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3 3. 조사기간및담당자 4 Ⅱ. 연금일반현황 5 1. 우리나라연금체계 5 2. 개인연금상품 연금보험상품 14 Ⅲ. 보험상품의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의정의및발생원인 보험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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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보고서 연금보험의불완전판매 문제점및개선방안 2016 年 7 月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3 3. 조사기간및담당자 4 Ⅱ. 연금일반현황 5 1. 우리나라연금체계 5 2. 개인연금상품 연금보험상품 14 Ⅲ. 보험상품의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의정의및발생원인 보험사불완전판매의비율현황 18 Ⅳ. 연금보험관련소비자피해실태 소비자상담및피해현황 주요소비자피해사례 23 Ⅴ. 연금보험약관설명의무관련법제분석및실태조사 보험약관설명의무관련현행법규정 보험약관설명의무의해석및적용 연금보험약관설명의무의내용및적용 연금보험약관및상품요약서실태조사 37 Ⅵ. 연금보험관련소비자설문조사 조사개요 연금보험에대한인식 연금보험가입시약관설명의정도 연금보험에대한소비자이해도 54 Ⅶ. 문제점및개선방안 연금보험불완전판매근절을위한보험업감독강화 소비자친화적보험안내자료개발 개선유도 연금보험관련비교공시및소비자선택권확대 65 Ⅷ. 향후조치계획 65

3 표및그림목차 표퇴직연금제도가입자증감추이제도유형별 표금융사별연금저축장점비교 표연금저축세제 표연금저축연금수령시원천징수세율 표연금저축보험과연금보험생보사판매 의차이 표연금보험 생보사판매 주보장내용예시 표생명보험사불완전판매의비율현황 표손해보험사불완전판매의비율현황 표연금보험 관련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건수 표연금보험 관련피해유형별현황 표연금보험 관련연령대별현황 표소비자요구수용합의율현황 표연금보험상품별해지환급금예시및약관확인실태 표연금보험 해지환급금예시표상의기재사항등실태 표연금보험 가입한목적 표연금보험 가입경로 표연금보험가입시 보험사선택기준 표연금보험가입한보험사 표연금보험관련전반적인만족도 표연금보험을계속유지할지여부 표연금보험을다른사람에게추천할지여부 표보험료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보험금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보험금납입기간등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보험사명칭 보험상품종목및명칭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청약철회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보험금지급제한조건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고지의무 계약전알릴의무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계약의취소및무효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해약환급금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4 표분쟁조정절차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적용이율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사업비등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연금보험 전체 관련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표연금보험 관련소비자이해도 표완전판매확인의무 관련보험업법개정안 표설명의무강화 관련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표연금보험 해지환급금예시표실태 표보험안내자료소비자평가 관련보험업법개정안 표보험안내자료 관련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표연금저축보험 해지환급금예시표개선안 예시 표연금보험 관련보험다모아비교정보제공개선안 그림우리나라연금체계 그림국민연금가입자현황 년 월말기준 6 그림퇴직연금제도의구조 그림퇴직연금제도유형별비중추이 그림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가입자및적립액현황 그림세제비적격연금보험상품가입자및적립액현황 그림금융사별연금저축상품의특징 그림연금저축상품구조그래프 그림연금보험관련전반적인만족도 그림연금보험 전체 중요사항별이해할정도의설명여부 그림연금보험 관련항목별소비자이해도 그림보험다모아연금저축보험비교정보제공화면

5 .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저출산과높은기대수명으로인한인구고령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노후소득보장에대한관심도함께높아짐 국민연금및퇴직연금이외에도개인연금보험 을가입하여은퇴후여유로운생활을위해자발적으로가입하는소비자가증가함 * 개인연금보험은연금저축보험 ( 납입기간동안연말정산세액공제가능한상품 ) 과연금보험 ( 세액공제는없으나 10년유지시보험차익비과세되는상품 ) 으로나누어짐. ** 연금보험잔액은 177조원 ( 15.6월말기준 ), 가입자는 585만명 ( 14년말기준 ) 으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최근 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연금보험 관련소비자피해상담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접수되어총 건임 매년 여건의소비자상담이계속적으로접수되고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

6 또한같은기간피해구제로접수된 건을분석한결과 보험모집중설명미흡 관련피해가 건 으로가장많고 그외 보험금과소지급 건 계약성립및효력 건 보험금지급거절 건 기타 건 순으로나타남 ( 단위 : 건, %) 이와관련된피해사례로는 보험가입당시설계사의설명이 실제와다르다는불완전판매사례가많음 소비자 여 대 는 년 월설계사를통해연금보험을가입함 연금보험가입당시설계사는 년만보험료를납입하면 원금과이자를돌려받을수있다고하였으나 년 월보험증권및약관을확인하던중설계사의설명과달리 년만에연금보험을해지하면원금손실이크다는사실을알게됨 소비자는보험사에이의제기하였으나 보험사는취소기간 개월이지났다며피해보상을거절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

7 이는소비자가연금보험상품의복잡성및내용이해의어려움으로인해설계사의설명에만의존하기때문이므로 소비자도연금보험을제대로알고선택할수있도록연금보험에대한올바른정보제공이필요함 또한 생손보협회에서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을운영하기시작함에따라 소비자가보험가입시충분한설명이부족한온라인상의보험계약체결이많아질것이예상되는바 연금보험의불완전판매에대한예방책이필요한시점임 기존의대면계약이아니라온라인상에서회사별보험상품을비교하고가입까지할수있는시스템 이에 본조사에서는현행연금보험약관및상품요약서실태조사 연금보험에대한설문조사등을통해문제점을도출하고 연금보험에대한소비자인식 피해사례등을비교분석함으로써소비자피해를예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함 2. 조사내용및방법 구분조사내용조사방법 연금보험국내현황및실태파악연금보험소비자불만및피해분석 연금보험판매시장 생손보사별연금상품현황 타금융기관 은행 증권 상품과비교 금융당국의행정지도현황 연금보험가입자보호방안 소비자상담센터상담사례 상담유형별사례분석 보험가입당시설명미흡여부 피해구제사례분석 소비자의요구수용률 합의율 분석 문헌조사 실태조사사례조사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

8 연금보험약관실태조사및설문조사 현행연금보험약관및상품요약서 연금보험금관련세부규정 보험사간연금보험상품비교 연금보험관련소비자인식 연금보험가입시설명의정도 연금보험의이해도평가 실태조사 설문조사 관련법규 판례분석 연금보험관련현행적용법률 상법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등 분석 상품설명의무관련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ㅇ연금보험관련법원판례 주요분쟁의원인및판단기준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3. 조사기간및담당자 조사기간 개월 담당자 장맹원과장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

9 일반현황 1. 우리나라연금체계 우리나라의노후생활보장을위한연금체계는 단계에최소한의노후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해국가가만든사회보험제도인국민연금 단계에국민연금과별도로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해노사합의에의해자율적으로가입하는퇴직연금 그리고 단계에은퇴후여유로운삶을영위하기위해자발적으로준비하는개인연금으로구성되어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

10 가.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국민연금은전국민이의무적으로가입하며고소득층보다저소득층의급부가더많은소득재분배기능을가지고있어공적사회보험제도로볼수있음 최소한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제도로서경제활동에참여하는모든국민이자동으로가입하며 비경제활동자의경우도자율적으로임의가입할수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

11 나. 퇴직연금 ( 준공적연금 ) 정의 퇴직연금은근로자들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해근로자재직기간중사용자가퇴직급여지급재원을금융회사에적립하고 이재원을사용자또는근로자가운용하여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하는제도임 기존퇴직금의수급권보호및노후소득보장을위해 년도입되었으며 정부정책에의해 년부터 년까지단계적으로모든사업장의퇴직연금가입이의무화됨 의무가입으로인한공적특징과운용기관이금융기관이라는사적특징을모두가지고있는준공적연금으로볼수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7

12 가입자현황 년말기준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근로자수는 만 천명이며 도입사업체수는 만 개소로집계됨 퇴직연금가입근로자수는전년대비 만명증가하여 가입률은사용근로자 만명 기준 로나타남 전년대비 제도별가입자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 확정기여형 가입자의비중은증가세이고 확정급여형 가입자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음 DB( 비중 ) DC( 비중 ) /3 14/4 15/1 15/2 15/3 15/4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8

13 다. 개인연금 의의 종류 개인연금은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공적 준공적연금과달리가입자의의사에따라가입할수있으며 세제적격과세제비적격연금상품으로나눌수있음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가입할수있고 세제비적격연금상품은생명보험사에서만가입이가능함 세제비적격연금상품은보험료납입시세액공제혜택이없으나 년간유지시수령액전체에대해비과세혜택이있음 가입자현황 인구고령화등으로국민들의노후에대한관심이증대됨에따라개인연금상품가입자가증가하고시장규모도급속히확대되는추세임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 월말기준세제적격연금저축잔액은 조원이며 가입자는 만명으로 년 조 만명 대비크게증가함 적립액 ( 조원 ) 기타펀드 424 신탁보험 가입자 ( 만명 )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6 월 0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9

14 세제비적격연금상품 월말기준세제비적격연금보험상품생명보험사판매 의잔액은 조원이며 가입자는 만명 년말현재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 적립액 : 조원 ) ( 가입자 : 만명 ) 578 만명 169 조원 177 조원 573 만명 585 만명 513 만명 536 만명 155 조원 454 만명 137 조원 109 조원 98 조원 84 조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6월 개인연금상품가. 연금저축 ( 세제적격상품 ) 1) 금융사별특징 연금저축은세제적격연금상품으로서은행상품으로연금저축신탁 자산운영사 증권사 상품으로는연금저축펀드 보험사상품으로는연금저축보험이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로나뉘고 생명보험사에서판매하는상품은연금수령기간을종신으로설정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음 각금융사의연금저축상품은적용금리 연금수령기간 원금보장여부 예금자보호여부 상품유형등에따라각각구별됨 1) 금융감독원연금저축길라잡이를바탕으로작성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0

15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1

16 금융사별상품구조 은행 증권사에서판매하는연금저축은가입자의납입금을운용하여쌓아놓은적립금에비례하여수수료를부과 예 누적적립금대비 하므로매년수수료가증가하는구조인반면 보험사에서판매하는연금저축은보험료에비례하여수수료를부과 예납입보험료대비 하므로납입기간 예 년동안매년수수료가부과되는구조임 금융사별장점 은행 증권사에서판매하는연금저축은자유로운 납입금액및납입시기를결정할수있는장점이있고 연금저축 보험은원금보장과예금자보호법보호대상이되는장점이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2

17 세제혜택 연금저축납입액 연 만원한도 의 지방소득세포함 에상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받을수있음 연금수령시에는금융사에서연금수령연령에따라 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원천징수함 연금외의형태 해지등로수령할때는 지방소득세포함 기타소득세가부과됨 나. 연금보험 ( 생보사판매 ) 특징 세제비적격연금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생보사 손보사판매과다르게생명보험사에서만판매하고있으며 년유지시보험차익에대한비과세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있고 사망등위험보장기능이존재한다는장점이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3

18 3. 연금보험상품 종류 연금보험상품은두가지종류가있은데 연말정산시세액공 제를받을수있는연금저축보험 생 손보사판매 과 년유지시 보험차익비과세를받을수있는연금보험 생보사판매 이있음 차이점 연금저축보험은연금수령가능시점이만 세이후이고 연금보험은만 세이후임 연금저축보험은타금융기관연금계좌이체가가능하나 연금보 험은불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사망등위험보장기능이불가능하나 연금보험 은가능함 연금보험특징 연금보험 생보사판매 은연금지급개시전에는중증재해장해또는사망을보장하며 연금지급개시후에는종신연금형태 확정기간연금형태 상속연금형태등다양한연금지급방법을선택할수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4

19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5

20 . 보험상품의불완전판매 1. 불완전판매의의의및발생원인 정의 불완전판매 은금융회사가정보교섭력 판단능력등의격차를이용하여사적이득을취함으로써소비자나이해관계자에게손실을초래하는거래 로보거나 금융소비자의관점에서모집인의설명부족등계약과정에서하자가존재하여소비자가최종적으로이의를제기하는것으로보는견해 상품의판매및계약체결과정에서하자가발생하여소비자에게피해를주는법적으로하자있는계약으로정의 하는등다양한견해가있음 발생원인 불완전판매가발생하는원인은첫째 보험상품자체가복잡하고일반인이쉽게이해하기어렵기때문임 즉보험료의계산이나만기시환급받는보험금의계산이어렵고보험금지급및면책사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정확히이해하기가쉽지않기때문임 2) 김동환, 불공정금융거래에대한규제체계정비방향, 주간금융브리프, 호, 금융연구원, , P9 3) 차일권 이상우, 보험상품의불완전판매개선방안 정책연구자료 ,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P19 4) 황진자, 불완전판매로인한보험계약취소요건비교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P19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6

21 둘째 보험사와보험상품을구매하는보험계약자사이에정보의비대칭성이심각하며보험사의설명의무위반에따른불완전판매가발생함 보험상품을가입시약관을교부하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보험계약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하는데 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발생함 셋째 비대면채널을통한보험가입이많아지면서대면채널에비하여불완전판매가증가함 전화판매 인터넷 홈쇼핑채널등의보험사판매채널이다양해졌지만 판매과정에서정보제공및설명미흡에따른불완전판매가증가함 피해 불완전판매의경우보험계약자등보험소비자에게피해가발생하겠으나 보험회사도보험설계사의불완전판매에따른보상책임 보험료반환등의책임을지므로 결론적으로보험계약자나보험회사모두에게손해가발생한다고할수있음 또한 보험계약자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보험상품을불신하게되고 보험사를상대로민원을제기하거나법적분쟁을하게됨으로써 보험사도불필요한인력낭비등의손해가발생함 불완전판매가지속된다면 보험회사의불신이커지면서보험상품을구입하지않으므로 사회적으로도보험서비스로인해받을수있는위험보장등의혜택이사라지게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7

22 2. 보험사불완전판매의비율현황가. 생명보험회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은신계약건수중에서품질보증해지건수와민원해지건수및무효건수가차지하는비중을백분율로표시한수치임 판매채널별로비교시방카슈랑스 가양호하며 다른판매비율이크게차이는나지않고있음 채널별불완전판매비율은직영복합 홈쇼핑 개인대리점 등의순으로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8

23 나. 손해보험회사 현황 생명보험사불완전판매의비율과동일한산정방식이며 판매채널도동일함 판매채널별로비교시직영복합 개인대리점 설계사 방카 로양호하며 다른채널에비해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채널로는 홈쇼핑 등의순으로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9

24 . 연금보험관련소비자피해실태 1.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현황 접수현황 최근 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연금보험 관련소비자피해상담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접수되어총 건임 매년 여건의소비자상담이계속적으로접수되고있음 또한피해구제로접수된건수는총 건이며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임 피해유형별현황 소비자피해구제로접수된 건을분석한결과 보험모집중설명미흡 관련피해가 건 으로가장많고 그외 보험금과소지급 건 계약성립및효력 건 보험금지급거절 건 기타 건 순으로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0

25 보험모집중설명미흡 한내용으로는 높은수익률안내에따른연금수령액의차이 중도해지시원금손실에대한가능성년만납입하면원금이보장된다는식의설명 납입보험료중사업비가차감되는내용 보험료감액시불이익 세금부과 연금수령시기및방법등이있음 ( 단위 : 건, %) 연령대현황 연금보험피해관련소비자의연령대확인이가능한 건을분석한결과 대가 건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대 건 대 건 대 건 등의순으로나타남 특히연금수령시점에가까워진 대소비자가 건 로약 에달하는비중을차지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1

26 ( 단위 : 건, %) 소비자요구수용률 최근 년간 연금보험 관련소비자요구수용 률을분석한결과 년 년 년 로 계속적으로상승하다가 년 년 로하락추세 에있음 총소비자요구수용률은 로매우낮은편임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2

27 2. 주요소비자피해사례 사례 보험모집중설명미흡 연금수령액 관련 소비자 경기도 여 는 년 월재테크관련전시장에방문하여 재무설계사로부터 월 만원씩 년납부하면매월 만원씩 종신토록연금을받을수있다 는설명을듣고연금보험을가입함 소비자는노후준비를위해매월 만원씩납부하고있었으나 보험료의부담이많아보험료를월 만원으로낮추려고 년 월보험사지점을방문하였는데 직원을통해현재수익률로봐서는월연금수령액이 만원밖에안된다고함 보험설계사가수익률을과다하게설명하였음을알게되었고 곧 바로고객센터에이의제기하였으나 아무런연락이없음 소비자는 연금보험을가입하였으며 보험설계사로부터연금개시일이도래하면 새출발자금 원 회갑축하해외여행자금 원을지급받고 매월 연금 원을지급한다는설명을받음 보험사는 년동안보험금의변경에대하여일체통보없었는데 최근연금관련안내문에연금축하금이감액되었고 매월연금액도감액되어매월 원의차이가발생함 소비자는최초약속한매월 원의연금과보험증서에명시된연금축하금의지급을요구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3

28 사례 보험모집중설명미흡 원금보장 관련 소비자는보험료를 년만납입하면원금과 의이자가보장된다는설명을듣고연금보험을가입함 소비자는보험료를 년가량유지하다가개인사정으로중도해지를요구하니 만원의손실이발생함 보험사로부터 년납입할경우에도원금보장이가능하지않을수있다는답변을듣고 최초연금보험계약체결시상품설명자체가잘못되었음을알게됨 소비자는 년 년납적금과같다는보험설계사의설명을듣고연금보험에가입함 그러나실제 년납이아닌 년납인것을알게되어보험사의이의제기하였으나 보험사콜센터를통해모두이해하였다고답변한녹취가있어서취소처리가안된다고함 소비자는조선족으로한글을잘이해하지못하는상황에서신청인에게 년납이라는설명만들었으며대체납입기간 보험기간등구체적인설명을전혀듣지못함 또한소비자는보험사로부터보험계약이후증권이나약관을수령받지못하여연금보험계약사항을정확하게인지하지못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4

29 사례 보험모집중설명미흡 사업비 관련 소비자는 년 월연금보험을가입유지중 보험사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수익률을확인하였는데 임 보험사에수익률를문의하니초기사업비공제로인하여초기마이너스수익률임을알게됨 사업비는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임에도불구하고연금계약체결시사업비에대한설명을전혀들지못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취소를요구함 소비자는 년 월회사로찾아온보험사직원에의해비과세저축상품이라는설명을듣고월 만원불입하는연금보험 년납 에가입함 소비자는 년 월보험사에게이자가얼마나붙었냐는질문에사업비공제로 원금손실이있음을알게됨 해당상품은공시이율 연복리이율로 년이상불입시비과세된다는설명듣었으나 사업비공제된다는설명은전혀듣지못함 가입설계사에게사업비설명에대하여이의제기하자 사업비는다들알고있기때문에설명하지않았다 고답변함 소비자는저축성상품으로설명을들었고 원금손실과관련된사업비에대한설명이없었기에부당한바 계약취소를요구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5

30 사례 보험모집중설명미흡 보험료감액 관련 소비자는 년 월매월 만원을불입하는연금보험을가입함 소비자는설계사에게월보험료가부담된다고하자 보험료감액기능이있다고함 년 개월정도경과후보험사지점에방문하여보험료감액신청을하니해지환급금으로 만원이지급됨 소비자는보험료를감액하더라도기존에불입한원금은그대로부리가되는것으로알았음 만약보험료감액처리가해지처리되는것이라면보험료감액을하지않았을것임 사례 보험금과소지급 관련한사례 소비자는 년 월연금보험을가입유지중 년 월연금수령액을확인해보니최초약정한금액과차이가큼 최초약정한내용은연금예상금액이 만원이었는데금리변동을이유로 만원지급한다고통보함 약관및상품설명서에연금수령액이금리변동으로인해달라질수있다고명시되어있으나 연금수령액이과다하게차이가나는것은부당함 소비자는 년 월연금보험에가입하여유지중 년 월연금개시일이도래하여매월연금지급받고있음 연금보험계약체결시제공받은설명서에는월연금액이 원으로기재되었는데 실제로매월 원상당의연금만과소지급되는것은부당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6

31 . 연금보험약관설명의무관련법제분석 1. 보험약관설명의무에관한현행법규정가. 상법 ( 보험편 ) 조문 상법 제 조의 에는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보험자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을교부하고그약관의중요한사항을설명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는보험계약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기본적으로보험회사에게이러한의무를부과하고있음 보험자가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계약성립한날부터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음 제 조의 보험약관의교부설명의무 보험자는보험계약을체결할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을교부하고그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보험자가제항을위반한경우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이성립한날부터 개월이내에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 중요한내용 보험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해야하는데 그중요한내용이무엇인지에대한분쟁이많아판례를통해검토해볼필요가있고 보험상품에따라그약관의중요한내용은달라질수있어 연금보험상품에서의중요한내용은무엇인지고찰해볼필요가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7

32 나. 보험업법 조문 보험업법 제 조의 에는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는일반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체결을권유하는경우에는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제한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일반보험계약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고규정함 상법제 조의 규정과다르게약관의중요사항을예시하고있고 설명의방법및정도도일반보험계약자가이해할수있도록하라고규정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8

33 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하약관규제법 제조제 항에따르면사업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분명하게밝히고 고객이요구할경우그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내주어고객이약관의내용을알수있게하여야한다고규정함 사업자는약관에정하여져있는중요한내용을고객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고규정함 동법제조제항 상법과의관계 약관의설명의무에대하여상법과약관규제법등이각각규정하고있지만 양법률이모두적용되는지에따라그위반의효과달라짐 대법원판례에따르면상법상약관의설명의무위반으로취소가능한기간 개월 이경과하더라도다시약관규제법상의적용을배제할수없다는태도임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9

34 2. 보험약관설명의무의해석및적용가. 보험약관설명의방법및내용 법적성격 약관의설명의무는보험계약자와보험자사이에정보비대칭을시정하기위하여부과되는계약이전의의무이며 상법 보험업법 약관규제법에규정되어있는법정의무임 설명의방법 내용 약관의설명방법은보험계약자의개인적지식과경험에달라져야하고 형식적인설명이아니라구체적이고상세하게이루어져야함 설명할내용은약관의모든세세한부분까지요구되는것이아니고 중요한내용에대하여설명해야함 나. 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의기준 중요한내용이란객관적으로보험계약자가그러한사실을알았더라면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지않았을것이라고인정될만한사항또는일반적으로그사항을알고있는지가계약체결여부에영향을줄수있는것을말함 판례에따르면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대법원 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중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인 피보험자가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등자동차취급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조항 대법원 다 보험상품의내용 보험요율의체계및보험청약서상기재사항의변동 대법원 다 을중요한사항으로보았고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0

35 보험금액의산정기준이나방법 대법원 다 무면허운전의구체적인사례 대법원 다 는보험약관의중요한사항이아니다고봄 다. 약관설명의무의면제 약관에정하여진사항이라할지라도 거래상일반적이고공통적이어서보험계약자가별도의설명없이도충분히예상할수있는사항 이미법령에의하여정하여진것을되풀이하거나부연하는정도에불과한사항은설명의무가면제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1

36 라. 약관설명의무위반의효력 보험회사가약관의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 개월이내에그계약을취소할수있음 상법제조의 제항 또한 취소할수있는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보험약관의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 그약관의내용을보험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는것이대법원의태도임 고지의무위반의경우보험회사는일정기간내에그계약을해지할수있으나 보험회사가설명의무를다하지못하면 고지의무도주장하지못하게되어보험금을지급하여야함대법원 선고 다 판결 보험계약체결에설명의무위반이있는경우에이후보험약관에따른해약환급금이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설명의무위반으로입은손해는납입한보험료합계액에서지급받은해약환급금액을공제한금액상당임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2

37 3. 연금보험의설명의무의내용및적용가. 연금보험약관설명의무의중요사항 연금보험계약을체결시보험회사또는보험모집종사자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의중요한내용을구체적으로자세하게설명하여야함 연금보험의중요한내용은보험상품의특성및위험도수준 보험가입경험및이해능력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겠으나 보험업법제조의 보험업법시행령제조의 보험업감독규정제 조의 등에규정하는설명의무의중요사항이유력한판단기준이됨 일반적중요사항 연금보험을포함하여일반보험에서도중요하다고판단할수있는사항으로서보험업시행령제조의 에규정하고있음 그내용으로는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납입기간및보험기간 보험회사의명칭보험상품의종목및명칭 청약철회 보험금지급제한조건 고지의무위반효과 계약의취소및무효 해약환급금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임 5)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 보험회사또는보험모집종사자가고객에게보험계약의중요사항에관하여어느정도의설명을하여야하는지는보험상품의특성및위험도수준, 고객의보험가입경험및이해능력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지만, 구보험업법제 97 조제 1 항, 제 95 조제 1 항, 구보험업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42 조등에서규정하는보험회사와보험모집종사자의의무내용이유력한판단기준이된다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3

38 추가적중요사항 보험상품의특성을감안하여중요하다고판단할 수있는사항으로서보험업감독규정제 조의 에규정하고있음 연금보험의중요사항 보험상품별특성을감안하여규정하고있 는추가적중요사항중에서연금보험상품에적용될수있는중요 사항으로는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등의적용이율 유배당상품의경 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납입보험료중사업비등이차 감된일부금액만적용이율로부리된다는내용과사업비수준 등이될것임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4

39 나. 연금보험약관설명의무의면제 일반보험과동일하게연금보험의경우에도 법령에의하여정하여진것을되풀이하거나부연하는정도에불과한사항에대해서는설명의무에서면제가될것임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연금저축보험의경우에는연말정산시세액공제혜택을받는반면 중도해지시세액공제받은금액과운용수익에대하여세금 기타소득세 이부과되는데 이는중도해지시원금보다적은해지환급금을수령할수있는상태에서추가로세금까지부과되고 세액공제혜택을받은금액을감안하더라도소비자의손해가커문제가됨 또한세금부과는법령 소득세법 에정해진사항이므로 보험약관설명의무의중요사항이아니어서소비자의주의가필요함 대법원판례상법령에이미규정되어있는경우라면보험사의설명의무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판례대로라면상법제 조고지의무나상법제 조 제 조통지의무에대한약관사항도설명이면제될수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법령에정해진사항이더라도세법과같이소비자가알기쉽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설명및안내를강화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는것이보험약관설명의무제도의본래취지일것임 6)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연금저축을중도해지하면손해가큽니다. ( ) 연금저축중도해지시세제혜택을받은납입금및운용수익에대해기타소득세 (16.5%) 가과세되고 13.3 월이전계약은 5 년이내해지시가산세도부과됨 7) 박세민, 보험자설명의무및약관설명의무의내용분석과개정방향에관한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 > 28 권 1 호, PP59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5

40 다. 연금보험약관설명의무관련판례 연금보험약관설명의무이행에있어서가장다툼이되는것은연금수령액또는배당금에대하여변동될수있다는설명을하지않고확정적으로지급이가능하다는식의잘못된설명으로임 종신연금보험가입시설명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기준금리의변동에관계없이지급예시표상의확정배당금지급을요구한사건에서 법원은지급예시표에서예시에불과하다고명시한점 보험증권및가입설계서에도변동할수있다고명시한점 가입안내장에예정이율이명시되어있었던사실등에의해보험사의설명의무위반을인정하지않음 그러나 보험안내서상의보험금지급예시표에의하더라도금리변동등에의하여변동될수있다는기재가없고 보험모집인이보험상품의내용에관하여허위 과대 부실의설명을한경우 이를믿은보험계약자의신뢰가보호되어야한다는판례도있음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6

41 4. 연금보험약관및상품요약서실태조사 조사대상 생명보험협회및손해보험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사이트에공시된보험상품중에서일정조건 으로조회하여환급률이높은 개의연금보험상품 연금저축보험 개 생보사 개 손보사 개 연금보험 개 조사방법 각생 손보험사홈페이지에공시된보험약관및상품요약서를분석함 조사기간 연금보험상품요약서에기재되어있는 해지환급금예시표 의내 용중 최저보증이율기재여부 세전금액인지여부 미래 의수익보장여부 보험료납입 이율등이계속유지되는것 을가정한금액인지여부를 보험슈퍼마켓에서각보험사사이트로연결했을때 약관및 상품요약서를바로확인할수있는지여부를보험상품별로조사함 8) 기존의대면계약이아니라온라인상에서보험회사별상품을서로비교하고각보험사사이트로연결하여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는인터넷사이트 9) 조건 : ( 성별 : 남, 표준가입연령 :30 세, 월납입액 : 20 만원, 납입기간 : 10 년, 보험유지기간 : 20 년 ) 10) 흥국생명 : ( 무 ) 흥국생명온라인연금저축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 무 ) 라이프플래닛 e 연금저축보험 ( 유니버셜 ), 한화생명 : ( 무 ) 한화생명 e 연금저축보험, KDB 생명 : 연금저축 ( 무 )KDB 다이렉트연금보험, 신한생명 : ( 무 )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 Premium, 현대해상 : ( 무 ) 연금저축손해보험현대해상다이렉트연금보험 (Hi1601), 메리츠화재 : 다이렉트연금저축보험 1604, 삼성화재 : 연금저축손해보험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601.2), 롯데손보 : 연금저축손해보험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연금보험 (1604), 동부화재 : 연금저축손해보험동부화재다이렉트연금보험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 무 ) 라이프플래닛 e 연금보험 ( 유니버셜 ), 흥국생명 : ( 무 ) 흥국생명온라인연금보험, KDB 생명 : ( 무 )KDB 다이렉트연금보험 ( 적립형 ), 삼성생명 : ( 무 ) 삼성생명인터넷연금보험 1.2, IBK 연금보험 : ( 무 ) 평생플러스연금보험 _1604, KB 생명 : ( 무 )KB 착한연금보험, 현대라이프생명 : 현대라이프연금보험무배당 (A), 한화생명 : 한화생명 e 연금보험무배당, 하나생명 : ( 무 ) 행복 knowhow 연금보험 2 형무사망급부형, 신한생명 : ( 무 )VIP 저축 UP 연금보험 ( 수익형 )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7

42 연 금 저 축 보 험 연 금 보 험 연금보험 상품 생 보 사 손 보 사 생 보 사 최저보증이율기재 상품요약서 해지환급금예시표 세전금액기재 미래수익보장여부 계속유지가정여부 연결사이트 약관확인 상품요약서확인 잘못기재 연결오류 방카 방카 방카 방카 방카 방카 의경우 최저보증이율이명확히기재되어있는지여부 의경우 예시금액이관련세법에의한세금공제전기준임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 의경우 예시금액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지않음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 의경우 예시금액은보험료납입및이율이계속적으로유지되었을때를가정한금액임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 의경우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에서각보험사사이트로연결했을때약관및상품요약서를바로확인할수있는지여부 의경우 기재또는확인가능 연결오류 의경우 미기재또는확인불가 연결버튼이있으나오류발생 잘못기재 세제관련내용이잘못됨 방카 은행등가입상담전화만안내되어있고연결사이트가존재하지않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8

43 최저보증이율기재 해지환급금예시표상에최저보증이율을기준으로한예시금액이제시되는데 최저보증이율이어떤기준에의하여작성되었는지기재할필요가있음 개의상품중 개의상품을제외한 개 의상품에모두기재되어있음 예시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년이내에는연복리 년초과시에는연복리 를말합니다 세전금액기재 해지환급금예시표상의예시금액은세금공제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연금저축보험의경우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에기타소득세가부과되고 연금보험의경우 년유지하지않을경우이자소득세가부과됨 개상품중 개 상품만해약환급금의예시금액이세전금액이라고기재하고있음 예시 상기해지환금금예시표는기타소득세등관련세제가고려되지않은금액입니다 미래수익보장여부 해지환급금예시표상의예시금액은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 연금보험계약체결시많은수익을얻을수있다고과장되게설명될소지가있음 개상품중 개 상품에서해약환급금의예시금액이미래수익을보장하지않는다고기재하고있음 예시 상기예시된금액및환급률등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것은아닙니다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9

44 계속유지가정여부 해지환급금예시표상의예시금액은보험료및이율이계속적으로유지된다는것을가정하여산출한금액임 개상품중 개 상품에서보험료및이율이계속유지되는것을가정하여계산된금액이라고기재하고있음 예시 상기예시금액은매월계약해당일에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된다고가정하여계산한금액입니다 약관확인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에서각보험사사이트로연결했을때약관을쉽게확인할수있다면 연금보험상품의이해를높일수있음 개상품중 개 상품에서보험약관확인이가능했음 상품요약서확인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에서각보험사사이트로연결했을때상품요약서를쉽게확인할수있다면 연금보험상품의이해를높일수있음 개상품중 개 상품만상품요약서확인이가능했음 상품요약서 해지환급금예시표 연결사이트 구분 최저보증이율기재 세전금액기재 미래수익보장여부 계속유지가정여부 약관확인 상품요약서확인 기재 확인가능 미기재 확인불가 합계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0

45 . 연금보험관련소비자설문조사 1. 조사개요가. 조사목적 보험회사또는보험설계사가연금보험상품가입시소비자에게상품에대한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 연금보험에대한소비자의이해도 인식등을파악하고자함 나. 조사대상 최근 년이내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생보사 에가입한적이있는소비자 명다. 조사방법 온라인설문조사기관을이용 대상자선정및설문조사실시 오차범위 신뢰수준표본오차 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기간 라. 조사내용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1

46 2. 연금보험에대한소비자의인식가. 연금보험가입목적 연금보험을가입한목적을무엇인지에대하여 명중대부분의소비자 명 는노후생활비마련을위해서라고답변함 그외유리한세제혜택 명 위험에대한보장 명 자녀교육비등목돈마련을위한저축 명 투자수단 명 자녀에게유산상속 명 등의순으로나타남 ( 단위 : 명, %) * 기타 : 단순저축개념등 나. 연금보험가입경로 연금보험을어떤경로로가입하였는지에대하여 명중많은수의소비자 명 가보험회사소속보험설계사또는보험회사직원에의하여가입하였다고답변함 그외은행 증권회사등방카 명 법인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명 인터넷 명 보험회사통신판매 명 홈쇼핑 명 등의순으로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2

47 연금보험에있어서대면계약체결 이비대면계약체결 에비해 가높게나타남 ( 단위 : 명, %) * 기타 : 대형마트홍보블럭등 다. 연금보험가입시보험사선택기준 연금보험을가입할때보험사선택기준 개선택 이무엇인지에대 하여 상품및가격경쟁력이 로가장많았고 그다음보험 사의평판및신뢰성이 로많음 이두가지가 를차지하여보험상품자체의경쟁력비교뿐 만아니라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사의평판및신뢰성을고려하 는것으로나타남 그이외에도개인적인친분관계 보험설계사의전문성 서비스경쟁력 과거의거래경험 등의순으로 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3

48 ( 단위 : 명, %) * 기타 : 은행과연계등 라. 연금보험가입한보험사 연금보험을가입한보험사에대하여 생명보험사가 로가장많았고 손해보험사가 우체국등공제가 로나타남 생명보험사는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상품 과연금보험 세제비적격상품 둘다판매하고있어가입률이높은것으로판단됨 ( 단위 : 명, %)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4

49 마. 연금보험관련만족도 연금보험을가입할때상품내용대비가입후실제상품내용등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 만족또는매우만족이 만족 매우만족 로나타났고 보통 불만족또는매우불만족이 불만족 매우불만족 로나타남 ( 단위 : 명, %)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5

50 바. 연금보험관련계속유지여부 현재가입하고있는연금보험을계속적으로유지하고싶은지여부에대하여 그렇다또는매우그렇다가 반반이다 그렇지않다또는전혀그렇지않다가 로나타남 ( 단위 : 명, %) 사. 연금보험을추천할지여부 연금보험을다른사람에게추천할지여부에대하여 그렇다또는매우그렇다가 반반이다 그렇지않다또는전혀그렇지않다가 로나타남 ( 단위 : 명, %)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6

51 3. 연금보험가입시약관설명의정도 연금보험을가입시보험회사및보험설계사가소비자에게보험업법 등에규정하고있는설명해야할중요한사항 개 을이해할수 있도록구체적이고자세하게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질문함 가. 보험료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주계약및특약별보험료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 단위 : 명, %) 나. 보험금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주계약및특약별로보장하는사망 질병 상해등주요위험및보험금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연금보험 생보사판매 의경우특약에사망 질병 상해등위험 을보장하는내용으로설계가가능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7

52 ( 단위 : 명, %) 다.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보험료납입기간및보험기간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 단위 : 명, %) 라. 보험사명칭 보험상품종목및명칭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보험회사의명칭 보험상품의종목및명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장기간유지해야할연금보험상품을적금상품으로설명하고 년납입시원금이보장되는것처럼안내하여소비자피해가발생한사례가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8

53 ( 단위 : 명, %) 마. 청약철회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 단위 : 명, %) 바. 보험금지급제한조건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연금수령액의한도 또는특약에서의질병또는상해보험금의제한조건을설명해야하는데 그렇지않아분쟁이발생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9

54 ( 단위 : 명, %) 사. 고지의무 ( 계약전알릴의무 ) 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고지의무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의효과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 단위 : 명, %) 아. 계약의취소및무효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보험약관을교부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사항을설명하지않은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개월이내에취소가가능하다는설명을해야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0

55 ( 단위 : 명, %) 자. 해약환급금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해약환급금에관한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 단위 : 명, %) 차. 분쟁조정절차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분쟁조정절차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보험계약에관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보험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음을소비자에게구체적이고자세히설명하여야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1

56 ( 단위 : 명, %) 카. 적용이율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등적용이율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 단위 : 명, %) 타. 사업비등관련설명여부 보험회사등이납입보험료중사업비등이차감된일부금액만적용이율로이자가붙는다는내용과사업비수준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명중 명 이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보험업법상소비자는보험료가적립되는금액이얼마나되는지여부즉사업비로얼마의금액이발생하는지여부를설명받을수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2

57 ( 단위 : 명, %) 파. 연금보험전체적인설명여부 연금보험전체적으로보험회사등이소비자에게보험약관의중요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질문을최종분석한결과 가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함 ( 단위 : 명, %) 하. 연금보험상품가입시제대로설명을하지않는조항 연금보험가입시중요사항별로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해 전체 평균 보다가장낮은사항은분쟁조정절차 이고 그이후로사업비수준 보험금지급제한조건 청약철회 계약의취소및무효 등의순으로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3

58 4. 연금보험에대한소비자이해도 연금보험의지식및이해도를알아보기위하여일반보험과공통된 문제와연금보험의특성과관련된 문제 총 문제를질문함 일반보험과공통된사항은 청약철회 고지의무 계약의취소 해지환급금 예금자보호에관한내용이며 연금보험과관련된사항은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연금저축보험과연금보험의차이 연금저축보험의중도해지 연금수령에관한내용임 일반보험공통사항이해도점수는 점이고 연금보험관련사항이해도점수는 점이며 연금보험관련전체 평균 이해도점수는 점임 연금보험관련사항이해도점수 점가일반보험공통사항이해도점수 점에비해 점낮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4

59 연금보험관련전체 평균 이해도점수 점보다가장낮은점수는연금저축보험과연금보험의차이 번문제 점이고 그이후로청약철회 번문제 점 연금저축중도해지 번문제 점 예금자보호 번문제 점등의순으로나타남 일 반 보 험 과 동 일 사 항 연 금 보 험 의 특 수 사 항 1. ( 청약철회 ) 계약자는일정한기간안에청약을철회할수있으나,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받지는못한다. 2. ( 고지의무 ) 보험회사에알려야할사항 ( 직업, 병력등 ) 을사실대로알리지않는경우에는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다. 3. ( 계약의취소 ) 약관을교부받지못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경우에는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 4. ( 해지환급금 ) 중도해지할경우에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수있다. 5. ( 예금자보호 ) 개인연금보험은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를받지못한다. 6. ( 공시이율 ) 보험사의공시이율은변동금리로일정기간 ( 매월 ) 마다변동된다. 7. ( 최저보증이율 ) 최저보증이율은시중지표금리나운용자산이익률이하락하더라도보험사가지급하기로약속한최저한도의적용이율이다. 8. ( 연금저축보험과연금보험의차이 ) 연금저축보험 ( 생 손보사판매 ) 과연금보험 ( 생보사판매 ) 둘다연말정산시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9. ( 연금저축보험중도해지 ) 연금저축보험은중도해지시세제혜택을받은납입금에대해과세되지않는다. 10. ( 연금수령 ) 연금저축보험의연금수령시연금소득세가과세된다. 전체 ( 평균 ) X O O O X O O X X O ( 단위 : %)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5

60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6

61 . 문제점및개선방안 1. 연금보험불완전판매근절을위한보험업감독강화가. 현황및문제점 설명미흡피해 연금보험관련소비자피해구제로접수된 건을분석한결과 보험모집중설명미흡 관련피해가 건 으로가장많고 그외 보험금과소지급 건 계약성립및효력 건 보험금지급거절 건 기타 건 순으로나타남 보험모집중설명미흡 한내용으로는 높은수익률안내에따른연금수령액의차이 중도해지시원금손실에대한가능성년만납입하면원금이보장된다는식의설명 납입보험료중사업비가차감되는내용 보험료감액시불이익 세금부과 연금수령시기및방법등이있음 연금보험중도해지시손해 연금저축보험의경우에는연말정산시세액공제혜택을받는반면 중도해지시세액공제받은금액과운용수익에대하여세금 기타소득세 이부과되는데 이는중도해지시원금보다적은해지환급금을수령할수있는상태에서추가로세금까지부과되고 세액공제세제혜택을받은금액을감안하더라도소비자의손해는커서문제가됨 12)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연금저축을중도해지하면손해가큽니다. ( ) 연금저축중도해지시세제혜택을받은납입금및운용수익에대해기타소득세 (16.5%) 가과세되고 13.3 월이전계약은 5 년이내해지시가산세도부과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7

62 세금부과는법령 소득세법 에정해진사항이여서대법원판례상보험약관설명의무의중요사항로보지않을수있음 그러나판례대로라면상법제 조고지의무나상법제 조제 조통지의무에대한약관사항도설명이면제될수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법령에정해진사항이더라도세법과같이소비자가알기쉽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설명및안내를강화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는것이보험약관설명의무제도의본래의취지일것임 나. 개선방안 완전판매사후모니터링내용및절차개선 현재보험회사는보험설계사가보험약관의중요사항을설명하였는지등완전판매여부를소비자로부터확인하는해피콜절차를진행하고있으나 보험사마다형식적으로시행하고있어불완전판매의예방역활을제대로수행하지못함 특히연금보험의경우노후대비장기저축성상품으로중도해지시세금부과등소비자의손해가상대적으로크게발생할수있는점등을감안해서불완전판매로인한소비자피해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따라서사후모니터링을강화하는차원에서완전판매확인의무를보험업법에규정하고관리감독할필요가있음 13) 법령에의하여정하여진것을되풀이하거나부연하는정도에불과한사항에대해서는설명의무에서면제가됨. (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다 7302 판결 ) 14) 박세민, 보험자설명의무및약관설명의무의내용분석과개정방향에관한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 > 28 권 1 호, PP59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8

63 사후모니터링의내용 보험업법시행령제 조의 에서규정하고있는일반보험계약의중요사항과보험상품별중요사항및특히연금보험의경우소비자이해도가낮았던세제관련사항 사업비수준등이제대로설명되었는지확인함 사후모니터링의방법 설명여부를묻는질문에단순히예 아니오의답변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 소비자피해가자주발생하는사항에대하여는구체적인질문과답변을듣고소비자가이해하였는지여부를확인함 사후모니터링의효과 청약한보험상품이소비자가이해했던내용과다른경우청약철회할수있다는내용을안내하고 해피콜단계에서청약철회가가능하도록함 연금보험계약및사후모니터링의절차 계약의권유및청약 가입설계서및약관의중요사항설명 완전판매사후모니터링 전화통화로약관의중요사항설명하였는지여부확인 보험상품별확인내용상이 청약철회가능안내 계약체결 승낙 후 보험증권발송등계 약체결사실안내 소비자에게해피콜 음성녹음 내용제공 15) 보험업법시행령제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1 법제95 조의 2제1 항에서 "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제한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계약의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주계약및특약별보험료 2. 주계약및특약별로보장하는사망, 질병, 상해등주요위험및보험금 3. 보험료납입기간및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명칭, 보험상품의종목및명칭 5.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7. 고지의무위반의효과 8.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9. 해약환급금에관한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11. 그밖에보험계약자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9

64 보험업감독규정보완 중도해지시부과되는세제에대한사항 추가 소비자의이해도가낮았던연금보험의 중도해지시부과되는세제에대한사항 을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고시 의보험계약중요사항으로추가함으로서 보험회사등이연금보험체결시소비자에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게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0

65 2. 소비자친화적보험안내자료개발 개선유도가. 현황및문제점 보험안내자료개선 연금보험에있어서 중도해지시부과되는세제에대한사항 을소비자에게알기쉽게기재할필요가있음 연금보험가입시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등에연금보험의세제혜택뿐만아니라중도해지시손해및연금수령시세금부과에대한내용을추가해야함 해지환급금예시표개선 현행해지환급금예시표상의해지환급금 환급률이외에도 세공제후금액 을추가로나타내어 소비자가중도해지시과세로인한손해를쉽게알수있도록해지환급금예시표를개선할필요가있음 해지환급금예시표실태 연금보험상품요약서 개상품 에있는 해지환급금예시표 의내용중 최저보증이율기재여부 세전금액인지여부 미래의수익보장여부 보험료납입 이율등이계속유지되는것을가정한금액인지여부가기재되어있는지조사한결과 최저보증이율을명확히기재한상품은 개중 개 이고 세전금액임을기재한상품은 개중 개 에불과함 미래수익을보장하지않음을기재한상품은 개중 개 이고 보험료및이율이계속유지되는것을가정한금액을기재한상품은 개중 개 임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1

66 ( 단위 : 개, %) 구분 기재 ( 확인가능 ) 미기재 ( 확인불가 ) 합계 1 최저보증이율이명확히기재되어있는지여부 19 (95.0) 1 (70.0) 20 (100.0) 상품요약서 ( 해지환급금예시표 ) 2 예시금액이세금공제전금액임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 3 미래수익을보장하지않음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 4 보험료등이계속유지되는것을가정한금액이라고기재되어있는지여부 9 (45.0) 14 (70.0) 12 (60.0) 11 (55.0) 6 (30.0) 8 ( (100.0) 20 (100.0) 20 (100.0) 나. 개선방안 보험약관소비자이해도평가를상품설명서등안내자료까지확대 개선 보험안내자료소비자평가실시 현재금융위에서실시하고있는보험약관에대한소비자의평가를보험약관이외에보험안내자료까지확대함으로서 보험사로하여금소비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보험안내자료를개발하도록유도함 현행상품의경우해지환급금예시표상의금액이세금공제전금액임을기재한상품은 개중 개 에불과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2

67 보험안내자료개선 현행해지환급금예시표상의해지환급금 환급률이외에도 세공제후금액 을추가로나타내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등에소비자가중도해지시과세로인한손해를쉽게알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3

68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4

69 3. 연금보험비교공시관련보험사신뢰도등정보제공확대필요가. 현황및문제점 보험사선택기준 연금보험을가입할때보험사선택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설문조사한결과 상품및가격경쟁력이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보험사의평판및신뢰성이 로많음 소비자는보험사를선택할때보험상품및가격경쟁력뿐만아니라보험사자체의평판및신뢰도를보고판단하나 소비자가보험사의신뢰도를알만한비교자료는제공되지않음 설명의정도 보험회사등이연금보험가입시약관의중요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였는지여부에대한설문조사결과 전체 평균 가그렇다 설명하였다 또는매우그렇다고답변했으며 는그렇지않다 설명안했다 또는매우그렇지않다고응답함 설명미흡한사항 설명이가장미흡했던사항으로는분쟁조정절차에대한사항이 으로가장낮았고 그다음으로사업비수준에대한사항이 로낮은편으로나타남 분쟁조정절차 연금보험가입 유지 연금수령시에발생할수있는보험사와소비자간의분쟁을조정할수있는절차에대하여구체적이고상세한설명이필요함 대부분의약관및보험안내자료에서보험회사 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고 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정절차는빠져있어개선이필요함 사업비공개 보험다모아사이트에서연금보험상품을비교할때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및환급률은비교가능하지만 사업비에대한공시가없어보험사별비교가가능하지않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5

70 소비자이해도 연금보험관련하여소비자의이해도를조사한결과 전체 평균 이해도점수는 점이며 이중일반보험공통사항의점수는 점 연금보험관련사항의점수는 점임 연금보험관련사항의점수 점가일반보험공통사항의점수 점에비해 점낮음 소비자의이해도가낮았던사항으로는 연금저축보험과연금보험의차이 세제적격여부 가 점으로가장낮았고 그다음으로청약철회 점 연금저축중도해지 점순임 나. 개선방안 보험사신뢰도정보제공 보험다모아사이트에서연금저축보험상품을비교하고선택할때 상품및가격의경쟁력은확인이가능하나 보험사의평판및신뢰성에관한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아이에대한보완이필요함 현재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보험사평판 신뢰성정보인보험사별민원발생평가등급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지급관련소송현황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으므로 이를연결 링크 하여충분한비교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사업비정보제공 보험다모아사이트에서해지환금금 환급률등의정보만제공하고 사업비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아개선이필요함 각보험사별연금 저축 보험의사업비를추가로공시함으로써보험사간의가격경쟁을촉진하고 소비자의알권리및선택할권리를증진함 소비자주의사항제공 연금보험상품을선택하기전에소비자의이해도가낮거나보험사가설명을소홀히할수있는사항 세제 중도해지 청약철회등 에대하여정보를제공하여소비자피해를예방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6

71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7

72 . 향후조치계획 1. 정책건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연금보험불완전판매근절을위한보험업감독강화 완전판매사후모니터링내용및절차개선 보험업법개정 연금저축보험의세제관련사항 을중요사항으로추가 보험업감독규정개정 소비자친화적보험안내자료개발 개선유도 보험약관소비자이해도평가 를상품설명서등안내자료까지확대 개선 해지환급금예시표상해지환급금이외에도 세공제후금액 추가예시 생손보협회에서운영중인보험다모아비교정보개선 보험사평판 신뢰도 사업비 소비자주의사항정보제공 2. 소비자정보제공 보도자료를통한언론홍보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8

73 참고자료 황진자 불완전판매로인한보험계약취소요건비교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승근 보험상품의불완전판매와관련한규제및사례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글로벌비즈니스와법센터 연세글로벌비즈니스법학연구 권 호 정원석임준김유미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그리고연금세제를중심으로 보험연구원 전우현 보험자의보험약관설명의무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영남법학 권호 박세민 보험자설명의무및약관설명의무의내용분석과개정방향에관한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상사판례연구권 호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금융감독원 자보도자료 연금금융상품가입자권익제고방안 금융감독원 자보도자료 연금저축을중도해지하면손해가큽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자보도자료 년말퇴직연금가입근로자 만명 가입률 참고사이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민연금공단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