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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김세움 최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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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김세움 ) 1 제2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 최석준 ) 6 제1절 R&D 생산성관련전반적인연구 6 제2절인적역량관련연구 14 제3절관련연구의최근추세요약 18 제3장정책수요자들의고용노동정책관련인식조사결과 ( 최석준 ) 20 제1절 FGI 추진개요 차 FGI 차 FGI 차 FGI 차 FGI 21 제2절정책수요자인식현황 비정규직의정규화 학생근로계약 NCS 및블라인드방식채용 일 가정양립 28 제3절요약 29

4 제4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 김세움 ) 31 제1절학생연구원근로계약 노동법상근로자의정의 노동법상근로계약의의의 학생연구원의근로자성및근로계약체결관련정책동향 33 제2절정부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연구자의정규직전환 비정규직의정의및관련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근로자관련법률현황 정부출연연구기관의인력운영제도변화와비정규직규모변화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 )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관련추가지침 ( ) 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 )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추진현황 ( ) 44 제3절소결 44 제5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 김세움 ) 47 제1절분석자료및방법 분석자료 분석방법 52 제2절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출연연구기관분석결과 기초통계 위계로짓분석결과 도구변수추정결과 61 제3절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국책연구기관분석결과 기초통계 임의효과위계로짓모형분석결과 67

5 3. 임의효과로짓모형분석결과 71 제 4 절소결 73 제6장핵심사안별개선방안 ( 김세움 ) 76 제1절학생연구원근로계약체결 분석결과 개선방안 77 제2절출연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분석결과 개선방안 79 제 7 장결론 ( 김세움 ) 82 제 1 절연구내용요약 82 제 2 절맺음말 86 참고문헌 88 < 부록 1> FGI 주요논의결과요약 91 < 부록 2> 정부출연연구기관별임직원수동향 115

6 표목차 < 표 2-1> 선행연구에서사용한주요변수 13 < 표 2-2> 분석대상변수의기초통계 15 < 표 2-3> 연구의우수성을길러내는 36 개특성 17 < 표 4-1>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9 < 표 5-1> 점수별등급환산기준 49 < 표 5-2> 기초통계 55 < 표 5-3> 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 57 < 표 5-4> 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연구부문등급 ) 58 < 표 5-5> 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비선형모형 ) 59 < 표 5-6> 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연구부문등급, 비선형모형 ) 60 < 표 5-7> 프로빗도구변수추정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2단계척도 ) 64 < 표 5-8> 프로빗도구변수추정결과 ( 종속변수 : 연구부문등급 2단계척도 ) 65 < 표 5-9> 기초통계 67 < 표 5-10> 임의효과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선형모형 ) 68 < 표 5-11> 임의효과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비선형모형 ) 70 < 표 5-12> 임의효과로짓모형추정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2단계척도 ) 72

7 그림목차 [ 그림 1-1] R&D 인력양성및부문별수급관계도 4 [ 그림 4-1] 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추진절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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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i 요약 본연구는국가의 R&D 역량과연관된고용노동관련세부정책분야를식별하고분야별현황및문제점을파악한후, 이를바탕으로분야별보완방안을도출하여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다. 본연구에서수행된분석내용및정책시사점을요약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제2장에서 R&D 역량결정요인과관련된선행연구를분석해본결과, 기업이나연구기관의연구생산성에대한국내외연구는다수존재한다. 또한정부의정책및각종지원제도의효과등에대해서도활발한실증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성과개선주요요인으로는 R&D 연구비와연구인력의질, 연구단계나주체특성에맞게운영되는제도등이많이거론되고있다. 다만생산성결정요인으로연구인력의질이나교육, 협력및네트워크등을제시하는선행연구들은존재하나, 노동정책변화가연구개발투자의생산성을변화시키는주제를직접다룬선행연구는찾기어려웠다. 제3장에서는직접적인정책수요자라할수있는정부출연연구기관및이공계대학재직자들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여,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학생연구원근로계약체결등정부정책이출연연과대학에서의 R&D 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출연연구기관과대학의연구자및관리자들은현재시행중이거나시행준비단계에있는주요고용노동관련정책들이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투자의생산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고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

10 ii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서가장큰문제로는기관의특성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또한연구직의경우우수인력을확보하기어려워진다는점도지적되었다. 특히예산증액없이정규직전환이추진되면서실질적인연구비투입감소가불가피하며, 상당기간신규채용이어려울수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다만기술직등일부분야의경우정규직전환으로안정적인연구개발활동지원이가능해진다면긍정적일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 학생연구원근로계약에있어서는학생연구원의근로자성을전면적으로인정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많이드러났다. 특히대학의경우정해진연구비내에서추가적인인건비소요가발생하고, 근로계약체결시근로시간관리등새로운행정수요가상당한데준비가안되어있다는문제제기가많았다. 다만학생연구원의산재보험가입등안전강화문제는긍정적으로평가하는의견이많았다. 다음으로제4장에서는학생연구원의근로계약체결및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관련된법적쟁점을정리하고, 최근정부정책동향을요약하였다. 2017년 7월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 ( 연 ) 학생연구원운영가이드라인 을통해학생연구원중기타연수생의경우 17년 8월부터근로계약체결을의무화하고, UST학생과학연협동과정생에대해서는 18년 2월까지근로계약을체결할것을권고하였다. 더불어출연연비정규직인력의정규직전환과관련하여, 2017년 7월에발표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에제시된원칙은상시 지속적업무의경우정규직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 한편 2017년 10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 출연(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은출연 ( 연 ) 상시 지속업무의범위를확대하여해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5장에서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국책연구기관들의최근 5년간기관평가보고서및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등가용한자료를활용하

11 요약 iii 여, 각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 즉비정규직인원대비정규직현원의비율이각연구기관의기관평가결과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다. 먼저출연연에대한분석결과, 위계로짓분석시일부모형에서각출연연구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과해당기관의연구부문평가등급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관계가나타났다. 다만좀더명확한인과관계추정을위한프로빗도구변수추정시어떤모형에서도고용형태별비율은기관평가결과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더불어연구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과기관평가결과사이에비선형관계가있을가능성을검토해보았으나, 이차함수형태의비선형관계가존재한다는근거는발견되지않았다. 즉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극대화를위한고용형태별비율의최적점을찾는것은가능하지않았다.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에대한이러한분석결과는, 출연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관련된사안에있어연구기관의연구성과만을놓고볼때특별히어떤게맞는방향인지에대한답을제시할수없음을시사한다. 즉연구성과극대화이외에정량분석이어려운다양한목표가충분히고려된정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해당사안에대해판단을내리는것이불가피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일종의참조자료로서경인사연산하연구기관에대해서도유사한정량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임의효과위계로짓모형분석시각국책연구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과해당기관의종합평가등급사이에통계적으로강하게유의한정 (+) 의관계가나타났다. 더불어강건성검증을위해종속변수변환후임의효과로짓모형을추정한결과역시매우유사하였다. 더불어국책연구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과기관평가결과사이에비선형관계가있을가능성을탐지해보았으나, 유의미한이차함수형태의비선형관계가존재한다는근거는강하지않았다. 즉고용형

12 iv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태별비율의최적점을찾는것은경인사연산하연구기관에대해서도여의치않았다. 경인사연산하기관에대한분석결과를과학기술분야출연연에대해직접적용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유형의공공부문연구기관에대해비정규직비율을최대한낮추도록유도하는것이연구생산성측면에서최선은아닐수있음이드러난다. 따라서대규모정규직전환이전반적인 R&D 역량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제6장에서는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 핵심사안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과관련된정책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하였다. 우선학생연구원근로계약체결에대해, 기타연수생의경우학생성과근로자성간의특별한충돌이발생하지않음을감안하여정부의가이드라인그대로근로계약체결을추진해나가되, 정부가 18년 2월까지근로계약체결을권고한 UST학생과학연협동과정생의경우학생성과근로자성간충돌이명확히나타날수밖에없음을감안하여다음과같은절충안을제시하였다. (1) UST학생과학연협동과정생에대해서는일반적인근로계약과는차별화된방식의선언적계약을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근로자로서의지위를완전히부여하기보다, 학생연구원을지휘하는연구자와학생연구원쌍방간의권리와의무를명시하는선언적형태의계약을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이러한형태의선언적계약을통해학생연구원에게 4대보험가입이의무화될경우, 해당비용이연구개발비예산항목으로명시적으로추가되어야한다. 이러한부분이여의치않다면 4 대보험중특히과학기술인력관점에서수요가많은산재보험및건강보험을우선적으로가입하게할수도있다. (3) 아직까지정부에서관련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았으나, 대학교에서박사후과정인력의경우근로자성을완전히인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하다.

13 요약 v 다음으로출연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사안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현행정부가이드라인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여제시하였다.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구기관들은동질적인집단이아니라, 실제로는각기관별로인력운용과관련하여처해있는상황의차이가극명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즉상대적으로설립시점이늦어정규직정원비중이낮은연구기관들에대한차별적인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하다. (2) 특히비정규직연구인력을정규직으로전환함에있어, 외부우수인력의채용가능성을크게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그규모를정해야한다. 더불어전환규모의적정수준유지는민간기업등에대한연구인력수급이라는또하나의중요한기능을지속하는데에도꼭필요한요건이라할수있다. (3) 현행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를정부의정규직전환장려정책에맞추어각연구기관에좀더재량권을부여하는방식으로변화시킬것인지에대한중장기적검토가필요하다. 이를위해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가출연연의연구생산성향상에긍정적인기여를해왔는지따져보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서로다른정책목표가상충되는상황에서어느하나의목표가다른목표보다더중요하다고단정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국가의장기혁신성장을주도해나가야할과학기술분야 R&D 인력생태계의경우, 똑같은잣대를들이대기엔일반노동시장과차별화되는측면이매우많은게현실이다. 출연연구기관에재직중인비정규직연구자를대거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하고, 다수유형의학생연구원이갖는뚜렷한학생성을외면한채근로자성에만초점을맞춰근로계약체결을전면적으로유도할경우, 과학기술분야인력양성및수급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어떠한지, 국가적인 R&D 역량제고라는또다른주요정책목표와충돌하는부분은없는지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14 vi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본연구는관련정책의추진이위에지적된부분에대한별다른고려없이최종목적지를정해놓고속도를내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서, 해당사안에대해연구자관점에서수행한면밀한검토결과를제시하였다. 정부에서정책의특정방향및속도를가이드라인형태로지정해주면산하기관에서별다른이의제기없이따라야하는현재의관련정책추진양상에대해, 본연구가제기한건설적인비판이긍정적인변화를이끌어내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15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정부의국정운영우선순위가질좋은일자리를최대한많이창출하는것임에는이견의여지가없을것이다. 다만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고용노동정책을주된업무분야로삼는부처와, 그렇지않은타정부부처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할수밖에없다. 즉일자리창출관련정책을고용노동부나기획재정부가전담하는것은당연히불가능하고, 여러경제 사회부처와의협력을통해시너지를이끌어낼필요가있다. 다시말해모든정부부처의업무영역이일자리창출과연관된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는현재한국노동연구원에서수행중인고용영향평가사업의핵심기조라할수있다. 미래에창출될일자리의양과질을담보하기위해서는타부처업무영역중에서도과학기술분야 R&D를위한국가적역량제고가매우중요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특히인적역량강화를위한정책보완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디지털기술등의급속한발전이미래일자리총량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기본적으로불확실성이매우큰사안이고이에대해전문가별로다른견해를가지고있음은잘알려진사실이다. 다만거의분명한것은, 기술발전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국가가그렇지않은국가에비해향후일자리관련정책적대응여력이훨씬클것이라는점이다. 정부재정지원을통해이루어지는 R&D 사업과민간주도형 R&D를포괄하여볼때, 국가적연구개발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에

16 2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서의정책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사람에게체화된인적자본을활용하여수행하는연구개발의특성상, 인적역량강화를위한정책보완이시급한상황이라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 디지털기술시대 R&D 인적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는, 고용노동분야에서의구체적정책시사점을제시하는연구를수행할필요성이제기된다. 두말할필요없이고용노동정책은자체적인고유의정책목표를갖고있고타분야정책에종속되어서는안된다. 다만더큰국가적목표를위해부처간장벽을허물고적극적으로협력하는차원의접근은반드시있어야할것이다. 현재처럼고용영향평가사업을통해타부처의재정지원 R&D 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시행하는것도물론중요하다. 다만역으로국가적 R&D 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고용노동정책을본연의정책목표를충족시킨다는전제하에적극적으로시행해가야만범정부적인상호보완및협력의틀이완성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 다음과같은목적을염두에두고수행되었다. 첫째, 국가의 R&D 역량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된고용노동관련세부정책분야를식별하고분야별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현재의고용노동정책이연구개발업무를수행하는 R&D 근로자및이들의작업환경을염두에두고설계된경우는사실상없다고봐야하는데, R&D 역량과관련된정책현황을들여다봄으로써 R&D 역량강화에배치되는문제점을파악할것이다. 둘째, 파악된정책분야별현황및문제점을바탕으로분야별보완방안을도출하여제시하고자한다. 이렇게도출된정책분야별보완방안을제언함으로써, 향후시대변화에발맞춘정책추진에참조하도록할것이다. 본연구가 2017년현재과학기술분야 R&D와관련하여활발히논의되고있는고용노동관련사안중특히초점을맞추고들여다볼부분은다음의두가지이다. 첫째, 2017년현재활발히논의되고있는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

17 제 1 장서론 3 전환과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정규직전환관련사안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출연연을포함하여대대적인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기여할많은영역, 예를들어일자리의질향상및현정부의핵심경제정책이라할수있는소득주도성장추진동력확보등은분명히의미있는사회적가치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대적인출연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 R&D 역량에미칠수있는여파를감당하고도남을정도의사회적가치창출이가능할지에대한진지한고민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본보고서는이러한공백을메우고자하는의도로정량및정성분석을통해과연현재추세대로진행되는출연연의정규직전환이 R&D 역량에대해서는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면밀히파악하고, 정규직전환정책추진방향및속도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하고자한다. 둘째,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같이전체공공부문에대해뜨겁게논의되고있는사안은아니나,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및이공계열대학연구현장에서높은중요도를갖고있는학생연구원의근로자성인정및근로계약체결관련사안에대해서도면밀한분석및시사점도출을시도하고자한다. 현재추세대로정부에서학생연구원의세부유형에관계없이근로자성을전적으로인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도록유도하는것이과학기술계의 R&D 역량에미치는영향은어떠할것인지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 이를바탕으로학생연구원근로계약체결유도정책의추진방향및속도에대한정책제언을제시할것이다. 위의두가지사안을논의하는데있어, 본연구는과학기술계에서비정규직연구자와학생연구원이차지하는위상이일반적인노동시장에서논의되는것처럼상대적약자로서노동법상보호의대상으로서의측면만을갖는것이아니라, 과학기술분야 R&D가이루어지는전체생태계안에서원활한인력수급이이루어지기위한중요한한축을이루고있다는점에도관심을가질것이다. 이러한과학기술분야의인력수급관계도는 [ 그림 1-1] 에제시되어있다.

18 4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 그림 1-1] R&D 인력양성및부문별수급관계도 자료 : 필자작성. [ 그림 1-1] 이보여주듯, 이공계열석사학위를소지한출연연재직비정규직연구자의경우민간기업등산업계에진출할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여공급해주는중간단계의역할을수행한다. 더불어이공계열박사학위를소지한출연연재직비정규직연구자는기관내에서연구직선임으로진출하는일부경우뿐만아니라, 대학및민간기업등산업계로진출하여핵심 R&D 인력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만약현재출연연구기관에재직중인비정규직연구자들이대다수현재재직중인기관의정규직으로전환될경우, 과학기술분야 R&D 인력양성및공급체계전반에커다란여파가미칠것으로내다보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더불어 [ 그림 1-1] 은출연연구기관내학생연구원의지위를갖고있는이들이각기관내에개설된대학과의공동운영학연과정등을통해학위취득을위한학업을수행하고있고, 향후핵심 R&D 인력으로성장하기위한준비단계를거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상황에서만약학생연구원에대한근로계약체결이학위과정에재학중인이들까지포괄하

19 제 1 장서론 5 여전반적으로이루어질경우, R&D 인력양성및수급체계전반에미칠영향에대한진지한논의가반드시있어야할것이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제2장에서는 R&D 역량을결정하는요인을규명하려는목적으로수행된선행연구의내용을요약하여정리한다. 특히 R&D 인적역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선행연구가국내외에서어느정도진척이되었는지, 고용노동정책의관점에서수행된연구가있는지검토하여그결과를제시할것이다. 제3장에서는직접적인정책수요자라할수있는정부출연연구기관및이공계대학재직자들을대상으로 FGI의형식으로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과학기술인력관련정부정책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이를통해정책수요자들이현정부의과학기술인력관련고용노동정책에대해무엇이문제라고생각하는지, 품고있는대안은어떤것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 R&D 인적역량과관련된핵심사안에대한현황및문제점을제시한다. 이를위해노동법관련이슈및최근정부정책동향을가능한한면밀히제시함으로써본연구의정량및정성분석결과와연계하고자한다. 제5장에서는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과직결된정량분석을수행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현재추진중인정부정책이가져올결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제6장에서는본연구에서수행된정량및정성분석결과를망라하여, 핵심사안별개선방안을최대한구체적으로도출하여제시한다. 마지막으로 7장은본연구의분석결과및도출된정책시사점을요약하여제시하면서끝을맺고자한다.

20 6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제 1 절 R&D 생산성관련전반적인연구 유영수 (2011) 는연구성과에미치는결정요인을계량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미래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결과에이용된원자료를활용하여 2008년에시행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하였다. 연구개발성과변수로서는 SCI 논문과특허출원수를이용하였으며해당성과를얻는데기여한프로젝트의기여율도반영하였다. 즉성과가다수프로젝트에의해도출되었을경우기여율의합이 100이넘지않도록변수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 유영수 (2011) 의연구에서말하는주요영향변수들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지원금및기업부담금규모이다. 정부가직접지원한금액과과제수행을위해민간기업이부담한금액을의미하며유영수 (2011) 의연구에서주요영향변수로설정하여분석한것이다. 둘째, 연구자의능력 (technical know how) 이다. 과제참여연구자중박사학위소지자비율을이용하여연구자능력을측정하였다. 셋째, 연구사업의특성이다. 기초연구나개발연구여부, 연구수행지역등이해당된다. 넷째, 연구협력 (network) 정도이다. 단독과제인지협동과제인지여부에따라변수를설정하였다. Brown & Svenson(1988) 의연구에서는연구개발성과로특허, 논문지식, 제품공정을제시하였으며논문은학술적산출물을대리하며특허는

21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7 상업적산출물을대리하는변수로설정할수있음을보였다. Kim & Oh(2002) 는시장지향, 연구개발프로젝트특성, 연구자의기술능력, 연구개발연구자의행동적자질로나누어연구개발성과결정요인을설정하고있다. 시장지향에는공식적관계설정, 사회활동, 상업적프로젝트기여등이포함되고, 연구개발프로젝트특성에는고유기술, 복잡성, 연구개발프로젝트기간이있다고설명한다. 그리고연구자의기술능력에는기술전문지식, 공표, 특허등이해당하며, 연구개발연구자의행동적자질에는멘토링, 리더십, 성취능력, 팀워크등이있다고구분하고있다. 한편 Kim & Oh(2002) 는사업의성과를규정하는것과연관되기때문에연구개발성과측정에서연구개발의유형도주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유형을분류하는방식을다양하게제시하였는데내용은다음과같다. 1연구 / 개발, 2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 3연구 / 개발 / 엔지니어링, 4 기초연구 / 응용연구 / 생산연구 / 제조과정, 5기초연구 / 탐색연구 / 응용연구 / 개발 / 생산개선 Lee et al.(2009) 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성과측정을위해투입과산출로구분하여항목을설정하였다. 투입에는연구비, 연구자등을고려하며, 산출에는국내 SCI논문, 국내비SCI 논문, 국제 SCI논문, 국제비 SCI논문, 국내특허출원, 국내특허등록, 해외특허출원, 해외특허등록, 석사학위취득, 박사학위취득을항목에포함하였다. 또한기초연구는논문과같은학술적성과를, 응용및개발연구는특허, 프로토타입과같은사업적성과를추구하기때문에연구개발유형이성과측정에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고보았다. Sicotte & Langley(2000) 는성과측정을모호성, 불확실성, 수평적구조, 기획및프로세스, 정보기술, 비공식적리더십, 수평적의사소통등다양한측면에서할수있다고제시하였다. 또한성과에는 1 생산 / 프로세스가질적기준에부합하는가, 2 기술적성과가기대에부합하는가, 3 프로젝트가일정대로이루어졌는가, 4 모든착수한일들이성취되었는가, 5 프로젝트가예산에근접하는가, 6 프로젝트의목표가성취되었는가, 7 생산물의수익성이동일투자유형을고려할때평균수준을넘었는가, 8 가능성이측정되는가등을설정할수있음을보였다.

22 8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Daft(1983) 와 Huang & Chen(2006) 은연구개발성과에미치는결정요인을투입측면에서살펴보았으며, 자산, 지식, 역량, 정보등을주요한투입자원으로볼수있다고설명하였다. Lederman & Maloney(2003) 의연구에서는혁신과국가개발의관계를중점적으로이해하는것을주된연구목표로하며, Lederman & Saenz (2003) 에서활용한 1960년대부터의국제패널데이터와 UNESCO의 R&D 데이터, The World Bank, OECD 등의자료를활용하여국가개발과정에있어서 R&D 지출변화패턴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따르면 R&D 지출은국가개발정도를나타내는변수인 1인당 GDP가증가함에따라지속적인증가패턴을드러냈으나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OECD 회원국중천연자원이풍부한국가로분류한결과라틴아메리카는추정된값에비해더낮은개발정도가이루어졌으며다른국가들은더높은개발정도가이루어졌다. R&D 투자의사회적수익률을나타내는 GDP 대비 R&D 투자액을분석한결과선진국일수록 R&D 투자의사회적수익률이감소하는것을확인하였으며, 이러한상황에서선진국이후진국에비해더많은 R&D 투자를실시하는이유로는전체경제중금융부문이차지하는비율인 financial depth, 지식재산권의보호, 국가재정유동성, 연구기관의수준등을들수있었다. 배진희 전계영 박성민 (2015) 의연구에서는대한민국정부의기술혁신형국가연구개발사업중하나인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성과활용현황조사자료를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총 5년간의 R&D 종료과제를분석대상으로연구수행주체, R&D 협력, 연구개발단계유형별 R&D 성과창출에대한영향력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R&D 성과변수로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매출액, 신규투자, 신규고용변수를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출연금이높을수록성과창출성공확률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비영리기관은단기적, 기술적산출에서, 영리기관은중장기적, 경제적성과창출에서우수함을보였다. R&D 협력별로는 타유형간협력 이 동일유형간협력 및 단독 에비해성과창출성공확률이높게나타났으며연구개발단계유형별로는 개발 및 응용 연구가기초연구에비해 R&D 성과변수인기술이전, 사업화매출액, 신규투자및

23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9 신규고용의성공확률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김미선 연승민 김재수 이병희 (2015) 의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2 년까지의국가R&D 과제를통하여기술이전이실시된데이터를바탕으로기술이전성과인기술료수익과기술이전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연구수행주체에따라분석함으로써효율적인기술이전이행해지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주요관심변수로연구성과변수인등록특허수와 SCI 논문수, 연구투자변수인연구기간과연구비를활용했으며연구수행주체인대학, 정부연구기관, 산업체별기술이전모형에따른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지역에따라차이가존재하나분석대상에포함되는모든연구주체에서연구비가기술료수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술이전건수의경우연구수행주체별각변수의유의성에차이가나타났으며대학과정부연구기관의경우연구비가높을수록기술이전건수가많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개발단계의연구가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효율적인기술이전성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각각의연구주체에따른차별화된정책이실행되어야함을확인하였다. 이현식 서영욱 (2016) 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정상적으로종료된정부지원중소기업 R&D 과제를대상으로정부의중소기업 R&D투자지원형태인출연지원과융자지원에따라성과의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지원방식에따른성과의차이점을비교하고, 정부의중소기업 R&D투자지원방식에대한방향성을제시해보고자하였다. 주요관심변수로두사업의특허출원및등록건수, 과제당고용인원수, 과제당사업화매출액, 사업화성공률을활용했으며분석결과에따르면출연지원의경우특허출원및등록건수성과가융자지원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융자지원의경우과제당고용인원, 과제당사업화매출액에있어서출연지원에비해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두지원방식에따른유의미한성과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확인되었으나사업화성공률에있어서는두지원방식에따른유의미한성과차이가나타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24 10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안두현 (2014) 은 R&D 생산성과사업구조에대한기존의경제학적접근과맥락이론 (context theory) 접근을통해 R&D에적용할수있는보편타당한사업구조의기본모형을도출하고, 나아가기본모형을토대로전략적인선택모형을개발함에있어주요고려사항에대해도출하고자하였다. 특히맥락이론이갖는 R&D 생산성과사업구조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 R&D 사업구조의기본모형을설정할수있다. 안두현 (2014) 이말하는맥락이론이갖는주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식창출에있어맥락의형성이중요하며, 맥락은동태적과정을통해형성된다. 맥락이형성되지않은지식은단순한정보일뿐지식이아니기때문에올바른지식의맥락을형성하기위해서는개인과집단의네트워크를통한동태적인상호작용이필요하다. 둘째, 지식의정합성 (coherence), 적합성 (relevance) 을강조한다. 이러한특징은정합성과상호연관성을갖도록사업의범위를설정해야높은 R&D 생산성을실현할수있다는경제학의정합성이론과유사하다. 셋째, 공동체관계 (we relation) 의조성및이를위해상호간의직접적인경험을공유할수있는시간과장소의필요성을강조한다. 동연구에서는기존의경제학적접근과지식경영, 맥락이론을토대로정부 R&D 사업구조의기본모형에대한가설을제시하였다. 첫째, 적정사업영역 에대한올바른정의가필요하다. 적정사업영역 은 R&D 투자의사결정의단위로서맥락이론에의하면 공동체관계 형성을위한 지식창출의장 ( 場 ) 의기본단위가되어야한다. 적정사업영역 은기술적관점, 시장관점등으로정의될수있는데, 기술적관점에서정의한다면여러산업에수평적으로응용될수있는기반기술 (generic technologies, platform technologies) 의특성을갖는다고할수있다. 반면시장의관점에서는 산업융합 으로간주할수있다. 둘째, 확인된 적정사업영역 들은환경변화에동태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한다. 기술및시장변화에동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 지식창출의장 은개방적일뿐만아니라통합적일필요가있고, 일정한거점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 적정사업영역 내에서기초, 응용, 개발의연계, 산 학 연네트워크, 지식창출과활용의선순환등이이루어져야하고, 적정사업영역 간연계성이필요할수있다.

25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11 신승후 현병환 (2008) 의연구에서는 R&D 연구생산성향상방안을모색하기위한기법들중특허분석과논문분석을중심으로사례분석을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을통해연구생산성을비교, 분석하고생산성향상을위한대안을제시하였다. 신승후 현병환 (2008) 의연구에고려된사례는다음과같다. 첫째,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과같은특정기술분야에대한국가별연구생산성을비교하였다. 둘째, 정부의 R&D 지원을받고있는정부출연기관별특허및논문의양적 질적성과를비교하였다. 셋째, 국내대학을선정하여각각의대학의연구생산성을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부설연구소보유수상위 10개기업중 6개기업을선정하여연구생산성을비교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특정기술분야 (BT, NT) 에대한국가별연구생산성에있어서는미국, 일본, 유럽등의국가에비해낮은수준의연구생산성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정부의 R&D 지원을받고있는정부출연기관의경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과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을제외한나머지연구기관의생산성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국내의대학들은특허보다는논문의연구성과가우수했고, 기업연구소의경우정부출연기관에비해비교적우수한연구생산성을갖고있었다. 동연구에서는연구생산성향상을위한향후과제로기획과정에연구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기법의도입을통한상시기획시스템구축, 선택적연구수행, 연구생산성향상을위한인력양성및확보, 연구생산성측정방법융합을통한효율적인측정도구개발을제시하였다. 이재헌 조근태 이성상 (2014) 은연구책임자들의지식재산인식 역량을계량화하여논문, 특허등연구결과 (output) 와기술이전등연구성과 (outcome) 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관점에서도출하고, 권리화과정에서외부전문가 ( 변리사 ) 의협력이연구결과 ( 특허 ) 에미치는매개효과를실증분석하고자하였다. 측정변수는크게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역량 (researcher s intellectual property capacity), 연구책임자의연구환경 (environment), 연구팀자원 (resource) 으로구분하여세분화하였고, 측정변수는 5점척도로설문을구성하였다. 지식재산환경은연구책임자의소속기관에서제공하는지식재산관련서비스에대한만족

26 12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도로측정하였고, 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역량은인식, 지식, 의지를측정하였다. 지식재산요인-연구결과-연구성과 의구조방정식모형을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책임자와외부전문가 ( 변리사 ) 의협력이없는경우에는연구책임자의특허청구항지식이연구결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협력이있는경우에는협력이연구결과 ( 특허 논문 ) 에완전매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의기술사업화의지역시연구결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기관의지식재산환경은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역량에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만, 연구성과 ( 기술이전 ) 에는간접적인효과가있는것을확인하였다. Kanwar and Evenson(2003) 의연구에서는특허권강화와기술혁신활동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자하였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 29개국가의패널자료를바탕으로 Ginarte-Park의특허권보호지수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Ginarte-Park 의특허권보호지수는특허의보호범위, 보호기간, 권리에대한제약조건, 국제협정 (TRIPs) 가입여부등의다양한지표를포함한특허권의보호정도에관한지수 (patent index) 를이용하였고, 연구개발지출 (R&D investment expenditures) 을기술혁신활동의대용변수 (proxy variable) 로사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특허권강화는연구개발지출에대해양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고, 연구개발지출증가를통해경제성장의주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연구결과와달리특허권의강화가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에서도연구개발지출을증가시키는효과를나타냄을확인하였다. 특히개발도상국의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가입이국가의장기적인기술혁신활동에효과를낼것임을주장하였다. Wang(2010) 의연구에서는국가적차원에서의 R&D 투자결정요인에대해분석하고, 특허권보호수준, 무역과 FDI를통한국제기술이전, 경제성장등이 R&D 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하였다. OECD 의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26개국자료를바탕으로 EBA (Extreme- Bounds-Analysis) approach를적용하여견고성 (robustness) 과민감도 (sensitivity) 를테스트하였다. 주요변수로제3차교육수준 (tertiary education), 과학기술분야연구자비중 (the proportion of scientific

27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13 researchers in the population) 을설정하였고, 특허권보호수준의대용변수로 Ginarte-Park index, 국제기술이전의대용변수로 MAE cum FDI/ GDP ratio, 경제성장의대용변수로 GDP 성장률 (GDP growth rate) 을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제3차교육수준과과학기술분야연구자비중은 R&D 투자와강한양의상관관계가존재함을확인하였다. 또한 Ginarte- Park index 로측정된특허권보호수준은 R&D 투자에견고하지않은영향을미쳤고, 국제기술유입정도는견고한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전술한연구들에서제시하거나사용한주요변수들은 < 표 2-1> 과같다. < 표 2-1> 선행연구에서사용한주요변수 구분 유영수 (2011) Brown & Svenson(1988) Kim & Oh(2002) Lee et al.(2009) Sicotte & Langley(2000) Lederman & Maloney(2003) 배진희 전계영 박성민 (2015) 김미선 연승민 김재수 이병희 (2015) 주요변수 정부지원금및기업부담금규모, 연구자의능력, 연구사업의특성, 연구협력정도 특허, 논문지식, 제품공정 시장지향 ( 공식적관계설정, 사회활동, 상업적프로젝트기여 ), 연구개발프로젝트특성 ( 고유기술, 복잡성, 연구개발프로젝트기간 ), 연구자의기술능력 ( 기술전문지식, 공표, 특허 ), 연구개발행동자의행동적자질 ( 멘토링, 리더십, 성취능력, 팀워크 ) 투입 ( 연구비, 연구자 ), 산출 ( 국내 SCI 논문, 국내비SCI 논문, 국제 SCI논문, 국제비SCI 논문, 국내특허출원, 국내특허등록, 해외특허출원, 해외특허등록, 석사학위취득, 박사학위취득 ) 생산 / 프로세스가질적기준에부합하는가, 기술적성과가기대에부합하는가, 프로젝트가일정대로이루어졌는가, 모든착수한일들이성취되었는가, 프로젝트가예산에근접하는가, 프로젝트의목표가성취되었는가, 생산물의수익성이동일투자유형을고려할때평균수준을넘었는가, 가능성이측정되는가 1 인당 GDP, GDP 대비 R&D 투자액 연구수행주체, R&D 협력, 연구개발단계유형별 R&D 성과창출에대한영향력기술료수익, 기술이전건수, 등록특허수, SCI 논문수, 연구기간, 연구비

28 14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 표 2-1> 의계속 구분 이현식 서영욱 (2016) 신승후 현병환 (2008) 이재헌 조근태 이성상 (2014) Kanwar & Evenson(2003) Wang(2010) 주요변수 특허출원및등록건수, 과제당고용인원수, 과제당사업화매출액, 사업화성공률 특허성과, 논문성과 특허성과, 논문성과, 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역량 / 연구책임자의연구환경 / 연구팀자원에대한설문 특허권보호지수 자료 : 선행연구를바탕으로필자정리. 특허권보호수준, 무역과 FDI 를통한국제기술이전, 경제성장, 제 3 차교육수준, 과학기술분야연구자비중, GDP 성장률 제 2 절인적역량관련연구 연구생산성향상측면에서인적역량강화나제도개선에대해연구한선행논문은매우제한적으로존재한다. 인적역량부분에대해서는 STEPI 에서발간한과학기술인력의정년, 학생연구원지원제도등의분석이대표적이다. 다만최근과학기술계에영향을미치고있는비정규직문제나학생근로계약, NCS 및블라인드채용등의이슈가연구생산성에미치는영향이나문제점등을제시하고있는연구는발견하지못하였다. 본절에서는연구생산성과인적역량관련이슈를다루고있는주요논문들의주요내용을간략히기술하였다. 엄미정 (2015) 은연령에따른연구생산성저하문제를다루었다. 특히과학분야출연연구기관과대학의연령별생산성관계를실증분석하였는데출연 ( 연 ) 의생산성피크시점이대학보다낮으나이는출연 ( 연 ) 의정년이낮은데기인한다고분석하였다. 즉정년을연장할경우생산성피크시점을높일수있을것으로평가하였다. 동연구는안정적인연구인력의연구

29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15 환경이연구생산성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점을실증한논문이다. 홍성민 (2016) 은연구생산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요연구환경변수를도출, 이를설문화하여연구에활용하였다. 주요설명변수군으로는연구활동관련군, 연구전념도관련군, 연구환경관련군, 개인및기관특성군을들었다. 분석결과, 논문이나특허등양적성과개선의경우핵심연구주제를지속적으로연구할수있는연구팀의역할이가장크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또한해외논문분야에서는소통활동시간을늘리는것이효과적이라는점도나타났다. 질적성과개선을위해서는연구개발프로세스와지원수준을높이는부분이가장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전반적인연구환경요소의개선이질적성과개선에기여할수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 표 2-2> 분석대상변수의기초통계 종속변수 설명변수 변수분류변수명관측치평균표준편차 논문및특허실적 연구에대한자기평가 연구활동관련 최솟값최댓값 논문전체 해외논문 특허전체 해외특허 매출증대에기여한정도 학술의기여도제고정도 개인성장에기여한정도 창조적아이디어발굴정도 핵심연구주제여부 소통활동시간비중 행정등비기술적업무시간비중 연구팀여부

30 16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 표 2-2> 의계속 변수분류변수명관측치평균표준편차 설명변수 연구전념도관련 연구환경관련 개인및기관특성 업무시간연구전념정도 업무시간외추가공부정도 열정과지적호기심정도 연구개발프로세스와지원수준 최솟값최댓값 인적자원및경력개발프로세스수준 기관운영프로세스수준 연구의자율성수준 직위 ( 선임 =1) 나이 기초기술더미 산업기술더미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구자연구경력과연구환경조사 설문조사자료. Jordan et al.(2003) 은주요한연구환경들의상황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연구자들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연구분야나연구팀규모등에따라차이가있긴하나공통적인부분이있다고보고 36가지의주요환경변수를제시하였다.

31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17 < 표 2-3> 연구의우수성을길러내는 36 개특성 부문속성 인적및물적자원개발 혁신및아이디어의상호양산 관리및내부프로세스 적절한목표설정과달성 1. 훌륭한장비와설비 2. 동료의질 3. 강한연구역량 4. 충분한지원인력 5. 충분하고파편화되지않은재원 7. 공적에대한보상 8. 높은보수와복리후생수준 10. 새로운아이디어를추구할자유와자금 13. 연구를하고현재상태에머무를수있는적절한시간 16. 외부협력및상호작용 19. 공정하고잘계획된자원배분 22. 부가가치적라인관리자 25. 효율적인내부시스템과프로세스 28. 명확하고설득력있는연구비전 31. 스폰서와의원만한관계 34. 적절하고통합된 R&D 포트폴리오 11. 도전성과긍정적사고 14. 비판적사고에대한전념 17. 효과적인외부리뷰 20. 단호하고정통한상위관리자 23. 내부적협력 / 팀워크 26. 효율적인랩지원 29. 재원과연구주제의지속성 32. 프로젝트기회를규명하는체계적인과정 35. 좋은프로젝트기획및실행역량 자료 : Jordan et al.(2003), pp.230~231 의표 1 을요약 정리. 6. 전문성개발기회 9. 사람에대한존중 12. 과학적관리의자율성 15. 과학및기술아이디어들의내부적상호양산 18. 탁월성에대한명망 21. 라인관리의도덕성 24. 원활한내부의사소통 27. 경쟁력있는간접비비율 30. 미래역량에대한투자 33. 기초연구에대한강력한기반 36. 연구실성공수단의적절성

32 18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Kuo, Wang, and Yeh(2017) 의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437개대만기업데이터를기반으로기관소유, 가족개입, 경영형태등에따른기업관리자들의교육수준이 R&D 투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주요관심변수는매출대비 R&D 투자액과관리자의평균교육수준으로기관소유비중, 의사결정에있어서가족개입정도, 경영형태, 기업규모, 수익비중, 부채비중, 매출성장률, 장부가치대비시장가치비율, 산업더미를활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자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기업의 R&D 투자가증가하여관리자의교육수준이기업의 R&D 투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내부기업경영권은관리자의교육수준과 R&D 투자의관계를약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전문경영인을활용하는것은관리자의교육수준이 R&D 투자에미치는영향을더강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나기관소유나가족경영의경우이러한관계를약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홍성민외 (2012) 의연구에서는박사후과정 ( 포스트닥터또는포닥 ) 까지포함하는학생연구원의정의를제시하였다. 또한서베이등을통해학생연구원이참여하는과제부담이나과제성격, 학생의연구에서의역할등을분석하였다. 학생들은연구과제참여를학업의일환으로인지하는경향이강하다는것을객관적으로실증한반면역할에대한만족은 50% 미만에그친다는점도공개하고있다. 해외사례연구에서는장학금위주의지원으로연구몰입도를높이고있고학생연구원이라고하더라도직업의식이강해서추가적인업무에대해서는인건비를지급하고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제 3 절관련연구의최근추세요약 기업이나연구기관의연구생산성에대한국내외연구는다수존재하고 있다. 또한정부의정책및각종지원제도의효과등에대해서도활발한 실증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33 제 2 장 R&D 역량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 19 성과개선의주요요인으로는 R&D 연구비와연구인력의질, 연구단계나주체특성에맞게운영되는제도등이많이거론되고있다. 다만생산성결정요인으로연구인력의질이나교육, 협력및네트워크등을제시하는선행연구들은존재하나노동정책변화가연구개발투자의생산성을변화시킬수있다는문제를직접적으로다룬선행연구는찾기가어려웠다. 따라서본연구와같이구체적인정부의노동정책변화 ( 학생근로계약, 비정규직의정규직화, 블라인드채용등 ) 가유발하는대학, 연구소등연구개발주체들의행동변화에대해분석하는선행연구는학문적 정책적인측면모두에서충분한가치가있을것으로본다.

34 20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제 3 장 정책수요자들의고용노동정책관련인식조사결과 제 1 절 FGI 추진개요 본장에서는정부 R&D 관련고용노동정책의대상자이자수요자에해당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과대학의연구자, 인사행정담당자들을대상으로 R&D 분야인력부문주요이슈들에대한문제점과대안등을집중적으로인터뷰하고그결과를정리하였다. 출연연구기관 2회 ( 연구자, 인사행정담당자 ), 대학의교수그룹 2회 ( 일반교수및산학협력단, 교무처보직자등 ) 등총 4회의전문가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절에서주제별로정리하였다 차 FGI 일시 / 장소 : ( 목 ) 오후 3 시 ~5 시 30 분, 오송역엘루이홀 조사대상 / 규모 : 정부출연연구원인사담당자 6 인 2. 2 차 FGI 일시 / 장소 : ( 목 ) 오후 3 시 ~5 시, 대전더포럼회의실 조사대상 / 규모 : 정부출연연구원연구자 3 인

35 제 3 장정책수요자들의고용노동정책관련인식조사결과 차 FGI 일시 / 장소 : ( 금 ) 오전 10 시 ~12 시, 여의도노동연회의실 조사대상 / 규모 : 이공계대학교수 3 인 4. 4 차 FGI 일시 / 장소 : ( 금 ) 오후 16시~18시, 서울시립대학교미래관회의실 906호 조사대상 / 규모 : 대학교수 4인 ( 산학협력단, 교무처, 기획처, 공대부학장등전현직대학보직자교수그룹 ) 제 2 절정책수요자인식현황 본절에서는정부 R&D 관련고용노동정책이주요연구자그룹인출연연구기관및대학의연구활동에미치는영향과문제점등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총론적으로볼때현정부의고용노동정책이과기분야의 R&D 생산성이나성과개선에도움이되기보다는시행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이노출될수있다는지적이많았다. 특히연구자집단이나기관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일률적인제도적용이연구활동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우려하는의견이많았다. 1. 비정규직의정규화 가. 출연연구기관 일률적인비정규직정규화정책은출연연구기관 R&D 활동의효율성

36 22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게대다수 FGI 참석자들의공통된의견이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의정규화를전출연연구기관에서일률적으로추진하는것이연구소의연구생산성이나효율성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인지분명하지않다는의견들이많았다. 특히정규직전환문제에대해정부의원칙이나방향성이없어혼란스럽다는의견을제시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가장큰문제는기관에대한이해나특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목표를정하거나정책을일시에추진하고있는반면, 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해서는충분히고려하지않는점이라는데의견을모았다. 비정규직의정규화가목적이아니라과학기술의효율성을높이는데유효한가를판단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며일률적인목표달성만강조하는것은부작용이크다는점을출연연구기관종사자는물론대학연구자들도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둘째, 현실적으로는공개경쟁절차없이임시인력의정규직일반전환이급격하게추진될경우노노갈등심화가불가피하다는것을출연연구기관종사자들은가장우려하고있었다. 모든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것은실력있는연구자들에게는새로운역차별이되고공개경쟁을통해선발된인재들과역량면에서도차이가있기때문에적어도연구직에적용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특히많았다. 이러한노노갈등이심해질경우연구원들간의소통이나네트워킹에도저해요소가되고원활한연구에부정적측면이있을것으로보인다. 셋째, 비정규직인력을그대로일반직으로전환할경우, 특히연구직에는우수한인력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는부정적영향이클것으로보았다. 비정규직에있는연구인력의역량과정규직에있는연구인력의역량차이가상당하다는지적도있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연구활동을직접적으로수행하는연구직의경우는능력있는외부인력에게공정한기회를부여하고실력있는비정규직에한해선발하도록해야한다는점이부각되었다. 넷째, 예산측면에서는비정규직정규화로인한정규직인원급증으로

37 제 3 장정책수요자들의고용노동정책관련인식조사결과 23 4대보험등인건비지급규모가급증하는등예산사정이급격히악화될것이라는우려가많았다. 정부가이런문제에대응하기위한별도예산배정을하지않고기관에일임하는점에대한불만도많았다. 이러한결과는실제연구활동에사용되는연구개발예산이감소하는결과로나타날가능성이많은데연구비투입감소는연구성과의부진으로연결되는등연구기관본연의목표달성이어려워진다는문제점이지적될수있다. 다섯째, 고용경직성을심화시킨다는의견도있었다. 한꺼번에정규직으로많은사람을채용하면향후 5년이상신규인력채용규모감소는불가피할것으로본다는우려도많았다. 이와함께한꺼번에인력들을고용하게되면출연연구기관의인력고용구조를경직시키고향후 5년동안신규인력채용이급감할가능성이높다는점도지적되었다. 이러한출연연구기관인력구조의경직화나쏠림현상이출연연구기관의연구경쟁력을개선하는데는걸림돌이될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여섯째, 출연연구기관의특성을고려할때비정규직자체를나쁘게만볼수는없다는의견도많았다. 즉비정규직자체를산업계취업이나후속연구를위한인력양성과정이자교육훈련으로볼수있는데이런과정을없애는것이반드시긍정적이지는않다는것이다. 한편비정규직의정규화가출연연구기관의 R&D 생산성면에서도움이될수있는가능성도일부거론되었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모든분야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정책은기관역량측면에서부정적으로작용하지만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는비정규인력들의경우동일한업무라면정규직화하는것이긍정적일수있다는의견도존재했다. 다만이경우연구직이아니라새로운직군, 예를들어기술직군으로유도를해서정규직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연구자로서의역할보다는연구활동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 technician 역할을잘수행한다면긍정적인측면도있을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38 24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나. 대학 대학의경우비정규직문제는출연연구기관과는달리주요한이슈는아니었다. 대규모연구비를사용하는최상위권대학을제외하면비정규직인력을활용하여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는대학의수가적고, 교수와학생연구원이핵심연구인력으로활동하는대학의특성에서비롯된것으로평가된다. 생산성측면에서도움이되지않는다는의견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원인력등을정규직화하면처음에는긍정적일수있는데행정조직의일부가되어순환보직을하게되면서전문적인일을하는게아니라행정일을하게되는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둘째, 연구과제가 1년단위로결정되는등안정적으로사람을쓸여건이안되는데정규직화한다면재원부담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는우려가많았다. 즉연구과제예산으로는무기계약직으로고용할수없으므로학교차원의무기계약신분이라면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는의견이많았다. 현실적으로는과제수주여부에따라채용에필요한재원확보가가능한데별도재원이확보되지않는한안정적인고용자체가불가능하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 반면긍정적인의견은상대적으로적었다. 대학의경우비정규직이슈가직접적인영향이적다는측면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연구생산성향상만을고려할때대학차원에서비정규직의정규화정책을잘활용해서우수한지원인력을확보할수있고고용된직원이지속적으로역할을잘한다면연구성과개선에도움이될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 2. 학생근로계약 가. 출연연구기관 학생을근로자로인정해야할것인가하는문제에대한고민과함께

39 제 3 장정책수요자들의고용노동정책관련인식조사결과 25 관리비용등에대한우려가많았다. 첫째, 출연연구기관들의경우각기관마다학생연구원활용방식이나근로조건, 계약내용이다르다는점을강조하고있었다. 따라서일률적으로학생근로계약을추진하는데서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었다. 즉학생계약자체를연구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으로인식하지는않고있었다. 우선공통적인의견으로는근로계약시학생업무와연구원업무의구분이모호하고관리비용이급증할위험이존재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근로계약확대로인해출연연구기관에서학생을고용할인센티브가줄어연구활동에있어학생활용이감소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었다. 둘째, 비용에대해서는산재보험등 4대보험가입이나임금개선등처우개선에는동의하나관련법령이나제도개선도명확하게준비해야시행이가능할것이라는의견이많았다. 학생인건비는최저임금기준을적용하면낮은수준으로볼수있기때문에근로자성격으로인정하면비용이증가하고고용이줄어드는문제가있다는지적이많았다. 결과적으로연구개발예산이감소하게되는문제를지적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학생신분과근로자신분이다른데근로자가되면자율성이사라지는문제가있으며유학생활용이많은과학기술계연구소나대학들의경우외국인학생을데려와서연구원으로활용하기가어려워질수있다는점도부작용의하나로지적되었다. 넷째, 행정관리비용증가가능성도확인되었다. 근로자성격이강화되면근로시간등에대한관리감독필요성이높아지며노무관리를위한추가행정인력소요도상당부분발생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 KIST 등대형연구소의경우많게는연 1,000명이상의학생계약을새롭게관리해야하는등연구소에따라서는상당한부담을지게되는사례도발생한다는것이다. 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부분도있었는데산재보험등을통해학생연구원의안전이강화될수있다는것이주된내용이었다. 학생연구원에게보험과노동시간을일정부분보장해주는것은가능

40 26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하며, 특히산재보험의경우연구환경안전개선을위해동일수준으로 지원하는점은긍정적일수있다는의견이많았다. 나. 대학 대학구성원의경우학생을근로자로인정하는것에대해문화적인이유등으로적절치않다는의견이많았으며예산등의이슈도제기되었다. 첫째, 대학의경우학생과교수관계가아닌사주와근로자의관계로인정하는것에대한부정적인의견이다수를차지하였다. 학생에게근로자처럼임금을주는방식이되면철저하게시간관리를하고감독을해야하는데대학여건상어렵고불필요한행정부담이너무커지는문제를많이지적하였다. 임금체불가능성, EITC 문제, 계약주체가대학인지산학협력단인지여부등세부적인준비가대학은전혀안되어있는데정책만실행한다는점에대해매우부정적인견해가다수를차지하였다. 대학의연구력향상목적보다는학생의지위강화라는점이더강조되는정책이라는판단을하는것으로평가된다. 둘째, 4대보험등추가비용이발생하나대학자체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연구비에서지급해야하는비용이증가한다는의견이많았다. 그결과실질적인연구비가감소하여연구력저하가불가피할것으로보는견해가많았다. 셋째, 사립대학들의경우근로자신분부여과정에서대학의자체적인학생지원감소 ( 장학금규모축소 ) 가능성도있다는문제를제기하였다. 학생노조가대학에존재할경우발생하는혼란에대한준비도필요하다는견해가있었다. 예를들어프로젝트예산이줄거나중단될때고용의중단문제해결이안될경우분쟁가능성도있을수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노사관계형성으로인한연구환경의안정성이나구성원간갈등심화문제가연구생산성에는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문제로지적되었다. 다만연구실안전강화와학생보호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도있

41 제 3 장정책수요자들의고용노동정책관련인식조사결과 27 을것으로보았다. 4대보험중산재보험에대해서는연구환경안전성개선이라는면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할수있으나추가비용규모나비용부담주체에대해명확한준비가있어야만부작용을줄일수있다는의견이많았다. 근로계약은하되학생근로계약의경우근로자지위를인정하지않고학생과교수의권한과책임을규정하는선언적인형태로운영하여부정적측면을최소화하자는대안제시도있었다. 3. NCS 및블라인드방식채용 가. 출연연구기관 첫째, 기본적으로적용한다고는하나어떤방식으로어느범위까지하는가에대한정부방침이명확하지않아서기관별시행과정에서많은시행착오가불가피하다는의견이다수를이루었다. 둘째, 출연연구기관참석자들은선발시험등에대해논의하면서정부의인력운영개입이지나치게많아우수연구자선발이어렵다는불만을토로하였고, 보다자율성이부여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블라인드방식으로는충분히역량파악을하기어렵고실제파악을위해서는많은채용비용과시간을지불해야하나예산등의문제로채용방식의근본적인개선은어렵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 결과적으로행정직의경우이미많은공공기관에서유사방식으로채용하고있어피하기어려운반면연구직은사실상실적평가나학업내용을보지않고선발하기어려우므로적용이불가능하다는의견이많았다. 반면연구직에는적용하지않고일반직에대해전체출연연구기관차원에서 NCS나블라인드방식으로추진하거나인사혁신처에서선발하는방식으로추진할경우행정부담을줄이고투명성도개선될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연구생산성향상과직결된다고보기어려운점도있으나역량있는지원인력을공정하고투명한과정을거쳐선발할경우조직운영및행정효율성개선면에서는긍정적효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

42 28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고려한것이다. 나. 대학 첫째, 블라인드채용이오히려실력있는사람의역차별을유발하는등부작용도있을것으로우려된다는의견이있었다. 실질적으로역량있는사람을선발해서연구를하게하는것이아니라단기임기응변등에강한사람을선발하는결과가될수있다는문제제기가많았다. 둘째, 일률적으로 NCS 방식을활용하는것이새로운기술변화나기준을적용하는데문제를유발하는등연구생산성측면에서는도움이되지못할수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반면, 포지션에맞는역량있는직원선발을위해심층인터뷰를하거나맞춤형채용을하는경우생산성향상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는의견도있었다. 다만, 공통적으로 NCS나블라인드채용을연구직의경우일률적으로의무화해서는안되며신축적인활용이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고보았으며, 특히 NCS의경우또다른형태의공채시험에적용하는것은피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4. 일 가정양립 가. 출연연구기관 첫째, 참석자다수는일 가정양립원칙에는동의하지만연구분야의경우대체인력의확보가매우어려워실효성이없고연구의특성상원활하게일 가정양립을추진하기어렵다는점을강조하는경우가많았다. 보다구체적으로는여성연구자를고용할때발생하는추가비용을피할수없는게현실인데, 대체인력도없고예산지원도충분하지않아서선발시여성인력을기피할우려는있다고보았다. 둘째, 육아휴직의활용으로기관인력운영에상당한부담을유발한다

43 제 3 장정책수요자들의고용노동정책관련인식조사결과 29 는지적도있었다. 한자리를세명의비정규직으로채워야하는사례도제시된바있다. 셋째, 제도적인측면에서는파트타임제는사실상효과가없고유연근무제는좀확대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반면, 여성과학자에대한지원이나일 가정양립이라는사회적문화정착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기관차원의지원으로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이런문화가정착될경우여성고급인력의활용성이높아지기때문에긍정적이라는점에는대부분의참석자가동의하였다. 나. 대학 공통적으로는교내또는사내데이케어같은시설중심으로접근하는것보다는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편견을줄이는것이더중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특히여성연구자에대한배려와문화적, 제도적인개선없이단기간에여성과학자의연구활동활성화는어렵다는의견이많았다. 계열이나분야특성고려없이여성할당제를연구직이나교수직에경직되게적용할경우적정인력을확보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한다는점에는우려를표하는참석자가많았다. 반면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우대제도 ( 여성과학자예산지원, 고용촉진지원제도등 ) 가유지되는것도중요하나성과에대한 follow-up 을충실하게해야성과개선이더가능할것이라는지적도있었다. 제 3 절요약 출연연구기관과대학의연구자및관리자들의경우현재시행중이거 나시행준비단계에있는주요고용노동정책들이적어도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투자의생산성측면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는못한것으로의견

44 30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을모았다. 특히사전에충분한준비도없이모든기관에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방식으로추진되는점은개선되어야한다는것도강조되었다. 다만기관특성에따라영향력이큰정책들에는차이가있었다. 출연연의경우비정규직의정규화이슈가제일주요정책인반면대학에서는학생연구원근로계약에대한고민이가장많았다. 채용방식이나여성과학기술인문제에대해서는공통적인의견이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의정규화에대한주요의견은다음과같다. 가장크게지적된점은기관의특성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적용을추진하고있어문제가된다는점이었다. 또한연구직의경우우수인력을확보하기어려워진다는점, 그리고노노갈등문제발생가능성도제기되었다. 특히예산의증액없이비정규직정규화추진이진행되어서실질적인연구비의투입감소가불가피하며상당기간추가적인고용추진이어려울수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다만기술직등일부분야의경우정규직화로안정적인연구개발활동지원이가능해진다면긍정적인기여가능성이있다는점도거론되었다. 학생연구원의경우학생의근로자성을인정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많았다. 특히대학의경우정해진연구비내에서추가적인인건비지불규모가커지고근로자라는측면에서는계약, 근로시간관리등새로운행정수요가상당한데준비가안되어있다는문제제기가많았다. 다만학생연구원에대한산재보험등안전강화문제는긍정적으로평가하는참석자들이많았다. NCS 및블라인드채용의경우연구직채용에는활용하면안된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 다만지원인력채용시우수인력을공정하게채용하는방식으로정착되면생산성향상측면에긍정적일수있다고보았다. 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지원문제는단순히보육시설등하드웨어적인지원이핵심이아니라여성인력에대한인식전환과같은문화적인변화가있어야근본적인해결이가능할것으로보았다. 특히연구직의경우적절한대체인력을구하기어려운경우가많아더어려움이크다는점도강조되었다.

45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31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본장에서는본연구에서 R&D 인적역량과결부된핵심고용노동정책관련사안으로식별된학생연구원근로계약및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슈와관련하여, 각사안별현황및문제점을짚어보기로한다. 이를통해향후정량및정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제시될개선방안이주로어떠한문제점을해결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지명확히드러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제 1 절학생연구원근로계약 본절에서는최근불거지고있는대학및출연연구기관학생연구원의근로자성을인정하고근로계약을체결할것인지에대한열띤논의와관련된정책동향및이슈를정리하여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리노동법상으로정해진근로자의정의및근로계약의의의를제시하고, 과학기술계학생연구원이이러한정의및의의에부합하는지에대한논점을제시할것이다.

46 32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1. 노동법상근로자의정의 우리노동법에서사실근로자의정의가명확히단일하게주어진것은아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의정의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정의에있어서로상충되는부분이존재한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 를근로자로정의하고있다. 이때근로의내용이정신노동혹은육체노동인가를불문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3호 ) 하며,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체근로자인가를가리지않는다 ( 대판 , 91다45653판결 ). 더불어근로기준법상근로자는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이어야한다. 여기서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을말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 5호 ). 한편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 사업또는사업장 에서근로를제공하여야하므로, 사용자에게현실적으로고용되어있는취업자만이근로자에해당되며, 실업자나해고자는근로자의범주에서제외된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는근로자를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 라고정의하고있다. 근로기준법 이내린근로자의정의와대체로유사하나, 결정적인차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는 근로기준법 과달리 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 라는개념이없다는점이다. 즉근로기준법상근로자는반드시취업자이어야하는데반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반드시그럴필요가없다. 다만대학및출연연구기관에서 R&D에종사하는학생연구원의근로자성을판단하는데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의정의혹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의정의를기준으로삼더라도별다른차이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47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노동법상근로계약의의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의제4호는근로계약을 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즉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설정된근로관계속에서양당사자가가지는권리와의무의내용을정하는계약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1문에의하면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임금 ( 동항 1), 소정근로시간 ( 동항 2), 제55조에따른휴일 ( 동항 3), 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 동항4), 그밖에대통령령 ( 시행령제8조 ) 으로정하는근로조건 ( 동항5), 즉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근로기준법제93조의규정에서정한필수적기재사항 ( 동조 1 부터 12), 사업장의부속기숙사에근로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기숙사규칙에서정한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 별칙제114 조1). 그리고근로계약체결후위의사항들을변경하는때에도마찬가지로명시하여야한다 ( 제17 조제1항 2문 ). 명시방법에있어서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1호와관련한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및소정근로시간 ( 동항 2), 제55 조에따른휴일 ( 동항3), 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 동항4) 의사항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 근로기준법제17조제2항본문 ; 별칙제114조 ). 그밖의근로조건에관하여는서면이외의방법으로명시할수도있다. 3. 학생연구원의근로자성및근로계약체결관련정책동향 홍성민외 (2012) 에따르면, 연구활동에참여하는모든대학원생과박사후연구원이학생연구원의범주에포함된다. 일반적인근로자와는달리, 학생연구원의경우교수와사제지간이면서동시에고용주와고용인의관계를갖는다는특수성이존재한다. 최근출연연학생연구원운영가이드라인이발표되기전까지학생연구

48 34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원은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했고, 따라서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인력 통계에도산입되지않아왔다 ( 이재희외, 2017 : 3, 표 1-1). 학생연구원의근로계약체결과관련된최근정책동향은다음과같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이드라인 2017년 7월 27일에 출연( 연 ) 학생연구원운영가이드라인 이발표되었다. 1)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 원칙 ) 기타연수생 2) 은 17년 8월부터근로계약체결을의무화하고, UST 학생과학연협동과정생에대해서는 18년 2월까지근로계약체결을권고 - UST학생과학연협동과정생에대한근로계약체결관련기관별방침을확정하여 17년 8월까지연구회로제출 - 근로계약체결에따른근로조건, 준수사항안내및학생연구원에게적용되는정부정책 3) 등관련주의사항등을충분히공지하여학생연구원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주의요망 2 ( 연수 ( 근로 ) 조건 ) 근무시간, 휴가등의연구 ( 근로 ) 조건은근로기준법, 연수기관관련규정등에서정한기준에따름. - 다만, 학생 신분을감안, 소정의학습시간제공, 연수목적과부합하는연구과제수행 ( 다수과제수행지양 ) 및연수목적외업무지시금지 1) &artid= ( 최종방문일 : 2017 년 9 월 5 일 ) 2) 학위과정과는별개로출연 ( 연 ) 연구과제참여및연수활동등을수행하는대학원석 박사과정재학생을의미한다. 3)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사업장학금수혜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기준등과, 병무청의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제도등이있다.

49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35 나. 정부국정과제 현정부는청년과학기술인의연구환경개선을위해근로계약체결과 4 대보장을의무화하는내용이포함된과제를 100대국정과제중하나로선정하였다. 4) 국정과제 36. 청년과학자와기초연구지원으로과학기술미래역량확충 ( 과기정통부 ) 은청년과학기술인의처우를개선하기위해박사후연구원등에게근로계약체결및 4대보험보장을의무화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다. 현가이드라인의한계 2017년 7월에발표된가이드라인에대해, 일부언론은박사후연구원이나대학에서만국가연구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들에대한처우개선방안이포함되어있지않음을한계로지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에박사후연구원이학생연구원에포함된다는점이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의경우이미학위과정을모두마쳤다는점에서아직까지제도적합의점에이르지못하고있음이지적된다. 5) 한편또다른문제는학교나정부, 기업등으로부터장학금을받는학생들은근로계약을체결해취업상태가되면대부분장학제도규정상더이상장학금을받을수없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한국장학재단의대학원지원장학금은 전일제미취업대학원생 이지원대상이며, 한국연구재단의글로벌박사펠로우십 (GPF) 역시 풀타임학생신분유지 가지원조건으로명시되어있다. 6) 4) 100 대국정과제, 국무조정실 2017 년 8 월발표, inform01_02a.jsp( 최종방문일 : 2017 년 9 월 5 일 ) 5) 최종방문일 : 2017 년 9 월 5 일 ) 6) 최종방문일 : 2017 년 9 월 5 일 )

50 36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제 2 절정부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연구자의정규직전환 본절에서는정부출연연구기관에재직중인비정규직연구자의정규직 전환과관련된정책동향및이슈를정리하여제시하고자한다. 1. 비정규직의정의및관련법률 방강수 (2017) 에따르면비정규직근로자라는용어는법적으로정의되어있는용어가아니다. 다만일반적으로사용자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여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 사업장내에서전일제로근무하면서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이정년까지고용이보장되는 ( 근로기준법제16조 ) 정규직근로자 에대비되는개념으로통용되고있다.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금지하고무분별한남용을규제하기위하여, 2006년 12월 21일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법률이제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비정규직보호관련 3 개법률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이다. 우선 기간제근로자 는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이하 무기계약 ) 을체결한근로자와상대되는개념이다. 다음으로 단시간근로자 는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에서동일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한다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 ). 한편 1998년 2월 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에서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를위해제한된범위에서근로자파견제도를도입하기로합의가

51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37 이루어졌고, 이를계기로 1998 년 2 월 20 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이제정되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근로자관련법률현황 정부출연연구기관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별도의법률은존재하지않으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의기준을따르고있다. 기간제법에서는기간제근로자를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정의하고있다. 일반적으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은 2년으로제한되나, 전문지식 기술이필요한경우나박사학위소지자등에대해서는사용기간을제한하지않도록하고있다. 특히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거나실험 조사등을수행하는연구직접지원업무에종사하는경우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이없음을명시하고있다. 엄미정 윤현수 (2017) 에따르면 2010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해출연연구기관연구자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대상에포함하였다. 이에대해해당법률은 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는대학시간강사, 연구원등의경우, 대학강의및연구과제의수행기간이 2년을초과하는때에도사용기간이 2년이되면정규직으로전환되기보다는대다수가실직되므로, 고용안정과대학강의및연구과제의안정적인수행을위하여이들의업무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인 2년제한의예외사유에포함하는것 으로명시하고있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인력운영제도변화와비정규직규모변화 엄미정 윤현수 (2017) 에따르면정부출연연구기관의인력운영은 1995 년도말까지정원 (T/O) 에대한인건비를정부가지원해주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만성적인인건비부족현상에대처하기위해 1996년이후탄력적인인력운영이가능한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를도입하였고, 기관효율화를위한지원인력비율감축, 외부인력의계약제활용및

52 38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급여체계개선을통해인력운영을최적화할책임을지게되었다. 엄미정 윤현수 (2017) 에따르면정부출연연구기관의비정규직연구인력규모가급격히증가한것은 2000년대중반이후의현상이다. 2000년대중반이후연구개발예산의급격한증가에비해정규직규모는크게증가하지않았는데, 그차이는비정규직연구원의증가로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 구 ) 산업기술연구회산하기관의경우 2000년에서 2010년사이연구개발예산은 173% 증가하였으나출연연구기관정원은 37% 늘어나는데그쳤고, 반면같은기간비정규직숫자는 95% 나증가하였다. 이러한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인력증가에따라출연연구기관의특성에부합하는관리 처우개선방안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5월 출연( 연 ) 비정규직대책 을발표하고협조를요청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출연연구기관에서비정규직이증가한원인으로예산증대에미치지못하는정규직정원확대, 일부출연연구기관의과다한외부수탁과제수행, 기관차원의체계적비정규직관리미흡등을꼽으면서, 과다한과제수주완화및기관자체비정규직관리방안마련등출연연구기관협조사항을제시하고해당사항이행완료및조치결과보고를요청하였다. 2013년 10월에는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근로자고용개선조치계획이발표되었다. 기초과학연구회및산업기술연구회는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근로자고용개선을위해 6개분야, 13개추진과제에대한고용개선조치계획을발표하였다. 추진과제주요내용으로는연구수당배분관행개선, 개인평가제도개선, 무기계약직전환제도정비, 비정규직규모목표관리등이담겨있다. 한편 2014년 6월에는기획재정부가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관련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다. 여기에는출연연구기관에재직중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대상업무, 대상인력, 전환절차, 전환후인건비, 전환의실효성확보등에대한주요방향이제시되어있다.

53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39 < 표 4-1>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4 년 6 월 ) 구분내용 전환대상업무 전환대상인력 전환절차 전환후인건비 전환의실효성확보 기관별설립목적에맞는주요연구업무로서정부지침에따라과거 2 년이상계속되어왔고향후에도계속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 정규직과동일한연구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연구인력으로, 가이드라인배포일이전에해당기관과근로계약을체결하고비정규직으로근무중인자일것 전환대상업무의 T/O 확정및기관별로내부기준에따라정규직채용절차에준하는심사를거쳐전환대상자선정 - 연구역량중심의기관별대상자선정기준마련 년까지 2 년간균형적으로배분하여정규직으로전환 전환된정규직인건비는해당금액만큼출연금사업비에서감액하고, 총인건비에포함하여관리 - 전환비용은 전환규모 x 인건비단가 로책정 - 차년도부터공공기관임금인상률적용 비정규직의일정수준감축을권고하고, 전환후기존정규직과동일하게처우하도록조치 자료 : 기획재정부 (2014),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4.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 ) 최근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관련정책으로서 2017년 7월 20일에정부부처합동으로발표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이있다. 그목적은 1 정규직화가과도한비용증가및고용축소로연결되지않도록하고, 2 합리적전환기준 방안마련및경영개선노력을지속적으로하며, 3 모범사례확산및기업지원을통해민간부문고용관행개선을유도하는데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에따르면정규직전환은총 3단계로나누어진행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이대상이된다. 다음으로

54 40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2단계에서는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자회사가대상이되고, 3단계에서는민간위탁기관에대한추후실태조사후 2018년에별도로추진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에제시된정규직전환원칙은, 상시 지속적업무를정규직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 이때상시 지속적업무라함은 1 연중 9개월이상계속되는업무로 2 향후 2년이상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를말한다. 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정규직전환예외사유는다음과같다. 우선인적속성에따른사유는 1 60세이상고령자 ( 청소, 경비등고령자친화직종은별도정년설정등을통해추진가능 ), 2 선수등통상한정된기간에만특기를활용하는경우가있다. 다음으로업무특성에따른예외사유에는기간제의경우 1 휴직대체등보충적으로근로하는경우, 2 실업 복지대책차원에서제공하는경과적일자리의경우, 3 고도의전문적직무인경우, 4 타법령에서기간을달리정하는등교사 강사중특성상전환이어려운경우, 5 이에준하는사유로서심의위원회등을통해정한경우가있다. 다음으로파견 용역의경우 1 민간의고도의전문성, 시설 장비활용이불가피한경우, 2 법령 정책등에의해중소기업진흥이장려되는경우, 3 산업수요 정부정책의변화에따라기능조정이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 4 다른공공기관 ( 자회사포함 ) 에위탁또는용역사업을주고있는경우, 5 근로자의전환거부등비전환의합리성이인정되는경우가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에제시된전환대상결정방법및전환방식관련원칙은, 정부가이드라인에따라기관단위에서자율적으로추진하고전환과정에서시간이걸리더라도노사당사자등이해관계자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여절차적정당성확보를통한수용성을제고한다는것이다. 특히기간제근로자의경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7) 를구성하여전환대상을결정한다. 통일성을위해여러기관에동일한전환기준이적용될필요가있는경우에는주무부처심의 7) 내외부인사 6~10 명으로구성하며, 외부위원은전문성을갖춘인사로하되노동계추천전문가를포함하고이해관계자의견수렴기회를부여하고자한다.

55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41 위원회에서전환기준을일괄적으로시달할수있다. 한편파견 용역근로자의경우 노사및전문가협의 를통해정규직전환대상, 방식및시기등을결정, 전문가로구성된지원단의컨설팅 조정을받을수있다. 조직성격및규모, 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노사협의, 전문가자문등을거쳐직접고용, 자회사등방식을결정한다. 자회사방식을채택한경우에는용역형태의운영을지양하고, 전문서비스제공조직으로실질적기능을하도록조직을구성하고운영한다. 정규직근로자채용은 고용승계 와 공정채용 의조화를이루는방향에서기관별이해관계자와의협의등을통해결정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현재비정규직근로자 ( 가이드라인발표시점기준 ) 의정규직전환을원칙으로하되, 결격요인등최소한의평가절차를거쳐전환한다. 전문직등청년선호일자리, 인원이주기적으로변경되는경우등은제한경쟁, 공개경쟁 ( 가점부여 ) 등적합한방식을채택하여형평성을고려한다. 한편임금체계는직종별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취지가반영될수있도록설계하며, 용역업체이윤등절감재원은전환근로자처우개선에사용한다. 전문가자문및노사협의등을거치되, 과도한국민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기존근로자와의연대및협조를통해추진하도록되어있다. 정규직전환시기는기간제근로자의경우가이드라인발표후바로정규직으로의전환을추진하며, 준비등의문제로지연이불가피한경우에는가급적 2017년말까지전환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한편파견 용역근로자의경우, 현업체와의계약기간종료시점에전환한다. 가능한경우에는민간업체와전환시기의단축을협의하며, 법적분쟁발생에유의해야한다고되어있다. 5.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관련추가지침 ( ) 2017년 7월에발표된계획에덧붙여, 2017년 9월 22일에는예산및정원, 전환이후임금체계및임금수준등에대한추가지침이발표되었다. 이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청등은정규직전환소요예산배정을위해 2018년지방교부세및교육재정교부금증액분을활용하도록

56 42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하고있다. 더불어각공공기관은전환결정인원을 10월 5일까지주무부처에보고하고, 주무부처는취합된소관공공기관의전환인원을 11월 10 일까지기획재정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전환이후임금체계에대해서는급격한재정부담을수반하지않으면서도 직종별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의취지가반영되도록설계할것을요구하였다. 전환이후임금수준에대해서는각기관의형편을감안하여처우개선의단계적추진이가능하다고명시하였다. 6. 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 ) 2017년 10월 25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출연 ( 연 ) 에서정규직전환대상이되는상시 지속업무의범위를확대하여해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즉특정프로젝트수행을위해채용된비정규직인력의경우에도다년간또는다수의프로젝트를수행한경우상시 지속업무로간주될수있음을지적한다. 더불어연구수행시안전과관련되거나위험도가높은업무는정규직화하고자함을명시하고있다. 해당가이드라인은전환대상업무결정후해당업무를수행하고있는현근무자에대한최소한의평가절차를거쳐정규직으로전환하되, 평가과정에서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경쟁채용방식적용이가능함을적시하고있다. 다만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당성을확보해야함을지적하고있다. 해당가이드라인은각출연 ( 연 ) 이전환계획수립후과기정통부와의협의를거쳐계획을확정하도록하고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 2017년 12월까지전환계획확정후 2018년 3월까지전환절차를가급적완료하도록하고있다. 한편파견및용역근로자의경우 12월까지계획확정후 2018년민간업체와의계약종료시점에전환을추진할것을명시하고있다. 그외박사후연구원과학생연구원의경우정규직전환대상에서제외됨을분명히하였다.

57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43 [ 그림 4-1] 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추진절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58 44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7.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추진현황 ( ) 2017년 12월현재정부출연연구기관의정규직전환추진현황에대해, 기사제목만봐도상황파악이가능한언론보도기사가게재되었다. 해당기사내용을요약하는방식으로, 본연구가종료되기직전출연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관련현황을제시하고자한다. 8) 앞서정부가이드라인을소개한대로, 2017년 12월까지각연구기관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계획을확정해야한다. 그러나해당언론보도기사에따르면, 각출연연에서는극심한노사갈등등의이유로인해이러한일정에커다란차질이빚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조차제대로열리지못하는경우가많고, 심지어는위원회구성조차안된출연연도일부존재하는것으로해당기사는보도하고있다. 해당기사보도내용에따르면, 출연연내정규직전환을둘러싼노사갈등의핵심쟁점은위원회구성시노사동수구성여부와관련된논란이다. 노조측에서는노사동수구성을요구하고있으나, 기관측에서는관련규정이없다는이유로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원활한위원회운영이힘든상황인것으로해당기사는전하고있다. 제 3 절소결 본장에서는학생연구원의근로자성인정및근로계약체결, 그리고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관련된법적쟁점을정리하고, 최근정부정책동향을요약하였다. 학생연구원의경우교수와사제지간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 최근출연연학생연구원운영가이드라인발표전까지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했다. 8) 조선일보, 2017 년 12 월 5 일, 출연연 정규직전환, 첫삽도못떴다.

59 제 4 장 R&D 인적역량관련핵심사안별현황및문제점 년 7월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 연 ) 학생연구원운영가이드라인 을발표하면서, 학생연구원중기타연수생의경우 17년 8월부터근로계약체결을의무화하고, UST학생과학연협동과정생에대해서는 18년 2월까지근로계약을체결할것을권고한다는원칙을제시하였다. 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이러한권고사항이일선출연 ( 연 ) 에서제대로지켜질지, 단기적으로지켜진다하더라도장기적인지속가능성이있을지의여부는좀더두고보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3장에서제시된 FGI 논의내용을보더라도, 학생연구원의근로계약체결이비용증가로인한예산상의문제와학생연구원의연구참여기회감소등문제를야기할것이란목소리가높기때문이다. 한편출연연에재직중인비정규직인력의정규직전환과관련해서는, 2000년대중반이후비정규직연구인력의급격한증가에대응하여이미지난정권시기부터정부의관련대책이발표되어왔다. 예를들어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5월발표한 출연( 연 ) 비정규직대책, 2013년 10월에발표한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근로자고용개선조치계획 등이있어왔다. 한편 2014년 6월에는기획재정부가 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관련가이드라인 을발표하기도하였다. 이번정부에서 2017년 7월에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추진계획 에제시된정규직전환원칙은, 상시 지속적업무를정규직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 한편 2017년 10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 출연(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에따르면, 출연 ( 연 ) 에서정규직전환대상이되는상시 지속업무의범위를확대하여해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즉특정프로젝트수행을위해채용된비정규직인력의경우에도다년간또는다수의프로젝트를수행한경우상시 지속업무로간주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정규직전환절차는기간제의경우가급적 2018년 3월까지완료하도록하고있다. 다만이러한가이드라인내용이법적구속력을갖는것은아니기때문에, 이러한정부의권고사항에대해일선출연연구기관이얼마나호응할지는좀더두고보아야할것으로보인다. 3장에서제시된 FGI 논의내용에서도분명히제시되었듯, 정부가품고있는특정목표추구를위해

60 46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과학기술 R&D 의본래목적달성이저해될가능성을높이고과학기술분 야인력수급체계의근간을훼손하며출연연의예산운용을악화시키는 데대해반발하는목소리가높기때문이다.

61 제 5 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47 제 5 장 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본장에서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및그전신인기초기술연구회와산업기술연구회가소관 25개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해실시한연도별기관평가보고서를바탕으로, 앞장에서언급된 R&D 인적역량관련노동이슈와연관되는정량분석을수행하여그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예를들어연구기관내 정규직연구자대비정규직연구자비율 이각기관의연구성과평가결과와어떻게결부되는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연도에걸친연구기관평가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을수행해보고자한다. 그결과를바탕으로, 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가현재진행중인노동관련이슈의전개여부에따라어떠한영향을받을것이라고추정할근거가존재하는지, 만약근거가존재한다면영향이어떠할것인지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9) 물론데이터만가용하다면비정규직이었다가정규직으로전환된연구자와계속비정규직으로남은연구자간개인연구생산성을비교하여직접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게가장이상적일것이다. 다만출연연구기관을포함하여대다수의조직에서는개인생산성을정확히측정하는것이 9) 본연구에서초점을맞추는또다른중요한이슈인학생연구원근로계약에대해서는정량분석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를입수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관계로별도의분석을실시하지아니하였다. 이는학생연구원의경우기존에근로계약이이루어지지않은관계로, 각기관별인력현황에포함되어집계되지않아왔기때문이다.

62 48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사실상불가능한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개인수준의정량분석은데이터부재문제를감안하여수행하지않을것임을밝힌다. 다만기관수준의분석을가능한한엄밀하게수행함으로써최대한연구목적을달성하고자노력할것이다. 더불어본연구가초점을맞추고있는과학기술 R&D 분야가아니기는하나, 연구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이해당기관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또다른관점에서살펴보기위해경제인문사회분야국책연구기관을분석대상으로삼아유사한분석을수행해보고자한다. 물론과학기술외의다른분야에대한분석결과를그대로과학기술 R&D 관련시사점도출에적용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재정이투입되어공공성있는연구활동을주로수행하는기관이라는공통점이있기때문에, 간접적이나마유용한시사점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더불어경인사연소속기관에대해서는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과는달리연구부문평가를포함한종합평가가매년이루어짐으로인해, 가능한한큰분석대상표본을확보함으로써유의미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자하는목적에부합한다는점도간과할수없을것이다. 제 1 절분석자료및방법 1. 분석자료 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출연연구기관 각출연연구기관내정규직과무기계약직정원및현원, 비정규직인원및소속외인력 ( 파견, 용역및사내하도급 ) 숫자를연도별로파악할수있는자료는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게시되어있다. 다만최근 5년자료만가용하기때문에, 본연구가수행되는시점에서는 2012년이후고용형태별인원자료를활용할수있었다 ( 부록 2 참조 ).

63 제 5 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49 출연연구기관에대한기관평가결과보고서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다. 다만 2014년이전에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전신격인기초기술연구회와산업기술연구회로나뉘어기관평가결과보고서가발간되었다. 더불어 2013년 12월이후에는기관장이새롭게부임한출연연부터순차적으로임무중심형평가제도로전환되었다. 본연구에서초점을맞추는출연연평가지표는각기관의연구부문등급및연구부문 70% 와경영부문 30% 를합산한종합등급이다. 이때각등급은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등총 5단계로구성된다. 기관평가가수행된연도에따라서는부문별점수 (100점만점 ) 가공개된경우가있으나, 5단계등급만공개된연도가많은관계로점수가가용한연도에는다음표에제시된기준에따라등급으로환산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이때정량분석을위해매우우수는 5점, 우수는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미흡은 1점으로환산하였다. < 표 5-1> 점수별등급환산기준 점수 90 점이상 80 점이상 90 점미만 70 점이상 80 점미만 60 점이상 70 점미만 60 점미만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관평가보고서. 본연구의목적을위해아쉬운부분은, 기관별경영부문평가는매년이루어지는반면, 연구부문평가결과및이를경영부문평가결과와가중평균한종합평가결과는기관별로평균 3년에한번씩만가용하다는점이다. 따라서연구진이원래염두에두고있던, 25개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패널자료구축및분석은불가능한것으로판명되었음을밝힌다. 결국횡단면분석에가까운분석방법을활용할수밖에없으므로, 적은표본에도불구하고의미있는적은수의통제변수를잡아관련데이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였다. 이를위해각연구기관의설립시점을기관평가보고서를통해파악하였다. 더불어각기관의예산지출총액및인건비및

64 50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연구직접비총액관련자료역시기관평가보고서를통해수집하였다. 이때각출연연구기관의연구부문평가및종합평가가평균 3년주기로수행되므로, 이를감안하여고용형태별비율및예산지출액을집계할때당해연도뿐만아니라지난 2년간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이러한분석에서한가지유의할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 25개정부출연연구기관내에서도서로다른유형이존재하므로, 기관유형에대한통제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주된연구분야의특성상정량지표화된연구성과가타기관보다높거나낮을수밖에없는연구기관몇곳으로인해전체분석결과가왜곡되는것을최대한방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2014년까지기초기술연구회와산업기술연구회소속이었던연구기관을구분하기위해더미변수를생성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본분석에활용된자료는패널데이터가아님은이미밝혔다. 다만총 6개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 의경우분석대상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사이에총두차례의연구부문평가및종합평가를받았다. 이들기관에대해더미변수를생성하여분석시통제를시도하였으나, 기초기술연구회더미변수와동시에통제할경우소규모표본으로말미암아공선성 (collinearity) 문제가발생하여별도통제하지않았다. 한편평가연도더미변수역시통제시유사한문제발생으로인해통제하지않고분석한결과만을제시하기로한다. 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국책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국책연구기관에대해서도,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정규직과무기계약직정원및현원, 비정규직인원및소속외인력 ( 파견, 용역및사내하도급 ) 숫자를연도별로파악할수있다. 다만역시최근 5년자료만가용하기때문에, 본연구가수행되는시점에서는 2012년이후자료를활용할수있었다.

65 제 5 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51 더불어각국책연구기관의예산지출총액및인건비와연구사업비총액관련자료역시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활용하여수집하였다. 이때 26개연구기관중한곳에대해서는예산지출항목을파악하는것이불가능하여, 분석시예산지출관련변수를통제한모형에서는불가피하게해당연구기관표본을분석에서제외하였다. 경인사연산하연구기관에대한각연도별기관평가결과보고서는경제인문사회연구회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다. 본연구에서초점을맞추는기관평가지표는각기관의연구부문등급및연구분야 77% 와경영분야 23% 를합산한종합등급이다. 이는기관별합산점수를바탕으로주어진배분원칙에따라상대평가를통해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등총 5단계등급으로구성된다. 이때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출연연과는달리연구분야만별도로상대평가등급을발표하지않기때문에, 종합등급만을분석의종속변수로활용할수있었다. 앞서출연연대상분석시에비해연구자입장에서다행스러운부분은, 출연연에대해기관별연구부문평가및종합평가결과가기관별로평균 3년에한번씩만가용했던반면, 경인사연산하국책연구기관의경우연구분야를포함한종합평가결과가매년가용하다는점이다. 따라서경인사연산하 26개국책연구기관에대한 5개연도에걸친패널자료구축및분석이가능하였다. 아래에서는이를활용하여다양한방식으로분석한결과를제시할것이다. 앞서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 25개정부출연연구기관내서로다른유형을통제했던것처럼, 이번에는경인사연기관평가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경인사연산하 26개연구기관의유형을총 4개 ( 경제정책분과, 자원인프라분과, 인적자원분과및공공정책분과 ) 로분류하고이에대한더미변수를분석과정에서통제하였다.

66 52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2. 분석방법 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출연연구기관 본연구에서는각기관별평가결과가비정규직과정규직간고용형태비율과어떠한관계를갖는지분석하는데초점을맞춘다. 이때기관별무기계약직현원수를분석에서제외하는방식, 무기계약직인원을비정규직에합산하는방식, 혹은정규직인원과합산하는방식, 소속외인력 ( 파견, 용역및사내하도급 ) 숫자를비정규직인원에합산하는방식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여강건성검증을시도할것이다. 구체적으로본장에서활용된고용형태별비율의정의는다음과같다. 이때정의 1을활용한분석을주된분석결과로서제시하고, 정의 2~4로대체할경우분석결과에질적인변화가있는지간략하게논의할것이다. < 정의 1> 정규직현원 비정규직인원비정규직인원 정규직현원정규직현원 < 정의 2> 정규직현원 무기계약직현원 비정규직인원정규직현원 무기계약직현원비정규직인원 정규직현원 무기계약직현원 < 정의 3> 정규직현원 무기계약직현원 비정규직인원정규직현원무기계약직현원 비정규직인원 정규직현원 < 정의 4> 정규직현원 비정규직인원 소속외파견 용역및사내하도급인원정규직현원비정규직인원 소속외파견 용역및사내하도급인원 정규직현원

67 제 5 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53 위의식에서정의 1에비해정의 2는무기계약직을정규직에가까운고용형태로간주함을의미한다. 반면정의 3은무기계약직을비정규직에가까운고용형태로가정한것이다. 마지막으로정의 4는소속외파견, 용역및사내하도급을비정규직의일종으로명시적으로고려하고있다. 기관평가결과가총다섯개의등급으로제시되는관계로, 1단계분석에서는위계로짓 (ordered logit) 모형을통해분석을수행할것이다. 다만평가등급이매우우수혹은우수인경우, 그리고보통이하인경우등총두개의등급으로재분류하는방식으로종속변수를변환하여분석을수행하는방식을병행하고자한다. 더불어평가결과와고용형태별비율사이의관계가비선형일가능성을감안하여, 핵심설명변수로서고용형태별비율의제곱항을추가한분석결과역시제시할것이다. 다만이러한 1단계분석결과는, 표본크기는차치하고서라도인과관계를명확히반영한다고해석할수는없다. 따라서 2단계분석에서는각연구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이해당기관의평가결과에미치는인과관계를좀더명확히들여다보고자, 준실험적방법론인도구변수추정법을활용할것이다. 내생변수인것으로간주되는고용형태별비율에대한외생적도구변수를찾기위해, 우리는출연연구기관의인원관리와직접적으로관련된정부정책의외생적변화에주목할수있다. 엄미정 윤현수 (2017) 에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의인력운영과관련하여 1995년도말까지정원 (T/O) 제로운영되던데에서벗어나, 1996년이후탄력적인인력운영이가능해지게된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가도입되었는데, 이는인력운영측면에서정규직채용보다는외부인력의계약제활용이늘어나는단초를제공한것으로파악된다. 본장에서는각연구기관의설립시점이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도입시점인 1996년보다 10년이상앞서있지않은경우, 최소한해당기관의설립초기에비정규직활용이급증하면서궁극적으로현재비정규직비율이높아지는역사적기원으로서작용하였을것으로상정하고자한다. 즉설립시점이 1986년이후인기관을나타내는더미변수를생성하고, 이

68 54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를내생변수인고용형태별비율변수에대한외생적도구변수로서분석에활용할것이다. 이렇게설정된도구변수는배제제한조건 (exclusion restriction condition), 즉해당도구변수가내생적설명변수를통해서만종속변수에영향을미친다는조건을충족하여야만한다. 다시말해본연구에서는특정출연연구기관의설립시점이 1986년이후인지의여부는각기관의고용형태별비율을통해서만각기관의평가결과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상정하고자한다. 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국책연구기관 경인사연산하연구기관에대해서는앞서출연연의경우와달리패널데이터구축및분석이가능하다. 이때기관평가결과가총다섯개의등급으로제시되는관계로, 우선임의효과위계로짓 (random effect ordered logit) 모형을통해분석을수행할것이다. 그다음으로는평가등급이매우우수혹은우수인경우, 그리고보통이하인경우등총두개의등급으로재분류하는방식으로종속변수를변환하여임의효과로짓 (random effect logit) 모형을추정함으로써강건성검증을수행하고자한다. 더불어출연연의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기관평가결과와고용형태별비율사이의관계가비선형일가능성을고려하여, 핵심설명변수로서고용형태별비율의제곱항을추가한분석결과역시제시할것이다. 다만잘알려져있듯, 이러한패널데이터분석방법론의활용이특정유형의내생성편의 (endogeneity bias) 를통제하는데에는유용하나, 모든유형의편의를통제할수는없으므로인과관계를정확하게추정한다고볼수없는한계를내포한다. 그러나앞서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출연연구기관의경우와는달리, 경인사연산하연구기관의경우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의외생적도입처럼준실험적방법론적용을위한실마리를제공하는계기를찾기힘들다. 따라서경인사연산하기관에대한분석에서는패널데이터분석이가용한최선의추정방법론이었다는점을밝힌다.

69 제 5 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55 제 2 절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출연연구기관분석결과 1. 기초통계 < 표 5-2> 는본절의분석에활용된변수들의기초통계를제시한다. < 표 5-2> 기초통계 변수 ( 단위 )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관측수 기관설립시점 ( 연도 ) 종합등급척도 (1~5 점 ) 연구부문등급척도 (1~5 점 ) 지난 2 년간정규직현원 ( 명 ) 지난 2년간무기계약직현원 ( 명 ) 지난 2년간비정규직인원 ( 명 ) 지난 2년간소속외인력수 ( 명 ) 기초기술연구회더미 지난 2 년간예산지출총액 ( 백만원 ) 지난 2 년간인건비총액 ( 백만원 ) , , , , , ,

70 56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 표 5-2> 의계속 변수 ( 단위 )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관측수 지난 2 년간연구직접비총액 ( 백만원 ) 106, , , ,769.5 설립시점 1986 년이후더미 고용형태별비율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및산업기술연구회기관평가보고서,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표 5-2> 에따르면, 분석대상표본에포함된출연연의평균설립시점은 1980년대초반이고, 기관평가등급은평균 3점대초반을기록하여보통과우수사이에위치해있다. 기관당평균정규직현원은 450명안팎이나, 기관간편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평균무기계약직인원은 10명미만, 평균비정규직인원은 230명안팎, 평균소속외인력은 100명안팎이나이역시기관간편차가상당하다. 기관당평균예산지출총액은 1,700억여원에달하고, 평균인건비총액은 380억여원, 평균연구직접비총액은 1,070억여원에달한다. 다만예산지출관련항목에있어서도기관간편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분석대상표본에포함된기관의평균고용형태별비율은정의 1을따를경우 1.6가량으로서, 평균적으로정규직현원의 60% 가량에달하는비정규직인원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위계로짓분석결과 가. 선형모형분석결과 본연구의분석 1단계로서, 각연구기관의평가결과종합등급및연구부문등급을 1부터 5까지의값으로변환하고핵심설명변수인각기관의

71 제 5 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57 고용형태별비율및통제변수와의관계를위계로짓 (ordered logit) 모형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는 < 표 5-3>~< 표 5-4> 에제시되어있다. 이때고용형태별비율은각기관의지난 2년간정규직현원과비정규직인원평균을합산한값을지난 2년간정규직현원평균으로나눈값을의미한다. 10) < 표 5-3> 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 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용형태별비율 (1.3508) (1.4706) (1.6238) (2.0001) 기초기술연구회더미 ** (1.0446) ** (1.1437) ** (1.1947) 지난 2 년간예산지출총액 ( 백만원 ) 9.05e-06 ** (3.91e-06) (0.0001) 지난 2 년간인건비총액 ( 백만원 ) (0.0001) 지난 2 년간연구직접비총액 ( 백만원 ) (0.0001) 관측수 Pseudo R 주 : 제시된숫자는추정계수를나타냄. ( ) 안숫자는표준오차를나타냄. *, **, *** 는각각유의수준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및산업기술연구회기관평가보고서,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10) < 표 5-3>~< 표 5-4> 를비롯하여, 본장의위계로짓모형분석결과는한계효과가아닌추정계수를보이는방식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는위계로짓의경우이항로짓모형과는달리종속변수의단계가여러개인관계로종속변수가갖는결과값을지정해야만한계효과를볼수있는데, 그의미를해석하기가쉽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72 58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강화기여방안연구 < 표 5-4> 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연구부문등급 ) 고용형태별비율 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기초기술연구회더미 지난 2 년간예산지출총액 ( 백만원 ) (1.4230) (1.5795) * (1.0801) * (1.8316) (1.1542) 7.75e-06 * (4.52e-06) ** (2.4848) (1.2042) (0.0001) 지난 2 년간인건비총액 ( 백만원 ) (0.0001) 지난 2 년간연구직접비총액 ( 백만원 ) 8.27e-06 (0.0001) 관측수 Pseudo R 주 : 제시된숫자는추정계수를나타냄. ( ) 안숫자는표준오차를나타냄. *, **, *** 는각각유의수준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및산업기술연구회기관평가보고서,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표 5-3> 에제시된결과는, 종속변수를기관평가종합등급으로설정할때통제변수추가여부에관계없이고용형태비율은종속변수와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를갖지않음을보여준다. 한편다른통제변수들중에서는과거기초기술연구회소속이었던출연연을나타내는더미변수가기관평가종합등급과유의수준 5%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관계를나타내고있다. 다음으로 < 표 5-4> 에제시된결과는, 종속변수를기관평가종합등급이아닌연구부문등급으로만좁혀서설정할경우, 고용형태별비율변수의값이커질수록, 즉비정규직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질수록기관평가연구부문등급이높아지는관계가일부모형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남을보여준다. 즉경영부문에대한평가가포함된종합등급과달리, 연구부문에국한된평가결과는해당기관의비정규직비율이높을수록좋아지는관계가드러나고있다.

73 제 5 장핵심사안관련정량분석결과 59 물론이러한관계를있는그대로인과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해석할수는없다. 위계로짓분석이여러유형의준실험적방법론처럼인과관계의명확한추정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준실험적방법론을활용하여실제로비정규직비율과기관평가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검증해볼필요가있다. 나. 비선형모형분석결과 인과관계식별을위한방법론을적용한분석결과를제시하기전, 고용형태별비율과기관평가결과간의관계가선형이아닐가능성을검증해보기로한다. 이를위해 < 표 5-5>~< 표 5-6> 은위의분석에고용형태별비율을제곱한변수를핵심설명변수로추가하여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 표 5-5> 위계로짓분석결과 ( 종속변수 : 종합등급, 비선형모형 ) 고용형태별비율 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용형태별비율제곱 기초기술연구회더미 지난 2 년간예산지출총액 ( 백만원 ) 지난 2 년간인건비총액 ( 백만원 ) 지난 2 년간연구직접비총액 ( 백만원 ) ( ) (4.1348) ( ) (4.4107) * (1.0430) ( ) (4.5240) ** (1.1472) 8.95e-06 ** (3.97e-06) ( ) (5.1037) ** (1.2145) (0.0001) (0.0001) (0.0001) 관측수 Pseudo R 주 : 제시된숫자는추정계수를나타냄. ( ) 안숫자는표준오차를나타냄. *, **, *** 는각각유의수준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및산업기술연구회기관평가보고서,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