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선진화재단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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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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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경쟁력강화를위한분권형 국정운영체제구축 김성배 ( 숭실대행정학부교수 )

2 목차 문제의제기 한국의현상황 집권 분산형국정운영의업보 분권형국정운영을통한문제해결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결론

3 문제의제기 두가지지수 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국가경쟁력평가에서 144 국가운데 26 위 문제는매우낮은국가정책과관련된제도요인부문 : 경제정책결정의투명성, 법체계의효율성, 사법부의독립성, 정치인의신뢰성등 OECD 27 개국가운데 2 번째로높은한국의사회적갈등수준 물론지수의객관성과타당성에대한지적

4 문제의제기 국가들의패턴 높은국가경쟁력 -> 미국 (31,890), 캐나다 (3,516), 독일 (8,062), 오스트리아 (800), 싱가포르 (460), 핀란드 (520), 스위스 (760), 덴마크 (550), 네덜란드 (1,660), 벨기에 (1,120) 등 낮은사회적갈등수준 -> 덴마크, 스웨덴 (900),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508),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2,313), 독일, 캐나다 소위선진국 -> 높은국가경쟁력지수와낮은사회적갈등지수를기록

5 문제의제기 가설의설정 인구규모가 5,000 만이넘는국가가높은국가경쟁력을유지하면서사회적갈등을잘관리해나가기위해서는중 소규모의독자적인구성단위들을연합하여국가를구성하되, 국가차원에서는협치가개별구성단위차원에서는자치가잘작동하는, 즉분권형광역자치시스템이필요

6 한국의현상황 국가경쟁력현황 (2015)

7 한국의현상황 국가경쟁력현황 정부정책투명성은 144 개국가운데 133 위 -> 캄보디아, 브룬디, 마다가스카르등보다낮은순위 법체계의효율성은 82 위 -> 일본 (7), 중국 (22), 베트남 (74) 사법부의독립은 82 위 -> 중국, 세네갈보다낮음 정치인의신뢰도 97 위 -> 베트남, 우간다보다낮음 정부부문과관계있는윤리및부패지수 69 위 -> 공공자금전용 (66 위 ), 정치인의신뢰도 (97 위 ), 부수입및뇌물 (52 위 ), 부적절한영향력 (86 위 ) 등

8 한국의현상황 국가경쟁력지수비교 구분 비고 국가경쟁력 계단하락 정부지출낭비 계단하락 정부규제부담 단계하락 정부정책투명성 단계하락 공공자금전용 단계하락 정치인신뢰도 단계하락

9 한국의현상황 사회적갈등의문제 삼성경제연구소 (2010) 는우리나라사회갈등수준이 OECD 27 개국가운데터키다음 2 위 그로인한경제적손실이연간 246 조에이른다고발표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 -> 인당 GDP 1.8~5.4% 상승 OECD 평균수준으로상승 -> GDP 가 7~21% 증가하는효과

10 한국의현상황 사회적갈등의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11 년사회갈등지수는 OECD 24 국가운데 5 위 -> 터키, 그리스, 칠레, 이스라엘다음 사회갈등지수 = 갈등요인지수 / 갈등관리지수 갈등요인지수 -> 정치적갈등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보접근제한등 ), 경제적갈등 ( 소득불평등, 왜곡된소득분포등 ), 문화적갈등 갈등관리지수 -> 정부정책의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능력등정부역할이포함

11 한국의현상황 정부의책임 낮은국가경쟁력 -> 정부정책의투명성, 정치인에대한신뢰수준, 공공자금의전용, 부적절한영향력등에대한정부책임 높은사회적갈등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보제공제한, 언론자유제한, 정부정책의효과성, 구제의질, 부패통제능력의문제등역시정부의책임

12 집권 분산형국정운영의업보 제왕적대통령제 대통령은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 대내적으로국가원수, 여당당적을갖고정치를관장 개인적역량이있다면, 정치, 행정의직접적통제및사법의간접적통제도가능한소위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를수있음 대통령의권한집중은대통령을정점으로국정의전분야에서대통령 - 정부 ( 입법, 사법 )- 지자체로이어지는수직적권력구조양태를보임

13 집권 분산형국정운영의업보 권한집중의양태 국정전반이 법치가아닌인치 로운영 국회와정부의과도한권한행사 -> 국회의지자체와기업 CEO 를대상으로국정감사 지방정부의중앙정부에종속 -> 행정및재정의여러측면에서의존적지방정부 : 중앙에의한지방공무원수및행정기구수의통제 ; 30% 수준의자치사무와 23% 정도의지방재정의국내세비중등

14 집권 분산형국정운영의업보 권한집중으로인한문제 왜문제가되는가? Weingast(1995) 의탁월한명제 재산권보호, 계약의시행등정부의제기능을능히담당할만큼강한정부는능히시민의재산을수탈할만큼강하다

15 집권 분산형국정운영의업보 권한집중으로인한문제 권한을가진정부는자신의이익을위해권한을과도하게행사하거나편향적으로행사 -> 민주주의국가에서과도한규제나과도한세금등 정부의성격왜곡 -> 다분히수탈적성격의중앙정부, 나약하고의존적인지방정부 -> 제기능못하는정부 -> 낮은국가경쟁력과높은사회갈등수준을양산 정부권한행사를제어하는제도적장치가필수적임

16 집권 분산형국정운영의업보 권한집중으로인한문제 정치인에대한신뢰하락 -> 재선공천을얻기위해실력자눈치살피기, 특정계파나실력자의이해관계에따라정책이좌지우지 국가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응어려움 -> 세월호사례와같이대통령보고여부가초점이되고정치적쟁점이됨 정치적이해관계에휘둘리는정책 -> 수도권규제등시대적상황변화속에도정치적이유로잔존하는정책들

17 집권 분산형국정운영의업보 권한집중으로인한문제 지방정부의기회주의적행태조장 -> 규제, 세금, 지원등다른지역과차별화된정책추진의어려움, 지역에꼭필요하지않는사업까지도추진하려는자원의공유의비극문제가발생 지방정치인의자생적성장가능성말살 -> 지방의원정당공천제를통해중앙정치엘리트가지방지도자에게지방권력의약화를강요

18 분권을통한문제해결 분권형국정운영의의미 권한을가진여러주체들이각자의영역이나지역별로결정을내리고, 그차별된결정을가지고서로경쟁하며, 필요한경우에는타협을통해공동의목표를이루어나가는시스템 정부구성원들이독자적정책결정을갖고실제로그권한을행사하는정치적분권을확립 제도적장치를통한정치적분권의보장이필요

19 분권을통한문제해결 분권의정부훈육효과 수탈적중앙정부 -> 권한의재조정을통해전략, 조정, 촉진기능등중앙정부의본질적기능에충실한큰형님역할 나약하고기회주의적지방정부 -> 스스로책임지고치열하게경쟁하며동적으로움직이는지방정부로변신 여타부분에서도권한배분으로인한견제와균형이제대로작동하여경쟁력제고

20 분권을통한문제해결 시장친화적정부 차별화된정책을통한정부간경쟁은다양성과효율성이보장되는경제활동여건을제공 경세정장에걸림돌이되거나시민들이감내할용의가없는규제는소멸 중앙및지방정부공히정부의지대추구행위나분배적연합의빈도를현저히감소

21 분권을통한문제해결 사회적통합의용이 구성원들에게권한을내려주고, 자치와협치를병행함으로써갈등의여지를크게축소 승자독식의다수결이아닌, 다극공존, 중재, 제한적정부등의다양한의사결정방식의활용을통해갈등의여지축소 Stepan (1999) 은다양한구성원을가지면서민주주의를지속하는모든나라는연방제국가

22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두가지고려사항 단순한권한이양을통해실현할수있는분권체제와는다른시스템의전면적개편을통한완전히새로운분권체제구축 제도적합치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이달성되도록연관되는제도개편을병행추진 성격을달리하는제도들이존재하며서로상승작용할경우에는바람직한결과를가져오지만, 필요한제도가미비되거나제도들이상호배치되는상황에서는제도실패가발생

23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분권트라이앵글

24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분권형대통령제 외치를전담하는국가수반과내치를전담하는행정수반의분리 국가수반은국민이선거로뽑아국민에게책임을지도록하되, 행정수반은국회에서선출하고국회에대해책임을지도록함 특히외교안보가중요한우리의지정학적상황을고려할때가장적합한제도라고평가 권한배분을통해분권형국정운영의토대마련

25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지역대표형양원제 행정부권한과더불어국회의권한도배분 지방정부가국정운영과국가입법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 중앙정부와다양한구성집단들이상호작용할수있는대화의장을만들어줌으로써국가의다양한구성집단들이실제로국정의중심에있게하는효과를거양 분권자치형국정운영체제구축에필요한또다른토대

26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광역자치모형 앞서언급한두가지제도적기반위에이모형을얹음으로써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를완성 지방정부들이수직적차원에서정치적분권을누릴수있도록중앙의관여없이완전히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는정책영역이다수존재 연방제국가운영과비슷한형태로지방정부를운영

27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광역자치모형의구조 왜광역중심인가? -> 시대적상황변화, 역할과공간단위의비정합성극복, 세계화시대경제활동의적정권역으로부상 광역단위의구성 -> Ohmae 의지역국가, Scott 의도시지역개념감안 -> 도와광역시를통합한새로운행정단위설정 정부간권한의재배분 -> 국가발전방향을주도하고지원하는큰형님중앙정부와국정에도참여하고스스로정책을만들고책임지며역동적으로일하는광역정부간

28 분권 자치형국정운영체제 분권 자치형체제의이점 제왕적대통령제가갖고있는권력독점의원천을제거 국가원수의초당적권위의안정성유지와전문적외교안보능력의강화 내정에서는고도의내각제적책임정치를구현 지역, 계층, 이념, 연령등서로다른집단들간의사회적통합의실현 제역할을바르게수행하는중앙및지방정부들 - > 국가경쟁력을높이고사회적갈등을잘관리하는정부로변신

29 결론 개헌논의에포함 차기정부의대선공약 논의를통한구체화작업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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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