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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주제발표 국산쇠고기유통의현실과 개혁과제 이상영농촌진흥청농업경영관실

2 Ⅰ. 처음에 1993년 12월 15일 UR협상이타결된이후한국은 2000년까지현행 수입제도를유지하되 2001년부터는완전한수입자유화를개시하고 2004년까지양허관세를 40% 로감축한다는수출국과의약속을착실히 이행하여왔다. 우리나라는이러한 UR협상의수입개방일정에따라몇달후면맞 이하게되는무한경쟁의자유무역시장에서살아남고자수입쇠고기의 방출이국내생산농가들에게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필사적으 로노력해왔다. 이러한노력은한우농가를비롯한축산관계자들과유기적인긴밀관계를유지하면서이루어지는것으로그것은바로생산에서부터소비에이르기까지쇠고기유통의전과정에걸쳐국제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는모든역량을결집하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를비롯한규모확대에많은제약조건이수반되는국가에서는수입쇠고기와의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유통과정의합리화가시급히해결되어야만하는과제라는것에이의가없을것이다. 그러나주지하는바와같이한우를비롯한축산물은다른농산물과는달리사용가치의특수성으로인하여유통과정의합리화에많은곤란을겪고있다. 그것은한우가품종별로구별되고있지만개체간의격차가커서규격화 표준화가곤란하며또한살아있는가축의매매를위해서는축사라든가그밖의특수시설이필요하다. 한편모든가축은생체로최종소비자에게전달될수없고소비자가이용할수있는상품형태를갖추기위해서는도살 해체, 보관시설등유통과정에서의특수처리를필요로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유통과정까지연장된생산과정이복잡한한우를대상으로유통전과정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이에대한정책대안을

3 제시하기에는너무도많은해결과제가산적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한우의상품화과정즉, 생체에서지육, 정육단계로변화하는과정에서긴급하고중요하다고생각되는과제를나름대로선정하여이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이하에서는 Ⅱ장에서는생체시장인산지시장의실태및문제점을알아보고, Ⅲ장에서는지육시장인도매시장의등급제도에관한문제점을 Ⅳ장에서는정육시장인소매단계에서의구분판매제실태 Ⅴ 장에서는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는브랜드화현황및이에대한소비자들의평가를고찰하기로한다. Ⅱ. 산지가축시장의유통현황과문제점 1. 국내산소및쇠고기의유통경로 쇠고기는국내산쇠고기와수입쇠고기로크게나뉘어져유통되고있는데국내산쇠고기의유통경로는다음의세가지경로로나뉘어진다< 그림 1>. 첫째는생산자가농협을통하여계통출하한소가식육도매시장과정육점( 혹은슈퍼마켓) 을거쳐소비자에게전달되는경로이고, 둘째는생산자가가축시장에직접출하한소가수집반출상에의해집하되고, 다시식육도매시장으로넘겨진다음정육점( 혹은슈퍼마켓) 을거쳐소비자에게전달되는경로이며, 셋째는수집상이농가로부터직접소를구입하여산지도축장에도축을위탁하여처리한것을식육판매상에게넘겨이것이정육점( 혹은슈퍼마켓) 을거쳐소비자에게판매되는경로이다.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ꠈ ꠏ 농협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정슈직ꠐ ꠐ ꠐ ꠏꠏ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소ꠐ ꠐ생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농협공판장 ꠐ ꠐ 퍼 ꠐ ꠐ ꠐ ꠐ산ꠉꠏꠊꠏ 가축시장ꠉꠏꠏꠏꠏ 수집반출상ꠉꠏꠏꠏꠍꠏ 식육도매시장ꠉꠏꠏ 육매ꠉꠏ 비ꠐ ꠐ자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마 ꠐ ꠐ ꠐ ꠌꠇ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자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집상 ꠉꠏꠏ 산지도축장ꠉꠏ 식육판매상 ꠉꠏꠏ 점켓장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ꠇꠏꠇ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ꠇꠏꠏꠏꠎ ꠌ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그림 1> 국내산소및쇠고기의유통경로 그러나최근에는이와같은주요유통경로를거치지않고농가가산지도축장에서발골을의뢰한것을직매장에서부분육으로해체하여소비자에게판매하는새로운유통과정이형성되고있다. 이는개별또는다수의농가들이지역단위로법인형태의브랜드한우생산단지를조성하여생산한한우를브랜드화하여판매하는것이다. 이는단지에참여하고있는회원들모두가독자적인사양관리와사료급여체계에따라한우를생산하기때문에품질의균일성을유지할수있고또한그들만의고유특징을부각시켜브랜드를확립하기쉽다는장점이있다. 한편한우직판장의운영주체는두가지형태로나뉘어지고있는데하나는법인형태로산지도축장에서도살하여공동운영하는직판장에서판매하는경우와또다른하나는법인형태가아닌농가가개인직영직판장에서브랜드화하여판매하는경우가있다. 이들형태는수입쇠고기를비롯한다른쇠고기와한우고기를차별화하여한우고기전문판매점으로서의신용도를높여한우경영의

5 부가가치를제고할뿐만아니라소비판촉을고취시켜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경로로 전국적으로 94개 브랜드가 있 다 1). 2. 산지가축시장의현황과문제점 가. 가축시장현황 가축시장은 축산법에 법적근거를 갖고 설립되며 거래대상은 한 우, 교잡우, 젖소는물론돼지, 말등모든가축을거래대상으로하 고있다. 가축시장설립초기에는가축시장의개설자는당해지역의 시장, 군수이었으나 1987년 축산법의 개정으로 지역축협조합장이 개설권을 갖도록 일원화되면서 가축시장재산도 관리축협으로 이관 되었다. 가축시장에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어많은가축시장이통 폐합되었는데 1980년말 461개소에서 1990년 287 개소, 2000년 128 개소로통 폐합되었으며이들의지역 적분포를보면경북이가장많은 31개소이며경남 23 개소, 전남 18 개소의순으로분포되어있다. 가축시장의 1일장당평균거래규모별로가축시장분포를살펴보면 100두이상이거래되고있는가축시장이 36.7%(47 개소) 를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50두미만이 43.8%(56 개소)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두미만도 18%(23 개소) 나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소규모 가축시장이다수존재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지역적으로는 가축시장이많은경북과경남에서소규모와대규모거래시장이혼 재되어있는가운데 200 두이상이거래되는가축시장수는경북, 충 1) 이들브랜드쇠고기와돼지고기의생산실태와문제점및브랜드육에대한소비자반응에대해서는이상영(2000) 에자세하게소개하고있다.

6 남, 경남순으로분포하고있다< 표 1>. 현재비육완료된큰소가가축시장을통해어느정도거래되는가를알수있는공식적인자료는없다. 그러나한조사보고서에의하면농가가순수하게가축시장으로출하하고있는비율은전체생체유통량의 23.0% 수준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지만문전거래비율도 41.9% 에달해이러한문전거래가이루어진후제 3자를통해재차가축시장을경우하는두수도상당수에이를것이기추정되기때문에가축시장에서의거래비율은이보다더높을것으로생각된다< 표 2>. < 표 1> 1 일장평균거래규모별전국의가축시장분포( 00 9 월현재) 개장일도별 10두미만 10~49 50~99 100~ ~ 이상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1 계 자료 : 농협중앙회내부자료

7 < 표 2> 농가의출하형태별두수비율( 97) 출하형태품종 문전거래 계통출하 계약출하 가축시장출하 한우수소한우암소육우및젖소 35.9% 전체 자료 : 농림부 축협중앙회 97 축산물유통구조및실태조사 또한지역적으로거래가활발히이루어지는곳은충남및강원도이며문전거래가활발한지역은경기, 충북, 경북, 경남, 특히경기지역은계약출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농가가출하한성우가당해생산지로부터어느지역으로출하되는가를비율적으로살펴보면당해지역에서거래되는비율이높으며특히경기지역이 87.0% 로가장높으며대부분인근지역에서거래가이루어지고잇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경북과경남을제외하고는전지역에서서울로출하하고있으며경북과경남은대구와부산이라는대소비지에출하하는비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표 < 3>. 시장의개장일은우리나라전통재래시장의 5일시장과함께개 장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최근들어일부에서는지역사정에따라 다소조정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개장일별전국 의가축시장분포를보면특별히어느장날에집중되는경향은거 의없고대개개장일별로 22~31개소로분포되어있으나비교적 2 일, 7 일 장날에 개장하는 가축시장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8 < 표3> 성우의지역간이동 ( 단위 : %) 기타지역출하지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생산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67.2 대구16.7, 부산5.7, 기타10.4 경남 부산12.7, 기타 5.7 자료 : 농림부 축협중앙회 97 축산물유통구조및실태조사 < 표 4 > 재래시장개장일별전국의가축시장분포( 00 9 월현재) 개장일도별 1 일, 6일 2 일, 7일 3 일, 8일 4 일, 9일 5 일, 10일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1 계 자료 : 농협중앙회내부자료 가축시장에서징수되는매매수수료는시장에서거래되는가축에대해가축시장개설자가구매자에게부담시키는비용이다. 시장관리자는징수한수수료를별도계정을설정하여다음과같은사업에 만사용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첫째로가축의개량, 증식, 방

9 역 및 가축공제, 둘째로 가축시장의 운영관리, 셋째로 가축시장의 시설및거래제도의개선, 넷째로기타농림수산령이정하는사업 으로되어있다. 가축시장의 매매수수료 징수기준은 물가 등을 반영하여 몇차례 개정이이루어지고상향조정되었으며한우, 교잡우, 육우에대해서 는 체중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3,000원~8,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젖소에대해서는 2종류로나누어 10,000과 20,000원을징수 하고있다< 표 5>. 그러나이러한기준이 에축산법이개정 되어징수기준및사용용도에대해서는시장개설조합이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하였기때문에이에관한정확한실태파악은곤란하지 만 이제까지의 관행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한편이들가축시장들의거래형태에따른시장분포를보면경매를 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은 6개소에지나지않으며경매와중개를 병용하는 6개소를합해도아직도가축시장에서는전근대적인중개인에 의한상대거래가 116 개소(91%) 로지배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 알수있다표 < 6>. < 표 5> 가축시장매매수수료징수기준 한우, 교잡우, 육우 젖소 380Kg이상 송아지, 육성우임신우, 착유우 시행일 220Kg미만 220~380Kg, 종모우 ,000 1, ,000 2,000 3, ,000 3,000 3, ,000 3,500 4, ,500 4,500 6, ,500 4,500 6,000 10,000 10, ,000 6,000 8,000 10,000 20, 축산법개정( ) 으로징수기준을가축시장개설조합이자율결정 자료 : 농협중앙회내부자료

10 < 표 6> 거래형태별가축시장수 거래형태별도별 중개 경매 경매, 중개병용 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자료 : 농협중앙회내부자료 나. 산지가축상의거래행태 산지가축상(J, P 氏 : 종사경력 16 년) 을통하여면접조사한가축 시장의일반적거래현황은다음과같다. 이들이주로이용한가축 시장은장호원(4 일, 9 일장 : 비육우전문대규모시장, 오전 2시~3시 개장), 진천(5 일, 10 일장 : 송아지와비육우혼합소규모시장, 오전 6 시개장), 병천(6 일, 11 일장 : 송아지전문소규모시장, 오전 6시 개장), 안성(7 일, 12 일장 : 송아지와비육우혼합대규모시장, 오전 3 시개장) 등지였다. 거래비용은적재두수나거리에관계없이수송비는 1회에 50,000 원을 받고 있으며 시장수수료는 송아지가 두당 3,000 원, 큰소는 8,000 원이었고, 중개료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략 두당 1~2만원 정도를받고있다고한다.

11 거래는송아지전문가축상과성우전문가축상으로분리되어있으며이는자금과영업성숙도의차이에의해나타난현상으로신참일수록송아지전문이많다. 거래규모는 1회 10~20마리를중개하고있기때문에이로인한수입은 20~50 만원정도이다. 현재가축상들에대한자격요건에있어규제는없으며, 원칙적으로가축시장에서는구매자와판매자사이에가축상이중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구매자와가축상사이에신용문제가확립되어있지않고또한구매자가시세및소의자질에대한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인근지역의친분관계에있는앞잡이를내세우고있어이들의역할이크게부각되고있는데이것이송아지가격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면도부인할수없다. 또한외부상인이마을을순회하면서구매하는경우는거의없고그지역상인들에게전화연락으로거래하고있다고한다. 다. 가축시장의문제점및개선책 이상과같은가축시장의현황및가축상과의인터뷰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을것이다. 1 영세규모의가축시장이다수존재하고있으며 2 노동력부족으로양축가들이직접가축시장에출하할수없으며, 3 양축가들이시세및소의자질에대한정보가어둡고, 4 가축매매에있어서시각적관찰에의하여육량과육질을평가하고있으며, 5 가축상의중개에의한전근대적인거래제도가뿌리깊다. 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대책으로는첫째가축시장을통폐합하여규모를확대하고경매등근대적인거래제도를정착시킬수있는시설투자로시장의효율성을높여야하고, 둘째가축시장에경매를도입하는동시에경매사에대한교육강화로능력과인적자원을확보하고, 셋째계통출하를보다활성화시켜야하며, 넷째양축농가들에게도매가격및인근가축시장의시세를제공할수있

12 는팩스나터미널시설과같은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고, 다섯째소의유전적자질을확인할수있는혈통관리및등록제도를통해매매가이루어지는시점에서이에대한정보교환체계가확립되도록정책적인뒷받침이뒤따라야할것이다. 이러한개선대책가운데앞의 4가지는가축시장의통폐합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가축시장에서의규모경제의실현은가속화될것이며농가들의시세정보에대한습득은컴퓨터및보급망의발달로과거에비해다양한경로로입수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혈통관리및등록제도를활용한한우유전자원의보존은초보적인걸음마단계에있다고할수있다. 이하에서는마지막으로제안한혈통및등록관리가체계적으로확립되어있는일본의사례를소개하여이를우리나라의산지가축시장의거래관행에대한타산지석으로삼고자한다. 라. 일본의혈통등록과가축시장거래제도 화우는장기간에걸친개량의역사를지니고있고, 그개량의방향은육질향상과증체효율증진의두방향으로나뉘어져각산지( 혈통) 의특성을유지하면서발전되어왔다. 특히섬세하고치밀한지방교잡이많이들어가는고급육( 상강육) 생산에있어서는혈통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비육농가는혈통선택에많은관심을기울여왔다. 이러한비육농가들의비육송아지에대한선택행동은산지가축시장에서의송아지가격형성에반영되어혈통별송아지의가격차가크기때문에많은번식지대에서는보다높은송아지가격을실현시키기위해혈통의통일에의한특산지화(Brand 화) 를의욕적으로추진해왔다. 이러한비육농가들의수요에부응하는송아지를생산하기위해서번식농가들은혈통을이용한개량을통해육용우가갖는다양한경제적형질을향상시켜우수한번식기초우를경영내에확보함으로써수익성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이것을달성하기위해서는개체의유전적

13 자질을부단히관찰함으로써개체를엄선하여정확한도태를실시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것은어디까지나객관성을갖는것으로, 시대적 사회적변화의요구에부합하는것이어야한다. 이와같은육우개량활동을지원하는등록제도체계는개체에관한기록은물론, 선조및혈연관계에있는것들의외모, 혈통을분명히할뿐만아니라, 고등등록우가되기위한조건은생략하였지만각등급에합격하기위한자격조건을단계적( 기본 본원 고등) 으로엄격히규정하여개량의효과를높이고있다< 그림 2>. 따라서등록은현재의수익성은물론, 자질이좋은송아지를생산할수있는유효한수단으로써장래의수익성향상도보장해주는중요한요소가되고있는것이다. 일본에있어서송아지가격안정사업에적용을받는지정가축시장에서는상장송아지는 < 그림 3> 와같은 흑모화종시장명부 양식을작성하여시장관계자에게제출하여야거래대상우로써자격을갖게된다. 이렇게가축시장에출하된송아지의혈통관리는 < 그림 4> 과같이 흑모화종등록명부 에등록되어당해송아지의선조혈통및득점등을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다.

14 < 그림 2> 화우의등록조건및절차 개량조합이있는지구( 전국화우등록협회인정) 에서 생산, 사육되고있는것 송아지등기 부모, 조부모가모두등록우일것부는심사득점이 80점이상모는 78점이상부모의송아지출산성적이양호하고유전적불량형질이나타나고있지않은것생후 14개월~30개월미만까지방목지대에서는 36개월미만까지 본원등록 고 6 개 숫소는심사득점 82점이상암소는 80점이상 등등록 월이내 부모, 조부모가모두등록우일것 생후 14개월~30개월미만까지 방목지대에서는 37개월미만까지 숫소는심사득점 80점이상 암소는 77점이상 기본등록 부모의송아지출산성적에이상이없는 분만신고 분만후 30 일이내에지부에신고한다. 송아지 송아지

15 < 그림 3> 흑모화우가축시장명부

16 < 그림 4> 흑모화우등록명부

17 Ⅲ. 도매시장의등급제도현황과문제점 1. 등급제도의개요 현재도체등급은육량 3 등급, 육질 4등급의 12개등급과등외등급을포함하여 13등급으로분류하여판정하고있다2). 소위분류평가, 즉육량등급(A, B, C) 과육질등급(1+, 1, 2, 3) 을각각별도로판정하는데먼저육량등급은다음과같은식에의해판정하고있다. 육량기준지수 = [0.393* 등지방두께( mm)]+ [0.088* 배최장근단면적( cm2)] [0.008* 도체중( kg)] 따라서육량기준지수에등지방두께와도체중은부의효과를, 배최장 근단면적은정의효과를미치는것이다. 이러한관계식으로부터계산 된육량지수에따라 A 등급(69.0 이상), B 등급(66.0~69.0 미만), C등급 (66.0 미만) 으로판정받는것이다. 한편육질등급은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를고려 하여판정하는데특히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 근내지방 도이다. 근내지방도를 7 계층(No.1~No.7) 으로나누어 배최장근의근 내지방이 No.6~No.7인 것을 1 등급, No.4~No.5사이 것을 1 등급, No.2No.3사이것을 2 등급, No.1를 3 등급으로판정한다. 이를기준으 로또다시 육색및지방색은각각 7 계층(No.1No.7), 조직감및성숙 도는각각 3 계층(No.1No.3) 으로나누어 하자정도에따라육질등급 을낮추어조정하고있다. 2) 현행등급제도가시작된 1992년 7월부터 1997년 11월까지는육질 등급도육량등급과마찬가지로 3등급이어서등외등급을포함하여모 두 10등급이었으나 1997년 12월 1일부터 근내지방도수준 No.6~ No.7을추가하여이를 1+ 등급으로분류하여총 13등급으로증가되 었다.

18 2. 한우도축과등급별생산추이 등급제도실시이후총도축두수에서등급판정을받은두수비율의추 이를 살펴보면 1993년 5.3%(62,089 두) 에서 1999년에 96.6%(1,057,674 두) 로증가하였으며이가운데한우가차지하는비율 이같은기간에 47.4%(29,408 두) 에서 82.5%(873,094 두) 로증가하여 젖소, 육우등의타품종에비해한우가상대적으로등급판정을받는 비율이높아졌다. 그러면등급제도가실시된 1992년 7 월이후, 한우가도매시장에서 어떠한평가를받고있는가를살펴보자< 표 7>. 육질 1 등급이상은 93 년에 10.7% 에서 99년에 18.9% 로 8.2% 증가하였으며육질 2등급은 같은기간에 49.2% 에서 31.6% 로 17.6% 감소하였으며육질 3등급은 34.5% 에서 48.3% 로 13.8% 증가하였다. 한편, 육량 A등급은 8.7% 에서 43.3% 로증가하였고육량 B, C등급이각각 76.5%, 9.2% 에서 51.3%, 4.2% 로감소하였다. 따라서최근의한우도체등급은 월 1일부터육량기준지수를 하향조정하여적용한이유도있지만비육기간의연장에따른체중증가 로육량등급수준은높아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육질등급 은사양기술의차이를반영하여중등급육이상등급과하등급으로양분 화되는현상을보이고있는데이는농가들이사양기술을향상시키면 육질의등급수준을높일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는것으로사료된 다.

19 < 표 7> 한우도축과등급별출현율 ( 단위 : %, 두) 구분연도 육 질 육 량 등 외 등급판정두수 A B C 한우전체 ,408(100.0) 49,304(100.0) 947,510(100.0) 873,094(100.0) 암소 수소 거세 자료) 축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ꡔ축협조사계보ꡕ, ꡔ사업보고서ꡕ 주) ( ) 는당해연도등급판정총두수에대한성별비율을나타냄. 7,429( 25.2) 15,179( 30.8) 470,765( 49.7) 507,009( 58.1) 21,810( 74.2) 33,740( 68.4) 435,778( 46.0) 327,738( 37.5) 169( 0.6) 385( 0.8) 40,967( 4.3) 38,347( 4.4) 그렇다면비육성적에따른가격평가는어떠한가. 육량 B등급의육질등급별가격추이를살펴보면 95년지육가격이최고인때의육질 1등급과 2등급과의가격차이는 561원이며이러한가격격차는최저점인 98 년까지커지면서상승국면에서다시좁혀지고있다< 그림 5>. 이러한경향은월별가격추이를보면더욱뚜렷이나타나고있는데이는일반적으로알려지고있는가격형성유형즉, 가격상승국면에서는등급간의가격차이가좁아지고하강국면에서는확대된다는사실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이등급간의가격차이가축소됨으로써고급육생산에매력을느끼지못하는한우사육농가들이수소거세비육을기피하게되었다는것은부인할수없다. 그러나수입개방이후가격이하락할것

20 이라는일반적인관측에비추어볼때이러한가격형성경향은한우농가의손실을줄일수있는방법은가격하락폭이적으면서중상등급과의가격차이가큰고급육생산에주력하여야만한다는것을시사하는것이다. < 그림 5> 한우도체등급별가격추이 원 /kg 년 94 년 96 년 98 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외 한편성별등급출현율을살펴보면, 암소의육질 1등급이상이 93년에 21.3% 에서 99년 27.6% 로증가한반면, 수소는 6.6% 에서 1.5% 로, 거세는 75.7% 에서 52.6% 로감소하였다. 이는최근에쇠고기가격이상승함에따라고급육생산기술의하나로권장되고있는수소거세비육을기피하는대신에사육이쉽고사료섭취량이적은암소를비육하는농가가증가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여기에서우리가주목하고자하는것은시험장연구결과에의하면고급육생산을위한필수조건은거세이며이는통계적으로도 93년에비

21 해 1등급이상의출현율이감소하였다고는하지만아직상대적으로고급육의출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등급판정두수에서의거세우의도축비율은당연히증가하여야할것인데이를통계적으로살펴보면수소중거세우비율은 93년 0.8% 에서 99년 10.5% 로 10% 정도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이거세비육을기피하는이유는무엇일까. 이는거세비육의낮은증체속도로인한손실을충분히보상받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되는데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생체중 550Kg 의한우를생산하는데소요되는사육일수는 < 표 8> 에서알수있듯이거세비육이비거세비육에비해 97일더소요되고있으며이로인해사료는약 780Kg 을더섭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 비거세우와거세우의농가수취기대가격시산 구분 비거세우 거세우 종료시체중 550.7Kg 사육 일수 420일 517 일당증체량사료요구율사료섭취량 0.943Kg 7.3 2,891Kg , 등급 0.1% (10,294 원/kg) 17.2% 1 등급 1.4 ( 9,852 원/kg) 등급 17.1 ( 9,030 원/kg) 등급 81.1 ( 8,085 원/kg) 10.4 출현율및포상금 등외 0.3 ( 6,046 원/kg) 0.0 A (120 천원/ 두) 7.5 A1 1.0 (120 천원/ 두) 14.6 B ( 80 천원/ 두) 8.1 B1 0.4 ( 80 천원/ 두) 17.7 기대가격 만원/ 두 만원/ 두

22 자료) 축산기술연구소시험연구보고서 축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ꡔ축협조사계보ꡕ, ꡔ사업보고서ꡕ 주1) 출현율은 1999년도평균치 2) ( ) 는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의해당등급별( 육량 B 등급기준) 경락가격 임. 3) 부산물가격은포함되지않음. 4) 기대가격은포상금을포함하여계산한것임. 한편, 1999년육질등급별출현율을토대로농가가받을것으로기 대되는지육Kg당가격은비거세와거세가각각 8,267 원, 9,440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지육율을 60% 로가정하면도체중이 330Kg가되므로비거세 비육의지육판매조수입은 272.8만원이며거세비육의그것은 311.5만 원이되며여기에포상금을받을확률까지고려한비거세비육우의두 당기대가격은 273.0만원이며거세비육우의그것은 만원이다. 따 라서거세비육우의기대가격이 두당 43.2만원더많은조수입을얻게 되지만, 사료비용이약 21.8 만(780Kg*220 원) 더투입되기때문에결 국거세비육이 21.4 만원정도높은소득을올리는것이된다. 그러나사육기간이 97일정도연장됨으로써발생하는인건비및제 재료비를 '99년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에준해서가축비와사료비 를제외한나머지비용 675,282원을사육기간 474일로나눈 1일비용 은 1,425원이며이것에 97일곱한비용은 13.8만원이기때문에이를 제외하면거세비육우는비거세우에비해두당 7.6만원정도높은소득 을올리는것이된다. 그러나이정도의소득격차라면거세로인해고 급육으로판정될지여부에대한위험부담및자본회전율을고려하면 거세에대한유리점을피부로느끼기에는부족한면이없지않기때문 에거세를기피하는것은아닐까생각된다. 따라서거세를통한고급 육생산을유도하기위해서는등급간의가격차이를더욱크게하여야 할것으로사료되는데이들등급간의가격차이를어느수준에맞출것

23 인지에대해서는깊은검토가필요할것이다. 3. 한우지육의속성가격분석 지육가격은등급판정에영향을미치는육량및육질속성에어떠한형태로든영향을받고있으며이들속성수준에따라지육가격이달리형성되어야한다. 따라서시장현실을제대로반영하는지를알기위해서는육량및육질등급에영향을미치는속성수준변화에따른지육가격을측정할필요가있다 3). 이러한쇠고기의속성수준의변화에따른가격차이를분석하기위해히도닉가격이론(Hedonic Price Theory) 을적용한계량적접근법을시도하였으며이분석을위해사용된자료는축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제공받은것으로 1998년 1~4월까지가락동도매시장에상장된 33,596두지육가운데교잡종및육우를제외한한우와젖소지육으로등외등급을제외한 28,088 두이다. 계측을위한함수형에는다양한형태를생각할수있는데여기에선단순하며설명력이높은것을선택하였다. 히도닉가격이론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속성수준의가치액은단조증가또는단조감소이기때문에이에적합한모델을선택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회귀식은아래와같이지육가격에대수를취한값을종속변수로하여이지육가격에영향을미치는육량요인은시장관측자료를그대로이용하였으며육질요인및품종, 출하월의설명변수는더미변수로처리하였다. 3) 이상영(1995) 에서는수량화이론 Ⅱ類를적용하여육질판정속성들이육질등급에미치는영향력크기를분석하고있다.

24 LnP = α+β 1 DJ+β 2 DS+β 3 DC +γ 1 BMS2+γ 2 BMS3+γ 3 BMS4+γ 4 BMS5+γ 5 BMS6+γ 6BMS7 +δ 1 BCS2+δ 2 BCS3+δ 3 BCS4+δ 4 BCS5+δ 5 BCS6 +ε 1 BFS2+ε 2 BFS3+ε 3 BFS4+ε 4 BFS5+ε 5 BFS6 +ζ 1 STU1+ζ 2 STU2 +η 1 MAT1+η 2 MAT2 +θ 1 SEX1+θ 2 SEX2+θ 3 SEX3+θ 4 SEX4+θ 5 SEX5 +κ 1 MON2+κ 2 MON3 κ + 3 MON4 여기에서 P : 지육단가, DJ : 등지방두께, DS : 등심단면적, DC : 도체중, BMS i : 근내지방도수준(i = No.1~No.7), BCSi : 육색수준(i = No.1~No.7), BFSi : 지방색수준(i = No.1~No.7), STUi : 조직감수준(i = No.1~No.3), MATi : 성숙도수준(i = No.1~No.3), SEXi : 품종(i = 한우거세, 한우암소, 한우수소, 유우거세, 유우암소, 유우수소), MON i : 출하월(i = 1월~4 월) 상기와같은회귀식을계측한결과를나타낸것이 < 표 9> 이다. 육색수준 No.2, No.5를제외하고는모두 1% 수준에서유의하여계측결과도만족스러우며결정계수도 0.884로비교적높은설명력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쇠고기지육의속성가격( 내재가격) 은속성이한단위변화할때가격이변화하는크기를의미한다. 즉속성의단위당변화에대한한계가격을말한다. 이제까지고찰하여온바와같이지육가격에영향을미치는속성은육량및육질등급을결정하는속성들그리고품종및출하시기등으로크게나뉜다. 이러한속성들가운데속성가격의크기는대체적으로품종, 육질등급을결정짓는속성, 육량등급을결정짓는속성들의순서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일반적인가격형성은현실적인거래

25 관행을반영한것으로이들속성들에대한내재가격을구체적으로살펴 보기로한다. 먼저정수항은기저변수의속성가격을나타내는것으로육질등급을 결정하는요인인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중에적어도하나의등급 감소요인이있는유우암소, 육질 3 등급의지육가격을나타내는것이다. 이를기준가격으로육량수준및육질수준이좋을수록그리고품종및 출하월에따라지육가격은할증또는할인되는것이다. 육량등급결정속성들가운데는등지방두께의속성가격이큰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등지방두께가 1mm증가함에따라지육가격은 45.8원이 감소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내재가격에대한현실적인 해석은생산자들이등지방두께가 1mm 두꺼운지육을생산하는경우이 에인해소비자들이 45.8원덜지불하려고하기때문에이만큼의손해 를감수해야만한다는의미이다. 한편등심단면적의속성가격은 7.6원인데등심단면적이 1cm2 넓어짐 에따라지육가격은 7.6 원상승하는것이된다. 이는소비자가등심단면 적이 1cm2 넓은지육에대해서는기꺼이그정도의금액을지불하고구 입할의사가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도체중의속성가격은 1.9원인데이는마찬가지로 1kg무거운지육에대해서는그지육을구입 하기위해서는적어도그정도의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다는것을의 미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이계측결과를이용하여계산한육량결정속성들의가격 은육질결정속성들의그것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평가받고있으나 육량결정속성에대한할증과할인을나타내는계측부호는현재의도 매시장의거래현실을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26 < 표 9> 지육가격에영향을미치는속성에대한계측결과및속성가격 육량속성 육 질 결 정 속 성 설명변수(= 속성) 계측치 t값 속성가격 정수항 ( α) ,850 등지방두께 (β 1 ) 등심단면적 (β 2 ) 도체중 (β 3 ) 근내지방수준No.2(γ 1 ) 근내지방수준No.3(γ 2 ) 근내지방수준No.4(γ 3 ) 근내지방수준No.5(γ 4 ) 근내지방수준No.6(γ 5 ) 근내지방수준No.7(γ 6 ) 육색기준No.2(δ 1 ) 육색기준No.3(δ 2 ) 육색기준No.4(δ 3 ) 육색기준No.5(δ 4 ) 육색기준No.6(δ 5 ) 지방색No.2(ε 1 ) 지방색No.3(ε 2 ) 지방색No.4(ε 3 ) 지방색No.5(ε 4 ) 지방색No.6(ε 5 ) 조직감No.1(ζ 1 ) 조직감No.2(ζ 2 ) 성숙도No.1(η 1 ) 성숙도No.2(η 2 ) , , , , , ,

27 품종 유우수소 (θ 1 ) 유우거세 (θ 2 ) 한우수소 (θ 3 ) 한우암소 (θ 4 ) 한우거세 (θ 5 ) , , , ,225.0 출하월 2 월(κ 1 ) 3 월(κ 2 ) 4 월(κ 3 ) 통계량결정계수 : 0.884, 자유도조정결정계수 : , F 값 : 6,893 주) 육질요인들의기저변수로는근내지방도 No.1, 육색 No.7, 지방색 No.7, 조직감 No.3, 성숙도 No.3 이며, 품종은유우암소, 출하시기는 1 월을비교기준으로선택하였다. 육질결정속성들은더미변수로처리되었으므로각속성의내재가격은상수항에나타나는기저가격( 최저가격) 을기준으로할증되는가격이다. 육질기준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근내지방도이다. 그이유는육질등급의경우일차적으로근내지방도수준에따라등급이결정된후그밖의육질속성요인들의하자정도에따라등급을감소시키는조정과정을거치기때문이다. 본회귀모델에서는근내지방도수준 No.1을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근내지방도수준이높아질수록속성가격도높아지는것인데이러한경향은계측결과에서도잘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근내지방도수준 No.2의속성가격은지육kg당 1,142.4 원이다. 이는상수항에내재되어있는근내지방도수준 No.1의속성가격보다 1,142.4 원이더높다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생산자는근내지방도수준 No.2 를생산하면근내지방도수준 No.1을생산한농가보다 1,142.4원을더수취할수있다는것이며또한소비자역시소비효용을높이기위해그정도의가격은기꺼이지불할의사가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한편, 2 등급( 근내지방도수준 No.2~No.3) 평균가격은 1,148 원이며, 1 등급( 근내

28 지방도수준 No.4~No.5) 의평균가격은 1,564 원, 1+ 등급( 근내지방도수준 No.6~No.7) 평균가격은 1,692 원이다. 따라서표에서알수있듯이근내지방도수준 No.2와근내지방도수준 No.3과의가격차이는불과 12원에지나지않아등급내가격차이보다등급간가격차이가큰것을알수있다. 육색속성은계측결과도불안정하며다른육질결정속성에비해내재가격이 1~4원정도에지나지않으며특히육색수준이 No.6이되면속성가격이마이너스가되고있어육질결정속성요인으로적당한것인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한편지방색은근내지방속성에이어지육가격크기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지방색No.1이가장좋은것으로분석대상지육가운데는없었지만이것도지방색수준이적어질수록속성가격은증가하는것으로도매시장에서등급기준이잘반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직감및성숙도속성도그수준이적어질수록속성가격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현행의등급기준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 는가격형성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Ⅳ. 소매시장의구분판매제현황과문제점 1. 구분판매제의의의 비육농가들이생산한한우의도축이이루어지면서비육성적이평가받는곳이축산물도매시장이다. 이곳에서시행하고있는축산물등급제를소매단계까지연장하여소비자는육질등급에상응한가격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고, 생산농가에게는다양한기호를충족시킬수있는상품을개발하도록촉진한다. 또한쇠고기시장개방에대비하여수입쇠고기의국내산쇠고기( 한우고기 젖소고기) 로의둔갑판매방지및한우고기차별화를유도하는한편, 소비자에대한신뢰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식육의등급별 부위별 종류

29 별로구분표시판매를실시하게되었다. 2. 구분판매제의개요 축산물등급화거래고시지역이 95년 2 월서울, 제주를시작으로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군지역으로단계적으로확대되어 98년에소도체는 124 개지역, 돼지도체는 12 개지역, 99년에는소는 160 개지역, 돼지는 23개지역으로확대되었으며 2000년말까지소도체는 162 개지역, 돼지도체는 81 개지역으로더욱확대할계획으로있다. 등급판정작업도 99 년현재도매시장, 공판장 13 개소, 도축장 89개소로총 102개소에이는전국도축장 110개의 93% 를차지하는것이다. 이와같이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이확대되면서식육의구분판매제가시행되었는데이제도는 96년 1.1부터실시하되 1년간의자율계도기간을거쳐 97년 7.1부터서울및 6대광역시를대상으로실시된후 2 년후인 99년 7. 1일에 12 개지역( 도청소재지및인구 50만이상중도시) 이포함되어 19개지역으로증가하였으며 일부터는인구 20만이상의시가포함되어총 79개지역에서확대실시하기에이르렀다 4). 가. 국내산육류의등급별표시등급을표시하는부위는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표기된것을쇠고기에대해서는대분할인경우에는등심, 채끝에표시하며소분할인경우에는윗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채끝살에표시하며돼지고기는자율적으로표시토록한다. 구체적인표시방법은 < 표 11> 과같다. 나. 국내산육류의부위별표시 4) 이하의구분판매제에대한설명은인터넷 : 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30 쇠고기와돼지고기에대해대분할및소분할에따른명칭을분류토록하여쇠고기에대해서는대분할 10 개부위, 소분할 29개부위명칭이있으며돼지고기는대분할 7 개부위, 소분할 12개부위명칭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분할방법에따른부위명칭은 < 표 12> 와같다. < 표 11> 도체등급기준에따른식육업소표시방법 구분 도체등급기준 식육판매업소표시방법 1+ 등급 1 +등급또는특상등급(1 +) 1 등급 1 등급또는특상등급(1) 국내산쇠고기 2 등급 2등급또는상등급 3 등급 3등급또는중등급 등외등급 등외등급 국내산돼지고기 ABCD 등급 ABCD 등급 E 등급 E 등급 < 표 12> 분할방법에따른부위명칭 구분 대분할분류 소분할분류 안심 안심살 등심 윗등심살, 아래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채끝목심 채끝살목심살 쇠고기 앞다리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우둔우둔살, 홍두깨살 설도 보섭살, 설깃살, 도가니살 양지 양지머리. 업진살, 차돌백이, 치맛살 사태 아롱사태, 뭉치사태, 앞사태, 뒷사태 갈비 갈비,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안심등심목심 안심살등심살목심살 돼지고기 앞다리 앞다리살, 사태살 뒤다리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보섭살, 사태살 삼겹살갈비 삼겹살, 갈비 갈매기살

31 다. 국내산육류의종류별표시 소의종류에따른구분은 3종류로한우고기는순수한우에서생산된 고기를말하며젖소고기는젖소암소중우유를생산한경산우, 즉송아 지를낳은소의고기를말하며육우고기는고기생산을목적으로비육한 소의고기로여기에는육우, 교잡우, 젖소수소및젖소암소중미경산 우가포함된다. 이와같은 3종류고기에대해각각도축검인색깔을달리하여시중 에유통되도록하는데이는등급판정확인서에표시되어있는것으로 한우지육은적색, 젖소지육은청색, 육우지육은녹색으로구분하고있 다. 라. 식육의판매표시판설치( 쇠고기, 돼지고기동일) 이러한구분판매를싯육판매업소에서쇠고기와돼지고기를별도로 구분하여 식육판매표시판 을설치토록하고있는데종류별표시는국 내산쇠고기의경우는원산지란에 국내산 으로표시하고 ( ) 내에한 우, 젖소, 육우고기로구분표시한다. 수입육의경우는 ( ) 내에수입국 을표시하여야하며용도란에는당해부위의적합한용도를표시하여소 비자에게써비스한다. 구체적인표시방법은 < 표 13> 과같다. < 표 13> 식육의판매표시방법 부위명 2 cm이상 : 등심 등급 2 cm이상 : 특상등급(1+) 용도 : 구이 100g당가격 2 cm이상 : 3,100원 원산지 3 cm이상 : 국내산( 한우) 수입육( 미국)

32 마. 축산물등급화거래및 구분판매규정위반시처벌 등급화거래고시지역에서등급판정을받지아니한축산물을도매시 장또는공판장에상장한자에대해서는 2 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축산법제63 조) 을부과하도록하며또한등급판정을받지아 니한축산물을판매하거나영업을목적으로구매한자및고시지역으로 운반한자에대해서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축산법제 64 조) 이부과된 다. 한편, 등급판정사의업무수행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는 300만원 이하벌금( 축산법제 64 조) 을부과하며식육구분판매위반하는경우 행정처분으로는 1차위반때는 7 일, 2차 15 일, 3차 1개월에영업정지를 내리며벌칙으로는 1년이하의징역및 50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 도록한다. 3. 구분판매제에대한소비자반응 이상과같은 3종류의구분판매제가서울및 6대광역시에실시된지 3년이경과하였는데이에대한실태를알아보기위해지난 2000년 6. 27~ 7. 10일까지서울및광역시의 1000세대가구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에대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1) 쇠고기구분판매제에대한인지도알고있다가 52.3%, 들어본적이있다가 32.7% 로나타나구분판매제에대한인지도는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14>. < 표 14> 쇠고기구분판매제에대한인지정도 쇠고기구분판매제에대한인지도빈도 (%) 알고있다 512( 52.3) 들어본적은있다 320( 32.7) 들어본적도없고알지도못한다 146( 14.9) 합계 978(100.0)

33 (2) 쇠고기구분판매제종류별정육점표시여부소비자에게이러한구분판매제를잘이행하고있는가를묻는질문에대해부위별명칭표시는 52.1%, 품종별표시는 38.5%, 육질등급표시는 35.4% 가제대로표시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고있어여전히소매단계에서제대로이행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표 15>. < 표 15> 쇠고기구분판매제의정육점표시여부 쇠고기구분판매제종류별표시 예 아니오 부위별명칭표시육질등급표시종류별( 품종별) 표시 491(52.1) 335( 35.4) 345( 38.0) 448(47.6) 607(64.2) 559(61.6) (3) 구분판매제종류별선호구입비율 이어서구분판매제종류별로어느것을선호하는가에대한질문에서 주로구입하는부위는안심(44%), 등심(31.6%), 갈비(8.6%) 순이며육 질등급은 1+ 등급(39.2%) 보다는 1 등급(48.9%)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 났으며선호구입품종은압도적으로한우(87.3%) 가많았다< 표 16>. < 표 16> 구분판매제종류별선호구입순위쇠고기구분판매제종류별선호구입부위, 육질, 품종 선호구입부위상위3순위선호구입육질등급상위2순위선호구입품종상위3순위 안심422(44.0), 등심(31.6), 갈비83(8.6) 1등급 431(48.9), 1+ 등급 346( 39.2) 한우 782(87.3), 수입육74(8.3), 육우34(3.8) 합계 978(100.0) (4) 쇠고기구입시우선적으로고려하는항목순위한편이러한구분판매제내용이외에쇠고기를구입할때우선적으로고려하는항목을 8가지정도로제시하여순위를메기도록부탁하였는데

34 빈도수크기에따른우선순위결과는다음과같았다. 1 품종( 한우, 육 우, 수입쇠고기등) 2 부위, 3가격, 4 쇠고기상태( 냉장, 냉동), 5 형 태( 덩어리, 슬라이스등), 6육질등급, 7구입단위(500g, 600g 등), 8 브 랜드 이상과같은결과를종합하여볼때수입개방에대비하여정부가몇 년간의준비기간을걸쳐시행하여온구분판매제에대한소비자들의인 지도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정육판매단계에서소비자들은 이러한구분판매제가제대로시행되고있다고는생각하고있지않은듯 하다. 소비자들의선호부위는대부분안심, 등심, 갈비에편중되어있으며 선호하는육질등급은 1+ 등급보다는 1등급을선호하고있는가운데소 비자들의 87% 가본인은한우고기를사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쇠고기구입시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을보아도단적 으로나타나고있는데무엇보다도품종을고려하고부위, 가격을고려 하고있으며육질등급및브랜드는별로중요하게여기고있지않은듯 하다. 이는쇠고기의유통현실에비추어볼때 99년도쇠고기총소비 량 392.7천톤가운데국내산공급량은 239.6천톤으로자급율은 61.0% 이며이가운데한우가차지하는비율은 50% 이다. 따라서적어도 27% 정도는한우쇠고기로둔갑판매되어소비자가소비하고있는것으로사 료된다. 또한소비자들이선호하는 3개부위이외다른부위를정육점에 서는어떻게처리하고있는가. 매우관심있는문제로이에대한심도 있는검토가요망된다. 한편품질경쟁력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한우사육농가들의 입장에서보면소비자들이쇠고기를구입할때육질등급을우선적으로 고려하는사항으로보고있지않으며더욱이전국적으로활발히도입되 고있는브랜드육에대한관심이매우낮아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 것으로판단된다.

35 Ⅴ. 브랜드육에대한소비자반응 1. 한우고기의브랜드화현황및특징 정부의국제경쟁력제고사업의일환으로개별사육또는공동사육형 태의고급육브랜드단지가전국적에걸쳐많이형성되었다. 이들단지 운영주체는점차다양화되어개별농가또는조합법인, 지역의농 축협, 기업체, 자치체등이농가와의계약사육또는직영농장등에서독자적 인사양프로그램으로생산한육류를브랜드화하여자체직판장에판매하 거나백화점출하와같은다양한유통경로를이용하여높은부가가치를 올리고있다. < 표 17> 는한우고기의브랜드화현황을지역적으로분류하여표시 한것이다. 전체 94개브랜드업체에 9,239농가가참여하여총 122,456 두를사육하고있어호당평균사육두수는 13두인것으로나타났으며 정확하게파악되지않은업체를포함하면이수치는다소높아질것으 로생각되기때문에이들브랜드업체가한우전체사육두수에차지하는 비율은 7% 정도수준인것으로추산된다. 이들브랜드업체들의판매장및사육현황을살펴보면판매장을보유 하고있는브랜드업체는 62개소로이들의평균매장보유수는 5개이며 업체당매장수는역시서울 광역시가 14개로가장많고경북 5 개소, 강 원 4 개소, 전남 4 개소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브랜드업체당참여농 가수는 151농가이며지역적으로는경북이가장많은 365호이고이어서 강원이 222 호이다. 그리고업체당평균사육두수는 1,855두이며지역적 으로는경북이가장많은 2,647 두, 경기 2,418 두, 전북 2,350두로나타 났다. 생산주체는영농조합법인이많으며그밖에농 축협, 지자체, 기업체가 참여하고있는데지역협동조합에서는대구, 가평, 양양, 평창, 횡성, 이 천, 논산, 장수, 보은농협등이참여하고있다

36 지방자치단체가참여한경우는광주군의한우600 경기광주, 문경시의문경한우, 울릉군의울릉약소, 예천군의참우를들수있으며그밖에기업체로서는제일제당의쇠고기꼬마완자브랜드, 유풍식품의농우마실브랜드가있으며삼성그룹도한우계열화를통한브랜드쇠고기를생산할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브랜드를알리는표시방법은주로생산지의지명또는이를연상시키는이름이많은데예를들면가평한우, 삼척한우, 양양한우, 장수청정한우, 언양한우고급육등이다. 또한특성화한지역의부산물을급여사료로이용하여브랜드화한경우가있는데대표적인것으로는강진맥우, 정선황기한우, 봉화한약우, 금산인삼우, 무주양파한우등이다. < 표 17> 한우고기의브랜드화현황 구분지역 서울 광역시 브랜드명 업체명 매장수 사육농가수 사육두수 등록여부 양편개군 양평개군토종한우백 ,000 미등록 토종한우 화점 한우성 안성농축개발 등록 생생한우 한국냉장 5 산지구매 등록 해피델리 서울축협 7 등록 목우촌 축협중앙회 등록 미원한우 대상( 주) 등록 신세계한우 신세계백화점 등록 한우일번가 한국냉장 등록 쇠고기꼬마완자 제일제당 등록 삼우 영인목장 등록 팔공상강우 대구축협 등록 누렁이 김우열 등록 한우쇠고기 한우쇠고기 언양한우고급육 울산한우회 등록

37 제차신유통토론회 15 구분지역브랜드명업체명매장수사육농가수사육두수등록여부경기거세한우고봉산한우샘제골한우한우마을가평한우뜨레한우수원목장한우개군한우안성맞춤한우양주골한우한우맛드림한우경기광주 600 효촌한우한웅농소한우회벽제농협천현농협동양축산가평축협하이마블수원목장개군초우회고삼농협양주골한우이천축협광주군효촌리한우작목반한웅식품 미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강원횡성한우정선황기한우대관령한우양양한우횡성축협임계한우영농법인평창축협양양축협 등록등록등록등록충북토우촌박달재한우초정한우속리산한우소백산한우달래강한우영풍청정한우설성한우엄청한우중앙탑한우어우춘토우촌한우법인박달재한우마을동해축산주 ( ) 보은농협단양축협달래강한우법인연풍연우회음성축협신니한우영농조합충주중원한우직판장어우춘영농조합 등록등록등록미등록등록미등록등록미등록미등록등록등록충남능수한우고려짱홍삼한우온양청정한우와촌한우홍동한우고향한우장군비프한우약소천안축협홍삼한우작목회아산청정한우법인와촌한우홍동한우영농법인한우조합주 ( ) 논산축협성왕한우영농조합 등록미등록등록미등록등록등록미등록등록

38 제차신유통토론회 15 구분지역브랜드명업체명매장수사육농가수사육두수등록여부경북건천반석한우황우촌제비원안동전통한우축우촌농우마실문경한우맥반석청정한우 A1 한우의성마늘소참우봉화한약우울릉약소영일만청정우새재한우안동학가산한우참누렁이안동한우원참솔우갑장육 PIS 순수한우대보산한우안동황우촌제비원축산안동일직농협축우촌작목회유풍식품문경시맥반석청정한우덕산유통영농조합의성축협예천군봉화한약우영농조합울릉군포항축협마성농협울림목장안동참누렁이새한축산영주한우사육연구회상주한우영농조합의성식육백화점 미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미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미등록등록등록미등록등록미등록등록등록경남원동한우창녕양파한우화전한우합천황토한우가야황토한우하동솔잎한우밀양참대추한우원동육유영농조합창녕한우영농조합남해화전한우영농합천한육우협회가야농협하동축산영농상동농협 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미등록미등록전북황토우장수한우장안산청정한우황토우장수축협계남축산영농조합 등록등록등록전남청죽골한우함평천지한우무안양파한우해남땅끝으뜸한우영암무화과한우강진맥우죽향한우돌산상강약우보성녹우김영자한우천하맛일품백아산한우장흥영지한우한솔영농조합함평천지영농조합무안양파한우사업단해진축산영농조합영암무화과한우강진맥우영농조합담양죽향한우회유한려축산 ( ) 보성녹우상록수농장주팜스 ( ) 백아산관광목장천관한우단지 등록미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

39 자료) 농림부내부자료 한편, 영농조합법인이나생산업체의생산주체이름을브랜드로연계시킨대표적인브랜드가효촌한우, 수원목장한우, 와촌한우, 안동황우촌, 제비원축산등이그예이다. 그밖에한우를이미지화하거나고급육의대명사로지방교잡이좋다는의미를부여하여브랜드화한것으로한우방, 황토우, 참누렁이, 참우, 황우, 하이마블, 팔공상강육등이있다. 현재전국 94개브랜드업체가운데특허청에미등록된브랜드는 17 개소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이들업체들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경북이 21개소로가장많고경기 14 개소, 전남 13 개소, 서울 광역시 13개소순이다. 이들업체중브랜드의활용도가양호한것으로판정된곳이전체의 51 개소(54%) 이며브랜드의특성이부족한곳이 14개소 (15%), 유명무실한곳이 29 개소(31%) 로나타나브랜드활용에대해많은개선점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표 18>. < 표 18> 쇠고기브랜드의활용현황 구분브랜드브랜드브랜드유명평균평균매장수지역업체수활용양호특성부족무실사육두수농가수 광역시 (7) 2,122(5) 84(5) 경기 (10) 2,418(11) 54(11) 강원 (4) 1,350(3) 222(3) 충북 (6) 1,527(6) 20(6) 충남 (1) 1,140(5) 34(5) 경북 (17) 2,647(17) 365(19) 경남 (4) 1,447(6) 39(6) 전북 (2) 2,350(2) 40(1) 전남 (11) 724(11) 15(5) 계 (62) 1,855(66) 151(61) 자료) 농림부내부자료주1) 매장수와평균사육두수, 농가수는괄호안의업체당평균을말함. 2) 광역시에는서울도포함.

40 한우고기의브랜드화추진은 1980년대부터라고할수있는데이는개군한우, 언양한우, 땅끝으뜸한우와같이한우고급육생산에노력을기울여온몇개의대표적인브랜드업체에의해시작된것이다. 그러나본격적인브랜드화가전국적인붐으로형성되기시작한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는정부의법인육성사업과고급육생산단지의육성사업일환에힘입은바가크다고할수있으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직한우브랜드화의역사는짧고넘어야할과제도많은것으로생각된다. 이제까지한우고급육생산을위한브랜드단지를조사한결과를토대로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무엇보다도브랜드화를위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는고급육생산체계가정착되어있지못하고고급육을생산한다는것이거세를통한장기육성비육에그치는사례가대부분이다. 특히고급육생산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송아지밑소혈통관리및번식우의등록 선발은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다. 브랜드화의생명은품질의우수성과균일성에있는데이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혈통관리가얼마나중요한지는일본의화우산업이잘말해주고있다. 둘째, 개별경영이든공동사육장을이용한공동경영이든법인의브랜드단지들이품질의균일성을유지하기위한공통의사양관리프로그램이미비하다는것이다. 이는소비자의브랜드에대한신뢰와직결되는것으로상품화과정을거쳐브랜드화의성공여부를결정짓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어제와오늘의쇠고기맛이달라소비자로부터외면당해매출에심각한타격을받고있는사례가적지않다는것을현지조사과정에서알수있었다. 셋째소위기능성한우고기라하여한약재, 양파, 능금, 맥주박과같은부산물을사료에첨가하여급여하고있다. 그러나이들첨가물이육질변화에어떠한변화를주고있으며그부산물의좋은기능이최종적으로어느정도잔존하여인체에도움을주고있는가에대해공신력있는기관으로부터검증을받아제시하는사례가적다는것이다. 브랜드가소비자들에게신뢰를받아생명력을지닌브랜드기능을발휘하기위

41 해서는이러한검증과정을거쳐소비자들에게정당하게평가받는다는자세를견지하는것이중요하다. 넷째, 브랜드참여농가수나사육두수가적어소비자에게충분한물량을공급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94개브랜드업체에참가하는평균농가수는 151호이며업체당평균사육두수는 1,855두이지만이것도 < 표 17> 에서알수있듯이대규모농가가일정지역에편중되어있거나지역의협동조합에참여하고있는농가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이를호당평균사육두수로계산하면 13 두에지나지않는다. 쇠고기의성수기에도과부족없이물량을공급할수있을정도로규모확대가이루어져젖소고기를한우고기를둔갑시킨다는오해를불식시켜야할것이다. 다섯째, 소비자에대한신뢰확보와우수성을알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는자신이생산한쇠고기가다른것에비해어떠한특징이있는가를자신있게설명할수있어야한다는것과일맥상통하는것으로브랜드육에대한좀더많은정보가소비자에게전달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광고를통한홍보가필요한데매스컴을이용한광고에는막대한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영세한브랜드업체들에게는커다란부담으로작용한다. 따라서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광역브랜드화를통한기금형성, 자조금제도도입, 공동이벤트행사개최등과같은적극적이고다양한홍보방법을강구하는자세가필요할것이다. 2. 브랜드육에대한소비자반응 가. 브랜드육의소비구조특성 (1) 브랜드육에대한인지정도쇠고기브랜드에대해알고있다가 19.6%, 들어본적이있다가 40.2% 로나타나브랜드쇠고기와돼지고기에대해어떠한형태로든접촉해본적이있는가구가각각 59.8% 수준에머무르고있어브랜드육에대한인지도는비교적낮은수준으로나타나인지도제고를

42 위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표 19>. < 표 19> 브랜드육에대한인지도 브랜드육류에대한인지도 응답가구수( 비율) 조금알고있다들어본적은있다들어본적도없고알지도못한다 92( 19.6) 188( 40.2) 188( 40.2) 합계 468(100.0) (2) 조사대상가구들이브랜드쇠고기를알게된경로는친구또는음식점을통해서알거나26.9%, 텔레비젼또는라디오를통해서가 22.1%, 신문 잡지 12.5% 의순이다< 표 20>. < 표 20> 브랜드인지경로 매 체 쇠고기 돼지고기 텔레비젼, 라디오신문, 잡지팜플렛( 안내장) 46( 22.1) 26( 12.5) 39( 18.8) 31(17.7) 42(24.0) 35(20.0) 옥외광고물 18( 8.7) 10(5.7) 친구또는음식점을통해기타 56( 26.9) 23( 11.1) 35(20.0) 22(12.6) 합계 208(100.0) 175(100.0) (3) 구입처는쇠고기가주로대형백화점이나전문판매장에서구입하고있으나, 돼지고기는슈퍼마켓과정육점에서구입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43 < 표 21> 브랜드육구입처구입장소대형백화점전문판매장직매장슈퍼마켓정육점 응답가구수( 비율) 72( 37.1) 42( 21.6) 18( 9.3) 24( 12.4) 29( 14.9) 기타 9( 4.6) 합계 194(100.0) (4) 브랜드쇠고기는일반적으로고급육으로알려져있음에도불구하고냉동상태로구입하는경우도 38.6% 에달하고있어고급육= 냉장육이라는유통체계와는동떨어진품질상태로구입하고있다이는상품가치를떨어뜨리는구입행태로신선도가유지된냉장상태에서소비하도록하는홍보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표 22>. < 표 22> 브랜드육구입상태 구입상태냉장냉동모르겠다 쇠고기 90( 51.1) 68( 38.6) 18( 10.2) 합계 176(100.0) (5) 소비자들은브랜드육에대한광고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표 23>.

44 < 표 23> 브랜드육에대한광고의필요성광고의필요성매우필요하다필요하다그저그렇다 응답가구수( 비율) 24( 8.9) 174( 64.4) 51( 18.9) 필요하지않다 21( 7.8) 합계 270(100.0) 나. 브랜드육에대한소비자평가 (1) 브랜드가구매에미치는영향일반상품구입에있어상당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진브랜드효과가쇠고기에대해서는 38.3% 에머물러기대수준이하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브랜드육류구입에따른유리점에대해홍보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표 24>. < 표 24> 브랜드의구매영향력 영향정도응답가구수( 비율) 영향을미친다 105( 38.3) 영향을미치지않는다 85( 31.0) 잘모르겠다 84( 31.7) 합계 274(100.0) (2) 브랜드쇠고기와의맛차이한우고기가수입쇠고기에비해맛이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같은국내산한우및돼지고기에대해서는브랜드화에의한상품차별화를그다지높게평가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 타났다< 표 25, 26>.

45 < 표 25> 브랜드쇠고기와수입쇠고기와의맛차이 브랜드쇠고기와수입쇠고기와의맛차이 빈도 (%) 아주좋다좋다보통이다 38( 17.2) 114( 51.6) 44( 19.9) 좋지않다 7( 3.2) 잘모르겠다 18( 8.2) 합계 221(100.0) < 표 26> 브랜드육과일반육과의맛차이 브랜드육과일반육과의맛차이 응답가구수( 비율) 아주좋다 16( 7.9) 좋다보통이다 59( 29.2) 53( 26.2) 좋지않다 4( 2.0) 잘모르겠다 70( 34.7) 합계 202(100.0) (3) 브랜드육에대한신뢰도브랜드쇠고기에대한신뢰도는 36% 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잘모르겠다고응답한가구가많다는것은브랜드육과일반육과의차별성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다. 이는바꾸어말하면생산자가브랜드고유의특징적인내용이없기때문에홍보를할만한소재가없거나아니면제품차별성에대한광고또는선전을게을리하고있다는것을시사하는것이다. 따라서소비자에게고유브랜드에대한선전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특징적인사양관리프로그램개발을통해소비자들에게브랜 드육의특성을강력히홍보해야만할것으로사료된다< 표 27>.

46 < 표 27> 브랜드육에대한신뢰도 브랜드육에대한신뢰도응답가구수( 비율) 신뢰하고있다 92(35.9) 신뢰하지않는다 49(19.2) 잘모르겠다 115(44.9) 합계 256(100.0) (4) 브랜드육의가격에대한의견브랜드쇠고기가일반한우고기에비해비싸다고생각하는가구가전체의 55.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브랜드의가치를판매가격에반영시키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소비자들의브랜드쇠고기에대한평가가전반적으로낮은상황하에서브랜드가단지가격만을상승시키고있다는소비자들의불신요인으로발전할수있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표 28>. < 표 28> 브랜드육과일반육과의가격차이에대한의견 가격차이 쇠고기 돼지고기 싸다 9( 4.6) 15(8.8) 비싸다적당하다잘모르겠다 110( 55.8) 31( 15.7) 47( 23.9) 85(49.7) 44(25.7) 27(15.8) 합계 197(100.0) 171(100.0) (5) 수입개방에대한한우산업의대응방안으로브랜드화가반드시필요하다고답한가구는 65.3% 였다< 표 29>. < 표 29> 수입개방대응방안으로써의브랜드화에대한의견 수입개방의대응방안으로써의브랜드화 응답가구수( 비율) 반드시필요하다별로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잘모르겠다 173( 65.3) 63( 23.8) 29( 10.9) 합계 265(100.0)

47 (6) 앞서살펴본바와같이브랜드에대한신뢰도가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브랜드화의필요성을강력히요구하고있는것은브랜드육의공급측에대해품질을객관적으로평가비교할수있는정보를강력히요구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바꾸어말하면이러한소비자요구조건이정비되어야만소비자가브랜드쇠고기를신뢰하여소비하기때문에수입개방에대한강력한하나의대응방안이될수있다는것을한우산업종사자에게시사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7) 브랜드육류에대해전혀알지못하는소비자에게고품질브랜드화를통한구입가능성은 72% 로높게나타났다< 표 30>. < 표 30> 고품질브랜드화를통한판매에대한반응 구입하겠다 구입하지않겠다 잘모르겠다 합계 121(72.46) 9(5.39) 37(22.16) 167(100.00) 114(63.9) 8(4.6) 56(31.5) 178(100.0) Ⅵ. 맺는말 한우농가와정부를비롯한많은유관기관들이얼마남지않은수입개방에대응하기위해장기간에걸쳐다방면으로많은대책을강구하여왔다. 이러한노력이어떠한성과를거둘지는아무도예견할수없는상황이지만개방이후에도우리에게는지속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많이있다. 특히다른농산물과는달리유통과정까지연장된생산과정이복잡한한우산업은먹거리제공이라는기본목표이외에도토지이용형농업의토대를이루는농산업의근간이기때문에사소한과제라도게을리할수없고장기적인목표를갖고지속적으로해결해야만한다. 먼저가축시장수는 80년도에비해 82.2% 나감소하여규모의경제성을실현하기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아직도

48 농가들이송아지의자질에대한정보취득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산지가축상을통한전근대적인중개거래가지배적이어서이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 이를위해서는일본의시장거래제도및등록제도가타산지석이될것으로사료되는데가축시장에서거래시작전에시장거래명부에화우등록협회에등록된송아지부모의혈통및송아지체중을계량하여기입한후경매를실시하여거래가성립되면명부를교환하는거래제도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축산물도매시장에서는등급제도의시행으로본래의취지에맞게육질과육량속성을잘반영하여고급육일수록거래가격이높게형성되고있다. 그러나육질등급에영향을미치는속성가운데육색속성만이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기어렵고이들속성수준간의가격차이도매우낮아육질결정요인으로타당한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도매시장에서의중등급육과고급육과의가격차이가크지를않아고급육생산을위한필수조건인수소거세를기피하는것으로생각되므로등급간가격차이를조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러한도매시장에서의등급제도에의한가격차이가소매단계에도그대로반영되어생산자와소비자가모두만족할만한수준에서보상받도록하기위한구분판매제는시행시기가얼마경과되지않은이유도있겠지만소비자들이인지하고있는정도에비해정육소매업자들의실행의지는아직정착되어있지않은듯하다. 그러나소비자들은쇠고기를구입할때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은품종과부위, 가격이기때문에구분판매제에의한식육표시판설치제도는강력히추진하여정착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구분판매제가정착될때소비자들이한우로믿고사는 27% 정도의둔갑판매가방지될것이며한우산업을보호하는강력한수단이될것으로사료된다. 한편제품차별화의결정체라할수있는브랜드쇠고기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도매우낮으며수입쇠고기에비해서는맛이좋지만같은국내산한우육과는별다른차이를느끼지못하고높은가격을지불하고있다는의구심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소비자들은쇠고기수

49 입개방의대응방안으로브랜드화의필요성을강력히제기하고있으며이를위한전제조건으로는품질을객관적으로평가비교할수있는정보가소비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참고문헌 이병오 정찬길 육류등급제의경제효과와소매단계정착방안, 식품유 통연구 13(1), 한국식품유통학회, 이상영, 고급육생산을위한한우사육농가의과제, 세계화시대에있어서 한우산업의생존전략, 축산경영학회국제심포지움, 이상영, 한우도체등급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한국축산경영학회 지 제11권제 1 호, 1995, pp 이상영, 브랜드축산물소비촉진과홍보전략, 축산물소비촉진및홍 보, 축산경영학회 2000 년도추계심포지움, 이상영, 쇠고기의품질차별화전략을위한속성가격분석, 농업경제학회 지, 투고심사중, 농림부 축협중앙회, 97 축산물유통구조및실태조사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생산비절감을위한새로운한우사육기 술,1999. 농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판정사업보고서,1999. 인터넷 :

50 제1 주제발표 수입쇠고기시장의 변화와전망 황명철농협조사부

51 목 차 서 언 Ⅰ. 쇠고기수입현황 1. 품목분류 2. 수입동향 3. SBS업체의수입동향 Ⅱ 최근수입쇠고기시장의변화냉장육수입동향수출국의전략축산물전문전자상거래등장 Ⅲ. 수입자유화이후일본의쇠고기시장변화 1. 한 일쇠고기수입자유화비교 2. 수입자유화를대비한중요대책 3. 수입자유화이후수입육유통실태 가. 수입현황 나. 냉장육수입실태 다. 수입쇠고기의소비구조 라. 쇠고기공급조건에대한평가 마. 국산육소비확대를위한과제 바. 소비자의국산육선호이유 Ⅳ. 국산쇠고기유통의과제

52 서 언 2001년쇠고기수입자유화를불과두달정도남겨둔현재우리는자유화이후국내쇠고기시장의변화전망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도높은편이다. 수입자유화이후확실한변화는그간 SBS( 업계간자율거래제도) 제도라는틀내에서수입되던쇠고기가그틀을벗어나서그야말로자유롭게수입된다는점이다. 쇠고기수입자유화이후전개될시장변화에대해서는특히쇠고기유통업자에게는당면한문제이기때문에다양한견해들을내놓고있다. 논점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하나는 SBS제도의틀을벗어나진행될수입육시장의재편에관한것이며, 다른하나는냉장육중심의수입육시장확대에관한것이다. 우선 SBS제도이후의수입육시장재편에관한견해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겠다. 수입업체의난립으로시장점유율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해질것이며, 실수요이상의쇠고기수입으로인해시장가격이하락하고결과적으로안정적인수요기반을갖지못한유통업체는탈락할수있다는점이다. 반면에탄탄한수요기반을갖춘대형유통업체와육가공업체는살아남아서이들이쇠고기유통의핵심세력이될것이다. 따라서수출팩커들은최종소비자를많이확보한유통업체를주요대상으로공략을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냉장육중심의수입육확대가능성에대해서는, 수입자유화이후냉장육시장이급속히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냉장육유통은백화점과슈퍼체인을중심으로확대될것이다. 일부는호텔및대형음식점에서수요가늘어날것이다. 냉장육은수입육에대한소비자의부정적인인식을개선시키고수입육소비확대에도기여할것이다. 또한

53 구매방식도소량구매로바뀌고유통기한이짧기때문에유통경로를단축시키며유통구조를개선하는효과도있을것이다. 냉장육은유통기한은미국에서는 90일로인정되고있지만국내에서는통상 40일을기준으로보고있다. 미국및호주에서한국까지는한달가까운운송기간이소요되어국내에서취급할수있는기간이그만큼단축되기때문에자체적으로상당한수요기반을가지고있지않으면냉장육을취급하기어려울것이라는견해도있다. 또한냉장육은온도관리가매우중요하기때문에수송및유통, 작업장에서온도관리가가능하고식육취급자들의냉장육에대한노하우가축적되기까지는본격적인수입이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금년들어냉장육수입에관심을보이는업체가늘어나고, 수출국들이국내소비자를대상으로판촉및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으며, 해외팩커와국내유통업체의교류가활발하게진행되는등일련의변화도보이고있다. 하지만아직자유화이후의시장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부족한실정이고특히수입육시장이불투명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미리시장의변화를예측하고전망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그만큼현장에서일하는전문가들의견해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섣불리전망을하기보다는최근의수입쇠고기시장동향을다양한각도로조명해봄으로써문제를제기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한우리보다 10 년앞선 91년 4월에쇠고기시장을개방한일본의사례를정리함으로써타산지석으로삼고자하였다. 우리의최대관심은수입자유화이후급변하는시장속에서과연한우가살아남을수있는지여부에있다고할수있다. 아무쪼록좋은토론자료가되었으면한다.

54 Ⅰ. 쇠고기수입현황 1. 품목분류 냉장 냉동 품목분류 HS 분류번호 부분육 부분육 도체, 이분도체 뼈채절단 뼈없는것 도체, 이분도체 뼈채절단 뼈없는것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수입쇠고기는총 6개의품목으로분류됨 2. 수입동향 가. 품목별수입구조 단위 : 천불 구 분 00.1~8 냉 장 육 냉 동 육 도 체, 부 분 육 도 체, 부 분 육 이분도체 뼈채절단뼈없는것이분도체 뼈채절단뼈없는것 ,017 31,335 (0.0) (0.4) (0.7) (0.0) ( 25.7) ( 73.2) , ,012 (0.0) (0.0) (0.0) (0.0) ( 64.0) ( 36.0) , ,026 (0.0) (0.0) (0.0) (0.0) ( 55.3) ( 44.6) , , ,894 (0.0) (0.0) (1.5) (0.0) ( 49.7) ( 48.7) , , ,682 (0.0) (0.0) (3.0) (0.0) ( 52.7) ( 44.3)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합계 42,829 (100%) 303,146 (100%) 537,602 (100%) 453,403 (100%) 477,848 (100%)

55 97% 가냉동육이며냉장육은 3% 에불과함 (2000년1~8 월, 금액 기준 ) 수입형태는부분육이며 " 뼈채절단" 53%, " 뼈없는것" 44% 의비 율임 " 뼈 없는 것" 의 비율이 높아졌음 : 36%('90) 44.6%('95) 48.7%('99) 나. 수급구조추이 연도 총소비량자급률국내산 (A) 수입육계 (B) (A/B) 1인당소비량 천M/T % kg ' (P) 자료 : 농림부 90년이후수입육이크게늘어나면서자급률도 50% 대로떨어졌 으며 2000년도에는 45% 로소비량의절반이상을해외의존할것으로예상됨 소비는 10년에 2배꼴로늘어났으며 99년도는 1인당 8.4kg을소 비함 다. 국가별수입동향 국가별수입량추이

56 단위 : 톤, (%) 구분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합계 '88 '90 '95 '99 '00.1~8 6,779 ( 47.6) 26,974 ( 32.1) 77,231 ( 52.2) 106,802 ( 56.3) 76,244 ( 56.9) 7,215 ( 50.7) 52,677 ( 62.7) 46,504 ( 31.4) 56,328 ( 29.7) 38,978 ( 29.1) 230 ( 1.6) 926 ( 1.1) 2,532 ( 1.7) 8,510 ( 4.5) 11,940 ( 8.9) 15 ( 0.1) 3,483 ( 4.1) 21,728 ( 14.7) 18,149 ( 9.6) 6,914 ( 5.2) 14,239 (100) 84,060 (100) 147,995 (100) 189,789 (100) 134,077 (100) 90~95 연평균증가율 (%) ~99 연평균증가율 (%) 자료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주: 정육기준상기 4개국이외의기타국가는물량이미미하여제외하였음 미국과호주산이 90% 정도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특히미국산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계속늘어나고 있는추세임 90 ~ 95년간연평균 23.4% 씩증가하여 95년도에는전체수입 량의 52.2% 에달하였으며, 2000년 1월~8월실적은 57% 에달 하고있음반면에호주산은 90년도에 63% 에서최근에는 29% 까지떨어짐 한편최근캐나다산이매년 35% 이상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2000년이후약 9% 의시장을점하고있음 미국산에대한선호도가그만큼상대적으로높다는반증임

57 수입단가비교 단위 : 달러/kg 구분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전체평균 ' (1.0) (0.7) ( 0.8) 4.1 ' (1.0) (0.8) ( 1.0) (0.8) 3.7 ' (1.0) (0.7) ( 1.1) (0.7) 3.6 ' (1.0) (0.6) ( 0.6) (0.9) 3.0 '00.1~ (1.0) (0.5) ( 0.9) (0.6) 3.5 자료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주: 정육기준 ( ) 내수치는미국의수입단가를 1 로했을때의상대가격지표 수입육평균단가는품질지표로볼수있음 미국 캐나다산은호주 뉴질랜드산에비하여상대적으로품질이높 음 미국 캐나다로부터는곡물비육중심의고급부위중심으로수입 호주 뉴질랜드로부터는목초비육쇠고기및풀세트가중요한부 분을차지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미국산과호주산간의품질차이는확대되고있음 미국산수입단가( 1 ) 에대한호주산수입단가 : 0.8( 90) 0.7( 95) 0.6( 99) 0.5( 00.1~8) 3. SBS업체의수입동향가.SBS( 업계간자율거래) 개요 SBS제도도입배경

58 한국과쇠고기수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과의제1차쇠고기통상협상( 90.3) 에서국내쇠고기수입업체의쇠고기수입자율성을일정부분확보토록하기위하여수출국의요구로도입합의 SBS 운영 수퍼그룹별물량배정 정부는기확정된연간 SBS물량범위내에서수퍼그룹별로회원수, 전년도판매( 사용) 실적등을감안하여매년배정 수퍼그룹은배정받은쿼터를소속회원사( 최종수요자) 에배분 2000년현재 12개수퍼그룹이있음 수입 수퍼그룹은회원사의요청에의해축산물유통사업단(LPMO) 의수입승인을받아수입하고회원사에공급함 수퍼그룹은수입부과금(Ma가up) 을축산발전기금에납입하고소속회원사로부터수입에따른제비용( 수수료) 을징수하여수퍼그룹을운영함 판매및사용 회원사( 최종수요자) 는수퍼그룹으로부터공급받은 SBS용수입쇠고기를지정된용도대로판매, 가공및사용하여야함 < 연도별수입쿼타와 SBS 비율 > 구 분 총쿼타 ( 정육, 천톤) SBS 비율 (%) Markup (%) 관세율 (%) 수입자유화 41.2

59 나.SBS업체별수입동향 지정용도별 SBS 업체현황 지정용도 SBS 그룹회원사가입자격 99.5현재회원수개시연도 축협, 한냉 수퍼체인협회 ( 코스카)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축산기업조합중앙회과일반소비자등실수요자용축협유통 전자상거래 (B2B) 관광호텔관광식당자체음식점용 햄, 소시지, 이와유사한육가공품의원료등과절단, 성형한포장육용 우주특수 수입육전문유통 미트마트옥션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수퍼체인회원사중수입쇠고기전문점신고를필한자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중축산기업조합중앙회회원대리점을통하여수입쇠고기전문점에공급하고있음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중우주특수회원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중수입육전문유통회원회원으로가입한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관광용품센터관광호텔, 관광식당 농축산물공급센터 육가공협회 ( 사) 한국음식점중앙회회원식육제조허가증을보유한자 축협 : 176 한냉 : 개회원사 (290 개전문매장) ,530 개소 96 대리점 44 개소 개소 개소 99 1) 77개업체 호텔 : 465 관광식당 : 개소 개소 94 위생처리협회식육가공중소업체 37 개소 98 육가공업협동조합 자료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주 : 1) 2000년 9월현재 식육가공업을영위하는중소업체 23 개소 99

60 지정용도는크게 3가지로분류됨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용 : 7개그룹 호텔등음식점용 : 2개그룹 소시지, 포장육등육가공원료용 : 3개그룹 수입자유화이후(2001 년) 에는 SBS 의틀이깨어질것이며, 이들중안정적인실수요기반을가진그룹만살아남을것으로예상 SBS 업체별수입량구성비 (99 년도기준) 단위 : 톤, (%), < 달러/kg> SBS 업체 ~ 99 증감률 (%) 축 협 8,698 ( 14.8) 7,883 ( 6.1) < 2.3> 9 한 냉 8,698 ( 14.8) 23,125 ( 18.0) < 3.1> 166 슈퍼체인협회 10,073 ( 17.1) 12,130 ( 9.4) < 3.0> 20 축산기업중앙회 6,660 ( 11.3) 7,937 ( 6.2) < 2.8> 19 축협유통 3,000 ( 5.1) 18,458 ( 14.3) < 2.9> 515 우주특수 1,301 ( 1.0) < 2.8> 수입육전문유통 5,768 ( 4.5) < 2.5> 관광용품센터 7,961 ( 13.5) 5,896 ( 4.6) < 5.1> 26 농축산물공급센터 6,290 ( 10.7) 4,868 ( 3.8) < 3.4> 23 육가공협회 7,420 ( 12.6) 30,802 ( 23.9) < 2.5> 315 위생처리협회 9,449 ( 7.3) < 2.9> 육가공협동조합 1,162 ( 0.9) < 2.2> 계 58,800 ( 100) 128,779 ( 100) < 2.9> 119 자료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주 :< > 내수치는각 SBS그룹별평균수입단가를나타낸것임 육가공협회의수입량비율이제일많고수입량도크게늘어났음 최근 3년간 3배이상늘어남 육가공협회의수입물량확대는회원사인대형식육업체의수입

61 육취급이늘어났다는의미로볼수있음 수입단가는 2.5 달러( 99) 로전체평균 2.9달러보다떨어지는것으로보아, 주로가공용및식자재용으로많이쓰이는것으로생각됨 수입단가가평균보다높은그룹은관광용품센터( 호텔납품), 농축 산물 공급센터( 식당 납품), 한냉( 대리점 및 식육전문판매점 판 매), 슈퍼체인협회( 백화점및대형유통업체판매) 임 이그룹은주로소매점이나식당과같이고급수입육의수요가 많은업체를회원으로하고있음 백화점, 음식점및외식업체를회원사로하는관광용품센터와 농축산물공급센터의수입량이줄어들었음 음식점에서의수입육수요가크게늘지않음 (?) 한편수입육소매점을회원사로하는한냉및슈퍼체인협회는 수입량이늘어남 슈퍼마켓, 수입육전문점의수입육판매증가 (?) Ⅱ. 1. 최근수입쇠고기시장변화 냉장육수입동향 연도별냉장육수입동향 냉장육수입은 99년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수입형태는부분육( 뼈없는것) 이대부분을차지함

62 단위 : 톤 구 분 도체, 이분도체 뼈채절단 뼈없는것 계 , ~ ,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주 : 수치는정육환산하였음. 도체및이분도체는 68.4%, 뼈채절단은 79% 를적용 냉장육의국가별수입량 (2000.1~8 누계, 뼈없는것) 구분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계 수입량( 톤) 3, ,556.8 ( 84.5) ( 11.2) ( 2.4) ( 2.0) (100%) 수입단가 ( 달러/kg) 냉동육 1) 수입단가 ( 달러/kg)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주:1) 부분육뼈없는것냉동육의수입단가 미국산이 85%, 호주산 11% 로미국산이대부분차지 품질은수입단가기준으로볼때호주, 뉴질랜드산이높은것으 로보이지만수입물량이적기때문에속단하기어려움. 당분간 시장의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음미국산의경우냉동육과의가격차이가 0.3달러에불과함 냉장육수출의가격메리트는상대적으로크지않음

63 연도별냉장육수입업체 구분 현재 (3 개업체) (10 개업체) (16 개업체) 수 입규 업 체 신 기 존 코스카상역( 도매, 서비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축산무역( 도매) 한국관광용품센터( 도매) 한국관광용품센터코스카상역내쇼날서비스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냉장( 제조, 도매) 델리마트( 도소매, 서비스) 대한항공기내식사업소( 제조) 롯데햄 롯데우유( 축산업) 제니스유통( 도소매, 제조) 대한제당( 축산, 도소매) 한국수입육전문유통( 도매) 한화( 제조외) 만웅유통( 도소매) 현대축산유통( 제조, 도매)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축산업) 금호축산( 도소매, 제조)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서비스) 세양미트( 도매) 제이트레이딩( 서비스) 토탈미트( 도소매, 서비스) 축협유통( 도소매) 제이디케이( 소매, 서비스) 한국용품유통센터( 도소매) 나라푸드코리아( 도소매) 삼풍기업( 도매, 서비스) 한국식육유통( 도매, 서비스) 한중축산유통( 도소매)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제조, 도소매) 신라식품( 도소매, 제조) 한국관광용품센터코스카상역한국냉장제니스유통만웅유통축산기업조합중앙회축협유통 업체수 수입량 ( 톤) 자료 : 관세청 ( 주 : 수입량은정육환산기준 최근 3년간냉장육수입에신규로참여하는업체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음 98년도에는백화점및대형유통업체의매장에물건을공급하는 코스카상역( 슈퍼체인협회계열) 과 호텔 및 관광식당에 납품하는 한국관광용품센터가중심임

64 99년도에는중소 SBS그룹이신규로참여하였음 2000 년도에들어서면서롯데, 한화등대기업과다양한중소유통업체가냉장육수입시장에참여하기시작하였음 만웅유통은캐나다산냉장육( 갈비) 을최초로시험수입하였음 필봉은직영고급레스토랑 5개소에서냉장수입육을선보일예정이며호텔에도공급하고있음 SBS 그룹별냉장쇠고기구매현황 ( 월말현재) 단위 : 톤, (%) 구 분 구매량 ( 00.1~7) 2000 년도판매예상 코스카 ( 슈퍼체인협회) 1,434 (54.8) 2,500 한국냉장 228 ( 8.7) 600 주요관련업체 LG 유통, 현대백화점( 금강), 롯데백화점,E마트 관광용품센터 206 ( 7.9) 300 신라호텔, 워커힐 육가공협회 225 ( 8.6) 400 한화, 제니스유통, 제일제당 축산기업중앙회 273 (10.4) 350 축협유통 237 ( 9.1) 300 기타 12 ( 0.5) 42 계 2,615 (100) 4,492 자료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백화점및슈퍼마켓에수입육을납품하는코스카( 슈퍼체인협회) 가전체구매량의 55% 차지 코스카의주요판매처는 LG 유통,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및 E마트등대형할인점 한화, 제일제당이회원으로가입해있는육가공협회와호텔에주로납품하는관광용품센터가일정물량을점유하고있음 냉장수입육은주로백화점및대형마트, 가확대되고있음 고급호텔등에서수요

65 백화점및재벌계열대형유통업체는 2001년이후부터직접쇠고기수입및유통에참여할가능성이높음 2. 수출국의전략 가. 수출국별한국대표부설립 수출국별대표부설치연도 미국육류수출협회 (USMEF) : 호주식육공사 (MLA) : 뉴질랜드육류수출협회 : 캐나다우육수출협회 : 나. 미국육류수출협회의수출촉진활동 주요업무 미국산육류의홍보및각종정보제공, 관련업계종사자교육, 소비자기호조사, 수출입안내등 각종세미나와유통업체및요식업체대상프로모션, 유통업계정육인을위한정육인대회, 소비자를위한요리콘테스트, 각종책자및정보지발행, 홈페이지운영등다양한활동전개 2000년 7월부터머크식육기술센터를설립하여유통업체및요식업소관련종사자들에게머천다이징기법을배우도록하고있음 프라임 Beef 프로모션 ~27 삼성플라자분당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잠실), 롯데백화점

66 ( 영등포, 강남), 롯데마그넷월드점, LG 백화점( 구리, 부천), 월마트강남점, 행복한세상 ~10.1 롯데백화점 ( 본점, 부산점), LG 백화점부천점, 삼성프라자분당점, 행복한세상, 롯데마그넷월드점, 현대백화점( 천호, 부산), 신세계백화점미아점 ~10.3 E 마트 ( 창동, 일산, 안산, 부평, 분당, 남원, 서부산, 김천, 동광주, 청주, 전주, 원주, 구로) 냉장육프로모션 ~30 ( 미국산숙성냉장육특별할인전) 서울 : 75 개매장, 경기 : 51 개매장, 대전 충청 : 15개매장 대구경북 : 6 개매장, 부산경남 : 43 개매장, 전라강원 : 6개 매장 ~26 E 마트 ( 분당, 일산, 서부산), 그랜드백화점일산점, LG마트화정점, 삼성데스코( 부산, 대구), 뉴코아본점, 365마트 ~16 메가마켓동래점, ~23 E 마트( 서부산, 해운대, 일산), 그랜드백화점일산점, LG마트고 양점, 365 마트, 뉴코아백화점본점, 삼성테스코부산점

67 ~11 현대백화점천호점, 2001 아울렛 ~11 LG 마트( 금정점), 대우백화점( 마산점), TOP STORE( 영도, 사직등 21 개전매장), 아람마트( 영도, 연산등 6 개매장), 롯데마그넷 울산점, 삼성테스코부산점, E 마트( 서부산, 해운대), 리베라백화 점, 태화백화점, 메가마켓( 동래언양등 5 개매장), 롯데백화점 부산점, 성황리마트, 현대백화점( 부산, 울산), TOP MART( 신평, 창원등 7 개매장), 신세계백화점( 괴정, 동래, 광안) ~18 E 마트가양점 현대백화점천호점 7/717, 부산점 7/716 롯데백화점강남점 7/ 아울렛중계점 7/1222 E마트가양점 7/717 대우백화점마산점 7/716 롯데백화점부산점 7/716 서원유통신평점 7/716 LG마트금정점 7/719 쇠고기호텔메뉴프로모션부산롯데호텔 (4/265/25), 경주조선호텔(7/158/15) 부산파라곤호텔(7/108/10), 제주 Green Villa(7/208/20) 서귀포 KAL 호텔(7/228/22), 제주 Hyatt(7/208/20) 신라호텔 7/258/10 (TexMex Holiday),

68 대전리베라호텔 8/18/31 (American Beef Festival) 각종이벤트개최 냉장육세미나 : 서울웨스틴조선호텔( ) 유성리베라호텔 ( ) 부산매리어트호텔 ( ) 2000 서울국제식품기술전( ~18) 삼성동 COEX 미국육류수출협회 7개회원사참여 미국산갈비페스티발( ~5.15) : 대구후레시아, 마이하우스 다. 호주축산공사(MLA) 의수출촉진활동 주요업무및동향 호주육류에대한교육및세미나개최, 무역전시회참가, 호텔 및소매점을상대로한판촉활동, 각종광고와홍보, 요리대회 개최등 한국사무소사장을 앤드류네글라인 으로교체 호주에서 3 번째로큰슈퍼체인 프랭클린스 에서육류총괄책 임자로호주전역의슈퍼마켓에육류공급을담당한전문가 냉장육시장공략에주안점을두고있음 전임의 존워튼 사장은생축전문가였음 사이트개설(2000.6) 80여가지요리법과쇠고기정보전달 10 명의주부모니터선발, 소비자를공략하는전략구사

69 3. 축산물전문전자상거래등장 2001년부터수입육이완전개방되고외국인육류도매업이허용됨 에따라기존유통방식의일대변혁을시도하는전자상거래업체 가 7~8개등장 수입육은표준화, 규격화가잘되어있기때문에 B2B 사업에 적합 축산물업계와중소인터넷벤처업체가합병하여설립 가. 주요축산물유통전자상거래업체 미트마트옥션( : 개설 B2B 경매 지분참여 ( 한화, 일본 Teleman Com, 인터넷경매업체 옥션 ( 주) ) 물류( 우주특수), 컨설팅 ( 벤처허브), 기술제휴( 디지틀웍스), 실시간 경매중계( 클릭TV), 업무협의(3S 커뮤니케이션) 한냉, 목우촌, 한국관광용품센터, 농축산물공급센터 등 국내외 70여업체참여 전자상거래시장규모가 20~50%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드림엑스팜( : 개설 서울마장동, 독산동의주요축산물유통업체, 제일제당등 50여개주요식품업체를협력사로 아이델리( : 개설 축산기업유통( 축산기업중앙회자회사) 과신우유통, 닷컴과업무제휴 주택은행조이

70 축산물수출입업무대행, 유통가격정보제공 미트프라이스닷컴( 개설 사장은롯데, 월마트등유통업체축산바이어출신 사업실태 : 구매자와판매자가참여하여경매방식의 B2B 사업판매자에게거래액의 1% 수수료를받음수입쇠고기를포함한모든육류와부산물의판매, 경매축산관련컨설팅, 축산물유통, 축산물관련광고대행 참여업체 : 롯데백화점, 마그넷, 농심, 도드람, E 마트, 한중축산유통, 동양축산, 아주푸드시스템, 코스카상역등국내 120 여개업체와미국엑셀, IBP, 몽포드, 캐나다, 호주, 유럽등해외80여개업체참여 마케팅 : 대형백화점, 할인점, 육가공업체, 유통업체, 단체급식소, 호텔등에마케팅실적 : 축산물기업간(B2B) 상거래시작 10일만에매출 15억 5,300 만원돌파

71 Ⅲ. 수입자유화이후일본의쇠고기시장변화 1. 한 일쇠고기수입자유화비교 구 분 한국일본 연도관세율연도관세율 자유화초년도 년째 년째 년째 년째 년째 년째 07 WTO협상결과 년째 08 에따름 년째 년째 자료 : 일본농수성 일본 UR 이행계획서 축협중앙회, WTO 출범과축협의대응방향, 일본은 91 년에수입자유화를하였으며, 한국은 2001년부터자유 화 수입자유화초년도의한국과일본이적용하는관세율차이가큼 일본이 70% 의고율관세를적용한데반하여 한국은 41.2% 라는낮은관세율을적용 또한일본은분기별로전년도에비하여수입물량이 117% 를상회하면관세율을 50% 로인상할수있는관세긴급조정조치(SG) 를인정받은데비하여한국은수입물량급증에대한긴급조치를인

72 정받지못하였음 차기협상에서수입물량급증에대한최소한의긴급조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일본은냉동쇠고기에대하여 95년 8월~96년 3 월, 96년 8월~ 97년 3월까지 2차례의긴급조치를발동한바있음 2. 수입자유화를대비한중요대책 쇠고기수입자유화에대응하여일본에서취한주요조치는, 지육등급판정기준의세분화, 부분육센터의개설, 육류에대한소비자조사의정비, 국산육우수성홍보체제구축등임. 가. 지육등급판정기준의세분화 수입자유화연도인 91년보다 3년전에수입육에대한국산육의 차별화필요성에따라종전의 6단계로되어있던규격제도를정비 하고세분화하여 15단계로개정 현재시행되고있는지육등급제도는 88년 3월1일에개정되어 시행되고있음 현재시행되고있는지육등급제도의내용 등급구분은육량등급 3 단계(A, B, C) 와육질등급 5단계로총 15 단계의등급으로구분함

73 육질육량 5( 고급) ( 저급) A A5 A4 A3 A2 A1 B B5 B4 B3 B2 B1 C C5 C4 C3 C2 C1 육량등급기준 : 육량등급기준은표준을 B ( 수율기준치가 69이상 72 미만) 로하고, 표준보다좋은것은 A( 수율기준이 72 이상), 표준보다떨어지는것은 C( 수율기준치가 69 미만) 로함 수율: 지육의부분육환산비율 육질등급기준 : 5등급을최고로하고 1등급을최저로하는 5 단계로구분, 판단기준은 12 단계로구분된우지방교잡기준(B. M. S.), 7 단계로구분된우육색기준(B. C. S.), 7단계로구분된우지방색기준(B. F. S.) 그리고광택, 탄력성, 지방의질등이종합적으로고려됨 나. 부분육센터개설 식육유통의중요한형태인부분육에대한거래장소제공과전국적인거래기준이될수있는시장정보를수집, 공표함으로써부분육의공정한거래를목적으로카와사키( 동경인근), 오사카, 나고야의 3개소에부분육센터를설치 개장연도는수입자유화(91 년) 이전으로, 카와사키 ( 81. 5), 오사카 ( 90. 7), 나고야 ( 91. 4) 에개장하여부분육수입쇠고기의본격적인수입에대비 주요업무는 1 부분육거래시설( 보관, 가공, 배송등) 의임대, 2 부분육의거래수량, 가격, 기타시장관련정보수집, 공표 정보공표의개요( 카와사키의경우)

74 정보의공표는각시장별로조사하여공표하고있음 카와사키시장의경우, 조사품목은돼지 8 개품목( 일보, 주보), 육우 12 개품목( 주보), 화우 15 개품목( 주보) 그리고수입쇠고기( 월 2 회공표) 는미국산냉장육 5 개품목, 미국산냉동육 2개품목, 호주산냉장육 11개품목 또한월보( 오사카, 나고야포함) 도발행하여배부함 다. 일본식육소비종합센터의기능강화 82 년도에설립되었으며식육에대한지식보급 개발 정보의제공, 그리고육류에관한홍보, 조사등의사업을실시함 주요업무는육류의소비동향조사, 국산육의우수성홍보, 육류소매정보의수집과제공, 국산식육가공품의개발등임 1 육류소비동향조사 매년소비자와육류판매점을대상으로실시하여육류소비의실태파악 86 년부터센터에서실시하고있으며, 2000세대를대상으로매년 2회실시함 조사내용은수입쇠고기와국산쇠고기의소비실태및소비자의인식, 선호도등이포함. 매년수입쇠고기에대한소비자의소비동향을알수있음 2 국산육의우수성홍보 J 비프 씰의보급등 3 육류소매정보의수집과제공 식육공정거래협의회 와협력하여소매점에서육류에대한적정표시실태를조사하고적절한육류의표시를지도

75 4 국산식육가공품의개발 국산육을원료로햄, 베이컨, 소시지등식육가공신제품개발 지원 3. 수입자유화이후수입육유통실태 수입냉장육은대중육으로자리잡고있음 제품차별화와용도의구분이진전됨 수입자유화이후쇠고기시장이확대되는가운데수요자의다양한요구에따라제품차별화와용도의구분이진전되고있음 수입쇠고기의대량수요처인체인스토어, 외식체인기업, 식재및식품가공메이커등의경쟁이치열해지는가운데원료의품질과가격에대한다양한요구로구매자의파워가높아짐 수입육시장구조의불투명 수입육시장은불투명한점이많음. 시장의불투명은수입업자, 유통업자, 수요자, 소비자로서는유익하지못하며공정 공평한거래가저해되어비용이증대하는문제점내포

76 가. 수입현황 대중육으로서의수입육 쇠고기공급량에서점하는수입육의비율은 91년도 44.6% 에서 93년도 55.7%, 96년도 61.5%, 99년도 63.9% 로확대되어대중육으로서정착되었으며, 수입육에대한의존도도높아지고있음 < 쇠고기공급량추이 > 단위 : 톤, (%) 구 분 수입 326, , , ,107 (44.6) (55.7) (61.5) (63.9) 국산 406, , , ,722 (55.4) (44.3) (38.5) (36.1) 자료 : 농림수산성 식육유통통계, 농축산업진흥사업단 축산의정보 형태별수입동향 냉장육비중증가 : 39.1%( 90) 52.0%( 91) 55.7%( 95) 미국산 : 90년도 17.5% 91년도 33.6% 95년도 44.8% (27.3% ) 호주산도동기간동안 60.3% 에서 69.3% 로높아짐 테이블미트의수요증가가주요요인 냉장육비중은호주산이높음 : 60~70%

77 < 국별냉장육비중 > 단위 : %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타 총수입중냉장육의비율 90년도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사업단 축산의정보 부분육이수입육의주류 99현재총수입량 682,588톤중 674,658 톤(98.8%) 이부분육 부위별수입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로인카타 우데 모모( 목심, 앞다리, 설도, ( 등심, 채긑) 사태 ) 냉장부분육 72 ( 23.7) 169 ( 55.6) 냉동부분육 24 (8.2) 53 ( 18.2) 자료 : 대장성 일본무역월표 바라 ( 갈비, 양지) 62 ( 20.4) 139 ( 47.6) 기 타 1 ( 0.3) 76 ( 26.0) 냉장과냉동간에는부위별구성비의차이가뚜렷냉장은로인( 등심, 채끝) 의비율이높은반면, 냉동은바라( 갈비, 양지) 가절반에가까움냉장육은테이블미트의수요가많은반면에냉동육은가공및업무용으로많이쓰이기때문

78 국별수입동향 96년도현재미국이 29만6 천톤(48.5%), 호주 27만7 천톤(45.4%) 로 2개국이 93.9% 를차지함 냉장은호주 17만9 천톤(57.7%), 미국 12만2 천톤(39.4%) 으로호주우세 냉동은미국 17만4 천톤(58.2%), 호주 9만8 천톤(32.7%) 으로미국이우세 나. 냉장육수입실태 미국산냉장육의등급별내역 ( 한달기준) 단위 : % 구분프라임초이스셀렉트 일본수입 년도미국내 등급성적 자료 : 식품수급연구센터 수입우육유통실태조사보고서 일본으로수출되는쇠고기는등급이높은제품이주축초이스및셀렉트와같이품질이조금떨어지는냉장육도나름대로고유한수요가있는것으로판된됨 호주산냉장육등급별수입내역( 한달기준) 칠드 그래스 칠드 쇼트그레인 칠드 미들그레인 단위 : % 칠드 롱그레인 자료 : 식품수급연구센터 수입우육유통실태조사보고서

79 호주산은 grassfed( 목초비육) 가중심이며, grainfed( 곡물비육) 도단기사육이대부분으로비교적저렴한냉장육이대부분을차지 호주산은가뭄등의영향으로공급이불안정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일본의수입상사는최근수입선을미국으로재편하려는움직임도있음 목초비육에의존하는호주는기후여건에따라서목초생육이크게영향을받음 가뭄이들면목초생육이나빠져서비육우생산도크게감소 호주산은곡물비육을위주로하는미국산에비하여불안한공급구조를가지게됨 다. 수입쇠고기의소비구조 수입쇠고기의업종별소비구조 (97 년도추정치) 단위 : % 소매 외식 가공 식자재( 반찬) 기타 자료 : 식품수급연구센터 수입우육의가격형성요인과국내우육가격에미치는영향에관한조사 1998 위표는일본식품수급연구센터에서쇠고기수입상사및대형식 육도매업체 17 개사, 슈퍼체인 314 개업체, 외식업체 307개사 를대상으로 97 년도( 97.4 ~ 98.3) 한해동안업종별수입쇠고기 소비량을조사하여추정한 것임 수입쇠고기는소매와외식이 75% 정도로대부분을차지 일본농림수산성축산국이쇠고기소비형태별구성비를조사한결 과에따르면 98 년도현재, 외식및업무( 급식사업등) 용이 51%, 가계소비 39%, 가공용 10% 로외식관련소비량이가장큰비중

80 을보임 수입개방이전인 90년도에는외식관련이 43%, 가계소비가 48% 로가계소비가가장많았음 쇠고기형태별소비구조 (97 년도추정치) 단위 : % 구 분 소 매 슈퍼전문점기타소매 외식 가공 식자재등 미국산냉장 냉동 호주산냉장 냉동 자료 : 식품수급연구센터 수입우육의가격형성요인과국내우육가격에미치는영향에관한조사 1998 주 : 기타소매는생협, 농협판매장등임 미국산냉장육은소매점용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서 56% 를소비함 특히슈퍼에 호주산냉장육도소매점에서대부분소비. 미국산과비교하여생협및농협판매장에서선호되고있고외식에서도미국산보다높은 22% 를사용 미국산냉동육은외식에서가장많이소비되며 51.4% 를차지 호주산냉동육은가공및식자재등에서 57% 를소비

81 라. 쇠고기공급조건에대한평가 슈퍼, 외식업체, 수입상사, 도매업자등이평가한쇠고기공급조건에대한평가를화우, 미국산, 호주산별로정리조사는 98년10월일본식품수급연구센터에의해이워짐 < 쇠고기공급조건에대한평가> 구분화우미국산호주산 가격경쟁력 가격형성의투명성 부분육의정시 정량공급능력 소분할 정형수율 품질규격의균일성 생산유통의위생관리 안전성 생산유통가격등의정보제공 광고 판매촉진의지원 자료 : 식품수급연구센터 수입우육의가격형성요인과국내우육거래가격에미치 는 영향에관한조사 주 : 5 단계평가, 월등함 = 2, 조금월등함 = 1, 보통 = 0, 조금열악함 = 1, 열악함 = 2 평가항목 8개중미국산과호주산이서로다른 4개항목에서우위를나타내고있음. 화우에비하여수입육의공급조건이월등한것으로나타남 미국산이우위를보인항목은 부분육의정시 정량공급능력, 소분할 정형수율 등이었음 미국의경우지육생산에서차지하는수출비율은 91년 4.5%, 96 년 7.4% 로낮음. 따라서부분육공급능력이높고수출여력도있음 반면, 호주의수출비율은 91년 45.2%, 96년 44.7% 로높음( 지육기준 )

82 호주산이우위를보인항목은 생산유통의위생관리 안전성, 가격경쟁력, 광고 판매촉진의지원 등이었음 품질과공급력열세를위생 안전성제고, 광고 판촉지원으로극복하고있음 ( 냉장육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위생관리가중요) 화우의경우상대적으로인정받고있는것은생산유통의위생관리및안전성등이었으며, 부정적인평가는광고 판매촉진의지원, 가격경쟁력, 가격형성의투명성, 부분육의열세등이었음 화우의경우수출국처럼일관된판매촉진조직이나정보제공기관이없기때문인것으로보임 마. 국산육소비확대를위한과제 ( 상위 5 가지) 일본식품수급연구센터에서국산쇠고기의소비확대를위해서필요한대책을슈퍼체인, 외식업체, 수입상사, 식육도매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중요한순서대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조사 ) 가격과품질의균형품질과맛수입육과의가격경쟁력 선도 위생관리, 안전성 景氣 개인소비동향 슈퍼체인은품질과맛을제일중요시하였음 외식및수입상사, 려 도매업자는수입육과의가격경쟁력을최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