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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강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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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을통해공부해보는특허법중국어 기초 (5) 5. 갑 ( 甲 ) 질에대한담론 한국사회에서소위 갑질 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진지오래임에도, 여전히갑질 문화에의해발생하는사건 사고들은끊이지않는듯합니다. 검찰 ( 检察院 /jiǎncháyuàn/ 쟨차위엔 ) 내에서발생한성추행 ( 性骚扰 /xìngsāorǎo/ 씽싸오라오 ) 사건이나, 대한항공 ( 大韩航空 /dàhánhángkōng/ 따한항콩 ) 의땅콩회항 ( 花生回航 /huāshēng huíháng/ 화셩휘항 ) 사건은이미언론매체 ( 新闻媒体 /xīnwénméitǐ/ 씬원메이티 ) 에서 떠들썩하게보도되어유명해진갑질이외에도, 직장이나학교에서신입에게묵시적으로 가해지는 길들이기 도전통이나조직문화라는그럴듯한포장으로묵인되어온넓은 의미의갑질입니다. 낮은직급의직원이나후배는조직내에서서로존중하고협력해야
2 할동료이지, 마음내키는대로다루거나만져도되는애완동물 ( 宠物 /chǒngwù/ 총우 ) 이 아닐텐데말입니다. 갑질 에대응되는중국어표현이있는지궁금하여중국인회사동료에게물었습니다. 중국에서지내면서이러한표현을접한적이없었거든요. 중국인동료는잠시 생각하더니甲方意识 (jiǎfāng yì shí/ 쟈팡이스 ) 라는말이있다고했습니다. 직역하면 갑의 의식 이되겠네요. 중국사회곳곳에서도당연히권력의비대칭이다양하게존재할 것이고, 그로인한갑질행위도역시존재하겠지만, 甲方意识이라는표현이한국에서의 갑질 이라는표현만큼크게이슈화되지는않은것같습니다. 관계설정에있어서상대보다권력이많음을인식시켜자신의존재감과가치를 인정받고자하는마음이병든사람이될것인가, 아니면상대가누구이든존중과배려를 드러내는정상적이고예의바른사람이될것인가에대해, 저스스로도항상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저도 #Withyou. 그나저나, 앞서서애완동물 ( 宠物 /chǒngwù/ 총우 ) 이라는단어를쓰다보니생각난 일화입니다. 좀더두면상할것같은약간무른귤을얼른먹어없애고자, 무덤덤하게 한조각먹고다른한조각을떼어우리집강아지빼꼼이에게주었습니다. 빼꼼이는
3 킁킁냄새로귤상태를확인하더니고개를획돌리며먹기를거부했습니다. 혹시나해서 무르지않은귤조각을주니이번에는받아먹었습니다. 나는나보다입이더고급인 빼꼼이로인해나의존재감과가치에혼란을느꼈고,,, 이후개사료이외에사람이먹는 어떠한음식도빼꼼이에게주지않았습니다. ( 이건갑질아니죠?) 오늘소개할조항은 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제 5 조입니다. 5 审理侵犯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纠纷案件, 应当首先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 发明 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应当以权利要求记载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为准, 也包括与 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 确定专利权保护范围时, 应当对权利人作为权利依据所主张的相关权利要求进行解释, 并 对该权利要求进行技术特征的划分 해석 :
4 5. 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권침해분쟁사안을심리하는경우, 우선전리권 보호범위를확정해야한다. 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는청구항에기재된 기술특징으로확정되는내용을기준으로하되, 기재된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으로 확정되는내용도포함한다. 전리권보호범위확정시에는, 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에대해 해석하되, 해당청구항의기술특징을구분해야한다. 생각해볼사항 (1) 중국에서균등한범위를보호범위로인정한최초의규정은? 우선, 중국전리법에서는전리권의보호범위로 균등한범위 에대해명확하게규정하는 조항이없습니다. 그럼에도중국의각지방법원에서는균등범위까지보호범위로 인정하는판시를해왔다고합니다. 중국에서균등범위를보호범위로인정한최초규정은최고인민법원이 2001 년 12 월에 발표한 < 전리분쟁사안심리적용법률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약간규정 >( 이하, 2001 년 사법해석이라함 ) 의제 17 조입니다 년사법해석제 17 조는다음과같습니다.
5 전리법제 59 조제 1 항에서의 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의보호범위는청구항의 내용을기준으로하되, 명세서및도면은청구항해석에이용될수있다 라함은 전리권의보호범위가청구항에기재된모든기술적특징으로확정되는범위를기준으로 하되, 해당기술적특징과균등한특징이확정하는범위도포함함을의미한다. 균등한특징이란, 기재된기술적특징과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 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여, 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달성하는것으로서, 피소된권리침해행위가발생한시점에당업자가창조적노력을거치지않고서도 충분히연상할수있는특징을의미한다 균등한범위에대해서는이후 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 제 41~60 조에서구체적으로살펴볼것입니다. 생각해볼사항 (2) - 제 2 항의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에대해 본조제 2 항에서는 전리권보호범위확정시에는, 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
6 청구항에대해해석 해야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이와동일한취지의규정으로서,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된 < 전리권침해분쟁사안심리적용법률약간규정에관한 최고인민법원의해석 >( 이하, 2010 년사법해석이라함 ) 제 1 조가있습니다 년 사법해석제 1 조는다음과같습니다. 인민법원은전리권자가주장하는청구항에대해, 전리법제 59 조제 1 항의규정을 근거로전리권의보호범위를확정해야한다. 전리권자가 1 심변론종결전에그 주장하고자하는청구항을변경하면인민법원은이를허가해야한다. 전리권자가종속항으로전리권의보호범위를확정하겠다고주장하는경우, 인민법원은이종속항에부가된기술적특징및그종속항이인용하는청구항의기술적 특징으로전리권의보호범위를확정해야한다. 그런데, 2010 년사법해석제 2 항과관련하여의문점이생길수있습니다. 전리권자가 주장하는청구항 에독립청구항뿐만아니라종속청구항이포함될것임은당연하겠지만, 독립항은이를인용하는종속항보다넓은권리범위를가지고있기에통상적으로 전리권자는독립항을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느경우에전리권자가소송에서종속항을권리의근거로주장할실익이있을까요?
7 현행한국의실용신안법에는무심사제도를채택하지않고있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따라심사및무심사제도를채택하고있으나, 현행중국전리법에서는 실용신안과디자인에대해실질적으로무심사제도를채택하고있어, 등록실용신안권과 등록디자인권의권리안정성이그리높지않다고볼수있습니다. 이를보완하고자 2008 년개정중국전리법제 61 조제 2 항에서는 전리침해분쟁이실용신안또는 디자인에관련된경우, 인민법원또는전리업무관리부서는전리권자또는 이해관계인에게국무원전리행정부서가해당실용신안또는디자인에대해검색, 분석 및평가하고작성한전리권평가보고서를요구할수있고, 전리권침해분쟁을처리, 심리하는증거로할수있다 라고규정하였습니다. 만약등록실용신안권에대한평가보고서에서일부청구항이특허성이없는것으로 판단된경우, 전리권자는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을평가보고서에서특허성이 있다고인정된청구항으로변경할수있으며, 이변경은 1 심변론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경우, 만약일부청구항에대해무효심판이제기되고 복심위원회에서무효판단이내려지면역시, 1 심변론종결전까지권리주장의근거가 되는청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8 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으로서하나의종속항만을선택하는경우는 아마없을듯하고, 일반적으로는독립항과함께이를인용하는종속항들을함께 주장하거나또는물건에대한청구항과방법에대한청구항을함께주장하는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이규정은권리자의의사를법원이존중하고이에 따라야함을규정한것입니다. 어휘 : 제 1 항에서사용된어휘만검토해보겠습니다. (1) 审理 (shěnlǐ/ 션리 ): 심리 ( 하다 ) (2) 侵犯 (qīnfàn/ 친판 ): 침범 ( 하다 ) (3) 或者 (huòzhě/ 훠저 ): 또는 (4) 纠纷 (jiūfēn/ 쥬펀 ): 분쟁 (5) 案件 (ànjiàn/ 안쟨 ): 사건 (6) 首先 (shǒuxiān/ 쇼우섄 ): 우선적으로, 먼저 (7) 确定 (quèdìng/ 췌딩 ): 확정하다 (8) 等同 (děngtóng/ 등통 ): 동일시하다. 균등 (9) 包括 (bāokuò/ 빠오쿼 ): 포함하다. (10) 记载 (jìzǎi/ 지자이 ): 기재하다.
9 (11) 技术特征 (jìshùtèzhēng/ 지슈터쩡 ): 기술특징, 구성요소 (12) 内容 (nèiróng/ 네이롱 ): 내용 위에언급된단어들중오늘가장주의할필요가있는것은바로 균등 의의미로 사용되는 等同 입니다. 한국어로균등이라는말의한자인 均等 과같은표현을 사용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한기술특징 은 等同的技术特征 과같이표현되겠지요. 오늘은제 1 항맨뒷부분인 也包括与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 부분을해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부분의주어는앞에이미등장한 발명또는 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 (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 ) 로서, 이부분에서는 표현이중복되므로생략되었습니다. 也 (yě/ 예 ) 는 ~ 도 라는의미입니다. 그러니까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는 ~~~ 를기준으로하되, ~~~ 도 한다 라는의미를표현하고자동사인包括앞에也를 사용하였습니다. 与 (yǔ/ 위 ) 는 ~ 와 의의미이고, 与 A 相等同的 B 는 A 와서로균등한 B 로해석됩니다. 위에서 A 는 所记载的技术特征 이고 B 는 技术特征 입니다. 그러니까, 与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 는 기재된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 으로 해석됩니다.
10 그리고이를그다음부분인 所确定的内容 과계속연결하여해석하면, 기재된 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이확정하는내용 으로해석되고, 이것이동사인包括에 걸리는목적어입니다. 결국, 也包括与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 부분은 기재된 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이확정되는내용도포함한다 라고해석됩니다. 다음글에서는 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제 6 조의의미와그 표현을통한중국어공부를이어가겠습니다.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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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Value Management of The Patent 해외 지식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 미국편 목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1 미국의 Pro-Patent 정책 및 한국 특허의 현황 David J. Kappos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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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두리 * 요즘고민이많습니다. 먼쓸리수익률도그중하나입니다. 누적수익률은아직좋지만최근성적은좋지않습니다. 8월에이어 9월에도졌습니다. 실적이좋아도, 충분히조정받아저평가상태여도주가가부진합니다. 버팀목이던국민연금은국내주식을더매수하긴어려운상태이고, 자산운용사들도사정이좋지않습니다. 견제가필요한주식시장에서외국인영향력이커졌습니다. 롱-숏전략이잘먹히죠. 후배들과같이만들어가는먼쓸리지만책임은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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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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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두리 * 올해 4월은잊지못할것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있었으니까요. 다양한시각에서보시는분들도있지만주식시장은이미움직이고있는것같습니다. 퀀트담당후배는통일전후독일에서주가움직임변화가컸던산업에대한조사요청에정신이없습니다. IT나바이오보다는확실히투자자관심이쏠린것같습니다. 실제로어떻게될지 앞으로옥석이가려지겠죠? 업무적으로도기억에남을것같습니다. 같이일하던두명의후배가애널리스트로서첫보고서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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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2) 2호 주거지 주거지는 해발 58.6m의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3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현 지표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10YR 2/3)을 제거하자 상면에 소토와 목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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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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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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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지재최신동향 북경청송특허사무소 GreenTree IP Law Firm 대표변리사정청송 ip@greentreeip.com 1/35 목 차 1. 데이터로보는중국의지재동향 2. 중국지재관련법률의개정동향 3. 최근중국지재동향의유의점 2/35 1. 데이터로보는중국의지재동향 1.1 최근몇년간중국지재기본배경 1.2 특허관련데이터 13 1.3 실용신안관련데이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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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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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6 08 10 12 13 14 16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현이가 이 곳 태화해뜨는샘에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해샘에 처음 다닐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남을 의식해 힘들어하고, 사무실내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신경 쓰여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소현이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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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http://www.kipo.go.kr CONTENTS http://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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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SIGIL 완벽입문
누구나 만드는 전자책 SIGIL 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기 EPUB 전자책이 가지는 단점 EPUB이라는 포맷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포맷은 PDF라는 포맷 입니다. EPUB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전자책 포맷이고, 아직도 많이 사 용되기 때문이기도 한며, 또한 PDF는 종이책 출력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책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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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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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Indigo 14 1958년부터 사자표 라는 상표로 국내외의 많은 분께 사랑 받고 있는 라이온미싱은 가정용 재봉기 전문 회사입니다. 구입하신 제품은 직선/지그재그 바느질과 다양한 바느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가득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개선을 위하여 부분사양이 예고 없이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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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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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소송실무와최근의판례동향 공정한눈으로밝은세상을만듭니다 특허법원판사곽민섭 - 1 - 목 차 Ⅰ. 서론 5 Ⅱ. 침해소송의관할 5 1. 관할 5 2. 침해소송에서특허등의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된경우의처리 6 Ⅲ. 특허권침해소송 7 1. 특허침해의의의 7 2. 특허침해소송의형태 28 Ⅳ. 상표권침해소송 62 1. 상표권의침해 63 2. 피고의항변 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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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Ⅳ-4. 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활 동 개 요 자신이 생각해 내고 만들고 배포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복제하여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려운 작업을 계속해 야 하는 어떤 동기가 생길 수 있을까? 창의성과 독창성, 진보를 높게 평 가하는 문화 속에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이유가 있다. 문화적 선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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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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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7806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피 고 고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30. 2014 당 163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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