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i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김명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홍보팀선임연구원 < 목차 > 제 1 장서론 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 것인가? 제 2 장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 그시작 제3장경영권승계방법제1절 법 대로할경우제2절 우회적방법 으로할경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i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김명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홍보팀선임연구원 < 목차 > 제 1 장서론 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 것인가? 제 2 장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 그시작 제3장경영권승계방법제1절 법 대로할경우제2절 우회적방법 으로할경"

Transcription

1

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i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김명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홍보팀선임연구원 < 목차 > 제 1 장서론 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 것인가? 제 2 장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 그시작 제3장경영권승계방법제1절 법 대로할경우제2절 우회적방법 으로할경우제4장결론 제 1 장서론 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것인가? 계속되는경기침체와저성장으로인해우리나라 20 대젊은이들의실업률은 10% 를돌 파하고있다. 청년실업률이이렇게높아진것은경기침체의탓도있지만제2의베이비부머들인에코세대가 20대에들어서면서그절대적숫자가늘고, 그들부모세대의정년이 60 세로연장되는상황이겹쳤기때문이다. 이는아무리능력있는지도자가나타더라도해결할수없는문제이며몇년간은어쩔수없이견뎌야하는우리의숙명이라는말이다. 원인이야어찌되었건청년실업은현존하는우리의중요한사회이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청년실업의대안으로그들에게창업을권하고있다. 창업은취업보다 * 이논문은저자개인의견해로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쉽게시작할수는있으나지속하기는어렵다. 창업후 5년생존율은 10% 에지나지않는다. 물론그들중큰성공에이른기업가들도있다. 마크저커버그, 빌게이츠, 스티브잡스그리고이해진, 김범수, 양현석등이다. 많은청년들이이들을꿈꾸며창업전선에뛰어들고있다. 그러나이것은 100만의시도중하나의성공이다. 이들이성공에이른길은지뢰밭을가로지르는위험을모두통과한후의결과다. 한걸음의살아내는선택을수십번해내야이룰수있는성공이란말이다. 어쩌면이는러시안룰렛같은목숨을건싸움의연속이었는지도모른다. 그런데더큰문제는다음이다. 이런성공을거둔창업의결실을우리는다음세대로이어줄수없다. 상속증여세때문이다. 최고세율 65% 에이르는상속증여세는아주귀한우리의성공을한세대에서그치게만든다. 백만개의씨를뿌려야겨우하나의꽃을피울수있는이귀한작품을우리는지금이세대에서파괴하고정리해야한다. 그리곤누군가나서서그기적을다시만들어보라는것이다. 이는어려운창업의성공신화를매번스스로해내는것만인정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 현재우리사회는죽음의계곡을넘은신화가자연스럽게 2세에게로연장되는것을용납하지않는다. 그래서오늘날대한민국의창업자들은시장의경쟁과기술혁신그리고세계경제의격변에대해준비하기보다더많은시간과자금그리고신경을경영권승계에쏟아야한다. 그렇다면이문제는어떻게풀어야할까? - 2 -

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 iii 제 2 장 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 그시작 甲은증권시장에상장된중견기업 A회사의대주주이며, 창업자로서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를시작하려한다. 甲의경영권승계과정을함께따라가다보면우리는우리나라상장회사의경영권승계제도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 문제점은무엇인지, 개선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보다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인식할수있을것이다. A 회사의대주주甲은 A 회사의지분 30% 를보유하고있다. A회사는상장회사로서시가총액은 5천억원이다. 따라서甲의보유주식가액은 1,500억원이된다. A회사는중견그룹내주력회사로서편의상그룹의모든계열회사가치가 A회사에있는것으로가정한다. 이상황에서甲은장남에게주식을증여하여경영권을넘겨주고자한다. 현재장남은 A회사의주식이한주도없는상태다

5 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제 3 장경영권승계방법 제 1 절 법 대로할경우 Ⅰ. 법에서정한대로자신의주식을장남에게증여할경우 甲은기업에대한부정적인사회분위기를감안하여법에서정한규정에따라투명하 고정확하게세금을납부하는경영권승계를계획한다. 이를위해甲은자신이보유한 주식을전부장남에게증여한다. 이방식에의하면장남은아버지甲으로부터받은주식에대해세율 60% 를적용한세금 900억원을납부해야한다. 적용세율이 60% 인이유는증여가액이 30억원을초과할경우최고구간에해당되어최고세율인 50% 가적용되나, 주식으로증여할경우그주식에는경영권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하여 20% 할증하기때문에세율이 60% 까지상승하는것이다. 따라서장남이납부해야할증여세는 900억원 * 이된다. < 표 > 상속세 증여세세율 - 4 -

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5 v 그럼이제증여세 900 억원을조달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자. (1) 증여받은주식을매각하여자금조달 甲으로부터증여받은주식 30% 중 18% 를매각하면장남은 900억원을조달할수있다. 증여세를납부하고남은장남의주식은 12% 가된다. 장남이 12% 의지분으로안정적인경영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이방법은경영권승계목적으로는사용될수없다. (2) 금융기관대출을통한자금조달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아증여세를납부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법이다. 다만대출을받을때장남은아버지 ( 甲 ) 로부터증여받은주식을담보로제출해야한다. 지분율하락없이증여세를납부할수있는장점은있으나, 장남은 900억원의대출원금을상환할방법이없다. 따라서원금을상환하기전까지이자만납부하는불안정한상황이지속될것이다. 대출이자율을 3% 로가정하면매년 27억원이필요하다. (3) 27 억원이자납부를위한해결방안 이제장남은매년 27 억원의이자를납부해야하는상황이다. 이자납부를위한장남의 주요자금원은급여다. 단, 증여받은주식의배당금이생길경우해당배당금도자금원 - 5 -

7 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이될수있다. 그러나배당은모든주주를대상으로지급해야하는까닭에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반면급여는장남에게만지급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장남은계열회사임원이되어연간 45억원정도의급여를수령해야한다. 연봉이 45억원까지필요한이유는소득세 40% 를차감해야하기때문이다. 장남에게있어은행대출을받아증여세를납부하는방법은경영권을유지할수있는 유일한방안이다. 그러나 900 억원이라는거액의자금을마련하여원금을상환하기전까 지는매년 27 억원의이자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경영권승계가완성되었다고보기어 렵다. 즉, 이방법도임시방편에불과하다. 더군다나사회적으로임원보수에대한부정적 인인식이강해지고있는상황에서 5 억원이상의보수를받는경우그사실만으로도여 론의지탄을받을수있어부담스럽다. 5 억원미만으로여러계열사에서받는방법도있 으나최근공시관련개정법안발의현황을고려할때앞으로여러계열사에서보수를 받는것도어려워질듯하다. < 표 > 20 대국회임원보수공시관련개정법안발의현황 - 6 -

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7 vii Ⅱ. 법대로증여하면경영권승계가불가능한것은우리만의문제? 세계최고의증여세율을적용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법에서정한대로사전증여할경 우경영권승계는불가능하다. 나라별로과세유형 (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 세율구간, 면세점, 공제제도에따라실제 과세액에차이가발생하나중견기업이상의경영권승계에서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 요인은제외하였다. < 표 > 주요국상속증여세율현황 2) 수증자에따라세율이다른경우직계자녀기준 - 7 -

9 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도 40% 이상의세율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기업경영권승계가어려운환경은비슷한것아니냐고오해할수있다. 그러나이들나라는다른지원을통해우회적으로경영권승계를허용하고있어큰문제가없다. 따라서세계최고의부자인빌게이츠나오르테가 (ZARA 창업자 ) 그리고젊은재벌인마윈이나저커버그와같은경영자들도경영에만몰두할수있는것이다. Ⅲ. 그럼에도불구하고더욱강화되는우리나라상속증여세 20 대국회상속증여세제개정법안발의현황을살펴보면, 개정방향은점점더강화되는 추세로가고있다. 의원법안발의내용의대부분은타법에서완화된제도의효과차단, 상속증여세공제제도의축소이다

1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9 ix - 9 -

11 1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개정내용

1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1 xi 가업상속공제가계속적으로확대되어온이유는가업승계가부의대물림이아닌경 영권이라는책임의승계라는것과창업자에의해탄생한기업이지속가능한기업이 되기위해서는경영자가경영에만몰두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 ( 경영권의 안정적승계 ) 이매우중요하기때문임. 그러나최근발의법안은대부분공제제도를축소하려는움직임을보임. 제 2 절 우회적방법 으로할경우 Ⅰ. 공익법인활용하기 주식매각이나금융기관대출을통한증여방법이완전한경영권승계가될수없는이유는증여가액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증여가액을줄일수있는방안을보조적으로사용한다면보다안정적인경영권승계가될수있으며, 아래 우리나라대기업집단계열공익법인의계열사 ( 상장회사 ) 보유현황 과같이우리나라대기업들은공익법인을활용한경영권승계를진행해왔다

13 1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우리나라주요대기업집단의계열공익법인지분보유현황 A회사대주주인甲도공익법인을활용하여증여가액을줄일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상속증여세법은공익법인에재산을기증할경우증여세를면제해주기때문이다. 기증하는재산이주식일경우에는발행주식의 5% 까지증여세를면제 ( 상증법제45조제1 항 ) 받을수있다. 또한해당공익법인이성실공익법인임을확인받은경우면제되는범위는 10% 까지늘어난다. 이렇게되면甲은증여세부담없이자신의주식중 10% 를성실공익법인에기증할수있다

1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3 xiii 이제甲에게남은주식은 20% 이며주식가액으로는 1,000억원이다. 그만큼甲은증여세부담을덜게된것이다. 따라서공익법인을활용하는방법은경영권을승계하고자하는창업자라면반드시사용해야할보조적이며우회적인수단이다. 단, 공익법인에주식을기증하더라도 A회사에대한경영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공익법인의이사장직을장남이나甲이계속수행해야한다. 따라서공익법인을활용하는방법은보조적인것이지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

15 1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공익법인활용의주요외국사례우리나라는당초공익법인주식출연에대한제한이없었으나, 1990년부터 20% 이하로, 1994년부터 5% 이하로제한하고있다. 또한 1999년말에는공익법인이보유할수있는계열기업주식을총재산의 30% 이하로제한하도록개정되었다. 반면상속증여세최고세율이 55% 인일본의경우상장회사대주주는공익법인을활용하여세금없는경영권승계가가능하다. 미국의경우공익법인주식출연한도가특수관계인의주식을포함하여 20% 로되어있으나총발행주식수의 20% 이하라는점, 공익법인형태를다양하게인정 ( 저커버그가만든 LLC형태의공익목적회사등 ) 하는점등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세금없는경영권승계가가능 * 하다. * 워런버핏,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등사례다수 따라서상속증여세율이다소높은국가들에서는공익법인을활용한경영권승계가보 조적이거나우회적방법이아닌주된방법으로활용되고있다. < 표 > 주요국의공익법인출연가능한주식한도 3) 3)

1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5 xv (2) 거꾸로가는우리나라공익법인관련제도 20대국회의공익법인과관련된각종법률개정법안발의현황을살펴보면개정방향은점점더강화되는추세로가고있다. 의원발의내용은공익법인주식출연에대한공제축소와의결권제한이다. 경영권승계방법으로활용되는것을막기위해끊임없는규제들이쏟아지고있는실정이다

17 1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Ⅱ. 일감몰아주기활용하기 법에서정한대로 의경영권승계, 그리고 공익법인을활용 한경영권승계도모두완벽한방법이될수없는상황에서甲은이제다른방식의경영권승계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 그대표적이고전통적이며효율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었던방식이일감몰아주기다. 일감몰아주기는가치가낮은장남소유의회사를만들어주고, 그회사에甲이자신의주력회사로하여금일감을몰아주는형식으로지원케하여가치를올려주는것이다. 장남은가치가올라간자신의회사주식을팔아증여세자금을마련하거나주력회사의주식으로교환하여경영권승계에도움을받는다. 그러나최근이방법은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등다양한규제로인해사용에 많은제약이가해지고있다. < 표 > 회사법상일감몰아주기관련규정 *

1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7 xvii

19 1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공정거래법상일감몰아주기관련규정

2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9 xix (1) 일감몰아주기 의대표적활용및제재사례 가. 글로비스 ( 주 ) 일감몰아주기활용및제재사례 - 그룹총수일가 ( 정몽구, 정의선 ) 가전액출자하여글로비스를설립 (2001년) 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등그룹계열사운송물량을몰아줌 년행위금지시정명령및 96억원과징금부과 - 총수일가지분일부 (20% 이상 ) 매각 나. 롯데쇼핑 ( 주 ) 의매점운영권일감몰아주기활용및제재사례 - 롯데쇼핑산하롯데시네마는매점사업권을오너일가가운영하던회사 (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 에몰아줌 년 7월부터시작한세무조사후본건을포함하여국세청으로부터 600억대의추징금처분

21 2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총수일가시네마통상등지분전량매각 다. SKC&C IT서비스일감몰아주기활용및제재사례 -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등 7개계열사로부터 IT 아웃소싱수의계약체결후일감을몰아줌. - 부당지원을이유로 2012년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및 347억원과징금제재를받았으나, 불복소송을통해 4년만인 2016년제재취소판결 라. 기타 - 이밖에도일감몰아주기규제를피하기위해이재현회장은 CJ GLS( 현, 대한통운 ) 의지분을모두매각, 정몽규회장은아이컨트롤스지분을공정거래법상규제이하 (30% 미만 ) 로일부매각하는등지분처분하는사례다수 - 제일모직과삼성SNS, 현대엠코와현대엔지니어링합병사례는일감몰아주기규제회피목적의지분율조정사례로언론에주목 년거래분부터는공정거래법상제재뿐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에지배주주와그친족에게증여세부과

2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1 xxi (2) 부작용이너무큰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감몰아주기 는헌법상기본권제한을과도하게규제하는것은아닌지, 중복규제로 인한과잉금지원칙에반하는것은아닌지 4) 에대해논란이있으나관련규제는계속강 화되어왔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는지배주주등의 부의대물림 만을주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규제시부작용또한클수밖에없다. 계열회사를통한거래는수직계열화를통한성장, 보안이중요시되는사업의그룹내유지, 독립법인화의필요성, 사업운영의효율성, 유연성등그목적이다양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감몰아주기규제는기업의사업운영방식까지제한하는결과로이어졌다. 기업은철저하게경제적효율성을추구하는방향으로지배구조를선택해야하는주체임에도효율성목적이아닌규제회피를위한목적으로불필요한계열사간합병, 분할, 사업부매각등을해야만하는상황에놓여있다. 기업의자율적인선택을제한하는규제가과도해지면국가경쟁력또한저해되는결과로이어질것이불보듯뻔하다

23 2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강화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20 대국회개정법안발의현황 )

2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3 xxiii Ⅲ. 지주회사활용하기 경영권승계를완성하기위해고려할수있는다음대안은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으 로써현존하는가장적법하고유일한경영권강화방안이다. 甲은상장사 A 를지주회사체제로개편하여장남에게증여한다. 또는장남에게증여 한후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수도있다. 두방법모두대주주의지배력을강화하는방 식이며, 대주주의지분율은일반적으로지주회사전환전지분율의 3 배정도증가한다. 지주회사전환방식및핵심사항은다음과같다. (1) 인적분할우선 A회사를지주회사 A 와사업회사 B로분할한다. 그러면甲은 A 와 B 두회사의지분을각각 30% 씩보유하게되며이것이인적분할이다. 즉회사만둘로쪼개질뿐각각에대한지분은동일하게행사할수있다

25 2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인적분할이후지주회사전환과정도간단히축약해서설명하자면위의그림 5) 과같다. 우선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가치를 1:1로가정하고분할할경우甲은사업회사 (B) 주식을지주회사 (A ) 에넘기고그대가로지주회사주식을받는다. 그렇게되면甲은지주회사주식을 60% 까지보유할수있으며지주회사는사업회사주식을 30% 보유하게된다. 5)

2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5 xxv (2) 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분할비율결정 甲의지주회사에대한지배력증가는인적분할시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분할비율에 의해결정된다. 위의경우에는인적분할시사업회사의가치비율을 1:1 로하였으나일반 적으로는이비율을 1:2 로만들어지주회사지분을 3 배로늘린다. 단, 지주회사가甲에게지주회사주식을줄때미리확보된주식이없어새로이신주 (30주) 를발행하게되면총발행주식수가 100에서 130으로증가하여대주주의지분이 60% 에서 46% (60/130) 로줄어든다. 이때자사주가있다면신주발행규모를축소하여지분희석을방지할수있다. (3) 주가변동에따른甲의지분변동 甲은사업회사주식을지주회사주식으로교환하는지분정리를지주회사전환직후에할수도있고, 1~2년후에할수도있다. 甲이지주회사주가가하락하고사업회사주가가상승한상태에서사업회사주식을지주회사주식으로교환받게된다면甲의지주회사지분율은더욱커질것이다. 따라서지주회사전환시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미래가치를예측하는것이중요하다

27 2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7 xxvii (4) 자사주이용하기 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때미리자사주를보유하고있다면인적분할시자사주를지주 회사에이전하여지주회사의신주발행규모를축소할수있어甲에게유리하다. 즉, 甲이사업회사주식을지주회사에주고지주회사주식을받아갈때미리지주회사에자사주를이전하였다면해당자사주가사업회사주식과지주회사주식으로전환되어그만큼지주회사주식을발행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그렇게되면분모인총발행주식수가줄어들어甲의주식비율은상대적으로증가한다

29 2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분할전후농심의지분현황 ( 단위 : %)

3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9 xxix (5) 자사주가없는경우 회사가보유한자기주식이없다면자기주식취득을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으나이러한방법을활용시대주주의지분을늘리기위한자기주식취득으로간주되어배임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참고로계열사중 A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회사가있다면합병을통해자연스럽게자기주식을취득하는방법도있다

31 3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가. [ 분할비율 ] 사업회사 (A ) 와지주회사 (B) 가치가 2:1 인경우와 3:1 인경우 ( 주주구성은甲 30%, 기타주주 70%)

3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1 xxxi 나. 자사주를 10% 보유한경우 ( 자사주가없는경우는 가의 2 : 1 과동일 )

33 3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다. 자사주를 20% 보유한경우 ( 자사주가없는경우는 가의 2 : 1 과동일 )

3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3 xxxiii 지주회사전환후받게되는공정거래법상각종규제는다음표와같다. 그러나적용대상이자산규모 1 천억원이상에서 5 천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 ( 부터적용 ) 됨에따라자산규모 5 천억원미만은지주회사로전환하더라도공정거래법상 규제를받지않으며, 지주회사전환에따른세제상혜택역시없다. 지주회사전환은대주주의지분을늘리고경영권을지킬수있는방법이지만그다음 세대로경영권을넘길때는또다시상속증여세 65% 를내야한다. 따라서지주회사전 환도일회성대안에불과하다. < 표 > 강화되는지주회사규제 (20 대국회개정법안발의현황 )

35 3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Ⅲ. 특수주활용하기 (1) 차등의결권 활용불가차등의결권제도는기업이정관에따라의결권을차등부여하여주식을발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을통해경영권을중시하는지배주주는이익 ( 배당 ) 이아닌안정된경영권을보장받고, 수익을추구하는일반주주들은상대적으로낮은의결권, 높은배당이부여된주식을받을수있는효율적인제도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상법상 1 주 1 의결권원칙을이유로제도도입을미루고있다. 또한본회는지난해차등의결권도입을위해의원발의를추진하였으나, 사회적합의가 뒷받침되지않아무산된바있다

3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5 xxxv 주주이익중심의자본주의국가인미국의경우제도적으로다양한경영권방어장치를허용하면서기업과주주에게자유로운선택의기회를부여하고있다. 유럽은대주주의기업경영권보호에관대한편으로미국보다더욱다양한형태의경영권보호장치와기업지배구조를형성하고있다. 6) < 표 > 주요국차등의결권제도도입현황 (2) 자사주 활용가능 자기주식은의결권이없으나, 결정적상황에서회사가우호세력에매각할경우의결권 이부활되고우호지분을확보할수있게된다. 적대적 M&A 의시도에대한방어방법의하나로써자사주혹은신탁되어있는자기주 식을제 3 자에게매각하는것은합법적인방법이라는데에대해서는별다른이의가제기 되지는않았다. 7)

37 3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그러나자사주취득을위해서는많은자금이소요되기때문에기업운영의재무적측 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또한자사주는지주회사전환시대주주의주식희석을방지하 는효과가있다. (3) 황금주 활용불가 황금주는일종의 거부권 으로지분과관계없이경영상주요결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주식이다. 경영권방어장치의하나이긴하나, 황금주의최초도입배경은정부가공기업을민영화한후주요의사결정에대한거부권등영향력을행사하기위함이었다. 미국에서는비교적자유롭게활용 * 가능하며유럽, 일본등에서는폐지, 활용되지않는추세다

3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7 xxxvii 제 4 장 결론 지금우리나라의경제를지탱하고, 많은국민의고용을책임지고있는기업들은이미창업의좁은관문을뚫고크고작은성공의신화를이룩한우리의소중한결실이다. 그런데고율의상속증여세로인해창업자의후손들은그런기업을정리하여세금을납부하고남은 1/3의자금으로다시전쟁터같은창업의현장으로뛰어들어야한다. 이는국가와국민을위해서도결코바람직한일이아니다. 사실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것인가의문제는어떻게회사를존속시킬것인가의문제와같다. 회사의영속성은경영자는물론소속직원들에게도반드시필요한것이다. 나아가국가경제발전을위해서도기업의영속성은필수요소다. 그렇다면우리는어떤선택을해야할까?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익법인활용, 지주사전환, 일감몰아주기, 특수주제도활용등은대안이될수있으나모두일회성내지임시방편적이라는단점을지니고있다. 또한그러한 우회적방법 마저도우리나라는그활용을너무제한하고있다. 따라서영속기업을위한근본적인해결책은역시상속증여세율을최대한낮추거나폐지하는방법뿐이다. 물론이러한제도개선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 하지만지금은대기업에대한뿌리깊은반기업정서가발목을잡고있다. 경영권승계문제가이슈화될때마다회자되는 1996년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사례는법원의무죄판결과는별개로편법승계라는사회적비난을아직도면치못하고있다. 이제기업들에게따뜻한자본주의, 자본주의4.0시대도래는피할수없는현실이되었다. 기업은이러한패러다임변화속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과함께지속발전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만한다. 그과정에서합리적인제도개선논의도가능해지리라기대해본다

39 3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참고문헌 ] 정승영,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김정호, 한국적상황과재벌의경영권승계에대해서이경숙, 경영권및기업승계에따른상속세제완화방안, 부산대학교경영대학원, 임양균, 우리나라경영권승계제도평가와과제, 상장협연구제60호, 조경엽, 합리적인상속세제개편방향, 정책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이상엽 송은주 김민경, 물납제도운용현황및주요국과의비교연구, 세법연구 15-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성엽, 현대차그룹경영권승계와지배구조, 지배구조이슈리포트, 한상국 장래정, 상속 증여세제의개편에관한해외사례연구, 국회예산정책처용역보고서, 박성훈, 세법상최대주주소유주식할증평가율에대한실증연구,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이도신, 해외장수기업현황및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용역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상속 증여세제국제비교및시사점, 연구보고서, 강정민, 2014년임원보수공시현황분석, 경제개혁리포트 호, 경제개혁연대, 김종근 전병욱, 공익법인에대한주식출연관련증여세과세문제, 세무학연구제29권제3호, 이상신, 기부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정책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이수정,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주식보유실태분석, ERRI 이슈 & 분석 김진수, 공익법인의주식취득 보유제한에대한타당성검토, 재정포럼,

4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9 xxxix 채이배 이수정, 일감몰아주기관련과세및규제의회피사례와관련제도개선방안제안, 경제개혁리포트 호, 경제개혁연대, 박정민, 일감몰아주기규제에관한법적연구,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 강세환, 일감몰아주기규제에대한검토, 한양대학교대학원, 김미애, MRO 가이드라인의실효성에관한비판적검토,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김선웅, 농심, 지주회사설립을통해얻으려는것은?, 이슈리포트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전재우, 회사의인적분할시자기주식의처리에관한간략한검토, 기업과법무 vol.5, 한국기업법무협회, 고동수,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지주회사관련제도의개선방향, ISSUE PAPER , 산업연구원,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주요국의상속 증여세제현황및최근동향, 세법연구 12-08, 노혁준, 지주회사설립과전환의법적문제, 상장협연구제56호, 차등의결권제도의각국사례와검토과제, 상장 월호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이익의 2015년증여세신고안내, 국회예산정책처,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5상속세및증여세,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 중 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위 원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학위논문홍승아.hwp

학위논문홍승아.hwp 印 印 印 - iv - - v - - vi - - vii - - viii - -1- -2- -3- -4- -5- -6- - -7- vii - - -8- viii - -9- 1) --10- x - --11- xi - --12- xii - -13- -14- -15- -16- -17- -18- -19- -20- --21- xxi - -22- - -23- xxiii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14-02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2014년 1월개정된세법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보완하면서일감몰아주기과세에관한세부내용들을제시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iOS ÇÁ·Î±×·¡¹Ö 1205.PDF

iOS ÇÁ·Î±×·¡¹Ö 1205.PDF iphone ios 5 DEVELOPMENT ESSENTIALS Copyright 201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11 by J-Pub. co. The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Neil Smyth through Agency-One, Seoul. i iphone ios

More information

13Åë°è¹é¼Ł

13Åë°è¹é¼Ł 이면은빈공간입니다.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ii _ STATISTICS KOREA 2012 _ iii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hwp

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수정보고서(인쇄용).hwp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16 3. 지역사회조직사업 18 4. 교육 문화사업 19 5. 자활사업 20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More information

°æÁ¦Àü¸Á-µ¼º¸.PDF

°æÁ¦Àü¸Á-µ¼º¸.PDF www.keri.org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7 48 49 50 51 52 53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BEC6BFF4BCD2BDCCBAB8B0EDBCAD28C3D6C1BE29303831302E687770>

<BEC6BFF4BCD2BDCCBAB8B0EDBCAD28C3D6C1BE29303831302E687770> 동아시아역내 일본자동차산업의 아웃소싱 시장 분석을 통한 국내자동차부품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2008. 8. 2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 참여자 책임연구자: 김도훈(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연 구 자: 오재훤(메이지대학 국제일본학부 준교수) 연 구 자: 김봉길(도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 구 자: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연

More information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경영보고서 2009-2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Ⅰ. 서론 2 경영보고서 2009-02 Ⅱ. 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논리적검토 요약 3 4 경영보고서 2009-02 Ⅲ. 국내외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요약 5 운용전략 운용전략 자산관리서비스유형 유가증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운용전략 1 운용전략 2 SMA MDA MDA 6 경영보고서 2009-02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2008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ㆍ ㆍ 2009

2008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ㆍ ㆍ 2009 2008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ㆍ ㆍ 2009 .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ㆍ ㆍ 2009 10 A Study of the Medium- to Long-term Prospects and Measures of Multicultural Family

More information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More information

이만우 :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선정국, 지속적인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원화강세 에 따른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만우 :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선정국, 지속적인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원화강세 에 따른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번 좌담회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관련 세제 와 세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 시: 2007. 4. 24(금), 07 : 30 장 소: 팔래스호텔 사 회: 이만우교수(고려대학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장) 토론자 :

More information

0904fc52804dca1a

0904fc52804dca1a 지주회사 지배구조개편의서막 (2)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 비중확대 (Maintain) Industry Report 2013. 5. 22 정대로 02-768-4160 daero.jeong@dwsec.com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 궁극적으로지주회사전환유도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허용하고, 일정요건충족시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를의무화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정부및국회에서논의되고있다.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Analyst 오진원 표 1. 박영선의원, 재단의결권행사제한등경제민주화법안발의 재단의의결권행사금지, 자사주처분시특정인에게매도금지 등 법안주요내용관련이슈 공정거래법공익법인의계열사지분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삼성, 현대차, 롯데등그룹사재단의계열사지분보유다수

Analyst 오진원 표 1. 박영선의원, 재단의결권행사제한등경제민주화법안발의 재단의의결권행사금지, 자사주처분시특정인에게매도금지 등 법안주요내용관련이슈 공정거래법공익법인의계열사지분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삼성, 현대차, 롯데등그룹사재단의계열사지분보유다수 216 년 7 월 11 일 I Equity Research 지주회사 삼성그룹의분할이슈, SDS 만으로그치지않는다 경제민주화, 2 대국회의화두로재차부상. 재단의결권행사금지및자사주법안강화, 보험업법개정등 2 대국회에서경제민주화가다시화두로급부상중이다. 공 익법인보유지분의계열사의결권을제한하는공정거래법개 정안, 자사주처분시특정인으로의처분및분할시존속법인에 대한자사주배정을금지하는상법개정안,

More information

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70410_1.hwp

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70410_1.hwp 최근국내지주회사증가배경분석 경규나 ( 미래전략개발부, knkyung@kdb.co.kr)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는주식소유를통해다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 지주회사체제는계열사간에복잡하게얽혀있는지분구조를정리하여소유구조의투명성을높일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는반면, 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에는많은비용이소요되고피라미드식의다층구조로인해의사결정프로세스가복잡해질수있는단점이있다.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BEEEBEF7C0CCC1D6B3EBB5BFC0DAC0CEB1C7BBF3C8B2BDC7C5C2C1B6BBE7C3D6C1BEBAB8B0EDBCAD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5BC6EDC1FD5DBEEEBEF7C0CCC1D6B3EBB5BFC0DAC0CEB1C7BBF3C8B2BDC7C5C2C1B6BBE7C3D6C1BEBAB8B0EDBCAD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0.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책임자 오경석 연 구 원 이한숙 김사강 김민정 류성환 윤명희 정정훈 연구보조원 최상일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연근해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 xxiii - - xxiv - - 3 - - 4 -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More information

1111111111.PDF

1111111111.PDF 표지와 같은 면지 19대 총선평가 학술회의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13:30 18:00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제1세미나실 (427호) 주 최: 국회입법조사처/한국정당학회 전체일정표 대회의실 제1세미나실 1:30 ~ 1:50 pm 개회식 1:50 ~ 3:50 pm 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3:50 ~ 4:00

More information

<BFDCB1B9C0CE20C5F5C0DAB1E2BEF7C0C720B3EBBBE7B0FCB0E82E687770>

<BFDCB1B9C0CE20C5F5C0DAB1E2BEF7C0C720B3EBBBE7B0FCB0E82E687770>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ii 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 v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ii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x x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 x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ii x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More information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More information

<3036C7E2BCF6C3D6C1BEBABB2E687770>

<3036C7E2BCF6C3D6C1BEBABB2E687770> 문화향수실태조사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2006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서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13-23 발행일 2013 년 7 월 18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

13-23 발행일 2013 년 7 월 18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 13-23 발행일 2013 년 7 월 18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140대국정과제 (2013.5.28.) 를통해성장사다리를마련하는수단중하나로가업상속세제를제시한바있다.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091021_ SK C&C [신규상장 예정].doc

Microsoft Word - 091021_ SK C&C [신규상장 예정].doc 이슈코멘트 - 29. 1. 22. 목 한승국 2-768-4171 peterhan@bestez.com SK C&C [신규상장 예정] 생각대로 SK, 그룹의 보물상자 열리나! 공모 개요 SK C&C가 일반공모를 통해 상장을 추진한다. 26일부터 수요 예측을 실시하여 공모가를 결정하고 11월 11일 KOSPI에 상 장될 예정이다. 회사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은 28,원~32,원

More information

www.lig.co.kr Smart Invest 22 만화창업열전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두산그룹편 연강 박두병 글 만화 유영수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언제 어디서나

More information

발간사. 1978,. G-8 G-20.,..,,,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More information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More information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쓰리쎄븐은중국의불법복제품공세와상속세부담에따른기업매각등경영불안정으로 2001년최대매출대비 1/3로급감 (2009년) 하고, 직원구조조정을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으나, 창업주가족이기업경영권을다시인수한후안정화단계에들어서고있음. 2) 쓰리쎄븐사례는가업상속에따른원활한경영권승계실패가기

쓰리쎄븐은중국의불법복제품공세와상속세부담에따른기업매각등경영불안정으로 2001년최대매출대비 1/3로급감 (2009년) 하고, 직원구조조정을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으나, 창업주가족이기업경영권을다시인수한후안정화단계에들어서고있음. 2) 쓰리쎄븐사례는가업상속에따른원활한경영권승계실패가기 2013-07-18 정승영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140 대국정과제 (2013. 5.28.) 를통해성장사다리를마련하는수단중하나로가업상속세제를제시한바있다. 이는기업이경영노하우와보유기술등을계승하여지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제발전을이끌고, 고용창출로사회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며, 이러한역할을사회적으로지원해주기위해서는가업상속세제가필요하다는시각에터잡은것이다.

More information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표지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2010. 1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2010. 1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 xxiii - - xxiv - - xxv - - I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_지주회사_수정_F.docx

Microsoft Word _지주회사_수정_F.docx 지주회사 순환출자시대의종언 ( 終焉 ) 비중확대 (Maintain) Industry Report 2015.10.7 [ 지주회사 /IT 서비스 ] 정대로 02-768-4160 daero.jeong@dwsec.com 서윤석 02-768-4127 yoonseok.seo@dwsec.com 지배구조개편의방향성 : 순환출자해소및지주회사전환 과거와달리순환출자를이용한경영권유지및지배력확대는어려운상황

More information

INDUS-8.HWP

INDUS-8.HWP 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More information

CONTENTS.HWP

CONTENTS.HWP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 i - - ii - - i - - i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More information

.........................hwp

.........................hwp 이 보고서는 환경부의 의뢰로 협성대학교에서 수행한 학술용역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의 최종 성과품입니다 환경부 목 차 제1장 : 서론 제2장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현황 및 전망 제3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론 제4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국제동향 제5장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현황 및 평가 제6장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C0FCB9AE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C0FCB9AE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 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ii 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 v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ii vi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x x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 x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ii x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ISBN 89-90077-98-2 93300 2005 UNDP 워크샵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성 인지적 문화정책을 찾아서 주 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동남아연구소 후 원: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UNDP 2005 UNDP 워크샵 :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성 인지적 문화정책을 찾아서 연구진 연구책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 공동연구자: 김민정

More information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 XXIII - - 1 - - - - 3 - - - -

More information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로 출간된 책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물품 번호 36481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3555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35969 320) 교회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_xshareholding.doc

Microsoft Word _xshareholding.doc ` 순환출자, 변화의중심에서다 산업분석 Report / 지주회사 2012. 8. 14 목차 I. 왜순환출자규제인가...2 II. 논의되고있는순환출자규제방안...4 III. 개별그룹사례분석...6 순환출자, 경제민주화의핵심이슈로부각최근순환출자가경제민주화의핵심이슈로부각하고있다. 이에따라여야정치권에서순환출자와관련해여러제안들이제기되고있는데, 특징적인점은신규순환출자에대해서는금지하는것으로동의가이루어졌지만,

More information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xviii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수능시험에 연계되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학생 61.7%, 학부모 73.2%로 가장 많았고,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활용하 지 않는 이유는 학생의 경우 사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26.9%,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

xviii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수능시험에 연계되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학생 61.7%, 학부모 73.2%로 가장 많았고,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활용하 지 않는 이유는 학생의 경우 사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26.9%,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 xvii 요 약 1. 수요자 설문조사 분석 가. 설문지 제작 및 조사 방법 설문 영역: 수능강의 이용 현황, 수능강의 평가, 수능 교재, 사교육 이용 등 조사 대상: 일반고, 자율고, 외국어고 학생 및 그의 학부모 각각 6,480명 표본 추출 방법 : 층화표집(지역 규모별 108개교 표집 후 학생 무선표집)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응답률 : 학생 96.5%(6,250명),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hwp

hwp 사회학습망구축방안 ii 요약 요약 i iv 요약 요약 v vi 요약 학교교육체제 정규학교교육의공식교육 평생학습체제 사회학습망체제 평생교육기관의공식, 비공식교육 사회제도를통한공식, 비공식, 무형식학습 요약 v 회사 언론 학습망 기업체 평생교육기관, 단체 도서관박물관 NGO 공공기관대학 사설학원 종교 학습공동체 제도 지역사회 가정 학교교육체제평생학습체제

More information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720352C36C8A328BFC9BCC232B5B5295F33B1B32E687770>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720352C36C8A328BFC9BCC232B5B5295F33B1B32E687770> 이슈분석 ESG 이슈분석 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의총주주수익률 (TSR) 과사내이사보수연동현황 이수원연구원 (swlee@cgs.or.kr) 이사와주주의관계를감안할때이사보수를주주가치와연동하여지급하여야한다는주장의당위성을부인하기어려우며, TSR 은일정기간동안주주가치의증진여부를판단할수있는성과지표임 유가증권시장상장사를대상으로한분석결과이사보수지급정책이전기의 TSR 과어느정도연동되는경향성을발견하였으나,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