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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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9) * 애플이앱스토어 (Appstore), 아이폰을기반으로새로운모바일생태계를구현한이후, 통신시장의경쟁구조가혁신적으로변화하고있다. 비통신기업들이이동통신시장에진입하여통신사업자들과경쟁하는가운데, 기존통신사업자들은경쟁력있는모바일생태계를구축하기위하여다양한사업전략을모색하고있다. 특히, 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인한경쟁구조의변화는새로운모바일생태계환경에대응하는통신정책의정립과도밀접한연관성을지니는것으로분석된다. 이에본고에서는모바일생태계의개념및형성, 통신시장의경쟁구조변화를심도있게검토하고, 그에따른통신정책과의연관성을분석하여관련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Ⅰ. 서론 / 24 목차 Ⅱ. 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경쟁구조변화 / 모바일생태계의개념및형성 / 통신시장경쟁구조의변화 / 국내외모바일생태계의동향 / 36 Ⅲ. 통신정책의연관성 / 경쟁구조의변화와통신정책 / 통신정책관련이슈 / 40 Ⅳ. 시사점 / 54 Ⅰ. 서론 모바일생태계라는이동통신혁신의중요한동인중의하나에애플 (Apple) 이자리하고있다. 애플의혁신적역할을단적으로표현하면이동통신시장이통신사업자의전유물이아니라는것, 다양한주체 (entity) 들의참여가중요한생태계라는사실을성공적인비즈니스모델을

2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통하여제시하였다는것이다. 다시말해, 애플은이동통신사업자들이독점적자원인주파수의대가를지불하고, 할당받아통신망을구축하고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당연하다는상식을깨뜨린것이다. 1) 애플이독자적인모바일생태계를구축한이후, 이동통신시장의경쟁구조가기존과는전혀다른형태로급속히발전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즉, 새로운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전통적통신시장이중시되던경쟁은모바일데이터시장중심으로재편되었고, 요금, 마케팅위주의경쟁은혁신적단말의확보와콘텐츠경쟁력으로변화된것이다. 또한이동통신사업자간의경쟁은기기업체, 인터넷업체와경쟁하는경쟁구조로변모하고있으며, 내수시장으로간주되던통신시장은글로벌경쟁구조및산업경쟁력이강조되는글로벌시장으로급속히변하고있다. 이러한경쟁구조의변화에따라다수의비통신혁신기업들이통신시장에진입하여이동통신사업자들과경쟁하는가운데, 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은경쟁력있는모바일생태계를구축하기위하여다양한사업전략을모색하고있다. 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인한경쟁구조의변화는비단새로운사업전략을마련해야하는이동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새로운모바일생태계환경에대응하는합리적인통신정책의정립과도밀접한연관성을지니는것으로분석된다. 이에본고에서는모바일생태계의개념및형성, 통신시장의경쟁구조변화를심도있게검토하고, 그에따른통신정책와의연관성을분석하여관련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다만본고는시론적연구이므로통신정책의연관성은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진전에따라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정책이슈의식별에한정하기로한다. 1) 이처럼스마트열풍의중심에서있는애플은유선기반의 PC시대의전설적기업마이크로소프트의시가총액을넘어서며전세계최고기업의대열에올랐다. 애플의 10년전주가는 7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10년 10월에는 달러로상승하며 S&P지수에상장된기업중엑손모빌에이은 2위의자리를차지하였다 ( 서울경제, 2010년 10월 4일자 ).

3 Ⅱ. 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경쟁구조변화 1. 모바일생태계의개념및형성 특정산업의가치창출구조를규명하려는이론적논의는지속적으로발전되어왔다. 1985년마이클포터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이론으로부터시작하여보다복잡하게분화되고빠르게전개되는환경을분석하는도구로서가치네트워크 (value network), 비즈니스생태계 (business ecosystem) 이론등이전개되어왔다. 이러한가운데, 초기의마이클포터이론을기반으로한가치사슬모형이다양하게분화되면서산업의가치창출구조를설명하는데유용하게사용되었다. 그러나제품가치 (product value) 보다는네트워크가치 (network value) 로, 협력적경쟁 (coopetition) 및공진화 (co-evolution) 의중요성이커지는환경에서는생태계개념이보다유용하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 특히 Fransman(2010) 에의해제기된 ELM(ecosystem layer model) 은생태계의공생적관계를설명하는모델로많이도입되고있다. 여기서생태계는이론적으로공동의운명하에서하나이상의자원을공유하고공진화 (co-evolve) 하는기업체및개인의집단 (Moore, 1996), 어떤환경내에서상호작용하는다수의유기체들의집합 (Fransman, 2007), 지역적한계가없고경쟁과협력메커니즘을동시에가지면서상호운명을공유하도록자생적으로연결된커뮤니티 (Peltoniemi, 2004) 를의미한다. 즉, 생태계는가치사슬상다른단계에속하는기업들이상호보완적인공생 (symbiotic) 관계를통해효율적생산과혁신이라는공동의목표를달성하는분산형생산및혁신시스템 (complementary innovation, distributed creativity) 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생태계의개념은네트워크 웹 (network web) 형태의관계를강조하고정적선형의관점이아닌종합적인동태적시각 (holistic dynamic view) 을제공한다. 이이론은제품에내재된가치만이중요한것이아니라, 전체네트워크상의가치도중요함을주장하며, 환경적변수를포괄하고, 진화의개념을내포하고있다. 그림 1 은전통적인경제 경영이론상에서의기업경쟁과가치창출흐름이생태계관점에서공진

4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화, 협력적경쟁, 동반자등의개념으로변화하고있으며, 기술, 산업, 이용자가일방 적인흐름이아닌서로에게긴밀한영향을주고받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자료 : 손상영외 (2007) 이러한배경하에, 최근방송통신시장의산업구조가가치사슬과같은산업구조에서생태계로진화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분석은스마트폰의도입및성장과더불어주파수와네트워크를독점적으로이용하며가치를창출하던이동통신사업의가치창출구조가변화하고있다는사실에근거한다. 즉, 기존의분석도구인가치사슬상의다른단계에속하는다양한기업들이상호보완적인공생 (symbiotic) 관계를통해효율적인생산과혁신을추구하며, 공동의목표를달성하는분산형생산및혁신이나타나고있으므로가치사슬보다는생태계로파악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이다. 이동통신분야가모바일생태계 (Mobile Ecosystem) 의형태로진화하고있다는대표적인사례로는애플 (Apple) 과구글 (Google) 이창출한가치창출의구조가거론되고있다. 이들기업들은독점적인주파수와네트워크를기반으로이동전화를제공하던이동통신사업자와단말업체의영향력을크게약화시키며, 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였다. 애플, 구글등이주도하는혁신에따라이동통신은전통적인통신사업에서비통신을포괄하는모바일생태계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모바일생태계의형성과정에서는스마트폰등스마트디바이스의확산과독

5 자적인 OS(Operating System) 의확보가중요한동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따라주요기업들은 OS(Operating System) 를중심으로독자적인생태계를창출하기위해노력하는동시에다양한스마트디바이스의개발을모색하고있다. 현재까지애플이 ios를기반으로아이폰, 아이패드를출시하며이동통신시장을선도하는가운데, 독자적 OS를보유하지못한사업자들은개방형인구글의안드로이드 (Google) 기반스마트폰 OS에참여하고있다. 국내의경우, 삼성전자가구글의 OS을기반으로하는안드로이드폰생산에주력하면서도독자플랫폼 (Bada) 의개발을통한다변화를시도하고있다. 아래의 그림 2 는디바이스를중심으로한스마트폰시장경쟁양상을경쟁전략을중심으로도식화하여제시하고있다. 자료 : 노근창 (2010) 모바일생태계의형성과정에서가장주목할변화는폐쇄형및수직형가치사슬에서개방형모바일생태계로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 새로운모바일생태계에서는스마트폰을비롯한단말산업, 독자적 OS를기반으로하는플랫폼, 온라인직거래장터인앱스토어활성화가매우중요한경쟁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애플은혁신적인 UI(User Interface) 를기반으로한단말의경쟁력, 음원등과다양한콘텐츠사

6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업자들과의협력에기초한플랫폼중심의콘텐츠거래환경조성을통해글로벌모바일인터넷생태계를주도하고있다. 그리고구글은 OS 개방, 이통사에대한콘텐츠수익분배등의개방성을기치로단말제조사, 이통사와의협력을통해안드로이드플랫폼을확산시키고있다. 결과적으로애플, 구글과같은혁신기업을중심으로개방형모바일생태계의형성이이루어진이후이동통신의가치창출구조는개방형모바일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달성하는방향으로더욱강화되는추세이다. 아래의 그림 3 은개방형으로진화하는모바일생태계의변화를나타내고있다. 자료 : 김동기 (2010) 2. 통신시장경쟁구조의변화 개방형모바일생태계가형성및강화되면서이동통신시장의경쟁구조에급격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특히음성전화위주의경쟁구도가모바일생태계를중심으로한모바일데이터경쟁으로크게변화하면서이동통신사업자중심의경쟁구도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내수시장으로간주되던통신시장에도글로벌산업경쟁력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이하에서는모바일생태계의도입으로인한이동통신

7 시장의경쟁구조변화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모바일생태계의형성이통신시장경쟁구조에미친가장큰변화는음성전화전송중심의경쟁구조가모바일데이터를중심으로전환되었다는것이다. 사실모바일생태계가형성되기전까지만해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가장큰수익원인음성전화시장을유지하기위해모바일데이터를폐쇄적 (Walled-Garden) 으로운영하고 mvoip를제한하는사업전략을적극적으로구사하였다. 그러나개방형모바일생태계가도입되면서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확보가중요해지고, 이용자들의선호가스마트디바이스위주로변화하자모바일데이터시장이급속히성장하기시작하였다. 이에이동통신사업자들은새로운환경에서의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모바일데이터서비스위주의생태계에적응하며적극적으로투자하기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발전은음성전화전송위주의경쟁구조를모바일데이터로변화시켰고, IP망및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크게증가하는현상을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Ovum(2010) 은전세계모바일인터넷가입자수가연평균약 50% 씩성장하여 08년에 1억 8천만명에서 14년에는 20억명으로약 1,024% 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 Cisco(2010) 는 mobile WiMAX나 LTE와같은 4G 보급을전제로모바일데이터의월사용량이 09년에서 14년까지연평균 108%( 매년약 40배 ) 씩성장할것으로예측하면서모바일데이터트래픽폭증의원인으로모바일단말의확산과모바일비디오시청의증가를들고있다.

8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자료 : Cisco(2010), 에서재인용 이러한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개방형모바일생태계의형성이강화되며다양한모바일디바이스가출시될수록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현재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주로스마트폰, MID(mobile internet device), 넷북, 노트북등의다양한단말을통해발생되고있는추세이며, 포터블기기도인터넷접속및정보검색, 이메일, 블로그이용등이가능한커넥티드단말로발전하고있다. 커넥티드단말 (Connected Device) 이란무선랜 (WLAN), 3G, WiMAX와같은무선네트워크와연결되어새로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휴대용기기를의미한다. 이러한데이터트래픽의증가는서비스품질경쟁을가속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 즉, 기존에는서비스품질의차별화에어려움이있어단말기보조금과같은마케팅경쟁에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네트워크품질에서차별화를시도하는동향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모바일생태계가도입된이후이용자들은혁신적 UI를기반으로고객편의성이강조된단말을통하여다양한고품질의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길원하게되었다. 이러한이용자들의니즈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들은타사와의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풍부한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을보유한앱스토어를운영하게되었으며, 고

9 객이원하는디자인, 기능등을구비한단말의출시등이불가피하게되었다.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의형성은비통신영역의급성장을초래하고, 부가가치창출의중심이콘텐츠와단말로변화하는현상을초래하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현상을세부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첫째, 모바일생태계의형성이후에이용자편의를구비한단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그동안국내이동통신사업자는단말제조업체와의제휴를통해시장점유율확보를위한가격경쟁과보급형제품의강화에만집중하여, 스마트폰으로의추세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였다. 이에비하여애플은이용자를자기편으로만들면서이용자중심제품을출시하여새로운 IT문화를창출했다. 이러한이유로고객충성도가높은이용자들이세계적으로넘쳐나게되었고, 이들은애플을자발적으로홍보하고있다. 2) 이러한스마트폰의경쟁은스마트TV로확대되고있다. 특히모바일생태계의선두주자인애플은단일서비스 (one service) 의 multi device 가용을통한정책을내세워콘텐츠의범위를확대하고있다. 이를위해아이팟 (ipod) 을거쳐아이폰 (iphone) 으로진화한모바일디바이스는아이패드 (ipad) 와스마트TV로발전하며애플서비스의가용디바이스의범위를넓히고있다. 또한구글도앞으로스마트TV사업에진출하여삼성과 LG전자와경쟁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의형성이후, 소프트웨어를통한차별화를통하여고객들이원하는단말의이용편의성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기기제조는아웃소싱이전반적인추세인데, 스마트폰의라이프사이클이점점짧아지고있는데다아웃소싱의품질도상당한수준에도달해있어하드웨어를통한차별화의여지는갈수록줄어들고있다. 이러한이유로제조기반이없는애플과구글은그들의제품을대만에위탁하여생산하고있다. 2) 조세일보 (2010 년 6 월 16 일자 )

10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 단위 : 백만대 ) 구분 E 2011E ipod iphone ipad 자료 : SK증권리서치센터 (2010) 둘째, 모바일생태계에서는앱스토어 (App store: Application Store) 라고불리는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필수적인경쟁요소로작용하고있다. 앱스토어는모바일시스템 ( 단말-네트워크-서비스 ) 영역내에서이루어지는직거래장터를말한다. 즉, 앱스토어는스마트폰을통해이용할수있는다양한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 을자유롭게구입 판매할수있는온라인상의모바일콘텐츠장터를의미하는것이다. 이는기존의모바일시스템가치사슬내에서의이동망사업자자체포털산하의각종서비스나콘텐츠, 이를공급하는별도의콘텐츠공급자 (CP: Contents Provider) 로구성된폐쇄적인개념 (Walled Garden) 의마켓플레이스와는대별되는개념의비즈니스시스템이다. 앱스토어는개발자또는개발업체가직접개발한서비스나콘텐츠 ( 애플리케이션중심 ) 를자유롭게등록하고, 이를소비자들에게판매할수있는온라인상의공간을의미 3) 한다. 운영주체가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입점여부를결정하지않으며 4) 기본적 인배제정책에위배되지않는한누구나자유롭게애플리케이션을등록하여판매할수있다. 그리고종속적인계약관계또한존재하지않기때문에순수하게시장논리에의해서만비즈니스가이루어지는선순환시스템을가진다. 이처럼모바일생태계에서앱스토어는이통사중심의폐쇄형콘텐츠구조의변화를 3) 방송통신위원회 (2009) 4) 애플의경우애플리케이션등록후운영사 ( 애플 ) 의심사를거쳐최종등록후판매할수있음

11 유도할뿐만아니라단말기, 네트워크에대한이통사의주도권및통제권까지도침해할수있는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즉, 이용자들이무선인터넷이용시앱스토어에우선적으로접속하고주요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을다운받아이용하므로이통사중심의폐쇄형콘텐츠제공구조는더이상이용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힘들다는한계를지닌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가진전될수록앱스토어를기반으로하는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중요성은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생태계하에서중요한변화중의하나는이동통신산업의경쟁구조가다면화하고있다는것이다. 즉, 이동통신산업의경쟁은더이상주파수, 네트워크를독점한이동통신사업자간의가입자유치경쟁이아니라는것이다. 최근이동통신산업의경쟁구조는지속적으로다면화되는추세로국내이동통신사업자인 SKT, KT, LG유플러스는상호간의경쟁뿐만아니라다수의기기업체, 인터넷업체와도경쟁해야한다. 모바일생태계에서는단말, OS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의생태계계위별로개방화가진전되는동시에사업전략에따라수직적통합이확대되는특성도나타나고있어, 전영역에걸쳐신규업체의진입이확대되고있다. 특히신규업체의진입은단순히 출처 : 김광수 (2010), p.16.

12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이동통신사업자의음성전화를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비즈니스모델을넘어서혁신적인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모바일생태계에서이동통신사업자의경쟁구조는경쟁우위확보를위한사업다각화및경쟁관계의다면화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 KT SMART, SKT IPE, LGU+ 탈통신전략에서도나타나고있다. 모바일생태계의형성이후내수시장으로간주되던이동통신시장에서도글로벌경쟁구조및산업경쟁력이강조되고있다. 애플은아이튠즈를기반으로한다량의애플리케이션확보로단말부문을급속히성장시켰으며, 이는콘텐츠부문의매출및모바일광고등의신규수익원발굴에기여하고있다. 또한구글은 Gmail, 안드로이드, 인터넷전화등의무료서비스를통해가입자기반을확산을통한모바일광고시장선점을시도하는등주요플레이어들은플랫폼경쟁력강화를통한자신의핵심비즈니스역량강화를추구하면서플랫폼부문에서의경쟁이치열하게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 이처럼애플, 구글등글로벌기업들이이동통신시장에진입하면서이동통신사업자들은기존경쟁관계에있던국내이동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글로벌기업과의경쟁이불가피해지고있다. 물론현재이동통신사업자들의입장에서는애플, 구글이직접적인경쟁상대가아닐수있으나, 모바일생태계가진전될수록경쟁업체로대두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오히려삼성, LG 등단말기기업체에서는스마트디바이스를두고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는중이다. 이러한가운데, 국내에서는소프트웨어부문의경쟁력이취약하고, 스마트폰시장에서는단말부문의경쟁력이약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포털등인터넷사업자는모바일환경에서구글등글로벌사업자대비음성인식기술등의경쟁력이뒤처지는것으로분석된다. 이에따라이동통신시장은상당기간글로벌사업자중심의생태계가경쟁관계를형성하면서진화 발전하는모습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5)

13 3. 국내외모바일생태계의동향 6) 1) 애플 (Apple) 애플의생태계는키패드없는터치스크린기술, 와이드스크린적용, 디자인등의단말경쟁력과이미아이팟 (ipod) 에서검증된아이튠즈로연결되는수직통합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RIM을제외한타이동전화플랫폼 (Palm OS, Symbian, Windows Mobile) 은하드웨어와 OS공급을분리하는 PC산업에서의 Wintel 모델을추구하였지만, 아이폰은모바일시장에진입하면서 OS, 하드웨어, 기내장된애플리케이션의폐쇄형수직통합시스템을채택하였다. 즉, 아이폰은모바일인터넷에서단말, OS 소프트웨어, 콘텐츠플랫폼을수직통합하여제공함으로써기존 PC 환경의모델을고수한 것이다. 7) 이러한방식으로진입한애플은고객접점이망사업자로제한되어있던시 장환경을단말벤더가고객과직접적인관계를갖는환경으로변화시킴으로써망사 업자의지위를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자료 : West and Mace (2010) 5) 현재 iphone, 안드로이드를통해시장의성장방향을제시하고있는두업체의주도권다툼이본격화되고있으며, Microsoft, Nokia, 삼성등은새로운모바일스탠더드를제시하면서이들을추격하고있다. 6) 박동욱 (2010), pp.35~36의내용을요약및재정리 7) 애플앱스토어에서제3 자의소프트웨어가가능해진것은 2008년 7월부터이다.

14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구체적으로 2007년 6월아이폰출시이후, 애플의모바일생태계구축은다음과같이진행되었다. 2007년초기아이폰은우수한웹브라우징능력을가진폰의이미지로출발하여, 2008 업데이트버전에서는 UMTS 주파수인터페이스를통해향상된웹브라우징및혁신적인애플리케이션개발플랫폼과전송채널을제공하였고, 2009년업데이트에서는많은경쟁자들에대응하기위해폰하드웨어및제3자소프트웨어및서비스를위한전송채널을향상시켰다. 2010년에는영상통화를포함한소프트웨어로확대하고하드웨어적기능을강화한아이폰4를출시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애플의모바일인터넷생태계의성공적인구축요인은 1 유선인터넷과같은웹브라우징을고도의모바일단말기술에적용하여실현, 2 단말 (H/W) 과 OS S/W의안정적인수직통합, 3 아이튠스 앱스토어콘텐츠기반확보, 4 개방모듈에서의원만한수익배분으로생태계참여의유인제고, 5 압도적인디자인 단말기술의경쟁우위와성공적인이용자경험으로평가되고있다. 2) Google 구글은안드로이드 OS의오픈소스전략과안드로이드마켓을통해모바일인터넷생태계구축을시도하였다. 이는애플이핵심모듈인단말과 OS의수직통합시스템을추구하고,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모듈에만제한적으로개방을허용한전략과대비된다. 이러한구글의전략은구글본연의기업경쟁력과광고수익모델에기인한다. 구글은본질적으로검색, 구글맵, Gmail, 유튜브등의서비스를매개로광고주를소비자에게연결시켜주고, 광고수익을추구하는기업이다. 온라인광고시장에서수익의원천은사이트방문자수, 서비스이용자수등이며, 구글에게모바일인터넷 OS 와앱마켓은광고를붙일수있는자신의서비스가모바일단말의기본서비스로들어가는것을용이하게하는지렛대로서의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즉, 구글의 OS 개방정책은구글의서비스가기본탑재 (preload) 될수있는유리한환경을조성함으로써자신의서비스이용자수와이용시간을늘리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다. 8) 8) 공영일 (2010) 의내용을참조

15 자료 : Hazlett(2009) 이러한전략으로구글은안드로이드 OS의오픈소스전략을통해다수의단말벤더를확보하고, 안드로이드기반단말에위치기반 (location-aware) 검색, 지도등구글의 10종 GMS(Google Mobile Service) 패키지를제공하여단말에구글브랜드를부가하여안드로이드 OS 기반을빠른시간내에확대하였다. 또한애플리케이션의검수절차가없는완전개방형인안드로이드마켓을열어이러한자신의생태계를완성하고자하였다. 구글의안드로이드 OS 개방전략은단기간에안드로이드기반의단말이용자를확대하는데성공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생태계내에서창출된가치인안드로이드마켓수익을구글이취하지않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게 70%,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30% 를배분한점도통신사업자와개발자를안드로이드생태계로유인하는적절한전략으로분석된다. 국내모바일생태계는기존의이동통신사업자중심의폐쇄형 (Walled-Garden) 시스템이급속히붕괴되고개방형생태계로변화되고있다. 국내기업들은애플, 구글등과같은개방형모바일생태계의구축을위하여다수의사업자들이스마트폰의개발, OS의개방, 온라인직거래장터의활성화를모색하고있다. 특히글로벌경쟁력에대한우려와이를극복하기위한다각도의사업전략이검토되고있다. 먼저, 삼성은단말요소의공급능력과단말기술력을바탕으로단말 UI를빠르게향상시키고, 애플의아이폰에대항하는갤럭시를출시하여그잠재력을보여주면서

16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단말경쟁력에대한신뢰를높이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동시에독자적인 OS 소프트웨어인 Bada를추진하고, LiMo foundation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등 OS 확보에노력을기울임으로써웹서비스플랫폼및브라우저의경쟁력을강화하고멀티플랫폼환경에대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분야에대해삼성은독자 OS로개발자를유인하기위해 OIC(Open Innovation Center), 개발자포럼등다양한투자를이통사와제휴하여진행하고있으며, 2009년 9월에는갤럭시S 등의단말에탑재하여런칭한삼성미디어허브를통해프리미엄콘텐츠를제공하고있고, 2011년에는이를유럽주요국으로확산할계획이다. 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은애플, 구글등글로벌기업중심으로재편되는모바일생태계에서주도권을회복하기위해국내경쟁전략과글로벌전략의양측면에서새로운접근을시도하고있다.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네트워크투자와요금경쟁, 단말라인업확충등을통해국내가입자를유지, 확보하기위한치열한경쟁이진행되고있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부문에서는 T스토어, 올레마켓, OZ스토어등자체적인개방형앱스토어구축에주력하는한편, 도매거래장터인 WAC(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 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글로벌규모의통합앱스토어를구축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Ⅲ. 통신정책의연관성 1. 경쟁구조의변화와통신정책 모바일생태계가형성된이후, 이동통신시장의경쟁구조가기존과는전혀다른형태로급속히발전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새로운모바일생태계의형성은전통적인통신시장이중시되던경쟁구조를모바일데이터시장중심으로재편하였다. 이는요금, 마케팅위주의경쟁요소를혁신적인단말의확보와콘텐츠경쟁력으로변화시킨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모바일생태계는이동통신사업자간의경쟁을기기업

17 체, 인터넷업체와경쟁하는경쟁구조로변모시키는한편, 내수시장으로간주되던통신시장을글로벌경쟁구조및산업경쟁력이강조되는글로벌시장으로급속히변화시키고있다. 이러한급속한통신환경의변화에따라, 통신사업자들은경쟁력있는모바일생태계를구축하기위하여다양한사업전략을모색하고있다. 주요국가에서는새로운모바일생태계환경및경쟁구조에대응하는통신정책의제도개선을다각적으로모색하고있다. 예를들어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급속히증가하면서미국, EU를중심으로망중립성정책방안의모색이강조되고있고, 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전통적인통신시장의시장획정이부적합하다는논의가가속화되고있는실정이다. 또이동전화를대체할것으로예상되는 mvoip의도입여부등에도정책적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경쟁구조의변화는불가피하게통신사업자의사업전략및통신정책과밀접한연관성을지니게된다. 이하에서는모바일생태계의확산으로인한통신시장의경쟁구조변화가어떠한통신정책과어떻게연관성을지니는지에대해심도있게살펴보고, 통신정책별현안이슈를식별하여제시하고자한다. 2. 통신정책관련이슈 상호접속이란사업자또는서비스유형이다른통신망이상호간전기통신역무의제공이가능하도록전기통신설비를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연결하는것을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 39조에의하면, 모든전기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들과협정을체결하여상호접속을허용할수있고, 특히필수설비보유사업자와시장지배적사업자는상호접속이의무로정해져있다. 동법 40조에는상호접속의제공시에는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요금과조건으로네트워크에대한접속을제공하도록명시하고있다.

18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상호접속제도의핵심요소인음성전화의접속료정산은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 넷전화를중심으로형성되며, 9) 정산기준은설비별접속료를기준으로통화량을단위 로정산하고있다. 데이터망의접속료정산은해당사업자간의망규모를기준으로계층을구분하고, 동일계위는무정산 (Bill & Keep) 으로, 차등계층은하위계층의사업자가상위계층의사업자에게지불하는방식으로구성된다. 10) 이러한배경하에, 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모바일데이터시장을중심으로한경쟁구조의변화는모바일데이터시장의접속료체계에대한논의및음성전화위주의상호접속체계의변화로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즉, 모바일데이터망도음성전화와유사하게사업자간의통화량에대해원가기반으로접속료를산정하고정산하기위한이슈들이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현재의상호접속은기술적으로동일계층간의연동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 모바일생태계에서는상이한계층간의상호접속도중요해질것으로분석된다. 단기적인현안이슈는모바일생태계를기반으로다수의사업자가 mvoip를제공하는경우이다. 즉, mvoip이기술적으로가능한상황에서제도적으로허용되면, mvoip의접속료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가중요한문제가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mvoip에서발신하여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로착신되는통화량이발생되면접속료정산을할것인지, 대가수준은얼마인지, 산정방식은어떻게적용할것인지를검토해야할것이다. 특히, 무선인터넷서비스인와이브로를기반으로신규사업자가이동전화시장에진입하여 mvoip를제공하면,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로나뉘어있는현재의상호접속체계중어디로적용해야하는지가불분명하다.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의도입으로인한경쟁구조의변화는상호접속제도에큰변화를수반할것으로예상되며, 모바일데이터의상호접속적용여부, 원가기반의접 9)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의세부적인통화유형을살펴보면, 유선전화는시내, 시외, 국제전화, LM통화, LV통화로, 이동전화는 MM통화, ML통화, MV통화로, 인터넷전화는 VV통화, VL통화, VM통화로구성된다. 10) 이러한데이터망의접속방식을통상적으로동일계층의경우는동등접속계약 (peering), 차등계층의경우에는트랫짓계약 (transit) 이라한다.

19 속료산정, IP 통화량의집계, mvoip 도입및접속료정책등이주요이슈가될것으 로분석된다. 모바일생태계형성으로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거래되고, 축적되는앱스토어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앱스토어는모바일생태계 ( 단말-네트워크-서비스 ) 내에서이루어지는직거래장터를말한다. 즉, 스마트폰을통해이용할수있는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자유롭게구입 판매할수있는온라인상의모바일콘텐츠장터를의미한다. 이러한앱스토어는모바일생태계에서콘텐츠를제작 거래하는역할을하며생태계경쟁에있어가장핵심적인경쟁요소로평가되고있다. 대표적인앱스토어에는애플, 구글등이있고국내 외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등이경쟁력있는앱스토어의구축을추진하고있다. 애플리케이션마켓의가장성공적인모델로여겨지고있는애플의 앱스토어 는다른애플리케이션마켓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다. 애플의최대강점은기존에시장을형성하고있던충성도 (loyalty) 높은가입자기반을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앱스토어로자연스럽게전이시킴으로써다수의개발자들을앱스토어로유인하고, 이들로부터개발된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통해다시금소비자들을동시장으로유인해애플의주력제품인아이폰, 아이팟의판매확대로연계시키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애플은이미자사가보유한개발도구 (SDK) 를개발자들에게공개하고매버전별로업그레이드하여제공함으로써개발자들이쉽게애플플랫폼위에서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한편, 구글의경우는검색엔진에서의핵심역량이구글안드로이드마켓의성장에중요한요소가되고있으며, 이와더불어안드로이드플랫폼의개발도구인이클립스 (Eclipse) 를개발자에게공개해다수의개발자를모집하는유인책으로사용하고있다. 그리고마이크로소프트는기존유선인터넷환경에서의윈도우를통한플랫폼장악력을바탕으로무선환경에서도경쟁력을확보하고자시도하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장점은이미다수의강력한윈도우기반애플리케이션을보유하고있으며, 기존

20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윈도우기반의개발자들이다수존재하기때문에초기시장활성화를촉진시킬수있는유리한측면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전세계단말기 1위사업자인노키아는자사단말기에탑재된심비안 (Symbian) 플랫폼의확산을모색하고있다. 노키아의강점은가장많은가입자를보유하고있는고객기반을자사의스마트폰으로전환하는것이다. 특히, 노키아는심비안 OS를오픈소스화해자사단말뿐만아니라다양한단말의플랫폼으로작동하도록해 오비스토어 활용기반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운영사마켓명특징앱스토어활성화전략비고 - 다수의전문 개인개발자들을앱 스토어로유인하여초기 Critical 애플 앱스토어 (App Store) - 아이팟 (ipod) 및아이튠스 (itunes) 중심의충성도 (loyalty) 높은가입자기반보유 - 개발자에게 Mac OS X 를바탕으로통합된개발툴 (SDK) 을제공 Mass( 임계수준 ) 도달 - 소비자에게 Wi-Fi 및 PC-Sync 등 Side-loading 을제공함으로써저비용으로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이용할수있는유인책제공 - 다양한아이디어를보유한개발자와개인의애플리케이션마켓참여로소비자들을유인하여제품판매확대로연계되는선순환구조형성 최다애플리케이션보유 - 오픈애플리케이션마켓 에서애플과가장큰경 쟁구도형성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Android Market) - 다수의매니아층형성 - 기존유선인터넷상에서보유하고있던핵심역량은안드로이드마켓성장잠재력의중요요소 - 자바기반개발언어를활용한플랫폼 - 기존자바개발자확보로초기 Critical Mass( 임계수준 ) 에도달 - 편리한개발도구 ( 이클립스 (Eclipse)) 제공으로다수의개발자유인 무료애플리케이션비율이가장높음

21 운영사마켓명특징앱스토어활성화전략비고 - 다수의강력한윈도우기 반애플리케이션을보유 - 모바일플랫폼 ( 윈도모 - 기존유선인터넷환경에서윈도 바일 (Windows Mobile)) 우를통한플랫폼장악력을바탕 윈도마켓 의경우, 기존 desktop 으로무선환경으로연장 마이 플레이스 상의윈도우와거의동 - 기존윈도우기반의개발자들을 크로 (Windows 일한 API 를제공하여쉽 유인하여초기시장활성화촉진 소프트 Market 고빠른개발환경제공 - 마이크로소프트가보유한유선 place) 가능 환경에서의개발노하우및 SDK - 유무선동일한플랫폼 를통해편리한개발환경제공 사용으로유무선을연 으로개발자유인 동시킨애플리케이션개 발이용이 - 09 년 5 월 오비스토어 - 자사단말기에탑재된심비안 노키아 오비스토어 (Ovi Store) (Ovi Store) 9개국시장정식출시 Navteq 인수를통한 Map을확보함으로써단말기의 GPS와 Map을활용한다양한애플리케이션개발토대 (Symbian) 플랫폼의확산은 오비스토어 활성화의중요요소가될것으로예상 - 오비스토어의활성화는노키아의스마트폰시장및플랫폼시장에서영향유지기반이되어선순환 최대스마트폰점유 (41.2%, 09-1Q) 마련 구조형성 출처 : 박동욱 (2010) 이처럼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성장으로경쟁력있는앱스토어의구축이중요해 지고있는가운데, 앱스토어운영자와개발자의수익배분조건및비율, 11) 양질의다 양한애플리케이션확보방안, 개발자의참여유발, 편리한애플리케이션개발도구의 제공 12) 등이현안이슈가되고있다. 11) 애플의경우, 애플리케이션은앱스토어를통해전세계애플에서생산된단말 (ipod, iphone, ipad) 이용자를대상으로판매할수있으며, 이를위해개발자는등록비용으로연간 99달러를지불해야한다. 유료애플리케이션의판매가격은개발자가자유롭게책정할수있으며, 판매수익의 30% 를애플이수수료및호스팅비용으로받는구조를가지고있다. 12) 개발자는애플리케이션의앱스토어등록을위해운영사와계약을한후, 운영사에서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개발도구를이용하여애플리케이션을개발한다.

22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이와관련하여앱스토어에대한제도적규정을적용하는것은시급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앱스토어가급속히성장하면서운영사와개발자간의분쟁, 이용자와운영사간의이용약관분쟁, 13) 개발자의무단정보침해및저작권문제 14) 등이발생하고있으나, 이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위반사례를적용하기에는현재의법조항에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모바일생태계의형성과더불어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스마트디바이스의출시가크게늘어남에따라데이터트래픽이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모바일생태계의등장이후, 인터넷을통한신규서비스의등장으로전통적망사업자의수익감소에대한우려 (e.g. mvoip), QoS 보장의중요성증가 (e.g. 클라우드컴퓨팅 ), 대용량콘텐츠전송으로인한망의부담 (e.g. P2P) 또는향후부담을줄것이 (e.g. 스마트TV, u-health) 예상됨에따라망중립성에대한논쟁이더욱가열되는상황이다. 여기서핵심적인쟁점이슈는데이터트래픽이급속히증가함에따라과도한트래픽혼잡의해결방안과인터넷망투자비용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의문제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해통신사업자들은인터넷망투자비용이증가하는상황에서트래픽을유발하는수익자부담원칙과트래픽제어를허용할것을주장하고있고, 모바일생태계의주축인애플, 구글, 콘텐츠사업자들등은망중립성원칙을유지하며투자비용을통신사업자로귀속되는것이적정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와관련하여망중립성에관한해외규제기관의견해는불법적인트래픽에대해서는관리허용, 이용자의합리적인선택을돕는투명한정보제공하에서합리적수준의트래픽제어허용으로요약할수있다. 영국 Ofcom은트래픽관리를통한차별또는 13) 유사프로그램등장, 부실한콘텐츠난립으로인한분쟁등이발생 14) 아이폰앱스토어에버스도착정보프로그램을올린개발자가자치단체에서구축한교통정보자료를무단으로도입해논란이된사례가있다. 15) 이명호외 (2010) 의내용을주로참고및재인용

23 이용자이익침해행위를잠재적이슈로판단하고있으며, 일본총무성은다수의이용 자보호를위한헤비유저의대역제어를허용하고있다. 규제기관등미국 FCC 영국 Ofcom 일본총무성 내용 FCC는 망중립성규칙 ( 안 ) 을통과시키면서통신사업자는 (1) 네트워크혼잡, (2) QoS보장, (3) 유해하거나원치않는트래픽, (4) 불법콘텐츠유통등의문제를제어할수있다고구체적으로규정 ( ) 이용자가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사업자가네트워크관리방식을투명하게공개하면역동적이고경쟁적인자유시장형성에기여함 (Comcast 심결 ) 1) 네트워크혼잡또는다른이용자의망이용저해, 2) 음성, 비디오등 time sensitive 트래픽의안정적전송, 3) 저작권침해또는불건전한불법콘텐츠제한등트래픽관리가불가피한측면이있음 트래픽관리를이용한차별, 트래픽관리정보의미공개로이용자이익을침해하는행위가발생할수있으나, 당장문제가된다기보다잠재적이슈로판단 다수이용자보호를위한 Heavy-User의대역제어허용 ( 07. 9) 일부헤비유저에대한대역제어는인터넷전체의 QoS를확보하는관점에서타당한수단으로인정 규제기관은대역제어시필요한최소한의운용기준을마련하고, 각 ISP가대역제어의구체적인운용방침을결정하여시행하는 2단계접근법제안 통신사업자가 QoS에민감한 VoLP, 동영상트래픽의원활한서비스를위해혼잡시우선전송하는것은새로운서비스제공측면에서타당하다는입장 OECD 규제기관은인터넷품질유지여부, 경쟁을저해하는행위를하는지에대한감독역할만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힘자료 : 김희수 (2010b) 한편, 모바일생태계의도입으로트래픽제어, 인터넷망투자비용등의망중립성이슈가심화되더라도무선인터넷의망중립성이슈는유선인터넷과는차이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10월 FCC의 NPRM 발표에서무선에유선과동일하게망중립성규제를적용하는방안이제안되었으나, 스마트폰과무선인터넷이도입기및성장기에있다는점, 무선망이가지는유선과는다른특성이고려되

24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어야한다는점등에따라무선망중립성논의가크게진전되지는못한상황이라고판단하였다. 오히려최근의무선인터넷수요를수용하기위한무선망고도화투자가사업자경쟁에따라활발히전개되고있으며, 이동망의수용한계를반영한요금제를통해서무선인터넷트래픽관리가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다고분석하였다. 김희수 (2010) 의 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 제언에서도무선인터넷은활성화초기단계로트래픽유형등이규명되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시장추이등을살펴본후정책방향을검토할것을제안하고있다. mvoip 서비스는모바일환경을기반으로한인터넷전화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로정의된다. 모바일환경이란이동전화단말과무선네트워크 (3G, WiBro, Wi-Fi 등 ) 를통해서비스가제공되는것을의미한다. mvoip를통해사실상의가입자간무료통화서비스의제공이가능해지는등기존이동전화에비해보다저렴한서비스의제공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mvoip는기존이동전화또는 PSTN전화와는달리유선인터넷전화와마찬가지로패킷기반인데이터네트워크를통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기존서킷기반인이동전화에비해저렴한요금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경쟁구조의변화로 mvoip 서비스의제공되어이동전화시장을잠식하는상황에서, 주요국의이동통신사업자들은과거에는 mvoip를차단하였으나, 최근에는점진적으로 mvoip를허용하는형태로사업전략을변경하는모습 을보이고있다. 16) 해외의경우, mvoip 서비스에대해무조건적반대에서조건부찬 성으로변화하고있다. 주요국가의규제당국에서도망중립성을법제화하여아직까지 는 MNO 가 mvoip 차단을직접규제하는해외사례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16) mvoip의허용요인으로는첫째, 스마트폰확산으로서비스기반사업자의망개방요구증가및규제압력, 둘째, 데이터서비스확대추구, 셋째, IP화에대비해음성시장미리선점및기술력확보, 넷째, 웹기반융합경쟁에대한대응 ( 플랫폼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고있는 Apple, Google, MS 등 IT기업에대응 ) 이있다.

25 사업자명 mvoip 제공방식 AT&T - WiFi, 3G 망에서 mvoip 허용 ( 09 년 10 월 ) VerizonWireless - 10 년 2 월, Skype3G 전격수용, 음성 데이터요금제동시가입이 Skype 이용조건 E-Plus, O2 Hutchison3 Vodafone O2( 獨 ) - mvoip 요금제출시, 적극적으로추진 - 3G망에서 Nokia의 Skype폰을통해 mvoip 제공 - 3UK의경우무료 voip 전면허용 / 타사이통서비스이용자들도 1.99달러 SIM 카드구매시 voip 이용허용 - 09년별도의추가요금제전제, 셀룰러망 voip 허용, Truphone 과 MVNO 계약체결 - 독일에서 3G mvoip 허용, 200MB 한도월 35.21달러데이터정액제가입시 voip 이용가능 ( 09년 8월 ) T-mobile( 獨 ) - mvoip 허용, 별도요금제마련 ( 최저 9.95 유로추가요금지불 )( 09 년 6 월 ) Telefonica - voip 사업자인 jajah 인수 (1 억 4,500 만유로 =252 억 ) 자료 : 나성현 (2010)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를기반으로 mvoip가부가통신서비스로제공되는경우에단기적으로는역무허가등과같은현안이슈는적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 mvoip사업자가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통해 MNO와의직접적거래관계없이통신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무임승차와관련한논란이발생할수있고, 착신통화의대가로접속료를적용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 즉, MNO의입장에서는 mvoip 이용자가 MNO에게납부하는데이터요금만으로회원간무료통화가가능하다는점에불만을제기할수있는것이다. 이외에도장기적으로 mvoip 가확산되어유선인터넷전화같이기간역무로제도화하는경우에는주파수이용대가, 역무허가, 번호부여에서현안이슈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MVNO 제도의도입이주파수또는설비가없는다양한사업자의시장진입을통한 경쟁활성화와선불제등저렴한요금의출시로이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모바일

26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MVNO 제도의정립으로다양한 MVNO사업자의시장진입이예상되며, 특히모바일생태계의형성은 MVNO사업자의사업전략을데이터및콘텐츠분야로특화시킬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전통적인 MVNO의사업형태는주로선불제와같이음성서비스를저가에공급하거나, 음성중심통신환경하에서의가격경쟁, 결합판매, 유통망활용모델이주를이루었다. 그리고데이터중심의콘텐츠수요가활성화되지못한상황에서콘텐츠의제약및높은요금, 단말과유통채널의한계등으로독자적비즈니스모델을실패한경험이있다. 이에따라기존의성공사례가대부분음성서비스에국한되어이루어졌으나, 최근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 MVNO사업자는데이터영역에서차별화를시도할필요가있을것으로분석된다. 즉, 음성중심요금경쟁모델을넘어서데이터및콘텐츠중심 MVNO 모델의가능성이보다높아지고있는것이다. 현재국내예비 MVNO사업자는기존사업자대비 20% 이상저렴한요금제를바탕으로 SO의케이블방송가입자를대상으로한결합상품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하거나, 선불제가활성화되지못한우리나라의상황에맞는특화된선불제공략을내세우는전통적인사업모델에서부터와이브로기반의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며, 서비스플랫폼을운영함으로써차별성을확보하고자하는데이터특화사업모델까지의다양한서비스전략을구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 초기 MVNO사업의경쟁은전통적인음성위주의요금경쟁부터시작할수있으나, 변화하는모바일생태계환경하에서는데이터와콘텐츠중심의비즈니스모델로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 MVNO사업자들은모바일디바이스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 MNO에비해앱스토어경쟁열위에있는상황을극복할필요가있다. 또통신과비통신의결합을통한융합시장활성화를추구해야할것으로분석된다. 결과적으로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영향을받는 MVNO 제도와관련하여데이터전용도매대가산정,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를통한비통신사업자의진입여부등의이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7 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성장은수요측면에서는데이터이용량을크게늘리고, 공급측면에서는망투자비용을증가시키게된다. 이에따라통신사업자들은기출시된데이터요금제도의적정성을검토하고, 새로운환경에적합한요금제를출시할유인을가지게되었다. 모바일인터넷에서는초기가입자확보와사업자간경쟁으로유선인터넷과마찬가지로무제한정액제기반의요금제가출시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통신사업자는월 55,000원이상의정액요금제가입자에대해서는제약사항이있긴하지만사실상의무제한데이터를사용하도록하고, 이동망을통한 mvoip 사용까지허용하는추세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트래픽의급증으로인해정액제의형태로망투자비용, 수익성을확보할수있을지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는모바일생태계가성장할수록더욱대두될것으로보인다. 모바일생태계에서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기위해서는제한된망용량에따른네트워크혼잡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주요이슈인데, 그해결방안으로망투자를증가시켜자체망용량을확대하는공급증가방안과, 제한된망을가장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트래픽관리를하는수요제어방안이있을수있다. 요금제의설정과관련정책은이두가지방안모두에게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이슈가될것으로보인다. 망투자의증가는투자비용의회수라는측면에서요금을전반적으로상승시킬수있는근거가될수있으며, 망의효율적인사용이라는측면에서는서비스종류나상황에따른 QoS 정책에따라요금제를달리하는등의다양한요금제와혼합형요금제들이등장할수있다. 해외에서는요금제를통해사업자들이다량이용자를제한할수있도록한사례가나타나고있는데, 프랑스의 Orange 는무선데이터용량을무제한으로사용하되월사용용량을 500MB로제한하였고, 네덜란드 KPN은무선데이터정액제상품의최대전송속도를제한하여이용자의무선데이터사용량이동일한상품의평균사용량의 10배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 ( 사

28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용량이평균의 10배를초과할경우, 초과된해당월에대한전송속도를낮추고, 다음달에원래속도로복구 ) 하여제공하고있는것등이그예이다. 모바일생태계전체차원에서보자면, 네트워크중심의통신서비스구조가점차단말기와애플리케이션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네트워크를이용한대가로지불하는현재의요금제에서단말기, 애플리케이션 ( 콘텐츠 ) 등과결합된상태로제공되는요금제로변화할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즉, 네트워크-단말기결합요금제,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결합요금제등의등장이예상되는것이다. 한편, 국내이동전화시장은상당히높은보급률을가지고있어상당한사회적파급력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요금변동이어렵다는시장외적인제한요인을간과해서는안된다. 즉, 요금인하에대한압력이꾸준히있는사회적환경을고려해볼때, 기존의요금보다더높은수준의요금제를출시하는것보다는요금제를세분화하여최적화된요금제를찾아가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는것이다. 다만이동통신의경우에는지금도요금제가지나치게많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따라서최적화 된요금제를 효율적으로 찾아갈수있도록요금비교사이트를활성화하거나, 17) 고지 서의요금비교사항을표준화하는등 18) 의비교가능성을높이는정책방안에대한이슈들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이외에데이터트래픽의급속한증가로네트워크투자비용이급속히증가하는상황에서정액제만으로통신사업자의수익구조가장기적으로유지될수있을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발전이가속화되면서데이터트래픽의증가세는더욱가파르게증가할전망이다. 따라서이동통신사업자들이모바일데이터를처리하기위한안정적이고, 효율적인망구축이필연적으로요구된다. 1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이동전화요금제조회사이트 ( 를운영 ( 舊정보통신부, ~) 하고있으나, 이용률은저조한상태이다. 18) 현재방송통신위원회고시 호에서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을제시하고, 이를통해이용량및이용패턴정보제공의무를강화하고자시도하고있다.

29 이러한배경하에, 해외에서는 EU 와미국을중심으로이동통신사업자의 4G 망에 대한투자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 4G 기술투자의국가사례를살 펴보면, EU( 유럽연합 ) 가 4G 표준인 LTE 의업그레이드버전인 LTE Adveanced 기술 개발을위해 1 천 8 백만유로 (2 천 5 백만달러, 320 억원 ) 를투자하였다. 19) 미국은 06 년 에서 08 년까지의기간동안이브로에약 30 억달러를투자하였다. 20) 일본의최대통 신사인 NTT도코모도 LTE 서비스상용화를위해향후 3년에걸쳐 3000억엔 ( 미화 35억 9000만달러 ) 규모의투자를진행할예정이다. 21) 국내에서는 4G 이동통신시장에대비해 LTE 선행연구개발에 600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 부품개발, 인력양성등에 3.000억원을투입한다는내용의 차세대모바일주도권확보전략 을발표하였 다. 22) 이처럼국내 외를막론하고많은국가들이 4G 에막대한자금의기술투자를하 고있다. 국내에서는모바일생태계하에서모바일망구축및기술진화라는 2가지방향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다. 단기적으로는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인한데이터트래픽의증가를기존의망을활용하여우회처리하는방안을모색중이며, 기존의 3G망과더불어와이파이망, 와이브로망의효율적인활용방안에대한정책적인검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장기적으로는 4G망을조기에구축하여모바일생태계를선도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 이처럼모바일생태계로인한데이터서비스위주의경쟁구조에서경쟁력을가지기위하여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은 4G망을적극적으로구축하기위한 LTE를추진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기존의이동통신사업자가서비스시장에대한영향력을단말, 콘텐츠등으로그영 19) query=eu&clickdoc= ) NEWSPIM(2010년 12월 9일자 ) 21) 중앙일보 (2011년 1월 26일자 ) 22) 23) 강인규 오기환 (2010), 미국 FCC의무선생태계에대한경쟁상황분석 참고

30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역을확장하는구조에서는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한정된경쟁분석만으로시장경쟁상황을충분히파악할수있었다. 하지만모바일생태계의형성및발전으로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주체가다원화됨에따라서비스시장에국한된분석만으로는정확한시장경쟁상황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이와같은배경에따라, FCC는 2010년 5월에공개한 14차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보고서에서서비스부문에한정되었던분석대상을이동무선생태계 (mobile wireless ecosystem) 전반으로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FCC는이동무선생태계를상류의투입재-이동무선서비스-하류의정보재 (information goods) 시장으로구분하여그분석대상을확대하였다. 인프라에해당하는상류부문은주파수, 철탑, 망설비 (network facilities) 및백홀등을포함하고, 이동무선서비스는음성, 메시지, 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를포괄한다. 하류부문에는단말및단말운영체제 ( 플랫폼 ),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커머스등이있다. FCC는각부문의경쟁상황을고려하여상 하류시장의수직적관계가진입, 서비스사업자간경쟁및시장성과, 이용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하지만 FCC는이러한분석을통해시장의유효경쟁달성여부에대한명확한결론을제시하지는않았다. 이는모바일생태계가너무복잡하여, 현재의경쟁지표가의미하는바와주파수, 상호접속및액세스이슈등다양한시장변화동인모두를적절하게포괄하는유효경쟁에관한단일한개념을도출하기어렵기때문이다. FCC는이동무선생태계전반에대해서유효경쟁이존재하는지를명확히제시하는대신에경쟁활성화가이루어진영역과그렇지못한영역을구분하여, 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이와관련하여국내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시에도생태계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애플이나구글과같은글로벌기업들이생태계의주요참여자로등장하면서, 글로벌기업에대한규제의실효성부재로인해국내기업의역차별논란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분석체계의변경에있어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31 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인한경쟁구조의변화는다양한불공정행위, 회계분리제도, 보편적서비스등과연계될것으로분석된다. 첫째, 모바일생태계로인해기존과달리플랫폼사업자의영향력이강화되는현상이발생하므로, 임의적인애플리케이션차단등새로운형태의불공정경쟁행위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새로운유형의불공정행위를어떻게처리할지에대한규제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경쟁구조가복잡해지면동일한네트워크를다양한역무들이공통으로사용하게되고, 기존의역무분류자체의적합성여부가논점이될수있어합리적인회계분리규정의정립이요구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서회계분리제도란통신사업자들이서비스별로수익과비용등을합리적기준에따라분리해관련회계정보를정리하도록하는것으로서, 통신사업의공정경쟁과이용자보호등을위한기초정책자료로활용되는것을말한다. 셋째, 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통신시장의성장이정체되고, 비통신사업자의통신시장진입이활발히이루어지는상황에서, 통신사업자에게만보편적서비스제공에따른손실을분담시키는것이적합한지에대한논의가제기될수있다. 즉, 기존의통신서비스시장은성장이정체되는반면, 애플및구글등기존에통신사업자로간주되지않던사업자들이시장에활발히진입하여통신사업자매출의일정부분을잠식할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또한향후보편적서비스의개념이초고속인터넷에대한접근으로전환되는경우, 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비통신사업자들도편익을누리게돼, 논란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Ⅳ. 시사점 이상의논의에서모바일생태계가형성되고, 경쟁구조가변화하는경우통신정책과 의연관성과제기될수있는다양한이슈들에대해간략히살펴보았다. 전술한바와 같이모바일생태계의형성은전통적통신시장의정체및모바일데이터시장의성장,

32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콘텐츠와단말의중요성강화, 이동통신경쟁구조의다면화및사업다각화, 글로벌경쟁구조및산업경쟁력등의경쟁구조변화를유발한다. 이에따라통신사업자들은변화된경쟁구조하에서경쟁력있는모바일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다각적사업전략을모색하고있다. 특히, 주목할점은경쟁구조의변화는앱스토어, 상호접속, 망중립성, 시장획정등다수의통신정책에서모바일생태계환경에대응하는현안이슈를유발하며, 서로연관성을지니고있다는것이다. 이에본고에서는모바일생태계의개념및형성, 경쟁구조의변화, 통신정책과의연관성의분석을종합하여아래와같은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24) 첫째, 이동통신시장의가치창출구조가폐쇄형 수직형가치사슬에서개방형모바일생태계로변화하면서통신시장의경쟁구조가기존과는전혀다른형태로구성되고있다. 즉, 새로운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인해모바일데이터시장중심의경쟁구조, 단말및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강화, 이동통신경쟁구조의다면화및사업다각화, 글로벌경쟁구조및산업경쟁력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국내의이동통신산업도애플과구글이주도하는모바일생태계중심의경쟁구조로급속히재편되고있다고할수있다. 둘째, 개방형모바일생태계에서는경쟁력및선순환구조의확보가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개방형생태계의확산및산업간협업, 콘텐츠경쟁우위의핵심인앱스토어확보, 특화된단말, 안정적인운영체제등이중요하며, 이들이새로운경쟁요소로부각되고있다. 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이애플, 구글등글로벌업체와경쟁하기위해서는단순한추종전략 (follower) 보다는특화된차별화전략을모색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다음의 그림 9 는모바일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도식화하여제시하고있다. 24) 본고에서는통신서비스관련정책이슈에한정하여분석하였으며, 통신기기, 산업정책관련논 의는포함하지않았다.

33 셋째, 모바일생태계하의경쟁구조변화는통신정책과밀접한연관성을지닌다. 이러한맥락에서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이변화하는통신환경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혁신적인사업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 제도적인차원에서정책적제도개선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즉, 모바일생태계중심의경쟁구조가강화될수록상호접속, 앱스토어, 망중립성, mvoip, MVNO, 보편적서비스, 회계분리등다양한통신정책에큰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되므로연관된통신정책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는현안이슈들에대한식별및정책적대응방안의모색이중요해질것이다. 참고자료 강인규, 오기환, 미국 FCC의무선생태계에대한경쟁상황분석,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광수 (2010), 융합과모바일을선도하는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 TTA저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영일 (2010), 스마트폰의함의 ( 含意 ) 와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동기 (2010), 모바일서비스미래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책포럼발표

34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자료, 김희수 (2010a), 국내망중립성정책방향제언, 망중립성포럼세미나발표자료, 김희수 (2010b), 망중립성의쟁점과정책과제, 망중립성포럼세미나발표자료, 나성현 (2010), 모바일인터넷전화와규제이슈, Premium Report 10-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근창 (2010), Industry Analysis 통신장비업종, 산업분석, HMC 투자증권, 박동욱외 (2010), 효율적네트워크활용을위한전략방안연구, 수탁연구 1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2009), 무선인터넷시대의모바일콘텐츠활성화방안, 이명호외 (2010), 국내무선인터넷생태계선순환구조구축방안수립, 수탁연구 10-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EWSPIM, ( ), KT SKT 등亞통신사, LTE 망투자주목 서울경제, ( ), 애플, 세계시가총액 1위등극임박 조세일보, ( ), 스마트폰전쟁, TV도넘본다 중앙일보, ( ), LTE로전략수정? 와이브로관련주계륵되나 FCC (2010). Implementation of Section 6002(b) of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Annual Report and Analysis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Mobile Wireless, including Commercial Mobile Services, WT Docket No , Fourteenth Report, FCC 10-81, Fransman, Martin (2010). The New ICT Ecosystem-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zlett. T. W. (2009). Modular confines of mobile networks: Are i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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