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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증진기금연구사업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인구정책모니터링과정책개발 A Study on Monitering and Improving Population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 본보고서는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해수행되었고, 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보건복지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3 요약문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가. 연구필요성 저출산과인구의고령화등으로우리나라의인구구조및규모의급격한변동에대응할수있는효율적이고종합적인인구정책수립이시급히추진되어야할정책적과제로대두됨. - 현재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는다양한인구정책을마련하고있으나매우제한적이어서저출산문제에적절히대처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음. 저출산시대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산발적으로추진되고있는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현황을조사하고체계적인연구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이는새로운정책을개발하기위함. 나. 연구목적 - 첫째,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산정책을모니터링하여문제점을파악함. - 둘째, 주요선진국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과그효과성분석을조사함. - 셋째, 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세부전략을마련함. 2. 연구의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저출산관련선행연구분석 - 저출산과직접관련있는선행연구분석 - 최근출산동향과출산율변화원인분석 - 1 -

4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모니터링및평가 - 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모니터링및평가 - 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정책모니터링및평가 주요국가의저출산대책과정책효과 - 주요국가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효과성분석 저출산대비인구정책개발 - 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의비전과기본방향을제시 - 5가지전략을바탕으로세부정책방안마련 만혼및결혼기피대응전략 출산기피요인해소전략 자녀양육부담경감전략 인구자질향상전략 교육 홍보전략 - 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추진계획제시 나. 연구방법 기존문헌고찰 - 국내 외선행연구를중심으로한문헌고찰 - 국외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및효과성에대한연구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정책현황조사 - 중앙정부의저출산관련정책현황조사 - 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관련정책현황조사 전문가회의 - 정부기관관계자및학자등의의견수렴 - 2 -

5 제 2 장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 1. 이론적배경 여성의재생산에대한이론적틀 - 전통적으로여성의재생산과양육결정에대해 Gary Becker(1981) 가 1970~80년대에제시된 이성적선택 이라는것에의지 - 그러나최근의연구에서는문화적및제도적요인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네가지고려요인제시 자녀출산을통한이점은가족내의사업에도움, 부모가나이가들었을때도움, 가족증가, 부모됨과양육 등의심리적인측면에서의만족을의미 자녀양육비용은가족이아동으로인해직면하는모든아동관련비용을말함. 광범위한경제적인요인으로는여성들의고용과기회비용증가, 경제적인상황, 여성이미래의경제적인상황에대한확신정도등 개인적삶의스타일은후기물질주의가치인자기실현, 삶의질등의출현등으로개인적인삶을더중시하는것을말함. 모니터링의개념및과정 - 모니터링의개념 모니터링이란정책의집행에의한결과진단, 정책평가, 그리고정책집행기관에대한감사등의기능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 - 모니터링의유형 성과모니터링은인구정책및프로그램을집행함으로써나타나는성과를측정하는것으로정책집행의결과로나타나는다양한변화를지표 (indicator) 를통하여측정 프로그램모니터링은정책의목표달성을위해마련된계획이나정책의유무를파악하고, 그것이효과적으로집행되고있는지를추적하는것임. 기준또는기준선은정책이집행되기이전상태의측정치를의미하며, 시간의경과에따른미래의새로운측정치를기준치와비교하여특정정책에의하여얻어진성과의정도를판단함

6 - 모니터링의과정 모니터링은자료수집, 자료분석, 보고, 대응등의 4 단계로이루어짐. 2. 선행연구 저출산의사회경제적영향과장 단기정책방안 (2002년 ) - 출산율저하방지및회복정책 - 인적자원의능력향상정책 - 보건및건강증진정책 - 저출산부작용최소화정책 - 인구대책위원회 ( 가칭 ) 의단계별설치및운영 저출산대비인구정책개발및범정부추진체계수립연구 (2003 년 ) - 결혼및가족가치관, 가족복지, 아동복지, 보육서비스, 여성복지, 보건및건강증진정책, 주거정책등의모든사회정책분야에서포괄적이고종합적으로강구되어야함을제시 - 저출산-고령사회의사회경제적역기능의최소화방안의강구필요성제기 제 3 장최근출산동향및변화원인 1. 최근출산동향 합계출산율의변화양상 -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983년에는인구의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인 2.1 명에도달하였고, 2001년에는 1.30명, 2002년 1.17명, 그리고 2003년 1.19명으로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이지속되고있음. 유배우부인의출산수준 년이전에유배우출산율은모든연령에서하락경향을보였으나, 1990년 - 4 -

7 이후에는현저한저하현상을보이지않고일부연령층에서는상승하는경향을나타냈음. 따라서최근출산율저하의원인을기혼층에서찾는것은다소무리가있음. 2. 출산율변화의원인 경기침체및직장불안정 - 경기침체및직장불안정으로인한경제불안정 미혼남녀의주요한결혼장애요인은높은결혼비용과고액의주거비용및가족부양에대한책임등으로나타남. 결혼가치관의변화와초혼연령상승 - 미혼남녀는결혼의필요성이나결혼에대한사회적책임의식에대해서소극적인태도를보였음. 여자가남자에비하여결혼에대해여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음. - 남녀의초혼연령은 1960년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3년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만혼의경향이뚜렷함. 질적측면의자녀양육관심증대 - 자녀양육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자녀양육의고급화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부모가자녀양육에대하여느끼는책임감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나자녀양육의심리적부담감이클것으로예상됨. 자녀양육비부담증대 - 자녀양육비의부담이갈수록증가하며, 자녀수가많을수록부담과중 자녀양육비가차지하는비율은자녀가 1명일경우에는 42.2%, 2명일경우에 60.7%, 3명은 69.7%, 4명이상일때는 72.6% 임

8 가정과직장의양립을위한사회적인프라부족 - 가정과직장의양립을위한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의사회적인프라가부족하여자녀출산에부정적인영향 여성의자아욕구및사회참여증대 - 여성의취업은자녀교육비증대에따른비용을보충하기위해또는여성자신의개발및경력추구등여성의사회활동에대한태도의변화가주요요인이되고있음. 전체여성취업자중기혼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현재 77.8% 에달함. 자녀의효용가치감소 - 자녀의효용가치가점차감소하여젊은남녀는자녀양육에대한정신적 경제적부담감으로인해자녀를갖는것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보임. 자녀양육에대한정신적부담이나사회적성취욕구는여자가남자에비해높아서자녀출산및양육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이혼등가족해체의증대 - 이혼등가족해체의증대하여불투명한미래로인하여자녀출산을망설이게되고, 출산율저하와연결 2003년의연간이혼건수는 16만 7천1 백건으로 1970년의 1만 1천6 백건보다약 14배증가하였으며, 2003년조이혼율은 3.5로 1970년의 0.4에비해약 9배임. 불임부부의증대 - 불임부부의지속적인증가는저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함. 불임부부는 1990년 25만쌍에서 2003년 64만쌍으로 156% 의높은증가를보임. 최근출산율변화의시사점 - 선진국보다더낮은출산수준을보이고있는우리나라의상황에서출산율을회복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됨. - 젊은미혼남녀의경우개인주의화되고, 만혼화및가족중요성에대한경시등 - 6 -

9 의경향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대국민홍보필요함. 제 4 장중앙정부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동향과평가 1. 만혼및결혼기피대응정책 혼인및가족가치관정립 - 혼인및가족가치관정립을위해서초등학교교육과정에는도덕, 실과, 체육등의교과목에서, 중학교및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는기술 가정교과목과가정과학에서중점적으로지도 혼인및가족가치관정립정책은학교교과과정을통하여실시되고있기때문에상당히효율성과효과성이높은정책으로향후지속적으로유지되어야할것으로평가됨. 결혼지원정책 - 결혼비용소득공제 2004년부터연봉 2500만원이하직장인이결혼을할경우 100만원의범위내에서소득공제를신설하였음. 결혼비용소득공제는혼인가치관을제고하는데긍정적인효과를미치고, 혼인에대한사회적환영및책임을공유하기위한의미에서효과적임. - 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모기지론은신혼부부나서민 중산층의가구가쉽게내집을마련하고안정된생활을하도록설계된선진국형주택대출정책임. 모기지론은출산안정화에기여하고있으나혼인연령과상관없이혜택을부여하거나일부계층을대상으로시행하기때문에정책효과가미흡함. 소득정산시부양가족을아동으로한정할경우출산장려효과가제고될것임. -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으로인한경제부담및혼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소득공제한도를 - 7 -

10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확대시키고대출기간만기를 10년에서 15년으로강화하였음. 주택자금소득공제는혼인비용부담으로결혼을기피하는현상을완화하고안정적인주거환경을마련하여출산안정화에긍정적인정책으로평가되며, 장기추진되어야할것임. 2. 출산기피요인해소정책 저소득층지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해산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대한해산급여지원정책은지원수준이낮아서효율성과직정성이떨어짐. 그렇지만저소득층의분만부담을경감시키고신생아출생에대한사회적환영및책임을공유하는면에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가정과직장의병행을위한사회적지원 - 산전 후휴가제도정착 출산및육아등으로인한이직을방지하며여성고용으로인한사업주의비용부담을경감시키고자 2001년 11월 1일부터산전 후휴가제도를시행하며휴가급여를지급함. 산전 후휴가제도는여성의고용안정과가정과직장의양립을위한모성보호차원에서필요하나, 일부근로자를배제하고있어효율성및효과성이다소낮은편으로평가됨. - 육아휴직제도정착 육아휴직제도는생후 1년미만의영아를가진근로자가그영아의양육을위해휴직할수있고,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하며당해영아가생후 1년이되는날을경과할수없음 ( 남녀모두사용가능함 ). 동제도는모성보호차원에서필요한정책으로평가되나육아휴직급여가생활안정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어적정성이떨어지며상당수의직장에서부정적인제약이작용하여효율성과효과성이낮음

11 - 보육서비스공공성강화및내실화 이를위해서국공립및법인보육시설지원, 민간및가정보육시설,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시설지원, 영아전담및장애아통합 장애아전담보육시설지원, 아동별지원, 보육환경개선, 민간단체및청사어린이집지원, 직장보육시설지원, 근로복지공단의보육설치비지원등이요구됨. 보육료의아동별지원과여성근로자를위한직장보육서비스의제공을통하여공보육이자리매김을하고있으며, 보육서비스의접근성이높아져가고있으므로정책의효율성은높다고판단됨. 농어촌지역의보육시설에대한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등의지원의현실성이떨어지고, 시간연장형및특수보육시설의공급이부족하여적정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교사인건비및교재교구비의지원도국공립과민간시설간에편차가있으며, 아동별지원및직장보육시설과근로복지공단의지원대상도극히제한적이어서정책의효과성측면에서도다소낮음. 3. 자녀양육부담경감정책 육아지원정책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교육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중에서중 고등학생자녀가있는경우교육급여를지급하고있으며, 지원내용은입학금, 수업료는전액면제이고, 교과서대 10만원, 부교재비 2만 8천원, 학용품비 4만원을지원하고있음. 교육급여의지원수준이너무낮아정책의효율성과적정성은낮은편이나, 향후건전한차세대확보를위해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 여성농어업인운영센터지원 여성농어업인운영센터지원은지자체의보조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농업경영활동및자녀교육에서발생하는고충상담, 영 유아보육활동, 방과후자녀학습지도, 농한기문화활동, 교양강좌제공및도시인의농촌체험학습장으로활용되고있음

12 동정책은젊은층의농촌거주를유도하며자녀양육부담을경감하기에그필요성이높으나, 접근성이낮고설치율이저조하여적정성과효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 농가도우미제도 농가도우미가영농을대신하고, 도우미임금의 80% 수준 (30일간 72만원 ) 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함. 농가도우미제도는여성농업인의모성보호를위해필요하며지원대상의확대로정책의효과성은높으나, 일부농가의자부담은정책의적정성에부정적인요인이되고있음. -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원 농어민을위한영유아양육비는축산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0~5세영유아중보육시설이나유치원이용아동을대상으로신청자에한하여자격조건확인후직접지원함. 동제도는농가의소득안정화와젊은층의농촌거주를유인하며자녀양육부담을경감한다는측면에서필요성은높으나, 지원대상의제한으로적정성과효과성이다소떨어짐. - 미혼모가정지원 양육을결정한미혼모를위하여중간의집을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자립준비가안된미혼모가정의경우최장기간동안모자자립시설에입소하도록하여생계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금융자등을지원하고있음. 여성의재생산권보장측면에서보호되어야하며, 또한아동을직접양육하는미혼모가증가하고있어서정책의필요성은있으나, 사회복귀서비스가부족하며홍보부족으로미혼모의접근성이낮아정책의적정성과효과성이미흡함. - 입양지원 입양아동및입양가정에게양육보조수당및의료비지원, 입양아동의수업료및입학금이면제되며, 입양된장애아동에대해무료진료등을제공함. 아동 청소년을건전하게보호 육성하기위해지속적으로필요한정책이나국민의의식부족과입양가정에대한지원미흡등으로정책의지속성및효

13 율성이낮음. - 가정위탁지원 요보호아동, 18세미만의아동및아동학대로인하여격리보호가필요한아동등을대상으로생계 의료 교육등의해당급여를개인또는세대단위로지원하고있으며, 대리양육가정및위탁가정에는양육보조금을지원함. 아동 청소년의자질향상에필요한정책으로, 지원대상이확대되고있어서효과성측면은높으나, 위탁양육보조금의수준이미비하고가정위탁을위한서비스제공도미흡하여정책의적정성및효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 소년소녀가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 가구 ) 중 18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가정을이끌어가고있는세대, 15세미만의아동으로만구성된세대를소년소녀가정으로지정하여정책적으로지원함. 그러나급여수준이저조하고, 정서적보호서비스등이미흡하고정책의적정성과효율성이낮은편이며,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인격발달의결핍과사회적응의문제등이나타나므로점차가정형태의보호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청소년건전육성지원 건전한청소년의육성방안으로청소년의권리신장및자발적참여기반구축, 주5일제대비창의적청소년활동의여건조성, 취약계층청소년복지지원강화, 청소년의건강보호및유해환경정화, 추진체제의정비및범국민적참여확산등의 5대정책과제를추진함. 청소년건전육성정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정부부처간의협력체계구축이요구됨. 동정책은능력있는장래생산가능인구를배양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함. - 빈곤대물림방지희망전략 :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동정책은아동의기본권보장, 가난의대물림차단및미래의성장자원의육성이라는측면에서필요한정책으로향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함. 빈곤대물림방지희망전략은빈곤아동 청소년의기본생활보장, 빈곤아동 청

14 소년의건강한성장보장, 균등한교육 보육기회보장과학교적응지원강화, 빈곤탈출을위한희망경로제시, 위험노출아동 청소년의보호내실화및효과적인전달체계의구축등이추진됨. 특히 6대투자희망투자전략은부처간의긴밀한연계가이루어질때정책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을것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저소득층학생의학습결손치유와예방을위한프로그램, 정서발달을위한문화활동의활성화, 저소득층학생에대한복지프로그램활성화, 그리고저소득층영유아의교육 보육활성화지원등을실시하고있음. 동정책은빈곤한아동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위한종합적인지원프로그램으로그필요성이높으며, 지속적인추진이요구됨. 그러나연계체계미흡과시설확충을위한예산의부족등원활한정책수행에필요한조건이갖추어지지않아서사업의효과적인운영이우려되고있음. - 기타아동건전육성지원 이사업으로는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운영, 아동학대예방센터및아동학대신고전화운영,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운영및아동급식지원등이추진되고있음. 동정책은아동의자질향상측면에서필요한정책으로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함. 지역아동센터운영은현재초기단계이며지속적인관심과지원으로사업수행의효과성을제고해야하며, 아동학대센터의운영을확대하고아동급식의지원수준도확대함으로써정책의효과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임. 가족수당제도 - 국가공무원법의공무원수당규정에의하여아동관련급여를포함하는가족수당을지급하고있음. 공무원의가족수당정책은노부모부양및아동양육부담의증가로인한가계경제의부담완화에필요한정책으로가족을부양하는전체공무원에게지

15 원되어서정책의효과성이높음. 그러나가계보존의실효성이떨어지며일부자녀및가족을배제하여효율성및적정성은떨어지는것으로평가됨. 자녀양육비소득공제 - 조세감면정책의일환으로시행되는소득공제는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공제등이포함된인적공제와각종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등의필요경비에대한특별공제등의두가지유형이시행되고있음. 자녀양육에대한세제지원정책은자족의경제기반의안정을제공하며자녀양육비의부담을경감하는효과를제공하는정책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그러나빈곤층에게는소득재분배효과가오히려낮게나타나서정책의적정성과효율성이다소떨어지나자녀양육부담의경감과가계보조라는측면에서그효과성은우수한것으로판단됨. 사교육비경감대책 - 사교육비경감대책은사교육수요를공교육체제내로흡수하고, 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며, 학벌주의극복을위한사회제도, 문화, 의식개혁등을중심으로다양한사업이추진되고있음. 동정책은자녀양육부담을완화하는직접적인정책으로필요성이높으며, 사업내용이구체적이고명료하여적정한것으로판단되며, 정책의다양성으로그효과또한높은것으로판단됨. 주거안정시책으로서의공공주택정책 - 공공주택정책의공공지원대상계층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주요대상으로하며, 소득수준, 점유형태, 주거지역, 1인가구여부등을고려해지원방법및지원정도를차별화하고있음. 동정책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주거환경의개선을통하여혼인및출산장려에긍정적인효과를제공하고있으나대상조건에서의자녀수가배제되어서출산안정화측면에서정책의적정성과효율성이떨어짐

16 교통비지원및편의시설시책 - 교통비지원및편의시설시책으로는국철, 지하철등의교통시설에소인할인혜택 (6세미만 : 무료, 6~12세 : 50% 할인 ) 을제공하며, 장애인 ( 장애인편의증진법령에의거 ), 노약자등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 ( 전철의여성노약자칸포함 ) 운영하고있음. 동정책은소인의할인혜택을통해출산에대한사회가치관에긍정적인효과가있어서지속적인추진이필요하나, 자녀수가배제되어정책의적정성및효율성이떨어짐. 4. 인구자질향상정책 임신전관리 - 복원수술지원 정부및시 도등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실시한불임시술자를대상으로불임시술부작용또는복원수술필요사유발생시복원수술비를지원하고있음. 그러나복원수술이건강보험의적용이된다하더라도고액의수술비용으로인하여복원수술희망자의경제적부담을초래하고있어출산안정화측면에서건강보험제도상본인부담의완화가요구됨. - 불임가족지원 2000년도우리나라유배우가임여성의불임발생률은 13.5% 로, 부부 7쌍중 1쌍은적극적인불임치료대상이나불임치료를위한비용부담이커서정신적, 경제적으로이중부담을야기하고있음. 불임가족을위한지원정책은여성의생식건강과출산율제고측면에서필요성과지속성이요구되며, 불임에대한사회적부담이확대되어정책의효과성및효율성은제고되었으나, 개인이부담해야하는불임치료의비용부담이높아서적정성은떨어지는것으로평가됨. 산전관리 - 산전관리수진율은 2000년에 100% 로모든산모가산전관리를받고있으며진

17 찰횟수는 12.3회로나타남. 산전관리사업이검사위주로편중되고, 보건교육또한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저조한모유수유율과높은제왕절개율을야기하고있음. - 전반적으로저소득층임산부의건강관리지원은강화되고있으나임산부의건강관리측면에서는미흡함. 산전관리급여기준에서요양급여대상항목은 5개에불과하고초음파검사와혈액검사등산전진단비용은건강보험에서제외되어산모의비용부담을초래하여인구자질향상을위하여실효성있는산전비용부담완화방안이요구됨. 산후관리 - 임산부관리 임산부의산후및분만관리사업은임산부를대상으로모자보건수첩을발간하고있음. 임산부의산후관리정책은산모및아동의자질향상과영아사망률을최소화하는데필요한정책으로지속적인추진이요구됨. - 선천성대사이상및미숙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한국인에게발생빈도가높은페닐알라닌혈증 (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기능저하증의검사를신생아에게실시하고검사결과환아로판명된저소득층에게의료비를지원하고있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지원사업은고위험출생아를분만한산모에게지속적 종합적관리, 지속교육및상담실시, 의료비지원등을지원하고있음. 아동자질향상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정책으로실행의지속성이요구되나, 지원대상및지원수준이저조하여정책의효과성및적정성이다소낮음편임. - 영유아관리 영유아관리사업으로저소득층의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및건강교육및상담사업외에기초및추가영유아기의예방접종사업을실시함. 영유아관리정책은장애발생과영아사망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한정책이

18 나영유아건강검진대상이제한적이고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추가 DTaP 및간염 3차접종서비스는접근성이떨어져서정책의효과성및적정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출생성비불균형해소 - 출생성비불균형해소를위해남아선호관불식을위한법적평등과사회제도개선, 여성복지서비스확충, 여성의취업및인력활용, 지도 단속의강화및홍보기능강화등의사업을추진함. - 출생성비불균형은여성의생식보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학생수및혼인시장에서신부부족등의사회문제를야기하므로출생성비불균형해소를위한정책이지속적으로요구됨. 5. 교육 홍보정책 양성평등가치관확립 -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문화사업으로는여성사재조명을통한양성평등의식확산, 공직사회의건강한남녀파트너십형성, 대중매체에서의성차별개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및성차별을조장하는방송광고에대한모니터링사업등이추진되고있음. 동정책은가치관의변화를통한혼인및출산의안정화에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며, 지속적인추진이필요함. - 양성평등가족관계정립 양성평등가족관계정립사업으로는호주제폐지,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공동체의식확산, 양성평등가족문화형성, 저출산현상의가족적 사회문화적인대응반안마련을위한정책등이실시되고있음. 동정책은가족안정성을강화하고젊은세대의출산기피를최소화하는면에서정책의필요성과지속성이요구되며, 수평적인가족관계개선을통한가족및출산안정화에는효과적인것으로평가됨

19 양성평등 가족친화적공직문화조성 - 양성평등의관점에서남여공무원의직장 가정양립을지원하는조직문화를확산하고출산 육아부담을경감하기위한사업. 사업내용으로는육아휴직기간을승진소요연수에포함하고육아휴직신청대상을특수경력직까지확대, 배우자출산시남성특별휴가기간의확대, 남성공무원육아휴직권장, 여성진화적근무환경조성, 여성전용휴게공간설치등이실시되고있음. 군인력대상의인구가족관련교육 - 정훈교육프로그램은현역군인을대상으로군인정신, 국가관과안보관등군인정신의함양을목적으로실행되고있음. 군인력을대상으로하는인구 가족관련교육정책은출산및가족의가치를증대시켜혼인기피를최소화하고출산안정화에기여한다는데목적이있으며향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으로서의가치가크다고평가됨.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 -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은중요한각종국가시책을다양한방법을동원하여체계적으로홍보하는것을말함. 국가차원에서출산및혼인, 가족의필요성및가치관등의내용을국민이가족및자녀의소중함을인지토록홍보및광고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정책적효과성을높여야할것임. 6. 기타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은가정문제예방및가정기능강화등을위한건강가정사업을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전문적으로수행함으로써건강가정구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2004년부터건강가정지원센터를시범운영하여전국적으로확대설치기반을마련함

20 동정책은출산안정화에중요하게작용할것으로지속적인정책추진이필요하며, 이를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를전국시 군 구단위로확충할필요가있음. - 이혼의급증과경기악화로인한가족갈등의심화및가족해체증가로건강가정사업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표준지침이마련되어야함. 가정관련단체지원 -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밝은가정협의회, 한국전례원및생활개혁실천협의회를대상으로이혼가정, 모 부자가정지원과건강가정운동, 혼례 장사문화개혁운동등의국민의식개혁운동사업이추진되고있음. 가정의례모델을개발하고보급하려는노력은민간단체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재정적지원의부족으로일회성에그치거나이를효과적으로보급하기에는역부족인실정임. 가정관련단체지원정책은가정및출산안정화에간접적으로기여하어정책의필요성이다소떨어지나가정문제의예방측면에서출산안전화를위하여큰의미가있음. 대학구조개혁 - 대학구조개혁사업으로는대학내학과 ( 단과대 ) 통 폐합, 대학간연합및통 폐합지원, 사립대학간학과빅딜등을적극추진하도록인센티브를지원하며, 구조조정추진실적이우수한대학을선정하여기초학문기반강화프로그램을지원하여경쟁력있는연구대학중심으로육성하고자함. 출산율저하에따른학생수감소로기존의대학교는양적측면에서구조조정을통한핵심역량위주로슬림화하여연구역량을강화하여대학교육의질적내실화를도모하고자함. 7. 중앙정부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동향과평가의시사점 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평가 - 가치관및수당 세금감면정책은보편적이나육아지원정책및인구자질향상정

21 책은주로저소득층을대상으로추진되고있음. - 따라서동정책은필요성은높으나정책의효과성및효율성이떨어지고있음. 향후추진방향 - 결혼 출산에대한태도및가치관의개선이요구되며, 출산기피해소를위해모성보호제도를정착시키고, 보편적인육아지원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임. - 또한인구자질향상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하여정책대상범위가확대되어야하며, 아울러단기간의정책효과가높은다양한출산지원시책이개발되어야할것임. 중앙정부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에대한평가는다음과같음. 영역 하위영역 세부정책 평가항목효과성효율성적정성필요성지속성 혼인및가족가치관정립 혼인및자녀가치관의정립 만혼및결혼기결혼지원정책 결혼비용및소득공제 피대응정책모기지론 결혼친화적주택정책주택자금소득공제 저소득층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해산급여지원 출산기피요인산전 후휴가제도정착화 가정과직장의병행 을위한해소정책육아휴직제도정착화 사회적지원강화보육서비스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 자녀양육부담경감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기초생활보장대상자교육급여지원 여성농어업인운영센터지원 농가도우미제도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원 미혼모가정지원 육아지원정책 입양지원 가정위탁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청소년건전육성지원 빈곤대물림방지희망전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기타아동건전육성사업지원 가족수당제도 공무원의가족수당 자녀양육비세금감면 자녀양육비소득공제 사교육비경감대책 사교육비경감대책 주거안정시책 공공주택정책 교통비지원정책 대중교통이용아동의요금감면 임신전관리 복원수술지원 불임가족의지원 산전관리 임산부관리 임산부관리 산후관리 선천성대사이상및미숙아관리 영유아관리 출생성비불균형해소 출생성비안정화 주 : 평가항목에서 는우수, 는보통, 는미흡한수준을의미함

22 영역 하위영역 세부정책 평가항목효과성효율성적정성필요성지속성 양성평등가치관확립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가족관계정립 교육 홍보정책 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공직문화조성 군인력대상의인구가족관련교육정훈교육프로그램의강화 국가주요시책의광고사업 국가주요시책의홍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시범사업 기타정책 가정관련단체지원 건전한가정의례보급 대학구조개혁 학생수감소로인한대학구조조정 제 5 장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동향과평가 1. 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 보육지원정책 - 서울시의경우보육시설에보육중인만 2세이하의셋째자녀와그이후의자녀에대해서보육사업지침에서정하는보육료범위내에서부모가부담하는실보육료의전액을지급함. 동제도는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한양육비지원과의형평성문제와지원대상범위의확대등에대한논의가진행중임. - 서울시에서는시청공무원의자녀를대상으로직장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동사업은이용부모의젖지가직장보육시설과의거리가멀어이용상의애로점이많고담당인력이부족하여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 대전광역시에서는 2004년 1월이후출생한셋째이상의자녀에게 3세까지보육시설이용료월 20만원씩지원하고있음, 대전광역시에서는보육시설을이용하는여성공무원에게부모분담을 50% 로하여지원하고있음. 동사업은지원대상을여성공직자의자녀로한정하여남성공직자자녀와의형평성문제가야기되고있음. - 부산광역시기장군에서도영유아보육법령에신고된보육시설에자녀를보육하고있는공무원자녀일백여명에대해서전액군예산으로보육료를지원함

23 부산광역시청과금정구청에서는청사직원자녀에게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는취업여성의 2004년 1월이후출생한셋째아가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경우만 5세까지매월 20만원씩지급함. - 충청북도보은군의경우군내보육시설아동 500여명에게간식비를지급함. - 경상남도산청군에서는보육시설 1개소당 100만원의교재교구구입비를지원하고, 첫째아이를제외한보육시설에다니고있는전체아동에게월 12~18만원을보육비명목으로제공함. 관내거주하는 2인이상자녀세대의경우두번째자녀부터보육료를지원하고있음. - 강원도의경우시청공무원중에서자녀에게보육시설을이용시보육료를전액또는일부지원하고있음. 그러나전액시의부담으로사업이수행되어예산의한계로지원대상이한정되는문제점이있음. - 충남당진군에서는 2004년부터관내거주하는저소득층자녀의보육료를전액지원하고있음. 산전관리 - 임신과출산관련정보와교육기회의제공 서울시의출산준비교실은임산부또는가임여성을대상으로전액구비부담으로 1999년부터운영되며, 2003년도에는총 2,50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함. 인천광역시남구의경우에는관내에등록된모든임산부에대하여산전체조등을포함하여산전보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인천시부평구에서는임신 20~24주임산부를대상으로라마즈체조교실을운영함. 대전광역시동구에서는임신 5개월이후의임산부를대상으로임신과출산및분만에대한정보를제공함. 강원도춘천시에서운영되는출산교실은임신, 분만, 출산, 모유수유및양육관련프로그램을 7주과정으로운영함. 원주시에서는전문강사를초빙하여임산부태교및체조교실을운영함

24 경상남도김해시의경우에도모유수유전문가및산부인과전문의를초빙하여임산부건강교실을운영함. - 임산부풍진검사및기형아검사지원 서울시의경우보건소에등록한임신 16~20주사이의임산부를대상으로지난 2002년부터구청자체예산으로태아에대한기형아검사를실시함. 대전광역시의보건소에서는신혼기여성및임신 12주이내의여성을대상으로건강한출산을도모하기위해전액구청예산으로 1999년부터풍진항체검사를실시함. 임산부건강관리 - 임산부영양제공급 임산부에게철분제를지급하는지역은부산광역시진구, 동래구, 금정구,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홍천군, 철원군, 영월군, 전라북도김제시, 경상북도안동시, 경상남도김해시,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거창군, 함안군, 함양군등임. 지급기간은한시적또는출산전까지지속적으로제공되며, 사업수행에소요되는예산은대전광역시를제외하고기초자치단체가전액부담함. - 산전관리사업은대상인구의확대및교육내용의심화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대상인구파악을위한행정시스템의공유에어려움이있어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지못하고있음. 충청남도아산시는장애등급 1~3급까지의중증여성장애인에게해상보조비 50만원, 이외에매월 10만원의육아보조수당을지원하고있음. - 임산부건강관리 강원도태백시에서임신기간중에관내병원을이용하여산전초음파를실시할경우초음파검사비를지급함. 부산광역시에서도보건소에등록한임신 16~18주임산부를대상으로초음파검사와혈액검사비를지원함. 충청남도연기군에서는관내보건소에등록한임산부에대하여임신 3개월을기준으로최초등록과함께개인별건강관리카드를작성함

25 - 임산부의건강관리사업은인구자질향성을위한중요한사업으로평가되고있으나, 예산규모에따라서비스가전체임신기간중부분적으로제공되고있어서사업의효과성이미흡함. 또한대상인구가저소득층에한정되어형평성이지적되고있음. 출산축하 - 출산축하엽서발송 신생아의출생을축하하고예방접종에대한안내자료를발송함으로써신생아의건강관리효과도거두고있음.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충청남도연기군, 전라북도김제시, 경상북도고령군, 경상남도진해시등지에서실시함. - 출산축하금지급 신생아의출생을사회적으로환영하고축하하기위한목적으로출산축하금을지급하거나육아용품을지급하는사업을 2004년도부터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급증하고있음. - 출산축하금지급사업은출산장려를위한적절한사업으로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그러나지방자체단체에서수행하기에는재정적부담이장애요인으로부각될것임. 신생아 영유아건강관리 - 영유아영양제공급 경상남도마산시, 함안군등에서는영유아에대한영양제공급이지속사업으로실시되고있음. 강원도홍천군에서도잔액군예산을이용하여영유아에게영양제를제공하고있음. - 모유수유권장 대전광역시동구, 중구및서구의경우관내의모유수유실을설치하여지역주민에게오유수유를권장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음

26 - 영유아건강관리 충청남도연기군에서는신생아의생후 6개월, 18개월, 그리고 36개월에건강검진및시력과구강검진을실시하고있으며각종예방접종을무료로제공함. 제주도북제주군에서는성장기어린이의건강검진을실시하고, 셋째자녀중미숙아에게의료비의일부를지원하고있음. 울산광역시에서는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아동이나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기생충검사등 15개항목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함. - 신생아 영유아에대한건강관리사업은인구자질향성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나재정적부담과홍보부족으로대상자모집의어려움은사업의효과성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음. 그럼에도동사업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할것임. 교육 홍보정책 - 출생성비불균형해소를위한홍보및교육 출생성비불균형해소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소식지나홍보 교육용리플렛또는지역신문등을이용하거나안내엽서등을발송하고있는지방자체단체는서울시의 7개자치구,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동구, 남구,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진주시, 진해시, 밀양시, 거창군, 제주도서귀포시등임. - 기타홍보및교육 전라북도에서는여성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및여성근로자를대상으로모성보호관련제도의홍보및교육을실시함. 울산광역시에서는전액시의부담으로관내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교육및성상담, 그리고청소년캠프등을개최하고있으며, 성교육전시실등단계적으로사업확대함. - 각종교육및홍보사업은출산을장려하고자녀양육에대한사회적연대책임의식을제고할수있으나, 가시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직접적인정책과 1)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강동구등임

27 연계되어야할것임. 기타정책 - 임신을계획중인신혼부부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하거나정부의가족계획시술의부작용자에대한치료비를지원함. 인천광역시강화군, 대전광역시유성구, 경상남도진해시등에서는신혼부부에게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음. - 또한건강한출산및자녀양육문화운동의일환으로건강한모유수유아선발대회를개최하거나모유수유실을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설치하여운영하는경우도있음. 강원도와충청북도에서는건강한모유수유아선발대회를개최하여모유수유의중요성부각및인구자질향상에기여함. 2. 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사업수혜자만족도 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사업의추진배경및경위 - 도시화와산업화과정에서도내인구감소및노동력부족등의심각한농 어촌문제와저출산에따른인구고령화및인구구조의왜곡현상에직면하고있음. 이러한도내인구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생산적보건복지서비스의증진을위하여 2001년부터도특수대책으로서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사업을추진하게됨. - 정책도입초기의전라남도는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사업을모자보건관련사업과연계하여실시하는방향으로개발 전라도내농 어촌지역에 1년이상거주하면서자녀를출산한가정의모든출생아에대하여출산장려금을지급하는계획안을마련됨. 초기예산은 1인당 10만원수준으로약 3,000명에게지급되었고, 점차지급대상의수가 10,000명까지확대됨. 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사업의효과성을검증하기위해 2001년 8월주민만족도조사를실시했으며, 조사결과양육지원금이모자보건사업의활성화에긍정적영향을주고출산장려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는수혜가

28 정의의견을확인하였음. 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사업추진현황 년도에전라남도내 1년이상거주한농 어촌가정의출생아에대하여 1인당 10만원씩지급되기시작하여, 2003년도에 1인당 20만원으로상향되었고, 2004년도부터는 1인당 30만원씩지급함. -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수혜자는 2001년 9,624명, 2002년 7,639명, 그리고 2003년에는 8,155명이었는데, 이는 2001년도내출생아수의 45.2%, 2002년출생아수의 42.3%, 그리고 2003년도출생아수의 47.0% 를차지함. 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사업수혜자만족도조사결과 년도 1차조사는도내양육지원금수혜가정의 5,000가구와지역사회지도자 2,000명을대상으로이루어짐. 조사결과전체응답자의 91.4% 가 알고있다 고응답하여도내홍보는적절히이루어졌음을확인함. 10만원의양육지원금이 적당하다 고응답한비율은 46.6% 였고, 적은편 이라고응답한경우도 47.6% 임. 지원금수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인상하는근거를제시하는데적절히활용된것으로평가됨 년에실시된 2차조사에서나타난농 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사업에대한인지도는 93.0% 로 1차조사에비하여 1.6% 포인트증가함. 신생아와산모의건강관리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가를조사한결과, 전체응답자의 96.3% 가정책의효과성에대하여긍정적인태도임. 3. 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향후추진계획 향후추진계획 -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유사한성격의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현재진행중인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면서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확장을계획하고있으나, 재정이취약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한계가있음

29 - 특히출산율저하의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는자녀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한보육사업을중심으로사업을계획하고있음. 4. 지방자치단체저출산대비인구정책동향과평가의시사점 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평가 - 현금또는현물급여로진행되고있는출산장려정책은일부재정자립도가높은지방자치단체를제외하고는열악한지방재정여건으로인하여지원수준이낮아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개선방향 - 재정자립도가낮은지방자치단체와특정사업에대한국고지원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 인구정책의운영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전담부서설치와전담인력배치등행정적인노력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임. 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에대한평가는다음 < 표 2> 과같음

30 표 2 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평가 영역하위영역세부과제 보육지원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교육 홍보정책 기타정책 셋째아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및보육시설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운영 직장보육시설운영 출산준비및임신부건강교실운영 라마즈체조교실 산전관리 산전태아이상검사 중증장애인해산보조비지급 신생아목욕교실 임산부건강관리 출산축하 신생아 영유아건강관리 평가영역 필요성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 대상자선정 임산부철분제및영양제지급 저소득임산부무료분만 단기 지급 태교음악 CD 보급 출산축하안내엽서발송 신생아가정방문 출산축하금 축하용품지급 출산수당지급 기형아검사 영유아영양제지급 태아검진비지원 모유수유실설치및운영 신생아예방접종비지원 성장기어린이건강검진 미숙아의료비지원 대상자파악어려움 재정부담형평성문제 지원수준미약 재정부담 대상자파악어려움 인공임신중절예방교육 건강한가족생활및가족가치관교육 교육및홍보 청소년성교육및성상담 연계미흡 출생성비불균형해소대책홍보 사업장대한모성보호제도홍보 신혼부부건강검진 가족계획시술부작용자처치비지원 건강한모유수유아선발대회 생애주기별특별지원금지급 출산장려정책연구수행 주 : 평가항목에서 는우수, 는보통, 는미흡한수준을의미함. 연계미흡

31 제 6 장주요선진국의저출산대책과정책효과 1. 주요선진국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 재정적혜택 - 아동관련현금지원은아동에게규칙적으로지불하는형태의현금으로, 몇몇국가에서는출생시, 학교입학시혹은특정한나이에한꺼번에배당금을지원하기도함. 스웨덴, 영국에서는 1940년대중반에아동수당의제정을토대로아동수당제도가도입되었음. 또한독일은 1950년대, 일본은 1970년대에도입되었으며프랑스에서는가족수당제도를실시하고있음. - 자녀가있는부모에대한소득세공제 ( 아동공제 ) 는자녀양육에필요한직접비용부담을경감시켜줌으로써출산을촉진시키는효과를기대함. 노르웨이에서는육아와아동교육비에대한과세및세액공제를공용하고있음. - 보조금혹은보조적서비스는양적으로수치화하기는힘들지만아동양육에필요한재정지출을줄여주며교육, 의료, 치과서비스, 공공교통, 레크리에이션서비스등에대한보조가포함됨. 부모의직업과가정의양립을위한지원 - 아동보육에대한보조적인혹은무료지원으로어머니가일을할수있게해주거나직업이없을때직업훈련을하며직장을구할수있는기회를줌. 영국이나노르웨이정부의중요전략중에하나이며, 미국에서는아동양육비용에세제혜택을줌. 핀란드의모든아동은공적인아동낮보호서비스를받고있으며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등의나라에서는집에서아동을돌보는부모에게보조금을지원함. - 출산휴가와부모휴가는몇주간의출산휴가혹은 100% 유급휴가를주며그기간과수준이다를지라도몇몇국가에서는특정형태의휴가를확대하고있으며, 탄력적인작업시간제를운용하기도함

32 스웨덴은출산및육아휴직제도, 프랑스는육아휴직제도, 독일은모성보호휴가제도가실시되며, 일본은육아휴직및가족간호휴직제도가시행되고있음. 기타자녀양육지원 - 사회보호체계는아동수당의양과직접적인현금지원, 가족서비스에서뿐만아니라가족에대한성역할인식에따라 OECD 국가별로도상이함. - 일터와사회에서의양성을실현할수있도록성에관련없이가족에대한책임이있는사람의아동보육을지원함. - 아동및보육에대한긍정적인태도와관계형성에대한지원, 젊은이들이새로운형태의관계를맺고가족을형성하는것을촉진하는정책으로관계교육 (relationship training) 과상담등을실시함. 일부국가에서는좀더일찍결혼하는것이더많은아동을낳을것이라는기대하에젊은부부들에게주거지원프로그램, 세제혜택등을통해직접지원함. 2. 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효과성연구 저출산대비인구정책효과성측정 -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s) 일반적으로는가족관련정책은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s) 에미약하게긍정적혹은긍정적영향을미침. 가족친화적정책의경우오스트리아, 캐나다,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등의나라에서출산및부모휴가, 아동보육지원등의직업과가족의양립지원책이출산율에긍정적인것으로보고됨. 아동양육과전체출산율에사이의관계는아동보육의형태에따라달라지는데, 공공아동보육시설의이용은합계출산력에긍정적인관계가있으며, 특히 3세미만아동의경우두드러짐. - 자녀출산시기 (timing of birth) 출산의시기를보아인구정책은재생산과정의전체아동의수보다는출산의시기에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는데, 가족현금지원을더많이

33 할때여성들이어머니가되는시기가더빨라지는경향이있다고함. - 개인및가구별특성 특정출생순위에따른출산율을보는것은출산율증가를위한정책효과성이아동출산순위에따라다른지아닌지를평가하기위한것으로자녀순위에따라정책효과는다르데나타나고있음. 2001년오스트리아에대한 Legebvre & Merrigan의연구에서가족수당이세명의아동이있는가정이또다른아동을갖게될확률을증가시킨다고함. 어머니의연령에따른여성들의출산행동에대한정책은그영향정도가중요하지않은경우부터미약하게긍정적인영향에이르기까지분포가다양함. 여성의재생산에인구정책이미치는영향은인종이나고용상태, 가구수입, 관계의형태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서구선진국의저출산대비인구정책효과성연구의시사점 - 첫째, 잠재적으로재생산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시책의효과성은장기적인시각으로볼때만명백해지므로오랜시간동안꾸준히실행하는것이거대한시책을실행하는것보다더중요함. - 둘째, 몇몇시책을혼합하여실시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것으로보임. - 셋째, 저출산을직면하고있는국가들은각자의고유한원인을찾아서이를위한정책을지지해야함. - 넷째, OECD 국가들의출산장려정책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으나지난수십년간의출산장려정책의효과성에대한지식기반은여전히취약하며비용-효과성분석이가능하게하기에는제한점이많음. 제 7 장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개발 1. 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의기본방향 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의비전과기본방향 - 신인구정책의비전은 지속적국가및사회경제발전 과 국민의삶의질향상

34 에두고있음. 이를위해적정출산율의유지, 인구규모및인구구조의안정화, 저출산-고령화의부작용감소등이필요함. 정책방안의기본방향으로는사회경제적환경조성, 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환경개선, 그리고사회제도적기반확충등을제시함. 2. 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의세부방안가. 만혼및결혼기피대응전략 청년실업해소및직장안정화 - 첫째, 소비및투자증대를통해경기를활성화및고용창출을이루어청년실업의해소필요 - 둘째, 근로자의경제적안정을기하기위하여최저임금을인상하고정년보장및정년연장을위한사회적노력이필요 혼인및가족가치관정립 - 첫째, 혼인및가족가치관관련학교교육체계구축및교재개발 보급 - 둘째, 다양한사회교육을통하여혼인및가족가치관관련교육프로그램을개발 결혼을위한사회제도적지원 - 건전혼례문화조성지원을통한결혼비용부담완화 첫째, 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건전혼례에대한의식및실태조사를통하여계층별건전혼례의모형을개발하여보급함. 둘째, 공공기관에서의결혼식장려및이용료를실비부담함. - 결혼비용소득공제 사회적으로용인되는수준의결혼비용에대해소득공제를함. 소득공제는본인및부모에게적용함. - 결혼으로인한권고사직관행근절 철저한근로지도감독을통한권고사직관행을철저히단속함

35 부당사례기관에대한법적제재를강화함. 결혼친화적주택정책 - 신혼부부를위한모기지론확대 신혼부부를위한모기지제도의대출한도완화및절차를간소화함. 혼인연령이낮을수록유리한융자조건을제시함. - 신혼부부의주택자금의일정금액을소득공제하며, 단계별로확대실시 소득공제항목은국민의정서상수용가능한범위에서결혼당사자와그부모에게제공함. - 중산층및서민대상주택융자에있어다자녀가족에서우선순위제공및자녀수에따라융자규모확대제공함. 나. 출산기피요인해소전략 저소득층출산가정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해산급여저소득층에서차상위계층으로지원확대 급여수준을현재 20만원에서현실가의 50% 인 55만원으로단계적으로확대함. 공적연금출산크레딭 (Credit) 제도도입 - 첫째자녀출산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의공적연금납입 1년납입한것으로간주 - 둘째자녀출산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의공적연금납입 2년납입한것으로간주 - 셋째자녀이상출산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의공적연금납입 3년납입한것으로간주 모성보호강화 - 산전 후휴가제도의접근도강화및내실화 산전 후휴가전기간의급여를사회보험화함

36 소규모사업장이나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대한산전후휴가제도의시행및이행현황을지속적으로지도 감독함. - 육아휴직제도의확산및정착화 배우자출산간호휴가및육아휴직기간의부모할당제도를도입함. 대체인력활용방안이나휴직기간동안의임금보장및휴가사용이후원직복귀와인사상불이익을금지하기위한제도개선을추진함. 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해서육아휴직기간중보상수준을상향조정하여소득을보장함. - 보육서비스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 지역별로육아지원센터를설치하고시 도 구단위로연차적으로확대함. 출산시보육정보제공및육아를지원하는가정보육도우미를파견함. 보육료지원대상아동의규모확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함. 5세아동의무상교육및무상보육확대 ( 현 21% 2008년 70%) 함. 농어촌및취약지역에국공립보육시설을확충함. 교사인건비및교재교구비등의지원대상에민간보육시설을조속히포함함. 다. 자녀양육부담경감전략 육아지원정책 - 기초생활보장대상자교육급여지원수준제고 저소득층의교육급여지원은실질적교육비는물론참고서비, 학교급식비, 필기도구비, 과제물비등이포함된수준의교육급여의현실화방안을마련함. - 여성농어업인운영센터지원강화 센터의역할과기능을충분히살리기위해서는전국의시 군당 1개소수준인 160여개소로확충해야함. 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센터운영방안을위한운영매뉴얼을마련함. 센터종사자에대한정기적인보수교육의실시또는워크샵등을통해신인구정책의소개및적극적참여를유도해야함

37 - 농가도우미제도확충 농가도우미의지원기준단가를이용료지원기준단가를 2004년도기준 24,000원에서점진적으로인상하여 35,000원까지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현행 30일로규정되어있는이용기간을 60일까지점차적으로확대해야함. 여성농업인의출산뿐만아니라자녀가질병등으로어머니의도움이필요한경우에도이용할수있도록이용범위를확대해야함. - 산후조리도우미제도 공공근로자및유급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출산전후 1개월간출산가정의출산및가사를지원하여출산환경을조성함. 1단계로도시저소득층의출산가정에산후조리도우미를지원함. 2단계로맞벌이부부가정까지단계적으로확대함으로써출산환영분위기를조성함. - 농어민영유아, 취학자녀의양육비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범위를전농가로확대해야함. 인근에보육시설이없는농어촌의특수성을감안하여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도일정액의양육비지원함. 영유아에대한보육료지원뿐만아니라초등학교저학년에재학중인아동의방과후보육에대해지원해야함. - 신생아환영수당지급 2005년부터둘째자녀이상신생아환영수당 30만원지급함. 2008년첫째아까지확대함. 신생아의평생건강수첩을동시에지급하여예방접종등평생건강관리체계기반을구축함. - 미혼모가정지원 첫째, 미혼모의예방및보호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독립적인법령을제정하여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함. 둘째, 정보의부족으로보호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미혼모등보다많은미혼모를보호하기위하여보호시설에대한홍보를강화함

38 셋째, 사회복귀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취업을희망하는미혼모에대해적성과교육정도에맞는직종의훈련을전문직업훈련기관을통해제공함. 넷째, 가정및학업에복귀할수있도록상담활동을강화함. 다섯째, 미혼모에대한사회적인식을긍정적으로전환함. - 입양활성화방안 첫째, 양친될자의자격을완화하여대상자폭의확대방안을마련함. 둘째, 입양아동을위한보조금지원을강화해야함. 셋째, 의붓어버이 (Step-parent) 입양제도를조속히도입해야함. 넷째, 입양아동후견인으로서의국가책임을강화해야함. 다섯째, 입양에대한국민의식개선을위하여홍보교육을강화해야함. - 가정위탁제도활성화방안 첫째, 위탁보호가정의지원수준제고해야함. 둘째, 가정위탁제도에대한관련법령정비해야함. 셋째, 가정위탁지원센터의질적제고를위해인력을보강함. 넷째, 가정위탁사업의홍보및교육을강화함. - 소년소녀가정보호를위한사회체계구축 첫째, 1아동 1보호자원칙에의해성인의보호를받도록후견인및수양부모제도, 친인척과연계등을통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부족한자원을파악함. 둘째, 소년소녀가정과그지역의아동위원, 사회복지관및부녀복지관의사회사업가,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등과연계체계를구축함. - 지역아동센터운영의기능및역할정립 첫째, 아동이건강하고안전한환경에서성장 발달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보호, 교육, 놀이, 오락등을제공하는지역거점시설로서의역할을수행함. 둘째, 아동대상의보호, 오락, 체육활동지원, 학습지도, 생활적응지도및상담서비스의제공하며, 다양한부모교육프로그램의운영및부모-자녀관계와자녀문제에대한상담서비스를제공함. - 아동 청소년을건전육성지원 첫째, 아동학대피해아동의보호 치료및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등을통

39 해아동학대예방사업활성화함. 둘째, 청소년성교육및청소년보호 예방체계를구축함. 셋째, 유해환경정화를위한시민단체의참여유도및상시적감시를통해청소년보호체계를강화함. - 빈곤대물림방지희망전략 첫째, 빈곤아동에대한학교급식비지원대상을저소득층, 차상위계층및일반가정으로점차적으로확대함. 둘째, 빈곤아동에대한교육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방안을강구함. 셋째, 빈곤아동에대한포괄적교육 복지연계정책을추진함. 수당제도 - 부양가족수당인상지급및자녀순위별차등지급 첫째, 현행부양가족의 4인이내의제한규정을완화하여 3자녀이상에게는예외적용하여가족수당을지급토록함. 둘째, 부양가족수당을 1인 50,000원, 둘째자녀와셋째자녀는 70,000원이상으로인상함. - 아동수당제도도입 첫째, 출생순위별 소득계층별 연령별로차등지급하며, 예산한계를감안하여단계별로도입함 둘째, 제1단계는출생순위로는셋째자녀이상에게만지급하며, 지급액은셋째자녀이상의모든아동에게동일하게지급함. 셋째, 제2단계는지급대상의범위를점차확대하고지급액은출생순위에따라차등지급하는방안이며, 둘째자녀이상에게지급함. 넷째, 제3단계는지급대상의범위를점차확대하고, 첫째자녀까지포함하여만 18세이하의모든아동에게지급함. 자녀양육비지원및세제혜택 - 자녀양육비소득공제 첫째, 세자녀이상의가구에대한소득공제의범위를확대함. 둘째, 자녀양육및교육과관련된대출상환기간을장기로전환하도록하고,

40 가계안정을위한대출금리에대한부담완화방안등을점진적으로추진함. - 3자녀이상가정에대한교육비지원 자녀의교재교구비, 학교급식비, 학교피복비, 교통비지원 사교육비경감대책 ( 교육부기발표 2004년 2월 ) - 첫째, 취약계층, 농촌지역및소외계층의아동들에게사교육비경감대책의일환으로서제공되는지원서비스를원활히받을수있도록필요한 E-Learning 기자재 (PC, 인터넷통신비, 교재비등 ) 에대한비용을추가적으로지원함. - 둘째, 지역여건과학부모의교육수요를반영하여학교내에서의특기 적성개발교육등을실시지원하여사교육기회가부족한지역과계층의과외수요를충족시키며교육격차를해소함. - 셋째, 순회강사등을통해서정규교육과정에서충족시키기어려운재능취미를계발하고, 예체능및기술교육을보완하고인성을함양함. - 넷째, 사교육비경감을위해방과후학교자율의다양한프로그램의수준별보충수업을실시함. - 다섯째,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 을대상으로한방과후보육및교육의활성화를도모함. - 여섯째, 우수교원확보, 수업 평가방법개선등학교교육을내실화함 ( 중기대책 ). - 일곱째, 학벌주의 왜곡된교육관극복등사회제도및의식을개혁함 ( 장기대책 ). 주거안정시책강화 - 공공주택정책 공공지원대상계층중직접지원대상, 간접지원대상및대상제외계층으로서다자녀가구를대상에포함시키거나지원등급을상향조정함. - 3자녀이상가정의주거지원정책 첫째, 국민주택규모아파트분양순위상향조정해야함. 둘째, 임대아파트를우선분양함. 셋째, 주택자금융자를확대함

41 교통비지원및편의시설설치의무화 - 첫째, 자녀수에따라공공교통수단 ( 항공, 지하철, 국철, 버스등 ) 뿐만아니라민영교통수단할용에있어서할인및면제혜택을부여함. - 둘째, 공공및민영교통시설의설치및관리에있어서임산부를위한편의시설설치강화및표준시설제를도입함. 라. 인구자질향상전략 임신전관리강화 - 불임복원수술지원 추가자녀를희망하는피임시술자를대상으로복원시술시건강보험의본인부담률완화및무료서비스단계별로확대함. - 불임가족의예방및지원강화 첫째, 불임예방및조기진단을위한교육 홍보를강화함. 둘째, 불임진단및치료를지원하기위해전문상담서비스및불임치료기금을조성함. 셋째, 불임예방및불임맞춤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불임센터건립을추진함. 산전 후관리강화 - 임산부관리 첫째, 산전진단의비급여항목건강보험의적용을확대하고임신및출산에대한건강보험지원강화함. 둘째, 산전보건교육의활성화함. 셋째, 영아사망저하와장애아발생예방을위한태아건강관리의체계화함. 넷째, 임산부의건강검진대상을 30% 수준까지단계적으로확대함. - 영유아관리 첫째, 영유아의건강검진수준을연간출생아의 30% 수준까지연차적으로제고하고영유아성장상담을실시함. 둘째, 저소득층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한등록관리제고및의료비

42 지원을확대함. 출생성비불균형해소 ( 출생성비안정화 ) - 첫째,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연구의정기적으로실시하고예방및후유증최소화를위한종합대책을강구함. - 둘째, 인공임신중절행위예방을위한범국민홍보활동을강화함. - 셋째, 성선택적인공임신중절의료인및행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함. 마. 교육 홍보전략 인구문제의심각성교육 홍보 - 첫째, 초 중 고교과과정교재에시대에맞는인구교육내용을반영함. - 둘째, 대중매체를통한인구문제의심각성을홍보함. 양성평등가치관 문화형성을위한홍보강화 - 양성평등문화확산 첫째, 여성의지위향상및양성평등구현을위한사회제도및지원시책을개선하며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둘째, 홍보교육은각급학교단위에서정규교과과목에의하여추진되어야함. 셋째, 일반인의양성평등의식의고취를위하여각종사회교육단체에의한사회교육이강화되어야함. 넷째, 사회제도에서뿐만아니라실질적인성평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감독및감시체계를강화해야함. 다섯째, 대중매체 (TV, 라디오, 인터넷, 각종언론매체등 ) 를활용한홍보및캠페인을지속적으로실시함. - 양성평등가족관계정립 첫째, 사회교육기관을통하여양성평등부부관계및민주평등가족질서의홍보를강화함. 둘째, 평등한부부관계및가족내의양성평등적역할등의바람직한가족

43 관계상을재정립함. 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 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공직문화조성 첫째, 출산및육아부담경감을위한제도운영을활성화하기위하여출산휴가 육아휴직자대체인력확보의제도화를추진함. 둘째, 공무원교육과정중에저출산사회에대비한가족관계및양성평등가족가치관의정립을개설하고교육기회를마련함. - 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 첫째, 주 1회 가족의날 로지정하여정시퇴근및조기귀가토록권장하여양성평등가족문화가조성될수있도록함. 둘째, 건강하고화목한가정에모범적인직원에대한승진및포상제도를도입함. 군인력대상의인구가족관련교육 - 첫째, 출산장려를위한각종교육및홍보프로그램을국방부정훈프로그램에포함시킴. - 둘째, 현역병및예비군을대상으로한정훈교육프로그램의내용에결혼과가족에관한가치관교육, 양성평등교육, 그리고인구의사회적의미등에대한교육을실시함. 국가주요시책의홍보사업 - 첫째,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에저출산및인구관련정부의시책등을홍보함 ( 국정홍보처경상예산으로지원함 ). - 둘째, 국정홍보처사업을통해홍보및광고할내용 (contents) 을개발하기위해관련연구를사전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전문담당조직을신규설치함

44 바. 기타전략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시범사업 첫째, 2004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시범사업및향후모든시 군 구로의연차적으로확충하는것을추진함. 둘째, 과학적연구결과를바탕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모형개발을통한세부운영기준을마련함.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통합적가족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고가정과지역사회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의기반을마련함. 범정부차원의 ( 가칭 ) 국가인구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 동위원회를설치하기위한작업반을인구정책의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담당과에설치 운영하며, 각부처의관련부서와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향후정책방안및추진방법을면밀히검토함. - 보건복지부에 범정부인구대책실무협의회 를설치및운영하여장 단기인구관련정책을설정 추진하며, 범정부차원의 ( 가칭 ) 국가인구대책위원회 로확대개편함. 3. 우선추진저출산대비신인구정책 결혼지원팩케이지프로그램 정책명 세부정책방안 1 공공시설의결혼예식권장 저소득층공공시설에서의결혼예식무료이용 공공시설에서의결혼식부대사용료실비제공 신혼부부에게모기지론의대출조건완화 2 신혼부부를위한모기지제도확대 혼인연령이낮을수록융자조건유리하게제공 다자녀가정의우선순위를주며융자규모자녀수에따라제공 사회적으로용인되는항목및수 국민적정서를수용한소득공제항목결정 3 준을기초로한결혼비용에대한 대상자는결혼대상자와부모 소득공제 소득공제수준연차적으로확대 4 결혼전후권고사직관행단속및법적제재강화 결혼전 후권고사직관행의철저한근로지도감독 부당사례기관에대한법적제재강화

45 신생아복지팩케이지프로그램 정책명 세부정책방안 1 신생아환영수당지급 둘째아이상 30만원 (2005년부터) 출산후 1개월내신청자에게지급 2008년부터첫째아까지확대 농가도우미를대폭확대하고지원기준을인상하여현실화하는 2 농어촌및도시저소득층출산등제도의확충및정착화가정도우미지원 출산전 후 1개월간산후조리를지원하기위한산후조리도우미 제도를단계별도입 3 저소득층미숙아지원강화 저소득층미숙아에대한등록관리및의료비지원의단계적확대 출생아체중별차등지원방안마련 4 공적연금출산크레딭도입 첫자녀출산시연금납입 1년면제 ( 납입한것으로간주 ) 둘째자녀출산시연금납입 2년면제 ( 납입한것으로간주 ) 셋째자녀이상출산시연금납입 3년면제 ( 납입한것으로간주 ) 자녀양육지원팩케이지프로그램 정책명세부정책방안여성농어업인운영센터를전국 운영매뉴얼마련의시 군당 1개소수준인 160여 종사자에대한정기적보수교육및워크샵을통한참여유도개소로확충농어촌및저소득층가정의둘 18세미만둘째자녀이상의아동대상으로지원째이상자녀를대상으로자녀양 초등학교저학년보육료월 5만원지원육비지원 지원범위및지원단가단계적확대 부양가족수당인상지급및자녀순위별차등지급 현행제한규정을완화하여세자녀이상에게예외적용 1인 5만원이상 둘째및셋째자녀는 7만원이상으로인상 보편적아동수당제도의단계별 출생순위별, 계층별, 연령별연차적지급도입 예산한계를감안하여단계별도입기초생활보호대상자교육급여 실질적교육비, 학교급식비, 참고서비, 필기도구비, 과제물비등현실화포함. 산전 후휴가전체기간의급여 고용보험에서우선지급후건겅보험을통한출산급여도입를사회보험화 소규모사업장및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대한시행지도 감독 남편에게일정기간의유급휴가보장배우자출산간호휴가및육아휴 육아휴직기간의부모할당은부 ( 父 ) 의휴직기간과모 ( 母 ) 의직기간의부모할당제도입휴직기간분리사용하도록함. 농어촌및취약지역에국공립보육시설확충 장단기보육수급계획을세워공공보육과민간보육의균형적배치마련 2010년국공립비율이 10% 가되도록연차별확대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 을대 운영중인 방과후교실 의점진적확대실시상으로한방과후교육의활성 교사인건비및프로그램운영비지원화 저소득층에대한무료서비스제공

46 저출산 - 고령화심각성 교육 홍보프로그램 정책명 초 중 고교과과정교재에시대에맞는인구교육내용반영 대중매체를통한인구문제의심각성홍보 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세부정책방안 초 중 고교과과정교재에인구교육내용반영 대중매체를통한인구문제홍보 여성지위향상을위한사회제도및지원시책개선 추진 양성평등의식고양을위한사회교육강화 4. 저출산대비인구정책모니터링체계 목표설정단계 - 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목표는정책을둘러싼환경의변화, 현행인구정책의모니터링단계및외국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효과성분석등을통해설정 정책결정 집행단계 - 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들을결정하고집행하는과정으로현행인구정책을주관하는주무부서에의해수행함이바람직함. 모니터링단계 - 모니터링의과정을통하여정책수단들의효과성을평가하고지표의유효성을평가하여기존정책의수정이나보완, 새로운정책의제안, 지표의개선등의전반적인사항을제안함. 모니터링전담부서는전문가, 의회, 시민단체등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 제안된정책은기본계획의수립, 인구목표설정, 정책결정시반영 5. 연구결과의활용계획 저출산대비인구정책모니터링분석결과활용 - 중앙정부및자방자체단체에서실행되고있는저출산대비정책모니터링을통해현재각부서에서실행되고있는저출산대비인구정책및사업을집대성하

47 여저출산대비인구정책의기초자료를마련함. 지방자치단체가지역별특성에따라신인구정책을실행하고있는사례및수혜자만족도조사등을통해앞으로의정책진행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함. 중앙정부및지방자체단체의신인구정책의활용 - 출산안정화와인구자질향상등을위해제시된제반정책적제언을기반으로향후저출산대비인구정책개발의발전적토대를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