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0 대우선개혁과제 1) 개요 세부과제 6대긴급현안재벌체제개혁정치 선거제도개혁불평등사회개혁공안통치기구개혁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개혁위험사회구조개혁 1 세월호진상규명 2 박근혜정권의폭력살인 백남기농민특검 실시 3 사드한국배치중단 4 국정교과서폐기 5 성과퇴출제등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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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섭 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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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30 대우선개혁과제해설 1. 취지 -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 ( 이하, 퇴진행동 ) 은촛불시민의개혁열망을체계화하면서, 국회 가즉각반영해야할우선과제로 6 대긴급현안 을포함한 30 대우선개혁과제 를발표한 다. - 지난해 10 월 29 일첫집회이후 15 차례에걸친 1300 만촛불은박근혜대통령탄핵을이끌어냈 을뿐아니라이제는국가대개혁을요구하고있다. 박근혜정권의적폐청산과개혁입법은 1300 만촛불의염원이고국민의명령이다. - 그러나야권을포함한정치권의관심은온통기승전 대선 일뿐이고, 개혁입법에는미온적이다. 또한현재정치권과국회는천만촛불의개혁명령을이행하기는커녕여전히 주고받기식법안거래 관행에서한치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일례로광장의개혁요구였던 18세선거권 은기업특혜법안이며환경파괴법안인 규제프리존법 과 거래 대상으로전락하고있다고한다. - 원내야3당은새누리당의다른이름인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을핑계삼아개혁입법처리를주저하거나거래의대상으로전락시켜서는안된다. 마음이있으면길을찾는것인데, 길을찾지않고이런저런핑계만대고있는건아닌지묻지않을수없다. 또한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에게강력히경고한다. 당리당략에매몰되어민의를거스르고개혁을거부하는낡은정당들이얻을것은주권자의냉엄한심판외에는없다. - 오늘퇴진행동은 재벌체제개혁, 불평등사회개혁, 정치-선거제도개혁, 공안통치기구개혁,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개혁, 위험사회구조개혁 을위해국회가대선전반드시해결해야할 30대우선개혁과제를추가로발표한다. 여기에는퇴진행동이그동안주장해온 6대긴급현안도포함되어있다. 국회는본격적인조기대선국면으로돌입하기전에, 30대우선개혁과제들반드시임시국회에서처리해야할것이다

2 2. 30 대우선개혁과제 1) 개요 세부과제 6대긴급현안재벌체제개혁정치 선거제도개혁불평등사회개혁공안통치기구개혁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개혁위험사회구조개혁 1 세월호진상규명 2 박근혜정권의폭력살인 백남기농민특검 실시 3 사드한국배치중단 4 국정교과서폐기 5 성과퇴출제등노동개악추진중단 6 언론장악금지법처리 7 재벌총수등범죄수익환수특별법제정 8 골목상권파괴하는유통재벌규제와중소상인살리기입법 9 불법 탈법, 순환출자등에의한총수일족의부당경영개입금지입법 10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11 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 12 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 13 18세선거권보장 14 선거시기유권자표현의자유보장 15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법개정 16 밥쌀수입중단 쌀값보장 17 노동조합활동관련손해배상청구 가압류금지 18 비정규직권리보장 ( 노조법 2조개정 ) 19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폐지 20 국정원개혁 - 국내정치개입금지와수사권폐지 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22 집회시위자유확대 23 시민사찰 -블랙리스트금지입법 2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결의안 25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화결의안 26 개성공단정상화결의안 27 지진위험지역의원전중단 ( 노후원전폐쇄와신규원전중단 ) 28 안전사고피해자구제권리강화입법 29 위험의외주화금지및원청책임강화입법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 30 메르스등신종환경감염병대응을위한공공의료강화 의료상업화중단 - 2 -

3 2) 해설 6 대긴급현안 (1) 세월호진상규명 - 역사적인촛불집회와박근혜대통령탄핵안가결과더불어이른바참사당일대통령의 7시간 을비롯한세월호참사의성역없는진상규명과세월호인양은확고부동한사회적합의로자리잡았다. 그러나박근혜- 최순실특검에서대통령의 7시간과관련된진실의일각을수사하고있는것외에세월호참사의모든진상을독립적으로규명하고그대책을마련해야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박근혜정권에의해지난해 9월말부당하게강제해산되어실질적인조사권을행사하지못하고있다. 또한특조위가 19대국회와 20대국회에각각요청했던특별검사임명조차아직까지국회의결을얻지못해해경지도부등에대한독립적인수사도지체되고있다. - 무엇보다가장중요한증거물이자미수습자들을수습할수있는유일한희망인세월호인양을 2016년내에완수하겠다던정부의약속이지켜지지않아, 특조위가이를조사할기회가사라졌다. 2017년뒤늦게세월호가인양된다하더라도특조위가이미강제해산된상황에서이를독립적으로조사할주체가없는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 - 이에이전보다강력한조사권과수사및기소권 ( 특검요청및추천권등 ) 을지닌독립적인특조위가조속히구성되어세월호선체조사를비롯한진상규명활동을다시시작할수있도록조속히관련법을개정혹은재제정해야한다. 특히 20대국회개원직후과반수국회의원이발의하였으나농해수위안건조정위원회에발이묶였다가지난연말조정기한이만료된개정안과청원안을조속히처리하거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신속처리법안으로지정된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을조속히처리해야한다. - 무엇보다도올해상반기인양예정인세월호선체는진상규명의가장중요한증거물인만큼이에대한독립적인조사와보존을위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 2월임시국회의가장시급한임무다. 이를위해국회는특별법개정혹은재제정과는별도로, 세월호선체의독립적인조사와미수습자수습, 영구보존을위한한시적인특별법을 2월국회기간동안제정하여인양에대비해야한다. - 진상규명과인양방해에가담한인사들에대해조사와책임추궁이필요하다. 특조위강제해산, 수사및조사방해, 세월호인양방해에가담했던청와대와당시해수부, 법무부, 국정원과검찰관련자들을조사하여응당한처벌을받도록해야한다. 또한해수부인양추진단의인양지연, 선체훼손, 조사비협조, 기타인양방해행위여부등에대해국회차원의조사와책임추궁이필요하다. (2) 박근혜정권의폭력살인 백남기농민특검 실시 - 박근혜정권의대표적인적폐중하나로경찰공권력이생존권보장을요구하는국민을물대포 직사로죽음에이르게한 백남기농민국가폭력살인사건 을빼놓을수없다. 박근혜정권은 - 3 -

4 사건발생 1년이넘도록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은물론이고공식적인사과조차없다. 또한백남기농민이사망하자곧바로사망진단서 병사 기재를빌미로사인을은폐조작하려는시신탈취, 강제부검시도는민주주의와인권을유린하고민주공화국정부로서의존재가치가없는박근혜정부의패악무도한실체를뚜렷하게각인시켜주었다. - 무고한국민을상대로가한국가의잔인한폭력살인에대해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없이민주주의와인권, 집회의자유를논할수없다. 국회에서 백남기청문회 ( ) 가열렸고검경의강제부검에맞서싸우는과정에서사건의진실이대부분드러났다. 그럼에도정부의공식적인입장표명이나법적인조치는전무하고야3당이공동발의 ( ) 한 백남기특검 도국회에발이묶여있다 년 11월 18일, 강신명전 ( 前 ) 경찰청장등경찰책임자 7명을형사고발하였음에도검찰은 1 년여가지난지금까지기소조차하지않고있다. 더이상검찰에책임자처벌을맡겨놓을수없다. 국회는박근혜정권이무고한국민을물대포로살인한사건을해결하기위해당장나서야한다. 상설특검 1호로야3당이공동발의 (10.5) 한백남기특검즉각실시해야한다. (3) 사드한국배치중단 - 박근혜- 최순실국정농단가운데외교안보분야는가장심각한사안으로, 국내법과달리타개하기어렵고주권을훼손하게되므로국회차원의시급한대응이필요하다. 북핵위협과안보를내세워강행된사드배치는결론적으로, 북의위협을막을수도없고, 주변국 ( 중국등 ) 의반발과군사적대응등동북아신냉전을초래하고, 한반도평화를위협한다. - 사드한국배치는 성주, 김천주민의직접적생존권위협, 원불교종교자유침해등헌법위반 한반도평화위협및동북아신냉전초래 일본군국주의보장등안보위협 중국등주변국반발과중국의경제보복으로한국경제에심각한타격초래 국회고유권한침해와헌법위반등심각한문제점이있다. - 결론적으로현재강행되고있는사드한국배치는국회권한인헌법 60조위반이다. 체결및비준에대한국회의동의가없는사드배치결정은무효이며즉각중단되어야한다. 이를위해 야 3당사드배치중단및철회결의안채택 최소한차기정권결정당론채택및야3당합동발표 한민구국방장관해임결의 권한쟁의심판추진등국회고유권한침해와헌법위반대응등이절실하다. (4) 국정교과서폐기 - 교육부는국민들의거센반대에굴복해국정교과서사용을 1년유예했다. 하지만끝내포기하지않고 2017년도에는일부연구학교에국정교과서를보급하겠다고한다. 교사승진가산점과연구비 1,000만원이라는미끼로중 고등교사들을유혹하고있다. 이런꼼수에도교육현장으로부터철저히외면당하자, 교육부는원래 2월 10일까지였던연구학교신청기간을 5일더연장하는또다른꼼수까지부리고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는국정 검정교과서를혼용하겠다면서대통령령까지도규정을어겨가면서뜯어고치고, 2018년에쓸검정교과서는국정교과서편찬기준에맞춰겨우 6개월만에졸속적으로만들라고강요하고있다. 새로운검정교과서마저 국정교과서 - 4 -

5 화 하려는꼼수이다. - 시민사회는지난해국정화고시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과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제28 조에대한위헌제청신청과헌법소원을제기하였지만, 행정법원과헌법재판소는아직까지침묵으로일관하고있다. 국정화저지넷의입법청원제기로야3당이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을발의하여해당상임위를통과했지만이또한법사위에묶여아직까지처리되지못하고있다. - 국정역사교과서는즉각폐기되어야한다. 국민들은교육부에서추진중인 2018년국 검정혼용을용납할수없다. 검정제로의전환또는자유발행제의새로운도입을전제로한 2015 교육과정의개정작업에즉각착수해야한다. 또한박근혜의역사쿠데타에공범역할을한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등부역자처벌과조직개편이이뤄져야한다. (5) 성과퇴출제등노동개악추진중단 - 공공부문에대한성과연봉제도입은정부가모든법적절차를무시하고일방적으로밀어붙임에따라노사관계의파행을불러오고있다. 이는결국공공부문의비정상적운영을불러오게되고, 국민의직접적인피해로귀결될것이다. 정부가겨냥하고있는성과연봉제로인한노조무력화는공공부문민영화, 국민의안전과생명을위협하는다양한행위들을막을수있는최소한의견제장치의파괴이다. - 따라서정부는임금체계개편이노사교섭을통한합의사항임을인정하고, 성과연봉제정책을즉각중단하여야한다. 현재진행중인공공기관성과연봉제지침은행정지침에불과하여, 복잡한절차없이도정부가마음만먹으면언제라도중단할수있다. 이후대통령선거가끝나고새정부에서공공부문노사관계전반, 임금체계를포함한낙하산인사방지방안등공공기관개혁방안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 이를위해국회는 박근혜표노동개악정책 인공공기관등공공부문성과연봉제도입 확대강행중단, 공정인사지침과취업규칙해석및변경인사지침폐기, 자의적기준에의한단체협약시정명령중단, 국민을위한공공기관개혁과임금체계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한노-정당사자를포함한국회논의기구구성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여, 성과연봉제등노동개악을중단시켜야한다. - 또한박근혜와청와대의공안통치과정에서노동조합의합법적지위를박탈당한공무원노조와전교조의법적지위가하루빨리원상회복되고이과정에서부당한징계를받은간부와조합원의원직복직도이루어져야한다. 정부의전횡으로공무원과교원의노동기본권이부정당하는일을미연에방지하도록공무원노조법과교원노조법을개정하여행정과교육에대한감시와비판, 개혁기능을보호해야한다. 또한공무원 교사 교수에게도헌법상기본권인교섭권과쟁의권을보장하도록노조법을개정해야한다. (6) 언론장악금지법처리 - 전대미문의최순실국정농단실체가드러났음에도여전히 KBS, MBC, 연합뉴스, YTN 등공영언론은여전히축소, 은폐, 물타기보도로일관하고있다. 공영언론의공적책무는포기한채임명권자에대한충성만남아, 박근혜순장조 를자임하고있다. 최근에는 YTN, EBS 사장선 - 5 -

6 임에최씨일가가불법개입했다는의혹도나왔다. 박근혜대통령은자신의대선공약인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 을취임과함께내팽개친뒤김기춘전비서실장과김성우전청와대홍보수석,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등을언론장악컨트롤타워로구축해공영방송이사회이사와사장으로자질조차갖추지못한뉴라이트인사들을선임했다. 국민의눈과귀를가리고진실을은폐하는데앞장서온 박근혜언론부역자 에대한단죄와청산없이는언론의공정성은보장될수없다. - 정권이언론을장악하지못하게하기위해서는방송법등이른바 언론장악방지 4대법안 을개정해야한다. 공영방송이사 13명중여야 7 대 6 구도로하고, 사장은이사 3분의 2 이상 (13 명중 9명이상 ) 찬성으로선출하도록해야한다. 재벌체제개혁 (7) 재벌총수등범죄수익환수특별법제정 - 이재용이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으로얻은재산상의이익은뇌물죄에따른범죄수익으로몰수되어야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라합니다 ) 제2조제2호가목은 중대범죄에해당하는범죄행위에의하여생긴재산 을범죄수익으로규정하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을몰수할수있다 고정하고있다. 중대범죄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제1호별표가정하고있는데, 별표제1호 ( 가 ) 목은 형법제2편제7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중제129조부터제133조까지의죄 를정하고있다. 이에이재용은제 133조, 제129조또는제130조로처벌되어야하므로, 동법이정하는중대범죄에해당한다. - 이재용은중대범죄인뇌물공여에의하여국민연금이이사건합병에서찬성하도록한혐의를받고있는바, 수사결과그혐의가확인된다면, 그결과로얻은재산상의이익은뇌물죄를저지르게된직접적인경제적목적이었다는점에서뇌물공여와관련된이익이라볼수있다. 또그이익은뇌물공여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발생한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없었다면발생할수없었다는점이인정될것이므로뇌물공여행위와이재용이합병을통해취득한이익사이에는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할것이다. -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당시부당한합병비율로이재용등총수일가는 3조 1,271억원의이익을얻은바, 이는뇌물공여행위라는중대범죄에의하여재산으로써전액몰수또는추징되어야할것이다. (8) 골목상권파괴하는유통재벌규제와중소상인살리기입법 년 12월기준신세계 ( 이마트 ), 롯데, 현대등재벌들의대형마트 508개, 편의점 3만개, SSM 9천개, 아울렛과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대형외식프랜차이즈, 영화관과엔터테이먼트시설, 호텔등으로구성 ) 이 58개출점해있다. 2016년재벌복합쇼핑몰은 72개까지출점을하고있어서향후시장독과점이우려되고있다. 보통대형마트 (3000m2) 의 10배 ~20배이상되는초대형복합쇼핑몰은반경 10~15KM 지역상권내 1개점포당소상공인들의평균매출을절반 (46.5% 이상 ) 으로감소시키고있다. 특정업종 ( 음식업 ) 같은경우는 79% 이상매출이하락하는것으로 - 6 -

7 나타난다. - 신세계, 롯데, 현대등재벌 3사들은출점과정에서경제적, 환경적인측면에서객관적으로반드시검토받아야할심사과정등을불법적인로비를통해부실하게적용받고있다. 재벌측의일방적인 지역고용인력창출및지방세수증가등장밋빛경제유발효과보고서 를토대로승인을내주면서, 오히려부동산취등록세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감면에외국투기자본을통한수의계약과헐값에토지매입, 법인이있는외지로의법인세유출등으로지역경제는피해입고, 재벌업체들만배불리는것으로확인된다. 특히나부천, 하남, 부산등지방에서신세계와롯데는온갖불법 특혜논란이발생하고있다. - 한편고유업종제도가폐지된후재벌기업들 2007년 ~ 2011년까지 652개의신규계열사를확장하는가운데제조업이외유통서비스업분야에 76% 정도가진출하였다. 그중에서도특히음식, 숙박, 도소매업등생계형유통서비스업종에롯데 (1위) 와 GS(2위 ), 신세계 (4위) 등재벌대기업들이집중진출하였다. 제조, 유통및서비스업관련적합업종제도가시행된지 6년이되고있지만, 중기중앙회조사결과 (14년 2월 ) 평균 2~3년걸리는적합업종선정과정이문제라는의견이 72.5%, 적합업종선정이후에대기업의위반행위가심각하다는의견이식품제조경우 50%, 동반위의모호한적합업종권고내용이문제라는의견도 63.6% 이상나온다. - 이에지역경제를파괴하는재벌복합쇼핑몰출점규제를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함께재벌대기업의무한확장으로중소상인시장을막기위한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 (9) 불법 탈법, 순환출자등에의한총수일족의부당경영개입금지입법 - 삼성 현대 SK LG 롯데등재벌들은불법 탈법적인방식으로부와재산을증식, 상속하고경영권을자자손손세습하여경제를망가뜨렸다. 특히이번 박근혜- 재벌게이트 에서문제가된이재용은 3대세습을위해대통령을뇌물로매수하여국민의노후가걸린국민연금에까지마수를뻗치는경악을금치못할범죄를저질렀다 년에버랜드전환사채불법발행사건, 2002년대선개입사건, 2007년대선후보불법정치자금사건등삼성은그야말로주기적으로불법을저지르며헌정을유린했었다. 모두경영권승계와직간접적관련이있다. 이번게이트도마찬가지다. 그런데삼성그룹총수는지금까지한번도제대로처벌받은적이없다. 유전무죄를삼성만큼제대로보여준사례가없다. 반드시이재용을구속처벌해야한다. - 또한재벌의탈법 / 불법경영권세습을방지하고총수일가의부당한기업지배와전횡을차단하기위한장치로이미오래전부터거론되어왔으나미루어져왔던상법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자사주규제등 ) 및공정거래법 ( 과거순환출자해소등 ) 개정안을시급히처리해야한다. 정치 선거제도개혁 (10)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에서는지역구선거에서최다득표자 1 인만당선되고다른후보에게투 표한유권자의표는사표 ( 死票 ) 가되어, 정당별로볼때전체득표율과의석율이크게차이가 - 7 -

8 난다. 득표와의석의불일치로인하여국민의의사는대표자선출에충분히반영되고있지못하다. 단순다수제에서발생하는사표현상을보완하기위해서는비례대표의석이충분해야하지만, 비례대표의석의수는 20대국회의원 300석중 47석에불과하여그효과가미약하다. 또한청년과여성, 중소상인, 노동자, 이주민등지역구국회의원이대표하지못하는정치적약자의목소리가반영되기어려운구조이다. - 정당득표율에비례해의석을배분하는연동형비레대표제를도입하여사표 ( 死票 ) 를없애고, 각정당이득표한만큼의석을차지하여, 득표와의석간의비례성을높여야한다. 또한지역구선거에서발생하는득표와의석간의불비례성을완화하고직능대표성과사회적약자의목소리를도입하기위하여비례대표의석을대폭확대해야한다. (11) 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 - 국민소환제는국민의의사를제대로대변하지않는등직무를유기하거나부패행위를저지른경우국민청원에의해임기중에있는선출직공직자의임기를종료시키기위해투표에부치는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 과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의소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등은파면할수있다. 국회의원국민소환제관련해서는더불어민주당김병욱의원이 국회의원의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 을대표발의한상황이다. 고위공직자의비리응징과상시감시제도로기능하기위해국민소환대상자를국회의원이나지자체단체장뿐만아니라대통령과모든선출직공무원에확대적용해야한다. 국민소환제는국민들이직접정치의주체가되려는의지의표현으로기득권세력의권력독점을타파하고시민의정치참여를확장시킬계기를형성할수있다. (12) 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 - 조속히공직선거법을개정하여 19대대통령선거부터결선투표제가적용되어야한다. 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것이국민의대표성을높이는것이자, 각정치세력간의당당한경쟁을어렵게했던후보단일화시도를더이상반복하지않는길이며, 제정치세력간의협력과협치를가능하게하는방안이다. - 무엇보다대통령선거에서국민의대표성과정당성을획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현행선거제도에서는전체유권자의 1/3미만의지지를받고도대통령이될수있다. 실제로노태우, 김대중, 이명박전대통령의경우전체유권자수대비득표수가각각 32.6%, 31.97%, 30.52% 에불과했다. 이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때에는그득표수가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아니면대통령으로당선될수없다 는헌법 67조 3항에부합하지않는결과이다. 이렇게당선된대통령의국민적대표성은매우취약할수밖에없다. 국민통합보다는갈등과분열이심화되었고정치발전은지체되었다. 따라서국민의대표성을높이고정치발전을위해서라도결선투표제가도입되어야한다. (13) 18 세선거권보장 - 선거법이규정하고있는선거권연령은 2005 년에 19 세로하향조정된이후유지되고있다. 선거 - 8 -

9 권연령을더낮춰참정권을확대해야한다는요구는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 세계적으로도낮아지는추세이다. 일본이 2015년 6월, 18세로하향조정해 OECD 34개국가운데 19세인국가는한국이유일하다. 참정권의핵심인선거권은최대한많은국민이행사하는것이민주주의정신에부합한다. 특히입시제도와대학등록금, 청년일자리등은최근들어중요한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데, 18세청년들은이러한현안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이해당사자이다. 선거권연령을 18세로낮추는것은현안에대한이해당사자의목소리를정치에직접반영하는계기이기도하다. (14) 선거시기유권자표현의자유보장 - 선거시기유권자의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치참여는무엇보다중요하다. 하지만, 현행선거법은정치선진국에서는볼수없는수많은조항을통해선거운동의주체, 방법, 시기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규제일변도의선거법과선관위의자의적인단속, 검찰과경찰의부당한기소로지난 20대총선에서도유권자수난의역사가반복되었다. - 선거운동기간설정에따른선거운동및각종정치활동을규제하는현행선거법체계를폐지하고공직후보자에대한명백한허위사실을제외한의견표명을허용하는방향으로선거법을개정하여선거운동의자유를보장하여야한다. - 또한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협동조합, 청소년등의정당참여 ( 당원 ) 금지조항을개정하고, 단순정당가입경력을공무담임또는각종정부위원회자격배제조항으로적용하는것을개선하여정치참여등정치적자유를확대하여야한다. 불평등사회개혁 (15) 최저임금 1 만원 최저임금법개정 - 최저임금은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이라는목표를충분히반영하여결정해야한다. 최저임금제도의목적이 인간다운생활보장 이라는점을감안하면, 노동자와그가족의생계비 를주요하게반영해야마땅하다. 유엔사회권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 (ILO) 에서도최저임금은 노동자및그가족의생활안정 을목적으로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 최저임금이인상되면, 소비지출을촉진하여구조적인저성장국면을극복하는계기가될수있다. 경영계는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의몰락 이라는부작용이나타날것이라고하나이는침소봉대에불과하다. 중소자영업자의매출감소의주요원인은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상승이아닌과당경쟁과대기업과의불공정거래와임대료상승이다. 중소자영업자의안정적인사업운영을위해서는최저임금노동자의임금을인상하여지출을증대하고이것이매출상승으로이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최저임금인상은경제위기로인해발생한고용감소와실업증가, 소득불평등심화를극복할수있는해법으로도유용하다. - 최저임금인상으로저임금노동자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사회양극화와불평등을개선하고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이반드시실현되어야한다. 이를위해, - 9 -

10 기울어진운동장 이라고비판을받는현행최저임금위원회를개선하는등최저임금결정구조 를공정하게개선하기위한최저임금법개정이시급하다. (16) 밥쌀수입중단 쌀값보장 - 박근혜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당시 80kg에 17만원하던쌀값을 21만원으로올리겠다고약속했지만지금은 13만원선으로하락했다. 그럼에도여전히쌀은지속적으로수입되고이로말미암아쌀값폭락이지속되고있다. 현재쌀값은 30년전으로폭락했다. 쌀값대폭락은풍작에의한것도아니고일시적현상이아니다. 쌀값이폭락한이유는매년 41만톤이상수입되는외국쌀이쌀재고를확대시켰기때문이다. 이로인해농가소득은 20% 이상감소했다. 이처럼수입쌀이원인임에도정부는쌀수입은유지하고우리쌀생산감축을강행하고있다. 더구나쌀값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밥쌀마저수입하는것은우리쌀을포기하는행위이다. 밥쌀수입은당장중단해야하며, WTO 재협상을통해의무수입량을대폭감축해야한다. (17) 노동조합활동관련손해배상청구 가압류금지 - 박근혜정부기간에만민주노총과소속노동조합의노동조합활동 ( 집회등 ) 에대해서국가가손해배상을청구한금액은 5억 2천여만원에달하며, 이명박근혜정부기간을합산하면 20억원을넘어섰다. 주로노동조합의파업이나집회시위를진압하는과정에서발생한경찰의피해에대해형사처벌과더불어금전적인손해배상청구를병행하는것은노동관계법상노동조합활동을옥죄는처벌조항과쟁의행위에따른사용자의영업손실에대한손해배상청구와더불어노동조합의정당한활동을탄압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 쟁의행위는그자체가기본권의행사인동시에헌법적질서에서예정하고있는행위이므로쟁의행위로발생한재산상손해는원천적으로배상책임을묻지않도록해야한다. 그러나쟁의의불법성을이유로손해배상청구를통해노동조합을탄압하고무력화하는사례가증가했다. 특히, 노조법제2조가규정한 노동쟁의, 즉 노 사간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기타대우등노동조건의결정에관한주장의불일치로인하여발생한분쟁상태 에만쟁의행위를인정하고있어정리해고, 구조조정사안, 민영화반대, 노동조건에영향을주는정부정책등에대한쟁의행위는목적의정당성을부정함으로써사실상대부분의파업을불법화하고, 이를근거로손해배상청구와징계해고를하고있다. - 이명박근혜정부기간엔반노동정책에편승하여노동조합의존재를위협하고간부및조합원의생존권까지박탈할만큼거액의손해배상청구가진행되고있다. 더구나노동조합만이아니라조합원개인까지손해배상청구대상으로하고, 노동조합활동여부에따라손해배상청구대상에서선택적으로제외하는방식으로노동조합탈퇴를유도하는등노조탄압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 따라서기본적으로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대해서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금지하도록해야하며, 손해배상청구에따른가압류또한제한하도록노조법이개정되어야한다. (18) 비정규직권리보장 ( 노조법 2 조개정 ) - 다양한형태의비정규고용을확대하는법으로인해비정규고용의형태가더욱복잡해지고있다

11 따라서노조법상의근로자및사용자개념을확대하여비정규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해야한다. - 간접고용 ( 파견 도급 하청 위탁등 ) 비정규직의진짜사장은하청사업주가아닌원청사업주이다. 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하고원청을상대로한하청노동자들의교섭권 파업권이보장되어야함. 노조법제2조 2항의 사용자 개념을확장하는방식으로가능하다. 노동조합법상사용자의정의에 당해노동조합의상대방지위를인정할수있거나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하여실질적으로지배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는자 를포함 ( 사내하도급의원청사업주는사용자로간주 ), 해당사용자로부터근로조건및노동조합활동에관한실질적인지배력을받는노동자들이조직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을해당사용자의교섭당사자로규정해야한다. - 특수고용 ( 화물 덤프 레미콘기사,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골프장경기보조원등 ) 비정규직의노동자성인정및산재보험전면적용이이뤄져야한다. 구체적으로노조법제2조를개정하여 자신이아닌다른자의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해당사업주또는노무수령자로부터대가를받아생활하는자 를노동자로명문화하고그외추가로단결권보장필요성있는자를대통령령으로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하여헌법상노동3권을보장해야한다. (19)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폐지 - 부양의무제는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하여부양의무자인 1촌내직계혈족이나배우자 ( 따로사는부모나자녀, 사위와며느리, 계부모를포함 ) 에게기준이상의소득이나재산이있으면수급조차받을수없게하는조항이다. 이로인해 100만명이넘는사람들이실제로빈곤함에도복지제도의도움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내몰려있다. 부양의무제는가난한이들과그가족까지가난하게만드는족쇄이자, 복지제도의대표적인문제조항이다. 장애등급제는장애인의신체에등급을부과해복지제도이용을위한접근을막고있다. - 부양의무제와장애등급제를폐지해야한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현재사각지대에내몰려있는이들을복지제도안으로끌어들이는것이현재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최우선과제이다. 가난한이들의복지책임을더이상가난한사람들과그가족에게돌려서는안된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을위한장애등록은의학적판단에의한장애유형이나장애정도의기준으로만이용해야하며, 장애정도와유형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는장애인개인에맞춰개별적으로이뤄져야한다. 공안통치기구개혁 (20) 국정원개혁 - 국내정치개입금지와수사권폐지 - 국정원의정치개입및공안통치체제는국정원이수사권과함께국내보안정보의수집권한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비롯된다. 국가정보원은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에의해 국외정보및국내보안정보 (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및국제범죄조직 ) 의수집, 작성및배포 권한을갖고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국가정보원의국내외정보수집권한이명시

12 되어있다. 법상으로는 국내보안정보 라고하여범위가한정되는것처럼보이지만, 종북척결이라는미명하에국정원은사실상모든정보수집권한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 국내보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권한 은국정원이국내정치에관여하고공작정치를주도하는직접적인근거가되어왔다. 비밀정보기관인국정원이수사권까지휘두르면서간첩조작등적법절차유린과인권침해가만연하였다. 따라서국정원의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은폐지되어야하며, 수사기관이범죄수사등에필요한범위에서적법하게수사하고정보를수집하면그것으로충분하다. (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 대통령의측근이나고위공직자의부패와권력오남용의혹사건이불거져도, 검찰이이를독립적으로수사하지못한사례가많다. 이에권력형비리와권력오남용사건에대한독립적인수사기관을설치해공정하고철저한수사를가능하게하여야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와같은독립된특별수사기관이반드시필요하다. - 공수처신설은검찰개혁과고위공직자부패척결이라는두가지목표를갖고있다. 공수처는고위공직자의부정부패에대한성역없는수사와기소를위하여검찰과는별개의독립적인수사기구로구성되는것이다. 그러므로정치권력으로부터의독립성확보가가장핵심적인관건이다. 특히처장의임명은정치권력의영향을배제할수있는추천위원회시스템을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또한공수처는고위공직자의부패사건에관하여독자적으로수사를개시할수있어야하며, 독립적이고철저한수사가가능하도록조직과예산의독립성도보장되어야한다. (22) 집회시위자유확대 - 집회의자유는사회정치현상에대한불만과비판을공개적으로표출하게하여사회적통합기능을하고, 언론매체등에접근할수없는소수집단의권익과주장을옹호하기위한사회 경제적약자의표현수단이기도하다. 이러한이유로집회 시위의자유는국제사회뿐만아니라우리헌법제21조에서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다. 그러나이명박정권이후박근혜정권에이르기까지집회와시위의자유는지속적으로후퇴하고있다. - 특히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집시법 ) 제11조는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100m 내에서는집회와시위를전면적으로금지하고있고, 제12조주요도시의주요도로에서는교통불편을이유로집회시위를금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평화적인집회시위의개최자체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규정으로헌법상보장된집회와시위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다. 박근혜게이트이후분노한시민들의평화로운촛불집회도청와대 100m 앞에서는중단될수밖에없었다. 주권자인시민들이어디에서나자신들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집시법을개정하여야한다. -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등절대적집회금지구역을지정하고있는집시법제 11조를폐지하거나허용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도록개정해야한다. 교통불편을이유로집회시위를금지할수있도록하는집시법제12조를폐지하거나, 집회시위를제한할수있는주요도로의범위를대폭축소하도록법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 또한, 집회시위의자유를제한하거나, 집회나시위에참여하는이들을과잉처벌하기위해도입

13 취지와는무관하게남용되고있는일반집회및시위참가자에대한 일반교통방해죄적용 을중단해야한다. - 고 ( 故 ) 백남기농민을사망에이르게한물대포를시위진압도구로사용하는것을중단하고더이상물대포가집회에참여한시민들의신체와생명을위협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23) 시민사찰 - 블랙리스트금지입법 - 블랙리스트문제는문화예술계내부의문제가아니라헌법 21조, 22조등이명시하고있는국민의표현의자유와문화기본권을침해하는심각한범죄행위이다. 새누리당집권이후 (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 문화예술계전반에대한예술검열이광범위하게자행되었으며, 특히이번블랙리스트사태에서확인된바와같이예술검열을지원사업과연계한일상적인통제와관리가정부주도아래진행되었다. 이번박근혜정부국정농단국면에서밝혀진바와같이블랙리스트사태는문화정책과문화행정에있어 예술검열의정책구조화, 이념대립정책의지원사업화 라는심각한악영향을낳고있다. - 블랙리스트사태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현재블랙리스트사태에대한전면적인실태조사가진행돼야한다. 이는법률적인층위에서만이아니라문체육관광부를비롯하여문화행정기관전반에대한구체적인조사와대책마련과정으로깊이있게진행돼야한다. 블랙리스트사태와관련하여문화행정기관들의독립성, 자율성등을보장하기위한법제도적대책마련이필요하다. 문화행정의자율성과협치 ( 거버넌스 ) 를위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등다양한전문기관들이설립되었으나현실에서는청와대, 중앙부처등의일방적인지시와통제에서하청계열화되고있다. 문화전문기관들의독립적이고자율적인정책수립과지원사업운영이가능한정부구조를만들어야한다. - 이런맥락에서 ( 가칭 )< 문화예술지원관련차별및배제금지법 >( 블랙리스트금지법 ) 을제정하거나현행문화기본법내에차별및배제조항을추가하는법제도마련이절실하다. - 또한일반시민들에대한사찰을방지하기위해서, 압수수색, 통신자료제공, 위치추적, 감청등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모든통신수사에대해더욱엄격한법원의통제가필요하다. 국민은자신의통신에대한수사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받고이에참여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어야한다. 또한테러위험인물로의심되는사람에대해서국정원이영장없이개인정보 ( 통화기록, 위치기록, 거래기록등 ) 를무더기로수집할수있고, 도 감청하거나미행할수있으며, 지급정지같은금융제재도가할수있도록하는테러방지법은폐기되어야한다. 사이버안전에대응한다는이유로비밀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이국민의사이버공간을감시하도록허용하는일이벌어져서도안된다.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개혁 (2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결의안

14 -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와그부역자들은협상개시한달도안돼기습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이하한일군사협정 ) 을졸속으로체결했다. 일본이북핵위협을명분삼아북한에대한선제공격의도를노골화하고있는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우리의주권, 안보, 국익을심각하게침해한다. 또한자격과권한을상실한정부에의해체결되었다는점, 국민적동의과정과국회비준동의를거치지않았다는점등을고려하면원천무효이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한미일미사일방어망이구축되면한국은일본을지키기위해북한핵미사일정보를일본에제공해주고, 북일교전시일본을도와야하는상황에직면할수있다. 미군이한국군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을행사하고있어미군요구로일본군이남한에출병할경우한국이이를막을수없는등한반도평화를심각하게위협한다. 2015년 10월황교안총리는 필요시자위대입국허용 을언급하며자위대한반도진입을용인하고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즉각폐기되어야한다. (25)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화결의안 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불가역적인해결 을선언하였다. 그러나한일일본군 위안부 야합은 위안부 동원의강제성과불법성을인정하지않는일본에게우리나라에대한강점과반인륜적전쟁범죄에대해법적책임과피해배상에대한면죄부를주는내용으로, 국민에게모욕감을안긴굴욕적인합의이다. - 한일 위안부 야합은한미일삼각동맹구축에걸림돌이되는한일과거사문제를제거하기위해미국과일본이박근혜정부를굴복시킨결과이다. 이에피해자들을두번울리는 위로금 수령강요를중단하고, 소녀상은보전해야한다. 그리고일본은침략과식민지배에대한불법성을인정하고한국에게사죄하고배상해야한다. (26) 개성공단정상화결의안 - 지난해 2월, 박근혜정부는 어떠한경우에도폐쇄하지않겠다 고했던개성공단을전격적으로전면중단하였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게는상황을수습할최소한의시간조차주지않았다. 국회가나서서법적근거도, 절차도무시한채중단시킨개성공단을정상화시켜야한다. 위험사회구조개혁 (27) 지진위험지역의원전중단 ( 노후원전폐쇄와신규원전중단 ) - 현재한국에는 25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중에있다. 우리는전세계 1위의원전밀집국가의오명을갖고있다. 원전확대하는것은사고위험을증가시키는것은물론해결불가능한핵폐기물을미래로떠넘기는일이다. 또한삼척과영덕에서는원전유치에대한주민투표에서, 투표결과 85%, 91.7% 의주민들이원전건설에반대했다. 그러나정부는이러한주민투표결과를수용하지않고있다. - 현재신규원전을건설, 계획하고있는한반도동남부지역은경주지진으로한반도에서가장많은활성단층이존재하는지진발생위험지대임이밝혀졌다. 이미경주에는설계수명이끝난노후

15 원전월성 1호기를비롯한나머지원전들의안전성, 삼중수소등방사성물질누출문제등이계속제기되고있다. 고통속의인근주민들은이주대책을요구하고있고, 많은국민들이불안에떨고있다. - 위험사회에서벗어나려면지진위험지대에건설허가된신고리 5,6호기를포함해삼척, 영덕, 울진에건설예정인모든원전의건설계획을백지화해야한다. 그리고노후원전수명연장을금지하고조속히폐쇄해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한다. (28) 안전사고피해자구제권리강화입법 - 기업의이윤논리때문에중대재해가발생하며, 정부의안전규제완화로노동자와시민은더욱위험해지고있다. 피해자의권리강화는노동자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책임은기업과정부에있다는것을명시하는것에서시작된다. - 피해자는사건의원인을밝히고문제를해결하는모든과정에주체로참여할권리가있다. 중대재해의경우원인제공자가정부와기업일경우, 피해자가직간접적으로참여하는독립적인조사기관을통해진상이규명되어야하며, 모든정보가피해자에게충분히제공되어야한다. - 피해자는충분히존중받고위로받을권리가있다. 언론은원인과재발방지에대한심층적보도를하는과정에서도피해자가보호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피해자들에대한혐오발언이나상처를주는행위가이루어지지않도록사회전체가노력해야하며, 피해자에대한존중과위로, 그리고희생자가있을경우충분히추모하며, 기억하고기록해야한다. - 중대재해로피해를당하거나, 희생자가생기는경우어떤배 보상으로도그회복은온전하게이루어지기어렵다. 배 보상은피해자가온전하게다시공동체로복귀하고, 공동체도그상처를치유할때까지충분하게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한국회차원의입법이절실하다. (29) 위험의외주화금지및원청책임강화입법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 - 원청기업이하도급을주는이유중에 위험한업무이기때문 이 40% 로 1위이다. 재벌대기업은위험한업무를외주화해서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빠져나가고, 오히려산재보험료할인은매년수백억원을받고있다. 주요 30개기업의산재사망의 90% 가하청노동자다. 매년 600여명이사망하는건설업, 한해에 10명이죽어나간현대중공업, 철도지하철의선로보수, 구의역의스크린도어사망사고, 에어컨설치기사등하청노동자의죽음이끊이지않고있다. - 시민안전과직결되는화학산업밀집산업단지, 철도, 지하철, 병원, 원전, 한전에서도외주화를남발해서위험의외주화는시민의생명안전을위협하고있다. 구미불산누출사고로인근지역이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고, 철도지하철의선로보수, 신호, 전기, 소방화재등외주화가남발되고있어, 작은사고부터상왕십리역추돌사고처럼대형사고까지시민안전이계속위협받고있다. 위험한업무, 시민의안전과직결되는생명안전업무에대한외주화를금지해야한다. - 간접고용이확대되고하청산재가다발하고있으나, 현재는원청책임이지극히제한적이다. 같은사업장에서는원청이전체인원을기준으로안전보건관리자를채용하고, 안전교육도실시하고, 각종안전보건규정도직접준수하고, 하청노동자산재사망에대해서는처벌도받는등책임을강화해야한다. 또한, 하도급을줄경우에는안전보건을위한비용을하도급금액에서보

16 장하도록하고, 하청산재와원청산재를합산하여통계를산출하도록하는등원청책임이대 폭강화되어야한다. (30) 메르스등신종환경감염병대응을위한공공의료강화 의료상업화중단 - 현재한국의공공병원은의료기관 5%, 입원병상 10% 에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 에비해 10 분의 1임. 민간의료천국이라는미국도공공병원이 30% 이다. 이상황에서는민간병원의과잉의료와상업적의료에대한정부의규제가거의불가능하다. 또한민간의료기관은돈이되는대도시, 특히서울중심으로몰려있다. 응급의료기관이나출산시설등이없거나부족한지역이많고메르스와같은감염병이발생하면이에대응할지역공공병원이없다. - 상업적 / 영리적의료의폐해를막고적정진료를받기위해, 또한전국민이평등한의료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지역거점병원을시군구지방자치단체당 ( 인구 10만 ~30만명당 ) 1개씩만들어공공병원비중이최소 30% 이상이되도록해야한다. 일부지역에과잉배치되어과잉의료의원인이되는부실사립병원을국가가매입하고공공병원을신설해야한다. 비영리법인병원도공적의료기관에준하는심사 평가를강화하여영리적경영에제한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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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