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KDB경제이슈(7월)-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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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6 KDB 산업 경제이슈 부품소재산업 * 목차 Ⅰ. 부품 소재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 Ⅱ. 부품 소재산업에대한과거의정부지원정책과성과 Ⅰ. 부품 소재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 1) 1. 현황 경제적 위상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 - 제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생산 42.3%( 04 년 336 조 원 ), 고용 45.9%( 04 년 129 만 명 ), 수출 44.2%( 05 년 1,238 억 달러 ), 수입 53.4%( 05 년 1,011 억 달러 ) 차지 문제점 영세한 기업규모 -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비중 (99%) 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 비중 및 부가가치 비 중은 각각 51%, 47% 에 불과 국내부품 소재산업의기업규모현황 ( 단위 : 개, 십억원, %) 중소기업대기업합계사업체수 34,764 (99.0) 340 ( 1.0) 35,104 (100.0) 생산액 177,270 (51.0) 170,361 (49.0) 347,631 (100.0) 부가가치 66,627 (46.6) 76,438 (53.4) 143,065 (100.0) 주 : 1) () 은비중 2) 부품ㆍ소재산업은표준산업분류의섬유 (D17), 화합물ㆍ화학 (D24), 고무ㆍ플라스틱 (D25), 1 차금속 (D27), 전자부품 (D321), 수송기계부품 (D343,35114,35202,353,359) 의합계이며, 일부업종에는완제품제조기업이포함되어있어 경제적위상 의수치와차이가있음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본고는산은경제연구소신정근수석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 부품소재산업 47 대일무역역조지속 - 05 년현재국내부품 소재산업의국가별수입비중은일본 (27.1%), 중국 (17.4%), 미국 (15.0%) 순으로 3국의비중이전체의 59.5% 를차지 일본의비중이 03 년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27~28% 대의높은수준을지속 중국의비중은전자ㆍ전기기계부품, 1차금속제품의수입확대로증가추이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주요국가별수입비중추이 ( 단위 : %) 미 국 일 본 중 국 기 타 합 계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 소재통계시스템 - 국내부품소재산업의무역수지는 97 년이후흑자가지속되고있으나, 일본과는큰폭의적자지속 일본의경우전자부품, 1차금속제품, 화합물및화학제품등의수입증가로무역수지적자확대 중국은전자부품, 화합물및화학제품등전품목에걸친수출증가로무역수지흑자확대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주요국가별무역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미 국 138 1,406 1,668 2,939 1,895 1,130 일 본 11,522 10,302 11,789 13, ,074 중 국 4,659 4,284 5,424 10,558 16,085 20,015 기 타 16,340 10,151 10,922 12,446 16,890 19,852 합 계 9,339 2,727 2,889 6,167 15,207 22,663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 소재통계시스템 기술수준열위 -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전반적인기술수준은선진국의 80% 생산기술은선진국의 82% 수준이나, 설계기술 (79.5%), 신제품개발기술 (76.5%) 등은상대적으로낮음

3 48 KDB 산업 경제이슈 - 부문별로는부품산업이 75.0% 로소재산업 (87.3%) 에비해낮으며규모별로는중소기업이 75.3% 로서대기업 (82.3%) 보다낮음 국내부품 소재산업의기술수준 ( 선진국 =100) 신제품신기술설계기술생산기술평균개발기술응용기술전체 부문별 규모별 부품소재 대기업중소기업 자료 : 산자부, 부품소재산업종합실태조사, 발전방안 원천기술 확보 부품 소재육성정책이단기적인성과에치중하여추진된결과, 장기적성장잠재력의주요관건인원천기술확보는미흡 - 원천기술중에서도투자회임기간이길고사용자의보수성이높은소재원천기술은더욱취약 원천기술확보를위해서는산업적파급효과가큰모듈부품및첨단소재생산중핵기업을집중육성 - 정부는 05 년 1월부품소재산업발전전략에서 2010 년까지중핵기업 300 개이상확보비전제시 ( 산자부실태조사결과매출액 2,000 억원, 수출 1억달러를초과하는중핵기업은 146 개임 ) 수급기업간협력지원강화 부품 소재부문에서의기술혁신은최종재수요에대한전망이불확실할경우추진되기어려운특성이있으므로이와같은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수급기업간협력필요 수급기업간공동기술개발을통하여수요연계형부품 소재기술을개발하고상호수평적협업관계형성을유도하여개발성공률제고

4 부품소재산업 49 - 최근 부품의 모듈화 추세에 대응, 수요기업-부품기업 공동으로 모듈단위 원천 기술 개발 개발 부품 소재의 사업화 촉진 중소 부품 소재기업의 개발상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 내외 수요기업들이 제품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응한 지원책 필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품 개발구상 단계부터 수요기업의 조기 참여를 통한 공동 설계 유도, 신뢰성 분석 전문가 양성 및 신뢰성 정보 DB 구축 등 인프라 지원 확충 생산설비투자에대한금융지원확대, 수요대기업과부품 소재기업간의수급기업펀드조성등사업화자금지원 혁신클러스터조성촉진 특정지역을기반으로한기술혁신의자생적유도, 연구개발활동의사업연계성제고등을위해대학, 연구기관, 기업을상호연계하는혁신클러스터조성을촉진 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대학, 연구기관등이비교우위가있는분야를중심으로인적자원양성, 연구개발등에전문화할수있도록지원확대 또한대학및연구기관으로부터중소기업등으로의기술이전을촉진할수있도록상호인력교류등확충 부품 소재의글로벌소싱에대응한전문화및대형화 국내부품소재산업은기업규모가영세하여자금조달, 연구개발, 설비투자및해외시장개척등에애로 세계적인부품 소재의글로벌소싱확대추세에부응하고국내완제품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부품 소재기업의전문화 대형화가필요 시장자율적으로기업규모를확대할수있도록 M&A 활성화여건을조성하고선진부품 소재업체와의전략적제휴및투자유치를촉진

5 50 KDB 산업 경제이슈 Ⅱ. 부품 소재산업에대한과거의정부지원정책과성과 1. 과거정부의주요정책 70 년대 : 정부주도국산화시책 73 년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추진하면서부품 소재의단순수입대체추진 품목별국산화율제시, 국산화업체지정등인위적분업을통한국산화추진 80 ~9 0년대 : 시장보호를통한국산화시책 수입선다변화제도를통해일본산수입급증품목의수입규제 - 79 년자동차, 컬러 TV 등 261 개품목, 81 년 924 개품목 - 93 년부터신규지정없이단계적축소, 99 년 16 개품목해제를끝으로제도폐지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 (1987~95),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1995~99) 등 국산화 시책 - 국산화 대상품목 발굴 고시,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 우수품질 인증마크 제도 도 입, 기계류 할부 금융회사 설립 등 년 이후 : 수출산업화 시책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01.4) 및 부품 소재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MCT-2010, 01.7 월 ) 등을 통해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 기술개발 : 민간기업과 관련 연구원 중심으로 품목 선정 수급기업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술수요조사 및 품목 선정 - 기술지원 : 19 개 연구기관으로 통합연구단 구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 시장진입 : 신뢰성 인증을 통한 간접적인 시장진입 유도 18 개평가센터에 신뢰성 인프라 구축 부품 소재산업발전전략마련 ( 05.1) 년핵심부품 소재의세계적공급기지화달성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달러초과중핵기업 300 개육성 - 주요추진시책

6 부품소재산업 51 기업특성별혁신역량강화, 전략적핵심기술확보 개발된부품 소재의사업화촉진, 글로벌수출기업화지원 부품 소재의혁신클러스터확산 2. 지원정책의성과및평가 70 년대 : 정부주도 국산화 시책 < 성과 > 선진 기술 및 장비의 도입으로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구축 < 평가 > 조립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수직적계열화 구조 형성 경쟁부재로 부품소재기업의 자생력 고양 실패 우리나라부품소재산업육성정책의변화 70년대정부주도국산화 80~90년대시장보호를통한국산화 2000년이후수출산업화 부품소재의단순수입대체 품목별국산화율제시 인위적분업화추진 수입선다변화제도 기계부품소재국산화시책 자본재산업육성정책 내용성과및한계 수출가능한 핵심품목의 발굴 및 기 술개발 공공연구기관의인력과장비를활용 한기술지원 신뢰성평가및인증제도강화 성과 : 선진기술및장비도입 한계 : 조립대기업과부품소재기업간수직적계열화, 부품소재기업의자생력함양실패 성과 : 범용부품소재의수입대체 한계 : 단기적중저급기술 위주로 원천기술 확보실패 성과 : 국제경쟁력강화에따른수출확대, 산학연협력체제구축 한계 : 원천기술확보를위한장기전략부 족, 사업화에대한지원취약, 전문화ㆍ대형화미흡 80 ~9 0년대 : 시장보호를 통한 국산화 시책 < 성과 > 약 4,200 여개 부품 소재의 수입대체 370 개 품목 우수품질마크 인증의 성과 달성

7 52 KDB 산업 경제이슈 < 평가 > 원천기술 개발이나 연구인력 양성보다는 단기적 상용화가 가능한 중저급 기술위 주의 범용품목에 집중 지원규모도 1억 원 내외의 살포식 배분위주의 정책으로 근본적인 기술경쟁력 향 상을 통한 자생력 제고에 한계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 미흡 이에 따라 중소 부품 소재기업이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지 못한 채 수요대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다시 부품 소재기업의 기술혁신노력을 제약 년 이후 : 수출산업화 시책 < 성과 > 00~ 04 년 기술개발, 기술지원 및 시장진입 성과 개의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 개 기업에 기술지원 ( 파견연구원 1,900 여명 ) 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18 개 평가센터에서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의 수출 확대 - 수출 ( 단위 : 억달러 ) : 620( 01) 820( 03) 1,238( 05) 국내생산에 투입되는 일본 부품 소재 비중 감소 - 일본부품 소재 투입비중 (%) : 12.3( 00) 8.4( 04) - 국산부품 소재 투입비중 (%) : 55.7( 00) 69.6( 04) 만도, 심텍 등 Global Star 기업 등장에 따른 글로벌 소싱 참여사례 증가 - 만도 : GM, 다임러, 포드 등에 ABS 및 조향장치 공급 - 심텍 : 인피니언, 스테츠 등에 신형 PCB 등 공급 < 평가 > 단기적이고 양적인 성장목표에 치중해 있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 전문화 대형화 미흡 - 글로벌 부품 소재기업에 비해 크게 영세한 실정이며 수요 대기업의 구매 기피

8 부품소재산업 53 등으로성장에한계 사업화에대한지원취약 - 신기술개발사업의경우연구개발과시장진입의중간단계에서는사업화가능성에대한판단이어려워자금조달애로 - 사모펀드, 엔젤투자등위험자본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나국내의지원인프라취약 - 금융, 세제등세부적인지원이미흡 1) 1) 전국경제인연합회는부품기업설문조사를토대로부품산업발전을위한정책개선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 1 부품기업에대한병역특례요원배정확대, 2 부품기업 R&D 및기술인력에대한세제지원,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확충, 4 상용화를위한 R&D 자금지원, 5 R&D 기술료상환기간의연장, 6 국가기술개발과제의기술개발가치평가시고용창출효과반영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품산업발전을위한정책개선과제, )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