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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X 연구자료 발간 등록 번호 ODA연구 No No.4 11-B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o operati evelopmen t e ve l o p m e n o tc operati o C o D D 한국국제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Fax I ernational n n a r l u of o J nt ernational 국제개발협력 nt n Journal of I Ⅰ. 이슈 0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02 젠더기반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신혜수 UN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UN 사회권위원회 부위원장 03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교육과 교수 04 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 체계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교 교수 Ⅱ. 섹터 01 국내 도시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방향성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이사 02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에 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 중기( ) 예산 연구 및 정책시사점 이시온 KOICA 경영혁신실 대리

2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7 년제 4 호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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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자의글 2015년채택된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에서는 그누구도소외되지않을것 (leaving no one behind) 를주창하면서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과함께개발목표의핵심요소로서 보편성 (universality) 을강조하고있다. 전세계의보편적인권을실현하기위해서는이러한취약계층에대한고려를바탕으로한보편적개발목표의수립이중요하며, 이를위한방법으로서현재국제사회에서는인권기반접근법 (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 을중심으로한인권실현방안에주목하고국제개발사업전반에걸쳐인권기반접근법의주류화 (mainstreaming) 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에우리정부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통해취약계층을여성, 아동, 장애인으로설정하고, 개발협력목표중의하나로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을상정함으로써개발과인권의연계를분명히명시하고있다. 또한모든개발협력사업의전과정에서인권과성평등을고려하도록정책적방향을제시하고 SDGs 이행방안에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연계시킴으로써인권에기반한개발협력사업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이번호에서는 인권기반접근과국제개발 이라는주제로, 동이슈에대한국제적논의현황및국제사회가받아들이고있는개발협력차원에서의인권기반접근법메커니즘을소개하고, 우리정부가취약계층으로설정한여성 ( 젠더 ), 아동, 장애부문중여성및아동의인권을고려한국제개발사업의운영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실제 KOICA를비롯한타공여기관의경우, 각사업수행체계에서인권기반접근법을어떻게적용하여운영하고있는지를세부적으로살펴봄으로써향후 KOICA를비롯한국제개발기관들이인권에기반한개발사업을어떻게운영해나갈지에대한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이번호이슈부문은총 4개의원고로구성되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인권기반개발협력 ( 이성훈 ) 에서는 SDGs의내용과의의를인권관점에서살펴보고, 인권기반접근법 (HRBA) 개념에대한소개와함께 SDGs를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어떻게인권기반접근법과연계할수있을지에대해이행단계별, 목표별, 이행주체별로나누어세부적으로살펴본다. 두번째원고인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과인권 ( 신혜수 ) 에서는젠더와성평등, 나아가성주류화에대한개념및국제사회에서의주요발전노력흐름을소개한다. 아울러국제개발협력에있어서젠더를기반으로한국제개발협력이어떻게여성의인권강화로연결될수있을지에대한시사점및향후과제를 KOICA의실제운영사업사례에대한현황진단을바탕으로도출한다.

5 세번째원고인 아동권리관점에서의국제개발협력과인권 ( 박은혜 ) 에서는아동권리에기반한국제개발사업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시사점을정책, 사업, 조직운영측면으로나누어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 SDGs에서아동인권이갖는의미및빈곤과개발, 인권의연관성등을분석하고국제개발협력에서아동권리협약이어떠한의미를갖는지를세부사례분석과함께살펴본다. 네번째원고인 인권기반접근법에따른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수행체계 ( 곽재성 ) 는앞으로 KOICA의사업운영에있어보다포용적이고인권기반접근전략수립을위한시사점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주요양자기관들의인권기반접근추진현황과함께국내적으로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을위해진행되고있는논의및지원전략은무엇인지를살펴본다. 아울러 KOICA의인권기반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전략운영현황이어떠한지를살펴봄으로써향후 KOICA의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체제개선방향을제시한다. 또한이번섹터부문에는 2개의원고가실렸다. 첫번째원고인 국내도시개발분야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방향성 ( 홍나미 ) 에서는도시개발분야에서의국내외국제개발협력추진동향을살펴보고 KOICA 도시마스터플랜사업의성과및동사업의후속사업연계사례를함께소개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도시개발분야 ODA 사업운영의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두번째원고인 제2 기국가협력전략 (CPS) 에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중기 ( ) 예산연구및정책시사점 ( 이시온 ) 에서는 2016년말수립되고 2017년처음으로이행된제 2차 CPS가성공적으로운영되었는지에대한운영현황을분석함으로써향후 CPS 예산의효과적인편성및운영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이를위해제 2차 CPS 대상국가들에대해지역별, 국가별, 목표달성가능성별로나누어 2017년국별예산평가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세부분석을진행함으로써향후지역및섹터예산편성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이번 4호에서는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고려를위한인권기반접근법에대한다양한논의를바탕으로 SDGs의 leaving no one behind 의보다효과적인달성방안에대해모색해보고자기획되었다. 본호가독자들로하여금 SDGs 및국제개발협력에있어인권이갖는중요성은무엇이고, 나아가동이슈가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어떻게연계및조화를이루어 SDGs의효과적인이행에기여할수있는지에대해보다폭넓게이해할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년 12 월 ODA 아카데미 ODA 연구원

6 본원고의내용은한국국제협력단의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7 Contents Ⅰ. 개발협력이슈 1.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인권기반개발협력 3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 2.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과인권 39 신혜수 (UN인권정책센터상임대표 ; UN 사회권위원회부위원장 ) 3. 아동권리관점에서의국제개발협력과인권 65 박은혜 ( 이화여자대학교아동교육과교수 ) 4. 인권기반접근법에따른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수행체계 85 곽재성 ( 경희대학교국제대학교교수 ) Ⅱ. 섹터포커스 1. 국내도시개발분야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방향성 127 홍나미 (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이사 ) 2. 제2기국가협력전략 (CPS) 에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중기 ( ) 예산연구및정책시사점 159 이시온 (KOICA 경영혁신실대리 )

8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27 Ⅲ. KOICA 개발협력자료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 (KOICA) ODA도서관 KOICA ODA도서관 2017년도학술DB 목록 KOICA 2017년 9월 ~2017년 11월발간물목록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이용 국제개발협력 원고기고방법 국제개발협력 원고집필규정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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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이슈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인권기반개발협력이성훈 (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 2.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과인권신혜수 (UN인권정책센터상임대표 ; UN 사회권위원회부위원장 ) 3. 아동권리관점에서의국제개발협력과인권박은혜 ( 이화여자대학교아동교육과교수 ) 4. 인권기반접근법에따른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수행체계곽재성 ( 경희대학교국제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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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개발협력이슈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인권기반개발협력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목차 제 Ⅲ 장 Ⅰ. 들어가면서 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인권 1. SDGs 정의와내용 2. UN 2030 의제문서에언급된인권 3. SDGs와인권의연계 4. SDGs에대한인권관점에서의평가 Ⅲ. 인권기반접근 (HRBA) 개발협력 1. 인권기반접근 (HRBA) 의정의와개념 2. 인권기반접근 (HRBA) 의특성 3. 인권기반접근 (HRBA) 실행원칙 : PANEL Ⅳ.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과인권연계 1. 이행단계에따른인권연계방식 2. 목표에따른인권연계방식 3. 이행주체에따른인권연계방식 Ⅴ. 전망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 3

1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요약 본원고는 2015년 9월세계연합 (United Nations, UN) 총회가채택한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내용과의의를인권의관점에서분석하고 SDGs 이행에서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 을적용하는방법에대해모색한시론적성격의글이다. 그누구도소외되지않을것 (leaving no one behind) 를주창한 UN 2030 의제는개도국과선진국모두를대상으로하는보편적성격을지닌다. 이는 모든사람의모든인권 (All human rights for all) 을추구하는인권의정신과부합한다. 17개 SDGs 모두가직간접적으로인권과연관이있고대다수목표의내용에인권이담겨있다. 사회, 경제환경의조화통합을추구하는지속가능발전과거버넌스와국제협력이포함된 SDGs는인권의불가분성과상호의존성원칙과도조응하고있다. 따라서 SDGs 와인권은내용과형식모든면에서긴밀히연계되어있다고할수있다. 본고는제 2장에서 SDGs의정의와특성그리고내용과구조를설명하고이어제 3장에서 SDGs가인권과의관계를직접언급, 구조적이해및 SDGs에대한인권적평가등다양한측면에서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HRBA의개념과특성을설명하고 PANEL Participation( 참여 ), Accountability( 책무성 ), Non-discrimination( 비차별 ), Empowerment( 자력화 ) & Link to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기준과의연계 ) 원칙중인권기준과의연계를국제인권조약을중심으로설명하였다. 그리고결론에해당하는제 5장에서 SDGs의효과적이행을위해서는인권의주류화와 HRBA가필수적이라는전제하에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과인권을연계하는방식을이행단계, 목표및이행주체에따라구분하여제시하였다. 4 국제개발협력

14 Ⅰ. 개발협력이슈 I. 들어가며 본원고는 2015년 9월세계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총회가채택한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1) 를인권의관점에서분석하고 SDGs 이행에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 Based Approach, 이하 HRBA) 을적용하는방법모색한시론적성격의글이다. 한국의경우 SDGs 시대를맞이하여과거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와달리개도국의이행을지원하는국제이행이외에국내적으로이행해야하는이중의과제를안고있다. 2011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가국제개발협력분야의국제규범을새롭게규정한것이었다면 2015년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 이하 2030 의제 ) 는국제사회가국제개발협력을통해공동으로성취해야할목표를제정했다고할수있다. 즉 SDGs가달성해야할무엇 (what) 이라면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부산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2) 은국제개발협력으로서어떻게 (how) 에대한것이라고할수있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부산총회의주최국이었으며 SDGs가채택되었던 2015년당시 UN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와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이하 HRC) 의장국을동시에수임했던한국정부는그어느나라보다도 SDGs를인권, 성평등, 평화등국제사회의보편적가치와원칙에부합하게모범적으로이행할책무를지니고있다. 게다가 2015년당시반기문 UN 사무총장이한국인이었다는사실은그러한책무성의의미를더크게만들고있다. 본고제 2장에서 SDGs가인권과의관계를직접언급, 구조적이해및 SDGs에대한인권적평가등다양한측면에서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HRBA의개념과특성을설명하고 PANEL 원칙중인권기준과의연계를국제인권조약을중심으로설명하였다. 그리고결론에해당하는제 4장에서 SDGs의효과적이행을위해서는인권의주류화와 HRBA 가필수적이라는전제하에 SDGs 이행과인권을연계하는방식을이행단계, 목표및이행주체에따라구분하여제시하였다. 1) 국내에서는 SDGs에대해지속가능발전목표와지속가능개발목표두가지번역어가동시에사용되고있다. 전자는환경부에서사용하는용어이고후자는외교부와 KOICA에서사용하는용어이다. 전자는국내이행을후자는개도국에대한지원즉국제적이행을강조할때사용한다. 번역어의차이는개발 ( 開發 ) 과발전 ( 發展 ) 에대한이해의차이에서기인하기도한다. 참고로일본도우리처럼두번역어를병행해사용하고 UN의공식어인중국어에서는발전으로번역한다.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SDGs 전체에대한한국어번역은외교부비공식번역본, 환경부그리고시민사회단체 (KoFID) 번역본이있다. 시민사회단체는국내이행과국제이행모두를고려하여보다포괄적인개념인지속가능발전목표번역어를사용한다. 본고는국내이행과국제이행모두를다루기에지속가능발전번역어를사용한다. 본문에인용한 2030 의제와 SDGs 한국어번역은시민사회번역본을저자가일부수정한것이다. 2)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5

1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인권 SDGs는지속가능발전의언어를사용하고있지만거의모든내용이인권과연관된다고할수있다. 즉 SDGs는명시적으로인권프레임을사용하지않았지만내용에서인권을다루고있다. 구체적으로 SDGs에서인권은비전과원칙, 준수해야할규범, 달성해야할목표그리고이행수단등다양한방식으로다루어졌다. 1. SDGs 정의와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란 2015년 9월 25일 UN 총회가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 이하 2030 의제 ) 3) 에담긴 17개목표 (goal) 와 169개세부목표 (target) 를말한다. 각목표는최소 5개최대 19개의세부목표를포함하고있다. 이행수단인 17번목표를제외한 16개목표는달성해야할실체적목적과이를이행하는수단성격의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다. 실체적목표는모두 112개그리고 17번목표의 19개세부목표를포함한수단성격의목표는모두 57개이다. < 표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7 개목표및세부목표 핵심단어 목표제목 세부목표 ( 목적 + 수단 ) 빈곤목표 1. 모든형태의빈곤을모든지역에서종식시킨다. 7(5+2) 기아 목표 2. 기아를종식하고, 식량안보를확보하며영양상태를개선하며지속가능농업을증진한다. 8 (5+3 건강목표 3. 모든사람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 (well-being) 을증진한다. 13 (9+4) 교육 목표 4. 모든사람을위한포용적이고형평성있는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를증진한다. 10 (7+3) 성평등목표 5. 성평등달성및여성, 여아의역량을강화한다. 9 (6+3) 물 에너지 목표 6. 모든사람을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를확립한다. 목표 7. 모든사람을위한저렴하고신뢰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을확립한다. 8 (6+2) 5 (3+2) 3) 문서의영어공식명칭은 Transforming our World: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이다. 6 국제개발협력

16 Ⅰ. 개발협력이슈 핵심단어 목표제목 세부목표 ( 목적 + 수단 ) 일자리 목표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촉진하며생산적인완전고용과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를증진한다. 12 (10+2) 제 Ⅰ 장 산업화 목표 9. 복원력이있는인프라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를진흥시키며혁신을장려한다. 8 (5+3) 불평등 목표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완화한다. 10 (7+3) 도시 목표11. 포용적이고안전하며복원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거주지를조성한다. 10 (7+3) 생산소비 목표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을확립한다. 11 (8+3) 기후변화목표 13. 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처하는긴급행동을시행한다 * 5 (3+2) 해양 육상 거버넌스 이행수단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양, 바다, 해양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한다. 목표 15. 육상생태계를보호, 복원및지속가능하게이용하고, 산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며, 사막화를방지하고, 토지황폐화를막고생물다양성감소를억제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해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를건설하고, 사법정의에대한접근성을제공하며,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포용적인제도를구축한다. 목표17. 이행수단강화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확대한다. 목표 17 개 10 (7+3) 12 (9+3) 12 (10+2) 19 세부목표 169 개 (112+57)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UN (2015) 바탕으로저자재구성 SDGs에대해 2030 의제문서는스스로를헌장, 의제및행동계획세가지방식으로정의내리고있다. 첫째는 2030 의제제 51항은 SDGs를 사람과지구를 21세기헌장 (A charter for people and planet in the 21stcentury) 으로정의하였다. 여기서헌장이라는의미를부여한의미는 1945년 20세기중반에채택한 UN 헌장을비유한것이다. UN 헌장과 2030 의제모두 UN 총회가채택하였다. 그러나 20세기중반인 1945년채택된 UN 헌장이 UN 회원국가를위한것이라면 21세기초인 2015년채택한 2030 의제는국가를넘어인민과지구환경을위한기본적규범이라고할수있다. 둘째, 2030 의제문서제 52항은 SDGs를 인민의, 인민에의한, 인민을위한의제 (An agenda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로소개하고있다. 이문구는 국제개발협력 7

1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미국의링컨대통령의유명한 1863년게티즈버그연설 (Gettysburg Address) 에서인용한것이다. 이를오늘날의표현으로풀어보면 2030 의제가전세계시민을위한것이고시민의참여에의해만들어졌고시민이주체가되어이행하는의제라는의미이다. 셋째, 2030 의제문서전문에서는 SDGs를 사람과지구와번영을위한행동계획 (A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으로정의하였다. 여기서사람, 지구, 번영은지속가능발전의세가지축인사회개발, 경제개발및환경을의미한다. 즉단순히선언문에그치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실천행동을의미한다. < 표 2> 2030 의제에대한 UN 의정의 구분헌장의제행동계획 정의 사람과지구를 21 세기헌장 (2030 의제 51 항 ) A charter for people and planet in the 21stcentury 인민의, 인민에의한, 인민을위한의제 (2030 의제 52 항 ) An agenda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사람과지구와번영을위한행동계획 ( 전문 ) A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출처 : UN (2015) 바탕으로저자재구성 SDGs는 2030 의제문서의일부로 2030 의제는 SDGs의채택배경과맥락, 특성과의의그리고후속이행과모니터링제도와절차에대한설명을담고있다. Preamble 서문 Declaration 선언 (1-53) < 표 3>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목차와구조 구분내용항목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인간, 번영, 지구환경, 평화, 파트너십 Introduction 머리말 1-6 Our Vision 우리의비전 7-9 Our shared principles and commitments 공통의원칙과약속 Our world today 오늘날의세계 The new agenda 새로운의제 Means of implementation 이행수단 Follow-up and review 후속과검토 A call for action to change our world 세계를바꾸는위한행동요청 국제개발협력

18 Ⅰ. 개발협력이슈 구분내용항목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지속가능발전목표와세부목표 (54-5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지속가능발전목표와세부목표 SDG 1-15 and Targets 세부목표 59 SDG Targets 세부목표 59 SDG 17 Targets 세부목표 59 Finance 재원 Technology 기술 17.6 Capacity-building 역량강화 17.9 Trade 무역 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정책및제도적일관성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Systemic Issues 시스템이슈 Multi-stake holder partnerships 다자간이해관계자파트너십 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데이터, 모니터링및책무성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60-71) Follow-up and review 후속과검토 Follow-up and review 후속과검토 (72-91) National level 일국적차원 Regional level 지역적 ( 대륙 ) 차원 Global level 글로벌차원 출처 : UN (2015) 바탕으로저자재구성 SDGs는 2030년까지향후 15년간달성해야할목표로채택되었다. 2012년부터시민사회포함다양한이해관계자가 Post-2015 개발의제 과정에참여하였고 4) 2014년부터근 2년간의정부간협상을통해 UN 총회에서만장일치결의안으로채택되었다. 따라서모든 UN 회원국은 2030년까지 SDGs 실현을위해노력하고협력해야하는정치적책무를지닌다. SDGs의형식은이전의 MDGs를기본으로하되내용은 2012년 UN 리우 +20 지속가능발전국제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CSD) 의결과를주축으로구성되었다. 5) 그리고 2015년 7월열린아디스아바바제 3차개발재원회의결과인아디스 4) Post 2015 개발의제수립과정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un.org/post2015 ( 접속일 : ) 5) UN 지속가능발전국제회의 (UNCSD)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국제개발협력 9

1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아바바행동계획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6) 가 17번목표의이행수단에, 2015 년 12월파리에서열린 UN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제21차당사국회의의결과 7) 가 13번목표에포함되었다. 17개의 SDGs는지속가능발전의 3개축인사회발전, 경제개발과환경목표 (1-15번) 와거버넌스 16번 ) 그리고이행수단과이행시스템과관련된목표 (17번) 로구성되어있다. UN 은이를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 다섯개의 P로설명한다. 1-15번목표가성취해야할목적 (what) 이라면 17번목표는이를성취하는수단 (how) 에해당한다. 그리고 16번목표는자체가목적이자동시에 1-15번목표에대한수단이라는이중적성격을지니고있다. < 표 4>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구조 분야별과제와목표 사회발전 People 경제개발 Prosperity 환경 Planet 1-6 번목표등 6-12 목표등 목표등 거버넌스 Peace 16 번목표 ( 평화, 인권, 민주주의, 반부패등 ) 이행수단 Partnership 17 번목표이행수단 ( 재원, 무역, 기술, 역량강화 ) 시스템관련이슈 ( 정책및제도적일관성, 다자간파트너십, 데이터와모니터링 ) 출처 : UN (2015) 바탕으로저자재구성 의제문서에언급된인권 UN 2030 의제문서에서인권은전문, 소개 (3항), 비전 (8항), 공통의원칙과약속 (10항), 새로운의제 (19항, 20항, 29항및 35항 ), SDGs 세부목표 (4.7),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67항), 후속및검토 (74항) 에서모두 10번넘게명시적으로언급되었다. 인권이일반명사로언급되기도하지만세계인권선언, UN 발전권선언, 기업과인권이행원칙 (UNGPs), 아동권리협약 (67항) 등특정국제인권규범이구체적으로언급되기도했다. 먼저 UN 2030 의제전문에서는 SDGs가모든인권의실현과성평등달성, 그리고모든여성과소녀들의자력화를추구한다 라고선언하고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가능발전의 un.org/rio20 ( 접속일 : ) 6)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AAAA)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ffd/ffd3/ index.html ( 접속일 : ) 7) UN기후변화협약 (UNFCCC) 제21차당사국회의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meetings/paris_nov_2015/session/9057.php ( 접속일 : ) 10 국제개발협력

20 Ⅰ. 개발협력이슈 세차원인경제, 사회, 환경의균형을이룬다 고언급하고있다. 이어본문의서문제 3항에서 우리는지금으로부터 2030년사이에, 모든곳에서빈곤과 기아를퇴치하고, 국가내와국가간의불평등과싸우고, 평화롭고공정하고포용적인사회를건설하며, 인권을보호하고성평등및여성과소녀의자력화를증진시키고, 지구와그천연자원을지속시키기위한보호기제를확립하리라다짐한다 며인권목표의핵심내용임을강조하였다. 더나아가비전을다루는제 8항에서 우리는인권과인간의존엄, 법치, 정의, 평등과비차별에대한보편적존중, 인종 민족성 문화다양성에대한존중및인간잠재력의완전한실현을가능하게하고공동번영에기여하는평등한기회가있는세상, 아이들에게투자하며모든아이가폭력과착취없이성장하는세상, 모든여성 소녀가완전한양성평등을향유하고그들의인권신장에대한모든법적 사회적 경제적장벽이제거된세상, 가장취약한계층의필요가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충족되면서공정하고공평하며관용하는개방되고사회적으로포용적인세상을기대한다 며인권의 2030 의제가실현하고자하는비전의주요원칙임을천명하고있다. 한편후속과검토 (Follow-up and Review) 를다룬제 74항에서도인권을모니터링과정에서인권을중요한원칙으로강조하였다. 8) 이를토대로 2030 의제는공통의원칙과약속을다룬제10 항에서구체적으로 1948년세계인권선언과이후제정된다양한국제인권조약그리고 1986년 UN 발전권을준수해야할규범적기준으로제시하였다. 9) 그리고 SDGs의특성을소개한새로운의제장의제 19항에서다시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법을강조하였다. 10) 이어 2030 의제는제 20 항에서성평등관련하여인권을강조하고 11) 제 29 항에서는이주민의 8) 제 74항 (e): 동과정은인간중심적이고성인지적이며, 인권을존중하고최빈곤층, 가장취약한계층그리고가장뒤처진사람들에게특히초점을맞출것이다. 9) 제 10항이새로운의제는국제법에대한완전한존중을포함하여 UN헌장의목적과원칙을따른다. 이것은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새천년선언및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에기반을두고있다. 이는 UN 발전권에관한선언과같은다른문서들을고려한다. 10) 제 19항우리는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법과다른국제법과관련된기타국제문서들의중요성을재확인한다. 우리는 UN헌장에따라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장애또는기타의신분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모든사람의인권과기본적자유를존중 보호 증진할모든국가들의책임을강조한다. 11) 제 20항. 성평등및여성 소녀권익신장의실현은모든목표와세부목표들의진전에결정적인기여를할것이다. 인류의절반이계속해서완전한인권과기회를거부당한다면인간의완전한잠재력과지속가능개발의달성은불가능하다. 여성과소녀들은양질의교육, 경제적자원및정치적참여에대한평등한접근뿐아니라남성 소년들과평등한고용 리더십및모든수준에서의의사결정기회를향유해야한다. 우리는지구 지역 국가차원에서성격차해소및양성평등과여성권익신장관련제도지원강화에대한투자를현저히확대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여성 소녀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과폭력은남성 소년의참여등을통해철폐될것이다. 이의제의이행에있어성인지적관점의체계적인주류화는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 11

2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인권을강조하였다. 12) 그리고 16번목표를소개하면서다시발전권을포함한인권존중을사법적정의와거버넌스에서핵심과제로소개하였다. 13) SDGs 자체에서는인권이유일하게세부목표 4.7에서세계시민의식과연계되어인권교육으로포함되었다. 세부목표 4.7은이외에지속가능발전교육 (El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지속가능소비교육, 성평등, 평화, 문화다양성에대한교육등이포함하고있다. 14) 한편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에서민간기업의 SDGs 참여관련하여제67항에서는 2011 년 UN HRC가만장일치로채택한 UNGPs과 1990년채택된아동권리협약 (Conver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을기업이준수해야할규범으로구체적으로명시되었다. 15) 2. SDGs 와인권의연계 17개의 SDGs 가운데 1-15번목표는인권의전통적범주에서경제사회문화및환경적권리를다룬것이라면 16번목표는시민정치적권리와민주주의에대한권리를다루었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건강을다루는 3번목표는건강권, 교육을다루는 4번목표는교육권, 식수를 12) 제 29항. 우리는포용적성장과지속가능개발을위한이주민들의긍정적인기여를인식한다. 우리는또한국제이주가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의개발과중대한관련성이있으며일관적이고포괄적인대응을요구하는다차원적인현실이라는점을인식한다. 우리는인권의완전한존중및 ( 체류자격에상관없이 ) 이주민그리고난민 피난민에대한인도적대우를수반한안전하고질서있는정규이주를보장하기위해국제적으로협력할것이다. 그러한협력은또한난민을수용하는공동체 ( 특히개도국내 ) 의회복력을강화할것이다. 우리는이주민들이자신의국적국으로귀환할권리를강조하며, 국가들이귀환하는자국민들을적절한절차에따라수용해야한다는점을상기한다. 13) 제 35항. 지속가능발전은평화와안보없이실현될수없으며, 평화와안보는지속가능개발없이는위험에처할것이다. 이새로운의제는정의에대한평등한접근을제공하고인권 ( 발전권포함 ) 존중과모든차원에서의효과적인법치 모범적거버넌스 (good governance) 및투명하고효과적이며책임있는제도에기초하는평화롭고공정하며포용적인사회건설의필요성을인식한다. 본의제는불평등, 부패, 열악한거버넌스및불법자금 무기거래와같이폭력 불안 불의를야기하는요소들을다루고있다. 우리는분쟁의해결 예방및평화구축 국가건설관련여성의역할보장등을통한분쟁후국가지원노력을배가해야한다. 우리는식민 외국점령하에있는사람들의경제 사회개발과환경에지속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치는완전한자결권실현의장애요인을제거하는데국제법에따라더욱효과적인방법과행동을취할필요가있다 14) 세부목표 년까지지속가능개발교육과지속가능한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비폭력의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다양성및문화의지속가능개발기여에대한공감을위한교육등을통하여모든학습자가지속가능개발촉진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획득하도록보장한다. 15) 제 67항. 민간기업활동과투자. 혁신은생산성, 포용적경제성장및고용창출의주요한동력이다. 우리는영세기업부터협동조합, 다국적기업에이르는민간부문의다양성을인정한다. 우리는모든기업이창의성과혁신을지속가능개발과제의해결에적용할것을요구한다. 우리는역동적이고제대로기능하는기업부문을조성하는한편, 기업과인권이행지침 (UNGPs), 국제노동기구의노동기준, 아동권리협약 (CRC) 및주요다자환경협정과같은관련국제기준. 협정및이에관한기타진행중인구상에따라당사국들의노동권과환경. 보건기준을보호할것이다. 12 국제개발협력

22 Ⅰ. 개발협력이슈 다루는 6번은물에대한권리라고말할수있다. 17번목표는발전권, 국제연대, 민주적국제질서, 인권지표등과연계되어있다. 이이외에도인권으로명시하지않았지만인권의핵심적가치이자원칙인성평등 ( 목표 5), 불평등 ( 목표 10), 법치와정의 (16.3), 알권리 ( 세부목표 16.10), 차별 ( 세부목표 16.12) 등과관련된목표와세부목표가있다. 16) < 표 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국제인권기준연계 17) 핵심단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국제인권기준 ( 예시 ) 1. 빈곤목표 1. 모든형태의빈곤을모든지역에서종식시킨다. 2. 기아 목표 2. 기아를종식하고, 식량안보를확보하며영양상태를개선하며지속가능농업을증진한다. 세계인권선언 22, 25, 사회권규약 세계인권선언 25, 28 사회권규약 (ICESCR)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3. 건강 4. 교육 목표 3. 모든사람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 (wellbeing) 을증진한다. 목표 4. 모든사람을위한포용적이고형평성있는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를증진한다. 세계인권선언 3, 25, 27, 28 사회권규약 세계인권선언 26, 28 사회권규약 5. 성평등목표 5. 성평등달성및여성, 여아의역량을강화한다. 세계인권선언 2 사회권규약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아동권리협약 (CRC) 6. 물 7. 에너지 8. 일자리 9. 산업화 목표 6. 모든사람을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를확립한다. 목표 7. 모든사람을위한저렴하고신뢰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을확립한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촉진하며생산적인완전고용과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를증진한다. 목표 9. 복원력이있는인프라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를진흥시키며혁신을장려한다. 세계인권선언 25, 사회권규약물에대한권리선언 세계인권선언 25, 27 사회권규약 세계인권선언 4, 사회권규약 ILO 핵심노동기준 세계인권선언 19, 25, 27 사회권규약 10. 불평등목표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완화한다. 세계인권선언 2, 21, 22 사회권규약발전권선언 16) KOICA에서는이를범분야 (cross-cutting) 이슈라고부른다. 17) 덴마크인권연구소 (DIHR) 은 SDGs 개별세부목표와연관된국제인권기준을조사해서나열한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 ( 접속일 : ) 또한 < 표 5> 에서는세부목표가아닌목표차원에서자주언급되는국제인권규범만예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 13

2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핵심단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국제인권기준 ( 예시 ) 11. 도시 목표 11. 포용적이고안전하며복원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거주지를조성한다. 세계인권선언 25, 사회권규약 UN HABITAT 신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NUA) 12. 생산소비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을확립한다.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규약 13. 기후변화 14. 해양 15. 육상 16. 거버넌스 17. 이행수단 목표 13. 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처하는긴급행동을시행한다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양, 바다, 해양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한 목표 15. 육상생태계를보호, 복원및지속가능하게이용하고, 산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며, 사막화를방지하고, 토지황폐화를막고생물다양성감소를억제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해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를건설하고, 사법정의에대한접근성을제공하며,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포용적인제도를구축한다. 목표 17. 이행수단강화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확대한다.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규약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규약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규약 세계인권선언 3, 5, 6, 8, 19, 21 자유권규약 (ICCPR) 아동권리협약 (CRC) 고문방지협약 (CAT)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장애인권리협약 (CRPD) 부패방지협약 (UNCAC) 세계인권선언 12, 27(1), 28, 발전권선언 한편거버넌스를다루는 SDG 16번목표는평화, 민주주의, 인권및반부패관련세부목표를담고있다. 특히인권과밀접한연관이있는세부목표에는법치와사법정의 ( 세부목표 16.3), 민주적의사결정과제도 (16.6과 16.7), 정보접근권 ( 알권리 ) 과기본적자유 ( 세부목표 16.10), 비차별 ( 세부목표 16.b) 등이있다. 그리고취약계층으로아동인권 (16.2, 16.9) 이포함되어있다. 14 국제개발협력

24 Ⅰ. 개발협력이슈 < 표 6> SDG 16 번목표의 12 개세부목표와인권연계 핵심단어 폭력 아동폭력 법치와사법정의 불법범죄 세부목표 16.1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폭력및관련사망률을상당히감축 16.2 아동에대한학대, 착취, 매매및모든형태의폭력과고문종식 16.3 국가적 국제적수준에서법치를증진하고, 모두에게정의에대한평등한접근보장 년까지불법자금및무기유출입을상당히감축하고, 도난자산회수및반환을강화하며, 모든형태의조직범죄를방지 국제인권기준및제도 ( 예시 ) 시민정치적권리국제규약 (ICCPR) 아동권리협약 (CRC) 시민정치적권리국제규약 (ICCPR) 베니스위원회 18) 국제개발법기구 (IDLO) 19)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부정부패 16.5 모든형태의부패및뇌물을상당히감축 UN 반부패협약 (UNCAC) 민주적제도 민주적의사결정 글로벌거버넌스 16.6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책임있으며투명한제도개발 16.7 모든수준에서반응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있는의사결정보장 시민정치적권리국제규약 (ICCPR) 시민정치적권리국제규약 (ICCPR) 16.8 개도국의국제거버넌스기관참여를확대하고강화 UN 발전권선언 아동인권 알권리 ( 정보접근 ) 년까지출생신고를포함하여모두에게법적정체성부여 국내법과국제협약에따라정보에대한대중의접근을보장하고근본적자유를보호 아동권리협약 (CRC) 열린정부파트너십 (OGP) 20) 국제협력 16.a 모든수준에서, 특히개도국에서폭력을예방하고테러리즘과범죄에대응하기위한역량을배양하도록국제협력등을통하여관련국내기관을강화 비차별 16.b 지속가능발전을위한비차별적법과정책을증진하고시행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출처 : UN (2015) 바탕으로저자재구성 18) 전세계헌법재판소협의체인베니스위원회 (Venice Commission) 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접속일 : ) 19) 법치를목적으로설립된국제기구인국제개발법기구 (IDLO) 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접속일 : ) 20) 정보공개를목적으로설립된열린정부파트너십 (OGP) 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opengovpartnership.org/(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15

2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한편재정, 기술, 무역및역량강화네요소로포함한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MoI) 과정책및제도적일관성, 다자간파트너십및데이터와모니터링세요소를포함한시스템관련이슈 (systemic issues) 로구성된 17번목표또한도구로서의인권과밀접한연관이있다. 네가지이행수단의경우 HRBA가요구되며정책및제도적일관성은인권주류화, 다자간파트너십의경우로인권은다양한행위자의공통규범으로, 그리고데이터와모니터링의경우인권지표와인권영향평가등이강조된다. < 표 7> 17번목표의주요세부목표 17번목표세부목표재정 ( ) 기술 ( ) 이행수단역량강화 (17.9) 무역 ( ) 정책및제도적일관성 ( ) 시스템관련이슈다자간파트너십 ( ) 데이터와모니터링 ( ) 출처 : UN (2015) 바탕으로저자재구성 3. 인권관점에서본 SDGs 대한평가 의견수렴과협상과정에서 UN 인권기구와국제인권단체는적극적개입을해왔고 21) 그결과 SDGs에과거 MDGs에비교해서책무성메커니즘이강화되었고인권이상당부분반영되어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전반적으로이전의 MDGs에비해인권측면이양과질에서크게개선되었다고평가받고있다. 가. 긍정적평가 첫째, SDGs 제정과정과결과에인권의주요원칙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등 이적절히반영되어있다. SDGs는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 보편성 ), 경제사회문화및환경적권리 (1-15번) 와시민정치적권리 (16번) 이연계통합되어있고 ( 불가분성 ) 그리고지속가능발전과평화,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16번) 와의상호연관성이강조되고있다. 그누구도소외되지않을것 (leaving no one behind) 를주창한 UN 2030 의제는개도국과선진 21) UN 인권기구인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에서 SDGs 관련발표한성명서및관련자료는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 접속일 : ) 16 국제개발협력

26 Ⅰ. 개발협력이슈 국모두를대상으로하는보편적성격을지닌다. 이는 모든사람의모든인권 (All human rights for all) 을추구하는인권의정신과부합한다. 둘째, 과정의측면에서도약 2-3년에걸친전세계적인협의과정을통해시민사회와주요이해관계자의의견이적지않게반영되었다. 즉 HRBA에서강조하는참여의원칙이어느정도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셋째, 인권교육이세부목표로기업과인권관련규범이명시적으로언급되었다. 예를들어, 인권교육은세부목표 4.7을통해세계시민교육및평화, 성평등, 소비자교육과연계할수있고제 67항에언급된 UN 기업과인권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 와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 은기업의인권적책무성을강화하는계기로활용할수있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나. 인권관점에서본 SDGs 의한계 첫째법적구속력부재이다. 세계인권선언처럼 UN 총회에서선언형식으로채택하여법적구속력은없기에불이행에대한강제수단이없다. 구체적인이행이개별국가의 자발성 에의존하여 SDGs에대한해석과이행방식에대한자의적해석과왜곡가능성이있다. 둘째, 책무성이여러곳에서언급되었지만구체적실행메커니즘없이선언적의미에국한되었다. 책무성을구체적으로실현하는수단인 HRBA에대한명시적언급이없다. 22) 특히초국적기업관련국가의역외관할의무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ETO), 그리고개발관련국제기구 ( 세계은행등 ) 와국제무역협정의인권책무성에대한언급이없는것은가장큰걸림돌이다. 셋째, 이행모니터링관련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연계및통합이취약하다. 제네바에서이루어지고있는 UN 인권기구의이행모니터링제도 조약기구, 특별절차, 보편적정례검토 (UPR) 등 외의유기적체계적연계가없다. 국내차원에서도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 와 SDGs 이행계획과의연계도불분명하다. 따라서같은내용에대해인권과 SDGs가분절화된방식으로다루어지고있다. 22) 이에비해 2011년부산효과적개발협력글로벌파트너십제22항은권리기반접근 (RBA) 을시민사회단체의주요한역할과과제로명시했다. 22. 시민사회단체들은국민들이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하고, 인권기반접근을활성화하며, 개발정책및새로운파트너십을형성하고, 그이행과정을감독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또한국가가제공하는서비스에보완되는영역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 이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우리는다음사항을이행할것이다. 국제개발협력 17

2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주요국제규범 주요원칙 UN 사무국 UN 이행제도및절차 국가간갈등구도 국가별이행보고 시민사회 국제이행보고관련 NGO 역할 국내제도 주무부처 국내제도 위원회 국내정책 주요시민사회전략 < 표 8> 인권과 SDGs 비교 규범, 제도및이행 인권 세계인권선언 (1948) 9 대주요인권조약 (1965- 현재 ) 주요인권관련선언발전권선언 (1986) 비엔나 2 차세계인권회의 (1993) SDGs 스톡홀름인간환경회의 (1972) 리우환경회의 (1992) 코펜하겐사회발전정상회의 (1995) Millennium Summit(2000) 새천년개발목표 (MDGs)(2002) 리우 +10(2002) 리우 +20(2012) Addis Ababa Action Agenda(AAAA)(2015) UN 2030 Agenda for SD(2015) UNFCCC(2015) 보편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등포용성, 보편성, 변혁성, 통합성, 포괄성, 책무성등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제네바 9 대조약기구 (Treaty Body)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보편적정례검토 (UPR) 포럼 ( 소수자, 사회권, 기업과인권, 법치와민주주의 ) 서구 비서구선진국 개도국 UPR( 약 3 시간, 4 년반 ) 개별인권조약기구 ( 약 9 시간, 4-5 년 ) NGO 사전서면의견제출심의중참관만 ( 발언기회없음 ) 권고안채택회의때발언가능 법무부국가인권정책협의회 UN 경제사회국 (DESA), 뉴욕 UN 고위급정치포럼 (HLPF) 자발적국별보고 (VNR) UN 개발협력포럼 (DCF) UN 개발재원포럼 (FfD Forum) UN 전문기구및프로그램 선진국 - 개도국 자발적국별보고 (VNR)(15 분, 4 년마다 ) 9 대이해관계자그룹 (Major Group) 노동, 농민, 원주민, 아동청년, 여성, NGO, 과학기술, 기업, 지자체 사전국내의견수렴및반영심의중발언가능 (2 분 ) 환경부 ( 국내이행 ) 외교부 ( 국제및개도국이행지원 )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DAF) 개도국경우 국가인권위 ( 독립 ) 지속가능발전 / SDGs 위원회? ( 대통령 / 국무총리산하 ) 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 ) Naming & Shaming SDGs 이행국가행동계획 (NAP)( ) 수립예정 직접실행 (Service delivery) Naming & Shaming 거버넌스참여파트너십참여 출처 : UN 고위급정치포럼 (HLPF)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홈페이지를토대로저자재구성 18 국제개발협력

28 Ⅰ. 개발협력이슈 Ⅲ. 인권기반접근 (HRBA) 개발협력 23) 1. 인권기반접근 (HRBA) 정의와개념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는인권기반접근개발협력 ( 이하 HRBA) 을 규범적으로는국제인권기준에근거를두고실행차원에서는인권의보호와증진에초점을맞춘인간개발의과정에대한개념적체계또는틀 (framework) 로정의내리고있다. HRBA는 개발문제의중심에놓여있는불평등을분석하며, 개발의진전을저해하는차별적관행이나불공정한권력의분배를시정한다. 라고그특성을설명하였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HRBA는기본적으로빈곤의인권의문제로이해하고더나아가인권침해로적극적으로해석하는데기초하고있다. 빈곤은전통적으로경제적소득의관점에서이해되어왔다. 대표적인것이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이다. MDGs에서사용하는세계은행의절대적빈곤에대한기준은실질구매력 (PPP) 기준하루 1.25달러미만이다. 빈곤을이러한소득의관점에서보면빈곤퇴치는경제개발을통한소득의증대를의미한다. 이러한빈곤에대한경제적접근에따르면빈곤퇴치를위해서는소득이증대되어야하고소득증대를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한다. 그리고경제성장이곧개발로이해되어졌다. 즉, 개발은구체적으로경제성장과소득증대를통한빈곤퇴치를의미로이해되었다. 역으로빈곤퇴치와경제개발또는개발은거의같은의미로이해되었다. 그러나경제성장중심의경제개발을추진하여도빈곤의문제가해결되지못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또한소득의관점에서빈곤감축을위한대응책을취해도본질적으로빈곤이해소되지못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따라서빈곤을단순히소득이부족한것이상의의미로이해해야한다는주장이등장하였다. 특히 1990년 UNDP의인간발전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HDR) 을계기로개발에대한인권적이해및접근이학자와시민사회및 UN 내에서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인도의대표적인개발경제학자인아마티야센 (Amartya Kumar Sen) 은빈곤을역량의박탈로이해하고사회구조적문제로인식하는역량접근법을제시하였다. 대표적인국제인권단 23) 자세한사항은 이성훈, 제 7 장인권. 국제개발협력심화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을참조하기바란다. 국제개발협력 19

2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체인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도 빈곤을인권침해 로규정하고인권문제로접근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세계은행은빈곤을 직업, 생산수단소유, 저축과같은물질적재화와기회의부족뿐만아니라, 건강, 신체의보전, 공포와폭력으로부터의자유, 사회적소속감, 문화적정체성, 조직력, 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능력, 그리고존중받고존엄있는삶을영위할능력과같은신체적및사회적재화의부족상태 로이해하고있다. UN의사회권위원회는빈곤을 적절한생활수준과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권리를향유하는데필수적인자원, 역량, 선택권, 안전, 권한등이지속적이고만성적으로박탈된인간의조건 으로정의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는 2001년 4월에채택한 DAC 빈곤감소가이드라인 에서아래여섯가지의능력이결여된상태를 빈곤 으로정의하였다. 첫째, 경제적능력으로필요한소비를할수있고자본을보유할수있는정도의수입이보장되지않은상태이다. 둘째, 인간적능력으로보건의료서비스, 영양, 안전한식수, 교육, 위생적인환경이보장되지않은상태이다. 셋째, 정치적능력으로개인의인권이인정되는가운데정치 정책과정에참가하고의사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여건이보장되지않은상태이다. 다섯째, 사회문화적능력으로인간으로서존엄을유지하고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적지위가인정되는여건이보장되지않은상태이다. 여섯째, 보호능력으로식품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등에의한취약성으로부터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여건이보장되지않은상태이다. 그리고젠더와환경을빈곤관련범분야이슈로제기하였다. < 표 9> 빈곤에대한인권적접근과정의 학자또는기관 아마티야센 세계은행 UN 사회권규약위원회 (CESCR)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빈곤의이해와정의 빈곤은권리의박탈로기본적자유즉역량을발휘하지못하는상태 직업, 생산수단소유, 저축과같은물질적재화와기회의부족뿐만아니라, 건강, 신체의보전, 공포와폭력으로부터의자유, 사회적소속감, 문화적정체성, 조직력, 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능력, 그리고존중받고존엄있는삶을영위할능력과같은신체적및사회적재화의부족상태 적절한생활수준과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권리를향유하는데필수적인자원, 역량, 선택권, 안전, 권한등이지속적이고만성적인박탈되는인간의조건 경제적, 인간적, 정치적, 사회문화적및보호적역량이박탈된상태 출처 : 국제개발협력심화편. 제 7 장 20 국제개발협력

30 Ⅰ. 개발협력이슈 위에서언급한사례에서보듯이빈곤은단순히경제적문제를넘어서는다차원적현상으로이해되고있다. 빈곤그자체가시급한인권적사안이며무력화와배제의결과라고볼수있는것이다. 즉빈곤은인권침해의원인이자결과이며더나아가다른인권침해를유발하는조건이기도하다. 2. 인권기반접근 (HRBA) 의특성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사용하기시작한 HRBA는단체와지역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전개되었다. 2003년 HRBA를실행하던 UN기관은 HRBA에대한개념과원칙및적용가이드라인에대한본격적인논의를거쳐 2003년 HRBA에대한공통의이해 (common understanding) 에합의하였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이공통의이해는크게세개의원칙과 13개의함의로구성되어있다. 3개의공통이해 (UN Common Understanding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에합의를이루었으며, 이를통해모든개발협력프로그램이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기제에명시된인권실현을증진시켜야하고, 모든개발협력프로그램에인권기준과원칙들을적용해야하며, 의무부담자와권리보유자의역량을개발하는데기여해야함을확인하였다. < 상자 1> 스템포드공통이해 (Common Understanding) 1. 모든개발협력, 정책, 기술지원의프로그램들은세계인권선언과다른국제인권장치들에명시된인권의실현을증진시켜야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다른국제인권문서에담긴기준과, 이로부터도출되는원칙들은, 모든분야와모든개발협력프로그래밍과정의단계에서모든개발협력과프로그래밍을이끌어야한다. 3. 개발협력은 의무부담자 가자신들의의무를다하고, 권리보유자 가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역량을향상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 출처 : UN (2003) 스탬포드공통이해는 HRBA의특성으로 13가지를제시하고있다 (UN, 2003). 1 참여하는주민은재화나서비스의수동적인수혜자라기보다는, 자신스스로의발전에있어주요행위자로서인식해야한다. 2 참여는수단이자목적이다. 3 전략은사람들을무력화 (disempowering) 가아니라자력화 (empowering) 한다. 4 결과와과정모두를모니터링하고평가한다. 5 분석에모든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 국제개발협력 21

3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6 프로그램은사회에서소외되고, 혜택을받지못하고, 배제된그룹들에초점을맞춘다. 7 현지지역사회와주민이개발과정에서주인의식을가진다. 8 프로그램은불균형 / 불평등 (disparity) 감소를목표로한다. 9 시너지효과를위해서하향식그리고상향식접근방법을모두사용한다. 10 빈곤퇴치 / 개발관련문제에대한상황분석을통해즉각적, 근본적그리고기본적인원인들을규명한다. 11 프로그래밍에서측정가능한목표와세부목표를중요하게다룬다. 12 전략적인파트너십을개발하고유지한다. 13 프로그램은모든이해관계자들의책무성을지원한다. 위에서제시한특성은이후 HRBA의 PANEL원칙과프로그래밍에서설명하도록한다. 위에서언급한 HRBA의주요특성을다시정리하면아래와같다. 첫째, HRBA는빈곤과개발을다루는개념적틀이다. 틀이란영어로 Framework를말한다. 프레임이란사진을구성하는틀, 즉액자를말한다. 즉어떤틀을선택하느냐에따라보이는사진의내용이결정된다. 즉자선, 욕구및 HRBA의차이에서설명했듯이 HRBA는인권프레임으로빈곤과개발을이행하고평가하는것을말한다. 둘째, HRBA는빈곤과개발문제를다루는국제규범이다. 빈곤과개발은전통적으로국가의정책적문제로다루어져왔다. 민주적인정부의경우국민대다수의의견을반영한복지정책으로다루어지는반면, 권위주의또는독재정부의경우국민의불만을잠재우기위한시혜적정책으로나타나곤한다. 그러나 HRBA에서빈곤과개발은정당의정치적공약이나정부의정책을넘어서서국가가가입한국제인권조약과 UN의회원국가로서지켜야할국제인권규범의실천을의미한다. 특히국제개발협력은빈곤퇴치가가난한개도국내부의문제가아니라국가간협력의문제이기에해당국가모두에게구속력을지니는국제인권규범이중요하게다루어진다. 따라서국제인권규범에서강조하는인권의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비차별, 법치등중요한인권원칙이적용된다. 즉국제개발협력에서 HRBA는관련된국가와이해관계자가국제인권법적의무를실행하는규범적행위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해스탬포드공통이해는 모든개발협력, 정책, 기술지원의프로그램들은세계인권선언과다른국제인권장치들에명시된인권의실현을증진시켜야하고그러한국제인권규범에따라개발협력프로그램을기획및실행해야한다 고강조하고있다. 22 국제개발협력

32 Ⅰ. 개발협력이슈 셋째, HRBA는빈곤과개발문제를다루는전략이자도구이다. 전략이자도구로서의 HRBA 는빈곤의구조적조건인사회경제적불평등과참여적개발을저해하는차별적관행이나불공정 한권력의분배를시정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 HRBA는빈곤과개발을정당한권리를보유한개인과집단 ( 권리보유자 ) 그리고그에상응하는의무를가진국가와비국가이해관계자 ( 의무부담자 ) 관계의관점에서파악한다. 그리고권리의실현을위해권리보유자와의무부담자의실행역량강화에주력한다. 스탬포드공통이해는이에대해 개발협력은의무부담자가자신들의의무를다하고, 권리보유자가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역량을향상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 고강조한다. 한편전략으로서의 HRBA는빈곤퇴치와개발의과정및결과모두강조한다. 즉 HRBA는주민이개발의전과정에주인의식을가지고주체로참여하는참여적개발을강조하고상향식과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하향식의장점을결합하는것을강조한다. 그리고빈곤에대한상황분석을통해빈곤의즉각적, 근원적, 구조적원인을규명하고이를바탕으로한프로그래밍에서측정가능한목표와세부목표를설정하는도구를제공한다. 즉 HRBA는개발의효과성을효율적으로제고하는데유용한전략과도구의역할을한다. 3. 인권기반접근 (HRBA) 의실행원칙 : PANEL 앞에서소개한스템포드공통이해는 HRBA에서고려해야할인권원칙으로보편성과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상호연관성, 비차별과형평성, 참여와포용, 책무성과법치를강조하였다. 이후 UN OHCHR이 2005년발간한 빈곤감소전략에대한인권적접근 - 원칙과가이드라인 은참여 (Participation), 책무성 (Accountability),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자력화 (Empowerment) 그리고인권기준과의연계 (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 을포함한 PANEL원칙을제시하고있다. 24) 다섯개의 PANEL원칙가운데마지막인권기준과의연계는 SDGs에대한 HRBA와밀접한관련이있다. 인권기준과의연계 (Link to Human Rights Standards) 란국내및국제적으로승인실행중인인권기준과개발의목표를연계해서법적제도화하는것을의미한다. HRBA는국제인권의주요원칙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인권기준과의연계는앞에서강조한참여, 책무성, 자력화가 24) PANEL 원칙은이다섯가지원칙과특성의영어단어첫문자를조합하여만든용어이다. 각원칙에대한설명은 국제개발협력심화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P 를참조하기바란다. 국제개발협력 23

3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제도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인권기준과의연계에서는인권에대한명시적표명이중요하게강조된다. 인권증진은개발의결과이자목적이기도하다. 따라서인권기준과의연계는단순히개발목표를인권과연결하는데국한하지않고인권의언어로개발의목표를명시적으로표명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의식적행위는개발과정에인권의원칙을보다체계적으로통합시키는데매우중요하다. 인권기준은크게국내적기준과국제적기준으로나눌수있으며기준은인권규범과제도를포함하는넓은의미로해석할수있다. 국내인권기준은헌법의기본권조항과인권관련법률과규정, 그리고판례및결정례를말하고국제적기준은국가가비준한국제인권조약과국제관습법과관련제도를말한다. 국제인권기준은조약, 선언, 원칙, 가이드라인처럼다양한형식이있으면법적구속력이각각다르다. 조약의경우는개별국가의비준을거치기에법적구속력이높고이행을감시하는조약위원회가구성된다. 그러나선언등다른규범은법적구속력이없이자발성에의해이행된다. 한편조약이외에 1980대부터만들어지기시작한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25) 와 2008 년부터시행하기시작한 UPR 26) 은 UN HRC의대표적인제도와절차로다양한분야와주제및인권취약계층의인권보호와증진에큰기여를해오고있다. 2015년현재국제인권법의근간이되는국제인권조약은모두아홉개이다. 1965년남아공의제도화된인종차별정책인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로촉발된전세계적인인종차별반대운동을계기로첫인권조약이제정되었다. 이후사회권과자유권국제규약이이듬해인 1966년채택되었고이어서지난 2007년강제실종협약과장애인권협약이채택되었다. 현재 9개의인권조약이행을감시하는조약위원회가설치운영되고있으면조약가입당사국은보통 4-5년마다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심의를받는다. 한국의경우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강제실종철폐협약을제외한 7개의국제인권조약에가입하였다. 25) 2017년 12월현재 44개주제별, 12개국가별특별절차가설립되었다. 12개국가에아시아에서는북한, 미얀마, 캄보디아가포함되어있다. 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를참조하기바란다. 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 접속일 : ) 26) 한국은 2008년첫보편적정례검토 (UPR) 심의를받았고 2012년에이어 2017년 11월세번째심의를받았다. 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를참조하기바란다. ( 접속일 : ) 24 국제개발협력

34 Ⅰ. 개발협력이슈 < 표 10> 국제인권조약현황 조약공식명칭 ( 영문및한국어약칭 )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사회권규약 ) 채택 / 발효년도 비준당사국수 (2015 년 12 월 ) 한국가입연도 1966 년 /1976 년 년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자유권규약 ) 1966 년 /1976 년 년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CAT, 고문방지협약 ) 1965 년 /1969 년 년 1979 년 /1981 년 년 1984 년 /1987 년 년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RC, 아동권리협약 ) 1989 년 /1990 년 년 이주노동자와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 (MWC,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1990 년 /2003 년 48 미가입 장애인권리에관한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 2006 년 /2010 년 년 강제실종자의보호에관한협약 (ICPPED, 강제실종철폐협약 ) 2006 년 /2010 년 51 미가입 출처 : 외교부홈페이지 ( ( 접속일 : ) 를토대로저자재구성 27) 국가들이비준한조약은국가의주인의식이생긴다는점과이조약들이정부의모든기관에걸쳐법적구속력이발생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인권과관련된국제회의에서채택한약속역시효력을가질수있다. 우리나라는헌법에의거하여헌법에의해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개발분야의국제규범은대체로도덕적정치적구속력을지니는데반해인권분야의국제규범은법적구속력을지닌다. MDGs처럼개발분야의규범은정책적목표의성격을지니기에재원의여부와정치적의지의정도에따라그실현여부가좌우된다. 그러나인권조약과같은규범은각국의정부와국회의비준절차를거치는법적성격을지닌다. 따라서인권기준과의연계를통해개발목표의규범적강제력을강화할수있게된다. 한편국제사회는어떤특정국가에행동을취함에있어서, 그국가가인권적의무를위반하는어떤행동을하도록강요해서는안된다. 대신, 국제사회는한국가가국제조약상의의무를 27) 외교부홈페이지-주요국제인권협약가입현황은아래에서확인가능하다. 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98&seqno=326074&c=&t=&pagenum=1&t 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25

3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다하도록가능한모든수단을써서도와주어야한다. 빈곤역시인권의문제이기때문에, 이는국제사회가개별국가의빈곤감소전략수립과실행을도와줄수있으며동시에그러한역할을해야함을의미한다. 예를들어무역과투자에관한조약을체결할경우기존의인권조약의의무이행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사전에검토할필요가있다. 26 국제개발협력

36 Ⅰ. 개발협력이슈 V. SDGs 이행과인권기반접근 (HRBA) 한국의경우 SDGs 이행은국내이행과국제이행즉개도국이행지원두과제를동시에수행해야한다. 국내이행은현재환경부가주무부처이고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의해설립된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CSD) 가공식적으로는 SDGs 국내이행을총괄한다. 28) 환경부는이미 20년기한의 제 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을채택하여시행하고있는중이다. 29) 현재지속가능발전기본법개정안이국회에상정되어그결과에따라현재의환경부산하위원회가대통령또는국무총리산하로승격될가능성이높다. 이후 2018년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에 2030 년까지의 SDGs 국내이행계획을수립할것으로예상한다. 국제이행은외교부가주무부처이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전체를총괄하고있다. 30) 유상원조를담당하는수출입은행과무상원조를담당하는 KOICA가시행기관으로개도국의이행지원을담당하고있다. KOICA는이미 SDGs 달성에기여하는개발협력플랫폼 을구호로 SDGs 달성실행력강화를개도국자립역량제고, 개발협력파트너확대, 효율성및고객중심경영실천과함께 4개전략목표의하나로채택하고실행하고있다. 그리고중점사업분야로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및범분야 6개분야를선정하여역량을집중하고있다. 31) 그리고사업분야에서인권은환경, 여성,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와함께범분야이슈로추진되고있다. 과거 3개년 인권분야전략 ( ) 을작성했지만구체적으로실행되었다는보고가없고현재시행중인구체적인실천전략과계획은없는상태이다. 지난 11월 29일취임한이미경제12대이사장은취임사에서 7개의정책혁신과경영혁신방향을제시하면서여섯째로평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등인권의핵심가치를구현하는 ODA 사업개발및이행을강조하였다. 동취임사에서는 기획과정에서성과지표에이르기까지 28)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do( 접속일 : ) 29) 환경부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read.do?menuid=10260&seq=6664 ( 접속일 : ) 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ODAPage_2012/T03/L01_S00_01.jsp ( 접속일 : ) 31)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27

3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DGs와의정책적연계성과정합성을검토하면서 KOICA의비교우위인교육 (SDG 4), 보건의료 (SDG 3), 물과위생 (SDG 6), 기아와농업 (SDG 2) 분야에대한전략적지원에집중 하고 특히 SDG 16번목표관련평화와민주주의, 인권의핵심가치를구현하는 ODA 사업을개발하고이행 할것을강조하였다. 32) 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 ODA 분야에인권주류화와 HRBA이체계적으로반영될것으로기대된다. 기능적으로는국내와국제이행으로나누어져있지만 SDGs의특성상국내와국제이행을정책과제도일관성 ( 세부목표 17.14) 차원에서유기적으로연계하는것이중요하다. 33) 위상이강화되어새롭게출범할것으로기대되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협력하여이과제를수행해야한다. SDGs 이행에서유념해야할사항은비록 SDGs가수많은이슈와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지만국내와국제사회의중요한도전과문제를모두다루지않는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동북아에서가장큰현안이자위협인핵무기와군사적무기감축및긴장완화와같은안보문제, 원자력발전소안전문제등은직접적으로다루고있지않다. 보기에따라서또는국가별수준에따라 SDGs의내용은달성하기에너무높은최대치이거나아니면이미달성한최소치일수도있다. 따라서 SDGs의원칙과취지를최대한존중하면서국가, 지역또는분야별현실을고려하여맥락적으로재해석하고이행할필요가있다. 따라서 SDGs는명칭이목표이지만현실에서는도구로활용하는접근법이필요하다. 즉 SDGs를체크리스트로활용하여지속가능발전현황을점검하고공동의대응책을수립실행하는데유용한도구로활용하는것이다. SDGs 이행에인권을연계하는방식은크게이행단계, 목표그리고행위자로구분할수있다. 이행단계는 SDGs 이행제도화, 시행계획과정책그리고모니터링과평가및환류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목표는 17개개별목표에따라연계할수도있고사회발전 (People), 경제개발 (Prosperity), 지구환경 (Planet), 거버넌스 (Peace) 와이행수단 (Partnership) 다섯개의분야로묶어서연계또는긴밀하게상호연관된목표와세부목표를묶어서연계하는방식도있다. 행위자는중앙정부와국제기구외에주요그룹과이해관계자에따라구분할수있다. 1. 이행단계에따른인권연계 첫째, SDGs 이행제도화단계에서정부내인권을담당하는부처와기관의참여가중요하다. 32) 한국국제협력단이미경제12대이사장취임사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공식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 접속일 : ) 33) SDG 17.14( 정책및제도일관성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일관성을강화한다. 28 국제개발협력

38 Ⅰ. 개발협력이슈 국내에서인권을총괄하는법무부와인권외교를담당하는외교부,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는국제인권기준의국내이행과이를 SDGs와연계하는차원에서적극적기여를할필요가있다. 분야별인권을다루는정부각부처도인권의관점에서 SDGs 제도화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시행계획과정책차원에서한국정부의 NAP과 SDGs 국내및국제이행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 2007년처음도입된 NAP는정부의인권분야종합 5개년계획으로올해제3차 NAP( ) 를채택할예정이다. 34) 인권 NAP는 UPR, 인권조약기구및특별절차의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을국내적으로이행하는종합계획이다. NAP 주무부처인법무부와독립적인국가인권위원회는향후한국정부의 SDGs 이행계획수립과이후모니터링과평가의관점에서적극적으로기여해야한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셋째, 모니터링과평가및환류단계에서 SDGs를인권적으로모니터하고평가할수있도록통계청과협력하여인권통계기반을구축하고인권기반모니터링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필요한경우특정분야나사업에인권침해예방과효과성증진을위한인권영향평가를실시할수있어야한다. 2012년 UN OHCHR이개발한인권지표 35) 와국가인권위원회가개발한다양한형태의인권지표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2015년 10월멕시코에서열린국가인권기구세계총회는 SDGs 이행과모니터링에서국가인권기구의역할을강조한메리다선언 (Merida Declaration) 을채택하였다. 36) 넷째, SDGs 이행에참여하는모든기관과참여자를대상으로기본적인인권교육이체계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 인권감수성과성평등인식제고를위한인권교육은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인권기반개발협력사업프로그래밍등직무관련인권교육과훈련또한제공되어야한다. 특히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개도국에가는사업수행자와현지사업파트너대상인권교육이충실하게이루어져야한다. 37) 이과정에서세계시민교육과인권교육을다루는 SDG 세부 34) 법무부인권국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do?strnbodcd=noti9006&strnbodcdgbn=&strtype=&strfilepath=hum/&strrtnurl=hum_5040&str OrgGbnCd= ( 접속일 : ) 35) UN의인권지표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Pages/HRIndicatorsIndex.aspx ( 접속일 : ) 36) 메리다선언 (Merida declaration)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InternationalConference/12IC/Background%20Information/Merida%20Declaration%20FINAL.pdf ( 접속일 : ) 37) 제3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 ) 의우선대상은언론인이고제1 차 ( ) 는초등및중등학교, 2차 ( ) 는고등교육기관과공무원, 특히사법집행공무원과군인이었다. 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Index.aspx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29

3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목표 4.7과역량강화를다루는세부목표 17.9 그리고 UN이 2005년부터 5년단위로시행하고있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 ) 연계하는것도중요하다. 2. 목표에따른인권연계 목표별인권연계는세부목표와목표그리고 5개의그룹차원에서연계하는것이외에내용적으로긴밀히연계된목표와세부목표를묶어서접근하는방법도중요하다. 첫째세부목표와목표차원에서의인권연계이다. 이는구체적으로 1948년세계인권선언이후채택시행해온다양한국제인권기준 조약과선언, 원칙, 가이드라인등 특히 9대조약기구위원회와 UPR의국별권고안, 그리고 UN HRC 인권특별절차보고관의보고서와권고안을목표와세부목표와연계하는것이다. 38) 둘째, 5개의그룹으로인권과연계하는것은개별권리가아니라집단의권리를활용하는것이다. 예를들어발전권 39), 평화권 40), 환경권, 민주주의에대한권리, 국제연대의권리등이다. 41) 이중대표적인것이 2030 의제곳곳에서강조하고있는 1986년 UN의발전권선언이다. 발전권선언의발전을 포괄적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그리고정치적과정 으로정의한발전권선언의정신은사실 2030 의제에적절히반영되어있다. 그리고발전을평화특히군축과연계한통찰력은한반도와동아시아현실에서매주중요하다. 셋째, 내용적으로긴밀히연계된목표와세부목표를묶어서접근하는이른바넥서스접근이있다. 예를들어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는에너지 (7번) 와물 (6번) 을기후변화와연계해서접근하는방식을강조한다. 42) 이외에도식량 (2번), 건강 (3번), 물 (6번),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12번) 과연계하는방식도있다. 38) 덴마크인권연구소 SDG와인권연계데이터베이스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sdg.humanrights.dk/ ( 접속일 : ) 39) UN 발전권선언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Issues/Development/DeclarationRightDevelopment_en.pdf ( 접속일 : ) 40) UN 평화권선언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WopiFrame.aspx?sourcedoc=/Documents/HRBodies/HRCouncil/WGRightPeace/PresidentHRC_statem ent.doc&action=default&defaultitemopen=1 ( 접속일 : ) 41) 국제연대 (International solidarity) 의권리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Documents/Issues/Solidarity/ProposedDraftDeclarationSolidarity.pdf ( 접속일 : ) 42)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의접근법에대한상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resources/publications/sustainable-development-and-climate-change-practical-solutions-in-the-ener gy-water-nexus/ ( 접속일 : ) 30 국제개발협력

40 Ⅰ. 개발협력이슈 이러한접근법은특정사업이다양한목표에어떻게복합적으로직간접, 단기또는장기적으로기여하는지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를통해개별목표에파편적으로접근하는 한계를극복할수있다. 한편넥서스접근에서실체적목표인 1-15번목표를거버넌스 (16 번 ) 과이행수단 (17 번 ) 과연계하는것이중요하다. 사실 16번과 17번세무목표는넥서스접근이반영되어있다. 따라서 16번의다양한세부목표와 17번의세부목표를특정목표와목표그룹과연계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다섯째인권실현의조건인평화와민주주의, 반부패와투명성등인권기반거버넌스증진을위한체계적노력이강화되어야한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관련세부목표로구성된 16번목표가 SDGs 체계내에독자적인목표로설정된것은민주적거버넌스가 SDGs 효과적이행의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전제이자핵심요소라는것을의미한다. 16번을국내적으로충실히이행하면서동시에개도국지원사업에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즉인권을조건부원조의정치적도구가아닌지속가능발전의내재적요소로인식하는것이다. 개도국의인권문제를직접다룰경우에발생할수있는불필요한정치적논란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 16번목표는투명하며효과적인거버넌스를구축하기위해정부, 시민사회등주요행위자의역량강화 ( 세부목표 17.9) 이행과연계해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의지금까지의경제사회발전경험을인권의관점에서비판적으로재해석하고 인권친화적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제시하는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논란이 되고있는 새마을운동 을인권과국제개발협력의기본원칙에서비판적으로재평가하고재구성할필요가있다. 한편 16번목표를매개로하여한국의민주화경험을토대로개발협력파트너국가의민주화를지원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이를통해한국의빈곤퇴치, 경제발전, 민주화, 시민사회성장을분절화가아닌연계된통합프로그램으로만들필요가있다. 3. 이행주체에따른인권연계 이행주체별로연계하는것은개별주체에따라관련된인권기준과제도를연결하는방식과 다양한주체가함께협력하는다자간파트너십등두가지방식이있다. 전자의경우는이른바 전통적인주요그룹 (major groups) 과이해관계자, 후자는정부- 민간- 시민사회파트너십 ( 세부목표 17.17) 이있다. 43) 43) 세부목표 파트너십의경험과재원조달전략을바탕으로, 효과적인공공ㆍ공공 -민간ㆍ시민사회파트너십 (Public, public-private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s, PPCP) 을장려하고증진한다. 국제개발협력 31

4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가. 다자간이해관계자파트너십 1992년리우환경회의를계기로제도화된주요그룹은다자간이해관계자파트너십의핵심이행주체이다. SDGs에서는이를정부 -민간 -시민사회파트너십 (PPCP) 이라고부른다. 44) 인권은다양한이행주체모두가준수해야하는규범이되어야한다. 주요그룹은크게시민사회적성격이강한여성, 노동자, 농민, 원주민, 아동과청년그리고 NGO 등여섯그룹과기업, 지자체, 과학기술계로나눌수있다. 이에따라구분해서인권연계방식을고려할수있다. 첫째, 시민사회에속하는 6개주요그룹구성원은인권의관점에서인권옹호자라고할수있다. 특히옹호및대변활동을주로하는비정부기구는가장대표적인인권옹호자라고할수있다. UN은세계인권선언채택 50주년인 1998년인권옹호자선언을채택하였고이선언의이행을촉진하고모니터하고특별보고관제도를 2000년에도입하였다. 각그룹은각각의특성에따른국제인권기준을적용하고관련제도와연계할수있다. 45) 둘째, 기업의경우 2030 의제제67항에 46) 매우구체적으로준수해야할국제규범을제시하고있다. 이중 2011년 UNGPs을인권의가치와원칙에부합하게운영할필요가있다. UNGPs에따르면국가는인권보호의의무를기업은인권을존중하는책무성을지닌다. 이러한원칙에따라 UNGPs 47) 를파트너십에참여하는모든기업이준수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48) 현재 KOICA 주도로 2012년부산개발원조총회이후만들어진다자간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에참여하는기관을대상으로기본적인인권교육이외에이행지침에대한교육이실시될필요가있다. 49) 44) 과거에는이러한파트너십을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이라고불렀다. PPP는시민사회가없거나 Private의일부로포함되어참여주체와역할에대한문제제기가있어왔다. 45) 특별보고관제도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Pages/SRHRDefendersIndex.aspx ( 접속일 : ) 46) 2030 의제항목제 67항 : 민간기업활동과투자 혁신은생산성, 포용적경제성장및고용창출의주요한동력이다. 우리는영세기업부터협동조합 다국적기업에이르는민간부문의다양성을인정한다. 우리는모든기업이창의성과혁신을지속가능개발과제의해결에적용할것을요구한다. 우리는역동적이고제대로기능하는기업부문을조성하는한편, 기업과인권이행지침 (UNGPs), 국제노동기구 (ILO) 의노동기준, 아동권리협약 (CRC) 및주요다자환경협정과같은관련국제기준 협정및이에관한기타진행중인구상에따라당사국들의노동권과환경 보건기준을보호할것이다. 47) UN 기업과인권이행원칙 (UNGPs)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 접속일 : ) 48) 2030 의제항목제 67항 : 민간기업활동과투자 혁신은생산성, 포용적경제성장및고용창출의주요한동력이다. 우리는영세기업부터협동조합 다국적기업에이르는민간부문의다양성을인정한다. 우리는모든기업이창의성과혁신을지속가능개발과제의해결에적용할것을요구한다. 우리는역동적이고제대로기능하는기업부문을조성하는한편, 기업과인권이행지침 (UNGPs), 국제노동기구 (ILO) 의노동기준, 아동권리협약 (CRC) 및주요다자환경협정과같은관련국제기준 협정및이에관한기타진행중인구상에따라당사국들의노동권과환경 보건기준을보호할것이다. 32 국제개발협력

42 Ⅰ. 개발협력이슈 섯째, 이와관련하여인권경영을체계적으로실천하는노력이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KOICA 는 이미개발협력사업에 인권존중과사회적가치를구현하기위해 인권경영실천을추진할것을 공표하였다. 50) 이에이를구체적으로시행하는종합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국제적으로인권경영은보편적규범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다. 2016년중국항조우에서열린 G20 정상회의는 SDGs 이행관련 15개지속가능발전섹터 (Sustainable Development Sectors, SDS) 를채택하여중점적으로이행하기로했다 (G20, 2016). 그리고올해 7월독일함부르크에서열린 G20 정상회의선언문에는책임있는공급망관련하여 UNGPs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처음으로포함하였다 (G20, 2017). 즉주요정치경제강대국의모임인 G20은 SDGs와기업과인권을의제로채택하고실행하기로합의한것이다. 국내에서 KOICA 와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 는이미인권경영을적극적으로도입하였고인권경영연례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51) 개도국의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SDGs 이행에중요한역할을하는 KOICA, KOTRA 그리고수출입은행등정부기관이인권 경영의적극적선도적실천을통해국제사회의흐름에적응및선도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국내에서는지방정부로국가행정체계의일부이지만 UN 차원에서는이해관계자로서주요그룹의지위를지닌다. 지자체는 SDGs를실질적으로국내에서실천하고국민의삶의현장과연계하는데중추적역할을수행한다. 중앙정부가 SDGs 이행의큰정책틀을만든다면이를구체적으로현실에서실현하는것은지자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지자체는국내에서하나의이해관계자라기보다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소통하고협력하는플랫폼을제공하는허브이자거버넌스의중추역할을수행해야한다. 특히지역차원에서 SDGs를다양한이해관계자와파트너십을통해이행하고이를모니터링및평가하는역할이중요하다. 52) 지자체와인권의경우 2011년부터광주시가주최한세계인권도시포럼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 은국제적으로인권의보호와증진을위한지방정부역할과 인권도 49) KOICA 개발협력연대 (DAK)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business/ngo/ _1796.html ( 접속일 : ) 50) KOICA 보도자료 KOICA, 개발협력사업에인권존중과사회적가치구현 ( 보도일자 : ) go.kr/pr/press/news/ _1756.html ( 접속일 : ) 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16년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보고서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orderbytype=list&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 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cc7b01a0-da97-452e-b86f-d46911c11f82 ( 접속일 : ) 52) 지자체의역할에대해서는 2030 의제제 79항에명시되어있다. SDG 79: 우리는또한국가주도이자국가중심으로, 국가및국가하위 ( 지방 ) 수준의진척을정기적이고포괄적으로검토할것을회원국에권장한다. 이러한검토는국가적상황, 정책및우선순위에따라선주민, 시민사회, 민간영역및다른이해관계자들의기여를이끌어내야한다. 국회뿐아니라다른기관들도이러한과정을지원할수있다. 국제개발협력 33

4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시 의확산에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53) 특히 UN HRC 자문위원회가준비하고 HRC가 2015년채택한 지방정부와인권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보고서는국제인권의국내화에서지방정부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UN, 2014). 최근국내및국제적으로지방차원에서 SDGS에대한인권기반접근모색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다섯째, 과학기술계와직접적연관되는세부목표 17.6, 17.7 및 17.8이다. 54) 2030의제제 70항에서는과학기술혁신촉진그룹결성과포럼개최를소개하고있다. MDGs에비해 SDGs 의제가다양화되고복잡한이슈들을포괄하면서과학기술의역할이매우강조되고있다. 특히 ICT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다. 이러한과학기술과직접연관된국제인권기준이명시적으로있지않지만인권영향평가등실제적측면에서과학기술이인권증진에기여하는방향으로활용될수록모니터하는역할이중요하다. < 표 11> SDGs 이행주요그룹과국제인권규범연계 주요그룹목표 ( 예시 ) 국제인권기준과의제 여성 Women 5 번등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1979) 아동과청년 Children and Youth 원주민 Indigenous Peoples 5 번등아동권리협약 (CRC, 1990) 2 번, 4 번등 UN 원주민권리선언 (UNDRIP, 2007) 농민 Farmers 2 번등농민의권리선언초안 55) 노동자와노동조합 Workers and Trade Unions 8 번등 ILO 핵심노동기준 53)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홈페이지를참조하기바란다. ( 접속일 : ) 54) SDGs 중기술관련세부목표 (17.6, 17.7, 17.8) 의내용은아래와같다 과학, 기술및혁신에대한남북ㆍ남남ㆍ삼각협력등의지역및국가간협력과접근을강화하고, 글로벌기술촉진메커니즘활용및특히 UN 차원에서마련된기존메커니즘간의조정을개선하여상호합의된조건에따른지식공유를확대한다 상호합의에의한양허및특혜조건을포함하여개발도상국에게유리한조건으로청정기술및친환경기술의개발, 이전, 보급, 활용을증진한다 년까지최빈국을위한기술은행과과학, 기술및혁신역량강화메커니즘을완전히운용하고, 특히정보통신기술 (ICT) 과같은구현기술의활용을강화한다. 55) UN 농민의권리에대한선언 ( 초안 )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WopiFrame.aspx?sourcedoc=/Documents/HRBodies/HRCouncil/WGPleasants/Session3/Draft_Declarat ion_presented_by_chair_en.doc&action=default&defaultitemopen=1 ( 접속일 : ) 34 국제개발협력

44 Ⅰ. 개발협력이슈 주요그룹목표 ( 예시 ) 국제인권기준과의제 비정부기구 (NGOs) 모든목표 산업계와기업 Business and Industry 지자체 Local authorities 과학및기술계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9 번 인권옹호자선언 (1998)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00) UN 기업과인권이행원칙 (UNGPs, 2011) OECD 다국적기업 (MNE) 가이드라인 (2011) 11 번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지방정부와인권보고서 9 번 출처 : 고위급정치포럼 (HLPF) 홈페이지토대로저자재구성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35

4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VI. 전망 SDGs가채택된지 2년이지났다. 한국은 SDGs 이행원년인 2016년초유의탄핵사태와촛불시민혁명및대선등국내정치상황으로이행계획을세울수없는상황이었다. 아쉽게도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에서 SDGs가충분히내용과형식면에서반영되지못했다. 그러나 SDGs는 2030년까지달성해야하는장기목표이기에다소늦었지만지금이라도중장기목표와체계적인이행계획을수립해서일관성있게추진해야한다. 다행히도문재인정부가내세운주요정책의방향과내용은 SDGs 정신과상당히부합하고어떤면에서는 SDGs보다더진일보한것도있다. 그러나개도국을지원하는국제이행분야에서는과거에비해큰질적변화가없어보인다. 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다 는말처럼지금이라도 SDGs의정신과원칙에따라지금까지한국의국제개발협력제도와정책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쇄신할필요가있다. 문재인정부하에서 12대이사장을새로맞이한 KOICA는 SDGs을인권적으로해석하고인권기반접근을효과적으로적용한다면 SDGs가한국의국제개발협력의분야새로운비전과로드맵을만드는데큰기여를할것이다. 56) 56) 상기와관련하여이미경 KOICA 12대이사장취임사 ( ) 에서의아래내용을참고할수있다. 문재인정부의외교정책비전은 ' 평화, 민주주의및인권 ' 을핵심가치로삼고, ' 국민외교, 공공외교, 협력외교 ' 전략을통해, 한반도평화와통일의기반을조성하고, 책임있는글로벌중견국가로서안보와분쟁, 인권, 기후변화, 불평등등지구적위기와도전해결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보다평등하고민주적이며평화로운동북아시아와글로벌공동체건설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습니다. ( announcement/ _3619.html) ( 접속일 : ) 36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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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AAAA): ( 접속일 : ). 아태지역지식공유 (KRE) 포럼홈페이지 : rbap/en/home/action2030.html ( 접속일 : ). 열린정부파트너십 (OGP) 홈페이지 : ( 접속일 : ). 외교부홈페이지 : ( 접속일 : ). UN기후변화협약 (UNFCCC) 제21차당사국회의 : nov_2015/session/9057.php ( 접속일 : ).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홈페이지 : ( 접속일 : ). UN 지속가능발전국제회의 (UNCSD): ( 접속일 : ). 자발적국별보고 (VNR): ( 접속일 :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개별지표 : ( 접속일 :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보고서 : blog/2017/07/pace-of-progress-must-accelerate-to-achieve-the-sdgsfinds-latest-un-progress-report ( 접속일 : ).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홈페이지 : sustainable-development-and-climate-change-practical-solutions-in-the -energy-water-nexus/ ( 접속일 :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홈페이지 : ( 접속일 : ). 환경부홈페이지 : &seq=6664 ( 접속일 : ). Post 2015 개발의제 : ( 접속일 : ). 38 국제개발협력

48 Ⅰ. 개발협력이슈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과인권 신혜수 (UN 인권정책센터상임대표 ; UN 사회권위원회부위원장 )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목차 제 Ⅲ 장 I. 들어가며 II. 젠더와개발 1. 젠더의이해 2. 개발에있어서젠더의중요성 3. 젠더와개발논의의변천 III. 성평등의국제적기준확립 1. 베이징행동강령 2. 여성차별철폐협약 3. 사회권규약상의인권과성평등 4. 기타주요 UN회의합의문서들 5. 안보리결의 1325호 IV. 성평등달성을위한전략 : 성주류화 1. 성주류화란? 2. 성주류화의분석틀 3. 성주류화에서고려해야할기본문제들 V.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을통한여성인권강화 1. MDGs에서 SDGs로의이행 2. SDGs와목표 5 성평등, 세부목표 3. 젠더기반개발협력의실제 : KOICA 사업을중심으로 4. 결론에대신하여 : 앞으로의과제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 39

4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요약 2015년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이채택한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는 2030년까지달성해야할목표들중하나로 성평등 (gender equality) 을포함하고있다. 동시에 성평등 은모든다른 16개의개발목표에주류화되어야할것이요구된다. 개발협력에있어젠더란무엇인가? SDGs를달성하기위한국제개발협력에젠더가왜중요한가? 성주류화는무슨의미이고, 어떻게하는것인가? 또한, 성평등이목표로설정되기까지어떤국제적논의가있었는지그맥을짚어봄으로써성평등의기준이무엇인지살펴본다. 베이징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협약등기본인권문서들을소개하고, 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전략으로채택된성주류화의내용도간단히논의한다. 또한, SDGs의각목표에젠더가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세부목표들을살펴본다.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한국국제협력단이수행하고평가가끝난 12개개발협력사업을분석하여과연범분야로주류화하게되어있는젠더측면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고, 효과적인젠더기반개발협력을위한실천적과제도제시하였다. 주제어 : 젠더와개발협력, 성평등, 성주류화, 지속가능개발목표, gender and development 40 국제개발협력

50 Ⅰ. 개발협력이슈 I. 들어가며 성평등 (gender equality) 은현재세계각국이추구하고있는중요한목표로서 SDGs 17개목표중독자목표로 SDG 5가설정되었다. 그리고동시에성평등은모든분야를관통하는범분야이슈로선언되었다 (UN, 2015: 문단 20). 1) 이는빈곤퇴치, 건강증진, 안전한식수확보등개발협력의모든분야에젠더관점이통합되어야함을뜻한다. 개발협력에서젠더가갖는중요성은여성의인권자체를위해서뿐만아니라성공적인개발협력을위해서도필수적이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이글에서는젠더와개발의상관관계, 성평등을성취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과기준, 그리고국제개발협력에있어서젠더를기반으로한노력이어떻게인권증진에기여할수있는가를 제 Ⅱ 장 제 Ⅲ 장 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또한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이수행한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젠더이슈가어떻게적용되었는지의실태를진단해보고유의할점과앞으로의과제등을논하기로한다. 1) UN이성평등을범분야이슈로규정한것은이미 2006년이다. UN 개혁을위해임명된 15인의각국지도자들의보고서. UN, Delivering as On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United Nations System-wide Coherence in the area of developm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environment, A/61/583, 20 Nov 제33 차인권이사회결의 6/30,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6/30, Integrat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ystem, 33rd meeting, 14 Dec E/HRC/resolutions/A_HRC_RES_6_30.pdf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41

5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I. 젠더와개발 1. 젠더의이해 젠더 (gender) 라는용어가학술적개념 (Rubin, 1975) 을넘어서보편화된것은 1995년베이징세계여성회의이후이다. 베이징세계여성회의에서채택된정책문서인베이징선언과행동강령 (UN, 1995) 에성평등 (gender equality), 성인지 (gender-sensitive), 성관점 (gender perspectives) 등젠더를포함한용어가자주등장하였다. 2) 당시한국여성계에서는젠더라는용어를어떻게이해하고어떻게우리말로번역해야좋을지고심하였다. 영어의 sex와 gender, sexuality가우리말로는모두성으로번역될수밖에없기때문에때로는그냥젠더또는섹슈얼리티라고쓰기도한다 3). sex가성염색체에의해결정되는생물학적성을지칭하는데반해, gender는사회적으로구축된성의개념이다. 즉젠더란남성과여성에게적용되는, 또는남성과여성간의규범, 역할, 관계등의특징을말하는개념이다. 사람은생물학적으로남성이나여성으로태어나지만 4), 가정에서, 사회에서그리고직장에서동성간에또는이성간에어떻게관계를맺어야하는지에대해적절한규범과행동은그가속한사회에서배우게되는것이다. 생물학적인남녀의태생적구분이사회적으로이미형성되어있는여성다움, 남성다움의기질을갖추도록만들어지고, 또한남성은가족부양자로, 여성은가사담당자로역할이주어지는것이바로젠더인것이다. 개인이속한사회에이미형성되어있는젠더규범에개인이나집단이맞지않을때낙인이찍히게되고, 차별을당하며사회적으로소외당하게된다 5). 2) 흥미롭게도베이징세계여성회의의공식보고서말미에 gender 라는용어의일반적의미에대한대회장의성명서 가첨부되었다. 이짧은성명서는여성지위위원회가대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 gender 의의미에대한질문이제기되어이를해결할담당그룹이구성되었고, 이를면밀히검토하였으나기존에사용되어오던의미와다른뜻으로베이징행동강령에쓰인것은아니며일반적으로용인되는의미로사용되었다고결론짓고이를베이징대회에서대회장이직접이를공표하고보고서에수록하기로결정하였다는내용이다.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 1995, A/CONF.177/20/Rev.1, 1996, p.218, Annex IV.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on the Commonly Understood Meaning of the Term Gender. 3) 한국에서는베이징선언과행동강령의 gender-sensitive, gender-perspective, sexuality를각각성인지, 성관점, 성적본능으로번역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ㆍ행동강령, ) 남성과여성모두의생식기관을가지고태어나는간성인 (intersex person) 의인권문제, 특히의학적으로불필요한한쪽생식기의제거수술로인한심각한건강문제는아주최근에들어서야조금씩실상이알려지는추세이다. 5) WHO에의하면이러한낙인, 차별, 소외가모두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치며, 남성이나여성의이분법적카테고리에맞지않는다른정체성에주의를기울이는것이중요하다. ( 접속일 : ) 42 국제개발협력

52 Ⅰ. 개발협력이슈 이와같이젠더란사회적으로구축된성을개념화한것이므로시대와사회에따라젠더도변화한다. 젠더에기반한개발협력사업을통해수원국에존재하는여성이겪는차별, 불평등한사회적관계를시정하도록할수있고, 또이를시정해야하는것이 SDG 목표5와성주류화의요구이다. 2. 개발에있어서젠더의중요성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젠더를고려해야하는것은두가지이유에서다. 첫째는무엇보다도성평등이원천적으로누구나자기가선택한삶을살권리, 빈곤에서벗어난생활을할권리가있는인권의문제이기때문이다. 여성이여성이라는이유때문에차별과폭력이라는사회적속박을받아자신의역량을펼칠기회를갖지못하는것은여성인권의침해다. 젠더에대한고려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여성이인권을보장받지못하고있는현실을타파해야할필요에서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둘째는성평등이 똑똑한경제 로개발을위한훌륭한수단이되기때문이다. 즉성평등이이루어지면더큰경제적효과를가져와사회발전에큰기여를하기때문인데세계은행은이를세가지로설명하고있다 (World Bank, 2012: 3-6). 우선여성이교육이나경제적기회, 생산적투여를하는데장애가되는요인을제거하여생산성확대를가져온다. 둘째, 여성의지위를개선하는것은다른개발효과, 특히자녀의개발에기여한다. 셋째는여성이적극적으로사회적, 정치적으로활발하게결정에참여하고정책수립의기회를동등하게갖게되면시간이지나면서기관이나정책이더욱포용적으로되어더나은개발이된다는것이다, 3. 젠더와개발논의의변천 개발에있어서젠더의중요성이처음부터인식된것은아니다. 경제발전에있어서젠더의중요성을처음제기한학자는경제학자보저럽 (Ester Boserup) 이다. 그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대륙간에차이가있음에주목하고개발에여성의참여를강조하였다 (Boserup, 1970). 이와같은분석은 개발에의여성통합 (Women in Development, 이하 WID) 으로표현된다. 그의연구는젠더문제의중요성을제기했다는점에서평가를받았으나비판도제기되었다. 즉경제발전의이론적틀이신고전주의적근대화이론에기초하고있고, 여성의종속적지위에대해문제의식이없으며, 남녀간의분업, 여성의생산활동에대한분석에있어서재생산의중요지점인가정과그구성원들의관계가경제개발에있어서여성의역할을결정한다는점을 국제개발협력 43

5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간과했다는비판을받았다 (Beneria and Sen, 1981). 이후이를보완하는관점에서등장한접근방식이 여성과개발 (Women and Development, 이하 WAD) 이다. WAD 관점에서는기존의개발에여성들이통합되는것이아니라여성들을위한독자적인개발사업의필요성을주장한다. 남성들과같이개발에참여할경우남성들의헤게모니에서벗어나기힘들다는인식에서이다 ( 강선미, 2016: 408). 여성을억압하는가부장제의틀을부정하고, 독자적세력구축을도모했던 1980년대의급진적여성운동과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접근방법도여성의억압상황을포괄적, 통합적으로보지못한다는비판에직면하여 젠더와개발 이라는새로운접근방식에의해대체되게된다. 젠더와개발 (Gender and Development, 이하 GAD) 은젠더라는용어가의미하는바대로개발의모든부문과현실에성인지적관점즉젠더적관점을적용하는것이다. 개발정책과프로그램을통해여성과남성간의사회적권력관계, 성별분업과성역할등을변화시켜성평등을성취하는것을지향한다. WID에서 WAD를거쳐지금의 GAD적접근법에이르기까지는여성들의조직적인노력이있었다. 44 국제개발협력

54 Ⅰ. 개발협력이슈 III. 성평등의국제적기준확립 젠더에기반한개발협력, 즉 GAD적접근방식을통해여성인권을강화하기위해서는그동안성평등을지향한국제적노력이어떤기준들을정립했고, 그내용이무엇인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1. 베이징행동강령 (BPFA)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UN은일찍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해 로정하고, 멕시코시티에서제1차세계여성회의를개최,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를위한여러가지사업과 제 Ⅱ 장 제 Ⅲ 장 활동을펼치게되었다. 이후 1976년~1985년을 세계여성 10년 으로정하고, 5년주기로 1980년코펜하겐에서제 2차, 그리고 1985년에나이로비에서제 3차세계여성회의를개최하였다. 그과정에서 1976년에 UN여성기금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과 UN국제연구연수원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이설립되었다. 3차나이로비대회이후 10년만에베이징에서개최된제 4차세계여성회의는 UN과 UN 회원국, 그리고전세계여성계가정열을쏟아부은대회였다. 여성의눈으로세계를보라! (Look at the world through women s eyes!) 라는슬로건아래 189개국정부대표가참석하였고, 3만여비정부기구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 대표들이 NGO포럼에참석하여각종현안에대한최종논의끝에베이징선언과행동강령을채택하였다 6). 베이징행동강령은 12개주요관심분야별로전략목표를설정하고각국정부와국제사회, 시민사회가무엇을해야하는지를조목조목나열한문서로서, 각국이이행해야할정책문서로채택되었다. 베이징행동강령의 12개주요관심분야는여성과빈곤, 여성의교육과훈련, 여성과건강, 여성에대한폭력, 여성과무력분쟁, 여성과경제, 정치권력과정책결정에있어서의여성, 여성의발전을위한제도적장치, 여성의인권, 여성과미디어, 여성과환경, 여자어린이등이다. 각관심분야에서여성의평등, 발전, 평화를이루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하는지가자세히수립되어있다. 베이징대회이후 UN 은여성지위위원회를통해매년베이징행동강령의이행정도를평가해 6) 베이징선언과행동강령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beijing/pdf/bdpfa%20e.pdf.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45

5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오고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UN 내여성정책기구인 UN 여성기구 (UN WOMEN) 가기존의여성관련 4개기구를통합하여새롭게출범하였다 7). UN 여성기구는여성지위위원회와함께성평등관련국제규범을정립하는책임을맡는동시에, 전세계 80여개국에설치되어있는국별, 지역별사무소를통하여각국차원에서의성평등실현을지원하고있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베이징대회에서대중화된젠더라는용어와함께여성차별철폐협약도베이징회의이후널리알려지게되었다. 베이징행동강령이모든나라가이협약을비준하고충실히이행할것을문서여러곳에서촉구했기때문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은여성의차별을금지하고모든여성의평등권을보장하는포괄적인인권조약이다 8). 이협약은모든부문에있어서의여성에대한직접, 간접차별을모두금지한다. 국가기관은물론이고개인, 기업, 조직에의한차별도국가가방지의무가있다. 또한, 법제도에의한차별뿐만아니라여성차별적인전통과관습의폐지도국가의책임으로규정하였다. 이협약은여성이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제 사회 문화적권리를모두동등하게향유하고, 모성보호조치등생식 ( 재생산 ) 건강권을누리도록보장하며, 여성차별적관습과문화를시정하도록되어있다. 부문별로는인신매매와성매매착취, 시민적 정치적권리, 국제대표성, 국적, 교육, 고용, 건강, 대출등기타경제적 사회적분야, 농촌여성, 법적평등, 결혼과가족관계에있어서의차별금지를규정하고있다. 이협약을비준한국가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4년마다정기적으로협약이행보고서를제출하고심의를받아야한다. 심의후채택된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문에는해당국여성들에대한법적, 제도적, 실질적차별의상황을종합적으로담고있다.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에있어수원국여성들의상황에필요한개발프로젝트를기획, 집행할때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문을참고하는것이유용할것이다. 7) 정식명칭은 UN Women: United Nation 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이다. UN 내여성국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과 UNIFEM, INSTRAW, 그리고 UN 사무총장젠더문제특별자문관실의 4개를통합하였다. ( 접속일 : ) 8) 현재가입국은 189개국이다. 협약에대한설명과전문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 접속일 : ) 46 국제개발협력

56 Ⅰ. 개발협력이슈 3. 사회권규약상의인권과성평등 여성협약이제정되기이전, 그리고그후에추가로제정된핵심국제인권조약이분야별로 8개가더존재한다. 즉자유권규약 (1966), 사회권규약 (1966),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의 3개핵심인권협약은여성차별철폐협약이제정되기이전에이미존재하였다. 그리고여성협약제정이후에는부문별로고문방지협약 (1984), 아동권리협약 (198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장애인권리협약 (2006), 강제실종보호협약 (2006) 의 5개인권협약이더제정되었다. 이협약들모두여성의평등권을보장하고있다. 특히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은각각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의영역에서모든사람들이차별을받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으며, 여성이남성과마찬가지로동등한권리를향유할것을국가의의무로규정한평등권조항을포함하고있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핵심인권조약들중사회권규약은사회권보장에있어서국제적지원과협력을의무화하고있다 ( 제2 조 1항 ) 9). 빈곤퇴치나보건, 사회보장, 깨끗한음용수의확보, 기후변화로인한문제의해결에는모두국제사회의공동의노력과협력이필요하다. 국가보고서심의시사회권위원회는국제개발협력과관련하여정부가특히다음의사항들을유념하도록요청한다. 첫째는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에관한것이다. 1970년 UN 결의에의해합의 10) 된대로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의 0.7% 를개발협력에지원할것을사회권위원회는모든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에권고하고있다. 최근에있었던한국에대한심의에서도사회권위원회는 ODA가 GNI의 0.7% 에도달하도록점차늘려나갈것과유 무상원조간의균형을맞출것을권고하였다 11). 동시에 ODA관련사업에인권기준을적용하는지의여부에관심을갖고, 인권에기반한개발협력, 보다구체적으로는인권영향평가를개발협력정책에통합시킬것을권고한다 12). 9) 사회권규약제2조 1항, 이규약의각당사국은특히입법조치의채택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에의하여이규약에서인정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개별적으로또한특히경제적, 기술적인국제지원과국제협력을통하여,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를취할것을약속한다. 10) OECD DAC, History of the 0.7% ODA Target. ( 접속일 : ) 11)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제4차보고서에관한최종견해, E/C.12/KOR/CO/4, , 문단 20~21. file:///c:/users/ MASTER/Downloads/G pdf ( 접속일 : ) 12) 한예로사회권위원회, 네덜란드제6차보고서에관한최종견해, E/C.12/NLD/CO/6, , 문단 9~10. file:///c:/ Users/MASTER/Downloads/G pdf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47

5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둘째는민간차원의국제협력, 주로기업을통해서이루어지는투자나개발활동에관한것이다. 광산이나유전개발등의기업활동으로인해원주민등주민들이강제퇴거를당하고, 공동경작지나호수등의이용금지조치, 또는환경오염등의사례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사회권위원회는개발의과정에서이러한인권침해가일어나지않도록하고, 지역주민들과사전에충분히협의를거치도록, 또적정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정부가제도를마련하라는권고를되풀이하고있다. 사회권위원회가최근채택한일반논평제 24호 13) 는기업활동에관한우려를담고있다. 일반논평 24호는 기업활동에있어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른국가의무 에대한것으로, 여성, 아동, 원주민, 소수인종등사회적약자들이기업활동으로인한부정적영향을더받으며복합적차별을받을가능성도기술하였다. 위원회는 원주민여성과소녀들을포함해서, 여성과소녀들에대한기업활동의특정한영향을해소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기업활동을규제하기위한모든조치에성 ( 性 ) 인지적관점을통합할것 과 기업의상위층을포함, 노동시장에서의여성대표성제고를위해한시적특별조치를포함한적절한조치 를주문하였다. 4. 기타주요 UN 회의합의문서들 세계여성회의이외에도성평등의국제기준의정립에중요한영향을끼친몇몇 UN회의와그회의에서채택된문서가있다. 1993년의비엔나세계인권회의는모든인권의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확인한회의이다. 여성이처한다양한차별과폭력의현실을우려하면서 여성과소녀의인권은보편적인권의한부분으로양도불가능하고, 필수적이며, 불가분하다 14). 라고천명하였다. 또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모든부문에서의완전한참여, 그리고성별에기인한모든형태의차별을폐지할것을촉구하였고, 또한젠더기반폭력과모든형태의성적괴롭힘과착취는인간의존엄성과가치와양립할수없으며철폐되어야한다고선언하였다. 또한경제사회개발, 교육, 안전한모성과건강보호, 사회보장등의분야에서법적인조치와 13)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제24호 : 기업활동과관련하여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른국가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번역, 문단 8~9. 원문은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4(2017) on State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ontext of business activities. file:///c:/users/master/downloads/g % 20(4).pdf ( 접속일 : ) 14)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문단 18.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 접속일 : ) 48 국제개발협력

58 Ⅰ. 개발협력이슈 국가행동, 국제협력으로이러한과제를성취할수있다고하였다 15). 이비엔나회의에서 여성의권리는인권 (Women s rights are human rights) 이라는구호가등장하였고, 이는 2년후 베이징회의에서확산, 보편화되었다. 연이어개최된 1994년의카이로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보건과생식건강분야의국제적기준이결정되었다. 이회의에서채택한행동프로그램은서두에총 15가지의인권원칙을천명하고그원칙중의하나로성평등을포함하였다. 즉 성평등과성형평성, 여성역량강화의진전, 모든종류의여성폭력철폐, 그리고여성들자신에의한출산력통제는인구와개발관련프로그램의초석 이라고하면서, 이어서비엔나행동프로그램의여성인권부분을그대로인용하였다 (UN, 1994).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이회의에서는가족계획이나출산력조절에있어법의허용범위내에서안전하고효과적인저렴한방법에대한정보를받고개인이선택할권리, 그리고부부와개인들이자유롭고책임성있게자녀의수와터울, 시기를결정할수있는권리, 그리고차별과강압, 폭력없이재생산결정을할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UN, 1994: 문단 7.2, 7.3). 즉개발에있어생식건강에의권리가어떻게관련되는가를인권의측면에서천명하였다. 1990년대에는이외에도리우환경회의, 스톡홀름사회개발정상회의, 더반인종차별철폐회의등연이은세계회의의연속이었다. 이런모든국제회의에여성운동단체의대표들이참석하여성평등의문제를제기하고채택되는문건이성평등이슈를올바로포함하도록적극적으로활동하였다. 5. 안보리결의 1325 호 1990년대의이러한노력이쌓여 2000년들어또하나의중요한시금석이만들어졌다. UN 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 ) 가처음으로여성관련결의안을채택한것이다. 여성, 평화, 안보에관한안보리결의 1325호는전시에여성인권침해가빈번한것에주목하고, 분쟁의예방, 관리, 해결을위한기구와모든정책결정에여성의대표성증가, 평화유지군활동에젠더관점통합, 모든평화조약체결과이행에젠더관점을채택하고특히송환과정착과정및재활, 사회통합, 분쟁후재건에여성과소녀의특별한욕구에부응할것, 무력갈등상황에서갈등의모든당사자들이여성과소녀들을젠더기반폭력, 특히강간과기타성적학대, 그리고모든폭력으로 15)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문단 18.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49

5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부터보호하기위한특별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는등 18개의결의내용을담고있다 (UN, 2000). 안보리결의 1325호이후안보리는지금까지계속 7개의후속결의안을추가로채택하면서결의 1325호를강화하고그실질적이행을여러부문에서촉구하였다 16). 이에따라각국에서는결의 1325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여여성의참여를증진시키는등젠더관점을통합한정책을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2014년안보리결의 1325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였으며, 정부 7개부처와함께 KOICA가참여하였다. 이제 3년이지나제2기행동계획을새로이수립하는과정에있으며, 경찰청이새롭게합류하기로하였다 17). 분쟁중이거나분쟁을겪은국가나지역에대한개발협력프로그램을시행할경우안보리결의 1325호의내용을통합하여여성의참여를보장하고피해여성에대한구호, 예방계획등을포괄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분쟁지역여성에관한일반논평 30호 18) 의내용도같이참고하는것이필요하다. 16) 이추가안보리결의안들은결의 1820호 (2008), 1888호 (2009), 1889호 (2009), 1960호 (2010), 2106호 (2013), 2122호 (2013), 2242호 (2015) 등이다. 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 접속일 : ) 17) 지금까지 63개국에서안보리결의안 1325 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국가행동계획이행을지난 3년간합동으로수행해온 7개부처는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이다. 여성가족부, UN안보리결의 1325호제2기국가행동계획공청회자료집,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30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CEDAW/C/GC/30. file:///c:/users/master/ Downloads/N pdf ( 접속일 : ) 50 국제개발협력

60 Ⅰ. 개발협력이슈 IV. 성평등달성을위한전략 : 성주류화 성평등의내용을실질적으로달성하기위해채택된전략은성주류화이다. 성주류화의개념을정확하게이해해야국제개발협력에있어서젠더를기반으로한다는것의의미를쉽게인식할수있다 19). 1. 성주류화란? 성주류화는 1995년의베이징행동강령에서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전략으로채택되었다. UN 경제사회이사회가합의한결론 (1997/2) 에서정의내린성주류화는 모든분야, 모든차원에서, 법률안이나정책, 프로그램등계획된행동이여성과남성에게함의하는바를추산하는과정이다. 이는정치, 경제, 사회모든부문에서정책과프로그램을입안, 시행, 모니터링, 평가하는데여성과남성의관심과경험을필수적인차원으로하여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혜택을받고불평등이지속되지않도록하기위한전략이다. 궁극적목표는성평등을달성하는것이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2. 성주류화의분석틀 성주류화에필요한분석틀로제시된내용은다음과같다. 여성과남성에게책임, 활동, 관심, 우선순위가무엇인지질문하여그들의경험이나문제가어떻게다른지파악한다. 가족, 세대, 사람 등으로표현되는질문이나정책속에숨겨져있는내용을보다정확하게드러낸다. 여성과남성의경험과상황분석에필요한성별통계나정보를입수한다. 생활방식에영향을줄수있는사안의결정에있어남성뿐만아니라여성의의견과참여를구한다. 여성들의참여가많은활동 ( 가사일포함 ) 에관심을기울인다. 모든여성과모든남성이동일한욕구와관점을가지고있다는가정을하지않는다. 문제나이슈, 제안된정책대안을젠더의관점에서분석하고혜택이나기회를형평성있게배분할수있는방향의방안을찾는다. 19) 이부분은다음을주로참고하였다. United Nations, Gender Mainstreaming: An Overview, New York, 국제개발협력 51

6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3. 성주류화에서고려해야할기본문제들 국가마다또분야마다상황은다르지만공통의젠더이슈는대체적으로다음과같다. 정책결정에의참여, 대표성등정치적권력에있어서의불평등 가정내불평등 법적지위와자격에있어서의차이 경제부문의성별분업 가사 / 무보수노동부문의불평등 여성에대한폭력 ( 또는젠더기반폭력 ) 성차별적인사고, 관습, 태도 52 국제개발협력

62 Ⅰ. 개발협력이슈 V. 젠더기반국제개발협력을통한여성인권강화 1. MDGs 에서 SDGs 로의이행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개발목표였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8개목표는젠더의관점에서보면매우미흡한것이었다. 여성과직접적으로관련해서 MDG 3: 성평등과여성역량증진, MDG 5: 모성건강증진 의 2개목표가설정되었다. 그러나특히목표 3의경우성평등이라는제목에맞지않게실제세부목표는너무협소하게설정되어초기부터한계를갖고출발하였다. MDGs 이행에관한여성계의평가에서는많은문제점이지적되었다. 성평등관련목표는성취가너무느리게진행되었고, 인권적관점이결여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되었으며특히모든목표에젠더관점의통합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20). Post-2015를논의하는과정에서전세계 500여개여성운동단체들은여성주요그룹 (Women s Major Group) 을구성하여 UN의공식파트너로서 MDGs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적극적참여와로비활동을펼쳤다 21). 여성계의요구는크게 4가지로축약된다. 즉 1성평등을독자목표로설정해줄것과모든목표에성주류화를통합시켜줄것, 2 성과생식건강및권리, 3여성, 평화, 안보문제, 4여성의현실을고려한경제구조의진정한변혁등이었다 22). 20)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women and girls: Moderator s summary, E/CN.6/2014/INF/6, 동일한패널에대한 NGO의요약은좀더비판적이다. 즉 MDG 목표 1의경우남성보다여성이더빈곤하고, 극빈자의경우에도여성이더심각하며, 여성은토지나생계수단이더없고, 무보수돌봄노동도여성이훨씬더많이담당하고있으나목표 1의경우이런젠더분석이전혀없다. 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challenges-achievements-implementation-millennium-development-goals-women-girls-gaps-lessonslearned-csw-58 ( 접속일 : ) 21) Women s Major Group은리우환경회의에서창립되어 1996년부터적극적활동을펼쳐왔다. 사무국은 WEDO (Women s Economic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과 IWHC(International Women s Health Coalition) 이맡고있다. SDGs 논의의전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majorgroup.org ( 접속일 : ) 22) Women s Major Group이반기문 UN 사무총장의보고서,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에대한의견서로사무총장에게보낸 일자서한. Women s Major Group Response to UN Secretary-General s Report on MDGs and Post-2015 Framework. womens-major-group-response-un-secretary-generals-report-mdgs-post-2015-framework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53

6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 SDGs 와 SDG5 ( 성평등 ) 세부목표 여성계의요구대로지속가능개발목표중독자목표로 성평등달성및여성 여아의역량강화 가포함되었다. 그리고목표 5 의세부목표로아래 < 표 1> 에있는대로 9 가지가설정되었다. < 표 1> SDG 5: 성평등달성및모든여성과여아의역량강화 세부목표 (targets) 5.1 세계모든여성과여아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 5.2 공적및사적영역에서모든여성과여아에대한인신매매, 성착취및기타형태의착취를포함한모든형태의폭력철폐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및여성성기절단등모든악습철폐 5.4 각국에맞는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제공을통한, 그리고가구와가족내책임의공유를통한, 무급돌봄노동및가사노동가치인정 a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모든수준의의사결정에여성의완전하고효과적인참여및동등한리더십기회보장 국제인구개발회의의행동프로그램과베이징행동강령및그후속회의의결과문서에따라성및생식건강과생식권리에대한모든사람의동등한접근보장 여성에게국내법에따라경제적자원에대한동등한권리를줄뿐만아니라토지, 자산, 재정서비스, 상속, 자연자원의소유와관리에대한접근에있어서도동등한권리를주기위한개혁수행 5.b 여성역량강화를위해, 특히정보통신기술을포함한기술사용의확대 5.c 모든수준에서성평등증진과여성 여아의역량강화를위한건전한정책과강제력있는법안의채택과강화 출처 : UN (2015) 이에앞서지속가능개발을위한선언문의앞부분에서는의제의중요한한부분으로성평등과성주류화를천명하였다. 여성과여아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과폭력은제거될것 이며, 성평등을이행함에있어 체계적인성관점의주류화가지극히중요 하다고선언하였다 (UN, 2015: 문단 20). 이선언대로라면 SDGs 1~17의모든목표에 SDG5가통합된성주류화가필요하다. 그러나성주류화가가시적으로표현된것은 < 표 2> 에서보는대로 16개목표중에서 10개에해당하는목표들에한정되었다. 여성, 여아, 성격차, 모성사망률, 임산부, 수유기여성, 생식건강, 청소년, 성평등, 성인지적등의용어가세부목표에언급된경우젠더이슈가포함된것으로아래에열거하였다. 어느목표에는보다전면적으로, 또는어느목표에는아주일부분에만명시되었다. 54 국제개발협력

64 Ⅰ. 개발협력이슈 SDG 1. 빈곤퇴치 SDG 2. 기아해소 SDG 3. 건강과복지 SDG 4. 양질의교육 < 표 2> 세부목표에젠더관점이포함된 SDGs 분야 년까지국가별정의에따른모든범주에서모든연령대의빈곤한남성, 여성, 아동의비율을최소한절반으로감소 년까지모든남성과여성, 특히빈민층및취약계층의경제자원에대한동등한권리와, 기초서비스, 토지및다양한형태의자산소유및관리, 상속, 자연자원, 적절한신기술, 소액융자등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보장 년까지모든영양결핍해소, 청소녀, 임부, 수유기여성및노인의영양적필요에대처 년까지소규모식량생산자의생산성과수입을두배증가, 특히여성, 원주민, 가족농, 유목민, 어부등포함해서, 토지와기타생산자원, 투자, 지식, 재정서비스, 시장, 부가가치 / 비농업고용기회제공을통함 년까지전세계모성사망률을출산 10 만명당 70 명미만으로감소 년까지성및생식건강서비스누구나이용가능케하고, 가족계획, 정보와교육, 국가전략과프로그램에생식건강통합 년까지모든소년 소녀들이무상으로평등하게양질의초등, 중등교육을완료하고효과적인배움의결과획득 년까지모든남녀아동들이양질의조기아동발달, 돌봄, 취학전교육을받아서초등교육진학준비를할수있도록지원 년까지모든여성과남성에게경제적부담없는양질의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을포함한고등교육에의동등한접근성확보 년까지교육에서의성격차를철폐하고모든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장애인, 원주민, 아동등취약계층의동등한접근성확보 년까지모든청년및상당한비율의성인남녀의문해력 / 수학력확보 년까지모든학습자들이지속가능발전증진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지속가능발전과지속가능한생활스타일, 인권, 성평등, 평화와비폭력증진, 지구시민권, 문화다양성의존중및문화가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는바등교육 4.a 교육시설을아동, 장애, 성인지적으로건설하고개선하며, 안전하고비폭력적이며통합적이고효율적인교육환경을모두에게제공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SDG 6. 깨끗한물과위생 년까지적절하고공평한위생시설에대한모두의접근성확보, 공개장소에서의배변척결, 여성과여아및취약한상황의사람들에게특히관심필요 SDG 8. 좋은일자리와경제성장 SDG 10. 불평등감소 SDG 11. 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SDG 년까지모든여성과남성 - 청년, 장애인포함 - 에게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과좋은일자리를확보하고동일가치노동에동일임금보장 8.8 이주노동자, 특히여성이주노동자를포함한모든노동자들과불안정고용상태의노동자들의노동권보호및안전한노동환경보장 년까지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또는기타지위와관계없이모든사람들의역량강화와사회적, 경제적, 정치적통합증진 년까지안전하고지불가능하며접근성높고지속가능한대중교통시스템을모두에게제공, 이는무엇보다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의특별한요구조건에부합하는대중교통을확대함으로써도로안전개선 년까지모두에게안전하고통합적이며접근성좋은공공녹지공간을제공, 특히여성과어린이, 노인과장애인고려할것. 13.b 저개발국과소도서개발도상국이효과적인기후변화관련계획과경영을하도 국제개발협력 55

6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기후행동 SDG 17. 글로벌파트너십 록역량강화메커니즘설립, 여성, 청년, 지방및소외된지역에특별한관심포함 년까지저개발국과소도서개도국을포함한개발도상국들이소득수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신분, 지역, 또는기타국가적특성별로양질의시의적절하고신뢰할만한데이터확보를획기적으로늘리기위해역량강화지원을증진 여기에는젠더가언급되지않았으나생식건강이월경, 임신, 출산등여성의모성과보다더밀접하게연결되어있어포함시킴. 출처 : UN (2015) 세부목표에젠더관련사항이전혀언급되지않은 6개목표는다음과같다. SDG 7: 부담가능한깨끗한에너지 SDG 9: 산업, 혁신및인프라 SDG 12: 책임있는소비와생산 SDG 14: 해저생명 SDG 15: 육상생명 SDG 16: 평화, 정의및강한기구 그러나이목표에도각각많은젠더이슈들이관련되어있다. 예를들어 SDG 7의경우 7.1 부담가능하고믿을만한근대적에너지서비스를누구나이용 할수있게하는것인데, 많은개발도상국의여성들이매끼식사준비에나무를사용해불을피워야하는실정에서태양열을이용한조리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소자본과기술로가능한일이다. 또 SDG 16에서 16.1 전세계의모든형태의폭력과그로인한사망의현저한감소 와관련해서는가정폭력, 강간등여성에대한일상적인폭력이포함된다. 이뿐만아니라무력갈등시행해지는여성에대한전쟁범죄, 반인도적범죄에대한대책과이의처벌, 배상을위한재판소등의젠더이슈가내포되어있다. 따라서모든목표에대해그세부목표에명시적으로젠더이슈나관점이포함되지않았더라도성주류화를위한내용을새롭게보강하는것이좋을것이다. SDG 5는여성계가지속적으로요구한대로독자목표로설정되었고, 그세부목표에도여성들의요구가상당부분반영되었다. 또한다른목표들에도젠더이슈들이부분적으로포함되었다. 앞으로 2030년까지이를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 SDG 5의세부목표와더불어다른목표에도보다더폭넓게성주류화를도입하고그이행을모니터, 평가할수있는효과적지표를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 56 국제개발협력

66 Ⅰ. 개발협력이슈 3. 젠더기반개발협력의실제 : KOICA 사업을중심으로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자체를목적으로설정하는사업들은그주된목적과대상이뚜렷하기때문에사업의구상이나계획, 이행, 평가가비교적쉽다. 그러나 SDG의다른분야사업일경우젠더에대한이해도부족하고성평등의내용을잘모르므로어떻게젠더이슈를도입해야할지난감한상황에처하게된다. 게다가명시적으로범분야이슈로젠더를고려할것이필수요구사항에포함되지않으면성주류화자체를간과하게된다. 이런점을염두에두고 KOICA의완료사업을예로들어젠더기반개별협력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를살펴보고, 어떤점이개선되어야하는지점검해보기로한다. 자료로는 KOICA가비교적최근에사업을종료하고 2016년평가를마친개발협력사업을택하였다. < 표 3> 에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표시된것과같이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여러나라에서 12개개발협력사업이진행되어그평가가이루어졌다 23). KOICA는개발협력사업의평가에있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의 5대평가기준에따라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주요평가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그리고이기본적인 5대기준에더하여젠더 ( 성주류화 ) 및환경에대한고려를범분야이슈로포함시켜, KOICA 사업이성평등및환경문제를고려하여수행되었는지를평가하고있다 (KOICA, 2016:12). 그러나성평등이나환경보전에의기여는실제평가의점수에독자적항목으로반영되지는않고있다 24).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12개 KOICA 개발협력사업중에서젠더가고려되어계획된것은 4개사업 (1, 5, 6, 10번사업들 ) 에불과하여전체사업수의 2/3는성평등이라는범분야이슈를전혀고려하지않았다. 또한, 사업평가에젠더고려여부를평가의항목으로전혀포함하지않은경우도 4개경우나되었다 (4, 9, 11, 12번사업들 ). 이경우평가단자체도성주류화의필요성을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 파라과이아순시온첨단교통관리체계사업의경우, 23) 표에열거된 KOICA 개발협력사업은홈페이지상의 2016년도사업평가보고서 ( 프로젝트종료, 또는평가보고서 ) 에는 11건으로, 2016 평가연보에는 12건으로게재되어있다. 이는스리랑카의동부와북부에서진행된 2개의사업을홈페이지에는하나의보고서로통합하여작성, 게재한반면, 평가연보에는 2개의사업으로게재하였기때문이다. 여기서는 2개사업으로취급하였다. 홈페이지에게재된평가보고서는국문과영문 2가지로되어있으며완결판이고, 평가연보에게재된것은그축약본이다. KOICA 2016 평가연보. annual_kr.pdf ( 접속일 : ) 24) 평가등급은국무조정실의 ODA 사업평가등급제시행지침 (2015.6) 에따른등급부여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 영향력, 지속가능성의각부문에서 1점 ~4점으로평가해서 4개항목의점수를합산한다. 종합점수가 14점이상이면매우성공적, 11점이상 14점미만이면성공적, 8점이상 11점미만이면부분성공적, 8점미만이면미흡으로평가함, 범분야부문은따로평가되지않는다. 국제개발협력 57

6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평가단은이사업에는 젠더이슈에대한고려는해당되지않는다 라고기술하였다 25). < 표 3> KOICA 프로젝트젠더이슈고려및평가항목포함여부 국가 / 지역사업명사업기간 사업비 (US$) 젠더고려여부 ( 평가포함여부 ) 1. 방글라데시치타공 2. 베트남부온호현 직업훈련원역량강화사업 만 o ( o ) 상수도시설건설사업 만 x ( o ) 3. 라오스비엔티안주문군 4. 라오스 관개용댐및수로건설사업 지도제작인력양성및지형도제작사업 만 x ( o ) 만 x ( x ) 5. 스리랑카동부지역 6. 스리랑카북부지역 7. 필리핀 4 개주 학교건축사업 만 o ( o ) 학교건축사업 만 o ( o ) 미곡종합처리장건립사업 ,300 만 x ( o ) 8. 아제르바이잔바쿠시 9. 팔레스타인제닌지역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자동화사업 기초보건의료서비스강화사업 만 x ( o ) 만 x ( x ) 10. 모로코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원지원사업 만 (+600 만 ) o ( o ) 11. 파라과이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구축사업 만 x ( 보류 ) 12. 페루리마 도스데마요국립병원검진기능개선사업 만 (+900 만 ) x ( x ) 괄호안의금액은수원국정부의출자금액수임.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6a, 2016b) 위의사업중에서범분야로젠더이슈를포함시켜사업을진행된것으로평가된 4개개발협력사례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25) 파라과이아순시온첨단교통관리체계구축사업종료평가보고서, p TMC 구성인원 13명중, 여성은 1명으로본사업관련여성참여비율이낮으나성주류화는본평가관련적절한지표가아닌것으로보여평가를보류함. 58 국제개발협력

68 Ⅰ. 개발협력이슈 < 표 4> 기획단계에서젠더를고려한개발협력프로젝트 사업명기획단계성주류화성평등효과여부미비점 / 제언 / 기타 방글라데시치타공직업훈련원역량강화사업 스리랑카동부지역학교건축사업 스리랑카북부지역학교건축사업 모로코카사블랑카자동차직업훈련원지원사업 여성을위한봉제와 IT 공과개설 여학생을고려한화장실 남녀분리화장실 남녀모두에게균등한교육기회제공 남녀분리화장실 여성친화적인자동화시스템공과개설 여성친화적건물설계와시설 - 수세식화장실 - 안전을위한 CCTV 설치 교육기회제공으로여성취업기회확대 여성용화장실 남녀분리화장실 여학생의교육접근성향상 남녀분리화장실 여성의직업훈련교육기회확대 - 12%->20% - 졸업생취업률여성이더높음 ( 여성 80%, 남성 74%) 여성을고려한편의및안전시설 화장실수가학생수에비해부족 다른편의시설추가확대필요 한국연수교사성별통계없음 사업제안서등문건에있지는않음 교사숙소거주교사성별정보없음 훈련원이주요도로에서 3km 떨어진외진곳에있어등하교길안전주의필요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6b) 의해당사업보고서 젠더를기획단계에서부터고려했다고평가된 4개의사업은방글라데시와모로코에서수행된직업훈련사업과스리랑카 2개지역에서의학교건축사업이다. 직업훈련원지원사업은여성에게취업훈련의기회를제공하여경제적역량강화를하므로성평등을위한주요한분야이다. 방글라데시사업의경우전통적여성직종인봉제만으로그치지않고정보통신기술분야를개설하여, 사업수행이전보다누적여학생수가약 30배증가하였다 ( 한국국제협력단, 2016b: 100). 남성들직종으로여겨지는기계, 산업설비, 전기전자, 자동차분야훈련에도 2016년까지모두약 100명의여학생이취업훈련을받았다. 모로코의경우에도여학생친화적인자동화시스템공과를개설한것등이돋보인다. 현존하는성별직종분리현상을개선할수있는취업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젠더임금격차를줄일수있는길이다. < 표 4> 의 4개사업모두여성을위한분리된화장실을설치하였고, 특히남녀화장실의분리가법적으로의무화되지않은스리랑카의상황에서여성용화장실을수세식으로분리설치한것, 안전을위해 CCTV를설치한것은성추행등폭력의위협에서여성을보호하는효과가있다. 국제개발협력 59

6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그러나성주류화를위한보다적극적인기획은보이지않았다. 스리랑카학교건축사업의경우명확한기획서없이화장실분리설치사실만으로젠더적고려가있는것으로결론을내렸고, 재학생들이나중도탈락학생들의성별통계라든가학생들과의인터뷰에서도남녀학생의구별이없었다. 또교사들을위한숙소이용문제도남녀별로어떤다른수요나문제가있는지등에전혀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 표 3> 의베트남상수도건설사업이나라오스문군사업, 필리핀미곡처리장사업등의경우사업기획이나집행단계에서성평등에대한고려가전혀없었다고평가되었다. 평가자들은범분야이슈가간과되지않고정착되도록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 향후에는사업의타당성조사나예비조사시성평등을비롯한범분야이슈를사업수립과집행, 모니터링에포함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그러나왜고려가안되었는지에대한원인분석은없었다. 4. 결론에대신하여 : 앞으로의과제 KOICA 사업평가보고서를통해우리가확실히알수있는것은국제개발협력에서범분야이슈로서성주류화는아직자리를잡지못했다는것이다. 개발협력을요청하는수원국뿐만아니라공여자측에서도사업의기획단계에서부터집행, 평가까지젠더문제를고려하는것이아직체질화되지못한듯하다. 또외부평가자가범분야를평가에포함하지않은경우도상당히있었고, 성주류화문제를당연히적용해야하는것으로본문에기술한경우에도이를결론이나제언에중요한사안으로포함시키지않은경우도많았다. 아울러젠더적관점을적용했을때좀더다양하고정밀한분석과제안이가능한경우에도그렇지못해서아쉬운면도있었다. 젠더를기반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음의두가지가꼭필요하다고본다. 첫째는제도적으로현재의평가시스템을수정하여범분야도평가점수에반영해야한다. 지금의시스템은범분야가평가기준에는들어가있지만, 그준수여부가점수로환산이되지는않는다. 따라서현재의성주류화에대한의지는꼭해야하는것이라기보다는권장하는수준에불과하다. 젠더를고려하면좋은인상을주기는하지만, 그것이점수로확실하게연결되지않는다. 젠더관점을잊어버리거나, 또는잘이해를못해서적용을안시키더라도아무불이익도없다. 젠더관점도입여부를평가에서점수화해야한다. 둘째는성주류화를위한인력의확보와운용이다. SDGs 이행의모든분야에성평등과성주류화가의무화되었다. 이를적극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이를담당할인력이필요하다. 실제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젠더전문관이결합하여젠더에기반한개발협력사업이될수있도 60 국제개발협력

70 Ⅰ. 개발협력이슈 록해야한다. 당장인력이모자라면젠더이슈의전문가그룹을모아인력을어떻게충원할것인가를논의하는것에서부터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 성평등의문제는인류의절반의인권문제이다. 그리고또한그절반의인구가어떻게하면역량을강화하여자신과다른모두의삶이더나아질수있도록변화를이끄는주역이되게하는가의문제이기도하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61

7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참고문헌강선미 제6 장젠더, 국제개발협력심화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여성가족부 UN 안보리결의 1325호제2기국가행동계획공청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제회의장에서개최 ).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CESCR) 일반논평제24호 : 기업활동과관련하여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른국가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번역 ( 배포 ). 한국국제협력단. 2016a. KOICA 2016 평가연보.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b. 2016년도 KOICA 프로젝트종료평가및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접속일 : ) c. 스리랑카동부 북부지역학교건축사업종료및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0835?metsno= &fileid=M _FILE000001) ( 접속일 : ) d. 파라과이아순시온첨단교통관리체계구축사업종료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e. 라오스문군관개용댐및수로건설사업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f. 모로코카사블랑카자동차직업훈련원지원사업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g. 방글라데시치타공직업훈련원역량강화사업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h. 베트남부온호현상수도시설건설사업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i. 아제르바이잔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자동화사업사후평가보고서. 62 국제개발협력

72 Ⅰ. 개발협력이슈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j. 팔레스타인제닌지역기초보건의료서비스강화사업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k. 페루리마도스데마요국립병원검진기능개선사업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 접속일 : ). 2016l. 필리핀 4개주미곡종합처리장건립사업사후평가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접속일 : ). 한국여성개발원 제 4차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 행동강령.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Boserup, Ester Women 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Gayle Rubin The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in Rayna Reiter, ed., Toward an Anthropology of Wome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Lourdes Beneria and Gita Sen Accumulation, Reproduction and Women 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Boserup Revisited, in Signs, Vol. 7, No. 2, Developmen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Winter, 1981). pp OECD DAC History of the 0.7% ODA Target, available at ( 접속일 : ). OHCHR Integrat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ystem. (Resolution 6/30).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adopted by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on 25 June EN/ProfessionalInterest/Pages/Vienna.aspx ( 접속일 : )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CONF.171/13). poa.html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63

7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CONF. 177/20/Rev.1). New York: United Nations Gender Mainstreaming: An Overview. New York: United Nations Delivering as On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United Nations System-wide Coherence in the area of developm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environment.(a/61/583). New York: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UN CSW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women and girls: Moderator s summary. (E/CN.6/2014/INF/6). New York: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U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CEDAW/C/GC/30). file:///c:/users/master/ Downloads/N %20(2).pdf ( 접속일 : ) General comment No. 24 (2017) on State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ontext of business activities.. E/C.12/GC/24. file:///c:/users/master/downloads/ G %20(5).pdf ( 접속일 :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ixth periodic report of the Netherlands. (E/C.12/NLD/CO/6). file:///c:/users/master/downloads/ G %20(1).pdf ( 접속일 :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C.12/KOR/CO/4). file:///c:/users/master/ Downloads/ G %20(1).pdf ( 접속일 :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213th meeting, on 31 October S/RES/1325(2000) pdf?OpenElement ( 접속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64 국제개발협력

74 Ⅰ. 개발협력이슈 아동권리관점에서의국제개발협력과인권 * 26) 박은혜 ( 이화여자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 ) 외 6 인 **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목차 I. 서론 II. 지속가능개발목표와아동 III. 빈곤과개발, 인권과의관계 IV. 아동권리협약과국제개발협력 1. 국제개발협력에서아동의위치 2. UN 아동권리협약비준의역사와내용 3. 우리나라정부의비준상황 4. 국제개발협력에서아동권리보장의필요성 5. 국제개발협력내아동권리주류화및아동권리기반사례 V. 시사점및결론 1. 정책적측면 2. 사업적측면 3. 조직운영적측면참고문헌 * 이원고는 2017년도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아동권리관점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사업실행을위한기준연구의일부로수행된연구임 (No. P ) ** 공동저자 : 김나영, 남희경, 박선화, 김인영, 김지은, 김교령 국제개발협력 65

7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요약 본논문은아동권리관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그개념과방법에대해분석하고정책제안을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해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와아동및빈곤, 개발, 인권과의관계의개념을분석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에서의아동의위치, UN아동권리협약비준의역사와내용, 우리나라정부의비준상황및국제개발협력에서아동권리보장의필요성에대해분석하고, 이를통해아동권리협약과국제개발협력의관계를살펴보았다. 이에서더나아가국제개발협력내에서아동권리주류화를목적으로아동권리기반사례를제시하였다. 이상의내용에근거하여정책적측면, 사업적측면, 조직운영적측면에서시사점을제시하였다. 주제어 : UN 아동권리협약,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아동권리주류화 66 국제개발협력

76 Ⅰ. 개발협력이슈 I. 서론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는개발도상국뿐만아니라전세계모든나라에서빈곤퇴치와불평등완화를목표로한다. 빈곤은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니며, 사회구조적으로당연히받아야하는권리를인정받지못하여역량을박탈당하는것이다. 이러한인권의관점은개발협력에도동일하게적용되며특히전세계빈곤인구의절반을차지하는아동은미래사회의지속성뿐만아니라한개인의존엄성을위해서도그들이사회로부터마땅히보호를받고사회문제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받아야한다. 아동의권리는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의아동권리협약에잘반영되어있고국제개발협력은이에기초하여야한다. 본논문은이와같은논지에근거하여작성되었으며아동권리에기반한사업을위한시사점이정책, 사업, 조직운영측면에서제시되었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67

7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I. 지속가능개발목표와아동 2015년 9월제70차 UN개발정상회의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에서 17개의목표와 16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된 우리세계의변혁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가발표되었다. 17개의목표는 누구도소외되지않는발전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기본정신아래 아동권리보호와증진 의중요성을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모두를위한건강한삶보장및복지증진 ( 목표3), 모두를위한양질의포괄적교육과평생교육의기회제공 ( 목표4), 모든곳에서의성평등, 여성과여아의역량강화 ( 목표5),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완화 ( 목표 10) 의목표가직접적으로연관된다. 특별히세부목표에서빈곤화의가능성이크거나빈곤화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취약계층의특성을제시하고강조하며구체적으로는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원주민 ( 토착민 ), 난민, 재정착난민과이주자등이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의 17개목표및세부목표가운데 UN 아동권리협약과관련된것을선택한후그비중을산출한결과는다음의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에따르면 SDGs 목표중목표 16의관련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세부목표총 12개가운데 5개 (16,1, 16.2, 16.10, 16.7, 16.9) 가 UN 아동권리협약과관련성이있으며이 5개의목표에해당하는성과지표는목표 16안의모든성과지표의 67% 에달한다. 그외에목표 4, 5, 6이각각 55%, 52%, 47% 로 SDGs와높은관련성을보였다. < 그림 1> SDGs 목표와 UN 아동권리협약과의관련성 출처 : UNICEF(2016f). Mapp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따라세부목표와관련된수행지표의비율을계산한후연구진이시각화함. 68 국제개발협력

78 Ⅰ. 개발협력이슈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은 KOICA 분야별중기전략 을통해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의 7개분야와 3개범분야의중기전략을수립하고사업의기본방향으로활용하고있다. 범분야를제외하고 7개분야별로 SDGs 세부목표와 UN 아동권리협약과의관련성을살펴본결과는다음의 < 그림 2> 와같다. 각분야별로관련된 SDGs 목표의개수는교육 3개, 보건 5개, 공공행정 4개, 농촌개발 5개, 물 5개, 교통 5개, 에너지 5개이다. 그래프안의숫자는각목표별로아동과관련된성과지표의숫자와그비율이다. < 그림 2> 에따르면 7개분야의성과지표가운데 UN 아동권리협약과관련이가장높은것은 5개의 SDGs와 32개의수행지표가연관된보건분야이며다음은물분야이다. < 그림 2> KOICA 분야별 SDG 세부목표와 UN 아동권리협약과의관련성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저자작성 국제개발협력 69

7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Ⅲ. 빈곤과개발, 인권과의관계 세계은행 (World Bank) 은빈곤을 직업, 생산수단소유, 저축과같은물질적재화와기회의부족뿐만아니라, 건강, 신체의보전, 공포와폭력으로부터의자유, 사회적소속감, 문화적정체성, 조직력, 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능력, 그리고존중받고존엄있는삶을영위할능력과같은신체적및사회적재화의부족상태 로규정한다 (Narayan 외, 2000). UN 사회권위원회는빈곤을 적절한생활수준과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권리를향유하는데필수적인자원, 역량, 선택권, 안전, 권한등이지속적이고만성적으로박탈된인간의조건 으로정의한다 (UN 사회권위원회, 2001). 이에서더나아가역량기반접근법은빈곤을단순히경제지표가아닌, 개인이달성할수있는기능을선택할수있는자유, 즉, 역량의박탈 로본다. 이관점에따르면교육의기회를주고기초보건의료를제공하는등의국제개발협력은한개인이삶에대한주체로서사회의다양한문제에기여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기위해한사회가공유하는책임이된다 (Amartya Sen, 2013). 이상의정의에따르면개발과인권은관심대상의상호유사성으로인해양립할수있고조화를이루는동시에전략과방법론상충분한차별성으로인해효과적인상호보완이가능하다 (UNDP, 2000). 빈곤층을위한학교를건설하며, 기초보건시설을건축하고의료지원을하는것과같은개발사업들이자동적으로교육, 건강과관련한권리에대한존중을증진시키는것은아니며좋은개발이자동적으로인권의진전을만들지않는다. 개발과인권의관계는인권이고려되지않는개발독재로부터인권과개발이과정에서통합된인권기반접근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 이하 HRBA) 까지그관점이다양한데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 표 1> 인권과개발의연계방식 인권과개발의관계주요내용예 인권없는개발 인권에우선하는개발 인권과개발은무관또는양자택일의문제인권을무시한개발 인권과개발은선후의문제인권은개발의부산물 개발독재 경제개발중심 인권과개발의조화 인권은개발의내용이자결과인권을고려하는또는인권친화적개발 인간개발 인권과개발의통합 개발 ( 발전 ) 자체가인권이고인권의내용 (What) 발전권 인권은개발과정에서준수해야할원칙이자방법인권과개발의통합과정 (How) 출처 : 한국인권재단 (2015) p.35 HRBA 70 국제개발협력

80 Ⅰ. 개발협력이슈 개발에서인권기반의접근은빈곤을퇴치하기위한개발협력사업이자선이나욕구를충족하는것이아니라권리의실현이며, 빈곤한사람의위치가낙오자나수혜자가아니라권리를보육하고이를주체적으로실현하는사람이라는관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권리기반접근법은투입이나결과가아니라과정에강조점이두어지며개발의궁극적인목적이즉각적인원인을제거하는것이아니라문제의근본적이고구조적인원인을규명하고이를교정하는것에두어진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7). 다시한번정리하면인권기반접근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인권기준에근거하며, 권리와의무의관계를분석하여사회적의무를강조하고, 권리주체자의역량강화를통하여권리를증진, 보호, 실현하려는권리를주장함에있어의미있는참여를하는것이다 ( 한국인권재단, 2015). 인권기반접근법을실행할때는패널의기본원칙을지켜야한다. 이것은구체적으로권리주체자를참여시키고 (participation), 의무이행자들에게책무성을인지시키며 (accountability), 지역및대상자선정등의전과정이비차별적이어야하고 (non-discrimination), 권리주체자를자력화하는것을목표로하며 (empowerment), 개발사업전반이인권기준과연계하여진행되어야하는것 (linkage to human rights standards) 을의미한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71

8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V. 아동권리협약과국제개발협력 1. 국제개발협력에서아동의위치 아동은전세계인구의약 1/3, 전세계절대빈곤인구의 47% 를차지한다. 국제연합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의레이크총재는영유아기의중요성 (Early moments matter for every child) 이라는보고서에서가장취약한계층의가정과아동에게투자하지않는다면계층간불평등의악순환을끊지못할것이고, 매시대마다이런기회를놓친다면장기적인관점에서사회안정은더욱악화될것이라고말한다 (UNICEF, 2017). 빈곤퇴치를위한정책에최우선대상이되는아동을위해영국 (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호주 ( 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미국 (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등세계여러나라의국제개발협력정책에서아동을최우선수혜자로명시하고있다 ( 홍문숙외, 2014). 우리나라에서도아동은국제개발협력의최우선수혜자가운데하나인데국제개발협력기본법 3조 1항에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 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을기본정신으로한다. 로명시하고있다. 2. UN 아동권리협약비준의역사와내용 아동이누려야할모든권리를담은 UN 아동권리협약은해당국가가아동의삶을개선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한근거와기반이된다. 아동권리협약은 1924년 9월 UN 총회에서 아동의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으로시작되었고, 2017년현재 196개국에서비준하였다.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 과관련된연혁은다음의 < 표 2> 와같다. 72 국제개발협력

82 Ⅰ. 개발협력이슈 < 표 2> 아동권리협약비준까지의과정 연도 1924 년 9 월 1946 년 1948 년 1959 년 11 월 1979 년 1989 년 내용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에서 아동의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전문과 5 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 인류는가장좋은것을어린이에게주어야할의무가있다 라고명시함으로선언적인의미를가짐. 2 차세계대전후전쟁으로피해를본어린이들에게음식과옷, 보건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유니세프 (UN 아동기금 ) 창설 UN 세계인권선언 채택제 25 조 어머니와어린이는특별한보살핌과도움을받아야한다 국제연합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이채택됨다음의 10 개항으로구성됨 1 차별받지않을권리 2 건전한성장 3 이름과국적을취득할권리 4 적절한영양 주거 의료혜택을받을권리 5 심신장애아의특수교육과보호 6 애정과도덕적 물질적으로보장이되는환경에서양육될권리 7 의무교육 8 여가 9 우선적보호 10 학대 방임 고용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아동권리선언채택 20 주년기념으로 세계아동의해 선언아동권리협약초안준비 UN 총회에서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통과됨 1990년 9월 20개국이상의비준을받아국제법으로공포됨 1995년 11월 20일을 세계어린이날 로지정 2000 년 아동권리협약을보완하는선택의정서 2 개채택 ( 우리나라는 2004 년 9 월 24 일비준 ) 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아동의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2002 년 UN 아동특별총회개최 ( 아동문제에관한최초의 UN 특별총회 ) 2011년 아동의개인청원권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채택 2017년현재 196개국에서비준함 출처 : UNICEF 한국위원회홈페이지 ( 접속일 : )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아동권리협약은전문과 54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실제적인아동권리내용을담고있다. 모든권리는서로연관되어있으며동일한중요도를가진다. UN 아동권리협약의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3> 과같다. 국제개발협력 73

8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표 3> UN 아동권리협약의내용 영역생존의권리보호의권리발달의권리참여의권리 세부내용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약물과성폭력등어린이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분, 과도한노동, 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 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과종교의자유를누릴수있는권리등자신의생활에영향을주는일에대해의견을말하고존중받을권리. 표현의자유, 양심과종교의자유, 평화로운방법으로모임을자유롭게열수있는권리, 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 유익한정보를얻을권리등 출처 : UNICEF 한국위원회홈페이지 ( 접속일 : ) 3. 우리나라정부의비준상황 대한민국정부는국내법과일치하지않는 3개조항을유보하고 1991년 11월에 UN 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였는데 2013년현재법개정등으로제40조 (b)-5항만유보된상황이다. 이 3개의조항은다음과같다 : 제9조 3항아동이부모를만날수있는면접교섭권 ; 제21조가항- 권위있는정부당국이입양을허가해야한다는입양허가제도 ; 제40조나-(5) 항- 범법행위를한아동이상급사법당국의심사를받을권리를보장한상소권보장제도. 아동권리협약은이를보완하는 3개의선택의정서가존재하는데우리나라는 아동의개인청원권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를제외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와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를 2004년 9월 24일에비준하였다. 우리나라정부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비준함에따라, 정부와민간단체는협약에관한이행보고서를각각작성해 UN 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한다. 이행보고서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지침에따라, 1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2아동의정의, 3일반원칙, 4시민적권리와자유, 5가정환경및대안양육, 6기초보건및복지, 7교육 / 여가및문화활동, 8특별보호조치, 9아동에대한폭력등 9개주제로나누어작성된다. 74 국제개발협력

84 Ⅰ. 개발협력이슈 UN 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에서제출한이행보고서를심의한후, 한국의협약이행상황에대한우려와제안을담은권고사항을한국정부에전달하는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에 총 88개항의권고사항을채택하였으며이가운데 24항과 25항에서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권고를직접적으로명시하고있다. < 상자 1> UN 아동권리위원회채택권고사항제 24항. 대한민국이점진적으로국제원조에대한기여를증가시켜왔음을인식하나, 위원회는당사국의국민총생산 (GNP) 대비국제원조기여가약 0.13% 에머물러있으며, 이는당사국이 2015년까지도달하기로국제사회와약속한국민총생산대비 0.7% 라는목표보다현저히낮다는사실에주목한다. 제 25항. 위원회는당사국이국제적으로합의된원조목표인국민총생산대비 0.7% 에 2015년까지도달하고, 가능하다면이를넘어서도록독려한다. 위원회는또한대한민국이개발도상국과체결하는국제협력협약에서아동권리의실현을중요우선순위가되도록할것을권장하며, 이과정에서협약상대국의국가보고서에대한위원회의최종견해를참고할것을제안한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p.472 우리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점검하고이행하기위하여 2015년 5월관계부처합동으로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 15~ 19) 을발표하였다. 이기본계획에따르면외교부가주관이되어공적개발원조정책에 아동 의관점을반영하여야한다. 4. 국제개발협력에서의아동권리보장의필요성 인권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의실천은가장취약한사람들에지원과고려에서부터시작된다. 이에따라국제개발협력의대표적인수혜자이자아동이가지는특수성과그들의권리를고려한국제개발협력접근법이필요하다. 이는인권에기반한개발의의의와실행원칙을기반으로하며세계인권선언문이후가장많은국가가비준한인권조약인아동권리협약을국제개발협력의주요한원칙으로삼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뿐만아니라, 아동을국제개발협력의수혜자로만인식하는관점에서나아가아동을권리의주체이자국제개발협력의능동적인파트너로서인식해야하며이러한인식변화의결과가국제개발협력전반에반영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원칙을고려해야한다 ( 이양희, 2011). 국제개발협력 75

8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표 4> 아동인권보장을위한 5 대원칙 영역 CRC 기본원칙준수 가장작은자 ( 소외된아동 ) 우선의원칙 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 의무이행자들의책임과책무성강조 성으로인한불이익이나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함 세부내용 협약의기본원칙은 CRC 의모든조항의근간을이루는것으로, 아동권리를바탕으로한접근을적용함에있어국제적규범을형성하는기본골격을이룸 더욱소외되고취약한아동을우선시하여야함 대부분사회에서부모나보호자에게종속되어있으며 보이지않는존재 로취급받은아동에대해이들이권리의주체자임을알리는과정이반드시요구됨 의무이행자는당사국의정부뿐만아니라부모, 교사, 가정, 학교, 지역사회등아동의환경을구성하는모든대상을의미하며아동권리보호및존중에이들의책무성을강조해야함 사회에존재하는성 ( 性 ) 을근거로한권력구조를분석하여성에따른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함 출처 : 이양희 (2011) p.37 이에덧붙여특히취약한아동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것에도신경을써야하는데이는자연재해나인적재난과같은인도적위기상황에놓인아동은특히더취약하며이들의권리에대한특별한보호가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인도적지원을할때는사업전반에대한명확한법적기반과정책마련과함께인도적위기상황에서의아동의취약성을고려하고아동의존엄성과권리를보호하기위해아동보호, 교육, 보건, 영양분야의인도적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 인도주의헌장과인도적대응의최소기준과더불어, 인도적활동시아동보호를위한최소기준과아동의교육을위한최소기준과같은국제적인기준을적용한인도적지원사업이요구된다. 5. 국제개발협력내아동권리주류화및아동권리기반사례 아동권리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은관련정책과사업뿐만아니라이를위한조직운영차원까지적용하는포괄적접근이다. 따라서아동을직접수혜자로명시한사업에만적용하는협소한접근이아니라, 장기적으로는아동이간접적인수혜자로포함되는사업에서부터국제개발협력의정책과조직운영차원전반에주류화되어야한다. 국제기구나국가별로개발협력사업에서 76 국제개발협력

86 Ⅰ. 개발협력이슈 아동의권리를주류화한사례가있는데대표적으로 UNICEF와스웨덴의경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UNICEF는 1990년대후반부터아동권리에기반한개발을도입하고 1998년과 2007년에걸쳐아동을위한인권기반접근프로그래밍 (UNICEF, 1998; 2007) 을진행하였다. 최근에는관련평가도구와체크리스트까지개발하여이행체계를더욱공고히하였다. UNICEF의평가기준에따르면인권에기반한접근법을반영한프로그램은인권기준과의연계, 비차별, 참여, 투명성, 책무성의 5가지범주에서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Universalia Management Group, 2012). < 표 5> UNICEF 인권에기반한접근반영에대한프로그램평가범주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인권기준과의연계 비차별 참여 프로그램이아동권리협약과무장분쟁시아동의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및기타주요국제및지역인권조약에서보장하는인권의증진과보호를기초로하여개발되었는가. 프로그램이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특수절차, 국가별정기검토에서채택한현황과권고를충분히고려하는가. 프로그래머들이확인하게된인권관련교훈, 분석및발견지점을적절한경우다양한 UN 인권기구와절차에전달하는가. 여타필요한파트너십이외, 국별차원에서도국가인권기구, 관계정부부처및인권관련시민사회단체등인권관련행위자들과적절하게파트너십을구축하는가. 여타필요한파트너십이외, 인권최고대표사무소현지사무소및국제적 지역적으로활동하는인권행위자들과도적절하고관련성이있는경우파트너십을구축하는가. 비차별과권리주체의평등증진이라는원칙이프로그램에반영되고, 모든프로그래밍단계에서고려되는가. 프로그램이가장소외되고취약한권리주체들에우선순위를두는가. 가장소외되고취약한권리주체들이참여, 포용, 책무성의원칙에기초해, 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가. 소외와취약성에대해분석할때, 상황에적절하게, 인종, 피부색, 민족, 젠더, 종교, 언어, 정치적의견, 장애, 국적, 출생및기타지위및차별이금지된다른사유에따라구분된데이터분석을고려하는가. 누가권리주체자이고누가의무이행자인지상황분석에서분명하게파악되는가. 모든프로그래밍단계에관련된권리주체와의무이행자가참여하고 ( 하거나 ) 혹은그들과협의하는가. 참여를보장하기위한시스템이마련되어있고, 참여상황이기록되는가. 비공식적인참여를위한장도마련되는가, 특히아동, 청소년, 여성, 사회에서배제된집단에속하는사람들과관계를형성하기위해. 참여를위한틀이사회맥락에맞고, 관련권리주체및의무이행자의상대적인의존도및역량을고려하는가. 권리주체와의무이행자에게필요한경우참여를증진하기위해역량을구축할수 국제개발협력 77

8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있도록지원되는가. 아동및청소년 ( 여성 / 남성모두 ) 의참여가프로그램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이어떠한지나타낼수있는가. 투명성 책무성 아동권리협약과여타관련조약이 ( 그사회에서사용되는 ) 다양한언어로배포되고, 아동및성인들사이에서널리알려지도록홍보하는가. 의무이행자가모든프로그래밍단계에서정보를공유해야할책임을알고있고그에부합하게행동하는가. 권리주체자가정보가있다는사실을알고있고, 그러한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을받는가. 권리주체자와의무담지자가자신들이처한구체적상황에맞는방법을통해쉽게그러한정보에접근할수있는가 ( 가장소외되고취약한사람들의상황에특별히관심을두면서 ). 아동권리위원회와여타조약기구의최종견해와권고가배포되고널리홍보되는가. 의무이행자에대해모든프로그래밍단계에서그들의의무이행과관련해설명하게할수있는가. 책무성을저해하는요인이파악되고, 상황분석과심사절차에서그러한문제가다루어지는가. 지속적인모니터링절차에의해책무성이증진되는가. 의무이행자와권리주체자사이에서의무이행자의역할과의무에대해인식을높일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가. 가장취약하고소외된사람들을포함한권리주체가그러한시스템에대해알고접근할수있도록지원되는가. 의무이행자의행위에대해진정을제기하고적절한시간안에심사를받을수있는공정하고효과적인시스템이존재하는가. 의무위반으로판단된진정에대해구제조치가제공되고상황을시정할수있는조치가이행되는가. 출처 : Universalia Management Group (2012) p.13-4 스웨덴은 UN 아동권리협약, 스웨덴국제개발협력에서의민주주의와인권 (SKR1997/98:76), 스웨덴의외교정책에서의인권 (SKR1997/98:89) 이란정부문서를근거로국제개발협력에서아동권리관점의주류화전략을채택하였다. 2001년에발표한 개발협력에서의아동권리관점 성명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이명시하고있는아동의권리와 4대원칙 ( 비차별, 아동최선의이익, 아동의생명, 생존및발달권그리고참여권 ) 을중심으로개발협력에서의아동권리주류화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1). 78 국제개발협력

88 Ⅰ. 개발협력이슈 < 상자 2> 가이드라인내용및특징 UN CRC 가선언하고있는아동의권리는보건, 교육등개별분야에국한되지않으며, 아동권리관점에서여아와남아는사회발전에있어참여의기회와권리를마땅히누릴수있는주체임을밝힘.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이하 SIDA) 은스웨덴의개발협력에서아동과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증진할책임이있음을명시하고, UN CRC 를비준한파트너국가들에게도동일한책임이있으므로파트너국가들이개발협력을통해협약을이행할수있도록독려함. 아동의최선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모든협력프로그램을분석할필요성이있으며아동들에게최선이무엇인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함. 또한, 아동을가회복지서비스의수혜자또는사용자로간주하지않고, 아동이성장해가면서자신의삶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을중요한원칙으로삼음. 따라서아이들은사회참여자로간주되어사회생활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야함. 가이드라인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 아동들에대한차별근절원칙 에따라, SIDA 는아동들의권리를보장하는법률과지침실행이동일하도록기여해야함. 특히성별, 민족적배경또는장애와같은유형의차별은학교와보건서비스뿐만아니라모든맥락에서중재되어야함.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1) p.5 스웨덴은자국뿐만아니라스웨덴정부의정책방향을원조시행기관차원에서구체화할수있도록 2005년 원조실행에서아동권리관점 (The Child Rights Perspective in Practice) 이라는문서를발표하였다. 이문서에서는아동권리를모든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고려해야할범분야이슈로채택하여주류화하고, 아동권리는개별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모든관점이함께맞물려야함을제시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 79

8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V. 시사점및결론 이상의논의에근거하여정책, 사업, 조직운영의측면에서시사점을제공하면다음과같다. 1. 정책적측면첫째, 인권분야전략이나국별협력전략등기존전략에아동권리관점을반영한다 인권분야전략은인권을범분야이슈중하나로채택, 개발협력사업수혜대상을권리의주체자로인정한다. 현재새롭게마련되고있는인권분야전략에서는가장취약한존재이자잠재력을가진 아동 을권리주체자로명시하고이들의권리의보호하고증진할것을명시할필요가있다. 또한, 국별협력전략과인권분야전략을연계하여 국가상황 분석시해당국가의아동권리상황을포함하고해당국가의아동의권리를증진, 보호, 실현하기위한한국정부의이행전략을포함해야한다. 더불어해당국가의관련파트너기관의역량을강화하고아동권리와관련된지원 ( 아동에대한연구포함 ) 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아동권리관점을반영한개발협력의정책프레임워크를구축해야한다. 국제개별협력내아동권리관점의반영은가치, 비전에이를명시하는것을의미할뿐만아니라관련정책, 전략, 실행방안등과같은정책적기반이마련되고사업에반영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정책및사업에아동권리관점을반영하기위해서는실질적인예산배정및관련교육실행등조직의운영차원의노력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는장기적으로아동권리관점에대한통합적이고구체적인프레임워크마련이요구된다. 셋째, 개발협력근거법내 UN 아동권리협약을반영하여야한다. 현국제개발협력기본법 3조기본정신및목표는아동의인권향상을추구함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한국정부가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및그외국제규약에근거하여권리주체자이자개발협력의주요한행위자로서의아동을명시하여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이아동권리보호와신장에기여함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2. 사업적측면 첫째, 사업의모든단계에아동세이프가딩을적용해야한다. 아동을직접적인수혜자로명시한사업뿐만아니라아동이간접적인수혜자인사업을포함하는모든국제개발협력사업은의도에상관없이, 아동의안전을위협하고아동의권리를침해는결과를초래해서는안된다. 80 국제개발협력

90 Ⅰ. 개발협력이슈 따라서사업의전과정에서아동에게해가될수있는위험요소를사전에파악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아동을위험에빠뜨리거나아동의권리를침해하는일이발생하였을경우, 마련된체계에따른적절한대응이꼭필요하다. 둘째, 사업의모든단계에서 UN 아동권리협약을반영해야한다. 아동권리관점은 UN 아동권리협약에명시되어있는아동의권리가사업의기획에서부터평가에이르는전과정에고려되는것이다. 이를위해사업기획시, 사업을수행하는국가의 UN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을기초조사시반드시고려하여, 사업국가내아동권리와관련한이슈가무엇인지, 아동권리증진을위해어떤지원이필요한지, 어떻게아동의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사업을기획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특히여아, 소수민족, 난민및이주아동등더욱소외된아동들에대한특별한고려도이루어져야하는데이러한내용은사업의실행, 모니터링, 평가에서도지속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셋째, 사업의전단계에서아동의의미있는참여가필요하다. 아동의참여는아동권리관점의최소및핵심요건이다. 아동스스로가권리주체자임을인지하고침해당하는권리에대해의무이행자에게책무를다할수있도록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 사업은기획에서부터평가에이르기까지아동이직 간접적으로참여하여목소리를낼수있는참여의장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참여는아동의연령에따른역량을고려해야하며아동이이해할수있는친숙한방법으로기획되어야하고사업에아동의의견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어야한다. 넷째, 현지파트너와권리주체자인아동의역량강화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사업의지속가능성과사업국가에서일어나는아동권리침해예방및대응은그국가내의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와의역량에달려있다. 따라서아동권리관점에기반한사업은지속적인교육을통해현지파트너와아동의역량강화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3. 조직운영적측면 첫째, 조직내아동세이프가딩정책구축이필요하다. 세이프가딩은사업뿐만아니라조직의운영차원에서도필수적이다. 사업을수행하는인력 ( 임직원, 자원봉사자, 개별계약자등 ) 의채용에서부터범죄이력조회와같은스크리닝을진행하고이들에게정기적으로아동권리관점과아동세이프가딩에대한교육을진행할필요가있다. 또한, 아동에대한폭력및학대, 착취에대한보고및대응체계를갖추어서예방과모니터링및추후관리를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조직내또는파트너기관을위하여아동권리관점에대한인지제고가필요하다. 아동권 국제개발협력 81

9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리관점에기반한국제개발은사업을수행하는사람들의아동권리에대한이해와민감도가중요한역할을한다. 체계적이고정기적인교육을통해아동권리에대한이해와아동권리관점에기반한사업수행을위한필수적인요소들에대해인지하고이를사업에적극적으로적용할수있는역량을기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셋째, 아동권리또는아동전문담당관배치가필요하다. 일부공여국및시민사회단체의경우, 아동권리혹은아동세이프가딩담당관을배치하고있다. 담당관은젠더, 환경담당과같이국제개발협력내아동권리관점을반영하기위한전략마련및아동권리관점에기반한사업수행을위한전문적조언을하고아동세이프가딩에관한역할을담당한다. 이러한전문관배치는아동권리관점을국제개발협력내에서보다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기여할수있다. 넷째, 아동권리관점에기반한사업에대해전문성을가지고있는시민사회, 학계, 공공기관, 비즈니스파트너와의정기적인협력을위한플랫폼구축이필요하다. 아동을중심으로한사업혹은아동권리관점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에대한긴역사와전문성을가진민간파트너와의협력은아동권리관점의도입에필수적인요소이다. 국제개발협력내아동권리관점의반영은단기간안에한조직의변화만으로는이루어질수없다. 전문성을가진민간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국제개발협력환경전반에아동권리관점이반영될수있도록함께노력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민간파트너와정기적인플랫폼을통해긴밀한협력을이뤄낼수있도록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82 국제개발협력

92 Ⅰ. 개발협력이슈 참고문헌 센, 아마티아 (Sen, Amartya) 자유로서의발전. 김원기역. 서울 : 갈라파고스.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UN아동권리협약제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양희 국제개발협력과아동의인권. 국제개발협력 호. pp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권리기반복지사업가이드. 서울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개발협력애드보커시수행가이드. 서울 : 한국인권재단. 홍문숙 오수현 정성훈 ODA와아동 : 국내외원조기관아동정책비교연구. 서울 : 세이브더칠드런.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Narayan, D., Paterl, R., Schafft, K., Rademacher, A., & Konch-Schulte, S Voices of the poor: Can anyone hear us?. Washington, D.C.: World bank.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Perspective in Development Cooperation Govt.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ICEF A Human Rights Approach to UNICEF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Women: What It is, and Some Changes It Will Bring. New York: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Programme Policy and Procedure Manual-Programme Operations. New York: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Mapp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Universalia Management Group Global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UNICEF Programming-Executive Summary. Québec: Universalia. UNICEF 한국위원회홈페이지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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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Ⅰ. 개발협력이슈 인권기반접근법에따른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수행체제 * 1) 곽재성 ( 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 외 8 인 **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목차 제 Ⅲ 장 I. 서론 II. 주요양자원조기관의인권기반접근추진현황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독일 III. 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의국내적논의및지원전략 1. 한국의국제개발협력에있어취약계층지원 2. 인도적지원의취약계층지원 3. 외교부및 KOICA 민관협력사업의취약계층지원 4. 국제개발시민사회의취약계층지원 5. 소결 IV. KOICA의인권기반포용적접근전략 1. KOICA의인권주류화현황 2. 취약계층에대한이슈별접근 3. KOICA의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체제제안 V. 결론 참고문헌 * 이원고는 2017년도한국국제합력단 (KOICA) 의 "KOICA 사업의취약계층포용적접근현황평가용역 " 의일부로수행된연구임 (NO. P ) ** 공동저자 :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개발협력팀전문연구원 ), 홍문숙 ( 서울대학교대학원글로벌교육협력전공강사 ),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 신재은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정책센터부장 ), 김은영 ( 경희국제개발컨설팅책임컨설턴트 ), 김선영 ( 경희국제개발컨설팅책임컨설턴트 ), 장아영 ( 경희국제개발컨설팅컨설턴트 ), 정원선 ( 경희국제개발컨설팅프로젝트애널리스트 ) 국제개발협력 85

9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요약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의인권기반접근전략수립을목적으로하는본연구는다음과같은세가지세부목적을가지고있다. 첫째, 한국의국제개발협력전략에서한국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의인권기반접근및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의현황을파악한다. 둘째, 선진공여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기위해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등의인권기반및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에대해분석한다. 셋째, 인권기반접근의단기전략으로서취약계층대상화 (targeting) 전략그리고장기적으로국제개발협력정책, 전략, 사업에대한인권기반접근의주류화 (mainstreaming) 전략수립에기여한다. 이를위해주요양자원조기관의인권기반접근추진현황, 4개선진공여국의사례분석, 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의국내적논의및지원전략, KOICA의인권기반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전략등을논의하였다. 또한, 본연구에서는정책시행에서참고할수있는다양한정보와지침, 그리고지표등을포함하였다. 주제어 : 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 Based Approach), 취약계층 (Vulnerable Group), 누구도소외되지않는 (Leaving no one behind) 86 국제개발협력

96 Ⅰ. 개발협력이슈 I. 서론 2015년에발표된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는보편성을개발목표의핵심요소로삼아개발을전인류적인과제로인식하는패러다임의전환을시도하고있다. 특히, 개도국과선진국모두에게국제사회의공동목표에대한책무성을어떻게지울것인가, 그리고경제수준이일정수준에다다른국가내부에서다양한모습으로나타나는불평등문제와취약계층에대한고려를개발의제에반영할것인가등의이슈가 Leaving No One Behind 라는명제를중심으로활발히논의되기시작했다. 이와같은보편적개발목표의수립은곧보편적인권의실현을목적으로하며, 인권기반접근법 (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 을통한인권실현으로연결된다. 그러나일반적인국별, 섹터별국제개발협력으로는소외계층, 취약계층에대한낙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및인권기반접근에대한전략및원칙을수립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것이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그러므로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의인권기반접근전략수립을목적으로하는본연구는다음과같은세가지세부목적을가지고있다. 첫째, 한국의국제개발협력전략에서한국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의인권기반접근및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의현황을파악한다. 둘째, 선진공여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기위해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등의인권기반및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에대해분석한다. 셋째, 인권기반접근의단기전략으로서취약계층대상화 (targeting) 전략그리고장기적으로국제개발협력정책, 전략, 사업에대한인권기반접근의주류화 (mainstreaming) 전략수립에기여한다. 인권기반접근에대한이론적논의는주로국제기구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와세계은행 (World Bank) 은빈곤자체보다는빈곤화의위험에초점을둔개념으로취약성 (vulnerability) 을강조하였으며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의경우, 취약계층을빈곤화의가능성이크거나빈곤화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계층을취약계층으로개념화 (conceptualizing) 하였다. 따라서인권기반접근은우선 UN을중심으로활발한이론적토대가완성되었다. UN은 인권기반접근에대한공통의이해 (UN State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2003) 에기초하며인권관련협력을체계화하기시작하여 2009년부터인권주류화메커니즘을설치하고 국제개발협력 87

9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의주요정책과사업에인권적관점을반영하고있다. 이후 UN 인권전문기구, UN 전문기구 (WHO, UN Women, ILO),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등은인권이국제적규범의틀안에포함되어야함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특히 2015년의 SDGs는인권의역사적합의를바탕으로설정되었음을분명히밝혔고, 1) SDGs 목표중상당수가사회권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SDGs 목표는인권기준의내용도반영하고있다. 일례로 교육, 주거, 식수의품질및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적용성 (adaptability), 모든이가안전하고영양이보장된식량에접근, 보편적인보건보장에의접근, 무상의공평하고양질의초 중등교육에접근, 안전하고저렴한물과위생, 공중위생, 주거에의접근, 안전하고효과적이며, 양질의저렴하고필수적인의약품과백신에의접근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국제적인컨센서스에기초하여공여국들은개발협력에있어인권주류화및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포용적접근을꾸준히도모해왔다. 본연구는해외 4개주요국가원조기관의인권기반접근관련현황및과제를분석하여 KOICA의향후전략수립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이연구질문을세분화하였다. 첫째, 연구대상국가기관의주요국제개발협력정책은무엇이며, 주요전략에취약계층지원에대한부분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가? 둘째, 4개원조기관의사업수행체계에서인권기반접근법과취약계층지원전략은어떠한단계에어떠한방법으로적용되고있는가? 셋째, 국제논의동향및사례분석에서도출된취약계층포용적접근원칙및주요쟁점을바탕으로우리나라개발협력, 특히 KOICA 사업을중심으로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은어떤식으로진행되어야하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KOIC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명시된 여성, 아동, 장애인 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을위해정책적, 전략적, 기관차원, 사업차원에서관련정책, 제도, 사업, 도구등을마련하며나름대응하여왔으나, 선진국수준의체계적, 통합적인정책이행이나성과관리에한계가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 SDGs 목표달성을위해불평등과취약계층에대한이슈를개발의제에어떻게반영할것인가에대한과제가대두되면서, 이를크게고려하고있지않은현재 KOICA의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는소외계층이나취약계층에대한낙수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현실에직면하고있다. 1)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발전권등에기반 ( 문단 10), 국제법상국가들의권리와의무에일치하는방식으로이행됨 ( 문단 18), 모든사람의인권과기본적자유를존중 보호 증진할모든국가의책임강조 ( 문단 19). 88 국제개발협력

98 Ⅰ. 개발협력이슈 동시에취약계층타겟팅을위한 KOICA의기존활동중성평등관련내용은정책적, 제도적, 사업적으로상당히진일보한면이있으나, 젠더를제외한인권, 장애, 아동이슈에대한대응은취약계층논의가확대되면서각각의이슈별대응이복잡해지는동시에효율성이떨어지는상황을마주하게되었다. 따라서현재까지취약계층을위해이행해온정책, 제도, 사업적차원의접근을재정비하고,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접근 으로재정립하여대응할필요성이대두된다. 이연구를통해전략, 규정, 사업, 역량강화제도를통해정책적, 제도적환경을구축하고관련사업에대한적절한대응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다음 2장에서는주요양자원조기관의인권기반접근추진현황에대해 4개선진공여국의사례를중심으로서술할것이며, 3장에서는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의국내적논의및지원전략을, 4장에서는 KOICA의인권기반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전략을제시할것이다. 또한, 본연구에서는정책시행에서참고할수있는다양한정보와지침, 그리고지표등을부록에포함하였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89

9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Ⅱ. 주요양자원조기관의인권기반접근추진현황 1. 영국 영국은 1990년대후반부터각종백서및전략문서에서빈곤퇴치와개발에서인권의중요성을강조하였는데, White Paper(1997) 이후이를더구체화시킨 Target Strategy Paper(2000) 가출간되며체계화되었다. 영국개발협력청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 에서는위의두백서를근간으로빈곤퇴치를위한 빈곤층의인권실현전략 (Realising Human Rights for Poor People) 을공식채택하여 UN의국제개발목표와일치하고자하는노력을보이고있다. DFID 인권전략의목표는모든이들이자신의권리에대한기대와책임에있어능동적인시민이되도록하는것이며또한취약계층인빈곤층을위한개발을통해기회와서비스를요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DFID의인권기반접근은참여, 포용, 의무의실현원칙하에진행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개발씽크탱크인해외개발연구소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에따르면 DFID는인권주류화보다는파트너국정부의책무성과인지제고를강조하는소극적접근의성격이강하다. 즉, 개발 -인권원칙연계의정치적민감성을고려하여외부자로서 DFID의적극적인개입보다는의무부담자로서파트너국정부의책무성이행을강조한다는것이다. 따라서사업이행시특히 사업에대한지역사회참여 와 시민사회차원의인지제고활동 에중점을두고있다 (Piron (2003): Cornwall & Nyamu Musembi (2004) 에서재인용 ). 2. 미국 미국 ODA에서취약계층과인권기반접근은 2007년 4개년외교ㆍ개발검토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이하 QDDR) 에인권에대한언급이포함되면서시작된것으로본다. 나아가 2013년에는민주주의, 인권, 그리고거버넌스전략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이하 DRG) 을수립하여개발협력을통해포괄적이고책임성있는민주주의의수립을지원하며이를진보적자유, 존엄성, 그리고개발의통합으로이어지도록하고있다. 미국은 DRG를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프로그램에적용하고있는데, 참여 (participation), 포용 (inclusion), 투명성 (transparency), 책무성 (accountability) 의원칙하에민주주의, 인권혹은거버넌스확립을범분야화하고있다. 미국은취약계층에대한대상적접근을시행중인대표적인국가이며, 보통여성, 선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난민을포함한다 (USAID, 2013). 90 국제개발협력

100 Ⅰ. 개발협력이슈 3. 스웨덴 스웨덴은인권증진을외교정책의기본목표중하나로설정하고있는국가이며, 동시에인권에기반을둔개발협력을표방하는대표주자이다. 2003년의회가채택한법적문서인 공동의책임 : 스웨덴의글로벌개발을위한정책 (Shared Responsibility: Sweden 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에스웨덴개발정책의기본정신과방향, 중심과제를명시적으로규정하며국제인권조약에근거한인권의관점이개발에영향을미치는모든분야에투영되어야할기본정신으로개발정책의기본틀을정립하고있다. 동시에 2009년의 UN 인권주류화메커니즘과인권의주요원칙과보조를맞추어국제인권법연계여부, 비차별및평등, 참여및포용, 책무성등의인권주요원칙이사업목표-과정-성과에연계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개발협력에대한스웨덴의인권기반접근은인권적관점 (the Rights Perspective) 이라명명하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며,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참여 (participation), 투명성 (transparency) 및책무성 (accountability) 등 UN의인권기본원칙과같은 4대인권원칙의준수에서시작한다 (SIDA, 2014). 협력의형태로는 인권기반접근이모든개발협력에포함되어야한다는프로그램접근, 정치, 행정, 시민사회등의역량강화에우선순위를부여하는역량강화를위한협력, 해당사회의맥락을고려하여정부및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대화채널을활용하는커뮤니케이션접근등을중심으로한다. 스웨덴의원조기관인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이하 SIDA) 은 주류화, 인권직접지원, 취약계층지원을모두적극적으로실시하는인권기반접근의대표원조기관이다. 첫째, 주류화의경우기획단계에서인권제고를위한젠더, 분쟁및갈등, 환경등의주제에대해범분야적접근을실시하기위해수원국이제출하는 Concept Note에젠더분석, 갈등분석, 환경분석등이적절한지면밀한검토를진행한다. 이때 Green Tool Box, Gender Tool Box, Peace and Conflict Tool Box 등을활용하여특정분야 / 주제사업에서고려, 반영할수있는지침을제공한다 2). SIDA 사무소와본부간업무도적절히나누어져있는데, 현지사무소는민주주의, 젠더, 환경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된내부위원회를통해제안서를일차검토하고, 본부는젠더지원팀, 갈등지원팀등인권관련자문을담당하는조직과인력을활용하여계획단계부터 2) 단, 이는원칙과프레임워크를제공하는수준이며, 개별사업별로는본부 / 현지사무소내의전문가자문을활용하고관련역량을강화하기위한온라인훈련프로그램활성화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 91

10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인권주류화여부를검토하는이중의검증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특히분쟁지역관련사업에대해서는대학및연구기관의분쟁전문가를포함한자문그룹의 Help Desk를운영하여만전을기하고있다. 스웨덴은취약계층사업에대한많은노하우를축적하고있다. 예를들면내전에휩싸였던과테말라에서지난 30여년간평화협약체결을지원하는등취약계층에대한인권보장을위한직 간접지원활동을활발하게수행해왔다. 프로젝트지원의경우특정지역에대한전체가구지원이불가능할경우대상가구 (e.g. 100가구 ) 중가장취약한그룹을파악하기위해수혜자프로파일링을실시하여평균보다취약성이강한가구위주로우선지원가구 (prioritized family) 를선정하여진행하고, 이를확산시키는후속사업도개발한다. 프로젝트외에도의무부담자인정부, 권리보유자인취약계층수혜자의역량강화를위한노력도활발히진행하였다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3). 4. 독일 독일은개발협력인권접근에법적구속력을부여하고, 별도의시행계획을두어실행력을높여왔다. 이는독일이대부분의국제인권협약을비준하였고협약의국내외적이행을국가차원에서법적인구속력있는의무로수용하고있는데기인한다. 특히, 국제인권조약및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협약에근거해수립한인권에대한개발정책 3개년시행계획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을 2004년과 2008년에각각추진했고,(BMZ, 2008) 2011년에는연방경제협력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이하 BMZ) 가주도하는가운데독일개발정책인권전략을채택하였다. 동시에독일국제협력공사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 GIZ International Services, 독일재건은행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이하 KfW) 및독일기술협력기구 (Deutsche Entwicklungs Gesellschaft, DEG) 등자국의시행기관이인권전략가이드라인을따르도록하며, BMZ는각시행기관의인권전략수행을평가한다. 동시에독일의시민사회도자국 ODA의인권적접근에대한적극적모니터링을통해인권침해에대한사전, 사후감시활동도수행한다. 국제개발에서의인권원칙도 UN의원칙을그대로수용하여참여와역량강화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비차별과기회의평등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투명성과책무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등을강조한다. 반면인권기준으로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측면에서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품질 (quality), 문화적수용성 (acceptability) 92 국제개발협력

102 Ⅰ. 개발협력이슈 등을설정하고있다 (BMZ, 2011). 독일은개발협력의인권주류화 (mainstreaming) 를실현함에있어, 보건, 교육, 농업등개발협력의제분야에서인권목표와지표에대한연구를꾸준히수행하고프로젝트를시행한다. 특히, 독일 BMZ는 인권 / 젠더기반접근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을통해 ODA 사업수행시발생할수있는위험요소를파악하고사전에방지하는 Do no harm 지침을제시하고있다. 사업형성단계의예비조사부터 GIZ, KfW 등시행기관이인권기준 / 원칙을적용하도록의무화하며, 인권위험요소및파급효과 (Human Rights Risks and Impacts) 에대한세부지침을제시하고있다. 인권위험요소란수혜자 / 수혜그룹에대해발생가능하지만의도하지않은파급효과를의미하는데, 분야별위험요소를파악하고이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동시에인권강화를위한방안 (Ways to Strengthen Human Rights) 을제공하여사업담당자가선택적으로참고하도록하고있다. 무엇보다사업형성단계에서따라야할인권에대한실천및점검사항 (Human Rights Due Diligence Requirements) 을제시하고있으며, 이는보고및평가시에도참고가능하다. 이와같은제반가이드라인은젠더, 참여적개발, 분쟁, 환경관련등타가이드라인과병행하여활용하며, 가이드라인간충돌이나이슈가발생하는경우 BMZ 인권국과각섹터국 (BMZ Human Rights Division and Sector Division) 간협의를실시한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 표 1> BMZ 인권 / 젠더기반접근가이드라인상 ODA 사업인권위험요소 대표적위험요소 특정그룹차별 참여권의침해 비자발적이주및퇴거 내용 * ODA 사업으로인해기존파트너국에존재하는취약그룹의소외가심화되어서는안된다는접근젠더, 종족, 연령, 장애, 언어, 종교등의이유로특정그룹 ( 취약계층 ) 에대한차별이존재 ( 예 ) 자원 / 서비스 / 의사결정접근성측면에서특정그룹의소외및차별정보의소외 / 언어장벽 / 사회적계급으로소외 ODA 를통해제공되는식수, 보건서비스이용비를부담할수없는극빈층 * 취약계층이기때문에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지못하는그룹에게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사업계획, 의사결정과정에최대한취약계층 ( 장애인 / 선주민 ) 을포용, 의견수렴을하는노력이있어야함. Principle of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s * ODA 사업으로인한비자발적이주, 퇴거를최대한방지불가피할경우적절한법적보호및고지, 보상방안이마련되어야함. 국제개발협력 93

10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노동권침해 * ODA 사업은아동노동, 열악한근무환경등노동권침해를방조해서는안됨. - 파트너국중소기업역량강화등의사업추진시기본적노동권에대한존중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출처 : BMZ (2013) 인권고려강화를위한방안으로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 - 권리보유자에대한책무성제고를위하여의무부담자인정부 / 공공기관의역량강화 - 정부에인권법준수를요구, 모니터링할수있도록시민사회역량강화 - 취약계층역량강화및인권인지제고교육 - 취약계층의견수렴및참여활성화 독일사례의시사점은취약계층에대한대상적 (targeting) 접근외에일반사업에적용할수있는최소한의 Do no harm 지침을분야별로제시하여인권주류화를실현한다는점이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은공히 10-20여년전부터개발정책, 전략문서에서인권원칙을연계하여개발협력사업에서인권고려의중요성을강조해오고있다. 영국은개발-인권연계의정치적민감성을고려하여파트너정부의책무성을강조하고외부자 (external actor) 로서 DFID의역할을지역사회참여촉진,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 인지제고활동지원등으로제한하는경향이있다. 이분야의후발주자라할수있는미국의경우대상적접근을주로하지만, USAID가전통적으로개발협력에서강조하는민주주의 -거버넌스에인권을연계하며주류화를착실히진행하고있다. 인권기반접근주류화의대표국가로서스웨덴과독일은주류화 / 직접인권증진과함께일반사업에서 Do no harm 지침을제시하여최소한세이프가드접근까지진행한다. OECD 선진국은공통적으로 UN 원칙을바탕으로참여, 포용, 책무성, 역량강화, 비차별 / 평등등을준용하되섹터나지역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활용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참여 / 포용 / 책무성원칙은모든국가 / 기관에서공통적으로포함되며, 비차별과평등도 3개기관에서포함하고있다. 연구대상모든기관이기본적으로인권기반접근및취약계층포용원칙의이행을위해내부직원, 파트너기관, 사업시행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인지제고 / 역량강화를위한교육 / 훈련을실시하고자문관 / 자문위원회등조정 / 지원메커니즘도마련하고있다. 동시에전략 / 원칙 / 지침상의내용이사업추진절차에적용될수있도록인적 / 조직적 / 제도적기반 (enabling environment) 조성에노력하고있다. 94 국제개발협력

104 Ⅰ. 개발협력이슈 < 표 2> 주요양자기관별취약계층포용적접근비교 정책 / 전략주요원칙협력형태특징 영국 DFID 스웨덴 Sida 독일 BMZ 미국 USAID 년대후반백서, 2000 년전략문서에서개발에서의인권중요성강조 : - 불평등 / 소외를빈곤퇴치의주요장애요인으로명시 - 참여 - 포용 - ( 정부 / 의무부담자의책무성이행 ) 의무실현 - 인권진단 / 상황분석기반 CPS 수립 - 지역사회참여, NGO 인지제고활동 - 인권주류화보다는소극적접근 ( 참여, 인지제고강조 ): 정치적민감성고려, 파트너국정부측의의무를특히강조 년개발전략문서에서인권기반개발협력강조 : 국제인권조약에근거한인권관점을개발전분야의기본정신으로정립 - 국제인권규범연계 - 비차별과평등 - 참여와포용 - 책무성과투명성 - 인권기반접근주류화 : 특히의무부담자의역량강화, 정부 / 이해관계자와대화강조 - 직접적인권증진, 취약계층타겟팅접근 - 인권주류화의가장앞선모델 - 취약계층타겟팅접근에서는최취약층파악을위한면밀한 Profiling 실시 - 일반사업시최소한 Do no harm 접근필요성강조 년 BMZ 독일개발정책에서의인권전략채택 - 인권규범준수의무강조 - 개발협력시행기관대상인권전략가이드라인수립 - 참여와역량강화 - 비차별과평등 - 투명성과책무성 - [ 인권기준 ] 경제적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권리 - 인권기반접근주류화 - 직접적인권증진 - 인권주류화, 직접적인권증진사업외에일반사업시최소한 Do no harm 접근의필요성강조 년 QDDR ( 중기외교개발보고서 ) 에인권포함 년민주주의 / 인권 / 거버넌스 (DRG) 전략수립 : 인권개념을미국이강조하는민주주의 / 거버넌스와연계 - 비차별과평등 - 참여와포용 - 책무성 - 여성, 선주민, 장애인, LGBTI, 청소년, 난민등취약계층타겟팅접근 - 사업전분야에서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연계적용 - 인권개념을미국이강조하는민주주의 / 거버넌스와연계 - 취약계층타겟팅시에도인권기반접근보다는기술적접근 : 인권고려가최우선가치가아님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저자작성 국제개발협력 95

10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Ⅲ. 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의국내적논의및지원전략 1. 한국의국제개발협력에있어취약계층지원한국은국제개발협력에있어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에대한법제도적인틀은갖추고있으나실행측면에서다소부진함을면치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우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통해취약계층의대상을여성, 아동, 장애인으로설정하고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을개발협력의목표중하나로담음으로써개발과인권과의연계를명확히하고있다. 즉, 인류의공동번영과세계평화의증진에기여 하는것을국제개발협력의목적 ( 제1조 ) 으로정하며,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 을기본정신 ( 제3조 ) 으로설정하고있다. 동법에근거한정책문서인 1, 2차 5개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통해모든사업의전과정에서인권과성평등을고려하도록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특히,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에서는국제사회에서합의한 SDGs의달성을위한노력과함께 SDGs의대전제인소외계층을배려하고 (Leaving No One Behind), 더세부적으로는취약계층 ( 여성 아동 장애인 ) 의포용을강조하고있다. 다른한편, KOICA의경우 2012년부터 취약국지원가이드라인 을준비하여취약국지원원칙으로서원조로인한피해방지및비차별주의증진을강조하였고, 2017년의 취약국지원중기이행전략 ( ) 에서는분쟁 재난 빈곤등으로취약한국가의취약계층 ( 여성, 아동등 ) 에대한포용적지원을세부목표로제시한바있다. 그러나실행측면에서보면한국의개발협력에서는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은매우제한적이다. 일부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 에협력대상국취약계층에대한접근전략을포함시킨흔적이보이나모든협력국에적용된일반화된실행전략이라고보기어려우며, 설사 CPS에반영이되어있더라도포괄적이고광범위한전략을담고있어직접실행에활용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 또한, 협력대상국특수상황에대한충분한분석이부족하여거시적포괄적차원에서만동이슈가다루어지고있어실효성이떨어진다고하겠다. 2. 인도적지원의취약계층지원 법적측면에서인도적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고있는데, 동법은 96 국제개발협력

106 Ⅰ. 개발협력이슈 해외재난이발생한경우피해국에대한긴급구호대의파견, 긴급구호물품의지원, 임시재해복구의지원등해외긴급구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해외재난지역에서의신속한인명구조 와재난구호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재난상황에서특별히더취약한아동, 여성, 장애인, 노약자등취약그룹에대한보호는언급하고있지않다. 그럼에도한국의개발협력은정책및실행차원에서인도적지원에대한다양한정책수단을동원하고있다. 정부의 인도적지원전략 (2015) 에서는국제사회가합의한선진인도적지원공여원칙 (Good Humanitarian Donorship Principles, GHD) 을준수하고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에따라인도적지원에서인권에대한고려가가장중요한기본원칙임을강조하며, 인도적지원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아동, 여성, 난민등최우선적고려가필요한취약층에대한지원을강조한바있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에서도인도적지원분야의개선점중의하나로아동 여성 난민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포함하고있다. 실행측면에서는 KOICA의인도적지원민관협력지원사업의수행과정에서취약계층 ( 여성, 아동, 장애인등 ) 을비롯한사업대상국주민에대한부당노동, 학대, 차별, 폭력등인권침해사례가직 간접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사업장을관리하도록안내하고있다. 사업평가지침에서도취약계층에대한고려여부및사업대상자중취약계층의비율을평가항목에넣도록하고있다. 3. 외교부및 KOICA 민관협력사업의취약계층지원 KOICA 민관협력사업의취약계층은여성, 장애인, 노인, 소수민족등으로정의되어있고, 2017년외교부민관협력사업 3) 주제별프로그램에는취약계층의사회 경제적자립역량강화가다분야로포함되어있다. 그러나취약계층에지원된사업의통계가공개되지않아실제어느정도의규모로지원되었는지파악하기어렵지만, 프로젝트명에언급된취약계층을바탕으로 2017년취약계층대상사업수와규모를추산해보면 2017년외교부 -KOICA 의총민관협력사업 ( 사업수 122개, 사업규모 27,354백만원 ) 대비취약계층대상사업의비중은총사업수의 41%, 총사업규모의 37% 인것으로파악된다. 3) KOICA 민관협력사업은 1995년부터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전세계개발도상국현장의발전을위해정부와시민사회, 대학, 기업이연계한파트너십프로그램임. 시민사회및대학과의협력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외교부사업으로이전됨. 국제개발협력 97

10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여성 장애 노인및소수민족 기타 ( 아동 / 청소년 / 난민 ) 총취약계층대상사업 총사업 / 총취약계층대상사업비율 사업수 % 사업비 ( 백만원 ) < 표 3> 2017 년기준취약계층대상사업현황 3,353 2,074 1,222 3,532 10,181 37%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6) 민관협력사업 ( 보조금 ) 사업계획리스트에서저자재구성 4. 국제개발시민사회의취약계층지원 한국의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Civil society organisations, 이하 CSOs) 는 1990년대부터개발도상국빈곤퇴치를위한해외사업을시작하여현재 110개국, 18개분야에서현장활동의전문성을바탕으로개발협력활동을진행하고있다 (KCOC, 2016). 2015년을기준으로한국의국제개발 CSOs는 110개국가에서 2,177개이상의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그규모는약 4천 9백억원이다. 국제개발 CSOs는빈곤한국가나지역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집중하는데이중최빈국지원은 1천 9백억원으로전체해외사업비의약 40% 를차지한다. 개발 CSOs도취약계층분리통계를지원하지않아실제어느정도의규모로지원되었는지추적하기는어려우나프로젝트명과취약계층관련키워드 4) 를바탕으로 2015년취약계층사업의수와규모를추산할때, 2017년 ODA 협력사업 ( 사업수 198개, 사업규모 33,858백만원, KOICA 민관협력사업포함 ) 대비총취약계층대상사업의비중은총사업수의 40%, 총사업규모의 44% 로파악된다. 여성 장애 아동, 청소년 기타 ( 난민 / 소수민족, 노인 ) 총취약계층대상사업 총사업 / 총취약계층대상사업비율 사업수 % 사업비 ( 백만원 ) < 표 4> 2014 년취약계층대상사업현황 (ODA 협력사업기준 ) 5,229 1,081 6,899 1,584 14,793 44% 출처 : 2015 한국국제개발협력 CSOs 편람, 저자재구성 4) 여성, 아동 / 어린이 / 청소년, 장애, 난민, 소수민족, 노인, 모자보건, 학교등 98 국제개발협력

108 Ⅰ. 개발협력이슈 5. 소결 현재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에대한국내적논의및지원전략은다음과같은특징과 문제점이있다. 첫째, 법적 정책적문서의취약계층은 여성, 아동, 장애인 이나사업형태에따라 취약계층의범위가달라진다. (< 표 5>) < 표 5> 한국국제개발협력법, 정책에서의취약계층범위 문서출처 취약계층의범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여성, 아동, 장애인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아동, 여성, 장애인, 노약자등 KOICA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 여성, 아동, 장애인등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내인도적지원 아동 여성 난민등 KOICA 민관협력사업 여성, 장애인, 노인, 소수민족 정부취약국지원전략 (2017) 여성, 아동등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2015a; 20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b); 한국국제협력단 (2016d). 둘째, 취약계층에대한분리통계를생산하지않아취약계층에대한국제개발협력의지원규모를파악하기어렵다. 셋째, CPS는취약계층에대한현지환경분석수요를기술하고이에대한한국의지원전략을밝히고있으나일반적이고포괄적인수준이기에실질적인필요와지원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넷째, 분쟁 취약국과인도적지원상황에서의취약계층은여러가지요인으로더욱취약한상황에놓일수있으나, 이들에대한인권보호와권리증진을위한보다구체적인논의까지는포괄하지않는다. 다섯째, 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에대한법, 제도차원의원칙과규정은존재하나실행상의세부지침과방향성이제대로정립되지못하고있어, 현재한국의국제개발협력이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을시행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국제개발협력 99

10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Ⅳ. KOICA 의인권기반포용적접근전략 KOICA는국내외적으로국제개발협력의인권주류화를내재화할책무를부여받고있기에인권주류화도입을더이상미루기는어렵다. 또한, 현정부가 100대국정과제를통해 무상원조의통합적추진및연계성을강화하여전략적인국제개발협력을이행하고자함 을감안할때, 동기관의정책및제도는무상원조를시행하는타기관에도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이는무상원조전체의질적인측면을고려하는것이므로인권주류화가조속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정책및사업수행전반에인권이슈를효과적으로반영하고최소한의원칙인 Do no harm 을실현하기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 KOICA의제도적장치를마련한필요가있다. 첫째, 취약계층에대한대상화 (targeting) 및국제개발협력정책, 전략, 사업에대한인권기반접근의주류화 (mainstreaming) 전략을수립해야한다, 둘째, KOICA의활동이주로개발도상국에서발생하고, 민간기업또는단체가위탁을받아사업을수행하기에, KOICA 뿐만아니라사업수행자가해당국의인권문제를발생시키거나연루되지않도록높은수준의인권의식을함양한다. 셋째, KOICA도내부경영및국제개발협력의시행프로세스에서인권경영을실천한다. 1. KOICA 의인권주류화현황 KOICA는국내외적으로인권주류화에대한요구를받고있으며, 시간이흐를수록이러한요구는분명해질것이다. 무상원조시행기관으로써 KOICA가가진인권주류화에대한법제체계는다음 < 그림 1> 과같이표현할수있다. < 그림 1> KOICA 인권주류화법제체계프레임워크 출처 : 저자작성 100 국제개발협력

110 Ⅰ. 개발협력이슈 KOICA의인권관련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의국제개발협력기본정신중하나인인권향상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정책및전략, 사업수행전반에걸쳐인권적관점을통합하고자하였다. KOICA는 KOICA 선진화계획 ( ) 에따라 ODA 추진방향성및기준을마련하기위해 인권전략 ( ) 을수립하였는데, 인권전략의목적은 KOICA 정책및사업이 협력대상국의인권증진에기반한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개발을도모 하고, 이를위해 사업참여자의자력화 (empowerment) 를통한인권실현에기여 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또한, 인권목표및참여, 평등및비차별, 책무성등의인권원칙을구현하기위한방법론으로 인권기반접근 (HRBA) 을채택하였다. 이를통해 KOICA의개발협력사업전과정, 특히상황진단과분석, 목표와전략구상, 실행, 모니터링과평가의전단계에서인권을고려할수있도록정책및제도적틀을마련하고, 이를위한실행역량을강화하여전략적으로추진토록한바있다. 그러나이전략은실제사업시행에적용되지않아선언적의미만있는것으로보인다. 2015년이후전략이행에대한평가가부재하였고, 전략종료이후후속전략이마련되지않은점으로볼때조직차원의관심이실행까지이어지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KOICA의인권증진사업은 인권마커 분류로식별할수있는데, 2015년기준인권마커사업의수는총 22건으로인권증진을직접목적으로하는사업 14건, 간접목적의주류화사업 8건이다. 그러나 OECD 보고용인젠더마커와달리인권마커는 KOICA가자체적으로선정하고있어, 선정기준과적절성이슈가제기될수있다. 조직측면에서 KOICA가 2017년부터운영하기시작한 성평등취약계층전문위원회 는젠더 7명, 인권 1명, 장애 1명, 아동 1명의전문가로구성되어젠더전문가중심의위원회라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 한국국제협력단, 2017b), 위원회내전문가구성비를조정하여젠더뿐만아니라인권, 장애, 아동등의취약이슈도동등하게고려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취약계층업무를담당하는 KOICA 내부서는사회개발실로, 인권업무를젠더전문관한사람이겸직하는상황이라인권증진을지원하는조직적체계가정비되어있지못하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 인권증진에대한 KOICA의노력은개발이슈를자선이나욕구의문제를넘어인권보호와증진에초점을맞추려한다는측면에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정신을계승하고국제사회논의와함께한다는의의가있으나, 인권전략 ( ) 이적극적으로이행되지않고선언적인측면에서만머무른점, 후속전략이마련되지않은점, 인권증진을지원할수있는조직체계가마련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 향후상당한수준의조직적관심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KOICA가기관내부적차원에서뿐만아니라 KOICA 사업참여자의활동까지고려하며관련제도를구축해나간다는점은긍정적 국제개발협력 101

11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시행된인권경영은사업의측면을넘어서서조직운영전반에인권침해를예방하는기제를마련했다는점에서강력한조치로평가되며향후인권주류화에주된동력이될수있을것이다. KOICA의인권증진노력이제도적으로확립되기위해서는정책적 제도적 조직적 사업적측면에대하여현재미진한부분을검토하고보완하기위한준비와노력이필요하다. 첫째, 정책문서의보완이시급하다. KOICA 선진화계획 ( ) 이후정부국제개발협력 5개년정책문서인 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에인권에대한언급이없다. 둘째, 정책과사업에인권기반접근을적용할수있는메커니즘이부재하다. 셋째, 조직적차원에서인권증진노력을지원할전담전문관이부재하다. 넷째, 사업적측면에서인권증진을위한사업에대한예산을배정하고, 사업절차별고려사항에대한정보를보다세부적으로제공하여그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어야한다. 현재 KOICA의인권접근이 Do no harm 수준의가장기본적인조치에만머물러있다는한계를극복할필요가있는데, 인권기반접근이실행되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이며공통적인인권원칙인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가준수되어야한다. KOICA 사업에서이러한인권원칙이어떻게적용되고, 어떠한결과를가져오는지를기록하고확인할수있는메커니즘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개선이필요하다. 특히, KOICA 인권주류화및인권증진을위해 KOICA 성주류화과정의경험과교훈에기반하여관련정책과제도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업시행절차별과정에인권의기본원칙 ( 참여, 비차별, 책무성, 임파워먼트 ) 을고려하여반영하고, 실행하며, 평가할수있는제도의수립이필요하다. 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사업단계별접근에대한자세한안내도필요하며, KOICA의조직및사업관계자의역량강화를위한조직체계및교육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취약계층에대한이슈별접근 취약계층관련 3가지이슈 ( 인권, 젠더, 장애 ) 에대한논의는국제사회의논의흐름에영향을받았고, 국내적이슈확대및제도화정도에도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가장오래전부터논의된성평등접근이다른두이슈에비해정책적 제도적 조직적 사업적으로다양하게발전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전반에가장잘반영되어있다. 성주류화제도화경험은인권및장애이슈를제도화및사업화하는데보다실질적인도움과기준을제공할수있을것이나, 취약계층 102 국제개발협력

112 Ⅰ. 개발협력이슈 이슈마다이와같은제도를갖추는것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 KOICA의범분야주제 ( 인권, 젠더 ) 및장애이슈를통합적용하는것에대한차선적고려가필요하다. 특히범분야주제의경우이미각이슈별로고려해야할정책, 제도, 지침의내용이많이개발되어있어사업담당자및수행자들이모든이슈를고려하면서사업을진행하기에는제약요인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 KOICA의사업시행절차별로각각의이슈를어떻게통합적으로적용할수있는지에대한통합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취약계층의범주에대한재정의가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서는여성, 아동, 장애인을취약계층으로언급하고이들의인권증진을개발협력의목표로상정하고있으나, KOICA 사업에서는사업형태별로취약계층에대한범주와취약계층에대한지원목적이다양하게설정되어있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취약계층별전문성보유한전문관의별도배치가시급하다. 현재 KOICA에는인권과장애의경우담당전문관이배치되지않고젠더와거버넌스전문관이겸직하고있다. 아동의경우도교육전문관이겸직하여전문성이부족하고업무량이많은상태이다. 현재범분야전략에대한평가가부재하여전략의이행여부및결과, 그리고그전략의영향및파급효과를파악하기쉽지않다. 중기적으로전략이행에대한평가를시행하여, 해당전략의성과를분명히하고그교훈을차기전략에반영하여해당이슈가발전하는데기여할필요가있다. 우선전술한바와같이젠더, 장애, 아동등을포괄하는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접근포용통합전략 ( ) 을마련하여이행의기반을다질필요가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경과및중간평가보고서 (Progress Report) 를발행하여본전략의이행현황을파악하고개선점을반영할수있는메커니즘도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 동시에 KOICA 내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접근 이이행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 정책입안및사업수행에실질적반영할필요가있다. KOICA가공공기관임을감안하여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접근규정 을준비하여관련제도가마련될수있는틀을마련하되, 내용과범위는 2010년제정된 성평등증진및여성역량강화에관한규정 을참조할수있다. 이와함께부서별로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접근 관련이행과제를선정하고, 경영평가를통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을재도입하여사업수행에실질적으로반영할수있는제도로발전시킨다. 인권주류화사업시적용할취약계층인권침 국제개발협력 103

11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해방지방안은향후 KOICA 인권경영정책이확정된이후정책을반영하여재정립할필요가있다. 사실상이슈별접근에서가장중요한점은취약계층대상의설정이며, 이는기본범주와확대범주로분류할수있다. 기본범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 여성, 아동, 장애인 이, 확대범주는난민, 노인, 소수민족등관련부서에서선정한그룹이포함된다. 기본적으로는사업명에취약계층의기본범주와확대범주의대상이포함된것을 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 ( 이하 취약계층대상사업 ) 으로선정하나, 사업명에포함하기어려울시사업담당자가취약계층사업으로코드를표시할수있다. 취약계층사업이라면사업명에취약계층대상을포함하여취약계층사업을쉽게인식할수있도록한다. 현재는젠더와인권의마커사업을각각따로체크하는방식이나업무효율상통합코드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하여다음 < 상자 1> 과같이코드부여 ( 안 ) 을제시한다. < 상자 1> KOICA 취약계층사업코드부여 ( 안 ) KOICA 취약계층사업코드 - 코드구성 : axx (a: 취약계층코드, 가운데 x : 마커사업, 끝자리 x : 시범사업 ) 사업분류 분류코드 내용 a 여성 b 아동취약계층 c 장애인대상사업 d 기타 ( 난민, 노인, 소수민족등 ) e 해당없음 0 ( 젠더 ) 성평등목표사업아님 ( 인권 ) 각취약계층의인권증진목표사업이아님 젠더 / 인권 ( 젠더 ) 간접사업 : 성주류화사업 1 마커사업 ( 인권 ) 간접사업 : 각취약계층의인권주류화사업 2 ( 젠더 ) 직접사업 : 성특정적사업 ( 인권 ) 직접사업 : 인권특정적사업 취약계층포용 0 시범사업아님 시범사업 1 시범사업임 출처 : 저자작성 104 국제개발협력

114 Ⅰ. 개발협력이슈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접근 에따른사업구분은크게 취약계층대상사업, 마커사업, 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 으로분류할수있다. 첫째, 취약계층대상사업은 SDGs의 Leaving No One Behind 원칙을이행하는기본적인사업을구분하고이에대한통계를수집한다. 둘째, 마커사업의경우취약계층대상사업중에서선택하나, 경우에따라취약계층사업이아닌사업중에서선정할수도있다. 예를들어지역 남성들의성평등인식증진을위한사업 의경우대상은취약계층이아니지만성평등인식증진이라는목표가있으므로마커사업으로표시가능하다. 현재 KOICA는 OECD DAC 제출용인젠더마커와 KOICA 자체인권마커를보유하고있지만, 본연구에서는인권마커선정기준의모호성을해소하기위해젠더마커기준에의거하여부록에재조정한기준 ( 안 ) 을제시한다. 3. KOICA 의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체제제안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전술한바와같이이를뒷받침할조직적차원의개혁이필요하다. KOICA는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 을위한조직을갖추고, 현재운영중인 성인지담당관 직제를 취약계층담당관 직제로재구성하여, 젠더, 인권, 장애, 아동등취약계층전반에관련된정책수립, 자문, 모니터링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확대해야한다. 취약계층관련사업은전부서에걸쳐기획, 집행, 평가의전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데, 현재는젠더에만한정된직제가마련되어있다. 따라서취약계층별담당전문관을별도배치하여취약계층별대응의전문성을확보하고, 현재의전문관겸임문제를해소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해외사무소에도취약계층전문관을파견하여실제사업의개발및이행과정에서직접지원을고려할수있다. 나아가현재운영중인성평등취약계층전문위원회를확대개편하여젠더이외타취약계층전문가수를포괄하는취약계층전문위원회를출범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제도와조직이어느정도정비되면 KOICA 내부임직원은물론봉사단과장단기파견전문가, 시민사회와학계, 기업등개발협력사업수행그룹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여취약계층및인권기반접근에대한인식제고에힘써야한다. 나아가실행차원에서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접근 이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는토양마련을위해서는사업의규모나수와같은양적측면의고려뿐아니라, 협력대상국과함께사업을선정하여공동의목표를설정하고, 인권기반접근에대한인식을공유하는등사업의질적고려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결국, 이를위해서는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통합접근전략및규정 에따라국제사회에서합의된주요규범, 원칙, 행동강령을실제사업에적용하여추진하며, 취약계층사업통합가이드라인을통해관리할수있다. 국제개발협력 105

11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 사업형성및기획단계 수원국의개발수요, 우리나라의지원규모, 중점지원분야및실행계획등을총체적으로정리한국가별 ODA 지원계획인 CPS는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통합접근 을위한전략적과정이자상위문서이다. 따라서 CPS 수립시인권기반접근및취약계층에대한고려가포함될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이를위해 CPS 수립시인권및취약계층전문가의참여또는검토를시행하는절차를수립한다. 2) 사업발굴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통합접근 을실질적으로이행하기위해개별취약계층사업의발굴을장려한다. 연간사업수나일정규모이상의예산이투입되도록배려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 기타취약계층 ( 확대범주포함 ) 이직접참여의대상자일경우 취약계층대상사업 으로선정하고, 특히협력대상국과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법도입에대한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 보다구체적으로는사업제안서 (Project Concept Paper, 이하 PCP) 부터인권증진 / 성평등증진전략을명시하게하고, 이를받은지역실담당자는섹터실의취약계층전문관에게자문검토의뢰를시행한다. 3) 예비조사 현지조사를통해취약계층인권에대한상황분석및젠더분석 (gender analysis) 을이행하고, 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및사업기본계획문서에반영한다. 특히, 취약계층인권에대한상황분석은문제규명, 원인분석, 역할분석및역량분석으로구성한다. 논리모형 (Project Design Matrix, 이하 PDM) 에도취약계층포용적접근요소를충분히반영한다. 4) 사업심사 사무소심사표양식에취약계층관련전략반영및예산책정여부를포함하며, 해당국 CPS 의취약계층지원전략과의일치성을검토한다. 본부기술심사시내외부전문가가인권증진및성주류화측면, 분리데이터수집계획포함계획, 마커분류적합성등을검토하고, 기술심사의견서에관련의견 ( 권고사항 ) 을제시한다. 5) 예산심의 취약계층포용사업의경우 SDGs 연관성을명확히명시하여분리데이터수집및취약계층 106 국제개발협력

116 Ⅰ. 개발협력이슈 포용을위해필요한추가예산 / 인력등을반영한다. 이를위해사전에 취약계층포용사업 개념에대한외교부, 기재부, 국조실의인지도및이해증진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특히분리데이터수집에필요한기초선조사, 모니터링및평가에필요한추가예산확보가필요하다. 6) 기획조사및기관간협의의사록 (R/D) 체결기본계획및 PDM( 안 ) 에반영된취약계층의인권증진및성주류화조치들은수원국과의협의를거쳐 ToR에반영한다. 목표분석을통해도출한사업의목표를사업관리에적절한형태로재구성하고, 이에따라이행전략을구체화한다. 사업설계시상황분석에서도출된아래 4가지중점영역의핵심요소를반영해야한다. 이때사업계획에는현장에서진행하는개발사업과의무부담자의책무성을높이기위한애드보커시활동을포함하는것이중요하다.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7) 사업집행계획수립 사업계획에 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 임을명시하여관련예산및인력이예산내역 / 인력투입계획등에포함되도록한다. 비차별과평등, 참여와포용, 책무성, 임파워먼트등의인권패널원칙이사업계획, 시행, 모니터링에반영될수있어야한다. 8) 사업수행자선정및사업수행 용역발주제안요청서작성시해당사업의수행과정에서추진해야하는 KOICA의취약계층인권증진및성평등목표와필요성, 추진방안등을명기하고, 과업수행방안 과 특수제안및기타 항목에서인권증진혹은성평등목표달성을위한제안사의혁신적접근방법을기술하도록안내한다. 또한, 사업수행자의취약계층관련전문성보유및확보계획을우대역량으로포함하도록하며, 선정된시행자 / 기관의인권관련전문성부족시외부전문가자문을필수적으로받도록한다. 9) 모니터링및평가 인권기반모니터링의최소기준은개발사업이인권을침해하거나해를끼치지않는것이다. 무지나감수성부족으로의도하지않은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는지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사업이실행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명백한혹은숨겨진차별과잠재적인갈등을모니터링한다. 이와더불어의무부담자의노력을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 107

11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평가측면에선사업을통한권리보유자의삶의변화, 의무부담자의정책과관행의변화를측정할수있어야한다. 평가의레벨에따라협력국취약계층인권증진정책및성평등정책과의연관성, 취약계층인권증진및성평등촉진에대한기여도, 계획대비인권증진및성주류화방안및전략이행, 취약계층역량강화및인권 / 성주류화제도강화기여도등을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는사업기획단계에서취약계층인권상황분석및성인지적환경분석을통해사업목표가수립되고, 이를바탕으로취약계층포용적사업시행및분리데이터가수집되고있는지평가한다. 종료 / 사후평가에서는초기설정한취약계층포용적목표달성여부및성공 / 실패요인을파악한다. 아울러사업혜택의평등한배분여부, 취약계층에대해사업으로인한의도 / 의도하지않은영향파악, 사업으로인한취약계층, 정부의역량강화여부파악, 향후정책 / 사업의취약계층포용적접근을위한교훈을도출한다. 108 국제개발협력

118 Ⅰ. 개발협력이슈 V. 결론 지금까지본연구는 KOICA 사업의취약계층포용적접근 전략을수립하기위해주요공여국의인권기반취약계층접근전략, KOICA의현황, 앞으로의취약계층포용적접근전략제언등을주로논의하였다. 특히, SDGs와연계하여정책적, 제도 조직 실행차원에서취약계층접근방법을제언하고, 사업시행절차별접근하에프로세스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의공여국분석결과취약계층에대한타켓팅그룹이존재함이확인되었고, 여기에는일반적으로여성, 선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난민이포함된다. 반면국내의경우취약계층의정의가일관적이지않은점에서기인하는정책타겟팅 (targeting) 의모호성이존재함을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확인하였다. 즉 ( 기관차원 ) 법적 정책적문서의취약계층은 여성, 아동, 장애인 이나사업형태에따라취약계층의범위가달라지고있다. 결국, 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에대한법제도, 정책차원의원칙과규정은존재하나, 실행상의세부지침과방향성이제대로정립되지못하고있다. 반면 인권기반접근 (HRBA) 의경우선진공여국들은 2009년부터 UN이추진한인권주류화메커니즘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주요정책과사업에인권적관점을반영하고있다. 본연구의대상국들도대부분국제인권법연계, 비차별및평등, 참여및포용, 책무성등인권주요원칙을사업목표-과정 -성과에연계및일치시키고있다. 즉, 정책, 전략, 사업수행체계에서통합적으로인권기반접근을주류화하는추세라할수있다. 특히인권주류화의기본활동체계는취약계층대상적접근외에일반사업에적용할수있는최소한의 Do no harm 지침을체크리스트방식으로제시하는것이다. 또한본연구는 SDGs와연계하여정책적 제도적 조직적실행의다면적차원에서취약계층의포용적전략, 제도, 조직차원에서의향후추진과제에대해 < 표 6> 과같이정리하여제시하고자한다. 5) 5) 추가적으로 KOICA의향후 취약계층의포용적접근 을반영한사업의시행을위하여본연구를통해도출한다음의핵심지표및가이드라인을부록에제시하였다. [ 마커선정기준, 사업시행절차별취약계층통합접근, 인권기반접근적용시역할분석가이드라인, 권리보유자와의무부담자의역량분석체크리스트, 평가단계별인권도입점, 평가매트릭스 5대기준 : 인권원칙연계모델 ] 국제개발협력 109

11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표 6> 전략, 제도, 조직차원에서의향후추진과제 구분현황개선안주체 전략 - 정부차원 /KOICA 차원 SDGs 이행에대한방향성명시 : 구체성, 이행방안부재 - 젠더 / 아동 / 이권등기존관련전략의분절화 : 연계성부재 - SDGs 이행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전략 ( ) 수립 : 1) 기존젠더 / 아동 / 인권전략통합및연계 2) SDGs 목표별이행방안반영 - KOICA 전략수립 ( 정책실 / 전문관 ) - 외교부, 국조실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 SDGs 이행전략과연계 우선순위 중기 중장기 제도 조직 - 기존젠더, 아동, 인권전략수립이후원활한이행미흡 - SDGs 이행관련규정, 인센티브미흡 - 조직차원이해도 / 인지도, 전문성미흡 - 교육등지원메커니즘부재 - SDGs 이행위한취약계층포용통합접근규정 - 부서별관련이행과제선정 : 경영평가인센티브부여 - 성인지담당관직제 취약계층담당관 직제로재구성 - 취약계층별별도전문관고용 / 배치 : 필요시현지사무소파견 - 취약계층자문위원회구성 : 내외부전문가관계자역량강화교육 / 훈련프로그램 - KOICA 경영혁신실단기 - KOICA 사업실 / 지역실중기 - 사회개발실외사업실 / 지역실 단기 - ODA 교육원중기 - 마커연계및통합 - 사회개발실, 관련전문관중기 실행 - 기존마커제도-사업시행과연계미흡 - 시범사업선정 : 분야별 / 지역별대표사업 ( 마커 2 사업중 ) 1-2 건선정, 관리, 이행후향후 SDG 이행성과로국조실및 UN 등제출 - 현지사무소 - 경영진 - 외교부 / 국조실 중장기 출처 : 저자작성 KOICA는무상원조시행기관으로 SDGs 이행및달성에책무를가지고있으며이를위한기반조성과동력확보의의무를가지고있다. 특히정부의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은 SDGs의소외계층배려및취약계층포용을강조하여 SDGs 이행을위한취약계층접근 의정책적기반을제시하였고, KOICA는무상원조차원에서의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접근전략을준비하고대응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사업추진단계별개선방안에대해선진공여국의벤치마킹을사례를참고한개선안을 < 표 7> 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110 국제개발협력

120 Ⅰ. 개발협력이슈 < 표 7> 사업추진단계별개선방안 단계벤치마킹개선안주체 ( 영국 ) - 빈곤층의인권 전략 (White Paper 1997, Target Strategy Paper 2000) - DFID 참여, 포용, 의무의실현 원칙 - 국별프로그램시인권기반접근방식명시 전략적접근및포용적접근 (KOICA) - 섹터실 - 지역실 - 현지사무소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전략수립 ( 스웨덴 ) - 공동의책임 스웨덴의글로벌개발을위한정책 (2003) - 제분야 / 주제사업에서고려, 반영할수있는지침제공 (Green Tool Box, Gender Tool Box, Peace and Conflict Tool Box) ( 독일 ) - 법적구속력이있는인권전략을수립 독일개발정책에서의인권전략 (2011) - GIZ, KfW 등모든시행기관은인권젠더기반가이드라인수립 - 독립적인인권주류화전략문서필요 - 국가협력전략, 국별이행계획수립시국가의특징에따른상황분석, 취약계층인권고려 : 특히중남미지역, 분쟁 / 취약국 - 외교부 - 기재부 - 국조실 제 Ⅱ 장 제 Ⅲ 장 사업기획 / 발굴 예비조사 ( 미국 ) 년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전략 (DRG) 수립 ( 스웨덴 ) - 시행기관이제출하는 Concept Note 에젠더분석, 갈등분석, 환경분석등이적절한지검토 - ( 본부 ) 젠더지원팀, 갈등지원팀등인권전문팀이담당 - ( 현지사무소 ) 민주주의젠더, 환경관련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가담당 ( 독일 ) - 사업형성단계에실시하는예비조사에인권기준 / 원칙을적용하도록의무화 ( 독일 ) - Do no harm 원칙에따라인권위험요소및파급효과파악을위한세부지침제시 - Human Rights Due Diligence - 협력대상국과 SDG 이행위한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 관련정보공유, 의견수렴 : 관련사업제안요청, 선정 - PCP 상 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후보 명시 & 검토 - 시범사업 포함취약계층대상사업의경우, - 취약계층인권기반상황분석, 젠더분석 : 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사업기 - 현지사무소 - 협력대상국정부 - 현지사무소 / 지역실 - 취약계층전문관 - 현지사무소 / 지역실 - 취약계층전문관 - ( 필요시 ) 평가전문관 국제개발협력 111

12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단계벤치마킹개선안주체 본계획에반영 - PDM 초안에취약계층포용측면고려 : Input, Output, Outcome, Impact 및관련성과지표설정 - ( 필요인력 / 예산 / 기간반영 ) 사업심사 예산심의 기획조사 / RD 체결 집행계획수립 사업수행자선정 모니터링 / 평가 Requirements 제시 ( 미국 ) - 민주주의, 인권및거버넌스, 지리적평등, 성폭력예방, 인신매매대응, 청소년 / 장애인 /LGBT 등에대한사업운영가이드라인에따라사업수행및모니터링과평가를시행 - 사업범주 ( 시범사업, 마커사업, 대상사업 ) 최종결정 - 관련전략, 지침, 예산반영여부검토 - 필요시인권 / 성주류화요소강화권고 - 시범사업 의경우필요예산승인 : 시범사업개념 / 계획에대한외교부 / 기재부 / 국조실보고및승인, 인지도 / 이해증진노력 - 사업범주 ( 시범사업, 마커사업, 대상사업 ) 별로 - 수혜자분석중취약집단, 원인 / 이해관계자분석 - 사업범주 ( 시범사업, 마커사업, 대상사업 ) 별로 - 필요예산 / 인력 / 전문성확보 - 사업내용, PDM 수정안, M&E 계획에인권원칙반영 ( 분리데이터수집등 ) - 입찰공고에인권증진 / 성평등목표연계성반영 - 시행자관련전문성, 전문인력확보계획검토 - 가능한범위분리데이터수집 - 중간점검 / 평가시취약계층포용 / 인권접근가능성, 위험 / 제약요인, 개선안도출 - 종료 / 사후평가시인권원칙기반평가매트릭스적용 - 내 / 외부전문가 - 기재부 ( 외교부, 국조실 ) - 현지사무소 / 지역실 - 취약계층전문관 - ( 필요시 ) 평가전문관 - 지역실, 취약계층전문관 - 외부심사위원 - 현지사무소 / 지역실 / 시행자 ( 혹은성과관리기관 ) - 내 / 외부평가자 - 평가전문관 출처 : 저자작성 112 국제개발협력

122 Ⅰ. 개발협력이슈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DAC 성평등정책마커안내서. 한국국제협력단사회개발실역.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2015a.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안 ) 2015b. 우리나라의인도적지원전략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국가인권위원회 공적개발원조의현황및인권적개선방안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국제개발협력.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한국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서울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전략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수립연구.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년도인도적지원민관협력자금지원사업수행안내서. 서울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사업평가가이드라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a. 성인지담당관운영에관한기준.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b. KOICA 사업의성주류화방안.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c. KOICA 성주류화가이드라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취약국지원가이드라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인권분야전략( ).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a. 성주류화시범사업지정현황 (2016 기준 ).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b. 한국국제협력단중장기경영목표 ( ).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c. KOICA 취약국지원중기이행전략 ( ).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d. 2017년도민관협력보조금사업안내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a. 성인지담당관회의설명자료 ( 내부자료 ).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113

12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7b. 전문위원회운영계획 ( 내부자료 ).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c. 장애포괄적개발협력추진방안연구.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d. 장애포괄적개발협력사업가이드라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ICT 마커입력가이드라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SDGs 전략.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심화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가의 ODA법제연구 ( 미국 ).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인권기반개발협력애드보커시수행가이드. 서울 : 한국인권재단. Beckett, Megan, and Anne R. Pebley "Ethnicity, Language, and Economic Well being in Rural Guatemala. Rural sociology vol.68(3): BMZ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on Human Rights Bon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BMZ Strategy Paper 4. Bon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Bon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Brun, et al., Integrating the Rights Perspective in Programming: Lessons learnt from Swedish-Kenyan development cooperation. SADEV Report. Karlstad: Swedish Agency for Development Evaluation (SADEV). Cornwall, Andrea, and Nyamu Musembi. Celestine "Putting the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into perspective. Third World Quarterly. vol.25, Iss.8. DFID Eliminating World Poverty: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Target Strategy Paper: Halving world poverty by 2015 economic growth, equity and security: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international 114 국제개발협력

124 Ⅰ. 개발협력이슈 development targets. Lond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Operational Plan DFID Caribbean. Policy paper. Lond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Gibbons, C., and A. Somma "Addressing the needs of highly vulnerable groups through demand-driven projects: a review of sample of World Bank projects serving excluded ethnic groups, disabled people, and war-affected groups." Washington, D.C.: World Bank, mimeo. Government of Guatemala,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Agreement for the resettlement of populations uprooted by armed confrontation. Jakob Kirkemann Boesen and Tomas Martin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an inspirational guide for civil society. Copenhagen: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R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Government Bill. Stockholm: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Piron, Laure-Hélène The right to development: a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debate for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available at org.uk/pppg/publications/papers_reports/dfid/issues/rights01/index.html. ( 접속일 : ). Piron, Laure-Hélène and Francis Watkins DFID Human Rights Review. A review of how DFID has integrated human rights into its work.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Sid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t Sida: Compilation of Thematic Area Briefs. Stockholm: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d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t Sida: Compilation of Thematic Area Briefs. Stockholm: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da). UN State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115

12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New York: United Nations (UN) Common Country Assessment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t Framework: Guidelines for UN Country Teams on Preparing a CCA and UNDAF. New York: United Nations (UN). UNEG Integrating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Evalu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Evaluation Group (UNEG). UNDP Mainstreaming Human Rights in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ing: UNDP Experiences. Issue Brief.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OCHA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New York: The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UNOHCHR Frequentr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New York and Geneva: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Geneva: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USAID Community Based Reintegration. Washington D.C.: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Community Based Development in Conflict-Affected Areas: An Introdcutry Guide for Programming. Washington D.C.: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USAID Strategy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USAID Strategy Paper. Washington D.C.: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Strategic Plan FY Washington D.C.: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독일개발협력청 (GIZ) 폭력방지프로그램 : ( 접속일 : ). 116 국제개발협력

126 Ⅰ. 개발협력이슈 미국국제개발처 (USAID)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거버넌스전략 (DRG) 부서 : ( 접속일 : ). UN개발그룹 (UNDG) 인권가이드라인및정책 : ights/( 접속일 : ).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 OHCHR) 홈페이지 : ( 접속일 : ).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117

12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부록 ] 분류코드 < 부록 1> 인권마커선정기준 ( 안 ) 내용 0 비대상 : 이프로젝트 / 프로그램은마커에의해서검토되었으나 ( 젠더이외취약계층 ) 인권증진 /( 젠더 ) 성평등 을목표로삼지않음 ㅇ간접목적 : 주류화사업 - ( 젠더이외취약계층 ) 인권증진 /( 젠더 ) 성평등 이중요하고의도된목표이나, 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직접적인착수사유는아님. 최소요건 ( 전부충족해야함 ) 인권 젠더 1 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상황분석이이루어져야함. 상황분석에서파악된사항은프로젝트 / 프로그램의기획에정보로활용되고개입 (intervention) 은 아무해가없는 접근을취해야함. 적어도하나의명시적인인권증진목표가있어야함 ( 혹은프로젝트형성시점에결과프레임워크가구체화되지않는경우, 이렇게하겠다는분명한약속필요 ) 데이터와지표들은적용이가능한곳에서취약계층분리되어있어야함. 평가단계에서프로젝트를통해달성된인권증진등결과들에대해모니터링하고보고하겠다는약속 (commitment) 을담고있어야함. 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성분석이이루어져야함. 성분석에서파악된사항은프로젝트 / 프로그램의기획에정보로활용되고개입 (Intervention) 은 아무해가없는 접근을취해야함. 적어도하나의명시적인성평등목표와이를뒷받침하는적어도젠더에특정한하나의지표가있어야함 ( 혹은프로젝트형성시점에결과프레임워크가구체화되지않는경우, 이렇게하겠다는분명한약속필요 ) 데이터와지표들은적용이가능한곳에서성별분리되어있어야함. 평가단계에서프로젝트를통해달성된성평등결과들에대해모니터링하고보고하겠다는약속 (Commitment) 을담고있어야함. 118 국제개발협력

128 Ⅰ. 개발협력이슈 분류코드 내용 ㅇ직접사업 : 특정적사업 - ( 인권젠더이외취약계층 ) 인권증진 /( 젠더 ) 성평등 은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직접적인목적이며, 기획과기대효과에근본적인부분임. 이프로젝트 / 프로그램은 인권증진 / 성평등 목표가아니면착수되지않았을것임. -최소요건( 전부충족해야함 ) 인권젠더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2 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상황분석이이루어져야함. 상황분석에서파악된사항은프로젝트 / 프로그램의기획에정보로활용되고개입 (Intervention) 은 아무해가없는 접근을취해야함. 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최고수준의기대 (Ambition) 가인권증진향상그리고 / 혹은취약계층의역량강화임. 결과프레임워크는성과 (Outcomes)/ 영향 (Impact) 을추적하기위한취약계층특정한지표들을통해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인권증진목표들을향해가는진전을측정함. 데이터와지표들은적용이가능한곳에서취약계층지표가있어야함. 평가단계에서프로젝트를통해달성된인권증진결과들에대해모니터링하고보고하겠다는약속 (Commitment) 을담고있어야함. 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성분석이이루어져야함. 성분석에서파악된사항은프로젝트 / 프로그램의기획에정보로활용되고개입 (Intervention) 은 아무해가없는 접근을취해야함. 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최고수준의기대 (Ambition) 가성평등향상그리고 / 혹은여성의역량강화임. 결과프레임워크는성과 (Outcomes)/ 영향 (Impact) 을추적하기위한젠더에특정한지표들을통해프로젝트 / 프로그램의성평등목표들을향해가는진전을측정함. 데이터와지표들은적용이가능한곳에서성별분리되어있어야함. 평가단계에서프로젝트를통해달성된성평등결과들에대해모니터링하고보고하겠다는약속 (Commitment) 을담고있어야함. 제 Ⅱ 장 제 Ⅲ 장 출처 : OECD (2017) 참고하여저자작성 국제개발협력 119

12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부록 2> 사업시행절차별취약계층통합접근 ( 안 ) 현행사업추진절차취약계층통합접근 ( 안 ) 전략수립 사업발굴 사업제안 예비조사 사업심사 예산심의 기획조사및 RD 체결 집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선정및사업수행 - 수원국국가협력전략 (CPS), 국별중점지원분야, 중기전략등확정 - 우수사업형성 (Alignment & Harmonization) - 현지발굴및정부부처사업제안활용 - 수원국사업제안서 (PCP) 접수, 1 차검토를통해예비조사대상사업선정 - 사업현지조사를통해사업의타당성확인및사업기본계획수립 - 관계부서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사업심사위원회를통해신규후보사업선정후외교부시행계획심의및국무조정실심사 - 기획재정부및국회예산심의 - 현지기획조사실시, 당해연도사업들에대한정부간합의문교환및사업시행기관간협의의사록 (RD) 체결 - 사업세부실시계획수립 ( 사업계획,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기자재사양조사, 소요예산산출, 입찰계획서포함 ) - 입찰공고 (KOICA), 입찰제안서제출 ( 응찰업체 ), 기술평가 (KOICA 및외부심사위원 ), 가격평가 (KOICA), 계약체결및본사업실시 - 전략수립시취약계층인권고려 - 협력대상국과 SDGs 이행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도입계획에대한정보공유및의견수렴 : 협력대상국차원의 SDGs 이행시범사업제안요청 - 사업담당자 취약계층사업 선정 - PCP 상 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후보 명시및검토 - 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여부검토 - 취약계층인권에대한상황분석, 성분석이행 - 시범사업선정가능성이큰사업의경우예비조사시취약계층전문관동행검토 - 외 / 내부전문가가취약계층인권증진 / 성평등측면, 분리데이터수집계획, 마커분류적합성등검토 - 사전에 취약계층포용시범사업 에대한관련부처의이해증진필요 - 사업계획시취약집단, 근본원인, 이해관계자분석, 자력화, 책무성증진애드보커시활동포함 - 해당사업에예산, 인력, 전문성담보 - 인권패널원칙을사업계획, 시행, 모니터링에반영 - 분리데이터수집을위한추가예산확보 - 입찰공고에인권증진및성평등목표와필요성, 추진방안기재 - 제안서작성시이를위한혁신적접근방법기술하도록안내 - 기술평가에인권증진 / 성평등목표고려 : 시행 120 국제개발협력

130 Ⅰ. 개발협력이슈 모니터링및평가 - 사업모니터링, 중간점검및종료평가 사후관리종료사업에대한사후관리출처 : 저자작성 < 부록 3> 인권관련상황분석체크리스트 자의관련전문성및확보계획검토 - 모니터링시가능한범위분리데이터수집 - 중간점검시취약계층포용현황및목표달성가능성파악 - 평가시인권원칙기반평가매트릭스적용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상황분석의요소 문제분석 문제규명 원인분석 역할분석 역량분석 주요내용 / 가이드라인 - 지금누구의어떤인권이왜, 어디서, 어떻게침해되는가? - 누가사회에서배제, 소외, 주변화되고있는가? - 어떤권리가침해되고있는가? - 그러한인권침해의즉각적, 배경적, 구조적및근본원인은무엇인가? - 인권침해로누가영향을받고누가책무성을지니는가? - 인권침해로누가피해자 ( 권리보유자 ) 이고누가침해자 ( 의무부담자 ) 인가? - 인권침해에따른이해관계자의역할은무엇인가? - 누가그러한권리침해에대해무엇을해야하는가? - 이해관계자는어떤행동을취해야하는가? - 권리보유자와의무부담자가현재지닌역량은어떠한가? 제 Ⅲ 장 출처 : 덴마크국가인권연구소 (2007);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2016). 행위자 권리보유자 의무부담자 < 부록 4> 권리보유자와의무부담자의역량분석체크리스트 주요내용 - 권리보유자는자신의권리를이해하고요구할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는가? - 권리보유자는권리를주장할수있는관련정보및필요한제도와절차에접근할수있는가? - 권리보유자가보복이나결과에대한두려움없이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가? - 권리보유자가자신의권리를효과적으로주장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는기회를갖는가? - 의무부담자는자신의의무를충실히수행할역량을가지고있는가? - 의무부담자가의무를수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는가? - 의무부담자가자신의의무를수행하는데더큰권한이필요한가? - 의무부담자가자신의의무를잘수행할수있도록인적, 기술적또는재정적차원이더필요한가? - 의무부담자가자신의의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는역량을키울기회를갖는가? 출처 : 덴마크국가인권연구소 (2007);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2016). 주 : 작성자는현장의사실위주로작성하고, 검토는 1차적으로예비조사상황분석시에는취약계층전문관이, 2차적으로사업심사때에는외부인권전문가가하도록함. 국제개발협력 121

13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부록 5> PDM 에반영해야할취약계층중점영역체크리스트 4 대핵심영역주요과제 / 가이드라인 가장취약집단 근본원인 이해관계자분석 자력화 - 프로그램목표는취약한그룹스스로가표현한우선순위를반영하는가? - 프로그램활동은취약그룹의역량을증진하고포용 (Inclusion) 을촉진하는가? - 프로그램의결과 (outcomes) 는취약그룹의인권상황개선에기여하는가? - 프로그램은상황분석을통해우선순위로도출된근본원인 ( 정책및법제차원의변화포함 ) 을다루는가? - 프로그램목표는인권법및인권원칙과관련되어있는가? - 프로그램은권리보유자변화의측면으로권리보유자의역량강화및포용 (Inclusion) 을지향하는가? - 프로그램은의무부담자변화의측면으로의무부담자의책무성을강화하고, 권리보유자에대한이해 (Interest) 및반응성 (Responsiveness) 을지향하는가? - 프로그램활동은여러분야에서시너지를창출하고, 거시와미시차원을연결하며, 두주체의구조 (Structure) 와역량 (Competency) 을구축함으로써권리보유자와의무부담자사이의상호관계에초점을맞추는가? - 프로그램은분명하고투명한기준과목표에따라운영되는가? - 프로그램기획에가장취약한그룹이포함되고, 이해관계자들의의미있는참여를보장하기위한특별장치들을포함하며이를위한예산이마련되어있는가? - 프로그램은불만처리및보상메커니즘을개발하여, 의무부담자및관련기관등외부뿐만아니라프로그램내부적으로도적용하는가? - 프로그램은인식제고, 역량구축, 조직 / 제도적개발및애드보커시지원등을통해권리보유자를포용하고역량강화를촉진하는가? 출처 : 덴마크국가인권연구소 (2007);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2016). < 부록 6> 평가단계별취약계층인권관점도입점 구분주요산출물인권도입점 평가설계 - 평가세부계획서 ( 평가매트릭스포함 ) - 평가범위별세부평가문항개발 - 개별질문에대한측정방법및자료출처확인 - 자료수집전략 ( 수집방법, 샘플링방법등포함 ) - 자료분석전략 - 현지조사대상선정 - 재원, 시간등제약요소확인 - 평가착수보고회 - PPT 슬라이드 - 평가여부및범위선정 - 평가대상사업이나정책관련문서에서인권관련사항확인 - 평가대상사업이나정책관련문서에서인권관련요소의중요도파악 - 평가에서인권부분평가기능여부검토 - 인권관련기준치정보및데이터확인 - 평가계획문서의인권분석항목작성 - 평가범위별인권관련세부평가문항개발 - 제안서평가시제안서의인권분석항목검토 ( 자료수집전략, 자료분석전략등 ) - 평가팀인권관련역량강화 - 평가착수보고회시인권관련평가목표및이행전략적절성검토 - 평가수행시도전과제식별및대처방안마련 122 국제개발협력

132 Ⅰ. 개발협력이슈 구분주요산출물인권도입점 조사및분석 평가보고 - 설문조사질문지 - 인터뷰질문지 ( 반구조화, 구조화인터뷰시 ) - 현지조사수행계획서 - 현지조사결과보고서 - 중간결과보고서 - 최종결과보고서 - 평가결과보고회 출처 : KOICA (2011)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 현지조사수행 - 인터뷰또는설문조사시소외된사람이없도록확인 - 수혜자평가과정에남성, 여성, 취약계층을모두포함시켜서참여의기회부여 - 보고서작성 - 평가계획서상인권관련문항에대한적절한평가결과기입및교훈점도출 - OECD DAC 5 대기준과인권을연계하여분석 - 환류 - 관련부서및기관에적절히배포및연도별인권증진추진계획에피드백투입 제 Ⅰ 장 개발협력이슈 제 Ⅱ 장 제 Ⅲ 장 < 부록 7> 평가매트릭스 : DAC 5 대기준과인권원칙연계모델 평가기준 적절성 효과성 사업단계 사업형성 / 계획 과정 성과 사업형성 / 계획 과정 평가질문 사업계획은인권 / 취약계층에대한국제법, 국제기준에부합되는가? 사업내용은파트너국의인권관련정책 / 전략에부합되는가? 사업은권리보유자 / 의무부담자의수요 / 우선순위를반영하여형성되었는가? : 상황분석시취약계층을파악 / 의견을수렴하였는지? ( 직접수렴, 혹은 CSO 등을통한수렴 ) 권리보유자 ( 취약계층 ) 의불평등 / 소외의원인을분석하고, 사업내용에반영하였는가? 권리보유자 ( 취약계층 ) 인권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파악, 대응방안을마련하였는가? (Do No Harm) 사업활동은권리보유자의불평등 / 소외의근본원인해결에기여하는가? 권리보유자 / 의무부담자의의견수렴및참여메커니즘이존재하였는가? 권리보유자 ( 취약계층 ) 와사업관련정보가충분히공유되었는가? 사업성과는계획단계에명시된모든이해관계자 ( 권리보유자 / 의무부담자 ) 의수요를충족하는가? PDM/TOC 는인권 / 취약계층에대한국제기준을반영하는가? 성과관리틀은권리보유자의우선순위를반영하는가? 모니터링 / 시행계획에인권원칙준수의의무가명확히나타나있는가? 인권원칙이행에대한정량 / 정성적성과지표, 기초선이구축되었는가? 취약계층포함,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위한체계적인노력이있었는가? 비차별 / 평등의원칙에따라모니터링시성별 / 지역별 / 계층 / 연령별취약계층데이터가별도로수집 / 분류되었는가? 국제개발협력 123

13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평가기준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사업단계 성과 사업형성 / 계획 과정 성과 사업형성 / 계획 과정 성과 과정, 성과 평가질문 사업성과가권리보유자인권개선, 취약계층포용에기여하는가? 불평등및차별의근본적원인 (Underllying Causes) 해결에기여하는가? 사업을통한혜택이취약계층포함, 모든타겟그룹에평등하게배분되는가? (Leaving No One Behind) 사업수행의결과로권리보유자의인권을실현하는데필요한조건이조성되었는가? 사업수행의결과주민의존엄성과관련된삶의질을높이는데영향을끼쳤는가? 사업이직접 / 간접적으로국가혹은지역사회의인권목표와기준을달성하는데기여하였는가? 인권 / 취약계층지원원칙이사업단계별로주류화될수있도록충분한예산 기간 인력이투입되었는가? 사업예산중취약계층을위한예산은어느정도인가? 취약계층참여, 분리데이터수집등을위해예산 기간 인력이효율적으로활용되었는가? 사업시행중취약계층지원에대한제약이있었는가? ( 정치적요인 / 관료주의 ) 제약해결을위한노력이있었는가? 취약계층지원을위한예산 / 기간 / 인력투입이가시적성과로이어졌는가? ( 분리데이터수집위한예산추가투입, 취약계층지원을위한시간 / 인력의추가투입등 ) 사업계획에인권상황및취약성의근본적개선을위한제도적 / 환경적개선 (creating enabling environment) 내용이포함되었는가? 사업계획에인권개선의성과지속을위한출구전략이있는가? ( 권리보유자 / 의무부담자역량강화, 주인의식확대 ) 의무부담자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파트너기관 ) 책무성이행, 감시메커니즘이구축되었는가? 의무부담자의취약계층포용, 책무성제고를위한역량강화가이루어졌는가? ( 정책 / 관행개선, 인적 / 조직적, 법차원개선 ) 사업시행중권리보유자 ( 취약계층 ) 의인권에의도하지않은긍정적 / 부정적영향이있었는가? 사업성과가권리보유자 ( 취약계층 ) 의인권개선에영향을주었는가? 의도한타겟층 ( 권리보유자 ) 외에기타그룹의인권에영향을주었는가? 인권에대한권리보유자, 의무부담자의관행, 행동에지속적 / 근본적변화가있었는가? 효율적인책무성메커니즘이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가? 출처 : 저자작성 124 국제개발협력

134 Ⅱ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섹터포커스 1. 국내도시개발분야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방향성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 KOICA 도시마스터플랜사례를중심으로 홍나미 (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이사 ) 2. 제2기국가협력전략 (CPS) 에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중기 ( ) 예산연구및정책시사점 이시온 (KOICA 경영혁신실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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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Ⅱ. 섹터포커스 국내도시개발분야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방향성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 KOICA 도시마스터플랜사례를중심으로홍나미 (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이사 ) 목차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Ⅰ. 들어가며 Ⅱ.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도시개발분야 ODA 추진동향 1. SDGs와도시개발관련국제동향 1)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2) 유엔해비타트 (UN-HABITAT) 의지속가능한도시화추진전략 3) 세계은행 (WB) 의도시개발관련추진정책 4) 아시아개발은행 (ADB) 의도시개발관련추진정책 2. 국내도시개발분야 ODA 사업현황 Ⅲ. KOICA 도시마스터플랜의성과와후속사업연계사례 1.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 : KOICA 1) 베트남공간계획관련법률및정책 2) 사업개요및추진배경 3) 도시마스터플랜주요내용 4) 주요성과및시사점 2. 후에시마스터플랜연계사업 : KOICA, ADB 1) KOICA 후속사업 : 향강연안상세계획및시범사업상세설계 2) 다자간개발은행과의협력사업 : ADB Green Cities Project Ⅳ. 나가며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 127

13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는 2030년까지시행해야할범지구적목표로서, 국제사회와개별국가가나아가야하는방향을제시하는새로운정책의패러다임이다. 기존 MDGs와달리 SDGs에서는 17개목표중도시개발분야를 11번째목표 (SDG 11. 포용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 로격상시키고, 다양한분야에걸친이슈를조율 조정하는도시의역할과잠재력에주목하였다. 또한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을위한중요한기반으로서도시개발관련기반의확충을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도시개발분야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방향성을재검토하고구체화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 SDGs와함께도시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의국내외추진동향을살펴보고, KOICA 도시마스터플랜사업으로서후속사업으로연계추진된사례를소개하였다. 우리나라도시개발분야 ODA 사업에대한시사점으로는 SDGs에부합하는도시개발분야 ODA 사업기획및세부전략수립, ODA 사업의파급효과를고려한지원대상지역의전략적선정, 후속사업연계추진을대한공공과민간의다각적노력등이논의될수있다. 주제어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도시개발분야 ODA, 도시마스터플랜 128 국제개발협력

138 Ⅱ. 섹터포커스 Ⅰ. 들어가며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가 2015년만료되면서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은 17개목표를담은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를발표하고 2030년까지시행해야할범지구적목표를채택하였다. SDGs는전세계적으로국제사회와개별국가가나아가야하는방향을제시하는새로운정책의패러다임이다. MDGs에서는빈곤과기아의퇴치와보건이주목적이었으나, SDGs 는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을위한중요한기반으로서도시를이해하고관련기반을확충할것을요구하고있다. 기존 MDGs에서는도시이슈가한개의하위목표로서다루어졌다면, SDGs에서는도시문제를주요목표의하나로격상시킴과동시에, 다양한분야에걸친이슈를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조율, 조정하는도시의역할과잠재성에주목하고있다 ( 방설아 신유승, 2015).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도시개발분야에대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의방향성을재검토하고구체화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 SDGs와함께도시개발 1) 분야국제개발협력의국내외추진동향을살펴보고,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도시마스터플랜사업으로서후속사업으로연계추진된사례를소개함으로써주요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1) OECD DAC에서논의되는 도시개발및관리 는다분야 범분야항목으로분류되며, 통합적도시개발프로젝트, 지역개발및관리, 도시인프라및서비스, 지방재정, 환경관리, 도시계획, 도시재생및도시주택, 토지정보시스템등을포함한다. 학술적개념으로서협의의도시개발은물리적측면에서의신도시개발, 재개발과같은도시공간개발을의미하며, 광의의도시개발은도시성장을관리하고도시발전을도모하기위한경제, 사회등모든개발행위의총체로서정의된다. 이글에서는 OECD DAC의도시개발및관리로서도시개발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국제개발협력 129

13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Ⅱ.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도시개발분야 ODA 1. SDGs 와도시개발관련국제동향 1)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는지속가능발전을이루기위해 UN에서제시한보편적행동의제로서, 1빈곤 2기아및농업 3건강 4교육 5양성평등 6물 7에너지 8경제 9사회기반시설및산업화 10불평등 11도시와정주지 12소비및생산양식 13기후변화 14해양자원 15육상생태계 16사회및제도 17글로벌파트너십관련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다. SDGs 17개목표중도시개발분야는 11번째목표 ( 포용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에집중되어있다. 목표 11은주택, 대중교통, 도시계획, 자연및문화유산, 재난및재해, 환경, 공공공간및녹지환경등도시분야의주요지표를담고있으며, 하부전략으로 7개의실행목표 (Action Targets, 11.1~11.7) 와 3개의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MOI, 11.a~11.c) 이제시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 (MDGs) 에서 SDGs로변화하면서도시의성장과주거문제해소를위한도시개발이주요이슈로다루어지고있으며, 이로인해도시개발과주거개선등도시개발분야에더많은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 표 1>, < 표 2> 참고 ). Goal 7. 환경의지속가능성추구 도시관련성 지속가능개발의원칙을국가정책및사업에통합하고환경자원의손실을 7.A 회복한다. 7.B 특히 2010년까지생태계의손실률을매우감소시킨다. 2015년까지안전한식수와기본적위생시설에지속적으로접근이불가한 7.C 인구를절반으로줄인다. 7.D 2020년까지최소 1억명의도시슬럼인구의삶을개선한다. 출처 : 정지원 송지혜 (2014) < 표 1> MDGs 의도시관련목표 (MDG 7) 130 국제개발협력

140 Ⅱ. 섹터포커스 < 표 2> SDGs 의도시관련목표 (SDG 11) Goal 11. 지속가능한도시와커뮤니티포용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년까지모두에게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적정한수준의주택과기본서비스의접근성을확립하고도시불량주거지개선 2030 년까지도로안전개선과대중교통확대를통해모든사람들, 특히취약계층과여성, 아동그리고장애인및노약자에게안전하고, 적절한비용수준과, 높은접근성의지속가능한교통체계제공 2030 년까지모든국가의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와참여역량을강화하고, 통합적이고지속가능한인간정주계획과관리증진 11.4 전세계문화와자연유산을보호하고지키기위한노력강화 a 11.b 11.c 2030 년까지빈곤층과취약계층을보호하면서물관련재난을포함한자연재해로부터발생하는사망자및피해자수를현저히줄이며 GDP 대비경제적손실감소 2030 년까지대기질과지자체또는다른주체의폐기물관리에대한중점관리를통해인구 1 명당도시에미치는환경의부정적인효과감소 2030 년까지특히여성, 아동, 노인과장애인을고려한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공공공간과녹지환경을조성함으로써안전하고보편적인접근법제공 국가개발계획또는지역개발계획강화를통해도시와도시주변부지역및지방과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연계성강화지원 2020 년까지통합, 효율적인자원활용, 기후변화저감및적응, 재난에대한회복력을지향하는통합정책과계획이반영되고적용된도시및정주지의수를증가시키고센다이체재의후속논의에발맞추어모든관리수준에서통합재난위험관리체제를개발하고실행 지역자재를활용한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는건축물을구축함에있어, 재정적, 기술적보조를통한최빈개발도상국지원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출처 : 손동필 오성훈 (2016) 2) 유엔해비타트 (UN-HABITAT) 의지속가능한도시화추진전략유엔인간정주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이하 UN-HABITAT) 은지속가능한도시건설과인류에적절한정주공간을제공하기위해설립된 UN의도시화및인간거주지전담기관이다. UN-HABITAT에서는도시를단순한정주공간이아닌지속가능발전을위한경제, 사회, 환경적현안의해결책이자새로운동력으로인식하고, 도시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한해법과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위한실천방안을논의하고있다. UN-HABITAT에서는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세가지핵심요소로서, 도시정책및법규, 도시계획및디자인, 도시및지방재정을강조하고있다 ( 김성호, 2016)(< 표 3>, < 표 4> 참고 ). 국제개발협력 131

14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표 3> UN-HABITAT 의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세가지핵심요소 도시정책및법규도시계획및디자인도시및지방재정출처 : 김성호 (2016) 장기적으로도시의형태와특징을좌우하며, 도시의질과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공공공간과공공시설에관한규정, 도시환경및건축물관련법규등도시개발및관리와관련된법과규정수립 사전에잘계획된도시공간은적정한밀도와기능적인공간배치, 질높은공공공간및공공시설디자인, 짜임새있는가로패턴등을통해규모의경제최적화와사회적다양성촉진 국가적차원에서의지방재정확충을위한세제와예산배분시스템, 그리고지방정부의효과적인투자유치등을위한혁신적인정책과재정계획등을구축하여공공서비스제공을위한재원확보 구분 도시에대한권리와모든사람들을위한도시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 사회문화적도시체제 (Socio-Cultural Urban Framework) 국가도시정책 (National Urban Policies) 도시거버넌스, 역량, 제도발전 (Urban Governance, Capacit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지방재정및조세체계 (Municipal Financing and Local Fiscal System) 도시공간전략 (Urban Spatial Strategies) 도시경제개발전략 (Urb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도시생태와회복력 (Urban Ecology and Resilience) 도시서비스와기술 (Urban Services and < 표 4> HABITAT Ⅲ 의 10 대정책의제 주요내용 도시가제공하는주택, 교통, 보건위생, 환경, 안전, 사회복지, 문화, 경제적기회등각종서비스의혜택을받을수있는권리 도시자원배분의공간적공정성확보, 도시구성원들에게정치적참여기제제공, 그들의사회적, 경제적, 문화적다양성존중 모든도시민을사회적, 문화적으로포용하고지속가능하고회복력높은발전을고양하는사회적형태와문화적자산개발 사람과장소가중심이되는인간다운또는인도적인도시지향 도시계획이지방정부의정책적우선순위에서밀리지않도록지원하며, 지방정부의계획능력강화 도시와농촌간이분법적접근방식에서벗어나도시에서근교지역, 농촌에이르는연계 (Urban-Rural Linkage) 전략수립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로구성되는거버넌스에빈곤층을포함한모든사회적약자가참여가능한참여문화의창달강조 토지주택시장을효과적으로규제할수있는법과제도, 비공식정착지나관행적인토지제도의도시계획을통한공식화 지방정부의공공재공급에따른세입과세출간의불균형해소를위한다양한재원조달방식도입 공공투자에의해상승한지가분의일부를공공이회수하는토지가치에기반을둔재원조달 (land-based financing) 의필요성제기 도시및공간계획설계, 도시토지, 도시 - 농촌연계, 공공공간등공간적물리적차원의도시계획문제로대두 도시공간전략의우선순위는지속가능한도시형태를만드는데있으며, 압축적이고연결성이높은도시공간구조를지향해야함 기업비즈니스환경개선, 인적자본투자, 기술개발등소프트웨어분야에서부터대중교통중심의압축적도시개발을통한사람,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의연결성강화등하드웨어전략제시 압축도시등의형태로효과적으로도시가계획, 관리되면환경부하를저감시키는등지속가능성과회복력증진에기여가능 기본적으로인권의차원에서모든도시민이기초적인생활서비스와이동성을제공하는기반시설의혜택을향유해야함 132 국제개발협력

142 Ⅱ. 섹터포커스 구분 Technology) 주택정책 (Housing Policies) 출처 : 최막중 (2016) 3) 세계은행 (WB) 의도시개발관련추진정책 주요내용 기술진보의혜택이사회적약자를비롯한모든계층에게균등하게돌아가야함 주택으로서거주성을갖기위해토지권리관계확보, 기초서비스제공, 적정면적의위생적이고구조적으로안전한건물등의조건충족 저소득층주거입지가고용기반, 대중교통접근성을갖추어실제주거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토지이용, 기반시설, 교통, 환경등과통합적으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음 세계은행 (World Bank, 이하 WB) 은급격한도시화가진행되는개발도상국도시중인구 50만이하의중소도시문제에집중하고있으며, 경제성장과함께나타나는인구과밀로인한문제를해결하여지속가능한도시화를추구하고있다.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WB는도시및지역정부전략서 (Urban and Local Government Strategy) 등의장기전략프레임워크를수립하여도시지역지원의지침으로활용하고있다. 2000년과 2009년수립된 도시및지역정부전략서는도시의거주성 (livability) 향상을최우선목표로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해도시제도, 도시와빈곤, 도시의경제성장, 도시계획 토지 주택, 도시환경 기후변화 재난관리를주요이슈로다루고있다. 도시의핵심요소인제도와관련된활동으로는도시관리, 인프라, 거버넌스, 재정등에관련된활동을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다 ( 정지원 송지혜, 2014). WB는정책및제도개선, 재정지원, 기술지원등다양한형태의사업과지원수단을활용하고있으며, 도시계획관련추진정책으로서도시주변지개발, 공공토지관리, 토지수용제도, 임대시장지원, 도로명주소확대등을권고하고있다 (< 표 5> 참고 ). 추진정책도시주변지의개발 공공토지관리 부지와서비스의지속경제적인토지취득임대시장지원 도로명주소확대 출처 : 정지원 송지혜 (2014) < 표 5> 세계은행 (WB) 의도시계획관련추진정책 주요내용 정부와지자체가급속히성장하는도시주변지역의토지를매입하여인프라미개발로인한부정적영향을제도적으로보호 공공토지자산관리및사용을위한규칙과결정과정의명확성, 관련자산에대한정보시스템개선 부지와서비스를위한사업의정부역할지속및공공토지를갖고있는정부들에게는직접적인개입 토지취득을위한자금지원을통해도로, 철도네트워크의개선및도시주변부교통연결과중심부수입창출의기회제공 도시임대시장관련연구및기술지원 토지소유권, 도로명부여등의행정적도구사용확대와토지소유권등을통한재산권주장강화 국제개발협력 133

14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4) 아시아개발은행 (ADB) 의도시개발관련추진정책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은장기전략프레임워크인 Strategy 2020(2008), Urban Operational Plan (2012) 을통해아시아도시개발이니셔티브 (Cities Development Initiative for Asia) 를수립하고, 특히아시아개발도상국의중소도시 (secondary cities) 를대상으로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한주요정책으로추진중이다. ADB의도시개발이니셔티브는환경성 (environment), 경제성 (economy), 형평성 (equity) 측면에서접근하여 Green Cities, Competitive Cities, Inclusive Cities를주요프로그램 2) 으로추진하고있다 (< 표 6> 참고 ). < 표 6> 아시아개발은행 (ADB) 의도시개발이니셔티브 구분주요내용보고서 Green Cities 도시의주요환경문제를파악하고녹색도시를달성하기위해인프라부문전반에대한투자우선순위지정 공공및민간파트너와함께상수도, 폐수, 고체폐기물, 지역냉난방, 도시교통 ( 도로포함 ) 및에너지효율에대한투자지원 Competitive Cities 아시아개발도상국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포괄적인성장을위한전략적인도시클러스터경제개발접근시도 정부, 기업, 공동체가경쟁력있는도시경제의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을지원하는데사용할수있는전략적프레임워크와분석방법제공 도시관리자, 이해관계자의액션플랜수립및우선투자지역결정지원 Inclusive Cities 슬럼, 비공식정착촌, 황폐한도심거주지등의개선과기후변화및자연재해에취약한빈민층지원우선 살기좋은도시의비전을달성하기위해점진적인토지및주택개발과쉼터를제공할수있도록자금지원 출처 : 아시아개발은행 (ADB) 홈페이지 ( ( 접속일 : ) 2) ADB 사업은프로그램 (program) 과프로젝트 (project) 로구분된다. 프로그램은현지협력대상국개발을위한보다큰차원의개발전략개념이며, 프로그램에의해구체적인개별프로젝트가수행된다. 134 국제개발협력

144 Ⅱ. 섹터포커스 2. 국내도시개발분야 ODA 사업현황 3) 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사업중 KOICA에서담당하는무상원조사업의도시개발분야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현재 KOICA 사업에서도시개발분야는기술 환경 에너지분야에편입되어있으며, 별도의추진전략이수립되어있지않다. 4) 기술 환경 에너지분야의추진전략에나타나는도시개발분야는사회인프라구축및국토관리역량강화를통한협력대상국의자립가능한경제개발과산업발전촉진을목표로, 국토정보체계화, 도시계획수립, 국토개발정책수립, 국토종합개발등의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또한, 향후기반시설수요에대한통합적접근과실행력있는도시개발계획수립을통해미래에발생가능한충격을미리인지하여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도시및정주지조성을지원한다는전략을수립하고있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집행된 KOICA 무상원조사업의전체사업규모는 1991년 2,300만달러에서 2015년 5억6,000만달러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15년말기준누적금액은약 49억 5,000만달러이다. 이중도시개발분야에해당하는사업은 34건, 지원금액은약 9,400만달러규모로서 2007년이후사업개수와규모가확대되었다. 단위사업당사업비의규모는 2014년이후약 500만달러규모로확대되었다 (< 그림 1>, < 그림 2> 참고 ). < 그림 1> KOICA 전체사업규모 (1999~2015) 출처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 ( 접속일 : ) 3) KOICA 통계조회서비스및 KOICA 내부자료참고작성 4) KOICA 사업분야는현재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기술 환경 에너지, 농림수산, 긴급구호, 기타로구분되어있다. KOICA 내부적으로 2016년말부터도시개발분야를별도의분야로추진검토중이다. 국제개발협력 135

14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그림 2> KOICA 도시개발분야사업규모 (1999~2015) 출처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 접속일 : ), KOICA 내부자료참고 개발도상국도시문제해결을위한인프라분야까지확대하면, 도시및국토개발, 산업에너지, 교통인프라에해당하는사업이포함가능하며, 지난 3년간약 2,000억원, 연간 KOICA 전체사업비의 10% 내외를개발도상국의도시문제해결을위해지원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7> 참고 ). 도시및국토개발관련분야의사업은지역개발및신도시마스터플랜수립과타당성조사, 지도제작, 토지등록및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등이대표적이다. < 표 7> KOICA 도시개발및인프라분야지원현황 ( ) 구분세부사업분야별지원금액 도시및국토개발 교통인프라 산업에너지 지역개발및신도시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토지등록및관리체계등 고속도로, 도시메트로, 철도, 공항, 여객터미널등 태양광발전소, 수력발전소등재생에너지사업, ICT 사업, 수자원개발및관리, 상하수도건설등 출처 : KOICA 내부자료 KOICA에서추진된기존도시개발분야사업은대부분개발사업 ( 신도시, 산업단지등 ) 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이나타당성조사에집중되어왔다. (< 표 8> 참고 ) 그러나대부분장기적인개발방향에대한청사진을제시하는데그치고실제개발사례로확대추진된사례는아직 136 국제개발협력

146 Ⅱ. 섹터포커스 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KOICA 내부적으로도이러한이유에대해현지의경제, 사회적여건에대한면밀한분석과대안제시보다는, 특수한법적, 제도적기반및급격한경제성장률을바탕으로추진되어온, 협의의개념에서의도시계획에집중하여사업을형성하고추진했다는것을가장큰원인으로진단하고있다 ( 방설아 신유승, 2015). KOICA에서추진한도시개발분야사업중후속사업으로연계추진된도시마스터플랜사례는 3장에서소개하였다. 국가사업유형사업명사업기간사업비 ( 만불 )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프로젝트인도네시아자바북부해안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13~ 개발컨설팅인도네시아중부자바섬유공단조성타당성조사사업 2011~ 개발컨설팅인도네시아자카르타수도권해안종합개발컨설팅사업 2014~ 개발컨설팅라오스지도제작인력양성및지형도제작사업 2014~ 개발컨설팅라오스사반세노특별경제구역지도구축사업 2008~ 개발컨설팅몽골울란바타르시토지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 2011~ 개발컨설팅몽골동북아종합개발계획수립조사 1997~ 미얀마한따와디신공항인근및양곤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미얀마개발컨설팅 2015~ 플랜수립사업네팔개발컨설팅네팔룸비니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12~ 필리핀 베트남 개발컨설팅필리핀동부비사야스지역공단조성사업 1992~ 개발컨설팅필리핀농공복합단지타당성조사사업 2009~ 프로젝트베트남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개발지원사업 2012~ 개발컨설팅베트남하노이신도시개발타당성조사 1999~ 개발컨설팅베트남하이퐁시신도시개발세부마스터플랜수립 2007~ 개발컨설팅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 2011~ 개발컨설팅베트남국가녹색성장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13~ 개발컨설팅베트남후에시향강연안개발상세계획수립및시범사업상세설계 2014~ 개발컨설팅베트남그린시티도시계획의사결정시스템구축사업 2015~ 알제리개발컨설팅알제리과학기술신도시개발마스터플랜 2003~ 가나 < 표 8> KOICA 도시개발분야지원사업리스트 (1991~2015) 개발컨설팅가나아한타웨스트신도시개발계획수립사업 2009~ 개발컨설팅가나아한타웨스트신도시개발계획수립 2 차사업 2010~ 케냐개발컨설팅케냐라무항및인근지역지도제작사업 2011~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국제개발협력 137

14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가사업유형사업명사업기간사업비 ( 만불 ) 모로코개발컨설팅모로코종합토지등록방안수립및시범사업 2007~ 튀니지개발컨설팅튀니지갑사테크노파크타당성조사사업 2012~ 콜롬비아개발컨설팅콜롬비아깔리시주택단지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14~ 온두라스개발컨설팅온두라스특별개발지구타당성조사사업 2012~ 자메이카 프로젝트 자메이카지적도제작및토지등록사업 2011~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경제특별구역및산업단지개발사업 2008~ 키르기즈공화국 프로젝트 키르기즈공화국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 2015~ 우즈벡 프로젝트 우즈벡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05~ 캄보디아프로젝트캄보디아국토관리기반조성을위한국가측량기준점설치사업 2007~ 카자흐스탄개발컨설팅카자흐스탄관광산업진흥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07~ 투르크메니스탄 개발컨설팅 투르크메니스탄토지등록및지적제도현대화사업 2010~ 남수단 개발컨설팅 남수단신수도건설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11~ 출처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p://stat.koica.go.kr) ( 접속일 : ), KOICA 내부자료참고 138 국제개발협력

148 Ⅱ. 섹터포커스 Ⅲ. KOICA 도시마스터플랜사업의성과와후속사업연계사례 이장에서는한국의무상원조사업으로추진된도시개발분야 ODA 사업으로서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을소개하고주요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KOICA의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은베트남의대표적인역사문화도시이자관광도시인후에시 (Hue City) 를대상으로베트남법률 ( 건설법, 도시계획법 ) 상의법정계획인도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한국의원조사업으로서는최초로협력대상국중앙정부의승인을받은사례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주요공동과제인도시개발과보존의조화, 역사문화유산관리에대한한국의경험을공유하고, 후속연계사업으로확대추진된사례로서주요성과와시사점을가진다.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1.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 : KOICA 1) 베트남공간계획관련법률및정책 후에시마스터플랜을구체적으로설명하 < 그림 3> 베트남행정구역도 기이전에, 베트남의공간계획및도시개발관리에대한법적체계와현황을우선소개하고자한다. 도시개발분야의컨설팅사업을기획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공간계획관련법률체계와정책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베트남행정구역체계는 58개성 (province, 이하성 ) 과 5개의중앙도시 (centrally-run city) 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3> 참고 ). 후에시는 58개성중하나인투아티엔후에성 (Thua Thien Hue Province, 이하후에성 ) 의성도 (provincial city) 이며, 하노이, 호치 민, 하이퐁, 깐토, 다낭에이어 6번째중앙도시로승격이결정 (Decision 48/TW-KL 2009) 된중부지역의거점도시이다. 출처 : (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139

14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베트남에는한국의국토종합계획에해당되는전국차원의공간개발계획은없으나, 정부의정책방향을포함하는사회경제개발계획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과부문별계획에서도시개발전략이제시되고, 이에따라공간계획으로서지역계획 (regional plan) 이수립된다 (< 그림 4> 참고 ). 베트남정부는 2009년베트남도시시스템개발계획 2025 비전 2050(Orientation for Vietnam s Urban System Development to 2025 vision 2050, Decision No.445/ QD-TTg, 2009) 을수립하고, 2012년국가도시개발프로그램 2020(National Urban Development Program 2020, Decision No.1659/QD-TTg, 2012) 을승인하였다. < 그림 4> 베트남공간계획 (Spatial Plan) 체계 * 주 : CSEDP: Comprehensiv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출처 : Nguyen Trung Dzung, 제 3회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 개최 ) 발표자료참고저자작성 지역계획은개별성 (province) 혹은두개이상의성에걸쳐서수립된다. 지역계획의하위계획으로도시계획 (urban planning) 에해당되는도시마스터플랜 (general master plan), 지역지구계획 (zoning plan), 상세계획 (detailed plan) 이있는데, 이는내용의구체성과제도적구속력등의차이로구분된다. 도시마스터플랜은중앙도시 (centrally-run city), 성도 (Provincial city), 타운 (town) 등을대상으로, 지역지구계획은도시내특정지역과타운, 신도심지등을대상으로수립한다. 상세계획은도시개발및관리를위해필요한지역이나건설투자가요청되는지역을대상으로수립한다 (< 그림 5~6> 참고 ). 140 국제개발협력

150 Ⅱ. 섹터포커스 < 그림 5> 베트남건설계획체계 (2014 년건설법및 2009 년도시계획법기준 ) 제 Ⅰ 장 제 Ⅱ 장 섹터포커스제Ⅲ장 출처 : Nguyen Trung Dzung, 제 3 회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 개최 ) 발표자료참고저자작성 < 그림 6> 베트남도시계획및개발관리의법적체계 출처 : Nguyen Trung Dzung, 제 3회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 개최 ) 발표자료참고저자작성 국제개발협력 141

15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그림 7> 베트남도시개발관리프로세스 출처 : Nguyen Trung Dzung, 제 3 회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 개최 ) 발표자료참고저자작성 2) 사업개요및추진배경 KOICA 사업으로추진된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 ( 사업명 :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 ) 은베트남건설계획체계에서성도 (provincial city) 를대상으로하는도시마스터플랜을수립하기위한개발컨설팅사업이다. 베트남법률상의도시마스터플랜은 20년단위의장기계획으로서도시비전, 계획지표, 도시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역사문화및관광, 기술인프라, 경제분야등을포함하는총체적계획 (comprehensive plan) 의성격을지니며, 공적실행력을갖춘법정계획에해당된다. 후에시는베트남중앙도시로의승격이결정된중부지역의거점도시이다. 또한, 베트남의마지막왕조인응우옌왕조 (Nguyen Dynasty, 1802~1945) 의고도 ( 古都 ) 로서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역사문화도시 (UNESCO World Heritage, 1993) 이자, 베트남유일의페스티벌시티로지정된도시 (festival city, Decision 143/QD-TTg, 2007) 이다. 1999년후에시자체적으로도시마스터플랜을수립한이후, 10년이상빠르게변화한도시여건과현황을반영하지못해도시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에따라후에시와베트남정부는한국의양자간무상원조사업으로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요청하였으며, KOICA는후에시의지속가능한성장및발전을위해지원사업을시행하였다. 142 국제개발협력

152 Ⅱ. 섹터포커스 사업기간은약 28개월이며, 사업내용은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 현지워크숍및사업설명회개최, 국내연수초청, 기자재지원으로구성된다. 계획범위는향후중앙도시로의승격을고려하 여현재후에시 (70.99km2) 를포함하는도시확장구역범위 ( 약 348km2 ) 를대상으로수립되었다.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한국전문가로서마스터플랜수립컨설팅수행기관과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수행기관을별도로선정하여사업을수행 5) 하였고, 베트남측에서는후에성과후에시의각부서별공무원으로구성된 PMU(Project Management Unit) 를조직하여한국전문가들과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업을수행하였다. 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은 2011년 8월착수하여현지워크숍및보고회, 하노이사업설명회및베트남건설부심의회를거쳐약 28개월간프로젝트가추진되었고, 2014년 5월베트남중앙정부승인 (Decision 649/QD-TTg) 을받음으로써베트남내에서도사업이종결되었다.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 표 9> 베트남투아티엔후에성후에시개요 구분위치면적인구경제 내용 베트남중부지역 하노이에서약 700km, 호치민에서약 1,000km 거리 투아티엔후에성 5,033.2km2 후에시 70.99km2 투아티엔후에성 113만5,000명 후에시 35만2,000명 (2014) 투아티엔후에성 - GDP 성장률 : 9.7%(2012), 7.1%(2016) - 일인당 GDP: 1,490USD(2012), 2,000USD(2016) - 산업구조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1.46%, Industry and construction 32.24%, Service 55.40%, Import tax 0.9%(2014) 주요사진 [ 후에황성 Citadel] [ 향강 Huong River] [Hue Festival] 출처 :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2015) 5) 마스터플랜수립컨설팅은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수행하고, PMC는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수행하였다. 국제개발협력 143

15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본사업은마스터플랜수립과정에서후속사업의발굴및협의가동시에진행되었는데, 이는 ODA 사업의일반적인사업화절차와소요시간 ( 양자간약 2년, 다자간약 3-5년소요 ) 을고려시, 사업초반 ODA 수행기관및협력대상국의사결정주체와후속사업에대한방향이조기설정되어야실행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 표 10>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개요 구분 사업명 내용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 (The Modification of Hue City s Master Plan) 사업기간 ~ 대상지 수행기관 사업내용 주요추진경위 베트남투아티엔후에성후에시 (Hue City,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 협력기관 : 삼정 KPMG, 한얼문화유산연구소, 순천향대학교 후에시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수립 현지워크숍및사업설명회개최 한국연수초청, 기자재지원등 2010 년프로젝트형성 2011 년프로젝트착수 (2011.8) 2012 년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 2013 년하노이사업설명회개최 ( ) 베트남중앙정부건설부심의회개최 ( ) 2014 년후에시마스터플랜수상실승인 (2014.5)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4) 참고저자작성 3) 도시마스터플랜주요내용 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시고려된주요계획적이슈는크게세가지이다. 급속한도시화가예상되는개발도상국의역사문화도시로서도시개발과역사문화유산보존의조화, 우수한자연환경의보존과활용, 상습적인홍수범람문제의기술적해결방안이이에해당된다. 첫번째는도시개발과역사문화자원보존의조화에대한사항이다. 후에시는도시전체에 UNESCO에서지정한풍부한역사문화유산이분포하고있으며, 특히후에황성 (Citadel) 은응우옌왕조의황궁이위치한구시가지로서 10만명이상의인구가내부에거주하고있어역사문화자원을보존함과동시에현재거주민의삶에대한계획적고려가필요하였다. 또한, 티엔무사원, 황릉등역사문화유산이다수분포한향강 (Huong River) 변도시개발수요증가가 144 국제개발협력

154 Ⅱ. 섹터포커스 예상되나, 도시내문화유산보존과주변지역관리에대한구체적해결방안이마련되지않아지방정부차원에서도시를관리함에있어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후에시마스터플랜에서는증가하는도시개발수요를신규외곽지역으로유도하고, 역사문화유산과그주변지역에대해서는한국의문화유산보존에대한제도와경험을토대로베트남현지에적용가능한관리방안을검토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두번째는우수한자연환경의보존과활용에대한사항이다. 후에시가위치한베트남중부지역은자연환경이우수하고해양, 라군, 산림등다양한생태계와생물군을보유하고있어 ADB 의생물다양성회랑 (biodiversity corridor) 으로지정된지역이다. 국제적수준의생태적가치를갖는도시자원을토대로미래도시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산업과발전방향을설정하고단계별개발전략을제시하였다.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마지막은집중호우에따른상습적인홍수범람문제로서, 베트남중부지역은매년 9월 ~12월우기기간동안연간강우량의약 70% 에이르는집중호우가발생하여도시지역및농경지가주기적으로침수되는기후적특성을보인다. 특히후에시의경우하천하류지역에위치하여기후변화및집중호우에취약한입지특성을지니고있어이에대한기술적해결방안이주요계획이슈로검토되었다. 후에시의미래도시비전은인도차이나반도내고도 ( 古都 ) 관광삼각망 ( 후에 -시엠립-루앙프라방 ) 의핵심도시이자베트남국가발전의 3대전략적거점 ( 하노이-행정수도, 호치민 -경제수도, 후에-문화수도 ) 으로서, 이를구체화하기위한발전목표는인도차이나반도최고의문화창조도시, 베트남최첨단지식산업거점도시, 아세안의대표적환경모범도시로설정되었다. 후에시공간구조구상은생태적건강성과도시성장의지속가능성확보, 대중교통중심의집약적도시정비와개발, 기반시설의효율적공급이라는기본원칙하에수립되었다. 특히역사문화자원이다수분포하여보존이필요한지역, 기후변화에취약하고생태적환경이우수한지역은보존하는반면, 증가하는도시개발수요에대응하는신규개발지역은역사문화자원에영향을주지않는외곽지역으로유도하고대중교통계획과연계하여집약적으로개발하는도시공간구조를제안하였다. 국제개발협력 145

15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그림 8> 후에시마스터플랜상의도시비전과발전전략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3) 후에시마스터플랜상에는베트남도시계획관련법률에서요구하는부문별계획 ( 기능구역계획, 사회인프라체계, 건축경관관리방안, 역사문화보존방안, 관광활성화방안, 기술인프라개발방향, 도시설계방안, 실행계획등 ) 이포함되어있다. 이중역사문화도시인후에시의주요계획이슈로서한국전문가측에서중요하게검토하여수립한부문별계획은역사문화보존방안이다. 후에시는 UNESCO 권고사항과베트남문화재보호법을통해도시내역사문화자원이관리되고있으나, 보존관리에대한큰방향성만제시되어있고보호구역내건설행위등구체적실행방안이부족하다는한계점이있었다. 이에따라후에시마스터플랜에서는베트남역사문화보존관련제도를토대로한국의역사문화보존관련제도 6) 사례를검토하여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고, 베트남현지전문가및관련기관 (Hue Monument Conservation Center, HMCC), 공무원과의협의과정을통해역사문화자원보호구역에대한 4단계조닝개념과보호구역계획안등베트남관련제도에적용가능한관리방안을제안하였다. 6)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고도 ( 古都 ) 보존에관한특별법 146 국제개발협력

156 Ⅱ. 섹터포커스 < 그림 9> 후에시마스터플랜상의토지이용계획, 역사문화자원보호구역조닝 제 Ⅰ 장 제 Ⅱ 장 섹터포커스제Ⅲ장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3) 4) 주요성과및시사점 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은도시개발분야 ODA 사업으로서다음의주요성과와시사점을가진다. 첫번째로, 후에시마스터플랜에대한베트남수상실승인을받음으로써한국 ODA 사업으로서는최초로베트남법률에근거한행정절차상의모든승인과정을거친법정도시계획사례가되었다. 두번째로, 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은본사업인도시마스터플랜수립에그치지않고후속사업을발굴하고연계시킴으로써마스터플랜의실행력을담보하고사업의연속성을확보한사례이다. 개발도상국에대한도시마스터플랜을한국정부와기업에서수립할경우, 마스터플랜이후부문별세부계획과개별건설사업발주단계에서국내기업의진출확대를기대할수있다. 마스터플랜사업수행을통해협력대상국및도시의정치, 경제, 사회, 인프라현황등에대한종합적인개발조사시행과자료구축이가능하며, 현지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기때문이다. 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의경우, 사업초기단계에도시비전달성을위한전략사업을제안하였으며, 실행계획수립단계에서는향후도시개발및정비를위해우선투자되어야하는공공인프라세부사업을후속사업으로제안하고협력대상국, KOICA, ADB 등과협의함으로써, 한국 ODA 후속사업 ( 향강프로젝트 ) 과 ADB 연계사업 ( 그린시티프로그램 ) 으로확대되었다. 국제개발협력 147

15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그림 10> 도시마스터플랜및후속사업연계예시도 출처 : 저자작성 2. 후에시마스터플랜연계사업 : KOICA, ADB 1) KOICA 후속사업 : 향강연안상세계획및시범사업상세설계 향강연안개발상세계획수립및시범사업상세설계사업은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의후속연계사업으로서, 후에시향강연안부에대한상세계획을수립하고시범사업에대한설계및시공사업을포함한다. 사업기간은약 3년이며, 사업내용은향강연안부에대한상세계획수립, 시범사업선정및상세설계, 시공지원으로구성된다. < 표 11> 향강연안상세계획및시범사업상세설계사업개요 구분 사업명 내용 베트남후에시향강연안개발상세계획수립및시범사업상세설계 (The Detailed Planning of Huong Riversides and the Detailed Design of Pilot Project) 사업기간 ~ (44 개월 ) 대상지 베트남투아티엔후에성후에시향강양안약 15km 구간 148 국제개발협력

158 Ⅱ. 섹터포커스 구분 수행기관 사업내용 주요추진경위 내용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 협력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mlnp 향강연안지역상세계획수립 시범사업선정및상세설계수립, 시공지원 시범사업시공사업은 KOICA 별도예산으로추진 한국연수초청, 워크숍개최, 기자재지원등 2013 년프로젝트형성 2015 년프로젝트착수 (2015.1) 2016 년향강연안상세계획수립시범사업선정및상세설계수립 2017 년시범사업상세설계후에성승인 (2017.3) 시범사업시공사입찰공고및선정 (2017.7~11) 향강연안상세계획최종보고회개최 ( ) 2018 년시범사업완공및워크숍개최예정 (2018.4~8)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7) 후에시중심부를관통하는향강 (Huong River) 은후에성과후에시의역사적, 미래적중요한자원으로서과거에서미래를연결하고친환경도시로발전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UNESCO에서도향강의가치에주목하고향강을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할것을권장하고있으며, 후에시마스터플랜에서도향강을주요도시발전축으로설정하였다. 그러나후에시향강변은각종개발사업으로경관이훼손되고있어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인관리계획이필요한실정이었다. 이에따라후에시마스터플랜승인이후향강상세계획이우선적인후속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베트남정부의원조사업요청과한국정부의타당성조사절차를거쳐 2015년도 KOICA 사업으로선정되었다. 2015년 1월사업을착수하여현지워크숍및다수의보고회개최와주민의견수렴과정등을거쳐상세계획이수립되었으며, 향강중심부보행데크사업으로선정된시범사업은 2017 년 12월착공이예정되어있다. 향강사업은도시마스터플랜수립이후후에시의도시비전과개발전략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계획을수립하고, 실제시공사업으로연계된사업이라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 국제개발협력 149

15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그림 11> 향강연안상세계획상의토지이용계획안, 관광특화거점사업구상안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7) < 그림 12> 향강남측도심부도시설계및시범사업조성예시도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7) 2) 다자간개발은행와의협력사업 : ADB Green Cities Project ADB의그린시티 (Green Cities) 프로그램은개발도상국중소도시 (Secondary Cities) 의급속한도시화에대응하여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증진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으로서, 탄소배출저감을위한대중교통및토지이용, 에너지효율적인프라, 에너지절약및탄소배출저감을위한지방정부정책수립등을지원하고있다. ADB는 2012년 8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국가를대상으로그린시티컨설팅프로젝트시행하고, 2012년 12월동남아시아의지속가능한도시미래를위한그린시티프로그램을 150 국제개발협력

160 Ⅱ. 섹터포커스 승인하였다. 이후 2013년에는그린시티시행을위한 TA(Technical Assistance) 프로젝트를발주하고사업형성을위한검토가추진되었다. 2013년당시 KOICA 한국전문가는후에시마스터플랜실행계획수립을위해베트남내의다자간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 과의미팅을추진하였고, ADB 베트남사무소와도협의를진행하였다. ADB의그린시티프로그램담당자는후에시마스터플랜의물리적, 비물리적인도시자료수집결과와마스터플랜수립내용에대하여높게평가하고 ADB의그린시티프로그램에본프로젝트의결과물을활용할수있도록요청하였으며, 동남아시아의중소도시를대표하는그린시티시범도시로서베트남후에시를선정하고인프라사업투자를위한협의를제안하였다 (< 그림 13> 참고 ).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 그림 13> 후에마스터플랜자료요청에대한 ADB 문서 ( ), 후에마스터플랜사업설명회개최당시 ADB의 Green Cities Initiative 발표사진 ( ) 출처 : ( 주 )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2013) 2014년 ADB는베트남에서의 Secondary Cities Development Program(Green Cities) 을최종승인하고 (Project number ) 하고, 후에시를포함한베트남의 3개시범도시 (Hue, Ha Giang, Vinh Yen) 에서그린시티실행계획 (Green City Action Plans, GCAPs) 수립을위한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2015년 12월후에시그린시티실행계획 (Hue GrEEEn City Action Plan) 수립이완료되었고, 이후세부실행사업이추진되고있다. 실행계획은후에시의경제성장기회뿐만아니라거주성과회복력을향상시키기위해도시개발과환경계획을통합하여비전을달성하는데있어 GrEEEn Cities 접근법을채택하였다. 그린시티실행계획을통해도시환경개선, 관광경험향상, 지속가능한교통수단도입이우선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 (< 그림 14> 참고 ). 국제개발협력 151

16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DB 그린시티프로그램으로의확대는후에시마스터플랜에서제안된공공인프라조성사업에다자간개발은행의투자를연계하고이를통해계획의실행가능성을높였다는점에서시사점을가진다. < 그림 14> ADB 의후에시그린시티액션플랜 (Hue GrEEEn City Action Plan) 출처 : ADB (2015), HUE GrEEEn CITY ACTION PLAN 152 국제개발협력

162 Ⅱ. 섹터포커스 Ⅳ. 나가며 앞서살펴본 SDGs와도시개발분야국내외 ODA 추진동향, 후속사업으로연계된도시마스터플랜사례를토대로, 도시개발분야한국 ODA 사업의추진방향을논의하고자한다. 제 Ⅰ 장 제 Ⅱ 장 섹 1. SDGs 에부합하는도시개발분야 ODA 사업기획및세부전략수립 SDGs로전환된글로벌개발의제에부합하는도시개발분야의 ODA 사업기획과세부전략수립이필요하다. 물리적개발만을위한도시개발에서나아가사회적계획과결합되고환경적지속가능성향상에기여하는사업발굴이요구된다. 또한, ODA 사업에서도시개발분야지원사업의명시적지향점은 SDGs의 11번목표인 포용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이될수있으므로이를내재화하는도시개발분야의세부분야와추진전략수립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SDG 11의세부목표와관련된적정주택 (affordable housin g) 7), 지역 도시계획, 대중교통시스템, 자연 역사보존, 자연재해 도시재난대응, 환경오염관리, 공공공간및녹지환경등이주요키워드로검토될수있다. 터포커스제Ⅲ장 세부분야선정에있어서는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가진분야를핵심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급속한도시화와경제성장을토대로경험을갖춘국토 지역 도시계획과신도시에대한개발컨설팅분야, 공공주도의서민주택 (social housing), 대중교통시스템 ( 도시메트로, BRT, 무가선트램등 ), ICT( 통신망인프라, 정보화시스템등 ) 등은 SDG 11의세부목표에부합하면서우리나라가강점을지닌분야라할수있다. 이중개발도상국에적용가능한콘텐츠를체계화하고세부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의경험을개발도상국에적용함에있어유의해야할사항이있다. 역사적으로우리나라를비롯하여많은선진국은급격한산업화와경제성장으로빠른도시화를경험하였으나, 그대응방식은일반화하기어려울정도로다양하고복잡한측면을나타낸다. 이는도시문제가각국의시대적, 사회적, 구조적상황에따라다양한해법을통해관리, 개선되어왔다는것을보여준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도시화문제대응을위해많은시행착오와연구를통해해법을고안하고적용한경험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단기간에적절한관리체계를수립한우리나라의경험을개발협력측면에서성급하게일반화하여개발도상국에전수하려는시도는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개발도상국의경우각국의사회적여건과상황에따라차별화된 7) 중 저소득자를위한국가및지자체가정책적으로지원하는주택 국제개발협력 153

16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문제해결접근이필요하다 ( 방설아 신유승, 2015, 한국국제협력단 ). 또한기추진된도시개발분야의 ODA 사업에대해협력대상국활용도, 후속연계현황, 사후평가결과, 한국기업의협력대상국진출현황등을분석하여향후도시개발분야세부사업기획및수행을위한개선안도출이필요하다. 2. ODA 사업의파급효과를고려한지원대상지역의전략적선정 한국무상원조사업이가장집중된지역은아시아로서 2015년까지의누적금액기준으로가장많은지원을받은국가는베트남이다. 베트남은 KOICA에서지원하는 178개국가중이라크를제외하고누적지원금액규모가가장많은국가로서, 1991년~2015년기간베트남에지원된사업금액은약 2억 8,000만달러이며 KOICA 전체금액의약 5.7% 에해당된다. 이는곧베트남에서의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이수월할수있음을의미한다. 앞서소개한후에시마스터플랜사업의경우도지금까지형성된한국-베트남간의우호관계를토대로타국가에비해추진이상 < 그림 15> 동서경제회랑 (EWEC) 대적으로용이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베트남은무상원조사업대상에서제외되는단계로접어들어향후사업규모가축소될예정이다. WB에서는이미 2017년 6월베트남에대한협력체계를변경하여무상개발원조를중단하였으며, 민간부문개발촉진에초점을두고유상개발원조 ( 차관 ) 을이행하기로발표하였다. ODA 사업추진을위한중점협력대상국과도시를선정함에있어그지역의입지적위상과향후발전가능성은중요한판단기준이된다. 해당지역이나국가에서전략적위상을지닌도시, 또는균형발전차원에서전략적육성이예상되는지역등은향후국제기구나정부차원의집중적인투자로연계될수있기때문이다. 출처 : ADB (2010) 참고저자작성 154 국제개발협력

164 Ⅱ. 섹터포커스 이러한지역을대상으로도시개발분야의 ODA 사업을선점적으로이행할경우, 사업의연속성확보와파급효과를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향후개발도상국국가와지역, 도시에대한면밀한분석을기반으로한지역전문성과도시분야전문성을토대로입지선정이이루어져야한다. 앞서소개한베트남후에지역은 ADB에서전략적으로추진하는동서경제회랑 (East=West Economic Corridor, EWEC) 의동쪽관문도시이자, 베트남의중부지역균형발전을위한 6번째중앙도시라는점에서입지적으로중요한지역이라할수있다. 3. 후속사업연계추진에대한공공과민간의다각적노력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급속한도시화를경험하는개발도상국에서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위해서는도로및대중교통, 상하수도, 에너지공급시설등공공인 < 그림 16> ODA Tree 모식도프라공급이필수적인데, 이러한개발사업이진행되기위해서는공공이주체가되어도시발전의틀을제공하는도시계획수립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 앞서살펴본베트남후에시사례와같이도시마스터플랜은해당국가및도시의법정계획으로서실효성강하며, 공공인프라뿐만주택건설, 관광문화등다양한섹터별계획과개별실행사업으로연계되는후방연계효과가큰특징을가진다. 즉, 도시마스터플랜사업은 ODA Tree에서씨앗역할 (seed project) 을하는중요한사업이라할수있다. 출처 : 저자작성그러나 ODA 사업에서도시마스터플랜을후속사업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정부및 ODA 집행기관, 사업에참여하는개발컨설팅전문가의역할이중요하다. 특히후속사업에대해협력대상국정부와의협의를거치는과정에서공공의신속한업무지원과사업추진의지가중요하다. 이는사업초반협력대상국정부의의사결정주체와의협의를통해후속 국제개발협력 155

16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사업에대한방향을조기결정하고, 사업화를위해필요한행정절차 8) 에대한신속한대응과협조가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MDB (WB, ADB, AIIB, IDB, AfDB 등 ) 를포함하여타 ODA 기관과의연계및네트워크구축은보다다양하고실행력있는후속사업형성에중요한요소이다. 사업설명회등을통한사업홍보와정보제공은협력대상국정부와 ODA 기관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 민간기업, NGO 등다양한투자주체와의연계를강화하는데효과적이다. 이는도시개발분야 ODA 사업에필요한재원을조성할수있는개발재원의다양화와확보체계구축과연계되어추진되어야한다. 8) ODA 사업형성은협력대상국지방정부에서중앙정부로사업제안서제출및승인 협력대상국정부와한국정부간의협의를통한사업선정단계로진행된다. 후에시마스터플랜의후속사업인향강사업의경우베트남지방정부에서중앙정부로제출된 100 여개의 ODA 요청사업중 10개사업이 Short List로선정되고, 사전타당성조사등의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 KOICA 사업으로선정되었다. 156 국제개발협력

166 Ⅱ. 섹터포커스 참고문헌 방설아 신유승 Goal 11-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주거지조성.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손동필 오성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건축 도시분야대응방향연구. 세종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 조상규 공적개발원조(ODA) 를통한건축서비스산업해외진출지원방안연구. 세종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지원 송지혜 도시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개발협력 : 논의동향및시사점.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성호 해비타트 3의주요비전과역할. 서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최막중 해비타트 3의 10가지정책의제. 서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국제협력단 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및개선사업최종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후에시향강연안개발상세계획수립및시범사업상세설계사업최종초안보고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홍나미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및개선사업. 도시계획家 제1권제3호.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ADB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OUTHERN ECONOMIC CORRIDOR. Mandaluyong: Asia Development Bank (ADB) HUE GrEEEn CITY ACTION PLAN. Mandaluyong: Asia Development Bank (ADB). Nguyen Trung Dzung 제3회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 , 울 ) 발표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 : ( 접속일 : ). 아시아개발은행 (ADB) 홈페이지 : ( 접속일 : ). 국제개발협력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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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Ⅱ. 섹터포커스 제 2 기국가협력전략 (CPS) 에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중기 ( ) 예산연구및정책시사점 * 9) 이시온 ( 한국국제협력단경영혁신실대리 ) 제Ⅰ장제Ⅱ장섹터포 커스 제 Ⅲ 장 목차 I. 서론 II. CPS 기반 2017년국별예산평가 1. 지역별중점협력국분석 2. 국가별중점협력분야분석 3. 목표달성가능성에따른세부국별예산분석 III. 목표달성을위한중기 ( ) 예산산출및국별분석 1. 산출방식 2. 목표달성가능성 낮음 국가군 3. 목표달성가능성 매우낮음 국가군 IV. 결론및정책시사점 1. 제도및원조거버넌스개선시사점 2. KOICA 사업추진시사점 참고문헌 * 동연구는 2017년제4회 KOICA 직원연구공모제 (P2R) 수상작으로, 원고에대해아낌없는조언과격려를주신 KDI국제정책대학원이계우교수님과 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에감사드린다. 국제개발협력 159

16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요약 국별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는한국정부의최상위국별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전략으로, 2017년은 2016년말수립된제2차 CPS의성공적인이행을가늠하는첫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시점에서본연구는 KOICA의 2017년예산을토대로 CPS 이행상황을분석하고, 지역및섹터예산편성관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우선지역별분석결과, 지역별중점협력국비중및예산편성간비교적연관성을보였으나, 전체사업예산대비, 중점협력국의예산비중은목표치인 70% 에미치지못하였다. 이어서 KOICA 사업이 CPS 중점협력분야를얼마나반영하고있는지분석한결과, 전체중점협력국의중점협력분야예산비중은평균 71% 로목표치를상회하였으나, 24개중점협력국중 12개국 (50%) 이기준에미달한다는점을발견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개선이요구되는 12개국을대상으로 4개년 ( ) 예산편성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끝으로이연구가지닌정책적함의를보다의미있게활용하기위해 KOICA의자체적인노력뿐만아니라, 국내 ODA 거버넌스전반에대한개선이함께진행되어야한다는점에서내 외부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주제어 : CPS,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점협력국 160 국제개발협력

170 Ⅱ. 섹터포커스 I. 서론 2016년 12월, 국무조정실산하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제2차중점협력대상국 (24개국) 에대한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 을최종발표하였다. CPS는우리나라의원조전략과협력대상국의개발과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원규모, 중점협력분야및실행계획등을총체적으로정리한국가별최상위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지원전략 ( 이계우 박찬용, 2005) 으로 2010년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계기로작성된국내최초무 유상통합 CPS( ) 에이어두번째로수립되었다.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이번 CPS는 1차에대한반성에기초하여보완작성된만큼기존과몇가지주요한차이가있다. 먼저기존에는 CPS 내에예산지출과관련된목표가포함되지않아 CPS가실제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계획과연동되지못했다 (OECD, 2012). 따라서 1기 CPS가해당중점협력국에대한원조에더큰관심을기울이겠다는선언적의미가컸다면, 2기 CPS에서는 OECD 동료검토의제언을받아들여 CPS 기간동안국가및중점분야별로예산계획을수립하였다는점이중요한변화이다. 또한, 전체 CPS마다총지원금액의최소 70% 이상을중점협력분야에지원하겠다고명시적으로약속한바, 예산편성과정에서 CPS가우선적인고려요소로새롭게대두하였다. 두번째로주목할만한차이점은중점협력대상국이기존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감소하였다는사실이다. 아직한국의 ODA 규모가국제적인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사실 1) 을고려할때, 이는긍정적인변화이다. 한국의지원이절실한일부개발도상국을선별적으로지원함으로써한정된역량과재원을집중하고, 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을제고하는방편이될수있기때문이다. 사실 1기 CPS의경우, 이행시작시점을훌쩍넘기고비로소작성되었다. 최초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등 3개국에대한 CPS가제도시행첫해인 2011년 8월에수립되었고, 2012년에는볼리비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DR콩고,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등 11개국에대한 CPS 수립이완료되었다. 끝으로 2013년 8월, 나머지 12개국 ( 라오스, 모잠비크, 페루, 카메룬,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1) 2016년기준 OECD 통계에따르면, 한국의 ODA 공여금액은 19.6억불로전체 OECD DAC 29개국중 16위를차지하였다. 이는 DAC 평균 49억불대비 40% 수준으로평균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치이다. 국제개발협력 161

17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르완다, 우간다, 파라과이, 파키스탄 ) 에대한전략수립이가까스로완성되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b). 결국, 전체 CPS의절반가까운 46% 가 2013년하반기에수립되었고, 이렇게만들어진 CPS는실상 1년반만에종료되어국가협력전략의의의를충분히살리지못했다. 마지막으로 1기 CPS의가장근본적인문제는바로 CPS가해당수원국에대한최상위지원전략임에도불구하고, 실제 ODA 수행기관에미치는구속력과영향력은미미했다는점이다 (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2015). 2017년도는이러한점들을보완하여수립된제2기 CPS의성공적이행을가늠하는첫해라는면에서의미가있다. 제2차 ODA 기본계획 ( ) 과 CPS를통해중점협력국에대한지원확대방침이구체화되었고, 양자원조의최소 70% 이상을중점프로그램에집중하겠다는한국정부의의지가드러난만큼, 이번 2기 CPS는국별사업예산편성, 심의, 배정에있어서중요한가이드라인으로기능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고는한국의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국별협력사업예산을토대로 2017 년예산 2) 이 CPS 와 얼마나밀접하게연관이있는지살펴보고, 그결과를토대로향후지역및섹터예산편성관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기존에도 CPS 관련논의는일부진행되어왔다. 하지만국내연구의초점은주로 CPS 수립을위한선진국사례연구 ( 김세원 김종섭 이영섭, 2013), CPS 수립과정분석 ( 정유아, 2010), CPS 세부내용에대한평가 ( 경희대학교, 2015) 등에집중되었으며, 동시에정성적인분석위주로이루어졌다. 반면, 본연구는 KOICA의예산분석을통해상위정책문서인 CPS와의연계성을정량적으로점검하고, 구체적인예산배분목표달성을위한기준을제시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화된다. 물론예산편성및운영의다양한측면을고려할때, CPS만이절대적인 ODA 재원배분의기준일수는없으나, 한국이국제사회와한명시적인약속이라는점에서지역별, 국가별로전체국가사업예산대비, 중점협력국의 KOICA 예산비중을비교해보는것은의미가있다고보인다. 그결과는 KOICA가다양한협력대상국중중점협력국가에얼마나각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는지파악할수있는근거가되기때문이다. 2) 제 2기 CPS는 2016년말공식적으로발표되었다는점에서동연구가 2017년예산을토대로하는것에대한일부비판이있을수있으나, 실제중점협력 24개국은 2015년 3월기확정되었으며, 본연구의목적이과거실적에대한평가자체보다현황분석을토대로제2기 CPS 종료시점에성공적으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데방점이있다는점에서분석대상을선정하였다. 162 국제개발협력

172 Ⅱ. 섹터포커스 이어서, 본연구는개별 CPS마다지정된 3개내외의국가별중점협력분야에주목하였다. KOICA가수행하고있는다양한협력사업이 CPS상중점협력분야와일치하는지를세부적으로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국가를 4단계로분류하여국가별진단을실시하고자한다. 진단결과만으로도향후, KOICA 사업의국가별투입 (input) 평가를위한계량지표를제시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이연구가지닌정책적함의를보다의미있게활용하기위해서는 KOICA의자체적인노력도중요하지만, 현행원조예산편성시스템등국내 ODA 거버넌스전반에대한개선이동반되어야한다는점에서정책적제언을결론에포함하고자한다.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163

17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I. CPS 기반 2017 년국별예산평가 1. 지역별중점협력국분석 1) 1 2기중점협력국현황 < 표 1> 은 1 2기에걸쳐한국의중점협력국선정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한눈에볼수있는자료이다. 가장큰변화는앞서설명된바와같이종전 26개국이었던중점협력국수가 24개로축소되었다는점과원조소외국배려차원에서 1기에포함되었던태평양도서국가인솔로몬군도가제외되었다는점을꼽을수있다. 마찬가지로아시아에서는동티모르, 아프리카에서는카메룬, DR콩고, 나이지리아가각각 2기 CPS에서제외되었다. 반면, 2기 CPS에새롭게등장한국가들은아시아의미얀마, 아프리카의세네갈및탄자니아이상 3개국이다. 1, 2기중점협력국지정현황을비교해볼때, 전반적으로 1 2기간지역별중점협력국지정비중은유사하며, 1기중점협력대상국 83%(20개국 ) 가 2기에서도중점협력국의지위를그대로유지하였기때문에큰변화는없었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1> 1 2기중점협력국지정현황 지역 해당국가 1기 ( ) 2기 ( ) 네팔 o o 라오스 o o 동티모르 o 몽골 o o 미얀마 o 아시아 방글라데시 o o 베트남 o o 아시아 스리랑카 o o 인도네시아 o o 캄보디아 o o 파키스탄 o o 필리핀 o o 아시아소계 가나 o o 아프리카 르완다 o o 모잠비크 o o 164 국제개발협력

174 Ⅱ. 섹터포커스 지역 해당국가 1기 ( ) 2기 ( ) 세네갈 o 에티오피아 o o 우간다 o o 탄자니아 o 카메룬 o DR콩고 o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소계 8 7 볼리비아 o o 중남미 콜롬비아 o o 파라과이 o o 페루 o o 중남미소계 4 4 중동중앙아 o 아제르바이잔 o o 우즈베키스탄 o o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중동 중앙아소계 2 2 태평양 솔로몬군도 o 태평양도서국소계 1 0 총계 출처 : 국가별 CPS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KOICA를포함한다양한국내 ODA 수행기관들은수원국과의관계또는현재진행중이거나향후계획중인사업등에따라각자다른국가를선호할수있다. 따라서많은개발도상국중특정국가를중점협력국으로선정했다는사실은쉽지않은논의의결과물이라볼수있다. 중점협력국여부는향후 ODA 예산편성에있어명시적혹은묵시적기준이되기때문이다. 따라서중점협력국선정은곧향후최소 5년, 또는그이상지속될 ODA 예산의방향성을결정하는마일스톤이된다. 2) 지역별중점협력국예산평가 KOICA의 2017년도국별예산총액은 3,355억원이며, 이는전체출연금의 51.3% 에달하는규모이다. 지역별로우선아시아태평양 3) 지역원조는 1,354억원 (40%) 으로 4개지역중가장 3) KOICA 예산분류방식을따라, 중동을제외한아시아 ( 동아시아및서남아시아 ) 와태평양도서국을구분하지않고아시아태평양으로묶어서표기하였다. 국제개발협력 165

175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큰비중을차지한다. 이어서아프리카는 1,231억원으로예산의 37% 를차지하며, 중남미와중동 중앙아지역예산은큰차이가없으나, 중동 중앙아가 389억원 (12%) 으로약간많고, 중남미는 380억원 (11%) 으로가장적은예산을할당받았다. 주목할점은아프리카지역원조가 2016년대비, 181억원이증가 (17.3%) 하여매우가파른성장세를나타내었다는점이다 ( 한국국제협력단, 2017). 이러한 KOICA의예산편성기조는아시아중심지원기조를유지하되, 아프리카의비중을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는제2차국제개발협력계획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과도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아직명시적으로 CPS와지역별예산배분의관계를언급한전략문서가없음에도불구하고, < 표 1> 에서확인하였듯 1 2기대륙별중점협력국가수가거의동일하게유지되었다는사실은지역별중점협력국배분이정치 외교적, 개발수요등을다각도로고려한결과임을추론할수있다. < 그림 1> CPS에근거한 2017년지역별중점협력국예산비교 출처 : 국가별 CPS 및 KOICA 예산안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그러나세부적으로살펴보면같은중점협력국이라해도지역에따라상대적인예산비중에차이가있음을확인하게된다. 즉, 동일하게중점협력국으로지정되었다해도타지역대비아시아에속한중점협력국들은더많은사업예산을받는경향이있다. 이와달리중남미지역의경우, 중점협력국수대비, 상대적으로중점협력국예산이과소하게책정되어있다. 특히중점협력국수를감안하면중동 중앙아지역대비, 두배이상의예산이지원이기대되나, 두지역간중점협력국예산은거의차이가없고, 전체예산의경우, 오히려중동 중앙아지역이더많은예산을지원받았음을 < 그림 1> 에서발견하게된다. 이사실을역으로생각해보면, 향후중남미지역에서중점협력국과의협력사업이보다확대되어야하며, 예산규모도이에걸맞게 166 국제개발협력

176 Ⅱ. 섹터포커스 늘어날필요가있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다. 한편, 아프리카지역은중점협력국수대비, 전체지역예산규모가크다. 이는 KOICA가중점협력국에집중하기보다다수의국가에다양한 지원을하고있다는증거이며, 그배경에대해서는아래 < 표 2> 에서다시한번짚어보고자한다. 끝으로중동 중앙아의경우, 아프리카와마찬가지로지역의중점협력국수대비지역예산비중은크지만, 차이가미미하여 2기 CPS 지역배분이예산편성과비교적일치하는지역이라할수있다. 지역 < 표 2> 2017 년지역별중점협력국예산분석 중점협력국 (A) 중점협력국외 (B) 전체예산 (A+B) ( 단위 : 백만원, %) 중점협력국비중 (A/(A+B)) 아시아태평양 112,111 (53) 23,277 (19) 135,388 (40) 83% 아프리카 56,555 (27) 66,563 (53) 123,118 (37) 46% 중남미 21,374 (10) 16,666 (13) 38,040 (11) 56% 중동 중앙아 20,107 (10) 18,819 (15) 38,926 (12) 52%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계 210, , ,472 63% 출처 : 국가별 CPS 및 KOICA 예산안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 표 2> 는지역별예산을중점협력국예산과중점협력국외국가예산으로구분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중점협력국예산비중이 83% 로목표인 70% 를상회한다. 반대로아프리카지역에서중점협력국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46% 에불과하다. 이지역에는기존중점협력국이었다가 2016년에제외된 3개국 ( 현재는비중점국인나이지리아, 카메룬, DR콩고 ) 이있어, 중점협력국이던당시신규프로젝트가다수착수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결과적으로해당국가의지위는비중점협력국으로바뀌었다해도, 진행중인협력사업을갑작스럽게축소하기는어려운바이에따른예산감축도쉽지않았으리라예측해볼수있다. 그럼에도아프리카지역에배분된한정된예산하에서효과적으로 2기중점협력국을지원하기위해중점협력대상제외국에대한지원비중은점차축소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중남미와중동 중앙아지역의전체예산대비중점협력국지원비중역시각각 56%, 52% 로높지않다. 이들지역은아시아, 아프리카지역대비상대적으로중점협력국으로지정된국가수가적다. 반면, KOICA는통합 CPS 수립이전부터중남미및중동 중앙아지역에서다수지역에 KOICA 사무소를설치하는등 4) 활발하게사업을수행해왔다. 이때문에비록정책적인 4) 중동 중앙아지역사무소는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팔레스타인, 요르단, 키르기스스탄이상 6개국이며, 중남미지역사무소는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이상 8개국총 국제개발협력 167

17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판단에의해중점협력국으로지정되지는못했으나, KOICA 입장에서여전히중요한협력국으로여겨지는국가가다수있고, 이러한비중점협력국에예산을나누어배정하다보니, 상대적으로중점협력국예산비중이낮아진것으로보인다. < 그림 2> 2017 년지역별중점협력국예산비교 ( 단위 : 백만원 ) 출처 : 국가별 CPS 및 KOICA 예산안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종합적으로살펴보면전체국가별사업예산중중점협력국에편성되는예산은 63% 로목표치인 70% 에는미치지못했음을알수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을제외한전체지역에서중점협력국이차지하는예산비중이 60% 미만으로나타나전반적인개선노력이요구된다. 물론앞서언급한것처럼비중점국가에서진행중인사업을갑자기중단하거나, 관련예산을삭감하는것은수원국과의관계나사업의효과성등의측면을고려할때, 단기간에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 다만, 중점협력국지정이한국의한정된자원을보다효과적으로분배하려는국가적인정책방향이라는점에서구체적인예산상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을기억해야할것이다. 14 개사무소가있다. ( 기준 ) 168 국제개발협력

178 Ⅱ. 섹터포커스 2. 국가별중점협력분야분석 1) 중점협력분야현황 전반적으로보면 CPS상국가별중점협력분야는 3개내외로구성되었다. 한데묶인유사분야를 구분 5) 해도, 최대 6개분야 ( 세네갈 ) 로제한되어있다. 이는비교우위를갖는소수분야에집중해서 특정국가의개발목표를집중적으로지원하겠다는한국정부의의지라고해석할수있다. < 표 3> 제2기중점협력국별중점협력분야선정현황 국가 중점협력분야 분야수 네팔 교육, 물관리및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4 라오스 물관리및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 4 몽골 교육, 물관리및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4 미얀마 교통, 에너지, 공공행정, 지역개발 4 방글라데시 교육, 물관리및보건위생, 통신, 교통 4 베트남 교통, 교육, 물관리및보건위생, 공공행정 4 스리랑카 교육, 교통, 물관리, 지역개발 4 인도네시아 교통, 공공행정, 환경보호, 물관리 4 캄보디아 교육, 지역개발, 교통, 물관리및보건위생 4 파키스탄 물관리및보건위생,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4 필리핀 교통, 물관리및보건위생, 지역개발, 재해예방 4 가나 보건, 교육, 에너지, 지역개발 4 르완다 교육, 통신, 지역개발 3 모잠비크 교통, 에너지, 물관리및보건위생, 교육 4 세네갈 물관리및보건위생, 지역개발및수산업, 교육, 교통 4 에티오피아 물관리및보건위생, 지역개발, 에너지, 교통 4 우간다 보건, 교육, 지역개발 4 탄자니아 물관리및보건위생, 교육, 교통, 에너지 4 볼리비아 보건, 교통, 에너지, 지역개발 4 콜롬비아 지역개발, 평화구축, 교통, 산업 4 파라과이 물관리및보건위생, 교통, 지역개발, 통신 4 페루 보건, 공공행정, 환경보호, 교통 4 아제르바이잔 통신, 물관리및보건위생, 공공행정, 지역개발 4 우즈베키스탄 교육, 물관리및보건위생, 공공행정 3 출처 : 국가별 CPS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5) 예 : 물관리및보건위생을각각물관리분야와보건위생분야로분류 국제개발협력 169

179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표 3> 을분야중심으로재편한표는아래와같다. 한국의중점협력분야는총 13개로 KOICA의 5대분야 (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 와는일부겹치지만대체로 CPS의중점협력분야가더세부적인분야를다루고있다. 예를들어, 물관리및보건위생은보건의료영역과기술환경에너지중수자원분야를합친영역이며, 교통, 에너지, 산업, 환경보호등은모두기술환경에너지의하위항목으로분류가능하다. 재해예방의경우, 범분야의하위항목인기후변화로주로분류되나, 기술환경에너지의하위항목으로도볼수있다. 마찬가지로통신또한범분야하위항목인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로포함할수있으나, 대부분의통신사업이전자정부와연관깊다는점에서공공행정으로도분류가능하다. 한편, 중점협력분야상지역개발 ( 또는지역개발및수산업 ) 로표현된사업의경우, 농림수산에상응한다고간주하기쉽다. 그러나엄밀히말하자면농림수산분야에서도단순한인프라및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사업을제외하고, 지역주민역량강화, 기술전수등지역개발 (rural development) 적요소가포함된경우에만동중점협력분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마찬가지로평화구축분야의경우 KOICA의공공행정분야의하위항목으로분류할수있지만, CPS 세부항목이평화와직결되는분쟁지역및무장해제반군관련활동으로제한되고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공공행정과구분하여별도분야로분류하고자한다. < 표 4> KOICA 5대분야와 CPS 중점협력분야의상관관계 KOICA 5대분야 CPS 중점협력분야 분야수 교육 교육 1 보건의료 보건위생 1 공공행정 공공행정, 통신, 평화구축, 산업 4 농림수산 지역개발, 수산업 2 기술환경에너지 물관리,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재해예방 5 13 출처 : 국가별 CPS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 표 4> 에서확인할수있듯이 KOICA의 5대분야는 CPS 중점분야대비훨씬다양한분야를폭넓게아우르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본연구의경우, KOICA를분석대상으로하지만, 분석의기준이 CPS를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 CPS의중점협력분야를따라연구를수행하였음을밝혀둔다. 170 국제개발협력

180 Ⅱ. 섹터포커스 < 표 5> 중점협력분야별국가현황 중점협력분야 국가수 (A) 비율 (A/B) 소계 21 88% 1 물관리및보건위생 물관리및보건위생 15 63% 보건만포함 4 17% 물관리만포함 2 8% 2 교통 17 71% 소계 16 67% 3 지역개발 지역개발만포함 15 63% 지역개발및수산업 1 4% 4 교육 14 58% 5 에너지 9 38% 6 공공행정 7 29% 7 통신 4 17% 8 환경보호 2 8% 9 재해예방 1 4% 10 평화구축 1 4% 11 산업 1 4% 전체중점협력국 6) (B) % 출처 : 국가별 CPS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제Ⅰ장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위의표에의하면, 물관리및보건위생을중점분야로선택한국가는 24개국중 21개국 (88%)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 중점분야로보건과물관리중일부만선택한국가도있었으나, 각각 4개국, 2개국에불과하여보건과물관리는상호높은연관성이있음을예측할수있다. 다음으로교통으로 17개국 (71%) 에서선택되었으며, 지역개발은총 16개국가 (67%) 가중점분야로선택하였는데, 세네갈의경우는지역개발과함께수산업이추가되었다. 한편, 교육분야는 14개국 (58%) 즉, 과반수국가에서선택되었으며, 그밖에소수분야로에너지 (9개국, 38%), 공공행정 (7개국, 29%), 통신 (4개국, 17%), 환경보호 (2개국, 8%) 이있다. 한편, 개별국가의특수성이반영된분야로는필리핀의재해예방분야, 콜롬비아의평화구축및산업분야를각각들수있다. 2) 국가별중점협력분야사업및예산평가 2017 년도 KOICA 예산을바탕으로중점협력대상 24 개국의사업수와예산을정리한결과는 6) 국가별로복수의분야선택이가능한점을감안하여, 중복을제외하고전체중점협력국수를기입하였다. 국제개발협력 171

18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아래와같다. 종합적으로살펴보면, KOICA의중점협력국대상사업 ( 프로젝트및개발컨설팅 ) 규모는총 204건, 연간예산 1,996억수준이다. 그중국가별중점분야에해당하는사업건수는 141건이며, 예산기준으로는 1,411억원이다. 이를비율로환산하면각각 69%, 71% 로사업수와예산비중이모두목표치인 70% 에근접하였다. 국가별로는총 12개국, 50% 의국가가 70% 이상의예산을중점분야에할당하였다. 동시에여전히절반의국가가목표달성가능성 낮음 이하에머물러있다는점도눈길을끈다. < 표 6> 중점분야예산집중도에따른중점협력국가분류및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목표달성가능성 높음 (100%) 5 개국 보통 (70%~ 100%) 7 개국 해당국가 합계 인도네시아 가나 세네갈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네팔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전체사업수 (A) (B/A*100) 중점분야사업수 (B) 전체예산 (C) (D/C*100) 중점분야예산 (D) , ,083 69% 71% 9 9 4,624 4, % 100% 5 5 2,738 2, % 100% 5 5 5,475 5, % 100% 6 6 4,653 4, % 100% 8 1 9,372 9,372 88% 100% 8 7 5,413 5,313 88% 98% 4 3 6,600 6,300 75% 95% ,220 11,885 64% 73% 6 4 9,352 6,850 67% 73% 6 3 1, 아제르바이잔 50% 71% 페루 8 7 6,400 5,900 콜롬비아 88% 92% 172 국제개발협력

182 Ⅱ. 섹터포커스 목표달성가능성 해당국가 전체사업수 (A) 중점분야사업수 (B) 전체예산 (C) 중점분야예산 (D) (B/A*100) (D/C*100) 6 5 3,871 3,080 제 Ⅰ 장 낮음 (70%~ 60%) 8 개국 르완다캄보디아방글라데시필리핀라오스미얀마 83% 80% 9 6 6,350 4,100 67% 65% ,531 7,974 64% 64% ,735 4,922 64% 64% ,366 9,971 80% 65% ,850 8,042 46% 63% ,000 11,490 67% 68% 제Ⅱ장섹터포커스제Ⅲ장 몽골 3 2 3,742 2,278 67% 61% 볼리비아 6 4 6,450 4,250 67% 66% 매우낮음 (60% 미만 ) 4 개국 베트남스리랑카우간다파키스탄 ,273 15,065 61% 55% 7 4 3,468 1,718 57% 50% 7 4 9,820 4,186 57% 43% 2 1 1,038-50% 0% 출처 : 국가별 CPS 및 KOICA 예산안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지역별로살펴보면, 아시아국가들은대개다양한분야에서많은사업을수행하다보니, 중점분야예산집중도가낮은경향이있다. 이결과는아시아지역에서 KOICA가다양한분야에걸쳐활발하게활동해왔기때문으로이해할수도있지만, 다른지역대비정치, 외교등다른요소가사업발굴과정에서크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방증한다고도해석할수있다. 중동 중앙아시아또는중남미국가들은상대적으로중점분야중심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 중동 중앙아지역 2개국은각각예산집중도 100%, 71% 로 CPS에따라성실 국제개발협력 173

183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히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가로평가할수있다. 중남미또한볼리비아 1개국을제외한나머지 3개국이목표달성가능성보통이상 (70%~100%) 으로분류되었다. < 그림 3> 목표달성도에따라분류한지역별현황비교 출처 : 국가별 CPS 및 KOICA 예산안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3. 목표달성가능성에따른세부국별예산분석 1) 목표달성 높음 (100%) 현재수행중인모든사업이중점분야와일치하는국가는아시아의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가나및세네갈, 중남미의파라과이등총 4개국이다. 이국가들은 CPS에입각하여중점분야특화사업을집중해서수행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도예산기준으로는 100% 중점협력분야에집중하고있으나, 진행중인사업목록에비중점분야사업 1건이포함되어, 향후중점협력집중도에다소간변화가예측된다. 구체적으로인도네시아는공공행정, 물관리, 교통, 환경보호등 4개분야 9건의사업을진행중이며, 모든사업, 예산이중점협력분야에해당함을알수있다. 다음으로가나의중점분야는보건, 지역개발, 교육, 에너지로 KOICA는네가지분야의사업을고르게진행하고있다. 또한, 모든사업, 예산을중점협력분야에집중하고있다. 174 국제개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