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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 길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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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 효과성분석 연구기관 : 사단법인한국여성상담센터연구책임자 : 현혜순 ( 한국여성상담센터센터장 ) 공동연구자 : 채규만 ( 성신여자대학교심리학과교수 ) 박중규 ( 대구대학교재활심리학과교수 ) 연구보조원 : 정명희 ( 한국여성상담센터 ) 정민철 ( 휴앤유재활병원임상심리실수퍼바이저 ) 정화숙 ( 대구대학교재활심리학과박사과정 ) 보조연구원 : 연우석 ( 성신여자대학교심리학과석사과정 ) 여성가족부
2 본연구보고서는사단법인한국여성상담센터가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3 서 문 2005년성폭력피해자및가해자연구에이어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효과성분석및매뉴얼개발연구의기회를제공해준여성가족부의성폭력재발방지에대한의지에감사드립니다. 5년이지난우리사회상황은아직도성폭력에대한두려움이공포수준으로확산되고있고가해자치료에대한체계적접근은아직도미흡하지만, 2005년도개발된매뉴얼을토대로그동안전국의성폭력상담소상담전문가를중심으로성폭력범죄의예방과재발방지에치열한열정과애정을쏟아부어왔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는날로흉포화해지는성폭력사건으로몸살을앓고있고, 급기야는전자추적장치시스템, 화학적거세, 신상공개라는극단적인처방까지내려질정도로성폭력에대한불안과두려움은위험수준을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이에대한대책은위기대처식의일회성처방수준에머물러있고, 성폭력범죄의감소는요원한것처럼보입니다. 캐니다, 미국등의많은나라에서는이미성폭력가해자들에게처벌위주의접근보다는처벌은하되엄격한관리하에교정 치료방향으로가닥을잡아가고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국가적차원에서이미오래전부터성폭력가해자에대한투자를강화하여재범률이가장낮은나라로그위상을드높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아직은성폭력가해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않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의성폭력가해자에대한교정 치료적접근에대한관심이높아가고있는터라이전보다는좀더나아지는풍토가되지않을까라는기대를해봅니다. 현재까지우리나라의성폭력에대한접근은성폭력피해자에대한연구를통해피해자의특성파악및심리치료적인접근들은있어왔으나, 성폭력가해자에대한특성파악및심리치료적인접근은국내에서는아직미흡한실정입니다. 기존의처벌위주의개입방안만으로는재범률을줄이는데한계가있으며재범자관리대책이시급하다는인식이높아가고있는상황에서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복권기금을통해가해자교정 치료를지원하고있으나성폭력가해자에대한연구나관련자료, 개입방안에대한체계가미흡하며프로그램의실제적용에대한검증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 본연구가이루어진것은그의미가높다고하겠습니다. 본연구의목적은첫째, 성폭력재발방지를위하여가해자특성과치료적요소들을정확히파악하고둘째, 성폭력가해자들의재발방지를위한교정 치
4 료프로그램의개발에앞서, 2006년부터시행해왔던프로그램매뉴얼의효과성을검증하고셋째, 성폭력가해자치료에보다효과적인치료적요소들을발굴하여수정보완된프로그램매뉴얼을개발하는것입니다. 본연구는세개의연구로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성폭력가해자의특성연구를통하여성폭력가해자들의특성을찾아내고, 이들의교정 치료의핵심적요소를발견해냄으로써향후개발될프로그램에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특성연구결과로나타나는치료적특성은강간통념, 충동성, 성대응대처전략, 양성평등, 공감반응등으로나타났습니다. 둘째, 전국의성폭력가해자 91명을대상으로사전-사후효과성분석을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우울, 강간통념, 성대응전략, 공감반응, 양성평등의식등통계전반에서유의미한효과가나타났습니다. 또한프로그램효과에가장영향을미친요인으로는충동성, 강간통념, 양성평등, 공감반응등으로나타났습니다. 셋째, 예비프로그램을실시하여그효과성을분석하였습니다. 예비프로그램에는 2005년도개발된매뉴얼의취약했던부분즉가해자들의정서적체험, 자존감향상, 위험대처전략등을강화하여가해자들의재발방지에실제적도움이되도록보완하여실시했습니다. 예비프로그램의효과성분석결과, 강간통념의상당한변화와우울감의감소, 양성평등의식의상당한변화, 충동성변화, 성대응전략의감소등의유의미한효과가나타나, 새로개발된프로그램의매뉴얼에반영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가나오기까지효과성연구를해주신성신여대심리학과의채규만교수님, 특성연구를해주신대구대재활심리학과의박중규교수님에게머리숙여진심어린감사를드립니다. 또한본매뉴얼과효과성분석을위해고생하신한국여성상담센터의정명희선생님과성신여대심리학과의정민철, 연우석선생님, 대구대의정화숙선생님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특히본매뉴얼개발과효과성분석을위한연구를가능하게해주신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국장님, 권익기획과과장님, 실무를담당하신최훈선생님에게도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본연구가가능하게해준이땅의성폭력피해자들에게새로운힘과희망을전해드리고싶고, 새로운마음으로살아가기를다짐하는성폭력가해자들에게도그들의용기와결단에희망을주고싶습니다 년 12 월 책임연구자 현혜순
5 목차 연구요약 1 제 1 부 : 서론부 제 1 장서론 29 제 1 절문제제기 29 제 2 절연구목적 30 제 2 장이론적배경 31 제 1 절성폭력가해자특성 인지적왜곡 공감능력 자존감 사회적기술 대처방식과정서조절 36 제 2 절성폭력발생에대한이론 생물학적인이론 애착이론 발달이론 사회문화적인환경 39 제 3 절성폭력교정 치료프로그램모델개관 40
6 1.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변천과정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효과성에대한도전적인생각들 성폭력치료프로그램개발을위한성폭력모델 45 제 4 절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효과성에관한연구 비용을고려한효과 프로그램의효과성에영향을미치는조건 재발률과관련된성공적인효과에대한결과 재발방지모델과성폭력프로그램효과성증진방안 68 제 5 절국내 외의성폭력가해자개입현황 외국의가해자교정 치료의개입현황 우리나라의가해자교정 치료의개입현황 88 제 2 부 : 성폭력가해자의특성연구 제 3 장성폭력가해자의특성연구결과 제 1 절연구방법 연구대상 측정도구 통계적분석방안 97 제 2 절연구결과 연구대상의특성 주요변인에대한집단간비교결과 주요변인에대한상관관계결과 성폭력가해자의특성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103 제 3절제언 105
7 제 3 부 :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분석 제 4 장성폭력가해자의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검증결과 제 1절연구방법 연구대상 측정도구 통계적분석방안 115 제 2 절연구결과 연구대상의특성 프로그램효과성검증 주요변인에대한집단간비교결과 프로그램효과의영향요인분석 프로그램만족도 127 제 3 절제언 129 제 5 장성폭력가해자예비프로그램효과성검증결과 제 1 절연구방법 연구대상 측정도구 통계적분석방안 136 제 2 절연구결과 연구대상의특성 프로그램효과성검증 프로그램만족도 140
8 제 3 절제언 142 제 6 장성폭력재발방지사업실태조사 제 1 절연구방법 연구대상 측정도구 통계적분석방안 143 제 2 절연구결과 연구대상의특성 상담경력및관련사항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관련내용 가해자상담시초기, 중기, 종결단계에서의어려움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관련기타사항 147 제 3 절제언 149 제 4 부 : 결론및정책제언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153 참고문헌 155 부록 < 부록 1>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실태조사설문지 < 부록 2> 한국의교정 치료프로그램에관한연구 ( 사전조사 ) < 부록 3> 한국의교정 치료프로그램에관한연구 ( 사후조사 ) < 부록 4> 한국인의성관련태도에관한연구
9 표목차 표 1. 재발방지모델과성폭력프로그램효과성 69 표 2. Ward 와 Hudson 의 9단계자기조절모델 75 표 3. 초기부적응도식하위요인 97 표 4. 집단별평균연령비교결과 98 표 5. 일반적사항비교결과 99 표 6. 성범죄전력비교결과 100 표 7. 피해자와의관계비교결과 101 표 8. 주요변인에대한집단간비교결과 102 표 9. 주요변인에대한상관관계비교결과 104 표 10. 성대응전략에대한회귀분석결과 103 표 11. 인구통계학적정보 118 표 12. 프로그램효과 121 표 13. 학력수준에따른프로그램효과차이 124 표 14. 성범죄초범 / 재범에따른프로그램효과차이 125 표 15. 프로그램교육시간에따른효과차이 126 표 16. 프로그램에대한요인별단계적회귀분석결과 127 표 17. 프로그램만족도 128 표 18. 예비프로그램인구통계학적정보 137 표 19. 예비프로그램효과 140 표 20. 예비프로그램만족도 141 표 21. 연구대상의특성 144 표 22. 상담경력및관련사항 145 표 23.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관련내용 146 표 24. 가해자상담시초기, 중기, 종결단계에서의어려움 147 표 25.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관련기타사항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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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성폭력범죄증가율이전체범죄에비해높고, 재범률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성폭력가해자들의특성과치료적요소에대한연구가필요함. 여성가족부복권기금사업인 성폭력재발방지사업 의실태조사를통해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의개선점과보완점이규명될필요가있음. 2007년부터 13개기관에확대시행된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연구가필요함. 성폭력가해자들의특성과프로그램효과성연구를통해새로이개선된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의구성이요청되며이의효과성검증도필요함. 2. 연구목적 한국상황에맞는성폭력가해자들의교정 치료적요소를확인하고효과적인교정 치료개입에적용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를위해본연구에서실시한연구들은아래와같음. 보호관찰소, 교도소에있는성폭력가해자들을대상으로성폭력가해자특성연구를진행함.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효과성분석연구.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매뉴얼개발연구. 본연구의활용방안은다음과같음. 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가해자들의치료를위해서활용. 전국의가해자들의상담소, 치료기관에서활용가능함. 성폭력가해자들을상대로교육과상담을하는상담전문가, 교육자등을확 요약 1
12 대교육을실시할수있음. Ⅱ. 이론적배경 1. 성폭력가해자의특성 1-1. 인지적왜곡 성폭력가해자들은자신의행위에대한부인 (denial) 과축소, 합리화등을보이며강간통념도왜곡되기쉬움. 여자를외모의관점으로평가하고, 아동피해자를덜위협적이고성인보다관계맺기쉬운대상으로파악하고있음 공감능력 성폭력가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공감이심각하게결여되어있다는점이성범죄의원인으로지적되었음. 성폭력가해자는감정인식기술이부족하고특히놀람, 공포, 분노, 혐오의감정을알아차리는것에둔감함. 성폭력으로보호관찰을받는청소년들은대조집단에비해범행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이유의하게낮게나타났음 자존감 대부분의연구에서성폭력가해자들은자존감이낮았고, 특히아동성추행범은더낮은자존감을나타냈음. 성폭력가해자들의행동은친밀감의부재와외로움을극복하기위한일종의대처행동으로간주됨. 낮은자존감을가진성폭행가해자들은일반적으로수치심을느끼게됨 사회적기술 성폭력가해자들은성인과의애정적인관계를통해만족스러운친밀감을얻는데문제가있음. 2 요약
13 1-5. 대처방식과정서조절 문제상황에직면했을때아동성폭력가해자는그문제에대해생각하는것을회피함. 성폭력가해자들은스트레스를경험할때일탈된성행동으로빠져드는경향이있음. 성폭력가해자들은전형적으로문제해결의대처방식으로성을사용한다고함. 2. 성폭력발생에대한이론 성폭력발생의원인은생물-심리-사회적요인들이상호작용하며따라서개입다차원적인접근을시도해야함 2-1. 생물학적인이론 인간의두뇌는성욕 (sexuality) 과애착 (attachment), 양육 (nurturing) 의행동을담당하는영역이서로연관되어있음. 남성은성관계를통해서여성과애착과유대감을강하게느낌. 또한애정과양육의과정이생물학적으로연결되어있음. 어린시절에건강한애착관계를경험하지못한경우성적인절제를하지못하고욕구조절에실패하는취약점이있음 애착이론 인간은양육자와의경험에의해서자신과타인에대해서내적인작동 (internal working model) 모델을형성하며, 이러한내적인작동모델이성인의성적인행동에영향을줌. 아동기의취약한애착이학대적인환경과연결되면폭력적, 반사회적인행동으로이어짐 발달이론 초기발달기에취약성을가진사람은사춘기의호르몬변화로인한성적인 요약 3
14 욕구를조절하는데준비가잘안되고대처하는능력이부족하고, 자신의정서적, 성적인욕구를변태적으로충족하게됨 사회적인환경 사회문화적인가치관이나환경이성폭력을조장한다고보는관점. 가부장적인가치관, 남성이여성을성적으로지배하려는가치관이나행동들, 여성을경시하는사회문화적인환경등이여기에포함됨. 이러한환경에상호적으로영향을주는환경들은가족과또래의영향, 상황적인이론등이있음. 3. 성폭력교정 치료프로그램모델개관 1970년대중반에는사회기술훈련이포함된성치료프로그램들이연이어개발되었고 1975년에는행동치료협회 (AABT) 의심포지엄에서성학대자행동치료협회 (Association for th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Abusers, 현재의 ATSA) 가태동하게됨. 1980년대에는치료효과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고, 1990년대이후로는인지적재구조화, 공감능력증진과같은인지행동치료의요소들이보다풍부하게추가됨. 통합적접근은 Marshall 및 Fernandez 등이캐나다의 Ontario 지역에있는교정국에서실시되는프로그램에서적용한것으로이지역의모든가해자들은그들의안전요구와재범가능성, 치료욕구에따라평가되고처우가이루어짐. 인간의웰빙을강조하는치료모델은새로운나 (new me) 와이전의나 (old me) 의개념적인접근을시도하여자신이어떠한가치를가지고살것인가에초점을두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성폭력가해자에대한치료적개입에대한필요성을인식한지얼마되지않았음. 송원영 (2006) 은성폭력범죄로보호관찰중인청소년에대한인지행동치료의효과에대한연구를실시했으며, 공은경 (2004) 과임영선 (2008) 의연구에서는청소년성폭력가해자를중심으로실시한집단치료의효과에대한 4 요약
15 연구를실시했음. 이은진 (2009) 의연구에서는성폭력가해청소년뿐만아니라가해자의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여효과를검증하는연구를실시하였음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에대한문헌연구 1)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역사와변천과정 1930년대미국에서 Sexual Psychopath 법령을제정하는등위험한인물로성폭력가해자들을분류했지만치료방법은구체적이지않았음 년대정신분석이론을도입해서 18개월간치료했으나, 20% 가재발했고효과성에대한결론을내리는데어려움이있음. 1970년대미국의치료분위기는 아무것도효과가없다 는분위기였으나, 방법론적문제로효과적인프로그램들에대해서도효과가없다는결론을내려진것이었음. 효과가없다는식의분위기는우리나라의교도관의성폭력가해자에대한태도를잘반영하고있음. 정신분석및인간중심적접근이효과가미미하여행동주의적접근이시도되었고, 성적일탈을억제하려고하였으나치료효과가일상생활에전이되지못하여행동에영향을주는사회적인인지나가치관등에관심을가지게됨. 2)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도전적인생각들 1970년후반과 1980년대는 효과가있다 는입장으로선회되기시작하였으며, McGuire(2000) 는프로그램이성폭력재발률을 10% 만감소시킬수있어도효과가있다는주장을하였음. 성폭력가해자를단순히교도소에가두는것은재범비율을 25% 증가시킨다는결과도있음. 우리나라에서그동안교도소중심의처벌에초점을둔결과성폭력가해행동의변화에효과가없이재범률이증가하는추세일수있음. 일탈적성적환상등의인지적요소가성폭력으로이어질수있으며, 미국및캐나다, 뉴질랜드, 영국등에서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핵심적인요소로인지행동치료가자리잡고있음. 요약 5
16 3) 성폭력치료프로그램개발을위한성폭력모델개관 Finklhor의아동성폭력의통합적이론 (integrated theory of child sexual abuse) 은성폭력에대한동기를가지고, 자신의내면적인저항과외적인저항, 마지막에는피해자의저항을무력화시키면서성폭력을실행할것이라는상식적인지식에근거한모델임. Wolf의변태적성욕의다중요인이론과같은성폭력유지모델 (maintenance model) 은가해자들이성폭력발생의초기과정부터지속적으로반복하는과정을알아차리도록도와주고자신들의성폭력행동을통제할수있는단서를제공해줄수있음. 4) 성폭력발생상황에대한최근의모델 Marshall 과 Barbee(1990) 의통합적인모델은성폭력의동기가어린시절정서적결핍을해소하려는동기이기때문에이에대한통찰력이없으면성충동이나성폭력을통제하기어렵다고가정함. Ward와 Siegert의경로모델 (pathway model) 은성폭력가해자들의어린시절애착문제, 포르노또는사회문화적인요인으로인해서인지왜곡을하고있는성폭력가해자, 사이코패스와같은반사회적인성적소유자의성폭력등다양한경로를설명할수있으나, 성폭력재범이어떻게유지되는지에대한관점이취약하고, 성폭력에대한재발방지에관한내용이부족함. Ward와 Hudson의자기통제모델은성폭력가해자들을회피-수동적, 회피- 적극적, 접근-자동적과접근-적극적로 4가지범주로구분해서다양한성폭력자들을설명하려함. 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은효과가검증가능하고성폭력발생초기과정, 실행과정, 유지과정을설명하며다양한종류의성폭력가해자들을포함해서설명할수있어야할것임. 5) 프로그램내용효과성에관한연구 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들은부정을최소화하기, 인지적왜곡과인 6 요약
17 지적재수정, 피해자공감하기, 일탈적인성적환상대처, 성충동조절방략, 재발방지, 양성평등의식전환, 자존감향상, 분노조절및스트레스관리, 어린시절의상처치유, 사회기술훈련내용들을포함해야할것임.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효과에는실시비용, 중도탈락률, 프로그램순응정도, 정신병력과같은가해자특성, 집단응집력, 치료자스타일, 프로그램진행과정, 치료기법에따라달라져야함. 프로그램효과를위해집단치료시주의사항을잘전달하고진행과정에서 5C( 직면, 신중하기, 인정하기, 통제, 지속성 / 연속성 ) 의요점을잘알아야할것임. 사이코패스에대한치료에는사이코패스의특징으로인해긍정적견해와부정적견해가있음. 성폭력가해자의경우성폭력으로이어지는인지적인요소로뿌리깊은스키마가작동하며, 그러므로성폭력을하게만드는스키마를알아차리게치료해야좀더확실할수있음. 프로그램효과를증진하기위한재발방지모델로 Marques 등의재발방지모델, 자기조절재발방지모델, Ward와 Hudson의 9단계자기조절모델이있음.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은재발률을줄이는데 10-12% 정도로줄이는효과가있음. 6) 각국의성폭력가해자치료의현황 캐나다교정치료국 (CSC) 은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인증하며 Barbaree 및 Marshall 등의프로그램을비롯하여단계적이고위험도에따른맞춤식치료가이루어지고있음. 미국에서는주정부의교정국이나법무국에서실시하며프로그램기간이 1 년-5년, 프로그램장소도주에따라달라지는특징이있음. 영국과아일랜드는인지행동치료기법에근거하며성폭력치료와관리를통합적으로실시하고지속적인프로그램인증작업을진행함. 호주에서는위험도에따라교도소와지역보건관련단체에서프로그램을실시하며인지행동치료에기반을둔프로그램을실시함. 요약 7
18 뉴질랜드는법무부에서 Kia Marama와같은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을재소성폭력사범을대상으로실시함. 7) 우리나라의성폭력교정치료프로그램 2000년이후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2주동안 시간으로시작해서최근 90시간으로시행시간이늘어났지만치료기간이단기적임. 프로그램이초기단계로근거중심의프로그램개발이시급하고, 치료사자격기준이미비하여교육의연결성과일관성이부족함. 훈련된성폭력가해자치료자가부족한실정이며, 교도관들의성폭력가해자에대한교육이나치료에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음. Ⅲ. 성폭력가해자의특성연구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 서울, 경기, 호남, 경상지역의보호관찰소및교도소에있는성폭력가해자를대상으로 2010년 6-11월동안조사를실시하였음 측정도구 성폭력가해자의특성을연구하기위해인구사회학적요인, 범죄관련요인, 심리적요인, 성태도에대한요인과관련된설문을실시하였음. 범죄관련요인 범죄전력, 성범죄피해자관련요인, 책임수용여부 심리적요인 우울, 분노, 자존감, 사회적고립감, 공감, 충동성, 수치심, 대인관계고립과단절신념 (YSQ), 반사회성 (PCL-R) 척도 성태도에대한요인 8 요약
19 성충동대처, 강간통념, 성대응, 양성평등척도 1-3. 통계적분석방안 SPSS WIN 17.0 Program을이용하여수집된자료를분석함. 빈도분석을통해성폭력가해자의일반적인사항과범죄관련요인들의특성을알아봄. 교차분석, t 검증을통해보호관찰소집단과교도소집단간에주요요인별차이를분석함. 상관분석, 단계적 (stepwise) 회귀분석을통해성폭력가해자집단의특성을예측하는변인을분석함. 2. 연구결과 2-1. 연구대상의특성 전체대상자 141명을보호관찰소집단과교도소집단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나타난특성은다음과같음. 전체대상자 141명모두남성이었음. 보호관찰소집단평균연령 34.38세로 30대가가장많음. 교도소집단평균연령 41.36세, 40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교도소집단의평균연령이보호관찰소집단의평균연령보다유의하게높았음 (t=-4.248, p<.01). 1) 일반적사항 결혼상태 : 전체대상자모두미혼이가장많음. 학력 : 전체대상자모두고등학교중퇴 / 고졸이가장많음. 직업 : 전체대상자모두 기타 라는응답이가장많음. 음주습관 : 전체대상자모두주 1-2회술을마신다는응답이가장많음. 2) 성범죄전력 최초입건연령 : 보호관찰소집단은 세, 교도소집단은 19 세이상가 요약 9
20 장많음. 폭력범죄전력 : 전체대상자모두 해당없다 는응답이가장많음. 과거성범죄전력 : 전체대상자모두이번이초범인경우가가장많음. 시설총수용기간 : 보호관찰소집단은 2년미만, 교도소집단은 5년이상이가장많음. 폭력사용여부 : 전체대상자모두현저한폭력을사용하지않은경우가많음. 사건에대한책임수용여부 : 전체대상자수용한다는응답이많음. 3) 피해자와의관계 피해자유형 : 전체대상자모두모르는사람인경우가가장많음. 피해자연령 : 전체대상자모두 18세이상이가장많음. 피해자수, 성별 : 전체대상자모두한명의여성인경우가가장많음. 피해자와의연령차이 보호관찰소집단은 10살이내의차이가 10살이상의현저한차이보다다소많았으나교도소집단은차이가별로없음. 폭력사용여부 : 전체대상자모두현저한폭력을사용하지않은경우가많음. 직업에서는집단별로유의한차이가나타남 (χ2=19.22, p<. 01). 시설수용기간은보호관찰소집단은 2년미만 (46.6%), 교도소집단은 5년이상 (69.8%) 이가장많고집단간유의한차이가나타남 (χ2=31.131, p<.01). 과거성범죄전력에서유의한차이가나타남 (χ2=12.060, p<.05). 이번사건피해자수는보호관찰소집단은 1인이상이 86.4%, 교도소집단이 60.9% 로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나타남 (χ2=10.876, p<.01). 그외의일반적사항, 성범죄전력, 피해자와의관계와관련해서집단별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음 주요변인에대한집단간비교결과 자존감 10 요약
21 보호관찰소집단이교도소집단에비해자존감이유의하게낮음 (t=-2.293, p<.05). 공감능력 보호관찰소집단이교도소집단에비해공감능력이유의하게낮음 (t=-2.048, p<.05) 주요변인에대한상관관계결과 성대응과 PCL-R 척도는가장높은정적상관관계를나타냄 (r=.620, p<.01). 수치심과 YSQ 척도는높은정적상관관계를나타냄 (r=.536, p<.01). 강간통념과 YSQ 척도는높은정적상관관계를나타냄 (r=.526, p<.01). 양성평등과강간통념높은척도는정적상관관계를나타냄 (r=.508, p<.01). YSQ와충동성척도는높은정적상관관계를나타냄 (r=.505, p<.01). 우울과자존감척도는가장높은부적상관관계를나타냄 (r=-.519, p<.01) 성폭행가해자의특성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성대응전략을가장잘설명하는변인은 PCL-R과분노, 성충동대처, 양성평등척도 (F=32.965, p<.01) 였으며, 이회귀모형의설명력은 47.7% 이었음. 3. 제언 일반적으로성폭력가해자의인구학적특성으로는미혼의 30~40대로평균학력수준고졸이하, 기타직업군종사자가가장대표적인양상으로요약됨. 교도소집단이평균연령 41세에재소기간 5년이상, 피해대상 2인이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별거및이혼경향및최초입건연령이약간더높은양상을보임. 성폭력가해자의성대응전략은반사회적성격특성, 분노, 성충동대처, 양성평등 4가지변수가 47.7% 의설명량을보임. 이는성폭력가해자치료개입에서어떠한요인들이강조되어야할것인지를입증하는결과임. 요약 11
22 본연구는일부소수의가해자만을대상으로했던기존연구와달리다수의실제사례의응답을기초로했다는의의를가짐. 추후연구에서는자기보고를넘어면대면면담등을통한개별심층사례연구들이동원되어야만할것인데, 이러한연구의질적향상을위해서는유관기관간의협력이절대적으로요청됨. 성폭력이발생하면, 초기수사단계및사법, 교정절차, 치유및재활, 사회복귀, 재발방지의전단계에서항상일정한방식으로성폭력사범의특성을추적기록할수있는범부처차원의조사양식을도입하여향후보다체계적이고도실질적인특성연구의기초자료를축적할필요가있음. 전문인력이사태의초기부터개입하여중요한정보들을면밀히수집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관련전문인력육성에관심도필요함. Ⅳ.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효과성검증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 서울, 경상도, 강원도에소재한 8개의상담소에서성폭력가해자 91명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실시함 측정도구 프로그램효과성을검증하기위해인구사회학적요인, 범죄관련요인, 심리적요인, 성태도에대한요인과관련된설문을실시하였음. 범죄관련요인 : 범죄전력, 성범죄피해자관련요인, 책임수용여부 심리적요인 : 우울, 분노, 자존감, 공감, 충동성 성태도에대한요인 : 성충동대처, 강간통념, 성대응, 양성평등 1-3. 통계적분석방안 SPSS WIN 17.0 Program을이용하여수집된자료를분석함. 사전, 사후설문지를통해프로그램의효과성을대응 t 검증을통해분석함 12 요약
23 학력수준 ( 중졸이하 / 고등중퇴이상 ), 성범죄전력 ( 초범 / 재범 ), 피해자의연령 (13세미만 /13세이상 ), 프로그램교육시간 (40시간미만 /40시간이상 ) 별로독립 t 검증또는 Mann-Whitney검증. 프로그램의효과에영향을주는예측변인을알아보기위해단계적 (stepwise) 회귀분석을실시. 2. 연구결과 2-1. 연구대상의특성 전체대상자 91명모두남성, 20-69세연령범위에평균 37세였으며사전, 사후설문결과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1) 일반적사항 결혼상태 : 미혼이가장많았음. 학력 : 고졸이하가가장많음. 직업 : 기타 라는응답이가장많음. 음주습관 : 비음주자가가장많음. 2) 성범죄전력 최초입건연령 : 13-18세가가장많음. 폭력범죄전력 : 해당없다 는응답이가장많음. 과거성범죄전력 : 이번이초범인경우가가장많음. 시설총수용기간 : 5년이상의수용기간이가장많음. 폭력사용여부 : 현저한폭력을사용하지않은경우가가장많음. 사건에대한책임수용여부 : 책임을수용한다 ' 는응답이가장많음. 3) 피해자와의관계 피해자유형 : 대상자에서 모르는사람 인경우가가장많음. 피해자연령 : 피해자연령이 18세이상인경우가가장많음. 피해자수, 성별 : 대상자모두한명의여성인경우가가장많음. 요약 13
24 피해자와의연령차이 : 연령차이가 10살미만인경우가많음 프로그램효과성검증 척도변인 우울감감소 (t=2.013, df=78, p<.05, 일방향 ). 자존감향상 (t=3.280, df=87, p<.001, 일방향 ). 강간에이르게하는역기능적인사고가긍정적으로변화 (t=4.245, df=84, p<.001, 일방향 ). 공감능력향상 (t=3.771, df=88, p<.001, 일방향 ).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대처감소 (t=2.864, df=85, p<.05, 일방향 ). 충동성이낮아짐 (t=1.958, df= 80, p<.05, 일방향 ). 양성평등의식향상 (t=3.349, df=87, p< 0.001, 일방향 ). 척도하위변인 강간에이르게하는역기능적인사고 : 피해자의과거성경험 (t=4.070, df=84, p<.001, 일방향 ), 여성행동에대한오해 (t=2.584, df=84, p<.01, 일방향 ), 성폭행피해책임귀인 (t=3.566, df=84, p<.001, 일방향 ), 피해자가경솔했다 (t=3.346, df=84, p<.0001, 일방향 ), 강간에대한허위조작 (t=2.053, df=84, p<.05, 일방향 ), 피해자의음란성과출신배경 (t=3.828, df=84, p<.001, 일방향 ) 에대한면에서긍정적인사고변화. 공감능력 : 인지공감능력 (t=2.905, df=88, p<.01, 일방향 ) 과정서공감능력 (t=6.201, df=88, p<.001, 일방향 ) 이향상.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대처 : 환상 (t=2.462, df= 85, p< 0.01, 일방향 ), 자위 (t=1.742, df=85, p<.05, 일방향 ), 포르노이용 (t=3.473, df=85, p<.001, 일방향 ) 에서대처가감소. 충동성 : 무계획충동성감소 (t=3.092, df=85, p<.01, 일방향 ) 성충동대응 : 성적공상이감소 (t=1.943, df=86, p<.05, 일방향 ) 2-3. 주요변인에따른집단간비교결과 학력수준 ( 중졸이하 / 고졸중퇴이상 ) 강간통념척도 : 중졸이하의저학력자들의강간통념이더높음 (U= , 14 요약
25 N1=22, N2=63, p<.05), 하위요인가운데피해자의과거성경험 (U= , N1=22, N2=63, p<.05), 여성의행동에대한오해 (U= , N1=22, N2=63, p<.05), 성폭행피해의책임귀인 (U= , N1=22, N2=63, p<.05), 피해자의경솔 (U= , N1=22, N2=63, p<.05) 에서더강간통념이높음. 성대응척도 : 저학력자들이더높은수치를보였으며 (U= , N1=22, N2=63, p<.05), 환상 (U= , N1=22, N2=63, p<.05), 실제성행위 (U= , N1=22, N2=63, p<.05) 의하위요인에서도학력수준이낮은경우더높은수준 충동성척도 : 중졸이하의학력자들이충동성이더높았으며 (U= , N1=22, N2=59, p<.05), 하위요인에서는무계획충동성 (U= , N1=22, N2=59, p<.05) 과인지충동성 (U= , N1=22, N2=59, p<.05) 에서유의미하게고학력자들에비해높음. 성충동대처척도 : 학력이낮은경우성충동대처가높았고 (U= , N1=23, N2=64, p<.05), 하위요인인성욕통제에서유의미한수준으로중졸이하의학력자들의수준이높음 (U= , N1=23, N2=64, p<.01). 성범죄전력 ( 초범 / 재범 ) 성대응척도 : 재범자들의수준이유의미하게높았으며 (U= , N1=61, N2=22, p<.05), 4개의하위요인가운데자위 (U= , N1=61, N2=22, p<.05), 포르노이용 (U= , N1=61, N2=22, p<.05), 실제성행위 (U= , N1=61, N2=22, p<.05) 의 3가지요인에서재범자들의점수가더높음. 성충동척도 : 재범자들의수치가유의하게높았고 (U= , N1=62, N2=22, p<.05), 성적공상 (U= , N1=62, N2=22, p<.01), 성적행동 (U= , N1=62, N2=22, p<.05) 의하위요인에서도같은결과. 강간통념척도 : 유의미한차이가없었으나, 하위요인인피해자의음란성과출신배경에서재범자들이유의하게높음 (U= , N1=61, N2=22, p<.05). 피해자연령 (13세미만 /13세이상 ) 성충동대처척도 : 13세이상의피해자에게성폭력을가한대상자들이유의미하게높은수치보임 (U= , N1=12, N2=73, p<.05). 하위유형에서성 요약 15
26 적행동 (U= , N1=12, N2=73, p<.05) 에서도 13세이상의대상에게성폭력을가한대상자들이높았음. 교육프로그램시간 (40시간미만/40시간이상 ) 자존감 (t=-2.05, df=82, p<.05, 양방검증 ), 강간통념 (t=2.369, df=82, p<.05, 양방검증 ), 공감 (t=-2.28, df=83, p<.05, 양방검증 ), 성대응 (t=4.283, df=79.95, p<.001, 양방검증 ), 성충동대처 (t=2.926, df=81, p<.01, 양방검증 ). 하위요인 : 강간통념에서여성의행동에대한오해 (t=2.733, df=82, p<.01, 양방검증 ), 성폭행피해의책임귀인 (t=2.395, df=82, p<.05, 양방검증 ). 공감에서는인지공감 (t=-2.27, df=44.14, p<.05, 양방검증 ), 정서공감 (t=-2.77, df=83, p<.01, 양방검증 ). 성대응에서는환상 (t=4.707, df=78.42, p<.001, 양방검증 ), 자위 (t=2.251, df=81.95, p<.05, 양방검증 ), 포르노이용 (t=3.011, df=80.20, p<.01, 양방검증 ), 실제성행위 (t=4.927, df=73.48, p<.001, 양방검증 ). 충동성에서무계획충동성 (t=2.231, df=81, p<.05, 양방검증 ), 인지충동성 (t=2.068, df=80, p<.05, 양방검증 ), 성충동대처성욕통제 (t=1.998, df=81, p<.05, 양방검증 ) 등의하위변인들에서유의미한결과나타남 프로그램효과의영향요인분석 프로그램의효과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단계적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충동성,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 분노, 공감, 우울의변인이모두유의미한예언변인이었다 (ΔR2=.938, F(9,69)=31.06, p<.001). 프로그램의효과에영향에대한설명력 충동성 : 30.4% 의효과를설명 (ΔR2=.304, F(1,68)=31.067, p<.001), 이후자존감이포함되면 43.9%(ΔR2=.439, F(2,67)=28.022, p<.001), 강간통념이포함되면 55.7%(ΔR2=.557, F(3,66)=29.862, p<.001), 양성평등이포함되면 62.8%(ΔR2=.628, F(4,65)=30.104, p<.001) 였음. 프로그램효과는 4가진변인만으로도 62.8% 의예측력을보임. 이러한결과는프로그램효과성증진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변인들을예시하였다고할수있음. 16 요약
27 2-5. 프로그램만족도 프로그램에내용과진행방식에대해서참가자들이긍정적인평가. 진행자에대한평가는대부분은긍정적평가. 총교육은평균 34시간교육받았고, 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도평균 83점으로양호함. 3. 제언 프로그램효과에서는성폭력가해자들은전에비해우울감감소, 자존감향상, 강간에이르게하는역기능적인사고가긍정적으로변화, 공감능력향상,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대처를하는것감소, 충동성이낮아졌으며, 여성과남성에대한양성평등의식도향상되어 6가지영역에서의긍정적인변화를보였음. 정서공감능력이향상되어자신의감정을인식하는것에나아가서타인과의상호작용속에서타인의상황이나마음을인식하고이해하여재발방지에도좋은영향을기대함. 성적공상을통해성적인충동을해소하는면이줄어들고충동성도감소되어우발적인행동을통한성범죄의재발방지에도효과적일것. 중졸이하의저학력자들의강간통념, 성대응, 충동성, 성충동대처에고학력자들에비해취약함. 초범자에비해재범자들이강간에대한인지왜곡이더심하고,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인행동을통해해소하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교육과긍정적인실제대처방안에대한기술습득이필요하여보임. 교육시간에서외국의경우 1000시간의교육을하는현실이며, 본연구에서도 40시간이상인경우가짧을때보다효과성이유의미하게좋은것으로나타남. 즉차후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의시행시간이증가될필요가있음. 프로그램의효과에영향을주는요인들가운데충동성이 30% 가넘는영향을주고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까지의영향력이 62.8% 임. 요약 17
28 Ⅴ. 성폭력가해자예비프로그램효과성연구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를받아보호관찰소에위탁되어온성폭력가해남성 7명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실시함 측정도구 프로그램효과성을검증하기위해인구사회학적요인, 범죄관련요인, 심리적요인, 성태도에대한요인과관련된설문을실시하였음. 범죄관련요인 : 범죄전력, 성범죄피해자관련요인, 책임수용여부 심리적요인 : 우울, 분노, 자존감, 공감, 충동성 성태도에대한요인 : 성충동대처, 강간통념, 성대응, 양성평등 1-3. 통계적분석방안 SPSS WIN 17.0 Program을이용하여수집된자료를분석함. 사전, 사후설문지를통해프로그램효과성을검증하기위해 Wilcoxon 검정을통해분석함. 2. 연구결과 2-1. 연구대상의특성 전체대상자 7명모두남성. 29세에서 69세까지였으며, 평균 44세. 1) 일반적사항 결혼상태 : 결혼상태는이혼 ( 별거포함 ) 이가장많았음. 학력 : 전문대졸이상의학력이가장많았고다음으로고졸이하의학력이 18 요약
29 많음. 직업 : 판매 / 서비스직, 생산 / 기능직이각 2명씩으로가장많음. 음주습관 : 비음주자가가장많음. 2) 성범죄전력 최초입건연령 : 25세이상이가장많음. 폭력범죄전력 : 해당없다 는응답이가장많음. 과거성범죄전력 : 이번이초범인경우가가장많음. 시설총수용기간 : 수용기간은없음. 폭력사용여부 : 폭력을사용하지않은경우가가장많음. 사건에대한책임수용여부 : 책임을수용한다 ' 는응답이가장많음. 3) 피해자와의관계 피해자유형 : 모르는사람 인경우가많음. 피해자연령 : 18세이상인경우가많음. 피해자수, 성별 : 대상자모두한명의여성인경우가가장많음. 피해자와의연령차이 대상자와피해자의연령차이가 7명가운데 10살미만이 4명, 10살이상이 3 명이었음 프로그램효과성검증 척도변인 강간에이르게하는역기능적인사고가긍정적으로변화 (Z=2.197, 동률값수 =7, p<.05, 일방향 ). 공감능력향상 (Z=1.892, 동률값수 =6, p<.05, 일방향 ).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대처가감소 (Z=1.897, 동률값수 =6, p<.05, 일방향 ). 충동성이낮아짐 (Z=1.782, 동률값수 =6, p<.05, 일방향 ). 양성평등의식향상 (Z=2.201, 동률값수 =6, p<.05, 일방향 ). 척도하위변인 강간에이르게하는역기능적인사고 : 피해자의과거성경험 (Z=1.863, 동률 요약 19
30 값수 =7, p<.05, 일방향 ), 여성행동에대한오해 (Z=2.205, 동률값수 =7, p<.05, 일방향 ), 성폭행피해책임귀인 (Z=2.201, 동률값수 =6, p<.05, 일방향 ), 피해자가경솔했다 (Z=1.782, 동률값수 =6, p<.05, 일방향 ), 피해자의음란성과출신배경 (Z=2.375, 동률값수 =7, p<.01, 일방향 ) 에서긍정적인사고변화. 공감능력 : 정서공감능력향상 (Z=1.826, 동률값수 =4, p<.05, 일방향 ).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대처 : 실제성행위대처가감소 (Z=1.841, 동률값수 =4, p<.05, 일방향 ). 충동성 : 무계획충동성감소 (Z=2.043, 동률값수 =7, p<.05, 일방향 ) 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 프로그램에내용과진행방식에대해대부분긍정적평가. 진행자에대해대부분긍정적평가. 총교육은평균 39시간교육받았고, 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도평균 81점으로양호함. 3. 제언 성폭력가해자들은프로그램참여전에비해강간에이르게하는역기능적인사고, 공감능력, 스트레스상황에서성대응, 충동성, 양성평등의식에서긍정적인변화를보였음. 효과를보인척도들의하위요인에서도프로그램효과가검증됨. 강간통념가운데피해자과거성경험, 여성행동에대한오해, 성폭행피해책임귀인, 피해자가경솔하다, 피해자의음란성과출신배경에대해인지왜곡이개선됨. 공감능력가운데정서공감이개선되어타인의감정과상황을이해하고사회적인적응에도움이될것임.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인대응을하는면에서실제성행위를하는면이감소되고충동성도저하되어성범죄로연결될수있는가능성을낮출수있을것임. 앞서연구된자료를배경으로새로운치료프로그램구성하였으며, 이를통한예비연구에서프로그램의효과성이검증됨. 20 요약
31 기존프로그램과의효과성비교연구를하지못하여기존프로그램의효과성과비교할수없는제한점을가짐. Ⅵ. 성폭력재발방지사업실태조사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 여성가족부의복권기금사업으로 성폭력재발방지사업 을진행하는기관 12곳 31명대상 측정도구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실태파악을위한설문지.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자체개발한설문지로성폭력가해자상담과관련된상담시어려웠던점, 가해자상담경험등을묻는 14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 통계적분석방안 SPSS WIN 17.0 Program을이용하여수집된자료를분석함. 빈도분석을통해각문항별응답사항을알아봄. 2. 연구결과 2-1. 연구대상의특성 12기관 31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나타난특성은다음과같음. 대상자 31명모두여성응답자임. 연령은 40대가 15명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 50대 8명, 30대 4명임. 학력 : 모두대졸이상의학력으로대졸 13명, 석사 15명, 박사 2명. 전공 : 전공은사회복지학 16명, 심리학 6명, 여성학 2명, 교육학 3명, 법학3 요약 21
32 명, 기타 6명 상담경력및관련사항 상담경력 개인상담이 0-20년의경력에평균 5.23년 집단상담은 0-15년에평균 4.48년 성폭력가해자상담의경우에개인상담은평균 4.68년, 집단상담은평균 6.13년의상담경력을가짐. 성폭력가해자개인상담경험 10-20명의성폭력가해자를개인상담한경우가가장많음. 성폭력가해자집단상담경험 평균 14집단, 60명내외의성폭력가해자를집단상담함. 가해자상담의훈련배경을묻는질문 기관에서의면접상담및수퍼비전을통해훈련받은경우가가장많음. 가해자상담의관점 여성주의와인지행동관점을함께사용하는경우가가장많음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관련내용 집단 + 개인상담형태의상담을가장많이진행하고있음. 프로그램의유형으로는성교육을가장많이시행함. 보호관찰소가성폭력가해자를가장많이의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가해자상담시초기, 중기, 종결단계에서의어려움 초기단계에서는가해자의자기중심적태도를다루는데가장어려움을겪고있음. 중기단계에서는왜곡된인치체계교정하는데가장어려움이있음. 종결단계에서는재발방지대책세우기에가장어려움이있음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관련기타사항 기관에서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으로주로여성가족부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사용함. 22 요약
33 가해자에게거부감을주지않으면서문제행동을지적하는능력을상담자에게가장필요한부분이라고하였음. 가해자에게가장필요한부분으로는왜곡된인지체계교정이라고하였음. 진행자로서의어려움이나한계로는가해자들의뿌리깊은통념을다루는능력부족이라고가장많이답하였음. 프로그램참여하는가해자가진행을지속적으로방해한경우상담자는주로가해자의방해이유를탐색한다고함. 3. 제언 성폭력가해자의개인상담이나집단상담을하고있는상담자들이경력자들로구성되어있음. 상담훈련배경이주로기관내에서자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다양하고더욱전문적인상담훈련이필요함. 상담훈련시에상담자들이어려움을호소한영역과관련된교육이이루어져야함. Ⅶ. 결론및정책제언 성대응행동을예측하는반사회성, 충동성, 분노, 양성평등의간과등의요인은성폭력가해자치료개입에서어떠한요인들이강조되어야함을적시. 이미교도소에수감되어생활하고있거나보호관찰소에서수강명령등을수행하고있는상황에서성폭력가해자의자기보고는다분히사회적바람직성및긍정적응답태도로서상당부분곡해될수있음이고려되어야만함. 추후연구에서는자기보고를넘어서서면대면면담등을통한개별심층사례연구들이동원되어야만보다적나라한성폭력가해자의특성규명이진전될것으로기대됨. 여러기관에서성폭력가해자에대한다각적인정보획득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지만, 기왕이면여러부처들이공유할수있는정보획득의표준안이 요약 23
34 수립되는것이바람직할것임. 관계부처에서는성폭력가해자들이매우다양하고따라서개입및대응방안도매우다양함을인식하여야만하며, 관련전문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만진정한성과를거둘수있음을명심해야할것임. 여성가족부에서개발하여사용하는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은우울감감소, 자존감향상, 강간통념개선, 공감능력향상, 스트레스상황에서성적대처감소, 충동성이낮아졌으며, 양성평등의식이향상되는효과를보였음. 학력수준, 초범 / 재범에따라프로그램의효과가달라져성폭력가해자의맞춤식프로그램적용이필요함. 교육시간에서도 40시간이상의경우프로그램효과성이유의미하게좋은것으로나타나외국의경우 1000시간의프로그램을시행하는것처럼우리나라에서도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의시간을점차적으로늘려가며효과성연구가필요함. 프로그램효과에충동성,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의영향력이 60% 가넘어이 4가지요소는프로그램내용에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할것으로지적됨. 외국과달리한국의가부장적인문화에서프로그램효과를보기위해서는여성의가치관과인권을존중하는양성평등교육이꼭함께이루어져야하기에여성가족부에서사회운동같은것을통한중심적역할이기대됨. 앞서연구된자료를배경으로새로운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구성하였으며, 예비프로그램의효과성이검증되었음. 예비연구에서강간통념, 공감능력, 스트레스상황에서성대응, 충동성, 양성평등의식에서긍정적인변화가나타남. 기존프로그램과의효과성비교연구를하지못하여기존프로그램의효과성과비교할수없는제한점이있어추후프로그램효과비교연구가요구됨.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을시행과관련된실태조사결과, 성폭력가해자를대상으로상담자들이비교적경력자들로구성되어있음. 24 요약
35 상담훈련배경이대부분기관내에서이루어지고있어외부기관이나전문적인훈련이필요함. 상담훈련시에상담자들이어려움을호소한영역과관련된교육이이루어져야함. 거의모든기관에서여성가족부가개발한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어추후에도지속적인여성가족부의프로그램개발과효과연구를비롯한다양한중추적역할이기대됨 요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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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부 서론부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제 2 절연구목적 제 2 장이론적배경 제1 절성폭력가해자특성제 2 절성폭력발생에대한이론제 3 절성폭력교정 치료프로그램모델개관제 4 절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효과성제 5 절국내 외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의개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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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장서론 1. 문제제기 최근우리나라에서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이하루가멀다하고각종매체를통해보도되고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최근 10년동안나타난성폭력범죄현황을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를이용해살펴보면뚜렷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인구 10만명당성폭력발생건수가 15.1에서 27.7건으로 83.4%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전영실외, 2007). 또한 2007년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2007년성폭력범죄추정피해건수는 1,502,237건이며인구 10만명당추정피해율은 건이나되며공식적인통계와비교해볼때강간 강간미수및강제추행의발생률은피해건수면에서 110.7배, 10만명당피해율면에서는 168.4배나많은것이라고한다 ( 여성가족부, 2008). 강간범 8,847명중이전에전과가있었던사람이 4,862명 (55%) 이나된다는 2004년범죄분석결과를토대로할때성폭행가해자에대한형사적처벌은한계가있음을볼수있다. 성범죄의재범을막기위한보다근본적인개입방안에대한모색이요구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성범죄자의특성에대한깊이있는이해가바탕이되어야할것이다. Marshall(1989a) 은성범죄자들의특성으로대인관계기술의부족, 자기확신감의결여, 공감능력의부족등을말하고있으며이러한특성으로인해이들은타인과의성공적인동반자관계를맺는것을힘들어한다고보고하였다. 외국의경우성폭력에대한이론적토대를바탕으로성범죄가해자들에대한다양한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행하고있으며이를통해성범죄의재발방지에중점을두고있다 (Marshall & Laws, 2003; Lowden, Hetz, Harrison, Patrick, English, & Pasini-Hill, 2003). 성학대치료협회 (ATSA: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 에서는성폭력가해자에대한치료방법으로인지행동치료가효과적임을보고한바있다 (Aos, Phipps, Brnoski, & Lieb, 2001). 우리나라의경우성폭력가해자에대한치료적개입에대한필요성을인식한지얼마되지않았으며, 가해자를대상으로실시되었던기존의프로그램들은가 이론적배경 29
40 해자들이지닌복합적인특성을토대로했기때문에짧은시간에비해많은내용을통합하여다루고있다 ( 송원영, 2006). 또한내용적인면에서강간통념을비롯한성폭력가해자들의인지적인왜곡을수정하고그들의성적인태도, 충동성등을억제하는등의교화 교정에중점을두고있어 ( 여성가족부, 2005) 성폭력가해자들의특성에바탕을둔치료적개입으로서의한계점을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현재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복권기금을통해가해자교정 치료를지원하고있으나성폭력가해자에대한연구나관련자료, 개입방안에대한체계가미흡하며프로그램의실제적용에대한검증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성폭력가해자들의재발방지를위하여가해자특성과치료적요소들을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2. 연구목적 이에본연구에서는성폭력가해자를대상으로한기존프로그램의한계점을바탕으로보다효과적인치료적개입방안을고려해보고자한다. 우선, 성폭력가해자들이가진심리적인특성에대해살펴보고자하며이들의사고와행동을보다깊이이해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해서한국상황에맞는성폭력가해자들의교정 치료적요소를확인하고효과적인교정 치료개입에적용하고자한다. 이는성폭력가해자들이지닌특성을수긍하고이해하는것에초점을두어이들의변화를도모할수있는치료적개입방안모색에도움이될것이다. 구체적으로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가해자치료나전국의성폭력가해자상담, 치료기관에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성폭력가해자대상교육과상담전문가들에게확대교육에도도움이될것이다. 더불어본연구에서는성폭력가해자들의재발방지를위한교정 치료프로그램의개발에앞서, 성폭력가해자들의기존의프로그램의효과성을검증하여, 성폭력가해자치료에보다효과적인치료적요소들을발굴하여기존의교정 치료의프로그램매뉴얼을보완하여프로그램의효용성을높이고자한다. 30 이론적배경
41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1 절성폭력가해자의특성 1. 인지적왜곡 성폭력가해자들의특징중가장크게두드러지는부분중하나는인지적왜곡으로대표적인예로강간통념을비롯하여부인 (denial) 과축소, 합리화등을들수있다. Howells(1979) 는입원된아동성폭력가해자에대한연구에서이들은수감된통제집단에비해남녀관계를지배와복종의관계로파악하고있으며, 여자를외모의관점으로평가하고, 아동을덜위협적이고성인보다관계맺기쉬운대상으로파악하고있다고보고한다. Malamuth(1981) 는강간범과보통사람들을비교연구한결과, 강간범들이강간통념을더많이수용하고있으며강간에대한묘사에성적인흥분을보이는것으로밝혀내었다. 또한성폭행가해자들은여성들이자기주장을하는것은적대적인것으로여기며친절하게대하는것은상대를유혹하는것으로부적절하게해석한다. Hudson 등 (1993) 은강간범들과아동성폭행가해자들에대한연구에서이들이분노, 혐오, 공포감을종종긍정적인감정으로인식한다는사실을발견했다. 이들은자신의강압적인행동에대해피해자가복종하고자신들처럼열정적으로반응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으며실제로도그렇게믿고즐기기위해행동한다고한다. 이러한사고는 Baumeister(1991) 가말한인지적와해 (cognitive deconstruction) 현상을통해성폭력이일어나는상황에서발생하는다른정보의차단을설명해줄수있을것이다 (Ward 등, 1997). 인지적와해는 사람이어떤금지된행동에관여함으로써극심한혐오적상태로부터벗어나기를시도한다 는개념으로자신으로부터의도피에대한이론이다. 사람은어떤일을할때추상적인단계에서그일의의미와자신에대한의미를생각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자신과타인에게수용받지못할일을할때는그것을훨씬구체적인수준에서다루어즉각적인만족에집착함으로써장기적인결과나다른사람에게미치는영향을무시하려노력하게된다. 성폭력가해자들역시이러한인지적과정을통해그행 이론적배경 31
42 동을실행하는것에만주의를두게되며그것의실패단성이나검거된이후겪을곤란함과같은생각들을차단시킴으로써그러한가해행동이유지되고진행될수역할을한다는설명이다. 2. 공감능력 공감 (empathy) 이란감정경험을공유하고, 다른사람의정서를이해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는데 Moore(1990) 는친사회적행동의매개요인으로공감능력을연구했으며공감능력은다른사람에게긍정적반응을보이고타인에대한공격성을줄이거나멈추게하는요인이라고밝혔다. Davis(1983) 에의하면공감에는인지적요소로조망수용능력과상상이있고정서적요소로공감적관심과개인적고통이있다고한다. Marshall 등 (1995) 도공감에는단계가있는데, 그것은정서적인식, 조망수용, 동정적인감정적반응의경험, 위로나고통을줄이려는행동의시도로이루어져있다고한다. 공감은친사회적이고이타적인행동의기초가되는것으로성폭력가해자들의경우공감능력이결핍되어있다는많은연구결과가발표되고있다. 성폭력가해자들은피해자가분명하게고통을호소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가해행위를반복적으로수행한다는점을볼때, 이들이피해자에대한공감이심각하게결여되어있다는점을성범죄의원인으로서지적하였다 (Fernadez, Marshall, Lightbody, & O;Sullivan, 1999). 좀더자세히살펴보면이들의전반적인공감능력과자신의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은차이가나타나고있어피해자-특징적인공감 (victim-specific empathy) 라는개념이더중요하게자리잡고있다. Hudson 등 (1993) 은성폭력가해자와폭력가해자들은감정인식기술이부족하고특히놀람, 공포, 분노, 혐오의감정을알아채는것에둔하다는것을밝혀냈다. Fernandez 등 (1999) 은세가지조건에서의공감을비교해보았는데각각아이가사고를당한장면, 아이가누군가에게성폭력을당하는것, 가해자자신의피해자에대한상황이었다. 그결과아동성폭행가해자들은강간범과일반인에비해공감정도에서낮은점수를얻었고특히자신의피해자에대한공감이매우낮게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이와비슷한연구가이루어졌는데, 성폭력으로보호관찰을받는청소년들은대조 32 이론적배경
43 집단에비해자기범행의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이유의하게낮게나타났다 ( 송원영, 2004). 3. 자존감 자존감이란사람들이자신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를말하는것으로적응적인삶의기본축에해당하는것이다.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이라는개념이특정한행동의변화를위한노력이라는것에반해자존감은좀더포괄적인개념이라할수있다 (Marshall 등, 2009). 자존감이높은사람은필요할때그들의행동을변화하려는시도를기꺼이할수있는 (Tice, 1991) 반면, 낮은자존감을보이는사람들은새로운행동을시도해보려는노력을거의하지않는다 (Tice & Baumeister, 1990). 많은연구에서낮은자존감이공격적인행동을불러일으킨다는것을밝히고있는데, 공격적인행동은자신보다약하고무력한존재에게향해지게되며, 여자나아이들이쉽게그대상이된다. Baumeister(1993) 와 Marshall(1996) 은자존감이낮은사람들의특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다른사람들이자신을좋아하지않을것이라기대한다. 낮은수준의파트너를찾는다. 대인관계가좋지않다. 공감능력이결여되어있다. 인지적왜곡을갖는다. 다른사람들을쉽게비난한다. 정서적인고통이나부정적인정서를자주경험한다. 자신의능력을과소평가한다. 자신이잘못하거나실패할것이라예상한다. 성취의목표를낮게잡는다. 계획표에따라행동하지못하는경향이있다. 자기자신을매력적이아니라고본다. 예방적프로그램에서쉽게탈락한다 (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순응도결과 ). 이론적배경 33
44 성폭력가해자들또한자존감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대부분의연구에서이들은다른사람에비해자존감이낮았고특히아동성폭력가해자는더낮은자존감을나타냈다. Marshall 등 (2009) 의연구에서는낮은자존감이공감능력의결여와높은상관이있으며이들은사회적관계를맺는것에어려움이많다고말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은다른사람에비해외로움을더많이느끼거나친밀감을경험할기회가적으며성 (sex) 을통해친밀감을형성하고싶어하고, 비록그것이강제로된성관계일지라도원하게된다고한다. Cortoni 등 (1996) 은성폭력가해자들의행동은친밀감의부재와외로움을극복하기위한대처행동 (coping strategy) 의하나라고보고하고있다. 성폭력가해자들은자신의호감을나타내는방법이나적절한자기노출, 갈등해결능력과같은다양한친밀감형성기술이결여되어있다 (Ward, McCormack, & Hudson, 1997). 자존감은성폭력가해자들이보이는인지적왜곡사이와도관계가있는데, 이들이흔히보이는아전인수격인편향 (self-serving bias) 이그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이것은사건에대한자신의해석, 자신의행동에대한자신의해석, 자신의행동에대한다른사람의반응에대한해석등에서일어나며, 자기중심적인해석은자신의행동에대한평가로인해자신의자존감이더욱낮아지는것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려는의미를가진다 ( 송원영, 2006). 성폭력가해자들의낮은자존감은그들의일생이나성폭력으로인한체포, 처벌과정에대해그들이보일수있는비교적일관되게보이는특징이라할수있다. 성범죄에대한판결과정을통해이들은자신의행동에대한비난을받게될것이고다른폭행범들보다더욱비난받는상황을경험하게된다. Marshall 등 (2009) 의연구에의하면, 낮은자존감을가진성폭력가해자들은일반적으로수치심 (shame) 을느끼게되며이것은자신이피해자를성적으로가해했다는것을부인하거나피해자가그러한행동으로인해고통을받았다는것을부인함으로써자신이가해를했다는인식을막게된다고한다. 피해자를성적으로가해했다는것을부인하는경우, 성폭행을했다는인식을하지못하기때문에자신이유죄가아니라고주장하게되며피해자에대한공감을하지못한다. 또한피해자의고통을부인하는경우에는자신이행한성폭행에대해가해자는수치심을느끼게되며이로인한심한고통때문에자존감에손상을받게되어피해자에대한공감이형성되지못한다고한다. 34 이론적배경
45 4. 사회적기술광범위한사회적기술의손상은성폭력을저지르게할가능성을높이는하나의요인이될수있다 (Barlow, 1974; Stermac, Segal & Gilles, 1990; McFall, 1990). 성폭력가해자들은일반적인타인과의친사회적인행동을통해자신들의욕구 ( 정서적친밀감, 성적인욕구 ) 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이부족하며강압적이고남을속이는방식으로이러한욕구를달성하려고한다. Marshall과 Barbaree, Fernandez(1995) 는강간범과어린이성폭력가해자들에대한연구에서적절한주장하기행동에대해그들이가진생각에다소간의차이가있음을발견했다. 강간범들은일반적으로공격적이라고여겨지는합당하지못한요구에대한반응을적절하다고평가한반면어린이성폭력가해자들은현저하게주장적인표현이기저에있는반응을적절하다고평가했다. 주장성과관련된여러연구들이있는데, Kalichman(1991) 은어린이성폭력가해자들은특성분노수준이높았다고보고했고, 다른연구자들은강간범들은분노한상태이며적대적이라고보고했다 (Fiqua, Lang, Plutchik & Holden, 1987; Hudson & Ward, 1997). 또한노출증환자들은분노를다스리고표현하는데어려움을보인다고한다 (Blair & Lanyon, 1981). 많은연구에서성폭력가해자들은성인과의애정적인관계를통해만족스러운친밀감을얻는데문제가있다고언급하고있다 (Fagan & Wexler, 1988; Tingle, Barnard, Robin, Newman & Hutchinson, 1986). Marshall(1989a) 은성폭력행동이일정수준의친밀감을얻을수있는일종의역기능적인전략이라는설명을바탕으로하는모델을만들고자했다. Marshall은어떤남성들에게는성과친밀감이불가분의관계로성이친밀감을만들기위한전형적인과정으로여겨진다 (Hatfield & Rapson, 1996) 는점에주목했다. 성이친밀감을얻기위한수단으로여겨진다면, 동등한성인파트너와자신의욕구를맞춰가는데필요한기술이나자신감이부족한사람들은그들이통제할수있는파트너와의성관계를추구하는수순을밟게될것이다. 친밀감을형성하는능력은생애초기에형성되며아이와그들부모의애착의질에영향을받게된다. 부모와아이의애착이잘형성되었을때, 아이들은그들이사랑받을수있는존재라는확신을가지게되고사랑을주고받는연습을할기회, 이론적배경 35
46 굳건한자기가치감을형성하는경험을하게되며, 친밀감을형성하는데필요한대인관계기술을연습하게된다. 이에반해형성된애착의질이낮을경우에는, 이런필수적인기술, 태도, 자기믿음획득에실패하게되고세상에대한자기중심적인경향을키워나가게된다 (Marshall & Marshall, 2000). 최근의연구에서는애착이라는개념이단순히아이와부모의관계를넘어성인이되어서의애정관계에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장되고있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불안정한애착유형을가진사람들은친밀감을거의경험하지못하며정서적인고독감을느낀다고한다. Ward 등 (1995) 은특히성폭력가해자들중몰입형 (preoccupied) 성인애착유형의사람들은통제하기쉬운피해자 ( 예, 아동 ) 들을찾는다는것을연구에서발견했다. Marshall과 Marshall(2000) 은수감된성폭력가해자들의애착유형에대한연구를실시했는데 Ward 등 (1995) 이밝혀내었던사실과같이몰입형의사람들은어린이피해자를선택하고폭력행동이전에외모를꾸미는행동을하고강압적인행동을거의하지않는등일반적으로성인들이연애할때와비슷한모습을보인다는것을발견했다. 5. 대처방식과정서조절 Lazarus와 Folkman(1984) 은대처 (coping) 라는것은 개인이가진자원에대해가치를매기거나그것을넘어서기위한특정한내외적인요구를관리하기위한끊임없는인지적, 행동적변화의노력 이라고정의하고있다. 특히나이것은스트레스에대해반응하고극복하는능력으로문제중심적대처, 정서중심적대처양식으로나눌수있다. 몇몇연구에서성폭력가해자들은실제로대처양식에결함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Neidigh와 Tomiko(1991) 는문제상황에직면했을때어린이성폭행범은그문제에대해생각하는것을회피하거나자기비난을하는반응을보인다고보고했다. 후자의반응은정서중심적대처방식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Cortoni(1998) 는어린이성폭행범이특히문제가되는화제에대해전형적으로정서중심적반응을보인다는것을발견했다. Looman(1999) 의연구에서는성폭력가해자들이스트레스를경험할때이상성행동 ( 성적공상, 포르노그래피, 혹은 36 이론적배경
47 실제생활 ) 으로빠져드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상성행동으로빠져드는반응은대처양식에결함이있거나대처전략이부족한사람들에게훨씬더자주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Cortoni와 Marshall(2001) 은성폭력가해자들은전형적으로문제해결의대처방식으로성을사용한다고보고했다. 제 2 절성폭력발생에대한이론 성폭력을포함한인간의정신병리는항상생물심리사회 (bio-psycho-social) 인배경을가지고있고, 이러한요인들이상호작용하고있다. 성폭력을설명하려고할때, 항상다차원적인원인과다차원적인접근을시도해야할것이다. 또한성폭력가해자들은동일집단이아니다. 그렇기에성폭력가해자들에적합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 문제가되고있다. 즉성폭력의심각도, 성폭력의종류, 피해자연령, 피해자의성별, 성폭력발생이가족인가가족외인가에따라서성폭력을분류하는면에서도쉽지않다. 성폭력의분류에관한한다차원적인성폭력행동과다차원적인이유로발생한다는것이성폭력에관한결론이다 (Hudson, Ward, & McCormack, 1999). 1. 생물학적인이론 남성은남성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의분비가가장많이일어나는시기인청소년기에성적인욕구와공격성이높다. 남성호르몬수용기관중간편도체로부터시상하부를통해서소뇌영역에퍼져있다 (Panksepp, 1998). 그런데성적인영역과공격적인영역은서로연결이되어있다. 남성은여성에비해서더공격적이고, 측두엽에연관이되어있고, 여성은양육과다른사회적인동기에연관된영역과공격성이연결되어있고, 대상 (cingulate) 영역이더활성화되어있다. 한편인간의두되는성욕 (sexuality), 애착 (attachment), 및양육 (nurturing) 의행동을담당하는영역이서로연관이되어있다 (Insel, 1997; Panksepp, 1998). 바소프레신 (Vasopressin) 호르몬은영역설정, 남성과의공격적인상호작용, 남녀교제에작용하는호르몬이고남성이많이분비된다. 옥시토신 (Oxytocin) 호르몬은양육을조장하고, 성교, 수유시에분비되어여성이많이분비되며남성은성교중에분비된다. 남성은성교중에여성에대한 이론적배경 37
48 애정과보호를느끼게되어유대감 (bonding) 에작용한다. 남성은성관계를통해서여성과애착과유대감을강하게느낀다. 성인남성의경우애정과양육의과정이생물학적으로연결되고, 아동과성인의경계선을조정하는능력이상실되는경우에성적인흥분으로이어지면서, 성행위로연결되어있다. 어린시절에건강한애착관계를경험한남성은사회적인인지가발달해서성적인경계에대한통제력이있지만, 그렇지못한남성이나여성은성적인절제를하지못하고성적인욕구조절에실패하는취약점이있다. 할아버지가어린아동을귀여워하다가성적으로접촉하는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2. 애착이론 Bowlby(1969) 에의하면인간은양육자와의경험에의해서자신과타인에대해서내적인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 을형성한다고주장했다. 이러한내적인작동모델이성인의성적인행동에영향을준다고한다 (Hazan and Shaver, 1987). 안정애착은신뢰, 우정, 긍정적인정서와상호적인이익을추구하지만, 불안정애착은불신, 회피, 불안, 공감의결여, 두려움에영향을준다. 회피애착은정서가결여된성적인행동, 신체적인접촉을회피하는경향이있다. 편견적인애착을경험한사람들은손잡기, 신체접촉에집착하게된다. 아동기의취약한애착이학대적인환경즉성적인학대, 폭력, 혼돈된환경과연결되면폭력적, 반사회적인행동으로이어진다고보는관점이초기애착관계를중요시하는이론적배경이다. 3. 발달이론 발달적인모델은 Hall과 Hirschman이주장한 4부모델 (quadripartite model) 이여기에속한다. 이모델은강간을설명하기위한모델인데나중에아동의성학대를설명하기위해서확장된것이다. 성폭행은발달과정에서 4가지취약성때문에발생한다고보는견해이다. - 신체적인성적흥분에대한통제결여 - 자신의성적인공격을합리화하는왜곡된인지적발달 - 정서적인결핍또는학대경험으로인해서정서적통제의결여 38 이론적배경
49 - 성격적인문제 Marshall과 Barbaree의통합적인모델도발달모델에속한다. 이모델은발달적인과정에서개인의취약한점이성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잘고려해서더발전시킨모델이다. 이이론에의하면초기발달기에취약성을가진사람은사춘기의호르몬변화로인한성적인욕구를조절하는데준비가잘안되고대처하는능력이부족하고, 자신의정서적, 성적인욕구를변태적으로충족하게된다. 개인의성적인욕구와정서적인욕구가두되에서융합되어서성적인공격성으로표현한다. 이러한발달적취약모델은인간의인지발달에도영향을주기에인지적인모델과도잘통합이될수있다. 이모델에대한엄격한검증은되어있지않지만성폭력가해자들의취약성을발달적인측면에서알아차리고도와줄수있는면에서는효과적이다. 4. 사회문화적인환경 사회문화적인가치관이나환경이성폭력을조장한다고보는관점이다. 가부장적인가치관, 남성이여성을성적으로지배하려는가치관이나행동들, 여성을경시하는사회문화적인환경등이여기에포함된다. 그러나이러한환경에상호적으로영향을주는환경들은다음과같다. 1) 가족과또래의영향아동과가해자가접근이가능하고근접한환경에서발생한다. 예를들면문방구할아버지와아동들과의접촉등가해자와피해자의근접적인환경이문제가될수있다. 의붓아버지와딸과의한집에서생활하는환경에서도성폭력이많이발생하고가족들과피해아동과의접촉하는환경에서도성폭력이많이발생한다. 예를들면삼촌과의동거등이다. 2) 상황적인이론성폭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상황적으로조건이갖추어져야한다는이론이다. 예를들면, 가해자의조건은성적으로흥분하지만, 분노, 권력의취약성, 여성에대한두려움, 왜곡된태도등의문제를가진사람이다. 또한이러한사람들은 이론적배경 39
50 공감능력이결여되어있고, 스트레스를느끼고, 인지왜곡을하면서물질남용을하고, 또래압력을느끼고, 포르노등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정신병력이있거나두뇌손상환자일수도있다. 제 3 절성폭력교정 치료프로그램모델개관 McAllister(1970) 는동성애자에게 18시간동안물을차단한뒤여성의이미지에대한발기반응의정도에따라물을제공하는방식으로 20회기를진행하여그들의성지향성을바꾸는데효과가있었다고보고하였다. Abel 등 (1987) 은일반적으로다른요소가비교적적게작용하는아동성추행의경우는성적인강화물이대부분인반면근친강간과같이통제나지배가이루어지는구조에서는덜중요한이슈를가지고있는것으로설명했다. 1970년대중반에는사회기술훈련이포함된성치료프로그램들이이어서개발되었고 1975년에는행동치료협회 (AABT) 의심포지움에서성학대자행동치료협회 (Association for th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Abusers, 현재의 ATSA) 가태동하게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치료효과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고, 1990년대이후로는인지적재구조화, 공감능력증진과같은인지행동치료의요소들이보다풍부하게추가되었다. 통합적접근은 Marshall, Fernandez를비롯한캐나다의 Ontario 지역에있는교정국에서실시되는프로그램으로이지역의모든가해자들은그들의안전요구와재범가능성, 치료욕구에따라평가되고처우가이루어진다. 평가는모두 Millhaven Assessment Unit에서받게되고이후 5개의기관으로나뉘어져관리된다. Bath institution에는 16가지의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는데, 고등교육을받거나직업훈련을할수있는시설이완비되어있다. 여기에는인지기술, 분노조절, 약물남용을비롯한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은다른프로그램들을수강한후에듣게되어있으며치료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가잘마련되어있다는장점이있다. 인간의웰빙을강조하는치료모델은새로운나 (new me) 와이전의나 (old me) 의개념적인접근을시도한다 (Haaven & Coleman, 2000). 즉성폭력을가해 40 이론적배경
51 한사람은이전의나이고새로운나는이제새로운종류의가치관을가지고사는사람이다. 즉이러한접근에서는자신이어떠한가치를가지고살것인가에초점을두고있다. 내적인변화와변화된삶이치료의목적이다. 단순이성폭력을자제하고사는것이아니고, 성적인건강을누리고사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접근에서는성폭력가해자의치료적인접근은단순히성적인피해를안주는삶이아니고새로운삶에대한새로운가치관을형성하는면에초점을두고있다 (Ward & Steward, 2003). 좋은삶이론 (good lives theory) 에의하면개인의내적외적인상태를파악해서좋은삶을살기위한맞춤식으로접근을시도한다. 우리나라의경우성폭력가해자에대한치료적개입에대한필요성을인식한지얼마되지않았다. 송원영 (2006) 은성폭력범죄로보호관찰중인청소년에대한인지행동치료의효과에대한연구를실시했으며, 공은경 (2004) 과임영선 (2008) 의연구에서는청소년성폭력가해자를중심으로실시한집단치료의효과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다. 이은진 (2009) 의연구에서는성폭력가해청소년뿐만아니라가해자의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여효과를검증하는연구를실시하였다. 국내치료효과연구에서주로다루고있는내용은강간통념을비롯한성폭력가해자들의인지적인왜곡을수정하고그들의성적인태도, 충동성등을억제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1.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변천과정 성폭력에초기에관한연구중에서가장많이인용되는연구는 Abel과그동료들이한연구 (1987) 들인데, 이들은 561명의소아기호적성도착자들을연구한결과성적인관심이청소년기에시작되었다고한다. 그러나이들의성적인관심은법적으로성폭력에관련된심각한문제보다는이성복장착용, 물품음란증등을통한성적관심을보인것에초점을두고연구했다. 성행동에관한기초적인수준의연구였다. 1) 초기성폭력치료프로그램 1930년대부터미국에서는성적인정신질병 (sexual psychopath) 법을제정하고성폭력가해자를정신질병자로분류하면서대처하기시작했다. 이법은일종 이론적배경 41
52 의국민의인권을보호하는측면에서시도되었다. 1960년까지미국의약 25주이상이이러한법을통과했고이러한법에서는정신병적인성격 (psychopath personality), 정신병적인공격자 (psychopathic offender), 성적으로위험한사람들 (sexually dangerous) 등의이름으로이들을불렀다. 그러나가장많이공통적으로사용한명칭은성적인정신병자 (sexual psychopaths) 라는이름이이었다. 이들은사회적으로위험한사람들이다. 왜냐하면변태적인행동과정신병적인경향이연합되면사회적으로주위사람들에게많은성적으로공격적인문제를일으키기때문이었다. 이들을위험한인물로분류는했지만이들에대한체계적인치료방법에관해서는구체적이지않았다. 초기치료의특징 년대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특징은그당시가장유행했던정신분석이론을도입했다 (Wood et al., 2000). 즉성폭력에대한가해자프로그램은어린시절부모와의관계에서충족되지못한무의식적인욕구를성적으로집착해서상대방에게표현한다는정신분석적입장이었고, 프로그램역시정형화된프로그램은아니었다.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은성폭력가해자들의무의식을의식화해서이들에게자신의행동에대한통찰력을높이는데초점을두었다. 성폭력가해자들은 18개월동안치료받은후에석방되었지만, 이들에대한진단과치료가확실하다는증거는없었다. 1954년-1960년사이에이러한치료를받은 1,921명을추적분석한결과약 20% 가재발했다. 그러나연구설계가명확하지못하여이연구의신빙성이문제시되었고이러한프로그램의효과성에관한결론을내리기는어려움이있다 (Brown, 2005). 이후다른연구자들이성폭력가해자들에대한당시의치료프로그램들을분석한결과인간중심적이고내담자중심적인치료방법은아주실망스럽다는결론을내렸다 (Harris, Rice, & Quincy, 1998). 2) 1970년대치료접근 1970년대성폭력치료자에대한치료분위기는 아무것도효과가없다 (nothing works) 라는분위기였다 (Martinson, 1974). 다른많은연구자들도이러한결론을내렸는데, 그이유는성폭력가해자들이치료를받았지만, 재발률이 42 이론적배경
53 높고치료과정에서도변화하는모습을볼수없었기때문이다. 문제는이러한연구를하는연구자들역시방법론적인면에서정확하지않았기에결론부분에서효과적인프로그램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모든것이효과가없다는너무단순한결론을내렸다. 실제로다른연구자들이이연구들을다시정리한바에의하면 38개의연구중에 16개는성폭력가해자들에대한개입프로그램이효과가있다고결론내리기도했다 (Thornton, 1987). 따라서 아무것도효과가없다 는식은정치적인고려나좌파적인발상이라고지적하기도한다. 이러한태도는현재우리나라의교도관이성폭력가해자들은다룰수없다고하는현재의분위기를잘반영해준다고볼수있다. 3) 성적인가해자들에대한행동적치료접근성폭력가해자들에대해서정신분석이나인간중심적인접근이효과가적거나없다는결론으로행동주의적인접근이이들에게시도되었다. 행동주의적인접근은성폭력은학습되었고성폭력행동에영향을주는외적요소를강조한다. 초기행동주의자들은인간의사고나인지역할을상대적으로덜강조했고, 행동에대한강화와처벌을통해서성폭력행동을변화시키려고시도했다. 모든성폭력가해자에대한다른행동주의적인접근은학습된성적인행동의재발방지에초점을두었다. 한편이러한성적인흥분을행동주의적으로통제하려는것은새로운것이아니다. 1880년대에도일탈적인성적상상은자위하는행동을강화한다고주장했다 (Laws & Marshall, 2003). 행동주의적인원칙을성적일탈행동을억제하는방법으로활용된기법은성적인흥분과혐오자극의연합을통해서성적인일탈을억제하려고시도했다. 아동과관련된성적자극을제시해주고, 구토를일으키게하는약을줄수도있고, 심한경우에는전기자극을동시에제공해서자극통제를하려는방향으로행동적인요법을시도했다. 이러한행동적인요법이성폭력을재발에효과가있다고주장했지만 (Kelly, 1982), 문제는이러한가해자들에대한장기적인면에서의효과성은증명해내지못했다. 또한치료장면에서보였던치료효과가다른일상생활에전이되지못하는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행동주의적인치료기법이한계가있다는과정을거쳐서인간의성행동은복잡한구조와과정을직면하게되었다. 또한성폭력가해자들의인지, 동기등을고 이론적배경 43
54 려해야한다는면으로치료프로그램이방향이발전하게되었다. 예를들면변태적인성행동을감소해야하지만, 동시에정상적인성행동을개발해서이들이사회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성적인욕구를충족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도하게된것이다 (Brown, 2005). 또한행동에영향을주는사회적인인지나가치관등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4) 성폭력가해자에대한인지행동적접근인지행동적인치료적접근은행동주의적인치료적접근에서발달되었다. 인지라는용어는인간의내적인과정을의미하고, 성폭력가해자들이자신들의행동을합리화하기, 성에대한인식, 통념등의광범위한내용을포함한다. 인지치료적인관점에서보면, 성행동은가해자가그당시에소유한성에대한사회문화적인가치, 개인적사고방식, 성에대한왜곡된사고등이성폭력행동에영향을준다고가정한다. 또한인지치료적인관점에서보면성폭력가해자들은성적인일탈적환상등의인지적인요소가성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강조한다. 인지행동치료가인간의불안, 우울, 섭식장애, 중독문제, 마약문제등각종의문제해결에근거있는치료방법으로밝혀진후에성폭력가해자들에게도접목이시도되었다. 현재성폭력가해자들치료는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등의여러나라들이인지행동적인기반에둔방법을사용하고있다. 현재는근거중심의인지행동치료가성폭력가해자들프로그램에핵심적인요소로자리를잡고있다. 2.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도전적인생각들 성폭력가해자치료에대한효과가있는가에관해서비판적인시각으로보기시작하면서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문제점들을지적하고, 과연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효과가있는가에관해서다음과같은의문점을가지고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효과를향상하기위한다양한접근들이시도되었다. 1) 어떤효과가있다 (something works) 입장 1970년후반과 1980년대는성폭력가해자에대한프로그램이어느정도는효과가있다는쪽으로기울어지기시작했다. 이시기에는성폭력가해자에대한 44 이론적배경
55 치료연구들이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졌고, 그에대한연구분석역시메타분석도이루어졌다. Losel(1995) 은성폭력에관한 500개의연구결과를분석해서효과사이즈가 정도된다는결론을얻었다. 그러나효과가있다는결론은내릴수있었지만, 효과사이즈의평균은아직도적다고할수있다. 이시기에는성폭력가해자들에대한비관적인입장에서긍정적인입장으로선회한시기라고볼수있다. 따라서성폭력에가해자프로그램의효과성에관해서무슨요인이효과가있을까하는구체적인질문을하게되었다. 2) 무엇이효과가있을까 (what works) 입장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이어느정도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를토대로 McGuire(2000) 는프로그램이성폭력재발률을 10% 만감소할수있어도그프로그램은효과가있다는주장을했다. 다시말하면어느정도치료효과가있어도프로그램에효과가있다는입장을취하면서성폭력가해프로그램의개발에용기를주는입장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기존성폭력가해자에대해서교도소와같은처벌적인접근에대한연구를실시해서교도소에수감하는방식으로실제로는성폭력재발에거의효과가없다는결론을내리기도했다. 오히려성폭력가해자는단순히교도소에가두는것이비행을 25% 증가하게만들었다고보고했다 (Lipsey, 1995). 이러한연구결과는우리나라에서그동안성폭력가해자를교도소중심의처벌에초점을둔결과이들의성폭력가해행동의변화에효과가없었음을간접적으로증명하는결과라고도할수있다. 21세기에는성폭력가해자들에대한근거중심의치료개발이현재의주요과제가되었다. 근거중심으로타당한성폭력치료효과를증명하기위해서는성폭력가해자들을처벌적으로가두는효과이상의효과를증명해야근거가있다는주장을할수있다. 초기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들이고전적인분석적접근, 인간중심적접근을시도했는데, 근거중심의기준으로볼때는이러한프로그램의효과성에관한연구는상대적으로별로효과가없다고지적한다. 이런맥락에서인지행동적인접근을성폭력가해자치료에시도하고인지행동치료가효과면에서주목받기시작했다. 3. 성폭력치료프로그램개발을위한성폭력모델 이론적배경 45
56 성폭력가해자치료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여러모델들이제시되었다. 성폭력에대한모델을조명해보고성폭력이어떻게발생하고이루어지는가에관한이론적인틀을살필필요가있다. 1) Finklhor 의아동성폭력의통합적이론 (integrated theory of child sexual abuse) Finkelhor(1984) 는최초로성폭력에대한다양한요인들을고려해서제시한사람이이다. 4가지전제조건으로구분했다. 1 동기 성폭력을시도하기위해서는성폭력에대한욕구나동기가있어야한다. 가해자는아동을성적인욕구충족을하기위한동기가성폭력의첫번째단계이다. 가해자들은이러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아동을주위에서물색하게된다. 가해자는이러한아동을보고성적으로흥분하면서자신의동기를강화한다. 2 내적인억제를무력화하기 성폭력가해자들이성폭력의동기를가지고있어도지금까지의사회적인통념이나, 학습을통해서아동을상대로성폭력을해서는안된다는것을인지하고있다. 그러나성폭력가해자들은이러한내적인성폭력동기나의지에저항하는목소리를무력화하려는두번째단계를경험한다. 이단계에서는인지왜곡이많이일어나면서아동에게별로해가안된다, 상대방도즐길것이라는등의인지왜곡등이일어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성폭력가해자를위한프로그램에서는내적인인지적요소를무력화시키는힘에저항하도록해야한다. 3 외적인억제요소를무력화하기 내적인저항을극복한성폭력가해자들은아동에게접근해서아동에게잘보이려고시도하고, 아동을보호하는사회적인보호막을교묘히따돌린다. 즉외적인사회적제도의저항을극복하는단계가세번째단계이다. 4 피해자의저항을무력화하기 46 이론적배경
57 신체적인힘, 무력적인힘을사용해서상대방의저항을무력화하면서강간의목적을이루고, 성적인욕구를충족하게된다. 이모델은성폭력가해자들이성폭력에대한동기를가지고, 자신의내면적인저항과외적인저항, 마지막에는피해자의저항을무력화시키면서성폭력을실행할것이라는상식적인지식에근거한모델이지검증된모델은아니고현상적인면만을다룬모델이다. 즉이러한모델의약점은성적인동기나저항을극복하는사람과못하는사람들과의차이나변별적인요인들을제공해주지는못한다. 그러나이모델은아동성폭력가해자들에게많이적용되고있다. 2) 성폭력유지모델 (maintenance model) Feldman(1977) 이주장한모델이며, 이모델은초기에성적인공격을유발하는요소와현재의환경에서행동을유지하는요소의관계를구별하려고시도한다. 즉성적인공격에초점을두고공격후에행동을어떻게유지하는것에관해서는덜강조한다. 1 Wolf 의변태적성욕의다중요인이론 Wolf(1985) 에의하면초기의신체적정서적학대경험, 성화적인행동, 방임적인태도가성적인변태로발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낸다고주장했다. 학대를받으면자존감이떨어지고, 성인은더약한사람을제압할수있다는믿음을심어주고, 이러한사람들은술, 마약, 포르노물등에접하게되면자신의억압적인태도를무력화시켜주어서변태적인행동으로발전하게된다고주장했다. 이모델은성폭력가해자들의어린시절의부정적인경험이낮은자존감으로이어지고, 술등의외적인요소와결합되면성적인통제력을잃고성폭력으로이어진다는모델이다. Wolf에의하면성폭력가해자들은성관계와성적인환상에관해서쾌감을느끼고자신이무기력하고, 취약한상황에서도피하기위한수단으로성폭력을시도한다고주장했다. 즉이러한일탈적인상상에대해서자위를하게되면일탈적인행동으로이어진다고주장했다. 성폭력의순환에관한 Wolf의입장을좀더설명하면다음과같다. 외적인사건이자신의내부에있는무력감이나부적절한감정을촉발시키면, 가해자들은자신의환상속으로도피하게된다. 이러한변태적 이론적배경 47
58 인성적상상을하다보면성폭력에대한계획을만들어내게되고, 피해자를유인하기위한행동도치밀하게한다. 성폭력이성공하면, 순간적으로긴장을완화하는느낌을가질수있지만, 죄책감을느끼게된다. 이렇게되면자신의불편감을최소화하기위해서합리화를하게된다는것이다. 성폭력가해자들이자신의행동을부정하거나최소화하려는경향은성폭력이라는행위가수치스럽다는것을가해자가인식했기때문이다. 이러한행동이반복되면성폭력행동을합리화하면서지속하게된다는것이 Wolf의성폭력지속모델이다. 이런모델에의한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개발할경우에는성폭력가해자들은자신의성폭력순환을알아차리게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이러한순환을각단계에서벗어나는전략을세우는것이재발방지모델이되는것이다. 성폭력에대한다중요인모델은초기성폭력을촉발하는상황을확인하기, 성폭력행동이발생할당시의행동을설명하고성폭력으로이어지는요인을확인하기, 성폭력을반복적이고지속하는요인들을확인하는것으로구분될수있다. 즉이러한모델은가해자들이성폭력발생의초기과정부터지속적으로반복하는과정을알아차리도록도와주고자신들의성폭력행동을통제할수있는단서를제공해줄수있다. 3) 성폭력발생상황에대한최근의모델 (1) Marshall과 Barbee(1990) 의통합적인모델 (Integrated Theory) 이모델은성폭력의여러면을고려했다는점에서볼때는통합적인모델이다. 이모델에서강조하는것은남성은생물학적으로공격적이도록준비되어있고, 사회적으로도성적인공격성을발휘하도록하는문화권속에서살고있으며, 이외에서도개인적인분노, 만취, 기회를노림등의요인들이피해자와상호작용할때성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잘반영하고있다. 성폭력가해자들은애착관계에서문제가있다는주장은 Marshall과 Barbee(1990) 가제안했는데, 이에관한연구결과는혼합적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즉성폭력가해자들은애착관계에문제가있다는견해도있지만, 어린시절에애착관계에서문제를보이지않는남성도성폭력가해자가된다는사실이다. Marshall과 Barbee는생물학적성적욕구와공격성을제기한반면에생물학 48 이론적배경
59 적인면은공통이지만, 성적인욕구, 성적인매력, 성적인대상선정과부모행동을강조했다. 또한인간의애착이성적이고남녀행동과행동적인통제와공감과상대방의관점을갖게되는면, 감정의통제및강제적인행동에끼치는영향을언급하고, 아동의성적인행동에즉각적으로미치는영향을함께고려하는면도있다. 이모델을성폭력가해자들에게적용한다면, 가해자들의어린시절의애착관계와어린시절의부모와의관계를심도있게다루어주어야한다. 일반인들이보기에는성폭력가해자들이성적인목적을위해서성폭력을행사한다고볼수있지만, 이모델에의하면성폭력의동기가어린시절정서적인결핍을해소하려는동기가자리잡고있고, 자신의정서적인동기에대한통찰력이없으면성충동이나성폭력을통제하기가어렵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2) Ward 와 Siegert 의경로모델 (pathway model) 이모델에의하면다음과같은 4가지결함이성폭력으로가게할수있다고주장한다. 가. 친밀감의결함나. 성적인흥분조절결함다. 정서적인조절능력결함라. 인지적인왜곡 Ward와 Siegert(2002) 에의하면성폭력으로가는첫째경로는병인론적인측면인데, 가해자들은어린시절에성폭력을경험한사람으로서평소에는정상적인성적각본을가지고있기에정상범위내에서성적인행동을하지만, 자신이원하는성적인대상자가가능하지않으면, 이들은친밀감을나누고사회적으로다른사람들과관계맺는기술이부족하기에성폭력을사용한다. 이들에게서가장중요한문제는어린시절에불안정애착을경험한결과로성인들과만족스러운관계를수립하는데문제가있기에성폭력이라는경로로진행된다고볼수있다. 두번째경로는변태적인성적각본을소유하는사람들이다. 이들은아동을선호하는하는각본이나, 가학적인변태적각본을소유하는이유로인해서성폭력을행하는사람들이다. 즉이들은내적으로성에대한잘못된스키마를소유한사람들인데, 부적절한성경험, 성피해경험, 변태적인학습, 또는포르노에서변태적 이론적배경 49
60 인성행위를학습한사람들이다. 세번째경로는정상적인성적인각본을가지고있지만, 정서조절이안되어서성범죄는저지르는사람들을말한다. 이들은자신의정서를알아차리는데어려움을보이고, 스트레스관리가잘안되고분노조절을잘못하는사람들이다. 즉이들은평소에서는성폭력을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지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스트레스를받으면술을마시고성폭력이나성매매를통해서성적인욕구를해결하는사람들이다. 이들은자신의스트레스나성적인긴장을부적절하게대처하는사람들이다. 네번째경로는반사회적인인지를소유한사람들이다. 즉성에대한인지를왜곡한사람들을말한다. 여성및아동에대한가부장적인성적인태도를가지고있기에성적인면에서여성에대해서통제감과우월감을가지고상대방을자신의성적인욕구달성을위한수단으로보는사람들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집단은다양한경로를가진사람들이다. 즉이들은변태적인성적각본과성격적인결함이나장애를가진사람들로서소아기호증을보이는심각한성폭력가해자들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이들은위에서언급한다양한경로를가질수있기에한가지접근방법으로만으로이들을치료하기란쉽지않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경로모델은성폭력으로이어지는경로에관한설명은다양하게제시했다. 성폭력가해자들의어린시절애착문제, 이러한문제가없지만, 포르노또는사회문화적인요인으로인해서인지왜곡을하고있는성폭력가해자, 사이코패스와같은반사회적인성적소유자의성폭력등다양한경로를설명할수있어서아주유용하다. 그러나성폭력재범이어떻게유지되는지에대한관점이취약하고, 성폭력에대한재발방지에관한내용이부족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3) Ward와 Hudson의자기통제모델 Ward와 Hudson(1998) 은성폭력가해자들을 4가지범주로구분해서설명을시도했다. 즉회피-수동적 (avoidance-passive), 회피-적극적 (avoidance-active), 접근-자동적 (approach-automatic or approach-passive) 와접근-적극적 (approach-explicit or approach-active) 로구분했다. 즉적극수동적인가해자는 50 이론적배경
61 평소에는성폭력을회피하지만, 성적인상황에서의대처기술의부재, 또는자신의욕구를억제하는대처기술의부재로인해서, 충동적인상황에서성폭력을시도하는사람들이다. 또한이들은성폭력을몰래생각하면서시도하기도한다. 회피-적극적인성폭력가해자들은성폭력을회피하고싶어하지만, 부적절하고비효과적인전략을사용하는사람들이다. 이들은성적인욕구가있을때, 변태적인상상을하면서자위를하며, 성폭력을회피하려고하지만, 변태적인내용에자위를하는사람들은실제적인성폭력으로이어질수도있다. 또한변태적인포르노를보면서자위하며자신의성충동을억제하려고시도하고술을마시는경우에실제로성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 자신들의대처방식이실제로성폭력으로이어지는행동을하는사람들을말한다. 접근-자동적인가해자는성폭력에대한의도를평소에도가지고있는사람으로상황적인요소를보면서기회를노리는가해자이다. 그러나성폭력을적극적으로계획하고시도하지는않는다. 그러나접근-적극적인가해자들은성폭력을의식적으로지속적으로시도하려고적극적으로기회를엿보고계획하는사람들이다. 이들은자신의성폭력에대해서정당성을강조한다. 이러한모델을검증하는면에서증명된것은아니지만, 자기통제모델을가지고아동성폭력가해자들을평가하려고했을경우에평가자들이 87명의가해자들을평가할때 80% 내적일치도를보이는효과가있었다고한다 (Bickley & Beech, 2002). 그러나 Marshall과 Serran(2000) 은성폭력가해자들이내적으로계획하고있다는것에의문점을제기하면서, 많은성폭력가해자들은상황에서자신의성적흥분이나충동을극복하지못해서성폭력을시도한다고주장했다. 성폭력경로모델은다른성폭력모델에비해서좀더다양한성폭력가해자들을설명할수있다는면에서장점은있지만, 특히우리나라의문화를고려할때, 어떤경로모델을설정하고정교화해야할것인가는당면한연구과제이다. (4) 성폭력발생에관한여러모델을통한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모델위에서여러가지성폭력가해자모델을살펴보았는데, 이러한연구를통해서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을고려해야할것이다. 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는그프로그램의근간이 이론적배경 51
62 될수있는모델이필요하다. 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모델은치료를실시한후에검증가능해야한다. 치료효과검증없이그럴듯한모델을제시하는것은궁극적으로무의미하다. 효과적인성폭력모델은성폭력발생초기과정, 실행과정, 유지과정을설명할수있어야한다. 효과적인성폭력모델은다양한종류의성폭력가해자들을포함해서설명할수있어야한다. 즉성추행범과심각한성격장애자인성폭력가해자들을포함해서설명할수있어야한다. 성폭력모델을숙지하고현장에서성폭력가해자들을접하게되면전혀예측할수없는성폭력가해자들이있다. 예를들면, 자신은억울하게누명을쓰고교도소에왔다고하면서자신의성폭력을처음부터부정하고, 집단프로그램에아주소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볼수있다. 이들에게맞는성폭력모델은거의찾아볼수없다. 어렵기는하겠지만, 한국의상황과현장에서유용하게적용할수있는실질적인성폭력모델개발이시급하다. 효과적인성폭력모델은융통성이있으면서도통합적이어야한다. 4) 프로그램내용효과성에관한연구 McPherson 등 (1994) 은 755명의성인과 745명의청소년치료프로그램에관한연구결과, 80% 의프로그램은분노조절, 성교육, 대화, 인지왜곡, 자기주장훈련, 개인적인피해 / 외상, 재발사이클, 재방방지에관한프로그램내용이포함되었다. 그외에도 2/3에해당하는프로그램은피해자사과, 충동억제, 가치명료화하기, 사회적으로긍정적인성행동, 성역할정형화, 일기쓰기, 이완기법과스트레스관리를프로그램에포함시켰다. 대부분의프로그램들은가해자가자신들이행한행동에대한책임의식을갖는것을강조하고비슷한성폭력상황을효과적으로대처해서범죄를반복하지않도록강조한다. Schartz(1992) 는 Washington주에서실행되고있는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들이자신의행동을부정하기를극복하고자신의행동에책임의식을강조하고, 일탈적인성적환상을확인해서수정하고재발방지에대한종합적인대책을강조하는것이특징인것을발견했다. 영국에서실행된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들은 4가지의중요한분야에초점을 52 이론적배경
63 두었는데, 일탈적성적흥분패턴을변화하기, 왜곡된사고수정하기, 사회적인유능감을증가시키고, 성적인학대결과와가해순환에관한교육시키기를강조했다 (Bekett, 1994). 영국의다른지역에서실시된프로그램의공통적인요소들은성적인흥분을통제하기, 부정하기를최소화하고, 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을증가하고, 가족식구들과의관계를강화하는것들이었다 (Prostor, 1996). 이제좀더구체적으로중요한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에서사용하는핵심적인요소들을살펴보기로한다. 5) 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필수요소들 1 부정을최소화하기 성폭력가해자들은자신이저지른성폭력에관한범죄에대해서수치심을느끼고, 처벌을회피하기위해서자신의성폭력행위를최소화해서자신의책임을모면하려는경향이강하다. Barbaree(1991) 에의하면, 피해자에대한상처최소화하기, 과거의성폭력행동을최소화하기, 성폭력행동에대한책임을최소화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했다. 성폭력가해자들이자신의행동을최소화하려고시도하는것자체가내적으로는성폭력행동이옳지않다는것을인식하는면에서볼때는성폭력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면도있다. 그러나대부분의성폭력가해자들은성폭력행동을인정할경우에법적, 사회적으로받는제재와수치심때문에부정하려는경향이있다. 부정하는과정역시복잡하고다양한관점들이있다. 자신의행동을부정하는것을연속선상에서조명하고성폭력가해자들은다른범죄는자유롭게인정하면서성폭력에관해서는최소한만인정하려는경향도있다 (Grubin and Gunn, 1990). Hudson과그동료들은성폭력가해자들이자신의성폭력행위를부정하거나최소화하는것은자신을비난하는면에서자신을보호하고자존감을저하시키려는면에서자신을보호하기위한시도라고주장했다.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은자신의성폭력행동을솔직하게인정하고수용해야한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성폭력치료과정에서자신이행한성폭력에관한내용을솔직하게직면해서고백식으로공개하는과정이필수적이라고볼수있다. 이론적배경 53
64 2 인지적왜곡과인지적재수정 여성주의적인입장과인지적인접근에서는인간의성에관한태도나신념이성적인공격에영향을준다고주장한다 (Hanson et al., 1991). 특히여성주의적인관점에서보면, 남성이여성에게성적인폭력행동을묵인하고조장하는사회의문화적인가치가성폭력을조장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인지행동적인입장의연구들을살펴보면, 아동성폭행가해자들은자신의성적인공격행동과사회문화적인가치관사이에서발생하는갈등을대처할수있는사회신념을발달시켰다고주장한다. 성희롱가해자들의이러한태도는성폭력의원인이아니고성폭력을행한결과라는견해도있다 (Abel et al., 1989). 즉인간은쾌락을추구하기위해서자신이가져온가치관을상황에맞게조정하기도한다. 따라서인지적인관점에서는사회문화적인가치관보다는개인의인지적인구조가성폭력으로이어지는것의중요성에초점을둔다. 성폭력가해자들이흔히가지는인지적인왜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 아동들은성인과섹스를원한다. - 아동들과합의하에섹스를했다. - 아동과섹스를할때아무런강제나압력이없었다. - 성적인접촉이있었지만, 아동에게해로울정도는아니다. - 아동이성인에게성적으로유혹했다. - 성인들은무슨비용을들어도자신의성적인만족을누릴권리가있다. 이외에도인간은성적인만족을누릴권리가있다는점, 성적인충동이나행동을통제할수없는상황에서성폭력이발생했다는점, 여성이아니라고말을했지만실제로는예라고말했다는점, 여성은은근히강간당하기를원한다, 강간은여성에게해로운것이절대아니다, 여성이먼저요구했기에강간당할만하다등의성적인왜곡을보인다. 이와같은인지적왜곡은자신의성폭력을부정하고최소화하려는동기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은이러한자신들의왜곡된사고와가치체계를수정하는과정이있어야한다. 54 이론적배경
65 3 피해자공감결여 성폭력자자는자신의행동이피해자에게어떤상처와어려운점을끼쳤는지에관해피해자입장에서문제의심각성을파악하는능력이부족하다. 그러기에많은프로그램들은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을향상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성폭력가해자들이피해자의입장에서공감하는능력이실제로부족한것인가에관해서는다른의견들이있다. 겉으로보기에는아주명백할것같은피해자공감능력은증거가불충분하다고주장하기도한다 (Marshall & Eccles, 1996).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인지적인역할을취하는과정과공감적정서적인반응과는차이가있다는것이다. 즉전자는다른사람의감정을인정하고알아차리는것이고, 후자는이러한감정을서로나누는과정이다. 이런관점에서볼때성폭력가해자들은상대방의감정을인식하는능력은있지만, 그감정을경험하고나누는능력은부족할수있다. Marshall 등 (1994) 은공감적인 4가지요소모델을제시했다. 1) 상대방의정서상태를인식하기, 2) 상대방의관점에서세상을바라보는능력 3) 상대방의감정상태를반복해서체험하는능력, 4) 그사람을향한행동을변화할수있는능력이다.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에서공감능력향상을많이언급하는데, 공감능력은단순히자신의행동으로인해서상대방이상처를받았을것이라는인식도필요하지만, 더나아가, 상대방에게그러한감정을전달하고상대방입장에서체험해서얼마나이것이힘든것인가를경험으로느끼는과정이필요하다. 인지적인공감능력이아니고, 정서적, 체험적인공감능력을향상해야할것이다. 4 성적인흥분과일탈적인성적환상 일반적으로성폭력가해자들은변태적인성적인환상을초기에하고그환상을유지하다가현실에옮기려고시도할때성폭력으로이어진다. 이러한이유로성폭력가해자들의일탈적인성적인환상을수정하려는노력을많이해왔다. 이러한주장은사회적성문화적인영향이일탈적인성적환상에영향을준다는여성주의적인관점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성폭력가해자들의환상에관한연구들에의하면많은성폭력가해자들은초기에일탈적인성적인환상을하면서흥분 이론적배경 55
66 하지않는다고한다. 예를들면가족외의아동을상대로성폭력을시도한가해자들중에서 50% 이하의성폭력가해자들과, 가족내의아동에게성폭력을한 30% 미만의가해자만이변태적인성적환상을하면서성적으로흥분했다고보고했다 (Marshall & Eccles, 1991). 이들은이연구에서 26% 의비성적인가해자역시아동들의나체사진이나강제적인상황을보여주는그림들을보면서성적으로흥분했다고지적했다. 즉소위말하는일탈적인성적환상이정상인에게서도있을수있지만, 성적인환상을실행에옮기는가를통제할수있는가의여부가성폭력을예언하는데도움이된다는것이다. 그러나다른연구들은일탈적인성적인환상을하면서그환상으로이어지는다른환상을불러일으키고, 성폭력으로이어진다고주장하기도한다. 특히포르노를보면변태적인성적환상을하는데도움이되고성폭력과연관이있다고주장한다 (Gee et al., 2003). 또다른연구들은포르노와성폭력과는직접적인상관이없다고하는연구들도있다 (Seto et al., 2001). 그러나성적인통제능력이취약한성인이나청소년들은포르노를통해서변태적인성적인환상을하게되고이러한성적환상이성폭력을실행하는동기가되었다고고백하기도한다. 또한일탈적인성적환상은인지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기에성폭력행위와연관성이있는것은자명하다. 따라서효과적인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서는자신의일탈적인성적인환상이어느순간작동하는가를초기에알아차리고그에대한대처방식을가르쳐주는것이필요하다. 5 성충동대처방식 성폭력가해자들은스트레스를받은상황에서술김에성충동을일으켜서성폭력을했다고진술한다. 언론의보도역시이러한점을여과없이보도하기에성폭력가해자들은성충동이발생하면억제하기가어려워성폭력을행한다는인식을갖게된다. 그러나충동이란욕구가있을발생하는것이고, 충동이있어도성폭력대상자를선정하고충동을실행하는과정에서인지적인요소가작동하기에가해자자신의책임을회피할수없다.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이효과가있기위해서는충동을알아차리고, 그에대처할수있는효과적인전략이필요하다. 또한충동이란단순한것이아니고, 충동의초기, 중기, 행동실현단계에따라서성폭력가해자들이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충동조절방략을제시해주어야한다. 56 이론적배경
67 6 재발방지 성폭력프로그램이효과가있기위해서는재발방지가필수적이다. 성폭력재발방지모델은본래는알코올중독같은중독모델에서개발된것을성폭력에적용하면서시도되었다. 재발방지의내용은성폭력이발생할수있는개인적인심리적스트레스를알아차리고, 이전과같이성적인욕구를해소하기위해서성적상상을하고성적인대상자를물색하는과정에서가해자들이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면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통해서자신들이변화하고습득한여러기술들을효과적으로사용할때재발을방지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기존의재발방지프로그램은다양한특성을가진성폭력가해자들에게맞춤식으로제시하는면이부족하기에이러한면에서개선할필요가있다. 7 양성평등적인의식전환 외국의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은양성평등이라는내용을주제로연구한것을찾아볼수없었다. 단지강간통념같은여성의성을왜곡하는내용을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에서다루는경우는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가부장적인문화를고려한다면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에는양성이평등한가치관을가지고, 여성의성적인인권을존중하는가치관변화를다루어주어야한다. 8 자존감향상 성폭력가해자들의특징중하나는낮은자존감이다. 즉이들은자존감이낮기에여성이자신을무시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어분노를느끼고분노강간으로이어질수있다. 또한자존감이낮으면남녀의인간관계가원활하지못하기에정상적인남녀관계를가질수없고, 자신의성적인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성폭력을행사할수도있다. 자존감이란자신이자신에대해서가지는주관적인가치관이기에건강한자존감이있어야성폭력치료프로그램에서제시하는여러프로그램내용들을실행할수있는힘이생기는것이다. 이를태면, 심리적인보약과같은자존감이향상되어야자신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건강한인간관계를맺게된다. 따라서성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는이러한요소가필히들어가야한다. 그러나기존의자존감향상프로그램이단순히자신의장점을나열 이론적배경 57
68 하고자신에게칭찬하는식의피상적인방법으로실시하고있는데, 자존감향상은특정회기에만해당하는것이아니고프로그램전반을통해서이루어져야하고, 자존감역시구체적인체험을통해서자존감을느껴보고, 검사를통해자신의강점을알아차리고개발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에서이분야의개선이시급하다고볼수있다. 9 분노조절및스트레스관리 성폭력가해자들은자신의성폭력에관해서우발적인행동이었다는강조한다. 가장흔한시나리오는 스트레스도있고, 짜증나는일이있어서술한잔하다보니여자가생각이나서우발적으로범행을했다. 고한다. 즉스트레스를술로풀려고하고성적인충동으로이어지는경로라고주장한다. 성폭력가해자들은자신의스트레스나분노라는부정적인정서감정을조기에알아차리고건설적으로대처하는방법을가르쳐주어야한다. 이와함께술문제에대한평가를통해서알코올치료도병행을해야할것이다. 10 어린시절의상처치유 성폭력에대한애착관계이론은어린시절에부모와안정애착이이루어지지않고, 거부나유기를경험한아동들은타인의감정에공감하는능력이떨어지고, 자신의정서적인결핍을충동하기위해서초기에는자위를시도하다가, 포르노에접촉해서일탈적인성적환상이나방법을배우고, 성폭력을통해서자신의정서적인욕구를충족시키려고시도한다고한다. 또한많은성폭력가해자들은어린시절에가정폭력을경험하고자신들도성적인피해를경험했기에많은정서적인상처를경험한사람들이다. 이러한가해자들은성적인쾌감이주목적이아니고, 성관계를통한정서적인충족과만족이다. 이들은평소에도대인관계가아주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에대인관계를적절히맺지못하고고립되어있다. 성폭력에대한인지훈련, 일탈적인성적상상을수정하는노력도중요하겠지만, 이기저에핵심감정으로자리를잡고있는상처감정을치유해주어서표면적인욕구나인지를근본적으로수정할수있는작업이필요하다. 물론각참가자들에게집단에서상처치유작업을하기란어려울수있기에필요한경우에는개인치료를통해서이문제를직면하고다루어야한다. 성폭력가해자의이러한상처에대한 58 이론적배경
69 치유없이는성폭력을조장하는뿌리가제거되지않았기에재발가능성높다고봐야할것이다. 11 사회기술훈련 성폭력가해자들은일탈적인방법으로자신의성적인욕구를해소하거나, 자 신의스트레스를술과여성폭력을통해서해소하는것이아니고사회적으로용 납할수있는방법으로해소할수있는건강한방법을습득해야한다. 성폭력가 해자들이비록성적인범죄를저질렀기에그행동은제재를가하고질타해야하 겠지만, 그들에게도인권이있고, 성적인만족을누릴권리가있다. 이들에게건강 한관계속에서성적인만족을누릴수있는사회기술훈련이필수적이다. 사회 기술훈련의핵심은대화이기에구체적인대화훈련이필요하고대화를통해서 자신들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훈련이필수적이다. 제 4 절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의효과성에관한연구 1. 비용을고려한효과 교도소에서성폭력가해자를위해서사용하는비용을 1달러를기준해서볼때, 이프로그램으로인해서국민들의세금을절약하는비용이 5달러이고, 피해자가받을수있는혜택은 7달러수준에해당한다는분석이나왔다. 또한처벌위주로비용을사용하면, 그에비해서얻을수있는혜택은 50-70센트정도라고한다 (Aos et al., 1999). 성폭력가해자들에게인지행동치료를실시하면그비용을 1달러대비, 효과적인면에서는 달러를절략할수있다는분석이나오기도했다. 비슷한방법으로미국의 Vermont주성폭력가해자프로그램의비용을계산하는과정에서 100명을단위로해서치료를받은가해자와안받은가해자의재발률이모두 6% 로동일하다고가정하면비용면에서별로도움이되지않았지만, 치료받은가해자가 6% 의재발률을보이고, 치료를받지않은가해자가 7% 의재발률을보인다고가정하면약 35,028달러의절약효과를보였지만, 치료받지않 이론적배경 59
70 은가해자의재발률을 8% 로가정하면백만달러이상의비용이절감된다고보고했다 (McGrath, 1995). Baker 등 (1998) 은뉴질랜드의 Kia Marama 교도소의치료프로그램의효과성에관한연구에서치료프로그램을받은가해자들의재발률감소를근거로해서 3백만달러이상의비용절감효과가있다고주장했다. 여타다른프로그램의비용면에서효과성을검토한결과심리치료효과로성폭력가해자들의재발률이 8% 정도만감소되어도프로그램을실시하는데드는비용을제외하도서도비용절감의효과를볼수있다는결론을지었다 (Baker et al., 1998). 프로그램참여로재발률이 1% 만감소해서그로인해서피해를받을수있는잠재적인여성의고통을감소할수있음을감안하면치료효과를단지돈의액수로만은계산할수없다고볼수있다. 2. 프로그램의효과성에영향미치는조건 프로그램의효과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조건은프로그램에참가하는가해자들의중도탈락률이적어야재발률을감소할수있다. 간단한원리로보면프로그램을끝까지참여하지못하면자연히프로그램의효과성을측정하기어렵다. 프로그램을중도에탈락하는가해자들에관한연구에의하면, 이들은주로치료에대한동기가낮고, 태도에서도경직되어있었고, 자신의행동의결과에대한알아차림이적었다 (Dwyer, 1995). Abel 등 (1988) 은중간탈락의요인을세가지로분류해서제시했는데, 1) 프로그램을완수해야한다는압박감, 2) 성격장애진단 3) 성적인피해대상을무분별하게선택하거나, 변태적인성행동이었다. 즉가해자들이프로그램을완결해서받아야된다는압박감을더많이받으면중간탈락률이적고, 피해대상자를무분별하게선택해서성폭행을한사람일수록프로그램참여율이떨어지고, 성격적인문제가많을수록치료효과가좋지않다는것을시사한다. Browne 등 (1998) 은프로그램을완수한사람과중간탈락자의구별되는특징을다음과같이제시했다. 즉폭력전과가있는사람, 경찰에체포된경력, 마약사용전과, 무직자들이었다. 대체적으로죄질이좋지않고전과가많은사람들이치료를완수하지못하고, 결과적으로재발률이높다고할수있다. 60 이론적배경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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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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