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년 07월07일 ( 금 ) 09:00~12:00 장소 : 코엑스컨퍼런스룸 307호 좌장송재철교수 ( 직업환경의학회장 )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씀김형렬교수 ( 서울성모병원 ) 09:10~09:40 주제발표 2015 년야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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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 제 50 회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세미나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공동주최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실태와향후과제 일시 : ( 금 ) 장소 : 컨퍼런스룸 307 호

2 일시 : 2017년 07월07일 ( 금 ) 09:00~12:00 장소 : 코엑스컨퍼런스룸 307호 좌장송재철교수 ( 직업환경의학회장 )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씀김형렬교수 ( 서울성모병원 ) 09:10~09:40 주제발표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김은아실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09:40~10:10 10:10~10:40 10:40~11:10 주제발표 주제발표 주제발표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바라보는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정필균과장 ( 삼육서울병원 )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장태원교수 ( 한양대구리병원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향후과제강동묵교수 ( 양산부산대병원 ) 토론 11:10~12:00 이민진사무관 ( 고용노동부 ) 김형렬교수 ( 서울성모병원 ) 강충원교수 ( 이대목동병원 ) 12:00 마무리 폐회

3 CONTENTS Ⅰ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김은아실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7 Ⅱ.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바라보는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정필균과장 ( 삼육서울병원 ) Ⅲ.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장태원교수 ( 한양대구리병원 ) Ⅳ.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강동묵교수 ( 양산부산대병원 )... 45

4 201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건강연구실

5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201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건강연구실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검진목표 수면장애 / 소화기질환 / 유방암의조기진단 13 법안공표 14 상시근로자 300 이상 15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50명미만

6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특수건강진단 D1, 1% 이하 / D2, 2-4% DN % 2,000,000 % 14 대상야간,DN, 직업병유소견 ,500,000 일반질병유소견 10 야간,DN 8 1,000, , 야간검진현황 1,200, ,000, , , , , , , 수검자 DN CN 업종별검진현황 가구내농림어업교육서비스금융보험광업예술스포츠폐기재생야간전문과학기술전체출판방송정보숙박음식공공행정전기수도수리개인서비스도소매건설부동산임대운수사업시설관리보건사회복지제조업 그외 건설 운수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 제조업 업종별분포 그외 : 부동산, 도소매, 서비스, 전기수도, 공공행정숙박출판방송, 전문과학, 폐기재생, 예술스포츠, 광업, 금융보험, 교육서비스농림어업, 가구내

7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업종별야간수검백분률 보건복지업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 운수 부동산임대 19.6 건설 52.8 도소매 35.9 수리개인서비스 전기수도 공공행정 91.7 숙박음식 78.2 출판방송정보 28.7 전문과학기술 61.6 폐기재생 89.2 예술스포츠 27.0 광업 64.9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농림어업 가구내 53.0 전체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직업재활원운영업보육시설운영업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그외기타보건업유사의료업앰뷸런스서비스업공중보건의료업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한의원치과의원일반의원한방병원치과병원일반병원종합병원 전체 야간 제조업 서비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포장및충전업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전시및행사대행업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복사업보안시스템서비스업경비및경호서비스업기타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인력공급업고용알선업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사업시설및산업용품청소업건축물일반청소업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전체특검 야간

8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지역별현황 야간특검지역 / 업종 지역별야간검진 / 전체특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 4326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678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total nt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전라북도전라남도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경기도강원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수도폐기재생건설도소매운수숙박음식출판방송정보금융보험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공공행정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수리개인서비스가구내 지역별야간특검제조업 / 비제조업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41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369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8195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비제조업 제조업 규모별현황 600,000 50~ ,000 1,000 5~49 200, ~

9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기관별 지역 / 기관 야간검진 전체특검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17% 대구광역시, 2%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3% 8% 경상남도, 78%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광주 경상북도, 86%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대구 경상북도, 15% 미만 이상 이상 이상 5000이상 10000이상 20000이상 50000이상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 83% 17 기관별야간검진백분률 65% 기관에서총검진건수 50% 이상이야간검진 % 미만 10% 이상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90d% 이상 % 미만 10% 이상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90d% 이상 11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대전 충청남도, 5% 서울특별시, 2%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울산 경상남도, 충청남도, 3% 4% 울산광역시, 90% 부산광역시, 지역 / 기관 1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전북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2%, 2% 대전광역시, 86%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88% 94%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부산 경상남도, 9%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인천 대전광역시, 3% 경기도, 5% 2% 서울특별시, 5% 인천광역시, 87%

10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지역 / 기관 2 2 차판정 (2016)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강원도 충청북도, 4% 서울특별시, 18% 강원도, 54% 경기도, 20%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0% 충청북도, 2% 4% 서울특별시, 23% 경기도, 64% 경상남도, 2% 수검 % 대상요인 차검진 차 검 진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서울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울산광역시 8%, 13% 2% 대전광역시, 2% 부산광역시, 2% 서울특별시,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세종 충청북도, 40% 대전광역시, 41%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야간소음산화철 ( 흄포함 ) 알루미늄망간 ( 분진과 이소프로필알콜방사선톨루엔용접흄아세톤크실렌 알루미늄 ( 금속 메탄올크롬 ( 금속 ) 진동메틸에틸케톤구리 ( 흄 ) 산화아연 ( 분진 ) 염화수소오일미스트 62% 13% 3% 지역 / 기관 2 판정 C1/2 CN (2016)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전남 광주광역시, 20% 인천광역시, 7% 전라남도, 67%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충남 경기도, 2% 대전광역시, 20% 서울특별시, 8%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65% 2% 근로자특검기관소재지 : 제주 제주특별자, 23%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8%, 2% 광주광역시, 66% C1 C2 야간소음산화철 ( 흄포함 ) 알루미늄망간 ( 분진과 이소프로필알콜방사선톨루엔용접흄아세톤크실렌알루미늄 ( 금속 메탄올크롬 ( 금속 ) 진동메틸에틸케톤구리 ( 흄 ) 산화아연 ( 분진 ) 염화수소오일미스트 * 야간은 CN

11 2015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 D1/2 DN (2016) 야간노동특수건강진단특징 D1 D2 야간소음산화철 ( 흄포함 ) 알루미늄망간 ( 분진과 이소프로필알콜방사선톨루엔용접흄아세톤크실렌알루미늄 ( 금속 메탄올크롬 ( 금속 ) 진동메틸에틸케톤구리 ( 흄 ) 산화아연 ( 분진 ) 염화수소오일미스트 검진대상확장 전체특검자의 50% 는야특검진수검 서비스직종 ( 보건, 시설관리, 건설, 운수 ) 수도권 / 대도시수검자증가 부산서울중심, 5 인미만사업장소외여전 기관의야간검진의존증가 65% 의검진기관수검건수의반이상야간검진 * 야간은 DN 질병별진단결과 (2016) 요관찰 CN 유소견 DN 수검자 백분율진단율 수검자 백분율 진단율 기재안됨 12, , 기타질환 260, , 악성신생물 양성신생물혈액면역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24, , 정신및행동장해 신경계의질환 1, 순환기계의질환 7, , 호흡기계의질환 소화기계의질환 2, 비뇨생식기계의질환 기타증상 징후검사이상 건강상태영향원인 , , 야간노동특수건강진단특징 2 유소견 / 요관찰확대 CN/ DN의확대 목표질환진단률재검토필요

12 야간노동특수건강진단특징 3 지역내검진기관과부족? 권역내검진기관수검률낮은지역 강원경기서울세종전남제주충남 특검전달체계재검토필요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가바라보는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정필균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22

13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바라보는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가바라보는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한국의근로자건강진단은 1953년근로기준법이제정 공표된이래 1956년 50인이상 305개소사업장을대상으로처음으로시행되었다. 1972년부터는보다효과적인직업병예방과근로자의건강보호라는사명을달성하기위하여일반건강진단과특수건강진단으로나뉘어시행되었으며그이후우리나라산업보건제도의발전과역사를함께해오고있다. 더하여특수건강진단은시대적인변화와산업화에발맞추어새로운유해인자나표적장기에대한개념을포함하고, 실무지침의제정및개정을거치며기존의형식적 획일적인건강진단의한계를넘어사업장이나개인별작업의차이를반영하여근로자들의건강을지키는첨병으로서그역할을다하고있다. 이러한특수건강진단에포함되는유해인자의범위는최근까지꾸준히확대되어국제암연구기구 (IARC) 가 2007년교대근무를발암물질 2A 등급으로지정한이후 2014년부터는교대근무자를대상으로하는특수건강진단이시행되고있다. 교대근무라는명백한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의비율은전체근로자의 10% 이상을차지하는바, 단순히산술적인측면에서도이들에대한건강관리는여타유해인자에대한그것보다도중요하며, 대부분유소견자가진폐와난청에집중되던과거의특수건강진단과는달리교대근무로인한심혈관질환부터시작하여수면장애나소화기장애, 유방암의진단에이르기까지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은근로자건강관리에있어서적지않은공을세우고있다고판단된다. 나아가교대근무로인한건강영향에대한교육적효과나, 사전조사과정에서그간빠지던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가발견되는경우, 사업장내근무스케줄의조정이나야간근무에취약한근로자들에대한사후관리까지고려한다면, 3년이라는비교적짧은시간동안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은근로자건강보호및증진에중요한역할을해냈으며산업보건의저변확대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그러나기존의특수건강진단과마찬가지로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역시시간이지남에따라비슷한난관에봉착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기존의특수건강진단은제도자체부터시작하여, 시행주체및운영방식에이르기까지다양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으며, 이에대한지적및개선방안이꾸준히제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복잡한이해관계등이얽혀오늘에이르기까지근본적인개선책이나관리방안은마련되고있지않다. 첫째로제도적인측면을살펴보자면, 일반건강진단을제외한근로자건강진단의경우사업체가비용을부담하기에사업체와특수건강진단기관사이의비용절감을위한유착이필연적으로발생하게되며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역시이에게서벗어나지못한다. 그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많은건강진단대상자의수로인하여사업주의부담이가중되기에이러한문제점은보다심화하여나타나고있다. 수검자유인을목적으로하는검진비용의불법적인할인등이횡행하고그에따른수익성악화로건강진단기관의파행적운영이발생한다거나, 직업병의확진을위한최소한의 2차검사마저도제대로할수없는것이그결과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는단지개인의생활습관개선이나약물치료에그치고있어근본적인업무환경개선을통한근로자의건강증진이라는특수건강진단의가장중요한목표에충분히접근하지못하고있다. 25

14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바라보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 과제, 하는 없는 만 한 열망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에 부응하여 더욱 나은 제도 건강진단기관,, 그리고 이들을 관리 한 인한 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다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운영 직무 태 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대적인 변화와 그로 인한 필요 속 특수건강진단으 에서 태어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무고하다. 입이 없는 제도를 탓하는 대신 이를 제 정부 데 근로자 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 우리를 탓해야 한다. 근로자 있는 운 있다. 발표자: 정필균 소속기관: 삼육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건강증진센터 변화를 근로자들은 진단이 있다. 그에, 여기에는 못해 근, 변화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자 특수건강,. 대한 제도에 대한, 그 시작은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있다. 이를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건강권을 수 있.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만의 1 건강진단, 필수적이다. 없이 시간에 만으로는 하는 건강진단, 이를 근로자도 수 없다. 건강진단기관의 영리 하여 근로자 하는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시간의 제도 필요하다. 건강진단, 건강진단 인하여 를 근 건강진단은 업무 못하고 있다. 정부 있는, 업무 수 있는 환경을 데 여건을 건강진단기관이 기울여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근무시간, 건강진단 대한 의무와 권한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더 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기관 나아가 강화하여야, 대한 관리 직업환경의학과 더욱 만들어 나가기 한다. 야간근로 특수건강진단 로 하는 인정 대한 근로자의 건과 아직도 근로자들이 나아지고 있다고 필요하다. 우리의 있는. 그 근로자들은 있다.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 26 27

15 공무원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장태원 한양대구리병원직업환경의학과

16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한양대구리병원직업환경의학과장태원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 소방공무원복지법, 법률 )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 ( 국민안전처훈령 )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 경찰복지법, 법률 )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 경찰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 31

17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 1 항 제43조제1항 : 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을보호 유지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을하는기관에서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98 조 2 항 제98조제2항 : " 특수건강진단 " 이란법제43조제1항에따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한다. 제 98조의3 제1항 : 사업주는제98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지정하는의료기관 ( 이하 " 특수건강진단기관 "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제100조제4항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은제1차검사항목과제2차검사항목으로구분하며, 각세부검사항목은별표 13과같다. 제 26 조 ( 건강진단의실시 ) 소방관서의장은소방공무원이직무수행과정에서접촉하는유해물질과감염균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개선대책을도출할수있도록건강진단을운영하여야한다. 제 27 조 ( 건강진단의구분 )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라실시하는일반건강진단과법제16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과정밀건강진단으로구분한다. 제 28 조 ( 건강진단의방법등 ) 제1항 : 특수건강진단은배치전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제3항 : 건강진단방법과횟수는별표 4에따라실시한다. 소방공무원복지법 별표 4. 특수및정밀건강진단 제 16 조 ( 소방공무원의특수건강진단 ) 제1항 : 국민안전처장관또는시 도지사는소방공무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제10조제1항에따른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진단을실시하는기관또는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에서소방공무원에대한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제2항 : 소방관서의장은제1항에따른특수건강진단결과특정소방공무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소방공무원에대하여정밀건강진단실시등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5항 : 제1항의특수건강진단및제2항의정밀건강진단의시기 항목등필요한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유해인자 검사항목 검사주기 전체 일반건강진단항목, 문진표 ( 계통별 ), 신체진찰 1년 소음 순음청력검사 (1, 2, 3, 4 khz), 이경검사 1년 분진 흉부방사선, 폐기능검사 1년 유기화합물 벤젠 백혈구분율을포함한전혈구검사 1년 납 요 10종, 혈청크레아티닌, 신경계문진, 혈중납 1년 중금속 카드뮴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중카드뮴 1년 가스상물질 (CO) COHb, 심전도 1년 이상기온및진동 수지진동증후군에대한문진 1년 근골격계 발병위험도평가및관리를위한설문지 1년 PSA 1년 대변잠혈 & CEA (40세이상 ) 1년교대근무 & 유방촬영 (30세이상 ) 2년암발생위험수면장애설문지 1년 대장내시경 (40세이상 ) 5년 정신건강 PTSD 설문, 우울증설문, 수면장애설문 1 년 32 33

18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경찰복지법 경찰관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제 8 조 ( 의료지원 ) 제1항 : 국가는경찰공무원의체력과건강관리를위하여경찰공무원에게업무적특성을감안한건강검진및정신건강검사와진료등의의료지원을제공할수있다. 제2항 : 제1항에따른의료지원은경찰병원 ( 정부조직법 제4조에따라경찰공무원의의료기관으로설립된국립경찰병원을말한다 ) 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에서실시하되, 필요한경우민간의료기관에의뢰하거나위탁할수있다. 경찰관건강질병연구 ( 김인아등, 2013)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김인아등, 2016) 제 3 항 : 제 1 항에따른건강검진및정신건강검사의검진항목 시기 주기, 진료의대 상 방법 절차, 그밖에의료지원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경찰복지법시행령 경찰관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제 6 조 ( 의료지원 ) 제1항 : 법제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 " 이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중종합병원이상의의료기관을말한다. 제2항 : 법제8조제3항에따른건강검진의검진항목 1. 야간근무및장시간집중근무로인한심장 뇌혈관 근골격계질환, 매연및가스로인한호흡기질환등경찰활동과그와관련된환경요인에의한질병의조기발견에필요한검사 제3항 : 건강검진대상 1. 야간교대근무, 함정근무의누적기간 제4항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이상실시 제5항 : 정신건강검사의항목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검사등경찰공무원의정신건강보호및유지를위하여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로한다. 제6항 : 정신건강검사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질환이의심되는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한다. 경찰관건강질병연구 ( 김인아등, 2013) 배치전건강진단및특수건강진단이실시되고있지않으니별도로제정할필요가있음. 야간작업특수건강검진은산업안전보건법상의규정을따름. 건강진단기관 : 특수건강진단과기타검사를수행할수있는기관 (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등 ) 경찰청의보건관리를위하여경찰청장을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하는보건조직구성이필요함. 경찰청의보건조직은안전보건부서혹은부속병 ( 의 ) 원중심으로구성하고보건관리자를선임해야함

19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및질병 검사항목 주기 전체 일반건강진단항목, 문진표 ( 계통별 ), 신체진찰 1년 소음 순음청력검사 (1, 2, 3, 4 khz), 이경검사 1년 분진 흉부방사선, 폐기능검사 1년 유기화합물 백혈구분율을포함한전혈구검사 ( 백혈병등림프조혈기계질환 ) 1년 중금속 납요 10종, 혈청크레아티닌, 신경계문진, 혈중납 1년카드뮴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중카드뮴 1년 가스상물질 (CO) COHb, 심전도 1년 이상기온및진동 수지진동증후군에대한문진 1년 근골격계 발병위험도평가및관리를위한설문지 1년 PSA 1년암발생위험대변잠혈 & CEA(40세이상 ) 1년 (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촬영 (30세이상 ) 2년유방암등 ) 대장내시경 (40세이상 ) 5년 특수건강진단항목과동일하게실시 - 1차 : 수면장애문진표및의사문진, 이상있을시 2차항목수행교대근무 ( 야간근무 - 2차 : 위내시경, 수면정밀설문지, 유방촬영, 24시간혈압측정등이있포함 ) 음. 심혈관계생체지표검사로서 24시간혈압측정은의사판단에의해 1년 적극적인검사권고 정신건강 PTSD 설문, 우울증설문, 수면장애설문 1년 일반검진과특수검진검사항목 구분 1차검진 2차검진 일반검진 신체계측, 체위검사, 혈압, 시력, 청력, 구강검진, 흉부X선,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 (SGOT), ALT(SGPT), 감마GTP,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e-gfr), 진찰및상담 혈압측정공복혈당상담, 교육, 위험평가 문진 상담 직업환경의학전문의주관 1차검진자상담 2차검진자상담 신경계 불면증, PTSD, 우울증포함필요검사 수면장애정밀검사 특수검진 심혈관계 일반검진항목외필요검사 24시간혈압 24시간심전도당화혈색소등 위장관계 위내시경 (40세이상 2년주기 ) 포함필요검사 추가필요검사 내분비계 유방촬영 (30세이상여성 ) 포함필요검사 유방초음파 ( 여성 ) 근골격계 근육 골절질환예방 발견에필요한검사 추가필요검사 1인당검진비용 (81,493원) 한도내검진기관과협의로추가검사가능 경찰관건강검진 경찰관단체종합검진 야간근무경찰관특수건강검진시행계획 (2016) 경찰관건강검진 : 일반검진과특수검진으로구분 일반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일반검진과동일 특수건강검진 : 수면장애, 정신질환 ( 신경계 ), 심혈관계질환, 위장관계질환, 유방암 ( 내분비계 ), 근골격계질환을표적질환으로하고,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문진과상담수행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과경찰병원. 단, 관내특수건강진단기관이없어검진이어려울경우일반건강진단기관 경찰병원 : 단체종합검진으로진행 구분일반혈액검사화학검사기타 검사항목 CBC with diff. count fasting Glucose, BUN, Creatinine,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LDL, AST(sGOT), ALT(sGPT), GGT T3, free T4, TSH ( 갑상선기능 ) Calcium, Inorganic Phosphorus, Uric acid, Total Protein, Albumin, ALP, CPK, LDH, Bilirubin (total/direct), Amylase, Lipase, ESR, CRP, RA factor 당화혈색소 (HemoglobinA₁C), 간염 (HAV-Ab(lgG), HBsAg, HBsAb, Anti-HCVAb) 전해질 (Sodium, Potassium, Chloride), 혈액형 (ABO & Rh typing) 빈혈 (Fe, TIBC, Ferritin), 응고검사 (PT, aptt), 에이즈 (HIVAg/Ab), 매독 (VDRL) 종양표지자 α-fetoprotein, PSA, CEA, CA19-9, CA

20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경찰관건강검진 경찰관건강검진 ( 안 ) 경찰관의보건관리를담당하는전문인력부족 건강검진후실제소요된비용을지불하는것이아니라, 1차와 2차검사비용과 2차검사예상수진율을감안하여 1인당건강검진비용을책정하고, 1인당비용의한도내에서건강검진수행 건강검진에필요한비용확보어려움 : 2015년에는특수검진대상자중 50 세이상경찰관을중심으로실시하였음 2016년에는 2015년에검진을받지않은 50세이상자전원과치안수요가많은경찰관서야간근무자 (40세이상 ) 을대상으로실시 전체야간근무경찰관 (68,000여명 ) 중주어진예산으로 20,000명에대하여건강검진실시하였음 경찰관은심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 과뇌혈관질환,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근골격계질환, 소화성궤양, 정신질환, 알콜성간질환의발병위험이높음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소화성궤양은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과관련 정신질환과근골격계질환은건강검진에서제외 정신질환 : 경찰트라우마센터와연계하여접근 근골격계질환 :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와유사한방식의주기적인조사를통한접근 경찰관건강검진검사항목설계 경찰관건강검진 ( 안 ) 기본원칙 경찰관의업무특성에맞는검사항목으로구성한다. 암의조기검진이가능하도록한다. 정신건강검사는경찰관건강검진에서제외한다. 경찰관건강질병연구 ( 김인아등, 2013) 보고서 경찰관직무에대한특수건강진단유해요인조사및분석 당시설계된건강검진항목과 1인당검진비용분석 암의조기검진 국가암검진대상자는건강검진시암검진을함께받을수있도록 40세미만 : 일반검진 + 국가암검진 ( 자궁경부암 ) 40세이상 : 일반검진 + 국가암검진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특수검진 유해요인 대상자 ( 직무 ) 야간작업 야간작업종사자 소음 전체경찰관 경찰청수사국과학수사센터 유기용제 지방경찰청수사부형사과과학수사계 경찰서수사과과학수사팀 ( 업무 ) 38 39

21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경찰관건강검진 ( 안 ) 건강검진 1 인당비용 (40 세미만 ) 건강검진기관 전국의특수건강진단기관과경찰병원 국가암검진을함께실시하기위해국가암검진과특수건강진단을함께실시하는기관에서받도록한다. 다만, 관내특수건강진단기관이없어장거리이동등의사유로검진이어려울경우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실시한다. 건강관리구분과업무적합성평가는산업안전보건법의특수건강진단과동일하며, 사후관리조치는일부수정 구분항목수가 1) 비율 (%) 2) 금액 ( 원 ) 일반검진 0 소음특수검진 야간작업특수검진 유기용제특수검진 1 차순음청력검사 2 차고막운동성검사계 1 차수면장애상담 1 차 LDL- 콜레스테롤 1 차당화혈색소 1 차심전도 2 차진찰 2 차수면장애심층면담 2 차심장초음파 2 차경동맥초음파 2 차 24 시간혈압 2 차 24 시간심전도계 1 차전혈구검사 / 백혈구분획 2 차조혈기계검사 2 차신경계검사 2 차눈 / 피부 / 비강 / 인두검사계 12,060 7,140 12,500 8,000 9,360 6,230 12,640 18, ,690 83,430 10,740 24,880 6,320 7,610 18,740 3, ,060 1,116 13,176 12,500 8,000 9,360 6,230 1,896 2,813 13,369 8, ,867 계 76,122 1) 2017 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근거하여종합병원기준수가로산출 2) 수검예상비율 경찰관건강검진 ( 안 ) 건강검진 1 인당비용 (40 세이상 ) 구분 경찰관건강검진사후관리조치내용 필요없음 건강상담 보호구지급및착용지도보호구지급착용지도 추적검사 : ( 추적검사 : ( ) 검사항목에대하여 ( ) 검사항목에대하여 ( ) 경추적검사 ) 경추적검 가필요사가필요 근무중치료 : ( ) 에대하여치료근무중치료 : ( 대하여치료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작업전환 작업전환 ( 교대근무금지 ) : ( 근로제한및금지 ) 경재평가 ( 업무적합성 평가 ) 산재요양신청서직접작성등직업병확진의뢰안내 수면위생기타교육및수면습관관리 교 대 근 무 일 정 조 정 : 구분항목수가 1) 비율 (%) 2) 금액 ( 원 ) 일반검진 0 소음특수검진 야간작업특수검진 유기용제특수검진 1 차순음청력검사 2 차고막운동성검사계 1 차수면장애상담 1 차 LDL- 콜레스테롤 1 차당화혈색소 1 차심전도 2 차진찰 2 차수면장애심층면담 2 차심장초음파 2 차경동맥초음파 2 차 24 시간혈압 2 차 24 시간심전도계 1 차전혈구검사 / 백혈구분획 2 차조혈기계검사 2 차신경계검사 2 차눈 / 피부 / 비강 / 인두검사계 12,060 7,140 12,500 8,000 9,360 6,230 12,640 18, ,690 83,430 10,740 24,880 6,320 7,610 18,740 3, ,060 1,488 13,548 12,500 8,000 9,360 6,230 2,528 3,750 13,369 8, ,

22 공무원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건강검진 1 인당비용 (40 세이상 ) 경찰관건강검진의한계 구분 항목 수가 1) 비율 (%) 2) 금액 ( 원 ) 국가암검진 진찰위장조영검사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조직검사위내시경헬리코박터검사분변잠혈검사 2차대장이중조영검사 2차대장내시경검사 2차대장내시경조직검사유방촬영검사유방초음파검사간초음파검사알파태아단백 (AFP) 자궁경부암계 637 4,640 4,897 6,963 10, ,550 7,908 7,414 3, ,000 6,386 1, ,469 1,393 1, ,484 계 84,543 건강검진예산확보문제 전체경찰관 106,810명 ( 경찰통계연보, 2014) 중교대근무비율약 80% 1인당건강검진비용 81,515명 à 총필요예산약 70억원 (35억원) 실제확보예산 16억 3,000만원 (2016) à 24억 4,600만원 (2017) 건강검진이후사후관리의어려움 교대근무일정중재의어려움 경찰청보건관리인력부족 특수검진관련규정필요 1) 2017 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근거하여종합병원기준수가로산출. 국가암검진은본인부담금 (10%) 비용임. 단, 위내시경헬리코박터검사 (CLO 검사 ) 는 100% 본인부담비용이포함되었음. 2) 수검예상비율. 경찰관건강검진의한계 1 인당검진비용이고정되어있음 40세미만 79,122원, 40세이상 84,543원 à 연령별비율고려하면 1인당 81,515원 2차건강진단의최소화우려 경찰관서에따라총검진비용이 1인당비용을초과할우려 일반건강진단을다른기관에서미리받은경우 국가암검진을다른기관에서받고자하는경우 추가검사요구 특수건강진단사전조사의어려움 42 43

23 경찰관건강검진의향후과제 건강검진예산확보 경찰청보건관리조직구성 경찰청의보건관리를위하여경찰청장을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하는보건조직구성이필요하며, 경찰청의보건조직은안전보건부서혹은부속병 ( 의 ) 원중심으로구성하고보건관리자를선임해야함. 경찰관특성에맞는건강검진설계 경찰관의건강검진과사후관리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향후과제 경찰병원의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 경찰관건강검진관련규정 경찰관건강검진관리규정 : 행정자치부령혹은경찰청훈령 경찰관건강검진매뉴얼혹은실무지침마련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강동묵 대한직업환경의학회 44

2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책임연구자학회장 제도액선위원장 송재철강동묵 배경및필요성 47

2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야간작업의건강영향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업무상사고 ( 야간근무를포함한 ) 교대근무군은업무상사고의위험이최대 2 배증가 심혈관계질환 교대근무군은낮근무군보다심혈관계질환위험이 1.4 배높음 기간이길어질수록위험증가 - 2~5 년군 1.5 배 - 6~10 년군 2.0 배 - 11~15 년군 2.2 배 - 16~20 년군 2.8 배 심근경색증및관상동맥질환위험은 1.31 배증가 대사증후군 교대근무군의대사증후군위험이 1.46 배 대사증후군발생률 - 교대근무군이 9.0% (5 배위험 ) - 낮근무자군 1.8% 교대근무군에서 - 입면어려움 1.7 배증가 - 작업중졸음 2.91 배증가 허혈성심장질환사망위험 - 교대근무군은 2.32 배 - 고정야간근무군은 1.23 배높음 정신건강 교대근무를경험한근로자의우울증경험 - 여성의 22.6% - 남성의 13.4% 교대근무기간 20 년까지유병률이지속증가 암 2007 년국제암연구소 (IARC) - 교대근무가생체일주기리듬에장애를일으켜결국인간에게암을발생시킬수있다고발표 야간작업과유방암의관계에대한연구 (13 편 ) 분석한결과 - 위험비 : 1.48 배 - 여성 : 1.51 배위험 소화기질환 교대근무는소화성궤양발생과관계된가스트린및그룹 Ⅰ 펩시노겐분비를촉진시키는것으로확인 늦은야간근무군에서화성궤양위험이 2.34 배높음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대상, 실시시기및주기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문제점 특검기관이없는지역분포 (16.9 월 ) 특검기관의지역적편중 2012 년과 2016 년특검기관지역분포 48 49

2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연구내용 연구목표및내용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운영실태조사 실태조사내용구성 의사인력현황 야간작업특수검진실시비율조사 일반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실시현황 야간작업특수검진후사후관리 ( 진료연계등 ) 간담회 ( 포럼 ) 노동계, 경영계, 특검기관, 지방관서, 학계 ( 직업환경의학회, 내과학회정신건강의학회등 ) 의료전달체계분석 일반검진기관및특수검진기관의질적, 내용적차이분석 각검진기관의분포파악 조사결과보고및활용 조사결과 데이터확보및기초분석 전국단위야간작업특수검진운영현황추정치산출및분석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운영개선 ( 안 ) 제시 연구추진체계 연구방법 실태조사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태조사 문헌조사 실태조사 설문지개발 문헌조사 기존연구 ( 보고서, 논문 ) 설문조사 ( 전기관 ) 방문조사 ( 우수기관 )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강동묵 연구보조원 : 이일호, 김윤지 총괄 과제총괄관리 대한직업환경의학회송재철 문헌조사기존연구 ( 보고서, 논문 ) 관계법률검토외국의제도조사 동아대학교직업환경의학과예병진 1. 설문조사 ( 전체기관 ) 2. 방문조사 ( 우수기관 ) 3. FGI( 수요자 / 전문가 ) 관계법률검토외국의제도조사 연구보조원 : 이경미 FGI 그룹인터뷰 ( 수요자 / 전문가 )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강동묵 연구보조원 : 이일호, 김윤지 자료분석 데이터정리및재분석 한양대학교의과대학김인아 야간작업특수검진의운영현황파악및문제점확인 문제점개선및제도개선방향제시 50 51

2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야간작업특수건강검진제도수행만족도 인적특성 전공의의견 전문의의견 성별연령 * p<0.05 구분 빈도 % 남성 여성 소계 대 대 대 대이상 소계 105 면허종류 구분 빈도 % 전공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기타 소계 105 불만족이유 (N=77) 구분빈도 % 만족 불만족 검진의만족도소계 54 구분 ( 복수선택가능 ) 빈 % 도 검진의낮은질 사후관리어려움 기관의지역적편중 의사인력부족 대상자의낮은순응도 불만족이유 (N=77) 구분빈도 % 만족 불만족 검진의만족도미응답 소계 48 구분 ( 복수선택가능 ) 빈 % 도 검진의낮은질 사후관리어려움 기관의지역적편중 의사인력부족 0 0 대상자의낮은순응도 야간작업특수건강검진제도수행만족도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검진시근로자의불만사항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구분빈도 % 만족 불만족 검진의만족도미응답 소계 105 구분 ( 복수선택가능 ) 빈도 % 검진의낮은질 사후관리어려움 불만족이유기관의지역적편중 (N=77) 의사인력부족 대상자의낮은순응도 기타의견현실적이지못한검사항목사업주의 갑 의행태, 경제적이해관계일반검진과중복되는부분이많다. 과도한덤핑 ( 할인행위 ) 질환의관리가되지않는다. * p<0.05 구분빈도 % 경험함 경험하지 불만사항못함유무미응답 소계 105 구분 ( 복수선택가능 ) 빈도 % 경험한검진의낮은질 내용짧은검진시간 (N=64) 기관까지의소요시간 기타의견 특수 하지않은특수검진비현실적인조치사항대기시간 2차검사비용의근로자, 사업주에전가업무제한에대한두려움 * p<

2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검진시근로자의불만사항 전공의의견 전문의의견 수익창출의도구로시행되고있는가 불만사항유무 경험한내용 (N=64) 구분빈도 % 경험함 경험하지못함 미응답 소계 54 빈 % 도 검진의낮은질 짧은검진시간 기관까지의 소요시간 구분 ( 복수선택가능 ) 구분빈도 % 경험함 경험하지 불만사항못함유무미응답 소계 48 경험한내용 (N=64) 빈 % 도 검진의낮은질 짧은검진시간 기관까지의 소요시간 구분 ( 복수선택가능 ) 전공의의견 구분 빈도 % 예 수익창출의 아니오 도구이다 미응답 소계 54 전문의의견 구분 빈도 % 예 수익창출의 아니오 도구이다 미응답 소계 48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수익창출의도구로시행되고있는가 검진수행시느끼는회의감 구분 빈도 % 예 수익창출의 아니오 도구이다 미응답 소계 105 예 선택이유검진자수증가를통한수익창출종합검진을위한수단 ( 서비스항목 ) 2차검사의무분별한남발및약물처방사업장계약유지 구분 빈도 % 있다 회의감경험 없다 유무 미응답 소계 105 있다 선택이유 사후관리및판정이무의미함, Cn, Dn 이의미가없음 환자의순응도가좋지않아교육및설명이이루어지지않음관련항목을너무좁게설정 다른검진과차별화되는특별한의미, 검사가없음 형식적인검진 * p<0.05 설문의질문이명확하지않아근로자의이해도가떨어짐 불면증문진의한계, 수면장애에대한중재방법이없음 * p<

29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검진수행시느끼는회의감 개선해야할점 전공의의견 전문의의견 전공의의견 전문의의견 회의감경험유무 구분빈도 % 있다 없다 미응답 소계 54 회의감경험유무 구분빈도 % 있다 없다 미응답 소계 48 구분 빈도 % 있다 개선필요 없다 여부 미응답 소계 54 구분 빈도 % 있다 개선필요 없다 여부 미응답 소계 48 직업환경의학회설문조사분석결과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201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태조사 개선해야할점 있다 선택이유 연구방법 개선필요여부 구분빈도 % 있다 없다 미응답 소계 105 검진의다양화, 형식적인검진에서탈피사후관리의법제화, 가이드라인개발사업주의 갑 의행태근절특검의사능력의질적향상 3자지원제도및검진기관국가지정제도도입 2차검사의지불체계개선, 공단에서 100% 부담등고위험군대상자선별, 특별관리소규모사업장관리 148 명의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 ( 설문배포한 215 명기준, 응답률 68.8%) 연수교육에참여한책임의사및특수검진수행중인회원에게설문조사를홍보하고연락처를확보 구글독스를활용한온라인설문조사에참여할수있는 URL 발송 ( ~ ) 통계분석 * p<

3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특성과업무수행실태 특수건강진단기관의기본특성 (N=148)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특성과업무수행실태 책임의사의근로자건강진단외업무내용 (N=148) 전체의원급종합병원수련병원 p (n=148) (n=48) (n=64) (n=36) 의원급 종합병원 수련병원 전체 p (n=48) (n=64) (n=36) 특수건강진단외지정사항등 n <0.001 국가암검진 % 81.8% 62.5% 90.6% 91.7% n 보건관리전문기관 % 56.1% 54.2% 48.4% 72.2% n 작업환경측정 % 55.4% 54.2% 51.6% 63.9% n <0.001 종합검진운영 % 79.1% 56.3% 98.4% 75.0% 특수직종검진학생검진일반진료종합검진건보공단일검기타보건관리대행 n % 66.2% 64.6% 67.2% 66.7% n % 46.6% 25.0% 60.9% 50.0% n % 43.2% 54.2% 37.5% 38.9% n % 38.5% 37.5% 45.3% 27.8% n % 18.2% 12.5% 20.3% 22.2% n % 15.5% 14.6% 18.8% 11.1% n % 9.5% 8.3% 12.5% 5.6%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특성과업무수행실태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특성과업무수행실태 특수건강진단기관의기본특성 (N=148) 의원급 종합병원 수련병원 전체 (n=48) (n=64) (n=36) 기관보유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수 n 인 % 31.8% 31.3% 35.9% 25.0% 선택검사처방경험 (N=148) 24시간 위내시경 유방검사 활동혈압 필요시처방 n % 64.2% 54.1% 16.9% 처방한적 n 거의없음 2 인 3 인이상 n % 41.2% 39.6% 48.4% 30.6% n % 27.0% 29.2% 15.6% 44.4% 해당사항없었음 % 31.8% 35.1% 58.8% n % 41.% 10.8% 24.3% 58 59

3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특성과업무수행실태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사후관리실태 의료기관특성별필요시선택검사처방경험 (N=14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결과근무시간개선사후조치권고경험 (N=148) 의료기관종류별 위내시경유방검사 24 시간활동혈압 의원급 n (n=48) % 60.4% 56.3% 14.6% 45 종합병원 n (n=68) % 70.3% 50.0% 18.8% 수련병원 n 한시적 야간근로 사이잠 야간근로 작업전환 시간단축 제한 필요시권고함 n % 57.4% 48.0% 49.3% 41.2% 권고한적 n 거의없음 % 37.2% 48.0% 47.3% 54.1% (n=36) % 58.3% 58.3% 16.7% p for trend 해당사항없었음 n % 5.4% 4.1% 3.4% 4.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사후관리실태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업무수행능력관련요인 건강진단결과유소견자의뢰확진경험 (N=148) 윤리적이슈경험 (N=148), 사례 유방암 위궤양 수면장애 뇌심혈관질환 의심 경험함 n % 31.8% 64.2% 44.6% 54.7% 경험한적없음 n 매우그렇다 부당유인 어려움을느낌 실적압박 결과판정개입 행위목격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 64.2% 31.8% 50.7% 39.2% 모름 n 그렇다 아니다 % 4.1% 4.1% 4.7% 6.1% 60 61

3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업무수행능력관련요인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성과 윤리적이슈경험 (N=148), 사례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성과에관한의견 (N=148) 구분검사결과조작 구체적인내용기관의영업팀에서 2차검진이발생하지않도록책임의사몰래검사인력에게검사결과값을조작하도록지시함 ( 청력검사, 혈압검사등수기입력검사시 ) 유사사례건수 1 야간작업유해성 야간작업관련 유해인자 산재취약계측 인식향상 건강문제현황파악 누락발굴 건강관리강화 매우동의 n 무자격자의검진시행 - 출장검진시타과책임의사의특수건강진단문진에대하여원칙적처리를요구했으나지속적인묵인요구및압력을받고퇴사함 - 책임의사1인근무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책임책임의사출장검진시무자격자에의한검진실시함 2 % 동의 n 근로자에대한부당한조치 - C1판정시퇴사조치 - 유질환자에대한강제퇴사조치 2 % 동의하지 n 않음 % 특수건강진단책임의사의업무수행능력관련요인 윤리적이슈경험 (N=148), 사례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에대한사업장의협조현황 (N=14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1. 사업장의협조부족 구분판정결과에대한압력부당유인행위 구체적인내용 - 판정결과번복을요구받음 - 판정수정요구및이에대한거부시압력받음 - 신규계약특수건강진단사업장에서과년도판정결과와다르다고항의를받음. 즉과거에없던 C1, D1 판정에대한시비가있었고그다음해에검진계약하지않음 -건강진단사후관리가어렵다는이유로검진결과변경을요구하는사업장이있었음작업전환이필요하나사업장압력으로진행하지못함 - 직업병유소견자판정후회사측에서계약해지 - 원내검진지차량제공 - 택시회사의경우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비용을 0원처리하여부당유인행위를하는기관이있음 - 덤핑이너무심함 - 종합검진동시실시하는경우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비용할인 유사사례건수 5 4 서울 인천 대전 전라 경상 전체 강원 경기 충청 제주 (n=31) (n=22) (n=47) (n=29) (n=19) 적정수가계약 대부분그 n 렇다 % 47.3% 59.1% 40.4% 44.8% 57.9% 45.2% 반이상에서 n 그렇다 % 32.4% 18.2% 38.3% 34.5% 31.6% 32.3% 반이하에서 n 그렇다 % 20.3% 22.7% 21.3% 20.7% 10.5% 22.6% 62 63

3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에대한사업장의협조현황 (N=148) 검진대상자누락이없음 대부분그렇다 반이상에서그렇다 반이하에서그렇다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1. 사업장의협조부족 서울강원 (n=22) 인천경기 (n=47) 대전충청 (n=29) 전라제주 (n=19) 경상 (n=31) n % 50.0% 59.1% 44.7% 44.8% 68.4% 45.2% n % 43.9% 36.4% 51.1% 48.3% 26.3% 45.2% n % 6.1% 4.5% 4.3% 6.9% 5.3% 9.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에대한사업장의협조현황 (N=148) 전체 수검자일인당검진시간이충분함 대부분그렇다 반이상에서그렇다 반이하에서그렇다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1. 사업장의협조부족 서울강원 (n=22) 인천경기 (n=47) 대전충청 (n=29) 전라제주 (n=19) 경상 (n=31) n % 33.8% 45.5% 36.2% 31.0% 36.8% 22.6% n % 35.8% 22.7% 34.0% 41.4% 36.8% 41.9% n % 30.4% 31.8% 29.8% 27.6% 26.3% 35.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1. 사업장의협조부족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1. 사업장의협조부족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에대한사업장의협조현황 (N=14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에대한사업장의협조현황 (N=148) 전체 서울강원 (n=22) 인천경기 (n=47) 대전충청 (n=29) 전라제주 (n=19) 경상 (n=31) 전체 서울강원 (n=22) 인천경기 (n=47) 대전충청 (n=29) 전라제주 (n=19) 경상 (n=31) 사전주책임의사항안내가적절함 판정및사후관리에대한이해 대부분 n 대부분 n 그렇다 % 37.8% 50.0% 38.3% 24.1% 42.1% 38.7% 그렇다 % 22.3% 31.8% 27.7% 13.8% 26.3% 12.9% 반이상에서 n 반이상에서 n 그렇다 % 43.9% 27.3% 51.1% 55.2% 47.4% 32.3% 그렇다 % 42.6% 36.4% 48.9% 34.5% 47.4% 41.9% 반이하에서 n 반이하에서 n 그렇다 % 18.2% 22.7% 10.6% 20.7% 10.5% 29.0% 그렇다 % 35.1% 31.8% 23.4% 51.7% 26.3% 45.2% 64 65

3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2. 검진방법의문제점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2. 검진방법의문제점 일차검사방법에대한개선의견 (N=97) 필수검사의개선필요성에대한의견 (N=148) 구분 구체적인내용 의견수 - 혈압을올바르게측정하지못한상태에서재검을내는것은부적절함 고혈압당뇨병일차노출수면장애유질환자유질환자검사항목문진지진단재검재검현행적정 n 유질환자 - 주치의소견서로갈음할수있어야함 - 관리가적절하지않은경우에만 2차검사를선택적으로내는것이바람직함 ( 관리부적절기준을상향조정하자는의견임 ) - 책임의사의재량권을확대해야함 - 수검자편의성을위해 2차검진을제외해야함 - 고당 2차검진자선정방법이너무단순함 ( 정교한기준마련필요 ) - 24시간활동혈압을유질환자재검기준시필수검사로추가함 고혈압 29건당뇨병 27건 % 50.0% 56.8% 38.9% 42.6% 46.6% 개선필요 n % 50.0% 43.2% 62.8% 57.4% 53.4% 수면장애의평가 - 수검자들이이해할수있도록개선필요 - 설문평가방법을매년검토하여개정하기바람 - 교대근무에적합한수면장애평가도구적용바람 - 현재의주간졸림증에관한질문은교대근무수면장애를반영하는데부적합 - 판정기준조정필요 ( 예, 주간졸림증없이불면증상이단독으로있는경우 ) - 객관적검사도입필요 - 2차검사를피하기위해실제와다른응답을하는경우가많음 24 건 일차검사방법에대한개선의견 (N=9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2. 검진방법의문제점 일차검사방법에대한개선의견 (N=9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2. 검진방법의문제점 구분 구체적인내용 의견수 - 사업장공통사항은공통으로기재하도록하는것이좋겠음. - 노출평가문진지의분량이많음 - 생각보다다양한교대근무형태가있으니고려하여개선필요함 노출평가설문지일차필수검사 - 순환형교대근무와당직으로인한간철적야간근무구분필요함 - 교대근무패턴에대한파악이가능한설문지필요 ( 예, 주야비휴 ) 8건 - 개방형설문추가가필요함 - 교대근무형태가매우불량한경우에행정조치가뒤따를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됨 - 야간작업의건강영향기전을잘설명할수있도록조사표개선이필요함 -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등비만도추가필요함 - LDL 콜레스테롤추가 (6건) - 당뇨병유질환자는일차에서당화혈색소필수검사가필요함 (19건) 21건 - 전문성강화를위해검사항목증가필요 - ( 심전도 ) 1차건강진단 40세이상필수검사로포함 구분기타의견 구체적인내용 - ( 대상자선정 ) 휴게시간을근무시간에포함하지않는경우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점개선필요 - (2차필수검사 ) 인바디, 위내시경, 유방초음파를필수검사로추가 - (2차선택검사 ) 심전도, 경동맥초음파등포함, 남성전립선암에관한선별검사추가필요, 뇌심혈관계질환확진검사추가필요 - ( 기관지정 ) 24시간활동혈압, 유방초음파, 수면클리닉연계등 2차정밀검사시행가능기관을파악하고, 불가능한경우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을불허해야함. - ( 업무적합성평가 ) 기준마련필요, 고령자순환기계, 수면위장관계등의기저질환자의업무관련성의정도와적합성평가에어려움이있음 - ( 사후관리 ) 검진당일진단외치료가연계되지못해검진자불만토로, 사후관리자원이없는경우한계가많음, 수면장애 Dn 판정시적절한추가조치가어려움. - ( 책임의사자율성 ) 일률적인검사보다는전문의자율성오더권필요함 - ( 기타 ) 소모적인행위가많음 ( 통계목적의심 ), 지침의개관화향상필요, 일반검진과별도실시시중복검사로인한컴플레인많음 66 67

3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향후과제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3. 정책적개선과제 야간작업종사자건강관리관련기타의견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개선방향의견 (n=148) 구분 구체적인내용 의견수 책임의사출장검진폐지고용노동부 1인당전문성향상및 3자지불접근성향상사업장수검자수검진휴가도입지도점검강화제한 매우동의 n % 동의 n % 동의하지 n 사후관리강화 - Cn, Dn에서 C1, D1으로바꾸어야함 ( 사후관리강화의견추정 ) - 교대근무일정조정등사업주협조가원활하도록해야함 - 검진결과 & 처방의일원화, 수면장애에대한중재프로그램운영 (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대행책임의사활동등 ) - 검진결과사업장에대한야간작업에대한개선권고등을공문으로발송하여개인에대한검진뿐아니라사업장보건관리에기여하도록해야함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에서암발견시치료비지원혜택 ( 현행건보공단암검진암발견시하위 50% 적용 ) -사후조치권고사항에대해서사업장으로부터피드백을받을수있는장치가있으면좋겠음 11 건 않음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과제 3. 정책적개선과제 야간작업종사자건강관리관련기타의견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접근성향상을위한개선방향 (n=148) 종합병원에의료소외지역의료소외지역특수건강진단기관특수검진기관공공의료기관에일반검진기관에에서일반의수행의무설치특수검진기관설치서실시 찬성 n % 반대 n % 판단보류 n % 구분 구체적인내용 - 유질환자에대한명확한판정지침제공필요진 - 내부적질관리및건강진단의자질향상매우필요료 - 학회명의로노동자에게제공할수있는수면건강관리에관한공의통권고지침개발및보급질 - 공부를많이해야함 향상 - 교대근무패턴과수면장애양상에대한정확한파악과효과적중재방안에관한전문성향상 - 수면평가및관리에서직업의학적전문성향상필요 - 혈압검사의변화양상에따른사후관리등순환기질환관련검진전문성향상 의견수 9 건 68 69

36 야간작업종사자건강관리관련기타의견 구분 구체적인내용 의견수 기타 - 검진기관지정요건강화 (2차정밀검사자원없을경우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금지 ) - 야간작업최소화 - 고정야간작업자관리강화 - 검진결과근로자불이익근절 - 부실검진방지조치 9 건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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