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략 35호(1p-4p)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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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5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한일간소송가능성을중심으로 - 김동욱 * 1) Ⅰ. Ⅱ. 서론 해방이후독도에대한한일관계 Ⅲ. 국제사법재판소제소문제 1. 한일양국의입장 2. 국제사법재판소관할의원칙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 4. 결어 Ⅳ. 유엔해양법협약상제소가능성 1. 개요 2. 강제해결절차 3. 법적평가 4. 결어 Ⅴ. Ⅵ. 결론 정책제언 * 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 법학박사 ), 이글은필자개인의의견이며동북아역사재단의입장과는무관합니다.

6 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Ⅰ. 서론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은고유영토론과무주지선점론 ( 無主地先占論 ) 에 입각하고있다. 즉, 독도는 17세기부터일본어부들이독도에서어업을했고 이를생활터전으로삼았다는점에서역사적, 국제법적으로일본의고유영토라 는것이다. 그리고 1905 년 2월 22 일일본의지방인시마네현( 縣 ) 고시에따라 일본에편입되었기때문에일본의영토라고한다. 그러나이러한일본의고유 영토론 ( 固有領土論 ) 은무주지선점론과논리적으로서로충돌한다. 자기영토 를굳이편입할필요가있느냐의물음이다. 일본은 1877 년메이지정부최고국 가기관인태정관 ( 太政官 ) 을통해 울릉도와독도는일본땅이아님을명심하 라 는태정관지령을내무부와시마네현에시달한바있다. 1) 일본이독도를 편입한 1905년에서불과 28 년전이다. 이미독도가한국의영토라는것을일 본정부가인정하고도주인이없는무주지 ( 無主地 ) 였다는어처구니없는주장을 하고있는것이다 년 1월 18일이승만대통령은맥아더라인의철폐에따라우리나라일 본의무차별조업에의한우리나라인근어장의황폐화방지와독도의주권을 수호하기위해이른바 평화선 (peace line)' 을선포하였다. 평화선선포 10일 후인 1월 28 일일본은이러한조치에대하여처음으로공식항의한바있다. 한국정부가평화선을침범하는일본어선을나포하고어민들을구속하자이 1) 일본메이지정부는토지사유화정책을실시하기위해 1876 년전국의지적( 地籍 ) 을조사하고지도를만들기위해각현에조사를지시했다. 이에시마네 ( 島根 ) 현은울릉도와독도를시마네현의지도와지적조사에포함시킬것인가를내무성에문의했다. 내무성은조사결과울릉도와독도는조선영토라고결론짓고일본지도와지적조사에서제외하기로결정했다. 하지만내무성은이문제가국가적으로중요하다는판단아래 1877년 3월17 일당시입법ㆍ행정ㆍ사법 3권을장악하고있던메이지 ( 明治 ) 정부의최고권력기관이자의사결정기관인태정관 ( 太政官 ) 에의견을구했다. 이때내무성은 " 다케시마외일도( 竹島外一島 ) 는 1699 년조선과구일본정부간에왕래가끝나본방 ( 本邦. 일본) 과관계없는것으로알고있으나국가판도( 版圖 ) 의취함과버림은중대한일이니확인하고싶다" 고조회를요청했다. 이에대해태정관은자체조사를끝낸후울릉도와독도는 ' 우리나라와는관계가없다' 는취지의 ' 일본해내다케시마외일도를판도외( 版圖外 ) 로정한다.' 는공문서를같은해 3월 29 일자로내무성에내려보냈다. 태정관지령문에는울릉도와독도는 " 일본과관계가없는것으로명심할것" 이라는문구까지나온다. 다시말해태정관은울릉도와독도는구일본정부 ( 에도막부) 때끝난문제로일본영토가아니라고내무성에강한표현의명령으로시달한것이다. 태정관의이지령은 1877 년 4월 9 일시마네현에도하달되었다. 이러한사실을잘알고있는일본정부는독도영유권주장을위해일본외무성홈페이지에온갖주장을다하고있지만태정관지령은언급조차않고있다.

7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7 문제는한ㆍ일간외교문제로비화하게된다. 1965년한일기본조약체결로인 한국교정상화를통해오늘에이르고있지만 1954 년, 1962 년, 2012 년일본은 독도에대하여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사법적해결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 다. 우리나라의공식입장은 독도에대한영유권분쟁은존재하지않으며, 독 도는외교적교섭이나사법적해결의대상이될수없다 는입장으로일본이 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는사법적해결에반대한다는것이다. 2) 1954 년이래우리정부는일관성있게일본의제소제의에대하여반대의 입장을유지하고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관할권은 임의관할 이므로분쟁당사국의합의없이는국 제사법재판소 (ICJ) 에회부될수없다. Corfu Channel Case 에서도출된이른 바응소관할권 (Forum Prorogatum) 에의한관할권의확대의논의가있지만, 분 쟁당사국의입장을명확히하여관할권에대한합의가존재하지않는다면이러 한이론이적용될여지는없다. 한편유엔안보리의제소권고(recommendation) 에따라분쟁이회부될수있지만, 근본적으로이러한유엔안보리의권고는법 적구속력 ( 拘束力 ) 이없다는점에서그실효성이크지않다. 그러나유엔해양법협약은분쟁의강제해결절차를도입하고있기때문에, 이를이용한일본의제소( 提訴 ) 전략을경계할필요가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에대한정확한이해만이일본의비합리적인사법제의에대한 대응책이므로이에대한대비가더욱요구된다. 이글에서는일본의소송전략 에휘말리지않기위해서어떠한부분에서국제법의이해가필요한지에대하 여기술하고자한다. Ⅱ. 해방이후독도에대한한일관계 1952년 1월 18 일대한민국의이승만대통령은 대한민국인접해양의주권 에대한대통령선언 을선언하였다. 평화선 ( 平和線, peace line) 이라고명명 된인접해역의주권선언은당시일본의한반도주변어장에서의남획을방지 하고, 안보적인관점에서공산주의자들의잠입( 潛入 ) 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 2) 검색).

8 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다. 제2 차세계대전의패전이전까지일본( 日本 ) 은우리나라연근해는물론세 계도처의해역까지진출하여남획을자행해세계제1위의어획고를자랑할만 큼어업이발달하였으며이같은일본어민의활동은세계각국의목표인어업 자원보존에많은문제점을야기하였으며, 이같은일본의무분별한행위를응 징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자 1945년 9월 27일연합군총사령관맥아더원수 는일본점령과함께일본인의어업활동을일정한수역에한정( 限定 ) 하는맥아 더라인을선포하였던것이다. 총사령부가그때어로제한수역을설정한이유는전후점령국의통치에따 른군사상의이유가있었지만그보다는전쟁전에일본어선이세계오대양 ( 五大洋 ) 도처에분별없는남획( 濫獲 ) 을자행하여어업자원보호에많은문제 를유발시킴으로써전후에는더이상이러한전철이되풀이되지못하도록사 전에규제를가하자는데그주목적이있었다. 이맥아더라인은세차례의확 장을거듭하다가 1952년 4월 28 일강화조약의발효에따라폐지되었다. 따라 서맥아더라인의폐지는곧일본인의조업수역제한철폐( 撤廢 ) 를의미하여 대한민국정부로서는평화선선포라는특단( 特段 ) 의조치를취하게되었던것 이다. 3) 평화선이선포되자일본의시민여론은물론일본정부도강한어조로한국 정부의조치를비난하였다. 일본은평화선선포 1주일후공식항의문을외교경 로를통해우리정부에전했다. 일본은성명서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사이에 체결된어업협정에서보장된공해( 公海 ) 의자유를부정하고있다. 공해( 公海 ) 에국가주권( 主權 ) 을일방적으로선언한전례( 前例 ) 가없다. 한일양국의친선 을위해서도이문제는신중히검토되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4) 한편우리 나라의강력한우방국이었던대만( 당시의중국) 도우리정부의조치에항의하 자, 대만정부의압력에도굴하지않고화교들을몰아내는특단의조치를감행 할정도로한국정부는단호한태도를취했다. 이후일본은 1954 년, 1962년한국을상대로국제사법재판소에서영유권문 제를주장하였는데, 한일간독도를둘러싼주요사항은다음과같이정리해 볼수있다. 3) 김동욱, 평화선선언 60 주년과동북아해양질서의변화, 해양전략제154 호(2012 년 4 월) 참조. 4)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 서울 : 한국수산신보사, 1989). pp

9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9 일자 1952년 1월 18일이승만대통령 평화선 선포 주요일지 1952/1962 년일본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제의 1996년 2월일본문부성검정중고교지도 5 종, 독도를일본령 ( 日本領 ) 으로표기 1997년 11월일본, 한국의독도접안시설공사중단요구 1999년 1월 22일한-일신한일어업협정발효 2004년 1월일본, 한국의독도우표발행에항의 2006년 2월 22일일본, 제1 회 다케시마의날 행사개최 2006년 4월 22일일본, 동해수로조사강행시도, 한일차관급회담후측량선복귀 2012년 2월 5일일본,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 2012년 8월 8일일본, 한국외교백서에 독도는한국영토 표현에항의 2012년 8월 10일일본,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에주일한국대사초치항의 2012년 8월 11일일본외무상, 일본 ICJ 제소검토발언 2013년 2월 22일일본, 다케시마의날 행사에내각부정무관 ( 차관급 ) 첫파견 2013년 10월 16일일본외무성, 독도영유권홍보동영상인터넷유포 2014년 1월 24일일본, 독도영유권홍보정부인터넷홈페이지개설 2014년 1월 28일일본, 중고교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일본고유의영토 명시 2014년 6월 19일일본, 한국해군독도인근사격훈련중단요구 Ⅲ. 국제사법재판소제소문제 1. 한일양국의입장 1) 한국 우리나라외무부홈페이지에따르면우리나라의공식입장은다음과같다. 독도는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의영토입니다. 독 도에대한영유권분쟁은존재하지않으며, 독도는외교교섭이나사법적해결의 대상이될수없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한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

10 1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한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독도에대한우리의주권을수호해나가겠습니다 년 10월 28 일, 일본의사법적해결제의에대하여한국정부는다음과 같이답변하였다. 일본정부의제의는사법절차를가장한또다른허위의시도 에불과하다. 한국은독도에대한영유권을가지고있으며, 한국이국제사법재 판소에서이권리를증명해야할하등의이유가없다. 일본제국주의에의한한 국의주권침탈은 1910 년까지단계적으로이루어졌으며, 1904년일본은강압에 의해체결한 한일의정서 와 제1차한일협약 으로한국에대한실질적인통제권 을획득하였다. 독도는일본의한국침략의최초의희생물이다. 독도에대한일 본의비합리적이고끈질긴주장은한국인들로하여금일본이다시한국을침략 을시도하게되는것인지의심케한다. 한국인들에게있어독도는단순히동해 의작은섬이아니라한국주권의상징이다. 5) 이후에도우리나라정부는독도 는사법적해결의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하고있다. 2) 일본 일본외무성홈페이지에따르면일본의공식입장은다음과같다. 6) 다케시마는역사적사실에비추어도, 또한국제법상으로도명백히일본국 고유의영토입니다. 한국에의한다케시마점거는국제법상아무런근거없이 행해지고있는불법점거이며, 한국이이러한불법점거에의거해다케시마에 대해시행하는그어떤조치도법적정당성을지니지않습니다. 일본은다케시 마영유권을둘러싼문제에대해국제법에따라냉정하게, 그리고평화적으로 분쟁을해결할생각입니다. 한국측은일본이다케시마를실효지배하며영유 권을재확인한 1905 년이전에, 한국이이섬을실효지배했었다는것을나타내 는명확한근거는제시하지않고있습니다 년, 1962 년, 2012 년일본은우리나라에독도영유권문제해결을위해 국제사법재판소제소제의를한바있다. 1954년 11 월, 일본은독도문제를 ICJ 에제소하기위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를통하여한국을압박할계획 으로미국에의사를타진했지만, 미국의난색으로실현되지못하였다. 7) 5)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 (1), 1977, pp ) 검색). 7) 홍성근, 일본의 ICJ 제소배경및전망, 독도문제의 ICJ 제소에대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

11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 국제사법재판소관할의원칙 임의관할의원칙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36 조는 본재판소의관할은당사자가재판소에회 부하는모든사건과유엔헌장또는현행의여러조약및특별히규정된모든 사항에미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 국제소송은국가간부탁의합의가요 구되는임의관할이원칙이다. 따라서당사국간재판부탁의합의가존재하지 않으면국제사법재판소는직권에의하여이를재판할수없는것이다. ICJ 규정제36 조제2 항~ 제5 항에따라성립하는관할권은이른바 강제관 할권 으로불려진다. 국가는 ICJ 강제관할권을수락한다는선언을할수있다. 이를통해당해국가는강제관할권을수락한국가들과사법적해결을용인하 는것이다. 2014년 9월현재 ICJ의강제관할권을수락하고있는국가는 70개 국에불과하다. 8) 2) 응소관할 (forum Prorogatum) 당사국일방의 ICJ 제소에대하여절차개시에반대하지않고 ICJ에출정함 으로써소송절차에참가하는경우묵시적방법에의한재판관할권을의미한다.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 유엔헌장제36조 9) 에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 3. 25), p.25. 8)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 August July 2013(A/68/4), p.10. 9) Article The Security Council may, at any stage of a dispute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Article 33 or of a situation of like nature, recommend appropriate procedures or methods of adjustment. 2. The Security Council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hich have already been adopted by the parties. 3. In making recommendations under this Article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disputes should as a general rule be referred by th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 of the Court.

12 1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지를위태롭게하는분쟁에대하여국제사법재판소회부를권고할수있다. 그 러나이러한안보리의권고는문자그대로권고에불과한것으로법적강제력 이없다. 4. 결어 일본은한국을상대로 1954 년, 1962 년과 2012 년세차례에걸쳐독도문제 의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의를한바있다. 그러나국제사법재판소의사법적 판결을위해서는당사국들의부탁합의가필수적이다. 또한유엔안전보장이사 회의국제사법재판소회부권고는문자그대로권고에불과한것으로법적강 제력이없다. 따라서한국과일본간재판부탁에관한합의가존재하지않는 한사법적해결은불가능하다. Ⅳ. 유엔해양법협약상제소가능성 1. 개요 유엔해양법협약은해양의다양한이슈들을하나의조약체계로집대성한포 괄적인국제협약이다. 특히동협약은배타적경제수역 (EEZ) 과대륙붕등연 안국의관할권확장은필연적으로공해의자유로보장되어오던항해의자유, 상공비행의자유, 해저전선및케이블설치의자유등을둘러싸고연안국과기 국간관할권에관한분쟁의가능성이커짐에따라보다포괄적이고도체계적 인분쟁해결에대한기대가높아져왔다. 이러한배경에따라유엔해양법협약 은제15 부에서구속력있는결정을수반하는강제절차를도입하기에이르렀다. 유엔해양법협약제279 조~ 제299 조로구성된동협약제15부는구속력있는강 제절차를규정하고있지만, 그이전에평화적수단에의한분쟁해결의무를규 정하고 ( 제279 조), 당사자가선택한수단에따라( 제280 조) 의견교환 ( 제283 조) 과조정( 제284 조) 등분쟁의평화적해결과조화를염두에두고있다.

13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강제절차 분쟁당사국간임의적인방법에의해서분쟁이해결되지않으면, 일방당 사자의요청에의하여당해분쟁은재판( 강제절차 ) 에회부된다 ( 제286 조). 이 때회부되는법원은당사국들의선택에따라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국제 사법재판소 (ICJ),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중하나또는그이상을선택할 수있다( 제287 조). 만약당사국이앞에서언급한재판소중에서전혀선택을 하지않았다면그분쟁의당사국은제Ⅶ부속서에따른중재재판을수락한것 으로간주된다 ( 제287 조제3 항). 그리고분쟁당사자의쌍방이동일한분쟁해결 절차를선택하지못한경우나, 당사간의별도합의가없는경우에도중재절차 를따르게된다( 제287 조제4 항). 통상적으로국가들은분쟁의강제적인절차에의한해결에거부감을갖는 다. 이를위해유엔해양법협약은이러한강제적인분쟁해결절차에는두가지 예외를인정하고있다. 즉, 국가간소송남방을방지하고해양질서의안정화를 위해해양생물자원할당과관련한분쟁과해양과학조사의허가와중지등연 안국의재량권에관련된문제는분쟁의대상에서자동적으로제외하고있다 ( 제297 조). 또한유엔해양법협약제 298 조는선택적예외(optional exception) 를인정한다. 즉, 회원국은선언에의해해양경계획정, 안보리가관할권을행 사하는사항, 군사에관한분쟁은선언에의해강제절차의적용을배제할수 있다. 특기할만한것은유엔해양법협약제297 조의적용제한과제298 조의선 택적예외는대부분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과관련있다는것이다. 10) 1) 강제절차의적용제한 (Limitations on applicability of section 2) 국가간소송남방을방지하고해양질서의안정화를위해해양생물자원할당과관련한분쟁과해양과학조사의허가와중지등연안국의재량권에관련된문제는분쟁의대상에서자동적으로적용을제외하고있다( 제297 조). 가) 연안국의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행사 연안국의주권적권리(sovereign right) 또는관할권 (jurisdiction) 행사와 10) Natalie Klein, Dispute settlement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352.

14 1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관련된분쟁은원칙적으로동협약의강제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 다만, 연안 국이항해ㆍ상공비행의자유의권리, 해저전선ㆍ해저관선부설의자유또는 기타국제적으로적법한해양이용권에관한동협약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 하였다고주장되는경우, 동협약에위반하여국제적으로채택된해양오염관 련규칙과기준에어긋나는방법으로관할권을행사한국가가있다고주장하 는경우에는강제절차가진행된다 ( 제297 조제1 항). 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와관련한동협약의규정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은강 제절차가적용된다. 다만,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서의해양과학조사에 관한연안국의권이나재량권행사, 그러한해양과학조사의정지나중지에관 한분쟁에는강제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 ( 제297 조제2 항(a)). 다만, 연안국이 동협약에양립하지않는방식으로행사를해서발생하는분쟁은제5부속서제 2 절에규정된강제조정절차에회부되어야하며, 이경우조정위원회는연안국 의재량권을문제삼지말아야한다( 제297 조제2 항(b)). 다) 어업 어업에관련된동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은강제절차가적용된 다. 다만, 연안국의배타적경제수역의생물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및그행 사( 허용어획량 (allowable catch), 자국의어획능력 (harvesting capacity), 다 른국가에대한잉여량할당(allocation of surplus) 및자국의보존관리법에 서정하는조건을결정할재량권포함) 에관련된분쟁에는강제절차가적용되 지않는다 ( 제297 조제3 항(a)). 그러나연안국의의무위반으로배타적경제수 역의생물자원이심각하게위협받았거나, 연안국이다른국가의어획에관심 을가지고있는어종의허용어획량과자국의생물자원어획능력결정을그다 른국가의요청에도불구하고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이있거나, 어획 잉여분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국가에할당할것을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 는주장이있을경우동분쟁은제5부속서제2절에따른강제조정절차에회부 된다( 제297 조제3 항(b)).

15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15 2) 강제절차적용의선택적예외(Optional exceptions to applicability of section 2) 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의해양경계획정에관한분쟁, 역사적만 및권원과관련된분쟁, 군사활동에관련된분쟁, 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 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 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헌장에따라부 여받은권한을수행하고있는분쟁에대해서는강제절차를수락하지않겠다는 선언을할수있고, 이러한선언은언제라도철회할수있다( 제298 조). 동북아시아국가중에서는일본을제외하고한국, 중국, 러시아모두유엔 해양법협약제298 조에따른배제선언을하였다. 11) countries China Declarations Declaration made after ratification (25 August 2006) Declaration under article 298: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the categories of dispu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b) and (c)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Republic of Korea Russia Federation Japan Declaration made after ratification (18 April 2006) "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the categories of dispu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b) and (c)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2.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be effective immediately. 3. Nothing in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bmit a request to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of the Convention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of any dispute between other States." Upon ratification (12 March 1997): The Russian Federation declare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does not accept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none 11) visited).

16 1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3. 법적평가 이글에서는독도해양과학기지가독도북서쪽 1km지점에건설되었을경우를가정하여한일간법률관계에관하여평가해보기로한다. 1) 독도영해에해양과학기지를설치하는행위의법적성격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정부는독도북서쪽 1km해상에해양과학기지를설 치하여동해의해양, 기상, 지진및환경등을관측한다는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의규정을볼때 독도해양과학기지 는동협약제258 조가규정하고있는 해양과학조사목적의시설물 에해당한다. 12) 동협약제258 조( 설치와사용) 는 해양환경의모든수역에있어서모든종류의과학조사시설이나장비의설치 및사용은이러한수역에서의해양과학조사수행에관하여이협약에규정된 것과동일한조건에따른다. 고규정한다. 따라서해양과학조사목적으로독 도영해에설치되는독도해양과학기지는해양과학조사와관련된권리와의무 관계가적용된다. 해양과학조사의법리가적용되기때문에자국의영해내에 서는별도의허가없이해양과학조사의실시가가능하다. 한편, 독도해양과학기지는인공시설이므로설치되어도영해기점으로인정 될수없다. 왜냐하면, 근해시설 (off-shore installation) 과인공섬 (artificial islands) 은영구적인항만시설로간주되지않기때문에영해의경계로서인정 되지않기때문이다 ( 동협약제11 조). 2) 분쟁수역내해양시설물설치문제 인접국또는대향국간해양경계획정이되지않은지역인이른바분쟁수역 에서상대국의동의없이해양시설물을설치할수있는가? 유엔해양법협약제 74조및 83 조에따르면 대향국또는인접국간의배타적경제수역또는대륙 붕의경계획정은당사국간합의에따라이루어지며, 합의에이르기까지관련 국은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으로실질적인잠정약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 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 12) 이용희, 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관련법적쟁점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2(4), 2010, p.429.

17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17 나방해하지아니한다. 이러한견지에서배타적경제수역또는대륙붕의경계획정에이르기까지 주의를기울여야하는데, 이러한의무가분쟁수역에서모든활동을배제하는 것을의도하는것이아니며, 최종합의에영향을미치지않는한해양경계획정 분쟁수역에서의당사국의활동은허용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의견이있 다. 13) 동견해에따르면중복수역에서연안국일방이취하는행위는금지규칙 이적용되는경우와허용규칙이적용되는경우로나누어볼수있다고하면서, 그리스 - 터키의에게해사건에서와같이구조물을사용하는탐사및개발, 현 실적으로자원을획득하거나이용하는행위, 해양환경에물리적변경을가져 오는활동등이금지되는행위의종류에해당되며, 해양환경의물리적변경을 가져오지않는음향조사와같은조사나탐사등의행위등은허용되는것으로 본다. 14) 더나아가동견해에따르면, 독도해양과학기지는독도의영해에위치하며, 동기지의존재가해양경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즉, 동기지가해저면에고정되는것이기는하지만해양환경을훼손하는것은 아니며목적이다하는경우철거가가능하다는점, 동기지의활용목적이자원 개발에있지않고동해의해양과학조사자료획득에있으며결과적으로그결 과가주변국모두에게이익이되기때문에이러한점들이고려요소가된다고 본다. 15) 위견해와유사한의견으로다음과같은주장이있다. 즉, 한국이시도하는 소규모과학기지건설은유엔해양법협약상해양과학조사의발전과수행을촉진 하게하는국가의의무를이행함과동시에평화적목적에서해양환경을보호 하고보존하기위한시설이고, 그러한시설이영해내에설치될경우영해내 해양과학조사는유엔해양법협약규정상관할권예외조항에해당하지않아, 동협약에따른일본측의일방적제소가일응성립하고또한, 국제해양법재판 소는동 상황이긴급하고, 권리보전또는해양환경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 당사국에잠정조치 ( 공사중단이나양국간협의시행등) 명령이가능하다고 볼수있으나, 유엔해양법협약이 EEZ나대륙붕에대한해양활동만을규정한 것은동협약전문선언에서국가주권수역 ( 영해) 한계밖즉관할수역지역에 13) Ibid. p ) Ibid. p ) Ibid.

18 1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서만해양( 육지부분제외) 에대한법질서확립을목적으로하고있고, 한국의 관할권배제선언에는그내용뿐아니라동협약에따른모든재판소 ( 중재재판 소포함) 의관할권에대해서도배제된다는것을의미한다. 16) 우리나라는 2006 년배제선언을하였기때문에 EEZ나대륙붕에서의해양과학조사활동만관할 권배제가규정되어있더라도, 영해에서의해양과학조사및시설물설치행위 는국가의고유한주권행사로국제법원의심사대상에서당연히제외되는것으 로해석된다. 17) 결론적으로영해내주권행사는국내문제이고이에대한간섭 은국제법상국내문제불간섭의무위반이므로, 영해내과학조사문제는주권 행위의일부이므로이를규제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18) 3) 소결론 독도해양과학기지 는동협약제258 조가규정하고있는 해양과학조사목 적의시설물 에해당한다. 19) 동협약제258 조( 설치와사용) 는 해양환경의모 든수역에있어서모든종류의과학조사시설이나장비의설치및사용은이러 한수역에서의해양과학조사수행에관하여이협약에규정된것과동일한조 건에따른다. 고규정한다. 따라서해양과학조사목적으로독도영해에설치 되는독도해양과학기지는해양과학조사와관련된권리와의무관계가적용된 다. 해양과학조사의법리가적용되기때문에자국의영해내에서는별도의허 가없이해양과학조사의실시가가능하다. 앞의첫번째견해에따르면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은그리스 -터키의에게 해사건에서와같이구조물을사용하는탐사및개발, 현실적으로자원을획득 하거나이용하는행위, 해양환경에물리적변경을가져오는활동등이금지되 는행위의종류에해당되며, 해양환경의물리적변경을가져오지않는음향조 사와같은조사나탐사등의행위등은허용되는것으로본다. 그러나독도해 양과학기지를해저에고정시키기위해서는해저암반에 20m 이상깊이의구 멍을뚫어고정해설치하는작업이필요하다는점에서해양환경에물리적변 경을가져올수도있다. 16) 김현수, 분쟁도서주변수역해양과학조사시설물설치에관한해양법적연구, 영남대학교독도연구제16 호(2014 년 6 월), pp ) Ibid. 18) Ibid. 19) 이용희, 전게논문, p.429.

19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19 앞의두번째견해는독도영해내에서독도해양과학기지의설치는영해내 주권행사는국내문제이고이에대한간섭은국제법상국내문제불간섭의무 위반이므로, 영해내과학조사문제는주권행위의일부이므로이를규제대상 에서제외한다고판단한다. 그러나주지하다시피독도는신한일어업협정이규 정하고있는 중간수역 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단순히독도해양과학기지의 설치가우리나라영토의영해내이기때문에문제가없을것이라는판단은안 이한판단으로보일수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유엔해양법협약제298조에의거하여배제선언을하였 다. 20) 따라서해양경계획정에관한분쟁,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 군사활동에관련된분쟁, 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 에관한분쟁, 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헌장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수행하고 있는분쟁에대하여우리나라는강제절차로부터배제된다. 그러나독도가중간수역에위치하게되므로,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 서의해양과학조사에관한연안국의권리나재량권행사, 그러한해양과학조 사의정지나중지에관한분쟁에는강제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는유엔해양법 협약제297 조제2 항(a) 이적용되지않을수있다. 즉, 독도의영해가아닐가 능성이있으므로유엔해양법협약제245 조가적용되지않을수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대륙붕이아니므로동협약제246 조가적용되지않을수있게 된다. 결과적으로신한일어업협정상독도가중간수역에포함되기때문에중간 수역에서독도해양과학기지설치의가능성문제는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과 적용문제로전환되어동협약제Ⅶ부속서상의중재재판소가관할권을가질수 있으며, 해양환경에피해를줄가능성에따라상대국은잠정조치 ( 공사중단및 원상복구 ) 를신청할가능성이상존한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제290(5) 조에의 거하여국제해양법재판소가잠정조치신청국의신청에대하여 일응의관할 권 (prima facie jurisdiction) 이있다고판단하게되면잠정조치명령을발 ( 發 ) 할수있게된다. 유엔해양법협약제290(5) 조가규정하고있는잠정조치는 중재재판소의장소나사무국의설치, 중재재판관의지명및중재절차의합의 등중재재판소의구성에최소한수개월이소요될것으로보이기때문에, 잠정 조치의요청이있은후 판소에의한심리가진행된다. 2주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국제해양법재 20)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제298 조제1 항에따른선언( 대한민국조약제1776 호, 2006 년 4 월 18 일기탁).

20 2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4. 결 어 2013 년 1월 22 일, 필리핀정부는필리핀주재중국대사에게서부필리핀 해에서중국과필리핀의해양관할권에대한분쟁을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중 재재판 (Arbitral Tribunal) 을통해해결하겠다는제소성명서를제소통지서와 함께제출하였다. 필리핀은본중재재판에서양측이주장하는섬의영유권및 해양경계획정을주장하고있는것은아니다. 이는본중재재판을유엔해양법 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한정( 限定 ) 하기위하여전략적으로청구취지가사전 ( 事前 ) 에정해졌기때문이다. 필리핀의청구취지는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과적용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UNCLOS) 에해당하므로유엔해 양법협약이규정하고있는분쟁해결절차가적용된다. 필리핀은본중재재판에서 양측이주장하는섬의영유권및해양경계획정을주장하고있지는않다. 필리핀 의중재재판제소에대하여중국은이를거부하였다. 중재재판소의절차명령에 따라필리핀정부는 2014 년 3월 30 일진술서 (memorial) 를중재재판소에제출하 였다. 2014년 5월 14~15 일중재재판소는절차명령제2 호(draft Procedural Order No.2) 를발하여 2014 년 12월 15 일까지진술서 (counter-memorial) 를제 출할것을중국에고지하였다. 이에대하여중국정부는 2014 년 5월 21일의견서 (Note Verbale) 를중재재판소에제출하면서 중재재판불참( 不參 ) 의뜻을분명히 하였다. 필리핀의제소에대하여중국은계속재판참여를거부하고있지만유엔해 양법협약제7부속서제9 조( 궐석재판 ) 에따르면 어느한당사자가중재재판소 에출정하지않거나사건을변호하지아니하는경우, 다른당사자는소송절차 를진행하여판정을내리도록중재재판소에요구할수있다. 어느한당사자가 출정하지않거나사건을변호하지아니하여도소송절차진행은방해받지않는 다. 중재재판소는판정을내리기전에재판소가그분쟁에대하여관할권을가 지며청구가사실상으로또한법률상으로충분한근거가있음을확인한다. 라 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중재재판소재판진행은별문제가없어 보인다. 남중국해를둘러싼필리핀과중국간유엔해양법협약제Ⅶ부속서상중재 재판의결과는독도와관련하여많은시사점을제공하게될것이다. 앞에서는

21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21 남중국해에관한필리핀과중국의중재재판과관련하여관할권인정여부, 소 의허용성여부, 청구취지에대한판단을해보고아울러독도문제에어떠한의 미를갖는지에대하여살펴보았다. 독도영해에설치되는독도해양과학기지는해양과학조사와관련된권리와 의무관계가적용된다. 해양과학조사의법리가적용되기때문에자국의영해 내에서는별도의허가없이해양과학조사의실시가가능하다고볼수있다. 그 러나필리핀 - 중국중재재판의진행과정에서보는바와같이, 독도가중간수역 에위치하게되므로,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서의해양과학조사에관한 연안국의권리나재량권행사, 그러한해양과학조사의정지나중지에관한분 쟁에는강제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는유엔해양법협약제297 조제2 항(a) 이적 용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 해양과학기지가설치되는지점이독도의영해가 아닐수있고그러한경우유엔해양법협약제245 조가적용되지않을수있다, 또한배타적경제수역이나대륙붕이아니므로동협약제246 조가적용되지않 을수있게된다. 이는결과적으로신한일어업협정상독도가중간수역에포함 되기때문에중간수역에서독도해양과학기지설치의가능성문제는유엔해양 법협약의해석과적용문제로전환되어동협약제Ⅶ부속서중재재판소가관할 권을가질수있으며, 해양환경에피해를줄가능성에따라상대국은잠정조치 ( 공사중단및원상복구 ) 를신청할가능성이존재한다. 물론중재재판소의관 할권이인정된다고하여일본의본안청구취지가받아들여지는것은아니지만, 만에하나잠정조치명령이떨어지게되면독도영유권에심각한타격을줄우 려가있다. 최근국제해양법재판소가잠정조치신청에대하여적극적인자세 를보이고있다는점도무시할수없다. 따라서우리영토인독도에대하여일 본으로하여금분쟁의빌미를제공할필요가없다. 우리나라는 독도는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우리고유의영토이므 로, 독도에대한영유권분쟁은존재하지않으며, 독도는외교교섭이나사법 적해결의대상이될수없다 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일본은수시로독도가분 쟁지역임을알리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따라서정부의국책사업을추 진하기전에치밀한법적검토를통해시행착오를막기위한노력이절실히필 요하다.

22 2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Ⅴ. 결론 독도에대한대한민국의공식입장은 독도에대한영유권분쟁은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외교적교섭이나사법적해결의대상이될수없다 는입장으 로일본이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는사법적해결에반대한다는것이다 년 1월 18 일이승만대통령의 평화선 (peace line)' 을선포하였고 10일후인 1 월 28 일일본은이러한조치에대하여처음으로공식항의한바있다. 한국정 부가평화선을침범하는일본어선을나포하고어민들을구속하자이문제는 한 일간외교문제로비화하게된다 년한일기본조약체결을통해국교정 상화를통해오늘에이르고있지만 1954 년, 1962 년, 2012 년일본은독도에대 하여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사법적해결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기본적 으로국가간의소송은임의관할이원칙이므로국제사법재판소의사법적판단 을위해서는계쟁당사국의부탁합의가요구된다. 그러나한국과일본간이 러한합의가이루어질가능성은거의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태롭게하는분쟁 에대하여국제사법재판소회부를권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안전보장이 사회의권고는법적구속력이없다. 우리나라는 2006 년일본의동해수로조사와관련하여영해ㆍ배타적경제 수역ㆍ대륙붕의해양경계획정에관한분쟁,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 군사활동에관련된분쟁, 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 에관한분쟁, 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헌장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수행하고 있는분쟁에대해서는강제절차를수락하지않겠다는선언을유엔에기탁한 바있다. 21) 따라서한국과일본간해양경계획정에관한분쟁, 군사활동에관 련된분쟁등에대하여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상의중재재판소는이에관 한관할권을행사할수없다. 그러나필리핀 - 중국중재재판의진행과정에서보는바와같이, 독도가중 간수역에위치하게되므로,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서의해양과학조사에 관한연안국의권리나재량권행사, 그러한해양과학조사의정지나중지에관 한분쟁에는강제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는유엔해양법협약제297 조제2 항(a) 21)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제298 조제1 항에따른선언( 대한민국조약제1776 호, 2006 년 4월 18 일).

23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23 이적용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 해양과학기지가설치되는지점이독도의영 해가아닐수있고그러한경우유엔해양법협약제245 조가적용되지않을수 있다, 또한배타적경제수역이나대륙붕이아니므로동협약제246 조가적용 되지않을수있게된다. 이는결과적으로신한일어업협정상독도가중간수역 에포함되기때문에중간수역에서독도해양과학기지설치의가능성문제는유 엔해양법협약의해석과적용문제로전환되어동협약제Ⅶ부속서중재재판소 가관할권을가질수있으며, 해양환경에피해를줄가능성에따라상대국은 잠정조치 ( 공사중단및원상복구 ) 를신청할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 점에유의하여주권을행사할필요가있다. Ⅴ. 정책제언 2014 년 11월 1일정부는독도입도지원시설에대한건립을취소하기로함 으로써일본의눈치를보느라영토주권을포기한것이라는비판이제기된바 있다. 22) 이러한정부의조치에대하여비난이일자, 11월 7일정홍원국무총리 는입도지원센터건립백지화파문과관련하여공식사과하였다. 정총리는국 회예결특위종합정책질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와관련해다소혼선을일으 킨것처럼비친데대해관리하는총리입장에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 며 독도는우리의영토이고지리적, 법적, 역사적으로우리의땅이명백한데자 기집에자기집이라고광고하지않는것처럼우리의영토인독도에대해환경 차원이나안전이나또는미관이나이런면에서깨끗하게보존하는게가장바 람직한방법이라고판단했다 고해명하였다. 23) 입도지원시설건립계획은 2008 년일본이독도를자국영토라고공식주장 하자, 들끓는국민정서를고려해내놓은결정이었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24) 또한독도입도지원시설건립중단은 일본과의외교적마찰을초래하고독도 를분쟁지역화하려는일본의전략에말려들우려가있다 는일부부처의입장 에따른것이라는지적도제기된바있다. 25) 22) 서울경제 (2014 년 11월 5 일자), A08 면. 23) 세계일보 (2014 년 11월 8 일), 002 면. 24) 한겨레 (2014 년 11월 8 일), 006 면. 25) Ibid.

24 2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따라서이러한국정운영상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점이독도 주권행사에있어서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첫째, 독도는대한민국의영토이며, 대한민국은확고한주권을행사하고있 기때문에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내지권원을강화한다는명분으로지나치 게과도한시설물의설치는경계할필요가있다. 그러나국민의안전증진에필 요한최소한의시설, 기존의시설의보완등꼭필요한시설물의설치는국가 적인차원에서단호히실시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담보 하기위한시설의설치가필수적이라고판단되면유엔해양법협약제Ⅶ부속서 에따른중재재판도감수한다는각오가필요하다. 둘째, 일본은중국과센카쿠제도를, 러시아와는북방 4도를둘러싸고갈등 관계에있다. 센카쿠제도에대하여일본은센카쿠제도가일본고유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으로도명백하며, 실제로일본국은이를유효하게지배 하고있으며, 센카쿠제도를둘러싸고해결해야할영유권문제는애초부터존 재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26) 또한일본정부는북방 4 도( 에토로후도, 구나시 리도, 시코탄도, 하보마이군도) 의귀속에관한문제를해결하여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을조기에체결한다는일관된방침을견지하고있다. 27) 영토문제가존재하지않는다는센카쿠제도와수복되어야할일본의영토 인북방 4 도와는달리, 1965년한일기본협약체결을위한협상과정에서보여 준일본의독도에대한기본적입장은한국의실효적지배를인정한다는현상 유지이며현재의관점에있어서도여전히유효하다. 물론일본의일부극우세 력들이취약한국내지지기반을만회하기위한선동등에따른이슈화하는경 향을보이고있지만, 일본의독도에대한기본입장과일부세력에의한대응 을분리하여냉정하고객관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국내정치 인들도불필요하게여론을선동함으로써자극적인언론플레이등여론호도 를지양하여야한다. 정부부처또한즉흥적인독도정책생산을지양할필요가 있다. 이를통해불필요한외교적마찰이나정책의시행착오를막을수있다고 생각한다. 26) 일검색 ). 27) Ibid.

25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25 참고문헌 김동욱, 평화선선언 60 주년과동북아해양질서의변화, 해양전략제154 호(2012 년 4 월 ) 김현수, 분쟁도서주변수역해양과학조사시설물설치에관한해양법적연구, 영남대 학교독도연구제16 호(2014 년 6 월)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 (1), 1977 이용희, 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관련법적쟁점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2(4), 2010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 서울 : 한국수산신보사, 1989) 홍성근, 일본의 ICJ 제소배경및전망, 독도문제의 ICJ 제소에대한학술세미나 자료집 ( )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제298 조제1 항에따른선언( 대한민국조약제1776 호, 2006 년 4월 18 일) Natalie Klein, Dispute settlement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 August July 2013(A/68/4) tm

26 2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A bstract Current Issues of Dokdo and responses in International Law - Focused on possible international litig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 Kim Dong-Wook * 28) In 1954, when the government of Japan demanded that the matter of Dokdo be take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veyed the views to the Japanese party as follows. The proposal of Japanese government is nothing but another false attempt disguised in the form of judicial procedures. Korea has the territorial rights ab initio over Dokdo and sees no reason why she should seek the verification of such rights before any international court. As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 doubt well aware, the aggression took place gradually, culminating in the annexation of all of Korea into Japan in For all practical purposes, however, Japan had seized the power to control Korea in 1904 when Japan forced Korea to sign the so-called Korea-Japan Protocol and the Firs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Dokdo was first Korean territory which fell victim to the Japanese aggression. Now, in view of the unreasonable and persistent claim of the Japanese government of Dokdo, the Korean people are seriously concerned that Japan might be repeating the same course of aggression. To Korea, Dokdo is not merely a tiny island in the East Sea. It is the symbol of Korean sovereignty. In 1962, and 2012, Japan again demanded the matter of Dokdo be take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Senior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Korea.

27 독도현안과국제법적대응 / 김동욱 27 continues to maintain the same position. For the judicial dec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State party's consent is essential. Also, recommendation for referral to ICJ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oes not have a legally enforceable. Therefore, unless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a trial between Korea and Japan, judicial settlement would be impossible.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install maritime scientific research station near Dokdo. The installation of such station would bring about a leg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s we have seen in the process of the arbitration of the Philippines-China, there might be an possibility on trial even though an state party do not want an trial.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located Dokdo in the Joint Fishing Zone, similar to high seas in which neither side can argue for exclusive rights. This article argues possible international litigation brought by the government of Japan under UNCLOS Part XV. Key Word: Dokdo, Dokdo Evacuation Center, Dokdo Polic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Joint Fishing Zone, UNCLOS Part XV, UNCLOS Annex Ⅶ 논문접수 : 2014년 8월 14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28 2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29) -해양안보를중심으로 - 박병섭 * 30) Ⅰ. 들어가며 Ⅱ. SCAPIN 677과일본의대응 1. SCAPIN 677과미국의인식 2. 일본정부의대응 Ⅲ. Ⅳ. Ⅴ. Ⅵ. 미국의강화조약초안 1. 국무부의초기초안 2. 덜레스초안영연방국가들의동향과영국의초안 영ㆍ미협의와공동초안러스크서한과덜레스전문 Ⅶ. 대일강화조약과 SCAPIN 의해석 Ⅷ. 맺음말 * 본고는필자의논문 대일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ㆍ쿠릴ㆍ류큐제도, 독도연구 16 호(2014) 를 재구성함. ** 일본獨島 = 竹島연구넷대표

29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29 Ⅰ. 들어가며 일본주변의섬들을둘러싼분쟁의시발점은 1951 년 9월에조인된대일강 화조약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에있다. 원래강화조약에서는영토처분은의 문의여지가없도록명확히결정되어야하는데, 독도를비롯해일본의소위북 방4 도, 센카쿠 ( 댜오위다오 ) 제도등은강화조약에서명확히규정되지않았다. 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구일본영토의귀속 문제에관한연구는지금까지활발히이루어졌다. 대표적인선행연구로서신 용하, 이석우, 정병준, 쓰카모토다키시 ( 塚本孝 ), 하라기미에 ( 原貴美恵 ) 등의 연구를둘수있다. 1) 이들선행연구의대부분은이슈화된섬들, 쿠릴열도ㆍ류 큐( 琉球 ) 제도ㆍ독도등을개별적으로논의하는경향이강하다. 그러나조약초 안작성과정에서이들주변섬들은모두포괄적으로취급됐다. 이과정에서는 놀랍게도울릉도, 제주도등의귀속도문제가됐다. 이사실은강화조약에서 영토문제는일본주변영역의본래주인을확정하는단순한영토귀속문제가 아니라, 각국의전략이얽힌해양안보문제였음을시사하고있다. 본고는이런 관점에서제주도, 독도등이강화조약책정과정에서어떻게다루어졌는지살 펴보고독도문제의함의를찾는다. 본고에서영어 Korea 는일본및중국문헌에맞추어 조선 이라고번역한 다. 또한독도이름은그때그때의문헌에맞추어때로는리앙쿠르암, 다케시마 ( 竹島 ) 등으로표기한다. 또한인용문등에서필자의주를 [ ] 에넣었다. Ⅱ. SCAPIN 677 과일본의대응 1. SCAPIN 677 과미국의인식 1945 년에패전국일본의영토는포츠담선언에서혼슈( 本州 ), 홋카이도 ( 北 1) 신용하, 독도영유권자료의담구제3 권, 2000; 이석우, 일본의영토분쟁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인하대학교, 2003; 이석우, 대일강화조약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06;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塚本孝,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レファレンス 518 号, ; 原貴美恵,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渓水社, 2005.

30 3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海道 ), 규슈( 九州 ), 시코쿠 ( 四国 ) 및연합국이결정할여러작은섬에한정된다 고규정됐으며, 일본은이를받아들였다. 일본을간접적으로통치한 ' 연합국 최고사령관 '(SCAP) 총사령부 (GHQ) 는 1946년 1월 29일에일본주변영역을행 정적으로분리하는각서 SCAPIN 677 을일본정부에보냈다. 이각서는일본이 청일전쟁 (1894 년) 이후에획득한영토는물론, 제3조에서특히아래섬들을일 본의범위에서정치상및행정상으로잠정적으로제외했다. (a) 우쓰료欝陵 ( 울릉) 도, 리앙쿠르암 ( 다케시마竹島 ), 퀠파트( 사이슈濟州제 주) 도. (b) 북위 30 도이남의류큐琉球 ( 난세이南西 ) 제도( 구치노시마口之島를포함 함), 이즈伊豆, 남방南方, 보닌( 오가사와라小笠原 ) 과볼케이노 ( 가잔火 山, 이오硫黄 ) 군도및다이토大東군도와파레체벨라 ( 오키노도리시마沖 ノ鳥島 ), 마커스 (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 간지스 ( 나카노도리시마中ノ鳥 島 ) 2) 등을포함한외곽태평양제도. (c) 쿠릴( 치시마千島 ) 제도, 하보마이歯舞군도( 스이쇼水晶, 유리勇留, 아키 유리秋勇留, 시보쓰志発, 다라쿠多楽제도), 시코탄色丹도. 위 (a) 는한국과관련된섬들이다. (b) 는미군이일본과치열한전투를치른 끝에많은희생을내고점령한섬들이며, 미국의해양안보상으로중요한요충 지다. (c) 는쿠릴제도를소련에인도한다는 얄타비밀협정 에따라소련이점 령했던섬들이며, GHQ는소련의쿠릴제도점령을 SCAPIN-1 에서인정했다. SCAPIN 677을바탕으로 SCAP 의관할구역을지도에그린것이 [ 그림 1] 이다. 이지도를 SCAPIN 677 부속지도로보는견해도있으나, SCAPIN 677에 는그런규정이없는데다가지도제작이 2 월, 즉 SCAPIN 677 발령후이기때 문에이견해는마땅치않는다. [ 그림 1] 에서 TAKE( 독도) 등을한국영역에넣고 SCAP 관할로그린것이 주목된다. 본래한국의영역은미국태평양육군 (AFPAC) 관할이며미군정청 ( 米軍政廳 ) 에의해통치됐다. 그런데맥아더 (Douglas MacArther) 가 SCAP 과 2) 아래자료( 영토조서 (4) 로약칭) 의주2에따르면일본정부는나카노토리시마를 1908년에영토편입했으나실재하지않으므로 1933 년에취소했다.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V, Minor Is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ese Sea, 1947, p.1. 이문서는 Records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Japan, ( 複製는日本国会図書館, 請求記号 SIJ-3, 릴번호 6, 코마번호 539 이후) 에수록됨.

3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31 AFPAC 사령관을 겸임한 관계상 GHQ 각 부처는 한국에 있어서의 군정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맥아더에 조언을 했다.3) 이 사이에 [그림 1] 이 그려졌으므로 한국의 영역이 SCAP 관할처럼 그려졌으나,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류큐와 같이 SCAP이 아닌 AFPAC, 1947년 1월 이후는 AFPAC을 개편 한 미국극동군(FECOM) 관할 하에 있었다. [그림 1] SCAP(연합군최고사령관) 관할 구역, 일본 및 남조선 3) 조언을 한 시기는 天川晃他編 GHQ日本占領史 第2巻,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72쪽에 따르면 GHQ 민정국은 1947년 2월까지, 기타는 1948년 3월까지라고 한다.

32 3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그후리앙쿠르암 ( 독도) 에대해서는 SCAPIN 1033 에의해일본선박이 12 마일안에들어가거나, 승무원들의상륙이금지됐다. SCAPIN 1033 은일본의 어업허가구역을정한것이며 맥아더라인 이라고불리는데, 12마일의규제는 1949년 9월에 SCAPIN 2046에의해 3 마일에개정됐다. 독도를한국영토로보는인식은미국 국무ㆍ육군ㆍ해군 3부조정위원회 (SWNCC) 에서인정됐다. 1946년 6월 24일에위원회가결정한문서 SWNCC 59/1 는 제주도, 거문도, 다즐레 ( 울릉) 도, 리앙쿠르암 ( 독도) 및기타조선의 앞바다에있는섬들은조선의일부로생각되어야하며, 역사상이나행정상으 로도조선의일부 라고기록했다. 4) 미국정부는독도를한국영토로인정한것 이다. 미국이독도를한국영토로판단한근거는일본이제국주의국가로서영토 팽창을시작한청일전쟁 (1894 년) 당시의자료에있을것이다. 이유는미국은 1947 년 3월의강화조약초안에서볼수있듯이일본영토를판단하는기준을 청일전쟁이전에두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런자료로서일본이나영국의수로 당국이작성한수로지및해도가특히중요하다. 영국정부가작성한수로지 CHINA PILOT 는 LIANCOURT ROCKS ( 독도) 를조선동남연안에서기록했 다. 5) 일본수로부는이기사를그대로번역해독도를조선수로지 (1894) 에 리앙코루토열암 이름으로기재하는한편으로일본혼슈서북연안을다룬 일본수로지제4권의 1897 년판에는기재하지않고, 1907년판에처음으로기재 했다. 1907년판은일본정부가 1905년에독도를무주지명목으로일본영토로 편입하고 다케시마 라고명명한것을반영한것이다. 6) 그전에는 1877 년에다 케시마ㆍ마쓰시마 ( 松島 ) 를일본과관계없다고지령한태정관문서에볼수있 듯이마쓰시마 ( 독도) 는일본영토가아니었다. 따라서수로부가 1897 년판일 본수로지에독도를기재하지않았던것은당연하다. 또한, 일본수로부의지도및해도인데, 잘알려져있듯이수로부는그전 신인수로국이발간한지도 조선동해안도 (1876) 에서독도를 오리브차, 메네 4) SWNCC 59/1 제목은 구일본지배하의위임통치령및그주변의여러소도에대한신탁통치혹은다른처리방법에관한정책. 竹内猛, 独島問題 固有の領土 論の歴史的検討後編, 私家版, 2013, 14 쪽; 原貴美恵, 前掲書, 2005, 42 쪽. 5) CHINA PILOT 4th edition, 1864, p.xi & p.563. 독도는이책제2 판(1858) 에처음으로 호넷 이름으로기재됐으나, 제3 판(1861) 이후 1905년이전에발간된다른판은제4판의기술과거의같다. 이진명, 서양자료로본독도, Pour l Analyse du Folklore (Paris), 1998, 51~55 쪽. 6) 堀和生, 1905 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巻, 1987, 쪽.

3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33 라이초 라는러시아이름으로기재한것을비롯해, 해도 조선전안 ( 朝鮮全岸 ) (1896) 에서 리앙코루토암 이름으로기재했다. 한편으로수로부는 1905년이 전의일본지도나일본해도에는독도를기재하지않았다. 이런사실을보더라 도수로부는분명히독도를한국영토로인식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이런 여러자료의인식이 SCAPIN 677, SWNCC 59/1 등에반영됐다고볼수있다. 2. 일본정부의대응 일본외무성은연합국의영토처분의개요가각서 SCAPIN 677 및 841에 7) 예시됐다고보고각서에기록된섬들에대한연구를시작해영토조서를작성 했다. 단외무성은 강화조약의여러조건에관해자기입장을적극적으로주 장할수있는처지가아니었다 고인식하고있었기때문에영토조서의작성방 침은 그지역이과연카이로선언이말하는조건에해당할지의여부의관점에 서그지역의발견, 영유등의연혁, 자연환경및경영등에관해될수있는 한객관적인형태로서술 하는것이었다. 8) 외무성은영토조서 7권을영어로 작성하고 GHQ 외교국 ( 구주일정치고문, POLAD) 을통해국무부로보냈다. 이가운데 1947 년에미국으로보낸영토조서일본주변의제소도 ( 諸小島 ) 제4 부, 태평양의제소도및일본해의제소도 ( 영토조서 (4) 로약칭) 는제1장 에서태평양의소도들, 다이토제도 미나미도리시마 오키노도리시마를기술하 고, 제2 장에서동해의소도들, 리앙쿠르암 ( 독도) 과다즐레 ( 울릉도 ) 를기재했 다. 9) 리앙쿠르암의기술은 1 페이지남짓한짤막한것인데, 외무성은사실을 왜곡해 다즐레에대해서는조선이름이있지만, 리앙쿠르암에대해서는조선 이름이없으며, 조선에서작성된지도에나타나지않는다는점에주목해야한 다 라고적었다. 그러나실은일본에서리앙쿠르암이 獨島 라고표기된자료는조선수로지, 지학잡지, 시마네현지등이있다. 10) 또한리앙쿠르암은대한제국칙령 41호 7) SCAPIN 841( ) 에의해이즈제도는일본의행정구역으로됐다. 8) 川上健三, 前掲 連合国の占領及び管理下における外交, 쪽. 9)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op.cit. pp ; Sung-hwa Cheong, The Politics of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Japanese Korean Relations under American Occupation, ,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 ) 박병섭, 한말울릉도 독도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pp.69-72; 朴炳渉, 明治時代の

34 3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1900 년) 에 石島 이름으로울도군소속으로기록됐으며, 한국고지도에는모 호하지만우산도이름으로그려져있었다. 외무성은이런사실을간과혹은무 시하고영토조서를작성했다. 그런데이영토조서 (4) 는제출된후 2년간은 미국의조약초안책정에아무영향도미치지않았다. Ⅲ. 미국의강화조약초안 1. 국무부의초기초안 대전후일본을간접적으로통치하고있었던미국은 1947 년 1월국무부에 대일조약작업단 을만들어강화조약을검토하기시작했다. 당초미국은전통 적인강화조약형식에따라일본의전쟁책임을문책하고, 영토의일부를할양 혹은신탁통치로하는조약초안을작성했다. 그러나미ㆍ소냉전이시작되자 미국은 트루먼독트린 (1947 년) 을발표해공산주의봉쇄정책을채택하게됐으 며, 일본에대해서는일본을징벌하기보다는일본을경제적으로발전시키고 미국진영에끌어들여공산주의의방패로삼을방향으로방침을전환했다. 이 에따라미국의대일조약초안은징벌적인성격으로부터차차관대한것으로 변질됐다. 이결과 1949 년 11월초안에서는일본이짊어야할배상은일본의경제발 전을저해하지않도록배려하고, 일본의침략이나전쟁책임을문책하는조항 을없애고, 대신에일본이세계평화및안보에공헌하도록규정했다. 동시에 강화방식은모든참전국이참가할전면강화에집착하지않고, 소련등을제외 한다수강화방식을유력시하게됐다. 한편구일본영토의처분인데미국은포츠담항복조건에따라연합국이마 음대로결정한다는원칙을가지고, 일본주변섬들을본래나라에귀속시키기 보다얄타협정이나미국의국익, 해양안보, 소련에대한전략등을중시해조 약초안을작성했다. 이과정에서 SCAPIN 677에서잠정적으로일본영역밖 으로된섬들의귀속에대한판단은그때그때의전략에따라 1951 년말까지 欝陵島漁業と竹島 = 独島問題 (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 号, 2010, pp.48~54.

3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35 < 표 1> 과같이변화했다. 11) <표 1> 주요미국초안에서의일본주변도서의처분 섬이름 Liancourt Volcano, Bonin 독도 ( 다케시마 ) 가잔( 이오), 오가사와라 Southern Kuriles 구나시리, 에토로후 Lesser Kuriles 하보마이, 시코탄 Ryukyu 류큐 ( 남서제도 ) 일본외일본외일본외일본?* 일본외 일본일본일본 일본외 검토중검토중검토중 일본일본일본외 일본외일본외 일본 일본 무 무 < 표 1> 에서미군이상당한희생을치르고점령한류큐제도나가잔( 이오) 제 도등은미국의전략및태평양안보에있어서아주중요하며, 조약초안에서 는대체로일본영역에서제외되었다. 초안에서귀속이자주변한지역이북방 4 도, 즉구나시리ㆍ에토로후ㆍ하보마이ㆍ시코탄등이다. 이는미국의소련에 대한전략이흔들렸던결과다. 다음은독도문제인데, 미국에서한국영토로생각됐던독도는 12월 29일자 초안에서갑자기일본영토로변경됐다. 이렇게급변한이유는잘알려져있듯 이 GHQ 외교국장시볼드 (William J. Sebald) 의견서때문이다. 시볼드는 11 월초안을보고 이섬( 리앙쿠르암 ) 에대한일본의영토주장은오래되고유효 한것으로보이며, 이를조선앞바다에위치한다고간주하는것은어렵다. 또 한안보적으로고려할때, 이섬에기상및레이더기지를설치하는것은미국 11) < 표 1> 은다음문헌을참고로작성했다. 塚本孝, 米国務省の対日平和条約草案と北方領土問題, レファレンス 482 号, 1991;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 原貴美恵 前掲書 ; 朴炳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ㆍ竹島 = 独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8 号, * 쓰카모토다카시는 초안에서하보마이ㆍ시코탄을일본영역외로보았으나, 쓰카모토가논문 米国務省の対日平和条約草案と北方領土問題 에서인용한원문은 일본은소련에대해캄차카와홋카이도사이에있는쿠릴열도를완전한주권과함께할양한다 이며, 이쿠릴열도에하보마이ㆍ시코탄을포함할지명확하지않다. 오히려 SCAPIN 677에서쿠릴제도와하보마이ㆍ시코탄을구별하고있었으므로두섬이쿠릴에포함되지않았을가능성이크다.

36 3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에도이익이결부된문제가된다 라는의견서를국무부로보냈다. 12) 시볼드가 일본의영토주장을유효하다고판단한것은그가외무성에서받은 영토조서 (4) 의영향때문이다. 그런데주목되는것은시볼드가영토의귀속을판단할 때에미국의이익이나안보를고려했다는사실이다. 시볼드가그렇게생각하 게된시대적배경을간단히본다 년 6 월미군은한국에서군사고문단을제외하고철수했다. 미국은일 찍이 케넌(George F. Kennan) 에의하면아시아대륙부분은미국에있어서 사활적으로중요한지역이아니기때문에조선에서는가능한한빨리철퇴해 야한다 고인식하고, 13) 한ㆍ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맺었으나상호방위조약은 맺지않았다. 훗날에는미국의방위선을알류샨열도, 일본, 필리핀을이는라 인으로정한 앳치슨라인 이발표되고, 한국이방위선에서제외됐다. 7 월, 맥 아더는 일본은적화동진의방벽 이라고말했는데, 10월에는중화인민공화국 이탄생하는한편으로한반도에서는내전의발발이우려되고전토가공산화될 가능성도있었다. 이런시국에있어서시볼드는군사적인가치가있는독도에 미국이기상및레이더기지를설치하고독도를군사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 는군사적으로안정된일본영토로하는것이유리하다고생각했던것같다. 독 도의군사적인이용은이미전례가있으며, 1947년에 SCAPIN 1778 에의해미 국공군의폭격연습장으로지정됐다. 국무부 국무부는시볼드제언을받아들여초안에서독도를일본영토로규정했다. 일본과의평화조약초안에대한논평 14) 에는 서쪽으로약간떨어진 다즐레와는달리, 다케시마에는조선이름이없으며조선이한번도소유권을 주장한바없다. 점령기관동안미군이이섬들을폭격지로사용했으며, 기상 혹은레이더기지로잠재적가치를지니고있다 라고기록됐다. 이기록의앞 부분은일본외무성의영토조서 (4) 를인용한것인데, 국무부는영토조서 (4) 의진위를가리지않고, 또한한국의견해를물을것도없이초안에서독도를 일본영토로바꾸었다. 이는전략적인안보문제를중시한결과추가조사의필 12)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FRUS 1949로약칭 ), Vol.7, p.900;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41~42 쪽. 13) 宮里政玄, アメリカ合衆国政府と対日講和,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東京大学出版会, 1986, 117 쪽. 14) 1949 년 12월 29 일자 논평 의영인은이석우, 전게 대일강화조약자료집, 150 쪽; 쓰카모토는 1950 년 7 월경에작성된 논평 을소개하고있는데이내용은독도에관한한위 논평 과똑같 다.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44 쪽.

37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37 요성을느끼지않았던것이다. 한편, 국무부가진행중인조약초안의작성은군부의강한반대로난항했 다. 국무부는중화인민공화국성립( ) 등국제정세를감안해동아시아에 서의자유주의진영의강화를위해조기강화를이루고일본을반공의전선에 세울것을도모했다. 그러나통합참모본부나국방부등군부는일본에있는미 군기지를제약없이사용하는의도에서강화는시기상조라고반대하고 국무 부의조약미치광이에통렬한비판 을퍼부었다. 15) 또한소련문제에대해서도 국무부는소련의조약참가는강화조약의성립을어렵게한다고생각했으나, 군부는일본의안보에있어서소련의참가는필요하다고주장해날카롭게대 립했다. 또한국무부는동맹국사이에서도중화인민공화국을승인(1950.1) 한 영국과중국문제등에서심각한의견의대립이있었으며국무부는난처했다. 2. 덜레스초안 1950 년 4월트루먼대통령은난국을타개하기위해감히야당공화당원덜 레스(John F. Dulles) 를국무부고문으로임명해대일강화조약을담당시켰다. 덜레스등이군부와의대립을완화하는노력을하는동안에한국전쟁이발발 해정세는크게변했다. 국무부와군부사이의이견차가거의해결되고강화 조약초안의작성이속도를내게됐다. 8월 7일덜레스는각국의다양한의견을조정하기쉽도록간략한조약초 안을만들었다. 초안은일본의전쟁책임을문책하지않고, 일본이세계평화나 안보에기여할것을규정했다. 일본주변도서에관해서는일본이타이완, 펑 후도( 澎湖島 ), 북위 50 도이남의사할린, 쿠릴열도에대해서는미ㆍ영ㆍ중ㆍ소 의결정을따를것이나, 류큐ㆍ오가사와라제도에대해서는유엔에의한신탁 통치의결정을따라야한다고규정했다. 16) 이초안은너무간략했기때문에국 무부내에서도의문이일어났다. 8월 9 일피어리 (Robert A. Fearey) 는영토문 제에관해앨리슨 (John M. Allison) 에보낸비망록에서초안 6조에볼케이노 ㆍ마커스ㆍ파레체벨라ㆍ로사리오 ( 西之島 ) 등이들어가지않을지, 혹은분쟁을 15) 宮里政玄, 앞의논문, 125 쪽. 16) FRUS 1950, Vol.6, pp ; 정병준, 전게서, 506 쪽.

38 3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일으킬수있는쓰시마ㆍ리앙쿠르암 ( 독도) 의소속은명백할지등의문을제시 했다. 17) 피어리는독도를조약에서규정하지않으면분쟁이일어날수있다고 내다보았다. 오늘날같은독도문제가일어날것을예상한것이다. 미국은이초안을공표하는대신에초안의기본방침을 대일강화 7원칙 으 로요약하고발표했다. 18) 7원칙 3 항은영토문제인데, 일본은 (a) 조선의독립 을승인하며, (b) 류큐와보닌( 小笠原 ) 에대해미국을시정권자로하는유엔의 신탁통치에동의하며, (c) 타이완ㆍ펑후도ㆍ남사할린ㆍ쿠릴의지위에대해영 ㆍ소ㆍ미ㆍ중의장래결정을수용하며, 조약이발효한후 1년내에아무런결 정이없는경우는유엔총회가결정한다고규정했다. 9 월트루먼대통령이대일강화조약교섭의개시를국무부에지시하자덜레 스는 7원칙 을바탕으로 9월하순부터제5회유엔총회개회중에극동위원회 회원국들과개별적으로교섭을시작했다. 호주정부는 7원칙 안의영토문제에 관해 파라셀ㆍ볼케이노ㆍ마커스ㆍ이즈제도등구일본영토의처분에관해보 다정확한정보 를요청했다. 이에대해미국은 세토내해 ( 瀬戸内海 ), 오키( 隠 岐 ) 열도, 사도( 佐渡 ), 오쿠지리 ( 奥尻 ), 레분( 礼文 ), 리시리 ( 利尻 ), 쓰시마, 다케 시마( 竹島 ), 고토( 五島 ) 열도, 류큐제도의최북부, 이즈제도, 등은모두다오랫 동안일본것으로인식되고왔으며, 일본이보유할것으로생각된다. 류큐제도 중부및남부, 로사리오를포함한보닌, 볼케이노제도, 파레체벨라, 마커스는 미국을시정권자로하는유엔신탁통치하에놓을것이다 라고회답했다. 19) 이 는 1949 년 12월 29 일자초안을이은것이며, 독도를일본영토로할생각에변 함이없었다. 한편, 소련은 7 원칙 에반발했다. 소련은영토문제에관해미국의신탁통 치는카이로선언및포츠담선언에규정이없는데, 근거는무엇이냐라고미국 을힐문했다. 미국은근거는유엔헌장 77 조, 즉점령지에대한신탁통치제도 및포츠담선언에있는 우리들이결정하는제소도 에있다고회답했다. 20) 그러 나, 미국스스로인정하는바와같이이근거는약하며, 신탁통치의방침은해 양안보를중시한미국의전략적판단에서나온것이다. 이런미국의신탁통치 에대해인도는반대했다. 17) 비망록의영인은이석우, 전게대일강화조약자료집, 170 쪽. 18) FRUS 1950, Vol.6, pp.1296~1297; 毎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1952, 302~305 쪽. 19) FRUS 1950, Vol.6, p.1328;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45 쪽. 20) 毎日新聞社, 전게서, 쪽.

39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39 이문제에대해일본은미국의어떠한군사적요구에도응할것이니, 류큐 ㆍ오가사와라제도의신탁통치는재고를바라며, 신탁통치를피할수없는경 우는일본도공동시정권자로되고싶다고 1951 년 1월에열린미 일협의에서 요망했다. 21) 그러나덜레스는 국민감정은잘이해하지만, 항복조항에서이미 결정됐던일이니, 이를꺼내는것은불행한일이다. 마무리된것으로생각하기 를바란다 고말하고일본의요망을거부했다. 22) 원래미국은초안작성에있 어서 일본측희망을충분히존중할의향 을가지고있었으나영토문제에관 한한교섭의여지가전혀없다는강경한자세였다. 이에일본수상요시다시 게루( 吉田茂 ) 및외무성은상당한충격을받았다고한다. 23) 며칠후요시다는 영토문제를거론한것은 내부사정으로말한것이며타의가없음을양해하시 오. 24) 라고덜레스뿐만아니라맥아더에까지변명하지않을수없었다. 이요 시다발언이계기가되어일본은영토문제에관해미국에대해무슨요청을한 다든지로비활동을한다는것이거의불가능케됐다. 미국은일본과의협의를거쳐공식초안을 3월 23일에확정하고 25) 관계각 국에보냈다. 이때에미국은한국, 중화민국을조약에참가시킬예정이었으므 로두나라에도초안을보냈다. 또한소련이참가하지않을경우를고려해, 남 사할린과쿠릴제도에관한영토조항은소련이조약당사자가되면유효하다 고 19 조에규정했다. 한편초안에서일찍이피어리가귀속을걱정한섬들가운 데미국의국익이나전략, 해양안보에직결되는볼케이노 마커스등은초안에 규정했지만, 관심도가낮은독도 다이토제도등은간과했다. 또한호주가관심 을가진남중국해에있는파라셀 (Paracel, 西沙 ) 제도, 스프래틀리 (Spratly, 南 沙 ) 제도등도간과혹은무시했다. 한국에관련된영토조항은 일본국은조선 ㆍ타이완ㆍ펑후제도에대한모든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포기한다 라고만기술 했다. 21) 外務省, 日本外交文書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 ( 調書로약칭) 第 2 冊, 2002, 149~150 쪽; 정병준, 전게서, 624 쪽. 22) 外務省, 調書第 2 冊, 158 쪽. 23) 外務省, 調書第 2 冊, 38 쪽. 24) 外務省, 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 ( 対米交渉로약칭) 外務省, 2007, 255 쪽. 25) FRUS 1951, Vol.6, part 1, pp ;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45 쪽.

40 4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Ⅳ. 영연방국가들의동향과영국의초안 미국과더불어대일강화조약에서주도적인역할을한나라는영국이었다. 그러나영국은전쟁직후에는일본문제에거의관심이없었다. 26) 영국은독일 문제나중동문제, 남ㆍ동남아문제등의처리에바빠서극동문제에신경을쓸 여유가없었다. 영국대신에주도적인역할을한나라는호주다. 전쟁중에일본군의공격 을수차례받아많은피해를입은호주는 스스로를태평양의주요국 으로자 임하고, 27) 해양안보의관점에서일본문제에큰관심을가졌다. 실제로호주 는일본에점령군을파견하는한편으로연합군최고사령관 (SCAP) 총사령부 (GHQ) 를지도하는극동위원회 (FEC) 의일원이됐다. 또한 GHQ 자문기관인대 일이사회에서는영연방관계국을대표해영국대신에호주가회원국이됐다. 다른회원국들은미국 소련 중화민국이었다. 그런데호주는일본을통치하는 데주도적인역할을한것에그치지않고한국문제에도적극적으로관여했다. 모스크바회의 ( ) 에서한국의미 영 소 중 4개국에의한신탁통치가결 정되자호주는영국대신에신탁통치의시정자로될것을영국과합의한일도 있었으며, 28) 한국전쟁때에는유엔군에많은병사들을파병했다 년 8월영연방국가들은호주의강한요청으로캔버라에서회의를개최 해대일강화조약을토론했다. 회의마지막의공동커뮤니케에서일본의재침 략에대한보장의필요성이강조됐는데, 이관점에서많은영연방국가들은일 본의군사적요충지였던류큐ㆍ보닌제도등을미국의신탁통치하에놓을것에 찬성했다. 영연방국가들은구일본영토처분에있어서전략적인해양안보를 우선으로생각했던것이다. 이런판단은놀랍게도한국영토에도적용됐다. 캔 버라회의에서는제주도에관해 조선의불확실한장차에대한관점에서퀠파트 [ 제주도 ] 는인구가조선인이라할지라도일본통치하에남기는것이바람직하 다 라는의견이있었다. 29) 이런전략적인관점은다음영연방회의, 즉콜롬보 회의(1950.1) 에서도변함이없었을것이다. 콜롬보회의에서는대일강화조약작 26) 木畑洋一, 対日講和とイギリスのアジア政策,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전게서, 166 쪽. 27) 菊池努, オーストラリアの対日講和外交,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전게서, 193 쪽. 28) FRUS 1947, Vol.6, p ) Ibid. p.533; 原貴美恵, 전게서, 50 쪽.

4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41 업위원회를설치해조약을구체적으로검토할것을결정했다. 위원회의검토 결과는영국의조약초안에반영됐으며, 미국에도보고서가 5 월에송부됐다 년 9월영국은미국에서 7원칙 을받았던것을계기로정부안에극동 위원회를설치해조약초안의검토를시작하고, 12월에는초안의총설이나청 구권, 안보등에관한주요 3 문서를작성했다. 이들은다음해에런던에서열 린영연방수뇌회의에서토론됐다. 영국외무성극동국은이때의토론내용도 고려해전통적인수법에따른 1차초안을 2월 28 일에작성했다. 일본의전쟁책 임에대해서는 군국주의정권하의일본이독일및이탈리아와삼국동맹의일 원이되어침략전쟁을수행하고, 그리하여모든연합국및협력국과기타유엔 과전쟁상태를도발하였으며, 전쟁에대한책임을지니게되었으므로 ( 이하 생략) 라고일본을문책하고배상조항을규정했다. 1차초안의영토조항에서제주도ㆍ울릉도ㆍ독도가일본영토로규정된것이 주목된다. 이에관해정병준은 이초안이매우부정확하고엉성한정보에기초 해만들어졌음 이라고주장했으나, 30) 캔버라회의등일련의영연방회의동향으 로미루어볼때제주도ㆍ울릉도ㆍ독도를일본영토로한다는규정은영국의전 략적인판단이다. 이와비슷한전략적판단에서남방제도및류큐제도는일본이 모든권리를포기한다고규정했다. 또한일본은쿠릴제도ㆍ남사할린을소련에 양도한다고규정했는데이는얄타협정을중시한것이다. 단하보마이 시코탄에 관해서는조문간에모순이있어귀속될나라는확실하지않는다. 이런잘못을수정한것이 2 차초안이다. 2차초안에서제주도ㆍ울릉도ㆍ독 도ㆍ하보마이제도ㆍ시코탄등이일본영역에서분리됐다. 앞에쓴것처럼제 주도ㆍ울릉도ㆍ독도는영국이작성한수로지 CHINA PILOT 에서조선연안에 기록됐으므로이를중시한것으로생각된다. 또한하보마이제도ㆍ시코탄등이 일본영역에서분리된것은위수로지에서하보마이제도ㆍ시코탄등이항목 ' 쿠릴제도 ' 에기록됐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영국은내각각부처간의조정을마치고 4월 7일에 3 차( 최종) 초안을작성 했다. 이 2주일전에영국은미국의공식초안을받았지만이를전혀참고로 하지않았다. 최종초안에서전쟁책임을문책하는조항은 2 차초안과똑같다. 일본의영토범위는경위도로엄밀히규정되고, 아울러부속지도 [ 그림 2] 가 첨부됐다. 31) 부속지도는미국공문서관에서발견됐는데, 영국공문서관에는 30) 정병준, 전게서, 570 쪽. 31) 정병준, 전게서, 577 쪽.

42 42 STRATEGY 21, 통권35호 (2014년 Vol. 17 No. 3) 없는 듯하다. 최종 초안에서는 대강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 남방제도, 독 도, 구나시리, 에토로후 등을 일본영토 밖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하보마이ㆍ시 코탄을 일본영토로 변경했는데 이는 미국의 판단에 동의한 것이다. 영국의 각 초안에 규정된 일본 주변 섬들의 귀속은 <표 2>와 같다. [그림 2] 영국 공식 초안에 부속된 지도

4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43 섬이름 < 표 2> 1951년영국초안에기술된도서의귀속 Liancourt (Take Is) 독도 Volcano, Bonin 가잔제도, 오가사와라 Southern Kuriles 구나시리, 에토로후 Lesser Kuriles 하보마이, 시코탄 Ryukyu 류큐제도 1차 2.28 일본일본외일본외일본외? 일본외 2차 3. 일본외 일본외 3차 4.7 일본 영국은최종초안을공식초안으로삼아영연방국가들과미국에제시했다. 일본에는미국이비밀리에영국초안을 4월에제시해일본의견해를구했 다. 32) 일본은영토조항에대해서는 시코탄이일본영역에속하는것을명시 한점은환영된다 라고만쓰고, 독도를일본영역밖으로규정한점에관해서 는아무말이없었다. 이는독도에관한영국초안을일본이묵인했다고해석 된다. 이배경에는일본국민의독도에대한의식이영향을미쳤을것이다. 독도는 류큐, 치시마등에비해아주작은바위섬이기때문에중요도가극도로낮았으 며, 이용가치가적었다. 유일의산업인강치잡이가오키( 隱岐 ) 도민에의해근 근이이루어지고 1930 년대에는매년수십마리를잡았으나, 그것조차 1941년 을마지막으로어업이두절됐다. 33) 이런섬에대해일본국민이관심을가질 수없었다. 따라서독도를일본영토로, 혹은시마네현소속으로그린관찬일 본전국지도는 1 장도볼수없다. 34) 이때문에일본인이독도를일본영토 ( 內地 ) 로인식하는것조차어려웠을것이다. 따라서독도를 일본고유의영토 라고 생각한자는거의볼수없었다. 일본정부가독도를 일본고유의영토 라고주 장하게된시기는 1956 년이었다. 35) 32) 外務省, 対米交渉, 2007, 374 쪽; 정병준, 전게서, 645 쪽. 33) 박병섭, 일본의새논조와시마네현어민의독도어업, 독도연구 9 호, 2010, 242 쪽; 朴炳渉, 竹島 = 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 (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3 号, 2011, 23 쪽; 박병섭, 독도어업의역사와영유권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p ) 朴炳渉, 明治政府の竹島 = 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8 号, 2008, 41~43 쪽. 35) 외상시게미쓰마모루 ( 重光葵 ) 가중의원본회의 ( ) 에서 다케시마가일본고유의영토임은이미역사상분명한일 이라고발언한것이 고유영토 론의시작이다. 현대송, 일본국회에서의독도논의에대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43 쪽.

44 4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Ⅴ. 영ㆍ미협의와공동초안 1951 년영ㆍ미양국은각각독자적인초안을완성시킨후에공동초안의작 성작업에들어갔다. 양국의초안들은조약문의길이나법적인엄밀함등이너 무나대조적이었을뿐만아니라전쟁책임, 전쟁범죄인, 안보, 배상, 청구권, 중국의대표권문제등중요사항에서견해차가너무심했다. 영국외상이덴 (Anthony Eden) 은미국초안을크레이지 (crazy) 라고덜레스에말할정도이 며, 양국의초안을통합하고공동초안을작성한다는것은지극히어려운일로 보였다. 4월 25일부터의워싱턴에서열린실무자회의에서는영국초안에있 었던일본의전쟁책임을문책하는조항은삭제되고, 전문( 前文 ) 은거의미국 초안대로됐다. 영토조항은영국초안이제시한경위도로일본영역을엄밀히 정하고지도를첨부하는방식이포기됐다. 최대의이유는하보마이문제다. 초 안에서경위도를지정하거나지도를첨부한다면하보마이ㆍ시코탄이쿠릴제도 안에들어갈지의여부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미국은두섬이쿠릴제도의 일부가아니라고판단했지만, 이를초안에명기한다면소련의반발이불가피 하다. 이때문에미국은 소련이하보마이ㆍ시코탄을점령하고있기때문에일 본으로의반환을명확히규정하지않는것이현실적 36) 이라고제안했다. 영국 도이에동의했는데, 영ㆍ미양국은훗날에영토분쟁이일어날수있다는것 을알면서도일본의영토범위를의도적으로모호하게만들었다. 이결과일본의범위를경위도로명시하지않고지도도첨부하지않게되자 북방4 도외에도문제가생길수있다. 영국은일본과조선사이에위치하고있 는도서들을특정한명시에의해처분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결과 양국대표단은일본이주권을포기할영역을지정하는것이좋다고합의하고, 미국초안 3조에 3 도,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넣을필요가있다고합의했 다. 37) 그런데한국과일본사이에위치하는섬들에대해특별히관심을가졌음에 도불구하고독도는간과되고말았다. 영ㆍ미회담에는예전에 덜레스초안 에리앙쿠르암이누락된것을지적한피어리가매번참석하고있었음에도불 36) FRUS 1951, Vol.6, Part 1, p ) The National Archives (UK), FO 371, Vol.92547, FJ1022/376;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47 쪽.

4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45 구하고독도는누락되고말았다. 독도는제주도등에비해작은겨자씨같은 존재이므로간과혹은무시된것이다. 피어리는영ㆍ미회담일주일전인 4월 21 일에일본외무성과회담을가지고, 앞에쓴것처럼영국초안에관해일본정 부의견해를구했는데, 이때에일본영토외로규정되고있는독도에관해일 본측도거론하지않았다. 이때문에피어리는중요성이낮은독도의존재를 간과한듯하다. 영ㆍ미양국간에견해차가심한중요사항들을해결하기위해 6월 4일에 덜레스일행이런던을방문하고여러난제를논의했다. 미국은경우에따라서 는영국과의협조를포기하고대일강화조약을추진할것이라고영국에서는믿 어졌다. 38) 이때문에공동초안작성에집착하는영국이많이양보해, 드디어 양국은공동초안을 6월 14 일에작성했다. 39) 양국은중요한중국대표권문제에 서는중화민국도중화인민공화국도조약조인대상에서배제하기로했다. 동 시에한국도배제했다. 영토관계에서는일본이포기할타이완은귀속될국가 를명시하지않기로했다. 여기에서도강화조약의원칙을깬것이다. 그런데런던회의에서는이미합의된제주도문제가다시거론됐다. 6월 5일 영국외무차관보데닝(Esler Dening) 은 조선의일부로서일본이포기하기로 된제주도는군사적인장애가될지도모른다. 제주도는일본에아주가깝고, 또한조선은공산주의국가가될지도모른다 고발언했다. 40) 이는한국전쟁의 전황이영향을미친것같다 년 1월에공산군에의해다시점거된서울을 유엔군이 3 월에수복했지만, 4월에는유엔군사령관맥아더가해임되는등군 사적으로불안정한상태가계속되고있었던와중이다. 영국제안에대해미국 대령뱁콕(Stanton C. Babcock) 은조선전체가공산주의국가로된다면전략 적상황은상당히악화되지만그중에제주도가한국의일부인지아닌지는군 사적으로큰차이를가지지않는다고주장해제주도를일본영토로하는제안 에찬성하지않았다. 41) 이어서덜레스는이문제는앞으로소위원회에서검토 할것을제안하고결론을미루었다. 이때에덜레스는영국의제안에일리가있 다고보았을까? 그렇다면미국이주도하고있는한국전쟁의전망을비관적으 로보고있다는말이되는데, 그렇지않을것이다. 미국은지금까지영국에서 38) 細谷千博,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への道, 中央公論社, 1984, 236쪽. 39) FRUS 1951, Vol.6, Part 1, p.1119~1133; 정병준, 전게서, 619 쪽. 40) FO 371, Vol.92554, FJ1022/518; 原貴美恵, 전게서, 61 쪽. 41) Ibid.

46 4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많은양보를얻었으므로이문제에서는양보할속셈이었는지도모른다. 이때 에제주도의운명은중대한기로에서있었다. 결국은제주도를일본영토로한 다는영국의제안은승인되지않아, 제주도는한국영토로남았다. 영ㆍ미양국의공동초안을마무리한후덜레스는프랑스와회담을가졌다. 이회담에서일본이주권을포기해야할영역에남중국해의파라셀 (Paracel, 西沙 ) 과스프래틀리 (Spratly, 南沙 ) 를초안에추가할것을합의했다. 이는 7월 14 일자영미공동초안에추가됐다. ㆍ 42) 그러나이들외에도누락된섬들이있었다. 7월 6일 GHQ 외교국으로부터 다이토제도에관한문의가있었다. 이를검토한지리전문관보그스 (Samuel W. Boggs) 는일본외무성의영토조서 (4) 를참조해다이토제도를일본이포 기할섬으로서공동초안에명시할것을제안했다. 43) 이때에같은 영토조서 (4) 에기술된리앙크루암이조약초안에서누락된것을알았던것같다. 이를 계기로국무부는영토조항전체를재검토했다. 피어리의자문을받은보그스 는남중국해에있는섬에관해서는파라셀다음에 남중국해에있는모든섬 들 을추가할것을 7월 13 일에제안했다. 44) 독도에관해서는같은비망록안에 서울릉도다음에 리앙쿠르암 을추가하고조선영토로할것을제안했다. 45) 이이유로서보그스는 1949 년초안에서리앙쿠르암이일본에서분리됐다는것 과일본외무성영토조서 (4) 에리앙쿠르암이기재되고있는것을들었다. 보 그스는리앙쿠르암이훗날에분쟁을일으킬지모른다고보았던것이다. 그런 데 3일후에보그스는 1949 년의다른초안에서리앙쿠르암이일본영토로됐던 것이나, 영토조서 (4) 에 다즈레 ( 울릉도 ) 에는조선이름이있지만, 리앙쿠르 암에는조선이름이없으며, 조선에서작성된지도에는그려지지않았다 고기 록됐음을지적해, 만약리앙쿠르암을조선으로한다면 이라는전제하에울릉 도다음에 리앙쿠르암 를추가할것을피어리에자문했다. 46) 이런제안중에서다이토제도와남중국해의섬들은 7월 20일자영 미공동 초안에반영됐으나, 리앙쿠르암만은반영되지않았다. 이이유로서조약에는 42) FRUS 1951, Vol.6, Part 1, p ) 7월 13 일자보그스비망록, " 다이토제도와대일평화조약 ". 영인은이석우, 전게대일강화조약자료집, 242 쪽. 44) 7월 13 일자보그스비망록, " 대일평화조약에서의스플래틀리도와파라셀제도 ". 영인은이석우, 위의책, 243 쪽. 45) 정병준, 전게서, 755 쪽. 46) 이석우, 위의책, 쪽; 정병준, 전게서, pp

47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47 일본이포기할영역만을쓴다는것이원칙이며, 피어리는리앙쿠르암을일본 영토로판단했기때문에공동초안을변경하는조처를취하지않았다는단순 한해석도혹시가능하다. 그러나앞에썼듯이일찍이피어리는 덜레스초안 을검토했을때에리앙쿠르암은조약에규정하지않으면 분쟁을일으킬수있 다 고이해하고있었던데, 보그스에리앙쿠르암을자문한것은의문의여지가 없는조약문을작성하려는의도였다고생각된다. 게다가리앙쿠르암을일본 영토로결정하려면일찍이일본의영역에서제외한 조약조문에서부인할필요도있었다. SCAPIN 677의잠정조처를 그러나리앙쿠르암은영ㆍ미공동초안에전혀반영되지않았다. 미국이리 앙쿠르암을공동초안에명확히규정하려면영국과의합의가반드시필요하다. 이절차가벽이됐으리라생각된다. 영국은공식초안에서리앙쿠르암을조선 영토로생각했으므로, 만약미국이리앙쿠르암을일본영토로규정하려면영 국을설득할필요가있다. 그런데미국이리앙쿠르암을일본영토로변경한근 거는일본외무성의잘못된영토조서 (4) 와리앙쿠르암의군사적인이용가능 성이었다. 그러나군사적인이유를내세워리앙쿠르암을일본영토로주장하 기는어렵다. 이유는미국이군사적인이유로제주도를일본영토로하려던영 국의제안에반대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영국을설득할만한나머지근거는 영토조서 (4) 인데, 이는일본의일방적인주장이며신뢰성이검증되지않았 다. 이자료는앞에썼듯이 다즈레 ( 울릉도 ) 에는조선이름이있지만, 리앙쿠르 암에는조선이름이없다 고기록했는데, 미국이영 미협의에서이런주장을 했을경우에만약영국이리앙쿠르암의조선이름등반증자료를제시한다면 미국은난처할것이다. 영국은오래전부터수로지등에서리앙쿠르암을잘알 고있었으며, 게다가거문도점령등을통해조선의도서에관해상당한지식 을가지고있으므로미국은확실한자료없이함부로제안할수없을것이다. 게다가 SCAPIN 677 및이와관련된지도 [ 그림 1] 에서리앙쿠르암을남조선 영역에규정한미국의정책과의모순을지적받을가능성도크다. 이석명은 쉽지않을것이다. 미국은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전에는영 미협의에서리 앙쿠르암을일본영토로주장하지못했을것이다. 한편, 리앙쿠르암을보그스제안대로조선영토로하려면영국초안과일치 하므로공동초안의작성에는지장이없지만, 미국이과거에결정한정책과의 정합성이필요하다. 일찍이미국은 1949년초안에서리앙쿠르암을일본영토 로규정했으므로이를뒤집을명분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외무성 영토조

48 4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서(4) 를능가할자료가필요하다. 이를얻기전에는보그스제안도영 미협의에제안할수없었을것이다. Ⅵ. 러스크서한과덜레스전문 1951 년 7월미국국무부내에서리앙쿠르암에관한보그스의제안은보류상 태에있었던데, 이때에주미한국대사양유찬은독도 파랑도를한국영토로인 정해달라고덜레스에요청했다. 47) 파랑도는제주도남쪽에있는오늘날의이 어도이며, 암초이기때문에영유권을주장할수없다. 이요구를낸한국대사 관은독도의위치나심지어는독도의영어이름이리앙쿠르암이라는것조차 몰랐다. 48) 이런지식부족은미국도같으며, 보그스를비롯해누구도독도라 는이름을몰랐다. 국무부는독도에관해한국대사관에문의했으나거의정보 를얻지못했다. 이시점에이르러도한국정부는독도에관한상세한정보를 미국에제공하지않았다. 당시한국은한국전쟁의와중이며부산이임시수도 로되는등혼란상태에있었다. 이때문에독도에관한연구를충분히할수 있는상황이아니었으며, 미국의문의에제대로대처하지못했다. 국무부는주한미국대사무치오 (John J. Muccio) 에독도를문의한결과독 도의위치는북위 37도 15 분, 동경 131도 53 분이며, 영어이름이리앙쿠르암이 라는것을간신히 8월 8 일에알았다. 49) 국무부는리앙쿠르암에한국이름이 있다는것을듣고일본외무성영토조서 (4) 의잘못을알게됐다. 그렇다면미 국은영토조서 (4) 나한국과리앙쿠르암과의관계등을재검토할필요가있었 는데, 그럴시간은없었다. 미국은조약문의공표를 8월 14 일에, 강화회의를 9 월 4일에연다고발표하고있었으므로조약문의공표까지 1 주일도없었다. 더 이상독도문제때문에조약조인의예정을늦출수없었으며, 비조인국인한국 과독도에관한논의를계속할수없었다. 국무차관보러스크 (Dean Rusk) 는 47) FRUS 1951, Vol.6, Part 1, p.1203;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49 쪽. 48) Memorandum by Feary to Allison, Subject: Islands ( ), Lot 54D423, Box8; 정병준, 전게서, 765 쪽. 49) 원문은 Dokdo (Jap name Takejima) 라고적었다. 국사편찬위원회편, 독도자료 Ⅱ, 232 쪽; 정병준, 전게서, 776 쪽.

49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49 한국과의논의를끝내기위해다음과같은 8월 10일자서한을양유찬에보냈 다. 50) 독도, 다른이름으로는다케시마혹은리앙쿠르암으로불리는이섬에관련해 통상사람이거주하지않는이바윗덩어리는우리정보에따르면, 한국의일부로 취급된적이없으며, 1905 년경이래일본시마네현오키도지청( 支廳 ) 관할하에 있었다. 이섬은이전에조선에의해결코 [ 영토에관해] 주장되지않았다. 파랑도 를일본이포기한것으로조약에지목한섬들안에넣어달라는한국정부의요망은 철회된것으로이해한다. 러스크서한 은한국및일본에있는미국대사관등에는전달되지않고비 밀로됐다. 국무부가두대사관에서한의존재를밝힌것은 1952 년 11월이었 다. 이해 9월 15일에제2 차독도폭격사건이일어났는데, 이에관련해국무부 극동국북동아시아과장영(Kenneth T. Young, Jr.) 이두대사관에서한 ( ) 을보내고 러스크서한 의내용을밝혔다. 51) 이직전에주일미대사 관은독도폭격사건에관련해보고서 리앙쿠르암의한국인 ( ) 을국무 부에보내 리앙쿠르암은어느시기조선왕조의일부 였으나, 일본정부가제 국지배의과정에서이영역을일본본토에편입 했기때문에 조약기초자는 이바위섬을일본이포기할영역에포함시키지않았다 고쓰고, 일본은리앙 쿠르암에대한일본의영유권은이유가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한국이이 의를제기하고있는것은명백한근거를바탕으로한것이다 라고영유권문제 를설명하고있었다. 52) 주일미대사관은외무성의영토조서 (4) 외에도산세 이도( 三省堂 ) 가 1912 년에발간한일본백과대사전제6권등을참조하고있었 다. 53) 이책에는리앙코루토암의임대청원서를낸나카이요자부로 ( 中井養三 郎 ) 에관해 " 나카이는이섬[ 독도] 을조선의영토라고생각해, 동국( 同國 ) 정부 에임대청원을하려고상경" 한일들을기록하고있다. 이런정보를얻은주일 미대사관은본래리앙쿠르암은조선영토였으나, 조약기초자가일본의제국 지배를중시해조약에서일본이포기할영역에포함시키지않았다고이해한 50) 영인은국사편찬위원회, 전게서 Ⅱ, 111~114 쪽; 塚本孝, 前掲,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50 쪽. 51) 塚本孝, 竹島領有権紛争に関連する米国国務省文書 ( 追補 )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82 쪽. 52) 박병섭저, 호사카유지옮김, 미국대사관의비밀서간, 독도= 다케시마논쟁보고사, 2008, pp ; 朴炳渉 アメリカ大使館の秘密書簡 竹島 = 独島論争新幹社 2007 pp ) 호사카유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러스크서한, 일본문화연구 43 집, 2012, p.586.

50 5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것이다. 주일미대사관은국무부보다독도의역사를잘알고있었다. 그런데주일미대사관은 1953 년 7월에독도에서일본순시선에대한총격사 건이일어나자독도문제를중대시해 러스크서한 을이용해한국정부를압박 하고독도문제의해결을도모할것을국무부에제안했다 54). 이에관한논의가 오래계속되자덜레스는두대사관에전문( ) 을보내, 독도를일본영 토로보는미국의입장은조약에서명한수많은국가들중의하나일뿐이며, 미국은이를공개함으로서한일간의영유권분쟁에휘말리면안되며, 문제 해결은조약 사관을설득했다. 55) 22조에따라국제사법재판소에맡겨야한다고강조하고주일미대 덜레스전문 은중요한사실, 즉독도를일본영토로생각 하는것은미국일국의견해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밝혔다. 이는미국은독 도에관해영국의동의를얻지않았던것을의미한다. 덜레스전문 에대해쓰카모토다카시는아무말이없는데, 그는영 미공 동초안에서 일본에서분리될영토만이규정되고, 일본이보유할영토에관한 규정이사라지게된결과, 다케시마 [ 독도] 의이름도사라졌는데다케시마를일 본영토로삼았던것에는변함이없었다 라고주장했다. 56) 그러나공동초안에 서영토의규정방식이변경된결과로독도이름이사라진것이아니라, 미국 에서는그이전에 덜레스초안 단계로부터독도이름이사라진것이며사실오 인이다. 또한쓰카모토의 다케시마를일본영토로한것에는변함이없었다 라 는주장은미국에대해서만말할수있으나, 영국은독도를조선영토로규정한 것에는변함이없었던것이다. 이사실을쓰카모토는간과한것같다. 결국독 도는영 미협의에서논의되지않았으며, 독도에대한영 미양국의견해가엇 갈린채대일강화조약이조인됐다. 54) 11월 30 일자터너(William T. Turner) 비망록, 塚本孝, 전게 竹島領有権紛争に関連する米国国務省文書 ( 追補 ), p ) 덜레스전문 의영인은국사편찬위원회, 전게서 Ⅲ, 184 쪽; 정병준, 전게서, 797 쪽. 56) 塚本孝 対日平和条約と竹島の法的地位 島嶼ジャーナル 2巻 1号 2012 p.48.

5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51 Ⅶ. 대일강화조약과 SCAPIN의해석 1951년 9월 8 일자유주의국가를중심으로대일강화조약 ( 샌프란시스코강화 조약) 이조인됐다. 이조약은국제법적으로포츠담선언, SCAPIN 등의상위에 위치한다. 따라서이런선언문서등에기록된규정의최종적인취급이강화조 약에서명문화돼야했다. 그러나실제는미ㆍ소냉전의영향을받아강화조약 에서최종적인취급이명문화되지않았던것이적지않았다. 특히영토문제에 있어서는 SCAPIN 에서일본의행정권이일시적으로정지된독도ㆍ하보마이ㆍ 시코탄은조약에아무규정이없었다. 따라서이섬들에대해서는조약에서직 접적인해석은불가하다. 그렇다면독도에관해서는조약 2 조(a) 를어떻게해석하느냐가문제다. 이 조항에서일본은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포함한조선에대한모든권리, 권원, 청구권을포기한다 고규정했는데, 이 조선 안에독도가포함될지가문 제다. 이처럼용어의의미가모호할때 조약법에관한빈협약 32조는 그의 미를결정하기위하여, 조약의교섭기록및그체결시의사정을해석의보충 적수단에의존할수있다 고정하고있다. 그런데독도에관련된기록이나체 결시의사정은앞에쓴것처럼공동으로조약문을작성한영 미양국간의의 견이엇갈린채통일된견해가없었다. 따라서 2 조(a) 가말하는 조선 안에독 도가포함될지의여부는해석이불가하다. 그렇다면다음에는독도에관한 SCAPIN 규정을어떻게해석하느냐가문제 로된다. 이때에참고가되는것은 SCAPIN 1033, 즉맥아더라인이다. 일본정 부는강화조약발효에따라점령군의행정및 SCAPIN 규정은사라진다고일 본국회에서설명했다. 그러나일본정부와 GHQ는조약발효에따라 SCAPIN 이 비조인국에대해서도자동적으로무효로된다는법적근거를끝내찾아내지 못했다. 이때문에 GHQ는 SCAPIN 1033, 즉맥아더라인을조약발효 3일전 에새 정한 SCAPIN 을내고폐지하지않을수없었다. 이와마찬가지로독도ㆍ하보마이ㆍ시코탄을일시적으로일본영역외로규 SCAPIN 677이강화조약발효에따라자동적으로무효로된다는법적근 거는없다. 결국 SCAPIN 에서일본의영역으로일시적으로분리된독도ㆍ하보 마이ㆍ시코탄은강화조약에서아무영향을받지않았으며, 이도서들에대한 소련및한국의통치가합법적으로현재도계속되고있다.

52 5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Ⅷ. 맺음말 제2차세계대전중에는영ㆍ미ㆍ소등연합국은서로협조해일ㆍ독ㆍ이 등파시즘국가들과교전했지만, 대전에승리하자미ㆍ소냉전이시작되고대 일강화조약책정에큰영향을미쳤다. 당초미국은종래의징벌적인강화조약 을구상했으나, 점점소련에대한전략을고려해일본을미국진영의확고한 일원으로만들것을목표로삼아소련을제외하고일본에관대한조약을맺을 방향으로방침을전환했다. 이처럼대일강화조약책정에서자국의전략적판 단을중시하는것은각연합국의공통된처사였다. 연합국들의전략적인판단으로구일본영토의처분이검토된전형적인예 로제주도를들수있다. 스스로태평양의주요국을자임한호주는 1947 년에 캔버라에서열린영연방회의에서한반도의불확실한장차를고려해, 제주도는 일본영토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이와비슷한생각을가진영국 은대일강화조약 1차초안에서제주도뿐만아니라울릉도ㆍ독도도일본영토로 규정했다. 제주도등의역사나주민보다전략적판단을중시한결과였다. 이는 너무지나치다고생각했는지영국은 2차초안으로부터는이들 3도를한국영토 로규정했다. 그러나 1951 년에한국전쟁의전망이낙관할수없게되자영국은 다시제주도를일본영토로할것을영ㆍ미공동초안검토회의에서주장했다. 이에대해미국은한반도전체가공산화된다면전략적상황은굉장히악화되 지만, 그속에서제주도가한국의일부인지의여부는군사적으로큰차이가없 다는전략적판단을내세워, 신중히소위원회에서더검토할것을제안했다. 이처럼제주도는한때일본영토로편입될위기에놓였던데, 일본주변섬들의 처분문제에있어서해양안보에대한각국의전략적판단은매우중요한요소 였다. 이런정치역학에의해일본주변의류큐제도 보닌제도 쿠릴제도등이 논의됐다. 한편, 독도는영ㆍ미양국의각조약초안에서귀속이자주검토됐지만, 결 국조인된조약에는아무언급이없었다. 당초미국은구일본영토의판단기 준을청일전쟁이전으로두고영국과일본당국의수로지등을참고로했는지, SCAPIN 677, SWNCC 59/1 혹은조약초안에서독도를한국영토로규정했다. 그러나 1949년에 GHQ 외교국시볼드가일본외무성의영토조서 (4) 및전략 적판단을중시해독도를일본영토로할것을제안하고국무부는이를받아들

5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53 였다. 이때의전략적판단이라는것은독도에기상및레이더기지를설치하는 등군사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군사적으로안정된일본영토로하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이었다. 그러나 1950 년에덜레스가등장해간략한조약초안을작성했을때에독도 ㆍ다이토제도등작은섬들은모두무시됐다. 이중에서미국의해양안보에 대해전략적영향이있는미나미토리시마ㆍ오키노토리시마등은곧다음초안 에서미국의신탁통치대상으로규정됐는데, 섬의가치가낮은독도ㆍ다이토 제도는여전히미국의초안에서무시됐다. 영ㆍ미양국은 1951 년 4월까지각각독자적인공식초안을마련하고공동 초안작성에들어갔다. 양국은난산끝에공동초안작성에성공했는데, 이과 정에서독도ㆍ다이토제도 동사( 東沙 ) 군도등이간과됐다. 이사실을뒤늦게알 게된미국은지리전문관보그스의제안대로다이토제도는미국의신탁통치 로, 남중국해의작은섬들은일본이주권을포기할것등을영국에제기하고, 양국은영ㆍ미공동초안을수정했다. 그러나피어리가분쟁을일으킬수있다고인식했던리앙쿠르암에대해서 는보그스가한국영토로규정하도록제안했지만, 미국은이문제를영국에제 기하지않았다. 보그스제안대로하려면, 미국은독도를일본영토로규정한과 거의정책을수정할명분이필요하다. 그렇다면일본외무성의잘못된 영토조 서(4) 를능가할자료가필요하지만그런자료는국무부에는없었다. 반면에 리앙쿠르암을일본영토로규정한다면이를한국영토로생각하는영국을설득 할필요가있다. 이때에국무부가이용할수있었던자료는리앙쿠르암에는한 국이름이없다고쓴영토조서 (4) 가중심이며, 도저히영국을설득시킬수 없었을것이다. 이런사정때문에미국은독도에관한영 미협의를보류했다 고생각된다. 마침이때에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독도를한국영토로인정해달라는요 청이덜레스에있었다. 그러나독도의이름조차모르는국무부는한국대사관 에문의했으나독도의위치정보조차제대로얻지못했다. 겨우주한미대사관 을통해독도가리앙쿠르암이라는사실을 8월 8 일에알았다. 이때에국무부는 리앙쿠르암에는한국이름이없다고주장한외무성영토조서 (4) 의허위기술 을알게됐다. 그런데더이상독도문제를검토할시간이없었다. 국무부는 8 월 14일에예정한최종공동초안발표를눈앞에두고결론을시급히내려야했 다. 미국은문제가많은영토조서 (4) 를바탕으로독도를일본영토로간주한

54 5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러스크의비밀서한을한국에보내요구를거부했다. 그러나이런판단은훗날의덜레스전문에의하면단지미국만의판단이며, 영국의동의를얻지않았던것이다. 영국은공식초안에서독도를한국영토로 취급했는데, 이판단은그후도변함이없었다. 결국영국과미국의판단이엇 갈린채대일강화조약이조인됐다. 결국강화조약 2 조(a) 에일본은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포함하는조선 에대한모든권리, 권원, 청구권을포기한다 고규정했는데, 이 조선 안에 독도가포함될지모호하다. 이럴때 조약법에관한빈협약 32조는 그의미를 결정하기위하여, 조약의교섭기록및그체결시의사정을해석의보충적수 단에의존할수있다 고정하고있다. 그런데관련기록이나체결시의사정으 로보면위에쓴바와같이영 미양국간의의견이엇갈렸기때문에 조선 안 에독도가포함될지여부는결정하지못한다. 독도가강화조약에서아무해석도못하면 SCAPIN 677의존재가문제로된 다. 이때에참고가되는것이 SCAPIN 1033, 즉맥아더라인의존폐다. GHQ 및일본정부는조약발효에따라 SCAPIN 이비조인국에대해서도무효로된다 는법적논거를끝내찾지못해, 새 SCAPIN 을발령해맥아더라인을폐지했다. 이는 SCAPIN 1033이대일강화조약에의해아무영향을받지않았던것을의 미한다. 이예를보도라도독도 하보마이 시코탄등을일시적으로분리시킨 SCAPIN 677은비조인국인소련 한국등에있어서는강화조약으로부터아무 영향을받지않는다. 따라서이섬들에대한한국및러시아의통치는합법적 으로계속되고있다.

5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55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 Ⅰ~ Ⅲ, 박병섭, 독도어업의역사와영유권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일본의새논조와시마네현어민의독도어업, 독도연구 9 호, 박병섭저, 호사카유지옮김, 미국대사관의비밀서간, 독도= 다케시마논쟁, 보고사, 신용하, 獨島領有權資料의探求제3 권, 독도연구보존협회, 이석우, 일본의영토분쟁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인하대학교, 2003., 대일강화조약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이진명, 서양자료로본독도, Pour l Analyse du Folklore (Paris),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호사카유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러스크서한, 일본문화연구 43 집, 현대송, 일본국회에서의독도논의에대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HINA PILOT, 4th edition,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IV. Records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Japan, Sung-hwa Cheong, The Politics of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Japanese Korean Relations under American Occupation, , New York, Greenwood press, The National Archives (UK), FO 371.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1951. 菊池努 オーストラリアの対日講和外交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東京大学出版 会, 堀和生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巻, 宮里政玄 アメリカ合衆国政府と対日講和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東京大学出版 会, 毎日新聞社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 木畑洋一 対日講和とイギリスのアジア政策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東京大学 出版会, 朴炳渉 アメリカ大使館の秘密書簡 竹島 = 独島論争新幹社 竹島 = 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 (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3 号, 明治政府の竹島 = 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8 号, 2008.

56 5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明治時代の欝陵島漁業と竹島 = 独島問題 (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 号,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ㆍ竹島 = 独島問題 (1) 北東アジア文化 研究 38 号, 細谷千博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への道中央公論社, 外務省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 日本外交文書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第 1-5 冊, 原貴美恵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渓水社, 竹内猛独島問題 固有の領土 論の歴史的検討後編, 私家版, 川上健三 連合国の占領及び管理下における外交 日本外交史第 26 巻, 鹿島平和 研究所, 天川晃他編 GHQ日本占領史第 2 巻, 日本図書センター, 塚本孝 対日平和条約と竹島の法的地位 島嶼研究ジャーナル 2巻 1号 竹島領有権紛争に関連する米国国務省文書 ( 追補 ) 竹島問題に関する調 査研究 最終報告書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平和条約と竹島 ( 再論 ) レファレンス 518 号, 米国務省の対日平和条約草案と北方領土問題 レファレンス 482 号, 1991.

57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ㆍ제주도 / 박병섭 57 A bstract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Islands Dokdo and Jejudo Park Byung-Sup* 57)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the territory of defeated Japan was limited as the four islands including Honshu and minor islands to be determined by the Allied Powers. The General Headquarters(GHQ)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provisionally separated Kurile Islands, Ryukyu Islands, Ogasawara Islands and Dokdo Island from Japan by instructing SCAPIN 677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ubmitted four monographs about the separated islands in 1947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ake them to be favorably treated in the Peace Treaty. While the Ryukyu Islands with the population of 590,000 people and Northern four islands abundant in fisheries were put on emphasis, in these monographs, Dokdo and Daito islands with little economic value, therefore little interest were put on little emphasis. Likewise, the media also said little about Dokdo until Japan signed the Treaty. Meanwhile, with regard to Jeju Island(Quelpart), UK, worrying about the result of Korean war, proposed to U.S. that it should be Japanese territory. But the United States held it and proposed further review of the Subcommittee. Jeju Island got into critical situation, finally, belongs to South Korea. As the Peace Treaty with Japan got into force, the validity of SCAPIN became one of the Japan's major concerns. Along with the elimination of * Dokdo = Takesima Problem Research Net

58 5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SCAPIN, the MacArthur Line, SCAPIN 1033 is automatically gone, so Japan could achieve the vast fishing grounds.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could not find a legal basis for the invalidity of SCAPIN. Consequently, three days before the Treaty got into force, GHQ issued new SCAPIN which abolished the MacArthur line. No sense, thus, made the claims that the SCAPIN 677 automatically lost its effectiveness. There is no contradictory provisions between the Treaty and the SCAPIN 677 so far as Habomai and Shikotan as well as Dokdo are concerned. South Korea and Russia as the successor of Soviet Union continue to rule the islands legally. Key Words: SCAP, GHQ, SCAPIN 677, SCAPIN 1033, Dokdo, Takeshima, Liancourt 논문접수 : 2014년 8월 14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59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59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 비판적이해 권세은 * 58) Ⅰ. Ⅱ. Ⅲ. Ⅳ. 문제제기지역으로서환동해환동해의중층적지역성환동해의지정학적실제 Ⅴ. 결 어 Ⅰ. 문제제기 본논문의목적은환동해 (East Sea Rim) 의지역성 (regionality) 과지정학 적(geopolitical) 특성에대한비판적고찰이다. 1) 오늘날환동해에대한관심 * 경희대교수 1) 본글은필자가학술지및저서에발표한연구성과를수정ㆍ보완하여재구성한것이다. 지역연구대상으로서환동해지역의설정, 아태연구 18(2), 2010; 일본의환동해구상및연구에대한비판적고찰, 아태연구 17(2), 2011; 환동해지역성에대한비판적고찰, 아태연구 19(1), 2012; 왜비판지역학인가 : 환동해학의인식체계, 권세은외, 환동해지역의비판적성찰,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환동해, 변방을넘어, 환동해연구총서 ( 가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출판예정.

60 6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이점점증대되고있다. 환동해를구성하는행위자들의관계가복잡해지기 때문일것이다. 환동해지역성은학문적수준이나대중적수준에서다양하게 묘사되고있다. 특히대중적수준에서이지역은갈등의공간, 분쟁의공간 으로묘사되기도하고, 협력의공간, 공존의공간으로묘사되기도한다. 이 는 아시아세기(Asia Century), 아시아역설(Asia's paradox) 과같은아 시아현상에대한표현과그맥을함께하고있다. 이런상호모순적인묘사 는지역의실제(actuality) 그리고그구성요소간관계성 (relationship) 에 대한행위자들의다양한인식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환동해에는분리ㆍ변방이미지와연결ㆍ중심이미지가중첩되어있다. 최 근까지환동해는존재론적으로나인식론적으로변방에머물러있었다. 이지 역은국민국가의영토화과정에서외적으로는다른국가와분리된경계공간 으로, 내적으로는중앙으로부터소외된변방으로남게되었다. 결국환동해 는국민국가형성과정, 산업화과정에서배제되면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거의모든차원에서변방으로자리하게되었다. 20세기후반기에접어들 면서환동해에대한인식이서서히변화하기시작했다. 탈근대, 탈냉전, 세계화 (globalization), 세방화 (glocalization) 와같은개념이사회적ㆍ시대 적변화를설명하는담론으로자리잡아가면서환동해는새롭게인식되고 있다. 지역수준에서소련의해체, 냉전체제의종식, 지역주의의등장, 지방 화시대의도래등으로정치ㆍ경제적교류의장, 다양한지역을연결하는장 으로환동해가새롭게자리잡아가고있다. 이러한시대적변화에서이지역 에는새로운지역성이형성되고있다. 경험적수준에서동북아시아에서안보환경이개선되고지역내경제적ㆍ 사회적상호의존이증대되면서, 동북아시아의하위지역인환동해협력이관 심 2) 을받았다. 특히동해에접하고있는지방들의개발정책방향이환동해 와연계되면서주로경제협력사업이관심을끌어왔다. 또한환동해를중심 으로에너지, 물류, 교통네트워크사업과같은기능별협력방안이적극적 2) 환동해에대한관심은지방수준에서시작되었다. 환동해권경제및교류에관한논의는 1990 년중국에서개최된 동북아시아경제협력에관한국제세미나 에서중국이두만강하구지대를중국, 북한, 러시아당사국과한국, 일본등주변국이공동으로개발하는방안을제안하면서시작되었다. 이어 두만강개발계획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체결, 북한의 나진ㆍ선봉지역의자유무역경제지구 선포, 러시아의 대블라디보스토크계획 발표등에따라환동해역내국가들의지방발전정책이보다구체화되었다. 권세은, 지역연구대상으로서환동해권, 권세은외, 동해의재인식과환동해학의모색 (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17.

61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61 으로제시되어왔다. 최근 20여년간환동해교류와협력에대한논의가비약적으로증대되어 왔지만지금까지그수준이가시화되고있지는않다. 환동해에서경제적, 문 화적, 사회적상호의존정도가높아지고있지만여전히지역의정치ㆍ안보 적차원에서갈등이심화되고있다. 지역내의국가주의의온존, 상이한국 가발전수준, 비대칭적인국력등이그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한편관련 국들의지정학적전략이환동해에서다양하게교차되고있다. 미국의 아시 아로의회귀(Pivot to Asia), 중국의 '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추구하는 중국의꿈[ 中國夢 ]', 일본의 보통국가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New Eastern Policy),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과같은전략들이교차하 면서복잡한관계가형성되고있다. 오늘날환동해에서형성되고있는복잡한관계성에대한이해는상호모 순적이다. 지역의관계성은고정적이고실체적개념이아니다. 이는다양한 행위자에의해서다르게이해될수밖에없다. 따라서환동해의실제는관련 국들의지정학적조건이나국내외적상황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고있다. 특정시점에서지역의정체성은행위자에따라갈등으로또는협력으로해석 될수있다. 이런측면에서환동해지역성에대한갈등론이나협력론모두 환동해실제의모습이면서동시에허구일수도있다. 대립과갈등으로환원 되는지정학적담론이형성될수도있고, 협력과신뢰의과정으로해석되는 지정학적담론이형성될수도있다. 여기서다양한지역에대한인식, 지정 학적코드가자리잡게된다. 환동해의지역성은존재론적측면에서변하고있다. 그에대한인식이복 잡하게형성되고있다. 지역성에대한이해나지정학적담론은특정시기에 특정목적으로형성되고확산되기에기본적으로정치성 ( 政治性 ) 을띠게된 다. 오늘날환동해에서과거에지배적이었던국가담론, 민족담론, 제국담 론, 갈등담론등이온존한가운데협력담론, 평화담론, 생태담론이중첩 되고있는것이다. 이런담론에서지역행위자의환동해에대한시각이형성 되고있다. 이시점에서상호모순적현상으로해석되고있는, 환동해의지 역성및지정학적성격에대한비판적이해가필요하다. 이런현상을비판적 으로고찰하는것이현재를올바르게파악하고미래를모색하는데도움을줄 것이기때문이다.

62 6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Ⅱ. 지역으로서환동해 지역에대한인간의인식은시간적및공간적으로조건화된다. 본논문에 서는 21 세기현시점의아시아, 동북아시아, 환동해가논의대상이다. 오늘 날아시아, 동북아시아, 환동해라는개념에는전쟁의시대, 냉전의시대와 글로벌시대논리가중첩되어있다. 한반도주변지역에대한명칭이나범위는명확하게정의되거나통일되어 있지않다. 우선명칭으로는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극동아시아, 동양 등이사용되고있는데, 여기에는심상지리 ( 心象地理, imagined geography) 개념과현실지리 ( 現實地理, realistic geography) 개념이혼합되어있다. 이 명칭들이다양한맥락에서별다른구분없이문명론적관념, 지정학적관념, 지경학적관념, 사회문화적관념등과결합되면서, 상상적개념으로또는실 체가있는지역명으로사용되기도한다. 동북아시아를논의할때주로심상 지리개념이작용한다. 띠라서그범위는한ㆍ중ㆍ일 3국의협의적으로정해 지고있다. 유교문화권이나한자문화권과관련한논의에서는대만, 싱가포 르, 베트남이추가되기도했다. 하지만최근의논의에서는동아시아를동북 아뿐아니라동남아까지포괄하는광역의개념으로이해하는경향이지배적 이다. 3) 지역은일체적으로구획되기보다는정치, 문화, 경제, 물류등각영역별 로또는각부분들의상호관계성을기준으로구획될수있다. 과거에는동 북아시아가 하나 이고동북아시아의정체성이존재한다는사고가지배적이 었다. 하지만특정공간의다양한상호관계성의범주화는다수의아시아, 다 수의동아시아를가정할수있다. 지역- 국가- 지방차원에서형성되는중층 적인상호관계성에따라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동북 아시아등으로범주화할수있다. 동북아시아내에서도환황해권, 환동해권, 대륙권, 해양권등다양하게범주화할수있다. 아시아라는개념이유럽에의해표상된개념이지만, 오늘날지역민에게 이개념은심상지리적개념에비해뚜렷한실체가있는공간으로인식되고 있다. 한편동아시아라는지역개념은단순한지리적연관뿐만아니라정치 3) 박승우, 동아시아공동체담론리뷰, 아시아리뷰 1( 서울대아시아연구소, 2011), p.62.

63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63 적ㆍ경제적ㆍ사상적ㆍ문화적으로연결되어있다. 이런관계는현재적으로그 리고역사적맥락에서도발견된다. 결국동아시아는지정학적, 지경학적, 지 문화적측면에서그리고과거- 현재- 미래측면에서현실지리특성으로이해 되는경우가현실적인지역구분이다. 현실지리 개념에서지역은자연지리 적으로지역의일원이아니지만정치, 경제, 안보, 환경, 평화문제에서실 제적으로관계를가지고있으며운명공동체적성격을띠고있다. 4) 지역주의논의에서동북아시아개념은수사(rhetoric) 가아니라우리가 생활하는현실과관련된다. 이런측면을고려한다면동아시아를협의적으로 한ㆍ중ㆍ일이나, 광의적으로동북아와동남아시아의총칭으로범위를한정하 는것은의미가없다. 과거에는동아시아가주로심상지리개념으로이해되 었다면현재의논의에서동북아시아는현실지리개념에기초하여이해되고 있다. 이렇게현실지리개념으로본다면오늘날우리주변지역은자연지리 개념뿐아니라관계적개념으로이해될수밖에없다. 따라서지역주의논의 에서범위가동북아 + 동남아, 아세안 +3, EAS 구성, RCEP 구상등에서볼 수있듯이지역개념과범위는매우유동적이다. 그범위를정치, 경제, 사 회, 문화모든부분에서전일적이고단일적인체제로개념화할수없기때문 이다. 또한동북아시아를국가간실체로보는개념은국가중심주의라는비 난을받게되고, 국가간의관계로서실체화하지않고생활의상호교류를가 능하게하는관계의틀로서보는개념은주체의상실이라는문제에봉착하게 된다. 특히이지역에서의시민사회가발전하지않는상태에서국가를넘어 선시민사회연대또한국가를넘어서는하나의대안적주체로서는미흡하 고, 이상향으로서동아시아를지나치게주장하는것또하나의심상지리일 것이다. 5) 동북아시아를현실지리개념을반영하여개념화할필요가있다. 그범위 를현실적관계망이형성되는다양한소지역으로재구성을할경우, 지역의 시공간적특성을반영할수있다고본다. 여기서환동해가인식지역의대상 으로등장하게된다. 환동해에서한국, 북한, 일본, 몽골등의국가단위가 포함된다. 그리고다양한지역에걸쳐있는중국의동북지역, 러시아극동지 4) 김희교, 극동,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함의, 역사비평편집위원회엮음, 역사용어바로쓰기 ( 서울: 역사비평사, 2006), p.310.; 和田春樹, 이원덕옮김, 동북아시아공동의집 ( 서울: 일조각, 2003), pp ) 김희교, 앞의책, p.312.

64 6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역이이지역에포함된다. 이렇게환동해는현재적실제를반영하여국가단 위, 지방단위를포함하는, 조건화된동북아시아의한지역으로볼수있다. 환동해란동해바다 6) 를둘러싼공간을말한다. 이용어에는단순한공간 적실체뿐아니라역사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그리고지문화적의미가함 축되어있다. 예를들어동해명칭문제는그자체로한ㆍ일양국간역사 적, 지정학적그리고지문화적관계를압축적으로보여주고있는사례이다. 또한환동해는과거, 현재그리고미래를표상하는개념으로자리잡아가면 서한편으로는심상지리개념으로, 다른한편현실지리개념으로해석되고 있다. 이지역은일정부분동북아라는공간과중첩되는부분도있지만러시 아극동지역과몽골지역을포함하는의미에서기존의동북아시아와같지않 다. 또한이지역은보편적으로사용되는한ㆍ중ㆍ일중심의국가단위개념 이나문화정체성중심의심상지리개념보다는다양한범위즉국가및지역 을포괄하는현실지리개념에의해정의된다. 환동해의범위를어떻게정하는것이적합한가? 우선은동북아시아와같 은기존의지역개념과구분하되, 현실지리개념을반영해야한다. 즉, 동해 를둘러싸고있는공간을상호관계성을중심으로새롭게개념화할경우환 동해는한반도, 일본, 러시아극동지역, 7) 중국동북지역, 8) 몽골까지포함하 는지역개념으로범위를정할수있다. 한편협의적정의로는동해연안지역 인한국( 강원도,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북한( 함경북도, 함경남도, 나선시, 강원도 ),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 일본( 일본해연안 14 개道府縣 ), 러시아 ( 연 6) 동해는러시아극동지역과사할린섬사이의타타르해협 (Gulf of Tatary) 을북단으로, 황해(Yellow Sea) 를서단으로, 제주도남쪽동지나해 (East China Sea) 를남단으로, 일본열도를동단으로하고있는반폐쇄성해역이다. 한국에서는이공간을 동해( 東海, East Sea) 로, 북한에서는 조선동해 (East Sea of Korea) 로, 일본에서는 日本海 ( にほんかい, Sea of Japan) 로, 러시아에서는 Японс кое море 로부른다. 국제사회에서는주로일본해단독으로표기하거나일본해와동해를병기하기도한다. 한국에서는이바다를둘러싼공간을환동해라하는데, 국제적으로보편화된용어는아니다. 이지역이공유하는바다의명칭인 동해(East Sea) 는일본에서 일본해 라고부르기때문이다. 이용어는 20세기일본제국주의산물이라는의미에서 21세기에적합한새로운명칭이합의되어야할것이다. 7) 러시아극동(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이란러시아행정구역체계에서극동연방관구에속하는지역을의미한다. 극동지역은행정상 9 개연방관구 (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 중하나로연방을구성하는 9개의주체를포함하고있다. 극동연방관구에는사하공화국, 연해변강주, 하바롭스크변강주, 캄차트카변강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추코트카자치구및유대인자치주가포함된다. 8) 중국동북지역은 6 대중국지리대구 ( 中國地理大區 ) 의하나로서랴오닝성 ( 遼寧省 ), 지린성 ( 吉林省 ), 헤이룽장성 ( 黑龍江省 ) 을포함하고있다. 이지역은역사적으로만주족, 몽골족, 조선족, 다우르족 ( 達斡爾族 ), 어루춘족 ( 鄂倫春族 ), 후이족 ( 回族 ) 등소수민족이거주하던지역이다.

65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65 해주) 를포함하는데, 이럴경우개발협력에중점을두고있다. 사실중국 동북지역, 몽골, 러시아극동지역의일부는자연지리적으로동해와접하고 있지않지만, 이들지역을환동해에포함시키는것은지역간상호관계성 때문이다. 즉삶의양식과그에대한인식, 그리고해당지역의발전방향이 동해연안지역과매우밀접히결합되어있기때문이다. Ⅲ. 환동해의중층적지역성 20 세기후반국민국가의근간인영토성이점점약화되어가면서지역은 자연적, 물리적개념을넘어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개념으로점차재구성 되고있다. 이런지역의탈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 는지역수준의다 원화에연관된다. 지역은공간적으로지방(local) ㆍ국가 (national) ㆍ지역 (regional) ㆍ글로벌 (global) 스케일이중첩되고, 시간적으로과거ㆍ현재ㆍ미 래의정치적과정과실천이교차하는장( 場 ) 으로자리잡게된다. 따라서오 늘날지역을기존처럼국가(nation) 를기본축으로삼아국제(international) ㆍ국가 (national) ㆍ국내 (intranational) 스케일로인식하는데한계가있다9). 지리적스케일은구체적인사회적ㆍ공간적과정을통해형성되는것이므 로특정시간과공간의맥락에서창조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존재론적 수준에서환동해에는지방에서글로벌에이르기까지여러스케일이중첩되고 있다. 환동해에서형성되고있는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과정이종종지방 수준에서부터국제화수준까지펼쳐지고있다는것이다. 세계화흐름에서환 동해국가간교류가급속히증대되면서상호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 일정 정도국가의중상주의에영향을받은측면도있다. 하지만주목할점은환동 해에서새로운형태의지역협력이형성되고있다는점이다. 국가하위단위인 지방이국경을초월하여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단위에자발적으로참여하 고있다. 이는단순히국경을초월하여교류를확대하는수준을넘어서는현 상이다. 이런현상대한이해는영토성을가정한국가중심논리를벗어날 수밖에없게된다. 9) 권세은, 환동해지역성에대한비판적고찰, 아태연구제19 권제1 호(2012), pp

66 6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다양한지역행위자들의협력에있어서대표적사례가두만강개발계획이다. 이후범위가확대된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 10) 과 같은월경협력은미시적지역화과정이다. 이는세계적차원의정치경제적 변화인세계화에대응하는환동해의방식으로볼수있다. 이지역에서의미 시적지역주의논의는 1990 년대초하위지역(subregion) 인지방간경제협 력논의와관련되어시작되었다. 이렇게협력은소지역주의, 연성지역주의로 발전하고있다. 이런형태는중앙정부수준에서진행되는공식적인지역협력 이없는상태에서관련국가들의일부지방만을포함하는 국지적지역협력 을볼수있다. 한편지역질서전이( 轉移 ) 나정치안보와같이지방차원에서 조정되지않는수준이여전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발전 은느리게진행되고있다. 현대는글로벌 -국가 -지역 - 지방이라는다양한수준이중첩되는 공간의 다층시대 로볼수있다. 같은맥락에서지역정체성또한중첩되어있다. 특 히환동해에는다양한지역성의중층화 (stratification) 정도가심하다는점 이세계다른지역과다른점이다. 이렇게환동해에서민족적, 기능적, 역사 적, 의제( 議題 ) 정체성등다양한정체성이이중, 삼중으로중첩되어있다. 특히오늘날지역갈등을야기하고있는영토문제, 역사문제에서는민족적 정체성이지배하고있다. 하지만경제협력, 에너지, 교통및물류네트워크 와같은사안에서는기능적정체성이, 환경오염및인권문제와같은경우에 는의제정체성이형성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지역성에서경제( 시장), 안 보( 국가), 시민사회 ( 사회) 등행위자문제뿐아니라정치및경제와같은기 능적요인들이주요하게작용하기때문에, 그에대한해석은특정요인으로 환원되거나또는선후문제로단순화될수없다. 환동해에서형성되고있는다양한지역성을이해하는과정에서그수준에 따른개념화가필요하다. 우선지역인식에서국가중심단위(state-centric) 의 영토성 (territoriality) 패러다임에서다중심 (multi-centric) 단위의네트워크 패러다임에이르기까지인식론적스펙트럼을넓힐필요가있다. 민족국가의 내부와외부에서형성되고있는새로운공간에대한인식은지역의고정성, 주체성뿐만아니라구성단위들의상호작용, 관계성을동시에파악할수있는 10) 이계획에서사업대상은한국동해안지역( 강원, 경북, 울산, 부산), 북한나선( 나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 중국동북 3 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 과내몽고자치구, 러시아연해주와하바롭스크, 몽골동부이다.

67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67 수준으로전환되어야한다. 마찬가지로지역성에대한이해도단일적인차원 으로표상하는하는것은불가능하다. 환동해는수직적위계화과정, 수평적재구조화과정을겪고있다. 더불 어지역의성격, 즉지역성 (regionality) 이중층성을띠게되고, 지역화 (regionalization) 11) 또한다양한층위에서형성되고있다. 이렇게지역화의 복합적인과정이동시에진행되면서각각의층위즉글로벌, 국가간, 지방 간단계에서중첩되어진행되고있다. 이런맥락에서새로운개념인 지역성 (regionness) 12) 은다원화ㆍ중층화되고있는지역의실재를개념화하는데 있어서효과적이다. 이개념에따르면환동해지역성은고정- 폐쇄- 권위- 위 계-구심력등의속성을지닌근대국가단계와조직된협력이이루어지는제 도화단계에걸쳐있다고볼수있다. 현재로서그단계는민족국가형성수 준과지역화단계가겹쳐져있다. 이런단계에서환동해에는강고한민족주 의, 영토분쟁, 국가주의적지역화등이여전히힘을발휘하게된다. 동시에 초보수준이지만환동해지역에서이중지역화과정이진행되고있다. 국가 수준에서 FTA 관련논의의전개, 교역과투자의확대, 에너지및물류네트 워크구축등과같은거시지역화과정과지방수준의횡국가네트워크형성 과같은미시지역화과정이동시에진행되면서새로운지역정체성이형성되 고있는것이다. 국가화 -제도화 -지역화수준이중첩되어있는환동해에서그지역성은중 층적일수밖에없다. 이지역성을주권국가단위속에갇혀버린공간, 국토 11) 지역화는자연적인과정으로, 지역주의 (regionalism) 는의도적인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지역화는국경을넘어형성되는교류를포괄하면서지역주민이함께결부될수있는사회와시장주도화과정이다. 이는다양한사회적ㆍ경제적네트워크형식을가질수있다. 반면지역주의란다수의국가및지역을포괄하는공간에다자간협력의틀을제도화하는시도를말한다. 지역주의는기본적으로개별국가들의조약및협정을통해위로부터주도하기에주요행위자는국가이다. 동북아시아에서지역화발전과지역주의발전의비대칭성이지역특성으로종종지적되고있다. 12) 지역성 (regionness) 은기존의 영토성 (territoriality) 에대한대안으로서헤튼(B jörn Hettne) 이제안한개념이다. 이개념에의하면지역화의과정은 5 단계로구분된다. 첫째수준은자연지리적단위로서공간인전지역구역 (pre-regional zone) 단계이다. 둘째수준은다양한요소들이안보측면에서상호작용하는, 초기지역 (primitive region) 인지역복합체단계이다. 셋째수준은다양한측면에서조직된협력이이루어지는지역사회 (regional society) 단계이다. 넷째수준은지역공동체 (regional community) 로서지역통합을향하는지역화수준(regionalisation) 이다. 다섯째수준은정책결정구조및지역정체성을갖는지역국가(region-state) 로서초국가단계이다. Björn Hettne and Fredrik Soderbaum, Theorising the rise of regionness, New Political Economy, Vol.5. No.3(Gö teborg University, 2000), pp ; 이철호, 국제관계의공간적변용과지역개념의재고, 국제관계연구 12 권. 제2 호(2009), pp

68 6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와국민경제의관점에서파악하는영토성개념으로환원하여이해할수는 없다. 또한국경을초월한네트워크개념으로환원하는것또한한계가있을 수밖에없다. 13) 아직환동해에서는편협한민족주의, 국경, 국가주의를부정 하고없는것처럼객관화할수없다. 그렇다고글로벌시대에서국가영역을 절대화하고민족국가의영토성을중심으로환동해를객관화하는것또한문 제가있다. 또한국제적으로는탈냉전을이야기하지만환동해는국제관계는 아직까지현실주의적인세력균형논리가지배하고있다. 단지그구성요소가 분해- 재구성되면서그논리가시대적으로변화하고있다는점이특성이다. 따라서행위자와기능에따라다층적이고다차원적인공간으로서 관념하고, 이에따라환동해지역을재인식하는작업이필요하다. 지역 을 Ⅳ. 환동해의지정학적실제 지정학은영토를장악하기위한투쟁과그합리화의수단이상으로, 세 계 를보는방식이라할수있다. 14) 지역의지리적위치는변하지않지만그 공간의성격및관계성은항상변한다. 또한관계성에대한에행위자들의인 식이다르기때문에관계성에대한지식은가치중립적이아니라그지식의 생산과유통을둘러싼권력관계가반영된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그결과 지역에대한지정학적이해는객관적이거나중립적일수없고상황구속적일 수밖에없다. 이렇게지역의지정학적특성은영토에대한국가의실행이라 는협의적개념을넘어서정치적행위, 경제적행위, 문화적행위등을종합 하는복합적표상( 表象 ) 이라할수있다. 환동해지정학적특성은다양한행위자들의지정학적이해가상호교차 하면서변화해왔다. 이지역에서국가와국민들, 중앙과지방들또는다양 한행위자들이때로보완적이고때로상충되는정체성과지정학적목적을가 지고있다. 환동해에서지정학주체와그관계구조가다양한수준에서작동 하면서지정학적특성을만들어내고있는것이다. 지역성에대한인식, 지 13) 권세은, 환동해지역성에대한비판적고찰, 아태연구제19 권제1 호(2012), p ) 콜린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옮김, 지정학이란무엇인가 ( 서울: 도서출판길, 2007), pp

69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69 역질서, 행위자의정체성등과같은지정학적요소가다양한형태로결합되 고있다. 또한그양상이지구적 -지역적 -국가적수준에서형성되고있는것 이다. 환동해는최근까지국가적으로나지역적으로변방이었다. 오늘날이지역 은동북아지역및국제적관점에서는새로운연결및네트워크의허브 (hub) 로관심을받고있다. 그러면환동해에대한관심이확산된이유는무엇일 까? 우선, 세계화의가속화에있다. 국제적ㆍ지역적수준에서냉전체제가해 체됨에따라이념적요소가약화되고, 경제적요소가중요하게대두되었다. 한편국내수준에서정치적민주화로낙후된지방발전관심을받게되고, 경 제적ㆍ사회적으로타국가와의협력을선호하는세력( 시장, 지방정부, 시민 단체등) 이국가정책에영향을미치게되었다. 15) 이렇게환동해에대한관심 은각국내낙후지역의개발을동해연안지역과의교류를통해달성하려는 지방발전전략의일환으로출발했다. 환동해협력은자원( 러시아, 몽골), 자 본( 일본, 한국), 기술( 일본, 한국), 노동력 ( 중국, 북한) 등경제적상호의존성 으로인해급속하게진행될것으로간주되었다 년대에접어들면서환동해에대한관심은점차지경학적성격을넘 어지정학적성격을띠기시작했다. 환동해지역질서가변하기시작하면서 그경향이보다명백해지고있다. 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그에따른정치적 ㆍ안보적위상강화는지역질서에변화를불러일으키는중요한계기가되었 다. 물론미국의정치ㆍ경제적세력의상대적약화와관련이있다. 또한러 시아의경제회복으로인한강대국지위회복과같은변화로지역질서의상황 은복잡해지고있다. 동북아지역질서는근대이전에는북방세력과중화세력의길항관계에서, 근대시기에접어들면서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길항관계에서형성되었다. 근 대시기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충돌할때, 환동해는일종의세력을구분하는 경계면이자세력이충돌하는지점이었다. 이공간은주로정치ㆍ안보적측면 15) 1990 년부터환동해연안에는 두만강개발계획, 나진ㆍ선봉지역의자유무역경제지구 개발( 북한), 대블라디바스톡계획 ( 러시아 ), 동북진흥추진종합계획 ( 중국), 장지투 ( 장춘- 지린- 투먼) 개발사업 ( 중국) 등과같은정책이추진되고있다. 또한환동해권연안의지방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환동해권 4 개국지사ㆍ성장회의, 환동해거점도시회의 등과같은조직을통해상호협력을도모하고있다. 역내지방행위자의주요관심사는교역확대, 관광객유치, 외자유치, 물류루트확보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산업구조고도화이다. 이렇게지방적수준에서환동해권경제및교류협력, 환동해경제권구상이논의되고있다.

70 7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에서그위치적가치가강조되면서북ㆍ소ㆍ중사회주의세력과한ㆍ미ㆍ일 자본주의세력이충돌하는, 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충돌하는교두보로인식됐 다. 이념을기초로대립하던, 자본주의세력과사회주의세력간대립은한축 을형성했던사회주의권의몰락으로해소되었다. 그결과이지역에서새로 운질서가형성되면서그지정학적성격이변하고있다. 오늘날환동해에서해양세력 ( 일본, 미국), 중화세력 ( 중화권 ), 북방세력 ( 러 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 이중첩되고있다. 중국은세계적차원에서미국과 충돌하지않겠지만동북아및환동해에서는안전보장과핵심이익의확대를 위해지역패권을추구하며미국과함께지역질서를관리할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은이지역에서미국과중국간신형대국관계가형성될경우, 자신들의 이익이침해될수있다는점에서자신들의동맹관계및다자관계를결합한 복합적전략을경주하고있다. 지정학코드는소지역 -지역 - 지구별로나타나고있다. 16) 항상특징지역 의지정학코드는상호연결되어있다. 지역행위자들은자신들의국력과영 향력에기반을두어지정학적전략을구사하게된다. 예컨대미국의동북아 지역에서지정학코드는세계적차원의지정학적코드에연결되어있다. 중국 의지정학적코드는범아시아지역에중심을두고있고, 반면에일본의지정 학적계산의범위는세계적차원보다는동북아시아, 환동해등지역적차원 에집중되어있다. 일본의동북아시아에서지정학적계산은이지역에서중 국을견제할수있는세력으로미국의권위를인정하고, 이를일본의국가안 보증강의기회로삼고있다. 한편환동해에서중국은북한나선지구, 청진 을통해동해로진출하고환동해질서형성에주도권을잡으려하고있다. 러시아와일본은현상황에서유리한환동해질서구축에지정학적코드를 정당화하고있고, 한국은적극적세력균형자코드로현재의전략을정당화 하고있다. 냉전시대에동해는미국이통제하던공간이되면서이지역에서는미국 의지정학코드가정당화되었다. 미국주도하에환동해질서가관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중국과러시아의북한나진항사용권획득을통한동해로의 16) 지정학적코드는국가가세계를향해자신을투사하는방식을말한다. 다음과같은평가를통해지정학적코드가규정된다. 누가현재의그리고잠재적동맹국또는적국인가? 어떻게동맹국을유지하고적국의위협을제어할것인가? 이런평가를국내적으로그리고국제적으로어떻게정당화할것인가? 콜린플린트, 앞의책, p.102, 109.

71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71 진출은지역질서형성에서매우중요한사건이다. 중국의지정학전략은방 어적인안보선을넘어점차세력권의형성을지향하고있다. 중국의해상전 략은인도양연안에서이제동해까지연결되기시작했다. 러시아또한단절 되었던동해에서동남아시아로연결되는과거소련시기해상전략선을복구 하려한다. 이렇게각세력들의해양전략선이동해바다에교차하면서환동 해질서가새로운양상을띠게되었다. 특히동해에서미국과일본의지정학 적전략에대항하는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협력이특징적으로나타나도있 다. 17) 이렇게각국의지정학코드가환동해 -동북아 -세계수준에서중첩되고 있는것이다. 지역규범을규정하는, 최소한의다자주의협력틀이없는환동해에서각 국은힘과세력균형에기반을둔현실주의에기대어군사력강화 18) 를기초 로다양한지정학적전략을구사하고있다. 미국은안보적으로는양자간동 맹체제를근간으로, 경제적으로는다자간협력체를중심으로중화세력의확 대에대비하고있다. 이런맥락에서미국의 아ㆍ태지역전략적재균형 전 략,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추 진되고있다. 중국은장지투개발에이어두만강유역19) 광역경제권형성, 나아가환동해경제권형성을주도하고있다. 물론환동해경제권형성은중 국주도의환동해질서형성, 나아가동북아시아질서형성에큰영향을미 칠것이다. 또한러시아는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러시아교통전략 2020, 2013 년극동ㆍ바이칼동부지역경제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 등 을발표하면서극동지역개발과환동해를연계하면서이지역에서지정학적 ㆍ지경학적이익을확보하려고한다. 17) 중국과러시아의해군은 2013년 7월블라디보스토크인근해상에서 해상연합 훈련을실시했다. 양국합동군사훈련이처음은아니었지만동해에서의훈련이어서이목을집중시켰다. 한편일본자위대와주일미군이이에대항하여홋카이도주변에서합동군사연습을실시했다. 일본군함들과미국비행기들은홋카이도로부터 300km 떨어진곳에서진행된러시아와중국의합동군사연습을감시했다. 러시아의소리, 2013년 7월 10 일. 18) 환동해관련국들의군비경쟁은계속되고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보고서 (2014) 에따르면, 환동해관련국인한국(10 위) 을비롯해미국(1 위) 과일본(8 위), 중국(2 위) 과러시아 (3 위) 의군비지출규모(2013) 는전세계의 60% 에달한다. 특이한점은최근 10년동안군비지출이두배이상늘어난나라에중국과러시아가포함된다는것이다. Countries Ranked by Military Strength(2014), 검색일 2014 년 7월 7 일). 19) 두만강유역개발에대한논의는 1980 년대중국지린성의동해출로확보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시작되었다. 전홍진, 대두만강계획과강원도, 산업과경제 18 집( 강원대학교산업연구소, 2009), pp.69-71; 양창영ㆍ전홍진ㆍ윤병섭, 동북아지역경제협력증진과 GTI 역할강화방안, GTI 국제협력포럼 ( 강원도, 2014), p.28.

72 7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최근두만강유역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 다자간개발사업의활성화 는환동해지정학적환경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년대두만강개 발계획그리고뒤이은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재원조달의어려움, 미국및일 본등선진경제권의관심부족, 주도세력부재등으로크게발전하지못했 다. 하지만중국의 창지투계획 과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이광역두만강개발 계획과연계되면서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다. 특히두만강접경지역 을중심으로중국- 북한, 러시아 - 북한, 중국- 러시아양자간경제협력이강 화되고, 경제특구개발이계획되고있다. 나아가지역내다자간협력움직 임이한층강화되고있다 년 9월광역두만강개발계획제 15차총회에 서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20) 등 4개국은 2016년까지광역두만강개발계획 을동북아경제협력을선도하는국제기구로전환하기로합의했다. 21) 또한 4 개국은 '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 ' 창립총회에서역내양자ㆍ다자간공동프 로젝트발굴및협조융자를위한수출입은행간협력에대한기본협약을 채택했다. 특히중국은이지역의협력사업에매우적극적이다. 중국은러 시아와 2018 년까지훈춘- 하산자유무역지대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국경지역인팡촨( 坊川 ) 지역을중심으로한 3개국국경관 광지대구상도탄력을받고있다. 22) 이지역에서한국의힘은주변국가들에비해비대칭적으로약한국가이 다. 따라서전통적인힘의논리에서자유로울수없다. 한반도는중화세력, 해양세력그리고대륙세력의교량에위치하며, 그주변성으로인해완충지역 이다. 이는지역의세력균형을유지하는축으로서그전략적가치가있다. 물론동북아에서세력균형의두축은미국과중국이다. 한반도는그접점에 위치하고있는것이다. 냉전시대에동맹국가전략이중심이었다면탈냉전세계화시대에는동맹 국가전략과중추국가전략이결합된형태가한국의지정학적코드로간주될 수밖에없다. 오늘날한국의능력과조건을고려할때이두가지는서로상 충적이라기보다는상보적이라고할수있다. 23) 탈냉전이후 동북아중추국가 20) 자원부국인몽골이광물자원의해상운송을위해북한의항구를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몽골은자원부국이지만수송체계의미흡으로그가치를제대로평가받지못했다. 이제동해로의출구를둘러싸고중국, 러시아에이어몽골의발걸음이빨라지고있다. 21) 최훈, GTI 를통한동북아경제협력발전방안, GTI 국제협력포럼 ( 강원도, 2014), pp ) 양창영ㆍ전홍진ㆍ윤병섭, 앞의책, p ) 박명림, IT 시대의동아시아중추국가전략 : 동아시아평화ㆍ인권ㆍ화해중추국가의비전과구상 (

73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73 전략 과 동북아균형자론, 신아시아외교전략,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같은 전략이한국에서수립되었다. 이런전략들은과거의이분법적지정학적코드 를벗어나새로운환경에적응하려는한국의전략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이런전략들이큰틀에서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지만추진과정과내용 에는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변화하는환동해에서한반도의지정학적특성은위협요인과기회요인을 동시에내포하고있다. 중국중심의환동해질서형성에따른한국의지정학 적위상의약화를우려하는시각과새로운균형자로서역할을강조하는시각 모두가한국의지정학적특성이다. 강대국의세력권이절합(articulation, 節 合 ) 되고있는이지역에서한국의지정학적전략이힘을강조하는현실주의 논리에기대거나이분법적지정학코드를답습할경우, 한국의입장은점점 좁아질것이다. 반면에힘과세력균형에기반을둔현실주의가온존한환동 해에서이상주의적인협력논리에만기대경우한국의주권이위협받을수 있다. 한국의관계적위치를활용하여협력, 공존과같은미래이슈를주도 할수있는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Ⅴ. 결 어 모든지식은 시공간의자녀 이다. 지역에관한지식은지역담론, 시대의 담론의영향을받는다. 따라서지역의실제에대한표상은다양하게나타날 수밖에없다. 공간에대한지정학적지식도마찬가지이다. 지역에대한지정 학적특성에대한이해도조건화된, 상황구속적지식일뿐이다. 환동해에 대한담론도마찬가지로다양한행위자들에의해정치적으로형성된다. 행위 자에따라상이한조건에서인식되기때문에환동해지역성은다양하게이해 된다. 이렇게다양한행위자들의상호작용과정에서환동해의지정학적특성 이형성된다. 존재론적측면에서환동해에서구성요소간의협력과갈등의구조는복 잡해지고있다. 특히세력변동시기에복잡성은더욱증대되기마련이다.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고서, 2005), p.33.

74 7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주요원인은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약화그리고그에따른기존질서 의변화이다. 과거에는지정학적세력권아래공동의이익을위해조정되었 던행위자들의이익이분출되면서갈등이심화되고있는것이다. 과거의견 고하던세력권, 지정학적판들이해체되고새롭게형성되면서행위자들의다 양한이합집산이이뤄지고있다. 세계- 지역- 지방스케일의새로운결합과 해체가이루어지고있으며, 국민국가 -시장 -시민사회등다양한행위자의갈 등과협력이형성되고있는것이다. 세계화 -지역화 -지방화에대한새로운 인식이새로운지정학코드로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환동해의지역성, 지정학적특성도새롭게규정되어야한다. 환동해지역성을이해하는과정에서그수준에따른개념화가필요하다. 오늘날민족국가의내부와외부에서형성되고있는새로운공간에대한인식 은고정성, 주체성뿐만아니라단위들의관계성에의해서동시에파악할수 있는수준으로전환되어야한다. 이럴경우동북아시아지역은현실지리개념 을반영하여재개념화될수있다. 이때현대의시공간적특성을반영하는 관계망을범주로하는다양한소지역이구성될수있다. 그런측면에서동북 아시아에는다양한복수의지역이구성되고, 그한형태로환동해가형성된 다. 이런개념화는탈국가적인현상을반영하여국가, 지역및지방단위까지 포함하게된다. 환동해지정학적특성은과거양세력에의해양분된양상이었는데, 이제 는북방세력과중화세력그리고해양세력이중첩되는형태로나타나고있다. 또한 3 세력권의관계구도에서행위자간관계가형성되고있다. 세계- 지 역-지방수준의지정학적특성이교직하는어느지점에서한ㆍ일간독도 영유권문제, 중ㆍ일간그리고러ㆍ일간영토영유권문제, 역사해석문제 가위치하고있다. 24) 한편이지역에서의협력도점점확대되고있다. 협력 형태는지리적근접성및지역의공동개발등을통한공동이익을추구하는 국지적협력과에너지, 물류, 관광네트워크분야에서조성되는상호관계에 24) 독도를비롯한환동해지역의영토분쟁에는다양한인식이충돌하고있다. 여기에현실주의측면, 역사적측면, 국제관계적측면등다양한관점이중첩되어있다. 특히독도를둘러싼영유권분쟁에있어서한일간인식차이는분명하다. 독도영토분쟁은한국에있어서국가주권과관련된존재론적문제이며, 일본측에있어서 섬 귀속에대한영유권문제, 영토문제이다. 현대송, 일본언론에나타난독도관련보도의논조, 손승철외, 일본의독도연구동향과분석 ( 서울: 지성인, 2014), p.189. 또한이분쟁에서일본의영토팽창주의와한국의영토수복주의가충돌하고있다. 최장근, 동아시아영토분쟁의패러다임 ( 서울: 제이엔씨, 2011), pp 및 48.

75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75 근거를두는기능적협력이중층적으로나타날수있다. 환동해에서는다양한시간대가압축되어있고, 다양한기제들의중첩정도 가심하다는점이유럽및다른지역과다른점이다. 이지역에서역사의상 이한단계들과상이한사회구조가공존하고있다. 시장자본주의와국가주의 가섞여있고, 전통ㆍ근대ㆍ탈근대가치가중첩되면서전통시대ㆍ냉전시대ㆍ 탈냉전시대의지역구도가중첩되어있다. 이렇게환동해에서국가화 -지역화 - 제도화수준이중첩되면서그지역성은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지역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한시점이다. 폐쇄적이고위계적인 영토 패러다임 에서부터관계성중심의탈근대적인식인 네트워크패러다임 까지 그사유의폭을넓힐필요가있다. 환동해지역성을주권국토와국민경제 의관점에서파악하는영토성개념으로환원하여이해할수는없다. 마찬가 지로국경을초월한새로운사회관계를중심으로환원하는것또한한계가 있다. 환동해에서편협한민족주의ㆍ국가주의를부정하고전혀존재하지않 는것처럼객관화할수없고, 그와마찬가지로글로벌시대라는시대적상황 을무시한채국가영역만을절대화할수는없기때문이다. 환동해지정학적성격은지역행위자들의지역성에대한인식에영향을 받는다. 오늘날정치적으로나대중적수준에서는현실주의에기대어환동해 지역성을해석하려는경향이강하다. 이는사회에대한인식과환동해역사 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논리적측면에서힘, 국가, 무정부성을특징으 로하는현실주의가자연세계그리고인간사회를설명하는명료한논리로간 주되기때문이다. 또한역사적으로환동해는과거 200여년동안참혹한전 쟁을겪으면서인류의존재까지위협받았다. 우리들기억속에국가의힘, 민족의힘이얼마나중요한지아직생생하다. 사회적으로대중들의감정에 호소하려는정치인들의수단으로국가주의, 영토민족주의가효력을발휘하기 때문이기도하다. 국가유기체론, 국가주의에따르면영역의확대는국가의 본능이다. 현실주의논리는국가의행위를태생적으로권력투쟁으로파악하 고있다. 이맥락에서국가와힘을중심으로국제관계를해석하는현실주의 논리가아직유효한시각으로남아있다. 하지만인류역사에서평화와협력 의관계가훨씬많이존재한다는것또한사실이다. 이렇게보면현실주의 논리또한국제관계의실제를해석하는하나의담론에지나지않는다. 오늘날세계화가보편화되어가면서인적, 물적교류가급속히증대되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국경을물론이고정치적국경마저무너지고있다. 인

76 7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접지역간지역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이렇게영토적영역, 이념적영 역, 경제적영역등다양한영역들이형성되고있다. 이제지정학적특성은 군사적만큼이나정치적이고경제적, 문화적이다. 오늘날환동해지역에서 형성되고있는해양영토분쟁은미일동맹, 한미동맹, 중국, 러시아관계가 얽혀있는지정학적현상중하나이다. 또한광역두만강개발계획,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 (TPP) 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에서영향력은이 념적의제를전파할수있는물질적이익과힘을반영하고있다. 이렇게다 양한요소의경합과갈등과정에서환동해의지정학적특성이형성되고있 다. 세력간갈등의첨예한대립지점이었던환동해는이제연결의공간으로 전환되고있다. 하지만협력담론만으로이지역성을평가할수는없다. 현실 주의논리, 국가주의담론이온존한다. 여전히환동해지역에는과거이슈인 영토문제, 역사문제가현재화되어있고, 미래이슈를선점하려는국가들의 지정학적정책이상충되고있다. 이런협력과갈등이중첩되어있는이지역 성을힘의논리, 국가의논리로환원하여해석하거나국경을무시하는협력 의논리로환원하여해석할경우, 지역의실제에다가갈수없게된다. 지역 질서또한과거로부터이어져온것과새로운것이공존하면서관계맺는과 정에서형성되기때문이다.

77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77 참고문헌 Countries Ranked by Military Strength(2014), 검색일 2014년 7월 7 일). 러시아의소리, 2013년 7월 10 일. Hettne, Björn and Soderbaum, Fredrik, Theorising the rise of regionness, New Political Economy, Vol.5. No.3, Göteborg University, 2000 권세은, 왜비판지역학인가 : 환동해학의인식체계, 권세은외, 환동해지역의비판적 성찰,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권세은, 일본의환동해구상및연구에대한비판적고찰, 아태연구 17(2), 권세은, 지역연구대상으로서환동해권, 권세은외, 동해의재인식과환동해학의모 색,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권세은, 지역연구대상으로서환동해지역의설정, 아태연구 18(2), 권세은, 환동해지역성에대한비판적고찰, 아태연구 19(1), 권세은, 환동해, 변방을넘어, 환동해연구총서 ( 가칭),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출판예정. 김희교, 극동,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함의, 역사비평편집위원회엮음,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박명림, IT 시대의동아시아중추국가전략 : 동아시아평화ㆍ인권ㆍ화해중추국가의비 전과구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고서, 박승우, 동아시아공동체담론리뷰, 아시아리뷰 (1),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양창영ㆍ전홍진ㆍ윤병섭, 동북아지역경제협력증진과 GTI 역할강화방안, GTI 국제협력포럼, 강원도, 이철호, 국제관계의공간적변용과지역개념의재고, 국제관계연구 12 권. 제2 호, 전홍진, 대두만강계획과강원도, 산업과경제 (18 집), 강원대학교산업연구소, 최장근, 동아시아영토분쟁의패러다임, 서울: 제이엔씨, 최훈, GTI 를통한동북아경제협력발전방안, GTI 국제협력포럼, 강원도, 콜린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옮김, 지정학이란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길, 현대송, 일본언론에나타난독도관련보도의논조, 손승철외, 일본의독도연구동 향과분석, 서울: 지성인, 和田春樹, 이원덕옮김, 동북아시아공동의집, 서울: 일조각, 2003.

78 7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A bstract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Regionality and Geopolitical Feature of East Sea Rim Kwon Se-Eun* 2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understand the regionality and geopolitical features of East Sea Rim. Until now, this region has been recognized as the national frontier in terms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 but the region has recently received high level of attention because of its new feature, such as a hub and the pivot of regional network. The new regional identity has been formed in the East Sea Rim area. And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lso begins to change with the changes of the regional order. Before the modern period, the regional order in the Northeast Asia was formed in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power and the Northern power, yet after the modern period,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was based on the continental power and the maritime power. Since then, when the continental power and the maritime power clashed, the East Sea Rim region became the collision boundary between the both powers and the key-area in separating the both powers. As the geopolitical nature of the region has been chang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hinese power, the Northern power and the maritime power have been overlapped in this area. A new relationship is to emerge in this region. Newly conceptualization of the regionality and geopolitical features of East Sea Rim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eaningful width of * Prof. KyungHee University

79 환동해의지역성과지정학적특성에대한비판적이해 / 권세은 79 regional concepts from the territoriality paradigm level to the 'network paradigm' level. Today, the regionality of this region can not be interpreted reductively either by the logic of power and the logic of state or the logic of cooperation ignor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borders among the states. The various times, events and regional orders are overlapped in the East Sea Rim related to the process of relationship forming in its new aspects of converging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Key Words: East Sea, Rim of East Sea Economy, Maritime Security, Maritime Cooperation, Maritime Peace and Prosperity 논문접수 : 2014년 8월 14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80 8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10만해양력양성으로대처해야 - Ⅰ 림팩에서펼쳐진 한ㆍ중ㆍ일해군 3국지 1. 림팩참가한중일수상전투함비교 이정훈 * 26) 2. 한ㆍ중ㆍ일 3국의항공기이착함가능함정비교 3. 한국은가장열세, 그래도독도는지켜야한다 Ⅱ. 우리는독도영유권어떻게지켜왔는가? Ⅲ. 1. 광복직후의독도영유권확보노력 2. 일본으로부터영유권확인받은안용복의활약 3. 정부수립후의독도영유권확인노력 독도영유권문제를놓고본한ㆍ일해양력비교 1. 한ㆍ일해양경찰력비교 2. 한ㆍ일해군력비교 Ⅳ. 독도영유를확실히하기위하여 * 동아일보신동아편집위원

81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81 Ⅰ 림팩에서펼쳐진 한ㆍ중ㆍ일해군 3국지 미국해군은태평양함대사령부주최로 2 년에한번씩림팩(RIMPAC) 훈련 을하고있다. 한국해군과일본해상자위대는이훈련에단골로참여해왔다. 덕분에이훈련은한일해군력을간접비교하는무대가되곤했다. 2014년훈 련에서는미국해군의초청으로중국해군이처음참가했다. 태평양한가운데 에서 3국해군력을간접비교할수있는 한중일해군 3국지 가벌어지게된것 이다. 한국해군은이지스구축함인서애유성룡함 (DDG-993) 과한국형헬기탑 재구축함인왕건함 (DDH-978), 이구축함에탑재하는슈퍼링스헬기, 장보 고급잠수함인이순신함 (SS-68), P-3C 해상초계기, 그리고해군특전단의폭 발물처리팀 (EOD) 과해병대 1 개소대를파견했다. 이훈련에서는연합상륙훈 련도포함돼있었기에한국은해병대 1 개소대를파견한것이다. 일본해상자위대는세계적으로는헬기모함으로분류되지만그들은헬기탑 재구축함으로부르는 1만 8000t 급의이세( 伊勢, DDH-182) 함, 이함정에탑재 하는슈퍼링스보다큰 SH-60 헬기, 이지스구축함인기미시마 ( 霧島, DDG-174) 함, P-3C 해상초계기, 그리고육상자위대의보통과 1개소대를파 견했다. 일본자위대에는해병대가없다. 육군의보병을육상자위대는 보통과 로부르고있다. 일본은육상자위대의보통과를해병대대용으로파견한것이 다. 중국해군은병원함인허핑팡저우 ( 和平方舟, T-AH-866, 1만4000t 급) 함과 이함정에탑재한 Z-8 헬기를보낸것이특이했다. 유도구축함인하이커우 ( 海口, DDG-171) 함과하이커우함에탑재하는 Z-9 헬기, 일반호위함인웨양 ( 岳陽, FF-575) 함, 군수보급함인첸다오후 ( 千島湖, AO-886) 함, 그리고잠수 부대를보냈다. 잠수부대는한국해군의특전단과비슷하다. 허핑팡저우함을 타고온군의관들은미해군주최로열린군의관회의에참석했다. 한국은잠수함을, 일본은헬기모함을, 중국은병원함과군수보급함을보낸 것이특징이었다. 다음의 < 표 1> 은림팩 2014에참여한한중일함대를정리한 것이다. 이중가장큰것은중국의군수지원함인첸다오후함이고. 이어일본의 헬기모함인이세함, 중국의병원함인허핑팡저우함순인것을알수가있다. 그러나군수지원함과병원함은지원함이라는것을고려하면, 가장강력한함

82 8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정은일본의이세함임을짐작할수있다. 1만t 이상수상함 6000~1 만t < 표 1> 림팩 2014에참여한한중일세력비교 - 한국일본중국 서애유성룡함 ( 이지스, SM-2) 이세( 伊勢 ) 함, 1만8000t -헬기탑재구축함 기리시마 ( 霧島 ) 함 ( 이지스, SM-3) - 하이커우 ( 海口 ) 함 (DDG, 구축함 ) 4000~6000t 왕건함 - 웨양( 岳陽 ) 함 군수지원함 - - 병원함 - - 잠수함이순신함 - - 항공기 기타세력 P-3C 초계기슈퍼링스헬기 해병대해군특전단 (EOD) P-3C 초계기 SH-60 헬기( 이세함 ) 육상자위대보통과 첸다오후 ( 千島湖 ) 함 (2만0500t) 허핑팡저우 ( 和平方舟 ) 함, (1만4000t) Z-8 헬기 Z-9 헬기 잠수부대 1. 림팩참가한중일수상전투함비교 중국의하이커우함과한국의서애유성룡함, 일본의기리시마함은유도미 사일을탑재한전형적인전투함이다. 이중한국의서애유성룡함과일본의기 리시마함은미국제이지스시스템을탑재한이지스구축함다. 서애유성룡함 은헬기를싣는격납고가있으나기리시마함은없다. 기리시마함은갑판에헬기를내리게할수는있으나헬기를싣고다니면서 작전하진않는다. 서애유성룡함과하이커우함은헬기를싣고다니며작전하 나기리시마함은그렇지않은것이다. 기리시마함은필요시헬기가이착함만 한다. 이지스시스템을탑재한서애유성룡함과기리시마함은우수한함대지ㆍ함 대공미사일을탑재하고있어하이커우함보다전투력이강하다는것이중론이 다. 관심은서애유성룡함과기리시마함가운데어는것이더강하냐에쏠릴

83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83 수밖에없다. 결론은 기리시마함이세다 이다. 이유는서애유성룡함은항공기 격추만가능한함대공미사일 이가능한 SM-3 를탑재하고있기때문이다. SM-2 를싣고있지만, 기리시마는미사일요격 서애유성룡함은 2014 년 6월 18일가상적기역할을한표적 2기를향해 SM-2 네발을발사해모두격추시켰다. 표적인 2개인데미사일 4발을쏜것 은한표적에두개씩쏴첫발이빗나가도두번째발로맞추려는이지스시스 템의작동원칙때문이었다. 기미시마함도같은원칙으로 7월 9일 SM-3 를발 사해역시미사일역할을한가상표적을명중시켰다. 한국이보유한이지스함은 3 척이다. 일본은 6 척이다. 일본은 1 차로공고( 金 剛 ) 급으로불리는 4 척을도입했었다. 그리고이어 2 차로아타고 ( 愛宕 ) 급 4척을 도입하고있는데, 현재 2 척을확보했다. 공고급은한국의이지스구축함처럼 SM-3 를탑재하지않았었다. 아타고급만 SM-3 를탑재해제작했다. 그런데아 타고급을도입하면서일본은공고급도 SM-3 를탑재할수있도록개조해완료 했다. 기리시마는공고급이지만개조했기에 SM-3 를탑재하게되었다. 가 한국의이지스구축함이일본의이지스구축함보다나은것은수직발사대 128 셀로, 일본이지스함보다많다는것정도뿐이다. 일본이지스함은수직 발사대를 90 셀갖고있다. 북한과대적하고있는한국은함대지공격을중시 해, 한국형함대지순항미사일인 현무-3C 를집중적으로실었기에많은수직 발사대를탑재하게되었다. 그러나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아래에있는것은 한국이니, 한국은조만간 SM-3 를탑재한신형이지스구축함을건조해야만 한다. 중국의하이커우함은중국산이지스함이라고할수있다. 공산권에서는과 거소련이개발한소브레멘니급을이지스함으로꼽는다. 중국은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멘니급 4 척을도입해실전배치해놓았다. 그리고이를중국화한구축함 을건조했는데그중하나가하이커우함이포함된 타입 052 또는 루양급 으로 불리는함정이다. 루양급은한미일이보유한이지스구축함보다작기에탑재 무장도적은편이다. < 표 2> 는 3국이림팩에보낸이지스급구축함의제원을 정리한것이다.

84 8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만재t 수 < 표 2> 2014 림팩참가한일중주력( 이지스급 ) 전투함비교 한국서애유성룡일본기리시마중국하이커우 1만t 9500t 7000t 길이 165.9m 161m 154m 폭 21.4m 21m 17m 속도 레이더 30노트이상 30노트이상 30노트이상 AN/SPY-1D ( 록히드마틴의이지스 ) 수직발사대 128 셀( 美制 90+ 국산48) 대공미사일 SM-2(90 셀) AN/SPY-1D ( 록히드마틴이지스 ) 90셀 48셀 SM-2(80 셀), SM-3(10 셀) 대잠로켓홍상어 ( 현무-3C 와혼합) ASROC(?) - 대지미사일 ( 순항) 현무-3C( 한국형수직발사대 48 셀, 홍상어와혼합사용 ) - (ASROC 대신토마호크를달수는있으나탑재하지않음 ) 타입 348 ( 중국산위상배열 ) 홍기 ( 紅旗, HQ)-9 (48 셀) 응격 ( 鷹擊, YJ)-82 응격 ( 鷹擊, YJ)-62 홍조 ( 紅鳥, HN)-2 ( 중택일 8 기) 대함미사일해성-1(16 기) 하푼(16 기) 위의것代用 근접방어 어뢰 2 개의골키퍼 (30mm) 2 개의팔랑크스 (20mm) 30밀리근접방어 청상어. 2개의 3연장발사관( 두산제작) 함포 5 인치(127mm) 함포 5인치함포 헬기 1대슈퍼링스 ( 격납고비행갑판있음) 2개의 3연장발사관 6개발사관 비행갑판있으나격납고없음 18연장로켓 4 문, 100mm 함포 1대 Z-9 위표에서주목할것은국산무기탑재정도이다. 한국의서애유성룡함은 현무-3C 함대지순항미사일, 해성-1 함대함순항미사일, 경어뢰인청상어, 대 잠로켓인홍상어등한국산무기를탑재하고있다. 중국의하어커우함역시 홍기( 紅旗 ) 란이름을가진함대공순항미사일, 응격( 鷹擊 ) 이라는이름을가 진함대지순항미사일등중국산무기를탑재한다. 그러나일본구축함은미국 제무기를주로탑재하고있다. 이는일본이미국제무기의신뢰도를상대적으로높게본다는의미다. 실전 에는미국제무기의작동이정확한경우가많다. 따라서함정의전투력을비교 할때는미국산무기를탑재한쪽이더우수한경우가많다는것을염두에두

85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85 고살펴보아야한다. 중국이보유한이지스급은수가많다는특징이있다. 중국은소브레멘니급 4 척, 루양급 10 척, 루조우급 2척등이지스기능을갖춘전투함이 16 척있다. 그러나이들의성능은미국형이지스구축함보다는떨어지는것으로평가된다. 소브레멘니급을포함해중국이보유한중국산이지스함은미사일은요격하지 못하고항공기요격도제한적으로하는것으로추정된다. 2. 한ㆍ중ㆍ일 3국의항공기이착함가능함정비교 일본의이세함도주목의대상이다. 한국이이지스구축함확보에열중하는 사이일본은헬기모함건조에열을올렸다. 그리하여 SH-60 헬기를 11기나실 을수있는 1만 8000t 급의휴가( 日向 ) 함을건조했다. 이어같은형으로만든 2 번함이이세함이다. 휴가급으로통칭되는휴가함과이세함은구축함과똑같은속도(30 노트정 도) 로달릴수있다. 적잠수함이접근하면경어뢰를발사하고, 멀리서오는적 잠수함을향해서는대잠로켓 ASROC 을발사해격침시킬수있다. 접근해오는 적기가있으면함대공미사일인시스패로를발사하고, 그래도뚫고들어오는 적기가있으면근접방어체계인팔랑크스로최종요격을한다. 일본은휴가급에이어 2만 6000t 급의헬기모함을건조했다. 이즈모 ( 出雲 ) 함으로명명된이헬기모함은해상작전헬기가운데에서는가장크다고하는 SH-60 을 14 기나실을수있다. 헬기가뜨고내리는함정보다는고정익기가이착함하는함정의비행갑판이 훨씬더단단해야한다. 고정익기가뜨고내릴때함정갑판에더큰충격을주 기때문이다. 고정익기가뜨고내리는모함을만들때는배의균형을잡는데 도더노력해야한다. 이런이유로고정익기를이착함시키는항공모함은헬기 모함보다더만들기어렵다고한다. 이즈모함은미국이제작해시험비행하고있는수직이착함기 F-35B 를운용 할수있도록제작했다. F-35B 를실으면이즈모함은헬기모함에서바로항공 모함이된다. 해리어기를싣고다닌영국의인빈셔블급보다더큰항모가되는 것이다. 일본은이즈모급을한척더건조하려고한다. 이즈모급이완비되면 휴가급도 F-35B 가뜨고내릴수있도록개조할가능성이높다.

86 8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F-35B 를탑재한이즈모급은중국이보유한 6만 5000t 급항모인랴오닝 ( 遼 寧 ) 함보다공격력이강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러시아의수호이 -35를모방 한 젠( 殲 )-15 라는함재기를개발해라오닝함에탑재했다. 그러나중국은 캐 터펄트 라고하는사출기를개발하지못했기에, 라오닝함은많은무장과연료 를탑재한젠-15 를이함시켜주지못한다. 젠-15 는적은연료와무장을싣고 날아가야하는것이다. 현재사출기를탑재한항모를운영하는나라는미국과프랑스해군뿐인데, 프랑스항모에달린사출기도미국이제작했다. F-35B 는수직이착함기인지라 사출기가없어도적정연료와무장을싣고이함할수있다. 그리도스텔스성 능까지갖고있으니, 두함재기가맞붙는다면 보이지않는 F-35B 가승리할 수밖에없다. 일본해상자위대는 자위( 自衛 ) 함대 라고하는원양( 遠洋 ) 함대를갖고있다. 자위함대는호위함대와잠수함대, 항공집단을거느리고있는데, 이중수상함 세력이 호위( 護衛 ) 함대 다. 호위함대는다시 4 개의 호위대군 ( 護衛隊群 ) 으로 나눠진다. 2척의휴가급과 2척의이즈모급은 4개의호위대군에서지휘함역할 을한다. 일본의휴가급과굳이비교할수있는한국함정을꼽는다면독도함을거론 할수있다. 크기에있어서독도함은휴가급과거의비슷하다. 그러나독도함 은대형상륙함 (LPH) 이기에최고속도가 23 노트로, 30노트인휴가급보다느리 다. 대잠로켓은없고어뢰도탑재하지않았다. 함대공미사일로는시스패로보 다사거리가짧은 RAM 을실었다. RAM이뚫리면근접방어체계인골기퍼로막 는다. 탑재무장이적다보니공간에여유가있어, 독도함은 SH-60 에버금가는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을 15 대실을수있다. 그리고해병대대대병력 (720 여명) 과차량 200 여대, 전차 6 대, 수륙양용장갑차 7 대도함께싣는다. 그러나 자체방어능력이약하기에기동전단이붙어호위해줘야안전하게작전할수 있다. 한국은독도급을 3척보유하고자하나현재는 1 척뿐이다. 한국의독도함과비슷한것은일본의대형상륙함 (LPD) 인 오스미 ( 大隅 ) 급 이다. 오스미급은모두 3 척인데, 1만 4000t 으로독도함보다는약간작다. 오스 미급의최고속력은독도함과비슷하다. 오스미급은 RAM이없고팔랑크스로 적기를막는다. 이것이뚫리면 12.7mm 함포로최종방어를한다. SH-60 헬 기를 8 대싣고, 상륙전을할육상자위대원 330명과전차 10 대, 공기부양정

87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87 (LCAC) 2 척을함께실을수있다. 중국도비슷한대형수송함 (LPD) 을갖고있다. ' 유자오급 ' 으로불리는이대 형상륙함은 30mm 함포로근접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500에서 800명사 이상륙군과 2 척의상륙정, 4 척의공기부양정을탑재한다. 중국은유자오급을 3 척보유하고있다. 중국은 6만 5000t 급항공모함 1척에유자오급대형상륙함 3 척을갖고있는것이다. 일본은 2만 6000t 급헬기모함 1척과 1만 8000t 급헬기모함 2 척, 그리고오 스미급대형상륙함 3 척을보유하고있다. 한국은항공모함이나헬기모함없이 대형상륙함만 1 척갖고있다. 그러니항공기이착함이가능한함정비교에서는 절대적인열세에있다. 한국은항공기를이착함시킬수있는함정이 1척뿐인지라감히독도함들 림팩에보낼생각을하지못한다. 현재독도함은실어야할헬기도확보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일본은헬기를싣고작전하는헬기모함을 3척이나갖고 있기에 당당히 1 척을보낸다. 항공기이착함이가능한함정의양적ㆍ질적비 교에서한국은일본은물론이고중국에도크게밀리고있다( 표 3 참조). < 표 3> 한중일헬기탑재모함비교 만재 t 수 일본이세함 ( 휴가급 ) (DDH-182) 한국독도함 (LPH-6111) 일본오스미급 (LST-4001) 중국유자오급 (Type 071) 1만 8000t 1만 8000t 1만 4000t 2만t 길이 197m 179m 178m 210m 폭 34m 31m 25.8m 28m 속도 레이더 수직발사대 대공미사일 대잠로켓 대지미사일 30노트이상 23노트 22노트 22노트 OPS-20C 등 16셀 ( 시스패로 +ASROC) SMART-L 등 OPS-14C 등타입-360 등 시스패로 (4 셀) 1개 RAM - - ASROC(12 셀)

88 8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대함미사일 근접방어 2 개팔랑크스 (20mm) 2 개골키퍼 (30mm) 2 개팔랑크스 30mm 포 어뢰 2개 3연장발사관 함포 7정 12.7mm 기관포 - 2정 12.7mm 76mm 포 헬기 3대 SH-60(12 인승)+ 1대 MCH-101(30 인승) ** 최대 SH-60 11대 기타 - 15대수리온 ( 또는 UH-60) 해병대 720명 차량 200대 전차 6대 수륙장갑차 7대 8대 UH-60 4대 Z-8 육상자위대 330명 전차 10대 LCAC 2대 상륙군 : 500~800 명상륙정 2척 LCAC 4척 2 척+ 이즈모 (2만6 천t) 1척 3척 3척 3. 한국은가장열세, 그래도독도는지켜야한다 일본에크게밀리는해군력을갖고있지만한국은독도영유권을수호해야 한다. 중국보다많이뒤쳐진전력을갖고있지만이어도의국익도지켜내야한 다. 림팩훈련은한국의해양력이여전히빈약함을보여준다. 한국은비약적으 로해군력을육성시켜왔지만주변국역시치열하게증강시켜왔기에 위와전력차이는그대로인것이다. 3국의순 이글은독도수호를위한해양안보력확보를주제로하므로독도영유권 을둘러싼한일갈등과독도영유권갈등시동원될것으로보이는양국해양력 을집중비교해보기로한다. 일본은도서국가이기에해군력을중시해왔다. 그 러한일본보다한국이강한해양력을갖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기에 다른방법은없는지도찾아보기로한다.

89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89 Ⅱ. 우리는독도영유권어떻게지켜왔는가? 1. 광복직후의독도영유권확보노력 지금한국이독도를영유하게된것은 거저 가아니었다. 한일간의독도영 유권갈등은일본이연합국과강화조약을맺게되면서본격화했다 년 8월 15 일무조건항복을받고일본에상륙한연합군최고사령부는, 군정기간에일본인들이살수있는영토를제한했다. 간단히설명하면일본의 영토를청일전쟁이전상황으로돌려놓은것이다. 청일전쟁이후일본이차지 한영토와식민지등은모두일본의영역에서제외시키기로했다. 오키나와처 럼제2차세계대전중에미군이점령한몇몇섬도일본의영토영역에서배제 시켰다. 이를정리한것이바로 연합군최고사령관각서로 번역되는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 677이다. 1946년 1월 29일 발령된 SCAPIN 677은울릉도독도제주도등은일본의영토가아니라고분명 히밝혔다. 그러나대마도 ( 쓰시마 ) 는일본의영역으로표현했다. SCAPIN 677 에의해제주도와울릉도독도가일본의영역에서제외됐다는 사실은광복을맞은한국에도전해졌다. 다섯달뒤또반가운소식이날아왔 다. 1946년 6월 22일연합군최고사령부가 SCAPIN 1033 호를발령한것이다. 이각서는일본어민과어선들이나가서조업할수있는한계선을설정한것이 다. 그때연합군최고사령관은맥아더원수였기에이조업한계선은 맥아더라 인 으로불렸다. 맥아더라인은독도와제주도등을포함하지않았다. 독도와 울릉도제주도주변바다는일본어민과어선들이나가서조업할수없게한 것이다. 이각서는독도를다케시마로지칭하며, 제3 항에서 일본선박과승무 원은다케시마 그러나 12 해리이내에접근하지못한다. 고돼있었다. 5 항에서는 본허가는해당수역또는그밖의여하한수역에있어 서의국가관할권, 국제적경계또는어업권의최종적결정에관한연합국정 책의표현이아니다. 라고돼있었다. SCAPIN 1033 호는일본의영토를한정한 것이아니라일본어선과어민들이조업할수있는조업한계선이라는것을밝

90 9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힌것이다. 그러나한국인들은그렇게받아들이지않았다. 677호를통해일본 영토를제한한것의연장선상에서 1033 호를이해했다. 그때한국과일본은모두정부가없었다. 미군의군정( 軍政 ) 을받고있었 다. 그러나과도정부는갖고있었다. 남조선과도정부의수반인 민정장관 은 안재홍씨였다. 그리고각도에 지사 가있었다. 한국은이반가운소식을과 도정부와민간모두가경축하려고했다. 앞장은과도정부가섰다. 그때독도를 관할구역을인식하고있었던것은경북도였다. 최희송경북도지사가독도가우리영토임을규명하자고발의하자, 안재홍 민정장관이받아들였다. 그러나미군정의눈치를봐야했기에과도정부는앞 에나서지못하고당대의엘리트집단인조선산악회로하여금그일을하게했 다. 조선산악회회장은당대의갑부송석하씨였다. 회원들도여유가있는사 람이많기에조선산악회원들은회비를염출해독도조사를준비했다. 그시기한국은군대가없었다. 국방경비대가육군, 해안경비대가해군비 슷한역할을수행하고있었다. 과도정부는해안경비대에 대전환 ( 大田丸 ) 이란 군함을동원하게했다. 이배에송석하회장을비롯한 63명의조선산악회원으 로구성된 울릉도학술조사단 을태우게했다. 독도를탐험한다고해놓고독도 이름을뺀것엔이유가있었다. 독도를탐험한다고하면일본이방해할수있 다고본것이다. 이는광복직후에도한일간에독도영유권다툼이있었다는 증거가된다. 1) 이학술단은독도에도착하는즉시바로조사를할수있도록, 동물반식물 반의무반등으로편성해놓은것이특징이었다 년 8월 20일대전환은 독도에접안해조선산악회회원들을독도에상륙시켰다. 이들은독도중에서 도더외곽에있는동도( 東島 ) 에도들어가한자로 朝鮮鬱陵島南面獨島 라고 쓴나무말뚝과 朝鮮山嶽會鬱陵島獨島學術調査記念 이라고쓴나무말뚝을 박아넣었다. 독도가대한민국의영토라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2) 1) 1947 년조선산악회의독도탐사에대해서는한국산악회회원들이정리해놓은 등의자료가있다. 필자가 209년 1 월호 신동아 에박병주씨의증언을토대로쓴기사에도 1947 년부터 1953 년사이에있었던조선산악회 ( 후에는한국산악회) 의독도탐험이야기가실려있다. 2) 이는국가기록원문서를근거로한것이다. 이정훈, 자연보호독도, 역사가버려져있다 주간동아 2006 년 7월 19 일자(494 호) 참조.

91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일본으로부터영유권확인받은안용복의활약 그러나이것은요식적인행위로볼수도있다. 기록이제대로돼있지않아 서그렇지조선산악회의울릉도학술조사단이독도에가기전에이미울릉도 등에사는우리어민들은독도에서조업을하고있었기때문이다. 왜우리어 민들은과도정부가영유권을확인하기전에먼저독도에진출해있었던것일 까. 이문제를이해하려면역사적인사실부터살펴보아야한다. 조선은주민들이섬에나가서사는것을금하는 쇄환( 刷還 ) 정책 을 500년 가까이유지했다. 조선은고려말부터왜구에게많이시달렸기에, 태종 17년인 1417 년황희의건의에따라제주도를제외한먼섬에나가사는이들을본토로 데려오고섬에살지못하게하는쇄환정책을펼쳤다. 몰래섬에나가사는이 들이있으면적발해처벌하기로했다. 조선조정은섬에나가사는사람이있는지를살펴찾아내그들을처벌하 는권한을가진 수토( 搜討 ) 관 등을정기적으로섬에보냈다. 그렇게함으로써 섬에대한영유권을확인하고섬에나가있는사람을잡아들임으로써이정책 을공고히한것이다. 쇄환정책은 해금( 海禁 ) 정책 으로도불렸는데, 이글에서 는이해가쉽도록해금정책으로표현한다. 때문에울릉도는빈섬이되었다. 그틈을타고임진왜란이끝난다음인 1617 년쯤지금일본의돗토리현지역에사는오야( 大谷 ) 라는성을가진일본 인이울릉도에들어와나무를벌채하고배를만들어판매하고, 독점적으로어 업을해큰돈을벌었다. 오야가문은무라카와 ( 村川 ) 집안과이일을같이했 다. 두집안은울릉도사업을독점하기위해당시일본을지배하고있던에도 ( 江戶 ) 막부에울릉도에가서조업을해도좋다는 도해( 渡海 ) 면허 를신청해 1625 년쯤받아냈다. 두집안은울릉도사업으로상당한부자가되었다. 그무렵조선조정은힘이없었기에이전처럼강력하게해금정책을유지하 지못했다. 때문에살기어려워진사람이나숨어살아야하는이들가운데일 부가울릉도등먼섬에나가사는경우가생겨났다. 울릉도로간이들은오야 - 무라가와가문사람들과조우했을것이분명하다. 두집단이다퉜는지, 서로 이격해서조업했는지는기록이없어알수가없다. 오야가문이처음으로울릉도에들어간때로부터 70년가까운시간이지난 1693년 3월 17 일, 경상좌수영에서조선수군생활( 능노군을한것으로알려져

92 9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있다) 을한안용복이일행을이끌고울릉도에갔다. 그의일행이울릉도에서 생활한지한달쯤이지난 4월 17 일, 오야가문사람들이울릉도에들어와양쪽 은싸움을벌이게되었다. 안용복집단은세력이약했기에그들에게붙잡혔다. 일본인들은안용복등 을끌고일본으로갔다. 일본에서안용복은일본관리들로부터울릉도에무단 침입한혐의로조사를받게되었다. 그때안용복은 울릉도는조선의영토인데 왜일본인이울릉도에와서조선인인나를잡아가느냐. 고대들었다. 돗도리현에는 고야마이케 ( 湖山池 ) 라는호수가있고, 이호수안에 아오 시마( 靑島 ) 라는작은섬이있다. 답변이궁색해진일본인관리들은안용복일 행을아오시마에억류시켜놓고에도막부의결정을기다렸다. 에도막부는조선 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었기에울릉도가조선의영토임을인정해안용복 을처벌하지않고조선으로돌려보내게했다. 이일을기록해놓은조선의숙종실록은안용복이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는일본의영토가아니니앞으로는침범하지않겠다. 고한내용의서계( 書契 ) 를받았다고적어놓았다. 그러나이서계는지금전하지않는다. 3) 안용복사건을계기로조선과일본은울릉도영유문제를다투게되었다. 지 금은울릉도를한자로 鬱陵島로적는다. 하지만그때의조선과일본은울릉도 를 죽도( 竹島 ) 의죽도 ( 礒竹島 ), 또는울도( 蔚島 ) 등으로표기했다. 4) 이중에 서도많이거론된것이죽도와의죽도였다. 당시울릉도가죽도와의죽도로불렸다는것은여러자료로확인할수있 다. 광해군때이수광 ( 李睟光 ) 이지어인조때간행된 지봉유설 ( 芝峯類說 ) 에 는이런내용이있다. 땅이비옥하여대나무가굵고크며, 쥐가고양이만큼크고, 복숭아가되 ( 升 ) 보다크다고한다. 임진왜란후에가본사람이있는데그섬또한왜놈들 이분탕질하여섬에사는사람이없었다. 근래에와서들으니왜( 倭 ) 가의죽도 ( 礒竹島 ) 를점거해산다고하였다. 의죽은곧울릉도를말한것이었다. 의죽은바위에자라는대나무이니산죽( 山竹 ) 이다. 지금도성인봉정상에 올라가보면산죽이적지않다. 그러니울릉도는의죽도줄여서죽도로불렸던 것이확실하다. 춘관지 ( 春官志 ) 는조선영조 20 년(1774) 예조정랑이맹휴 ( 李盟休 ) 가왕명 3) 안용복의도일행적추적기는필자가신동아 2008 년 7 월호에쓴안용복행적추적기사참조. 4) 김정현씨가신동아 2014 년 2 월호에쓴 일본인의독도착각 기사참조.

93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93 에의하여편찬한, 예조( 禮曹 ) 에관한여러사례( 事例 ) 를수록한책이다. 예조 는지금으로보면외교부에해당한다. 여기에다음과같은기사가있다. 신라때이사부 ( 異斯夫 ) 가위협하여굴복케한후우리나라에예속되었음 을사적( 史籍 ) 은밝혀주고있다. 지봉유설은 근자에들으니왜( 倭 ) 가의죽도를 점거했다고하는데의죽도는바로우리의울릉도이니항의한다. 고하였다. 그런데왜인이이를가지고트집잡아말썽을부렸다. 광해군갑인년 (1614) 이 후그러했는데이는왜의관백( 關白 ) 의뜻이있어울릉도점거를하는행동을 보인것이아니라대마도왜인들이울릉도에서나는고기며대( 竹 ) 를탐내그 렇게한것이다. 울릉도에는돗도리현의오야- 무라카와가문사람뿐만아니라대마도사람 들도들어가이익을챙겼다. 조선숙종때김지남 ( 金指南 ) 이편찬한 통문관지 ( 通文館志 ) 는사역원 ( 司譯院 ) 의연혁과예로부터내려온역사자료들을담고 있는데여기에이러한내용이있다. 숙종계유년 (1693) 에대마도도주( 島主 ) 가동래부에글을보내말하기를 조선인 ( 안용복을가리킴 ) 이일본의죽도를침범해들어왔으므로붙잡아압송 한다. 하였다. 이어 조선인들어올수없는섬에온것인데, 우리일본이관용 을베풀어기꺼이돌려보낸다. 며 향후에는이섬에조선인출입이없길엄히 요구한다. 고하였다.( 중략) 을해년 (1695) 에대마도도주가동래부에글을보내다시의죽도문제를제 기했다. 그들은계유년 (1693) 에보낸우리회답서신에 귀국죽도와폐경( 弊 境 ) 울릉도 라고돼있는것을근거로마치죽도와울릉도가따로있는것처럼 말하였다. 이에우리는 82 년전인갑인년 (1614) 에그대나라가의죽도형세를 탐색한다는서신을가져왔기에우리조정은부사박경업 ( 朴慶業 ) 을시켜 섬 은두개가아니다. 죽도가곧울릉도다 라고했었다. 그서신에우리입장이 실려있으니, 우리는그내용으로족하다고본다. 그러한답장을보내준뒤로도세번이나표류해온왜인들이더러죽도의 나무를베간다고하였고, 죽도에고기잡이간다고하였다. 우리는그러한왜 인들을붙잡아돌려보내고국경침범을책하지않았는데이는양국우의를생 각해서였다. 왜의두목이왔을때우리가책망만한것은국경을침범하게된정상을참 작한것이었다. 왜의표류선이울릉도에닿았을때돌려보내준것은물에빠 진생명들이속히돌아갈것을빌었기에때문이다. 그래서다른이유는묻지

94 9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않고급히돌려보내주었다. 우리가관원을보내섬( 울릉도 ) 을조사해온것은 여지승람에신라와고려는물론이고본조선의태종, 세종, 성종, 세왕조에서 도누차관리를파견했다는상세한기록이있기때문이다. 전날우리관리홍중하 ( 洪重夏 ) 가왜인들을접견하러갔을때그대나라총 병위( 摠兵衛 ) 가우리역관박자흥 ( 朴自興 ) 에게한말이있었다. 여지승람을보건대울릉도는과연귀국의땅이로다. 근래우리관원이자주울릉도를찾지않고어민들도그곳에들어가지못하게 한것은바다길이험하기때문이었다. 백성들의안전을위해출입을금한조치였 다. 섬은하나인데이름이둘이라고하는것은그대나라사람인정관( 正官 ) 의입 에서나온것이다. 계유년 (1693) 에보낸첫번째우리의답장이 귀계( 貴界 ) 죽도 와폐경( 弊境 ) 울릉도 라고한것은우리예조( 禮曹 ) 관리가옛일에밝지못하여 착오를일으킨것이었다. 우리조정은그의잘못을책망하였고귀대마도에도서 면을보내잘못을고쳐주기를청했었다. 그에따라고쳐서처음의오류내용을바 로잡았다. 그러니고쳐보낸그서면에신뢰를갖길바란다. 이러한기록들은안용복의도일이후조선은, 해금정책으로비워놓은죽도 ( 울릉도 ) 를일본인들이불법점거한것을알고일본과문서를주고받으며죽도 에서일본인들을철수하게한것을알수있다. 이렇게바다로나가는것을금 하는해금정책을고종때인 1882 년비로소파기했다. 465년만에조선주민들 이먼바다에있는섬에나가살수있게해준것이다. 실질적인섬이주는 1883 년이뤄졌고, 1884 년에는울릉도에주민들이정착 해살게된것이분명하다. 그때울릉도로이주한사람가운데한명이훗날독 도의용수비대대장을하는홍순칠씨의조부였다. 그러나조선은힘을잃어갔다 년조선은대한제국으로국호를바꾸고 부흥을시도했지만여의치못했다. 러일전쟁에서승리한다음인 1905년일본 은대한제국을상대로을사조약을맺어대한제국의외교권을빼앗았다. 그리 고 1910 년대한제국을합병했다. 을사조약 1년전인 1904년부터일본은러시 아와전쟁을하게됐는데, 그때자의적인결정을내렸다. 독도를영토화한것 이다. 19세기후반과 20세기초일본은조선과그뒤를이은대한제국을좌지우 지했지만, 1910 년이전까지는대한제국의독립을빼앗진못했다. 그시기일본 은러시아와일전을준비하고있었으니동해요충지인울릉도에주목했다. 그

95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95 러나울릉도는안용복의활약으로에도막부가조선의영토임을확인해준바 있으니빼앗을수없었다. 일본과조선이문서를주고받으며외교할때, 조선은울릉도와죽도가같은 데다른것으로헷갈린적이있었다. 울릉도는조선섬이고죽도는일본섬이 라고했다가바로정정하였다. 일본은그것을물고늘어졌다. 동해에죽도라고 하는다른섬이있다는주장을펼쳤다. 그죽도가지금의독도라는논리를만 들었다. 당시독도는사람이살기어려운곳이니큰가치가없었다. 그러나러시아 와전쟁을준비하는일본으로서는블라디보스토크를모항으로한러시아동방 함대의출현을감시할수있는포인트가될수있다. 일본군은울릉도에서독 도를거쳐일본으로이어지는전선망을깔았다. 그리고독도에러시아함대출 현을살필수있는망루를세우고독도는주인이없는섬이니영토로편입시켜 달라는요구를정부에하였다 년 1월 28 일일본각의가이를받아들이는결정을하였다. 그리고 2월 22일시마네현이고시 40호를통해독도를일본영토로편입하는조치를취 했다. 그때일본이독도에붙인이름이죽도를일본식으로읽은다케시마 ( 竹 島 ) 다. 일본의이러한결정에는중대한모순이있다. 일본은죽도가일본의고유영 토라고주장해왔는데, 1905 년각의결정으로 주인이없는섬 이라일본영토 에편입한다는결정을내렸으니이는말이안되는것이다 5). 고유영토인데 무주지라서편입한다. 는결정을내리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니일본의독 도영유권주장은심각한모순이된다. 과거일본은울릉도를죽도로불러왔는데, 울릉도는조선의영토임이확실 해점유할수없자독도를죽도로바꿔부른후독도를영유하고자했다는것 은김정현, 정영미 6) 등이분석해내고있는데이는상당한근거를가진합리적 5) 시마네현고시 40 호의내용은다음과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동경 131도 55 분. 오키( 隱崎 ) 도와의거리는서북 85리에달하는도서를죽도( 竹島 - 다케시마 ) 라칭하고, 지금부터본현( 시마네현) 소속오키도사( 隱崎島司 ) 의소관으로정한다. 6) 정영미의분석에대해서는정영미 독도영유권문제의해결방안 -울릉도영유권문제로의복귀 (2014 년 2월 24일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한국해로연구회공동주최 2014 년제1차해양정책공동세미나 에서발표) 를참조하기바란다. 이발표문은 해양전략연구소소식지 제 57 호(2014 년 4 월) 51~62 쪽에도실려있다. 이소식지는 에서도볼수가있다.

96 9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인주장으로판단된다. 일본의이러한주장은대한제국이먼저독도영유권을선언했다는것을알 면또한번무력해진다. 대한제국은 1900년칙령 41호 7) 를통해울릉도에군 수를파견하는데, 그때울릉군수가관할해야하는구역중의하나로석도( 石 島 ) 를명시했다. 석도는우리말 돌섬 을한자로옮긴것이다. 독도는돌로된 섬이라그때는 돌섬, 돗섬 등으로불려한자로石島로적었다. 이는대한제 국이일본보다먼저독도영유를밝혔다는명백한증거가된다. 그러나러일전쟁직후대한제국은일본에병합되는신세가되었기에독도 영유를제대로주장할수없었다. 그때부터일본은노리고있던울릉도를차지 해들어갔다. 시마네와돗도리쓰시마사람들이대거울릉도로들어가경제활 동을한것이다. 이들은울릉도의나무를베어내배를만들어팔거나그배로조업을했다. 울릉도에서는웬만한곳에만올라가도날씨가좋으면독도가보인다. 그때이 들은일본이영토로편입시킨독도에나가서도조업했을것이분명하다. 그시기일본인들이집중개발한곳이울릉도도동지역이다. 도동은배를 대기좋은천연항구조건을갖고있다. 동해는수심이깊어울릉도에서조금 떨어진바다에도방파제를쌓기어렵다. 도동은방파제를쌓지않아도항구를 만들수있는곳이다. 일본인들은도동에신사( 神社 ) 지어놓고생활을했다. 독 도로나가강치( 물개) 도잡았다. 대일항쟁기조선인들은그러한일본인들에고 용돼조업을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 35년이지난 1945 년광복이찾아왔다. 자신들의나라가패전했다는 것을안일본인들은썰물처럼조선에서빠져나갔다. 울릉도에살던일본인들 도마찬가지였다. 그공간을바로한국인들이채워나갔다. 이들은일본인들이 남기고간집과공장어선등을차지해운영했다. 당연히울릉도어민들은독도로나가조업하게되었다. 이는조선산악회가 과도정부의부탁으로독도를학술적으로탐험하기전에있었던자연적인경제 현상이었다. 이런역사가있었기에최희송경북도지사는독도영유권을분명 히하자는발의를하였고 영유권을확인하고학술조사를한것이다 년조선산악회는대전환을타고독도에들어가 7) 대한제국칙령제41호의제2 조에는 구역( 區域 ) 은울릉전도( 鬱陵全島 ) 와죽도( 竹島 ) ㆍ석도( 石島 ) 를관할한다 라는내용이있다. 한자원문은 區域은鬱陵全島와竹島ㆍ石島管轄 事 로돼있다.

97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정부수립후의독도영유권확인노력 광복후복간한 동아일보 같은우리언론들은연합군최고사령부가 SCAPIN 677과 1033( 맥아더라인) 등을발령해일본인들이독도에나와조업 할수없다는것을알렸으니, 독도주변에서의우리어민조업은당연할수밖 에없었다. 이보도는모든어민들에게전달됐으니울릉도는물론이고강원도 와경북도어민들도독도에나가조업을했다. 그런데이들은 1947 년 9 월, 한국과일본을상대로군정을하고있던미군 ( 극동공군 ) 이독도를폭격장으로지정했다는것을알지못했다. 이러한불일치 가큰사건을몰고왔다. 대한민국정부수립(1948 년 8월 15 일) 직전큰참사 가일어난것이다 년 6월 8일울릉도와강원도의어민들이 32척의배를끌고독도에들 어가조업을하고있었다. 오전 10 시쯤, 괌에서발진해온미 5공군소속 B-29 편대(12 대) 가날아와예고도없이독도에실폭탄투하연습을했다. 이폭격연 습으로우리어민 14 명이숨지고십수명이부상을당했다. 이러한사실은동 아일보등을통해즉각보도되었다. 미군정측은사망자에대해서는소한마리를살수있는돈을배상금으로 지불했다고한다. 당시소한마리는큰재산이었다. 그리하여피해보상은일 단락됐지만동아일보를비롯한언론은우리영토인독도를왜미군이무단으 로폭격하느냐고문제를제기했다. 이것이공감을불러일으켜독도는우리영 토라는인식을크게확산시켰다. 그리고미군폭격으로희생된우리어민을위로해야한다는여론도형성돼 참사 2주년이자 6ㆍ25전쟁직전인 1950년 6월8 일, 조재천경북지사가울릉도 주민들과함께독도에들어가, 2년전에사망한어민을위한위령제를지내고 獨島遭難漁民慰靈碑 ( 독도조난어민위령비 ) 를세우게되었다. 일본인들은미군정을끝내고독립한 1952년이후독도가그들의영토라는 주장을하기위해잠깐독도에왔었는데, 이비석만은훼손하지않았다. 이비 석은 1959 년태풍사라호가불어왔을때유실됐다. 지금은국가기록원에있는 자료를토대로비슷한새비석을만들어독도에세워놓았다. 6ㆍ25 전쟁직전 경북도가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세운것은우리가독도영유권을분명히했다 는중요한표시가된다.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세우고 17일이지난 1950년 6월 25일부터대한민국

98 9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은거대한전쟁에들어갔다. 한국은낙동강방어선으로몰렸다. 그리고인천상 륙작전을성공시켜압록ㆍ두만강까지북진했다가중공군의참전으로다시서 울을내주는 1ㆍ4 후퇴를했다(1951 년). 다시서울을수복한후 1951년중반부 터는지금의휴전선일대에서지루한진지전에들어갔다. 이진지전에서많은 희생자가발생했다. 그러한때일본은미군정을끝내고정부를세우는독립을하게되었다. 제 2차세계대전에서패전한일본은 1951년 9월 8일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 연합국대표와강화조약 8) 을맺었다 ( 소련과중국은이조약체결에참여하지 않았다 ). 이조약은이듬해인 1952년 4월 28 일발효할예정이었으니, 일본은 바로그날독립정부를세울수있었다. 미군정을받고있을때일본은한국의독도점유를비난했다. 일본은 SCAPIN 677 등이독도에대한일본영유를금지한것은잘못됐다고거듭주 장했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격렬히반박했기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만들기위한회담에서독도영유권이문제가되었다. 강화조약을맺으려면일 본의영토를규정해줘야하는데그때독도를일본영토로할것인가말것인가 가논쟁거리가된것이다. 한국은북한과전쟁을하고있었기에참으로상황이어려웠다. 그러나독도 영유권문제에대해서는한치의양보도하지않으려했다. 때문에샌프란시스 코강화조약은독도에대해서는어떠한명기도하지않게되었다. 이는이조 약을만들기직전상황을인정한다는것일수있다. 직전상황은한국이독도 를영유한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발효와일본의정부수립이다가오자이승만대통 령은특단의조치를취했다. 맥아더라인을설정하게한 SCAPIN 1033 을참조 해, 1952년 1월 18일일본등제3 국선박들이들어와조업할수없는, 한국만 의전용어업수역을선포한것이다. 9) 이선은 이승만라인 으로불렸다. 이는 독립을앞둔일본에게독도를넘보지말라는준엄한경고였다. 그리고 100여일이지난 4월 28 일, 일본이독립정부를세우게되었다. 일 본은독립을, SCAPIN 1033 에따라선포된, 독도근해에서의조업을금지한 8) 이조약의영어이름은 Treaty of Peace with Japan 이고일본명칭은日本国との平和条約이다. 9) 대통령령으로발표된이선언의정식명칭은 대한민국인접해양의주권에대한대통령의선언 이다. 일본과중국에서는이선언으로공포된한국만의전용조업선을 이승만라인, 이승만선 ( 李承晩線 ) 으로불렀다. 우리는평화선으로불렀다.

99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99 맥아더라인이실효되는것으로이해했다. 일본인들은독도로나가서조업해 도된다고주장한것이다. 그와함께한국과일본은, 식민- 피식민관계를정리하고샌프란시스코강 화조약같은평화조약을맺어양국이평화체제로들어가는협상을시작했다. 이조약을맺으려면두나라의영토를분명히해야하니, 자연독도영유는핵 심이슈가되었다. 양국은치열하게공방하게되었다. 이승만정부는단호했다. 전쟁을하고있음에도해군을동원해평화선을넘 어오는일본배가있으면모조리나포하게했다. 나포한다음배는압류하고 선원들은수용소에집어넣었다. 그바람에한일관계는수교가아니라재대결 로갈것처럼악화돼갔다. 일본도물러서지않았다. 그러나일본은, 겨우독립 한전범( 戰犯 ) 국가라는치명적인약점을안고있었다 년 6월일본은수산청과해상보안청공무원을독도에상륙시켜조업 중이던우리어민들을내쫒고 다케시마는일본영토 라는내용을담고있는표 주( 標柱, 말뚝) 를박아넣고돌아갔다. 10) 그로인해울릉도가발칵뒤집혔다. 독도로간울릉도어민들은일본의영토표주를뽑아들고와, 당시울릉도에서 는가장큰정부기관인울릉경찰서앞에갖다놓고대책마련을요구하는농성 을벌었다. 이사실이보고되자평화선을선포한정부도대책마련에나섰다. 그때대 한민국은부산을수도로삼고있었다. 11) 전쟁으로정신이없었기에, 1947 년독 도를조사했던조선산악회의의후신인한국산악회에도움을요청했다. 한국산 악회에 독도영유권을분명히하는조치를취하고한일회담에대비해독도를 조사해달라. 고부탁한것이다. 당시에는울릉도도본토에서는잘알지못하는지역이었다. 그러니독도에 대한정보는더더욱가진것이없었다. 독도최고봉의높이가얼마인지, 면적 이얼마인지동도와서도외몇개의돌섬이있는지도알지못했다. 측량자체 를해본적이없기때문이다. 정부는한국산악회에예산을지원했다. 12) 한국산 10) 일본언론은이나무말뚝을 표주( 標柱 ) 로불렀다. 표주에는 시마네켄, 오치군, 고카무라, 다케시마 로읽을수있는한자 島根縣隱地郡五箇村竹島 가붓글씨로쓰여있었다. 이표주는이글뒤편에인부들이표주를뽑아내는사진에서확인할수있다. 11) 한국은 1953 년 7월27 일휴전을한다음에도계속부산을수도로사용했다. 서울로수도를다시옮긴것은 1953년 8월15 일이었다. 12) 박병주씨가보관해온자료에따르면이조사를위해정부는 2957 만 9000 원의예산을지원하고, 한국산악회는회비 300 만원을내기로했다. 도합 3257만 9000원으로울릉도ㆍ독도학술조사를준비하게된것이다. 정부에서는문교부와외무부국방부상공부공보처가이조사를후원하였다.

100 10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악회는독도와함께울릉도도조사해보기로하고 울릉도 -독도학술조사단 을 꾸리게되었다. 한국산악회는지질ㆍ광물ㆍ지형ㆍ측지( 測地 ) ㆍ동물ㆍ식물ㆍ수산ㆍ해양ㆍ 농학ㆍ임학ㆍ의학ㆍ역사ㆍ지리ㆍ고고( 考古 ) ㆍ방언( 方言 ) ㆍ민속ㆍ사회경제ㆍ 보도( 報道 ) ㆍ문인( 文人 ) 등으로주제를세세히나눠조사반을만들고, 한국산 악회회원으로있는그분야의전문가를투입하려고했다. 한국산악회원가운 데전문가가없으면외부전문가를영입하기로했다. 독도조사에서가장중요한것은독도최고봉의높이를알고면적을아는 측량이었다. 한국산악회에는이런일을할사람이없었으므로부상공고토목 과장겸교사를하고있는박병주씨가측지( 측량) 를위한외부전문가로영입 되었다. 이러한박씨가한국산악회의의독도조사에대한자료와기록을남겨 놓게되었다. 13) 조사단구성은그해 7월시작됐는데여러차례수정을거쳐 9월에야조사 단과조사계획을확정하게되었다. 이들은독도에우리영토표석을세우기로 하고이를제작했다. 그런데문제가생겼다. 해군이함정을제공하지못하게 된것이다. 당시는전쟁중이었으므로한국해군은미국해군의통제를받고있었다. 독도영유권을놓고한일이다툰다는것을잘알고있는미국해군은, 한국해 군에파견해놓은미군고문관을통해한국해군에게독도조사를위한함정을 지원을해주지말라고했다. 때문에교통부해운국에서운용하는등대순시선 진남호 (305 톤) 가동원되었다 년 9월 17일진남호는 38명으로구성된조사단을싣고부산어시장부 두를출발했다. 해군은배를제공하지않았지만국방부가후원하는만큼, 진남 호에대한통제를맡았다. 때문에해군은진남호의출항을미해군에알렸다. 다음날아침진남호가울릉도도동항에입항해울릉경찰서장의영접을받았다. 다음날부터바다가거칠어졌기에나흘을기다렸다가 9월 22일새벽 5시30분 도동항을출항해독도로갔다. 그런데독도가보일무렵, 갑자기요란한폭음과함께 4대의전투기가날아 와독도를폭격했다. 시간은오후 12 시반쯤이었다. 박병주씨는그상황에대 해 독도에서 2km 떨어진곳에배가도착했을때, 4대의비행기가날아와독 13) 박병주씨는훗날홍익대공대교수가되었다. 박병주씨가남긴독도조사기록에대한것은필자가신동아 2009 년 1 월호에박병주씨에대해쓴장문의기사를참고하였다.

101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101 도를 25번폭격해우리배는오후 12시40 분항로를돌려, 오후 6시쯤울릉도 에도착했다 는메모를적어놓았다 년독도에서미군폭격기의폭격연습으로우리어민들이희생된후미 군은더이상독도를폭탄투하연습장으로사용하지않았다. 그리고 4년만에 다시독도를폭격연습장으로사용한것이니이들은놀랄수밖에없었다. 울릉 도로돌아온조사단은, 1948 년 6월 8일의독도참사가다시일어날수있다고 보고독도조사를포기하고귀환하기로했다. 부산을향해출항할때이들은독도에세울영토표석 14) 을울릉경찰서에맡 겨놓고다음조사에독도로가져가세우기로했다. 조사단이세운애초계획 은광복절이자정부수립일인 8월 15일독도에들어가이영토표석을세운다 는것이었다. 때문에 1952년 8월 15 일이라는일자를이표석에새겨넣었다. 그런데출발자체가늦어졌지만돌을새로만들수없어그대로울릉도에싣고 갔었다. 미군기의폭격으로한국산악회의독도조사가무산됐다는것은한미간에 외교문제가되었다. 해가바뀐 1953 년 2월 27 일, 미군은더이상독도를폭격 연습장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발표를했다. 4개월이지난 1953 년 6월 25 일, 일본수산청과해상보안청의공무원이독 도에상륙해조업하던우리어민을 쫒아내고, 또다시일본영토표주를세우 는일이벌어졌다. 이소식을들은해군이독도주변으로함정을출동시켰다. 평화선갈등이있는가운데독도영유권다툼도심각해진것이다. 정부는한국산악회에게다시한번독도조사를기획해달라고부탁했다. 전쟁이끝나고서울로수도를옮긴다음인 1953 년 10월 11일한국산악회조사 단은해군 울릉도에도착했다. 905 고속정 ( 정장서덕균대위) 을타고부산항을출항해당일저녁 풍랑이조용한때를기다려이틀을보내고, 10월 13일아침전해울릉경찰 서에맡겨놓은영토표석을싣고 905 정을타고독도로출항했다. 그러나파도 가심해독도에정박하지못하고되돌아왔다. 이때 905정은일본해상보안청 14) 이영토표석은한글을새긴최초의독도영토표석이었다. 당시는한자를많이쓸때였는데한글을크게새긴것은독도영유에대한우리의의지를나타내기위해서였다. 전면에는한글로크게 독도, 작게한자로 獨島 와알파벳으로 LIANCOURT 를새겼다. 후면에는역시한글로 한국산악회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 과 KOREA ALPINE ASSOCIATION 15th AUG 1952 란영문을새겨넣었다. 양측면에는아무글자도새기지않았다. 정부는광복절이자정부수립일인 1952 년 8 월 15일이표석을독도에세우려했기에 15th AUG 1952 를새겨넣었다.

102 102 STRATEGY 21, 통권35호 (2014년 Vol. 17 No. 3) 순시선을 발견해 서로 총을 겨누는 상황을 만들었으나 충돌하지 않고 헤어졌 다. 14일 새벽 1시쯤 이들은 다시 905정을 타고 독도로 출발해 오전 5시 30분 쯤 독도 주변에 도착했다. 905정은 두 척의 전마선을 내려 지금의 동도 자갈마 당으로 산악회 회원들을 상륙시켰다. 이 중에는 사진사 김한용 씨와 작업을 할 울릉도에서 모집한 인부들도 있었다. 자갈마당에 상륙한 한국산악회원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갈매기와 일 본 공무원들이 박아놓은 일본 영토 표주(標柱)와 1950년 조재천 경북지사가 설 치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였다. 한국산악회원들은 함께 간 인부들을 시켜 일본 영토 표주에 태극기를 묶어 뽑아내게 하고, 1952년에 가져갔다가 세우지 못해 울릉경찰서에 맡겨 놓았던 영토표석을 설치했다. 이 모습을 함께 간 김한용 사진사가 촬영했다. <그림>과 같이 이 표석은 1953년 10월 14일 설치됐지만 1952년 8월 15일 세운 것처럼 15th AUG 1952 가 새겨 있었다. 이어 박병주 씨의 지휘를 받아 한국산악회원들이 암벽을 타고 독도로 올라 가 독도의 높이 등을 재는 측량을 했다. 동물반 식물반 등 다른 팀도 각자 맡은 조사를 했다. <그림> 일본이 독도에 박아놓은 표주를 뽑아내기 전에 태극기를 걸고 촬영했다. 이어 인부를 동원해 이 표주를 뽑아냈다. -사진 제공 김한용

103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103 조사를끝낸일행은그날독도에텐트를치고야영을했다. 캠프파이어도 하고다음날울릉도를거쳐부산으로귀환했다. 그때한국산악회회장은조선 일보주필인 라는제목의시리즈를 홍종인씨였다. 홍종인씨는즉각조선일보에 독도에다녀와서 4 회연재했다. 동행했던영자지 코리아타임스 의정인 홍기자도자기매체에독도조사에대한기사를실었다. 그러나한국산악회가독도를떠난후일본수산청과해상보안청공무원들 이독도에상륙해, 한글로된독도영토표석을뽑아바다에던져넣었다. 이는 일본의아사히 ( 朝日 ) 신문보도로확인되는것이다. 이표석은아직까지발견되 지않고있다. 아사히신문등은한글영토표석을설치한한국조사단이뽑아낸 일본표주는일본이독도에박은네번째영토표주였다고밝혀놓았다. 겨울에는풍랑이심해누구도독도에가기어렵다. 1954년봄이오자울릉 도의제대군인인홍순칠씨가독도를지킬의용수비대를구성했다. 이들은 1954년 4월 20일 15) 독도로건너가상주하며, 일본수산청과해상보안청공무 원들이독도에상륙하는것을막기시작했다. 이때이들은독도가한국령임을밝히는영토표석을세웠다. 비석모양의 이표석에는한글과한자로 대한민국경상북도울릉군독도지표 ( 大韓民國慶 尙北道鬱陵郡獨島之標 ) 를새겨넣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경북경찰의도움을받아몰래입수한총기를이용해총 격을가하면서까지일본수산청과해상보안청공무원이독도에상륙하는것을 막아냈다. 그리고 1954~1955 년간의겨울을독도에서보내고, 1955년말한국 경찰( 육경) 에독도방어를넘겼다. 그후한국은독도에경북지방경찰청산하독도경비대 ( 의무경찰 ) 의소대들 이번갈아가며상주하고, 독도주변바다에는동해지방해양경창철동해해양 경찰서소속경비함이교대로경비를서며, 지금까지독도영유를완벽하게방 어해내고있다. 15) 홍순칠씨는생전에남긴자서전 이땅이뉘땅인데 에서 1953 년 4월 20일부터독도의용수비대가독도에상주하며독도를지켰다고써놓았다. 그렇다면그해 6월일본수산청과해상보안청공무원이독도에상륙해영토표주를설치하는사건은일어날수없다. 독도의용수비대가막아냈을것이기때문이다 년 10월 14일독도에들어간한국산악회도독도에서독도의용수비대와조우했다는기록을남겨놓지않았다. 이는 1953 년에는독도의용수비대가독도에상주하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홍순칠씨자서전의 1953 년은 1954 년의오자일가능성이높다.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 년봄부터는독도에상주했다는것은다른많은자료로확인된다. 그러나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등에서는홍순칠자서전을근거로의용수비대가 1953 년 4월부터독도에상주했다고주장한다.

104 10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독도의용수비대가세운영토표석은 1959년사라호태풍에독도조난어민위 령비와함께유실됐다가그후독도주변바닷속에서발견돼현재는다시세워 진상태로있다. 한국은광복이후로는단한번도독도영유를빼앗기지않은 것이다. Ⅲ. 독도영유권문제를놓고본 한ㆍ일해양력비교 광복이후유지해온독도영유권을앞으로도이어가려면일본과적대관계 를갖지않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일본과적대적인관계로돌아서지않는한 일본은독도를빼앗아갈방법이없기때문이다. 유일한방법은일본이국제사 법재판소에제소하는것인데, 이는한국이응하지않으면이뤄질수없다. 한국과일본은똑같이미국의군정을받고독립한역사를갖고있다. 지금 은모두미국과군사동맹을맺고있다. 미국이라고하는슈퍼파워와동맹을 맺고있으니이동맹이깨지지않는한, 한국과일본은적대적인관계로돌아 서기어렵다. 두나라는북한이라고하는적을눈앞에두고있으니적전( 敵前 ) 분열도할수도없다. 일본은북한과평화조약을맺지못했으니적대관계에 있는것이분명하다. 한국일본그리고미국은북한을공동의적으로삼고있다. 공동의적을둔 나라가, 미국을중심으로각자동맹을맺고있으니 3국은협정만맺지않았을 뿐사실상의군사동맹체라고할수있다. 동맹은서로싸우지않아야유지될 수있다. 이동맹은중국의부상과북한의준동으로더욱강고해질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이러한사실을안다면일본이한국을적대시해독도를탈취하 는일은일어나기어렵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1. 한ㆍ일해양경찰력비교 그렇다고해서한국의무장력육성을게을리한다면이는또다른문제를 불러오니, 한국은적절한해양력을갖는데노력해야한다. 한국과일본은 1965

105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105 년평화조약 ( 한일기본조약 ) 을발효시켰으니갈등이있으면군사력이아닌경 찰력으로풀어야한다. 일본은이원칙에충실해, 1952,3 년독도에그들의영 토표주를박을때경찰력을동원했다. 16) 해양경찰인해상보안청을동원한것 이다. 일본의해상보안청은 11 개관구로나눠진다. 관구는한국해양경찰의지방 해양경찰청에해당한다. 각관구에는관구본부가있고, 관구본부산하에한국 의해양경찰서와비슷한해양보안부가있다. 일본은독도를마이즈루 ( 舞鶴 ) 에 있는 8 관구본부산하사카이 ( 境 ) 해양보안부가담당하게했다. 1952,3 년말뚝 을받기위해독도에상륙한일본해상보안청사람들이바로사카이해양보안 부소속이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4 개지방해양경찰청으로구성된다. 그중동해지방해양 경찰청산하동해해양경찰서가독도를담당한다. 사카이해양보안부와동해 해양경찰서가보유한경비함세력을비교하면오히려동해해양경찰서가센 편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세계에서두번째로큰것으로꼽히는 5000t 급경 비함인 삼봉함 을보유하고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000t 이상의경비함을 3 척보유하고있다. 사카이해양보안부나마이즈루 8관구해상보안본부는이렇게큰경비함을 갖고있지못하다. 그러나일본해상보안청은세계최대의경비함인 시키시마 함(6000t) 을갖고있다. PLH-31 을함번으로하는시키시미함은 AS-332 헬기 를두대나탑재한다. 삼봉함 (5001 함) 은펜더헬기를한대탑재한다. 그러나 일본해상보안청은센카쿠 ( 尖閣 ) 열도방어에집중하기에시키시마함을 8관구 나사카이해양보안부쪽으로돌리지않고있다. 따라서독도경비에한정한해양경찰력만으로비교한다면우세한쪽은한 국이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전체해양경찰력을비교한다면일본이훨씬우 세하다는판단을내려야한다. 일본해상보안청전력은미국의해안경비대다 음으로크기때문이다. 해감부 ( 海監部, 해양경찰로개칭예정) 로불리는중국 의해양경찰도해상보안청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 16) 엄밀히말하면그때일본에는자위대가없었다. 일본의평화헌법은군을보유하지못하게했으므로일본은군대를만들지못한다. 때문에미국은극동군을일본에주둔시켜일본을지키게했는데, 6ㆍ25 전쟁이일어나는바람에극동군의주요부대를한국으로옮기게되었다. 그리고일본방어를위해보안대를만들었다가 1954 년이를자위대로변경했다.

106 10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 한ㆍ일해군력비교 다음으로살펴볼것은양국의해군력비교이다. 일본해상자위대는 2중으 로일본을방어한다. 먼바다( 遠海 ) 에서는 자위함대 가지키고, 가까운바다 ( 近海 ) 는 지방대 ( 地方隊 ) 가방어하는것이다. 한국해군도 2중으로바다를지 키려고한다. 일본해상자위대는 5 개지방대를갖고있다. 그중다케시마로부르는독도 가있는바다를담당하는것은마이즈루를모항으로하는마이즈루지방대이 다. 한국은먼바다는기동함대가, 가까운바다는해역함대가지키게하려고하 는데아직기동함대를만들지못하고있다. 때문에독도는동해시를모항으로 한해역함대인 비슷하다. 1 함대가지키게했다. 해역함대는일본해상자위대의지방대와 < 표 4> 는한국해군의 1함대와일본해상자위대마이즈루지방대가보유한 함정을비교한것이다. 한국 1함대는초계함이많아마이즈루지방대보다강한 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국의해역함대는세개이나, 일본의지방대는다섯 개라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한국해역함대전체세력과일본지방대전 체세력을비교하면어느한쪽이우월하다고쉽게판정하기어렵다. 구분 < 표 4> 한국 1함대와일본마이즈루지방대비교 한국 1함대일본마이즈루지방대 함명척수함명척수 구축함광개토대왕 1척 호위함 마산함 경북함 부산함 고속함 ( 정) 유도탄고속함 (500t) 배치예정 미네유키 호위함 3척 - 고속함 ( 정) PG-824 PG-825 PG 척( 이지스 ) 2척 3 척

107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107 먼바다를지키는일본해상자위대의자위함대는수상함으로편성된 호위 ( 護衛 ) 함대, 잠수함으로구성된 잠수함대, 항공기로구성된 항공집단 ( 集團 ) 으로나누어진다. 한국해군에는자위함대와같은조직이없다. 그러나비슷한 조직은있다. 호위함대와비슷한조직으로장차기동함대로만들려하는기동전단을갖 고있다. 잠수함대와비슷한것으로 9 전단을갖고있는데, 9전단은잠수함사령 부로키우려한다. 항공집단과흡사한것으론 6 전단이있는데, 6전단은항공사 령부로발전시키려한다. 한국해군의전단( 戰團 ) 과비슷한것이일본해상자위대에서는 대군( 隊群 ) 이다. 일본호위함대는 4 개의호위대군으로나눠지는데, 각각의호위대군은 8 척의전투함으로편성된다. 각호위대군에서지휘함을역할을하는것이앞에 서설명한이즈모나휴가급헬기모함 ( 헬기탑재구축함 ) 이다. 그리고이지스구 축함 2척에일반구축함 5척을넣어모두 8 척으로편성해놓았다. 한국해군의기동전단은이지스구축함 3척에일반구축함 6 척, 도합 9척 으로구성된다. 유사시가되면독도함을붙이니, 유사시에는 10척이된다고할 수있다. 척수면에서한국의기동전단은일본의호위대군보다조금세다고할 수있다. 그러나일본헬기모함에실려있는항공력이강력하다는것을안다 면, 그리고일본의이지스구축함은 SM-3 를탑재하고있다는것을안다면, 양 쪽전력은엇비슷하다고보아야한다. 문제는이러한기동전단을한국은 1 개갖고있는데, 일본은 4개를보유하고 있다는사실이다. 그러니원양해군력비교에서한국은큰열세에있다. < 표 5> 는한개뿐인한국의기동전단과 4개가있는일본호위대군의전투함을비 교한것이다. < 표 5> 한국기동전단과일본호위대군비교 한국기동전단 1만80000 이상 - 일본호위대군 1척 ( 오스미급은제외) 9700~1 만( 이지스 ) 1척 2척 6000~9700-3척 4000~6000 2척 2척 비고 1개기동전단 4개호위대군

108 10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해군력비교에서한국은큰열세에있다는사실은, 독도영유권문제를놓 고한국은일본과적대적인관계를만들지말아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리 고한일관계가평화적일때한국은해양력육성에최선을다해야한다는것 도보여준다. 하지만한국은거대한지상군을가진북한과대치하고있어, 해군력보다는 지상군과공군력육성에더많은투자를해야하는상황에있다. 한국이해양 력을키우고자한다면빠른시간내통일을해, 지상군에대한투자비율을줄 이게하는것이한방법이다. 아니면경제력을키워, 전체국방비투자비를늘 임으로써 해군파이 를덩달아커지게해야한다. 수상함세력이절대열세인상태에서한국해군이일본해자대에맞서기위 해택할수있는방안은잠수함세력을키우는것이다. 잠수함은크기에관계 없이은밀성이뛰어나기에수상함을효과적으로견제할수있다. 그러나자위함대산하의일본잠수함대가보유한잠수함세력은한국해군 9 전단이거느린잠수함세력보다막강하다. < 표 6> 는한일잠수함세력을비교한 것이다. 일본은한국보다큰잠수함을더많이보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6> 한ㆍ일잠수함세력비교 한국 일본 4000~6000t - 소류( 蒼龍 ) 급 4200t 5척 2000~4000t - 오야시오 ( 親潮 ) 급 4000t 11척 2000t 이하 장보고급 1200t 9척 손원일급 1800t 5척 ( 장기적으로확보예정) 합계 14척 16척 하지만잠수함은은밀성이뛰어나니잠수함보유척수를늘이면한국은유 사시일본호위함대와잠수함대를충분히견제할수있다. 한국은 2016 년, 9전 단을두개 ( 잠수) 전단을거느린잠수함사령부로만들겠다고했다. 잠수함척 수를늘이고잠수함의성능과크기를키우는것은한국해군이해야할가장 시급한주제가되고있다. 미국을지렛대로삼아한일관계를잘유지하는것도독도영유권을확실히 하는방법이된다. 그리고앞에서설명했듯일본이다케시마로불러온섬은울

109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109 릉도였다는것을알리는노력을해야한다. 에도시대부터일본이영유하고자한것은울릉도였는데울릉도는완벽한 조선영토였다. 죽도( 울릉도 ) 영유가불가능하자일본은그옆에있는독도를 다케시마 ( 죽도) 로바꿔부르며영유권을주장했다는것을세계에알리는것이 다. 우리는논리로도일본을압도해야한다. 꿩대신닭 이라도잡겠다는일본 의욕심을역사적인자료를통해증명해내는것이다. Ⅳ. 독도영유를확실히하기위하여 그리고필요한것이해양력육성이다 림팩에서한국은이지스구축 함에서 SM-2 를발사하는성과를거뒀지만일본은이지스구축함에서 SM-3 를쏘았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한국의또다른주변국인중국도일본만 큼이나막강한해군력을갖고있다. 중국해군은미국과러시아프랑스영국에 이어고정익기가이착함하는항모를운용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 한국이대양해군건설에계속매진해야한다. 는것을암시 한다. 한국이건설해야할대양해군은구체적으로는경항모와핵추진잠수함 을보유한해군을만드는것이다. 이길을가기위해먼저개척해야할것이해 양인력의확충이다. 한국해군과해양경찰은과거에비해큰함정을보유하게되었다. 함정이 커지면승조원수도늘어나야한다. 그런데병력은그대로두고배만커지게 했기에적잖은문제가발생한다. 현재해군병력은 4만 1000 여명인데, 함정대형화로당장 4000 여명이부 족한상태에있다. 해경은 1만 1000여명인데 3000 명가량부족하다. 해병대는 연평도포격전후유일하게병력이늘어나 2만 6000 명으로있다. 그러나해병 대에서가장중요한 해병대 1 사단은완편제체를갖추지못하고있다. 1 사단은전략기동을해야하는국가예비전력이다. 이러한부대를 감편체제로두고있는것은잘못이다. 해병대는항공여단신설을간절히바라 고있어조만간병력부족문제를제기할것이다. 현재한국의해양병력은 4만 1000 의해군+2 만 6000 의해병대 +1만 1000 의해경= 도합 7만 8000 명이다. 그런데당장부족한것이무려 7000 명에이르

110 11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고있다. 따라서한국은해양병력을 10 만으로늘인다는목표를세워야한다. 10 만해양병력양성론 을외쳐야하는것이다. 그리고바다는온국민이함께지킨다는정신을전파하기위해평민으로큰 족적을남긴이들을함정이름으로명명하는작업을펼쳐야한다. 현재해군은 왕후장상 ( 王侯將相 ) 만을해군함정이름으로명명하고있다. 해군과는관계가 없는육군출신도많이함정이름으로명명하고있다. 이현실을타파해야한 다. 평민출신으로바다에서큰업적을남긴인물의대표로안용복과홍순칠을 꼽을수있다. 6ㆍ25 개전초기부산앞바다에기습침투하는북한함정을격침 시킨백두산함함장최용남중령같은해군지휘관도중요한해전에서승리한 함장이니마땅히해군함정명으로부여해야한다. 그래야국민들은해군에애정을갖고해군력을키우기위한노력에동참할 것이기때문이다. 경항모와핵추진잠수함보유를목표로한 10만해양력양성 을모토로내걸어야한다. 그리고미국을중심으로한한일관계를돈독히한 다면미래에도우리의독도영유권은강고해질것으로판단된다. 이것이독도 영유권을분명히하면서해양력을키우는바른길이다.

111 독도수호와해양안보 / 이정훈 111 A bstract How to protect Dok-do and enhance ROK s maritime security Lee Jung-Hoon * 17) This paper examines the capability of Republic of Korea s maritime security and naval power to safeguard its maritime right and jurisdiction of Dok-do of which is maritime issue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Ⅱ. Since then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its maritime rights on the Dok-do based on historical backgrounds. The late June conducted biannual multinational naval exercise codenamed RIMPAC that has been elaborated as Rim, Pacific Naval Exercise, since the early 1990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been active participants of this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exercise since then and contributed for their abilities to protect the regional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safeguard the freedom of seas of which role is critical of Asia-Pacific maritime peace and prosperity. And Chinese navy first time participated in this multilateral naval drill in June and demonstrated its willingness of maintain maritime peace and stability. Having observed the exercise, ROK Navy (ROKN) has been regarded an weakest navy i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s capability which would has not been proved as being ROKN a tool of projecting its formidable and reliable maritime security capacity to deter JMSDF s intended incursion to occupy its administrational claim of Dok-do. This gives ROK Navy inexorable lessons of how to modernize its naval power comparing with JMSDF * Chief-editor, ShindongA

112 11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either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Even numbers are not indicating everything to evaluate naval power, manpower of the ROK Navy would not be underestimated and 100,000 manpower plan seems to be analogous to the military preparedness of the Chosun Dynasty s long-term defense policy to deter Japanese invasion and it is under the debate that ROK Navy should launch 100,000 naval manpower plan to operate the state-of-art naval weapons and systems those which seem to be critical one to show its operational capability at war or maritime contingencies with the enemy. It is suffice to say that ROK Navy needs to special defense policy to enhance its maritime security supporting operation in time of the unintended maritime conflict with Japan and all-out war regarding to Dok-do issue. Key Words: Maritime Strategy, Naval Strategy, Maritime Security,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Legal Issue of Maritime Right and Interest, Dokdo Security,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Regional Maritime Conflicts, 논문접수 : 2014년 8월 14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113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13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 관할권에대한연구 전수혜 * 18) Ⅰ. 서 론 Ⅱ. 해양영토의개념 1. 해양영토의정의와범위 2. 해양경계획정 Ⅲ. 북한의해양영토 1. 영해및접속수역 2. 경제수역및군사경계수역 3. 대륙붕 Ⅳ. 통일한국시북한해양영토확정을위한고려요소 1. 북한의인접국간의해양경계획정 2. 통일한국시북한이체결한조약의승계 3. 가상의통일한국해양관할권 Ⅴ. 결 론 * 해군교육사령부전투병과학교, 해군소령

114 11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Ⅰ. 서 론 영토에대한관심이육지에만국한되어있을때바다는굳이주인을가릴 필요가없는인류공동의공간이었다. 이는 17세기까지네델란드의법학자크 로타우스가주장한 항해자유의원칙 이통용되었다는사실만보더라도잘알 수있다. 그러나 20 세기중후반부터지구환경의변화, 육상자원의고갈, 협소 한생활공간등인류가직면한문제를해결할대안으로바다가주목받기시작 하면서해양관할권을확장하기위한각국의경쟁이치열해졌다. 이에국제사 회는해양관할권확보경쟁에따른국가간정치적ㆍ물리적충돌을미연에방 지하고분쟁이발생하였을때원만하게해결하기위하여국제연합 (UN) 해양법 협약을채택하고해양질서를유지하고자힘쓰고있다 년 UN 해양법협약이발효됨을계기로해양자유이용시대에서해양 분할주권시대로패러다임이변화되었으며, 또하나의국토로서 해양영토 라 는용어가생겨났다. UN 해양법협약의채택으로인류는보편적합의에의해 사실상해양에대한분할을완료한셈이다. 우리와같은바다를공유하고있는북한은 UN 해양법협약의당사국은아 니지만 1982년 12월 UN 해양법협약에서명하였고, 국제해양법을잘활용하 여해양에있어서의자국의관할권을비교적잘확립해왔다. 하지만여러분야 에서폐쇄적인북한의특성상해양관할권에대한공식적인정보가명확하지 않은상태이다. 북한은 1955년의 12 해리영해, 1977년의 200해리배타적경제 수역및 50해리군사경계수역을선포하였으나각기그범위를명확히밝히지 않고이를대외적으로공표하지도않았다. 또한북한과주변국간의해양경계 에대한사항도정확히알려진바가없다. 이러한상태에서남북한이하나의 국가로통일되면북한이분단시절주변국과맺었던해양경계관련협정을통일 한국이어떻게처리해야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제기된다. 본연구는현재북한이주장하고있는해양관할권에대한정당성과인접국 과의해양경계획정조약을살펴보고통일한국시북한의국가조약의승계에대 한국제법적방안을검토해봄으로써향후통일한국의가장타당한해양관할 권을이해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본연구는 UN 해양법상해양관할권 에대한일반적인내용과현재북한해역의해양관할권에대한주장, 북한과주 변국간의해양경계조약의국가승계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다.

115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15 Ⅱ. 해양영토개념 1. 해양영토의정의와범위 영토 란한국가를구성하는기본요소로서, 한국가의주권이미치는육지 와섬등육지공간을말한다. 그러나해양의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영토에 대한개념이육지뿐아니라해양으로까지확대된지금, 영토의개념은한국가 의주권이미치는육지와해양의공간이라고수정해야할필요가있다. 결국 해양영토는좁게는한국가의주권이미치는관할해역으로서영해와배타적 경제수역그리고대륙붕수역을의미하나더넓게보면직접적인관할해역을 넘어개별국가가독점적탐사와개발권을확보한심해저및과학기지를운영 중인극지를포함한지역또한넓은의미의해양영토로정의할수있다. 1) 해양영토의범위는 기선 이라고하는가상의선으로부터결정된다. 기선을 기준으로안쪽에는내수가있고바깥쪽에는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수역이존재한다. 가. 영해(Territorial waters) 영해란국가의영토에접속하고있는일정범위의수역으로서영해의폭은 연안국의주권이미치는범위이므로연안국에게매우중요한것이다. 영해의 범위는영해기선으로부터 12 해리까지이며,(UN해양법협약제2조제1 항) 영해 의외측한계선과경계선은해도상에표기되어야하며, 연안국에게는그해도 를공시할의무가있다(UN 해양법협약제16 조). 영해에서는당해연안국의주권이행사되며 2), 그것은영해의상공및해저 와하층토까지미친다 (UN해양법협약제2조제1,2 항). 그리고영해주권은타국 의무해통항권을인정해야하는등의해양법과기타국제법규칙에따라행사 되어야하기때문에 ( 동제3 항), 영토주권과같은절대성을갖지못한다는차이 1) 해양수산부, 해양영토바로알기, 지학사, ) 영해에대한연안국권리의법적성질에관하여는주권설, 국제지역권설, 소유권설등이있었으나, 현재는주권설이정설로되어있으며, UN 해양법협약도주권으로표기하고있다. ( 이병조ㆍ이중범, 국제법신강. 서울일조각, 2007, pp.426~427)

116 11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가있다. 영해의폭을확정하는육지쪽기준점의궤적을영해기선 (baseline) 이라하 는데통상기선 (normal baseline) 과직선기선 (straight baseline) 두종류가있 다. 해양법상영해기선은영해범위의기준선이될뿐만아니라접속수역, 경제 수역, 대륙붕등연안국의모든관할해역범위를정하는기준이되기때문에 그것의중요성은절대적이라할수있다. 통상기선은당해연안국이공인하는 대축척해도 3) 상에해안을따라표기한저조선 (low-water line along the coa st) 이며(UN 해양법협약제5 조), 우리나라동해안과같이해안선이단조롭고연 안에섬이존재하지않는경우당연히통상기선을채택해야한다. 반면에해안 선의굴곡이톱니모양으로복잡하거나깊이잘려들어간곳, 또는해안에인접 한근처에섬들이계속연결되어있으면통상기선에의한영해측정이어렵기 때문에적당한외측점 4) 들을직선으로연결하는직선기준선을사용하여영해 기준선을그을수있는데, 이러한방식의사용을직선기선에의한영해기선방 식이라한다(UN 해양법협약제 7 조). 또한직선기준선을긋는경우에는해안선 의굴곡이심하여만을형성하거나, 인근해안을따라일련의섬이산재해있 는지역일것, 해안의일반적방향으로부터현저히벗어나서는안되며, 기선 내의수역은내수제도에편입시킬만큼충분히본토에가깝게연결되어있어 야한다. 또한등대등의항구적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는간출지는기점에 서제외되며, 해안선이복잡하여직선기선을사용하는경우에는관계지역의 특별한경제적이해관계를고려하여야하고, 다른국가의영해를공해나경제 수역으로부터단절시키는일이없도록직선기선을사용하여야한다. 나.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접속수역은연안국이설정한영해범위밖의일정한수역으로서, 연안국이 3) 대축척해도의구체적인축척비와더불어저조선의명확한법적정의가결여되어있기때문에연안국들은자의적으로기선을획정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그러나축척비 1/5만이하인해도를대축척해도로, 약최저저조선을저조선으로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D.p.O Connell, op.cit., pp.171~183,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제6 장, 재인용 ) 4) 이를기점(basepoints) 이라하며, 직선기선방식에서하나의직선기선은공통점에서또다른기선을만나며, 하나의선은또다른기선을형성하기위한점(point) 에서변화된다고할수있다. 그러한점을단순히기점또는기선변화점이라한다.

117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17 자국의영토, 내수또는영해내에서의관세ㆍ재정ㆍ출입국ㆍ보건위생에관한 법규위반을예방하거나처벌할목적으로제한적인국가관할권을행사하는수 역을말한다 (UN해양법협약제33조제1 항). 접속수역은영해기선으로부터 24 해리를초과할수없으며, 통상연안국의선포로그시행이이루어지게된다. 다만그구체적범위에관하여는해도상에표시하여공표하거나 UN 사무국 등에비치하는등의법적의무를요구하고있지는않다. 즉, 연안국의영해범 위가국내법으로확정되면그이원으로 12해리접속수역이자연히생기게되 기때문이다. 물론접속수역은연안국이당연히갖게되는수역이아니라배타 적경제수역처럼연안국의선포를요한다. 다. 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경제수역은영해에접속된특정수역으로서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 0 해리이내의해저, 하층토및상부수역의천연자원의개발ㆍ탐사및보존에 관한주권적권리와당해수역에서의인공도의설치ㆍ사용, 해양환경의보호 ㆍ보존및과학적조사의규제에대한배타적관할권을행사하는수역을말한 다(UN 해양법협약제56 조). 연안국이자국의경제수역에서천연자원에대한경 제적이용권을행사함에있어서타국의간섭이배제된다는점에서배타적이기 때문에경제수역은영해와유사한법적성격을갖는한편, 타국선박및항공 기의항해나상공비행의자유와해저전선및관선부설과사용의자유가인정 된다는점에서공해의성격도갖는다. 즉경제수역은영해와공해의성격을공 유하고기능적포괄성을갖는특수수역이다. 경제수역을설정하는첫번째목 적은연안국에의한수산자원의보존과관리에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의공간 적범위는수직방향으로해저의하층토에서부터그상부수역까지이고 ( 협약제 56조제 1 항), 인공섬, 시설물, 구조물등에대하여는해면위일정범위의공 간까지이다 ( 협약제 60 조). 그리고수평방향으로는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이지만 ( 협약제 57 조), 실질적으로는영해외측경계선부터이다. 5) 이는 접속수역의선포여부와는무관한데, 그이유는배타적경제수역과접속수역의 5) 경제수역의폭이 200해리로정해진이유에관하여는단지우연히정해져서역사적ㆍ정치적의미가부여되었다는견해와그범위내에서고도회유성어종이외의대부분의해양생물자원이서식하므로자원관할수역범위로서과학적인근거가있다고보는견해, 남미의페루해류의폭이 200해리정도라는데서발상된것이라는견해등이있다. 그리고 200해리까지 라는표현은 200해리를초과할수는없지만, 그미만의폭으로설정하는것은가능하다는의미이다.

118 11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법적지위가각기상이하므로두제도는양립할수있기때문이다. 라. 대륙붕(continental shelf) 대륙붕이란원래지질학상의개념으로서, 영해를넘어서육지영토의자연 적연장을통하여대륙변계의외측한계까지, 또는대륙변계의외측한계가 200 해리까지미치지않는경우에는영해의폭을측정하는선으로부터 200해리까 지의해상및하층토를말한다 ( 협약제76 조제1 항). 또한대륙변계가영해기선 으로부터 200해리이원까지연속되는경우에는퇴적암의두께가각최외각고 정점으로부터대륙사면단까지의최단거리의최소 1% 인최외각고정점 6) 을 60 해리이내의직선으로연결하여그것을대륙붕의외측경계로할수있다( 협약 제76 조제4항및제7 항). 그러나이경우에는대륙붕의외측경계는영해기선 으로부터 350 해리, 또는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를넘을수없다( 협 약제76 조제5 항).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초과하는대륙붕한계에관한 정보는당해연안국이대륙붕한계위원회 7) 에제출해야하며, 위원회는대륙붕 외측한계의획정사항을연안국에게권고하고, 그권고를기초로연안국이획 정한대륙붕외측경계는최종적이고구속력을갖는다. 대륙붕은원래공해의해저이기때문에처음부터연안국의권리는해저및 하층토와그천연자원에대하여제한적으로작용하였다. 즉연안국은그대륙 붕의탐사와천연자원개발에있어서주권적권리를행사하며 ( 협약제77 조제1 항), 이권리의성질은연안국이대륙붕의탐사ㆍ개발을하지않더라도국제법 상연안국고유의권리로인정되기때문에배타적이다. 따라서연안국은제반 목적의대륙붕시추에대하여배타적인허가및통제권을갖는다. 대륙붕에대 한연안국의권리는대륙붕의상부수역은수산자원에대한연안국의주권적 권리가행사된다는점에서경제수역과동일하지만, 타국선박의항행권과항 공기의상공비행권이보장된다는점에서는공해와동일하다. 6) 대륙붕외측한계점의퇴적암두께 / 대륙붕외측한계점으로부터대륙사면까지의최단거리의값이 1/100 보다크다는의미이다. 7)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 UN 해양법협약제2부속서에의하여설치되었다.

119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해양경계획정 가. 영해의경계획정 영해의경계획정에관하여대향국 ( 對向國, opposite states) 과인접국 ( 隣接 國, adjacent states) 의경우가있는데, UN 해양법협약제 15조와영해협약 제12 조는동일한조항으로이두경우를한꺼번에규정하고있다. 즉, 2개의 해안이상호대향또는인접하고있는경우양국중어느국가도양국간에반 대의합의가없는한, 양국의각영해폭을측정하는기선상의최근점으로부터 등거리에있는모든점을연결한중간선이원으로영해를확정할수없다. 그러 나앞의규정은역사적권원또는기타특수사정으로인하여이와다른방법으 로양국의영해를획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고규정한다. 1) 대향국영해의경계획정대향국간의영해의경계획정은중간선원칙(median line principle) 즉, 서로마주보는각연안의가장가까운지점간의거리의중간점의궤적을그경계로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다. 2) 인접국영해의경계획정인접국간의경계획정에관련된관행은위의경우처럼일관된것은아니며, 가장현저한관행은등거리원칙 (equidistance principle) 인데이는인접된연안의각상대적지점으로부터등거리의궤적을취하는것이다. 나. 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 대향국상호간의거리가 400 해리미만인경우와, 인접국사이에는배타적 경제수역과대륙붕의경계획정방법에관한분규가필연적으로발생하게되는 데중간선원칙과형평의원칙이그것들이다. 8) UN 해양법협약제74조는인접 8) 중간선원칙은대향국간에는중간선을, 인접국간에는등거리선을해양경계획정의기본원칙으로하는것이고, 형평의원칙은적정한여건을참작하여합의로써경계를획정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적정한여건 이란매우모호한표현이다. EEZ 제도가정착됨으로써지구상의인근국가간에해양경계를획정해야할필요성이생긴곳은모두 434 개소이나, 2000 년현재당사국간에경계획정문제가합의또는해결된곳은 150 개소에불과하다.

120 12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국또는대향국간의경제수역경계획정은 형평스러운해결 에도달하기위하 여국제사법재판소 (ICJ) 9) 규정제38 조에언급된국제법 10) 에기초하여합의로 써결정해야한다( 협약제74조제1 항) 고규정하였다. 합리적인기간내에합의 에도달할수없을경우에는 UN 해양법협약제15장에규정된분쟁해결절차에 부탁하여야한다( 협약제74조제3 항). 하지만상호의합의가없으면해양경계 분쟁사건은강제절차에회부될수없고, 또한조정의결과는법적구속력이없 기때문에결국아무런해결책없이방치될가능성도있다. 다만, 위의해결에 이르지못할경우에는관련국은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으로실질적인잠정약 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 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하며, 이러한약정은최종적인경 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다. 대륙붕의경계획정 복수의국가가동일한공유대륙붕을사이에두고대향국관계이거나인접 국관계에있는경우, 그들국가사이의대륙붕경계를획정하는문제는심각 한분쟁의대상이되어왔다. 대륙붕의경계획정에관한최초의법원칙은 1958 년 대륙붕협약 제6 조에서규정한중간선원칙 (principle of median line) 및 등거리선원칙 (principle of equidistance line) 이었다. 그러나그이후의국제 판례들은형평의원칙(equitable principle) 을강조하는경향을보였고, UN 해 양법협약도그러한경향을수용하였다. 9) 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0) ICJ 규정제38조에언급된국제법이란국제재판규범으로서의유효한조약ㆍ관습국제법ㆍ법의일반원칙, 그리고보조적수단으로서기판력의상대성원칙 ( 제59 조) 에입각한국제판례, 저명한국제법학자의학설, 당사국간의합의를조건으로형평과선등을포함하는규범이다. 그러나법의일반원칙, 판례, 학설, 형평과선등은직접적인국제법규범이아니다.

121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21 Ⅲ. 북한의해양영토 1. 북한의해양정책 북한의해안선은총 2,495km 로비교적긴해안선과동, 서쪽에두개의중 요대양과접하고있다. 200해리경제수역을기준으로할때는기본선으로부 터 378,000 km2로추정되는접속수역에까지관할권을확장시킬수있다. 11) 북한 은제1, 2차 UN해양법회의에는참가하지않았으나제3차 UN 해양법회의에는 참가하여조약에서명한국가중하나다. 하지만해양법관련국제회의에참가 한북한대표의발언내용을살펴보면북한의해양법에대한연구는아직미미 한것으로보이며, 해양법회의를제국주의에대항하는정치적문제로인식하 는듯보였다. 12) 또한북한은 군사경계수역 이라는국제법적으로정당성이결 여된구역을일방적으로선포하고있는데북한이일방적으로선언한이군사 경계수역내주권행사는 에서인정받기어려운것이다. UN해양법협약에해당되는사항이아니므로국제사회 북한은 1955년 12 해리의영해, 1977년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및 50해 리군사경계수역의선포에있어서도각기그범위를명확히밝히지않았다 년푸에블로호피납사건13) 이나 1979년쇼세이마루사건14) 은북한이명확 11) 김정건, 제3 차해양법회의에서의북한의태도에대한회고, 한국과해로안보, 현대문화사, 1993, p ) 1976 년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에서개최된아시아 / 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해양법회담북한대표는 제국주의약탈자에대한제 3 세계의투쟁을지지하며, 새로운국제경제체제를수립하여야한다 고비난했다. Asia-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Verbatin Record of the Discussion, held in Kuala Lumpur, 1976, p,73., 김정건, 제3차해양법회의에서의북한의태도에대한회고, 한국과해로안보, 현대문화사, 1993, 재인용. 13) 1968 년 1월 23 일미국의푸에블로호 (USS Pueblo, AGER-2) 가승무원83 명을태우고북한해안 40km 거리의동해상에서임무수행중북한의초계정 4척과미그기 2대의위협을받고나포된사건. 1명이사망하고 13 명이부상당했다. 이후미국은북한에게영해침입및첩보행위를인정하고재발방지와사과하는문서에서명함으로써사건발생후 11개월이지나서승무원들과유해한구를송환함. 푸에블로호는현재평양의대동강변에전시되어있다. 14) 1979 년 9월 2일압록강어구신도부근에서조업중이던일본의어선쇼세이마루가북한경비정에게피격, 어부 2명이죽고 2 명은부상당함. 북한은쇼세이마루가 12해리영해에침입후정선명령을무시하고도주했기때문에발사했다고주장했으나일본은그배가북한의영해에들어간사실이없다고항의했다. 결국북한은일본에게정식으로사과하고피살된어부 1인당미화 2만달러의위자료를지급했다.

122 12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한해양관할권을타국에선포하지않으므로하여발생한사건들이었다 년북한은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참가하여자메이카몬테고베이 (Montego B ay) 에서의 UN 해양법에대한조약을체결하였다. UN해양법협약상각연안국 은해양관할권의외측한계선을명시하게되어있으며북한도이협약에서명 한국가로이를명시해야할의무가있다. 또한북한과중국과러시아등인접 국간의해양경계획정에대한문제도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으로이에대한 공식적인명시도필요하다. 북한의특성상많은자료를찾을수는없으나, 구 소련국방성문서및구소련해군정기간행물 15) 및한ㆍ일우호증진의원연맹 의북한방문결과 16) 등몇군데에서간접적으로찾아볼수있다. 2. 영해및접속수역 북한은영해에대한정의를 연안국에속해있는지역이며, 그지역안에서 연안국이주권을행사할수있는영역 이라하고있다. 17) 북한이영해의폭을 12해리로결정한것은 1955년 3월 5일자소위내각결의제25호에의한것으로 되어있다. 18) 하지만북한은영해의기선은고사하고영해폭자체도공표하지 않았다. 위에서언급한몇가지외부자료를통해북한의영해기선을찾아볼 수있는데먼저구소련의자료에서는동해쪽에서는 38선에서성진까지직선 을그어서원산만밖의넓은해역을내해로편입했고영해는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로했으며외국의군용선박과외국항공기가영해ㆍ영공에들어가려면 사전승인을받게되어있다 19) 고나타나있으며, 한ㆍ일우호증진의원연맹의 방북결과에서는 동아시아에서기선은만구봉쇄선 ( 또는만이끝나는선), 즉 15) Morskoy Sbornik( 해양법 ) 이라는제목으로구소련해군에서발행되는정기간행물제 7 호(1970), The Internatioal Legal Regime of the Pacific Ocean 을미국해군에서영역함 (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 제6 장, 1984). 16) 북한과의어업협의를위해평양을방문한일본민간사절단의일원인일자민당의원햐야시키로 (Kiro Hayashi) 등이밝힌자료( 조선일보, 1977 년 9월 13 일자참조) : 동아시아에서기선은만구봉쇄선 ( 또는만이끝나는선), 즉동해에서비무장지대가끝나는지점( 남한의강원도간성과북쪽지점) 과북한의함경북도나주리의북한과소련의국경지점을연결시키는직선을말한다. 17) 노동신문, 1974년 3월 16 일자, 김정건, 제3 차해양법회의에서의북한의태도에대한회고, 한국과해로안보, 현대문화사, p.370 에서재인용. 18)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제6 장, p ) Morskoy Sbornik( 해양법 ) 이라는제목으로구소련해군에서발행되는정기간행물을미국해군에서영역(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 제6 장, p.325).

123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23 동해에서비무장지대가끝나는지점( 남한의강원도간성의북쪽지점) 과북한 의함경북도나주리의북한과소련의국경지점을연결시키는직선을말한다. 위의기본경계선에근거하여, 군사경제혹은안전수역은 4가지기점20) 을연 결하는직사각형영역을포함시킨다고하였다. [ 그림 1] 북한동해직선기선 본근거에따라동해에서주장하는북한의영해를 [ 그림 1] 로나타낼수있 다. 여기서나타나듯이북한은동해에대해직선기선을적용하고있는데이는 원산만및나주리 - 무수단사이해역을만(Bay) 으로적용한것으로보이나, U N 해양법협약에규정된만의정의와거리가멀다. 직선기선을해안선의일반 적인방향을무시하고이처럼그을수는없기때문에북한의이러한주장은허 용되기어려우며, 동해는저조선을근거로통상기선을적용하는것이적합하 다. 북한은서해에대해서는직선기선적용을언급하지않고있으며, 구소련에 서확보한북한영해내용을적용할때서해는저조선, 즉통상기선을적용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20) 기점 A : N, E, 기점 B : N, E / 기점 C : E, / 기점 D : N, E.

124 12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 그림 2] 북한동, 서해해역영해및접속수역 3. 경제수역과군사경계수역 북한은 1977년 6월 21일 200해리경제수역에대한정령을채택하였고 8월 1 일자로발효되었다고공포하였다. 21) 이정령은대외적으로공표되는않고주 요내용만공개되었는데여기서보면경제수역은영해기선으로부터 설정하고 200해리로 200해리경제수역을그을수없는수역에서는바다의반분선까지로 설정 22) 한다는내용이들어가있다. 바다의반분선이란중간선또는등거리선 을의미하며이는서해북부해역에해당할수있다. 또한이수역에서생물및 비생물자원에대한자주권을행사하고북한의사전승인없이외국인들과외국 선박및항공기들이경제수역안에서고기잡이, 시설물설치, 탐사, 개발등을 할수없다고명시하였다. 이를토대로북한의경제수역을살펴보면서해에서는북한과중국간의거 리가 400 해리가되지않으므로중간선이될것이며, 동해에서는 [ 그림 3] 에서 보는바와같이직선기선으로부터 50해리까지를정해두고있어그경계점 23) 은 21) 중앙일보 1977 년 8월 2 일자, 김영구, 한국과바다의국제법, 효성출판사, p.458 재인용. 22) 평양방송, 보도내용,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제6 장, p. 331 재인용.

125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25 북한- 일본간어업협정을위해평양에다녀온일본의북한방문단하야시중의 원에의해전해진정보에의한다. 북한의경제수역에대한범위는앞의자료 등으로추정해볼뿐이며, 북한이공식적으로발표한적은없다. 북한은 200해 리경제수역선포시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명의로 50해리군사경계수역도 함께선포했는데 24) 군사경계수역에서는어선을제외한모든외국선박과항공 기는사전허가없이들어갈수없으므로매우배타적이다. 군사경계수역은 U N 해양법협약내용에명시되어있지않아국제적으로그타당성을찾기어렵 다. 북한이군사경계수역을선포하였을때한국및일본을비롯한국가들이인 정할수없다는의사를표명 25) 한바있다. 미국무성이조사한자료에의하면 30 여개국이상이각종형태의해상방위수역을유지하고있다. 좁은것은최소 3해리이고넓은것은최고 200 해리에달한다. 26) 그러나대다수예는각기영 해의넓이와일치한다. 이러한방위수역의법적성격역시전시혹은긴급시 외국선박의무해통항을규제하기위한예비적조치에불과했다. 중국의경우 만제외하면여러가지해상방위수역은유사시에대비한것에지나지않으며 영해주권을주장하는것과다름없는북한의경우와는다른것이다. 영해의범 위를벗어나는북한의군사경계수역은타국의군함및군항공기에게는엄연히 국제법상공해의성격을갖는다. 23) 1 휴전선동단의간성( 강원도 ), 2 두만강구나주리 3 북위 동경 북위 동경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보도.( 로동신문 )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우리나라에조성된정세의요구로부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수역을믿음직하게보호하며민족적리익과나라의자주권을군사적으로철저히지키기위하여군사경계선을설정한다. 군사경계선은동해에서령해기산선으로부터 50 마일, 서해에서는경제수역경계선으로한다. 군사경계선구역안 ( 수상, 수중, 공중) 에서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비행기들의행동을금지하며, 민용선박, 민용비행기 ( 어로선박제외) 들은해당한사전합의혹은승인밑에서만군사경계선구역을항해및비행할수있다. 군사경계선구역안 ( 수상, 수중, 공중) 에서민용선박, 민용비행기들이군사적목적을가진행동과경제적리익을침해하는활동을할수없다.(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제6 장, 재인용 ). 25) 일본경제신문 1977년 9월 4 일자, 김영구, 한국과바다의국제법, 효성출판사, p.460 재인용. 26) 중국의군사경계구는곳에따라 50해리를넘는데이보다넓은방위수역의예로는칠레의 100km ( 약 54 해리) 와에쿠아도르및소말리아 200 해리를들수있다.

126 12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 그림 3] 북한의경제수역및군사경계수역 27) 4. 대륙붕 북한은제3차유엔해양법협약에서대륙붕에대해연안국이자국의구체적 인지리적상황에따라대륙붕의한계를자국의영해와경제수역밖의영토의 자연적연장으로규정짓는것이타당하다고하여 자연적연장원칙 을기본적 으로받아들였다. 또한이웃혹은맞은편국가간의경계선은등거리또는중심 선의원칙에따라협의하여결정지어야한다고하였다. 북한의이러한발언은 서해대륙붕경계획정에대한갈등에대해지속적으로 육지의자연적연장 28) 원칙을주장하고있는중국에우호적인입장을취한것처럼보인다. 27)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제6 장, p ) 바다( 황해) 가그이름을취한것은중국을가로지르는황하강으로부터나온것이라고주장하였다.

127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27 Ⅳ. 통일한국의북한해양영토확정을위한고려요소 1. 북한과인접국간해양경계획정 가. 북한과중국간해양경계 북한과중국간에는아직배타적경제수역 (EEZ) 이획정되지않은상태이다. 한일간에맺은어업협정도북중양국간에는아직없다. 이런상태에서양국 은서해상에서의잠정적경계선에 1962 년에김일성북한주석과저우런라이 중국총리사이에체결된북중국경조약 29) 을적용하고있다. 이조약은북한과중국사이의서해영해경계선기점을압록강하구의동 경 124도 10분 6 초로정하고있다. 이곳에서부터북위 39도 31분 51초까지만 영해개념이적용된다. 북중양국은같은조약에서동경 123도 59분 26 초~124 도 26 분사이의 자유통행수역 도설정했다. 중국은이조약을근거로동경 124 도에서아래로쭉내려그은선을북중간의잠정적 해양경계선 으로사용해 온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정부는어선들이서해동경 124도선을넘지않 도록지도해왔으며북한도이를양해한것이관행이었다는것이다 년도 북한이중국어선 3척을나포30) 했을때중국어선이붙잡힌곳이 123도 57 분, 북이 38도 05 분으로북한이관행을어기고나포했다고주장했다. 하지만북한 의주장은다를수있다. 북한은북중국경조약체결 15년뒤인 1977 년에 200 해리배타적경제수역을선포했다. 북한의배타적경제수역에따르면상대국 ( 중국) 과의 EEZ 가겹칠경우양국간의중간선을경계선으로한다고주장했다. 29) 조중변계조약 : 1962년 10월 12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중화인민공화국양국이평양에서체결한국경조약, 1964 년 3월 20 일베이징에서양국이의정서 ( 조중변계의정서 ) 를교환함으로서발효됨. 이조약은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경계로하는양국의국경선을명확히하는내용을담고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과중화인민공화국저우언라이가양국을대표하여서명함. 30) 12년 5월 8일중국랴오닝성선적의소속선박 3척이서해에서조업하다가북한측에의해나포되었으며 13 일이지나풀려남.

128 12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 그림 4] 북한서해해양경계 배타적경제수역이겹칠경우 바다의반분선 을경계로한다는북한의주 장은사실상 124도로정한기점보다중국쪽으로더많은부분의배타적경제 수역을차지할수있다. 북한이 123도 57분위치에서조업중인중국어선을나 포한사건도북한이기존의관행을넘어중국과의새로운어업질서를만들려 는시도일지도모른다. 또한북중변계조약은북한과중국양국이모두그체결 을공식으로인정한바없는비밀조약이므로이후통일한국시분쟁의소지가 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나. 북한과러시아간해양경계획정 1985년구소련과북한은국경선에관한협정을체결하면서제1조에서영해 에관한경계획정도함께규정 31) 하고있다. 일반적으로국제법상국가영역은 영토와영해및그상공인영공으로구성되기때문에영토와영해는그법적 성격에있어유사한점이많아서영토의경계를획정하는국경과관련한협정 31) 1985 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국경선에관한협정제1 조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국경선은소련, 중국및조선국경의접점에서두만강주수로의중간을따라하구까지, 그리고그곳에서이협정에부속된국경선에관한명세서및축척 50,000 분의 1 지도는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3, pp

129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29 에영해의경계선도포함되는것이여러국가관행에서나타나고있다. 당해협정에따르면북한과구소련의영해경계는두만강하구의북한과구 소련연안중간점으로부터북위 42도 9 분, 동경 130도 53분을연결하는 12해 리직선으로합의되었다. 이선은북한과러시아간의연안으로부터의등거리 선과양국이주장하는동해와피터대제만에서의직선기선을기준으로하였을 때의등거리선에각기절반씩의효과를인정한중간선에해당하는것으로추 측된다. 32) 경제수역및대륙붕경계획정은 3개의점을연결하는 2개의직선으 로구성되어있고전체길이는약 해리이다. 영해종점( 북위42 도 9분 0 초, 동경 130도 53분 0 초) 에서동해상의지점2( 북위 39도 47.5 분, 동경 133도 13.7 분) 까지는길이가 해리이다. 지점 2는내용상남북한과러시아 3국 교차점에해당하는지점으로한국의울릉도북단, 북한의무수단, 러시아의 Ca pe Povorotnyy 로부터공히 173 해리에해당한다. 이어지점 2와 3( 종점, 북위 39도 39.3 분, 동경 133도 45 분) 을연결한직선은길이가 25.4 해리다. 지점 3 은사실북한보다는한국의울릉도로부터의거리가더가까워지점 2와 3을연 결한선은한국과러시아간의경계가되어야할선이다. 북한과러시아가합의 한경제수역의경계는북한이 1977 년선포한경제수역의경계보다남하하여 당초주장한경제수역을상당부분축소시키고있다. 33) [ 그림 5] 북한동해관할수역 32), 33) D.Dzurek, Deciphering the North Korean-Soviet(Russian)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23(1992), p.39~40.

130 13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 통일한국시북한이체결한조약승계 가. 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이론적검토 34) 국가승계와관련하여대표적성문국제법이라할수있는 1978 년조약의국 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 35) 이있다. 이협약에서국가승계란일반적으로국 제사회에서인정되고있는국가승계의개념은특정영역에대한주권이한국 가에서다른국가로변경될시변경전까지주권을행사하던선행국의조약, 국 가재산, 문서, 채무등제반권리의무가승계국에게승계되는것을의미한다 년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2조제1항에서는위에서언급 한국가승계의개념을축약적으로정의하고있는바, 국가승계란어떤영토의 국제관계에대한책임이한국가에서다른국가로대체되는것으로정의하고 있다. 국가승계는주권관계변동결과로이루어지는데주권변동의형태및성격 에따라국가승계의주변국에대한법적효과및영향이달라질수있기때문 에국가승계의형태는매우중요하다. 특히승계국의경우, 승계국이선행국과 는완전히별개의국가인지, 선행국의약간의변형에불과한지에따라승계의 효과및처리는판이하게달라질수있다. 국가승계는영토의일부이전, 신생 독립국및국가결합또는분리로구분할수있다. 1) 영토의일부이전 : 조약경계이동의원칙(Moving Treaty-Frontier Rule) 현존하는국가가타국영토의일부를획득하여그영토의범위가확대되었 을때, 즉영토가일부이전되어주권의적용범위가변경되는경우, 국가승계 의핵심을이루는조약의승계문제가대두된다. 이경우원칙은소위 조약경 계이동의원칙, 다른말로 적용지역변동의원칙 이다. 이원칙에따르면새 로이영토를획득한국가( 승계국 ) 가과거에체결하여기존영토에적용되던조 약은새로획득한영토에확대적용되며, 영토를상실한국가( 선행국 ) 가체결 했던조약은이전에영토에더이상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원칙은국 34) 통일부, 통일시북한의대외관계승계문제에대한연구, 통일부정책연구용역보고서, ) 당해협약의정식명칭은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이다. 1978년 8월 23일에서명된당해협약은협약제49조 1항에의거하여 1996년 11월 6일에발효되었으며현재 22 개국이비준또는가입하고있다. 남북한은공히당해협약의당사국이아니다.

131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31 가승계의발생과함께관련영토에대해승계국의조약이자동적으로적용되 며, 반면에국가승계발생과함께관련영토에적용되었던선행국의조약은자 동적으로배제됨을의미한다. 2) 신생독립국 : 백지의원칙 (Clean State Rule) 신생독립국 (Newly Independent States) 의영토에대해서는승계, 즉독립 이전까지당해영토에대하여선행국이그대외관계를수행한다 년조약 의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2조제1항제6호는신생독립국에대하여승 계전선행국이국제관계에책임을졌던종속영토로구성된승계국이라고정 의하고있다. 선생국과승계국간에종속관계가인정되지않는승계는국가분 리에해당하며, 승계국은신생독립국이아니다. 신생독립국은승계시당해영 토에적용되던조약에원칙적으로구속되지않으며, 이를백지의원칙(Clean State Rule) 이라한다. 이러한원칙은 1978 년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 협약제16 조에도반영되었다. 이는신생국이독립을쟁취한경우, 선행국이체 결한국제관계에구속받지않고새출발을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선행국과조약체결을통해형성된제3국의이해가그국가의의사와는 무관하게일방적으로결정될수없기때문에국경조약등영토관련조약의결 과나이로인해파생되는권리와의무는백지의원칙이적용되지않고신생독 립국을구속하게된다. 백지의원칙은선행국과조약을체결한제3국의입장에 서보면신생국의입장을보다유리하게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3) 국가의결합(Union) : 계속성의원칙 독립된법인격을갖는 2개이상의국가가통합하여 1개의승계국이되는경 우계속성의원칙(rule of Continuity) 이적용되어선행국들에게적용되던조 약은계속적용된다. 36) 이것은선행국들이국가통합을통하여마음대로조약 을종료시키는것을방지함으로써조약관계의안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데 그의미가있다. 따라서통합된승계국과조약의타방당사자가달리합의하거 나기존조약을승계국에적용하는것이조약의목적과양립불가능하거나조 약실행조건을급격하게변화시키는경우는이원칙적용이배제된다. 계속성 의원칙이적용되는조약은국가승계시현재시행되고있는조약뿐만아니라 36) 조약에관한국가승계협약제31조제1 항참조.

132 13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체결후아직시행되지않은조약이나아직국내비준/ 승인절차를완료하지않 은조약도포함된다. 계속성의원칙이적용되는장소는통합된승계국의영토 중기존조약이적용되던영역에국한된다. 기존조약이통합으로확장된영토 까지확대적용되기위해서는승계국과타방당사국, 또는모든당사국과별도 로합의하거나, 승계국이기존조약을통합된영토전체에적용할의사를통고 하여야한다. 하지만국가의통합에의해선행국의국제법주체성및조약체 결권이소멸되는경우에는계속성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것이보편적인관 행이다. 4) 국가분할(Separation) : 계속성의원칙, 백지의원칙 일부가 국가의분할은선행국이계속존재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선행국영토의 1 개국이상의승계국을형성하는경우를말한다. 분열(dismembermen t) 이나탈퇴(secession) 를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다. 보통선행국의영토가 분할되어새국가를형성하는경우, 선행국의영토에대해적용되던조약은계 속성의원칙에따라계속하여승계국가들을구속한다. 선행국으로부터승계국 이탈퇴한경우, 승계국은선행국의조약체결과정에대한참여가봉쇄되어신 생독립국과동일한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 계속성의원칙 보다는 백지 의원칙 이적용되어야한다. 나. 국경조약및국경제도의승계 국가승계시기존조약이효력에관해백지의원칙, 계속성의원칙, 조약경 계이동의원칙등승계의유형과승계국의태도에따라다양한법원칙이적용 될수있으나국경조약과국경제도에대해서만은일찍부터기존조약이계속 되어야한다는원칙이인정되었다 년 조약에관한국가승계협약 제11조 는국가승계의유형과상관없이승계가조약에의하여수립된국경과조약에 의하여수립된국경제도와관련된권리의무에대하여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 고규정하였다. 또한제12조는영역이용에관한권리의무를설정하는조약역 시국가승계의영향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37) 조약체결시예견할 37) 국제하천의항행권, 수자원이용권, 특정지역의비무장또는중립화합의, 국제운하이용제도등이이러한예에해당한다. 다만외국군사기지의설치에관한조약은제12조에따라국가승계의영향을받지않는대상에서배제된다.

133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33 수없었던근본적인사정변경이있는경우조약을종료시킬권리를인정하고있지만국경획정조약에대해서만은사정변경원칙의적용도인정하지않는다. 국가승계는특정한영토내에서발생하는것이므로국가승계의결과승계국은선행국의영토적권리이상을취득할수없다는내용이다. 다. 조약승계의사례 1) 리비아와차드사례 (1994) 1973 년리비아는차드북부 Aouzou 회랑지역이역사적으로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며점령했다. 차드는 1955 년프랑스 ( 당시차드의식민당국 ) 와신생독립 국인리비아간에체결된우호선린협정에국경조항이포함되어있으므로이의 지속을주장하였다. 반면리비아는이조약에해당지역의국경을획정하는의 미의조항이포함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 ICJ는이조약을통하여국경이획 정되었으며, 조약상의국경은원조약이이미종료되었어도여전히구속력을 갖는다고판결했다. 2) 독일의통일(1990) 1989 년 11월베를린장벽이붕괴된후양독은 1990년 9월 12일독일문제 최종해결에관한조약(2+4 조약) 을체결하고 1990 년 10월 3일동독 5개주가독 일연방공화국으로통합됨으로써동서독은통일되었다. 독일의통일은독일연 방공화국 ( 서독) 의기본법 23조에따라동독이자발적으로편입되는형식을취 하였다. 38) 이는전형적인흡수통일이었다. 독일통일조약에따르면서독의조 약은조약경계이동의원칙에따라동독지역으로확대적용되었으나, 단독일 정부는제2차대전처리를위한전승국과의일부조약과 NATO 관련일부조약은 동독지역으로확대적용시키지않기로결정하였다. 39) 통일이전양독간에체 결된조약은그대상과목적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존속이합의되었다. 한편동독이체결한조약은조약당사국들과의협의를통하여조약의계속, 조 정또는폐기를결정하거나확인하기로하였다. 통일독일은 135개국에달하는 구동독의조약상대국들과의협상을통하여양자조약관계를조정ㆍ정리하였 38) 독일연방공화국과독일민주공화국간의독일통일회복에관한조약(1990 년 8월31 일체결, 10월 3 일발효) 제1 조. 39) 정인섭, 통일과조약승계, 경희법학제34권제2 호, 1999.

134 13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고, 동독이체결했던조약 2600 여개중약 80% 인 2132 개는통일과함께그효 력이소멸하였다. 국경조약경우를살펴보면 1950 년 6월동독과폴란드는괴 를리츠협정 40) 을체결함으로서오더ㆍ나이센선 41) 을항구적국경선임을인정 하였는데서독은처음에는이를인정하지않았다. 이후서독은바르샤바조약 을통해이국경선을인정했고, 통일이후독일은 1990 년동일사안에대해 독 일과폴란드간국경선확정에관한조약 를체결하여통일독일입장에서이를 공식화하였다. 3) 남북예멘통일(1990) 1994 년내전이후국내정치적으로는북예멘주도의통합이진행된예멘은 1990 년 4월통합조약을체결하고기존국가중어느 1국이당사국인조약의계 속준수를선언하였다. 이에대해국제사회는별다른이견을표시하지않았고 국제기구의회원자격도같은기준에서처리되어남북예멘중일방이먼저가 입한시기부터회원국으로인정받았다. 국경조약에대해서는후일의북예멘이 되는예멘왕국이 1934년사우디아라비아와체결한타이프협정42) 에포함된지 역에대해지속적으로강박조약이라며무효를주장해왔고, 남예멘역시타이 프협정을인정하지않겠다고주장해왔다. 남북예멘은양국통합을위한 1988 년공동합의서에도이입장을반영시켰고이후사우디아라비아와새로운국경 획정협약을체결하였다. 4) 소련방의해체(1991) 1991 년 12월 21일알마티의정서가소련방의소멸을선언함으로써구소련 방은해산하고개별공화국은독립을인정받았다. 그중구소련의중심이었던 러시아공화국이소련방의계속으로인정되어별다른법적조치없이 UN안정 40) 동독은폴란드와의우호실현을위해 1950 년바르샤바에서 확립된, 양국간에존속하는불가침의평화, 선린국경선을오더강과나이세강에획정한다 는원칙에합의하고 1950 년 7월괴를리츠협정을체결했다. 41) 제2차세계대전에서독일이패하자독일동부지역을점령한소련은폴란드와의국경선을소련와접경한폴란드의동부지역인커즌선(Curzon Line) 까지가져가는대신, 그에대한보상차원에서독일동부의오더ㆍ나이세 (Oder-Neisse) 강동부지역을폴란드가가져가도록하였다. 42) 1934 년압둘아지즈국왕당시사우디아라비아는예맨의통치자인이맘야히아를상대로전투를벌여승리했고아랍권에서중재자들이나서양국을설득하여사우디아라비아와예맨이타이프협정을체결하도록하였다. 이협정은야히아가전쟁에서점령당한나즈란과아시르주의영토에대한통치권을 20년동안사우디에양여한다는내용을담고있었는데예맨은타이프협정을끝내비준하지않았다. 하지만예맨은 54년과 74 년두차례에걸쳐이협정을연장하는데동의했다.

135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35 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등기존지위를유지했다. 러시아는구소련의모든 조약상의의무와대외채권채무를인수했다. 한국과구소련방간의기존조약은 연방해체이후에도러시아와의조약으로계속적용되었으나 43), 소련방에서분 리된개별공화국과는모든조약관계를새롭게시작하였다. 소련방의해체경 우에도러시아연방은구소련의조약상대국들과 조약목록정리 를위한협상 을전개하였고다른국가들도구소련의조약상대국들과의양자협상을통해 자신들의조약관계를조정하고있다. 5) 부르키나파소와말리(1983) 부르키나파소와말리는모두프랑스식민지였으며, 국가간경계라는개념 이존재하지않았고식민통치편의상그어놓은행정구역상의경계만있었다. 이후식민지에서독립한두국가는불명확한국경지역부근에서군사충돌이계 속발생할수밖에없었고국경선에대해 ICJ 에제소하였다. ICJ는식민지시대 부터계속되어온국경선의불가변성이라는원칙에기초하여식민지시대행정 구역상의경계를국경선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44) 6) 영국와아이슬란드 (1973) 1961 년영국과아이슬란드는 12해리배타적어업수역을인정하는교환공문 에합의했다. 연안국의해양관할권이확대되기시작하자 1972년아이슬란드는 자국어업수역을 50해리로확대하는일방적조치를취했고어족자원에과도하 게의존하고있는아이슬란드경제입장에서어업기술의발달로어족자원고갈 위험을있으므로사정변경의원칙에따라 장했다. 그러나 ICJ 는아이슬란드의주장을배척했다 년교환공문은종료되었다고주 7)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해양경계획정 (2009) 제2차세계대전이후파리강화조약에서영토를재편하였는데이때세르팡 섬( 뱀섬) 이누락되어있었다. 무인도인세르팡섬 45) 은루마니아소유였으나, 년공식조약이아닌경계협정에관한기술적문서에의해구소련에할양되 43) 한국은알마티선언직후인 1991 년 12월 27 일러시아연방에대한국가승인을통보하였다. 44) ICJ Reports(1986), p.554, 한명섭, 조중국경조약의승계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재인용. 45) 다뉴브델타동쪽에서약 20 해리떨어진거리에있으며고조시수면상에있으며, 면적인 0.17 km2이고둘레는약 2,000m 이다.

136 13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었고구소련을신생독립국인우크라니아가대체하면서 1998년새로운경계획 정절차가개시되었다. 우크라이나는세르팡섬을경제활동지역으로하여 EEZ 를설정하려고했고루마니아는이에반발했다. 양국은 6년간협상을하였으나 2004 년루마니아는 ICJ에본사안을제소하였고세르팡섬의영유권에대한문 제는언급하지않고양측이주장한경계선의중간부분을가로지르는새로운 경계선을제시하였다. 새로운경계선은루마니아영해와우크라이나세르팡섬 의영해교차점에서출발하여세르팡섬에서반경 12해리호를그리며루마니 아와우크라이나각각인접연안에서동일한거리상에있는선과의교차점으 로이어지고양국이마주보는연안에서등거리에위치한선으로연결된다. 라. 해양경계선에대한조약승계협약적용한계 조약승계협약제11조에는국경선을포함한국경체제를특별히취급하여 승계유형에따른국가승계가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 198 6년부르키나파소와말리간의국경분쟁사건에서 ICJ는당해협약제11조의 국제관습법적성격을간접적으로암시한바있다. 당해협약제11조상의국경 체제는조약에의해수립된국경과조약에의해수립된국경제도와관련한권 리의무라고규정하고있으며, 협약제12조상의기타영토체제로주석은군사 기지, 하천에서의물에대한권리혹은항행, 특정영토의중립화혹은비무장 화등을대표적예로들고있다. 따라서상기내용에서는명시적으로해양경계 선에관한어떠한언급도없음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영역(territory) 라할 때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은포함되지않는다. 해양영토로서적용받는부 분은국가의주권이미치는영해와접속수역까지의범위를말할수있으며그 외배타적경제수역이나대륙붕의법적성격을살펴볼때 UN해양법상연안국 은주권과는구별되는주권적권리와관할권을보유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영해와법적성격이다른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의경계를국경선및영해 의경계선과동일하게보기는어렵다. 대륙붕과배타적경제수역은엄밀히말 하자면국가영토의일부분으로보기기는어려우며조약승계협약제11조와제1 2 조상의국경체제나영토체제와는구분될필요가있다. 46) 46) 이점을명확히하기위해조약에따라서는적용지역을당사국이관할권을행사하는지역으로표기하는경우도있다.

137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37 다. 통일한국의기존북한조약의승계 남북한가능한통일유형을살펴보면먼저남한또는북한에의한흡수통일 이있을수있다. 북한에의한흡수통일은현재정세로볼때가능성이떨어지 며남한에의한흡수통일은북한정권이스스로붕괴하여남한정부가북한까지 통치력을확대하는경우이다. 이렇게북한의국제법주체성이소멸되고남한 만이존속되는통일이되면통일한국은조약경계이동의원칙에따라기존의 조약을북한지역까지확장적용할수있으며, 독일의경우처럼북한의조약들 이사정변경에의하여종료되었다고선언할수있다. 두번째로는이념과체제 를달리하는남북한체제가연방제로운영되는통일이다. 이는남북한의갈등 을최소화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으나장기적으로흡수나수렴식통 일을할수밖에없다. 남북한이대등한입장에서통일이된다면국가로통합 의경우로별도의합의가없다면통합이전의조약들은각기기존적용지역에 한하여계속적용될수있다. 마지막으로양체제가각자수정을통하여하나 로수렴됨으로써동일한체제를갖게되는수렴형통합 47) 이다. 이경우역시 두국가의통합으로통합이전의조약들은각기적용지역에계속적용될수있 으며필요시별도의합의가가능하다. 이렇게통일유형에따라조약경계이동의원칙이나, 계속성의원칙등이적 용될수있으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경에대한조약은기존조약이계 속되어야한다는원칙이인정되고있다. 조약체결시예견할수없었던근본적 인사정변경이있는경우조약을종료시킬권리를인정하고있는 조약법에관 한비엔나협약 제62조도국경획정조약에대하여만은사정변경원칙의적용을 인정하고있지않다. 북한은중국및러시아와국경조약을체결한바있고서해와동해에서해양 경계협정도체결하였다. 북한이체결한기존의국경조약은조약에관한국가 승계협약제11 조나국제관습법에비추어볼때효력을부인할수없다. 이는 통일이대한민국에의한흡수통일이든, 남북한간대등한합의에의한통일이 든상관없이적용되는원칙이다. 최근통일사례인동서독이나남북예멘의경 우를보더라도북한이체결한기존국경조약을통일한국이효력을부인할수 있는근거를찾기어렵다. 북한이중국또는러시아와체결한압록강, 두만강 47) 홍익표, 남북한통합의새로운이해, 오름, p.22.

138 13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이용에관한조약들은통일한국이승계의무를지는속지적조약에해당한다. 일반적으로영해는영토와마찬가지로그경계협정에대하여승계의무가 발생하나대륙붕이나배타적경제수역에대해서는아직국제적선례나학설의 논의가뚜렷하지않다. 다만 1989년 Guinea-Bissau v. Snengal 중재재판에 서는국경승계의법리와우티포시데테스 (uti possidetis) 원칙48) 이대륙붕경 계에대하여도적용된다고판정한바있다. 하지만해당원칙은국경선과영해 의경계선에만적용가능하고, 대륙붕이나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선에는적용 된다고보기어렵다. 통일한국은조약승계협약이해양경계의승계에대한법원으로적용될수 없다는논리적대응이가능하며, 북한의인접국간의해양경계획정조약에대 해깊이검토하고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3. 가상의통일한국해양관할권 앞에서살펴본북한의해양영토에대한국제법적인정당성및타당성을고 려하여 [ 그림 6] 과같이가상의통일한국해양영토를검토해보았다. 이가상 의영역은차후통일한국의해양진출무대가될것으로보다깊은연구가필요 하나본연구에서는단순히국제법을준수하는차원에서모색하였다. 먼저북 한이동해에서주장하고있는직선기선및군사경계수역에대한부분은국제 법적으로인정되지않음을고려하여영해및접속수역에대한부분은 UN해양 법상의국제해양질서에따라통상기선과직선기선을적용하여설정해보았다. 영해는 12 해리, 접속수역은 24 해리로설정하였으며, 배타적경제수역에대한 부분은동해에서는러시아와등거리원칙에따라설정하고서해에서는중국과 의중간선원칙에따라설정하였다. 하지만 ICJ 판례를볼때등거리및중간 선원칙은불변의법칙이아니며, 모든경우에적용될수있는강제적이고유 일한경계획정방식은존재하지않음을알수있다. ICJ 판례는당사국간의 형평의원리에기초한분쟁해결을제시하고있으며이는분쟁당사자들의결 과론적조정과화해를의미한다. 따라서중국및러시아와체결한북한의조약 48) 일반적으로식민지독립을통해새롭게탄생한국가가식민지때의영토의범위를자신의국경선으로받아들이는것이다.

139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39 에대해서통일한국이해당국가와의협의를통해국제해양법상이통용되는해 양경계협정을새로이할필요가있다. [ 그림 6] 통일한국의가상해양관할권 Ⅴ. 결 론 21 세기는바야흐로해양의세기이다. 남북분단으로사실상섬나라가되어 버린우리는빨리해양의중요성을깨닫고국제해양법질서하에서국익을극 대화하는방안을모색해왔다. 우리의수출입물동량은 99% 가바다를통하여 이루어지고있고, 특히수입하는식량과석유철강석등기간산업원자재의대 부분이바다를통해수입된다. 오늘날우리는선박건조세계 1 위, 선복량세계 6 위, 컨테이너선대세계 7위등세계 10 위권의해양력국가로평가된다. 우리

140 14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가단기간에이룬놀라운해양력의이면에는 3면이바다라는입지적요인과해 양국가로서우리국민의관심과노력이뒷받침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북한지역의해양에대한연구는아직부족하다. 폐쇄적인북한의특 성도있겠지만분단이후 60년간다른국가로살아온북한에대한우리의관심 도부족하였다. 북한은영해및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등해양관할권에 대한주장을해왔으나국제해양질서를무시한부분도적지않다. 또한북한과 인접국간의해양관할권에대한명확한경계획정도공식화되지않고있으며이 는통일이후국제적분쟁이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통일한국은북한이통일 이전에체결한주변국과의해양경계협정에대해신중히검토해볼필요가있 으며, 해양영토와해양관할권에대해구분하여대응할필요도있다. 14년신년기자회견에서대통령께서는 통일은대박이다 라는말을하여화 제를불러일으켰다. 통일은해양분야에서도많은이득을가져올것이다. 완벽 한반도국가로서동북아지역에서해양으로진출하는중요한통로가될수있 으며, 그동안개발되지못했던북한해역에대한다양한조사를통해해양자원 개발에도박차가가해질것이다. 이를위해서통일이전에북한해역에대한정확한해양관할권을사전분석 하고국제해양법질서상정당성과타당성을확보해나가야하며, 인접국가와의 해양경계획정에대해서는국제법을준수하되통일한국으로서새로이해양경계 에대한협정을검토해야한다. 이러한노력을통해북한해역이우리의소중한 해양영토임을분명하게인식하고미래통일한국이더욱강력한해양국가로서 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141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41 참고문헌 김영구, 한국과바다의국제법, 효성출판사, 김정건, 제3 차해양법회의에서의북한의태도에대한회고, 한국과해로안보, 현대 문화사, 박춘호, 북한의해양법문제, 북한법률행정론총 제6 장, 외교부, 동북아해양법령과유엔해양법협약집, 국제법률국, 이병조ㆍ이중범, 국제법신강, 서울일조각, 2007 정인섭, 통일과조약승계, 경희법학 제34권제2 호,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통일부, 통일시북한의대외관계승계문제에대한연구, 통일부정책연구용역보고 서, 한명섭, 조중국경조약의승계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 해양수산부, 해양영토바로알기, 지학사, 2014 홍익표, 남북한통합의새로운이해, 오름, p.22 D.Dzurek, Deciphering the North Korean-Soviet(Russian)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23(1992), O Connell, Daniel Patrick,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xford : Clarendon Press, Unite States-Great Britain Boundary Treaty(Oregon Treaty) article 1.(sig ned at Wachington, June 15, 1846); 9 Stat. 869.; 12 Bevans 95

142 14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A bstract Study on the maritim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Unified Korea Chun Soo-Hae* 49) South and North Korea constitute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and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maritime domain for a long time. Since its division with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world's top 10 nations in the global maritime arena and its further development is expected. The international society adopt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because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ocea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 Korea has signed the 3rd UNCLOS, but not ratified yet. However, North Korea arbitrarily utilizes the UN maritime law for its national interest, and maintain jurisdiction over not only its territorial sea but also its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f. Their assertions have several disputable parts that aren't justifiable in accordance with UNCLOS such as their application of the straight baseline in the East sea, military sea boundary, etc. Also, it is hard to verify North Korea's maritime jurisdiction as they don't officially announce its boundaries to the convention regarding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with neighboring nations. We, who are preparing to unify Korea, need to be clear about the maritim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North Korea waters with thorough review on the state succession of maritime borderline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 Lt, Commander, Education & Training Command, R.O.K. Navy

143 통일한국의북방해양영토및관할권에대한연구 / 전수혜 143 states after the unification.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which covers borders and territories, indicates that the doctrine of continuity is applied regardless of the type of state succession but this treaty is not applicable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f. The unified Korea would require extensive diplomatic effort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with detailed analysis of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states. In this research, for securing jus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aritime norms, we explored ways toward maritim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rough applying a virtual territorial sea and jurisdiction of the unified Korea. Key Words: Maritime Boundary, Maritime Security, Naval Power, National Interest 논문접수 : 2014년 9월 30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144 14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석영달 * 50) Ⅰ. 들어가며 Ⅱ. 편집자토마스브랏시와 해군연감 1. 토마스브랏시와영국해군 2. 브랏시해군연감 의특별한의미 Ⅲ. Ⅳ. V. 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 1. 해군의입장대변및여론형성 2. 정당및정책에대한비판 3. 해군관련정책주도 해군연감의의미와시사점 나가며 * 해군대위, 연세대학교사학과 ( 서양사 ) 석사, 現해군사관학교군사전략학교관.

145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45 Ⅰ. 들어가며 19 세기중반영국은그이전까지누려왔던영광의 팍스브리타니카 (Pax Britanica) 1) 를지나점차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었다. 나폴레옹전쟁이 후막강한범선함대로세계의해양을지배했던영국은 2) 증기선의도입 이라 는변화와함께전에없던고민을하게되었다. 증기선의도입이후일어난일 련의군사혁신이영국의자랑이던범선함대의가치를하루아침에무위로돌 려버렸기때문이다. 3) 새롭게개발된작열탄과장갑함앞에서트라팔가 (Trafalgar) 에서위용을뽐내던범선군함들은전혀힘을쓸수가없었고, 4) 이 런상황의변화는영국이 17세기이후지속적으로키워왔던범선함대및그와 관련된인프라를쓸모없는것으로만들어버렸다. 5) 이런급격한변화속에서영국이선택할수있는길은오직하나밖에없었 다. 비록변화에대처하는시작은오래된경쟁자인프랑스보다조금늦었지 만, 6) 영국의자부심이자힘의원동력었던해군력의발전에있어더이상뒤처 1) 영국이바다를지배했다고말할수있는시기가있다면그것은나폴레옹전쟁이후(1815) 로부터 60 여년간의기간이었다. 이기간동안영국의영향력이너무도컸고, 또어떠한국가에게도도전을허용하지않았기때문에이시기를 팍스브리타니카 (Pax Britanica) 라고한다. 폴케네디지음, 김주식옮김, 영국해군지배력의역사 (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 ) 19 세기전시기에걸쳐세계해양의중요한전략지점중대부분은영제국에편입되어있었다. 케이프타운, 몰타, 지브롤터, 수에즈운하, 아덴, 실론, 싱가포르, 홍콩, 밴쿠버아일랜드, 포클랜드, 핼리팩스등은영국해군의세계항로지배를위한전략적요충지에해당했다. C. J. Barlett, Great Britain and Sea Power (Oxford: Clarendon Press, 1963), pp.22-23; 이영석, 19 세기영제국과세계, 역사학보제 217 호 (2013), p ) 이에대해 1862 년런던의 < 타임즈 > 지는 영국해군이 1급전함 149척을보유한상태에서갑자기철갑함 2 척을보유한상태로변했다 라고보도했다. 이에딘딕키외 4 명지음, 한창호옮김, 해전의모든것 ( 서울: Human & Books, 2010), p ) 1853년 11월시노프해전에서작열탄을사용한러시아함대가터키함대를손쉽게격파했던사건은더이상목조범선으로는해전에서승리가어렵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었다. 결과적으로크림전쟁내내작열탄의위력과증기로추진되는군함의효용을실감한영국과프랑스의해군관계자들은이제목제범선대신증기군함을채택할수밖에없었다. Michael Lewis, The History of the British Navy (London: Penguin books, 1957), p.226; 제임스조지지음, 허홍범옮김, 군함의역사 (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p ) 증기선의도입이후영국해군의변화에대해서는석영달, 19세기증기선의도입과영국해군의변화, 영국연구, 제30 호 (2013) 참조. 6) 작열탄의개발(1824) 이나장갑함의등장(1859) 과같은증기선시대의군사혁신은해군력경쟁에새로운변화를주고자했던프랑스에서먼저이뤄졌다. 석영달, 19세기증기선의도입과영국해군의변화, pp

146 14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짐은용납될수없었다. 이제영국에게필요한것은흔들리는해군력의우위를 다시금강화하기위한과감한결정과투자, 그리고이를지지해줄힘있는 목 소리 였다. 이런상황속에서영국해군은시기적절하게스스로를대변할수있는공식 적인장치를갖게되는데그것은바로 1886 년부터출간되었던해군연감 (The Naval Annual) 이었다. 해군연감은빅토리아여왕의명에의해출간된국 가차원의간행물로서, 7) 해당연도의해군과관련된다양한분야의자료들이 종합적으로수집되어작성된자료다. 해군연감은창간자이자편집자인토마 스브랏시 (Thomas Brassey, 1st Earl Brassey, ) 의이름을따서 브랏시해군연감 (Brassey s Naval Annual) 이라고불리기도하며, 8) 담고있 는자료의풍부함및공식자료로서의신뢰도덕분에당대의가장대표적인해 군관련간행지로평가받는다. 9) 연감( 年鑑, yearbook) 을 어떤분야에관하여한해동안일어난경과, 사건, 통계등을수록하여일년에한번씩간행하는정기간행물 10) 이라고정의 할때, 해군연감은연감(yearbook) 으로서갖추어야할기본적인기능을충 실하게수행했다. 우선 1886년의첫출간이후 1999년까지거의매년쉬지 않고출간되었다는점에서 해군연감은대단히성실한정기간행물이었 다. 11) 그리고해군과관련된거의대부분의국내자료들, 그리고심지어는외 7) 해군연감의출간은빅토리아여왕의명으로, 당시해군제독( 중장) 으로복무하고있던여왕의둘째아들알프레드에든버러공작(The Duke of Edinburgh, Alfred) 의책임하에이뤄졌다. Thomas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6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87), p.1. 8) 본논문에서해군연감 (The Naval Annual) 을언급할때해군연감과 브랏시해군연감 을혼용해서사용하였다. 9) 아오키에이치지음, 최재식옮김, 시파워의세계사 2: 증기력해군의발달 ( 서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0), p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연감( 年鑑 ), (2014 년 9월 9 일검색). 11) 해군연감 (The Naval Annual) 은해군연감 (The Naval Annual) ( / 년은미출간 ) 에서해군및선박연감(Naval and Shipping Annual) ( ), 해군연감 (The Naval Annual) ( ), 브랏시연감(Brassey s Annual: The Armed Forces Yearbook) ( ), 왕립합동군사연구소및브랏시방위연감(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and Brassey s Defence Yearbook) ( ), 브랏시방위연감(Brassey s Defence Yearbook) ( ) 등으로몇번씩이나이름이바뀌었지만 1차대전기에 2년간미출간된경우를제외하고는매년성실하게출간되었다.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100 Years of Defence Commentary, Brassey s (London: Brassey s Defence Publishers, 1986), pp.5-6.

147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47 국의자료들까지종합하여작성되었기에그해의해군관련사건들, 해군의 동향, 그리고해군의예산과함정에관련된다양한통계자료들을상세히담 고있었다. 하지만 19 세기후반영국해군이맞이한여러변화속에서해군 연감이단지해군의 연감(yearbook) 으로만기능했던것일까? 과연해군 연감은해군과관련된통계자료및정보전달을위한수단으로서출간되었 던것일까? 본논문은이런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변화를맞이했던시점에등장한 19 세기후반, 영국해군이격동의 해군연감의입체적인성격에주목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행해진여러선행연구들에서해군연감을영국해군에대 한연구의통계자료혹은분석자료로활용한경우는있었으나, 12) 해군연감 의내용자체에대한분석이나그성격에대한분석을한사례는거의없었 다. 또한창간자이자편집자인토마스브랏시에대한서술에서도단지그의 일대기나그의저술활동에대해서만다루고있을뿐그가자신의이름을걸 고저술했던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에대해서는거의언급하지않고있 다. 13) 때문에본논문에서는위의선행연구들을넘어 1886년에처음출간된 해군연감부터 1895 년도에출간된해군연감까지의내용을직접분석하여 그속에담긴해군연감의입체적인성격을드러내고자한다. 특히통계자 료를언급하는행간에숨어있는브랏시의개인적인목소리, 혹은해군과관 련된정보를전달하는가운데담겨있는정부의정책비판이나영국해군의 12) 해군연감을영국해군에대한연구를위해통계자료나분석자료로사용한선행연구들은 Theodore Ropp, The Development of a Modern Navy: French Naval Policy (Maryland, Annapolis: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87); Greg Kennedy, The Merchant Marine in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Frank Cass, 2000); Donald M. Schurman, Imperial Defecnce (New York: Routledge, 2000); Roger Parkinson, The Late Victorian Navy : The Pre-Dreadnought Era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2008); A. J. Arnold, 'Riches beyond the Dreams of Avarice'?: Commercial Returns on British Warship Construction, ,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4, No. 2 (2001); Jon Sumida, British Naval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the Age of Fishe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54, No. 1 (1990); Jon Sumida, British Naval Operational Logistics, ,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57, No. 3 (1993) 등을참조. 13)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100 Years of Defence Commentary, Brassey s (London: Brassey s Defence Publishers, 1986); B. R. Penny, 'Brassey, Thomas ( )', Australian Dictionary of Biograph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in hardcopy 1979 (2014 년 9월 9 일검색).

148 14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입장대변등에대한내용을집중적으로분석하면서 해군연감의성격을새 롭게조명해볼것이다. 결과적으로필자는본논문을통해해군연감이단 지객관적인성격의 연감(yearbook) 으로만기능했던것이아니라, 해군의 대변자 이자 여론형성, 정책의비판및주도 의기능을수행했음을보일것 이다. 이를위해먼저 2 장에서는창간자인토마스브랏시(Thomas Brassey) 의 삶을다루면서그의정치활동및영국해군과의관계를설명하고그가편집 자로서가졌던특별한위치에대해서살펴볼것이다. 그리고동시에브랏시 가가지고있던위치, 그리고 19세기중후반이라는시대적배경이만들었던 해군연감의특별한의미에대해서함께언급할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해군연감의성격을 해군의입장대변및여론형성, 정당및정책의비 판, 해군관련정책주도 등으로크게 3가지로분류하고그각각에해당하 는해군연감의내용에대해상세히분석하여 해군연감의입체적이고다양 한성격을재구성하고자한다. 이어서 4 장에서는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 이 19 세기후반의영국해군에미친영향에대해정리하고, 이것이현재대한 민국해군에게시사하는바도함께언급하고자한다. Ⅱ. 편집자토마스브랏시와 해군연감 1. 토마스브랏시와영국해군 해군연감 (The Naval Annual) 의창간자이자편집자인토마스브랏시 (Thomas Brassey, 1st Earl Brassey, 1836~1918) 는영국철도의 1/3을건설 하고, 세계곳곳에자신의철도를남긴유명한철도사업가토마스브랏시 (Thomas Brassey, ) 14) 의아들로태어나, 영국의자유당당원이자 정부관리로서생을보냈다. 그는명문럭비(Rugby) 스쿨을졸업하고옥스 14) 해군연감의저자토마스브랏시 (Thomas Brassey, 1st Earl Brassey) 는그의아버지와같은토마스(Thomas) 라는이름을썼으며, 나중에그의아들(Thomas Brassey, 2nd Earl Brassey, ) 역시같은이름을사용했다.

149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49 퍼드(Oxford) 대학에서법과근대사를전공했으며, 학교를졸업하고곧정 계에뛰어들었다. 브랏시는 1865년에해군도시로유명한데번포트 (Devonport) 에서처음으로정치가로서의입지를다졌으나의원직에는진출 하지못하였고, 1868 년에야비로소다른해군도시인헤이스팅스 (Hastings) 의선거구를통해하원에진출하게된다. 15) 이처럼해군도시들에서의원직 출마를결심한그의선택은차후에그가보여줄해군에대한관심을예고하 고있다. 브랏시는해군연감의출판을맡게되는 1886 년까지하원의원으로활동 하게되는데, 그는 정치게임 에만몰두한정치가의모습보다는정책에기여할 수있는전문활동에더초점을맞추어특정분야들에대한전문가로서의명성 을크게얻었다. 그는아버지의관심분야였던산업분야에관해많은연구들 을수행했는데, 이는노동과임금(Works and Wages) (1872), 해외노동과 영국의임금(Foreign Work and English Wages) (1879) 과같은저서의출판 으로도이어졌다. 16) 이런전문분야에대한그의관심은비단산업분야에만머무른것이아니 었다. 그의진정한흥미이자관심은바로해양과해군에관련된분야들이었다. 브랏시는항상스스로가뱃사람임을자부했는데, 실제로그는 1876~1877 년 동안개인증기보조범선인선빔호 (Sunbeam) 를타고세계일주를하기도했 다. 17) 이항해는개인의배로행해진첫번째세계일주라고평가받기도하는 데, 브랏시는나중에 해군연감을작성할때이때의세계일주에서해외의여 러해군기지들을방문했던경험을통해해외작전기지들의실태를언급하기 도했다. 이어서그는 1877 년에영국의뱃사람들 (British Seamen) (1877) 이란책 을출판하고, 이어 1882 년에서 1883 년에걸쳐다섯권에이르는영국해군 (The British Navy) ( ) 라는백과사전적책을출판하며자신이해군 에가진관심과지식의해박함을보여주었다. 게다가이책들이모두 타임즈 15)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100 Years of Defence Commentary, Brassey s (London: Brassey s Defence Publishers, 1986), p )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p ) 그의부인애니브랏시 (Annie Brassey) 는이항해의경험을선빔호의여행(A Voyage in the 'Sunbeam ) 이라는기록으로남겨베스트셀러작가가되기도하였다. Annie Brassey, A Voyage in the 'Sunbeam': Our Home on the Ocean for Eleven Months (Toronto: Rose-belford Publishing Company, 1879) 참조.

150 15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The Times) 를비롯한여러언론에서극찬을받으면서, 18) 그는해군분야의 전문적인저술자로서의명성을얻을수있었다. 브랏시는그이후에도해군의 다양한분야에지속적으로관심을보이면서이후해군연감의편집자의자리를 맡게될기반을차근차근다져가고있었다. 19) 이처럼해군과관련된분야에전문성을쌓아가던브랏시는글래드스턴정 부에서 1880 년해군민간전문위원 (Civil Lord) 으로임명되었으며, 1884년에는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으로근무했다. 해군성의민간전문위원 으로근무하면서브랏시가맡았던역할은해군과관련된여러시설들의관리 였는데이때의경험은추후 해군연감의각종해군기지와관련된부분의설 명에서전문적인견해로나타난다. 20) 이런직책과관련된경험외에도브랏시 는해군업무에대한열정으로자신의분야에만머무르지않고여러저술활동 을통해해군의다양한분야들에기여하였고, 21) 이는그가 자이자편집자역할을맡게되는데큰영향을미쳤다. 해군연감의창간 브랏시는 1886 년에남작으로귀족작위를수여받고, 1893년에서 1895년에 는빅토리아여왕의왕실비서(Lord-in-Waiting) 로근무하면서동시에왕립 아편위원회의위원장을맡았다. 그리고 1895~1900 년까지는오스트레일리아 의버지니아주식민지총독임무를수행했다. 22) 이처럼그는 19세기후반영 국의해군분야뿐만아니라정치제분야에있어대표적인정치가이자관리로 자리매김했고, 23) 이러한그의지위와업적들은그가 1886 년해군연감의최 초창간자이자편집자로활동하면서해군을위한목소리를내는데중요한발 판이자든든한배경이되었다. 18) The Times (London, England), Friday, Nov 02, 1883, p.3. 19)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p ) 브랏시는해군성문관위원 (Civil Lord) 로서의재직경험덕분에해군연감에서해군기지에대한공식적인자료뿐만아니라각기지들의상세한내부실정에대해서도소개할수있었다. 21)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p ) 위와같은정부직책들을맡게되면서브랏시 (1st Earl Brassey) 는 1892 년부터아들브랏시 (2nd Earl Brassey) 에게해군연감의편집자자리를물려준다. 여기서흥미로운부분은해군연감의편집자자리를대를이어물려줄만큼영국해군과왕실에서브랏시집안에보내는믿음이확고했다는점이다. 브랏시는편집자자리에서물러난이후에도지속적으로해군연감에글을투고하면서연감작성에참여한다.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pp.15-16; The Naval Annual 1893, 1894, 1895 참조. 23) B. R. Penny, 'Brassey, Thomas ( )', Australian Dictionary of Biograph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in hardcopy 1979 (2014년 9월 9 일검색).

151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해군연감이갖는특별한의미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브랏시는이미정치분야에서확고한입지를다진 상태로여론을통해해군분야에대한전문성도인정받았으며귀족의작위까 지수여받은채로 해군연감의출간을맡게되었기에비교적자유로운입장 에서자신의글을쓸수있었다. 여기에더해여왕의명으로출간하게된 군연감의최초의편집자라는타이틀은브랏시에게든든한권위를실어주었 고, 이는정당의정책, 장관을비롯한정부관리들, 해군의운영방식등에대 해가감없이목소리를낼수있는기반을만들어주었다. 해 해군연감이기본적 으로 연감 의기능에충실하면서도필요할때는서슴없이정부, 정당, 해군의 정책을비판하고조언할수있는특별한위치를가질수있었던것은 토마스 브랏시 (Thomas Brassey) 라는편집자가가진입지와자격덕분이었다. 결과 적으로정치적무게로부터자유로울수있었던브랏시의위치는그만큼영국 해군에더많은힘을실어줄수있었고결론적으로 는범위를넓히고, 그가치를높였다. 한편, 해군연감이기여할수있 해군연감이가장종합적인해군간행지로평가받는다는점도주목 해볼부분이다. 해군연감은기본적으로의회의사록, 타임즈 (The Times) 를 비롯한다양한일반신문들, 육해군관보(The Army and Navy Gazzette) 와 같은군사관련신문들, 군사잡지, 국방연구소의간행지, 해사연감등해양및 해군과관련된거의모든분야를아우르는다양한자료를수집하여종합적으 로작성되었다. 24) 또여기에는단지국내자료뿐만아니라, 영국혹은영국해 군에대해언급한해외의자료들까지도다루면서실로광범위한내용들을아 우르고있으며, 25) 이에더하여당대의해군장교및정책입안자의다양한견 해도함께실려있기때문에당시실무자들의생생한목소리로영국해군의변 화에대해살펴볼수있다. 26) 이처럼 해군연감은다양한자료들을종합적으 로살펴볼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었는데, 이장점은연감의성격에또다른 여지를남긴다. 종류도다양하고양도많은자료들이한해의연감에녹아들어간다고했을 24) Thomas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88),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6, p.4

152 15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때연감의내용이풍부해짐은당연한것이다. 하지만그과정속에서편집자의 어떤취사선택의과정이있다면그결과는어떻게될까? 또한현역해군장교 들의견해를싣는부분에는당연히해군에유리한언급들이많이담겨있을수 밖에없었을것이다. 때문에 해군연감에는편집자브랏시의의도나영국해 군의입장과관련한내용이녹아들어있을가능성이농후했다. 이런해군연감의특별한의미는출간이시작된 1886 년부터본논문에서 다루는 1896년까지에해당하는 19세기후반영국의상황에있어더욱크게느 껴진다. 이시기는유럽열강들의증기선개발경쟁으로인해해군력증강을 위한예산투자와관련하여다양한논쟁들이오가던시기였고, 27) 프랑스와러 시아에대한견제가 이국표준원칙 (Two-power Standard) 이라는구체적인 논의로나타나기까지했던시기였다. 28) 과연이런상황속에서영국해군의 공식채널이었던해군연감은어떤내용을담고있었을까? 다음장에서는해군연감이가지고있었던특별한의미에주목하여 1886 년부터 1896 년까지출간되었던해군연감에대한자세한내용분석을하고자 한다. 이를통해해군연감이단지객관적인자료를제공하는 연감 으로기능 했을뿐만아니라, 해군의입장대변및여론형성, 정당및정책에대한비 판, 해군관련정책주도 와같은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입체적인서술이었 다는점을밝힐것이다. 27) 1884 년영국정부는 5년간 550 만파운드의예산을투입하는해군지출계획을승인하였고, 나아가 1884 년의계획이종결되던해인 1889년 4월에는 2,150 만파운드의예산을해군에투입하는해군방위법 (Naval Defence Act) 을, 그리고 1893년에는또다시 3,100 만파운드규모의대건함계획이수립되었다. 이런계획들이수립되는과정은분명평탄하지는않았으며, 언론, 정치가, 해군성간의많은논쟁들이오갔다. Arthur J. Marder, The Anatomy of British Sea Power-A History of British Naval Policy in the Pre-Dreadnought Era,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p.106; 서상규, W. T. 스테드의해군캠페인과 19세기말영국해군개혁, 서양사연구, 제44 집 (2011), p ) 1893 년영국정부는최소한프랑스와러시아의해군을합친것과동등한해군력을확보할것임을천명하며대규모해군력건설계획을공식적으로정당화하기위해 2 국표준원칙 (two power standard) 을내세웠다. 이는영국의해군력이언제나전세계에서영국다음가는두나라의해군력을합친것과같거나그것을능가해야한다는뜻이었다. Marder, The Anatomy of British Sea Power, p.106.

153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53 Ⅲ. 해군연감에나타나는입체적성격 1. 해군의입장대변및여론의형성 가. 해군의입장대변 해군연감은해군과관련하여어떤논쟁이될만한문제들을다룸에있어 영국해군을옹호하는변호의목소리를내며그 대변인 (spokesman) 의역할 을자처했다. 여기서는해외석탄공급소 (Coaling Station) 29) 의소속에대한 논의와, 에스키몰트기지의위치선정문제에대한 이런 대변인 으로서의기능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해군연감의논평을통해 먼저해외석탄공급소와관련한문제는그것의소속을육군소속으로할것 인지혹은해군소속으로둘것인지에대한논의로서이당시의회에서직접다 뤄질정도로논란이되었던사안이다. 하원의회위원회의보고서는제국의방 어를위해해외작전기지에대한해군과육군의합동계획이필요함에대해역 설하지만, 30)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계획은결코실현되거나결정된적이없 었으며, 중요한여러문제들이여전히불확실한상태로남아있는상태였다. 31) 브랏시는 해외기지의수비에대한해군의책임을증가시키려는주장은어 떠한주요한논거도찾지못했다. 라는언급으로해군의입장을옹호하고있다. 해외기지에대한해군의경비책임을확장하는것에는부정적인결과 (ill-consequences) 가더많이수반될것으로우려된다. 이는특히해군에서 ( 근 무하는사람들이 ) 항해근무를기피하는문제에도영향을주게된다. 바다에서의 근무는많은희생과어려움을감내해야하고, 특히전쟁이없는평시에는뛰어난 업적을남길수가없기에무기류나어뢰개발같은분야에종사하는사람들에비 해진급도불리하다. 그러므로기동훈련과같은특별한기간을제외하고는평시 의항해근무는거의관심을받지도못하고힘들기만한기피근무분야인데, 만약 해군이항구와석탄공급소들의방어를맡게된다면현재보다더많은보직들이 29) Coaling station 은국내의여러연구들에서 저탄소 ( 貯炭所 ) 라고번역되고있으나필자의경우석탄을 저장 한다는의미보다 공급 한다는의미를강조하기위해 석탄공급소 로번역하였다. 30) Thomas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1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2),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1, p.85.

154 15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 기지방어에 ) 관련된임무에증설될것이고, 그렇게되면항해근무는지금보다 더욱기피될것이다. 32) 한편, 브랏시는이처럼해군에가해진책임의증가는행정적인측면에서도 우려섞인목소리를자아낸다고주장한다. 브랏시는 해군성에는이미충분히 어렵고복잡한문제들이쌓여있고, 영국해군참모총장 (the First Sea Lord) 은 항구나석탄공급소들을방어하는병력을감독하는업무를결코원하지않는 다. 33) 라며단정적으로석탄공급소에대한해군의방어책임을거부하고있 다. 이는하원의회에서발표된조지해밀턴경(Lord George Hamilton) 의해 군임무변화에대해반대하는의견을싣는부분에서도잘드러난다. 해군은제국과제국의무역을위한항로들에서 1차방어선임무수행에집중해 야한다. 어떤경우에서든공세를취하는것이최선의방어라는점에서, 해군에게 항구와석탄공급소의지역방어는부차적인업무로여겨질경향이크며, 소홀하 게다뤄질가능성이크다. 34) 이와같은브랏시의글들은해군의입장에서정부및정당에내세울논리들 을정리하여, 하나의목소리로만들어전달하고있다. 이런대변자의기능은 정부나정책입안자들뿐만아니라일반대중과같은다른독자들에게해군의 결정을옹호하고설명하는역할로이어지기도한다. 이에대한사례로 에스키 몰트기지선정 의문제에대해살펴보자. 에스키몰트 (Esquimalt) 는 19세기중반영국의제국주의활동이점차남태 평양에서북태평양으로확장되면서주목받게된곳이었다. 35) 영국은캐나다 자치령 (The Dominion of Canada) 과의무역이점차활발해지자해군작전기 지를확장할필요성을느꼈고그위치를고민하게되었다. 이미동쪽해안은 버뮤다 (Bermuda) 와헬리팩스 (Halifax) 라는두훌륭한기지가지키고있었으 며, 영국의북아메리카함대에의해대서양으로향하는항로도잘방어되고있 었다. 반면자치령의서쪽해안은좀더고립되어있는데, 영국은이곳에보급 기지로서밴쿠버섬(Vancouver Island) 의에스키몰트하나만보유하고있었 32)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1,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1,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1, p ) Barry M. Gough, The Records of the Royal Navy s Pacific Station,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Vol. 4 (1969), p.148.

155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55 다. 이곳은영국함대의운용을위해이미오래전에건설되었지만근처에있는 나나이모 (Nanaimo) 에서의석탄의발견과, 캐나다를횡단하는철도의완성으 로더욱중요해진지점이었다. 36) 하지만 19 세기중엽철도의부설과, 캐나다철도의종착역이브리티시콜롬 비아주(British Columbia) 로들어가는버라드만(Burrard's Inlet) 의위쪽에 위치하게되었다는점은해군기지의위치에대한논쟁을야기하게되었다. 일 부사업가들을비롯한세력들이운송의편이와자원의집중을위해해군부두 를밴쿠버섬에서버라드만으로옮길것을주장하고나섰기때문이다. 하지만 해군연감은해군부두를에스키몰트에위치시켜야만하는중요한몇가지 이유들을자세히설명하고있다. 37) [ 그림 1] 에스키몰트 (Esquimalt) 와버라드만(Burrad Inlet) 출처 : 오픈스트리트맵( 38) 36) Thomas Brassey(2nd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3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3), p ) Brassey(2nd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3, p ) 본논문에사용된지도는오픈스트리트맵 ( ) 의지도에필자가관련참고사항들을표시한것이다.

156 15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첫째로, 에스키몰트는바다를통해서만공격이가능한지역이다. 그렇기때문에 영국이미국과전쟁을벌이게될것이라고가정하지않더라도, 만일의사태에대 비해서육지로부터공격받을수있는버라드만에기지를건설하는것보다는에스 키몰트에기지를건설하는것이안전할것이다. 39) 그리고에스키몰트는푸카해협 (the Straits of Fuca) 의안쪽끝에위치하고있어서이해협으로들어오고나가는 선박들을보호하는함정들에게석탄이나식량을공급하기에적절한기지이다. 게 다가버라드만으로향하는항로가복잡한데반해, 에스키몰트는자연적인전초 기지(outpost) 의위치해있어엔진이나타(rudder) 의고장으로인해정상적인항 해가어려운선박들이입항하기도편리하다. 그리고무엇보다나나이모 (Nanaimo) 에서나는훌륭한석탄을쉽게활용할수있다는점이밴쿠버섬이기지로서더욱 적합한이유이다. 40) 이와같이 해군연감은정부와정책입안자들에게해군의입장을알리고 그것을옹호하는 해군의대변인 역할을수행하고있었다. 또한이러한역할은 단지공적인입장에서해군을대변하고옹호하는데에만그치지않고, 국민들 을대상으로해군에유리한여론을조성하는역할로도이어지게된다. 나. 해군에유리한여론형성 : 필요성강조 해외기지의요새화및수리시설의 나폴레옹전쟁이후유럽의 19세기는동방문제 41) 와같은어느정도의긴장 은있었을지라도실질적인충돌이나대립은거의일어나지않았던 평화의시 기 였다. 더군다나기술혁신으로상황이변하고있었기는하지만여전히명실 상부한세계 1위의강력한해군력을보유했던영국에게직접도전장을내밀고 공격해올나라는거의없었다. 하지만해군연감은끊임없이해외작전기지 에대해이뤄질수있는 급습의위험 을언급하며방어의필요성에대해역설 하였고, 이는 해군기지요새화 의논의로연결되었다. 브랏시는어떤지점에영국해군이해외해군기지를건설할것인지는충분 한논의가필요한사안이지만, 해외해군기지가이미건설된상태에서그것을 방어하고자했을때그방법이 요새화 (fortification) 의방식이어야한다는점 39) Brassey(2nd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3, p ) Brassey(2nd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3, p ) 동방문제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현수, 동방문제와영국정치 : 글래드스턴과디즐레일리의외교정책을중심으로, 史學志 Vol. 38 (2006) 참조.

157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57 에서는논란의여지가없음을주장한다. 그에따르면, 요새화는가장경제적으 로기지를방어할수있는방법이었고, 소수의인원으로큰방어효과를낼수 있다는장점이있다는것이었다. 반면, 항구를방어하기위해함정을배치하는 것은비용이많이들고, 해군전력의합리적인운용에있어제한을가져온다는 단점이있었다. 42) 위와같은이론적인논리로보았을때, 기지의 요새화 는영국해군의함대 운용에여유를가져다줄수있는유익한것이었고, 해군의시설들을담당하던 해군민간전문위원 (Civil Lord) 출신인브랏시가당연히주장할만한것이었 다. 43) 더군다나석탄공급소와수리시설과같은증기선함대운용에중요한 인프라들이갖춰진해외기지들은그가치가더높았기에방어는분명필요한 상황이었다. 44) 브랏시는이런논리들을강화하기위해실제적인외부로부터의 공격의가능성을설명하면서해외기지들이방어가완전히갖춰지지는않았음 을은밀하게드러낸다. 이와동시에이미방어시설이갖춰진곳에는신무기의 도입을통한방어력강화를, 그리고방어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곳에는하루 빨리 요새화 를진행해야함을강하게호소한다. 상업용항구를보호하기위해해군은가장중요한방어선상에있다. 우리는 ( 해군 함정으로이뤄진 ) 그방어선이강할것이라고알고있었지만, 그것은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갑작스러운 급습에 의해붕괴될수있다. ( ) 그것들은반드시 2차방어 선과육상요새를통해함께방어되어야한다. 해군장교들과해군병력이지휘하 며, 자원병들을주력으로구성한연안전단으로 2 차방어선을형성하여보완하고, 연안전단후미에는수비대가배치되어 요새화 (fortification) 를이뤄야한다. 45) 42)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이요새화의전략은영국해군에게특히필요한것이었다. 프랑스와러시아의경우영국에비해방어해야할해외영토나해외무역의규모가작았기때문에해군함대를운영하는데큰지장이없었고, 영국의해군력에대항하기위한전력을건설하는데힘을집중하여쏟을수있었다. 하지만세계의경찰역할을수행하며전세계의해양에함대를분산배치했던영국의경우해군전력의탄력적인운용이필요했기때문에기지의자체적인방어가필요했다. Arthur J. Marder, The Anatomy of British Sea Power-A History of British Naval Policy in the Pre-Dreadnought Era,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pp ) 범선시대의해군기지가단순한식량창고나보급소에지나지않았다면증기선시대의해군기지는수많은노력과비용이투자된것으로서, 적에게매력적인공격대상이자점령목표가될수있었다. Jonathan Coad, Support for the Fleet: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of the Royal Navy s Bases (London: English Heritage, 2013),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p

158 15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브랏시는이와유사한방식으로해외의항구에적의함대를맞이했을경우 를가정하여서술하기도하는데, 그사례로자메이카의킹스톤항(Kingston Harbour) 에대한서술을살펴볼수있다. 브랏시는킹스톤항이파나마지협 근처의아스핀월 (Aspinwall, 현재의파나마콜론) 에서증기선으로이틀정도 걸리는위치에있으므로 파나마운하가완성되고나면주변에발생할수있는 분쟁에대비하여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라고주장한다. 46) 그는그렇 기때문에그곳이충분히 위태로울 수있으며, 그만큼방어가더중요하다는 점을역설하고있다. 킹스턴항으로접근하는세력들을통제할수있는포트로얄(Port Royal) 이여 러중요한작업들을통해방어력을구축하고있지만긴사거리의함포를가진적 의철갑함대를맞았을때는위태로운것이사실이다. 때문에이곳요새의방어력 에대해대대적인점검이필요하다. 47) 년의해군연감에서브랏시는심지어적의부대가상륙작전을펼치는상황까지가정하며그위협적인상황에대해준비해야함을언급하고있다. 해외작전기지의석탄공급소와해외부두는반드시적절한무장과효과적인인원편성을통해요새화시켜방어해야한다. ( ) 케이프타운과사이먼만(Simon's bay) 사이에철도통신망이없이는수비대가적의상륙을저지하기위해적절하게운용될수없다. 48) 이와같은브랏시의언급들은영국해군에게닥칠수있는위험상황을강 조하며요새화의정당성을표명하고있다. 이런주장들은해군연감이 연감 이란특성으로인해갖게되는객관성속에서 ' 실제상황' 과 ' 가정될수있는위 협' 사이에서줄다리기를하며해군에게유리한정책이입안될수있는여지를 만들어내고있다. 이런위협에대한언급은 19 세기후반에명확하게드러난가상의 적 이었 던프랑스와러시아를대상으로도서술되고있다. 49) 1891 년도의해군연감에 46)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228.

159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59 서는프랑스와러시아가지중해함대와해군기지에가하는위협에대해다음 과같이서술하고있다. 우리는러시아와연합한프랑스의함대가우리의지중해함대를공격할수있다 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그리고지중해에서벌어지게될그전투는앞으로다가 올유럽의역사를결정할만한것이될것이다. 50) 한편, 적의공격을가정한이와같은논의는수리시설의필요성을강조 하는논리로도이어진다. 1850년에서 1870년사이에일어난함정자체의 물리적변화들은해군기지의수리시설에있어서도유례없는변화를요구 하고있었다. 간단한유지 보수만으로대부분의수리를끝낼수있었던목조 범선과는달리철제증기선을관리하는데에는좀더전문적인기계장비와 시설이필요했다. 또한목재기술로는제한되어있었던함정의크기가철제 증기선의도입으로인해점차커지면서이전보다규모가큰시설이필요해 졌다. 51) 그가운데증기선시대에특히중요하게여겨졌던수리시설은바로건선 거였다. 과거범선시대에는함정의선저를검사하고수리하기위해배를 기울이는방식(careening) 을이용했다. 이는양쪽의방향으로배를한번씩 기울이면서수면위로노출된선체에작업을하는것으로서굳이건선거가 없더라도함정의수리가어떻게든가능했다. 하지만무거운기계장비와증 기보일러설비가갖춰진증기군함을기울여서수리하는것은사실상불가 능했으므로증기선의수리를위해서는건선거가반드시필요했다. 52) 하지만 19세기중반까지건선거를포함한수리인프라가잘갖춰진영국의 49) 1891년 7월프랑스는러시아와협상을시작하여 1892 년 8 월군사협정을맺게되는데, 이협정에의거하여양국가운데한쪽이공격을받으면즉각적으로함께대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는합의가이루어졌다. 김현수, 19 세기영국의외교정책 : 위대한고립책 (Splendid Isolation Policy), 서양사론, 제43 호 (1994),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1, p ) 넬슨제독이트라팔가해전에서기함으로사용했던범선 < 빅토리호 (HMS Victory)> 가 2,100 톤이었던것에반해, 최초의증기철갑선 < 워리어호 (HMS Warrior)> 는그규모의세배이상인 9,200 톤이었다. Coad, Support for the Fleet, pp.33-34; 석영달, 19세기증기선의도입과영국해군의변화, pp ) 증기선시대에는기술의발전으로파괴력이강력해진포탄과어뢰와같은신무기가등장하면서전투시선체에침몰이우려되는큰타격을입기쉬웠으므로함정의응급수리를위해서라도해외기지에건선거의존재는필수적이었다. Coad, Support for the Fleet, p.33.

160 16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해외해군기지는극히소수에지나지않았다. 53) 파나마운하의건설로새롭 게주목받던자메이카와같은경우에도수리시설이상당히부족한실정이었 는데, 여기에대한논의가하원의회위원회를통해여러차례진행되었다. 54) 1893 년의 해군연감에서는이런자메이카의사례를통해해군기지들의수리 시설부족문제에대해신랄하게비판하고있다. 현재해군의상황에서건선거가없는기지는가치가거의무용하다. 하지만자 메이카의포트로얄(Port Royal) 에는함정의수리를위해필수불가결한건선거도 없고, 기타중요한수리를위해필요한시설들도갖추지못한상태이다. 55) 자메이카는지리적으로대서양과태평양을가르는파나마지협으로부터 500 마일거리에있는가장가까운섬으로서, 자메이카를제외한나머지영국 소유의섬들은그거리의두배이상의거리에위치하고있었다. 56) 때문에서인 도제도의훌륭한천연자원들과, 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파나마운하건설의 상황을고려했을때당시자메이카는상당히중요한해군기지로여겨졌고, 영 국해군은준장급제독을비롯한많은인력들을그곳에파견하고있었다. 하지 만자메이카에그수준에걸맞은수리시설들은아직지어지지않은상태였고, 만약자메이카근처에서함정이큰손상을입게되면위험한상태로멀리떨어 진버뮤다 (Bermuda) 기지까지가서수리를받아야하는상황이었다. 57) 이는지브롤터기지도마찬가지였다. 대서양에서수에즈운하로향하는첫 번째요충지였던지브롤터기지는 6,000 명이나되는수비대를운영하며연간 백만파운드에가까운예산을소비하는곳이었음에도건선거는갖추고있지 않았다. 때문에영국해군이비상시에건선거를이용하기위해서는스페인의 부두를빌려야하는상황이었다 년의해군연감에서는지브롤터의건선 거부재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58) 53) 1870 년대이전에건선거가건설되어있던해외해군기지는버뮤다, 몰타, 시드니정도에지나지않았다 년대에들어서서야에스키몰트, 핼리팩스등에건선거가추가로건설되었으며지브롤터, 홍콩, 트링코말리등에는 1890 년대이후에야건설되었다. Coad, Support for the Fleet,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2nd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3, p ) Brassey(2nd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3, p ) Brassey(2nd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3,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62; 석영달, 19세기증기선의도입과영국해군의변화, pp

161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61 지브롤터에서는지리적중요성만큼과거부터많은해전들이벌어져왔고, 앞으 로도많은전투들이예상되는바이다. 여기에최근에도입된어뢰나새로운함포 와같은신무기들을이용한공격은함정에심각한타격을가할것이고, 변화된해 전의양상을생각하면이를수리할수있는건선거는반드시필요한것이다. 만약 지브롤터만에서함정이공격받아침몰할지도모르는상황에서스페인해변으로 향해야한다면이는얼마나비통한일인가. 59) 이처럼 해군연감은해군의대변인역할이나여론형성장치로서의역할 을수행하며한해의해군의행적을연감의독자들에게납득시키고, 그것을옹 호하며, 나아가영국해군력증강혹은건설을지지하는분위기를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이러한역할은필요하다면해군에관련된잘못된정책을비 판하고지적하여개선하고자하는역할로도이어진다. 2. 정당및정책에대한비판 앞서브랏시의소개에서살펴보았듯이, 해군연감의편집을맡았을당시의 브랏시는그어느해군관계자보다도정치나이해관계에의한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상태에서해군을위한의견표명을할수있는위치에서있었다. 덕 분에해군연감에서는만약해군에복무하고있던장교나정당의정치인, 혹은 정부관리가맡았다면도저히할수없었을것같은날카로운정책비판들을 전혀스스럼없이담아내고있다. 이런해군연감의성격은브랏시가 1887 년 도의연감서문에서언급한 ( 이연감은 ) 정치적이거나당파적인색채를띠지 않아야하며, 편집자들은자료를선별함에있어주의를기울여야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을공격하는데연관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60) 라는말이무색할 정도로강하게드러나고있다. 영국은증기선무역의주된항로를따라존재하는해외기지들로연결된체인 (Chain) 을보유하면서다른국가들의해양력에비해확실한우위를점하고있다. 하지만영국은그의미있는지점들을 ( 적들의 ) 공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명백 한업무에오랫동안소홀해왔는데그비난의대상은 정당들의태도 가되어야할 59)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6, p.1.

162 16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것이다. 장관들은계속해서대중들의인기를끌수없는이사안에대해서는예산 을지출하기를꺼려왔고, 심지어대중들에게그필요성조차제기하지못했다. 여 론의지지가없으면무기력하기만한정치인들이해군과군사업무를주재하고있으 므로그들에게장교들이나전문가들이어떤제안을하는것은크게의미가없었 다. 때문에어떤사안에대해예산을지출해야하는경우그필요성이대중들에게 크게와닿을수가없었고, 재무부는인식조차하지못했다. 61) 브랏시는이처럼영국의해군정책이대중의인기에영합하려는소극적인 형태로이뤄진다는것을지적하며, 이를타개하기위해취해야할첫번째조치 는 현재의상황을가감없이대중들에게알리는것 이라고말하고있다. 그는 다행히도영국의국민들이애국심과충분한이해력을가지고있으므로어떤 사안에대해충분한정보가전해지고, 그사안이국가를위한것이라면위에서 언급된정책결정의과정은큰어려움이아니라는것 고주장하며, 이 해군연 감의의미를높이는동시에, 자신의독자들의수준도함께높여주는수사를 적절히사용하고있다. 62) 한편, 브랏시는개인적으로했던세계일주에서해외해군기지들을방문했던 경험과해군민간전문위원을역임했던경험을토대로해외기지의무용함, 혹은 그곳에사용되는과도한예산에대해서도날카로운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 그는윈스턴처칠(Winston Churchill) 의아버지인랜돌프처칠(Randolph Churchill) 경의주장들을연감에실으면서, 해외의무용한기지들로인해예산 이낭비되고있고그시설들을통제하는데너무나많은비용이들고있음을지 적한다. 그사례들가운데 트링코말리 (Trincomalee) 기지에대한비판을살펴 보자. 63) 먼저트링코말리의경우유지비용이매우과다하게들어가고있다. 실제로트 링코말리에서하는업무들은거의없었음에도그곳의관리, 직원들은다수가고용 되어상당한봉급이지급되고있었고, 군수관리관 (the storekeeper) 의경우본국 의해군제독들이거주하는관사보다더큰건물에서생활하고있었다. 기후의특 성상곤충들로인해지저분해질수밖에없는그큰건물을유지하는데있어서도 많은인력들이사용되어야했다. 64) 61)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24; 석영달, 19세기증기선의도입과영국해군의변화, pp

163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63 해군연감의이와같은 불합리한정책 과 해군의운영에대한비판 은정 당들의부족함과해군예산운영의모순을꼬집어내는일종의감시자역할을 수행하고있었다. 그리고이러한정책비판의기능은단지비판으로만머무르지 않고나아가, 어떤대안을제시하고정책을주도하는형태로나타나기도했다. 3. 해군관련정책제안 : 사기업과의협력방안제안 해군연감에서는해군과관련되어추진되고있는정책이나예산집행에 대해소개하거나비판하는데에그치지않고적극적으로정책을제시하면서 그것을주도하는역할도수행했다. 특히브랏시의사기업과의협력방안제시 는앞서살펴본해군관련정책의비판과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것이었다. 여기서살펴볼사기업과의협력은크게 3 가지로나눠볼수있는데 증기선의 개발, 해외기지의건설, 증기선관련전문인력양성 에서의협력등이바로 그것이다. 1860년경에들어서면서본격적으로실용화되었던증기선은 1880년경에들 어설때까지도지속적으로성능개량이이뤄지고있는상태였다. 브랏시는이 런성능개량을위한개발에는천문학적인비용이들어가므로, 상선업체의개 발노력에지원을하는형식으로해군증기선의개량을이뤄내야한다고주장 한다. 1888~1889 년간의상업용증기선개발에대한정부보조금은 22,380 파운드였 다. 조지해밀턴경은더이상의지출은고려할수없다고말했으나이것은한탄스 러운일이다. ( 상선업체의개발을지원하고개량된증기선을획득하는 ) 이계획을 포기하는것은직접군함을건조하는것보다훨씬저렴한방법으로상당히뛰어난 능력을갖춘함정들을해군에서얻을수있는기회를버리는것이다. 65) 브랏시는이런정책이해외에서도이미성공적으로이뤄지고있음을설명 하면서정책집행을망설이는정부의태도를지적하고있다. 브랏시는이를위 해경쟁국인프랑스해군의성공적인사례도과감하게제시한다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0, pp

164 16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년의 의훌륭한원양우편서비스가바로정부의보조금덕분에성립될수있었음 을밝히며이런정부지원제도의유용함을주장한다. 66) 보조금을지원받은모든원양우편서비스함정들은 동원선박 으로전용 (conversion) 할수있도록디자인되어야하고, 18노토의속력으로항해할수있도 록설계되어야한다. 또한영국정부는이동원선박들을위한효과적인무장을미 리보유하고있어야한다. 67) 위의사료에서함께언급되고있는 동원선박 (Mercantile auxiliaries) 은 전쟁이나유사상황발생시 상선 에서 군함보조용선박 으로전환될수있는 선박을의미한다. 브랏시는동원선박의측면에서도상선업체에대한정부의 지원이유용하게이용될수있다고주장한다. 이동원선박의능력과기능은 년해군연감에실린하원의회위원회에서의아서후드(Arthur Hood) 경의언급을통해살펴볼수있다. 68) 우리는상당수의세계에서가장빠른원양증기선들을보유하고있고, 이것들은 함포를설치할수있도록준비되어있다. 무기들이공급되고, 각함정을위한능력 있는승조원들을확보하기위한제도가형성될것이다. 이러한증기선들의특정비 율은항상영국에위치하고, 동원이가능하며, 2주정도면무장된함정으로서바다 로내보낼수있을것이다. 동원선박들은적의전투함과는싸우지않더라도동등한 수준의동원선박들의공격으로부터무역을보호하는역할은할수있을것이다. 69) 과거범선시대에는상선으로쓰던함정을전투함을변경하는작업이매우 용이했고, 실제로그렇게사용된함정이많았다. 하지만 19세기에들어서서군 사혁신시대를거치며증기군함이도입되고, 장갑함이발명되며, 함포가강력 해지던이시기에는장갑을갖추지않은동원선박이적의전투함과의교전을 벌이는것은불가한일이었다. 하지만그무장된동원선박들은동등한수준의 적국의동원선박들로부터본국상선을보호하는역할은가능했고, 그역할은 전쟁발발시상당히유용한것이었다. 게다가빠른속도를가진그런동원선 66)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226.

165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65 박은정찰용소함대를조직하는데있어서도매우실용적인것이었다. 브랏시 는실제로미국정부는이런방향으로실용적인조치들을취하고있었고, 미국 의많은증기선들은해군에도움을줄수있도록준비되어있는상태였음을언 급하며이점또한강조하고있다. 70) 한편, 해군연감에서는 해외기지건설 의측면에서도사기업과의협력 방안에대해빈번하게제시하고있다. 해외무역의확장에있어서해외기지와 무역루트들은매우필수적인것이었기에, 사기업들은그것의확장에관심을 기울이고적극적으로나설수밖에없었다. 부두시설이 ( 해외의 ) 여러중요한기지들에서요구되고있다. 하원의회위원회 는부두시설이진행되어야한다고충고한다. 그부두시설은실론, 모리셔스, 싱가 포르등에전투함들을수용하기위해긴급하게요구된다. 이부두의확보에있어 서도정부는민간기업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부두의부족분을채우거 나확장을꾀할수있다. 홍콩의부두확장이그좋은사례이다. 71) 브랏시의이러한서술은해군본부 (the Admiralty) 의해군민간전문위원 (Civil Lord) 으로근무하면서해군의시설을관리하는임무를통해얻은경험 을정리하고있는것이다. 정부가보조금을지원하고사기업이큰건선거를건 설하고있는홍콩의사례는브랏시가가장이상적으로생각하는방안이었 다. 72) 그것은예산문제의책임을덜면서도해군력의효율적인발전을이룰 수있는방법으로서, 조치가필요한해군기지들의요구를해결해주면서영국 의해외무역확장에도기여할수있는방안이었다. 73) 영국해군은증기선의도입이후증기선과관련된전문인력의확보문제에 서도여러가지문제들을겪고있었다. 사실기존영국해군의편제자체는증 기선보다는범선조직에적합하게맞춰져있었기때문에증기선과관련한인 력의구성은장기적인차원에서제대로준비되어있는상태가아니었다. 74) 결과적으로증기선의도입이후의인력의동원(mobilisation) 에있어당장 70)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해외에진출하는기업들로서는무역로및해외기지에서의해군의보호가필요했고, 해군으로서는그무역로및해외기지에서활동하는해군함정들을지원해줄시설들이필요했다. 이런양측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졌기에적절한협력이이뤄질수있었다. 74) Michael Lewis, The History of the British Navy (London: Penguin books, 1957), p.231.

166 16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많은화부(stokers) 들이급하게요구되기도했고, 이러한인력의부족은증기 기관과관련된장교나준사관들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75) 이런상황에서 더심각했던문제는새롭게고용된인력의대부분이해상경험이없거나부족 했다는점이며, 사고없이증기기관을잘운용하기위해서고참장교들과잘훈 련된선원들의극도의노력이필요했다는것이다. 76) 브랏시는이런상황에대 해다음과같이언급한다. 아무리실용적으로전시체제에맞춰진채운용되는영국해군일지라도, 그모든 장교들이바다로의부름을받았을때즉각능력을발휘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 는헛된것이다. 몇몇은적절한경험이부족할것이고, 몇몇은연습부족일것이다. 이런변명을하기는어렵지않지만, 해군성 (the Admiralty) 은그들이모집한기관 병과대원들이높은수준에도달할때까지결코안도하지않을것이다. 때문에화 부들(stokers) 이나기술자들 (engineer) 들의훈련은해군의시맨쉽 (seamanship) 을기르는방식으로체계적으로조직되어야한다. 77) 때문에기관병과대원들의부족한경험에대한우려와그문제를해결하기 위한대안이제시되는데여기서도마찬가지로상선업체와의협력이그방안으 로제시된다. 그협력의수준은단순히전문인력의양성뿐만아니라, 해군의 훈련과관련한부분에서도언급되고있다. 바다에서다양한상황과기상조건하에서기관을운영함에있어필수적인것은 바로경험이다. 이런필수적인경험의측면에서볼때, 많은젊은기술자 (engineer) 들이대수학이나기관이론의측면에서는훌륭할지는모르지만실용적 인면에서상당히부족한것이사실이다. 때문에해군에복무하게된기관병과대 원들이상선업계의지원을통해실용적인경험을얻는것은매우필요한것이 다. 78) ( ) 해군본부 (the Admiralty) 은영국의주요한해운업자들에게도움과협 조를요청하여해군의화부들과기술자들이훌륭한상선들에서훈련항해를경험 할수있도록계획을입안해야한다. 동시에상선의경험많은기술자들을해군으 75) 1876 년에서 1886 년사이의영국해군인력구조의변화를살펴보면다른직별들은 10-20% 의인력증가혹은감소추세를보인반면, 증기기관관련직별들은기존인력에서 50% 가증가하였다.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0, p.49; 석영달, 19세기증기선의도입과영국해군의변화, p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0,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0, pp

167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67 로일시적으로파견받아대원들을교육하고, 훈련시키는역할을부탁해야하며, 상 선대원들을위한시설들을해군의기술자들을훈련시키는데함께사용할수있도 록협조해야한다. 79) 19 세기후반영국해군과상선업계가맺었던관계는위와같은브랏시의제 안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이당시는해군과상선업계가공과사로명확하게 구분되어있었다기보다는, 긴밀하게협력하며서로가해외로뻗어나가는데도 움을주는상생관계였다. 많은비용이드는부분들에서는사기업이더큰이윤 을위해그것을감당하고정부가어느정도지원하는형태의협력이이뤄졌으 며, 해외로파견된해군은사기업의무역로들을보호하기위해방어선을형성 하고있었다. 결과적으로이러한협력관계는 군산복합체 (Military-industry complex, 軍産複合體 ) 로통칭되는형태로발전하여 19세기후반영국해군력 발전에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80) Ⅲ. 해군연감의의미와시사점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해군연감에서논의되고제안되었던정책이나여론 형성시도는실제로 19세기후반영국해군에직ㆍ간접적인영향을미쳤다. 해군연감은연도별로앞선해에논의되었던문제들의결과들에대해설명하 면서영국해군이해를거듭하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해가고있는지에 대해잘소개하고있다. 앞서논의되었던해외해군기지의부두시설이나수리시설건설에있어해 군과사기업의협력관계는해군연감에서아래와같이민ㆍ관ㆍ군이합심한 훌륭한성공사례로서술되고있다. 1) 최근에홍콩에는정부로부터지원을받은민간기업이 500ft 길이에폭은 86ft, 깊이는 29ft 에달하는건선거를건설했다. 또한에스키몰트에는본국정부, 민 79)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0, p ) 영국의군산복합체와해군간의관계는이내주, W. 암스트롱과영국군수산업의성장, , 영국연구, 제28 호 (2012) 을참조.

168 16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간기업, 식민지정부까지합심하여건선거가건설될수있었다. 81) 2) 본국의지칠줄모르는사업가들의열정덕분에영국해군성은납세자들에게 최소의부담을주면서해군을위한많은인프라들을확보할수있었다. 특히, 해외기지의부두들은사기업들에의해중요한지역들에광범위하게건설되었 고, 여기에정부는일정량의보조금만을지급했다. 캐나다의항구도시핼리팩 스(Halifax) 에세계의어떤배들도수용할능력이있는부두가건설되고, 에스 키몰트 (Esquimault) 의부두확장이이뤄진것은상업적인목적과새로운함정 들의규모에맞는부두와수리시설을확보하기위한요구가결합된것이다. 82) 이런협력관계는기지건설뿐만아니라기지의확장과시설의확충의측면 에서도대단히긍정적인것으로그려진다. 실제로영국해군은증기군함으로 넘어가는초기에는주요기지들에건선거를보유하지못했지만, 83) 는세계에건설된건선거의절반이상을소유하는결과를낳았다. 84) 1890년도에 이런성공적인정책반영에대한브랏시의흐뭇한서술은해군기지의요새 화와관련된서술에서도나타난다 년도의해군연감은요새화가이루어 지는과정과그결과에대해아래와같이언급하고있다. 이제지브롤터와몰타의기지들은요새화를위해본국재무부로부터충분히지 원받고있다. 이기지들에는무기의발전과포대의확장에걸맞는최신식무기들 이즉시지원되고있으며, 지속적으로기지의방어를향상시키고있다. ( ) 이런 요새화과정에서지브롤터의높은지대에설치된포대들은여러방향을아우르면 서적의상륙및급습을저지할수있다. 85) 81)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87, p ) 캐나다자치정부와영국본국정부가각각 20년동안 1년에 10,000 달러씩을지원하고나머지를민간기업에서부담하여건설한핼리팩스의건선거는길이 580ft, 수심 30ft로당시세계의어떤함정도수용할수있을만큼거대했다.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0, p ) 1870 년대이전에건선거가건설되어있던해외해군기지는버뮤다, 몰타, 시드니정도에지나지않았다 년대에들어서서야에스키몰트, 핼리팩스등에건선거가추가로건설되었으며지브롤터, 홍콩, 트링코말리등에는 1890 년대이후에야건설되었다. Jonathan Coad, Support for the Fleet: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of the Royal Navy s Bases (London: English Heritage, 2013), p ) 1890 년당시세계에 616 개의건선거가존재했으며, 이중영국본국과영국의해외기지에 343 개가존재했고, 프랑스가보유한것은 59 개에지나지않았다.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1890, p )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pp

169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69 이처럼 해군연감은앞선연도에논의했던정책, 혹은제시했던제안들이 해군에서실제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면서, 영국해군이현재해군력의강 화를위해어떤노력들을하고있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이런서술들은해 군을지지하는세력들에게 믿음과확신을가져다줬을것이다. 해군연감에대한, 그리고영국해군에대한더큰 물론이와같이해군에게유리한결과들을만들어내는데있어 이절대적인역할을했다고단정지을수는없다. 다만 해군연감 해군연감이영국의주 요신문에서언급될정도로많은사람들에게회자되는내용을담고있었으 며, 86) 그만큼해군에게유리한여론형성에일정수준이상영향력을미쳤으 리라판단된다. 또설사해군연감이정책결정자들을완벽하게압박하거나 여론을절대적으로좌지우지한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독자들에게해군의상 황과예산투입의필요성을전달하고, 그들의공식적인입장을밝히는역할은 명확하게수행했음을앞선논의에서살펴볼수있었다. 이런점에있어서 19세 기후반영국에서출간된 점을남긴다. 해군연감이오늘날대한민국해군에게여러시사 최근해군이겪었던 제2 연평해전, 천안함피격사건, 제주해군기지건 설 87), 세월호사건 등의많은사건들이정보전달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 채로조용히묻혀지거나, 얼토당토않은루머에둘러싸여공격받기도했다. 이 런사건들과관련된진실은어떤경우에는세상에제대로알려지지조차않았 으며, 어떤경우에는대중들에게실제와는다른내용이전달되기도했다. 88) 이런아픈경험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우리해군에서도 19세기후반영국 의해군연감이그랬던것처럼국민들이궁금해할만한부분, 의문을제기하 는부분에대해접근하기쉬운방식의공식적채널을통해지속적으로정확한 내용을알릴필요가있다. 실제로최근에해군의공식 SNS가활발하게기능하 면서많은정보들이쉽게눈에띄고, 89) 그채널들을통해정보들이공유되고 86) The Times (London, England), Saturday, Nov 20, 1886, p.12; The Times, Saturday, Mar 31, 1888, p.11; The Times, Wednesday, Aug 07, 1889, p.4. 87) 영국의해외해군기지건설과관련된해군연감의많은논의들은우리의제주해군기지건설논의와도일부오버랩 (overlap) 된다. 88) 특히천안함피격사건에대해서는각종매체들, 서적들에서 천안함의진실 이라는제목으로많은루머들을양산했다. 89) 해군( 해군사관학교 ( 와같은페이스북공식계정에서활발하게홍보자료들이올라오고있으며이는스마트폰으로도손쉽게접근이가능하다.

170 17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전달되는모습을보면서고무적인변화들을볼수있었다. 여기에더하여권위 있는해군관련공식간행지들이무게감있는역할들을함께맡아준다면 기후반영국의 19세 해군연감에못지않은좋은결과들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 다. 실제로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간행되는소식지나학술지에서그와유사 한역할들을이미수행하고있고, 점차활동범위나관심을갖는저변을넓혀 가고있기에지금보다좀더발전할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좀더확대되고대중들에게친숙하게다가갈수있는여건들이마련 된다면여기에참여하는전ㆍ현직해군, 그리고해군관련전문가들의목소리 가해군을위해더많은영향력을미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Ⅴ. 나가며 증기기관의도입이후유럽열강들간의해군력경쟁이점차뜨거워지면서 해군력강화가국가적관심사가되었던 19 세기후반영국에서해군연감이라 는간행지의출간은단순히해군관련사건들의기록만을위한것이아니었다. 특히해군에대한극도의관심이고조된 1886 년은해군연감에실린사실관 계와통계자료들의행간에서 해군을대변하는목소리 와시기적절한여론형 성이필요했던시기였다. 이런상황속에서 해군연감은일단일반대중독자들에게해군과관련된 다양한정보들을종합하여전달하는공식간행지를표명하며등장했다. 물론 해군연감이이런기본목적에충실하게기능했기에영국해군에관심을기 울였던많은사람들에게흥미를끌수있었을것이다. 하지만 해군연감의행 간에담긴의미들을좀더깊게고찰해보았을때분명그것은일반적인연감 이상의다양한기능들을수행하고있었다. 무엇보다해군연감은해군의지 지자들이외에도정부, 정치인, 기업인, 일반대중에게까지전달될만한호소력 짙은목소리로해군의미래를위한결정을이끌어낼수있는문제제기나그와 관련한토론들이펼쳐질수있는장을마련해냈다. 이런점에서해군연감은단 지해군과관련된정보를정리해놓은책이라기보다는, 지난 1년동안의해군 행적에대해분석하고, 그와관련된정책에대한단호한평가나해군의입장을 대변하는변호의목소리를내는종합적이고입체적인성격의간행지였다.

171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71 본논문에서비록 100년이상의시간적거리가있는시기를다루고있지만 이해군연감의성격과역할이현재우리해군에게시사하는바는분명하다. 그것은바로음지, 양지를가릴것없이각자자기가맡은임무에열과성을다 하는우리해군대원들의노고가헛되지않도록, 그리고우리해군의발전을 위해목소리를내고있는많은전문가들이힘을모아하나의목소리를실을수 있도록공식적인채널을활성화하는것이다. 이런노력이위에서뿐만아니라 아래로부터도함께활성화된다면그효과는분명 국의해군연감이상이될것이라확신한다. 19세기후반에활약했던영

172 17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참고문헌 1. 1 차자료 Brassey(1st Earl Brassey), Thomas, The Naval Annual 1886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86)., The Naval Annual 1887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88)., The Naval Annual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89)., The Naval Annual 1890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0)., The Naval Annual 1891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1)., The Naval Annual 1892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2). Brassey(2nd Earl Brassey), Thomas, The Naval Annual 1893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3)., The Naval Annual 1894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4)., The Naval Annual 1895 (Portsmouth: J. Griffin and Co., 1895). The Times (London, England), Friday, Nov 02, The Times (London, England), Saturday, Nov 20, The Times, (London, England), Saturday, Mar 31, The Times, (London, England), Wednesday, Aug 07, The Times (London, England), Friday, Nov 02, 연구논저 단행본 Bartlett, C. J., Great Britain and Sea Power (Oxford: Clarendon Press, 1963). Beeler, John F., British Naval Policy in the Gladstone-Disraeli Er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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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9 세기후반영국해군연감의입체적성격과시사점 / 석영달 175 A bstract The Meaning and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Naval Annual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Seok Yeong-Dal* 90) The introduction of the steamship in the 19th century changed the paradigm of European naval power. Also, this caused the main force of the European navy to change from the sailing ship to the steamship and shook the balance among European naval powers in the mid-19th century. The Royal Navy, which had overwhelmed the world s seas with its powerful sailing battleships, was shocked and fell into a sense of crisis. In other words, Britain now faced a new phase of competition in naval power. From this moment, what the Royal Navy really need was the bold decision for investing in the navy and the powerful voice for supporting it. The Naval Annual appeared in this situation. It was basically planed and written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oyal navy. So, it played the brilliant role as the official periodical publication which contain almost every information about the Royal Navy. However, this role was nothing but one of the different functions of the Naval Annual. The Naval Annual absolutely functioned more than a year book. Above all, the Naval Annual took the role as the spokesman of the Royal navy. It announced the Royal Navy s official position to the parties, politicians and public opinion even though it was prohibited to speak in the political voice. And if necessary, the Naval Annual sharply criticized the naval policy and use * Lieutenant, Naval Academy, R.O.K. Navy.

176 17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of budget.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editor, Thomas Brassey(1st Earl Brassey) had the solid position in the Royal Navy and in his political position. This position even made the Naval Annual lead the policy related to the Royal Navy. In conclusion, the Naval Annual was not merely 'a year book' but played the complex role for supporting the Royal navy. Key Words: The 19th Century Royal Navy, Naval Competition, Thomas Brassey(1st Earl Brassey), The Naval Annual, Yearbook, Naval Policy, Opinion Maker. 논문접수 : 2014년 9월 30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177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77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 한계와발전방향 -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을중심으로 - 김민 * 91) Ⅰ. 서 론 Ⅱ. 심해저유전자원의개념과법적지위 1. 심해저유전자원의개념 2. 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위 3. 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가능성 4. 소결 Ⅲ.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과관련된제문제 1. 심해저생물탐사의개념과법적지위 2. 심해저유전자원이용을통한이익공유의문제 Ⅳ. 심해저유전자원규율을위한새로운규율체제의형성가능성 1. 심해저생태계보호를고려한새로운레짐의필요성 2. 유엔해양법협약내에서개정 3.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새로운국제레짐의형성 4. 소결 Ⅴ. 결론 * 숙명여대일반대학원

178 17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Ⅰ. 서 론 심해저는지구표면의 60퍼센트를차지하고있고수심이 11km 이상인지역 이다수존재한다. 수심에따라지표면과 600배이상이차이나는엄청난수압 이작용하는극한의환경이조성되어있어인간의접근은쉽지않았다. 게다가 한점의태양광도감지되지않아심해저에는생물체가존재할것이라고생각 하지못하였다. 하지만 1977 년 2 월미국의유인잠수정앨빈(Alvin) 이페루앞 바다갈라파고스섬근처수심 2000m 깊이에서 100도가넘는열수를분출하 고있는해저열수분출구 (hydrothermal vent) 에서주변에서대규모심해저생 태계환경을발견하면서심해저자원개발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1) 예상을뛰어넘고해저열수분출구에서생성되는블랙스모커 (black smoker) 를 구성하는황화수소를먹이삼아 1000 만종이상의박테리아와미생물들이서 식하고있었으며이단세포생물들은심해저생태계의최하위먹이사슬을구 성하여새우, 해삼, 문어와같은 500여종이상의생물들이심해에서식할수 있는환경을제공하고있었던것이다. 2) 심해저는곧새로운자원의보고로간 주되었고이에따른연구가가속화되었다. 최근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심해 저생물자원의분석을통해얻은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을이용하여약 품, 화장품뿐만아니라플라스틱까지만들수있게되면서심해저유전자원을 이용한산업은차세대첨단부가가치산업으로촉망받고있다. 문제는해양의이용에있어국가간의법질서를규율하고있는유엔해양법 협약이심해저유전자원을규율하는데에있어한계가있다는점이다. 심해저 유전자원은유엔해양법협약이채택될당시에는그가치가예상되지못했던새 로운자원이다. 따라서심해저유전자원에적용될법체제의공백이발생한것 이다. 나아가심해저유전자원의문제는유엔해양법협약상수역별구분으로는 해결할수없는사안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해양을크게국가관할권에속하 는수역과국가관할권이원수역으로구분하고있다. 이중국가관할권에속하 1) 사라치룰著, 박미화譯심해전쟁, 엘도라도, 2010, 쪽 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 Status and trends of, and threats to, deep seabed genetic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identification of technical options for thei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22 July 2005, UNEP/CBD/SBSTTA/11/11, paras

179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79 는수역에위치하는유전자원은생물다양성협약과나고야의정서에의해규율 되고있다. 하지만국가관할권이미치지않는지역에속하는공해와심해저에 위치하는유전자원을규율할법체제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동일한성격 을가진자원임에도불구하고법의적용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동자원에대해유엔해양법협약상명문규정이없는상황에서일부국가들 은심해저유전자원에접근하여채집하고연구를진행하고연구결과에대해 특허권까지가지게되었다. 이에반해해양을연구할비용이없고특허사용료 를지불할능력이없는국가들의경우에는심해저유전자원을통한혜택에서 완전히제외되어버리는결과가발생하였다. 그결과심해저유전자원을둘러싸고국가간갈등이깊어지자유엔은 2004 년결의 59/24 를통하여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위치한해양생물다양 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연구를위한특별공개비공식실무그룹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유엔 BBNJ 회의을설치하여논 의의일부로서심해저유전자원이용에관한토의를진행하였다. 하지만논의 가시작된지 10년이지난현재까지도국가관할권이원에존재하는유전자원 의규율에관한실질적인규범을완성하지못하였고, 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 지위에대해국가들간의견해가극명하게갈리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논문은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과관련한문제를해 결하기위하여유엔해양법협약을중심으로한기존해양법체제가적용될수 있는지를살펴보고그분석을통하여동자원의이용을규율할법체제의새로 운발전방향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Ⅱ. 심해저유전자원의개념과법적지위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에관한연구에앞서, 해당자원이국제법상어떠한 법적지위를가지고있는지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해양에서의모든활동을 규율하고있는유엔해양법협약에는해양유전자원에대한정의규정이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해양에서의모든활동은유엔해양법체제하에서규율되

180 18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므로해양유전자원과관련된활동또한유엔해양법협약의일반원칙이적용될 수있다. 3) 1. 심해저유전자원의개념 1) 심해저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제1조 1 항에서 심해저 에대해정의하고있다. 심해 저 (the Area) 라함은 국가관할권한계밖의해저ㆍ해상및그하층토 를말 한다. 동조항에서유추해보면심해저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 역, 대륙붕이아닌공해부분의밑바닥과그지하 를의미한다. 4) 즉심해저의 지리적범위는공해의범위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이다. 그러나심해저범 위의판단기준이되는공해의정의규정은존재하지않으므로공해를간접적 으로규정한제86 조를참고하여야한다. 유엔해양법협약제86 조는 공해에대 해규정한제7부는어느한국가의배타적경제수역ㆍ영해ㆍ내수또는군도국 가의군도수역에속하지아니하는바다의모든부분에적용된다 고하였다. 이 에따르면심해저란공해의해저ㆍ해상및그하층토라고볼수있다. 유엔해양법협약제136 조는심해저와그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을 인류의공동유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 으로규정하였다. 인류공동 유산개념에대해보편적으로수락된단일한정의는없지만, 일반적으로인류 의공유공간또는공유지역에적용될수있는인류공동유산개념을구성하고 있는요소는대략 5 가지로나눌수있다. 5) 그것은 ⅰ) 인류공동유산지역의독 점금지, ⅱ) 이지역에있는자원의관리에대한참가보장, ⅲ) 이지역에있는 자원의개발로부터유래하는이익의공유, ⅳ) 오로지평화적목적만을위한 인류공동유산지역의이용, ) 후세대를위한인류공동유산지역의보존이다. ⅴ 6) 3)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its sixty second sesseion, 12 march 2007, A/62/66, para. 188 쪽. 4) 유병화ㆍ박노형ㆍ박기갑, 국제법 Ⅱ, 법문사, 쪽. 5) 최태현, 인류공동유산개념의법적의미, 법학논총, Vol.14, 1997, 201 쪽; Christopher C. Joyner, "Legal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35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terly 190 (1986), pp ) 최태현, 상게서, 201 쪽 ; Barbara E. Heim, Note, "Exploring the Last Frontier for Mineral Resources: A Comparision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Deep Seabed, Outer Space,

181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81 따라서어떠한국가도심해저나그천연자원에대하여주권또는주권적권 리를주장하거나행사할수없다. 심해저자원에대한모든권리는인류전체 에게부여된것이며, 국제심해저기구는인류전체를위하여행동하여야한다. 국가, 자연인또는법인은협약제11부에의하지아니하고는심해저로부터채 취된광물(minerals) 에대하여권리를주장, 취득또는행사할수없다. 7) 또한 심해저자원의개발은인류전체의이익을위해수행되기때문에개발로부터나 오는재정적ㆍ경제적이익은제160 조제2 항 (f), (i) 호규정에따라적절한제 도를통하여공평하게분배되어야한다. 8) 2) 심해저유전자원의개념 생물다양성협약은제2 조는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을실질적또는잠 재적가치를가진유전물질로규정하고있다. 또한 유전물질 (genetic material) 이란유전의기능적단위를포함하는식물ㆍ동물ㆍ미생물또는그밖의기원 의물질을말한다. 따라서유전자원은 유전물질중인간에게실질적ㆍ잠재적 가치를지닌물질 이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유전자원과식물ㆍ동물ㆍ미생 물과같은 ' 생물자원 (biological resources)' 은어떠한관련성이있는가. 동협 약에서는생물자원을 인류를위하여실질적또는잠재적으로사용되거나가치 가있는유전자원ㆍ생물체또는그부분ㆍ개체군또는생태계그밖의생물적 구성요소를포함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즉유전자원은생물자원과의관계에서 그부분집합으로이해된다. 9) 그렇다면생물자원에대해규정하고있는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유전자원 의개념을적용할수있지않을까.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생물다양성협약상 생물자원 (biological resources) 이라는용어와유사한생물자원 (living resources)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국내문헌에서는두개념을동일하게 생물 자원으로번역하고있으나 biological 과 living 의차이가있기때문에, 두생물자원이라는용어가동일한개념으로사용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 유 전자원의상위개념인생물자원개념을통하여유엔해양법협약이해양유전자원 and Antarctica", 23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819(1990), p ) 유엔해양법협약제137 조. 8) 유엔해양법협약제140 조. 9) 오윤석, 유전자원의보호에관한생물다양성협약과 Bonn Guidelines 고찰, 지식재산 21, 통권제90 호 (2005.5), p.148.

182 18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을규율할수있는지를검토해야할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유전자원에대한적절한접근등을통하여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구성요소를지속가능하게이용하기위하여체결되었으므로유전 자원의상위개념이라고할수있는동물, 식물, 미생물까지자세하게규정하였 다. 이에반해유엔해양법협약은생물자원이라는용어에대해구체적으로정 의하지않았으며동협약의전문에서 해양생물자원의보존 을하나의목표로 삼고있음을명시하였고생물자원과관련된대부분의규정이어족자원과관련 하여규정하고있다. 하지만유엔해양법협약은생물자원의개념을어족자원 이외에도해양포유동물 10) 에도적용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즉유엔해양 법협약에서는어족자원및해양에서서식하고있는동물또한유엔해양법협약 상생물자원으로인정한것이다. 결론적으로생물다양성협약은유전자원의이용과이익의공유를규정하는 것이목적이였기때문에 biological resources 는유전자원을염두에둔단어라 고할수있다. 그에반해유엔해양법협약이성안될당시유전자원의이용은 염두에두고있지않았기때문에유전자원의상위개념인생물자원그자체의 이용만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유엔해양법협약이해양환경전체의 보호와보존을목표로한것을감안해보면 living resources 가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생물자원전체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해양유전자원의 법적지위를판단함에있어해당해양생물자원의법적지위와동일하게이해하 는것이가능하다. 따라서해양유전자원은해당생물과동일한법적지위를가 지는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생물자원에관한규정과관할권체제가유전 자원에도적용된다. 11) 10) 유엔해양법협약제조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 Status and trends of, and threats to, deep seabed genetic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identification of technical options for thei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22 July 2005, UNEP/CBD/SBSTTA/11/11, para. 21.

183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위 현재유엔 BBNJ 회의와유엔공개비공식협의회의에서심해저유전자원에대 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동회의들의주제중심해저유전자원에관한논의 가진행된직후부터오늘날까지논란이되고있는것은동자원의법적지위에 관한것이다. 즉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인지여부에대한대립구도 가현재도진행중인것이다. 그러므로다음에서는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 위를둘러싼국가들의대립구도를살펴보고각주장의근거를검토해보는것 을목표로한다. 1) 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공해제도의적용가능성 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성질에대하여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등해양 선진국들은심해저유전자원에대해공해제도가적용된다고주장하고있다. 심해저유전자원에인류공동유산원칙이적용될경우심해저유전자원을공해 생물자원처럼이용해왔던국가의이용제한이불가피해지기때문이다. 이입 장의주요근거로는우선인류공동유산개념은심해저광물자원에만적용되기 때문에심해저유전자원은공해생물자원으로서취급해야하며 12) 다음으로현 재까지심해저유전자원을자유롭게이용하여온국가들의추후관행을인정할 필요가있다는것이다. 아래에서는두가지근거의적법성검토를중심으로심 해저유전자원에대해공해제도가적용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자원 개념의검토 일부국가들은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자원 은광물자원만을의미한다는 것을근거로심해저유전자원에인류공동유산원칙이적용되는것을반대하였 다. 13) 이국가들은심해저유전자원에대해취해진어떠한조치도유엔해양법 12)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 ) 이와유사하게공해는심해저를포함하는개념으로과거공해제도가적용되던심해저가유엔해양법협약에의해설정된심해저제도로완전히대체되지않았기때문에심해저제도에의해다루어지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여전히공해제도가적용된다는견해도있다. 즉이견해에따르면심해저제도에서규율되지않는심해저생물자원까지공해생물자원으로서취급되며, 자유로운접근및이용이가능하다는해석이가능하다. Alex G. Oude Elferink, The Regime of the Area:

184 18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협약제7 부상의공해제도하에서규율된다고보았다. 따라서국가관할권이원 의생물자원에대한어떠한법적공백도존재하지않으며, 공해제도가해양유 전자원과관련된활동에적용된다고보았다. 14) 심해저유전자원에공해제도가적용된다는국가들의주장은유엔해양법협 약상심해저자원을규정한조항에의해검토될수있다. 유엔해양법협약제 133 조에서는심해저자원에대해명확하게규정하였다. 동조항에서 " 자원" 이 라함은복합금속단괴를비롯하여, 심해저의해저나해저아래에있는자연상 태의모든고체성, 액체성또는기체성광물자원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 광 물 의개념을심해저로부터채취된자원이라고정의하고있다. 국가들의주장 처럼심해저자원의범위는 광물자원 으로명확히한정되어있고, 심해저자원 의범위가확대될가능성도차단되어있다. 그러므로심해저생물자원은인류 공동유산지위를지닌심해저자원에포함될수없다. 하지만심해저생물자원 이심해저자원에서배제된다고하여자동적으로공해제도가적용되지않는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제1조 1항에서심해저가공해의하부 수역임을명시하였으나, 제135 조에서는심해저규정이심해저상부수역의법 적지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규정하였으므로두수역은다른법적지위 를가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심해저유전자원은공해제도하에서규율되지 않는자원이다. (2) 심해저유전자원이용행위의 추후관행의 적용가능성 심해저유전자원이공해제도에따라이용되어야한다는주장의근거로서 추후관행(subsequent practice) 이제시된바있다. 즉공해제도에따라심 해저유전자원을자유롭게이용하여온행위를유엔해양법협약당사자들의추 후관행으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15) 2013년제65 차회기유엔국제법위원회 Delinea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mmon Heritage Principle and Freedom of the High S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2, No.1 (2007), p )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20 March 2006, A/61/65, para ) 조약의해석에관한일반규칙을규정하고있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제31조는제3 항에서 조약을해석하는경우, 당사국의합의를확정하는그조약적용에있어서의추후관행이동조약의문맥과함께참작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조약은체결된후시간이흐름에따라조약당사국의필요와조약을둘러싼상황및국제법그자체까지도변화를겪게된다. 조약을통하여수립된당사국간합의가유의미하게유지

185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85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작업내용에따르면추후관행은조약 해석또는조약규정의적용에관한당사국의합의에대해당사국의공동의이 해를보여주는경우에만인정된다. 16) 오늘날까지전세계모든국가들의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접근이제한되 지않았다. 그러나실제심해저유전자원에접근하여이용한국가는심해저를 탐사하고개발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소수의선진국들이였다. 그러므로일 부국가들의심해저유전자원의접근과이용은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들의 공 동의이해 를보여주는경우라고할수없어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31 조 3 항에서규정한진정한해석수단으로서추후관행으로인정될수없다. 3. 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가능성 EU, G77, 중국등국가들은심해저유전자원이유엔해양법협약의목적에따라인류공동유산의법적지위를가져야한다고주장한다. 17) 그근거로는우선심해저유전자원법적성질이인류공동유산과유사하며 18), 다음으로인류공동유산인심해저광물과심해저유전자원이공생관계를가지기때문이고 19), 마지막으로심해저유전자원이해양환경에특수한영향을미치므로 20) 동자원을인류공동유산으로서보존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아래에서는세가지근거의적법성검토를중심으로심해저유전자원에대해인류공동유산원칙이적용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성질의검토 심해저유전자원은그이용에있어심해저광물자원과유사한성질을가진 다. 심해저유전자원은어떤국가의관할권하에속해있지않기때문에그이 되기위해서는조약이추후발전에적응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하여추후관행이필요한것이다. 유희진, 조약해석에서문맥과함께참작되어야하는추후합의와추후관행의의미, 홍익법학, 제14 권제4 호 (2013), 642 쪽. 16)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 fifth session, 6 May 7 June and 8 July 9 August 2013, A/68/10, p ) A/61/65, para ) Ibid. 19) Ibid, para )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 12.

186 18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익의분배가인류전체의이익을위해사용되어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 런맥락에서 EU, G77, 중국등의국가들은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 으로취급받아야하며그근거로서유엔해양법협약전문과제140 조를들었 다. 21) 유엔해양법협약전문에서는 이러한목적의달성이인류전체의이익과 필요, 특히연안국이거나내륙국이거나관계없이개발도상국의특별한이익과 필요를고려한공정하고도공평한국제경제질서의실현에기여할것이라는점 을유념하여야한다 고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제140 조제1항에서심해 저활동은인류전체의이익을위하여수행되며, 개발도상국의이익과필요를 특별히고려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고, 동조 2항에서국제심해저기구를통해 심해저활동으로부터나오는재정적, 경제적이익이공평하게배분되어야한다 고규정하였다. 즉유엔해양법협약은인류전체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탄생 하였기때문에그이익은공평하게배분되어야하며, 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 공동유산의적용을받지않는자원으로분류된다면, 동자원을탐사하고개발 할수있는소수의해양선진국이독점하게되어유엔해양법협약의창설목적과 배치된다는것이다. 그러나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은유엔해양법협약제140 조의전제조건에합치되지않기때문에제140 조의적용범위에포함되지않는 다. 유엔해양법협약제140 조는 심해저활동 일경우를규정하고있다. 유엔해 양법협약제1조제1항 3 호에서규정하고있는 심해저활동 은 심해저자원을 탐사하고개발하는모든활동 일경우만을의미하는것이므로앞에서살펴본 것과같이현재광물자원만이심해저자원으로명시되어있는현행유엔해양 법협약체제하에서애초에전제조건자체가잘못되었기때문에이주장은성 립될수없다. 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원칙을주장하는입장의또다른근거로 유엔해양법협약제77 조제4 항을들고있다. 동조항에서는대륙붕에서식하는 정착성어종을천연자원과동일하게취급하여연안국의개발권리를인정하였 다. 이에따라심해저정착성어종또한심해저광물자원과동일하게인류공동 유산원칙의적용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주장또한위의주장과 동일하게현재유엔해양법협약체제하에서는심해저자원에대한범위를명확 히규정하였고확대해석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하였기때문에이근거또한 적절하기않다. 21) A/61/65, para.71.

187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87 결론적으로유엔해양법체제하에서는심해저활동의대상이광물자원이라고 명시하였기때문에심해저광물자원만이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받을수있 으며심해저유전자원은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을받을수없다. (2) 심해저광물자원과심해저유전자원의관계에대한검토 현유엔해양법협약상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을받는심해저자원은심 해저광물자원만을의미하기때문에현해석상으로는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 공동유산원칙의적용을받을수없다. 하지만심해저유전자원과심해저광물 자원이공생적관계(symbiotic relationship) 를갖기때문에인류공동유산원 칙의적용가능성을검토해보아야한다. 이견해를지지하는국가의대표들은 심해저자원과무생물자원, 주변상부수역의생물자원이공생관계를이루기 때문에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의원칙에따라야한다고본다. 22) 이 주장의대상이되는심해저광물자원으로는최근주목을받기시작한망간단 괴(manganese nodule) 를들수있다. 망간단괴에는여러산업분야에없어서 는안될구리, 니켈, 코발트성분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국제심해저기구 에서는망간단괴개발규칙을제정하여동자원을개발중에하고있다. 문제는 망간단괴가생성되기위해서는 핵 이존재하여야하는데, 그핵의주성분이조 개껍데기, 산호, 상어의이빨, 암석, 골편등의생물의유체이다. 그러므로심 해저생물자원에대한위협은인류공동유산으로지정된망간단괴의생성에영 향을미친다. 유엔해양법협약제145 조 (b) 에서는국제심해저기구가 심해저천 연자원 의보호, 보존및 해양환경의동ㆍ식물군 에대한피해방지를위해규 칙, 규정및절차를채택할권한을규정하였다. 즉심해저광물자원을개발하 기위해해양환경의동식물군에피해를줄가능성이있는심해저활동은국제 심해저기구에의해방지되어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국제심해저기구는망간 단괴에대한피해를막기위한전제로서심해저유전자원보호를도모할수있 다는결론을내릴수있게된다. (3) 인류공동유산원칙과해양환경보전과의연관성검토 인류공동유산원칙이심해저유전자원에적용된다는주장을펼치는측의 또다른근거는인류공동유산과해양환경의보전간에연관성이있다는것이 다. 23) 동주장에서는인류공동유산원칙의목표에이익의공유뿐만아니라해 22) A/61/65, para.29.

188 18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양환경보존또한있기때문에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개념에포함되 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4) 이에따라해양유전자원과관련된해양보호구역, 해저의해양유전자원의운영, 이로인한이익공유등을포함한해양생물다양 성보호조치들을일괄거래(package deal) 형태로다루자는의견이제시되었 다. 따라서국제사회의목표는국가관할권이원영역에서의해양생물다양성보 전과지속가능한이용이되어야하며, 이러한측면에서보았을때현재공해상 에서벌어지고있는선착순식접근법 (first come, first served) 은역효과만불 러일으킬뿐이며지속가능성을저해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인류공동유산의구성요소에는 인류공동유산지역 에있는자원의개발로부터유래하는이익의공유 뿐만아니라 후세대를위한 인류공동유산지역의보존 이있다. 따라서인류공동유산지역인심해저의해양 환경이보전되어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4. 소결 이상으로심해저유전자원이공해제도와인류공동유산원칙중어떤원칙 하에서규율될수있을지를살펴보았다. 우선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가능성 의검토의결과, 동원칙이적용되기에어려워보인다. 인류공동유산원칙의규 율을찬성하는국가들의의견들은대부분있어야할법(lex ferenda) 을현존하 는실정법 (lex lata) 과혼동하고있다. 현재규정되어있는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에근거한다면심해저유전자원은동협약제133 조의심해저자원에도속 하지않고따라서제140 조의심해저활동에도속하지않기때문에개발도상국 의이익및인류전체의이익을반드시고려할필요가없다. 그러므로심해저 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원칙하에서규율되어야한다는주장은유엔해양법 협약에서는법적근거가부족하다. 이처럼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원칙하에서규율되지않는다면 23)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 ) United Nations, Letter dated 30 June 2011 from the Co-Chairs of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30 June 2011, A/66/119.

189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89 공해제도하에서규율되는것일까. 이상에서살펴본결과심해저는공해의하 부수역즉바닥과그지하를뜻하므로심해저생물자원에공해제도가바로적 용되지않는다. 그렇다면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위는어떻게정의할수있 는가. 현재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위는공백이다. 즉인류공동유산원칙및 공해제도두제도에포함될수없는것이다. 그러나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에 관한논의가더욱진행되기위해서는동자원의법적지위를신속히확정해야 할것이다. 심해저환경의중요성과심해저광물자원과심해저유전자원의관 계를생각해볼때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원칙하에서규율되어야한 다고생각한다. 따라서만약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원칙하에서규 율되기위해서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4부의조약의개정절차25) 를거 쳐야할것이다. 만일조약의개정을통하여심해저자원의개념에유전자원의 개념이포함된다면유엔해양법협약제11장심해저규정에의해심해저유전자 원을규율할수도있을것이다. 26) 그러나조약의개정을위해서는유엔해양법 협약당사국들의비준과서명이반드시필요하다. 현재많은국가들이심해저 유전자원의인류공동유산화에반대하고있는실정에서과연의도한결과가도 출될수있을지가의문이다. Ⅲ.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과관련된제문제 해양유전자원이고부가가치상품개발을위한원천으로이용됨에따라동 자원의선점을위한국제적경쟁이심화되고있다. 특히심해저열수분출구에 서식하는미생물의유전자원을이용한산업의발전가능성이전망되면서심해 저미생물자원탐사의귀추가주목되고있다. 문제는심해저생물자원규정의 공백을이용하여소수의국가들만이동자원에접근하여무분별한채집을하 고있다는것이다. 현재유엔해양법협약상으로는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 용에대한규정이없다. 따라서유전자원에대해규율하고있는생물다양성협 25) 유엔해양법협약제조 ) Horst Korn, Suzanne Friedrich & Ute Feit, "Deep Sea Genetic Resources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onn : Bundesamt für Naturchutz, 2003), p.45.

190 19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약과나고야의정서를통해심해저유전자원의개념ㆍ접근ㆍ이용을유추할수 있다. 27) 심해저유전자원의접근과이용과관련하여최근논의되고있는쟁점 은심해저생물탐사, 심해저유전자원이이익공유의인정여부, 동자원의특허 권취득의문제이다. 1. 심해저생물탐사의개념과법적지위 1) 심해저생물탐사의개념 최근심해저유전자원의접근과이용의일환으로 bioprospecting (biological prospecting 또는 biodiversity prospecting, 이하생물탐사 ) 라는새로운개념 이등장하였다. 생물탐사는상업적목적으로해양미생물자원을접근ㆍ이용하 는활동으로인식되고있으나정확한개념의정의가존재하지않고이를규율 하고있는국제법규범도없기때문에이를어떻게규율하여야할것인가에대 한문제가발생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생물탐사와유사한개념으로해양 과학조사를규정하고있으나상업적목적의생물자원이용행위에대한규정이 없기때문에생물탐사활동을과연유엔해양법협약상에서규율할수있는지, 규율할수있다면어떤활동유형으로분류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이하에서 는생물탐사를어떻게정의할수있으며유엔해양법협약상유사개념을통해 어떤활동유형으로분류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살펴보겠다. (1) 심해저생물탐사의개념 생물학적 (biological) 이라는단어와탐사(prospecting) 의결합인생물탐사 (bio-prospecting) 에대해국제적으로합의된정의는없지만, 일반적으로생 물탐사는상업적으로가치가있는유전적그리고생화학적자원을위한유기 27) 나고야의정서에따르면 유전자원의이용(utilization) 이란유전자원의유전적, 생화학적구성을연구, 개발하는것을의미하며, 이는협약제2조에정의된생명공학기술의적용을통한것을포함한다. 또한나고야의정서는표본채취와같이생물유전자원의이용을위한사전활동으로서 ' 유전자원에대한접근(Access)' 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하기위해서는심해저유전자원에접근하여표본채취 (in situ) 를한후, 연구소에서배양하고합성하는과정(ex situ) 을통해심해저유전자원의유전적ㆍ생화학적구성을연구하고개발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

191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91 체의과학적조사로이해되고있다. 28) 즉생물탐사는일반적으로상업적가치 가있는유전적ㆍ생화학적자원에대한생물다양성탐사를실시하는것부터 새로운상업적상품개발을위하여생물상으로부터유전자원의분자구성에대 한정보를수집하는과정까지를폭넓게지칭하고있는것이다. 29) 그러나생물탐사가채집된시료의응용과상품개발까지를포함하는개념, 즉나고야의정서상접근과이용의개념에합치하는지에대해서는아직논란 이있다. 유엔대학의고등학문연구소 (United Nations University - Institute of Advanced Studied) 에서발행한 과학적ㆍ법적ㆍ정책적측면에서의심해 유전자원에대한생물탐사 보고서에서는생물탐사의정의를구성할수있는 4 단계의활동을적시하고있다. 1) 상업적또는산업적개발(exploitation) 을목 적으로유전자원에대한체계적조사(research), 수집(collection), 시료채집 (gathering) 또는샘플링을하는행위, 2) 상업적으로유용한합성물질 (compound) 의심사 (screening), 분리(isolation) 또는성분평가 (characterisation) 행위, 3) 실험과시험행위 (trials), 4) 상업적목적으로분리된합성물질의추가적인적 용및개발, 이는대규모채집, 대량배양 (culture) 기술의개발과상업적판매 를위한승인획득을위한시험행위를포함한다. 30) 심해저유전자원의개발(exploitation) 은탐사(exploration) 에서부터최종 적으로상업화되는일련의부가가치활동을의미한다. 그러므로위에서언급 한고등학문연구소의보고서에서언급한탐사, 샘플링, 그리고개발활동에대 한분석과처리의모든과정을생물탐사로볼수있다. 개발활동의일부는심 해저현지내(in situ) 에서수행되는한편이용의개념에해당하는분석과시험 과같은활동은연구소에서 (ex situ) 에서수행된다. 31) 위의견을종합하여보 면심해저생물탐사는상업적목적을위하여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최초의 탐사에서부터시료채집그리고연구및분석활동을의미하므로나고야의정 서상유전자원의접근ㆍ이용의일환으로볼수있다. 28) L.A. de La Fayette, "A New Regime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and Genetic Resource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4 (2009), p )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its sixtieth sesseion, 15 July 2005, A/60/63/Add.1, para ) Salvitore Arico and Charlotte Salphin, "Bioprospecting of Genetic Resources in the Deep Seabed : Scientific, Legal and Policy Aspects," Institute of Advanced Studieds,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IAS), 2005, p ) UNEP/CBD/SBSTTA/8/INF/3/Rev.1 para.79.

192 19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 유엔해양법협약상유사개념 일반적으로생물탐사를해양과학조사와유사한개념으로보고있지만 ICJ 판결에따르면 탐사 와 조사 를다르게본판례가있다. 다음에서는유엔해양 법협약에서생물탐사와유사한활동으로간주되어지는해양과학조사, 개괄탐 사, 어로활동에대해살펴보고생물탐사를규율할수있는지를살펴보도록하 겠다. 1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는유엔해양법협약및여러문서에서사용되고있으나국제적 으로합의된정의가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해양환경에대한지식을증진하 기위한목적으로고안된관련실험작업또는연구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 되고있다. 32) 유엔해양법협약은제13 부에서해양과학조사에대해규정하고있다. 유엔해 양법협약제240 조는해양과학조사를수행할경우지켜야할일반원칙을규정 하고있다. 해양과학조사는오로지 평화적목적 을위해서수행되어야하며, 이협약에합치하는 적절한과학적수단과방법 에따라수행하고, 이협약에 합치하는다른적법한해양의이용을부당하게방해하지아니하며, 이러한이 용과정에서적절히존중된다. 또한해양과학조사는해양환경의보호ㆍ보전을 위한규칙을비롯하여이협약에따라제정된모든관련규칙을준수하여수행 되어야한다. 해양과학조사는결국인류전체의지식을증진하기위한목적을 지니고있기때문에획득된지식의공유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하여유엔해양 법협약은각국및권한있는국제기구가해양과학조사에있어서국제협력을 증진할것을규정하였다. 33) 또한각국가는인간의건강과안전및환경에대 한손상을방지하고통제하는데필요한정보를자국으로부터, 또는자국과협 력하여얻을수있는합리적인기회를다른국가에제공한다. 34) 이러한국제 협력의증진에는과학자료및정보의교류와해양과학조사로부터획득한지식 의이전, 특히개발도상국에대한이전을포함한다. 35) 특히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활동이해양환경이나그자원의어느한부분에대한어떠한권 32) Tullio Treves,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PEPIL], para.1. 33) 유엔해양법협약제242 조제1 항. 34) 유엔해양법협약제242 조제2 항. 35) 유엔해양법협약제244 조제2 항.

193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93 리주장의법적근거도될수없다고규정하여 36) 권리주장의법적근거로서의 해양과학조사활동을인정하지않았다. 해양과학조사를통하여얻은자료와정 보들이권리주장의근거가될수없다는것은동정보에대한특허권의가능성 도완전히배제된다는의미가될수있다. 37) 해양과학조사의개념에따르면심해저해양과학조사는심해저해양환경에 대한지식을증진하기위한목적으로고안된관련실험작업또는연구를포함 하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다. 다만심해저와심해저광물자원이인류공동유 산의법적지위를가지기때문에모든국가와권한있는국제기구는심해저에 서해양과학조사를수행할경우제11 부규정을따라야한다. 38) 유엔해양법협약제143 조는심해저과학조사에대해규정하였는데심해저에 서의해양과학조사또한해양과학조사의일반원칙을규정한제13 부에따라오 로지평화적목적과인류전체의이익을위하여수행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즉심해저에서도모든국가와권한있는국제기구가해양과학조사를실 시할수있는자유가보장되지만그상부수역인공해와는다르게심해저에대 해규정되어있는유엔해양법협약제11부를따라야한다는추가적인제한이부 여된것이다. 따라서심해저상부수역인공해와는달리심해저에서의해양과 학조사는조사자의이익만을위해수행될수없고, 인류전체의이익을위해수 행되어야한다. 또한심해저해양과학조사의경우국제심해저기구가심해저와 그자원에관한해양과학조사를수행할수있고이목적을위한계약을체결할 수있다. 심해저기구는심해저에서해양과학조사의수행을증진하고장려하며, 이용가능한경우이러한조사와분석의결과를조정하고보급한다. 39) 유엔해 양법협약당사국은심해저에서해양과학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해양과학조 사를위한국제협력을촉진하여야한다. 또한국가는심해저해양과학조사결 과와가능한경우분석된내용을국제해저기구또는적절한다른국제적경로 를통하여배포하여야한다. 40) 즉, 심해저에서의어떤활동이해양과학조사로 분류된다면국가나국제기구에의해획득된조사자료는출판되어야하고, 심 해저에대한조사결과와분석은국제기구나그밖의국제경로를통해배포되 어야하기때문에기밀성은인정되지않는다. 이러한제한은인류공동유산의 36) 유엔해양법협약제241 조. 37) Horst Korn, op.cit, p ) 유엔해양법협약제256 조. 39) 유엔해양법협약제143 조제2 항. 40) 유엔해양법협약제143 조제3 항.

194 19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원칙이적용되는심해저와공동의이용(common use) 원칙이적용되는공해와 의또다른차이점이라할수있다. 여기서말하는인류전체의이익은유엔해 양법협약제244 조제1항에따라해양과학조사로부터발생하는지식의출판과 보급을통해충족될수있다. 41) 그러므로만약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탐사가 해양과학조사하에서규율된다면이익공유의무가발생한다. 2 개괄탐사 심해저생물탐사 (bio-prospecting) 와유사한개념으로개괄탐사 (prospecting) 를들수있다. 개괄탐사는심해저자원을개발하기이전에첫번째단계에해 당하는개념이다. 개괄탐사 (prospecting) 는배타적권리없이심해저에서해 저열수광상의광상(deposits) 을탐색하는것을의미하며, 해저열수광상의구 성, 크기및분포와경제적가치평가를포함한다. 42) 즉개괄탐사는심해저광물 자원개발레짐의하에서탐사(exploitation) 의첫번째단계에해당하지만자원 의개발(exploration) 의자세한사전생산조사(pre-production surveying) 라 기보다는일반적인조사의개념으로볼수있다. 심해저광물자원을개발하기 위한탐사는심해저기구에의해배타적인권한을부여받아야한다 43) 는점에 서 개괄탐사 와일반적인 탐사 의개념은차이가있다. 또한개괄탐사는광상 (deposits) 즉광물자원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심해저생물탐사를동개념 으로분류하기어렵다. 3 어로활동 (fishing) 유엔해양협약에서심해저생물탐사와유사한활동으로어로활동을들수 있다. 어로활동또한상업적목적으로생물자원을주된대상으로하기때문이 다. 또한어로활동을통해채집된어족자원에서유전자원을채취할수는없는 지에대한의문이제시될수있다. 그러므로생물탐사와어로활동은여러가지 기준에서비교해볼필요가있다. 우선어로활동과생물탐사는채집대상에있 어차이점을가진다. 어로활동은어족자원만을채집하지만생물탐사는어족자 원을포함한생물자원전체, 특히심해저에서는미생물자원이주채집대상이 41) Frida M. Armas, Pfirter, The Management of Seabed Living Resources in "THE AREA" under UNCLOS, Report presented at the 10th Session of the ISA, p.23 42) 심해저열수광상탐사규칙제1조제3 항 (e). 43) Churchill R. R. ㆍLowe, A. V. supra note 32, p

195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95 다. 또한어로활동은많은어획량을필요로하지만생물탐사는실험분석을위 한소량의생물자원을포함한다. 그리고어로활동은경계왕래성어족, 고도회 유성어족과같이국가관할권한계에따라분류하고있으나생물탐사는채집 된생물자원의분석을통한유전자원에따라분류하고있다. 따라서어로활동 과생물탐사는다른대상을다른방식으로규율하는활동이다. 특히심해저생 물탐사는주로열수분출구와관련하여발견되는박테리아와기타미생물들을 대상으로하는활동이므로어로활동에서문제되고있는과잉어업의위협과는 직접적인관련성이없다. 44) 또한어로활동은주로 EEZ, 공해에서문제되기 때문에심해저환경의특수성을반영할수없다. 따라서심해저생물탐사는유 엔해양법협약상어로활동으로분류될수없다. 2) 심해저생물탐사의법적지위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과관련하여생물탐사의법적지위가가장문제되 는이유는이익의분배문제와직결되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생물탐사의법 적지위에관한문제는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위에대한개도국과선진국 의대립이그대로재현되고있다. 심해저유전자원이라는동일한대상으로하 는활동이라도유엔해양법협약상어떤활동으로분류되느냐에따라적용되는 제도는물론조사자의권리와의무도달라지기때문이다. 특히심해저에서의 생물탐사가어떤유형의활동인지를두고입장의대립이발생하고있다. 개발 도상국은심해저생물탐사를해양과학조사의일환으로, 해양선진국은공해자 유의일환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 심해저생물탐사에대한해양과학제도의적용가능성 개도국들은생물탐사가본질적으로해양과학조사활동에해당하므로유엔해 양법협약상해양과학조사수행에관한제13 부 ( 제238 조 ~ 제265 조) 의적용을 받는다고주장한다. 45) 특히심해저생물탐사도유엔해양법협약제143 조에따 라심해저에서의해양과학조사에따라수행되어야함을강조한다. 44) 경익수, 유엔해양법협약과생물다양성협약간의상호관계에관한연구, 韓國海法學會誌제27 권제1 호, 2005, 182 쪽., UN BBNJ, 2014, para ) A/62/169, para.55.

196 19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1 해양과학조사와생물탐사개념의비교 해양과학조사와생물탐사는다음과같은차이점을가진다. 일반적으로해 양과학조사의수행에있어서해양환경에대한과학지식의증진을목표로한 다. 46) 이때문에해양과학조사는수집된자료와정보의공표및배포의무를 가지므로조사를통해획득한자료와정보및결과를바탕으로자원에대한배 타적이용및개발을위한권리주장의근거로인정이되지않는다. 반면생물 탐사는상업화이전에자원의경제적인잠재력을평가하는것에초점을두고 있으며탐사결과를바탕으로한상품과새로운물질을개발하는기술에대해 지재권주장하기위하여기밀성유지가필수적이다. 즉심해저생물탐사와심 해저해양과학조사는동일하게심해저유전자원을이용하려는속성을가지지 만그수행에있어서상업적목적을가지고있는지여부가두개념의판단근 거가된다. 그러나해양과학조사와생물탐사간의구별이힘든것은두활동을 단지착수하게된의도만으로구분되기때문이다. 47) 즉조사활동의의도와목 적은시간이지남에따라변화할수있다. 샘플링과정에서순수해양과학조사 로서시작된활동이이후상업적으로유용한합성물질이발견됨에따라생물 탐사로변화할수있는것이다. 48) 같은맥락에서대부분의생물탐사가해양과 학조사사업의일부분으로수행되고있다는점이다. 즉막대한위험과비용이 요구되기때문에 49) 대학과같은순수연구기관에서진행해도그수행에있어 사기업과전략적제휴를형성하여자금을지원받고있으므로, 활동수행에요 구되는자금출처구별이어렵다. 2 상업적성격의해양과학조사의검토 현재해양과학조사와생물탐사의구별이쉽지않은가운데, 과거에도이 와유사한논의가있었다. 1982년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채택되지않았지만 46) Lyle Glowka, "Bioprospecting, Alien Invasive Species, and Hydrothermal Vents: Three Emerging Leg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ulane Environmental Law Journal, Vol. 13, 2000, 13 Tul. Envtl. L.J. 329, pp ) UNEP/CBD/SBSTTA/8/INF/3/Rev.1, para ) Stephanie Adelle Bonney, "Bioprospecting, Scientific Research and Deep Sea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Critical Legal Analysis," New Zealand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10, 2006, p ) 심해저조사를수행하기위해서는 2005 년기준으로하루에한화약 3400 만원이필요하다. 또한해저 1000m 이상의깊이를잠수할수있는잠수정을가진단체는소수에불과하다. UN General Assembly,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60th session, 16 July 2005, A/60/63/Add.1 p.27.

197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97 그성안과정에서해양과학조사를조사활동목적을기준으로순수해양과학조 사(fundamental Marine Science Research 또는 pure Marine Science Research) 와응용과학조사 (applied Marine Science Research) 의분류를둘 러싼논의가바로그예이다. 50) 일반적으로순수해양과학조사는비상업적목 적으로수행되고 51), 투명성 (transparancy) 과개방성 (openness) 의특징으로 한다. 52) 순수해양과학조사와관련된정보는널리공표되고, 조사의결과는학 술지에출판된다. 53) 즉순수해양과학조사는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해양과학 조사의개념이라고볼수있다. 반면응용해양과학조사는상업적목적으로수 행된다. 따라서응용과학조사는기밀성과소유권이핵심이므로, 응용과학조사 의결과는공표될수없다. 54) 순수해양과학조사와응용과학조사간의차이는유엔해양법협약의채택과정 에서격렬한논쟁의대상이었다. 55) 논쟁의불일치의결과,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는순수해양과학조사와응용해양과학조사를구분하지않았다. 이에대해유 엔해양법하에서해양과학조사는해양환경, 해양자원, 다양한현상의추가적인 인류의지식향상을주목적으로하고있고, 이것은상업적목적을위한천연자 원의조사의목적을가지지않는다고하는점에비추어보아단지순수해양과 학조사를의미한다고제시한다는평가가있다. 56) 또한해양과학조사의법적 체제는유엔해양법협약하에서명백하게규정하였으므로순수해양과학조사는 동조약의범위에들어간다. 따라서응용해양과학조사에해당하는생물탐사는 유엔해양법협약체제에서규율되지않는다. (2) 심해저생물탐사에대한공해자유원칙의적용가능성 대부분의해양선진국은생물탐사가해양환경에대한인류의과학적지식을 50) Nordquist, Myron 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a commentary. 4, 7 (Martinus Nijhoff: Distributors fo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2002), 433 쪽; A/62/66, p ) Salvitore Arico, Charlotte Salpin, "Bioprospecting of Genetic Resources in the Deep Sea Scientific, Legal and Policy Aspects," UNU-IAS Report, 2005, p ) UNEP/CBD/SBSTTA/8/INF/Rev.1 para 39, ) Ibid. 54) Stephanie Adelle Bonney, op.cit, p ) Craig H Allen, "Protecting the Oceanic Gardens of Eden: International Law Issues in Deep-sea Vent Resourc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2001) 13 Geo Int'l Envtl L. Rev 563, pp ) UNEP/CBD/SBSTTA/8/INF/Rev.1, para

198 19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증가시키고인류에게이익이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57) 그러므로생물탐 사는유엔해양법협약제87조상의열거되지않은공해제도하에서규율되어 야하므로동활동에대한불필요한규제를하지않아야한다고주장한다. 58) 유엔해양법협약은제87 조는예시된유형이외의활동이공해자유에포함 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즉유엔해양법협약제87조제1 항은 공해의자유는 연안국과비연안국에대하여 특히(inter alia)' 다음의상황을포함한다. 고규 정하고있다. 이는동협약에서언급된자유들역시다양한공해의자유들중 에서일부라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어떤특별한법규칙에의해배제되지 않고공해의지위를해하지않는활동들은원칙적으로공해의자유에포함된 다고보아야한다. 59) 그러나심해저생물탐사와관련한문제역시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위 의정의와동일한결론이도출될수있다. 심해저생물탐사가유엔해양법협약 제143 조의심해저해양과학조사제도에의해규율되지않는다는사실만으로바 로공해제도하에서규율될수는없을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엔 해양법협약제1조 1 항에서심해저가공해의하부수역임을명시하였으나, 제 135 조에서는심해저규정이심해저상부수역의법적지위에영향을미치지않 는다고규정하였으므로두수역은다른법적지위를가지기때문이다. 그러므 로심해저생물탐사또한유엔해양법협약상공해제도하에서규율될수없는 활동이다. 3) 소결 심해저해양과학조사는극한의환경인심해저에서살아가고있는생물을 연구하기위한목적에서수행된다. 심해저해양과학조사의결과는해양과학지 식전반에대한향상을가져오지만막대한위험과비용이요구되므로순수해 양과학조사로서수행될수없는것이다. 따라서심해저에서수행되는조사및 탐사활동은순수해양과학조사와상업적목적을지닌응용과학조사의성격을 동시에가진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현재응용과학조사의성격을인정하지 57)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 ) Ibid, para ) churchill, op.cit, p.206.

199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199 않는유엔해양법체제하에서는심해저생물탐사를해양과학조사제도하에서규 율할수없다. 또한심해저와공해는서로다른법적지위를가지는수역이므로 심해저생물탐사가공해제도하에서도규율될수없다. 그러므로심해저생물 탐사는어떠한법적지위도가지지않는활동이라고볼수있다. 2. 심해저유전자원이용을통한이익공유의문제 오늘날까지도심해저유전자원에관한논의는대부분심해저유전자원의 법적지위를설정하는논의가주류를이루고있다. 논의의주제가한정되자일 부대표단들은심해저유전자원에적용가능한법적체제를정의하는것에만 초점을맞출것이아니라동자원에대한접근과개발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 분배를위한규범을제정하는것에초점을맞추자는견해가등장하였다. 60) 심해저유전자원은국가관할권에의해규율되지않으므로동자원에서발 생한이익공유의인정여부는매우중요한논의주제이다. 심해저유전자원이 이익공유의대상이되려면특정국가의관할권이미치지않는공유된재산이 라는전제가만족되어야할것이다. 이전제를만족하기위해서는심해저유전 자원이인류전체를위하여보호되어야할자원이라는결론이도출되어야할 것이다. 이문제의해답을얻기위하여앞에서심해저유전자원과심해저생물탐사 의법적지위를살펴보았다. 만일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에해당한다 면심해저생물탐사도허용될수없을것이고, 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 산에해당하지않더라도심해저생물탐사가유엔해양법협약상해양과학조사에 의해규율될수있다면심해저유전자원에서발생한이익을공유해야할의무 가발생하였을것이다. 그러나심해저유전자원은인류공동유산의법적지위 를가지지않았고, 심해저생물탐사는유엔해양법협약상해양과학조사에의해 규율되지않는다. 그렇다면심해저유전자원이이익공유의대상이될수있는 것인가. 이하에서는규율의법적공백이발생한심해저유전자원이이익공유 의개념을살펴보고과연동자원의이익공유여부에대한각국가들의입장을 검토하도록하겠다. 60) A/61/65, para.71.

200 20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1) 이익공유의개념 유전자원에대한이익공유 (benefit-sharing) 는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이익을공정하고형평하게공유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공유할 수있는이익으로유전자원의이용을통하여발생한로열티, 접근료등금전적 이익과기술이전, 공동연구등비금전적이익모두포함한다. 61) 즉심해저유 전자원의이익공유는유전자원의이용을통하여발생한금전적이익과비금 전적이익을유전자원의탐사자와인류모두를위하여공정하고형평하게공 유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2) 심해저유전자원의이익공유문제 이익공유의대상은개인소유가아닌공유된재산이라는전제가만족될때 포함될것이다. 그러므로심해저유전자원을이용하여얻은이익의공유를주 장하는국가들은동자원이인류공동유산원칙하에서규율되어야한다고주 장하는국가들과동일하다. 이들은심해저자원의인류공동유산의성격을가 지기때문에이를통한이익이공유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들은현재 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공백은기술적역량과자원을가진국가들이이익의 공유없이동자원을개발하는것을허용한다고보았다. 62) 그러므로동대표 단들은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공유제도를포함한새 로운국제레짐을만들어야함을주장하였다. 63) 새로운국제레짐은심해저유 전자원에대한접근, 비금전적이익의교환과공유를통하여해양과학조사의 국제적인협력, 조사프로그램에대한정보의보급, 기술이전에대한협력을 포함하여이익공유에대한법적문제 64), 유전자원의탐사ㆍ보호ㆍ연구와관 련된과학적협력과역량구축, 조사결과에대한접근의필요성이포함되어야 한다고주장되었다. 65) 61) 환경부, 전게서, 7 쪽. 62)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 ) A/61/65, para ) Ibid, para )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201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01 이익공유를반대하는국가들은국가관할권이원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 이익공유는필요하지않고심지어바람직 (desirable) 하지않다고보았다. 국가 관할권이원의유전자원으로부터인류에대한가장큰이익은유전자원의연 구를통한인류의혜택즉새로운과학지식의습득, 공공보건, 식량가격의적 정성이라는것이다. 그러므로금전적인이익공유대신과학정보의공유와기 술의이전이촉진되어야한다고보았다. 66) 이와동일한맥락에서타대표단들 은유전자원을통한산업을촉진하고의욕을꺾지않기위해서해양유전자원 에대한더많은연구와각각의이익의조화의필요성을강조했다. 67) 유엔 BBNJ 회의의내용을살펴본결과개발도상국들은대체로이익공유를 찬성하는입장이며해양선진국들은이익공유의필요성자체를인정하지않았 다. 심해저유전자원을자유롭게이용하여온해양선진국들의입장에서이익공 유제도는당연히필요하지않은제도일것이다. 그러나이익공유제도문제를계 속공백상태로방치할수없으므로그합의점을찾아야할것이다. 위에서살펴 본바와같이개발도상국들은금전적ㆍ비금전적이익모두를공유하기를원했고 해양선진국들은비금전적이익의공유는가능할수있다고보았다. 그러므로비 금전적이익의공유가합의점이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과학정보의공유와 역량구축과같은비금전적이익의공유는실행에있어서난항을겪을가능성이 높다. 그이유는개발도상국이이미가지고있는역량자체의부족으로선진국의 기술이전을제대로흡수하지못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개발도상국의 수준에맞는단계적인비금전적이익의공유가필요할것이다. 3) 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특허권취득의문제 현재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인공백을이용하여일부생물탐사자들이심 해저유전자원을기반으로한발명의가용성과생산을제한할수있는특허권 을취득하고있다. 68) Diversa/Verenium 사에서심해저열수분출구에서식하 는유전자원을새로운효소의발명을위해사용하고있다. 상업적으로생산가 능한효소는심해열수분출구미생물에서추출되어일부는판매가되고있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 para ) ibid, para ) ibid, para ) Stephanie Adelle Bonney, op.cit, pp

202 20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다. 69) 이러한배경하에서심해저유전자원의특허권과관련한논의도진행되 었다. 일부대표단들은특허권과관련한문제들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70) 와같은권한있는기 구에서다루어야한다고보았다. 71) 지적재산권과관련한문서에서유전자원을자세하게언급한문서는없었다. 세계무역기구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의무역관련지적재 산권에관한협정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 에서도특허에대해다루고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에서도미생물과미생물학적분석에대해언급하고있으나정확한 개념을정의하지는않았다. Trips 협정제27 조는신규성, 독창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는발명은보 호하되공서양속등을위반한발명은보호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동조 제3 항 (b) 에서는미생물을제외한동물및식물특히동ㆍ식물의생산을위한 생물학적제법을각국이개별적으로제외할수있는발명으로분류함으로서, 미생물과미생물학적분석에대해서는지적재산권으로부터배제할수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이하부다페스트 조약) 에서도미생물에대해서언급하고있지만이협약이적용되는미생물에 대해정확하게정의하지않았다. 실제로, 유전자원의기원이되는유전물질 (material) 에는미생물뿐만아니라바이러스, 동물, 식물세포, 단세포동물 (protozoa) 을포함하는것으로간주된다. 72) 따라서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에 69) D. Leary, "Marine genetic resources: A review of scientific and commercial interest," Marine Policy 33, (2009), p ) WIPO 는지적재산권서비스, 정책, 정보, 협력을위한글로벌포럼이다. WIPO 는인류전체의이익을위하여혁신과창의성을가능하게하는효율적이고균형잡힌국제지적재산권 (IP) 의발전을도모하는것이목표이다.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bout WIPO", (2014 년 10월 24 일최종검색 ). 71)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 ) A/62/66 para.220; p.oldham, Global Status and Trends in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Microorganism,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Genomics (2004), Lancaster University.

203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03 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유전자원이미생물과그미생물의생물학적분석 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심해저미생물자원으로부터추출된유전자원과유전 자원의분석과정은특허권취득의대상이될수있다. 따라서심해저유전자원 에대한특허권은국제법체제에의해보호받는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이는 엄밀히말하면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특허권보유자들은이익을공유할의 무를가지지않으며, 이익추구를위해심해저유전자원에기인한발명품의생 산과활용가능성을제한하는지적재산권을사용할수있는것이다. 73) 심해저 유전자원에의한이익공유제도가설립되지않은상태에서생물자원또는생 물자원으로부터추출된발명품에대해특허권이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 을수도있다. 그러나심해저유전자원의개발은금전적인책무(financial imperatives) 를동반한다. 그러므로유전자원에대해배타적보호가없다면 막대한자금을가지고있는사적단체들은심해저유전자원의연구에투자하지 않을수도있다. 74) 즉유전자원에대한특허권이인정되지않는다면동자원 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아인류에게이익을줄새로운재화의발명을유 인을없어지는것이다. 75) 특허권과이익공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특허이용료를중앙기금에 기여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제시되었다. 76) 이논의의실행방안으로서지구 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의일부분으로세계은행이관리 하는공동신탁 (global commons trust fund) 등을창설하여국가관할권이원에 서해양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이익을공유하는방법이제기되었다. 이방 안은심해저생물탐사자들이심해저유전자원을규율하는기구에탐사를시작 하기전에라이센스비용을지불하는형태를담고있다. 즉심해저유전자원의 규율을위한새로운법체제가성립되어야할필요성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73) UNEP/C.B.D/SBSTTA/8/INF/3/Rev.1 (22 February 2003) para ) Stephanie Adelle Bonney, op.cit, p ) David Farrier and Linda Tucker, "Access to Marine Bioresources: Hitching the Conservation Cart to the Bio-prospecting Horse"(2000) 32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s ) D.K Leary, "More than Just Bugs and Bioprospecting in the Abyss. Designing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of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Deep-Sea Hydrothermal Vent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ph.D Theses, Macquarie Univ, 2005) p.285.

204 20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Ⅳ. 심해저유전자원규율을위한새로운 규율체제의형성가능성 주지한바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을통해서는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을 적절히규율할수없다. 따라서동자원에대한새로운규율체제의필요하다. 결국이문제는앞에서살펴보았던심해저유전자원과생물탐사와법적지위설 정의필요성과동일한맥락이다. 현재심해저유전자원의규율을위한새로운 규율체제는현행유엔해양법협약내에서의개정과완전하게새로운국제레짐의 형성이제시되고있다. 즉국제심해저기구의확대및유엔해양법협약상추가 의정서의채택과해양생물다양성보호조치의일괄거래방식의채택, 다자이익공 유체제의도입, 공동신탁기금의창설, 생물다양성협약ㆍ나고야의정서의확대 적용, 연성법적법체계의형성이그예이다. 다양한대안들이제시되고있지만 그합의점에도달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그러므로대립구도를형성하 고있는국가들을모두만족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여합의점을도출해야할 것이다. 본논문에서는심해저생태계보호를그근거로제시하고자한다. 그러 므로아래에서는심해저생태계보호의필요성에대해살펴보고제시된대안 중심해저생태계보호에가장적절한방안을찾아보고자한다. 1. 심해저생태계보호를고려한새로운레짐의필요성 심해저생태계의중심이되는심해저열수분출구는매우민감한환경을조 성하고있다. 그러므로생물자원혹은미생물자원의탐사와개발은특수한심 해저환경에영향을줄수있다. 즉잦은해양과학조사나생물탐사, 광물개발 활동등은심해저환경에심각한위해를입힌다. 77) 현재심해저생물자원은누 구나접근이가능하며그로인해무분별한생물시료의채취가가능하다. 이로 인해생태계교란과파괴의가능성이높아진다. 벌써몇몇의열수분출구에서 는이미생물탐사의결과로서환경에악영향을준사례가발견되었다. 78) 탐사 77) Frida M. op.cit, p ) Lyle Glowka, op.cit, p.352.

205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05 과정에서심해저에빛을쏘이고, 심해저암벽사이의틈(chimney) 를제거하고, 외래종을옮기는등심해저생태계를위협하고있는것이다. 79) 유엔해양법협약과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해양환경과생물다양성을보전하 고보호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두협약모두심해저유전자원에대해직 접적인보호규정을두지않았다. 이처럼해양생물다양성보호를규율하지않 은채남겨놓는것은개발의비용때문에거대다국적회사에게해양환경에대 한책임을전가하는것이된다. 80) 그러므로국제법체제에서도출되는심해저 환경보호에대한근거를찾아보는것이필요하다. 국제사회는해양환경을보 호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이후의확립된국 제법상원칙중심해저유전자원을보호하기위하여적용될수있는원칙은대 표적으로지속가능한이용원칙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고할수있다. 국가들은심해저유전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생 태계적접근(The ecosystem approach) 에기하여국제환경법상확립된협력 의원칙(The principle of cooperation), 사전예방의원칙(The principle of prevention), 사전배려의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 을지켜야할것 이다. 특히생태계적접근방식은특수한환경을가진심해저환경보호를위한 필수적인접근방식이라고할수있다. 즉보호해야할목표생물자원뿐만아니 라같은생태계에속하거나관련이있거나, 의존하는종에대해서까지어로그 밖의인간의활동그리고환경요소가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해양생태계전 체의다양성을보호 81) 하도록하는생태계적접근방식이심해저환경보호를위 해반드시필요하다. 심해저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가장확실한방법은생물탐사그자체를금 지시키는것이나생물탐사가인류에게주는영향이크기때문에그렇게할수 없다. 그러므로유전자원의이용과보호조치사이에적절한균형점을찾아야 하는것이다. 82) 즉이는지속가능한이용원칙과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다. 유전자원의상업적이용에대한배타적보장없이사적단체들은절대심해 79) D K Leary, "Bioprospecting and the Genetic Resources of Hydrothermal Vents on the High Seas: What is the Existing Legal Position, Where are we Heading and What are our Options?", (2004) 1 MqJICEL 143, p.143, ) Donald K. Anton, "Law for the Sea's Biological Diversity,"(1998), 36 Colum J Transnat'l L, pp.54~55. 81) 유엔공해어업협정제5 조 (d)~(g). 82) Stephanie Adelle Bonney, supra note 108, p.53.

206 20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저유전자원에대한탐사의지원을하지않을것이다. 이점에서심해저자원 탐사를독점하고있는소수의기업과선진국들의이해를인정해야한다는점 을도출할수있다. 그러므로심해저유전자원규율체제는심해저환경에대한 고려뿐만아니라심해저자원탐사를주도하고있는국가들과기업들의이익의 보장까지담보할수있는방식으로구축되어야할것이다. 아래새로운대안 중, 여기에가장합치하는방법을찾는것에중점을둔다. 2. 유엔해양법협약내에서개정 1) 국제심해저기구의기능확대 (1) 주장의내용 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규율체제로서기존의유엔해양법협약체제에서예 정하고있는국제심해저기구의기능을확대하여적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 다. 이견해는기본심해저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의개념에해당한다는주 장과같은맥락에서주장되고있다. 국제심해저기구의권한을확장하자는주 장의주요근거는이미존재하는기구를이용하는것이권한이중복될수있는 새로운기구를창설하는것보다더욱효율적일수있다는것이다. 83) 그러나국 제심해저기구의확대에대해가장비판하는쪽은다음과같은주장을제시한 다. 대개미국, 캐나다, 일본등선진국은심해저에대해규정하고있는유엔해 양법협약제11부는심해저광물자원에대해서만적용되는것으로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84) 또한 국제심해저기구의설립목적은광물자원에대한규율이므로생명공학과생물탐 사와관련된심해저유전자원과관련된특정환경문제와는관련이없다는것 이다. 85) 83) D K Leary, op.cit, p.156; Horst Korn, Suzanne Friedrich & Ute Feit, "Deep Sea Genetic Resources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onn : Bundesamt für Naturchutz, 2003), p ) UN A/AC.276/L.8. 85) D K Leary, op.cit, p.157.

207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07 (2) 검토 국제심해저기구가심해저활동의중심기구라는점에서심해저유전자원의 규율을위하여동기구의기능을확대하는것이가장긍정적인대안이라고할 수있다. 심해저유전자원을규율하기위하여새로운기구를설립하는것은국 제적인컨센서스를도출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심해저환 경보호의측면에서도유엔해양법협약은제12부에서해양환경에대한골격을 제공하고있으므로자원의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에대한새로운체제를필 요로하지않는다. 하지만기존의국제심해저기구는심해저광물자원에대한규제제도이므로, 심해저광물자원만을심해저자원만으로규정하고있는유엔해양법협약제 133 조를개정하거나해양유전자원관리를위한별도의추가적인규칙마련이필 요하다. 현재국제심해저기구의국제심해저의환경보호에대한접근은단지 해양환경에대한심각한영향을일으킬수있다는상당한증거 (substantial evidence) 가있어야만심해저채광활동을막을수있다. 86) 최근국제심해저기 구는예정된심해저활동에대해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며만일심각한위 협의증가가존재한다면채광활동을금지할수있다. 87) 따라서국제심해저기 구가심해저유전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보장하고보호하기위해서는환경 에대한권한이개정되어야하며 88) 채광활동이외의심해저유전자원의생물 탐사로부터해양생물다양성과해양유전자원의보호를위한규정이필요할것 이다. 국제심해저기구가광물자원과생물자원을모두규율한다면심해저에서의 채광활동, 생물탐사, 해양과학조사를포함한심해저활동에대해포괄적이고,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방식으로규율이가능할것이다. 89) 특히앞에서살 펴보았던것처럼심해저에서는생물자원과광물자원이공생관계를형성하고 있기때문에두자원을동시에규율하는것은아주효율적인관리체계를형성 할수있다. 즉생물자원과광물자원의보호는심해저환경보호와같은맥락으 로서두자원에대한관리체계가동일한기구에서이루어지는것이합당해보 인다. 86) D K Leary, op.cit, p ) 유엔해양법협약제145 조. 88) Stephanie Adelle Bonney, op.cit, p ) UN Doc UNEP/C.B.D/SBSTTA/8/INF/3/Rev.1 (22 Februaty 2003), para.118.

208 20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그러나국제심해저기구의심해저유전자원의관리는해양생물다양성과육 상생물다양성을인위적으로분리할수있다. 즉육상생물다양성에대해규율 하고있는생물다양성협약이해양유전자원은규율하지못하므로생물다양성협 약과유엔해양법협약의행정기관간의협력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유 엔해양법협약의개정은생물다양성협약과유엔해양법협약간의분쟁을일으킬 수있다. 또한유엔해양법협약의개정은당사국에의한마지막비준까지많은 시간이걸리고많은노력이필요로한다. 그러므로부속서채택하자는의견이 대안으로제시되었다. 90) 다음으로국제심해저기구의기능을해양유전자원으로확대하는경우, 그 해양유전자원의범위를심해저내의해양유전자원으로한정시킬것인지아니 면모든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존재하는해양유전자원으로확대할것인가에 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 왜냐하면공해유전자원까지레짐의적용범 위를확대하면심해저기구의설치목적및권한을넘는것이기때문이다. 91) 2) 유엔해양법협약상추가의정서또는이행협정의체결가능성 (1) 내용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과관련한새로운레짐의형성가능성으로제시되는 의견으로는유엔해양법협약상추가의정서또는이행협정의형태로다루자는 것이다. 이의견에찬성하는국가들은이행협정이개발도상국들이국가관할권 이원해양생물다양상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으로부터나온이익을얻기위 해해양유전자원의이익공유와형평한접근, 역량구축, 해양기술의이전등을 담아야할것을주장한다. 92) 중국등개발도상국들과 EU국가들은논리국제심해저기구의유전자원에관 한위임사항의확대와관련하여, 이행의실효성을담보하고위임사항을명확 히하기위해서는새로운추가의정서를제정하거나이행협정을체결하는것이 90) Horst Korn, Suzanne Friedrich & Ute Feit, Deep Sea Genetic Resources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onn : Bundesamt für Naturchutz, 2003), p ) 박수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ABNJ) 에서의국제해양법질서와향후과제: 해양유전자원에관한국제레짐논의를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 권제4 호, 2012, 148 쪽. 92)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para.46.

209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09 필요성을주장한다. 이는협약제11부가심해저광물자원에관한규정이기때 문에해양유전자원에대한관리체제로는부적절하다는전제에서출발한것이 다. 즉이방식에따르면심해저에서의광물자원탐사이외의다른활동에대한 별도의추가부속의정서또는이행협정을체결하는방식이다. (2) 검토 새로운부속서는원조약과같이모든당사국에의해서명과비준을받아야 하지만 93) 이미존재하는조약내에서특별한문제와그문제를새롭게정의할 때만협의하는장점을가진다. 또한유엔해양법협약은제12부에서해양환경에 대한규정하고있으므로심해저환경의보호와심해저유전자원의지속가능한 이용에대해참고할수있다. 또한심해저유전자원의이익을공유하는조항과 심해저환경에적절한조항을삽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3.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새로운국제레짐의형성 1) 해양생물다양성보호조치의일괄거래방식의형성가능성 (1) 일괄거래방식의내용 2014년유엔 BBNJ 회의에서는인류공동유산원칙은이익공유뿐만아니라 해양환경의보전간에는연관성이있으므로국가관할권이원에존재하는해양 생물다양성보호조치들이일괄거래 (package deal) 방식으로다루어야한다는 주장이제기되었다. 이를주장하는대표단은국제사회의목표는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이되어야하므로 기존의선착순식접근법은역효과만불러일으킬뿐이고유전자원의지속가능 한이용을저지한다는것에주목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인류공동유산은이 익공유뿐만아니라그보전에도목적이있으며해양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공 유,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등을포함한해양생물다양성보호조치들이일 괄거래방식으로다루어져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94) 93)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조 ) A/66/119, para.17.

210 21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 검토 이주장은국제환경법상의생태계적접근의발현으로볼수있다. 생태계적 접근을통한다면해저에서식하는생물자원간의임의적인구분을하고있는 파편화된법체제대신통합적법체제에따를수있다. 95) 즉생태계적접근은 심해저환경보호를위하여특히강조되어야할접근이다. 심해저생태계는해 양생태계전반의영향력을끼치는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동제도를따른다 면해양생태계전반을보호하는국제레짐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이대안은심해저유전자원의이익공유의문제와동시에논의된다면적용가능 한방식이될것이다. 2) 다자이익공유체제의도입가능성 (1) 다자이익공유체제의내용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ture, 이하 ITPGRFA) 96) 은농업과식량안보 를위해특별히중요성을가진 64개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의공유에 대해서규정하였다. 64개의유전자원은오직식량과농업을위한연구 (research), 육종(breeding), 훈련(training) 을위한이용과보존의목적으로만 제공받을수있으며, 무상분양하거나최소한의비용만부과하면된다. ITPGRFA 의핵심적인특징은농업식물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공유에대해서다자간이익 공유시스템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을채택한것이다. 97) 이러한특징은원산국의개념이없는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과동일하다. 이시스템은전세계주요농업작물의대 부분을구성하고있는, 인류에게특히중요한 64개의유전자원의공동풀 (common pool) 에대한 접근을가능 하게한다. 이체제에포함하고있는유전 물질의교환과이익공유를위한공동풀로서작동할수있다. 98) 95) Stephanie Adelle Bonney, "Bioprospecting, Scientific Research and Deep Sea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Critical Legal Analysis," New Zealand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10, 2006, p ) 2001 년제31 차 FAO 총회에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대한국제지침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UPGR) 을대체하기위하여채택된법적구속력있는조약이다. 97)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농촌진흥청, pp ) Arianna Broggiato, Sophie Arnaud-Haond, Claudio Chiarolla, Thomas Greiber, "Fair and

211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11 (2) 검토 ITPFRFA 상다자이익공유체제는예측불가능한환경변화와미래인류의 수요대비에필요한유전적다양성을보존하는데도움을준다. 또한식량안보 뿐만아니라유전자원을이용하여개발된우수품종과농업생산물을이용할수 있는혜택을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는생물다양성보존이시급한심해 저유전자원의보존문제와도상통하며자원보유국이존재하지않는국가관할 권이원지역의특성또한만족시킬수있다. 심해저유전자원의접근이차단될 수없는상태에서오히려접근가능성을인정하고상업적, 비상업적이익까지 고려하고있으므로동조약은심해저유전자원의이익의공유에많은도움을 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동체제를심해저해양유전자원의이익 공유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문제가있다. 다자이익공유체제가심해저유전자원의이익공유제도에적용된다할지라도, 심해저유전자원중어떤자원이적용대상인지는다시논의되어야하기때문 이다. ITPFRFA 상다자이익공유체제는제시된 64개만을규정하고실행하고 있으나해양유전자원은몇백만이상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다고추측되므로 문제가발생할수있다. 또한이익공유의관점에서볼때다자체제내의식물 유전자원을상업화하는경우그활동에서발생하는이익의일정부분을국제기 금에납부하도록하고있는 ITPGRFA 의방식이그상업화의가치가천자만별 인해양유전자원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을지가문제된다. 99) 3) 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의확대적용 (1) 내용 심해저유전자원의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생물다양성협약또는 나고야의정서를확대적용하는것이또다른대안이될수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제28 100), 29조 101), 30조 102) 에따라의정서가채택이될수있다.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ridging the gaps between science and policy," Marine Policy 49, 2014, pp ) D. Anton, "Law for the Sea's Biological Diversity," Columbia Journal of Transitional Law 36 (1996), p ) 생물다양성협약제28 조. 101) 생물다양성협약제29 조.

212 21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 검토 생물다양성협약은개별국가의관할권내의생물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를 인정하고있다. 비록생물다양성협약이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 의특정적인구성요소에대해서는적용할수는없을지라도, 관련국가는자국 의관할권과통제하의행위에대해서는생물다양성협약의일반원칙을적용할 수있다. 103) 생물다양성협약제22조에서유엔해양법협약상국가의권리와의 무와합치하도록한점도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국제레짐의생물다양성협약 과유엔해양법협약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생물다양성협약이확대적용된다면생물다양성하에서심해저생물자원까 지관리하게된다면육상생태계와해양생태계의상호작용을감독하고규율하 게하여통합된접근을가능하게한다. 또한유엔해양법협약과생물다양성협 약상규칙의충돌을피할수있게된다. 그리고생물다양성협약상이미존재하 는이익공유규정들을확대하여심해저유전자원에적용할수있다. 하지만생 물다양성협약의확대적용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노출할수도있다. 우선심 해저의규율사항을다루기때문에국제심해저기구와국제해사기구간의경쟁구 도와협력문제가발생할수있다. 또한미국의반대와이와유사한이익관계에 있는국가들의반대가충분히예상되므로동협약의개정에많은시간과노력 이필요하다. 104) 5) 연성법적법체계의형성 (1) 내용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국제레짐을형성하는다른대안으로는생물탐사와 관련한지침이나행동강령 (code of conduct) 등연성법적인수단을통해국가 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해양생물유전자원의관리를해볼수있다는입장이있 다. 105) 102) 생물다양성협약제30 조. 103) 생물다양성협약제4 조. 104) D. K Learny, "More than Just Bugs and Bioprospecting in the Abyss ; Degigning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Deep-Sea Hydrothermal Vent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hd Thesis, Macquarie University, 2005, pp ) Lyle. Glowka, Put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on a Sustainable Footing at Hydrothermal Vents, Marine Policy 27(4) (2003), pp

213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13 (2) 검토 이러한방식은이행강제력이없고구체성이결여되어국가간분쟁의원인 이될수있다. 이것은연성법의한계이기도하다. 역으로연성법을통한심해 저유전자원의규율은새로운국제협약의창설하기위한합의도출이상대적 으로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4. 소결 이상으로심해저유전자원의규율을위한새로운법체계의대안들을검토 해보았다. 검토의결과심해저유전자원을둘러싼국가간갈등을최소화하기 위해서는해양선진국과개발도상국으로대변되는두대립구도의합의점을찾 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아직여기에적합한제도는설립되지않았다. 이한 계를극복하기위하여유엔해양법협약상이행협정의창설을제안한다. 이행협 정의형태는기존의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이행됨으로유엔해양법협약체제가 아닌다른법체계의형성에반대하는국가들의동의를얻기수월하며동협약 상해양환경보호의규정을준용할수있다. 심해저유전자원의이익공유와관련해서도이전과는다른형태의제도를 제시한다. 이미심해저유전자원에대해특허를획득한선진국들은금전적이 익의공유를원치않으며이들에게특허권을보장하지않는것은심해저유전 자원의연구를위하여막대한자금을투여하고있는공적ㆍ사적단체들의원 동력을차단하는것이다. 따라서 ITPGRFA 의다자이익공유체제와국제심해저 기구의선행투자제도를통합한형태를제안한다. ITPGRFA 의다자이익공유체 제와같이심해저유전자원중특별히중요한유전자원을공동풀로서관리하 고동자원을이용하고할때라이센스비용을지불하는형태를제안한다. 이 를통한모금은심해저환경보호를위하여사용된다. 심해저유전자원의지속 적인이용을위해서는특별히민감한심해저환경의특성이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즉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을위하여전개될이행협정은심해저환 경보호와심해저유전자원의이익공유라는양면적성격을가지게된다.

214 21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Ⅴ. 결 론 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은국제사회및우리나라에있어서더이상생경한 주제가아니다. 우리나라는심해용무인잠수정 해미래 를개발하였을뿐만아 니라 2014년 10월현재국가관할권내에존재하는유전자원의이익공유에관 한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면서국내블루바이오산업체들의유전자원이용국 면에도큰변화를맞게되었기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면국내바이 오산업체들은연간 5000 억원의규모로유전자원이용의대가를지불하게되 며, 이러한금전적지출의영향은바이오산업의수혜자인일반시민들에게까 지미칠것이다. 이러한점에서가까운미래에닥칠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에 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동자원에적용될수있는국제법체계를분석 하고논란이되고있는심해저유전자원의법적지위와생물탐사의법적지위, 이익공유의문제등을연구하는것이필수적이다. 따라서국가관할권이원의해양유전자원의이용을위한거버넌스를구축하 는방향으로나아가는첫단계가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을위한이행협정의창 설이다. 심해저유전자원의규율을위해서는유엔해양법협약체제내에서선행 투자자들의보호와이익의공유, 그리고심해저환경보호내용을포함한이행협 정의설립이적합할것이다. 즉새로운기구의창설보다는기존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활용이적합해보인다. 이는새로운기구의창설로인한금전적인부담 과시간의문제도있지만새로운국제레짐의창설에반대하는국가들의동의까 지도출해내기위해서이다. 그러므로유엔해양법협약의일관성을유지하여기 존국제법체제를최대한활용하고새로운이익공유방식과환경보호규정을도입 하는방식을채택해야한다. 국제사회는인류를위한새로운자원인심해저유전 자원을개발하기위한혼신의노력을더하고있지만현재까지자원개발에만중 점을두고있다. 하지만심해저생태계의보호와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은일 체를이루고있기때문에두목표는동시에달성되어야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고자본논문에서는심해저유전자원의이용에초점 을맞추어현행유엔해양법협약의한계를살펴보고법적공백이발생하였을 경우협약내에서당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여부와개선안에대해모색해 보았다. 검토의결과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연구를통해서개별국가들은자 국의이익을위하여일방적인주장을할수도있지만, 반대로해양환경의보호

215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15 라는인류전체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국제사회와협력할수도있음을확 인하였다. 분명한점은개별국가의이익만을추구하는것이장기적인관점에 서보았을때해양환경의보호로대변되는인류전체의이익에위협을주기때 문에각국가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따라서앞으로의심해 저유전자원을규율할법체계의발전방향은해양의이용과그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이익의공유를위하여국제적인협력에초점을맞추어나아가야한 다. 새로운자원의발견은축복임에틀림없다. 인류의새로운자원으로서, 하 나의생태계로서자원은그자체로국가들의협력을요구한다고보아야할것 이다. 그러므로심해저유전자원은국가들의분쟁의원인이아니라협력의원 천으로서존재하여야한다.

216 21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참고문헌 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제17 판, 삼영사, 김현수, 해양법총론, 청목출판사, 김홍균, 국제환경법, 홍문사, 박병도, 국제환경책임법론집문당, 박찬호ㆍ김한택, 국제해양법, 제2 판와이북스, 2011 사라치룰, 심해전쟁, 엘도라도, 유병화ㆍ박노형ㆍ박기갑, 국제법 Ⅱ, 법문사, 정인섭, 국제법강의, 박영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A. Cassese 著강병근ㆍ이재완譯, 국제법, 제2 판, 삼영사,2012. Birnie, p.w and A.E. Boyle,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6th (Oxford Univ. Press, 2002) R. R ChurchillㆍA. V. Lowe, The Law of the sea, 3rd ed.,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Horst Korn, Suzanne Friedrich & Ute Feit, Deep Sea Genetic Resources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onn : Bundesamt für Naturchutz, 2003) I.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6th edition(oxford Univ. Press, 2006).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1 (New York: Longman, 1997) Nordquist, Myron 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a commentary. 2 ㆍ 3 ㆍ 4 ㆍ 6, (Martinus Nijhoff: Distributors fo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 2002)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217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17 논문 경익수, 심해저유전자원에대한과학적조사에관한연구, 韓國海法學會誌, 제27 권제2 호, 2005, 쪽., 유엔해양법협약과생물다양성협약간의상호관계에관한연구, 韓國海法學 會誌, 제27권제1 호, 2005 김형국, 심해저유전자원에관한국제법적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박수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ABNJ) 에서의국제해양법질서와향후과제: 해양유전자 원에관한국제레짐논의를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제4 호, 2012, 쪽.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협상과정및핵심쟁점에관한연구, 중앙법학, 제13권제4 호, 2011, 쪽. 오윤석,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대한국제조약의분석, 국제법학논총, 제53권제 2 호( 통권 111 호), 2008, 쪽. 유희진, 조약해석에서문맥과함께참작되어야하는추후합의와추후관행의의미, 홍익법학, 제14 권제4 호 (2013), 정진석, 유엔해양법협약제12 부와국가관할권, 환경법연구, 제29권제2 호, 2007, 쪽. 최태현, 인류공동유산개념의법적의미, 법학논총, Vol.14, 1997, 쪽 Arianna Broggiato, Sophie Arnaud-Haond, Claudio Chiarolla, Thomas Greibe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ridging the gaps between science and policy," Marine Policy 49, 2014, pp Alex G. Oude Elferink, The Regime of the Area: Delinea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mmon Heritage Principle and Freedom of the High S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2, No.1(2007), pp Barbara E. Heim, Note, "Exploring the Last Frontier for Mineral Resources: A Comparision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Deep Seabed, Outer Space, and Antarctica", 23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819(1990), Bradley Larschan & Bonnie C. Brennan,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21 Columb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05 (1983). Craig H. Allen, "Prospecting the Oceanic Gardens of Eden: International Law

218 21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Issues in Deep-Sea Vent Resourc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Review, Vol. 13 (2001) Christopher C. Joyner, "Legal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35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terly 190, D. Anton, "Law for the Sea's Biological Diversity," Columbia Journal of Transitional Law 36 (1996) D K Leary, "Bioprospecting and the Genetic Resources of Hydrothermal Vents on the High Seas: What is the Existing Legal Position, Where are we Heading and What are our Options?", 1 MqJICEL 143, D. K Learny, "More than Just Bugs and Bioprospecting in the Abyss ; Degigning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Deep-Sea Hydrothermal Vent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hd Thesis, Macquarie University, 2005 D. Leary 외 5 인, "Marine genetic resources: A review of scientific and commercial interest, " Marine Policy 33, (2009),p.191 Erik J. Molenaar, "Managing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2. No.1 (2007) L.A. de La Fayette, "A New Regime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and Genetic Resource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4 (2009) Lyle Glowka, "Bioprospecting, Alien Invasive Species, and Hydrothermal Vents: Three Emerging Leg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ulane Environmental Law Journal, Vol. 13, 2000, 13 Tul. Envtl. L.J. 329 Morten Walløe Tvedt ㆍAne E. Jørem, "Bioprospecting in the High Seas: Regulatory Options for Benefit Sharing,"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16, no. 3.4, p.oldham, Global Status and Trends in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Microorganism,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Genomics, Lancaster University, Rosemary Rayfuse, "Protecting Marine Biodiversity in Polar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219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19 Environmental Law, Vol.17, No. 1, 2008, p.6 Salvitore Arico, Charlotte Salpin, Bioprospecting of Genetic Resources in the Deep Sea Scientific, Legal and Policy Aspects, UNU-IAS Report 2005, pp.4,21. Stephanie Adelle Bonney, "Bioprospecting, Scientific Research and Deep Sea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Critical Legal Analysis," New Zealand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10, 2006, pp Tullio Treves,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PEPIL] Vladimir Postyshev, The Concept of the Heritage of Mankind(Moscow: Progress Publishers, 1990) 유엔문서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1992, A/CONF.151/26/Rev.1(Vol.1), Agenda21, Chapter 17, para (UN Sales No.E.93.I.8(1993))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Review, Further Elaboration and Refinement of the Programme of Work,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th regard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on the deep seabed, UNEP/CBD/SBSTTA/8/INF/3/Rev.1 (20 February 2003)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its sixtieth sesseion, 15 July 2005, A/60/63/Add.1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 Status and trends of, and threats to, deep seabed genetic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identification of technical options for thei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22 July 2005, UNEP/CBD/SBSTTA/11/11.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esta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54/33 in order to facilitate the annual review by the Assembly of developments in ocean affairs at its second meeting, 21

220 22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June 2006, A/56/121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20 March 2006, A/61/65.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its sixty second sesseion, 12 march 2007, A/62/66.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t its eighth meeting, 2007, A/62/169. United Nations, Letter dated 30 June 2011 from the Co-Chairs of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30 June 2011, A/66/119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 fifth session, 6 May 7 June and 8 July 9 August 2013, A/68/10. UN General Assembly, Co-Chairs summary of discussions at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6 to 19 June 2014 기타환경부, 생물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CONF.151/26/Rev.1(Vol.1)(1992). Frida M. Armas, Pfirter, The Management of Seabed Living Resources in "THE AREA" under UNCLOS, Report presented at the 10th Session of the ISA, p.9. UNU-IAS Report, Bioprospecting of Genetic Resouces in the Deep Seabed: Scientific, Legal and Policy Aspects, 2005, p.15.

221 유엔해양법협약을통한해양자원개발의한계와발전방향 / 김민 221 A 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the Limits of the exploitation of marine resourc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Focusing on the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Kim Min * 106) With the discovery of hydrothermal vents in 1970s,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have become the objects of protection as fundamentals for blue-biotechnology industries. Such attention has given rise to the fierce competition for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Fundamental problem is lack of provision about exploitation of new resources on UNCLOS. UNCLOS had not considered genetic resources marine resources at that time of its adoption. Given the lack of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management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created UN BBNJ to discuss ⅰ) whether these resources are fall under the category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s, ⅱ) whether bio-prospecting in the Area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under UNCLOS ⅲ) whether benefits-sharing arising from the use of these resources is acknowledged as international regime, ⅳ) ( ⅲ) is acknowledged, what alternative resolution for equitable sharing would be better for mankind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nd answers to above the problems, specially iv). Under the Objective,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s follow. Chapter * Sukmyeong Women's University

222 22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Ⅱ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Chapter Ⅲ analyzes the various issues concerning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Chapter Ⅳ suggests alternative resolution for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Key Word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Marine Living Resource, National Maritime Right Maritime Boundary 논문접수 : 2014년 9월 30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223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23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 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백성호 * 107) Ⅰ. 서 론 Ⅱ. 북극해개관및중요성 1. 북극해개관 2. 중요성 Ⅲ. 해빙과영향 1. 해빙의가속화 2. 해빙의영향 Ⅳ. 북극항로의이용가능성 1. 해빙의기회 2. 각국의동향 Ⅳ. 북극항로활용전략 1. 북극항로이용시문제점 2. 상용화가능성 3. 북극항로중심항만에대한전망 4. 활용전략 Ⅵ. 한국해군력발전 1. 탐색과구조협력 2. 군사협력기구 3. 기동함대의필요성과소요전력 Ⅶ. 결 론 * 해군사관학교해양학교관.

224 22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Ⅰ. 서 론 오랜세월지속되어온해상교역이인류문명에커다란부흥을가져다줌에 따라새로운바닷길의개척에대한인간의의지또한문명의역사와함께지속 되어왔다. 유럽과아시아를잇는바닷길로서대서양에서출발하여남아프리 카남쪽끝단에위치한희망봉을돌아인도양으로나아가는루트는 르투갈의탐험가들에의해발견된이래로약 1488년포 400년간동서문화를잊는교역 로의역할을충실히해왔다. 이후항로를단축하고자하는인간의끝없는노 력은역사적인대규모공사를거쳐수에즈 (Suez) 운하1) 의개통이라는결실을 가져왔고이를통해해상교역의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다. 희망봉을도는기 존의유럽과아시아간해상항로에비해무려 하는 6,000km 나단축시킨수에즈운 1869 년개통된이래오늘날까지상업교역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 다. 2) 이로부터 144 년이지난지금우리는새로운시대를맞고있다. 수에즈운 하를통과하는항로에비해약 8,300km 을더단축할수있는, 유럽과아시아 를잊는가장짧은뱃길인북극항로의개척을눈앞에두고있다. 3) 16 세기초육로를통한극동아시아와의교역은먼거리와산재된위험요소 들로인해매우어려웠으며아프리카남단을도는항로또한포르투갈과스페 인에의해독점되어있어그외유럽국가들은교역활동에많은제약을받았 다. 따라서상대적으로짧은거리인북극해를지나태평양으로진출하기위한 탐사에눈을돌리기시작하였고이후북극항로는꿈의항로로오랜기간유럽 인들의마음속에자리하게되었다. 영국의탐험가캐보트가헨리 7세의명령으 로 1497년북극항로탐험에나선이래수많은사람들이북극해를통하는뱃길 을뚫으려다실패하고목숨을잃었는데이중 1845년 129명전원이목숨을잃 은영국프랭클린탐험대의비극은대표적인사건이라할수있다. 4) 그러나오 랜기간많은희생자들을낳으며불가능한것으로보였던북극항로의개척이 가속되는지구온난화로인해감소하기시작한북극의빙하로인해새로운상 1) 수에즈운하는 1869 년 11월 17일에개통된지중해와홍해를잇는 192Km 길이의운하로서 1956 년수에즈운하의국유화에따라이집트정부로반환됨 ( suezcanal.gov.eg). 2) 최재선, 주요국의운하개발및확장동향, 해양수산동향 1230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남중, 북극항로, 중앙일보사설컬럼, ) 크리스토퍼자이들러, 북극해쟁탈전 - 북극해를차지할최종승자는누구인가, p.113, 박미화옮김, 더숲, 2010.

225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25 황에직면하게되었다. 캐나다북부해안을따라태평양 -대서양을잇는북서 항로와러시아의시베리아북부해안을따라태평양 -대서양을연결하는북동 항로가동시에열린것이다. 5) 희망봉의발견으로시작된아시아 ~ 유럽간의항로가수에즈운하의건설로 획기적인역사를맞았듯이, 바야흐로새로운루트로인한변화, 북극항로를통 한유럽과아시아간운송의꿈을목전에두게되었다. 우리에게새로운변화 를가져다줄북극항로의개척은단순히북극해를지나는항로에국한된문제 만은아니다. 북극의변화에따른지구의기후변화가가져올위험성그리고북 극의천연자원을둘러싼북극해주변국가들간의영유권분쟁등각국의이해 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는복잡한문제이다. 본논문에서는먼저온난화에따 른북극해의변화와해빙정도를파악하여북극항로의상용화가능성에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북극해의자원현황을파악하고이후북극항로가우리나라 에가져다줄경제적효과를전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해군의역할과방향 을제시하고자하였다. Ⅱ. 북극해개관및중요성 1. 북극해개관 통상적으로북극은지리적인면에서북위 66도 33 분(66 33 N) 이북지역을 가리킨다. 6) 이중북극해는유라시아, 아메리카대륙과그린란드로둘러싸인 북극주변의바다로그면적은 1,400 만 km 2 로지중해의 4 배, 한반도면적의 55 배에달한다. 또한, 전체면적의 70% 가대륙붕으로구성되어있는천해로 지구바다전체면적의 3% 를차지한다. 북극해의평균해빙의두께는 2~3m 이 며겨울철중심부기온은 -35~40, 여름기온은 10 내외이다. 7) 이러한북 극권은러시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훙원북극항로개발에따른부산시의대응방안,, p.9, ) Fundamentals of physical environment, Chapter 24. Polar environments, K. Addison, ) Introduction to the Oceans, M. Pidwirny, 2006.

226 22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8 개국의북방영토가일부분포함되어있어해당지역으로의접근은각국의허 가가필요하다. 특히, 러시아의북극해는오랫동안타국의접근이금지되어오 다지난 1987 년고르바쵸프의무르만스크선언으로대외에개방되었다. 북극 권에거주하는원주민은연안 8개국에걸쳐약 4 백만명정도에이른다. 북극해와관련된거버넌스를살펴보면북극해를접하고있는북극권 8개국 이이사국으로참여하고있는북극이사회,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 국제해사기구 (IMO), 북극해컨퍼런스, 북극해외교장관회의 그리고기타글로벌및지역협약기구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중요성 무엇보다도먼저북극해는추운기후와청정지역으로인하여과학연구를위 한최적의기회를제공하는거대한자연과학실험실이다. 또한, 환경변화에민 감한지역으로온난화조기경보장치의역할을하는곳이기도하다. 거대한자 원의보고로불리는북극지역은방대한천연자원의매장지이며북대서양, 북 태평양을포함한전세계수산물생산량의상당부분을점유하고있는곳이다 년 7월 23 일미국지질조사국의자료에따르면, 북극해에매장된석유는 약 900억배럴로추측하고있으며이는미확인된전세계석유매장량의 13% 에해당한다. 또한북극지역의가스매장량은석유매장량의 3배에달하며이 는미확인된전세계가스매장량의 30% 이며액체가스의 20% 에해당한다. 현 재개발중인지역의석유가스매장량만살펴보면러시아프란츠요제프랜드 100 억배럴, 노르웨이스발브르드섬 10 억배럴, 덴마크령그린란드 10 억배럴, 캐나다엘즈미어섬 10 억배럴, 미국알래스카 10 억배럴정도이다. 8) 2009 년 5 월지질학자인도널드고티에박사가이끄는미국지질조사국 (USGS) 연구팀이 과학전문지인사이언스지에언급한내용에따르면원유 1600 억배럴과천연가 스 44 조m3로매장량이더많은것으로보여진다. 이양은석유의경우는전 세계수요량의 5 년분, 천연가스는 10 년분에해당하는양이다. 지속적인재생 에너지기술의발달로재생에너지의사용량이증가하더라도전체에너지사용 8) 크리스토퍼자이들러북극해쟁탈전북극해를차지할최종승자는누구인가박미화옮김더숲, -,,, 2010.

227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27 량을대신할수없음을고려해볼때가까운미래에도화석연료가상당기간주 에너지공급원이될것이다. 따라서지속적으로해빙기간이늘고해빙지역이 확대되면서국제유가의강세가유지된다면북극지역의원유가상당한가격 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석유와천연가스자원뿐만아니라, 막대한양의금, 다이아몬드, 백금, 은, 구리, 아연, 니켈, 납등도매장되어있으며, 증정석, 인회석농축광등세계탄 화수소자원의약 25% 가여기에포함되어있다. 특히, 그린란드에는희소금속 을비롯한매장광물자원의종류와양이풍부한것으로알려지면서최근개발 이활발해지고있다. 또한, 차세대에너지원으로비전통자원인석탄층메탄가 스(CBM), 가스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셰일오일 (Oil Shale) 등도상당량 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막대한천연자원으로인해이를둘러싼강대국들간의치열한자원 확보경쟁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명확하지않은국제법이북극해분쟁에일 조하고있다. 북극수역은공해와북극권국가의영해그리고배타적경제수역 을포함하고있다. 현 UN 해양법협약은북극해해역에대한개별국가의주권 은인정하지않고있으며, 인접국인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의 200 해리(370km) 경제수역만허용하고있다. 그러나공해의해저지형이 연안국의대륙붕으로부터자연적으로연장되어있는경우에는추가적인대륙 붕확보가가능하도록되어있어많은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북극해 인접국은자국의대륙붕해저가자연적으로연장되었음을증명하기위해과학 탐사팀등을북극해로보내수년여에걸친탐사와관측을실시해오고있다. 이러한자원쟁탈전은북극해항로의개발과맞물려있어주변국을포함한각 국은항로개발에있어서도매우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228 22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Ⅲ. 해빙과영향 1. 해빙의가속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에따르면지난수년간지속되어온지구온난화로인 해 2007~08 년의지구평균기온이 1961~90 년에비해 0.4도상승하였고이와 더불어 1930~65 년에 0.5도미만이었던북극해의해수면온도도 95년이후상 승하기시작, 2007 년에는얼음없는지역의온도가 5 도까지상승하였다. 북 극해얼음면적또한, 1979 년인공위성관측을시작한이래크게감소했다. 통 계자료에의하면 1979년부터 2005년까지매 10년마다 8% 씩해빙이감소하고 있는추세이다. 10) 미항공우주국 (NASA) 와자연자원보호협의회 (Natural Resources Defences Council) 에의하면 2011 년여름철북극의얼음면적이 1979 년대비 20%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미국립빙설데이터센터 11) 에따르면 2008 년여름북극의빙 하면적은 452 만km2, 그전해인 2007년에는 422만km2를기록했고 2012년에는 지난 8천년이내최소수준을보였다. 미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국립해양대기관리처 발표한자료에따르면얼음이북극해를가장적게덮는 년부터 12) 에서 10월을기준으로 년까지비교한결과시베리아연안지역을따라대서양과태평양을연 결하는항로인북극항로는 2008 년부터, 캐나다북부지역을지나는북서항로 는 2007 년부터열리고있으며 2010 년과 11년에는북극항로를포함한전항로 가열린상태이다. < 표 1> 은각연도별항로개폐상황이다. 9) 검색일 ). 10) 연영진, 북극정책추진방안, 제1 차북극해전략수립을위한정책포럼, 국토해양부, 2012, 9. 11)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NSIDC), 검색일 ). 12)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229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29 < 표 1> 각연도별항로개폐상황 Year Northwest Passage Southern Route Northwest Passage Northern Route Northern Sea Route Siberian Coast 2011 Open Open Open 2010 Open Open Open 2009 Open Closed Open 2008 Open Closed Open 2007 Open Open Closed 출처: 미국항공우주국 (NASS) 및미국빙설데이터센터 (NSIDC) 인공위성자료를필자가 작성 빙하는그면적과더불어두께도감소하고있어 2012년에는 2002 년의절반 에이른다. 즉, 다년생얼음이 1 년생얼음으로대체되고있는것이다. 즉, 해수 면온도가높아지면서북극해에서 6년이상된두꺼운빙하들이매년감소하는 반면 1년정도얼었다가녹는얼음지대는많아져상선등의선박이얼음바다를 뚫고가는쇄빙선들의뒤를따라항해가가능하게된것이다. 전문가들은이러 한추이가지속된다면 2030 년에는연간약 100일이상통항이가능할것으로 예측하고있으며, 13) 과학자들은이처럼지구온난화가지속될경우 2030~40 년 경북극항로가완전히열릴것으로예상하고있다. 빙하의면적은이미 2012년 에최저치를그전에는 2007 년에최저치를기록한바와같이계속늘었다줄었 다를반복해왔으며장기적인관점에서북극해빙은장기간녹는추세에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가얼음으로덮여있을경우, 태양으로부터들어오는빛을 반사하는알비도 (Albido) 가높아많은량의광선을반사하는반면얼음이없는 바다의경우는알비도가낮아광선의흡수율이증가되어해수의온도가얼음 이없는해역에비해매우빠르게상승함에따라해빙은더욱가속화되기도한 다. 따라서매년변화하는빙하의면적과해빙을가속화는알비도와같은여러 요인들로인해해빙의정도를정확히판단하기가어려움을고려할때해빙현 상이전문가들의예측보다더빠른속도로진행되어북극항로의통항가능시 기가크게앞당겨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13) 이인애, 2030년이면북극항로항해일수 100 일가능, 해양한국, 2009, 12.

230 23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 해빙의영향 지구온난화로인해북극의얼음이녹는것은분명큰환경적재앙이다. 가 속화되는온난화는인간의생존마저위협할수있다. 온난화는자연재해및재 난발생에따른거주지이전과그에따른분쟁발생을야기할수있고다발성폭 풍과홍수로인한식량공급부족에따른영양실조의확대와질병율증가등에 의한사망률증가로도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재지속되고있는온도의상 승은또한, 해수면의상승을가져와멕시코연안, 미국해안저지대, 런던, 베니 스, 몰디브등의내륙지역에대한침식위험을증가시키고있다. 북극항로의활 성화를통한통행량의증가는해수면상승뿐만아니라세계기후의조절장치로 불리는북극의기능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 북극의생태계에대한영 향은심각하다. 북극의러시아영토내서식하는북극곰의경우 20년전엔 4000 마리였으나최근에 1500 마리까지감소한것으로러시아정부는추정하고 있다. 또한, 2008 년미국지질조사국의보고서에따르면, 향후 50년안에북극 곰의 2/3 가사라질것이라고하며, 심지어북극기후영향평가협회는북극곰이 멸종될수도있다는극단적인전망을내린바있다. 이밖에도북극의얼음에의 존하며살고있는바다표범, 기온변화에민감한일각고래, 주로해빙에서식하 는조개와바다달팽이를먹고사는바다코끼리, 물범, 북극늑대, 북극토끼, 북 극여우, 북극제비갈매기등도그개체수가점점감소하고있다. 반면, 지구온난 화로인해북극항로상용화, 북극해자원수출항만개발, 북극해운항선박과 장비개발, 수산자원변화등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사업이부상하고있는것 이북극의또다른현재의모습이다. 또한, 북극해의해빙으로북극의중심지역 에대한접근이용이해지고이를통한연구의활성화로기후변화에대한여러 가지의문점들을해결하게되어재앙적인환경변화를막는데도움이될수있는 측면도간과할수없다. 올라푸르라그나르그림손 (Olafur Ragnar Grimsson) 아이슬랜드대통령의말에서대변되듯북극항로는새로운기회임과동시에이 산화탄소배출에따른지구온난화의위협을지닌역설적인상황임에분명하 다. 14) 따라서환경을보전키위해현상황을부정하고이미크게변화하며부상 하고있는북극해의이용을단순히반대하기보다는환경보전을위한보다효율 적인방안의강구와적극적실천을병행한현명한사용이요구된다. 14) Warming Revives Dream of Sea Route in Russian Arctic, The New York Times, 2012.

231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31 Ⅳ. 북극항로의이용가능성 1. 해빙의기회 북극해를통과하는북극항로와북서항로는기존의수에즈운하와파나마 운하를통과하는루트에비해운항시간과비용을획기적으로단축하여물류이 동비용의감소를가져옴으로써해상물류혁명을일으킬수있다. 비약 특히, 러시아연안을통과하는북극항로는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루트대 40% 정도의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있다. 부산과북유럽의관문인로 테르담을잇는해상로를비교해보면말라카해협을통과하고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인도양항로의경우그거리가 는경우는 17,600km 인반면북극항로를이용하 11,200km 정도이다. 따라서인도양항로대비북극항로가대략 40% 정도의거리가단축된다. 즉, 소요되는운항기간이 10 일가량감소하게된다. 이를통해 25% 정도의컨테이너화물운송비용의절감이예상된다. 2. 각국의동향 가. 러시아 북극해에너지의상당량이러시아내륙에서북극으로이어지는바다에매 장되어있는관계로러시아는천연가스등의장악력과전략적통제를강화하 고자노력하고있다. 그노력의일환으로러시아는 200해리이원의대륙붕을 확보하기위해잠수함을이용, 북극해저에국기를꽂는등북극해연안국중 가장적극적으로탐사개발에나서고있으며불모지로방치됐던시베리아개 발에탄력이붙음에따라북극항로개발에도노력을집중하고있다. 이에따라 2025 년까지추진하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의 3단계계획 인 북극지역러시아전략자원기지전환( 남진정책 ) 을 2012 년아사아태평양경 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을통해공식화하였다. 1단계는 2008 년부터 2011년 까지로선박이안전하게운항할수있는북극의뱃길과지질ㆍ기상등을연구

232 23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하는기간이며 2단계는 2015년까지유라시아를잇는북극항로관리시스템을 만드는것이다. 3단계는 2020 년까지북극지역을러시아의전략자원기지로전 환한다는것으로시베리아의자원개발, 철도등물류개통, 외국자본유치등 광범위한계획이들어있다. 북극항로가열리면러시아의블라디보스토크항과주변항만지역이중간 기착지가될수있어블라디보스토크항구를포함한극동지역개발에가속도 가붙고있다. 또한, 북극항로중가장많은부분인러시아연안을항해시강 제조항으로되어있는쇄빙선사용을통한경제적이익등을포함한여가가지 이익을위해 2020 년까지 6척의원자력추진쇄빙선을추가로건조할계획을 가지고있다. 이와맞물려석유수송에원자력쇄빙선을이용하고북극해해상 원자력발전소건조를추진하고있다. 그외국제북극포럼개최, 북극권국립 공원지정, 극지관측위성발사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북극항로의안전 성확보를위해북방항로관리국을설립하고 10개소의사고구난센터설치를추 진하고있으며최근에는수에즈막스급탱커의북극항로운항에성공하였다. 아시아시장의확대를위해서는 WTO 가입, 아시아수요에대비한북극해루 트조사, 외국기업수출세광물세감면조치등을시행하고있다. 이와더불어 2013 년 1 월에는북극항로에대한통항규칙을적용하여시행하고있다. 북극의문제는연안국들에게는영토주권을넘어서는국가안보와직결되는 사안이므로군사적인노력또한강화하고있다. 특히, 러시아는과거의영화를 되찾기위한강한러시아건설에매진하고있다. 이를위해노후장비의교체 필요성을바탕으로한군의현대화를적극적으로추진중이다. 이중특히, 극 동과북극해를고려한해군에대한투자가두드러지다. 러시아인테르팍스통 신의보도에따르면푸틴러시아대통령이신형함정건조를위해 2020 년까지 4 조루블( 약 143 조원) 을배정키로하였으며북극부대해역수호여단을창설하 고 6 개주요항만에해군기지건설을추진중이다. 15) 이는육군과유럽에집중 하여온러시아의전통적인행보와크게다른모습으로북극해의가치를고려 한전력증강을이루고자함을알수있다. 러시아는북극해의해빙으로인해 북극해의제해권확보, 북극해를통한상륙전의대비그리고유럽과극동으로 양분되어운영하여온함대들의북극해를통한연결등의전혀새로운전략의 수립을강요받고있다. 더불어이러한전략은새롭게형성되는안보상황에서 15) Reuters-Younhap New, Russia to restore Soviet-era naval base in Arctic: Putin, The Korea Herald, world 5, 2013,

233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33 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해극동해역의전략과연결되어야하는등의어려 움에직면해있다. 최근러시아의사할린섬과일본홋카이도사이에위치한 좁은수로인소야해협주변에러시아함정의활동이잦아진것또한이를반 영해준다. 동해와오호츠크해를연결하는소야해협은중국과동해에위치한 부산항등의항만을출항하여북극항로로향하는선박들의통과로이기때문이 다. 2011년 9월에는러시아함정 20 척, 2012년 7월에는러시아미사일구축함 을포함한등 26척의소야해협통과는오호츠크해에서시행된대규모훈사훈 련과맞물려오호츠크해의내해화와쿠릴열도분쟁에서의 4개섬에대한수호 의지를대외에표시하고있다. 또한, 핵잠수함의순찰활동, 정찰용장거리폭 격기의운용등육ㆍ해ㆍ공군세력을이용하여북극해를동서로관통하는감 시활동도함께강화하고있다. 나. 미국 북극해주변연안국들의지속적인노력에자극을받은미국도 NOAA 를중 심으로북극전략을작성하고북극계획을발표하는등북극권개발에나서고 있으며유엔으로부터북극해에대한영유권을확인받기위한영유권확보경 쟁에가세하고있다 년 북극지역전략 을수립한후원자력잠수함을이 용한북극해과학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이를토대로국방성이북극권보고서 를제출한바있다. 또한, NASA 에서도북극조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군사적인면에서미국은알래스카의군사기지를강화하고대규모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Coast Guard 를통한알래스카순시를강화하고있다. 더불어 핵심해운국으로서상당한미국의물동량이오가게될북서항로와북동항로를 캐나다와러시아의항로가아닌국제항로로서확보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 있다. 다. 캐나다 캐나다는자국을통과하는북서항로를내수로규정해연안에대한주권강화조치를선언하고안보및환경보전에중점을두고영향력제고를위한노력에매진하고있다. 환경보전을위해북극해역오염방지법을개정하고북방경제개발청을창설하여북극의개발관련문제를통제하고있으며캐나다연안의

234 23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북방수역을운항선박에대하여선박정보보고를의무화하고있다. 또한, 북극 권을해양보호구로지정하고에너지위원회에서북극해개발리뷰를공표하였으 며북극광케이블설치계획을추진하고있다. 안보적측면에서는자국의북방 지역과북서항로를따라군사기지를설치하고북극에서독자적인군사연습을 실시하여안보를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라. 독일 독일은 2009 년 7월 23일과 29일독일브레멘에본사를두고있는벨루가 시핑(Beluga Shipping) 소속의 2 척의화물선이울산항을출발, 블라디보스톡, 베링해협을거쳐북극해를통과, 동년 9월18 일네덜란드로테르담에입항함으 로써상선으로는처음으로북극항로의시험항해에성공하였다. 벨루가시핑이 북극항로를통과하기위한출항지로서울산항을택한것은갈수록늘어나고 있는아시아와유럽사이의물동량을고려하였기때문이다. 벨루가시핑에따 르면한국의동남지역항구에서인도양과수에즈운하를거쳐로테르담까지이 르는거리는약 20,100 km인데반해북극항로를통한운항거리는 14,806 km로 유빙을피하여안전지대로항해하느라당초예상보다다소길어졌음에도불구 하고 5,294 km나단축하여약 30 만유로를절감하는결과를보였다. 이후독일 은지속적으로북극항로의운항여건, 경제성분석등에대한연구에박차를 가하고있다. 마. 노르웨이 노르웨이는일본과공동으로 1998 년부터북극항로개발을위한공동연구를 추진해오고있으며추디해운의노르딕바렌츠호는 2011년 8월노르웨이키 르케네스항에서철광석 4만 1 천톤을싣고북극항로를따라중국동부롄윈( 連 雲 ) 항까지수송에성공했다. 운항거리가 30% 가량줄어기름값 18만달러를 절감했고항해일수가줄어기름값 60 만달러를더절약한항해였다. 노르웨 이는이를시작으로경제성분석을포함한북극항로의운항여건등에자료를 축적하고있다. 또한, 노르웨이는트롬소를세계극지연구의수도화하기위한 노력을가속화하고있으며세계최대해저가스유전채굴장치건조라는기술 개발외에바렌츠해에서대규모유전을발견하는등경제적인면에서성과를

235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35 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신유럽북극정책을공표한바있으며 알틱인아시아 (Artic in Asia) 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아시아와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반면, 중국과의무역마찰로인해중국의북극이사 회참여를반대하기도하였다. 러시아와는선린적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이를통해노르웨이는다른북 극해주변국가와달리해상국경선문제로부터자유롭게되었다. 최근옛소련 의몰락이후 40년간지속해온러시아와의바렌츠해해상국경분쟁문제를해 결하였는데이는분쟁수역 17만 5천km2를균등하게나누는방식으로노르웨이 의북극전략이다른북극해연안국들중가장성공적이라는평가를가능케하고 있다. 현재노르웨이는선박운항시뮬레이션기술과선박교통관제시스템기술 에있어거의독보적인수준에있으며북극탐험가난센의업적을기리기위해 만든난센연구소와매핑연구소에서오랜연구를통한많은자료를축적하고 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군사적인측면에서는노르웨이도북극연안에군사 기지를설치하고첨단전투기를이용, 북극영공순찰을강화하고있다. 바. 덴마크 그린란드를포함하고있는덴마크는북극대사를임명하여활동하고있으며 특히, 북극이사회의중국참가를지지하는등중국과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 고있다. 안보면에서는북극지역에군사기지를설치하고북극군사작전을전 담하게될특수부대창설을발표하는등군사태세를강화하고있다. 사.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지리적인이점을활용, 북극항로의유럽측입구에위치한허 브항만으로발돋움하기위한연구에박차를가하고있다. 러시아와해저케이 블의설치와조선협정에합의하였으며, 최근중국자본을끌어들여경제를일 으키려는목적에서국토의일부를중국에빌려주기로약속하였다. 북극으로 이어지는항구가절신한중국에아이슬란드는북극항로전초기지로서의이용 가치가매우크기때문이다. 아. 핀란드

236 23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핀란드는동절기에최초로쇄빙선을이용하여북극항로를성공적으로통항 한바있으며, 핀란드 STX와러시아 USC 공동으로북극해전용선을건조하는 등조선분야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자. 스웨덴 스웨덴은북극항로활성화에대비해 2007 년부터대규모내빙선을보유하 여물류수송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또한, 같은발트해연안국인핀란드, 덴마크와더불어운항에대한많은노하우를축적하고있고이를바탕으로발 트해운영규정을갖춰놓은상태라국제해사기구 (IMO) 에서극지를오가는선박 들에대한 극지통항규정 을만드는데대부분의작업이이같은발트해연안 13 국에서이루어지고있다. 차. 중국 중국은 1999년이후러시아에서만든쇄빙선을들여와개조한뒤쉐룽호라 명명하고 6 차례나북극해양조사에나섰다 년에쉐룽호를이용, 북극항 로왕복운항에성공한데이어북극탐험과개발능력을강화하기위해새로운 쇄빙선의추가건조를추진중이며 2013년 8월에는상선의시범운항에성공하 였다. 또한중. 북유럽북극협력연구센터를설립해유럽과의협력을통한북극 해접근정책을시행하고있다. 중국의이같은행보는빠른교역로의확보외에 서방세계의수에즈운하와말라카해협에대한감시와눈치로부터벗어나겠다 는의미도포함하고있다. 스웨덴의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에서발표 한 중국의북극해야망 이라는종합보고서에따르면북한에서임대한나진항 을북극항로의허브로삼을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중국이진행하고있는창 춘~ 지린~ 투먼을잇는 창지투 선도구발전사업과훈춘변경경제합작구프로젝 트에서나진은이지역의대외출구이다. 이를통해북극항로가두만강유역에 큰이익을가져다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16) 있다. 또한, 중국은그린란드가보유하고있는희소금속에대한관심을증대하고 16) 중앙일보.

237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37 카. 일본 일본은 1993~1999 년러시아, 노르웨이와함께한대규모연구인 인스로프 프로젝트 에참가하여노르웨이키르케네스항과일본요코하마항간을북극항 로를통해시험운항을하며상용화가능성을연구하였다. 이러한일본의북극 연구는 1980년대부터일본정부의지원을받는민간기관인일본해양정책연구재 단이중심이되어이루어지고있다. 중점사업은국제북극해프로그램 (ISROP), 일본북극해프로그램 (JANSROP) 과 JANSROP2 를이용한지리정보체계인 JANSROP-GIS 등이있으며 2012 년 6월북극권을자원개발중점지역으로개 발하는 5개년계획을발표하고연구원 300명을동원하여 4년간북극해답사를 추진하고있다. 17) 타. 한국 한국은 2013 년 5월북극이사회의정식옵서버지위를획득함으로써관련 규범의정립, 북극항로및북극자원개발, 환경보호, 북극개발관련프로젝트 등에의견을개진할수있게되었다. 이어 2013 년 7월에는북극항로활성화지 원, 북극외교강화, 북극과학연구강화, 북극신산업창출등을주요내용으로 하는 북극종합정책추진계획 을발표하였다. 그러나아직우리나라의북극항 로에대한준비와노력은경쟁국가들에비하여매우미약하다. 북극해인접국 이아닌독일이항로개척을위해배를띄우고일본이항로개방에대비해이미 오래전부터북극항로에대한탐사와연구활동을활발하게진행해온반면우 리나라의연구수준은아직걸음마단계이다. 국내해운업체들도북극항로의 경제성을알지만선박의안전운항보장, 러시아쇄빙선비용등제반환경이 준비되지않았다는이유로항로진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지않는상황이 다. 이런상황에서한국국적상선사상처음으로현대글로비스가북극항로시 범운항을실시하였다. 시범운항은 2013년 9월 16일발트해인근우스트루가항 에서출발하여동년 10월 22 일전남광양항에도착함으로이루어졌다. 운항에 이용된선박은스웨덴스테나해운에서용선한 스테나폴라리스 호로 1일비 용이약 1 억원에달한다. 삼성중공업에서건조한 스테나폴라리스 호는전장 17) 일본의북극항로연구동향과향후대응방안마츠자와다카토시국제세미나북극해변화에,, KMI [ 따른대응방안 ],

238 23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183m, 선폭 40m, 톤수 6만 5 천톤, 최고 15.5노트로운항이가능한내빙선 (ice class) 으로러시아인과크로아티아인인 2 명의선장이이끌었다. 함께승 조한전문가로는황진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북극해남북협력연구실장, 남청도한국해양대기관공학부교수, 이동섭 / 장은규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 수, 이승헌현대글로비스해기사등이다. 비록선박, 운항인력등이모두외국 에의존한상태라그의미가다소퇴색한면도없지는않으나국적선사가최초 로북극항로를통과하였다는점에서북극항로진출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 다할수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따르면 1906~2006 년사이불과 69척에이르던북 극해운항선박의수가 2011 년에만 24척이통과했으며부분적으로북극해를이 용하는선박은약 6000 척에이른다. 2012년북극항로를통과한선박은 46척이 었으며 2014년에통과를신청한선박이이미 100척을넘어서는등그수는증 가일로에있으며현재가장많이수송이이루어지고있는자원은석유이다. 2012년북극항로를이용한선박중한국을출발한선박은 10척으로가스와철 광석을운송하였고러시아무르만스크에서인천항과대산항으로 가스및제트유를운송하였다. 18) 북극항로를경유한화물의수송량은 7척의선박이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5년에는 4천만톤에이를것으로일본해양정책연구재단은내다보고있 다. 북극항해가능일수가연 100일이상이될것으로예측되는 2030 년에는 북극항로가전세계적으로수에즈운하개척이후최대국제해상로로부상할 가능성을갖고있다. 북극해인접국들을포함한여러나라들이무한한자원을 포함한북극의가치와북극항로의중요성을인식하고노력을경주하고있는 지금우리도보다더북극항로연구에박차를가해야한다. 18) 정태권, [ 북극해항로개발의현황과과제], 제7 회세계해양포럼, 2013, 9,11.

239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39 Ⅳ. 북극항로활용전략 1. 북극항로이용시문제점 북극항로를이용하는데있어장밋빛전망만존재하는것은아니다. 여러가 지상존하는문제점으로인해상용화에대한부정적인시각도있는데북극항 로를이용시나타나는문제점은아래와같다. 경제적인측면으로는첫째, 북극해를운항하는선박은유빙의충격등외부 에서가해지는환경을견뎌야함으로내빙설계가요구되며이는운항비용의 증가를야기시킨다. 둘째, 정시성의보장이불가하다. 선박의빙하지역통과 여부및통과소요시간등이날씨, 기온등에의해크게좌우됨에따라시간에 무관한화물의운송이주를이루게된다. 셋째, 러시아에서제공하는쇄빙선 이용률의부적시성으로러시아국내선박의경우는외국선박과달리쇄빙선 이용료를크게낮추어주는등쇄빙선의이용료가일괄적이지도균등하지도 않으며그비용이천차만별이다. 넷째, 통항허가와그에관한비용문제이다. 대부분의항로가러시아연안을지나게됨에따라통항을위해서는러시아측 의통항허가가필요하다. 이를위해베링해협으로북극항로에진입하는선박 의경우, 블라디보스톡에서대기하며통항허가를기다려야하는데때에따라 서는이러한대기시간과비용이러시아측의사정에따라예상과달리길어질 수도있어상당한손실을낳을수있다. 다섯째, 저속운항이다. 빙하지역에서 는통상최고 10kts 정도로쇄빙을하는쇄빙선을따라진행을해야하므로저 속운항을하게되어통항시간의증가를야기하게된다. 여섯째, 보험료의인상 이다. 위험지역을항해함에따라보다값비싼보험료를부담해야한다. 일곱 째, 기존선박을이용할경우선체개조를위한추가비용이요구된다. 항행과안전의측면으로는첫째, 통항선박의크기에제한이따른다. 연안 지형의제한으로인해선폭 30m, 흘수 12.5m 이내의선박이통항하기에적합 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스웨즈막스급이성공 적으로통항을한사례가있어이문제는해빙의정도에따라극복이가능하며 점차적으로대형화된상선의통항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둘째, 북극항로상 의부족한항해지원인프라이다. 항해에필요한각종정보제공등항해에필요

240 24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한제반지원시설이부족하다. 셋째, 탐색과구조지원이열악하다. 험난한환 경으로인하여해상사고발생시탐색과구조가매우어려우며이를위한항로 상의지원인프라가부족하고기상악화에따른피항시설등의항만시설이매 우열악한상황이다. 사회적측면에서는첫째, 원주민의삶의터전보전, 둘째, 원주민의문화 충격, 셋째, 오염에의한생존권의위협문제가상존한다. 환경적측면에서는첫째, 통항량의증가에따른대기오염과산성화그리고 오존층의파괴이다. 선박에서배출하는질소산화물 (NOx) 과황산화물 (SOx) 이북 극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도미진한상태이다. 둘째는, 선박에서배출 하는오수처리문제이며, 셋째는해상사고로인한오염에대한대처방안이다. 그러나이러한여러가지문제점들중동전의양면과같은환경오염의문제 를제외한상당수가초국가적협력과노력에의해그리고기술개발에의해해 결이가능한것이며경제적으로가장큰문제인컨테이너화물의운송과정시 성은가속화되고있는온난화와기술력에의해 좌우가되므로가까운미래에 는모든열악한환경과문제점에도불구하고북극항로가획기적인대체항로 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환경문제에있어서도과학적협력과조 사, 환경보전을위한국가적노력을통해북극문제에깊이관여함으로서얻을 수있는국제적영향력과발언권없이는북극의환경을보전하기위한목소리 는의미없는외침에불과하게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보다적극적인개입 과노력이최선의해결책으로판단된다. 2. 상용화가능성 북극항로의상용화가능성이환경, 정치, 경제상황등의변화에힘입어날 로증대하고있다. 북극항로의상당부분이러시아의연안을지남에따라러시 아는북극항로를지나는모든선박은러시아의쇄빙선을이용해야하는강제 조항을두고있으며쇄빙선선폭의제한에따른통항선박의크기제한과더불 어그이용료가매우높아이용에따른경제적가치가떨어지는문제를안고 있었다. 현재러시아는세계최대규모쇄빙선단보유국으로 1959 년최초원자 력쇄빙선 ' 레닌' 호를보유한이래현재까지총 9척의쇄빙선을운용중이며 '16년 2 척폐선후 '20년까지 6 척을추가건조할예정이다. 1992년진수된 2만

241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천톤아르크티가 (Arktika) 급쇄빙선야말(Yamal) 은 2 개의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과클럽등을갖추고있으며주로크루즈여객선에스코트, 항 로개척, 긴급구조활동에투입되고있고하루임대비용만수천~ 수억원에이 른다. 그러나최근북극항로의활성화를위한러시아의노력으로쇄빙선의임 대비용이감소하고있으며그가격도천차만별로달라서충분히협상이가능 하게되었다. 그리고향후가까운미래에는얼음이없는곳에서의운항비용은 책정하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또한, 최근쇄빙선의선폭이 30m임에도 12만 톤의스웨즈막스급선박의통함을성공적으로지원함으로서쇄빙선의뒤를경 사진형태로따라갈시선폭의제한을넘어설수있음이증명되었다. 러시아의에너지개발동진정책과북극항로개발은서로맞물려있어러시아 의푸틴대통령이언급한바와같이에너지자원개발이개방화일로를걷게됨 에따라북극항로도활성화될것이다. 현재러시아에서는국영기업자원개발 독점을타파하여외국기업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에너지자원개발의개방화 에힘쓰고있다. 이와함께북극항로상용화를위한인프라개발과정보통제 개혁, 항행절차간소화를추진중이다. 북극항로통항을위한정보제공용인공 위성인 The Artic' 을발사예정이며무르만스크항행지원센터를설립하고주 요항만에거점물류센터와해양구조센터를 2곳에서 6 곳으로증설하고있다. 또한, 북극해심해지역자원개발의활성화는새로운산업의수요를증가시키 게될것이다. 해양에서산출되는원유와가스생산량의증가는이를운반하기 위한내빙선과쇄빙선의수요의증대를불러오게되고북극항로의상용화를 더욱가속시킬것으로전망된다. 3. 북극항로중심항만에대한전망 북극항로가새로운물류이동루트로떠오르면서생기는혜택은우리나라를 포함한무역국가들에게는매우고무적이다. 특히부산항이물류허브항으로서 최대의수혜를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부산항은경쟁항만인홍콩항, 상하이항 등에비해북극에서보다가까운거리에위치해있다. 그러나일본동부태평양에 면해위치한요코하마보다는먼거리로이는노르딕바렌트호 (Nordic Barent) 가 2010 년 9 월무르만스크항에서출항하여북극항로를이용부산항, 요코하마항, 상 하이항으로 < 표 2> 에서보듯이단축일수가 2 일정도차이가난다. 하지만최근발

242 24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생한쓰나미등의자연재해로부터부산항이상대적으로보다안전한지리적이점 을가지고있음을감안하면부산항이최적의항만이라할수있다. < 표 2> 러시아무르만스크 -아시안간경쟁항만비교 구분수에즈항로항해일수북극항로항해일수단축일수 부산 12,400Km 38 6,050Km 요코하마 12,730Km 39 5,750Km 상하이 12,050Km 37 6,500Km 출처: Tschudi Arctic Transit 자료, , 을필자 가작성. 이는 2010 년 9월북극해항로운항에성공한 Nordic Barents 호의실제 항해결과이다. 부산~ 로테르담구간을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기존의남방항로를이용하면 약 24일이소요되나북극항로를이용하면약 14일로단축되어운항거리는 40%, 운항시간은 45% 줄어유럽에서가장멀었던극동이가장가까운근동지역으로 역전된다 [ 그림 9]. 즉, 화물을인도받는기간도짧아지고물류비용또한대폭줄 어들게된다. 이러한뛰어난경제성은부산항이파나마나싱가포르항처럼세계 무역항의경유지가될것이라는전망을가능케하고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극지연구소 19) 에따르면북극항로가개척되어북극항로가이용될시처리물 량이 20% 이상으로늘어날것이며이에따른경제적효과도클것으로전망된 다. < 표 3> 은북극항로이용시 2030 년의부산항경제효과를제시한다. < 표 3> 북극항로이용시 2030년부산항경제효과 북극해이용가능물동량 30% 물동량유치시하역료수입 2900 만 TEU* 870만 TEU 연간 5300 억원 4300 만 TEU** 1300 만 TEU 연간 7900 억원 * 북극항로의운송비용이수에즈항로와같을경우 ** 북극항로의운송비용이수에즈항로의 80% 일경우 출처: 김학소, 미래국부창출을위한북극해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선진화 포럼, 2011 년 11 월월례토론회발표자료를토대로필자가재구성. 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연구기관으로남극기지및쇄빙연구선 아라온호보유,

243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43 부산항이북극항로의물류중심항으로서부각될경우국내산업전반에미 치는경제적파급효과도상당할것으로전망된다. 무역, 물류, 금융, 비즈니 스, 선박급유업, 선용품업, 수리조선업등의발전가능성이커지게된다. 또한 북극항로를이용한크루즈상품과해상운송파생수요도크게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국가이미지측면에서는동북아항공물류의중심인인천공 항과의연계등을통해동북아지역의물류중심국가로서의입지를공고히할 수있을것이다. 고무적인것은국내최초의쇄빙선인 아라온 호가 2012년 7~9월에걸쳐 북극탐사를나서는등지속적인탐사활동이이루어지기시작했다는것과국 적선사상선의북극항로시험운항그리고북극항로개발을위한연구센터가 지역대학에설치되었으며부산시가민관협의체구성에나서는등부산항을 북극항로의허브 로만들기위한연구활동이본격화되고있다는것이다. 부 산항이외에도피드항으로서울산항, 광양항그리고동해지역의일부항등을 연계하여활용함으로써다양한지역의발전을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울산항의경우는독일의벨루가시핑소속상선 2척이울산- 로테르담구 간을시험운항한점에서알수있듯이, 벌크(Bulk) 화물에특화된항으로개발 하여이용함으로써그가치를더높일수있을것이다. 4. 활용전략 가. 우리에게주어진기회와활용전략 현재세계경제의공산품이동을주도하고있는나라는미국, 북유럽, 일본, 중국등컨테이너화물의주도적인생산지와소비지가모두북반구에위치해 있다. 따라서북극항로의활성화는지금까지이루어져왔던수에즈운하를이 용하던장거리물류체계에서탈피하게되며동북아지역과북유럽지역간의 화물수송량은증가할것이다. 북극항로개발초기에는수송조건이간단하고 특정화물의수요만적절하면선박투입이가능한벌크화물에대한수요가많 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세계최대자원소비지역인동북아한중일의자원공 급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수산업부분에서도

244 24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020 년경에는북극해가전세계어획량의 37%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따 라서최대의국부를창출할수있는기회가우리에게주어졌으며이를위한기 반확보가요구된다. 첫째, 글로벌물류중심국가로의도약이다. 이를위해부산항, 울산항등을 중심허브항만으로육성해야나가야하며이미극동지역의중심공항으로자리 잡고있는인천공항과의연계방안을연구, 적용해야한다. 대비 둘째, 신해양산업의거점으로성장이다. 앞으로자원수송을위해일반선 4~5배의부가가치를지니고있는특수선의건조수요가증가할것이며 이는포화된조선시장에새로운활력소가될수있다. 따라서쇄빙선과내빙선 그리고쇄빙기능을보유한탱크선등극한환경대응형특수선에대한기술개 발과건조수요을확보해나아가야한다. 또한, IMO, EU, 미국등주요시장의 선박환경규제에대비하여 LNG 연료추진선박시장도주도해야한다. 자원생 산과가공을위한플랜트의수요도점차증가할것이다. 특수플랜트의생산과 지원거점을구축하여원자력발전선등신규플랜트수요에대응하고해상플 랜트시설의수요증가에대비하여이를지원하기위한전진기지도구축해야 한다. 이를통해해양관련산업들도연쇄발전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해양 관련산업으로는낙후된항로상의인프라건설의하나인항만건설과선박수 리업, 해운업, 보험, 금융업, 정보통신업등을들수있다. 셋째, 에너지안보의확보이다. 북극해자원개발의접근성이증대함에따라 가까운미래에는에너지자원개발에참여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되며이를 통해중동에만의존하는에너지수입의존도을낮추어에너지안보에기여할 수있게된다. 현재우리나라석유수입량은연간 1억 3천 8백톤에달하며이 중중동지역의존도가약 80% 에이른다. 만약중동국가로부터수입량의 10% 를북극해유전으로전환한다면연간 며이를통해에너지안보에크게기여할수있다. 10억달러의물류비용을절감할수있으 넷째, 국가식량자원거점확보이다. 지속적인감소일로에있는해양식량자 원인어족자원획득을위한거점을마련해야한다. 온난화로인하여어족자원 들이점차북상하고있음에따라북극해어류생산량은상당부분증가할것으 로예상된다. 따라서이를확보할수있는전진기지건설과 2차가공생산을위 한항만의확보및건설은국가식량안보를위해서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양관광거점으로의도약이다. 북극해의관광수요는날로증가하

245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45 고있다. 이미노르웨이, 알래스카, 그린란드중심의체험관광이증가하고있 으며북유럽, 캐나다등에서도북극관련해양관광수요가증가추세에있다. 노르웨이의경우가속화되고있는지구온난화로녹아내리는빙벽의장관을보 기위해 2007 년에는총 45회의크루즈선관광이이루어져 37 만명이, 2011년에 는 50회로 40 만명의관광객이북극해를방문하였다. 캐나다의경우는 22 회, 알래스카의경우는 2011년 200 만명이방문하였다. 이에힘입어러시아에서도 북극항로를중심으로한관광업을시작하였다. 북극해관광의특징은당연히 선박을이용한크루즈형태의관광이중심이됨에따라북극항로의중심항만 에크루즈의모항이되기위한인프라건설과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나. 우리의현황및방안 현재우리나라는북극항로로나아가는데있어선결해야할몇가지문제점 을안고있다. 먼저중장기적인정책시스템과연구체계가아직미흡하다는것 이다. 현재해양수산부가콘트롤타워의역할을선언하고이를수행하고는있 으나각부처별담당조직을해수부산하에둘수없다는것과이에따른독립 된예산이확보되지않은점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무총리산하에가 칭 북극위원회 를두고각부처에산재되어있는관련부서를통합하고예산을 확보하여현재해수부에서하고있는콘트롤타워의역할을담당하거나아니 면국무총리산하의가칭 북극자문위원회 를두어북극정책에대한자문과부 처간의업무협조를원활히할수있도록하는방식을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최근에해수부에서발표한극지정책이중장기적인목표와실천사항을 담고있기는하지만다소편향적인부분이있음을배제할수없다. 현재극지 정책은북극공동연구확대를위한다산기지의규모확충, 북극항로개척지 원, 북극해연구진흥등을위한제2 쇄빙연구선건조를추진하고있다. 또한 극지관련법률을정비하고극지전담부서를신설, 극지연구와활동을지원할 방침을가지고있다. 이중북극항로개척지원은북극항로로나서는해운업체 에대한각종지원확대를통한활성화에초점을두고있다. 이렇듯해양수산부 의계획과방침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우리나라의북극관련정책은북극의 자원개발과환경연구에초점이맞추어진상태이다. 즉, 북극항로의개발에요 구되는항행안전기술, 해양안보등핵심적분야에대한연구및개발계획과 방침이전무한실정이다. 실제북극항로를통항하는데있어필수적인항해및

246 24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안전분야에서는해상사고발생시탐색및인명구조문제, 자기/ 태양폭풍에 의한간섭등에의한통신문제, 수심측정부족에따른좌초가능성, 혹한에서 의항해장비성능문제, 날씨와백야운항등에서운항요원의피로도문제등이 선결해야할과제이다. 이를위해북극항로를항해하는선박을감시하고통제 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하며빙하구역을지나가는데소요되는시간을 고려최하일주일간의기상정보와빙하정보의제공등항해자의의사결정을 지원할수있는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따라서이를안전운항기술, 안전평 가, 사고대응기술, 북극해에대한정보지원등분야별로세분화하고관련분 야의국제적협력을통한기술개발과국제표준절차를만들기위한노력이요 구된다. 또한무엇보다도중요한해양안보에관한검토와관련정책입안이반 드시함께이루어져야하며이를바탕으로적절한대응전략이수립되고검토, 집행되어야할것이다. 다. 대응전략 북극항로활성화에따라여러가지대응전략중변화하는해운환경, 지방자 치단체간경쟁과열, 경제활성화측면에서의대응전략을살펴보았다. 1) 변화하는해운환경 2013 년 5월 30일부산항에머스크라인소속의초대형컨테이너선인머스 크맥키니몰러(Maersk Mc-Kinney Moller) 호가입항하였다. 이배는 6m짜 리컨테이너 1만 8천개를실을수있는길이 399m, 폭 59m, 높이 73m에육 박하는상선으로갑판의크기는축구장 4개를합친크기와비슷한데이는바다 의요새로불리는항공모함보다더큰사이즈이다. 부산신항을첫기항지로 선택한머스크맥키니몰러호는대우조선해양에서건조하여세계 1위선사인 덴마크의머스크라인으로넘긴배로이날입항은해양수산부장관의참석하에 환영행사가이루어졌다. 부산항개항이래가장큰선박의입항이기때문이 다. 그러나그내면에는머스크가동북아지역의화물운송의전략적중심항만 으로써부산항을택한점이라할수있다. 이는동북아지중해시대의중심항 만으로써의부산항의중요성을보여주는사례중하나이다. 또한, 변화하는 해운의양상을예측할수있는좋은사례이다. 지속적인기술의발달은선박 의대형화를가능케하고있고이는한번에더많은화물을실어나르는것이

247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47 효과적이라는경제원리와맞물려더욱대형화된선박의운항이이루어질것임 을뜻한다. 현재슈퍼울트라급보다더큰 1만 6천 TEU 이상적재가가능한 전체길이 400m 이상의선박들이주를이루는미래에는이러한초대형선박의 계류가가능한그리고화물의적하가가능한초대형선박에걸맞는대형항만 간의운송이주가될것이다. 따라서현재까지이루어진화물선들이대형항만 에서적재한화물을소규모항구로직접입항하여하역하는방식과는다른형 태인대형항만간의대규모화물운송이이루어지고다시소규모항만으로재 분배되는방식이주를이루게된다. 즉, 원양에서연안으로운송되는루트가 단순해지는반면연안내이송루트는더욱다양해지고복잡해질수있다. 이 는북극항로의활성화와더불어대한해협을포함한동해상의해상교통량이 폭발적으로증가할수있음을뜻한다. 많은교통량은해상사고가능성의증가 와항만부근의교통정체현상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특히, 항만입구에서 의혼잡양상은날로심각해질것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 노력이요구된다. 2) 연안항로의고속도로화 북극항로가궤도에오르면국내육상물류운송은한계에직면하게될가능 성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연안해상수송이대체안으로부상하게될 것이다. 특히동해안의항구와울산, 부산을잇는물류운송루트가중요해짐 에따라동해루트상의항만들의인프라를업그레이드시켜거점항만으로발 전시켜야할것이며이는연안항로의고속도로화와연계되어야한다. 연안항 로의고속도로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연안수송을해결하기위해먼저 육상의고속도로개념을도입, 연안수송로를고속도로화하고각항만입구를 IC 로간주하여선박들이고속도로로진입하고빠져나는것을통제하는방법이 다. 고속도로화하기위해서는연안수송로상에서운송선박들의고속이동이 보장돼어야한다. 이를위해고속선과저속선의운항선을구분하여저속선은 연안에가까운항로를고속선은먼항로를지정하여운영해야하며육상의고 속도로상에오토바이나자전거의통행이금지되듯이안전을위해소형선박 과어로활동에대한통제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IC로써각지점은선박의 대형화를고려하여다소원해지역으로하되최소한항만에서적극적인통제가 가능한지점으로선정해야한다.

248 24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3) 인공위성을이용한관제 연안수송로의고속도로화는관제시스템의발전과변화없이는이루어지기 어렵다. 항만과그주변에서이루어지는관재시스템을확대하여연안수송로 전체에까지미치는적극적인관재가필요하다. 또한연안으로들어오는선박 의안전과증가하는교통량을통제하기위해서는연안과근접한원해지역에 대한통제도요구된다. 따라서해경정을스테이션 (station) 으로활용하는해상 통제의개념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비상시또는원해지역에서의통제를위 해해군에서도스테이션 (station) 로써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준비가필요하 다. 이와더불어인공위성을이용한관제를하기위한연구를지속해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원해에서부터연안을거쳐항만에이르기까지선박을통제 할수있는시스템이기때문이다. 4) 콘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지자체간협조체제확립 북극항로모항또는중심항이되기위한지방자치단체간의과열경쟁이 심화되고있다. 이러한경쟁은정치적으로이용될뿐아니라혈세를낭비하는 중복투자의위험성을내포하고있어선결해야할문제로떠오르고있다. 국가 전체의이익보다는모항으로또는국내기착항으로지정되기위한지자체의 이익에따른소모전은무의미한손실만가중시키게된다. 이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콘트롤타워가국가적측면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한올바르고명 확한정책을세우고각지자체의특성에부합하는목표를선정, 정리하고이에 따른올바른투자가이루어지도록유도해야한다. 또한지자체간관련사항을 논의하고협의해나아가는협조체제의확립도요구된다. Ⅵ. 한국해군력발전 1. 탐색과구조협력 북극항로를지날시로스아콤플로스원자력쇄빙선이선단맨앞과맨뒤에 서호송을하며안전문제즉, 구조부분도함께책임을지고있는상황이다. 그 러나북극항로가활성화되어선박량이증가하게되면현재도부족하여지원

249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49 에난항을겪고있는쇄빙선으로인해통항선박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지원 은더욱큰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통항선박의안전과관 련된탐색과구조등의문제해결을국제적협력을통해해결하고자할가능성 이커질수있다. 따라서이에대비하여우리의선박은우리가보호한다는자 세로이를위한준비를해나아가야한다. 현재해경에서는 한ㆍ러수색구조 협약 을바탕으로우리나라와러시아를오가며수색구조훈련을지속적으로해 오고있으며해군에서는 한ㆍ러해상사고방지협정 을통해해군당국자간의 협력을이어가고있다. 특히, 해군이주도하고있는한러해상사고방지협정은 1994년 6월체결이후매년상호방문형식으로개최하고있으며 2012년 7월한 - 러해상사고방지협정이행협의회의는우리나라에서개최하였으며러시아 해군대표단레오니드수하노프준장이참가한가운데한국과러시아해군이 서로역내해상교통로보호와해양분쟁테러예방을위해적극협력하기로협 의하였다. 또한, 동년동월계룡대해군본부에서제15차해상사고방지협정 이행협의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을포함한양국해군의교류협력증진 방안을집중논의한바있다. 그러나아직북극해에관한부분은다루어지고 있지않고있다. 따라서이런한러시아와의 1대 1 협조체제를강화해나아가야 함은물론관련협약과협정에북극해를따로명시하여관련분야를집중적으 로논의해나아가야한다. 이런협정들을통해구조인력이또는구조함들이북 극항로로들어서게된다면국익에큰도움이될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기여 를통해국격을향상시키는데도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더불어해경이 나해군의구조함이정박하고묶을수있는항구도시가활성화되어러시아의 지역경제에도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군사협력기구 기본적으로북극항로를이용하는선박의안전및재난구조등의문제에서 그필요성을제기하는군사협력기구는국제적인협력을통한탐색과구조에 초점을둠으로인해서로대립하고있는군사상황을해결할수있는방안이기 도하다. 평상시선박이안전하게북극해를통과할수있도록하는정찰및감 시임무, 위협요소에대한신속한상황전파, 긴급상황발생시구조임무등 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단일국가보다는다국적군간군사협

250 25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력기구를설립하고유사시를대비한훈련등을연합으로실시해야나아가야 한다. 북극은인류가극복하기어려운환경이다. 따라서이러한협조체계는혹 한상황에서경쟁보다는협력을통한노력으로항로의안전을확보하여수송량 을유지하고자국의이익과환경을보호하는 win-win 전략을가능케하는시 스템이될수있다. 타이타닉호의침몰로구성된북태평양의아이스패트롤 (Ice patrol) 이좋은사례이다. 3. 기동함대의필요성과소요전력 가. 대두되는해양안보 중국은북극항로로진출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더동해로의진출을갈 망해왔으며이는북한의청진항과나진항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확보하면 서어느정도달성하고있다고할수있다. 청진항 3,4호부두에대하여 30년 그리고나진항 1,4,5,6 호부두에대하여 50년의사용권을획득한중국은나진 항과상하이, 닝보를거쳐푸젠성취안저우와광둥성광저우까지를잇는남방 항로를개설하여운영하게된다. 이를통해중국의해양권익라인이남해와동 해까지확장되는결과를낳게된다. 특히연간 700만톤의물동량처리능력을 보유하고있는청진항은일제시대북한지역의자원수탈및대륙진출의교두 보역할을수행하기위한목적으로일본이건설한항구로수심이깊고지리적 입지가좋아국제적항만으로발돋움할수있는가능성을지내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중국이청진항의사용권을획득한것은북극항로로나서 기위한허브항으로써이용하기위한전략적인의도가내포되어있는것이다. 관영신화통신계열신문국제선구도보의 2013 년 8월 4일자보도에의하면중 국이향후 10 년이내에북한청진항에해군기지설치를추진할것으로보인다. 이는미국의아시아중시전략에맞서청진항을아시아와태평양을영향권에 두기위한교두보로사용하겠다는의지로볼수있다. 중국이청진항에대규모 투자를시작으로해군기지를설립하는것은북한의중국종속현상을가속화 시키는것뿐아니라해군의해외전략거점으로중국해군의차항출해 ( 借港出 海 : 항구를빌려바다로나간다 ) 전략에따라중국해군이동해를통해태평양으 로곧바로나갈수있게됨을의미한다. 청진항은중국해군이건설할것으로

251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51 보이는예정지인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등아시아태평양국가 13곳과아프 리카 6곳등총 19곳중하나이나다른예정지와는달리가장동북부인동해에 위치해있다는점에서그전략적가치가매우크다. 이러한중국의동해진출 은동북지방의각종자원을산업밀집지역인중국동남부로손쉽게수송하기 위해오래전부터관심을기울여온결과라할수있다. 북한의항구를이용하려 는중국의집요한노력을보면나진항과청진항에그치지않을것이며나선시 의선봉항과함경도단천항그리고강원도의원산항까지도진출이가능할것 이라는예측을할수있다. 차후북극항로가활성화됨에따라나진항과청진항을출항하여중국으로 들어가는선박량이점차증가하게될것이다. 이런선박에대해서는국내세금 을부과하게되고늘어나는자국의선박을보호하기위해청진항에서출항하 는중국함정이이들을통제하고보호하게되면중국해군의동해에대한영향 력이확대될수밖에없다. 또한북극항로를이용하기위해동해를통과하는선 박의양이증가할수록한중일 3국의해군력은다양한문제들로인해맞부딪치 게될것이다. 만약중국이강원도원산항까지성공적으로진출하고해군기지 를청진항에더하여원산항에도건설한다면더하여중국의잠수함세력이북 한의항구에전개한다면동해의안보는오늘날과는비교할수없을만큼복잡 한상황으로전개될것은자명한일이다. 나. 기동함대의필요성 현재북극항로로수송되고있는화물중가장많은양을차지하고있는것 은원유이다. 북극해주변국들이자원경쟁을벌이고있는주요대상또한원유 와가스로이를자원의블랙홀이라불리는극동아시아로수송하기위해북극 항로의개발과활성화에매진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경우는자국 의경제활성화를위한출구로모든국력을쏟아붓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 니다. 우리나라도북극해의원유가중동지역의원유대비가격경쟁력을갖추 게된다면에너지안보를위해원유수입을러시아로분산시켜중동으로부터 수입해오는원유의의존도를낮추고보다안정적인수급을택하게될것이다. 따라서기존의남방에위치한해상교통로와더불어동해를통해북극항로로 이어지는새로운북방해상교통로가등장하게되고이를보호하기위한해군 의전력증강이필수사항으로떠오르게된다. 북극항로의활성화와더불어동

252 25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해에모습을나타내게될중국해군은일본해자대의전력증강을유도하게될 것이고결국동해는러시아까지합세한해군력의각축장이될것이다. 또한, 천안함사태에서보듯이동해에서의잠수함을이용한경비함정또는통항선 박에대한테러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을고려할때해군력의증강없이는 북극항로를이용한국익의창출이요원할수있음을알수있다. 이를위한해 결방안은서로반대방향의원거리에위치한각각의생명선을동시에지켜나 아가기위한보다더증강되고강력한기동함대를건설하는것이다. 남방의기 동전단는남지나해를지나말라카이까지, 북방의기동전단는동해를넘어베 링해까지전력을투사할수있어야하며북극해를지날수있는능력을보유해 나아가야한다. 다. 소요전력 북극해주변각국은이미북극항로이용에대비한해군의전력을운용중에 있다. 러시아는잠수함정을이용한수중작전을수행하고있으며, 지난 2007년 부터는장거리폭격기의북극상공정찰비행을실시하고있다. 노르웨이해군 은자국해군역사상가장많은비용을투입하여북극해에서작전이가능한호 위함을구입, 운용중에있다. 또한, 캐나다는 2007 년 31억캐나다달러를투 자하여북극해해양순시선이라불리는초계정을 6~8척구입하여 2013년부터 운용할예정이다. 20)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등은오랜기간북극해주변에 서해군함정을운용해왔기때문에그에대한다양한경험을축척하고있다. 이에비해북극해연안국이아닌우리나라는극지방에서작전수행이가능한 해군함정이없으며, 또작전경험도전무하다. 국가간군사협력기구를설립 하여안전호송및재난구조, 정찰임무와환경오염방지활동등을수행함에 있어서해당전력건설은가장시급한문제이다. 쇄빙능력을갖추고있으며해 양환경오염에대한예방및정화활동이가능하고, 평상시구조함으로써의임 무를수행함과동시에기존군함으로써의전투및정찰능력을보유한다목적 함의건조가요구된다. 이는우리나라해군에없었던새로운유형의함정으로 유빙등에부딪쳐도문제없이임무수행이가능한내구성을가지며초저온상 태에서도이상없이작전수행이가능해야한다. 이를위해서현재북극해에서 20) 북극해쟁탈전북극해를차지할최종승자는누구인가더숲크리스토프자이들러 -,,,

253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53 운용중인타국가의함정및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에서운용중인 아 라온 호의제원등을참고할필요가있다. 수상함외에원자력추진체계를갖춘잠수함이필요하다. 러시아쇄빙선단 에서보듯이영하 50도를밑도는극지환경속에서원자력추진시스템은디젤 에비해보다강하고지속적인출력을보장한다. 현재북극해연안국인러시아 와미국, 북극해경쟁에적극적인중국그리고영국과프랑스가원자력잠수함 을운용중이다. 또한, 북극이사회영구옵져버위치를놓고우리나라와경쟁 한인도도이를실전배치하고있음에도볼수있듯이원자력추진잠수함의 능력은이미입증되어있다. 전ㆍ평시를막론하고보이지않는곳에서해역을 넘나들수있는잠수함의능력은함의선체가커질경우충분한기동성과장기 수중체제능력을발휘할수없는디젤전기추진방식이아닌원자력추진체계 에의해극대화될수있다. 혹한의환경속에서은밀히각종정보를수집하며 20 노트전후의속력( 기동하며대잠탐색이가능한최소속력 ) 을 5시간이상유 지할수있는추진방식인원자력추진잠수함이기동함대의필수전력중하나 이다. 또한이는 2010년은 2차례에걸친북한의군사도발로인해도입된한국 군의군사전략인적극적억제전략에부합한다. 향후오랫동안한국의군사전 략으로유지될이전략은북한의비대칭전력과국지도발에대응하기위한위 협배제방식으로서보복적억제개념과선제공격개념을반영하고있다. 21) 따 라서원자력추진잠수함은이를구현하는데있어큰비중을차지할수있는 전략무기가될것이다. 함정건조시간등을고려해볼때광범위하고다양한분야에대한체계적이 고지속적인연구가하루빨리선행되어야하며, 중ㆍ장기계획을체계적으로 수립하여진행해야한다. 또한, 인공위성으로는정확한파악이어려운선박운 항해역내출몰하는다수유빙등통항에위협이되는요소를실시간으로파 악하고전파하기위한극지작전가능형초계기도보유해야한다. 이러한전력 건설은이를운용할수있는인력이뒷받침되어야하므로빙산이적은항로를 찾고유빙의상태를파악하여이를극복할수있는능력을갖춘운용인력의육 성도연계되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북극항로가유럽- 아시아간주요 루트로사용될경우우리나라의동해는선박의이동이가장빈번한지역중하 나가될것이다. 따라서동해안을통해항해할많은선박들의안전을위해각 21) 박휘락. 적극적억제: 선제타격을위한과감성과능력이필수. 군사세계, 제32 호, 2011년 5 월.

254 25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종테러방지대책수립, 이를위한인근국가와의군사외교협력도필요하다. 해군함정은북극항로통상선박보호를위한다국적군간연합작전등의 임무수행과더불어북극주변의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파수꾼의역할을 할수있어야한다. 가까운미래에북극해의사용빈도가높아지면 UN, 북극이 사회등의국제기구에서북극해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이며, 군함의 역할도기존임무외에광범위하고다양한임무를수행할뿐아니라특히환경 보호군으로서의일익을담당할수있어야할것이다. 국제협력을통한북극해 함정파견은먼미래의일이아닐지도모른다. 이는현재대한민국해군이수 행중인환태평양훈련, 한일수색및구조훈련, 청해부대의소말리아파견등 에서볼수있듯이장기적으로대한민국의국력신장, 해군의역할증대와아울 러북극해에서의입장을넓히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Ⅶ. 결 론 가속되는지구온난화로인해감소하기시작한북극의빙하로인해인류는 북극항로개방이라는새로운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유럽과아시아를잊는 가장짧은뱃길인북극항로가가져다줄변화는단순히북극해를지나는항로 에국한된문제만은아니다. 북극의변화에따른지구의기후변화가가져올위 험성과북극의천연자원을둘러싼북극해주변국가들간의영유권분쟁등각 국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는복잡한문제이다. 북유럽각국을위시한 선진국에서는항로개방에대비하여이미오래전부터북극항로에대한탐사와 연구활동을활발하게진행해온반면우리나라의연구수준은아직걸음마단 계이며국내해운업체들도한차례시험운항이이루어졌음에도선박의안전 운항보장, 러시아쇄빙선비용등제반환경이준비되지않았다는이유로소 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북극항로가새로운물류이동루트로떠오르면지리적이점으로인해부산 항이가장큰수혜를받아동북아지역의최대물류허브항으로부상하게될가 능성이크다. 화물의인도기간과물류비용의대폭적인감소에따른뛰어난경 제성으로부산항이파나마나싱가포르항처럼경유지로서의세계적인무역항 이될수있다. 이는국내산업전반에매우큰경제적파급효과를미쳐무역,

255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55 물류, 금융, 비즈니스, 선박급유업, 선용품업, 수리조선업등의발전가능성이 커지며북극항로를이용한크루즈상품과해상운송파생수요도크게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고무적인것은국내최초의쇄빙선인 아라온 호가 2012년 7~9 월에걸쳐북극탐사를나서는등지속적인탐사활동이이루어지기시작했 으며부산시가민관협의체구성에나서는등부산항을 북극항로의허브 로만 들기위한연구활동이본격화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북극항로를통한국가의경제적도약은상설경제협력기구와더불 어국가간군사협력기구또는협력체계없이는이루어질수없다. 먼저정부 차원에서북극해관련연구확대및정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설립하고 상설경제협력기구를두어북극항로와관련한여러가지경제적과제들을주변 국들과협력해나아가야한다. 또한북극항로를이용하는선박의안전및재난 구조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간군사협력기구의설립이요구된다. 평 상시선박의안전한북극해통항을보장하고유사시즉각적이며효과적인대 비를위한다국적군간의군사협력이필요하다. 주변국들의북극항로이용에 대비한해군전력운용면을감안하여우리나라도해군을주축으로한군사적 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군함의역할인기존의임무에서벗어나인원, 물자및환경 오염방지를위한파수꾼의역할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고다양한임무를수 행할수있는새로운유형의다목적함의건조가요구된다. 함정건조시간등을 고려해볼때광범위하고다양한분야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연구가하 루빨리선행되어야하며, 중ㆍ장기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진행해야한 다. 나아가운항해역내출몰하는다수유빙등통항에위협이되는요소를실 시간으로파악하고전파하기위한극지작전가능형초계기도필요하다. 이러 한전력건설은이를운용할수있는인력의육성도함께추진되어야한다. 국 제협력을통한북극해함정파견은장기적으로대한민국의국력신장, 해군의 역할증대와아울러북극해에서의입장을넓히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국가의경제활동에직접적인도움을주며나라를부강하게만드는군의역할 이어느때보다도요구되는시점이다.

256 25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참고문헌 극지연구소 ( 김남중, 북극항로, 중앙일보사설칼럼, 수에즈운하당국, ( 안성규, 운송대혁명 북극항로가열린다, 중앙일보, 연영진, 북극정책추진방안, 제1 차북극해전략수립을위한정책포럼, 2012, 9. 오성규, 북극해해상교통로개설에따른해군의역할과필요전력연구, 해군군사학술용역연구보고서, 이인애, 2030년이면북극항로항해일수 100 일가능, 해양한국, 정태권, 북극해항로개발의현황과과제, 제7 회세계해양포럼, 2013, 9. 최재선, 주요국의운하개발및확장동향, 해양수산동향, 1230, 1-6, 크리스토프자이들러 ( 박미화옮김), 북극해쟁탈전 -북극해를차지할최종승자는누구 인가, 더숲,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황진회, 북극해항로가능성분석과대응전략, 해양한국, 해군이최초의해외전략거점을건설할까 際先驅導報 ) 평론 , 관영신화통신계열신문국제선구도보 ( 國 K. Addison, Fundamentals of physical environment, Chapter 24. Polar environments, , M. Pidwirny, Introduction to the Oceans,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gov,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NSIDC), Reuters-Younhap New, Russia to restore Soviet-era naval base in Arctic: Rob Huebert, Putin, The Korea Herald, world 5, 2013, 9, The Newly Emerging Arctic Security Environment, Canadian Defence & Foreign Affair Institute, Tschudi Arctic Transit ( V. I. Peresypkin, Further Development of the NSR in the Coming Decades, New Era in Far East Russia & Asia, 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Japan, Warming Revives Dream of Sea Route in Russian Arctic, The New York Times, 2012.

257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 백성호 257 A bstract A study of Navy's role and demanded Navy forces in the Northern Sea Route era) Baik Sung-Ho * 22) Human beings are faced with opening of the NSR(Northern Sea Route) by the acceleration of the global warming. The Korea just start on using of the NSR through the first navigation at In the future, when the NSR is become one of main world trade routes geographical merit of east- southern harbor of the korean peninsular can give us enormous benefits. It is a chance to grow the Busan harbor to a representative world trade harbor by the high economical potential factors like saving transport period and coast etc. One of mandatories to achieve the goal is establish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conomic and Military collaborations. A standing economic cooperating organization leads to co-work in the business society and a miliary cooperation organization is useful to protect and rescue of ships in the NSR. Multi performance navy vessel working in the NSR needs to have ability to handle various missions which is out of range of the traditional role of warship.to keeps open and makes safe of the northern SLOC in the East Sea, enhancement of power of fleet is necessary. I believe must have forces are nuclear proportional submarines to access the Bearing Sea through the Soya strait. It's required to instant action if we consider of the long time steps of building naval forces. Acquisition of arctic patrol planes and education of operating crews are also need to include building process. Key Words: Northern Sea Route, Arctic Security, SLOC, ROK Navy, Naval Cooperation 논문접수 : 2014년 9월 30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 Military instructor, ROK Naval Academy

258 25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내륙 / 해양영토분쟁의사례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법 Ⅱ. 중국의영토분쟁사례소개 1. 중국- 러시아( 소련) 영토분쟁 2. 중국-인도영토분쟁 3. 중국-일본영토분쟁 조재원 * 23) Ⅲ. 중국영토분쟁관리전략의편차분석 1. 정권의불안정성 2. 분쟁협상력 3. 경쟁국가의존재 Ⅳ. 결론및함의 * 공사조교수, 공군중위

259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59 Ⅰ. 서 론 1. 문제제기 2014 년초중국남해함대가분쟁지역인난사군도에서일방적인주권선언식 을강행하며주변국가들의강한반발을샀다. 이어동년 3월 8일중국에서전 국인민대표회의가열리던기간중중국왕이외교부장이내신/ 외신기자회견 장에서영토분쟁과관련해서일본과협상의여지는없다, 그리고중국은소국 (smaller countries) 들의터무니없는요구를절대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동중국해와남중국해지역에서지속되고있는해상영토분쟁에대한 중국의태도가점점강경해지고있다. 1) Vasquez 에의하면영토의인접성 (territorial contiguity) 은국가들간전쟁이발생하는가장중요한원인이다. 그는국경을맞대고있는국가들끼리의분쟁과전쟁으로의확산이국경을공 유하지않는국가들보다훨씬빈번하다는것을경험적으로증명했다. 2) 따라서 다양한영토분쟁의사례들을연구하는것은곧국가들간의전쟁의원인을규 명할수도있으며동시에전쟁의발발을예방할수도있다는점에서영토분쟁 연구가기여하는바는크다. 하지만영토의인접성이영토분쟁이나전쟁의유 일한변수가될수는없다. 영토분쟁의사례들을들여다보면분쟁의지속기간 이나군사력사용여부, 분쟁의해결의지등이저마다다다르기때문이며인접 하다고해서반드시분쟁이일어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영토분쟁이란두개혹은그이상의국가들이영토의소유권을두고벌이는 분쟁이며해상에있는도서도이범주에포함된다. 3) 출범이후중국은현재까지 1949 년중화인민공화국 23개의영토분쟁사례들을겪었는데흥미로운것은 내륙영토분쟁과해양영토분쟁구분에있어서확연한차이가나타난다. 중국 은부탄과인도를제외한모든내륙영토분쟁을해결한반면해양영토분쟁은 서사군도, 남사군도그리고조어도열도분쟁모두미해결된상태로남아있다. 1) New York Times. China s Hard Line: No Room for Compromise. ( 검색일 : 2014 년3월8 일) 2) John A. Vasquez The War Puzz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 Paul K. Huth and Todd L. Allee,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98.

260 26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중국은 2005 년러시아와의국경분쟁을완전히해결했고현재인도와도적극적 으로협상에임하고있는반면일본과남중국해연안국가들과는 2000 년대후 반에들어와서매우공세적인입장을취하고있으며분쟁을해결하려는데있 어서적극적인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 아래표에서와같이분쟁사례에대한 중국의태도도내륙/ 해양의구분에따라큰차이가발생하고있다. < 표 1> 분쟁유형별중국의타협적태도구분4) 자국분쟁 내륙분쟁 해양분쟁 합계 타협이시도된분쟁사례 0 16(14) 1(1) 17(15) 타협이시도되지않은분쟁사례 3(2) 0 3 6(2) 합계 3(2) 16(14) 4 23(17) 따라서본연구는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이내륙/ 해양에따라큰편차가 발생하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크게다음 2 가지질문에의해수행되었다. 첫 째, 왜중국대부분의내륙영토분쟁은해결된반면해양영토분쟁은미해결 상태인가? 둘째, 왜중국은 2000 년대에들어서내륙영토분쟁보다해양영토 분쟁에서훨씬더강경한전략을사용하고있는가? 따라서중국의영토분쟁관 리전략과분쟁해결의지라는두가지측면에서아래표와같이 4가지유형화 분류가가능하다. 현재중국은해양영토분쟁에있어서분쟁의해결의지도낮 고관리태도또한공세적인 공세적현상유지 전략을취하고있다. < 표 2> 중국의영토분쟁관리태도와해결의지에따른분류유형화 분쟁관리태도 공세적 협력적 낮음 분쟁해결의지 높음 1. 공세적현상유지 2. 공세적현상해소 3. 협력적현상유지 4. 협력적현상해소 4) M. Taylor, Fravel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 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p.59.

261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법 중국의공세적해양영토분쟁관리전략과관련된기존연구들을검토해보면 크게두가지의갈래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부류는해양영토분쟁지역이 이슈화된것은중국의국력상승과시기적으로맞물리는데이는중국이자국의 국력상승으로인해자신감을지니고자신의국력을인접해양국가들을상대 로노골적으로드러내기시작했다는주장이다. 나머지하나는해양자체에초 점을둔연구들이다. 물리적인특성상육상과는달리바다는주거와같이영토 를활용할수없기때문에영토적주권에대한민감도가상대적으로낮다. 또 한국경선의구분도뚜렷하지않은데, 동중국해와남중국해영토분쟁은 1968 년해저자원탐사이후에본격적으로불거지기시작하면서주권보다는매장되 어있는해양자원의경제적가치가더부각된사례이며, 분쟁지역이포함된상 당부분의해역이 200리 EEZ경계선내중첩되어있기때문에분쟁해결이쉽지 않다는주장이다. 하지만이들변수만으로는본연구질문에대한충분한설명 을제시할수없다. 본문에서자세히설명하겠지만, 우선중국의공세적전략 이국력증강때문이라면, 중국이부상하기이전겪었던공세적분쟁사례들을 설명할수없을뿐더러시기별영토분쟁관리전략의변화를읽어낼수없는한 계가있다. 또한바다의속성에만주목할경우중국은해양영토문제에있어서 는절대로타협하지않는다든지, 해양영토분쟁이기때문에해결이어렵다는 성급한결론을내릴수있다. 한예로 1970 년대중국과일본이해저자원을공 동으로개발하기로잠정적협의를이루었던사실이나인도네시아와호주간에 진행된대륙붕경계획정의성공사례를비추어보면해상영토분쟁도분쟁국들 간에대화와협상이가능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자, 정권의불안정과분쟁지역 내협상력이란독립변수를사용한 Fravel 의작업을검증하고, 이를중국의해 양영토분쟁관리전략에적용할수있을지검토한다. Fravel 의연구작업을주 요검증대상으로설정한이유는그동안중국과관련된영토분쟁분야에서가 장많은연구들을수행해왔고,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의편차를분석하려는 본연구의질문과도가장유사하기때문이다. 5) Fravel 의두변수들에대한검 5) 중국의영토분쟁과관련된 Fravel 의연구들은다음과같다. M. Taylor, Fravel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 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M. Taylor Fravel. 2007/2008. Power Shifts

262 26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증이후중국은지역내에서자신과경쟁관계에있거나, 경쟁국가와협력적관 계에있는국가들을상대로공세적분쟁관리전략을취한다는세번째가설을 검증한다. 총 3 가지의가설들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1. 정권안정성이흔들릴경우소수민족분포도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협력적관 리전략을사용한다. 2. 영토분쟁지역에서분쟁협상력이낮아질수록공세적관리전략을사용한다. 3. 분쟁상대국이역내경쟁국이거나경쟁국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면공세적 관리전략을사용한다. 사례선정에있어선중국의분쟁상대국으로러시아와인도그리고일본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유의미한비교작업을위해일정수준이상의국 력을보유한분쟁국가들로제한하였고따라서다수의분쟁국가들이존재하 는남사군도분쟁은제외했다. 그리고러시아와인도그리고일본은각각분쟁 이완전히해결된사례, 아직해결은되지않았지만적극적해결의지를가지고 있는사례, 그리고해결의지도없고매우공세적입장을취하고있는사례로서 대표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 3 국가들을비교사례대상으로선정했다. 본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중국과러시아, 인도그리고일본사이의 영토분쟁사례들의특징과역사를간략하게소개하고시기구분을통해각각 의사례들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추적한다. 이후세가지가설들에대한 검증작업을한뒤끝으로결론에서중국의이러한영토분쟁관리전략이현재 그리고앞으로의동아시아질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것이다. and Escalation: Explaining China s Use of Force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3; M. Taylor, Frave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China's Rise: Assessing China's Potential for Territorial Expansi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2, No. 4; M. Taylor, Fravel, Albert, B. Wolf Structural Sources of China's Territorial Compromis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2

263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63 Ⅱ. 중국의영토분쟁사례소개 1. 중국- 러시아( 소련) 영토분쟁 6) 중국과러시아사이의영토분쟁은 1689년네르친스크국경조약체결이후 2004 년최종협정체결까지 300 여년이상의긴역사를가지고있다. 중국과러 시아에맞닿아있는국경선의총길이는약 4,354km 인데거의대부분의국경 선이동쪽지역에위치해있다. 중국- 러시아영토분쟁의핵심은 19세기당시 청나라와제정러시아간에체결된일련의조약들에대한시각차이때문이다. 중국의입장은아이훈조약 (1858), 베이징조약 (1860), 서북지역경계분할탐사 조약(1864), 이리조약 (1881) 등이러시아에의해강제된불평등조약이기때문에 법적인효력이없다는것임에반해반대로소련의입장은이들국경조약들이 국제조약에근거해체결되었기때문에문제가되지않다는것이었다. 중국과러시아사이의영토분쟁은크게세시기로구분지을수있다. 첫째 는 1949 년부터 1950 년대중반까지로국가출범이후중국은자신의국가건설 을거의전적으로소련에게의지했기때문에영토문제를제기할수없었다. 물 론그렇다고해서중국이영토문제를완전히포기했던것은아니었다 년 신중국정치협상회의강령에서과거 불평등한 조건에서체결된영토협정들 이재조정될필요가있다고언급되었기때문이다. 7) 하지만여전히중국과소 련사이의밀월관계는굳건했으며막탄생한신생국가로서소련의지원과원 조는절대적이었기때문에소련이제국주의국가의독단적지도자처럼행동하 는것에불만이있어도중국은이를최대한감추고협력적인자세를유지했다. 두번째시기는 양국간의마찰이증가하고 1950 년대중반중국과소련간의이념대립이발생하면서 1987년제3차국경회담까지양국간빈번한무력 충돌과결실없는회담이지속된기간이다. 1957년 11월 10월혁명 40주년기 념행사와 모스크바선언 의초안을둘러싸고중소양국간에의견대립이표면 6) 1949년 10월 1일중화인민공화국출범이후 1991년 12월 25일소련붕괴까지약 40년동안은중국 - 소련영토분쟁, 이후 2004년최종국경협정체결까지는중국-러시아영토분쟁이라고지칭하는것이정확하다. 7) 이정남 중국과러시아간의영토분쟁과해결방식, 이동율외 중국의영토분쟁 (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pp

264 26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위로떠오르게된다. 이후소련이중국의 대약진운동 을공개비판하고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자 라고비판하면서마침내 1960 년 7월흐루시초프가중국내 모든소련인전문가들의본국송환조치와대중경제및군사원조를대거삭감 함으로서양국간의갈등이단순히이념적대결이아닌실질적힘의대결의양 상을분명하게띠기시작했다. 8) 이처럼양국간의정치적갈등으로인해 1960 년대들어서면서부터중ㆍ소간국경지대의소규모충돌빈도도증가하기시 작했다. 이에중국은소련에게 1960 년 8월과 9월국경회담제의를했고이후 1963년 8 월에도국경지역에서의충돌을피하기위한건의를제안했다. 그결 과 1964년 1 차국경회담이북경에서개최된다. 하지만국경회담은서로간의 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고끝나버리고 1969년 3월에는전바오섬에서양국 군대가충돌하는사건이발생한다. 이후동년 9월 2차국경회담이재개되지만 다시한번서로의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고이후 1978 년까지모두 15차례의 회담이진행되지만협상타결에는실패한다. 9) 마지막은 1980년대중후반이후양국의전략적목표설정변화에따라 2004 년최종협정이체결되기까지상호간의적극적인대화와협상이진행된시기 이다. 1985년고르바초프등장이후소련은개혁개방노선을걷기시작했고마 찬가지로중국도 1978 년등소평의개혁개방정책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었다. 국가전략의중대한변환이후고르바초프는중국과소련사이에영토분쟁이 존재한다는것을인정하였고등소평또한이에화답하면서 1987년모스크바에 서 3 차국경회담이개최된다. 이후 1991 년 중ㆍ소동단국경협정 이소련붕괴 이후 1998 년까지서쪽국경문제를매듭짓고동쪽국경또한양국의적극적인 협상의지와양보로빠르게해결되기시작한다. 그리고마침내 2004 년중ㆍ러 영토분쟁의마지막을차지하고있던원롱섬은중국에게로, 헤이샤쯔섬은양 국이분할지배하는방식으로최종합의하는데성공하면서양국간의모든영 토분쟁이종결되었다. 10) 8) 김보미 중소분쟁시기북방삼각관계가조소ㆍ조중동맹의체결에미친영향(1957~1961). 북한연구학회보제17 권제2 호. pp ) 이정남. p ) Ibid. pp

265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중국-인도영토분쟁 중ㆍ인영토분쟁은중국의내륙영토분쟁중부탄의사례와함께아직까지 해결되지않은분쟁중하나이며 1962 년한차례전쟁을겪기도한사례이다. 아직까지도양국은국경선근처에서소규모도발과분쟁을겪으면서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갈길이멀어보인다. 하지만양국간에갈등만있었던것은 아니었다. 양국은그동안 17차례의국경회담을개최하면서분쟁해결에적극 적인의지를내비치는이중적인모습을보여왔다. 중ㆍ인국경은서부, 중부, 동부지역으로구분가능하며총거리는약 1,700km 정도이다. 서부지역의분쟁 지역은현재중국이실효지배하고있으며공식명칭은악사이친 (Aksai Chin) 으 로면적은약 38,000 km2넓이이다. 중부지역은네팔과부탄사이에위치해있 는시킴(Sikkim) 이란지역인데현재인도가실효지배하고있고중국도이를 인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동부지역은부탄동부국경과미얀마서부국경을 연결하고있는아루나찰프라데시 (Arunachal Pradesh) 로서총면적은약 83,578 km2이고 1987 년인도가이지역을주( 州 ) 로승격시켜실효지배하고있 다. 현재중ㆍ인분쟁에서쟁점이되고있는지역이바로서부의악사이친과 동부의아루나찰프라데시이다. 11) 중ㆍ러영토분쟁과마찬가지로중ㆍ인영토분쟁또한복잡한역사적배경 이있다. 양국간분쟁의핵심은 1914 년영국에의해정해진시믈라협정의 맥 마흔라인(MaMahon Line) 에서비롯되었다. 지금중국은당시시믈라협정에 서중국대표가합의안에서명을하지않았고협정자체가영국의제국주의적 발상에서기획되었다는점, 그리고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출범이후기존에 맺은조약들은모두불평등조약이기때문에맥마흔라인또한인정할수없다 는입장이다. 반면인도는중국과인도양국사이의모든국경선이국제법적 타당성을지니는조약을통해체결되었고따라서맥마흔라인도전혀문제가 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 12) 11) 강택구, 김재한 휴전과국경안정화 : 중ㆍ인국경운용을중심으로. 세계지역논총 28집 3 호 pp ) 이와관련하여인도는 1842 년카시미르대표와청황제및티베트대표간의관습국경확인조약, 1890 년영ㆍ중조약, 1893 년청나라가발간한지도에표시된국경선을역사적근거로대고있다. 이에대해중국은여전히양국사이에는관습적경계선만있을뿐법적구속력을지닌국경선은존재하지않는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박병광 중국과인도간의영토분쟁과해결방식. 이동률외 중국의영토분쟁. (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pp

266 26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중ㆍ인영토분쟁의시기구분은다음과같다. 첫번째는 1949년중화인민국 화국출범이후부터 1959년까지로중국과인도양국이서로친밀한관계를유 지하며영토분쟁이문제가되지않았던시기다. 중국은출범이후 1950 년발생 한한국전쟁과같은복잡한국제정세문제때문에국경영토분쟁을신경쓸 여력이없었는데따라서티베트군사점령과자신의통치권력을확실히다지기 전까지는맥마흔라인이인도의동북부국경선이라고주장하는인도수상네 루의입장에크게반응하지않았다. 이러한배경속에양국은 1950 년 4월정식 으로수교를맺고이후 6.25 전쟁, 제네바회담그리고반둥회의에이르기까지 서로매우친밀한유대관계를유지한다. 13) 하지만 1950년대지속되었던양국의밀월관계는 1950년대후반에들어서 면서급격하게악화된다. 중ㆍ인영토분쟁의두번째시기는 1950 년대후반티 베트폭동사건이후부터 1976 년단절된외교관계를회복한시점까지로볼수 있다 년 3월티베트에서발생한대규모폭동과동년 8월발생한동부지 역의롱주(Longju) 와서부지역의라다크 (Ladakh) 무력충돌이후양국간의 무력대치상황이급격하게악화되기시작한다. 달라이라마의인도피신, 네루 의전방정책 (forward policy) 등으로인해긴장이고조되면서급기야중국은 1962년 10월과 11월두차례에걸쳐인도를상대로동부와동부국경선에서전 면적인군사행동을감행한다. 14) 그리고전쟁발발 7일만에전쟁을인도영토 내 160km 까지점령하는데성공하면서압도적인국력차이를보여주었다. 게 다가중국은영토점령으로인해전쟁의승기를잡았다고판단한이후점령한 영토로부터일방적으로철수하는결정을내리게된다. 또한전쟁포로의무조 건적인석방조치를단행함으로서물리적패배보다훨씬더큰정신적피해를 인도에게입히게된다. 전쟁이후양국간경제무역및모든문화교류까지중 단이되었고인도정부는중국을주적으로삼는군사안보전략을설정하였 다. 15) 또한인도는 아가 1971 년비동맹원칙에서벗어나소련과군사동맹을맺고나 1974 년에는첫번째핵실험에성공하면서중국과의관계가계속악화되 13) 중ㆍ인간의밀접한관계는다음과같은원인들로설명가능하다. 첫째양국모두제국주의침략과지배를당한경험을공유하고있었다는점, 둘째인도의국가발전전략이중국의사회주의노선과더가까웠던점, 셋째 1954 년체결된미국ㆍ파키스탄공동방어조약이각각중국과인도를겨냥하고있었고이에양국간의전략적이해관계가일치했던점등을들수있다. 서상문 중국의국경전쟁 (1949~1979). (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pp ) David R. Devereux The Sino-Indian War of 1962 in Anglo-American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44, No. 1. pp ) 서상문. pp

267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67 었다. 특히중소갈등으로중국과사이가좋지않았던소련과의유대관계강화 시도는중ㆍ인양국사이의관계를더욱멀어지게하는계기가된다. 16) 이후 1976 년부터 2000 년대중후반까지중ㆍ인양국은전쟁이후오랜시간 지속되었던냉각기를지나국경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자세를 취하게된다. 중ㆍ인영토분쟁의세번째국면이다 년양국은대사관급 외교관계를회복하고 1988 년 12 월라지브간디(Rajiv Gandhi) 당시인도총리 가처음으로중국을방문하면서영토분쟁이슈가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 다. 이후 93년과 96년영토분쟁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의협정체결을통해 상호간에무력사용을하지않고군축을실시하도록규정하였다. 또 2000 년 3 월처음으로안보대화를개최함으로서양국관계가한단계더발전하기시작 하였고 2005 년원자바오총리의인도방중기간동안도출해낸합의에선영토 분쟁을양국간의정치적타결을통해서해결해나갈것임을처음으로명시하 였다. 그리고동년 4 월양국은 평화와번영으로나아가는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를선언하는연합성명을발표함으로서 1962 년전쟁이후양국간의사이 가가장가까워지게된다. 17) 끝으로중ㆍ인영토분쟁의마지막시기는 2000 년대중후반부터현재까지 로, 양국은여전히분쟁해결을위한의지와노력을하고있지만상호간의소규 모무력충돌이나군사력증강또한같이이루어지는양면적인모습을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양국은총 17 차에걸친국경회담을꾸준히개최하고있다. 또 한양측의고위급정부관계자들이해마다상대국을방문하며해결에적극적인 의지를비치고있지만이와동시에양국은국경선근처에서대규모훈련, 국경 선침범등의도발적인행동을보이고있다. 아울러양국모두군사력의대규 모증강과현대화계획을추진중에있어국경선근처영토분쟁이확산될경우 1962 년의전쟁보다훨씬더큰규모의무력충돌이일어날가능성도다분히존 재한다. 이처럼협력과갈등이동시에일어나는양국의모습은복잡한양상을 띠고있다 년 5월중국과인도는전략적동반자관계를재확인하면서국경 영토분쟁해소와경제교류확대, 양국관계진전등을합의했다. 18) 하지만불과 16) Rohan Mukherjee, David M. Malone, Indian foreign policy and contemporary security challenges, International Affairs, 87:1 (2011). p ) 아울러주목할점은 2005 년의연합성명에서중국은인도의시킴지역관할권을, 인도는중국이티베트지역의유일한주권국임을다시한번확인하였다는사실이다. 강택구, 김재한 pp ) 연합뉴스.

268 26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2 달여만에양국은국경지대군사력증강, 그리고중국이국경선을넘어인도 영토에침범하는사건이발생한다. 19) 또중국과인도가 2013 년 10월베이징에 서국경협력협약을체결하면서국경지대에서상대방을도발하거나자극하는 행위를삼가는것등의내용들을합의하고한달뒤, 5년만에처음으로합동 군사행동을시행했다. 하지만다시불과한두달사이에인도는히말리아국경 지대에배치할 8 만명규모의산악군을창설하고중국은실질통제선 (LAC) 을 넘어인도인 3 명을납치했다가풀어준사건이발생했다. 20) 이런모순적인양 국의행동은중ㆍ러영토분쟁이일괄타결되었던것과비교했을때분쟁의성 격자체가해결되기어렵거나아니면양국의해결의지가중ㆍ러분쟁만큼높 지않기때문으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왜분쟁해결의 끈을놓고있지는않은지는의문점을가질수밖에없다. 3. 중국-일본영토분쟁 중ㆍ일간의영토분쟁지역인조어도열도는동중국해에위치한작은도서군 으로서총 5개의작은섬과 3 개의암초로구성되어있다. 가장큰규모인조어 도와황미서를제외한나머지섬들은면적이 1km2미만에전체면적이 7km2가채 되지않는매우작은지역이다. 또한사람이살수없는환경이며섬자체만으 로는어떠한경제적가치도제공하지않는다. 21) 1972 년오키나와반환협정 체결이후중국이강력하게영유권을주장하고있는가운데현재일본이조어 도열도를실효지배하고있으며여기에민족주의감정대립까지결부되어현재 ( 최종검색일 년 3월 12 일). 19) 연합뉴스 ( 최종검색일 년 3월 12 일). 20) 연합뉴스 ( 최종검색일 년 3월 15 일). 연합뉴스 ( 최종검색일 년 3월 15 일). 21) Jean-Marc F. Blanchard, The U. S. Role in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 (Senkaku) Islands, The China Quarterly, No. 161 (Mar., 2000). p.95.

269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69 동아시아지역에서가장첨예한분쟁지역이라할수있다. 22) 앞선두분쟁사례들처럼중ㆍ일조어도열도분쟁도시기구분이가능하다. 조어도열도분쟁은크게세시기로구분될수있다. 첫째는 1968 년부터 1972 년중ㆍ일국교정상화가이루어지기전까지중국과일본이서로영유권을주 장하면서분쟁이본격적으로시작된시기이다. 1968년조어도열도근처에상 당한양의지하자원이매장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는아시아근해지역광물 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CCOP: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Mineral Resources in Asia Offshore Area) 의조사결과발표이 후부터양국은적극적으로자국의영유권을주장하기시작했다 년 12월 중국이 1534 년에명왕조가조어도열도를처음으로발견했다는자료를제시했 고이에 1972 년 3월일본이 1895년편입된이래로계속해서일본의영토였다 고반박했다. 23) 이전까지는잠잠하다가연구조사결과발표이후부터갑자기 영유권을주장하기시작했다는사실은조어도분쟁이기본적으로자원분쟁의 성격을띠고있다는증거다. 24) 하지만 1970 년대에들어서냉전속에찾아온데탕트로인해미국과중국의 관계가호전되고이와동시에중국과일본간의관계도급속도로가까워지기 시작한다 년 7월미국의닉슨대통령의생방송연설을통해중국관계관 계개선이언급된이른바 닉슨쇼크 이후닉슨은 1972 년 2월과 5월각각중국 과소련을방문했다. 자국의가장확실한안전보장국이었던미국의이러한파 격적이행보에놀라방기(abandonment) 의두려움 25) 을느낀일본은미국을 따라 1972 년 9월다나카가쿠에이총리가베이징을방문하여중일국교정상화 22) New York Times. Anti-Japan Protests Erupt in China over Disputed Island. ( 최종검색일 : ). 23) 중국은역사문헌들을증거로제시하면서 1895 년이전청이조어도열도를지배하고있었으며일본이청일전쟁을통해조어도열도를강제병합했다고주장하고있으며일본은이것이식민지지배가아니라 1895 년이후의만국공법에기초한무주지선점이라고주장하고있다. 관련하여다수의연구들이조어도열도가역사적으로중국의영토였다는사실을인정하고있다. 이명찬 센카쿠제도를둘러싼중ㆍ일간갈등과동북아. 국제정치논총제53집 1 호. p ; 김현수 세계도서영유권분쟁과독도. ( 서울: 연경문화사 ) pp.50-51; 하도형 중국의조어도영토분쟁과해결방식. 이동률외 중국의영토분쟁. (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pp ) Jean-Marc F. Blanchard, The U.S Role in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 The China Quarterly, No. 161 (Mar., 2000). p.98; 이명찬. p ) 방기의두려움이란안보딜레마의한형태로서외부의위협이나적대국이있음에도불구하고동맹국으로부터버림받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이다. 반대의개념은연루(entrapment) 의두려움이다.

270 27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를성사시킨다. 26) 냉전초기부터동아시아의대결구도는기본적으로미ㆍ일 자유주의진영대중ㆍ소공산주의진영의경쟁이었다. 하지만중국과소련의 관계가악화된반면중국이미국과일본을상대로국교정상화를이루어내면 서결과적으로는소련이포위된형국이되어버렸다. 당시중ㆍ일국교정상화 가체결된배경에는미국의갑작스런대중화해에놀라방기의두려움을느낀 일본의불안이작용한측면이있지만동시에중국이 1969년전바오섬에서일 어난무력충돌이후소련을유일한적으로간주했고또그만큼소련과의대결 을두려워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27) 한편중국과소련의적대관계가 80년대후반까지이어지면서발견할수있 는현상은중국과일본사이의영토분쟁문제가수면아래로가라앉았다는점 이다 년다나카일본수상이중국을방문했을때주은래중국총리는양 국관계의정상화가시급한문제이기때문에영토분쟁은추후에다시논의할 것을제안했다. 또 1978 년중일우호조약에체결될당시에도당시국무원부총 리였던등소평도마찬가지로조어도분쟁문제는후세들이해결하도록미루어 두자고제안하면서의도적으로영토분쟁문제자체를보류하는입장을취했던 것이다. 그리고이후 80년대후반까지중ㆍ일양국사이에뚜렷한갈등의모습 은나타나지않았다. 로 하지만 1988년일본우익단체가조어도섬에등대를설치한사건을기점으 1992년중국이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조어도열도를자국영토에포함시키 는새로운영해법을통과시켰고 어도열도상공에접근하자자위대소속 1995년에는중국공군소속의전투기들이조 F-152 대가긴급발진하는사건이발생 했다. 하지만다행히도 1997년 7월중ㆍ일동중국해어업협정이체결되면서 분쟁이확산되지않고진정되었다. 그러나이후 2000 년대에들어서는양국의 민간단체들까지분쟁지역에개입하면서이전에는발견할수없었던격한민족 주의적감정대립이새로운특징으로표출되기시작했다. 28) 이후줄곧크고작 은분쟁들이지속되다 2010 년 9월에는중국어선과일본순시선이충돌하는사 건이벌어지는데이때일본이중국인선장을체포하면서양국간의관계는다 시급속도로악화되기시작한다. 일본이중국인선장을석방하긴했지만상호 26) 소토카히데토시외. 진수창수외옮김 미일동맹안보와밀약의역사. ( 파주: 한울) pp ) 소토카히데토시외. pp ) 유철종 동아시아국제관계와영토분쟁. ( 서울: 삼우사 ) pp

271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71 간의경제적보복조치가이어졌고이후에도 2012 년일본의조어도국유화선 언, 중국전역에서일어난대규모반일시위, 중국의방공식별구역설정등으 로양국간의관계가최악으로치닫게되어지금까지지속되고있다. 특히 2013 년 4월일본극우단체회원들이탄배가조어도영해에진입하자중국은 해양감시선을동원해이들을강제로 쫒아냈으며이후양국의전투기들이출격 해공해상에서대치하기도했다. 이후중국외교부는조어도지역을자국의 핵심이익 으로공식설정하면서현재조어도열도를둘러싼중ㆍ일간의갈등 이최고조에이르러있는상태다. 29) Ⅲ. 중국영토분쟁관리전략의편차분석 지금부터는왜중국대부분의내륙영토분쟁은해결된반면해양영토분쟁 은미해결상태이고, 왜중국은 2000 년대에들어서내륙영토분쟁보다해양 영토분쟁에서훨씬더강경한전략을사용하고있는가? 에대한연구질문에 대해 3 가지가설들을적용시켜검증해볼것이다. 하지만이에앞서중국의국 력상승, 해양수송로의안전확보와해상지하자원그리고일본과의역사적갈 등으로인한민족주의적감정충돌때문이라는주장을검토해볼필요가있 다. 30) 중국은그동안지속적인정치경제적발전을이루어냈다 년부터 2008 년까지 30년동안평균적으로약 9.9%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해왔는데전 세계가금융위기로인해경기침체를겪고있을때도중국은 2009 년 10% 가넘 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며세계경제를견인했다. 그리고다음해인 2010년중 국은일본을제치고미국에이어제2 의경제대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군사적 인측면에서도중국은 2009 년제2의군사대국으로부상했으며 2012 년군사비 지출이 6,702 억위안(1,063 억달러) 를기록함으로서자국역사상처음으로 1,000 억달러를넘는군사대국임을과시했다. 31) 해군력과공군력을중심으로 29) 김기주. 황병선 센카쿠 ( 댜오위다오 ) 열도영토분쟁을둘러싼일ㆍ중간전쟁발발가능성전망: 전쟁의단계이론적용과함의. 국제정치논총 53(2) pp ) 이러한연구들은다음과같다. 이면우 전후중일관계의전개및향후양상: 2010 년센카쿠열도분쟁의의미와영향을중심으로. ( 서울: 세종연구소 ); 이영학 중국소프트파워대외정책의공세적변화와원인: 중국의남중국해정책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1 호. 31) SIPRI 2012.

272 27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한군현대화의발전속도도눈에띈다 년처음으로시아(xia) 급탄도미사 일핵잠수함을도입한이후 2007 년에는진(jin) 급핵잠수함 2대를도입하고 2012 년에는항공모함 랴오닝 을건조하여취역시켰다. 그리고현재중국은독 자적인항모를개발중에있다. 32) 4세대전투기라할수있는 J-10 과 Su-30 이중국공군전력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다. 33) 이렇듯중국의국력은미국중심의단일패권체제의변화를이끌어수있을 만큼의뚜렷한모습을보이고있고이러한과정을겪으면서자국내자신감과 민족주의적의식또한증가한것으로보인다. 현실주의이론이주장하는것처 럼중국은증가된자국의힘과자신감을바탕으로영토분쟁문제에있어서도 보다과감하고공세적인전략을취하는것으로볼수있다. 여기에해상교통로 (SLOC : Sea Lanes of Communication) 의안전확보와지하자원의중요성 문제도연결되어있다. 중국이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해선엄청난 양의에너지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공급할수있는능력이뒷받침되어 야하기때문이다. 현재중국을포함한, 한국일본등의국가들이수입하는석 유의약 70% 이상이남중국해와동중국해인근해상을통과하고있다. 또한 중국은 1993년석유순수입국이된이후 2004 년에는미국과일본에이어전세 계에서 3 번째로석유소비량이많은국가가된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5년 까지중국의석유소비량이연 60% 씩증가하면서전세계석유소비량의거의 절반가량을차지한다. 34) 이처럼지속적인경제성장이현중국정부가설정한 가장중요한국가목표라는점을생각해본다면, 이를뒷받침할해양수송로의 안전과해상지하자원의확보가중국의핵심적국가이익임을알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설명은한계가있다. 압도적인국력차이를무기로영토분쟁 을겪고있는국가들에게강압적인모습을보일것이란공격적현실주의자들 의예측과는달리중국은그동안 23개의영토분쟁사례들중 17번의사례에서 일정부분영토를포기하면서까지상당한정도의양보를하였고국력이급부상 하던 1990년대에도총 8 번의양보를하면서영토분쟁문제를해결했다. 러시아 와의영토분쟁사례가대표적인데, 2005 년국경문제를마무리지으면서중국은 아무르강유역에있는헤이샤쯔다오등 3개의섬이전부자신의영토라고주 32) Military Balance ) 중국공군에서 4세대전투기가차지하는비중이 2003년 4.8% 에서 2013년 39.4% 까지증가했다. Military Balance 2003~2014 을참고하여계산함. 34) Suisheng. Zhao China s Global Search for Energy Security: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Asia-Pacific.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7(55), p.209.

273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73 장하던기존의입장을양보하여러시아와절반씩나누어가지기로했다. 이는 힘이증가한다고해서항상공세적인모습을보이는것이아니라는것을의미 한다. 35) 또한중국이 19세기에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받은침탈과피해때문 에유달리주권문제에민감하고그렇기때문에본질적으로주권문제인영토분 쟁에있어서도양보나타협을하지않을것이란주장과도배치된다. 또한정말 로해양수송로의안전과지하자원의확보가목적이라면동중국해와남중국해 에서공세적인관리전략을추진할이유가적어보인다. 왜냐하면중국이무력 사용까지불사하면서공세적입장을견지한다면일본은물론이고남중국해의 중소분쟁관련국들의반발도초래할것인데, 그렇게된다면해당지역의불안 정요인이증가하면서오히려해양수송로와지하자원을확보하기가어려워 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재각국이내세우고있는영유권의근거들은진위여부 를가리기가쉽지않다. 무력을사용해일방적으로점유하기도쉽지않고, 국 제법적으로도해결하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가장좋은시나리오는차라리 현상태를유지하며분쟁당사국들끼리의협력과타협을이끌어내는것이나 을수있다. 게다가중국이조어도열도분쟁에서강경하게나가고있는이유는분쟁당 사국이다름아닌일본이고일본과의영토분쟁뒤에는민족주의적감정대립이 있기때문이란주장도설명력이부족하다. 우선해상자원이발표된시점이 1960 년대후반인데오히려발표이후 70년대와 80년대후반까지조어도열도 가양국간의분쟁으로번지지않았던이유를설명하기가쉽지않다. 아무리 데탕트라는시대적흐름이양국간의관계개선을이끌어내었다고해도이것이 국가이익에핵심적영향을미치는해양자원확보를상쇄할만큼의영향력을지 녔는지는단정짓기가어렵다. 마찬가지로 80년대후반부터분쟁이본격화된 이후해양수송로의안전확보문제나양국간의민족주의적감정대립이갑자 기중요해졌다고보기도어렵다. 무엇보다도변화의측면을설명하지못하는 데, 따라서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자다음절에서부턴 Fravel 이제시한정권 의불안정과분쟁지역내협상력이란두변수들을검증해본뒤마지막으로역 내경쟁국가의존재라는변수에대한분석을시도할것이다. 35) M. Taylor Fravel. 2007/2008. Power Shifts and Escalation: Explaining China s Use of Force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3. pp

274 27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1. 정권의불안정성 (Regime Instability) 정권의불안정성이란국가내부적으로반란이나쿠데타로인해정권의안 정성이흔들리는상태를의미한다. 중국은그동안 23차례의영토분쟁을겪었 는데그중 17번의자국에게불리한조건을제시하면서양보하는모습을보였 다. 특히국력이빠르게증가하던 90년대에도 8번의양보를제공하면서영토 분쟁문제에있어서매우유연한자세를견지했다. 여기에 Fravel 은그원인으 로정권의불안정성과소수민족의분포도에주목한다. 회피적전쟁이론 (diversionary war theory) 에의하면국가지도자들은국가내적인위기가발 생했을때이를만회하기위해다른국가와갈등을조장한다. 36) 하지만 Fravel 은정반대의주장을전개하는데다른국가들과의갈등이아닌협력이 가능하다고보고있다. 국가내적인위기가발생할때국가지도자들은영토분 쟁을겪고있는주변국가들에게양보를제공함으로서내적위기를해소하는 데도움을받는다는것이다. 특히독재국가나신생민주주의국가일수록쿠데 타나반란과같은내부적도전에취약하다고본다. 따라서내부적으로당면한 위협을먼저해결하기위해주변국가들의힘을이용한다는것이다. 중국의경우내륙영토분쟁지역은거의대부분국경지역에밀집되어있다. 중국은 14개국과접경을하고있는데약 22,000km 에달하는국경선중 90% 에달하는 19,000km 가소수민족지역에걸쳐있다. 즉소수민족은중국의변 경안정에필수적인요소인것이다. 37) 또한이지역들에서소수민족들은자신 들의정체성을중국의일부로여기기보단인접국가들과더밀접한관계를맺 어왔다. 따라서중국의정권이불안정해지는시기에소수민족들의분리독립 움직임이일어날가능성이높아진다. 38) 따라서그동안중국의지도자들은영 토분쟁인접국가들에게상당한양보조건을제시하면서분쟁을해결한반면 그조건으로자국내분리독립운동을저지하는데협력을받아냈던것이다. 따 라서 Fravel 의연구에의하면중국은정권이불안정한시기소수민족분포도 가높은분쟁지역에서양보를통한협력적현상해소전략을취할가능성이높 36) 1998 년에개봉한영화웩더독(Wag the Dog) 이회피적전쟁이론의대표적이사례다. 백악관을방문한걸스카웃소녀를대통령이성추행하자, 미국인들에게생소한알바니아를하루아침에적대국으로포장시켜위기를만회하고결국압도적인득표율로재선까지성공한다는줄거리다. 37) 정재남 중국의소수민족. ( 파주: 살림출판사 ) p.5. 38) 중국인구중에 90% 를차지하고있는한족이거주하는영토비중은 40% 이며중국인구의나머지 10% 를차지하는소수민족들이거주하는영토비중은 60% 로한족보다더많다.

275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75 다. 대표적으로 1959 년티벳에서봉기가일어났을때중국은티벳의이웃국가 이면서밀접한관계를맺고있던미얀마 ( 당시버마), 네팔, 그리고인도에상당 한정도의영토양보를제공하면서까지해당지역에서취약한상태에있던정권 의안정성을회복하려했다. 39) 티벳봉기이전까지는중국정부가이들분쟁국 가들과영토협상을하지않았지만봉기이후에적극적으로협상에임했다는점 은티벳봉기와정권의불안정이강력한요인으로작용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해상영토분쟁은중국본토로부터멀리떨어져있고규모도크지않 으며인구가거주할수없기때문에정권불안정이란요인과큰연관성이없다. 게다가해상영토분쟁의특징상, 분쟁을조장하기쉽고분쟁을일으키는비용 또한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에국가들은경제적혹은전략적이득을최대 화하기위해서분쟁해결에적극적의사를가지지않게된다. 이러한맥락에서 중국은내륙영토분쟁과는달리해상영토분쟁에있어서는별다른타협적자세 를취하지않으며분쟁관리전략에편차를보였던것이다. 다시말해중국은자 국정권의안정성과국가통합이라는목적을위해서라면영토분쟁문제에있어 서유연한자세를보이지만해양영토분쟁은소수민족의부재로인해분리독 립운동의위험이애초부터없기때문에굳이협력적모습을보일필요가없다 는것이다. 이상의논의는중국의내륙/ 해양영토분쟁관리전략의차이를규명 하는데있어서어느정도의설명력을제공해주는것이사실이다. 중국의영토 분쟁상대국가들중중국이먼저양보했던국가들은대부분서부국경인근국 가들이다. 그리고중국내투르크족이나타지크족들과같은소수민족들의주 거주지가바로이지역이라는점은중국의영토양보와소수민족분포간에뚜 렷한상관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국은 하지만이러한설명이모든분쟁사례들에적용되는것은아니다. 첫째, 중 2004 년최종협상을통해러시아와모든영토분쟁을종결지었다. 하지만 분쟁이되었던아무르강인근은소수민족거주지가아니다. 다시말해서중국 이러시아와영토분쟁을해결한원인이소수민족의분리독립원인은아니었다 는것이다. 그리고현재중국내에서가장규모가큰소수민족중하나인민족 이티베트족이며이들의분리독립운동움직임도가장민감하다. 따라서첫 번째가설에의하면중국은티베트족이거주하고있는지역과접경하고있는 네팔, 부탄그리고인도와의영토분쟁을가장시급히해결했어야했다. 하지만 39) 중국은버마와네팔인도를상대로한협상에서분쟁이되는영토에서각각만자, 18%, 6%, 26% 국이가져오는것으로양보를했다. Fravel(2005), pp

276 27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중국은네팔과의분쟁만매듭지었을뿐, 부탄과인도와의영토분쟁은아직까 지진행중에있다. 특히 1962년중ㆍ인전쟁은당시신장지역의불안과장개 석의동원령등중국정권이취약한시기였음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인도 에게협력적자세를취하지않았다는것은중요한반증사례다. 마지막으로해 양영토분쟁도시기별로중국의입장이다르게변화했음에도불구하고첫번 째가설로는이러한변화의원인을규명하기가어렵다. 2. 분쟁협상력 (Bargaining Power in Conflict) 한국가의분쟁협상력이란분쟁영토에대한관리능력을의미한다. 크게 두가지로구성되어있는데첫째는분쟁영토를점유하고있는정도와둘째는 투사할수있는군사력이다. 양보를통해분쟁을해결하려는조건을제시한첫 번째가설과달리두번째가설은영토분쟁을겪고있는국가가언제군사력을 사용하는지와관련있다. Fravel(2007/08) 에의하면분쟁지역에서자국의협 상력( 영토점유정도, 군사력수준 ) 이낮아질경우분쟁당사국들은이를만회하기 위해군사력을사용할가능성이높아진다. 반대로분쟁상대국보다높은협상력 을가지고있다면비용과위험부담이큰군사력사용을자제하게되는것이다. 중국의경우 23번의분쟁사례들중총 6개의분쟁지역에서군사력을사용 했는데각각의사례들은러시아 (1969 년), 인도(1959, 1962, 1967, 1986 년), 베 트남(1980, 1981, 1984 년), 대만(1950, 1954, 1955, 1958, 1995 년), 시사군도 (1974 년), 난사군도 (1988, 1994 년) 이다. 여기에 2000 년대이후조어도열도에 서중국과일본양국이사실상군사력충돌직전까지갔었고또언제든지군사 력사용이가능하다 년중ㆍ인전쟁은인도의전방정책 (Forward Policy) 를가만히지켜만 볼수없다는중국지도부의판단으로촉발되었다 년티베트에서일어난 봉기를중국이진압한이후양국모두국경지역에군병력을증강시켰고결과 적으로크고작은충돌들이이어지기시작했다. 이후 1961년인도는중국이서 부국경지역에 21개에달하는새로운초소를설치한것을분쟁지역에대한점 령이라간주하고군사력증강으로이에맞대응한다. 그리고동년 11월 3,000 km2에달하는분쟁지역에 70 여개의새로운초소를건설한다. 이러한움직임을 본중국은결국분쟁지역에서자국의협상력수준이낮아졌다고판단하여대

277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77 규모군사력사용을결정하게된다. 40) 1969 년우수리강인근전바오섬에서 벌어진러시아와의국경분쟁도동일한맥락에서접근할수있다 년대에 들어서러시아는극동지역에자국의보병사단을 2배로늘리는증군사력을강 화하기시작했는데이들중대부분의병력이중소국경근처영토분쟁지역을 중심으로집중배치되었다. 여기에 1968년 8월소련의체코슬로바키아침공을 목격한중국은소련의영토팽창의도에의혹을가지기시작했고결국더이상 자국의분쟁협상력이약화되기전에군사력사용결정을내리게된다. 따라서영토분쟁지역에서자국의협상력이낮아질수록공세적관리전략을 사용한다는두번째가설은첫번째가설보다더많은것을설명할수있다. 먼 저, 단순히바다이기때문에해양영토분쟁이해결이어렵고, 중국이공세적관 리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이아니라는점이설명가능하다 년인도와 1969 년소련의사례에서처럼육상영토분쟁에있어서도중국은군사력을사용 한경험이있기때문이다. 하지만두번째가설또한 2000 년대이후중국의공 세적입장전환을설명하기어렵다. 우선지금도그렇지만 70년대에도중국은 조어도열도를점유하지못하고있는상태였으며군사력에있어서도일본에 열세였다. 그리고 2000 년대이후중국의분쟁협상력에아무런변화가없었음 에도불구하고강경한입장을띄기시작한점또한설명하기어렵다. 오히려 분쟁지역에투사될수있는중국의해공군력이일본보다그발전속도가빨랐 다는점을고려해보면두번째가설의전제는받아들이기어렵다. 3. 경쟁국가의존재 마지막세번째로검증할가설은중국은역내경쟁상태에있는국가와의 영토분쟁에가장공세적인전략을취한다는것이다 년대이전까지중국은분명이념적으로미국, 일본과다른노선을걷 고있었지만이들과경쟁상태에있었던것은아니었다. 데탕트기류에힘입어 1972 년미국대통령닉슨의방중과중일국교정상화, 그리고 1979 년에있었던 미중국교정상화는일시적이나마전통적인냉전적대립구도의변화를의미했 다. 당시미국은 1960 년대후반부터베트남전의후유증으로인한재정적부담 40) Fravel(2007/08). pp

278 27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과정치적부담에힘겨워하고있었고여기에두차례에걸쳐발생한오일쇼 크와국내경제에서발생한인플레이션, 그리고깊어져만가는무역수지적자 때문에결국스스로브레튼우즈체제를파기하기에이른다. 여기에공산주의 진영국가들과의화해를통해자신의부담을덜고자했는데특히미국은중국 을적절한대상으로생각했다. 당시계속되고있었던중소분쟁의틈새를미국 이파고들면소련을상대로하는부담을나누어질수있다는판단을내렸기 때문이다. 중국도마찬가지로미국과손을잡게되면소련을상대해야하는부 담을덜수있었고특히 60년대중후반겪었던문화대혁명의심각한후유증때 문에미국, 일본등자본주의진영국가들과손을잡을수있었던것이다. 중국 은 1980년대까지만해도지상군위주의병력구조를유지했기때문에해군력은 지상군을보조하는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었다. 따라서당시의중국이지 금처럼강력한해군력을보유하고있었다면해양영토분쟁에서강력한제스처 를취했을것이란반박이있는데반드시그렇다고볼수만은없다. 왜냐하면 1960 년대후반부터논의되기시작한국빈방문과국교정상화가연이어서이루 어지고있는시점에영토분쟁을이슈화시키는것이양국모두에게어떤방식 으로도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소련과치열한경쟁중에있 던중국에게서방국가들과의화해의분위기를통해얻을수있는국가이익이 영토분쟁으로인한무력충돌, 관계악화보다더컸다는것이다. 소련과중국은같은공산주의진영에있었지만 1956 년소련공산당제20 차 대회에서흐루시초프의평화공존론을중국이비판하면서양국간의갈등이고 조되었다. 이후공산주의진영은내부적으로친소와친중으로갈라져진영내 부의패권차지를위한양국간의경쟁구도를띄기시작했다. 이처럼중국과 소련사이의정치군사적긴장감이높아지던와중에 1969년 3월부터 8월까지 우수리강인근에서수차례에걸쳐유혈충돌이일어났다. T-62 와같은당시최 신전차가투입되며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기도했으며양국은최후의보루 로서핵무기의사용을고려하기도했었다. 이후 1969년전면전으로의확산을 우려한양국정상들이북경에서만나협상을시작하면서무력충돌이중단되기 는했으나 1980년대중반까지도분쟁지역에서양국간의군사적긴장감은지 속되었다. 같은시기중국과미국그리고일본이서로의관계회복에심혈을기 울였던모습과는대조적이다. 41) 41) 년닉슨독트린은핵심동맹국인일본에게조차알리지않은채기습적으로발표되었다아시 아의안보는아시아인들이책임져야한다는닉슨의메시지에충격을받은일본은자신의불안해

279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79 하지만냉전종식과함께소련의해체이후중국과미국, 그리고일본과의 대결구도가다시뚜렷해지기시작했다. 우선 1996년미일안보공동선언이나 1997 년신가이드라인의성립의과정을거치면서한동안주춤했던미일동맹이 다시강화된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해야되는것은미일동맹의범위가확장되 었다는데있다. 96년의공동선언에서는미일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하면서 일본의영토밖에서벌어지는군사적상황에도기능을할수있는기능을부여 했다. 특히동년 3월에대만연안으로발사된중국의미사일을언급하면서중 국에대한미일의입장을표명했다는점이중요하다. 97년의신가이드라인에 서도 주변사태 라는개념을적용하면서미일동맹이일본주위의공해및그상 공에있어서행해질수도있다고명시하면서북한과중국을암묵적으로겨냥 했다. 42) 게다가조어도문제에있어서도 2000 년대이전까지만해도미국은거 리를두는듯했으나이후부터는일본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 년 3 월미국은 센카쿠열도는일본의영토이며 1960년도에미국과일본이맺은미 일안보조약에센카쿠열도가포함되어있다. 고발표했다. 여기에일본도동 조하여조어도열도분쟁을미일대중국의대결구도로만들려는움직임을보 이고있다 년당시일본수상이었던아소다로가미국의회연설에서센 카쿠열도가일본의영토이며미일상호방위조약에의거해보호받아야한다 고주장했다. 43) 게다가 2010 년천안함피격사건이후한ㆍ미ㆍ일 3국의동맹 체제가해양에서도굳건한효력을발휘하면서냉전시대의대립구도가현재조 어도열도를중심으로동아시아해양에서재현되고있다. 여기에미국내부에서중국을바라보는인식이확연한온도차이를띄기시 작한다 년미국대통령선거운동에서조지부시당시대통령후보자는 클린턴행정부가중국을 전략적파트너 로인식한것을비판하고자신은중국 을 전략적경쟁자 로인식하고있다고밝혔다. 동시에중국의경제성장과국력 이빠르게증가하는것을보면서번스타인과같은대중강경론자들을중심으 로중국위협론이미국정ㆍ재계에빠르게확산되기시작했다. 과거미국의경 쟁국가가소련이었다면이제는중국이그자리를차지했으며언젠가는미국의 패권적지위를위협한다는것이다. 또한 2000 년미국국방부는의회의요구로 진안보위협을해소하고자오히려미국보다먼저중국과국교정상화를맺게된다. 42) 김준섭 미일안보협력강화와일본의안보정책. 국방연구. 56(4). pp ) 차도희 동아시아미중해양패권쟁탈전 : 미중해양력세력전이와천안함피격사건을중심으로. ( 성남: 북코리아 ) pp

280 28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중국의군사력 (Military Power of the People s Republic) 이란보고서를해마 다발간하기시작했는데중국의경제력과더불어군사력에대해서도미국이상 당한우려를가지기시작했음을의미한다. 44) 2011 년오바마가발표한아시아회 귀(Pivot to Asia) 정책또한중국의위협인식을자극한원인으로작용했다. 흥미로운점은이러한중국대미ㆍ일대결구도가뚜렷해지기시작한시점 과중국의해군력증강이엇비슷하게진행되었다는사실이다. 중국의국방백 서는 것이 2년마다한번씩발행되는데중국정부가최초로해군력건설을강조한 2004 년국방백서이다. 백서에는중국군이해공군력에우선순위를부여할 것이며이는영해와공해모두에서승리할수있는능력을갖추기위함이라고 명시되어있다. 45) 물론 1980 년대중반류화칭제독의 근해해군 개념을중국 해군력증강의기원으로보아야하겠지만중국정부차원에서대대적으로해 군력을강조한것은 2000 년대이후이다. 지표를살펴보면 2010 년중국은약 1,600 억에달하는국방비를지출했는데세부구성에육군의비율이 70% 에서 50% 로삭감된반면육해공군에게배당된예산이각각 25% 씩증가했음을알 수있다. 또한 2000 년 170만명을유지했던중국지상군은 2008 년 160만명으 로감소된반면해군은 22만에서 22.5 만명으로증가되었다. 46) 강력한해군력 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항공모함을중국은현재 1척을보유하고있으며 2척 을추가로자체건조중에있으며해군력에대한투자를꾸준히늘리고있다. 중국의해양군사전략은반접근영역거부전략 (A2/AD: Anti-Access Area-Denial) 으로요약된다. 반접근영역거부전략이란자신의영역안에서 적의군사작전이수행되는것을사전에차단하는것을의미한다. 47)48) 반접근 (Anti-Access) 전략은적이자신의영역안으로들어오는것을봉쇄하기위해 장거리에서작전을수행하며영역거부 (Anti-Denial) 전략은자신의영역안에 들어온적의전투능력을제약하기위해작전을수행하는것을의미한다. 44) 애런프리드버그. 안세민역 패권경쟁. ( 서울: 까치) pp ) 3 ( 검색일 : 2014 년 5월 2 일). 46)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바다전략 : 해양접근전략과균형적해양투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 ) The National Interest. A2/AD and Wars of Necessity ( 검색일 : 2014 년 5월 3 일). 48) A2/AD 전략은새롭게등장한개념은아니다. 역사적으로반접근영역거부전략은대륙국가가해양국가의공격을막기위해주로사용되어왔는데대표적으로영역거부 (AD) 전략은 2차대전이후미국의항공모함을상대하기위한소련의주요해양전략이었다. Robert S. Rose China s Naval Nationalism: Sources, Prospects and the U.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34(2). p.50.

281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81 A2/AD 전략의성공적수행을위해선긴사정거리를지닌탄도탄미사일과적 의정확한위치를감지할수있는인공위성, 항공기그리고잠수함전력등을 필요로한다. 49) 그리고중국은 A2/AD 전략을수행하기위해도련선의개념을 설정하였다. 도련선이란중국이스스로설정한자국의영해방어라인으로일본 오키나와와대만, 필리핀, 남중국해그리고말레이시아를잇는제1 도련선과 더바깥에서일본, 사이판, 괌그리고인도네시아를잇는제2 도련선이있다. 중국의목표는우선제1 도련선내의지역을장악하고 2도련까지진출할수있 는전투능력을갖추는데있다. 50) 그런데중요한점은일본과영유권분쟁중 에있는조어도열도가바로제1 도련선안쪽에포함되어있다는사실이다. 2012년 11월중국공산당제18 차전국대표대회에서최초로중국은스스로를 해 양국가 로정의하면서까지자신의해양권리와이익을강력하게지켜나갈것으 로공식적으로언급했는데, 중국이 2000 년대이후들어서조어도를포함한해 양영토분쟁에공세적전략을사용하고있는이유는바로이러한전략적차원 에서이해되어야한다. 동중국해와남중국해모두가 1도련선안에포함되어있 는이상이들영해에있는분쟁지역은더이상타협의대상이될수없는것이 다. 조어도열도가중국과일본중어느나라에귀속되느냐에따라중국, 일본 그리고미국의안보손익계산서에지대한영향을끼친다. 만약조어도열도를 중국이장악하게되면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뻗어나갈수있는군사적거점 을마련함과동시에현재추진중에있는반접근영역거부(A2/AD) 전략도탄 력을받게된다. 하지만반대로미국의입장에서는동북아지역에서자국이가 지고있던경쟁우위에큰손상을받을수밖에없다는점에서중ㆍ일간의조어 도열도분쟁은영토분쟁의차원을넘어서본질적으로미중간의패권경쟁의 측면에서봐야하는것이다. 중국은 2004 년러시아와의영토분쟁을해결하고인도와의분쟁도꾸준한 협상개최를통해해결에적극적인의지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조어도열도 와난사군도, 그리고시사군도에서는 2000 년대이후매우공세적인관리전략 을추진하는것은비슷한시기중국이미국과일본을역내경쟁국으로인식하 기시작한시점과맞물린다. 60년대에는중국이자신의가장강력한경쟁국이 었던소련을상대로공세적분쟁관리전략을추진했던것처럼경쟁상대가바뀐 2000 년대이후에는미국과일본을상대로영토분쟁문제에있어서강력한모습 49) 정철호미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세종정책연구 , pp ) Ibid. p.23.

282 282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을보이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영토분쟁문제에있어서자신과경쟁상태에 있는국가와의분쟁에다른사례들에서보다훨씬강경한전략을사용한다는것 을알수있다. 그렇기때문에마지막본절에서검토한세번째가설이중국의 영토분쟁관리전략의편차를설명할수있는가장타당한가설이될수있다. 결국중요한것은내륙과해양의지리적구별이나분쟁상대국이누구인가의문 제보다중국과분쟁상대국과의적대적경쟁상태가핵심변수가되는것이다. Ⅳ. 결론및함의 지금까지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에왜편차가발생하고, 또 2000 년대이 후왜유독해양영토분쟁에있어서강경한자세를취하고있는지러시아와인 도그리고일본과분쟁중인사례들을비교선정하여그원인을살펴보았다. 먼 저본연구에서는중국의해상영토분쟁문제가해결이어렵고, 또중국이공 세적인전략을취하는이유가중국의국력성장, 복잡한해상영유권문제, 해 상지하자원, 일본과의역사적감정등일반적으로논의되고있는원인들때문 만은아니라고주장한다. 이것이완전히틀린진단은아니지만중국의영토분 쟁관리전략의변화와편차를파악하기위해선추가적인변수가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3가지가설을들어분석을시도했는데첫번째가설 에선중국은정권이불안정한시기소수민족분포도가높은국경지역일수록 국경주변의이웃국가들과협력적자세를취한다는사실을검증했다. 따라서 중국은소수민족의분리독립운동위험이없는해양영토분쟁에선적극적인 해결의지를가지지않았던것이다. 첫번째가설로왜중국이그동안서부국 경지역국가들에게더많은영토를양보하면서까지분쟁을해결하려고했는 지설명이가능했다. 두번째가설에서는해당영토분쟁에서자국의협상력이 낮아질경우중국은공세적전략을사용한다는사실을검증했다. 이가설을통 해 1960 년대두차례에걸쳐서인도, 소련과대규모군사력충돌을벌인원인을 밝힐수있었으며중국이반드시해상영토분쟁에있어서만강경한전략을사 용하는것이아니라는점도증명할수있었다. 하지만첫번째와두번째가설 모두왜중국이 2000 년대이후부터해양영토분쟁에서특히공세적인입장을 가지기시작했는지설명이부족하다. 따라서세번째가설을통해중국은경쟁

283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83 관계에있는국가와의영토분쟁에공세적으로대처한다는사실을증명하고자 했다. 검증결과지금중국이해양영토분쟁지역에서강경한입장을유지하는 것은미국과일본을경쟁국으로인식하기때문이며자신의해양군사전략인 A2/AD 전략을추진하기위해더욱강경한자세를취하고있다는사실을밝혀 냈다. 따라서중국의내륙/ 해양영토분쟁지역에편차가발생하는것은내륙과 해양의지리적인특성에서비롯된차이가아니라중국과분쟁상대국과의관계, 특히경쟁국과의관계가중국영토분쟁전략에주요변수라는결론을도출해 내었다. 따라서앞으로중국과미국간의패권경쟁이지속되는한조어도열 도와남중국해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영토분쟁모두가더악화될것으로보 이며무력충돌이발생할가능성도충분해보인다. 끝으로한국도중국과이어도를두고해양경계선획정에대한협상을벌이 고있는데현재까진양국사이에심각한수준의분쟁수준까지확대되지는않 았다. 하지만중국이미국과의경쟁을위해해군력을증강하고해상영토문제 에있어서이전보다훨씬더강경한전략을취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이 어도또한언제까지나분쟁의안전지대가될수는없다. 따라서이에대한대 비책이필요하며그중하나로이어도문제를미ㆍ중패권경쟁으로부터분리 시켜문제를풀어갈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284 284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참고문헌 강택구, 김재한 휴전과국경안정화 : 중ㆍ인국경운용을중심으로. 세계지역논 총 28집 3 호. 김보미 중소분쟁시기북방삼각관계가조소ㆍ조중동맹의체결에미친영향 (1957~1961). 북한연구학회보. 제17 권제2 호. 김준섭 미일안보협력강화와일본의안보정책. 국방연구. 56(4). 박병광 중국과인도간의영토분쟁과해결방식. 이동률외 중국의영토 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바다전략 : 해양접근전략과균형적해양투사. 한국해양 전략연구소. 서상문 중국의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토카히데토시외. 진수창수외옮김 미일동맹안보와밀약의역사. 파주: 한울 유철종 동아시아국제관계와영토분쟁. 서울: 삼우사 이면우 전후중일관계의전개및향후양상: 2010년센카쿠열도분쟁의의미와 영향을중심으로. 서울: 세종연구소 이영학 중국소프트파워대외정책의공세적변화와원인: 중국의남중국해정 책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1 호. 이정남 중국과러시아간의영토분쟁과해결방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정재남 중국의소수민족. 파주: 살림출판사 차도희 동아시아미중해양패권쟁탈전 : 미중해양력세력전이와천안함피격 사건을중심으로. 성남: 북코리아 정철호 미, 중군사전략의충돌가능성과한국의대응. 세종정책연구. 16. Friedberg, L. Aaron. 안세민역 패권경쟁. 서울: 까치 Blanchard, F. Jean-Marc The U. S. Role in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 (Senkaku) Islands, The China Quarterly, No. 161 David R. Devereux The Sino-Indian War of 1962 in Anglo-American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44, No. 1. Fravel, M. Taylor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 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008. Power Shifts and Escalation: Explaining China s Use of Force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China s

285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85 Rise: Assessing China's Potential for Territorial Expansion. Internaitonal Studies Review. Vol. 12, No. 4 Fravel, M. Taylor, Wolf, B. Albert Structural Sources of China's Territorial Compromis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2 Huth, K. Paul and Allee, L. Todd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kherjee, Rohan and Malone, M. David Indian foreign policy and contemporary security challenges, International Affairs, 87:1. Rose, S. Robert China s Naval Nationalism: Sources, Prospects and the U.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34(2) Tomonori. Sasaki China Eyes the Japanese Military: China s Threat Perception of Japan since the 1980s. China Quarterly. Vol. 203 Vasquez. A. John The War Puzz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Zhao, Suisheng China s Global Search for Energy Security :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Asia-Pacific.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7(55) 연합뉴스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 New York Times( SIPRI( Military Balance( The National Interest(

286 286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A bstract China s Strategy in Managing Territorial Dispute: Why is There a Ditterence between Inland and Maritime Cases? Cho Jae-Won * 51)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re exists a stark difference in China s strategy in territorial dispute between land-based and maritime-based,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ausing factor regarding this matter. In a way to perform the research this study brings following questions: why are maritime disputes unsolved while most of land-based disputes reached to the settlement? and why has China adopted an aggressive strategy in dealing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nations since 2000s? At first, the study rejects the idea that underling factors behind China s aggressive behavior are it s fast growing national power - including military power intricate nature of maritime demarcation, natural resources embedded under the sea, and historical animosity between China and Japan. Instead, the study focuses on three variables two suggested by Taylor Fravel and one originally brought by this research. First two variables are instability of regime combined with distribution of minority group in China and bargaining power within the dispute area. Fravel argued that during the period when the regime s stability is weakened China has shown a cooperative bargaining behavior with its neighboring nations near the border, fearing the possible revolt from minority groups. And when China faced a decreasing bargaining power in the disputed area either by the loss of territory or decrease in * First Lieutenant, Full-time Instructor, ROK Air Force Academy.

287 중국의영토분쟁관리전략편차분석 / 조재원 287 military power, China has adopted an aggressive manner in order to recover its status. While both variables suggest plausible explanatory power, it does not however deliver the full idea. Thus, the study argues that China adopts an aggressive territorial strategy with those nations whom are in competing relationship with China. This applies to Soviet Union in 1960s and the U.S and Japan after 2000s. Furthermore, it is worthwhile to notice that the policy Chinese government adopted to put emphasis on maritime security and its pursuit of A2/AD strategy coincides with its view regarding the U.S and Japan as a core competitor. Therefore the study concludes that whether the disputed area is based on land or sea does not give much impact: instead it is the relationship of China and its competing nation where China adopts an aggressive strategy in disputed area in an attempt to override and seize higher position from the competition and this often entails a strong military build-up. Key Words: China, Territorial Dispute, Regional Stability, Bargaining Power, Rivalry State. 논문접수 : 2014년 9월 30일ㅣ논문심사 : 2014년 11월 6일ㅣ게재확정 : 2014년 11월 7일

288 288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STRATEGY 21 통권35호 Vol.17 No.3, 2014 박정희정부시기대륙붕개발정책을통해본 시사점연구 - 대통령기록관대륙붕개발관련보고문서를중심으로 - 박봉수 * 52) Ⅰ. 머리말 : 문제의제기 Ⅱ. Ⅲ. Ⅳ. Ⅴ. 대륙붕의개념과대륙붕경계획정관련쟁점사항 1. 대륙붕의개념 2. 대륙붕개발및경계획정관련쟁점사항 박정희정부시기대륙붕개발정책사례분석 년대 : 대륙붕개발을위한초석마련 년대 : 국가전략차원의대륙붕개발추진 3. 소결론 박정희정부시기대륙붕개발정책의시사점 맺음말 * 합동군사대학교기본정규과정학생장교

289 박정희정부시기대륙붕개발정책을통해본시사점연구 / 박봉수 289 Ⅰ. 머리말 : 문제의제기 1971 년 4월 2일한국외무부에서는박정희대통령에게한국의대륙붕개발 과중공 ( 中共 ) 1), 일본, 북한등의주변국입장에대해분석하여 황해및동지 나해대륙붕문제 2) 라는제목으로보고하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당시중공 ( 中共 ) 은 1970 년도말부터한국, 일본, 대만의대륙붕탐사개발을비난하였고, 대만과부속도서등중공( 中共 ) 영토에속한해저자원의개발에관한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고선언하였다. 이에미국은가급적중공( 中共 ) 과의대결을 피하기위하여동지나해대륙붕을탐사중인미국회사에대해 분쟁지역 에서 의탐사활동은미국의 군사적인보호 를받을수없다고통보하였다. 이에대한한국외무부의대책은우선美국무성과접촉하여미국정부가 관련미국회사에조치한정확한내용을파악하고, 미국정부의견해를타진하 는것이었다. 또한한국외무부는당시동북아정세를고려하여주변국과의관 계속에서국가이익을수호( 守護 ) 하기위해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이처음으 로선포한제7 광구지역을 분쟁지역 화하려는중공( 中共 ) 등주변국의의도에 대해국제법을포함한제반연구를통해한국의대륙붕지역이라는기본적인 입장을철저히고수하였다. 그런데이로부터약 40여년이지나이명박정부시기에는해양에서의국익 수호( 守護 ) 의지가약했다고평가할수밖에없는사례들이나타났다. 그것은 2009 년한국외교통상부가유엔대륙붕위원회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CLCS) 에대륙붕한계에대한조사결과를 A4지 8 페이지분량의예비정보 (Preliminary Information) 3) 문서로제출한것이었 다. 문제는우리의경쟁상대국인일본과중국은수백페이지분량의정식문서 1) 본연구에서는중공( 中共 ) 을중국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中國共産黨 ) 의약칭으로사용한다. 단, 이용어는냉전이전시기를설명할때위주로사용하고, 냉전이후는현재의중국으로사용할것이다. 2) 황해및동지나해대륙붕문제( 외무부보고, ), EA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사료. 3) 예비정보 (Preliminary Information) 는재정적또는기술적으로대륙붕을조사할능력이없는국가들이간단하게예비단계로제출하는문서이다. 문제는당시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0년부터 2008 년까지총 20여억원의연구비를들여수백페이지에달하는정식문서수준의대륙붕탐사및한계조사결과를외교통상부에제출하였다는것이었다. 한ㆍ중ㆍ일대륙붕삼국지, KBS 시사기획 10, 2011 년 6월 14 일.

290 290 STRATEGY 21, 통권35 호 (2014 년 Vol. 17 No. 3) 수준으로제출하였다는것이었다. 이로인해한국외교통상부는국정감사에서 해양에관한국가이익수호( 守護 ) 의지부족으로강한질타를받았다. 이후한 국외교통상부는 2012년 12월 26 일에정식문서로다시제출하였고, 2009년에 제출한예비정보 (Preliminary Information) 보다대륙붕한계를동남쪽으로 125km 확장시킨것이었다. 4) 또한이명박정부시기 2008 년국토해양부가신설되면서 1996년 8월에여 러부처에분산된해양관련업무를통합하여창설되었던해양수산부가해체되 었다. 이러한조치에대해당시의국민여론은 이명박정부의해양정책은무 엇인가? 라는강한불만을제기하였고, 과거해양수산부와같이해양정책을통 합하는통합행정부서가반드시존속되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5) [ 그림 1] 한국대륙붕의광구와 2012년 12월 26일한국이제출한 대륙붕정식문서의대륙붕경계선 6) 4) 대륙붕확장유엔에제출... 한ㆍ중ㆍ일대륙붕분쟁시동, MBN, 2012 년 12월 27 일. 5) 이명박정부시기소극적이고, 주변국의눈치를보는해양정책에대한비판의목소리는여러곳에서나타났다. 흥미로운사실은 2011년 10월 11일국회도서관에서는당시한나라당국회의원현기환의원이 대한민국해양정책? 그리고과제! 라는주제로토론회를주체하였는데, 이토론회에는前한나라당박근혜대표, 당시한나라당홍준표대표등유력정치인사 500 여명이참석하여해양정책부흥을위한공감대를형성하였다. 검색일 : 2014년 9월 25 일. 6) 정부, 2 배넓어진대륙붕 경계선유엔제출 동아일보, 2012 년 12월 2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