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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 현대사회와현대사회와다문화다문화 제8권제1 호 8권 (40~71) 1호 40 _ 최근한국에서일어난부모일방에의한아동탈취사건들에관련된정책과해결결과를분석한결과현재적용되고있는국제협약및법률들은각각의이유로실효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해외선진국의정책들과비교한결과수정보완이필요하였다. 따라서실효성있는정책의수정보완을위해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되지않은국가들의가입을촉구하고, 문제해결을위한국가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이행법률뿐만아니라국내법의내용을구체화및처벌을강화하고미이행시를대비한강제이행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셋째, 정책의현실성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넷째, 이를해결하고자하는정부의적극적인의지와노력이필요하다. _ 다문화가정, 국제아동탈취,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법률, 규정강화 1. 서론 교통과정보의발달로인해국가간교류확대와인구의이동이자유로워짐으로써세계적으로국제결혼이증가하고이와함께국제이혼도증가하고있다. 한국은 2000 년대초이후국제결혼의높은증가율을보임으로써다문화가정이급격히증가하였으며현재본격적인다문화사회로접어들었다. 그러나이질적인문화와언어의부작용으로다문화가정의해체율또한높은편으로이와관련한 이논문은동아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음. * 동아대, 정치학, kshwang@dau.ac.kr ** 동아대, BK21+ 국제전문대학원국제학과글로벌다문화, epui0228@hanmail.net

2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41 사회적문제점들이부각되면서 2014 년부터국제결혼시비자발급심사를강화하고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이수하게함으로써 2016 년부터국제결혼의증가율은현저히줄어들었다. 그러나 2016 년통계청의자료에의하면결혼건수대비이혼율은여전히매우높은편으로 40% 를초과하였으며, 여러문제로인해이혼을하지않고별거를하는경우를고려하면실제다문화가족해체비율은이보다높을것으로추정된다. 이로인해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의양육권문제는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현재까지한국의다문화가정해체로인한피해문제는여성특히외국인여성에게맞추어져왔기때문에아동의피해에대한문제는소홀히다루어져왔다. 그러나가정의해체는성장기에있는아동들에게부정적영향을미친다 1. 현재한국의다문화가정아동의수는 20만명을초과하며전체아동의 11.9%( 통계청, 2017) 라는높은비율을차지하는가운데이혼율은 40%( 통계청 2017) 2 를넘어많은다문화가정아동들이부정적영향을받을것임을예상할수있다. 이혼및기타문제로해체된다문화가정의부모일방이자국으로귀국하는경우자녀를데리고가게됨으로써아동이해외로일방적으로유치되는사건이급증하고있다. 이러한경우에는아동의소재확인조차어려우며아동의인권과관련한심각한문제로도이어질수있지만한국의정부에서는부모일방에의해해외로탈취되고있는아동의현황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국보다다문화사회를일찍맞이한국가들은부모일방에의한자녀의거소지이동을사회문제로인식하고, 이에대응하기위해일찍부터협약및법률등을제정하여문제해결에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미국, 영국, 프랑스등선진국들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뿐만아니라관련된국내법을제정하거나별도의조약을체결하고상대국가와협력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다. 한국도다문화가족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식 2013) 의연구에따르면갈등관계가있었을때부모이혼은자녀에게부정적영향이적으나그렇지않은경우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대다수연구에서부모의이혼은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연구되어졌음을시사하였다 년기준다문화혼인건수는 21,709 건, 다문화이혼건수는 10,631 건으로집계되어다문화혼인대비이혼비율은 48.9% 에달한다 ( 통계청보도자료 2017).

3 4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의해체로인한부모일방에의한아동의해외탈취사건발생이증가하고있으며, 이에대처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탈취된아동의신속한반환과회복을목적으로체결된국제협약인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체결하고이행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그러나동협약은미가입국들과의사이에일어난아동탈취사건에는협약의적용이불가한데현재한국에서국제결혼및이혼이많은상대국가들은대부분미가입국가들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또한한국은본격적인다문화사회가시작된지불과 20여년에불과하고, 아동의인권이나복리와관련된문제는소외되어왔기때문에이와관련한별도의민 형사상법률은별도로제정되어있지않다. 사건발생시기존의아동복지법등을적용하기도하지만관련판례또한부족한실정으로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부모일방에의한국제아동탈취사건에대처하기엔역부족이다. 또다른국제협약인 UN아동권리선언도국제아동탈취사건발생시아동의인권을보호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어해결수단으로의기능이가능하다. 특히 UN아동권리선언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국보다훨씬많기때문에 3 국가간협력을통해민 형사법과더불어국제아동탈취문제에폭넓게활용이가능할것이다. 그럼에도동협약은이행에강제성이없는국제적조약의형태로현재국제법으로서의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국제협약이나관련법에관한여러연구들이이루어져왔다. 석광현 (2013; 2016) 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법률적해석과지원에관한연구에서협약의적용에관하여상세한법률적해석및적용방법을설명하였으며, 곽민희 (2011; 2014; 2015; 2016) 의연구는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내용과해석, 적용및해외에서의관련사건판결들에대해상세하게분석하고관련사건의판결시고려되어야할점들에대해시사하였다. 송효진 (2012) 의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의해체로인해아동과이주한부모의거취문제에관련하여법률적으로겪는문제들을국적취득과체류자격요건완화를통해해결하고자하였다. 3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UN아동인권협약보다먼저체결되었음에도 2016 년현재 95개국이가입하였으나, UN아동인권협약에는 2016 년기준 196 개국이가입한상태이다.

4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43 정도희 배진아 (2017) 의연구에서는프랑스의국제아동반화사례에서법원의판단에대해분석하여아동탈취에대한프랑스의유연하고적극적인해결노력에대하여시사하였다. 그러나기존의연구들은협약이나법률의해석과항목의분석에집중하고있으며, 해외사례의경우특히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된국가들을중심으로그연구들이집중되고있어, 국제아동탈취사건과관련한한국의실정및관련정책들의실효성에관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연구들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되지않은국가로의아동탈취사건이많이발생하는한국의실상에서실효성이낮으며, 현재한국에서일어나는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에어떠한법률이적용되고있는지또한적용가능한법률및필요성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이에현재적용되는협약이나관련법이어떻게기능하고한국의실제사례에서는어떻게적용되어왔으며, 적용시문제점이무엇인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따라서협약및법률들을실제국제아동탈취사건의사례에적용되었을때어떻게기능하였으며, 사건해결에적용되었는지분석하여실효성을검토해보고이를바탕으로미진한제도들을수정 보완할방안들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이에본논문에서는다음과같이세가지연구문제를중심으로진행한다. 1. 우리나라에서발생된국제아동탈취사건의해결사례와미해결사례는무엇인가? 2. 해결사례에적용된정책들과해외선진국들이실시하고있는정책들은무엇인가? 3. 이와관련한법적제도적보호방안의체계와발전방향은무엇인가? 위의질문을토대로 2장에서는한국의국제아동탈취사건현황및발생시활용가능한정책들을살펴보고 3장에서는한국에서실제일어난사건의사례와적용된정책들을비교분석하여그결과를해외선진국들의정책과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현재한국에서발생하고있는국제아동탈취사건의해

5 4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결방안을모색해보고이에시사점을찾는다. 2. 국제아동탈취사건현황및관련정책 1) 다문화가정의해체와국제아동탈취사건현황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6년기준한국국제결혼비중은전체결혼부부의 7.7% 이며이혼율은 40% 를초과한다. 또한이혼부부중 40% 가결혼기간 5년을채우지못하고이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혼당시자녀가아주어린미성년자이며, 주양육자의보살핌을필요로하는시점임을짐작할수있다. 다문화가정의외국인아내의출신국은중국이 37.2%, 베트남 27.0%, 일본 8.6%, 필리핀 7.6%( 통계월보 )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이혼을한경우는중국이 44.5%, 베트남 23.3%, 필리핀 4.0%( 통계청 2016) 순으로일본을제외한다문화가정상위 3개국과동일한순으로나타났다. 특히상위 3개국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미가입국으로현재한국에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국제아동탈취사건발생시그해결을어렵게만드는원인이기도하다. 그러나국제결혼피해센터에접수된피해사례들을보면이혼을하지않고별거상태에서아동과함께자국으로귀국하는사례가늘고있다. 이같은경우를고려하면부모일방에의해해외로탈취되는아동은예상보다많을것이며, 아동만자국에남겨두고부모가홀로한국으로재입국함으로써아동이해외에유기 4 되는경우가많아부모일방에의해해외로탈취된아동의피해는상황은훨씬심각할것으로예상된다. 5 4 유기란법률적용어로어떤사람이종래의보호를거부하여, 그를보호받지못하는상태에두는일을뜻하며, 부모일방에의해해외로이동되는아동이모두유기되는것은아니지만각주 5) 의방송에서보았듯이교육을받지못하거나학대받는아동이많았으며이는분명보호받지못하는유기상태이다. 방송은한국과베트남의방송국이각자촬영한내용으로이에소개된아동들은베트남에서불법체류자의신분으로정식학교교육을받지못하고, 의료서비스도받지못하며, 친척의집에맡겨지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6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45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다문화가정의해체로아동이부모일방에의해해외로유치되더라도모두불법으로단정지을수없다. 현재한국의법은이를불법으로규정할만한근거가명확하지않으며, 관련법률을강제집행할근거도없기때문에 탈취 라는법률적용어를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기때문에법률적용어에서는 유치 또는 이동 이맞으나, 선행연구들에서부모일방에의해아동의거소지가이동되는경우이를불법으로규정하며, 한국에서도불법으로규정된판례가있고, 국제법이나협약에서도 탈취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본고에서도개념을통일하고자 탈취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2) 국제아동탈취사건관련협약및법률 다문화가정아동의해외탈취는부모일방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국제결혼한부부가이혼을하거나또는개인사정으로인해부부일방이자국으로돌아가면서상대방의동의없이자녀를데려감으로써발생한다. 이에한국보다앞서다문화사회를경험한국가들에서국제아동탈취문제가되었으며이를위한해결책들이모색되어져왔다. 먼저국제사법회의에서는 1980 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을제정하여현재까지한국을비롯한 95개국이가입하였으며한국에서는 2013 년부터발효되었다. 현재동협약은해외로불법탈취된아동을신속하게원래의나라로되돌려보낼수있는법적제도를마련하였으며국제협약으로써기능을충실히해내는것으로평가된다 ( 곽민희 2015). 그러나협약의이행에있어신속함을목표로하지만앞서아동의인권및권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므로아동의복리에충실한협약이라할수있다. 두번째, 1989 년에 UN아동권리협약이채택되어 196개국이비준하였으며한 년 4월 28일베트남현지 VTV 종합시사프로그램에서방영한 엄마의이혼과귀환, 시민권없는아이들 의내용에의하면이혼한모에의해베트남에유기되어진한국국적의아동들이껀터시와허우장성에만약 700명이상이며, 베트남전역에는삼천명이상이유기되어져있을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한다.

7 4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국은 1991 년에가입하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보다앞서발효되었다. 가입국의수로보았을때세계적으로가장많은국가가비준하였으며, 규모가큰국제법수준의협약이다. 이에아동의불법해외이송문제와관련하여협약제11조 아동의불법해외이송금지 항목과제9조 부모와의면접교섭권 제35조와 36조의 아동유괴및착취로부터보호 항목등의활용이가능하다. 세번째, 국내법적용을들수있다. 각국은국제협약의적용을받지못하거나협약의내용을보충또는단독으로적용할수있는민형사상법률을제정 시행하고있다. 미국, 프랑스와같은선진국들은국제협약에앞서국내법을먼저제정하여시행하여왔으며, 이후이를보완발전시켜왔다. 특히미국은국내의아동탈취혐의에적용가능한법을제정하였으며주마다다른법을통일하고 6 국제협약을적용하지못하는사건에대처하기위한법률을별도로제정 시행하고있다 7 ( 김두년 2015). 이외에도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 에서는 1986년에소속국가들간에 아동의감호에관한판결의승인 집행및아동의감호회복에관한유럽협약 을체결하였다. 현재동협약은 브뤼셀 Ⅱ bis 규칙 으로수정되었으며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보충적인성격을가지기도한다 ( 석광현 2016). 그러나이러한협약및법률들은국제아동탈취사건의해결에각각한계점을지닌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다자간협약이므로가입국상호국내에서만효력을발생한다. 이로인해한국결혼이민자의대부분이중국, 베트남, 필리핀등의동협약미가입국가출신으로부모일방에의한국제아동탈취사건신고사례가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해당국가들로아동이탈취될경우협약의적용이불가하다. 또한가입국이라하더라도민사적인측면이많아이행하지않을경 6 자녀의양육권에관한법과제도가주마다상이하였기때문에 1968 년에는자녀의양육권취급을통일하기위한 통일아동양육재판관할법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ct, UCCJA) 을제정하였다. 이후 1997 년의 통일아동양육재판관할권및집행법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UCCJEA) 으로대체되어오늘날에는 4개주 ( 미주리,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 를제외한거의모든주에서적용되고있다 ( 김두년 2015). 7 부모유괴방지법 (Parental Kidnapping Prevention Act, 1980: PKPA) 을제정하고, 이후 1993년에 국제부모유괴처벌법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 Crime Act, IPKCA) 을제정하여국제협약이적용되지않는국가와의아동탈취사건의해결에적용하고있다.

8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47 우강제할수있는근거가없어현재한국에서는근본적인해결책으로써의기능은어렵다 8 ( 곽민희 2015). UN아동권리협약은국제적합의문형태로실제로지키고자하는국가의적극적인노력이없이는실행되지않는문제점을지니고있으며실제미이행시요청이나권고이외에는강제할수있는수단이없어실질적으로국제법으로서의기능이어렵다. 한국또한동협약이행에있어미흡함을경고받은바이행하고자하는정부의적극적인의지외에는강제할수있는수단이없어적극적인해결방안으로서기능이어렵다 9. 선진국과는달리한국에서는관련국내법이제정조차되지않고있다. 국제아동탈취사건과관련된법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이행을위한이행규칙이유일하며, 기존의민 형사법을적용하기에는법의수혜자가아동이아닌양육자로전도되어실효성에문제를제기할수있다. 실제로 2013 년대법원판결에서무죄선고를받았던베트남모 ( 母 ) 의사례에대한민국형법제287 조의미성년자의약취및유인과형법제 288조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에관한처벌규정이적용되었다. 그러나실제재판결과친권자인부모가자신의자녀를국외로이전시켰다는이유로처벌하거나, 부모의이익을위한해외탈취를입증하기에는법령이구체적이지않아이를적용하여아동탈취죄를구성하기는어려웠다. 오히려보호자로써미성년자인자녀를돌보지않음으로인해문제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에더초점이맞추어져약취, 유인죄를적용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었으며아동의권익보다모의양육권에비중을둔판결이내려졌다. 특히자녀가해외탈취당사자인친권자와함께하고자하는의견을피력할수있는경우라면현행법을적용하기가쉽지않다고볼수있다. 8 국제아동탈취협약 이라는명칭이형사범죄로오해할소지가있기때문에협약의명칭에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이라는수식어를붙였다 년 1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의이행상황을심의한뒤협약의내용을유보하는부분이남아있고, 협약의이행과조정기능을담당하는기구가없으며, 관련통계가불완전해개선이필요하다고권고한바있다. ( 인터넷자료시사상식사전, 박문각 terms.naver.com/entry.nhn?docid=71052&cid=43667&categoryid=43667)

9 4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3.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비교연구 제 1 절한국의국제아동탈취사건사례분석 1) 사례 (1) (1) 사실관계 10 남편A는베트남아내B와결혼하였다. 여름휴가때 3살된아이를데리고베트남의친정으로간아내가추석이지나도록돌아오지않았으며, 통화를할때마다한국으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고만하였다. 결국부 ( 父 ) 는한국에있는아내의친구들을통해모 ( 母 ) 가한국에서베트남출신산업연수생을만나왔으며, 그와함께살기위해베트남으로갔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부 ( 父 ) 는아이만이라도되찾고자하였지만아동의현재소재지조차알수없었으며여러방면으로아동을찾기위해노력하고베트남영사관등에도움을호소해봤지만결국합법적인방법으로자녀를한국으로데려올수있는방법을찾지못했다. (2) 사건해결에관한분석해당사례는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되지않은베트남출신의아내에의한국제아동탈취사건으로협약의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이다. 결과적으로본사건은아동의소재조차파악하지못하여해결방법을찾지못하였다. 베트남출신아내가외도를하여본국인베트남으로자녀를데리고감으로써자녀의공동양육권자인부의양육권을침해하였으며이러한경우민법인양육권청구소송을적용하기위해서는부부의이혼이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이사건에서는부부가이혼하지않은상태로모 ( 母 ) 가출국하였기때문에친권자인모에대한양육권침해소송은불가능하다. 이와같이부모일방에의해아동이해외로탈취되었을경우아동의소재파악조차어려울수있으며특히소송을한다 10 국제결혼피해센터접수사례

10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49 하더라도행위자가해외에체류하므로소송송달이어려워재판자체가진행되지못할가능성이크다. 또한판례 11 에비추어보았을때재판이진행되어도아동의해외이송과정에있어어떠한불법적인범죄행위가증명되기어렵기때문에형사법상미성년자아동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및국외이송약취혐의적용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아동의입장에서보면이는심각한인권침해사례이다. 속인주의에입각한한국국적의아동은모의일방적인아동의상거지국이동으로인해베트남에서외국인또는불법체류자로분류되어아동으로써교육및각종복지혜택을받기어렵다. 이러한경우해당아동은부모에의해인권을침해당한것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양국모두가입되어있어권리가보호되어져야할근거가있으며이는협약제7조에서제11조까지의모든조항및제28조의위반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 UN아동권리협약은국제적합의문형태이기때문에미이행시강제할수없는한계가있다. 12 현재한국국적의많은아동들이이와동일한사례로베트남의교육및복지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음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기도하다. 불행하게도 2016 년기준 ( 통계청 ) 베트남출신의외국인과결혼한다문화가정부부의이혼율이가장높았으며, 이과정에서베트남으로귀국하는모에의해유치되어진아동들이수천명에달한다 13. 그러나이는베트남에국한된문제가아닌헤이그국제협약에가입되지않은다른국가출신의해체된다문화가정의자녀에도해당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의외교적노력과함께국내법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한국에서국제결혼비율상위권을차지하는국가들에헤이그국 11 사례 2의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베트남여성의자녀약취사건 ) [ 대법원 선고, 2010 도14328 전원합의체판결 ] 12 앞에서도다루었듯이 UN의협약은법적준수가보장되고회원국은협약에충실히이행할의무가있으나, 국제적합의형태이기때문에미이행시강제할제도가없다. 특히한국의보수적인친권및양육권에대한의식으로인해아동의권리보다양육자의권리에중점을두어아동의인권개선에대한UN 의권고를받아왔다 (3.4 차 UN 아동권리협약정부보고서 2017), 관련조항 : 제9조 3항아동의부모면접교섭권의보장. 13 각주5) 참고

11 50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하도록권고하고국내형법으로아동의국외이동에법적 인통제를가할필요가있으며, 부모의권리보다아동의이익과권리에입각한 법률로의재정비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2) 사례 (2) (1) 사실관계 14 부 ( 父 ) 인 A는지인의소개로베트남국적의모 ( 母 ) 인 B를만나국제결혼을하였다. 이후모 ( 母 ) 는딸을낳았으며한국국적도취득하였다. 그러나결혼생활동안모 ( 母 ) 는끊임없이부 ( 父 ) 의사회생활에간섭하거나외도를의심하며불안한결혼생활을지속하였다. 뿐만아니라결혼이후남편인부 ( 父 ) 에게베트남의친정식구들을도와주기위한명목으로끊임없이금전을요구하였고, 가정을유지하고자노력했던부 ( 父 ) 는베트남에있는처가에집을사주는등매번아내가요구하는돈을마련해주었으나아내의금전요구는끊이지않았다. 결혼기간동안모 ( 母 ) 는집에있던돈을모두가져갔으며, 마지막엔부 ( 父 ) 가운영하던사업장보증금까지빼돌리려다발각되어결국 4년만에협의이혼하기로결정했다. 그러나이혼을신청하고법원의판결을기다리던중에모 ( 母 ) 가딸을데리고베트남으로가버렸다. 이에부 ( 父 ) 는이혼및양육권소송을진행하여승소하였으며, 법원은베트남에있는딸을한달이내에부 ( 父 ) 에게인도하도록결정하였다. 이후부 ( 父 ) 는딸을찾기위해베트남으로갔으나전처인모 ( 母 ) 의가족의방해로딸을만날수없었고결국혼자한국으로돌아왔다. 그러던중모 ( 母 ) 가혼자한국에들어왔다는것을알게되었으며, 자신의이혼소송을담당했던변호사의도움을받아모 ( 母 ) 를국외이송약취및피약취자국외이송혐의로고소하였으나법원은증거불충분으로무협의처분을내렸다. 이에부 ( 父 ) 는유아인도심판을청구하였으나이마저도모 ( 母 ) 가송달을받지않아재판을진행하지못하였고, 결국 1년여의재판진행끝에딸을부 ( 父 ) 에게인도하 14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베트남여성의자녀약취사건 ) [ 대법원 선고, 2010도 전원합의체판결 ]

12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51 라는판결을받아낼수있었다. (2) 사건해결에관한분석앞의사례에서베트남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되지않은국가임을다루었으며, 적용가능한국내형사법또한명확한증거를제시하지못할경우적용하기가어려움도밝혔다. 본사례에서모 ( 母 ) 에게적용된국외이송약취및피약취자국외이송혐의에대하여현행법에서는행위주체자를한정시키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모 ( 母 ) 가아동의친권자이며실양육자이기때문에혐의를적용할수없음을밝혔으며무죄를선고하였다. 이판결에서논란이되었던부분으로자녀가해외로탈취되기전부모일방이자녀를양육하는가운데상대방양육자의의사에반해일방적으로자녀의상거소국을옮겼을경우국외이송약취및피약취자국외이송혐의를성립할수있으나 ( 윤지영 2014) 본사례의경우실질적으로부부가공동으로자녀를양육하는도중모 ( 母 ) 가부 ( 父 ) 의의사에반해자녀의상거소국을옮긴경우로동혐의의구성요건이될수없었다. 또한 약취 의개념을 폭행및협박과같은불법적인힘을사용하여피해자를자신의지배하로옮겼을경우 에적용함으로써동혐의를구성할수없음을판결하였다. 그러나본판결에는행위주체인모 ( 母 ) 의권리만고려되었으며, 공동양육자인부 ( 父 ) 의권리는배제된것으로볼수있고, 판결의근거가되는법령에행위주체자가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음으로써판결의결과에논란을가져왔던사건이다. 해당사건판결을구체적으로분석하면재판관 13명중 5명이반대의견을표명하였는데, 공동친권자의보호양육권의침해와피해자인아동이모 ( 母 ) 의 사실상의힘 에의해이동되었음을인정하여판결하였다. 이사건에서가장중요한것은자녀의권리적측면에서앞의사례와같이심각한인권침해를당했다고볼수있다. 아동은모 ( 母 ) 에의해일방적으로부 ( 父 ) 의양육상태에서배제된것으로권익을침해당한것이며, 판결에서가장고려되어야할부분은아동의권익임을부정할수없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의구성내용에반한판결이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도가장중요하게고려되는점을간과한것이다. 최근동협약에근거한다수의판결들은아동의권익이침해되었을경우반환예외사

13 5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례로청구를기각하는판결들이다수임을감안한다면, 이는국내법을국제적수준에맞추어야할부분으로특히국제협약이체결되지않은상황에서는더욱중요하게다루어져아동의권익에부합할수있도록수정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3) 사례 (3) (1) 사실관계 15 프랑스인 A는한국인전남편 B와결혼하여딸C양이다섯살이될때까지프랑스에서거주하다이혼을하게되었으며, 이혼시모 ( 母 ) 인 A가딸의보호감독권자로지정받았다. 그러나이혼절차를밟는도중전남편 B가면접교섭권한을이용해딸C양을만나게되었으며모 ( 母 ) 인 A의의사에반하여딸C양을한국으로데려왔다. 이로인해부 ( 父 ) 인 B는프랑스법원으로부터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징역30 개월형을선고받았으며, 정당한이유없이딸C양의인도를거부하여체포영장까지발부되었다. 부 ( 父 ) 는같은이유로한국에서도미성년자유인죄로기소되어형사재판을받고있으며, 또한가정법원에서는아동학대죄로도재판을받고있다. 이에한국법원에서도모 ( 母 ) 에게친권과양육권이있다고판결했다. 그러나딸을데리고있던부 ( 父 ) 는거듭항고하였으며, 모 ( 母 ) 와딸C양이만나지못하도록방해했다. 모 ( 母 ) 가변호사와딸을만나러갔지만거부하였고, 경호원과함께딸의학교로도찾아갔지만부 ( 父 ) 의부모님까지대동하여딸과의접촉을차단했다. 이과정에서경찰이출동하였으나 물리적충돌 이발생하지않는한경찰또한관여할수없었다. 이후부 ( 父 ) 는딸C양을학력인정도받을수없는미인가대안학교로전학시키고, 법원의아동반환결정도무시하였으며아이를인도할때까지모 ( 母 ) 에게 1일 100만원씩을지급하라는법원결정에도따르지않았다. 재판과정동안부 ( 父 ) 는딸C양을최면센터에데려가모 ( 母 ) 의불륜현장목격 15 신문기사 (

14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53 여부와딸이모와프랑스로가게될경우어떻게할것인지등에대해질문하며, 이과정을녹화하여재판에증거물로제출하는등정체성이수립되지않은아동에대한심리적가학행위를하여아동학대혐의로도재판을받고있다. 딸C양은자신이모 ( 母 ) 와프랑스로돌아갈경우부 ( 父 ) 가죽을것이라고걱정하여한국에서부와함께살겠다는의사를밝혔으나, 한편으로는모 ( 母 ) 를그리워하며프랑스어를잊어버려어머니와의의사소통에대해고민하고있었다. 3년이라는긴시간동안딸C양은심리적아동학대에노출되어있음에도재판진행외에모 ( 母 ) 인 A가할수있는것은더이상없었으며딸을되찾지못하고있다. (2) 사건해결에관한분석한국과프랑스모두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국임에도불구하고본사례의경우양국간협의전사건으로협약의적용을받지못하였다. 본건은모 ( 母 ) 의자국인프랑스에서는형법에의해신속하게진행되었던사건이었으나한국으로온부 ( 父 ) 의판결미이행및이어진항고로 3년이라는시간이지체되어상대방양육권자와자녀에게심각한피해를주고있어 아동의신속한반환 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는경우로볼수있다. 이렇게시간이지체될경우그피해는고스란히아동에게전가된다. 본사건에서도이미아동은모 ( 母 ) 의언어인프랑스어를잊어버려다시모 ( 母 ) 와재회한다하더라도소통의어려움을겪어야한다. 재판과정에서는부 ( 父 ) 의심리적가혹행위들에노출되었다. 특히모 ( 母 ) 의외도여부에대해이야기하도록강요되었으며, 자신이모 ( 母 ) 와함께프랑스로돌아갈경우부 ( 父 ) 의죽음을겪을것이라는심리적압박과이에대한사고의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한국의형법은아동이의사를표현할수있는경우아동의의사에반해거소지를옮길수없다고명시한다 16. 유럽의아동탈취에관한협약수정브뤼셀 Ⅱbis 규칙에의하면판결에있어아동의의견을중요하게여기지만이때아동의성숙도를고려하여너무어리거 16 대법원예규 재특 82-1 : 유아인도를명하는재판의집행절차 ( 재특 82-1) 제정 [ 재판예규제917-2 호, 시행 ]

15 5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나반환을거부하는탈취당사자인부모의의견에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될경우아동의의견은반영되지않는다 ( 석광현 2016). 이에따라프랑스에서는아동이미성년자일경우아동의의사에반하더라도아동의권익에반할경우협약의내용을근거로법으로강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배진아 정도희 2017). 본사건의경우처럼자녀가부 ( 父 ) 의죽음을두려워하여부 ( 父 ) 를떠나지않으려하는것은반환을거부하는부 ( 父 ) 의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되며아동의심리적피해가예상되고, 권익에반할소지가있으므로아동의거소지이동을강제집행할수있는것이다 ( 배진아 정도희 2017). 이는아동이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고아동의권익을최고의목표로아동탈취사건을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프랑스사법당국의의지로볼수있는부분이다. 위사례에서모 ( 母 ) 는한국과프랑스양국에서친권및양육권을부여받았음에도자녀를만나는것조차불가능하나, 형법상징역형과이외의각종강제집행명령들이내려진부 ( 父 ) 는자녀와함께있는상태이며한국의미흡한법률체계로인해법령들이이행되지않고있는부당한실정에있다. 이를위해서는이행명령을좀더구체적이고명확하게마련할필요가있으며, 미이행시강제할수있는대처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4) 사례 (4) (1) 사실관계 17 재일교포아내A씨와한국인남편B씨는일본에서결혼하였으며두명의자녀를두었다. 시간이흘러부부사이가멀어지자결혼 8년만에별거를시작하였으며자녀들은일본에서모 ( 母 ) 인 A씨와지냈다. 별거후부부는이혼절차를진행했으며모 ( 母 ) 가자녀들의친권을행사하기로협의하였으나이혼절차가완전히마무리되지않은상태였다. 이후부 ( 父 ) 는한국에머물며일과관련하여일본을방문할때마다자녀들을 17 서울가정법원사건번호 2015 느단 6129.

16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55 만나오다한국에있는위독한아버지에게아이들을만나게해주겠다며, 자녀들을다시일본에데려다줄것을약속한후자녀들을한국으로데려왔다. 그러나부 ( 父 ) 는한국입국후모 ( 母 ) 와연락을두절하였으며, 자신의주소지에자녀들을전입신고하고모 ( 母 ) 와어떤형태의접촉도허용하지않으며자녀인도를거부하였다. 이에모 ( 母 ) 는아동반환청구소송을하였으며법원은자녀들의원거주지가일본이었으며, 이혼협의시모 ( 母 ) 가자녀들의친권을가지기로합의하였고실질적으로양육하고자하는의사가있었음을인정하였다. 또한부 ( 父 ) 는모 ( 母 ) 에게자녀들을돌려보내겠다는약속을어겼으며자녀들과의접촉마저허용하지않음으로써양육자인모 ( 母 ) 의양육권침해및의사에반한것으로인정하여자녀들을돌려보낼것을판결하였다. (2) 사건해결에관한분석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이행은신속함을중요하게여기며청구일로부터 6주안에판결할것을전제한다. 본사례는이에근거하여부부가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 18 소를재기하였음에도부 ( 父 ) 의불법적아동탈취혐의가인정되었으며협약에따라아동의신속한반환결정이이루어졌다. 앞서사건들에서는부부가이혼하지않은경우아동이부모일방에의해불법탈취되더라도형법인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및민법인아동반환청구소송의적용이어려웠다. 그러나본사건은협약에근거하여신속한반환결정이이루어질수있었으며, 협약제16조의 양육원본안판단금지의원칙 19 에의해양육권다툼이일시적으로논의되지않았기때문으로도풀이될수있다. 18 우리민법상아동의복리도중요하지만부모의양육권또한매우중요하게다룬다. 따라서실정법에서는이혼이되지않은상태에서는양육권문제의다툼이있을경우자녀의거소지지정에따르는절차가있으며결정에시간이오래걸리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헤이그국제아동탈취법시행규칙제7조에따라아동반환절차개시일로부터 6주이내에아동반환의결정에이르도록촉구하고있다. 하지만이는양육권판단이아닌아동을원래의상거소국으로돌려보내는것이목적이다. 19 양육권및면접교섭권을포함한친권의판단은아동이이동또는유치된국가의법원이판단할수없으며이는본안판단의재판관할은아동의원래상거소국에있는것으로해석된다.

17 5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협약에근거하지않았다면이혼하지않은상태의부부는이런경우형사법적인소송및자녀에대한양육권다툼으로인해지루한공방을이어나갈가능성이크며, 이과정에서아동에게심리적피해를줄수있다. 따라서일단자녀들이빠른시일내에상거소국으로반환되어안정을되찾을필요가있으며, 양육권에대한다툼은이후의과정에서다루어질수있으므로아동에대한피해를줄일수있다. 그러나현재한국은협약의가입기간이길지않아사건해결과관련한판례가부족한데이행법률은 17개의조문으로간략하게구성되어져실제판결및이행에혼란이있을수있다. 한국과비슷한시기에협약에가입한일본은이행법률이 153개의조문 ( 곽민희 2015) 으로구성되어있음을감안한다면아직법률시행초기단계인한국의협약의이행안을좀더명확하고구체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으며, 이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5) 사례 (5) (1) 사실관계 20 한국인모 ( 母 ) 인 A씨는재일교포부 ( 父 ) 인 B씨와결혼하였다. 그러나혼인기간중부 ( 父 ) 는지속적으로모 ( 母 ) 에게폭언및폭행을가하였고, 부부의자녀들이이러한폭력사태를목격하였으며이로인해자녀들은정신적고통을겪었다. 이후모 ( 母 ) 는부부싸움후아이들을데리고한국으로입국하여자신의언니의집에서거주하게되었으며, 자녀들도한국의초등학교에다니고있었다. 이에부 ( 父 ) 는모 ( 母 ) 에게공동양육권침해와자녀의불법적국외탈취에대하여헤이그아동탈취협약을근거로아동반환청구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대법원은 A씨가자녀들을불법으로한국으로데려옴으로써부 ( 父 ) 의공동양육권이침해되었더라도혼인기간중부 ( 父 ) 의모 ( 母 ) 에대한지속적인폭언및폭력이있었으며, 자녀들이이를목격해옴으로써정신적피해에시달리는 20 대법원사건번호 2017 스 630 재항고심

18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57 점등을이유로부 ( 父 ) 의청구를기각하였다. (2) 사건해결에관한분석본사건의판결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근거한것으로공동양육권의침해와불법적인국제아동탈취가인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청구가기각되었다. 이는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이행에관한법률의반환예외사유조항을근거로한것이다. 본사건에서아동반환을기각한사유는부의가정폭력이지속되어왔으며자녀들이이를목격함으로써정신적고통을받고있다는사실등이다. 반환소송이기각된근거는동협약제13조 1항b호의부 ( 父 ) 에의한가정폭력또는아동학대의위험성 ( 석광현 2016) 및이행법률 12조 4항 3호에 21 따른육체적또는정신적위해의가능성이있을때이다. 본사건의경우부의지속적인모에대한폭력으로자녀들이심리적으로피해를입었으며만약자녀들이부 ( 父 ) 에반환되었을시 중대한위험 에빠질가능성을고려한것으로법률의적용에있어절차의신속성이나부모의양육권에중점을두기보다재판의결과가아동에게미칠영향과권익이우선고려된판결이다. 이는아동의반환이기각되었음에도아동의권익을지키는것이며불법적으로이동또는유치된아동을국제적으로보호하고, 절차에있어신속한반환을보장하고자체결된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목적에부합한판결이라볼수있다. 21 법령-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에서 12조 4항에해당할경우이를근거로아동반환청구를기각할수있다. 4 법원은아동의불법적인이동또는유치로인하여협약에따른양육권이침해된경우에도협약에서정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반환청구를기각할수있다. 1. 아동의불법적인이동또는유치일부터 1년이경과하였고, 아동이이미새로운환경에적응하였다는사실 2. 아동을보호하는자가아동의이동또는유치당시에실제로양육권을행사하지아니하였거나이동또는유치에동의하거나추인한사실 3. 아동의반환으로인하여아동이육체적또는정신적위해 ( 危害 ) 에노출되거나그밖에견디기힘든상황에처하게될중대한위험이있는사실 4. 아동이반환에이의를제기하고, 아동의의견을고려하는것이적절할정도의연령과성숙도에이르렀다고인정되는사실 (

19 5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제 2 절국제아동탈취사건관련한국의정책 1) 국제아동탈취사건관련정책과효율성 현재한국에서는국제아동탈취사건을해결하기위해별도로제정된법은없다. 다만앞서살펴보았듯이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관한이행법률과기존의민 형사법중가능한법령을적용하며사례들에적용된몇가지에한정되므로적용된협약및법령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위의첫번째와두번째사례는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국인한국에서미가입국인베트남으로아동이부모일방에의해유치되었던경우이다. 첫번째사례의경우부부의이혼이성립전모 ( 母 ) 에의해아동이해외로상거소국이이동되었으며, 이혼이성립되기전모 ( 母 ) 에의한아동의해외유치는불법으로인정되지않았던판례가있었으므로사실상자녀를되찾기위해적용가능한법률은없다. 이러한경우부 ( 父 ) 는아동의소재지조차파악하기어려운경우가대부분으로아동의소재가파악이되어도합법적으로데려올수있는방법이없으며현재국제결혼피해센터에접수된이와비슷한피해사례가 건이넘는다. 두번째사례에서는국제아동탈취협약의적용을받지못하였으나, 국내형법및민법을적용하여오랜소송끝에해결되었다. 첫소송에서모 ( 母 ) 에게국내형법인국외이송약취및피약취자국이송혐의가적용되었으나이혼이성립되기전까지는모 ( 母 ) 가친권자이며실질적인양육권자이므로해당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았다. 따라서혐의적용은될수있으나범죄의성립이인정되지않는다. 이후부부의이혼이성립되고부 ( 父 ) 가양육권소송에서승소하게되어유아인도소송을하였으나이마저도모 ( 母 ) 가송달을받지않음으로써재판이지연되었다. 이후모 ( 母 ) 가양육비를벌기위해베트남의친정에자녀맡겨두고홀로한국에서경제활동을하게되어송달을전할수있었으며, 소송상대인모 ( 母 ) 가한국에있었기때문에민사소송으로해결이가능하였다. 22 OBS뉴스 외국배우자자녀와도주아동탈취심각 ( articleview.html?idxno= ).

20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59 한국과베트남은 UN아동권리협약에가입된국가임에도앞의두사례에서동협약이전혀기능하지못하였다. 이는협약이가지는맹점으로양국간정부가이행하지않아도강제할수있는방법이없어사건의해결방법으로서의기능은사실상어렵다. 한국국적아동의탈취와이들의베트남유기사건은현재한국에서뿐만아니라베트남에서도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이에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새로운법률의제정도필요하지만기존의협약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질필요가있으며이에양국간의지와적극적인협력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세번째, 프랑스에서한국으로부 ( 父 ) 에의해아동이탈취되었으며양국모두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되어있으나협약의발효이전에일어난사건이므로효력이적용되지못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조약에가입이되어야함과동시에상대국의가입수락이있어야효력이발생하기때문에조약가입후에도양국간협의를거쳐야한다. 이에민법에의해한국과프랑스양국에서모 ( 母 ) 의친권및양육권을인정하였으며프랑스에서형법에의한형이확정되었고한국에서도형법에의한재판이진행중이다. 그러나부 ( 父 ) 가판결결과의이행을거부하고미이행하고있는상태임에도실질적으로강제할수단이없어 3년째미해결사건에그치고있다. 따라서이행법률을구체화하고미이행시강제할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양국간적극적인사법공조를통해법집행의실효성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프랑스는국가간협력과사법공조를적극적으로하는나라임에도본사례가한국에서 3년동안사건이해결되지않았음은한국의법집행에과정에문제가있음을짐작할수있다. 네번째사례는일본에서자녀들이부 ( 父 ) 에의해한국으로입국한경우이다. 양국모두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국으로아동의반환이신속하게결정되었다. 국내실정법에서이혼과정에서의양육권다툼은복잡하고시일이오래걸리는경우가많다. 이과정에서자녀들은부모의다툼에의해심리적으로피해를입을가능성또한크다. 그러나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의해아동의상거소국을신속하게결정함으로써소송을진행하는부모뿐아니라아동의피해를줄일수있으며동협약에가입된국가간부모에의한아동탈취사건의해결은

21 60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훨씬효율적이며수월해질수있을것이다. 다섯번째사례또한일본에서모 ( 母 ) 에의해자녀들이탈취되어한국으로입국한경우로아동이불법으로탈취되었음과부의공동양육권이침해되었음이인정되었으며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국임에도불구하고아동반환소송이기각되었다. 이는동협약의아동반환예외에해당되는사례로판결의신속함보다아동의안전과권익보호를우선으로하는동협약의목적에부합한판결로동협약을통해아동을반환하는것이아닌아동의권익을보호함이목적임을분명히하였다. 사례들에서살펴보았듯이한국에서아동이해외로유치되었을경우시도할수있는방법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과국내민 형사법을활용하는것이다. 그러나적용가능한관련국내민 형사법도전무하다고볼수있으며, 한국은 UN 아동인권협약가입국으로써국제법으로활용할수있음에도전혀기능을하지못하고있는것은안타까운현실이다. 그나마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통해신속한판결을기대해볼수있지만이마저도양국이모두가입된상태로양국간협의가이루어진경우에만해당되므로아직가입기간이짧은한국에서는해당될수있는경우가소수이다. 따라서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미가입국과의국제결혼이대부분인 23 한국에서는사실상부모일방에의한국제아동탈취사건의해결수단으로현재로서는개인적인해결이나역탈취외에는없다고봐야할것이다. 표 1. 한국의국제아동탈취사건에관련정책및판결결과비교 해당국가관련협약및법률판결근거결과 베트남 UN아동권리협약가입국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미가입국가 이혼이진행되지않아국내형민사법적용불가 미반환 23 다문화이혼을한외국인및귀화자아내의출신국적은 2016 년기준중국 (44.5%), 베트남 (23.3%), 필리핀 (4.0%) 순으로전체 71.8% 차지한다 ( 통계청 2017).

22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61 베트남 UN아동권리협약가입국 국내형사법 - 피약취자국외이송및국외이송약취혐의 국내민사법 - 유아인도심판청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미가입국가 이송과정에서폭행, 협박및불법적인힘의행사없었음. 모가실질적으로자녀를양육중이었으며모의돌봄이필요한유아임을감안 이혼절차진행 자녀를베트남의친정에맡기고모홀로한국입국 * 모의자녀권익침해 공동양육자에대한양육권침해 미반환 모의피약취자국외이송및국외이송약취혐의무죄 반환 유아인도심판청구승소 미반환 프랑스 UN아동권리협약가입국 국내형 민사법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양국이가입, 그러나양국의협약발효전사건으로적용불가 부의지속적인법원판결거부및미이행 아동의의사에의해강제적아동반환이행불가 한국 프랑스양국에서딸의친권및양육권을모에게부여 프랑스에서부에게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징역 30개월형선고 부 ( 父 ) 의아동학대혐의 모 ( 母 ) 에게아동반환할것을판결 일본 UN아동권리협약가입국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혼절차과정에서모에게 자녀들의친권및양육권부여를결정 탈취전자녀들의상거지국이일본이었으며모가실질적인자녀들을양육중에있었음. 반환 실질적인양육자인모에대한양육권침해인정 모에게신속한아동반환할것을판결 일본 UN아동권리협약가입국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부의모에대한폭력행위로인해자녀의정신적피해 아동이반환될경우아동의안전에위협가능성 미반환 자녀의인권이우선 부의아동반환청구기각 * 모 ( 母 ) 가경제활동을위해한국에있었으며, 부 ( 父 ) 에의해거소지가확인되었고, 송달이전달되었기에재판의진행이가능하였다. 제 3 절국제아동탈취사건에대한각국의정책 1) 각국의정책분석및비교 부모일방에의한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을위한미국과유럽선진국의대처는

23 6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아주적극적이다. 우선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하고이행명령을마련하였으며, 협약미가입국가로유치된경우에는별도의협약이나협력을강화하고국내법을제정하였다. 프랑스는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특별히잘이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협약의체약국과도별도의협약을통해 부모의탈취 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한다. 특히미국과는자녀임시보호에대한정보를교환하도록요청하는등상대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자하며, 조약의미가입국가들과도다자조약을맺어아동탈취사건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 배진아 정도희 2017). 뿐만아니라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에관한뉴욕협약에도가입되어있어국제적협약의이행에대한방안도마련되어있다. 이러한면을볼때프랑스가각협약들을체결하고적극적으로이행하기위한노력과상황에따른다양한대처방안으로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미국에서는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하고, 이를실행하기위해상세하고구체적인이행법을제정하였으며, 미가입국과의사이에서일어난사건에대처하기위해서는별도로부모유괴방지법 (Parental Kidnapping Prevention Act: PKPA) 과뒤이어국제부모유괴처벌법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 Crime Act: IPKCA) 을제정하여시행중이다. 이에법령을구체화하고처벌을강화함으로써부모일방에의한아동탈취사건에제재를가할수있었으며형사법으로써다룰수있도록하였다. 또한부모일방에의한국제아동탈취를방지하기위한조치로여권발급규정을강화하고아동대상여권발급경보프로그램 (CPIAP) 에자녀를등록시킬수있도록하였다 ( 김두년 2015). 미국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미가입국에대처하는형법의제정뿐만아니라협약의가입도적극적으로권고한다. 일본이협약에가입을주저하자캐나다, 호주등선진국과협력하여외교적압박을가함으로써협약에가입하도록유도한바있다 ( 곽민희 2015). 이는일방이협약에가입되어있더라도상대국가가가입되어있지않을경우협약의효력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협약의실효성을기대하기위해서는양국모두가입되어있어야하고국가간협의가우선되어야하기때문이다.

24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63 영국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뿐만아니라유럽회의에서비준한협약에도가입이되어있는수정브뤼셀Ⅱ bis 규칙의구성국이다. 또한국내법으로민사법인 아동탈취및양육법 을제정하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이행을구체화하고보충하였으며, 미가입국과의사건발생에대처하기위한형사법인 아동탈취법 을제정하여불법적으로아동을탈취할경우유괴범으로고소할수있도록형사적처벌을강화함으로써아동탈취사건의해결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김두년 2015). 독일도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하고시행법을제정하였으며, 적극적인아동탈취뿐만아니라소극적인행위도형법으로써처벌될수있도록규정을강화하였다. 그러나협약의미가입국과의사이에서아동탈취사건이일어나는경우에는관련법률이따로제정되지않고국내형사법이적용되어지는데 미성년자약취죄유인죄 와 아동에대한국외탈취죄 가해당된다 ( 김두년 2015). 독일의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는 아동을부모, 부모일방, 후견인또는보호자로부터외국으로데려가기위해약취행위 를한자를처벌한다 ( 윤지영 2014) 고규정함으로써범죄구성요건을구체화하였다. 이는한국의국외이송약취죄에행위자의규정이없어부모일방이아동을해외로탈취하더라도처벌할수없었던것과대조된다고볼수있다. 이에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의대처방법을정리해보면우선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이되어있으며구체적인이행규칙을제정하였다. 둘째, 국내법을강화함으로써협약의내용을보충하고미가입국가와의사이에서일어난아동탈취사건에대처하고자하였다. 셋째, 특히미국은외교적인수단을통하여미가입국의가입을촉구하였으며, 프랑스는다자간협력을통해가입국뿐아니라미가입국가와의사건해결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마지막으로앞서살펴본독일의형법이나일본의이행법률과같이법령이구체적이므로판결에혼란을줄일수있으며, 프랑스의경우에는사안에따른정책의유연성또한특징이라할수있다 프랑스는판결시아동의다양한사정을고려하고규정의적용에있어서도경우에따라기준을달리한다.

25 6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표 2. 국제아동탈취사건에대한각국의정책비교 국가관련정책비고 프랑스미국영국독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 유럽회의수정브뤼셀 Ⅱbis 규칙 체약국과별도의협약체결을통한적극적협력 미가입국들과다자간협상을통한적극적해결노력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 구체적인협약시행법제정 미가입국가의가입을촉구하는외교적압박실행 미가입국가들에서대처하기위해형사법인부모유괴방지법및국제부모유괴처벌법제정 아동의여권발급규정을강화및아동대상여권발급경보프로그램실행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및적극적해결노력 유럽회의수정브뤼셀 Ⅱbis 규칙 민사법 아동탈취및양육법, 형사법 아동탈취법 을제정하고처벌강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및구체적인시행법제정 적극적인아동탈취뿐만아니라소극적인행위도형법으로써처벌강화 미가입국가들에대처하기위해형사법인미성년자약취죄와아동에대한국외탈취죄적용 법령의구체화 적극적해결노력 정책의유연성제고 외교적협력 국내민 형사법강화 적극적해결노력 규정의강화 외교적협력과필요시압력행사 적극적해결노력 협약의체력을통한외교적노력 국내민 형사법강화 적극적해결노력 외교적협력 국내민 형사법강화및구체화 이러한선진국의정책들은현재미흡한국내법으로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미가입국과의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에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이참고할만하다. 또한아직시행초기인협약의이행규칙을구체화하여판결의혼란을차단하고제대로된판례들을남길필요가있으며, 형사법적인측면을강화하고강제이행근거를마련하여처벌을강화해야할것이다. 4. 결론및제언 앞서아동탈취사건의국내사례와함께해결방법을비교하였으며, 해외선진 국들의대처방안도함께살펴보았다. 그결과부모일방에의한아동탈취사건의

26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65 해결에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점은아동의복리와권익이우선되어야한다는것이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근거해사건을해결할경우신속하고합리적인해결의가능성이크다는점을알수있었다. 또한국제적협약의내용을보완하고강화된법률을제정하여이를적극적으로이행할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는결론을얻었으며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되지않은국가들의가입을촉구하고, 문제해결을위한국가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인과국제결혼및이혼율이높은중국, 베트남, 필리핀과는부모일방에의한국제아동탈취사건발생율이높지만동협약에체결되어있지않아사건이발생해도협약의규정을적용할수없으며, 해당국가로아동이탈취되어갈경우되찾을수있는방법은민형사상소송또는역탈취의방법밖에없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프랑스는비체약국들과다자조약을맺어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협력을해나가고미국은주변국과의공조를강화하고있음은우리에게시사점이크다. 일본은한국과비슷한시기에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체결국이되었다. 이과정에서미국과주변선진국들의외교적압박이있었음은앞에서언급하였다. 비록한국이상대국에외교적압박을가할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해당국가들과의외교적협력을통해가입을촉구할필요는있다. 특히중국, 베트남, 필리핀과는 FTA 체결국으로써경제공동체국가들이다. 이제는경제분야뿐만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을근거로사회적문제해결에있어서도상호간협력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외교적노력을통해이들국가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구할필요가있으며더하여사법적인협력을통해서도해결방법을모색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둘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이행법률뿐만아니라국내법의내용을구체화하고미이행시를대비한강제이행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는구체화되지않은법률을해석함에있어정확한기준이존재하지않음으로올수있는혼란을줄이고명확하고구체적인이행을명령할수있도록정책을마련하며, 미

27 6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이행시형사법에의한처벌이가능할수있는근거가필요하기때문이다. 앞의프랑스모 ( 母 ) 의사례에서처럼상대방의이행거부로인해자녀를되찾을수없는상황에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강제이행에관한법은반드시필요하며, 처벌을강화하는법률적수단이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셋째, 정책의현실성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현실에맞지않는협약과규정에대한분석에집중하기보다, 현실에맞도록수정 보완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앞의사례들에서적용된형사법및민사법은이혼이성립된경우에만적용되었다. 그러나가정의해체가이혼을통해서만이루어지지않으며, 특히해외로아동이탈취되는사건의경우는부모일방이이혼을하지않은상태에서상대방에게알리지않고떠나는경우도많다. 이러한경우탈취를당한부모는아동의소재파악조차어려우므로최소한아동의신변파악을할수있는정책이마련이되어야할것이다. 이에반해앞에서살펴본미국, 독일등선진국에서는이혼이성립하지않은상태에서도부모일방에의한아동탈취혐의및유괴죄등의혐의가적용가능하다. 이는아동의탈취행위자의양육권뿐만아니라상대방의공동양육권도인정되어야마땅하기때문이며, 공동양육권의인정은부모일방에의한아동유치가곧상대방의권리를침해하는범죄로인식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 또한범죄임을인식할때일방적인아동탈취도예방될수있을것이다. 탈취당한부모가아동의소재지를파악할수있도록최소한의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므며, 프랑스와미국의경우처럼해외로탈취된아동의소재파악을위해자녀임시보호에대한정보교환제도를도입하는것을고려해볼만하다. 넷째, 이를해결하고자하는정부의적극적인의지가필요하다. 프랑스는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체결하였으나이에대한이행법률을별도로마련하지않았음에도동협약이잘이행되고있다고평가된다. 이는협약내용에충실하게사건을해결하고자하는프랑스정부의적극적노력이엿보이는부분이다. 프랑스뿐만아니라앞에서살펴본대부분의선진국들은협약의이행법령및관련국내법들을구체적이며협약의보완적인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제정하여가입국가들뿐만아니라미가입국가들과의사이에일어난사건해결에대처할수있는수단으로도활용하고있다. 따라서한국도관련법들의미비한점을구체적

28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67 이고세분화하는방향으로수정보완하고처벌을강화함으로써사건해결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현재베트남에는전문가들의추정으로약 3천명의한국국적의아동들이부모일방에의해탈취되어유기되고있다. 그들은한국국적의아동들로베트남현지에서는외국인또는불법체류자로분류되어신분보장을받지못하여교육및복지혜택에서소외되고있어사회적으로도문제가되고있음이방송을통해이슈화되었다. 다문화가족의해체로인해아동들이피해를보고있지만이아동들을구제할수있는구체적대책이현재로서는없다 25. 현재국내에서는다문화가정과아동및이주청소년들에대한복지혜택이늘어나고있다. 문화적갈등과이로인한소외감에대한논의는차후로두고, 한국에서는최소한의교육과인권을보장받을수있다. 반면해외로탈취되어유기되어진한국국적의아동들은먼이국땅에서소외된채복지혜택은고사하고가장기본적인교육이나인권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대한민국헌법제 2조 2항에대한정부의직무유기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이런문제의발생원인은잘못된국제결혼의배경이가장근본적인원인이라할수있으며, 외국인부모의체류자격때문에사건이일어나기도한다. 더하여아동의해외출입국제도와관련하여부모일방에의한아동의해외탈취를방지할수있는법률적근거가없는것에원인이있다. 이에근본적으로국제결혼의잘못된관행을바로잡고체류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대책마련의필요성과아동에대해서는비자제도와여권발급시스템을도입해야한다는의견에힘이실리고있으며, 아동의출입국시친권자및공동양육권자쌍방의확인을요하는제도들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은이미발생된문제들에대한법적인대책을먼저마련할필요가있다. 부모일방에의한국제아동탈취를방지하기위해서는법률강화및제도개선과함께국가간협력을강화하는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탈취된아동들은법에의해아동의거소지가지정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하여아동 25 베트남현지방송뿐만아니라최근한국에서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에서 한국섬 이란제목으로다루었다.

29 6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의인권과권리를보장해주어야할것이다. 교신 : 황기식 ( 동아대학교국제전문대학원국제학과, 정치학 )(kshwang@dau.ac.kr, 전화 : ) 강혜정 ( 동아대학교 BK21 +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양성사업단, 글로벌다문화 )(epui0228@ hanmail.net) Correspondence: Hwang, Ki Sik(Dong-A University, Professor, Political Science)(kshwang@dau. ac.kr, phone: ) Kang, Hye Jung(Dong-A University BK2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rbitration Project Group, Global Multiculture)(epui0228@hanmail.net) 접수, 심사, 게재확정 참고문헌 곽민희, 2011,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유럽연합의입법적대응, 가천법학, 한국가족법학회, 가족월례회. 곽민희, 2014,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해석상중대한위험과子의利益, 민사법학, 67, 곽민희, 2015, 결혼이민자의아동탈취와헤이그협약의적용, 가천법학, 곽민희, 2016, 헤이그아동탈취협약적용사건에관한각국의판결및이행입법의쟁점별분석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 를대상으로 -, 법학연구, 제24권제1호, 김경우, 2012, 한국다문화가정실태와정책과제에관한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9권, 김두년, 2015, 부모일방의자녀탈취와양육권확보를위한법적과제, 법학연구, 57, 김미경, 2007, 자녀국제인도에관한헤이그협약의내용과사례, Law Review, 김아영, 2015, 다문화가정의미성년자녀탈취에관한연구, 법과사회, 48, 김영란, 2012, 독일과한국의다문화가족정채에대한고찰 : 다문화가족관련법제와현황을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3, 김은정 백혜정, 2007, 이혼으로인한 가족상실, 경제소득 및 양육행동 의변화가자녀의자아존중감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가족과문화, 19, 김현식, 2013, 부모이혼이자녀성장에미치는영향, 보건, 복지 Issue & Focus, 175, 1-8. 배진아 정도희, 2017, 한국과프랑스의국제아동반환사례에서의법원의판단과시사점, 다문화사회연구, 10(1),

30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69 석광현, 2013, 국제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헤이그협약과한국의가입, 법학, 54(2), 송효진, 2012, 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른아동보호의문제, 가족법연구, 26, 이병화, 2016,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이행을위한한국과미국의 HCCH Country Profiles 의비교분석, 국제사법연구, 22(2), 이진철, 2010, 다문화가정의이혼소송 (1), 고시계, 55, [ 보고서 ] 석광현, 2016,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법률지원시스템구축에대한용역최종보고. 오영근, 2013, 다문화가정에서미성년자약취및국외이송죄의문제, 판례평석. ( 사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제3.4 차국가보고서권고사항보고및전문가토론회, [ 보도자료 ] 통계청 2016 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KOSIS( [ 인터넷자료 ] 대법원예규 재특 82-1: 유아인도를명하는재판의집행절차 ( 재특 82-1), scourt.go.kr. 외교부, 18세미남자녀의여권발급에대한 공동친권자부동의의사관리제도 시행, UN아동권리협약 : file:///c:/users/user/desktop/ 아동 %20국제법 / 유엔 %20아동권리 %20협약.pdf. OBS뉴스 ( ), 외국배우자자녀와도주아동탈취심각, /news/articleview.html?idxno= 사례2: 법원판결문 2010 도14328 전원합의체판결, 공 2013 하, 사례3: 여성신문, 해외로빼앗긴아이못찾아속타는부모들, co.kr. 사례4.: 서울가정법원사건번호 2015 느단6129.pdf, 사례5.: 대법원사건번호 2017 스630 재항고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제결혼이혼현황, file:///c:/users/user/desktop/ 아동 %20국제법.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0000. [ 외국문헌 ] Robert L. Snow, 2008, Child Abduction: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Recovery, Westport ; CT, Praeger Publishers.

31 70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제 8 권 1 호 Thalia Kruger, 2011,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inadequacies of the law,oxford ; Portland, OR, Hart Publishing Ltd.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1, Commercial aviation: program aimed at highrisk parent abductors could aid in preventing abductions, Washington, DC: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Brian Quillen, 2014,The New Face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omestic-Violence Victims and Their Treatment Under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9.

32 국제아동탈취사건해결정책에관한글로벌비교연구 71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solution Cases and Policy Improvement Hawng, Gi Sik* Gang, Hye Jeong** Abstract_A recent analysis of the policy and the results of the resolution regarding child abduction cases by parents in Korea revealed that the current revisions of the agreement and laws were not effective for each reason.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supplement effective policy changes. First,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entry of countries not to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Deception and to strengthen inter-nation cooperation to resolve the issue.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law of the Hagu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hild Abduction as well as the content of domestic laws and to seek compulsory implementation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Third, we need to focus on the reality of policy.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make active efforts and will to resolve this issue. Keywords_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Hagu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Enforcement Law * Dong-A University, Professor, Political Science, kshwang@dau.ac.kr ** Dong-A University, BK2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rbitration Project Group, epui02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