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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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A Study on Criminal Homicide in Korea(Ⅱ) 박형민

2 연구자 박형민 ( 연구원 )

3 발간사 살인범죄는한인간의생명을박탈하여피해의회복을불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가장심각한폭력성범죄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살인이라는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체적연구에까지이르는경향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살인범죄에대한관심은단지두려움혹은호기심에만그치는경우가많으며, 그렇기때문에살인범죄의실상을정확히파악하여살인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모색은현실적으로부족한상황입니다. 따라서살인범죄에보다효과적이고체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살인범죄에대한정확한실태의파악이요구되고있다고할것이며, 특히최근과같이폭력성범죄가더욱심각하게전개되는상황에서살인과같은폭력범죄의현황및추세와그것의특징에관한연구는필수적이라하겠습니다. 이보고서는이와같은문제의식을충분히반영하여, 살인범죄의실태를다양한접근방식을통해통합적으로살펴보고있다는점에서그연구의의의가있습니다. 즉, 공식통를통한추세와실태의분석은물론이고, 치사범죄와의비교분석, 수사및재판기록을이용한심층분석및살인범죄자들에대한설문지분석등다양한자료를동원하여접근하고있다는점에서이연구는살인범죄의실태조사로서의유용한가치가있다고보여집니다. 이연구결과들은살인범죄를비롯한폭력성범죄의심각성을환기시키는데일조하며, 수사기관및실무에도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입니다. 나아가이연구결과를토대로더깊은연구가진행될수있을것이며살인범죄에대한대책마련과구체적인정책대안을마련하는데에도움이

4 되기를기대합니다. 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여러모로도움을주신대검찰청및각지방검찰청관자여러분과각교도소및구치소관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 연구를수행한박형민연구원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00 년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 차 국문요약 7 제 장서론 제절문제제기 제절형법상살인범죄의규정. 살인의죄 의장 ( 제장 ) 에서규정하는것 가. 보통살인 ( 제0조제항 ) 나. 존속살해 ( 제0조제항 ) 다. 영아살해 ( 제조 ) 라. 촉탁 승낙에의한살인 ( 제조제항 ) 마. 자살교사 방조 ( 제조제항 ) 바. 위등에의한촉탁살인 ( 제조 ) 사. 살인미수 ( 제조 ) 아. 살인예비 음모 ( 제조 ). 형법상기타죄의장에서규정하는것 가. 내란목적살인 ( 제88조 ) 나. 강간살인 ( 제0조의 ) 다. 강도살인 ( 제8조 ), 해상강도살인 ( 제0조제항 ). 치사 ( 致死 ) 범죄 6 가. 과실치사 ( 제6장과실치사상 ) 6 나. 상해, 폭행등각종범죄중의치사 6. 기타특별법상의살인관규정 7 가. 국가보안법상의목적수행살인죄 7

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나. 군형법상의살인관규정 7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살인죄 7 제절선행연구검토 9. 살인의특징 9. 살인의형태. 살인의원인 가. 생물학적이론 나. 심리학적이론 다. 사회학적이론 7. 살인의대책 9 제절연구내용및자료수집방법 60. 범죄분석지분석 6. 범죄통원표분석 6. 수사및재판기록분석 6. 설문지분석 6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6 제절살인사건발생추이 66. 살인범죄의발생 66. 발생및검거 70 제절살인범죄자의특성 7. 성별 7. 연령 7. 학력 76. 직업 78

7 목차 7. 생활정도 전과횟수 8 제절범죄발생상의특성 8. 발생원인 8. 발생장소 86. 공범자수 88. 공범관 90. 검거시까지시간 9 6. 자백여부 9 7. 범행시피해자상황 9 제절요약 97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0 제절 발생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0. 범죄별피해자성별비교 0. 범죄별피해자연령비교 0. 범죄별수사단서비교 0. 범죄별발생장소비교 07 제절 검거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09. 범죄별검거수비교 09. 범죄별공범수비교. 범죄별범행도구의종류비교. 범죄별무기입수방법비교 제절 피의자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범죄별성별비교

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범죄별피의자범행시연령비교 6. 범죄별피의자직업비교 7. 범죄별피의자전과횟수비교 8. 범죄별공범관비교 0 6. 범죄별피해자와의관비교 7. 범죄별범행동기비교 8. 범죄별피의자학력비교 9. 범죄별구속 불구속여부비교 0. 범죄별처분결과비교 6 제절요약 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 제절기록조사표의구성 9. 수사및재판기록의특징 9. 기록조사표의구성 0. 표집방법 제절가해자의특성. 가해자성별. 가해자연령. 가해자거주지 6. 가해자의학력 6. 가해자종교 7 6. 가해자직업 8 7. 가해자의전과 9 8. 가해자의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코올중독, 자살시도여부

9 목차 9 제절피해자의특성.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 피해자직업. 피해자와가해자의관 6. 가해자와피해자의동거여부 8 6. 사건당시피해자의상태 9 제절사건발생상황의특성. 갈등존재여부및갈등원인. 갈등의역할주도자. 갈등지속여부및지속기간. 폭행 학대의존재여부및내용. 폭행지속기간 7 6. 사건의동기 8 제절사건발생과정의특성 6. 범죄자수 6. 공범자간관 6. 피해자수 6. 범행당시상황 6 6. 직접적사인 ( 死因 ) 획성여부 범행장소 사건당시가해자의상태 7 제6절사건진행과정의특성 7. 촉발폭력유무 7. 촉발폭력의내용 7

1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촉발폭력의내용및촉발주도자 7. 먼저공격한사람 76.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및피해자의행동내용 사건현장에함께있던사람 8 7. 흉기사용여부 8 8. 살인도구의종류및준비관 8 9. 흉기사용자, 사용시점, 사용방식 87 제7절사건이후과정의특성 89. 범행후가해자의행동 89. 검거경위 90. 형사사법처리 9 제8절요약 9. 가해자특성 9. 피해자특성 9. 사건발생상황의특성 96. 사건발생과정의특성 97. 사건진행과정의특성 사건이후과정의특성 98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9 제절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0. 연령 0. 학력 0. 출신지역 0. 생활수준 0

11 목차. 종교 0 제절어린시절 0. 어린시절거주지 0. 어린시절주거지역 0. 어린시절폭력피해경험 06. 어린시절폭력경험 07. 어린시절부모와의관 사랑해준가족 이해해준가족 괴롭혔던가족 0 제절입소전생활. 입소전취업상태. 입소전월평균수입. 약물경험여부. 알콜중독경험여부. 자살경험여부 6. 입소전주변상황 7. 결혼만족여부 6 8. 범죄예방대책 7 제절입소전다른사람과의관 9. 가족폭력경험 9. 가족폭력상황 0. 가족폭력대상 0. 가족폭력피해여부. 가족폭력피해상황 6. 가족폭력피해대상

1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7. 욕설경험여부 8. 욕설대상 9. 욕설상황 0. 욕설피해여부. 욕설피해대상 6. 욕설피해상황 6 제절피해자관련사항 7. 피해자와의관 7. 피해자와의동거여부 8. 피해자성별 9. 피해자에대한감정 9. 피해자폭력경험 0 6. 피해자폭력대상 7. 피해자폭력상황 8. 피해자성적학대여부 9. 피해자성적학대대상 0. 피해자성적학대상황. 피해자욕설여부. 피해자욕설대상. 피해자욕설상황. 사건의직접적동기 6. 사건직전살인결심여부 7 6. 피해자사건인지여부 7 7. 사건직전포기결심여부 8 8. 피해자와의평소관 9 9. 사건전갈등존재여부 9

13 목차 0. 갈등의원인 0. 갈등의책임. 갈등지속기간. 사건전폭행여부. 폭행의내용. 폭행지속기간 제6절사건상황. 사건발생직전분쟁여부. 분쟁의책임. 분쟁내용 6. 근심스러운일여부 6. 근심의내용 7 6. 근심이사건에미친영향 8 7. 사건시음주여부 8 8. 사건시약물복용여부 9 9. 사건시피해자사망예감 9 0. 사건시처벌에대한인식 0. 사건시처벌에대한두려움. 사건당시감정. 공범여부. 공범자와의관. 공범자에대한감정 6. 말릴사람유무 7. 말릴수있는사람과의관 8. 주변사람의만류영향기대 9. 주변사람이만류하지않은이유 6

1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0. 사건시피해자욕설유무 7. 사건시피해자욕설내용 7. 피해자의욕설이화나게한이유 8 제7절사건이후과정 9. 피해자에대한원한여부 9. 사건에대한사후적평가 60. 사건발생의책임 60. 상황재연시행동기대 6. 변호인종류 6 6. 변호인도움여부 6 7. 수사 재판과정에서경찰 검사 판사의태도 6 제8절요약 6. 어린시절 6. 입소전생활 66. 입소전다른사람과의관 66. 피해자관련사항 67. 사건상황 사건이후과정 69 제 6 장결론및대책 7. 합리적상호작용과분노조절을위한사회교육 7. 가정폭력에대한대책마련 7. 사회적약자들에대한관심 7. 정신질환자에대한체적관리와치료감호제도의효율화 7. 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처벌과폭력성향의사회구성원에대한관심 7

15 목차 6. 총기류의철저한관리 7 참고문헌 77 영문요약 8 부표 8 < 부록 > 살인범죄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 99 < 부록 > 설문지

1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표목차 < 표 -> 형법상살인관련조항및형량 8 < 표 -> 조직살인과개인살인의비교 < 표 -> 조직살인자와개인살인자의성격특성 < 표 ->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률추이 66 < 표 -> 살인범죄발생및검거현황 70 < 표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7 < 표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7 < 표 ->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76 < 표 -6>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78 < 표 -7>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80 < 표 -8>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8 < 표 -9>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8 < 표 -0>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87 < 표 -> 살인범죄자의공범자수분포 88 < 표 -> 살인범죄자와공범과의관 90 < 표 -> 검거까지걸린기간 9 < 표 -> 살인범죄자의자백및부인여부분포 9 < 표 -> 살인범죄와다른범죄의자백률비교 9 < 표 -6> 살인범죄발생시피해자의상황 96 < 표 -> 범죄통원표상집현황 0 < 표 -> 피해자성별 0 < 표 -> 피해자연령 0 < 표 -> 수사단서 0 < 표 -> 발생장소 08

17 목차 7 < 표 -6> 검거남자수 09 < 표 -7> 검거여자수 0 < 표 -8> 공범수 < 표 -9> 범행도구종류 < 표 -0> 무기입수방법 < 표 -> 범인성별 < 표 -> 범행시피의자연령 6 < 표 -> 피의자직업 8 < 표 -> 피의자전과횟수 9 < 표 -> 공범관 0 < 표 -6> 피해자와의관 < 표 -7> 범행동기 < 표 -8> 피의자학력 < 표 -9> 구속 불구속구분 < 표 -0> 처분결과 6 < 표 -> 조사된기록의분포 < 표 -> 조사된사건의지역적분포 < 표 -> 가해자성별 < 표 -> 가해자연령구분 < 표 -> 가해자거주지 6 < 표 -6> 가해자의학력별분포 7 < 표 -7> 가해자종교 8 < 표 -8> 가해자직업별분포 9 < 표 -9> 가해자전과횟수별분포 0 < 표 -0> 가해자전과의내용 0 < 표 -> 범행당시가해자의정신질환등여부

1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피해자성별 < 표 -> 피해자연령구분 < 표 -> 피해자직업 < 표 -> 피해자와가해자의관 6 < 표 -6> 피해자- 가해자동거여부 8 < 표 -7> 사건시피해자음주여부 9 < 표 -8> 사건시피해자약물중독및정신이상여부 0 < 표 -9> 사건발생전피해자 -가해자갈등존재여부및갈등원인 < 표 -0> 갈등역할주도자 < 표 -> 갈등지속여부 < 표 -> 피해자- 가해자폭행 학대존재여부 6 < 표 -> 피해자- 가해자간폭행 학대존재여부 6 < 표 -> 폭행지속기간 8 < 표 -> 사건의직접적동기 9 < 표 -6> 범죄자수 6 < 표 -7> 공범자간관 6 < 표 -8> 피해자수 6 < 표 -9> 범행당시상황 67 < 표 -0> 피해자직접사인 68 < 표 -> 범행획성여부 69 < 표 -> 죄명별범행장소 70 < 표 -> 사건당시가해자상태 7 < 표 -> 촉발요인이되는폭력유무여부 7 < 표 -> 폭력촉발내용 7 < 표 -6> 촉발폭력내용과촉발주도자 76 < 표 -7> 먼저공격한사람 77

19 목차 9 < 표 -8> 먼저공격한공격내용과공격자 78 < 표 -9>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의행동내용 80 < 표 -0> 사건진행과관련된피해자의행동내용 8 < 표 -> 사건현장에같이있던사람의역할 8 < 표 -> 흉기사용여부 8 < 표 -> 살인도구종류및준비관 8 < 표 -> 죄명별처음흉기사용자, 사용시점및사용방식 88 < 표 -> 범행후가해자의행동 89 < 표 -6> 검거경위 90 < 표 -7> 구형과선고의종류 9 < 표 -8> 징역형의구형량과최종선고량 9 < 표 -> 살인범죄가해자들의교도소수용현황 (00년 월현재 ) 00 < 표 -> 기관별설문지수거현황 0 < 표 -> 가해자연령 0 < 표 -> 귀하의최종학력은무엇입니까? 0 < 표 -> 귀하의출신지역을말씀해주십시오. 0 < 표 -6> 입소전귀하의생활수준은어떠하셨습니까? 0 < 표 -7> 귀하의종교는무엇입니까? 0 < 표 -8> 어린시절에귀하가살던곳은어디입니까? 0 < 표 -9> 어린시절에귀하는어떤지역에살았습니까? 06 < 표 -0> 어린시절에귀하는남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있습니까? 06 < 표 -> 어린시절에귀하는남을심하게때려본경험이있습니까? 07 < 표 -> 어린시절귀하와귀하의부모님과의관는어떠하였습니까? 08

2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따뜻하게대해주고사랑했다고생각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주십시오. 09 < 표 -> 다음가족중귀하의이야기를가장잘들어주고, 귀하를가장잘이해해주었다고생각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주십시오. 09 < 표 ->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괴롭히고못살게굴었던가족이있다면표해주십시오. 0 < 표 -6> 입소전귀하의취업상태는어떠하였습니까? < 표 -7> 귀하가직장을다니던당시월평균수입은얼마정도였습니까? < 표 -8> 귀하는입소전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를복용한경험이있습니까? < 표 -9> 귀하는입소전알코올중독판정을받은적이있습니까? < 표 -0> 가해자자살경험여부 < 표 -> 입소전귀하의주변사정에관한사항입니다. 해당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 표 -> 귀하가결혼을하셨다면, 결혼생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7 < 표 -> 다음은사람을해치는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되는대책들을소개한것입니다. 귀하의생각으로는각사항들이얼마나효과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8 < 표 -> 귀하는사건전에평소다른가족을때린적이있습니까? 9 < 표 ->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0

21 목차 < 표 -6>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린다면주로누구를때리십니까? < 표 -7>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으로부터맞은적이있습니까? < 표 -8>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맞을때, 그사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9> 귀하는가족중누구에게주로맞으십니까? < 표 -0>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에게욕을하시거나, 비하하는말을하신적이있습니까? < 표 ->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신다면누구에게그렇게하십니까? < 표 ->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실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 귀하는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신적이있습니까? < 표 ->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셨다면주로누구에게들었습니까? 6 < 표 ->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비하하는말을들으실때상대방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7 < 표 -6>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과는어떤관였습니까? 8 < 표 -7> 사건전그사람과같은집에사셨습니까? 8 < 표 -8> 그사람의성별을말씀해주십시오. 9 < 표 -9> 그사람에대한귀하의평소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9 < 표 -0> 사건으로인해사망한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을때린적이있습니까? 0 < 표 -> 그사람이귀하의가족을때린적이있다면주로누구를때렸습니까?

2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그사람이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습니까? < 표 ->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 표 ->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6>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습니까? < 표 -7>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 표 -8>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9> 사건의직접적인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가장중요하고직접적인것을하나만표해주십시오. 6 < 표 -0> 사건을저지르기직전상대방에대한귀하의생각은어떠하였습니까? 7 < 표 -> 상대방은귀하가해치려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7 < 표 -> 사건을저지르기전에스스로범행을포기해야겠다고생각한적이있었습니까? 8 < 표 - > 귀하와상대방의평소관는어떠하였습니까? 9 < 표 -> 사건이발생하기전, 귀하와상대방간에갈등이있었습니까? 0

23 목차 < 표 -> 갈등이있었다면, 갈등의원인은무엇이었습니까? < 표 -6> 갈등이있었다면주로누구때문이었습니까? < 표 -7> 갈등이있었다면, 그갈등은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 표 -8> 사건이발생하기전귀하와상대방사이에폭행이나학대가있었습니까? < 표 -9> 폭행 학대가있었다면, 그내용은주로어떤것이었습니까? < 표 -60> 폭행 학대가있었다면폭행 학대는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 표 -6> 사건이발생하기전,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습니까? < 표 -6>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은누구때문이었습니까? < 표 -6> 사건의직접적이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의주된내용은무엇이었습니까? 6 < 표 -6> 사건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습니까? 6 < 표 -6>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다면, 그것은무엇이었습니까? 7 < 표 -66>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 귀하가사건을일으키게된것에어느정도영향을주었생각하십니까? 8 < 표 -67> 귀하는사건당시술에취해있었습니까? 8 < 표 -68> 귀하는사건당시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복용하고있었습니까? 9

2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69> 귀하는사건을저지르던순간상대방이죽을것이라는사실을어느정도느꼈습니까? 0 < 표 -70> 귀하는사건당시사람을죽이면처벌을받는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0 < 표 -7> 사건당시처벌에대하여생각하셨다면, 처벌에대하여두려움을느꼈습니까? < 표 -7> 사건을저지르던순간귀하의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 표 -7> 사건당시공범이있었습니까? < 표 -7> 공범자와는어떤관였습니까? < 표 -7> 귀하는공범자에대하여지금현재어떤감정을느끼고있습니까? < 표 -76> 사건당시주변에사건을말릴수있을만한사람이있었습니까? < 표 -77> 말릴수있는사람이있었다면그사람은누구였습니까? < 표 -78> 만일그사람이적극적으로당신을만류했더라면사건은어떠했을것이라고생각합니까? 6 < 표 -79> 그사람이당신을말리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6 < 표 -80> 사건당시상대방이당신을화나게한욕설이나말이있었습니까? 7 < 표 -8> 사건당시상대방이한말중에서당신을가장화나게한말이무엇인지적어주십시오. 8 < 표 -8> 그말이당신을화나게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9 < 표 -8> 아직도사망한사람에대한원한이남아있습니까? 9

25 목차 < 표 -8> 현재의입장에서생각해볼때, 당시의사건이불가피했다고생각하십니까? 60 < 표 -8> 만약에사건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었다면, 어떠한상황에서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6 < 표 -86> 만약에사건이일어났을당시의상황이재연된다면여전히사건을저지를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6 < 표 -87> 재판과정에서변론은다음중누가맡았습니까? 6 < 표 -88> 재판과정에서변호인의변론이귀하에게어느정도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6 < 표 -89> 수사및재판과정에서다음사람들의태도는어떠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6 < 부표 >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률추이 8 < 부표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살인범죄율추이 86 < 부표 > 범죄통원표상통현황 (00~00) 87 < 부표 >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88 < 부표 >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89 < 부표 6>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90 < 부표 7> 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의구성 9 < 부표 8> 기록조사모집단분포 9 < 부표 9>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9 < 부표 0>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 속 ) 9 < 부표 >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 속 ) 9 < 부표 >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 속 ) 96 < 부표 > 연령별교도소수용현황 (00년 월현재 ) 97 < 부표 > 전과횟수별교도소수용현황 (00년 월현재 ) 98

2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그림목차 < 그림 -> 살인범죄발생추이 68 < 그림 -> 살인범죄발생률추이 68 < 그림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살인범죄율추이 70 < 그림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7 < 그림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7 < 그림 -6>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77 < 그림 -7>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79 < 그림 -8>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8 < 그림 -9>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8 < 그림 -0>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86 < 그림 ->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86 < 그림 -> 살인범죄자의공범자수분포 89 < 그림 -> 검거까지걸린기간 9 < 그림 -> 살인범죄와다른범죄의자백률비교 9 < 그림 -> 살인범죄발생시피해자의상황 9

27 7 국문요약 한국의살인범죄는살인범죄율자체만으로보면미국 독일등의발생률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으로볼수있다. 그러나낮은발생률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일본이나, 90년대중반이후급격히살인범죄율이감소하는미국이나독일의상황을염두에두고볼때한국의살인범죄는 90년대중반이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 범죄분석 > 의분석을통해나타난살인범죄의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에서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많은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특히 80년대후반이후살인범죄자중남성의비율 8% 를전후로고정되고있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980년대에비하여 -0대범죄자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졌음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 990년대초반이후에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 -0대범죄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상대적으로 -0대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또한무학, 초졸, 중졸등저학력자의비율과하류층의비율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상대적으로대재이상의고학력자의비율이늘어나고있는데전반적인고학력의분위기에서고학력자의인구비율자체가증가하는것에영향을받고있다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학력자와하류층의비율은점차로낮아지고있기는하지만전체인구분포를살펴볼때여전히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중 무직자 의비율이여전히높다는것을발

2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견할수있다. 980년대이후 990년대까지 -0% 정도의살인범죄자는 무직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전문직의비율은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를살펴보면, 980년대에는초범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으나, 990년대에는초범의비율은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980년대초반에는 80% 가까운숫자가초범이었지만, 980년대후반이후 0% 이하로낮아졌고, 990년대이후에도점차로낮아져서 990년대후반에는약 0% 이하의분포를나타내고있다. 상대적으로전과경력이있는살인범죄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전과 범이상의범죄자들의비율이더욱증가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이들이범행을저지를때, 공범과함께범행을저지르는비율보다는혼자서범행을저지르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여러공범이모의하여획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사례보다는우발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사건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살인범죄의발생원인을살펴보면, 다른연구의결과들과마찬가지로우발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특징이며, 이욕, 원한등의이유로살인범죄를저지르는사건은상대적으로낮다고볼수있다. 살인범죄의발생장소를살펴보면, 살인범죄는주로주택가에서발생하고있었는데, 이는많은경우살인범죄가피해자를잘아는사람에의해저질러지고있음을반증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범행후체포까지의시간의분포를살펴보면, 980년대에비하여체포까지걸리는시간이상대적으로짧아지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즉범죄발생후 일이내에체포된사건이 7% 가량으로, 980년대후반에 % 가량만이 일이내에체포된것과비교하면범행후체포에걸리는시간은 배이상의사건이 일이내에즉시체포되고있다는것을발

29 국문요약 9 견할수있다. < 범죄통원표 > 분석을통하여일반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등각종살인범죄와상해치사, 과실치사등각종치사범죄를비교하여정리해보면그특징은다음과같다. 이들범죄에서 0대피해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해자들은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고, 대부분이공범없는단독범으로나타났다. 또한과실치사범죄를제외한다른범죄에서는가해자들이고졸이면서 0대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과실치사를제외한다른모든범죄는주택가에서발생한사건이었다. 한편살인고의를가지고사람을죽게한살인범죄와고의가없다고판명된치사범죄의차이는 흉기의사용 여부에있다고볼수있는데, 살인의경우흉기를사용하여사람을죽게한사건의비율이치사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이때흉기는 종전부터소지 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범죄자들중에는상대적으로 무직 의비율이높았으며, 전과가있는경우도치사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특히강도살인과강간살인과비교되는일반살인의특징을살펴보면, 다른범죄에비하여현행범으로체포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여성피해자의비율도다른범죄들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다른범죄의피해자가 타인 인데에반하여살인범죄의피해자는 동거친족 인사건이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또한일반살인의피의자들은강도살인피의자와강간살인피의자에비하여초범의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의경우상해치사범죄와더불어 우발적 으로사건을일으킨경우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3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수사및재판기록 > 의분석을통해나타난살인사건의특성은다음과같다. 먼저가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 성별, 연령및학력분포 등은공식통상의분포와대체로일치하며, 초범 의비율이줄어들고전과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도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들의전과내용을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른바폭력전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고, 심지어살인전과를가진가해자도존재하고있었다. 그리고일반살인이나강도살인의경우에는정신질환자의비율이그다지높은편이아니었으나, 존속살해의경우약 0% 가량의가해자가정신질환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반면약물복용알코올중독등의영향은상대적으로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 다른폭력성범죄에비하여여성피해자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며, 특히존속살해범죄나강도살인범죄의경우여성피해자의비율은더높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즉존속살해의경우가해자들과같은집에거주하면서외부적인활동이상대적으로적은여성직존속이많은피해를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강도살인의경우에도가해자들이범행대상으로상대적으로신체적인힘이약한여성을선택하거나, 주거에침입하였을경우집에있는사람이주로여성이라는이유로여성피해자들이많은것으로보인다. 또한피해자들의연령을살펴보면일반살인범죄의경우 0대피해자가가장많음은공식통를통해이미확인한바있다. 그러나존속살인범죄의경우 60대이상 의고령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으며, 강도살인범죄의피해자도상대적으로연령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 내연이나동거 관에있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배우자의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나, 긴밀한정서적관에있는사람이살인범죄의피해자가되는경우가다수임을다시한번확

31 국문요약 인하였다. 한편살인범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주거를같이하고있었던비율이 8% 에불과했으나, 존속살해의경우에는 8.% 동거중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사건당시피해자의음주여부나약물복용여부는사건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사건이전갈등이존재했을경우에는주로정서적인문제가원인이되어갈등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치정 애정문제 때문에발생한갈등이가장많았으며, 불화 가족문제, 모욕 비하 학대 등이원인이되어갈등이발생하였다. 한편, 존속살해사건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 정신이상 때문에갈등발생한경우가많았다. 갈등이존재했을경우피해자측에서갈등을야기한경우가많았는데, 이는기록이가해자의진술에일차적으로의존하고있다는것을감안하더라도피해자측에서문제를일으켜서갈등이발생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갈등이있었던경우에는 년이상장기적으로갈등이지속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사건이전상호간에폭행및학대가있었던경우도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었는데, 이역시피해자측이폭행을가한사례가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폭행주체별폭행의내용을보면, 가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는주로육체적폭행을수반하였고피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는정서적학대가상대적으로많았음을살펴볼수있었다. 폭행의지속기간역시 년이상지속된경우가많았다. 사건의직접적인동기를살펴보면 치정애정문제 로인해사건이발생한경우가가장많았고, 모욕 비하 학대 로인한사건도상대적으로많았음을발견할수있는데, 이는갈등의내용과일치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의경우공식통에서이미확인한바와같이단독범의비율이가장많았다. 사건이발생할당시에가해자와피해자가언어적으로싸우다가살인에이른경우가상대적으로가장많았고, 물리적으로싸우다가살인에이르는경우도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와

3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연관하여사건의대부분은우발적으로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우발적살인의비율은존속살해의경우더욱높았다. 살인사건의발생장소를살펴보면, 양자의공동주거에서발생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는데, 이역시존속살해의경우월등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한편, 음주여부, 약물복용여부, 정신이상여부 등은사건의발생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존속살인의경우정신이상중직존속을살해한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직접적인사건을유발시킨촉발폭력의주도자역시적지않은수가피해자였던것으로나타났다. 이역시기록의특성상가해자의진술에의존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하겠지만, 피해자측의유발요인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폭력을촉발시킨촉발요인으로서는 모욕 비하 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상대방을모욕하여격분하게하여사건이발생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건과정중에먼저공격한사람의경우에도피해자측과가해자측이각각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어, 살인범죄의경우어느일방의책임이라기보다는피해자와가해자의상호작용속에서발생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단존속살해의경우가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가더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런데먼저공격한주체에따라공격의내용은서로다르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는데, 가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물리적공격이많은수를차지하였고, 피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언어적공격이주로사용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피해가자먼저공격한언어적공격의내용은, 피해자가가해자를위협한경우, 가해자의신체적약점을공격한경우, 심리적약점을공격한경우, 죽여봐라, 찔러봐라 등감정을자극한경우등으로구분할수있다. 사건과정과관련한행동을정리하면, 직접적인물리적폭력이일어나기

33 국문요약 전에는가해자측과피해자측모두감정을격하게하는상호작용이있었으나, 일단물리적폭력이일어나게되면가해자측이일방적으로공격을가하고피해자측은소극적으로대항하거나대항하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는경우가일반적인사건의상황이라고할수있다. 흉기는주로가해자가사용하였으며, 주로주변에있는 칼 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흉기는그것을사용한위협이나협박의과정없이즉각적인공격의형태로주로사용되고있다. 한편, 총기의경우사용된비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그것의위험성으로인해총기에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범행후가해자가자수한비율은약 /가량으로나타났으며, 도피한비율과범행을은폐한비율은각각 /, /정도로나타났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을비교할때, 살인의경우본인이자수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범죄자의대부분은징역형을구형받고, 최종선고도징역형으로확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교도소에수용중인살인범죄가해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내용을분석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은어린시절주로농어촌지역에서성장한것으로응답하였고, 어린시절의폭력피해경험, 폭력행사경험등에대한질문에서는대부분 없었다 고응답하였으며, 부모와의관에대해서도좋았던것으로회상하고있었다. 또한대부분의경우 어머니 가사랑해주고이해해주었다고응답하였고, 그밖에이해해준가족은 형제 자매 였다고응답한응답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어린시절자신을괴롭힌가족에대해서는 없었다 고응답한사람이많았으나, 있었다고응답한사람중에는 아버지 가어린시절자신을괴롭혔다고응답한응답자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3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입소전약물복용여부, 알코올중독여부를묻는질문에는 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월등히높았으나기록에서조사된비율과비교하여볼때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 입소전가족간의문제, 애정문제, 결혼생활만족도 등에서는남성가해자들과여성가해자들의응답에차이가있었는데, 남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입소전가족간의문제및애정문제에대하여별다른문제가없었다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상대적으로많은수가 문제가있었다 고응답하였다. 특히 결혼생활만족도 에대해서는여성가해자들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만족하지못하고있었던것으로응답하였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은가족폭력경험및피해경험, 욕설경험에대하여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있었다고응답한응답자의경우 음주상태 에서폭력을가했거나폭력피해를받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가족에게폭력을가했던경험이있는가해자들의경우, 남성가해자들은배우자나형제자매에게폭력을가했다고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의경우자녀에게폭력을가했다고응답하였다. 한편폭력피해를받았던가해자들은남성의경우아버지에게폭력을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여성의경우에는남편에게폭력을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욕설피해의경우남성가해자들은없었다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욕설피해경험이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응답하였으며, 특히남편으로부터욕설피해를많이당한것으로나타났다. 사건의피해자에대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는 처음보는사람 에게가해했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여성가해자는과반수이상이 배우자 에게가해했던것으로나타났다. 이들피해자에대하여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공히특별히나쁜감정을가지고있지는않았다. 그러나갈등의존재여부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들의경우갈등이있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은상대적으로적었으나, 여성가해자들은많은경우가

35 국문요약 갈등관라고응답하였고, 갈등의원인은 모욕 비하 학대 라고응답하였다. 또한갈등의책임에대하여남성가해자들은상호적인책임이있었다고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가폭력이나욕설을행사했는지의여부에대한질문에서는대부분없었다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들의경우폭력이나욕설을행사하였다고응답한비율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다소높은편으로나타났다. 또한폭력이나욕설을행사했다고응답한경우, 가해자자신에게폭력이나욕설을행사한비율이다소높았으며, 이때음주상태에서폭력이나욕설을행사하였다고응답하였다. 사건의동기에대한질문에서는, 남성가해자들은 사소한말다툼 이원인이었다는응답과 술에취해서 사건이발생했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나, 여성가해자들은 상대방을죽이지않으면내가죽을것같아서, 상대방이가족문제를일으켜서 등으로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그러나남녀가해자공히처음에는상대방을죽일생각이없었다고응답하였고, 많은경우가우발적으로사건을저질렀다고응답하였다. 사건발생전가해자와피해자상호간에분쟁여부에대한질문에서, 남성가해자들은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있었다고응답한비율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갈등의책임에대해서도남성가해자들은상호적인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갈등의원인및책임에대한응답의분포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이다. 분쟁이있었을경우그것의내용은주로 언어적폭력과욕설 인것으로응답하였다. 한편사건과무관하지만사건당시가해자를근심스럽게한일에대해서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모두있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3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특히여성가해자들의경우더많은비율이있었다고응답하였다. 이때가해자를근심스럽게한문제의종류는남성가해자들은 경제적곤란 이라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며, 여성가해자들은 자기자신의문제 ' 라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다. 또한남성가해자들의절반가량은이문제들이사건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였으며, 여성가해자들의 60% 이상이사건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여, 사건과무관한심리적압박이사건을일으키는데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사건당시의감정에대한질문에서는, 사건당시아무런느낌없이범행을저지른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는데, 여성가해자들의 70% 이상과남성가해자들의 0% 이상이범행당시아무런느낌이없었다고응답하였다. 사건당시처벌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에대해서도여성가해자들의 60% 이상, 남성가해자들의 0% 가량이처벌에대해생각지않았다고응답하여, 많은경우가행위의결과에대해별다른생각없이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경향은여성가해자들에게더많이나타나고있었다. 사건당시가해자를격분하게만들어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르게한커다란요인중하나는가해자의욕설이다. 남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무시하는말 에격분하는경향이컸으며, 여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협박하는말 에격분하는경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사건이후가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원한이없었거나남아있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또한사건은피할수도있었다고생각하는가해자들이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고있었으며, 가해자자신이행동을달리했더라면사건을피할수있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들은사건자체에대하여후회하고있는경향이있었는데, 이는사건당시의상황이다시발생한다면사건을저지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37 국문요약 7 살인범죄가해자들은재판과정에서변호인이별도움안된다고응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남성가해자들보다여성가해자들이더불공평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검사의태도에대해가장많은불만을가지고있었으며, 판사의태도에대하여상대적으로호감을가지고있었는데, 이는검사의구형에비하여판사의선고형량이낮은데에따라이와같은호감이형성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살인범죄를예방하고감소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 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합리적상호작용과분노조절을위한사회교육 살인은다른어떤범죄보다도 충동 의범죄이다. 본연구를비롯한수많은연구에서살인은치밀한획하에서발생한다기보다는가해자의순간적인 격분 에의해발생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인것이다. 그러므로많은살인사건들은행위의결과에대해별다른생각없이저지른충동적행위의결과이며, 그행위로인해돌이킬수없는상황으로치닫게된것이다. 이처럼사소한폭력이심각한폭력으로전화되는과정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이합리적의사소통과적절한분노조절이부족하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그러므로가정을비롯한다양한사회공간속에서합리적인의사소통을위한사회교육을실시함으로써갈등상황에서도효과적으로상호작용하고갈등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보여주고, 적절한분노조절을통해스스로통제할수없는격분상황에이르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상대방과자신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스스로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한데, 이에도움을줄수있는사회기관을더욱확충하며기존에설치되어있는각종상담기관을자발적으로이용하도록유도

3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하여자아존중감을높일수있도록조력하는사회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 데에힘써야할것이다.. 가정폭력에대한대책마련 합리적인의사소통과적절한분노조절이가장부족한사회공간중하나는역설적이게도가정이라고아니할수없다. 가장따뜻하고정서적인유대가긴밀해야할가정속에서벌어지고있는권위주의적인의사소통과정제되지않은감정표출은수많은가정폭력과연관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가정폭력은그자체로도커다란사회문제이지만, 살인과같은돌이킬수없는범죄를보이지않게키우고있는심각한문제이라고할수있다. 가정폭력의가해자는때로는살인범죄의가해자가되기도, 피해자가되기도하는데, 이들중많은경우가 년이상장기적인폭행이있었던것이다. 따라서살인범죄의예방의한방법으로반복적으로벌어지고있는가정폭력자체를근절시킬수있도록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이며, 일상의사소한폭력에대해무감각한한국사회의폭력에대한전사회적인제고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사회적약자들에대한관심 살인범죄가해자들중저학력자의비율과하류층의비율은점차로낮아지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무직자의비율은여전히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이러한가해자들은이른바 ' 사회적약자 '(minority) 로지칭되는사람들로서일상생활의기본적인욕구와사회적인욕구의충족에서소외되고있는사람들인것이다. 사회적약자들은자신에게다가오는현실적인문제나갈등의상황에대한

39 국문요약 9 대처능력을학습받을기회가적었기때문에, 문제상황에서자신에게닥쳐오는물리적 정신적침해에대해공격적으로반응하여살인과같은우발적인범행을저지르기쉽다고볼수있는것이다. 교도소에수용되어있는살인범죄가해자들역시 복지정책 이나 실업보상 과같은사회정책이살인범죄의예방에도움이될것이라진술하고있는만큼, 사회적약자들에대한사회적인관심과그들이현실적인문제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복지정책은살인을비롯한여러폭력성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정신질환자에대한체적관리와치료감호제도의효율화 일반살인의경우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콜중독등의영향은상대적으로많지않으나, 존속살해의경우에는정신질환을가진가해자들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은이미확인한바있다. 정신질환자들은통상적인사회활동이곤란한경우가많기때문에주로가족구성원과의접촉이상대적으로많을수밖에없는것이사실이다. 또한정신질환자들은자신의분노나폭력성을이성적으로조절하기힘들기때문에갈등의상황에서공격적으로반응하는경우도많을뿐더러, 환청등의정신이상상태에서가족을공격하는경우가많은것이다. 그러므로우선적으로이들의공격행동을효과적으로조절할수있도록정신질환자들의보호자에대한재교육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며, 정신질환자들의분노조절이나폭력성을완화시킬수있는심리상담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폭력적인행동으로치료감호소에입소한경력이있는정신질환자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치료감호제도역시효율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

4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처벌과폭력성향의사회구성원에대한관심 살인범죄가해자들의전과내용을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른바폭력전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심지어살인전과를가진가해자도존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이와같은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인처벌은살인범죄를예방하는데하나의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또한폭력성향을가지고있는사회구성원들에대하여사회적인관심을가지고그들의폭력성향을억제할수있는사회적인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6. 총기류의철저한관리 현재우리나라의살인범죄에서총기가살인도구로사용된비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며, 주로현장에있는흉기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처럼주변의도구를이용한범죄는예방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지만, 총기에대해서는사회적인관리가가능하기때문에총기의사용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고하겠다. 총기의경우사람을살해할의사가있다면너무나도쉽게사람을해칠수있고, 실제살해할의사가없더라도우발적으로사람을살해하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기때문에더욱철저한총기규제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41 제 장서론 제 절문제제기 응암동괴담범인 년만에검거 채권자살해콘크리트암매장 (00 년 0월일 < 동아일보 >), 무차별납치살인-인명경시풍조 충격 (00 년 월 0일 < 연합뉴스 >), 7명살인 0여차례강도강간 (00 년 월 6일 < 동아일보 >), 카드빚때문에애기까지살해 (00 년 9월 일 < 한국일보 >), 폭행당한분풀이로엉뚱한사람찔러 (000 년 8월 일 < 중앙일보 >), 무시하는말투에지인살해 0대검거 (00 년 월 9일 < 연합뉴스 >), 가족 이웃에못된짓 0대정신지체인 어머니 누이가청부살해 (00년 월 일 < 한겨레신문 >), 짝사랑여자동료와결혼을위해 0 대남편, 아내-딸살해 (00 년 월 6일 < 동아일보 >), 과외비안준다며어머니목졸라살해 (00 년 월 9일 < 연합뉴스 >) 위와같이언론에서는살인범죄를비중있는기사로다루고있으며, 특히자극적이고잔인한사건일수록커다란관심을가지고보도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물론위에열거한것은언론이다룬살인범죄의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 이처럼우리의정서는살인범죄를심각한문제상황으로바라보고있으며, 또한현행형법에서도살인의죄는가장무거운형벌로규정되어있을만큼중요성이커다란범죄로다루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사회적인관심은실상은두려움과호기심에서비롯된경향이많으며, 따라서그러한사회적관심에비하여살인범죄의정확한실태의파악과과학적인분석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관심이기울여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물론한국사회의살인범죄는범죄율자체만을가

4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지고본다면영 미등다른산업국가들에비하여높은편은아니긴하지만, 살인이라는범죄의중요성은그것의많고적음에있는것은아닐것이다. 범죄학에서는살인이란사람이사람을살해하는행위로서, 한인간의생명을영원히박탈한다는점에서가장심각한폭력성범죄라규정하고있다. 따라서살인범죄는다른범죄와비교하여볼때피해의회복을불가능하게하므로피해의중대성이가장큰범죄라할수있는것이며, 바로이러한중대성으로인해세상의거의모든사회와문화는살인을가장무거운죄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러한살인이라는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살인범죄의정확한실태에대한연구가상대적으로부족한것이사실이고, 또한살인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모색또한많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본연구원에서도 99년살인범죄의실태에대한보고서 ( 김상희, 99) 가나온이래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본격적인연구가수행되지않았으며, 또한 998년에수행된살인과폭행, 상해범죄를중심으로한범죄자와피해자의상호작용에대한연구 ( 박순진, 999) 는살인범죄를비롯한폭력성범죄의미시적인측면을드러내기는했지만살인범죄자체의거시적인추세를보여주는데에는한가있었던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살인범죄에관한정확한실태의파악과과학적인자료의수집을통해객관적인살인범죄의양상을살펴보는것을일차적인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살인범죄의실태분석은단순히사실의규명에그치는것이아니라, 범죄자, 피해자의특성및범죄행위의특성을파악하게함으로추후살인범죄의예방을위한대책을모색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이며, 이를위해가용한자료를최대한활용하도록노력하였다.

43 제 장서론 제 절형법상살인범죄의규정 현행형법은제장에서 살인의죄 라하여, 보통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 승낙에의한살인, 자살의교사 방조, 위에의한촉탁살인, 살인예비 음모등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살인범죄이지만내란목적살인과강간살인, 강도살인은그밖의다른장에서따로규정하고있으며, 실제로는사람의사망이라는결과가발생했지만살인의고의가없는치사 ( 致死 ) 범죄역시각각의장에서따로규정하고있다.. 살인의죄 의장 ( 제 장 ) 에서규정하는것 가. 보통살인 ( 제 0 조제 항 ) 살인죄에관한가장기본적인규정으로보통사람사이의살인죄에관한 항목이다. 고의살인범죄의대부분은여기에속하고있으며, 이에대한형 은사형,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나. 존속살해 ( 제 0 조제 항 ) 존비속 ( 尊卑屬 ) 의관에서비속 ( 卑屬 ) 이존속 ( 尊屬 ) 을살해하는경우로 서, 이에대한형은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다. 영아살해 ( 제 조 ) 이는직존속이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하는경우인데, 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

4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한동기로인한경우 라고하여그조건을제한하고있으며, 그동기를참작한특별감경규정으로규정되고있다. 그러나외국의경우에는이른바친자살 (Infanticide) 라고하여부모된자가자식을죽이는경우를특별히가중하거나특별히경하는의미로규정하는경우가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반대로감형조건이되고있다 ( 이재상, 99). 라. 촉탁 승낙에의한살인 ( 제 조제 항 ) 이는피해자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그를살해하는경우로서, 역시감 경적규정으로정한다. 형은 년이상 0 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되어있다. 마. 자살교사 방조 ( 제 조제 항 ) 사람의자살을교사하거나방조하여죽음에이르는경우인데, 전항의 규정과같은형을부과하고있다. 바. 위등에의한촉탁살인 ( 제 조 ) 이규정은피해자의촉탁이나승낙을받거나자살교사방조의형태를띠 고있으나, 그것이실제로는위혹은위력에의한것이경우일반살인죄 의예에의해다스린다는규정이다. 사. 살인미수 ( 제 조 ) 위의모든죄에있어미수에그친경우도, 기수범과동일하게처벌한다 는규정이다. 형법제 조에따르면미수죄의경우형이감경될수있으

45 제 장서론 나, 기수범과동일하게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아. 살인예비 음모 ( 제 조 ) 일반살인, 존속살해, 위 위력에의한살인의경우살인범죄를범할목 적으로음모한죄를처벌하는규정으로, 형은 0 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 하고있다.. 형법상기타죄의장에서규정하는것 가. 내란목적살인 ( 제 88 조 ) 내란목적살인죄는형법제 장 내란의죄 의장에서규정하고있는데, 이는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사람을살해한죄를처 벌하고있다. 형은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로규정하고있다. 나. 강간살인 ( 제 0 조의 ) 강간살인죄는형법제장 강간과추행 의장에서규정하고있는데, 이는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하는범죄중살인고의에의해사람을살해한죄를처벌하는규정이다. 형은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다. 강도살인 ( 제 8 조 ), 해상강도살인 ( 제 0 조제 항 ) 강도살인죄는형법제 8 장 절도와강도 의장에서규정하고있는데, 폭

4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강도의범죄중살인고의에의해사람을살해한죄를처벌하는규정이다. 또한해상강도살인죄는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하는해상강도의죄를범한자가살인고의를가지고사람을살해한죄를처벌한다. 강도살인죄와해상강도살인죄의형은강간살인과마찬가지로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치사 ( 致死 ) 범죄 가. 과실치사 ( 제 6 장과실치사상 ) 실수로사람을살해하는결과를낳은경우로서, 형법상으로는 단순과실치사 ( 제67조 ), 업무상과실치사 ( 제68조전항 ) 및 중과실치사 ( 제68조후항 ) 의 종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이중업무상과실치사및중과실치사의경우로서도로교통법상의차에의한이른바 교통사고 에의한치사죄의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8년제정 ) 의규정에의하여특별히다스려지고있으며, 이특례법에의한경우에는형이일부가중되기도하면서보험가입, 합의등의경우에는형이완화되는특수한경우도있다. 나. 상해, 폭행등각종범죄중의치사 상해, 폭행등의고의만을가지고시작한범죄중에실수로사람을죽게하는결과를낳는경우인치사죄를규정한것이여러곳에서발견된다. 각종범죄중치사의경우로서는상해치사 ( 제9조 ), 폭행치사 ( 제6조 ), 유기치사 ( 제7조 ), 구속감금치사 ( 제8조 ), 강간치사 ( 제0조 ), 강도치사 ( 제

47 제 장서론 7 8조 ), 해상강도치사 ( 제0조 ), 폭발물사용치사 ( 제9조 ), 방화치사 ( 제6 조 ), 폭발물파열치사 ( 제7조 ), 일수치사 ( 제77조 ), 교통방해치사 ( 제88조 ), 음용수혼독치사 ( 제9조 ) 등이있다. 각각의조항및형량은 < 표 -> 을참조하라.. 기타특별법상의살인관규정 가. 국가보안법상의목적수행살인죄 국가보안법제 조의규정에의하면동법상반국가단체의구성원또는 그지령을받은자가그목적수행을위한행위로서형법상각종법죄를 행한때에는형을가중하는규정을두고있다. 나. 군형법상의살인관규정 군형법에는군인들의살인내지치사죄에관한규정을여러가지로두고있는데, 상관에대한폭행치사죄 ( 제조 ), 상관에대한상해치사죄 ( 제 조의 ) 상관살해죄 ( 제조 ), 초병에대한폭행치사죄 ( 제8조 ), 초병에대한상해치사죄 ( 제8조의 ), 직무수행중인자에대한상해치사죄 ( 제60조의 ), 약탈살인 치사죄 ( 제8조 ) 등이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살인죄 미성년자약취유인살인 치사죄 ( 제 조의 ), 차량운전자의사고후도주치 사죄 ( 제 조의 ) 등이있다.

4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형법상살인관련조항및형량 장 소분류 조항 형량 비고 제장사형, 무기징역또는내란목적살인제88조내란무기금고 제6장제9조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폭발물사용치사폭발물제항징역 제8장제조특수공무방해치사공무방해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제6조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제항징역 제7조폭발성물건파열치사제장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방화와실화제7조의 가스전기등방류치사의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가스전기등제7조공급방해치사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제 장일수와수리 제장교통방해제6장음용수 제 장살인 제 장상해와폭행 현재건조물일수치사제 77 조제 항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 교통방해치사제 88 조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음용수혼독치사제 9 조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살인 제0조사형, 무기또는 년이상의제항징역 존속살해 제0조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제항징역 영아살해 제조 0년이하의징역 촉탁, 승낙살인 제조제항 년이상 0년이하의징역 자살교사 제조제항 년이상 0년이하의징역 자살방조 제조제항 년이상 0년이하의징역 위에의한촉탁살인 제조 제0조를따름 위에의한자살결의 제조 제0조를따름 살인미수 제조 기수범과동일하게처벌할수있음 감형가능 살인예비, 음모 제조 0년이하의징역 상해치사 제9조제항 년이상의유기징역 존속상해치사 제9조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폭행치사 제6조 제9조를따름

49 제 장서론 9 제 6 장과실치사상 제 8 장유기와학대 제 9 장체포와감금 제 장강간과추행 제 8 장절도와강도 과실치사 제67조 년이하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업무상과실치사 제68조 년이하의금고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중과실치사 제68조 년이하의금고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유기치사 제7조제항 년이상의유기징역 존속유기치사 제7조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체포감금치사 제8조제항 년이상의유기징역 존속체포감금치사 제8조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강간살인 제0조의 사형또는무기징역 강간치사제 0 조의 무기또는 0 년이상의징역 강도살인 제8조 사형또는무기징역 강도치사 제8조 무기또는 0년이상의징역 해상강도살인 제0조제항 사형또는무기징역 해상강도치사 제0조제항 사형또는무기징역 제 절선행연구검토. 살인의특징 티오 (Thio, 98) 는대부분의다른범죄와달리살인은낯선사람에의해가해지는경우가적고오히려많은경우가안면이있는사람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가족간에살해하는경우가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즉, 물질적취득이중요한동기인강도살인과성적욕구를비정상적으로충족시키고자하는동기에서발생한강간살인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살인사건이근친간에발생하고있는것이다. 그이유는가족간에는대부분의시간을가까이서보내고있기때문에이들가까이

5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있는사람들이즐거움의주요근원인동시에때로는좌절과상처의주요근원이라는것이다. 따라서대단한감정의격정을요하는살인에있어서아무런감정을느낄수없는낯선이방인을살해하는경우보다는감정의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가족간에발생할가능성이큰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 이윤호, 00). 또한티오는살인은극단적이고심각한행동이지만그동기는의외로매우사사로운것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부부간, 친구간, 동료간말다툼이살인으로끝나는경우가바로그것인데, 살인이란약자로하여금사사로운논쟁을가장쉽게이길수있는빠르고효과적인방법이라는것이다. 즉논쟁에서이길수있는많은능력을가진사람은사람을죽이지않고도상대를이길수있는힘이있지만, 약자는상대를죽임으로써만상대를이길수있는것이다. 그들은모욕을받게되면자신의모든명예를위협하는것으로여기기때문에자신의위협되고침해된명예를회복하기위해살인의위험까지무릅쓰게된다 ( 이윤호, 00). 한편이상현 (999) 은아브라함센 (Abrahamsen, 960) 은인용하며, 살인의발생빈도나형태는사회적문화적요인에의하여많은차이가있음을주장하고있는데, 미국의경우중앙동남부가가장높고, 농촌이나교외에비하여대도시에서높았으며, 백인보다흑인이높다는실증적연구를그근거로삼고있다. 이러한살인발생률의차이는가치관의문제, 교육에의한사회화의정도, 종교상의억제, 대도시에집중한슬럼가, 인종문제, 하류층소외감등등의사회적요인이작용했다는것이다. 이상현 (999) 역시살인이가장빈번히발생되는경우는가정내의싸움이나술자리에서의언쟁이라고소개하고있으며, 사소한언쟁에서시작한예기치않은사건이살인이라는심각한결과에이르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살인이발생하는요인에는인간관와의식에있어서의모욕적인언동이나적의와격렬한혈투등의성격적인특징이중요하게작용하고있

51 제 장서론 다는것이다. 따라서살인의동기는가해자와피해자의인간관가매우밀접한관를맺고있다. 한편스바라스토가 (Svalastoga, 96) 는가해자가남성인경우와여성인경우를비교하여살인의성별특징을설명하고있는데, 남성의경우에는격정이나싸움, 말다툼에의한기회적인살인이많은반면, 여성의경우에는그장소에서일시적인감정의폭발로범행에이르는것은상대적으로적고어느정도획성이나피해자와가까운관에있는가족간의불화나원한, 분노에의해보다많이발생한다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여성가해자의경우남편, 자녀, 애인등의피해자가많은것이특징이다.( 이상현, 999) 볼프강 (Wolfgang, 967) 은살인이반드시가해자의일방적인공격에의해발생하는것이아니라가해자와피해자의관에있어서피해자측에책임이있는경우가많음을지적하고있는데, 그는자신의필라델피아연구에서 6% 의살인사건이사실상피해자에의해유발된사건이라고설명하면서이를 피해자유발살인 (victim-precipicated homicides) 으로개념화하고있다 ( 이윤호, 00).. 살인의형태 알렌 (Alen, 980) 은살인을 살인 (homicide), 다수살인 (multicide; genocide, serial and mass murder), 암살 (assassination) 로구분하는데, 살인 은한사람에의해서다른사람이죽음을당하는것이며, 다수살인은여러사람의생명을취하는것, 암살은사업의목적을위한살인으로개념화된다. 여기서 살인 은크게개인살인 (disorganized murdering) 과조직살인 (organized murdering) 으로구분할수있는데, 개인살인은개인이타인을살해하는것이며, 조직살인은조직의목적을위해서개인이나조직이살인하는것이다. 러슬러등 (Ressler, Bugess, Douglas, 988) 이구분한조직살

5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인과개인살인의특징은 < 표 -> 와 < 표 -> 에서보는바와같다. 또한 다수살인 은어떤민족이나국민에대한대량학살 (genocide), 한사람씩속적으로살인하는연쇄살인 (serial murdering), 집단학살 (mass murdering) 등으로구분할수있다 ( 홍성렬, 000). < 표 -> 조직살인과개인살인의비교 조직살인 (organized murdering) 획된살인안면없는희생자희생자를인격화통제된대화를갖음범죄장소가엄격하게선정됨희생자가요구에따르기를요구지시에의해힘을사용죽이기전에공격적행동을행사시체를숨긴다무기와증거를없앤다시체를옮긴다 개인살인 (disorganized murdering) 충동적살인안면있는희생자희생자를비인격화최소한의대화를갖음범죄장소가선정되지않는다희생자에게갑작스런폭력을사용한다조건없이힘을사용한다죽인후에성행위를한다시체를숨기지않는다무기와증거를종종남긴다시체를남겨둔다 Ressler, R. K., Bugess, A. W., & Douglas, J. E. (988) < 표 -> 조직살인자와개인살인자의성격특성 조직살인자 (organized murderers) 개인살인자 (disorganized murderers) 평균이상의지능을갖는다사회적으로능력자다숙련된업무경력을갖는다성적으로능력있다출생순위가높다아버지의직업이안정적이다유아기에일관성없는부모의교육을받았다살인당시에정서를통제한다범행전에타인과술을먹는다살인상황에서희생자에게심한스트레스를준다피트너와생활한다좋은조건에서생활한다직업을바꾸거나혹은이사를간다 평균의지능을갖는다사회적으로비능력자다업무경력이불량한다성적으로무능력하다형제가적다아버지의직업이불안정하다유아기에부모의거친교육을받았다살인당시에걱정한다범행전에혼자술을먹는다살인상황에서희생자에게별다른스트레스를주지않는다혼자생활한다범죄장소에서가까이산다생활스타일에변화를경험한다 Ressler, R. K., Bugess, A. W., & Douglas, J. E. (988)

53 제 장서론 한편이상현 (999) 은살인의특수한형태로서 대량살인, 동기없는살인, 쾌락살인, 이욕에의한살인, 미성년자의살인 등을소개하고있다. 대량살인 은다수의피해자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특이성을지니는살인으로, 그동기는격정적인요인이대부분이며, 범행시의상황이나피해자의유발이라고하기보다는가해자측의정신병리가중요한요인으로되는경우가많다. 성격이상이나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등과의관가많은것이특징이다. 동기없는살인 은가해자, 피해자가발견되지않거나혹은범죄상황이복잡한요소들로둘러싸여서그원인을결정지을수없는완전히돌발적으로발생하는살인이며, 이유없는살인이라고도하는데, 이같은살인자들은여러가지사회의구조적모순, 불의, 비인간화된상황을배경으로사회불신이나소외감, 태만감과결부하여발생하는극히현대적인양상을띤사회병리현상내지는정신병리현상의하나이다. 쾌락살인 은성충동을기초로하여살인행위를성교시의쾌락을위하거나성교의대체로서행하는경우를말하는데, 성적인쾌감을얻기위해범행을되풀이하기때문에대량살인으로연결될가능성이높은것이특징이다. 쾌락살인자들의가정환경을보면대부분아버지가폭주가, 성적으로방종한이상성격자이거나, 가정내에알코올중독, 범죄, 정신장해등의요인이많다. 이욕에의한살인 은돈이나물질의욕구가선행되어그획득을위한수단으로행하여지는강도살인등이이에해당하는데, 약간의돈때문에발생한상황이피해자의돌발적인행동으로인하여살인에이르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미성년자의살인 에대해서는부모의학대, 거부, 폭력요인으로미성년자들이충동적, 공격적이고억제력이약한성격이형성되는것을원인으로보고있다.

5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살인의원인 가. 생물학적이론 ) 인종학적이론 인간이생물학적으로다른동물보다살인본능이강하다는이론으로, 이것은위험한동물이더라도동족을살해하는경우가거의없지만인간만이서로를죽인다는사실에의해증명된다고주장한다. 사자와같이다른사자를죽일수있는신체적조건과능력을가진동물은다른개체를죽이고자하는살해본능을금하는억제본능이발달한것에반해, 인간은다른인간을죽일수있는신체적조건을갖추고있지않기때문에살해본능을금하는억제본능이발달할필요가없었다는것이다. 그런데인간은사자와같은동물의신체에내재된무기보다훨씬위험한가공의무기를개발했는데, 이러한무기의개발이너무나갑작스러운것이었기때문에살해본능을금하는기제가인간에게개발되지못한것이라설명하고있다 ( 이윤호, 00). ) 유전학적이론 유전학적이론에서는대부분정상인은 개씩의 X염색체와 Y염색체를가지고있으나, 극히일부는남성염색체인 Y염색체를하나더가지고있는데, 이 Y염색체가남성을강인하고공격적으로만들기때문에 XYY염색체를가진남성은통상적으로공격적인경향을가질확률이높다고설명한다. 즉, Y염색체가살인과같은범죄를범하도록이끈다는것이다 ( 이윤호, 00; 이재석, 99).

55 제 장서론 ) 생화학적이론 생화학적이론에서는인체내에폭력을일으키는화학반응이일어나고이러한화학작용의효과로폭력적인성향이나타난다는것이다. 폭력적성향을보여주는화학반응은저혈당증, 호르몬의이상분비, 신체내부의미량원소의비정상적인량, 아세틸클린의효과등이있다고주장한다 ( 이재석, 99). 이와연관된것이알코올의영향과살인의상관관를주장하는입장인데, 알코올은중추신경통에영향을주는약물로서공격성을자극하고공격행동을발산시키는역할을수행하는중요한약물로규정된다 ( 이윤호, 00). 나. 심리학적이론 ) 정신분석학적이론 정신분석학적이론은무의식적충동에의해범죄를저지른다는이론이다. 우리의심리상태는인간의기본적욕구인이드 (id), 욕망을성취하는방법을학습한결과얻어진지식이라고할수있는자아 (ego), 그리고인간의자기만족또는자기희열에대한한인양심이라고할수있는초자아 (superego) 로구성되어있는데, 감정적이고비이성적인이드와초자아는욕구를만족시키고자하는요구와그것을제한하는갈등관에있다고설명한다. 아동기에있어서사랑을박탈당하고잔인한공격의대상이되었던사람은이공격적본능이지나치게비이성적이기때문에초자아가이를극복하지못하게되고, 그결과극단적으로폭력적살인에가담하게된다는것이다. 반면, 부모가자녀의사소한공격성의표현까지도심하게처벌

5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하여선행을지나치게강요한다면너무나강력한초자아를가지게되고, 공격성욕구를완전히억제하여정상적인해소방법이없을때그것을폭발하는것도살인의원인이라고설명한다. 바로이것이아주선한사람이믿을수없는갑작스러운살인까지하는경우에이르게되는이유인것이다 ( 이윤호, 00). ) 학습이론 학습이론은행동이산출한환경적결과에의해서다시행동이결정된다는이론으로, 범죄의보상적결과가범죄를다시금저지르게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범죄에대한강화는물질적보상, 사회적보상, 타인의고통을보는심리적보상등이존재한다 ( 이종택, 99). ) 인지이론 인지이론은범죄자의특징적인범죄적사고패턴으로인해범죄를저지른다는이론으로, 범죄자의마음을규정하는다양한사고양식과사고오류들을기술하고있다. 이사고패턴들은 구체적사고 (concrete thinking), 분열 (fragmentation), 타인과의감정이입의실패, 시간조망의부족, 무책임한의사결정, 자신을희생자로지각하는것 등을포함한다 ( 이종택, 99). ) 차별접촉이론 차별접촉이론은개인이범죄자가되는과정을설명하는시도라할수 있는데, 범죄에대하여호의적인규정을지닌다른사람들과접촉을통하 여유사한규정이학습된다고설명하고있다. 즉, 인간의행동은법전의

57 제 장서론 7 규정을호의적으로보거나비호의적으로보는것으로부터학습되는데, 어 떤사람이범죄자가되는것은법위반에호의적인규정이법위반에비호 의적인규정을능가하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는것이다.( 이종택, 99) ) 정신분열증과살인 정신이상의정도가심하면표면상으로나타나는인격의붕괴도없이활발한욕구나감정의움직임이있고사회와의접촉이유지된채로판단력, 통제력의저하나주관적인이상체험등이겹쳐주위와의관에이상이있는가운데돌발적으로살인이발생한다는설명이다. 이때살인자가갖는사고의장애는사실이아닌것을사실인것처럼믿는망상 (delusion) 장애인경우가많은데, 사람들을살인하도록명령하는내부의지시가있다든지, 다른사람들이그들에게해를끼치려고음모하고있다든지하는편집증적인의심에대하여자신을방어하는수단으로공격을하는경우도적지않다. 또한어떤사람은영향력이있는사람을제거시키는것이그들의영웅적책임이라는확신때문에살인을하기도한다. 이와같은정신이상자는범행후의태도가이상할정도로태연하며살인에대하여너무나도사소하고대수롭지않게생각하는경우가있다 ( 이상현, 999). 다. 사회학적이론 ) 외적제재 (external restraint) 이론 외적제재이론에서는살인과같은공격적인행동이극단적인좌절의행 동적표현이라고설명하고있으며, 이러한행동적표현은외적구속체에 의해서결정된다는이론이다. 여기에서자살은살인과같이공격적인행동

5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이라는점에서동일한것이며공격적인행동의방향성이문제가될뿐이라고설명한다. 즉살인이타인을향한외부지향적공격이라면, 자살은자신을향한내부지향적공격이라는것이다. 만일극단적인좌절을경험한사람이약한사회적제제를경험한다면자기지향적공격성인자살을택하고, 반면강력한외적제재로고통을받는다면그들의좌절감에대해타인을합법적으로탓할수있기때문에자살보다는살인을저지를가능성이크다고주장한다 ( 장상희외, 986). 골드 (Gold) 는이를사회화과정과연관시켜아동기의공격적사회화과정에있어서육체적으로처벌받은경험이있는사람은좌절되었을때살인을, 심리적으로처벌받은경험이있는사람은좌절시자살을택한다고설명한다 ( 이윤호, 00). ) 아노미이론 아노미이론은사회내에서의구조적역기능이사람들에게목적-수단의괴리를가져오고이러한괴리가살인등의일탈을일으키게된다는이론이라할수있다. 특히사회적으로성공하기를바라지만합법적인수단이제한되어있어불법적인방법도마다하지않는 혁신형 이라는행동양식을가진사람들중에살인범죄를일으키는경향이있다고설명한다.( 조병인, 997) 즉빈부격차가심해지는등사회의모순이심화되어사회통합능력을상실한사회적인환경은사회구성원들이공통적으로추구해야할문화적가치를혼동하게만드는데, 이러한사회환경은그사회구성원으로하여금심한부적응을겪게하고, 이러한사회부적응에서비롯되는인간의행동은단순하고충동적인경향을띠게되어공격적인행동양식을띠게된다는것이다 ( 장상희, 986).

59 제 장서론 9 ) 폭력성의하위문화이론 하위문화이론은한사회안에대인적폭행을나쁘다거나반사회적이라고규정하지않는폭력의하위문화가있다는설명으로, 그하위문화에서는신체적공격이사회적으로용인되고때로는당연하게여겨지는행동양식이라고주장한다. 특히이폭력의하위문화는빈곤지역과흑인밀집지역에서의높은살인율의원인이된다고설명하고있는데, 이지역에서는폭력적인행동양식에자신을동일시하고접촉하는과정을겪으면서도지배사회의비폭력적행동양식을체득하지못하였기때문에폭력적행동양식이그들의생활의일부가되고대인간문제의해결방법이되었기때문이라고한다 ( 이윤호, 00).. 살인의대책 이상현 (999) 은살인을현상적으로포착하여그특징적인양상을살펴보는것은어느정도가능하나그발생의메커니즘을연구하는것은많은문제가있다고주장하면서, 살인행위그자체를물리적으로근절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단지교육이나정신위생적인면에서적절한예방책이중요하며, 개인의정신위생으로서욕구불만에대하여평화적이고합리적인배출구를찾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한다. 욕구불만에대한인내성이나사회적으로용인된감정의발산법을익숙케하기위해서는유아초기에있어서건전한가정환경속에서적절한사회화가필요하며, 사회의저변에있거나주변인으로부터열등감이나소외감에시달리는사람들은삶의보람이나사회와의연대감을회복시켜주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또한형사정책적관점에서살인행위과결부되기쉬운총기, 도검류, 독극물등의단속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지만, 일단격정을느끼게

60 6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되면살인의수단으로서접근하기쉬운흉기가선택된다는점을보아도어떤특정한해결책을제시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이야기하고있다. 이밖에도알코올은충동과연결되기쉬우므로음주의악습에빠지지않도록선도하는기관의설립을제안하고있으며, 공격행위의주요원인이되고있는 TV나영화를중심으로하는매스컴의규제에관해서도만족할만한해결책이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 이상현, 999). 한편살인범에대한형벌에있어서사형제도는높은교육적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되어왔으나, 이에대한살인억제효과는오히려부정적인견해가많은것이사실이다. 이윤호 (00) 에따르면살인범죄가대부분의경우산된행동의산물이아니라, 폭발적인감정의압박 ( 이른바 격분 ) 에의해저질러지는열정의범죄이기때문에극형이살인범죄를억제하지못한다는것이다. 또한이윤호 (00) 는미국의경우에도사형제도가살인사건발생률에큰영향을주지않았다는실증적인자료를제시하고있는데, 동일한주에서도사형제도가있었던때와폐지되었던때, 그리고다시존치된시기에살인사건의발생률에는큰변화와차이가없었다고전한다. 제 절연구내용및자료수집방법 앞서제시한바와같이본연구는살인범죄에관한정확한실태의파악과개관적인살인범죄의양상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하여작성되었다. 이러한목적을위해본연구는크게 종류의자료를사용하여살인범죄의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다루어진자료의성격에따라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총 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

61 제 장서론 6. 범죄분석지분석 제장에서는 990년부터 00년까지 0여년사이에발생한살인범죄의동향을 < 범죄분석 >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도록할것이다. < 범죄분석 > 은매년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통자료집으로서, 검찰청에서집한모든범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망라되어있기때문에, < 범죄분석 > 을통해십수년간의모든사례들을집하여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매년같은범주의항목으로자료가수집되고있기때문에통시적인비교연구를가능하게하는한편, 전체적인추이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나 < 범죄분석 > 을통해서살인범죄를연구할때의유의할점은, 실질적으로는살인범죄이지만살인범죄로집되지않고다른범죄로집되는경우들이있다는점이다. 이를테면 강도살인 과 강간살인 의경우분명히살인범죄임에틀림없지만, 각각 강도 범죄와 강간 범죄로구분되어있어, 이후에나타나는 살인 의범주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따라서제장은 < 범죄분석 > 에서 살인 으로구분되어있는범죄만을대상으로연구되었으며, 살인범죄의발생추이, 살인범죄자의특성, 살인범죄의발생상황의특징 등을기술하도록할것이다.. 범죄통원표분석 제장에서는범죄통원표를사용하여범죄간비교분석을수행하도록할것이다. 즉, 살인범죄는아니지만, 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여러범죄들을살인범죄와비교하는작업을수행하여살인범죄의특징을보다명확히하도록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따라서제장에서는 < 범죄분석 > 의구분에서 살인 으로구분되어있는범죄는물론이고, 다른범죄의범주로

62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구분되어있는 강간살인 과 강도살인, 그리고그밖에사람을죽게한범죄인각종치사 ( 致死 ) 범죄를대상으로분석하도록할것이다. 본장의분석에사용된 범죄통원표 는매년대검찰청에서 < 범죄분석 > 지를발간하기위해수집, 작성한원자료 (raw data) 로서 00~00 년의두해의자료를사용하였다.. 수사및재판기록분석 제장에서는각지방검찰청에서보관중인 수사및재판기록 를열람하여수집된자료를분석하여, 살인범죄의보다미시적이고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려고하였다. 검찰청등에서집하여작성하는공식통자료는그전수를파악할수있으며, 통시적인연구와다양한범죄들간의비교연구를수행하기에는적합하지만, 그방대한자료수집의영역으로인해구체적인범죄현상의미시적분석이나범죄자개인에관한개별적인사항의파악에는부족한부분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자료의한를극복하기위한것이 수사및재판기록 의기록조사라고할수있다. 수사및재판기록 ( 이하 기록 ) 은경찰, 검찰, 법원등의형사절차의각단를거치면서작성된다양한자료들이포괄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기록 에는경찰의심문조서와검찰의심문조서를비롯하여법원의공판조서, 관련증인의진술, 각종증거물등형사사법기관에서실체적진실을밝히려는일관된노력의과정들이축적되어있으며, 범죄사실과관련된진술들이수차례에걸쳐확인되는등사건의과정과내용등을살필수있는양질의자료가집적되어있는것이다. 또한범죄자뿐만아니라서로대립되는이해관를가진쪽의진술이관련증거를첨부하여모두포함되어있어객관적인사건의실체를파악할수있도록도와주며, 이들자료는모두재판을거쳐실형을선고받은사건으로진술의사실여부에대한판단이있으

63 제 장서론 6 므로더욱신뢰할만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설문지분석 제장에서는교도소에수용중인살인범죄가해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지를분석하여, 살인범죄가해자들의사건에대한주관적이해나사건당시의감정상태등을알아보도록할것이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의응답은공식통나수사및재판기록을통해살펴본살인범죄의객관적인상황과는다소다를수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사건당사자의자기고백을살펴볼수있다는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사건당시의감정상황이나사건이전과이후의태도변화에대한응답은, 객관적인공식통나사건기록으로는거의포착하기힘들기때문에이들에대한설문조사는더욱큰의미가있다고해야할것이다.

64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5 6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본장에서는 990년부터 00년까지 0여년사이에발생한살인범죄의동향을 < 범죄분석 >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도록할것이다. < 범죄분석 > 은매년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통자료집으로서, 검찰청에서집한모든범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망라되어있기때문에, < 범죄분석 > 을통해십수년간의모든사례들을집하여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단 < 범죄분석 > 을통해서살인범죄를연구할때의유의할점은, 실질적으로는살인범죄이지만살인범죄로집되지않고다른범죄로집되는경우들이있다는점이다. 이를테면 강도살인 과 강간살인 의경우분명히살인범죄임에틀림없지만, 각각 강도 범죄와강간범죄로구분되어있어, 이후에나타나는 살인 의범주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 범죄분석 > 의가장훌륭한미덕은여러해동한발생한특정범죄의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매년같은범주의항목으로자료가수집되고있기때문에통시적인비교연구를가능하게하는한편, 전체적인추이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는다른자료와차별적인장점을가지고있다. 본장은요약을제외하고총 개의절로구성되어있는데, 제절에서는 살인범죄의발생추이 와관련한여러변수를살펴보도록할것이다. 즉한국에서의살인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률의추이, 발생과검거현황등이다루어지고있다. 제절에서는 살인범죄자의특성 을파악할수있는여러변수를살펴볼것이다. 즉,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연령별분포, 학력별분포, 직업및생활정도, 전과횟수등이포함되어있다.

66 6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제절에서는발생상황과관련한여러변수들을살펴보도록할것인데, 살인범죄의발생원인, 발생장소, 공범여부, 검거시까지시간, 자백여부등이포함되어있으며, 선행연구에서다루었지만특이점을보이지않았던항목들 ( 발생월, 발생요일등의항목 ) 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을밝힌다. 제 절살인사건발생추이. 살인범죄의발생 다음 < 표 -> 은 96년부터 00년까지의살인범죄의발생추이를표로나타낸것으로, 범죄분석에서집된발생건수와인구 0만명당발생건수인발생률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이것을그래프로나타내면각각 < 그림 ->, < 그림 -> 와같다. < 표 ->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률추이 연도 발생건수 발생률 *

67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 발생률 : 인구 0만명당발생건수 (< 부표 > 참조 )

68 6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그림 -> 살인범죄발생추이 < 그림 -> 살인범죄발생률추이

69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69 < 표 -> 과 < 그림 -> 에서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한국의살인범죄는 980년경까지는발생률이완만히감소하고, 80년대이후부터다시완만히증가하다가, 90년대에이르러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일반적인추세와는다르게살인범죄율이높았던 99년을제외하고본다면완만히증가하던추세는 996년부터 998년까지가파른상승곡선을그리다가 00년에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것을우선발생건수를중심으로살펴보면, 96년에 8건이었으나, 967년에 88건, 968년에 00건, 97년에 60건, 97년에 8건, 979년에 8건, 98년에 6건, 98년에다시 8건등 980년대초반까지일정한패턴없이증감을속하고있다. 이후 99년에 806건으로갑작스럽게증가한것을제외하면, 987년에 6건, 989년에 78건, 99년에 66 건등 99년까지완만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997 년에 789건, 998년에 966건, 99년에 98건등, 99년이후 998년까지갑작스럽게증가하기시작하여 년에,000여건의살인범죄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00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를 인구 0만명당발생건수 인살인범죄율로환산해서살펴보더라도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는데, 96년.8 이후 99년. 까지불규칙한패턴을보이며다소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가 99년이후갑자기증가하기시작하여 996년., 997년.7, 998년. 에이르기까지가파른상승곡선을그리다가, 00년에는. 까지상승하고있는것이다. 한국의살인범죄의상황은살인범죄율자체만으로보면일본의발생률에비해서는다소높으나, 미국이나독일등의발생률에비하면현격하게낮은상황으로볼수있다.(< 그림 -> < 부표 > 참조 ) 하지만, 낮은발생률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일본이나, 90년대중반이후급격히살인범죄율이감소하는미국이나독일의상황에비교하면한국의살인범죄에대하여경해야할것이다.

70 7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한국미국일본독일 < 그림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살인범죄율추이. 발생및검거 < 표 -> 살인범죄발생및검거현황 구분 발생 ( 건 ) 검거 ( 건 ) 검거율 (%) * , ,06, ,0 0. * 검거율 = 검거 / 발생 00(%)

71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 < 표 -> 는 99년이후살인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을나타낸것이며, 이를기준으로검거율을산출한것이다. < 표 -> 를통해살인범죄의발생 / 검거비율을보면거의매년검거건수가발생건수를넘어서고있는모습을보고있는데, 이는통수집방법상의차이에서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살인범죄의발생건수는사건건수를기준으로, 살인범죄의검거건수는검거된피의자를중심으로집되기때문에, 공범이여러명있는경우에는사건건수에비하여검거건수가많아지게되는결과를보이게되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을감안하더라도살인범죄의검거율은다른범죄에비하여검거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이사실인것이다. 또한, 피살된피해자가드러나지않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에범죄의암수율도다른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을것이라생각해본다면, 실제발생한사건에비하여범인이검거되는비율은더욱높다고볼수있는것이다. 김상희 (99) 는이러한현상에대하여범죄의우발성으로인한자수율이높으며, 수사의우선순위에서타범죄에비하여앞서고, 수사의단서를포착하기용이하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 ) ) 김상희 (99) 는이러한현상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살인범죄는대개우발적으로저질러지는경우가많으며, 따라서범죄자가자수또는자복하는사례가상대적으로많다. 살인범죄는사람의사망이라는치명적인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수사우선순위에서타범죄에앞선다. 살인범죄는대개가피해자를잘아는사람에의해서저질러지기때문에수사의단서를포착하기가용이하다.

72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제 절살인범죄자의특성. 성별 < 표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남여미상 ,0 999, ,09 00,0, (86.6) 67 (88.) 690 (87.) 86 (86.7) 6 (87.) 6 (8.) 7 (8.0) 76 (8.) 87 (8.) 99 (8.) 8 (8.9) 9 (8.) 868 (8.) 0, (8.6) 8 (.) 9 (.9) 99 (.) 8 (.) 8 (.) 0 (.) (.) (.0) (.) 9 (.9) (.6) 7 (.) 9 (.),9 (.6) (.7) 9 (.) (.7) (.7) (.) (.0) (.) 8 (.) (.) 0 (.8) < 표 -> 을통해볼수있는바와같이 990년대이후살인범죄자의남녀성비는거의일정하게유지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는데, 남성범죄자의비율은약 8% 를전후를차지하고있고여성범죄자의비율은약 % 를전후를차지하고있는것이다.

73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 90.00% 86.60% 88.0% 87.0% 86.70% 87.0% 8.0% 8.00% 8.0% 8.0% 8.0% 8.90% 8.0% 8.0% 80.00% 70.00% 60.00% 0.00% 남여 0.00% 0.00% 0.00% 0.00%.0%.90%.0%.0%.0%.0%.0%.00%.0%.90%.60%.0%.0% < 그림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남녀성비가일정하게유지되기시작한것은 980년대후반으로서남성범죄자의비율은 980년 79.%, 98년 8.% 등으로 80% 를전후한비율를차지하고있었으나, 이후약간씩높아지다가 986년 8.%, 988년 87.8% 등 980년대후반약 8% 까지상승하였고 ( 김상희, 99), 990년대이후에는약 8% 의비율에서고정되고있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 연령 < 표 -> 는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정리한것이다. < 표 -> 와 < 그림 ->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990년대초반이후 0대범죄자와 0대범죄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선행연구 ( 김상희, 99) 에서 980년대에는검거된살인범죄자의 % 내외가 9세이하의청소년들이며, 검거된살인범죄자의 % 정도가 0대였던것에비교하면그감소의비율은의미있는것이라할수

74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있을것이다. < 표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0 세이하 -0 세 -0 세 -0 세 -60 세 6-70 세 7 세이상 미상 (.) 09 (.) (.) 0 (.7) (.) 8 (.) (.) 7 (.6) 0 (6.8) 0 (.) 0 (.) (.) (.) 0 (9.) 7 (7.) 9 (.0) 6 (.6) 0 (.) (.) (.) 9 (0.6) (.9) (.7) (.) (0.) 8 (0.0) 9 (.9) 98 (.) (6.) 7 (.) 6 (0.8) 9 (.0) (9.7) (.7) (.) 0 (.) (.) (.9) (0.7) (.8) (8.9) 6 (.) 78 (.) 9 (.) 6 (7.6) 9 (.) (0.) (.7) (9.6) (.) 78 (.) (7.) (6.) 8 (.0) (0.6) 68 (7.7) 998,0 7 (7.) 7 (.) (.6) 9 (9.) 6 (6.) (.) 7 (0.7) 6 (6.) 999,080 7 (6.6) (9.) 7 (.) 8 (.0) 87 (8.) 6 (.) 6 (0.6) 80 (7.) (.6) (.7) 7 (.0) 7 (.9) 77 (7.8) (.) 0 (.0) 66 (6.7) 00,09 7 (.) (9.) (.0) (.6) 07 (9.6) 9 (.) (.) 6 (.9) 00,0 69 (6.7) 8 (7.6) 0 (0.) 60 (.) 76 (7.) (.) 8 (0.8) 9 (8.9),86,87 (0.0),0 (7.),68 (.),088 (7.6) 789 (6.7) (.6) 6 (0.) 09 (.)

75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00% 0.00%.00% 0.00%.00% 0.00%.00% 0 세이하 -0 세 -0 세 -0 세 -60 세 6-70 세 7 세이상 0.00%.00% 0.00% < 그림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이와는상대적으로 -0대의비율이월등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특히 0대살인범죄자의비율이 990년에는.7%(0 건 ) 이었던것이, 996년에는.%(9 건 ), 00년에는.%(60 건 ) 까지가파르게상승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따라서 99년이후급격히증가한살인범죄의발생건수는 -0대의범죄증가로설명할수있을것이다. -0대젊은층의살인범죄비율과사건의수가줄어들고있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지만, 국가와가정의경제를담당하는 -0대살인범죄자의증가는심각한문제상황이라고아니할수없는것이다. 특히 996년이후경제상황의악화와더불어증가하는살인범죄의증가는살인범죄가단순히개인의폭력성때문이거나우발적인사건으로만생각할수없는사회적인문제상황이라판단할수있는것이다.

76 7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학력 < 표 ->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0 999, ,09 00,0,86 무학, 초졸이하 0 (.) 9 (.0) 97 (.0) 8 (.7) 8 (.) 69 (.) 76 (0.9) 8 (0.9) (.0) 9 (.) (.) 9 (.) 9 (8.9),9 (.8) 중졸이하고졸이하 07 (.6) 80 (.6) 6 (9.8) 7 (.6) 76 (.) 7 (.9) 77 (.0) 80 (0.) 07 (0.) (0.6) 8 (8.7) 7 (9.6) 9 (8.6), (.) 79 (.8) 0 (.) (0.8) 9 (0.) 9 (0.) 6 (.6) 96 (.) (6.) (.) 60 (.) (.7) 86 (.8) 6 (.),9 (.) 초대, 대재이상 8 (.) 8 (6.) 7 (9.0) 6 (6.) (7.) 6 (7.) 69 (8.) 70 (7.9) 8 (8.) 0 (9.) 97 (9.8) 09 (9.8) (0.8) 970 (8.) 기타 (0.) (0.) (0.6) 7 (0.9) 0 (.) 8 (0.9) 8 (0.8) (0.) 7 (.7) 6 (.) (.) 9 (0.8) 미상 0 (7.) 0 (.6) (.) 7 (.) 9 (.7) 9 (.) (.) (.7) 7 (.) 6 (.9) 6 (.7) (.7) (.0),67 (.) < 표 -> 는 990 년대이후검거된살인범죄자들의학력별분포를연대순으로정리한것이다. < 표 -> 에의하면살인범죄자중 고졸이하 ( 고재, 고퇴, 고졸 ) 의비율이가장높고, 다음으로 무학및초졸이하 와 중졸이하 가, 그리고 대재이상 ( 전문대포함 ) 의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77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00% 0.00%.00% 0.00%.00% 0.00%.00% 무학, 초졸이하중졸이하고졸이하초대, 대재이상 0.00%.00% 0.00% < 그림 -6>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 그림 -6> 을통해서살펴보면, 완만하기는하지만 중졸이상 과 무학및초졸이하 의수가점차감소하고, 대재이상 의고학력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수치를가지고살인범죄자중고학력범죄자의비율이늘어나고있다고판단하는것은성급한판단이라볼수있을것인데, < 그림 -6> 에서볼수있는고학력범죄자의비율의완만한상승은전문대학, 일반대학의정원이급속히증가하고전반적인고학력분위기에서사회적으로고학력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로설명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추세는 980년대부터지속적으로나타났던현상이며, 이에대해서김상희 (99) 역시 살인범들의학력상승추세는상대적으로고학력자들이살인범죄를저지르는사례가늘어난데기인하는것이아니라의무교육의확대실시등으로국민의교육수준이높아졌기때문에나타난부수적현상 으로설명하고있다. 특이한사실은 00년에 무학및초졸 의비율 (9건,.%) 이급격히

78 7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증가했다는사실이다. 이러한현상은경제적상황이악화되면서사회경제적부적응자들의살인범죄가일시적으로증가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본절의제6항에서도살펴보겠지만, 이시기전과 범이상의범죄자들도함께증가한것으로보아이와같은추정을할수있는가능성이더높아보인다.. 직업 < 표 -6>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자영업피고용전문직공무원학생무직기타 (.0) (.9) (.7) (.) 7 (.8) 8 (0.) 9 (.9) (7.0) 8 (.) 0 (.) (0.) 0 (.6) 89 (7.9) 7 (9.6) (.) 70 (.) 0 (.) 8 (.0) 8 (.) 00 (.7) 97 (.) (6.) 6 (9.9) (.7) (0.) 7 (.9) 9 (9.) ,0 8 (7.9) 8 (7.9) (.) (0.) 6 (.6) 99 (9.) 0 (0.) 999, (.8) 9 (7.) (.) (0.) 7 (.) (0.8) 8 (.) (.8) 6 (.9) (.) (0.) (.) 8 (6.) (.) 00,09 7 (.7) 9 (8.8) 0 (.8) (0.) (.0) 9 (0.) (0.9) 00,0 8 (.) 0 (9.6) 9 (0.9) (0.) (.0) 99 (8.7) 6.) 8,, (.9), (0.) 0 (.) (0.) 99 (.),98 (.),97 (.)

79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9.00% 0.00%.00% 0.00%.00% 0.00%.00% 자영업피고용전문직공무원학생무직기타 0.00%.00% 0.00% < 그림 -7>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 표 -6> 은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의추이를나타낸것으로,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는무직, 피고용, 자영업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전문직이나공무원의비율은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무직의경우 99년에 0.%(8 명 ) 에불과하던것이, 99년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99년 7.9%(89 명 ), 997년 9.%(9 명 ), 00년 0.%(9 명 ), 00년 8.7%(99 명 ) 등으로전체의 0% 전후까지증가한모습을볼수있다. 999년에무직의비율이 0.8%( 명 ) 로일시적으로감소한것은 < 그림 -7> 에서보여주고있는바와같이 기타 의범주에 무직 이많이포함된것으로보인다.

80 8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생활정도 < 표 -7>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하류중류상류미상 (8.) 7 (6.7) 9 (.0) (8.7) 08 (.) 9 (.) (8.) 6 (.7) 9 (.) (8.6) 60 (6.6) 8 (0.8) (70.) 9 (9.) 7 (.0) 69 (9.) (7.8) 7 (6.6) 8 (.0) 7 (7.) (70.) 67 (9.9) 7 (0.8) 77 (9.) (68.) 8 (0.9) 0 (.) 88 (9.9) 998,0 70 (69.) 6 (.) 6 (0.6) 80 (7.9) 999, (69.) 7 (0.) 8 (0.7) 09 (0.) (66.) 6 (.8) (0.) 9 (9.) 00,09 79 (68.) 6 (.) (.) 8 (7.) 00,0 68 (66.) 9 (.) 0 (.0) 07 ( 0.),86 8,6 (7.), (9.) 09 (0.9) 79 (6.) < 표 -7> 와 < 그림 -8> 은살인범죄자들의생활정도를나타낸것이다. < 표 -7> 에의하면상류층에속하는것으로보고된살인범죄자는어느해를막론하고 % 내외에불과하였으며, 거의대부분의살인범죄자들이하류층에속하는사람으로드러나고있다.

81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 80.00% 70.00% 60.00% 0.00% 0.00% 하류중류상류미상 0.00% 0.00% 0.00% 0.00% < 그림 -8>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변화가있다면 80년대에는 90% 이상에달하는대부분의살인범죄자가하류층에속한것으로보고되었으나 ( 김상희, 99), 90년대이후하류층에속하는사람의비율은 990년에 8.%(7 건 ), 99년에 7.8%(7 건 ), 999년에 69.%(76 건 ), 00년에 66.%(68 건 ) 등점차로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범죄자의생활수준자체가변화했다기보다는경제성장의결과전체인구중에서극빈층이나하류층의비율이적어진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이는상류층의비율이거의유지되고있으며, 살인범죄자급속히늘어난 98년이후에는오히려비율이줄어들고있음을보고알수있다.

82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전과횟수 < 표 -8>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전과없음 범 범 범 범이상미상 (99.) (0.) (0.) (7.9) (6.) 8 (.) 6 (6.0) (8.) (6.) 07 (.6) 88 (.) 68 (8.6) 6 (0.) (99.) (0.) (0.) (9.) 6 (6.0) 88 (.) 6 (6.) (6.9) 67 (9.) (9.) 6 (6.) 67 (8.8) 7 (9.) (8.9) 7 (7.) (8.9) (.) 86 (0.) 7 (8.6) 77 (.0) 66 (7.8) (.) 8 (.6) 9 (0.) 8 (9.6) 06 (.) 7 (8.) 998,0 (.9) 8 (.6) 0 (.8) 8 (8.) (.0) 7 (7.) 999,080 (9.) (.) 8 (.9) 8 (7.6) 08 (8.) 0 (9.) (8.) (.) 09 (.0) 78 (7.9) 99 (0.) 8 (8.) 00,09 7 (9.) 0 (.6) 0 (9.) 9 (8.) 69 (6.) 8 (7.) 00,0 79 (7.) 9 (.) 99 (9.6) 77 (7.) 6 (.6) 0 (0.),86,09 (.9),7 (.),06 (9.0) 80 (6.8),770 (.) 709 (6.0) < 표 -8> 은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 표 -8> 을통해서알수있는바와같이, 살인범죄자중초범의비율 이점차로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적인연속선상에서과도하게

83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8 벗어나있는 990년 (87건, 99.%) 과 99년 (99건, 99.%) 를제외하면, 980년대초반 78.% 에이르던것이 989년에는 0.6% 까지줄어들었다가, 99년 7.9%(66 건 ), 99년 9.%(98 건 ), 000년 8.%(78 건 ) 등지속적으로그비율이줄어들고 00년에이르면 7.%(79 건 ) 까지줄어들었음을볼수있다. 0.00% 00.00% 80.00% 전과없음 범 범 60.00% 범 범이상미상 0.00% 0.00% 0.00% < 그림 -9>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이러한초범의비율이줄어들었다는사실은, 상대적으로전과가있는사람들이살인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중특히전과 범이상인사람들이살인을저지르는비율이갈수록높아지고있는상황임을발견할수있다. 즉전과 범, 범, 범의비율은해마다약간의차이있지만, 각각 % 내외, 0% 내외, 8% 내외로크게변함이없는데에반해, 초범자의수가줄어드는비율과비슷한정도로전과 범이상의살인범죄자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들전과의내용은제장에서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지만, 많은

84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부분은 폭력전과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 가그내용을이루고있다. 즉, 증가한살인범죄자의대부분은살인을저지르기이전부터어느정도의폭력성향을보여왔으며이로인하여다른사람을심하게공격한전력이있다는의미이다. 비록실제사건의촉발은우발적이라하더라도폭력적인행동양식에익숙한사람들이우발적으로사람을살해할가능성이점점커져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제 절범죄발생상의특성. 발생원인 < 표 -9> 와 < 그림 -0> 은살인범죄의원인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여기에서 990년대초반에는 이욕 이원인이되어발생한살인범죄가 990년.9%(7 건 ), 99년.%(0 건 ), 99년 9.0%(70 건 ) 등 0% 내외로높은비율을나타내다가 99년이후에는 0% 이내로급격히감소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한편 이욕 의분포가낮아지는시점과동시에 우발적 및 기타 의비율이함께증가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 99 년까지는 이욕 으로분류되던원인의대부분이 99년에는 우발적 또는 기타 로분류되었다고추정할수있는데, 이에대한자세한상황은공식통상으로는확인하기곤란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본항에서는대략적인추세만을확인할수있을뿐이며, 살인범죄발생원인의자세한내용은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를참조하도록하자.

85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8 < 표 -9>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이욕사치심원한분노 가정불화 유혹우발적마약중독 취중호기심현실불만부주의기타미상 (.9) (0.) 7 (0.0) 69 (7.9) (0.) 96 (.) (.9) (.) 9 (9.7) 68 (9.0) (0.7) 89 (.7) (0.) (.7) (.7) (0.6) 8 (0.) 7 (9.) 9 (.) 8 (0.) (0.) (.6) (9.0) (0.) 6 (7.) 9 (9.6) 0 (.0) 6 (6.) 66 (6.9) (.9) 6 (0.8) 0 (.) 7 (9.8) 0 (.) 0 (8.) (0.) 0 (.) (0.6) 8 (.) 70 (9.6) (.) 6 (0.8) (8.7) 8 (0.7) (0.) 0 (8.8) (0.) (.) (0.) 8 (.7) 9 (7.7) (.9) 7 (0.8) 97 (.) 90 (0.7) (0.) (9.8) 8 (.7) (.) (6.) 60 (7.) (.8) (0.) 8 (.) 9 (0.) (0.6) 70 (0.) 8 (.) (0.6) (.) 8 (9.) 998,0 7 (7.0) (.) 8 (8.) (0.9) (0.) 97 (9.) (0.) (.) 8 (0.8) 0 (0.0) 80 (7.9) 999,080 8 (7.) (0.) 00 (9.) 09 (0.) (0.) (0.) (0.) (.9) 8 (0.7) 96 (7.) 0 (9.) (7.) (0.) 77 (7.8) 89 (9.0) (0.) 06 (0.9) (0.) 7 (.7) (0.) 7 (.0) 8 (8.) 00,09 98 (8.8) (0.) 88 (7.9) (.0) 6 (.) 06 (7.6) (0.) (.9) 0 (0.9) 9 (.) 76 (6.9) 00,0 60 (.8) (0.) 0 (0.) 98 (9.) (0.) 9 (8.) (0.) 8 (.7) 7 (0.7) (0.) 0 (0.0),89,9 (8.8) (0.) 6 (.),77 (0.0) 9 (0.8),99 (.) (0.0) 0 (.7 (0.) 7 (.) 6 (0.),88 (0.) 7 (6.0)

86 8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0% 0% 0% 0% 0% 이욕사치심원한분노가정불화유혹우발적마약중독취중호기심현실불만부주의기타미상 0% 0% < 그림 -0>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발생장소 60.00% 0.00% 주택가 도로노상 0.00% 상점시장 숙박유흥 0.00% 0.00% 사무실공장등교통수단흥행장유유원지공공기관 0.00% 0.00% < 그림 ->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87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87 < 표 -0>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주택가도로 노상 상점 시장 숙박 유흥 사무실 공장등 교통수단 흥행장 유원지 공공기관 종교기관 기타 (7.0) (6.7) 9 (.) 9 (.8) 9 (.) 7 (0.9) (0.6) (0.) (0.6) 9 (7.) (7.) 0 (.) (.) 6 (8.8) 0 (.8) 6 (0.9) 9 (.) 7 (.0) (0.) (0.0) (6.7) 97 (.0) (.9) 6 (9.) (.7) (0.8) 0 (.) (0.6) (0.) 09 (6.9) (8.8) 08 (.7) 7 (.) 66 (9.6) (.0) (0.6) (0.6) (.7) (0.) 9 (7.) (.) (6.7) 0 (.) 8 (0.6) 7 (.) 8 (.0) 9 (.) (.6) (0.) (9.) (.8) 8 (9.0) 0 (.) 89 (9.) 8 (.9) (0.) (0.) 7 (0.7) (0.) 96 (0.) (.) 67 (7.0) (.) 8 (8.) (.) (.) 6 (0.6) 9 (0.9) (0.) (.) (.9) 9 (6.) (.) 78 (8.) (.) 8 (0.8) 8 (0.8) (.) (0.) 76 (8.) 00,06 0 (.) 0 (9.7) 8 (.6) 90 (8.) (.9) 6 (.) (0.) (.) 8 (0.8) 0 (9.) (.9) 8 (8.7) (.) 80 (8.) (.) (.) 6 (0.6) (.) 7 (0.7) 9 (9.7) 8,97,8 (.6),77 (7.) 9 (.) 786 (9.) 8 (.8) 8 (.0) 6 (0.7) 9 (.) (0.),6 (9.) < 표 -0> 은살인범죄의발생상황을발생장소별로나타낸것이다. < 표 -0> 을통해볼수있는바와같이, 살인범죄가가장많이발생한곳은 주택가 이고, 다음으로 도로 노상, 유흥 숙박업소 순으로나타났으며, 그밖에 상점 시장 이나 사무실 공장 등업무시설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가에서발생한사건의비율은 99년 7.0%(79 건 ), 996년 8.8%(7 건 ), 999년.%(7 건 ), 00년.9%( 건 ) 등 990년대초

88 8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반부터점차줄어들고있기는하지만, 980년대후반 (987년.%, 989 년 0.% 등 ) 에비하면다소증가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0% 이상의살인사건이주택가에서저질러지고있다는사실은선행연구 ( 김상희, 99) 에서분석한바와같이, 많은경우의살인범죄가피해자를잘아는사람에의해서저질러지고있다는것을시사 해주고있다고볼수있다.. 공범자수 < 표 -> 살인범죄자의공범자수분포 [ 단위 : 명 (%)] 연도단독 명 명 명 명 0 명이하 명이상 기타 (89.0) 7 (.) (.) 9 (.) (0.) 7 (.0) 6 (0.8) (0.) (86.) 9 (.9) 9 (.9) 8 (.) 7 (.) 0 (.) (0.8) (0.) (8.) (8.0) (.) (.9) 7 (.0) (.7) (0.6) (0.) (89.7) 9 (.0) 6 (.) (0.) (0.6) 8 (.0) (0.) 6 (0.8) (89.) (.) (.) (.) 6 (0.6) 6 (0.6) (0.) (0.) 999,00 87 (87.0) 70 (7.0) 0 (.0) (.) (.) 8 (0.8) (0.) (0.) (88.9) 8 (.9) 6 (.7) (.) (0.) (0.) (0.) (0.) 00, (88.) 6 (.8) (.) (.) 8 (0.7) (.) (0.) (0.) 00,0 906 (89.) 8 (.7) (.) 9 (0.9) (0.) (0.) (0.) 6 (0.6) 7,898 6,99 (88.) 7 (6.0) 8 (.) 96 (.) 6 (0.7) 7 (0.9) 8 (0.) 9 (0.)

89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 90.00% 80.00% 70.00% 60.00% 0.00% 0.00% 단독 명 명 명 명 0 명이하 0 명이상 0.00% 0.00% 0.00% 0.00% < 그림 -> 살인범죄자의공범자수분포 < 표 -> 은살인범죄자중공범자현황을나타낸것이다. < 표 ->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 거의대부분의범죄가공범없이단독으로저질러진사건으로서, 990년대초반단독범의수가약간감소하고, 인공범의범죄가약간증가하지만, 997년이후에는다시 90% 정도의단독범비율회복하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또한공범자수가많아질수록살인범죄자중차지하는비율은점차로낮은분포를하고있으며, 그비율도거의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이는살인범죄가우발적이거나우연한기회에발생하고있으며, 치밀한획하에여러공범이함께범행을모의하는경우가작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반면여러명의공범이함께범행을저지르는경우는사례의수는얼마되지않으나, 그내용과죄질에있어서좋지않은경우들이대부분이다 ( 제장참조 ).

90 9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공범관 < 표 -> 살인범죄자와공범과의관 [ 단위 : 명 (%)] 연도단독범학교동창 (7.9) (.) (69.) (0.7) (68.) (.0) (7.6) (.0) 998,0 7 9 (7.) (0.9) 999, (7.) (0.8) (7.) (0.) 00,09 8 (7.0) (0.) 00,0 766 (7.) (0.) 8, 6,7 (7.7) 68 (0.8) 교도소동료 (0.) (0.) (0.) (0.) (0.) (0.) (0.) (0.) 9 (0.) 직장동료 (.9) 0 (.6) (.) (0.) 8 (0.8) (0.) (.) 8 (0.7) 0 (.0) 0 (.) 동네친인척군동료친구 (.) (0.7) 7 (.) (.7) 0 (.) (.7) 0 (.) (.) 8 7 (.8) (.7) 6 0 (.) (0.) (.8) (.) (.) 9 (.) (0.8) 6 8 (.6) (0.8) 6 (.9) (0.0) 7 (.) 고향친구애인기타미상 7 77 (0.7) (.0) (0.6) (7.) (.) (0.) (.) (6.) 9 8 (.) (.) (.6) (.7) 7 7 (.9) (0.) (.) (8.) (0.) (.6) (.) (7.0) (0.9) (.) (0.8) (9.) (.6) (0.7) (0.) (7.7) (0.8) (0.8) (.) (6.9) (.) (0.7) (0.0) (0.0) 98 8,00 69 (.) (.0) (.9) (7.7) < 표 -> 는살인범죄자중공범이있는경우공범간의관를나타낸것으로, 친인척 인경우가 99년.%( 건 ), 999년.%(6 건 ), 00년.%( 건 ) 등으로가장많았으며, 그밖에고향친구가 99년.%(6 명 ), 997년.9%(7 명 ), 000년.6%(6 건 ) 등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그밖에직장동료나애인이공범인경우도상대적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91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9. 검거시까지시간 < 표 -> 는살인범죄발생부터범인검거시까지의시간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 표 ->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살인범죄자의대부분은범행후 일이내에체포되고있다. 즉, 범행후 일이내에범인이체포된사건의비율을보면, 99년.8%(6 건 ) 에불과하던것이, 99년에는 79.6%(7 건 ), 996년 8.%(6 건 ), 999년 76.%(76 건 ), 00년 7.9%(770 건 ) 등 9년이후에는전체살인사건의 7% 이상이범행후 일이내에체포되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980년대의범행후 일이내체포된사건의비율이 0% 내외였던것에비하면 배가량증가한셈이되는것이다. 살인범죄의암수율이상대적으로낮고검거율이높다는것을감안하면, 살인범죄는범행이발생한후 일이내에거의대부분의범죄자가체포된다고볼수있다 % 80.00% 70.00% 60.00% 일이내 일이내 일이내 0.00% 0.00% 0.00% 0.00% 0일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6개월이내 년이내 년초과 0.00% 0.00% < 그림 -> 검거까지걸린기간

92 9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검거까지걸린기간 [ 단위 : 명 (%)] 연도 일이내 일이내 일이내 0 일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6 개월이내 년이내 년초과 (.8) 0 (.) (.6) 6 (.) 0 (0.0) 9 (0.6) (.) 0 (.) (79.6) 6 (0.8) (0.) (0.7) (6.0) (.7) 8 (.) (.) 8 (.9) (78.) (6.) 6 (.) (.0) 0 (.0) (.7) (8.) (0.) 6 (.) 9 (.7) 9 (.) (.0) (.) (80.) 8 (6.) 8 (.9) 9 (.) (.7) (.) (76.9) 8 (8.6) 8 (.9) 6 (.7) 6 (.7) (.) 999,00 76 (76.) 77 (7.7) 67 (6.7) 8 (.8) (.) (.) (76.) (0.) 6 (6.) 7 (7.6) (.6) 8 (.9) 0 (.) 00,087 8 (7.7) 79 (7.) 88 (8.) (.9) 0 (.8) 6 (.) 00,0 770 (7.9) (0.) (0.) 00 (9.9) 7 (.6) (.) (.) 7 (.6) 8,77 6,8 (7.0) 0 (.) (0.) 8 (0.) 706 (8.0) 9 (.6) 88 (.) 09 (.) 6 (.9) 이러한살인범죄의신속한범인체포는살인범죄의검거율을밝히면서이미논의했던바와같이, 살인범죄사건의우선순위가높으며, 살인범죄는주로피해자의주변인물에의해범행이저질러진다는점에의해설명될수있을것이다. 이에더하여과학적증거수집에따른수사기법의발전도신속하게범인을체포할수있는이유가된다고하겠다.

93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9 6. 자백여부 < 표 -> 살인범죄자의자백및부인여부분포 [ 단위 : 명 (%)] 연도자백일부자백부인묵비미상 (90.0) 7 (6.) 9 (.) (0.) (90.) (.) 8 (.0) (0.) (9.8) 9 (.9) (.) (0.) (9.) 0 (.) (.) (77.0) 9 (.) (6.) (0.) 8 (.) (7.) (6.8) (.9) (.) 79 (0.) (7.7) 7 (6.8) 0 (.8) (.7) 9 (.) (76.) 6 (7.) (.0) 8 (.0) 90 (0.) 998,0 77 (76.) 8 (8.) 0 (.9) (.) 88 (8.7) 999, (7.7) 8 (7.7) 8 (.) 6 (.) (0.6) (7.) 79 (8.0) 6 (6.6) (.) 89 (9.0) 00,09 87 (7.6) 0 (9.) 79 (7.) (.) 8 (7.6) 00,0 770 (7.7) 79 (7.7) (.0) (.0) 09 (0.6),86 9,68 (80.0) 80 (6.9) 8 (.9) 8 (.) 88 (7.0) < 표 -> 는살인범죄자가범행을자백했는지의여부를연대순으로정리한것이다. < 표 ->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살인범죄의자백율은 990년 90.0%(790 건 ), 99년 9.8%(7 건 ), 997년 76.%(678 건 ), 00년 7.7%(770

94 9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건 ) 등자백의비율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수치는다른폭력범죄인상해나폭행의자백율과비교하면약간높긴하지만, 절도의자백율보다는오히려약간낮은편이며, 단지사기범죄의자백율에비하여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을뿐이다 (< 표 -> 참조 ). 참고적으로 99년이후자백율이다소떨어지고있는데, 그이유중하나는통수집방식의변화라고볼수있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99년까지는 자진자백 과 증거자백 을구분하여집하였는데, 99년부터는단순히 자백 으로만통수집되고있다. < 표 -> 살인범죄와다른범죄의자백률비교 [ 단위 : %] 연도 살인 사기 절도 상해 폭행

95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 90.00% 80.00% 70.00% 60.00% 0.00% 0.00% 살인사기절도상해폭행 0.00% 0.00% 0.00% 0.00% < 그림 -> 살인범죄와다른범죄의자백률비교 7. 범행시피해자상황 60.00% 0.00% 취침중 일하는중 0.00% 0.00% 0.00% 부재중 담화중 혼잡중 보행중 딴데정신잃음속아서 0.00% 0.00% < 그림 -> 살인범죄발생시피해자의상황

96 9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6> 살인범죄발생시피해자의상황 [ 단위 : 건 (%)] 연도취침중일하는중 , ,97 7 (8.9) (7.8) 0 (7.7) (6.) 9 (6.) 8 (6.0) 8 (.9) 9 (6.) (.0) 8 (.9) 6 (6.) (.) 7 (.8) (.6) 7 (.9) 6 (.0) 9 (.0) (.) (.6) 8 (.6) (.) 8 (.) 부재중담화중혼잡중보행중딴데정신잃음속아서기타미상 0 (0.0) (0.) (0.) 0 (0.0) (0.6) (0.) (0.) (0.) (0.) (0.) 8 (0.) 9 (7.) (9.9) (.8) 99 (8.8) (0.) 98 (0.8) 7 (7.) (.0) 6 (.8) 6 (.0),8 (7.7) (0.) (0.7) (0.6) 8 (.) 8 (.0) (0.) (0.) (0.) (0.) (0.) (0.) 8 (.) (.0) (.7) 8 (.) 8 (.) 7 (.8) 0 (.0) (.) (.) 7 (.7) 6 (.9) 0 (0.0) (0.) (0.) (0.) (0.) (0.) (0.) (0.) (0.) 0 (0.0) 0 (0.) (0.) 7 (.0) 6 (0.9) 8 (.) (.) (0.) 0 (.0) 7 (0.7) (0.) 7 (0.7) 67 (0.8) 9 (8.9) 7 (8.7) 67 (.) 9 (.) (.) 0 (.8) (.8) 9 (.) 69 (.) 8 (.),78 (.) 6 (7.8) 0 (.) 70 (0.8) 0 (.8) 97 (.) (.9) 9 (6.) 80 (8.7) 6 (0.) 09 (.), (.6) < 표 -6> 은살인범죄가발생할때피해자의어떤상황이었는지를말해주고있다. 범행시피해자상황중 기타 나 미상 을제외하고는 담화중 에피살된비율이 99년 7.%(9 건 ), 99년.8%( 건 ), 999년 7.%(7 건 ) 등가장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그다음이 취침중, 일하는중 의순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 < 범죄분석 > 자료에서살인범죄의 피해자상황 에대한통는거의매년 기타 의비율이 0% 를상회하기때문에피해자의정확한상황

97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97 을알기에는자료가부족한것이사실이다. 여기에 미상 의수치를합하면그비율이더욱높아지는데, 미상 으로분류되는살인사건의비율은해마다증가하여 00년에는 0.%(6 건 ), 00년에는.%(09 건 ) 에이르고있다. 이러한자료의한는발생하는모든범죄를동일한범주로수집하고분류하기때문에살인범죄의특성을나타낼수없다는것에기인한다. 범행시상황에대한자세한내용은 제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할것이다. 제 절요약 한국의살인범죄는살인범죄율자체만으로보면미국 독일등의발생률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으로볼수있다. 그러나낮은발생률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일본이나, 90년대중반이후급격히살인범죄율이감소하는미국이나독일의상황을염두에두고볼때한국의살인범죄는 90년대중반이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그대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 범죄분석 > 의분석을통해나타난살인범죄의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에서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많은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특히 80년대후반이후살인범죄자중남성의비율 8% 를전후로고정되고있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980년대에비하여 -0대범죄자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졌음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 990년대초반이후에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 -0대범죄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상대적으로 -0대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

98 9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또한무학, 초졸, 중졸등저학력자의비율과하류층의비율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상대적으로대재이상의고학력자의비율이늘어나고있는데전반적인고학력의분위기에서고학력자의인구비율자체가증가하는것에영향을받고있다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학력자와하류층의비율은점차로낮아지고있기는하지만전체인구분포를살펴볼때여전히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중 무직자 의비율이여전히높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980년대이후 990년대까지 -0% 정도의살인범죄자는 무직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전문직의비율은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를살펴보면, 980년대에는초범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으나, 990년대에는초범의비율은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980년대초반에는 80% 가까운숫자가초범이었지만, 980년대후반이후 0% 이하로낮아졌고, 990년대이후에도점차로낮아져서 990년대후반에는약 0% 이하의분포를나타내고있다. 상대적으로전과경력이있는살인범죄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전과 범이상의범죄자들의비율이더욱증가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이들이범행을저지를때, 공범과함께범행을저지르는비율보다는혼자서범행을저지르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여러공범이모의하여획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사례보다는우발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사건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살인범죄의발생원인을살펴보면, 다른연구의결과들과마찬가지로우발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특징이며, 이욕, 원한등의이유로살인범죄를저지르는사건은상대적으로낮다고볼수있다.

99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99 살인범죄의발생장소를살펴보면, 살인범죄는주로주택가에서발생하고있었는데, 이는많은경우살인범죄가피해자를잘아는사람에의해저질러지고있음을반증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범행후체포까지의시간의분포를살펴보면, 980년대에비하여체포까지걸리는시간이상대적으로짧아지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즉범죄발생후 일이내에체포된사건이 7% 가량으로, 980년대후반에 % 가량만이 일이내에체포된것과비교하면범행후체포에걸리는시간은 배이상의사건이 일이내에즉시체포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100 0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101 0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본장에서는살인범죄는아니지만, 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여러범죄들을살인범죄와비교하는작업을수행할것이다. 즉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치사, 강간치사등의범죄를살인및강간살인, 강도살인범죄들과함께살펴보아그것의특징을살펴보도록할것이다. 본장의분석에사용된자료는대검찰청에서 < 범죄분석 > 지를발간하기위해수집, 작성한범죄통원표의원자료 (raw data) 로서 00~00 년의두해의자료이다. 범죄통원표 는매년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등 ) 에서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한범죄현황으로서, 발생통원표, 검거통원표, 피의자통원표 로구분되어있다. 발생통원표 에는각범죄의발생건수별로 피해자의성별, 피해자의연령, 수사단서, 발생장소 등이집되어있으며, 검거통원표 에는각범죄의피의자로검거또는신고되어조사받은 피의자의수, 회수품명, 회수금액 기수 미수여부, 공범수, 범죄수법, 범행도구종류, 무기입수방법, 장물처분 등이집되어있다. 또한 피의자통원표 에는검찰처분이끝난피의자중법인을제외한자연인의통로서, 피의자연령, 직업, 학력, 전과수, 공범간의관, 범행동기, 구속및불구속여부, 검찰처리내역, 처분결과 등이집되어있다. 이중 회수품명, 회수금액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무기입수방법 등은살인범죄의특성을드러내는범주가아니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하였다. 분석의대상이된범죄는 살인 을비롯하여총 가지범죄로서각범죄별로집된발생, 검거, 피의자의수는 < 부표 > ~ < 부표 6> 와같으며, 분석의명료화를위해각각의범죄들을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 폭행치사, 과실치사, 강도 강간등치사, 기타 의 7가지의범주로범

102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주화하여분석하였다. 살인 의범주에는살인, 살인교사, 살인방조, 살인예비, 살인음모, 살인음모교사, 살인미수, 살인미수교사, 살인미수방조, 승낙살인, 위승낙살인, 위승낙살인미수, 촉탁살인, 촉탁살인미수, 위촉탁살인, 존속살해, 존속살해교사,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미수교사, 존속살해예비, 영아살해등총 가지범죄가포함되어있으며, 강도살인 의범주에는강도살인, 강도살인교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방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 강도살인 ) 등 가지의범죄가포함되어있고, 강간살인 의범주에는강간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 등 가지범죄가포함되어있다. 상해 폭행치사 의범주에는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폭행치사방조, 존속폭행치사등 가지범죄가포함되어있으며, 과실치사 의범주에는과실치사, 중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등 가지범죄가포함되어있고, 강도 강간등치사 의범주에는강도치사, 강간치사, 영아유기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사 ), 감금치사, 유기치사, 존속유기치사, 체포치사, 강제추행치사, 존속학대치사, 폭발물사용,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사방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등 6가지범죄가포함되어있다. 기타 범주에는 위자살결의 의 가지범죄가있다. 이들각각의범주에포함된사례의수는 < 표 -> 과같다 < 표 -> 범죄통원표상집현황 [ 단위 : 건 (%)] 구분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 발생 검거 피의자 99 (.7) 07 (6.7) 070 (8.7) 87 (.) 0 (.7) 6 (.0) (0.) 6 (0.) 6 (0.) 상해 폭행치사 6 (.) 68 (.) 8 (.) 강도 강간과실치사 66 (7.) 67 (.) 90 (.) 등치사기타 8 (.) (0.0) 9 (.) (0.0) 6 8 (.) (0.0) 7

103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0 제 절 발생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범죄별피해자성별비교 < 표 -> 피해자성별 [ 단위 : 건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남 68 (.) 9 (6.) 87 (.) 6 (.) (7.8) 0 (.8) 피해자 여 88 (9.) (8.) 8 (6.) (8.) 8 (8.6) 9 (.) 0 (8.6) 미상 7 (6.) 8 (.) (8.) 0 (6.) 96 (6.) 8 (0.7) 06 (6.6) < 표 -> 는각각의죄명에따른피해자의성별을나타낸것이다. 미상 으로분류된것을제외하고본다면, 남성피해자의비율이높은범죄는과실치사 (86.%, 6건 ) 와상해치사 (7.%, 87건 ) 등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과실치사사건과상해치사사건은여성피해자에비하여남성피해자가월등히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반면여성피해자의비율이높은범죄는강간살인 (00%, 8건 ), 강도등치사 (70.0%, 9건 ), 강도살인 (.0%, 건 ) 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의경우미상을제외한남성피해자가.8%(68 건 ), 여성피해자가 6.%(88) 로나타나상대적으로남성피해자와여성피해자가고루분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104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범죄별피해자연령비교 < 표 -> 피해자연령 [ 단위 : 건 (%)] 피해자연령 구분살인강도살인 6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0세이하 0세이하 0세이하 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7) (0.7) 9 (0.) 0 (.0) 8 (9.) 08 (.6) 0 (7.6) 8 (.9) 6 (.8) 99 (.6) 9 (0.) (6.) 8 (.0) 0 (.) (6.) 87 강간살인 (.) (.) (8.) (.) (7.7) 상해치사 9 (.) 7 (.) (0.8) (.) 6 (8.9) 7 (.) (8.0) (6.8) 8 (7.6) 6 과실치사 7 (.7) (.) (0.) 0 (.) 60 (6.0) 0 (.) (6.7) 06 (.6) 97 (7.) 66 강도강간등치사 (0.8) (.) (.7) 6 (.) 9 (7.6) 6 (.) (.7) (.) (.9) 8 기타 6 (.) 7 (.0) 8 (0.) 9 (.7) (7.7) 0 (.) 90 (7.0) 8 (8.6) 87 (6.9) 9 선정된사건들의경우, 0대피해자의비율이살인.6%(08 건 ), 강도살인 6.%( 건 ), 강간살인 8.%( 건 ), 상해치사.%(7 건 ), 과실치사.%(0 건 ), 강도등치사.%(6 건 ) 등전반적으로 0대피해자가과반수를넘을정도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사건전체.%, 0건 ) 강간살인의경우사례수가많지않아일반화시키기는힘들지만, 6~0 세의피해자가다른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등, 피해자의연령이전연령에고루분포되어있는것이특징적이다.

105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0. 범죄별수사단서비교 < 표 -> 수사단서 [ 단위 : 건 (%)] 구분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현행범 (.7) 8 (9.6) (9.) 7 (.) 6 (.0) 06 (8.) 피해자신고 96 (.9) 60 (.) (.) 7 (0.) 8 (0.0) 0 (6.9) (.) 타인신고 8 (.) 8 (.7) (.) 6 (.8) 7 (7.0) 9 (.6) 06 (.) 자수 78 (.9) 6 (.) (.6) (0.8) 7 (.6) 변사체 (6.6) (.8) (8.) 79 (.) 8 (0.7) (0.) (9.) 탐문. 정보 0 (.) 6 (8.6) (.) (.6) 7 (.8) (.) 97 (.) 수사단서 고소 77 (.9) 6 (.7) 99 (.) (9.) (7.6) 고발 9 (0.) (0.) (0.) (0.8) (0.) 여죄 (0.7) 8 (.) (0.) 0 (0.) (0.8) (0.6) 진정. 투서 (0.) (.7) (0.8) (0.8) (0.8) 6 (0.6) 불심검문 (0.) (0.) (0.) (0.) 피해품발견 (0.) (0.0) 기타 6 (.8) 0 (.) (7.7) (7.) (.9) (0.) (9.)

106 0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는각각의죄명별검찰또는경찰이범행을인지하게된수사단서를나타낸표이다. < 표 -> 에의하면, 살인의경우현행범으로체포되어사건을인지한경우가.7%( 건 ) 로가장높았고, 피해자의신고에의해인지된경우가.9%(96 건 ), 타인의신고에의해범행을인지한경우가.%(8 건 ) 로나타났다. 강도살인의경우에는피해자의신고에의해사건을인지하게된경우가.%(60 건 ) 로가장높았고, 타인의신고로인해범행을인지하게된경우가.7%(8 건 ) 로나타났다. 그러나일반살인범죄와는달리현행범으로체포되어사건을인지하게된경우는 9.6%(8 건 ) 에불과했으며, 변사체의발견에의해사건을인지하게된경우도.8%( 건 ) 로나타나고있다. 강간살인의경우사례수가많지않아일반화하기는힘들지만, 다른경우보다 변사체 의발견으로사건을인지하게된경우가 8.%( 건 )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치사사건을살펴보면, 먼저상해치사범죄는타인의신고에의해사건을인지하게된경우가.8%(6 건 )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피해자신고와현행범에의한인지가각각 0.%(7 건 ), 9.%( 건 ) 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변사체에의한사건인지도.%(79 건 )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과실치사사건에서도, 타인의신고에의해범행을인지한경우가 7.0%(7 건 ) 으로가장많았으며, 피해자신고에의한경우가 0.0%(8 건 ), 현행범에의한경우가.%(7 건 ) 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밖에고소에의한경우가.%(99 건 ), 변사체에의한경우도 0.7%(8 건 ) 을나타내고있다. 강도, 강간등치사사건의경우도타인의신고에의해사건을인지하게된경우가.6%(9건 )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현행범

107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07 에의한인지 (.0%, 6건 ), 피해자신고에의한인지 (6.9%, 0건 ) 등이다음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상에서살인범죄의경우다른사건과비교하여현행범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자수의비율도.9%(78 건 ) 로나타나비교되었던범죄들에비하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변사체 만이수사의단서가된사건도 6.6%() 에불과해다른범죄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범죄별발생장소비교 < 표 -> 는범죄별발생장소를죄명별로나타낸것이다. 살인범죄의경우는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발생한사건이.0%(8 건 ), 단독주택에서발생한사건이 0.%(0 건 ) 으로서많은사건이주택가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8건 ) 이는 제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다. 이러한경향은과실치사를제외한다른범죄들에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는데, 강도등치사사건의경우.9%( 건 ), 상해치사의경우 8.%( 건 ) 의사건이, 강도살인의경우 9.9%(6 건 ) 의사건이주택가에서발생한사건으로나타났다. 이중상해치사사건에서 노상 에서발생한사건이 9.%(86 건 ) 으로다른사건들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비율이노상에서발생하였다. 한편과실치사사건은 공사장, 광산 에서발생한사건이 0.6%( 건 ), 공장 에서발생한사건이.7%(6 건 ) 으로작업장에서주로발생함을알수있고, 특히 해상 에서발생한사건이.%(0 건 ) 로다른사건과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공사장, 공장, 유원지등에서의안전사고가여기에포함될것이다.

108 0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발생장소 [ 단위 : 건 (%)] 발생장소 구분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상해치사과실치사 주택가 도로 노상 상점시장 숙박유흥 사무실 공장 교통수단 유원지흥행장 공공기관 기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노상 고속도로 역. 대합실 상점 시장. 노점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 접객업소 종교기관 공사장. 광산 공장 사무실 창고 지하철 기타교통수단내 유원지 흥행장 학교 금융기관 의료기관 해상 산야 공지 구금장소 0 (0.) 8 (.0) 8 (9.) 8 (0.) (0.) 60 (.0) 0 (0.) 7 (.7) 86 (.) (0.).8 (0.9) 9 (.) (0.) (0.) 8 (0.9) 7 (0.) (0.) 6 (0.) (0.) (0.7) (0.8) (.) (.7) (0.7) 8 (9.6) 8 (0.) (8.7) 6 (.) 7 (9.) 9 (.8) (.) 6 (.) (0.) 8 (.) (0.) (.6) (6.) (.) (7.7) (.) (7.7) (7.7) (7.7) (7.7) 7 (.7) 0 (6.) 86 (9.) (0.) (0.) (.7) (0.) (.) 0 (.) (0.) (0.) 7 (.) (0.) (0.) (0.) (0.) (0.8) (0.8) (0.8) (.) (0.) (0.) (0.) 강도강간등치사 (.0) 07 (.0) (9.) 7 (0.) 6 (0.) 8 (.) (0.9) (0.) (0.6) 6 (.7) 8 (0.7) 7 (0.6) 0 (0.) 6 (0.6) 9 (0.) (0.0) (0.9) 0 (7.7) (0.) 0 (.) (0.8) 6 (0.) 기타 (7.) (7.8) (.9) (.) (.7) (.7) (0.8) (0.8) (.) (.) (.7) (0.8) (.7) (0.8) 6 (.) 7 (.7) 86 (.) 6 (0.) (0.) (.0) (0.) (.) 8 (.) (9.9) 8 (6.9) 8 (.) (0.) (0.) 8 (0.9) 8 (0.) (0.) (0.6) (0.) 6 (.0) (0.6) 0 (6.) 70 (.) (0.) (0.) 기타 (.6) 9 (.) (8.) 07 (6.9) 68 (.) (.) 096 (9.6)

109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09 제 절 검거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범죄별검거수비교 < 표 -6> 검거남자수 [ 단위 : 건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0 0 (9.7) (.) 60 (9.) 97 (.8) (6.) 8 (6.8),76 (8.8) 6 (7.) (9.8) (80.),88 (7.) 0 (7.), (76.8) 79 (.8) (.9) (6.) 0 (6.) 9 (9.) 6 (.) 6 (.) 8 (.8) 7 (8.) 0 (.6) 08 (.) (.8) 77 (.) (0.6) 6 (.9) 7 (.) (.) (.) 60 (.) 검거남자수 (0.6) (.) (0.) 8 (0.) 7 (0.) 6 (0.) (0.) (0.0) 9 (0.) 7 (0.0) (0.) (0.0) (0.) 8 (0.) (0.7) 6 (0.) 9 (0.0) (0.) (0.0) 9 (0.0) (0.0), ,67,6

11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7> 검거여자수 [ 단위 : 건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0,89 (87.8) 0 (96.) 6 9 (86.),9 (9.) 0 (7.0),08 (90.0) (.8) 7 (.) 78 (.) 0 (.8) 6 (.) (9.) 6 (0.) (0.) (0.6) 7 (0.7) (0.7) 9 (0.) 검거여자수 (0.0) (0.) 7 (0.) (0.7) (0.) (0.0) (0.) (0.) (0.0) (0.0) (0.0) 6 (0.) (0.0), ,67,6 검거통원표상에는검거남자수와검거여자수가따로집되어있어서, 동일한사건에성별이다른피의자가검거되었을경우의수를파악할수없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각범죄별로검거된수를살펴보면, 살인의경우검거남자수의비율이가장높은것이검거수가 인경우로서 8.8%(76 건 ) 로나타나고있으며, 다른범죄의경우에도강도살인 7.%(6 건 ), 강간살인 9.8%( 건 ), 상해치사 80.%( 건 ), 과실치사 7.%(88 건 ), 강도강간등치사 7.% (0건) 등검거수 인경우가가장많았다. 물론이때여성피의자가함께검거되었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를단독범이라고판단하기에는힘든것이사실이다. 각범죄별단독범및공범여부는제항에서살펴보도록할것이다.

111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범죄별공범수비교 < 표 -8> 공범수 [ 단위 : 건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단독,88 (88.7) 9 (7.0) (9.8) 8 (8.),87 (7.6) (79.),90 (79.) 명 0 (.8) 6 (.) (6.) 9 (9.) 9 (0.6) (0.6) 70 (.) 명 8 (.) 0 (9.) (.) 0 (.) 7 (.0) 99 (.) 공범수 명 명 (.) (0.6) 7 (.) 6 (.9) 8 (.) 9 (.) 9 (.) (0.) (.) (.) 79 (.) (0.8) 0 명이하 8 (0.9) 8 (.) (0.) 0 (0.) 0 명이하 (0.) (0.) (0.0) (0.) 기타 0 (0.) (.0) (0.) (.) (.) 9 (0.9), ,67,6 < 표 -8> 은검거된사건들의공범수를죄명별로살펴본것이다. < 표 -8> 을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 단독범의비율이살인 88.7% (,88건 ), 강도살인 7.0%(9 건 ), 강간살인 9.8%( 건 ), 상해치사 8.% (8건), 과실치사 7.6%(,87 건 ), 강도등치사 79.%( 건 ) 등모든범죄에서공히단독범의수가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단독범의비율은 치사 ( 致死 ) 범죄에비하여 살인 범죄의경우더높은것으로나

11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타나고있다. 또한과실치사범죄에서공범이 인인사례의비율이 0.6%(9 건 ) 로다른사건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았으며, 강도살인범죄에서 인이상의공범이있는비율이 6.7%( 건 ) 로다른사건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6명이상의다수가범죄에가담한경우는상해치사와살인이몇몇사례를가지고있던것으로나타났다.. 범죄별범행도구의종류비교 < 표 -9> 는각죄명별범행도구를구분하여나타낸것으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등살인사건과강도등치사, 상해치사, 과실치사등치사사건의구분이명확한것이바로범행도구의유무라고할수있다. 범행도구를소지하고있지않은사건의비율은살인 9.6%(8 건 ), 강도살인.9%(88 건 ), 강간살인 0.0%(8 건 ), 상해치사 8.%(0 건 ), 과실치사 9.%(7 건 ), 강도등치사 7.6%(0건 ) 등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치사사건의대부분이도구를사용하지않은범죄인데에반해, 살인사건은 60% 가량이도구를사용한범죄로나타난것이다. 이는사람이죽게되는사건이일어났을때범행도구가사용되었을경우명백한살해의사가있었던것으로간주되어살인으로기소되는경우가많으며, 반면범행도구가사용되지않았을경우치사로인정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향은범행도구중에서는가장많이사용된 칼 의경우를보면더욱명확히관찰할수있는데, 살인사건으로분류할수있는살인.7%(86 건 ), 강도살인.%(70 건 ), 강간살인.% (건) 과비교해치사사건으로분류할수있는강도등치사.7%(8 건 ), 상해치사.7%(0 건 ), 과실치사 0.%( 건 ) 등의비율은상대적으로매우낮은분포를보이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113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 표 -9> 범행도구종류 [ 단위 : 건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소지무 8 (9.6) 88 (.9) 8 (0.0) 0 (8.),7 (9.) 0 (7.6),9 (69.) 칼 86 (.7) 70 (.) (.) 0 (.7) (0.) 8 (.7) 976 (7.) 낫 (0.7) (0.) 도끼 (0.7) (0.) (0.7) 7 (0.) 총기 (.7) (0.) (0.) (0.7) 모의총기 (0.0) (0.0) 몽둥이 6 (.) (.) 6 (.) (.) 9 (0.9) 범행도구종류 공구 돌 (.) (0.7) (.0) 6 (.9) (6.) (0.) (0.) (0.0) (0.7) 8 (0.) 6 (0.) 유리병 (0.6) (0.) (0.8) 9 (0.) 줄 ( 끈 ) 0 (.9) (.7) (0.) (.0) 마취제 (0.0) (0.0) 독극물 7 (.) (0.) 8 (0.) 컴퓨터 (0.) (0.0) 기타 76 (8.) (.) (.) 60 (9.) 8 (.) 8 (9.9) 78 (6.7) 해당무 99 (.9) 99 (.8), ,67,6

11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범죄별무기입수방법비교 < 표 -0> 무기입수방법 [ 단위 : 건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종전부터소지 8 (8.6) (9.) (6.) (.) (0.) 0 (7.) 6 (8.) 피해자것사용 0 (.) 8 (8.6) (.) 6 (0.9) (0.0) (.) (.) 매입 96 (.6) (6.) (6.) (0.) (0.0) (.8) 7 (.) 습득 9 (.) (.9) 7 (.) 0 (0.7) 입수방법 자기가만듬 8 (0.9) (.) (0.7) (0.) 절취 (0.) (0.) 대여받음 (0.) (.) 6 (0.) 기타 6 (9.) 0 (9.0) (.0) 88 (.8) 8 (.) (6.) 88 (.0) 해당무 8 (9.6) 88 (.9) 8 (0.0) 0 (8.),7 (96.) 0 (7.6),0 (7.), ,67,6 무기입수방법의분포를보면거의모든경우에있어 기타 의비율이높아입수방법의내용을살필수는없으나, 집된자료에따르면 종전부터소지 하고있던경우가살인 8.6%(8 건 ), 강도살인 9.%(건 ), 상해치사.%( 건 ) 등상대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다. 기타 의범주에포함된사건중에는 현장에있는것을사용 한경우가많을것으로추정되며,

115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이는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에서후술한수사및재 판기록분석속에서보다자세히살펴볼수있을것이다. 제 절 피의자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범죄별성별비교 < 표 -> 범인성별 [ 단위 : 명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남,78 (8.9) 0 (9.) 6 68 (8.0),0 (89.8) (7.) 6,0 (87.) 성별 여 법인 (.7) (0.) (.9) 08 (.) (6.) (0.9) (.) 68 (8.8) 7 (0.) 기타 68 (.) (.) (.9) (.) 8 (.) (.), ,90 8 7, < 표 -> 은체포된피의자들의성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 표 -> 에의하면남성피의자의비율이살인 8.9%(,78 명 ), 강도살인 9.%(0 명 ), 강간살인 00%(6 명 ), 상해치사 8.0%(68 명 ), 과실치사 89.8%(,0 명 ), 강도강간등치사 7.%( 명 ) 등, 남성피의자의수가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비교대상의범죄들중 강도강간등치사 범죄의여성피의자 (.%,

11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명 ) 가상대적으로많은비율을분포하고있다는것을제외하면, 살인, 강도살인등을비롯한사람을죽게하는범죄피의자의대부분은남성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범죄통원표자료를통해서성별이 범인 또는 기타 의범주로분류되어있는사건의성격을확인할수는없었다.. 범죄별피의자범행시연령비교 < 표 -> 범행시피의자연령 [ 단위 : 명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0 대 68 (.9) (.6) (.) (7.) 0 (7.7) 6 (9.8) 80 (.) 0 대 8 (8.6) 9 (.) (.) 7 (7.9) 77 (9.7) (.7),07 (.6) 범행시연령 0 대 0 대 6 (.0) 97 (.0) (9.) (0.6) 8 (0.8) (.) 7 (0.0) 8 (.),6 (.), (.) 6 (.) 0 (.0),8 (.) 078 (8.8) 0 대 8 (8.7) (.9) 70 (8.) 9 (.6) (6.6) 760 (0.) 60 대이상 99 (.8) (.) (.) 7 (.) (.6) 77 (.8), ,90 8 7, < 표 -> 는죄명별연령분포를나타내고있다. 살인사건의경우 0 대피의자가.0%(6 명 ) 로가장많았고, 0 대.0%

117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7 (97명), 0대 8.6%(8명 ) 순으로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포는상해치사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0대 0.0%(7 명 ), 0대.%(8 명 ), 0대 7.9%(7 명 ) 의순으로분포하고있다. 반면강도살인피의자의경우에는 0대피의자가.%(9 명 )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0대피의자가.6%(명 ) 의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강도살인범죄는살인범죄피의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어린연령대에서많이저지르고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또한 < 표 -> 는강도살인과더불어 0대피의자의비율이가장높은범죄가강간살인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는데, 강간살인의.%(명 ) 가 0대에의해서범행되었다. 한편과실치사의경우 0대피의자의비율이.%(, 명 ) 로가장높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0대.%(,6 명 ), 0대.6%(9 명 ) 순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범죄별피의자직업비교 < 표 -> 은각범죄별피의자의직업을나타내고있다. 살인범죄와치사범죄를비교할때살인범죄에서무직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 강도살인 (6.0%, 건 ) 과 강간살인 (6.%, 7건 ) 에서무직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살인의경우무직이 9.%(88 건 ), 피고용자가 9.%(60 건 ) 등의분포를나타내고있다. 한편, 과실치사범죄와상해치사범죄에서는 피고용자 의범주로분류된범죄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과실치사 범죄의경우유일하게 전문직 으로분류된범죄자가.%(7건 ) 로나타나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11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피의자직업 [ 단위 : 명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자영업 (.7) (.) (.8) (6.),9 (9.7) (7.0),66 (.0) 피고용자 60 (9.) (9.) 8 (0.8) 0 (6.7),76 (.) (9.),7 (8.) 전문직 8 (.) (.6) 7 (.) 6 (.) 7 (7.) 피의자직업 공무원 7 (0.) (0.) (0.6) 67 (.7) 80 (.) 학생 0 (.) (.6) 6 (7.) 8 (0.) (6.0) (.) 무직자 88 (9.) (6.0) 7 (6.) (7.) 8 (.) 78 (.9),6 (8.8) 기타 (.8) 7 (0.8) 78 (.8) 08 (9.7) (.0) 769 (0.6), ,90 8 7,. 범죄별피의자전과횟수비교 < 표 -> 는죄명별전과유무및횟수를나타내고있다. < 표 -> 에따르면전과가없는초범인경우가살인범죄에비해치사범죄에서다소높게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전과가없는초범의비율이살인 8.%(8 명 ), 강도살인 8.%(0명 ), 강간살인 9.%(명 ) 등으로상대적으로낮게분포하고있음에비해, 상해치사.0%(7 건 ), 과실치사 7.%(9 명 ), 강도강간등치사.0%(60명 ) 등으로다소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는것이다. 물론이러한경향은범죄의죄질에있어전과횟수가많은범죄자일수록고의성과획성을가지고사람을살해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기도하겠

119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9 지만, 사람을죽게한상황이유사하더라도전과의유무및횟수에따라 기소되는죄명에어느정도고려되고있지않나하는추정을해볼수있 을것이다. < 표 -> 피의자전과횟수 [ 단위 : 명 (%)] 구분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 없음 8 (8.) 0 (8.) (9.) 7 (.0) 9 (7.) 60 (.0),8 (.) 범 79 (.) (.7) (.8) 08 (.) 699 (7.9) (.7),6 (.9) 범 9 (9.) 8 (8.) (.8) 6 (7.) (.6) 9 (.9) (0.0) 79 (0.) 범 6 (7.9) (.6) (.) 7 (9.0) 68 (6.9) 8 (9.9) (0.0) 0 (7.) 범 (.9) 0 (.6) (.) 6 (.) 8 (.7) (.7) 6 (.0) 전과 범 98 (.7) (0.6) (.8) (.6) 6 (.) 99 (.) 6 범 88 (.) 6 (7.) (.) (.9) 89 (.) (.) (.) 7 범 7 (.) (.6) (7.7) 8 (.) 60 (.) (7.7) 87 (.6) 8 범 6 (.7) 8 (.7) (.8) (.7) 0 (.0) (.7) (.7) 9 범이상 7 (.) (9.7) (.) 0 (.8) 0 (.6) (7.7) (7.) 미상 78 (8.6) (0.) (.8) 69 (8.) 68 (9.) (.) 660 (9.), ,90 8 7,

12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범죄별공범관비교 < 표 -> 공범관 [ 단위 : 명 (%)] 공범 구분 단독범 친인척 애인 고향친구 동네친구 학교동창 직장동료 교도소 소년원동료 기타 미상 살인,6 (7.7) 0 (.9) (0.7) 8 (0.9) 6 (0.8) 8 (0.) 8 (0.9) (0.) (.) 7 (8.),070 강도살인 9 (.) (.9) (0.9) (0.) 7 (7.9) (9.7) (.) 8 (.7) 6 (.) (9.7) 6 강간살인 (88.) (7.7) (.8) 6 상해치사 7 (6.) (.8) (0.) 6 (.9) 6 (.) 6 (.) (.9) (0.) (.7) 6 (7.8) 8 과실치사,68 (.) (0.) (0.0) 8 (0.) (0.) 606 (.) 7 (9.0) 60 (9.),90 강도강간등치사 9 (0.0) 6 (.) (.) (0.) (0.) (.6) (.) (7.) 7 (0.) (.) 8 기타 (0.0) (0.0),9 (6.6) 79 (.) (0.) 6 (0.) 70 (.0) 6 (0.9) 66 (9.) (0.),7 (6.) 60 (8.9) 7, < 표 -> 는공범이있을경우이들간의관를나타낸것이다. 제 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단독범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는사실때문에공범간의관의각항목의빈도수는많지않은데에다가, 거의모든범죄에대하여공범이 기타 혹은 미상 으로분류된사례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나있어비교및분석이곤란한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이한점은, 강도살인과강간살인의경우동네친구가공범이경우가각각 7.9%(7 건 ), 7.7%( 건 ) 으로상대적으로많게분포

121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하고있으며, 과실치사의경우직장동료가공범인경우가.%(606 명 ) 으 로상대적으로높게분포하고있다는것이다. 6. 범죄별피해자와의관비교 < 표 -6> 피해자와의관 [ 단위 : 명 (%)] 피해자와의관 구분살인강도살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애인 친구 이웃 지인 직장동료 고용자 피고용자 거래상대방 타인 공무원 기타 미상 (.0) 8 (.9) 9 (9.) 7 (.8) 67 (.) 9 (.) 6 (.9) 7 (0.) 6 (0.) (.) 9 (8.9) (0.0) 8 (.6) 7 (8.),070 (0.9) (0.) (.) (.) (.9) (.) (0.9) (0.) (.9) (.8) 8 (.0) (9.7) 6 강간살인 (.8) (7.7) (.8) (.) (7.7) (.) (.8) 6 상해치사 (.9) (.6) 7 (.) 0 (6.) (.0) (.) (.) (0.) (0.) (0.) 9 (7.9) 96 (.7) 6 (7.8) 8 과실치사 (0.9) (0.) 7 (0.) (0.) (0.6) 6 (.7) 66 (6.) 97 (7.6) 7 (.) 8 (.) 8 (8.9) (0.0) 709 (8.) 60 (9.),90 강도강간등치사 (9.) 0 (.) (7.7) (0.) (.7) 8 (9.9) (0.) (0.) 8 (.9) 8 (9.9) (.) 8 기타 66 (8.8) 9 (.8) 6 (.6) (.7) (.0) 60 (8.) 7 (0.) 07 (.) 8 (6.7) 90 (.),9 (6.8) (0.0), (.7) 69 (8.8) 7,

12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살인의경우동거친족을피해자로한피의자가.0%( 명 ) 으로가장높은분포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 타인 을피해자로한피의자가 8.9%(9 명 ), 지인 을피해자로한피의자가.%(9 명 ) 으로나타나고있다. 강도살인과강간살인은 타인 을피해자로한피의자가각각.8%( 명 ), 7.7%( 명 )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으나, 지인 을피해자로한피의자도각각.%(명 ),.%(명 ) 로분포하고있고, 애인 을피해자로한피의자도각각.%( 명 ), 7.7%( 명 ) 의분포를나타내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상해치사사건의경우에는 타인 을피해자로한피의자가 7.9%(9 명 ) 로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으나동거친족을피해자로한피의자도.9%( 명 )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지인을피해자로한피의자도.%( 명 ) 가있었다. 한편과실치사의경우상해치사사건과마찬가지로타인을피해자로한피의자가 8.9%(8 명 ) 으로가장많았으나, 상대적으로동거친족 (0.9), 명 ) 이나지인 (.7), 6명 ) 의비율은매우낮고, 대신에직장동료 (6.), 66명 ) 나피고용자 (.), 7명 ) 가피해자인피의자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7. 범죄별범행동기비교 범행동기를보면전체적으로부주의때문에사건이발생했던경우가 0.%(,98 명 )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수적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과실치사의.%(, 명 ) 가죄명에나타나있는그대로부주의때문에사건을일으켰던피의자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과실치사를제외하면대부분우발적으로사건을일으킨경우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특히상해치사의.9%(7 명 ) 의피의자가우발적으로사건을일으킨것으로나타나있으며, 살인의

123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8.%(8 명 ) 가량의피의자도우발적으로사건을일으킨것으로나타나 있다. 또한강간살인의경우도사례수는충분하지않지만우발적으로사건 을일으킨피의자가 6.9%(7 명 ) 로나타나고있다. < 표 -7> 범행동기 [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분살인강도살인 생활비마련유흥비마련도박비마련 치부 기타 ( 이욕 )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유혹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호기심 기타 미상 (.0) (0.) (.) 06 (.) (0.) 89 (9.) 6 (0.9) (0.) 8 (8.) 8 (.0) 6 (0.8) (0.) 68 (0.8) 7 (8.),070 (.6) 8 (.) 7 (.) 6 (.8) (9.9) (0.) (.) 7 (7.9) (0.) (0.) (9.7) 6 강간살인 (.8) (7.7) (7.7) (7.7) (.8) 7 (6.9) (7.7) (.8) 7 (6.9) (.8) 6 상해치사 (0.) (0.) 7 (.) 8 (.) (.) (0.) 7 (.9) (.6) 8 (.) (0.) (6.) 6 (7.9) 8 과실치사 8 (0.7) (0.) 70 (.8) (0.0) (0.0) (0.0) (0.) 90 (.) (0.) (.) 7 (0.),7 (0.) 67 (9.),90 강도강간등치사 8 (.) 9 (0.) (0.) 7 (.8) (.6) (7.) (0.) 9 (.9) 8 (.) 9 (.9) (.) 6 (.) (.) 8 기타 8 (.) 7 (.0) 7 (0.) 6 (0.) (.) 6 (0.) (.9) 8 (.9) 7 (0.), (6.0) 09 (.),98 (0.) (0.),0 (9.6) 67 (9.0) 7,

12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한편강도살인은유흥비마련을위해범행을저지른피의자가.% (8 명 )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생활비마련을위해범행 을저지른피의자도.6%( 명 ) 를차지하고있다. 8. 범죄별피의자학력비교 < 표 -8> 피의자학력 [ 단위 : 명 (%)] 구분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치사 중졸이하 9 (9.0) (.) 8 (0.8) 6 (9.8) 9 (0.) (.6),0 (.6) 피의자학력 고졸이하 대학이상 기타 7 (.9) (0.) 9 (.) 9 (.6) 9 (8.8) (0.) 9 (.6) (7.7) 98 (6.) 89 (0.8) (0.6) 60 (9.7) 60 (.0) 9 (0.) 9 (.) 7 (9.) (.), (.),9 (6.9) 8 (0.8) 미상 0 (.) (.) 68 (8.) (8.) 6 (9.8) 7 (0.), ,90 8 7, < 표 -8> 은범죄별피의자의학력을나타낸것이다. 피의자의학력별분포를살펴보면, 과실치사를제외한모든범죄에서 고졸이하 의학력이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은것으로나타났다. 즉고졸이하의비율은살인.9%(7 명 ), 강도살인.6%(9 명 ), 강간살인.6%(9명 ), 상해치사 6.%(98 명 ), 강도강간등치사.%(9명 ) 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한편과실치사의경우에는대학이상의비율이.0%(,60 명 ) 으로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125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9. 범죄별구속 불구속여부비교 < 표 -9> 구속 불구속구분 [ 단위 : 명 (%)] 구분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강도상해치사과실치사강간등치사 기타치사 현행범체포 6 (.) 8 (.0) (.8) 7 (.) 0 (0.) (6.0) 69 (9.0) 구속별구분 긴급체포 체포,0 (0.) 8 (0.) 7 (68.) (0.) (80.8) (.8) (.8) 6 (0.7) 8 (.) (0.0) 87 (7.8) (0.) (0.0),8 (.) 8 (0.) 사전영장 (.6) (.9) (.8) 6 (.7) (.6) 8 (.8) 불구속입건 0 (.) (.) (.) 0 (.7),6 (9.6) 77 (.) (0.0) 7 (6.0) 검사기각 7 (0.8) (.) 9 (.) (.) (.6) 87 (.) 불구속별구분 판사기각 (0.) (.) (0.6) 8 (0.) 적부심석방 (0.) (0.0) 검사구속취소 (0.0) (0.0), ,90 8 7, < 표 -9> 는범죄별구속및불구속현황을나타낸것이다. 구속및불구속현황을살펴보면, 과실치사 범죄를제외하고는긴급체포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살인 0.%(,0 명 ), 강도살인 68.%(7명 ), 강간살인 80.8%(명 ), 상해치사.8%(명 ), 강도강간등치사 7.8%(87 명 ) 등으로나타났다. 과실치사범죄의경우에는 9.6% (,6명 ) 이불구속입건되어처리되었다. 한편현행범체포의비율은살인 (.), 6명 ) 과상해치사 (.), 7명 ) 의비율이다른범죄에비하여상대

12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불구속입건의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과실치사범죄의비율이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었고, 살인의.%(0 명 ), 상해치사의.7%(0 명 ), 강도강간등치사의.%(77명 ) 이불구속입건되어처리되었다. 0. 범죄별처분결과비교 < 표 -0> 처분결과 [ 단위 : 명 (%)] 구분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강도강간등치사 기타치사 구속구공판,77 (76.) 89 (87.) (9.) 60 (7.) (.0) 06 (8.),6 (6.8) 불구속구공판 9 (.) 8 (.7) (.8) 7 (8.9) 07 (7.9) 0 (.) 8 (6.) 구약식 7 (0.9),67 (.),7 (0.) 소년보호송치 (0.) (0.9) 0 (.) (0.0) (0.) 9 (0.) 가정보호송치 (0.0) (0.0) 처분결과 기소유예 (0.7) 9 (.) 6 (6.6) 6 (.) 86 (.0) 기소중지 76 (.7) (.) (.0) 7 (0.7) 9 (.9) 0 (.) 참고인중지 (0.6) (0.9) (0.6) (0.) (.) (0.) 공소권없음 8 (7.6) 7 (.) (.8) (.) 9 (.0) 8 (.) 0 (.6) 죄가안됨 (.) (0.) 6 (0.7) (0.0) (0.) (0.) 혐의없음 (7.) (0.9) 66 (8.0) 78 (0.0) 9 (0.),0 (.), ,90 8 7,

127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7 < 표 -0> 은범죄별처분결과를정리한것으로, 조사대상이된범죄들은죄질이나피해를입힌정도로보아대부분구속상태에서공판이진행된것으로나타났다. 즉살인의 76.%(,77 명 ), 강도살인의 87.%(89 명 ), 강간살인의 9.%( 명 ), 상해치사의 7.%(60 명 ), 강도강간등치사의 8.%(06 명 ) 이 구속구공판 으로처분된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단, 과실치사의경우사람을죽게했음에도불구하고약식처분이되는비율이.%(67 명 ) 으로과반수를넘어서고있다는점이주목되고있으며, 혐의없음 으로인정된경우도 0.0%(78 명 ) 로나타났다. 제 절요약 본장에서는범죄통원표분석을통하여일반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등각종살인범죄와상해치사, 과실치사등각종치사범죄를비교하여각각의특징을명확히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이상의분석을통해사람을죽게한각종범죄의공통된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이들범죄에서 0대피해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해자들은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고, 대부분이공범없는단독범으로나타났다. 또한과실치사범죄를제외한다른범죄에서는가해자들이고졸이면서 0대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과실치사를제외한다른모든범죄는주택가에서발생한사건이었다. 한편살인고의를가지고사람을죽게한살인범죄와고의가없다고판명된치사범죄의차이는 흉기의사용 여부에있다고볼수있는데, 살인의경우흉기를사용하여사람을죽게한사건의비율이치사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이때흉기는 종전부터소지 하고있는경우가

12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범죄자들중에는상대적으로 무직 의비율이높았으며, 전과가있는경우도치사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특히강도살인과강간살인과비교되는일반살인의특징을살펴보면, 다른범죄에비하여현행범으로체포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여성피해자의비율도다른범죄들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다른범죄의피해자가 타인 인데에반하여살인범죄의피해자는 동거친족 인사건이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또한일반살인의피의자들은강도살인피의자와강간살인피의자에비하여초범의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의경우상해치사범죄와더불어 우발적 으로사건을일으킨경우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129 9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제 절기록조사표의구성. 수사및재판기록의특징 본장에서는각지방검찰청에서보관중인 수사및재판기록 를열람하여수집된자료를분석하여, 살인범죄의보다미시적이고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려고하였다. 검찰청에서집하여작성한 < 범죄분석 > 등의공식통자료는그전수를파악할수있으며, 통시적인연구와다양한범죄들간의비교연구를수행하기에는적합하지만, 그방대한자료수집의영역으로인해구체적인하나의범죄현상을미시적으로분석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자료의한를극복하기위한것이 수사및재판기록 의기록조사라고할수있다. 수사및재판기록 ( 이하 기록 ) 은경찰, 검찰, 법원등의형사절차의각단를거치면서작성된다양한자료들이포괄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기록 에는경찰의심문조서와검찰의심문조서를비롯하여법원의공판조서, 관련증인의진술, 각종증거물등형사사법기관에서실체적진실을밝히려는일관된노력의과정들이축적되어있으며, 범죄사실과관련된진술들이수차례에걸쳐확인되는등사건의과정과내용등을살필수있는양질의자료가집적되어있는것이다. 또한범죄자뿐만아니라서로대립되는이해관를가진쪽의진술이관련증거를첨부하여모두포함되어있어객관적인사건의실체를파악할수있도록도와주며, 이들자

13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료는모두재판을거쳐실형을선고받은사건으로진술의사실여부에대한판단이있으므로더욱신뢰할만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기록 의단점은자료가표준화되어있지않은문서로작성되어있어, 이것을양화시켜분석하기에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며, 특히연구자의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조사원들간의편차가발생할수있다는단점을가지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편차를최소화하기위해미리정해진조사표를사용하여조사표의순서에따라 기록 의해당부분을읽고기록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조사원에대해서는사전에조사표의내용을읽고숙지하도록하였으며, 기록 내에피의자및증인의진술이달라서상이한정보가있을시에는최종심문조서와공판조서를기준으로판단하였다. 또한공범이나복수의피해자가있을경우조사표를별도로기재하여첨부하도록하였다.. 기록조사표의구성 기록조사표에서고려한항목은크게 A. 사건일반, B. 피의자관련사항, C. 피해자관련사항, D. 사건과정관련사항, E. 형사사법절차관련사항등으로서구체적인기록조사표의구성은 < 부표 7> 에정리하였다. A. < 사건일반 > 에는사건의개요를파악하고, 사건을분류하기위한, 죄명, 가해자수, 피해자수,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지 등을파악하여기록하였다. B. < 피의자관련사항 > 에는 피의자의개인적특성 을파악하기위한 성별, 연령, 거주지, 주소지, 종교, 피의자의사회적지위 를파악하기위한 학력, 직업, 소득수준, 수입, 재산, 피의자의사회적안정성 을파악하기위한 혼인상태, 주거형태, 동거가족, 피의자의전력 을파악

131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하기위한 범죄전력, 정신질환여부, 약물복용여부, 알코올중독여부, 자살시도여부 등이포함되어있고, 기타개인적인특성 을파악하기위해 키, 몸무게 를비롯한, 정신이상여부, 신체적장애여부, 결손가정여부, 가출경험, 폭력성향여부, 폭력피해여부 등이포함되어있다. C. < 피해자관련사항 > 에는 피해자의인적특성 을파악하기위한 연령, 직업, 종교, 피해자와가해자의관 를파악하기위한 가해자와의관, 가해자와동거여부, 사건당시피해자의상태 를파악하기위해 피해자음주여부, 피해자약물중독여부, 피해자의정신상태 등이포함되어있고, 그밖에 피해자 ( 가족 ) 의합의서 ( 탄원서 ) 제출여부, 피해자 ( 가족 ) 의처벌감정 등이포함되어있다. D. < 사건과정관련사항 > 에는 사건의일반적사항 을파악하기위한 가해자수, 공범관, 범행당시상황, 현장에함께있던사람, 사인, 범행획성, 범행장소, 동기, 사건이전가해자- 피해자의관 를파악하기위한 피해자에대한피의자의감정, 피해자- 가해자평소관, 사건전갈등및폭행 학대관, 사건진행상황 을파악하기위한 피의자상태, 흉기 도구관련여부, 촉발요인,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및피해자행동내용, 사건이후과정 을파악하기위한 사건후가해자의감정, 사건후가해자의행동, 검거경위, 검거까지의시간 등이포함되어있다. E. < 형사사법절차관련사항 > 에는 구속및기소여부, 구형의종류및구형량, 선고종류및선고형량 등이포함되어있다.. 표집방법 기록의표집은대검찰청전산과에서협조받은살인사건의형제번호를 모집단으로하여이루어졌다. 대검찰청전산실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 990 년부터 00 년까지전국에서살인 7,9 건, 살인미수,7 건강도살인

13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0건강간살인 8건등총 6,9건의살인사건이발생하였던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살인및살인미수등의사건은 8.8%, 강도살인은 9.%, 강간살인 0.9% 등의분포를보이고있었다.(< 부표 8> 참조 ) 이들사건들은인천지검 679건, 전주지검,0건등각지방검찰청에보관되어있는데, 지청별사건보유현황은 < 부표 9>~< 부표 0> 과같다. 이들중사건의보유수가가장많은전국 0개검찰청선정하여, 이들검찰청이보관하고있는살인및강도살인에대한구속및불구속공판사건의사건번호를 SPSS를이용하여무작위표집하여총 0건의 기록 을열람하였고, 이중 0건을분석에사용하였다. ( 죄명별처분결과는 < 부표 >~< 부표 > 를참조하라.) 표집은살인과강도살인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살인범죄중사건의비중이나성격에있어독특성을보이는존속살해의경우분석에필요한최소사례수를확보하기위해전체사건의비율에비하여다소많은수를열람하였다. 강간살인의경우는전체사건중차지하는비중이작다고판단하여본분석에서는제외하였으며, 이에대한연구는별도의주제로다루어질수있을것이다. 조사된사건의분포는 < 표 -> 과같다. 조사된사건은 < 표 ->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990년부터 00년에발생한사건들이망라되어있으며, 989년이전에발생하였으나 990년이후에체포된사건이 건포함되어있다. 사건의과반수이상은 997년부터 000년의사건에집중되어있는데, 그이유는 99년이전의기록중에는기록이폐기되어열람할수없거나보존부에기재되어있었지만찾을수없었던기록들이많아열람하지못한사건들이많았으며, 00년이후의기록들중에는아직공판이진행중이거나타부서에서보관하고있는기록이많아열람하지못한사건이많았기때문이다.

133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 표 -> 조사된기록의분포 [ 단위 : 건 (%)] 구분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989년이전 (0.) (.0) (0.) 990 (.) (.0) (.) 7(.7) 99 6(.0) (8.) 0(.) 99 (.) (.0) (.7) 99 6(.) (.0) (.) 9(.7) 99 8(.9) (.0) 9(.7) 99 9(6.) (0.0) (6.) 7(6.7) 996 9(6.) (6.0) (6.) (6.) 997 6(.8) (8.0) 6(.8) 6(.) 998 (.8) 0(0.0) 7(.9) 6(.) 999 (7.) 6(.0) 7(.9) 6(6.) 000 (0.) 6(.0) 6(.8) (.0) 00 (7.6) (0.0) (0.6) (8.) 00 0(6.6) (8.0) (6.) 7(6.7) 사건의지역별분포는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전국에고루분포되도록하였으며, 서울의경우사건수와인구수를감안하여상대적으로많은수가표집되었다. 한편 기타 로분류된사건은해상이나국외에서일어난사건들임을밝힌다.

13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조사된사건의지역적분포 [ 단위 : 건 (%)] 구분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서울 6(0.7) 0(0.0) 9(9.) 8(0.) 부산 8(9.) (0.0) (0.6) 8(9.) 인천 6(8.6) (0.0) (0.6) 6(9.0) 대전 (7.6) (6.0) (8.) 0(7.) 대구 (7.) (.0) (6.) 6(6.) 광주 (6.9) (6.0) (8.) 8(7.0) 사건발생지 경기 (0.9) 6(.0) (0.6) (.0) 충남 6(.0) (.0) (.) 0(.) 강원 (0.) (8.0) (.) 8(9.) 경북 8(.6) (8.0) (.) (.) 경남 (0.) (0.) 전북 0(9.9) (0.0) 6(.8) (0.) 전남 8(.6) (.0) 0(.) 기타 (.0) (0.7) 제 절가해자의특성. 가해자성별 조사된기록의가해자의성별분포는 < 표 -> 과같다. 살인의경우남성이 9.6%( 명 ), 여성이 7.%(8 명 ) 으로전체사건의가해자에비해여성이다소적게표집되었다. 참고적으로지난 0여년간전체사건중에서남성가해자는 8.6%(0, 명 ), 여성가해자는.6%(,9 명 ) 를차지하고있다 ( 제장제절살인범죄자의특성참조 ).

135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 표 -> 가해자성별 [ 단위 : 건 (%)] 성별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남 녀 (9.6) 8 (7.) 80 9 (9.) (.8) 79 (96.) (.7) 8 80 (9.) (6.6). 가해자연령 < 표 -> 가해자연령구분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연령구분 0대 0대 0대 0대 0대 60대이상 8 (0.0) 96 (.) (.9) 8 (.) 6 (6.9) (.7) 79 9 (7.) 6 (0.8) 6 (0.8) 0 (9.) (.9) 8 (.6) 7 (.) 8 (.) (.9) (.7) (.) 8 7 (.6) 9 (7.) (0.) 98 (9.) 9 (.7) 6 (.) < 표 -> 는기록조사된사건의가해자들의연령분포를나타낸것이다. < 표 -> 에따르면살인의경우 0대가 0.0%(8 명 ), 0대가.%(96 명 ), 0대가.9%( 명 ), 0대가.%(8 명 ), 0대가 6.9%(6 명 ), 60대이상이.7%( 명 ) 로전체사건의연령분포와거의일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제장제절참조 ).

13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존속살해와강도살인의경우도 0-0 대가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음 을볼수있다.. 가해자거주지 < 표 -> 가해자거주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거주지 특직할시중소도시군소재지읍면소재지농어촌 (7.) (0.) 7 (.9) (.9) 6 (.) 7 9 (6.9) 9 (7.6) (.9) 7 (.7) (.9) 7 (6.0) (.) (.) (.9) (.6) (8.0) 6 (9.) (.) (6.) (.) 00 조사된사건의가해자가거주하는거주지를살펴보면, 특직할시가 8.0%(90명 ), 중소도시가 9.%(6명 ), 군소재지가.%(명 ), 읍면소재지가 6.%( 명 ), 농어촌지역이.%( 명 ) 으로분포하고있다. 이는기록의조사가규모가큰지방검찰청을중심으로이루어진결과라할수있다.. 가해자의학력 조사된기록에나타난가해자의학력별분포는 < 표 -6> 과같다. < 표 -6> 에따르면초졸이하가 6.%( 명 ), 중졸이하가.8%( 명 ), 고졸이하가 0.%(0 명 ), 대학이상이 7.8%(9 명 ) 으로분포하고있는

13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 데이는공식통상에나타나있는전체가해자의학력별분포와대체로일치하고있으나, 고졸이하가다소많이표집된것으로볼수있다. 제 장제절에나타나있는가해자들의학력분포는초졸이하가.8%, 중졸이하가.%, 고졸이하가.%, 대학이상이 8.% 로나타나있으나, 미상 으로분류되어있는가해자의학력분포를고려하면기록조사의결과와공식통상의분포는크게차이나지않는다. < 표 -6> 가해자의학력별분포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학력구분 초졸이하중졸이하고졸이하대학이상미상 0 (9.9) 88 (.9) 9 (7.8) 9 (7.9) (0.) 68 8 (.7) (7.) 0 (9.) 7 (.7) (.9) (.9) (6.8) (.7) (.7) 8 (6.) (.8) 0 (0.) 9 (7.8) (0.8) 0. 가해자종교 < 표 -7> 은조사된가해자들의종교분포를나타내고있는데, 가해자들의절반가량 (8.%, 9명 ) 이종교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종교가있는경우 불교 (.6%, 명 ) 의경우가다른종교에비하여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기록중피의자심문조서에의존하여작성된것인데, 피의자심문조서에서는종교를고의로다르게말하거나형식적으로응답한사례가많아그대로신뢰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13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즉피의자심문조서를작성할당시종교를 불교 라응답했던피의자가재 판기록에서는성경을보면서참회하고있음을호소하는탄원서를작성하 는등의형태가보인다. < 표 -7> 가해자종교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종교 개신교천주교불교천도교기타무종교미상 0 (.7) 8 (.9) 0 (7.9) (0.8) 7 (7.) 0 (.) 66 0 (9.6) (9.8) 7 (.7) (.0) (7.) (7.8) (9.0) (.) (6.) (.) (.) (.) 79 7 (.) 7 (.) (.6) (0.) (0.8) 9 (8.) 8 (.6) 가해자직업 가해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 살인의경우무직이.%(6 명 )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생산직이 8.9%(07 명 ), 판매서비스직이 0.0%(7 명 ) 등의분포를차지하고있다. 존속살해의경우도무직이 8.%(명 ) 로일반적인살인보다무직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으며, 다음으로는생산직이.0%(명 ) 을차지하고있었다. 강도살인도무직의비율이 8.8%(7 명 ) 으로과반수이상의분포를차지하고있다.

139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 < 표 -8> 가해자직업별분포 [ 단위 : 건 (%)] 직업구분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전문기술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직 생산직 기타 학생 주부 군인 무직 7 (.9) (.) 7 (0.0) (.0) 07 (8.9) 9 (.) (.8) 8 (.) (0.) 6 (.) 70 (.8) (9.6) (.9) (.0) (.8) (.9) (.9) (.9) (8.) (.) 6 (7.) (.0) (.8) 9 (.) (.) (.) 7 (8.8) 80 8 (.6) (.8) 8 (6.9) (.) (6.) (.0) (.8) 0 (.0) (0.8) 98 (9.) 0 7. 가해자의전과 기록조사된가해자들의전과횟수별분포를보면 < 표 -9> 와같다. 살인의경우 초범 의비율이.9%(7 명 ) 으로나타났으며, 전과 범이 8.7%(9 명 ), 범이.7%( 명 ) 등으로나타났으며, 전과 범이상도 7.9%(88 명 ) 로나타났다. 존속살해의경우초범의비율이 0.0%(8 명 ), 전과 범의비율이 0.0%( 명 ) 으로일반살인에비하여전과횟수가상대적으로적었으나, 전과 범이상의비율은 7.%( 명 ) 로살인과비슷한비율을나타내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한편강도살인은초범, 전과범, 전과범, 전과범이상이각각.8%( 명 ) 로나타났으며, 전과 범과 범은각각.6%(8명 ),.0%(9명 ) 을나타내고있었다.

14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이들의전과내용을보면다음 < 표 -0> 과같다. < 표 -9> 가해자전과횟수별분포 [ 단위 : 건 (%)] 전과횟수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초범 전과 범 전과 범 전과 범 전과 범 전과 범이상 7 (.9) 9 (8.7) (.7) 0 (.7) 8 (.) 88 (7.9) 8 (0.0) (0.0) 6 (.0) (.) (.0) (7.) 0 (8.8) (8.8) (8.8) 8 (.6) 9 (.0) (8.8) (6.0) 8 (9.8) 6 (.6) 9 (.6) 9 (.6) (6.) < 표 -0> 가해자전과의내용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횡령 도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 향통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등 기타범죄유무 7 (.6) 96 (.) 6 (.7) 8 (.) 78 (8.) (.) 7 (.9) 97 (.) 9 (.) (.) (.) (8.6) (8.8) 6 (0.) (.8) (.6) (7.0) (8.8) (.0) (.) 0 (0.) (.0) 7 (7.) 6 (6.) (.) 8 (8.) 0 (0.) (.0) 0 (0.9) 6 (.) (.) (0.6) 0 (.) 7 (.9) 6 (.) 6 (0.) 68 (.6) 유효사례수

141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살인범죄가해자들의전과를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가전체의.%(96 명 ) 로나타났고, 그밖에절도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가 8.%(78 명 ), 도로교통법위반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가.%(97 명 ) 등으로나타났다. 즉조사된전체살인범죄자들중절반정도가이른바 폭력 전과를가지고있는것이다. 존속살해범죄가해자들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전과가적은편이지만그중에서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가전체의 8.6%( 명 ) 으로나타나, 역시 폭력 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들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강도살인가해자들의경우에는, 절도 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가전체의 7.%(7 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가전체의.%( 명 ), 강도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가전체의 0.%(0명 ) 으로나타났다. 살인전과를가지고있는가해자들도비율은높지않으나, 살인범죄가해자중.6%(7 명 ), 존속살해범죄가해자중.%( 명 ), 강도살인범죄가해자중.0%( 명 ) 가살인범죄전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 가해자의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코올중독, 자살시도여부 < 표 -> 는가해자들이범행당시의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코올중독등의질환보유여부를나타내고있는데. 살인범죄가해자의.%( 명 ), 존속살해범죄가해자의 6.8%( 명 ) 가범행당시정신질환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나타나정신질환자의사회적관리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특히존속살해범죄의경우 0% 가까운수치를나타내고있어상황의심각함을역설하고있는데, 정신질환자들은사회활동이불가능하거나힘든경우가많아주로집에서생활하여그들부모와의접촉이상대적으로많을

14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수밖에없는상황에서부모들이그들에게살해되는경우가많은것이다. 따라서정신질환자들의사회적관리와함께, 그들부모에대한사회교육이 필요할것이라생각된다. < 표 -> 범행당시가해자의정신질환등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정신질환 과거정신질환경험 범행당시정신질환 7 (.6) (.) (.) (6.8) (.0) (.9) (7.) 약물복용 과거약물복용경험 범행당시약물복용중 (.6) 7 (.6) (.) (.0) (.6) 7 (.) 알콜중독 과거알콜중독경험 범행당시알콜중독중 (0.9) (.) (.8) (.8) (.0) (.0) 6 (.0) 7 (.) 자살시도 과거자살시도경험 범행직후자살시도 (.8) 0 (7.0) (.) (8.8) (.0) 6 (.7) (6.0) 유효사례수 약물복용이나알콜중독의질환을가지고있거나경험이있었던살인범죄가해자들은.%(8명 ), 존속살해범죄가해자들은.%(명 ), 강도살인범죄가해자들은.0%( 명 ) 으로나타나이들질환의영향은상대적으로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자살의경우에는 범행직후자살을시도 했던경우가살인범죄가해자들의 7.0%(0 명 ), 존속살해범죄가해자들의 8.8%(명 ) 를나타내고있었다.

143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제 절피해자의특성. 피해자성별 < 표 -> 피해자성별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피해자성별 남 여 97 (.9) 6 (.) (.) 9 (.7) 7 (.) 7 (7.8) 8 (.) 8 (7.9) 각범죄피해자의성별을알아보면 < 표 -> 와같다. 살인범죄의경우남성피해자가.9%(97 명 ), 여성피해자가.%(6 명 ) 으로남성피해자가여성피해자에비하여다소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나, 존속살해및강도살인의남성피해자는각각.%( 명 ),.%(7명 ), 여성피해자는각각.7%(9명 ), 7.8%(7명 ) 으로여성피해자가상대적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존속살해범죄의피해자들의경우가해자들과같은집에거주하여가해자들과의접촉기회가많은가해자의모인경우가많기때문이며, 강도살인범죄의경우는가해자들이범행대상으로상대적으로신체적힘이약한여성을선택하거나, 주거에침입하였을경우주로집에남아있던사람이여성이었기때문으로보인다.

14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피해자연령 < 표 -> 피해자연령구분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0 대 (.7) (.) (9.) 0 대 7 (0.6) (.9) 0 (.6) 8 (7.7) 피해자연령구분 0 대 0 대 0 (9.7) 8 (.) (.9) (9.) (8.8) 7 (6.6) 7 (.0) 07 (.9) 0 대 (9.) 9 (.) (8.8) 6 (.) 60 대이상 6 (.6) 8 (.9) (7.) (.8) 살인범죄의피해자들은 0대가 9.7%(0 명 )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고, 다음으로 0대가.%(8명 ), 0대가 0.6%(7명 ) 를차지하고있었다. 또한 0대피해자도.7%( 명 ), 60대이상피해자도.6% (6명) 를나타내고있다. 강도살인피해자의경우에는 0대피해자가 6.6%(7 명 ) 로가장많은비율을나타내고있고, 0대피해자와 0대피해자가각각 8.8%( 명 ) 을, 60대이상의피해자가 7.%( 명 ) 을나타내고있었다. 이로써강도살인의경우가해자들이상대적으로연령이높은피해자들을선택하여범행을저지르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한편존속살해범죄피해자는 60대이상이.9%(8 명 ) 으로과반수를넘어서고있으며, 0대이상의피해자도.%(9명 ) 를나타내고있어고령의부모가자녀들에게살해되는비율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145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피해자직업 < 표 -> 피해자직업 [ 단위 : 건 (%)] 피해자직업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직 생산직 기타 학생 주부 군인 공익근무요원 무직 6 (.) (.) 6 (.6) 9 (.) (.) 9 (7.) (.6) (.) 6 (.6) (0.) 67 (.) 8 (.) (6.7) 7 (.6) (6.7) (8.9) 7 (60.0) (0.) 9 (9.6) (0.) (6.) 7 (.6) 9 (8.8) 8 6 (.6) (.) (.6) 7 (.0) (.9) 7 (.) (.) 8 (.8) 7 (7.) (0.) 0 (7.) 78 살인범죄의피해자들은 판매서비스직 에종사하는경우가.%(9 명 )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생산직에종사하는경우도 7.% (9명) 를나타내고있었다. 그리고무직의비율도.%(67 명 ) 를나타내고있다. 존속살해범죄의피해자들은무직또는주부인경우가전체의 68.9%( 명 ) 를나타내고있어특별한사회활동을하지않는고령의부모가주로살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존속살해범죄의피해자들중 농어직 도.6%(7 명 ) 를나타내고있어다른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

14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강도살인피해자들은 판매서비스직 에종사하는경우가 9.6%(9 명 ), 무 직인경우가 8.8%(9 명 ), 주부인경우가.6%(7 명 ) 으로나타났다.. 피해자와가해자의관 < 표 -> 피해자와가해자의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가해자의조부모 (.7) (0.) 부모 (0.) 8 (88.9) 9 (0.) 배우자 60 (6.) (.6) 6 (.7) 자녀 6 (7.) 6 (.) 형제 8 (.) (.9) 9 (.9) 다른친척 (.6) (.9) (.9) 피해자와가해자의관 친구 이웃 (8.) (8.) (.9) (.7) (.7) (7.) (7.) 회사동료 (6.) (.6) 가해자가선택한범행대상 8 (.) (68.8) (0.8) 우연히만나모르는관 (.8) (6.) 7 (9.8) 내연, 동거 6 (7.) (.9) (.) 66 (.7) 배우자의내연, 애인의내연 0 (.) 0 (.) 기타 7 (0.) 7 (0.9) (9.) 6 6 8

14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 살인사건의경우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것이 내연혹은동거관 (7.%, 6명 ) 의사람이었으며그다음으로많은비율을차지한것이 배우자 (6.%, 60명 ) 로긴밀한정서적관에있는사람을살해한경우가많았다. 이와더불어 배우자나애인의내연 (.%, 0명 ) 을살해한경우도이와비슷한살인동기를보여주는것이라볼수있을것이다. 이는살인은가족범죄라고규정했던볼프강 (Wolfgang, 967) 의명제가한국사회에도적용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우연히만나모르는관 의사람을살해한경우도.8%( 명 ), 친구나이웃을살해한경우도각각 8.%( 명 ) 을나타내고있으며, 자녀를살해한경우도 7.%(6 명 ) 를나타내고있다. 한편살인범죄임에도가해자가피해자를선택하여살해한경우도 8명이있었는데, 이는 폭력단체조직원이다른폭력단체에의해폭행을당하자폭행한상대방조직원을찾아내어보복살해한사건 (997 년, 서울 ) 이나 자신이일부투자한오락실주인을납치하여오락실을차지하려하였다가여의치않자, 납치한사실이들통날것을두려워하여오락실주인과오락실주인의운전기사를살해한경우 (000년, 광주 ) 이외에도, 자신의처지를비관하여자살을원하였으나용기가나지않아사람을살해하면사형을당해죽을것으로알고, 특정한피해자를정하지않고범행대상을물색하던중 회살인을예비하고한번살인을시도하였으나실패한후, 결국 명을살해하여검거된사건 등이있었다. 이사건의결과는 심에서무기징역으로확정되었다.(998년, 강릉 ) 존속살해의경우부모를살해한경우가 88.9%(8 명 ), 조부모를살해한경우가.7%( 명 ), 장모를살해한경우가 건있었다. 존속살해는특히동거부모를살해한경우가대다수였으며, 발생장소역시양자의공동주거에서발생한사건이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제절 8. 발생장소참조 ) 한편, 살인죄명으로기소되었으나피해자가 부모 로되어있는사건은

14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어린시절부터폭행을해오던모에게갈곳이없으니살게해달라고부탁하였으나거절하며구타를당하자모를살해후사체를유기했던사건 (998년, 강원 ) 으로, 존속살해로기소되었으나법원에서 살인 으로죄명이인정되어살인으로분류되었다. 강도살인의경우에는 가해자가선택한범행대상 이 68.8%(명 )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가해자와피해자의동거여부 < 표 -6> 피해자 - 가해자동거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피해자 - 가해자동거여부 동거 별거 00 (8.0) 7 (7.0) 7 6 (8.) 8 (.8) (.6) 6 (98.) 6 7 (0.9) 8 (69.) 7 피해자과가해자의동거여부를살펴보면 < 표 -6> 과같다. 살인범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동거상태에서발생한경우가 8.0%(00 명 ), 별거상태에서발생한경우가 7.0%(7 명 ) 으로나타났으며, 존속살해의경우동거상태에서발생한경우가 8.%(6 명 ), 별거상태에서발생한경우가.8%(8명 ) 로나타났다. 강도살인의경우 건을제외한모든사건이별거상태에서발생하였는데, 특이하게도동거상태에서발생한사건은 동성애자로서함께동거하며옷행상을하던가해자가피해자의돈 만원과 만원의예금통장을강취하기위해피해자를살해하려고했던사건 (00년, 인천 ) 이었다.

149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 6. 사건당시피해자의상태 < 표 -7> 사건시피해자음주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피해자음주여부 비음주상태 약간의음주상태 상당한정도의음주상태 만취상태 00 (7.) 0 (0.) 8 (.) (7.) 8 6 (8.) (.6) (.6) (.7) 6 (87.) (6.) (6.) 6 0 (6.8) (.0) (.) (6.7) 66 사건당시피해자의음주여부를살펴보면 < 표 -7> 과같다. 살인범죄피해자의경우사건당시술을마시지않은비음주상태에서살해된경우가 7.%(00 명 ), 약간의음주상태에서살해된경우가 0.%(0 명 ) 로심한음주상태 (.%, 8명 ) 나만취상태 (7.%, 명 ) 에서살해된경우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존속살해나강도살인피해자의경우에는비음주상태에서살해된비율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비음주상태에서살해된경우가각각 8.%(6명 ), 87.%(6명 ) 로나타나고있다. 사건당시약물중독상태에있거나정신이상의상태에있던상태에서살해된경우는거의나타나있지않다. 즉살인사건피해자의단 명 (0.%) 만이약물복용상태에서살해되었고, 정신이상상태에서살해된경우도단 명 (0.9%) 이있었다 (998년, 부산 ). 존속살해피해자의경우에도정신이상상태에서살해된경우가 명 (.0%) 이있었다.(99년, 서울 )

15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8> 사건시피해자약물중독및정신이상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피해자약물중독여부 약물비복용상태 약물복용상태 7 (99.7) (0.) (0.) 66 피해자정신이상여부 정상 정신이상 (99.) (0.) 6 (98.) (.9) (99.) (0.9) 6 약물복용상태에서살해된경우는가해자와피해자가함께약물을복용하여환각상태에서발생한사건으로, 환각상태에서동거하던피해자가헤어지자고요구하자가해자가폭행을하게되었고, 피해자가속욕하며복수를다짐하자목졸라살해한사건 이다 (000년, 인천 ). 정신이상상태에서살해된사건은 피해자가사건 년전인고등학교 학년때부터정신분열등으로병원기도원등을전전하며집과재산을팔고채무도늘어나게되자가정불화가잦아지고, 피해자의증세가심해져수시로가출하고부모가꾸중하면욕하면서칼등을휘두르는일이많아지자, 가해자인어머니는피해자를내버려두면다른사람에게더큰피해를입힐것이라생각하여살해한사건 (998년, 부산 ) 이었다. 존속살해피해자중정신이상상태에서살해된경우는, 피해자가정신이상상태에서아무이유없이처를때리고차며행패를부리며칼로위협하자, 고등학생인아들이피해자를제지하다가결국에는피해자의칼을빼앗아찔러살해한사건 (99년, 서울 ) 이었다.

151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제 절사건발생상황의특성. 갈등존재여부및갈등원인 살인이전갈등이존재했을경우 치정 애정문제 의경우가 88건 (8.%), 불화 가족문제 인경우 8건 (6.%), 모욕이나비하학대 인경우가 건 (8.%) 으로나타났다. 이들은모두가정서적갈등으로서, 살인의주된원인이정서적인문제에서비롯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존속살해의경우에도가해자인자녀와피해자인부모사이에갈등이있었던경우가 8.0%( 건 ) 으로다는것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 정신이상 때문에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갈등이존재했던경우가.%( 건 ) 로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별한갈등없이부모를살해한 9건중 6건이가해자가정신이상증세를가지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는데, 정신이상은그자체가표면적인갈등의원인이되지는않았더라도살인사건이발생할위험내재하고있었던것이다. 한편특별한갈등이없었고, 정신이상등의문제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부모를살해한사건들이있었는데, 중풍으로쓰러진노모를돌볼수없다고생각하여자신의처지를비관한아들이어머니를살해한사건 (998 년, 광주 ) 등자신의처지를비관하여부모를살해한경우도있었다. 이사건은모가중풍으로쓰러져거동이불편하고딸도간질병을않으면서정신지체현상이일어나고, 이증세가악화되면서대소변을받아낼정도가된데다가가해자가된아들도교통사고를당해입원치료를하게되어생활이어렵게되었을때동거녀도가출하여상항이어렵게되자, 어머니에게 어머니, 같이죽읍시다 며모친을목졸라살해한사건이었다.

15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9> 사건발생전피해자 - 가해자갈등존재여부및갈등원인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사건발생전피해자 가해자갈등존재여부 유 무 (76.) 7 (.) (8.0) 9 (8.0) 7 (.) 9 (8.8) 79 (70.) 9 (9.9) 치정, 애정문제 88 (8.) (.) 89 (.0) 불화, 가족문제 8 (6.) (6.6) (9.) 열등감, 정서불안 (0.9) (.) (.) 모욕, 비하, 학대 (8.) 6 (.6) (.) 9 (7.6) 기타정서적갈등 8 (.) 7 (7.) (.) 갈등원인 채권, 채무관 (.8) (8.6) (.7) 사업, 업무상문제 0 (.) 0 (.6) 금전문제 0 (.) (9.8) (7.) 8 (6.) 기타경제적갈등 6 (.6) 6 (.) 기타 (.8) (.9) (.7) 정신이상 (.7) (.) 9 (.) 한편강도살인으로분류되었으나갈등이존재한경우들은피해자가돈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고빌려달라고하였다가거절당하여갈등이발생한경우들로서, 피해자가가해자에게돈을 00만원빌려주기로해놓고 00만원만빌려줘곤란에처하자, 돈을더빌려주지않으면죽이기로친구

153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와공모하여피해자의집에들어가돈을더빌려줄것을요구하다가듣지않자구타하고준비한줄로목졸라살해한사건 (999년, 서울 ) 과 경륜에빠져있던가해자가경륜으로봉급을탕진하자함께갈비집에서근무하다알게되어정을통하던조선족피해자 ( 여 ) 에게 만원만빌려달라는데빌려주지않았고, 피해자통장에 600만원이있는것을알고비밀번호도알고있던차에, 피해자의셋방으로찾아가 잘가라 는말을하며찔러살해후, 현금, 카드, 통장을강취한사건 (999년, 서울 ) 등이다.. 갈등의역할주도자 < 표 -0> 갈등역할주도자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가해자 (.6) (6.8) (.) 6 (6.) 갈등역할주도자 피해자상호적 7 (.) 6 (7.9) (.7) 6 (9.0) (7.) (8.6) (.) 8 (9.) 제 자 7 (.0) (.) 8 (.8) 7 8 갈등이있을경우, 살인의경우절반이넘는 7건 (.%) 이피해자측의주도로갈등이발생. 게다가상호적갈등을일으킨경우까지합하면 8.%(9 건 ) 에해당하는사건이가해자만의갈등유발이아니라피해자측도갈등의원인을제공했다는것을보여준다. 물론이는기록이가해자의진술에일차적으로의존해있다는것을염두에두고생각해야할것이다. 존속살해의경우도마찬가지피해자가갈등을주도한경우가.7%( 건 ), 상호간에갈등을주도한경우가 9.0%(6건 ) 이있었다.

15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갈등지속여부및지속기간 < 표 -> 갈등지속여부 [ 단위 : 건 (%)] 갈등지속여부 갈등지속기간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지속적 가끔씩 일회성 년이상 6 개월이상 개월이상 개월이상 일이상 주일이상 일이상 일이상 시간이내 6 (69.) 6 (.) (.0) 77 (.9) (.0) (0.6) (8.) (6.) (.7) (.8) (.) (.0) 7 (78.0) 9 (.0) (80.0) (.) (0.0) (.0) (.) 0 (.9) (.9) (.) 7 (.) (8.6) (.) (8.6) (.) 7 97 (70.) 8 (7.) 6 (.8) 8 0 (0.) 6 (9.) (8.8) 8 (7.) (.) 7 (6.) (.8) (.) (9.) 7 제자가역할을주도한것으로나타난사건은, 가해자의처가보증을섰다가실패한사건이후생활고때문에자살하자, 약 개월후자녀들을죽이고자신도자살하려고마음먹고딸 (세) 을살해하고, 아들 (세) 를살해하려고한사건 (999년, 강릉 ), 자신이처와내연관에있는피해자에게둘의관를추궁하다가살해하려고한사건 (99년, 강릉 ), 자신이조선족이어서구타와모욕을당한다고생각한가해자가보복하기위해칼을

155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가지고다니던중엉뚱한사람을자신을구타한사람으로오인하고칼로찔러살해하려고한사건 (00 년, 수원 ) 등이있었다. 갈등은대부분지속적으로발생해왔고, 특히존속살해사건의경우 80% 가까운사건이지속적인갈등의존재하에서발생한사건이며이갈등이 년이상지속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존속살해의가해자와피해자의관는혈연관이기에심각한갈등이발생하더라도관를중단할수없고어쩔수없이함께거주하게되고, 바로이때문에갈등이장기간지속되고더욱증폭될수밖에없는문제점들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살인의경우도 6건 (69.%) 의사건이갈등이지속되었던관이며, 이중.9%(77 건 ) 가 년이상갈등이지속된관로나타나고있다.. 폭행 학대의존재여부및내용 < 표 -> 는상호간갈등이표면화된물리적이나정서적폭행이존재했는지의여부를나타내주는표이다. < 표 -> 에의하면물리적, 정서적학대나폭행이있었던경우가 9.%(6 건 ) 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학대나폭행이있었던경우중에서는, 가해자가폭행학대 한경우가.8%(7 건 ), 피해자가폭행학대 한경우가 8.%(건 ) 로서, 오히려피해자가평소에폭행 학대한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폭행의내용을살펴볼때, 살인사건의경우에는 육체적폭행 이 0.%(6 건 ), 정서적언어적학대 가.%(9 건 ), 복합적학대폭행 이.%(66 건 ) 로나타났다. 이것으로갈등이표면화될때에는언어적학대에그치는것이아니라육체적인폭행이가해지거나수반되는것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한편존속살해사건의경우에는 복합적학대폭행 이 6.%(건 ), 정서적언어적학대 가.9%(건 ) 으로나타나, 언어적인학대만가해진경우도상대적으로높았다고보여진다.

15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피해자 - 가해자폭행 학대존재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피해자 - 가해자폭행, 학대존재여부 폭행내용 가해자가폭행, 학대 쌍방간에폭행, 학대 피해자가폭행, 학대 폭행, 학대사실없음 육체적폭행 성적인학대 정서적, 언어적학대 복합적학대, 폭행 7 (.8) (.8) (8.) (0.8) 97 6 (0.) (.) 9 (.) 66 (.) 6 (.0) 0 (0.0) (.0) (.0) 0 (0.7) (.9) (6.) 8 (6.) (.) (.) 0 (87.0) 6 (0.0) (.) (6.7) 6 6 (.) (.0) 69 (7.6) (.) 9 (7.8) (.) (8.) 80 (.8) 87 < 표 -> 피해자 - 가해자간폭행 학대존재여부 [ 단위 : 건 (%)] 구분 육체적폭행 성적인학대 폭행내용 정서적, 언어적학대 복합적학대, 폭행 가해자가폭행, 학대 8 (9.) 6 (0.) (0.) 7 피해자 - 가해자폭행, 학대존재여부 쌍방간에폭행, 학대 피해자가폭행, 학대 (9.) 9 (7.) (.8) (.) 0 (6.) (.7) 9 (.7) (.7) 70 폭행, 학대사실없음 (0.0) (0.0) (8.0) (.) (8.) 79 (.) 86 χ =0.0 df=9 p<0.00

15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 < 표 -> 은 폭행및학대의주체 와 폭행의내용 을교차분석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 가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 9.%(8 건 ) 가육체적폭행이있었으며, 정서적언어적학대 가있었던경우가 0.%(6건 ), 복합적학대폭행 이있었던경우가 0.%( 건 ) 로나타나, 가해자가폭행의주체가되었을경우 89.% 에서육체적폭행이수반된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는 육체적폭행 이있었던경우가 7.%(9 건 ), 정서적언어적학대 가있었던경우와 복합적인학대폭행 이있었던경우가각각.7%( 건 ) 로나타나 정서적언어적학대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상호간에폭행을행사했을경우에도 육체적폭행 이있었던경우가 9.%(건 ), 정서적언어적학대 가있었던경우가 6.%(0건 ), 복합적학대폭행 이있었던경우가.7%(9 건 ) 으로나타나, 정서적언어적학대 의비율은피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때와비슷한분포를나타냈으나, 복합적학대폭행 의비율은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폭행지속기간 폭행이있었던경우중살인은 0.7%(7 건 ) 이 년이상폭행이지속된것으로나타났으며, 존속살해는더욱그수치가높아 89.%(건 ) 이서로간의폭행이 년이상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폭행의지속기간이 시간이내 로폭행이단기적으로지속된경우도.6%( 건 ) 로나타나다른기간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이러한결과를통해사람을살해하게되는결과에이르게되는두가지의상반된상황을발견할수있는데, 사람을살해하는경우지속적인갈등과폭행이누적되어감정이순간적으로폭발하여사람을살해하는상황과평소에는

15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별다른갈등과그것의표출인폭행이존재하지않다가그것이순간적으로 발생하여감정의격동을일으키게되는상황이그것이다. < 표 -> 폭행지속기간 [ 단위 : 건 (%)] 폭행지속기간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년이상 6 개월이상 개월이상 개월이상 일이상 주일이상 일이상 일이상 시간이내 7 (0.7) (8.6) (9.) (0.7) (.9) (.) (0.7) (.) (.6) 0 (89.) (.6) (7.) 8 (6.7) (6.7) (6.7) (0.0) 6 8 (7.7) (6.9) (7.) 7 (9.8) (.9) (.7) (0.6) (.) 8 (.8) 7 6. 사건의동기 < 표 -> 는사건의직접적인동기가무엇인지를조사하여기록한것으로, 살인사건의경우 치정, 애정문제 가 7.7%(8 건 ) 으로가장많았고, 모욕, 비하, 학대 가동기가되었던경우가.%(7 건 ) 으로나타났다. 즉, 살인사건의경우경제적인문제가동기가되어사건이발생한경우는소수에불과하며, 정서적이고감정적인문제가원인이되는경우가많은경우를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한편격렬한싸움이나갈등에서시작한것이아니라 사소한말다툼 에서시작하여사람을죽게하는데까지이른

159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 경우도 0.%( 건 ) 으로나타나, 살인의동기가심각하고무거운것만은 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 표 -> 사건의직접적동기 [ 단위 : 건 (%)] 사건의직접적동기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돈을빼앗기위해 상속, 보험금 채권, 채무관 사업, 업무상문제 금전문제 기타경제적갈등 모용, 비하, 학대 치정, 애정문제 불화, 가족문제 기타정서적갈등 자신의처지를비관 열등감, 정서불안 사소한말다툼으로 술, 마약류에취해서 무관한사건에연류되어 호기심, 우연한이유 상대방의공격을방어하다가 원한, 보복심, 분노 청부폭력, 조직폭력 정신이상 기타 (0.7) (0.7) 0 (.) (.) (.0) (.) 7 (.) 8 (7.7) (0.6) (.0) 8 (.6) (.0) (0.) (.7) (.0) (0.7) 8 (.6) (7.9) 7 (.) 0 (.) (0.7) 0 (.0) 9 (8.0) (.0) (.0) (.0) (6.0) (.0) (6.0) (.0) (8.0) (.0) 0 9 (8.8) (6.) (.) (.) (.) 6 (0.) (0.) (.) (.0) (.8) (.0) 7 (.) 8 (.) (0.8) (.) (.8) (.0) (8.) (.) (0.8) (0.) 0 (.) 8 (7.0) 7 (.8) (.) (.0) 99

160 6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때로는호의를가지고시작한사건이사람을죽게한경우도나타나고있는데, 함께살던친구가술을마시지않는다며시비하다구타에이르게되고격분하여칼로살해한사건 (99 년, 강릉 ) 과 호의로라면을주문해주었는데시비가생겨사람을살해하는데에까지이른사건 (997년, 수원 ) 도있었다. 이사건은피해자가대리운전으로가해자와가해자의친구를데려다주던중, 휴게소에서가해자의친구가피해자의라면을함께주문해주었는데, 피해자가늦게나타나라면이불어서못먹게되자시비가생겼고, 피해자가쇠파이프등으로친구를공격하자이것을만류하던가해자가피해자를살해한사건이다. 한편존속살해사건의경우사건의직접적동기가 가해자의정신이상 인경우가 %( 건 )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불화, 가족문제 의경우가.0%( 건 ), 모욕, 비하, 학대 가동기였던경우가 8.0%(9건 ) 로나타났다. 존속살해사건의경우직접적인동기가 가해자가정신이상 이아니라하더라도가해자가정신질환을앓고있던경우가다수존재하고있어, 정신질환자의범행에대해과학적인대책의마련이시급하다고할것이다 ( 제9항참조 ). 강도살인사건이었으나그동기가돈을빼앗기위한것이아니라 모욕 인경우가있었는데, 이사건은 결혼한후지속적으로폭행을당해온아내가남편을죽이기위해평소알고지내던고교생에게남편을죽이면 천만원을주겠다고살인교사한사건 (998년, 대구 ) 이었다. 아내는살인교사로기소되었으나, 남편을죽인고교생 6명은강도살인으로기소되어사건자체는강도살인으로분류되었다. 존속살해범죄중아버지의공격을방어하다가아버지를살해한범죄가 건있었는데, 그하나는 조선족산업연수생이아버지로부터돈을벌어혼자쓰고다닌다고야단맞은것에불만을가지고있던중, 가해자가집에서친구와술을마시고있는데아버지가술에취해서친구를쫓아내고폭

161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6 언을가하고, 칼을가지고나와 너죽고나죽자 며가해자를향해휘두르자아버지가들고있던칼을빼앗아아버지를살해한사건 (00 년, 수원 ) 이며, 다른하나는 아버지가아무런이유없이어머니를때리고차며행패를부려왔고, 사건당일도아버지가술에취해어머니를때리며 이년죽여버린다 며칼로위협, 머리채를잡고흔드는것을고등학생아들이제지하다가아버지의칼을빼앗아아버지를칼로찔러살해한사건 (99년, 서울 ) 이었다. 제 절사건발생과정의특성. 범죄자수 < 표 -6> 범죄자수 [ 단위 : 건 (%)] 범죄자수 ( 명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89.) 6 (.) 9 (.0) (.0) (0.) (0.) (0.) (0.) 0 8 (96.0) (.0) 0 9 (6.0) 9 (9.6) (.) 6 (.0) (.) 6 8 (87.) 7 (6.8) 0 (.) 9 (.) (0.) (0.) (0.) (0.) (0.) 99

162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살인범죄의추세분석이나범죄원표등공식통를통해이미살펴본바와같이살인의경우대부분이단독범에의해서발생하였다. 살인의경우조사된사건의 89.%(7 건 ) 가단독범에의해일어났으며, 존속살해의경우 96.0%(8 건 ), 강도살인의경우 6.0%(9 건 ) 이단독범에의해일어난사건이었다. 살인사건중공범이많은사건들은고의성과획성을가지고범행을저지른경우가대부분으로 0대중반의여인인가해자가그녀의남편에게상습적으로구타당하다가죽일의도까지가지고심하게폭행을가하자가출하여잠적해있다가, 가해자가남편의이름으로생명보험을가입하고알고지내던남자에게살인을청부하였고, 청부받은남자는같은조직원 6명에게살인을지시하여획적으로남편을납치하여살해한사건이었다. 생명보험금과관련하여수사하던중발각된사건 (99년, 대구 ), 조직폭력단체의한조직원이반대파폭력조직원들과시비중칼에찔리는등심하게폭행을당하자다른조직원들이보복하기위해반대파조직원들을찾아내어폭행, 협박을가하고칼로찌른조직원을찾아내어칼로찔러살해하려하였으나미수에그쳤던사건 (998 년, 광주 ) 등으로조직폭력배와연관이있는사건들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한편존속살해의경우도가해자가여러명인경우가있는데, 이들사건은 평소사이가좋지않던며느리가시어머니에게맹독성제초제를보약이라고속여먹게하고, 아들은그것을방치하여죽게한사건 (999년, 대전 ), 전화방에서알게되어동거하게된아들 (6세) 과여자친구 (6세) 가아들의어머니를죽인사건 (998 년, 수원 ) 등이있었다. 아들과여자친구가어머니를죽인사건은중풍을앓고있던아버지가베란다로나간사이, TV를보던어머니를가족허리띠로휘어감고, 여자친구가칼로때리고목졸라살해했는데어머니가평소에두사람에게 나이도어린게동거냐 며욕설과꾸중을해온것으로나타났다.

163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6. 공범자간관 공범이있는경우에공범들은학교에서만난선후배나친구인경우가가장많았다.(.%, 건 ) 특히강도살인의경우사례수가충분하지는않지만절반가까이가 학교에서만난선후배나친구관 (.9%, 6건 ) 인경우였으며, 그밖에 사회에서만난친구나선후배 (8.6%, 건 ) 가많은수를차지하고있었으며, 같은범죄단체성원이었던경우도 0.0%(9 건 ) 에이르렀다 < 표 -7> 공범자간관 [ 단위 : 건 (%)] 공범자간관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배우자, 애인 형제, 친척 학교친구, 선후배 고향친구, 선후배 사회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교도소에서만난사이 범죄단체 기타 성원 (.) (.) 7 (.) 6 (0.0) (0.0) (.) 7 (.) (.) 0 6 (.9) (7.) (8.6) (7.) (.) (.) (.) (8.9) (.) 0 (.) (6.7) (.) 9 (0.0) (8.9). 피해자수 범죄별피해자수를살펴보면, 살인범죄의경우 87.%(6 명 ), 존속살해 범죄의경우 88.0%( 명 ), 강도살인범죄의경우 80.%(7 명 ) 이단독피해

164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자인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가복수인사건들은사건의심각성에있어서사회적인관심을일으켰던심각한사건들로서특히강도살인의경우동일한범죄자가여러명을살해한경우가많았다. < 표 -8> 피해자수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피해자수 (87.) 9 (9.6) 6 (.0) (0.7) (0.) 0 (88.0) (0.0) (.0) 0 7 (80.) 6 (.) (.) (.) (.) 6 (86.6) 9 (9.8) 7 (.8) (0.8) (0.) (0.) (0.) 97 강도살인범죄중피해자 9명이었던사건은언론에서도크게보도된바있는사건으로 살인, 절도등으로복역한후출소하여 998년부터 000년까지수십차례에걸쳐절도, 강도, 살인등을저질러온범죄자의사건 (000 년, 부산 ) 이었다. 가해자는주로범행대상물색후담을넘어침입하여시정되지않은문을통해들어가사람을제압, 통제할때목에칼을들이댄후위협한뒤이불을덮어씨워이때반항하지않거나순응할때는살려두고, 반항하거나저항할때는살해하는수법으로범행을저질러왔으며, 000년인질강도죄로검거되어여죄수사중발각되어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등으로기소된바있다. 또한피해자가 6명이었던사건은 공범 명이데이트남녀

165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6 강도살인후사체와자동자체방화하여사체를손괴하고, 취객을 명살해하고, 그밖에도부녀자를납치하여강도강간행각을일삼다가체포된사건 (00 년, 수원 ) 이었다. 존속살해중피해자수가 명으로조사된사건은 가해자가알코올중독이자장애인이었던아버지, 어머니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다가이들모두를살해한사건 (000 년, 수원 ) 등부모모두를살해한사건도있지만, 부모와함께다른가족을살해한경우도존속살해사건이지만피해자가 명이상으로조사되었다. 예를들면, 출장때문에경매입찰을하지못했다고처가구박하자앙심을품고장모를죽이고, 생후 8개월된아들을살해한사건 (00년, 전주 ) 으로이사건은존속살해이지만피해자가 명으로기록되었다. 이사건은처에게보복하기위해처의어머니와아들을살해한사건으로처가자신을무시해왔다고생각하여처에대해 가족없이사나보자 며살해하였다. 이밖에도 대인공포증으로정신과치료를받던가해자가가해자의어머니로부터 집에서놀지말고돈이나벌어오라 는말을듣고어머니를칼로찌른후, 어머니의비명을듣고달려온가해자의형이만류하자형도배를 회찔러살해하려하였다가미수에그친사건 (00 년, 부산 ) 등다수의가족이피해자인사건들이다.. 범행당시상황 가해자와피해자가언어적으로싸움중 사건이발생한경우가.%(00 건 ) 으로가장많았고, 가해자와피해자가물리적으로싸움중 사건이발생한경우가.7%( 건 ) 으로그다음많은비율을차지했다. 이를통해언어적싸움이발전하여사람을살해하는경우에까지이르도록발전한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이러한과정은 제6절 에서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166 6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한편피해자가가해자를공격하다가도리어사망하게되는사건들도 8.%( 건 ) 을차지하고있었는데, 이들사건은사건의가해자역시여러가지폭력의피해자인경우가많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대표적인사건이언론에크게보도되고, 사건당시여성와시민단체등의커다란관심속에재판이진행된사건으로, 오랜기간가정폭력으로시달리던아내가폭행을당하던중남편을살해한사건 (99년, 부산 ) 이다. 이사건의가해자는당시중학교교사였는데사건당시임신 개월이었고, 피해자인남편과 년간결혼생활을하던중남편은외도, 외박, 주벽등이심했으며, 수시로아내를구타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 사건당일에도남편은술을마시고들어와 8시쯤부터집에서도속술을마시다 의부증있는년 병신같은년 등욕설을하고, 처의옷을벗기고멱살과머리채를벽에박고주먹과발로구타하는등속폭행을가하다다음날새벽 시경에부엌에서칼을가져와처의목에들이대고 같이죽자 며처의목과자신의목에번갈아칼을대며위협하였는데, 남편이자신의목에칼을들이대는순간살의를느껴칼자루를쥐고남편의목에밀어붙여찌른후넘어진남편의칼을빼앗아살해했던사건이다. 이사건에대한재판이진행될당시여성와시민단체를비롯한학생, 이웃등의무죄석방탄원서가재판부에자료로첨부되었던바있다. 또다른사례역시가정폭력사건으로, 가해자였던 0대여성은남편으로부터결혼직후부터 년간속구타당해왔으며, 사건당일에도남편이술에취해욕설하며구타하자대항하던중, 술에취한남편이넘어져코피가나는것을보고그동안쌓였던감정이폭발하여재떨이등으로때리고목졸라살해한사건 (997년, 광주 ) 이그것이다. 한편 아들이행패를부리고폭행하는것에대하여피해자의아버지가살해한사건 (997년, 서울 ) 이있는데, 가해자 (60세, 남 ) 는자신의아들이무절제한생활을하면서가족에게행패부리는것을고민하다, 사건당일에

16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67 도아들이만취하여자신의처 ( 피해자의모 ) 에게용돈문제로시비를걸면서행패를부리자, 가해자는아들과함께생활하다가는가족들의고통이커져가정이파괴될것이라생각하여안테나줄로목졸라살해한사건이있었다. < 표 -9> 범행당시상황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가해자가피해자를물리적으로공격중 6 (.) (6.0) (6.) (.6) 피해자가가해자를물리적으로공격중 (8.) (.0) 6 (6.6) 가해자와피해자가물리적으로싸움중 (.7) (6.) (.) 가해자와피해자가언어적으로싸움중 00 (.) 7 (.0) (.) 9 (0.) 가해자와제 자의싸움중 (.) (.0) 6 (.) 범행당시상황 피해자와제 자의싸움중 피해자취침중 피해자일하는중 7 (.) 8 (9.) 9 (.0) (.0) 0 (0.0) (6.0) 9 (9.6) 9 (9.6) 8 (.0) 7 (.9) (.) 피해자담화중 (.0) (6.0) (.) 6 (.) 피해자보행중 8 (6.0) (6.) (.) 가해자가피해자를속임 (.7) (.0) 7 (.) (.) 피해자휴식중 8 (6.0) 7 (.0) 6 (.0) (7.8) 기타 6 (.) 99 (.0) 0 (6.) 6 (.) 9

168 6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직접적사인 ( 死因 ) < 표 -0> 은피해자가죽게된직접적인사인을조사한것으로 출혈과 다 인경우가전체의.%(07) 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장기손 상 (.8%, 78 건 ), 질식 (.%, 6 건 ) 등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0> 피해자직접사인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피해자직접사인 출혈과다 장기손상 기관파열 질식 독극물 쇼크 - 심장마비 기타 79 (.) 6 (8.) 6 (.7) 6 (0.6) (0.9) 7 (.) 9 (0.9) (7.9) 8 (8.6) 8 (8.6) (.) (.6) 9 (.8) (8.) (.) 0 (7.8) 6 07 (.) 78 (.8) 8 (.6) 6 (.) (0.) (0.7) (.0) 0 7. 획성여부 < 표 -> 은사건에대한획성여부를나타낸것이다. < 표 -> 에의하면살인의경우우발적으로일어난경우가 60.7%(8 건 ), 존속살해의경우우발적으로일어난경우가 8.0%( 건 ) 등, 살인사건중많은사건들이우발적으로일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강도살인이라하더라도범행의특성상우발적으로발생한사건으로분류된사건이

169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69 소수이긴하지만 획적 + 우발적 의경우가.%(0 건 ) 을차지하고있어, 처음에는사람을살해할의도가없었으나상황에휘말리다가결국사람을죽게하는경우에까지이른경우가상당히많은수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 범행획성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우발적 8 (60.7) (8.0) (6.) 8 (7.) 범행획성여부 획적 + 우발적 획적 9 (9.) 60 (9.8) (.0) 8 (6.0) 0 (.) (7.8) 80 (0.) 90 (.6) 다른범죄의부수적결과 (.) (0.) 강도살인중 다른범죄의부수적결과 로분류된사건도, 범인들은상습강도강간을일삼던자들로서젊은부녀자가있는집을선택해침입하여상습적으로강도강간범죄를저질러왔던자들이다. 조사된사건은 강도강간을목적으로집에침입했다가함께취침하고있던남편을칼로찔러살해하게된사건 이다.(99년, 부산 ) 8. 범행장소 살인사건중가장많은수가 양자의공동주거 에서발생한사건으로, 조사된살인사건의 9.%(9건 ), 존속살해사건의 8.%(건 ) 이함께거주하고있는주거지에서사건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존속살해사건은함께거주하고있는부모-자녀관에서많이발생하고있다.

170 7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당연한사실이겠지만, 강도살인의경우에는 피해자의주거 (.%, 9 건 ) 또는 피해자의영업, 근무지 (.%, 7 건 ) 에서가장많은사건이발생 했다. < 표 -> 죄명별범행장소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범행장소 피해자의주거 피해자의영업, 근무지 가해자의주거 가해자의영업, 근무지 양자의공동주거 양자의공동영업, 근무지 숙박업소 요식업소, 유흥업서 시장 자가용등승용차안 야산등인적이드문곳 노상, 공원, 야외 기타 (7.8) 9 (9.6) 8 (9.) (.7) 9 (9.) (.0) 7 (.) (6.9) (0.) (.7) 6 (.) 6 (8.) 0 (.) 0 (0.0) (.0) (8.0) (.0) (.0) 0 9 (.) 7 (.) (.) (.) (.) (.) (8.7) 6 (.0) (6.) (.) 6 78 (9.) 6 (9.0) (7.8) (.) 0 (.6) (.0) 8 (.0) (.) (0.) 9 (.) (.) 60 (.0) (.) 99 특이하게도강도살인중범행장소가양자의공동주거인경우와가해자의주거인경우가있었는데, 동성애자로함께동거하며옷행상을하던가해자가, 피해자의예금통장을강취하기위해살해하려한사건 (00년, 인천 ) 이양자의공동주거에서발생한사건이고, 유흥비로사용한신용카드

171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 결제대금연체를변제하기위해단란주점에서알게된피해자 ( 여 ) 의신용카드를빼앗고죽이기로공모한두명의친구가피해자를같이밥이나먹자며방에유인하고, TV를보는척하고피해자를방바닥에눕힌후, 미리준비한포장용테이프로입을막은후협박하여신용카드가피해자의집에있음을알아내고신용카드번호를알아낸후테이프로목주위를감아질식하여죽게한사건 (00 년, 서울 ) 이가해자의주거에서발생한강도살인사건이다. 가해자의주거에서발생한강도살인사건은이후신용카드를이용해현금지급기에서현금을강취하였으나현금지급기 CCTV에가해자의얼굴이녹화되어검거되었다. 약물복용중이던가해자가약물구입비등을구할것을목적으로자동차외판사원 ( 여 ) 을자기집으로유인해살해후사체를토막유기한사건 (000년, 인천 ) 도있었다. 9. 사건당시가해자의상태 < 표 -> 은사건당시가해자의상태에대해조사한것이다. 살인의경우가해자가비음주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 7.9%( 건 ), 약간의음주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9%(건 ), 상당한정도의음주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 7.0%( 건 ), 만취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 건 ) 으로나타났다. 살인사건에서만취상태또는상당한정도의음주상태에서사람을살해한경우는상대적으로많지않음을알수있다. 이는존속살해나강도살인의경우도마찬가지인데, 존속살해의경우비음주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 69.%( 건 ), 강도살인은 8.%(7 건 ) 으로대부분의경우음주와살인의관는특별한상관관가없다고볼수있다.

172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사건당시가해자상태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비음주상태 (7.9) (69.) 7 (8.) 8 (6.8) 약간의음주상태 (.9) 7 (.) 7 (.6) 6 (7.0) 가해자음주여부 만취상태 (.) (8.) (.) 9 (9.9) 상당한정도의음주상태 (7.0) (8.) (6.) 가해자약물복용여부 약물비복용상태 약물복용상태 96 (98.) (.7) (98.7) (.) 9 가해자정신이상여부 정상 정신이상 8 (9.0) 8 (6.0) 0 8 (7.) (.9) 9 6 (90.) 9 (9.9) 9 강도살인의경우하나의예외사건은공범인친구 명이만취상태에변호사의집에침입하여변호사의부친을살해한경우이다.(000년, 대전 ) 한편약물복용여부와관련해서는살인사건중약물을복용하지않은상태에서사람을살해한경우가 98.%(96 건 ), 정신상태가정상인경우에서사람을살해한경우가 9.0%(8 건 ) 으로나타나약물이나정신이상이심각한원인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약물복용상태에서발생한사건중에는 약물로환각상태에서동거하던피해자가헤어지자고요구하여폭행하고, 피해자가속욕하며복수를다짐하자침대시트등으로목을졸라살해한사건 (000년, 인천 ) 과 가해자의평소본드흡입으로인해갈등중, 사건당일에도본드흡입하자피해자인처가망치로공격하자망치를빼앗아살

173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 해한사건 (996 년, 인천 ) 등이있다. 반면존속살인의경우정신이상중직존속을살해한경우가.9%( 건 ) 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많은수가정신이상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나, 정신이상자의관리와보호에과학적인대책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제 6 절사건진행과정의특성. 촉발폭력유무 < 표 -> 촉발요인이되는폭력유무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촉발요인되는폭력여부 유무 0 (8.) (6.9) 0 (60.0) 0 (0.0) 8 (7.) 8 (8.6) 88 (7.) 09 (7.) 가해자 (7.0) 8 (.8) (.) (7.8) 촉발주도자 피해자상호적 (.) 66 (6.) 7 (.8) 6 (9.) (7.) (0.0) (.) 76 (6.0) 제 자 9 (.6) 9 (.) 8 9 < 표 -> 는사건의직접적인기가되는촉발요인으로서의폭력의 유무를나타낸것이다.

174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사건을촉발시킨폭력이있었던사건중사건의촉발주도자가피해자인것으로나타난사례가살인의경우.%( 건 ), 존속살해의경우.8%(7 건 ) 으로나타난결과가주목되는점이다. 이역시기록이가해자의진술에일차적으로의존해있다는것을염두에두고생각해야하지만, 기록상에나타난바에의하면수치상으로절반이상이사건을일어나게한직접적이고즉각적인폭력을유발시킨것이피해자라고하는것을발견할수있는것이다.. 촉발폭력의내용 < 표 -> 폭력촉발내용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촉발폭력내용 치정, 애정문제불화, 가족문제열등감, 정서불안모욕, 비하, 학대기타정서적갈등상속, 보험금채권, 채무관사업, 업무상문제금전문제기타경제적갈등기타 6 (6.) 8 (.) (0.8) 79 (.7) 7 (6.8) 0 (.0) (.6) 8 (7.) (.) (9.) 9 (.) 8 (.8) (.) 6 (9.) 8 (.8) (.) (9.7) (9.7) (.0) (7.) (7.) 8 66 (.9) 6 (.) (.0) 87 (0.) (8.7) (0.) (.) (.) (8.) (.0) 6 (9.0) 88

175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 한편, 촉발요인으로서폭력의원인도갈등의원인이나직접적살인동기와다르지않게정서적인문제가주된것으로나타났으나, 그중에서도특히면전에서의모욕이나비난이폭력을촉발시킨것으로나타났다. 즉, 모욕비하학대 가촉발요인으로서의폭력을유발한경우가.7%(79 건 ) 로가장높았으며, 치정애정문제 가 6.%(66 건 ) 로나타난것이다. 참고적으로사건의직접적동기가되는문제중 모욕비하학대 의비율은.% 에불과했다.( 제절참조 ) 존속살해범죄의촉발요인이있었던경우는사례수가많지않아일반화하기는힘들지만 가족문제 와 기타정서적인갈등 이.8%(8 건 ) 으로가장높았고, 모욕비하학대 의경우도 9.%(6 건 ) 로나타났다. 특이하게도존속살해사건중 치정애정문제 인경우와 열등감정서불안 이촉발요인이되었던경우가있었는데, 전자는 가해자가처를구타하여장모가처와이혼시키려하자장모와처제를살해한사건 (000 년, 전주 ) 이며, 후자는 형과싸움이벌어졌을때아버지가형의편만일방적으로드는것에불만을가지고아버지를칼로찔러살해하려한사건 (00년, 부산 ) 이었다. 또한존속살해사건중에는 상속보험금 이원인이되었던사건도있었는데, 정신분열을앓고있던가해자가정신병원입원중 0일간의외출허가를받아집에서지내던중재산의명의를이전해주지않았던모친을칼로살해한사건 (997년, 대구 ) 이그것이다.. 촉발폭력의내용및촉발주도자 살인사건중에서촉발주도자와촉발내용을교차분석해보면, 가해자가촉발주도자일경우 치정애정문제 가촉발요인인경우가.9%(8 건 )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고, 피해자가촉발주도자일경우에는 모욕비하학대 가촉발요인인경우가.%(6 건 )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

176 7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내고있었다. 또한 상호적 으로주도했을경우에는 치정애정문제 와 모 욕비하학대 가촉발요인인경우가각각.%( 건 ),.8%(7 건 ) 로나 타났다. < 표 -6> 촉발폭력내용과촉발주도자 [ 단위 : 건 (%)] 구분 촉발주도자 가해자피해자상호적제 자 치정, 애정문제 8 (.9) (8.9) (.) 6 (6.) 불화, 가족문제 (7.0) (0.6) 9 (.6) (.0) 8 (.) 열등감, 정서불안 (.7) (0.8) 모욕, 비하, 학대 6 (.0) 6 (.) 7 (.8) 79 (.7) 촉발폭력내용 기타정서적갈등 채권, 채무관 (.6) (.) (.0) 6 (.) 6 (9.) (.) (.0) 7 (6.8) 0 (.0) 사업, 업무상문제 (.) (.) (.6) 금전문제 (9.8) (.) (.0) 8 (7.) 기타경제적갈등 (.) (.0) (.) 기타 6 (.0) (8.) (6.) (.0) (9.) 먼저공격한사람 < 표 -7> 은사건당시먼저공격한사람과공격의내용을정리한것

17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7 이다. 살인의경우가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가 건 (.9%) 이었으나, 피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도 건 (.%) 로나타나고있어가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와피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의비율이크게차이나지않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물론 수사및재판기록 상의기록내용이가해자의진술에의존하여작성된경우가많기때문에그내용자체를그대로인정하기힘든경우가많겠지만, 살인범죄의경우, 어느일방의책임이라기보다는상호작용속에서발생한사건이라는것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을것이다. 반면존속살해범죄와강도살인범죄의경우는가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가각각 70.0%(건 ), 9.%(건 ) 으로나타났다. < 표 -7> 먼저공격한사람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가해자 (.9) (70.0) (9.) (8.) 먼저공격한사람 피해자 (.) (8.0) (.6) 0 (9.) 동시에공격 8 (.7) (.0) 9 (.) 물리적 67 (6.6) 6 (7.0) (9.) 7 (6.) 먼저공격한공격내용 언어적, 정서적 07 (6.) (6.0) (.6) (.0) 복합적 (7.) (.0) (.8) 또한살인범죄에서공격한공격내용을보면물리적공격을가한경우 가 67 건 (6.6%) 로가장많았으며, 언어적정서적공격이 07 건 (6.%),

178 7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그리고물리적폭력과언어적폭력등이동시에복합적으로가해진경우도 건 (7.%) 가있었다. 이자료를통해살인범죄의공격자와공격내용의관를자세히살펴보면 < 표 -8> 과같다. < 표 -8> 먼저공격한공격내용과공격자 [ 단위 : 건 (%)] 구분 먼저공격한사람 가해자피해자동시에공격 물리적 (8.0) (0.6) (.0) 67 (6.6) 먼저공격한공격내용 언어적, 정서적 7 (7.6) 7 (.) 6 (7.0) 07 (6.) 복합적 (.) 9 (.) (7.) 8 9 χ =6.98 df=7 p<0.00 앞선 < 표 -7> 에서가해자가먼저공격한비율과피해자가먼저공격한비율이크게차이나지않고있음을보인바있는데, 공격주체별공격의내용을보면그성격은크게다르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가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 물리적 공격이 8.0%( 건 ), 언어적정서적 공격이 7.6%(7 건 ) 으로나타난반면, 피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 물리적공격 이 0.6%( 건 ), 언어적정서적 공격이.%(7 건 ) 으로나타났다. 즉가해자가먼저공격할경우에는물리적인공격이주로사용되고, 피해자가공격하였을경우에는언어적공격이주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 가해자를격분하게만들어사람을살해하는결과를낳게한언어적공격의내용을분류해보면, 피해자가가해자를위협한경우 가해자의신체

179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79 적약점을공격한경우 가해자의심리적약점을공격한경우등이있을수있으며, 그밖에도피해자가먼저공격하지는않았지만가해자의공격에대하여 죽여봐라, 찔러봐라 등으로감정을격하게만든경우들도있을수있을것이다. 피해자가가해자를먼저위협한경우들중에는 낚시터를함께운영하던가해자와피해자가낚시터지분을놓고다투다가피해자가먼저탁자, 병등을집어던지고칼로 너하나죽여도괜찮다 고위협하자탁자위에둔칼로찔러살해하려고한사건 (999년, 대구 ) 이나, 무협소설을쓰는아들에게 소설을때려치워라 며나무랄때아들이반항하자 네가날못죽이면내가널죽여버리겠다 고위협하여압박붕대로목졸라살해한사건 (998 년, 서울 ) 과같이피해자가먼저 죽인다 고위협한사례들이있었다. 가해자의신체적약점에대한공격도가해자를격분하게만들어살인에까지이르는경우가많았다. 다리를저는사람이나청각장애가있는사람에게 병신새끼 라고모욕한다든지, 한쪽팔이없는남편에게 병신데리고사는것을고맙게생각해라 고모욕한경우가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는데, 특별한장애가아니더라도키가작아콤플렉스가있는사람에게 좆만한새끼 라고모욕하여격분한경우도있었다 (999, 대구 ;000년, 대구 ;00년, 대구 ;998년, 광주 ;000년, 서울 ;99년, 수원 ). 또한가해자의심리적약점에대한공격역시가해자를격분하게만든경우가많았는데, 정신병원에입원한경력이있는정신질환자에게 정신병원에보내겠다 고협박한사례, 출소한지얼마안되는사람에게 감방에쳐넣겠다 고위협한사례, 절도전과가있는사람에게 도둑놈 이라고누명을씌워모욕한사례 와같이두려움을느끼도록공격한사례들과함께, 초등학교졸업자에게 배우지도못한무식한놈 이라고모욕한사례 등과같이부끄러움을느끼도록공격한사례들이있었다 (00년, 대구 ;99년, 대구 ;999년, 대구 ;00년, 서울 ;99년, 강릉 ).

180 8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및피해자의행동내용 < 표 -9>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의행동내용 [ 단위 : 건 (%)] 가해자 - 상대방에대한욕설, 모욕 가해자 - 상황을조정, 진정시키려는시도 가해자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가해자 - 상대방의요구수용 가해자 - 타인에게구조요청 가해자 - 흉기없는육체적폭력 가해자 - 흉기, 도구로위협 가해자 - 흉기, 도구의사용 가해자 - 상대방의공격에대항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유 6 (.6) 7 (.0) 9 (9.6) 6 (.) 유효사례수 유 (7.) (.0) (8.7) 8 (.7) 유효사례수 유 (.) 6 (.0) 7 (.) (.0) 유효사례수 유 9 (.0) (.0) 0 (.) 유효사례수 유 9 (6.) (.0) (.) (.6) 유효사례수 공격 방어 (.9) (7.7) (.0) (.0) 9 (.) (6.7) 66 (.) 7 (6.9) 유효사례수 공격 방어 88 (6.) (0.7) 0 (6.) (.0) 0 (88.9) 8 (6.8) (0.8) 유효사례수 유 77 (9.0) (8.0) 6 (9.6) 유효사례수 적극대항 소극대항 9 (9.) 7 (.8) 0 (76.9) (.) (9.) (.7) 9 (9.) (.) 유효사례수 6 9 0

181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8 < 표 -0> 사건진행과관련된피해자의행동내용 [ 단위 : 건 (%)] 피해자 - 상대방에대한욕설, 모욕 피해자 - 상황을조정, 진정시키려는시도 피해자 - 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피해자 - 상대방의요구수용 피해자 - 타인에게구조요청 피해자 - 흉기없는육체적폭력 피해자 - 흉기, 도구로위협 피해자 - 흉기, 도구의사용 피해자 - 상대방의공격에대항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유 86 (6.) 0 (0.0) (0.9) (.6) 유효사례수 유 7 (.) 8 (6.0) (6.7) 7 (.) 유효사례수 유 9 (.) 7 (.0) 6 (.6) 6 (.) 유효사례수 유 6 (.) (6.0) (.) 0 (7.6) 유효사례수 유 66 (.) (6.0) (.) 9 (.9) 유효사례수 공격 방어 9 (.6) (.0) (8.) 6 (.) 7 (.6) 7 (.6) 0 (6.8) 7 (.7) 유효사례수 공격 방어 (8.) (.9) (8.0) (0.0) (.) 0 (.) 0 (7.7) 6 (.) 유효사례수 유 (8.) (0.0) 0 (7.7) 유효사례수 적극대항 소극대항 (8.7) 07 (6.0) 6 (.0) 8 (6.0) (6.7) (6.7) (6.) 7 (.9) 유효사례수 < 표 -9> 와 < 표 -0> 은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와피해자의행동 내용을정리한표이다.

182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먼저살인사건을중심으로상대방에대한욕설이나모욕여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해자측에서욕설등을가한사건과가하지않은사건을비교해보면, 약간의차이이긴하지만욕설등을가하지않은사건 (6건,.%) 이가한사건 (6건,.6%) 에비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반면피해자측에서는오히려욕설을가한사건 (86건, 6.%) 이가하지않은것보다상대적으로많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상황을조정하려는시도를보면, 가해자가상황을조정, 진정시키려는시도를하지않는사건이 8.6%(6 건 ), 피해자가상황을조정, 진정시키려는시도를하지않은사건이 87.6%(6 건 ) 으로나타났다. 이는상황이악화될때, 가해자측이나피해자측이나공히이것을조정하거나진정하려는시도를하지않고상황이악화되도록방치내지는조장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사건을회피하거나도망하려는시도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는데, 가해자측에서 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를한경우가.%( 건 ) 에불과한반편 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를하지않은경우가 8.9%(6 건 ) 으로, 사건을회피하려는노력을하지않은경우가압도적으로높았다. 피해자측에서도마찬가지로, 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를한경우가.%(9 건 ), 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를하지않은경우가 68.8%(0 건 ) 으로상대적으로사건을종료시키려는노력이부족했던것으로나타난것이다. 상대방의요구를수용하려는시도에서는이러한결과가더욱심하게나타나고있다. 가해자측에서상대방의요구를수용하지않은사건이 97.0%(89 건 ) 로거의모든사건이가해자측에서상대방의요구를듣지않은사건이며, 피해자측에서 9.6%(8 건 ) 가상대방의요구에대해들어주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들은타인에게구조를요청하지도않았던것으로나타났는데,

183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8 살인범죄의단 6.%(9 건 ) 만이가해자가타인에게구조를요청하였고, 피해자의.%(66 건 ) 만이피해자가타인에게구조를요청한것으로나타난것이다. 흉기없는육체적폭력이존재했는지에대한내용에서는가해자의경우.9%( 건 ) 가, 피해자의경우.6%(9건 ) 가상대방을공격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가해자의 7.7%( 건 ) 와피해자의.0%( 건 ) 이방어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흉기로위협한경우는가해자의 6.%(88 건 ), 흉기로공격한경우는가해자의 9.0%(77 건 ) 으로나타났는데, 이는가해자측에서는육체적폭력없이바로흉기등에의한공격또는위협이시작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피해자측의경우흉기로위협한경우는 8.%( 건 ), 흉기로공격한경우는 8.%( 건 ) 으로나타나, 흉기의사용은가해자측이상대적으로많은것을나타났다. 상대방의공격에대항한내용을살펴보면 적극대항 한경우가가해자의 9.%(9 건 ), 피해자의.7%( 건 ) 으로나타났는데, 일단공격이시작된후에는가해자측의일방적인공격이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이상에서알수있는사실은직접적인물리적폭력이일어나기전에는가해자측과피해자측양측에서감정의상승작용을일으킬만한상호작용이있었으나, 일단물리적폭력이일어난후에는가해자측의일방적인공격에대한피해자측의소극대항또는대항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한다는것이다. 물론이러한거친단순화과정의이면에는좀더복잡하고다양한상호작용이존재한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184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사건현장에함께있던사람 < 표 -> 사건현장에같이있던사람의역할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사건현장에같이있던사람 사건을만류 피해자를함께공격 가해자에게함께공격당함 피해자에게함께공격당함 (6.) 7 (.) 9 (8.) (.) 9 6 (7.0) (.) (.) 8 (.) 6 (8.7) 7 8 (9.) 8 (.) 6 (.0) (.) 6 살인사건의현장에같이있던사람들의역할을살펴보면, 이들이사건을만류하였으나역부족이었던경우들이 6.%( 건 ) 으로가장많았다. 그밖에피해자를함께공격했던경우가.%(7 건 ), 가해자에게함께공격당했던경우가 8.%(9 건 ), 피해자에게함께공격당했던경우가.%( 건 ) 이있었다 ( 제장설문지분석참조 ). 7. 흉기사용여부 < 표 -> 흉기사용여부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흉기사건관련여부 피의자가흉기사용 쌍방이흉기사용 흉기사용되지않음 6 (86.0) (6.8) (7.) 08 (8.0) (.0) 6 (.0) 0 7 (97.9) (.) 8 (87.) (.7) 9 (7.) 06

185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8 피의자가흉기를사용한경우는살인이 86.0%(6 건 ), 존속살해가 8.0% ( 건 ), 강도살인 97.9%(7 건 ) 으로나타났다. 그밖에쌍방이함께흉기를 사용한경우가살인이 건 (6.8%), 존속살해가 건 (.0%) 조사되었다. 8. 살인도구의종류및준비관 < 표 -> 살인도구종류및준비관 [ 단위 : 건 (%)] 살인도구종류 살인도구준비관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총기 칼, 낫등 몽둥이둔기 줄, 끈 독극물, 약물 손, 발등신체사용 자동차등운송수단 기타 사용하지않음 범행을위해사전준비 다른목적을위해사전준비 현장에있는물건이용 피해자로부터빼앗음 기타 (.) 99 (70.8) (.0) 0 (7.) (.) (0.) (.0) 8 0 (.) 88 (0.0) (.) (.6) 6 (.0) (0.7) 9 6 (7.8) 6 (.) (.) (.) (.) (8.9) (0.) 6 (.) (7.9) (.) 8 9 (7.) (7.) (.) (.) (.) (.) 0 (.) 9 (6.0) 9 (9.6) 7 (.) 6 (.) (69.) 0 (0.9) 7 (7.) (0.8) 8 (.9) (0.) 9 (.) 66 6 (.) (.8) (0.9) 96 (0.6) 8 (.) (0.) 87

186 8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범행도구로는 칼, 낫등 이사용된경우가살인 70.8%(99 건 ), 존속살해 7.8%(6 건 ), 강도살인 7.%(9 건 ) 등으로칼이압도적으로많이사용되었다. 몽둥이, 둔기 가살해도구로사용된경우가살인.0%(건 ), 존속살해.%(6 건 ), 강도살인 7.%( 건 ) 으로조사되었으며, 강도살인의경우 줄, 끈등 이범행도구로사용된경우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건,.%). 기타살해도구를사용한사건으로는 자신의아들의입과코를테이프로막아살해한사건 (998년, 서울 ), 자녀들이별거중인처를만나고온사실에격분하여방에 LPG가스를채우고불을붙여자녀들을살해한사건 (99 년, 인천 ), 집에가스를채워질식시켜살해하려한사건 (99년, 대전 ), 교제하던여성의집과회사에사제폭발물을만들어살해하려고한사건 (00년, 광주 ), 폭력성향이있어어머니와자신에게폭언과폭행을한아버지에게신나를뿌리고불을붙여살해한사건 (00 년, 전주 ) 등다양한도구가사용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범행도구로써총기가사용된경우상대적으로그빈도나비율에있어서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지는않으나, 강력한대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총기의경우죽일의사가있다면너무나도쉽게사람을살해할수있고, 실제죽일의사가없더라도우발적으로사람을살해하게되는경우가있었다. 총기가범행도구로사용된사례로는, 처와내연관에있는변호사사무실사무장을살해하기위해총포사에서불법총기를구입하여살해한사건 (998 년, 광주 ), 부부싸움도중말다툼중에아내가화가나공기총을남편에게 날죽여라 며내밀다실갱이중총이발사되어아내가죽은사건 (99년, 대전 ) 등이있었다. 또한 사냥을하기위해가지고있던총으로사람을살해한사건 (999년, 강릉 ) 도있었는데, 사냥을하기위해총을가지고있던사냥꾼들이엑센트를운행중그랜저가먼지를일으키며추월했다는이유로추격하여총으로조준발포하여상해를가한후증거

18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87 를없애기위해부상당한피해자들을확인사살한사건이그것이다. 이사건은사건당시언론에도보도되어크게이슈화된적이있었는데, 이사건의피해자들은신혼여행중이었다는점이더욱안타까웠다. 살인도구준비관를살펴보면, 범행을위해사전에흉기를준비한경우가살인 0.0%(88건 ), 존속살해.%(6건 ), 강도살인 6.0%(9건 ) 이었으며, 미리준비하거나소지하지않고현장에있는물건을살해도구로사용한경우가살인.6%( 건 ), 존속살해 7.9%(건 ), 강도살인.%(7건 ) 이었다. 이와같이살인도구는절반이상이현장의물건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강도살인의경우도.%(7 건 ) 가현장의흉기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살인범죄의우발성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9. 흉기사용자, 사용시점, 사용방식 당연한결과이지만, 살인의 90.%(6 건 ), 존속살해의 9.%(건 ), 강도살인의 00%( 건 ) 가가해자가먼저흉기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으나살인사건중 9.%(6건 ) 과존속살해의.%(건 ) 은피해자가먼저흉기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흉기사용시점은연속적인사건의과정중에서사람이죽게되는치명적인결과를가져오게되는흉기의사용이언제부터인가를나타냄. 흉기의사용과더불어사건이시작되는경우는살인사건의.0%(9건 ), 강도살인의.%( 건 ) 등상대적으로많지않음을발견할수있다. 존속살해의경우는.%(9 건 ) 로다소높은편이긴하지만, 절반이상이사건이시작되고어느정도시간이지난후에흉기가사용됨을나타내고있다. 결국조사된사건들에있어사람이죽게되는결과를낳게된것은감정혹은상황악화의상승과정이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188 8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죄명별처음흉기사용자, 사용시점및사용방식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가해자 6 (90.) (9.) (9.) 처음흉기사용한사람 피해자쌍방 6 (9.) (0.) (.) 8 (7.) (0.) 8 7 사건이시작되자마자 9 (.0) 9 (.) (.) 9 (.9) 흉기사용시점 사건이시작된지얼마후 사건이끝나기직전 (6.6) 9 (.) 9 (.) (.6) (.6) 6 (.) 7 (7.) 0 (7.7) 8 69 상대방공격 6 (80.) 0 (88.9) 0 (.) 86 (76.9) 처음사용된흉기의사용방식 상대방위협, 협박 자신또는타인을방어 기타 0 (7.7) (.) (.) (8.9) (.) (.) (.) 78 (.0) (0.8) (.) 8 7 처음사용된흉기의사용방식을살펴보면살인과존속살해의경우위협이나방어가아닌즉각적인공격의형태로나타남을알수있는데, 이는처음부터흉기를사용하여상대방을위협또는공격하려했다기보다는우발적으로감정이격분되어사람을공격하게되는과정을시사하고있다. 즉살인의 80.%(6건 ) 과존속살해의 88.9%(0건 ) 이 상대방을공격 하는데흉기가처음사용되었다. 한편 자신이나타인을방어 하기위해흉기가사용된경우도있었는데, 이는자신에게위협이가해졌을때평소에가지

189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89 고다니던흉기를사용하여위협을피하려다가사람을살해하게까지된경우들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테면 나이트클럽에서사소한말다툼중자신이공격당하자평소에가지고다니던칼로살해하려고한사건 (00 년, 전주 ) 등이있다. 반면강도살인의경우에는절반이상 (.%, 건 ) 이상대방을위협하거나협박하는데에흉기가먼저사용되었다. 제 7 절사건이후과정의특성. 범행후가해자의행동 < 표 -> 범행후가해자의행동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했음 76 (.) 8 (6.0) (.) 8 (.6) 범행후가해자자수 안했음 (7.6) (8.0) (97.7) 08 (78.) 했음 7 (.9) (0.0) 6 (8.7) 78 (.8) 범행후가해자도피 안했음 69 (7.) (70.0) 7 (6.) (.) 했음 70 (.) (.0) (.8) 0 (7.) 범행후가해자범행은폐 안했음 7 (7.6) 9 (78.0) 9 (.) 7 (7.6)

190 9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범행후가해자가자수한경우는살인이.%(76 건 ), 존속살해가 6.0%(8 건 ), 강도살인이.%( 건 ) 이었으며, 도피한경우는살인이.9% (7건), 존속살해가 0.0%( 건 ), 강도살인이 8.7%(6 건 ) 으로나타났다. 또한범행을은폐한경우는살인이.%(70 건 ), 존속살해가.0%( 건 ), 강도살인이.8%(건 ) 로나타났다. 범행을은폐했을경우그내용을살펴보면주로거짓말이나알리바이조작등이많았는데그외에도 범행도구를은닉한경우 가 건, 사체를유기, 은닉하거나훼손한경우 가 건, 강도, 교통사고, 자살등다른사건으로위장한경우 가 7건, 다른사람에게뒤집어씌운경우 가 건, 방화등으로사건을은폐하려는시도 가 건등이있었다.. 검거경위 < 표 -6> 검거경위 [ 단위 : 건 (%)]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현행범의로검거 (.) (.0) (0.9) 6 (.8) 본인자수 7 (.) 8 (6.0) (.) 8 (0.9) 검거경위 가족, 친척신고 제 자의신고 (7.) (.) (0.0) 7 (.0) (6.) 6 (6.6) (.) 경찰등의인지탐문 (8.) 8 (6.0) (69.6) 6 (.8) 다른사건조사중발각 (0.) (8.7) (.) 조사한사건중에는현행범으로검거한경우가살인.%( 건 ), 존속 살해.0%( 건 ), 강도살인 0.9%( 건 ), 본인이자수한경우가살인이

191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7 건 ), 존속살해가 6.0%(8 건 ), 강도살인이.%( 건 ) 이었으며, 경찰등의인지탐문으로인해체포된경우가살인이 8.%( 건 ), 존속살해가 6.0%(8건 ), 강도살인이 69.6%(건 ) 등으로나타났다. 죄명별로살펴보면, 살인의경우본인이자수한사건이다른사건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존속살해의경우현행범으로검거된사건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형사사법처리 < 표 -7> 구형과선고의종류 [ 단위 : 건 (%)] 구형의종류 최종선고의종류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사형 징역 징역형과치료감호 치료감호 징역형과벌금형 사형 징역 징역형과집행유예 징역형과치료감호 치료감호 징역형과벌금형 기타 8 (.9) 9 (79.9) (.0) (0.8) (0.) 6 (.) 0 (8.) 7 (7.6) 0 (.8) (.) (0.) 7 (.0) 7 7 (.7) (.) (.6) 0 (9.6) (.0) 7 (.0) (.0) 0 (0.0) (.0) 0 (.6) (68.) 76 (.) 7 (97.) (.) (8.) 66 (7.) (.) (.6) (0.) 9 6 (.) 0 (8.9) 8 (.8) 0 (.) (.) (0.) 8 (.7) 8

192 9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조사된살인범죄피의자에대한검찰의구형과법원의선고내용을보면 < 표 -7> 과같다. 살인범죄피의자에대해서검찰은.9%(8 명 ) 에대해서 사형 을구형했으며, 79.9%(9명 ) 에대해서는 징역형 을,.0%(명 ) 에대해서는 징역형과치료감호 를구형하였고, 0.%( 명 ) 에게는 치료감호 를청구한것으로나타났다. 존속살해피의자에대해서는.7%(7 명 ) 에대해서 사형 을구형했으며,.%( 명 ) 에대해서는 징역형 을,.6%( 명 ) 에대해서는 징역형과치료감호 를구형하였고, 9.6%(0명 ) 에게도 치료감호 를청구하여, 일반살인범죄피의자들에비하여존속살해피의자들에게치료감호를청구한비율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강도살인피의자들에대해서는.6%( 명 ) 에대해서 사형 을구형했으며, 68.%( 명 ) 에대해서 징역형 을구형한것으로조사되었다. 검찰의사형구형에비하여실제선고중에서사형으로확정된경우는극히적은사례에불과하다고볼수있는데, 조사된사건중에서살인범죄피의자의 명 (.%), 존속살해범죄피의자의 명 (.0%), 강도살인범죄피의자의 명 (.%) 만이사형으로확정된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살인의경우 8.%(0 명 ) 는징역형을선고받았으며, 7.6%(7 명 ) 는집행유예를,.8%(0 명 ) 는징역형과함께치료감호를선고받았다. 존속살해의경우에는.0%(7 명 ) 이징역형을선고받았으며, 0.0%(0 명 ) 는징역형과치료감호를,.0%(명 ) 은치료감호청구를받았다. 강도살인의경우에는 97.%(7 명 ) 가징역형을선고받았다. 조사된사건중에서사형으로확정된사건들은 피해자의처와내연의남자둘이서공모하여피해자인남편을살해하고강도로위장한사건 (99 년, 서울 ) 으로두명의공범이모두사형선고를받았으며, 사냥을위해차량운행중대형승용차가먼지를일으키며추월했다는이유로추격하여사냥총으로살해한사건 (999년, 강릉 ) 등그죄질이심각한사건

193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 들이었다. 또한 같은범죄집단성원이술을마시고선배와선배의여자친구를모욕하자다른성원들이공모하여살해한사건 (999 년, 대전 ) 도주범에게사형이선고되었는데, 이들은피해자가무술고단자이기에피해자를구타한후술에서깨어나면보복당할것이두려워살해한것으로살해후배신하는성원이없도록하기위해피해자의간을소금에찍어먹는등의엽기적인행각까지벌인것으로알려졌다. < 표 -8> 징역형의구형량과최종선고량 [ 단위 : 건 (%)] 징역구형 징역최종선고 구분살인존속살해강도살인 년미만 년미만 0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무기징역 년미만 년미만 0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무기징역 (0.) (.7) 6 (.7) (.0) 67 (.) 9 (9.8) 99 (.0) 78 (.8) 7 (0.8) 7 (.9) (.9) (9.6) (.9) (.7) 6 (7.6) (8.) 9 (6.) (0.) 7 (8.) (.6) 6 (.8) (.) 7 (8.) 8 (.0) (.9) (.0) 7 (.9) 0 (9.) (.7) 6 (8.) (.9) 6 (.6) 0 (7.0) 9 (.7) 7 (0.) 7 (.8) 7 (8.8) 9 (.8) 07 (7.9) 8 (8.) 8 7 (0.) 9 (0.0) 9 (0.7) 97 (.) 66 (.) 9 (.0)

194 9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살인범죄피의자들중징역형을구형받은피의자들의구형량은 9.8% (9명) 에게 무기징역 을구형하였고,.%(67 명 ) 에게는 년이상의징역형을,.0%(명 ) 에게는 0년이상 년미만의징역형 을,.7%(6명 ) 에게는 년이상 0년미만의징역형 을구형하였다. 존속살해범죄피의자의경우에는 6.%(9명 ) 에게 무기징역을, 8.%(명 ) 에게는 년이상의징역형을, 7.6%(6 명 ) 에게는 0년이상 년미만의징역형 을,.7%( 명 ) 에게는 년이상 0년미만의징역형 을구형하였다. 강도살인범죄피의자의경우에는 9.%(0 명 ) 에게 무기징역을,.9%(7 명 ) 에게는 년이상의징역형을구형하였다. 반면최종선고량은구형에비해무척낮음을발견할수있는데, 무기징역 을선고받은피의자는살인범죄피의자의 9.6%( 명 ), 존속살해범죄피의자의 8.%(7 명 ), 강도살인범죄피의자의.7%(9 명 ) 로나타났고, 그밖의징역형의기간분포도구형량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던것으로나타났다. 제 8 절요약 본장에서는 수사및재판기록 의분석을통해공식통로는쉽게파악하기힘든사건의구체적인정황과사건발생과정및진행과정상의특성을살펴보았다. 수사및재판기록의분석결과나타난살인사건의특성은다음과같다.. 가해자특성 먼저가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 성별, 연령및학력분포 등은공식통

195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 상의분포와대체로일치하며, 초범 의비율이줄어들고전과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도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들의전과내용을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른바폭력전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고, 심지어살인전과를가진가해자도존재하고있었다. 그리고일반살인이나강도살인의경우에는정신질환자의비율이그다지높은편이아니었으나, 존속살해의경우약 0% 가량의가해자가정신질환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반면약물복용알코올중독등의영향은상대적으로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특성 피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 다른폭력성범죄에비하여여성피해자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며, 특히존속살해범죄나강도살인범죄의경우여성피해자의비율은더높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즉존속살해의경우가해자들과같은집에거주하면서외부적인활동이상대적으로적은여성직존속이많은피해를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강도살인의경우에도가해자들이범행대상으로상대적으로신체적인힘이약한여성을선택하거나, 주거에침입하였을경우집에있는사람이주로여성이라는이유로여성피해자들이많은것으로보인다. 또한피해자들의연령을살펴보면일반살인범죄의경우 0대피해자가가장많음은공식통를통해이미확인한바있다. 그러나존속살인범죄의경우 60대이상 의고령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으며, 강도살인범죄의피해자도상대적으로연령이높은것을나타났다. 살인범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 내연이나동거 관에있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배우자의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나, 긴밀한정서적관에있는사람이살인범죄의피해자가되는경우가다수임을다시한번확

196 9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인하였다. 한편살인범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주거를같이하고있었던비율이 8% 에불과했으나, 존속살해의경우에는 8.% 동거중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사건당시피해자의음주여부나약물복용여부는사건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사건발생상황의특성 사건이전갈등이존재했을경우에는주로정서적인문제가원인이되어갈등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치정 애정문제 때문에발생한갈등이가장많았으며, 불화 가족문제, 모욕 비하 학대 등이원인이되어갈등이발생하였다. 한편, 존속살해사건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 정신이상 때문에갈등발생한경우가많았다. 갈등이존재했을경우피해자측에서갈등을야기한경우가많았는데, 이는기록이가해자의진술에일차적으로의존하고있다는것을감안하더라도피해자측에서문제를일으켜서갈등이발생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갈등이있었던경우에는 년이상장기적으로갈등이지속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사건이전상호간에폭행및학대가있었던경우도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었는데, 이역시피해자측이폭행을가한사례가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폭행주체별폭행의내용을보면, 가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는주로육체적폭행을수반하였고피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는정서적학대가상대적으로많았음을살펴볼수있었다. 폭행의지속기간역시 년이상지속된경우가많았다. 사건의직접적인동기를살펴보면 치정애정문제 로인해사건이발생한경우가가장많았고, 모욕 비하 학대 로인한사건도상대적으로많았음을발견할수있는데, 이는갈등의내용과일치하고있다고볼수있다.

19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7. 사건발생과정의특성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의경우공식통에서이미확인한바와같이단독범의비율이가장많았다. 사건이발생할당시에가해자와피해자가언어적으로싸우다가살인에이른경우가상대적으로가장많았고, 물리적으로싸우다가살인에이르는경우도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와연관하여사건의대부분은우발적으로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우발적살인의비율은존속살해의경우더욱높았다. 살인사건의발생장소를살펴보면, 양자의공동주거에서발생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는데, 이역시존속살해의경우월등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한편, 음주여부, 약물복용여부, 정신이상여부 등은사건의발생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존속살인의경우정신이상중직존속을살해한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사건진행과정의특성 직접적인사건을유발시킨촉발폭력의주도자역시적지않은수가피해자였던것으로나타났다. 이역시기록의특성상가해자의진술에의존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하겠지만, 피해자측의유발요인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폭력을촉발시킨촉발요인으로서는 모욕 비하 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상대방을모욕하여격분하게하여사건이발생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건과정중에먼저공격한사람의경우에도피해자측과가해자측이각각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어, 살인범죄의경우어느일방의책임이라기보다는피해자와가해자의상호작용속에서발생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

198 9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수있다. 단존속살해의경우가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가더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런데먼저공격한주체에따라공격의내용은서로다르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는데, 가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물리적공격이많은수를차지하였고, 피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언어적공격이주로사용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피해가자먼저공격한언어적공격의내용은, 피해자가가해자를위협한경우, 가해자의신체적약점을공격한경우, 심리적약점을공격한경우, 죽여봐라, 찔러봐라 등감정을자극한경우등으로구분할수있다. 사건과정과관련한행동을정리하면, 직접적인물리적폭력이일어나기전에는가해자측과피해자측모두감정을격하게하는상호작용이있었으나, 일단물리적폭력이일어나게되면가해자측이일방적으로공격을가하고피해자측은소극적으로대항하거나대항하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는경우가일반적인사건의상황이라고할수있다. 흉기는주로가해자가사용하였으며, 주로주변에있는 칼 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흉기는그것을사용한위협이나협박의과정없이즉각적인공격의형태로주로사용되고있다. 한편, 총기의경우사용된비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그것의위험성으로인해총기에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6. 사건이후과정의특성 범행후가해자가자수한비율은약 /가량으로나타났으며, 도피한비율과범행을은폐한비율은각각 /, /정도로나타났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을비교할때, 살인의경우본인이자수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범죄자의대부분은징역형을구형받고, 최종선고도징역형으로확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199 9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본장에서는교도소에수용중인살인범죄가해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지를분석하여, 살인범죄가해자들의사건에대한주관적이해나사건당시의감정상태등을알아보도록하겠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의응답은 공식통 나 수사및재판기록 을통해살펴본살인범죄의객관적인상황과는다소다를수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사건당사자의자기고백을살펴볼수있다는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사건당시의감정상황이나사건이전과이후의태도변화에대한응답은, 객관적인공식통나사건기록으로는거의포착하기힘들기때문에이들에대한설문조사는더욱큰의미가있다고해야할것이다. 그러나살인범죄가해자들에대한설문조사에나타난자료는앞서지적한바와같이 주관적 자기주장이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 즉사건에대해가해자들이사후적으로재해석한것을그대로사실로인정하는것은신중하게재고해야할것이며, 응답과정에서사건자체를은폐하거나축소하려는의식적, 무의식적정당화기제가발동할가능성도충분히고려해야만할것이다. 따라서설문의결과에대한해석은일반화하여설명할수있는성질이아니라, 객관적인기록으로파악하기힘든역동을파악하는데에만참고적으로고려하는데그쳐야할것이며, 바로그러한이유로본장에서는섣부른해석보다는상황을그대로기술하는것을일차적인목적으로하였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을설문조사하기위해먼저전국각교도소와구치소의협조를받아, 교도소와구치소에수용되어있는살인범죄자들의수를파악하였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의수용현황은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은데, 각기관별로조사일시가다소차이가있긴하지만전체적으로는큰

200 0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변화가없을것이라가정할수있을것이다. < 표 -> 살인범죄가해자들의교도소수용현황 (00년 월현재 ) [ 단위 : 명 ] 죄명 총수감자수 남 여 살인,,89 9 살인미수 76 살인예비 7 7 살인음모 존속살해 6 9 영아살해 촉탁살인 위력촉탁살인 승락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해상강도살인 특가 ( 강도살인 ) 성폭력 ( 강간살인등 ),76,6 9 이중 0세미만의가해자는 0.6%(7 명 ), 0-9세.%(78 명 ), 0-9세.0%(66 명 ), 0-9세.%(8 명 ), 0-9세.%( 명 ), 60세이상이.6%(7 명 ) 으로파악되었다. 전과횟수별로살펴보면초범이 7.7%(0 명 ), 전과 범.%(8 명 ), 전과범.6%(66 명 ), 전과범이상 7.%(7 명 ) 등으로파악되었다. 자세한죄명별현황은 < 부표 > 과 < 부표 > 를참조하라. 이상과같은자료를참고하여살인범죄가해자가가장많이수용되어있는 6개기관을선정하고방문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 개의설문지를수거하였고, 이중응답이부실하거나심각한결함이있는설문지를

201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0 제외한총 건의설문지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실시한기관및기관별 설문지수거현황은다음 < 표 -> 와같다. < 표 -> 기관별설문지수거현황 [ 단위 : 명 ] 구분 부산교도소 마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원주교도소 응답자수 제 절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연령 < 표 -> 가해자연령 [ 단위 : 명 (%)] 구분 연령 0 대 0 대 0 대 0 대 60 대이상 성별 남 여 (7.) 6 (8.7) 9 (7.9) (0.) 9 (7.9) (6.) (.0) (7.) (.) (7.) (.) 0 (.0) (9.8) (7.8) 0 (.) 09 설문응답자의연령별분포는 < 표 -> 와같이, 0대가.%(7 명 ), 0대 가.0%(0 명 ), 0대 가 9.8%( 명 ), 0대 가 7.8%( 명 ), 60대이상 이.%(0 명 ) 으로나타났다. 이는 < 부표 > 에서나타나는전체수용분포와거의일치하고있다고볼수있다.

202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학력 < 표 -> 귀하의최종학력은무엇입니까? [ 단위 : 명 (%)] 구분무학, 초퇴 최종학력 남 (.6) 여 (7.) 9 (.9) 초졸중퇴중졸고퇴고졸대재대퇴대졸대학원이상 (9.) 8 (6.) (.8) (.9) (.) 8 (.9) 9 (.) 7 (0.) 6 (.) (6.) 7 (0.) 8 (.0) 8 (.9) 6 (.) 99 (0.9) (.) (0.9) (.8) 7 (0.) 9 (.9) 0 (.0) (7.) (.7) (0.8) (0.6) 68 0 최종학력을묻는질문에대하여남성가해자들은 고등학교졸업 이.9%(8 명 )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그밖에 고등학교중퇴 6.%( 명 ), 중학교졸업.%(9 명 ), 중학교중퇴.9%( 명 ) 등으로응답했다. 또한 대학교재학이상 이전체의 0.7%(7 명 ) 로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도 초등학교졸업 이 6.%(8 명 )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그밖에 고등학교졸업 이.%(6 명 ), 중학교졸업 및 고등학교중퇴 가각각 0.%(7명 ) 등으로응답하였다. 그러나학력에관한질문에대한응답을그대로사실로수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생각되는데, 조사상황의분위기상주변사람들에대한과시적응답을했을가능성이나스스로의열등의식등이작동했을가능성을무시할수없을것이다.. 출신지역 응답자들의출신지역은경상북도지역이.%(9 명 ), 경상남도지역이.6%(7 명 ), 전라남도지역이 0.7%( 명 ), 서울지역이 0.%( 명 ), 부산

203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0 지역이 9.%(0 명 ) 등으로영남지역이출신지역이라고응답한가해자가 상대적으로다소높았으나전체적으로는전국에골고루분포되어있었다. < 표 -> 귀하의출신지역을말씀해주십시오. [ 단위 : 명 (%)] 구분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충북충남강원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북한지역외국 출신지역 남 6 6 (0.) (0.) 여 7 (0.) (0.) (6.0) 0 (9.) (.0) (.) 6 (.9) (.) (.) (.) (6.0) 8 (.9) (7.) (.6) (6.0) 8 (.) 6 (.) 6 (.9) 6 (6.) (7.) (6.6) 6 (6.) (6.0) 0 (6.) 9 (7.6) (6.0) (7.) (.6) 6 (9.0) 0 (6.) 9 (.6) (.) 0 (.9) (6.0) 9 7 (.) (.6) 9 (.6) (.0) (.) 7 (0.8) 7 (0.) (0.7) (0.) (0.) (0.) (0.) (0.) (0.) (00) 67 (00) 8 (00). 생활수준 < 표 -6> 입소전귀하의생활수준은어떠하셨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상중하 생활수준 남 여 (6.) 8 (.9) 69 (68.) 6 (68.7) 6 (.) (9.) 7 67 (7.) (68.) 76 (.) 입소전생활수준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스스로중산층이라생각하는가해자들의비율이남성가해자의 68.%(69 명 ), 여성가해자의 68.7%(6 명 ) 으로나타나공식통와는다소차이가있었다고볼수있다. 제장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공식통상으로는하류가 7.%, 중류가 9.%, 상류가 0.9% 로나타나, 대부분의살인범죄가해자들이하류에속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이상이스스로중산층이라생각하고

204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있었다. 이는한국사회전반적인중산층의식이작용한결과라볼수있는 데, 이러한결과역시객관적사실이라기보다는응답자들의주관적자기의 식이라는측면에서살펴보아야할것이다.. 종교 < 표 -7> 귀하의종교는무엇입니까? [ 단위 : 명 (%)] 구분개신교천주교불교천도교무속유교기타무종교 종교 남여 86 (.7) (0.7) 6 (.6) 6 (.9) (.) (6.) 7 (.8) (.0) (.0) (0.8) (.) (0.8) (.) 0 (.) (.0) (8.) 77 (.) 66 (.0) 9 (.9) (.6) (.0) (.0) (0.) 살인범죄가해자들의종교를묻는질문에대한응답에서는, 남성가해자의.7%(86 명 ) 과여성가해자의 0.7%( 명 ) 이 개신교 라고응답하여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또한천주교, 불교라고응답한경우도각각.%(77 명 ),.0%(66 명 ) 으로나타났다. 그리고무종교라고응답한경우는남성가해자의.%(0 명 ), 여성가해자의.0%( 명 ) 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제장수사및재판기록의분석과는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는데, 기록조사에나타난종교가형식적으로작성되었을가능성이크지만, 심리적인안정을위해수용시설에서종교를갖게된경우도상당수있을것이라짐작할수있다.

205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0 제 절어린시절. 어린시절거주지 < 표 -8> 어린시절에귀하가살던곳은어디입니까? [ 단위 : 명 (%)] 구분대도시중소도시읍면소재지농어촌 어린시절거주지 남 여 66 (6.6) (7.) 8 (9.) (.) 0 (0.) 9 (7.) 8 (.9) (.) (.) 6 (9.8) 69 (.7) 08 (.0) 8 어린시절거주지를묻는질문에대해서응답한남성가해자의.9%(8 명 ) 이 농어촌 지역에서거주한것으로응답하였고, 6.6%(66 명 ) 가대도시 에서거주했다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의경우에는.%( 명 ) 이 농어촌 지역에서거주한것으로응답하였으며, 7.%(9 명 ) 가 읍면소재지 에서거주한것으로응답하여, 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도시지역이아닌읍면소재지나농어촌지역에서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어린시절주거지역 어린시절거주지역을묻는질문에대하여남성가해자들중 7.6%(9 명 ) 가 시골의촌락 지역에서성장한것으로응답하였고,.8%(8 명 ) 가 주택가, 아파트단지 에서, 0.%(6명 ) 가 역근처, 시장근처 에서성장한것으로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은 6.%( 명 ) 가 시골의촌락 지역에서성장한것으로응답하였고, 0.6%(8 명 ) 가 주택가, 아파트단지 에서성장

206 0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한것으로응답하여주택가에서성장한비율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 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어린시절에귀하는어떤지역에살았습니까? [ 단위 : 명 (%)] 어린시절거주지역 구분 남 여 주택가, 아파트단지 8 (.8) 8 (0.6) 0 (.) 시골의촌락 9 (7.6) (6.) (7.) 공장지대 6 (.) (.) 9 (.8) 빈민가 (.) (.) (.8) 상가, 역근처, 시장근처 6 (0.) (.8) 0 (9.) 술집지역, 유흥가근처 (0.8) (0.6) 시외곽, 변두리 (.6) (.) (.6) 어린시절폭력피해경험 < 표 -0> 어린시절에귀하는남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어린시절폭력피해 구분 남 여 전혀없었다 6 (.6) 9 (6.) 0 (.) 없는편이었다 06 (.) 9 (7.) (9.) 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7 (8.8) 8 (.6) 80 (.) 8 (.) (.) (.) 어린시절폭력피해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남성가해자의.6 %(6명) 가 전혀없었다 고응답하였고,.%(06 명 ) 가 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하여, 상대적으로많은비율의남성가해자가어린시절폭력피해가심각하지않은것으로응답하였다. 가끔있었다 와 자주있었다 고응답한

207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07 남성가해자는각각 8.8%(7명 ),.%(8명 ) 으로나타났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도 전혀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 6.%(9 명 ), 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한비율이 7.%(9 명 ) 로남성가해자들보다어린시절폭력피해경험이더욱낮은것으로나타났다.. 어린시절폭력경험 < 표 -> 어린시절에귀하는남을심하게때려본경험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어린시절폭력경험 구분 남 여 전혀없었다 66 (6.) (7.0) 없는편이었다 88 (.) (.) 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8 (.) (.) (.6) (.) 68 7 (6.7) 0 (.) 8 (6.) (.7) 9 어린시절에폭력성향이있었는지를알아보는질문에대해서도남성가해자의 6.%(66명 ) 가 전혀없었다 고응답하였고,.%(88명 ) 가 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하여상대적으로많은비율의남성가해자들이어린시절에폭력을행사하였던경험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단, 어린시절남을심하게때려본경험이 가끔있었다 고응답한남성가해자가어린시절남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 가끔있었다 고응답한남성가해자수에비해다소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의경우, 전혀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 7.0%( 명 ), 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한비율이.%( 명 ), 가끔있었다 와 자주있었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명 ) 으로나타났다. 이는남성가해자들의폭력경험이폭력피해에비해다소낮게나타난것과비교하여, 여성

208 0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가해자들은대부분의경우폭력을심하게행사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 타나대조를이루고있다.. 어린시절부모와의관 < 표 -> 어린시절귀하와귀하의부모님과의관는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매우화목하였다 화목한편이었다 그저그랬다 약간의갈등이있었다 매우심한갈등이있었다 어린시절부모관 남 여 7 (6.8) (0.0) 0 (.0) 7 (8.6) 6 (6.) (0.0) 0 (0.) 0 (.) (6.0) (7.) 9 70 (9.7) 9 (0.) 79 (.8) 60 (8.8) 0 (6.) 9 어린시절부모와의관를묻는질문에대하여남성가해자들의 7.8% (9명) 가 매우화목하였다 와 화목한편이었다 라고응답하였으며, 6.%(6 명 ) 가 그저그랬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과반수가넘는 8.6%( 명 ) 가 매우화목하였다 와 화목한편이었다 라고응답하여, 어린시절부모와의관에대해서화목했던것으로기억하고있었다. 6. 사랑해준가족 어린시절가해자를사랑해준가족을대답해달라는질문에대하여, 남 성가해자의 0.%(6 명 ) 와여성가해자의 0.6%(8 명 ) 가 어머니 였다고 응답하여, 어린시절에어머니에대한기억이가장좋은것으로나타났다.

20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09 어린시절가해자를가장사랑했던가족을 아버지 라고응답한응답자는, 남성가해자의.%( 명 ), 여성가해자의.6%(7 명 ) 로여성의비율이 남성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따뜻하게대해주고사랑했다고생각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주십시오. [ 단위 : 명 (%)] 구분 사랑해준가족 남 여 할아버지 9 (.6) (.) 0 (.) 삼촌, 형, 할머니아버지어머니누나동생고모, 이모 (7.) (7.) (7.) (.) 7 (.6) 8 (.0) 6 (0.) 8 (0.6) (8.) 8 (7.) (.) (6.6) 9 (.6) (.9) (.) 6 (.) 6 (.9) 없었다 8 (.) 6 (8.7) ( 이해해준가족 < 표 -> 다음가족중귀하의이야기를가장잘들어주고, 귀하를가장잘이해해주었다고생각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주십시오. [ 단위 : 명 (%)] 구분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형, 누나동생 삼촌, 고모, 이모 없었다 이해해준가족 남 여 (.0) (.) 6 (.9) 9 (.6) 9 (.0) 8 (.9) (8.) (8.8) (0.7) 96 (8.) (6.) (7.9) (.6) (.8) 8 (8.) (.8) 8 (.6) 0 (6.) 6 (.) (.) 7 (.) 7 (0.8) 8 (.6) (.0) 어린시절가해자들을이해해준가족을묻는질문에대해서도 사랑해 준가족 을묻는질문에서와마찬가지로남성가해자의 8.%(96 명 ) 와여성

21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가해자의 6.%( 명 ) 가 어머니 라고응답하여어머니가가해자들을가장많이이해해준것으로나타났으나, 그비율에있어서는다소낮아진모습을보이고있다. 반면남성가해자들은 형, 누나 (.6%, 명 ) 라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졌으며,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 동생 (.6%, 8 명 ) 이라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졌음을발견할수있다. 또한이해해준가족이 ' 없었다 고응답한비율도남녀각각 0.8%(7명 ),.6%(8 명 ) 으로나타났다. 8. 괴롭혔던가족 < 표 ->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괴롭히고못살게굴었던가족이있다면표해주십시오. [ 단위 : 명 (%)] 괴롭혔던가족 구분할머니아버지어머니형, 삼촌, 누나동생고모, 이모 남 여 (0.8) (0.6) (.) (7.) 9 (.) 9 (.6) (.) (.7) (9.) (7.) (.9) (0.6) 6 (.) (.) 7 (.) 없었다 78 (70.6) 9 (8.) 7 (7.6) 70 어린시절자신을괴롭혔던가족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의 70.6%(78 명 ), 여성가해자의 8.%(9 명 ) 가 없었다 고응답하여대부분의가해자들이어린시절괴롭힘에대한경험이심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괴롭힌가족이있었을경우남성가해자의.%( 명 ) 와여성가해자의 7.%(명 ) 는그가족이아버지였다고응답하였다.

211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제 절입소전생활. 입소전취업상태 < 표 -6> 입소전귀하의취업상태는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안정된직장이있어일정한수입이있었다 입소전, 년동안여러차례직장을옮겼다 임시직이나일용직 거의직장이없었다 입소전취업상태 남 여 (8.9) (70.8) 7 (7.9) (0.) 8 (8.) 7 (.6) 0 (.8) (.) (6.) (6.) (7.6) (.7) ` 가해자들의입소전취업상태를묻는질문에대해 안정된직장이있어일정한수입이있었다 고응답비율이, 남성가해자의 8.9%( 명 ), 여성가해자의 70.8%( 명 ) 로서많은경우안정된직장에서근무해온것으로응답하였다. 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의분포를비교할때, 여성가해자들이오히려안정된직장에서근무한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가해자들은불안정한직장에서근무하거나임시직 일용직에서근무한비율이상대적으로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입소전월평균수입 가해자들의입소전월평균수입에대한응답이, 남성가해자들의경우 0 만 ~00 만원 (8.%, 명 ) 에분포되어있는데에반하여, 여성가해자들

21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의경우 0 만원이하 (6.0%, 명 ) 에분포되어있음을발견할수있다. < 표 -7> 귀하가직장을다니던당시월평균수입은얼마정도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0 만원이하 0 만 ~ 00 만원 00 만 ~ 0 만원 0 만 ~ 00 만원 00 만원 ~ 0 만원 0 만 ~ 00 만원 00 만 ~ 00 만원 00 만 ~ 000 만원 000 만원이상 월평균수입 남 8 (8.) 여 7 (.0) 6 (6.9) (.0) (.9) (8.0) 7 (7.) (0.0) 0 (.) (.0) 7 (8.0) 6 (.0) 7 (8.0) (.0) 6 (.8) (6.0) (0.) (.0) 0 (9.) 7 (7.9) 6 (.7) (6.0) (.8) (8.7) 8 (6.8) 9 (.) (.) 6 이응답을 < 표 -6> 의 취업상태 를응답했던결과와같이놓고보면, 동일한노동조건일경우에여성들이안정적이라고생각하지만남성들은 불안정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약물경험여부 약물을복용한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응답한남성가해자의.7%( 명 ) 와여성가해자의.%( 명 ) 가 약물복용경험이있다 고대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수사및재판기록의분석결과에비하여상당히높은편이라고볼수있는데 ( 제장참조 ), 이는가해자들이 약물복용여부 와같은사항을수사나재판의단에서쉽게노출시키지않기때문이라고짐작할수있다. 이것은사건과직접연관되지않거나명백히드러난경우가아니라면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지도모르는사항들에대해알려지지않는것이가해자들에게유리하기때문일것이다.

213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 표 -8> 귀하는입소전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를복용한경험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약물경험 구분있다없다 남 여 (.7) (.) (0.) (87.) 66 (8.) 79 (89.7) 67. 알코올중독경험여부 < 표 -9> 귀하는입소전알코올중독판정을받은적이있습니까?[ 단위 : 명 (%)] 알코올중독경험 구분있다없다 남 여 7 (.9) (.9) 9 (.9) 8 (97.) 66 (97.) 0 (97.) 68 알코올중독경험의여부에대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의 97.%(8 명 ) 가알코올중독판정을받은사실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여성가해자의 97.% (66명) 도마찬가지로알코올중독판정을받은사실이없다고응답하였다. 이결과역시제장의결과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21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자살경험여부 자살경험과관련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의과반수이상인.%(7 명 ) 가 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없다 고응답하였으며, 7.%(68 명 ) 은 가끔씩자살하고싶은적이있었다 고응답하였고, 9.0%(7 명 ) 은실제로 자살을시도한적이있다 고응답하였다. 한편여성가해자들의경우 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8%( 명 ) 로남성들에비하여자살에대해생각해보지않은경우가상대적으로낮았으며, 가끔씩자살하고싶은적이있었다 고응답한비율은.%( 명 ), 실제로 자살은시도한적이있다 고응답한비율이 6.9%(8 명 ) 로나타났다. < 표 -0> 가해자자살경험여부 [ 단위 : 명 (%)] 자살경험 구분 남 여 자살을시도한적이있다 7 (9.0) 8 (6.9) 자주자살을하고싶었다 (.0) (6.0) 가끔씩자살하고싶은적이있었다 68 (7.) (.) 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없다 7 (.) (.8) (0.7) 9 (.9) 89 (8.) (8.) 6. 입소전주변상황 가해자들의입소전주변상황에대한질문은 가족상호간의관, 친구 동료관, 애정관, 채권 채무관, 경제적사정 으로나뉘어질문되었다. 가족상호간의관에대한응답으로는, 남성가해자들중 9.%(9 명 ) 가 문제가전혀없었다 고응답했으며, 6.7%(6 명 ) 가 문제가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하였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은 9.%( 명 ) 가 문제

215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가전혀없었다 고응답한것은남성가해자들과동일하지만, 8.6%(명 ) 는 약간의문제가있었다 라고응답하고,.7%( 명 ) 는 문제가매우컸다 고응답하여, 여성가해자들의경우가족상호관가매우크다고느껴지는상황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많은것을나타났다. < 표 -> 입소전귀하의주변사정에관한사항입니다. 해당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 단위 : 명 (%)] 구분 문제가전혀없었다 문제가없는편이었다 약간의문제가있었다 문제가매우컸다 남 9 (9.) 6 (6.7) 9 (.6) (9.6) 0 가족상호간관 여 (9.0) (8.6) (8.6) (.7) 9 7 (9.) 7 (.) 70 (.) 7 (.) 99 남 0 (.) 97 (.6) 9 (.) (.7) 친구동료관 여 (7.) (.0) (.8) 6 (9.8) (8.) 9 (0.0) (.7) 89 남 9 (0.) 8 (.7) (.) (9.7) 6 애정관 여 6 (7.) 7 (.9) 9 (.) 7 (8.8) 9 07 (7.) 6 (.8) 7 (6.0) 9 (.7) 8 남 8 (6.) 7 (6.) (9.7) 8 (7.9) 8 채권채무 관 여 9 (.7) (0.0) 0 (8.) (9.) 7 (.) 8 (7.0) (9.) (8.) 8 남 68 (9.) 6 (7.) 8 (.) 9 (8.) 경제적사정 여 7 (.) (7.8) (7.8) 7 (.0) 8 (9.8) 78 (7.) 96 (.7) 6 (9.) 8

21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친구동료간의문제에대한응답에서는, 남성가해자들중.%(0 명 ) 가 문제가전혀없었다 고응답하였고,.6%(97명 ) 가 문제가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중 7.%( 명 ) 가 문제가전혀없었다 고응답하였고,.0%(명 ) 이 문제가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가족간의관의문제점을느끼고있었던응답자가친구동료관의문제점을느끼고있던응답자에비해많았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남성가해자들과여성가해자들의차이는애정관의문제에대한응답에서더욱드러나고있다. 남성가해자들의경우애정관에 문제가전혀없었다 고응답한응답자가 0.%(9 명 ), 문제가없는편이었다 고응답한응답자가.7%(8 명 ) 로남성가해자전체의 66.0%(9 명 ) 가 문제가없었다 고응답하였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의경우애정관에 문제가매우컸다 고응답한응답자가 8.8%(7 명 ), 약간의문제가있었다 고응답한응답자가.%(9 명 ) 로여성가해자전체의 6.0%(6 명 ) 가 문제가있었다 고응답한것이다. 채권채무관나경제적사정에대한질문에대한남성가해자들과여성가해자들의응답의분포는유사하게나타났으며, 문제가있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0% 와 % 가량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결혼만족여부 결혼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들의 6.7%(8 명 ) 가 매우만족한다 고응답하였고, 6.%(78 명 ) 가 만족하는편이다 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은 매우만족한다 (.%, 7명 ) 와 만족하는편이다 (7.6%, 6명 ) 고응답한비율이남성가해자들에비해낮았으며, 매우불만족하다 (9.0%, 명 ) 와 불만족한편이다 (0.7%, 명 ) 고응답한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저그랬다 고응답한비율은남성

217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7 가해자의 8.0%(7 명 ), 여성가해자의 0.7%( 명 ) 을차지하고있다. < 표 -> 귀하가결혼을하셨다면, 결혼생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결혼만족 구분 남 여 매우만족한다 8 (6.7) 7 (.) (.) 만족하는편이다 78 (6.) 6 (7.6) 9 (.6) 그저그렇다 7 (8.0) (0.7) 9 (6.) 불만족한편이다 (6.) (0.7) (0.) 매우불만족하다 (.) (9.0) (6.6) 범죄예방대책 살인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되는대책에대한의견을물어보는질문에대해서는모든항목들에 효과적으로생각한다 고응답한응답자가대다수를차지하였다. 즉, 생명의고귀함에대한국민교육 에대해서 매우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고응답한사람이 7.%(6 명 ), 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한다 고응답한사람이 7.%(7 명 ) 으로전체의 8.8%(6 명 ) 가 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고응답하였고, 복지정책의강화 에대해서는전체의 8.%(6 명 ) 가, 실업자에대한보상 에대해서는전체의 79.7%( 명 ) 이 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고응답하였다. 범죄자엄중처벌 에대한항목에대해서는 매우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고응답한사람이.%(6 명 ) 였고, 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한다 고응답한사람이.7%(6 명 ) 로서, 전체의 6.8%(00 명 ) 이 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고응답하여과반수의응답자가 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고응답하였으나, 그비율에있어서는다른대책들에비하여다소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21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다음은사람을해치는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되는대책들을소개한것입니다. 귀하의생각으로는각사항들이얼마나효과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 매우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한다 별효과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전혀효과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범죄예방 - 국민교육 남여 90 (6.6) 6 (0.6) (6.) (.6) (.8) (6.) 8 (.) (.6) (7.) 7 (7.) 8 (.) 9 (.9) 0 범죄예방 - 복지정책 남여 0 (.) (7.7) 9 (8.) 0 (9.) 8 (.) 8 (.) (.9) 6 (.8) (0.) 6 (.8) (.9) 0 범죄예방 - 실업보상 남여 00 (.0) (0.) 9 (7.) 8 (.) (.) (8.) 8 (7.) (6.) 6 (0.8) 9 (8.9) 0 (.) (7.) 06 범죄예방 - 엄중처벌 남여 6 (.) 8 (.9) 99 (0.9) 7 (9.7) 6 (.) (.6) (.8) (.8) 6 6 (.) 6 (.7) 70 (.0) (.) 0

21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 제 절입소전다른사람과의관. 가족폭력경험 < 표 -> 귀하는사건전에평소다른가족을때린적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폭력경험 남 여 (6.6) (78.) (.6) (.8) 8 (.) (.9) (.) 69 0 (6.) 7 (8.) 9 (.6) (.0) 가해자들의입소전폭력경험에대한질문에서는가해자들의거의모든사람들이 전혀없었다 혹은 거의없었다 고응답하였다. 즉남성가해자의 6.6%( 명 ) 가 전혀없었다 고응답하였으며,.6%( 명 ) 가 거의없었다 고응답하여, 전체남성가해자의 8.%(0 명 ) 이입소전가족에게폭력을거의사용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의 78.%( 명 ) 도 전혀없었다 고응답하였으며,.8%( 명 ) 이 거의없었다 고응답하여, 전체여성가해자의 8.%(8 명 ) 가입소전폭력을거의사용하지않았다고응답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제장에서분석한결과와는상반되는것인데, 객관적인기록상으로는폭력이존재하였더라도살인범죄가해자들은그것을스스로폭력이라생각하지않은일상으로여기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즉, 언어적폭력이나사소한물리적폭력에대하여심각한폭력으로인식하지않고스스로용인될만한행동양식으로여기기때문에실제로폭력이

22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존재하더라도폭력으로인식하지않는다고가정할수있을것이다.. 가족폭력상황 < 표 ->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음주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훈를위해 화가난상태 기타 폭력경험상황 남 여 7 (9.) (0.0) (.0) (0.0) 6 (8.0) (0.0) (.) (.) (0.0) 7 0 (8.) 7 (.8) 7 (8.) (.7) 6 (7.) 8 가해자들이폭력경험이있는경우, 응답자의많은수가 음주상태 또는 싸움의과정 에서폭력을행사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남성가해자들의경우가족을때릴때의상황이 음주상태 였다고응답한경우가 9.%(7 명 ) 으로가장높았고, 싸움중이거나그이후 였다고응답한경우가.0%( 명 ) 을나타내고있었다. 그러나여성가해자들의경우응답수가적어통적으로의미있는것은아니다.. 가족폭력대상 가해자들의폭력대상에대해서는주로 배우자 나 형제자매 가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남성가해자들의경우 형제, 자매 를때렸던경우와, 아내 를때렸던경우가각각.0%( 명 ),.%(0 명 ) 를차지하고있었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사례수가많지않아일반화하기는힘들지만, 자녀 를때렸다고응답한비율이 6.%( 명 ) 를차지하고있어남성가

221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해자들에비해자녀에대해폭력을가했던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린다면주로누구를때리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아버지어머니모아내, 남편 폭력경험대상 남 (.) 여 (.9) (.7) (.) (.7) (.) 0 (.) (.0) (.) 자녀형제, 자매 7 (.7) (6.) (7.6) (.0) (.) (.) 배우자의부 (.7) (.) 애인, 동거인기타 (.) (.9) (8.) (7.) 가족폭력피해여부 < 표 -7>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으로부터맞은적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폭력피해 남 여 6 (67.8) (6.) 07 (66.8) (8.6) (.9) 9 (.8) 9 (.0) (9.) (.) (.7) 8 (.8) (.9) 68 0 가해자들의폭력피해여부를알기위한 사건전다른가족으로부터맞은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의.7%( 명 ) 이 자주있었다 고응답하였으며,.0%(9 명 ) 이 가끔있었다 고응답하여폭력을행사했던경험이있는경우보다다소낮게나타났다. 하지만여성가해자들의경우.8%(8명 ) 이 자주있었다 고응답하였고, 9.%(명 ) 가 가끔있었다 고응답하여전체의.0%( 명 ) 가폭력피해의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2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가족폭력피해상황 < 표 -8>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맞을때, 그사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훈를위해 화가난상태 이유없이기타 폭력피해상황 남 여 8 (0.9) (.0) (.) (.8) (.0) (6.8) (6.8) (.0) (.) (.0) (9.) (0.0) 0 9 (.) (.6) 7 (6.6) (.7) (6.) (6.) 6 (9.) 6 폭력피해시의상황은남성가해자, 여성가해자공히때리는사람이 음주상태 에서주로맞은것으로나타났다. 즉본항목에응답을한남성가해자의 0.9%(8명 ) 가 음주상태 에서폭행을당했으며,.8%(명 ) 는 싸움중이거나그이후 에폭행을당한것으로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도비록사례수가많지않아일반화하기는힘들긴하지만, 응답자의.0%(명 ) 이때리는사람이 음주상태 일때폭행을당하였으며,.0%( 명 ) 는 싸움중이거나그이후 에폭행을당했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아무이유없이 맞았다고응답한사람도.0%( 명 ) 가있었다. 6. 가족폭력피해대상 < 표 -9> 는가해자들이폭력피해경험이있는경우, 그대상이누구인지를알아보는질문에대한응답을정리한것이다. 남성가해자들은 아버지 (0.0%, 0명 ) 에게주로맞았다고응답하였으며, 형제자매 (7.%, 7명 ) 나 어머니 (.%, 명 ) 에게맞았던사람들이상

223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대적으로많이있었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은주로맞은사람이 남편 이었다고응답하였다. 즉응답한사람들의 68.%( 명 ) 가주로맞은사람이 남편 이었다고응답하였으며, 그밖에 아버지 와 어머니 에게주로맞았다고응답한사람이각각 0.%( 명 ) 씩있었다. < 표 -9> 귀하는가족중누구에게주로맞으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아버지어머니부모아내, 남편 자녀형제, 자매 배우자의모 애인, 동거인기타 폭력피해대상 남 0 (0.0) 여 (0.) (.) (0.) (.) (.) (.) (68.) (.0) 7 (7.) (.0) (.) (.) (.) 0 9 (7.) 7 (.9) (.7) (.7) (.7) (.) 7 (.9) (.) (.7) (.) 9 7. 욕설경험여부 < 표 -0>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에게욕을하시거나, 비하하는말을하신적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욕설경험 남 여 8 (.) (66.) 6 (.) 9 (.) (.) (9.) (.) (.) 68 7 (6.0) 6 (.0) 67 (.7) (.) 09 사건전에다른가족에게욕설을한경험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도 남성가해자들의경우 전혀없었다 고응답한경우가.%(8 명 ), 거의 없었다 고응답한경우가.%(6 명 ) 로욕설경험이그리많지않았던것

22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으로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도 전혀없었다 고응답한경우 가 66.%( 명 ), 거의없었다 고응답한경우가.%(9 명 ) 로남성가해자 들보다도더많은비율이욕설경험이많지않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8. 욕설대상 < 표 ->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신다면누구에게그렇게하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아버지어머니모아내, 남편 욕설경험대상 남 여 6 (8.8) (7.7) 7 (8.6) 7 (0.) 7 (8.6) (.) (.7) (7.6) (8.6) (8.) 자녀형제, 자매 (.) (.) (.8) (7.7) (9.6) 배우자의부 (.) (.7) 배우자의모 (.9) (.) 애인, 동거인기타 (.) (.7) 8 (.8) 8 (9.9) 68 8 욕설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들가운데남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 형제 자매 에게욕이나비하하는말을했다고응답한응답자가.8%( 명 ) 으로가장많았고, 아내 에게욕이나비하하는말을했다고응답한응답자가 7.6%( 명 ) 로나타났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응답자수가많지는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남편 에게욕이나비하하는말을했다고응답한경우가 8.6%(명 ) 으로상대적으로많은수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25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 욕설상황 < 표 ->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실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욕설경험상황 구분음주상태약물복용상태 남 여 6 (0.6) (.7) (0.8) (.6) (.) 싸움중이거나그이후 (8.) 6 (0.0) 7 (8.7) 훈를위해 (.6) (.) 화가난상태 (.) (8.) (.9) 기타 (.7) (.9) 6 76 가해자들이욕이나비하하는말을하는상황에대해서는 싸움중이거나그이후 라고대답한응답자가, 남성가해자의경우 8.%(명 ), 여성가해자의경우 0.0%(6 명 ) 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많은수가싸움의과정에서욕설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음주상태 였다고대답한경우도, 남성가해자의 0.6%(6명 ), 여성가해자의.7%(명 ) 로나타났다. 0. 욕설피해여부 < 표 -> 귀하는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신적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욕설피해 구분 남 여 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 (8.) 7 (.) (9.8) 60 (.) 8 (.9) 68 (.) 9 (.8) 7 (.) 76 (.9) 자주있었다 (.7) (7.) 9 (.0)

22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다른가족으로부터욕설피해를입었던경험에대한질문에서도 전혀없었다 와 거의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많이나타났으나, 가끔있었다 고응답한경우도남성가해자의.8%(9 명 ), 여성가해자의.%(7 명 ) 으로욕설경험에비하여욕설피해가상대적으로많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욕설피해대상 < 표 ->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셨다면주로누구에게들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아버지어머니부모아내, 남편 형제, 자매 배우자의부 배우자의모 애인, 동거인기타 욕설피해대상 남 (8.) 여 (0.) 9. (0.) (.) 6 (8.) (.) 7 (9.) (6.) 8 (.) (.) (.7) (.) (.) (.) 6 (8.) 7 9 (.7) (.8) (.) 7 (7.) 9 (0.) 9 (0.) (.) (.) (.) 6 (6.) 9 가해자들이다른가족들에게욕설피해를당했던경우, 남성가해자들은 아버지 (8.%, 명 ) 에게당한비율이가장높았고 형제자매 에게도.%(8 명 ) 가량이욕설피해를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응답한사람의 6.%( 명 ) 가 남편 에게욕설피해를당했다고응답하였다.. 욕설피해상황 욕설피해를당했던상황에대한질문에도 음주상태 나 싸움중이거나

227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7 그이후 에욕설피해를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많았다. 즉남성가해자들은상대방이 음주상태 에서욕설피해를당한경우가 0.6%(6 명 ), 싸움중이거나그이후 에욕설피해를당한경우가.%(0 명 ) 으로나타났으며, 여성가해자들역시상대방이 음주상태 에서욕설피해를당한경우가.%( 명 )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비하하는말을들으실때상대방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음주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훈를위해 화가난상태이유없이 욕설피해상황 남 여 6 (0.6) (.) 0 (.) 7 (.) 6 (9.) (.8) (.6) (6.) (9.) 7 (0.9) 6 7 (.) 7 (.8) 7 (8.) (.) 6 (7.) 7 (8.) 8 제 절피해자관련사항. 피해자와의관 설문에응답한남성가해자들의경우사건의피해자가 처음보는사람 이었던경우가.%(7명 )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고, 배우자 와 직장동료, 동업자 인경우가각각.%(7 명 ) 로그다음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밖에 이웃 (9.%, 명 ) 이나 친구, 선후배 (8.%, 0명 ) 라고응답한사람순으로나타났다.

22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6>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과는어떤관였습니까? 피해자관 구분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다른친척 남 여 (.) (.) (.) 0 (.) (.) (.6) 7 (.) (0.7) 6 (0.) (.) (.) 6 (.0) (.) (.7) 6 (.) (.) 7 (.) 직장친구, 선후배애인이웃동료, 동업자 0 (8.) (.0) (7.) 7 (7.) (6.) 8 (9.) (9.) 8 (.9) 0 (9.9) 7 (.) (.) 8 (9.) 처음보는사람 7 (.) (.) 77 (.) 거래상대방 (.) (.7) 애인 배우자의연 (.7) (.) 배우자 애인의부모기타 (0.8) (0.7) (.7) 6 67 (.0) 0 (.) 반면여성가해자들은과반수이상인 0.7%( 명 ) 가 배우자 를살해하 거나살해하려고했던것으로나타났으며, 6.%( 명 ) 가 애인 으로나타 났다.. 피해자와의동거여부 < 표 -7> 사건전그사람과같은집에사셨습니까? [ 단위 : 명 (%)] 사망자동거여부 구분동거비동거 남 여 6 (.7) (6.8) 06 (.) 79 (7.) (6.) 0 (6.8) 69 0 피해자와동거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서남성가해자의경우 동거 했다고대답한경우가.7%(6 명 ) 에불과했던반면, 여성가해자들은피해자와 동거 했다고응답한경우가 6.8%( 명 ) 에달해, 설문에응답했던여성가해자들이남성가해자들에비해피해자와동거했던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22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 피해자성별 < 표 -8> 그사람의성별을말씀해주십시오. [ 단위 : 명 (%)] 구분 남 피해자성별 녀 가해자성별 남 여 (.8) 6 (8.) 06 (.) (8.8) (6.) 9 (8.) 09 사건피해자의성별을묻는질문에대하여, 남성가해자의.8%( 명 ) 가남성을대상으로한범행이었으며,.%(06 명 ) 는여성을대상으로한범행이었다고응답하고있다. 한편, 여성가해자의경우 8.%(6명 ) 가남성을대상으로한범행이었으며, 8.8%(명 ) 만이여성을대상으로한범행이었다.. 피해자에대한감정 < 표 -9> 그사람에대한귀하의평소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매우좋았다 좋은편이었다 보통이었다나쁜편이었다 매우나빴다 피해자에대한감정 남 여 9 (.6) (6.) 6 (9.) 9 (7.9) 80 (7.6) 8 (6.) (.6) 0 (.7) (.) 0 (.7) 68 0 (.) 8 (8.8) 98 (.9) (.6) (7.) 8

23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사건피해자에대한가해자의평소감정을묻는질문에대하여, 남성가해자의.6%(9명 ) 는 매우좋았다 고응답하였으며, 9.%(6명 ) 는 좋은편이었다 고응답하여, 응답한전체남성가해자의.9%(9 명 ) 는피해자에대하여 좋은감정 을가지고있었다고응답하였다. 또한 보통이었다 고응답한남성가해자도 7.6%(80 명 ) 에달하여, 사건피해자에대하여평소에특별히나쁜감정을가지고있지않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도 매우좋았다 6.%( 명 ), 좋은편이었다 7.9%(9 명 ) 등 좋은감정 을가지고있었던경우가응답한여성가해자의.%(0 명 ) 였으며, 보통이었다 고응답한여성가해자도 6.%(8 명 ) 에달하여, 여성의경우에도사건피해자에대하여평소에특별히나쁜감정을가지고있지않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피해자폭력경험 < 표 -0> 사건으로인해사망한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을때린적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사망자폭력경험 남 여 7 (7.8) (.) (9.) (.9) 8 (.) (.8) 6 (.6) 6 (8.8) (70.) (8.) (7.) (.) 9 사건피해자가평소에폭력을행사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 남성가해자들은피해자의폭력경험이 전혀없었다 (7.8%, 7명 ) 고응답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피해자이폭력경험이 전혀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 명 ) 을차지하여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

231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있었다. 반면 가끔있었다 고응답한비율이.8%( 명 ), 자주있었다 고 응답한비율이 8.8%(6 명 ) 로나타나남성가해자들의응답에비하여피해 자의폭력이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6. 피해자폭력대상 < 표 -> 그사람이귀하의가족을때린적이있다면주로누구를때렸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가해자의부모 가해자의형제자매 가해자의자녀 가해자의배우자 가해자자신 기타 사망자폭력대상 남 여 (9.8) (.6) 6 (.6) (0.7) 8 (9.) (7.9) (9.8) (7.) (.) 6 (7.) (.) (.6) 8 (7.) 9 (.0) (8.8) 6 (8.7) 0 (.) 6 (8.7) 69 사건피해자가평소에폭력을행사했을경우주로누구를대상으로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는남녀공히사건피해자가가해자자신에게폭력을행사하였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즉남성가해자의.%( 명 ) 가가해자자신에게폭력을행사하였다고응답하였고, 여성피해자의 7.%(6 명 ) 이 가해자자신 에게폭력을행사하였다고응답한것이다. 그리고가해자의자녀에게폭력을행사한경우도남성의경우 9.%(8 명 ), 여성의경우 7.9%(명 ) 로나타났다. 7. 피해자폭력상황 사건의피해자가평소가해자나가해자가족에게폭력을행사한적이 있는경우, 그때의상황은주로 음주상태 이거나 싸움중이거나그이후 인

23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것으로응답하였다. < 표 -> 그사람이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음주상태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화가난상태 기타 사망자폭력상황 남 여 0 (0.0) 7 (68.0) 7 (6.9) (.) (.) (.) (6.0) 7 (6.) (8.0) (.) 6 (.0) (8.0) 8 (.) 피해자성적학대여부 < 표 ->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사망자성적학대 남 여 90 (8.) (6.) (6.7) (7.8) (.8) (.) (.) (.7) 6 (80.) 0 (7.0) 8 (9.8) 8 (.8) 87 사건피해자의성적학대여부에관한질문에서는대부분의응답자가 전혀없었다 (80.%, 명 ) 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의.%( 명 ) 과남성가해자의.8%( 명 ) 은 가끔있었다 고응답하였으며, 자주있었다 고응답한경우도여성가해자의.7%( 명 ), 남성가해자의.%( 명 ) 를차지하고있었다.

233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 피해자성적학대대상 < 표 ->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가해자의부모 가해자의형제자매 가해자의자녀 가해자의배우자 가해자자신 기타 사망자성적학대대상 남 여 (8.) (.) (.9) (.) (.9) 8 (.) (.9) 8 (.) (8.) (6.7) 7 (.9) (.9) (.9) 9 (.0) (.7) (9.8) 사건피해자가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었던경우, 가해자의배우자 에게성적학대를했다고응답한경우와, 가해자자신 에게성적학대를했다고응답한남성가해자가각각.%(8 명 ) 를차지하고있었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피해자가 가해자자신 에게성적학대를했다고응답한경우는 8.%(명 ) 에달하고있었다. 0. 피해자성적학대상황 < 표 ->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사망자성적학대상황 구분음주상태약물복용상태 남 여 9 (0.9) 0 (66.7) 9 (.) (.) (.7) 싸움중이거나그이후이유없이기타 (8.) (0.0) 7 (8.9) (.) (.7) 7 (.8) (.) 9 (.) 7

23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피해자가성적인학대를하는상황도역시 음주상태 일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응답하였는데, 응답한남성가해자의 0.9%(9 명 ) 가음주상태에서성적인학대를당한것으로응답하였고, 응답한여성가해자의 66.7%(0명 ) 역시음주상태에서성적인학대를당하였다고응답하였다.. 피해자욕설여부 < 표 -6>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사망자욕설 남 여 6 (7.9) (0.0) 9 (67.6) (0.9) 7 (0.6) (0.8) (.) 0 (0.) (8.) (.8) 6 (9.) 0 (.) 사건피해자가평소욕설을하였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의 8.8%(8명 ) 이 전혀없었다 (7.9%, 6명 ) 혹은 거의없었다 (0.9%, 명 ) 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들은 60.6%(0 명 ) 가 전혀없었다 (0.0%, 명 ) 혹은 거의없었다 (0.6%, 7명 ) 고응답하였으며, 가끔있었다 고응답한경우도 0.%(0명 ) 를차지하고있었다.. 피해자욕설대상 사건피해자가욕설을하였을경우, 남성가해자들은 가해자자신 이욕 설을당했다고응답한경우가.0%( 명 ), 가해자의배우자 가욕설을당 했다고응답한경우가 6.0%(8 명 ), 가해자의부모 나 가해자의형제자매

235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가욕설을당했다고응답한경우가각각.0%(7 명 ) 으로응답하였다. < 표 -7>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가해자의부모 가해자의형제자매 가해자의자녀 가해자의배우자 가해자자신 기타 사망자욕설대상 남 여 7 (.0) (.8) 7 (.0) (.8) (6.0) (.8) 8 (6.0) (.0) (8.6) (6.0) (.8) (0.) 8 (0.) (.) 8 (0.) (7.9) (.) 76 반면여성가해자들은 가해자자신 이욕설을당했다고응답한경우가 8.6%( 명 ) 로거의대부분가해자자신이욕설의피해자라고응답하였다.. 피해자욕설상황 < 표 -8>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사망자욕설상황 구분음주상태싸움중이거나그이후 남 여 6 (.) (6.) 9 (7.) (.) 8 (.8) (.) 기타 9 (.7) (8.7) (8.0) 8 6 사건피해자가욕설을하였을경우많은경우가 음주상태 에서욕설을

23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한것으로나타났는데, 남성가해자들의.%(6 명 ), 여성가해자들의 6.%( 명 ) 가사건피해자가음주상태에서욕설을한것으로응답하였다.. 사건의직접적동기 < 표 -9> 사건의직접적인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가장중요하고직접적인것을하나만표해주십시오. [ 단위 : 명 (%)] 구분 사건동기 남 여 돈을빼앗기위해 (.) (.6) (.6) 상속이나보험금 (.) (.0) 빚을갚지않아서 7 (.9) (.6) 8 (.7) 빚을갚으라고독촉해서 6 (.) (.6) 7 (.) 사업이나업무상문제 8 (7.) (.6) 9 (6.) 상대방이평소에나를모욕 (.6) 6 (9.7) 7 (.6) 상대방이평소에때려서 (0.8) (6.) 6 (.0) 상대방의변심 9 (7.9) (.8) (7.) 상대방이가족문제를일으켜서 6 (6.7) 7 (.) (7.6) 상대방을죽이지않으면내가죽을것같아서 8 (.) 6 (.8) (8.0) 사소한말다툼때문에 0 (6.7) 6 (9.7) 6 (.) 스스로비관적이어서 7 (.9) (6.) (.7) 술, 마약에취해서 7 (.) 7 (.) (.6) 다른사람이시키거나부추겨서 (.6) (.6) (.0) 무관한사건에연류되어 (.) (.) (.0) 순간적, 우발적사고 (0.8) (0.7) 기타 (.) (.) 7 (.) 9 (00) 6 (00) 0 (00) 사건가해자들이느끼는사건의동기는, 남성가해자의경우 사소한말다툼때문에 (6.7%, 0명 ), 술마약에취해서 (.%, 7명 ), 돈을빼앗기위해 (.%, 명 ), 상대방의변심 (7.9%, 9명 ) 순으로응답하였다. 한편여성가해자들의경우 상대방을죽이지않으면내가죽을것같아서 (.8%, 6명 ), 상대방이가족문제를일으켜서 (.%, 7명 ), 술마약에취해서 (.%, 7명 ), 상대방이평소에나를모욕하여서 (9.7%, 6명 ), 사소한말다툼때문에 (9.7%, 6명 ) 의순으로응답하여, 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의살인동기는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가해자들의살해동기의 / 이상이 상대방을죽이지않으면내가죽을것같아서 였다고응답한것은여성가해자들의살해동기가방어를위한순간적인범행이었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237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7. 사건직전살인결심여부 < 표 -0> 사건을저지르기직전상대방에대한귀하의생각은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반드시죽이려고마음먹었다 죽이려는생각이어느정도있었다 상대방의태도에따라서죽일수도있다고생각 죽일생각이전혀없었다 사건직전살인결심 남 여 8 (7.) (7.) 9 (.0) (.0) 9 (.0) 7 (0.) 66 (68.6) (79.) 67 (7.) (0.0) 6 (.7) 9 (70.9) 09 사건직전가해자의살인결심여부에대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의 68.6%(66 명 ), 여성가해자의 79.%( 명 ) 이 상대방을죽일생각이전혀없었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반드시죽이려고마음먹었다 고응답한사람은남성가해자의 7.%(8 명 ), 여성가해자의 7.%( 명 ) 에불과하였다. 6. 피해자사건인지여부 < 표 -> 상대방은귀하가해치려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잘알고있었다 알고있었던것같다 모르고있었던것같다 전혀모르고있었다 사망자사건인지여부 남 여 (.) (.) (.) (.) 6 (9.0) 6 (.6) 78 (7.6) 7 (7.) 6 6 (.0) (.6) 6 (0.) (7.) 07

23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사건피해자가사건을인지하였는지의여부에대한응답에서는남성가해자의 9.6%( 명 ) 와여성가해자의 96.9%(6 명 ) 이 모르고있었던것같다 혹은 전혀모르고있었다 고응답하여, 사건이발생하기직전심각한폭력이나살의를느끼게하는행동없이순간적으로사건이일어난것으로추정된다. 7. 사건직전포기결심여부 < 표 -> 사건을저지르기전에스스로범행을포기해야겠다고생각한적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사건직전포기결심 남 여 전혀생각한적이없었다 0 (8.) (.) 생각한적이없었던것같다 6 (0.8) (6.) 몇번포기하려고했었다 (7.0) (.) 범행의도를완전히포기했었다 6 (.) (.) 우발적인사건이었다 8 (6.) (66.) 6 (7.) 0 (9.8) (8.0) 8 (.6) 9 (6.) 06 사건을저지르기전범행을포기할생각이있었는지의여부를질문했을때, 남성가해자의 6.%(8 명 ), 여성가해자의 66.%( 명 ) 가 우발적인사건이었다 고응답하여, 범행을미리결심하거나포기하는등의생각이없었다고응답하였다. 미리범행을획하였던경우에도남성가해자의 7.0%( 명 ) 와여성가해자의.%( 명 ) 은 몇번포기하려고했다 고응답하여, 범행을매우망설이는가운데서저질렀던것으로응답하였다.

23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 8. 피해자와의평소관 < 표 - > 귀하와상대방의평소관는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친밀원만갈등모르는관기타 사망자평소관 남 여 (9.) (7.9) 89 (7.) 6 (.9) 9 (0.) 6 (.7) 78 (.) (0.8) (.) 0 67 (.) 0 (.) 8 (7.7) 78 (.) (.6) 07 가해자와피해자의평소관에대해질문했을때, 남성가해자의 7.% (89명) 는 원만하였다 고응답하였으며, 갈등관였다 고응답한경우는 0.%(9 명 ) 에불과하였다. 또한 모르는관였다 고응답한경우도.%(78 명 ) 에달하였다. 이는남성가해자들의경우범행이상대방에대한원한이나보복심에의한것이아니라평소의감정과는상관없이사건이발생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은.7%(6 명 ) 가 갈등관였다 고응답하였으며,.9%(6 명 ) 는 원만하였다 고응답하였고, 7.9%( 명 ) 는 친밀하였다 고응답하였다. 그리고여성가해자들의경우 모르는관였다 고응답한사람은한명도없었다. 이를통해여성가해자들의경우평소의나쁜감정이사건의순간에표출된경우가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많은것으로유추할수있다. 9. 사건전갈등존재여부 사건전갈등의존재여부에대한질문에도평소의관가사건에반영 되었는지의여부를드러낸다고할수있는데, 남성가해자들의경우피해

24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자와의관속에서갈등이 전혀없었다 고응답한경우가 0.8%(0 명 ) 에달하여, 갈등이 가끔있었다 (8.%, 67명 ) 고응답한경우나 자주있었다 (6.%, 명 ) 고응답한경우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었다. < 표 -> 사건이발생하기전, 귀하와상대방간에갈등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사건전갈등존재여부 남 여 0 (0.8) (.7) (.) (7.) 67 (8.) (.8) (6.) (6.) 6 69 (.) 9 (.8) 9 (9.8) 0 (.) 0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데, 갈등이 전혀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7%( 명 ) 에불과한반면, 가끔있었다 (.8%, 명 ) 고응답한경우나 자주있었다 (6.%, 명 ) 고응답한경우는 7.0%(9 명 ) 를차지하고있어평소의갈등이사건에반영된사례가많은것으로보인다. 0. 갈등의원인 사건이발생하기전, 가해자와피해자간의갈등이있었을경우갈등의 원인은무엇이었냐는질문은개방형으로질문되었는데, < 표 -> 는이것 을범주화시켜나타낸것이다.

241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 표 -> 갈등이있었다면, 갈등의원인은무엇이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치정, 애정문제 불화, 가족문제 열등감, 정서불안 모욕, 비하, 학대 기타정서적갈등 채권, 채무관 사업, 업무상문제 금전문제기타 갈등원인 남 여 6 (.) 7 (.9) (6.) 6 (8.8) (.) (0.8) 9 (8.) (.8) (7.) 6 (.) 8 (.) 8 (.0) (.8) (.) (.) 0 (.) (.) 0 (.) (.) (.7) 6 (7.) 6 (8.8) (.) 8 가해자들이생각하는갈등의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 모욕, 비하, 학대 (.%, 0명 ) 와 불화가족문제 (.%, 0명 ) 로서, 남성가해자들은갈등의원인을주로 불화, 가족문제 라고생각하고있었고 (6.%, 명 ), 여성가해자들은 모욕비하학대 (8.%, 9명 ) 라고생각하고있었다. 그밖에 금전문제 (8.8%, 6명 ) 나 치정애정문제 (.%, 명 ) 도갈등의원인의다소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갈등의책임 < 표 -6> 갈등이있었다면주로누구때문이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상대방자기자신양쪽다제 자 갈등책임 남 여 (.0) 8 (8.) (6.0) 8 (6.7) (.) 7 (.6) (.9) (0.) (.) (6.) 0 (8.) 9 (.) 갈등의책임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들과여성가해자들의생각이다소

24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다르게나타났는데, 남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책임이 가해자와피해자모두 에게있다고응답한경우가.%(명 ) 였던반면, 여성가해자들은 상대방 에게더많은책임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8.%(8 명 ) 로나타났다. 한편갈등의책임이 제자 의다른사람에게있다고응답한경우도남성가해자의.9%(명 ), 여성가해자의 0.%(명 ) 가있었다.. 갈등지속기간 < 표 -7> 갈등이있었다면, 그갈등은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 단위 : 명 (%)] 구분 년이상 6 개월이상 개월이상 개월이상 일이상 주일이상 일이상 일이상 갈등지속기간 남 여 (7.0) (9.0) (.6) 7 (.) 7 (9.) 6 (.) 0 (.) (8.) (.) (.0) 8 (9.0) (6.) 7 (7.9) (.0) 8 (9.0) (6.) (.8) 0 (.) (6.7) (0.) (.) (8.0) 8 (.8) (8.0) 8 갈등이있었던경우, 그갈등이 년이상 지속되었다고응답한사례가 남성가해자의경우 7.0%( 명 ) 였으며, 여성가해자의경우 9.0%( 명 ) 에달하였다.. 사건전폭행여부 사건전가해자와피해자간에폭행이있었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남성 가해자의 6.%(0 명 ) 가 전혀없었다 고응답한반면, 여성가해자들의 경우 전혀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은.8%( 명 ) 이었고, 가끔있었다 고

243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응답한여성가해자들은.%( 명 ), 자주있었다 고응답한여성가해자 가 0.6%( 명 ) 였다. < 표 -8> 사건이발생하기전귀하와상대방사이에폭행이나학대가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가끔있었다자주있었다 사건전폭행여부 남 여 0 (6.) (.8) (.) 7 (0.) 0 (.) (.) (0.9) (0.6) 68 7 (7.) 8 (.6) 7 (.6) 6 (.) 0. 폭행의내용 < 표 -9> 폭행 학대가있었다면, 그내용은주로어떤것이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육체적폭행성적인학대복합적인학대, 폭행 폭행내용 남 여 (.0) (.) 0 (.9) (.) 9 (0.) 9 (.) 6 6 (6.9) (.) 8 (8.8) 98 폭행이나학대가있었을경우그내용에대해서, 남성가해자들은 육체적폭행 이있었다고응답한경우가.0%( 명 ), 성적인학대 가있었다고응답한경우가.9%(0 명 ), 복합적인학대 폭행 이있었다고응답한경우가 0.%(9 명 ) 으로나타났다. 여성가해자들은 육체적폭행 이있었다고응답한경우가.%( 명 ), 성적인학대 가있었다고응답한경우가

24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명 ), 복합적인학대 폭행 이있었다고응답한경우가.%(9 명 ) 으로나타났다.. 폭행지속기간 < 표 -60> 폭행 학대가있었다면폭행 학대는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 단위 : 명 (%)] 구분 년이상 6 개월이상 개월이상 개월이상 일이상 주일이상 일이상 일이상 폭행지속 남 여 (.0) 9 (.) 7 (.7) (.) 0 (6.7) (.7) 6 (0.0) (8.6) (.0) (.7) (.7) (.7) (.) 6 (6.7) (.7) 60 (.8) (.6) (.6) 9 (9.) (.) (.) (.) 8 (8.9) 9 폭행이나학대가있었을경우, 남성가해자들은.0%( 명 ) 이 년이상 지속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 6.7%(6 명 ) 는 일이상 지속되었다고응답하였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명 ) 가 년이상 지속되었다고응답하여남성가해자들과는다른분포를보였다. 제 6 절사건상황. 사건발생직전분쟁여부 사건전분쟁의존재여부에대해서, 남성가해자들은 8.%( 명 ) 가 없었다 고응답한반면, 여성가해자들은 67.%( 명 ) 이 있었다 고응답하

245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였다. < 표 -6> 사건이발생하기전,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사건전분쟁여부 구분있었다없었다 남 여 9 (.) (67.) 8 (7.) (8.) (.8) (.6) 분쟁의책임 < 표 -6>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은누구때문이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상대방자기자신양쪽다제 자 분쟁책임 남 여 (.0) (.) (.) (9.) 0 (7.7) (6.) 8 (7.0) (.9) 06 7 (8.) 7 (.) (.) (.) 8 사건의직접적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의책임에대해서도갈등의책임소재와비슷한분포를보이고있는데, 남성가해자들은 7.7%(0 명 ) 가 양쪽다 책임이있으며.0%( 명 ) 가 상대방 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한반면, 여성가해자들은.%( 명 ) 가 상대방 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다. 역시 제자 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한경우도남녀각각 7.0%(8 명 ),.9%( 명 ) 가있었다.

24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분쟁내용 < 표 -6> 사건의직접적이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의주된내용은무엇이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물리적폭력언어적폭력, 욕설협박, 감금성적폭력 분쟁내용 남 여 9 (.8) (6.0) 9 (80.) 0 (80.0) (.) (.0) (.6) 6 (.) 69 (80.) (.) (.) 86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의내용에대해서도개방형으로질문되었는데, 질문의처음의도는폭력의내용을물어보고자하였으나응답자들은분쟁의형식으로응답하였다. 이것을범주화시켜살펴보면 < 표 -6> 과같이주로 언어적폭력이나욕설 이대부분이었다고응답되었다. 즉남성가해자의 80.%(9명 ) 이, 여성가해자의 80.0%(0명 ) 이 언어적폭력이나욕설 이었다고응답하였다.. 근심스러운일여부 < 표 -6> 사건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있었다없었다 근심스러운일 남 여 7 (9.8) 7 (7.) 9 (0.) 9 (8.8) (6.) (7.6) 9

247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7 사건당시가해자가근심스럽게생각하였던일이있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의 9.8%(7 명 ) 과여성가해자의 7.%(7 명 ) 가 있었다 고응답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그내용은 < 표 -6> 에타나난바와같다.. 근심의내용 < 표 -6>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다면, 그것은무엇이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가족문제 사업, 업무상문제 대인관문제 경제적곤란 자기자신의문제 기타 근심내용 남여 7 (0.) (0.) 9 (.) (.) 8 (.) (8.7) 0 (0.) (6.) (7.) (0.) 6 (.) (.) 6 (.9) 0 (.) (.) (9.) 7 (0.7) 7 (.9) 79 남성가해자들의경우, 사건당시자신을괴롭혔던문제가 경제적곤란 이었다고응답한경우가 0.%(0 명 ) 으로가장많았으며, 가족문제 였다고응답한경우가 0.%(7 명 ) 으로응답하였고, 자기자신의문제 였다고응답한경우도 7.%( 명 ) 으로나타났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 사건당시자신을괴롭혔던문제가 자기자신의문제 라고응답한경우와 가족문제 라고응답한경우가각각 0.% (명) 으로가장많았고, 경제적곤란 이라고응답한경우도 6.%( 명 ) 으로나타났다.

24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근심이사건에미친영향 < 표 -66>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 귀하가사건을일으키게된것에어느정도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남근심영향여 아무런영향을주지않았다 (8.8) (9.8) 별영향을주지않았다 (.0) (.) 조금영향을준것같다 7 (9.6) (9.8) 매우많은영향을주었다 9 (7.) (6.0) 모르겠다 (0.) 7 (7.) (9.0) 6 (.6) (.7) 8 (0.6) 0 (.0) 66 사건당시가해자를괴롭혔던문제가사건을일으키는데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의 7.%(9 명 ) 과여성가해자의 6.0%( 명 ) 가 매우많은영향을주었다 고응답하여, 사건과무관한심리적압박이사건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음이나타났다. 7. 사건시음주여부 < 표 -67> 귀하는사건당시술에취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만취하여기억이없을정도 취했으나기억은있다 술을약간마셨다 술을마시지않았다 사건시음주여부 남 여 79 (.0) (.) 6 (.7) 8 (.8) (8.) (0.6) 67 (7.) (.6) (9.8) 6 (0.) 9 (8.7) 98 (.)

24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 사건시음주여부를알아본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의.0%(79명 ) 이 만취하여기억이없을정도 라고응답하였고, 7.%(67 명 ) 은 술을마시지않았다 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 만취하여기억이없을정도 였다고응답한경우가.%(명 ) 였으며, 술을마시지않았다 고응답한경우가.6%(명 ) 으로나타났다. 8. 사건시약물복용여부 < 표 -68> 귀하는사건당시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를복용하고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복용비복용 사건시약물여부 남 여 (.0) (.) 6 (9.0) 6 (98.) 8 6 (.) 90 (9.7) 0 가해자의사건시약물복용여부를질문한결과, 거의대부분의가해자들이사건당시약물을 복용하지않은상태였다 고응답하였으나, 남성가해자의.0%( 명 ) 과여성가해자의.%( 명 ) 는사건당시 약물을복용한상태 였다고응답하였다. 9. 사건시피해자사망예감 사건당시피해자가죽을것이라는사실을인지하고있었는지에대해 질문했을때, 남성가해자들은 반드시죽을것이라생각했다 고응답한경 우가.%(7 명 ), 죽을지도모른다고생각했다 고응답한경우가

250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6 명 ), 많이다칠것이고생각했다 고응답한경우가 8.0%( 명 ) 이 었으며, 아무런느낌이없었다 고응답한경우는.0%(98 명 ) 가있었다. < 표 -69> 귀하는사건을저지르던순간상대방이죽을것이라는사실을어느정도느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사건시사망예감 남 여 반드시죽을것이라생각 7 (.) (.) 죽을지도모른다고생각 6 (.) (.) 많이다칠것이라생각 (8.0) (.) 아무런느낌이없었음 98 (.0) 8 (7.7) (.) 7 (.6) (.) 6 (7.9) 0 반면여성가해자들은 아무런느낌이없었다 고응답한경우가 7.7%(8 명 ) 에달하였으며, 많이다칠것이라생각했다 고응답한경우가.%( 명 ) 로나타났다. 0. 사건시처벌에대한인식 < 표 -70> 귀하는사건당시사람을죽이면처벌을받는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강한처벌을받는다고알고있었다 처벌은받되약할것이라고생각 처벌받지않을것이라고알고있었다 처벌에대하여생각하지않았다 사건시처벌생각 남 여 (.8) (.) (.8) (.0) (.) (.0) 90 (7.) 0 (60.6) 66 (0.) 6 (.) 7 (.) 0 (.) 07

251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사건당시처벌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에대하여, 남성가해자들은 강한처벌을받는다고알고있었다 고응답한경우가.8%( 명 ) 이었고, 처벌에대하여생각하지않았다 고응답한경우가 7.%(90 명 ) 으로나타났다. 여성가해자들은 강한처벌을받는다고알고있었다 고응답한경우가.%( 명 ) 으로남성가해자들에비해다소낮게나타났으며, 반면 처벌에대하여생각하지않았다 고응답한경우가 60.6%(0 명 ) 으로나타나남성가해자들에비해높게나타났다. 즉, 여성가해자들의경우사건의결과에대하여생각지않고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가더많다고볼수있다.. 사건시처벌에대한두려움 사건당시가해자들이처벌에대해두려움을느꼈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 매우두려웠다 고응답한응답자가남성가해자의 7.%(8 명 ), 여성가해자의.9%(7 명 ) 이었고, 처벌에대하여생각하지않았다 고응답한응답자가남성가해자의.8%(77 명 ), 여성가해자의 6.0%(9 명 ) 으로나타났다. < 표 -7> 사건당시처벌에대하여생각하셨다면, 처벌에대하여두려움을느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매우두려웠다 약간두려웠다 별로두렵지않았다 전혀두렵지않았다 처벌에대하여생각하지않았다 사건시처벌두려움 남 여 8 (7.) 7 (.9) (.6) (7.9) (9.6) (.6) (.7) (.6) 77 (.8) 9 (6.0) 8 6 (8.) 6 (.) (7.9) (.8) 06 (6.) 9

252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사건당시감정 < 표 -7> 사건을저지르던순간귀하의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 단위 : 명 (%)] 사건시감정 구분매우후련후련한편자신이약간원망 남 여 9 (.8) (.9) (.) (.7) (.) (.6) 8 (.9) (.) (0.) 자신이매우원망 (.) 0 (8.8) 6 (.) 아무느낌이없었다 66 (8.) 8 (6.) 8 (7.7) 68 0 사건을저지르던순간의감정상태는 자신이매우원망스러웠다 고응답한응답자가남성가해자의.%( 명 ), 여성가해자의 8.8%(0 명 ) 으로나타나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었고, 아무느낌이없었다 고응답한응답자가남성가해자의 8.%(66명 ), 여성가해자의 6.%(8명 ) 로나타났다.. 공범여부 < 표 -7> 사건당시공범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있었다없었다 공범여부 남 여 80 (.9) (7.8) 6 (66.) (.) 6 67 (7.0) 9 (6.0) 0 사건당시공범이있었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의.9%(80 명 ) 와여성가해자의 7.8%( 명 ) 가 있었다 고응답하였으며, 남성가해자

253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의 66.%(6 명 ) 와여성가해자의.%( 명 ) 는 없었다 고응답하였다.. 공범자와의관 < 표 -7> 공범자와는어떤관였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배우자, 애인 형제, 친척 학교친구, 선후배 고향친구, 선후배 사회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교도소에서만난사이 같은단체성원 우연히단순만나거래자모르는사람 기타 공범관 남 9 (9.9) 여 (6.7) 6 (6.6) (6.7) 0 (.0) 9 (0.9) (.) 0 (.0) (0.0) 8 (8.8) (.) (.) (.) 6 (6.6) (.) (0.0) (.) (0.0) (.) (6.7) 9 0 (9.0) 8 (6.6) 0 (8.) 0 (6.) (9.0) 9 (7.) (.) 6 (.0) 7 (.8) 7 (.8) (.) 공범이있었던경우공범자와의관를묻는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들의.0%(0 명 ) 이 사회친구선후배, 0.9%(9 명 ) 는 고향친구선후배,.0%(0명 ) 는 학교친구선후배 라고응답하여,.9%(9명 ) 가 친구나선후배 와범행을함께저질렀던것으로응답하였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 6.7%( 명 ) 이 배우자애인 이라고응답하여남성가해자들과다른양상을보이고있었다.. 공범자에대한감정 공범자가있을경우공범자에대한감정은대체로원망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는데, 남성가해자의.%( 명 ) 가 전혀원망하지않는다 고응답하였고,.8%( 명 ) 가 별로원망하지않는다 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도.%( 명 ) 가 전혀원망하지않는다 고응답하였고,

254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7%( 명 ) 가 별로원망하지않는다 고응답하였다. < 표 -7> 귀하는공범자에대하여지금현재어떤감정을느끼고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매운원망조금원망 별로원망하지않음 전혀원망하지않음 공범감정 남 여 0 (.7) (6.7) (7.) 7 (.) (.8) (6.7) (.) (.) 8 0 (.) (8.9) 7 (.) 8 (.) 6. 말릴사람유무 사건당시사건을만류할만한사람이있었느냐는질문에대해서남성 가해자의 78.7%(8 명 ) 와여성가해자의 68.7%(6 명 ) 가 없었다 고응답하 였다. < 표 -76> 사건당시주변에사건을말릴수있을만한사람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있었음없었음 말릴사람유무 남 여 0 (.) (.) 8 (78.7) 6 (68.7) 67 7 (.) (76.) 0

255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7. 말릴수있는사람과의관 < 표 -77> 말릴수있는사람이있었다면그사람은누구였습니까? [ 단위 : 명 (%)] 말릴사람 구분부모형제자녀 남 여 0 (8.9) (.0) (0.) 6 (.) (0.0) 8 (.0) (.7) (0.0) (6.8) 다른친척구경꾼친구애인 (9.) (0.0) 9 (.) 8 (.8) (.0) (.) (.9) (.0) (.7) (.0) (.) 0 7 남성가해자들이범행을저지를때주변에말릴수있는사람은과반수이상인.8%(8 명 ) 가단순구경꾼인경우가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이범행을저지를때주변에말릴수있는사람은단순구경꾼 (.0%, 명 ) 외에 부모 (.0%, 명 ) 나 다른친척 (0.0%, 명 ) 이많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이는남성가해자들의범행이공공장소에서많이발생하였던데에반하여, 여성가해자들의범행이주로자신의거주지또는친척의거주지에서발생하였음을반증한다고할수있다. 8. 주변사람의만류영향기대 주변에사건을말릴만한사람이있었을경우, 그사람이만류했더라면사건은어떻게진행되었을것이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대하여, 남성가해자들의경우 0.%(7 명 ) 가 어쩌면일어나지않았을지도모른다 고응답하였고, 9.9%(0 명 ) 은 그랬다면사건은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 고응답하였다. 반면여성가해자들의경우대다수인 70.0%( 명 ) 가 그랬다면

256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사건은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 고응답하여, 주변사람의만류가사건을 저지하는데큰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 표 -78> 만일그사람이적극적으로당신을만류했더라면사건은어떠했을것이라고생각합니까? [ 단위 : 명 (%)] 구분 그래도반드시일어났을것 아마일어났을것 어쩌면일어나지않았을것 반드시일어나지않았을것 모르겠다 만류영향기대 남 여 8 (.9) (.0) (6.0) (.0) 7 (0.) 0 (9.9) (70.0) 8 (.9) (0.0) 67 0 (.6) (.7) 7 (.0) (9.) 0 (.) 주변사람이만류하지않은이유 < 표 -79> 그사람이당신을말리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당신이무서워서 다른일을하느라고정신이없어서 괜한일에끼어들고싶지않아서 사건이일어날것이라고미처생각하지않아서 말렸지만역부족 기타 말리지않은이유 남 여 (0.7) (.) (.) 7 (6.8) 7 (9.) (6.) (.) (0.) (.) (9.0) (.) 8 9 (6.9) 0 (6.0) (8.6) (.) (.9) (9.) 77 사건당시주변에있던사람이말리지않은이유에대하여, 남성가해 자들은 9.%(7 명 ) 가 괜한일에끼어들고싶지않아서 였다고생각하고

257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7 있었으며,.%( 명 ) 은 다른일을하느라고정신이없어서 라고생각하였고, 0.7%( 명 ) 은 가해자가무서워서 말리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여성가해자들은 6.8%(7 명 ) 이 다른일을하느라고정신이없어서 말리지않았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6.%(명 ) 는 괜한일에끼어들고싶지않아서 사건을만류하지않았다고생각하였다. 0. 사건시피해자욕설유무 < 표 -80> 사건당시상대방이당신을화나게한욕설이나말이있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있었음없었음 상대방욕설유무 남 여 08 (6.) 9 (60.0) 6 (.8) 6 (0.0) 6 7 (9.) (0.8) 99 사건당시피해자가가해자를화나게한욕설등을했는지에대한질문 에서는남성가해자의 6.%(08 명 ) 가 있었다 고응답한반면, 여성가해 자들은 60.0%(9 명 ) 가 있었다 고응답하였다.. 사건시피해자욕설내용 사건당시피해자가가해자를화나게한말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개 방형으로질문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이를범주화시키면 < 표 -8> 과 같다.

258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8> 사건당시상대방이한말중에서당신을가장화나게한말이무엇인지적어주십시오. [ 단위 : 명 (%)] 구분 무시하는말협박가족무시, 모욕 가족협박 약점공격 변명, 도피, 거짓말 무리한요구죽여라 욕설내용 남 6 (6.) 여 9 (.6) (7.) 7 (6.9) (6.) (.) (.6) (7.8) (7.7) 6 (9.) (.) (.6) 6 6 (0.0) 8 (0.0) (.) (.) (.) 7 (7.8) 0 (.) (.) 90 남성가해자들의경우화나게된말의대다수는 자신을무시하는말 (6.%, 6명 ), 가족을무시하고모욕하는말 (6.%, 명 ) 등 무시하는말 (6.6%, 0명 ) 이었며, 여성가해자들이화나게된말은 자신을무시하는말 이.6%(9 명 ), 자신을협박하는말 이 6.9%(7 명 ), 가족을협박하는말 이.%(명 ) 으로 협박하는말 (.%, 명 ) 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응답하였다.. 피해자의욕설이화나게한이유 피해자의말이가해자를화나게한이유에대해서, 남성가해자들은 나를비하하기위해의도적으로한말이었다 고생각한응답자가 7.%(8 명 ) 으로가장많았고, 내가평소에듣기싫어하는말이었다 고생각한응답자도.%( 명 ) 였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르겠다 고응답한경우도.%(명 ) 으로나타났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에도 나를비하하기위해의도적으로한말이었다 고생각한응답자가.%( 명 ) 으로가장많았고, 내가평소에듣기싫어하는말이었다 고생각한응답자가.%(명 ) 였던것으로나타났다.

25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 < 표 -8> 그말이당신을화나게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 내가평소에듣기싫어하는말 나의약점을놀리는말 나를비하하기위해의도적으로한말 그사람이무슨말을했더라도화났을것 모르겠다 화난이유 남 여 (.) (.) (.6) (.8) 8 (7.) (.) 6 (.) (.8) (.) (8.8) 0 (.8) 8 (.) 0 (9.) 0 (.6) (8.) 7 제 7 절사건이후과정. 피해자에대한원한여부 < 표 -8> 아직도사망한사람에대한원한이남아있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 많이남아있다 조금남아있다 별로남아있지않다 전혀남아있지않다 처음부터원한이없었다 원한여부 남 여 (.0) (.) 8 (7.) (.0) 7 (.9) (7.6) 7 (0.) (7.0) (.) (7.9) 66 (.9) 0 (6.) (.9) 0 (.9) 6 (0.8) 07 사건이후사망자에대한감정에대한질문에서는, 남성가해자의.%( 명 ) 가 처음부터원한이없었다 고응답하여원한과살인사건과

260 6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의관는그다지크다고생각하고있지않았으며, 사건이후 전혀남아있지않다 고응답한남성가해자도 0.%(7명 ) 가있었다. 여성가해자들의경우 7.0%( 명 ) 가원한이 전혀남아있지않다 고응답하였으며, 처음부터원한이없었다 고응답한경우는 7.9%(명 ) 로나타났다.. 사건에대한사후적평가 < 표 -8> 현재의입장에서생각해볼때, 당시의사건이불가피했다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사건평가 구분불가피불가피한편 남 여 8 (7.6) (.) (6.9) 7 (7.) (7.) (7.) 사건을피할수도있었음 (7.7) (6.) (0.7) 전혀뜻밖의사고 89 (7.6) 8 (6.9) 07 (.) 현재의시점에서평가한사건의불가피성에대한질문에서, 남성가해자의 7.7%( 명 ) 와여성가해자의 6.%( 명 ) 는 사건을피할수도있었다 고응답하여, 다른요인들이있었다면사건을피할수도있었다고생각한가해자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건발생의책임 어떠한요인이있었다면사건을피할수있었겠느냐는질문에대해서, 남성가해자들은 내가조금만정신을차렸더라면 (.%, 0명 ), 내가조금만참았더라면 (7.6%, 명 ) 등가해자자신의영역에서사건발생의원인을찾은경우 (.%, 76명 ) 가 상대방이내가시키는대로했더라

261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6 면 (.%, 0명 ), 상대방이말을조심해서했더라면 (.%, 9명 ) 등피해자의영역에서사건발생의원인을찾은경우 (.%, 9명 ) 다소많았다. 여성가해자들에게도비슷한분포가나타나는데 가해자자신의영역 에서사건발생의원인을찾은경우 (.%, 명 ) 가 피해자영역 에서사건발생의원인을찾은경우 (.9%, 8명 ) 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8> 만약에사건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었다면, 어떠한상황에서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 사건이발생하지않았으려면 상대방이도망을갔더라면 남 6 (.) 여 (9.) 0 (0.8) 상대방이내가시키는대로했더라면 0 (.) (7.0) (.) 피해자가해자제 자 상대방이말을조심해서했더라면 9 (.) 7 (6.) 6 (.) 상대방이거짓말을하지않았더라면 (.8) (7.0) 7 (.8) 상대방이때리지않았더라면 (.) (0.) 내가조금만참았더라면 (7.6) 6 (.0) (6.8) 내가조금만정신을차렸더라면 0 (.) (.6) (.) 술만마시지않았더라면 (.8) 6 (.0) 7 (.6) 다른사람이말려주었더라면 (.) (.7) 7 (.8) 기타 (.) (.) 8. 상황재연시행동기대 < 표 -86> 은다시사건의상황이재연되었을경우어떠한행동을할것인지에대한생각을물어보았던질문에대한응답을정리한것이다. 여기에서 절대로저지르지않았을것이다 고응답한경우가남성가해자의 69.0%(67 명 ), 여성가해자의 68.%( 명 ) 등으로나타나사건의발생에대하여매우후회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262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86> 만약에사건이일어났을당시의상황이재연된다면여전히사건을저지를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 틀림없이저지를것같다 아마도저질렀을것이다. 아마저지르지않았을것이다 절대로저지르지않았을것이다 모르겠다 상황이재연된다면 남 여 0 (.) (.) (9.9) (6.) 7 (.) 7 (0.6) 67 (69.0) (68.) (.8) 9 (.6) 66 (.6) 8 (9.) (.0) (68.8) (7.) 08. 변호인종류 < 표 -87> 재판과정에서변론은다음중누가맡았습니까? [ 단위 : 명 (%)] 구분사선변호인국선변호인변호인없었음 변호인 남 여 0 (6.) 9 (6.) 07 (.0) 7 (9.) (0.8) (.) (6.) (.) (.6) 8 재판과정에서 사선변호인 이변론을담당한경우가 6.%(79 명 ), 국선변호인 이변론을담당한경우가.%( 명 ) 이었다고응답하였으며, 변호인이없었다 고응답한경우도남성가해자의 0.8%( 명 ), 여성가해자의.%( 명 ) 가있었다.

263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6 6. 변호인도움여부 < 표 -88> 재판과정에서변호인의변론이귀하에게어느정도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구분많은도움약간의도움 별도움안됨 전혀도움안됨 모르겠다 변호인도움 남 여 (.) (6.) 66 (6.6) 7 (.) 6 (.6) 6 (.9) 7 (9.8) 6 (.9) 7 (6.9) 7 (0.) (.6) 8 (6.) 7 (.9) 90 (8.6) (7.6) 변호인의조력에대한인식은남성의경우.%(0 명 ) 가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9.8%, 7명 ) 또는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6%, 6명 ) 등 도움이되지않았다 고응답하였으며, 여성가해자들도 도움이되지않았다 고응답한응답자가 7.8%( 명 ) 로 도움이되었다 고응답한응답자.8%(8명 ) 보다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7. 수사 재판과정에서경찰 검사 판사의태도 수사과정에서느낀경찰의태도에관해서, 남성가해자들은.%( 명 ) 가 매우공정했다 또는 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으며, 0.%(99 명 ) 가 매우불공정했다 또는 불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은.9%(명 ) 가 매우공정했다 또는 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으며, 0.0%(명 ) 가 매우불공정했다 또는 불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여, 여성가해자들의경우남성가해자들보다수사과정에서 불공정했다 고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64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89> 수사및재판과정에서다음사람들의태도는어떠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 단위 : 명 (%)] 경찰태도 검사태도 판사태도 구분매우공정공정한편불공정한편 남 여 남 여 남 여 (8.0) 7 (0.9) (6.) 0 (.8) 6 (9.8) 6 (.) (7.7) 7 (.) 8 (6.) 87 (.) 6 (.0) 0 (.) 8 (.9) (.) 97 (.9) 0 (.) 0 (.8) (.8) 67 (7.) 9 (9.7) 86 (7.8) 6 (6.9) (6.) 8 (8.8) 7 (6.0) 0 (.8) 7 (9.) 매우불공정모르겠다 (.) (0.) (.6) 0 (7.) (.) (8.0) (.) 7 (.) 8 (.0) (6.) 9 (.) (7.8) 7 (7.) 7 (.) (8.) 7 (7.) 7 (.) (8.) 검사의태도에대해서도, 남성가해자들은 8.7%(명 ) 가 매우공정했다 또는 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으며,.0%(0 명 ) 가 매우불공정했다 또는 불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은.%(9 명 ) 만이 매우공정했다 또는 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으며, 7.%( 명 ) 가 매우불공정했다 또는 불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다. 재판과정에서느낀판사의태도에관해서는, 남성가해자들의 6.%(6 명 ) 가 매우공정했다 또는 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으며, 0.%(99 명 ) 가 매우불공정했다 또는 불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다. 여성가해자들도.%(7명 ) 가 매우공정했다 또는 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였으며,.%(99명 ) 가 매우불공정했다 또는 불공정한편이었다 고응답하

265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6 여, 공정했다고생각한가해자들의비율과불공정했다고생각한가해자들의비율이동일하게나타났다. 여기서볼수있는바와같이전반적으로검사의태도는불공정했다고생각하고판사의태도는공정했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는데, 이는대체로검사의구형에비하여판사의선고형량이낮은데에따른호감이형성되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제장제7절참조 ) 또한전반적으로여성가해자들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수사및재판과정에서불공정한느낌을받고있은것으로나타났다. 제 8 절요약 본장에서는교도소에수용중인살인범죄가해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내용을분석하여정리하였다. 설문조사는객관적인공식통나사건기록으로는포착하기힘든사건당시의감정상황이나, 사건전후의태도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또한설문조사자료는사건당사자의주관적인자기고백이라는데에커다란의의가있다고할것이다.. 어린시절 살인범죄가해자들은어린시절주로농어촌지역에서성장한것으로응답하였고, 어린시절의폭력피해경험, 폭력행사경험등에대한질문에서는대부분 없었다 고응답하였으며, 부모와의관에대해서도좋았던것으로회상하고있었다. 또한대부분의경우 어머니 가사랑해주고이해해주었다고응답하였고, 그밖에이해해준가족은 형제 자매 였다고응답한응답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어린시절자신을괴롭힌가족에대해서는

266 6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없었다 고응답한사람이많았으나, 있었다고응답한사람중에는 아버지 가어린시절자신을괴롭혔다고응답한응답자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전생활 입소전약물복용여부, 알콜중독여부를묻는질문에는 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월등히높았으나기록에서조사된비율과비교하여볼때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 입소전가족간의문제, 애정문제, 결혼생활만족도 등에서는남성가해자들과여성가해자들의응답에차이가있었는데, 남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입소전가족간의문제및애정문제게대하여별다른문제가없었다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상대적으로많은수가 문제가있었다 고응답하였다. 특히 결혼생활만족도 에대해서는여성가해자들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만족하지못하고있었던것으로응답하였다.. 입소전다른사람과의관 살인범죄가해자들은가족폭력경험및피해경험, 욕설경험에대하여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있었다고응답한응답자의경우 음주상태 에서폭력을가했거나폭력피해를받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가족에게폭력을가했던경험이있는가해자들의경우, 남성가해자들은배우자나형제자매에게폭력을가했다고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의경우자녀에게폭력을가했다고응답하였다. 한편폭력피해를받았던가해자들은남성의경우아버지에게폭력을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여

267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67 성의경우에는남편에게폭력을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욕설피해의경우남성가해자들은없었다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욕설피해경험이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응답하였으며, 특히남편으로부터욕설피해를많이당한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관련사항 사건의피해자에대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는 처음보는사람 에게가해했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여성가해자는과반수이상이 배우자 에게가해했던것으로나타났다. 이들피해자에대하여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공히특별히나쁜감정을가지고있지는않았다. 그러나갈등의존재여부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들의경우갈등이있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은상대적으로적었으나, 여성가해자들은많은경우가갈등관라고응답하였고, 갈등의원인은 모욕 비하 학대 라고응답하였다. 또한갈등의책임에대하여남성가해자들은상호적인책임이있었다고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가폭력이나욕설을행사했는지의여부에대한질문에서는대부분없었다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들의경우폭력이나욕설을행사하였다고응답한비율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다소높은편으로나타났다. 또한폭력이나욕설을행사했다고응답한경우, 가해자자신에게폭력이나욕설을행사한비율이다소높았으며, 이때음주상태에서폭력이나욕설을행사하였다고응답하였다. 사건의동기에대한질문에서는, 남성가해자들은 사소한말다툼 이원인이었다는응답과 술에취해서 사건이발생했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나, 여성가해자들은 상대방을죽이

268 6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지않으면내가죽을것같아서, 상대방이가족문제를일으켜서 등으로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그러나남녀가해자공히처음에는상대방을죽일생각이없었다고응답하였고, 많은경우가우발적으로사건을저질렀다고응답하였다.. 사건상황 사건발생전가해자와피해자상호간에분쟁여부에대한질문에서, 남성가해자들은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있었다고응답한비율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갈등의책임에대해서도남성가해자들은상호적인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갈등의원인및책임에대한응답의분포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이다. 분쟁이있었을경우그것의내용은주로 언어적폭력과욕설 인것으로응답하였다. 한편사건과무관하지만사건당시가해자를근심스럽게한일에대해서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모두있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특히여성가해자들의경우더많은비율이있었다고응답하였다. 이때가해자를근심스럽게한문제의종류는남성가해자들은 경제적곤란 이라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며, 여성가해자들은 자기자신의문제 ' 라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다. 또한남성가해자들의절반가량은이문제들이사건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였으며, 여성가해자들의 60% 이상이사건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여, 사건과무관한심리적압박이사건을일으키는데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사건당시의감정에대한질문에서는, 사건당시아무런느낌없이범행을저지른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는데, 여성가해자들의 70% 이상과남성가해자들의 0% 이상이범행당시아무런느낌이없었다고응답하였다.

269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69 사건당시처벌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에대해서도여성가해자들의 60% 이상, 남성가해자들의 0% 가량이처벌에대해생각지않았다고응답하여, 많은경우가행위의결과에대해별다른생각없이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경향은여성가해자들에게더많이나타나고있었다. 사건당시가해자를격분하게만들어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르게한커다란요인중하나는가해자의욕설이다. 남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무시하는말 에격분하는경향이컸으며, 여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협박하는말 에격분하는경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6. 사건이후과정 사건이후가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원한이없었거나남아있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또한사건은피할수도있었다고생각하는가해자들이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고있었으며, 가해자자신이행동을달리했더라면사건을피할수있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들은사건자체에대하여후회하고있는경향이있었는데, 이는사건당시의상황이다시발생한다면사건을저지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은재판과정에서변호인이별도움안됬다고응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남성가해자들보다여성가해자들이더불공평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검사의태도에대해가장많은불만을가지고있었으며, 판사의태도에대하여상대적으로호감을가지고있었는데, 이는검사의구형에비하여판사의선고형량이낮은데에따라이와같은호감이형성된것으로보인다.

270 7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271 7 제 6 장결론및대책 살인이란사람이사람을살해하는행위로서, 한인간의생명을영원히박탈한다는점에서가장심각한폭력성범죄라할수있다. 따라서살인범죄는다른범죄와비교하여볼때피해의회복을불가능하게하므로피해의중대성이가장큰범죄라할수있는것이다. 바로이러한중대성으로인해세상의거의모든사회와문화는살인을가장무거운죄로규정하고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일반시민의정서는살인범죄에관하여커다란관심을가지고있다. 특히언론에서는살인범죄를비중있는기사로다룰때가많으며, 자극적이고잔인한사건일수록더욱많은관심이쏟아지고있는것은경험적으로쉽게찾아볼수있다. 또한현행형법에서도살인의죄는가장무거운형벌로규정되어있을만큼중요성이커다란범죄로다루어지고있다. 그러나그러한사회적관심에비하여살인범죄의정확한실태의파악과과학적인분석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관심이기울여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한국의살인범죄는살인범죄율자체만으로보면영미등의발생률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으로볼수있으나, 낮은발생률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일본이나 90년대중반이후급격히살인범죄율이감소하는미국이나영국의상황을염두에두고볼때한국의살인범죄는 90년대중반이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그대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살인범죄를예방하고감소시킬수있는몇가지대처방안을제안함으로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272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합리적상호작용과분노조절을위한사회교육 살인은다른어떤범죄보다도 충동 의범죄이다. 본연구를비롯한수많은연구에서살인은치밀한획하에서발생한다기보다는가해자의순간적인 격분 에의해발생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인것이다. 그러므로많은살인사건들은행위의결과에대해별다른생각없이저지른충동적행위의결과이며, 그행위로인해돌이킬수없는상황으로치닫게된것이다. 연구결과에서살인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는긴밀한정서적관에있는경우가많았으며, 따라서사건의원인도사건이전의정서적갈등이원인이되어사건이발생한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었다. 이때갈등의원인을제공한책임은가해자나피해자의어느일방에게있는것이아니라양자의상호작용속에서발생하고있다. 즉사건과정속에서가해자측과피해자측모두에서감정을격하게고분노를상승시키는상호작용이존재할뿐, 상황을회피하거나조정하려는노력이시도되지않은상황에서물리적인폭력에까지이르게되고, 일단물리적폭력이일어난후에는가해자측의일방적인공격으로더이상상황을조정할수없게되는것이다. 특히살인사건의진행과정을살펴보면사소한말다툼의과정에서시작하여발생하는욕설에대하여순간적으로격분하여공격하게되는경우가많은데, 남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무시하는말 에대하여, 그리고여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협박하는말 에쉽게격분하고있었다. 이처럼사소한폭력이심각한폭력으로전화되는과정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이합리적의사소통과적절한분노조절이부족하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그러므로가정을비롯한다양한사회공간속에서합리적인의사소통을위한사회교육을실시함으로써갈등상황에서도효과적으로상호작용하고갈등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보여주고, 적절한분노조절을통해스스로통제할수없는격분상황에이르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

273 제 6 장결론및대책 7 를위해상대방과자신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스스로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한데, 이에도움을줄수있는사회기관을더욱확충하며기존에설치되어있는각종상담기관을자발적으로이용하도록유도하여자아존중감을높일수있도록조력하는사회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데에힘써야할것이다.. 가정폭력에대한대책마련 합리적인의사소통과적절한분노조절이가장부족한사회공간중하나는역설적이게도가정이라고아니할수없다. 가장따뜻하고정서적인유대가긴밀해야할가정속에서벌어지고있는권위주의적인의사소통과정제되지않은감정표출은수많은가정폭력과연관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가정폭력은그자체로도커다란사회문제이지만, 살인과같은돌이킬수없는범죄를보이지않게키우고있는심각한문제이라고할수있다. 가정폭력의가해자는때로는살인범죄의가해자가되기도, 피해자가되기도하는데, 이들중많은경우가 년이상장기적인폭행이있었던것이다. 따라서살인범죄의예방의한방법으로반복적으로벌어지고있는가정폭력자체를근절시킬수있도록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이며, 일상의사소한폭력에대해무감각한한국사회의폭력에대한전사회적인제고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그러나현실은이러한가정폭력의심각성에비하여사회적관심과형사사법기관의관심은미약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가정폭력의가해자들에게유화적으로대응하면서피해자에게적절한보호와정보를제공하지않는경찰의초동대응에서, 가정폭력사범에대해불기소율과불처분율이높은법원과경찰의대응에이르기까지가정폭력의대응에는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274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사회적약자들에대한관심 살인범죄가해자들중저학력자의비율과하류층의비율은점차로낮아지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무직자의비율은여전히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이러한가해자들은이른바 사회적약자 (minority) 로지칭되는사람들로서일상생활의기본적인욕구와사회적인욕구의충족에서소외되고있는사람들인것이다. 사회적약자들은자신에게다가오는현실적인문제나갈등의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학습받을기회가적었기때문에, 문제상황에서자신에게닥쳐오는물리적 정신적침해에대해공격적으로반응하여살인과같은우발적인범행을저지르기쉽다고볼수있는것이다. 즉문제상황이나논쟁에서이길수있는많은능력을가진사람은사람을죽이지않고도상대를이길수있는힘이있지만, 약자는상대를죽임으로써만상대를이길수있는것이다. 그들은모욕을받게되면자신의모든명예를위협하는것으로여기기때문에자신의위협되고침해된명예를회복하기위해살인의위험까지무릅쓰게된다. 교도소에수용되어있는살인범죄가해자들역시 복지정책 이나 실업보상 과같은사회정책이살인범죄의예방에도움이될것이라진술하고있는만큼, 사회적약자들에대한사회적인관심과그들이현실적인문제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복지정책은살인을비롯한여러폭력성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정신질환자에대한체적관리와치료감호제도의효율화 일반살인의경우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코올중독등의영향은상대적 으로많지않으나, 존속살해의경우에는정신질환을가진가해자들의비율

275 제 6 장결론및대책 7 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은이미확인한바있다. 정신질환자들은통상적인사회활동이곤란한경우가많기때문에주로가족구성원과의접촉이상대적으로많을수밖에없는것이사실이다. 또한정신질환자들은자신의분노나폭력성을이성적으로조절하기힘들기때문에갈등의상황에서공격적으로반응하는경우도많을뿐더러, 환청등의정신이상상태에서가족을공격하는경우가많은것이다. 그러므로우선적으로이들의공격행동을효과적으로조절할수있도록정신질환자들의보호자에대한재교육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며, 정신질환자들의분노조절이나폭력성을완화시킬수있는심리상담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폭력적인행동으로치료감호소에입소한경력이있는정신질환자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치료감호제도역시효율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 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처벌과폭력성향의사회구성원에대한관심 살인범죄가해자들의전과내용을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른바폭력전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심지어살인전과를가진가해자도존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이와같은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인처벌은살인범죄를예방하는데하나의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또한폭력성향을가지고있는사회구성원들에대하여사회적인관심을가지고그들의폭력성향을억제할수있는사회적인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6. 총기류의철저한관리 현재우리나라의살인범죄에서총기가살인도구로사용된비율은상대

276 7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적으로높지않으며, 주로현장에있는흉기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처럼주변의도구를이용한범죄는예방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지만, 총기에대해서는사회적인관리가가능하기때문에총기의사용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고하겠다. 총기의경우사람을살해할의사가있다면너무나도쉽게사람을해칠수있고, 실제살해할의사가없더라도우발적으로사람을살해하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기때문에더욱철저한총기규제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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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8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Felson, Richard B., & Steven J. Steadman, 98, "To kill or not to kill?: lethal outcomes in injurious attacks." Criminology : 9- Goode, W. J. 969, "Violence among intimate" in Crime of Violence, report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edited by D. J. Mulvihill & M. M. Tuman. Gottfredson, Michael R., 976, "The classification of crimes and victims," Ph. D. Dissertation i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Harris, Keith D., 990, Serious Violence, Springfield:Charles C. Thomas. Holmes, R. M. &S. T. Holmes, 00, Murder in America. Sage. Krivo, Lauren J. & Peterson, Ruth D., 000, THE STRUCTURAL CONTEST OF HOMICIDE: ACCOUNTING FOR RACIAL DIEFFERENCES IN PROCESS VOL:6,ISSUE:,PAGE:7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Levinsky, A., 00, Are Teen Suicide and Homicide Related?: Principal Leadership First, target the potentially suicidal behavior, VOL 66; PART 8 : pp.9- The Education digest Messner, S. F. & Rosenfeld, R., 997, Political Restraint of the Market and Levels of Criminal Homicide: A Cross-national Application of Institutional-Anomie Theory VOL:7, SOCIAL FORCES Miller, Vivien, 00, Understanding Domestic Homicide (Book). Vol. 6 Issue, p87 Journal of American Studies Wolfgang, Marvin E., 9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281 8 A Study on Criminal Homicide in Korea(Ⅱ) )Bark, Hyung-Min* The put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criminal homicide, characters and perception of accused muderers, and criminological traits of homicide incidents. The study was ferformed by using the following method; ()Examining the trends during current 0 years, appearing in the official statistics published by Supreme Public Procecutor's Office, ()Analyzing criminal statistics data collected by Supreme Public Procecutor's Office, for comparing homicide with other death by misadventure, ()Analyzing the court judicial recotds on 0 homicide cases indicted by 0 major procecutor's offices, for examining criminological traits of homicide incidents,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answered by murderers in 6 prisons. <Results> Major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 The rate of the male offender is far higher than the rate of the female offender. ) The majority of the murderers are the under-educateds and economically lower classes, even if the rate of those is on the decrease. * Researcher, K.I.C

282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In the 980s, the most of the murderers is the first offense. In the 990s,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the first offenses is on the decrease. and most of them have been previously convicted of violent crime. ) There are more single-handed offenses than multy-handed offenses, it is explains that homicide is not so much the planned crime as the accidental crime. ) Many victims are the spouse or the wife/husband not legally married, in emotional relations. So the causes of murder is mainly the emotional conflict; the love affair, family affair, the insultingremark. 6) Physical and emotional maltreatment have continued for years in the half of all cases; murderers assault physically, victims do emotionally. 7) Murders oftent induced from quarrels or dispute, and some murders induced from physical fight. 8) Drinking, drugs, mental disease do not affect occurrence of accidents of homicide, but in case of parricide, it is affected by mental disease. 9) The large percentage of tools as a murderous weapons are knife placed near, and used at first by murderer. They assault directly without menace or threat. <Suggestions> The preventable counterplans to criminal homicide are as following; ) Social education for rational communication and anger management ) Considering a counterplan to domestic violence ) Concerning to social-economic minorities and policy of social welfare

283 영문요약 8 ) Systematic care of the psychopathic patient ) Proper punishment on violent crime and concerning to person inclined to violence 6) Drastic control of fire-arms

284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285 8 [ 부표 ] < 부표 > 살인범죄의발생건추및발생률추이 연도발생건수인구수발생률 ,07, ,67, ,6, ,6, ,87, ,6, ,069, ,86, ,9, ,0, ,60, ,, ,77, ,, ,80, ,6, ,68, ,69, ,7, ,96, ,06, ,79, ,6, ,6, ,90, ,, ,000, ,6, ,8, ,0, ,0, ,69, ,69, ,9, ,8, ,76, ,087, ,,000.

286 8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부표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살인범죄율추이 연도한국미국일본독일 출처 : 한국 - 범죄분석, 미국 - Crime in the United States, 일본犯罪白書, 독일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87 부표 87 < 부표 > 범죄통원표상통현황 (00~00) 구분죄명발생검거율피의자 살인 9 (6.8) 897 (.9) 0 (.) 살인교사 6 (0.) 7 (0.) 9 (0.) 살인방조 (0.) (0.) 8 (0.) 살인예비 8 (0.) 8 (0.) 7 (0.) 살인음모 (0.) (0.) 9 (0.) 살인음모교사 (0.0) (0.0) 살인미수 909 (6.) 99 (7.6) 87 (.7) 살인 살인미수교사 (0.0) (0.0) 7 (0.) 살인미수방조 (0.0) 승낙살인 (0.0) (0.0) (0.0) 위승낙살인 (0.0) (0.0) 위승낙살인미수 (0.0) (0.0) (0.0) 촉탁살인 (0.0) (0.) (0.) 촉탁살인미수 (0.0) (0.0) 위촉탁살인 (0.0) (0.0)

288 8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부표 >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구분죄명발생검거율피의자 존속살해 7 (.) 7 (.) 86 (.) 존속살해교사 (0.0) (0.0) (0.0) 살인 존속살해미수존속살해미수교사 8 (0.) (0.0) (0.) (0.) 존속살해예비 (0.0) (0.0) (0.0) 영아살해 6 (0.) 9 (0.) (0.) 강도살인 (.6) 6 (.8) 7 (.) 강도살인교사 (0.0)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6 (0.6) (0.9) (0.6) 강도살인미수방조 (0.) (0.0)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 강도살인 ) (0.0) (0.0) 강간살인 강간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 (0.) (0.0) (0.) (0.0) 9 (0.) 6 (0.)

289 부표 89 < 부표 >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구분죄명발생검거율피의자 상해치사 86 (.) 99 (.) 7 (6.) 존속상해치사 (0.) 0 (0.) (0.) 상해폭행치사 폭행치사 06 (.) 99 (.) 0 (.6) 폭행치사방조 (0.0) (0.0) 존속폭행치사 (0.) 6 (0.) (0.) 과실치사 86 (.) 8 (.) 89 (.)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7 (0.) 8 (0.) 7 (0.) 업무상과실치사 80 (.) (.) 787 (.) 강도치사 (0.) 6 (0.) (0.6) 강간치사 (0.) (0.) 7 (0.) 영아유기치사 (0.) (0.) 8 (0.) 강도강간등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사 ) (0.) (0.0) 감금치사 8 (0.) 8 (0.) (0.) 유기치사 (0.) 6 (0.) (0.) 존속유기치사 (0.) (0.) (0.)

290 9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부표 6>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구분죄명발생검거율피의자 체포치사 (0.0) (0.0) 강제추행치사 (0.) (0.) (0.0) 존속학대치사 (0.0) (0.0) (0.0) 폭발물사용 (0.) (0.0) (0.0) 강도강간등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사 8 (0.) (0.) (0.) 현존건조물방화치사방조 (0.0) (0.0) (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0.8) (0.8) (0.8)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0) (0.0)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 (.00) (0.0) 기타 위자살결의 (0.0) (0.0) (0.0) Total 9 6 7

291 부표 9 < 부표 7> 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의구성 대분류소분류항목비고 사건일반 죄명, 가해자수, 피해자수,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지 피의자관련사항 피해자관련사항 피의자인적특성피의자의사회적지위피의자의사회적안정성피의자의전력기타개인적특성피해자의인적특성피해자와가해자관사건당시피해자의상태 성별, 연령, 거주지, 주소지, 종교 학력, 직업, 소득수준, 수입, 재산 혼인상태, 주거형태, 동거가족 전과, 정신질환여부, 약물복용여부, 알콜중독여부, 자살시도여부 키, 몸무게, 정신이상여부, 신체적장애여부, 결손가정, 가출경험, 폭력성향여부, 폭력피해여부 연령, 직업, 종교 가해자와의관, 가해자와동겨여부 음주여부, 약물중독여부, 정신상태 피해자 ( 가족 ) 의합의서 ( 탄원서 ) 제출여부, 피해자 ( 가족 ) 의처벌감정 사건과정관련사항 사건의일반적사항사건이전가해자- 피해자관사건진행상황사건이후과정 가해자수, 공범관, 범행당시상황, 현장에함께있던사람, 사인, 범행획성, 범행장소, 동기 피해자에대한피의자의감정, 피해자 - 가해자평소관, 사건전갈등및폭행 학대관 피의자상태, 흉기 도구관련여부,, 촉발요인,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및피해자행동내용 사건후가해자의감정, 사건후가해자의행동, 검거경위, 검거까지의시간 형사사법절차관련사항 구속, 기소여부, 구형의종류및구형량, 선고종류및선고형량

292 9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부표 8> 기록조사모집단분포 죄명빈도 ( 건 ) 비율 (%) 살인 7,9 7.0 살인교사 60.0 살인방조 8 0. 살인예비. 살인예비교사 0.0 살인음모 7. 살인음모교사 0.0 살인미수,7 8. 살인미수교사 0 0. 살인미수방조 8 0. 살인 승낙살인 위승낙살인미수 0.0 촉탁살인 0. 촉탁살인미수 0.0 위촉탁살인미수 0.0 존속살해 67. 존속살해교사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예비 0.0 존속살해음모 0.0 영아살해 0.8 영아살해미수 0.0 강도살인,0 6.8 강도살인교사 0.0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6.0 강도살인미수교사 0.0 강도살인방조 0.0 해상강도살인 강간살인 8 0. 준강간살인 0.0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0.0 성폭력특별법 ( 강간등살인 ) 0. 성폭력특별법 ( 강간등살인, 치사 ) 0. 내란목적살인, 내란목적살인 내란목적살인미수 내란목적살인방조 0.0 기타 위자살결의 ,9 00.0

293 부표 9 < 부표 9>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검찰청명 빈도 ( 건 ) 비율 (%) 서울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청 97. 남부지청 60.7 북부지청 9. 서부지청 6. 의정부지청 0. 인천지방검찰청 679.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8 0. 춘천지방검찰청 0.9 강릉지청 8. 원주지청 0.7 속초지청 8 0. 영월지청 대전지방검찰청 09. 홍성지청 0.8 공주지청 8 0. 논산지청 7 0. 서산지청 천안지청 8. 청주지방검찰청 6. 충주지청 제천지청 0.8 영동지청 6 0.

294 9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부표 0>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 속 ) 검찰청명 빈도 ( 건 ) 비율 (%) 전주지방검찰청,0 6. 군산지청 06.9 정읍지청 8 0. 남원지청 6 0. 광주지방검찰청 8.6 목포지청 0. 장흥지청 0. 순천지청 0.9 해남지청 6 0. 대구지방검찰청 8. 안동지청 경주지청 90. 김천지청 0.8 상주지청 의성지청 8 0. 영덕지청 0. 포항지청 울산지방검찰청 6.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0.9 통영지청 77. 밀양지청 거창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동부지청 7. 제주지방검찰청 0. 6,0 00.0

295 < 부표 > 죄명별처분결과 부표 9

296 9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부표 > 죄명별처분결과 ( 속 )

297 살인 살인교사 살인미수 살인미수교사 살인미수방조 살인방조 살인예비 살인예비교사 살인음모 살인음모교사 승낙살인 위승낙살인미수 촉탁살인 촉탁살인미수 위촉탁살인미수 존속살해 존속살해교사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예비 존속살해음모 가정보호사건송치 (0.0) 각하공소권없음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중지법원송부불구속구공판선도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8 (.) 6 (0.0) 0 (.) (0.0) 7 (8.9) (.) 0 (.7) 6 (.) (7.) 6 (.6) (.7) 8 (7.7) (0.6) (.) (.9) (.) (.) (9.) (.) 9 (.) (.8) 8 (7.) 7 (6.9) 7 (60.) (0.0) (.6) 0 (.) 97 (.) (.0) (66.7) (66.7) (6.) (0.0) 7 (66.0) (.9) 7 (67.0) (66.7) (0.) (0.) (.9) (0.9) (.) (.6) 0 (.) (.6) (.) 7 (.6) 9 (0.9) (.) 6 (.) (.6) (0.) (0.0) 6 (.7) (06) 7 (.6) (.) (7.0) 7 (.0) (8.) (.) (0.9) (0.9) (0.0) (.) (0.9) 재판권포기죄가안됨참고인중지타관이송혐의없음형사미성년 Total (.0) 67 (0.9) 7 (0.) (.) (0.) (.9) (.8) (0.) (.) 8 (0.) (.) (.) (8.6) 0 (.0) (0.0) 87 (0.7) (0.0) (.) (7.6) (.) (.7) 7 (.) 7 (6.) 97 (.9) (.8) 79 (.8) 0 (0.0) (7.8) (.9) (9.6) 69 (9.) (9.) (.) (0.0) (.) (8.6) (.0) (.) (0.0) (0.) 영아살해 영아살해미수 강도살인 강도살인교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교사 강도살인방조 해상강도살인 강간살인 준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성폭력특별법 ( 강간등살인 ) 성폭력특별법 ( 강간등살인, 치사 ) 내란목적살인 내란목적살인미수 내란목적살인방조 위자살결의 가정보호사건송치 (0.0) 각하공소권없음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중지법원송부불구속구공판선도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0.) (0.8) 0 (.8) 7 (6.0) (0.0) 90 (8.9) 7 (.6) (0.) 7 (.7) (.9) (0.) 9 (.) (0.0) 9 (.) < 부표 > 죄명별처분결과 ( 속 ) (0.0) (.) (0.) (.) (.) (.) 79 (.9) (87.) (0.0) 6 (8.) (8.0) 0 (9.8) 7 (70.0) 06 (6.9) 6 (0.) 0 (6.) (0.) (0.0) 8 (.0) 6 (0.) (.) (6.) 0 (.9) (0.8) (0.0) (0.) (.8) 0 (0.) 재판권포기죄가안됨참고인중지타관이송혐의없음형사미성년 Total (0.0) (0.) (0.7) (0.) (.) (0.) (.) (0.0) (.) (0.6) (6.) 008 (9.8) 09 (.6) 6 (.8) 8 (.) (0.6) (0.0) (6.0) 8 (7.7) 8 6 (7.8) (0.) (0.0)

298 부표 97 < 부표 > 연령별교도소수용현황 (00 년 월현재 ) 죄명 총수감자수 0 세미만 0_9 세 0_9 세 0_9 세 0_9 세 60 세이상 연령미상 살인, (0.) 9 (.),00 (.),0 (6.) 0 (.9) (.) (0.0) 살인미수 76 (0.) 60 (0.) 8 (7.) (6.8) 7 (.8) 0 (.) 9 (8.) 살인예비 7 (.) (8.6) (.) (8.6) (.) 살인음모 존속살해 (.) (7.) (7.9) 6 (.7) (9.7) (.) 영아살해 촉탁살인 위력촉탁살인 승락살인 0.0) 0.0) 강간살인 9 (6.0) 7 (8.0) 9 (6.0) 강도살인 8 6 (0.7) 7 (6.6) 76 (6.) 6 (9.8) (.0) (.7) 해상강도살인 (66.7) (.) 특가법 ( 강도살인 ) (0.0) (.0) (.0) 성폭력특별법 ( 강간살인등 ) (.) (8.9) 0 (.) 7 (.6) (.),76 7 (0.6) 78 (.),66 (.0),8 (.) (.) 7 (.6) 0 (.)

299 9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부표 > 전과횟수별교도소수용현황 (00 년 월현재 ) 죄명 총수감자수 초범전과 범전과 범전과 범이상전과미상 살인,, (78.0) 0 (0.) (.8) 0 (6.) 8 (0.6) 살인미수 (67.7) 7 (.) 0 (6.9) 8 (6.6) 6 (6.) 살인예비 7 (.9) (.) (8.6) (.) 살인음모 존속살해 7 (80.7) 9 (.) (.) (.) (0.7) 영아살해 촉탁살인 위력촉탁살인 승락살인 강간살인 (8.0) (0.0) (.0) (0.0) 강도살인 8 0 (6.) (8.9) 66 (8.) 9 (.) (0.) 해상강도살인 특가법 ( 강도살인 ) (.0) (0.0) (.0) 성폭력특별법 ( 강간살인등 ) (68.9) 9 (0.0) (.) (8.9),76,0 (7.7) 8 (.) 66 (.6) 7 (7.) 7 (.)

300 99 [ 부록 ] 살인범죄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 표본번호 : -. 조사장소 : 검찰청 지청. 사건번호 형제번호 형제 재판번호 ( 심 ). 작성자 :. 조사일시 : 00 년 월 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동향연구실 (0-60-)

301 0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A. 사건일반. 죄명 () 내란목적살인 () 살인 () 살인미수 () 살인예비 () 살인음모 (6) 존속살인 (7) 존속살해 (8) 영아살해 (9) 동의살인 (0) 촉탁살인 () 승낙살인 () 위동의살인 () 위력촉탁살인 () 위승낙살인 () 위력승낙살인 (6) 위자살결의 (7) 강간살인 (8) 준강간살인 (9)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0) 인질살해 () 강도살인 () 해상강도살인 -. 위의제명이외의죄명 건 ; 전부기재. 범죄자수 : 총 명 -. 남 명 -. 여 명. 피해자의수 : 총 명 -. 남 명 -. 여 명. 사건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오전 / 오후 시 분경. 사건발생지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대구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충북 (0) 충남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6) 제주

302 부록 0 B. 피의자 ( 명중 째 ). 성별 () 남 () 녀. 사건당시연령 : 만 세. 거주지 () 특직할시 () 중소도시 () 군소재지 () 읍면소재지 () 촌락 (?). 주소지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대구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충북 (0) 충남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6) 제주. 학력 () 무학 초퇴 () 초졸 () 중퇴 () 중졸 () 고재 (6) 고퇴 (7) 고졸 (8) 전문대재 (9) 전문대퇴 (0) 전문대졸 () 대재 () 대퇴 () 대졸 () 대학원재 () 대학원퇴 (6) 대학원졸 (7) 미상 6. 종교 ()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천도교 () 무속 (6) 기타 ( ) (7) 무종교 (8) 미상 7. 직업 : ( 분류코드표참조 ) / 미상 8. 직업안정성 () 정규직 () 임시직 () 일용직 () 무직 () 미상

303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9. 소득수준 () 상 () 중 () 하 0. 피의자의월평균수입 : 만원. 재산 -. 동산 만원 -. 부동산 만원. 주거형태 () 자기집 ( 부모집포함 ) () 전세 () 보증부월세 () 월세 ( 사글세 ) () 친척집또는친구집 (6) 하숙또는자취 (7) 여관등숙박업소 (8) 주거부정 ( 노숙등 ) (9) 기타 ( ) (0) 미상. 혼인상태 () 미혼 () 기혼동거 () 기혼별거 () 이혼 () 사별 (6) 동거 ( 사실혼 ) (7) 가출 (8) 미상. 피의자의동거가족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만 ) -. 조부모 : () 조부모 () 조부 () 조모 () 무 -. 아버지 : () 친부 () 부 () 무 -. 어머니 : () 친모 () 모 () 무 -. 배우자 : () 유 () 무 -. 자녀 : () 유 () 무 -6. 손자 손녀 : () 유 () 무 -7. 미혼형제 : () 유 () 무 -8. 기혼형제 : () 유 () 무 -9. 기혼형제의배우자 : () 유 () 무 -0. 기혼형제의자녀 : () 유 () 무 -. 기타동거인 ( 구체적으로 : ). 전과횟수 ( 유죄확정받은경우만 ) : 총 회

304 부록 0 6. 범죄경력연번 죄명 처분일 처분관서 처분결과 정신질환여부 () 과거정신질환을앓은적이있다 () 범행당시정신질환을앓고있는중이었다 () 정신질환을앓은적이없다 8. 약물복용여부 () 과거약물복용경험이있다 () 범행당시약물복용중이었다 () 약물을복용한적이없다 9. 알콜중독여부 () 알콜중독경험이있다. () 범행당시알콜중독중이었다. () 알콜중독이었던적이없다.

305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0. 자살시도여부 () 과거자살시도경험이있다 () 자살시도경험이없다.. 피의자의신체적인특성 -. 키 cm -. 몸무게 kg -. 지능지수 (IQ). 기타피의자의개인적특성 ( 성장환경, 정신이상등 ) C. 피해자. 피해자의수 : 총 명 -. 남 명 -. 여 명 -. 살인이외의피해자 ( 폭력, 강도등 ) : 명. 피해자피해당시연령 : 만 세. 피해자직업 ( 직업분류표참조 ) ( 분류코드표참조 ) / 미상. 종교 ()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천도교 () 무속 (6) 기타 ( ) (7) 무종교 (8) 미상. 가해자와의관 () 가해자의조부모 () 가해자의부모 () 가해자의배우자 () 가해자의자녀 () 가해자의형제 (6) 가해자의다른친척 (7) 가해자의친구 (8) 가해자의이웃 (9) 가해자의회사동료 (0) 가해자가선택한범행대상 () 우연히만나모르는관 () 기타 ( 구체적으로 : )

306 부록 0 -. 피해자와가해자의동거여부 () 동거 () 별거 6. 사건당시피해자의상태 6-. 음주여부 : () 비음주상태 () 약간의음주상태 () 만취상태 6-. 약물복용여부 : () 약물비복용상태 () 약물복용상태 6-. 정신상태 : () 정상 () 정신이상 7. 피해자측 ( 가족등 ) 의합의서또는탄원서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8. 피해자측 ( 가족등 ) 의처벌감정 () 선처바람 () 법대로처벌원함 () 강력한처벌원함 D. 사건과정. 범죄자수 : 총 명 -. 남 명 -. 여 명 -. 공범자간의관 () 배우자 애인 () 형제 친척 () 학교친구 선후배 () 고향친구 선후배 () 사회친구 선후배 (6) 직장동료 (7) 교도소에서만난사이 (8) 같은범죄단체성원 ( 전문범죄집단 ) (9) 단순거래자 (0) 우연히만나모르는사람 () 기타 ( ). 피해자의수 : 총 명 -. 남 명 -. 여 명. 범행당시상황 () 피의자가피해자를물리적으로공격중 () 피해자가피의자를물리적으로공격중 () 피의자와피해가물리적으로싸움중

307 0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피의자와피해가언어적으로싸움중 ( 말싸움등 ) () 가해자와제자의싸움중 (6) 피해자와제자의싸움중 (7) 피해자취침중 (8) 피해자일하는중 (9) 피해자담화중 (0) 피해자보행중 () 피해자정신잃음 () 피의자가피해자를속임 () 기타 ( 구체적으로 : ) -. 피의자및피해자이외에사건현장에함께있었던사람 ( 단순목격자제외 ) 피해자와의관피의자와의관사건당시상황. 피해자의직접적인사인 () 출혈과다 () 흉기에의한장기손상 () 둔기에의한기관파열 () 질식 () 독극물에의한사망 (6) 쇼크에의한심장마비등 (7) 기타 ( 구체적으로 : ). 범행의획성여부 () 우발적 () 획적 + 우발적 () 획적 () 다른범죄의부수적결과 6. 범행장소 () 피해자의주거 () 피해자의영업 근무지 () 가해자의주거 () 가해자의영업 근무지 () 양자의공동주거 (6) 양자의공동영업 근무지 (7) 숙박업소 (8) 요식업소 유흥업소

308 부록 07 (9) 시장또는백화점 (0) 자가용등승용차안에서 () 대중교통수단등 () 야산등인적이드문곳 () 노상, 공원, 야외 () 기타 ( 구체적으로 : ) 7. 사건의직접적동기 ( 가장직접적이고중요한것 ) () 돈을빼앗기위해 () 상속이나보험금 () 채권 채무관 () 사업 업무상문제 () 금전문제 (6) 기타경제적인갈등 (7) 모욕 비하 학대 (8) 치정 애정문제 (9) 불화 가족문제 (0) 기타정서적갈등 () 자신의처지를비관 () 열등감 정서불안등 () 사소한말다툼으로 () 술 마약류에취해서 () 타인의권유 부추김 (6) 무관한사건에연류되어 (7) 호기심 우연한이유 (8) 상대방의공격을방어하다가 (9) 원한 보복심 분노 (0) 청부폭력 조직폭력 () 기타 ( 구체적으로 : ) 7-. ( 경제적인문제였다면 ) 피해액 : 원 8. 범행시피의자의상태 8-. 음주여부 : () 비음주상태 () 약간의음주상태 () 만취상태 8-. 약물복용여부 : () 약물비복용상태 () 약물복용상태 8-. 정신상태 : () 정상 () 정신이상 9. 흉기 도구의사건관련여부 () 피의자가흉기 도구사용 () 피해자가흉기 도구사용 () 쌍방이흉기 도구사용 () 흉기 도구사용되지않음 9-. 살인도구의종류 () 총기 () 칼 낫등 () 몽둥이 둔기 () 줄 끈 () 독극물 약물 (6) 손 발등신체사용 (7) 자동차등운송수단 (8) 기타 ( 구체적으로 : )

309 0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9-. 살인도구준비관 () 사용하지않음 () 범행을위해사전준비 () 다른목적을위해사전준비 () 현장에있는물건을이용 () 피해자로부터빼앗음 (6) 기타 ( 구체적으로 : ) 9-. 처음흉기를사용한사람 () 피의자 () 피해자 () 제자 9-. 흉기가처음사용되는시점 () 사건이시작되자마자 () 사건이시작된지얼마후 () 사건이끝나기직전 () 기타 ( 구체적으로 : ) 9-. 처음사용된흉기의사용방식 () 상대방을공격 () 상대방을위협 협박 () 자신또는타인을방어 () 기타 ( 구체적으로 : ) 0. 사건이발생하기전피해자에대한피의자의감정 () 좋은편 () 보통 () 나쁜편 () 미상. 피해자와가해자의평소관 () 친밀하였다 () 원만하였다 () 갈등관였다 () 모르는관였다 () 기타 ( 구체적으로 : ). 사건이발생하기전피의자와피의자의갈등존재여부 () 유 () 무 -. ( 갈등이있었다면 ) 갈등의원인 () 치정 애정문제 () 불화 가족문제 () 열등감 정서불안등 () 모욕 비하 학대 () 기타정서적갈등 (6) 상속 보험금 (7) 채권 채무관 (8) 사업 업무상문제 (9) 금전문제 (0) 기타경제적인갈등 () 기타 ( 구체적으로 : ) -. ( 갈등이있었다면 ) 역할의주도자 () 가해자 () 피해자 () 상호적 () 제자 -. ( 갈등이있었다면 ) 갈등의지속여부

310 부록 09 () 지속적 () 가끔씩 () 일회성 -. ( 갈등이있었다면 ) 갈등의지속기간 () 년이상 () 6개월이상 () 개월이상 () 개월이상 () 일이상 (6) 주일이상 (7) 일이상 (8) 일이상 (9) 시간이내. 사건이발생하기전피의자와피해자사이에폭행 학대의존재여부 () 피의자가폭행 학대 () 쌍방간에폭행 학대 () 피해자가폭행 학대 () 제자가폭행 학대 () 폭행 학대의사실이없었음 -. 폭행 학대가있었을경우폭행 학대의주된내용 () 육체적폭행 () 성적인학대 () 정서적 언어적학대 () 복합적인학대 폭행 -. 폭행 학대가있었을경우폭행 학대의지속여부 () 지속적 () 가끔씩 () 일회성 -. 폭행 학대가있었을경우폭행 학대의지속기간 () 년이상 () 6개월이상 () 개월이상 () 개월이상 () 일이상 (6) 주일이상 (7) 일이상 (8) 일이상 (9) 시간이내. 사건의직접적기, 촉발요인이되는분쟁 폭력의존재여부 () 유 () 무 -. ( 분쟁 폭력이있을경우 ) 역할주도자 () 가해자 () 피해자 () 상호적 () 제자 -. ( 분쟁 폭력이있을경우 ) 분쟁 폭력의주된내용 () 치정 애정문제 () 불화 가족문제 () 열등감 정서불안등 () 모욕 비하 학대 () 기타정서적갈등 (6) 상속 보험금 (7) 채권 채무관 (8) 사업 업무상문제 (9) 금전문제 (0) 기타경제적인갈등 () 기타 ( 구체적으로 : ). 사건진행과관련된피의자의행동내용

311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상대방에대한욕설 모욕 : () 있음 () 없음 -. 상황을조정 진정시키려는시도 : () 있음 () 없음 -. 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 () 있음 () 없음 -. 상대방의요구를수용 순응 : () 있음 () 없음 -. 타인에게원조 구조를요청 : () 있음 () 없음 -6. 흉기 도구없는육체적폭력 : () 공격 () 방어 () 없음 -7. 상대방을흉기 도구로위협 : () 공격 () 방어 () 없음 -8. 상대방에대한흉기 도구의사용 : () 있음 () 없음 -9. 상대방의위협 공격에대항 : () 적극대항 () 소극대항 () 대항않음 6. 사건진행과관련된피해자의행동내용 6-. 상대방에대한욕설 모욕 : () 있음 () 없음 6-. 상황을조정 진정시키려는시도 : () 있음 () 없음 6-. 사건을회피 도망하려는시도 : () 있음 () 없음 6-. 상대방의요구를수용 순응 : () 있음 () 없음 6-. 타인에게원조 구조를요청 : () 있음 () 없음 6-6. 흉기 도구없는육체적폭력 : () 공격 () 방어 () 없음 6-7. 상대방을흉기 도구로위협 : () 공격 () 방어 () 없음 6-8. 상대방에대한흉기 도구의사용 : () 있음 () 없음 6-9. 상대방의위협 공격에대항 : () 적극대항 () 소극대항 () 대항않음 7. 가해자가범행후반성내지후회의정도 () 매우후회 () 약간후회 () 후회안함 () 미상 8. 범행직후사건내용및피해자에대한피의자의감정 () 피해자가잘못 () 반반이다 () 자신이잘못 9. 범행후가해자의행동 9-. 자수 : () 했음 () 안했음 9-. 도피 : () 했음 () 안했음 9-. 범행은폐 : () 했음 () 안했음 9--. 범행은폐내용 ( 구체적으로 ) :

312 부록 0. 검거경위 () 현행범으로검거 () 본인이자수 () 가족 친척신고 () 제 자의신고 () 경찰등의인지 탐문 (6) 다른사건조사중발각. 사건발생에서검거까지시간 () 시간이내 () 일이내 () 일이내 () 주일이내 () 일이내 (6) 개월이내 (7) 개월이내 (8) 6개월이내 (9) 6개월이상 E. 형사사법절차. 구속여부 () 구속 () 불구속 () 보석. 기소 불기소여부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감호청구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혐의없음 () 죄가안됨 (6) 공소권없음 (7) 소년부송치 -. 기소유예 / 기소중지의사유 ( 구체적으로 : ) -. 공소권없음의사유 ( 구체적으로 : ). 구형의종류 () 사형 () 징역 () 징역형과집행유예 () 징역형과치료감호 () 치료감호 (6) 징역형과벌금형 (7) 벌금형 (8) 기타 :. 구형량 -. 징역 : 년 월 ==>( 월환산 : 월 ) -. 집행유예 : 년 월 ==>( 월환산 : 월 ) -. 치료감호 : () 유 () 무 -. 벌금 : 만원

313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최종선고종류 () 사형 () 징역 () 징역형과집행유예 () 징역형과치료감호 () 치료감호 (6) 징역형과벌금형 (7) 벌금형 (8) 기타 : 6. 최종선고량 6-. 징역 : 년 월 ==>( 월환산 : 월 ) 6-. 집행유예 : 년 월 ==>( 월환산 : 월 ) 6-. 치료감호 : () 유 () 무 6-. 벌금 : 만원 7. 심선고 () 사형 () 징역 () 징역형과집행유예 () 징역형과치료감호 () 치료감호 (6) 징역형과벌금형 (7) 벌금형 (8) 기타 : 8. 심선고량 8-. 징역 : 년 월 ==>( 월환산 : 월 ) 8-. 집행유예 : 년 월 ==>( 월환산 : 월 ) 8-. 치료감호 : () 유 () 무 8-. 벌금 : 만원 9. 심선고 () 사형 () 징역 () 징역형과집행유예 () 징역형과치료감호 () 치료감호 (6) 징역형과벌금형 (7) 벌금형 (8) 기타 : 9-. 항소인 () 피의자 () 검사 () 쌍방 0. 심선고량 0-. 징역 : 년 월 ==>( 월환산 : 월 ) 0-. 집행유예 : 년 월 ==>( 월환산 : 월 ) 0-. 치료감호 : () 유 () 무 0-. 벌금 : 만원

314 부록. 심선고 () 사형 () 징역 () 징역형과집행유예 () 징역형과치료감호 () 치료감호 (6) 징역형과벌금형 (7) 벌금형 (8) 기타 : -. 상고인 () 피의자 () 검사 () 쌍방. 심선고량 -. 징역 : 년 월 ==> ( 월환산 : 월 ) -. 집행유예 : 년 월 ==> ( 월환산 : 월 ) -. 치료감호 : () 유 () 무 -. 벌금 : 만원

315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직업분류코드표 전문 / 기술직 (0) 자연및기술관련엔지니어 (0) 대학교수 연구원 (0)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 수의사, 약사, 간호사 (0) 회사, 변호사, 판사, 검사 (06) 교사 (07) 종교인 (08) 언론인 (09)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0) 항공기 / 선박승무원 () 기타전문직 ( 학원강사, 프로그래머 ) 행정 / 관리직 () 기업체경영주 (인이상고용 ) () 대기업체간부 ( 부장이상 ) () 고급공무원 ( 중앙과장, 지방국장이상 ) () 사회단체간부 () 군인 ( 영관급이상 ), 경찰 ( 경정이상 ) (6) 사무관견사업체경영 (인미만고용 ) (7) 기타행정 / 관리직 사무직 () 일반사무직원 ( 과장이하 ) () 일반공무원 ( 사무관이하 ) () 사회단체직원 () 경리및출납원 () 운송및통신관리원 (6) 전화및우편사무원 (7) 군인 ( 위관급, 하사관 ), 경찰 ( 경감이하 ) (8) 소방수, 간수 (9) 기타사무직 판매 / 서비스직 () 소 도매상인 () 판매점원 () 부동산중개인 () 판매대리인및외판원 () 행상, 노점상 (6) 기타판매직주인 () 음식점, 여관등의주인 () 음식점, 여관등의종업원 () 이 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 청소원, 파출부 () 보안업무종사자, 수위, 경비 (6) 기타서비스직주인 농어직 (6) 부농 (정보, 6000평이상 ) (6) 중농 (-정보, 평 ) (6) 소농 (0.-정보, 평 ) (6) 빈농 (0.정보, 00평미만 ) (6) 농업노동자, 품일꾼 (66) 낙농업자, 양, 원예, 과수원 (67) 선주및수산양식업자 (68) 어부및수산업종사자 (69) 기타농어업직 생산직 (7) 생산직사업체경영자 (인미만 ) (7) 생산감독 ( 주임및반장 ) (7) 숙련기능공 (7) 견습공, 비숙련공 (7)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6) 운전사 ( 자동자, 중장비 ) (77) 광부 (78) 기타생산직 미취업 (8) 학생 (8) 주부 (8) 군인 ( 사병 ) (8) 무직 ( 실업 ) (8)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86) 기타미취업자 분류불능 (99) 분류불능 ( 무엇 : )

316 [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교정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여러분의태도및의식을연구하고있습니다. 이설문지는귀하가이곳에서생활하게된동기및그주변상황에대하여연구하기위하여작성된것으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사용될것입니다. 귀하께서응답하신결과는연구목적으로만사용될것이며, 응답하신분들의개인적인비밀은보장될것입니다. 따라서이름을적으실필요가없으므로솔직하게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다음의질문은정답이있는것이아니라귀하의의견을묻는것이오니, 잘읽어보시고모든문항에대하여귀하의생각과의견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00 년 8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7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응답요령안내. 각문항마다귀하의생각과일치하는것하나만골라서응답해주십시오. 만일정확히일치하는것이없다면가장가까운것을선택해주십시오.. 응답시간은제한이없습니다. 충분히생각하시고천천히응답하셔도됩니다.. 질문에응답하시는요령은다음과같습니다.. 귀하의혼인상태를말씀해주십시오. 아직결혼을하지않았다 < 보기 > 결혼 ( 재혼 ) 해서배우자와함께살았었다 결혼은했지만함께살지는않았었다 결혼했으나이혼했다 결혼했으나배우자가사망하였다 6 결혼은하지않았지만함께살던사람이있었다 ( 동거 ) < 보기 >. 다음은우리사회에대한의견들입니다. 귀하의의견과일치하는곳에 V 표해주십시오 전적으로그렇게생각한다 그렇게생각하는편이다 동의하지않는편이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 열심히노력하면누구나성공할수있다. 주어진응답가운데해당하는경우가없는경우 기타 란에 표하시고괄호안에적절한말을넣어주십시오. < 보기 >. 어린시절 (6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어떤지역에살았습니까? 주택가, 아파트단지 시골의촌락 공장지대 빈민가 상가, 역근처, 시장근처 6술집지역, 유흥가근처 7기타 ( 학교기숙사 )

318 [ 부록 ] 설문지 7. 다음과같이 모두 표해달라는질문에는해당하는것에모두응답해주십시오. < 보기 >. 입소전귀하와같은집에살았던가족을표해주십시오 조부 조모 친부 부 친모 6모 7배우자 8자녀 9손자 손녀 0미혼형제 기혼형제 기혼형제의배우자 기혼형제의자녀 기타동거인 ( 구체적으로 : ). 나이 등과같은항목은직접기입해주십시오. 다음은귀하의어린시절에대한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것에 표해주십시오..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가살던곳은어디입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재지 농어촌. 어린시절 (6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어떤지역에살았습니까? 주택가, 아파트단지 시골의촌락 공장지대 빈민가 상가, 역근처, 시장근처 6술집지역, 유흥가근처 7기타 (. 어린시절 (6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에대한주위사람들의평판은어떠하였습니까? 매우좋았다 좋은편이었다 그저그랬다 나쁜편이었다 매우나빴다.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의친구관는어떠하였습니까? 매우좋았다 좋은편이었다 그저그랬다 나쁜편이었다 매우나빴다. 어린시절 (6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남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있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6. 어린시절 (6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남을심하게때려본경험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319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7.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가정의생활정도는어떠하였습니까? 아주잘살았다 잘사는편이었다 보통이었다 가난한편이었다 아주가난하였다 8.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와귀하의부모님과의관는어떠하였습니까? 매우화목하였다 화목한편이었다 그저그랬다 약간의갈등이있었다 매우심한갈등이있었다 9. 어린시절 (6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의가족중질병때문에가정의경제가곤란하였거나가족간의갈등이생긴적이있습니까? 있었다 없었다 0.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아버지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어머니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형제 자매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아버지가다른가족을심하게때리는것을보았던경험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어머니가다른가족을심하게때리는것을보았던경험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어린시절 (6 세이하또는중학교 ) 에귀하는형제 자매가다른가족을심하게때리는것을보았던경험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없는편이었다 가끔있었다 자주있었다 6. 중고등학교재학시귀하의학교성적은어떠하였습니까? 매우우수하였다 우수한편이었다 보통이었다 낮은편이었다 7. 중고등학교재학시귀하의교우관는어떠하였습니까? 여러친구들과잘어울리는편이었다 많은사람과친하지는못했으나친한친구몇명은있었다 별로친한친구가없었다 학교에서따돌림을받는편이었다 8.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따뜻하게대해주고사랑했다고생각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

320 [ 부록 ] 설문지 9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6동생 7삼촌 고모 이모 8없었다 9. 다음가족중귀하의이야기를가장잘들어주고, 귀하를가장잘이해해주었다고생각 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6동생 7삼촌 고모 이모 8없었다 0.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괴롭히고못살게굴었던가족이있다면표해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6동생 7삼촌 고모 이모 8없었다. 귀하의가족이나친한친구중에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다면무엇때문이었는지말 씀해주십시오.( 두개이상있다면모두표해주십시오 ) () 아버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6방화 7절도 8사기 9기타 ( ) 0해당없음 () 어머니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6방화 7절도 8사기 9기타 ( ) 0해당없음 () 형제 자매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6방화 7절도 8사기 9기타 ( ) 0해당없음 () 삼촌 고모 이모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6방화 7절도 8사기 9기타 ( ) 0해당없음 () 친한친구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6방화 7절도 8사기 9기타 ( ) 0해당없음 다음은귀하의입소전생활에대한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것에 표해주십시오.. 입소직전귀하는누구의수입으로생활하였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 본인 배우자 친구의도움 6친척집에서생활 7기타

321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입소하기전에귀하는직업을가진적이있었습니까? 있었다 ( < 질문 -> 로가십시오 ) 없었다 ( < 질문 > 로가십시오 ) -. 입소직전귀하의직업은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적어주십시오 -. 입소전귀하의취업상태는어떠하였습니까? 안정된직장이있어일정한수입이있었다 입소전,년동안여러차례직장을옮겨다녔다 임시직이나일용직이어서소득이불안정하였다 거의직장이없었다 -. 귀하가직장을다니던당시월평균수입은얼마정도였습니까? 0만원이하 0만원 ~00만원 00만원 ~0만원 0만원 ~00만원 00만원 ~0만원 60만원 ~00만원 700만원 ~00만원 800만원 ~000만원 9000만원이상 -. 귀하가직장생활을하던당시직장동료들과의관는어떠하였습니까? 매우좋았다 좋은편이었다 보통이다 나쁜편이었다 매우나빴다. 귀하는입소전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를복용한경험이있습니까? 있다 없다. 귀하는입소전알콜중독판정을받은일이있습니까? 있다 없다 6. 귀하는입소전자살에대해생각하신적이있습니까? 자살을시도한적이있다 자주자살을하고싶었다 가끔씩자살하고싶은적이있었다 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없다 7. 입소전귀하의주변사정에관한사항입니다. 해당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 가족상호간의관 () 친구 동료관 () 애정관 () 채권 채무관 () 경제적사정 문제가전혀없었다 문제가없는편이었다 약간의문제가있었다. 문제가컸다 매우

322 [ 부록 ] 설문지 8. 귀하가결혼을하셨다면, 결혼생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매우만족한다 만족하는편이다 그저그렇다 불만족한편이다 매우불만족하다 9. 사건전귀하와같은집에살았던가족을표해주십시오 조부 조모 친부 부 친모 6모 7배우자 8자녀 9손자 손녀 0미혼형제 기혼형제 기혼형제의배우자 기혼형제의자녀 기타동거인 ( 구체적으로 : ) 0. 다음은우리사회에대한의견들입니다. 귀하의의견과일치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전적으로그렇게생각한다 그렇게생각하는편이다 동의하지않는편이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 열심히노력하면누구나성공할수있다 () 잘사는사람은법을어겨도처벌을받는경우가드물다 () 가난한사람은도둑질을해서라도먹고살아야한다 () 법대로만하다가는늘손해만보게되어있다 () 잡히지만않으면법을어겨도괜찮다 (6) 법을어기면거의항상잡혀처벌을받는다 (7) 세상에서성공하려면법을어겨야한다 (8) 나는쓸모없는인간이다 (9) 나는말보다주먹이앞선다 (0) 나는지금당장즐거운일이면나중에손해되는일이라도한다 () 나는당장일어나는일이이후에일어날일보다더중요하다

323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전적으로그렇게생각한다 그렇게생각하는편이다 동의하지않는편이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 일이복잡해지면나는포기한다 () 나는내능력의한까지요구하는어려운일을싫어한다 () 나는스릴과모험이안전보다더중요하다 () 나는다른사람들에게폐가되어도나자신을먼저돌보려고한다 (6) 나는자녀의의견을존중한다 (7) 나는배우자의의견을존중한다 (8) 아이는매로가르쳐야한다 (9) 남자는남을지배할줄알아야남자답다 (0) 결혼한여자는직장을갖기보다가정일에전념해야한다 () 한남자가경찰에게욕을했 다면 경찰은 남자를 때려도 된다 () 같은일을해도남자가여자가보수를더받아야한다 () 아내는남편의의견이마음에들지않아도남편의의견에따라야한다 () 자기와정반대주장을하는낯선사람은때려도된다 () 길을걷다가술취한낯선남자와어깨가부딪혔다면술취한남자를때려도된다 (6) 한남자가살인사건의용의자로조사를받고있다면, 경찰은그남자를때려도된다

324 [ 부록 ] 설문지 전적으로그렇게생각한다 그렇게생각하는편이다 동의하지않는편이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7) 한아이가실수로낯선남자의차유리를깨뜨려서차주인이그아이를때렸다면, 그아이의아버지는그남자를때려도된다 (8) 한남자가여자를때리고있는장면을보았다면, 목격자는그남자를때려도된다 (9) 한낯선남자가다른사람집에침입했다면집주인은낯선남자를때려도된다 (0) 싸움을먼저걸어온사람을때리는것은괜찮다 () 당신을욕하는사람을때리는것은괜찮다 () 다른사람이당신을정말로화나게했다면그사람을때려도괜찮다 () 당신이몸으로맞붙어싸우지않으면, 사람들이당신을봉으로볼것이다. () 남편이아내의뺨을때릴수있다 () 남편이아내를주먹이나발로때릴수있다 (6) 남편이아내를몽둥이같은물건으로때릴수있다

325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귀하는귀하와동일한죄를범한다른사람들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귀하의의견과일치하는곳에 표를해주십시오. 전적으로그렇게생각한다 그렇게생각하는편이다 동의하지않는편이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 그들은인간성이좋다 () 그들은사교성이좋다 () 그들은정신상태가바르다. 다음은사람을해치는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되는대책들을소개한것입니다. 귀하의생각으로는각사항들이얼마나효과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매우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한다 별효과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전혀효과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 생명의고귀함에대한국민교육 () 복지정책강화 () 실업자에대한보상 () 범죄자엄중처벌 다음을읽으시고귀하의느낌이나생각에가까운곳에 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나는말로사람을잘설득시키는편이다 정말로그렇게생각한다 대체로그렇게생각한다 대체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절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모르겠다. 나는말보다주먹이앞선다 정말로그렇게생각한다 대체로그렇게생각한다 대체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절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모르겠다

326 [ 부록 ] 설문지 다음은귀하의입소전사람들간의관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하는사건전에평소다른가족을때린적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6> 으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6> 으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주 회이상 ) ( < 질문 -> 로가십시오 ) -.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 구체적으로 : ) -.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린다면주로누구를때리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 모 아내 남편 6자녀 7형제 자매 8배우자의아버지 9배우자의어머니 0 기타 ( 구체적으로 : ) 6.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으로부터맞은적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6->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주 회이상 ) ( < 질문 6-> 로가십시오 ) 6-.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맞을때, 그사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 구체적으로 : ) 6-. 귀하는가족중누구에게주로맞으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 모 아내 남편 6자녀 7형제 자매 8배우자의아버지 9배우자의어머니 0 기타 ( 구체적으로 : ) 7.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에게욕을하시거나, 비하하는말을하신적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327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가끔있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7-.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신다면누구에게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 모 아내 남편 6자녀 7형제 자매 8배우자의아버지 9배우자의어머니 0 기타 ( 구체적으로 : ) 7-.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실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 구체적으로 : ) 8. 귀하는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신적이있습니가? 전혀없었다 ( < 질문 9> 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9> 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8-.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셨다면주로 누구에게들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 모 아내 남편 6 자녀 7 형제 자매 8 배우자의아버지 9 배우자의어머니 0 기타 ( 구체적으로 : ) 8-.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비하하는말을들으실때상대방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 구체적으로 : ) 다음은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에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곳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328 [ 부록 ] 설문지 7 9. 그사람과는어떤관였습니까? 귀하의조부모 귀하의부모 귀하의배우자 귀하의자녀 귀하의형제 6귀하의다른친척 7귀하의친구 8귀하의애인 9귀하의이웃 0귀하의직장동료 동업자 처음보는사람 기타 ( ) 0. 사건전그사람과같은집에사셨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사람의성별을말씀해주십시오. 남 녀. 그사람의나이는어느정도였습니까?( 잘모르시면대략적인나이를말씀해주십시오 ) 세. 그사람에대한귀하의평소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매우좋았다 좋은편이었다 보통이었다 나쁜편이었다 매우나빴다. 그사람에대한주위의평판은어떠하였습니까? 매우좋았다 좋은편이었다 보통이었다 나쁜편이었다 매우나빴다. 그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을때린적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6> 으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6> 으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 질문 -> 로가십시오 ) -. 그사람이귀하의가족을때린적이있다면주로누구를때렸습니까? 귀하의부모 귀하의형제자매 귀하의자녀 귀하의배우자 귀하자신 6 기타 ( 구체적으로 : ) -. 그사람이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 구체적으로 : )

329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그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6->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 질문 6-> 로가십시오 ) 6-.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귀하의부모 귀하의형제자매 귀하의자녀 귀하의배우자 귀하자신 6기타 ( 구체적으로 : ) 6-.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 구체적으로 : ) 7. 그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7-.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귀하의부모 귀하의형제자매 귀하의자녀 귀하의배우자 귀하자신 6기타 ( 구체적으로 : ) 7-.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나는말을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음주상태 약물복용상태 싸움중이거나그이후 기타 ( 구체적으로 : ) 8. 사건의직접적인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가장중요하고직접적인것을하나만표해주십시오. 돈을빼앗기위해 상속이나보험금때문에 빚을갚지않아서 빚을갚으라고독촉해서

330 [ 부록 ] 설문지 9 사업이나업무상문제때문에 6상대방이평소에나를모욕하여서 7상대방이나를평소에때려서 8상대방이변심하여서 9상대방이가족문제를일으켜서 0상대방을죽이지않으면내가죽을것같아서 상대방과사소한말다툼때문에 나스스로비관적이어서 술 마약에취해서 다른사람이시키거나부추겨서 무관한사건에연류되어 * 기타 ( 구체적으로 : ) 9. 사건이일어나기까지누구의책임이크다고생각하십니까? 아래의그림을참고하여점수를매겨주시기바랍니다. 전적으로나의책임이다 나의책임이크다 책임이반반이다 상대방의책임이크다 전적으로상대방책임이다 0. 사건을저지르기직전상대방에대한귀하의생각은어떠하였습니까? 반드시죽이려고마음먹었다 죽이려는생각이어느정도있었다. 상대방의태도에따라죽일수도있다고생각했다. 죽일생각이전혀없었다. 본사건에앞서상대방을해치려다가미수에그친적이있었습니까? 있었다 없었다. 상대방은귀하가해치려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잘알고있었다 알고있었던것같다 모르고있었던것같다 전혀모르고있었다. 사건을저지르기전에스스로범행을포기해야겠다고생각한적이있었습니까? 전혀생각한적이없었다 생각한적이없었던것같다 몇번포기하려고했었다 범행의도를완전히포기했었다 우발적인사건이었다. 사건이발생하기전그사람에대한귀하의감정은어떠했습니까? 좋은편 보통 나쁜편. 귀하와상대방의평소관는어떠하였습니까? 친밀하였다 원만하였다 갈등관였다 모르는관였다 기타 ( 구체적으로 : )

331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사건이발생하기전, 귀하와상대방간에갈등이있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6->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 질문 6-> 로가십시오 ) 6-. 갈등이있었다면, 갈등의원인은무엇이었습니까? ( ) 6-. 갈등이있었다면주로누구때문이었습니까? 상대방 귀하자신 상대방과귀하모두 다른사람 6-. 갈등이있었다면, 그갈등은얼마나자주발생하였습니까? 속지속되었다 가끔씩발생하였다 한번발생하고그뒤로는문제되지않았다 6-. 갈등이있었다면, 그갈등은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년이상 6 개월이상 개월이상 개월이상 일이상 6 주일이상 7 일이상 8 일이상 7. 사건이발생하기전귀하와상대방사이에폭행이나학대가있었습니까? 전혀없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거의없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가끔있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자주있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7-. 폭행 학대가있었다면, 그내용은주로어떤것이었습니까? 육체적폭행 성적인학대 복합적인학대 폭행 7-. 폭행 학대가있었다면폭행 학대는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년이상 6 개월이상 개월이상 개월이상 일이상 6 주일이상 7 일이상 8 일이상 8. 사건이발생하기직전,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습니까? 있었다 ( < 질문 8-> 로가십시오 ) 없었다 ( < 질문 9> 로가십시오 )

332 [ 부록 ] 설문지 8-.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은누구때문이었 습니까? 상대방 귀하자신 상대방과귀하자신모두 다른사람 8-.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의주된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 9. 사건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습니까? 있었다 ( < 질문 9-> 로가십시오 ) 없었다 ( < 질문 60> 으로가십시오 ) 9-.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다면, 그것은무엇이 었습니까? 가족문제 사업 업무상문제 대인관문제 경제적곤란 자기자신의문제 6기타 ( ) 9-.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 귀하가사건을일으키게된것에어느정도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무런영향도주지않았다 별영향을주지못한것같다 조금영향을준것같다 매우많은영향을주었다 모르겠다 다음은사건당시상황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60. 귀하는사건당시술에취해있었습니까? 만취하여기억이없을정도였다 술을약간마셨다 취했으나기억은있다 술을마시지않았다 6. 귀하는사건당시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를복용하고있었습니까? 복용한상태였다 복용하지않은상태였다 6. 귀하는사건을저지르던순간상대방이죽을것이라는사실을어느정도느꼈습니까? 반드시죽을것이라고생각했다 죽을지도모른다고생각했다

333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많아다칠것이라고느꼈다 아무런느낌이없었다 6. 귀하는사건당시사람을죽이면처벌을받는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강한처벌을받는다고알고있었다 처벌을받되약할것이라고알고있었다 처벌받지않을것이라고알고있었다 처벌에대하여생각을하지않았다 6. 사건당시처벌에대하여생각하셨다면, 처벌에대하여두려움을느꼈습니까? 매우두려웠다 약간두려웠다 별로두렵지않았다 전혀두렵지않았다 처벌에대해생각하지않았다 66. 귀하는사건을저지르던당시아래사람들에대해미안한감정이어느정도들었습니까? 아주미안했다 조금미안했다 별로미안하지않았다 전혀미안하지않았다 생각하지않았다 6 해당없음 () 상대방 () 부모 형제 () 자녀 () 배우자 () 친구 동료 67. 사건을저지르던순간귀하의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매우후련하였다 후련한편이었다 자신이약간원망스러웠다 자신이매우원망스러웠다 아무느낌이없었다 68. 사건당시공범이있었습니까? 있었다 ( < 질문 68-> 로가십시오 ) 없었다 ( < 질문 69> 로가십시오 )

334 [ 부록 ] 설문지 68-. 공범자와는어떤관였습니까? 배우자 애인 형제 친척 학교친구 선후배 고향친구 선후배 사회친구 선후배 6직장동료 7교도소에서만난사이 8같은단체성원 9단순거래자 0우연히만나모르는사람 기타 ( ) 68-. 귀하는공범자에대하여지금현재어떤감정을느끼고있습니까? 매우원망하고있다 조금원망하고있다 별로원망하지않는다 전혀원망하지않는다 68-. 귀하는자신의형량이공범자의형량과비교하여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공범자의형량에비해무겁다 공범자의형량과비교할때타당하다 공범자의형량에비해가볍다 69. 사건당시당신주변에사건을말릴수있을만한사람이있었습니까? 있었다 ( < 질문 69-> 로가십시오 ) 없었다 ( < 질문 70> 으로가십시오 ) 69-. 있었다면그사람은누구였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 다른친척 구경꾼 69-. 만일그사람이적극적으로당신을만류했더라면사건은어떠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반드시일어났을것이다 아마일어났을것이다 어쩌면일어나지않았을지도모른다 그랬다면사건은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 모르겠다 69-. 그사람이당신을말리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무서워서 다른일을하느라고정신이없어서 괜한일에끼어들고싶지않아서 기타 ( 구체적으로 : ) 70. 사건당시상대방이당신을화나게한욕설이나말이있었습니까?

335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있었다 ( < 질문 70-> 로가십시오 ) 없었다 ( < 질문 7> 로가십시오 ) 70-. 사건당시상대방이한말중에서당신을가장화나게한말이무엇인지적어주십시오 그말이당신을화나게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내가평소에듣기싫어하는말이었다 나의약점을놀리는말이었다 나를비하하기위해의도적으로한말이었다 그사람이무슨말을했더라도화가났을것이다 모르겠다 7. 사건직후자신이저지른행동에대하여후회하였습니까? 매우후회하였다 약간후회하였다 후회하지않았다 전혀후회하지않았다 기억나지않는다 7. 사건후귀하의행동은어떠했습니까? 즉시자수하였다 도피하여숨어서지냈다 일단도피하였으나나중에자수하였다 현장을은폐시키고평소처럼생활하였다 7. 귀하는어떻게해서검거되었습니까? 경찰서로가서자수하였다 현장에서검거되었다 도피해있다가자수하였다 도피해있다가검거되었다 수사과정에서범죄사실이밝혀져검거되었다 7. 귀하는사건직후상대방의가족이나친지에게자신의행동을알리고용서를구한적이있습니까? 있다 없다 7. 귀하가검거된후다음의사람들이귀하에게보인관심은어떠하였습니까? () 가족 () 친지 () 친구 () 동료 관심이매우컸다 조금관심을보였다 별관심이없었다 관심이전혀없었다 76. 아직도사망한사람에대한원한이남아있습니까? 많이남아있다 조금남아있다

336 [ 부록 ] 설문지 별로남아있지않다 전혀남아있지않다 처음부터원한이없었다 77. 현재의입장에서생각해볼때, 당시의사건이불가피했다고생각하십니까? 정말불가피했다 ( < 질문 78> 로가십시오 ) 불가피한편이었다 ( < 질문 78> 로가십시오 ) 사건을피할수도있었다 ( < 질문 77-> 로가십시오 ) 전혀뜻밖의사고였다 ( < 질문 78> 로가십시오 ) 77-. 만약에사건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었다면, 어떠한상황에서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도망을갔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상대방이내가시키는대로했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상대방이말을조심해서했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상대방이거짓말을하지안핬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내가조금만참았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6 내가조금만정신을차렸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7 내가술만마시지않았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8 다른사람이말려주었더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9 기타 ( 라면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78. 만약에사건이일어났던당시의상황이재현된다면여전히사건을저지를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저지를것같다 아마도저지렀을것이다 아마저지르지않았을것이다 절대로저지르지않았을것이다 모르겠다 다음은수사및재판과정과관련된질문입니다. 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79. 수사및재판과정에서다음사람들에게귀하의행동에대하여어떻게진술하였습니까? 스스로사건을인정했다 강요에의해서인정했다 인정하지않았다 묵비권을행사했다 () 경찰관에게 () 검사에게 () 판사에게

337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80. 재판과정에서변론은다음중누가맡았습니까?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변호인이없었다 8. 재판과정에서변호인의변론이귀하에게어느정도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많은도움이되었다 약간의도움이되었다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모르겠다 8. 수사및재판과정에서다음사람들의태도는어떠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공정하였다 공정한편이었다 불공정한편이었다 매우불공정하였다 모르겠다 () 경찰관의태도 () 검사의태도 () 판사의태도 다음은귀하의개인적인사항에관한질문입니다. 해당하는곳에 표하시거나기록해주시기바랍니다. 8. 성별 남 여 8. 연령 () 우리나라나이로현재 세 () 사건당시나이로 세 8. 귀하의최종학력은무엇입니까? 무학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졸 중학교중퇴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6고등학교졸업 7대학교 ( 전문대포함 ) 재학중 8대학교 ( 전문대포함 ) 중퇴 9대학교 ( 전문대포함 ) 졸업 0대학원이상 86. 귀하의키와몸무게를말씀해주십시오. () 키 cm () 몸무게 kg 87. 귀하의출신지역을말씀해주십시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6광주 7울산 8경기

338 [ 부록 ] 설문지 7 9충북 0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6제주 88. 입소전귀하의생활수준은어떠하셨습니까? 상 중 하 89. 귀하의종교는무엇입니까? 기독교 ( 개신교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천도교 무속 6유교 7기타 ( ) 8무종교 90. 귀하는소년시절에보호처분을받은경험이있습니까? 있다 없다 9. 귀하는이번사건이외에다른전과가있습니까? 있다 ( 회 ) 없다 9. 귀하는이번까지몇번째입소한것입니까?( 현재입소포함 ) 번째 9. 귀하는입소전에폭력으로경찰에서조사를받은적이있습니까? 있다 ( 회 ) 없다 9. 귀하는입소전에절도로경찰에게잡힌적이있습니까? 있다 ( 회 ) 없다 9. 귀하는입소전에사기죄로경찰에게잡힌적이있습니까? 있다 ( 회 ) 없다 96. 귀하는입소전에강간죄로경찰에게잡힌적이있습니까? 있다 ( 회 ) 없다 97. 귀하는입소전에강도죄로경찰에게잡힌적이있습니까? 있다 ( 회 ) 없다 성실하게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귀하의응답은컴퓨터로통처리되어학술적인연구에사용될것이므로여러분의 개인적인신상에대해서는절대적인비밀이보장될것입니다.

339 [ 연구자약력 ] 박형민 서울대학교사회학과졸업동대학원석사학위취득동대학원박사과정수료현재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저서보험범죄형사판례동향 ( 공동 ) 컴퓨터사용사기범죄의현황과처리실태에관한연구외다수 00 -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발 행 00년 월 일 발행인 이 재 상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우면동 전화 : (0) 7-8/ 9 등 록 제 - 호 인 쇄 성민기업 (0) 보고서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구독문의 : 출판실 (0) 7-06 < 정가 7,000 원 > ISBN 89 ꠀ 766 ꠀ 9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