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지난한달간우리는사회전반의근본적변화현상을목도하고있는상황임. 문재인대통령의첫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설치 였고, 5월 12일인천국제공항공사에방문하여간접고용비정규직약 1만명의정규직화를선언했음. 그이후 IBK기업은행이나 NH농협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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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제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2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지난한달간우리는사회전반의근본적변화현상을목도하고있는상황임. 문재인대통령의첫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설치 였고, 5월 12일인천국제공항공사에방문하여간접고용비정규직약 1만명의정규직화를선언했음. 그이후 IBK기업은행이나 NH농협과같은금융기관은물론, 재벌대기업 SK브로드밴드 5,400명, LG유플러스 2,400명, 롯데 1만명등비정규직의정규직화움직임이공공과민간부문에서발표되고있음. - 또한,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대기업의과도한비정규직활용에대한규제를위해소위 비정규직고용부담금 이야기도제시되고있음. 이는그만큼사회적불평등과양극화해소차원에서비정규직과같은고용및일자리문제가사회적주요문제라는점을반영한것으로보임. 특히 IMF 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증가는우리사회불평등을심화시킨대표적인사례이며, 비정규직증가는 개별적근로관계 와 집단적노사관계 차원에서심각한위기요인이었음. 1) - 사실 2007년비정규직보호법시행은기간제계약직의 고용안정 과 차별개선 을위한대표적인사회적변화의전환기였음. 2년이상상시 지속업무수행기간제와파견노동자의정규직전환및직접고용이라는사회정책의실현과차별개선 ( 차별당사자의노동위원회제기 ) 이라는목표를담고있었기때문임. 그이전까지비정규직문제는여야는물론학계와노사이해당사자들간각축장이었지 2), 거시적차원의노사관계논의에서제도화되지못한상황이었기때문임. 3) - 차별 (differentiation) 은차이 (disparity) 와다르게 특정한차이에수직적인구별이 나위계서열의부과행위나상태 를의미함. 노동시장에서특정한차이라는것은인 구학적속성중성 (gender), 연령 (age) 혹은고용형태와같은사회적신분형태가대 1) 공공기관중 30 인이상사업장의노사협의회구성원중무기계약직이노사협의회에참여한비율은 5.6%, 비정규직이참여한비율은 3.8% 불과함 ( 김종진, 2017, 공공기관노사협의회운영실태분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 지난 2000 년대이후제조업사내하청과현대자동차불법파견문제와 2007 년비정규직보호법제정을둘러싼이랜드비정규직파업이대표적으로사회적이슈였음. 3) 2007 년비정규직보호법제정을둘러싼여야및노사양측그리고학계내에서도평가와의견은매우상이한해석과주장들이있음. 그럼에도기간제계약직의정규직전환이라는큰방향을마련한제도화는그한계 ( 전환율 ) 에도불구하고의미는적지않은것임

3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표적임. 물론법률적인의미에서차별 (discrimination) 은 합리적인이유 또는 정당한사유 가없음에도불구하고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가리킴 4) 즉, 법률적인의미에서는설령어떤요인에따라현격한차이가있더라도그것이 합리적인이유 또는 정당한사유 에따른것이라면정당화되는것임. 이는일부입법정책적예외 5) 를제외하고는 같은것을같게, 다른것을다르게 대우한다는것이평등의원칙또는차별금지의원칙이라할수있음 - 과거 2007년일명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이후노동시장주요지표를보면대체로노동시장개선효과를직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음. 특히고용안정을핵심으로한기간제법효과의한계 ( 정규직, 무기계약전환율 ) 에도불구근속기간은증가하고있고, 차별개선을위한간접적효과로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 및근로조건그리고사회보험적용비율이증가하고있음 년정부에서도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1단계 12 15, 2단계 16 17) 을수립했음. 중앙과지방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 문제가전사회적으로중요하게인식되고있었음. 무엇보다정부가보편적인권향유의관점에서 노동인권 을보장하고실현할수있도록해야하며, 모범사용자로서 좋은일자리 를창출해야한다는의견들이제시되고있으나지난보수정부시기동안실질적인역할을했다고보기는어려움. - 오히려일부지자체 ( 광역 : 서울, 광주, 기초 : 서울성북, 노원, 경기성남, 충남아산 ) 에서모범사용자역할을하고있음. 그러나그간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은 1) 간접고용비정규직이제외되어있다는점, 2) 기간제노동자의무기계약전환적용예외대상자가 85% 남짓 ( 일시간헐, 고령, 전문직, 일자리보조사업등 ) 이라는점등의이유로지난 5년간무기계약전환규모는 9만5천명남짓에불과함. 3) 문제는 860여개공공부문각기관에서지난 5년간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이단 1명도진행되지않은곳 (zero) 이 55곳이나됨. - 최근에는 2007년이후확대되고있는무기계약직의정규직과의차별문제가사회적으로논쟁이되고있음. 일반적으로 좋은일자리 논의와관련하여국제노동기구 (ILO) 는 decent work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good job 으로사용하고있음. 국제노동기구의정의는고용기회와안정성, 능력개발, 소득불평등, 근로조건 ( 작업안전, 노동시간 ), 고용평등, 일과가정양립, 참여발언, 사회보장 10가지지표를기준으로하고있음. 4) " 이유없이... 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 ), " 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 ), " 합리적인이유없이채용또는근로의조건을다르게하거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는경우 "(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 " 합리적인이유없이... 근로자또는근로자가되려는자를차별하는행위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 조의 4 제 1 항 ) 5) 적극적조치, 모성보호조치등 - 2 -

4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이중노동시장개념에준거하여기업규모나소득, 고용형태, 인사승진, 복지제도, 교육훈련등을중심으로제시하고있음. 이글의주요논점은제한적으로비정규직의차별과배제의문제를포착하기위해 고용의질 차원에서 2007년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고용안전성 (security) 문제가제도화된이후, 정규직 무기계약전환과근속기간등에서유추가능한고용안정성 (stability) 등을살펴보는것임. - 이글은이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내용을중심으로검토했음. 첫째, 우리사회의노동시장실태는어떤상황인가? 특히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적노동상황은어떤수준인가? 둘째, 지난 10년사이에비정규직노동시장의상황은어떤조건이개선되었고, 어떤조건이악화되었는가? 셋째, 비정규직의노동조건과차별문제를개선하기위한정부정책과제도적과제는무엇인가? - 자본은노동시장에서 핵심 과 주변 이라는고용모델을설정하기도함 (Atkinson, 1984; Edwards, 1975; Doeringer & Piore 1971; Hauserman & Schwander, 2012; 정이환, 2013). 전통적인이중노동시장이론은 1차 / 내부노동시장과 2차 / 외부노동시장이라는이중노동시장 (dual labor market) 으로구분된것임. 사실내부노동시장에대비된외부노동시장이론은한국사회처럼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이나사회보험적용문제즉, 노동시장및사회보장제도격차가존재하는곳에서적합하게사용될수있음. - 물론노동시장내핵심과비핵심업무라는노동시장구조변화를함축하는이론인중핵 주변부모델은주로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법도입이후분리직군이나무기계약직분석에적합한개념임. 하지만정이환 (2013) 은기존의내부노동시장과외부노동시장구분만으로는현재의노동시장을설명할수없고, 준내부노동시장과직종노동시장의개념을추가하여한국의고용체제를설명하고있음. 국내노동시장의기업규모 ( 중소기업 ) 및고용형태 ( 비정규직 ) 를고려한그의고용체제론은설득력이있음. 예를들면 고용체제론 은노동시장규제여부와숙련형성의기제를판단해보면 10~29인사이의직업 / 직종 ( 관리직 ) 에대한노동시장설명, 프리랜서나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노동시장을설명하는데매우유용함. - 학계와정부에서는그간이중노동시장 (dual labor market) 문제로비정규직문제에 접근하고있는상황임. 일반적으로 1 차노동시장 (a primary labor market) 은공공부 - 3 -

5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문과 300인이상대기업노동시장을의미하며, 2차노동시장 (a secondary labor market) 은민간부문과중소영세기업노동시장을의미하는것임. 1차와 2차노동시장으로구분할때주로 2차노동시장에대부분임노동자가고용되어있고, 고용의질이열악하고비정규직 ( 원하청문제포함 ) 이다수고용되어있다는점에서관심의초점이되고있음 ([ 그림 1], [ 그림 2]). [ 그림 1] 저임금노동자문제및 2 차노동시장내비정규직문제 주 : 국내임금노동자 1,879 명대상자료는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분석 (2015.3) [ 그림 2] 국내 1 차와 2 차노동시장노동조건차이 - 그러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나 차별 문제는이중노동시장론보다노동시장분절 / 분단론이더적합함. 분절노동시장이론 (segmented labor market) 은탈산업화과정에서노동시장의분절혹은분단된측면을강조하고있다고볼수있음. 특히분절노동시장은그사회의제도적인힘이작동한것으로자본과지배계급의분할지배전략이함축된용어임. 때문에비교대상이명확한성별격차와고용형태별차이를설명하는데 관계 를잘포착한다고볼수있음

6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대표적으로우리나라남성노동시장과대비되어여성의불안정한노동시장을지칭할때주로차용되며, 실제로주요서비스산업여성과남성고용모델을설명할때적합한것으로보임. 예를들면서비스산업노동시장은 남성-관리자-고기술-정규직-장기근속-고임금-승리자모델 ( 모델1) 과 여성-서비스직 / 판매직-저기술-비정규직-단시근속-저임금-패배자모델 ( 모델2) 이고착화되면서분절노동시장이론은나름설득력이있다고볼수있음. - 실제로정이환 (2015) 은우리나라임금불평등문제가기업규모나고용형태와같은요인이있는것은사실이나이는다른주요선진나라에서도발생하는문제였고, 우리나라에서더심각한수준이라고밝히고있음. 우리나라임금불평등수준을영국, 미국, 독일등의나라와국제비교한결과, 젠더 ( 여성 ) 불평등이다른나라에비해서도차별적요인인것으로지적하고있음. 김준 (2017) 또한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를검토하면서 OECD 회원국성별임금격차 (gender wage gap) 에서한국은 36.7% 로, OECD 평균 (15.5) 에비해두배이상격차가심한것을확인하고있음. 이는지난 20년동안정부시기별성별임금격차와저임금노동자비율을통해서도간접적으로확인가능함 ([ 그림 3]). [ 그림 3] 지난 20 년동안정부시기별성별임금격차, 저임금노동자비율비교 주 : 1) 여성과남성임금격차민주정부시기 : 김대중정부시기 41.0%, 노무현정부시기 38.2% 보수정부시기 : 이명박정부시기 36.3%, 박근혜정부시기 36.7% 2) 저임금노동자비율민주정부시기 : 김대중정부시기 24.5%, 노무현정부시기 26.0% 보수정부시기 : 이명박정부시기 23.9%, 박근혜정부시기 23.7% - 지난 1997 년 IMF 구제금융시기와 2007 년 7 월비정규직법시행을기점으로노동시 장의고용안정은 긍정적현상 보다 부정적현상 이더강화되었음. 특히내외부 적인요인 (IMF 구제금융, 비정규직법시행, 정부고용률 70% 목표 ) 과맞물려, 자본은 - 5 -

7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비용합리성차원에서고용관계지속성보다는고용관계단절성이라는외적유연성 ( 아웃소싱, 간접고용, 독립자영화 ) 을선택했음. 물론자본의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활용은노사간역학관계에서힘의균형을깨뜨릴수있는사용자의효과적인전략으로자리잡고있음. [ 그림 4] 다양한계층과집단별차별실태 - 성, 저임금 / 비정규직 [ 그림 5] 비정규직작업장내다양한차별형태 - 비품, 이용시설, 상품등 - 6 -

8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그림 6] 무기계약직차별및동일노동동일임금쟁점기사 [ 그림 7] 작업장내정규직과비정규직업무배치분리사례 - 차별제거 - 지난 20 여년사이자본의고용유연화 ( 구조조정 ) 방식은항상적고용조정수단이작 동되어, 강제적, 직접적고용조정수단 ( 정리해고 ), 간접적고용조정수단 (1 전적 : 후선 - 7 -

9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배치, 역직위, 2휴직 : 직위해제, 대기발령, 3사직 = 권고사직 & 합의해지 = 희망퇴직 ) 이노동시장에서작동하고있음 ( 김종진, 2015a). 실제로박근혜정부시기 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정책 이나 시간선택제일자리, 파견근로확대 와같은정책은고용유발효과를강조하면서, 고용의유연화정책을추진한바있음. - 이와같은현실에서차별시정제도는일터에서유명무실할수밖에없음. 고용의안정성이담보되지않고, 조직내보호기제 ( 노동조합 ) 가없는상항에서개별당사자가차별신청을한다는것은곧직장을떠나는상황 ( 해고, 권고사직등 ) 을의미하는것임. 현행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 를임금및그밖의근로조건등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금지하는제도이며, 차별적처우에대해서는노동위원회를통해시정할수있는절차를마련 하고있는것임. - 문제는, 사업장에서의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차별금지제도가비정규직의모든노동조건을정규직과동일하게대우하라는것은아니며, 합리적이유없이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금지하는것임. 다시말하면, 생산성 숙련도차이등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에는비정규직근로자에대하여차등대우하는것이허용됨. 이런이유로기업과작업장에서는다양한형태의차별요인을제거하거나비교대상과분리하는전략을선택하는것임. - 국내노동시장의주요특징은비정규직규모및노동조건실태와변화현상에서찾을수있음. 특히비정규직규모는정부와학계및노동계에서간접고용과특수고용의비정규직추계포함여부를둘러싸고차이가있는상황임. 노동정책에서규모의차이는정책의우선순위를논의할때매우중요한문제임. 지난 10여년간의견차이가존재하나정부통계로도비정규직은 36% 전후를, 노동계통계로는 45% 전후로약 10%p 차이가있음. - 우리나라비정규직규모는대표적으로통계청에서조사하는경제활동인구의부가조사에서그규모를추정가능하고, 비정규직의대표적인노동실태 ( 임금, 사회보험등 ) 가포착되고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에서는지난 2000년부터매년비정규직의규모와실태를발표하고있으며, [ 표 1] 을통해지난 10년간의비정규직노동실태의차별문제를포착할수있음. - 국내비정규직노동시장흐름을보면, 노동시장성격중내적이질성이높은비정규직고용의추이에서몇가지특징이확인됨. 첫째, 한국노동시장에서직접고용비정규직중시간제와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가지난몇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07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자본의비정규직활용은기간제대체및파견용역형태의간접고용활용으로제도의긍정적효과 ( 낙수효과 ) 보다부정적효과 ( 회전문효과, 풍 - 8 -

10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선효과 ) 가더큰것으로확인됨 ( 이병희, 2011; 2012). [ 표 1] 노동시장내비정규직비율추이 : ~2016.3( 단위 : %) 년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14.7) (17.1) (14.4) (14.5) (14.7) (15.1) (14.1) (14.0) (14.6)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자료재구성. 주 : 장기임시근로는고용계약을맺지않고장기간임시직으로사용하는장기임시근로자 (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비소속자유노동자 (casual worker), 계절근로자 (seasonal worker) 등포괄개념 [ 그림 8] 시간제노동자성별증가추이 : ( 단위 : 천명 ) [ 그림 9] 초단시간노동자증가추이 : ( 단위 : %, 명 ) - 9 -

11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실제로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 간접고용노동자중사내하도급 ( 용역 ) 비율은지난 10년사이 0.6%p 증가 (2005년 2.9% 2015년 3.5%) 했으며, 비정규직법시행이후지난 3~4년사이일정한비율 ( 약 3%) 을유지하고있음. 또한, 이명박, 박근혜정권동안일자리와고용률상승을위해추진한시간선택제정책효과와기업의고용유연성과맞물려시간제노동자비율이지난 10년사이약 4.1%p 증가 (2005년 7% 2015년 11.1%) 했음. 특히시간제노동자중여성의규모가남성에비해 2배이상높음. 시간제일자리중근로기준법과사회보장법등의적용예외인 1주 15시간 ( 주 60시간 ) 미만의초단시간비율이 26.6% 나됨. - 둘째, 한국민간부문사업체의비정규직규모는 2015년고용공시제원자료를통해서 300인이상민간부문비정규직규모를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음. 한국 300인이상대기업의비정규직비율은약 37.3%( 제조업 28.5%) 수준이며, 간접고용비정규직 (20%) 비율이직접고용비정규직 (17.2%) 보다높았음. 한편대기업서비스산업비정규직비율은개인서비스업비율 (48.9%) 이가장높았으며, 서비스산업하위 4개업종내유통업과호텔업비정규직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 김종진, 2015). 특히국내재벌기업소유의제조업과비제조업의비정규직규모가매우높은것이확인되었음 ( 김유선, 2015; 김종진, 2015). 6) [ 표 2] 비정규직일과노동및임금, 고용성격 : ~ 평균근속년수 단기근속비율 고용, 노동시간, 임금지표정규직 52시간대비초과 (100) 노동임금격비율차 최저임금미달비율 저임금계층비율 시간제근로비율 비정규고용지표 간접고용비율 여성비율 2005년 1.8년 58.1% 34.4% 50.9% 10.1% 42.1% 7.0% 3.7% 69.5% 2015년 2.4년 54.6% 14.0% 49.8% 23.9% 46.4% 11.6% 4.5% 55.4% *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조사도각년도원자료 ( 이하표동일 ) [ 표 3] 비정규직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율, 노조조직률 : ~ 사회보험적용율부가급여적용율노조유급고용국민건강퇴직금상여금시간외조직률휴가수당 2005년 30.7% 32.8% 33.4% 15.9% 19.6% 17.5% 14.6% 3.1% 2015년 38.0% 32.9% 38.3% 24.4% 30.7% 37.1% 18.8% 2.1% - 주요통계나연구결과를종합하면, 우리사회노동시장사업체규모및개별기업의 상황과조건을볼때상대적으로기업지불능력이미약한중소영세기업은노동의사 6) 2015 고용공시제도에서확인된한국대기업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및고용규모는현실보다다소축소조사된곳 (A 의료기관, B 통신업체, C 유통업체 ) 이확인되지만, 제한적수준에서대기업비정규직의현황 ( 고용형태, 성별직접고용, 간접고용규모 ) 을확인할수있음

12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각지대임. 물론지난 10 년사이대기업의비정규직비율감소에비해, 비정규직규모 감소폭이미약한것은비정규직활용이비용절감만이아니라, 치열한시장경쟁속에서 불확실한경영상황에대비한고용유연화전략이더중요하게판단되고있기때문임. - 셋째, 비정규직은지난 10년사이고용의질적인변화가일부확인되기도하지만오히려더악화된부정적현상도확인됨. 먼저, 전통적인노사관계영역인임노동관계의자본과노동자의몫 (share) 의배분을둘러싼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개선되지않고있음. 예를들면비정규직의임금수준 ( 정규직대비임금격차 ), 최저임금적용률 ( 법정최저임금미달자비율 ) 은지난 10년사이큰변화가없거나악화된상황임. 반면국가의제도적효과성과연동된장시간근로, 휴가, 퇴직금등의부가급여적용률이나사회보험적용률등은다소높아져노동시장개선의간접적인효과가일부확인됨. - 하지만정부의고용정책과기업고용전략과연동된비정규직고용형태는여성비정규직비율이다소감소된것을제외하고는, 오히려저임금불안정한일자리 ( 시간제, 저임금계층, 간접고용 ) 가더확대되었음 ( 김유선, 2015; 김종진, 2015). 지난 10년사이여성시간제일자리가 5%p 남짓증가 (20% 육박 ) 했으며, 여성이시간제일자리에취업이유중가장큰이유가 생활비필요 (31.7%) 때문이라는점을고려하면, 현재의여성시간제일자리정책이정부정책의뒷받침되기위해서는최저임금현실화가연동될필요성이있음. - 특히, 2005년파견용역간접고용비율이 3.7% 에서 2015년 4.5% 로확대된것, 비정규직노조조직률이 3.1% 에서 2015년 2.1% 로 1%p 하락한것은현재의노동시장상황을그대로드러내는지표중하나임. 실제로사업장내외에서개별적근로관계문제와집단적노사관계차원의다양한문제해결과요구 (voice) 의법적기구인노동조합조직률이 2배나감소한것은노사관계우월적지위를고려하면비정규직노동권자체가침해된것으로볼수있음. [ 표 4] 300 인이상대기업및 10 대, 20 대대기업비정규직현황 (2016) 조사기업수 ( 개 ) 노동자 정규직 인원 ( 천명 ) 비율 (%) 비정규직 300 이상대기업 3, 대재벌 대재벌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 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원자료분석 (2016.3) 직접고용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고용

13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한편, 2015년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분석결과, 우리나라 300인이상대기업의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20% 수준 (92만 8천명, 제조업 25%, 생산자서비스 8.5%, 유통서비스 21%, 개인서비스 16.1%, 사회서비스 7.2%) 인데, 재벌기업의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32.2%(63만8천명 ) 로전체평균의 1.5배정도임.. 주요재벌및대기업중중흥건설 (89.9%), 부영 (82%), 대우조선해양 (72.6%), 현대중공업 (63.9%), 현대산업개발 (76%) 은전체노동자중간접고용비정규직이 2/3가넘는기업임. - 고용노동부와한국노동연구원은국내원하청문제가주요하게부각되자, 좀더구체적인통계자료방식을활용한자료를발표했음. 원하청간연결망실태조사자료를구축함. 고용노동부는한국기업데이터 DB를기반으로연결망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이조사자료와고용보험행정자료를연계하면서원하청간고용현황및고용변동에관한분석이가능하게되었음. 2014년기준연결망에포함된업체수는 54,412개, 종사자수는 2,919천명으로규모가매우큼. 원청사업체수는 378개, 종사자수는 866천명으로꽤많은원청사업체를포함하고있음 ( 이시균, 2015). [ 표 5] 임금노동자및비정규직월평균총액임금 - 사업체규모 (2016.3) 월임금총액 ( 만원 ) 임금격차1(%) 임금격차2(%) 300인이상정규직 =100 각규모별정규직 =100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4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전규모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재분석 (2016년 3월 ) [ 그림 10] 비정규직시간당임금비율과최저임금비율추이 ( , 단위 : %)

14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현재임금노동자와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사업장규모에따라차이가있음. 300인이상대기업정규직임금이 100일경우비정규직은 53.3% 인데, 30인미만사업장의비정규직은같은규모사업장정규직이 100일때 56.2 수준이었음. 300인이상정규직임금이 100일때 30인미만정규직은 67이었고, 300인이상비정규직은 53.3, 30인미만비정규직은 37.6 정도였음. 결국우리나라비정규직임금격차는 300인중범위수준의사업장내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가장큰것으로확인됨.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과, 비정규직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의증감추이를 -보면, 비정규직의임금격차나불평등상황이간접적으로확인가능함. 비정규직의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 2005년 48.9% 에서 2015년 63.1% 로약 14.2%p 증가했고,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비율은 2005년 51.9% 에서 2015년 54.6% 로 2.7%p 증가했음. 결국, 최저임금결정이임금의 3분의 2 정도를차지하게되었다는것을고려하면, 저임금해소정책으로최저임금현실화가의미있는수단임이확인되는것임. [ 표 6] 공공부문비정규직임금실태 (2016, 만원 ) 구분 고용형태 임금상여복지포인트 ( 월 ) ( 연간 ) ( 연간 ) 기간제 비정규직 시간제 간접고용비정규직 파견용역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재구성 ( 접속 : 2017년 5월 23일 ) [ 표 7] 공공부문각영역별비정규직임금실태 (2016, 만원 ) 공공부문 고용형태 월급상여복지포인트 ( 월 ) ( 연간 ) ( 연간 ) 기간제 중앙행정부처 시간제 파견용역 179 기간제 지자체 시간제 파견용역 195 기간제 공공기관 시간제 파견용역 217 기간제 지방공기업 시간제 파견용역 174 기간제 교육기관 시간제 파견용역

15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한편, 공공부문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시간제 ) 과간접고용비정규직의단순임금보다임금구성의차이에주목할필요가있음. 2016년기준공공부문비정규직중직접고용비정규직월평균임금은 196.2만원이었고, 간접고용비정규직파견용역월평균임금은 184.6만원이었음. 문제는공공부문직접고용비정규직은연간상여금 (166만원 2천원 ) 과복지포인트 (40만 4천원 ) 를받고있었고, 직접고용시간제비정규직도상여금과복지포인트가포함되어있었음. 그러나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은상여금과복지포인트가확인되지않고있음. [ 표 8] 공공부문 A 기초지자체업무 - 고용형태별임금실태현황 (2016, 단위 : 원 ) 무 고용형태 지급기준 기본급 시간외 + 기타총액상여금수당 ( 전체합산 ) 및사무보조 1,191, , ,300 1,821,347 업무지원 일급 1,045, , ,000 2,038,400 구인상담 1,000, , ,333 1,764,233 도서대출및정리 월급 1,418, ,418,300 사서보조 1,061, , ,000 1,649,280 일급영양관리 1,061, , ,100 1,889,580 행정도우미 기간제 월급 1,261, ,261,000 민원업무보조 982, , ,300 1,819,640 개별주택특성조사 1,163, , ,506,000 일급체육시설관리 930, , ,330 1,863,730 하키장관리 932, , ,333 1,889,913 체력단련장 시급 1,410, , ,768,000 교육보조 월급 960, , ,000 1,354,000 산불예방활동 일용 일급 1,000, ,000,000 레포츠운영 1,100, , ,375,000 숙박동매표 1,061, , ,090 1,877,510 기간제일급수목원관리 1,100, , ,880 2,174,530 박물관미화 안내 1,013, , ,570 1,968,670 박물관미화 안내 일용 일급 1,200, , ,500,000 수목원코디네이터 1,000, ,000 1,250,000 청사청소 1,005, , ,333 2,027,593 재활용품선별 969, , ,593 1,687,273 기간제일급가로청소 1,100, , ,133 1,956,853 지방세징수독려 916, , ,853 1,648,373 업무보조 964, , ,930 2,002,130 업무보조 1,600, ,600,000 월급각종사업관련 1,768, , ,678 2,540,690 화장실관리 966, ,495 1,155,630 2,342,025 매표 974, , ,133 1,923,673 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 1,500, ,500,000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일급 1,200, ,200,000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250, ,250,000 등산로관리원 1,048, , ,000 1,841,50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용 일급 1,900, ,900,000 산림병해충예찰방제 기간제 일급 1,220, , ,665,000 통계조사 일용 연봉 934, , ,079,

16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예를들어, 2016년공공부문 A지자체 ( 기초 ) 의업무, 임금실태조사결과 (205명) 의몇가지인사관리 ( 채용방식, 임금지급형태 ) 상비합리적고용문제가확인됨. 대표적으로, 동일업무를사실상상시지속으로채용하고있음에도고용형태 ( 일용직 ), 임금지급형태 ( 일급, 시급제 ) 로지급하여, 상시지속업무에서제외하는방법들이활용되고있음. 한편, 해당기관전체총액임금평균이 170여만원인데, 기본급 (67.2%), 식대교통비 (5.4%), 시간외수당 (6.2%), 기말수당, 명절및하계휴가등매월지불되지않는상여금 (15%) 에서이들시간급형태의임금노동자는제외 ( 차별 ) 되고있음. - 게다가공공부문내지자체업무형태와고용형태별임금구성과체계를보면차별 ( 동일노동동일임금 ) 의증후들이확인됨. [ 표 8] 은 2016년공공부문 A지자체내임금실태조사자료인데, 동일업무를수행 ( 업무보조 / 지원 ) 하는기간제 ( 월급제, 일급제 ) 와숲가꾸기 ( 월급제, 일급제 ) 비정규직의임금의차이가확인됨. 이와같은이유는일선현장에서비정규직임금의지급과기준을사업비항목에서자의적으로담당부서에서책정했기때문임. 결국우리나라의비정규직임금격차와차별문제또한공공부문에서임금구성과항목, 체계등의정리를통해해결하는것이필요함. - 지난 2007년비정규직법의시행은다른무엇보다 고용안정 을핵심으로한것임. 따라서상시지속업무 2년기간제의 기간이없는고용 즉, 비정규직의정규직화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가핵심이며, 작업장내차별문제를해소하기위한 차별시정 제도가핵심임. 하지만지난 10년사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차별시정제도는그필요성에비해효과성이낮다는것이대체적인의견임. [ 그림 10]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율 ( )

17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표 9]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실태 - 계약기간만료기간제노동자조치현황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정규직 5-299인 전환 300인이상 계 계약 5-299인 종료 300인이상 계 계속 5-299인 고용 300인이상 * : 고용노동부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각년도재구성 - 첫째, 지난 10년사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어느정도의전환효과성을갖고있을까. 노동부실태조사자료를보면정규직전환율은 16.8% 수준에그치고있음. [ 그림 10], [ 표 9] 에서확인가능하듯지난 2010년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율은 19.9% 에서 2016년 16.8% 로약 3.1%p 하락했음. 문제는 300인이상대기업정규직전환율이 2010년 19.8% 에서 2016년 13.9% 로중소기업 (300인미만 2010년 20% 2016년 19.1%) 보다낮고그하락률이 5.9% 나된다는것임. - 둘째, 최근몇년간비정규직고용불안과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행한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개선정책발표 (1단계: 12 15, 2단계 : 16 17) 에는제도와정책한계 ( 제외대상 85%, 간접고용미포함등 ) 가있음. 특히공공부문비정규직의 3 분의 1 이상이간접고용임에도불구하고이문제를논의하지않고서는비정규직규모축소나고용불안그리고노동조건개선및차별문제 ( 근로기준법미준수, 노동관계법미준수, 시중노임단가미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탈법혹은편법적고용 / 인력 / 운영 / 관행현상포함 ) 는해결하기어려운구조임. [ 표 10]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2016 년, 단위 : 명 ) 기관수 계 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시간제등 ) 간접고용비정규직 ( 파견및용역 ) 전체 , , ,475 중앙부처 48 20,137 13,423 6,714 자치단체 ,419 47,780 9,639 공공기관 ,668 40,295 69,373 지방공기업 ,018 9,150 5,868 교육기관 ,616 90,735 23,881 자료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비정규직현황재구성

18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표 11]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인원현황 ( 단위 : 명 ) 4 년간 전환인원 2012 년 전환인원 2013 년 전환인원 2014 년 전환인원 2015 년 전환인원 95,852 22,069 31,513 25,461 16,809 중앙부처 9,862 2,361 3,677 2,282 1,542 자치단체 9,294 1,772 2,727 2,956 1,839 공공기관 23,849 5,116 6,652 6,075 6,006 (1) 중앙공공기관 5,526 5,203 4,916 (2) 지방공기업 1, ,090 교육기관 52,847 12,820 18,457 14,148 7,422 주 : 무기계약전환인원은서울, 인천, 광주등을제외하면거의대부분기간제계약직임. 자료 : 관계부처합동발표각연도별보도자료 (2013, 2014, 2015) 및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 시스템원자료재구성 [ 표 12]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지난 5 년간 ZERO 55 곳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0) (13) (36) (1) (5) 서울서초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초전력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경찰대학 서울중구청 한국남동발전 ( 주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방대학교 서울강서구청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석유관리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인천계양구청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천강화군청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디자인진흥원 강원도립대학 부산중구청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경기화성시청 한국철도공사 예술의전당 강원영양군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잡월드 경북봉화군청 코레일테크 ( 주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북영주시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군위군청 한국에너지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전북진안군청 정부법무공단 한국벤처투자 충북단양군청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한국상하수도협회 예금보험공사 ( 사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한국전력거래소 ( 재 )APEC기후센터 주택관리공단 ( 주 ) ( 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 88관광개발 ( 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재구성 (2017년 5월 23일접속 ) - 문제는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발표이후지난 5 년 (2013~2017, 금년포함 ) 간 직접고용기간제비정규직을단한명도무기계약으로전환하지않은곳이 55 곳 ( 약 6.5%) 이나됨. 공공부문내무기계약전환이한명도진행되지못한곳은공공기관 (

19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곳 ), 지자체 (13곳), 교육기관 (5곳), 지방공기업 (1) 순이었음. 특히인천국제공항공사나발전 5개회사, 한국철도공사등사업장규모나비정규직규모가큰곳에서기간제비정규직을단 1명도무기계약으로전환하지않았다는것은정부와개별기관의지의문제로판단됨. [ 참조 1]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과전환대상, 1 단계전환실적 ( ) 비정규직 인원 전환 제외자 전환대상자 전환실적 합계 13 년 14 년 15 년합계 13 년 14 년 15 년 252, ,682 65,896 30,904 2,003 14,989 74,023 31,753 25,461 16,809 중앙행정기관 20,290 13,116 7,174 2,499 3,388 1,287 7,501 3,677 2,282 1,542 자치단체 51,099 43,064 8,035 2,683 2,584 2,768 7,522 2,727 2,956 1,839 공공기관 46,991 33,693 13,298 5,485 5,037 2,776 15,845 5,726 5,203 4,916 지방공기업 8,626 5,766 2, ,128 1, ,090 교육기관 125,572 91,043 34,529 19,308 8,044 7,177 40,027 18,457 14,148 7,422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홈페이지 (2017년 5월 16일접속 ) [ 참조 2]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과전환대상, 2 단계전환실적 ( ) 기관명 비정규직 인원 전환 제외자 15 년 ( 하 ) 전환 전환대상자 합계 16 년 17 년 계 203, ,447 4,220 15,262 10,085 5,177 중앙행정기관 14,612 12, , 자치단체 49,027 45, ,808 1,625 1,183 공공기관 42,167 38,772 1,430 1,965 1, 지방공기업 8, , 교육기관 90,020 82, ,630 5,159 2,471 [ 표 13]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미전환유형과실태 (2016)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연령담당업무 A 공공기관 48 처방조제, 약품관리, 의약품 근속개월 반복갱신획수 미전환사유 회전문자격 B 공공기관 28 공연전시 11 2 회사업완료 C 공공기관 36 연구조사 38 2 회연구조사 D 지자체 58 문화재경비 10 0 회고령자 E 지자체 51 공원관리 3 3 회사업완료 H 지자체 42 행정업무 86 6 회전문자격 검토 전문직포함필요상시지속대상검토연구직포함필요고령자연령확대필요상시지속대상검토전문직포함필요 - 특히지난 4년동안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주요문제점은일명 비정규직보호법 (2007) 의기간제비정규직문제조차실효성있게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것임. 무엇보다기간제의무기계약전환기준 ( 상시 지속성 ) 의 ( 협소 ) 소극적적용은폭넓은기간제예외대상 85% 남짓 ( 전환대상제외사유 18가지 : 일서 간헐, 55세이상고령자, 국시비매칭사업, 단기사업, 전문직등 ) 을현장에서강행규정으로인식 (?) 하게하여무기계약전환의실질적인제약조건이되고있음

20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지난 4년간공공부문기간제계약직규모가크게줄지않고일정하게정체 ( 혹은소폭감소 ) 된것은일상적인업무의비정규직활용 ( 대체 ) 이개별기관에고착화된것으로봐야함. 그럼에도현재기간제업무의상시지속성을대폭완화하지않을경우정원과예산규정 ( 일정비율관리?) 그리고경영효율화정책 ( 경영및예산평가 지침 ) 에서개별기관에서는비정규직 고용의질개선 ( 가점 ) 보다는 경영효율성평가 ( 가점 ) 가더높기에조직과개인의 합리적선택 을할수밖에없는것임. [ 그림 11] 노동위원회연도별차별시정현황추이비교 (2007 년 년 )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각년도별차별시정통계현황원자료재구성 ( 접속 : 2017 년 4 월 22 일 ) [ 표 14] 노동위원회각연도별차별시정세부현황 (2007 년-2016 년, 단위 : 건 ) 처리내역접수건수전부일부조정중재계기각각하시정시정성립결정 취하 진행 1, 누계 10,361 7, , , ,425 3, 년 1, , 년 5,850 4, ,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이와같은현실에서 2007 년제정된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는사실상유명무실 할수밖에없음. 직장내에서기간제노동자의계약만료비율이 10 명중 5 명정도

21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되는상황에서차별시정을한다는것은개별노동자가사업장에서직간접적인불이익을감내할수없기때문임. 실제로지난 10여년간고용노동부산하노동위원회에비정규직의차별진정이나신청은 2007년비정규직시행초기 2년을제외하면거의무의미할정도의수치에불과함. [ 그림 12] 노동위원회각연도별차별시정세부현황 (2007 년 년, 단위 : 건 ) : 국가인권위원회와노동위원회각각홈페이지내부자료재구성 [ 표 15] 국가인권위원회고용차별과고용차별내사회적신분차별현황 차별 고용차별 ( 11-15) 고용차별 : 사회적신분 ('15) 차별상담진정접수진정접수처리결과 8, 모집 채용 1, 배치 교육 승진 임금지급 임금외금품지급 자금융자 6 4 정년 퇴직 해고 기타 * 고용상차별진정접수각항목중1위 ( 장애1,142 건 ),2위성희롱(203 건 ),3위기타(378 건 ),4위사회적신분 (76건) 임 * 고용상차별진정처리결과거의 99%(67건중 66건 ) 각하혹은기각 - 앞의양적통계추이에서도확인가능하듯비정규직의차별은저임금과임금격차등이차별적요인으로가장큰문제임. 그러나동일노동동일임금의문제는사용자가합리적요인 ( 업무분리, 다른업무와지휘명령등 ) 을만들어일터의합리적차별을고착화하고있는상황임. 실제로노동계나학계에서는현행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는 낮은활용성과실효성 운영상의문제등크게두가지로문제점으로요약하고있음

22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년부터 2016년까지노동위원회차별신청현황을보면차별접수건수는연평균 1,026건에불과하고, 차별접수중시정 ( 전부혹은일부 ) 은연평균 71건에불과함. 반면, 취하 242건, 기각 209건, 각하 53.5건으로시정에비해매우높은편임. 이와같은현상은유사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차별접수와처리내용등에서도알수있음. [ 그림 12] 에서볼수있듯, 국가인권위의 2007년이후차별접수변화특징은 2009년이후고용관련차별접수가증가하고있다는것임. 반면, 노동위원회는 2009년이후비정규직차별접수건수가감소 / 정체하다가최근다소증가함. - 비정규직의차별과관련하여개별적근로관계이외에집단적노사관계성격의차별도간접적으로확인가능한자료가있음. 대표적으로노동조합결성및교섭-협약그리고노사협의회참여등임. 자료의제약으로비정규직노동조합결성및교섭과협약분석을이글에서다루지못하고, 공공부문내노사협의회의비정규직참여실태를검토했음 년공공부문지자체산하공공기관의 2/4분기노사협의회구성분포실태를분석한결과, 전체 168개기관대상중노사협의회구성총인원은 1,389명 ( 사용자대표 691명, 근로자대표 698명 ) 이었음. 이중에서지자체조직유형별로보면공사공단 511명 ( 사용자대표 255명, 근로자대표 256명 ), 출자출연기관 878명 ( 사용자대표 436 명, 근로자대표 442명 ) 이었음. - 지자체산하공공기관노사협의회참여구성분포를보면, 노동자대표구성현황 10 명중 9명이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0.4명에불과함. 2016년 2/4분기기준노사협의회참여정규직은 90.9%(635명 공사공단 92.6%, 출자출연기관 90%) 이었으나, 무기계약직 5.2%(36명 공사공단 7%, 출자출연기관 4%) 이었고, 비정규직 3.9%(27명 공사공단 0.4%, 출자출연기관 5.9%) 에불과했음. [ 표 16] 공공부문지자체산하공공기관노사협의회구성분포 : 2016 년 2/4 분기 ( 단위 : 명 ) 공사 공단출자 총인원 사용자노동자대표대표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합계 1,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출연 * : 16개광역지자체산하공공기관제출원자료필자분석 (2016년 2/4분기 ). - 결국, 광역지자체산하공공기관노사협의회구성분포실태조사결과, 고용형태별 비례원칙에도맞지않는현상이확인됨. 현재지자체산하공공기관노사협의회근로

23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자대표 90% 가정규직이참여하고있는상황이며, 무기계약직 (5.6%) 과비정규직 (3.8%) 은거의노사협의회구성원에참여하고있지못하고있는것으로집단적노사관계차원의차별과배제가확인됨. 2016년 6월기준지자체산하공공기관고용구성분포상정규직은 74.9%( 공사공단 78.8%, 출자출연기관 66.4%) 정도이나노사협의회는 90% 이상참여하고있음. 반면, 비정규직 ( 직접고용비정규직 ) 은 12.6% 의고용규모임에도노사협의회참여율은 3.8% 로 3배이상적은편임. [ 표 17] 공공부문지자체산하공공기관노사협의회구성과인력고용형태구성분포비교 노사협의회구성노동자대표비중 인력구조고용형태비중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고 ) 90.9% 5.6% 3.8% 74.9% 9.9% 12.6% 공사공단 92.5% 7.0% 0.3% 78.8% 10.9% 7.1% 출연기관 90.0% 4.0% 5.8% 66.4% 7.9% 24.3% * : 16개광역지자체산하공공기관제출원자료필자분석 (2016년 2/4분기 ). - 최근산업현장에서중대재해문제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에원하청노동자참여가논의되고있는시점임. 따라서노사협의회에서도일터혁신과노동자의삶의질향상그리고교육훈련등의목적이포함되어있다면, 내부구성원분포에비례한참여구성원의다양성과취약계층할당등이공공부문에서부터먼저검토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노동시장은 IMF 구제금융이후고용체제자체가기존과는전혀다른형태로변화되고있음. 무엇보다산업구조변화및정부정책흐름을반영하여노동시장의일자리규모와추이가서비스산업과비정규직확대및증가추세현상이확인됨. 특히최근노동시장은기존노동시장이중구조화 (1차, 2차 ) 나핵심-비핵심논의를그대로반영하고있고, 협소한 1차노동시장과분절노동시장구조는이론적혹은실증적연구결과와동일함. - 현재노동시장은 300인미만중소영세기업의비정규직규모와비율이높고, 제조업에비해서비스산업비정규직비율이높은편임. 물론, 제조업에서도조선이나철강등은서비스산업평균보다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나비율이높은곳도있음. 더불어, 노동과고용의특성을보면지난 10년사이비정규직은자본의고용및노동유연화로인한간접고용비정규직이증가했고, 노조조직률은더욱하락했음. 이는정부의포괄적인노동정책 ( 비정규직법,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 의효과가미비하거나개별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것을의미함

24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그런데더욱큰문제는기존의노동시장이포착하지못한새로운형태의고용체제들이출연확대되고있다는점임. 자본의고용및노동유연화전략으로개별자본의전략적선택이나모방적동형화현상에의한다차원적인고용구조가형성되고있음. 예를들면, 시장과경제상황이라는산업구조효과나정부정책에기인된제도적효과에의한변형된비정규직활용 ( 사내외하청화, 협력업체활용확대, 특수고용증가 ) 이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해일터에서고용의질이하락하고차별현상들이확인되고있음. - 특히, 자본의외주화전략에의한파견용역과같은간접고용은물론, IT 및서비스산업의발달로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와같이국가와기업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비제도화되고파편화된고용형태가출연확대되고있음. 기존의제조업과건설업의간접고용활용유형들이이제는유통, 금융, 통신, 병원, 호텔, 대학과같은민간부문은물론대학과지자체와같은공공부문내개별사업장에서다양하고, 중층적이면서다차원적인고용구조현상이확인되고있으며, 고용과임금차별을떠나비인권적인차별들도확인됨. 7) - 이때문에주요선진국에서도간접고용활용에대한법제도적혹은노사관계차원에서다차원적으로규제나개입하고있는것임. 무엇보다간접고용에대한규율및보호를법제도적차원에서제도화했음. 스웨덴이나스페인처럼간접고용문제해결을위한제도화를사회적합의와단체교섭을사회행위주체들이해결한곳도있음 ( 조돈문, 2012ab). 대표적으로스웨덴의고용보호법에명시된정규직고용원칙 ( 사용사유 ), 임시직노동자보호장치등임. 이에비해우리나라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를위한규제와보호대책은미흡한실정임. 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 4 가지정책요소 1. 유연하고신뢰할만한계약제도 고용계약제도 - 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고, 제도적으로보장함으로써취업보장강화 2. 포괄적인평생학습전략 평행학습제도 - 저숙련 - 비정규직노동자들의교육훈련기회를확대하고, 개인별훈련계정제도를통해노동자가노동 시간과재정지원을효율적으로활용 3. 효율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장기실업자와저숙련층에는맞춤형교육훈련및구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고숙련층에게는구직 지원서비스를제공 4. 현대적이고적절하며지속가능한사회보호체계 사회보장체계 - 취업인센티브를강화하는한편, 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이직해도실업급여수급자격을축적 7) 내간접고용비정규직차별은주로재계약을빌미로한금품수수와인격모욕 ( 폭언 ) 등을감내해야하는상황이고, 민간부문내간접고용비정규직차별은원청사업장의제반시설 ( 병원과같은의료시설, 카페나커피전문점등편의시설 ) 이용을제약하는문제들이존재함

25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오히려우리나라노동시장은영국처럼탈규제와같은제도적흐름이고용체제에왜곡된형태로투영될개연성이높음. 8) 이미독일이나네덜란드및영국과같은국가에서도시간제일자리와같은나쁜일자리가증가하는등노동시장이파편화되었음. 이들나라의경험을보면 1차노동시장이제도화된형태로존재하지만 2차노동시장에서는노동의사각지대현상이나타나고있음. 대표적으로변형된초단시간청년아르바이트일자리, 사회서비스돌봄일자리, 서비스산업여성저임금간접고용일자리영역에서호출근로나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등이우리나라에서도더확대될것임. 포괄적노동시장위한정책프레임워크 - 고용규제 8 가지 (Jill Rubery) 새로운권리발전, 노동자주장촉진, 사용자의무강제 ( 권리와규제감시라, 장기적인접근방법 ) 고용규제 8 가지영역 1 비고용기간사회적보호접근구체화 2 사회적재생산위해소득안정제공 3 고용에대한접근권 4 고용위계구조속공정한대우확보 5 차별받지않을권리등인권존중확보 6 노동자발언및대표권리확보 주요내용 사회복지 ( 비정규노동자, 부불돌봄노동제공자보호포괄성강화 ) 높은수준의사회복지급여 / 임금수준 / 노동시간확보차별금지법 (ex. 부분장애인, 보호자, 경력단절녀 ) 임금격차 생활임금 ( 영미 ), 유연한노동추가임금 ( 호주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원리 ( 법률 ), 공동사업자책임 ( 미국 ) 실업급여등고용기간또는고용지위요건해소직업별협회나노동조합과연계 ( 확장 ), 파견이나이주노동자 ( 격차 ) 7 안정된경제 ( 경제적안정 ) 내외부자 통합적보호 ( 노동상품화 ) 8 생산적경제 ( 생산성증가 ) Jill Rubery( 좋은일자리의고용관계 옮김, 2016), 포괄적노동시장을위한재규제 (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 27 쪽.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노동시장재구조화를통한비정규직축소와차별해소문제를어떻게개선할지법제도적, 정책적, 실천적차원에서다양한모색이재논의될시점임. 우리와유사한시장경제나라중에일본은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파견노동의재고, 비정규직노동비율의저하, 규제완화폐지, 최저임금현실화, 성별임금격차해소, 8시간노동의확립 ( 모리오카고지, 2017) 을제시하고있고, 미국은기업의사회적책무제고와고용환경개선, 공공정책을통한압박, 노동자가자신의권리를알고주장할수있도록하는환경개선과사회적네트워크강화 ( 데이비드와일, 2015) 등을제시하고있음. 8) 들면 2007 년당시비정규직보호법이도입될당시우려될사항들 ( 기간제고용만료 : 기간제대체효과, 간접고용풍선효과, 차별시정제도한계 ) 그대로현실화되고있다는점임

26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 이를위해우리나라에서는국가차원에서포괄적이고종합적인노동시장관련법제도및정책을새롭게수립할필요가있음. 첫째, 무엇보다공공부문과대기업사업장의비정규직현황을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확인가능한국가고용통계사이트가구축되어야함. 1) 공공부문에서도지자체출연기관 (*** 재단 ) 이공공부문통계에포함되지않고있고, 2) 사내하도급성격의콜센터, 교체검침등의민간위탁업무가지자체행정적관행으로간접고용용역에포함되지않고있음. 3)300인이상대기업대상인고용형태공시제의대폭확대강화 ( 공시규모와대상확대 : 100인이상, 협력업체포함, 영역확대 : 인턴, 해고, 이퇴직, 산재등추가 ) 부터시행해야함. - 둘째, 비정규직활용규제와정규직전환률을높이기위해서는고용안정법, 비정규직법 ( 기간제, 파견등 ), 사회보장제도 ( 고용보험 : 15시간미만초단시간포함, 최초직업자발적이직자포함 ) 등을전면재검토하지않는이상현재의상황을억제하기는어려운실정임. 현재의기간제법시행령 (18가지정규직전환예외대상 : 55세이상, 전문직등 ) 을새롭게개편해야함. 현재의시행령은일선현장에서법보다더구속력있게작동하므로 상시지속업무 의규정을보다더전향적으로설정하여예외대상을축소해야함. 공공부문비정규직의감축과개선을통해비정규직의차별을개선해야함. 또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저임금해소 ( 미전환자 ) 를위해생활임금제도와민간부문위탁용역등확대적용가능법률 (19대김경협 : 생활임금, 진선미의원안 : 지방계약법 ) 이실현될필요가있음. - 셋째, 과거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의 19개차별금지, ) 와 18대와 19대차별금지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포괄적인차별금지법의제정이필요한상태임. 한편, 최근전사회적으로화제가되었던아이슬란드사례나독일 ( 일반평등 ) 이나노르웨이 ( 평등지위 ) 관련법제나영국과미국의공정임금관련내용을참조할만함 ( 김준, 2017). 또한, 현행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 를개선 ( 효과성 : 불이익제거, 제3자차별신청, 포괄성 : 임금이외차별문제포괄 ) 해야함. 9) 특히동일노동동일임금 (equal wage for equal work) 의원칙에서차별시정의영역을보다넓히고본질적인제도적실효성을높이는방향으로점진적모색을해야함. 10) 9) 현재적조직위상과국민적불신 ( 노동부 ) 으로는국가인권위원회로의고용상차별을접수 / 신청 / 진정하는것이더합리적선택이될수있기에, 노동부와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와포괄적노동담당행정조직의대대적인개편이필요함. 10) 구체적으로 1 비교대상동종유사업무 ( 직군, 업무 ) 확대 ( 대형마트나백화점 계산직 ), 2 비교대상외주화, 별도법인등으로확대 ( 신세계본점과별도법인신세계광주점동일적용, 현대백화점외주용역계산직, 이마트무기계약계산직, 홈플러스파트타임계산직 ), 3 주된차별임금범위 (3 개월이내임금 ) 이외확대 ( 유니폼, 비품, 교육훈련등 ) 등을검토할수있음

27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차별판단재검토신청권자의제한 비교대상요건의엄격화 차별시정의대상인보상범위의축소 비교판단과합리성판단의중복적용 합리적이유의폭넓은허용등으로차별판단제약과신청인에게구체적인개별비교대상자와그대상자의임금및근로조건등불이익처우의내용을특정하게하는등신청인에게주어지는입증범위에대한검토 - 넷째, 물론중장기적으로는노사관계작동방식의사회적과정 ( 민주적통제 : 공동결정제도법제화,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확대등 ) 을실현하는노력이, 현재의다차원적이고변형된고용구조와고용관계의제도적규율을통한노동시장재구조화를형성하기위한전략적대안모색을해야함. 1) 예를들면비정규직차별은노동정책을통한개선도가능하기에, 현행노조법 35조와 36조의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 ( 사업장단위일반적구속력, 지역단위일반적구속력 ) 를통해비정규직의차별을포괄적으로개선하는모색도가능함. 11) 프레카리아트헌장 (Standing, 2011) 프레카리아트 (precariat) 조건향상위한일반적요구사항 - 29 개조항 제1조 : 노동을생산 재생산활동으로재정의할것. 제2조 : 노동통계를개혁할것. 제3조 : 채용절차를간단한면접으로구성할것. 제4조 : 유연근무노동을규제할것. 제5조 : 단결의자유를증진할것. 제6조-제10조 : 직업공동체를재구축할것. 제11조-제15조 : 계급에기초한이주정책을폐지할것. 제16조 : 모두에게정당한법절차를보장할것. 제17조 : 빈곤과불안정의덫을제거할것. 제18조 : 수익자부담제를폐지할것. 제19조 : 장애인을악마로매도하지말것. 제20조 : 노동연계복지제도를당장멈출것! 제21조 : 페이데이론 (payday loans) 과학자금대출을규제할것. 제22조 : 금융지식및조언받을권리를제정할것. 제23조 : 교육을비상품화할것. 제24조 : 보조금을폐지할것. 제25조 : 기본소득을지향할것. 제26조 : 국부펀드를통해자본을공유할것. 제27조 : 공유지를되살릴것. 제28조 : 심의민주주의를되살릴것. 제29조 : 자선을다시최소화할것. 11) 각자치구의정신보건증진센터중보건의료노조가조직화서울지역 25 개자치구중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350 명중조합원 290 명, 3/5 이상조직화 ). 혹은전국각공항공사에특수경비업종이비정규직으로활용되고있는상황에서해당직종의효력확장제도등을검토해볼수도있고, 학교비정규직의경우 70 여개직종중일부가능직종이있을수도있음

28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김유선 대기업비정규직규모,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노동시장구조변화와비정규직확산의규제방안모색 : 간접고용확산실태를중심으로, 민주노총간접고용토론회. 김종진 배달앱아르바이트고용구조와노동실태, 노동사회, 통권 187호 (3 4월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용철, 2017,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사례검토 :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의해법에주는시사점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준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데이비트와일, 2015, 균열일터당신을위한회사는없다, 황소자리. 모리오카고지 ( 김종진해제 ), 2017, 고용신분사회, 갈라파고라스. 아마미야가린, 2011 프레카리아트 - 21세기불안정한청춘의노동, 미지북스이병희 사내하도급의활용원인과고용성과, 산업노동연구, 제18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1~33쪽. 이상호 독일파견노동의탈규제화와노사관계의형향. 산업노동연구, 제20권제3 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61~296쪽. 이시균 원하청고용구조및고용변동. 노동리뷰, 제125호, 한국노동연구원, 56~66쪽. 은수미 김기선 박제성 간접고용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에릭올린라이트 세기의계급 : 프레카리아트는계급인가?, 계급이해하기, 산지니, 쪽. 정이환 한국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89~150쪽. 정이환 국제비교를통해서본한국의고용불안정, 경제와사회, 제103호, 비판사회학회, 한울, 103~128쪽. 정이환, 한국임금불평등구조의특성 : 국제비교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49 no.4, 한국사회학회, 65~100쪽. 조성재 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향. 노동리뷰. 제70호, 한국노동연구원, 73~81 쪽. 조돈문 스웨덴의간접고용사회적규제와 관리된유연성 : 파견업단체협약을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8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99~326쪽. 조돈문 스페인비정규직문제와사회적행위주체들의전략 : 2010년노동시장개혁공방을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8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311~347쪽. 조돈문 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모델 : 유연성과안정성의균형실험, 산업노동연구, 20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쪽. Jill Rubery( 홍주환옮김, 2016), 포괄적노동시장을위한재규제 (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 27쪽

29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부록 1>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시즌 1 전환 zero 기관 (2013, 2014, 2015) 기관명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전환대상자 전환실적 합계 13 년 14 년 15 년합계 13 년 14 년 15 년 중앙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강서구청 강화군청 경북영양군청 계양구청 군위군청 단양군청 봉화군청 부산중구청 서울중구청 서초구청 연수구청 영주시청 진안군청 화성시청 강원도립대학 경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 사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재 )APEC 기후센터 ( 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재 ) 체육인재육성재단 ( 재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재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재 ) 한식재단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광개발 ( 주 ) IOM 이민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법무공단 주택관리공단 ( 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테크 ( 주 ) 1,069 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감정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남동발전 ( 주 )

30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기관명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전환대상자 전환실적 합계 13 년 14 년 15 년합계 13 년 14 년 15 년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방공기업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강서구청 강화군청 경북영양군청 계양구청 군위군청 단양군청 봉화군청 부산중구청 서울중구청 서초구청 연수구청 영주시청 진안군청 화성시청

31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부록 2>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시즌 2 전환 zero 기관 (2015, 2016, 2017)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관명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15 년 ( 하 ) 전환 전환대상자 합계 16 년 17 년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외교부 인사혁신처 통일부 강릉시청 강서구청 경주시청 과천시청 광주북구청 광주서구청 광진구청 괴산군청 구미시청 군위군청 김포시청 단양군청 담양군청 대덕구청 동두천시청 동래구청 밀양시청 봉화군청 부산동구청 부산중구청 부산진구청 부천시청 서울중구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송파구청 안성시청 안양시청 연제구청 영주시청 옥천군청 옹진군청 완주군청 용산구청 울산광역시청 울진군청 유성구청 음성군청 의령군청 의왕시청 의정부시청 전라북도청 제천시청 종로구청 중랑구청 진안군청 진주시청 천안시청 청송군청 충주시청 충청남도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포항시청 ( 사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재 )APEC기후센터 (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 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재 ) 정동극장 ( 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재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2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기관명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15 년 ( 하 ) 전환 전환대상자 합계 16 년 17 년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 ( 주 ) 한국건설관리공사 관광개발 ( 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국민생활체육회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기초과학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녹색사업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국악방송 재외동포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 ( 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 ( 주 ) 코레일네트웍스 ( 주 ) 코레일테크 ( 주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지방공기업 기관명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15 년 ( 하 ) 전환 전환대상자 합계 16 년 17 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항공안전기술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SH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34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교육기관 기관명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15 년 ( 하 ) 전환 전환대상자 합계 16 년 17 년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미시설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단양관광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도시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강원도교육청 2,374 2, 강원도립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경찰대학 공주교육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북도립대학 한국복지대학교 해군사관학교

35 < 부록 3> 광역지자체산하공공기관노사협의회노사구성분포 (2016 년 2/4 분기, 단위 : 명 ) 노동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공사공단 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유형총인원사용자 정규직 무기계약직 무기 비정 계약직상용직공무직 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36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공사공단출자출연계공사공단계공사공단출자출연계공사공단출자출연계공사공단출자출연계공사공단계공사공단출자출연계공사공단출자출연계 유형총인원사용자 정규직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노동자 무기계약직 무기 비정 계약직상용직공무직 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37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차별금지법권고법안 차 1 장총칙 1조 ( 목적 ) 제2조 ( 금지대상차별의범위 ) 제3조 ( 차별금지의예외 ) 제4조 ( 용어의정의 ) 제5조 ( 차별금지 ) 제6조 ( 다른법률및제도와의관계 ) 제7조 ( 적용범위 ) 제2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차별시정의무 제8조 ( 차별시정기본계획의수립 )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의세부시행계획의수립둥 ) 제10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제3절교육기관의교육ᆞ직업훈련제21조 ( 교육기회의차별금지 ) 제22조 ( 교육내용의차별금지 ) 제4절차별예방을위한조치제23조 ( 참정권및행정서비스이용보장의무 ) 제24조 ( 수사ᆞ재판상의동등대우 ) 제25조 ( 사용자의편의제공의무 ) 제26조 ( 교육기관의장의편의제공의무 ) 제27조 ( 방송서비스제공의의무 ) 제28조 ( 의료서비스제공의의무 ) 제5절괴롭힘제29조 ( 괴롭힘금지 ) 제3장차별금지및예방조치제1절고용 제11조 ( 모집ᆞ채용상의차별금지 ) 제12조 ( 임금ᆞ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 제13조 ( 교육ᆞ훈련상의차별금지 ) 제14조 ( 배치상의차별금지 ) 제15조 ( 승진상의차별금지 ) 제16조 ( 해고ᆞ퇴직상의차별금지 ) 제17조 ( 고용상차별금지의예외 ) 2절재화ᆞ용역ᆞ교통수단ᆞ상업시설ᆞ토지ᆞ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제18조 ( 재화ᆞ용역공급ᆞ이용의차별금지 ) 제19조 ( 교통수단ᆞ상업시설공급ᆞ이용의차별금지 ) 제20조 ( 토지ᆞ주거시설공급ᆞ이용의차별금지 ) 제 4 장차별의구제 제30조 ( 구제의신청등 ) 제31조 ( 시정명령 ) 제32조 ( 의견제출기회의부여 ) 제33조 ( 이행강제금 ) 제34조 ( 이의신청 ) 제35조 ( 소의제기 ) 제36조 ( 시정명령의집행정지 ) 제37조 ( 소송지원 ) 제38조 ( 법원의구제조치 ) 제39조 ( 손해배상 ) 제40조 ( 증명책임 ) 제41조 ( 적용의제한 ) 제42조 ( 정보공개의무 ) 제43조 ( 불이익조치의금지 )

38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제 1 장총칙 의미 비고 1조 ( 목적 ) 법은정치적ᆞ경제적 ᆞ사회적ᆞ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을금지하고, 차별로인한피해를효과적으로구제하며, 차별을예방함으로써인간의존엄과평등을실현함을목적으로한다. 헌법상의평등이념및인간존엄성 에근거, 차별금지및피해구제등 을법의목적으로함을규정 헌법제11조제1항 EU 동등대우명령 2(1), 여성차별철폐협약제1조, ILO 고용과직업의차별에관한협약제1조제2항등 제2조 ( 금지대상차별의범위 ) 1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및가족상황, 종교,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 學歷 ),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 이하 성별등 이라한다 ) 을이유로개인이나집단을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차별 이라한다 ) 를말한다. 금지대상차별의사유와영역 - 성별, 장애등 20개사유 - 고용, 재화 용역등의공급이나이용, 교육기관, 법령과정책의집행에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등 4개영역 금지대상차별의사유와영 역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근 간을둠 1. 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ᆞ승급,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 에있어서특정개인이나집단을차별하는행위 2.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에있어서특정개인이나집단을차별하는행위 3.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에서특정개인이나집단을차별하는행위 4. 법령과정책의집행에있어서특정개인이나집단을차별하는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 2 중립적인기준을적용하였으나그기준이특정집단이나개인에게불리한결과를야기하고그기준의합리성내지정당성을입증하지못한경우에도차별로본다.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이유로한괴롭힘은차별로본다. 차별의개념에직접차별 ( 제1항 ), 간접차별 ( 제2항 ), 괴롭힘 ( 제3항 ) 포괄 직접차별규정 :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등을이유로개인이나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 리하게대우하는행위 간접차별의구체적적시로차별개 입법례 : 남녀고용평등법제 념을명확히하고차별시정의효과를 2조제1항, 제고 ( 폐지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 - 기존의차별개념은주로직접차 한법률제2조제1호, 뉴질랜드 별에한정된반면, 간접차별의증가인권법 15(1)(b) 및동법 및이의시정요구는증가하고있음 제27조, 영국성차별금지법 - 차별관련국내법률에서도간접차 1(1)(b), 호주 South ustralia 별을도입한사례가있고, 국제기준이 성차별금지법및빅토리아주 나외국의차별관련법에서도간접차 동등기회법, New South Wales 별을명시하고있음 주차별금지법, 독일 베를린주의평등지위 (Landesgleichstellungsgesetz, 1990) 제2조제2항, 기타 스웨덴남녀고용평등법, 노르웨이 양성간의평등지위에관한법률등 판례 : Griggs v. Duke Power 사건 (1971년, 미국 대법원 ), Malley vs Simpsons-Sears 사건 (1985 년, 캐나다인권재판소 / 캐나다 온타리오인권위원회 ) 제한적인범위 ( 성별, 장애, 성적 호주북부준주차별금지법 지향, 인종 등 ) 에서 괴롭힘제20조제1항 (b): 특성 (harassment) 적용 (attribute) 을근거로한괴롭힘

39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의미 비고 (harassment) 캐나다인권법, 호주성차별금지법, 영국괴롭힘보호법등 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분리구별 ᆞ 제한 ᆞ 배제나불 리한대우를표시하거나조장하는광고행위는이법에서 금지한차별로본다. 광고에한정하여미디어상의차별 금지를규정함 호주장애인차별금지법제44 조 (1), 뉴질랜드인권법제 67 조 (1), 호주북부준주차별금지법제25조, EEOC 고용기회의평등과고용주의책임A( 차별적내용이담긴광고물의인쇄또는출판금지 ) 등 3조 ( 차별금지의예외 ) 제2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는차별로보지아니한다. 1. 특정직무나사업수행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 2. 현존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특정한개인이나집단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ᆞ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제4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차별금지의예외를진정직업자격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 또는진정자격 (Bona Fide Qualification, BFQ) 과 적극적차별수정조치 (affirmative action) 로함 국내입법례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 폐지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8조 외국입법례 - 진정직업자격 : 캐나다인권법제15조, 미국공민권법제7 편, 703조 (e)(1), 영국성차별금지법7(1)(a), ILO협약제111 호제1조제2항등 -적극적조치 : 아일랜드고용평등법제33조제2항등 -모성보호: ILO협약제111호제5조제2항, 호주차별금지법제54조, 캐나다인권법 15(1)f 등 1. 성별 이라함은여성, 남성, 기타여성또는남성으로분류하기어려운성을말한다. 2. 장애 라함은신체적ᆞ정신적 ᆞ사회적요인에의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상태를말한다. 3. 병력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질병이치유된상태나. 현재질병이진행되고있지만적절한치료등을통하여잘관리되고있는상태다. 질병의속성상신체기능에문제가되지않는상태 4. 출신지역 이라함은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되기전주된거주지역을말한다. 여성이나남성으로분류되지않는 성별을포함함 캐나다인권법, 영국장애인 차별금지법제 1 조제 1 항,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제 3 조등 5. 학력 ( 學歷 ) 이라함은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 종래의수학경력의미와학벌의법에서정한교육기관의졸업또는이수, 학점인정등에관의미를 학력 ( 學歷 ) 으로포괄함한법률에서정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평가인정을받은교육훈련기관에서의학습과정의이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서정한학위취득종합시험에합격한자에대한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시설의교육과정이수에따른학력또는학위의취득, 초ᆞ중등교육법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따른학력인정을포함한수학경력및특정교육기관의졸업ᆞ이수여부를말한다

40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의미 비고 6. 이라함은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말한 다. 7. 고용형태 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을 목적으로하는통상근로와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파견 근로등의통상근로이외의근로형태를말한다. 고용형태를크게통상근로와통상 근로가아닌근로로구분한것으로 고용형태의실체를규명하고자함 8. 교육기관 이라함은영유아보육법제6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ᆞ중등교육법제 2 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각급학교, 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정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평가인정을받은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2 호의규정에의한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대통령령에서정한기관을말한다. 관계법률에서정한각급학교, 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포함 - 기타대통령령에서정한기관을명시하여, 관계법률에서정하지않은기관을포함할수있는근거마련 9. 괴롭힘 이라함은개인이나집단에대하여신체적고통을가하거나수치심, 모욕감, 두려움등정신적고통을주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0. 공공기관 이라함은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를말한다. 11. 근로자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나. 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자라도특정사용자의사업에편입되거나상시적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그사용자또는노무수령자로부터대가를얻어생활하는자다. 동일사업장에서특정사업자가다른사업자들을사실상지휘ᆞ감독하는경우, 일방사업자가특정사업자의사업과관련이없는업무를수행하는것임을입증하지아니하는한그사업자의근로자는특정사업자의근로자로본다. 근로기준법제14조의근로자정의를기본으로하되, 사실상의근로자개념을추가하여보완함 ( 근로기준법의특별조항형태로서구성 ) 12. 사용자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 나. 근로계약의체결여부와상관없이당해근로자의근로조건등의결정에대하여사실상지휘ᆞ감독권이있는자도사용자로본다. 근로기준법제15조사용자정의를기본으로하되, 사실상의사용자개념을추가 ( 근로기준법의특별조항으로서구성 ) 5조 ( 차별금지 ) 1 누구든지제2조에서정한차별을하여 일반적인차별금지규범으로서, 헌서는아니된다. 법상의평등권해에해당하는행위를불법행위로서금지함을명시함 제6조 ( 다른법률및제도와의관계 ) 헌법상의평등권과관련한법률을제ᆞ개정하는경우나관련제도및정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이법의취지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41 노동시장차별실태와입법과제 의미 비고 7조 ( 적용범위 ) 법은대한민국국민및법인과대한민국의영역안에있는외국인및법인에대하여적용한다. 제2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차별시정의무 제8조 ( 차별시정기본계획의수립 )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협의를거쳐 5 년단위의차별시정을위한기본계획권고안 ( 이하 기본계획권고안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기본계획시행 1 년이전까지대통령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기본계획권고안에는차별시정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ᆞ제도개선사항,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차별시정을위한주요시책을포함하여야한다. 3 대통령은제1항의기본계획권고안을존중하여차별시정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4 제1항내지제3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차원의차별시정과제및실행을위한 5년단위차별시정기본계획수립및그절차에관하여규정 - 인권위의기본계획권고안마련, 대통령의기본계획수립 여성발전기본법 : 5년단위여성정책기본계획의수립 인적자원개발에관한기본계획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등국내의다수기본계획 외국의사례 - 뉴질랜드, 국가인권발전계획 : 인권보호및신장을위해인권위에서수립하는국가계획 - 캐나다연방평등계획 : 성, 연령, 인종, 계급, 출신국, 성적지향, 장애, 종교, 지역등에서의평등실현을위해연방기관들이주체가된평등계획 - 기타아일랜드의국가발전기본계획등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의세부시행계획의수립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 시장ᆞ도지사 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에한한다 ) 및시ᆞ도교육감은제8 조제3항의차별시정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 이에필요한행정및재정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의실효성을담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정책기보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등에대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하여연도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획의수립및시행의무를중앙도록함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ᆞ광 역시장및도지사에게부과 2 시ᆞ도교육감은제1항의계획을수립할경우교육기관의교육ᆞ직업훈련에서제2조제1항에서정한사유에따른차별적인제도및관행의개선등차별시정을위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차별관행등의시정및예방을위하여서는교육에서의차별시정노력이중요하기때문에, 시ᆞ도교육감에대하여중앙행정기관등의조치사항외에교육기관의교육ᆞ직업훈련에서의차별시정조치도포함하도록함 3 위원회는제 1 항의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게제 1 항 에서정한세부시행계획이행결과의제출을요구할수있 다. 모니터링을통하여차별시정기본 계획의이행을제고하고자함 제10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반하는기존의법령, 조례와규칙, 각종제도및정책을조사ᆞ연구하여이법의취지에부합하도록시정하여야한다. 차별적인제도및관행등의개선 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 무규정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을시행하는경우사전 에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제 2 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2 [ 발제 1] 노동시장구조개선어떻게할것인가? 제3장차별금지및예방조치 1절고용 11조 ( 모집ᆞ채용상의차별금지 ) 사용자및임용권자는모집ᆞ채용에있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별등을이유로모집ᆞ채용의기회를주지않거나제한하는행위 2. 모집ᆞ채용광고시성별등을이유로한배제나제한을표현하는행위 3. 면접시직무와무관한질문을하거나채용시성별등을기준으로평가하는행위 4. 채용이전에응모자로하여금건강진단을받게하거나건강진단자료제출을요구하는행위 의미 핵심적인차별을영역에따라차별금지및예방조치규정으로명시하여차별판단의지침을제시하고자함 ( 고용등 4개의절로구성 ) 고용단계별로차별금지규정적시 비고 제 12 조 ( 임금 ᆞ 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 사용자및임용권자 는성별등을이유로임금및금품을차등지급하거나호 봉산정을다르게정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3 조 ( 교육 ᆞ 훈련상의차별금지 ) 사용자및임용권자는 성별등을이유로교육 ᆞ 훈련에서배제 ᆞ 구별하거나직무 와무관한교육 ᆞ 훈련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4 조 ( 배치상의차별금지 ) 사용자및임용권자는배치에있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별등을이유로특정직무나직군에서배제하거나편중하여배치하는행위 2. 성별등을이유로특정보직을부여하지아니하거나근무지를부당하게변경하는행위 제 15 조 ( 승진상의차별금지 ) 사용자및임용권자는성별등을이유로승진에서배제하거나승진조건 ᆞ 절차를달리적용하여서는아 니된다. 제 16 조 ( 해고 ᆞ 퇴직상의차별금지 ) 사용자및임용권자는성별등을이유로퇴직을강요하거나해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7 조 ( 고용상차별금지의예외 ) 제 11 조내지제 16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고용형태를이유로한차별은제 11 조제 3 항및제 4 항, 제 12 조, 제 13 조, 제 16 조에한하여적용한다. 제 2 절재화 ᆞ 용역 ᆞ 교통수단 ᆞ 상업시설 ᆞ 토지 ᆞ 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 제 18 조 ( 재화 ᆞ 용역공급 ᆞ 이용의차별금지 ) 재화 ᆞ 용역의공급자는성별등을이유로금융기관의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기타금융거래등재화와용역에있어불리하게대우하거나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9 조 ( 교통수단 ᆞ 상업시설공급 ᆞ 이용의차별금지 ) 교통수단 ᆞ 상업시설의공급자는성별등을이유로교통수단의이용을제한 ᆞ 거부하거나상업시설의사용 ᆞ 임대 ᆞ 매매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0 조 ( 토지 ᆞ 주거시설공급 ᆞ 이용의차별금지 ) 토지 ᆞ 주거시설의공급자는성별등을이유로토지또는주거시설의공급 ᆞ 이용에 서배제 ᆞ 제한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 절교육기관의교육 ᆞ 직업훈련 제21조 ( 교육기회의차별금지 ) 1교육기관의장은성별등을이유로교육기관에의지원ᆞ입학ᆞ 편입을제한ᆞ금지하거나교육활동에대한지원을달리하거나불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에서정한특별한사유가있거나, 피교육자의요구가있거나, 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교육기관의장은성별등을이유로전학ᆞ자퇴를강요하거나부당한퇴학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