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SA, et al. Main Indicato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40 Years 을추출하였다. 1977년의자료가있을시해당의자료를사용하였으며, 없을시에는가용가능한가장오래된의자료를사용하였다. 그리고전국민건강보험이실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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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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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m 보건행정학회지 2017;27(3): ISS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7 No.3, DATA OBSERVATION 건강보험 40 년의주요지표 이상아 1,2 ㆍ박은철 2,3 1 연세대학교대학원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3 연세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Main Indicato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40 Years Sang Ah Lee 1,2, EunCheol Park 2,3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hich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public health and accessibility. This article aims to show the trends of main indicators during the last 40 years. NHI has achieved rapid expansion of target population ( ).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covered increased from 8.8% in 1977 to 94% in The average number of visit days per person was 0.75 in 1977 but significantly increased to in In 2015, NHI revenues were 52.4 trillion won and expenditures were 48.2 trillion won which is 9.5 times and 9.6 times higher than in NHI achieved universal coverage in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healthcare status. However, there still remain problems including lowbenefit coverage and high out of pocket money. Therefore, the effort to reform these problems is needed. Keywo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Universal coverage; Sustainability 서론 2017년은우리나라에건강보험이출범한지 40주년이되는해이다. 우리나라에건강보험이도입된것은 1977년이며, 1963년에임의적용방식의의료보험법이제정되고, 1965년에의료보험조합을설립한것을배경으로 1977년 7월, 500인이상상시고용사업장에당연적용방식의직장의료보험시행을통해건강보험이출범하였다. 그이후 1979년 300인이상, 1981년 100인이상, 1983년에는 5인이상사업장으로그폭을넓혀나가 1989년 7월, 도시의자영업자를대상자로포함하면서전국민의료보장의시대가열리게되었다. 독일의경우의료보장시행이후 127년, 벨기에의경우는 118년, 오스트리아 79년, 일본 36년이소요된것에비해우리나라는 12년만에전국민의료보장을달성하는괄목적성과를이루었다 [1]. 이와같이지난 40년간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유례를찾을수없을만큼단기간 ( 년 ) 내에전국민건강보험을이루어냈 으며, 지역가입자까지의확대를포함한적용인구확대를통해보편적의료보장을달성하였다. 또한의료의접근성을향상시키는등의성과역시달성하였다. 따라서지난 40년동안건강보험적용대상자와사업장의수등의적용대상수의변화와보험료와정부지원금등의수입관련추이변화, 그리고지급건수와총급여비및진료비등의지출관련추이의변화를 1977년, 1990년, 2005년, 그리고 2015년의자료를사용하여제시하고자한다. 자료원및관련지표건강보험관련통계들의추이를알아보기위해통계청홈페이지내의통계표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로본건강보험 30년 [2], 국민건강보험 40년사 [3], 2015 건강보험주요통계 [4], 그리고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5] 를사용하여통계자료들 Correspondence to: EunCheol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 Fax: , ecpark@yuhs.ac Received: September 20, 2017 / Revised: September 26, 2017 / Accepted after revision: September 28, 2017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 Lee SA, et al. Main Indicato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40 Years 을추출하였다. 1977년의자료가있을시해당의자료를사용하였으며, 없을시에는가용가능한가장오래된의자료를사용하였다. 그리고전국민건강보험이실현된 1989년바로다음해인 1990년자료를사용하였으며, 그다음으로 2005년, 그리고가장최근자료인 2015년자료를사용하였다. 지표와관련하여서는우선건강보험보장성의추이를보기위해적용인구및적용사업장수의추이변화를보았다. 그리고수입관련변화를보기위해세대당보험료, 1인당보험료등보험료변화를보았으며, 지역국고지원금및담배부담금등의정부지원금추이도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지출관련추이를보기위해지급건수, 급여비및 1인당내원일수, 1인당진료비, 내원일당진료비등의진료비의변화를보았다. 건강보험도입이후 40년간추이변화 1. 건강보험적용인구및적용사업장현황 1977년건강보험도입이후적용인구는 320만명으로시작하였으나,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시행이후에는 8배이상증가하여 4,018 만명이건강보험적용을받게되었다 (Supplementary Table 1) 년 ( 전국인구수 : 3,600만명 ) 에는 500인이상상시근로자가있는사업장만적용대상이어서전국민의 8.8% 만보험혜택을받았지만, 전국민건강보험실행이후인 1990년 ( 전국인구수 : 4,200만명 ) 에는전국민의 94% 까지보장을받게된것이다. 그후로적용인구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5,049만명이건강보험의적용을받았다. 적용사업장의경우 1977년은 500인이상상시근로사업장만대상이었기에 7,523 개소가적용대상사업장이었다. 그러나적용인구와마찬가지로전국민건강보험시행다음해인 1990년에는 12,923개소로 16배이상증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이후에는 5 인이하사업장까지적용사업장으로지정되면서그수가비약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 222,859개소가적용사업장이었으며, 2015년에는 1,465,354 개소가건강보험적용사업장이되어 10년전인 2005년에비해 7배이상증가하였다. 2. 건강보험수입관련추이 1990년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세대당보험료가 11,002 원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지역가입자로 9,121원이었고, 근로자가 7,598원이었다 (Supplementary Table 2). 25년후인 2015년에도역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이가장높은보험료를납부했으며, 133,912원으로 1990년에비해약 12.2배의증가율을보였다. 근로자의경우 2015년에 94,880원으로 1990년에비해약 12.5배증가하였으며, 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지역가입자의경우 2015 년에 80,876원의수준을보였으며, 1990년에비해 8.9배증가하여가장낮은증가율을보였다. 정부지원금의경우 1990년 3,639억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70,902원으로약 19.5 배증가하였다. 담배부담금의경우 2002년에신설되어그이후의정부지원금에 2005년 9,253억원, 2015년 15,185억원의기여를하였다. 담배부담금은 2005년과 2015년에총정부지원금의 21% 25% 정도를담당하고있다. 3. 건강보험지출관련추이 1977년지급건수는 884천건이었으나 1990년에는 141,479 천건으로약 160배이상증가하였다 (Supplementary Table 3). 25년후인 2005년에는 800,080천건으로 1990년에비해 5.7배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1,353,854건으로 2005년에비해 1.7배증가하였다. 총급여비는 1977년에 45억원이었으며, 1990년에는 19,032억원, 2005년에는 179,886억원, 그리고 2015년에는 433,449억원의수준을보였다. 총진료비의경우 1977년에 74억이었으나, 1990년 29,419 억원으로약 397배증가하였다. 총진료비는계속증가하여 2005 년에는 247,967 억원, 2015년에는 579,592억원이었다. 적용인구수증가와이로인해증가된의료이용량이내원일수증가에영향을미치고, 이현상이지급건수와급여비및진료비모두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4. 건강보험재정현황 1995년건강보험수입은 5.44조원수준이었으며, 지출은 5.05조원으로, 당기수지는 0.38조원이었다 (Supplementary Figure 1). 2015년에는수입이 52.4조원으로 1995년에비해 9.6배증가하였으며, 지출은 48.2조원으로 9.5배증가하였다. 1995년과 2005년, 그리고 2015년은수입이지출보다높았고, 각해의당기수지는 0.38조원, 1.18조원, 그리고 4.17조원이었다. 고찰이글에서는통계지표들을통해 1977년건강보험도입이후우리나라건강보험의 40년동안의흐름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건강보험제도는단기간내에많은성장을하였으며, 국민들의건강수준에도기여를하였다 [6,7]. 통계수치로살펴본우리나라건강보험 40년동안의가장큰성과는적용인구의확대이다. 1977년도입당시전국민의 8.8% 가건강보험적용을받았던우리나라는 1989 년전국민건강보험을실현하면서전국민의 94% 가보험적용을받게되었다. 그리고적용인구는점차증가하여 2015년기준전국민의 99% 가국민건강보험의적용인구가되었다. 이는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가강조하고있는보편적의료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의한축이라고볼수있는 적용인구 (The population covered) 측면을확보한성과라고볼수있다 [8] 보건행정학회지 2017;27(3):267271

3 건강보험 40 년의주요지표 이상아외 그러나 12 년만의 ( 년 ) 전국민으로의건강보험확대는 건강보장에큰역할을수행하였지만, 외적성장에따른내적부실 이라는문제점또한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아직 UHC 의나머지 두축인 의료보장성 (the services covered) 과 비용분담 (the costs covered) 을달성하지못했는데, 그이유중하나로낮은건강보험 보장성의문제를들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비급여와본인부담 금의증가등의문제에직면해있으며 [9], 특히우리나라의재난적 의료비발생비율은 2015 년기준 2.88% 였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재난적의료비비율에비해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는 추세이다 [10,11]. 또한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는 1977 년 도입당시의경제적형편및사회에맞게구축된건강보험이저출산 및고령화, 경제성장, 통일에대한대비, 비감염성질환시대로의변 화등의경향에맞게건강보험체계의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다 [1,6,12]. 우리나라의건강보험도입이후 40 년간의기간에눈부신발전이 있었지만, 낮은건강보험보장성등의문제가남았다. 더나은건강 보험이되기위해직면한문제점들을개선해나가실질적의료보장 을실현할수있는건강보험이되어야할것이다. REFERENCES 1. Kang MS, Jang HS, Lee M, Park EC. Sustainabilit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J Korean Med Sci 2012;27 Suppl:S21S24. DOI: doi.org/ /jkms s.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tatistical booklet on 30yearhistor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40Yearhistor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ajor stat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Lee K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40th anniversary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2): DOI: KJHPA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 health data [Intern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2015 [cited 2017 Sep 10]. Available from: DataSetCode=HEALTH_STAT. Accessed 18th Sep,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report 2010health systems financing: the path to universal coverag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Jang SI, Nam JM, Choi J, Park EC. Disease management index of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as a tool for setting priorities in national disease control using OECD health data. Health Policy 2014;115(1):9299. DOI: Kim W, Park EC.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Health Policy Manag 2017;27(1):8487. DOI: org/ /kjhpa Xu K, Evans DB, Kawabata K, Zeramdini R, Klavus J, Murray CJ.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2003; 362(9378): DOI: Park EC. Presidential election and health policy. Health Policy Manag 2017;27(2):9596. DOI: 보건행정학회지 2017;27(3):

4 Lee SA, et al. Main Indicato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40 Years Supplementary Table 1. Population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적용인구 ( 단위 : 천명, %) 적용인구계건강보험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적용사업장 ( 단위 : 개소 ) 적용사업장계직장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적용인구부양률 ( 명 ) 가입자부양률 ( 명 ) ,296 3,200 3, ,523* 4,364* 3,159* 44,110 40,180 20, , , , ,707 7,216 49,154 47,392 27, , , , ,636 10,223 52,034 50,490 36, , ,544 1,465,354 1,450,293 15,061 * 적용사업장의경우 1979 년자료이다. Supplementary Table 2.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enues 월보험료 ( 단위 : 원 ) 세대당보험료근로자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 지역가입자 1인당보험료근로자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 지역가입자정부지원금 ( 단위 : 십억원 ) 계지역국고지원금계관리재정보험재정담배부담금계지역배분금직장배분금 ,598 11,002 9,121 2,483 2,892 2, ,034 69,250 46,871 18,999 18,440 19,237 3,695 2, , , ,912 80,876 43,085 41,543 42,798 7,090 5,572 5,572 1,519 * 본인부담보험료로전체보험료의 50% 이다 보건행정학회지 2017;27(3):267271

5 건강보험 40 년의주요지표 이상아외 Supplementary Table 3.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지급건수 ( 단위 : 천건 ) , ,080 1,353,854 총급여비 ( 단위 : 십억원 ) 계입원외래약국총진료비 ( 단위 : 십억원 ) 계입원외래약국 1인당내원일수 ( 단위 : 일 ) 평균 ( 약국포함 ) 입원외래약국 1인당진료비 ( 단위 : 천원 ) 계입원외래약국내원일당진료비 ( 단위 : 원 ) 평균 ( 약국포함 ) 입원외래약국 , ,414 3,076 8,393 2,190 *1977 년 : 지급기준, 1990 년, 2005 년, 2015 년심사결정기준. 지급기준 : 약국포함. 1,903 2,942 1,035 1, ,218 25,750 46, ,121 41,532 6,607 1,801 17,989 5,277 7,620 5,091 24,862 6,585 11,253 7, , , , ,187 22, ,475 16,801 17,578 43,972 17,333 17,140 9,500 58,787 21,178 24,457 13, ,164, , , ,493 45, ,391 28,589 27, 수입지출당기수지적립금 Supplementary Figure 1.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 (unit: trillion won). 보건행정학회지 201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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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90.hwp 386 HANYANG MEDICAL REVIEWS Vol. 29 No. 4, 2009 우리나라 미숙아의 통계와 의료비용 Statistics and Medical Cost of Preterm in Korea 윤혜선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Hye Sun Yoon,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