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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최종보고서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 및건강실태연구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의과대학 협력기관 :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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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경찰청장귀하 본보고서를경찰청연구용역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 및건강실태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양대학교의과대학직업환경의학교실 책임연구원 김인아

4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인아 한양대학교의과대학직업환경의학교실부교수 연구원 박소희황승식장태원김형렬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보건통계학과부교수인하대학교의과대학사회의학교실부교수한양대학교구리병원직업환경의학과부교수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직업환경의학교실부교수 연구보조원 한민경 김호길 이경미 연세대학교보건학과박사과정 한양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전공의 한양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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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례 i 차례 I.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2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7 1. 경찰관건강수준에대한이전연구결과요약 8 2. 경찰공무원의연령표준화질병발생률 경찰공무원의직종별질병상대위험비 31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69 Ⅲ-1. 서론 배경과목적 현황분석 71 Ⅲ-2. 경찰관건강검진 ( 안 ) 80 Ⅲ-3. 소결및제안 96 IV. 참고문헌 97

7 ii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표차례 > < 표 Ⅱ-1> 남성의협심증의연도별유병률 9 < 표 Ⅱ-2> 남성의뇌경색의연도별유병률 12 < 표 Ⅱ-3> 남성의비의도적손상의연도별입원유병률 13 < 표 Ⅱ-4> 남성의요추간판탈출증의연도별입원유병률 15 < 표 Ⅱ-5> 남성의어깨부위질환의연도별입원유병률 17 < 표 Ⅱ-6> 남성의정신질환의연도별유병률 18 < 표 Ⅱ-7> 심뇌혈관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22 < 표 Ⅱ-8> 입원손상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23 < 표 Ⅱ-9> 근골격계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24 < 표 Ⅱ-10> 정신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26 < 표 Ⅱ-11> 소화기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27 < 표 Ⅱ-12> 기타만성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29 < 표 Ⅱ-13> 질환군조작적정의 34 < 표 Ⅱ-14> 연구대상자의성별, 연령분포 36 < 표 Ⅱ-15> 연구대상자의직무이력분포 37 < 표 Ⅱ-16> 경찰에서의협심증질환발생위험 39 < 표 Ⅱ-17> 경찰에서의급성심근경색질환발생위험 41 < 표 Ⅱ-18> 경찰에서의고혈압발생위험 43 < 표 Ⅱ-19> 경찰에서의당뇨병발생위험 45 < 표 Ⅱ-20> 경찰에서의이상지질혈증발생위험 47 < 표 Ⅱ-21> 경찰에서의입원손상발생위험 49 < 표 Ⅱ-22> 경찰에서의요추간판탈출증발생위험 51 < 표 Ⅱ-23> 경찰에서의요통발생위험 53 < 표 Ⅱ-24> 경찰에서의어깨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55 < 표 Ⅱ-25> 경찰에서의정신질환전체발생위험 57 < 표 Ⅱ-26> 경찰에서의정서장애발생위험 58

8 차례 iii < 표 Ⅱ-27> 경찰에서의 Stressdisorder 발생위험 59 < 표 Ⅱ-28> 경찰에서의수면장애발생위험 61 < 표 Ⅱ-29> 경찰에서의정신질환약물복용력발생위험 63 < 표 Ⅱ-30> 경찰에서의알콜성간질환발생위험 65 < 표 Ⅱ-31> 경찰에서의소화성궤양발생위험 67 < 표 Ⅲ-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 73 < 표 Ⅲ-2> 경찰관건강검진검사항목 74 < 표 Ⅲ-3> 집단검진의구비조건 (WHO) 75 < 표 Ⅲ-4> 경찰관단체종합검진분류 77 < 표 Ⅲ-5> 경찰관의성별, 연령별분포 81 < 표 Ⅲ-6> 경찰관의특수건강진단유해요인과대상자 ( 직무 ) 82 < 표 Ⅲ-7> 종류별암의조기검진 84 < 표 Ⅲ-8> 경찰관건강검진 ( 안 ) 89 < 표 Ⅲ-9> 경찰관건강검진건강관리구분 ( 안 ) 90 < 표 Ⅲ-10> 경찰관건강검진업무적합성평가 ( 안 ) 91 < 표 Ⅲ-11> 경찰관건강검진사후관리조치 ( 안 ) 91 < 표 Ⅲ-12> 경찰관건강검진 1인당예상비용 (40 세미만 ) 93 < 표 Ⅲ-13> 경찰관건강검진 1인당예상비용 (40 세이상 ) 94

9 iv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그림차례 > [ 그림 Ⅱ-1] 급성심근경색의연도별상대위험비 10 [ 그림 Ⅱ-2] 뇌경색의연도별상대위험비 12 [ 그림 Ⅱ-3] 비의도적손상의연도별상대위험비 14 [ 그림 Ⅱ-4] 요추간판탈출증의연도별상대위험비 16 [ 그림 Ⅱ-5] 어깨부위질환의연도별상대위험비 17 [ 그림 Ⅱ-6] 정신질환의연도별상대위험비 19 [ 그림 Ⅱ-7] 연구분석대상인원 32 [ 그림 Ⅱ-8] 연구설계방법 : 후향적코호트 33 [ 그림 Ⅱ-9] 연구설계방법 :NestedCase-controlstudy 33

10 I. 서론 Ⅰ. 서론 1

11 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경찰관은직무특성상격무와스트레스에장기간 반복적으로노출되어연평균 283명이암진단을받고, 1만여명이질병또는상해로입원치료를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유발하는직무상유해인자에대한정확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경찰관의건강에대한연구는주로미국에서이루어졌으며뇌심혈관계질환및관련위험요인, 만성질환, 수면장애, 우울, 스트레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포함한정신건강, 생산성지표, 교대근무에따른호르몬수치변화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가장최근에 Zimmerman FH (2012) 이경찰관의건강에대해발표된기존문헌을분석한결과를보면, 경찰관들은심혈관질환의이환율및사망률이일반인구에비해서높았다. 경찰관들은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흡연, 비만등과같은전통적위험요인이일반인에비해높다. 또한업무특성상노출되는급격한신체활동, 급 만성스트레스, 교대근무, 소음등으로인한원인도심혈관질환의발병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하였다. Franke WD (2002) 가미국 9개주의 2,818명의경찰관을대상으로시행한조사에서도경찰관은일반인구에비하여고혈압 (21.5%), 고지혈증 (33.2%) 의유병률이높았고흡연율 (36.0%) 및비만 (82.6%) 유병률도높았다. 또한경찰관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을때심혈관질환과관련이있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위험요인은근무기간 (OR 1.07, 95% CI ) 과스트레스 (OR 1.05, 95% CI )

12 Ⅰ. 서론 3 였다. Ramey SL (2009) 의연구에서는위스콘신주밀워키시의 43세이상경찰관 165명을비슷한나이와경제수준의위스콘신주일반인구 671명과비교한결과, 뇌심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유병률이높았으며, 다른요인을보정한뒤에도경찰관으로근무한경우에는뇌심혈관질환의위험이더높았다 (OR 1.70, 95% CI ). Ramey SL(2011) 가아이오와주경찰관 342명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설문조사상뇌심혈관질환 (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 을가지고있을오즈비는스트레스가심한경우에는 1.20(95% CI ), 소진되었다고느끼는경우에는 1.31( ) 이었다. 정신건강과관련한연구는심혈관질환에대한연구와연계되어실시되기도하였다. Hartley TA(2012) 는미국의버팔로와스포캔에서각각 410명과 130명을대상으로우울증상과대사증후군에대한두개의단면연구를실시하였는데스포캔의경우우울증상을의미하는 CES-D 점수가증가할수록대사증후군의요소를더많이가지고있었으며 (0-8점: 1.8개, 9-15점 : 2.7개, 16점이상 : 3개 ), 요소별로보았을때, 중성지방상승 (OR 1.48, 95% CI ), 혈당장애 (OR 1.57, 95% CI ), 고혈압 (OR 1.52, 95% CI ) 의위험이유의하게높았다. 심혈관계질환에대한연구이외에드물게암발생과관련한연구도있었다. Gu JK (2011) 는 1976년에서 2006년까지경찰관들의암발생을추적관찰한결과 2,234명중 406명 (18.2%) 에게서암이발생했으며, 표준화발생비 (SIR) 는 0.94(95% CI ) 로같은지역의일반인구와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암의종류별로봤을때는호지킨림프종 (3.34, 95% CI ) 이높게나타났으며, 근속년수가 30년이상된경우에는뇌종양 (2.92, 95% CI ) 도높게나타났다. 한편, 정신건강과관련한연구는최근몇편발표되었다. Rajaratnam SM

13 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2011) 은미국과캐나다의경찰관 4,957명을 2년간추적관찰한결과수면장애가있는경우심각한행정적실수 (OR 1.43, 95% CI ), 졸음운전 (OR 1.51, 95% CI ), 안전규칙위반 (OR 1.63, 95% CI ), 결근 (OR 1.23, 95% CI ), 회의중졸음 (OR 1.95, 95% CI ) 이발생할위험이높았다. Ballenger JF(2010) 는미국경찰관 747명을대상으로위험음주행태에관련된조사를시행한결과, 위험음주의가능성을높이는인자로는성별을제시하였다. 남성에비해여성에서오즈비가 0.91이었으며여성보다남성에서끔찍한사고를경험한후의위험음주에대한위험이약 2.54배높았다. 일반적인정신과적스트레스증상은남성에서위험음주의가능성을약 2.29배높이는요인이었다. Lipp ME(2009) 가브라질경찰관 418명을대상으로시행한연구에서는여성의 54% 남성의 40% 에서스트레스를가지고있었다. 스트레스의가장큰인자는부서간의관계와본인의전문성이나영향력을침해받은것으로생각되었을때로 ( 각 31%) 조사되었으며이는삶의질과도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003). Leineweber C(2011) 는스웨덴경찰 11,793명을대상으로질병으로인한프리젠티즘 1) 에관한연구를시행하였으며원인으로는스트레스 (RR = 1.46, 95% CI: ) 가가장관련성이높았다.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기본적책무를가지고있는경찰공무원의건강과안전은국민의안전과직결이되는문제로보건학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경찰관의건강관리와증진에대한다양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고이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흐름에따라한국에서도 2012년 8월 23일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이시행되었다. 이법에서는경찰공무원에대한보건안전및복지정책의수립 시행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경찰공무원의근무여건개선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한편, 경찰공무원의위상과사기를높이고치안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였다. 또한동법시행령은 1) 건강상태가안좋음에도불구하고또는아픈것을참고도나와서일을한경우를의미함.

14 Ⅰ. 서론 5 경찰관의질병및건강에관한현황을조사하고, 야간교대근무, 장시간집중 근무, 외상후스트레스등건강장애요인을고려하여검진대상경찰관과검 진항목을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위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경찰관이가진질병의현황과질병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파악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기본적으로경찰공무원의건강실태에대한파악이일차적으로이루어지고실제위험이높은경우관련요인을밝히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본연구의결과로파악된경찰관의건강실태분석결과는우리나라경찰관들의보건수준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계획 의수립및장기적인건강증진 질병예방을이루는데효과적인근거로활용하고자하였다.

15 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나. 연구목적 경찰공무원의기본적인건강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이번연구에서는 첫째, 기존의연구결과상경찰관에서의위험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거나 당사자들이많이호소하는질병의주요유병률을파악하고, 둘째, 경찰공무원의직종별유병률수준을비교하여, 셋째, 이후연구및건강관리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자하였다.

16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7

17 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1. 경찰관건강수준에대한이전연구결과요약 2) 가. 연구방법 경찰공무원의기본적인건강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이번연구에서는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의협조를받아연구를진행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하여각연도별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추출하고, 국가직및지방직공무원중에서경찰공무원과소방공무원을제외한나머지를 행정공무원 으로정의하여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3 년까지각직군별분석대상의평균인원은경찰공무원이약 10만 3천여명, 소방공무원이 3만 2천명, 행정공무원이 40여만명, 교육공무원이 33만 7천여명이었다. 이연구에서는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과비교하여실제질병의유병위험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였다. 나. 관상동맥질환 대표적인허혈성심장질환인협심증과급성심근경색은죽상동맥경화를유발할수있는흡연, 음주, 운동부족,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등의개인적위험요인과야간근무, 장시간근로, 직무스트레스등이발생을높일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은흔히 과로사 의원인으로알려져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업무상질병으로인정을하고있는가장대표적인심혈관질환이다. 현행산재보험법에서는관련고시를통해주당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을넘거나야간근무가포함된업무 2) 2015 년김인아등의 2015 연구보고서경찰관건강질병연구 결과를발췌하여요약함

18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9 를수행하는경우업무관련성이있을수있음을명시하고있고직무스트 레스, 업무량, 개인의특성등을감안하여업무관련성을판단하도록하고있 다. 남성의협심증유병률은연도별로차이가있기는하나소방공무원에비해대략 2배정도높았고, 심근경색의경우연령과성별을보정하고살펴본결과전체적으로약 20% 정도행정직공무원에비하여위험이증가하였다는데,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행정공무원에비하여위험이 4배가넘게증가하였고, 2005년데도약 2.7배나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원인분석과대책마련이시급하다. < 표 Ⅱ-1> 남성의협심증의연도별유병률 경찰 소방 행정 교육 % 0.83% 1.54% 1.90% % 1.29% 1.85% 2.21% % 1.29% 1.96% 2.35% % 1.35% 2.13% 2.55% % 1.56% 2.20% 2.54% % 1.40% 2.20% 2.46% % 1.44% 2.09% 2.40% % 1.50% 2.15% 2.47% % 1.55% 2.13% 2.32% % 1.55% 2.12% 2.24% % 1.42% 2.15% 2.20% % 1.42% 2.21% 2.24%

19 1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그림 Ⅱ-1] 급성심근경색의연도별상대위험비 다. 뇌경색 뇌조직은평상시에도많은양의혈류를공급받고있다. 그런데다양한원인으로인하여뇌혈관에폐색 ( 혈관등을이루는관이막히는경우 ) 이발생하여뇌에공급되는혈액량이감소하면뇌조직이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된다. 뇌혈류감소가일정시간이상지속되면뇌조직의괴사 ( 조직이나세포의일부가죽는것 ) 가시작된다. 뇌조직이괴사되어회복불가능한상태에이르렀을때이를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이라고한다. 가장흔한원인은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으로인해뇌에혈액을공급하는혈관에죽상경화증 ( 동맥경화증 ) 이발생하고이로인해뇌혈류가차단되는경우이다. 그외에심장부정맥, 심부전및심근경색의후유증등으로인하여심장에서혈전 ( 심장이

20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11 나혈관내에서혈액이응고된상태 ) 이생성되고, 이혈전이혈류를따라이동하다가뇌혈관을막아뇌졸중이발생하는경우도있다. 드물게는모야모야병, 호모시스테인혈증등극히드물게발생하는질병에의해허혈성뇌졸중이발생하는경우도있다. 뇌경색의원인과위험요인은대부분협심증과급성심근경색등의심혈관질환과동일하기때문에같은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는것을생각되며, 이러한판단에따라허혈성심장질환과마찬가지로산재보험법에따라업무상질병으로인정되는주요한질환중하나이다. 업무관련성의판단을위해서는근로시간, 야간근로, 직무스트레스, 급격한환경의변화등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남성의뇌경색유병률역시소방공무원에비해두배정도높았다. 연령과성별을보정하고다른직종과비교한결과에서도뇌경색은통계적으로의미있게위험이증가하였는데, 행정직공무원에비하여약 10 34% 정도유병위험이증가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소방공무원이행정직공무원에비해서 30% 정도적게생긴다는점을감안하면, 경찰공무원에서의유병상태가심각함을확인할수있었다. 뇌경색의발생원인과위험요인이허혈성심질환과유사하다는점을감안하면이와관련한원인의규명과예방노력이더욱필요하다.

21 1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표 Ⅱ-2> 남성의뇌경색의연도별유병률 경찰 소방 행정 교육 % 0.08% 0.38% 0.52% % 0.28% 0.49% 0.63% % 0.32% 0.58% 0.74% % 0.32% 0.59% 0.78% % 0.29% 0.64% 0.75% % 0.30% 0.64% 0.73% % 0.36% 0.59% 0.69% % 0.32% 0.60% 0.65% % 0.31% 0.58% 0.61% % 0.32% 0.57% 0.60% % 0.33% 0.57% 0.57% % 0.29% 0.55% 0.57% [ 그림 Ⅱ-2] 뇌경색의연도별상대위험비

22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13 라. 손상으로인한입원유병률 2002년부터 2013년까지남성의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입원의연도별유병률은경찰에서 0.69% 2.90% 였다. 2009년이가장높았으며 2002년이가장낮았다. 소방공무원이유병률이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경찰이높았고교육공무원과행정공무원은가장낮은경향을보였다. 모든공무원집단에서해마다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연령과성별을보정하고행정공무원과비교한결과대략매년 20% 이상유병률이증가하였다. 이는야외환경에서위급한상황을맞닥뜨리게되는경우가많은업무특성을감안할때당연한결과로판단되었다. < 표 Ⅱ-3> 남성의비의도적손상의연도별입원유병률 경찰 소방 행정 교육 % 0.08% 0.67% 0.63% % 1.23% 0.89% 0.87% % 1.46% 1.06% 1.00% % 1.86% 1.30% 1.22% % 2.07% 1.40% 1.39% % 2.28% 1.53% 1.61% % 2.85% 1.62% 1.75% % 2.95% 1.82% 1.89% % 2.85% 1.79% 1.86% % 2.87% 1.86% 1.94% % 2.97% 1.93% 1.94% % 3.14% 1.98% 2.04%

23 1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그림 Ⅱ-3] 비의도적손상의연도별상대위험비 마. 근골격계질환 (1) 요추간판탈출증 척추의퇴행성변화는다른근골격계와는달리 10대후반이나 20대초반부터나타난다. 추간 ( 척추사이의 ) 판이노화됨에따라추간판의가장자리를둘러싸고있는섬유륜에원심성의균열 (circumferential fissure) 과방사성파열 (radial tear) 이발생하게되는데, 특히무거운물건을들어옆으로옮겨놓으려고하면과다굴곡된상태에서압박력과염전력을받아추간판중앙의수핵은더이상섬유륜에쌓여있지못하고방사성균열사이로비집고나와추간판탈출증을유발하게된다. 요추부추간판탈출증환자의가장두드러

24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15 진증상은요통과함께다리가아프고저린방사통이다.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중량물작업수행, 작업자세, 반복성등인간공학적위험요인에노출될경우발생위험이높아짐을감안하여업무상질병으로업무관련성을인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요추간판탈출증은실제산재로인정을받는업무상질병의상당수를차지하는주요한근골격계질환이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남성의요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입원의연도별유병률은경찰에서 0.17% 1.08% 였다. 2013년이가장높았으며 2002년이가장낮았다. 소방공무원이유병률이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경찰과교육공무원이높았고행정공무원이가장낮았다. 모든공무원집단에서해마다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요추간판탈출증의유병률은행정공무원에비해서유병률이 20% 이상높았다. < 표 Ⅱ-4> 남성의요추간판탈출증의연도별입원유병률 경찰 소방 행정 교육 % 0.00% 0.15% 0.18% % 0.34% 0.21% 0.22% % 0.36% 0.24% 0.27% % 0.36% 0.28% 0.31% % 0.48% 0.32% 0.34% % 0.63% 0.35% 0.39% % 0.76% 0.39% 0.49% % 0.80% 0.48% 0.62% % 0.89% 0.50% 0.62% % 1.07% 0.57% 0.68% % 1.20% 0.67% 0.79% % 1.28% 0.74% 0.81%

25 1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그림 Ⅱ-4] 요추간판탈출증의연도별상대위험비 (2) 어깨부위질환 2002년부터 2013년까지남성의어깨부위질환으로인한입원의연도별유병률은 0.01% 0.046% 였다. 2013년이가장높았으며 2002년이가장낮았다. 소방공무원이입원유병률이가장높았으며경찰공무원과유사한수준이었다. 성별과연령을보정한후산출한상대위험비는행정공무원에비하여약 20% 이상높다고할수있으며, 2010년이후에는소방공무원과유사한수준의유병률을보이고있었다.

26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17 < 표 Ⅱ-5> 남성의어깨부위질환의연도별입원유병률 경찰 소방 행정 교육 % 0.00% 0.02% 0.01% % 0.03% 0.02% 0.03% % 0.04% 0.03% 0.04% % 0.02% 0.05% 0.06% % 0.09% 0.05% 0.08% % 0.10% 0.08% 0.08% % 0.13% 0.10% 0.13% % 0.21% 0.13% 0.19% % 0.31% 0.18% 0.25% % 0.34% 0.22% 0.28% % 0.40% 0.29% 0.36% % 0.59% 0.34% 0.41% [ 그림 Ⅱ-5] 어깨부위질환의연도별상대위험비

27 1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바. 정신질환 정신질환유병률은소방공무원보다는약간높지만행정공무원이나교육공무원에비해서는낮았다. 연령이나성별을보정하고산출한상대위험비에따르면유병률이약 3 4% 정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수치이다. 이는경찰공무원으로근무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의정신적건강유지필요를감안할때당연한결과이다. 경찰의조직문화와인사제도상의문제를감안할때치료가필요한사람이제대로치료를받고있지못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경우소방공무원에비해외상성사건을경험할가능성이결코적지않고행정공무원에비해서는외상성사건의노출빈도가높을수밖에없다는점을감안할때현저하게위험이낮다는것은논리적으로설명이어려운부분이기도하다. < 표 Ⅱ-6> 남성의정신질환의연도별유병률 경찰 소방 행정 교육 % 6.64% 6.19% 6.79% % 6.18% 6.90% 7.38% % 6.68% 7.37% 7.72% % 7.17% 7.89% 8.02% % 6.71% 7.57% 7.60% % 7.05% 7.81% 7.86% % 7.00% 7.57% 7.73% % 7.49% 8.06% 8.19% % 7.65% 8.35% 8.42% % 7.60% 8.51% 8.55% % 7.96% 8.97% 8.98% % 7.99% 8.90% 8.74%

28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19 [ 그림 Ⅱ-6] 정신질환의연도별상대위험비 사. 기타질환 알콜성간질환과궤양등의소화기질환도상대적으로위험이높다. 경찰공무원은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이상지질혈증유병률, 고혈압또는당뇨유병률, 고혈압, 당뇨또는이상지질혈증유병률등가장대표적인성인병의위험이행정공무원에비하여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다.

29 2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아. 결론 성별과연령의분포를감안하여통계적으로보정한결과이기는하나네개직군의성별과연령구성의차이가매우크다는점을감안할때이를고려한추가연구가필요한상황이다. 특히현재자료는건강보험자료상의청구건수를기준으로되어있어서발생상황을확인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신규발생률에대한연구를추가로수행할필요가있다. 위험이높은것으로확인된뇌심혈관계질환에대한예방대책은마련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위험요인에대한평가, 조기진단을위한검진, 생활습관개선및자기관리를위한교육, 검진후결과에대한사후관리, 스트레스관리및식생활관리, 질병을가진사람이직장에적응하기위한재활프로그램의개발등개인적차원에서또는조직적지지가가능한부분에대한보건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번연구는건강보험수진자료를활용한질병상태분석으로높은위험의원인을밝히는것은불가능하다. 이러한원인을밝히기위해서는개별경찰관의입사연도, 직업력, 연령, 근무중노출요인, 위험요인평가, 교대근무및스트레스등다른가능한위험요인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한추적연구가필요하다. 정신질환이나건강행태의경우과소보고의가능성도있을것으로판단되는지라이에대한실태는다시한번정밀하게조사될필요하다. 이러한원인에대한조사와연구를바탕으로다양한질병위험으로부터경찰공무원을보호할수있는근본적이고장기적인대책수립이가능하다.

30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경찰공무원의연령표준화질병발생률 가. 연구방법 2015년연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 2002년기준으로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일반행정공무원으로구성된코호트를구축하였다. 이중, 2002년이해당질병으로진단을받은이력이있는사람은제외하고질병이없는건강한사람들을대상으로 2014년까지추적조사를하여질병발생률을추정하였다. 일반행정공무원을표준인구로하여경찰공무원과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연령분포를표준화하였으며, 연령군별로인년 (person-year) 을산출하여직업군별개별질병의 10만명당질병발생률을정밀하게산출하였다. 또한경찰과일반행정공무원의발생률의차이를산출하여 10만명당추가발생인원을추가로산출하였다. 나. 심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의 10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은남성에서 342.2명으로행정공무원의 208.1명에비해 134명이나더많이발생하였다. 이는소방공무원이나교육공무원에비해서도월등히높은발생률이었다. 여성의경우에도 10만명당 87.6명으로행정의 70.7명에비해서 16.9명이더많이발생하였다.

31 2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협심증의 10 만명당발생률역시소방공무원이나교육공무원에비해경찰공 무원에서가장높아서남성에서 1,648.3 명, 여성에서 명이었으며행정에 비해서남성에서 명, 여성에서 명이나더많이발생하였다. 뇌혈관질환의 10 만명당발생률역시소방공무원이나교육공무원에비해경 찰공무원에서가장높아서남성에서 명, 여성에서 명이었으며행 정에비해서남성에서 33.8 명, 여성에서 26.2 명이나더많이발생하였다. < 표 Ⅱ-7> 심뇌혈관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경찰소방교육행정 발생률차 ( 경찰 - 행정 ) 남성급성심근경색 협심증 1, , , , 뇌혈관질환 여성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32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23 다. 손상으로인한입원 손상이나사고로인해입원을하는경우는소방에서가장많았다. 그러나경찰에서도소방과유사한수준의발생률을보였다. 10만명당발생률은남성에서 1,714.2명, 여성에서 1,008.9명이었으며행정에비해서남성에서 390.9명, 여성에서 154.8명이나더많이발생하였다. < 표 Ⅱ-8> 입원손상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경찰소방교육행정 발생률차 ( 경찰 - 행정 ) 남성입원손상 1, , , , 여성입원손상 1, , 라.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의경우는소방에서가장많았다. 화재진압및구조구급과 정에서중량물작업등이많은작업이특성이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그러 나경찰공무원의경우에서도소방공무원과유사한수준의발생률을보였다. 요추간판탈출증의 10 만명당발생률은남성에서 2,358.1 명, 여성에서 2,113.3 명 이었으며행정에비해서남성에서 명, 여성에서 명이나더많이발

33 2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생하였다. 요통의경우에도소방공무원에이어서경찰공무원에서의발생률이높았으며, 10 만명당발생률은남성에서 명, 여성에서 명이었으며행정에비해 서남성에서 명, 여성에서 72.6 명이나더많이발생하였다. 그러나어깨부위근골격계질환은성별에따라서다른양상을보였다. 남성의경우에는소방공무원에이어서경찰공무원에서의발생률이가장높았으나여성의경우에는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다음으로높았다. 10만명당발생률은남성에서 3,061.6명, 여성에서 2,250.8명이었으며행정에비해서남성에서 336. 명이더많이발생하였고, 여성에서 12.5명이더적게발생하였다. < 표 Ⅱ-9> 근골격계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경찰소방교육행정 발생률차 ( 경찰 - 행정 ) 남성요추간판탈출증 2, , , , 요통 어깨근골격계질환 3, , , , 여성 요추간판탈출증 2, , , , 요통 어깨근골격계질환 2, , , ,

34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25 마. 정신질환 정신질환의경우는전반적으로교육공무원이나행정공무원에서발생률이높았다. 전체정신질환의경우남성에서발생률이가장높은직업군은교육공무원으로 10만명당발생률이 3,627.4명이었다. 경찰공무원은 3,569.1명으로행정에비해서는 2.7명정도적었으나소방에비해서는 20명이상많았다. 여성의경우에도교육공무원에서발생률이가장높았는데, 10만명당발생률이 3,883.7명이었고경찰이가장낮아서 3,648.5명이었다. 이는행정공무원에비해서 10만명당 180.2명이적은수치였다. 그러나우울증과같은정서질환의경우는성별에따라그양상이매우달라서남성의경우소방공무원에서발생률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경찰공무원이높았으며, 교육공무원이가장낮았다. 그러나여성의경우에서는소방공무원의발생률이가장높은것은동일하였으나, 경찰공무원에서의발생률이가장낮은차이가있었다. 남성경찰공무원에서 10만명당발생률은 1,273.3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서 10만명당 11.3명이많았다. 여성경찰의경우에는 10만명당 1,378.6명의발생률이었으며, 이는행정공무원에비해서 12.2명이적은것이었다. 수면장애는그양상이또달랐는데, 남성의경우경찰공무원에서발생률이가장높았고, 교육공무원에서의발생률이가장낮았다. 여성의경우에는소방공무원의발생률이가장높았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순이었다. 남성경찰공무원에서수면장애의 10만명당발생률은 1,362.5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서 10만명당 12.5명이많았다. 여성경찰의경우에는 10만명당 1,312.1명의발생률이었으며, 이는행정공무원에비해서 7.4명이적은것이었다.

35 2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이포함되는스트레스관련장애의경우는성별에따라서또다른양상을보였다. 남성의경우스트레스장애가가장높은직업군은소방공무원으로 10만명당 132.6명이었으며, 경찰공무원은 10만명당 95.6명으로이는행정공무원에비해서도 3.4명이적은수치이다. 그러나여성경찰공무원의경우에는 10만명당발생률이 141.6명으로소방공무원의 244.3명에비해서는적지만행정공무원의 140.0명에비해서는 1.6명이많았다. < 표 Ⅱ-10> 정신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경찰소방교육행정 발생률차 ( 경찰 - 행정 ) 남성정신질환전체 3, , , , 정서장애 1, , , , 수면장애 1, , , , 스트레스장애 여성정신질환전체 3, , , , 정서장애 1, , , , 수면장애 1, , , , 스트레스장애

36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27 바. 소화기질환 알콜성간질환은성별에따라서약간다른양상을보였다. 남성의경우소방공무원의발생률이 10만명당 857.8명으로가장적었으며행정공무원이 1,180.8명으로가장많았다. 경찰공무원의연령표준화발생률은 10만명당남성에서 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 3.7명적었다. 여성의경우에는교육공무원의발생률이가장낮았으며다음으로경찰공무원이낮아서행정공무원에비해 10만명당 2.4명이적었다. 한편, 소화성궤양은남성의경우교육공무원에서발생률이가장높아서 10 만명당발생률이 5,245.8명이었고, 경찰공무원은 5,166.8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서 76.2명이많았다. 여성의소화성궤양발생률이가장높은집단은행정공무원이었으며, 경찰공무원은 10만명당 4,598.4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 249.1명이적었다. < 표 Ⅱ-11> 소화기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경찰소방교육행정 발생률차 ( 경찰 - 행정 ) 남성알콜성간질환 , , 소화성궤양 5, , , , 여성알콜성간질환 소화성궤양 4, , , ,

37 2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사. 기타만성질환 기타만성질환중이상지질혈증의발생률이경찰공무원모두에서가장높았다. 이는남녀모두에서동일한결과였는데, 남성에서는 10만명당발생률이 2,673.1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 10만명당발생률이 314.2명더많았으며, 여성의경우에는 10만명당발생률이 1,115.1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 85명이더많았다. 당뇨병과 2형당뇨의경우에는남성의경우행정공무원, 여성의경우소방공무원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경찰공무원에서의당뇨병의발생률은 10만명당 915.2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서 26.8명이적었으며, 2형당뇨의발생률은 918.5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서 24.7명적었다. 여성경찰공무원에서의당뇨병과 2형당뇨의발생률은각각 10만명당 237.3명과 238.1명으로행정공무원에비해서각각 3.4명, 5.0명이많았다. 남성경찰공무원의고혈압발생률은 10만명당 2,329.6명으로소방공무원에비해서는높았으나교육공무원이나행정공무원에비해서는낮았으며, 행정공무원에비해서 128.2명이적게발생하였다. 여성경찰공무원의고혈압발생률은 10만명당 875.0명으로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에비해서가장높았으며행정공무원에비해서 10만명당 28.2명이더발생하였다.

38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29 < 표 Ⅱ-12> 기타만성질환의 10 만명당연령표준화발생률 경찰소방교육행정 발생률차 ( 경찰 - 행정 ) 남성이상지질 2, , , , 당뇨병 형당뇨 고혈압 2, , , , 여성이상지질 1, , , 당뇨병 형당뇨 고혈압

39 3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아. 결론 경찰, 소방, 교육, 일반행정 4개직군에서질환별연령표준화발생률을비교하였다. 남성에서경찰직군의연령표준화발생률이가장높은질환은소화성궤양이였고, 그다음정신질환전체, 어깨근골격계질환, 이상지질, 요추간판탈출증, 고혈압, 입원손상, 협심증, 수면장애, 정서장애, 알콜성간질환, 2 형당뇨, 당뇨병, 뇌혈관질환, 요통, 급성심근경색, 스트레스장애순이였다. 남성에서일반행정직군보다경찰에서연령표준화발생률이높게나온질환은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요추간판탈출증, 이상지질, 입원손상, 요통, 정서장애, 어깨근골격계질환, 수면장애, 뇌혈관질환, 소화성궤양이었다. 여성경찰직군의연령표준화발생률이가장높은질환은소화성궤양이였고, 그다음정신질환전체, 어깨근골격계질환, 요추간판탈출증, 정서장애, 수면장애, 이상지질, 입원손상, 고혈압, 협심증, 요통, 뇌혈관질환, 2형당뇨, 당뇨병, 알콜성간질환, Stress disorder, 급성심근경색순이였다. 여성에서일반행정직군보다경찰에서연령표준화발생률이높게나온질환은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요추간판탈출증, 이상지질, 당뇨병, 2형당뇨, 고혈압, 입원손상, 요통, 뇌혈관질환, 스트레스장애였다.

40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경찰공무원의직종별질병상대위험비 가. 연구목적 경찰, 소방, 교육, 행정의 4개직군에대한질병발생률을비교분석한결과일부질환에대해서경찰내위험직종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이된질환들인연령과성별이외에도만성질환이나흡연, 음주등생활습관과의관련성이높은질환등임을감안하여이의영향을통제한상황에서의상대적위험도를추정할필요가있다. 나. 연구내용및방법 경찰공무원의직종별위험을파악하기위하여이번연구에서는건강보험공 단빅데이터운영실의협조를받아연구를진행하였다.

41 3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그림 Ⅱ-7] 연구분석대상인원 연구분석대상은설문에동의한경찰관 30,063명에서불충분하게설문응답한 431명과 2002년이전에암발생한 30명을제외한총 29,602명이였다. 질환은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성인병, 손상,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소화기질환에대한유병률을조사하였다. 지역경찰, 경찰서일근및본청,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 5개경찰공무원의부서와주야간교대근무기간및근무기간에따라세부상병별유병률을살펴보았다. 연구설계방법은후향적코호트형태로분석하였고, 통계분석은 1:5 짝지은자료임을고려한조건부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하였다.

42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33 [ 그림 Ⅱ-8] 연구설계방법 : 후향적코호트 [ 그림 Ⅱ-9] 연구설계방법 : Nested Case-control study

43 3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분석대상질환은다음표와같다. < 표 Ⅱ-13> 질환군조작적정의 질환군 ICD-10 부상병포함 inclusion 지표 심혈관질환 I20-I25 - 협심증 I20 - 급성심근경색 I21 모두포함 입원 / stentorbalon - 만성허혈성심장병 I25 성인병 ( 지침 ) - - 기존지표활용 - 본태성고혈압 I30 - 고혈압 I10-I15-2 형당뇨 E11 - 당뇨및혈당장애 E10-E16 제 1 부상병까지 외래, medication -대사증후군 해당없음 해당없음 검진결과 손상 - - -비의도적손상 S,T 제1부상병까지 입원, 외래,op,ER 구분 근골격계 요추간판탈출증 M51 - 요통 M 제 1 부상병까지 외래,op - 어깨부위질환 M75 건, 활약낭등

44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35 질환군 ICD-10 부상병포함 inclusion 지표 정신질환 F 전체 - 수면장애 G47orF51 - 우울증 F32 - 기분장애 F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 급성스트레스장애 F43.0 모두포함 외래 - 적응장애 F 스트레스반응장애 F43 - 불안장애 F41 정신과약물투여력모두모두 진단명과상관없이아래코드의약물이투여된경우모두포함 : ATB,474802ATB, ATB,474804ATB, ACH,161501ATB, ACH,161502ATB, ATD,161504ACR, ATB,250702ATR, ATR,250704ATD 소화기질환 알콜성간질환 K70 제 1 부상병까지 - 궤양 K25-K28 모두포함 medication, 입원

45 3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다. 연구대상의일반적특성 연구대상자는남성 27,383 명, 여성 2,219 명으로총 29,602 명이었다. 연구대상 자의조사년도나이는평균 39.4 세였다. < 표 Ⅱ-14> 연구대상자의성별, 연령분포 N 변수성별남성 27,383 여성 2,219 (%) 조사년도나이 평균 ± 표준편차 39.4±8.7 중간값 ( 범위 ) 40(20-58) Total 29, * 설문조사당시 2012 년

46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37 연구대상자의주직업력은지역경찰이 49.3% 로가장많았고, 경찰서일근및 본청, 기타특수부서, 형사, 교통순이었다. 경찰청근무기간은평균 16.2 년이 고, 야간근무기간평균 10.4 년으로나타났다. < 표 Ⅱ-15> 연구대상자의직무이력분포 변수 N (%) 주직업력지역경찰 14, 경찰서일근및본청 8, 형사 2, 교통 기타특수부서 3, 경찰청근무기간 ( 년 ) 평균 ± 표준편차중간값 ( 범위 ) 야간근무기간 ( 년 ) 평균 ± 표준편차중간값 ( 범위 ) 16.2±9.4 16(1-37) 10.4±8.1 8(0-37) Total 29,

47 3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라. 심혈관질환 (1) 협심증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협심증의위험은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협심증위험이 2.267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협심증위험이 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통계적으로유의하게협심증의위험이증가하는업무는없었다.

48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39 주직종 구분 < 표 Ⅱ-16> 경찰에서의협심증질환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흡연여부 음주여부 지역경찰 0.893( ) 형사 1.032( ) 교통 0.811( ) 기타특수부서 1.205( ) 흡연안함 과거흡연 1.068( ) 현재흡연 0.953(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064( ) 음주주 3 4 회 1.186( ) 동반질환 음주주 5 회이상 0.893(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2.267( ) CCI3 점이상 5.922(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0.997(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06( )

49 4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2) 급성심근경색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급성심근경색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형사근무자의급성심근경색위험이 1.881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즉근속기간중형사로근무한기간이가장긴경찰관의경우급성심근경색의위험이약 88% 증가한다고할수있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급성심근경색위험이 4.444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급성심근경색위험이 22.47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50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41 주직종 흡연 음주 < 표 Ⅱ-16> 경찰에서의급성심근경색질환발생위험 구분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0.839( ) 형사 1.881( ) 교통 0.91( ) 기타특수부서 0.825( ) 흡연안함 과거흡연 1.014( ) 현재흡연 1.144(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0.893( ) 음주주 3 4 회 0.746( ) 동반질환 음주주5회이상 0.781(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4.444( ) CCI3 점이상 22.47(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0.984( ) 근무기간 근무기간 0.995( )

51 4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마. 만성질환 (1) 고혈압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고혈압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형사근무자의고혈압위험이 1.332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기타특수부서근무자는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고혈압위험이 0.743배 (95% 신뢰구간 ) 낮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음주는주 1~2회할때고혈압위험이 1.402배 (95% 신뢰구간 ), 주 3~4회할때고혈압위험이 1.646배 (95% 신뢰구간 ), 주 5회이상할때고혈압위험이 2.117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고혈압위험이 1.984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고혈압위험이 3.221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근무기간은 1년증가함에따라고혈압발생이 1.9% 증가하였다.

52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43 주직종 흡연 음주 구분 < 표 Ⅱ-18> 경찰에서의고혈압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0.935( ) 형사 1.332( ) 교통 0.94( ) 기타특수부서 0.743( ) 흡연안함 과거흡연 1.007( ) 현재흡연 1.092(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402( ) 음주주 3 4 회 1.646( ) 동반질환 음주주5회이상 2.117(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984( ) CCI3 점이상 3.221(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03(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19( )

53 4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2) 당뇨병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당뇨병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형사근무자의당뇨병위험이 1.783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현재흡연하는경우안하는경우보다당뇨병위험이 1.826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당뇨병위험이 3.61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당뇨병위험이 12.82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54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45 주직종 흡연 음주 구분 < 표 Ⅱ-19> 경찰에서의당뇨병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1.068( )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과거흡연 1.783( ) 0.975( ) 1.041( ) 0.951( ) 현재흡연 1.826(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169( ) 음주주 3 4 회 1.141( ) 동반질환 음주주 5 회이상 0.696(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3.61( ) CCI3 점이상 12.82(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00(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28( )

55 4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3)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이상지질혈증의위험은과거에흡연한적이있는경우이상지질혈증위험이 1.133배 (95% 신뢰구간 ) 높았고, 현재흡연하는경우이상지질혈증위험이 1.246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음주는주 1~2회할때이상지질혈증위험이 1.113배 (95% 신뢰구간 ), 주 3~4회할때이상지질혈증위험이 1.329배 (95% 신뢰구간 ), 주 5회이상할때이상지질혈증위험이 1.362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이상지질혈증위험이 1.966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이상지질혈증위험이 4.019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56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47 주직종 흡연 음주 동반질환 < 표 Ⅱ-20> 경찰에서의이상지질혈증발생위험주직종및구분관련요인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경찰서일근및본청 지역경찰 1.049( ) 1.127( ) 형사 0.733( ) 교통 0.994( )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1.133( ) 과거흡연 현재흡연 1.246(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113( ) 음주주 3 4 회 1.329( ) 음주주5회이상 1.362(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966( ) CCI3 점이상 4.019( ) 근무형태주야간교대근무기간 0.999( ) 근무기간근무기간 1.001( )

57 4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바. 손상 (1) 입원손상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입원손상의위험은음주는주 1~2회할때입원손상위험이 1.103배 (95% 신뢰구간 ), 주 3~4회할때입원손상위험이 1.203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입원손상위험이 1.122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입원손상위험이 1.301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주아갼교대근무기간이 1년증가함에따라입원손상위험의발생이 1.3% 증가하였다.

58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49 주직종 흡연 음주 구분 < 표 Ⅱ-21> 경찰에서의입원손상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1.067( )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1.164( ) 1.134( ) 1.139( ) 과거흡연 1.049( ) 현재흡연 0.974(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103( ) 음주주 3 4 회 1.203( ) 동반질환 음주주 5 회이상 1.315(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122( ) CCI3 점이상 1.301(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13( ) 근무기간 근무기간 0.99( )

59 5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사. 근골격계 (1) 요추간판탈출증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요추간판탈출증위험이 1.233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요추간판탈출증위험이 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60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51 주직종 흡연 음주 동반질환 < 표 Ⅱ-22> 경찰에서의요추간판탈출증발생위험주직종및구분관련요인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경찰서일근및본청 지역경찰 0.938( ) 1.069( ) 형사 1.002( ) 교통 0.879( )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1.053( ) 과거흡연 현재흡연 0.961(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0.984( ) 음주주 3 4 회 1.017( ) 음주주5회이상 1.256(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233( ) CCI3 점이상 1.268( ) 근무형태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03( ) 근무기간근무기간 0.994( )

61 5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2) 요통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요통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교통근무자의요통위험이 1.726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기타특수부서근무자는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요통위험이 1.798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음주는주 3~4회할때요통위험이 1.319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요통위험이 1.567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요통위험이 1.564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62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53 주직종 흡연 음주 구분 < 표 Ⅱ-23> 경찰에서의요통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1.215( ) 형사 1.235( ) 교통 1.726( ) 기타특수부서 1.798( ) 흡연안함 과거흡연 0.924( ) 현재흡연 0.917(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140( ) 음주주 3 4 회 1.319( ) 동반질환 음주주5회이상 1.474(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567( ) CCI3 점이상 1.564(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0.999(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06( )

63 5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3) 어깨근골격계질환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어깨근골격계질환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지역경찰근무자의어깨근골격계질환의위험이 1.106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형사근무자는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어깨근골격계질환의위험이 1.23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음주는주 1~2회할때어깨근골격계질환위험이 0.914배 (95% 신뢰구간 ) 감소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어깨근골격계질환위험이 1.244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64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55 주직종 흡연 < 표 Ⅱ-24> 경찰에서의어깨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구분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1.106( ) 형사 1.23( ) 교통 1.047( ) 기타특수부서 1.04( ) 흡연안함 과거흡연 1.112( ) 음주 현재흡연 0.99(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0.914( ) 음주주 3 4 회 1.03( ) 동반질환 음주주5회이상 0.829(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244( ) 근무형태주야간교대근무기간 0.995( ) 근무기간근무기간 1.011( )

65 5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아. 정신질환 (1) 정신질환전체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정신질환전체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지역경찰근무자의정신질환전체의위험이 0.915배 (95% 신뢰구간 ) 낮았다. 교통근무자는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정신질환전체의위험이 0.8배 (95% 신뢰구간 ) 낮았다. 기타특수부서근무자는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정신질환전체의위험이 0.795배 (95% 신뢰구간 ) 낮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정신질환전체위험이 1.365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정신질환전체위험이 1.645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주야간교대근무기간이 1년증가함에따라정신질환전체의발생이 0.5% 증가하였다.

66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57 주직종 흡연 < 표 Ⅱ-22> 경찰에서의요추간판탈출증발생위험 구분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0.915( )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1.017( ) 0.800( ) 0.796( ) 과거흡연 0.970( ) 음주 현재흡연 0.896(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0.959( ) 음주주 3 4 회 1.048( ) 동반질환 음주주 5 회이상 1.015(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365( ) CCI3 점이상 1.645(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05(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03( )

67 5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2) 정서장애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동반질환점수가 1 점에비해 2 점 인경우정서장애위험이 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주직종 흡연 음주 동반질환 구분 < 표 Ⅱ-26> 경찰에서의정서장애발생위험주직종및관련요인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경찰서일근및본청 지역경찰 0.998( ) 0.944( ) 형사 0.898( ) 교통 0.945( )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과거흡연 0.952( ) 현재흡연 0.927(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0.958( ) 음주주 3 4 회 0.954( ) 음주주5회이상 1.217(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879( ) 근무형태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03( ) 근무기간근무기간 1.001( )

68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59 (3) Stress disorder Stress disorder 에서는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이나관련 요인은없었다. 주직종 흡연 음주 동반질환 < 표 Ⅱ-27> 경찰에서의 Stress disorder 발생위험주직종및구분관련요인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경찰서일근및본청 지역경찰 0.789( ) 0.723( ) 형사 0.66( ) 교통 1.298( )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과거흡연 0.986( ) 현재흡연 0.973(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0.723( ) 음주주 3 4 회 1.038( ) 음주주5회이상 0.913(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414( ) CCI3 점이상 1.524( ) 근무형태주야간교대근무기간 0.985( ) 근무기간근무기간 1.002( )

69 6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4) 수면장애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수면장애위험이 1.541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수면장애위험이 1.943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주야간교대근무기간이 1년증가함에따라수면장애의발생이 1.3% 증가하였다.

70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61 주직종 흡연 음주 구분 < 표 Ⅱ-28> 경찰에서의수면장애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0.949( )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0.849( ) 0.872( ) 0.876( ) 과거흡연 1.136( ) 현재흡연 0.900(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031( ) 음주주 3 4 회 0.916( ) 동반질환 음주주 5 회이상 0.925(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541( ) CCI3 점이상 1.943(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13( ) 근무기간 근무기간 0.995( )

71 6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5) 정신질환약물복용력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정신질환약물복용력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지역경찰근무자의정신질환약물복용력의위험이 1.446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정신질환약물복용력위험이 1.776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정신질환약물복용력위험이 2.643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72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63 주직종 흡연 < 표 Ⅱ-29> 경찰에서의정신질환약물복용력발생위험 구분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1.446( )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1.229( ) 1.099( ) 1.116( ) 과거흡연 0.898( ) 음주 현재흡연 0.838(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035( ) 음주주 3 4 회 0.79( ) 동반질환 음주주 5 회이상 1.452(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1.776( ) CCI3 점이상 2.643(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00(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04( )

73 6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자. 소화기질환 (1) 알콜성간질환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알콜성간질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형사근무자의알콜성간질환의위험이 1.394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음주는주 1~2회할때알콜성간질환의위험이 1.474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음주를주3~4회할때는알콜성간질환의위험이 2.366배 (95% 신뢰구간 ), 주 5회이상할때는알콜성간질환의위험이 2.810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알콜성간질환위험이 3.191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알콜성간질환위험이 3.886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근무기간이 1년증가함에따라알콜성간질환의발생이 3.5% 증가하였다.

74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65 주직종 흡연 음주 구분 < 표 Ⅱ-30> 경찰에서의알콜성간질환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지역경찰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 흡연안함 과거흡연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0.997( ) 1.394( ) 0.804( ) 0.912( ) 0.948( ) 현재흡연 0.906(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474( ) 음주주 3 4 회 2.366( ) 동반질환 음주주 5 회이상 2.810(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3.191( ) CCI3 점이상 3.886(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0.996(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33( )

75 6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2) 소화성궤양 흡연, 음주, 동반질환개수를보정을한후, 소화성궤양의위험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지역경찰근무자의소화성궤양의위험이 배 (95% 신뢰구간 ) 낮았다. 기타특수부서근무자는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에비해서소화성궤양의위험이 0.799배 (95% 신뢰구간 ) 낮았다. 그외에유의하게위험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직종은없었다. 음주는주 3~4회할때소화성궤양의위험이 1.1배 (95% 신뢰구간 )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점수가 1점에비해 2점인경우소화성궤양위험이 2.704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이상인경우 1점에비해소화성궤양위험이 1.978배 (95% 신뢰구간 ) 높았다.

76 Ⅱ. 경찰관의건강수준 67 주직종 흡연 구분 < 표 Ⅱ-31> 경찰에서의소화성궤양발생위험 주직종및관련요인 경찰서일근및본청 발생위험비 (95% 신뢰구간 ) 지역경찰 0.903( ) 형사 0.806( ) 교통 1.12( 기타특수부서 0.799( ) 흡연안함 과거흡연 0.968( ) 음주 현재흡연 1.04( ) 음주안함 음주주 1 2 회 1.032( ) 음주주 3 4 회 1.1( ) 동반질환 음주주5회이상 1.194( ) 동반질환없음 CCI2 점 2.704( ) CCI3 점이상 1.978(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기간 1.002( ) 근무기간 근무기간 1.006( )

77 6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차. 결론및요약 이연구에서는건강보험자료를활용하여경찰공무원의주직종별건강수준을파악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였으며, 지역경찰, 경찰서일근및본청, 형사, 교통, 기타특수부서별로비교하여실제질병의유병위험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고자하였다. 분석대상질환의범주는크게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성인병, 손상,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소화기질환으로나누었다. 그결과연령과성별을보정하고도형사직군에서알콜성간질환, 급성심근 경색,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의질환발생위험이높았다. 어깨근골격계질환은형사에서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보다 1.23배, 지역경찰에서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보다 1.1배높게나왔다. 요통은교통근무자에서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보다 1.23배, 기타특수부서근무자에서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보다 1.80배높게나왔다. 정신질환에서는교통, 기타특수부서, 지역경찰근무자가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보다정신질환전체의위험이낮게나왔다. 정신질환약물복용력은지역경찰근무자에서경찰서일근및본청근무자보다정신질환약물복용력위험이 1.45배높게나왔다.

78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69

79 7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Ⅲ-1. 서론 1. 배경및목적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는업무상사고, 수면장애, 협심증과심근경색증과같은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우울증과같은정신건강문제, 소화성궤양, 유방암등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 이에야간작업을하는근로자들은특수건강진단을받도록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되었고, 2014년부터적용이되었다.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은수면장애와심혈관질환, 위장관질환, 유방암에대하여의사의진찰과검사를받게된다. 경찰관은업무특성상교대근무를하는경우가매우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되면서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를하는경찰관은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경찰관의건강검진은정부예산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으며, 경찰관건강검진을위해배정된예산이부족하여야간근무에종사하는경찰관 68,860명 (2016년기준 ) 중 2015년에는 50세이상인경찰관이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을받았고, 2016년에는 40세이상자 20,000 명 (29%) 만이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을받고있다. 이연구에서는현재실시하고있는경찰관건강검진의항목을분석하고, 경 찰관의업무특성에맞는건강검진 ( 안 ) 을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80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현황분석 가. 경찰관건강검진관련법령 경찰관의건강검진관련법령은경찰관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과시행령에 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경찰관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제8조 ( 의료지원 ) 1 국가는경찰공무원의체력과건강관리를위하여경찰공무원에게업무적특성을감안한건강검진및정신건강검사와진료등의의료지원을제공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의료지원은경찰병원 ( 정부조직법 제4조에따라경찰공무원의의료기관으로설립된국립경찰병원을말한다 ) 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에서실시하되, 필요한경우민간의료기관에의뢰하거나위탁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건강검진및정신건강검사의검진항목 시기 주기, 진료의대상 방법 절차, 그밖에의료지원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경찰관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제6조 ( 의료지원 ) 1 법제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 " 이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중종합병원이상의의료기관을말한다. 2 법제8조제3항에따른건강검진 ( 이하 " 건강검진 " 이라한다 ) 의검진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야간근무및장시간집중근무로인한심장 뇌혈관 근골격계질환, 매연및가스로인한호흡기질환등경찰활동과그와관련된환경요인에의한질병의조기발견에필요한검사

81 7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2. 그밖에경찰공무원의건강보호및유지를위하여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 3 건강검진대상은다음각호에따른건강장애요인을고려하여경찰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찰공무원으로한다. 1. 야간교대근무, 함정근무의누적기간 2. 중요범죄수사, 대규모집회 시위관리, 경호등을위한장시간집중근무빈도 3. 혹한 ( 酷寒 ), 혹서 ( 酷暑 ), 매연, 소음, 진동, 전자기파, 실내공기오염등위해환경의노출빈도 4. 그밖에근무의형태, 나이, 성별등경찰청장이경찰공무원의건강에해로운영향을준다고인정하는사항 4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이상실시하되, 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시로실시할수있다. 5 법제8조제3항에따른정신건강검사의항목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검사등경찰공무원의정신건강보호및유지를위하여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로한다. 6 정신건강검사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질환이의심되는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한다. 이경우경찰청장은정신건강검사대상자를판정하기위하여필요하면민간심리상담전문기관에경찰공무원의정신건강상태진단을의뢰할수있다. 7 경찰청장은건강검진및정신건강검사결과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경찰공무원이즉시진료를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정리하자면, 경찰관건강검진은 2년에 1회실시하고, 검사항목은야간근무등경찰활동과관련된환경요인에관한검사를해야하며, 건강검진대상은건강장애요인을고려하여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정신건강검사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등의정신질환이의심되는경찰관을대상으로한다. 건강검진과정신건강검사결과치료가필요한경우진료를받을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82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73 나.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에규정된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은수면장애 ( 신경계 ), 심혈관 계질환, 위장관계질환, 유방암 ( 내분비계 ) 를표적질환으로하며, 검사항목은 < 표 Ⅲ-1> 과같다. < 표 Ⅲ-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 제1차검사항목 (1) 직업력및노출력조사 (2) 주요표적기관과관련된병력조사 (3) 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불면증증상문진 2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HDL 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 관련증상문진 4 내분비계 : 관련증상문진 제2차검사항목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심층면담및문진 2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HDL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24 시간심전도,24 시간혈압 3 위장관계 : 위내시경 4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다. 경찰관건강검진 야간근무경찰관특수건강건진시행계획 (2016년) 에의하면경찰관건강검진은일반검진과특수검진으로구분되며, 일반검진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일반검진과동일하다. 특수건강검진은수면장애와정신질환 ( 신경계 ), 심혈관계질환, 위장관계질환, 유방암 ( 내분비계 ), 근골격계질환을표적질환으로하며, 문진과상담은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하도록되어있다 < 표 Ⅲ-2>. 검진기관은특수건강진단기관과경찰병원에서하도록되어있고, 관내특수건강진단기관이없어검진이어려울경우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하도록되어있다. 단,

83 7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경찰병원에서는 < 표 Ⅲ-2> 의검사항목을포함하여단체종합검진으로진행하고있다. 경찰관특수건강검진은산업안전보건법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검사항목에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우울증, 근골격계질환에대한검사가추가된형태이다. < 표 Ⅲ-2> 경찰관건강검진검사항목 구분 1 차검진 2 차검진 일반 검진 신체계측, 체위검사, 혈압, 시력, 청력, 구강검진, 흉부X선,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ALT(SGPT), 감마GTP,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e-gfr), 진찰및상담 고혈압의심 : 혈압측정당뇨의심 : 공복혈당상담, 교육, 위험평가 문진 상담 직업환경의학전문의주관 1 차검진자 상담 2 차검진자상담 신경계불면증,PTSD, 우울증포함필요검사수면장애정밀검사 특수 심혈관계 일반검진항목외필요검사 24 시간혈압 24 시간심전도당화혈색소등 검진 위장관계 위내시경 (40 세이상 2 년주기 ) 포함필 요검사 추가필요검사 내분비계 유방촬영 (30 세이상여성 ) 포함필요 검사 유방초음파 ( 여성 ) 근골격계 근육 골절질환예방 발견에필요한 검사 추가필요검사 1 인당검진비용 (81,493 원 ) 한도내검진기관과협의로추가검사가능

84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75 라. 단체종합검진 경찰병원에서는일반검진과특수검진을포함하여단체종합검진을실시하고있으며, 검사항목은 < 표 Ⅲ-3> 과같다. 검사항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일반혈액검사 (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분획 ), 화학검사 ( 혈당, 신장기능, 콜레스테롤, 간기능, 요산등 ), 췌장과염증, 전해질, 혈액형, 빈혈, 당화혈색소, 응고검사, 간염, 에이즈 / 매독 / 류마티스, 갑상선기능, 종양표지자등이다. 경찰관건강검진은집단건강검진에해당한다. 집단건강검진은증상이없는사람들 ( 건강한집단 ) 을대상으로적절한비용으로효과를볼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이상소견이나증상이있는사람들은건강검진을통하여자신의문제를해결할것이아니라, 의사와의상담을통해서필요한검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권고한집단검진의구비조건은 < 표 Ⅲ-3> 과같다. < 표 Ⅲ-3> 집단검진의구비조건 (WHO) 1 선별하려는상태가중요한건강문제여야한다. 2 질병이발견되면치료가가능해야한다. 3 정확하게진단을하고치료를할수있는시설이있어야한다. 4 어느정도의잠복기와초기증상을나타내는시기가있어야한다. 5 적절한검사방법이있어야한다. 6 수검자가수용할수있는검사방법이어야한다. 7 질병의발생과진행과정이알려진질병이어야한다. 8 치료를해야할환자로규정하는기준이있어야한다. 9 비용의부담이크지않아야한다. 10 단발적이아니고지속적으로추진할만한가치가있어야한다.

85 7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위와같은기준으로본다면, 경찰관단체종합검진의검사중많은항목은불필요한검사들이다. 예를들면, 종양표지자검사는위양성율이매우높아서 3) 암을조기발견하기에는적절하지않으며, 암의치료중에치료효과와재발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이용되고있다. 또한 B형이나 C형간염검사는간암의고위험군을선별하기위해서중요한검사이지만, 처음에한번이후로는굳이검사를할필요가없으며, 평생변하지않는혈액형검사역시할필요가없다. 오히려불필요한검사가좋지않게나온경우이에대한정밀검사를받기위해더많은 ( 불필요한 ) 의료비가지출된다. 집단검진의조건을전제로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경찰관단체종합검진의 검사항목을아래와같이세가지로분류하였다 < 표 Ⅲ-4>. A : 필요한검사 B : 제한적인경우도움이될수있는검사 C : 도움이되지않는검사 3) 종양표지자가비정상으로나오더라도암일가능성은매우낮다.

86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77 < 표 Ⅲ-4> 경찰관단체종합검진분류 구분검사항목분류 일반혈액검사화학검사기타종양표지자 WBC,RBC,Hb,Hct,Plateletcount MCV,MCH,MCHC,MPV, Myelocyte,Metamyelocyte,Bandneutrophil,Segneutrophil, Lymphocyte,Monocyte,Eosinophil,Basophil, Atypicallymph,Blast,Promyelocyte,Immaturecel, Immaturemonocyte,Plasmacel,NucleatedRBC fastingglucose,bun,creatinine,cholesterol,triglyceride, HDL-cholesterol,LDL-cholesterol,AST(SGOT),ALT(SGPT), GGT T3,freeT4,TSH ( 갑상선기능 ) Calcium,InorganicPhosphorus,Uricacid,TotalProtein, Albumin,ALP,CPK,LDH,Bilirubin(total),Bilirubin(direct), Amylase,Lipase,ESR,CRP,RA factor 당화혈색소 :HemoglobinA₁C 간염 :HAV-Ab(lgG),HBsAg,HBsAb,Anti-HCVAb 전해질 :Sodium,Potassium,Chloride 혈액형 :ABO & Rhtyping 빈혈 :Fe,TIBC,Feritin 응고검사 :PT(sec),aPTT 에이즈 :HIVAg/Ab 매독 :VDRL α-fetoprotein,psa CEA,CA19-9,CA125 A C A B C B C B C

87 7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B로분류된항목중당화혈색소는혈당이높거나당뇨환자에게, 간염검사는간염검사를한번도하지않은경우에유용할수있으며, 갑상선검사는우리나라에서갑상선질환의유병률이매우높아서 B로분류하였다. 종양표지자중 α-fetoprotein은간염고위험군 (B형과 C형간염항원양성자 ), PSA는 50 세이상의남성에서각각간암과전립선암의조기발견에사용될수있다. C 로분류된검사항목들은증상이없는사람에게는할필요가없는항목들이다.

88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79 마. 요약및평가 현재시행중인경찰관야간근무특수건강진단은건강보험공단의일반검진을기본으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을차용하여검사항목을정하고있으며, 여기에경찰관직종의특성을감안하여 PTSD와우울증, 근골격계질환에대한평가 ( 문진표 ) 가추가되어있다. PTSD와우울증, 근골격계질환문진표가규정에의해정해져있지않아각기관마다조금씩다른문진표를사용하고있다. 또한검진결과판정은산업안전보건법을준용하고있으나 PTSD, 우울증, 근골격계질환은산업안전보건법에없기때문에판정기준이나사후관리조치등이정해져있지않고검진결과사후관리소견서에서도대부분빠져있어통계를낼수가없다. 또한자기기입식설문으로유소견자발굴의효과성을감안할때재검토가필요하다. 건강검진은건강장해를발견하는것만이목적이아니라, 발견된건강이상 자에대한사후조치가필요하다. 현재의경찰관건강검진에사후관리체계 를강화할필요가있다. 건강진단예산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여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은 2015 년에는 50세이상교대근무자, 2016년에는 40세이상교대근무자중고령자에우선하여실시하고있으며, 2015년에검진을받은 50세이상자는 2016년검진에서제외되었다. 2016년에는전체야간근무경찰관 68,860명중 29% 인 2만명에대하여실시하고있다. 검진기관은전국의특수건강진단기관과경찰병원으로정하고있고, 경찰병원에서는경찰관건강검진을포함한단체종합검진으로진행하고있다. 단체종합검진은매우많은혈액검사가포함되어있으며, 이들중많은항목들은필요하지않은항목들이다.

89 8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Ⅲ-2. 경찰관건강검진 ( 안 ) 가. 설계원칙 1 경찰관의업무특성에맞는검사항목으로구성한다. 2 암의조기검진이가능하도록구성한다. 3 정신건강검사는경찰관건강검진에서제외한다. 나. 경찰관성별및연령별분포 2014 년경찰통계연보에의하면, 경찰관의성별및연령별분포는 < 표 Ⅲ-5> 와같다.

90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81 < 표 Ⅲ-5> 경찰관의성별, 연령별분포 연령 남 인원 % 인원 % 여 계 < , , , , , , , , , , , , , , , , , ,534 계 97, , ,810 (2014 년경찰통계연보. 총경, 경무관, 치안감이상은성별정보가없어 제외한인원임.)

91 8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다. 경찰관의직무별특수건강진단유해요인 경찰관건강질병연구 ( 김인아등, 2013) 에서는전체경찰관직무에대해특수건강진단유해요인을조사ㆍ분석하였다. 분석한결과에의하면, 야간작업이가장많이나타났고그다음이소음이었다. 그리고유기용제와분진이일부직종에서노출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경찰관은근무중한가지직무에만근무하는경우는매우드물고, 여러직무를거치게된다. 소음은경찰관의많은직무에서노출되는데, 소음에노출되어발생하는소음성난청은소음노출을중단하면더이상진행하지는않으나한번발생한청력저하는회복되지않는다. 따라서소음노출에의한소음성난청에대한청력검사는모든경찰관이받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경찰관중일부직무의경우매우다양한유기용제를사용한다. 이러한특수직종은유기용제로인한증상이나이상소견을발견할수있는검사를받게하는것이좋다. 위와같은사항을고려하여경찰관의특수건강진단유해요인을정리하면 < 표 Ⅲ-6> 과같다. < 표 Ⅲ-6> 경찰관의특수건강진단유해요인과대상자 ( 직무 ) 유해요인대상자 ( 직무 ) 야간작업 소음 유기용제 야간작업종사자전체경찰관경찰청수사국과학수사센터지방경찰청수사부형사과과학수사계경찰서수사과과학수사팀 ( 업무 )

92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83 라. 암의조기검진 현재까지유용하다고알려진암의조기검진은 < 표 Ⅲ-7> 와같다. 위암과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국가암검진사업으로실시되고있다. 폐암은 55세이상이면서 30갑년이상의흡연력이있는경우매년저선량흉부 CT 촬영이조기검진방법으로권고되고있으며, 전립선암은 50세이상남성에서종양표지자인 PSA 검사가조기검진방법으로권고되고있따. 상기 7가지암외에는권고되는암의조기검진은없다. 갑상선암은우리나라에서매우흔히발생하는암이지만증상이없는경우에조기검진은권고되지않으며, 담낭암과췌장암, 비호지킨림프종, 방광암, 난소암등은효과적인조기검진방법이없다.

93 8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표 Ⅲ-7> 종류별암의조기검진 구분대상검진항목주기 위암 40 세이상위내시경 2 년 간암 40 세간경변혹은 B 형 /C 형간염복부초음파, AFP 6 개월 대장암 45 세이상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1-2 년 5 년 유방암 40 세이상여성유방촬영 2 년 자궁경부세포 자궁경부암 20 세이상여성 검사 3 년 HPV( 선택 ) 폐암 55 세이상,30 갑년이상흡연자저선량흉부 CT 1 년 전립선암 50 세이상남성 PSA 1 년 갑상선암담낭암 / 담도암췌장암비호지킨림프종방광암난소암 무증상자에게검진은권고되지않음 권고되는검진방법이없거나, 효과적인조기검진방법없음

94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85 마. 경찰관건강검진 ( 안 ) 앞서분석한바에의하면, 경찰관은심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 과뇌혈관질환,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근골격계질환 ( 요추간판탈출증과요통, 어깨질환 ), 소화성궤양, 정신질환, 알콜성간질환등의발생위험이높았다. 이들중심혈관질환과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소화성궤양은일반건강진단과야간작업에대한특수건강진단과관련된질환들이다. 정신질환과근골격계질환은경찰관건강검진이아닌다른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여기서는제외하였다 4). 근골격계질환은사업장에서 3년마다실시하는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와같이경찰관의경우에도주기적인조사를통한접근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증상에대한설문수준의검진으로실제개선이가능한부분은매우적기때문에작업환경, 증상관리를위한조기개입프로그램, 관리체계등을포괄적으로설계하여실질적인증상완화와근골격계질환의예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정신질환은현재검진도구가표준화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대부분의기관에서자기기입식설문지수준에서진행이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3년 보건복지부지정우울증임상연구센터 에서발간한 우울증의진단및평가지침서 2013 에서는현재자기기입식으로사용하는다양한우울증선별도구를검토한결과 우울증의선별도구가우울증의진단에도움이되며, 우울증의진단시진단아형이나증상의심각도, 자살경향성, 정신과적동반질환, 신체질환동반유무등을함께평가할것을권고한다 ( 권고등급 B) 고결론내린바있다. 권고등급 B는 충분한임상적근거는아니지만낮은정도의임상적근거에의하여권고사항이적절한가에대하여위원들의의견일치가있는경우 로 충분한임상적근거가있고권고사항이적절한가에대하여위원들의의견일치가있는경우 인권고등급 A에비하여임상영역에서의사용에제한을둔것이라할수있다. 5) 특히이보고서 4) 정신질환은정신건강검사나경찰트라우마센터와연계하여접근할필요가있고, 근골격계질환은사업장에서 3 년마다실시하는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와같이경찰관의경우에도주기적인조사를통한접근을고려할필요가있다. 5)

95 8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에서는 우울증의진단평가영역은치료영역과는달리그성격상무작위통제임상시험이매우어려워지침개발을위한근거를찾기가매우어려웠고, 또한지금까지국외에서개발된우울증지침들은거의대부분치료지침들이었다. 고밝혀현재일반인구를대상으로우울증을선별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임상적으로충분히검증된선별도구는매우드물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아울러연구진은 MINI는진료대기전전공의들에의해시행되며평균약 20-25분소요되는데확진에매우유용하다. 이런표준화된평가도구의사용이특히우울증환자들의공존질환을손쉽고정확히평가할수있어환자치료에큰도움이되고있다. 고밝히고있다. 따라서실제정신건강의위험이높고, 업무과정에서의스트레스노출이빈번하고, 정신건강의관리가공공의안전을위해중요한반면, 이로인한인사상의문제등불이익의가능성이있는경찰관들의건강관리를위해서는주관적인요소가개입되는자기기입식설문조사보다는전문가에의한전문면접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현재야간특수건강진단을통해실시하고있는정신건강과관련한설문지사용등은초기증상자를선별하는데타당도가낮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경찰트라우마센터의의무상담제도를활용한선별조사체계를별도로구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즉, 적절한주기를바탕으로전체경찰공무원에대해서트라우마센터의전문임상심리상담사가면접을통해정신건강과관련한포괄적평가를주기적으로받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구성하고, 현재의인력과자원을제한되어있음을감안하여스트레스가높을것으로판단되는특정시기 ( 예, 지역경찰부임초기, 보직변경초기, 퇴직직전등 ) 와연령 ( 예, 35세, 40세, 45세, 50세등 ) 을고려하여우선순위가높은집단부터연차적으로시행하는방법을고민할필요가있다. 전체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타당한면접검사를실시하기위해서는현재의야간특수건강진단체계로는문제의크기를축소를하는부작용이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한계가크기는하지만훈련된전문가가정신건강에대한선별검사를할수있도록하는역할을트라우마센터에부여할필요가있다. 경찰관이다른직종에비해심혈관질환의발생위험이높은데, 이것은경찰관에서매우흔하게수행되는교대근무와, 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직

96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87 무스트레스및감정노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야간작업을수행하는경찰관은 1차에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및심전도검사를추가하였다. 또한심장초음파와경동맥초음파를 2차검사항목에추가하였으며, 위장관질환과유방암은국가암검진을함께받는것으로하였다. 모든경찰관은소음특수검진을받도록하였고, 과학수사업무에종사하는경찰관은유기용제에대한특수검진을추가하여실시하도록하였다. 암의조기검진을위하여경찰관건강검진을받을때국가암검진을함께받도록하고, 이를위하여국가암검진에발생하는본인부담금 (10%) 을지원해주는것으로설계하였다. 경찰관건강검진검사항목 - 40세미만 : 일반검진 + 국가암검진 ( 자궁경부암 ) - 40세이상 : 일반검진 + 국가암검진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 특수검진소음 ( 전체경찰관 ), 야간작업 ( 교대근무를수행하는경찰관 ), 유기용제 ( 과학수사를수행하는경찰관, < 표 Ⅲ-6> 참조 ) 국가암검진검사항목, 대상및주기 - 위암 : 위장조영검사혹은위내시경검사 ( 필요시조직검사 ), 만40세이상남녀, 2년에 1회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분변잠혈검사이상시대장조영검사혹은대장내시경검사 ( 필요시조직검사 ), 만50세이상남녀, 1년에 1회 - 간암 : 간초음파와알파태아단백 (AFP), 만40세이상남녀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양성, C형간염항체양성 ), 6개월에 1회 - 유방암 : 유방촬영검사, 만40세이상여성, 2년에 1회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만20세이상여성, 2년에 1회 검진기관 - 전국의특수건강진단기관과경찰병원

97 88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국가암검진을함께실시하기위해국가암검진과특수건강진단을함께실시하는기관에서받도록한다. - 다만, 관내특수건강진단기관이없어장거리이동등의사유로검진이어려울경우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실시한다. 건강관리구분과업무적합성평가는산업안전보건법의특수건강진단과동일하며, 사후관리조치는산업안전보건법의특수건강진단을기본으로하여일부변경을하였다. 경찰관건강검진의검사항목과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평가와사후관리조치는 < 표 Ⅲ-8 11> 과같다.

98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89 < 표 Ⅲ-8> 경찰관건강검진 ( 안 ) 구분 검사항목 40 세미만 일반검진 암검진 일반건강진단검사항목 자궁경부암 - 국가암검진대상자 소음순음청력검사 ( 양측기도 / 골도 ), 정밀진찰 ( 이경검사 ), 특수검진 1) 중이검사 ( 고막운동성검사 ) 야간작업특수검진 2) 유기용제특수검진 3) 1 차수면장애 : 관련증상문진 ( 심층면담 ), 진찰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2 차 심혈관계 : 혈압, 심전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24 시간혈압,24 시간심전도 1 차조혈기계 : 전혈구검사및백혈구분획신경계 : 문진, 진찰눈 / 피부 / 비강 / 인두 : 점막자극증상문진 2 차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망상적혈구수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검사눈 / 피부 / 비강 / 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KOH 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및인두검사 40 세이상 일반검진 암검진 4) 특수검진 5) 일반건강진단검사항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국가암검진대상자 소음, 야간작업, 유기용제 1) 2,3,4kHz 의순음청력검사에서이상소견이있는경우전체주파수의기도 / 골도순음청력검사와고막운동성검사를실시한다. 2) 야간작업특수검진시 1차에서중등도이상의수면장애증상이있는경우심층면담까지시행한다. 3) 유기용제특수검진은경찰청수사국과학수사센터, 지방경찰청수사부형사과과학수사계, 경찰서수사과과학수사팀 ( 업무 ) 을대상으로한다. 4) 국가암검진에서발생하는본인부담금 10% 는경찰관건강검진에서지원한다. 단, 간암검진은 1년에 1회만지원하며, 수면비용은지원하지않는다. 5) 40 세미만의특수검진과같이적용한다.

99 90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표 Ⅲ-9> 경찰관건강검진건강관리구분 ( 안 ) 건강관리 구분 내 용 A C 1 C 2 C N D 1 D 2 D N R U 건강관리상사후관리가필요없는자 ( 경미한이상소견만있거나건강한자 ) 직업성질병으로진전될우려가있어추적검사등관찰이필요한자 ( 직업병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진전될우려가있어추적검사등관찰이필요한자 ( 일반질병요관찰자 ) 질병으로진전될우려가있어추적검사등관찰이필요한자 ( 질병요관찰자 ) 직업성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 ( 직업병유소견자 ) 일반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 ( 일반질병유소견자 ) 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 ( 질병유소견자 ) 1차검사결과건강수준의평가가곤란하거나질병이의심되는자 ( 제2차검진대상자 ) 2차검진대상임을통보하고 10 일을경과하여해당검사가이루어지지않아건강관리구분을판정할수없는자 C N 과 D N 은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에만적용한다.

100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91 < 표 Ⅲ-10> 경찰관건강검진업무적합성평가 ( 안 ) 구분가나다라 업무적합성평가현재의조건에서업무수행가능일정한조건하에서업무수행가능건강장해가우려되어한시적으로작업을할수없는경우건강장해의악화또는장해의발생이우려되어작업을해서는안되는경우 < 표 Ⅲ-11> 경찰관건강검진사후관리조치 ( 안 ) 구분 사후관리조치내용필요없음건강상담보호구지급및착용지도추적검사 :( ) 검사항목에대하여 ( ) 경추적검사가필요근무중치료 :( ) 에대하여치료근로시간단축작업전환 ( 교대근무금지 ):( ) 경재평가 ( 업무적합성평가 ) 수면위생교육및수면습관관리교대근무일정조정 :( ) 기타 : 정밀업무적합성평가등 7 번과 8 번은산업안전보건법의사후관리조치에서수정하였음.

101 92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바. 경찰관건강검진비용 일반검진은모든인원이받고, 특수검진은각유해인자에해당하는인원이받는다. 1차검진은수검자전원이받아야하고, 2차검진은 1차검진결과이상소견이있는경우에받게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각검사항목별수가와수검비율을감안하여 1인당경찰관건강검진비용을계산하였다 < 표 Ⅲ-12, 13>. 위와같은과정을거쳐계산한 1인당경찰관건강검진비용은 40세미만은 76,122원이고, 40세이상은 84,543원이다. 연령별비율을감안하면경찰관 1 인당건강검진비용은약 81,515원 6) 이다. 2017년경찰청에배정된건강검진예산이 24억 4,600만원인데, 이예산으로는 30,000명의경찰관만이건강검진을받을수있다. 2014년경찰통계연보기준경찰관총인원이 106,810명이므로, 모든경찰관이건강검진을받기위해서는약 87억원의예산이필요하다. 단, 산출한금액은 2014년도경찰통계연보의연령별비율과인원에근거하여산출한금액이다. 2014년에비해경찰관의인원이증가하였다는점을감안하면경찰관건강검진을받기위한총예산은더클것으로예상된다. 6) 2014 년경찰통계연보의연령별비율 (40 세미만 35.7%, 40 세이상 64.3%) 로계산

102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93 < 표 Ⅲ-12> 경찰관건강검진 1 인당예상비용 (40 세미만 ) 구분항목수가 1) 비율 (%) 2) 금액 ( 원 ) 일반검진 0 소음특수검진 1차순음청력검사 2차고막운동성검사계 12,060 7, ,060 1,116 13,176 1 차수면장애상담 12, ,500 1 차 LDL- 콜레스테롤 8, ,000 1 차당화혈색소 9, ,360 1 차심전도 6, ,230 야간작업특수검진 2차진찰 2차수면장애심층면담 2차심장초음파 12,640 18, , ,896 2,813 13,369 2 차경동맥초음파 83, ,343 2 차 24 시간혈압 10, 차 24 시간심전도 24, 계 62,867 1 차전혈구검사 / 백혈구분획 6, 유기용제특수검진 2차조혈기계검사 2차신경계검사 2차눈 / 피부 / 비강 / 인두검사 7,610 18,740 3, 계 79 계 76,122 1) 2017 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근거하여종합병원기준수가로산출하였으며, 일반검진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되므로 0원으로계산하였음. 2) 40 세미만경찰관중수검예상비율.2 차검사의수검비율은해당상병의유병률과건강진단기관의 2차검사비율을감안하여정하였음. 유기용제특수검진의 1차수검률 1.2% 는유기용제특수검진수검자 ( 경찰청수사국과학수사센터, 지방경찰청수사부형사과과학수사계, 경찰서수사과과학수사팀약 900 명 ) 의비율을감안하여정하였음.

103 94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 표 Ⅲ-13> 경찰관건강검진 1 인당예상비용 (40 세이상 ) 구분항목수가 1) 비율 (%) 2) 금액 ( 원 ) 일반검진 0 소음특수검진 1 차순음청력검사 2 차고막운동성검사 계 12,060 7, ,060 1,488 13,548 1 차수면장애상담 12, ,500 1 차 LDL- 콜레스테롤 8, ,000 1 차당화혈색소 9, ,360 1 차심전도 6, ,230 야간작업특수검진 2 차진찰 2 차수면장애심층면담 2 차심장초음파 12,640 18, , ,528 3,750 13,369 2 차경동맥초음파 83, ,343 2 차 24 시간혈압 10, 차 24 시간심전도 24, 계 64, 차전혈구검사 / 백혈구분획 6, 유기용제특수검진 2 차조혈기계검사 2 차신경계검사 2 차눈 / 피부 / 비강 / 인두검사 7,610 18,740 3, 계 79 국가암검진 진찰위장조영검사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조직검사위내시경헬리코박터검사분변잠혈검사 2 차대장이중조영검사 2 차대장내시경검사 2 차대장내시경조직검사 637 4,640 4,897 6,963 10, ,550 7,908 7, ,469 1,393 1,

104 Ⅲ. 경찰관건강검진제안 95 유방촬영검사유방초음파검사간초음파검사알파태아단백 (AFP) 자궁경부암계 3, ,000 6,386 1, ,484 계 84,543 1) 2017 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근거하여종합병원기준수가로산출하였으며. 일반검진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되므로 0원으로계산하였음. 국가암검진은본인부담금 (10%) 비용임. 단, 위내시경헬리코박터검사 (CLO 검사 ) 는 100% 본인부담비용이포함되었으며, 자궁경부암검진은본인부담이없음. 2) 40 세이상경찰관중수검예상비율.2 차검사의수검비율은해당상병의유병률과건강진단기관의 2차검사비율을감안하여정하였음.2 년에 1회실시하는위암검진은위장조영검사와위내시경을합하여 50% 로정하였고, 대장암검진은 50 세이상에서매년실시하므로분변잠혈검사수검률은 40 세이상경찰관중 50 세이상의비율을감안하여 38% 로정하였음.2 년에 1회실시하는유방암검진은 40 세이상여성의비율을감안하여수검률을계산하였으며 (1.3%), 간암검진은간암고위험군인간경변및 B형ㆍ C형간염의유병률을감안하여수검률을결정하였음.

105 96 야간특수건강검진운영개선및건강실태연구 Ⅲ-3. 소결및제안 경찰관은약 80% 가교대근무를하며, 많은경찰관은소음과유기용제와같은유해물질에노출되고있다. 경찰관의건강수준을분석한결과, 경찰관은뇌심혈관질환과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소화기궤양, 수면장애, 정신질환등의발생위험이다른직종에비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경찰관의건강수준과업무특성을감안하여경찰관건강검진의검사항목을설계하였다. 이연구에서설계한경찰관건강검진 ( 안 ) 은모든경찰관이소음특수검진을받도록하였고, 교대근무를수행하는경찰관은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을, 과학수사업무를하는경찰관은유기용제특수건강진단을받도록하였고, 대부분의경찰관이소음에자주노출되기때문에소음특수건강진단을받도록하였다. 또한암의조기검사를위하여국가암검진을함께받도록하였고, 국가암검진에서발생하는본인부담금을지원하도록설계하였다. 경찰관건강검진 ( 안 ) 의 1인당비용은 40세미만은 79,122원이고, 40세이상은 84,543원이다. 연령별비율을감안하면경찰관 1인당건강검진비용은약 81,515원이다. 경찰관의건강관리를위해서는모든경찰관에게적절한건강검진의기회가주어져야하며, 그러기위해서가장필요한것은건강검진예산을확보하는것이다. 경찰관의업무특성에맞는건강검진이되기위해서는경찰관건강검진의검사항목을명시한규정이따로마련되어야한다. 또한, 경찰관건강검진의판정과사후관리의통일성을담보하기위해서경찰관건강검진매뉴얼혹은실무지침이함께만들어져야한다. 여기에는경찰관건강검진의검사항목과판정기준, 사후관리지침등이포함되어야한다.

106 Ⅳ. 참고문헌 97 Ⅳ. 참고문헌 1) Zimmerman FH. Cardiovascular disease and risk factors in law enforcement personnel: a comprehensive review. Cardiol Rev. 2012;20: ) Franke WD, Ramey SL, Shelley MC 2nd. Relationship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morbidity, risk factors, and stress in a law enforcement cohort. J Occup Environ Med. 2002;44: ) Ramey SL, Downing NR, Franke WD. Milwaukee police department retirees: cardiovascular disease risk and morbidity among aging law enforcement officers. AAOHN J. 2009;57: ) Ramey SL, Perkhounkova Y, Downing NR, Culp KR. Relationship of cardiovascular disease to stress and vital exhaustion in an urban, midwestern police department. AAOHN J. 2011;59: ) Hartley TA, Knox SS, Fekedulegn D, Barbosa-Leiker C, Violanti JM, Andrew ME, Burchfiel CM.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metabolic syndrome in police officers: results from two cross-sectional studies. J Environ Public Health. 2012;86:Epub 6) Gu JK, Charles LE, Burchfiel CM, Andrew ME, Violanti JM. Cancer incidence among police officers in a U.S. northeast region: Int J Emerg Ment Health. 2011;13:2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