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Ⅰ. 들어가며 2014 년 4월 16일세월호참사는대한민국의일상을일순에멈추게하였고, 지금도우리사회에수습되지않은많은과제를남겨두고있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만하더라도세월호침몰이후제주 인천항로에두척의여객선 ( 오하마나호포함 ) 이한꺼번에운항중단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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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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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 인천항로여객선운항중단이후해운물류실태와대응방안 제주발전연구원한승철책임연구원

2 Vol Ⅰ. 들어가며 2014 년 4월 16일세월호참사는대한민국의일상을일순에멈추게하였고, 지금도우리사회에수습되지않은많은과제를남겨두고있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만하더라도세월호침몰이후제주 인천항로에두척의여객선 ( 오하마나호포함 ) 이한꺼번에운항중단된이후진행되는해운물류의차질은갈수록관련업계는물론지역산업경쟁력마저위축시키는등그파장이눈덩이처럼커지는상황임 제주 인천물류 올스톱 - 제주 인천해운물류연간물동량 1,079,991 톤 (2013 년기준 )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7월 29일 Vol. 19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 제주전체반입 반출물동량의 8.7% 로, 세월호침몰후올스톱상황물류뿐만아니라여객선이용에대한불안감이커지면서 < 표 1> 과같이제주기점뱃길여객수송객이급감하고있음 - 5월과 6월수송객이각각작년동기대비 -36.3% 와 -44.1% 를기록하는등감소추이가뚜렷함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 표 1> 5 월과 6 월제주기점여객선수송객현황추이 월별 5 월 6 월 감소율 -36.3% -44.1% ( 단위 : 명 ) 제주 ~ 인천항로여객선운항중단이후해운물류실태와대응방안 2013 년 241, , 년 153, ,596 자료 : 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홈페이지 세월호침몰사고후 985 개교 24 만 2,293 명이제주수학여행을취소하였음 이와같은제주해운및물류상황은국제자유도시에걸맞은선진해운의모습이결코아님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세월호침몰후제주해운물류실태 Ⅲ. 해운산업현황및시사점 Ⅳ. 대응방안 - 수도권 ~ 제주간물류차질을해결하기위해단순히화물선을투입하는것은임시방편적인접근이며, 여객선재취항을통한정상화가근본적인해결임본글은세월호침몰사고이후빚어지고있는제주기점연안해운물류의실태와우리나라해운산업동향등을살펴보고안전하고쾌적한여객선취항을위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3 4 Vol Ⅱ. 세월호침몰후제주해운물류실태 제주 인천항로에여객선운항이전면중단된이후수도권과제주간물류운송이차질을빚고있을 뿐만아니라물류비부담가중등파장이커지고있음 제주지역기업체에서는수도권지역에주문한원자재납품지연및수송루트의변경등물류차질에 따른물류비상승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 수도권에서제주로의주요반입품목은철재, 목재등건설자재가많아건축비용증가원인이될수있음 제주항로승객수급감및선적화물감소등으로매출감소를겪고있는해운업계에서는그에따른운임인상조치를취함으로써전반적으로해운물류의어려움이확산되고있음 < 표 2> 지역기업체물류변화등의동향 구분동향 물류차질의연쇄작용파장 1) 제주 ~ 인천카페리운항중단이후운항선박부족사태로제때에화물을선적하지못하고부두에서대기하는사례가발생 - 특히수도권에서반입되는원자재, 포장자재등의납품시기지연애로 2) 향후물류차질이연쇄작용을지속적으로일으킬경우넙치, 마늘등제주산농수축산물등을비롯한제주생산품의출하차질및가격경쟁력약화로이어질것으로우려됨 - 수도권과제주간물류차질과물류비상승으로인해도민들이구입하는생필품가격상승우려커짐 - 종전 3배이상의과적이관행이었던것이앞으로카페리여객선을이용하기위해서는계근표내지중량증명서를제출하여야차량및화물승선권발행 선적이가능하게되었음 선적규제강화 - 세월호침몰사고이후 승선인원과명단등을정확히파악한후출항시키도록선박승선자시스템을조속한시일내개선하라 는대통령지시사항 ( ) 이있었음 - 이에해양수산부는 6월 25일차량승선권및화물운송장발권관련관계자회의를열고, 카페리여객선선적화물중량톤확인방침을확정하였음 - 회의결과, 7월 1일부터카페리선박에선적할화물은반드시계근대를이용한 계근표 ( 계량증명서 ) 또는검량원이발급하는 중량증명서 를통해차량승선권및화물운송장을발급하기로하였음이같은선적원칙강화는당연히그렇게했어야할사항이지만현실화될경우화물업계의어려움은이전에비해크게가중될것이며, 특히감귤출하기도래등본격적인물류성수기에는물류비상승및적시출하가어려워질가능성이높아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물류비상승현실화 1) 선박위주에서항공위주상품반출시물류비증가 2) 제주 부산항로여객선운임 8% 인상조치 - 제주 삼천포항로화물선운임 10% 할인중단 3) 제주특별자치도에따르면제주 서울 4.5 톤자동화물운송시차량기사승선료인상과하역요금 2.4% 인상으로물류비큰폭상승 1) 목포, 완도항로이용기업큰영향을받지않으나선박운항검사강화로규격대로선적통제를받고있음 - 해상운송을위해선적되는자동화물의경우차량높이 3.8m 3.5m, 길이 11m 로엄격히제한함으로써선적의애로사항호소 Ⅲ. 해운산업현황및시사점 1. 한국연안해운현황 연안해운이란선박을이용하여한나라의영토안에서화물을운송하는것을의미하며, 국제운송과대비되는개념임 선박안전단속강화로선적까다로워지고, 선사의수익성감소 화물적재관리가강화되면서선사의수익성감소 1) 선박안전이강화되면서제주 - 삼천포항로의여객선 4,300 톤급제주월드호선령 28 년으로안전성및수익성문제로운항포기 - 승객감소, 화물적재량검사강화 수익성악화, 운항중단 2) 8 월운항계획이던제주 ~ 여수항로선령 18 년의여객선신규운항사업계획취소 화물업자수입감소우려 - 선적차량및화물에대한전산발권전면시행이통보되고, 그동안화물의중량톤에구애받지않고화물수송에나서던화물수송업계도수입이감소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음 국내에는크고작은 98개의연안항로가있으며, 여객선 167 척과화물선 281척이운항하고있음 < 표 3> 2012년기준국내연안선현황 운항중 등록 (2013년기준 ) 구분 여객선 화물선 여객선 화물선 척 자료 : 통계청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조사자료 (5 월 ) 와최근업계동향을정리한것임 특히선적차량및화물에대한전산발권전면시행이통보된가운데, 화물수송업계는예상되는수입감소에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음 전국연간연안해운이용객은전체 1,450 만명에달하며, 이중 75% 가뭍에서섬으로가는여행객으로집계되고있음 - 국민소득향상과주5일근무제에따른해양관광수요증가에기인

4 6 Vol < 표 4> 국내여객수송실적 ( 단위 : 천명 ) 연도별 합 계 10,648 11,574 14,162 14,308 14,537 일반항로 10,258 11,217 13,776 13,941 14,170 보조항로 자료 : 통계청 ( 열악한연안해운산업 ) 우리나라연안해운여객및화물선사현황을살펴보면 < 표 5> 와같이모두 224개 업체이며, 연간매출은 1조 6,083 억원에달함. 업체당평균매출액은 71억원정도임 (2012 년기준 ) - 연안여객선사는약 66개에이르고, 이들선사들의연간매출액은 3,268 억원임 ( 평균 49.5 억원임 ) - 자본금 10억원미만이전체선사의 70% 를차지할정도로영세함 - 신규여객선보다 1/10 가격의중고선을구입하여운항시킴 ( 신규여객선건조에평균 700억 ~ 800억원 정도소요, 중고여객선수입가격은 100억원미만 ) - 점검선박선령은 20~30년미만이 729척으로가장많고, 전체결함선박률은평균 77.41% 에달하였음 - 점검선박중 4.24% 인 122척은선박결함으로출항정지를당한것으로집계되었음 (2012 년기준 ) < 표 6> 2012년기준우리나라선박점검현황 선령 점검선박 결함선박 결함률 (%) 출항정지 출항정지율 (%) 계 2,878 2, 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년이상 자료 : 통계청 - 선원 1 인당보수액이낮아젊고유능한인력이유입되지않고, 취업인구의고령화로안전사고대처미흡 < 표 5> 2012년기준전국내항여객 화물운송업현황구분업체수종사자수 ( 명 ) 급여액 ( 백만원 ) 매출액 ( 백만원 ) 내항여객운송업 66 1,728 55, ,875 내항화물운송업 158 4, ,607 1,281,427 합계 224 6, ,519 1,608,302 자료 : 통계청 반면국제운송에는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등대기업들이직접참여하고있음우리나라는세계조선강국이면서도여객선건조는포기하고있는상황임 - 주문하거나사겠다고하는해운사가없기때문에우리나라연안해운에는신규로건조한믿고탈만한여객선이매우적음 - 국내연안여객선사가보유한 172 척중선령 15년초과선박이 100척 (58%) 에달함일본은 1990 년대말선박공유제를도입하여정부와선사들이선박건조비를일정비율로분담하여배를만든후지분을공유하고이익을나눔 ( 정부가배값의 70% 이상, 해운사 10% ~ 30%) - 선사들은신규여객선을운항하다가 15년이되면우리나라등해운후진국에선박을매도함 ( 규정상 15년이상선박운항제한 ) 이러한상황은우리나라선박결함이많음을시사하고있는데, < 표 6> 은 2012 년기준선박점검결과를나타내고있음 2. 제주해운현황 제주기점여객선항로는제주 부산, 제주 완도, 제주 목포, 제주 인천, 제주 고흥 ( 녹동 ), 제주 사천 ( 삼천포 ), 제주 ( 성산 ) 장흥 ( 노력도 ) 등 7개항로 ( 모슬포 가파도, 마라도제외 ) 이며, 제주지역연안여객수송실적은연간 300만명에육박하고있음 < 표 7> 제주기점항로및여객선현황 2014년항로 선박명 선사 2013년수송객 ( 명 ) 제주 부산 서경파라다이스서경아일랜드 ( 주 ) 서경카페리 82,624 제주 완도 한일카훼리1호한일블루나래호한일카훼리3호 ( 주 ) 한일고속 531,843 씨스타크루즈호씨월드고속훼리 ( 주 ) 제주 목포핑크돌핀호 713,003 퀸 스 타 호 카훼리레인보우 ( 주 ) 제주 인천 세월호 / 오하마나호 ( 주 ) 청해진해운 118,718 제주 고흥 ( 녹동 ) 남해고속카훼리7호고흥아이리스호 ( 주 ) 남해고속 190,747 제주 사천 ( 삼천포 ) 제 주 월 드 호 ( 주 ) 두우해운 85,765 성산 장흥 ( 노력도 ) 오렌지 1 호 ( 주 ) 제이에이치페리 398,5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과와제주해양관리단자료를재작성한것임 2013 년에운항되었던제주 우수영항로는 110,250 명을수송하였음

8 Vol. 196 2014 9 운항여객선의노후화가가속화되면서쾌적한서비스는안되고, 엔진고장발생등불안감이상존 - < 표 8> 과같이제주와육지를오가는여객선 12척의진수연도를조사한결과평균선령은 22.

5 8 Vol 운항여객선의노후화가가속화되면서쾌적한서비스는안되고, 엔진고장발생등불안감이상존 - < 표 8> 과같이제주와육지를오가는여객선 12척의진수연도를조사한결과평균선령은 22.3 년으로, 12척중 8척 (66%) 이 20년을넘음 < 표 8> 제주기점항로여객선선령선명총톤수 ( 속력 ) 진수년월 ( 취항년월 ) 선령서경파라다이스 6,626(17) ( 13. 4) 27년 제주특별자치도는해운산업과부서를두고, 해운산업의건전한육성과이용자지원, 국제카페리여객선신규항로개설, 수도권물류센터조성및운영등을수행하고있음 - 최근 2~3년사이입항크루즈관광객의급증에힘입어크루즈연관산업을집중육성하여동아시아최고의크루즈허브도시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제주항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9,885m2) 2013년착공, 413억원투자, 2015년완공예정 서귀포항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6,457m2) 2014년착공예정 서경아일랜드 5,223(17) ( 13. 4) 21 년 씨스타크루즈 15,089(23) ( 11. 2) 24 년 핑크돌핀 223(35) ( 04. 8) 18 년 로얄스타 3,046(30) ( 13, 3) 19년 한일카훼리 1호 6,327(20) ( 06.12) 23년 한일블루나래 3,032(34) ( 12. 1) 24년 한일카훼리 3호 606(14) ( 00.12) 28년 남해고속카훼리 7호 3,719(20) ( 04. 3) 23년 고흥아이리스 2,009(36) ( 12. 7) 15년 제주월드 4,332(16) ( 12. 3) 28년 오렌지 1호 4,114(32) ( 12. 3) 18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과자료를재작성한것임 일본등선진해운국에서는여객선운항제한선령을 15년으로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 2013 년 3월 24일 해운법시행규칙 제 5조제3항개정으로 25년에서 30년으로기준완화되었음 < 그림 1> 제주기점연안여객선선령 3. 해운동향및시사점 1) 해운동향 우리나라연안해운은이용객이연간 1,500만명정도로아직까지는시장자체가작고, 자본집약적인해운업의특성상과다한금융비용등으로여객선사들의재무구조가취약한가운데, 이에대한정부나우리사회의관심과지원은부족한실정임 - 그동안우리나라해운전문가들은한국해운이지속성장하느냐, 아니면도태되느냐를결정짓는중요한시기이므로정부의과감한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아왔음결론적으로우리나라해운, 특히세월호이후연안해운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선박금융을활성화하고선박공유제를도입하는등의특단의대책이필요하며, 이를위한정부와금융기관의역할이매우크다는것임 - 선진국수준의여객선을신규건조하여연안항로에띄울방안을찾아야함 2012년한국해운신문창간 22주년기념세미나자료 - 방희석교수 ( 중앙대 ) 는우리나라해운산업이세계화할수있도록해운전문인력을양성하고선박금융기관설립을통해고질적인역 ( 逆 ) 사이클투자문제를해소해야함 - 김학소전원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은자금부족에시달리는해운선사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선박금융전문기관을빨리설립하여선박금융을지원해야함 - 신주선사장 (KSF선박금융) 은선박금융공사를설립해해운산업에대한투자환경을바꾸어야함 2) 선박금융및선박공유 거대한선박을건조하려면수백억원에서수조원에이르기까지그비용이엄청남 - 발주된선박들에대한금융이제대로공급되지않을경우건조계약이취소되거나인도지연사태가벌어짐

6 10 Vol 선박관련막대한소요비용을해결하는것이선박금융인데, 선박금융의당사자는선박을만드는조선소, 그선박을이용하는해운회사, 해운회사에화물운송을의뢰하는화주그리고선박을담보로돈을빌려주는금융회사등임 선박금융이란 - 해운회사가자기자금으로선박을건조하기어려울경우은행등금융기관에서건조중에있거나취항한선박을담보하여돈을빌려오는것을말하며, 상환기간은 10~20년정도의장기이며, 조달금리는일반적인금융비용에비해낮은편임 - 중고선박대신에신규선박을운항토록하기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또한제주 인천항로운항중단이후빚어지고있는물류차질에따른현안들을해결하는것이필요 - 중소기업체및수송업계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대책마련필요제주특별자치도가낙후된연안해운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부의지원을이끌어내야하는데, 이에대한획기적인정책발굴이필요함 - 선박금융은해당선박을담보로금융회사가자금을제공한후그선박이창출하는이익으로서원금을상환하는원리 ( 장기금융 ) 로해운회사가수백억원하는선박을확보하는데선박금융의역할이매우큼 - 액화천연가스 (LNG) 선, 컨테이너운반선, 벌크선등수억달러의자금이소요되는대규모선박발주의대부분이선박금융을통해이루어짐 선박공유제란 - 정부와선사가선박건조비를일정비율로분담하여배를만든후지분공유하고수익금을배분하는것임 - 일본등에서시행하고있음 독일, 노르웨이, 그리스등해운선진국들은활성화된선박금융의도움을받아선박을건조하거나구입함 - 특히불황기선가가낮을때선박을매입하고호황기에선박을매각하는전략을구사우리나라가해운선진국으로발돋움하려면선박금융시장의활성화와선박공유제와같은과감한해운정책이필요함 년정부의선박건조지원사업에는연안선박이차 ( 利差 ) 보전사업 4억5 천만원과국고여객선건조사업 8억원등모두 12억 5천만원지원에그침 Ⅳ. 대응방안 지금까지세월호사고이후제주해운물류의현황및어려움을파악하였는바, 이에따른시사점도출내용과대응방안을정리하면 < 표 9> 와같음 < 표 9> 시사점과대응방안 시사점도출대응방안 ( 최우선과제 ) 제주 인천항로여객선재취항 1) 행정력집중선사물색 - 물류성수기대비물류대란차단 2) 물류차질관련현안해결을위한묘안도출 - 계량증명서제출선적발권공감대형성등 해운업계의자기성찰과각성필요 - 싼임금에선장을포함한승무원들을고용하려는업계의관행은사라져야하며, 안전하고쾌적한해운이정착되어야해운업계도지속성장할수있다는인식전환필요 3) 시사점 2003년부터본격추진되고있는제주국제자유도시에걸맞게안전하고, 지속가능한뱃길이가능하도록정부의역할을촉구하여해운산업의발전을도모하여야함 - 관광객연간 1천만명, 이중 300만명가까운뱃길관광객이찾는국제관광지인점을감안하면노후된선박, 허술한안전운항이이어져왔던관행을완전히탈피하여안전하고쾌적한여객선을제주 인천항로에재취항시키고, 타항로의노후선박을개선시킴으로써선진해운시스템으로바꾸어나가야할것임인천시등연안해안지자체와공조로해운산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기위해선박금융활성화및선박공유제도입을관철시켜나가야함 ( 핵심과제 ) 선박금융, 선박공유제도입추진 ( 정책발굴 ) 제주해운산업발전을위한획기적인정책개발필요 3) 물류차질에따른기업체의어려움해소시책강구 - 중소기업체및물류업계어려움파악대응 1) 인천시등연안해운지자체와의공조정치역량발휘 - 연안해운선진화법률 ( 선박금융, 선박공유제 ) 제의 - 노후선박에대한개선대책마련촉구 - 해외선진해운벤치마킹보고서작성 2) 선박공유를통한선박운영권확보 - 선박공유제관련씨드머니확보 - 지방공사를활용한지분참여추진 1) 고속도로와같은 SOC개념정부지원논리개발 - 농산물물류비지원논리개발 - 도서주민의뭍나들이비용지원 2) 크루즈산업연계선진해운기반조성 - 국제자유도시에걸맞은크루즈산업육성

7 12 Vol 제주 인천항로여객선재취항추진및물류차질해결 제주상공회의소주최경제인간담회시건의사항 (2014 년 6 월 13 일 ) - 제주항로선박의노후화로인해경쟁력이낮아지고세월호사고이후물류비인상우려가높아지고있어, 향후물가인상과동절기제주산농산물가격경쟁력저하가걱정된다 - 무엇보다제주 인천항로를재개하기위한방안을조속히강구해야한다 - 또한영세한기존제주기점해운선사들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타도서지역처럼해상물류비를보조하는등의방안도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3) 중소기업및물류업체어려움해소수도권에서반입되는원자재, 포장자재등의납품시기지연및물류비상승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우려파악 - 물동량에비해운항선박부족사태가이어지면서해상수송을위해 3일이상대기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음화물과여객수송실적이급감한데따른수송업체및선사의경영어려움해소방안강구 - 자동화물업계의수입감소, 선사의운영난등의문제를최소화하는대책마련 1) 제주 인천항로선박조기재취항제주 인천항로여객선중단으로운항선박부족에따른물류차질과물류비부담이가중되고있고, 여름철이후본격적인농산물출하시기가도래할경우물류대란이빚어질가능성도있어행정력을집중하여제주 인천항로의선박재취항조기추진필요 - 해양수산부에여객선재취항에따른지원요구관련부서의행정력을집중하여조기에안전하고쾌적한여객선이취항할수있도록선사물색및행정지원조치 - 경영이튼실한선사를유치하기위해제주기점항로에취항하는선사에게인센티브제공필요 - 유치선사의선박금융을원활히지원하기위해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등관련금융기관과의 MOU 협정체결등공조체계구축안전하고쾌적한선박취항으로제주해운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는계기마련 2) 선적차량및화물전산발권시행에따른대응책마련선적차량및화물에대한전산발권전면시행이통보되었으므로, 계근대설치및계량증명서발급관련한정보공유및전면시행에따른대응책을논의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사전에강구필요 - 선적가능차량의과적기준은적재중량의 1/10 초과이내로정하고있음 (4.5 톤트럭의경우, 4.95 톤까지만선적가능 ) - 선박안전강화에따른화물적재량준수조치로예상되는물류차질의피해를최소한줄이는대안마련을위해당국과화물업계간논의필요특히감귤출하기적재중량선적으로물류비상승, 적시출하어려움등물류대란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사전대비책강구필요 2. 선박금융, 선박공유제도도입추진 여객사새선박살돈정부가꿔준다 ( , 한국경제 ) -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연안여객선기금을조성하여여객선구입및건조비지원, 선박공유제도도입, 이차보전사업을추진한다는내용임 - 하반기 5,500억원규모의해운보증기구설립예정 1) 정치적역량발휘 우리나라연안해운활성화및선진해운을이루려면정부차원의지원이전제되어야하고, 지자체의공동노력과정치적역량발휘가관건이될것임 - 정치적역량발휘가필요한핵심사안으로는 1) 선박금융활성화및선박공유제도입법제화, 2) 노후여객선개선대책마련, 3) 모달시프트등선진해운모델도입등임 첫째, 국내연안해운관련해당지자체들이공동으로연안해운선진화를위한 MOU 협정을맺고, 선박금융및선박공유제가실질적으로시행되도록법제화를위한다각적인공동노력필요 - 가령, 여객선운항이중단된인천시와공동으로선박금융활성화및선박공유제도입을위한공동노력을할경우시너지효과가클것임 둘째, 국내연안의노후여객선 (15 년이상이 58% 임 ) 에대한개선대책마련촉구등해운산업발전의획기적계기마련 - 도시민이이용하는지하철, 버스등대중교통수단에대한정부의지원은준공영제의개념으로서연안해운에도적용되어야함. 연안해운해당지자체의정치역량에좌우될것임 셋째, 육상교통에서해운교통으로전환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모달시프트 (Modalshift) 1) 와같은선진해운모델적극도입후시행 1) 모달시프트 ( 전환교통체계 ) 란기존에도로로운송되던화물을철도또는연안해운으로운송수단을전환하거나, 신규로철도 연안해운으로화물은운송하는것으로, 탄소절감의필요성이커지고, 녹색물류가주목받으면서철도, 연안해운등저탄소친환경운송수단의활용이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8 14 Vol 이외에도우리나라의후진적인해운산업의변화를도모하기위한여론형성전개 - 국내외해운산업의위기진단과발전을위한정부역할을촉구하기위한세미나개최등 2) 선박운영권확보를위한씨드머니확보선박공유제와선박금융과연계된정책발굴필요 - 선박공유제관련지자체부담씨드머니예산확보 - 선박금융관련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등관련금융기관과의 MOU 협정체결등공조체계구축지방공사를활용하여선박공유지분참여추진검토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4), 물류선진화정책방향및지원사업설명회자료제주특별자치도 (2014), 화물운송대책회의자료한승철 (2013), 물류활동으로서의제주산농산물지속가능한물류체계구축사례연구한승철 (2009), 녹색물류와제주의물류 3. 제주해운산업발전을위한정책개발필요 1) 육지지역고속도로와같은 SOC개념정부지원논리개발국도 1호선 ( 신의주 ~ 목포 ) 의연장및육지지역의고속도로와같은 SOC개념으로정부차원의지원요구 - 고속철도 (KTX) 등철도운행에는국가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 - 같은국토이면서도혜택은배제되는제주도민의접근성제약해소및복지차원의도서주민뭍나들이비용지원요구특히, 한중 FTA 등 1차산업개방시최대피해예상 (1차산업비중전국평균의 6.7 배 ) 지역이며, 섬이라는특성상해상운송비를추가부담하고있는데이에따른농산물물류비정부지원논리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법제도개선을통해농산물물류비지원근거가마련됐지만중앙정부가이를무시하고있기때문에,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의범위 에제주를포함시키는추가적인법적근거마련등지속적인추가노력필요 2) 국제자유도시에걸맞는크루즈산업육성크루즈산업연계선진해운기반조성을위한정부지원요구안전하고쾌적한크루즈운항은항공기에비해노후되고불편한뱃길관광에대한거부감을해소하고제주뱃길관광을활성화시키는계기가될것임 - 섬나들이여객요금의현실화를통한선사경영난해소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한승철책임연구원 (scheol@jdi.re.kr T )

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 2 동 44-1 번지 Tel , Fax

□ 수립 배경

□ 수립 배경 Ⅰ. 정책여건 (국외)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기준)은 15년 2,400만명으로 예측되며 20년 3,110만명으로 연평균 5.3%이상 성장세 지속 전망 新 해양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6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안) ㅇ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모항기준)은 15년 209만명으로 예측되며 20년 532만명으로 연평균 20%이상 성장 ㅇ 중국 크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