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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 부속지도의 성립(1951.3)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재확인 131 연 구 논 문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 부속지도의 성립( )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재확인 정 병 준* 1. 영국 지도의 발굴경위 2. 영국 초안의 성립과정 3. 영국 초안의 한국관련 내용의 검토 1) 제1차 초안( ) 2) 제2차 초안( ) 3) 제3차 초안( ) 4. 영국 지도의 특징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재확인 5. 영미합동회의와 한국문제의 논의 1951년 9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체결했다.97) 이 조약의 결과 일본은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전전의 식민지 점령 지로부터 분리되어 현재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평화조 약의 영토규정은 매우 모호한 문구로 되어 있었다. 또한 명확한 위치 를 표시하는 지도 역시 작성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문제로, 한국과는 독도문제로, 중국과는 * 목포대 교수, 한국현대사

2 1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조어도(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독도문제 역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출발했다. 일본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결정되었으 며, 그 결과 평화조약 조문상 독도가 한국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반대로 독도가 일본령에 포함된다는 조문도 물론 들어있 지 않았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회담과 관련해 영토문제를 다룬 지도의 존재 는 알려진 바 없다. 미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회담 준비과정에서 공식 지도를 간행한 바 없다.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에도 공식 지도가 포함 되지 않았다. 만약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고 한다면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 다. 독도의 한국령을 증명하는 몇 가지 지도들은 이미 잘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스캐핀) 677호 에 첨부된 지도와 1950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회담을 준비하면서 활 용한 지도가 간접적으로 독도의 한국령을 증명해주는 자료로 활용되 어 왔다. 미국정부는 1949년 이래 샌프란시스코회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초안을 작성했으나 단 한번도 영토문제를 다룬 공식지도를 작성 한 바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49년 맥아더의 주일정치고문 시볼드 (William J. Sebald)의 로비를 기점으로 독도는 한국령에서 일본령으 로, 또는 미언급의 상태로 표시되었다.1) 필자는 올해 2월말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도 한 장을 공개했다. 1951년 영국외무성이 제작한 이 지도는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2) 1) 정병준, 2005 윌리암 시볼드(William J. Sebald)와 독도분쟁 의 시발, 역사비 평 여름호. 2) 독도 한국영토규정 영국정부 지도 발굴, 독도 한국령 영국정부 지도발굴 정병 준교수, 日 정부, 1947년에 울릉도도 일본땅 로비, 1951년 美국무부 지리담

3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33 독도가명백히일본령에서배제되어한국령임을표시하고있기때문이다. 이지도는영국외무성이대일평화조약을위해준비한유일하고공식적인초안 ( ) 에첨부된것이었다. 3) 영국정부의공식초안은이미국내학계에잘알려져있었다. 그러나이지도는국내에서처음공개되는것이었고, 이지도의존재자체가알려져있지않았다. 이글은바로필자가발굴한영국외무성의대일평화조약초안과부속지도를소개 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영국외무성이왜이런지도를제작했으며, 그의미가무엇인지하는점을독도영유권과관련해서설명하는것이주요목표이다. 동시에영국외무성이대일평화조약에서한국의이익과관련해어떤입장을취했는지하는점을설명하는것을부차적목표로삼고있다. 1. 영국지도의발굴경위 영국외무성이제작한지도는올해 1 월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에서조사작업을벌이는와중에서발견되었다. 지도는영국외무성조사국 (Research Department, Foreign Office) 이제작한것이었다. 이지도를처음발견한곳은국무부문서철에들어있는존무어앨리슨 (John Moore Allison) 문서철이었다. 4) 앨리슨은국무부관리로대일평화회 당자독도한국령주장 연합뉴스 ; KBS MBC SBS YTN MBN 등의메인뉴스 ) 편의상이하에서는영국외무성대일평화조약초안을영국초안으로, 영국외무성대일평화조약초안부속지도를영국지도로약칭한다. 4) 문서철의정확한제목은다음과같다. RG 59, Records Relating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1947~1951 (John Moore Allison file), Lot File 56D527, 7 Boxes.

4 13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담 조약을담당한대통령사절단단장이던존포스터덜레스 (John Foster Dulles) 의보좌역이었다. 그는덜레스를보좌해일본, 필리핀, 호주등을방문했으며, 미국을대표해영국을방문했고, 영국대표단과함께영미합동초안을작성하는실무책임자로활동하기도했다. 앨리슨문서철에는대일평화조약과관련해다양한초안 (Draft) 의작성, 수정, 변형과정이잘나타나있다. 영국외무성의지도는이문서철에서처음으로발견되었다. 그러나여기서발견된지도는출처를알수없는복사본이었고, 그나마축소판이었다. 지도에표시된범례 (legend) 역시뭉개져서판독불능이었다. 5) 지도의제목은 평화조약제1조에규정된일본주권하의영토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as Defined in Art. I of Peace Treaty) 이며제작자는 Research Dept. F. O. 로제작일은 1951년 3월로되어있었다. 어렴풋이 F. O. 가영국외무성 (Foreign Office) 을의미할지도모른다고생각했으나확증이없었다. 이어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의미국전권대사였던덜레스의대일평화조약문서철을검토하는과정에서완벽한상태의지도를찾아냈다. 6) 원래이문서철은많은사람들이이용해서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원본대신마이크로필름열람을허가한다. 그러나마이크로필름에는이지도가수록되어있지않았다. 국무부문서담당아키비스트의도움으로원문서를검토하는과정에서지도를찾을수있었다. 지도상태는양호했지만, 역시출처가문제였다. 지도외에이지도가첨부되어 5)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as Defined in Art. I of Peace Treaty Research Dept. F. O., March, 1951, RG 59, Records Relating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1947~1951, Lot File 56D527, box 4. folder Peace Treaty (Press-Speeches) 6)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Entry Japanese Peace Treaty 1947~1952,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1947~1952, Lot file 54D423, box 12, folder Treaty Drafts, May 3, 1951.

5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35 있었던원문서는발견되지않았다. 해당문서상자와폴더 (folder) 를주의깊게확인한결과이지도는미국무부가 1988년 4월 4일자로비밀분류한영국문서에첨부된것이라는결론에도달했다. 왜냐하면이지도가들어있던폴더에서영국외무성이보낸 1951년 4월 7일자 FJ 1022/222문서가비밀분류되어따로보관되어있다는비밀분류알림 (withdrawal notice) 을발견했기때문이다. 또한지도의작성자로표시되어있는 Research Dept. F. O. 가미국의정부기구가아니라영국외무성 (Foreign Office) 조사국 (Research Department) 임이판명되었기때문이다. 이로써이지도가 1951년 4월 7일자영국외무성이작성한 FJ 1022/222문서에첨부된지도라는점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다음순서는과연 FJ 1022/222라는영국외무성문서가어떤내용이며과연그문서에지도가첨부되어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작업이었다. 운좋게 2004년도에국사편찬위원회에서영국에파견되었던박진희선생의도움으로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과관련된영국정부의문서철을확보할수있었다. 확인결과 FJ 1022/222문서가영국외무성이대일평화조약에대비해작성한공식초안 ( ) 임을알수있었다. 7) 문서의제목은 대일평화조약임시초안 ( 영국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 이며 1951년 4월 7일자로되어있었다. 소장처는영국국립문서보관소 (The National Archives) 로문서는 FO 371/92538, FJ 1022/222로등록 (register) 되어있었다. 이문서의부록 I(appendix I) 로지도가첨부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소장된대일평화조약초안의본문 7) 영국국립문서보관소 (The National Archives), FO 371/92538, FJ 1022/222,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 April 7, 1951, pp

6 13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에는 일본의 영토를 표시한 지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고 표시되 어 있으나, 정작 부록편에는 지도가 출판되지 않았다(not printed)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해당지도 실물이 보 존되어 있지 않았다.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에서는 1951년 4월 7일자 영국초안이 비밀분류된 상태이며, 첨부 지 도만이 공개되어 있다. 반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해당 문서가 공개된 반면 첨부지도는 보존되어 있지 않다. 결국 미국의 지도와 영 국의 문서를 결합해 대조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 짝을 찾을 수 있었 던 것이다. 이 영국초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위 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영국정부가 이 초안에 지도를 공식 제작해 첨부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지 도의 존재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독도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일본 국회도서관의 즈카모토 다카시(塚本孝)가 이 지도를 보았음을 확 인했다. 즈카모토는 평화조약과 죽도 라는 논문의 후주 한 구석에 영 국초안의 지도를 존 포스터 덜레스 파일에서 참고했다고 조그맣게 써 놓았다.8) 그러나 즈카모토는 일본의 이익에 불리한 이 지도를 공개하 지 않았다. 즈카모토의 논문은 이미 한국에 알려져 있었지만, 영국초 안과 지도의 관계는 물론 지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8) 塚本孝, 1994 平和條約と竹島(再論) 國立國會圖書館 調査立法考査局 レ ファランス 3月號 (518號) (The Reference, March 1994, no.518) 55쪽 주38.

7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영국초안의성립과정 영국은미국과보조를맞춰대일평화조약의초기체결에관심을갖고있었다. 미국의대일평화조약구상은 1947년초부터시작되었고, 최초의미국초안이 1947년 3월에완성되었다. 9) 1947년이래영국역시대일평화조약을구상하기시작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영연방은 3차례의회의를거쳐대일평화조약문제를논의했다. 1947년 8월캔버라회의 ( 연방수상회담 ), 1950년 1 월콜롬보회의 ( 연방외무장관회담 ), 1951년 1월런던회의 ( 연방수상회담 ) 등을거쳤다. 또한 1950년 5월영연방대일평화조약실무작업단 (a Commonwealth Working Party of officials on the Japanese Peace Treaty) 이영국런던에서만나모든주제를연구했다. 10) 특히미국에서덜레스 (John Foster Dulles) 가 1950년 5월대일평화조약의체결을담당하는대통령특사로임명된이래양국의협의와조기대일평화조약체결움직임은가속화되었다. 영연방정부들은 1950 년 9월이후실무차원에서지속적인의견교환을진전시켰다. 특히덜레스는 1950년 6월과 1951년 2월, 1951년 4월세차례동경을방문했는데, 1951년 2월의동경방문은대일평화조약체결을보다구체적인일정위에위치시켰다. 이미 1951년 2월 9일덜레스와요시다시게루 ( 吉田茂 ) 수상간의합의에기초해덜레스특사단의존앨리슨 (John Allison) 과일본외무성의이구치사다오 ( 井口貞夫 ) 외무성차관간에 9) 이에대해서는시볼드의회고록 With MacArthur in Japan : a personal history of the occupation(new York, W. W. Norton, 1965)( 시볼드회고록으로줄임 ) 제 11 장평화협정 (The Peace Treaty) 쪽 ; Ronald L. McGlothlen, Controlling the Waves : Dean Acheson and U.S. Foreign Policy in Asia,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1993, pp 참조 10) 영국국립문서보관소, FO 371/92532, FJ 1022/91 Parliamentary Question (19 February 1951)

8 13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대일평화조약과관련된 5개의부속초안 (five annexed drafts dealing with the peace settlement) 에대한합의서명이있었다. 11) 이단계에서영토문제와관련해 일본은한국, 대만, 팽호도 (Pescadores) 에대한모든권리, 권원을포기하며, 북위 29도이남의류우큐우열도, 로사리오섬 (Rosario Island) 볼캐노군도 ( 硫黃島 ) 파르코에벨라 (Parcoe Vela : 沖ノ鳥島 ) 및마커스섬 (Marcus : 南鳥島 ) 을포함한보닌제도 ( 小笠原諸島 ) 에대해미국을행정당국 (administering authority) 으로하는유엔신탁통치를수용한다 는점이확인되었다. 12) 또한일본의전쟁배상을일반적으로면제하며예외조항이있다는점에합의했다. 13) 덜레스는동경을떠나 2월 15일호주에도착했고, 호주 뉴질랜드정부와 3자회담을가졌다. 이직후영국정부는독자적인대일평화조약초안을구상하기시작했다. 영국외무성은 2월 24일자워싱턴행전문 753호에서가급적이면영국이 3월중순까지첫번째초안을미국측에제시하겠다고통보했다. 이직후영국외무성일본태평양국 (Japan & Pacific Department) 의존스톤 (C. H. Johnston) 일본국장이외무성의법률고문들과함께초안을작성하기시작했다. 14) 잘알려져있는것처럼총3차례의초안이작성되었다. 11) John Foster Dulles to Dean Acheson ( , Tokyo) NARA, RG 59, State Department Decimal File, / ) Provisional Memorandum ( ), / ) Annex I : Elaboration of Exception to General Waiver of War Claims, / ) 영국국립문서보관소, FO 371/92532, FJ 1022/97, Letter from C. H. Johnston to A. E. Percival (March 1, 1951)

9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39 표 영국외무성대일평화조약초안들의비교표 공식명칭작성일내용구성성격비고 제 1 차초안 대일평화조약 조항 22 쪽일본태평양국내부초안 매우개략적인예비초안 제 2 차초안 대일평화조약제 2 차초안 쪽 외무성, 관련부처의견반영 7 개정부부처, 18 명검토 제 3 차초안 대일평화조약임시초안 부, 40 조항, 20 쪽 영국정부공식초안, 미국정부에통보 13 개정부부처, 외무성 18 개국검토 출전 1차초안 : FO 371/92532, FJ 1022/97, Japanese Peace Treaty (February 28, 1951) pp 차초안 : FO 371/92535, FJ 1022/171, Japanese Peace Treaty : Second revised draft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March 1951) pp 차초안 : FO 371/92538, FJ 1022/222,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 (April 7, 1951), pp 제1차초안은 1951년 2월 28일에작성되었다. 초안작성의책임을진존스톤은무역성의퍼시발 (A. E. Percival) 에게보낸편지 ( ) 에서이것이 매우개략적인예비초안 (a very rough preliminary draft) 이라고밝히고있다. 15) 초안은타이핑된형태로제출되었다. 공식제목은 대일평화조약(Japanese Peace Treaty) 이며, 총22쪽, 89개조항 (article) 으로구성되었다. 16) 초안을만들게된가장중요한동기는미국측에약속한초안을제시하기위해서였고, 다른한편으로영국정부의입장을명확히하려는목적도있었다. 가장중요하게고려된부분은상업 경제문제에관한것들로, 이초안이배부된정부부처 15) FO 371/92532, FJ 1022/97, C. H. Johnston to A. E. Percival Esq., Board of Trade, Japanese Peace Treaty (March 1, 1951) 16) FO 371/92532, FJ 1022/97, Japanese Peace Treaty pp

10 14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역시 주로 경제관련 부서들이었다. 이들이 일본태평양국의 초안을 검 토한 후 3월 7 8일경 경제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예정이었다.17) 기타 문제는 외무성에서 3월 9일경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검토할 예정 이었다. 즉 이 초안은 외무성 일본태평양국이 법률고문의 조언을 얻어 작성한 초안으로 이후 외무성 내부의 검토와 관련 정부부서의 검토를 위해 작성된 말 그대로 매우 개략적인 예비초안 이었다. 3월 16일 외무성의 핏츠모리스(G. G. Fizmaurice)를 의장으로 외무 성(4명), 재무성(2명), 연방관계성(1명), 식민성(3명), 무역성(6명), 교 통성(1명), 기타(1명) 등 7개 정부부처 총 18명이 모여 대일평화조약 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대일평화조약에 사용할 연합 국 연합국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외무성이 기초하며, 이탈리아평 화조약을 모델로 대일평화조약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기로 결정했 다.18) 그 결과 제2차 초안이 완성되었다. 제2차 초안의 공식명칭은 대일평화조약 제2차 초안(2nd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이며 본문 40쪽, 부록 8쪽 등 총4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19) 2차 초안이 준 비 중이던 1951년 3월 21일 미국대표단의 앨리슨과 영국 외무차관 (Robert H. Scott) 간의 런던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의 주된 주제는 중국의 참가문제였고, 한국의 참가도 논의되었다.20) 영국정부의 최종적이며 공식적 초안은 1951년 4월 7일 완성되었다. 초안의 공식 제목은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a provisional draft of a Treaty of Peace with Japan) 으로 총9부, 40조항, 부록 5건으로 구성 17) 1차 초안이 배부된 부처는 식민성, 국방성, 참모총장, 민간항공성, 육군성, 전쟁 부, 해군성, 교통성, 내무성 등이었다. 18) FO 371/92535, FJ 1022/167, Japanese Peace Treaty : Record of Meeting held at the Foreign Office on the 16th March 1951 pp ) FO 371/92535, FJ 1022/171, Japanese Peace Treaty : Second revised draft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March 1951) pp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30-31쪽

11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41 되었으며, 총20쪽분량이었다. 21) 실무책임자였던존스톤이정무차관마킨스 (Sir R. Makins) 경에게보고한내용 ( ) 에따르면, 이초안은외무성의법률고문및모든관련부서와실무차원의협의를거친것이며, 13개정부부처와협의를거친것이었다. 존스톤은외무성이이초안을승인하면 4월 7일곧바로미국정부에이내용을통보할것이라고밝혔다. 22) 존슨톤과함께조약초안에관계했던일본 태평양국의스코트 (R. H. Scott) 차관은이조약이내각결정에기초해작성되었을뿐아니라외무성 18개국의승인을받은것으로어려운협력 조정과정의산물이라며기뻐했다. 23) 이처럼영국정부는외무성일본 태평양국의조약초안 ( 제1차초안 : ) 에서출발해최종적으로외무성 18개국과 13개정부부처의공식승인을얻어최종초안 ( 제3차초안 : ) 을완성하였다. 그리고이초안을미국무부에송부했다. 영국외무장관모리슨 (Morrison) 의정리에따르면이는임시초안이며실무차원에서준비된것으로변경가능한성격이었다. 그렇지만이는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실론등영연방정부에공식통보되었다. 24) 영국정부는자신들의초안이미국의초안보다분량상길다 21) FO 371/92538, FJ 1022/222,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 (April 7, 1951), pp 영국초안은미국초안과대조할수있도록각각한페이지씩마주보게편집해놓았다. 그결과미국초안 ( ) 14 쪽이영국초안에포함되었다. 영국초안은앞부분에설명비망록 (2 쪽 ), 목차 (1 쪽 ), 뒷부분에배부선 (2 쪽 ) 등이있어미국초안까지포함하면문서상으로는총 39 쪽분량이다. 22) FO 371/92538, FJ 1022/222, C. H. Johnston to Sir R. Makins (Permanent Under Secretary) (April 5, 1951) pp ) FO 371/92538, FJ 1022/222, Memorandum by R. H. Scott (April 5, 1951) 24) 모리슨은이것이예비적작업문건으로영연방정부들의합의된견해표명은아니라고했으나, 실질적으로이는영연방의지속적의견조정의산물이었다 [FO 371/92538, FJ 1022/222, Mr. Morrison to Sir O. Franks (Washington), No.401. (April )].

12 14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고판단했는데, 그이유는이탈리아평화조약의경험에기초했기때문이었다. 한편거의같은시점인 1951년 3월 17일미국역시대일평화조약임시초안 (Provisional draft of the Japanese treaty) 을완성했다. 미국정부의첫번째공식초안이자관계국과협의를위한제안용 (suggestive only) 이었던 1951년 3월 17일자임시초안은 3월 23일주미영국대사관을통해영국정부에전해졌다. 그러나영국외무성은최종초안을만드는과정에서이를전혀고려하지않았다. 25) 3. 영국초안의한국관련내용의검토 1) 제 1 차초안 ( )( 첨부 1) 영국외무성문서철에따르면 1차초안앞에는초안을만들기위한예비초안이존재했다. 존스톤은이예비초안을수정해 1차초안을만들었다. 예비초안과 1차초안은별차이가없었다. 그가만든 1차초안은말그대로대일평화조약을가정해작성된매우개략적인예비초안이었다. 영국초안의공통적인특징은일본의전쟁책임을명확히규정한부분에있었다. 前文 (preamble) 에서 1차초안은조약의주체를연합국및협력국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대일본으로상정하고있다. 1951년 5월영미합동회의에서드러난바에따르면연합국은영국, 미 25) FO 371/92538, FJ 1022/222, Memorandum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mmunicated by the State Department to His Majesty's Embassy in Washington on 23rd March, 1951); FJ 1022/222, Mr. Morrison to Sir O. Franks(Washington) (No.401. Secret) Foreign Office, (April 7, 1951)

13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43 국등대일평화조약초안작성에참여할수있는주요강대국을, 협력국은기타대일교전국을의미하는것이었다. 26) 영국초안의전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1. 대영제국, 북아일랜드,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이후 연합국및협력국 으로지칭하며, 이들을한편으로그리고일본을다른편으로한다. 2. 군국주의정권 (the militarist regime) 하의일본이독일및이탈리아와삼국동맹의일원이되어침략전쟁을수행하고, 그리하여모든연합국및협력국, 기타유엔과전쟁상태를도발하였으며, 전쟁에대한책임을지니게되었으므로 ( 이하생략 ). 27) 예비적인 1차초안은 매우개략적 이었기때문에여러가지오류와허점을노출했다. 일본영토에대해이초안은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26) 영국은조약초안을작성하는데관여할수있는주요성원 (main parties) 과논평만을할수있는나머지덜중요한교전국들 (other lesser belligerents) 로구분했는데, 이들을각각연합국과협력국으로명명한것으로보인다. 협력국이란명칭은제 7 차영미합동회의 ( ) 에서삭제되었다 [FO 371/92547, FJ 1022/376, British Embassy Washington to C.P.Scott, O.B.E., Japan and Pacific Department, Foreign Office) no. 1076/357/5IG, Anglo-American meetings on Japanese Peace Treaty, Summary Record of Seventh meeting (May 3, 1951)]. 27) 영어원문은다음과같다. 1.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Canada, the Netherlands, New Zealand,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of the one part, and Japan, of the other 2. Whereas Japan under the militarist regime became a party to the Tripartite Pact with Germany and Italy, undertook a war of aggression and thereby provoked a state of war with all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nd with other United Nations, and bears her share of responsibility for the war

14 14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영토 6. 일본의주권은다음의선으로구획된지역내에위치한모든도서 (islands), 인접소도 (islets) 및암초 (rocks) 에대해존속된다 이선에는홋카이도 ( 北海島 ), 혼슈 ( 本州 ), 시코쿠 ( 四國 ), 큐슈 ( 九州 ), 수이쇼 ( 小晶 ), 유리 ( 勇留 ), 아키지리 ( 원문그대로秋勇留 ), 시보슈 ( 志癸 ), 오키 ( 殷岐 ) 및다라쿠섬 ( 多樂島 ), 하보마이 ( 齒舞 ) 섬, 쿠치이노시마 ( 口之島 ), 웃수료 ( 울릉도 ), 미앙쿠르암 ( 원문그대로 )( 다케섬 ), 퀠파트 ( 시치혹은濟州道 ) 섬과시코탄 ( 色丹 ) 이포함된다. 위에묘사된선은현재조약에첨부된지도 ( 부록1) 에좌표로기입되어있다. 선에대해지도와문서상기술간에차이가있는경우, 문서에따른다. 28) 일본영토규정과관련해서 1차초안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일본의 4대섬 (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큐슈 ) 외에북쪽경계는홋카이도북방의하보마이 ( 齒舞 ) 군도와시코탄 ( 色丹 ), 남쪽경계는류우큐우열도와맞닿은쿠치이노시마 ( 口之島 ), 한국과맞닿은서쪽경계로는오키 ( 殷岐 ) 독도 울릉도 제주도를설정한데있었다. 둘째일본영토의규정에있어포함될섬들의명칭을언급함으로써거명되지않는지역이자연스럽게배제되는방식을택했다. 이는일본의전쟁범죄에대한명백한규정, 일본의책임추궁조항등과함께일종의징벌적성격이자포츠담선언에명시된 침략에의해취득된영 28) 영어원문은다음과같다. 6. Japanese sovereignty shall continue over all the islands and adjacent islets and rocks lying within an area bounded by a line the line should include Hokkaido, Honshu, Shikoku, Kyushu, the Suisho, Yuri, Akijiri, Shitotsu, Oki and Taraku islands, the Habomai islands, Kuchinoshima, Utsuryo (Ulling) island, Miancourt rocks (Take island) Quelpoart (Shichi or Chejudo) island and Shikotan. The line about described is plot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Annex 1). In the case of a discrepancy between the map and the textual description of the line, the latter shall prevail.

15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45 토 의원상회복의성격이었다. 실제로연합국들이이를강요하려했다면일본은선택의방법밖에다른도리가없는것이었다. 즉이초안의영토조항은일본에게매우불리하고일방적인것이었다. 셋째 1차초안은여러점에서오류를범하고있는거칠고정리되지않은초안이었다. 우선 1차초안은일본의서쪽경계에서결정적인오류를범하고있다. 즉독도가일본령이라고오기하고있는것이다. 나아가독도뿐만아니라울릉도와심지어제주도까지도일본령으로포함하고있다. 명백한오류이다. 독도 울릉도 제주도는모두역사적으로한국의영토일뿐만아니라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677호 (SCAPIN 677, ) 에의해한국령으로확인된지역이기때문이다. 이초안이매우부정확하고엉성한정보에기초해만들어졌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이초안에는지명의오류가여러곳에서발견된다. 예를들어독도를국제적으로부르는리앙쿠르 (Liancourt) 를미앙쿠르 (Miancourt) 로오기한것은물론아키유리 (Akiyuri : 秋勇留 ) 를아키지리 (Akijiri) 로잘못표기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이초안은섬의소속등을정확히인식하지못한상태에서작성되었다. 수이쇼 ( 小晶 ), 유리 ( 勇留 ), 아키지리 ( 원문그대로秋勇留 ), 시보슈 ( 志癸 ), 다라쿠섬 ( 多樂島 ) 은모두하보마이 ( 齒舞 ) 군도에속하는것인데, 1차초안은위치와관계에부합하지않게이섬들을병렬적으로나열했다. 또한쿠치이노시마 ( 口之島 ) 는류우큐우위북위 30도이내에위치하며, 오키 ( 殷岐 ) 섬은시마네현가장서쪽의섬인데, 이상은모두 SCAPIN 677호에서일본령으로표시되었다. 반면독도 울릉도 제주도는 SCAPIN 677호로일본령에서배제되어한국령에포함된지역들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초안은이런지역들을혼재해서일본령으로표기했으며, 군도에속하는섬들을나열하는등

16 1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기초적인사실확인에서조차문제가있었다. 또한조약에첨부된지도 ( 부록1) 가있다고서술되어있지만지도는제작되지않았다. 실제지도는 2차초안에가서야비로소만들어졌다. 한편한국의독립문제에대해 1차초안은이렇게서술하고있다. 7. 이에일본은한국에대한모든권리, 권원, 이해및여하한주권주장을포기하며한국의주권과독립에관해유엔감시하에수행되거나수행될수있는모든종류의조정을존중하고승인한다. 29) 여기서특이한점은유엔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부분이다. 이는아마도한국전쟁의와중에서한국의지위와운명이어떻게결정될지가미지수였고, 유엔에의한한반도통일가능성등을염두에두었기때문일것이다. 2) 제 2 차초안 ( )( 첨부 2) 위에서살펴본것처럼영국외무성은외무성내부와관련정부부처와의협의를통해제2차초안을확정했다. 2차초안의前文은 1차초안과동일했다. 또한한국의독립문제, 한일관계에대한조항역시 1 차초안과동일했다. 1차초안과의가장큰차이는영토문제에대한규정부분이었다. 29) 영어원문은다음과같다. 7. Japan hereby renounces any claim to sovereignty over, an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Korea, and undertake to recognise and respect all such arrangements as may be made by or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Korea.

17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47 (6) 일본의주권은북위 30도에서북동방향으로대략북위 33도, 동경 1280도까지, 이어제주도와福江島 (Fukue-Shima) 사이를북진하여, 북동쪽으로한국과대마도사이를지나, 이방향으로계속해서隱崎列島를남동쪽에독도 (Take Shima) 를북서쪽에두고진행하여혼슈 ( 本州 ) 해안을따라선회하며, 이어북쪽으로禮文島 (Rebun Shima) 의가장자리를지나대략북위 142 도 40초에서宗谷海峽을동쪽으로통과 ( 이하생략 ) 하는선으로구획된지역내에위치한모든도서, 인접소도및암초에대해존속된다. 위에묘사된선은현재조약에첨부된지도 ( 부록I) 에좌표로기입되어있다. 선에대해지도와문서상기술간에차이가있는경우, 문서에따른다. 30) 1차초안과는달리 2차초안에서는일본영토에대한기술이보다명백해졌다. 1차초안이일본영토에대해분명치않은방식의표현을사용한데반해 2차초안은일본영토와여기에서배제되는지역을분명히표현하고있다. 2차초안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일본의영토를위도와경도, 정확한지명을지목한후경계선을그어명백히표시했다. 둘째 1차초안의오류를정정해제주도, 울릉도, 독도가일본령에서배제된다는점을분명히기록했다. 셋째 2차초안에서규정된일본영토는 3차초 30) 영어원문은다음과같다. (6) Japanese sovereignty shall continue over all the islands and adjacent islets and rocks lying within an area bounded by a line from Latitude 30 N in a North-Easterly direction to approximately Latitude 33 N 1280 E. then northward between the islands of Quelpart, Fukue-Shima bearing North-Easterly between Korea and the island of Tsushima, continuing in this direction with the islands of Oki-Retto to the South-East and Take Shima to the North-West curving with the coast of Honshu, then Northerly skirting Rebun Shima passing Easterly through Soya Kaikyo approximately 'N, The line above described is plot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Annex I). In the case of a discrepancy between the map and the textual description of the line, the latter shall prevail. (p.72)

18 14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안이자공식초안으로그대로이어졌다. 넷째 2차초안은경계선으로영토를표시했는데, 이런방법은이미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SCPIN) 제1033호 ( ) 일본인의漁業및捕鯨業의허가구역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통칭맥아더라인에서사용된것이었다. 이런측면에서 2차초안이채택한경계선표시방식은전체적인윤곽과내용에있어서맥아더라인을준용했을가능성이높다. 다섯째영토규정을명확히보여주는부속지도가공식적으로제작되었다. 2차초안의문서상에서잘못표현된지리적정보는 3차초안에서정정되었으나지도는 2차초안의부속지도가동일하게활용되었다. 3) 제 3 차초안 ( ) ( 첨부 3) 영국정부의공식적이고최종적인초안인제3차초안은 2차초안과비교할때몇가지차이점을보였다. 우선前文의상당부분이수정되었다. 2차초안까지는연합국및협력국으로 7개국만이언급되고나머지국가는확정되지않은상태로표시되었으나 3차초안에서는 16개국이정확히확정되었다. 영국은이미공산중국을승인한상태였기에미국과는달리중국을연합국으로포함시켰으며, 반면한국을배제했다. 31) 또한한국의독립문제, 한일관계에대한조항역시 1차 2차초안과동일했다. 영토문제를다룬조항은 2차초안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 사소한몇부분이수정된것을제외하고는 2차초안의내용이거의그대로채 31) 연합국및협력국의명단은다음과같다. 소련,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중국, 프랑스, 호주, 버마, 캐나다, 실론, 인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19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49 택이되었다. 한국과관련있는부분을적어보면다음과같다. (6) 일본의주권은북위 30도에서북서방향으로 (a) 대략북위 33도, 동경 1280 도까지, 이어제주도와福江島 (Fukue-Shima) 사이를북진하여, 북동쪽으로한국과대마도사이를지나, 이방향으로계속해서隱崎列島를남동쪽에독도 (Take Shima) 를북서쪽에두고진행하여혼슈 ( 本州 ) 해안을따라선회하며, 이어북쪽으로禮文島 (Rebun Shima) 의가장자리를지나대략동경 142도 (b) 에서宗谷海峽을동쪽으로통과 ( 이하생략 ) 하는선으로구획된지역내에위치한모든도서, 인접소도및암초에대해존속된다. 위에묘사된선은현재조약에첨부된지도 ( 부록I) 에좌표로기입되어있다. 선에대해지도와문서상기술간에차이가있는경우, 문서에따른다 ( 강조인용자 ). 32) 2차초안과달라진점은 (a) 북동방향 북서방향으로, (b) 북위 142도 40초 동경142도로수정된정도이다. 지도를보면알수있듯이이는 2차초안의잘못된설명을바로잡은기술이었다. 3차초안의영토조항에따르면지도가부록I로첨부되었다. 현재영국국립문서보존소에는 3차초안이 2가지형태로소장되어있다. 하나 32) 영어원문은다음과같다. Japanese sovereignty shall continue over all the islands and adjacent islets and rocks lying within an area bounded by a line from Latitude 30 N in a North-westerly direction to approximately Latitude 33 N 1280 E. then northward between the islands of Quelpart, Fukue-Shima bearing North-Easterly between Korea and the island of Tsushima, continuing in this direction with the islands of Oki-Retto to the South-East and Take Shima to the North-West curving with the coast of Honshu, then Northerly skirting Rebun Shima passing Easterly through Soya Kaikyo approximately 142 E. The line above described is plot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Annex I). In the case of a discrepancy between the map and the textual description of the line, the latter shall prevail.

20 15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는타자기로작성된타이핑본이며, 다른하나는활자로인쇄 출판된인쇄본이다. 33) 인쇄본의경우에부록 I. 지도 (Annex I. Map) 는간행되지않았다는설명이남겨져있다. 다만타이핑본의경우부록으로지도가작성되었다고표시되어있으나지도가소장되어있지는않다. 제 3차초안에첨부된부록지도가운데현물로확인되는것은미국립문서기록청에서발견된지도뿐이다. 34) 4. 영국지도의특징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3차초안에첨부된지도는가로 72cm, 세로 68.5cm이며, 제목은 평화조약제1조항에규정된일본주권하의영토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as Defined in Art. I of the Peace Treaty) 로되어있다. 제작부서는영국외무성조사국 (Research Department) 이며, 제작일시는 1951년 3월이다 ( 첨부 4). 이로미루어 2차초안 ( ) 작성당시지도가함께제작되었음을알수있다. 나아가 2차초안중 3 차초안에서수정된내용을살펴보면, 우선지도를통해일본영토를규정한후이에근거해서문서작업을벌였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지도의전체적인특징과독도관련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33) (1) FO 371/92538, FJ 1022/222,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 (April 7, 1951), pp ⑵ FO 371/92538, FJ 1022/224, Provisional Draft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and list of contents (undated), pp (1) 은인쇄본, (2) 는타자본이다. 34) 최근영국국립문서보관소를방문해세밀한조사작업을벌인방선주박사는샌프란시스코회담과관련된문서철을여러차례검토했으나, 지도를발견하지는못했다고밝혔다. 최고의전문가가행한작업이므로현재수준에서는이지도가보존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한편일본은이미샌프란시스코회담관련기록들을마이크로필름으로제작 수집해간사실이확인되었고, 방선주박사는해당기록들을국사편찬위원회에송부했다.

21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51 첫째이지도는 4대섬을중심으로일본영토를규정하고있다. 이는영국측 1~3차초안에모두공통되는것이며, 기본적으로포츠담선언이제시한 4대섬중심의영토규정에기초한엄격한방식이라고볼수있다. 둘째일본영토가논란의여지없이정확하게규정되었을뿐만아니라굵은선으로일본영토의범위를재차분명하게표시하고있다. 1차초안이일본영토에포함되는섬들을지명하는방법 ( 특정도서포함방식 ) 을택함으로써자연스레지명되지않는섬들을일본영토에서배제하는엄격한방식을취한데비해 2~3차초안과지도는포함될지역을특정하는방식보다는융통성이있는경계선적용방식 ( 경계선표시방식 ) 을택했다. 그러나이방식역시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최종적으로채택된방식, 즉일본에서배제될섬들을구체적으로거명하는방식 ( 특정도서배제방식 ) 보다는일본측에불리한것이었다. 셋째영국이경계선으로일본영토를규정하는방법을생각한것은크게세가지이유때문이었을것으로보인다. 우선가장큰이유는포츠담선언의규정때문이었다. 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 의제8 항은일본영토를규정했는데, 카이로선언의모든조항은이행되어야하며, 일본의주권은혼슈 ( 本州 ) 홋카이도 ( 北海道 ) 큐슈 ( 九州 ) 시코쿠 ( 四國 ) 와연합국이결정하는소도서에국한될것이다 라고되어있었다. 이에근거해영국은 연합국이결정할소도서 들을일본 4개섬주위에배치한것으로판단된다. 두번째는경계선을확정함으로써영토와관련한분쟁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목적이있었던것으로볼수있다. 즉이방식은문서적모호성과부정확성을극복하고명백하게선을통해일본영토를보여줌으로써이후주변국들과의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의소지를없앨수있는장점이있었다. 사실영국초안의지도와같이명백히일본영토를규정하는지도가샌프란시

22 15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스코조약문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주 변국들과의 소위 영토분쟁 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경계선 설정방식은 일본에 대한 책벌이자 전쟁 침략에 대한 책임추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조약의 전 제조건으로 영국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영토침략에 대한 영토 적 제한과 원상회복의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독도가 일본에서 배제되어 한국령에 속한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는 북방 4개 섬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일본령으로, 미국 의 신탁통치 하에 들어간 류우큐우는 일본령에서 배제된 것으로 규정 되었다. 포츠담선언의 해석에 있어서 영국과 일본의 입장은 정면 배치되었 다. 영국은 포츠담선언의 엄격한 적용을 원한 반면 일본은 특히 포츠 담 선언에서 언급한 일본이 침략에 의해 취득한 영토 의 범위를 부당 하게 확대해석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시했다. 요시다 시게루가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정부가 평화조약에 대비해 준비한 영토 문제 설명자료는 7책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였다.35) 일본이 일본령으 로 확보해야 한다고 핵심적으로 사고한 지역은 오키나와(冲繩), 홋카 이도(北海島), 쿠릴(千島), 하보마이(齒舞), 오가사와라(小笠原諸島) 등 이었는데, 이중 오키나와, 쿠릴, 오가사와라는 모두 영국측 초안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독도문제와 관련해 이 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吉田茂, 1959 回想十年 第1 4卷 東京 : 新潮社 [이종학(전 독도박물관장) 독도박물관 보도자료 ( ). (2005년 4월 16일 검색)에서 재인용]. 이종학은 일본국회속기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일본이 벌 인 대미 로비의 실체에 접근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23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53 첫째, 이지도는샌프란시스코회담준비 진행과정에서제작된영국정부의유일한공식지도였다. 또한일본영토규정과관련해연합국측에서유일하게제작된지도였다. 가장중심적인역할을했던미국무부는회담을준비하는과정에서지도를활용한적은있으나공식지도를제작한바없으며, 샌프란시코조약문에도지도가첨부되어있지않다. 때문에이지도는연합국의견해를반영하는유일성을지니고있다. 둘째, 이지도는영토문제와관련해일본의집중적로비를받은미국이아닌영국의견해를반영함으로써, 연합국들의보다객관적이고제3자적시각을보여주고있다. 이시기일본은치밀한준비작업속에독도영유권확보를위한대미로비를조직적으로전개한반면한국정부는전쟁의와중에서국가전략의우선순위가국가생존에두어진데다외교역량 시스템 경험의부재및외교적무능 무지가복합적으로작용했다. 독도문제를둘러싸고한국정부는일본정부의대미로비를전혀인지하지못한반면, 일본정부는온갖책략을다구사하며미국을설득했고, 미국은일본의설명이합리적이라는오판을갖게되었다. 36) 이시점에서일본의국가적문서조작과로비의집중적통로가되었던미국이아니라상대적으로일본의로비에서자유롭던영국정부에서제작한이지도는독도영유권에대한연합국의합리적이고공정한인식을보여주는증거이다. 셋째, 결정적으로이지도에는독도가일본령에서배제되어한국령임을분명히표시하고있다. 지도에서드러나듯이독도는울릉도와함께한국에포함되는지역으로해석된다. 특히이는그간논란이되어온서양의전근대고지도나, 1945~1950년시기연합군총사령부 36) 정병준, 앞의논문 쪽.

24 154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SCAP)의 군사지도나 행정지도도 아니고, 미국무부나 군부 등 미국정 부의 한 개 기관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이던 1951년 3 4월의 영국정부의 확정된 공식견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다. 즉 작성주체의 측면에서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이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정한 초안 부속지도라는 공식성 유일 성을 지니며, 작성시점에 있어서 18 19세기 고지도 년 SCAP의 행정지도 국무부의 작업용 지도 등이 아닌 1951년 샌프란 시스코평화조약 체결직전에 작성된 최신성 근접성을 나타낸다. 이는 SCAPIN 677호( ) 이후 가장 명확하게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재 확인해준 증거자료이다. 넷째,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영국이 최초의 1차 초안에는 독도 및 울 릉도, 제주도까지도 일본령으로 오인했다가, 제2차 초안부터는 정정작 업을 통해 이들 지역이 일본령에서 배제됨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이 는 영국정부가 우연의 일치로 혹은 무관심 속의 실수로 독도를 한국령 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명백한 근거 속에서 이전의 오류를 의도적으 로 수정해 독도에 대한 한국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때문에 SCAPIN 677호에 근거한 판단으로 단순한 착오였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없다.37) 영국정부의 최종초안은 담당부서가 법률 경제고문들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한 후 외무성 내 18개 국과 13개 정부부처의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완성된 것이다. 때문에 이는 영국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들에 근거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독도영유권 재확인은 영국정부의 독자적인 준비작업과 정보분 석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섯째, 비록 이 지도가 최종 평화조약의 공식적인 영토규정으로 채 37) 塚本孝, 1994 平和條約と竹島(再論) 國立國會圖書館 調査立法考査局 ファランス 3月號 (518號) (The Reference, March 1994, no.518) 46쪽. レ

25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55 택되지는않았다하더라도독도문제에관한한한국의영유권을재확인하는의미를분명히하고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문에는독도문제가언급되어있지않지만일본은독도가일본에서배제된다는문구가없으므로이것이자국의영유를입증하는것이란주장을펴고있다. 그러나영국초안의성립과변화과정은이런일본의주장이근거없음을증명하고있다. 영국의 1차초안은 4대섬중심으로일본영토에포함될지명을특정하는방식으로, 2차 3차초안은 4대섬중심으로일본영토에경계선을표시하는방식으로, 최종조약은일본에서배제될지역을거론하는방식을택했다. 전체적으로일본에게유리한방향으로영토규정이조정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평화조약의영토규정은일본에게가장유리한방식이었고, 아래에서살펴보듯이일본은그런이유때문에영국식영토규정방식에강력히반대했다. 그러나일본의로비와설득이미치기전영국정부는독도가일본령에포함되는오류를수정함으로써독도가명백히일본령에서배제되어한국령임을재확인했다. 때문에일본은대미협상과정에서자국에게가장유리한 일본에서배제될지역의특정 이란영토규정방식을얻어 독도분쟁 의빌미를만드는데성공했지만, 독도가한국령임을엄격히규정한영국정부의확증을뒤집는데는실패했다. 38) 38)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일본령에서배제될특정지역목록에독도가들어가지않게된이유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최근까지의논의를정리하면첫째독도는무인도이자암초로조약이거론하고있는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등의유인도서들과는사정이달랐다. 즉독도와같은작은바위암괴는무수히많았으나조약문의간략화와압축을위해일반적으로거론되지않았다. 둘째같은이유로독도는독립도서가아닌울릉도의부속도서로취급되었다. 예를들어일본에서배제될지역으로제주도를거론하며그남단의마라도는언급하지않았으며, 울릉도를거론하며그주위의무수히많은섬들은언급하지않았고, 대만일대의여러섬들을조약문이거론하지않은것도마찬가지이유라고할수있다.

26 15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5. 영미합동회의와한국문제의논의 1951년 3~4월에영국이가장관심을갖고있던주제는 (1) 러시아 중국의회담불참, (2) 일본의회담참가, (3) 대만에대한일본의권리포기문제등이었다. 39) 이시점에서영국과미국이한국문제와관련해서로다른입장을갖고있었다. 한국문제와관련해주요하게논의된점은 (1) 한국의대일평화회담협상 서명국지위, 즉한국의참가문제, (2) 독도영유권문제였다. 결론부터말하자면이두가지문제에대해서미국과영국의입장은서로엇갈렸다. 한국의참가문제에대해영국은반대한반면미국은찬성했고, 독도영유권문제에대해서는깊은논의가없었으나영국이한국의독도영유권을인정한반면, 미국은결정된방침을내놓지않았다. 위에서언급한 1951년 3월 17일자미국의대일평화조약임시초안 (Provisional draft of the Japanese treaty) 은미국정부의첫번째공식초안이자관계국과협의를위한제안용 (suggestive only) 이었다. 임시초안은한국을포함한여러정부들의견해를상당정도반영했다. 40) 덜레스는워싱턴주재 14개주요연합국및한국외교대표들을불러초안사본을전하며해당정부의조속한견해표명을요청했다. 41) 이것이대일평화조약과관련해한국정부에전해진최초의공식문서였고, 한국에초안이건네진것은조약서명참가국으로서지위가인정되었기때문이었다. 39) FO 371/92535, FJ 1022/174, Comments on the Japanese angle of the problem of Chinese & Russian non participation & the question of Japanese participation of Japanese Peace Treaty (22 March 1951) 40) emorandum ; 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d Treaty (Suggestive Only); Revised on March 17, 1951 NARA, RG 59, Decimal File FW / ) 시볼드회고록, 263쪽.

27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57 영국은공식초안 ( ) 이미국정부에건네진시점에서덜레스는 1951년 4월 7~23일까지동경을재차방문했다. 세번째동경방문이었다. 마지막체류일인 4월 23일덜레스일행은 방금접수한영국조약초안을검토하는데시간을다보냈 다. 42) 시볼드에따르면덜레스일행은요시다수상, 이구치사다오 ( 井口貞夫 ) 외무성차관, 니시무라쿠마오 ( 西村熊雄 ) 외무성조약국장과함께시볼드의사무실에서몇시간동안회의했다. 영국초안사본을건네받았던일본측은기술적으로정확하고포괄적이었던영국문서보다는미국측문서를선호했다. 43) 아마도일본은영국외무성이표시한일본영토조항가운데독도가일본령에서배제된부분과일본의영토를명확히선으로표시한부분에격렬히반대했고, 심리적인이유를내세워미국을설득했을것으로추정된다. 대일평화회담의준비 체결과정에서가장중요한특징은바로패전 전범국가이던일본이회담의파트너로인정되었다는사실이었다. 제1차세계대전이후독일은연합국이제시한조약문에서명할권리외에는사전조율 협상을할수없었다. 명령된평화 에따르거나재차개전하는선택밖에없었다. 그러나대일평화회담의준비과정에서미국은조약초안을여러차례에걸쳐일본정부에제시했고, 이에대해일본정부와주요정당, 정치인들의견해를경청했으며, 국무부주일미정치고문시볼드 (William J. Sebald) 의적극적인중재역할로일본의견해를반영하려했다. 심지어미국정부는영국정부의초안을일본측과함께합동으로검토했던것이다. 영국정부는마지막까지 전쟁책임 구절을최종조약에삽입하자고주장했고, 시볼드같은친일적인사들은비징벌적 (nonpunitive) 이라는조약의전체개념이파괴되며, 42) 시볼드회고록, 266 쪽. 43) 시볼드회고록, 266 쪽.

28 15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그런구절은일본인들이조약을전체적으로받아들이는데있어서거대한난관을초래 할것이란이유로이에격렬히반대했다. 44) 그결과샌프란시스코조약은일본과의평화관계회복을선언했지만, 전범일본 국가 가어떤책임과범죄행위를저지른과거가있는지는물론이고그흔한 군국주의적과오 를지적하는문구조차삽입되지않았다. 한국의조약참가가불투명한상태에서한국의이익과관련된문제들이일본의적극적로비와대처속에위기에처하게된것은당연한결과였다. 한국의대일평화조약참가 서명문제, 독도의영유권문제는모두 1951년 4월말~5 월초워싱턴에서개최된영미합동실무단 (a joint working group) 회의에서논의되었다. 합동실무단은덜레스사절단의앨리슨 (John M. Allison) 이의장을맡았고, 영국대표단은외무성일본국장인존스톤이수석대표였다. 영미합동회의는기존영국의초안과미국의초안을함께검토하였다. 영토문제와관련해제7차회담 ( ) 에서양국은일본이주권을포기하는지역만을특정하는것이좋겠다는점에합의했다. 45) 즉일본에서배제되는지역을특정함으로써영토문제에관한한일본의입장을유리하게반영할수있는방안이었다. 이에따라미국측초안을기초로여기에일본이주권을포기하는섬으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등 3개섬을포함하기로했다. 오키나와에대해미국은미국의신탁통치하에들어올이섬을언젠가일본에돌려줄예정이므로일본의주권포기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할정도로대일유화적자세를보였다. 영미합동회의에서독도 44) 시볼드회고록, 265 쪽. 45) FO 371/92547, FJ 1022/376, British Embassy, Washington to C. P. Scott, O.B.E., Japan and Pacific Department, Foreign Office, no. 1076/357/5IG, Anglo-American meetings on Japanese Peace Treaty, Summary Record of Seventh meeting (3th May 1951)

29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59 문제가정확히어떤방식으로결정되었는지는현재알수없다. 다만영국방식의명백한표현대신일본이선호한모호하고두루뭉실한표현이채택되었고, 일본영토에서배제될지역을특정하는방식이채택됨으로써이후국제적영토분쟁의빌미를제공했다. 한편이회담은한국의조약서명국참가문제와관련해서도중요한의미를지녔다. 잘알려진대로미국은 1949년말이래한국의회담참가 서명국지위부여를긍정적으로검토했다. 특히한국전쟁이발발한이후이에대해적극적인의견을갖고있었다. 그런데이러한미국의입장은 1951년 7월들어한국의불참결정으로변화되었다. 이과정에서영향을끼친것은영국과일본의반대때문이었다. 46) 미국은 1951년 5월영미합동회의까지도강력하게한국의조약서명참가를주장했으나, 이후어느시점에선가한국의참가에부정적인식을갖게되었다. 결국영국 일본은 (1) 한국은연합국이아니었다, (2) 한국에연합국지위가부여되면공산주의적재일한국인들이이득을얻고일본정부는곤경에처한다, 47) (3) 중국이배제된상태에서한국이참가하면, 버마 인도네시아등아시아국가의반발을살우려가있다는점등을지속적으로강조함으로써, 48) 미국의결의가흔들리게되었다. 마 46) 김태기, 년대초미국의대한외교정책 : 대일강화조약에서의한국의배제및제 1 차한일회담에대한미국의정치적입장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제 33 집제 1 호 ( 봄호 ) 쪽 ; 이원덕, 앞의책 쪽. 47) Korea and Peace Treaty, ( ) by Yoshida Shigeru, Japan Prime Minister, NARA, RG 59,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1947~1952, Lot File, 54D423, Box 7. 48) FO 371/92547, FJ 1022/370, Sir O. Franks,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Japanese Peace Treaty : Records of meeting between our representative and Mr. Dulles no. 393(s), (May ); FO 371/92547, FJ 1022/378, British Embassy,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 1076/366/5IG, Anglo-American meetings on Japanese Peace Treaty, Summary Record of ninth and final meeting held on 4th May (May )

30 16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침내 덜레스는 1951년 7월 9일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기에 조약 서명국이 될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통보함으로써 한국 의 평화조약 참가는 무산되었다.49) 미영합동회의를 통해 양국의 견해는 최종적으로 1951년 5월 3일자 단일 문서로 통합되었다. 미영합동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대만 처리 문제, 중공과 국민당 중 조약서명국 선택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필요했다.50) 합동초안은 여타 관련 13개국에 논평을 위해 회 람되었다. 한국은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4 5월간 미국의 임시초안을 수령했던 대부분의 정부들이 자국정부 의 논평과 입장을 워싱턴으로 송부했다. 미영간의 이견조율이 끝난 1951년 7월 3일 최종 합동초안이 완성되었고, 이는 7월 9일 일본과 교전국이었던, 2개의 중국을 제외한 관련 13개국에 송부되었다.51) 그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최종초안이 마련되었고, 최종 초안은 8월 13일 배부되어 9월 4일 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 서명되었다. 이 조약 2조 a 항에는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해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放棄한다 고 규정되 었다. 접수일 : / 심사완료일 : 주제어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영국초안, 독도, 독도분쟁, 영국지도 49)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ect : Japanese Peace Treaty ( ), NARA, RG 59, Decimal File, / ) 시볼드회고록, 267쪽. 51) 시볼드회고록, 268쪽.

31 영국외무성의對日평화조약草案 부속지도의성립 (1951.3) 과한국독도영유권의재확인 161 첨부 1 영국외무성제 1 차대일평화조약초안 ( )

32 16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첨부 1 영국외무성제 1 차대일평화조약초안 ( )

33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 부속지도의 성립(1951.3)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재확인 첨부 2 영국외무성 제2차 대일평화조약 초안(1951.3) 163

34 16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첨부 2 영국외무성제 2 차대일평화조약초안 (1951.3)

35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 부속지도의 성립(1951.3)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재확인 첨부 3 영국외무성 제3차 대일평화조약 초안( ) 165

36 16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첨부 3 영국외무성제 3 차대일평화조약초안 ( )

37

38 영문초록 445 A Draft of Peace Treaty with Japan by Brit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Formation of the Map Attached to it (March, 1951) and Reconfirmation of Korean Possession of Dokdo Jung, Byung Joon The British Government drew up the official draf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Peace treaty with Japan in The draft indicated that Dokdo (Dok Island) was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y and included in Korean territo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p are as follows: First, it provisioned Japanese territory by centering four islands. Second, not only was Japanese territory prescribed very strictly and narrowly, but also the sphere of Japanese territory clearly and thickly. Third, England thought of the method to prescribe Japanese territory as a border line because it intended to intercept the dispute related to the territory in advance, to punish Japan, and to call Japan to account of war and invasion by confirming the border lin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which adopted the territory prescription centering around four islands. Fourth,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lation to Korea was the fact that Dokdo was excluded from Japan and included in Korean territory was evidently affirmed. The meaning of the map in relation to Korean possession of Dokdo is as follows: Firstly, the map was the only official one of the British government made in the preparation/process of San francisco talks. It was also the only map made by the allied nation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39 4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24 집 Japanese territory. Secondly, it reflected not the American opinion to which Japan intensively lobbied for the territory problem but the British one. This meant that the map showed more objective and the third-person viewpoint of the allied nations. Thirdly, decisively, it definitely indicated that Dokdo was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y and included in Korean territory. From the aspect of the subject that made, it was official and unique in the ground that it was the draft and attached map which England, a member of the allied nations, had officially confirmed. From the viewpoint of the time when it made, it was the newest and the most adjacent in that it was made right befo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concluded in Fourth, more importantly, England misunderstood that Dokdo, Ulreung do, and even Jejudo belonged to Japanese territory in the first draft. Yet England officially affirmed that these areas were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y by correcting the map from the second draft. Fifth, even though it wasn't adopted as the official territory provision of the final Peace treaty, it explicitly manifested that Korean possession of Dokdo was reconfirmed. Key words : San Francisco Peace Treaty, British Dratt of Peace Treaty with Japan, Dokto Liancourt, Dokto Dispute, BritishMap on the territory of Japanese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