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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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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서 사회 - 안재욱 ( 경희대경제학부교수 ) 발제 -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토론 - 박기성 (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 -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지식융합학부교수 ) - 이광호 ( 경총고용정책팀장 ) 질의 응답 폐회

5 목 차 발제 고용서비스의현황과개선방안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토론 노융시장의발전 박기성 (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 일자리매칭 발굴 이동을위한고용서비스경쟁력제고방안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지식융합학부교수 ) 토론회토론문 이광호 ( 경총고용정책팀장 )

7 고용서비스의현황과개선방안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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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융시장의발전 박기성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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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자리매칭 발굴 이동을위한고용서비스경쟁력제고방안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지식융합학부교수 Ⅰ. 일자리재정투입과고용서비스 ㅇ정부재정투입으로행해지는일자리사업중직접적일자리사업은단기지 속가능하지않은부정적효과가많기때문에자원배분을고용률제고에긍정 적인고용서비스등으로이동시킬필요성이지적되어왔음 1) ㅇ고용서비스의기능과역할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는만큼그전달체계의실 효성구축이중요해지고있음 ㅇ향후대선과정에서무분별하게정부재정투입을통한일자리창출약속의전 개가확실시되고있기때문에효과적이고생산적인일자리매칭을위한고용 서비스기능제고강조와노력이필요 Ⅱ. 공공고용서비스의일자리사업기능제고 ㅇ국내에서는공공고용서비스하면고용안정센터를떠올리고고용안정센터하면 실업급여지급과수령을떠올리게될정도로그실질적활동이좁은것이사 실 - 국내의공공고용서비스의낮은단계의발전과기능을단적으로드러내고있 음 1) 김용성, KDI 현안분석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KDI, 2012.; 김용성, 고용률제고를위한일자리사업방향의모색, KDI,

28 ㅇ산업구조가고도화되면서공공고용서비스가구직자에게는일자리를찾아주거 나더나은일자리로이동시켜주며사업주에게는적합한인력을공급받아사 업능력을제고하는중요한기능을할수있음 - 그러나이러한기능을하기위해서는공공고용서비스의인력인구성원의전 문적능력이나경쟁력있는서비스질담보를위한방안이필요 - 다만현행고용안정센터조직에민간전문가영입등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방향성은올바를수있으나자칫무늬만달리하는것이될수도있으므로필요한고용서비스기능의제고가담보될수있는구체적방안에대해서는심도있는검토가필요 Ⅲ. 공공고용서비스의적극적일자리기능위한투자필요 ㅇ고용서비스는구직자에게는일자리를, 구인자에게는인력활용을 ( 일자리미스매 치해결 ), 국가는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통한세수증대 ( 일자리통한경제선 순환 ) 를가져오는중요한일자리기제임 - 그간국내공공및민간고용서비스가양적으로팽창하여왔으나선진국대비 공공고용서비스투자가상대적으로적다는지적이지속되고있음 ㅇ확실히고용서비스가일자리해결의중요한기제에해당하는것이고선진국에 서도공공고용서비스활용을통한일자리찾기가민간고용서비스활용보다압 도적으로높은것을감안하면공공서비스투자확충은필연적이라할수있음 - 그러나이러한인프라확충등투자가필요하더라도현행공공서비스의성과 와품질저하문제의개선이선행될필요가있다는사실에도유의할필요가 있음 28

29 Ⅳ. 민간고용서비스경쟁력제고방안 ㅇ오늘날과같이기업의일자리내용과질이다양하기때문에고용서비스의발 빠르고치밀한경쟁력이필수적으로요구됨 - 그간공공고용서비스의확충과더불어민간고용서비스도양적으로팽창하여 온것도사실이나국내의민간고용서비스의경우, 특히파견에대한부정적 인식에터잡은엄격한규제정책이공고히유지되고있음 ㅇ공공고용서비스에대한투자확대나제도의정비만으로민간고용서비스나특 히생존을위한비즈니스를하는파견회사의경쟁력을능가할수는없음 - 국내의민간고용서비스나영세한파견업체에대한부정적인견해들은협소한 고용서비스시장이나파견시장의경직성때문에발생되는것이라는점도부인 할수없음 - 향후전망되는고용서비스기능의확충과일자리이동이더욱활발해지는시 대에는민간고용서비스나파견시장의확충내지개방이필요 - 특히파견회사등민간고용서비스사업체가공공고용서비스와연계하여일자 리매칭사업등을시도하는것은민간과공공서비스의장점을활용하는사 례에해당할수도있음 ( 독일의파견회사와고용서비스기관간협업사례 ) - 다만파견회사등민간업체의음성적불법성있는문제는허가의취소등엄 격한감독등을통해엄정한룰의구축이필요 29

31 토론회토론문 이광호 경총고용정책팀장 범정부차원의일자리관련정책및사업의컨트롤타워를설치하고, 고용복 지플러스센터를중심으로창구를일원화하는발제의개선방안에대해서는 공감하고있음. 그러나, 공공부문보다민간기관이효율성과유연성측면에서더욱장점을보 임에도공공부문만을중심으로고용서비스를발전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고용서비스시장의규제완화및안정적인민간위탁등을통해민간 시장의전문화 대형화를유도하고, 복합고용서비스를신설하여고용서비스 시장의경쟁력을제고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판단됨. 1. 고용센터의문제점및원인 고용센터는고용보험사업과취업지원사업을담당하는우리나라공공고용서비스대표기관으로서최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를통해고용과복지의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려는시도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 다만, 현행고용센터가담당하고있는고용보험자격관리및모니터링기능 이매우취약해부정수급등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발생 - 특히고용보험의경우명함제출, 모집요강복사및인터넷화면출력등형식적인구직활동만으로도재취업활동을한것으로인정받고실업급여를수급하고있으며, 수급자격자에대한사후관리도미흡해부정수급사례도다수발생 31

32 < >., ( ) (, ). 또한, 취업지원기능도미흡하여구직자에대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가사 실상어려움에따라고용센터가제공하는고용서비스에대한사회적평가 가크게저조한실정 이러한부작용이발생하는원인은제도상의문제 2) 도있겠으나, 많은사업들에 비해고용센터인프라및담당인력이부족해실업인정및취업상담등의업 무가사실상단순행정업무로다뤄지고있는데기인 - 언론에따르면, 실업급여사업의경우 1 일 100 명가까이실업자여부를가려야 하는상황이나실업인정창구직원은 2~3 명에불과해엄격한관리가사실 상어려운것으로전언 - 한편영국, 독일,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에비해서도공공고용서비스인력과인프라는매우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국가고용서비스기관수 ( 직원수 ) : 英 1,500개 (8만명), 獨 830개 (8.7만명 ), 美 2,841개 (7만명), 日 600개 (1.8만명), 韓 89개 (4,299명) < 자료 : 고용정보원, 민간고용서비스시장변화와인증제의정책과제, > 2. 고용서비스발전방향 노동시장에다양한고용서비스를공급하는인프라확산에대해서는동의하 2) 2017 년최저임금소득자의경우월소득액은 1,352,230 원 (=6,470 원 209 시간 ) 인반면, 실업급여월수급액은 1,397,520 원 (=6,470 원 8 시간 90% 30 일 ) 으로근로활동보다실업상태가더유리한구조 32

33 나, 현행과같이공공기관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를유지하는경우사업의 효과성저해및국민의서비스체감도저하등부작용이불가피할것임. 따라서선진국의사례를참고해민간고용서비스인프라를활용한경쟁력있는고용서비스를제공토록하는한편, 공공부문은서비스기획 지원 평가등관리감독기능을수행함으로써질적수준을제고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 이미영국, 독일, 호주등선진국들은다양한고용서비스기능의민간위탁, 복지사업의통합운영등을통해민간기능을확대하고공적기능의효율화를 도모하는추세 이를위해서고용센터는공적기금인고용보험기금집행기관으로서의기능을 강화하되, 직업훈련및취업지원사업은사업경쟁력이높은민간기관과의협 력을통해고용센터의역량을제고하는방향으로접근할필요 - 외국에비해일자리예산이부족한현실 3) 에서단기간에공공고용서비스기능 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하는것은어려울뿐만아니라, 이를무리하게추 진할경우공공기능비대화에따른비효율문제를야기할가능성 - 따라서고용센터인력의업무재배치를통해고용보험서비스기능을강화하 고, 취업지원서비스기능을민간기관으로이양 - 한편, 현행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통한원스톱 ( 고용보험 + 취업지원 + 복지 ) 서비스기능을확대해가는방식이재정부담을줄이고성과제고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판단 특히고용센터가고용보험, 취업지원서비스및복지서비스수혜자로진입하기위한단일창구 (Gateway) 로서의기능이강화될필요 이와함께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육성및서비스질개선을위해민간기관 에대한규제완화를병행해야함. - 우선직업소개수수료제한을완화함으로써직업소개사업자의장기투자여 건을조성하고, 민간기관의전문화 대형화를유도해야함. 3) GDP 대비노동시장정책공공지출비중 (2014) : 韓 0.75% OECD 1.28%, 네덜란드 3.03%, 프랑스 2.47%, 독일 1.59%, 일본 0.36% 등 33

34 - 둘째, 파견대상업무허용업종및사용기간제한을완화하여노동시장내 수급에의한신규일자리를창출해야할것임. - 셋째, 1~2 년단위의단기소규모위탁을지양하고, 대규모사업단위별중장 기적위탁을통해민간고용서비스의질을제고해야함. 또한직업훈련및취업지원서비스의경우고용센터가노사단체, SC, RC 등 이참여하고있는산업맞춤형인력양성및취업지원사업으로구직자를직접 연계시키는방안도검토필요 - 최근지역맞춤형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일자리등 산업계가참여하고있는인력양성및취업지원사업은현장중심형직무능력 향상및일자리창출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 - 향후고용센터구직자및구인수요가산업계중심의인력양성사업및취업 지원서비스와연계될경우공공 + 민간서비스기능제고의시너지효과가기 대 한편, 난립한고용포털을수요자특성별 (ex 청년, 장년, 여성등 ) 로구축해 실 직 이라는사회적위험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는수요자맞춤 형고용서비스체계가제공될필요 - 현재 50세이상퇴직자가전직 창업지원, 직업훈련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워크넷, 장년일자리희망넷, HRD넷등다양한포털에등록해야하나, 절차가복잡하고동일정보를중복기입해야하는등신속한취업을어렵게하는부작용 - 향후청년, 장년, 여성등워크넷에등록한구직자및구인기업의 DB 가관 련사업포털로연계되어수요자의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취업및훈련정 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필요시사업참여를유도하는방식이적절 / 끝 / 34

35 <MEMO> 35

36 서울시중구통일로 86, 612호 ( 순화동, 바비엥 3차 ) Tel : ~2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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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