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14. NO. 4 (Winter, 2003) Special Theme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ountermeasures in Cyberspace - Juvenile Delin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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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특집 : 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일탈현황과대책 장준오 /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5 이성식 / 청소년의인터넷음란물접촉실태와성비행에미치는영향 61 김기봉 / 인터넷상에서청소년보호정책의방향과과제 115 논문 김혜정 / 현행보호감호제도에관한정책적조명 145 조국 / 변호인입회권소고 년 송두율교수사건 관련대법원결정의의의와향후과제 권창국 / 범죄수사및형사공판에있어서지문증거에의한개인식별과관련한몇가지문제점의고찰 201 임규옥외 / 한국검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을위한제안 247 박정선 / 다수준적접근의범죄학적활용에대한연구 281 연구노트 손외철 / 영국과비교한한국보호관찰제도발전방향 315

2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14. NO. 4 (Winter, 2003) Special Theme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ountermeasures in Cyberspace - Juvenile Delinquency and Internet Addict in Cyber Space Jang, Joon-Oh 5 - The Effects of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Juvenile Sexual Delinquency Lee, Seong-Sik 61 -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for Protection of the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on Internet Kim, Ki-Bong 115 Articles - Reformsvorschläge der Sicherungsverwahrung in koreanischen Maßregeln Kim, Hye-Jeong The Newly Recognized Right to Have a Lawyer During Interrogation in the Professor Song's National Security Act Violation Case. Cho, Kuk The Study on Problems in Relation with Personal Identification by Fingerprint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of Criminal Courts Kwon, Chang-Kook Current Issues o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Lim, Gyu-Ok/ Park, Hee-Kyung/ Lee, Sang-Han/ Kwak, Jung-Sik/ Kwak, Yun-Sik/ Chae, Jong-Min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ultilevel Analysis in Criminology Park, Cheong-Sun 281 Research Note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K. and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Shon, Yei-Chull 315

3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장준오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5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장준오 * 1) Ⅰ. 들어가는말 20세기후반부터시작된정보화사회 ( 혹은정보사회 ) 는시 공간을초월하여전세계를무서운속도로변화시키고있다. 정보화사회는기존의국가간, 지역간물리적국경이라는개념을초월하여전세계를하나의지구촌화하며, 과거와미래를하나로묶는탈시간적사회로만들고있다. 이러한정보화시대에서는일상적인현실공간의세계가사이버공간의세계로점차대체되고있다. 또한인간이생활하는공간의성격변화는인간관계와사고방식, 그리고가치관의변화까지도초래하고있다. 사이버공간이우리의삶과방향에생산적이고진취적인효과를가져다준이면에는우리의삶을해치는또다른야누스적성격이존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대면적인간관계를통한휴머니즘적관계는서로를보지않고도형성할수있는익명적대면관계로전환하게함으로써인간고유의상호작용을부정적으로변질케하였으며, 더나아가자신의정체감에대한혼동을일으켜사이버공간에의한인간성의상실을초래하기도한다. 이러한인간관계의변화는새로운유형의일탈과범죄를유발하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5 6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대사회의심각한사회문제를조장하기도한다. 사이버상에서발생하는문제는성인에게국한된것은아니다. 오히려컴퓨터보급의증가와인터넷초고속망의확산으로새로운정보기술을먼저익혀사이버공간을가장많이점유하는계층이된청소년들에게더많은문제점을일으키고있다. 인터넷을통해같이자살할청소년을모아자살을시도하기도하고, 사이버가족 ( 속칭사이팜 ) 을만들어성매매를하기도한다. 근래에는음란물사이트의 20% 정도가청소년에의해운영되고있다는보도가있었다. 이연구에서는사이버공간에서청소년들이어떤유형의행동을어떻게하고있으며, 이런행동들이사이버일탈과어떻게관련이있는지에대해알아볼것이다. 또한사이버상에서청소년들의일탈이어떤심리적상태와가치관과연결되어있는가에대해알아볼것이다. Ⅱ. 이론적검토 1. 사이버공간의속성 현대의정보화사회에서사이버공간이지니고있는속성은수많은학자 들에의해다양하게정의되어왔다. 다니엘벨 (1976) 은사회의발전단계를 전 ( 前 ) 산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로구분하면서현재의사회를탈산업 사회라정의하였다. 탈산업사회는기술과정보의변천에의한인간관계의 경쟁 2) 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이과정의첫단계로디지털정보세계의 창출을들수있다 (Leary, 1994). 이디지털정보세계를펼쳐나갈수있는 2) 탈산업사회에서는 GNP 와근로자임금의 50% 이상이정보에대한재화및서비스의생산, 가공, 배분과정을통해나온다는것이다 ( 박창호, 2001).

6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7 공간인사이버공간은기술에의한물리적공간일뿐아니라그안에서우리가인식하지못하는가운데새로운문화들이형성되어가고있는사회적공간이기도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문화는지금까지의현실세계의문화와는사뭇다르게나타나고있다. 현실세계의미디어문화는불특정다수인대중을대상으로한반면에사이버공간의문화는참여자의능동적이고자율적인참여를근본으로하기때문에개방성이매우강한편이다 ( 홍성태, 1999). 이는성, 연령, 학력, 지위, 인종등과상관없이누구에게나개방된문화이다. 이런개방성과참여성외에도사이버공간의문화는정보의공유성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사이버공간문화의또다른특성으로저항성을들수있다. 현실세계에서는일방적인지시나명령이있을수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양방향적의사소통을하고있다. 참여자는일방적인의사소통을차단하거나, 이에대한대항이나저항을할수가있다. 저항의대상은정부, 기업, 집단이될수있으며참여자는이들이제공하는정보에대해얼마든지저항을할수가있다. 사이버공간의문화에서는언제라도자신의의견과다르면저항할수있다. 이와같은사이버공간의속성외에도또다른속성들이다양하게소개되고있다. 김승권등 (2002) 은사이버공간의매체적특성에대해脫體現性 (disembodiment) 과비가시성, 정체성의변화등을언급하고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자신을얼마든지조작하나자신의이미지를왜곡했더라도그것이진실혹은거짓이라고말하는사람들이없다. 사이버공간의참여자들은조작된이미지를자신의진짜이미지로인식한다. 사이버공간안에는여러개의공동체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참여자들은스스로여러개의이미지 ( 혹은아이디 ) 를만들어각기다른역할을수행하기도

7 8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한다. 참여자들은여러개의다른이미지를만듦으로써때때로자신의정체성을잃기도하지만, 순간순간만큼은자신이만들어낸이미지를가지고자신만의정체성을형성해간다. 한마디로말해, 사이버공간에서의정체성은다중인격체적성격을나타내고있다. 사이버공간의또다른속성으로익명성과비대면성을들수있다. 정보화시대의기술의발달은사이버공간에서의인간상호작용을서로대면치않고익명으로행동하는것을가능케하고있다. 익명성과비대면성이보장된사이버공간에서는자신의활동을제약하는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정체성혹은신체적 심리적정체성을직접적으로밝힐필요가없기때문에자유로운의사표현을할수있으며, 특정인구사회학적변인에구속됨이없이개방적인태도를가질수있다. 2. 사이버일탈 인터넷시대에살고있는현재의청소년들은자신들의편의에따라사이버공간을긍정적인측면으로사용할수도있고부정적으로사용할수도있다. 이런부정적측면의사용을우리는사이버일탈이라부른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왜사이버공간의긍정적인측면의사용을마다하고부정적인사용을선택할까? 이에대한대답은학자들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가. 사회구조의변화로인한일탈 정보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컴퓨터와초고속인터넷의보급, 그리고

8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9 PC방의번창등으로인한사이버공간세계의확장은우리의생활양식과상호작용을크게변화시키고있다. 시공간을초월하여모르는사람들과연결이됨으로써, 개인과개인간의상호작용에있어서필수적인현실세계의생활공간은사이버공간이라는새로운형태로바뀌고있다. 구조기능주의적입장에서보면, 현실세계에서는사회성원간에사회적혹은규범적동의가매우높았다 (Liska, 1999:28-29). 그러나산업화와도시화, 더나아가정보화로인해, 다양하고새로운사회적규범의이입은사회적집합의식이약화시키고, 이에따라새로운유형의집합의식이등장하게되는것이다. Durkheim 이말한아노미적자살도집합의식의약화와새로운유형의집합의식의출현으로인해사회적통제가약화된상태에서발생한다는것이다. 청소년들의자살사이트가이를입증해주고있다. 급속하게그리고새롭게변화하는사회구조로인해청소년은사이버공간에쉽게몰입하게되었으며이로인해청소년의생활양식과행동이바뀌게되었다. 다시말해, 새로운형태의청소년놀이공간인사이버공간의등장은청소년들의행동양식은물론사고나인식까지도전환케하였다. 이과정에서익명성과비대면성이보장되는사이버세계만의독특한특성인소외를경험하는청소년들이늘어가고있다 ( 김광수, 2002). 소외경험은청소년들로하여금인터넷중독이나사이버상의일탈로유도하게되는것이다. 특히, 가정이나학교등자신의현실세계의사회구조와인간관계에서소외된청소년들은현실세계에회의를느끼기쉬우며, 충동적이고자아존중감과정체성이상실된행동을하게된다 ( 이동원 최선희, 1997). 나. 청소년발달기의심리적현상 인터넷의사용은청소년의발달과정에서사회심리적특성에영향을미

9 10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치고있다. 청소년기는추상적인사고와논리적인추리능력이발달하는시기이나아직타인의역할, 감정, 의도를헤아리기에는사회적인지능력이부족해자아중심적인특성을나타내고있다 ( 장휘숙, 1999). 또한사회심리적으로는 내가누구인가 라는정체성의문제에대한혼란을경험하는시기이다. 따라서이런시기에청소년들은새로운환경문화인사이버공간을통한새로운사회를경험하게되고사이버공간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게된다. 사이버공간을통해청소년들은정보검색및학습능력을향상시키는긍정적인영향을받기도하지만, 좋지않은환경에무차별적으로노출됨으로써청소년들의공격성, 폭력성, 성적충동성등과같은부정적영향을받기도한다 ( 정기선, 2000: ). 정기선 (2000) 의연구결과에따르면, 2년이상인터넷을사용해본경험은여학생들에게자신감을높여주는긍정적인효과를가지는반면, 장기간인터넷을사용한남자중학생의경우충동성을높이는부정적인영향을나타냈다. 또한청소년의발달단계및성별과는상관없이인터넷중독증상이심할수록청소년들은권태감, 충동성, 자아정체감불안을느끼는것으로밝혀졌다. 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청소년의심리적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정기선, 2000). 첫째, 사이버문화공간의특성인비대면성과익명성을이용하여가명을사용하는인터넷이용청소년들은실명을사용하는청소년보다높은자아정체감불안을보이고있다. 둘째, 사이버공간의특성에서살펴본바와같이, 비대면성과익명성으로인해청소년들은사이버상에서복합정체성 ( 혹은다중인격체 ) 을형성할수있다. 이와같은정체성은대인관계의자신감을높이는측면도있지만, 분절된자아상으로인해자아정체감의불안을초래할수도있다. 셋째, 사이버공간의익명성혹은

10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11 비대면성으로인해청소년들은자기감정을무절제하게표현하기도하며, 인터넷의즉각적인반응으로인해충동성에빠지기쉽다. 넷째, 현실세계에서충족하지못한사회성의욕구를사이버공간에서찾는사람일수록충동조절장애의일면인인터넷중독에빠질위험성이높아진다 ( 황상민 한규석, 1999). 다섯째, 사이버공간에몰입할경우, 자기조절능력이약화되어사회적능력이제대로발달되지않고사회적고립을경험할수있다. 다. 가족관계의변화 청소년비행의중요한통제요인의하나인가족관계는빈번한사이버공간의활용으로인해그기본적인구조와기능이바뀌고있다. 정보화 자동화추세로가정과직장에서의노동시간이단축되고이로말미암아발생하는여가시간을인터넷을통한비대면성시간으로대체함으로써가족성원간의대화가줄어들고가족성원각자는서로고립을자초하고있다 ( 김승권외, 2002:101). 사이버공간에의과다한몰입은새로운정보매체의사용에익숙한젊은세대와그렇지못한기성세대간의문화적단절을유발하고, 이는부모와자식간의대화단절이나상호공감대의축소를야기하기도한다. 김승권과그의동료들 (2002:213)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컴퓨터 / 인터넷사용이후 부모와자녀간에각자자신만의시간과영역이늘었다 고한다. 이는인터넷사용이부모와자녀사이의커뮤니케이션에부정적영향을미치며, 허쉬 (Hirschi, 1969) 가주장한비행청소년의가족에의한통제가사이버공간의활용으로인해점차로느슨해지기시작하는것을의미한다. 조춘범 (2001) 의인터넷중독과부모 자녀간의갈등에관한연구에의하면, 인터넷에중독된청소

11 12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년의부모는그렇지않은청소년의부모에비해관심을적게보이고있다. 이계원 (2001) 의연구에서는부모의자녀에대한방치가중 고등학생집단의인터넷중독에가장영향력있는변수로밝혀졌다. 청소년과부모사이의갈등을일으키는요인으로이은미 이숙영 (2002) 은부모의컴퓨터와인터넷사용에대한불충분한기초지식과사용경험의부족을들고있다. 정보화시대가진행되면서이미예견된가족구성원의기능에대한변화는청소년들에대한통제를약화시키면서, 청소년일탈에일조를하고있다. 이제청소년들은부모로부터사회적규범과가치를배우는것이아니라사이버공간에서형성된집단 ( 동호회, 커뮤니티등 ) 을통해그들의사회적규범과행동양식을배우는것이다. 그좋은예가사이버가족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청소년들사이에새로운형태의사이버가족 (cyber family) 이형성되기도한다. 속칭사이팸이라고불리우는사이버가족은가출한청소년들이만든자신들만의가정으로엄마, 아빠, 이모, 아들, 딸등과같은역할을맡아오프라인상에서가정을꾸미는것이다. 물론이런가족은일부비행청소년들에의해형성된것이지만, 사이버공간의활성화와더불어기존의현실세계에서는상상치못한가족관계와역할이사이버공간을통해새로이창출되고있다. 청소년들은자신들이좋아하는사이버공간의인물을통해자신들의행동을규정하게된다. 이러한비대면적관계는기존의가족성원간의관계를무시하는새로운문화적갈등을창출하게되고기존의가족통제요인의역할을축소시키는것이다. 글레이저 (Glaser, 1956) 가말했듯이, 청소년들은사이버공간에서찾아낸주관적애착 (subjective attachments) 을통해서영향을받게되는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의활용에익숙한지금의청소년들은어떤사회

12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13 적규범과가치를가지고있는것일까? 황상민과그의동료들 (2001) 의연구에의하면, 세대집단들은각기다른사회적표상 (social representation) 을가지고있으며, 이렇게다른사회적표상은세대간의다른가치관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자기표현, 가족주의, 전통가치, 물질주의, 조직의식, 인생목표등에서각기다른가치관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60대인해방전후복구세대나 50대인근대화세대는 자식은부모를따라야한다 는가족주의가치나 연장자에게무조건순종해야한다 는전통가치를중시하고있다 ( 강영주, 2002:8). 30대인민주화세대는 내가속한집단이나조직의목표가개인의목표보다중요하다 는조직의식가치를선호하는반면에, 40대인경제부흥기세대는 여가보다는일할시간을더가져야한다 는물질주의적가치를중시하고있다 ( 강영주, 2002:9). 한편, 10대와 20대인신인류세대 (N세대) 는 남의눈을의식하지않고개성을마음껏발휘 하거나 무슨말이든지할말이있으면해야한다 는자기표현가치를가지고있다. 이들은또한 무엇보다재미있게사는것이중요하다 라든가 인기있는직업을선호한다 는인생목표가치를가지고있다. 3. 사이버일탈의유형및인터넷중독 사이버공간에서나타나는청소년일탈의유형은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그예를살펴보면, 저작권침해 ( 불법복제, 디지털전송, 웹링크 ), 와레즈사이트운영,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사이버음란물유통, 음란채팅, 음란인터넷방송, 음란물사이트광고, 사이버명예훼손 ( 인터넷게시판, 유언비어 ), 인터넷대화방의언어폭력, 청소년성매매, 채팅을이용한오프라인상의범죄 ( 청소년성매매, 불법소프트웨어거래, 강도, 강간, 추행, 사

13 14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기 ), 인터넷사이트를통한범죄모의 ( 자살등 ), 사이버성폭력 ( 사이버스토킹 ), 인터넷쇼핑몰사기, 게임아이템절도, 인터넷도박, 스팸메일, 이메일도 감청, 가짜이메일계정등록 ( 주민번호생성기 ), 컴퓨터바이러스유포, 인터넷사이트상의개인정보절취 판매, 아이디도용, 화상채팅몰카, 해킹, 바이러스유포등무수히많은형태의사이버일탈이있다 ( 김옥순, 2001; 천정웅, 2000; 박성수, 2001; 한국사이버감시단, 2001; 정완, 2002). 가. 성관련일탈 성관련일탈에는음란물접촉 ( 음란채팅포함 ), 인터넷매매춘,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등이있다. 2003년 6월정보통신부가실시한청소년에게유해한사이트의실태를조사하였는데, 전체사이트중에서 45% 는음란사이트이고 36% 는음란스팸메일에관한것이었다. 이조사는청소년들중에서 10만여명이음란사이트에중독됐다고보도하였다. 근래에는음란채팅이확산되면서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음란채팅은커뮤니티사이트, 포털사이트, 일반채팅사이트, 화상채팅사이트, PC통신등에서저질대화나음란한대화를하거나음란영상물을게재하는행위로사이버성폭력, 사이버매매춘 ( 원조교제등 ), 사이버명예훼손등으로발전하는경우가자주나타나고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 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 ) 에서는인터넷감시단이 어머니모니터단 을결성하여청소년유해사이트를모니터한결과를발표하였는데그내용은정말로충격적이었다. 한채팅방에서남자청소년들의자위행위가무차별적으로생중계되고이를초등학교여학생이담배를피우면서마치 TV 시청하듯보는모습이모니터되기도하였다.

14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15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상에서여성이라는성에근거하여이루어지는성적이며심리적인폭력및괴롭힘 이라고규정되고있다 ( 전응휘, 2001: 305). 사이버성폭력에는사이버성희롱, 사이버음란물게시, 사이버스토킹등을들수있다. 사이버성희롱은전자통신매체를통해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대화를유도하거나음란대화 ( 컴섹 ), 불건전한만남 ( 번섹 ) 등을요청하는행위이다. 가장흔하게발생하는성희롱은채팅과정에서상대의의사를무시하고음담패설이나성적인언사로희롱하는행위, 원하지않는음란물, 또는성적메시지 ( 글, 음향, 동영상파일 ) 의전달및제시, 일방적인성적대화 ( 컴섹 ) 나성적만남 ( 번섹 ) 의강요등이있다. 사이버의음란물은인터넷상에서통제할수없을만큼퍼져나가고있다. 심지어초등학교여학생에게도스팸메일을통해무작위로배포되고있는실정이다. 조선일보 ( ) 에의하면, 음란사이트의 20% 가청소년에의해운영되고있어이들에의한음란물의게재를무시할수없는입장이다. 사이버스토킹은 인터넷이나전자우편, 혹은여타전자통신기기를이용하여특정인을쫓아다니는행위이며, 스토킹이란일반적으로어떤개인이반복적으로특정인을쫓아다니면서그사람의집이나직장에도나타나거나전화를걸어희롱하기도하고메시지나물건을놓아두기도하고재산을파손하기도하는것과같은희롱혹은위협하는행태를말한다. 3) 현실공간에서의스토킹유형에는단순집착형, 애정집착형, 연애망상형, 허위피해망상형이있다 (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2002). 사이버스토킹은애정집착형의형태로나타날가능성이가장크다. 애정집착형이란피해자와가해자가이전에는특별한교류가없었으나대중매체에노출된사람들 ( 사회저명인사나공인, 혹은연예인등 ) 에게피해를입히는형태이다. 사이버스토커들은주로인터 3) 미법무부장관이부통령에게보고한 Cyberstalking" 에서발췌.

15 16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넷채팅을통해얻은정보를가지고상대를괴롭히는경우가많다. 나. 사회규범해체적일탈 사회규범해체적일탈은상대방에대한배려없이자신의임의대로행동하여상대방에게정신적, 물질적피해를주는일탈이다. 이런일탈은사회의도시화와정보화가심화됨에따라사회규범의다양화가이루어지고이에적응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일반적사회규범의해체의결과이다. 사회의일반적규범을따르지않는사회규범해체적일탈에는해킹, 바이러스유포, 자살 폭탄 가출사이트,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스펨메일, 인터넷중독, 사이버명예훼손등이있다. 이들일탈은사회구성원에의해합의된사회행위의준거틀을위반하는행위로법의저촉을받는행위이나실행자들의상당수는이를일탈이라고여기지않는행위들이다. 해킹범죄는전체사이버범죄의 20% 를차지할정도로만연한범죄이다 ( 경찰청, ). 일반인의해킹피해는일반기업이대학이나기타기관에비해월등히많다 ( 한국전자감시단, 2001). 한편, 정확한통계는없으나, 청소년해킹의경우는게임아이템을훔치기위한개인에대한해킹이많을것으로추측된다. 자살사이트는당초자살을생각하는사람들의고민을상담해주고서로의견을주고받아자살을방지하기위해만들어진사이트였지만, 근래에는자살방법등자살에관한정보들을다양하게소개하고있다. 2003년 5월에는인터넷카페에서만난 10대여성 3명 ( 고등학생, 재수생, 무직여성 ) 이아파트에서투신, 자살한경우처럼인터넷자살사이트를통해얻은정보를가지고자살하는사건들이심심치않게발생하고있다 ( 한겨레, ). 심

16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17 지어초등학생까지도자살사이트를통해얻은정보로자살하기도하였다. 가출사이트는청소년비리의온상이라할만큼청소년들이탈선행위를하는데필요한기초환경을마련하여준다는데그문제점이있다. 2001년에는가출사이트가 100개정도였으나, 현재는다음카페, 프리첼, 세이클럽과같은주요포털사이트 3군데에만 3백개가넘는사이트가있다. 가출사이트외에도가출을돕는사이트가사이팸 (Cyber Family) 사이트이다. 이들사이트는가출을한청소년들이다른가출청소년들을유인하거나흩어져있는다른가출청소년들을모아가정을이루고이가정을유지하기위한비용을마련하기위해, 사기나인신매매등을스스럼없이저지르고있다. 사이버도박은인터넷을이용해개설된도박사이트를통해이용자에게처음에는일정액의사이버머니를무료로주어도박에참여케하다가이용자가무료사이버머니를다잃은후에는현금이나신용카드를사용하게하여이용자들을끌어들이고있다. 전자신문 ( ) 에의하면, 한대학 1년생은한달간사이버포커머니를구입하느라등록금을날린것도모자라친구에게빚까지졌다. 도박성게임에중독되어가상공간에서만통용되는판돈을현찰을주고사기에이른것이다. 다. 개인권리침해적일탈 개인권리침해적일탈은주로개인의권리를위반하여자신의이득이나만족을얻는일탈로써사이버상에서흔히발생하는일탈이다. 이런일탈의종류에는저작권침해 ( 소프트웨어불법복제 ), 아이디도용, 주민번호생성기를이용한허위이메일계정등록, 이메일도청, 몰카등이있다.

17 18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몰카는몰래카메라의약칭으로근래에가장사회적물의를많이일으키는사이버일탈중하나이다. 몰래카메라를이용해길거리에서여성치마속을촬영하는가하면, 목욕탕에서휴대폰에설치된카메라로옷을벗는장면을촬영하여음란사이트에올리기도하고, 여자대학교화장실에몰카를설치하여여학생들을몰카공포에빠지게하기도한다. 최근들어대부분의인터넷성인사이트들은아예 몰카방 항목을두고 아마추어작가들의투고를기다린다 는식으로카메라폰사진을마구잡이로끌어모으고있다 ( 한겨레, ). 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서치앤리서치가 2003 년 3월 29일부터이틀간전국성인 1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조사에서도청이나몰래카메라, 인터넷개인정보유출등으로사생활침해를당해본응답자는 5명중 1명꼴인 20% 였다 ( 조선일보, ). 소프트웨어불법복제는청소년사이에서는불법으로생각되지않는, 어쩌면당연시하는인터넷상의일탈행위이다. 청소년들은경제적인이유때문에소프트웨어를합법적으로구매하는경우가드물고대부분친구가가지고있는복제품을복제하거나와레즈사이트를통해불법복제된제품을다운받고있다. 아이디도용이나개인정보유출은인터넷이보편화하면서발생하는현상으로그병폐가점차로심각해지고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발표한 2003년도상반기개인정보침해동향에따르면지난해상반기보다 31% 가증가하였다 ( 세계일보, ). 이들개인정보침해피해사례의 78% 는법정대리인이필요한청소년들에의해저질러졌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의하면, 아이디를도용하여게임아이템을훔치는등온라인게임관련범죄가최근 2년사이에 54배가늘었으며, 이들범죄들은주로 10대와 20대초반에의해저질러졌다는것이다 ( 대한매일, ). 청

18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19 소년들사이에서는쉽게구할수있는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가지고주민등록번호를얻어내인터넷게임사이트에가입하는사례가늘고있다. 최근에는스파이웨어 (spyware) 라는프로그램이생겼는데이는무료소프트웨어를설치하면개인정보가특정인에게유출이되는프로그램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3년 7월까지 1만여건에달하는개인정보피해상담건수가접수되었다고발표하였다 ( 대한매일 ). 라.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은 webaholic혹은 interholic이라고도부르는데이는알콜중독 (alcoholic) 에서유래된말로서인터넷이주는풍부한전자적즐거움에모든감각이지속적으로자극되는현상이다. 인터넷중독은마약중독이나알코올중독과같이가족, 일, 대인관계, 학교등주요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뿐아니라인터넷을사용하지않을시에는심리적불안감, 우울증등정신의학적증상이나의존성, 내성및금단증상을보이는등통상적인인터넷사용을넘어선현상을말한다 (Young, 1998; 김현수역, 2000). 인터넷중독자는사이버공간을통해, 학교에서는경험할수없는수많은새로운경험을하게되고, 집안에서위로를받지못한서운함은인터넷의모르는사람을통해해소시킬수있으며, 사회적규칙에따라행해지는대인관계가나만의규칙에의해진행되는만족감을느낄수있다 (Young, 1998; 김현수역, 2000:45). 사이버공간에머무르고있는한인터넷은현실의문제를잊게해주는하나의탈출구이기도하다. 인터넷사용중독으로인한첫번째희생물은시간이다. 인터넷에한번빠지게되면자신이인터넷에얼마나오래있었는가를망각하게되는 인

19 20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터넷시간왜곡 을경험하게된다. 이로인해, 수면시간이급속히줄어듦으로써가정및직장생활은물론일상생활까지도지장을받게된다. 인터넷중독의두번째희생물은인간관계이다. 인터넷에빠져밤을지세는경우가허다하여그다음날의사회생활에지장을초래한다. 청소년들은학교에서는잠만자기때문에학교성적이떨어지는것은물론, 친한친구들사이의관계도소원해진다. 귀가해서는가족과의관계를유지시키지못하고인터넷에집중함으로써가족간의상호관계도멀어지게된다. 직장인의경우는회사에서인터넷을통한검색이나채팅을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떨어뜨리고동료들과도멀어짐으로써회사생활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기도한다. 세번째희생물로는정신건강의황폐화를들수있다. 인터넷의익명성, 비대면성, 또는초공간성은사용자자신으로하여금다중인격체를손쉽게만들어현실세계와는다른별도의자아가활동할수있는환상속에쉽게빠질수있다. 이런속성으로인해건전한사고를하기보다는상상속의세계에계속몰입함으로써일탈적인효과를나타내기도한다. 인터넷중독에빠진청소년들의징후를살펴보면, 지나치게피로해하거나, 성적이이유없이떨어지고, 취미생활을점차로하지않으며, 가까운친구와멀어지고, 반항과불복종태도를보인다. 또한인터넷에중독된청소년들은집중력이떨어지고부주의해보이며산만하고안절부절하는증상을나타내기도한다. 인터넷중독에는게임중독, 음란물중독, 채팅중독등을들수있다. 인터넷게임중독의위험성은기타다른중독과는달리, 폭력이나다른의심스러운내용이위험한것이아니라게임이현실세계로부터환상의세계로탈출하도록하는매체역할을한다는데있다 (Watters, 2001; 이소희외, 2003). 청소년들 ( 물론성인을포함하여 ) 은힘과지위를얻어생기는권력

20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21 감을즐기고, 게임을통해자신의정체감을창조하고자신의업적에대해존경을받을수있게됨으로써현실세계속의수입이나외모, 학력등과는상관없는자아만족감을느끼게된다. 인터넷게임중독중에서폭력게임중독은모방을통한살인이나폭력범죄와같은강력범죄의한원인이되고있다 ( 이해경, 2002). 자극추구형게임중독과관련하여, 남성은여성에비해욕구억제력이더낮으며 ( 윤재희, 1998), 더충동성이강한측면을보여 (Lee and Kwon, 2001), 남자청소년들이폭력게임에더중독될가능성을나타내고있다. 인터넷음란물중독은남성에게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 여성들도남성과마찬가지로음란물중독에빠져직장과가정생활을망친사례가여러곳에서발견되고있다 (Watters, 2001). 젊은여성일수록강박적으로포르노그래피에몰입하는것같아요. 때로여성들은초기에잘못사용하거나혹은인터넷섹스를같이하는남성에의해중독되는경우가있지만, 많은여성들은확연히시각적으로침투된인터넷문화속에서우발적으로중독되지요 라고마니페리 (Marnie Ferree) 는말하였다 (Watters, 2001에서재인용 ). 인터넷중독의또다른형태로채팅중독을들수있다. Young(1998) 에의하면, 인터넷중독중에서가장빈번히발생하는형태가채팅으로조사대상자의 35% 가채팅을하기위해대화방을사용하고있다. 청소년들은 PC 통신의대화방을이용하거나인터넷의채팅사이트에접속해채팅을즐긴다. 최근에는화상사이트에서초등학생과중학생들이나체사진을서로주고받는등, 그문제점이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어기준 (2000) 에의하면, 채팅사이트는남학생보다여학생이더즐기는것으로나타났다.

21 22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Ⅲ. 연구내용 1. 연구방법 가. 자료표집 본연구는온라인설문조사자동화프로그램인 WebCiter 를이용하여전국의 3,071명의남녀로부터자료를수집하였으며, 본연구에사용된유효표본수는 2,736명이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진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을만 13세이상에서 19세미만의인터넷사용자로한정하였다. 최저연령기준은소년법중에서촉법소년의범주와설문의난이도를이해할수있는대상을중심으로선정하였고, 최고연령기준은청소년보호법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나. 온라인설문조사변인들 본연구의설문지에는 1) 인구사회학적변인들, 2) 인터넷사용행태, 3) 불법적인터넷사용, 4) 사이버중독행태, 5) 부모의통제변인, 6) 청소년의가치관변인, 7) 자아존중감과자아정체성변인, 8) 충동성등이포함되어있다. 4) 4) 자세한내용은장준오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의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에관한연구 를참조할것.

22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연구결과 가. 인터넷사용실태 < 인터넷사용시간 > 응답자 2,736명은주중 주말구분없이하루평균 4시간 15분정도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인터넷사용시간을주중과주말사용시간으로구분하여계산하면, 주중하루평균 3시간 32분과주말하루평균 4시간 59분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용시간별로는주중하루 1시간이하가 21.7% 이고 2시간이하가 26.6% 로 1~2시간을사용하는응답자가전체의 48.3% 를차지하고있다. 3~4시간사이가 28.6%, 5~6 시간사이가 12.9% 로나타났다. 주중에인터넷을매일 10시간이상을사용하는청소년은전체응답자의 6.8% 에이르고 20시간이상사용하는청소년도 28명에이르고있다. 주말에인터넷을사용하는응답자중에서 1시간이하는 5.7%, 1~2시간사이는 14.3%, 3~4시간사이는 33.0%, 4~5시간사이는 30.6% 로, 응답자의절반정도가 4시간이하로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주말에 10시간이상사용하는청소년은 11.1% 로나타났으며, 20시간이상을사용하는청소년은 25명으로나타났다. < 인터넷사용기간 > 응답자에게언제부터인터넷을사용하였는지에대한질문에평균 12.5세처음인터넷을대하였다고응답하였다. 가장빨리사용한것으로응답한경우는 4세였으며, 미취학전에인터넷을사용하였다는응답자는전체의 1% 정도로나타났다. 최초사용시기중에서 13세가처음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19.7%), 다음으로는 12세 (18.1%) 가많았다. < 인터넷사용장소 > 조사에응한청소년들은인터넷을주로자신의방 (62.9%) 에서사용하고있으

23 24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며, 거실에서사용하는청소년들은전체의 27.7% 밖에되지않고있다. 이외에도 PC방에서사용하는청소년은 2.3%, 학교에서사용하는청소년은 0.5%, 친구네집에서사용하는청소년은 0.2% 로나타났다. 근래에부모들의인터넷사용이심해져주로친구네집이나 PC방또는기타다른지역에서많이사용한다는청소년들의주장은이번조사에서는그렇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 인터넷용도 > 청소년들은인터넷을주로이메일을주고받거나, 게임, 커뮤니티 ( 동호회나카페 ) 활동, 또는채팅을하는데사용하고있다. 응답자중에서는인터넷으로게임을하는청소년이 27.6% 로가장많았으며, 동호회를포함한커뮤니티활동을하는사람은전체의 26.7% 로두번째로많았다. 다음으로는이메일, 19.6%, 채팅 15.8% 의순서로많이사용하고있다. 청소년들이학교수업의도움을위해인터넷을사용하여정보검색을하는경우는전체의 10% 도안되고있다. 이외에도인터넷쇼핑몰을통해전자상거래를하는청소년들이 27명으로나타났다. 이들중 25명은고등학교이하의재학생들로주로인터넷을통해아바타를구입하는데인터넷쇼핑몰을이용하고있다. 나. 인터넷활동 < 카페및커뮤니티 ( 동호회 ) 활동 > 카페나커뮤니티 ( 동호회 ) 활동에가입한응답자는 2,419명으로전체의 88.4% 가가입을하였다. 이들은평균 16.9개의커뮤니티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적게는 1개의커뮤니티가입에서, 가장많게는 40개의커뮤니티에가입을하기도한다. 10개의커뮤니티에가입한응답자가전체의 14.2% 로가장많았다. 평균 10개이상의커뮤니티에가입을한청소년 (1837명 ) 의경우, 여학생 (57.5%) 이남학생 (42.5%) 보다월등히많았으며, 중학생과고등학생이비슷한비율로가입

24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25 을하여커뮤니티활동에는학력의차이가그다지크지않았다 ( 고등학생 46.6%, 중학생 47.4%). < 게임 > 전체응답자중에서 76.8% 인 2,101명은인터넷게임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남자청소년은 57.5%, 여자청소년은 42.5% 로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약간더많이게임을하고있다. 학력별로는중학생 (49.9%) 이고등학생 (44.3%) 보다더많이게임을하고있다. 이들청소년들이참가하는게임은 50여종이넘고있다. 그중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상위 15개의게임이전체의 73%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은하루평균 2시간 1분을게임을하는데사용하고있으며, 남자청소년은평균 2시간 17분정도, 여자청소년은평균 1시간 39분정도게임을하고있다. 응답자의 71.9% 정도가하루에 2시간이하로게임을하고있으며, 응답자의 1.3% 는하루에 10시간이상을게임하는데소비하고있다. 하루 10시간이상게임을하는남자청소년 (20명) 이여자청소년 (9명) 보다두배가량많다. < 채팅 > 전체응답청소년중에서 56.1% 가채팅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남자청소년의 55.1%(846 명 ), 여자청소년의 44.9%(688 명 ) 가채팅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채팅은중학생이전체응답자의 50.3%(772명 ), 고등학생은 45.1%(691 명 ) 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들의채팅방식은일반적인문자채팅이전체의 96.5% 를차지하는반면에, 일부 (3.5%) 가화상채팅을하여, 근래에회자되고있는화상채팅을통한일탈행위의기회가예상한것보다는적게나타났다. 응답자들의 38.6% 는매일채팅을하고있으며, 21.9% 는일주일에두세번정도, 9.1% 는일주일에한번정도씩채팅을하고있다. 따라서응답자 3명중 1명은일주일에한번이상씩채팅을하고있다.

25 26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 이메일활동 > 본조사에응답한청소년 2,2736 명전원은최소한 1개이상의인터넷이메일주소를소유하고있고평균 4.9개를가지고있어, 일반인보다는청소년들에게이메일계정이얼마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를간접적으로입증하고있다. 이들중에서 40.4% 는인터넷이메일계정을 3개이하가지고있으며, 나머지 60% 정도는개인당 4개이상의계정을가지고있다. 가장많이가지고있는사용자는 20개를가지고있다. 이들은소식을주고받기위해이메일계정을개설하였다기보다는동호회와같은활동을등록하기위해, 혹은등록한후에얻어진결과로이메일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10개이상의이메일계정을가지고있는청소년의성별을보면, 남자청소년이 46.1%(199명 ) 인데반해, 여자청소년은 53.9%(233 명 ) 로나타나이메일계정을통한활동이여자청소년이더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 정보검색 > 응답한청소년들이인터넷에서다섯번째로많이활동하는내용은정보검색이 다. 일반적으로부모들은자신의자녀들이인터넷을통해학교숙제를하거나공 부를하기위한정보검색을위해인터넷을사용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으나, 실 제로는청소년들이정보검색을위해그리많은시간을할애하지않고있다. 5) 그 럼에도불구하고응답청소년들의 87.1% 는인터넷에서정보검색을하고있다. 정 보검색의내용으로는학습정보가전체의 68.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게 임관련정보 7.3%, 연예 / 오락정보 6.9%, 컴퓨터관련정보 6.0%, 취미관련정보 4.8%, 시사정보 2.7%, 쇼핑정보 1.7% 의순서로나타났다. 학습정보검색을하는 청소년의성비를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52.3% 로남자청소년보다 4.6% 높게나 타났다. 간단히말해, 청소년들의인터넷사용회수는학습정보에많이할애하나 그시간은극히적다는것을의미한다. 5) 청소년들의인터넷사용시간이평균 3 시간정도인데, 그중에서인터넷게임에 2 시간정도를소모하고있어나머지 1 시간정도를가지고채팅이나카페 / 커뮤니티활동을하게되면실제로공부를위한정보검색에할애하는시간은적게되기마련이다.

26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27 < 홈페이지제작및운영 > 홈페이지제작및운영여부는청소년들이사이버상에서어느정도전문적이고능동적으로활동하고있는지를알수있는중요한지표중의하나이다. 특히, 근래에는인터넷상의음란물사이트상당수가청소년들에의해운영되고있다는사실이보도된바가있어, 이를측정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홈페이지의조작여부를분석하게되었다. 본조사연구에응답한청소년중에서홈페이지를제작할줄아는응답자는전체의 44.6% 로일반인들이생각하는것보다는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성비율은남자청소년의 50.5%(615 명 ) 가홈페이지를제작할수있다고응답한반면에여자청소년은 49.5%(604명 ) 가그렇다고대답하여, 남녀간의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중학생이전체의 52.3%(638명 ) 으로고등학생 (41.7%, 508 명 ) 보다홈페이지제작등과같은컴퓨터지식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홈페이지를운영할줄아냐는질문에 826명 (36.1%) 이그렇다고응답을하였다. 이중에서홈페이지를제작할줄알고운영도할줄아는응답자는 749명으로, 홈페이지를제작할줄아나운영할줄모른다는응답자 (205명) 보다세배이상많았다. 다. 사이버일탈 6) 1)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사이트접속경험 > 음란한언행을할목적으로인터넷채팅사이트에접속한적이있냐는질문에 대다수 (91.7%) 는그런적이없다고응답한반면에, 극히일부 (8.3%, 226 명 ) 는한 6) 지면관계상유형별일탈의세부항목에대한상세한분석은생략하고기술적 (descriptive) 부분만서술한다.

27 28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번이상이있다고응답하였다. 7) 음란물언행목적으로인터넷에접촉한청소년들의성비를보면, 남자청소년이 78.3%(177 명 ) 인반면에여자청소년은 21.7%(49 명 ) 로나타나남자청소년의음란물인터넷접촉이여자청소년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중학생 (48.7%, 110명 ) 과고등학생 (47.9%, 108명 ) 이비슷한비율로나타나음란채팅사이트접속에는학력간차이가나타나지않고있다. < 채팅의성적수치심유발발언경험 > 게임이나채팅의공간에서상대이성에게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발언이나메시지를보낸적이있냐는질문에 93.5% 는없다고응답한반면에, 6.5%(179 명 ) 는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들대부분은한두번정도의경험을하였으나, 응답자전체의 2% 인 54명은 4번이상이런행동을 상습적 으로행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중학생이 44.7% 이고고등학생이 52.5% 로, 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는채팅사이트에서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행동에다소더활동적이다. 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발언이나메시지는주로남자청소년에게서만발생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 응답한여자청소년의 26.3%(47 명 ) 정도가성적수치심유발메시지를보낸것으로나타났다. < 성관계목적인터넷접속경험 > 실제성관계를가질목적으로인터넷채팅사이트에접속한경험이있냐는질문에 3.6%(101 명 ) 정도가그렇다고응답을하였다. 이중에서한두번정도의경험이있는경우가 65명이며 4번이상상습적으로하는응답자가 31명이었다. 상습적으로성관계를요구하기위해인터넷을접속한응답자의평균연령은 15.8세이며, 남자가 87.1%, 여자가 12.9% 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중학생이 47명, 고등학생이 52명으로나타났다. 7) 음란언행채팅사이트에 4 번이상접속한청소년은 88 명에이르고있다. 질문지에는 4 번이상의문항이없어그이상은대답하지않았으나 4 번이상은문자그대로수십번도해당이된다. 따라서 4 번이상이라는문항에대답한사람들을 상습적 인사람으로간주해도무방할것으로보인다.

28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29 < 성관계요구후실제만난경험과성관계를가진경험 > 인터넷게시판이나채팅공간에서성관계를가지자는제안을받은후실제로상대방을만난적이있냐는질문에전체의 3.4%(94명 ) 가실제로만난경험을가지고있다. 이들중한두번만난경험이있는청소년은 69명이고 4번이상상습적으로만난경우도 15명이나있었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6.4세였다. 학력별로는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 58명이였다. 학년별로는고등학교 2학년이 21명으로가장많았다. 성별로는남자청소년이 64.9%, 여자청소년이 35.1% 로나타났다. 인터넷채팅을통해만난사람과실제로성관계를맺은적이있냐는질문에, 인터넷을통해만난 94명중에서 65명 ( 전체의 2.4%, 94명대비 69.1%)) 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이들의성별을살펴보면, 남학생 47명이, 여학생 18명이성관계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6.3세였으며, 13세가 3명 (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 14세가 11명 ( 남학생 9명, 여학생 2명 ), 15세가 6명 (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 16세가 12명 ( 남학생 9명, 여학생 3명 ), 17세가 14명 ( 남학생 10명, 여학생 4명 ), 18세가 16명 ( 남학생 10명, 여학생 6명 ) 이실제로성관계를갖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살펴보면, 중학생중 23명이성관계를가졌다는것이충격적이지않을수없다. 특히, 13~14 세의중학교저학년 14명이성관계를가진것으로나타나, 인터넷을통한성관련일탈의대책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 사이버스토킹 > 사이버공간에서다른사람을스토킹한경험이있냐는질문에응답자의 2.9%(78 명 ) 가그렇다고응답을하였다. 이중에는한번경험이있다는청소년이 50명, 2번있다는청소년이 16명, 3번있다는청소년이 5명, 4번이상있다는청소년이 7명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자청소년이 61.5%, 여자청소년이 38.5% 로나타났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6.0세이며, 15세 (23.1%) 가가장많았고, 16 세와 18세가 21.8% (17명), 13세와 17세가 10.3%(8명 ) 의순서로나타났다. 학력은고등학생이 53.8%(42명 ), 중학생이 43.6%(34명 ) 로나타났다.

29 30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2) 사회규범해체적일탈 < 스팸메일발송 > 스팸메일을발송한경험이있냐는질문에 2.7%(73 명 ) 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상습적으로스팸메일을발송하는 (4번이상 ) 응답자가 19명에이르고있었다. 이들의성별분포를보면, 남학생이 69.9%(51명 ), 여학생이 30.1%(22명 ) 로나타났다. 학력은중학생이 56.2%(41명 ), 고등학생이 39.8% (29명), 대학생이 4.1%(3명 ) 로나타났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5.7세이며, 15세가 24.7% 로가장많았고, 16세가 19.2% 로두번째로많았으며, 18세가 16.4% 로세번째로많았다. < 자살사이트방문 > 자살사이트방문한적이있냐는질문에응답자의 5.6%(152 명 )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근래에언론에자주보도되고있는청소년들의동반자살을유도한자살사이트의방문은그다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중, 자살사이트를한번방문한청소년은전체의 3.4%, 두번은 1.3%, 3번은 0,4%, 4번이상은 0.5% 로나타났다. 여자청소년 (57.9%, 88명 ) 이남자청소년 (42.1%, 64명 ) 보다더많이자살사이트를방문하고있다. 모집단표본의비율을고려한다면, 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보다 40% 정도자살사이트를더많이방문하고있어여자청소년의자살에대한관심이어느정도인가를추측할수있는결과이다. 응답자의학력은중학생이전체의 40.8% 를차지하고있으며, 고등학생이 52.6% 를차지하고있다. < 마약사이트방문 > 마약사이트를방문해본적이있냐는질문에 1.7%(47명 ) 만이응답하여청소년사이에서는아직까지는마약에대한오염은그다지심각한편은아니라판단된다. 그러나이중일부 (7명) 는 4번이상방문을하여마약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거나마약범죄와연관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마약에대한관심은남자청소년

30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31 (66.0%) 이여자청소년 (34.0%) 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약사이트를방문하는청소년들의평균연령은 16.0세이며, 16세 (10명) 와 17세 (12명) 가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이사이트를방문하는청소년의학력은중학생이절반가량 (44.7%) 과고등학생 55.3% 가마약에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 인터넷도박 > 인터넷도박을해본경험이있냐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 23.4%(639 명 ) 가있다고응답하였다. 이들중상당수는한두번정도하였지만, 이중절반이상 (351 명 ) 은 4번이상해본적이있다고응답하여청소년들의인터넷도박에쉽게빠져들고있는것을알수있다. 남학생 (63.4%) 이여학생 (36.6% 보다더많이인터넷도박을즐기고있으며, 고등학생 (322명) 이중학생 (283명) 보다더많이인터넷도박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년별로는중학교 3학년생이 144명인터넷도박을가장많이하였고, 중학교 2학년생이 100명으로두번째로많이하였다. 인터넷도박을하는청소년의평균연령은 15.9세이며, 15세 140명, 16세 122명, 18세 113명, 14세 97명이인터넷도박을하고있다. < 해킹경험 > 해킹을해본적이있냐는질문에 15.4%(393명 )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이중 72명은 4번이상해킹을하였다고응답하여, 이들의행동이장난삼아하는행동으로보기에는어렵다고판단된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5.5세이며, 14세에서 16세가전체의 58.2% 를차지하고있다. 성별로는남자청소년이 58.5%, 여자청소년이 41.5% 로나타났다. 학력은중학생 (54.2%) 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학년은중학교 3학년생이 96명으로가장많았으며전체응답자의 4명중 1명꼴로중학교 3학년생이해킹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아이템갈취 > 온라인게임에서다른사람의게임아이템을허락없이가져온일이있냐는질

31 32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문에전체응답자의 10.1%(276 명 ) 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4번이상상습적으로아이템을갈취하는응답자가 52명으로아이템갈취청소년의 18.8% 에이르고있다. 응답자 276명중에서남자는 76.4%, 여자는 23.6% 로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15.4세이다. 학력별분포를살펴보면, 중학생이전체의 60.5%(167 명 ) 이며고등학생은 36.9%(102 명 ) 로나타났다. 학년별로는중학교 3학년 (76명), 중학교 2학년 (64명) 의순서로많이발생하였다. < 채팅중폭언과욕설 > 게시판이나채팅등의공간에서다른사람에게폭언, 욕설, 협박등의피해를입힌적이있냐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 32.5%(888 명 ) 가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이들의평균연령은 15.7세였다. 이들중상당수 (37.6%) 는상습적으로그렇다고응답하였다. 성별분포를살펴보면, 남학생의 55.5%, 여학생의 44.5% 가이런피해를입힌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학력을살펴보면, 중학생이전체의 50.6%(449 명 ), 고등학생이 45.3%(405 명 ) 로나타났다. 학년은중학교 3학년이 212 명으로가장많았고, 중학교 2학년이 157명으로두번째로많았으며, 고등학교 1 학년이 138명으로세번째로많았다. 3) 개인권리침해적일탈 < 소프트웨어 / 음악 / 동영상불법내려받기 > 소프트웨어나음악및동영상을불법으로내려받은경험이있냐는질문에 62.2% 가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은어쩌다한두번내려받는경우는그리많지않은편이나 4번이상의상습적인자료의불법적내려받기가보편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전체응답자의 47.3%). 성별로는남자청소년 (61.2%) 이여자청소년 (38.8%) 보다훨씬더불법내려받기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평균연령은 16.0세이며, 15세가 358명, 16세가 350명, 18세가 294

32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33 명, 17세가 250명, 14세가 215명, 13세가 119명의순서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중학생이 41.5%(706명 ), 고등학생이 52.0%(886 명 ) 이불법으로내려받은경험이있으며, 학년별로는중학교 3학년이 21.3%(362 명 ), 고등학교 2학년이 20.7%(353 명 ), 고등학교 1학년이 16.5%(282 명 ) 의순서로나타났다. < 타인의사생활공개 > 게시판이나채팅공간에서다른사람의사생활을공개하거나유포하는등의피해를입힌적이있느냐는질문에 4.2%(114 명 ) 가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중에서 20명정도는 4번이상의경험을가지고있지만, 나머지청소년들의경우는 1~2번정도의경험밖에없었다. 이들중남자청소년은 60.5% 가, 여자청소년은 39.5% 가이런경험을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5.9세이다. < 타인의이메일불법사용 > 이메일추출기를통해인터넷사이트에서다른사람의이메일주소를알아내물품을판매할목적으로사용한적이있냐는질문에응답자의 1.4%(39 명 ) 만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이중남학생은 27명이고여학생은 12명이었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6.4세로, 연령이높을수록이런행동을한응답자가많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18세가 11명으로가장많이나타났다. 학력별로는고등학생이 25명, 중학생이 13명으로나타났다. < 와레즈사이트운영 > 와레즈사이트는정품소프트웨어에걸려있는불법복제를풀어인터넷상에서무료로불법다운받을수있게만든사이트로근래에는음란물관련정보나동영상을게재하기도하는사이트이다. 이런와레즈사이트를운영한경험이있냐는질문에 3.0%(82명 ) 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이들중남학생은 85.4%(70명 ) 이고여학생은 14.6%(12 명 ) 이었다. 학력별로는중학생이 40.2%(33 명 ), 고등학생이

33 34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54.9%(45 명 ), 대학생이 1.2%(1 명 ) 의순서로나타났다. 학년별로는고등학교 2 학년 이전체의 25.6%, 중학교 3 학년이 19.5%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6.3 세이고, 16 세 (22.0%, 18 명 ) 와 17 세 (19.5%, 16 명 ) 가가장많이나타나고있다. < 주민번호및아이디도용 > 주민번호생성기를이용해, 혹은다른사람의주민번호를이용해회원제사이트에가입하거나, 다른사람의아이디를도용한적이있냐는질문에 30.9%((846 명 ) 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남녀의차이가다른일탈행동에비해여자청소년의참여율이높은편이다 ( 남자청소년 58.4%, 494명 ; 여자청소년 41.6%, 352명 ). 학년별로는중학생이 42.8%(494 명 ), 고등학생이 52.4%(442 명 ), 대학생이 3.4%(29명 ) 로나타났다. 이들의평균연령은 15.9세이다. 4)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은사회적규범이청소년들에게제대로적용되지않아발생하는현상의하나로사이버공간을이용하는청소년들사이에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에대한분석은독립된항목으로따로분석할필요가있다. 본조사에서는 Young(1999) 의인터넷척도가자체의결함과상황적요인등으로인해신뢰성이크게떨어진다는연구결과 ( 강만철 오익수, 2001) 에따라새로이만들어진중독척도 25개중에서청소년에게적용하기적합한 13개의문항을선택하여분석하였다. 이조사에서는 5점리커트척도를사용하여총응답값 13점부터 65점사이의값을측정하였다. 이점수가높을수록인터넷중독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척도의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8 로신뢰할만한수준이었다.

34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35 선행연구 ( 서주현 유안진, 2001) 의분류기준을참조하여 13점에서 39점까지는정상적인인터넷이용자로분류하고, 8) 40점부터 52점까지는중독의심, 53점부터 65점까지는중독으로분류하였다. 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정상적인인터넷사용자는 7.17% 를차지하고인터넷중독의의심이가는사용자는 23.6%, 인터넷중독이심각한중독자는 4.7%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한국의청소년인터넷사용자중에서 3-5% 가인터넷중독현상을보이고있다는분석과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김형준외, 2002). < 표 1> 인터넷중독분포구분 빈도 % 정상 (13점~39 점 ) 중독의심 (40점~52 점 ) 중독 (53점~65 점 ) 합계 missing 중독증상을보이는응답자 113명의성별을살펴보면, 남자가 65명 (57.5%), 여자가 48명 (42.5%) 이다. 평균연령은 15.7세이며 16세의청소년인 30명 (26.5%) 으로가장많고, 15세 20명 (17.7%), 14세 18명 (15.9%) 의순서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중학생이 47.8%(54명 ), 고등학생이 46.0%(52명 ) 이다. 가 ) 인터넷사용시간과인터넷중독 전체응답자를대상으로인터넷중독과인터넷사용시간간의상관관계 8) Young(1999) 의 20 개항목에대한중독기준은 20 점에서 49 점은정상, 50 점에서 79 점까지는초기중독자, 80 점이상을심각한중독자로분류하였다. 이연구에서는 13 개항목만사용하였기때문에최저점수는 13 점에서최고점수 65 점까지점수를주었다.

35 36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를살펴본결과두변수간에는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Pearson 상관계수 =.238, p<.001, 유효건수 =2385). 즉, 인터넷사용시간이길면인터넷중독측정치가점차로높아지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상관관계는인터넷중독이의심되는사람들에게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정상인청소년의경우는인터넷시간이적을수록인터넷중독증상이나타나고있다. < 표 2> 인터넷사용시간과인터넷중독증상의상관관계 인터넷중독증상 pearson 상관계수유의수준 (sig) N ( 건수 ) 정상 ,385 중독의심 ,385 중독 ,385 전체 ,385 인터넷중독이의심되는청소년들 (563명 ) 중에서하루에인터넷을 4시간이하이용하는청소년은전체의 53.3%(300 명 ) 이며, 4~8시간을이용하는청소년은 36.8%(207 명 ), 8시간이상이용하는청소년은 9.9%(56명 ) 로나타났다. 한편, 심한중독증상을보이는청소년 (113명 ) 중에서하루에인터넷을 4시간이하이용하는청소년은 45.1%(51 명 ), 4~8시간을이용하는청소년은 32.7%(37 명 ), 8시간이상을이용하는청소년은 22.1%(25 명 ) 로나타났다. 앞에서언급했듯이, 인터넷사용시간과인터넷중독사이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있을지라도, 두변수간상관계수는낮게나타났다. 이러한상관관계에도불구하고, 사람에따라서는인터넷을오래사용하더라도인터넷의중독에걸리지않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인터넷중독이의심되는청소년이나심한중독증상을보이는청소년들이하루에 4시간이하의인터넷을사용하기도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중독을측정하는변

36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37 수로사용시간외에다른변수가작동할수도있을것이다. 나 ) 인터넷중독과인터넷사용장소 일반적으로인터넷에중독되는청소년들은인터넷을특정한장소 ( 자기방이나거실 ) 에서사용하면, 인터넷중독에걸릴가능성이높은것으로생각되었다. 그러나본조사에서는인터넷사용장소와인터넷중독사이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다 ) 인터넷중독과부모의통제 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4개의부모통제변인들은인터넷중독과부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 부모가자녀의위치를알고있다고생각하는청소년들은그렇다고생각할수록인터넷에덜중독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모가자녀의고민을들어주는경우는인터넷에덜중독된다. 부모가자녀들이누구와같이있는지를알고있다고생각하는청소년들에대한동행인인지여부와인터넷중독과의관계는유의미한관계가나타나지않고있다. 되게된다. 또한부모가자녀에게관심을보이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았는지이런변인과인터넷중독과는통계상유의미한관계가나타나고있지않았다. 이 4변인에대해다중회귀분석의결과는설명력이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부모통제변인으로부모의인터넷사용여부가추가되었으나인터넷중독에는거의영향력을미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37 38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 표 3> 인터넷중독과부모통제변인간의상관관계 부모통제변인 b β T값 부모의자녀위치인지 ** 자녀의동행인인지 ns* 부모의자녀고민상담 부모의자녀에대한관심 ns R-square.036 F검증 ** * ns= not significant; ** p<.001 라 ) 인터넷중독과성별및학력간관계 아래표에나타난바와같이남자청소년은여자청소년보다학력에상관 없이인터넷에더중독되기가쉽다. 남녀청소년모두다차이는미미하나 마고등학생이남학생보다인터넷중독에더걸리기쉬운것으로나타났다. < 표 4> 인터넷중독과성별 / 학력간관계 구분 성별남여 T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p<.001 마 ) 인터넷중독과인터넷사용기간 인터넷을사용한기간이길수록 ( 어린나이에일찍시작할수록 ) 인터넷 중독증상을많이보이고있다 (Perason 상관계수 =-.016, p<.001). 그러나 이두변인간의관계는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38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39 바 ) 인터넷중독과충동성 나는깊이생각하지않고즉흥적으로행동하는경우가많다, 나는즐거움을얻기위해서때로는위험한일을하기도한다, 나는다른사람에게폐를끼치더라도나하고싶은대로한다 등과같은충동적성격이심할수록인터넷중독가능성이커지고있다 (Pearson 상관계수 =.310, p<.001). 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학력과성별과상관없이충동성이강한청소년이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인터넷중독증상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5> 인터넷중독과충동성 구분 충동성하상 T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p<.001 라. 사회심리학적특성과일탈 1) 청소년의가치관과사이버일탈 청소년의가치관과사이버상의일탈간의관계는미약하게나마상관관계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의가치관중에서사이버일탈을가장 많이설명할수있는변인은물질주의가치관이다. 청소년사이에서 돈은

39 40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인생을즐기기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 경제적으로풍요롭게사는것이중요하다, 또는 돈을벌기위해서는법이나규칙을따르지않을수있다 는물질주의적가치를중시할수록사이버상에서일탈을할가능성이높다. 자기표현가치가사이버상의일탈에대한설명력이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나는무슨말이든할말이있으면해야한다, 남의눈을의식하지않고나만의개성을마음껏발휘한다 등과같은신세대스타일의가치관을많이가질수록사이버상의일탈이높아질가능성이짙다. 한편, 청소년들은 부모는자식의미래를위해돈을벌어야한다, 결혼할나이가되면누구나당연히결혼해야한다 등과같은가족주의가치관이높을수록청소년들은사이버상의일탈을저지를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2) 심리적요인과일탈 < 자아존중심 > 청소년들은자아존중심이높을수록사이버상의일탈행위를적게저지르고있다. 중 고등학생, 남녀청소년모두가자아존중심이낮을수록사이버일탈을더많이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자아존중심과사이버일탈 ***p<.001 구분 자아존중심상하 T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40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41 < 자아정체성 > 나는내가원하는것을한다, 내가하고싶은일이면꼭해야지직성이풀린다, 친구들이나를무시하더라도나는별로신경쓰지않는다 등과같은자아정체성이높은청소년일수록사이버상의일탈을더저지르고있다. 자기정체성이강할경우에학력이나성별과관계없이자아정체성이약한청소년보다더많은일탈을저지르고있다. < 표 7> 자아정체성과사이버일탈 자아정체성 구분 상 하 T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p<.001 < 충동성 > 충동성이강한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사이버일탈을저지를확률이높다. 특히충동성이강한남자청소년은그렇지않은남자청소년보다더많은사이버일탈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도마찬가지현상이나타났다.

41 42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 표 8> 충동성과사이버일탈 구분 충동성하상 T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p<.001 3) 부모의통제와일탈 < 부모의자녀위치인지 > 부모의통제변인중에서부모가자녀가어디에있는지에대한인지와사이버일탈간의관계는학력과성별상관없이인지가낮은쪽아그렇지않은쪽보다훨씬많은일탈을저지르고있다. < 표 9> 부모의자녀위치인지와사이버일탈 ***p<.001 구분 부모의자녀위치인지상하 T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 부모의자녀동행인인지 > 자녀가누구와있는지를확인하는자녀동행인인지와일탈의관계를

42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43 살펴보면, 부모의인지가낮은경우에학력과성별과상관없이더많은일 탈을저지르고있다. < 표 10> 부모의자녀동행인인지와사이버일탈 ***p<.001 구분 부모의자녀동행인인지 상 하 T 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 부모의자녀고민상담 > 부모가자녀의고민을상담하는기회가많을수록청소년들은비행을덜저지르고있다. 특히, 남자청소년의경우는부모와고민에대해많이이야기할수록, 그렇지않은남자청소년에비해훨씬적은사이버일탈을저지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1> 부모의자녀고민상담과사이버일탈 부모의자녀고민상담 구분 상 하 T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p<.001

43 44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 부모의자녀에대한관심 > 부모의관심과사이버일탈간의관계는학력과성별과상관없이부모의 관심을적게받는다고생각하는청소년이더많이일탈을저지르고있다. < 표 12> 부모의관심과사이버일탈 ***p<.001 구분 상 부모의관심 하 T 값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남 *** 여 *** 전체 *** 라. 사이버일탈의다중회귀분석 사이버일탈에관련되는모든변수들을요인분석을통해가장적합한변수를선정하고이를다시다중회귀분석중 stepwise 방법으로최적의분석을한바, 5개의변인이사이버일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변인들중에서가장사이버일탈을잘설명하여주는변수는성별이다. 즉, 남학생이냐여학생이냐의차이가사이버일탈의차이를가장잘설명해주고있다는뜻이다. 그다음으로설명력이강한변인은인터넷중독이다. 인터넷중독은사실상그행위자체가일탈이다. 그러나, 이연구에서는법적으로제재를받을수있는사이버일탈과는달리, 인터넷중독은개인적인차원으로법적제재를하기에는무리가있는행위이다. 따라서어느측면에서보면, 사이

44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45 버일탈과인터넷중독사이에밀접한관계가있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세번째로사이버일탈을설명하는데중요한변수는부모의자녀가어디있는지를알고있는가하는변수이다. 이는심리적감독변수로청소년에대한부모의통제변수중에서다중회귀분석에포함된유일한변수이다. 네번째로사이버일탈을잘설명하는변수로충동성을들수있다. 단순상관관계에서는충동성이사이버일탈에대해상당히높은설명력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다중회귀분석에서는그설명력이다소떨어졌다. 대신에충동성과유사한효과를가지고있는청소년들의자아정체성이단순상관관계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으나다중회귀분석에서는미약하나마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사이버일탈의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p 인터넷중독 성 부모의자녀위치인지 충동성 자아정체성 R-Square.308 F 검증 (p<.001)

45 46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Ⅳ. 결론 1. 요약 가. 인터넷활동실태 본조사에응답한청소년들은주로자기방에서인터넷을사용하고있으며하루평균 4시간정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절반정도는하루 2시간이하사용하지만, 일부는하루에 10시간이상사용하는경우도있다. 응답한청소년들이인터넷을처음사용한시기는 12세와 13세가가장많았다. 청소년들이인터넷을이용하는이유로게임, 이메일, 커뮤니티 ( 동호회나카페 ) 활동, 또는채팅을가장많이들고있다. 인터넷이용자의 88.4% 는인터넷커뮤니티 ( 동호회 ) 에가입하였으며, 개인당평균 17개가량의커뮤니티에가입하였다. 커뮤니티활동목적으로는취미활동동호회가입이가장많았다. 10개이상커뮤니티에가입한청소년중에는여학생이훨씬더많았다. 인터넷이용자 4명중 3명은인터넷게임을하고있으며이들의게임시간은평균 2시간에이르고있다. 게임은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 고등학생보다중학생이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이주로하는게임의 15여개가전체의 73%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중절반은폭력적인게임이었다. 인터넷이용자의 56% 가채팅을하고있으며, 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약간더많이채팅을하고있다. 채팅자대부분이문자채팅을하지만

46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47 일부 (3.5%) 는화상채팅을하고있다. 채팅자의 39% 는매일채팅을하며 22% 는이틀에한번씩채팅을하고있다. 채팅이유로친구들이나동호회회원간에친목도모가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 새로운친구사귀기가 20% 에이르고있다. 이성과만나기위해채팅을하는채팅자는 8% 이다. 인터넷활동중눈여겨볼만한활동은홈페이지제작및운영에관한것이다. 홈페이지제작과운영은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활동으로전체응답자의 45% 가홈페이지를제작하는방법을알고있었다. 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더많이홈페이지를제작할줄알았다. 이들중 60% 이상은홈페이지를운영하는것으로나타나, 경찰청에서발표한음란물사이트운영자의 20% 가청소년이라는자료를뒷받침하고있다. 나. 사이버일탈 1) 성관련일탈 7가지성관련일탈행위중에서가장많이나타나는것은음란한언행을목적으로인터넷사이트에접속하는것이다. 그다음으로는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발언이나메시지를보내는활동이다. 7가지성관련일탈행위는납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월등히많다. 이러한일탈행위중에서여자청소년의행위를주의깊게볼필요가있는항목은인터넷에서성관계요구후에직접상대방을만나는비율이다. 이런경험이있는여자청소년중에서 35% 가실제로만나고그후에성관계를맺은여자청소년도응답자의 28% 에이르고있다. 이들은인터넷을통한원조교제를하고있는여자청소년들이다. 이외에도여자청소년들의사이버스토킹이여자청소년의

47 48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39% 에이르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2) 사회규범해체적일탈 사회규범해체적일탈중가장많이발생하는일탈은 채팅중폭언, 욕설, 협박 이다. 이는전체응답자 32.5% 가경험한바있다. 그다음으로많이발생하는일탈은인터넷도박으로전체응답자 23.4% 가경험한바있다. 사회규범해체적일탈은성관련일탈에비해여자청소년의참여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성관련일탈의참여비율이평균 23.3% 인데반해, 사회규범해체적일탈은 35.9% 에이르고있다. 예를들어, 자살사이트방문과같은일탈은남자청소년에비해여자청소년의참여비율 (57.9%) 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자청소년의사회규범에대한아노미적갈등을발견할수있는자료이다. 이외에도여자청소년의일탈참여비율이높은일탈로 채팅중폭언, 욕설, 협박 (44.5%), 해킹 (41.5%) 을들수있다. 사회규범해체적일탈특징중하나는이런일탈의저연령화와전문성이강조되고있다는점이다. 해킹이나아이템갈취의평균연령은각각 15.5세와 15.4세로나타나다른일탈유형보다낮다. 3) 개인권리침해적일탈 개인권리침해적일탈은위의 2가지유형의일탈보다도참여율 (17.8%)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불법내려받기등저작권침해는가장높은 62.2% 로나타나청소년들의저작권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은물론사이버이용의도덕적해이가잘나타나고있다. 한편, 주민등

48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49 록번호나아이디도용도 30.9% 로개인권리침해적일탈유형에서두번째 로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이와같은사실을뒷받침하고있다. 4) 인터넷중독 사회규범해체적일탈의하나로인터넷보급의확산으로인해청소년사이에서빈번히대두되고있는문제점중의하나이다. 그러나본조사의결과에의하면, 중독비율은미국보다낮은 4.7% 정도로나타났다. 인터넷중독현상을평가하는방법으로인터넷사용시간을주로사용하지만, 인터넷을오래사용한다고해서반드시인터넷중독에걸리는것은아니다. 인터넷을오래사용하는청소년들에게인터넷중독증상을보이지않는경우도자주발견되고있다. 오히려인터넷사용시간이짧은청소년사이에서인터넷중독증상이나오는경우가있어, 인터넷중독은개인의심리적상태와밀접한연관관계를가지고있다. 특히, 충동성이나자아정체성의과다가인터넷중독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물질주의가치관도인터넷중독증상을측정하는데중요한변수로나타났다. 5) 사이버일탈과사회 심리학적변수와의관계 사이버일탈과사회 심리학적변수간의단순상관관계를살펴보면, 청소년의물질주의가치, 자기표현가치등이사이버일탈에영향을미치고있고, 자아존중감과충동성이일탈에영향을미치고있다. 부모의통제변인중에는부모의자녀위치인지만이일탈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9 50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그러나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 인터넷중독, 부모의자녀위치인지, 자아정체성, 충동성만이사이버일탈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다. 2. 대책 청소년의사이버일탈을방지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방안들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청소년들의준법의식의결여가사이버일탈의증가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2년전아시아 17개국을상대로준법의식조사에서우리나라청소년들은하위권에머무른적이있다. 이런현상의연속은사이버공간에서여실히나타나고있다. 청소년들은불법소프트웨어를내려받으면서도자신이하는일이범법행위인지를모르기때문에이런행동에대해아무런죄의식을느끼고있지않고있다. 따라서사이버공간의이용에대한교육이초등학교에서부터체계적으로시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성관련일탈과관련하여여자청소년들의참여율이점차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여학생들이음란한언행을목적으로사이트에접속을하거나, 수치심을일으키는메시지를전하는가하면, 성관계를맺기위해상대방을만나는일이자주발생하고있다. 이런여자청소년의경우는자녀가어디에있는가에대한감독을강화한다면위와같은일탈행위를효과적으로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음란물사이트의접속이나운영에대한법적인제재를가할필요가있다. 음란사이트운영의 20% 정도가청소년이라는점을감안하여, 이러한사이트에대한지속적인감시와부모들의관심이필요할뿐아니라, 이런사이트를개설된포털사이트에대한법적제재를가해야할것이다. 현행법으로는이런포털사이트를신고해도법적으로제재할

50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51 방법이없다. 넷째, 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과관련하여청소년들의충동성이나자기멋대로행동하는자아정체성에대해사회적차원에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다시말해, 인터넷중독을예방하기위해서는개인의충동성을줄일수있는대책도마련해야하지만, 국가적인차원에서이를줄일수있는대책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사회적윤리의식이약한상태에서청소년들은자신이하고싶은대로행동하는것을그대로내버려두는사회적환경에대한사회구조적입장에서문제의해결책을찾아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강만철 오익수, 청소년인터넷중독진단척도개발 (Ⅰ), 교육심리연구, 15권, 4호, 5~21, 한국교육심리학회강영주, 한국사회에서나타난심리적세대집단의권위주의적성향비교,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곽은순 주영주, 不健全한인터넷資源으로부터의靑少年保護에관한硏究 한국교육시설학회지, 6권, 1호, 5~20, 한국교육시설학회김광수, 인터넷중독과청소년소외의관계, 교육심리연구, 16권, 1호, 5~21, 한국교육심리학회김승권 김유경 서동우 이경혜 조애저, 사이버時代의家族生活變化와對應方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옥순, 사이버일탈과청소년, 사회이론 ( 인터넷의빛과그림자 ), 20권, 119~146, 한국사회이론학회.

51 52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김현수 ( 역 ), 인터넷중독증, 나눔의집. 김형준 이상준 우정익 조항석 권혁중, 청소년들의인터넷사용실태및중독관련요인분석, 가정의학회지, 23권, 3호, 334~343, 대한가정의학회김혜원, 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현상 : 인터넷중독의현황파악과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8권, 2호, 91~117, 한국청소년학회남영옥 이상준, 청소년의사이버섹스중독과사이버음란물접촉및성행동과의관계, 청소년학연구, 9권, 3호, 185~212, 한국청소년학회박성수, 인터넷을통한청소년비행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권, 91~121, 한국공안행정학회박창호, 사이버공간의사회학, 정림사방석호, 인터넷내용물규제와청소년보호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권, 57~8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서주현 유안진, 청소년의인터넷중독과친구관계의특성, 아동학회지, 22권, 4호, 149~166, 한국아동학회성윤숙, 인터넷음란물이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동향, 한국가족복지학, 4권, 2호, 135~151, 한국가족복지학회안동근 권두승 곽형식, 미디어문화와청소년복지 : 인터넷문화와청소년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주최세미나발표논문집, 37~60, 한국청소년복지학회양돈규, 청소년의감각추구성향과인터넷중독경향및인터넷관련비행간의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권, 2호, 117~136, 한국청소년학회 YMCA, 청소년가출에대한설문조사보고서, 서울 YMCA. 윤선희, 인터넷담론과청소년문화,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8 1~108, 한국방송학회

52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53 윤재희, 인터넷중독과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및대인관계의연관성, 고려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석사학위논문. 어기준, 청소년 PC중독의유형과문제점, 청소년 PC중독의유형과문제점, 한국청소년상담원.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스토킹피해실태와입법쟁점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계원, 청소년의인터넷중독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동원 최선희, 정보화와청소년의소외, 가족학논집, 9권, 이세용, 인터넷과청소년의성의식, 정보와사회, 2권, 154~182, 한국정보사회학회이소영 권정혜, Impulsivit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tyle of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s",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권, 1호, 67~80, 한국심리학회이소희 성윤숙, 인터넷음란정보와청소년의사이버일탈, 청소년복지연구, 3권, 1호, 111~124, 한국청소년복지학회이소희 오영재 김민 김민규 김민정 김호영 도미향 방은령 조성연 조아미 역. 인터넷중독의이해 (Real Solution for Overcoming Intenet Addictions by Stephen O. Watters [2001]), 학지사이은미 이숙영, 청소년의컴퓨터 / 인터넷사용과부모-자녀갈등, 교육심리연구, 교육심리학회, 16:2: 243~258. 이정연 최영선, 청소년기자녀의인터넷중독에영향을미치는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1권, 4호, 335~346, 한국생활과학회이재현, 인터넷과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천희 윤영선 박동규 오근희, 청소년의불건전인터넷사용에따

53 54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른부작용과여가 레크리에이션의역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권, 123~136,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이해경, 인터넷상에서청소년들의폭력게임중독을예측하는사회심리적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권, 4호, 55~79, 한국심리학회임은미 이숙영, 청소년의컴퓨터 / 인터넷사용과부모-자녀갈등, 교육심리연구, 16권, 2호, 243~258, 한국교육심리학회임지영 김명소, MMPI-A Profiles of Adolescents at High-risk of Internet Addiction",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7권, 2호, 93~108, 한국심리학회장휘숙, 청년심리학, 학지사. 전응휘, 사이버성폭력에대한이해와대응방안모색, 2001 한국사이버범죄백서, , 한국사이버감시단. 정기선, 청소년의인터넷사용의사회심리적영향, 정보와사회, 2권, 183~207, 한국정보사회학회정완, 인터넷미디어의일탈과법적규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희 이은애 이우선 정성환 하석운, 청소년유해사이트검색및차단을위한검색시스템의설계와구현, 한국멀티미디어학회추계학술발표논문집, 2권, 2호, 144~148, 한국멀티미디어학회조동기 김병준 조희경, 사이버문화의특성과사회적영향,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남근 양돈규, 청소년이지각한사회적지지와인터넷중독경향및인터넷관련비행간의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권, 1호, 9 1~111, 한국심리학회조춘범, 청소년의인터넷중독과가정및학교환경과의관계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55 천정웅, 청소년사이버일탈의특성과유형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7권, 2호, 95~114, 한국청소년학회청소년보호위원회, 충격! 청소년들의또하나의세상, 인터넷 : 청소년유해사이트모니터결과발표, 한국사이버감시단, 한국사이버범죄백서, 전자신문사. 황상민, 2000a. 신세대 (N세대 ) 의자기표현과사이버공간에서의상호작용 : 사고와행동양식의변화를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권, 3호, 9~19, 한국심리학회황상민, 2000b. 사이버공간의경험에서나타난부모세대와청소년세대집단간의의식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권, 2호, 145~158, 한국심리학회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한국사회의세대집단의이미지와의식특성에대한발달심리학적연구, 2001년도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황상민 한규석, 사이버공간의심리 : 인간적정보화사회를향해서, 박영사홍성태,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la Society, Basic Books: New York. Bourdieu, P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lated by R. 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FBI Academy,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Vol.68, No.6,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Academy,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Vol.68, No.6,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Birth of the Prison,

55 56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translated by Sheridon. New York: Vintage Books. Hirschi, Travis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ary, Thimothy Countercultures, Chaos and Cyber Culture, Robin Pub. Lee, So-Young and Jung-Hye Kwon, Impulsivit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tyle of adolescent game addic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 Liska, Allen E., Steven F. Messner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 New Jersey: Prentice Hall. Mills, Russell.?. Cyber : Sex Chat on the Internet, Journal of PopularCulture Shelley, Louise I Crime and Corruption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1, No.2, pp.605~620, The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Susan J. Drucker Gary Gumpert, CyberCrime and Punishment,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17, No.2, pp.133~158,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56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57 Juvenile Delinquency and Internet Addict in Cyber Space 9)Jang, Joon-Oh* During the last two decades, Korea has tremendously increased the use of internet along with the expansion of computer supply and the wide spread of high-speed internet. According to the Korean Internet Information Center (2003), Korea ranks to the third place of the world in the rate of internet use. The use of internet makes our daily life affluent by adding the newly created space in our daily life - that is, cyber space. While cyber space brings the productive and progressive effect on our daily life, it brings out unexpected and harmful outcomes to daily life. Internet users have experienced various crimes newly created by cyber space - for example, hacking, spam mail, cyber stalking, internet gamble, matching prostitution, cyber fraud, internet drug dealing, and so on.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s those crimes and deviant behavior committed by juveniles in the cyber space and to find out the major factors of those. For this paper, a questionnaire survey had conducted through internet and gathered 2,736 questionnaires. Over 60% of respondents use computer in their own rooms and 28% of them use it in the family living rooms. On the average, they use internet approximately 4 hours a day. Some of them use it over 10 * Director, Research Planning & Coordination, K.I.C., Ph.D. in Sociology

57 58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hours a day. The main reasons for using internet are 'playing internet games,' 'sending/receiving s,' 'involving in internet community activities,' and 'chatting.' Over 88% of respondents join diverse community activities, 75% play internet games, 56% enjoy chatting, and 100% use . Those playing games spend two hours a day on the average and male players spend 38 minutes more than female players. They use over 50 types of games and half of the games are violent. One third of respondents chat through internet everyday and 20% of them chat two to three time a week. Over 50% of those chat through internet in order to promote mutual friendship with friends or internet community members. Each of those using has 4.9 addresses on the average and 53.9% of female juvenile and 46% of male juvenile have more than 10 addresses. There are three types of cyber deviance: sexual deviance, social norm violation, and personal right violation. Sexual deviance includes internet contact for lewd talks, chatting to induce sexual harrassment, transmitting lecherous materials, demanding sexual relations, and cyber stalking. Social norm violation includes transmitting spam mail, hacking, visiting suicide cites or drug cites, internet gambling, extorting game items, and assaulting after on-line games. Personal right violation includes illegal download of software and music, violation of privacy, illegal use of other's or ID, and illegal rink of one's cite to others. On the average, 4.7% of respondents experience sexual deviance. Especially, 8.3% of them have experienced internet contacts for lewd talks.

58 사이버상의청소년일탈의실태와중독 59 Among female respondents, the most frequent sexual deviance is cyber stalking. Among those who have cyber stalking, 38.5% of them are female. This number is the highest one among female respondents in sexual deviance. The most frequent deviance in social norm violation is 'using intemperate and insulting language.' About 33% of respondents have committed this violation. The next frequent violation is 'internet gambling.' Approximately, 23% of them have experienced it. Female respondents have committed social norm violations more than sexual deviance. While 23.3% of female respondents in social norm violation have committed the latter, 35.9% of them committed the former. In regard to social norm violation, violators became younger and used more professionalized computer skills for hacking and stealing game items, for example. Personal right violation is more frequently committed by respondents than sexual deviance and social norm violation. On the average, 17.8% of respondents have committed personal right violation. About 62% of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illegal download of software and music and 30.9% of them committed illegal use of other's ID. In regard to internet addict, 4.7% of respondents show 'serious addict' symptom and 23.6% show 'suspicious addict' symptom. Among those showing 'suspicious addict' symptom, 46.7% use internet over 4 hours a day. Regardless of gender and education, the more respondents are impulsive and have self-esteem, the more they are likely to become internet addict. This study indicates that such factors as gender, internet addict, parents' psychological surveillance, self-esteem, and impuls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explain cyber deviance among juveniles. According to this study, Korean youth seems to lack in legal norms of how to use internet appropriately.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is illegal. Thus,

59 60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it is necessary for those to teach computer-use ethic and norms at the beginning stage of internet use. Furthermore, the current laws in Korea do not restrain or control illegal use of internet - for example, transmission of pornography and x-rate movies to juveniles. The reform of laws related to internet use is essential to prevent juveniles' internet addict, deviance, and cyber crimes.

60 청소년의인터넷음란물접촉실태와성비행에미치는영향 이성식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1 61 청소년의인터넷음란물접촉실태와성비행에 미치는영향 이성식 * 1) Ⅰ. 서론 인터넷없이살아간다는것은거의불가능할정도로오늘날청소년들에게인터넷은주요생활영역이되고있다. 인터넷은정보의바다로불릴만큼청소년들은인터넷을통해많은다양하고유익한정보를얻는다. 그렇지만인터넷을통한사이버공간은청소년들에게많은부작용을초래하기도한다. 그중하나로인터넷상의무분별한음란물유통은청소년들에게크나큰유해환경이되어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에문제를일으킨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여러조사연구를보면청소년들의적극적인음란물접촉이외에수없이나도는스팸메일로청소년들은음란물에크게노출되어있다고보고된다. 그렇다면이러한현상은과연우려할만한상황인가? 기성세대들은자신의자녀들이인터넷음란물에노출됨으로해서오는그부정적결과에대해많은걱정과우려를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들이인터넷음란물접촉상황은과연어떠한지, 그리고인터넷음란물은청소년들에게얼마나유해한지, 어느정도의음란물까지안심할수있는것인지를경험연구를통 * 숭실대학교정보사회학과조교수, 사회학박사

62 62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해살펴보려고한다. 이연구는크게세가지점에주목하려고한다. 첫째, 이연구에서는청소년들의인터넷음란물의접촉실태를파악하려고한다. 이미 1999년도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청소년들의인터넷음란물접촉실태를파악하고있으나이후에도급속하게인터넷사용이증가하는현추세에비추어과연청소년들이인터넷음란물에어느정도접촉하는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1999년도연구에따르면청소년들은인터넷을통해서보다는다른매체를통해음란물에더욱접촉하는것으로파악된다. 그렇지만인터넷사용의급증과더불어청소년들의인터넷음란물의접촉은과연어느정도크게증가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둘째, 이연구에서는인터넷음란물에접촉하는청소년들의특성과원인을파악하기위해기존비행이론에서언급되었던요인들을중심으로인터넷음란물접촉원인을경험연구를통해살펴보려고한다. 인터넷음란물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면그대책마련을위해서는원인의파악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청소년들의인터넷음란물접촉의원인을파악하고대책제시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한다. 셋째, 이연구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는부분은청소년들의인터넷음란물접촉의실태및그원인이외에도인터넷음란물을접촉하게되면그것이과연청소년들에게유해한가하는점에있다. 청소년들은음란물에무방비상태로노출되어있기때문에그우려가실로높다. 따라서여기서는인터넷음란물에접촉하면그것은어떠한부정적결과를초래하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여기서는인터넷음란물이청소년들의성비행에과연어떤영향을주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려고한다.

63 청소년의인터넷음란물접촉실태와성비행에미치는영향 63 Ⅱ. 이론적논의 1. 인터넷음란물의정의및그영향 가. 인터넷음란물의정의 음란성이라는개념은실로모호한개념이다. 음란성의판단은개인적 판단이나, 또한각사회의문화와역사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음란성은포르노그라피를법적으로해석할때쓰는용어로, 일반적으로음 란물은 그내용이성욕을자극하거나흥분시키고, 보통인의정상적인성 적수치심을해하고, 선량한도의관념에반하는것 으로정의된다. 음란이 라는개념은포괄적이고모호하며, 구체적이지못하지만노골성과혐오감, 사회적도덕성을해하는반사회성을그주요요소로하고있다 ( 성동규, 김 왕석, 1997) 년헌법재판소에서는음란물을 인간의존엄과인간성을 왜곡하여노골적이고적나라하게성을표현하여오로지성적흥미만을자 극할뿐, 예술적가치는없고, 또건전한성도덕을크게해치는성표현물 로본다. 인터넷음란물은컴퓨터인터넷이라는새로운매체를통해전달되는음 란물을말한다. 따라서새로운장르나현상이라기보다는전달하는매체가 달라졌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전달하는내용은영상 ( 동영상과사진 ), 만화, 소설등기존음란물과크게다를바없다. 인터넷음란물이라고할때통상노골적이고성도덕에반하는불법적인 하드코어포르노그라피이외에소프트코어포르노그라피를포함하는넓은 의미로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볼수있다. 1) 그러나청소년과관련해 1) 흔히표현의노골성과폭력성의여부에따라하드코어포르노그라피과소프트코어포르노그라피의구분이많이사용된다. 하드코어포르노그라피는 a) 폭력적성표현물, b)

64 64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서는청소년들에게유해매체물로간주되는일반성인물도포함된다는점에서, 청소년에대한유해성을논할때에음란물은일반적인에로성인물, 비폭력성기노출음란물, 폭력적하드코어음란물등으로나누어구분되기도한다 (Senn and Radtke, 1989; Malamuth, 1993; Malamuth et al., 2000). 나. 음란물규제, 표현의자유, 그리고청소년보호 마광수의 < 즐거운사라 > 나장정일의 < 내게거짓말을해봐 > 소설에서 도뜨거운논란이있었듯이음란물의규제는표현의자유와논란이있었 다. 표현의자유는개개인이자유로운의사표현을국가로부터제한받지 않는권리를말한다. 표현의자유를주장하는자유주의입장에서보면불 건전, 음란의기준은실로모호하며, 객관화할수없다고본다. 따라서어 떤작품을음란물이라고규정하는것자체가막연한것으로그것은개개 인의판단에맡겨져야하는것이지, 그것을규제한다는것은헌법에보장 되어있는표현의자유에위배된다는점을주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전통적인유교문화의영향으로선정 적이기만하면그것을공개적으로다루고표현하는것을부자연스러운것 으로보고금기시하였고노골적인성표현을배척하여엄격히다뤄온것이 사실이다. 따라서앞서제시한두소설의경우도성표현에있어표현의자 유를인정하기보다는건전한성풍속이나성도덕을침해한다는이유로유죄 판결을받았다. 즉자유주의보다는보수주의관점을따라표현의자유보다 도선량한사회풍속을해치는것에대해서더엄격하며노골적성표현은 비폭력적이지만인간의지위와품위를손상시키며, 혹은여성의남성에대한종속을표현하는성표현물, c) 아동포르노그라피, d) 그밖에일반인의가치관에배치되는수간, 근친상간등의표현물이해당된다. 반면소프트코어포르노그라피에는 a) 나체, b) 성기노출이없는비폭력적성표현물, c) 성기노출이포함된비폭력적표현물이포함되어소프트코어인경우그것을음란물로볼것인지에는논란의여지가있고, 사회, 문화에따라다르다.

65 청소년의인터넷음란물접촉실태와성비행에미치는영향 65 강력한법적규제의대상이되어야한다고보는것이현실이다. 그렇지만음란성은규정이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점에서그기준이문제가된다고지적되며, 기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와는항시갈등과논쟁이내재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더욱이기존매체에서는이용자가일방적으로수동적입장에있는수신체계에있기때문에불건전하고음란한내용물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규제의당위성이인정될수있을지모르지만새로운매체로서인터넷은일방적이지않은쌍방향의사전달도구이며이용자의의도적접근이필요한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획일적인규제는적절치않다는주장이제기된다 ( 성동규, 김왕석, 1997; 김경호, 2002). 더욱이사이버공간에서는획일적인가치나질서에대한강조보다는다양성과자유, 무한한자아의확장을강조하기때문에규제가있을시다양한대화의장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와함께규제보다는표현의자유가더욱인정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 1996년미국의통신품위법이연방법원에서위헌판정을받은것도인터넷이방송도인쇄매체도아닌완전히새로운매체로서충분한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표현의자유의중요성, 그리고인터넷공간의상이성에도불구하고음란물을어느정도는제한해야한다는주장의근거는청소년보호라는점에서찾는다. 즉음란물규제와표현의자유와의논쟁은성인들의경우에서는지속적인논란이있겠지만, 청소년들을고려하게될때음란물을규제하지않고허가하게되면청소년들은음란물에노출되기쉽고, 그러다보면그것은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에해가될수있다는점에규제의당위성이제기된다. 무엇이건전하고바람직한도덕적관념인지가논란의여지가있기때문에음란물을건전한성도덕에반한다는성도덕적가치의기준으로규제하는것은문제가있다. 따라서그보다는성표현물이과연청소년들에게얼

66 66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56 호, 2003 겨울호 ) 마나유해한가하는과학적분석을근거로규제의당위성을논할필요가있다. 청소년들에게음란물은부정적영향을미칠수가있기때문에그영향력이과학적으로판명된다면음란물유통에대한규제가어느정도는필요하다고볼수있는것이다. 인터넷음란물이청소년에게과연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하는것을과학적으로경험연구를통해연구하려는것도이러한맥락에서제기되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다. 인터넷음란물의영향에관한이론적논의 인터넷음란물의영향이유해한지는논란이있어왔다. 주로성비행에초점을두어논의한다면, 예컨대정화이론에서는음란물이청소년들의성욕구와성충동을해소하여오히려긍정적이라는주장을한다. 또다른입장에서는음란물과성비행과는무관하며, 성비행은다른비행처럼충동성이나부모의무관심, 학업부적응, 비행친구와의접촉등의요인에의해설명되는것이라고주장되기도한다. 그러나음란물은성비행에주요원인이된다는주장이있다. 여기서는인터넷음란물이유해하다는주요이론적논의들을살펴보기로하겠다. 1) 성자극이론 성자극이론은선정적이고노골적인음란물이사람들의성충동을더욱자극함으로써성범죄등다른많은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본다. 즉성표현물은성적충동을불러일으켜유해할수있다고보는입장이다. 사람들이강간, 성폭력등성범죄를저지르는이유는강한성충동에서크게비롯될수있는데, 음란물은그러한성충동을자극할수있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