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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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중국지식재산권관련 법령및규정집

2 머리말

3 목 차 Ⅰ. 특허법관련법령및규정 1 1.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2 2.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57 Ⅱ. 상표법관련법령및규정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주지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98 Ⅲ. 부정경쟁방지법관련법령및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규정 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하는부정경쟁행위금지에관한규정 115 Ⅳ. 저작권법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136 Ⅴ. 기타관련법령및규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162

4 특허법관련법령및규정 C H A P T E R Ⅰ

5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1장총칙제2장특허권수여조건제3장특허출원제4장특허출원의심사와비준제5장특허권의기간 종료및무효제6장특허실시의강제허가제7장특허권의보호제8장부칙 제1조특허권자의합법적권익보호ㆍ발명창조의장려ㆍ발명창조의응용추진ㆍ창조능력의제고ㆍ과학기술의진보및경제사회발전의촉진을위하여이법을제정한다. 제2조 1 이법에서발명창조라함은발명ㆍ실용신안및디자인을말한다. 2 발명이란제품 방법또는그개량한것에대하여제출한새로운기술방안을말한다. 2

6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3 실용신안이란제품의형상 구조또는그결합에대하여제출한실용에적합한새로운기술방안을말한다. 4 디자인이란제품의형상 도안또는그결합및색채와형상 도안의결합에대하여만들어진풍부한미감이있고공업응용에적합한새로운설계를말한다. 제3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전국의특허업무관리에대한책임이있으며, 특허출원을통일적으로접수 심사하여법에의하여특허권을수여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의인민정부에서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본행정구역내의특허관리업무에대한책임이있다. 제4조특허를출원한발명창조가국가의안전또는중대한이익에관련되어비밀유지가필요한경우, 국가의관련규정에의하여처리한다. 제5조 1 법률또는사회공공도덕에위반되거나공공이익을방해하는발명창조에대해서는특허권을수여하지아니한다. 2 법률또는행정법규의규정에위반하여유전자원을획득 이용하고그유전자원에의존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특허권을수여하지아니한다. 제6조 1 본단위의임무를집행하거나주로본단위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대한특허를출원할권리는그단위에속하며, 출원이비준된후에는그단위가특허권자이다. 2 비직무발명창조에대한특허를출원할권리는발명자또는설계자에속하고, 출원이비준된후에는그발명자또는설계자가특허권자이다. 3 단위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발명창조에대하여, 단위와발명자또는설계자가체결한계약이있고특허를출원할권리와특허권의귀속에대한약정이있을경우, 그약정에따른다. 제7조발명자또는설계자의비직무발명창조에대한특허출원에대해서는누구라도제한할수없다. 제8조둘이상의단위또는개인이합작하여완성한발명창조 하나의단위또는개인이기타단위또는개인의위임을받아완성한발명창조는별도의 3

7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협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특허를출원할수있는권리는완성또는공동완성한단위또는개인에속하며, 출원이비준된후출원한단위또는개인이특허권자이다. 제9조 1 동일한발명창조는하나의특허권만수여한다. 다만, 동일출원인이동일한날동일한발명창조에대하여실용신안특허와발명특허를출원하여, 먼저취득한실용신안특허권이아직종료하지않았고, 출원인이그실용신안특허권의포기를성명할경우, 발명특허권을수여할수있다. 2 둘이상의출원인이각자동일한발명창조에대하여특허를출원한경우, 특허권은가장먼저출원한자에게수여한다. 제10조 1 특허출원권과특허권은양도할수있다. 2 중국의단위또는개인이외국인 외국기업또는외국의기타조직에게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을양도할경우, 관련법률ㆍ행정법규의규정에따라수속을밟아야한다. 3 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을양도할경우, 당사자는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고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등록해야하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공고한다. 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의양도는등록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제11조 1 발명및실용신안특허권이수여된후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어떤단위또는개인도특허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특허를실시할수없다. 즉, 생산경영의목적으로특허권자의특허제품을제조 사용 판매를위한전시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특허권자의특허방법의사용및그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을사용 판매를위한전시 판매 수입을해서는아니된다. 2 디자인특허권이수여된후, 어떤단위또는개인도특허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특허를실시할수없다. 즉, 생산경영의목적으로그디자인특허제품을제조 판매를위한전시 판매 수입해서는아니된다. 제12조어떤단위또는개인이타인의특허를실시하고자할경우, 특허권자와실시허가계약을체결하고특허권자에게특허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피허가인은계약규정이외의어떠한단위또는개인에게도그특허의실시를 4

8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허가할권리가없다. 제13조발명특허출원이공개된후, 출원인은그의발명을실시하는단위또는개인에게적당한비용의지급을요구할수있다. 제14조국유기업사업단위의발명특허가국가이익또는공공이익에중대한의의가있는경우, 국무원유관주관부서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국무원에보고하여비준을받고, 비준의범위내에서광범한응용확산을결정하여지정한단위에게실시를허락할수있으며, 실시하는단위는국가규정에따라특허권자에게사용료를지급한다. 제15조 1 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의공유자가권리의행사에관하여약정한경우그약정에따른다. 약정이없는경우, 공유자는단독으로실시하거나보통허가방식으로타인에게그특허의실시를허락할수있다. 타인에게특허실시를허락한경우, 취득한실시료는공유자간에분배해야한다. 2 전항규정을제외하고공유의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의행사는공유자전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16조특허권을수여받은단위는직무발명창조의발명자또는설계자에게장려를지급하여야하며, 발명창조특허를실시한후에는응용확산의범위및취득한경제적이익에근거하여발명자또는설계자에게합리적인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17조 1 발명자또는설계자는특허문서에자기가발명자또는설계자임을명기할권리가있다. 2 특허권자는그의특허제품또는그제품의포장에특허를표기할권리가있다. 제18조중국에계속적인거소나영업소가없는외국인 외국기업또는외국의기타조직이중국에서특허를출원하는경우, 그가소속한국가와중국이체결한협의 공동참가한국제조약또는호혜원칙에따라이법에의하여처리한다. 제19조 1 중국에계속적인거소나영업소가없는외국인 외국기업또는외국의기타조직이중국에서특허를출원하거나기타특허업무를처리할경우, 5

9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법에의하여설립된특허대리기구에위임하여처리하여야한다. 2 중국의단위또는개인이국내에서특허를출원하거나기타특허업무를처리할경우, 법에의하여설립된특허대리기구에위임하여처리할수있다. 3 특허대리기구는법률 행정법규를준수해야하며피대리인의위임에따라특허출원또는기타특허업무를처리해야하고, 피대리인의발명창조내용에대하여특허출원이공개또는공고된경우를제외하고비밀을유지할책임이있다. 특허대리기구의구체적인관리방법은국무원이규정한다. 제20조 1 누구라도중국에서완성한발명또는실용신안을외국에특허출원할경우, 먼저보고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비밀유지심사를거쳐야한다. 비밀유지심사의절차 기한등은국무원의규정에따라집행한다. 2 중국의단위또는개인은중국이참가한관련국제조약에근거하여특허국제출원을할수있다. 출원인이특허국제출원을할경우, 전항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3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중국이참가한관련국제조약 이법및국무원관련규정에의하여특허국제출원을처리한다. 4 제1항규정을위반하여외국에특허를출원한발명또는실용신안에대하여중국에특허를출원한경우, 특허권을수여하지아니한다. 제21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및특허복심위원회는객관 공정 정확 즉시의요구에따라, 법에의하여관련특허의출원및청구를처리하여야한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완전하고정확하며즉시에특허정보를전파하고정기적으로특허공보를출판하여야한다. 3 특허출원의공개또는공고전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직원및관련근무자는그내용에대하여비밀을유지할책임이있다. 제22조 1 특허권을수여하는발명과실용신안은신규성 창조성및실용성을구비해야한다. 2 신규성이란그발명또는실용신안이현존기술에속하지않아야하며, 6

10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어떤단위또는개인이동일한발명또는실용신안에대하여출원일이전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출원하지않아야하고, 출원일이후공개된특허출원서류또는공고된특허서류중에기재되지않은것을말한다. 3 창조성이란현존기술과비교하여그발명은돌출한실질적특징과현저한진보를구비하고있고, 그실용신안은실질적특징과진보를구비하고있는것을말한다. 4 실용성이란그발명과실용신안을제조또는사용할수있고, 적극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는것을말한다. 5 이법규정의현존기술이란출원일이전국내외에서공중이알고있는기술을말한다. 제23조 1 특허권을수여하는디자인은현존설계에속하지않아야하며, 어떤단위또는개인이동일한디자인에대하여출원일이전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출원하지않아야하고, 출원일이후에공고된특허서류중에기재되지않아야한다. 2 특허권을수여하는디자인은현존설계또는현존설계의특징적조합과상호비교하여명백한구별이있어야한다. 3 특허권을수여하는디자인은타인이출원일이전에이미취득한합법적인권리와서로충돌하지않아야한다. 4 이법규정의현존설계란출원일이전국내외에서공중이알고있는설계를말한다. 제24조특허를출원한발명창조가출원일이전 6개월내에아래에열거한사항중의하나에해당될경우, 신규성을상실하지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주관하거나또는승인한국제전람회에최초로전시한경우 2. 규정된학술회의또는기술회의에최초로발표한경우 3. 타인이출원인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그내용을누설한경우제25조 1 아래에열거된각호에대하여특허권을수여하지아니한다. 1. 과학발견 7

11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2. 지능활동의규칙과방법 3. 질병의진단ㆍ치료및방법 4. 동물및식물의품종 5. 원자핵변환방법을이용하여획득한물질 6. 평면인쇄품의도안ㆍ색채또는양자를결합하여만들어진주로표지작용을하는설계 2 전항제4호에열거한제품의생산방법에대해서는이법의규정에의거하여특허권을수여할수있다. 제 26 조 1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를출원할경우, 청구서 설명서및그요약 과권리요구서 1) 등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 청구서는발명또는실용신안의명칭, 발명자또는설계자 2) 의성명, 출 원인성명또는명칭 주소및기타사항을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3 설명서는발명또는실용신안에대하여명확 완전한설명으로작성하여 야하고, 소속기술영역의기술자가실현할수있음을기준으로하며, 필요 한경우도면을첨부해야한다. 요약은발명또는실용신안의기술요점을 간략하게설명하여야한다. 4 권리요구서는설명서에근거하여야하며, 명확ㆍ간단하게특허보호를요 구하는범위를한정하여야한다. 5 유전자원에의존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출원인이특허출원서류에그유 전자원의직접출처와원시출처를설명해야하고, 출원인이원시출처를설명 할수없는경우이유를설명하여야한다. 제 27 조 1 디자인특허를출원하는경우, 청구서ㆍ그디자인의도면또는사진 및그디자인에대한간단한설명등의서류를제출해야한다. 1) 청구서 ( 请求书 ) 란출원서를, 설명서 ( 说明书 ) 는명세서를, 권리요구서 ( 权利要求书 ) 란권리청구범위를말한다. 2) 설계자이란실용신안및디자인의창작자를말한다. 8

12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2 출원인이제출한관련도면또는사진은특허보호를요구하는물품의디자인을명확하게표현해야한다. 제28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출원서류를받은날을출원일로한다. 출원서류가우편으로제출한경우, 발송소인일을출원일로한다. 제29조 1 출원인이발명또는실용신안을외국에제1차로출원한날로부터 12개월내에또는디자인을외국에제1차로출원한날로부터 6개월내에, 중국에동일한주제로특허를출원하는경우, 그외국과중국이체결한협의또는공동참가한국제조약에의하여, 또는상호승인한우선권원칙에따라우선권을향유할수있다. 2 출원인이발명또는실용신안을중국에제1차로출원한날로부터 12개월내에, 다시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동일한주제로특허를출원하는경우우선권을향유할수있다. 제30조출원인이우선권을요구하는경우, 출원시서면성명을제출해야하고 3개월내에 1차로제출한특허출원서류의부본을제출하여야한다. 서면성명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기간이경과하여도특허출원서류부본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우선권을요구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31조 1 1건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발명또는실용신안에한정하여야한다. 하나의총괄적인발명사상에속하는 2항이상의발명또는실용신안은 1건출원으로제출할수있다. 2 1건디자인특허출원은 1항디자인에한정하여야한다. 동일물품의 2항이상의유사한디자인이거나, 또는동일류이고한벌로판매또는사용되는물품의 2항이상디자인은 1건출원으로제출할수있다. 제32조출원인은특허권이수여되기전에언제든지그특허출원을취하할수있다. 제33조출원인은특허출원서류에대하여보정할수있으나, 발명과실용신안특허출원서류에대한보정은원설명서및권리요구서에기재된범위를초과할수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서류에대한보정은원도면또는사진에표시된범위를초과할수없다. 9

13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34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발명특허출원을접수한후초보심사를거쳐이법의규정에부합한다고판단하는경우, 출원일로부터만 18개월에즉시공개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인의청구에의하여그출원을조기에공개할수있다. 제35조 1 발명특허출원은출원일로부터 3년내에,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인이수시로제출한청구에의하여그출원에대한실질심사를진행할수있다. 출원인이정당한이유없이기간을경과하여실질심사를청구하지아니하는경우, 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스스로발명특허출원에대한실질심사를진행할수있다. 제36조 1 발명특허출원인은실질심사청구시, 출원일전에그발명과관련된참고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2 발명특허를이미외국에출원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인에게지정기한내에그국가가그출원을심사하기위하여검색한자료또는심사결과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정당한이유없이기한을경과하여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제37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발명특허출원에대하여실질심사를진행한후이법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 출원인에게통지하여지정기한내에의견진술을하거나그출원에대한보정을요구하여야한다. 정당한이유없이기한을초과하여답변이없을경우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제38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인의의견진술또는보정후에도발명특허출원이여전히이법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 거절하여야한다. 제39조발명특허출원이실질심사를거쳐거절이유를발견하지못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발명특허권수여를결정하고발명특허증서의발급과 10

14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동시에등록및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공고일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제40조실용신안및디자인특허출원은초보심사를거쳐거절이유를발견하지못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실용신안특허권또는디자인특허권의수여를결정하고, 상응한특허증서의발급과동시에등록및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디자인특허권은공고일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제41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복심위원회를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출원거절결정에불복하는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특허복심위원회에복심을청구할수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복심후, 결정하여특허출원인에게통지한다. 2 특허출원인이특허복심위원회의복심결정에불복하는경우, 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제42조발명특허권의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디자인특허권의기간은 10년으로하며, 모두출원일로부터계산한다. 제43조특허권자는특허권을수여받은당해연도부터연차등록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44조 1 아래의열거된사항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특허권은기간만료전에종료한다. 1. 규정에의한연차등록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2. 특허권자가서면으로특허권포기를성명한경우 2 특허권이기간만료전에종료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등록및공고한다. 제45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특허권수여를공고한날로부터누구든지특허권의수여가이법의관련규정과부합되지아니한다고판단하는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그특허권의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다. 제46조 1 특허복심위원회는특허권무효선고청구에대하여즉시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과특허권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특허권무효선고의결정은 11

15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등록및공고한다. 2 특허복심위원회의특허권무효또는유지선고결정에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인민법원은무효선고청구절차의상대방당사자에게제3자로서소송에참가하도록통지하여야한다. 제47조 1 무효가선고된특허권은처음부터존재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2 특허권무효선고의결정은특허권무효선고전에인민법원이결정하여이미집행한특허권침해의판결ㆍ화해, 이미이행또는강제집행한특허침해분쟁의처리결정및이미이행한특허실시허가계약과특허권양도계약에대하여소급력을가지지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악의로타인에게손해를초래한경우에는배상하여야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하여특허권침해배상액ㆍ특허사용료또는특허권양도료를반환하지않는것이공평의원칙에명백히위반되는경우, 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 제48조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실시조건을구비한단위또는개인의신청에의하여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를실시하는강제허가를할수있다. 1. 특허권자가특허권을수여받은날로부터만 3년, 게다가특허출원일로부터만 4년까지정당한이유없이그특허권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또는충분하게실시하지아니한경우 2. 특허권자의특허권행사행위가법에의하여독점행위로인정받고그행위를배제또는감소시키기위하여경쟁에발생하는불리한영향이있는경우제49조국가에긴급상황또는비상사태가출현하거나또는공익목적을위하여,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발명특허또는실용신안특허를실시할수있는강제허가를수여할수있다. 12

16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50조공공의건강목적을위하여, 특허권을취득한약품에대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제조하여중국이참가한관련국제조약규정에부합한국가또는지역에수출할수있는강제허가를수여할수있다. 제51조 1 특허권을취득한 1항발명또는실용신안이이전에이미특허권을취득한발명또는실용신안에비하여현저한경제적의의의중대한기술진보가있고, 그실시가전 ( 前 ) 발명또는실용신안을실시해야만하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후 ( 后 ) 특허권자의신청에근거하여전 ( 前 ) 발명또는실용신안을실시할수있는강제허가를부여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따라실시강제허가를수여하는상황하에서,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전 ( 前 ) 특허권자의신청에근거하여후 ( 后 ) 의발명또는실용신안을실시할수있는강제허가를수여할수있다. 제52조강제허가와관련된발명창조가반도체기술인경우, 그실시는공공이익의목적및이법제48조제2호규정의상황에한정한다. 제53조이법제48조제2호또는제50조규정에의하여수여한강제허가를제외하고, 강제허가의실시는주로국내시장의공급을위해서해야한다. 제54조이법제48조제1호또는제51조규정에의하여강제허가를신청하는단위또는개인은증거를제출하고, 합리적인조건으로특허권자에게특허를실시하는허가를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시간내에허가를획득할수없었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제55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실시강제허가를수여하는결정을한경우, 즉시특허권자에통지하고등록및공고하여야한다. 2 실시강제허가를수여하는결정은강제허가의이유에근거하여실시범위및시간을규정하여야한다. 강제허가의이유가해소되고다시발생하지아니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권자의청구에의하여심사를거쳐후실시강제허가를종료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제56조실시강제허가를취득한단위또는개인은독점적실시권을향유할수없고, 타인에게실시를허락할권한이없다. 제57조실시강제허가를취득한단위또는개인은특허권자에게합리적인사 13

17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용료를지급하거나, 또는중국이참가한관련국제조약의규정에의하여사용료문제를처리해야한다. 사용료를지급할경우그액수는쌍방이협상하여정하며, 쌍방이협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재결한다. 제58조특허권자가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실시강제허가의결정에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실시강제허가를취득한단위또는개인이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실시강제허가의사용료재결에불복하는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제59조 1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권의보호범위는그권리요구의내용을기준으로하고, 설명서및첨부도면은권리요구의내용을해석하는데이용할수있다. 2 디자인특허권의보호범위는도면또는사진에표시된물품의디자인을기준으로하고, 간단한설명은도면또는사진에표시된물품의디자인을해석하는데이용할수있다. 제60조특허권자의허가를얻지아니하고그특허를실시하여, 즉특허권을침해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당사자가협상하여해결하고, 협상을원하지아니하거나협상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인민법원에소를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처리를청구할수있다.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처리시, 침해행위가성립된다고인정될경우침해자에게침해행위의즉시정지를명령할수있고, 당사자가불복할경우처리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에따라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침해자가기한내에소를제기하지도아니하고침해행위를정지하지도아니할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인민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처리를진행하는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특허권침해에대한배상액의조정을진행할수있으며, 조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에근거하여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14

18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61조 1 특허권의침해분쟁이신제품제조방법과관련된발명특허인경우, 동일한제품을제조하는단위또는개인은그제품의제조방법이특허방법과동일하지않다는증명을제출해야한다. 2 특허권의침해분쟁이실용신안특허또는디자인특허와관련된경우, 인민법원또는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에게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관련실용신안또는디자인에대하여검색ㆍ분석및평가를실시하고작성한특허권평가보고를요구할수있고, 특허권침해분쟁을처리 심리하는증거로할수있다. 제62조특허권의침해분쟁중, 권리침해혐의자가그가실시하는기술또는설계가현존기술또는현존설계에속한다는증거및증명이있는경우, 특허권침해행위를구성하지아니한다. 제63조특허허위표시행위는법에따라민사책임을지는이외에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시정을명령하고공고하며, 위법소득을몰수하고위법소득의 4배이내의과태료를병과할수있다. 위법소득이없는경우 20만위옌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고, 범죄를구성하는경우법에따라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64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이미취득한증거에근거하여특허허위표시행위에대하여조사 처리할경우, 관련당사자를심문하고위법행위혐의와관련된상황의조사, 당사자의위법행위혐의장소에대한현장검사실시, 위법행위혐의와관련된계약 영수증 장부및기타관련자료의조사 열람및복사, 위법행위혐의와관련된제품을검사할수있으며, 특허허위표시제품에대한증거및증명이있는경우조사 봉인및압류를할수있다. 2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전항규정의직권을행사할경우, 당사자는협조및협력해야하며거절또는방해해서는아니된다. 제65조 1 특허권침해에대한배상액은권리자가침해행위로인하여받은실제손실에의하여확정하고, 실제손실을확정하기곤란한경우침해자가침해행위로인하여얻은이익에의하여확정한다. 권리자의손실또는침해자가얻은이익의확정이곤란한경우특허허가실시료의배수를참고하여합리적으로확정한다. 배상액에는권리자가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지 15

19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급한합리적비용도포함한다. 2 권리자의손실ㆍ침해자가얻은이익및특허허가실시료모두확정하기곤란한경우, 인민법원은특허권의종류ㆍ침해행위의성질및상황등의인수에따라 1만위옌이상 100만위옌이하의배상을확정할수있다. 제66조 1 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타인이특허권을침해하는행위를실시하고있거나또는곧실시하려고하는증거와증명이있고, 이를즉시에제지하지아니하면그의합법적권익에보충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경우, 소를제기하기전에인민법원에관련행위의정지를명하는조치를신청할수있다. 2 신청인은신청시담보를제공해야하며, 담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신청을기각한다. 3 인민법원은신청을접수한때로부터 48시간내에재정을해야하며, 특수상황이있어연장이필요한경우 48시간을연장할수있다. 관련행위의정지를명한경우즉시집행하여야한다. 당사자가재정에대하여불복할경우한차례복의를신청할수있으나복의기간에재정의집행을중지하지아니한다. 4 신청인은인민법원이관련행위의정지를명하는조치를채택한날로부터 15일내에소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 인민법원은그조치를해제하여야한다. 5 신청에착오가있는경우, 신청인은피신청인이관련행위의정지로인하여입은손실을배상해야한다. 제67조 1 특허권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증거가멸실또는이후에취득하기곤란한경우, 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소제기전인민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할수있다. 2 인민법원이보전조치를채택할경우신청인에게담보제공을명할수있고, 신청인이담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신청을기각한다. 3 인민법원은신청을접수한때로부터 48시간내에재정을해야하고, 보전조치를채택한경우즉시집행하여야한다. 16

20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4 신청인이인민법원의증거보전조치를채택한날로부터 15일내에소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 인민법원은보전조치를해제하여야한다. 제68조 1 특허권침해에대한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이침해행위를안날또는알수있게된날로부터계산한다. 2 발명특허출원이공개된후특허권이수여전까지그발명을사용하고적당한사용료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 특허권자가사용료지급을요구할수있는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타인이그의발명을사용한것을안날또는알수있게된날로부터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특허권수여일전에이미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특허권을수여한날부터계산한다. 제69조아래에열거된사항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 특허권침해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특허제품또는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을특허권자또는그가허가한단위 개인이판매한후, 그제품을사용 판매를위한전시 판매또는수입하는경우 2. 특허출원일전에이미동일한제품을제조또는동일한방법을사용했거나, 또는이미제조 사용에필요한준비를완료하고단지원래의범위내에서계속제조 사용하는경우 3. 일시적으로중국영토 영해 영공을통과하는외국의운송도구는그소속국가와중국이체결한협의또는공동참가한국제조약, 또는호혜원칙에의하여운송도구자체의수요를위하여그장치및설비중에관련특허를사용하는경우 4. 전문적으로과학연구및실험을목적으로관련특허를사용하는경우 5. 행정심사에필요한정보제공을위하여특허약품또는특허의료기기를제조 사용 수입하는경우및이를위하여특허약품또는특허의료기기를전문적으로제조 수입하는경우제70조생산경영을위한사용 판매를위한전시또는판매가특허권자의허가를받지않고제조 판매한특허권을침해한제품인것을모르고그제품의합법적출처를증명할수있는경우, 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17

21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71조이법제21조규정을위반하여외국에특허를출원하여국가기밀을누설한경우, 소속단위또는상급주관기관이행정처분을하고범죄를구성하는경우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72조발명자또는설계자의비직무발명창조에대한특허출원권및이법규정의기타권익을침해하는경우, 그단위또는상급주관기관이행정처분을한다. 제73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사회에특허제품을추천하는등의경영활동에참여해서는아니된다. 2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전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그의상급기관또는감찰기관이시정을명하고영향을제거하며, 위법수입이있을경우몰수한다. 상황이심각한경우, 직접책임이있는주관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대하여법에따라행정처분을한다. 제74조특허관리업무에종사하는국가기관직원및기타유관국가기관직원이직무소홀, 직권남용및사리사욕을추구하여범죄를구성하는경우법에따라형사책임을추궁하고, 범죄를구성하지아니한경우법에따라행정처분을한다. 제75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특허를출원하거나기타절차를처리할경우, 규정에따라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제76조이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18

22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제1장총칙제2장특허출원제3장특허출원의심사와비준제4장특허출원의복심과특허권의무효선고제5장특허실시의강제허가제6장직무발명창조의발명자또는설계자에대한장려와보수제7장특허권의보호제8장특허등록과특허공보제9장비용제10장국제출원에관한특별규정제11장부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 이하 특허법 ' 이라함 ) 에근거하여이세칙을제정한다. 제2조특허법및이세칙규정의각종절차는서면형식또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규정한기타형식으로처리한다. 제3조 1 특허법및이세칙규정에의하여제출하는각종서류는중문을사용해야하고, 국가가통일적으로규정한과학기술용어가있는경우에는규범된용어를사용해야한다. 외국인명 지명및과학기술용어에통일된중문 19

23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번역어가없을경우원문을명확히기재해야한다. 2 특허법및이세칙규정에의하여제출하는각종증거및증명서류가외국어인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필요하다고판단할때에는당사자에게지정기한내에중문번역문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 증거및증명서류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4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우편으로송부한각종서류는송부일의우편소인일을제출일로하고, 우편소인일이불명확한경우당사자가증명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서받은날을제출일로한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각종서류는우편 직접교부또는기타방식으로당사자에게송달할수있다. 당사자가특허대리기구에위임한경우서류는특허대리기구에송부하고, 특허대리기구에위임하지아니한경우서류는청구서중에명확히지정한연락인에게송부한다. 3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우편으로송부한각종서류는서류발송일로부터만 15일이되면당사자가서류를받은날로추정한다. 4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규정에의하여직접교부해야하는서류는교부일이송달일이다. 5 서류의송부주소가불명확하여우편으로송부할수없는경우, 공고방식으로당사자에게송달할수있다. 공고일로부터만 1개월이되면그문서는송달한것으로간주한다. 제5조특허법과이세칙규정의각종기한의첫째날 ( 日 ) 은기한내에산입하지아니한다. 기한을연또는월로계산하는경우마지막월의상응한일 ( 日 ) 을기한만료일로하고, 해당월에상응한일 ( 日 ) 이없을경우해당월의마지막일 ( 日 ) 을기한만료일로한다. 기한만료일이법정휴일인경우휴일후의첫째근무일을기한만료일로한다. 제6조 1 당사자가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특허법또는이세칙규정의기한또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지정한기한을지체하여권리의상실을초래한경우, 장애가소멸한날로부터 2개월내에늦어도기한만료일로부터 2년내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권리회복을청구할수있다. 20

24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2 전항의규정외에당사자가기타정당한이유로특허법또는이세칙규정의기한또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지정한기한을지체하여권리의상실을초래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2개월내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권리회복을청구할수있다. 3 당사자가이조제1항또는제2항규정에의하여권리회복을청구한경우, 권리회복청구서를제출하고이유를설명해야하며필요시관련증명서류를첨부해야하고, 권리상실전에처리했어야하는상응한절차를밟아야한다. 이조제2항규정에의하여권리회복을청구한경우권리회복청구비용을납부해야한다. 4 당사자가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지정한기한연장을신청할경우, 기한이만료되기전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이유를설명하고관련절차를밟아야한다. 5 이조제1항및제2항규정은특허법제24조 제29조 제42조및제68조규정의기한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7조 1 특허출원이국방이익에관련되어비밀유지가필요한경우국방특허기구가수리하여심사하고,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수리한특허출원이국방이익에관련되어비밀유지가필요한경우즉시국방특허기구에이송하여심사하게해야한다. 국방특허기구가심사하여거절이유를발견하지못한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국방특허권수여를결정한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수리한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이국방이익외의국가안전또는중대한이익에관련되어비밀유지가필요한경우, 즉시비밀유지특허출원에의하여처리할것을결정하고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특허출원의비밀유지심사 거절불복및비밀유지특허권의무효선고의특수절차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규정한다. 제8조 1 특허법제20조규정의중국에서완성한발명또는실용신안이란기술의실질적내용이중국내에서완성된발명또는실용신안을말한다. 2 누구든지중국에서완성한발명또는실용신안을외국에특허출원을할경우, 아래방식중의하나에의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비밀유지심사 21

25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를청구하여야한다. 1. 직접외국에특허를출원하거나또는관련외국기구에특허국제출원을하는경우, 먼저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청구하고그기술방안에대한상세한설명을제출해야한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특허출원을한후외국에특허를출원하거나또는관련외국기구에특허국제출원을할경우, 외국에특허를출원하거나또는관련외국기구에특허국제출원을하기전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청구해야한다. 3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특허국제출원을한경우, 비밀유지심사를청구한것으로간주한다. 제9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이세칙제8조규정에의한청구를받은후심사하여그발명또는실용신안이국가의안전또는중대한이익에관련되어비밀유지가필요한것으로판단한경우, 즉시출원인에게비밀유지심사를통지한다. 출원인이청구일로부터 4개월내에비밀유지심사통지를받지못한경우, 그발명또는실용신안에대하여외국에특허를출원하거나관련외국기구에특허국제출원을할수있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비밀유지심사를통지한경우즉시비밀유지가필요한지여부에대하여결정하여출원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출원인이청구일로부터 6개월내에비밀유지가필요한지에대한통지를받지못한경우, 그발명또는실용신안에대하여외국에특허를출원하거나관련외국기구에특허국제출원을할수있다. 제10조특허법제5조규정의법률을위반하는발명창조는단지그실시가법률이금지하는발명창조를포함하지아니한다. 제11조 1 특허법제28조및제42조규정의상황을제외하고, 특허법규정의출원일은우선권이있을경우우선권일을말한다. 2 이세칙규정의출원일이란별도의규정을제외하고, 특허법제28조규정의출원일을말한다. 22

26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제12조 1 특허법제6조규정의본단위의임무를집행하여완성한직무발명창조란아래의발명창조를말한다. 1. 자기직무중에한발명창조 2. 본단위가부여한자기직무외의임무수행중에한발명창조 3. 퇴직ㆍ원래의단위를이직하거나노동또는인사관계종료후 1년내에한경우, 원래의단위에서담당한자기직무또는원래의단위가부여한임무와관련있는발명창조 2 특허법제6조규정의본단위란임시적으로근무하는단위를포함하고, 특허법제6조규정의본단위의물질기술조건이란본단위의자금 설비 부속품 원재료또는대외로공개가되지아니한기술자료등을말한다. 제13조특허법규정의발명자또는설계자란발명창조의실질적특징에대하여창조적공헌을한자를말한다. 발명창조의완성과정에서단지조직의업무를책임진자 물질기술조건의이용을위하여편리를제공한자또는기타보조업무에종사한자는발명자또는설계자가아니다. 제14조 1 특허법제10조규정의특허권양도를제외하고특허권이기타사유로인하여이전이발생한경우, 당사자는관련증명서류또는법률문서에근거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특허권자이전절차를밟아야한다. 2 특허권자와타인이체결한특허실시허가계약은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등기해야한다. 3 특허권으로질권을설정할경우, 피질권자와질권자는공동으로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질권등기를하여야한다. 제15조 1 서면형식으로특허를출원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출원서류 2부를제출해야한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규정한기타형식으로특허를출원할경우, 규정 23

27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된요구에부합해야한다. 3 출원인이특허대리기구에위임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특허를출원하거나기타특허사무를처리할경우, 위임장을제출하고위임권한을명확히기재해야한다. 4 출원인이 2인이상이고특허대리기구에위임하지아니한경우, 청구서에별도의성명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청구서중에명확히지정한첫번째출원인을대표자로한다. 제16조발명 실용신안또는디자인특허출원의청구서에는아래의사항을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1. 발명 실용신안또는디자인의명칭 2. 출원인이중국의단위또는개인인경우그명칭또는성명 주소 우편번호 조직기구번호또는신분증번호를, 출원인이외국인 외국기업또는외국의기타조직인경우그성명또는명칭 국적또는등록된국가또는지역 3. 발명자또는설계자의성명 4. 출원인이특허대리기구에위임한경우, 위임기구명칭 기구번호및그기구가지정한특허대리인성명 자격증번호 연락전화 5. 우선권을요구한경우, 출원인이제1차로제출한특허출원 ( 이하 선출원 이라함 ) 의출원일 출원번호및원수리기구의명칭 6. 출원인또는특허대리기구의서명또는날인 7. 출원서류목록 8. 첨부서류목록 9. 기타명확한기재가필요한관련사항제17조 1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의설명서에는발명또는실용신안의명칭을명확히기재해야하고, 그명칭은청구서중의명칭과일치해야한다. 설명서는아래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24

28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1. 기술영역 : 보호를요구하는기술방안이속하는기술영역을명확히기재 2. 배경기술 : 발명또는실용신안에대한이해 검색 심사에유용한배경기술을명확히기재하고, 가능한경우이러한배경기술을반영하는서류를인용하여증명 3. 발명내용 : 발명또는실용신안이해결하고자하는기술문제및그기술문제를해결하는데채용한기술방안을명확히기재하고, 선행기술과대비하여발명또는실용신안의유익한효과를명확히기재 4. 첨부도면설명 : 설명서에첨부도면이있는경우, 각도면에대한간략한설명 5. 구체적인실시방법 : 출원인이발명또는실용신안을실현하는데알고있는최적의방법을상세하고명확하게기재하고, 필요시예를들어설명하고, 첨부도면이있을경우첨부도면을대조 2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인은전항에규정된방식과순서에따라설명서를작성하고, 설명서의모든부분앞에는표제를명확히기재해야한다. 그러나그발명또는실용신안성질이기타방식또는순서를이용하여작성하면설명서의지면을절약할수있고, 타인이그발명또는실용신안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을경우는제외한다. 3 발명또는실용신안의설명서에는규범적단어를사용해야하고어구가명확해야하며, 권리요구에 설명한 바와같이 와같은인용어를사용해서는아니되고, 영업성선전용어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4 발명특허출원이하나또는여러개의아미노산또는누클레오시드서열을포함하고있는경우, 설명서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규정에부합하는서열표가포함되어야한다. 출원인은그서열표를설명서의단독부분으로제출해야하고,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규정에따라그서열표의컴퓨터가읽을수있는형식의부본을제출해야한다. 5 실용신안특허출원설명서는보호를요구하는물품의형상 구조또는그결합을표시한첨부도면이있어야한다. 25

29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제18조 1 발명또는실용신안의몇개의첨부도면은 도1, 도2, 순서에따라번호를배열한다. 2 발명또는실용신안설명서의문자부분중에언급되지아니한첨부도면의표기는첨부도면중에나타나서는아니되며, 첨부도면중에나타나지아니한첨부도면의표기는설명서의문자부분에언급되어서는아니된다. 출원서류중동일한구성부분을표시하는첨부도면표기는일치해야한다. 3 첨부도면중필수적인단어를제외하고는기타주석을포함하고있지않아야한다. 제19조 1 권리요구서는발명또는실용신안의기술특징을기재해야한다. 2 권리요구서에여러항의권리요구가있는경우, 아라비아숫자를사용하여순서를매겨야한다. 3 권리요구서에사용한과학기술용어는설명서에사용한과학기술용어와일치해야하고, 화학식또는수학식은있을수있으나삽화는있어서는아니된다. 반드시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설명서 부분에설명한바와같이 또는 도면 표시된바와같이 와같은용어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4 권리요구중의기술특징은설명서의첨부도면중의상응한표기를인용할수있고, 그표기를상응한기술특징다음의괄호안에기재하여권리요구를이해하는데편리하게해야한다. 첨부도면의표기를권리요구에대한제한으로해석해서는아니된다. 제20조 1 권리요구서는독립권리요구가있어야하고, 종속권리요구는있을수있다. 2 독립권리요구는전체적으로발명또는실용신안의기술방안을반영해야하고, 기술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기술특징을기재해야한다. 3 종속권리요구는부가의기술특징을사용하여인용한권리요구에대하여한층더한정해야한다. 제21조 1 발명또는실용신안의독립권리요구는전술부분과특징부분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아래의규정에따라작성해야한다. 26

30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1. 전술부분 : 보호를요구하는발명또는실용신안기술방안의주제명칭과발명또는실용신안의주제와가장가까운선행기술공유의필요한기술특징을명확히기재 2. 특징부분 : 그특징은 또는유사한용어를사용하여발명또는실용신안과가장가까운선행기술의기술특징을구별하여명확히기재해야한다. 이러한특징및전술부분에명확히기재한특징과함께발명또는실용신안이보호를요구하는범위를한정 2 발명또는실용신안의성질상전항의방식을사용하여서술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 독립권리요구는기타방식을사용하여작성할수있다. 3 1항발명또는실용신안은하나의독립권리요구만있어야하고, 동일한발명또는실용신안의종속권리요구앞에기재되어야한다. 제22조 1 발명또는실용신안의종속권리요구는인용부분과한정부분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 아래의규정에따라작성해야한다. 1. 인용부분 : 인용한권리요구의번호및그주제명칭을명확히기재 2. 한정부분 : 발명또는실용신안에부가된기술특징을명확히기재 2 종속권리요구는단지앞의권리요구만인용해야한다. 2항이상의권리요구를인용하는다항의종속권리요구는단지하나의방식을선택하여앞의권리요구를인용해야하고, 다른 1항으로다항의종속권리요구의기초로해서는아니된다. 제23조 1 설명서요약은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을공개하는내용의개요, 즉발명또는실용신안의명칭및소속기술영역을명확히기재하고, 해결하고자하는기술문제 그문제를해결하려는기술방안의요점및주요용도를명확하게반영해야한다. 2 설명서요약에는발명을가장잘설명할수있는화학식을포함할수있으며, 첨부도면이있는특허출원은해당발명또는실용신안의기술특징을가장잘설명할수있는첨부도면 1부를제출해야한다. 첨부도면의크기및명확도는해당도면을 4cm 6cm로축소했을경우에도여전히명확하게 27

31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도면중의자세한각부분을분별할수있어야한다. 요약의문자부분은 300 자를초과할수없으며, 요약중에는상업성선전용어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24조특허를출원한발명이새로운생물재료에관련되고, 공중이그생물재료를얻을수없을뿐만아니라, 그생물재료에대한설명으로는소속영역의기술자가그발명을실시하기에충분하지아니한경우, 특허법과이세칙의관련규정에부합해야하는것외에도출원인은아래의절차를밟아야한다. 1. 출원일전또는늦어도출원일 ( 우선권이있는경우, 우선권일 ) 까지해당생물재료의견본을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인가한보존기구에보존을제출하고, 출원시또는늦어도출원일로부터 4개월내에보존기구가발급한보존증명과생존증명을제출해야한다. 기한내에증명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그견본은보존을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2. 출원서류중해당생물재료의특징과관련있는자료를제공해야한다. 3. 생물재료의견본보존과관련된특허출원은청구서와설명서중에그생물재료의분류명 ( 라틴어명칭 ) 그생물재료의견본을보존하고있는기구명칭 주소 보존일시 보존번호를명확히기재해야한다. 출원시명확히기재하지않은경우출원일로부터 4개월내에보정해야하고, 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보존을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25조발명특허출원인이이세칙제24조규정에의하여생물재료견본을보존한경우, 발명특허출원의공개후누구든지그특허출원과관련된생물재료를실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아래사항을명확히기재하여청구해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또는명칭 주소 2. 기타누구에게도해당생물재료를제공하지않겠다는보증 3. 특허권수여전에단지실험목적으로만사용하겠다는보증제26조 1 특허법규정의유전자원이란인체 동물 식물또는미생물등으로부 28

32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터채취한유전기능의단위를함유하고있는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를구비한재료를말하며, 특허법규정의유전자원에의하여완성한발명창조란유전자원의유전기능을이용하여완성한발명창조를말한다. 2 유전자원에의하여완성한발명창조에대하여특허를출원할경우출원인은청구서에설명을하고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제정한형식을작성해야한다. 제27조 1 출원인이색채보호를청구할경우, 색채도면또는사진을제출해야한다. 2 출원인은보호가필요한매건디자인제품의내용에대하여관련도면또는사진을제출해야한다. 제28조 1 디자인의간단한설명에는디자인제품의명칭 용도 디자인의설계요점을명확히기재하고설계요점을가장잘표현한도면또는사진 1부를지정해야한다. 투시도또는색채보호청구를생략한경우간단한설명에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2 동일제품에대한다항의유사한디자인을 1건디자인특허로출원할경우, 간단한설명에그중하나를기본설계로지정해야한다. 3 간단한설명에는상업성선전용어를사용할수없고, 제품의성능을설명하는데사용할수없다. 제29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필요할경우, 디자인특허출원인에게디자인을사용한제품의견본또는모형제출을요구할수있다. 견본또는모형의체적은 30cm 30cm 30cm를초과할수없고, 중량은 15kg을초과할수없다. 용이하게부패또는파손되거나위험품은견본또는모형으로제출할수없다. 제30조 1 특허법제24조제1호규정의중국정부가승인한국제전람회란국제전람회조약에규정된국제전람국에등록또는그가인가한국제전람회를말한다. 2 특허법제24조제2호규정에학술회의또는기술회의란국무원관련주 29

33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관부서또는전국성의학술단체가조직하여개최한학술회의또는기술회의를말한다. 3 특허를출원한발명창조가특허법제24조제1 호또는제2호규정에해당할경우, 출원인은특허출원시성명해야하고출원일로부터 2개월내에관련국제전람회또는학술회의 기술회의를조직한단체가발급한관련발명창조는이미전시또는발표및전시또는발표일시가있는증명서류를제출해야한다. 4 특허를출원한발명창조가특허법제24조제3호규정에해당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필요시출원인에게지정기한내에증명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5 출원인이이조제3항규정에의한성명과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또는이조제4항규정에의한지정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그출원은특허법제24조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1조 1 출원인이특허법제30조규정에의하여국외우선권을요구한경우, 출원인이제출하는선출원서류부본은원수리기관의증명을받아야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와해당수리기관과체결한협의에의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전자교환등의경로를통하여선출원서류부본을취득한경우, 출원인이해당수리기관이증명한선출원서류부본을제출한것으로간주한다. 국내우선권의요구는출원인이청구서에선출원의출원일과출원번호를명확히기재한경우선출원서류부본을제출한것으로간주한다. 2 우선권을요구하였으나청구서에선출원의출원일 출원번호및원수리기관의명칭중하나또는두개의내용을누락하였거나잘못기재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인에게지정기한내에보정하도록통지하여야한다. 지정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우선권을요구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3 우선권을요구한출원인의성명또는명칭이선출원서류의부본에기재된출원인의성명또는명칭과불일치하는경우우선권양도증명서류를제출해야하고, 해당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우선권을요구하지아 30

34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니한것으로간주한다. 4 디자인특허출원의출원인이국외우선권을요구하고그선출원에디자인의간단한설명이포함되지않았고, 출원인이이세칙제28조규정에의하여제출한간단한설명에선출원서류의도면또는사진에표시된범위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그의우선권향유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32조 1 출원인은 1건특허출원중 1항또는다항의우선권을요구할수있다. 다항의우선권을요구한경우, 해당출원의우선권기한은가장빠른우선권일로부터계산한다. 2 출원인이국내우선권을요구하고선출원이발명특허출원인경우, 동일한주제에대하여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를출원할수있다. 선출원이실용신안특허출원인경우, 동일한주제에대하여실용신안또는발명특허를출원할수있다. 다만, 후출원시선출원의주제가아래의하나에해당할경우국내우선권요구의기초로할수없다. 1. 이미국외우선권또는국내우선권을요구한경우 2. 이미특허권을수여받은경우 3. 규정에의하여제출한분할출원에속하는경우 3 출원인이국내우선권을요구한경우, 그선출원은후의출원일로부터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제33조중국에계속적인거소또는영업소가없는출원인이특허를출원하거나국외우선권을요구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필요시아래의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 출원인이개인인경우그국적증명 2. 출원인이기업또는기타조직인경우, 등록한국가또는지역의증명서류 3. 출원인의소속국가가중국의단위또는개인에게그국가의국민과동등한조건으로그국가에서특허권 우선권및기타특허관련권리의향유를인정하는증명서류제34조특허법제31조제1항규정에의하여, 1건특허로출원할수있는하나 31

35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의총괄적발명사상에속하는 2항이상의발명또는실용신안은기술상상호관련이있어야하고, 하나또는다수의동일또는상응한특정기술의특징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 그중에특정기술의특징이란매 1항발명또는실용신안이전체로서선행기술에대하여공헌하는기술특징을말한다. 제35조 1 특허법제31조제2항규정에의하여동일제품의다항의유사한디자인을 1건으로출원하는경우, 그제품에대한기타설계는간단한설명중에지정한기본설계와유사해야한다. 1건의디자인출원중유사한디자인은 10항을초과할수없다. 2 특허법제31조제2항규정의동일류이고한벌로판매또는사용되는제품의 2항이상디자인이란각제품이분류표중동일한대분류에속하고습관상동시에판매또는사용되며, 각제품의디자인이동일한설계구상을구비한것을말한다. 3 2항이상의디자인을 1건출원으로제출하는경우, 매건디자인제품의각도면또는사진의명칭앞에각항디자인의순서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제36조 1 출원인이특허출원을취하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성명을제출하고발명창조의명칭 출원번호및출원일을명확히기재해야한다. 2 특허출원을취하하는성명을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특허출원서류를공개하는인쇄준비업무가완료된후제출된경우, 출원서류는공개한다. 다만, 특허출원을취하하는성명은후에출판된특허공보에공고해야한다. 제37조초보심사 실질심사 복심및무효선고과정중심사와심리를담당하는자가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 스스로회피해야하고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자는그의회피를요구할수있다. 1. 당사자또는그대리인과가까운친척인경우 2. 특허출원또는특허권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3. 당사자또는그대리인과기타의관계가있어, 공정한심사및심리에 32

36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경우 4. 특허복심위원회구성원이원출원의심사에참여한경우제38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의청구서 설명서 ( 실용신안은반드시첨부도면을포함 ) 및권리요구서, 또는디자인특허출원의청구서 디자인도면또는사진 간단한설명을접수한후, 출원일을명확히하고출원번호를부여하여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39조특허출원서류가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수리를하지아니하고출원인에게통지한다. 1.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이청구서 설명서 ( 실용신안에첨부도면이없는경우 ) 또는권리요구서가부족한경우, 또는디자인특허출원이청구서 도면또는사진 간단한설명이부족한경우 2. 중문을사용하지아니한경우 3. 이세칙제121조제1항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4. 청구서에출원인의성명또는명칭 주소가기재되지아니한경우 5. 특허법제18조또는제19조제1항규정에현저하게부합하지아니한경우 6. 특허출원의종류 ( 발명, 실용신안또는디자인 ) 가불명확하거나확정하기곤란한경우제40조설명서중에첨부도면에대한설명이있으나첨부도면이없거나부분적인첨부도면이부족한경우, 출원인은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지정한기한내에첨부도면을보충제출하거나첨부도면에대한설명을취소하는성명을해야한다. 출원인이첨부도면을보충제출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제출한날또는우편으로첨부도면을송부한날을출원일로하고, 첨부도면에대한설명을취소한경우원출원일을유지한다. 제41조 1 2이상의출원인이동일한날 ( 출원일을말함, 우선권이있는경우우선권일 ) 동일한발명창조에대하여각각특허를출원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통지를받은후스스로협상하여출원인을확정해야한다. 2 동일한출원인이동일한날 ( 출원일을말함 ) 동일한발명창조에대하여 33

37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실용신안특허를출원하고발명특허도출원한경우, 출원시동일한발명창조에대하여다른특허도출원하였음을각각설명해야한다. 설명하지아니한경우, 특허법제9조제1항의동일한발명창조에관하여단지 1항의특허권만수여한다는규정에따라처리한다. 3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실용신안특허권수여를공고할때출원인이이미이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동시에발명특허도출원했다는설명을공고하여야한다. 4 발명특허출원이심사를거쳐거절이유를발견하지못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인에게규정기한내에실용신안특허권을포기하는성명을하도록통지해야한다. 출원인이포기를성명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발명특허권의수여를결정하고발명특허권의수여공고시출원인이실용신안특허권을포기했다는성명을함께공고하여야한다. 출원인이포기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그발명특허출원을거절해야한다. 출원인이기한내답변하지아니한경우그발명특허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5 실용신안특허권은발명특허권수여를공고한날로부터종료한다. 제42조 1 1건특허출원이 2항이상의발명 실용신안또는디자인을포함하고있는경우, 출원인은이세칙제54조제1항규정의기한만료전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분할출원을제출할수있다. 다만, 특허출원이이미거절 취하또는취하된것으로간주하는경우, 분할출원을제출할수없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1건특허출원이특허법제31조와이세칙제34조또는제35조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것으로인정할경우, 출원인에게지정기한내에그출원에대하여보정하도록통지해야한다. 출원인이기한내에답변이없을경우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3 분할된출원은원출원의종류를변경할수없다. 제43조 1 이세칙제42조규정에의하여제출된분할출원은원출원일을유지할수있으며, 우선권을향유하는경우우선권일을유지할수있으나원출원에기재된범위를초과할수없다. 34

38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2 분할출원은특허법및이세칙의규정에의한관련절차를밟아야한다. 3 분할출원청구서에는원출원의출원번호와출원일을명확히기재해야한다. 분할출원제출시출원인은원출원서류부본을제출해야하고, 원출원이우선권을향유하는경우원출원의우선권서류부본을제출해야한다. 제44조 1 특허법제34조및제40조규정의초보심사란특허출원이특허법제26조또는제27조규정의서류와기타필요한서류를구비했는지여부와이러한서류가규정된형식에부합하는지를심사하고, 아래의각사항을심사하는것을말한다. 1. 발명특허출원이특허법제5조 제25조의규정에현저하게속하는지여부, 또는특허법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또는이세칙제16조 제26조제2항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지여부, 또는특허법제2조제2항 제26조제5항 제31조제1항 제33조또는이세칙제17조내지제21조규정에현저하게부합하지아니하는지여부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특허법제5조 제25조규정에현저하게속하는지여부, 또는특허법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또는이세칙제16조내지제19조 제21조내지제23조 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지여부, 또는특허법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4항 제26조제3항 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또는이세칙제20조 제43조제1항규정에현저히부합하지아니하는지여부, 또는특허법제9조규정에의한특허권을취득할수없는지여부 3. 디자인특허출원이특허법제5조 제25조제1 항제6호규정에현저하게속하는지여부, 또는특허법제18조 제19조제1항또는이세칙제16조 제27조 제28조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지여부, 또는특허법제2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또는이세칙제43조제1항규정에현저하게부합하지아니하는지여부, 특허법제9조규정에의한특허권을취득할수없는지여부 4. 출원서류가이세칙제2조 제3조제1항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심사의견을출원인에게통지하고지정기한내에 35

39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의견을진술하거나보정하도록요구해야하고, 기한내에답변이없을경우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출원인의의견진술또는보정후에도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여전히전항에열거한각항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거절해야한다. 제45조 1 특허출원서류를제외하고, 출원인이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제출한특허출원과관련되는기타서류가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 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1. 규정된형식을사용하지아니하였거나, 양식의작성이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2. 규정에의한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는심사의견을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46조출원인이조기에자신의발명특허출원의공개를청구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성명해야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그출원에대하여초보심사를한후, 거절하는경우를제외하고즉시출원을공개해야한다. 제47조출원인이디자인을사용하는제품및그소속류를기재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공포한디자인제품분류표를사용해야한다. 디자인을사용하는제품의소속류를명확히기재하지아니하거나기재한류가정확하지아니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보충또는보정할수있다. 제48조발명특허출원의공개일로부터특허권수여의공고일까지, 누구든지특허법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특허출원에대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의견을제출하고이유를설명할수있다. 제49조발명특허출원인은정당한이유로인하여특허법제36조규정의검색자료또는심사결과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성명하고관련자료를취득한후보충제출할수있다. 제50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특허법제35조제2항규정에의하여특허출원에대하여스스로심사를진행할경우, 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36

40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제51조 1 발명특허출원인은실질심사청구시및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발송한발명특허출원이실질심사단계에진입한다는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발명특허출원에대한보정을제출할수있다. 2 실용신안또는디자인특허출원인은출원일로부터 2개월내에실용신안또는디자인특허출원에대한보정을제출할수있다 3 출원인이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발송한심사의견통지서를받은후특허출원서류에대하여보정을할경우, 통지서가지적한결함에대하여보정해야한다. 4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출원서류중의문자와부호의명백하고현저한착오에대하여수정할수있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수정한경우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52조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출원의설명서또는권리요구서의수정부분은개별문자의정정또는증 삭제를제외하고규정된형식에따라페이지를교체해야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도면또는사진에대한보정은규정에따라페이지를교체해야한다. 제53조특허법제38조규정에의하여발명특허출원이실질심사를거쳐거절해야하는경우는아래와같다. 1. 출원이특허법제5조 제25조규정에속하거나, 특허법제9조규정에의하여특허권을취득할수없는경우 2. 출원이특허법제2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31조제1항또는이세칙제20조제2항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3. 출원의보정이특허법제33조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거나, 분할된출원이이세칙제43조제1항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제54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특허권을수여하는통지를발송한후, 출원인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 2개월내에등록절차를밟아야한다. 출원인이기한에따라등록절차를밟은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권을수여 37

41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하고특허증서를발급해야하며공고해야한다. 2 기한내에등록절차를밟지아니한경우, 특허권을취득할권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제55조비밀유지특허출원이심사를거쳐거절이유를발견하지못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비밀유지특허권의수여를결정하고비밀유지특허증서를발급해야하며, 비밀유지특허권의관련사항을등록해야한다. 제56조 1 실용신안또는디자인특허권수여의결정공고후, 특허법제60조규정의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특허권평가보고작성을청구할수있다. 2 특허권평가보고작성을청구할경우,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를제출하고특허번호를명확히기재해야한다. 매항의청구는 1항의특허권에한정한다. 3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가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청구인에게지정기한내에보정할것을통지해야한다. 청구인이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청구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57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를받은날로부터 2개월내에특허권평가보고를작성해야한다. 동일항의실용신안또는디자인특허권에대하여여러명의청구인이특허권평가보고작성을청구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단지 1부의특허권평가보고만작성한다. 누구든지그특허권평가보고를열람또는복사할수있다. 제58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공고및특허단행본중발생한착오에대하여발견하는즉시정정해야하고, 정정한것을공고해야한다. 제59조특허복심위원회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지정한기술전문가와법률전문가로구성하고, 주임위원은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책임자가겸임한다. 제60조 1 특허법제41조규정에의하여특허복심위원회에복심을청구할경우, 복심청구서를제출하고이유를설명해야하며필요시관련증거를첨 38

42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부해야한다. 2 복심청구서가특허법제19조제1항또는제41조제1항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복심위원회는수리하지아니하며복심청구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3 복심청구서가규정된형식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복심청구인은특허복심위원회가지정한기한내에보정해야하고, 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그복심청구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61조 1 청구인은복심청구또는특허복심위원회의복심통지서에대한답변시특허출원서류를보정할수있다. 다만, 보정은거절결정또는복심통지서가지적한결함을해소하는데한정되어야한다. 2 보정한특허출원서류는 2부를제출해야한다. 제62조특허복심위원회는수리한복심청구서를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원심사부서에이관하여심사하게해야한다. 원심사부서는복심청구인의청구에근거하여원결정의취소에동의할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이에근거하여복심결정을하고복심청구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63조 1 특허복심위원회는복심을진행한후복심청구가특허법및이세칙의관련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다고인정할경우, 복심청구인에게통지하여지정기한내에의견진술을요구해야한다. 기한내답변이없을경우그복심청구는취하한것으로간주하고, 의견진술또는보정후에도특허복심위원회가여전히특허법및이세칙관련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다고인정할경우원거절결정을유지하는복심결정을해야한다. 2 특허복심위원회는복심을진행한후원거절결정이특허법및이세칙의관련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다고인정하거나, 보정한특허출원서류를통하여원거절결정이지적한결함을해소했다고인정하는경우거절결정을취소하고, 원심사부서가심사절차를계속진행하도록해야한다. 제64조 1 복심청구인은특허복심위원회의결정전에복심청구를취하할수있다. 39

43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2 복심청구인이특허복심위원회의결정전에복심청구를취하한경우, 복심절차는종료한다. 제65조 1 특허법제45조규정에의하여특허권무효또는부분무효선고를청구하는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필요한증거 2부를제출해야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제출한모든증거와결합하여구체적으로무효선고청구의이유를설명하고, 매항의이유가근거하고있는증거를명확히지적해야한다. 2 전항규정의무효선고청구의이유란특허권을수여받은발명창조가특허법제2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제3항 제4항 제27조제2항 제33조또는이세칙제2조제2항 제43조제1항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거나또는특허법제5조 제25조규정에속하거나, 또는특허법제9조규정에의하여특허권을취득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제66조 1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특허법제19조제1항또는이세칙제65조규정에부합하지아니할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수리하지아니한다. 2 특허복심위원회가무효선고청구에대하여결정을한후, 또동일한이유와증거로무효선고를청구한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수리하지아니한다. 3 특허법제23조제3항의규정에부합하지않음을이유로디자인특허권의무효선고를청구하였으나, 권리충돌을증명하는증거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특허복심위원회는수리하지아니한다. 4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규정된형식에부합하지아니할경우무효선고청구인은특허복심위원회가지정한기한내에보정해야하고, 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그무효선고청구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67조특허복심위원회가무효선고청구를수리한후, 청구인은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내에이유를추가하거나증거를보충할수있다. 기한을초과하여이유를추가하거나증거를보충한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고려하지아니할수있다. 제68조 1 특허복심위원회는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관련서류부본을특허 40

44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권자에게송부하고지정기한내에의견을진술하도록요구해야한다. 2 특허권자와무효선고청구인은지정기한내특허복심위원회가발송한전달서류통지서또는무효선고청구심사통지서에답변해야하며, 기한내에답변을하지아니한경우특허복심위원회의심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9조 1 무효선고청구의심사과정중,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권자는그권리요구서를정정할수있으나, 원특허의보호범위를확대할수없다. 2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권자는설명서또는첨부도면을정정할수없고, 디자인특허권자는도면 사진및간단한설명을정정할수없다. 제70조 1 특허복심위원회는당사자의청구또는사건의필요에의하여무효선고청구에대한구두심리를진행할수있다. 2 특허복심위원회가무효선고청구에대한구두심리진행을결정한경우, 당사자에게구두심리통지서를발송하고구두심리일시와장소를통지해야한다. 당사자는통지서에지정된기한내에답변을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3 무효선고청구인이특허복심위원회가발송한구두심리통지서에대하여지정기한내에답변을제출하지아니하고구두심리에출석도하지아니한경우, 그무효선고청구는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특허권자가구두심리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 결석심리를할수있다. 제71조무효선고청구심사과정중에는특허복심위원회가지정한기한은연장할수없다. 제72조 1 특허복심위원회가무효선고의청구에대한결정을하기전에무효선고청구인은그청구를취하할수있다. 2 특허복심위원회가결정을하기전에무효선고청구인이그청구를취하하거나그무효선고청구가취하로간주된경우무효선고청구의심사절차는종료한다. 다만, 특허복심위원회가이미진행한심사업무에근거하여특허권무효또는부분무효를선고할수있는경우심사절차는종료하지아니한다. 41

45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제73조 1 특허법제48조제1호규정의그특허를충분하게실시하지아니하는경우란특허권자및그피허가자가그특허를실시하는방식또는규모가국내에서특허제품또는특허방법의수요를만족시킬수없는것을말한다. 2 특허법제50조규정의특허권을취득한약품이란공공의건강문제해결에필요한의약영역중의어떤특허약품또는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을말하며, 여기에는특허권을취득한그제품의제조에필요한활성성분및그제품에필요한진단용품을포함한다. 제74조 1 강제허가수여를청구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강제허가청구서를제출하고이유를설명하고관련증명서류를첨부하여한다.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강제허가청구서의부본을특허권자에게송부하고, 특허권자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지정한기한내에의견을진술해야한다. 기한내에답변하지아니할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강제허가에관한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강제허가청구를거절하거나강제허가를수여하는결정을하기전에청구인과특허권자에게결정및그이유초안을작성하여통지해야한다. 4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특허법제50조규정의강제허가를수여하는결정은중국이체결했거나참가한관련국제조약의공공의건강문제해결을위하여강제허가를수여하는데관한규정에동시에부합해야한다. 단중국이유보한경우는제외한다. 제75조특허법제57조규정에의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사용료금액의재결을청구할경우, 당사자는재결청구서를제출하고쌍방이협의에달성할수없었던증명서류를첨부해야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청구서를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재결을하고당사자에게통지해야한다. 제 76 조 1 특허권을수여받은단위는발명자또는설계자와약정하거나또는 42

46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단위가법에의하여제정한규정중에특허법제16조규정의장려 보수의방식과금액을규정할수있다. 2 기업 사업단위가발명자또는설계자에게지급하는장려및보수는국가의관련재무제도및회계제도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제77조 1 특허권을수여받은단위가발명자또는설계자와약정하지아니하고단위가법에의하여제정한규정중에도특허법제16조규정의장려의방식과금액을규정하지아니한경우, 특허권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발명자또는설계자에게장려금을지급해야한다. 1항발명특허의장려금은최소 3,000위옌보다적어서는아니되고, 1항실용신안특허또는디자인특허의장려금은최소 1,000위옌보다적어서는아니된다. 2 발명자또는설계자의건의를그의소속단위가채택하여완성한발명창조에대하여특허권을수여받은단위는우대하여장려금을지급해야한다. 제78조특허권을수여받은단위가발명자또는설계자와약정하지아니하고단위가법에의하여제정한규정중에도특허법제16조규정의장려의방식과금액을규정하지아니한경우, 특허권유효기간내에발명창조특허를실시한후매년그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의실시에의한영업이윤중최소한 2%, 또는그디자인특허의실시에의한영업이윤중최소한 0.2% 를보수로서발명자또는설계자에게지급하거나, 또는상술한비율을참고하여발명자또는설계자에게일회성보수를지급해야한다. 특허권을수여받은단위가기타단위또는개인에게그특허권실시를허가한경우, 취득한사용료에서최소한 10% 를보수로서발명자또는설계자에게지급해야한다. 제79조특허법및이세칙규정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및특허관리업무량이많고실제처리능력이있는구 ( 区 ) 가설치된시 ( 市 ) 인민정부에설립된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를말한다. 제80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특허권침해분쟁 43

47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처리 허위의특허표시행위조사및처리 특허분쟁조정에대하여업무지도를해야한다. 제81조 1 당사자가특허권침해분쟁의처리또는특허분쟁의조정을청구한경우, 피청구인소재지또는특허권침해행위지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관할한다. 2 둘이상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모두특허분쟁에대한관할권이있는경우, 당사자는그중하나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청구할수있다. 당사자가둘이상의관할권이있는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청구한경우, 먼저수리한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관할한다. 3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관할권에대하여쟁의가발생한경우, 공동의상급인민정부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관할을지정하고, 공동의상급인민정부가특허업무를관할하는부서가없을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관할을지정한다. 제82조 1 특허권침해분쟁의처리과정중, 피청구인이무효선고청구를하고특허복심위원회가수리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처리의중지를청구할수있다. 2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피청구인이제출한중지이유가현저하게성립할수없다고판단할경우, 처리를중지하지아니할수있다. 제83조 1 특허권자는특허법제17조규정에의하여자신의특허제품또는그제품의포장에특허표기를하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규정한방식에따라표기해야한다. 2 특허표시가전항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시정명령을한다. 제84조 1 아래의행위는특허법제63조규정의허위의특허표시행위에해당한다. 1. 특허권을수여받지아니한제품또는그포장에특허표시를하거나, 특허권이무효선고가된후또는종료후에계속하여제품또는그포장에 44

48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특허표시를하거나, 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품또는제품의포장에타인의특허번호를표기하는행위 2. 제1호의제품을판매하는행위 3. 제품설명서등의자료에특허권을수여받지아니한기술또는설계를특허기술또는특허설계로칭하거나특허출원을특허로칭하거나또는허가받지아니하고타인의특허번호를사용하여, 공중으로하여금관련된기술또는설계가특허기술또는설계로오인하도록하는행위 4. 특허증서 특허서류또는특허출원서류를위조또는변조하는행위 5. 기타공중을혼동하게하거나, 특허권을수여받지아니한기술또는설계를특허기술또는특허설계로오인하게하는행위 2 특허권종료전에법에의하여특허제품 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또는그포장에특허표시를하고, 특허권종료후에그제품을허락판매및판매를한경우허위의특허표시행위에속하지아니한다. 3 판매가허위의특허표시제품이라는것으로몰랐고그제품의합법적출처를증명할수있는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판매정지명령을하되과태료처분은면제한다. 제85조 1 특허법제60조규정을제외하고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아래의특허분쟁에대한조정을진행할수있다. 1. 특허출원권과특허권귀속분쟁 2. 발명자또는설계자자격분쟁 3. 직무발명의발명자또는설계자의장려 보수분쟁 4. 발명특허출원공개후특허권수여전, 발명을사용하고적당한비용을지급하지아니한분쟁 5. 기타특허분쟁 2 전항제4호규정의분쟁에대하여, 당사자가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조정을청구할경우특허권을수여받은후제출해야한다. 제86조 1 당사자가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의귀속으로인한분쟁이발생하 45

49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여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조정을청구했거나법원에소를제기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관련절차의중지를청구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하여관련절차의중지를청구하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청구서를제출하고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또는인민법원의신청번호또는특허번호가기재된관련수리문서부본을첨부해야한다. 3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결정한조정서또는인민법원의판결이효력을발생한후, 당사자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관련절차를회복시키는절차를밟아야한다. 중지를청구한날로부터 1년내에관련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귀속에관한분쟁이결론나지아니하고, 관련절차를계속중지할필요가있는경우, 청구인은해당기한내에중지를연장하는청구를해야한다. 기한내에연장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스스로관련절차를회복한다. 제87조인민법원이민사사건의심리중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에대하여보전조치를채택하는재정을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신청번호또는특허번호가기재된재정서를받고집행통지서일에피보전특허출원권또는특허권을중지시키는관련절차에협조하여야한다. 보전기한이만료하였으나인민법원은계속하여보전조치를채택하는재정이없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스스로관련절차를회복한다. 제88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이세칙제86조및제87조규정에의한관련절차의중지란특허출원의초보심사 실질심사 복심절차, 특허권수여및특허권무효선고절차를잠시중지하는것을말하며, 특허권또는특허출원원의포기 변경 이전, 특허권질권및특허권기간만료전절차등을잠시중시하는것을말한다. 제 89 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등록부를작성하고, 아래의특허출원과특 허권관련사항을등기한다. 46

50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1. 특허권의수여 2. 특허출원권 특허권의이전 3. 특허권의질권 보전및그해제 4. 특허실시허가계약의등록 5. 특허권무효선고 6. 특허권종료 7. 특허권회복 8. 특허실시의강제허가 9. 특허권자의성명또는명칭 국적과주소의변경제90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정기적으로특허공보를출판하고, 아래내용을공개또는공고한다. 1. 발명특허출원의서지사항및설명서요약 2. 발명특허출원의실질심사청구및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발명특허출원에대하여스스로진행한실질심사의결정 3. 발명특허출원공개후의거절 취하 취하간주 포기간주 회복및이전 4. 특허권의수여및특허권의서지사항 5.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의설명서요약, 디자인특허의도면또는사진 1부 6. 국방특허 비밀유지특허의비밀해제 7. 특허권의무효선고 8. 특허권의종료 회복 9. 특허권의이전 10. 특허실시허가계약의등록 11. 특허권의질권 보전및그해제 12. 특허실시강제허가의수여 13. 특허권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의변경 47

51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14. 서류의공시송달 15.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실시한수정 16. 기타관련사항제91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공보 발명특허출원단행본및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단행본을무료로공중의열람에제공해야한다. 제92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호혜원칙에의하여기타국가 지역의특허기관또는지역성특허조직과특허문서를교환할책임이있다. 제93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특허출원및기타절차를처리할경우아래의비용을납부해야한다. 1. 출원료 출원부가료 공보인쇄료 우선권 요구비용 2. 발명특허출원의실질심사료 복심료 3. 특허등록료 공고인쇄료 연차등록료 4. 권리회복청구료 기한연장청구료 5. 서지사항변경료 특허권평가보고청구료 무효선고청구료 2 전항에열거한각종비용의납부표준은국무원가격관리부서 재정부서와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함께규정한다. 제94조 1 특허법및이세칙규정의각종비용은직접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납부할수있고, 우체국또는은행을통하여납부하거나또는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규정한기타방식으로납부할수있다. 2 우체국또는은행을통하여비용을납부할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로송부하는납부용지에정확한출원번호또는특허번호및납부할비용의명칭을명확히기재해야한다. 이항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할경우, 비용납부절차를밟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3 직접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비용을납부하는경우납부당일을비용납 48

52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부일로한다. 우체국을통하여비용을납부한경우우체국의환지출소인일을비용납부일로한다. 은행을통하여비용을납부한경우은행에서실제로환이지출된날을비용납부일로한다. 4 특허비용을많이납부하였거나중복납부또는착오로특허비용을납부한경우, 당사자는비용납부일로부터 3년내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반환청구를할수있고,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반환하여야한다. 제95조 1 출원인은출원일로부터 2개월내또는수리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출원료 공개인쇄료및필요한출원부가료를납부해야하고,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2 출원인이우선권을요구한경우출원료납부와동시에우선권요구료를납부해야하고,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우선권을요구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96조당사자가실질심사또는복심을청구한경우특허법및이세칙규정의관련기한내에비용을납부해야하고,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청구를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97조출원인은등록절차를밟을경우특허등록료 공고인쇄비및특허권수여의당해연도연차등록료를납부해야하고,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등록수속을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98조특허권수여의당해연도이후의연차등록료는전 1년도의기한만료전에납부해야한다. 특허권자가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권자에게연차등록료납부기한만료일로부터 6개월내에보충납부와동시에연체료를납부하도록통지해야한다. 연체료금액은규정을초과한비용납부기한 1개월마다그연도연차등록료의 5% 를계산하여부가수납한다.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특허권은연차등록료납부기한만료일부터종료한다. 제99조 1 권리회복청구료는이세칙규정의관련기한내에납부하여야하 49

53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고,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청구를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2 기한연장청구료는상응한기한만료일전에납부해야하고,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청구를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3 서지사항변경료 특허권평가보고청구료 무효선고청구료는청구일로부터 1 개월내에납부해야하고,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족하게납부한경우청구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100조출원인또는특허권자가이세칙규정의각종비용을납부하기가곤란한경우, 규정에따라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비용의감면또는완화를청구할수있다. 비용의감면또는완화판법은국무원재정부서가국무원가격관리부서 국무원특허행정부서와함께규정한다. 제101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법제20조규정에근거하여특허협력조약에의하여제출한특허국제출원을수리한다. 2 특허협력조약에의하여제출하고중국을지정한특허국제출원 ( 이하에서는 ' 국제출원 ' 이라함 ) 이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처리단계 ( 이하에서는 중국국가단계 라함 ) 에진입하는조건과절차는이장의규정을적용한다. 이장에규정이없는경우, 특허법및이세칙기타각장의관련규정을적용한다. 제102조특허협력조약에의하여국제출원일이확정되고중국을지정한국제출원은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제출한특허출원으로간주하고, 그국제출원일을특허법제28조규정의출원일로간주한다. 제103조국제출원의출원인은특허협력조약제2조규정의우선권일 ( 이장에서는 ' 우선권일 ' 이라함 ) 로부터 30개월내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국제출원이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절차를밟아야한다. 출원인이기한내에절차를밟지아니한경우기한추가비용을납부한후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50

54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내에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절차를밟아야한다. 제104조 1 출원인이이세칙제103조규정의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절차를밟는경우아래의요구에부합해야한다. 1. 중문으로중국국가단계에진입한다는서면성명을제출하고국제출원번호와특허권의유형을기재해야한다. 2. 이세칙제93조제1항규정의출원료 공개인쇄료를납부하고, 필요시이세칙 103조규정의기한추가비용을납부해야한다. 3. 국제출원이외국어로제출된경우, 원시국제출원의설명서와권리요구의중문번역문을제출해야한다. 4. 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서면성명에는발명창조의명칭 출원인의성명또는명칭 주소와발명자의성명을명확히기재하고, 상술한내용은세계지적소유권기구국제국 ( 이하에서는 국제국 이라함 ) 의기록과일치해야하며, 국제출원에발명자를기재하지아니한경우상술한성명중에발명자의성명을기재해야한다. 5. 국제출원이외국어로제출된경우요약의중문번역문을제출해야하고, 첨부도면및요약의첨부도면이있을경우첨부도면부본과요약의첨부도면부본을제출해야하며, 첨부도면에문자가있을경우문자를상응한중문으로교환하여제출해야한다. 국제출원이중문으로제출된경우국제공개서류의요약과요약의첨부도면부본을제출해야한다. 6. 국제단계에서국제국에출원인변경수속을한경우변경후의출원인이출원권을향유하는증명자료를제출해야한다. 7. 필요시, 이세칙제93조제1항규정의출원부가료를납부해야한다. 2 이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요구에부합하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번호를부여하고국제출원이중국국가단계에진입한날자 ( 이하에서는 진입일 이라함 ) 를명확히하여출원인에게국제출원이이미중국국가단계에진입했음을통지해야한다. 3 국제출원이이미중국국가단계에진입했으나이조제1항제4호내지제7호요구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출원인에게지 51

55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정기한내에보정하도록통지하고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제105조 1 국제출원이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국제출원의중국에서의효력은종료한다. 1. 국제단계에서국제출원이취하되거나취하로간주, 또는국제출원의중국지정이취하된경우 2. 출원인이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내에이세칙제103조규정에의하여중국국가단계진입수속을밟지아니한경우 3. 출원인이중국국가단계진입수속을밟았으나,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까지이세칙제104조제1호내지제3호요구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2 전항제1호규정에의하여국제출원이중국에서의효력이종료된경우이세칙제6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 전항제2호및제3호규정에의하여국제출원이중국에서의효력이종료된경우이세칙제6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06조국제출원이국제단계에서보정을하고출원인이보정된출원서류를기초로심사를요구한경우진입일로부터 2개월내에보정부분의중문번역문을제출해야한다. 동기간내에중문번역문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출원인이국제단계에서제출한보정에대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고려하지아니한다. 제107조국제출원에관련된발명창조가특허법제24조제1호또는제2호규정의하나에해당하고국제출원시성명을한경우, 출원인은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서면성명에설명을하고진입일로부터 2개월내에이세칙제30조제3항규정의관련증명서류를제출해야한다. 설명을하지아니하였거나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그출원은특허법제24조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08조 1 출원인이특허협력조약규정에의하여생물재료견본의보존에대하여이미설명을한경우, 이세칙제24조제3호의요구에만족한것으로간주한다. 출원인은중국국가단계의진입성명중생물재료견본보존사항 52

56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의서류및그서류중에구체적기재위치를명확히지정해야한다. 2 출원인이처음제출한국제출원의설명서에이미생물재료의견본에대한보존사항을기재하였으나, 중국국가단계의진입성명중에명확히지정하지아니한경우진입일로부터 4개월내에보정해야한다. 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그생물재료는보존을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3 출원인이진입일로부터 4개월내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생물재료견본보존증명과생존증명을제출한경우, 이세칙제24조제1호규정의기한내에제출한것으로간주한다. 제109조국제출원에관련된발명창조가유전자원에의존하여완성한경우, 출원인은국제출원이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서면성명중에설명을하고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제정한형식을작성하여야한다. 제110조 1 출원인이국제단계에서 1항또는다항의우선권을요구하고중국국가단계에진입시해당우선권의요구가계속유효한경우, 특허법제30조규정에의하여서면성명을제출한것으로간주한다. 2 출원인이진입일로부터 2개월내에우선권요구료를납부해야하고, 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부족하게납부한경우그우선권을요구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3 출원인이국제단계에서특허협력조약규정에의하여선출원서류의부본을제출한경우, 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절차를밟을때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선출원서류의부본을제출할필요가없다. 출원인이국제단계에서선출원서류의부본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필요시출원인에게지정기한내에보충제출하도록통지할수있다. 출원인이기한내에보충제출하지아니한경우, 그우선권요구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111조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만료전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국제출원을심사 처리한경우, 출원인은중국국가단계에진입하는절차를밟는것외에특허협력조약제23조제2항규정의청구를해야한다. 국제국이그때까지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국제출원을이관하지아니한경우, 출원인은확 53

57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인을받은국제출원부본을제출해야한다. 제112조 1 실용신안특허권의취득을요구하는국제출원은출원인이진입일로부터 2개월내에특허출원서류에대한보정을제출할수있다. 2 발명특허권의취득을요구하는국제출원은이세칙제51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 제113조 1 출원인은제출한설명서 권리요구서또는첨부도면의문자에대한중문번역문의착오를발견한경우, 아래의규정기한내에원래의국제출원원문에따라보정할수있다.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발명특허출원의공개또는실용신안특허권의공고준비업무를완료하기전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송부한발명특허출원이실질심사단계에진입한다는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개월내 2 출원인이번역문의착오를수정할경우, 서면으로청구하고규정된보정료를납부해야한다. 3 출원인이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통지서요구에따라번역문을보정할경우, 지정기한내에이조제2항규정의절차를밟아야한다. 기한내에규정된절차를밟지아니한경우, 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제114조 1 발명특허권취득을요구하는국제출원에대하여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초보심사를거쳐특허법과이세칙의관련규정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할경우, 특허공보에공개해야한다. 국제출원이중문이외의문자로제출된경우, 출원서류의중문번역문을공개해야한다. 2 발명특허권취득을요구하는국제출원이국제국에서중문으로국제공개를한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특허법제13조규정을적용한다. 국제국이중문이외의문자로국제공개를한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공개한날부터제13조규정을적용한다. 3 국제출원에대한특허법제21조및제22조규정의공개란이조제1항규정의공개를말한다. 54

58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제115조 1 국제출원이 2항이상의발명또는실용신안을포함하고있는경우, 출원인은진입일로부터이세칙제42조제1항규정에의한분할출원을제출할수있다. 2 국제단계에서국제검색기구또는국제초보심사기구가국제출원이특허협력조약규정의단일성요구에부합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고, 출원인은규정에의한부가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여국제출원의어떤부분이국제검색또는국제초보심사를거치지못하고, 중국국가단계에진입시출원인이서술한부분을심사의기초로요구하고,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국제검색기구또는국제초보심사기구가한발명의단일성에대한판단이정확하다고판단할경우, 출원인에게지정기한내에단일성회복비용을납부하라고통지해야한다. 기한내에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부족하게납부한경우, 국제출원중에검색또는초보심사를하지아니한부분은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제116조국제출원이국제단계에서관련국제기구에의하여국제출원일부여를거절당하거나또는선포가취하로간주된경우, 출원인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 2개월내에국제국에국제출원서류중의어떤서류의부본이라도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이관할것을청구할수있고, 그기한내에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이세칙제103조규정의절차를밟을수있으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국제국이이관한문서를접수한후, 국제기구가결정한것에대하여정확한지여부에대하여다시심사해야한다. 제117조국제출원에기초하여수여받은특허권이번역문의착오로인하여특허법제59조규정에의하여확정된보호범위가국제출원의원문에표시된범위를초과한경우, 원문에의한제한후의보호범위를기준으로한다. 보호범위가국제출원의원문에표시된것보다좁을경우권리허여시의보호범위를기준으로한다. 제 118 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동의를얻어누구든지이미공개또는공 고된특허출원서류와특허등록부를조사 열람하거나복제할수있으며, 국무원 55

59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특허행정부서에특허등기부부본발급을청구할수있다. 2 취하간주 거절및취하된특허출원서류는그특허출원의효력상실일로부터만 2년후에는보존하지아니한다. 3 포기 전부무효선고및종료된특허권서류는그특허권의효력상실일로부터만 3년후에는보존하지아니한다. 제119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출원서류를제출하거나또는각종절차를밟을경우출원인 특허권자 기타이해관계자또는그대표자가서명또는날인해야하고, 특허대리기구에위임한경우특허대리기구가날인한다. 2 발명자의성명 특허출원인및특허권자의성명또는명칭 국적및주소 특허대리기구의명칭 주소및대리인의성명변경을청구하는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서지사항변경철차를밟아야하고변경이유에대한증명자료를구비하여첨부해야한다. 제120조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관련출원또는특허권서류를우편으로송부하는경우, 등기우편을사용해야하고소포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2 처음출원서류를제출하는경우를제외하고,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각종서류를제출하거나또는각종절차를밟을경우, 출원번호또는특허번호 발명창조명칭및출원인또는특허권자의성명또는명칭을명확하게기재해야한다. 3 1건우편에는단지동일출원의서류만포함되어야한다. 제121조 1 각종출원서류는타자또는인쇄되어야하고흑색의글씨체로정연 명확해야하며수정해서는아니된다. 첨부도면은제도공구와흑색잉크로작성되어야하고선은균일하고명확해야하며수정해서는아니된다. 2 청구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첨부도면및요약은각각아라비아숫자를사용하여순서에따라번호를매겨야한다. 3 출원서류의문자부분은가로로작성되어야하고, 종이는단면을사용해야한다. 제122조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특허법및이세칙에근거하여심사지침을 56

60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제정한다. 제123조이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국무원의비준을얻어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중국특허국이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은동시에폐지한다. 57

61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제1장총칙제2장특허권침해분쟁의처리제3장특허분쟁의조정제4장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조사 처리제5장증거수집 조사제6장법률책임제7장부칙 제1조유효한특허권침해분쟁처리 특허분쟁조정 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조사 처리와특허권의보호및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의유지 규범을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및기타관련법률 법규에의하여이판법을제정한다. 제2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권침해분쟁을처리하고, 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를조사 처리할경우, 사실에의거하고법률을기준으로하여공정 즉시의원칙을준수해야한다. 2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분쟁을조정할경우, 법률의규정에따라사실을명확히조사하고시비를분명히한다음, 당사자상호간에이해하도록하여조정협의를이끌어내야한다. 제3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전문기구를설치하거나전문담당인력을배치하여특허권침해분쟁처리 특허분쟁조정 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 58

62 특허행정집행법판법 허표시행위에대하여조사 처리해야한다. 2 사건처리담당자는국가지식산권국이발급한특허행정집행증을소지해야한다. 사건처리담당자는공무집행시, 엄숙한복장을착용해야한다. 제4조 1 중대한영향이있는특허권침해분쟁사건 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사건에대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은필요시특허업무를관리하는관련부서를조직하여조사 처리할수있다. 2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권침해분쟁의처리 특허분쟁의조정 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조사 처리중, 처리하기곤란한문제에직면했을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지도하여야한다. 제5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특허권침해분쟁의처리를청구할경우, 아래의조건에부합해야한다. 1. 청구인이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이어야함 2. 명확한피청구인이있어야함 3. 명확한청구사항과구체적사실및이유가있어야함 4. 접수사건이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접수사건범위와관할에속해야함 5. 당사자가그특허권침해분쟁에대하여법원에제소하지않아야함 2 제1항의이해관계인이란특허실시허가계약의피허가자및특허권의합법적승계인를포함한다. 특허실시허가계약의피허가자중, 독점적실시허가계약의피허가자는단독으로청구할수있고, 배타적실시허가계약의피허가자는특허권자가청구하지아니하는상황하에서단독으로청구할수있다. 계약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보통실시허가계약의피허가자는단독으로청구할수없다. 제6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특허권침해분쟁의처리를청구할경우, 청구서및관련특허권의특허증사본을제출하고피청구인의수에따라청구서의부본을제출해야한다. 59

63 특허행정집행법판법 2 필요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국가지식산권국에관련된특허권의법률상태를확인할수있다. 특허권침해분쟁이실용신안특허와관련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청구인에게국가지식산권국이작성한검색보고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7조 1 청구서에는아래의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또는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또는주요책임자의성명 직무, 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대리인의성명및대리기구의명칭 주소 2. 피청구인의성명또는명칭 주소 3. 처리를청구하는사항및사실과이유 2 관련증거와증명자료는청구서의붙임형식으로제출할수있다. 3 청구서는청구인이서명또는날인해야한다. 제8조청구가이판법제5조규정의조건에부합할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청구서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안건을작성하여청구인에게통지하고, 동시에 3명또는 3명이상홀수의사건처리담당자를지정하여해당특허권침해분쟁을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 청구가이판법제5조규정의조건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청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청구인에게불수리를통지하고이유를설명하여야한다. 제9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입안을한날로부터 7일이내청구서및청구서의붙임을우편 직접송달또는기타방식으로피청구인에게송달해야하고,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답변서 2부를제출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피청구인이기간을경과하여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처리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피청구인이답변서를제출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받은날로부터 7일이내답변서부본을우편 직접송달또는기타방식으로청구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10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권침해분쟁을처리할경우, 사건의상황에근거하여구두심리를진행할수있다. 특허를관리하는부서가구두심리를 60

64 특허행정집행법판법 결정한경우, 최소한구두심리 3일전에당사자들에게구두심리시간과장소를알려주어야한다. 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참가거절또는허가를받지않고중도에퇴장할경우, 청구인일경우청구의취하에의하여처리하고, 피청구인일경우결석에의하여처리한다. 제11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구두심리를진행할경우, 구두심리참가자와심리요점을기록하여착오가없는지를검사한후, 사건처리담당자와참가자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한다. 제12조특허법제56조제1 항규정의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권의보호범위는그권리요구의내용을기준으로한다. 란특허권의보호범위는그권리요구로서기재된기술특징이확정된범위를기준으로하는것을말하며, 기재된기술특징과서로동등한특징이확정된범위를포함한다. 동등특징 이란기재된기술특징과기본적으로동등한수단으로, 기본적으로동등한기능을실현하여, 기본적으로동등한효과를발휘할뿐만아니라, 소속영역의보통기술자가창조적노동에의하지아니하고연상할수있는특징을말한다. 제13조 1 당사자가조정 화해협의에도달하거나청구인이청구를취하하는것외에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권침해분쟁을처리하는경우, 반드시처리결정서를작성하여아래내용을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 2. 당사자가진술한사실및이유 3. 침해행위의성립여부인정에대한이유또는근거 4. 침해행위의성립을인정하는처리결정인경우피청구인의침해행위의즉시정지를명하는유형 대상및범위를명확히기재하고, 침해행위의불성립을인정할경우청구인의청구를기각해야한다. 5. 처리결정에불복하는행정소송제기방법및기한 2 처리결정서에는사건처리담당자가서명하고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직인을날인하여야한다. 제14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또는인민법원이침해행위의성립을인정하 61

65 특허행정집행법판법 는처리결정또는판결을한후, 피청구인이동일한특허권에대하여재차동일한유형의침해행위를하여청구인또는이해관계인이처리를청구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바로침해행위의정지를명하는처리결정을할수있다. 제15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특허분쟁에대한조정을청구하는경우, 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청구서에는아래의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또는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또는주요책임자의성명 직무, 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대리인의성명및대리기구의명칭 주소 2. 피청구인의성명또는명칭 주소 3. 조정을청구하는구체적인사항및이유 3 단독으로특허권침해배상액의조정을청구하는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관련부서가작성한침해행위의성립을인정한처리결정서부본을제출해야한다. 제16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조정청구서를받은후, 즉시청구서부본을우편 직접교부또는기타방식으로피청구인에게송달하고청구서부본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의견진술서를제출하도록요구해야한다. 제17조 1 피청구인이의견진술서를제출하고조정에동의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즉시안건을작성하여청구인과피청구인에게조정의시간과장소를통지해야한다. 2 피청구인이기간을초과하여의견진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또는의견진술서중에조정을받아들이지않겠다는의사를표시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안건을작성하지아니하고청구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18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분쟁을조정할경우, 관련기관또는개인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고요청받은단위또는개인은조정의진행에협조하여야한다. 62

66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제19조당사자가조정을거쳐협의에도달한경우, 조정협의서를작성하고당사자쌍방이서명또는날인하여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제출하여비치해야한다. 협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안건을취소하는형식으로종결하고쌍방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0조 1 특허를출원할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의귀속분쟁으로조정을청구한경우, 당사자는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수리통지서를가지고국가지식산권국에그특허출원또는특허권의관련절차의중지를청구할수있다. 2 조정이협의에도달한경우당사자는조정협의서를가지고국가지식산권국에회복절차를밟아야하고, 협의에도달하지아니한경우당사자는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작성한안건취소통지서를가지고국가지식산권국에회복절차를밟아야한다. 청구중지일로부터만 1년까지중지를연장하는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스스로관련절차를회복한다. 제21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를발견또는발견했다는제보를받은경우, 즉시안건을작성하고 2인또는 2인이상의사건처리담당자를지정하여조사하여야한다. 제22조 1 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조사는행위발생지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관할한다. 2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관할권에대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 공동의상급인민정부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관할을지정하고, 공동의상급인민정부의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없을경우국가지식산권국이관할을지정한다. 제23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행정처벌을결정하기전에당사자에게처벌결정의사실 이유및근거와당사자가법에의하여향유하는권리를고지하여야한다. 63

67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제24조당사자는의견을진술하고변호할권리가있으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당사자가제출한사실 이유및증거에대하여확인하여조사해야한다. 제25조 1 조사결과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가성립할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처벌결정서를작성하고아래내용을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명칭또는성명 주소 2. 타인의특허도용행위또는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성립을인정하는증거 이유및근거 3. 처벌내용및이행방식 4. 처벌결정에불복하는행정소송제기의방법및기한 2 처벌결정서는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직인을날인하여야한다. 제26조조사결과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가불성립할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안건을취하하는형식으로종결하여야한다. 제27조특허권침해분쟁의처리 타인의특허도용또는허위의특허표시행위를조사 처리하는과정에서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필요할경우직권으로관련증거를수집하고조사할수있다. 제28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증거수집 조사는사건과관련된계약 장부등관련문서를조사 열람하고복사할수있으며, 당사자와증인을심문하고측량 사진촬영등의방식으로현장을실지조사할수있다. 제조방법특허권의침해혐의가있는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피조사인에게현장에서제조과정의시연을요구할수있다. 2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증거수집 조사는반드시기록물을만들어야한다. 기록물에는사건처리담당자 피조사기관또는개인이서명또는날인해야한다. 피조사기관또는개인이서명또는날인을거절할경우, 기록물에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64

68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제29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증거수집 조사는견본을추출하여증거를수집하는방식을사용할수있다. 2 제품특허에관련된경우침해혐의가있는제품중에서일부분을추출하여견본으로할수있으며, 방법특허에관련된경우그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혐의가있는제품중에서일부분을추출하여견본으로할수있다. 추출한견본수량은사실을증명할수있는정도이어야한다. 3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견본을추출하여증거를수집하는경우, 이에대한기록물을만들고추출한견본의명칭 특정 수량을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기록물에는사건처리담당자 피조사기관또는개인이서명또는날인해야한다. 제30조 1 증거가멸실또는이후에취득이곤란할가능성이있고견본을추출하여증거수집이불가능할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보존을등기할수있으며 7일내에결정하여야한다. 2 보존등기를한증거에대해서피조사기관또는개인은훼손하거나이동할수없다. 3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보존등기를한경우, 이에대한기록물을만들고보존을등기한증거의명칭 특징 수량및보존장소를명확히기록하여야한다. 기록물에는사건처리담당자 피조사기관또는개인이서명또는날인해야한다. 제31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증거를수집 조사하거나증거자료를조사 확인할경우, 관련기관또는개인은사실대로제공하고조사에협조하여야한다. 제32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기타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에위임하여증거수집 조사를협조할필요가있을경우, 명확한요구를제출하여야한다. 위임받은부서는즉시에진지하게증거수집 조사에협조하고가능한빨리회복시켜야한다. 65

69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제33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침해행위의성립을인정하는처리결정을한경우, 침해자에게즉시침해행위정지명령을하고아래의침해행위를제지하는조치를해야한다. 1. 침해자가특허제품을제조하는경우, 제조행위의즉시정지를명하고침해제품을제조하는데전문적으로사용되는설비 금형의폐기하고, 아직판매하지아니한침해제품또는어떠한기타형식으로든시장에유통시키는것을판매또는사용하지못하게해야한다. 침해제품의보존이곤란한경우, 침해자에게그제품의폐기를명해야한다. 2. 침해자가특허방법을사용한경우, 사용행위의즉시정지를명하고특허방법을실시하는데전문적으로사용되는설비 금형을폐기하고, 아직판매하지아니한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또는어떠한기타형식으로든시장에유통시키는것을판매또는사용하지못하게해야한다. 침해제품의보존이곤란한경우, 침해자에게그제품의폐기를명해야한다. 3. 침해자가특허제품또는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을판매하는경우, 판매행위의즉시정지를명하고아직판매하지아니한침해제품또는어떠한기타형식으로든시장에유통시키는것을판매또는사용하지못하게해야한다. 아직판매하지아니한침해제품의보존이곤란한경우, 침해자에게그제품의폐기를명해야한다. 4. 침해자가특허제품또는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에대하여판매를위한전시를하는경우, 판매를위한전시행위의즉시정지를명하고, 영향을제거하고어떠한실제판매행위가진행되지못하게해야한다. 5. 침해자가특허제품또는특허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한제품을수입할경우침해자에게수입행위의즉시정지를명하고, 침해제품이이미국경을통과한경우그침해제품또는어떠한기타형식으로든시장에유통시키는것을판매또는사용하지못하게해야한다. 침해제품의보존이곤란한경우, 침해자에게그제품의폐기를명하고, 침해제품이아직국경을통과하지아니한경우처리결정을관련세관에통지할수있다. 66

70 특허행정집행법판법 6. 침해행위를정지하는기타필요한조치제34조 1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특허침해행위의성립을인정하는처리결정을한후, 피청구인이인민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한경우소송기간에결정한집행을중지하지아니한다. 2 침해자가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결정한침해행위의성립을인정하는처리결정에대하여기간만료까지소를제기하지아니하고침해행위를정지하지도아니하는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인민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제35조 1 타인의특허도용행위가형법제216조규정의위반혐의가있을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사법기관으로이관시켜형사책임을추궁한다. 2 특허증서를위조또는변조하여형법제280조규정의위반혐의가있을경우,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사법기관으로이관시켜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36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타인의특허도용또는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성립을인정하는경우, 행위자에게아래의시정조치를명해야한다. 1. 제조 판매한제품 제품의포장에타인의특허번호를표기한경우또는제조 판매에있는특허표시가비특허제품인경우, 행위자에게즉시그특허표시와특허번호를삭제하도록명하고, 특허표시와특허번호가제품과분리하기곤란한경우행위자에게그제품의폐기를명한다. 2. 광고또는기타선전자료중에타인의특허번호를사용한경우또는광고또는기타선전자료중에비특허기술을특허기술이라한경우, 행위자에게그광고의선전행위또는그선전자료의배포행위정지를명하고, 영향을제거하고, 아직배포하지아니한선전자료의제출을명한다. 3. 계약중타인의특허번호를사용한경우또는계약중비특허기술을특허기술이라한경우, 행위자에게즉시계약의일방당사자에게통지하여계약의관련내용의개정을명한다. 4. 타인의특허증서 특허서류또는특허출원서류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또는특허증서 특허서류또는특허출원서류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행위자 67

71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에게즉시상술한행위의정지와위조또는변조한특허증서 특허서류또는특허출원서류의제출을명한다. 5. 기타필요한시정조치제37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타인의특허도용또는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성립을인정하고처벌결정을할경우, 공고하여야한다. 제38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타인의특허도용행위의성립을인정할경우, 아래의방식에의하여행위자의위법소득을확정할수있다. 1. 타인의특허를도용한제품을판매한경우, 제품의판매가격에판매한제품의수량을곱한금액을위법소득으로한다. 2. 타인의특허를도용한계약을체결한경우, 수취한비용을위법소득으로한다. 제39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처벌결정을한후당사자가인민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한경우, 소송기간에결정한집행을정지하지아니한다. 제40조타인의특허도용및허위의특허표시행위의행위자는처벌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지정한은행에처벌결정서에명시된과태료를납부하여야하고, 기한내납부하지아니한경우매일과태료금액의백분의삼을과태료에부가한다. 제41조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의법에의한공무집행업무를거절하거나방해할경우공안부서는치안관리처벌조례의규정에의하여처벌하고, 상황이심각하여범죄를구성할경우사법기관이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42조원 ( 原 ) 중국전리국과국가지식산권국이발표한규정이이판법과불일치할경우, 이판법을기준으로한다. 제43조이판법은국가지식산권국의해석에따른다. 제44조이판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68

72 상표법관련법령및규정 C H A P T E R Ⅱ

73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1장총칙제2장상표등록의출원제3장상표등록의심사및비준제4장등록상표의존속기간갱신등록 양도및사용허가제5장등록상표분쟁의재정제6장상표사용의관리제7장등록상표전용권의보호제8장부칙 제1조상표관리를강화하고상표전용권의보호를위하여, 생산 경영자로하여금상품및서비스의품질을보증하게하고상표의신용을유지 보호하게하여, 소비자와생산 경영자의이익을보장함으로써사회주의시장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이법을제정한다. 제2조 1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상표국은전국의상표등록과관리업무를주관한다. 2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표평심위원회를설치하고, 상표분쟁사건을처리한다. 70

74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3조 1 상표국의심사를거쳐등록한상표는등록상표이며,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표장 증명상표를포함하고, 상표등록권자는상표전용권을향유하며법률의보호를받는다. 2 이법규정의단체표장이란단체 협회또는기타조직의명의로등록되고, 그조직구성원의상사활동에사용되어, 사용자가그조직의구성원자격을나타내는표지를말한다. 3 이법규정의증명상표란어떤상품또는서비스에대하여감독권한이있는조직에의하여통제되지만, 그조직이외의단위또는개인이자기의상품또는서비스에사용하여, 그상품또는서비스의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또는기타특정품질을증명하는데사용하는표지를말한다. 4 단체표장과증명상표의등록과관리의특수사항은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가규정한다. 제4조 1 자연인 법인또는기타조직이생산 제조 가공 선택또는판매하는상품에대하여상표전용권을취득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 상표국에상품상표의등록을출원해야한다. 2 자연인 법인또는기타조직이제공하는서비스항목에대하여상표전용권을취득할필요가있을경우, 상표국에서비스상표의등록을출원해야한다. 3 이법의상품상표관련규정은서비스상표에도적용한다. 제5조 2이상의자연인 법인또는기타조직은공동으로상표국에동일상표의등록을출원할수있고, 공동으로그상표전용권을행사하고향유한다. 제6조국가가반드시등록상표를사용하도록규정한상품은반드시상표등록을출원해야하고, 상표등록을하지않을경우시장에서판매할수없다. 제7조상표사용자는그가상표를사용하는상품의품질에대하여책임이있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표관리를통하여소비자를기만하는행위를제지한다. 제8조자연인 법인또는기타조직의상품과타인의상품과구별할수있는어떤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지와색상조합및이들요소의조합을포함하는시각적표지는상표로서등록을출원할수있다. 71

75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9조 1 등록을출원하는상표는현저한특징이있어야하고식별이용이해야하며, 타인이먼저취득한합법적인권리와충돌해서는아니된다. 2 상표등록권자는 등록상표 또는등록표기를표시할권리가있다. 제10조 1 아래의표지는상표로서사용할수없다. 1. 중국의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동일또는근사한경우및중앙국가기관소재지의특정지역명칭또는표지성건축물의명칭 도형과동일한표지 2. 외국의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동일하거나근사한표지, 단해당정부가동의한표지는제외 3. 정부간국제조직의명칭 깃발 표지와동일또는근사한표지, 단해당조직이동의했거나또는공중이용이하게오해를초래할우려가없는표지는제외 4. 통제를나타내거나또는보증을주는정부의표지 검사인과동일또는근사한표지, 단권리를허여받은표지는제외 5. 적십자 紅新月의명칭및표지와동일하거나근사한표지 6. 민족의차별을포함하는표지 7. 과대선전하여기만성이있는표지 8. 사회주의도덕풍조를해치거나, 기타불량한영향이있는표지 2 현급이상행정구역의지명또는공중이알고있는외국지명은상표로서사용할수없다. 단, 지명이기타개념을구비하고있거나또는단체표장및증명상표로서부분을구성하고있는것은제외하고, 이미지명을사용하여등록된상표는계속유효하다. 제11조 1 아래의표지는상표로서등록할수없다. 1. 단지본상품의보통명칭 도형 규격의표지 2. 단지상품의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및기타특징을직접표시한표지 3. 현저한특징이부족한표지 72

76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2 전항에열거한표지가사용을통하여현저한특징을취득하고식별이용이한경우, 상표로서등록받을수있다. 제12조입체표지를등록상표로출원할경우, 단지상품자체의성질로인하여나타난형상 기술효과를얻기위하여필요한상품의형상또는상품이실질적가치를구비하도록한형상은등록받을수없다. 제13조 1 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등록을출원한상표가타인이중국에서등록하지아니한주지저명상표를복제 모방또는번역하여용이하게혼동을초래할경우, 등록하지아니하고사용을금지한다. 2 동일하지않고유사하지도않은상품에등록을출원한상표가타인이이미중국에서등록한주지저명상표를복제 모방또는번역하여공중의오인을초래하고그주지저명상표등록권자의이익에손해를입힐우려가있을경우, 등록하지아니하고사용을금지한다. 제14조주지저명상표의인정은아래사항을고려해야한다. 1. 관련공중이그상표에대하여알고있는정도 2. 그상표의사용이지속된시간 3. 그상표의어떤선전업무가지속된시간 정도및지리범위 4. 그상표가주지저명상표로서보호받은기록 5. 그상표의저명한기타요소제15조수권없이대리인또는대표자가자기의명의로피대리인또는피대표자의상표를등록하여, 피대리인또는피대표자가이의를제출한경우, 등록하지아니하고사용을금지한다. 제16조 1 상표중에상품의지리적표지가있으나, 그상품은그지리적표지가표시하는지역에서공급되지않아공중의오인을초래할경우, 등록하지아니하고사용을금지한다. 단, 이미선의로등록을취득한경우계속유효하다. 2 전항의 지리적표지 란어떤상품이어떤지역에서공급되었다는것을표시하고, 그상품의특정품질 신용또는기타특징이주로그지역의자연인수또는인문인수에의하여결정된표지를말한다. 제17조외국인또는외국기업이중국에서상표등록을출원할경우, 그소속국 73

77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가와중국이체결한협의또는공동참가한국제조약에따라처리하거나, 또는대등원칙에따라처리한다. 제18조외국인또는외국기업이중국에서상표등록을출원하고기타상표업무를처리할경우, 국가가인가한상표대리자격을구비한조직에대리를위임하여야한다. 제19조상표등록을출원할경우, 규정된상품분류표에따라상표를사용할상품의유별과상품의명칭을기재하여야한다. 제20조상표등록출원인이다른류의상품에동일한상표등록을출원할경우, 상품분류표에따라등록출원을제출해야한다. 제21조등록상표를동일류의기타상품에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 별도의등록출원을해야한다. 제22조등록상표의표지를변경할필요가있을경우, 다시등록출원을해야한다. 제23조등록상표의등록인명의 주소또는기타등록사항을변경할필요가있을경우, 변경신청을해야한다. 제24조 1 상표등록출원인은외국에자신의상표를제1차로상표등록출원을한날로부터 6개월내에중국에동일한상품에동일상표로서상표등록출원을할경우, 해당국가와중국이체결한협의또는공통참가한국제조약, 또는상호승인한우선권원칙에의하여우선권을향유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하여우선권을요구할경우, 상표등록출원시서면성명을제출하고 3개월내에제1차로제출한상표등록출원서류의부분을제출해야한다. 서면성명을제출하지않거나기간을경과하여상표등록출원서류의부본을제출하지않을경우, 우선권을요구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제25조 1 상표가중국정부가주최하거나승인한국제전람회에전시한상품에 74

78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먼저사용된경우, 그상품의전시일로부터 6개월내에그상표의등록출원인은우선권을향유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하여우선권을요구할경우, 상표등록출원시서면성명을제출해야하고, 3개월내에그상품을전시한전람회의명칭, 전시상품에그상표를사용한증거, 전시일등에대한증명서류를제출해야한다. 서명성명을제출하지않거나기간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 우선권을요구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제26조상표등록을출원하는데기재한사항과제출한자료는진실 정확 완전해야한다. 제27조등록을출원한상표가이법의관련규정에부합할경우, 상표국은초보심사 결정을거쳐공고한다. 제28조등록을출원한상표가이법의관련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거나, 또는타인이동종상품또는유사한상품에이미등록했거나, 또는초보심사 결정한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경우, 상표국은출원을거절하고공고하지아니한다. 제29조 2인또는 2인이상의상표등록출원인이동종상품또는유사한상품에동일또는근사한상표의등록을출원한경우, 먼저출원한상표를초보심사 결정하여공고한다. 동일날짜에출원한경우, 먼저사용한상표를초보심사 결정하여공고하고기타사람의출원은공고하지아니한다. 제30조초보심사 결정한상표에대하여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누구라도이의를제출할수있다. 공고기간내에이의가없을경우, 등록을허여하고상표등록증을발급한후공고한다. 제31조상표등록의출원은타인의현존하는선권리에손해를주어서는아니되고, 부정한수단으로타인이이미사용하고있고일정한영향력이있는상표를선등록해서는아니된다. 제32조 1 출원을거절하여공고하지아니한상표에대하여, 상표국은상표등록 75

79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출원인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불복할경우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상표평심위원회에복심을신청할수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결정하여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한다. 2 당사자가상표평심위원회의결정에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제33조 1 초보심사 결정하여공고한상표에대하여이의가제출된경우, 상표국은이의신청인과피이의신청인이진술한사실과이유를청취하고확인 조사를한후재정을한다. 당사자가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상표평심위원회에복심을신청할수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재정을하고서면으로이의신청인과피이의신청인에게통지한다. 2 당사자가상표평심위원회의재정에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인민법원은상표복심절차의상대방당사자에게제3자로서소송에참가하도록통지해야한다. 제34조 1 당사자는법정기한내에상표국이결정한재정에대하여복심을신청하지않거나또는상표평심위원회가결정한재정에대하여인민법원에소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 결정은효력이발생한다. 2 재정을거쳐이의가불성립할경우, 등록을허여하고상표등록증을발급하고공고한다. 재정을거쳐이의가성립할경우등록을허여하지아니한다. 3 재정을거쳐이의가불성립하여등록을허여한경우, 상표등록출원인이상표전용권을취득하는시기는초보심사공고일로부터만 3개월이되는날로부터계산한다. 제35조상표등록출원과상표복심신청은즉시심사를진행해야한다. 제36조 1 상표등록출원인또는등록권리자는출원서류또는등록서류에명백한착오를발견할경우, 정정을신청할수있다. 상표국은법에의하여직권의범위내에서정정을하고당사자에게통지한다. 2 전항규정의착오정정은출원서류또는등록서류의실질적내용에관련되지아니한다. 76

80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37조등록상표의유효기간은 10년이며등록을허여한날로부터계산한다. 제38조 1 등록상표의유효기간만료후계속사용이필요한경우기간만료전 6개월내에존속기간갱신등록을출원해야하고, 이기간내에출원하지않은경우 6개월의연장기간을부여할수있다. 연장기간내에도출원을하지아니한경우, 그등록상표는소멸한다. 2 매연장등록유효기간은 10년이다. 3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심사후, 공고한다. 제39조 1 등록상표를양도할경우, 양도인과양수인은양도협의에서명하여공동으로상표국에신청해야한다. 양수인은그등록상표를사용하는상품의품질을보증해야한다. 2 등록상표의양도는심사후공고한다. 양수인은공고일로부터상표권을향유한다. 제40조 1 상표등록권자는상표사용허가계약의체결을통하여타인에게자신의등록상표의사용을허가할수있다. 허가인은피허가인이자신의등록상표를사용하는상품의품질을감독해야한다. 피허가인은그등록상표를사용하는상품의품질을보증해야한다. 2 허가를받아타인의등록상표를사용할경우, 반드시그등록상표를사용하는상품에피허가인의명칭과상품의산지를명시해야한다. 3 상표사용허가계약은상표국에보고하고등기하여야한다. 제41조 1 등록된상표가이법제10조 제11조 제12조규정에위반되거나또는기만수단또는기타부정한수단으로등록받은경우, 상표국은그등록상표를취소하고, 기타단위또는개인은상표평심위원회에그등록상표를취소시키는재정을청구할수있다. 2 등록된상표가이법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규정에위반될경 77

81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내에상표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은상표평심위원회에그등록상표를취소시키는재정을청구할수있다. 악의등록인경우, 주지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시간제한을받지않는다. 3 전 2항규정의사항외에등록된상표에대하여분쟁이있을경우, 그상표가등록을허여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상표평심위원회에재정을신청할수있다. 4 상표평심위원회는재정신청을접수한후, 관련당사자에게통지하고기한을정하여답변하도록해야한다. 제42조등록허여전, 이미이의가제출되고재정을거친상표에대해서는다시동일한사실과이유로재정을신청할수없다. 제43조 1 상표평심위원회는등록상표를유지또는취소하는재정을한후, 서면으로관련당사자에게통지해야한다. 2 당사자가상표평심위원회의재정에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인민법원은상표재정절차의상대방당사자에게제3자로서소송에참가하도록통지해야한다. 제44조등록상표의사용이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할경우, 상표국은기한을정하여시정명령을하거나또는그등록상표를취소한다. 1. 등록상표를임의로변경한경우 2. 등록상표의등록인명의 주소또는기타등록사항을임의로변경한경우 3. 등록상표를임의로양도한경우 4. 연속하여 3년간사용하지않은경우제45조등록상표를사용한상품을조잡하게제조하고저급의제품을고급으로사칭하여소비자를기만한경우, 각급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황에따라기한을정하여시정명령을하고통보또는과태료를부과하거나, 또는상표국이그등록상표를취소한다. 78

82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46조등록상표가취소되거나또는존속기간만료후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없는경우, 취소또는소멸일로부터 1년내에상표국은그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상표등록출원에대하여등록을허여하지아니한다. 제47조이법제6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기한을정하여등록을출원할것을명하고과태료를병과할수있다. 제48조미등록상표의사용이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할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이를제지하고기한을정하여시정명령을하고통보하거나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1. 등록상표를사칭한경우 2. 이법제10조규정에위반한경우 3. 조잡하게제품을제조하고저급의품질을고급으로사칭하여소비자를기만한경우제49조 1 상표국의등록상표취소결정에대하여당사자가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상표평심위원회에복심을신청할수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결정을하고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한다. 2 당사자가상표평심위원회의결정에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제50조공상행정관리부서가이법제45조 제47조 제48조규정에근거하여결정한과태료처분에대하여당사자가불복할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기간내소를제기하지않고이행하지도아니할경우, 관련공상행정관리부서는인민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한다. 제51조등록상표의전용권은등록을허여한상표와사용을지정한상품에한정된다. 제52조아래행위중하나에해당할경우, 등록상표전용권침해에해당한다. 79

83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1. 상표등록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동종상품또는유사한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상표를사용하는경우 2. 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한상품을판매하는경우 3. 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위조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하거나, 위조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한등록상표표지를판매하는경우 4. 상표등록권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그등록상표를교환하고, 교환한상표의상품을시장에유통시키는경우 5. 타인의등록상표전용권에기타손해를입힌경우제53조이법제52조규정에열거된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하는행위중의하나에해당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당사자는협상으로해결하고, 협상을원하지아니하거나또는협상이성립되지않을경우상표등록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처리를청구할수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처리시침해행위의성립이인정될경우, 침해행위의즉시정지를명령하고침해상품과침해상품의제조또는등록상표의표지를위조하는데전문적으로사용된도구를몰수또는폐기처분하고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당사자가처리결정에불복할경우처리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에의하여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고, 침해자가기간내에소를제기하지아니하고이행하지도아니할경우공상행정관리부서는인민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처리를진행하는공상행정관리부서는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상표전용권침해에대한배상금액을조정할수있고, 조정이성립되지않을경우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에따라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제54조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하여공상행정관리부서는법에의하여조사 처리할권한이있으며, 범죄혐의가있을경우즉시사법기관에이관하여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제55조 1 현급이상공상행정관리부서는이미취득한위법혐의증거또는제보에근거하여타인의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한혐의가있는행위에대하여조사 처리할경우, 아래의직권을행사할수있다. 1. 관련당사자를심문하거나, 타인의등록상표전용권침해와관련한사항의 80

84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조사 2. 당사자의침해활동과관련한계약, 영수증, 장부및기타관련자료의열람 복사 3. 당사자가타인의등록상표전용권침해활동에이용된혐의가있는장소에대한현장조사실시 4. 침해활동과관련한물품을검사하고타인의등록상표전용권을침범한물품에대한증거가있을경우, 차압하여봉인하거나또는압류 2 공상행정관리부서가법에의하여전항규정의직권을행사할경우, 당사자는협조하여야하고거절하거나방해해서는아니된다. 제56조 1 상표전용권침해에대한배상액은침해자가침해기간동안침해행위로인하여얻은이익또는피침해자가피침해기간동안침해행위로인하여받은손해로하고, 피침해자가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지출한합리적인비용도포함한다. 2 전항에규정한침해자가침해행위로인하여얻은이익또는피침해자가침해행위로인하여받은손해를확정하기곤란할경우, 인민법원은침해행위의상황에근거하여 50만원이하의배상을허여하는판결을할수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한상품인것을모르고한판매에대하여합법적으로그상품을취득했다는것을증명하고상품제공자를설명할수있을경우배상책임이없다. 제57조 1 상표등록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타인이자신의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하는행위를실시중이거나곧실시할것이라는증거가있고, 만약이를즉시에제지하지않을경우, 장래에그의합법적인권익에보충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 소를제기하기전에인민법원에관련행위의정지와재산보전조치를명할것을신청할수있다. 2 인민법원은전항의신청을처리할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내지제96조, 제99조의규정을적용한다. 제58조 1 증거가소멸할수있거나이후증거를취득하기곤란할경우, 침해행 81

85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위를제지하기위하여상표등록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소를제기하기전에인민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할수있다. 2 인민법원은신청을접수한후반드시 48시간내에재정을결정해야하고, 재정으로보전조치를채택했을경우즉시집행해야한다. 3 인민법원은출원인에게담보제공을명령할수있고, 출원인이담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신청을거절한다. 4 출원인은인민법원에증거보전조치를취한후 15일이내소를제기하지않을경우, 인민법원은보전조치를해제해야한다. 제59조 1 상표등록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동종상품에그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사용하여범죄를구성할경우, 피침해자의손해를배상하는외에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2 타인의등록상표를위조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하거나위조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한상표를판매하여범죄를구성할경우, 피침해자의손해를배상하는외에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3 위조된등록상표의상품인것을명백히알고한판매가범죄를구성하는경우, 피침해자의손해를배상하는외에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60조 1 상표등록 관리및복심업무에종사하는국가기관근무자는반드시공평하게법을집행하고, 청렴 자율적으로직무에충실해야하며, 예의바른봉사를해야한다. 2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및상표등록 관리와복심업무에종사하는국가기관근무자는상표대리업무와상품의생산경영활동에종사하지못한다. 제61조공상행정관리부서는건전한내부감독제도를조성하고, 상표등록 관리및복심업무에책임이있는국가기관근무자의법률및행정법규의집행과규율의준수상황에대하여감독 검사해야한다. 제62조상표등록 관리및복심업무에종사하는국가기관근무자가직무유기 직권남용 사익을추구하여위법적으로상표등록 관리및복심업무를처리하고, 당사자로부터재물을받거나부정한이익을취하여범죄를구성할경우, 법에 82

86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범죄를구성하지아니할경우, 법에의하여행정 처분을부과한다. 제63조상표등록의출원및기타상표업무의처리를신청할경우비용을납부해야한다. 구체적인비용기준은별도로정한다. 제64조 1 이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963년 4월 10일국무원이공포한상표관리조례는동시에폐기하고, 기타관련상표관리규정이이법과저촉될경우동시에효력을상실한다. 2 이법시행전, 이미등록된상표는계속유효하다. 83

87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제1장총칙제2장상표등록의출원제3장상표등록출원의심사제4장등록상표의변경 양도 연장제5장상표평심제6장상표사용의관리제7장등록상표전용권의보호제8장부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 이하 상표법 이라함 ) 에근거하여이조례를제정한다. 제2조이조례의상품상표관련규정은서비스상표에도적용한다. 제3조상표법과이조례규정의상표의사용이란상표를상품 상품포장또는용기및상품거래서류에사용하거나, 또는상표를광고선전 전시및기타상업활동중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제4조상표법제6조규정의국가규정으로반드시등록상표를사용해야하는상품이란법률 행정법규의규정으로반드시등록상표를사용하도록한상품을말한다. 제5조 1 상표법과이조례의규정에의하여상표등록또는상표평심과정중분쟁이발생하고, 관련당사자가자신의상표가주지저명상표에해당된다고판단할경우, 상응한상표국또는상표평심위원회에주지저명상표의인정을 84

88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신청할수있고, 상표법제13조규정에위반한상표등록출원의거절또는상표법제13조규정에위반한상표등록의취소를신청할수있다. 관련당사자는신청시, 자신의상표가주지저명상표의요건을구성하고있다는증거자료를제출해야한다. 2 상표국및상표평심위원회는당사자의청구에근거하여명백한사실조사의기초하에, 상표법제14조규정에의거하여그상표가주지저명상표를구성하는지여부를인정한다. 제6조 1 상표법제16조규정의지리적표지는상표법과이조례의규정에의하여증명상표또는단체표장으로등록을출원할수있다. 2 지리적표지를증명상표로서등록한경우, 그상품에그지리적표지의조건을사용하는데부합하는자연인 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증명상표의사용을요구할수있고, 그증명상표를통제하는조직은이를허가해야한다. 지리적표지를단체표장으로등록한경우, 그상품에그지리적표지의조건을사용하는데부합하는자연인 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지리적표지를단체표장으로등록한단체 협회또는기타조직에참가를요구할수있고, 그단체 협회또는기타조직은자신들의정관에의하여회원으로받아들여야한다. 그지리적표지를단체표장으로등록한단체 협회또는기타조직에참가를요구하지않은경우에도그지리적표지를정당하게사용할수있고, 그단체 협회또는기타조직은금지할권리가없다. 제7조 1 당사자가상표대리조직에위임하여상표등록을출원하거나또는기타상표업무를처리할경우, 대리위임장을제출해야한다. 대리위임장에는대리내용및권한이명확하게기재해야하고, 외국인또는외국기업의대리위임장에는위임인의국적을명확하게기재해야한다. 2 외국인또는외국기업의대리위임장및그와관련된증명서류의공증 인증절차는대등원칙에따라처리한다. 3 상표법제18조규정의외국인또는외국기업이란중국에계속적인거소또는영업소가없는외국인또는외국기업을말한다. 제8조 1 상표등록을출원하거나또는기타상표업무의처리는중문을사용해야 85

89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한다. 2 상표법과이조례의규정에의하여제출하는각종증서 증명서류및증거자료가외국어인경우중문번역문을첨부하여제출해야하고, 첨부하여제출하지아니한경우해당증서 증명서류및증거자료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제9조상표국및상표평심위원회에근무하는자가아래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회피하여야하고, 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은그에게회피를요구할수있다. 1. 당사자또는당사자 대리인의가까운친척일경우 2. 당사자또는대리인과기타관련이있어공정에영향을줄우려가있는경우 3. 상표등록의출원또는기타상표업무의처리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제10조이조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당사자가상표국또는상표평심위원회에문서또는서류를제출한일자는직접제출한경우제출일을기준으로하고, 우편으로제출한경우우편으로제출한우편소인일을기준으로한다. 우편소인일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또는우편소인일이없는경우, 상표국또는상표평심위원회가실제받은날을기준으로한다. 다만, 당사자가실제우편소인일에대한증거를제출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조 1 상표국또는상표평심위원회의각종서류는우편 직접교부또는기타방식을통하여당사자에게송달할수있다. 당사자가상표대리조직에위임한경우, 상표대리조직에송달한서류는당사자에게송달한것으로간주한다. 2 상표국또는상표평심위원회가당사자에게각종서류를송달한일자는우편으로송달한경우당사자가받은우편소인일을기준으로하고, 우편소인일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또는없는경우서류발송일로부터만 15일후당사자에게송달된것으로간주하고, 직접교부한경우교부일을기준으로한다. 서류가우편또는직접전달이불가능할경우공고방식을통하여당사자에게송달할수있고, 공고일로부터만 30일후그서류는송달된것으로간주한다. 제12조상표국제등록은중국이가입한관련국제조약에의거하여처리한다. 구 86

90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체적인절차는국무원공상관리부서의규정에의한다. 제13조 1 상표등록을출원할경우, 공포한상품및서비스분류표에근거하여류에따라출원해야한다. 매 1건의상표등록출원마다상표등록출원서 1부와상표견본 5매를상표국에제출해야하고, 색채를지정한경우색채견본 5매, 흑백견본 1매를제출해야한다. 2 상표견본은명확하고접착이용이하며매끄럽고내구성이있는용지를사용하여인쇄 작성하거나또는사진을사용하여대체할수있고, 길이또는폭은 10cm보다커서는아니되고 5cm보다적어서는아니된다. 3 입체표지를등록상표로출원할경우, 출원서에성명하고입체형상을확정할수있는견본을제출해야한다. 4 색채조합을등록상표로출원할경우, 출원서에성명하고문자설명을제출해야한다. 5 단체표장및증명상표등록을출원할경우, 출원서에기재하고주체자격증명서류와사용관리규칙을제출해야한다. 6 상표가외국어이거나또는외국어를포함하고있는경우의미를설명해야한다. 제14조상표등록을출원할경우, 출원인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유효증서의복사본을제출해야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의명의는제출한증서와일치해야한다. 제15조 1 상품명칭또는서비스항목은상품과서비스분류표에의하여작성되어야하고, 상품명칭또는서비스항목이상품과서비스분류표에들어있지아니한경우그상품또는서비스에관한설명을제출해야한다. 2 상표등록출원등관련서류는타자또는인쇄해야한다. 제16조공동으로동일상표의등록을출원한경우출원서중에대표자 1인을지정해야하고, 대표자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출원서중배열순서의첫번째사람이대표자이다. 87

91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제17조 1 출원인이명의 주소 대리인을변경하거나또는지정된상품을삭제 감소할경우상표국에변경절차를밟을수있다. 2 출원인이상표등록출원을양도할경우상표국에양도절차를밟아야한다. 제18조 1 상표등록의출원일은상표국에출원서류가도착한날을기준으로한다. 출원절차가완료되고규정에따라출원서를작성한경우상표국은수리하여출원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 출원절차가완료되지아니하였거나규정에따라출원서류를작성하지아니한경우상표국은수리하지아니하고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2 출원절차가기본적으로완료되었거나또는출원서류가기본적으로규정에부합되지만보정이필요한경우, 상표국은출원인에게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지정한내용에따라보정하여상표국에제출하도록통지한다. 규정기한내에보정하여상표국에제출한경우출원일을보류하고, 기한내에보정하지아니한경우출원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 상표국은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19조 2 또는 2이상의출원인이동종상품또는유사한상품에동일한또는근사한상표를동일한날에각자등록을출원한경우, 각출원인은상표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등록을출원하기전에그상표를먼저사용하고있었다는증거를제출해야한다. 같은날사용하였거나또는모두사용하지않았을경우, 각출원인은상표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스스로협상을하고서면협의를상표국에보고 송부한다. 협의를원하지아니하거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상표국은각출원인에게추첨방식으로한사람의출원인을확정하도록통지하고기타출원인의등록출원은거절한다. 상표국이이미통지하였으나출원인이추첨에참가하지아니한경우, 출원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 상표국은서면으로추첨에참가하지아니한출원인에게통지한다. 제20조 1 상표법제24조규정에의하여우선권을요구한경우, 출원인이제출하는제1차로상표등록출원서류를제출한부본은그출원을수리한상표주관기관의증명을거치고출원일과출원번호를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88

92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2 상표법제 25 조규정에의하여우선권을요구한경우, 출원인이제출하는 증명서류는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가규정하는기구의인증을거쳐야하고, 그상품을전시한국제전람회가중국국경내에서거행된경우에는제외한다. 제21조 1 상표국은수리한상표등록출원에대하여상표법및이조례의관련규정에의하여심사를진행하여, 규정에부합하거나또는부분지정상품에상표를사용하는등록출원이규정에부합할경우, 초보심사 결정하여공고한다. 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거나또는부분지정상품에상표를사용하는등록출원이규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거절또는부분지정상품에상표를사용하는등록출원을거절하고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2 상표국이부분지정상품에상표를사용할등록출원에대하여초보심사 결정한경우, 출원인은이의신청기간만료일전에부분지정상품에상표를사용할등록출원을포기할수있다. 출원인이부분지정상품에상표를사용할등록출원을포기한경우, 상표국은원초보심사 결정을철회하고심사절차를중단하며다시공고해야한다. 제22조 1 상표국이초보심사 결정하여공고한상표에대하여이의를제출할경우, 이의신청인은상표국에상표이의서 2부를제출해야한다. 상표이의서는피이의상표가등재된상표공고의호수및초보심사 결정번호를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상표이의서는명확한청구와사실에의거해야하고, 관련증거자료를첨부해야한다. 2 상표국은상표이의서부본을즉시피이의인에게송달하고, 상표이의서부본을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답변하도록해야한다. 피이의인이답변하지않을경우에도상표국의이의재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 당사자가이의신청제출또는답변후관련증거자료의보충이필요한경우, 신청서또는답변서중에성명하고신청서또는답변서를제출한날로부터 3개월내에제출해야한다. 기한내제출하지아니한경우당사자가관련증거자료의보충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89

93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제23조 1 상표법제34조제2 항규정의이의성립은부분지정상품에의성립을포함한다. 부분지정상품에이의가성립할경우, 그부분지정상품상의상표등록출원에대해서는등록을허여하지아니한다. 2 피이의상표가이의재정효력발생전에이미등록공고가발간된경우, 원등록공고를취소하고이의재정을거쳐등록을허여한상표는다시공고한다. 3 이의재정을거쳐등록을허여한상표는그상표의이의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이의재정효력발생전까지, 타인이동종또는유사한상품에그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표지를사용한행위에대하여소급효가없다. 단, 그사용자의악의에인하여상표등록권자에게조성한손해는배상해야한다. 4 이의재정을거쳐등록을허여한상표에대하여평심을신청할수있는기한은그상표의이의재정공고일로부터기산된다. 제24조 1 상표등록권자의명의 주소또는기타등록사항을변경할경우, 상표국에변경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상표국은심사후상표등록권자에게상응한증명을발급하고공고하고, 허가하지아니할경우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2 상표등록권자의명의를변경할경우, 관련등기기관이발급한변경증명서류도제출해야한다. 변경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출원일로부터 30 일이내에보충제출할수있고, 기한내제출하지아니한경우변경신청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상표국은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한다. 3 상표등록권자의명의또는주소를변경할경우상표등록권자는그의전등록상표를일괄변경해야하고, 일괄변경하지아니한경우변경신청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상표국은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한다. 제25조 1 등록상표를양도할경우, 양도인과양수인은상표국에등록상표양도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등록상표양도신청절차는양수인이처리한다. 상표국은등록상표양도신청을심사하여허가한후, 양수인에게상응한증명을발급하고공고한다. 90

94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2 등록상표를양도할경우, 상표등록권자는자신이동종또는유사한상품에등록한동일또는근사한상표를일괄하여양도해야한다. 일괄하여양도하지아니한경우상표국은기한을정하여시정을통지하고, 기한만료까지시정하지아니한경우그등록상표를양도하는신청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 상표국은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3 오인 혼동또는기타불량한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등록상표양도신청에대하여상표국은심사하여허가하지않고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제26조 1 등록상표전용권이양도이외의기타사유로인하여이전될경우, 그등록상표전용권을이전받을당사자는관련증명서류또는법률문서에근거하여상표국에와서등록상표전용권이전수속을밟아야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이이전될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가동종또는유사한상품에등록한동일또는근사한상표를일괄하여이전하여야한다. 일괄하여이전하지아니한경우상표국은기한을정하여시정을통지하고, 기한만료까지시정하지아니한경우그등록상표를이전하는신청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 상표국은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27조 1 상표등록의연장등록이필요한경우, 상표국에상표연장등록출원서를제출해야한다. 상표국은상표등록연장신청을심사하여허가한후상응한증명을발급하고공고한다. 2 연장등록상표의유효기간은그상표의전 1차유효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한다. 제28조상표평심위원회는상표법제32조 제33조 제41조및제49조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상표평심신청을수리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사실에근거하여법에따라평심을진행한다. 91

95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제29조상표법제41조제3 항규정의이미등록한상표에대하여분쟁이있을경우란선출원하여등록된상표등록권자가타인이후출원하여등록한상표가자신의동종또는유사한상품에등록된상표와동일또는근사하다고판단하는경우를말한다. 제30조 1 상표평심의신청은상표평심위원회에신청서를제출하고상대방당사자의수에해당하는부본을제출해야하고, 상표국의결정서또는재정서에기초하여복심을신청하는경우에는상표국의결정서또는재정서부본을동시에첨부하여야한다. 2 상표평심위원회는신청서를접수한후심사를거쳐수리조건에부합할경우수리하고, 수리조건에부합하지아니할경우수리하지아니하고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보정이필요한경우, 출원인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보정을하도록통지한다. 보정을했으나여전히규정에부합하지않을경우상표평심위원회는수리하지아니하며, 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기한내보정하지아니한경우신청을취하한것으로간주하고, 상표평심위원회는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3 상표평심위원회는상표평심신청을수리한후수리조건에부합하지아니한것을발견한경우, 거절하고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하고이유를설명한다. 제31조상표평심위원회는상표평심신청을수리한후즉시신청서부본을상대방당사자에게이송하고, 신청서부본을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답변하도록해야하고, 기한내답변이없을경우에도상표평심위원회의평심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제32조당사자가평심신청또는답변제출후관련증거자료의보충이필요한경우, 신청서또는답변서중에성명하고신청서또는답변서제출일로부터 3 개월내에제출해야한다. 기한내제출하지아니할경우관련증거자료의제출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제33조 1 상표평심위원회는당사자의청구또는실제의필요에근거하여평심신청에대한공개심리를결정할수있다. 92

96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2 상표평심위원회가평심신청에대한공개심리를결정한경우, 공개심리 15일전에서면으로당사자에게공개심리의일시 장소및평심위원을통지해야한다. 당사자는통지서에지정한기한내에답변해야한다. 3 출원인이답변을하지아니하고공개심리에도출석하지아니한경우그평심신청은취하한것으로간주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피출원인이답변을하지아니하고공개심리에도출석하지아니한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결석심리를할수있다. 제34조출원인이상표평심위원회의결정또는재정전에신청의취하를요구할경우, 서면으로상표평심위원회에이유를설명하고취하할수있고, 신청을취하한경우평심절차는종료한다. 제35조출원인이상표평심신청을취하한경우동일한사실과이유로다시평심신청을할수없고, 상표평심위원회가상표평심신청에대하여이미재정또는결정을한경우누구라도동일한사실과이유로다시평심신청을할수없다. 제36조상표법제41조규정에의하여취소된등록상표의전용권이처음부터존재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등록상표를취소하는관련결정또는재정은취소전인민법원이결정하여집행한상표권침해사건의판결 재정, 공상행정관리부서가결정하여집행한상표권침해사건의처리결정및이미이행한상표권양도또는사용허가계약에대하여소급력이없다. 다만, 상표등록권자가악의로타인에게조성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해야한다. 제37조 1 등록상표의사용은상품 상품포장 설명서또는기타부착물에 등록상표 또는등록표기를명시할수있다. 2 등록표기는注와 R 을포함한다. 등록표기의사용은반드시상표의우측상단이나또는우측하단에표기해야한다. 제38조 1 상표등록증을유실또는파손한경우, 반드시상표국에추가발급을신청해야한다. 상표등록증을유실한경우, 상표공고에유실성명을게재해야 93

97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한다. 훼손된상표등록증은반드시추가발급신청서제출시상표국에반납해야한다. 2 상표등록증을위조혹은변조한경우, 형법의국가기관증명서를위조 변조한죄또는기타죄에관한규정에의하여, 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39조 1 상표법제44조제1 항 제2항또는제3항규정의행위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표등록권자에게기한을정하여시정을명령하고, 시정을거부할경우상표국에그등록상표의취소를요청한다. 2 상표법제44조제4 항규정에해당할경우누구라도상표국에그등록상표의취소를신청하고관련상황을설명할수있다. 상표국은상표등록권자에게통지를받은날로부터 2개월내에그상표의취소신청전에사용한증거자료또는불사용한정당한사유를제출하도록통지해야한다. 기한내에사용한증거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거자료가효력이없고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 상표국은그등록상표를취소한다. 3 전항규정의사용한증거자료에는상표등록권자가등록상표를사용한증거자료와상표등록권자가타인에게등록상표를사용하도록허가한증거자료를포함한다. 제40조상표법제44조또는제45조의규정에의하여취소된등록상표는상표국은공고하고, 그등록상표전용권은상표국의취소결정일로부터소멸된다. 제41조상표국및상표평심위원회의등록상표취소에있어취소이유가단지부분지정상품에미칠경우, 그부분지정상품에사용하는상표등록을취소한다. 제42조 1 상표법제45조또는제48조의규정에의하여부과되는과태료금액은불법경영액의 20% 이하또는불법이익액의 2배이하로한다. 2 상표법제47조의규정에의하여부과되는과태료금액은불법경영액의 10% 이하로한다. 제43조타인에게자신의등록상표사용을허가할경우, 허가자는상표사용허가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내에계약서부본을상표국에제출하여등기해야한다. 94

98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제44조상표법제40조제2 항규정을위반한경우공상행정관리부서는기한을정하여시정을명하고, 기한내시정하지않은경우그상표표지를몰수한다. 상표표지와상품이분리하기어려울경우일괄하여몰수 폐기한다. 제45조상표의사용이상표법제13조규정을위반한경우, 관련당사자는공상행정관리부서에사용금지를청구할수있다. 당사자는신청시자신의상표가주지저명상표를구성한다는증거자료를제출해야한다. 상표국이상표법제14 조규정에의하여주지저명상표를인정한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표권침해자에게상표법제13조규정을위반하여그주지저명상표의사용하는행위의정지를명하고, 그상표표지를몰수 폐기한다. 상표표지와상품을분리하기곤란한경우, 일괄하여몰수 폐기한다. 제46조 1 상표등록권자가자신등록상표의말소또는부분지정상품에등록된자신상표의말소를신청할경우, 상표국에상표말소신청서를제출하고상표등록증을반납해야한다. 2 상표등록권자가자신등록상표의말소또는부분지정상품에등록된자신상표의말소를신청할경우, 그등록상표전용권또는부분지정상품의등록상표전용권의효력은상표국이그말소신청을받은날로부터소멸한다. 제47조 1 상표등록권자가사망또는중지하고사망또는중지된날로부터 1년내에그등록상표의이전절차를밟지않은경우, 누구라도상표국에그등록상표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말소신청시, 그상표등록권자의사망또는중지와관련된증거를제출해야한다. 2 등록상표가상표등록권자의사망또는중지로인하여말소될경우, 그등록상표전용권은상표등록권자의사망또는중지일로부터소멸한다. 제48조등록상표가취소되거나또는이조례제46조 제47조의규정에의하여취소된경우원상표등록증을폐기하고, 그상표의부분지정상품상의등록이취소된경우또는상표등록권자가그상표의부분지정상품상의등록의말소를신청할경우, 상표국은원상표등록증에주를표기하여발급하거나또는다시심사하여상표등록증을발급하고공고한다. 95

99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제49조등록상표중에포함되어있는본상품의통용명칭 도형 형식, 또는상품을직접표시하는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및기타특징, 또는포함되어있는지명에대하여등록상표전용권자는타인의정당한사용을금지할권리가없다. 제50조아래행위중하나에해당할경우, 상표법제52조제5 호규정의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한다. 1. 동종또는유사한상품에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표지를상품명칭또는상품표장으로사용하여공중의오인을초래하는경우 2. 고의로타인의등록상표전용권침해행위를위하여창고저장 운송 우송 은닉등편리한조건을제공하는행위. 제51조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하여누구라도공상행정관리부서에투서또는제보할수있다. 제52조등록상표전용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한과태료금액은불법경영액의 3배이하로하며, 불법경영액을계산하기곤란한경우과태료금액은 10만원이하로한다. 제53조상표소유자가타인이자신의주지저명상표를기업명칭으로등기하여공중을기만하거나공중에게오해를초래할수있다고판단할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그기업명칭등기에대한취소를신청할수있다.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의거하여처리해야한다. 제54조 1993년 7월 1일까지연속으로사용해온서비스상표가타인의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에이미등록된서비스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경우, 계속사용할수있다. 단, 1993년 7월 1일이후 3년이상사용을중단한경우, 계속하여사용할수없다. 96

100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제55조상표대리의구체적인관리판법은국무원이별도로규정한다. 제56조 1 상표등록용상품과서비스분류표는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가제정하여공포한다. 2 상표등록을출원하거나또는기타상표업무를처리하는문서양식은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가제정하여공포한다. 3 상표평심위원회의평심규칙은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가제정하여공포한다. 제57조 1 상표국은상표등록부를비치하고, 등록상표및관련등록사항을기재한다. 2 상표국은상표공고를편집 인쇄하여발행하고, 등록상표및기타관련사항을게재한다. 제58조상표등록을출원하거나또는기타상표업무를처리할경우, 비용을납부해야한다. 납부비용의항목과표준은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가국무원가격주관부서와규정하여공포한다. 제59조이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시행한다. 1983년 3월 10일국무원이공포하고, 1988년 1월 3일국무원이제1차수정을비준하고, 1993년 7월 15일국무원이제2차수정을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세칙 과 1995년 4월 23일 국무원상표등록첨부증서문제의처리에관한답변, 은동시에폐지한다. 97

101 주지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 이하 상표법 이라함 ) 및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 이하 상표법실시조례 라함 ) 에근거하여이규정을제정한다. 제2조 1 이규정의주지저명상표란중국에서관련공중에게널리알려져있고비교적높은명성을향유하는상표를말한다. 2 관련공중에는상표사용이명시하는어떤류의상품또는서비스와관련한수요자를포함하며, 전술한상품을생산하거나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타경영자및유통과정에관련된판매자와관련사람등을포함한다. 제3조아래의자료는상표의저명성을증명하는증거자료로할수있다. 1. 관련공중이그상표에대하여알고있는정도를증명하는관련자료 2. 그상표의사용 등록의역사와범위에관한자료를포함하는그상표의사용지속기간을증명하는관련자료 3. 광고선전과판촉활동의방식 지역범위 선전매체의종류및광고투입량등관련자료를포함하는그상표의모든선전업무의지속시간 정도 지리범위를증명하는관련자료 4. 그상표가이미중국또는기타국가와지역에서주지저명상표로서보호받은관련자료를포함하는그상표가주지저명상표로서보호받은기록을증명하는관련자료 5. 그상표를사용한주요상품의최근 3년간생산량 판매량 판매수입 이윤및납부세액 판매지역등관련자료를포함하는그상표의저명함을증명하는기타증거자료 98

102 주지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제4조 1 당사자가초보심사 결정를거쳐공고된타인의상표가상표법제13조규정에위반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 상표법및그실시조례의규정에의하여상표국에이의를제출하고자신의상표가저명하다는것을증명하는관련자료를제출할수있다. 2 당사자가이미등록한타인의상표가상표법제13조규정에위반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 상표법및그실시조례의규정에의하여상표평심위원회에그등록상표를취소하는재정을청구하고자신의상표가저명하다는것을증명하는관련자료를제출할수있다. 제5조상표관리업무중, 당사자가타인이사용하는상표가상표법제13조규정에해당하는사항이라고판단되어자신의주지저명상표에대한보호를청구할경우, 사건발생지의시 ( 지 주 ) 이상공상행정관리부서에사용을금지하는서면청구를제출하고, 자신의상표가저명하다는것을증명하는관련자료를제출할수있다. 또한, 그소재지의성급공상행정관리부서에관련사본을송부하여보고한다. 제6조 1 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표관리업무중, 주지저명상표의보호를요구하는신청을받은후, 사건이상표법제13조규정의아래상황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하여심사를진행하여야한다. 1. 타인이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당사자가중국에등록하지아니한주지저명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상표를허가를받지아니하고사용하여, 용이하게혼동을초래하는지여부 2. 타인이동일하지아니하거나또는유사하지아니한상품에당사자가이미중국에등록한주지저명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상표를허가를받지아니하고사용하여, 용이하게공중의오인을초래하고그주지저명상표등록권자의이익에손해를줄가능성에있는지여부 2 상술한상황에속한다고판단되는사건에대해서는, 시 ( 지 주 ) 공상행정관리부서는당사자의청구를수리한날로부터 15근무일내에사건에관한자료전부를소재지성 ( 자치구 직할시 ) 공상행정관리부서에보고 송부하고, 당사자에게안건수리통지서를발행해야하고, 성 ( 자치구 직할시 ) 공상행정관리부서는 99

103 주지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당사자의청구를수리한날로부터 15근무일내에사건에대한자료전부를상표국에보고 송부해야한다. 당사자소재지의성급공상행정관리부서는발생한사건이상술한상황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 상표국에보고 송부할수도있다. 3 상술한상황에속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되는사건에대해서는, 상표법및실시조례의관련규정에의하여즉시처리하여야한다. 제7조 1 성 ( 자치구 직할시 ) 공상행정관리부서는본관할지역내의시 ( 지 주 ) 공상행정관리부서가보고 송부한주지저명상표보호관련사건자료에대하여심사를진행하여야한다. 2 이규정제6조제1항상황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는사건에대해서는본관할지역내의시 ( 지 주 ) 공상행정관리부서가보고 송부한사건자료를받은날로부터 15근무일내에상표국에보고 송부하여야한다. 3 이규정제6조제1항의상황에해당되지아니한것으로판단되는사건에대해서는관련자료를처음사건을접수한기관에되돌려보내야하고, 그기관이상표법및실시조례의관련규정에의하여즉시처리하여야한다. 제8조 1 상표국은관련사건자료를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인정을결정을해야하며, 인정결과를사건발생지의성 ( 자치구 직할시 ) 공상행정관리부서에통지하고, 사본을당사자소재지의성 ( 자치구 직할시 ) 공상행정관리부서에송부한다. 2 상표국은상표가저명하다는것을증명하는관련자료를제외하고, 기타사건자료를사건발생소재지성 ( 자치구 직할시 ) 공상행정관리부서에반환해야한다. 제9조주지저명상표로인정받지못한경우, 당사자는인정결과를결정한날로부터 1년내에동일상표로동일한사실과이유에대하여다시인정청구를할수없다. 제10조상표국및상표평심위원회는주지저명상표를인정할경우, 상표법제14 조에규정된각항의요건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지만, 그상표가반드시그조항에규정된모든요건을만족해야하는전제는아니다. 100

104 주지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제11조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및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주지저명상표를보호할경우, 그상표의현저성과저명정도를고려해야한다. 제12조 1 당사자가상표법제13조에의하여자신의상표에대한보호를요구할경우, 그상표가중국의관련주관기관에의하여주지저명상표로서보호받은기록을제출할수있다. 2 수리한사건이이미주지저명상표로서보호받은사건의보호범위와기본적으로동일하고, 상대방당사자가그상표가저명하다는것에대하여이의가없거나, 또는비록이의가있더라도그상표가저명하지아니하다는증거자료를제출하지못할경우, 사건을수리한공상행정관리부서는그보호기록의결론에의하여사건에대하여재정하거나처리할수있다. 3 수리한사건이이미주지저명상표로서보호받은사건의보호범위와동일하지아니하거나, 또는상대방당사자가그상표가저명하다는것에대하여이의가있고그상표가저명하지아니하다는자료를제출한경우, 상표국또는상표평심위원회는그주지저명상표의자료에대하여다시심사를진행하고인정결정을해야한다. 제13조당사자가타인이자신의주지저명상표를기업명칭으로등기하여공중을기만하거나공중의오인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그기업명칭의등기에대한취소를청구할수있고,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에의하여처리한다. 제14조각급공상행정관리부서는주지저명상표에대한보호를강화해야하고, 위조상표범죄에관련된사건에대해서는즉시관련부서에이송해야한다. 제15조주지저명상표를보호하는처리결정은처리기관이소재하는성 ( 자치구 직할시 ) 공상행정관리부서가상표국에사본을송부하고보고해야한다. 제16조 1 각급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응한감독체계를수립하고상응한감독제한조치를제정하여, 주지저명상표인정업무전과정에대한감독 검사를강화해야한다. 2 주지저명상표인정업무에참여하는관련직원은직권남용 사리사욕추구 101

105 주지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및부정한이익의도모를위하여주지저명상표인정관련사항을위법적으로처리할경우법에의하여행정처분을하고, 범죄를구성할경우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17조이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996년 8월 14일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반포한 주지저명상표인정및관리잠행규정 은동시에폐지한다. 102

106 부정경쟁방지법관련법령및규정 C H A P T E R Ⅲ

107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제1장총칙제2장부정경쟁행위제3장감독및조사제4장법률책임제5장부칙 제1조사회주의시장경제의건전한발전의보장과공평경쟁을장려 보호하고부정경쟁행위를제지하여, 경영자와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이법을제정한다. 제2조 1 경영자는시장거래중, 자원 공평 평등 신의성실원칙에따라야하며, 공인된상업도덕을준수해야한다. 2 이법규정의부정경쟁행위란경영자가이법규정에위반하여기타경영자의합법적권익에손해를주거나, 사회경제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 3 이법규정의경영자란상품경영또는영리성서비스 ( 이하에서상품에는서비스를포함한다 ) 에종사하는법인 기타경제조직및개인을말한다. 제3조 1 각급인민정부는부정경쟁행위를제지하고공평경쟁을위한양호한환경과조건을조성하기위하여조치를취해야한다. 2 현급이상인민정부의공상행정관리부서가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감독 조사하고, 법률또는행정법규에기타부서가감독 조사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따른다. 104

108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1 국가는모든조직과개인이부정경쟁행위에대한사회적감독을할수있도록장려하고지지 보호해야한다. 2 국가기관에근무하는자는, 부정경쟁행위를지지하거나비호해서는아니된다. 제5조경영자는아래의부정한수단을사용하여시장거래에서경쟁상대에게손해를주어서는아니된다. 1. 타인의등록상표를허가받지아니하고사용하는행위 2. 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허가를받지아니하고사용하거나또는저명상품과근사한명칭 포장 표장을사용하여, 타인의저명상품과서로혼동을조성하고구매자로하여금그저명상품인것처럼오인을초래하게하는행위 3. 타인의기업명칭또는성명을허가를받지아니하고사용하여타인의상품인것처럼오인을초래하는행위 4. 상품에인정표지 유명우수표지등품질표지를위조또는도용하는행위, 산지를위조하는행위, 상품의품질에오해를초래하는허위의표시행위제6조공용기업또는기타법률에의하여독점적지위에있는경영자는기타경영자의공평한경쟁행위를배제할목적으로타인에게그가지정한경영자의상품을구매하도록한정해서는아니된다. 제7조 1 정부및그소속부서는행정권력을남용하여타인에게그가지정한경영자의상품을구매하도록한정하거나, 기타경영자의정당한경영활동을제한해서는아니된다. 2 정부및그소속부서는행정권력을남용하여, 외지의상품이그지역시장에진입하는것을제한하거나, 또는그지역의상품이외지시장으로나가는것을제한해서는아니된다. 제8조 1 경영자는상품의판매또는구매를목적으로재물또는기타수단을사용하여뇌물을제공하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장부에기재하지아니 105

109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하고상대방단위또는개인에게상품가격중일정부분을지급하는경우뇌물공여행위로처벌하고, 상대방기관또는개인이장부에기재하지아니하고상품가격중일정부분을받는경우뇌물수수행위로처벌한다. 2 경영자가상품을판매하거나또는구매할경우, 명시적인방법으로상대방에게상품의판매또는구매가격을할인해주거나중간소개인에게소개비를지급할수있다. 경영자가상대방에게상품의판매또는구매가격을할인해주거나중간소개인에게소개비를지급한경우, 반드시사실대로장부에기입해야한다. 할인또는소개비를받은경영자는반드시사실대로장부에기입해야한다. 제9조 1 경영자는광고또는기타방법을이용하여, 상품의품질 제조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등에대하여, 오해를초래하는허위의선전을해서는아니된다. 2 광고경영자는명백히알았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모르는상황하에서허위광고를대리 설계 제작 배포해서는아니된다. 제10조 1 경영자는아래의수단을사용하여영업비밀을침해해서는아니된다. 1. 절취 유혹 협박또는기타부정한수단으로권리자의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2. 전항의수단을사용하여취득한권리자의영업비밀을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3. 계약을위반하거나또는권리자의영업비밀유지관련요구에위반하여, 그가알고있는영업비밀을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2 제3자가전항에열거한위법행위를명백히알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모르고, 타인의영업비밀을취득 사용 공개하는행위는영업비밀을침해하는것으로간주한다. 3 이조규정의영업비밀이란공중에알려져있지아니하고, 권리자에게경제적이익을주며, 실용성을구비하고권리자가비밀유지조치를취한경영정보와기술정보를말한다. 106

110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1 경영자는경쟁상대를배제할목적으로, 원가보다낮은가격으로상품을판매해서는아니된다. 2 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부정경쟁행위에속하지아니한다. 1. 신선한상품을판매하는행위 2. 유효기간이곧도래할상품또는기타재고상품을처리하는행위 3. 계절성가격할인행위 4. 채무변제 전업 휴업으로인하여가격을할인하여판매하는행위제12조상품을판매하는경영자는구매자의의사에반하여상품을끼워팔거나또는기타불합리한조건을부가해서는아니된다. 제13조경영자는아래의경품판매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1. 거짓으로경품이있다고선전하거나또는고의로경품당첨자를내정하는기만방법을사용하는행위 2. 경품판매의수단을이용하여저질을고가의상품으로판매하는행위 3. 추첨식의경품판매에있어최고경품금액이 5,000위옌을초과하는행위제14조경영자는허위사실을날조 유포하여경쟁상대의영업신용과상품명성에손해를주어서는아니된다. 제15조 1 입찰자는입찰을결탁하여, 입찰가격을높이거나낮추어서는아니된다. 2 입찰자와입찰공고자는경쟁상대의공정경쟁을배제할목적으로서로공모해서는아니된다. 제16조현급이상감독 조사부서는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감독 조사를할수있다. 제17조감독 조사부서가부정경쟁행위를감독 조사할경우, 아래의직권을행사할권한이있다. 1. 규정된절차에따라피조사경영자 이해관계인 증인을심문하고, 증거자료또는부정경쟁행위와관련있는기타자료의제출을요구 107

111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2. 부정경쟁행위와관련이있는협의 장부 영수증 서류 기록 업무서신및기타자료의조사와복사 3. 이법제5조에규정된부정경쟁행위와관련있는재물을조사하고, 필요시피조사경영자에게그상품의출처와수량을설명하도록하고, 판매를잠시중지시켜조사를대기하게하거나, 그재물을변경 은닉 훼손할수없도록명령할수있다. 제18조감독 조사부서의근무자는부정경쟁행위를감독 조사할경우, 조사증서를제시해야한다. 제19조감독 조사부서가부정경쟁행위를감독 조사할경우, 피조사경영자 이해관계인및증인은관련자료또는상황을사실대로제출해야한다. 제20조 1 경영자가이법규정에위반하여침해받은경영자에게손해를초래한경우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 침해받은경영자의손해를계산하기어려운경우배상액은침해자가침해기간동안침해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윤으로하고, 또한침해받은경영자가자신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부정경쟁행위를조사하기위하여지급한합리적비용도배상해야한다. 2 침해받은경영자의합법적권익이부정경쟁행위로손해를입었을경우, 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21조 1 경영자가타인의등록상표를위조하거나, 타인의기업명칭또는성명을허가를받지아니하고사용하거나, 인증표지 유명우수표지등품질표지를위조또는도용하거나, 산지를위조하여상품의품질에대한오해를초래하는허위표시를한경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 경영자가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허가를받지아니하고사용하거나또는저명상품과근사한명칭 포장 표장을사용하여타인의저명상품과혼동을초래하고구매자로하여금그저명상품으로오인하게한경우, 감독 조 108

112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사부서는위법행위정지를명하고위법소득을몰수해야하며, 사정에따라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사정이심각할경우영업허가증을회수하여취소하고, 가짜의저질상품의판매가범죄를구성할경우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22조경영자가재물또는기타수단의사용하여제품의판매또는구매를목적으로뇌물을제공하는행위가범죄를구성할경우법에의하여행사책임을추궁하고, 범죄를구성하지않을경우, 감독 조사부서는사정에따라 1만위옌이상 20만위옌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고, 위법소득이있을경우몰수한다. 제23조공용기업또는기타법률에의하여독점적지위에있는경영자가기타경영자의공평한경쟁을배제할목적으로, 타인에게그가지정한경영자의상품을구입하도록한정한경우, 성급또는구가설치된시의감독 조사부서는위법행위의정지를명해야하고, 사정에따라 5만위옌이상 20만위옌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지정받은경영자가이를이용하여저질을고가의상품으로판매하거나, 또는비용을함부로받을경우, 감독 조사부서는위법소득을몰수해야하고, 사정에따라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제24조 1 경영자가광고또는기타방법을이용하여상품에대한오해를초래하는허위선전을한경우, 감독 조사부서은위법행위의정지명하고영향을제거해야한다. 사정에따라 1만위옌이상 20만위옌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2 광고경영자가명백히알았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모르는상황하에서허위광고를대리 설계 제작 배포한경우, 감독 조사부서는위법행위의정지를명하고위법소득을몰수해야하며법에의하여과태료에처한다. 제25조이법제10조규정에위반하여영업비밀을침해한경우, 감독 조사부서는위법행위의정지를명하고, 사정에따라 1만위옌이상 20만위옌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제26조경영자가이법제13조규정에위반하여경품판매를한경우, 감독 조사부서는위법행위의정지를명해야하고, 사정에따라 1만위옌이상 10만위옌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109

113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제27조입찰자가입찰을결탁하여입찰가격을높이거나낮게하거나, 입찰자와입찰공모자가경쟁자의공정경쟁을배제할목적으로서로공모한경우, 그낙찰은무효로한다. 감독 조사부서는사정에따라 1만위옌이상 20만위옌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제28조경영자가잠시판매중지및부정경쟁행위와관련이있는재물의변경 은닉 훼손금지명령에위반한경우, 감독 조사부서는사정에따라판매 변경 은닉 훼손한재물가격의 1배이상 3배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제29조당사자가감독 조사부서가결정한처벌에대하여불복할경우처벌결정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직상급주관부서에재심을신청할수있고, 재심결정에불복할경우재심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법원에소를제기하거나, 직접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제30조정부및그소속부서가이법제7조규정에위반하여타인에게그가지정한경영자의상품을구매하도록한정하거나기타경영자의정당한경영활동을제한한경우, 또는지역간상품의정상적인유통을제한한경우, 상급기관이시정명령을하고사정이심각할경우동급또는상급기관이직접책임있는직원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다. 지정받은경영자가이를이용하여저질을고가의상품으로판매하거나비용을함부로받은경우, 감독 조사부서는위법소득을몰수해야하고사정에따라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제31조부정경쟁행위를감독 조사하는국가기관종사자가직권을남용하거나직무를소홀히하여범죄를구성할경우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하고, 범죄를구성하지않을경우행정처분을한다. 제32조부정경쟁행위를감독 조사하는국가기관종사자가사익을위하여부정행위를하거나, 이법규정을위반하여범죄를구성하는명백히알고있는경영자를고의로비호하고소추하지아니한경우, 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110

114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제 33 조이법은 1993 년 1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11

115 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규정 제1조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제지하고영업비밀권리자의합법적권익보호및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의유지 보호를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 이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함 ) 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이규정을제정한다. 제2조 1 이규정의 영업비밀 이란공중에알려져있지아니하고, 권리자에게경제적이익을주며실용성을구비하고, 권리자가비밀유지조치를취한경영정보와기술정보를말한다. 2 이규정의 공중에알려져있지아니하고 란해당정보를공개된통로를통하여직접얻을수없는것을말한다. 3 이규정의 권리자에게경제적이익을주며실용성을구비하고 란해당정보가확정적응용가능성을구비하고있어, 권리자에게현실적또는잠재적경제이익또는경쟁상의우위를줄수있는것을말한다. 4 이규정의 권리자가비밀유지조치를취한 것에는비밀유지계약체결, 비밀유지제도제정및기타합리적비밀유지조치가포함된다. 5 이규정의 기술정보와경영정보 란설계 절차 제품의배합 제작기술 제작방법 관리비결 고객명단 원재료의출처정보 판매전략 원가계산서또는입찰서의최저가격및그내용등의정보를포함한다. 6 이규정의 권리자 란법에의하여영업비밀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향유하는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을말한다. 112

116 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규정 제3조 1 아래의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금지한다. 1. 절도 유혹 협박또는기타부정한수단을사용하여권리자의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2. 전호의수단으로취득한권리자의영업비밀을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3. 권리자와업무관계가있는단위와개인이계약에위반하거나또는권리자의비밀유지요구에위반하여, 자기가알고있는권리자의영업비밀을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4. 권리자의종업원이계약에위반하거나또는권리자의비밀유지요구에위반하여, 자기가알고있는권리자의영업비밀을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2 제3자가전항에열거한위법행위를명백히알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모르고, 타인의영업비밀을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행위는영업비밀을침해하는것으로간주한다. 제4조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는현급이상공상행정관리부서가인정 처리한다. 제5조 1 권리자 ( 신청인 ) 가자신의영업비밀이침해받아공상행정관리부서에침해행위에대한조사를신청할경우, 영업비밀및침해행위가존재한다는관련증거를제출해야한다. 2 피신청인인단위또는개인 ( 피신청인 ) 및이해관계인 증명인은사실대로공상행정관리부서에관련증거를제출해야한다. 3 권리자는피신청인이사용한정보가자신의영업비밀과일치하거나또는서로같다는것을증명할수있음과동시에피신청인이그영업비밀을취득한조건을증명할수있으나, 피신청인은자신이사용한정보를합법적으로취득또는사용했다는증거를제출하지못하거나제출을거부할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은관련증거에근거하여피신청인의침해행위가있다는것을인정할수있다. 제6조피신청인이영업비밀을위법적으로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 113

117 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규정 락하여장래에권리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초래할경우, 권리자의청구와강제조치결과책임에대한권리자의서면보증서제출에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피신청인에게권리자의영업비밀을사용하여생산한제품의판매정지를명할수있다. 제7조 1 이규정제3조를위반한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부정경쟁방지법제25조규정에의하여위법행위의정지를명령하고, 상황에따라 1만위옌이상 20만위옌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2 공상행정관리부서가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할경우, 침해물품에대하여아래와같이처리할수있다. 1. 침해자에게영업비밀이수록된도면ㆍ소프트웨어및기타관련자료를권리자에게반환하도록명령및감독 2. 침해자가권리자의영업비밀을사용하여생산하고시장에유입되어장래에영업비밀의공개를초래할우려가있는상품의폐기를감독. 단, 권리자가구입 판매등기타처리방법에동의할경우제외한다. 제8조침해자가처벌결정의집행을거부하고, 이규정제3조에열거된행위를계속실시할경우, 새로운위법행위로간주하고엄중히처벌한다. 제9조 1 권리자는손해배상문제로인하여공상행정관리부서에조정을요구할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조정을진행할수있다. 2 권리자는직접인민법원에소를제기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도있다. 제10조 1 국가기관및그공무원이공무를집행할경우, 권리자의영업비밀을공개하거나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해서는아니된다. 2 공상행정관리부서의안건을처리하는자가영업비밀침해행위의부정경쟁행위를감독 조사할때, 권리자의영업비밀에대하여비밀을유지해야한다. 제11조이규정은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해석에따른다. 제12조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1998년 12월 3일 114

118 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하는부정경쟁행위금지에관한규정 제1조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하는부정경쟁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함 ) 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이규정을제정한다. 제2조 1 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하는부정경쟁행위란부정경쟁방지법제5조제2호의규정을위반하여, 허가를받지아니하고타인의저명상품특유의상품명칭 포장 표장을동일또는근사하게제조 사용하여, 타인의저명상품과혼동을초래하여구매자로하여금그저명상품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 2 전항규정의구매자로하여금그저명상품을오인하게하는행위에는구매자가그저명상품으로오인하기에충분하게하는것도포함한다. 제3조 1 이규정의저명상품이란시장에서일정한지명도가있어관련공중이알고있는상품을말한다. 2 이규정의특유란상품의명칭 포장 표장이관련상품에통용되는것이아닌현저한식별력을구비한것을말하고, 3 상품특유의명칭이란저명상품이가지고있는특유의것이통용명칭과현저하게구별되는상품명칭을말한다. 단그명칭이이미상표로서등록된것은제외한다. 4 이규정의포장이란상품의식별및휴대 저장 운송의편리를위하여상품에사용하는보조물과용기를말한다. 5 이규정의표장이란식별과미화를위하여상품또는그포장에부가된문자 도안 색채및이러한것들의배열조합을말한다. 115

119 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하는부정경쟁행위금지에관한규정 제4조 1 상품의명칭 포장 표장을타인이허가를받지아니하고동일또는근사하게제조 사용하여구매자의오인을초래하기에충분한경우, 그상품을저명상품으로즉시인정할수있다. 2 특유의상품명칭 포장 표장은선사용의원칙에의하여인정해야한다. 제5조 1 저명상품과근사한명칭 포장 표장의사용은주요부분과전체인상이서로근접한것에근거할수있고, 일반구매자가보통의주의력으로오인이발생할수있는지등을종합분석하여인정한다. 2 일반구매자가이미오인또는혼동을일으킨경우, 유사하다고인정할수있다. 제6조현급이상공상행정관리부서는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하는부정경쟁행위를감독 조사할경우, 저명상품과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에대하여함께인정한다. 제7조경영자가이규정제2조에열거한행위를한경우, 현급이상공상행정관리부서는부정경쟁방지법제21조제2항규정에의하여처벌할수있다. 제8조경영자가이규정제2조에열거하는행위가있는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전조규정에의하여처벌하는외에침해물품에대하여아래와같이처리할수있다. 1. 아직사용하지않은포장과표장을수거 폐기하거나, 또는침해자에게폐기를명하고감독한다. 2. 침해자에게현존하는상품에있는침해상품명칭 포장 표장을제거하도록명하고감독한다. 3. 침해상품의포장과표장을인쇄하는데직접적이고전문적으로사용된모형 인판및기타도안공구를수거한다. 4. 전술한세가지조치로침해행위를제지하기가충분하지아니한경우또는침해상품의명칭 포장 표장과상품을분리하기가곤란한경우, 침해자에게침해물품의폐기를명하고감독한다. 116

120 저명상품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하는부정경쟁행위금지에관한규정 제9조명백히알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저명한특유의명칭 포장 표장을모방한상품을판매한경우, 이규정제7조및제8조규정에준하여처벌한다. 제10조저명상품경영자가이미특허를취득한저명상품특유의포장 표장이모방당한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부정경쟁방지법및이규정에의하여침해자를처벌할수있다. 제11조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117

121 저작권법관련법령 C H A P T E R Ⅳ

122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1장총칙제2장저작권제1절저작권자및그권리제2절저작권의귀속제3절권리의보호기간제4절권리의제한제3장저작권허가사용및양도계약제4장출판 공연 녹음녹화 방송제1절도서 신문잡지의출판제2절공연제3절녹음녹화제4절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의방송제5장법률책임및집행조치제6장부칙 제1조문학 예술과과학작품저작자의저작권및저작권관련권익을보호하고, 사회주의정신문명 물질문명건설에유익한작품의창작과전파를장려하며, 사회주의문화와과학사업의발전과번영을촉진하기위하여헌법에따라이법을제정한다. 119

123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2조 1 중국의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의작품은발표여부를불문하고이법에의하여저작권을향유한다. 2 외국인 무국적인의작품은그저작자의소속국가또는상시거주지국가와중국이체결한협의또는공동으로가입한국제조약에따라향유하는저작권은이법의보호를받는다. 3 외국인 무국적인의작품이중국내에서처음출판된경우, 이법에따라저작권을향유한다. 4 중국과협의또는공동참가한국제조약이없는국가의저작자및무국적자의작품이중국이참가한국제조약의회원국에서처음으로출판된경우또는회원국과비회원국에서동시에출판된경우, 이법의보호를받는다. 제3조이법에서작품이란아래형식으로창작된문학 예술및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등의작품을포함한다. 1. 문자작품 2. 구술작품 3. 음악 연극 곡예 무용 잡기예술작품 4. 미술, 건축작품 5. 촬영작품 6. 영화작품및유사한영화촬영방법으로창작된작품 7.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설명도등도형작품및모형작품 8. 컴퓨터프로그램 9. 법률 행정법규에규정된기타작품제4조 1 법에따라출판또는전파가금지된작품은이법의보호를받지아니한다. 2 저작권자가저작권을행사할때헌법과법률을위반해서는아니되며공중이익에손해를주어서도아니된다. 제5조이법은아래사항에적용하지아니한다. 120

124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의사결정 결정 명령및기타입법 행정 사법성격을가진문서및그정부의공식번역문 2. 시사뉴스 3. 역법 통용숫자표 통용서식과공식제6조민간문학예술작품의저작권보호방법은국무원이별도로규정한다. 제7조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전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하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본행정구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한다. 제8조 1 저작권자와저작권관련권리자는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위임하여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행사할수있다.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수권을받은후, 자신의명의로저작권자와저작권관련권리자를위하여권리를주장할수있고당사자로서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와관련된소송과중재활동을할수있다. 2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비영리성조직이며, 그설립방식 권리의무 저작권허가사용료의수납과배분및그에대한감독및관리등은국무원이별도로규정한다. 제9조저작권자는아래의자를포함된다. 1. 저작자 2. 기타이법에의하여저작권을향유하는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제10조 1 저작권은아래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포함된다. 1. 발표권, 즉작품을공중에게발표하거나발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 2. 서명권, 즉저작자의신분을표명하고작품에서명할권리 3. 수정권, 즉수정또는타인에게위임하여수정할권리 121

125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4. 작품의동일성유지권, 즉작품이왜곡또는곡해되지않도록보호할권리 5. 복제권, 즉인쇄 복사 탁본 녹음 녹화 재녹음 재녹화등의방식으로제품을한부또는여러부로제작할권리 6. 발행권, 즉판매또는증여의방식으로공중에게작품의원본또는복제물을제공할권리 7. 대여권, 즉영화작품과유사한영화제작방법으로창작된작품 컴퓨터프로그램을유상으로타인에게임시로사용하도록허가하는권리, 컴퓨터프로그램이대여의주요한목적물이아닌경우는제외 8. 전시권, 즉미술작품, 촬영작품의원본또는복제물을공개적으로진열할권리 9. 공연권, 즉작품을공개적으로공연하거나각종수단을이용하여작품의공연을공개적으로방송할권리 10. 방영권, 즉방영기, 환등기등의기술설비를통하여미술 촬영 영화및영화촬영과유사한방법으로창작된작품등을공개적으로재현할권리 11. 방송권, 즉무선방식으로작품을공개방송또는전파하거나, 유선으로전파또는중계하는방식으로공중에게방송된작품을전파하거나, 확성기또는기타전송부호 소리 이미지의유사도구를통하여공중에게방송된작품을전송할권리 12.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즉유선또는무선방식으로공중에게작품을제공하고, 공중이자신이선정한시간과장소에서작품을취득하도록할수있는권리 13. 촬영제작권, 즉영화촬영또는영화촬영과유사한방법으로작품을매개체에고정할권리 14. 각색권, 즉작품을각색하여독창성이있는새로운작품으로창작할권리 15. 번역권, 즉작품을한언어문자로부터다른언어문자로전환할권리 16. 종합편집권, 즉작품또는작품의일부분을선택또는편집을통하여새로운작품으로종합편집할권리 17. 저작권자가향유해야하는기타권리 122

126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2 저작권자는타인에게전항제5호내지제17호에규정된권리를타인에게허가하여행사할수있고, 약정또는이법의관련규정에의하여보수를받을수있다. 3 저작권자는이조제1항제5호내지제17호에규정된권리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고, 약정또는이법의관련규정에의하여보수를받을수있다. 제11조 1 저작권은저작자에게속하지만, 이법에서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2 작품을창작한공민은저작자이다. 3 법인또는기타조직이주관하고, 법인또는기타조직의의사를대표하여창작하여법인또는기타조직이책임을지는작품은법인또는기타조직을저작자로간주한다. 4 상반된증명이없으면작품에서명한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이저작자이다. 제12조기존의작품을각색 번역 주해 정리하여만들어진작품의저작권은각색 번역 주해 정리한사람이향유하지만, 저작권행사시원작품의저작권을침해해서는아니된다. 제13조 1 2인이상공동으로창작한작품의저작권은공동저작자가공동으로향유한다. 창작에참여하지아니한사람은공동저작자가될수없다. 2 공동작품을분할하여사용이가능한경우, 저작자는각자가창작한부분에대하여저작권을단독으로향유할수있으나, 저작권행사시공동작품전체의저작권을침해해서는아니된다. 제14조약간의작품 작품의일부 작품을구성하지아니하는데이터또는기타자료를종합편집하여그내용의선택또는편집에있어서독창성이표현된 123

127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작품은종합편집작품이라하고, 그저작권은종합편집한자가향유하지만, 저작권행사시원작품의저작권을침해해서는아니된다. 제15조 1 영화작품및영화촬영과유사한방법으로창작된작품의저작권은제작자가향유하지만, 극작 연출 촬영 작사 작곡등의저작자는서명권을향유하고제작자와체결한계약에따라보수를받을권리가있다. 2 영화작품및영화촬영과유사한방법으로창작된작품중의극본 음악등단독으로사용이가능한작품의저작자는그저작권을단독행사할권리가있다. 제16조 1 공민은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 임무를완성하기위하여창작한작품은직무작품이며, 이조제2항의규정을제외하고저작권은저작자가향유하지만, 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업무범위내에서우선적으로사용할권리가있다. 작품완성 2년내단위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저작자는제3자에게단위가사용하는동등한방식으로그작품의사용을허가해서는아니된다. 2 아래상황중하나에해당되는직무작품은저작자가서명권을향유하고, 저작권의가타권리는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하며, 법인또는기타조직은저작자에게장려를줄수있다. 1. 주로법인또는기타조직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창작하고, 법인또는기타조직이책임을지는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등의직무작품 2. 저작권은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한다고법률 행정법규에서규정했거나또는계약으로약정한직무작품제17조위임을받아창작된작품의저작권귀속은위임자과수탁자가계약으로약정한다. 계약에명확한약정을하지않았거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 저작권은수탁자에게속한다. 제18조미술등작품의원본소유권의이전은작품저작권의이전으로간주하지아니하지만, 미술작품원본의전시권은원본소유자가향유한다. 제19조 1 저작권은공민에속하는경우, 공민사망후이법제10조제 1항제5 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는이법규정의보호기간내에, 상속법의규정에의 124

128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하여이전된다. 2 저작권이법인또는기타조직에게속하는경우, 법인또는기타조직의변경 종료후이법의제10조제1 항제5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는이법규정의보호기간내에, 그권리의무를승계한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하고, 그권리의무를승계한법인또는기타조직이없는경우국가가향유한다. 제3절권리의보호기간제20조저작자의서명권 수정권 작품의동일성유지권의보호기한은제한받지아니한다. 제21조 1 공민의작품발표권및이법제10조제1 항제5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및그사망후 50년이며, 저작자사망후제50년의 12월 31일종료하고, 공동작품인경우최후에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제50년의 12월 31일종료한다. 2 법인또는기타조직의작품 저작권 ( 서명권제외 ) 을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하는직무작품의발표권및이법제10조제1항제 5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 50년이고, 작품이처음발표후제50년의 12월 31일종료하지만, 작품이창작완성후 50년내에발표되지아니한작품은더이상이법의보호를받을수없다. 3 영화작품과영화촬영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작품 촬영작품의발표권및이법제10조제1 항제5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 50년이며, 작품이처음발표후제50년의 12월 31일종료되지만, 작품이창작완성후 50년내에발표되지아니한작품은더이상이법의보호를받을수없다. 제22조 1 아래의상황하에서작품의사용은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보수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으나, 저작자의이름 작품의명칭을명시해야하고저작권자가이법에의하여향유하는기타권리를침해해서는아니된다. 125

129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 개인의학습 연구또는감상을위하여, 타인이이미발표한작품을사용하는경우 2. 어떤작품을소개 평론하거나어떤문제를설명하기위하여, 작품중에타인이이미발표한작품을적당히인용하는경우 3. 시사뉴스를보도하기위하여,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매체중에불가피하게이미발표된작품을재현또는인용하는경우 4.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매체가기타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매체가이미발표한정치 경제 종교문제에관한시사성문장을게재하거나방송하는경우, 단저작자가게재또는방송할수없다고성명한경우는제외 5.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매체가공중집회에서발표한강연을게재또는방송하는경우, 단저작자가게재또는방송할수없다고성명한경우는제외 6. 학교수업또는과학연구를위하여, 이미발표된작품을번역또는소량으로복사하여수업또는과학연구원이사용하게하는경우, 단출판발행은제외 7. 국가기관이공무를집행하기위하여합리적인범위내에이미발표된작품을이용하는경우 8. 도서관 문서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등이판본의진열또는보존의수요를위하여, 본관에서소장된작품을복사하는경우 9. 이미발표된작품을무료로공연하고, 그공연의공중에게비용을받지아니하며, 공연자에게보수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 10. 실외공공장소에설치또는진열된예술작품을모사 회화 촬영 녹화하는경우 11. 중국의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이이미발표된중국어로창작된작품을소수민족의언어문자작품으로번역하여국내에출판하는경우 12. 이미발표된작품을맹인용으로변경하여출판하는경우 2 전항의규정은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의권리에대한제한에도적용된다. 126

130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23조 1 9년제의무교육과국가교육계획을실시하기위하여교과서를편찬하여출판하는경우, 저작자가먼저사용을허가하지아니한다고성명하는경우를제외하고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교과서중에이미발표된작품단편또는일부의문자작품 음악작품또는한폭의미술작품 촬영작품을종합하여편집할수있으나, 규정에따라보수를지급하고저작자의성명 작품의명칭을명시해야하며, 저작권자가이법에의하여향유하는기타권리를침해해서는아니된다. 2 전항의규정은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의권리에대한제한에도적용된다. 제24조 1 타인작품의사용은저작권자와허가사용계약을체결해야하지만, 이법에허가를받지않아도가능하다고규정한경우는제외한다. 2 허가사용계약은아래의주요내용을포함한다. 1. 사용을허가하는권리의종류 2. 사용을허가하는권리가독점사용권또는비독점사용권 3. 사용을허가하는지역범위및기간 4. 보수지급의기준과방법 5. 위약책임 6. 쌍방당사자가약정이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기타내용제25조 1 이법제10조제1 항제5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양도는서면계약을체결해야한다. 2 권리양도계약은아래의주요내용을포함한다. 1. 작품의명칭 2. 양도의권리종류 지역범위 3. 양도의가격금액 127

131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4. 양도의가격금액지급일과방식 5. 위약책임 6. 쌍방당사자가약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타내용제26조허가사용계약과양도계약중저작권자가명확하게허가또는양도하지아니한권리는저작권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다른당사자는행사할수없다. 제27조작품을사용하는보수의지급기준은당사자가약정할수있고,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관련부서와함께제정한보수지급기준에의하여보수를지급할수도있다. 당사자의약정이명확하지않은경우,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관련부서와함께제정한보수지급기준에의하여보수를지급한다. 제28조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등이이법의관련규정에의하여타인의작품을사용한경우, 저작자의서명권 수정권 작품의동일성유지권및보수를받는권리를침해해서는아니된다. 제29조도서출판자의도서출판은저작권자와출판계약을체결해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30조도서출판자는저작권자가출판을교부한작품에대하여계약의약정에따라향유하는독점출판권은법률의보호를받고타인은그작품을출판해서는아니된다. 제31조 1 저작권자는계약의약정기한에따라작품을교부해야한다. 도서출판자는계약에약정한출판품질 기한에따라도서를출판해야한다. 2 도서출판자가계약에서약정한기한에따라출판하지않은경우, 이법제53조규정의민사책임이있다. 3 도서출판자가작품을재인쇄또는재판하는경우, 저작권자에게통지하고 128

132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보수를지급해야한다. 도서가품절된후, 도서출판자가재인쇄또는재판을거절하는경우, 저작권자는계약을종료시킬권리가있다. 제32조 1 저작권자가신문사또는잡지사에투고한경우, 원고발송일로부터 15일내에신문사의게재결정을통지받지못한경우또는원고발송일로부터 30일내에잡지사의게재결정을통지받지못한경우, 동일작품을기타신문사또는잡지사에투고할수있다. 쌍방의별도약정이있는경우, 제외한다. 2 작품의게재후, 저작권자가전재 발췌편집을하지못한다고성명한경우를제외하고, 기타신문 잡지는전재또는문장발췌 자료로서게재할수있으나, 규정에의하여저작권자에게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33조 1 도서출판자는저작자의허가를받아작품에대하여수정 삭제할수있다. 2 신문사 잡지사는작품에대하여문자성수정 삭제를할수있다. 내용에대한수정은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4조기존의작품을각색 번역 주해 정리 종합편집 완성된작품은작품을각색 번역 주해 정리 종합편집한작품의저작권자와원작품의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 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35조 1 출판자는타인이자신이출판한도서 잡지의판식설계타인에게사용을허가또는금지할권리가있다. 2 전항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 10년이며, 그판식설계를사용한도서 잡지가처음출판후제10년의 12월 31일종료된다. 제36조 1 타인의작품을사용하여공연하는경우, 공연자 ( 연기자, 공연단위 ) 는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공연을주관하는자가공연을기획하는경우, 그주관자가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2 기존의작품을각색 번역 주해 정리하여만들어진작품을사용하여공연하는 129

133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경우, 작품을각색 번역 주해 정리한저작권자와원작품의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37조 1 공연자는그공연에대하여아래의권리를향유한다. 1. 공연자의신분을명시할권리 2. 공연이미지가왜곡을받지않도록보호할권리 3. 타인에게현장에서중계하고그현장공연을공개적으로전송할것을허가하고보수를받을권리 4. 타인에게녹음녹화하는것을허가하고보수를받을권리 5. 타인에게그공연이기록되어있는녹음녹화제품을복제 발행하는것을허가하고보수를받을권리 6. 타인에게정보네트워크을통하여공중에게그공연을전파하는것을허가하고보수를받을권리 2 피허가자는전항제3호내지제6호규정의방식으로작품을사용하는경우, 저작권의허가도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38조 1 이법제37조제1 항제1호및제2호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제한을받지아니한다. 2 이법제37조제1 항제3호내지제6호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 50년이며, 그공연후제50년의 12월 31일종료된다. 제39조 1 녹음녹화제작자가타인의작품을사용하여녹음녹화제품을제작하는경우, 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2 녹음녹화제작자는기존작품을각색 번역 주해 정리하여만들어진작품을사용할경우, 작품을각색 번역 주해 정리한작품의저작권자와원작품의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3 녹음제작자는타인이이미합법적으로녹음 제작한녹음제품의음악작품을 130

134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사용하여녹음제품을제작하는경우,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할수있으나규정에따라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저작권자가불허가사용을성명한경우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40조녹음녹화제작자는녹음녹화제품을제작하는경우공연자와계약을체결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41조 1 녹음녹화제작자는그제작한녹음녹화제품에대하여타인에게복제 발행 대여 정보네트워크를통한공중에의전파를허가하고보수를받을수있는권리를향유한다. 권리의보호기간은 50년이며, 그제품의처음제작완성후제50년의 12월 31일종료된다. 2 피허가자가녹음녹화제품을복제 발행 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공중에게전파하는경우, 저작권자및공연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42조 1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이타인이발표하지아니한작품을방송하는경우, 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2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이타인이이미발표한작품을방송하는경우,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않아도되지만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43조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이이미출판된녹음제품을방송하는경우,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않아도되지만보수를지급해야한다. 당사자가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 제외한다. 구체적판법은국무원이규정한다. 제44조 1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은허가를받지아니한아래의행위를금지할권리가있다. 1. 그가방송한라디오 TV 프로그램을중계하는행위 2. 그가방송한라디오 TV 프로그램을음악 영상매체에기록 제작및음악 영상매체를복제하는행위 2 전항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 50년이고, 그라디오 TV 프로그램이처음방송후 50년의 12월 31일종료된다. 131

135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45조 TV 방송국이타인의영화작품및영화촬영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작품 녹화제품을방송하는경우, 영화제작자또는녹화제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타인의녹화제품을방송하는경우, 저작권자의허가를받아야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46조아래침해행위가있을경우, 상황에따라침해중지 영향제거 사과 손해배상등의민사책임이있다. 1.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작품을발표하는행위 2. 공동저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타인과공동으로창작한작품을자신이단독창작한작품으로발표하는행위 3. 창작에참여하지아니하고개인의명예와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타인의작품에서명하는행위 4. 타인의작품을왜곡 곡해하는행위 5. 타인의작품을표절하는행위 6.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전시 영화촬영및영화촬영과유사한방식으로작품을사용하거나각색 번역 주해등방식으로작품을사용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7. 타인의작품을사용하고보수를지급해야하지만, 지급하지아니한행위 8. 영화작품및영화촬영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작품 컴퓨터프로그램 녹음녹화제품의저작권자또는저작권과관련된권리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그작품또는녹음녹화제품을대여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9. 출판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그출판된도서 잡지의판식설계를사용하는행위 10. 공연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그현장공연을현장생중계또는공개전송하거나그공연을기록 제작하는행위 132

136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1. 기타저작권및저작권과관련된권익을침해하는행위제47조아래침해행위가있을경우상황에따라침해중지 영향제거 사과 손해배상등의민사책임이있으며, 동시에공중의이익에손해를주는경우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침해행위의정지를명하고, 위법소득을몰수하며, 침해복제품을몰수 폐기할수있고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상황이심각한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침해복제품의제작에주로사용되는자료 도구 설비등을몰수할수있고, 범죄를구성하는경우법에따라형사책임을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복제 발행 공연 방영 방송 종합편집하고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공중에게그작품을전파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2. 타인이독점출판권을향유하는도서를출판하는행위 3. 공연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그공연의기록이있는녹음녹화제품을복제 발행하거나, 또는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공중에게그공연을전파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4. 녹음녹화제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그가제작한녹음녹화제품을복제 발행 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공중에게전파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5. 허가를받지아니하고, 라디오 TV프로그램을방송또는복제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6. 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권리자가그작품 녹음녹화제품등을위하여채택한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보호하는기술조치를고의로회피하거나파기하는행위, 법률또는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7. 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작품 녹음녹화제품등의권리관리전자정보를고의로삭제또는변경하는행위, 법률또는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외 8. 타인의서명을위조한작품을제작 판매하는행위 133

137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48조 1 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침해한경우침해자는권리자의실제손해에따라배상해야하고, 실제손해의계산이어려운경우침해자의위법소득에따라배상해야한다. 배상액에는권리자가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지급한합리적비용이포함되어야한다. 2 권리자의실제손해또는침해자의위법소득을확정할수없는경우, 인민법원은침해행위의내용과정도에근거하여 50만위옌이하의배상금을판결한다. 제49조 1 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는타인이그권리를침해하는행위를현재실시하고있거나곧실시할것이라는증거와증명이있고, 적시에제지하지아니하면장래에그의합법적권익에보충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경우, 소를제기하기전에인민법원에관련행위의정지를명하고재산보전의조치를취하는신청을할수있다. 2 인민법원이전항의신청을처리할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 조내지제96조및제99조의규정을적용한다. 제50조 1 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증거가멸실될가능성이있거나이후에취득하기곤란한경우, 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는소를제기하지전에인민법원에증거보전신청을할수있다. 2 인민법원은신청을접수한후 48시간내에재정을해야하고, 보전조치를취하는재정을한경우즉시집행해야한다. 3 인민법원은신청인에게담보제공을명할수있고, 신청인이담보를제공하지아니한경우신청을기각한다. 4 인민법원이보전조치를취한후 15일내에, 신청인이소를제기하지않은경우인민법원은보전조치를해제해야한다. 제51조인민법원은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침해에대한사건을심리할경우, 위법소득 침해복제품및위법활동에사용된재물을몰수할수있다. 제52조복제품의출판자 제작자가그출판 제작이합법적인허가를받은것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 복제품의발행자또는영화작품또는영화촬영과유 134

138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사한방식을창작된작품 컴퓨터프로그램 녹음녹화제품의복제품의대여자가그발행 대여한복제품이합법적임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 법률책임을져야한다. 제53조당사자가계약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계약의무의이행이약정조건과일치하지아니한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등의관련법률규정에의한민사책임이있다. 제54조 1 저작권분쟁은조정할수있고, 당사자가합의한서면중재협의또는저작권계약중의중재조항에근거하여중재기구에중재를신청할수도있다. 2 당사자가서면중재협의가없고, 저작권계약중중재조항을체결하지도아니한경우, 인민법원에직접소를제기할수있다. 제55조당사자가행정처벌에불복할경우, 행정처벌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3 개월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고, 기한내에소를제기하지아니하고이행하지도아니한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인민법원에집행을신청할수있다. 제56조이법규정의저작권은판권이다. 제57조이법제2조규정의출판이란작품의복제 발행을말한다. 제58조컴퓨터프로그램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의보호판법은국무원이별도로규정한다. 제59조 1 이법규정의저작권자와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의권리는이법시행일에이법에서규정한보호기간을초과하지아니한경우, 이법에의하여보호를받는다. 2 이법시행전에발생한침해또는약정위반행위는침해또는위약행위발생시의관련규정과정책에따라처리한다. 제60조이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35

139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 이하 저작권법 이라함 ) 에근거하여이조례를제정한다. 제2조저작권법규정의작품이란문학 예술및과학기술영역내에서독창성이있고어떤유형의형식으로복제가능한지적성과이다. 제3조 1 저작권법규정의창작이란문학 예술및과학작품을직접창조하는지적활동을말한다. 2 타인의창작을위하여업무를조직하고, 자문및의견 물질조건을제공하거나또는기타보조업무를수행하는행위는창작이아닌것으로간주한다. 제4조저작권법과이조례에열거된작품의의미는아래와같다. 1. 문자작품이란소설 시 산문 논문등문자형식으로표현한작품을말한다. 2. 구술작품이란즉흥연설 수업 법정변론등구두언어형식으로표현한작품을말한다. 3. 음악작품이란노래 교향악등노래공연또는연주가가능한가사의수반여부를불문한작품을말한다. 4. 대본작품이란연극 가극 지방극등무대공연에쓰이는작품을말한다. 5. 곡예작품이란만담 쾌서 ( 快书 ) 3), 대고 ( 大鼓 ) 4), 평서 ( 评书 ) 5) 등의설창 ( 说唱 ) 6) 을주요형식으로표현한작품을말한다. 3) 동판 ( 銅板 ) 과대나무쪽으로반주를하며, 압운된가사도간혹넣어가며노래를부르는비교적박자가빠른중국민간설창문예의한종류 [DAUM 중국어사전 ( 인용 ] 4) 운문 ( 韻文 ) 으로노래하는중국전통예술의한종류 [DAUM 중국어사전 ( 인용 ] 5) 장편의이야기를쥘부채, 순수건, 딱딱이등의도구를써가며강론하며설명하는민간문예의일종 [DAUM 중국어사전 ( 인용 ] 6) 말도하고노래도하는민간문예형식 [DAUM 중국어사전 ( 인용 ] 136

140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6. 무용작품이란연속동작 자세 표정등을통하여사상과감정을표현한작품을말한다. 7. 잡기예술작품이란잡기 마술 곡예등형체동작과기교를통하여표현한작품을말한다. 8. 미술작품이란회화 서예 조각등선 색채또는기타방식으로구성된심미적의미가있는평면또는입체의조형예술작품을말한다. 9. 건축작품이란건축물또는구조물형식으로표현하는심미적의미가있는작품을말한다. 10. 촬영작품이란기계를사용하여감광재료또는기타매개체에객관적사물형상을기록한예술작품을말한다. 11. 영화작품과영화촬영제작과유사한방법으로창작된작품이란영화촬영이일정한매개체에음율의수반여부를불문하고일련의화면으로구성되고적당한장치로방영또는기타방식으로전파하는작품을말한다. 12. 도형작품이란시공 생산을위하여작성된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및지리현상을반영하고사물의원리또는지도 지시도의구조를설명한작품을말한다. 13. 모형작품이란전시 시험또는관측등용도를위하여물체의형상및구조에근거하여일정비례에따라제작된입체작품을말한다. 제5조저작권법및이조례에열거된용어의의미는아래와같다. 1. 시사뉴스란신문 잡지 라디오방송 TV 방송등의매체를통하여보도되는단순한사실적인소식을말한다. 2. 녹음제품이란표현되는소리와기타음성에대하여녹음으로제작한제품을말한다. 3. 녹화제품이란영화작품과영화촬영제작과유사한방법으로창작된작품외에어떠한음율의수반여부를불문하고연속된관련형상 이미지의녹화로제작한제품을말한다. 4. 녹음제작자란녹음제품을처음제작한사람을말한다. 137

141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5. 녹화제작자란녹화제품을처음제작한사람을말한다. 6. 공연자란연기자 연출단위또는기타문학 예술작품을표현하는사람을말한다. 제6조저작권은작품창작을완성한날부터시작된다. 제7조저작권법제2조제3항규정된처음중국내에서출판한외국인 무국적자의작품은그저작권이처음출판된날부터보호를받는다. 제8조외국인 무국적자의작품이중국외에서처음출판된후 30일내에중국내에서출판된경우, 그작품은동시에중국내에서출판한것으로간주한다. 제9조공동작품을분할하여사용할수없는경우, 그저작권은각공동저작자가공동으로향유하고협상의일치를통하여행사한다. 협상이일치하지아니하고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 어느일방도양도를제외한타방의기타권리행사를제지할수없으나, 얻은수익은모든공동소유저작자에게합리적으로배분해야한다. 제10조저작권자는타인이자신의작품을영화작품및영화촬영 제작과유사한방법으로창작하는작품으로촬영 제작하도록허가하는경우, 그작품에대하여필요한수정을하는것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하지만, 이러한수정이원작품을왜곡하거나곡해해서는아니된다. 제11조 1 저작권법제16조제1 항직무작품에관한규정중, " 업무 임무 " 란공민이그법인또는그조직에서수행해야하는직책을말한다. 2 저작권법제16조제2 항직무작품에관한규정중, " 물질기술조건 " 이란그법인또는그조직에서공민이창작을완성하기위하여전문적으로제공된자금 설비또는자료를말한다. 제12조 1 직무작품의완성 2년내에, 단위의동의를거쳐저작자는제3자에게단위가사용하는동일한방법으로작품사용을허가하고얻은보수는저작자와단위가약정한비율에따라배분한다. 2 작품완성 2년의기한은저작자가작품을단위에교부한날부터계산한다. 138

142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제13조저작자의신분이명확하지아니한작품은작품원본의소유자가서명권을제외한저작권을행사한다. 저작자의신분이확정된후, 저작자또는그승계인이저작권을행사한다. 제14조공동저작자중의한사람이사망한후, 공동작품에향유하는저작권법제10조제1항제 5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에대한승계인이없고유증을받은자도없는경우, 기타공동저작자가향유한다. 제15조 1 저작자사망후, 그저작권중의서명권 수정권및작품의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의승계인또는유증을받은자가보호한다. 2 저작권을승계받을자가없고유증을받은자도없는경우, 그서명권 수정권및작품의동일성유지권은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보호한다. 제16조국가가저작권을향유하는작품의사용은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관리한다. 제17조저작자가생전에발표하지아니한작품으로저작자가발표하지아니한다고명확하게표시하지않은경우, 저작자사망후 50년내에그발표권은승계인또는유증을받은자가행사한다. 승계인이없고유증을받은자도없는경우, 작품원본의소유자가행사한다. 제18조저작자의신분이명확하지아니한작품의저작권법제10조제1 항제5호내지제17호규정의권리보호기간은, 작품이처음발표된후제50년의 12월 31일종료된다. 저작자의신분이확정된후에는저작권법제21조의규정을적용한다. 제19조타인의작품을사용하는경우, 저작자의성명과작품의명칭을명시해야한다. 다만, 당사자가별도의약정또는작품사용방식의특성으로인하여명시할수없는경우는제외한다. 제20조저작권법규정의이미발표한작품이란저작권자스스로또는타인에게허가하여공중에게공개된작품을말한다. 제21조저작권법의관련규정에의하여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기발표된작품을사용하는경우, 그작품의정상적인사용에영향을주어서는아니되고, 불합리하게저작자의합법적인권익을손해를주어서도아니된다. 139

143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제22조저작권법제23조 제32조제2 항 제39조제3 항규정에의하여작품을사용하는보수표준은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와국무원가격주관부서가공동으로제정 공포한다. 제23조타인의작품사용은저작권자와허가사용계약을체결해야하며, 사용을허가하는권리가독점사용권인경우서면형식을채택해야하지만, 신문사 잡지사가작품을게재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24조저작권법제24조규정의독점사용권의내용은계약으로약정하고계약에약정이없거나약정이명확하지않은경우, 피허가자는저작권자를포함한어떠한자도동일한방식으로작품을사용하는것을배제할권리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계약에별도로약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피허가자는제3자에게동일한권리행사를허가할경우반드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제25조저작권자와독점허가사용계약또는양도계약을체결한경우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등기할수있다. 제26조저작권법및이조례규정의저작권과관련된권익이란출판자가자신이출판한도서와잡지의판식설계에대하여향유하는권리, 공연자가자신의공연에대하여향유하는권리, 녹음녹화제작자가자신이제작한녹음 녹화작품에대하여향유한권리, 라디오방송국및 TV 방송국이자신이방송한라디오 TV 프로그램에대해향유한권리를말한다. 제27조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이권리를행사할경우, 피사용작품과원작품의저작권자의권리에손해를주어서는아니된다. 제28조도서출판계약중도서출판자가독점출판권을향유한다고약정했으나그구체인내용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 도서출판자는계약유효기한내, 계약에약정한지역범위내에서동종문자의원판및수정판으로도서를출판할독점권리를향유하는것으로간주한다. 제29조저작권자가도서출판자에게발송한 2부의주문서가 6개월내에이행되지않을경우, 저작권법제31조규정의도서품절로간주한다. 140

144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제30조저작권자저작권법제32조제2 항규정에의하여자신의작품을전재 발췌편집할수없다고성명한경우, 신문 잡지에그작품을게재할때부대성명을하여야한다. 제31조저작권자가저작권법제39조제3 항규정에의하여자신의작품에대하여녹음제품으로제작해서는아니된다고성명한경우, 그작품이합법적녹음제품으로제작할때성명해야한다. 제32조저작권법제23조 제32조제2 항 제39조제3 항규정에의하여타인의작품을사용하는경우, 그작품을사용하는날로부터 2개월내에저작권자에게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33조 1 외국인또는무국적자의중국내공연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2 외국인또는무국적자는중국이가입한국제조약에근거하여자신의표현에대하여향유하는권리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제34조 1 외국인또는무국적자가중국내에서제작 발행한녹음제품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2 외국인또는무국적자는중국이가입한국제조약에근거하여그가제작 발행한녹음제품에대하여향유하는권리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제35조외국의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은중국이가입한국제조약에근거하여그가방송한라디오 TV 프로그램에대하여향유하는권리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제36조저작권법제47조에열거한침해행위가사회의공공이익에손해를주는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불법경영액의 3배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 불법경영액을계산하기곤란한경우 10만위옌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제37조 1 저작권법제47조에열거한침해행위가사회의공공이익에손해를주는경우, 지방인민정부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조사 처리한다. 2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전국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권리침해행위를조사 처리할수있다. 141

145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제 38 조이조례는 2002 년 9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년 5 월 24 일국무원이 비준하고 1991 년 5 월 30 일국가판권국이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실시 조례 는동시에폐지된다. 142

146 기타관련법령및규정 C H A P T E R Ⅴ

147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2장계약의체결제18장기술계약제1절일반규정제2절기술개발계약제3절기술양도계약제4절기술자문계약과기술서비스계약 제42조당사자가계약체결과정중에아래상황중하나에해당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초래한경우,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1. 계약체결을핑계로악의로협의를진행하는경우 2. 고의로계약체결과관련된중요사실을숨기거나또는거짓정보를제공하는경우 3. 기타신의성실원칙을위반하는행위가있는경우제43조당사자가계약체결과정중알게된영업비밀은계약의성립여부를막론하고누설하거나부정하게사용해서는아니된다. 그영업비밀을누설또는부정하게사용하여상대에게손해를초래한경우,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144

148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322조기술계약이란당사자가기술개발 양도 자문또는서비스에대하여체결한상호간의권리의무관계를확립한계약을말한다. 제323조기술계약의체결은과학기술의진보에유리해야하고, 과학기술성과로바꾸어널리응용및보급되어야한다. 제324조 1 기술계약의내용은당사자가약정하고, 일반적으로아래의내용을포함한다. 1. 항목명칭 2. 목적물의내용 범위및요구 3. 이행계획 진도 기한 장소 지역및방식 4. 기술정보및자료의비밀유지 5. 위험책임의부담 6. 기술성과의귀속과수익의분할방법 7. 검수표준과방법 8. 대가 보수또는사용료및기타지급방식 9. 위약금또는손해배상의계산방법 10. 분쟁을해결하는방법 11. 명사및술어의해석 2 계약의이행과관련한기술배경자료 실시가능성논증및기술평가보고 항목임무서및계획서 기술표준 기술규범 원시설계및기술문서, 및기타기술서류는당사자의약정에따라계약의구성부분으로할수있다. 3 기술계약이특허와관련된경우, 발명창조 7) 의명칭 특허출원인및특허권자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번호및특허권의유효기한을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7) 특허 ( 专利 ) 라함은특허, 실용신안및디자인을총칭하며, 발명창조 ( 发明创造 ) 란발명 ( 发明 ), 실용신안 ( 实用新型 ) 및디자인 ( 外观设计 ) 를말한다 ( 중국특허법제 2 조참조 ). 145

149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325조 1 기술계약의대가 보수또는사용료의지급방식은당사자가약정하되, 일회성총계산 일회성총지급또는일회성총계산 분기지급방식을채택할수있고, 총금액중일정비율로지급하는방식또는총금액중일정비율에초기비용을부가하여미리지급하는방식을채택할수있다. 2 총금액중일정비율에따라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제품의가격 특허실시및기술비밀을사용한후새로이증가한자산가치 이윤또는제품판매액의일정비율에따라지급할수있고, 약정한기타방식에의하여계산할수도있다. 총금액중지급하는일정비율은고정비율 매년증가비율또는매년감소비율을채택할수있다. 3 총금액중일정비율에따라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당사자는계약중관련회계장부를열람하는약정을해야한다. 제326조 1 직무기술성과의사용권 양도권이법인또는기타조직에속하는경우, 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직무기술성과에대하여기술계약을체결할수있다. 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직무기술성과의사용및양도하여취득한이익중일정비율을그직무기술성과를완성한개인에게장려금또는보수로지급해야한다. 법인또는기타조직이직무기술성과를양도하는기술계약을체결한경우, 직무기술성과의완성자는동등한조건으로우선양도받을권리를향유한다. 2 직무기술성과란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및임무를집행하거나또는주로법인또는기타조직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기술성과를말한다. 제327조비직무기술성과의사용권 양도권은기술성과를완성한개인에속하고, 기술성과를완성한개인은그비직무기술성과에대한기술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328조기술성과를완성한개인은관련기술성과문서에자신이기술성과의완성자임을기재할권리와영예증서및장려금을받을권리가있다. 제329조위법한독점기술 기술진보를방해또는타인의기술성과를침해하는기술계약은무효이다. 146

150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330조 1 기술개발계약이란당사자간에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또는신재료및그시스템의연구개발에관하여체결한계약을말한다. 2 기술개발계약은위임개발계약과합작개발계약을포함한다. 3 기술개발계약은서면형식을사용해야한다. 4 당사자간산업상응용가치가있는과학기술성과의실시화에관하여체결한계약은기술개발계약의규정을참고한다. 제331조위임개발계약의위임자는약정에따라연구개발경비와보수를지급하고, 기술자료 원시데이터를제공하여야하며, 협력사항을완성하여연구개발성과를수령해야한다. 제332조위임개발계약의연구개발자는약정에따라연구개발계획을수립 실시하고, 연구개발경비를합리적으로사용하며, 기한에따라연구개발을완성하여, 연구개발성과를제출해야하며, 관련기술자료와필요한기술지도를제공하여위임자가연구개발성과를파악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제333조위임자가약정에위반하여연구개발업무가지체 연기또는실패했을경우, 계약위반책임을진다. 제334조연구개발자가약정에위반하여연구개발업무가지체 연기또는실패했을경우, 계약위반책임을진다. 제335조합작개발계약당사자는약정에따라기술투자를포함한투자를해야하고, 연구개발업무에분담하여참여하고연구개발업무에적극협력해야한다. 제336조합작개발계약의당사자가약정에위반하여연구개발업무가지체 연기또는실패했을경우, 계약위반책임을진다. 제337조기술개발계약의목적물로한기술이이미타인의공개로인하여기술개발계약의이행이의미가없을경우, 당사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338조 1기술개발계약이행과정중, 극복할수없는기술문제의출현으로인하여연구개발이실패또는부분실패에직면할경우, 그위험책임은당사자 147

151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가약정한다. 약정또는약정이불명확하여이법제61조 8) 규정에의하여도여전히확정할수없을경우, 위험책임은당사자가합리적으로분담한다. 2 당사자일방이전항규정의연구개발실패또는부분실패가능성의상황을발견한경우, 즉시다른일방에게통지하고손해를감소하는적당한조치를취해야한다. 즉시에통지하지아니하고적당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여손해가확대된경우, 확대된손해에대한책임을진다. 제339조 1 개발을위임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당사자간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특허를출원할권리는연구개발자에게속한다. 연구개발자가특허권을취득한경우, 위임자는무료로그특허권을실시할수있다. 2 연구개발자가특허출원권을양도할경우, 위임자는동등한조건으로우선적으로양도받을권리를향유한다. 제340조 1 개발을합작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당사자간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특허를출원할권리는개발을합작한당사자의공유에속한다. 당사자일방이그가공유하는특허출원권을양도할경우, 기타각상대방은동등한조건으로우선적으로양도받을권리를향유한다. 2 개발을합작한당사자일방이그가공유하는특허출원권의포기를성명한경우, 다른일방은단독으로출원하거나또는기타각상대방이공동으로출원할수있다. 출원인이특허권을취득한경우, 특허출원권을포기한일방은무료로그특허를실시할수있다. 3 개발을합작한당사자일방이특허출원을동의하지아니한경우, 다른일방또는기타각상대방은특허를출원할수없다. 제341조개발을위임또는개발을합작하여완성한기술비밀성과의사용권 양도권및이익의분배방법은당사자가약정한다. 약정이없거나약정이불명확하여, 이법제61조규정에의하여도여전히확정할수없는경우, 당사자모두가사용및양도할권리가있으나, 개발을위임한연구개발자가위임자에게연구개발성과를교부하기전에연구개발성과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8) 계약법제 61 조는 계약의효력발생후, 당사자가품질 가격또는보수 이행지역등의내용에대하여약정이없거나불명확한경우보충하여협의할수있고, 보충협의에달성할수없을경우계약관련조항또는거래관습에의하여확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48

152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342조 1기술양도계약은특허권의양도 특허출원권의양도 기술비밀의양도및특허실시허가계약을포함한다. 2 기술양도계약은서면형식을사용해야한다. 제343조기술양도계약은양도인과양수인이특허를실시하거나또는기술비밀을사용하는범위를약정할수있으나, 기술경쟁및기술발전을제한해서는아니된다. 제344조특허실시허가계약은그특허권의존속기간내에서만유효하다. 특허권의유효기간이만료되거나또는특허권이무효선고를받은경우, 특허권자는그특허에대하여타인과특허실시허가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된다. 제345조특허실시허가계약의양도인은약정에의하여양수인에게특허실시를허가하고, 특허실시와관련된기술자료의교부및필요한기술지도를제공해야한다. 제346조특허실시허가계약의양수인은약정에따라특허를실시하되, 약정외의제3자에게그특허의실시를허가해서는아니되고, 약정에따라사용료를지급해야한다. 제347조기술비밀양도계약의양도인은약정에따라기술자료를제공하고기술지도를하고기술의실용성과신뢰성을보증해야하며, 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제348조기술비밀양도계약의양수인은약정에따라기술을사용하고, 사용료를지급해야하며, 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제349조기술양도계약의양도인은자신은제공한기술의합법적소유자라는것을보증해야하고, 제공하는기술이완전하고착오가없으며유효하여약정의목적을달성할수있음을보증해야한다. 제350조기술양도계약의양수인은약정된범위와기한에따라양도인이제공한기술중미공개된기술부분에대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149

153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351조양도인이약정에의한기술을양도하지아니한경우, 사용료의부분또는전부를반환해야하며, 계약위반책임을진다. 특허의실시또는기술비밀의사용이약정한범위를초과하거나, 약정을위반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3자에게그특허의실시를허가하거나또는그기술비밀을사용하게한경우, 계약위반행위를정지해야하고계약위반책임을진다. 약정된비밀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 계약위반책임을진다. 제352조양수인이약정에의한사용료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 사용료를보충하여지급하고약정에따라위약금을지급해야한다. 사용료를보충하여지급하지아니하거나위약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특허의실시또는기술비밀의사용을중지해야하고기술자료를반환해야하며계약위반책임을진다. 특허의실시또는기술비밀의사용이약정된범위를초과한경우, 또는양도인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제3자에게그특허의실시를허가하거나그기술비밀을사용하게한경우, 계약위반행위를중지해야하고계약위반책임을진다. 약정한비밀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 계약위반책임을진다. 제353조양수인의약정에의한특허의실시또는기술비밀의사용이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한경우, 양도인이책임지지만당사자가다른약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제354조당사자는상호이익의원칙에의하여기술양도계약중특허를실시하거나기술비밀을사용하여후속개량된기술성과에대한이익분배방법을약정할수있다. 약정이없거나약정이불명확하여, 이법제61조규정에의하여도여전히확정할수없는경우, 일방의후속개량기술성과에대하여기타상대방은사용할권리가없다. 제355조법률또는행정법규에기술의수 출입계약또는특허 특허출원계약에에대하여다른규정에있을경우, 그규정에의한다. 제 356 조 1 기술자문계약은특정기술항목에관한실행가능성논증 기술예측 특정 주제의기술조사및분석평가보고등의계약을포함한다. 150

154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2 기술서비스계약이란당사자일방이기술지식으로다른일방의특정기술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체결한계약을말하며, 건설공정계약과하도급계약은포함하지아니한다. 제357조기술자문계약의위임자는약정에따라자문할문제를명확히하여야하고, 기술배경자료및관련기술자료 데이터를제공하여야하며, 수탁자의업무성과를수령하고보수를지급한다. 제358조기술자문계약의수탁자는약정한기한에따라자문보고서또는문제해답을완성해야하며, 제출된자문보고는약정한요구를달성해야한다. 제359조 1 기술자문계약의위임자자가약정에따라필요한자료와데이터를제공하지않아업무진도와품질에영향을미치고, 업무성과를수령하지아니하거나또는기한을초과하여수령한경우, 지급한보수를회수할수없고, 미지급한보수는지급하여야한다. 2 기술자문계약의수탁자가기한에따라자문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또는제출한자문보고서가약정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보수를감하거나보수를지급하지않는등의계약위반책임을진다. 3 기술자문계약의위임자가수탁자의약정요구에부합한자문보고서와의견에따라정책을결정하여손실이초래된경우, 위임자가책임을지지만당사자간다른계약이있을경우제외한다. 제360조기술서비스계약의위임자는약정에따라업무조건을제공하고협력사항을완성해야하며, 업무성과를수령하고보수를지급해야한다. 제361조기술서비스계약의수탁자는약정에따라서비스항목을완성해야하고기술문제를해결하고업무의품질을보증해야하며, 기술문제를해결할지식을전수해야한다. 제362조 1 기술서비스계약의위임자가계약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또는계약의무의이행이약정에부합하지아니하여, 업무진도와품질에영향을미치고업무성과를수령하지아니하거나기한을초과하여수령한경우, 지급한보수를회수할수없고, 미지급한보수는지급해야한다. 151

155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2 기술서비스계약의수탁자는계약약정에의한서비스업무를완성하지못한경우, 보수를지급받지못하는등의계약위반책임을진다. 제363조기술자문계약또는기술서비스계약의이행과정중, 수탁자가위임자가제공한기술자료와업무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새로운기술성과는수탁자에속한다. 위임자가수탁자의업무성과를이용하여완성한새로운기술성과는위임자에속한다. 당사자가별도의약정이있을경우, 그약정에따른다. 제364조법률또는행정법규에기술중개계약 기술훈련계약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 그규정에따른다. 152

156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등록상표소유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동종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사용하여상황이심각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 9) 에처하고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처한다. 상황이특히심각할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한다. 제214조등록상표를도용한상품이라는것을명백히알면서판매하여판매금액의액수가비교적큰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처한다. 판매금액의액수가아주큰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한다. 제215조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위조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하거나, 위조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한등록상표표지를판매하여상황이심각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 10) 에처하고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처한다. 상황이특별히심각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한다. 제216조타인의특허를허위로표시하여상황이심각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처한다. 제217조영리를목적으로아래의저작권침해상황중하나에해당하고위법소득액수가비교적크거나기타심각한사정이있을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처한다. 위법소득액수가아주크거나또는기타특별히심각한사정이있을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한다. 1.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문자작품 음악 영화 TV 녹화작품 컴퓨터소프터웨어및기타작품을복제하여발행한경우 9) 중국형법제 42 조내지제 44 조에규정된형벌로서 1 개월이상 6 개월이하의신체구금형을말함 10) 중국형법제 38 조내지제 41 조에규정된형벌로서 3 개월이상 2 년이하의일정한자유를제한하는형벌을말함 153

157 중화인민공화국형법 2. 타인이향유하는독점출판권의도서를출판한경우, 3. 녹음녹화제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가제작한녹음녹화를복제하여발행한경우 4. 타인이서명한미술작품을도용하여제작 판매한경우제218조영리를목적으로이법제217조규정의권리침해복제품이라는것을명백히알면서판매하여위법소득액수가큰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처한다. 제219조 1 아래의영업비밀침해행위중하나에해당하고영업비밀권리자에게중대한손해를초래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처한다. 특별히심각한결과를초래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병과한다. 1. 절취 유혹 협박또는기타부정한수단으로권리자의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2. 전항의수단을사용하여취득한권리자의영업비밀을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3. 계약을위반하거나또는권리자의영업비밀유지관련요구에위반하여, 그가알고있는영업비밀을공개 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2 전항에열거한행위를명백히알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모르고타인의영업비밀을취득 사용 공개하는경우, 영업비밀을침해한것으로논한다. 3 이조규정의영업비밀이란공중에알려져있지아니하고, 권리자에게경제적이익을주며, 실용성을구비하고권리자가비밀유지조치를취한경영정보와기술정보를말한다. 4 이조규정의영업비밀권리자란영업비밀의소유자와영업비밀소유자의허가를받은영업비밀사용자를말한다. 제220조단위가이절제213조내지 219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게벌금을처하고, 직접책임이있는주관직원과기타책임이있는직원도이절각조에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154

158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제1장총칙제2장지식재산권의등기제3장권리침해혐의화물의압류신청및그처리제4장법률책임제5장부칙 제1조지식재산권의세관보호를실시하고대외경제무역과과학기술문화의교류촉진및공공이익을보호 유지하기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에근거하여이조례를제정한다. 제2조이조례규정의지식재산권세관보호란세관이수출입화물과관련이있고, 중화인공화국의법률 행정법규의보호를받는상표전용권 저작권및저작권관련권리 특허권 ( 이하 지식재산권 이라함 ) 에대하여실시하는보호를말한다. 제3조 1 국가는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화물의수출입을금지한다. 2 세관은관련법률과이조례의규정에의하여지식재산권의보호를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에규정된관련권한을행사한다. 제4조지식재산권의권리자가세관에지식재산권의보호를청구할경우, 세관에보호조치를취하는신청을해야한다. 제5조수입화물의수취자또는그대리인 수출화물의발송자또는그대리인은국가규정에의하여세관에사실대로수출입화물과관련된지식재산권현황을보고하고관련증명서류를제출해야한다. 155

159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제 6 조세관이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를실시할경우, 관련당사자의영업비밀 을유지해야한다. 제7조 1 지식재산권의권리자가이조례의규정에의하여자신의지식재산권을해관총서 11) 에등기를신청할수있고, 등기를신청할경우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아래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지식재산권권리자의성명또는명칭 등록지또는국적등 2. 지식재산권의명칭 내용및그와관련된정보 3. 지식재산권의허가를행사한상황 4. 지식재산권권리자가지식재산권을합법적으로행사하는화물의명칭 산지 수출입지역의세관 수출입상 주요특징 가격등 5. 이미알고있는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화물의제조상 수출입상 수출입지역의세관 주요특징 가격등 2 전항규정의신청서내용에대한증명서류가있을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는증명서류를첨부하여송부해야한다. 제8조 1 해관총서는신청서류전부를받은날로부터 30 근무일내에등기의허여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하고, 등기를허여하지아니할경우이유를설명해야한다. 2 아래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 해관총서는등기를허여하지아니한다. 1. 신청서류가전부갖추어지지않았거나또는무효인경우 2. 신청인이지식재산권의권리자가아닌경우 3. 지식재산권이법률 행정법규의보호를더이상받지못하는경우제9조세관이지식재산권권리자의지식재산권등기신청이사실대로관련상황또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것을발견한경우, 해관총서는그등기를취소할수있다. 11) 우리나라의관세청에해당함. 156

160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제10조 1 지식재산권세관보호의등기는해관총서가등기를허여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고, 유효기간은 10년이다. 2 지식재산권이유효한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는지식재산권세관보호의등기유효기간만료 6개월전에해관총서에연장등기를신청할수있다. 매회의연장등기의유효기간은 10년이다. 3 지식재산권세관보호등기유효기간이만료하고연장신청을하지아니하거나또는지식재산권이법률 행정법규의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 지식재산권세관보호의등기는즉시효력을상실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을등기한상황에변경이발생한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는변경이발생한날로부터 30 근무일내에해관총서에등기변경또는말소절차를밟아야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권리자가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이곧수출입될것을발견한경우, 화물수출입지역의세관에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압류를신청할수있다. 제13조 1 지식재산권권리자가세관에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압류를청구하는경우, 신청서와관련증명서류를제출하고, 권리침해사실이명백히존재한다는것을증명하기에충분한증거를제공해야한다. 2 신청서에는아래의주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지식재산권권리자의성명또는명칭 등록지또는국적등 2. 지식재산권의명칭 내용및그와관련된정보 3. 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수취자와발송자의명칭 4. 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명칭 규격등 5. 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수출입가능성이있는해안 시간 운송공구등 3 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이등기한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혐의가있는경우, 신청서에는세관의등기번호를기재해야한다. 157

161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제14조지식재산권권리자가세관에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압류를청구한경우, 세관에화물의가치를초과하지아니하는화물수취자 화물발송자가초래한손해의신청및세관이압류후에지급하는창고 보관및처리등의비용에대한배상이가능한담보를제공해야하고, 지식재산권권리자가직접창고상에게창고 보관비용을지급한경우, 담보에서공제한다. 구체적인판법은해관총서가제정한다. 제15조 1 지식재산권권리자의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압류신청이이조례제13조규정에부합하고, 이조례제14조규정의담보를제공한경우, 세관은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을압류하고서면으로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통지하고, 세관의압류증서를화물수취자와화물발송자에게통지해야한다. 2 지식재산권권리자의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압류신청이이조례제13조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거나또는이조례제14조규정에의한담보를제공하지아니한경우, 세관은신청을기각하고서면으로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통지해야한다. 제16조세관은수출입화물에등기한지식재산권의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을발견한경우, 즉시서면으로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통지해야한다. 지식재산권권리자가통지송달일로부터 3 근무일내에이조례제13조규정에의한신청을하고이조례제14조규정의담보를제공한경우, 세관은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을압류하고서면으로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통지하고, 세관의압류증서를화물수취자또는화물발송자에게통지해야한다. 지식재산권권리자가기한을경과하여신청을하지아니하거나담보를제공하지아니한경우, 세관은화물을압류해서는아니된다. 제17조세관의동의를받아지식재산권권리자와화물수취자또는화물발송자는관련화물을조사할수있다. 제18조화물수취자또는화물발송자가자신의화물은지식재산권권리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지않았다고판단하는경우, 세관에서면으로설명하고관련증거를첨부하여제출해야한다. 제19조특허권의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수취자또는발송자는자신의수출입 158

162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화물이특허권을침해하지않았다고판단하는경우, 세관에화물가치에해당하는담보금을제공한후, 세관에그화물의통과를청구할수있다. 지식재산권권리자가합리적기한내에인민법원에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 세관은담보금을반환해야한다. 제20조세관이수출입화물에등기한지식재산권의침해혐의가있는것을발견하여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통지한후, 지식재산권권리자가세관에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압류를청구한경우, 세관은압류일로부터 30 근무일내에압류한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이지식재산권을침해했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를진행하고인정해야한다. 인정할수없는경우, 즉시서면으로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통지해야한다. 제21조 1 세관이압류한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에대한조사를진행하면서지식재산권주관부서에협조를청구한경우, 관련지식재산권주관부서는협조해야한다. 2 지식재산권주관부서가수출입화물과관련된권리침해사건을처리하면서세관에협조를청구한경우, 세관은협조하여야한다. 제22조세관이압류한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및관련상황에대한조사를진행할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와화물수취자또는화물발송자는협력해야한다. 제23조 1 지식재산권권리자는세관에보호조치를취하는신청을제출한후,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의규정에의하여, 소를제기하기전, 압류한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에대하여인민법원에침해행위정지명령또는재산보전조치를신청할수있다. 2 세관이인민법원의관련침해행위정지명령또는재산보전조치의협조집행통지를받은경우, 협조해야한다. 제24조아래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 세관은압류한권리침해혐가있는화물을통과시켜야한다. 1. 세관이이조례제15조규정에의하여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을압류하고, 압류일로부터 20 근무일내에인민법원의집행협조통지를받지못한경우 159

163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2. 세관이이조례제16조규정에의하여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을압류하고, 압류일로부터 50 근무일내에인민법원의집행협조통지를받지못하고, 조사결과압류한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지식재산권침해를인정할수없는경우 3. 특허권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수취자또는발송자가세관에화물가치의담보금을제공한후, 세관에그화물의통과를청구한경우 4. 세관이화물수취자또는화물발송자가자신의화물은지식재산권권리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하였다는것을증명할충분한증거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제25조 1 세관이이조례의규정에의하여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을압류할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는창고 보관및처리등의관련비용을지급해야한다. 지식재산권권리자가관련비용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세관은그가세관에제공한담보금중에서공제하거나또는담보인에게관련담보책임의이행을요구할수있다. 2 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이지식재산권을침해한것으로인정받은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는그가지급한창고 보관및처리등의관련비용을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지급한합리적비용으로계상할수있다. 제26조세관이지식재산권보호업무중에범죄혐의가있는사건을발견한경우, 법에의하여사건을공안기관으로이송하여처리하여야한다. 제27조 1 압류한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이세관의조사결과, 지식재산권침해를인정할경우, 세관은몰수한다. 2 세관은지식재산권을침해한화물을몰수한후, 지식재산권을침해한화물관련상황을서면으로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통지해야한다. 3 몰수한지식재산권을침해한화물이사회공익사업에사용이가능한경우세관은관련공익기구가사회공익사업에사용하도록전달해야하고, 지식재산권 160

164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권리자가구매를원할경우세관은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유상으로양도할수있다. 몰수한지식재산권을침해한화물이사회공익사업에사용할수없고지식재산권권리자가구매할의사도없는경우세관은침해의특징을제거한후법에의하여경매할수있고, 침해의특징을제거할수없는경우세관은폐기해야한다. 제28조개인이휴대또는우편으로국경을통과하는물품이개인적사용및합리적수량을초과하고, 이조례제2조규정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경우, 세관은몰수한다. 제29조 1 세관이지식재산권보호등기와지식재산권보호조치의신청을접수한후, 지식재산권권리자가확실한상황을제공하지않아권리침해화물을발견할수없거나, 즉시에보호조치를취할수없거나또는보호조치가미약한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에게책임이있다. 2 지식재산권권리자가세관에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압류를청구한후, 세관은압류한권리침해혐의가있는화물의지식재산권권리자의지식재산권침해를인정할수없거나또는인민법원이지식재산권권리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지않았다고판정한경우, 지식재산권권리자는법에의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 제30조지식재산권을침해한화물을수입또는수출하여범죄를구성하는경우, 법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31조세관업무에종사하는직원이지식재산권보호업무수행시, 직무소홀 직권남용및사리사욕을추구하여범죄를구성하는경우법에따라형사책임을추궁하고, 범죄를구성하지아니한경우법에따라행정처분을한다. 제32조지식재산권권리자가자신의지식재산권을해관총서에등기한경우, 국가의관련규정에의하여등기비용을납부해야한다. 제33조이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995년 7월 5일국무원이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는동시에폐지한다. 161

165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제1장총칙제2장신고처리제3장전시회기간동안특허보호제4장전시회기간동안상표보호제5장전시회기간동안저작권보호제6장법률책임제7장부칙 제1조전시회기간동안지식재산권의보호를강화하고, 전시업의질서유지 보호및건전한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과관련행정법규등에따라이판법을제정한다. 제2조이판법은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개최되는각종경제기술무역전람회 전시판매회 박람회 교역회 전시회등의활동중, 특허 상표 저작권과관련되는보호에적용된다. 제3조전시회관리부서는전시회기간동안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협조 감독 검사를강화해야하며, 전시회의정상적인질서를보호 유지해야한다. 제4조 1 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법에따라지식재산권권리자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 유지해야한다. 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전시회참가업체모집시, 전시회에참가하는자의관련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와전시회참가품 162

166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목 ( 전시품 전시판및관련홍보자료등 ) 의지식재산권상황에대한심사를강화해야한다. 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전시회기간동안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의지식재산권보호업무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한다. 2 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전시회에참가하는자와전시회기간동안지식재산권보호조항또는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전시회의지식재산권보호업무를강화할수있다. 제5조전시회에참가하는자는합법적으로전시회에참가해야하고타인의지식재산권을침해해서는아니되며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또는사법부서의조사에협조해야한다. 제6조 1 전시회시간이 3일이상 (3일포함 ) 이고전시회관리부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전시회기간동안지식재산권신고기구를설립해야한다. 신고기구를설립한경우, 전시회개최지의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는직원을파견하여상주시키고법에의하여권리침해사건을처리해야한다. 2 신고기구를설립하지아니한경우, 전시회개최지의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는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지도 감독및관련사건의처리를강화해야하며, 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전시회개최지의관련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의연락자 연락방법등을전시회장의눈에잘보이는위치에공시해야한다. 제7조전시회의지식재산권신고기구는전시회를주최하는자 전시회관리부서 특허 상표 저작권등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의인원으로구성되며, 그직책은아래사항을포함한다. 1. 지식재산권권리자의신고를접수하고, 지식재산권침해혐의가있는전시품이전시회기간동안전시되는것을정지 2. 관련신고자료를관련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에이관 163

167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3. 신고사항처리의협조및독촉 4. 전시회의지식재산권보호정보에대한통계및분석 5. 기타관련사항제8조지식재산권권리자는직접전시회의지식재산권신고기구에신고하거나직접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에신고할수도있다. 권리자가신고기구에신고할경우, 아래의자료를제출해야한다. 1. 합법적이고유효한지식재산권의권리증명 : 특허와관련되는경우특허증서 특허공고자료 특허권자의신분증명 특허의법률상태증명을제출해야하고, 상표와관련되는경우신고자가서명 날인하여확인한상표등록증명서류와상표권자의신분증명을제출해야한다. 저작권과관련되는경우저작권의권리증명과저작권자의신분증명을제출해야한다. 2. 혐의가있는권리침해당사자의기본정보 3. 혐의가있는권리침해의이유및증거 4. 위임대리인신고한경우, 수권위임서제출해야한다. 제9조이판법제8조규정에부합되지않은경우, 전시회의지식재산권신고기구는즉시신고자또는청구인에게관련자료의보충을통지해야한다. 보충하지아니한경우, 접수하지아니한다. 제10조신고자는허위의신고자료또는기타신고의부실로인하여피신고자에게손해를초래한경우, 상응하는법률책임을진다. 제11조전시회의지식재산권신고기구는이판법제8조규정의신고자료를받은후, 24시간내에관련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에이관해야한다. 제12조지방지식재산권관리부서가신고또는처리의청구를수리한경우, 전시회를주최하는자에통지하고즉시에피신고자또는피청구인에게통지해야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침해신고또는청구를처리하는과정중에지방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는전시회의전시기간에근거하여피신고자또는피청구인의답변기한을지정할수있다. 164

168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제14조 1 피신고자또는피청구인이답변서를제출한후, 진일보한조사가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지방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는즉시결정하여쌍방당사자에게전달해야한다. 2 피신고자또는피청구인이기한을경과하여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지방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의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15조전시회종료후, 관련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는즉시관련처리결과를전시회를주최하는자에적시에통고해야한다. 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전시회의지식재산권보호통계분석업무를진행하여관련상황을즉시전시회관리부서에보고해야한다. 제16조전시회신고기구는지방지식산권국의협조가필요한경우, 지방지식산권국은적극적으로협조하여전시회의지식재산권보호업무에참여해야한다. 지방지식산권국의전시회기간동안의업무는아래내용을포함할수있다. 1. 전시회신고기구에서이관한특허권침해혐의에관한신고를접수하고, 특허법규의관련규정에의하여처리 2. 전시품목에특허권침해혐의가있는특허권분쟁처리의청구를수리하고, 특허법제57조규정에의하여처리 3. 전시품목에타인의특허위조혐의와특허사칭혐의의제보를수리하거나, 또는직권에의하여전시품목중타인의특허를위조하거나특허를사칭하는행위를조사 처리하고, 특허법제58조및제59조규정에의하여처벌제17조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지방지식산권국은특허권침해의신고또는처리청구를수리하지아니한다. 1. 신고자또는청구인이이미인민법원에특허권침해소송을제기한경우 2. 특허권의무효심판청구절차가진행중인경우 3. 특허권의권리귀속분쟁이발생하여인민법원의심리절차또는특허관리부서의조정절차가진행중인경우 165

169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4. 특허권이이미종료하여특허권자가권리회복절차를진행중인경우제18조 1 지방지식산권국이피신고자또는피청구인에게통지할때, 조사및증거수집을즉시에실행할수있고, 사건과관련된서류를조사 열람및복사할수있으며, 당사자의심문및촬영 녹화등의방식으로실지조사를할수있고, 증거표본을수집할수있다. 2 지방지식재산권국은수집증거에대한기록물을만들고, 사건처리담당자및증거수집을조사받은당사자가서명 날인해야한다. 증거수집을조사받은당사자가서명 날인을거부할경우기록물에원인을명확히기재해야하고, 현장에기타사람이있는경우기타사람이서명 날인할수있다. 제19조전시회신고기구가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의협조가필요한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적극적으로협조하여전시회의지식재산권보호업무에참여해야한다.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의전시회기간동안의업무는아래내용을포함할수있다. 1. 전시회신고기구에서이관한상표권침해혐의에관한신고를수리하고상표법규의관련규정에의하여처리 2. 상표법제52조규정에부합하는상표전용권침해신고를수리 3. 직권에의하여상표법위반사건을조사 처리제20조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상표전용권침해에대한신고또는처리청구를수리하지아니한다. 1. 신고자또는청구인이이미인민법원에상표권침해소송을제기한경우 2. 상표권이이미무효또는취소된경우제21조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수리를결정한후, 상표법규등관련규정에의하여조사및처리할수있다. 166

170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제22조전시회신고기구가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협조가필요한경우, 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적극적으로협조하여전시회의지식재산권보호업무에참여해야한다. 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전시회기간동안의업무는아래내용을포함할수있다. 1. 전시회신고기구에서이관한저작권침해혐의에관한신고를접수하고, 저작권법규의관련규정에의하여처리 2. 저작권법제47조규정에부합하는저작권침해신고를수리하고, 저작권법규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처벌제23조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신고또는청구를수리한후, 아래의증거수집조치를취할수있다. 1. 권리침해혐의가있는행위와관련된문서 장부및기타서면자료의조사 열람및복사 2. 권리침해혐의가있는복제품에대한증거표본의수집 3. 권리침해혐의가있는복제품에대한등록보관 제24조지식재산권침해혐의신고에대하여, 지방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가권리침해의성립을인정할경우, 전시회관리부서와함께법에의하여전시회에참가한자에대하여처리를진행해야한다. 제25조 1 발명또는실용신안특허권침해혐의의처리청구에대하여지방지식산권국이권리침해가성립된다고인정할경우, 특허법제11조제1항허락판매행위금지에관한규정및특허법제57조침해자의침해행위즉시정지명령에관한규정에의하여처리결정을하고, 피청구인에게전시회의침해전시물철거를명하고침해전시물을소개한홍보자료의폐기및침해전시품을소개한전시판을교체해야한다. 167

171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2 디자인특허권침해혐의의처리청구에대하여피청구인이전시회에서그전시품을판매하고지방지식산권국이권리침해가성립된다고인정할경우, 특허법제11조제2항판매행위금지에관한규정및제57조침해자의침해행위즉시정지명령에관한규정에의하여처리결정을하고, 피청구인에게전시회의침해전시물철거를명해야한다. 제26조전시회기간동안타인의특허를모조하거나비특허제품을특허제품으로, 비특허방법을특허방법으로사칭하는경우, 지방지식산권국은특허법제58조와제59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해야한다. 제27조상표사건관련처리청구에대하여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가침해의성립을인정할경우,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등의관련규정에의하여처벌해야한다. 제28조저작권침해및관련권리의처리청구에대하여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침해의성립을인정할경우, 저작권법제47조의규정에따라처벌하고침해전시품및침해전시품소개하는홍보자료를몰수, 소각해야하며전시품목을소개하는전시판을교체해야한다. 제29조조사후, 피신고또는피청구한전시품목에대하여인민법원또는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에서침해성립의판결또는결정을하고법률효력이발생한경우, 지방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는직접제26조내지제29조의처리결정을할수있다. 제30조청구인이피청구인의권리침해전시행위의제지를청구하는것외에동일한피청구인의기타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제지를청구한경우, 지방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는그관할지역내에서발생한권리침해혐의행위에대하여관련지식재산권법규및규장의규정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제31조전시회에참가한자의권리침해가성립하는경우전시회관리부서는법에따라전시회에참가한관련자에대하여공고할수있고, 전시회에참가한자가연속 2회이상권리침해가성립한경우전시회를주최하는자는다음전시회에참가를금지해야한다. 168

172 전시회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판법 제 32 조주최하는자가전시회의지식재산권보호에적극적이지아니한경우, 전 시회관리부서는주최하는자에경고를하고, 상황을보아법에의하여그가 신청한관련전시회의재차개최를허가하지아니한다. 제33조전시회종료시사건처리가완료되지아니한경우, 사건의관련사실및증거는전시회를주최하는자의확인을거친후, 전시회주최지의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가 15 근무일내에관할권이있는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에이관하여법에의하여처리한다. 제34조이판법규정의지식재산권행정관리부서란특허 상표및저작권행정관리부서를말하며, 이판법규정의전시회관리부서란전시회의심사또는등기부서를말한다. 제35조이판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실행한다. 169

173 역자약력 정덕배독학에의한학위취득 ( 행정학학사 ) 충남대행정대학원졸업 ( 행정학석사 ) 중국무한대학법학원졸업 ( 법학박사 ) 현, 특허청주중파견관 (KOTRA 상하이 KBC) 최정중국연변대학졸업 ( 컴퓨터공학학사 ) 포항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졸업 ( 공학석사 ) KOTRA 북경사무소 IP-CHINA DESK 연구원현, 冠和权 ( 北京 ) 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 중국변리사 ) 중국지재권관련법령및규정집 발행인 : 조환익발행 : KOTRA 발행일 : 2010년 2월 1일주소 :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9( ) 전화 : 02) ( 대표 ) 홈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