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여러분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579 손해배상 ( 기 ) 청구사건의원고및피고의소송대리를수행중인변호사들로서, 제6차변론기일을앞두고서, 재판부로부터제6차변론기일에서이사건쟁점사항에관하여최종변론할것을요구받은상태임 원고소송대리인이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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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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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을섬기는법원국민과함께하는법원 제 2 회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재판결선경연문제 년 1 월 대회집행위원회
2 [ 문제 ] 여러분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579 손해배상 ( 기 ) 청구사건의원고및피고의소송대리를수행중인변호사들로서, 제6차변론기일을앞두고서, 재판부로부터제6차변론기일에서이사건쟁점사항에관하여최종변론할것을요구받은상태임 원고소송대리인이제출한소장및피고소송대리인이제출한답변서는 [ 별첨 1] 과같음 증거조사결과밝혀진사실관계는 [ 별첨 2] 와같음 카지노랜드의운영과관련된규정은 [ 별첨 3] 과같으며현재까지적용되고있음 재판부는원고의청구원인과관련하여사실관계에서드러난쟁점에대해양측소송대리인의주장을법정에서들어보기로함 여러분은양측소송대리인의입장에서다음과같은과제를수행하여야함첫째, 각자의입장을정리한서면 (1차서면 ) 의작성 제출 ( 단, 원고측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1차서면으로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제출할수있음 ) 둘째, 실제제출된상대방작성서면에대한반박서면 (2차서면 ) 의작성 제출셋째, 고지된변론기일 장소에출석하여변론 변론을함에있어서는각각 7분 30초간주어지는주변론을위한 PPT 자료를사용하여야함 ( 변론기일에사용할 PPT자료는 ( 목 ) 14:00까지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김현민행정관이메일 (dol@scourt.go.kr) 로제출할것. 추후파일교체는파일이구동되지않는경우이외에는절대허용하지아니함 )
3 [ 유의사항 ] 제출하는원고소송대리인이름은 " 법무법인바람, 담당변호사조희원 " 으로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이름은 " 법무법인아름, 담당변호사손정민 " 으로표기하되, 변호사성명옆괄호안에참가팀의참가번호를표기하고, 서면자체에는참가팀의소속로스쿨등인적사항이드러나지않도록유의할것 서면의양식은대회규정 를준수하고, 문서제목은원고및피고소송대리인모두 준비서면 으로하며 ( 단,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를제출하는경우는예외 ), 작성일자는실제제출일자로함 1차서면의제출기한은 ( 수 ) 14:00까지이고분량은 15 장이내임. 과학적지식을언급할경우에는반드시참조한해당논문등의출처를정확하게밝힐것. 2차서면의제출기한은 ( 월 ) 14:00까지이고, 분량은 7 장이내임 원고와피고는모두가상의인물또는회사임 - 1 -
4 [ 별첨 1] 소 장 원고오진복 ( ) 서울서초구서초동 1815 서초아파트 8동 907호소송대리인법무법인바람담당변호사조희원서울서초구서초동 1520 서해빌딩 5층 피고 주식회사카지노랜드 강원정선군고한읍고한리 대표이사조준 손해배상청구의소 청구취지 1.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원고에게 76억원및이에대한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고,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원고에게 35억원및이에대한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 - 2 -
5 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주위적청구원고는서울근교에서농사를짓는중졸의농부였는데, 부근에신도시가건설되면서땅값이상승하여수백억원대의재력가가되었으나노후에별할일없어심심하게지내던중평소알고지내던이신원이카지노랜드에서놀면심심하지않고잘배우면돈을많이딸수도있다고하여카지노랜드에서바카라, 블랙잭같은도박을하였습니다. 그러나이신원의말과달리 1달간 5억원을잃게되었고, 이를회복해야한다는생각에제대로먹지도못하면서게임에몰두하였고, 4개월만에 41 억원의돈을잃었습니다. 그때원고는도박에빠져식사도제대로하지않고가족들과도거의연락하지않는등제정신이아니었습니다. 당시원고의가족이원고를찾아와데려가지않았다면훨씬더많은돈을잃었을것입니다. 피고는당시원고가도박중독에빠져있었음을알았지만원고의출입을제한하지도않고, 원고의가족들에게이를알리지도않았습니다. 만약피고가원고의출입을제한하였더라면 41억원이라는큰돈을잃지는않았을것이며, 아래제2항예비적청구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 30억원을더잃지도않았을것입니다. 그러므로피고는민법 750조의불법행위책임을진다고할것이며원고는피고에게주위적으로 76억원 (41억원 + 5억원 + 25억원 ) 및이에대하여 부터의지연손해금을청구하는바입니다
6 2. 예비적청구설사원고의주위적청구가인정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됩니다. 원고는위에서본바와같이 4개월동안무려 41억원을잃게된후집에서자중하고있었는데이신원으로부터전화가와서원고가거액의돈을잃은것을최근에알게되었는데, 그동안잃은돈을찾게해줄테니찾아오라는것이었습니다. 제가회원실에서게임을하고있으면이신원이베팅신호를보내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원고는이신원이알려준날인 카지노랜드를찾아갔으나이신원은아직준비가되지않았으니오늘은그냥돌아가서기다리면다음에완벽하게준비된후연락하겠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원고는견물생심이라고카지노에서다른사람들이도박을하는것을보자순간제정신을잃고다시도박에빠지게되었으며, 10여일동안 5억원이나더잃어버렸습니다. 원고가이렇게카지노에빠져허우적대자원고의아들이출입제한요청서를카지노랜드에보냈지만원고의아들이반환을요청하자피고는두말없이반환해주었습니다. 결국원고는 3개월동안 25억원의돈을더잃게되었습니다. 3. 위자료청구원고는도박을하던도중각성제의일종인페니드를복용하면집중력이높아져서블랙잭게임에서의승률이올라간다는이야기를주위사람으로부터듣고페니드를구입하여매일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페니드때문인지집중력이높아져 5일동안블랙잭게임에서 3억원이나따게되었습니다. 그러자갑자기피고는원고가먹고있는페니드가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말도안되는이유로원고를퇴장시켜버렸습니다. 원고의승률이올라가자이를막기위하여원고를퇴장시킨것입니다. 그러므로원고는위자료로 5억원및 부터의지연손해금을구합니다. 만약원고가퇴장당하지않았다면수억원을더땄을것이므로최소 - 4 -
7 한 5억원은받아야합니다. 4. 결론따라서, 원고는피고에게주위적으로 76억원 (41억원 + 5억원 +25억원 + 5억원 ) 및이에대한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여야하고, 예비적으로 35억원 (5억원 + 25억원 + 5억원 ) 및이에대한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입증방법 ( 생략 ) 첨부서류 ( 생략 )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바람 담당변호사조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5 -
8 답변서 사건 2010 가합 원고 피고 오진복 주식회사카지노랜드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취지에대한답변 청구원인에대한답변 1. 카지노랜드의상황및순기능청구원인에대한답변에앞서우선카지노랜드의설립취지와운영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카지노랜드의비윤리성을강조하며도박중독자에대한보호의무가있는것처럼주장하고있으나이는사실과다릅니다. 물론도박중독자, 직원비리등으로카지노랜드에대한부정적시각이있지만,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기여한부분은절대무시할수없습니다. 석탄산업이활황일때이지역은 20만명이넘는인구가살았으나폐광이늘면서인구가급감했습니다. 그러나카지노랜드가들어선후인구는더이상감소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우리나라사람이해외카지노에서쓰는돈은한해 1조원이넘으며, 세계 130여개국가에서 2,600여개의카지노가운영중입니다. 카지노의부정적이미지에도불구하고외화획득과관광객유치, 자국관광객유출방지, 영업장소재지역의경제회생등을위해세계각국은카지노산업을육성하고있는것입니다
9 그리고카지노랜드는다른나라와는달리도박중독예방및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여도박중독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카지노가비록비윤리적인것으로인식이되어있다하더라도위에서본바와같이순기능도있기때문에현재국내다른곳에서도카지노시설을유치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입니다. 2. 주위적청구에대한답변원고는상당한사회적경험이있는성인입니다. 스스로의판단에따라도박을즐기기로하였다면그책임을다른곳으로돌릴수는없습니다. 술과담배도중독성이있지만그중독의책임을제조업체에지울수없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 3. 예비적청구에대한답변원고는피고회사의직원이원고를유인하였다고주장하나카지노랜드에서는일체승률조작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있을수없는일이며이또한원고의책임전가주장에불과하며, 설사피고회사직원이원고에게그와같은말을했다고하더라도원고가카지노에들어와도박을한것은원고의결정이지피고의권유는아니었습니다. 또한규정상출입제한조치를하여달라는원고아들의요구는피고회사가정상적으로접수하기도전에원고아들이반환을요구하여반환하였으므로아예위법의문제가발생할여지가없습니다. 4. 위자료청구에대한답변원고가소장에기재한바와같이원고는향정신성의약품을복용하고있었습니다. 이로인해피고가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따라원고를퇴장한것일뿐원고의승률이높아졌기때문이라는원고의주장은터무니없습니다. 5. 결론따라서원고의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기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증방법 - 7 -
10 ( 생략 ) 첨부서류 ( 생략 ) 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아름 담당변호사손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제 33 민사부귀중 - 8 -
11 [ 별첨 2] 사실관계 1. 과거서울근교에서농사를짓고있던원고오진복의농지부근에신도시가건설되면서땅값이수십배상승하여원고는수백억원대의재력가가되었다. 원고는위돈으로서울에건물을매입하였으며, 그건물관리는자신의아들오용희에게맡기고자신은건물임대료를받으면서무료하게노후를보내고있었다. 2. 원고와같은동네에살던이신원은신도시개발후터전을잃고카지노랜드 1) 에취업하여영업부직원으로근무하고있었는데, 원고가수백억원대의재력가가된사실을알고원고를찾아와카지노랜드에와서카지노를해볼것을권유하였다 이신원의소개로카지노랜드를찾은원고는처음에는일반영업장에서게임을하다가이신원의안내로예약실에서게임을하기시작하였다. 2) 원고는예약실과일반영업장을번갈아가며게임을하다가 1달간 5억원을잃게되었고, 이를회복하기위하여카지노랜드가제공한호텔에서묵으면서 1달에 13~15일정도를카지노에출입하여회원실에서바카라, 블랙잭게임등을하였다. 원고는개장시간부터폐장시간까지카지노에서머물면서라면, 냉커피등으로만끼니를때우며계속게임에몰두하였는데돈을잃은날은칩을집어던지거나딜러나플로어퍼슨 (floor person, 테이블관리요원 ) 에게욕을하고시비를걸어피고회사직원들 1) 카지노랜드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 11 조에의하여설치된, 카지노업을할수있는곳이며, 위법및그시행령과관광진흥법및그시행령등의적용을받는시설이다. 2) 카지노랜드내에는일반고객을대상으로한일반영업장과회원고객 (VIP : 플래티늄, 골드, 그린의 3 개등급이있다 ) 을대상으로한회원용영업장을분리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일반영업장은 5,000 원의입장료만내면입장가능하고베팅한도액이게임별로 10 만원또는 30 만원정도이지만, 회원용영업장은회원들만출입이가능하고베팅한도액도거액으로바카라게임의경우최고 300 만원에서 1,000 만원이다. 카지노랜드의회원용영업장내에는 VIP 고객중에서도이른바 V-VIP 고객은다른이용자들과분리되어자신이동반한자들과함께게임을할수있는별도의예약실 2 개 ( 다이아몬드룸과에메랄드룸 ) 가설치 운영되고있는데, 예약실에는예약자를포함하여 6 명까지만입장이가능하며 V-VIP 고객인게임자는 2 억원이상을소지하여야하고최저 50 만원에서최고 1,000 만원까지베팅을할수있다. 카지노랜드는예약실을비롯한모든게임장내에 CCTV 를설치하여실시간으로모든게임장면을녹화 감시하고있으며, 고객들의특이한행동 ( 욕설, 폭행, 게임방해등 ) 을기록하여두고있다
12 로부터제지를받기도하였으며, 게임을하는날은돈을모두잃고나서야자리를떠났으며, 돈을많이잃은날은술을마시고들어와술에취한상태에서게임을하기도하였고, 늘핼쑥한모습으로잘씻지도않은채돌아다녔다. 4. 원고는 부터 까지 4개월간총 56회카지노에출입하여총 41억원의돈을잃었다. 5. 피고는노령의원고가제3항과같이행동하면서단기간에거액의돈을잃었음을 CCTV나플로어퍼슨등을통하여알고있었으며, 원고가돈을따거나잃은액수를전산에기록하여두고있었다. 하지만피고는원고의일상적인판단력에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하여원고의가족에게원고가카지노에서거액의돈을잃었음을알리거나원고에게도박중독이의심되므로치료를받아보라는권유를하지는아니하였다. 6. 원고가위와같이단기간거액의돈을잃은것을알게된원고의처및맏아들오용희는카지노랜드회원실에서도박을하고있던원고를찾아와도박에빠졌음을나무라고집으로돌아갈것을종용하였다. 이에원고는가족과함께자택으로돌아왔으며자신의행동을반성하면서근신하였다. 7. 카지노랜드는평소영업부직원들의영업활동을독려하고직원들의영업실적에따라상여금을지급하고있다. 이신원은최근실적이좋지않아상관으로부터야단을듣게되자자신이관리하는고객명단을최근카지노출입현황과대조해보면서원고가최근출입이뜸한것을알게되었으며, 원고가자주이용한예약실의딜러와플로어퍼슨으로부터원고가제3항과같은행동을하면서큰돈을잃었다는사실을전해듣게되었다. 8. 이신원은 말경원고에게전화를하여최근에는왜카지노에오지않는지물어보았는데, 원고는단기간에너무많은돈을잃어집에서근신중이라고얘기하면서카지노를권유한이신원을크게원망하였다. 이에이신원은원고에게사과하면서 그동안잃은돈을찾게해줄테니
13 VIP 회원실인다이아몬드룸에들어와게임을하라. 내가신호를보내는대로베팅하면돈을딸수있다. 고얘기하였다. 원고는이신원이알려준날인 카지노랜드의다이아몬드룸에들어가게임을하려고하는데이신원이와서아직준비가되지않았으니오늘은그냥돌아가서기다리면다음에완벽하게준비된후연락하겠다고말하였다. 그러나원고는순간적으로자제력을잃고그날부터 10여일간다시카지노에서게임을하여 5억원을다시잃게되었다. 9. 원고가근신중에다시카지노에가서도박을하고있음을알게된오용희는 피고에게 원고는도박중독에빠져있으며원고의카지노출입으로가계의재정에큰어려움이있으므로원고의카지노출입을제한하여달라 는내용의출입금지요청서를발송하였는데, 이를눈치챈원고가크게화를내면서오용희에게출입금지요청을당장풀지않으면자신소유건물의관리권을둘째아들에게넘기겠다고말하였다. 이에오용희는다음날아침일찍직접승용차를운전하여카지노랜드로가서피고회사의우편물취급직원인정기태에게자신의이름으로온출입금지요청서는착오로잘못보낸것이므로즉시돌려달라고요청하였는데정기태는아직우편물이도착하지아니하였으므로도착하면연락을주겠다고하면서오용희에게잠시기다리라고하였다. 10. 같은날오후정기태가겉면에출입제한요청서라고기재된오용희명의의우편물을우체국으로부터수령하였고, 오용희에게전화를걸어위우편물이도착하였음을알렸다. 근처에서기다리고있던오용희는바로정기태를찾아가서위우편물을돌려달라고요청하였으나정기태는규정상출입금지요청서는임의로돌려줄수없다고알려주었다. 그러나오용희는출입금지요청서가처리되면원고가대로하여집에서뿐만아니라카지노에서도큰소란을일으킬것이라면서일단돌려주면원고를잘설득하여문제가발생하지않겠다고다짐하면서재차돌려줄것을부탁하였다. 오용희의수차례에걸친설득으로정기태는상관에게보고
14 하지도않은채출입제한요청서를돌려주었다. 11. 원고는 다시카지노랜드에출입하여 까지 25억원의돈을더잃게되었다. 12. 원고는그와중에우연히알게된사람으로부터각성제의일종인페니드 ( 메칠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 를복용하면집중력과기억력이높아져서블랙잭게임 3) 에서의승률이올라간다는이야기를듣고그사람으로부터페니드를구입하여 부터매일복용하였으며, 페니드때문인지는알수없지만집중력이높아져 5일동안블랙잭게임의승률이올라가 3억여원을따게되었다. 13. CCTV를통해원고가이상한약을계속복용하고있음을이상하게여긴피고는 직원을통하여원고가무슨약을먹고있는지파악하게하였는데, 페니드라는것이밝혀지자원고가향정신성의약품을복용하였다는이유로강제퇴장시켰다. 14. 원고는이에 [ 별첨 1] 소장과같은내용의소를제기하였다. 15. 원고가피고회사에출입시부터이사건소제기시까지의게임기록표는별지와같다. 3) 카지노랜드의블랙잭게임은셔플기가카드를무한대로섞는것이아니라딜러가직접카드를섞어서플레이어에게나누어주기때문에이미나온카드와남아있는카드의조합을기억하여유리한카드가나올확률계산을할수도있다
15 별지 원고의카지노게임기록표 전체기록 번호 게임일자 Win/Loss 4) ( 원 ) Comp 5) 발생 ,000, , ,000,000 1,654, ,000, , ,000, , ,000, , ,000, , ,000,000 1,501, ,000,000 1,906, ,000,000 1,748, ,000,000 2,960, ,000,000 2,009, ,000,000 2,477, ,000,000 1,282, ,000,000 2,628, ,000,000 3,019, ,000,000 2,376, ,000,000 3,451, ,000,000 4,541, ,000,000 4,778, ,000,000 5,860, ,000,000 2,667, ,000,000 3,677, ,000,000 2,191, ,000,000 3,212, ,000,000 1,212, ,000, , ,000, , ,000,000 4,318, ,000, , ,000,000 1,340, ,000,000 6,411, ,000,000 2,589, ,000,000 2,807, ,000,000 4,205, ,000,000 2,186, ,000,000 3,592, ,000,000 3,212, ,000,000 1,476, ,000,000 3,298, ,000,000 4,551,
16 ,000,000 5,415, ,000,000 4,310, ,000,000 5,362, ,000,000 4,925, ,000,000 3,917, ,000,000 4,893, ,000,000 3,487, ,000,000 5,470, ,000,000 4,110, ,000,000 5,372, ,000,000 5,535, ,000,000 6,455, ,000,000 6,431, ,000,000 4,874, ,000,000 3,540, ,000,000 4,187, ,000,000 2,591, ,000,000 4,414, ,000,000 2,407, ,000,000 4,965, ,000,000 5,303, ,000,000 4,282, ,000,000 3,417, ,000,000 6,739, ,000,000 6,558, ,000,000 5,625, ,000,000 4,484, ,000,000 8,052, ,000,000 4,552, ,000,000 6,751, ,000,000 5,121, ,000,000 4,026, ,000,000 5,234, ,000,000 5,939, ,000,000 4,024, ,000,000 4,354, ,000,000 5,466, ,000,000 5,677, ,000,000 6,559, ,000,000 4,440, ,000,000 3,491, ,000,000 5,078, ,000,000 3,210, ,000,000 6,887, ,000,000 5,888, ,000,000 6,552,
17 ,000,000 4,464, ,000,000 6,404, ,000,000 7,587, ,000,000 2,043, ,000,000 4,670, ,000,000 5,418, ,000,000 6,083, ,000,000 4,755, ,000,000 3,073, ,000,000 6,226, ,000,000 4,102, ,000,000 4,959, ,000, , ,000,000 3,085, ,000,000 6,439, ,000,000 5,649, ,000,000 5,252, ,000,000 6,375, ,000,000 6,975, ,000,000 4,168, ,000,000 6,432, ,000,000 3,922, ,000,000 5,318, ,000,000 4,290, ,000, , ,000,000 6,292, ,000,000 6,222, ,000,000 8,056, ,000,000 3,988, ,000,000 92, ,000,000 7,829, ,000,000 8,062, ,000,000 1,593, ,000,000 2,085, ,000,000 2,067, ,000,000 1,295, ,000,000 1,216, ,000, ,950 4) 플러스는원고가딴금액이고, 마이너스는피고가딴금액이다. 5) 콤프는카지노사업자가고객유치를위해카지노고객에게무료로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을말하며, 베팅금액에따라정해진다
18 [ 별첨 3] 카지노업약관
19 카지노업약관 제1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 ( 주 ) 카지노랜드와카지노이용고객에적용한다 [ 이하 ( 주 ) 카지노랜드카지노는 카지노, 카지노이용고객은 고객 이라한다 ]. 2 고객은이약관을모른다는이유로그적용을면할수없다. 제 2 조 ( 약관의비치 ) 카지노는고객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약관을항상일정장소에게시또는 비치하여야한다. 제3조 ( 게임의성립 ) 고객의게임은게임테이블상의지정된위치에현금또는게임칩스를베팅하거나머신게임기기에동전을투입하는행위를게임진행자 ( 이하 딜러 라한다 ) 가인정한때에성립한다. 제4조 ( 베팅행위등 ) 1 베팅 이라함은고객이게임참가의의사표시로게임칩스를게임테이블상의지정된장소에걸거나동전을기계에투입함을말한다. 2 고객은게임참가를위한베팅시카지노에서지정한칩스, 토큰또는동전만을사용하여야한다. 3 고객은해당딜러가선언하는베팅개시및종료를준수하여야한다. 4 고객은해당게임테이블또는머신게임기기에게시된최저 최고베팅액을준수하여야한다. 5 일단베팅한칩스는지정된베팅시간종료후에는취소나정정을할수없다. 다만베팅한칩스의금액이해당게임의베팅한도에미달하거나초과한경우딜러만이취소또는정정처리할수있다
20 제5조 ( 당첨금지급등 ) 1 카지노는카지노게임규칙에의하여계산된당첨금을테이블에서칩스로지급하며머신게임기기의당첨금은현금으로지급한다. 단, 머신게임기기의당첨금이 1억원을초과하는경우카지노는그당첨금을다음과같이분할지급할수있다. 1억원이상 ~ 5억원이하 : 당첨시 50%, 90일후 50% 5억원이상 ~ : 당첨시 40%, 90일후 30%, 180일후 30%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당첨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다. 1. 고객이불법 ( 위조, 변조 ) 으로취득한칩스또는동전을사용하는경우 2. 카지노게임규칙에위배되는베팅을하여당첨된경우 3. 제7조에의해영업장출입및게임참가가제한되는자가당첨된경우 4. 머신게임기기의기계적고장으로인하여당첨된경우 5. 머신게임기기의경우영업시간종료후당첨된경우 6. 게임참가이외의목적으로입장한방문객이당첨된경우 제6조 ( 고객의준수사항 ) 1 고객은카지노의신분확인요구에항시응하여야한다. 2 고객은카지노업영업세칙및문화관광부장관이승인한게임방법및배당금에관한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이에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3 고객은칩스교환시현금과칩스를정확히확인하여야하며, 정해진절차에의거처리된이후에는고객이제기한어떠한이의도인정되지않는다. 4 고객은카지노가관련법령및고객출입관리와관련된규정등에의거퇴장을요구하였을경우에는즉시퇴장하여야한다. 제 7 조 ( 출입제한또는게임참가의거절 )
21 1 카지노는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36조별표7의2) 제11호및카지노업영업세칙제37조제5항에따른고객출입에대한관리를하여야한다. 2 카지노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객의입장또는게임참가를거절할수있다. 1. 과음또는약물중독등으로정상적판단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영업장의품위를저하시킬우려가있는복장으로출입하는경우 3. 통화, 수표또는칩스를위조하여사용하다적발되는경우 4. ( 주 ) 카지노랜드임직원및그직계가족 배우자, 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 5. 카지노랜드카지노호텔을근무처로하는용역회사등의임직원및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 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에의한폐광지역진흥지구중회사가별도로정하는지역내의주민 7. 기타카지노가공정한게임진행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카지노는고객의도박중독예방을위하여장기체류고객의출입을제한할수있다. 4 카지노는제1항, 제2항및제3항에따른고객출입관리및게임참가거절등의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 8 조 ( 고객의책임 ) 신분증위조및위조지폐또는수표유통등기타불법적방법으로카지노 에출입함으로써야기되는민 형사상모든책임은고객이진다. 제 9 조 ( 관할법원 ) 고객의게임참가와관련한소송은카지노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 다
22 다만, 카지노와고객의합의에의하여관할법원을따로정할수있다. 제 10 조 ( 준거법 )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관계법률의규정을따른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0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1 년 2 월 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1 년 12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2 년 7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23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4 카지노출입관리지침
25 카지노출입관리지침 第 1 條 ( 목적 ) 이지침은주식회사카지노랜드 ( 이하 회사 이라함 ) 의카지노업약관제7조 ( 출입관리또는개임참가의거절 ) 에의거카지노고객등의영업장출입및제한등카지노출입관리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第 2 條 ( 적용범위 ) 카지노영업장출입등에관한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카지노영업장출입에관한모든관리는이지침이정하는바에따른다. 第 3 條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출입관리 라함은회사가타지노영업장에출입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입장여부및회사내고객의특정행위에따른퇴장요구및출입제한등을관리하는것을말한다. 2. 출입금지 라함은신분변동및사정변경이없는한관련법령및이지침에의거카지노영업장을출입할수없는것을말한다.<신설 > 3. 출입제한 이라함은이지침에의거일정기간동안카지노영업장을출입할수없는것을말한다. <신설 > 4. 직원등 이라함은회사의임직원 ( 실습생포함 ) 및그가족, 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을말한다. 5. 용역회사직원등 이라함은회사의카지노 호텔을근무처로하는용역회사의임직원및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을말한다. 6. 가족 이라함은직계존 비속및배우자를말한다. 7. 지역주민 이라함은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에의거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한폐광지역진흥지구및그와인접하여카지노출입에따른폐해가우려되는지역내주소를두고있는주민을말한다. 다만
26 그출입제한대상지역의범위는회사가정하며별표1과같다. 8. 담당부서 라함은고객의출입제한을관장하는안전관리실을말한다. 9. 신분증 이라함은고객의주민등록증과운전면허증을말한다. 다만외국인의신분을확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여권으로한다. 10. 카지노영업장 이라함은카지노의일반및회원용영업장을말한다. 11. 심의위원회 라함은카지노출입관리지침적용에있어고객의이의신청이있거나카지노질서유지를위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관련내용을재심의 결정하는기구를말하며, 위원회구성및주요기능은별표 5와같다. 신설 第 4 條 ( 출입관리 ) 1 회사는카지노영업장에출입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대상별로구분하여기준및제한사항등을정할수있다. 2 제1항과관련하여영업장출입대상자구분및적용등세부적인사항은별표2와같다. 第 5 條 ( 출입금지등 ) 1 회사는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카지노영업장의출입을금하여야한다. 1. 미성년자 ( 단, 호텔및카지노관련학과대학생또는학원단체의업장견학등관련부서의사전협의시입장허용할수있다.) 개정 신분확인에필요한서류등의제시를거부한자 3. 무기소지등으로타인에게위협을줄수있는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4조의규정에의한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한자<신설 > 5. 국내외를막론하고불법행위등으로카지노업체에피해를입힌경력이있는자 <신설 > 6. 카드카운터등전문도박인으로인정되는자 <신설 > 7. 지역주민
27 8. 기타관련법령및규정에의거출입을금하여야할타당한사유가있는자 2 회사는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각호에서규정하는사항등이확인되었을경우에는카지노영업장의출입을금할수있다. 1. 타인에게혐오감을느끼게하는자 개정 복장이타고객으로하여금불쾌감또는수치심등을느끼게하는자 모자및선그라스착용등으로인상착의식별이용이하지않는자 전염성이있는각종질병이나지병등으로타인에게피해를줄수있다고판단하는자 기타및고객보호및카지노영업장질서유지를위해출입금지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자 2. 삭제 카지노에서불법행위나소란행위등으로영업장운영을방해한경력이있는자 4. 카지노에서사행심을부추길우려가있는전당사업및사채업을경영하거나동종업에종사하는자 신설 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매월 1 일에한해카지노영업장 의입장을허용할수있다. 다만, 매월 1일은매월둘째주화요일로하고, 월 1회의범위내에서변경시행할수있다. 第 6 條 ( 퇴장요구등 ) 1 회사는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퇴장을요구하여야한다. 퇴장요구를받은자는이에따라야한다. 1. 과도한음주로카지노영업장의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자 2. 가족으로부터퇴장할것을요구받은자 3. 카지노영업장의질서유지및카지노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퇴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자 2 회사는카지노영업장에서영업행위를방해하거나방해할우려가있는
28 자는강제퇴장시킬수있다. 3 회사는제5조각항에서규정하고있는자가타지노영업장내에서발견되었을경우퇴장을요구할수있다. 第 7 條 ( 출입제한 ) 1 회사는고객이회사에서규정하고있는금지행위내지퇴장요구사항이발생된경우에는사안에따라일정기간출입을제한할수있다. 다만. 고객의출입제한및퇴장조치사항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입제한기간등을조정할수있다. 2 카지노고객본인또는지계혈족 배우자등이출입제한을요청할경우담당부서에서는출입제한요청을접수하고출입제한자명단에등록하여피요청자의영업장출입을제한할수있다. 3 담당부서에서는출입금지및퇴장요구등의처분을함에있어행위당사자의본인여부및행위내용입증을위해신분증사본과사유서등을징구할수있다. 4 제1항의금지행위및퇴장요구사항등에따른제한사항은별표3과같다. 다만, 별표3의행위중카지노영업장출입관련및카지노영업장내의행위이외의회사타시설내에서의금지행위에대하여담당부서근무자는사안에따라고객의카지노영업장출입을제한할수있다. 5 고객의금지행위위반은별표 3의규정에따르며개별적출입제한의 1 회, 2회, 3회라함은최근 1년간같은사안으로출입제한된것을기준으로한다. 다만, 금지행위위반횟수초과자나, 초과하지아니하더라도사안에딸별도의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제한내용등을조정할수있다. 개정 심의위원회는같은사안이아닌금지행위가있는경우에는출입제한기간을연장할수있다. <신설 > 7 고객의출입제한내용은관련부서간에상호공유한다. <신설 >
29 第 8 條 ( 출입제한해제등 ) 1 회사는출입제한기간이만료된자및출입제한해제요청자에대한출입제한해제시타고객의보호및카지노영업장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출입제한기간을일정기간연장시키거나해제하지않을수있다. 개정 가족및본인의요청에의해출입이제한된자에대하여가족및본인의해제요청이있을경우제출된관련구비서류를갖추었을때에는출입제한을해제할수있다. 3 가족및본인의출입제한해제요청시처음에는출입제한일로부터 3월이상, 2회이상시에는출입제한일로부터 6월이상경과하여야한다. 단. 위규정에도불구하고출입제한을요청한자가출입제한해제에대한서면요청서와동의서 ( 각서 ) 를첨부하여재심요청이있을경우심의위원회심의를통하여출입제한을해제할수있다. 개정 회사는출입제한해제요청을접수할경우동조제3항단서의내용을고객에게고지하여야한다. 5 제7조제2항의출입제한요청및동조제2항의출입제한해제요청에필요한구비서류등세부사항은별표4와같다. 6 고객의출입해제내용은관련은관련부서간에상호공유한다.<신설 > 第 9 條 ( 게임참여등의금지 ) 1 카지노종사원은게임에참여하여서는아니되고고객과결탁한부정행위또는국내 외의불법영업에간여하거나, 기타관광종사자로서의품위에어긋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카지노고객의편의를돕기위한여행사직원및등은방문증을패용한후영업장에출입할수있으나게임에참여하여서는아니된다. 第 10 條 ( 회사의의무 ) 1 회사는제5조제2항제5호에해당하는자가발생한경우에는문화관광부및한국카지노관광협회에이를보고할수있다. 附 則
30 이지침은 2002 년 7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4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6 년 1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6 년 12 월 6 일부터시행한다
31 [ 별표 1] 지역주민출입제한대상지역 구분태백시삼척시정선군영월군 지정지역전역도계읍 사북읍, 고한읍, 남면, 신동읍 상동읍
32 [ 별표 2] 출입대상별세부사항 출입관리대상 세부사항 적용대상처리기준제한내용 現임직원및직계혈족배우자 - 업무외입장금지 ( 단, 방문증패용후투어가능 ) 입장금지 직원등 前임직원 - 직권면직된자 - 의원면직된자중 회사에피해를입혔거나고의 중과실로인해징계받은자 카지노게임과직접관련부서소속의 3 급이상직원 ( 삭제 ) - 의원면직자중카지노게임과직접관련부서소속의 4 급이하직원 ( 삭제 ) 출입제한 (1 년간 ) 출입제한 (6 월 ) - 의원면직자중퇴직후일정기간내입장금지 - 계약직원및딜러실습생등교육생 출입제한 (3 월 ) 용역회사직원등 現임직원 - 업무외입장금지입장금지 前임직원 - 용역회사퇴직후일정기한내입장금지 출입제한 (3 월 ) 지역주민 [ 별표 1] 지역내주민 - 지역주민출입의날외입장금지 가족요청에의한자 - 직계혈족및배우자의요청시출입제한 매월둘째주화요일입장허용 영구 요청등 본인요청에의한자 - 본인요청시출입제한 영구 관광서및유관단체요청 - 출입금지사유서접수후담당자 ( 상황팀장 ) 판단보고후출입제한여부결정 - 카지노고객장기체류고객 - 일반영업장월별 21 회이상장기입장고객 월 20 회출입초과일로부터당월말일까지출입제한 ( 익월출입허용 )
33 [ 별표 3] 행위별출입제한 부분개정 구분행위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출입목적관련 매춘목적및물품판매행위, 사채행위 사진촬영행위 단, 홍보부와사전협조시출입허용 출입금지 신분증위조및변조행위 3 월 6 월 1 년 출입절차관련 전당사채행위관련 신분증수여및대여행위 6 월 1 년 3 년 지역주민및출입제한자에신분증대여행위 6 월 1 년 3 년 입장권위조행위 3 월 6 월 1 년 기타부종한방법의출입관련위반행위 3 월 6 월 1 년 사채업자의회사내에서의사채영업행위 사채행위목적으로한호객행위 ( 전단유포등 ) 사채관련채권 채무에따른폭력행위 사채관련채권 채무에따른영업방해행위 [ 별표 1] 지역내전당포이용고객 ( 차량등전당으로돈을빌린고객 ) 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 3 월 6 월 출입금지 위해요소관련 카지노고객의기타사채관련위반행위 불법무기소지행위 음주만취협오감을느끼게하는자 약물복용 ( 향정신성의약품관련 ) 입장시신분확인요구불응 한정, 금치산자및정신이상자로판명된자 당사사업자방화행위자및관련자 당사시설물훼손및파괴행위 - 비고의성 ( 변상조치 ) - 고의성 ( 변상조치 ) 영업장내에서의절도행위 1 월 출입금지 경고 6 월 1 년 출입금지
34 구분행위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습득물소유및사용행위 ( 점유이탈물횡령 ) 3 월 6 월 1 년 위해요소 관련 인화성물질을뿌리는행위 ( 방화등 ) 영업방해목적의난동 ( 유괴및감금행위등 ) 출입금지 출입금지 고의적으로타인차량을파손하는행위 6 월 1 년 - LOSS 금액환불에따른위해목적의협박 - 영업장내의자해행위 - 영업장내의자살기도행위 1 년 출입금지 출입금지 근무자협박 3 월 6 월 1 년 폭행성신체접촉행위 6 월 1 년 3 년 근무자모독 욕설및업무방해행위 3 월 6 월 1 년 직원및고객에대한성희롱 / 성추행행위 1 년 출입금지 고객상호다툼 ( 욕설, 폭행 ) 으로인한소란행위 3 월 6 월 1 년 영업장 질서유지 관련 회사비방및군중심리유발행위 ( 허위사실유포등 ) 6 월 1 년 출입금지 회사외부에서카지노종사자와부당한접촉 회유및금품제공등으로불법영업조장또는부정행위의혐의가있는행위 출입금지 영업장내범죄행위로형사처벌자 출입금지 영업장내오, 폐물 ( 침, 껌등 ) 투기하는행위경고 3 월 6 월 언어폭력등영업장질서유지에반하는행위 3 월 6 월 1 년
35 구분행위 위폐 / 모조코인사용및기기임의조작자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출입거절 슬롯머신게임관련 기기파손행위 : 변상조치 ( 비고의적 ) 당일 기기파손행위 : 변상조치 ( 고의적 ) 6 월 1 년 출입금지 좌석매매 / 점유목적의기기다중사용행위 3 월 6 월 1 년 타고객의코인무단사용및인출행위 3 월 6 월 1 년 이석하여타고객잭팟유도후당섬시권리주장 3 월 6 월 1 년 좌석점유목적의 Credit 방치고객경고 1 주 2 주 당첨금 2 중수령행위 3 월 6 월 1 년 모조칩스사용행위 출입금지 딜러및직원과단합하여게임하는행위 출입금지 게임관련 칩스절취행위 : 비고의성 ( 환불조치 ) 3월 6월 게임진행방해행위 3월 6월 출입금지출입금지 테 부정한방법의배팅행위 3 월 6 월 출입금지 이 사기도박 ( 카드카운트행위등 ) 출입금지 블 타고객의배팅금절취및당첨금수령 ( 고의 ) 1 년 출입금지 게 타고객의배팅금절취및당첨금수령 ( 비고의성 ) 경고 임 좌석권남용으로 Pay중계후수수료수여 3월 6월 게임전문가사칭고객유인후대리게임 3월 6월 배팅금액허위주장등으로게임진행방해 3월 6월 타고객배팅금무단이동행위 3월 6월 타고객칩스무단사용행위 3월 6월 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
36 구분행위 객실내도박및매춘행위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출입금지 영업장내에서구걸행위 1 년출입금지 타고객카드로콤프를적립시키거나사용행위 3 월 6 월 1 년 지역콤프가맹점 ( 깡 ) 불법할인행위 3 월 6 월 1 년 기타 좌석권매매및좌석대리접수행위 3 월 6 월 1 년 2 중으로테이블게임을하는행위경고 1 년 6 월 계좌이체대행에대한수수료요구행위 3 월 6 월 1 년 사회단체나언론사등에허위사실유포자 카지노운영관련당사와소송중인자 출입금지 출입금지
37 [ 별표 4] 출입제한및해제요청세부사항 구분요청자구비서류비고 - 출입제한요청서 - 가족확인서류 가족등 ( 주민등록호적등본등 ) - 요청자, 피요청자신분증사본 각 1 부 - 피요청자사진 1 매 출입제한요청 - 대리요청시위임장및인감증명 본인 - 출입제한요청서 - 요청자본인신분증사본 관공서및당사직원 - 출입제한요청사유서 - 출입제한해제신청서 가족등 - 출입제한해제신청자신분증사본 - 도박중독센터상담확인증 출입제한해제요청 본인 - 출입제한해제신청서 - 도박중독센터상담확인증 관공서및당사직원 - 출입제한해제신청서
38 [ 별표 5] 출입제한및해제심의위원회 신설 ( 목적 ) 본심의위원회는회원고객 (VIP) 및일반영업장고객의출입제한및출입해제와관련하여고객으로부터부당함을이유로재심의를요청할경우이를재심의할심의위원회구성, 심의및처분전반에대한사항을규정한다. ( 재심청구및위원회개최 ) 해당고객이출입제한및해제와관련하여부당함을재심의요청할경우안전관리실접수 ( 서면 ) 하며, 접수된사항에대해심의위원회를개최한다. - 위원회개최 : 재심청구의뢰일로부터 7일이내 ( 위원회구성 ) 1 본위원회위원은카지노영업부서 ( 고객서비스팀장, 테이블영업지원팀장 ) 과고객출입관리부서 ( 안전관리실장, 안전상황팀장 ) 및도박중독센터상담원으로구성한다. 2 본위원회소관부서는안전관리실로하며안전관리실장을위원장으로한다. ( 심의위원회심의대상 )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7조 1항에따른출입제한및퇴장조치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7조 5항에따른금지행위위반횟수초과건중이의신청이있거나, 지침에명시된제한기간을적용하기곤란한경우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8조 1항에따른기간만료자에대해카지노영업장질서유지를위해별도심의가필요한경우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8조 3항에따른출입제한일미경과자및 2회
39 이상요청한경우등과관련하여이의신청하는경우 ( 참고인출석및진술 ) 본위원회심의시사안에따라담당직원및해당 고객을참고인으로참석시켜진술기회를부여할수있다. ( 심의및결정 ) 본위원회심의결정은과반수이상의찬성에의해결정되며위원간가, 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권을가진다. - 심의과정에대한회의록작성은생략할수있으며, 다만심의결과에대해서는주요사유를명시하여심의, 결정서를작성하고위원장에출석한위원이이에서명날인하여야한다. - 위원장은심의결정된사안에대해불복하여또다시재심의요청시심의결정에대한절차상하자나결정과정에서의고의성이없을경우에는재심요청을거절할수있다. ( 심의결정통보 ) 본위원회심의결과는익일중담당부서 ( 안전상황팀 ) 에 통보하여야하며, 담당부서는즉시고객에게심의결과를통지하여야한 다
40 회원영업장운영내규
41 회원영업장운영내규 6)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 ( 주 ) 카지노랜드 ( 이하 회사 ) 회원영업장테이블게임 운영에관한전반적인지침과회원고객의효율적인관리에필요한내용을 명시한다. 제 2 조 ( 범위 ) 회원영업장의운영및관리에관하여는카지노관계법령을준수 하며, 이에명기되지않은사항의경우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게임룸의운영 ) 회원영업장은카지노업허가사항에명기된면적안에 서게임룸을운영하며, 필요시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후축소또는 증설할수있다. 제 4 조 ( 게임종류별베팅리미트 ) 게임종류별베팅리미트는별표 1 을따른다. 제 5 조 ( 회원카드의운영 ) 1 회원영업장출입관리및고객관리를위해일반 영업장고객용카드와구분하여임시회원카드, 회원카드두가지종류의카드를회원고객에게발급한다. 2 임시회원카드는회사에서정한단기간만출입이가능하다. 3 회원카드는고액손실및영구회원카드발급으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유효기간을 6개월로한정한다. 4 회원고객카드와관련한고객정보는비밀을유지하여야하며, 정보를공개하거나외부로누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조 ( 출입일수 ) 회원영업장이용고객은매월 15 일을초과하여출입할수 6) 이내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36 조단서의별표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내규이다
42 없다. 제 7 조 ( 퇴장및출입제한 ) 회원영업장고객의퇴장및출입제한에관한사항 은카지노관계법령등의출입제한규정을준용한다. 제 8 조 ( 출입제한심의위원회의운영 ) 1 고객의출입통제및관리를위해출 입제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며, 출입제한심의위원회는카지노영업과관련된해당부서장으로구성한다. 2 출입제한심의위원회는해당부서에서요청시수시로회의를개최하도록한다. 부 칙 이규정은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 별표 1] 게임종류별베팅리미트 ( 제 4 조관련 ) 구분게임룸명게임종류대수리미트 Private 게임룸 다이아몬드메인바카라 1 50 만원 ~ 1,000 만원 에메랄드메인바카라 1 50 만원 ~ 1,000 만원 회원자율이용게임룸 크리스탈 사파이어 메인바카라 1 50만원 ~ 1,000만원 미디바카라 2 20만원 ~ 500만원 메인바카라 1 50만원 ~ 1,000만원 미디바카라 10 10만원 ~ 300만원 7대 20만원 ~ 500만원 3대
43 블랙잭 4 합계 20 5 만원 ~ 200 만원 3 대 10 만원 ~ 300 만원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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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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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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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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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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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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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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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로그램 ) 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약관외준칙 ) 이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상위약관인넥슨서비스이용약관,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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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thumbs/93/113187085.jpg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한국어 표준 설정안내 서브 초침 시간 및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모델에 따라 다름) 를 전날로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현재 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4.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5.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169 쓰리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10. 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제3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2 - 제4조 ( 선거일등 ) - 3 - 제 2 장선거인명부의작성 제5조 ( 선거권자 ) 제6조 ( 선거인 ) - 4 - 제7조 ( 선거인후보자추천의요청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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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1. 투고및게재논문은원저에한한다. 2. 국내외학술지나학회지에게재되었거나투고중인논문은본학술지에투고할수없다. 3. 분할논문투고및게재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6 조 ( 논문의수정 ) 투고자는논문의평가과정에서제시된편집위원과심사위원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여논문에반영해야한다. 제
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8. 6. 1 제정 2011. 4. 15 개정 2012. 2. 20 개정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발행지침제6조 2항에의거해학술지 한국교육 의윤리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에논문투고및게재를포함하여발간과관련된제반행위에참여하는자에게적용한다.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1. 기초사실 ( 생략 ) 2. 주위적청구원인 피고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중과실이있으며, 그에따라이사건개인정보가유출되어원고들에게손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함 ) 제32조제2항에따라손
소장 원고 1. E 안양시 OOO 2. F 고양시 OOO 원고들소송대리인피고주식회사 A 서울시강남구 OOO 대표이사김대표 법무법인정통 담당변호사정보호 손해배상청구의소 주위적청구취지 1. 피고는원고 E에게 165,000,000원, 원고 F에게 9,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한 2017.6.30.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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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 소송위임계약서 > 개인정보판매와관련한홈플러스주식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위하여위임인 ( 이하 ' 위임인 ' 이라합니다 ) 과법률사무소데이터로정관영, 이장은변호사 ( 이하 ' 수임인 ' 이라합니다 ) 는아래와같이소송위임계약 ( 이하 위임계약 ) 을체결합니다. [* 본위임계약상중요한사항은밑줄표시를하였으니반드시숙지한후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제1조 목적 본계약은수임인이위임인을대리하여위임인의개인정보를판매한홈플러스주식회사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제2항. 당연직인위원장은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학술부회장과편집위원장이맡는다. 위원은편집위원과해당연구윤리심사에적합한학회내외인사로한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구성및활동이필요한경우부위원장과상의하여위원회를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위원회의제반업무를처리하기위해편집위원을
기독교학문연구회연구윤리규정 2007 년 7 월 1 일제정 2016 년 4 월 1 일개정 2017 년 7 월 1 일개정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1항. 이규정은기독교학문연구회 ( 이하학회 ) 의모든회원이학술과연구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마땅히기독교인으로서그리고학자로서준수해야할윤리적원칙을제시함으로써학회와기독교학자의윤리의식을고양하는데목적이있다. 제2항. 이규정은학회회원의연구윤리를확립하고연구부정행위발생시공정하고체계적인진실성조사를위한연구윤리위원회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017. 3.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 평가단구성 > 목 차 Ⅰ. 건전화평가개요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1 2016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정관 제정 2013. 1. 17. 개정 2013. 5. 21. 개정 2014. 6. 24.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법인의명칭은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 ( 이하 전당 이 라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전당은전통문화를육성 지원 진흥하여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 화 세계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소재지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BFACBDC0B9AEC1A6C7AEC0CC5F F E687770>
IT OOKOOK 87 이론, 실습, 시뮬레이션 디지털논리회로 ( 개정 3 판 ) (Problem Solutions of hapter 9) . T 플립플롭으로구성된순서논리회로의해석 () 변수명칭부여 F-F 플립플롭의입력 :, F-F 플립플롭의출력 :, (2) 불대수식유도 플립플롭의입력 : F-F 플립플롭의입력 : F-F 플립플롭의출력 : (3) 상태표작성 이면,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사건 2008가단120381( 본소) 건물명도등 원고( 반소피고) A (53 년생, 남) 2009가단22774( 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대리인변호사장원용 피고( 반소원고) B1 (48 년생, 남) 피고 B2 (54 년생, 여) 피고( 반소원고) 및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인일 변론종결 2009. 6. 5. 판결선고 2009. 7. 3. 1. 피고(
따라 대상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이용 시 이용자 인증 화면 또는 대상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대상
DoSPOT(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규약 (목적) 제 1 조 본 DoSPOT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은 NTT MEDIASUPPLY CO., LTD.(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Wi-Fi 서비스 'DoSPOT'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제 2 조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가입고객 이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등 TV 상에서 대상카드 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 가입고객 에게제공하는본인인증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 ( 이하 TV간편결제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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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밀보장확약서 매각대상회사의주주들 ( 이하 매각주체 ) 은매각대상회사의구주및경영권 을매각 ( 이하 본거래 ) 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본거래에참여하기위하여매각대상회사의재무, 영업등에관한비밀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매수희망인 ( 이하 매수희망인 ) 은매각대상회사, 매각주체또는매각주간사로부터제공받았거나, 제공받게될모든비밀정보를본거래만을위해사용하여야하고, 매각주간사의사전서면승인없이외부에공개할수없습니다.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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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1. 전시개요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참가가이드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기 간 2018. 12. 15( 토 ) ~ 16( 일 ) 10:00-18:00 장 소학여울역 SETEC 전관 [7,948m2] 주 최 주 관 ( 주 ) 캣페스타 운영사무국 ( 주 ) 캣페스타 Tel : 070-8866 - 6668 gdppcat@naver.com www.gdppcat.com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기업회원약관 시행일 2005
하나 SK 체크카드기업회원약관 시행일 : 2011. 3. 1 제 1 장총칙 제 1 조 ( 회원및카드사용자 ) 1 기업회원 ( 이하 회원 이라함 ) 이란금융기관에결제계좌를가지고있는예금주가이약관을승인하고하나SK카드 ( 이하 " 카드사 " 라함 ) 에하나SK체크카드또는하나SK비씨체크카드 ( 이하 " 카드 " 라함 ) 의발급을신청하여카드사로부터가입승인을받은기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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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학산학협력단정관 제 장총칙 제 조 ( 목적) 이법인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한 다) 에의하여설립하며강원관광대학( 이하 대학 이라한다) 교육이념과산. 학. 연. 관협력을촉진함으로써지역산업을육성하고국가및지역에서필요로하는전문직 업인의양성과새로운지식. 기술을개발. 보급. 확산하여국가산업과과학기술발 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