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_ 목차 기간제근로자의사로무기계약근로자로의전환을거부할수있는지여부 26 동일법인내별도의사업자등록된시설을이동하며근무하는경우, 근로기간산정방법 27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시직무변경및처우변경이가능한지여부 28 입영휴직기간이계속근로기간에포함되는지여부등 30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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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_ i 제 1 장총칙 1 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법률적근거등 3 구급상황관리사의기간제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4 재외공관영사관행정원의무기계약전환대상여부 6 ʻʻ작은도서관 ʼʼ 종사자가기간제법의적용을받는지여부 7 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설립한사단법인이기간제법제4조의적용을받는사업장인지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의무기계약전환관련 10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기간제근로자의사용 15 기간만료된의료급여관리사의계속근로가능여부 17 회계직원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는지여부 18 근무지변경의경우계속근로인정여부 19 공공근로와일반기간제근로를반복하는경우무기계약직전환시점 20 다른사업에서인건비를지원받는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방법 21 지사별근무기간을계속근로기간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 22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년수산정및퇴직금지급여부등 23 동일사업장의다른사업 ( 업무 ) 에반복채용되는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 25

2 ii _ 목차 기간제근로자의사로무기계약근로자로의전환을거부할수있는지여부 26 동일법인내별도의사업자등록된시설을이동하며근무하는경우, 근로기간산정방법 27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시직무변경및처우변경이가능한지여부 28 입영휴직기간이계속근로기간에포함되는지여부등 30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는시점 31 CCTV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의계속근로여부관련 32 근로기간의단절여부 33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기간산정 34 기간제근로자근로기간합산방법 35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전환관련 37 대학교병원인체자원은행부서의기간제근로자근무 38 공개모집으로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무기계약전환여부 40 교육복지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등 42 기간제근로자에대한무기계약직근로자전환의무등 44 학교회계직직원의계속근로기간산정및무기계약직간주여부 46 위탁해지에따른수탁업체교체시기존근로자에대한고용승계의무 49 기간제근로자의사용관련 49 퇴직후재고용된기간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52 공백기간을두고공개채용절차를거친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53 사업수행방식변경 ( 직접운영 민간위탁 ) 에따른고용승계여부및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56 기업이동과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58

3 목차 _ iii 2.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16 시, 계절적으로사용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63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 경우인지 64 학교사회복지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등 65 야구단스카우트, 전력분석담당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67 평생교육정보센터가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인지 68 부한시조직의사무보조원이일반부서로이동하는경우 무기계약직전환시점 70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수탁사업의사용기간 예외여부등 71 위수탁계약기간을정한경우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등 73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사업의사용기간예외여부 75 협약기간이정해진공익사업을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 볼것인지여부 76 과거사관련피해자지원사업담당자의기간제한예외여부 77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업무가기간제한예외업무에해당하는지 여부 79 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80 세계산불컨퍼런스개최에따른영문에디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82 기간제근로자가 2 개의프로젝트를중복수행하는경우사용기간 제한예외 83 입학사정관제운영지원사업의중단으로입학사정관을해고할 경우정당성여부 85 요양보호사의근로계약기간 86

4 iv _ 목차 급유시설위탁운영에사용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88 기존주택전세매입임대사업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89 시티투어버스기간제운전원사용기간제한예외 91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등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92 한국 공단이사장운전인력의사용기간제한예외 94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및고용승계관련 96 테크노파크수탁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는지 98 ʻ결핵환자관리지원민간공공협력사업 ʼ이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1호에해당되는지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103 동일한기간제근로자가다수의출산휴가대체근무를하는경우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105 출산휴가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109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학위를이수하는경우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 111 석사학위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기간제한의예외여부 113 재직중에박사과정대학원에진학하는경우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114

5 목차 _ v 5.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 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17 고령자에대한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판단시점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121 전문적지식 기술 123 임상병리사면허소지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123 예방접종등록센터사업의관리요원 ( 간호사 ) 이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 124 의학전문기자로종사하는의사자격소지자의기간제법예외해당여부 126 대학홍보실장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등 127 국가암관리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관련 128 교육학박사학위소지자인입학사정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 130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의경우국내신고를해야예외로인정받을수있는지여부 132 증권회사영업직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등 134 박사학위상당경력자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135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 137 국회인턴제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137 아이돌보미지원사업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139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140 구강보건사업중노인의치보철사업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 141

6 vi _ 목차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143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144 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등의사업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145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14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종사자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148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사업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149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151 치매예방관리사업의사용기간예외여부 152 건강증진사업요원에대한기간제법적용관련 155 의료급여관리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157 청소년문화의집기간제근로자의기간제한예외여부 158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159 미취업대졸생인턴에대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160 대학취업지원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162 무의탁환자무료야간간병사업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164 공공기관청년인턴사용기간제한예외 165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무기계약전환여부 1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용기간제한예외 167 난임부부지원사업및예방접종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169

7 목차 _ vii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17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사의무기계약직전환제외여부 17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전담인력의사용기간제한예외 176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 17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의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전환시점 179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 지원 ) 인력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181 ʻ사회적기업지원센터운영인력 ʼ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182 드림스타트사업 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전환관련 185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 이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187 ʻ국립공원지킴이사업 ʼ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189 제대군인, 국가보훈 191 국가보훈대상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그밖에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193 다른법령 195 외국인근로자가기간제법적용대상인지여부 195 외국인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197 4년임용만료된영어회화전문강사를재임용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이가능한지 198 송무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원등 이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 202

8 viii _ 목차 자원봉사센터관리지원인력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 203 원어민강사의무기계약전환관련 205 국방, 외교, 통일관련 208 대학교군사학교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208 군사적전문적지식기술등과관련한직업이무엇인지 209 국방과학연구소홍보담당전문계약직근로자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210 한국국제협력단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211 학군단예비역행정관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213 특수한경력을갖추고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해당여부 215 조교, 시간강사 217 한국 영재학교조교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등 217 과학기술원시간강사업무종사자의사용기간예외여부 218 대학부설어학당시간강사의사용기간예외여부 220 과학기술원등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위과정에서조교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 220 국제교육원한국어강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 222 ʻ강사ʼ 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에해당하는지여부 224 전문직고소득 226 신조감리업무담당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226 센터장이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227 증권사지점영업직원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 228 통역사가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2에속하는지 229 교향악단사무국장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231

9 목차 _ ix 일반직, 전문직계약직근로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관련 232 증권회사영업직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등 236 보험사영업담당차장이한국표준직업분류상대분류1, 2에속하는지 240 연차수당근로소득포함여부 243 초단시간, 체육지도자 247 청소년수련관체육지도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247 공기업스포츠센터업무담당자가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인지여부 248 초단시간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249 인명구조원이제3조제3항제7호에서정한 체육지도자 에해당하는지여부 250 국제교육원한국어강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 252 언어교육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및무기계약전환시점등 252 학교운동부지도자 가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256 연구종사자 259 한국 연구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259 국립 원이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261 군농업기술센터의실험보조인력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여부 262 입학사정연구소연구원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등 263 신뢰성보증업무에종사하는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등 265 공공기관부설연구기관에해당여부등 266

10 x _ 목차 가축위생시험소의국공립연구기관여부등 26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3조의공립박물관이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여부 269 국가 연구소석사급연구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270 건설기술연구원이기업의부설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271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연구기관해당여부 273 도수산자원연구원연구관련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274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의의미 276 재단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연구기관인지여부 278 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원 " 다년제계약제도 " 도입관련 280 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해당되는지여부 285 제 3 장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 289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인턴사원이차별처우금지규정의적용대상여부 291 대학예비군대대중대장의비교대상근로자등 292 단체협약을적용받지못한결과발생한불리한처우가합리적이유로인정될수있는지 293 기간제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해당여부 295

11 총칙 제 1 장

12

13 제 1 장총칙 _ 3 해당조문 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기간제근로자 라함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이하 기간제근로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한근로자를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 라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단시간근로자를말한다. 3. 차별적처우 라함은다음각목의사항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5호에따른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다. 경영성과에따른성과금라. 그밖에근로조건및복리후생등에관한사항 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법률적근거등 Q 질의 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법률적근거및용어정의 정규직 과 비정규직 용어는법률상으로그개념등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으나 97년외환위기이후기업이인건비절감과고용의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기간제, 시간제근로자등고용의지속성이보장되지않는근로자의채용이증가되면서근로자의고용형태를나타내는보편적용어로사용하게되었음 - 정규직 은일반적으로정년까지고용을보장하며전일제 (full-time) 로근무하고고용과사용이분리되지않는근로자를말하며,

14 4 _ 기간제법질의집 - 비정규직 은국제적으로통일된기준은없으며우리나라의경우 02.7월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정합의에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근로자 3가지유형으로분류하고있음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정한자또는정하지않았으나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일일근로자정부에서는비정규직보호및근로조건개선을위해 비정규직의불합리한차별을금지하고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계속사용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하는것등을주요내용 으로하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제개정하여 부터시행하고있음 ( 고용차별개선과 -1200, ) 구급상황관리사의기간제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제4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BH, ) 에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를 119로통합하기로결정함에따라관련인력이보건복지부로부터소방방재청으로이관됨각시 도 ( 소방본부 ) 에서는 1339 이관인력에대해 계약기간 : ( 금 ) ~ 기간의정함이없음 으로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운영중에있음

15 제 1 장총칙 _ 이관인력인구급상황관리사가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단서에따른 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어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이 가능한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2조제1호에따라 기간제근로자 는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말함귀질의에따르면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의개정시행 ( ) 에따라보건복지부로부터이관받은 1339 인력에대해근로계약을체결하는방안을각시 도에안내한바있고 ( 구조구급과 -3675호, ), - 이에따라귀기관에서도 계약기간을 ( 금 ) 부터기간의정함이없음 으로하여이관인력 ( 구급상황관리사 ) 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운영중인것으로보임따라서 1339로부터소방방재청으로이관된구급상황관리사가위와같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면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와는무관하게해당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로볼수없고, 퇴직등 과관련하여서는관련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199, )

16 6 _ 기간제법질의집 해당조문 법제3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2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3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대하여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에관계없이이법을적용한다. 재외공관영사관행정원의무기계약전환대상여부 Q 질의 재외공관영사관에서근로하는임시고용직행정원이무기계약직전환 대상인지 우리법체계는외국적요소가있는법률관계의국제관할및준거법에관하여관련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국제사법을통해규율하도록하고있음 - 국제사법제25 조및제26 조에따르면채권적법률행위 ( 근로계약의경우이에해당 ) 에관하여당사자가명시적으로선택한법을준거법으로하고, 명시적인합의가없는경우에는근로계약에포함된준거법이외의다른의사표시의내용등을기초로당사자의묵시적의사를추정하도록하고있음

17 제 1 장총칙 _ 7 - 묵시적의사를추정할수없는경우에는당사자의국적, 주소등생활본거지, 사용자인법인의설립준거법, 노무급부지, 직무내용등근로계약에관한여러가지객관적인사정을종합하여근로계약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을준거법으로보아야함따라서준거법에대한명시적또는묵시적합의의유무, 근로계약의동기및경위, 근로계약체결장소, 근로계약의내용, 생활본거지, 직무내용등근로계약에관한여러가지객관적인사정을토대로무기계약전환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641, ) ʻʻ 작은도서관 ʼʼ 종사자가기간제법의적용을받는지여부 Q 질의 주민자치센터내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또는자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상시근로자 4 인이하사업장에해당하는경우 2 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계속사용할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제 1항에서는 이법은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함. 다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조에서는상시 4명이하의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을별도로명시하고있음

18 8 _ 기간제법질의집 - 상시 4인이하의사업또는사업장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등의정의, 목적, 사용자의노력의무, 근로조건의서면명시등 일부규정만적용됨따라서귀질의의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상시 5인이상사업장에해당하는경우라면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전환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나, - 상시 4인이하사업장에해당하는경우라면기간제법제4조의적용을받지않으므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되지않을것임. 그러나기관사정에따라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은무방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540, ) 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설립한사단법인이기간제법제 4 조의적용을받는사업장인지 Q 질의 당구의 강 1300리 나루대축제 업무를주관하고있는 ( 사 )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는북구청장이위원장이며, 구에서 5천만원을출연하여 설립등기함 - 위원회는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을두고, 사무국에는상시 2인의근로자를기간을정하여고용하고있음

19 제 1 장총칙 _ 9 기간제법제3조제 1항에서는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이법을적용한다고하고, 같은조제3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대하여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에관계없이이법을적용한다고하고있는데, - ( 사 )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상시근로자가 2인인경우기간제법제4조의적용을받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3조제 1항에따라기간제법은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고정하고있으나, - 같은조제3항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대하여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에관계없이이법을적용한다고정하고있음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민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사단법인이라면지방자치단체와는독립되어별도의법인격을갖춘사업또는사업장으로판단됨 - 사단법인의정관에서위원장을당연직으로 구청장 으로정하고있는등은동법인의운영에관한사정일뿐, 이러한사정만으로동사단법인을지방자치단체의산하행정기관으로볼수는없다고사료되며, - 따라서동법인이상시 5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한다면기간제법제3조제 2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별표1에따라일부규정이적용되고, 기간제법제4조에따른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고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

20 10 _ 기간제법질의집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의무기계약전환관련 Q 질의 당구청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조의 4 및제1조의 5에근거하여 광역시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제정 ( ) 하고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운영중에있음 2013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 및당구운영조례제8조에따르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상근의유급간사를선발하여배치할수있다고하고, 운영지침에서는 간사의신분은무기계약직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 단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이나별도의지침에의거달리정할수있다 고되어있음군 구에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등으로나누어사업을시행하고있음. 간사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공개채용하고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은구청장 ( 당연직 ) 과구청장이위촉하는위원중 1인을선출하여공동위원장으로하고있음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간사가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게되면당구청의총액인건비내에포함되는무기계약자로보아야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 3 조제 1 항에서는이법은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 또는사업장에적용하고,

21 제 1 장총칙 _ 11 - 같은조제2 항에서는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하며, - 같은조제3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대하여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에관계없이이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음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사회복지또는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민간기관 단체의대표자, 공익단체추천자, 공무원, 구의회의원등으로구성되는협의체로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등에해당하지않음 - 구청장의채용행위및업무지시행위등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당연직위원장으로서조례에따라당해협의체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도록권한을받은자로서의행위일뿐이므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채용한상근의유급직원과지방자치단체사이에근로계약관계가있다고볼수는없을것임 - 따라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고용한상근의유급직원에대하여는동협의체가사업주의지위에있다고보아야하고, 이경우협의체가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라면기간제법제4조에따른사용기간제한 (2년) 및무기계약간주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고사료됨 - 다만, 이와는별개로 2013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 및해당근로자의고용안정등을감안하여무기계약직으로채용함이바람직할것임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하더라도구청 ( 지방자치단체 ) 이해당근로자를지휘 감독하고근로조건을결정하는등사실상구청과의사이에사용종속관계가있다고볼수있는경우라면기간제법제3조제 3항및제4조에따라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함 ( 고용차별개선과 -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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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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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1 기간제근로자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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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7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6. 생략 2사용자가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기간만료된의료급여관리사의계속근로가능여부 Q 질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에종사하는간호사 ( 의료급여관리사 ) 의사용기간 2 년이만료된후새로운공개채용과정을통해동일인을다시채용하는 경우근로관계의단절로보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 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은그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됨이원칙이므로근로계약 2년만료후새로운공개채용에응시할수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사번부여등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거친다면각각의근로기간은단절되므로기존기간제근로자를다시채용할수있을것임 - 한편, 공개모집을통한공개채용절차가형식에불과하여관행상이전에근무한근로자를동일한업무에다시채용하여재계약또는계속고용의기대가형성되어있고, 공개모집절차가법회피목적으로이루어진것에

28 18 _ 기간제법질의집 불과하다면반복적으로체결한근로계약전체기간을계속근로로인정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 년을초과한때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 볼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056, ) 회계직원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는지여부 Q 질의 당기관에서기존에학교회계직원으로근무하던기간제근로자를혁신학교 지정에따라지원받는특별예산으로혁신학교지정기간동안다시채용 하는경우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는지 기간제법제4조에의하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으며, 2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하도록하고있음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임금을학교의기본운영비에서지급하거나혁신학교운영특별예산에서지급하는것이학교회계직원의신분이나근로조건의변경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보이는바, 근로계약을반복 갱신하여계속근로한기간이 2년을초과한때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될수있음 ( 고용평등정책과 -1447, )

2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9 근무지변경의경우계속근로인정여부 Q 질의 보건소에서보건사업과전염병관리업무를수행하던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종료후 ( ~ ) 서부보건지소병리검사요원으로 다시채용 ( ~ ) 되는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됨이원칙이나, 근로계약의형식뿐만아니라근로계약체결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계절적 임시적고용여부, 근무기간의장단및갱신회수, 동일사업 ( 장 ) 에서근무여부, 근로계약재체결까지의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속근로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질의내용만으로는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일반적으로보건소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사용자는지방자치단체인시 군으로보아야할것이며, 동일한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계속근로기간산정시그기간을합산하여야할것임 -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을사용자라고보더라도 서부보건지소가 보건소의소속기관으로독립성이없다면사용자가동일하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형식적으로근로계약을별도로체결하였다하더라도전체근로기간을계속근로기간으로산정해야할것으로판단됨 ( 고용평등정책과 -1645, )

30 20 _ 기간제법질의집 공공근로와일반기간제근로를반복하는경우무기계약직전환시점 Q 질의 당기관에서공공근로와일반기간제근로를반복한경우무기계약직전환 시점은 기간제법제4조에기간제근로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도록정하고있으나, 같은법제4조제1 항단서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따르면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공공근로는정부의실업대책일환으로정부의재정을통해한시적으로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볼수있어공공근로에참여한기간은계속근로기간산정시제외할수있으며, 일반기간제근로자로근무한기간만을합산하여 2년을초과한때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642, )

3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1 다른사업에서인건비를지원받는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방법 Q 질의 군직속기관인보건의료원에서 ~ 까지는 군수와근로계약을맺어근무하고, ~ 현재까지는보건의료원장과근로계약을맺고종전과동일하게보건의료원원무과소속부서에서근무를하는경우 ( 응급의료선진화사업 에서인건비지원 ) 계속근로기간산정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에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상기조항은일반적으로건설공사, 1회성사업또는특정프로젝트의완성에필요한기간등을정한경우등사업의객관적종기 ( 완성에필요한기간 ) 가예정되어있고사업의지속성이불확실한경우를의미하며, 이경우사업의완료여부는본래사업의성격에비추어판단하여야할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사업또는특정업무가지속되는기간까지유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구체적사실관계를정확히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따르면보건의료원은 군수의직속기관이므로보건의료원장이 군수의위임을받아근로계약을체결한것이라면각각의근로기간은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할수있을것으로보임

32 22 _ 기간제법질의집 - 다만,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선진화추진계획 을살펴보면 응급의료선진화사업 은 08년 12월응급의료법을개정하여응급의료취약지역 ( 도서 산간읍면 ) 에응급의료환자이송체계구축및응급의료기관을건립지원하는등응급의료서비스선진화를위해 2010년 ~2012년까지한시적으로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보이는바, 동사업은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볼여지가있으며, 동사업에종사한경우라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여계속근로기간산정시제외할수있을것임 - 한편, 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하여근로자를채용한때에는당해사업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여야할것이며, 당해사업과관련되지않은업무에배치하거나부서이동으로다른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면당해사업에서인건비등을지원한다고할지라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되지않는다할것임 ( 고용평등정책과 -1640, ) 지사별근무기간을계속근로기간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 Q 질의 동일기관의기간제근로자로근무한후다른지사에채용되는경우계속 근로기간산정은 기간제법제 4 조에서는기간제근로자를 2 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

3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3 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사용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음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됨이원칙이나, 근로계약의형식, 근로계약체결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계절적 임시적고용여부, 근무기간의장단및갱신회수, 동일사업 ( 장 ) 에서근무여부, 근로계약재체결까지의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속근로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만일각지사별로독립적으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고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보수및퇴직금지급등노무관리에전권을행사하는경우로서각지사별로근로계약만료후새로운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사번부여등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거친경우라면각기관장을별개의사용자로보아각각의근로기간은단절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나, - 지사별노무관리의독립성이없고공개채용과정이형식에불과하여관행상이전에근무한근로자를동일한업무에다시채용하여재계약또는계속고용의기대가형성되어있고, 공개모집절차가법회피목적으로이루어진것에불과한경우에는반복적으로체결한근로계약전기간을계속근로로인정할수있을것임 ( 고용평등정책과 -107, )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년수산정및퇴직금지급여부등 Q 질의 월 ~ 까지는일반기간제근로자로, ~

34 24 _ 기간제법질의집 까지는농촌현장인턴으로, ~ 까지는다시일반기간제 근로자로각각근로계약을체결하고동일한업무를수행한경우계속근로 년수산정방법과퇴직금지급대상여부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됨이원칙이므로근로계약만료후새로운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사번부여등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거친다면각각의근로기간은단절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나, - 공개모집절차를통해공개채용을하더라도그러한절차가형식에불과하여관행상이전에근무한근로자를동일한업무에다시채용하여재계약또는계속고용의기대가형성되어있고, 공개모집절차가법회피목적으로이루어진것에불과하다면반복적으로체결한근로계약전기간을계속근로로인정하여야할것임귀질의내용만으로는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동일한사업장에서동일한내용의업무를반복적으로수행하면서근로계약만을형식적으로반복갱신한것에불과하다면전근로기간을계속근로기간으로산정하여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할것으로보임한편, 농촌현장인턴이법령에근거하여한시적으로정부재정을통하여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이라면동사업은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여동기간을제외한계속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한때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203, )

3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5 동일사업장의다른사업 ( 업무 ) 에반복채용되는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 Q 질의 센터에서 05.4월 ~ 월까지근무한후, 08.4월 ~12월까지는육아휴직자업무대체로근무하고, ~ 과 ~ 까지각각다른사업에채용되어근무한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및무기계약근로자간주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는기간제근로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 ) 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한때부터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2호에는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음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은그기간의만료또는근로자의계약해지의사표시로고용관계가종료되나, 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고용관계가유지되어갱신 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해야함 - 계속근로여부는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계절적 임시적고용여부, 근무기간의

36 26 _ 기간제법질의집 장단및갱신회수, 근로계약의단절기간, 근로계약단절시다른사용자에게근로제공을하였는지여부, 재채용시동일사업 ( 장 ) 에서의근무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임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근로계약만료후일정한공백기간을거쳐다시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실시및새로운사번의부여등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거쳐재채용되었다면각각의근로계약을별개로보아계속근로기간산정시합산하지않을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 이후근로계약을체결 갱신 연장된이후육아휴직업무대체와같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의경우를제외한계속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한경우라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 고용평등정책과 -212, ) 기간제근로자의사로무기계약근로자로의전환을거부할수있는지여부 Q 질의 2 년을초과하여근로한기간제근로자가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을원하지 않는경우, 기간제근로자로계속근로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한다 ) 제 4 조제 1 항에서 사용자는 2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

3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7 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동조 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기간이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음귀질의만으로는사실관계를확인하기어려워명확한답변을드리기곤란하나, 기간제법에서는당사자의의사를고려하여기간제근로자로계속사용할수있다는취지의규정이없고, 귀하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근로하여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상태라고하므로, 귀하가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및동법시행령제3조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고볼만한사정이없는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초과하여계속근로한상태에서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기원한다고하더라도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다고할것임 -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이후근로자는근로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고사직할수있으나, 사용자는정당한사유없이해고할수없게됨 ( 고용차별개선과 -24, ) 동일법인내별도의사업자등록된시설을이동하며근무하는경우, 근로기간산정방법 Q 질의 동일법인내별도의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시설이여럿있는경우, 각 사업자등록된시설단위로근로기간이기산되는지여부

38 28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한다 ) 제4조에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별도의사정이없는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고규정되어있음위사용기간제한에관한규정은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에게효력이발생하므로, 동일법인내별도의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시설이여럿있는경우라하더라도사용자가동일한경우에는계속근로기간으로산정하여야할것이나, - 동일법인내에별도등록된여러시설이인사 노무 재정및회계가서로분리되어독자적으로사업경영이이루어지는등실질적으로사용자가달라다른시설에서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사노무관리가능성이없다면각사업시설별로계속근로기간을산정할수있을것이므로사용자가동일한지여부에따라계속근로기간산정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82, )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시직무변경및처우변경이가능한지여부 Q 질의 사용기간 2 년을초과하여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 정원등의

3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9 사정으로 방송전략수립 직무를담당하던근로자에게 운전또는사무 보조 ʼ 직무를부여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와이에따른처우가저하되는 경우법률적문제가없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음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에따른직군 ( 직무 ) 및처우변경에대하여는기간제법에서별도로규율하고있지있는바,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및당해회사의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의관련규정을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을것임 - 다만, 직무변경과관련해서는원칙적으로인사권자인사용자의권한에속하므로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는상당한재량이인정된다고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97누5435 판결참조 ), 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시정당한인사권범위내에서는직무변경도가능하다고할것임 - 이경우당사자간의명시적또는묵시적합의로근로조건을결정한경우에는이에따르면될것이나, 근로자의동의없이사용자가기존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저하시킬수는없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761, )

40 30 _ 기간제법질의집 입영휴직기간이계속근로기간에포함되는지여부등 Q 질의 기간제근로자의군복무를위한입영휴직기간이계속근로기간에포함되는지 및병역법시행령제 129 조의 2 병무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업종 에금융권 ( 은행, 증권, 카드사 ) 도포함되는지 병역법제74조에서는입영으로휴직하게되는자는군복무후직장에의복직을보장하고, 군복무로인하여휴직된때에는승진에서의무복무기간을실제근무기간으로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 입영휴직기간을승진의경우이외에기간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으로합산할수없을것임 - 따라서귀질의의경우와같이 1년 6개월가량근무한기간제근로자가계약기간 6개월을남겨둔상태에서군복무를위해입영휴직하였다가병역법제74조제 1항에따라복직한경우, 근로계약기간 6개월을추가근무하여근로계약이종료되는시점까지는기간제근로자로보아야할것임병역법시행령제129조의 2 병무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업종 에금융권 ( 은행, 증권, 카드사 ) 이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병무청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람 ( 고용차별개선과 -2037, )

4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31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는시점 Q 질의 2002 년 6 개월간근무경력이있는자를채용하여 ~ 까지 기간제로사용하고 2012 년말까지계약기간을 1 년연장하는경우, 근로기간이 2 년을초과하여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를사용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하고있음기간제법은 이후근로계약을체결 갱신한경우에적용되는것이므로기간제법시행일 ( ) 이전에근로계약을체결하여근로한기간 (2002.3~2002.8) 은기간제법의적용을받지않음 - 기간제법시행일 ( ) 이후근로계약을체결한 부터근로기간을산정하여계속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됨 ( 고용차별개선과 -2097, )

42 32 _ 기간제법질의집 CCTV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의계속근로여부관련 Q 질의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을위하여용역업체와 CCTV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 계약을체결하여모니터링요원을파견형태로근무하도록하고있는바, 년에변경된 CCTV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 업체가 2011년에모니터링요원으로근무하였던근로자들을신규채용하여 2년을초과하여종전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경우에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에따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와다른곳에서동일한업무에종사했던기간도기간제법제4조의 2년 에포함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4조제1항본문및제2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됨기간제법제4조는동일한사용자가기간제근로자를 2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에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하는규정이므로다른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했던자를귀기관이채용한경우종전의근로기간은계속근로로보기어려울것임

4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33 - 따라서종전의용역업체소속으로근로했던기간제근로자를새로선정된용역업체가신규채용한경우에는종전의용역업체에서근로했던기간은기간제법제4조제 1항본문의 2년 에포함되지않을것임 - 만일, 귀기관 CCTV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 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파견법 ) 제2조제 1항제 1호의 근로자파견형태 로운영되는경우에는파견법제6조의 2제1항에따라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한사용사업주는당해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545, ) 근로기간의단절여부 Q 질의 계약기간만료사실통보, 자의에의한퇴직원제출, 퇴직금및 4대보험금정산등을거친후공개채용공고를하였으나종전과동일한근로자가채용된경우 ( 지방이라는지역적특성으로당근로자만모집공고에응함 ) 에근로관계가단절된것으로볼수있는지 귀질의의경우계약기간만료에따른고용종료, 자의에의한사직원제출등을거쳐기존의근로관계가유효하게단절된후, 실질적인신규채용절차를거쳐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여근무하는형태라면각각의근무기간은단절된것으로보아계속근로기간으로산정되지않을것임

44 34 _ 기간제법질의집 - 다만, 신규채용을하더라도그러한절차가형식에불과하여관행상이전에근무한대부분의근로자를동일한업무에다시채용되어재계약또는계속고용의기대가형성되어있고, 신규채용절차가기간제법회피목적으로이루어진것에불과하다면반복적으로체결한근로계약의전기간을계속근로로인정할수있을것임 - 이때, 채용공고등신규채용절차를거쳤으나지역적인특수성으로인해지원자가 1명뿐이어서종전의근로자가재채용되었다는사정만으로는신규채용절차가형식에불과한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37, )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기간산정 Q 질의 동일한학교재단소속으로학교법인과평생교육원이있으며학교법인에서 2년간사용한기간제근로자를평생교육원에서다시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경우 2년을초과하여사용한다고볼수있는지 기간제법제4조에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별도의사정이없는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고규정하고있음

4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35 귀질의의경우동일한재단하에학교법인과평생교육원 ( 별도사업자등록있음 ) 이있으며재단이사장이평생교육원장을겸임하고학교법인에인사권을위임한경우사용자는재단이사장으로동일하다고보아기간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을학교법인과평생교육원을합산산정하여야할것이나, - 동일재단하의기관들이실질적으로는인사노무재정및회계가서로분리되어독자적으로사업이이루어져다른기관에서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사노무관리가능성이없다면사용자가달라각기관별로계속근로기간을산정할수있을것이므로사용자가동일한지여부에따라계속근로기간산정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445, ) 기간제근로자근로기간합산방법 Q 질의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고연이어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여전체근무기간이 2년을초과한경우무기계약근로자전환대상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 있으며,

46 36 _ 기간제법질의집 - 이경우 계속근로기간 이라함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는바,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되는것이원칙이나, 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년수를계산하여야함 ( 대판 ,93 다26168) - 근로계약의반복갱신사이에근로관계의단절이있는경우라도그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동일사업장에서의근무여부, 기간제법의제정취지등에비추어 계속근로 로볼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며일반적으로계약기간만료통보, 자의에의한퇴직원제출, 퇴직금및 4대보험정산등을거쳐유효하게근로관계가단절된후신규입사절차를거쳐새로운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무하는형태라면각각별도의근로계약에의한근로기간으로보아야하는것이원칙임귀질의의경우 군청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로 월 ~ 월기간동안 1년 4개월근무후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기간제근로자로 월 ~ 월기간동안 2년근무를한경우, -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근무는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기간연장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근로기간모두를합산하여계속근로년수를산정하여야할것이며, -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근무중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채용공고에응시하여 월부터동일한부서에서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근무한것은동일한사용자에계속고용되어업무만변경한것으로보여지며또한당시에고용관계단절로볼만한사직서제출, 퇴직금및 4대보험정산등퇴직절차및신규입사절차를거치지않았으면

4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37 이를새로운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볼수는없을것이므로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근무와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근무는계속근로로보아근무기간을모두합산하여산정하여야할것임 - 따라서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과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기간제법제4조제 1항각호의단서에해당하여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지않는다면당해기간제근로자가입사한시점 ( ) 에서 2년을초과하는시점인 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530, )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전환관련 Q 질의 기간제근로자인취업상담사를 2년을초과사용하여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하였을경우계약단서조항에 예산이책정되지않을경우계약이만료된것으로본다 라고명시하는경우적법한지, 또한예산이책정되지않아계약기간만료한달전에해고통지를하는경우부당해고에해당하는지 민법제660조제 1항에서는 고용기간의약정이없는때에는당사자는언제든지계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근로자의계약해지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이없어근로자에게는계약해지권이인정되고있으나,

48 38 _ 기간제법질의집 -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사용자의일방적인계약해지권은제한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취업상담사인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사용하여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하면서근로계약서에예산이책정되지않을경우계약이만료된것으로본다고단서조항을명시하는근로계약과관련하여 -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지못하도록계약해지권이제한되어있고, 예산이책정되지않는경우 가정당한해고사유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는노동위원회나법원에서판단되어져야할사항이므로해고의정당성이명확하게판단되지않은사항을근로계약서에퇴직사유단서조항으로명시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120, ) 대학교병원인체자원은행부서의기간제근로자근무 Q 질의 기간제근로자가출산휴가를다녀온후근무기간 2 년이되면퇴사처리가 되는지, 근무기간 2 년을초과하여근무하면정규직으로전환이되는지 귀하는 입사하여현재까지근무를하고있고근로계약서상계약 기간이 까지로 (2 년 2 개월 ) 되어있으며 8 월부터출산휴가 3 개월을

4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39 사용하고이후육아휴직 3개월을사용하고자하는데이에대해사업주는출산휴가를다녀오면근무기간 2년만기가되어퇴사처리하겠다고말하고있는바, 귀하는근로계약기간이금년 까지로되어있으므로근속 2년 ( ) 을초과하여근무하게되면정규직전환이되는것이아닌지에대하여,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귀하가입사일로부터 2년을초과하여근무하는시점에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할것이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 조제5 항에서는 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은기간제법제4조에따른사용기간또는파견법제6조에따른근로자파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시행 ) 라고규정하고있어, - 귀하의근무기간이입사일로부터 2년이도래하기전에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에는동육아휴직기간을제외하고사용기간을산정하여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는시점 (2년이초과되는시점 ) 을판단하여야할것임 - 또한귀하가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기이전에육아휴직을사용하게되어육아휴직기간중에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사업주와근로자합의에의해근로계약이연장되지않는다면계약기간만료에따라고용계약은해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사업주가귀하의부서직원들을시간제계약직으로간주하여병원규정상의시간제계약직은 2년만사용한다는규정을적용하여귀하의입사일로부터 2년이되는시점에퇴직처리하겠다는것에대하여는병원규정내용등구체적인사실관계를파악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50 40 _ 기간제법질의집 - 귀하의근로계약서상계약기간이 ' 까지로계약이체결되어있으므로동계약기간은당연히지켜져야할것으로사료되오며만약사업주가계약기간중에정당한이유없이퇴직처리하는경우에는이는부당한해고로서근로기준법위반이될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737, ) 공개모집으로기간제근로자를 2 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무기계약전환여부 Q 질의 당군에서는취업정보센터직업상담사를군홈페이지, 각종언론보도, 읍면홍보등을통해공개모집하였음에도불구하고응시인원미달및심사요건적합등의사유로기근무하던근로자가다시응시하여채용되었을경우, 총근로기간 2년이초과되어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1항본문및제2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 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도록되어있음

5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41 귀질의의경우공개모집을통하여기간제근로자를공개모집하였으나응시인원미달및심사요건적합등의사유로기근무하고있던근로자가다시채용되는경우에계속근로로보는지에대하여는질의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명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 이라함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는바,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는종료되는것이원칙이나, 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년수를계산하여야하며,( 대판 , 93다26168) - 근로계약의반복갱신사이에근로관계의단절이있는경우라도그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함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동일사업 ( 장 ) 에서의근무여부, 기간제법의제정취지등에비추어 계속근로 로볼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게될것임 - 근로관계의단절이있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만료통보, 자의에의한퇴직원제출, 퇴직금및 4대보험정산 등을거쳐유효하게근로관계가단절된후신규입사절차를거쳐새로운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무하는형태라면각각별도의근로계약에의한근무기간으로보아야하는것이원칙이지만, - 기간의단절이있는근로계약이수년간반복되어계약을계속체결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고, 노사당사자모두그렇게기대하면서사실관계에있어서도특정기간이도래하면재계약을체결한후동일한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그대상으로서임금을지급하는형태의근로관계가반복되었다면이경우는반복적으로체결한근로계약전기간을계속근로로인정할수도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886, )

52 42 _ 기간제법질의집 교육복지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등 Q 질의 교육복지사업을한시사업으로보아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하여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 이미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교육복지사의경우교육복지사업이폐지되면교육복지사의고용을계속유지해야하는지아니면계약해지 ( 해임 ) 해도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및제2항에따르면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 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사업 ( 장 ) 은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그사업이완료되는때까지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 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고이에따라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의경우교육복지사업을한시적사업으로보아기간제법상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는, - 귀질의내용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려우나위예외조항을적용할수있는사업 ( 장 ) 은건설공사등

5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43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교육복지사업이위에해당하는지를파악하여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또한이미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교육복지사의경우교육복지사업이폐지되어종사하는사업이없어진경우교육복지사의고용을계속유지해야하는지아니면계약해지 ( 해임 ) 해도되는지에대하여는, - 근로기준법제23조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를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어, 사업장에서근로자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사용자의일방적인의사에의해이루어지는모든근로계약관계의종료행위를제한하고있음 - 여기서 정당한이유 라함은근로계약을유지할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다든가부득이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서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규정이있는경우그것이근로기준법에위배되어무효가아니고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되는한그에따른해고는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로볼수있을것임 - 일부사업폐지로인하여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와고용계약해지를하는경우에는위기준에따라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 이러한경우라하더라도사용자는다른사업으로의배치전환, 전보발령을하는등해당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기위한노력를우선적으로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950, )

54 44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근로자에대한무기계약직근로자전환의무등 Q 질의 기간제근로자로근로개시, 재계약 (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은 ) 외국어관련조건이미달된다는이유로무기계약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수있는지및무기계약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연봉상당액을삭감할수있는지무기계약직으로근로계약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최초입사일 ( ) 부터만 2년이되는날 ( ) 까지근무를하여야하는지위질의와는무관하게사용자가만 2년을근무한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지아니하는것이가능한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지않는경우고용보험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

5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45 이경우 계속근로기간 이라함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는바, 일반적으로근로계약의만료로고용관계는종료되는것으로보는것이원칙이라할것임 - 그러나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야함다만, 귀질의의경우 2차에걸친근로계약기간을모두합산 ( ) 하더라도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므로법제4조제 2항에따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아야하는 2년초과의경우 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사료됨계속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한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는무기계약직근로자로의전환의무는발생하지아니하므로당사자간자율적의사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임 - 이때사용자가자체규정또는기준을마련하여일정요건을갖춘자에한하여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도가능하다고사료되며, 그밖에임금등을포함한근로조건의결정에대하여도법에서달리정한바없으므로사업 ( 장 ) 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르면될것임아울러, 근로계약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되어퇴직하는것이비자발적퇴직에해당하는경우이고귀하께서근로능력을갖추고구직활동을하신다면실업급여 ( 구직급여등 ) 의수급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되나, 자세한사정은귀하의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문의하여수급인정여부에대한정확한판단을받으시기바람 ( 고용차별개선과 -422, )

56 46 _ 기간제법질의집 학교회계직직원의계속근로기간산정및무기계약직간주여부 Q 질의 중학교 ( 공립 ) 에급식조리원으로 신규임용 자로무기계약직으로전환 학생수감소로급식조리원과원해소차원에서 B초등학교 ( 공립 ) 에근무하기위해 까지근무하고퇴직처리함 B초등학교에 기간제근로자로신규임용되었으며, 이때공개채용등의절차를거치지않음도교육청방침이 12.3 월부터초 중학교장에서시 군교육장으로임용권자가변경됨에따라 부터 까지기간을정하여시교육청 ( 교육장 ) 과해당근로자간근로계약을새로이체결하였고, 해당급식조리원은기간의만료로퇴직함 B초등학교에서급식조리원임용시 학교장과임용권자가다르다는이유만으로무기계약직지위를승계하지않아본인의진의와는다르게기간제근로자로임용된후계약만료로퇴직하였는데이에대한타당성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함 ) 제4조제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규정하고있음

5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47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은그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되는것이원칙이나, 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야함 ( 대법 93다 26168, 참조 ) 사업또는사업장 이란경영상의일체를이루면서유기적으로운영되고전체로서독립성을갖춘권리 의무의주체를의미하는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등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관내에서이루어지는교육그밖의학예에관한사무와관련된권리 의무는궁극적으로법인격을보유하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므로개별공립학교가아니라법인격을가진지방자치단체가 사업또는사업장 으로서이법의적용대상이된다할것임또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등의규정에비추어보면학교회계직원에관한임면권은본래교육감에게부여된것이며, 채용절차의편의나학교운영의자율성등을고려하여각급학교장이근로계약체결사무등을처리하는것에지나지아니하므로학교회계직원의채용등에따른종국적인책임은해당자치단체가부담한다고봄이타당하며, 각급학교에서채용한근로자에대한사업주는학교를설치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이고 ( 대법원 선고 91다 참조 ) - 각급학교장이현실적으로자신의이름으로학교회계직원을채용하였다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설치된인적 물적시설의결합체로서영조물에불과한개별공립학교가사업주에대응한다거나그학교장이사업주라고보기는어려울것임 - 따라서초 중등교육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는개별학교단위가아니라시 도단위의지방자치단체가설립

58 48 _ 기간제법질의집 경영하는학교모두를하나의사업 ( 장 ) 으로보고계속근로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 이러한맥락에서귀도교육청의방침에따라 12.3월부터임용권이개별초 중학교장에서시 군교육장으로변경된것은 교육등에관한사무 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는교육감의권한이개별학교에서시 군교육장으로상향되어위임된것에불과하다고사료됨귀질의의구체적사정을알수없어정확한답변은어려우나, 비록 B초등학교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하더라도 중학교에서이미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되었던점, 과원해소차원에서 중학교에서퇴직하고결원이있던 B초등학교로공개경쟁채용절차등을거침이없이채용된점등을고려할때 중학교에대한퇴직의의사표시, B초등학교와의기간을정한근로계약은형식에불과하다고볼여지가있음 - 한편, 중학교를퇴직함에있어인원감축필요성등여러사정을감안하여근로자가자발적으로퇴직을선택하여사직서를제출하고, 퇴직금수령및 4대보험정산후 B초등학교와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 동사직서제출이진의에의한하자없는퇴직의의사표시에의한것이었다면퇴직의효과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으며, 이때 근로자의진의 라함은유효한근로관계단절의효과를발생시키고자하는의사로보아야할것임 - 따라서구체적사실관계를토대로위와같이사직서제출의진의여부에따라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해당근로자를무기계약근로자로볼수있는지를판단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521, )

5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49 위탁해지에따른수탁업체교체시기존근로자에대한고용승계의무 Q 질의 구립청소년시설의운영을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바, 위탁계약기간 중위탁해지의사유가발생하여수탁업체를 에서 B 로교체할예정인데 B 가 의근로자를고용승계해야하는지 수탁사업체가교체되는경우, 일정한영업목적에의하여조직화된업체즉, 인적 물적조직을그동일성을유지하면서일체로서이전하는영업양도에해당하지않고, 와 B간에근로자들을승계하기로하는약정도없는경우라면기존근로자들을승계할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고사료됨다만, 이러한경우에도귀구청은종전 업체와위탁계약을체결하면서근로자들의고용승계를보장하기로하는약정을하였던바라면, - 같은취지로 B업체와의위탁계약체결시에도고용승계에관한약정을두어기존근로자들의고용안정을도모할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396, ) 기간제근로자의사용관련 Q 질의 ~ 대전동사무소전산보조, ~ 공공근로

60 50 _ 기간제법질의집 사업 ~ 세정과개별주택조사, ~ 화산면사무소자활사업 ( 복지도우미 ), ~ 남부동주민센터자활사업 ( 복지도우미 ), ~ 남부동주민센터교육행정도우미, ~ 현재공공근로사업참여중상기와같은근무이력을가진자를 부터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고자하는데, 위근무기간을합산하여기간제법제4조제 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받게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 - 다만,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두고있음기간제법부칙제2항에서는제4조의규정은이법시행 ( ) 이후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거나기존의근로계약을연장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후체결된 ~ 의근로계약이제4조의규정을적용받는다고보아야할것임한편, 자활근로사업 ( 복지도우미 ) 사업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기위해사회보장적차원에서행하는사업으로,

6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51 사업참여에대한대가로급여가지급되나이는사회보장제도의일환으로행해지는생계보조금의성격을가지므로이는근로의대가라고할수없어사업참여자의근로자성이부인되고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 -868, , 노동부근로기준국차상위계층의근로자성여부에관한변경지침 ) - 따라서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근로자성이부인됨에따라 의사업참여자는기간제근로자로볼수없다고사료됨이에따라 과 에대한계속근로기간에따라무기계약으로의전환여부가결정될수있는바, 계속근로기간 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며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계약기간의만료로그고용관계는종료되는것이원칙이라할것임 - 그러나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야함 ( 대판93다 26168, ) 남부동주민센터교육행정도우미로근무한기간 ( ~ ) 과 공공근로사업에근로한기간 ( ~ 현재 ), 이후 부터기간제근로자로근로하게되는근로기간을계속근로로보아합산하여야할것인지는각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동일사업에서의근무여부, 동종의근로계약체결방식에관한관행, 기간제법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사실관계를토대로판단해야할것임다만, 귀사례를계속근로로볼수있는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 은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따른예외사유에해당함

62 52 _ 기간제법질의집 - 기간제법제4조제2항에서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한다고정하고있는바, 예외에해당하는 의공공근로기간을제외하고 2년을초과하는시점에무기계약으로간주된다고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1483, ) 퇴직후재고용된기간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Q 질의 당시에서일자리창출사업의일환인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4 년간근무 ( 09.2.~ ) 후퇴사하고타시에서 1 년간근무한근로자를당시에서 재고용하는경우, 과거근무경력이계속근로총기간 2 년에포함되는것인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본문에따라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단, 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거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6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53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두고있음 - 특정사업이동규정에해당하는지는사업의시행배경, 목적과성격, 사업참여자및수혜대상, 사업의한시성등여러사정을종합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은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해당된다고검토하여회신한바있음 ( 고용평등정책과 -735, 등 ) 질의하신내용중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해서는질의내용만으로는자세한사정을알수없으나, 계약기간만료통보 또는 자의에의한사직원제출, 퇴직금및 4대보험정산 등을거쳐유효하게근로관계가단절되었고, - 공백기간중에법인격을달리하는다른지방자치단체에상당기간근로한내역이있고, - 신규채용절차를거쳐기간제근로계약을다시체결하게되는경우라면달리볼사정이없는한새로이근로계약을체결한때부터계속근로기간은새로기산된다고보아야할것으로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2377, ) 공백기간을두고공개채용절차를거친경우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Q 질의 당시에서는예산범위내에서연간 250 일 ( 약 10 개월 ) 로기간을정하여 근로계약을체결하여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음

64 54 _ 기간제법질의집 - 당조직은 신설된조직으로시설녹지관리, 예초, 하천정화업무에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고있으며, 공개경쟁채용절차를거쳐선발하는데사업별 시기별로차이는있으나평균경쟁률은 2.9:1 5.5:1 정도임기간제근로자가 2011년 4월 ~12월 (9개월 ), 2012년 2월 ~12월 (11개월 ), 2013년 2월 ~10월 (9개월) 근무한경우, 각근로계약사이에 2개월의공백기간이있고, 매년갱신계약이아닌신규공개모집을통해채용이이루어진경우라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 에해당되는것인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본문에서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고, -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 계속근로기간 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는바,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계약기간의만료로그고용관계는종료되는것이원칙이라할것임 - 그러나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야하고 ( 대법원 선고 93다26168 참조 )

6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55 - 갱신또는반복체결된근로계약사이에일부공백기간이있다하더라도그기간이전체근로계약기간에비하여길지아니하고계절적요인이나방학기간등당해업무의성격에기인하거나대기기간 재충전을위한휴식기간등의사정이있어그기간중근로를제공하지않거나임금을지급하지않을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근로관계의계속성은인정될수있음 ( 대법원 선고 2004다29736 참조 ) 귀질의의경우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정확한답변이곤란하나, 계약기간의만료로근로관계를종료하고일정기간경과후공개경쟁방식의신규채용절차를통해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게된경우라면각근로계약은별개의것으로보아종전의근로관계는단절되었다고보아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은새로이체결한근로계약체결시점부터기산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아닌기간에도업무를수행케하는등사실상근로관계가계속되고있었다고볼만한사정이있거나매년공개경쟁을통해선발하는절차를거치더라도종전근무자가별다른하자가없는한재계약되는등계속근무할수있다는기대관계가형성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라면근로의계속성이인정될수있다고사료됨 - 즉, 각근로계약사이에일부단절 ( 공백 ) 기간을두고, 공개채용절차를거치더라도그러한절차나단절이 2년의사용기간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일시적으로근로관계를중단했다가다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기위한형식에불과하다고볼수있는경우라면전후의근로관계는단절되지않고계속성이있다고판단될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457, )

66 56 _ 기간제법질의집 사업수행방식변경 ( 직접운영 민간위탁 ) 에따른고용승계여부및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Q 질의 당구청은 ( 사 ) 뉴 자원봉사은행과맺은자원봉사센터운영위 수탁관계가종료됨에따라 부터자원봉사센터를직접운영하기로하였고, 수탁기관에서는기존직원에대하여퇴직금및 4대보험정산하였음 - 위탁관계종료시기존근로자에대한고용승계내용은없었으나, 당구청은수탁기관에서근무하던근로자와 1년을계약기간으로정한근로계약을체결하였으며계약만료와함께갱신계약을체결하였음 부터동자원봉사센터의운영을민간위탁방식으로변경하기로함에따라계약만료된근로자들에대하여퇴직금지급하고 4대보험을정산할예정임 ( 사 ) 뉴 자원봉사은행에서근무하던직원 ( 기존법인에서퇴직금및 4대보험정산완료 ) 을당구청에서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였던바, 이를고용승계로보아기간제법제4조에따라무기계약으로전환된것으로보아야하는지당구청에서직영하던자원봉사센터를민간에위탁하게되는경우, 수탁업체는기존근로자를고용승계하여야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 4 조제 1 항본문에따라사용자는 2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6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57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기간제법은 사업또는사업장 을단위로적용하므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 (2년) 및이에따른무기계약간주규정도같은 사업또는사업장 에대하여산정된계속근로기간을토대로판단되어야할것임 - 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 를민간업체와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운영을맡기고이에대하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위탁대가를지급하는경우, 종전사업주 ( 지방자치단체 ) 가기존근로자들에대하여 계약기간만료통보 또는 자의에의한사직원제출, 퇴직금및 4대보험정산 등을거쳐유효하게근로관계를단절하고, 동운영을수탁받은사업주 ( 민간수탁업체 ) 와근로자간새로이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은수탁업체와근로계약을체결한시점부터새로기산된다고보아야할것임 - 다만, 이러한경우에도위 수탁계약체결의당사자간고용승계에대한특약을두어위수탁계약전후의근로기간을계속근로로통산할수도있음한편, 귀구청과민간수탁업체가체결한 자원봉사센터운영위 수탁계약 이 사업의양도 양수 에해당하는경우라면, 원칙적으로해당근로자의근로관계가양수기업에포괄적으로승계된다고보아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의산정에있어서도양도전후기간이통산되어야할것임 마찬가지로위수탁계약의만료에따라귀구청에서해당사업을직접수행하게된경우에도 사업의양도 양수 에해당하거나 고용승계에대한특약 을둔경우가아니라면, 수탁업체와유효한퇴사절차를거치고귀

68 58 _ 기간제법질의집 구청과새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은새로운근로계약체결의시점부터새로기산되며, 이때부터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는때에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된다고보아야할것임다만, 고용승계여부와는별도로사업수행방식의변경, 또는수탁업체의교체등으로인해근로자의고용불안이초래될수있으므로상시 지속적인업무에종사하는기존근로자의고용이안정될수있도록조치함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506, ) 기업이동과계속근로기간산정관련 Q 질의 사근무경력이있어야 B사에입사할수있는조건임. 사는 2009년 6월 1일 B사로부터분리된회사이며, 사와 B사의사장은다르나두회사는같은그룹이고회장은동일인임 사에서 1년근무후 B사에서 1년 11개월근무하였을때 B사의정규직으로전환이가능한지 ( 요구에대한법적효력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 4 조제 1 항본문에따라사용자는 2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6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59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 같은조제2항에따라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고규정하고있음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 (2년) 및이에따른무기계약간주규정은같은 사업또는사업장 에대하여산정된계속근로기간을토대로판단되어야할것인바, - 기존기업에서퇴직금지급등퇴직절차를거친후서로다른법인격을갖는기업으로입사한경우, 일반적으로기존기업과의근로관계는단절되고새로입사한기업의근로계약체결시점부터계속근로기간은새로기산된다고보아야할것임그러나, 기업의일부가분리독립하여새로운회사가설립되었다하더라도신설회사와구회사사이에기업의동일성을유지하고있다면신설회사가구회사와는별개의독립된법인체로서그권리 의무를포괄승계하지않은경우라할지라도구회사에속한근로자에대한근로관계는신설회사에포괄승계되어근로의계속성이유지된다할것임 ( 대법 84 다카 1409 참조 ), - 다만, 이러한경우에도근로자가자유로운의사에의하여구회사를퇴직하고소정의퇴직금을수령한후신설회사에새로이입사하는방법을취하였다면구회사와의근로관계는단절된다고볼수있음 ( 대법 96다 등참조 ) 또한, 근로자가종전회사에서계열회사로전적되는경우종전회사의경영방침에의한일방적인결정에따라퇴직과재입사의형식을거친데에불과한것이아니라근로자가자의에의하여종전회사에사직서를제출

70 60 _ 기간제법질의집 하고퇴직금을지급받은다음계열회사에입사하였다면종전회사와의근로관계는단절된것으로볼수있고, - 유효한전적이이루어진경우에있어서는당사자사이에종전기업과의근로관계를승계하기로하는특약이있거나이적하게될기업의취업규칙등에종전기업에서의근속기간을통산하도록하는규정이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근로자의종전기업과의근로관계는단절되는것이고이적하게될기업이해당근로자의종전기업과의근로관계를승계하는것은아니라할것임 ( 대법 99다 등참조 ) 귀질의에대하여자세한사정을알수없어정확한답변이곤란하므로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근로관계승계 ( 계속근로 ) 여부및무기계약으로간주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585, )

71 02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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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63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 6. 생략 시, 계절적으로사용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시 ( 구청 ) 에서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대등계절적으로매년일정기간기간제근로자를반복적사용하는것이 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에해당하는지, 계속근로연수는구청별또는사업별로산정하는지, 55세이상인경우는 2년을초과하여계속근로할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및제 2 항의 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74 64 _ 기간제법질의집 구체적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매년봄철및가을철일정기간에한정하여기간제근로자를반복사용하는경우라면, 이는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라할수없을것이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에따른예외적인사업으로보기어려울것으로보임 - 다만, 매년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고자채용공고를내고, 서류전형, 면접등실질적인공개모집절차를거쳐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라면각각의근로관계는단절된것으로볼여지가있음한편, 계속근로연수산정과관련해서는, 시산하 3개구청은지방자치단체가아니라 시의하위행정기관에불과하여 시가법인격을가진사용자라고할것이므로구청별또는사업별로계속근로연수를산정하는것이아니라, 시및산하 3개구청전체를포함하여계속근로연수를산정해야할것으로보임아울러, 기간제근로자가 55세이상고령자인경우에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4호규정에따라 2년을초과하여계속근로하더라도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되지않게됨 ( 고용평등정책과 -87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인지 Q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매년실적평가를통해실적미흡기관을퇴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 경우 로볼수있는지

7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65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1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되는사업은원칙적으로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한시적거나 1회성사업을말하는것으로, - 이러한한시적 1 회성사업은객관적종기 ( 완성에필요한기간 ) 가예정되어있고, 공개입찰을통해계약을체결하는등재계약여부가불확실한경우를의미함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후사업수행에필요한보조금을지원하고객관적지표를평가하여실적이부진한경우퇴출하는것은양질의취업알선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사업의지속성이예견될수있다고사료되며, 실적평가결과에따라사업의계속여부가결정되는것은사업의객관적종기가예정된것이아니라갱신기간을정한것으로볼수있을것으로판단됨 ( 고용평등정책과 -1058, ) 학교사회복지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등 Q 질의 시자체사업으로실시중인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통해채용된학 교사회복지사가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는지, 위탁사업의경우사용자는누구인지, 퇴직금지급여부

76 66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 1항본문및제2항의규정에의하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 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하는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도록되어있음 - 한편, 기간제법제4조제1 항단서에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등을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음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은 시가 07.4월부터 대학교등에위탁하여현재까지매년확대실시중인사업이므로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한시적사업은아닌것으로보이며, 사업의목적이초 중 고등학교내다양한학생문제를해결하기위한학생상담, 지도등이므로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에따른일자리제공사업은아닌것으로보이는바,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사료됨또한학교사회복지사가사업위탁기관인 대학교 ( 산학협력단 ) 와근로계약을체결한것이라면 대학교가사용자지위에있는것이며, 사회복지사의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퇴직금지급대상이될수있을것임 - 다만, 학교의특성상방학기간을제외한기간동안반복 갱신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라면, 실제근로한기간을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 1년이상이면퇴직금지급대상이될수있을것임 ( 고용평등정책과 -1326, )

7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67 야구단스카우트, 전력분석담당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당기관의야구단에서스카우트 (4월 ~11월 ) 와전력분석 (1월 ~11월 ) 업무를수행하는계약직근로자를경기시즌기간동안에만채용하는것을 사업의완료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볼수있는지와매년공개채용을통해근로계약을반복 갱신하는경우각각의근로관계를단절로보아야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에사용자는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지않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으나,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1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되는사업은원칙적으로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한시적거나 1회성사업을말하는것으로, - 이러한한시적 1 회성사업은객관적종기 ( 완성에필요한기간 ) 가예정되어있고, 공개입찰을통해계약을체결하는등재계약여부가불확실한경우를의미함

78 68 _ 기간제법질의집 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야구단에서매년국내고교야구경기를관전하고유망선수를발굴하는업무와시즌중상대팀과선수개개인의전력을분석하는것은야구단의전력보강및경기력향상등을위해매년지속적으로반복실시하는선수발굴, 기록관리, 가능성검토보고등스카우트업무와전력분석은한시적 1 회성사업이아니므로 특정한업무의완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생각됨 -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됨이원칙이므로근로계약만료후새로운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사번부여등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거친다면각각의근로기간은단절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 - 공개모집절차를통해공개채용을하더라도그러한절차가형식에불과하여관행상이전에근무한근로자를동일한업무에다시채용하여재계약또는계속고용의기대가형성되어있고, 공개모집절차가법회피목적으로이루어진것에불과하다면비시즌기간은업무의성격, 계절적요인등에따른대기기간을부여한것으로보아반복적으로체결한근로계약전기간을계속근로로인정할수있을것임 ( 고용평등정책과 -1550, ) 평생교육정보센터가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인지 Q 질의 시가평생교육법에따라평생교육진흥원을 12 년까지설립하면교육 과학기술부가 2002 년부터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을갱신하고있는

7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69 광역시립시민도서관평생교육정보센터업무를 시로이관할계획이어서교육과학기술부가동평생교육정보센터를 ~ 까지만재지정한바, 동지정 운영기간이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것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에서는기간제근로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도록하고, 2년을초과한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하도록정하고있으며, 동조제1항단서제1호에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음 - 사업의완료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란일반적으로건설공사, 1회성사업또는특정프로젝트의완성에필요한기간등을정한경우등사업의객관적종기 ( 완성에필요한기간 ) 가예정되어있는경우를의미하며, 이경우근로계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사업또는특정업무가지속되는기간까지유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려우나, 귀기관이 시의소속기관또는직속기관이아니고인사 노무의독립성이있어상호별개의사용자로볼수있고, 평생교육정보센터업무를이관받는평생교육진흥원이인적 물적자산을승계하지않고새로이조직되는경우이며, 기간제근로자와의재계약당시에사업의완료기간을명시하여사업의객관적종기가정해진것으로볼수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될여지가있다고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669, )

80 70 _ 기간제법질의집 부한시조직의사무보조원이일반부서로이동하는경우무기계약직전환시점 Q 질의 당부에서는한시조직인 법난명예회복지원단소속기간제근로자를 일반부서로이동하여근로계약을새로체결하는경우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시점이언제인지 기간제법제4조에서는기간제근로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도록하고, 2년을초과한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하도록정하고있으며, 동조제1항단서제1호에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음 - 사업의완료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란일반적으로건설공사, 1회성사업또는특정프로젝트의완성에필요한기간등을정한경우등사업의객관적종기 ( 완성에필요한기간 ) 가예정되어있는경우를의미하며, 이경우근로계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사업또는특정업무가지속되는기간까지유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려우나, 법난명예회복지원단이 10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에서정한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의실무조직으로서법유효기간인 까지운영되는한시적조직이라면, 법난명예회복지원단은

8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71 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고, 당해근무기간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일반부서에서근무하여 2년을초과한때는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13, )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수탁사업의사용기간예외여부등 Q 질의 당기관이 (1) 시로부터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위탁받아 3년간운영하는경우를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제1호의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볼수있는지여부, (2) 동위탁사업의만료후, 같은사업을재위탁받는경우에도제4조제1항제1호를적용할수있는지여부, (3) 재위탁받은사업의수행시, 당초위수탁기간동안근로하였던기간제근로자를재위탁기간의만료시까지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82 72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의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귀질의의내용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질의 (1) 과관련하여, 귀기관이 시와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업무를한시적으로수행하고있는경우라면, 이때체결한위수탁계약은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볼수있을것이므로동계약에서정하는사업이나업무수행을목적으로고용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은당해위탁계약으로정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다만, 이경우, 기간제한의예외가적용되는사업또는특정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사업또는특정업무가지속되는기간까지유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으로사료됨 - 질의 (2) 와관련하여, 귀기관이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업무재위탁계약체결이공개경쟁입찰방식등을통하여재계약한경우로서재계약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한시적 1 회적사업으로서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 - 질의 (3) 과관련하여, 재위탁받은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각각의위수탁사업은사용기간예외적용을받을수있는별개의사업으로볼수있을것이므로, 당초에사용하였던기간제근로자를다시채용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570, )

8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73 위수탁계약기간을정한경우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등 Q 질의 (1) 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외식사업을운영하는경우위탁기간을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의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2) 외식식당의임대차기간의종료기간이정해진경우를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보아해당점포에서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기간제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3) 임대차기간의종료또는경영상의이유등으로근로관계를종료하는것이정당한해고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에서는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 동법제4조제1항단서의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두고있음귀질의의경우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 ( 질의 (1) 에대하여 ) 귀하가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외식사업을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고, 공개경쟁입찰을통하여새로운위수탁계약이체결되는경우로재계약여부가불분명한경우등에는위수탁기간을 사업의완료

84 74 _ 기간제법질의집 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보아동위수탁사업의완성을위하여채용되어근로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을당해위수탁계약기간으로정하여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다만, 이와같이기간제한의예외가적용되는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위수탁사업이종료시까지유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 ( 질의 (2) 에대하여 ) 임대차계약기간의종료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는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및동법시행령제3조에해당하지않으므로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한다는사유만으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없는것으로사료됨 - ( 질의 (3) 에대하여 ) 근로기준법제24조는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요건, 절차등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해고요건및절차를갖추어근로자를해고한경우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를한것으로보고있음 - 귀질의의경우, 임대차계약의해지로인한해고가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의해행한것인지, 귀사에서실시한타사업장보직이동이해고회피노력을성실히이행한것인지, 해고대상자선정에있어합리적이고공정한기준을수립하였는지,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에게 50일전에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였는지등여러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고의정당성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644, )

8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75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사업의사용기간예외여부 Q 질의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사업이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 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같은법제4조제1항제 1호에서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를정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구체적인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아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려우나,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사업이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여부는건설공사, 특정프로젝트완수등과같이한시적사업으로서객관적으로종기가정해졌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임 - 따라서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시범사업이전면적인시행에어려움이예상되거나, 사업수행방식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등의사유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한시적으로추진되는경우에는학교안전

86 76 _ 기간제법질의집 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시범사업을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되는것으로볼수있어, 당해사업의완료를위하여채용되어근로를제공하는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간주되지않을것으로보임계약기간만료후기존의근로관계가유효하게단절된후, 공개채용을통하여재채용된경우에는각각의근무기간은단절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며, 공개채용을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며칠전에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노동관계법에서정하는바가없으므로, 귀기관의여건에맞추어합리적인범위내에서정할수있을것임임상심리사가계약기간이만료된후, 심리상담사로다시채용된경우계속근로로볼것인지여부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계약기간만료후기존의근로관계가유효하게단절된후, 신규채용되었는지여부에따라달라질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335, ) 협약기간이정해진공익사업을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볼것인지여부 Q 질의 특정기관과협약기간을정하여공익사업을추진하는경우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제1 호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8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77 기간제법제4조제1 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기간제법제4조제1항제 1호에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를두고있음 - 이때,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 특정프로젝트완수등과같이한시적 1회적성격의사업으로서객관적으로종기가정해진경우를말함귀질의의공익사업의협약기간을 월부터 월까지로정하여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해당협약의종료시점을사업의종기로보아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485, ) 과거사관련피해자지원사업담당자의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당기관이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대일항쟁기희생자지원특별법 ) 및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 이하

88 78 _ 기간제법질의집 6 25 전쟁피해자명예회복법 ) 에따라과거사관련피해자지원사업의 추진을위하여채용한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 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없으나, 동법제4조제1항제1 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등예외조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 -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인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등사업 ( 또는업무 ) 의객관적인성격으로인해일정기간후종료될것이명백한경우를말함대일항쟁기희생자지원특별법제8조및제19조에서는귀위원회가수행하여야할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존속기간 (~ ), 조사기간 (~ ) 등을정하고있고, 동법제40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31조에서는위로금의지급신청접수에관한업무의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 귀질의의기간제근로자가대일항쟁기희생자지원특별법에따른한시적업무의완성을위해채용되어동법에따라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업무의완성시까지근로하는경우에는기간제법제4 조제 1항제 1호의예외사유에해당될것임

8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79 마찬가지로 6 25전쟁피해자명예회복법제5조및제9조에서는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업무, 조직, 업무수행기간 ( 위원회구성을마친날로부터 4년이내 ) 에관해규정하고있고, 동법제15조에서는위원회가일부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위임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고있으므로 전쟁피해자명예회복법에따른한시적업무의완성을위하여채용된기간제근로자가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업무의완성시까지근로하는경우에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의예외사유에해당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477, )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업무가기간제한예외업무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종료시점이정해진 프로젝트의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종사하던 근로자가 프로젝트가종료된후, 종료시점이정해진 B 프로젝트에종사 하는경우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4조제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없으나, 동법제4조제 1항제1 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

90 80 _ 기간제법질의집 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등예외조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로사용할수있음 -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인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등사업 ( 또는업무 ) 의객관적인성격으로인해일정기간후종료될것이명백한경우를말하고, 이때기간제근로자가동조항의적용을받아기간제한의예외로인정되기위해서는당해사업의수행을위해채용되어사업의완료시까지근로계약기간을정한경우여야할것임귀질의의경우기간제근로자가종료시점이정해진 프로젝트의완료시까지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당해프로젝트의완성시까지근로한후, 종료시점이정해진 B프로젝트의수행을위해채용되어당해프로젝트의완성시까지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근로한다면각각의프로젝트에종사했던기간은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60, ) 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1) 3년간운영되는 청년층취업진로사업 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4조제 1항제1호에해당되는지여부, (2) 대와 대가합병되어새로운학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

9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81 경우근로기간이새로이기산되는지여부, (3) 직업상담사자격소지자가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5 호의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에 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없으나, 동법제4조제1 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제5호의 전문적지식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등예외조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인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등사업 ( 또는업무 ) 의객관적인성격으로인해일정기간후종료될것이명백한경우를말하므로 - 귀질의의경우와같이 청년층취업진로사업 이종료시점이명확히정해져있어일정기간이지나면종료될것이객관적으로명확한경우에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보아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1호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고, - 기간제근로자가종기가정해진사업 ( 업무 ) 의완료를위하여채용되어근로계약기간을사업의완료시까지로정하여근로하는경우에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 호의예외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2년을초과하여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되지않을것임

92 82 _ 기간제법질의집 2개의대학이합병되는경우일반적으로종전의학교와의근로관계는새로운학교에승계되므로합병전학교와근로계약을체결해왔던기간제근로자가새로운학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기존의근로관계는계속유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 호의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란박사학위또는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 1항제1 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거나기간제법시행령별표2 에서정한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를말하는바 (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1항 ), 직업상담사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 호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임 ( 고용차별개선과 -330, ) 세계산불컨퍼런스개최에따른영문에디터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2015 년세계산불컨퍼런스개최준비및후속조치사업을 12.3 월 ~ 월 기간동안추진하면서영문에디터를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 2 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법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면사용자가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 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 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9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83 -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사업은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그사업이완료되는때까지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여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에따르면 2015 년세계산불컨퍼런스개최준비및후속조치사업은특정사업의완수를위하여사업기간을명확히정하고한시적으로운영되는사업으로볼수있으므로, -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에따른 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해당하는것으로보이며, 이때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사업또는특정업무가지속되는기간까지당해근로계약이유지되어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476, ) 기간제근로자가 2 개의프로젝트를중복수행하는경우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프로젝트에중복하여수행하는경우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와, 프로젝트종료전에기간제근로자가스스로사직서를제출하고동사일반계약직으로재취업을요청한경우무기계약근로자전환시점은언제부터기산해야하는지

94 84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사업은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그사업이완료되는때까지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여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기간제근로자가 2개의프로젝트를중복하여수행하는경우라도그프로젝트가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하였고기간제근로자가당해업무의완성을위하여전속적으로고용되어있으며근로기간은해당프로젝트의완성시까지로정한경우라면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의예외로인정받을수있을것임또한프로젝트종료전기간제근로자가스스로사직서를제출하고동사일반계약직으로재취업을요청한경우무기계약근로자전환시점은기간제근로자가일반계약직으로재취업한날로부터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475, )

9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85 입학사정관제운영지원사업의중단으로입학사정관을해고할경우정당성여부 Q 질의 국고로지원되는입학사정관제운영지원사업중단또는사업의폐지로입학사정관을해고할경우법적인문제는없는지와당해근로자를부당해고한것인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 같은법제4조제 1항제 1호에서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를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규정하고있고, 이규정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에적용을받을수있음귀질의의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대입전형전문가인입학사정관을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대학이나모집단위별특성에따라보다자유로운방법으로학생을선발하는제도 로 2007년도부터시행되어일부대학에서운영되고있으며입시제도의정착을목표로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어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되므로,

96 86 _ 기간제법질의집 - 입학사정관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4조제 2항에근거하여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될것임따라서입학사정관이무기계약직근로자로전환된이후국고지원이중단되거나사업이폐지되어해고하는경우에그정당성여부는노동위원회나법원에서판단되어져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880, ) 요양보호사의근로계약기간 Q 질의 요양보호사의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케어대상자의임종시까지 로정할수있는지와동근로계약을 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볼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사업 ( 장 ) 은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그사업이완료되는때까지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당해계약

9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87 기간이 2년을초과하고이에따라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의경우요양보호사의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케어대상자의임종시까지 로정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 - 기간제근로자를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하여고용하는경우는사업의시작과끝이명확한유기사업에종사하면서그사업이끝날때까지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 - 건설공사처럼날씨등의요인에크게좌우되는사업의경우공사완료일을확정할수없으면서공사의진행과정을볼때그완료일을어느정도추정할수는있으나구체적인최종일자를예정하기어려운경우에있어서는 공사가종료될때까지의기간을고용한다 고계약을체결할수있을것이나, - 요양보호사의 케어대상자의임종시까지 의계약은그존속기간의시간적측정이객관적으로명백하지않고고용기간의만료가케어대상자의주관적사정에의존하게되는계약으로존속기간의약정이있는근로계약이라고볼수는없을것으로사료됨따라서요양보호사의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케어대상자의임종시까지 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은계약기간의만료시점을예정하기어려워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으로적절하지않을것으로사료되오며, - 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볼수도없을것이므로같은법제4조제 1항제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도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1070, )

98 88 _ 기간제법질의집 급유시설위탁운영에사용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당사는송유관을운영하는회사로서급유시설위탁운영업체입찰에참여하여 3년위탁계약이체결될경우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고자하는바,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에해당하여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 위탁계약이계속연장될경우에도위단서조항이적용될수있는지, 기존위탁업체의인력을기간제근로자로고용해도위단서조항을적용받을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2년초과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는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고이에따라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하는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의경우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려우나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의예외규정을적용할수있는사업 ( 장 ) 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9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89 - 귀기관과공공기관과의급유시설위탁계약이사업의객관적종기를정한한시적사업인지여부, 재계약예측의불확실성여부, 위탁계약이계속적으로연장되어사실상계약이반복갱신되는지여부등에따라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의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588, ) 기존주택전세 매입임대사업 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국토해양부에서주관하는기존주택전세매입임대사업을시행하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운영할계획인바, 동사업이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사업 ( 장 ) 은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그사업이완료되는때까지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 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고이에따라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100 90 _ 기간제법질의집 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위예외조항을적용할수있는사업 ( 장 ) 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며, 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하지아니한경우나해당사업의 종기 가불명확한경우에는예외규정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됨귀질의의경우국토해양부에서주관하는기존주택전세매입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도심내저소득계층에게현생활권에서거주할수있도록기존주택을매입또는전세계약한후저렴하게 ( 재 ) 임대하는제도로서전국에걸쳐인구 20만 ~30만이상의도시등에서시행 되고있으며귀공사가동사업을시행하면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같은법제4조제 1항제 1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는, - 당초사업기간이 2004년 ~2012 년에서 2018년까지연장되는등기존주택전세매입임대사업의종기가불명확하여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으로서의특성을갖지않는경우에해당한다면같은법제4조제 1항제 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되오며, - 사업기간연장에따른근로계약기간연장가능여부는위예외조항에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950, )

10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91 시티투어버스기간제운전원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시공영버스에서 시티투어버스를운행하며운전원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여사용하고있는바, 시티투어버스사업이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2년초과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는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고이에따라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하는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에따르면 시티투어버스는 시공영버스에서 11.10월부터운행사업을시작해 11.10월 ~11월 (2개월), 12.3월 ~10월 (8개월) 운행하여매년일정기간반복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보여지며동사업의운전원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고있는바,

102 92 _ 기간제법질의집 -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에서정한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에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시티투어버스와같이해마다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은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429,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등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당기관에서는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에서주관하는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결핵관리사업,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사업 이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및제2항에따르면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10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93 - 같은법제4조제 1항제 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사업 ( 장 ) 은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그사업이완료되는때까지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 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고이에따라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위예외조항을적용할수있는사업 ( 장 ) 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고보아야할것임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은 HIV감염인의치료및지원, 에이즈전파예방이라는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장기적지속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서, - 이는국가가에이즈의예방관리와 HIV감염인을보호지원하여국민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보기는어려울것이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은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접촉자검진및의료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 - 국가가결핵을예방하고결핵환자에대한적절한의료를실시함으로써결핵으로생기는개인적사회적피해를방지하여국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장기지속적인사업에해당하는경우라면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104 94 _ 기간제법질의집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사업 은신종감염병과더불어다제내성균등의료관련감염병이공중보건을위협하고있어병원기반의안정적인감시체계운영을통해지속적으로양질의자료를획득하는사업으로서, -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체계국고보조금운영계획에따르면동사업의사업기간을 다년도계속사업 으로명시하고있어동사업이장기적으로지속되는사업에해당하는경우라면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1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41, ) 한국 공단이사장운전인력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기간제근로자운전인력을한국 공단이사장의임기동안만일하는것으로채용한경우기간제법제4조제 1호 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 해당근로자가이사장의운전수행을목적으로채용되었지만당사자와는 기관장의임기동안만일하는것 이라는명시적조건없이계약을체결하여현재 3년을재직한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하는지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르면사용자가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

10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95 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 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사업 ( 장 ) 은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그사업이완료되는때까지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 당해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고이에따라동근로자의계속고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의경우기간제근로자운전인력을귀공단이사장의임기 (3년) 동안만일하는것으로채용한경우기간제법제4조제 1항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 - 위예외조항을적용할수있는사업 ( 장 ) 은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귀공단의기관장운전인력업무가상시적이지않은편이거나해당기관장의전담운전기사로만사용해야하는등운전인력를한시적으로사용해야할경우에만동예외조항이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며, - 또한해당기간제근로자와근로계약체결시 기관장의임기동안만일하는것 이라는명시적조건없이계약을체결하였고, 입사이후계속적으로 1년단위근로계약을반복갱신하여 3년을초과하게되었다면당해사업의완료또는특정업무의완성에필요한유기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므로해당기간제근로자가 2년을초과하는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아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59, )

106 96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및고용승계관련 Q 질의 당기관에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운영을식품관련기관또는단체에위탁하는경우, 그위탁기간이 3년이라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와위탁관계가종료된후동일한기관이재위탁받거나새로운기관이위탁받는경우해당근로자를고용승계할의무가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에따라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한다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되지아니함 - 이때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할것임귀질의와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위탁받아 3년의기간을정하여한시적으로수행하면서, 재위탁여부가불분명하여사업의지속을예측하기어려운경우라면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 으로볼수있을것이므로동계약의수행을목적으로고용된기간제근로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할것임

10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97 - 따라서위탁계약기간에맞추어 3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한경우라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다만, 위 수탁계약을반복갱신하고있어사실상계속사업으로볼수있거나평가를통해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위탁되어사업의지속성이예견될수있는경우등은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보기어렵고, 사업의객관적특성이종기가예정된경우로볼수없어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되지아니할수있음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운영이위탁계약기간만료등에따라계약해지되고새로운위탁계약이체결되는경우 - 새로운사업체로수탁업체가교체되는경우, 일정한영업목적에의하여조직화된업체즉, 인적 물적조직을그동일성을유지하면서일체로서이전하는영업양도에해당하지않고구 ( ) 업체와새로운 ( ) 업체간에근로자들을승계하기로하는별도의특약도없는경우라면근로자들을승계할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고사료됨 - 또한기존의수탁업체가재수탁을받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되거나갱신기대권등이인정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면, 종전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은그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는종료되었다고보는것이원칙이고, 해당근로자와재계약여부는당사자간자율에맡겨져있다고사료됨다만, 위어느경우에도종전근로자우선채용등을통해기존근로자들의고용안정을도모할수있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403, )

108 98 _ 기간제법질의집 테크노파크수탁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는지 Q 질의 테크노파크는중앙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사업을수탁받아수행하면서동사업수행에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고있고, 수탁기간은통상 3년이며, 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하므로사업의지속성여부 - 이러한경우수탁사업수행을위해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계약체결이가능하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에따라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한다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되지아니함 - 이때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할것임귀질의와같이중앙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사업을수탁받아 3년의기간을정하여한시적으로수행하면서, 재위탁여부가불확정적임에따라사업의지속을예측하기어려운경우라면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업무의

10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99 완성에필요한기간 으로볼수있을것이므로동업무의수행을목적으로고용되는기간제근로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됨 - 이때해당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또는업무가지속되는기간 ( 수탁기간 : 3년 ) 까지유지되도록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임다만, 위 수탁계약을반복갱신하고있어사실상계속사업으로볼수있거나평가를통해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위탁되어사업의지속성이예견될수있는경우등은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보기어렵고, 사업의객관적특성이종기가예정된경우로볼수없어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되지아니할수있으니이점참고하시기바람 ( 고용차별개선과 -1590, ) ʻ 결핵환자관리지원민간공공협력사업 ʼ 이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되는지 Q 질의 당기관은민간공공협력사업의일환으로질병관리본부와함께결핵환자관리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 동사업은매년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 1년단위로갱신을반복하고있음. 이러한경우동사업이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되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사용이가능한지

110 100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의제1호에따라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한다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되지아니함 - 이때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할것임귀질의만으로는자세한사정을알수없어정확한답변이곤란하나, 결핵환자관리지원민간공공협력사업 은 1년단위로예산이지원됨에따라매년지원대상기관을선정하는형식을취하고있으나, - 일정조건 ( 전년도신고환자 100명이상또는심사평가원보험급여청구건수 200건이상인의료기간 ) 이충족되면지원대상이되도록하고있고, - 09년 22개의료기관에서 13년 116개기관으로지원기관수를점차늘리면서지속적인정부의정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어, 이에사업에참여하는기관대부분이반복하여다음년도지원대상으로재선정되고있는것으로보임매년결핵환자관리지원민간공공협력사업의지원대상이선정되는형식에도불구하고일정조건이충족되면재선정되는결과가반복 계속되고있어사업의지속여부가어느정도예견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면해당사업을한시적또는 1회성이라거나사업의객관적인성격으로인하여

11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01 일정기간후종료될것이명백한경우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워 사업의 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된다고 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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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03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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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05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생략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 6. 생략 동일한기간제근로자가다수의출산휴가대체근무를하는경우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한명의기간제근로자가출산휴직에따른업무대체를수행한후, 연속적으로 다른출산휴직자의업무대체를하는경우에도무기계약직으로간주되지 않는것인지 기간제법제4조에따르면사용자는 2년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 ) 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되 2년을초과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하나,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는예외적으로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116 106 _ 기간제법질의집 출산휴직에따른업무대체기간은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2호의예외에해당하므로다수의출산휴직자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각각의출산휴직기간동안업무를대체한것이라면기간제근로자로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을것이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취지에따라상시적 지속적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이라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672, ) 출산휴가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1) 기간제로 2년을근무하여계약기간이만료되는직원을타부서직원의출산휴가기간동안대체근무를시킬목적으로계속고용하는경우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4조제 1항제 2호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2) 고용노동부의사업비를지원받아취업지원관을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 호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에따르면사용자는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없으나,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 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와동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 휴직

11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07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등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 (1) 원칙적으로기간제근로자로 2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기간제법제4조제 2항에따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되는것이나, 귀질의의경우와같이 2년의근로계약기간을정한기간제근로자와근로계약기간이종료되어근로관계가단절된후당해근로자를출산휴가에따른결원에대체할목적으로당사자간자율적이고명시적인합의를통해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면당해기간동안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임 - 다만, 근로자의의사와관계없이사용자가일방적으로기존의근로기간에연속하여근무하도록하는경우에는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려울것임 (2) 귀대학의취업지원관사업을위하여채용한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 호소정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는귀대학취업지원관이정부의예산지원을받는지여부에관계없이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 호의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야할것임 - 이경우,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함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과같이원칙적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등사업 ( 또는업무 ) 의객관적인성격으로인해일정기간후종료될것이명백한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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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04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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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11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2. 생략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 6. 생략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학위를이수하는경우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 Q 질의 당대학은학교에서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을통하여당대학에입학하여졸업시까지학위이수과정을거치면서 2년을초과하여근로하는경우,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여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는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음

122 112 _ 기간제법질의집 - 동규정의취지는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통해지속적으로직업능력을개발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학업 직업훈련의이수에소요되는기간과관련해서는학업 직업훈련과직장의양립을도모하려는데있다고할것임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은고등교육법제40조및동법시행령제53조의 2 등에근거하여산업체근무중인직장인들중고졸이상의학력을지닌사람들을대상으로전문학사를취득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평생교육차원에서근로자에게교육의기회를부여하고, 우수직업인을양성하기위한직장인을위한교육제도로서, 대학의장과산업체의위탁교육계약에의하여실시하는제도임따라서해당근로자와사용자가합의하여학업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기간제법제4조제1항제3호에따른예외를적용받는다고할것이므로, 학위과정을이수함에따라전체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하여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고판단됨 - 아울러, 당해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사용 (a) 하다가학위이수과정과병행하여근로자를사용 (b) 하고, 학위과정이종료된후같은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사용 (c) 하는경우, 총근무기간 (a+b+c) 중학위이수에소요되는기간 (b) 을제외한기간 (a+c) 이 2년을초과하게되는시점부터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하게됨을알려드림 ( 고용평등정책과 -438, )

12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13 석사학위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기간제한의예외여부 Q 질의 특수교육관련대학원석사학위과정 (2013 년 2 월학위수여예정 ) 에있는 초등학교특수보조원 (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 ) 이 2012 년에근로계약을 1 년연장하는경우에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는지여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기간제법제4조제1항제 3호에서는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를규정하고있음 - 동규정을기간제한의예외로둔취지는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을통해지속적으로직업능력을개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학업 직업훈련의이수에소요되는기간에대해서는근로계약기간에제한을두지않고, 학업 직업훈련과직장의양립을도모하려는데있음따라서귀질의의경우와같이초등학교특수보조원으로 2년을근로한기간제근로자가연장근로계약체결시, 석사학위이수에필요한기간을근로계약기간으로정한경우라면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3 호의예외적용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임 ( 고용차별개선과 -210, )

124 114 _ 기간제법질의집 재직중에박사과정대학원에진학하는경우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Q 질의 부터 까지기간을정한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무중임 월부터박사과정대학원에진학한다면기간제근로자로서계약연장이가능한지, 대학원전공은현직무에관련된것이어야하는지, 야간대학원또는주간대학원상관이없는지 - 계약기간연장은어느정도기간동안가능한지및학업에따른이수기간은어떤기준에의해정할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의제3호에서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위사유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규정한것은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통해지속적으로직업능력을개발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소요기간과관련해서는근로계약기간에제한을두지아니함으로써학업 직업훈련과직장의양립을도모할수있도록하려는데그취지가있음 - 근로자가대학원박사과정에진학하게된것이사업 ( 장 ) 의내부규정에따른것이거나, 기존근로계약만료후동근로자를다시채용하면서사용자와근로자간합의하에그사용기간을학업이수에필요한기간으로

12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15 정한경우에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3호에따른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고판단됨직무관련과목의학업이수에한정되는지, 주 야간과정모두가능한지, 학업이수에필요한기간을얼마로정할것인지는법에서달리정한바없으므로원칙적으로사업 ( 장 ) 의취업규칙등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당사자간근로계약등으로정할수있다고사료됨 - 다만, 동규정은수업등학업과근로를병행할수있도록한것이므로 학업의이수에필요한기간 은학위 ( 박사 ) 를취득할때까지의기간을말하는것이아니라수업을듣는기간동안을의미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그러나, 단지기간제근로자가재직중에회사의학위과정이수허용방침등과는무관하게개인적으로대학원에진학한것이라면이는근로자로서근무하는것과는전혀상관이없는것이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3호에따른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므로이점유의하시기바람 ( 고용차별개선과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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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05 고령자고용촉진법제 2 조제 1 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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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19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3. 생략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 6. 생략 고령자에대한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판단시점 Q 질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같은조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고정하면서, - 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두고있음

130 120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의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를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고,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르면만55세이상인사람을고령자로규정하고있음이에따라사용자가기간제근로계약을최초로체결할당시근로자가만55 세이상인경우또는계속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한때에기간제근로계약을갱신하면서당시근로자의연령이만55세이상인경우에한하여기간제법제4조제1항제4호에해당된다고보아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최근대법원도같은취지의판결을내린바있음 ( 대법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최초근로계약을체결하거나갱신하는시점에서는고령자에해당하지아니하였으나근로계약기간중에비로소만55세가된근로자의경우, 계속근로한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는고령자에해당된다하더라도사용기간제한의예외라고볼수없으며, 이에따라해당근로자는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되어야할것임아울러, 기존의행정해석중위해석과배치되는행정해석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904, , 고용평등정책과 -315, 등 ) 은이회신과동시에폐지함을알려드림 ( 고용차별개선과 -1482, )

131 06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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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23 전문적지식 기술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4. 생략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생략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법제4조제 1항제 5호에서 ʻʻ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ʼʼ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박사학위 (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를포함한다 ) 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 1항제 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3. 별표 2에서정한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임상병리사면허소지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보건소에서근무하는임상병리사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34 124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에기간제근로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때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하도록하고있으나,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에해당하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귀기관의임상병리사는기간제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1항에서정하고있는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에해당하지않으므로 2년을초과하여사용한때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고용평등정책과 -869, ) 예방접종등록센터사업의관리요원 ( 간호사 ) 이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 Q 질의 예방접종등록센터의예방접종등록관리요원 ( 간호사 ) 이 전문적지식 기술을활용이필요한경우또는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 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여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5호에는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경우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규정하고있음

13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25 ( 질문 1 관련 ) 상기조항의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란박사학위를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 1항제 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및시행령별표 2에서정한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를말하는바 ( 시행령제3조제 1항 ), - 간호사는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 1항제1 호에따른기술사와기간제법시행령별표 2에서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는전문자격에포함되지않아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사료됨 ( 질문 2 관련 ) 상기조항의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를말하는바 ( 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 ), - 이러한입법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이며, 이에해당하는경우는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따라부수적으로일부일자리제공의효과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법령에근거하여사업의주된목적이취업취약계층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실시하는일자리사업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 전염병예방법제3조의2 및제11조에서전염병발생 유행방지에대한국가및자치단체의책임과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사업은전염병예방법제20조에따라 05년부터전국민을수혜대상으로일선보건소에간호사를채용하여예방접종기록을전산등록 관리하고미접종자의접종을유도하는등예방접종과관련한통합서비스제공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러한서비스는민간에서제공되기어려운

136 126 _ 기간제법질의집 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므로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에따른일자리사업으로보기는어려울것임 ( 고용평등정책과 -1644, ) 의학전문기자로종사하는의사자격소지자의기간제법예외해당여부 Q 질의 의사자격을소지하고의학전문기자로종사하는근로자가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에서는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동법제4조제 1항단서및동법시행령제3조제 1항제3 호에서는별표2 에서정한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는의료법제5조에따른의사 ( 별표제16호 ) 자격을소지하고의료법상의사의직무분야에종사하는경우를말하고, 의료법제2조제 2항제1 호는의사의직무를의료와보건지도로정하고있으므로그이외의분야에종사하는때에는기간제법상예외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움질의하신바와같이 의학전문기자로종사하는의사자격소지자는언론기관에서기사를작성하고보도를함에있어의학적지식을활용하는

13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27 것이므로의료법상의사의직무분야에종사한다고보기어려워, 기간제 법상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지않는다고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314, ) 대학홍보실장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등 Q 질의 대학에서근무하는언론 광고분야 16년이상의실무경력자중에서채용된홍보실장이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 5호의사용기간예외해당하는지여부와사용기간 2년경과후재계약하면서사직일자를특정하여사직원을미리제출받은경우사직원의효력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 같은법제4조제 1항제5 호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를두고있음 -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1항에서는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로박사학위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 항제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별표2 에서정한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음

138 128 _ 기간제법질의집 - 따라서언론 광고분야에 16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를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였다고하더라도해당근로자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1항제 1호내지제3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보기어려울것임아울러, 사직원의효력은진의에의한의사표시여부 ( 대법원 선고 2000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두 판결참조 ) 에따라달라질것이나, 사용기간 2년경과후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하면서사직일자를특정하여미리사직원을받은목적이기간제법을회피하기위한것이라면그사직원의효력은인정하기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071, ) 국가암관리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관련 Q 질의 당기관은암관리법에따라추진되는국가암관리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 근로자의사용기간예외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에서는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같은법제4조제1항단서및기간제법시행령제3조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경우를정하고있음

13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29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등해당분야의자격증을소지하고국가암관리사업에종사하는경우가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 5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 1항제 2호의적용대상인지여부에관하여, - 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5호에서는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동법시행령제3조제1 항제2호의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 항제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음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 의 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및국가기술자격의종목 에서는직무분야별, 기술 기능 서비스분야별기술자격의종류를정하고있고, 26개직무분야중기술사등급은 84개로제한되는바, 귀질의에서열거한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는이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사료됨국립암센터또는지역암센터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 호마목및바목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 - 귀질의의경우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기어려워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국립암센터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이면서관련법률또는정관등에서전문적인연구업무수행을위한연구시설및조직체계를갖춘부설연구기관의설치근거를두어운영하고있는경우에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8호마목의연구기관으로볼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 - 지역암센터로지정된대학병원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 8호바목의대학의부설연구기관인지여부는지역암센터로지정된각대학학칙등에서대학병원을전문적인연구업무수행을위한연구시설및조직체계를갖춘부설연구기관으로정하고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으로보임

140 130 _ 기간제법질의집 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국가암관리사업수행인력을 2년을초과하여계속고용하는경우에는기간제법제4조제 2항에의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간주되고, 임금등근로조건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또는당사자간근로계약이정하는바에따라야할것이며, 당사자간합의없이기존의근로조건을저하시켜서는아니됨 ( 고용차별개선과 -1243, ) 교육학박사학위소지자인입학사정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사립대학에서입학사정관의업무를수행할직원으로교육학박사학위소지자를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였을때이근로자를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한다 ) 시행령제3조제 1항제1호 박사학위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로보아사용기간제한예외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및제2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14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1항제1호에서는 전문적지식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로 박사학위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에는사용기간제한예외로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입학사정관이란 성적위주의획일적선발방식에서벗어나학생의잠재력, 대학의설립이념및모집단위특성등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학생을선발하는제도인입학사정관제를수행하기위한전문가 로서그역할은 고교및대학의교육과정을분석하여관련정보자료를축적관리하고 효과적전형방법을연구개발하며 다양한전형자료를심사평가하여개별지원자의입학여부를결정하고 입학생및재학생의학업과학교적응을지원하는것으로, - 교육학박사학위소지자가해당학위분야의전문적지식과기술을활용하여입학사정관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1항제1호에해당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 해당학위분야의전문적지식과기술을활용하지않는경우에는동예외규정을적용하기어려울것임 - 박사학위소지자가해당분야에종사하는지여부는한국표준직업분류의업무내용을바탕으로한국고용정보원및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업전문가의자문등을통하여판단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850, )

142 132 _ 기간제법질의집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의경우국내신고를해야예외로인정받을수있는지여부 Q 질의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의경우국내신고여부와관계없이해당학교에서수여한박사학위증서만으로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인정받을수있는지 미국변호사자격증을소지한경우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2 에포함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시행령제3조제 1항제1호에서는 박사학위 (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를포함한다 ) 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에는계속근로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6호및시행령제3조제 3항제5호에서도 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조제 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에는계속근로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14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33 귀질의 의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의경우국내신고여부 * 와관계없이해당학교에서수여한박사학위증서만으로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지에대하여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대학의고등교육을위해외국박사학위의진위, 해당국가의학위인증여부를확인하고관리하고자신고제도를도입한것으로사료되며, 기간제법은외국박사학위소지자가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사용기간예외인정시교육과학기술부장관신고여부를필수요건으로하고있지는않으나, 외국박사학위의진위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교육과학기술부의외국박사학위정보시스템을활용하는것은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질의 의미국변호사가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2 에해당하는지, 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포함되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지에대하여는, - 해외변호사가외국에서변호사자격을취득하고국내에서변호사의업무 * 를수행하는경우라면대분류 2 의 변호사 (26120) 에해당될것으로사료되오며, - 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가소득세법제20조제 1항에따른근로소득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한다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을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154, )

144 134 _ 기간제법질의집 증권회사영업직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등 Q 질의 기간제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국가기술자격보유자가해당 자격증관련업무에부가하여다른업무 ( 예 : 영업 ) 를병행하는경우에도 2 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이가능한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따라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 1항제 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서종사하는경우에해당한다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되지아니함귀사와같이금융투자업에해당하는사업장의경우대부분의직무가금융 보험분야에속할것으로짐작되는데, 금융 보험분야에는국가기술자격의종목이없어귀질의의근로자가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서종사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는의문이제기되는바, 구체적인사실관계를토대로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 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있더라도해당분야에서종사하는경우가아니라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지아니하며,

14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해당분야의직무 와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과는 무관한직무 를겸하여수행하고있는경우, 해당분야의직무 를주된직무로하되 무관한직무 는일시적 간헐적으로수행하거나업무비중이일부에그치는데불과한경우라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될수있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053, ) 박사학위상당경력자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다만,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

146 136 _ 기간제법질의집 이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3조제1 항제1호에의해 박사학위 (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를포함한다 ) 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에는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나 석사학위취득후 3년이상관련분야에경력이있는자 는이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됨다만, 석사학위취득후 3년이상관련분야에경력이있는자 를박사학위상당경력자로인정 ( 재외공관행정직원역량강화사업운영지침개정안제6조 ) 하여 선임연구원 의자격요건에포함하는것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와는별개의사안이므로귀부에서정하여시행할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217, )

14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37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4. 생략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생략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2법제4조제 1항제 5호에서 "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2. ~ 3. 생략 국회인턴제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국회의원의정활동지원등을위한국회인턴제가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기간제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등에해당하는지여부

148 138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해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및시행령제3조에예외적으로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는경우를정하고있음구체적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국회인턴제운영지침 ( 제203호, ) 및보충질문등을통해운영현황을살펴보면, - 국회의원이인턴예정자를선발하여사무총장에게인턴약정체결요청서 ( 근무기간명기 ) 를송부하고, 국회사무총장은이를근거로국회인턴약정서 ( 근로계약서 ) 를체결하며, 의원실별배정예산의범위안에서재량에따라 2명을의원의임기내에서계약기간을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이와같은운영현황을감안해볼때, 국회인턴의근로계약기간은반드시국회의원의임기 4년에맞추어정해지는것이아니라임기의범위에서재량적으로결정되는것이어서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것은아니며, - 기간제법에서사용기간제한예외를규정한취지는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는그기간동안안정적으로그사업또는업무를수행하기위한것으로이해되므로국회인턴제는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사료됨 - 또한국회인턴약정은인턴예정자와사무총장이당사자로서계약을체결하고, 사무총장의직권으로징계위원회에회부하여징계 약정해지등

14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39 처분을명할수있어인턴은국회사무처에소속된기간제근로자로서의성격을갖고있으며, 의정활동지원은국회사무처본연의업무중하나로서국회의원의임기에따라단절되는것이아니므로한시적이거나 1회적인것은아닌것으로보임 - 한편국회내부규칙인국회인턴제운영지침을근거로국회인턴제를운영하는바, 법령의근거에의해실업대책차원에서사회적으로필요한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 그밖에국회관련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을달리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국회인턴제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고용평등정책과 -686,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업무담당자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 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법제4조제1 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150 140 _ 기간제법질의집 - 동조항의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임아이돌보미지원사업안내서를살펴보면, 동사업의사업전담인력및보조인력은아이돌보미를육성하고돌봄서비스가필요한가정을연결하여주는방식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는바,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전담인력및보조인력이수행하는사업홍보, 아이돌보미양성, 예산처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등은건강가정기본법의입법취지, 사업수행방식에비추어보면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일반적공공행정서비스로보이는바,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87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기간제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의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하지않는이유 기간제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제 1 호의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 제공하는사업은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 예외에포함시킨것임

15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41 구체적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사업추진근거법령및사업의주된수혜계층, 제공하는서비스내용등을살펴보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경우가사 육아부담으로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경력단절여성및일반구직여성의적극적취업촉진을위한종합여성취업지원을목적으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에따라지정 운영중이며, - 임신 출산 육아등의이유로경제활동이중단되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을대상으로하여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등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서이는법령에의한국가및지자체의책무인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지원을하는것으로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며, 정부의한시적인복지정책 실업대책으로추진하는성격의사업은아닌것으로보이므로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207, ) 구강보건사업중노인의치보철사업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 Q 질의 보건복지부구강보건사업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는노인의치보철사업이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152 142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호에서는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러한입법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은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임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구강보건사업안내서 를살펴보면동사업은구강보건법제3조에근거하여만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과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대상으로의치보철을보급하여구강기능회복에기여하고건강생활을영위토록하는것을목적으로보건소에서 1차검진후치과의원, 국 공립병원치과에의치보철시술을의뢰하여시술을하는것으로보임 - 동사업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복지정책에따른일반적공공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보이며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실시하는사업은아닌것으로생각되는바, 동사업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482, )

15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43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행정안전부에서자치단체를통해실시하고있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의프로그램관리자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 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호에서는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러한입법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은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임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안내서 를살펴보면동사업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16 조 ( 정보격차의해소와관련된기술개발및보급지원 ) 에근거하여정보화마을별로프로그램관리자의상주배치로마을정보센터관리, 전자상거래, 체험콘텐츠관리및지역 IT분야청년층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 2007년부터실시하고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기실업자등취업취약계층에대해선발우대기준을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154 144 _ 기간제법질의집 - 사업의목적및내용상동사업은법령에근거하여정부의재정지원을 통하여청년층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볼수있어기간제 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 고용평등정책과 -1481, )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중요목조문화재 ( 보물, 국보등 ) 의화재등재난의예방을위한문화재상시 감시인력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는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써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로정하고있습니다. - 상기규정은법령에근거하여정부의재정을통해한시적으로수혜대상을한정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는취지임구체적사실관계를정확히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귀기관의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수혜계층을한정하여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한시적으로시행하는것이아니고, 문화재보호법제4조및제14조에

15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45 따라자치단체가문화재화재및재난방지등을하는것이라면이는국가및자치단체가지속적으로문화재보호 관리를추진해야하는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로보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553, ) 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등의사업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산불감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 임도 관리등의사업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에따르면,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간제한예외를규정하고있음 - 상기조항의입법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이며, 이에해당하는경우는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따라부수적으로일부일자리제공의효과가

156 146 _ 기간제법질의집 발생하는것이아니라법령에근거하여사업의주된목적이취업취약계층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실시하는일자리사업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산림보호법제3조는국가와자치단체에게산림보호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 제17조에따르면자치단체장및지방산림청장은산림의훼손 오염방지및계도, 산림식물의보호, 산림병해충예찰, 산불예방활동등을위해산림보호원을고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바, 산불감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등의업무는산림을보호하여국토를보전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추진하여할전형적공공행정서비스로사료되므로, 상기사업의추진으로일부일자리제공의효과가있는것만으로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른일자리제공사업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 고용평등정책과 -1646,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이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 제공하는경우로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단서제 5 호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르면,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15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47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간제한예외를규정하고있음 - 상기조항의입법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이며, 이에해당하는경우는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따라부수적으로일부일자리제공의효과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법령에근거하여사업의주된목적이취업취약계층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실시하는일자리사업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운영계획을살펴보면, 동사업은국민건강증진법에근거하여 98년시범사업 (18개소) 을시작으로 10년현재전국보건소에서운영중이며, 국민의건강수준향상을위해영양사, 운동지도사등을채용하여영양섭취, 비만문제등지역주민의건강행태개선을위한사업을실시중인것으로이는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취업취약계층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성격이라기보다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로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기간제법의사용기간제한취지는상시적 지속적성격의업무에는무기계약근로자를사용하도록하는것이므로상기사업과같이국가및자치단체에서일반국민에대한공공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무기계약근로자로채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됨 ( 고용평등정책과 -1671, )

158 148 _ 기간제법질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종사자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공교육을보완하고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을위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을실시하면서채용한기간제근로자 ( 운영책임자 <PM>, 실무지도자 <SM>) 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에따르면,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간제한예외를규정하고있음 - 상기조항의입법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이며, 이에해당하는경우는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따라부수적으로일부일자리제공의효과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법령에근거하여사업의주된목적이취업취약계층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실시하는일자리사업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15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운영기본계획을살펴보면, 동사업은 05년시범사업 (46개소) 을시작으로 10년 161개소를운영중이며, 공교육을보완하는공적서비스기능강화,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통한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등을목적으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등청소년시설을아카데미로지정하여유형별로 ( 일반형 < 수익자부담형 >, 지원형 < 무료지원 >, 혼합형 ) 전국의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등을대상으로자기주도학습지도, 상담및생활기록관리, 문화예술, 급식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임 - 동사업은법령의명시적근거없이공교육보완등을위해 05년부터청소년의방과후활동지원을통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주된목적으로지역사회와연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는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로보이는바, 취업취약계층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제공을주된목적으로한사업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되므로동사업의기간제근로자는 2년을초과한때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될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643, )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사업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질병관리본부에서실시하는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사업으로채용한기간제 근로자 ( 간호사 ) 가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60 150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의하면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해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써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러한입법취지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이며, 이에해당하는경우는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따라부수적으로일부일자리제공의효과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법령에근거하여사업의주된목적이취업취약계층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실시하는일자리사업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귀질의와관련하여전염병예방법을살펴보면, 법제3조의 2 및제11조에서전염병발생 유행방지에대한국가및자치단체의책임과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 국가예방접종사업운영지침 등에따르면예방접종등록센터사업은전염병예방법제20조에따라 05년부터전국민을수혜대상으로일선보건소에간호사를채용하여예방접종기록을전산등록 관리하고미접종자의접종을유도하는등예방접종과관련한통합서비스제공을주된목적으로계속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이러한서비스는민간에서제공되기어려운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므로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에따른일자리사업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224, )

16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5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5호의적용을받을수있는지여부 기간제법제4조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하도록규정되어있음그러나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에따라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설정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사실관계를확인하기어려워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 -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의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볼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살펴보면,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는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1호내지 3호에서정한경우로한정하고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에종사하는기간제

162 152 _ 기간제법질의집 근로자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1항 1호내지 3호에서정한학위또는자격을소지하여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로볼수없다면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려울것임 - 기간제법제4 조제1 항제5 호의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살펴보면, - 노인복지법제29 조제1항에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치매예방및치매퇴치를위하여치매연구및관리사업을실시하여야한다고치매관리사업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규정하고있고,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은치매치료제복용중인치매환자를수혜대상으로하여이들에게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여치매환자의노후삶의질제고및사회경제적비용절감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 당해사업은상시적으로수행되어야할일반행정서비스의영역으로보이는바, 당해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가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렵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641, ) 치매예방관리사업의사용기간예외여부 Q 질의 치매예방관리사업치매예방관리사업요원이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 필요한경우로서사용기간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2) 치매예방관리사업이

16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53 정부의복지정책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사용기간예외에 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하도록규정되어있음 - 그러나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에따라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설정하고있음치매예방관리사업치매예방관리사업요원이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사용기간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살펴보면, - 치매예방관리사업요원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1 항제1호내지제3호에서정한학위또는자격을소지하여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가아니라면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렵고, - 의료법제5조에따른의사및한의사자격소지자는기간제법시행령별표2에서규정하는전문자격소지자로볼수있을것이나, 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는기간제법시행령별표2에서규정하는전문자격소지자에해당하지않음

164 154 _ 기간제법질의집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이정부의복지정책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사용기간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는법령에근거하여추진되는사업이고, 사회적으로필요하나수익성등의이유로충분히제공되지못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부재원에따라한시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면서일자리제공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 - 노인복지법제29조제 1항에서는치매연구및치매관리사업을국가의책무로규정하고있고, 동법제29조의 2에서는치매상담센터설치근거를두고있으나, 치매상담센터는관할구역에거주하는 60세이상치매노인및그가족을주된수혜대상으로하여상담 지원 간병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상시적으로운영되는경우라면이는국가또는지자체에서지속적으로추진하는전형적인일반행정서비스의영역으로사료되고, - 치매조기검진사업 의경우역시노인복지법제29조제 1항에근거하여추진되는사업으로서, 60세이상의모든노인을주된대상으로지역보건소및거점병원에서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실시함으로서조기에치매환자를발견하고효과적인치매치료 관리를목적으로상시적으로운영되는경우라면이는국가또는지자체에서지속적으로추진하는전형적인일반행정서비스의영역으로사료되므로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5호의예외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임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은노인복지법제29조제1항에근거하여추진되는사업으로서만60세이상의치매치료제복용중인치매환자중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취약계층을수혜대상으로하여이들에게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여치매환자의노후삶의질제고

16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55 및사회경제적비용절감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 보이나, 일자리제공을주된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보기어려워기간제법 시행령제 3 조제 2 항 1 호의예외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임 ( 고용차별개선과 -1188, ) 건강증진사업요원에대한기간제법적용관련 Q 질의 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추진되는건강증진사업요원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 2항제 1호의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또는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서건강증진사업요원의근로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단서제5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제 1호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를정하고있고,

166 156 _ 기간제법질의집 -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 호에서는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귀질의에따르면건강증진사업은국민건강기금으로조성된재원으로보건교육및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관리, 질병의조기발견을위한검진및처방, 지역사회의보건문제에관한조사 연구기타건강교실의운영등의사업을통하여국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근거하여시행되고있으나, - 건강증진사업의수혜대상은전국민으로서불특정다수이고, 건강증진사업의본질적목적은건강에대한올바른지식을보급하여국민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있다고할것이므로귀질의의건강증진사업은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임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호의규정과같이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한경우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적용을받을수있는데, - 이때, 국민건강증진사업요원의사용기간을다른법령에서별도로정하는것은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이며우리부와귀부의공통사항으로신중한검토를요하므로법률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타당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503, )

16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57 의료급여관리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의료급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용하는의료급여관리사가사용기간 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없으나, 동법제4조제 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예외를두고있음귀질의의의료급여사업은의료급여법제1조및제5조에근거하여의료수급권자에게적정의료정보제공및건강상담서비스등을제공하는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의영역으로서일자리제공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것으로보이며, 2003년도입되어 2006년부터전국시군구로확대시행되고있는점에서일시적 한시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아니라상시 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할업무로보이는바, 의료급여사업에종사하는의료급여관리사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 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제 1호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716, )

168 158 _ 기간제법질의집 청소년문화의집기간제근로자의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청소년문화의집 에서청소년여가활동지원업무에종사하는청소년지도사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4조제1항제 5호및동법시행령제3조2항제 1호에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 5호에서는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이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 호에해당되는지여부는근거법령의유무, 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공되는일자리인지여부또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사회적으로는필요하나수익성등의이유로충분히공급되지못하여정부의재정지원을통하여한시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 청소년문화의집 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1조에근거하여설치된법정의무시설로서계속사업으로운영되고있고, 관내낙후지역인반송동청소년을포함하여관내모든청소년을수혜대상으로하는점을고려할때, 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로보이는바,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173, )

16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59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경로당을고령화사회에단순한쉼터기능에서다기능공간으로전환하기위해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배치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 하고있으며,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볼수있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복지정책실업정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간제한예외를규정하고있음 - 이는정부의재정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간제한의예외에포함시킨것이며, 이에해당하는경우는법령에근거하여사업의주된목적이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일자리사업을의미하는것이며, 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따라부수적으로일부일자리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임귀질의의경우노인보건복지사업중에서 경로당운영혁신사업 을위해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배치한것은경로당의기능과역할을

170 160 _ 기간제법질의집 업그레이드하여보편적노인계층이원하는다기능공간으로경로당기능혁신을추진하면서부수적으로발생한일자리로보이는바, - 이는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해일자리제공을주된목적으로한일자리사업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480, ) 미취업대졸생인턴에대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교육과학기술부주관한국연구재단대학 ( 교 ) 가함께수행한 미취업대졸생의취업을위한경력형성및취업능력제고목적으로인턴조교등학교내채용을지원하는미취업대졸생인턴채용지원사업 에종사한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5호에해당되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적용받을수있는지여부 기간제법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면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17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에서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고, - 이에따라동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주관으로수행한 미취업대졸생인턴채용지원사업 은 미취업대졸자들에게한시적으로나마인턴채용등다양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어려움해소에기여하고, 학내다양한프로그램및취업정보등을활용하여취업경쟁력을높임으로써경기회복후안정적인일자리취업을유도하기위한사업 으로대학졸업자중미취업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우선채용 ) 을인턴으로채용하여교육및연구보조, 행정보조업무를수행하게한바, - 이는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시적인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한사업으로볼수있으므로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해당되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을수있을것임한편, 미취업대졸생인턴채용지원사업 이종료된후에는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에따른단서사유가소멸하였으므로소멸된시점이후부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게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481, )

172 162 _ 기간제법질의집 대학취업지원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ʻʻ 취업지원관 ʼʼ 제도로채용한취업지원관의계약기간이 2 년에도달하게 되는바,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5 호에적용되어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면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를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규정하고있고, 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에는이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으며, - 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는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

17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63 제공하는경우 에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취업지원관제도는 학교의취업지원기능향상을위해취업지원및상담분야의전문성을지닌인력을학교직원으로채용하여각학교실정에맞는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재학생의진로상담및취업특강, 구인기업발굴등의역할을수행하는제도 로서 2010년도부터시행되어각대학및특성화고등에서운영되고있음 - 취업지원관제도는학교의취업지원역량강화를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의특성을갖지는않으므로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되며, - 기존에학교취업지원기능에서부족했던 취업지원센터직원의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전문성및대외활동한계, 진로지도와취업상담에있어다양한전공의이해와취업시장흐름노하우요구, 기업인사담당자와고용센터와의정보교류및연계활동전문화기능 을취업지원관제도로충족시켜학교취업지원인프라확충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이를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해일자리제공을주된목적으로하는일자리사업으로보기는어려울것임따라서취업지원관제도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 사업의완료및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경우 및제5호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된다고볼수는없으므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531, )

174 164 _ 기간제법질의집 무의탁환자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우정사업본부에서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무의탁환자무료야간간병사업이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1호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또는동법제4조제 1항제5호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따르면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음 - 그러나같은법제4조제 1항제5 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 호의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동사업은취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통하여무의탁환자에게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라고보여지며동예외조항에해당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17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65 따라서동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제 4 조단서에서규정하고있는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 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904, ) 공공기관청년인턴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기획재정부공공기관청년인턴제도에따른인턴계약기간이만료되기 전에일반기간제근로자로전환된경우공공기관청년인턴근무기간을 사용기간제한예외로인정받을수있는지여부 기획재정부에서실시하는공공기관청년인턴제도는청년실업대책의일환으로공공기관에서청년인턴을일정기간고용하는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및위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경우 에해당되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인정받고있음귀질의의경우청년인턴계약기간이만료되기전에새로운채용공고에따라공개채용절차를거쳐일반기간제근로자로전환된경우에도인턴고용이종료된시점에서위같은법제4조제1 항제5호에따른단서사유가소멸

176 166 _ 기간제법질의집 된경우로볼수있을것이므로소멸된시점이후로부터 2 년을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게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 근로자로간주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937,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무기계약전환여부 Q 질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 (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5 호 ) 에해당하여금번비정규직고용개선조치상 무기계약직전환에서제외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에따라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

17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67 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고시군구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근거하여 복지수요의신속한발굴, 통합적지원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및수요자중심의찾아가는복지서비스로복지체감도제고 를목적으로민관협력적복지전달체계기반을구축하고사회적일자리창출을위하여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운영하고있는바, - 이는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에따른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임따라서,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금번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야하는것은아니나, 기관사정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은무방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73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우리부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거나법인이나단체에위탁운영하고있는바, 직영센터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

178 168 _ 기간제법질의집 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 하는지와위탁운영센터는같은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 사업의완료 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및제2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사회경제적자립을지원 하는것으로서, - 그수혜대상을다문화가족으로한정하고제공하는서비스내용도사회적으로는필요하나민간시장에의해공급이어려워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로볼수있을것이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한경우 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을수있을것으로사료됨

17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6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하여수행하는경우기간제법제4조제 1항에제1호에따라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는, - 위예외조항에해당되는사업은원칙적으로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을말하는것으로, 이러한한시적 1회성사업은객관적종기 ( 완성에필요한기간 ) 가예정되어있고공개입찰을통해체결하는등재계약여부가불확실한경우를의미함 - 따라서귀질의의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위와같이위탁수행되는경우라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로인정될수있을것이나, 이는구체적사실관계를파악하여판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783, ) 난임부부지원사업및예방접종사업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시농업기술센터세부사업에필요한실험 ( 연구 ) 실이기간제법상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 보건소난임부부지원사업이정부의복지정책에따른일자리제공사업인지 보건소예방접종사업이정부의복지정책에따른일자리제공사업인지의여부

180 170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1 항및제2항에서는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6호및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로서 다음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 - 또한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의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도사용기간제한예외를규정하고있음 시농업기술센터의현장문제기술개발지원사업, 과학영농시설운영, 유용미생물제생산운영에필요한실험 ( 연구 ) 실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8호의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 - 기간제법시행령각목에서규정한 연구기관 이라함은 전문적인연구업무를주된목적으로독립된연구시설이나조직체계를갖춰설립된기관 을의미하는바,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농업기술관련사업을추진하면서실험 ( 연구 ) 실에서실험분석업무를수행한다는사실만으로는위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는없으며,

18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농업기술센터의설치목적, 사업내용등을전체적으로검토하여전문적인연구업무가주된목적이면서독립된연구시설이나조직체계를갖추어설립된기관인지를파악하여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보건소난임부부지원사업이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 - 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 은 체외수정시술및인공수정시술등특정치료를요하는일정소득계층이하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 의난임부부에게시술비일부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임신출산의사회의료적장애를제거하고난임부부가희망하는자녀를갖게하여행복한가정을영위케하고저출산극복효과를달성하기위한제도 로서 - 그수혜대상이중산층을포함한난임부부이며정부에서저출산극복을위해보편적으로추진하는출산장려책이라고볼수있으므로이를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보건소예방접종사업이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 - 귀질의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감염병을예방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인예방접종을적기에실시하여예방접종대상감염병의 90~100% 감소를목적으로아동대상필수예방접종, 성인대상감염병예방접종,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및상담등을수행하는사업 으로이는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로볼수있을것이므로,

182 172 _ 기간제법질의집 -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782,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보건소에서수행하고있는건강증진국고보조사업 (17개사업 ) 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으로통합하여지자체특성수요에맞게자율적으로사업을운용하게하고자하는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기간제법시행령제3 조제 2항제1 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2항에따르면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에따라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18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73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보건복지부에서 13년부터시행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은각시군구가부여된지출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기획하고설계하는사업으로 13개사업분야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예방, 한의약, 아토피천식예방, 모자보건, 치매, 재활, 방문건강관리 ) 범위내에서지자체의지역특성을반영하여필요한사업을선정하거나통합연계하여건강증진사업의내용및방법을설계하여기획추진하는사업으로서, - 이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국민건강을증진하여야할책임에따라지역주민을수혜대상으로하여 13개사업분야범위내에서포괄적인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건강수명을연장하고건강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지역주민을수혜대상으로하여포괄적인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는것이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의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952, )

184 174 _ 기간제법질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사의무기계약직전환제외여부 Q 질의 청소년의다양한고민상담및위기청소년을위한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등의사업추진을위해각지자체가설치운영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지원하고취약계층청소년들의자립준비능력향상을위해두드림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종사하는청소년상담사및프로그램운영종사자들이기간제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르면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에따라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

18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75 귀질의의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근무하는청소년상담사및프로그램운영종사자가기간제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하여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및제29조에근거하여지역내청소년에대한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설치운영되는기관으로서 CYS-Net * (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정망 ) 의중추적역할담당을목적으로하며청소년상담및자립지원, 학업중단청소년지원등의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서, - 청소년의고민과고충을신속하고편리하게해결할수있도록하고, 지역실정에맞는청소년상담서비스를제공하며, 사업대상이전국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특정지역및특정계층에국한하거나취약계층으로한정하지않고있으므로이는일반적인공공행정서비스로보아야할것으로사료됨 - 따라서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따라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해당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3001, )

186 176 _ 기간제법질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전담인력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여성가족부에서국가정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전담인력이기간제법의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에의해일 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에따라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귀하가질의하신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공교육을보완하는공적서비스기능강화, 청소년활동복지보호지도를통한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등을목적으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등청소년시설을아카데미로지정하여전국의초중등생을대상으로자기주도학습지도, 상담및생활기록관리, 문화예술, 급식등의서비스를제공 하는경우라면,

18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이는청소년의방과후활동지원을통한공교육보완및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주된목적으로지역사회와연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는공공행정서비스로보아야할것이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따라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40, )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 Q 질의 당시가추진중인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 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1항제5 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서는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두고있음

188 178 _ 기간제법질의집 귀구청사업계획등을토대로살펴보면다음과같이사업개요가정리 되는바, -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은지역특성에맞추어사업내용과참여대상을일부수정하였으나그근간은지방자치단체가고용정책기본법에따라지역주민의고용촉진을위해실업대책사업으로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과그취지및사업내용, 사업대상등이크게다르지않다고판단되므로 공공근로사업 과마찬가지로동사업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50, 참조 ) ( 고용차별개선과 -484, )

18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7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의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전환시점 Q 질의 부터 3개월동안산전후휴가대체근무후계약갱신하여 까지영양플러스사업에계속근로함 부터는기존영양플러스사업등이통합운영되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근무중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사업등에서근무하다가예외가아닌사업에서근무하게된경우무기계약전환시점은언제인지, 자치단체장의판단에따라무기계약전환여부 ( 대상 ) 를결정할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이경우 계속근로기간 이라함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는바, 일반적으로근로계약의만료로고용관계는종료되는것으로보는것이원칙이라할것임

190 180 _ 기간제법질의집 - 그러나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야함한편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의소멸등으로해당근로계약관계를종료하고새로운근로계약의체결로사용기간의제한을받는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게된때에는사용기간의제한을받는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2년을초과하게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할것임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2호사유 ( 산전후휴가대체 ) 및제5호사유 ( 영양플러스사업 ) 에따른예외기간 ( ~ 까지 ) 을제외하고, 단서의사유가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시점 ( ) 부터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된다고사료됨 다만, 기간제법에따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아야하는시점이도래하기전에근로계약이만료되는경우, 재계약등은당사자간자유로운의사결정에따라야할것이지사용자가해당근로자를재고용하거나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도록강제할수는없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515, )

19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81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 지원 ) 인력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Q 질의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 2의규정에근거하여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추진을위해채용한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및지원인력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 2항제 1호에따른경우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에따르면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 1호에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두고있음위규정은정부의복지정책의대상인사회적약자, 실업대책의대상인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서비스제공을위해정부가한시적으로라도일자리를직접제공 창출할필요성을감안하였음에그입법취지가있다할것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또는주민을대상으로제공하는공공서비스는그본질적특성상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의성격을가진다고볼수도

192 182 _ 기간제법질의집 있으나, 그러한이유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모든사업이위규정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으며해당사업의시행배경, 목적과성격, 사업의한시성등여러사정을종합고려하여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지원인력 이비경제활동여성들의직업능력을향상시켜사회참여를확대하고, 자격증취득시취업알선을하는등을주된사업내용으로하면서구체적으로는자격취득과정에서교육상담, 전산관리, 수강생관리, 취업연계등의업무를수행한다면, - 여성의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해여성인적자원을개발하고, 여성의능력향상을통해남녀가동등하게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여성의정보화능력향상을강구하도록하는등여성발전기본법에서부여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실현하기위해상시적으로추진하는공공행정서비스에해당하여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에따라직접창출된일자리로보기어려우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임 ( 고용차별개선과 -553, ) ʻ 사회적기업지원센터운영인력 ʼ 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시 군에서사회적기업인증, 지정상담및경영 컨설팅등의업무를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를운영중에있음

19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사회적기업 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및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으로정부의복지정책의일환이고, 이를지원하기위해설립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의근로자는기간제법제4조제 5항에따라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이가능한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에따르면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 1호에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위규정은정부의복지정책의대상인사회적약자또는실업대책의대상인취업취약계층에게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정부가한시적으로라도일자리를직접제공 창출할필요성을감안하여해당규정을마련한데그입법취지가있다할것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또는주민을대상으로제공하는공공서비스는그본질적특성상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의성격을가진다고볼수도있으나, 그러한이유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모든사업이위규정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으며해당사업의시행배경, 목적과성격, 사업참여자및수혜대상, 사업의한시성등여러사정을종합고려하여상기와같은입법취지에부합하는경우에한하여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임

194 184 _ 기간제법질의집 귀질의만으로는자세한사정을알수없어정확한답변이곤란하나, -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르면 사회적기업 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특성에맞는사회적기업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음 사회적기업 이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에따른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과그목적을일정부분같이하고있다하더라도정부가 사회적기업 의직접적운영주체는아니며,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의운영등을지원하기위해설립 운영하는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는직접적으로사업을시행하는주체가아니라간접적으로지원하는데그역할이한정되고, 또한동법에서부여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실현하기위해상시적인기관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임 - 따라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는사회적약자또는취업취약계층에게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한시적으로라도일자리를직접제공 창출할필요에따라추진하는사업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됨따라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라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됨 ( 고용차별개선과 -1181, )

19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85 드림스타트사업 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전환관련 Q 질의 공공부분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 및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분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 발표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 이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한다는고용부유권해석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291, ) 에변화가없는지위대책에도불구하고유권해석이유효하다고봐야하는지위대책에따를경우, 대상자를무기계약으로전환해야하는시기는 2년을초과하여근무한근로자가무기계약근로자지위를주장하는소송을제기할경우위유권해석을근거로대응이가능한지 ( 질의1) 드림스타트사업 의경우, 사업의시행배경, 목적과성격, 사업참여자및수혜대상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검토했을때,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제5 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 호에해당되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고회신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호, ) 한바있고, 이러한행정해석의입장에는변화가없으며여전히유효함

196 186 _ 기간제법질의집 ( 질의2) 한편, 기간제법에따른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 (2년) 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것과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 에따라공공부문내에서상시 지속적인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으로전환하는것은별도로보아야할것임 -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 은기간제법의적용에있어서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지만, 이와는별개로정부의대책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 ) 및그에따른추진지침에서는그필요성을감안하여해당사업의종사자를무기계약전환대상에포함한것이므로이에따라무기계약으로의전환을추진해야할것임. 이러한일련의과정은귀부의요청에따라관계부처간협의를통해진행 결정된사항이기도함 ( 복지정책사업등종사자의무기계약직전환관련협조요청, 건강증진과 -4752호,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및지침에따른드림스타트사업무기계약직전환대상포함안내, 아동권리과 -4981, ) ( 질의3) 무기계약으로의전환시기는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에따라개별근로자와의근로계약이종료되는시점을원칙으로하되, 기관사정에따라계약기간종료이전에조기전환도가능할것으로사료됨 ( 질의4) 아울러기간제법제4조제 2항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무기계약으로간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사유가소멸되지아니한경우라면이에따른무기계약으로의전환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할것임

19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다만, 이러한경우에도기간제법에따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간주되지는않는다하더라도수차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반복 갱신하는과정에서근로자에게계약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형성되었다고인정될수있는경우라면합리적이유없이계약갱신을거절하는것은부당해고로판단될수있음 ( 고용차별개선과 -1435, )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 이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 의기간제근로자가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에따르면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 1호에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

198 188 _ 기간제법질의집 특정사업이동규정에해당하는지는사업의시행배경, 목적과성격, 사업참여자및수혜대상, 사업의한시성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 은도서관법에그근거를두고주간에도서관을이용하기어려운지역주민에게야간까지개관시간을연장함으로써국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 - 그사업내용이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에해당될뿐아니라, 신규일자리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주된목적의하나로추진되었고 ( 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보고대회 / ) - 이에취업취약계층을우선선발토록하여일자리창출의목적에부합하고자하였으며, 국고보조금지원을전제로사업을수행하고있어그지원이중단될경우사업이지속될수없는내재적한계를갖고있는것으로파악됨동사업의시행배경, 목적과성격, 한시성등여러사정을종합할때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 은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제5호,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 1호에서정한 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단됨 ( 같은취지대법 선고 2012두 참조 ) - 따라서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 의수행을위해일자리를제공받은경우라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310, )

19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89 ʻ 국립공원지킴이사업 ʼ 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국립공원지킴이 가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해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되어동업무에종사 하는근로자를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에따르면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 1호에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특정사업이동규정에해당하는지는사업의시행배경, 목적과성격, 사업의참여자및수혜대상, 사업의한시성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국립공원지킴이 는자연공원법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그근거를두고추진되는사업으로서,

200 190 _ 기간제법질의집 - 07년입장료폐지후탐방객증가에따라국립공원의보전 보호업무를수행하고, 자원훼손및안전사고발생우려에대한적극적인현장대처와탐방서비스를제공하는등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을뿐아니라, - 지역의전문인력및중 장년층실업해소를위한사회적일자리창출대책의일환으로 08년부터추진된것으로파악되고, 이에따라해당분야전문인력과취업취약계층을우선선발토록하여일자리창출의목적에부합하고자하였으며, 출연금을재원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어그출연이중단될경우사업이지속될수없는내재적한계를갖고있는것으로보임위와같은제반사정을감안할때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제5호,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 호에서정한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 따라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수행을위해일자리를제공받는경우라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375, )

20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91 제대군인, 국가보훈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4. 생략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생략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2법제4조제1 항제5호에서 ʻʻ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ʼʼ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생략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제대군인의고용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 조제2 항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보훈도우미등복지지원인력을운영하는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Q 질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8 조등 6 개국가보훈관계 법령에따라국가유공자와유가족등의생활안정및자활기반조성을위해취업지원을하고있음국가기관등의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등으로취업된자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202 192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3호에서는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 2항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보훈도우미등복지지원인력을운영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의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 취업지원사업 은국가보훈대상자의취업을촉진하여생활안정및자활기반조성을도모하고자시행되므로국가보훈법제19조제 2항에부합하는사업이라할수있어이에필요한인력을운영하는경우, 즉취업지원사업에서필요한운영인력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한다할것이나 ( 고용평등정책과 -405, 참조 ), - 국가보훈대상자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등 의취업지원을받아국가또는민간기업등에기간제근로자로취업한경우, 그기간제근로자까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음 ( 고용차별개선과 -483, )

203 07 그밖에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204

20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95 다른법령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5. 생략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3 법제4조제 1항제 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2. ~ 8. 생략 외국인근로자가기간제법적용대상인지여부 Q 질의 E-7 특정활동비자로근무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가기간제법의적용을 받아 2 년을초과하여근로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 근로자로간주되는지여부

206 196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하면기간제근로자는 2년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 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 ) 의범위안에서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에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인정하고있음외국인이우리나라에서취업하고자할때에는출입국관리법제18조 ( 외국인고용의제한 ) 의규정에따라취업할수있는체류자격을부여받아야하고,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도같은법제10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 2( 별표1,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 에따라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목적으로체류자격을부여받은외국인의체류기간은곧취업기간을전제로정해진다 ( 연장하는경우도마찬가지임 ) 고할것인바, 이는기간제법제4조제1항제6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에해당된다고봄이타당하다고사료됨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따라취업활동을목적으로체류자격을부여받은외국인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였다면, 2년을초과하여사용한다고하더라도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지않는다고판단됨 ( 고용평등정책과 -205, )

20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97 외국인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F-4( 재외동포 ) 체류자격을부여받고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는미국시민권자로서체류기간이 3년으로정해져있으나이는연장할수있으므로사실상체류한도가정해져있다고볼수없는바, 2년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될수있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면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호에서는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에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제18조의규정에따라국내에체류할수있는체류자격을부여받아야하며, 체류기간도같은법제10조제 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 2에따라체류자격별로달리정해져있는바, - 외국인근로자의취업은국내체류를전제로하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 2에서체류자격별로체류기간을정하고있어동체류기간

208 198 _ 기간제법질의집 내에서취업을할수있으므로이는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1 항과달리정한경우 로보아기간제법에의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고할것임체류자격이 F-5( 영주 ) 인경우는출입국관리법제18 조의2 에따라체류기간의제한 (1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이없음 ) 이없으므로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1 항과달리정한경우 로볼수는없을것이며, - 귀하께서 F-4( 재외동포 ) 체류자격이연장가능하여계속거주할수있다고는하나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 2에따라연장시마다체류기간이 3년으로제한되어있으므로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한경우 로보아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되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임 - 그러나이는법에서정한최소한의근로조건이므로당사자간의합의가있다면체류기간제한에관계없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할수있음 ( 고용차별개선과 -446, ) 4 년임용만료된영어회화전문강사를재임용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이가능한지 Q 질의 < 질의1> 영어회화전문강사의임용기간 (4년) 이만료되어계약을종료하고신규 ( 공개 ) 채용절차를통해종전과같은학교또는다른학교에재임용되는경우기간제근로자로다시사용이가능한지아니면무기계약으로간주되는것인지

20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199 < 질의2> 신규채용절차를진행함에있어기존의영어회화전문강사근무기간만료자만을대상으로제한경쟁을하거나경력가산점등을부여하는경우근로계약종료및공개채용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그러한절차가형식에불과하다고보아계속근로로판단될수있는지이러한조치에대하여타응시자가이의를제기하는경우예측되는결과는 < 질의3> 영어회화전문강사가공개채용절차없이매년재계약을통해 2~3개의학교에서 2년또는 3년씩근무하여총근무기간이 4~5년이상이되는경우, 학교를달리하였더라도교육감산하동일근무지로인정되어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본문에서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고, -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2년) 제한의예외로규정하고있음 - 이에따라영어회화전문강사의경우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제5항에서기간을정하여임용할때그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 4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210 200 _ 기간제법질의집 < 질의1 및질의2에대한답변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만료통보 또는 자의에의한사직원제출, 퇴직금및 4대보험정산 등을거쳐유효하게근로관계가단절된후신규채용절차를거쳐새로운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라면각근로계약은단절된것으로볼수있을것임 - 다만계약종료및신규채용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그러한절차가기간제법등관련법의회피를목적으로이루어진형식적인절차에불과하여유효한근로관계의단절로볼수없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은반복한근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산정하여야할것이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사용기간 (4년) 이만료하여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가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계속근로 하는경우라면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 4년을초과하는때에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사료됨다만, 반복된근로계약사이에계약종료및신규채용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근로계약이이루어진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동일사업 ( 장 ) 에서의근무여부, 관련법규등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판단하여야하므로 - 영어회화전문강사를기간제근로자로사용가능한지에대해서는사전에일률적으로판단하기는곤란하며구체적인사실관계를토대로개별사안별로판단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제한경쟁, 경력가산점부여등이일반구직자 ( 응시자 ) 의취업기회를제한하여형평성침해에대한우려가있을수있으나, 이에대하여는기간제법에서는채용절차등에대하여달리정하고있지않으므로기타관계법령및소관부처의입장을참고하시기바람

21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01 < 질의3에대한답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등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관내에서이루어지는교육그밖의학예에관한사무와관련된권리 의무는궁극적으로법인격을보유하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됨 - 비록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개별학교장이영어회화전문강사를임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에따라학교장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갱신여부를결정하고있다고하나이는임용업무수행의주체를정하고있는것에지나지아니하므로각급학교에서채용한근로자에대한사업주는개별학교 ( 장 ) 가아닌, 학교를설치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라할것입니다. 대법원판례도사용자여부를판단함에있어누가채용했는지에관계없이포괄적 종국적사업운영의주체 ( 법인 ) 를사용자로판단하고있음 ( 선고 91다45653, 선고 06다48229, 선고 05두13018 등 ) - 따라서공립학교에서근무하는영어회화전문강사의사용자는법인격을가진 지방자치단체 로보아야할것임이에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가시 도단위의지방자치단체내에서학교를달리하여근무하였다하더라도같은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아야하고, 각근로계약이유효하게단절되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면각학교와근로계약을체결한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산정하여야할것이고,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사용기간 (4년) 이만료하여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가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동일직분 동일업무에서 4 5년이상 계속근로 하는경우라면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 4년을초과하는때에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것으로봄이타당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623, )

212 202 _ 기간제법질의집 송무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원등 이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 Q 질의 법원행정처자문기관인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이기간제사용 기간제한의예외인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다만,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 - 따라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 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 1호에따라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므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 1호에서의 다른법령 은기간제법에서정한사용기간 (2년) 의예외를정하는것으로국민의권리 의무에직접적인

21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03 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이므로, 국회 국무회의의결절차를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에상당하는경우로한정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 한편,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기간제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한경우 로볼수있으려면합리적인범위내에서예측가능하도록그사용기간이특정 ( 예시 : 3년, 5년등 ) 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송무제도개선위원회의조사위원등 에대해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제7조의2 제3항에서 조사위원의재임기간또는채용기간은 1년으로하되연임하거나채용기간을연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나, 동규정의입법형식과규율의성질,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의특정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귀질의의 조사위원 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호에따른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1735, ) 자원봉사센터관리 지원인력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 Q 질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 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당구에서는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유급실무자와코디네이터를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고있음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에해당되어코디네이터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이가능

214 204 _ 기간제법질의집 하나, 유급실무자의경우예산은청년실업해소유급실무자인건비로지급하며별도의운영지침또는규정은없는실정인데, 유급실무자를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 호또는제3조제 3항제1호에해당된다고볼수있는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의전문인력 ( 코디네이터 ) 은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제1호에해당한다고판단된바있음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840, ) 다만, 귀질의의 유급실무자 는담당업무등구체적인내용을알수없어정확한답변이곤란하나, -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은자원봉사센터당 2인의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를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을뿐, 유급실무자 는사업내용에포함되어있지아니하며, - 사무국장 이라는직위로미루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와는그성격을달리하는직종으로서사업을관리하는인력으로판단되는바, 동사업의간접적인지원인력에불과하며그업무도전형적인공공행정서비스의영역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의본질적내용에해당된다고볼수없어유급실무자 (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 는기간제법제4조제1 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항제1 호의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한편, 기간제법제4조제1 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호에따라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 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예외에해당되나,

21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는자원봉사센터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사무국을두도록규정하고있을뿐, 사무국장등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기간제법 (2년) 과달리정한규정은없어기간제법제4조제1 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호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1948, ) 원어민강사의무기계약전환관련 Q 질의 당대학의부속기관인종합교육연수원은교육부방침및예산지원등에따라현직영어교사를대상으로하는특별연수프로그램으로 영어교사심화연수과정 을운영중에있음 - 영어교사심화연수는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근거하여매년교육부의특별교부금으로시행되는프로그램이며, ( ) 영어교육혁신방안에서는동사업의시행기간을 2007~2015 년으로명시하고있음초중등교육정책과 호공문에 영어교육현신방안 의사업기간이정하여져있는데, 이를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1 호에서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로볼수있는지 E2 비자를소지한원어민강사의경우, 고용차별개선과 -1156호( ) 에근거하여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보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

216 206 _ 기간제법질의집 특정원어민강사의경우, 2012년중에 E2 비자에서 F6 비자로자격이변경되었으나해당근로자가그내용을알리지아니하여당기관에서는그러한사정을알지못하였음. 해당근로자가 F6 비자를소지하고근무한기간은 2년을초과하지않았으므로무기계약으로간주되지않는다고보아계약만료 ( ) 시근로관계를종료하고재계약을하지않아도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에따라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으나, - 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6호및같은법에따라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1 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에해당하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공문, 지침등은대외적규범력을가진 법령 에해당하지않으며, 귀질의의공문내용도사업의추진기간을제시하였을뿐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정한것은아니므로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1호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됨한편, 출입국관리법제10 조제1 항에서는우리나라에입국하려는외국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류자격을가져야한다고정하고, 같은조제2항에서는 1회에부여할수있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을정하고있음 - 따라서회화지도 (E-2) 또는결혼이민 ( 현F-6, 구 F-2) 체류자격의외국인은그체류기간내에서취업활동이가능하여출입국관리법에따른체류

21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07 기간이고용기간의상한으로작용하므로이는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586, )

218 208 _ 기간제법질의집 국방, 외교, 통일관련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5. 생략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3 법제4조제 1항제 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생략 2.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에따른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3.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4. ~ 8. 생략 대학교군사학교관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군경력 10년이상의예비역장교 ( 전역후 3년이내의소령급 ) 를학생군사훈련단의군사학교관으로채용하면서군부대와협약을통해개설하는계약학과의학생 ( 협약체결군부대의장교등 ) 관리업무를부과하는경우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는지

21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0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1항제6호및시행령제3조제 3항제2호에따르면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 1호에따른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 -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는경우 라함은, 군관련민간인력직위는전투력을창출하는고도의전문직위로서군경력및군사적지식보유가필수적이므로군전임교수, BCTP( 전투지휘훈련 ) 교관, 일반및전문대학의안보학및부사관학과교수, 학군단교관및행정관등을말함귀질의의학생군사훈련단의군사학교관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사료되며, 부수적업무의구체적내용은노사당사자간자율적합의에따라정할수있음 ( 고용평등정책과 -771, ) 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등과관련한직업이무엇인지 Q 질의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동조제3호의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가어떤직업인지

220 210 _ 기간제법질의집 < 질의 1 관련 >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2호의군관련직업은전투력을창출하는고도의전문직위이어서군경력및군사적지식보유가필수적인경우를말하는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인사관리훈령 ( 국방부훈령제1245호 ) 별표 1에서정하고있는분야의종사자를의미합니다. 예를들면, 군전임교수, BCTP( 전투지휘훈련 ) 교관, 학군단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훈련통제장교요원등이이에해당함 < 질의 2 관련 >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3호는전문적지식 기술및경력을갖춘자가국가안전보장등의고도의기밀을요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업무의안정적수행을보장하려는취지를가진규정으로, 국방부및관련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등 ), 외교통상부및관련기관 ( 외교안보연구원등 ), 통일부및관련기관 ( 남북회담본부등 ) 에서의특수경력종사자가이에해당될수있으며, 구체적인업무의성격과내용에따라판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66, ) 국방과학연구소홍보담당전문계약직근로자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국방과학연구소홍보담당전문계약직근로자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제 3 항제 3 호의 특수한경력을갖추고

22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11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 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6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두고있음여기서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둔취지는전문적지식 기술및경력을갖춘자가국가안전보장등고도의기밀을요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한정된다고볼것이므로, 홍보업무를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 로서고도의기밀을요하는업무로보기어려워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3호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337, ) 한국국제협력단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한국국제협력단에서해외봉사단원관리를위해해외계약직으로파견하는

222 212 _ 기간제법질의집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이라함 ) 제 3 조제 3 항제 3 호의적용대상인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제6호에따라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에는기간제근로자로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이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하지않도록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같은법제4조제1항제6호의예외사유의하나로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는바, -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는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5호의 전문적지식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에 준하는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 의하나로시행령에규정한것임귀질의의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임무는해외봉사단활동지원및관리, 해외봉사단신규수요발굴, 기타 KOIK 국제협력사업관련사항으로되어있음. 이러한해외봉사단지원업무등은일반적인행정업무로볼수있으므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5 호의 전문적인지식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에준하는경우로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해당되기는어렵다고판단됨 - 따라서, 귀협력단의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됨 ( 고용차별개선과 -681, )

22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13 학군단예비역행정관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학군단예비역행정관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의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에해당하는지와대학내일반교직원과비교하여차별대우를받고있는데이에대한개선방법이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 항및제2항에따르면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2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 호에따른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에사용기간제한예외를인정하고있음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는, - 학군단예비역행정관이군경력 10년이상복무한대위 ( 준사관포함 ), 부사관을국방부장관이추천하여대학총장이임용하며, 업무는학군단의

224 214 _ 기간제법질의집 군수행정업무, 획득업무, 학군단시설및비품관리, 입영훈련시후보생훈련업무등을수행하는경우라면이는일정한군경력및군사적지식을보유한자가학군단의군수행정과훈련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는경우 에해당되는것으로사료됨학군단예비역행정관이계약직신분이기에일반교직원과비교하여경력 ( 호봉 ) 미인정, 사학연금미적용, 성과금미적용, 각종수당제외등불이익을받고있는데이의개선방법이있는지에대하여는, - 기간제법제8조에서는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어기간제근로자라는이유로불합리한차별을받지못하도록정하고있음 - 따라서대학에서학군단예비역행정관과동종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가있는경우라면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적처우가있었는지를비교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 - 만약동종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가없는경우라면처우개선에대하여노사간협의하여정해야할사항인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

22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15 특수한경력을갖추고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해당여부 Q 질의 북한공개정보센터는 12.2월신설조직으로해외주요유관국가의북한관련공개정보를수집 번역하여부내 외에제공하여정세분석및정책수립업무를지원하고있음동센터에서약 2년동안 ( ) 북한공개정보를수집 번역하는업무를수행하여온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3 호에따른 특수한경력 을갖추었다고보아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제5 호의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에준하여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의하나로기간제법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3호에서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특수한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 에해당하는지여부는기간제법의입법취지와함께업무의전문성및특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귀질의에따르면해당기간제근로자는해외주요유관국가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 의정부, 언론사, 전문가등이북한과관련하여보도 분석 발표한정보를검색 수집하고이를번역하고자료화 (DB구축 ) 하는작업을주된업무로수행하고,

226 216 _ 기간제법질의집 - 이렇게수집 보고된정보는북한정세분석및통일정책수립, 정부유관기관과의정보교류및업무협조등에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임귀질의의기간제근로자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북한관련자료를전문적 지속적으로취급하는한편, 정부의정책적판단과관련되는대외비공개문건등도다수취급하고있는것으로보임 - 그과정에서북한의동향과관련된유의미한정보를가려낼수있는능력과이를번역하여자료화 (DB 구축 ) 하는데필요한경험이축적되었다고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따라서위와같은특수한이력 ( 전문성 경험등 ) 을채용또는재계약의전제조건으로하고, 북한정세분석및통일정책수립등에활용될참고자료의작성및자료화 (DB구축) 등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면이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3 호의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해당되는것으로사료됨 - 다만, 이러한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근무를하더라도보고서워딩 편집, 사무지원등단순행정보조적인업무를수행하는데그친다면이러한경우까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임아울러, 기간제법에따른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더라도상시 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사업 업무라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하여해당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함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2174, )

22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17 조교, 시간강사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5. 생략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3 법제4조제 1항제 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 3. 생략 4.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같은법제30 조에따른대학원대학을포함한다 ) 에서다음각목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따른조교의업무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 5. ~ 8. 생략 한국 영재학교조교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등 Q 질의 실업 실습지원및학생교육보조등의업무를수행하는조교가기간제 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와무기계약근로자전환시점은

228 218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따른조교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를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로규정하고있음 한국 기술원법 제14조의 2에따르면 기술원에고등학교과정 이하의 영재학교를둘수있도록하고, 이를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영재학교로보도록규정하고있는바, 영재교육진흥법에따라 지정된한국 영재학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해당하지 않으므로귀기관의조교는고등교육법 제14조에따른 조교 에해당 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또한한국 영재학교는 한국 기술원법 개정을통해 한국 기술원부설학교로전환되면서고용관계를승계한바있으므로, 이후최초근로계약을체결 갱신한시점부터계속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한때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되어야할것임 ( 고용평등정책과 -1670, ) 과학기술원시간강사업무종사자의사용기간예외여부 Q 질의 시간강사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에게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이라함 ) 제3조제3항제4호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

22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1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1항에는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고,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6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 ( 같은법제30조에따른대학원대학을포함한다 ) 에서고등교육법제14조에따른조교의업무, 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 에종사하는경우를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두고있음귀기관은 과학기술원법의근거로설립된기술원으로서같은법에의하여기술원에서종사하는교원및연구원에관한사항을비롯한귀기술원운영전반에관한사항에대한규율을받고있으나,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고등교육법제14조에따른조교의업무, 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에한정하여근거법령및예외사유에해당하는직종을제한하고있는바, - 과학기술원에서시간강사등의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는 과학기술원법제14 조제1항의교원및연구원에관한규정을적용받는다고할것이므로,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4호의규정을적용받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510, )

230 220 _ 기간제법질의집 대학부설어학당시간강사의사용기간예외여부 Q 질의 대학부설어학당의시간강사가고등교육법시행령 제 7 조에따른시간 강사에해당하여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고등교육법제17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시간강사는재학생을대상으로대학학칙에따라운영되는정규교육과정의특정과목을강의하는자로서전임교원과동일한교육과정을담당하는자이나, - 대학부설어학당강사는교내외수강생모두를학습대상으로하여정규교육과정외의과목을강의하므로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의시간강사로보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대학부설어학당강사의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059, ) 과학기술원등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위과정에서조교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 Q 질의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같이고등교육법이 아닌다른법령을근거로설립된정부의출연연구기관이학위과정을두고

23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21 조교의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사용기간제한 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2항에따르면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이와같은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의하나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호및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4호에따르면 고등교육법제2에따른학교로서동법제14 조에따른조교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으며, 동근로자의계속사용기간이 2년을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되지않게됨 - 이는대학에서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등종사하고있는업무내용에따라조교의호칭을다양하게사용하고있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의범위를고등교육법에따른조교로한정한것이라할수있음귀질의의경우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같이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등교육법이아닌다른법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에근거하여학위과정을두고, 같은법에서학위과정운영교원의자격입학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조교에대하여는특별히규정한바가없고, 고등교육법준용조항도없으므로동연구기관에종사하는조교가고등교육법에따른조교에해당하는지여부가명확하지않음

232 222 _ 기간제법질의집 - 따라서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같은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범위에포함되고, 동출연연구기관에종사하는조교가고등교육법제14조에따른조교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라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인정받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557, ) 국제교육원한국어강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국제교육원한국어강사를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시간강사로보아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할수있는지 2~3 주의방학 ( 휴무 ) 기간을두고있는것이근로기간의단절로볼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6호및시행령제3조제3 항제4호, 제6호에서는 그밖에제1호내지제6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 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서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 근로기준법

23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23 제18조제 3항에따른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뚜렷하게짧은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귀질의 의경우국제교육원에서어학을담당하는한국어과정시간강사를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시간강사로보아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 - 귀대학의국제교육원이재학생, 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어학교육, 교양의증진또는직업교육을하기위한목적으로각대학이자율적으로학칙또는관련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는시설에해당하는경우라면, - 국제교육원의한국어과정시간강사는대학교정규학위과정의교원의자격과는다른자격 ( 한국어교원자격 ) 을갖추고교내외수강생모두를학습대상으로정규교육과정외의과목을강의하는자라고볼수있으므로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시간강사 * 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의경우 2~3주의방학 ( 휴무 ) 기간을두고있는것이근로기간의단절로볼수있는지에대하여는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 이라함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는바,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는종료되는것이원칙이나, 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로보야야할것임

234 224 _ 기간제법질의집 - 이때근로계약의반복갱신사이에근로관계의단절이있는경우에는그근로계약이이루어진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당사자의진정한의사, 동일사업장에서의근무여부, 기간제법의제정취지등에비추어계속근로로볼수있는지여부를판단해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180, ) ʻ 강사 ʼ 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고등교육법개정으로 부터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는폐지되고 강사 가신설 시행되는바, 개정고등교육법제14조제 2항및제14조의 2에따른 강사 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 3항제 4호나목에따라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예외규정을두고있음 부터시행예정인개정고등교육법에서는제14조제 2항및제14조의2에따른 강사 를 교원 으로구분하고, 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하며, 임용 신분보장등에관하여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국가공무원법의일부규정을준용함으로써종전 시간강사 에비하여그지위향상을도모한것으로보임

23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25 그러나 강사 의경우에도여전히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 근무 ( 계약 ) 기간의만료로당연퇴직되며, 재임용여부는대학의자율 ( 학칙또는정관등 ) 에맡겨져있는등의사정에비추어볼때 시간강사 와마찬가지로고용불안정문제는해소되지않은것으로사료됨한편,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 4호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 으로규정하고있는데, - 강사 는열거된직종에준하는직종으로이해되고, 시간강사 에서 강사 로명칭을달리하는등지위향상을꾀한제도변화에도불구하고업무 ( 직무 ) 내용등그본질적특성에큰차이가없음을고려할때 고등교육법제14 조제2 항에따른강사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는 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로볼수있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한다고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1216, )

236 226 _ 기간제법질의집 전문직고소득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5. 생략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3 법제4조제 1항제 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 4. 생략 5. 통계법 제22 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 소득세법 제20 조제1 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6. ~ 8. 생략 신조감리업무담당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조선소에서 신조감리 업무를수행하는기간제근로자가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25% 에해당 하여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23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27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6호및시행령제3조제3항제5호에 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 항에따른근로소득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25퍼센트에해당하는경우 를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해설을살펴보면대분류 2의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중 조선공학기술자및연구원 은선체와선박의상부구조, 선박엔진등에관하여연구, 설계및자문하고이들의개발, 건조, 유지및보수를계획하고감독하는자를말함 - 구체적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귀질의의 신조감리 업무내용은새로운배가건조될때선박의건조상황을감시하고보수를계획하여시행하는감독하는자로서한국표준직업분류해설의 조선공학기술자및연구원 에해당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254, ) 센터장이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비즈니스센터장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238 228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3항제5호에는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음귀질의의경우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센터장이센터내정책과활동을기획, 조정, 총괄하는직무를수행하는경우, 대분류 1의관리자에해당할것으로사료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은 48,855,000 원이므로, 센터장의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으로최근 2년간연평균근로소득 ) 이해당금액을상회하는경우, 사용기간제한의예외적용을받을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342, ) 증권사지점영업직원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 Q 질의 증권사지점에서근무하는영업직원을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이라함 ) 제 3 조제 3 항제 5 호의

23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29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전문가로볼수있는지여부와 증권사지점영업직원중연봉 5000 만원이상인경우는계약기간이 2 년을 초과하여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되지않는지여부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5호에는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음귀질의의경우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증권사지점영업직원이증권의구매나판매와관련된사무업무를수행하고, 해당금융기관의금융상품을판매하고관리하는업무등을주로수행하는경우라면한국표준직업분류상금융관련사무원 (3203) 에해당될여지가높다고보이며, 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워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521, ) 통역사가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2 에속하는지 Q 질의 (1) 통역사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시행령제 3 조제 3 항제 5 호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개정전대분류 0) 과

240 230 _ 기간제법질의집 대분류 2( 개정전대분류 1) 직업에해당하는지여부, (2) 통역사가계약기간 2년중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에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 5호의최근 2년간연평균근로소득산정시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동기간중임금을포함해야하는지여부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 5호에따르면 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 조제1 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살펴보면대분류 2 직업의통역가 (28130) 는사용하는언어가서로다른사람들사이에서순조로운의사소통을가능하도록대화내용을상대방언어로전환 표현하여전달해주는자를의미하므로귀질의의경우통역사가담당하는업무내용이위통역가 (28130) 에해당하는경우에는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직업에종사하는것으로볼수있음 (2) 소득세법제20조제1 항에따른근로소득의범위에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과동기간중지급받은급여가포함되고,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5 호에서직접 소득세법제20조제1 항에따른근로소득 을소득산정기준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과동기간중지급받은급여를포함하여최근 2년간연평균근로소득을산정하여야할것으로보임 ( 고용차별개선과 -296, )

24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31 교향악단사무국장의사용기간제한예외해당여부 Q 질의 사무국장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고자하며사무국장의근로소득이고용노동부에서공고한금액을상회하는바귀기관의사무국장이한국표준직업분류상 12. 행정및경영지원관리직 에해당하여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5호에서는 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에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 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25% 에해당하는경우 에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귀기관의사무국장은팀장및직원에대한고과, 사무국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 상임이사 ( 사장 ) 행정적보좌, 사무국운영총괄및직원관리, 해당법인운영총괄및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로서, - 한국표준직업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 를살펴보면대분류 12. 행정및경영지원관리직 은정부부처의부서나지방관서의행정업무를기획지휘및조종, 기업이나단체에서내부부서의정책과계획을수립하고부서원들의활동을지휘및조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서,

242 232 _ 기간제법질의집 - 귀기관의사무국장이 경영자의포괄적인지휘하에다른부서의관리자와의논하여경영, 인사등의경영지원업무와생산활동을지원하는업무에관련된활동을기획, 지휘및조정하는업무 를수행하는경우라면 경영지원관리자 에해당하여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직업에종사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근로소득상위 25%( 고용노동부최근공고금액 52,380,000 원 ) * 에포함된다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않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354, ) 일반직, 전문직계약직근로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관련 Q 질의 당사의계약직운용준칙에의거계약직근로자를전문직과일반직으로구분하고, 1년을단위기간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음 - 전문직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경우로정하고총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일반직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그외업무담당자로최장근무기간이 2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24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33 근로계약만료일이도래하면계속근로기간이 2 년에해당하게되는일반 계약직중에서 보험인수, 지급심사등 을담당하는근로자일부를전문직 으로재계약하고계속근로하게하려는데법위반의문제가없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다만,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귀질의만으로는자세한사정을알수없어정확한답변이곤란하므로, 보험인수, 지급심사등 의업무를수행하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를계속근로기간 2년을초과하여 전문계약직 이라는명칭으로여전히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임 - 만약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 ( 전문계약직 ) 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함

244 234 _ 기간제법질의집 Q 질의 당사의전문직은전체근로자의약 45% 에달하며, 담당업무는다음과같음 - 전문직담당업무 :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고정자산관리, 상품개발, 계약인수 / 심사, 계리, 콜센터기획 / 운영, IT 기획, 방카매니저, 재무, 회계 / 결산, 세무, 리스크관리, 계약관리, 자산운용, 신채널기획지원, 홍보, 법인영업등위전문직담당업무가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인지대분류3( 사무종사자 ) 인지를판단하는기준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5호에따라 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통계청에서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의정의, 직업분류의목적, 직업분류의개념과기준, 직업대분류와직능수준, 직업분류원칙, 특정직종의분류요령, 분류체계및분류번호, 직업대분류별개념 등한국표준직업분류의개요에관하여설명하고있는바, 이를참고하여대분류 2의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와대분류 3의 사무종사자 의분류기준등차이를확인하시기바람

24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아울러귀사는 전문직군 이담당할업무를정하고있어직무를기준으로전문직과일반직을분류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르면 직무 와 직업 의개념을구분하고있고, 통계청고시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는주어진직무의업무와과업을수행하는능력인직능을근거로편제되며, 직능수준과직능유형을고려하고있다 고밝히고있어 전문직군 이담당하는업무내용만으로해당근로자의직업을단정적으로판단하기는곤란하나, - 전문직 이담당하는업무를대략구분하면 자산운용가 (2722),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2723), 기타금융및보험관련전문가 (2729),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2221), 회계사 (2712), 세무사 (2713), 상품기획전문가 (2731) 로서대분류 2에속하는직업과 기획및마케팅사무원 (3121), 보험심사원및사무원 (3202), 회계사무원 (3131), 경리사무원 (3132) 로서대분류 3에속하는직업이혼재되어있다고보여지므로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로서고소득자인경우에한하여사용기간제한의예외라고보아야할것임 - 따라서구체적인내용은통계청홈페이지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의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세부직업예시등을토대로판단하시기바라며, 전문계약직 담당업무가어떤직업에해당하는지판단이어려운경우는통계청통계정책과 ( ) 로문의하면도움을받으실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603, )

246 236 _ 기간제법질의집 증권회사영업직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등 Q 질의 1 은행, 증권회사에서퇴직한자 ( 전직금융권종사자 ) 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5 호의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의 금융관리자 에해당하는지여부 1 한국표준직업분류의개요에서는직무 (Job) 는 자영업을포함하여특정한고용주를위하여개별종사자들이수행하거나또는수행해야할일련의업무와과업 (tasks and duties) 으로설정하고있으며, 직업 (Occupation) 은 유사한직무의집합 으로서유사성을갖는직무를계속하여수행하는것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음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대분류 1의 관리자 는기업, 단체또는그내부부서의정책과활동을기획, 지휘및조정하는직무를수행하는직업으로서 - 현업을겸할경우에는정책을결정하고관리, 지휘, 조정하는데직무시간의 80% 이상을사용하는경우에만관리자직군으로분류하며, 이대분류에포함되는대부분의직업은제4 수준과제3 수준의직무능력을필요로한다고하고있음 - 또한관리자직군은최고경영진으로서기관이나기업을대표하며기업내중간관리자를관리하는고위관리직과관리직 ( 기업내중간관리자포함 ) 으로나뉘어져있으며, 반드시상당한하부조직을가져야하며, 이러한하부조직원의업무를지휘및조정하는것이주업무인경우에해당됨

24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한편, 금융관리자 (13202) 는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신용조합이나유사한금융기관, 그리고개인및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 선물매매, 투자자금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기타관련활동의청산을맡고있는기관등의부서운영을계획, 조직, 지휘하고관리하는자로서은행사무관리자 ( 지점장, 여 수신관리자등 ), 농 수 축협조합장, 증권사무관리자 ( 지점장, 거래소관리자등 ), 신용사무관리자 ( 신용조사관리자등 ), 금융감독기관관리자등의직업이이에해당된다고예시하고있으므로 - 이러한내용을참고하여수행하는직무등을토대로직업을분류하여 금융관리자 에해당되는지를판단하여야할것이지, 전직경력 ( 금융기관에서종사하다가퇴직자인지등 ) 으로직업을판단할수는없다고사료됨 Q 질의 2 투자권유대행인이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의 2722 자산운용가혹은 그외자산운용가에해당하는지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르면 자산운용가 (2722) 는투자신탁, 연금등기관투자가의투자운영을담당하며, 투자계획을수립하고자금사정의변화및증권시장의변동에따른포트폴리오를모니터하고전문지식에기초하여최대한의투자수익을올릴수있도록투자를결정하고자산을운용하는직업으로 - 채권운용가, 주식운용가, 증권투자전문가, 펀드매니저, 기업고유자산운용가, 고객자산관리운용가, 선물자산운용가 등의직업이해당되며, - 그외자산운용가 (27229) 는위세세분류어느항목에도포함되지않은유사한직무를수행하는자가여기에분류됨

248 238 _ 기간제법질의집 한편, 간접투자증권판매인 (51033) 은보험설계사나투자상담사들중 30 시간이상교육을받고펀드취득권유인능력평가시험을통과한이들로개별은행 증권 보험회사등펀드판매회사와계약을맺고보험상품, 은행상품, 증권상품등을판매하는직업이며그예시로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을제시하고있음귀질의의 투자권유대행인 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1 조제1항에따른요건을갖추고금융투자업자로부터투자권유를위탁받아특정투자자를상대로금융투자상품의매매또는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체결을권유하며, - 같은법제286조제 1항제3호다목에따른투자운용인력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또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함 ) 과는구분되며, - 같은법부칙 ( 제8635 호, ) 제15조에서는이법시행당시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에따라간접투자증권의취득의권유를위탁받을수있는요건을갖춘자에대하여는투자권유대행인이아닌경우투자권유를하여서는아니된다는규정에도불구하고투자권유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따라서이상의내용을종합할때 투자권유대행인 은 자산운용가 (2722) 또는 그외자산운용가 (27229) 에해당되는것으로보기곤란하며, 오히려 간접투자증권판매인 (51033) 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됨 Q 질의 3 보험설계사가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의 그외금융및보험관련 전문가에해당하는지여부

24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르면 보험설계사 (51032) 는보험가입자를방문하여보험가입을권유하고계약서를작성하여영업점에제출하는자로서보험회사등에고용되어해당회사의보험상품을고객에게권유하고판매하는직업을말하고직업예시로 보험설계사, 보험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 파이낸셜컨설턴트 가있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 는별도의직업으로분류되어있으므로 그외금융및보험관련전문가 에는해당되지아니한다고판단됨 Q 질의 4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5호의소득수준에대해근로계약을체결하려는근로자의최근 2년간연평균소득이근로소득이아니라사업소득인경우에도이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 4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5 호에따르면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조제 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됨

250 240 _ 기간제법질의집 - 이때계속근로한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산정한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을비교하여판단하여야함 - 귀질의에서최근 2년간의연평균소득이근로소득이아니라사업소득인경우가정확히어떤의미인지알기어려우나, 최근 2년간근로자가아닌개인사업자였고, 현시점에서기간제근로자로근로계약을체결하려고하는경우라면 - 계약체결시점이아니라해당기간제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산정한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이대분류 1 또는 2 종사자로서고용부장관이공고한금액이상에해당되는지에따라이전계속근로기간 (2년) 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를판단할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053, ) 보험사영업담당차장이한국표준직업분류상대분류 1, 2 에속하는지 Q 질의 연봉계약직차장으로 09.6월 2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 1회갱신하여근무중이며, 09년계약시연봉은 7천만원, 11년갱신계약시연봉은 8천만원임소속회사는 전략영업총괄 아래에 5개의 전략영업사업부 를두고있고, 각사업부내에 제휴사업부 가있으며위기간제근로자는 제휴영업부장 의지휘 감독을받으며영업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25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근로계약서에따른업무내용은 신규거래처발굴및제휴영업모델기획 / 추진, 일반보험시장신규물건발굴및확대, 제휴거래처효율개선을통한생산성확대, 기타회사가요구하는제반업무수행 등으로, - 제휴영업부장의지시또는승인에따라제휴영업부산하 1개팀과협업으로업무를진행하며, 독자적으로영업을수행하는형태로해당근로자가지휘하는하부조직은없고, 사내임원및부서장들이참석하는회의의참석대상도아니며, 해당근로자의업무수행을평가하는기준에는관리자로서의능력을평가하는항목은없음위연봉계약직차장으로영업을담당하는기간제근로자가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 관리자 ) 로분류되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다만, 제4조제 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5호에따라 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조제 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

252 242 _ 기간제법질의집 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함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대분류 1의 관리자 는기업, 단체또는그내부부서의정책과활동을기획, 지휘및조정하는직무를수행하는직업으로서 - 현업을겸할경우에는정책을결정하고관리, 지휘, 조정하는데직무시간의 80% 이상을사용하는경우에만관리자직군으로분류하며, 이대분류에포함되는대부분의직업은제4수준과제3수준의직무능력을필요로한다고하고있음 - 또한관리자직군은최고경영진으로서기관이나기업을대표하며기업내중간관리자를관리하는고위관리직과관리직 ( 기업내중간관리자포함 ) 으로나뉘어져있으며, 반드시상당한하부조직을가져야하고이러한하부조직원의업무를지휘및조정하는것이주업무인경우를말함 - 따라서귀질의에서제시한내용만을토대로살펴볼때해당기간제근로자는 대분류 1 관리자 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사료됨한편, 근로계약서에따르면 신규거래처발굴및제휴영업모델기획 / 추진, 일반보험시장신규물건발굴및확대, 제휴거래처효율개선을통한생산성확대 등이주된업무로제시되어있는바, - 특정상품및서비스에관한판매수준및현황, 소비자의평가등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조사하고분석 연구하여효율적인판매전략을수립하거나그에대해조언을제공하는업무에해당한다면 마케팅전문가 (27312) 로분류될수있고, - 보험시장동향분석및각종위험평가와분석 기획을통해새로운보험상품을개발하는직무를수행하는경우라면 보험상품개발자 (27231) 로분류될수있으며,

25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해당근로자가위 마케팅전문가 (27312) 또는 보험상품개발자 (27231) 로분류될수있다면 대분류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에속하므로계속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이고용부장관이공고한금액 * 이상인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될수도있다할것임 만약 2개이상의직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관련직무내용상의상관성이가장많은항목으로분류하므로이를참고하여판단하시기바람 ( 고용차별개선과 -1170, ) 연차수당근로소득포함여부 Q 질의 1 2년 ( ~ ) 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 - 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발생한연차유급휴가를 부터 까지의기간중사용하여야하나미사용한경우, 다음해인 이후수당으로지급 - 이경우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5 호에따른예외인지를판단할때 발생하는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근로소득에포함하여계산하여야하는지

254 244 _ 기간제법질의집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령제4조제 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5호에따르면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과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 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됨 - 이때계속근로한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산정한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이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과비교하여그이상인경우예외로판단할수있음 한편, 소득세법제5조제 1항에따르면소득세의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한다고하고있고, - 같은법제20 조제1 항에서는근로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소득으로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등으로규정하고있음 ~ 기간중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 이후미사용한연차유급휴가에대한수당을지급하는경우라면, 동수당은 13년과세기간에대한근로소득에해당된다할것임따라서해당근로자의최근 2년간 ( 부터 까지 ) 의연평균근로소득을계산할때 이후에지급받은연차휴가근로수당은포함하지않고산출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25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45 Q 질의 2 최근 2년간 ( ~ ) 의연평균근로소득이고용노동부가최근공고 ( ) 한금액에미달하나, 부터 까지사용해야할연차휴가에대한미사용수당 (200 만원 ) 을 이후지급한다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지않게되고, 그이전에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선지급할경우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게됨 - 연차휴가청구권이소멸되는시점 ( ) 이후에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선지급함으로써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이공고금액이상이되는경우예외해당여부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근로자가전전년도근로의대가로발생한연차유급휴가를전년도에미사용한경우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시점이후에그미사용수당을지급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임 - 반면, 월급여액등에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포함하여미리지급하기로근로계약등으로정한경우라면그수당을지급한이후에도해당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청구하면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에만인정될수있을것임 - 이경우에도근로계약등으로정하여미사용수당을선지급한이후에휴가사용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자에게인정되는연차유급휴가의사용권리를제한한것이되어인정될수없음 ( 근로개선정책과 -2022, 등 )

256 246 _ 기간제법질의집 귀질의의내용만으로는자세한사정을알수없어정확한답변이곤란하나, 위와같은취지로근로계약등에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미리지급할수있다고정하여선지급한것이고, 이로인해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제한되는것이아니라면선지급이이루어진기간의근로소득으로볼수있다고사료됨 - 다만, 근로계약등에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휴가청구권소멸시점전에미리지급하기로정한사실이없음에도기간제법의회피등을목적으로사용자가일방적으로미사용수당을선지급한것이라면, 미리지급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산출시제외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352, )

25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47 초단시간, 체육지도자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5. 생략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3 법제4조제 1항제 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 5. 생략 6. 근로기준법 제18 조제3 항에따른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뚜렷하게짧은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 4호에따른선수와같은조제6호에따른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8. 생략 청소년수련관체육지도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청소년수련관스포츠시설의체육지도자가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 되는지여부

258 248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 4호에따른선수와같은조제6 호에따른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예외적으로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구체적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청소년수련관스포츠시설업무담당자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및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경기지도자또는제10조의생활체육지도자자격을갖추고체육지도를하는경우 라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으며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가없거나소멸되지않는다면다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달리볼것은아닌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736, ) 공기업스포츠센터업무담당자가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인지여부 Q 질의 공기업스포츠센터에서수영강습, 수영헬스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 운영등의업무를수행하는기간제근로자로서, 2 년을초과하여계속근무 하는경우정직원또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어야하는것이아닌지

25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4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 4호에따른선수와같은조제6 호에따른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예외적으로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 6호에따르면, 학교 직장 지역사회또는체육단체등에서체육을지도하는자로서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등을체육지도자로규정하고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및제10조에따르면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연수과정을수료하고검정에합격한자를말하는바, -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및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경기지도자또는제10조의생활체육지도자자격을갖추고체육지도를하는경우 라면체육지도자로보아기간제근로자로 2년을초과하여계속근무하더라도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되지않을수있음 ( 고용평등정책과 -108, ) 초단시간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해당여부 Q 질의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인경우기간제근로자사용 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260 250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제4조제1항에서는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같은조단서에서열거한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이에따라동법제4조제1항단서제4호는고령자 (55세이상 ) 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6 호는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뚜렷하게짧은단시간근로자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 ) 를사용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음질의하신내용만으로는구체적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려우나, 귀하가 부터 동안주당 14시간시간강사로재직한경우라면초단시간근로자로근무한것으로서기간제법상예외에해당된다고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315, ) 인명구조원이제 3 조제 3 항제 7 호에서정한 체육지도자 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이라함 ) 제3조제3항제7호에서정한 체육지도자 의개념과인명구조원자격증을소지하고지도업무를하는경우에도기간제법시행령에서정한 체육지도자 업무에종사하는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26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51 기간제법제4조제1항에서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 기간제법제4조제1항단서제6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따른선수와같은조제6호에따른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따르면 체육지도자 란학교 직장 지역사회또는체육단체등에서체육을지도하는자로서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를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및경기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및제10조에서정하는자격기준을보유하여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에서정하는연수과정을수료하고자격증을취득한자로한정하고있는바, - 귀하가소지한인명구조원자격증이사설기관에서발급한것으로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발급받은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에해당하지않는다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7호에서정한 체육지도자 로보기어려우므로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425, )

262 252 _ 기간제법질의집 국제교육원한국어강사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한국어강사가근로기준법 하는지 제 18 조제 3 항에따른초단시간근로자에해당 국제교육원한국어시간강사가근로기준법 근로자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는, 제 18 조제 3 항에따른단시간 - 근로기준법제18조제 3항에따른단시간근로자란 4주동안 (4주미만을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로서이때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법정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하는바, 한국어시간강사와사용자가정한근로시간에서 4주동안의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지여부를판단하면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180, ) 언어교육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및무기계약전환시점등 Q 질의 1 시간강사가근로기준법제 18 조제 3 항에따른단시간근로자가아닌경우

26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고용하는것이가능한지또는무기계약직 으로전환되어야한다면그시점이언제인지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다만,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 4주동안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 ( 이하 초단시간근로자 라함 ) 에는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 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제6호에따라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나, 초단시간근로자가아닌단시간근로자는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함 Q 질의 2 주당 15 시간미만으로강의를담당하는시간강사가 4 주이상계속해서 강의를하는경우기간제근로자해당여부

264 254 _ 기간제법질의집 2 기간제법제2조제 1호에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라함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말하며, - 단시간근로자 라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단시간근로자로서, 이는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함이에따라기간제근로자와단시간근로자에대한정의에모두부합하면해당근로자는기간제근로자이면서단시간근로자라할것임 - 이경우해당근로자가초단시간근로자에해당 ( 답변1 참고 ) 된다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므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할것임 Q 질의 3 같은시간강사로서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데석사학위소지자는기간제 근로자이고박사학위소지자는기간제근로자에서제외되는지 3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1항제1 호에따라박사학위 (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를포함한다 ) 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바, - 박사학위를소지한시간강사가박사학위를받은분야에종사하고있는경우라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이가능하나,

26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석사학위소지자는법령에서정한예외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 2 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2 년을초과하여사용 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아야함 Q 질의 4 기간제근로자가아닌시간강사로서학기별로주당담당시간이 15시간이초과되는경우와 15시간미달되는경우기간제계약을위한시간합산방법은 4 기간제근로자가아닌시간강사가어떤고용형태를의미하는지알수없어정확한답변이곤란하므로위답변에갈음하여판단하시기바라며, - 한편,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해당근로자를계속해서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게되면 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하는바, - 특정기간제근로자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근로계약과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즉초단시간근로자인근로계약을반복 갱신하여계속근로하였다면, - 전체계속근로기간중예외였던기간을제외하고예외가아닌기간을합산한기간이 2년을초과하게되는때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함

266 256 _ 기간제법질의집 Q 질의 5 주당소정근로시간의산정에있어서강의를위한준비시간을포함여야 하는지 5 근로기준법제2조제 1항제7 조에서 소정근로시간 이란법정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하고, - 이때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시간을의미하고실제근로에부속되는시간도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서이루어진다면근로시간에포함하여야하는바, 귀질의에서강의를위한준비시간이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는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568, ) 학교운동부지도자 가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Q 질의 중등교원 ( 체육 ) 자격증에의해학교운동부지도자로임용된사람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7호에해당되어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경기지도자자격증을소지하고학교운동부지도자로근무하는경우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7 호에해당되어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지 ( 국민체육

26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57 진흥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체육지도자와학교체육진흥법제 2 조제 6 호에 따른학교운동부지도자는근거법및용어정의등이다르므로예외에 해당되지않는다는의견임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 7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 4호에따른선수와같은조제6호에따른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 호에서는 선수란경기단체에선수로등록된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학교 직장 지역사회또는체육단체등에서체육을지도하는자로서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 같은법제11조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요건을갖춘자로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연수과정을수료하고검정에합격한자에게체육지도자의자격을부여한다고정하고있음한편,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 6호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란학교에소속되어학교운동부를지도 감독하는사람을말한다 고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 1항에서는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학교운동부지도자를임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268 258 _ 기간제법질의집 국민체육진흥법에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와학교체육진흥법에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는각법에서정한정의규정과자격조건등이다르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 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7 호에해당되는지는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으며, 사례별로구체적사정에따라판단가능하다고사료됨따라서귀질의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가중등교원자격증을가지고학교에서체육을지도하고있는경우라하더라도그내용만으로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체육지도자의자격을부여받은경우에한하여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7 호에해당된다고보아야할것임 -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을부여받은사람이 학교운동부지도자 로임용된경우에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7호에따른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므로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더라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507, )

26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59 연구종사자 해당조문 법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 5. 생략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영제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생략 3 법제4조제 1항제 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 7. 생략 8. 다음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른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부설연구기관바. 기업또는대학의부설연구기관사.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 한국 연구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여부 Q 질의 시스템반도체산업기반조성사업, 기술시장 Interactive 사업화기획연구, 연구개발성과확산을위한글로벌기술마케팅, 시스템반도체융복합형

270 260 _ 기간제법질의집 설계인재양성등연구과제등에참여하고있는기간제근로자가연구업무에 직접종사하는경우로서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나목에서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따라설립된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규정하고있음구체적사실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한국 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제 1항에따라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으로연구원의설립목적, 법인정관, 사업설명서등에비추어보면, 시스템반도체산업기반조성사업, 기술시장 Interactive 사업화기획연구, 연구개발성과확산을위한글로벌기술마케팅등은연구원설립목적등에부합하는연구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할것으로사료되며, 시스템반도체융복합형설계인재양성은연구업무와교육업무가혼재되어있는사업으로보이는바, 이사업에서연구와관계없이단순한교육행정에종사하는자는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임 ( 고용평등정책과 -881, )

27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61 국립 원이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시험 조사업무를실시하는소속부서및지원을연구기관으로볼수 있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가목에는국공립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여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귀기관은대통령령인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의해설립된농림수산식품부의소속기관으로서신품종육성자의권리보호및신품종등록에관한업무, 신품종보호및품종등록을위한재배시험, 농작물종자의유통관리, 우량종자의생산 판매 보급등의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본원및 8개지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 주요농작물우량종자생산 공급,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 품종명칭등록, 종자검사 보증, 종자용 LMO 수출입관리등유통관리, 민간육종활성화를위한정보기술및홍보지원등을주된업무로수행하며 ( 본원및 5개지원 ), 본원재배시험과, 동부 서부 경남지원등에서신품종심사 등록및특성검정등품종보호제도운영등시험연구업무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임

272 262 _ 기간제법질의집 - 귀기관의본원재배시험과, 동부지원, 서부지원, 경남지원등 4개부서는독립된조직이아니므로기관의전체업무비중을고려하여기관의성격을판단하여야하는바, 일부부서에서만작물별재배시험, 종자검증등시험 조사업무를수행하는것이라면국립 원을국공립연구기관으로보기에는부족하다고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554, ) 군농업기술센터의실험보조인력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여부 Q 질의 군농업기술센터의토양종합검정실과병해충예찰실의실험보조인력이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인지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8호에가목의국공립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농촌진흥법제3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지역적인시험연구사업및농촌지도사업을분장하기위해지방자치법제113 조의규정에의해지방농촌진흥기관을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27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농촌진흥법제3조, 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7조등에따라 군농업기술센터를 군수직속기관으로설립하여, 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9조각호에따른농촌지도사업, 농촌생활개선및농업경영개선지도, 축산기술 사료작물개발및보급지도, 지역특화작목에대한기술개발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임 - 농업기술센터의성격에대한판단은조례의규정, 사무분장내용, 주된업무영역등을개별구체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인바, 당해기관의업무에시험연구에관한사항이분장되어있고일부부서가시험연구업무를수행하더라도농촌진흥법제2조제1 항의 시험연구사업 보다같은법제2조제 2항의 농촌지도사업 을주된업무영역으로하고있다면동센터는연구기관으로보기어려운점이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평등정책과 -1549, ) 입학사정연구소연구원이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등 Q 질의 대학부설기관인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이라한다 )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학의부설연구기관 에해당하는지여부와동연구소에서연구원으로종사하는자가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기간제근로자인지여부

274 264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각목의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등 ) 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인정하고있으며, 이는연구원이연구과제를안정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하는데그취지가있는바, - 귀질의만으로는사실관계를확인하기어려워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려우나, 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학교의정관, 교칙등에의거설립된학교부설기관이고, 대입전형연구개발및관련논문발표, 고교및대학교육과정분석, 여러대학의전형자료심사평가, 서류및면접평가척도연구개발업무를수행하는등연구업무를주목적으로하는기관이라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학의부설연구기관 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 당연구소에서근무하게될계약직연구원이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거나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한다고판단됨 - 다만, 연구원이라하더라도직접연구업무에종사하거나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연구지원업무에종사하지않고, 단순보고서편집등행정지원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아야할것으로판단됨 ( 고용평등정책과 -437, )

27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65 신뢰성보증업무에종사하는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여부등 Q 질의 신뢰성보증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및시험운영업무 실험기기교정업무 QC 업무 ( 실험결과보고서교정및검증 ) 에종사하는자를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3 항제8호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에서는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6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8호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제8호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와같이귀연구소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각목의연구기관에해당하고, 신뢰성보증업무가실험및연구과정이일정기준에따라수행되고있는지여부를상시적으로점검 감독하는업무라면이를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경우로보기는어려울것임 - 또한, 시험의전반적인운영관리 시험관련규정관리 시험인력관리등시험운영업무, 실험기기등에대한교정업무, QC업무 ( 실험결과보고서교정

276 266 _ 기간제법질의집 및검증업무 ) 등은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고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거나또는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 업무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056, ) 공공기관부설연구기관에해당여부등 Q 질의 공단부설조직 연구소 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 8호마목에따른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와 연구소 에서채용한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적용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 6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제 8호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제8호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음

27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67 귀공단 연구소 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8호마목의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의부설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를살펴보면, 귀기관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공법 이라함 ) 제45조의 9에따라설립된공공기관이면서유형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내지제5조의공공기관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에해당하는것으로보임 - 한편, 부설연구소여부는본래사업외에전문적인연구업무수행을위한별도의조직체계및연구시설등을갖추어실제연구업무를수행하고있는지여부등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인바, - 귀공단 연구소 는산공법제7조에따라공단에설치되어국내외산업입지현황에관한정보제공및산업입지관련사업의지원 조사 연구및자문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고, 귀공단직제규정및시행세칙에서 연구소 를이사장직속의부설연구소로두어별도조직체계로관리 운영하고있는점, 실제당연구소의연구과제수행실적이상당한점등을고려할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의부설연구기관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또한 연구소 를공공기관부설연구기관으로보는경우, 당연구소소속전문계약직연구원이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거나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588, )

278 268 _ 기간제법질의집 가축위생시험소의국공립연구기관여부등 Q 질의 가축위생시험소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 제3조제3 항제8호가목의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여부및귀시험소에실험 조사등연구보조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 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 호에서는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가축위생시험소는 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79조에근거하여설치되었으며, 제81조에따르면가축질병의방역및축산물위생에필요한검사 시험 조사및연구를수행하는바,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8 호의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므로 - 동시험소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거나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

27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다만동기관의행정보조등연구업무와관련없는사무직기간제근로자가 2 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아야 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1988,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3 조의공립박물관이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여부 Q 질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3조의공립박물관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 제3조제 3항제8호가목소정의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8호가목소정의국공립연구기관은특정분야의연구를수행할목적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기관을의미하는바, - 귀질의의경우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3조의공립박물관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으로규정되어있고, 해당박물관이동법제2조의역사고고 ( ) 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등의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 호가목소정의국공립연구기관으로볼수있을것이나,

280 270 _ 기간제법질의집 - 기간제법시행령제 3 조제 3 항제 8 호의예외적용을받기위해서는연구 업무에직접종사하거나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 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여야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59, ) 국가 연구소석사급연구원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국가 연구소에서채용하는석사급연구원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4조제 2항에의하면사용자가 2년을초과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 ) 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이와같은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의하나로기간제법제4조제 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고, 이에근거하여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에서는 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들고있음

28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71 귀질의의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인국가 연구소에서석사급연구원의업무내용이 박사급연구원들의보고서작성에필요한자료리서치 북한및국제정세모니터링작업 당연구소발간학술지의출판업무지원 당연구소주최학술회의업무지원 비공개간담회개최업무지원 해외연구기관과의학술교류사업지원 당연구소의기타필요업무지원이라고하는바, - 위석사급연구원의업무중 연구자료에필요한자료리서치, 국제정세모니터링의업무의경우동업무가연구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을가지고연구업무의기초가되는조사업무를수행하는것이라면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로볼수있겠으나, - 출판업무지원, 학술회의업무지원, 간담회개최업무지원등의업무는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다르게판단될수있으며동업무들이비교적단순작업으로반드시해당연구분야에대한연구인력이아니더라도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경우라면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650, ) 건설기술연구원이기업의부설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Q 질의 건설의부속기관인기술연구원에소속되어연구업무를수행하는기간제 근로자가기간제법에서규정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 ( 같은법시행령 제 3 조제 3 항제 8 호바목 ) 의 기업의부설연구기관 에해당되는지여부

282 272 _ 기간제법질의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이와같은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의하나로같은법제4조제 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고, 이에근거하여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에서는 기업의부설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들고있음귀질의의경우 건설기술연구원이건설전반에관한신기술과응용기술을연구하고기술및연구성과를축적하여이를바탕으로설계시공에관한기술을사내및사외협력단체에보급지원하기위함을목적으로별도의소재지에독립된연구시설을두고별도의조직체계를갖추어운영되는경우라면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바목의 기업의부설연구기관 에해당되는것으로사료되며, - 동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인정될수있을것임. 다만동기관의행정보조등연구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사무직기간제근로자는예외로인정될수없을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463, )

28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73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연구기관해당여부 Q 질의 민법 및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가기간제법시행령제 3 조제 3 항제 8 호에해당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 2항에따라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이와같은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의하나로같은법제4조제 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고이에근거하여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에서는 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음귀질의의경우재단의등기부상설립목적이 지역산학연관의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지역전략산업의기술고도화와기술집약적기업의창업을촉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국제경제발전에기여 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284 274 _ 기간제법질의집 - 법인의목적달성을위해수행하는사업중에산학연연계를통한공동기술개발, 연구개발시설및장비공동이용사업등이포함되어있음기간제법상민법또는다른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이라함은 전문적인연구업무를주된목적으로독립된연구시설이나조직체계를갖춰설립된기관 을의미하는바, - 귀질의의재단법인에서수행하는다양한사업중연구업무가일부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법인의주된목적이전문적인연구업무가아닌경우라면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의 민법또는다른법률에의해설립된연구기관 이라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850, ) 도수산자원연구원연구관련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 Q 질의 2012년에신품종종묘생산시험연구관련기간제근로자 4명을사용하였고금년에도기간제근로자 4명을채용하여사용할계획인바, 2012년에기간제근로자로근무한 4명이금년에재채용이될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 해당기간제근로자가공무직 ( 무기계약직 ) 전환대상이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및제 2 항에 따라사용자가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동 2 년을

28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75 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나, 같은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이와같은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의하나로같은법제4조제 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고, 이에근거하여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를들고있음귀질의의경우 도 연구원이상기법령조항단서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는, - 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따르면 도수산자원연구원은 동해연안의수산자원을증식보호하고새품종의시험개발과양식기술보급 을목적으로설치되었으며, 소관사무는 1. 어류패류갑각류등의치어치패양식및방류, 2. 지역특산품종의시험양식및기술개발, 3. 신품종및토속어종연구개발, 4. 양식품종의질병연구및수질관리, 5. 연구개발품종수산기술지도및보급등 의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서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8호의국공립연구기관에해당되는것으로사료되며, - 동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을것임또한사용기간제한예외에해당되는기간제근로자가공무직 ( 무기계약직 ) 전환을주장할경우예외규정을근거로당연히공무직으로전환되지않음을항변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

286 276 _ 기간제법질의집 - 기간제법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하는목적은사용자가상시적인업무에기간제근로계약을반복갱신하는것을금지하여기간제근로자의고용불안을해소하고자하는것이며, - 업무또는계약의특성상기간제한이불합리한경우이거나법률에의한사용기간제한을통하여고용을보호해야할당위성이약한경우등에대하여만인력운영의경직성을완화하기위해기간제한의예외를인정하는것이므로, - 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예외를적용받는기간제근로자라하여무기계약직전환을제외한다는취지는아니므로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하여기관의사정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은무방할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80, ) 기간제법 상 " 연구기관 " 의의미 Q 질의 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로서 각목의해당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경우를규정 하고있는바, 여기서 연구기관 이라함은구체적으로어떠한기관을말하는것인지

28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77 기간제법제4조제1 항및제2항에서는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동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 같은법제4조제 1항제6호및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로서 다음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도록사용기간제한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위예외조문에서 연구기관 라함은 전문적인연구업무를주된목적으로독립된연구시설이나조직체계를갖춰설립된기관 을의미하므로, - 이는해당기관의설치목적, 사업내용등을전체적으로살펴보아전문적인연구업무가주된목적인지여부, 독립된연구시설이나조직체계를갖추어설립된기관인지여부를파악하여판단하게되므로, - 귀질의 을설 과같이일부다른업무를병행할수는있겠으나주된업무가전문적인연구업무이면서독립된연구시설이나조직체계를갖추어설립된기관에해당하는경우라면기간제법상의 연구기관 으로볼수있을것임 ( 고용차별개선과 -291, )

288 278 _ 기간제법질의집 재단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연구기관인지여부 Q 질의 당기관은민법제32조및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설립되고, 기상법제32조에따른기상청장과의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에의거 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 을위탁받아수행하는재단법인임수행업무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평가, 보급,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현업운영을위한제반기술의개발과보급, 국제공동연구등한국형수치예보모델관련제반연구개발 등임당재단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제 6호및같은법제3조제 3항제 8호사목에따른 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 에해당하여, 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연구원또는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보조원등을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 8호에따라 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

289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이때각목에따른 연구기관 은 전문적인연구업무를주된목적으로독립된연구시설이나조직체계를갖춰설립된기관 으로보아야하고, 해당기관의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구기관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할것임귀재단의정관제1조 ( 목적 ) 에따르면민법제32 조및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설립되고기상법제32 조의적용을받는비영리법인이라고기관의성격및설립근거를밝히고있으며, - 첨단계산과학기술과최신대기과학연구성과를수치예보분야에접목하고, 우리나라여건에적합한수치예보기술과응용기술을개발 보급하여우리나라에적합한현업용수치예보모델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규정하고있음 - 한편, 정관제4조 ( 사업 ) 에서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평가, 보급,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현업운영을위한제반기술의개발과보급, 국제공동연구등한국형수치예보모델관련제반연구개발, 서적 정기간행물 보고서 연구논문등의발간및보급 등을사업내용으로제시하고있어, - 귀기관은정관및사업수행내용등을고려할때연구업무를주된목적으로설립된재단법인에해당되고, 이에따라시설과조직을갖추고기상청으로부터관련연구개발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경우라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호의사목에따른연구기관에해당된다할것임아울러, 귀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연구원또는전문적지식을가지고참고자료의번역및통역, 연구자료의수집 정리등연구업무의기초가되는조사업무를수행하는연구업무보조원의경우라면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된다고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554, )

290 280 _ 기간제법질의집 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원 " 다년제계약제도 " 도입관련 Q 질의 1 출연 ( 연 ) 의비정규직연구인력처우개선방안의하나로 다년제계약제도 의도입을검토중임 - 다년제계약제도 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에따른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연구기관이비정규직연구인력을채용하는경우계약기간을 3년이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제도를의미함출연 ( 연 ) 의연구인력은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8 호에해당되어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는데, 연구수행의연속성을보장하고고용불안을해소하여연구에집중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 다년제계약제도 를도입하고자하는데, 3년이상의 다년제계약 을체결하는것이기간제법의취지등에배치되거나법위반의소지는없는지 1 기간제법제4조제1 항본문에따르면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보도록하고있음

291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다만, 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지아니하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음이에따라기간제법제4조제 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제 8조나목에따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어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것이가능함한편,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 및추진지침 ( 12.1.) ( 이하 공공부문고용개선지침 이라함 ) 에서상시지속적업무임에도불구하고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에해당되어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서제외되었던정부출연기관의연구원도향후정규직으로전환하기로하고관계부처와협의를진행중인바이를감안할때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보임 - 다만, 제반사정이여의치아니하여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이어렵다면귀질의에서와같이 3년이상으로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하는 다년제계약제도 를도입하는것도가능하다고판단됨 Q 질의 2 출연 ( 연 ) 연구인력에대하여 다년제계약제도 를도입하였는데, 고용노동부점검시상시지속적업무로보아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로판단할여지가있는지

292 282 _ 기간제법질의집 2 상시지속적업무에해당하는지 여부는공공부문고용개선지침에서제시한판단기준에따르되, 동지침에서는상시지속적업무의해당여부와무관하게기간제법에따른사용기간제한의예외인경우에해당한다면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므로점검시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을무기계약직전환대상으로볼여지는없다고보임 - 다만, 위에서밝힌바와같이관계부처협의를진행중인바, 향후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으무기계약직전환과관련된지침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이에따라야할것임 Q 질의 3 다년제계약기간만료후재계약여부를고려하지않고,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근로관계를종료하여도무방한지 3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은그기간의만료로고용관계가종료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고, 재계약의결정은당사자간의자유로운의사에따를수있다고봄 - 다만, 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년수를산정하게되고, - 기간을정한계약이수차반복되는과정에서근로관계가유효하게단절되었다고볼사정이없는등기간을정한것이형식에불과하다면,

293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83 근로자는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나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서의지위를주장할수도있을것이나, 이러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는구체적사실관계를토대로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따라서기간을정한근로계약이수차반복갱신됨에따라해당근로자에게정당한갱신기대권이발생하였다고볼수있는경우는별론으로하고, - 기간을정한근로계약은당사자중어느일방이라도재계약을하고자하는의사가없다면그계약기간의만료로근로관계는종료되는것이원칙이고이는 다년제근로계약 이라하여다르지않다고봄 Q 질의 4 정규직연구인력에대해 3년제계약제도시행중으로평가를통해재계약여부를결정하는데재계약이거절되는사례는거의없음비정규직연구인력에대해다년제계약기간종료후평가없이계약갱신을거절하거나정규직과다른평가기준을적용하여계약만료를용이하게하는것이차별에해당하는지 4 귀질의에서 정규직연구인력 에대한개념이나, 이들에대하여평가를하고재계약여부를결정한다는것이어떤의미인지불분명하나귀질의에서 인사규정상정년이보장되는등 이라는표현으로미루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사업 ( 장 ) 의취업규칙에따른정년을적용받는근로자를의미하는것으로판단됨 - 따라서 3년마다평가를통해근로계약을다시체결하여근로조건을변경할수는있을것이나, 그근로계약에서기간을정하고재계약여부에

294 284 _ 기간제법질의집 따라계속근로여부를결정한다면재계약이결정되지아니하는경우는사실상 해고 로볼수있고, 이경우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다든가부득이한경영상의필요가있어야하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정한바에따른다하더라도그것이근로기준법에위배되거나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되지아니하면 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 를인정받기어렵다고사료됨한편이와는달리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근로계약만료로근로관계를종료함이원칙이고, 재계약여부는당사자의자율적의사에맡겨져있을뿐법에서달리정한바없으므로사업 ( 장 ) 에서자체기준을설정하여재계약대상자를선정하는것도가능하다할것임 Q 질의 5 민법제659 조에따르면고용의약정기간이 3년을넘는경우각당사자는 3년을경과한후언제든지계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다는규정이있는데, 3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다년제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 3년경과후에는출연 ( 연 ) 에서비정규직인력에대해언제든지계약해지통고가가능한지 5 근로계약및근로조건등에관한부분에대하여는민법에정한고용계약등에관한규정에도불구하고근로기준법및기간제법이우선적용되고, - 근로기준법에서는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등을못하도록하고있으므로예를들어 5년의기간을정하여다년제근로

295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85 계약을체결하였다면 3 년이경과하였더라도그근로계약기간이만료 되기전까지는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고용관계의단절을 위한계약해지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판단됨 ( 고용차별개선과 -657, ) 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해당되는지여부 Q 질의 당원의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공공언어지원단,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에서학예보조또는교육보조업무를수행하는기간제근로자가 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로서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 제4조제 1항단서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 항제8호에따르면 각목의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조사등을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이있고, 시행령제3조제3 항제8호가목에는국공립연구기관이규정되어있음

296 286 _ 기간제법질의집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조에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하에국립국어원을둔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6조에서는국립국어원은국어의발전과국민의언어생활향상을위한사업의추진과연구활동을관장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 84년 국어연구소 로설립되어 91년 국립국어연구원 으로승격되고, 04년어문정책종합기관인 국립국어원 에이른귀기관의연혁등을고려할때비록연구외에다른사업을추진한다하더라도연구가주된목적의하나이므로국공립연구기관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단됨귀원의학예보조원또는교육보조원이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 3항제 8호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는학예또는교육보조원이수행하는업무가해당연구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을가지고연구업무에직접관련되어연구업무의기초가되는실험 조사등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면 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가반드시해당연구분야에대한연구인력이아니더라도수행할수있는행정, 전산, 사무지원등과같이비교적단순업무만을담당하는경우라면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개방형사전전문용어자료정비, 표현, 표기전담감수, 한국어기초사전등의내용및자료정비, 분야별전문용어자료정비 등은연구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을바탕으로연구의기초가되는조사등업무에해당될여지가있다고보임 - 한편, 해외통신원관리, 온라인소식지편집, 새국어생활편집, 개방형시스템등록대상자료통합, 정비, 등록, 감수단모집운영, 언어정보

297 제 2 장기간제근로자의사용등 _ 287 나눔터운영및경진대회지원, 국어원발간물가공및웹등록, 대량메일발송 등의업무는연구와무관한사업추진에관련되거나행정, 전산, 사무지원등의업무에가깝다고보이고, 이러한업무가전문지식의활용없이연구인력이아니더라도수행할수있는정도의업무라면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됨아울러, 귀질의의경우특정인이여러업무를복합적으로수행하고있으므로구체적인사실관계를토대로해당기간제근로자의주된업무가연구업무와관련된참고자료의번역및통역, 연구자료의수집 정리등과같이적어도해당연구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을가지고연구업무의기초가되는조사등업무를수행한다고볼수있는지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 고용차별개선과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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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제 3 장 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