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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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3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청탁금지법의안정적정착을통해우리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면서대다수의국민들이청탁금지법의시행및긍정적효과에대해지지를보내고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해 7월청탁금지법의시행에앞서공직자등과일반국민들이법률의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명확한법해석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을발간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에서는관계부처등과협의 논의하여추가로마련된해석기준및가이드라인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청탁금지법시행후나온법원의판례를반영하여실제사례를통해보다쉽게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해설집이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도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와내용을올바르게이해하여규범력을높이고, 청렴하고공정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필요한안내서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4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1. 추진배경 14 가. 헌법적가치의실현 14 나.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15 다. 국제사회의반부패평가향상및국가경쟁력제고 15 라. 비윤리적인부패영역의축소 17 마.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17 바.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요인개선 추진경과 19 가.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 11.6 월 13.8 월 ) 19 나.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 13.8 월 15.3 월 ) 제정취지 21 가. 공공기관에대한국민신뢰확보 21 나.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21 Ⅱ 적용범위 1. 인적적용범위 27 가.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27 나. 적용대상자 27 (1) 공직자등 27 (2) 공무수행사인 29 (3) 기타 31 다. 구체적사례 ( 적용대상자관련 ) 장소적적용범위 33 가. 입법주의 33 나. 구체적사례 ( 속지주의관련 ) 34

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Ⅲ 국가등의책무및공직자등의의무 가.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 40 나. 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 41 다. 공직자등의책무 41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의금지 44 가. 개요 45 나. 부정청탁행위의주체 45 다.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46 (1) 부정청탁의상대방과범위확정의필요성 46 (2)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범위 47 (3) 구체적사례 ( 지휘감독권있는상급자의지시관련 ) 47 라. 부정청탁의방법 49 (1) 직접청탁의의미 49 (2) 가족을위한부정청탁 49 (3)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 52 마. 부정청탁의성립요건 54 (1) 법령을위반하여 54 (2)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부정청탁대상직무 64 가. 인 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1호 ) 64 나.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 면제관련부정청탁 ( 제2호 ) 66 다. 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3호 ) 67 라.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4호 ) 67

6 마. 수상 포상등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5호 ) 69 바. 입찰 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 제6호 ) 70 사.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7호 ) 71 아. 보조금 장려금등배정 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8호 ) 72 자. 공공기관의재화 용역매각 교환등관련부정청탁 ( 제9호 ) 73 차. 학교의입학 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10 호 ) 74 카. 징병검사 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11 호 ) 75 타. 각종평가 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 제12 호 ) 75 파.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조작 묵인관련부정청탁 ( 제13 호 ) 76 하. 수사 재판 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14 호 ) 부정청탁의예외사유 78 가. 개요 78 나.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 제1호 ) 79 다.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2호 ) 80 라.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3호 ) 81 (1) 예외사유의요건 81 (2) 사례 82 마. 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 제4호, 제5호, 제6호 ) 84 바.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제7호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처리절차 92 가. 부정청탁에대한거절의무 93 나. 부정청탁의신고 94 (1) 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 94 (2) 신고방법 98 다.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 98 (1) 조치의내용 98 (2) 조치를하지않을수있는예외 99

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라.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100 (1) 공개여부의결정 100 (2) 공개범위및공개방법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01 가. 징계 101 나. 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 102 다. 구체적사례 ( 직접청탁관련 ) 103 Ⅴ 금품등의수수금지등 1. 수수금지금품등 108 가. 제재대상이되는수수금지금품등 109 (1) 1회 100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300만원초과의경우 109 (2) 1회 100만원이하의경우 112 나. 동일인 과 1회 113 (1) 개요 111 (2) 동일인 114 (3) 1회 116 다. 회계연도 118 라.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119 (1)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규정의내용 119 (2) 다른법령상의직무관련성 120 (3)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의의미 122 마. 금품등 128 (1) 종류 128 (2) 가액산정기준 128

8 바. 금지행위 131 (1) 공직자등의경우 131 (2) 제공자의경우 132 (3) 공직자등과제공자와의관계 133 사.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133 (1) 개요 133 (2) 참고입법례 134 (3) 구체적사례 (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136 가. 개요 136 나. 제1호 ( 공공기관이나상급공직자등이제공하는금품등 ) 137 다. 제2호 (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등 ) 137 라. 제3호 (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144 마. 제4호 (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 147 바. 제5호 (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 147 사. 제6 호 (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 149 아. 제7호 (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 ) 151 자. 제8호 ( 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159 가.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반환 160 (1)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의무 160 (2) 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인도의무 160 (3) 신고및반환 인도의시기 161 (4) 신고및반환 인도의효과 161 나. 소속기관장의처리등 162

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4.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163 가. 제정이유 163 나. 외부강의등의범위 164 (1) 법제8 조 ( 금품등수수금지 ) 와제10 조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의관계 164 (2) 외부강의등의범위판단기준 164 (3) 용역 자문대가의규율 165 다.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및제한 166 라. 초과사례금의신고및반환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68 (1) 징계 169 (2) 형사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169 (3) 과태료부과 170 (4) 과태료부과및취소 170 (5) 몰수 추징과징계부가금 171 Ⅵ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175 가. 위반행위의신고 176 (1) 청탁금지법상신고체계 176 (2) 법제13 조제1항에따른신고의방법 177 나. 신고처리 177 (1) 국민권익위원회의신고처리 177 (2) 조사기관의신고처리 178 (3) 조사기관의조사범위 178

10 다. 이의신청및재조사요구 179 (1) 이의신청 179 (2) 재조사요구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180 가. 보호 보상대상신고자 181 (1) 개요 181 (2) 보호대상신고 182 (3) 보상대상신고 182 나. 신고자보호 183 (1) 비밀보장및신변보호 183 (2) 보호조치 183 다. 보상금 포상금 186 (1) 포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186 (2) 보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186 (3) 보상금 포상금에공통되는사항 187 (4) 민간부문인기관관련신고자의포상금 보상금지급문제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189 가.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190 (1)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190 (2) 부당이득의환수 190 나. 비밀누설금지 191 다. 교육과홍보 192 라. 청탁방지담당관의지정 192

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Ⅶ 징계및벌칙 1. 징계 벌칙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201 가. 과태료부과대상통보 201 나.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취소 양벌규정 204 가. 양벌규정과적용제외 204 나. 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 ( 상당한주의와감독 ) 205 (1) 면책사유 205 (2) 상당한주의와감독의판단기준 206 다. 법제24 조 ( 양벌규정 ) 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 조의관계 209 부록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 판례 249

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13 :: Ⅰ :: 추진배경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제정취지

14 :: Ⅰ :: 추진배경및추진경과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 ( 收受 ) 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추진배경 가. 헌법적가치의실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부정부패없는투명하고청렴한대한민국사회를만들기위한의지를표출 헌법전문은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 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라고규정 02년 부패방지법 이시행된이래지난 10년간국민권익위원회 ( 舊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는이러한헌법적가치를실현하기위하여다양한부문에서부패방지활동을전개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에따른부패예방전담기구로서위협약에규정된부패방지정책의시행, 부패방지에관한지식의확충과보급등의기능을전담 청탁금지법도부패방지정책시행의일환으로우리사회의폐습으로작용하는부정청탁과금품수수관행의근절을위한배경하에추진 1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15 나.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국민권익위원회를비롯한정부의부패방지노력에도불구하고공직자의부패 비리사건이끊임없이발생 - 공직자의청렴성과공직사회전반에대한국민들의신뢰는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 공직사회의부패실태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과공직자의인식에상당한차이가있음 - 국민들이기대하는공직사회의청렴성의수준이공직자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높은 수준임을의미 - 동시에현재공직사회에대한국민들의의혹과불신이팽배해있다는것을시사 국민권익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결과, 공직사회가부패하다 고응답한비율구분 일반국민 57.8% 51.6% 응답비율공직자 3.4% 4.6%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다. 국제사회의반부패평가향상및국가경쟁력제고 16년국제투명성기구 (TI) 의우리나라부패인식지수 (CPI) 는 100점만점에 53점, 176 개국중 52위로저조 15년도부패인식지수는 100점만점에 56점, 168개국중 37위로 15단계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기준순위도최근 5년동안하위권에머물러있음 - 인식 (perception) 을측정하는지수이므로우리나라에서활동하는국내외기업인, 전문가가우리사회부패실태에대해바라보는인식이부정적인수준에머물러있음을의미 15

16 우리나라 CPI 변동추이 CPI 점수 '12 년 100 점만점으로변경 순위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홍콩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 의 16 년아시아부패지수에따르면, 한국의부패지수는전년에비해소폭개선되었으나 여전히다른아시아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 우리나라의 PERC 부패지수의변동추이 구분 점수 순위 / 전체대상국 9/16 11/16 10/17 9/16 9/16 8/16 (0 10 점 : 점수가낮을수록청렴 ) 우리나라의경제수준이나국가경쟁력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부패인식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은상당히저평가된상태 - 우리나라의부패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결과는외국기업의투자저해등으로연결되어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 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17 라. 비윤리적인부패영역의축소 청탁금지법은비윤리적인부패영역을축소시켜국민눈높이에맞는제도적기반을 갖추기위한정책적노력의산물 부패의 개념은사회의문화적배경, 시간과공간에따라다르게인식되어왔음 175개국이비준하고있는전세계적인반부패규범인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은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그개념이다르고시간의변화에따라새로운형태의부패가계속생겨나고있어부패를정의하면오히려부패의범위를좁힐수있다는이유로부패행위에대해개념정의를하지않음 - ( 전통적의미의부패 ) 뇌물수수, 공금횡령등과같이윤리적이지않으면서동시에불법으로규정된행위를의미 - ( 최근의부패개념 ) 전통적인의미의부패행위는물론이고, 비록합법의영역이지만비윤리적인행위까지모두포괄하는경향 마.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공직자의청렴성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의상승및부패행위에대한판단기준의변화 - 관행으로여겨졌던스폰서, 떡값, 전별금등이나대가와결부되지않은경우도 부정부패의시발점으로인식 다양화 은밀화 고도화된새로운유형의부패행위에대한기존반부패법령의규제사각지대보완필요 - 도덕이나윤리에맡겨둘수만없고법제도를통해새로운윤리와도덕으로자리잡도록유도 17

18 바.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요인개선 부패문제의효과적인해결을위해서는사회문화적구조를바탕으로변화하는부패의속성과국민의기대수준을고려한원인진단필요 - 우리사회부패의주된원인은뿌리깊은청탁관행, 고질적인접대문화와같은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에서기인 16 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일반국민 (33.8%), 공무원 (46.1%), 기업인 (45.1%), 외국인 (38.5%) 모두 부패유발적사회문화 를우리사회의부패발생의주된원인으로 지적 뿌리깊은청탁관행 - 우리사회는혈연, 지연, 학연등의연고관계는물론그외사회관계에서형성된각종연줄을통한끈끈한관계맺음으로구성 - 특히, 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하는공직사회에서연줄을이용한청탁관행은뿌리뽑아야할고질적인병폐 - 청탁이만연하는사회에서는비공식적절차와연줄을통한문제해결을시도하게되며이는곧상호불신으로연결 고질적인접대문화 - 금품이나향응은당장의대가성이나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원만한관계유지를통해 장차도움받을일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제공 16 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금품 접대등의제공동기로 원만한관계유지를위해, 관행상필요하다는주위의권유에의해서, 신속한업무처리를위해 등의 답변비율이높음 - 접대문화는공정한경쟁을가로막아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뿐만 아니라공직자의직무수행에대한의혹과불신을초래 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19 2. 추진경과 가.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11.6 월 ~'13.8 월 ) 국무회의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함께하는청렴확산방안 의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 제정추진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안마련 제1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입법필요성및입법방향에대한논의후, 국내 외입법사례등을검토하여법안마련 제2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법안공개, 조문별토론을통해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등다양한의견수렴절차진행 월 5월권역별법안설명회 (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 를통해법안의내용에대한홍보및지자체공직자, 시민의의견수렴 월 7월한국법제연구원을통해 공직부패종합대책법으로서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안에대한분석연구 를실시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정부입법절차진행 월 8월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대해관계부처의견조회및협의실시 대국민입법예고실시 월 부정청탁금지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새정부국정과제 ( 공직혁신과깨끗한정부구현 ) 로선정 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하에마련된정부안에대한국무회의의결 정부최종안국회제출 19

20 나.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 13.8 월 15.3 월 ) 제출된정부안은 14.4 월발생한세월호사건으로인해이른바세월호 3 법으로불리며 국회논의본격화 정무위원회 6 차에걸친법안소위법안심사 법안심사 : , , , , , 정무위원회전체회의의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규정은제외하고, 법적용대상에사립학교와언론사까지포함하는 것으로입법적합의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의결및국회본회의의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제정 공포 시행 청탁금지법이만들어지기까지 입법필요성제기 정부안국회제출 국회본회의의결 청탁금지법시행 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21 3. 제정취지 가. 공공기관에대한국민신뢰확보 우리사회에만연한연고 온정주의로인해청탁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관행이부정의시작 - 청탁금지법은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행위를제재하고부정청탁방지를통해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 공직자등이거액의금품등을수수하였음에도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다는이유로처벌받지않아공직사회에대한국민적불신증가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는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하여국민신뢰를확보 나.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제공받을경우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하므로,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신고등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 공직자등과경제적이익을같이하는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받은이익은공직자등의이익으로보아, - 청탁금지법은선의의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았을때신고 반환한공직자등을면책 21

22 참고 1 청탁금지법의기존법체계한계보완 구분기존법체계한계점청탁금지법의보완사항 형법 직무관련성 대가성입증곤란시뇌물죄로처벌불가능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개별법률에서공무원으로의제시에만처벌 수뢰죄등전통적부패만규제하고새로운부패규제곤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어도형벌, 과태료등으로제재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까지적용 금품등과결부되지아니한부정청탁행위그자체도규제 공직자 윤리법 법명과달리재산신고, 퇴직자취업제한만규율 적용대상이원칙상재산등록의무자 (4급이상 ) 로한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를위한통제장치를법제화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임직원까지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형벌, 과태료등벌칙조항신설불가능 임의적징계로실효성확보곤란 헌법기관은자체규칙으로위임 형벌, 과태료규정신설 필요적징계로강화 모든공공기관적용의무화 부패방지 권익위법 권익위설치 운영, 부패신고등 절차적인사항중심으로규정 금지의무부과및제재를통한부패방지 실체법으로기능 2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23 참고 2 정부안및국회통과안비교 정부안 ( ) 통과안 ( ) 법안명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안에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및 적용대상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등고유한 언론사추가 공공기관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대한포괄적정의규정 부정청탁이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청탁또는 부정청탁의명확한기준제시를위해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행위유형을구체화 인허가, 행정처분 형벌부과감면, 인사, 계약, 직무상비밀누설, 보조금, 평가, 감사 단속, 병역등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알선행위 14 가지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 대상직무를열거 7 개의부정청탁예외사유도구체화 직무와관련하여또는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 지위 직책에서유래하는사실상 동일인으로부터 1 회 100 만원, 매 영향력을통한금품등의수수는 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 대가관계가없어도형사처벌 수수시형사처벌 금품등 수수금지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직무와관련없는금품등수수시 100 만원이하금품수수는직무와 수수금액의 2~5 배과태료 관련한경우과태료부과 고유한사회적 경제적관계등을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통해받는금품등을제외한공직자 공직자등의배우자의금품등수수 가족의금품등수수금지 금지 23

2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25 :: Ⅱ :: 적용범위 1. 인적적용범위 2. 장소적적용범위

26 :: Ⅱ :: 적용범위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 호에따른언론사 2. " 공직자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다. 제1호라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마목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제11 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2.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3.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2 제1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 공직자등 " 은 " 공무수행사인 " 으로보고, " 소속기관장 " 은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 로본다. 1. 제1항제 1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2. 제1항제 2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제 3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1항제 4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 2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27 1. 인적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 공공기관운영 법제 4 조 ) 인사혁신처장또는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관에한정 유치원, 초 중 고교및대학교등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사립학교법 에따른 학교법인 Ⅱ. 적용범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중재법제2조 ( 정의 )12. 언론사 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나.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및다른법률에따라임용 복무 신분보장등에있어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다른법률에따라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사법연수생 ( 법원조직법제 72 조 ), 수습 ( 견습 ) 으로 근무하는자 ( 국가공무원법제 26 조의 4),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의료법제 3 조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제 5 조 ) 등 27

28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 과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이있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등선거로취임한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도법적용대상에해당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인이상수행하는직무의종류를불문하고법적용대상자에해당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서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공직유관단체의장과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제4조에따른기관의장과그임직원 - 임원 ( 이사 감사 ) 은상임 비상임을포함 - 공직유관단체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는직원에해당 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도법적용대상에해당하나, 용역 ( 도급 ) 계약을체결한업체의직원은공직유관단체의직원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공적업무종사자 ) 사립학교의장과교직원, 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 언론사의대표자는언론사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함 언론중재법제2조 13. " 언론사등의대표자 " 란제14조제1항에따른언론사등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한다. - 직원은공공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의미하고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도포함되나용역 ( 도급 ) 계약을체결한업체의직원은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공적업무종사자의업무의범위를명시적으로제한하지않으므로 공적업무 는해당공공기관이수행하는전체업무를의미 2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29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정리 공공기관적용대상자비적용대상자 행정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선거로취임한공무원 임기제 ( 계약직 )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공직유관단체 계약직등비정규직임직원 용역 ( 도급 ) 업체의임직원 대학교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운동부지도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운동부지도자 방과후교사 자원봉사자 유치원 유치원교사 ( 어린이집보육교사 ) ( 어린이집 ) ( 어린이집원장 ) 언론사 계약직등비정규직임직원 용역 ( 도급 ) 업체의임직원 Ⅱ. 적용범위 (2) 공무수행사인 각종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공직자등이아닌위원, 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 개인등과같은공무수행사인도법적용대상자에해당 - 공무수행사인의경우 공무수행과관련 하여서만부정청탁금지및수수금지금품등수수의금지규정을준용 ( 법제10조외부강의등규정미준용 ) 청탁금지법제 11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2.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3.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29

30 ( 법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 법령의범위에는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 조례 규칙을포함 ) 과법령에위임또는그에근거한고시 훈령 지침등도포함 ( 예시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 에따른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에따른인사위원회, 방송법 에따른시청자위원회, 신문법 에따른편집위원회, 신문법 에따른독자권익위원회등 ( 법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뿐만아니라법인 단체를대표하여행위하는대표자도포함 - 다만, 법인 단체의소속구성원개인은위임 위탁받은사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더라도공무수행사인에포함되지않음 ( 예시 ) 공인회계사등록 등록취소등의업무를위탁받은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현황조사를위탁받은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등록및등록갱신업무를위탁받은한국감정평가사협회등 ( 법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 파견근로자법 에따른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여파견나왔거나이와유사한다른 규정에따라파견나온자 ( 법제 11 조제 1 항제 4 호 )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 예시 ) 경관법 상건축물의경관심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감염병관련 손실보상에관한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건축법 상공사감리자의감리, 자동차관리법 상자동차검사등 공무수행사인에대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규정등을적용하는경우소속기관 장은공무수행사인의유형에따라상이 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31 청탁금지법제 11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2 제1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공직자등 은 공무수행사인 으로보고, 소속기관장 은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로본다. 1. 제1항제1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2. 제1항제2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제3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1항제4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 (3) 기타 ( 공직자등의배우자 ) 공직자등의배우자는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 금품등수수를 금지 ( 일반인 )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 제공의약속또는 의사표시를한일반인 Ⅱ. 적용범위 장소적적용범위내에서위반행위가발생한이상일반인은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인도포함 - 법인 단체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인종업원외에법인 단체도양벌규정 ( 법제 24 조 ) 에따라제재대상 청탁금지법 제 24 조 ( 양벌규정 )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22 조제 1 항제 3 호 [ 금품등의제공자가 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제 8 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제 23 조제 2 항, 제 23 조제 3 항또는제 23 조제 5 항제 3 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 제 8 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 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태료를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 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1

32 다. 구체적사례 ( 적용대상자관련 ) 사립초등학교교사인 A 가자신의반학생의학부모 B 로부터 숙제를못했다는이유로혼내지 말고칭찬해달라. 생활기록부에좋게기재해달라 는부탁을받고 460 만원상당의현금과상품권 등을받은경우 학부모 B 사립학교교사 A 법적용대상기관인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 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말함 - 공공기관에해당하는각급학교의장과그교직원은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사립초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이고그교원 A 는법적용 대상자에해당 교사 A는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대상 - 제공자인학부모 B는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대상 3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33 2. 장소적적용범위 가. 입법주의 ( 속지주의 ) 청탁금지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 - 대한민국의영역이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의미하고, 행위와결과어느것이라도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면적용대상 외국인이대한민국공무원에게알선했다는명목으로금품을수수하는행위가대한민국영역내에서이루어졌으나, 금품수수의명목이된알선행위를하는장소가대한민국영역외인경우에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것이라고하여야할것이므로, 형법제2조에의하여대한민국의형벌법규인구변호사법제90조제1호가적용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 도3403 판결 ). - 대한민국영역외에있더라도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 에게도적용 ( 기국주의 ) 형법 제 2 조 ( 국내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 4 조 ( 국외에있는내국선박등에서외국인이범한죄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있는대한 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 8 조 ( 총칙의적용 ) 본법총칙은타법령에정한죄에적용한다. 단, 그법령에특별한규정이 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4 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영역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게적용 한다.3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안에서질서위반 행위를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 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Ⅱ. 적용범위 - 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내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 하는경우공직자등과외국인모두에게청탁금지법이적용됨 ( 속인주의 ) 대한민국영역외에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국적을가진내국인에대해적용 형법 제 3 조 ( 내국인의국외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33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4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2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의국민에게적용한다. - 대한민국국적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나. 구체적사례 ( 속지주의관련 ) 공립초등학교교장 A 가원어민기간제교사인외국인 B 로부터내년에도계속근무할수있게해달 라는청탁과함께 50 만원상당의양주를선물로받은경우 50 만원상당양주 외국인기간제교사 B 교장 A 외국인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4 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영역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게적용한다. 교장 A 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이므로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 등에해당 교장 A 는직무와관련하여 B 로부터 100 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하고, 외국인 B 는이를 제공하였으므로 A 와 B 모두과태료부과대상 - 사립초등학교교장 A 와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인사등에대한직무관련성이있음 3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35 참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상언론사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언론 이란방송,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을말한다. 3. 방송사업자 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말한다. 방송법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3. " 방송사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9조제1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Ⅱ. 적용범위 5. 신문사업자 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신문사업자를말한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신문 "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3. " 신문사업자 " 란신문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35

36 7.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정기간행물 " 이란동일한제호로연 2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는간행물로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문을제외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잡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동일한제호로월 1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하는책자형태의간행물나. 정보간행물 : 보도 논평또는여론형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사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으로발행되는간행물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이용하지아니하고컴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읽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전자적으로발행한간행물라. 기타간행물 : 월 1회이하발행되는간행물중책자형태가아닌간행물 2. " 정기간행물사업자 " 란정기간행물을발행하는자로서제15조제1항또는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하거나신고를한자를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 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뉴스통신사업자를말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뉴스통신사업자 " 란뉴스통신사업을하기위하여제8조에따라등록한자로서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을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 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12. 언론사 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13. 언론사등의대표자 란제14조제1항에따른언론사등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한다. 다만, 외국신문또는외국잡지등정기간행물로서국내에지사또는지국이있는경우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에따라등록을한자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라등록을한자를말한다. 3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37 Ⅱ. 적용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37

3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39 :: Ⅲ :: 국가등의책무및 공직자등의의무

40 :: Ⅲ :: 국가등의책무및공직자등의의무 제3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는공직자가공정하고청렴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를용인 ( 容認 ) 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에노력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공직자등의의무 ) 1 공직자등은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가.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 공직자등이 수행하는다양한직무들은대부분공적인정책의결정및집행등과관련한것들임 - 공적정책들은기존또는새롭게만들어지는이해관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므로이해관계자들이민감하게반응 또한, 공직자등은법적인권위에근거하여국가운영과관련한다양하고실질적인권한을행사 - 공직자등이권한을행사함에있어다양한주체들에대한영향력이존재하여언제나공정한직무수행이위협받을수있는상황 4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41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에비추어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및역할이매우중요 - 국가나공공기관의역할도중요하지만또한직무를직접수행하는공직자등의자세도 중요 나. 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 국가나공공기관은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고,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를용인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을위한노력이필요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할책무 다. 공직자등의책무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상보다높은수준의윤리성 도덕성이요구되고절제된사생활의원칙이적용됨 Ⅲ. 국가등의책무및공직자등의의무 - 공직자등의윤리가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는경우공공기관및공직자등에대한 국민의신뢰를저하시킴 국가나공공기관뿐만아니라공직자등도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는노력필요 -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안됨 41

4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43 :: Ⅳ ::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의금지 2. 부정청탁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4.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5. 부정청탁의처리절차 6. 위반행위에대한제재

44 :: Ⅳ ::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의금지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13.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1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5. 제1호부터제14 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4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45 가. 개요 우리사회에만연한연고주의 온정주의와결부된청탁관행이부패의주요원인이지만이를규제하기위한제도적장치는미흡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법등이금품수수와결부된청탁을규제하고있는것과달리,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규제 부정청탁행위란법상열거된 14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 법령을위반하여 또는 지위 권한을남용하여 처리하도록하는행위 - 다만, 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직무는 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처리하도록하는행위 부정청탁에대한보다명확한기준을제시하기위해부패빈발분야의대상직무와관련된부정청탁행위유형을열거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금지대상으로하고있음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에도부정 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해당 나. 부정청탁행위의주체 누구든지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하여열거된 14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한부정청탁행위를 금지 ( 법제 5 조제 1 항 ) 누구든지 는실제청탁행위를할수있는자를전제로하므로자연인만해당하고 자연인을통해행위하는법인은제외 45

46 형법제355조제2항의배임죄에있어서 < 중략 > 법인이배임죄의주체가될수없고그법인을대표하여사무를처리하는자연인인대표기관이바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즉배임죄의주체가된다 ( 대법원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 - 법인소속임직원 ( 자연인 ) 이업무에관하여실제위반행위를한경우법인은법제24조 ( 양벌규정 ) 에따라제재대상 다.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1) 부정청탁의상대방과범위확정의필요성 부정청탁이란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법령을위반하여 14가지대상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행위 - 부정청탁의상대방은법에열거된 14가지대상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임 청탁금지법제 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이최초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경우신고의무가발생 - 신고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면제될수있으므로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청탁금지법제 7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4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47 (2)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범위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는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외에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을포함 - 또한,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한경우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의공직자등도포함 내부규정에따라전결권이위임된경우대외적명의는기관장이고외부에서는이를알수도없으며, 전결권을위임하였더라도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표시및신고의무를부과하는것이입법취지에부합 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등을통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 상급자는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고지시그자체가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이므로형사처벌대상 - 상급자의지시는제3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하급자는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3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다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포함되지않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까지포함시킬경우신고의무의대상이지나치게광범위해질우려 -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전달한경우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과태료부과대상 (3) 구체적사례 ( 지휘감독권있는상급자의지시관련 ) 지방자치단체장 B 가평정대상공무원 A 의부탁을받고관련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평정대상 공무원에대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및평정순위가정해졌는데도평정권자 C 에게공무원 A 에대한 평정순위의변경을지시하며서열명부를새로작성하도록한경우 47

48 A의평정순위가평정순위좀올라갈수있도록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열명부를다시작성하게? 공무원 A 시장 B 평정담당공무원 C 공무원의채용 승진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 제 1 항제 3 호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의법령을위반하여 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지방자치단체장 B는해당업무를처리하는평정권자C의지휘 감독권자로서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 부정청탁의상대방인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는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외에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과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을포함 지방자치단체장 B 의지시는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평정권자 C 는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지시에 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공무원 A는이해당사자로서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 이법 ( 제5조 ) 위반으로징계대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 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4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49 라. 부정청탁의방법 (1) 직접청탁의의미 누구든지 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하는부정청탁이금지됨 - 다만,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므로금지되는행위와과태료부과대상행위가불일치 과태료부과대상이아닌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과과태료부과대상인 제 3 자를통한 ( 위한 ) 부정청탁의구분이중요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부정청탁행위에따른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나불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인경우에는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2) 가족을위한부정청탁 제3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 부모 자녀등가족을위한부정청탁도그에따른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제3자인부모 자녀등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 자녀를위한부정청탁도자녀가미성년자인지성년자인지를불문하고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구체적사례 ( 가족을위한부정청탁관련 ) 사례 1 B는자신의아들이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받고서울관내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할수있기를원했음. 이에평소친분이있던병무청간부 D를통하여병역판정검사장의군의관 C에게자신의아들이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판정을받을수있도록아들 A 모르게청탁한경우 49

50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해야하는데... 제아들 4 급보충역판정을받게해주세요. 현역병판정은안되네. 꼭보충역판정으로해주게. 현역병대상이지만, 부탁하니보충역판정으로...? 아들 A 아버지 B 병무청간부 D 군의관 C 병역판정검사 ( 신체등위판정 ) 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1 호 ) 병역법령상신체등위판정기준을위반하여보충역으로신체등위를받을수있도록 청탁한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B는제3자인자녀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아버지 B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 가자신이아닌제3자인자녀 A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B 가자녀 A 모르게청탁을하였고자녀 A 가아버지 B 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 사실이없으므로자녀 A 는제재대상이아님 병무청간부 D 는제 3 자인 A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 가중되므로 3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군의관 C는병무청간부 D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군의관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51 군의관 C가병무청간부 D의부정청탁에따라 4급보충역판정을해준경우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사례 2 B의어머니 A가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였는데, 아들 B는어머니 A가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장기요양인정담당공무원 C에게자신의어머니 A를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선정될수있도록해달라고어머니 A 모르게청탁한경우....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선정되게해주게... 집안사정이어려우니대상자가되게해줘야지... 어머니 A 아들 B 담당공무원 C 장기요양보험대상자선정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 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노인장기요양법령을위반하여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선정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들 B는제3자인어머니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아들 B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 가자신이아닌제3자인어머니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청탁동기 목적, 청탁의수단이나방법등구체적인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행위등예외사유해당여부에대한검토필요 ( 법제 5 조제 2 항제 7 호 ) 51

52 (3)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 제 3 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 실제청탁행위를할수없는법인의경우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한부정청탁이 제 3 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가문제 법인과임직원은별개의독립된권리의무주체이므로법인소속임직원 ( 대표권있는자를포함 ) 의청탁은법인을위한것이며결국그효과도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 대표권있는임직원의대표권에부정청탁행위까지포함된다고할수없고종업원의부정청탁행위를법인의행위로의제불가 범죄행위의경우법인의기관인임직원의행위가법인의행위로간주되지않는것이판례의입장 -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청탁을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으로보는경우법인은언제나제재대상에서제외되어입법취지가몰각 업무관련부정청탁을한임직원에대한과태료 법제24조 ( 양벌규정 ) 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의관계문제 - 청탁금지법제24조 ( 양벌규정 ) 에서행위자인종업원외에사업주인법인도형사처벌및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 법인자체는실제위반행위를할수없으므로원칙적으로법인에대해제재를할수없지만, 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임직원외에법인도처벌한다는양벌규정이있는경우법인도제재가능 - 반면, 과태료에관한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서종업원이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무를위반한경우법인에게만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여위반행위를한종업원개인도제재를할수있는지가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1조 ( 법인의처리등 ) 1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법인또는그개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위반한때에는법인또는그개인에게과태료를부과한다. 5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53 종업원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적용되지않으므로종업원은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 - 청탁금지법제24조의양벌규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행위자와법인모두를처벌하는특별규정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종업원이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데,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는자연인인종업원에게부과된의무 청탁금지법제5조제1항 ( 부정청탁의금지 ) 과제8조제5항 ( 금품등수수의금지 ) 의주체인 누구든지 에자연인 ( 종업원 ) 만포함되고법인 ( 사업주 ) 은포함되지않음 결국,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한경우 - ( 종업원 )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 ( 법인 ) 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과태료부과대상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구체적사례 ( 법인소속임직원의부정청탁관련 ) 건설회사 ( 주 ) 의소속직원 A 가건축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구청건축허가담당 공무원 C 에게청탁한경우 건축허가를받지못하면손해가막심하니건축허가를내주세요 건축법상요건을갖추지못해서내줄수없어요? 건설주식회사직원 A 담당공무원 C 53

54 건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제1호 ) 건축관련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그효과가법인에게 귀속되므로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직원 A 는제 3 자인법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대상 건설 ( 주 ) 는청탁금지법제24조 ( 양벌규정 ) 에따라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 다만, 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 마. 부정청탁의성립요건 (1) 법령을위반하여 법령의범위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을포함 일반적으로 법령 은법률,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 헌재 헌바75 결정 ). 법령에는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5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55 - 또한, 각종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절차법도포함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생략하고건축허가를내주도록청탁한경우, 청문을거치지않고각종 사업인가를내주도록청탁한경우등 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에서정한경우고시 훈령등에서정하고있는기준의위반은곧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음 판례는국세청장훈령형식의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86누484), 지방자치단체장의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고시 (2000두7933) 등에대해상위법령의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가지면서그와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지는것으로판시 - 다만, 행정조직내부를규율하기위한것으로사무처리준칙에불과한경우는법령에포함되지않지만, - 사무처리준칙위반자체가상위법령위반으로연결될수있는경우라면법령위반에해당 비례원칙, 신의성실원칙등과같은일반법원칙은개별법령의해석 적용에있어기준이될수있으나,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법령의매개없이일반법원칙이바로법령을위반하였는지의판단기준이된다고 보기는어려움 헌재 선고 2015 헌마 ( 병합 ) 부정청탁금지조항은부정청탁에해당하는행위유형을열거하면서 법령을위반하여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지만, 그규정내용을보면단순한법령위반행위가부정청탁이라는취지가아님은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등법률의규정에따르면법령은국회가제정한법률과그하위규범인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의시행령및시행규칙을뜻함을쉽게알수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이에더하여조례 규칙도법령에포함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통상적의미의법령뿐만아니라조례와고시, 훈령, 지침형식의행정규칙도부정청탁금지조항의법령에포함됨이분명하다. 55

56 구체적사례 ( 법령의범위관련 ) 사례 1 중앙부처소속국장 B의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변호사자격소지자제한경쟁채용시험에응시하였음. 국장 B가자녀몰래면접위원인인사과장 C에게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합격시켜달라는청탁을하였고, 면접위원으로참석한인사과장 C가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자녀 A가합격한경우.... 면접점수를높게주어합격하게해주게. 당연히합격시켜야죠.? 자녀 A 중앙부처국장 B 인사과장 C 공무원의임용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1 항제 3 호 ) 지방공무원법 등을위반하여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지방공무원법제 42조 ( 시험또는임용방해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시험또는임용에관하여고의로방해하거나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3조 ( 인사에관한부정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임용시험 승진 임용, 그밖에인사기록에관하여거짓이나부정하게진술 기재 증명 채점또는보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5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57 공무원행동강령 제 9 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 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국장 B는자녀 A의부탁이없었지만제3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 국장 B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 가자신이아닌제3자인자녀 A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등에불과한경우에는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자녀 A는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인사과장 C는국장 B의부정청탁에따라면접점수를높게주어국장 B의자녀 A를채용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사례 2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고등학교 3 학년에재학중인 A 는 2 학기기말고사수학시험에서 75 점을받았고, 해당학교 국어교사였던 A 의아버지 B 는자녀 A 몰래수학점수를조금만올리면내신등급이올라갈것을 알고동료수학교사 C 에게수학점수를올려줄것을부탁하여성적을올려준경우 수학시험에서 75 점을받았어요. 수학점수좀올려주게. 대학은가야지 저렇게애원하니올려줘야지? 자녀 A 아버지 B 동료교사 C 학교성적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57

58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 제 1 항제 10 호 ) 학교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 ( 업무방해 ) 을위반하게하는행위로서부정청탁에해당 -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 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타인으로하여금 형법 상업무방해죄를범하게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기어려움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사례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899 판결 ) 아버지 B는제3자인자녀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아버지 B의청탁행위로인한법률상이익이나효과가자신이아닌제3자인자녀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등에불과한경우에는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동료교사 C 가아버지 B 의부정청탁에따라자녀 A 의성적을올려주었으므로형사처벌 대상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자녀 A 는직접또는제 3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사례 3 100m2규모의일반음식점을운영하려는 A가담당공무원 C에게 5m3 / 일처리용량의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한후,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용량에미달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친구지방세담당공무원 B를통하여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줄것을담당공무원 C에게청탁한경우 5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59 오수처리시설신고좀수리하게해주세요. 내친구오수처리시설신고건잘좀처리해주게. 오수처리용량미달인데, 어떻게해야하지? 민원인 A 공무원친구 B 군청담당공무원 C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5조제1항제1호 )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기준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법령을위반하는부정청탁에해당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하수도법 및동법시행령의위임에따라제정된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위반은법령위반에해당 - 위고시상 100m2규모의일반음식점의경우 7m3 / 일의오수처리용량에해당하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야함 하수도법제 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 ) 1 오수를배출하는건물 시설등 ( 이하 건물등 이라한다 ) 을설치하는자는단독또는공동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그시설의규모 처리방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7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34조또는제35조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그처리용량을증대시키지아니한자. 다만, 설치또는증대하여야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한한다. 59

60 하수도법시행령제 2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 )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기준에관한오수발생량산정기준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 별표 >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 분류번호 3 판매및영업시설 건축물용도 음식점 일반음식점 1 일오수발생량 70l/ m2 오수발생량 BOD 농도 ( mg /L) 비고 550 중식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인원산정식 비고 N= 0.175A - 민원인 A는오수처리시설신고의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1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제3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친구 B는제3자인민원인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 담당공무원 C가친구 B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등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 가친구 B 의부정청탁에따라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준 경우형사처벌대상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6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61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과관련한부정청탁행위 ( 제7호 ) 의경우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 - 계약관련 이라는수식어가있는이상법령의분야를한정하여해석필요 - 국가계약법등과같이계약만을규율하기위해제정된법령외에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해당 ( 예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에관한내용을규정 나아가, 공무원의경우계약과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준수해야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일반법령및절차법도포함 (2)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정상적인거래관행 의의의및판단기준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공공기관의재화 용역의거래와관련하여법령에서구체적인방법이정해지지않은 경우가대부분이므로이를요건으로규정 정상적인거래관행 이란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을의미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 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판례는행위의의도와목적, 효과와영향, 거래의상황, 거래자의지위의정도및 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을고려하여공정거래법상정상적인 거래관행을판단해야한다고판시 61

62 대법원 선고 2011두7854 판결불이익제공행위에서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에게불이익을준행위인지는당해행위의의도와목적, 효과와영향등과같은구체적태양과상품의특성, 거래의상황, 해당사업자의시장에서의우월적지위의정도및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에비추어볼때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것으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지를판단하여결정해야한다. 구체적사례 (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관련 ) A 는 국립대학교병원에입원을하기위해접수를하려고하였으나접수순서가너무밀려있어 자신의친구이자해당병원원무과장 C 의친구 B 를통해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 는접수순서를변경하여대기자 A 가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한경우 먼저입원을할수있게말좀해주세요 대기자가많이밀려있겠지만, 내친구입원을먼저시켜주게. 친구부탁이니먼저해줘야지? 입원대기자 A 친구 B 원무과장 C 국립대학교병원이생산 관리하는용역인입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 학교 ) 소속기관으로공공기관에해당되는경우가있음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매각 사용 수익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제9호 ) 6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63 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행위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에해당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입원순서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접수순서대로하는것이정상적인거래관행임 대기자 A는제3자인친구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친구 B는제3자인대기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원무과장 C 는 B 의부정청탁에따라접수순서를변경하여해당병원에대기자 A 가 우선하여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63

64 2. 부정청탁대상직무 14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 1 인 허가 면허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 2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의감경 면제직무 3 채용 승진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 4 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의선정 탈락직무 5 각종수상 포상등선정 탈락직무 6 입찰 경매등에관한직무상비밀에관한직무 7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직무 8 보조금 기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등에관한직무 9 공공기관의재화및용역의거래관련직무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등관련직무 11 병역관련직무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관련직무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직무 14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등관련직무 가. 인 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 호 )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 처리하는직무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법률상열거된행위외에도지정 등록 신고등열거된직무에 준하는직무도포함 제1호대상직무의유형및주요사례 - ( 인가 ) 당사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적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정행위 도시개발법 상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고등교육법 상사립대학설립인가등 - ( 허가 ) 법령에의한일반적금지를특정한경우에해제하여개인의자유를적법하게행사할수있도록회복하여주는행위 6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65 건축법 상건축허가, 식품위생법 상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 상골재채취허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도시공원점용허가등 - ( 면허 ) 일반인에게허용되지않는특수한행위를특정사람에게만허가하는처분내지특정한일을할수있는공식적인자격을행정기관이허가하는것 의료법 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상이 미용사면허등개인의자격을부여하는각종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등각종사업면허등 - ( 특허 ) 특정인에대하여새로운권리 능력또는포괄적인법률관계를설정하는행정행위 ( 실정법상면허 허가등 ) 특허기업의특허, 공물사용권의특허, 광업권 어업권, 약사법 상의약품에관한특허권, 관세법 상특허보세구역의설치 운영에관한특허등 - ( 승인 ) 인가적성질을가지는행위로예컨대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독청의취임승인이이에해당 건설 건축부문에서의개발관련사업계획 실시계획승인, 산업 경영분야에서의사업 공사계획승인, 안전과관련한형식승인등 - ( 검사 )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시설물의안전확보를위하여법률에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해당시설물 기기등이그기준에적합한지를검사하는제도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품질 기기 시설물 수질등안전성확보검사, 개발사업등에따른시설준공후검사 - ( 검정 1) ) 교원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검정, 체육지도자자격검정등과같이인적능력을확인하는경우를위해주로규정 - ( 시험 ) 자재등물품등의적격시험, 농약등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기타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등각종시험기관에대한시험의뢰등 - ( 인증 ) 어떠한문서나행위가정당한절차로이루어졌다는것을공적기관이증명하는행위 인증은크게품질 기술등인증, 기업 사업장인증, 사업자인증등으로나눌수있음 - ( 확인 ) 특정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재여부에관해의문이있거나다툼이있는경우공권적으로판단하여확정하는행위 당선인결정, 교과서검인정, 소득금액의결정, 무효등확인심판의재결, 벤처기업해당여부확인등 1) 검정은검사제도와유사하고, 현행법상으로도검사와혼동되어사용되는경우가많으며, 국어능력의검정, 한국사능력의검정, 교과서검정, 자격검정처럼시설물이나기기의성능이아닌인적 ( 人的 ) 인능력이나인문학적인사항을확인하는경우에는검정이라고표현하는경우가많음 65

66 나.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 면제관련부정청탁 ( 제 2 호 )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 인가또는허가의취소 ) 제 1 호의인가또는허가를취소하는행위 ( 조세 ) 국가나지방자체단체가재정수요의충족이나특수정책의실현을위해국민 주민에대해반대급부없이강제로징수하는재화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등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등 ( 부담금 ) 특정공익사업과이해관계있는자에게그사업비용의전부나일부를충당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 특정공익사업으로이익을받는자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금 ( 하천법, 항만법 ), 특정공익사업을하도록하는원인을제공한자가부담하는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 손괴자부담금 ( 도로법, 항만법 ) 등 ( 과태료 ) 행정상의질서에장애를야기할우려가있는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행정질서벌을의미 - 행정질서벌로서의과태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과태료 ), 민사상과태료 ( 민법 상과태료 ), 징계벌로서의과태료 ( 변호사법 ) ( 과징금 ) 행정법상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해당위반행위로얻게된경제적이익을 박탈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적제재 ( 이행강제금 ) 대체적 비대체적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불이행시일정액수의금전이부과될것임을미리계고함으로써의무이행의확보를도모하는강제수단 시설물또는건축물의설치나제거를위한강제금, 토지 ( 시설 ) 이용행위에대한강제금, 금융자산처분에대한강제금등 6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67 ( 범칙금 ) 일정한위법행위의범법자에게납부하도록하고납부하면처벌이종료되는 특별한과형절차 ( 통고처분절차 ) 경범죄처벌법 상범칙금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상범칙금등 ( 징계 ) 민간자격소지자에대한징계, 초 중고 대학학생및보호소년에대한징계, 국가위탁사무기관의직원에대한징계, 공공기관의감독을받는일반회사의직원에 대한징계등 다. 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3 호 )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 채용 승진 전보뿐만아니라징계 보직 임명 시험 전출 전입 평가등공직자등의인사와관련된모든사항이포함구분주요내용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채용승진전보징계시험 공무원등의채용관련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추천, 채용권자등을규정 승진임용예정인원, 승진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심사절차등을규정 전보제한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제한등을규정 징계사유, 절차, 직권면직요건, 징계권자, 소청제도등을규정 임용과승진시험의시험과목, 실시방법, 시험면제, 합격결정등을규정 라.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4 호 )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7

68 ( 심의 의결 조정위원회 ) 심의 의결과같은의사결정에관여하는기능을수행하는위원회를의미 - 중앙행정기관의경우정부위원회및중요정책결정등과관련한심의 의결성격의위원회를두고있는경우가다수 - 지자체의경우법률에서위임된사무와관련한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운영위원회 ( 의결등 ), 기금관리위원회, 위임 위탁기관의경우수탁사무에대한심의적성격의기구 각종위원회현황 구분 설치기구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등 ( 국무총리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6 ㆍ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등 ( 중앙행정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저작권심의위원회등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위임위탁기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국민연금징수심사위원회,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운영위원회등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등 조정관련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등 - 방송법 상시청자위원회의경우방송편성및프로그램내용등에관해의견제시또는시정요구가능 6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69 -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의경우학교헌장과학칙의제 개정, 학교의예산안과결산, 학교교육과정의운영방법등을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사용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 학교관련위원회 :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 ( 초 중등교육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 고등교육법 ) 등 ( 시험 선발위원 ) 각종국가자격시험위원또는제5호의각종공공기관의수상 포상 우수기관 우수자등의선발위원선정업무 공무원임용시험위원, 개방형직위중앙선발위원회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행정사등시험위원, 시도장학생선발위원회위원등 마. 수상 포상등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5 호 )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 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 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뿐만아니라표창, 유공자선정등각종포상제도및 선발제도가모두포함 ( 포상 ) 포상은크게산업분야, 체육 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나눌수있는데, 각부처별로다양한포상제도를운영중 지자체의경우주민중공로가있는시민에게부여하는상 ( 시민상, 군민상, 구민상, 의회상 ) 이많고, 농업 어업 축산등각분야의개인 단체대상포상이많으며, 교육분야는장학 선발이많음 ( 선발 ) 대부분이장학관련분야이고기업분야우수자선발 지원, 임업후계자지원 등이있음 ( 수상 ) 지자체조례 규칙에서는찾아볼수있으나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는많지않음 69

70 전국과학전람규칙 ( 수상작품시상 ), 올림픽기장령 ( 올림픽기장수여 ), 문화예술진흥법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시상 ),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 자력개발의욕이왕성하고업적이현저한자시상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보훈문화상시상 ) ( 선정 ) 선정 은대부분우수기업등을발굴 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운영하는관계로 대부분산업분야에치중되어있음 바. 입찰 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 제 6 호 )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 비밀이란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으로서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의미 형법제127조의직무상비밀이란반드시법령에의하여비밀로규정되었거나비밀로분류명시된사항에한하지아니하고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필요에따라비밀로된사항은물론정부나공무소또는국민이객관적, 일반적인입장에서외부에알려지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도포함하는것이나, 동조에서말하는비밀이란실질적으로그것을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이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5도7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서공무원등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부과하고있음 - 형법 제127조에서공무원의직무상비밀누설죄를규정하여위반시 2년이하징역, 금고또는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함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등과평가위원회위원의성명및소속은외부에공개될경우입찰결과의신뢰도와공정성에대한불필요한시비발생, 입찰의공정성훼손등의우려가있으므로형법제127조에서규정하고있는직무상비밀에해당한다고판단 ( 대법원 선고 2009도544 판결 ) ( 입찰 )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 에서입찰관련예정가격누설금지의무를부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 조의 2, 지방계약법 제 8 조 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71 ( 경매 ) 국가기관이법률에의하여하는경매 ( 공경매 ) 와사인들사이에서행해지는경매 ( 사경매 ) 가있음 - 자산관리공사법제25조제3항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과경영관리위원회위원의직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사경매의경우 민사집행법 에의해규율됨 ( 개발 ) 국토개발과관련하여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하거나각종공사에대해 개발 의경우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금융정보등의제공관련정보누설금지, 항만공사법 상비밀누설금지등 ( 군사 ) 군사와관련된각종법령에서군사상비밀유지, 군사작전보호등의기밀유지의무를부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개혁에관한법률,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징발법등 ( 특허 ) 특허 와관련한비밀유지의무는특허청의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등과관련하여비밀유지의무부과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시험 ) 각종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시험과관련비밀유지의무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상임직원과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수탁기관의임직원에대한비밀유지 의무부과등 ( 과세 ) 과세와관련한금융정보보호등필요에따라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비밀유지의무부과 사.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7 호 )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 되도록하는행위 71

72 다른부정청탁행위유형과달리 계약관련법령 으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하고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같은계약에관한일반법뿐만아니라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포함 방위사업법 상연구개발기관선정및방산업체지정에관한계약및계약의특례에관한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상학교급식업무위탁계약방법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상재해복구관련업무위탁계약방법규정등 아. 보조금 장려금등배정 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8 호 )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 미치도록하는행위 (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를두고있음 - 민간이전 ( 보조금 ) 의종류는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등 ( 장려금 ) 취업 고용장려금, 연구 개발장려금, 정책적장려를위한장려금으로나눌수있음 고용보험법 상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과학기술발전장려금, 군인사법 상우수인력확보를위한장려금 - 지자체의경우에는화장장려금, 장례식장운영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등이있음 ( 출연 출자금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근거를두고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 ( 교부금 ) 지방교부세는국가가 지방교부세법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행정운영에 필요한재정지원을위하여지급하는교부금 7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73 - 지방교부세에는보통교부세 * 와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있음 * 보통교부세는매년기준재정수입이기준재정수요에미달하는지방자치단체에그미달액을기초로교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초 중등교육의재정지원을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교부금 - 그외특정한행정목적을위해지급하는것으로 국세기본법 에따른납세지도담당단체에교부금지급등이있음 ( 기금 ) 기금은특정목적및시책추진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는경우설치 자. 공공기관의재화 용역매각 교환등관련부정청탁 ( 제 9 호 )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 매각 ) 정부재산매각과관련한내용이가장많고, 간척지 공적자금등정부사업과정에서발생된재산매각, 기타장기보관물품에대한매각등이있음 국유재산법 상국유일반재산의매각, 국민연금법 상체납처분에따른재산매각, 공익신탁법 상장기간보관공탁물품매각등 ( 교환 ) 행정목적수행을위한범위내에서일반재산인토지, 건물기타토지의정착물교환에관한사항을규정 국유재산법 상토지 건물등의정착물, 동산교환, 공익신탁법 상신탁재산의교환, 소하천정비법 상폐천부지등의교환등 73

74 ( 사용 ) 국 공유재산사용, 행정목적실현을위한토지등의수용및사용, 기타주파수 공동사용등 ( 수익 ) 법률로설립한공제회 재단 연구원 단체 시설등의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 국제대회등과관련한휘장등수익사업, 국 공유재산사용 수익등 ( 점유 ) 무단점유금지, 무단점유시무단점용료 변상금부과등 차. 학교의입학 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0 호 )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 각급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 사립학교법 등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의미 ( 입학 ) 법령에정한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및특별전형등학생선발방법등에관한업무뿐만아니라편입학, 전입학, 재입학및소외 취약계층입학우대등의업무도포함 - 입학자격이없는자를입학시키거나학생선발에있어서법령을위반하여입학 편입학 전입학시키거나선발, 선정하도록하는행위를의미 ( 성적 수행평가 ) 성적 수행평가조작, 진급 수료 졸업등기준미달자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채용제한사항으로시험문제유출및성적조작등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규정존재 - 한편, 학교성적을조작해달라는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업무방해죄에해당될수있음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사례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899 판결 ) 7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75 카. 징병검사 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1 호 )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 처리하도록하는행위 ( 병역판정검사 )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징병검사의판정기준, 병역 면제, 징병검사 입영기일연기등 ( 부대배속 )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 승선 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편입등 ( 보직부여 ) 군인사법 에따른장교의보직및해임, 병역법 상병력동원소집의후순위조정등 타. 각종평가 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 제 12 호 )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평가 ) 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평가, 공공기관대상평가, 자산가치평가등 - 민간부문대상평가는평가를통해시장질서형성, 민간영역에대한국가지원, 배상 보상관련평가, 등급부여평가등 - 공공부문대상평가는국가가지원하는사업등의효과성검증, 지원수준결정등을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다수 고등교육법 상전문대학원평가, 산재보험보상법 상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상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상지가산정평가등 ( 판정 ) 등급기준의충족여부에대한판정, 각종시험 검사의합격여부판정, 기타행정적차원의업무수행을위한판정으로나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장기요양등급판정, 자동차관리법 상자동차검사결과적합여부판정, 도로법 상매수대상토지의판정, 감사원법 상변상책임의판정등 75

76 파.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조작 묵인관련부정청탁 ( 제 13 호 )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 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 묵인하게하는행위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건축법 상위법건축물관리실태등지도 점검, 먹는물관리법 상먹는물수질관리지도, 식품위생법 상식품위생취급기준이행및조리사 영양사준수사항이행지도등 ( 단속 ) 풍속영업, 식품 위생, 환경, 도로교통분야에서의단속등 도로교통법 에따른교통단속, 건축법 상건축중인건축물의위법시공단속, 무허가 미신고건축물단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등급미분류게임물 등급거부게임물등의수거 폐기 삭제등 ( 조사 ) 법령준수또는위반행위의확인, 정책결정이나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나자료의수집, 법령상의무이행의확보를위한조사등 행정조사기본법 에따른행정조사, 국세기본법 상세무조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성매매실태조사등 ( 감사 ) 국회 감사원 행정기관등의감사등 감사원법 상회계검사및직무감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상감사, 그외행정기관 자체감사등 7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77 하. 수사 재판 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4 호 )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 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수사 ) 수사기관의수사개시부터수사종료에해당하는종결처분까지의모든과정에서의처분들을포함 - 수사과정에서의각종강제처분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등 ) 뿐만아니라공소제기또는불기소처분등수사종결처분의경우도포함 ( 재판 ) 각급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의재판, 군사법원의재판및국민참여재판을포함 - 재판을담당하는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아니라재판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직무를포함 ( 심판 ) 심판 은행정심판과특별행정심판으로구분, 특별행정심판에는조세심판 특허심판 소청제도등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결정 ) 수사 재판 심판등과관련되거나이와유사한준사법적인각종결정을의미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개시결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의한가석방 적격결정등 ( 조정 중재 ) 분쟁당사자사이에제3자가중개하여화해에이르도록함으로써분쟁의해결을도모하는제도 민사조정법 에의한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 언론중재법 에의한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 중재,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의한형사조정등 ( 화해 ) 소송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로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함으로성립되는계약 민사소송법 상제소전화해, 중재법 상중재절차진행중당사자의화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공익신고보호조치관련화해등 77

78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제 5조 ( 부정청탁의금지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가. 개요 법제5조제1항은 14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의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를구체적으로열거 - 제2항에서는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 7가지경우를열거 제2항각호의요건을구비하는경우최종적으로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지않음 헌재 선고 2015 헌마 ( 병합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2 항제 7 호는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사회통념상허용되는행위는형식적으로 제 1 항의부정청탁유형에해당하더라도부정청탁에서제외함으로써국민의정당한권리행사가 위축되는것을막고있다. 7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79 법제5조제1항 ( 금지규정 ) 과제2항 ( 법적용제외규정 ) 의관계가문제되는데, 이는예외사유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는지문제와관련됨 - 제1항에도불구하고 라는문언상제2항은제1항과의연관성을부정할수없으므로예외사유의범위를합리적으로해석할필요 나.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 제 1 호 ) 이미제도화되어있고국민과공공기관이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에따라의사소통을 하는대표적인방법을명문화한것임 공공기관은내부기준으로공직자등과민원인의의사소통채널또는시스템구축가능 - 공직자등이민원인과의상담을기피하는등공공기관과의의사소통이위축될우려에대비 지정된민원실등투명한물리적장소의제공과면담일시와면담내용등의기록 관리를통한투명한면담시스템구축필요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제1호의예외사유가형식적요건 (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외에실질적요건 ( 적법한내용 ) 도구비할것을요구하는지문제 - 즉, 형식적요건 (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을구비한경우제1항각호에서금지하고있는부정청탁도할수있는지의문제임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형식적요건 ) 에따르는경우명문으로규정한 권리침해의구제 해결, 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 외에제1항에서금지하고있는부정청탁도요구할수있는지문제 형식적요건을구비한경우요구내용이부정청탁을포함하여적법하지않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 - 권리침해의구제 해결요구, 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 등 으로규정하여내용을한정하고있지않음 - 형식적요건외에실질적요건까지요구하면제1항의예외사유로서의기능이약화되고공공기관과의의사소통이위축될우려 79

80 - 기존법령이충분한권익보호를하지못한다고느끼는민원인의입장에서는법령을 위반하는내용을요구할기회를부여할필요 다만, 법령을위반한내용을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른요구와별도로요구 내용대로직무를수행하도록요구하는경우부정청탁에해당 다.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 2 호 ) 부정청탁은밀행성 ( 密行性 ) 이전제되므로밀행적요구가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로규정 - 특정한행위의요구자체를공개적으로하는경우를의미 ( 행위상황의공개성확보 ) 공개적으로요구하는경우그내용이공개되므로요구를하는자와공직자등모두에게자율적인통제장치로작용 - 불특정다수인에의해통제되고다양한의견이제시될수있어합리적인결론도출도가능 공개적으로 는요구하는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 공개된장소에서의피켓시위또는 TV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한요구는공개적인 요구에해당 형식적요건 ( 공개적으로 요구 ) 을갖춘이상요구하는내용과관계없이예외사유에해당 - 제2호의예외사유는형식적요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을뿐, 실질적요건 ( 내용 ) 에대해서는특별히규정하지않음 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81 라.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 3 호 ) (1) 예외사유의요건 제 3 호는주체 (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 목적 ( 공익적목적 ), 행위대상 ( 고충민원등 ), 행위 ( 전달 ) 의제한을받는예외사유 ( 주체 ) 예외사유의주체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으로규정하고있어 등 에포함될수있는주체의범위가문제 - 다른예외사유와달리주체를규정한입법취지및예시된주체의기능 성격등을고려하여범위설정필요 - 등 에는예시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에준하는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단체에한정 그외단체나개인등은다른예외사유 ( 법령 기준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른요구, 공개적으로요구, 사회상규등 ) 의적용가능 - 각종협회등의직능단체나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이주체에포함될수있음 - 목적 ( 공익적목적 ), 행위 ( 전달행위 ) 등의요건상제한이있으므로시민단체의범위를지나치게엄격하게해석할필요는없음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 다만, 해당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직원 회원등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제외 ( 목적 ) 국가, 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도포함 - 공익적목적이주된목적이면족하고오로지공익적목적일필요는없음 - 특정제3자의고충민원이라도다수의이익과관련되거나될수있는경우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음 81

82 ( 대상 ) 전달의대상이되는고충민원은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등을의미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 정의 ) 5. 고충민원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을말한다. - 그외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것도포함 ( 행위 ) 제 3 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하는것이원칙이지만, 전체적인의미나 본질적인내용의변경없이보충하여전달하는것도포함 - 전달 보충을넘어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경우는전달이아니라새로운청탁에해당 (2) 사례 사례 1( 공익적목적이긍정되는사례 ) 택시에블랙박스 ( 전자식운행기록장치 ) 장착과관련하여재정을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시행되었으나, 개정법시행이전에블랙박스를부착한택시에대해서는재정지원이되지않음. 이에개정법이시행되기이전에정부정책에따라블랙박스를부착한택시운전자 A는국토교통위원회소속국회의원 B를통하여법시행이전에블랙박스를부착한사업자들도동일하게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국토교통부담당국장에게전달하였음 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법시행전에정부정책에따라블랙박스를장착한운전자들도동일하게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검토해주게.? 사업자 A 국회의원 B 국토교통부담당국장 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전달한행위로서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 8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83 사례 2( 공익적목적이부정되는사례 ) 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 A 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 B 를통해해당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업무담당자 C 에게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을받게해달라고청탁하여 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 요즘어려운데, 보조금좀받게해주세요 A 가어렵다니보조금잘지급되게해주게. 지급대상이아니지만해줘야지? 어린이집운영자 A 지방의원 B 보조금담당공무원 C 보조금의배정 지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보조금 장려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 예치등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제8호 )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보조금법령등을위반하여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지급을받게해달라는 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 선출직공직자인지방의회의원 B가제3자 A의고충민원을전달하였으므로주체, 대상, 행위요건은구비 - 다만, 법령을위반하여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요구하는행위는특정인의특혜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공익적목적으로보기는어려움 83

84 마. 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 법정기한내처리요구또는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해확인 문의하는행위도예외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 증명, 질의 상담형식을통한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 등의설명 해석요구도예외로명시 바.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제 7 호 ) 15가지부정청탁행위유형에해당하더라도법질서전체와의관계에서정당시되는행위는제재대상에서제외 - 복잡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법률에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 - 어느정도의망라적인의미를가지는내용으로입법하는것이불가피하여불확정개념사용 헌재 선고 2015 헌마 ( 병합 ) 청탁금지법제5조제2항제7호는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사회통념상허용되는행위는형식적으로제1항의부정청탁유형에해당하더라도부정청탁에서제외함으로써국민의정당한권리행사가위축되는것을막고있다. 복잡한사회현상의변화에따라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법률에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에가깝다는점을감안하면, 부정청탁에해당하는행위유형을열거하고예외적으로허용되는청탁유형의하나로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를규정한것은입법기술상부득이한측면이있다.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함 사회상규 는포괄적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한 형법 제20조, 언론중재법제5조등에서도이미사용되고있음 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85 청탁동기 목적, 청탁내용, 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 청탁수단이나방법등내용과형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어떠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것인지는구체적인사정아래서합목적적,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이와같은정당행위를인정하려면첫째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둘째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셋째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도 3000 판결등 ).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85

86 참고 형법 상부정한청탁해당여부관련판례정리 배임수증재죄에있어부정한청탁의의미 - 판례는배임수증재죄에있어부정한청탁이란청탁이사회상규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판시 형법제357조제 357조 ( 배임수증재 ) 1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재물또는이익을공여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정한청탁관련대법원판례 배임수증죄에있어서부정한청탁이라함은청탁이사회상규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을말하고,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청탁의내용과이와관련되어교부받거나공여한재물의액수, 형식, 보호법익인사무처리자의청렴성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야하며그청탁이반드시명시적임을요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96도837 판결 ). 부정한청탁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례 - 정당한업무행위, 단순한선처 편의의부탁, 자신의권리확보를위한부탁등은 부정한청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시 정당한업무행위 -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장이던피고인이조합을위하여예금유치를한다는것은정당한업무에속하고그를위하여청탁을하는것도특단의사정이없는한부정한것이라할수없음 ( 대법원 선고 79도708 판결 ) 단순한선처 편의의부탁 - 피고인 A와 B가상피고인 C( 은행원 ) 에게청탁한내용은 직물공업사에게수출지원금융을실시함에있어단순히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선처를바란다는내용에지나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사회상규에어긋난부정한청탁이라고볼수없음 ( 대법원 선고 82 도1656 판결 ) 8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