용달 ) 일부제공 이익금은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 정부보조금및인건비를제외 ) 를제외한금액으로 지자체에운영실적보고한금액

33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3 Ⅱ. 최근 3 년간외부지원기능보강사업현황 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지원금액 ( 천원 ) 사업내용 합계 보건복지부기능보강사업을제외한외부지원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기업체등 ) 모두기재 지원금액은자부담을제외한순수보조금액임 Ⅲ. 신청기능보강사업세부사업계획 1. 사업의필요성 - 사업목적, 중점추진방향등 - 사업도입및지원필요성등 2. 사업개요 지원사업별검토기준 ( 공통사항포함 ) 해당내용반영기재 신축사업의경우설립주체 ( 지자체또는법인 ) 현황포함 ( 설립목적, 연혁, 조직, 예산등 ) - 사업내용 - 예산내역 3. 기타사항 가. 신청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생산품목, 생산제품용도 특성, 수요전망 업종생산품목생산제품용도및특성수요전망 신청한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내용이있을경우만작성 나. 시장경쟁력및품질향상강화방안 신청한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내용이있을경우만작성

34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다. 생산품판매계획 - 주요납품처등판로 ( 확정 / 추진중 / 추진예정등으로구분 ) 생산품목주요납품처납품량 비고 ( 확정 / 추진중 / 추진예정등으로구분 ) - 물품판로확대를위한일반기업체, 지자체, 장애인직업재활관련기관등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 연계계획등 신청한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내용이있을경우만작성 라 기능보강사업수행결과예상매출증가액 2015 년연매출액 ( 천원 ) (A) 2016 기능보강사업전연매출예상액 ( 천원 ) (B) 2016 기능보강사업집행 1 년경과후연매출예상액 ( 천원 ) (C) 매출증가액 ( 천원 ) (C-B) 마 기능보강사업수행결과장애인일자리마련계획 ( 구체적으로기재 ) - 현근로장애인수및향후추가고용인원 구분 2015 년 (A) 2016 년기능보강사업수행후 (B) 증감 (B-A) 근로장애인 - 추가고용인원세부배치계획등 구분직무인원 ( 명 ) 1 주당근무시간 근로장애인

34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훈련장애인전이계획 구분 인원 2015 년훈련장애인수 2016 년기능보강사업수행후 전환고용 취업 전환고용 : 훈련장애인을근로장애인으로고용할계획인원 취업 : 훈련장애인을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전이하도록하기위한계획인원 바 기능보강사업수행결과예상근로장애인임금증가액 (1 인당월평균 ) 구분 2015 년 (A) 2016 년기능보강사업수행후 (B) 증감 (B-A) 근로장애인임금 ( 천원 )

34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3 호서식 ] 국고지원장비관리라벨 ( 예시 ) 보호작업장국고지원장비 사업년도 관리번호 장비명모델명취득일자구매금액관리부서설치장소관리부서장 ( 인 ) 이장비는국고지원사업으로지원된장비로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사항을기준으로기재내용추가가능

34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7 CHAPTER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01 목적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 기회를제공하며최저임금이상의유상적임금을지급하며경쟁고용으로의전이를위한역할을 하는데있다. 02 기본방침 장애인근로사업장은구직단계에서일반사업장에의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한기간동안직업훈련과고용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이직업생활을영위하면서직업능력을향상시켜안정적인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력하는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는기본취지에따라장애인근로사업장의역할인 근로의기회제공, 최저임금의지급 을강화하여이를충실히고용하도록유도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 조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 근로시간과휴게등기타필요한사항은 근로기준법 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들에게근로자로서의지위를부여하고보호고용의기회를제공하는사업장으로서체계적인마케팅계획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03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 ) 작업능력이있는장애인에게근로기회를제공한다. 근로장애인의인원은 30 인이상이어야한다.

34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근로장애인비율 - 총인원중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하며작업공정등을고려하여중 경증장애인을적재적소에배치하되근로장애인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한다. 동일임금및매출액인경우중증장애인고용시가산점부여 ( 시설운영평가에반영 ) - 작업공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 그인원은현재근로인원수의 30% 를초과할수없다. - 재가장애인이 50% 이상이되도록하고, 장애인생활시설내입소장애인의경우공동생활가정등을통해사회에복귀하도록하여장애인근로사업장이사회통합적차원으로장애인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 특수학교학생등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종사할수없는장애인은산정하지아니한다. 근로장애인적격성여부평가 -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보들을토대로전문가들이참여한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환경접근성이나적응문제로경쟁고용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함 04 수행사업 장애인근로사업장의사업성강화 근로장애인에대하여최저임금을지급하기위하여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추진하여야한다. 직종선정 - 지역특성등주변여건과의적합성, 생산품판로개척의용이성, 직업재활의효과성및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함 장애유형이다양화됨에따라장애특성에맞는다양한업종을개발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업종은생산및가공등 2차산업에국한하지아니하고축산, 원예등 1차산업및 IT산업, 서비스산업등 3차산업을포괄한다. 재활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근로작업시설의재활사업은장애인의유형, 장애정도, 연령별특성과현재수행중인업종의특성에따라재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그계획에는일반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재활사업은다음의내용으로한다. 1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등

34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따른훈련 3 작업태도및기술훈련 4 직무개발및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의전이를위한조치 :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및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과실행, 사후지도 근로장애인의독립적인사회경제활동및직업적인잠재능력을파악하기위한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 시설종사자는시설내장애인이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근로하는동안장애의특성과정도, 장애인의욕구, 적성 직업능력 직업경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합한직무에종사하게하고일반고용이가능한장애인은일정기간후정부및유관단체의협조하에장애인이일반사업장에취업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개별고용계획수립 근로장애인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다음사항을고려한개별고용계획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 초기면접, 직업사정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기기활용 지원 -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개별고용계획은장애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과방법으로제공되어야하고확인되어야한다. 근로장애인의고용상황이나서비스과정에대한기록은유지되고자체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05 시설운영 설비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작업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프로그램을운영하려는경우는장애인보호작업장의작업실규모를충족하여야한다. 부대시설은직종및작업내용에따라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34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숙사이용우선순위 장애인근로사업장내기숙사를이용하면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하고자하는자에대한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소득인정액기준 120% 이하 ) 장애인, 기타장애인으로한다. 기숙장애인은시설운영규정에따른기숙사비를납부하여야한다. 기숙사이용장애인이휴일에는귀가할수있도록지도하여월 1회이상귀가조치하여야한다. 다만무연고자의경우는제외할수있다. 생계보호비신청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작업하는근로장애인이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대상에해당하는경우재가장애인으로서생계급여를받아야한다. 운영관리 장애인근로사업장종사자배치기준에따라인력을배치하고개별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장애인직업재활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조직체계구성 ( 안 ) 을참고하여인력을융통성있게운용할수있음. 다만, 장애인의적정보호를위해아래의사항은반드시준수하여야함. 1 생산및판매관리기사와직업훈련교사는장애인이최적의상태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배치되어야하며, 특히직업훈련교사는반드시배치해야함. 2 간호사를채용하지않고타부문필요인력으로대체하는경우근로장애인에대한응급사태발생시긴급히조치할수있는의료기관을지정하는등관련조치계획을수립하고이를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3 시장, 구청장은장애인근로사업장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전기사, 상품디자이너등의소요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장애인근로사업장조직체계구성 ( 안 )> 시설장사무국장 총무부직업재활부생산 판매관리부 - 인사 재무 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지원 - 기타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및사후지도 - 전환고용및지원고용등 - 하청수주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등

34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41 급여체계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게최저임금이상지급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 근로장애인 1인당월평균임금은최저임금의 80% 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의직업능력에따라적정임금을제공하기위한근로활동을유지하되, 최저임금이상의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의급여지급은직무수행능력에따라차등지급할수있으나반드시장애인근로자개인별통장으로지급되어야하고, 당해장애인의동의없이타인이임의로인출할수없다. 근로장애인 ( 근로계약을체결한장애인 ) 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을하여야한다 ( 최저임금법제7조 ). 근로장애인에대한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가입과퇴직금및제반수당지급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기타임금지급방법과관리등의장애인근로자의임금관리와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에서규정하는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보호작업장으로의전환 당해연도근로장애인의개인별평균임금을확인한결과, 시설설치 운영 1년이경과한이후에도근로장애인의급여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장애인근로사업장은다음연도부터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전환하여지원할수있다. - 동조사를위하여장애인근로사업장은근로장애인의계좌에입금한증빙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을적법하게운영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확인하여 6개월간지속적으로최소인원 (30인이상, 관리인, 운전원, 간병보조원을지원받는근로사업장은 50인이상 ) 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제59 조및제62 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작업장으로변경할수있다. - 근로장애인관계서류등관련장부를보관하여야한다. 특수차량운영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2개소, 보호작업장 1개소 - 에덴하우스 ( 대형 ), 교남어유지동산 ( 소형 ), 번동코이노니아 ( 소형 )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지원기준 : 2001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승합차기준 - 대형 연5,568천원 ( 분기 1,392천원 ), 소형 2,380천원 ( 분기 595천원 ) 지원시기 : 분기별지원 (1, 4, 7, 10월 )

34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위문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지원기준 : 근로자 1인당 10,000원 지원시기 : 년 4회 [ 설날, 장애인의날 (4. 20), 추석, 연말 ] 하계수련대회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 지원기준 : 근로자 1인당 30,000원 지원시기 : 년 1회 ( 월 ) 춘계부식비및김장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 지원기준 - 춘계부식비 : 입소 ( 근로 ) 자 1인당 6,000원 - 김장비 : 입소 ( 근로 ) 자 1인당 6,000원 지원시기 : 년 2회 ( 춘계부식비 3월, 김장비 11월 ) 근로사업장보조금추가지원 지원근거 - 시방침제19호 (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 시방침제369호 ( ) : 장애인복지시설예산집행계획 - 사회 호 ( ) : 98 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금내시자료송부 - 시방침제930호 ( ) : 장애인복지시책확대시행계획 관리인, 운전원, 간병보조원인건비지원 기존지원근로작업장으로최소근로인원이 50인이상인시설에한해지원 인건비지원인원 명 - 관리인 : 3명 ( 근로사업장 3개소 ) - 운전원 : 4명 ( 근로사업장 4개소 )

34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간병인 : 3 명 ( 근로사업장 3 개소 ) 인건비지원기준 : 2016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계획 ( 장애인복지정책과 4794( ) 적용 관리운영비지원 사회교육행사비 : 자원봉사활동등에소요되는부대경비 -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제외 지원기준 : 시설당년 3,000천원 06 운영실적보고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책임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거, 운영실적을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10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보호작업장또는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시별지제2호서식또는별지제4호서식에의거보고 )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실적보고서를별지제1 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5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생산실적 생산품명 반기 ( 또는연도 ) ( 단위 : 천원 )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이익금은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 정부보조금및인건비를제외 ) 를제외한금액을기재 주 1)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총액임금총액 1 인당평균임금 ( 천원 / 월 ) 10 만원미만 10 만원 ~ 20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20 만원 ~ 30 만원미만 30 만원 ~ 40 만원미만 40 만원 ~ 50 만원미만 50만원 ~ 최저임금최저임금이상미만 계 최저임금 ( ~ ) 은시간급 5,580 원 (8 시간기준일급 44,640 원 ) 을적용하여산출 3. 근로장애인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남자 여자 기준항의 ( )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35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일반고용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직업적응훈련문제해결훈련직무기능향상훈련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5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훈련수당지급실적 반기 ( 또는연도 ) 구분 수당총액 1 인당평균수당 ( 천원 / 월 ) 3 만원미만 3 만원 ~5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5 만원 ~10 만원미만 10 만원 ~15 만원미만 15 만원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 30 만원이상 계 2. 훈련대상자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남자 여자

35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보호작업장프로그램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전환고용 정보제공직무분석및개입전이계획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작업훈련통근훈련취미및여가활동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 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5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01 목적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보호적조건에서근로 의기회를제공하여유상적인임금을지급하며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경쟁고용으로전이를이루 도록한다. 02 기본방침 장애인보호작업장은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하나의단독시설로서기능하 도록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정한장애인보호작업장로서의기능과역할을정립하도록 지원한다. 03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별표 5) 근로장애인의최소인원은 10명으로한다. - 다만, 소득활동을하기위해서타법에의하여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보호작업프로그램인원을 10인이상유지하여야한다. 다음의장애인이우선하여야한다. - 일반사업장에의취업이곤란한재가장애인으로근로가가능한자 근로장애인중재가장애인이 50% 이상되도록하여지역사회내의장애인이직업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한다. - 장애인생활시설과인접하여설치된경우입소장애인중근로가가능한자 근로장애인비율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작업하는총인원중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하며작업공정등을고려하여중 경증장애인을적재적소에배치하되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한다.

35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작업공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 그인원은전체작업인원수의 30% 를초과할수없다. - 특수학교학생등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종사할수없는장애인은산정하지아니한다. 재가장애인이 50% 이상이되도록하고, 장애인생활시설내입소장애인의경우공동생활가정등을통해사회에복귀하도록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이사회통합적차원의장애인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04 수행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의사업성강화 장애인보호작업장은보호작업시설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이행하기위하여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추진하여야한다. 직종선정 - 지역특성등주변여건과의적합성, 생산품판로개척의용이성, 직업재활의효과성및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함 장애인의유형이다양화됨에따라장애특성에맞는다양한업종을개발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업종은생산및가공등 2차산업에국한하지아니하고축산, 원예등 1차산업및 IT산업, 서비스산업등포괄 보호고용 근로장애인에게보호적인환경에서유상적인작업을제공하여야하며, 작업에대한보수가제공되어야함 작업에대한직무분석을통하여장애인개개인별특성에적합한직무에배치하여야한다. 시설의생산품목또는서비스는장애유형별, 지역특성, 판로개척용이성, 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수익성과고용창출이높은것으로선정하여야한다. 개별고용계획수립 근로장애인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다음사항을고려한개별고용계획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 초기면접, 직업사정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기기활용 지원 -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35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개별고용계획은장애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과방법으로제공되어야하고확인되어야한다. 근로장애인의고용상황이나서비스과정에대한기록은유지되고자체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근로장애인의개인별자활계획을수립하여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및직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이작업공정을잘이해하고작업기술을익힐수있도록작업에대한직무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재활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장애인의유형, 장애정도, 연령별특성과당해시설에서수행중인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재활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은아래의내용으로주 8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향상훈련, 위급혹은응급상황대비훈련, 자기옹호및주장훈련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및현장평가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따른훈련 5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05 시설운영 설비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9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작업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부대시설은운영업종및시설의용도를고려하여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운영관리 장애인부모등이자구적노력으로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할때에이를최대한지원하여야하며장애인이지역사회내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작업환경개선노력 - 시설장은장애인이훈련을받거나작업을함에있어서재해를입지않도록작업환경을개선하고안전조치를강구하는데최선을다해야한다.

35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51 신규시설설치에따른고려사항 - 신규로장애인보호작업장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장애인이직업적응훈련및생산활동, 직업알선등을통해일반사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에고용될수있도록하기위한공간과장비및프로그램을확보하고시설및사업설계시동내용이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급여지급 장애인근로자의급여지급은직무수행능력에따라차등지급할수있다. 장애인임금은반드시개인별통장에입금하여지급하여야하고, 당해장애인의동의없이타인이임의로인출할수없다.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게최저임금의 40% 이상을지급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 모든근로장애인에게임금을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월평균임금은최저임금의 30% 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 ( 근로계약을체결한장애인 ) 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을하여야한다 ( 최저임금법제7조 ). - 다만, 소득활동을하기위해서타법에의하여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자격취득자에한하여급여기준을적용한다. 보호작업장운영지도 관리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지원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확인한결과, 독립시설로서의설치 운영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6월동안지속적으로최소인원 (10 인이상 ) 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제62 조의규정에의하여지원중단, 시설신고수리취소, 시설개선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 동조사를위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은근로장애인관계서류등관련장부를보관하여야한다. 06 운영실적보고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책임자는별지제3호서식에의거, 운영실적을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10일까지보고하여야함.(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시별지제4호서식에의거보고 )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시 도지사는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실적보고서를별지제3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35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생산실적생산품명 반기 ( 또는연도 ) ( 단위 : 천원 )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 정부보조금및인건비를제외 ) 를제외한금액을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총액 임금총액 1 인당평균임금 ( 천원 / 월 ) 10 만원미만 10 만원 ~ 20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20 만원 ~ 30 만원미만 30 만원 ~ 40 만원미만 40 만원 ~ 50 만원미만 50만원 ~ 최저임금최저임금이상미만 계 최저임금 ( ~ ) 은시간급 5,580 원 (8 시간기준일급 44,640 원 ) 을적용하여산출 3. 근로장애인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남 여 자 자 기준항의 ( )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35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전환고용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직무기능향상훈련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6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훈련수당지급실적 반기 ( 또는연도 ) 구분 수당총액 1 인당평균수당 ( 천원 / 월 ) 3 만원미만 3 만원 ~ 5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5 만원 ~ 10 만원미만 10 만원 ~ 15 만원미만 15 만원 ~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 30 만원이상 계 2. 훈련대상자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남자 여자

36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작업활동프로그램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전환고용 정보제공직무분석및개입전이계획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작업훈련통근훈련취미및여가활동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6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01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이생산하는장애인생산품과서비스 용역의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 생산시설등의판매활동과유통대행, 생산품과서비스 용역관련상담 관리, 홍보, 판로개척 및관련정보를제공하는등마케팅을지원하는데있다. 02 기본방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따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으로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이생산하는장애인생산품과서비스 용역의마케팅및판매를활성화하기위한업무를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및시도지사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조기정착과활성화를위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며, 특히인터넷등정보매체를활용한판매활동을적극지원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생산되는모든제품에대한홍보와판매촉진을위하여노력해야하며, 그밖에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 재가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의판매에도노력하여야한다.

36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수행사업 가. 장애인복지법 ( 제41조 ) 1)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및생산시설에대한상담및관리 2) 판촉사업 : 생산품의전시 판매, 특별판매행사등 3) 홍보사업 : 생산품조달촉진을위한홍보물의제작 배포 4)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판로개척 ( 협의, 계약등 ) 5) 조달사업 : 장애인생산품의구매, 물류관리, 공급및그에따른사업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제7조 ) 수의계약대행 :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7조제 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 조제5 항에따라동계약을대행 04 시설및운영기준 가. 시설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1) 생산품판매장의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2) 부대시설은상담및판매내용에따라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3) 시설에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따른편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운영기준 1) 시 도지사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운영법인으로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을위탁할수있으며, 운영법인은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성화를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추가설치가필요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현재운영중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운영상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기설치된판매시설의분점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6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보건복지부장관은국비가지원되는판매시설의지정통해소비자들에게판매신뢰도를보증하기위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정서및지정현판을 [ 별지제3호서식 ] 및 [ 별지제4호서식 ] 에의거부착한다.( 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에위임할수있다.) 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제품판매를촉진시키기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42조제 1항내지제3항에서정한자동판매기, 담배소매, 우표판매등과종량제봉투판매를병행할수있다. 다. 생산품선정및관리 1) 판매시설은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에서생산하는물품과재가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을선정하여판매하여야한다. 2) 판매제품은시장성과소비자의이용편익을고려하여선정하되, 장애인의생산수준과지역성을고려하여야한다. 3) 판매제품선정시에는지역시장의여건및판로구축방안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4) 작업공정및생산품의성격상직업재활시설외의시설에하청을주어생산하는경우에는그생산과정에 70퍼센트이상의장애인근로자가참여하여야한다. - 비장애인생산품은구매자의편의와장애인생산품판매를위해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승인을얻어판매할수있다. 단, 비장애인생산품에대한판매실적등은장애인생산품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승인요청시판매에지장이없도록신속히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하여야한다. 라. 판매기술의확보 1) 판매시설은장애인생산품의판매를위한상담, 판촉, 홍보등의기술을습득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소비계층별취향과장애인생산수준의적정성등을고려한마케팅전략을수립하여장애인생산품의판로개척에노력하여야한다. 마. 판매수입금처리및범위 1) 판매수입금은수행사업비, 장애인생산품의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등장애인의생산품판매를촉진하기위한사업외에는사용할수없다. - 다만, 판매활성화를위한추가직원의인건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해당용도로사용할수있다. 2) 판매수수료는제품의가격및특성에따라탄력적으로정하되품목별로 10% 이내에서정한다. - 부득이한사유로판매수수료를 10% 이상정하여야하는제품에대해서는시 도지사및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게소명자료를제출해야하며,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로제출하여야한다.

36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판매시설은판매시설에서물류서비스 ( 배송 ) 를제공하지않는생산품에대한판매수수료를물류서 비스를제공하는생산품의판매수수료보다낮게정하여야한다. 05 시설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하여야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 - 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아래각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안됨 ) - 위원회의위원은아래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시설의장 2 장애인생산품생산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 ) 의대표 3 장애인생산품구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관련공공기관등 ) 의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해당시 도또는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1~5는반드시포함하고, 6~8은선택하여위촉 ) -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시설이용자 ( 장애인생산품생산자및구매자 ) 의이용여건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장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36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0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모든회계는예산사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단식및복식부기로병행하여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처리할수있다. -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한다. 나. 각종장부의비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다음의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구분내용 관리관련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기본비치서류 사업관련장부 재무 회계관련장부 - 상담관계서류 ( 재가장애인및생산시설 ) - 판촉사업관리대장 - 홍보사업관리대장 - 개발및조달관련대장 - 제품매입대장, 제품매출대장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수입장부, 지출장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 장비관리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 20 조제 1 항제 4 호부터제 13 호까지의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36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관리운영비지원 가. 지원기준 1) 관리운영비는직원인건비, 운영비등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에필요한모든비용에소요된다. 2) 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시설장과사무국장, 선임사무원, 사무원등에대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의기준적용 - 기타직원 ( 사무원, 영업직원등 ) 에대한인건비지급기준은본사업지침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을참고하여시 도지사가정하는규정에따른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모든직원은재정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3) 단독시설로서신고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한해매월별로지원한다. 4)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지방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다. 5) 당해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지도 점검결과에따라시설에대한관리운영비를차등지원할수있다. 나. 국고보조금의신청과교부 1) 시 도지사는 [ 별지제5 호서식 ] 에의거, 매분기 (1, 4, 7, 10 월 ) 시작전월말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매분기신청액을월분할하여매월 10일까지교부한다. 0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임차료지원 가. 지원기준 1) 정의 : 기존의임차료를지원받은시설의임대계약갱신또는계약만료로시설을이전하는 경우임차료 ( 임차보증금 ) 증액분을지원하는것

36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국고보조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지방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다. 3) 16 년예산 ( 국비 ) : 105 백만원 나. 국고보조금의신청과교부 1) 시 도지사는 [ 별지제6호서식 ] 및 [ 별지제7호서식 ] 에의거, 보건복지부에서통보한보조금예산의확정통지에따라 5.30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한다. 2) 보건복지부는제출자료를검토한후국고보조금을교부한다. 다. 기타사업추진관련자세한사항은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0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인건비는법인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최종임금지급상한기준일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30일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 12월31일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의채용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기타자세한사항은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참조 3) 시설장, 사무국장은겸할수없다.( 전임하여야함 ) 나. 자격기준 1) 시설장가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자격증을취득한후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36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63 나 ) 경영관련전공자로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다 ) 판매 영업분야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라 ) 50인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마 ) 위각호에준하는학식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2) 사무국장가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증을가진자로서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나 ) 경영관련전공자로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다 ) 판매 영업 회계분야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라 ) 위의기준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선임사무원가 ) 해당시설에서사무원으로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나 ) 사무국장의자격에준하는자로서시설운영위원회에서그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4) 사무원등 ( 영업직원포함 ) - 사무원 : 전산또는회계등관련자격증소지자채용우대 다. 인력배치시고려사항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사회복무요원등을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0 지도 감독및평가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운영전반에대하여연 1회정기적및필요한경우수시로지도 감독을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지도 감독결과판매시설이운영이부실하거나장애인생산품이외의제품을판매하는등운영사업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에는문서로시정조치를행하고이의결과를확인받아야하며, 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운영법인에대한위탁계약을해지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에이전또는폐쇄를건의할수있으며,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이를폐쇄하거나또는타지역으로이전할수있다.

37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국비지원시설 17 개소및지자체위탁운영시설포함 ) 의운영에대한지도및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각시설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한전문성을가진기관또는단체에의뢰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 평가를의뢰받은기관 단체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판매시설평가와관련하여계획수립, 평가수행, 결과보고를하여야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은지도 관리결과운영이부실하거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승인을받지않은비장애인생산품을판매한경우이를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적절한시정조치를명령하여야한다. 11 운영실적등보고 가.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장은시 도지사에게매회계연도사업계획 ( 예산 ) 은매회계년도개시 5 일전 까지, 전년도추진실적및결산서는 1 월말까지보고하여야한다. 나. 운영실적보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은 [ 별지제1호서식 ] 에의거, 운영실적을시 도지사에게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실적보고서를 [ 별지제1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 판매실적보고및통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은 [ 별지제2호서식 ] 에의거판매실적을시 도지사및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보고및통보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 [ 별지제2호서식 ] 에의거, 매반기별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판매실적을취합하여매반기말익월 3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7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65 [ 별지제 1 호서식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시설장 : 반기 ( 또는연도 ) 1. 판매실적 구분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생산품명품목구분생산시설구분반기누계반기누계 (%) 반기누계반기누계 장애인생산품 공공판매 총계 직업재활시설 단체 비공직업재활시설공재가판매단체비장애인생산품 소계문구용종이류위생용종이류의복및액세서리가구제조업사무및회화용품인쇄업치약, 비누및기타세제식품제조 PE봉투및유사제품종이컵기타소계문구용종이류위생용종이류의복및액세서리가구제조업사무및회화용품인쇄업치약, 비누및기타세제식품제조 PE봉투및유사제품종이컵기타일반품목일반품목일반품목일반품목

37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사업실적 1) 구매상담구분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2) 영업상담 구분영업상담거래처방문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3) 판촉 홍보사업 구분전시 판매행사홍보물제작 / 배포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 ) / ( / ) 4) 기관연계및관리 구분직업재활시설연계판매시설연계재가장애인연계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 3.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납품실적 판매처 구분 품목 납품실적시도별납품처 수량금액 ( 천원 ) 시도시군구기관명부서명 납품월생산처비고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비고에는제품명등기재, 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로분류

37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67 [ 별지제 2 호서식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반기판매실적보고서 시설명 : 시설장 : 1. 판매실적 구분 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 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 비고 계 공공판매품목 비공공판매품목 2. 외상매입 매출현황 ( 단위 : 천원 ) 외상매입 외상매출 총계총계 비고 매입처품명금액매출처품명금액

37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세부판매실적 구 품목구분 장애인생산품 총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분 생산시설구분 직업재활시설 단체 직업재활시설 재가 단체 비장애인생산품 생산품명 소계 문구용종이류 위생용종이류 의복및액세서리 가구제조업 사무및회화용품 인쇄업 치약, 비누및기타세제 식품제조 PE 봉투및유사제품 종이컵 기타 소계 문구용종이류 위생용종이류 의복및액세서리 가구제조업 사무및회화용품 인쇄업 치약, 비누및기타세제 식품제조 PE 봉투및유사제품 종이컵 기타 일반품목 일반품목 일반품목 일반품목 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 반기누계반기누계 (%) 반기누계반기누계

37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납품실적 판매처 구분 품목 납품실적시도별납품처 수량금액 ( 천원 ) 시도시군구기관명부서명 납품월생산처비고 국 가 소계 지방자치단체 소계 공공단체 소계 기타소계합계 비고에는제품명등기재, 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로분류 5. 구매 영업실적 1) 구매상담구매상담거래처방문비고반기 ( 건 )/ 누계 2) 영업상담영업상담거래처방문비고반기 ( 건 )/ 누계 6. 판매수입금사용내역 구분 인건비수행사업비관리운영비기타합계 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 금액

37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제 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정서 시설의명칭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시설의장성명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같은법시행령제 36 조에의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지정함. 20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 관인

37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71 [ 별지제 4 호서식 ] 제 호 보건복지부지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7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5 호서식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운영비 ) (2016 년 분기, 시설명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81 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 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 예산과목 : 국고보조금교부신청금액 ( 단위 : 천원 ) 구분 16 예산액 * 기교부액금회요청액교부잔액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국고보조금예산임

37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73 [ 별지제 6 호서식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임차료 ) ( 시설명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81 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 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 예산과목 : 국고보조금교부신청금액 ( 단위 : 천원 ) 구분 16 예산액 * 기교부액금회요청액교부잔액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국고보조금예산임

38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임차료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임차비 계 임대차계약서와일치토록작성하고임차비명시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계 * 임차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8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7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 01 목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이용하는구매고객들에게접근성을보장하고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개보수및장비구입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0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 직업 ), 제 57 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 제 79 조 ( 비용부담 ), 제 81 조 ( 비용 보조 ) 및같은법시행령제 44 조 ( 비용보조 ) 03 지원대상및지원조건 지원대상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필요시지방비추가지원가능 ) 04 지원방향 장애인생산품과서비스 용역의판매촉진에기여하는사업우선고려 산발성, 임시방편을지양하고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지원 기지원기능보강사업의집행실적이저조한시설은지원대상에서배제

38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지원분야및예산 지원분야 16 년예산 ( 국비 ) 신축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장비보강 13,090 백만원 * 직업재활시설지원분포함금액으로, 예산심의등여건에따라금액이조정될수있음 임차료지원은 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참조 06 사업내용 가. 정의 신축 : 건축물이없는대지 ( 기존건축물이철거되거나멸실된대지를포함 ) 에시설을새로이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증축또는개보수하여신규시설을설치하는것 기존건축물증개축시지원단가는당초신축사업지원기준보다감액될수있음 개보수 : 건축물의노후화억제및기능향상등을위해시설건물의내 외부를수선또는변경하는것 장비보강 : 장애인생산품판매등관련장비를확충하는것 07 페널티및지원배제대상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383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추진일정 ( 안 )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09 국고보조금신청등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10 사업시행및관리절차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11 사업실적관리절차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12 행정사항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38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 01 목적 가.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나. 적용범위 이기준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 ( 시설장포함, 이하같음 ) 에대한인건비의국고보조기준임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불구하고재정형편에따라기준을초과하여보수를보조또는지급할수있음 -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정한사항이외에근로기준법등다른법령에의한사항을준수하여야함 다. 시행일 이기준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적용 시행함 02 호봉의확정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참조

385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보수의보조기준 가.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 표 1] 의기본급과 [ 표 2] 의수당을지급함 봉급및수당의지급비율을상향하거나별도의수당을추가로지급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및법인이기준보조금 ( 국고및지방비로서매년초확정내시된보조금 ) 외에별도의예산을확보하여지급하여야함 보수는다른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월 1일부터그달말일까지계산하며, 신규채용 승진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함

38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표 1] 2016 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 직급호봉 ( 단위 : 천원 / 월 )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원장국장국장, 과장과장팀장담당 1 2,775 2,361 2,079 1,861 1, ,833 2,412 2,121 1,909 1, ,893 2,475 2,183 1,965 1, ,953 2,533 2,225 2,007 1, ,007 2,591 2,284 2,063 2, ,147 2,719 2,413 2,193 2, ,225 2,799 2,496 2,268 2, ,312 2,883 2,564 2,335 2, ,388 2,967 2,645 2,415 2, ,479 3,049 2,715 2,481 2, ,560 3,129 2,805 2,569 2, ,615 3,175 2,840 2,608 2, ,659 3,217 2,892 2,657 2, ,712 3,272 2,935 2,697 2, ,759 3,317 2,980 2,741 2, ,204 3,808 3,361 3,025 2,789 2, ,248 3,852 3,411 3,069 2,832 2, ,292 3,905 3,457 3,116 2,873 2, ,345 3,949 3,511 3,165 2,923 2, ,389 4,001 3,553 3,209 2,968 2, ,440 4,045 3,604 3,257 3,013 2, ,491 4,099 3,655 3,305 3,063 3, ,545 4,147 3,705 3,351 3,108 3, ,589 4,201 3,753 3,400 3,157 3, ,641 4,256 3,807 3,439 3,199 3, ,692 4,308 3,857 3,491 3,245 3, ,745 4,361 3,908 3,540 3,293 3, ,797 4,413 3,961 3,597 3,357 3, ,851 4,467 4,009 3,647 3,405 3, ,899 4,519 4,063 3,700 3,453 3, ,571 4,113 3,752 3,507 3,465

387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81 제수당기준 [ 표 2] 2016 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수당 [ 지원기준 ]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종사자 (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자 ) 보수월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2) 연장근로수당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 시설장제외 )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 배우자 40) (4) 직무수당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매월최고 20 시간내적용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직무수당지급표 직 급 2016년도 2016년도 6급 80,000 80,000 5급 100, ,000 4급 230, ,000 3급 250, ,000 2급 330, ,000 1급 430, ,000 가족수당은부부중 1명만받을수있음. 인건비보전수당 : 직급변경급여부족분적용 비 고 자부담매월지급 종사자직급별직위명칭통일 - 변경사유 : 2016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급별직위명칭및경력인정통일 - 변경내용 : 직위명칭통일 (TO: 3급 3명, 4급 5명 ) 구분구분 2016년 2016년원장 1급 - 원장 (1급):1명 - 원장 (1급):1명사무국장 2~3급 - 사무국장 (3급):1명 - 사무국장 (3급):1명 직급 과 장 3~4 급 - 과장 (3 급 ):1 명 - 과장 (4 급 ):4 명 - 과장 (3 급 ):1 명 - 과장 (4 급 ):4 명 팀장 5 급 - 팀장 (5 급 ): 5 명 - 팀장 (5 급 ): 5 명 직원 6 급 - 직원 (6 급 ): 15 명 - 직원 (6 급 ): 15 명

38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 종사자보수는매우열악하여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 각시 도는 2016년도예산안에인상안반영 - 각수당을기본급화하여연봉체계로개편 -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조정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 도지사는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 04 퇴직금의지급및관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조 05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인법인등이관계법령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법정경비로서시 도지사는 시설이 4 대보험관련관계기관에직접확인하도록하여과오납사례가없도록지도하여야함 구 분 건강보험료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퇴직금적립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사용자부담금지원및집행기준 > 지원기준 2016 년도 2016 년도 보수총액 6.07% 1/2 보수총액 6.12% 1/2 건강보험료 6.55% 1/2 ( 동일 ) 보수총액 9% 1/2 (18~60 세미만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동일 ) 국민연금법 임금총액 1/12 ( 동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업종에따라차등비율 시설별생산품에따른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에따른요율적용 추후 2016 년도관련법요율변동시변경요율적용 업종에따라차등비율 ( 동일 ) 고용보험료는사업장근로자수에따라차등적용되므로관련기관확인필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389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한국고지원 시설종사자중여성인력에대하여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인건비지원실시 지급대상 : 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 30일이상휴직한남 녀시설종사자를대체하는인력 지급액 : 대체근무할직종 ( 직위 ) 의 1호봉수준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이내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최초 1년이내

39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고자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흐름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근로사업장 일반회계 시 도 ( 직업능력은있으나취업이어려운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낮은 )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민간경상보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지도사업 ( 센터, 단체 ) 직업적응훈련사업 ( 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고용사업 ( 센터 ) 취업알선및적응지도사업 ( 센터, 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 ( 안마수련원, 복지관등 ) 기타사업 ( 홍보, 신규사업지원, 사업평가, 교육등 ) 보건복지부장애인직업재활사업중일반회계사업은주로일반고용이어려운장애인이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일반사업장으로의취업및안정적직업생활유지를목표로직접적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

391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과정 장애인직업재활단계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 직업훈련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적응지도 기관별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단계 주요실시기관 인테이크 직업상담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개별직업재활계획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취업알선 지원고용 근로사업장,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취업후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39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내용 직업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직업상담과직업평가등을바탕으로한개별화된재활계획작성, 고용정보의제공, 직종개발을통해취업이가능하도록지원 -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종개발등 직업능력평가 - 목적 : 장애인의개별능력및특성등다양한측면에대한평가를통해적합직종개발및직업재활서비스의기본방향안내 - 사업내용 : 의료 심리검사, 작업표본검사, 신체능력평가, 현장평가등 직업적응훈련 - 목적 : 장애인이직업환경이나직무에적응하는데직접적혹은간접적으로연관된훈련을실시하여장애인의구직이나직업안정에기여 - 내용 : 개인 / 사회적응훈련, 직업관련적응훈련등 지원고용 - 목적 :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직무지도를통하여직업지원활동을제공함으로써직업활동을이해하고작업환경에대한심리적 기능적능력을향상시켜궁극적으로고용에이르게함 - 내용 : 대상자선정및평가, 실시사업체개발및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 ( 훈련 ) 제공, 고용및적응지도등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적절한취업을알선하거나직업배치를하고, 취업후직업안정을위하여작업환경에필요한지도를함 - 내용 :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등 직업능력개발훈련 - 목적 : 직접고용과연결될수있는직종을선택하여기술을습득 향상시켜장애인의취업률과고용안정성을확대하기위함 - 내용 : 직업적응훈련성격의시설노동부민간훈련성격의직업훈련기관구분지원, 사업비와인건비, 훈련장애인수당등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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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6-1.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6-2.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6-3.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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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01 목적 일상생활에서편의시설에대한관련단체및시민들의지속적인관심유도로편의시설의설치촉진 및편의시설의적정한유지, 관리를통해효율적인편의시설확충및운영도모 02 사업내용 사업주체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협회사업기간 : 연중 단년도계속사업 구성 전문위원회 : 장애인단체간부, 시민단체간부, 건축관련전문가 ( 교수, 건축사등 ) 등으로 15인이내의전문위원을위촉 실행위원회 : 장애인단체직원, 건축사, 일반직장인등에서편의시설에관심을가진자를실행위원 ( 구별 5인기준 ) 으로위촉하되, 가급적실제활동이가능한자를선정위촉주요업무기능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사업심사 ( 전문가인력풀활용 ) 편의시설특별점검및실태조사참여, 편의시설설치에대한홍보및안내 미설치및부적정한운영상황파악, 시설주관기관 ( 시 자치구등 ) 에신고및의견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이용자홍보및계도등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 편의시설 )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공공시설과교통수단등을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397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9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등이일상생활에서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과설비를이용하고, 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각종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중점사업방향및운영방법 (1) 중점사업방향 - 관내장애인밀집주거지역또는이용빈도가높은지역등을선정하여모범적인무장애공간구현추진 - 관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홍보및위반자를시설주관기관 ( 구청 ) 에신고 - 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시 구촉진단은편의시설홈페이지 ( 와연계하여전문적인정보제공및상담실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의업무협력을통해사업추진 - 기타민간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독려등 (2) 운영방법 - 동지침에의거하여 2016년세부촉진단사업계획을수립시행 - 각시 자치구내지역별, 전문분야별소모임활동을활성화하여편의시설설치촉진활동전개 - 기타촉진단운영및보조금사용에관한문서등을기록 유지하고, 이에필요한세부사항은자체실정에따라별도의운영규정제정시행사업비지원내역 보조재원 : 시보조금 지원금액 : 60,218천원 지원기준 - 사무요원인건비 : 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을준용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 - 홍보물인쇄비 : 건축가및시설주등에게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및설치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제작 배포할홍보물인쇄비 시 도촉진단별활동사례집제작 배포지양 - 교육비 : 교육에필요한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식음료비등소요경비 - 활동비 홍보활동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활동포함 ) 에참여한촉진단요원에게공무원여비규정제18조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규정에준하여지급 참석확인등증빙서류관리 - 수용비 : 촉진단활동의지원등에소요되는전화비, 사무용품구입비등의운영비

39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사업및보조금관리 사업관리 시 자치구청장은사업주최와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등이설치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촉진단은촉진단의활동현황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와회의록등기타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유지보조금등회계관리 동사업주체는시비등사업비를동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이하 회계규칙 이라함 ) 을준용하되,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 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및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회계규칙제24 조의규정에의하여비치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04 행정사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주체는편의시설지원센터및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보조금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 - 신청은연 4회매분기개시전월 15일까지, - 분기실적및정산은매분기개시월 5일까지, 자치구는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사업실적및결산보고 사업수행실적은별지 4호서식에의거분기별로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지도 감독 각구청장은사업위탁기관에대하여연 2회 ( 상 하반기 ) 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별지제5호서식에의거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399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93 [ 별지 1] 20 년도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계획및예산 ( 案 ) 1. 사업개요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및운행계획, 위탁기관에관한사항, 이용료사용계획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 분량이많을경우 별지로작성 제출 2. 세입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내역예산액내역예산액 작성요령 세입 : 보조금및기타수입 ( 이용료, 기부금등 ) 을포함 세출 : 사업비지원기준상의인건비등항목별로작성 3. 사업의효과

40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2] 20 년도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교부신청서 명칭대표자 소재지 사업종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조사업의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 총소요액 시비보조금 자치구부담 자부담 기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제 23 조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보조금의교부를신청 합니다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및예산안 ( 별지제 1 호서식 ) 1 부.

401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95 [ 별지 3]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 사업명 ) 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 인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3. 변경사유

40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4] 20 년도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사업주체명 : ( ) 1. 사업실적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내역 목표 (A) 예산 실적 (B) 결산 목표달성도 (B/A) 기대효과 셔틀운행및콜운행실적이나타나도록작성 2. 보조금결산보고 내역 계 교부액 ( 예산액 ) 정산액 ( 집행액 ) 잔액 ( 미집행액 ) 시자치구보조금보조금자부담계시보조금 자치구보조금자부담계시보조금 ( 단위 : 원 ) 자치구보조금자부담

403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97 [ 별지 5] 지도 감독결과보고서 ( ) 구 대상기관 ( 주소 ) 대표자 지도감사기간 지도 감사 ( 지적 ) 내용 조치결과 지도 감독자소속 직 성명 ( 관련자료첨부 )

4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장애등으로인하여공공시설및일반건축물에의이동과접근및시설이용등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등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사회적이해촉진및그설치에필요한기술적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사업내용 사업주체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협회사업기간 연중 단년도계속사업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설치와관련한자문및신축, 증축등건축물의설계도면에대한기술적합성확인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필요한전문및인식개선교육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와대안제시 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이용자평가결과제시및개선추진등 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과설치및이용방법홍보 교육 기타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필요한기술개발및도입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

405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99 사업비지원내역 보조재원 : 시보조금 지원금액 : 227,335천원 지원기준 - 사업요원인건비 : 6명 - 운영비 : 센터운영에소요되는통신비, 사무용품및출장비등 - 사업비 편의시설대회개최및편의시설설치의기술적지원에필요한자료집제작비등 교육비 : 편의시설전문가양성및이해촉진을위한교육에소요되는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식음료비등 03 센터의조직및인력 시협회에 서울시지원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서울시지원센터 - 센터사업의수행 - 25개구지원센터조직및사무관리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중앙센터 ) 등 동센터운영사업은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으로장애인복지법제58 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대상시설은아님. 서울시지원센터의인력은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5인을포함한 7인을원칙으로하되, 별도의보조금및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또한장애인의고용증대를위하여개소당최소 1인이상의인력을장애인으로채용하여야하며, 센터의직원채용 배치 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회중앙회장이별도의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선임요원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 3 일반요원 : 센터의편의시설기술지원및일반행정업무를담당

40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사업및보조금관리 사업관리 시장은센터의장애인편의시설관련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등이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센터는업무추진사항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등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보관 유지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및시설주관기관 ( 자치구 ) 과의연계 센터는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연계협력을통하여지역내편의시설의교육 홍보등의사업을추진 시설주관기관 ( 구청장 ) 은센터의업무기능을최대한활용하여건축허가시건축설계도면의편의시설설치여부및건축물의사용승인시편의시설시공여부를확인하도록센터에의뢰할수있고, 센터는이에따른기술적인의견을시설주관기관에게개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편의시설적정설치유도 업무기능예시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신청을받은경우, - 편의센터에설계도면의검토를의뢰하여편의시설설치여부에대한의견을구할수있으며, 이경우센터에서는설계도면을검토하여구청장에게편의시설기술의견서및검토보고서를제출하도록함.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사용승인신청을받은경우, - 편의센터에설계도면에설치된편의시설의시공여부에대하여확인하도록의뢰하며, 이경우센터에서는편의시설의설치기준대로적정설치여부를확인하여구청장에게적정설치확인서를제출하도록함. 기타지역내건축사사무소등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편의시설설계시기술자문등 보조금등회계관리 동사업주체는시보조금등사업비를동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이하 회계규칙 이라한다 ) 을준용하되,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 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및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비치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407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401 운영비등 시센터의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 (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센터장은책임성확보를위하여활동보조수당을지급하고, 직원은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을준용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되, 동지급기준외에별도로건설관련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기술수당을지급 - 유사경력인정범위는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서정한바에따라이를준용하며다만, 건설관련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경력 ) 근무경력자의경우 80% 의경력을인정 06 행정사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주체는편의시설지원센터및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보조금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 - 신청은연 4회매분기개시전월 15일까지, - 분기실적및정산은매분기개시월 5일까지, 자치구는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사업실적및결산보고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지도 감독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

4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장애등으로인하여공공시설및일반건축물에의이동과접근및시설이용등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등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사회적이해촉진및그설치에필요한기술적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자치구별로운영토록하고자함. 02 사업내용 사업주체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협회 자치구 개지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설치와관련한자문및신축, 증축등건축설계도면에대한적합성확인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필요한기술및매뉴얼개발 편의시설에대한이용자평가결과제시및개선추진등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업무협조 수행 (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실태조사참여, 미설치및부적정한운영상황파악, 자치구에신고및의견제시등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

409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403 사업비지원 지원대상 : 25개자치구 지원기간 : 2016년 1월 ~12월 지원보조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지원금액 : 1,051,584천원 ( 시비 ) 지원기준 - 사업요원인건비 : 자치구지원센터각 2인 - 운영비 : 센터운영에소요되는통신비, 사무용품비, 출장비등 - 사업비 자료제작비 : 편의시설설치의기술적지원에필요한자료집등 교육비 : 편의시설이해촉진등을위한교육에필요한강사료, 대관료, 자료비, 식음료비등 03 조직및인력 수행업무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및편의시설관련업무전반에관한사항 사업실적보고 : 자치구청장, 서울시지원센터 동센터운영사업은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며, 장애인복지법제58 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대상시설은아님인력구성 : 센터장 명 일반요원 명 직원채용및교육 : 각급편의센터장은편의센터인사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함 ) 제 6조와제7조에의한인사에대한요청, 건의, 추천등의권한과인사권자가위임하는인사에대한권한을갖는다. 그외직원에대한휴가, 출장, 근태및근무평가등을포함한복무관리권을갖는다. 직원채용기준 - 기술요원은 2년제대학이상의건축관련학과졸업자 - 건축기사또는건축산업기사등의건축관련자격증소지자 ( 단, 건축학과졸업자로서입사 1년이내에자격증소지가가능한자는확인서를받고 1년간단기임용 ) 자치구에서장애인편의시설관련업무협조요청시우선지원하여야한다.

4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사업및보조금관리 사업관리 자치구청장은센터지회와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등이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시지원센터는사업을총괄적으로관리 감독하고, 자치구지원센터사업결과를취합하여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 센터는업무추진사항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등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보관 유지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및시설주관기관 ( 자치구 ) 과의연계 센터는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연계 협력을통하여지역내편의시설교육 홍보등의사업추진 자치구청장은센터의업무기능을최대한활용하여건축허가시건축설계도면의편의시설설치여부및건축물의사용승인시편의시설시공여부를확인하도록센터에의뢰할수있고, 센터는이에따른기술적인의견을시설주관기관에개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편의시설적정설치유도 업무기능예시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신청을받은경우, - 편의센터에설계도면의검토를의뢰하여편의시설설치여부에대한의견을구할수있으며, 이경우센터에서는설계도면을검토하여구청장에게편의시설기술의견서를제출하도록함.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사용승인신청을받은경우, - 편의센터에설계도면에설치된편의시설의시공여부에대하여확인하도록의뢰하며, 이경우센터에서는편의시설의설치기준대로적정설치여부를확인하여구청장에게적정설치확인서를제출하도록함. 기타지역내건축사사무소등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편의시설설계시기술자문등 보조금등회계관리 보조금은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하되,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재무회계관련법령등을준용 수입은수입결의서, 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24조에서정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411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405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비 50%, 구비 50% 로하되, 별도지방비및자체수입 (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일반요원보수는, 예산의범위내에서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을준용하여지급하되, 별도로건설관련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기술수당을지급 05 행정사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주체는편의시설지원센터및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보조금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 - 신청은연 4회매분기개시전월 15일까지, - 분기실적및정산은매분기개시월 5일까지, 자치구는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사업실적과결산보고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 지도 감독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

412 7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7-1.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7-2. 장애인콜택시운영 7-3. 저상버스도입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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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01 목적 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무료셔틀버스네트워크를구축운영, 장애인들의불편 없는이동생활편의를도모 02 사업개요 권역별자치구등록장애인수추진시점 강북 1 권역 (8 개구 ) 강북 2 권역 (5 개구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구 139, 월 종로, 중구, 은평, 서대문, 마포구 60, 월 등록장애인수 : 월말기준, 용산구는 2012 년부터사업폐지 03 추진경위 :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행노선선정의뢰 ( 교통기획과 ) : 장애인 노약자이동권확보방안토론회개최 ~5 : 무료셔틀버스노선 ( 안 ) 검토의견수렴 ( 장애인단체, 전문가, 관계부서등 ) ~7 : 무료셔틀버스정류장위치선정 : 장애인 노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행계획수립 : 무료셔틀버스시승식 : 강북1권역시범운행개시 : 장애인 노약자통행수요조사및정책연구 학술용역의뢰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1차모니터링결과보고

415 CHAPTER 7.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2차모니터링결과보고 : 장애인 노약자통행수요조사및정책연구 학술연구용역결과보고 ~2. 21 : 강북2권역저상버스로시험운행 : 강북2권역확대운행관련토론회개최 : 강북2권역확대운행계획수립 : 강남권확대중지결정 : 장애인무료셔틀버스보조금지원비율변경 ( 차량구입비및교통표지판설치비전액시비 시비50 : 구비50)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광진구, 동대문구 1개노선통합 04 운영현황 운행규모 : 강북지역 13개자치구 21대 ( 저상버스 4대, 리프트장착 17대 ) 운행차량 : 휠체어리프트가장착된중형 대형버스및저상버스 ( 차량안내요원버스 1대당 1명탑승 ) 이용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및보호자 운행시간 : 평일 07 : 30~19 : 00, 토요일 07 : 30~16 : 00 ( 자치구마다다소차이있음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재래시장, 지하철역등 - 강북1권역 : 8개자치구 8개노선 15대 - 강북2권역 : 5개자치구 5개노선 8대 05 운영비지원등 재원부담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06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매월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 1,4,7,10 월 10 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4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장애인콜택시운영 01 목적 이동이심히불편한중증장애인의이동편의제공을위한특별교통수단으로서운영 02 근거법령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16 조 서울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 13 조, 제 14 조 03 기본방침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서운영 장애인콜택시 ( 부대시설물포함 ) 차량운행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 콜센터 ) 의유지관리 장애인콜택시이용요금징수 공단은사업비에대해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서울시재무회계규칙및서울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관계법규에적합하게관리집행및정산 공단은운전원과콜센터상담원인력관리를위해별도의운영규정마련운영

417 CHAPTER 7.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으로서 1,2 급지체, 뇌병변장애인및 1,2 급휠체어 이용장애인 05 사업내용 이동이심히불편한중증장애인의이동편의제공 06 조직및인력 공단은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사업의기획및평가, 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운전원등종사자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공단의사업실적관리 공단업무의중요한사항 공단은 1처 2팀 ( 운영팀, 관리팀 ) 과이동지원센터 공단의인력별주요업무 1 처장 : 공단을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팀장 : 공단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 3 사무직 : 장애인콜택시운영전반에관한실무업무수행 4 상담원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전반에관한사항 5 운전원 : 차량운행을통한이동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07 운영비등 운영비는전액시비 매년 8 월이내서울시에제출한사업계획서 ( 사업비포함 ) 에대해주무부서와예산부서검토를 통하여시의회제출, 12 월시의회심의통과로확정

4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저상버스도입 운행 01 목적 장애인, 고령자등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해저상버스를도입하여운행 02 근거법령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14 조 서울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 9 조, 부칙제 2 조 03 이용대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자, 어린이등이동에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 04 지원내역 국 시비매칭펀드사업으로 1 대당 97,658 천원지원 ( 국비 40%, 시비 60%)

419 CHAPTER 7.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연도별도입현황 2015년까지 2,650대도입 운행 ( 단위 : 대 ) 구분 계 저상버스 2, 향후도입계획 2025 년까지全노선에대해저상버스 100% 도입완료 도로구조상저상버스운행이불가한노선에대해서는 25 년이후도로구조개선등별도도입방안 마련

420 20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6 년 6월인쇄 2016 년 6월발행발행처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TEL , FAX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인쇄처 : 위너스기획 TEL FAX 발간등록번호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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