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11차시_ReviewQuestion_답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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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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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차시. 명세서작성실습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지침 ( 이론 ) Review Question 답안지 1. 연속측정방법이란무엇인가? 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 - CEM 일정지점에고정되어배출가스성분을연속적으로측정 분석할수있도 록설치된측정장비를통해모니터링하는방법이다 년 12 월 31 일까지관리대상업체기준과사업장기준은 각각무엇인가? 관리업체는업체기준 125ktCO 2 eq 이며사업장기준으로는 25ktCO 2 eq로지정되어있었다. 그러나 2011년이후로관리업체지정기준을업체기준 87.5ktCO 2 eq, 사업장기준 20ktCO 2 eq로낮추었으며 2014년에는업체기준 50ktCO 2 eq, 사업장기준 15ktCO 2 eq로낮출예정이다. 관리업체를지정할시에는법인, 건물, 수송 3가지분류로나눌수있다. 법인은개인사업자, 회사, 공공기관등을포함하며이법인을목표관리로보고주체로하는경우이다. 건물의경우, 건축물대장과등기부를기준으로판단하며에너지관리의연계성이있는복수건물은한건물로간주한다.

2 또, 동일부지내인접또는연접한집합건물이동일한조직에의해에너지공금, 관리또는온실가스관리등을받을경우에는한건물로간주한다. 소유지분을달리할경우최대지분소유자가보고, 관리하는형태이며동일건물내소유자가다르거나임차한경우도한건물로간주한다. 다만, 타부문관리업체에포함된부분은제외시킨다. 수송의경우, 법인기준으로판단하며운수회사명의로등록된개인소유의차량등도운수회사에포함시킨다. 렌터카를장기임차하여사용하는경우실제사용하는법인소유로판단, 관리대상으로지정한다.

3 3. 온실가스에너지관장기관별소관관리업체는어떻게구분 되는가? 관장기관은법인설립목적, 주력산업 ( 온실가스배출원 ) 등을기준으로구 분한다. 관장기관이다를경우가장많이온실가스를배출하거나에너지 를사용하는업종을기준으로관리체계를일원화시킨다. 관장기관별소관관리업체구분주력업종을기준으로관장기관별소관관리업체를구분한다. 주력업종을구분할때에는온실가스에너지다량배출또는소비량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구분농림수산식품부 ( 농ᆞ축산분야 ) 지식경제부 ( 산업ᆞ발전분야 ) 국토해양부 ( 수송ᆞ건물분야 ) 환경부 ( 폐기물분야 ) 업종농업, 임업및어업 (01~03), 제조업 (10~12, 식료품, 음료, 담배 ) 광업 (05~08), 제조업 (10~33),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 건설업 (41~42), 도매및소매업 (45~47), 운수업 (49~52), 숙박및음식점업 (55~56), 금융및보험업 (64~6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부동산업및임대업 (68~69), 전문ᆞ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교육서비스업 (8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예술ᆞ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및단체, 수립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수도사업 (36), 환경복원업 (37~39) < 표. 관장기관별소관관리업체구분 >

4 4. 목표설정원칙에는무엇이있는가? 목표설정은국가목표 (Top-down) 와기업여건 (Bottom-up) 의조화를이룰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방법론이다. 기업의과거배출량과신ᆞ증설부문 ( 벤치마크 ) 에대한목표설정방법을각각제시하여관리업체의투자계획등을충분히배려한다. 목표의설정방법과수준등은관리업체가예측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에서사전에공표되어야한다.. 목표의협의및설정은다수이해관계자들의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투명하게진행되어야한다. 관리업체의과거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사용량의이력을적절하게반영하여야한다. 관리업체의신 증설계획과국제경쟁력등을적절하게고려하여야한다. 관리업체의기술수준, 감축잠재량및경제적비용등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관리업체의목표는시행령제 25 조에서정한온실가스감축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한범위이내에서설정되어야한다. 관리업체별기준연도배출량등의인정및재산정관리업체의기술수준또는국제경쟁력유지등을고려한관리업체별목표의설정국가에너지및전력수급계획에따른목표설정예외사항기타관장기관의장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별표 25>

5 5. 과거실적기반의목표설정방법은언제부터시작하며, 어떠한 부분을고려하여설정하는가? 관리업체의목표는기존배출시설목표와신 ᆞ 증설목표를합하여 배출시설별목표의총합 ( 배출허용량 ) 을도출해내는것이다. 관리체목표 = 기존배출시설목표 + 신ㆍ증설목표 = Σ 배출시설별목표 ( 배출허용량 ) 과거실적기반의설정방법 (1 단계 ) 2012 년 i : 특정부문또는업종 j : 특정관리업체 k : 특정배출시설 ( 공정, 건물등을포함한다 ) EA_company i,j : i 업종 j 업체의 y 년도배출허용량 (tco 2 eq) EA_inst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y 년도배출허용량 (tco 2 eq) EA_new_inst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 y 년도배출허용량 (tco 2 eq) 기존배출시설 1010 년 12 월 31 일이전정상가동배출시설 기준연도배출량 기준연도대비목표설정대상연도의가동률증감예상량 목표설정대상연도감축계수 (0.1 미만 ) 신ᆞ증설배출시설 2011 년 1 월 1 일이후가동개시 배출시설 설계용량, 일일최대가동시간 가동개시 시점부터 연말까지 가동일수 활동자료당평균배출량 목표설정대상연도 감축계수 (0.1 미만 )

6 Bottom-up 방법의목표설정방식으로 2012 년목표설정까지사용 (1 단계 ) 기존배출시설 2010 년 12 월 31 일이전에가동한배출시설 신 ᆞ 증설배출시설 2011 년 1 월 1 일이후부터가동하는배출시설 EA_inst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y 년도목표량 (tco 2 /y) HE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배출량 (tco2) GF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대비 y 년도예상성장률 (%) ( 성장률이란제 2 조제 32 호의지표를의미하며, 목표설정시업종단위로는같은종류의지표를적용한다 ) CF i : i 업종의 y 년도감축계수 (CF 1.0) EA_new_inst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 y 년도목표량 (tco2/y) C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설계용량 (MW, t/h) t M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RD : k 신 증설시설의가동개시시점으로부터연말까지의가동일수 (days) EV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최근과거연도에해당하는활동자료당평균배출량 (tco2/t, tco2/tj 등 ) CF i : i 업종의 y 년도감축계수 (CF 1.0)

7 감축배출계수 (CFi) 설정방법부문별업종별배출허용량과부문별관장기관이설정하는관리업체단위배출허용량의합산결과를조정하여상호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인정계수 i 업종배출허용량 (Top-down) i업종업체별배출허용량합계 (Bottomup) CF i : i 업종의 y 년도감축계수 (CF 1.0) EA_Sector i : i 업종의목표관리제참여부문의총배출허용량 (tco2/y) HE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배출량 (tco2) GF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대비 y 년도예상성장률 (%) C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설계용량 (MW, t/h) t M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RD : k 신 증설시설의가동개시시점으로부터연말까지의가동일수 (days) EV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최근과거연도에해당하는활동자료당평균배출량 (tco2/t, tco2/tj 등 )

8 6. 벤치마크기반의목표설정방법은언제부터시작하며, 어떠한 부분을고려하여설정하는가? 벤치마크기반설정방법 (2 단계 ) 2013 년 ~ i : 특정부문또는업종 j : 특정관리업체 k : 특정배출시설 ( 공정, 건물등을포함한다 ) EA_company i,j : i 업종 j 업체의 y 년도배출허용량 (tco 2 eq) EA_BM_inst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y 년도배출허용량 (tco 2 eq) EA_BM_new_inst i,j,k : k 신 증설시설의 y 년도배출허용량 (tco 2 eq) 기존배출시설 1010 년 12 월 31 일이전정상가동배출시설 기준연도배출량 기준연도대비목표설정대상연도의가동률증감예상량 기준연도평균활동자료 해당배출시설벤치마크계수 목표설정의기준연도배출량의인정계수 (0.1 미만 ) 신ᆞ증설배출시설 2011 년 1 월 1 일이후가동개시배출시설 설계용량, 일일최대가동시간 가동개시시점부터연말까지가동일수 벤치마크할당계수

9 Top-down 방법의목표설정방식으로 2013 년목표설정부터사용한다. (2 단계 ) 기존배출시설 2011 년 12 월 31 일이전에 가동한배출시설 신 ᆞ 증설배출시설 2012 년 1 월 1 일이후부터 가동하는배출시설 EA_BM_inst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y 년도 목표량 (tco2/y) HE 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배출량 (tco2) Ratio i : i 업종 y 년도의기준연도 배출량의인정계수 (Ratio i 1.0) AL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기준연도활동자료량 (t/y, TJ/y 등 ) BM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계수 (tco2/t, tco2/tj 등 ) GF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y 년도 예상 성장률 (%) EA_BM_new_inst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 y 년도목표량 (tco2/y) C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설계용량 (MW, t/h) t M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RD : k 신 증설시설의가동개시시점으로부터연말까지의가동일수 (days) BM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벤치마크계수 (tco2/t, tco2/tj 등 )

10 인정계수 (Ratio i) 설정방법부문별업종별배출허용량과부문별관장기관이설정하는관리업체단위배출허용량의합산결과를조정하여 i업종배출허용량상호일관성을 (Top-down) 확보하기위한인정계수 벤치마킹적용시 i업종업체별배출허용량합계 (Bottom-up) EA_Sector i : i 업종의목표관리제참여부문의총배출허용량 (tco2/y) HE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배출량 (tco2) Ratio i : i 업종 y 년도의기준연도배출량의인정계수 (Ratio i 1.0) C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설계용량 (MW, t/h) t M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RD : k 신 증설시설의가동개시시점으로부터연말까지의가동일수 (days) BM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벤치마크계수 (tco2/t, tco2/tj 등 ) GF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대비 y 년도예상성장률 (%)

11 7. 감축배출계수란무엇인가? 감축배출계수 (CFi) 설정방법부문별업종별배출허용량과부문별관장기관이설정하는관리업체단위배출허용량의합산결과를조정하여상호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인정계수 i 업종배출허용량 (Top-down) i업종업체별배출허용량합계 (Bottomup) CF i : i 업종의 y 년도감축계수 (CF 1.0) EA_Sector i : i 업종의목표관리제참여부문의총배출허용량 (tco2/y) HE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배출량 (tco2) GF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대비 y 년도예상성장률 (%) C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설계용량 (MW, t/h) t M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RD : k 신 증설시설의가동개시시점으로부터연말까지의가동일수 (days) EV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최근과거연도에해당하는활동자료당평균배출량 (tco2/t, tco2/tj 등 )

12 8. 인정계수란무엇인가? 인정계수 (Ratio i) 설정방법부문별업종별배출허용량과부문별관장기관이설정하는관리업체단위배출허용량의합산결과를조정하여 i업종배출허용량상호일관성을 (Top-down) 확보하기위한인정계수 벤치마킹적용시 i업종업체별배출허용량합계 (Bottom-up) EA_Sector i : i 업종의목표관리제참여부문의총배출허용량 (tco2/y) HE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배출량 (tco2) Ratio i : i 업종 y 년도의기준연도배출량의인정계수 (Ratio i 1.0) C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설계용량 (MW, t/h) t M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RD : k 신 증설시설의가동개시시점으로부터연말까지의가동일수 (days) BM i,j,k : i 업종, j 업체, k 신 증설시설의벤치마크계수 (tco2/t, tco2/tj 등 ) GF 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기준연도대비 y 년도예상성장률 (%)

13 9. 조기감축실적을인정받을수있는감축유형에는무엇이있는 가? 조기감축실적인정기준 국내에서실시한조기행동에따른감축실적만인정 관리업체의조직경계안에서발생한감축실적만인정 사업장단위감축실적 ( 총량기준감축분 ) 과사업단위감축실적모두인정 연간실적을기준으로평가ᆞ인정 감축유형에따른인정비율은감축실적인증위원회심의를거침 국가감축목표달성을위해조기감축실적의인정총량상한선설정가능 감축이실제적이고지속적, 정향화되며검증가능 일반적경영여건을넘는추가적행동에의한실적에한해인정 < 조기감축실적인정기준 > < 그림. 감축유형 >

14 조기감축실적인정예외및평가항목 법적규제기준을준수한결과에수반하여감소한경우 생산량감소또는시설폐쇄등으로인해감소한경우 배출시설을경계외부또는외국으로이전하여감소한경우 생산관리등의활동을조직경계외부로위탁처리하여감소한경우 투자비용중정부등의지원이 10% 를초과하는경우 감축실적에대하여정부가재정적으로보상한경우 < 인정예외항목 > 조기감축실적평가항목으로는지속성, 조기행동일반사항, 실제성, 관련법규관련여부, 배출량방법론적합성, 추가성, 감축실적산정방법적합성, 감축실적검증결과, 타당성, 감축실적예외사항해당여부가있다.

15 조기감축실적인정총량 조기감축실적인정총량은전체관리업체목표의 1% 를상한선으로하며 예비인정분총량이상한선을넘을경우에는조정계수를이용하여각 관리업체의최종인정분을결정한다. 상한선 : 전체관리업체목표의 1% 이며예비인정분총량이상한선을 넘었을경우에는 각관리업체의최종인정분 = 예비인정분 X 조정계수 를이용한다. 예비인정분이란각관리업체의평가된조기감축실적이며 조정계수란인정총량에서예비인정분총량을나눈값을말한다.

16 10. 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가?(9 단계 ) 관리업체는이지침에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등을산정 보고하여야한다. 관리업체는이지침에제시된범위내에서모든배출활동과배출시설에서온실가스배출량등을산정 보고하여야한다. 온실가스배출량등의산정 보고에서제외되는배출활동과배출시설이있는경우에는그제외사유를명확하게제시하여야하며시간의경과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등의변화를비교 분석할수있도록일관된자료와산정방법론등을사용하여야한다. 또한, 온실가스배출량등의산정과관련된요소의변화가있는경우에는이를명확히기록 유지하여야한다. 관리업체는배출량등을과대또는과소산정하는등의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정확하게온실가스배출량등을산정 보고하여야하며온실가스배출량등의산정에활용된방법론, 관련자료와출처및적용된가정등을명확하게제시할수있어야한다.

17 배출량등의산정 ᆞ 보고절차 온실가스배출량산정 ᆞ 보고시아래와같은절차를따른다. < 그림. 온실가스배출량산정 ᆞ 보고절차 >

18 11. 산정등급최소적용기준은어떻게되며, 각산정등급의특징 은무엇인가? 관리업체는배출시설의규모및세부배출활동의종류에따라최소 산정등급 (Tier) 을준수하여배출량을산정 ᆞ 보고한다. 같은업종이라도 배출시설규모에따라서산정등급을차등하게적용한다. 구분 Tier 1 Tier 2 계산법 Tier 3 연속측정 Tier 4 법 산정등급분류체계 배출량규모활동데이터 ( 연간 ) 불확도 IPCC2006 기본배출계수, 산화계수, 발열량값활용 5만톤이하 7.5% 국가고유배출계수, 발열량등 일정부분 5만 ~50만톤시험분석을통하여개발한이하 5.0% 매개변수 사업장, 배출시설및 감축기술단위의배출계수등 50 만통시험분석을통하여개발한이상 2.5% 매개변수 굴뚝자동측정기기등배출가스연속측정방법을활용한배출량 산정방법론

19 Tier 3 배출계수산출방법 KS A ISO/IEC : 2006 에따라공인된시험기관, 교정기관을통해개발되었다 (KS 없을경우에는 ISO 표준활용 ). 시료의대표성을확보할수있는충분한횟수로시료를채취하며최소분석주기를만족시켜야한다. 연료및원료 분석항목 최소분석주기 (Tier 3 배출계수개발 ) 탄소함량, 매월또는연료입하시 고체연료 발열량, ( 연료입하주기가개월당 1 이상이면매월수분회분석하고, 1 개월미만인경우연료입하시 (Ash) 함량 분석 ) 액체연료 분기 1 회혹은연료입하시탄소함량, ( 연료입하주기가분기 1 회 1 이상이면매분기발열량분석하고, 1 분기미만이면연료입하시분석 ) 천연가스가스성분, 기도시가스발열량 반기 1 회 체 연소되는가스열량이 3,500GJ/ 일이하인 연 기타 가스성분, 경우 : 매월측정 료부생가스 발열량 연소되는가스가 3,500GJ/ 일초과일경우 : 주 2 회측정 * 비고 : 기타부생가스중가스성분조성변화와합성불확도가 1.0% 이내를유지할경우월 1 회분석

20 Tier 4 의무대상시설배출량산정의정확도를향상하기위하여기운영중인굴뚝자동측정기기 (TMS) 설치시설중연속측정을의무화하는대상시설을규정한다. 다음조건을모두만족하는시설이어야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를이미설치ᆞ운영중인시설 투입열량이최대 63 백만 kcal/hr 이상의고체연료연소시설또는폐기물투입량이 10.4 톤 / 일이상인폐기물소각시설 시설에서온실가스와부생가스가발생하여전량대기로직접배출되는시설 ( 온실가스, 부생가스등의일부또는전부가타배출시설또는공정에이송되어연소되는시설은실측의무화대상에서제외한다.) 위의경우, 발전, 시멘트폐기물소각업종이모두포함된다.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