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다. 가. 제19조의주동형식의다양화계획기준나. 제20조의발코니및벽면율계획기준다. 제21조제1호의공공보행로계획기준라. 제31조제9항제4호의지하주차장내비상벨설치계획기준마. 제7조제11항의보행동선계획기준바. 제23조의친환경및에너지절약계획기준 2. 공동주택권장기준 이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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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준 건축법 제4조내지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5조의5 내지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4조와국토교통부고시제 호에따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및 자치구건축위원회 의심의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제 1 장총 칙 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서울은풍부한문화유산을가진역사도시, 천혜의자연환경을가진생태도시, 천만시민이서로존중받는민주주의의도시, 많은외국인들이찾는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서울을개발에서지속으로, 채움에서비움으로, 닫힘에서열림으로바꾸어가고자하는서울건축선언을실현하기위해공유와열림, 안전과환경, 역사와창의, 커뮤니티를지향하도록서울특별시건축심의를시행한다. 제1조 ( 목적 ) 이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14조에따라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와자치구건축위원회 ( 이하 ' 구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심의기준은조례제 7 조제 1 항에따른위원회의심의사항중공동주택과일반건축물의건축계획심의에 관한사항으로건축법령및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심의기준에따른다. 제3조 ( 정의 ) 이심의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동주택의무기준 이란공동주택단지 ( 이하 단지 라한다 ) 의공공적가치증대및디자인향상을도모하고, 친환경및에너지절약형건축을위해공동주택건축심의에서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음각목의기준을

2 말한다. 가. 제19조의주동형식의다양화계획기준나. 제20조의발코니및벽면율계획기준다. 제21조제1호의공공보행로계획기준라. 제31조제9항제4호의지하주차장내비상벨설치계획기준마. 제7조제11항의보행동선계획기준바. 제23조의친환경및에너지절약계획기준 2. 공동주택권장기준 이란의무기준이외의항목으로위원회에서창의, 역사성, 경관, 안전, 공공성등에대한합리적인설계방향을제시하기위한기준을말한다. 3. 벽면율 이란외벽전체면적에서창이나개구부면적을제외한면적을외벽의전체면적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단, 개구부등이없는벽면이나측벽은제외한다 ) 4. 주동 이란단지내각각의공동주택을말한다. 5. 우수디자인공동주택 이란제1호의의무기준에적합하고, 제2호의권장기준을고려한계획으로서위원회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공공적가치를증대하고디자인이우수하다고인정하는공동주택을말하며, 설계공모및공공건축가자문과정을거친경우, 우선하여인정할수있다. 6. " 지속가능형공동주택 " 이란 건축법 제8조에의한 " 리모델링이쉬운구조 " 인공동주택과 주택법 제 21조의6에의한 장수명주택 을말한다. 7. 건축법 제8조에의한 리모델링이쉬운구조 의적합여부는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를기준으로주요기둥의경간, 벽체의가변성및변경후의공간계획등을참고하여위원회에서결정한다. 8. 일반건축물 이란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을말하며, 주거와비주거를복합으로건축하는경우비주거부분을말한다. 9. 개방형발코니 란설치된발코니의직상에슬래브가없는형태의발코니를말한다. 10. 돌출형발코니 란주동외벽면에서일부발코니가돌출된형태로서폭 1미터이상으로직상에슬래브가있는것을말한다. 돌출형발코니는수직으로연속하여 3세대이하로할수있다. 11. 돌출개방형발코니 란돌출형발코니로서직상에슬래브가없는형태의발코니를말한다. 12. 전이층 이란상부와하부의구조형식이달라지는구조에서상부층의축력과수평하중을하부층으로전달하기위하여설치하는전이보 (Beam 또는 Girder) 가설치되는층을말한다. 13. 무량판구조 란수직재의기둥에연결되어하중을지탱하고있는수평구조부재인보 (Beam) 가없이기둥과슬래브 (Slab) 로구성된구조를말한다. 아파트에적용되는무량판구조는세대외부인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측벽, 세대간의벽은리모델링을어렵게하는구조가아닐경우무량판구조로볼수있다. 10. 혼합구조 란벽식구조에서일부벽체가기둥으로전환되며, 보의부분적활용이가능한구조를말한다. 제4조 ( 기본원칙 ) 1 위원회는건축계획심의시당해건축계획이이심의기준에적합한지를검토하여야하며, 부적합할경우에는합리적인계획방향을제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디자인이우수할뿐만아니라공공적가치를증대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수있는건축물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선행절차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위원회,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등 ) 에서논의된배치및주동계획은가급적유지하도록한다. 다만선행절차위원회가심의한지적사항의반영을위한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 장역사성

3 제5조 ( 기존도시구조및역사자원의보존등 ) 주변지역및기존도시구조의특성과원지형및역사자원과의조화를충분히고려하여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다만, 지형여건상부득이한경우위원회에서이를완화할수있다. 1. 기존의도시구조및역사자원 ( 기존도로, 골목길, 한옥등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비등 ) 을파악하여배치계획에반영하고, 인근주민이사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주변가로체계와연결되는공공보행로를계획한다. 2. 과도한절 성토를지양하여원지형을최대한보존한다. 제6조 ( 서울한양도성주변 ) 1 서울한양도성주변은원지형을보존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건축물의높이및규모는내사산능선위의도성이시가지어디서나잘보이도록하여야하며, 형태및재질은도성의역사적상징성및이미지와조화를이루어야한다. 제 3 장공공성및공동성 ( 배려 ) 제7조 ( 보행가로를고려한공간계획 ) 1 공동주택단지또는대지와도로의경계부에는담장등의설치를지양하고상가, 커뮤니티시설및열린조경시설등을배치하여생활가로를조성함으로써주변지역과소통하는열린공간으로계획하여야한다. 2 보행자위주의안전하고편리한보행체계를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광역교통체계 ( 지하철, 버스, 근린공원, 학교등 ) 와의연계, 공개공지 공공보행로 보행광장을통한보행자위주의접근체계로공공성을강화한다. 2. 일반건축물의저층부는가로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형태의변화, 공간의개방, 건축물의후퇴등을주어보행자의쾌적성을확보하도록한다. 3. 공동주택단지내부로의연결보행로를계획하여보행동선이단절되지않도록한다. 4. 공동주택단지의경우, 보행중심의가로변에연도형건물계획을유도하고, 연도형건물의저층부는가로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형태의변화, 공간의분절, 공간의개방, 건축물의후퇴등을주어보행자의쾌적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제8조 ( 미술작품의설치 ) 1 미술작품설치대상건축물의경우, 건축계획단계에서미술작품의종류와설치위치등을고려하여야한다. 2 미술작품은공개공지, 전면공지, 커뮤니티광장, 주출입구광장, 공공보행통로, 인근광장, 도로변등보행자의통행이빈번한위치에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심의등을거쳐미술작품설치계획이수립된경우에는미술작품설치계획을제시하여야한다. 제9조 ( 옥상공간의활용 ) 옥상의사용가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옥상공간에는사용승인이후에조경, 텃밭, 태양광발전, 휴게, 공연, 운동등시설의설치가가능하도록구조, 방수등의계획을하여야하며, 옥상공간활용계획안을제시한다. 제 10 조 ( 외부공간및조경 ) 1 외부공간은주변단지등의외부공간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계획하며, 이용자를위해경사및단차를

4 최소화하도록한다. 2 가로변에면한외부공간은개방성을고려하고, 보행자를배려한접근로계획을한다. 3 단지 ( 대지 ) 내부및외곽부에는지형보호를위하여옹벽설치를지양하고, 경사면처리등지형순응형으로계획하되주변과조화를이루도록한다. 4 주변대지및도로와는고저차가최소화되도록지형순응형으로계획한다. 5 외부공간의바닥포장재료, 패턴등은주변환경과조화롭게계획한다. 6 공공보행로는건축구조물설치를지양하고, 필로티의경우높게하여개방감이확보되도록한다. 7 지하철과의연결등건축물입체개발시, 환기구는도로중앙분리대또는대지내조경공간등에설치하고, 지하철출입구는건축물내부로유도하되장애인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를설치하여지상으로의접근이편리하도록한다. 8 건축물옥상및벽면에녹화도입을권장하며, 옹벽등의벽면에는덩굴식물등을이용하여피복상태가유지되도록식재한다. 다만, 제반여건상옥상및벽면에녹화가불합리하다고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구조나용도분류상발생되는전이층에는조경및휴게공간으로활용한다. 10 단지 ( 대지 ) 내 외부의동선계획은다음각호에따라보행위주로계획한다. 1. 보행동선은안전을최우선으로하여차량으로인해보행이단절되지않도록한다. 2. 이면도로및차량진입로등은보도와의연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보도면과단차가없고단절되지않도록험프 (hump) 형으로한다. 또한, 재질은보도와유사한포장재를사용하며차도와의연결부위는운전자가보행자와상충이발생하는공간임을인지하도록한다. 3. 내 외부보행로및도로는자동차의속도저감을위해교통정온화기법 ( 험프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등 ) 을적극활용하여보행의안전성이최대한확보될수있도록한다. 4. 단지 ( 대지 ) 내보행로는보행자의통행에지장이없도록식수대를제외한유효보도폭원 2.0미터이상을확보하고, 교통약자를배려하여경사도 1/18 이하로계획한다. 부득이한경우 1/12 이하로계획하되휠체어이용자가쉴수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이상의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한다. 5. 공동주택단지내부를통과하는차량동선계획을지양하고단지입구에서지하주차장입구까지의차량동선은짧게계획한다. 11 공동주택단지의외부공간 ( 건축물을제외한옥외공간으로서보행로, 공원, 공개공지, 조경및녹지, 2층이상에설치되는테라스, 옥상, 선큰 ( 침상형공지 ) 등의공간을말한다 ) 은주거공동체로서여러활동과연계성을가질수있도록계획하고, 각장소및시설의규모에맞는디자인과이용자의편익및안전성을확보하도록한다. 12 공동주택단지외곽부분이나공개공지에는사각지대또는고립지대등외부와단절을야기하지않도록경계형화단 ( 가로수제외 ), 담장등의시설물설치를지양하고, 가로와자연스럽게연계될수있고자연감시가가능한형태로시설물 ( 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공공시설등 ) 을배치한다. 13 공동주택단지외곽에방음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방음림을식재하거나벽화, 친환경재료의사용, 담쟁이덩굴식재등디자인된방음벽을설치한다. 제11조 ( 통경축, 바람길등의확보 ) 주요조망점 ( 공원, 교량, 조망명소등조망대상이양호하게보이는지점, 주요간선도로및주진입로등을말한다 ) 에서주요조망방향 ( 건축계획적으로설계자가산, 강, 주변역사자원등주요조망축을설정하고그이유를제시하여위원회에서인정하는방향을말한다 ) 으로의통경축 ( 시각적으로개방된통로또는공간을말한다 ) 등을확보하기위해공동주택단지를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주동의배치는전체동이하천또는주도로변과평행또는직각방향으로일률적인배치가되지않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주요조망점에서주요조망방향으로의통경축및바람길 ( 단지온도저감계획 ) 을확보한다. 3. 단지가주요조망대상 ( 산, 강, 하천등자연환경, 문화재등인공환경으로서위원회가조망확보가필요

5 하다고인정하는대상을말한다 ) 과인접할때, 시민들이주요조망대상으로쉽게접근할수있도록단 지내공공보행로를계획하고상가등편의시설의배치를고려한다. 제12조 ( 주변환경, 건축물과의조화 ) 1 건축물의높이및규모는주변의경관자원 ( 산, 강, 하천, 공원, 문화재등 ) 및지형등지역특성과조화를이루도록하여도시경관의특성을나타낼수있는스카이라인 (sky line) 을형성한다. 2 건축물의저층부및고층부는주변과조화를이룰수있는디자인으로계획한다. 3 도시경관을고려한계획을위해개발전 후배치도, 단면도 ( 현황고, 계획고, 층수, 높이등 ), 경관시뮬레이션 (simulation) 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한다. 단, 경관시뮬레이션은경관심의대상건축물에한해의무적으로제출한다. 4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 제4조에의한환경영향평가심의대상건축물은 건축물및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 의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의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등의내용을반영하여건축계획을수립한다. 제13조 ( 임대주택계획 ) 1 임대 분양주택혼합배치시다음각호의내용을반영하여계획한다. 1. 임대주택은대중교통수단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우선적으로배치하고, 엘리베이터코어등을공유하여분양주택과차별되거나단절되지않도록계획하며, 일조및소음등이불리한곳에배치되지않도록계획한다. 2. 평면및건물형태등으로임대주택과분양주택이구분되지않도록계획하고, 임대주택의설계및마감자재는분양주택과동일하게적용한다. 3.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및편의시설설치시분양주택과임대주택입주민의편의를동등하게고려하여동선을계획하며계층간결합이가능한위치에배치한다. 4.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등공공공간을공유하고공동생활공간을적극조성하여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계획한다. 2 소형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에한함 ) 의경우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평면을정면 2 구획 (2-Bay) 이상으로계획한다. 3 SH공사등에서시행하는공공부문공동주택은 " 지속가능형공동주택 " 으로건설하여야한다. 4 노약자 장애인이입주할수있도록단지내 1~2층에는출입문폭, 턱, 화장실등의이용에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기본조례 를준용하여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 설계하여야한다. 5 임대주택을계획할경우에는심의시별표7의검토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14 조 ( 무장애공간및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에따라무장애공간이충분히확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기본조례 제11조를적용하여야하며, 건축물의설비등은사용자의성별, 연령, 장애유무등에상관없이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을고려한다. 제 4 장공개공지와커뮤니티계획 제 15 조 ( 건축문화의공공성 )

6 건축물과공간환경은지역주민들의참여를도모하고, 주변지역의문화와환경에어울리게조성함으로써 건축의문화적가치가향상되도록계획한다. 제16조 ( 공개공지 ) 1 공개공지는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고려하여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 / 선큰형등으로계획하되, 별표1의공개공지계획기준에따라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기본조례 를준용하여유니버설디자인으로계획한다. 2 공개공지의설치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반영하지않거나위원회에서공개공지의취지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할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공개공지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1. 사유화를방지하고공공성을확보 ( 실질적으로일반인이이용 ) 할수있도록주요도로와주보행통로에면하여설치하고, 최소한의일조가확보될수있도록하여도시광장으로서의기능수행이가능하여야한다. 2. 공개공지는건물통로를겸하지아니한가로환경과연계하여계획하고, 가능한한한곳에집중설치 ( 지하철역사, 지하도등공공시설및주변외부공간과의연계설치를우선고려 ) 함으로써휴게공간의연속성을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계획하고, 바닥포장은인접보도의포장형식 ( 바닥패턴및재료등 ) 과의연속성을유지하며, 건물진입을위한통로부분은공개공지면적산정에서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외부와단절을야기하는경계형화단 ( 가로수제외 ), 시설물 ( 담장등 ) 의설치를지양하고, 가로와자연스럽게연계될수있는시설 ( 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공공시설등 ) 을배치한다. 5. 공개공지등옥외공간의설계변경은공공성이악화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허용한다. 3 가로변에조성되는전면공지등은다음각호에따라보행이편하고쾌적하게조성하여야한다. 1. 보행자로하여금시각적개방감을주고질서가있는가로경관을형성한다. 2. 인접한전면공지, 공개공지간의단절을없애고하나의공간으로통합디자인한다. 3. 건축물형태및재질, 주변가로현황, 가로시설물, 바닥재질등각요소들의유기적인연계를고려한다. 제17조 ( 연도형건축물 ) 1 도로에접한상가등연도형건축물의경우가로경관을고려한지형순응형으로계획하되공공적가치증대를위해보행자우선의가로계획을고려한다. 1. 도시경관과단지내건축물입면과조화가되는상가입면계획 2. 상가분절등을통한보행광장, 화장실, 휴게시설등상가활성화편익시설계획 3. 상가지하및단지지상으로직접접근이가능한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등의동선계획 4. 가로변경관을고려한상가실외기등시설물에대한차폐계획 2 단지내부대 복리시설은도로에접한상가등연도형건축물과연계하여단지내보행축을중심으로단지주민의이용편의와접근성을고려하여적절하게분산배치한다. 제18조 (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 ) 1 단지내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 독서실 ) 등복리시설은지역사회와공유할수있도록주변지역커뮤니티시설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계획한다. 2 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옥상및지상등을이용한공동텃밭과노인주간보호센터, 카쉐어링 (Car-Sharing), 알뜰장터공간등을고려하여계획한다. 3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 과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다음각호에따라가능한한연계하여계획한다. 1. 복리시설은지상에설치하되, 부득이한경우지하에계획시자연환기및채광이가능토록계획하며, 광장 공원으로의접근성및이용동선을고려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보육시설과연계, 어린이의안전을고려하여주민들이자연스럽게감시가가능한위치

7 로주거소음등을고려하여위치, 규모, 시설등을적절하게분산배치한다. 4 단지내도서관, 경로당및보육시설은단지주변 ( 주거생활권반경 1킬로미터내외 ) 에대한수요조사후설치규모를별표2에따라결정한다. 5 건식 습식쓰레기및분리된재활용쓰레기등각세대에서배출하는쓰레기를수거하고관리할수있는시설의적정규모와배치및배출동선등을계획한다. 6 부대 복리시설의세부계획은별표3의 '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설계지침 ' 을참고하여적용한다. 제 5 장창의성 ( 우수디자인공동주택등 ) 제19조 ( 창의적인건축물건축 ) 건축물형태및외관은자연경관및주변지역과의조화를고려하고, 창의적인건축물의건축을통하여서울의도시경관을창출하는등건축문화창달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20조 ( 우수디자인공동주택 ) 1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을받고자하는자는제3조제5호의기준을충족함을증명하는자료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함 ) 와별지서식3의우수디자인공동주택권장기준검토서를관련자료와함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우수디자인공동주택의적합여부를판단하고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3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을받은경우에는제23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21조 ( 우수디자인공동주택등에대한지원 ) 우수디자인공동주택, 친환경에너지절약형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의한리모델링이쉬운구조의지속가능형공동주택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다만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신청시기는정비계획입안시인센티브항목을명기하여해당위원회에심의상정토록하고, 인센티브부여시인센티브항목을결정도서에명기하도록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따른용적률완화. 이경우구체적인적용기준은별표4에따른다. 2. 건축법 제8조에따른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제한완화 3. 그밖에활성화유도를위해필요한지원 제22조 ( 공동주택주동형식의다양화 ) 1 대지의형상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하여주동의형태및층수, 평면및단면등을다양화하여야한다. 단, 주동형식의다양화가어렵다고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인세대는주동별연속 5세대이내로계획하되, 위원회가주동별연속 5세대이상이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3 주동형식의다양화에대한적합여부는별표5를참고하여위원회가결정한다. 제23조 ( 발코니및벽면율 ) 1 공동주택에설치하는발코니는휴식 전망, 피난 방재, 열손실저감등발코니설치의본래목적을구현할수있는형태및구조로설계하여야하며, 확장을전제로하지않고입주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동주택의각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또는발코니가설치되는벽면의전체면적 ( 계단실등공용부분의면적은제외한다 ) 의 30% 는발코니설치를지양 [1) 국민주택규모인전용면적 85m2미만의공동주택에서부분임대주택을채택한경우, 2) 공동주택단지내에설치하는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면적 60m2미만인경우는제외 ]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로서발코니의본기능을충실히디자인에반영하였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때에는별표6에따라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대비발코니삭제비

8 율을차등하여적용할수있다. 1. 주요입면에돌출형또는확장이불가능한개방형또는돌출개방형발코니를세대별로설치한경우. 단, 개방형의경우에는안전등을고려하여지상3층이상 20층이하에서만적용한다. 2. 발코니설치위치변화등을통해입면의다양화를도모한경우 3. 주동외벽의각면의벽면율이 50% 이상일경우 4. 리모델링이쉬운구조인경우 5.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을받은경우 3 각세대평면에서주거전용면적대비발코니설치비율은다음과같다. 다만, 발코니확장이불가능한오픈발코니인경우와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받은경우에는위원회에서완화할수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 85제곱미터미만은 30% 이하 4 공동주택각면의벽면율은 40% 이상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입면디자인이차별화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30% 까지완화할수있다. 5 확장이불가능한개방형발코니를설치하는경우난간의유효높이를 1.5미터이상으로하고, 강풍등풍압에안전한구조로하여야한다. 제24조 ( 평면및입면계획 ) 1 일반건축물은다음각호의내용을고려하여계획한다. 1. 대지내비상용및이삿짐차량공간을확보하고차량주진입로부분은가능한한완화차선및보행자통로를확보한다. 2. 주출입구전면및로비 (Lobby) 면적은충분히확보하고, 기준층복도및코어 (Core) 는자연환기및채광, 순환동선계획을한다. 3. 화장실은남녀를구분하여설치하고, 남녀의변기수는동일 ( 수용인원 1천명이상의공연장 관람장 전시장의경우여성의변기수는남성의 1.5배이상권장 ) 하게설치하며, 장애인의출입 ( 보조기구포함 ) 에지장이없도록계획한다. 4. 건축물의상층부는가능한한과도하게꺾이는부분이없도록계획하고, 가로변에서옥탑부분이미려하게보이도록조형적으로계획한다. 5. 지하층은가능한한자연환기와자연채광이되도록계획하고, 접근이용이하며, 보행자의통행에지장이없는선큰 (Sunken) 설치를권장한다. 다만, 선큰설치가어려울경우에는천창, 광덕트등의자연채광방법을적극활용한다. 2 공동주택은다음각호의내용을고려하여계획한다. 1. 각세대는자연통풍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2. 엘리베이터코어, 직통계단등은자연채광 환기가가능하도록계획하고, 이삿짐운반, 비상시등을고려하여고층의계단실형은승강기를 2대이상으로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주동의저층부는보행동선및개방감확보를위해필요시저층부의일부를필로티로계획하되, 필로티부분은벽으로인해차폐되지않고충분히개방되는구조로하고용도 ( 주거동주출입구, 보행및휴게, 지하층채광 환기등 ) 에맞는형태및디자인으로계획한다. 다만, 필로티의개방감을극대화하기위하여구조안전에지장이있는정도로기둥의간격이나보의춤을제한해서는안된다. 4. 주동의측벽은형태, 색채, 명암등디자인요소를적극도입토록하되, 주동측벽등의 4층이상부분에는공동주택의브랜드가표기되지않도록한다. 다만, 건축주가표기를원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단지주 부출입구에면한 1개의동측벽상부에한하여당해측벽폭의 2분의 1 이내및면적 5제곱미터이내에서설치할수있다. 5. 지하층의일부를 1층세대의주거전용부분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별도의세대구성이가능하지않도록전용수전설치및지상으로의직접진출입이되지않는구조로계획한다. 6. 거실의유효폭은실의활용도를고려하여 2.1미터이상으로계획한다.

9 3 주동의지붕은디자인을차별화한형태로계획하되, 주거용도와무관한장식구조물의부가적설치나과도한색채사용을지양한다. 4 옥상공간은옥상녹화 ( 텃밭 ), 교목식재, 태양광패널설치등친환경계획과경사지붕, 펜트하우스, 전망대등디자인특화계획및조형적요소를도입하여주변과어울리는디자인으로계획하되, 다음각호의사항이반영되도록계획한다. 1. 평지붕으로계획할경우에는헬리포트및설비공간이외에는옥상공원화를적극검토한다. 2. 옥탑의엘리베이터실은 No-Tower[ 별도의기계실이없는 MRL(Machine Roomless) 식설치 ] 를권장하며, 물탱크실은급수방식을개선 ( 고가수조방식보다부스터방식권장 ) 하여설치토록계획한다. 3. 옥상공간에설치하는건축설비등은높은곳에서의조망 (Sky View) 을고려하여시각적인노출을지양하고건축물디자인 ( 형태, 재료 ) 과조화를이루도록한다. 5 건축물의외장재료는주변경관과조화되는재료사용을권장하며, 지나치게눈에띄거나부조화되는재료 ( 지나친투명, 반사, 발광소재등 ) 의사용을지양한다. 6 건축물의외부색채는주변경관과의조화를고려하여차분하고자연스러운색채사용을권장하며, 지나치게눈에띄거나부조화되는색채 ( 지나친발광, 원색, 고채도및명도등 ) 사용을지양한다. 단건축물의디자인차별화를위한강조색은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다. 7 바닥충격음이저감되도록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의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및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의 소음방지를위한층간바닥충격음차단구조기준 을준수한다. 8 Y자형태의주동은접합부가횡력에충분히견딜수있도록구조체사이를충분한강성으로연결하되, 사공간과요철이최소화되도록계획한다. 제25조 ( 특별건축구역 ) 1 건축법 제71조에따른특별건축구역지정심의또는같은법제72조에따른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심의를요청하는행정기관의장은서울시의 ' 사람과장소중심의창조적정비계획운영지침및디자인가이드라인 ' 을충족함을증명하는자료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함 ) 를제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창조적정비계획관련 특별건축소위원회 의사전자문을거쳐특별건축구역지정의필요성, 타당성및공공성이검증된사업에대해서는특별건축구역지정심의와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심의를동시에진행할수있다. 제 6 장지속성 ( 친환경 ) 제26조 ( 친환경및에너지절약 ) 1 친환경및에너지절약건축물설계는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에의하여설계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이반영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1.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따른건축물의친환경및에너지성능을별지서식2에따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 인센티브를받는환경영향평가대상건축물은최우수등급으로녹색건축인증을받아야하며, 그밖의건축물은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의건축물규모별요구등급이상을받아야한다. 2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는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의해당연도및규모별설치기준에따라설치하되설치비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건축물에너지절약성능으로대체할수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건축물은해당기준에따른다. 1.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에서요구하는규모 용도별 1차에너지소요량보다에너지를더낮게소비하는건물로설계한경우그차이를구간별로구분하여신 재생에너지설치성능대체비율로인정한다. 2. 1호의 1차에너지소비감축량은위원회에서인정하는연간에너지소비량산출프로그램에따라산정한다.

10 3. 위각호에따라신 재생에너지성능대체를인정받고자하는자는성능대체비율산출및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 외부창호계획은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을고려한계획이될수있도록자연채광이가능한구조로하고블라인드 (Blind), 덧창, 어닝 (Awning), 루버 (louver) 등의방법을적극활용한다. 4 냉 난방시스템은전력수요감축을위하여전기냉 난방기 (EHP) 설치를지양하고, 가스냉 난방기 (GHP) 설치를권장한다. 5 건축물내부의자연채광이어려운곳은천창, 아트리움, 광덕트등자연채광을유도할수있는방법을적극활용한다. 제27조 ( 내구연한증대 ) 1 건축물의노후화억제, 기능향상등을통해건축물의내구연한을증대시켜자원의절약및건설폐기물최소화등친환경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 리모델링이쉬운구조 및 장수명주택 으로계획하는것을권장한다. 2 리모델링이쉬운구조의세부기준및절차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 ( 호 ; ) 한 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기준 을따르되위원회에서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다. 제28조 ( 물순환빗물관리및저류 침투시설 ) 1 개발에따른물순환영향의최소화를위하여다음각호에따라물순환빗물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기존하수관거에의한관리방식과단지내소규모 다기능빗물관리시설과의조합을고려한다. 1. 자연지반의투수율유지및물순환회복을위한계획으로수립한다. 2. 불투수포장을최소로하고, 투수포장설치시자연지반과연계하여빗물의흐름이단절되지않도록한다. 3. 지역단위유역관리및자치구물순환계획을참조하여, 지역계획과연동한단지내자연물순환계획을수립한다. 4. 대지 ( 단지 ) 내공간의시설특성및적정규모를고려한빗물관리를계획하되, 옥상및지하주차장에임시저류시설을고려한다. 5. 빗물정원등자연구조를활용하는계획을적용하여소규모분산형시설계획을통한저비용고효율의빗물관리계획을수립한다. 2 물순환빗물관리및저류 침투시설의세부계획은서울시 ' 주택정비사업빗물관리가이드라인 ' 을참고하여적용한다. 제 7 장안전성과피난 방재계획 제 29 조 ( 건축물내진성능 ) 건축물은구조안전에지장이없도록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등관련규정에따라내진성 능이충분히확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제30조 ( 건축물피난성능등 ) 1 화재등위급한상황으로부터거주민의생명, 신체등이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등관련규정에따라피난성능, 소방성능등이충분히확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지하주차장등에소화기등소화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설치된기둥, 벽등의색채를달리하여시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될수있도록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의특별피난계단부속실의면적은 4제곱미터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11 4 지상층에배수펌프전용비상발전기를설치하도록계획한다. 제 31 조 ( 범죄예방설계 ) 단지 ( 대지 ) 및건축물의방어적공간특성을높여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 국토교통부의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 ) 에따라범죄예방설계를하여야한다. 제32조 ( 일반건축물지하층의거실용도허용기준 ) 원칙적으로지하 2층까지만거실설치를허용한다. 다만채광 환기및피난 안전을위한선큰 ( 직통계단포함 ) 을 지하3층에거실설치시선큰설계기준 ( 별표8) 에적합하게계획하여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만지하3층의거실설치를허용할수있다. 제33조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은다음사항에유의하여계획한다. 1. 1층필로티의천정은비가연성재료로마감하고, 필로티층상부 (2층바닥 ) 는내단열로하거나외단열로계획할경우에는비가연성재료를사용한다. 2. 삭제 3. 1층필로티주차장에서직접진입하는출입문은갑종방화문으로하고, 1층내부에는열 연기감지기를설치한다. 4. 6층이상 ( 필로티층포함 ) 으로계획하는도시형생활주택은스프링클러를설치한다. 5. 입주민의커뮤니티를고려하여 20m2이상또는세대당 0.5m2이상의주민공동시설의설치를검토한다. 제 8 장주차장 제34조 ( 주차장계획 ) 1 주차계획은운전자및보행자가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계획하되, 특히장애인 여성등을우선적으로고려한주차구획및보행로를계획한다. 2 주차진입로는운전자의시야확보 ( 코너부분수목식재, 시설물설치등지양 ) 를고려하고, 차량대기공간 ( 평탄부 6미터이상 ) 을충분히확보하며, 주차진입동선은가급적짧게한다. 3 차량진출입로계획시차량의전조등이공동주택세대전용부분을직접비추지않도록유의하여계획한다. 4 주차장내부차로운영은다음각호를적극반영하여계획한다. 1. 주차장내부차량동선을명확히하기위해층간이동램프는잘보이는곳에설치한다. 2. 주차장이동통로는가급적간선주차통로와지선주차통로로분리계획한다. 3. 간선주차통로는순환형으로계획하며, 간선주차통로에는가급적주차면을설치하지않는다. 4. 주차통로는차량이동및보행이원활하도록충분한통로폭을확보하고, 노면에차량통행및보행자통로임을인지하도록한다. 5. 양방교행시회전부는충분하게회전반경을확보하고, 램프주변부등은주차면을삭제하고안전시설등을설치한다. 6. 대규모지하주차장은운전자가쉽게식별및이동할수있도록구획별로차별화된주차구역 (Zoning) 계획을수립한다. 5 주차장내부의보행동선은건축물로의출입이편리하고, 차량동선과직각으로만나지않도록분리시설을설치하며, 특히휠체어이용자가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 6 주차장은주거용과비주거용을층별로분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위원회의인

12 정을받아동일층에계획할수있으며, 동일층계획시주거용과비주거용을분리하는주차구역계획을한다. 7 이삿짐차량이나소방차량등의하역및조업에필요한공간과동선을고려하여계획한다. 8 자전거주차시설은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위해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자전거주차장은접근성이좋도록계획하고, 보행인의통행에장애가되지않도록설치한다.( 엘리베이터나계단의인근공간, 주출입통로주변등주민통행에불편하지않도록설치 ) 2.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등의주차편의시설등은유지관리가가능한공간에배치한다. 9 지하주차장은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위해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지하주차장에는자연채광, 환기및시야확보가용이하도록썬큰, 천창, 외부지상으로의피난계단등을설치한다. 2. 지하주차장의주차구획은기둥과벽면의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배치한다. 3. 지하주차장의감시를위한 CCTV를설치하는경우에는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설치한다. 4. 지하주차장에는경비실 ( 관리실 ) 과연결된비상벨을설치하되차로또는통로에 25미터이내마다일정간격으로설치하며, 비상벨이설치된기둥등은색채를달리하여시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될수있도록계획한다. 5. 지하최상층, 출입구근접지역에장애인및여성전용주차장을설치하도록한다. 10 화물조업주차면의설치를다음과같이고려한다 세대이상의공동주택은 2면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2. 연면적 2,000m2이상인일반건축물은부설주차장의 5% 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산정한대수가 10대를넘는경우에는 10대까지로하며, 소수점이하는사사오입한다. 3. 화물조업주차면의설치위치는상 하역작업전 후에발생하는화물의이동편의를위해가급적엘리베이터 계단, 무인택배함주변, 사업장으로의최단경로상에배치한다. 4. 화물조업주차의동선체계는화물자동차가원활히도착 출발할수있도록수립한다. 5. 조업주차면의시인성을확보하기위해화물조업주차구획임을식별가능하도록구획내 화물조업 노면표시및 화물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설치 ( 수량은규모, 위치, 사업계획에따라조정 ) 한다. 제 35 조 ( 재검토기한 ) 이기준공고이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기준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 여야하는기한은 2018 년 8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완료하고 까지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에는이심의기준중의무기준을권장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제3조 ( 존속기한 ) 이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존속기한 ) 이심의기준은 2011 년 5 월 31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13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1년 1월 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심의를완료하거나, 까지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제3조제1호나목규정에대해서는의무기준을권장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제3조 ( 존속기한 ) 이심의기준은 2013년 1월 19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1 년 5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시또는자치구에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종전의규정과비교하 여유리한것으로적용할수있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5 년 8 월 6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시또는자치구에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종전의규정과비교하 여유리한것으로적용할수있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시또는자치구에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종전의규정과비교하 여유리한것으로적용할수있다.

14 [ 별표 1] 공개공지계획기준 ( 제 16 조제 1 항관련 ) < 세부항목체크리스트 > 구분접근성안전성편의성활동성정체성지역성지속가능성 공개공지계획기준 주변의건축물, 가로, 공원과유기적으로연계되는가? 단차, 담장, 방음벽등의접근성을저해하는장애요소는없는가? 주변가로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가? 보행자동선과차량동선등목적별동선은분리되었는가? 쉽게인지할수있는장소에안내표지판을설치하는가? 방범, 범죄예방등치안및보안에안전한가? 야간이용을위한적절한조명계획은반영되었는가? 경사로의미끄럼방지시설등이용자의안전을고려하였는가? 장애인 노약자이용에도불편함이없도록시설물과공간의디자인을고려하였는가? 에어콘실외기, 환기구, 기계설비등은공개공지와분리되어이용자가불편을느끼지않게하였는가? 공개공지의유형별적절한활동이발생할수있는가? 기능에맞게규모와크기는적절한가? 공간구성및시설배치는이용자편의를중점고려하였는가? 서비스시설과연계성은고려하였는가? 지역의역사 문화적환경을충분히고려하여설계되었는가? 주변환경과어울리는재료및색채로설계되었는가? 벤치, 가로등, 조형물등설치시설물의디자인은건물과어울리도록설계되었는가? 주변의향후개발계획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계획하였는가? 장소의특징과도시환경을고려하였는가? 내구성있고교체가용이한재료를사용하였는가? 친환경적 ( 투수성 ) 이고, 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계획하였는가?

15 별표 2 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공유 (Sharing) 커뮤니티계획기준 ( 제 18 조제 4 항관련 ) 검토기준 조사대상 :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조사범위 : 주거생활권기준 ( 반경약 1km ) 내행정동합산 - 행정동의일부가걸치는때에는걸쳐지는비율을적용하여계산 산정방법 : 조사대상각시설에대한세대및인구별소요면적산출 산출기준 : 서울시에서발표하는전년도인구통계중세대수및인구수 적용방법 : 조사대상시설의소요면적을우선확충하고, 나머지는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센터, 입주민회의실등의시설설치 - 조사결과부족시설은법정면적이상설치권장 - 과다및충족시설은법정면적만큼설치 작은도서관 산정방법 예상인원 = ( 신축세대수 + 기존행정동전체세대수 ) x 1.5 x 4% 산출면적 = 예상인원 x 2.5 m2 - 기설치된시설면적 주거생활권내에기설치된작은도서관의면적과비교검토 어린이집 ( 보육시설 ) 산정방법 예상인원 = ( 구별영유아인구수 구별세대수 ) x ( 신축세대수 + 기존행정동전체세대수 ) x 80%( 예상취학률 ) 산출면적 = 예상인원 x 6.6 m2 주거생활권내에기설치된어린이집의면적과비교검토 경로당 산정방법 산출면적 = 50 m2 + (0.1 m2 x 주거생활권내세대수 ) 주거생활권내에기설치된경로당의면적과비교검토

16 [ 별표 3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설계지침 ( 제 18 조제 6 항관련 ) 구분 설계지침 1. 각동별주출입구근처등외부공간에설치하는경우비에맞지않는구조로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되, 주변경관또는조경과어울리게한다. 2. 필로티내설치시주출입구진 출입구이용및피난에어려움이없도록한다. 3. 경비실또는관리사무실과연계하여공기주입도구를비치토록한다. 1. 쓰레기수거동선및단지현황에따라적정한수로계획하고비에맞지않는 구조로설치하되, 주변경관또는조경과어울리게한다. 쓰레기분리수거시설 2. 냉 온수전설치및바닥청소가용이한구조로계획한다. 3. 각구청청소과에서운영하는차량의진입이원활하고, 주민이이용하기에편리한 곳이어야한다. 4. 지상에설치하는경우건물주동과 3 미터이상이격하여계획한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1. 관리업무의효율성과입주민의접근성을고려하여배치하여야한다. 2. 공간은관리사무소를포함한숙직실, 탕비실, 주민상담실, 창고, 집중구내통신실, 종합방재실, 그리고방범시스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한다. 단, M.D.F( 통신주단자함 ) 실은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준수하고, 종합방재실은피난층에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경비실 1. 단지출입구경비실, 주동경비실또는통합경비실로계획한다. 2. 통합경비실은지상에필요한최소한의개소를설치한다. 3. 위치는아파트단지주출입구와주동출입구의출입자를효율적으로감시할수있는위치에계획한다. 4. 경비실은택배물보관실등다용도시설공간과연계하여계획할수있다. 5. 주변조경은관목위주로식재하여경비실내에서외부를조망할때시야를차단하지않도록한다. 6. 창문은감시가필요한각방향으로설치하고, 시야확보에지장이없는구조로계획한다. 7. 경비실이없는고립또는사각지대에는 CCTV를설치한다.

17 구분 어린이놀이터 설계지침 1. 각세대에서관찰이용이한위치에계획하거나 CCTV 를설치토록계획한다. 2. 친환경, 천연자연자재를사용한다. 3. 놀이시설기타필요한시설을설치하되, 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강도와내구성을갖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4. 어린이놀이공간은다양하고창의적인놀이공간이되도록조성하며, 녹지및조경과어우러지도록계획한다. 실외주민운동시설 1. 안전사고를방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2. 주위에상록수를심는등의방법으로다른시설과구분되도록한다. 복리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실또는독서실 1. 자연채광과자연환기가잘되도록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사용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로계획한다. 3. 노인들의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옥외활동이가능하도록옥외휴게공간및산책공간과연계하여계획한다. 4.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 과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가능한연계하여계획한다. 5. 접근성, 안전성이양호한지상에계획하며, 내 외부공간과의연계를고려하여계획한다. 6. 할아버지, 할머니방이외에도다목적실, 의료및간호실, 작업실, 오락실및노인회사무실등의공간이포함될수있다. 7. 다목적공간내에는간이싱크대를설치하여회의뿐만아니라식사준비가가능하도록계획한다. 8. 남녀화장실을구분하여설치하되, 화장실의변기수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에따라 1:1 또는 1:1.5 의비율로검토한다. 9. 전체구역을무장애공간으로계획한다. 1. 자연채광과자연환기가잘되도록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사용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로계획한다. 3. 입주민또는고령자시설어르신들의보호가가능한위치에계획한다. 4. 접근성, 안전성이양호한지상에계획하며, 내 외부공간과의연계를고려하여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타용도의출입구, 복도와분리하여계획한다. 6. 성인에비해신장이매우작고동작범위가크지않으므로연령대별신체및동작치수를고려하여공간크기및가구를계획한다. 7. 화장실, 샤워실을포함하여보육시설전체를무장애공간으로계획한다.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기준을준수한다. 1. 자연채광과자연환기가잘되도록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사용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로계획한다. 3. 전체구역을무장애공간으로계획한다. 특히열람석하부공간이나책장의도달높이등도휠체어장애인을고려하여계획한다. 4. 독서실이지식정보습득공간으로사용될수있도록문고, 인터넷실, 주민휴게실, 상담실등이포함될수있다. 5. 타용도시설간의방음을고려하여계획한다.

18 별표 4 공동주택허용용적률인센티브적용기준 ( 제 20 조관련 ) 항목인센티브 우수디자인 15 % 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이상 10 %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6% 이상 12% 이하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 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 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4% 이상 8% 이하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효율 1 ++ 등급이상 15 % 이하 최대 15% 이하 최대 20% 이내 1 등급 15 % 지능형건축물 2 등급 12 % 3 등급 9 % 4 등급 6 % 역사문화보전 지정및등록문화재보전옛길 / 물길등복원 ( 재현 ) 등 ( 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 ) 5 % 허용용적률은최대 20% 까지로한다.

19 별표 5 공동주택디자인다양화판단기준 ( 제 22 조내지제 24 조관련 ) 구분 세부항목 적용방법 ( 단위 : 유형 ) 최소기준 1. 주동의형태를 다양화하여주동의 형식을다양화한다. (1 가지유형이전체세대수또는동수의 10% 이상일것 ) 가. 3백세대미만이고 5개동미만인경우 - 나. 3백세대또는 5개동이상인경우 2 이상 다. 1천세대또는 10개동이상인경우 3 이상 라. 1천5백세대또는 15개동이상인경우 4 이상 주동형식의 다양화계획 ( 제 19 조관련 ) 2. 주동의높이가일률적으로형성되지않도록층수변화를다양화한다. (1 가지유형이전체세대수또는동수의 10% 이상일것 ) 가. 3백세대미만이고 5개동미만인경우 - 나. 3백세대또는 5개동이상인경우 2 이상 다. 1천5백세대또는 15개동이상인경우 3 이상 3. 하나의주동및단지내에서도다양한평면및단면형태로계획한다. (1 가지유형이전체세대수또는동수의 10% 이상일것 ) 가. 단위주거평면크기변화 나. 단위주거평면형태변화 다. 단위주거단면형태변화 ( 복층형, 디자인된혼합형이있는경우 ) 입면의다양화계획 ( 제 20 조및제 21 조관련 ) 4. 입면디자인을다양화한다. 5. 발코니형태를다양화한다. 가. 벽면율 나. 디자인다양화정도 가. 세대별외부벽면길이의 30% 발코니설치지양 나. 발코니형태다양화정도 ( 돌출형, 개방형등 ) 40% 이상 30% 이상

20 별표 6 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대비발코니삭제비율차등적용세부기준 ( 제 23 조제 2 항관련 ) 제 23 조제 2 항단서조항에대하여입면이차별화되었다고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대비발코니삭제 비율을차등하여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세부기준을참고하여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한다. 완화범위완화세부기준완화항목 5% 완화 ( 기준전체의 25% 삭제 ) 10% 완화 ( 기준전체의 20% 삭제 ) 15% 완화 ( 기준전체의 15% 삭제 ) 완화항목 1, 2, 3 의어느하나의기준을충족한경우 완화항목 1, 2, 3 중 2 가지이상의기준을충족한경우 완화항목 1, 2, 3 중 3 가지이상의기준을충족한경우 완화항목 4 의기준을충족한경우 ( 리모델링이쉬운구조 ) 1. 주요입면에확장이불가능한돌출형또는개방형 (20층이하 ) 발코니를설치한경우 ( 피난 방재 ) 2. 발코니설치위치변화등을통해입면의다양화를도모한경우 ( 디자인 ) 3. 주동외벽의각면의벽면율이 50% 이상일경우 ( 에너지 ) 4. 리모델링이쉬운구조인경우 ( 에너지, 탄소절감 ) - '100년아파트 ' 5.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받은경우 20% 완화 ( 기준전체의 10% 삭제 ) 완화항목 4 와 1, 2, 3 의기준중어느하나를만족하는경우 25% 완화 ( 기준전체의 5% 삭제 ) 완화항목 4 와 1, 2, 3 의기준중 2 가지를만족하는경우 완화항목 4 와 1, 2, 3 의기준을모두만족하는경우 30% 전체완화 ( 기준전체의 0% 삭제 ) 완화항목 5 의기준을충족하는경우 ( 우수디자인공동주택 )

21 [ 별표 7] 임대주택건축계획검토서 ( 제 13 조제 5 항관련 )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 임대주택과분양주택의소셜믹스 (Social mix) 는고려하였는가? 해당없음 건물형태나평면형태에서분양주택과차별화되지않았는가? 임대주택사용자재 ( 마감자재 ) 는분양주택과동일한재질 재료로계획되었는가? 배치 규모 형태 평면 입면계획 임대주택의세대별일조량은고려되었는가? 임대주택이소음등으로불리한주동배치가된것은아닌가? 소형임대주택 ( 전용면적 40 m2초과에한함 ) 의평면을정면 2 구획 (2-Bay) 이상으로계획하였는가? 노약자 장애인이입주할수있도록단지내 1~2 층에는출입문폭, 턱, 화장실등의이용에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하였는가? 임대주택배치에대한대중교통의접근성은고려하였는가? 단지내부대복리시설과의보행동선계획상임대주택이소외된것은아닌가? 외부공간계획 임대주택의승강기설치계획은분양주택과차별화되지않았는가? [ 사업자의견 * ]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및단지내각종편의시설이용이편리하게계획되었는가?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등공공공간을공유할수있도록계획되었는가? * 미반영또는해당없음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특별히강조하고자하는사항은부연설명을작성

22 별표 8 지하 3 층에거실설치시선큰 (Sunken) 설계기준 ( 제 32 조관련 ) 1. 선큰및직통계단의규격 가. 지하3층거실까지외기에직접면하는선큰을설치하고공개공지등지상으로대피할수있는직통계단설치나. 선큰의규격 1) 매장등 ( 백화점, 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등인구밀도가유사한용도 ) : 지하3층거실면적의 7퍼센트이상 2) 집회장등 ( 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등인구밀도가유사한용도 ) : 지하3층거실면적의 21퍼센트이상 3) 사무실, 기타 : 지하3층거실면적의 3퍼센트이상다. 선큰은거실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비율이상거실부분에접하여야하고 0.6미터비율이상의출입문을확보하여야한다. 라. 직통계단 ( 참 ) 의너비는 180센티미터이상으로한다. 2. 설비기준 가. 선큰외부에면하는부분에는수막 [ 드렌처 (Drencher)] 설비및공조시스템과별도로운영하는제연시스템설치나. 주소형화재감지기및조기반응 (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 (Sprinkler head) 설치다. 피난시시야확보를위한유리방화문설치라. 피난통로바닥또는걸레받이에피난유도선 ( 점멸조명등 ) 설치마. 예비전원은 30초이내가동및최대부하에대응할것

23 [ 별지서식 1] 공동주택건축계획심의기준검토서 ( 제 3 조관련 ) 의무기준 주동형식의다양화계획기준 ( 제 19 조 ) 구 발코니및벽면율계획기준 ( 제 20 조 ) 공공보행로계획기준 ( 제 5 조 ) 지하주차장비상벨설치 ( 제 31 조 ) 보행동선계획기준 ( 제 8 조 ) 친환경및에너지절약계획기준 ( 제 23 조 ) 분 공동주택건축계획심의기준검토서 주동형식의다양화 주동층수의다양화 주동평면및단면형태의다양화 벽면율확보 발코니비율 ( 세대별외벽길이등의 30% 설치지양 ) 입면및발코니형태의다양화 산출근거 유형분류 동수또는산출값세대수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E ( E/Z*100 )% F ( F/Z*100 )% G ( G/Z*100 )% 합계 Z 100%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합계 Z 100% 단위주거평면크기변화 반영 / 미반영 단위주거평면형태변화 반영 / 미반영 단위주거단면형태변화 반영 / 미반영 동수 각면별산출값 각동별기록 동수 각동별기록 각면별산출값 기존의도시구조및역사자원 ( 기존도로, 골목길, 한옥등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비등 ) 을파악하여배치계획에반영하고, 인근주민이사용함에불편이없도록주변가로체계와연결되는공공보행로계획 지하주차장내 25 미터마다비상벨설치 이면도로및차량진입로등은보도와의연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보도면과단차가없고단절되지않도록험프형으로하며, 재질은보도와유사한포장재를사용하며차도와의연결부위는운전자가보행자와상충이발생하는공간임을인지하도록계획 친환경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설계 적합여부 심의기준에검토에대한종합적검토의견 ( 유도기준포함 )

24 [ 별지서식 2] 친환경 에너지절약분야건축심의기준검토서 ( 제 26 조관련 ) 1. 신청구분 구분적용여부 ( 표시 ) 적용규모 서울시심의대상 자치구 A 형 자치구 B 형 그외제출대상 환경 건강 녹색건축인증 환경기술 성능 에너지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성능대체형공급비율 2. 신 재생에너지적용수준 항 목 적용기준 적용수준 설계내용 근거 태양광 (BIPV) 태양광 (PV) (kw) (kw) 신재생 원별설치규모 태양열 ( m2 ) 지열 (kw) 연료전지 집광채광 (kw) (set) 신 재생에너지공급률 (%)

25 3. 성능적용수준 항 목 적용기준 적용수준 설계내용 근거 환경 환경기술 녹색건축인증 유효자원재활용친환경인증제품 생활용상수절감대책 ( 평점 ) ( 평점 ) 생태면적률 (%) 10% 이상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 ( 평점 )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 ( 평점 ) 에너지 절감기술 에너지관리 경량충격음차단성능 ( 평점 ) 중량충격음차단성능 ( 평점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e-bess (kwh/ m2 y)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등급 ) 외피평균단열성능 * 외벽 ( 배점 ) 지붕 ( 배점 ) 바닥 ( 배점 ) 기밀성능 * 창및문 ( 배점 ) 창면적비 * (%) 결로방지 개폐가능한외기면한창 ( 배점 ) 냉 난방열원설비 * 난방 ( 배점 ) 냉방 ( 배점 ) 폐열회수환기장치 ( 배점 ) LED 조명기기전력량비율 * ( 배점 ) 대기전력차단장치 * ( 배점 ) 에너지사용량표출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스마트계량기 ( 에너지사용량모니터링 ) 대기전력저감용고효율변압기 에너지소비총량제혹은에너지효율등급으로인증시절감기술중 * 사항은 적용기준 을법적기준으로작성

26 [ 별지서식 3] 우수디자인공동주택권장기준검토서 ( 제 20 조관련 ) 항목세부기준반영미해당반영없음 역사성 ( 제 2 장 ) 과도한절 성토지양 ( 제 5 조제 2 호 ) - 원지형과비교하여절 성토높이가과도하지않은가? 공공성및공동성 ( 제 3 장 ) 한양도성과의조화 ( 제 6 조 ) - 한양도성주변에위치할경우한양도성과의조화를고려하였는가? 보행가로를고려한공간계획 ( 제 7 조 ) - 담장설치지양및생활가로를조성하였는가? - 보행자위주보행체계로계획하였는가? - 외부도로와의연계성및안전성이고려되었는가? 외부공간및조경 ( 제 10 조 ) - 지형순응형으로계획 ( 옹벽지양 ) 하였는가? - 지하철역과인접한경우지하철역출입연계계획을고려하였는가? - 옥상및벽면녹화는고려하였는가? - 전이층을설치할경우전이층의공간활용 ( 조경, 휴게 ) 을하 였는가? - 보행동선은연속성이있도록계획되었는가? - 단지주변가로는교통정온화기법을고려하였는가? - 단지내도로는교통약자를배려하였는가? - 단지내차량동선이최소화하도록계획되었는가? - 주거공동체활동이원활하도록커뮤니티시설이계획되었는가? 통경축및바람길등의확보 ( 제 11 조 ) - 주요조망점에서주요조망방향으로의통경축및바람길을확보하였는가? - 주요조망대상과인접한경우접근보행로를고려하였는가? 주변환경, 건축물과의조화 ( 제 12 조 ) - 주변의경관자원및지역특성과조화로운스카이라인이형성되도록계획되었는가? - 저층부및고층부가주변과조화가되도록계획하였는가? 임대주택계획 ( 제 13 조 ) - 임대주택은분양주택과차별화되거나단절되지않도록

27 항목세부기준반영미해당반영없음 임대주택건축계획체크리스트 를검토반영하였는가? 무장애공간및유니버설디자인 ( 제 14 조 ) - 관계법령에따라무장애공간이되도록계획되었는가? 공개공지 ( 제 16 조 ) - 주요도로와주보행통로에면하여설치하였는가? 공개공지와커뮤니티계획 ( 제 4 장 ) - 건물통로부분이제외되고가능한한한곳으로집중설치되었는가? - 보도와의단차가없고포장형식의연속성이고려되었는가? - 외부와의단절없이그늘식재, 휴게시설이계획되었는가? - 유니버설디자인으로계획되었는가? 연도형건축물 ( 제 17 조 ) - 도로에접한상가등은가로경관을고려한지형순응형및보행자우선의가로계획을하였는가? - 단지내건축물입면과조화되도록계획하였는가?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 제 18 조 ) - 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 은주변지역커뮤니티시설과의연계성및이용동선을고려하였는가? - 복리시설은자연환기및채광이원활하게계획되었는가? - 어린이놀이터는안전, 보육시설과의연계, 주거소음등을고려한위치에계획되었는가? 창의성 ( 제 5 장 ) 창의적인건축물의건축 ( 제 19 조 ) - 건축물의형태및외관이자연경관및주변지역과조화를고려하고, 창의적인디자인으로계획되었는가? 평면및입면계획 ( 제 24 조 ) - 각세대와승강기코어및직통계단은자연채광 환기가가능하도록계획되었는가? - 저층부의필로티계획은충분히개방되는구조로계획되 었는가? - 주동의측벽은형태 색채 명암등디자인요소를적극도입하 였는가? - 주동의지붕은디자인을차별화한형태로계획하되, 과도한장식구조물등을지양하였는가? - 옥상공간은녹화, 태양광패널등친환경계획과경사지붕, 펜트하우스등디자인특화계획이고려되었는가?

28 항목세부기준반영미해당반영없음 지속성 ( 제 6 장 ) - 주변경관과조화되는외장재료및색채계획이되었는가? 내구연한증대 ( 제 27 조 ) - 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또는장수명주택기준을고려하여계획하였는가? 물순환빗물관리및저류 침투시설 ( 제 28 조 ) - 자연지반의투수율유지및물순환회복을위한계획이되 었는가? 안전성과 건축물피난성능등 ( 제30조 ) 피난 방재계 - 화재등위급한상황으로부터안전하도록피난성능 소방획 ( 제7장 ) 성능이충분히확보되었는가? 범죄예방설계 ( 제 31 조 ) - 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으로계획되었는가? 주차장 ( 제 34 조 ) - 장애인 여성등을우선고려하여계획하였는가? - 차량진입동선이단축되도록계획되었는가? - 주차장내부차로는순환동선체계로계획되었는가? - 차량통로폭과회전반경이충분히확보되었는가? - 대규모주차장인경우조닝계획이되었는가? - 주차장내부의보행자동선이확보되었는가? - 주거용과비주거용주차구역이분리되었는가? - 이삿짐차량이나하역 조업 소방활동에필요한공간과동선을고려하여계획되었는가? -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 환기및시야확보가용이하게계획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