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년 9 월 19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도서관대강당 < 공동주최 > 국회의원김부겸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이용득의원, 강병원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양대노총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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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토론회 ]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년 9 월 19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도서관대강당 < 공동주최 > 국회의원김부겸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이용득의원, 강병원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대위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순서 <1 부 > 내외빈축사및공동주최자인사 진행 : 강병원의원 ( 공동주최, 환경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추미애당대표더불어민주당우상호원내대표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홍영표의원공동주최국회의원김부겸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이용득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위원장단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2 부 > 토론회 좌장 : 중앙대학교사회학과이병훈교수 발제1 ( 전문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광표소장발제2 ( 시민사회 ) 참여연대안진걸협동사무처장토론 ( 전문가 ) 라영재조세재정연구원초빙연구위원토론 ( 정부 ) 기획재정부선우정택제도기획과장토론 ( 정부 ) 고용노동부임동희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토론 ( 노동조합 ) 전국철도노조김영훈위원장토론 ( 법률가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법무법인시민 ) 최용근변호사

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목 차 토론회순서 2 내외빈축사 4 < 발제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17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그리고노동존중, 이것이대한민국과우리국민이살길쉬운해고와성과만능주의로는고용안정도, 사회공공성도, 경제발전도꾀할수없어안진걸 (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운영위원장 ) 50 < 토론 > ( 전문가 ) 라영재조세재정연구원초빙연구위원 89 ( 정부 ) 기획재정부선우정택제도기획과장 90 ( 정부 ) 고용노동부임동희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91 ( 노동조합 ) 전국철도노조김영훈위원장 92 ( 법률가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법무법인시민 ) 최용근변호사 99

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축 사 더불어민주당당대표 국회의원추미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당대표추미애입니다. 현정부의노동정책의현주소를파악하고그해결방안을모색하는 `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 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먼저오늘토론회를위해애써주신김부겸, 이용득, 강병원의원님, 그리고양대노총공공 부문노동조합공대위관계자분들, 좌장이신이병훈교수님을비롯한발제자와토론자분 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하루가멀다하고우리노동의현실이힘들어지고있습니다. 특히작년부터이어져온 `노동개혁 `에대한우려가우리사회전체로확산되고있습니다. 노동조건의후퇴와비정규직확대뿐만아니라공공기관에대한성과연봉제도입으로최근의경제위기를노동자에게전가시키려하는실정입니다. 특히공공부문의경우이러한우려가더욱커지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이추진될경우對국민공익서비스라는공공부문본연의역할이작아지게되고단기성과에만매몰되어소비자인일반국민의피해만늘어날것으로보여우려됩니다. 따라서노사의합의과정도무시하고, 국민적동의도얻지않은원칙없는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과공공부문의무분별한성과주의도입강행에대해시급한점검과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그런면에서시의성과중요성을가진이번토론회개최를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오늘개최되는토론회를통해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이어떤문제점을가지고있는지, 국민을위해우리공공부문의발전을위해어떤방향을가지는것이합당한지바람직한해결방안이나오길기대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토론회의결과를참고하여우리나라공공정책과노동정책의올바른방향을지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축 사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국회의원우상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우상호의원입니다. 먼저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으로인한사회갈등등에대한해법을모색하기위해 노 동개혁, 공공기관성과 퇴출제국회토론회 를개최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성과주의가만연한사회는다른어떠한가치보다가시적인성과가평가의유일한지표가되기에걱정스러운부분이많습니다. 성과연봉제는노동자통제를강화하고노동강도를높이는임금체계일뿐아니라, 소위저성과자퇴출수단으로악용되어쉬운해고를가능하게합니다. 게다가성과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체계가갖춰지지않은상황입니다. 그럼에도박근혜정부는사회적합의없이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을강행하고있습니다. 특히, 전체공공기관과공무원, 교사에퇴출제와연계된성과연봉제도입을강요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도확산되고있습니다. 전체 120개공공기관가운데 54개기관이근로자과반의동의없이일방적인이사회의결을통해성과연봉제를도입했고, 사측의개별적동의강요나인격모독등의행위도있었다는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이에대해사용자를고발하고소송을제기하는것은물론,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의공동파업까지예고하고있습니다. 결국사회양극화해소, 경제민주화등정작해야할일은하지않고, 당사자의우려를외면하고강행한 박근혜정권發국론분열 인것입니다

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모쪼록오늘토론회가성과주의확대에대한정확한현실진단과더불어바람직한정책방향에대해심도깊은논의가이루어지길기대하며, 저또한원내대표로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정부정책에대한문제제기와개선방안제시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토론회개최를축하드리고, 내실있는토론을위해많은준비를해주신토론 자와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뜨거운박수와성원을보내며, 이자리에참석한모든분들 의가정과하시는모든일마다에건강과행운이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축 사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원홍영표 ( 인천부평을 )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인천부평을홍영표국회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국회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토론회개최를위해애써주신양대노총공대위위원장님을비롯한임원간부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토론회를주최해주신기획재정위원회김부겸의원님, 환경노동위원회이용득의원님, 강병원의원님께도감사드립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토론회좌장를맡아주신이병훈교수님을비롯한발제자, 토론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현장에서성과주의저지를위한총파업투쟁을준비하고계신모든조합원여러분께뜨거운연대의인사를드립니다. 박근혜대통령은작년말, 비정규직확대를비롯해서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후퇴시키는노동법개악안을밀어붙였지만, 노조와야당의강력한저항으로무산되었습니다. 노동조합뿐만아니라많은국민들께서도현정부의노동개악에대한반대의사를분명히갖고계셨고, 이번총선여소야대의투표결과를통해그의지를명확히밝혀주신바있습니다. 성과연봉제역시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추진하려는성과연봉제는노동자통제를강화하 고, 성과를미끼로한쥐어짜기식으로노동강도를높이는임금체계일뿐만아니라, 소위 저성과자 퇴출수단으로악용되어쉬운해고를가능하게할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현정부는성과연봉제를아무런사회적논의도없이, 심지어현행법을어겨가면서도입하 려하고있습니다. 최근한국을다녀간필립제닝스국제사무직노조사무총장은 성과주의는결코글로벌대세가아니다. 오히려성과를위해강압적으로판매된상품은소비자에게불이익을준다. 고밝힌바있습니다. 또한지난 9일, 미국의 4대은행중하나인 웰스파고 은행에서는과도한성과압박에시달리던은행직원들이고객들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임의로계좌를개설하고, 운용하여피해를입힌사실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 정부가추진하려는성과연봉제가그대상이되는노동자뿐만아니라전국민에게피해를입힐수있다는점에서우리사회에시사하는바가아주크다고생각합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현정부의노동개악과개인성과주의확산정책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분명히밝히고, 많은국민들이그로인한폐해를확인할수있기를바랍니다. 또한, 토론회에참석하신많은의원님들과이자리에함께하신조합원여러분과함께정부의막무가내식성과제도입과노동개악을막아낼수있도록현장과국회에서더욱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인사말씀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김부겸 ( 대구수성갑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대구수성갑국회의원김부겸입니다. 그어느때보다뜨거워힘들었던올여름이벌써저만치비켜가고, 가을이성큼다가왔습 니다. 지난주에는민족의대명절추석이있었는데, 다들행복으로마음속을가득채우셨는 지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이라는이름을걸고해고요건완화 ( 쉬운해고 ), 임금체계개편 ( 성과연봉제도입 ), 취업규칙개정요건완화, 파견법개정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 전체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의직원과공무원, 교사등을대상으로성과연봉제도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더큰문제는정부가이러한내용에대해각기관으로하여금노사합의없이이사회의결 만으로일방적으로의결하게한결과, 대다수의공공기관에서노사갈등이폭발하고있다 는것입니다.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등에서는정부가추진하는성과연봉제에 대해서분명한반대노선을견지하고있고, 이러한문제에대해사용자를고발하고소송을 제기하는등법적투쟁과 9 월말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의공동파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1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정부가추진하는노동개혁이적합한제도인지에대한충분한검토와사회적합의가없는 상태에서, 정부는정책을강행하고노동조합은파업에돌입하는등사회적갈등이격화되 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이감내해야할것입니다. 오늘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정책토론회는이러한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해결방안을모색해보고자준비되었습니다. 정부와노조양측의주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문제인지라하루아침에결론이나지는않겠지만, 지속적인토론을통해사회적갈등을최소화시키는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오늘토론회공동주최를해주신대한민국노동운동계의대부이용득의원님과강병원의 원님께감사드리며, 사전실무준비부터오늘토론회진행까지고생해주시는양대노총공 공부문노동조합공대위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또한오늘토론회의좌장을맡아주실이병훈중앙대교수님과발제를맡아주실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님, 안진걸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님께감사드립니다. 토론을맡아주실최용근민변변호사님, 김영훈전국철도노조위원장님, 선우정택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장님, 임동희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님께도감사의말씀올립니다. 특히, 오늘토론회에관심을가지고자리를가득채워주신양대노총조합원여러분들께깊 이감사드리며, 여러분이하루속히일터에서자부심을가지며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1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노동개혁이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성과연봉제가아니라, 성과퇴출제입니다. 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용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용득입니다. 오늘이자리에참석하신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전국에서모이신공공부문노동조합조합원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이시간에도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등공공서비스를담당하는노동자들은언 제나평소와다름없이국민의행복과안전을위해묵묵히자신의일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달라진것은무엇입니까? 이명박정부부터시작된 효율성 이라는 유령 은박근혜정부들어서는이제 노동개혁 과 공공부문성과주의 란모습으로우리의일터와삶을옥죄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우리는여기에모였습니다. 아마도공공부문의효율성이강화되어국민의공공서비스가개선되어야한다는말에동의하 지않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 그런데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노동개혁과이로부터시작 된공공부문성과주의는그성격과내용이공공서비스의취지에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는그성격과도입취지상일반기업과같이경제적이윤창출을하는 영역이아닙니다. 그래서단순히성과연봉제를통해직원간무한경쟁을시킨다고해도

1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공공서비스개선에도움이된다할수없습니다. 미국과같은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도초기에는개인업적평가를중심으로성과급제를시행하다가, 과도한개인이기주의로전체조직건전성이훼손되어집단성과급제로개선한사례가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박근혜정부는남들이실패한것을새로운것처럼강행하려합니다. 그것도우리나라노동법률이정한내용을넘어서는월권을휘두르면서말입니다. 사실공공부문종사노동자들에대하여 비효율 혹은 철밥통 이라는인식이있고, 이때 문에공공부문의성과주의에찬성하는분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공공부문의효율성은 신중한접근이필요합니다. 첫째, 공공부문은이윤을창출하는영역이라기보다국민의삶의필수적인공공서비스를담당하기위해만들어진분야인만큼, 그서비스의생산과공급을무조건적으로시장논리로접근할수없습니다. 자칫잘못하면전반적인국민삶의저하로연결될수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얼마나더사회적공공성에기여하느냐는 사회적가치 로접근해야합니다 둘째, 공공성강화라는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서는먼저 관치 와 방만경영 이철폐되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오히려박근혜정부가먼저전체공공부문에대한보은성낙하산인사를중단해야합니다. 그래서공공부문이줏대있게 책임경영 할수있는건전한경영환경을만들어준다면공공부문은더올바른방식으로효율화될것입니다. 저는마지막으로박근혜정부에게충고하고싶습니다. 공공부문성과주의라는미명하에인력감축, 인력퇴출방식을통한단기적인건비절감효과로국민들을기만하려는시도를중단하십시오. 오히려사회양극화심화라는현재대한민국현실에서공공부문의공공서비스강화를통해어떻게국민들의아픔을치유할수있을지를고민하십시오. 다시한번오늘자리에참석해주신많은분들께감사말씀드리며, 저또한박근혜정부의공공부문성과주의가공공성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를여러분과함께공유하면서, 여기모이신여러분과함께박근혜정부의노동개악과공공부문성과퇴출제등잘못된정책방향을바로잡는데늘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인사말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강병원 ( 서울은평을 )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서울은평을국회의원강병원입니다. 오늘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를준비해주신많은분들께감사드리며, 발제와토론을위해참석해주신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지난해정부는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업에게는경영평가시가점을주는방식으로 142개모든지방공기업에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다고발표하였습니다. 올해에는저성과자해고, 성과연봉제도입, 이와더불어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조치도강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정부는곧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도입몇 % 라고발표할것입니다. 지난해정부주도의임금피크제도입과관련하여, 올초이사회의결을통해도입된임금피크제는효력이없다는판결이있었습니다. 그리고얼마전국가권익위원회는고용노동부의 2대지침 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보호취지를약화시킬것이라고지적도있었습니다. 그러나여전히정부는이사회의결만얻은채성과연봉제를강제도입시키고있습니다. 정부의강행적인노동개혁으로인해평온했던공공부문의노사관계는대혼란에빠졌습니다. 9월 27일불법적인이사회결의무효화를주장하는철도, 보건, 공공부문등의총파업이예고되었습니다. 개별노사의합의, 사회적공감대형성없이정부가강행하는개혁의앞날이걱정됩니다.

1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공공성과효율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는방법이현재직원들을대상으 로하는 zero-sum 방식의성과주의도입인지, 아니면투명한경영 공정하고합리적인 경영이우선인지는굳이말하지않아도됩니다. 다시한번오늘토론회를위해힘써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참석하신모든분들께 도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주발제문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Ⅰ. 문제제기 박근혜대통령의임기가반환점을돌아 1년반쯤남았다. 국민의큰기대와는달리박근혜정부 3년반에대한국민일반의평가는비판적이며혹독하다. 진보개혁세력은말할것도없고, 이정권과한몸이라할보수언론매체도이제는더이상참을수없는모양이다. 아집과오만, 독선과불통등현정부를비판하는상징언어들이언론매체를뒤덮는다 총선결과인국민의경고를무시하고내길을계속가겠다는입장이확고하다. 박대통령의 71주년광복절경축사는그압축판이다. 박부의집권후반기열쇠말은국민과경제, 국가였다 여자분량의경축사중국민이란단어가 20회, 경제가 18회그리고국가와대한민국이각각 14회, 13회씩언급됐다. 경축사를관통한것은위대한대한민국의계승과발전이었다. 자랑스러운조국을비하하지말고, 우리는할수있다 는자긍심을갖고국가발전에함께나서자는호소였다. 현정부에대한국민들의이반 ( 離反 ) 이날이갈수록가속화된이유는다음두가지로압축된다. 하나는 그들만의리그 을벗어나지못하는폐쇄성이고, 다른하나는합리적인보수정책의파기이다. 친박으로표현되는집권세력들은집권여당을아우르지못할뿐아니라합리적보수세력을포괄하지못함으로써국민들의상식과괴리되는역주행을계속하고

1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있다. 또한박근혜정부는경제민주화로상징되는국민들의여망이담긴대선공약을버렸다. 대선공약 ( 公約 ) 이공약 ( 空約 ) 이된것이다. 경제민주화와국민통합을슬로건으로당선되었지만집권 6개월만에경제민주화는경제활성화로바뀌었고국민통합은여야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으로폭발하였다. 경제정책의방향이재벌대기업의성장과부동산가격부양에집중될때서민들의삶은피폐해질수밖에없다. 이글의주제인노동정책을말하면정책의독자성과자율성은없고경제정책의하위종속물을벗지못하고있다. 그결과노동정책은 MB정부와대동소이하다. 노동문제가공안차원에서다루어지니민주노총위원장이구속되는사태가벌어졌고, 노사갈등의중재자가되어야할정부의역할은모든것을법대로처리할뿐이다. 노사갈등은확산되고있으며노사관계는과거로회귀한상태이다. 이글은박근혜정부의노동정책을진단하여그성과와문제점을논의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임기가 1년반이나남아있으므로박정부의노동정책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것은쉽지않다. 다만현재까지의노동정책의기조와방향을토대로평가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고본다. 이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장에서는박근혜정부의노동정책얼개와내용을살펴본다. 그구분은크게대선공약, 노동시장구조개혁논의및노사정합의와파기등의시기로나눠볼수있을것이다. 3장에서는집권후반기정부노동정책의핵심이라할임금체계개편및퇴출제도입등을노동유연성의전면화라는시각에서검토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내용을요약하고노사관계발전 ( 정상화 ) 과당면공공부분갈등해소를위한몇가지정책방향과과제를제시하는것으로한다. Ⅱ. 박근혜정부의노동정책의골격및내용 1. 전향적인 대선공약 에서경제민주화파기와노동공약실종 박근혜후보의 18대대선당시노동공약은보수정부라는성격을감안하면상당한파격적인내용을담고있어사회적인이목을끌었다. 경제민주화라는정책을선점하면서노동공약역시 일하는사람이행복한사회 라는정책비전을제시하였다. 같은당이배출한 MB 정부가노동배제의정책을추진하였지만박정부는대화와상생의노사관계구축을약속하였다.

1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이런박근혜후보의약속은집권을위한세력확장전략이었지만당시시대정신을반영한결과였다. MB정부에서심화된성장위주, 기업중심의정책, 규제완화중심정책에서경제민주화, 노동시장의불평등과양극화의해소혹은완화, 복지의확충, 고령화대비, 삶의질개선등의사회적인의제가전면에등장했다. 이들사회적인의제는우리의노동시장과노사관계와직간접적으로관련있는이슈들로대선에서박당선자의노동공약도이런점들을반영하여정책화하려는고민을담고있다 ( 배규식, 2013). 대선당시박근혜대통령의노동 ( 노사관계 ) 분야공약을보면 < 표 1> 과같다. 행복한일자리를모토로한공약은크게 일자리를늘리고, 일자리를지키고, 일자리의질을올리는 일자리늘 지 오 정책과 대화와상생의노사관계구축 정책을중심축으로하고있다 < 표 1> 박근혜정부의주요노사관계정책요약 영역국민대타협행복한일자리행복한여성 세부내용 국민대타협을통한합리적조세수준결정공동의부담확대에기초한복지사회구현논의를 국민대타협위원회 를통해함으로써실효성있는합의도출 대화 / 상생의노사관계노사정위원회를통해일자리창출, 비정규직보호, 노동권강화, 복수노조 / 근로시간면제제도의합리적보완등주요쟁점의사회적대타협일방적구조조정 / 정리해고방지사회적대타협기구설립노동위원회기능강화 일자리창출대기업 / 공공부문의근로시간단축 / 일자리나누기동반성장전략추진, 공공부문청년층일자리확대, 어르신일자리창출 ( 사회공헌을위한지역사회맞춤형일자리집중개발보급 ) 일자리지키기경기변동시고용안정 / 정리해고요건강화, 대규모정리해고시고용재난지역선포임금피크제연계 60세정년연장 / 중장년층교육훈련확대 일자리질개선상시 지속업무정규직고용관행정착, 비정규직차별에징벌적금전보상제도적용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공공부문부터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 비정규근로자사회보험적용확대특수고용직근로자산재보험및고용보험가입확대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과근로감독강화, 반복위반사업주에징벌적손해배상도입근로자기본생활보장 복지일자리확충 / 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품질개선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구축 년중장기복지일자리확충 / 인력충원계획수립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 2014 년부터인력확충, 처우개선등에필요한예산반영 여성일자리창출 / 지원미래여성인재 10만양성프로젝트, 경력단절여성에게맞춤형일자리제공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

2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적극적고용제도정착을통한여성고용확대 일 가정양립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제도입, 아빠의달도입으로아빠출산휴가장려, 여성출산휴가와육아휴직확대자료 : 배규식 (2013) 먼저일자리만들기정책으로는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을전통산업과융합하여고부가가치산업분야에중소기업을육성하는창조경제를실현하여좋은일자리를늘리는정책을제시하고있다. 이와함께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를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동반고용전략을제시하고있다. 일자리지키기정책은기업구조조정시에무급휴직, 근로시간단축, 업무재배치등정리해고요건을강화하여구조조정에따른고용불안을최소화하는정책을제시하고있다. 또한 2009 년쌍용차정리해고와같이대규모정리해고가발생할경우고용재난지역으로선포하여실직자재취업및전직을위한직업훈련, 생활비지원이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정부의집중적인재정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외에도중고령층고용안정을위해정년연장을의무화하고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정책도제시하고있다. 일자리의질을높이는정책으로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위해상시 지속적인업무는정규직으로고용하는관행을정착시키는방안이제시되었다. 이를위해먼저공공부문에서상시 지속적인업무는 2015년까지정규직으로전환하고, 대기업을대상으로고용공시제도를도입하여상시 지속적인업무에대한정규직전환을유도하겠다는정책을제시하고있다. 또한비정규직차별을없애기위해서반복되는차별행위에대해서는징벌적금전보상제도를도입하는등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를대폭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을제정하여적법한사내하도급근로자의경우고용안정과차별해소에주력하고, 불법사내하도급 ( 불법파견 ) 문제해결을위해법원에서불법파견판결을받은사업장에대해서근로감독을실시하여동일한조건의사내하도급근로자직접고용을명령하도록하는방안도제시하고있다. 한편비정규직근로자들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도제시되고있다. 월급여 130만원미만비정규직근로자에대해서는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를정부재정에서지원하고, 특수고용직근로자에맞는산재보험과고용보험을설계하여사회안전망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다. 이외에도근로자의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해최저임금인상률을결정할때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을기본으로하고, 여기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하는소득분배조정분을더하여최저임금인상률을정하는방안을

2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정책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 이성희, 2013). 한편 대화와상생의노사관계 를정책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노사관계에서힘이나투쟁이아니라대화와타협으로문제를해결하는교섭문화를정착시켜나가겠다는것이다. 상생의노사관계를구축하기위해정부의공정한조정중재자역할을강화해나가겠다는공약도제시하고있다. 이상에서보듯대선당시박근혜후보의노동공약은보수정당의후보가제시하기쉽지않은전향적인내용을담고있었다. 공약으로고용률 70% 를처음제시했을뿐아니라 비정규직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 60세정년법제화, 사회적대화촉진 등을주요정책으로내세웠기때문이다. 하지만박근혜후보는대통령에취임하자마자대선공약을변경하기시작하였다. 대통령인수위국정과제논의과정에서정책의상징이었던 경제민주화 와김종인선대위원장은토사구팽 ( 兎死狗烹 ) 되었다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 년 2월 21일 41일간의인수위원회활동을마무리하면서박근혜정부 5년의국정비전과국정목표를담은 140개국정과제를발표하였다. 대선에서첫번째국정목표로제시되었던 경제민주화 는 222쪽에달하는자료집전체에단한차례도언급되지않았다. 개혁정책들은두루뭉술하게언급되거나그비중이약화되었고, 일부정책들은설명도없이폐기되었다. 경제민주화로표상되었던재벌정책, 이와연계된노동개혁그리고빈부격차와노동양극화를해소할경제, 노동정책은희미한윤곽만남은양상이었다. 1) 박근혜대통령은 2013 년 6 월이른바 경제민주화속도조절, 2013 년상반기임시국회직후에는 경제민주화종료 발언을잇달아내놓고대선공약에서천명한 경제민주화 와 경제활성화 투트랙전략중하나를포기하기에이르렀다. 이로써취임전 2 건의연설 ( 대선후보출마선언및새누리당대선후보수락연설 ) 에서 7 번이나언급된경제민주화공약 ( 公約 ) 은말그대로공약 ( 空約 ) 에그치고말았다 ( 임운택, 2015)

2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 표 2> 박근혜정부대선공약및수정내용정리 분야대선공약 ( ) 인수위국정과제 (2013.2) 정부국정과제 (2013.5) 비정규노동자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관행정착 년공공부문정규직전환, 대기업전환유도 - 기간제보호법 개정 -최저임금노동자 100% 사회보험지원 -비정규직차별해소, 생활보장 -공공부문정규직전환시한삭제 - 기간제보호법 개정삭제 -사회보험 50% 지원 ( 기존은 1/3~1/2 차등지원 ) -대기업상시지속업무비정규정규직전환유도삭제 - 기간제보호법 개정삭제 -50% 삭제, 확대추진으로후퇴, 지원수준대상자삭제 ( 로드맵, 공공기관비정규직무기계약 -정규직으로전환 ) 노동시간단축 -초과노동시간한도규제, 휴일노동초과시간산입 년까지 OECD 평균 (1,700 시간대 ) 으로단축 -초과노동시간한도규제삭제 -탄력노동시간제도확대 년까지 OECD 평균으로단축 -개편시 노사간합의추진 -초과노동시간한도규제 (6월 로드맵, 17년 1,900 시간, 휴일예외적연장노동확대 )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법제정 -동종유사업무차별처우금지 -사업주교체시계약유지 -불법파견시직접고용명령, 특별근로감독실시 -사내하도급법제정추진 -불합리차별금지 -불법파견사업장특별근로감독실시 -사업주교체, 계약유지삭제 -사내하도급법제정 ( 업주교체시계약유지조항삭제 ) -불법파견판정시특별근로감독실시 ( 행정명령삭제 ) ( 로드맵, 특별근로감독 삭제 )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현실에맞게산재, 고용보험제도설계 -표준계약서작성의무화 - 실태조사, 의견수렴 거쳐보험확대방안마련 - 표준계약서의무 삭제 ( 로드맵, 전속성종속성등 엄격한전제조건 설정 )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 -근로감독강화, 징벌적배상제도마련 -정리해고요건강화삭제 -근로기준법개정삭제 - 최저임금기준단계적로드맵마련 으로후퇴 - 징벌 대신경제적제재 정리해고요건 -근기법개정통한정리해고요건강화 -정리해고요건강화삭제 -근로기준법개정삭제 ( 좌동 ) 노사관계 -정부공정한조정중재자노사정위역할기능강화 -정기적대통령 -노사대표대책논의 -복수노조, 노동시간면제제도노사정위보완방안논의, 합의시법개정 - 법질서준수 로기조변화 -참여주체, 의제를확대하는사회적대타협 - 대통령 -노사대표정기적논의 삭제 -복수노조, 노동시간면제제도항목삭제 - 고용률 70% 위한일자리노사정대타협 으로변질 - 법질서준수, 불합리불법행위근절엄정조치 포함복수노조, 노동시간면제제도보완방안 상황평가, 필요시 삽입및노사정합의전제 자료 : 노중기 (2014) 세부노동정책을평가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고용노동정책의핵심은 70% 고용율 달성이고, 그내용은 늘지오 정책이다. 일자리를늘리고, 지키고, 일자리의질을높인다는것이다. 구조화된청년실업과일자리축소에직면한우리의고용환경에서고용율높이기는바람직한정책이었다. 하지만 고용친화적정부정책을위한고용영향평가제강화, 청년

2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창업과벤처활성화, 고령친화산업육성, 서비스산업의전략적육성기반구축 등은 MB정부에서추진된정책으로차별성이없고, 고용률 70% 라는목표는있지만세부정책방안이결여되었다. 경제구조개혁을통한중소기업과청년, 여성의일자리의질을높이지않는한고용률상승은연목구어가될위험이높다 2). 결국고용율상승은시간제일자리창출로연계되어비정규직노동자양산과일자리질의저하만가져왔다. 둘째, 노사자율원칙과불법투쟁근절이다. 노사자율은노사관계의지향점이지만, 균형추가사용자에게심하게기운우리노사관계의현실에는맞지않는다. 노사관계의균형추를바로잡기위한정부역할을부정한다. 10% 의낮은조직율, 노조배제적경영관, 친기업적노동관계법등은노사자율을가로막는요인이다. 또한법질서존중괴불법근절이다. 법치를통해사회안정과질서를확립한다는주장은노사관계뿐아니라사회갈등에대한박근혜정부의기본입장이다. 노동자의단체행동이불법파업이되고, 불법파업은다시손해배상소송, 해고및구속으로연결되는왜곡된현실을외면하고있다. 셋째, 비정규직차별해소및노동자생활보장공약의약화이다. 하지만이들공약들은 앙꼬없는진빵 이되었다. 대선공약에는정규직전환시점을 2015 년으로명시하였으나국정과제에는그시한이빠졌고, 월130 만원미만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 100% 정부지원은 1/2 지원으로축소되었다. 또한최저임금인상기준은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기본적으로반영하고, 여기에노동시장상황을감안하여소득분배조정분을더한다 고하였으나, 국정과제에는 합리적인최저임금최저인상률가이드라인마련 으로후퇴하였고, 최저임금제위반시징벌적배상제도도사라졌다.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은도급과파견의기준을모호하게하고, 불법파견으로간주되는고용형태를합법화하는문제를안고있다. 종합하면, 박근혜정부의노동공약은 MB정부와견주어볼때상대적인개혁성을갖고있었다. 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의실현이라는시대적과제앞에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정규직화, 사회적대화의촉진, 정년연장, 최저임금의대폭인상 등을약속하였다. 하지만이들공약들은대선이끝난후과거와다르지않는노동정책으로회귀하고있다. 경제민주화에연계된노동개혁은경제활성화로바뀌면서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로바뀌었다. 2)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정책은기존의시간제일자리의저위성 ( 低位性 ) 을극복하기위해 시간선택제 라는다른개념위에전개되고있다. 그러나전체시간제노동자중시간선택제근로는극히일부에지나지않으며, 이것이기업내의일반시간제근로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는증거도없다 (2016, 신경아 ).

2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2. 노동시장구조개편 : 노사정합의와파기 박근혜정부가집권후열성적으로추진한정책중하나로노사정대화를통한노동시장구조개편정책을꼽을수있다 년 5월노사정 ( 민주노총은참여하지않음 ) 은 고용률 70% 달성을위한노사정일자리협약 에합의한후노사정대화를이어왔다. 이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2014 년 9월 1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가설치되었고, 동위원회에서논의를시작한지 360일만인 2015 년 9월 15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을이끌어내었다. 그러나동합의의노동계참여조직인한국노총은 2016 년 1월 19일노사정합의의파기와노사정위원회탈퇴를결정함으로써사회적대화의결과물이라는 9.15 합의는그의미를상실하였다고할수있다. 1) 9.15 노사정합의의주요내용 9.15 노사정합의문은전문과본문을포함해 7쪽으로, 주요골자는 (I) 노사정협력을통한청년고용활성화, (II)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III) 사회안전망확충, (IV) 3대현안의해결을통한불확실성제거, (V) 노사정파트너십구축, (VI) 합의사항이행및확산 등 6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제목에서보듯한국고용체제의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폭넓게제시하고있다. 그런데 9.15 합의는그형식과내용양측면에서많은문제점이지적되었다. 먼저, 이번합의는경영계가그동안절치부심 ( 切齒腐心 ) 요구해왔던내용들이노사정합의라는외양을갖춘꼴이다. 노동에불리한것은입법화되지만, 경영계에부담되는내용은 강구 노력한다. 등으로 구렁이담넘어가는 방식이다. 내용도문제지만이번합의는사회적대화의요건이라할참여의 대표성, 논의과정의 투명성, 절차의 민주성 을갖추지못해사회적인정이쉽지않다. 민주노총이참여하지않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이해관계자들의참여가배제되었다. 사회적대화기구인노사정위원회에비정규직, 청년등취약계층노동자의이해가반영되지않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지만이번에도참여가이루어지지않았다. 비정규직및청년대표들이참여하지않은상태에서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논의가진행되었고, 청년실업해소방안이결정되었다.

2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표 3>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요약 주요의제 세부합의내용 청년고용활성화 청년고용확대노력, 사회적지원강화, 청년고용촉진협의체 ( 노사정 ) 원하청, 대중소기업상생협력등동반성정 ( 성과공유, 노사정의부담분담, 노사정파트너십강화, 노동시장공정거래질서확립 ), 비정규고용및차별시정제도개선 ( 공공부문선도, 기간제, 파견근로자법이중구조개선개정 ), 노동시장활성화 ( 근로계약해지기준과절차가이드라인 ) 사회안전망확충 3 대현안해결 노사파트너십구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실업급여제도및운영개선, 취약근로자보호및소득향상, 최저임금 ( 단계적인상, 노사정위과학, 합리적최저임금결정을위한종합개선방안논의마련 ),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EITC) 등상호관계고려, 저소득근로자소득보전종합개선방안마련, 일가정양립지원, 맞춤형고용복지서비스강화, 직업능력개발활성화통상임금명확화 ( 개념정의, 제외금품 ), 실근로시간단축법제도정비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험, 단계적적용, 특별연장근로허용,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개선,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 재량근로시간제, 휴가소진 ), 정년연장을위한임금제도개선 ( 임금, 근로시간피크제확산, 임금체계개편 ) 노사단체정책과인력투자강화, 지역노사민정과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활성화, 청년비정규직대표등노사정위기능역할강화입법처리노력, 노사정위업종별위원회운영활성화 합의사항이행및확 산 합의사항의구체화에필요사항, 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및비조직부문의대표성강화등 노사정파트너십구축사항, 기타생산성향상등구조개선관련사항에대해서는추가논의 자료 : 배규식 노광표외 (2015) 합의문의내용을보다자세히보면다음과같다. 먼저그동안법개정필요성에대해노사간의견이접근해있었던 통상임금의정의, 노동시간단축 등이제시되었다. 하지만이와함께기간제 파견근로자등의고용안정및규제합리화, 근로계약해지등의기준과절차명확화, 임금체계의개편등새로운내용도포함하고있다.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목표로하였지만, 그방향은 정규직대기업노동자 의일방적인양보, 일자리의양적확충에만매몰된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의포기, 비정규직및간접고용노동자의확대로귀결되고있다. 악마는디테일에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는서양속담처럼합의문에감추어져있는구조개혁의핵심골자는크게다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이다. 노사정간의견불일치로추후논의과제로남겨놓았던기간제노동자의사용기간 2년연장이새누리당개정법안으로제출되어있다. 이법안은노사정합의사항을위반한것으로추후한국노총의합의파기의주요요인중하나였다. 개정안은 35세이상 ( 신청당시나이를말한다 ) 인기간제근로자가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근로계약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경우, 이경우다시연장된기간을

2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포함한총근로계약기간은 4년을초과하지못한다. 고하고있다. 이는기간제사용기간을현행최장 2년에서 4년으로늘리자는것으로 2년이지나도계속필요한업무라면상시 지속업무로간주하고정규직으로전환해야한다는현행기간제법의입법취지를정면으로부정하는것이다. 정부는기간제노동자들의 80% 가기간연장에찬성한다고설문조사결과를인용하고있으나이는설문의왜곡및오독결과이다 3). 법개정이되면연장기간의 10% 정도의이직수당을지급하면사용자는모든책임에서벗어난다. 노동자의자발적인의사보다사용자의의지에의해계약연장의여부가결정될수밖에없는산업현장의현실을외면한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 결과는우리에게비정규직의실상을다시한번제기한다. 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은정규직의 54% 에불과하며, 비자발적사유로비정규직을선택했다는사람은 50.7% 였다. 그이유는 당장수입이필요해서 가 75.5% 로가장많았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규직전환을유인하거나, 동일노동에대한적정대우를보장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지만개정안은계약기간만연장하고있다. < 표 4> 노사정합의문과새누리당법안비교 법안새누리당법안정부안및노정합의문과의차이쟁점 35세이상, 본인희망시계약비정규직증가및정규직사추후논의사항기간 4년으로연장용억제기간제법차별시정노조신청대리권누락당초정부안포함됐다누락비정규직차별시정권한약화 파견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뿌리산업에파견허용구직급여수급위한고용보험가입기간확대휴일근로시가산수당 50% (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중복할증없앰 ) 출퇴근재해대중교통은 2017 년시행, 자가용은 2020 년시행 정부안 (55살이상노동자, 고소득전문직등은파견규제를없앰 ) 보다파견허용확대노사정논의또는합의사항아님최근법원판례는 100% 지급출퇴근재해보상, 감정노동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등산재보험제도개선방안은노사정위논의를거쳐마련하기로함. 금형 주조 용접등파견허용이제조업직접생산공정까지확대노동시간단축의의미가축소되는문제발생 3) 정부가인용한설문을보면 한사업장에서기간제근로자로일할수있는기한을최대몇년까지허용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고묻는다. 답변결과는 11 년 (3.8%) 22 년 (11.0%) 33 년 (12.2%) 44 년 (4.3%) 55 년 (14.8%) 6 기간제한필요없음 (53.0%) 이다. 만약설문문항을 기간제근로자로일하다정규직으로전환되어야할기간이얼마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고묻고, 답변이주어졌다면어떤결과가나왔을까묻지않을수없다. 박점규 ( ), 프레시안칼럼 [ 금수저 아니라면, 국민투표합시다!]

2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둘째, 파견확대이다. 노사정은합의문에서 파견근로대상업무, 파견과도급구분기준의명확화방안, 근로소득상위 10% 근로자에대한파견규제미적용등 을공동실태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진행하여추후대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그런데정부여당은합의문의잉크도마르기도전에제조업공정에서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 의파견을전면허용하는파견법 ( 안 ) 을제출하였다. 현재파견법제5조제1항은제조업직접생산공정업무에대한파견근로를금지하고있다. 개정안은예외조항을확대하여뿌리기술활용업무및뿌리기술에활용되는장비제조업무에까지파견근로를할수있도록하였다 4). 이는안산 시흥등공단지역에만연한불법파견을합법화하는것으로제조업의숙련노동자양성을막아장기적으로산업경쟁력약화원인이될위험이크다할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15 년점검한 1,008 개사업장중 53.3% 에해당하는 538개소가파견법을위반하였다. 제조업파견노동은단기적으로기업에비용절감효과를줄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잦은인원교체로인해생산성을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미흡으로인해사고발생가능성은증가시킬것이다. 또한, 파견과도급을구별하겠다면서원청의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지원등을파견의지표로보지않겠다는입장은현재재벌대기업의불법파견에면죄부를주는것이다. 셋째, 근로시간단축이다. 현행근로기준법제50 조에서는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53조에서는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주당 52시간이상의노동을금지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고용노동부는그동안행정해석을통해휴일근로 16 시간은주당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고하여주당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인정하고있다. 이렇듯주당 68시간이라는살인적인근무시간이가능했던것은일주일을 5일로계산하고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결과우리나라의전체취업자연평균노동시간은 2,124 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2,228 시간 ) 다음으로가장길다. 장시간노동의해결을위해노사정은합의문을통해 1주일을 7일로규정하고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여주당근로시간이 52시간이되도록규정하였다. 그런데정부여당의법안은합의문을따르면서도 2023 년까지 1주일간 8시간의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여주당근로시간을 60시간이되도록하였다. 개정안에는특별연장근로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실시하도록하고있지만노조조직률이 10.3% 로낮은조건에서는사용자의의지에따라일방적으로결정될개연성이크다할것이다. 이는노동시간단축의후 4) 뿌리기술활용업무및뿌리기술에활용되는장비제조업무를대상으로근로자파견사업허용 ( 안제 5 조제 2 항제 5 호 )

2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퇴로장시간근로문화개선도늦어지게할뿐아니라시간단축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효과도미미하게할것이다. 넷째, 고용보험법개정이다. 노사정은부족한사회안전망확충을위해실업급여제도및운영을개선하기로하였고, 그방안으로 실직자의생활안정지원강화및재취업촉진을위하여실업급여제도를종합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마련한다. 실업급여지급기간연장, 수준인상, 대상확대등보장성을강화하는한편, 실업인정심사및재취업지원강화등을통해효율화를도모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은노사가분담하여조달하는방안 을강구하기로하였다. 정부여당은합의를토대로구직급여지급수준을실직전평균임금의 50% 에서 60% 로인상하고, 지급기간을 90~240 일로 30일증가하는법안을제출하였다. 그런데이와함께실업급여부정수급을막기위하여수급요건을엄격히한다고하면서기존고용보험법상에서이직일이전 18개월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을충족하면구직급여수급이가능하였던데비해이직일이전 24개월간피보험기간이 270일이상을충족해야만수급이가능하도록수급요건을강화하였다. 이렇게수급요건이강화되면고용보험제도를통해가장먼저보호해야할단시간 단기계약노동자들은수급범위에서제외되고고용보험의사회안전망기능은거꾸로약화된다. 또한, 구직급여일액하한액을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곱한금액으로하여기존보다인하하려는개정안 ( 안제46 조제2항제2호 ) 이제출되었는데, 이는저임금청년노동자를희생하여고용보험재정을보존하고는보장성을높였다고생색내려는정책에불과하다. 다섯째, 임금피크제도입을포함한임금체계개편이다. 정부는 60세정년연장과연계하여임금피크제도입을강제화하고있으며, 현행연공형임금체계를직무 성과형임금체계로바꿔야한다고주장한다. 정부와경영계는임금피크제가고령자의임금삭감이아니며청년고용을늘리는세대간상생정책이라말한다. 하지만이를뒷받침하는논거는찾기힘들다. 경총은 모든기업이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여기서발생하는재원으로 16년에서 19년까지 18만2000 여개의청년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 고말하지만, 이가정은전제부터엉터리다. 노동자의평균근속연수가 5.3년으로 OECD 회원국중가장짧고, 100대대기업의근속연수가 12년에불과한현실을왜곡한통계이다. 임금피크제가도입되더라도신규인력이필요없는곳은사람을뽑지않을것이고, 임금피크제가도입되지않더라도물량증가가예상되는기업은인력을충원할것이기때문이다. 임금피크제가청년일자리창출방안이라는논리는경총이퍼뜨린거짓주장이며, 세대간고용대체가설은성립하지않는다. 또한합의문은임금체계개편을약속하고, 그개편방향은 직무, 숙련등을기준으로

2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하여노사자율 로추진한다고하였다. 노사자율이라는꼬리표를달고있지만연공형임금체계를직무숙련, 성과를중심으로바꿔야함을명시하고있다. 그런데직무와성과형임금체계도입의열쇠는평가기준에대한노사간합의및상호신뢰를기반으로한다. 노사의공동결정제도가확립되어있지않은현실속에서성과형임금체계도입은저성과자퇴출제로악용될위험이농후하다. 2) 4 대노동입법의추진과정부의 2 대지침가이드라인 2015 년하반기는정부여당의노동법개정강행과노동계의저항이맞부딪친한해이다. 정부여당은 9.15 노사정합의를근거로한 5대노동입법안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기간제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 을 2015 년 9월 16일발의하였다. 여당이노동관계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자가장크게반발한것은노사정합의의당사자인한국노총이었다. 한국노총은 9월 17일 정부여당의 5대입법안은명백한합의위반이다 라는성명서를통해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을위해서비정규직등취약계층노동자의고용안정과보호를위해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해가급적정규직으로고용하고, 비정규직남용을억제하며, 중장기적으로비자발적비정규직규모가감축될수있도록하자고했다. 중략 합의한지이틀도지나지않았다. 어떠한실태조사나의견수렴등의절차도거친적이없다. 다시한번말하지만한국노총은이부분에대해동의해준바없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이번정부여당의 5대입법안은합의문정신을심각하게왜곡하고있다. 정부여당이계속해서이와같이합의문을왜곡하고파기하는길로간다면우리도 9.15합의에대해무효를선언하고입법저지투쟁을결단할수밖에없음을마지막으로경고하는바이다 노사정합의가민주노총이참여하지않았을뿐아니라합의당사자인한국노총도정부여당의노동5 법에대해전면반대입장을내놓자, 노사정합의는사실상그효력을상실하였다. 정부여당은국회내에서노동5 법의빠른입법화를요구하였지만야당의반발로 2015 년국회통과는무산되었다. 이에박대통령은 2016 년 1월 13일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기간제법은중장기적으로돌리더라도파견법을비롯한 4대법안만이라도통과시키자고제안했다. 하지만노동계의반발은기간제법을폐기하고다른노동4 법을수용할수는없는상황이었다. 한국노총은 2016 년 1월 19일공식적으로노사정합의를폐기하였다 5).

3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민주노총과한국노총등노동계가전면반대하는상황에서야당도쉽게노동4 법을통과시킬수는없는상황이었다. 특히나노동4 법은정부여당의설명과는달리비정규직을더양산하는재벌대기업이요구하는노동시장개편방안이라는국민여론이확산되었기때문이다 6). 노정간의치열한대치국면은 19대국회마지막까지지속되었다. 결국야당과시민사회의거센반발로노동4 법의국회처리는무산되었다. 이에김 청와대고용복지수석은 19대국회의노동개혁 4법처리무산과관련해 20대국회에선반드시노동개혁법안을통과시켜주길바란다 고눈물로호소하는촌극을보이기도하였다. 결국노동4 법의통과여부는 4.13 총선이후로미루어졌다. 일여다야 ( 一與多野 ) 로치러진선거결과는장삼이사 ( 張三李四 ) 들의예상과는다른집권여당의참패였다. 박근혜정부가 20대국회에서가장먼저처리하고자했던노동4 법통과가사실상불가능한정치환경이조성된것이다. 하지만박정부는총선패배는아랑곳하지않고노동4 법등이른바경제활성화법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 통과를 20대국회의핵심과제로설정하고있다 7). 정부여당의노동개혁추진방안은투트랙으로상정된다. 하나는국회를통한노동4 법의통과이고, 다른하나는행정지침및정책가이드라인을통해노동개혁의가시적인효과를얻는것이다. 정부여당스스로도노동4 법의통과가어렵다는것은잘알고있지만끊임없는공세를통해노동개혁의정당성을확보하고자한다. 즉노동개혁의필요성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것이며, 노동개혁을위해서는노동시장이중구조를타파해야한다는것이다. 결국박정부의노동개혁은정규직대기업 ( 공공부문 ) 을주요타켓으로한것이다. 이와함께노동유연화를위한일반해고 취업규칙 2대지침를발표하였다. 5) 한국노총김동만위원장기자회견문을통해 저는오늘이자리를빌려정부스스로역사적인대타협이라고자랑했던, 그리고국민과의약속이라고말했던 9.15 노사정합의가, 정부여당에의해처참하게짓밟혀휴지조각이되었고, 완전파기되어무효가되었음을선언합니다. 한국노총은이제더이상합의내용이지켜지지않는노사정위원회에참석하지않을것입니다. 중략 비록 9.15 노사정합의가정부와새누리당에의해갈기갈기찢어져파기되었습니다만, 한국노총은앞으로 비정규직감축과차별철폐, 국민의생명안전, 상시지속적업무정규직직접고용의무화 실노동시간단축과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 노동기본권및사회안전망강화 5 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 경제민주화실현등우리나라노동시장의불평등한구조를해결하기위해쉬지않고투쟁해나갈것입니다. 6) 5 대법안의핵심사항들은경영단체들의민원사항을수용한청부입법이다 규제기요틴민관합동회의과제접수목록 을보면 5 개법안중가장쟁점이되는기간제법 (35 세이상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을현행최대 2 년에서 4 년까지연장 ) 및파견법 ( 고소득전문직과 55 세이상고령근로자, 금형 주조 용접등이른바 뿌리산업 에파견을확대적용 ) 개정법률은전경련의민원사항이었고,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부담완화 ) 은중견기업연합회의민원사항이었다. 7) 박근혜대통령은 71 돌 8.15 경축사에서노동개혁의무산책임을노동조합탓으로돌리며야당의협조를요구한다. 노동개혁은미래세대를위해, 경제고용절벽을막기위해한시도미룰수없는국가생존의과제이다. 기업주는어려운근로자의형편을헤아려일자리를지키는데힘을쏟고, 대기업노조를비롯해형편이나은근로자들은청년과비정규직근로자를위해한걸음양보하는공동체정신이필요하다.

3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정부는 2016 년 1월 22일 노동개혁실천을위한 2대지침 ( 공정인사,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 을발표하였다. 2대지침은제목은공정인사및취업규칙운영지침이지만속내는 쉬운해고지침 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 이다. 먼저현행법에서금지하고있는일반해고의도입이다. 현행근로기준법은정당한이유없는해고를금지하고있다. 근기법제23 조 ( 해고등의제한 ) 는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 ( 懲罰 ) 을하지못한다. 고하고있다. 그러므로현행법상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방법은 정리해고 와 징계해고 두가지밖에없다. 그런데경영계는해고의경직성이기업경쟁력약화요인이라며저 ( 低 ) 성과자퇴출을위한일반해고가필요하다고강력하게요구해왔다. 이번공정인사지침은정부가 일반해고 ( 공정해고 ) 가이드라인 의제정근거를마련한것이라할수있다. 이가이드라인이제정시행되면일터에서는상시적인노동자퇴출근거로악용될것이다. 정부는일반해고를도입하면서일상적인평가를임금과연동하는성과연봉제를권고하고있다. 성과연봉제가저성과자퇴출제와연동되면사실상일반해고는산업현장에정착된것이라할수있다. 일반해고가지침으로도입되면 명예 ( 희망 ) 퇴직 을대체하는효과를갖게될것이다. 정년은 60세이상으로법에정해져있지만한국은사오정 (45세정년 ) 과오륙도 (56세까지직장에있으면도둑 ) 가회자 ( 膾炙 ) 될정도로조기퇴직이일상화된나라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취업규칙변경관련지침이다. 현행근로기준법 94조 1항은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한다. 고사용자가취업규칙을불이익하게변경하는경우집단적동의를전제로하고있다. 그런데정부는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변경은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이아니므로과반수노조나과반수근로자의동의없이도취업규칙을변경할수있다고말한다. 하지만정부가주장하는이른바 사회통념상합리성 이론은근로기준법제 94조제1항단서와같이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해근로자의집단적동의를얻도록하는명문규정이없는일본에서판례를통해확립된것으로, 집단적동의절차를강제화하고있는우리나라법체계에서는가능하지않다. 이상과같이 2대지침은내용뿐아니라법의무력화라는점에서많은문제점을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년 8월 25일, 제23 차상임위원회를열고 고용노동부공공인사지침및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에대한의견표명의건 에대해의결했다. 인권위는고용노

3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동부의 2대지침과관련해 2 대지침법적효력오인가능성과 개별판례일반화에따른오남용가능성 을지적했다. 인권위는 2대지침이행정규칙이아니라일반국민에대한안내서혹은참고자료성격을가지는것으로법적구속력이없음에도표제에 지침 이란용어를사용해구속력있는기준인것처럼오해하도록한측면이있다 고지적했다. 이와함께정부의 2대지침이 해고또는취업규칙변경과관련해개별판례를일반화하여일반적법적판단기준인양제시하여저성과자해고및근로자동의없는취업규칙변경수단으로악용될수있고, 근로자보호법으로서근로기준법의취지를악화시킬우려가있다 고지적했다. Ⅲ. 성과연봉제전면확대와퇴출제도입 현정부의공공부문개혁을위한정책추진의지는강력하다못해집요하다 년공공기관의방만경영해소, 년공무원연금개혁, 2015년공공기관임금피크제강제도입에연이어올해는공공부문에성과형임금제도및퇴출제도입을강력추진하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016 년 1월 28일기존간부직 (1 2급 ) 에서비간부직인 4급까지확대해전직원대비 70% 에적용하는성과연봉제전면확대방침을발표하고, 권고안발표후약 4개월반만에 120개공공기관모두에성과연봉제를확대도입하였다고한다. 공공부문의성과형임금제도도입은임금체계개편에그치지않고저 ( 低 ) 성과자퇴출로연계된다는점에서공공부문노사관계의화약고 ( 火藥庫 ) 가되고있다. 정부는 16년 1월 22일저성과자해고, 취업규칙변경요건등양대행정지침을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공정인사지침 (1.22) 과연계한공기업 준정부기관의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 ( 안 ) 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동권고 ( 안 ) 은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부진등을이유로한통상해고의정당성판단기준을제시한것이었다. 3장에서는공공부문 ( 공공기관중심 ) 의성과연봉제의효과성문제를검토하고자한다. 공공부문에성과형임금체계를도입하기어려운이유는공공부문이갖는민간과의차별성 (distinctiveness) 에있다. 공공부문의경우성과형임금인사제도의전제인 성과 라는것을무엇으로잡을지도알기어렵고, 설정한다고하더라도수치적목표를달성하는것이과연그조직의목표인가라는점에서궁극적목표와의괴리가발생하게될수있다. 또한공공부문은효율성을추구하면서도형평성, 공정성, 책임성등

3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의가치를무시할수없다는점, 공공부문조직의성과가민간에비해상대적으로개인단 위로분할하기어렵다는점, 아울러동기부여요인을금전과연계하여조직의효율성을높 이려는방식은공공부문종사자들에게는큰효과가없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1. 정부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확대방안 정부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2016 년 1월 28일 ) 은 2010 년 6월에도입한간부직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확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권고안에의하면, 제도의확대목적을경쟁부재로인한비효율, 근무연수와자동승급에따른인건비부담완화를통해현재의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확대함으로써공공기관의일하는분위기를강화하는것에두고있다.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의주요내용을보면, 첫째, 성과연봉제적용대상을기존간부급 ( 통상 1 2 급 ) 에서최하위직급을제외한비간부직 (4급 이상 ) 까지확대하였다. 둘째, 고성과자와저성과자의기본연봉인상률차이를기존 2%(±1%) 에서평균 3%*(±1.5%) 로확대하도록하고직급간에는기관별노사협의를통해정하도록하였다. 셋째, 성과연봉의경우 3급까지는성과연봉비중을 20( 준정부 )~ 30%( 공기업 ), 차등폭을 2배로적용하였으며, 차하위직급 (4급) 에대해서는잔여근무연수, 직무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비누적방식인성과연봉만을차등적용하도록하였다. < 표 5> 정부의성과연봉제주요개편방안 구분 현행 개편 적용대상 간부직 (2급이상, 7%) 4급이상 (70%) 1 3 급 : 평균 3%(±1.5%) 기본연봉 2%(±1%) * 예 : 1급 4%, 2급 3%, 3급 2% 차등 4급 : 미적용 1 3 급 : 20( 준정부 ) 30%( 공기업 ) 비중 20( 준정부 ) 30%( 공기업 ) 성과연봉 4급 : 15( 준정부 ) 20%( 공기업 ) 차등 2배 1 4 급 : 2배자료 : 기획재정부 ( ) 보도자료. 위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정부는성과연봉제의확대시행을통해성과연봉제확산으로조직문화의변화와생산성제고를기대할수있다고제시하였다. 성과연봉제의적용대상을보면, 기존의 2급이상간부직에서최하위직급및기능직

3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등을제외한전직원 ( 통상 5직급체계하에서 4직급이상직원을의미 ) 으로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기관별도입대상등은기관별조직및인력구조등을감안하여결정하되, 기획재정부와사전협의하는것으로하였다. 아울러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성과연봉제의구조는원칙적으로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단순화하도록권고하고있는데, 이는종전의기본급,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되던각종수당등은원칙적으로기본연봉으로통폐합하고, 성과상여금 ( 경영평가성과급포함 ) 등평가결과에따라개인별차등지급되는성격의임금은성과연봉으로구성하며,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등일률적으로지급되지않는법정수당등은기타수당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 그림 1> 연봉제구조설계 호봉제 본봉 월급여직급수책임자당수당 업무수 당 상여금정기직무상여금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평성과급 법정수당 성과 연봉제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기본급여직무급내부평가급경평성과급 ( 법정수당 )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기본연봉을보면, 기본연봉의조정방식은전년도기본연봉에총인건비인상률을감안한개인별기본연봉인상률을반영하여당해연도기본연봉을산정하는데, 개인별기본연봉인상률은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태도등을객관적 합리적으로평가하여결정하며, 한번인상된기본연봉은다음년도이후에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도록 누적방식 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기본연봉의인상률차등은상하위등급자간기본연봉인상률의차등폭을평균 3%p(±1.5%) 이상이되도록운영하는데, 이때차등폭 (3%p) 은직급별 ( 차하위직급제외 ) 기본연봉인상률차등폭을단순평균하여산정하도록하였으며, 직급별차등폭은기관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나, 특정직급의기본연봉인상률차등폭이최소 1%p(±0.5%) 이상되도록하였다. 기본연봉에대한평가등급은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각직급내의평가등급별인원배분비율및등급별기본연봉인상률등은기관여건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다만, 평가등급수는 5개이상으로하고, 등급별인원비율은특정등급인원이전체의 50% 를초과하지않도록하되, 최소 10% 이상되는정규분포의형태로설계하도록하였

3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다. 그리고인상률은총인건비인상률등을감안하여최하등급자의기본연봉이감소하지 않는범위내에서조정하여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 표 6> 기본연봉인상률결정방법예시 (α: 기준인상률 )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상률 α+1.50% α+0.75% α α-0.75% α-1.50%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성과연봉을보면, 우선성과연봉의비중은총연봉대비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이되도록설계하되, 차하위직급직원의성과연봉비중은공기업은 20%, 준정부기관은 15% 로축소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리고성과연봉의차등폭은평가에따라개인 집단의성과 ( 업적 ) 가합리적으로연동되도록최고- 최저등급자간성과연봉차등폭을최소 2배이상으로설정하되, 차등등급수는 5개이상으로하고, 등급별인원 ( 부서 ) 비율은특정등급인원이전체의 50% 를초과하지않고최소 10% 이상이되도록정규분포의형태로설계하도록하였다. 그리고성과연봉은기본연봉과는달리평가결과가당해연도에만영향을미치는 비누적식 ( 패자부활식 ) 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한편정부는 06년 3월 18일 공기업 준정부기관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안 을발표하였다. 권고안은공정인사지침 (1.22 일 ) 과연계한공기업 준정부기관의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방안으로성과부진자의관리 퇴출의목적보다는교육, 배치전환등적응기회제공을통한개인과조직의성과제고를위해추진한다고목적을밝히고있다. 권고안은저성과제에대한관리방안을 [ 그림 2] 와같이제시하고있다. 권고안은대상자선정시 강제할당방식의상대평가를통한대상자선정은판례상부당해고로간주될가능성이높다 고지적하면서 상대평가방식을채택하면서도임의분포형태등절대평가방식을보완하는경우평가의합리성을인정 받을수있다고제안하고있다. 동지침은대상자에대한퇴출방안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지만애매한선정기준도입으로개인평가와상대평가를통해퇴출대상자를선정하는저성과자퇴출제지침과동일하다.

3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 그림 2] 3 단계관리방안도입 ( 예시 ) 1 단계 2 단계 3 단계 ( 대상자 ) 1회선정자ㅇ경고장발송ㅇ현직무수행 + 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병행 ( 대상자 ) 2회연속선정자ㅇ배치전환등ㅇ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확대병행 ( 대상자 ) 3 회연속선정자ㅇ직위해제ㅇ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만수행 자료 : 공기업 준정부기관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안 (2016) 2. 성과연봉제및퇴출제의문제점 1) 연봉제와성과급제의특징 성과연봉제가노사관계및조직효율성및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연봉제에대한사전이해가필요하다. 연봉제는 개인의업적과능력에대한평가를기초로하여, 연단위로급여액을계산해서지급하는제도 이다. 따라서연봉제는임금지급형태의하나이면서, 동시에능력주의임금체계의일환이다. 연단위로임금을산정한다는점에서는시급제, 월급제와같은일종의임금지급형태이지만, 업무수행능력의평가를통해서결정된다는점에서는직능급과같은능력주의임금체계이다. 그런데같은연봉제도직무평가에의거한미국식의연봉제와직능평가에의거한일본식연봉제로구분된다. 미국식연봉제는고과급 (merit system) 의형태로운영되는데, 기업내각직무들의상대적가치, 난이도, 기여도등을평가하는직무평가 (job evaluation) 에의해서결정된다. 반면일본식연봉제는업적과공헌도를중요한평가기준으로하지만연공적질서를결합하여운영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우리의경우일본과같이연공적임금질서를일정하게유지하면서능력주의를결합하는방식의연봉제가지배적으로나타나고있다. 정부와경영계에서는직무를기반으로한연봉제를이야기하지만, 1사회적이든기업내부

3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적이든객관적인직무평가기준이확립되어있지않으며, 2근속과연령에따른연공적임금질서가정착되어있고, 3기업간노동이동이상대적으로자유롭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 미국식의연봉제를받아들이는데노동자들의저항이크고수용성이낮다는한계가지적된다. 다음으로성과급은개인이나집단의성과 (performance) 와보수 (compensation) 를연계시켜그성과에따라보수를차등지급하는보상방식을의미한다. 성과급은다양한성과측정을토대로개인뿐만아니라집단차원에서의보상을포함하고또한기본급뿐만아니라수당 / 상여금형식으로도지급될수있다. 이러한두가지기준, 즉금전적보상이개인에게주어지는지혹은집단에게주어지는지여부, 그리고금전적보상이기본급 (base salary) 에반영되는지혹은제외되는지여부에따라 < 표 7> 과같은네가지유형의성과급으로구분가능하다 ( 유민봉 2010; 이수영, 2011). < 표 7> 성과급의네가지유형 기본급에의반영 여부 기본급에반영 기본급에 미반영 성과및보상의수준 개인 집단 협의의실적급 소집단인센티브 (merit plans) (small group incentives 생산량성과급 (piece rates) 이윤분배적성과급 (profit sharing) 커미션 (commissions) 생산성향상성과급 (gainsharing) 보너스 (bonuses 보너스 (bonuses) 자료 : 이수영 (2011) 요약하면, 한국의연봉제는업무수행능력의평가를통해서결정된다는점에서는직능급과같은능력주의임금체계이다. 따라서연봉제도직능급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즉, 연봉제에서도 1 능력평가에의해임금액이결정되고, 2 임금이개인별집단별로차등적으로지급되며, 3 업적의변화에따라변동적으로지급된다. 이러한성격을갖는연봉제는사용자들에게임금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즉, 연봉제의운영을통해사용자들은 1 능력평가에따라파격적인인사기용이나근로계약의지속성여부를결정할수있다. 2 또한연봉계약은사용자와개별노동자사이에서이루어지므로, 사용자들은연봉제의운영을통해단체교섭에의한임금결정을회피하거나약화시킬수있다. 마지막으로사용자들은연봉평가와고용계약을연계함으로써연봉제를고용조정의수단으로활용할우려가있다.

3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2) 성과연봉제선행연구결과와노사관계쟁점 (1) 성과급제도 - 효과성의선행연구 공공부문의성과급제도도입에따른효과성연구들을보면찬반이맞서있지만전반적으로성과급이원래의도했던효과를달성하지못하거나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연구결과가지배적이다 8). 성과급의효과를비판하는해외연구 9) 로는성과급제도가구성원에게통제감과무력감을느끼게하고 (Deci & Ryan, 2000), 조직몰입이나충성같은내재적동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비판하고있다 (Kohn,1993; Frey & Jegen, 2001). 그리고 Gneezy & Rustichini(2000) 의연구도성과급과실제성과사이의부정적인관계를밝히고있다. Bhargava(1994) 역시성과급이기업성과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주지만도입이후단기간에만이러한효과가나타난다고하였다. Pfeffer(1998) 는성과급에따른폐해즉, 팀워크저하, 단기적성과에집중, 구성원에대한통제, 정치적개입등의문제를지적하고있다. 특히, 미국의경우공공조직의특성을강조하면서, 공 사간의차이를인정하고공공부문성과급의효과성을비판하는논문들이다수발표되었다 (Perry, 1986; Kellough & Lu, 1993; Kellough & Nigro, ) ; Bowman, 2009; Perry et al., 2009; Kellough et al., 2010). 대표적으로성과주의인사제도를먼저도입운영했던영국과미국의공공부문을보면, 영국은 30년간시행착오를겪고있는상황이며, 미국은공공분야에서성과제가사실상실패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영국은 1987 년보수당이총선에승리한뒤공공분야에성과주의를도입 11)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987 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고위직에성과급 8) 성과급제도가구성원들의동기부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대표적인해외연구결과는 Belfield & Marsden(2003), Kellough & Selden(1997) 등을볼것 9) 국내연구도동일한결과를보이고있다. 모든연구에서공무원들은성과급제에대해매우낮은수준의만족을나타냈으며심지어 12 개인사제도가운데가장불만이높은제도로꼽기도하였다 ( 장지원, 2007). 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한일부연구는대부분성과급제가균등분배, 나눠먹기, 공통경비활용, 돌아가며받기등으로운영되고있어공무원들이실질적으로제도에불응한다고보고하였다 ( 하상근, 2005; 오성호, 2003). 또한성과급의공정성은인사관리제도중에서도최하위로꼽히기도하였다 ( 권경득, 2006). 10) Kellough & Nigro(2002) 는조지아주정부의성과급제도에대한연구에서미국의많은주정부와지방정부에서성과급제를도입했지만그결과는기대에미치지못했으며, 오히려운영과관련하여적절한성과평가, 재정확보등의많은어려움을경험했다는사실을규명하였다. 또한이들은조지아주정부가성과급제를도입하게된배경, 운영과정등과관련하여조지아주공무원들을대상으로성과급제도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조지아주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성과급제도가동기부여의좋은수단이라는데대해응답자의 30.0% 만이긍정적반응을나타냈으며, 또한과반수가까이가성과에대한평가가공정하지못하다는반응을나타냈다. 11) 영국은 1980 년대중반부터성과와보상을연계하는경우배분액의 25% 를세액에서공제하여주는제도를시행하기되었으

3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을처음으로시행했다. 그리고다음해인 1988 년에는국세청에서세금부과와징수를담당하는중간관리자에게성과급을적용했다. 당시성과급은크게두가지로구성되었는데, 성과에기초한연봉인상과최우수등급평가자에대한추가연봉인상이었다. 이후고용부와국립의료원및수석교사등으로적용대상을확대하였다. 영국경제성과센터 (CEP) 는 1992 년에공공부문성과급적용실태및효과를점검하기위한국세청과고용부, 2개의국립의료원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60% 가성과급도입취지에공감한다고응답했지만, 교사들은약 30% 만동의했으며, 동기부여효과가있느냐는질문에는응답자의 20% 만동의하였다. 특히, 대부분의응답자들은성과급이직원들을분열시키고평가결과가불공정하다며불만을표시했다 12).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성과급을실제현장에서적용하기에는실무적인어려움이너무크고반대로성과급에의해동기부여를받는직원이너무적다 는의견을내놓기도했다. 성과급제도를도입한영국국세청의경우에는성과급도입전에적용했던성과측정방식이그대로사용되었으며, 전체직원에게동일한기준이적용되었다. 직원들은직원별업무특성이나능력을반영하지못하면서성과평가의공정성에문제를제기했으며, 자신들이얼마나열심히근무하느냐에관계없이항상특정직원이좋은보상을받는다는불만을제기하기도하였다. 이에영국정부는 1993 년에성과관리라는새로운평가방식을도입하였는데, 이는개별직원의성과를일률적인평가항목으로적용하지않고고과평가자와개별직원이달성목표를년초에함께설정하는방식이었다. 직원들이각자세운목표를달성하면성과급을받는것이었다. 하지만이방식도문제점이드러났다 년발표된연구에의하면, 상당수관리자들이종전과마찬가지로모든직원들에게계량목표를부여했으며, 일부관리자들은특정직원에게달성하기쉬운목표를부여하는방식으로고과평가를조작하는형태가적발된것이었다. 반면, 교직원들은개별성과부여와성과보상에서긍정적인결과를보였는데, 중앙부처와달리각학교별특성에맞춰목표설정에재량권을부여한것이었다. 개별교사에대한성과부여시에도충분한대화를통해평가대상자의의견을청취하였다. 정부부처들은다양한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특성상성과급제도가부서간갈등으로불 며, 정부지원의범위를점차확대하여 1991 년부터는성과배분액전액을세액공제하여주게되었다. 그러나성과배분제가기대만큼효과가크지않다고보아 1980 년대말부터는성과와임금을직접연계시키는성과급임금체계 (Performance Related Pay) 를촉진하고자하였다. 성과배분제는기업전체의성과를토대로집단적보상을하는것인데비하여성과급제는개인의성과를임금에직접반영하는것으로개인주의를중시하는보수당의정책방침과도그방향이유사한것이다. 성과급제의확대는법적조치보다는정부가고용주로있는공공부문의상여금제를확대하는방식으로적극추진하였으며, 특히행정개혁과연계하여정부집행기관의관리직보수체계에이를적극적으로적용하였다 ( 김영종, 2001). 12) 데이비드마스덴 (2009), ' 동기유발에실패한성과제를왜유지하는가?'

4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거지는등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정부는급기야조직을분권화하고부처의기능을단순화하였으며, 개별부처가성과목적과성과측정방법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이렇게정부가시행착오를거치면서제도를보완했지만영국가디언지 (The guardian) 는 2005 년공공분야성과제의폐해를보도했다. 보도내용을보면, 고용부직원들은구직자들에게얼마나많은일자리를구해주었는지에따라성과평가를받았는데, 조사결과고용부직원들이개인성과로보고한구직자통계가실제고용통계보다 3분의 1 이상부풀려진것으로드러났으며, 좋은일자리보다는목표를맞추기에급급했던것으로밝혀졌다. 마스덴 (Marsden) 는 근로자들의동의없이는 ( 성과제의 ) 지속가능성이의심스러울수밖에없으며, 영국고용부와같은통제불능이지속적인위협으로남을것 이라고지적하였다. 미국은공공부문에성과제를도입했지만대부분실패한것으로확인됐다. 미국은 1978 년공공서비스개혁법을제정해공공부분에처음성과급을도입했는데준비부족과형평성논란등으로인해 1984 년폐지하였다. 당시민간전문가들이최소한 3~5년의준비기간이필요하다고했지만미국정부는 2년간준비한뒤성과급제도를시행했다 년미국감사원의보고서에따르면대부분의연방정부부처의성과급도입준비가소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성과급지급절차상설계실수로성과급을적용받은직원이일반직원보다적은보수를지급받았고, 성과급을적용받은직원들은보상이가장높은특정항목의점수를높게받는데에만집중하는부작용이발생했다고보고하였으며, 성과급을적용받은직원의 75% 가성과급이동기부여효과가없다고응답하였다. 미국은 1989 년다시성과급제를도입하기로하였는데, 고성과자에게추가로보너스를지급하는제도였다. 하지만평가에대한불신과노력에비해보상이부족하다는불만을해결하지못했다는이유로 1993 년미국의회에의해다시성과급제도가폐지되었다. 이후연방정부의각부처는인사관리부의가이드라인안에서탄력적으로독자적인평가시스템을갖추게되었다. 미국정부의세번째성과급제도입은 2001 년 9 11 테러발생이계기가되었는데, 부시대통령은국가안전개인성과시스템이라는성과급제를 70만명이상의국방부직원들에적용하였다. 하지만제로섬보수체계에대한직원들의불만이커졌으며, 이에 2008 년미국감사원은국방부직원대부분이새로운성과급제도에불만을표시했고, 오히려동기부여와사기에악영향을미쳤다고결론내렸다. 이에 2009 년오바마행정부는국방부에대한성과급적용을폐지하게되었다. 이상의내용과관련하여 2009 년미국행정학회보에실린제임스페리 (J. Perry) 교수의연구

4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논문은 1977 년부터 2008 년까지공공부문의성과급을직접다룬 57개선행연구들을선정해분석한결과전체적인측면에서공공부문의성과급은의도했던역할수행에지속적으로실패하였다. 라고밝혔다. 성과급관련연구들에서는제도실패에대해공공기관근로자들은금전보상에대한유인이적고, 성과평가에대한공정성시비, 성과에대한보상부족으로인한사기저하등을원인으로꼽았다. 성과평가에있어공정성문제가발생하고제로섬형식의금전보상으로인해대부분의근로자가자신의노력에비해보상이부족하다는불만을제기한다는것이다. (2) 성과연봉제가가져올위험 성과연봉제전면확대가공공부문의조직효율성및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은성과연봉제의특성으로부터도출된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개인별임금차등에따른노동통제의강화이다. 연봉제는기본적으로능력이나성과를평가하여이를임금에반영하는것이핵심이다. 평가의주체는사용자이다. 사용자의뜻에따라노동자개개인의임금이차별화되는것이다. 그결과개별노동자는연봉제를고리로회사측의노무관리에종속된다. 임금차별화에따른노동자내부의경쟁강화는동료를협력관계가아닌경쟁상대로만들어작업장의비인간화를부추기고조직내협력을파괴해결과적으로업무능률향상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 (Kohn, 1993). 둘째, 노동조합의단체교섭및존재의의를부정한다. 연봉제는사용자와노동자개인의개별임금계약을지향한다. 현재연봉제를실시하는민간기업의임원급이나관리직사원, 비조합원들은사실상개별임금계약으로보수를결정하며그내용은비밀로유지된다. 노동자들이노동조합으로단결한이유는그리고헌법으로단결권을보장하고있는이유는노동자개인으로는사용자와의관계에서절대적으로불리하기때문이다. 개별임금계약은노동조합의무력화를넘어노동자의기본적인권리보장을불가능하게하는퇴보이다. 셋째, 연봉제는다수노동자들의임금삭감으로작용한다. 물론연봉제의설계에따라임금삭감의정도및비중이작을수있지만일반적인경우임금상승의혜택보다는임금감소의경향성이지배적이다. 연봉제는임금수준의유지여부에따라제로섬 (Zero-sum) 과플러스섬 (Plus-sum) 방식으로구분된다. 제로섬방식은비용절감을위한연봉제로인건비를고정시킨상태에서능력이나성과가낮은직원의임금을삭감하여이를능력이나성과가높은직원에게지급하는방식을의미

4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한다. 제로섬방식은비누적식연봉산정방식으로지난해의연봉은고려하지않고모든사람에게매년공평한기회를준다는의미에서패자부활식이라고도한다. 플러스섬방식은동기부여형연봉제로서능력이나성과평가에따라실적이높은직원에게그에상응하는성과급이지급되지만, 평가결과의실적이낮은직원은성과급을지급되지않는누적식의산정방식을의미한다. 제도도입초기의기업들은대부분인센티브를가미한플러스섬방식을택하나최근들어서는업적이떨어진부서및성원의급여를삭감해서우수부서나구성원에게주는제로섬방식으로바뀌고있다. 먼저공무원의경우현재는총연봉대비성과급비중이고위공무원은 7% 수준이나성과급비중이 2020 년까지 15% 로확대된다. 과장급도 5% 에서 10% 로 2배로높인다. 최고등급과최하등급의보수차이도실장급은 1200 만원에서 1800 만원, 국장급은 1000 만원에서 1500 만원, 과장급 (3급) 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벌어진다. 공기업노동자들의임금변동성시뮤레이션결과는 < 표 8> 와같다. 산정결과최고- 최저등급자간의연간급여 ( 기준연봉 ) 는 3,744 만원과 3,312 만원으로 432만원차이가발생하였으며, 최저연봉자기준으로 13% 의격차가발생하였다. 여기에경영평가성과급 B등급과법정수당이추가되면그차이는보다커질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4급의경우에도최고- 최저등급자의임금격차가 10% 대로결코적지않음을알수있다. < 표 8> 임금변동성시뮤레이션 * 4급 : 기본연봉 (80%) 차등無, 성과연봉비중 20%, 경평성과 B등급 (150%) 기준 구분 월급여구성기준경평성과급 (B): 연간급여기본연봉성과연봉 * 월급연봉월봉 150% 합계 (±0%): 80% (120%-60%): 20% 여계 최고연봉자 (S) , ,212.0 평균연봉자 (B) , ,050.0 최저연봉자 (D) , ,726.0 격차 (S-D) 격차비율 [(S-D)/D] * 성과연봉 : 최고 120%~ 최저 60% 가정 ; 법정수당 : 연봉에서제외. 넷째, 인력감축의보조수단이다. 연봉제는임금유연화의방안이면서또한강력한고용유연화의수단이다. 누적식성과연봉제가도입될경우낮은평가를받은노동자는임금이대폭삭감될뿐아니라무언의해고압력으로작용한다. 특히연봉제가정착된민간기업의경우일년단위의고용계약성격을띠면서회사측에서낮은연봉을제시할경우노동자

4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는 방출 될위험에노출될수밖에없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안 에따르면 기타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부진자의직권면직등관련기준과절차, 판례해석은정부공정인사지침 (1.22 일 ) 을따르도록되어있다. 동권고안은애매한선정기준도입으로개인평가와상대평가를통해퇴출대상자를선정하는저 ( 底 ) 성과자퇴출제지침이라할수있다. 공무원의경우국가공무원법개정을통해제51 조에서퇴출교육프로그램운영을합리화하기위한근거조항를만들고자한다. 일선공무원들에게저성과퇴출제도는 년에서서울시에서시행되었던창의시정퇴출구조조정프로젝트인 현장시정지원단 을떠올리게한다 13). 다섯째, 평가의일방성및공정성문제이다. 성과급제를도입할경우, 핵심적으로제기되는문제는공공부문에서성과는무엇이며, 어떻게측정할수있는가의문제이다. 보통성과급체계는성과에기반하고있다는인식때문에가장효율적이고객관적인임금체계로오해하는경우가많다. 연봉제운영의핵심은평가의공정성여부이다. 연봉제를도입하는기관의대부분은사용자가일방적으로평가기준을마련하고평가를수행하여그결과에따라개인별로임금을차등지급한다. 그런데연봉제는임금을직종이다른모든조직구성원에게공평하게조정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므로평가의객관성및공정성문제가제기된다. 실제로우리나라공공부문중연봉제를실시하고있는기관에서분배및절차의공정성을제고하는제도및시스템이정착되지않은상황에서타율적인도입이이루어져공정성문제가크게나타나고있다. 공정성을높이기위해서는평가기준및결과적용에있어노동조합의참여가관건이다. 특히공공부문의업무분장이개인별로표준화, 전문화가부족하고관련구성원의공동노력의결과인경우가많으며업무성과에대한개인의기여도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아개인별업무수행비중보다는조직중심의업무수행이많아개인별평가의기준마련이쉽지않다. 여섯째, 공공서비스의질 ( 質 ) 저하이다. 민간부문과구분되는공공부문의특징중하나는 13) 현장시정지원단은오세훈시장당시창의시정이라는이름아래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진행되었던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었다. 서울시는 2007 년 1 월부터 3 월말까지 2 급이하전직급을대상으로한정기인사에서, 직무능력및근무태도등을바탕으로대상자 102 명을선별하였고, 이중퇴직을신청하거나건강이상자 22 명을제외한 80 명을현장업무에우선배치하였다. 대상자들은각부서에서함께일하기어려워다른부서로보내기원하는직원명단을 3% 범위내에서각부서장및실국장이책임지고선정하였다. 대상자선별기준은 2 급이하경력직공무원전체를대상으로직무수행능력과근무성적을고려하여 1) 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내화합을현저히해치는공무원 2) 시민고객에대한봉사마인드가현저히부족한공무원 3) 서울시정과공무원의품위및이미지를심각하게훼손하는공무원을중심으로하였다. 현장시정추진단 운영프로그램은자기성찰과함께직무능력을높일수있도록총 27 주간교육, 현장업무, 봉사활동, 시설물조사및점검등을수행한다. 이기간후평가를거쳐인사조치를하게된다. 개인별실적평가에따라부진자는추진단근무연장또는직위해제, 직권면직등의조치가취해지고, 일정수준이상자는실국으로재배치되는제도이다. 이제도는대상자선정의불합리성, 교육과정에서의인권침해논란, 공무원노조의반발로도입 4 년만인 2010 년말에전격폐지되었다 ( 권영규, 2007 ; 양종길, 2015).

4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공공부문의생산물과서비스가국민의세금으로만들어지며그대상이일반국민이라는점이다. 이점에서성과형임금체계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단기업적주의의병폐는공공기관의서비스질저하와연계된다. 예컨대국립대병원의경우과잉진료, 고가진료로의료서비스의질이현저히떨어지는경우가왕왕발생하였는데, 그원인은의료진에대한과도한성과보상이문제였다. 연구전문직의경우도단기성과위주의불량한연구결과가다량생산될가능성이많다. 우리는성과연봉제가조직전체의성과가아닌눈앞의이익과개인성과만을추구하게되며자신의업무와는관련이적은일에는무관심하고업적을둘러싼경쟁과한탕주의를발생시키고일자체에대한보람을등한시하여우수인재의이탈도속출하게하는많은상황을확인할수있다. 공공부문노조간부의다음과같은주장은우려가아닌현실로외화될가능성이대단히높다. 공공서비스의중요한목적은이윤이목적인사적재화와달리전체국민을대상으로보편적서비스를안정적 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서비스를성과측정의대상으로설정함에따라각공공기관은중장기적인공공서비스의개선이나발전에중심을두지않고, 비용절감과수익중심의단기성과에치중할수밖에없다. 이는공공서비스의안정적, 보편적제공을위협하는요인이다. 또지나친성과경쟁으로인해조직내위화감이조성되면서협력적인조직문화가저해되고있고, 특정부서에대한기피또는선호현상, 기관간의협업체제붕괴등심각한문제가발생하면서현행성과경쟁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는요구도높아지고있다 ( 이경호, 2015). Ⅳ. 요약및함의 노동개혁의나아갈길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방안인 9.15 노사정합의및 4대노동법안은한국노사관계의문제점을해소하기에는그진단도해법도잘못되어있다. 정부는 4대노동법안의국회통과가어려워지자 2대지침관철과성과연봉제등임금체계개편에집중하고있다. 정부의대책은 정규직과보호 에기초해있다. 대기업 ( 공공부문 ) 정규직노동자들의높은임금과낮은고용유연성이노동시장이중구조화의핵심문제로진단된다. 결국그해법은성과형임금체계도입및저성과자퇴출제로귀결된다. 노동개혁의필요성으로이야기되던비정규직

4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축소와저임금일소, 노동시간단축이라는목표는사라지고, 비정규직의사용기간을연장하고, 파견노동자의확대방안을대안으로제시한다. 물론정부여당의처방이잘못되었지만노동개혁의필요성이없어지는것은아니다. 누구도현재의고용체제가바람직하다고말하지않는다. 노동개악이아닌노동개혁을이루어야한다. OECD 국가중최고수준의저임금노동자비중, 기업규모별임금격차의확대, 세계최장의노동시간과비정규직비중, 날이갈수록악화되는청년실업등은누구도거부할수없는노동개혁에대한사회적요구이다. 이런점에서노동개혁은외면할수도, 피할수도없는시대적과제임이분명하다. 문제는노동개혁의목표와방향이다. 무엇을해결하기위해, 어떤정책수단을통해고용체제의얽힌매듭을풀어나갈것인가에있다. 그해결을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3] 항목별지수 (2013 년 ) [ 그림 4] 주요국가의항목별지수 (2013 년 ) 자료 : 조병수 김민혜 (2015), 고용의질적수준추정및생산성파급효과분석 첫째, 노동개혁을위한사회적대화는원점에서다시시작해야한다. 노동개혁의기본방향은여야의공통분모였던 18대대선공약이다. 박대통령은 늘지오공약 을제시하고, 세부정책방안으로 근로시간단축, 정리해고요건강화, 상시 지속적업무의정규직고용, 비정규직사회보험적용확대, 최저임금의대폭인상 등을약속하였다. 야당의공약도크게다르지않았다. 노동상황은과거보다더악화되고있다. 일자리는조금늘었지만그태반은비정규직이고, 월급여가 200만원에못미치는임금근로자가전체의 48.3% 를차지하고있다. 고용의질 지수를통해 OECD 국가와비교하면한국고용노동시장의개혁방안은보다

4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명확해진다. 한국은행이발표한 고용의질적수준추정및생산성파급효과분석 에따르면 2013 년한국고용의질지수는 38.8로 OECD 27개국의평균인 55.8에못미쳤다. 고용안정성지수는 100점기준으로 19.7점에불과해, OECD 평균 (49.8) 에한참못미치고, 근로시간 (32.5) 과산업안전 (32.5), 임금 (53.5) 모두평균을하회한다. 고용의질향상은노동자의근무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뿐아니라노동생산성및경제성장률향상에도도움이된다. 고용의질지수가 1% 포인트높아지면다음해노동생산성은 % 포인트높아졌다. 고용의질향상방안은 비정규직남용방지, 대 중소기업및정규직 비정규직근로조건의격차축소, 사회안전망확충 에있다. 둘째, 노동개혁은경제구조개혁과함께추진되어야한다. 개발연대의경제전략은기업성장을우선하는전략이었고, 필연적으로노동의희생을바탕으로한저임금 -저부가가치의저진로전략이었다. 이제고임금과고품질을목표로한고진로전략 (high-road strategy) 으로의이행이긴요한시점이다. 또한시장경제에대한정부의규제력 ( 조정력 ) 을높여사회통합력을높여야한다. 경제생태계의분수효과 (fountain effect) 와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을결합해야한다. 최저임금인상등저임금노동자의실질임금증가정책이분수효과의핵심정책이라면, 대기업이만든경제성과를대 중소기업상생을통해국민경제전체로확산시키는것이낙수효과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와비정규직의권리부재는노동문제로외화되지만재벌의독점적지배체제, 약탈적원 하청구조등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손바닥도부딪혀야소리가난다 고노동개혁은모든권력을갖고있는대기업의개혁과책임에서시작돼야한다. 노동개혁은재벌대기업에기울어져있는고용노사관계의무게중심을바로잡는일이다. 셋째, 국제기준에맞는노동법의개정및정비이다. 노사관계의공정한게임규칙마련을위해노동관계법개정이필요하다. 법개정에대한노사간입장차이가뚜렷하므로이를해결하는방법중하나는국제노동기준에부합하게개정하는것이다. ILO는 1998 년 6월총회에서 노동에있어서기본적인원칙과권리에관한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을채택하였다. 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보장에관한 2개의협약을비롯하여모두 8개협약을모든회원국이존중하고촉진하고실현해야할기본협약으로선언한것이다. ILO회원국은비록이들기본협약을비준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ILO의회원국이라는바로그사실만으로기본협약에내포된기본적인권리에관한원칙들을 ILO헌장에입각하여신의에따라준수하고존중하며촉진하고실현할의무가있다고선언하고있다 ( 제2조 ).

4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현재한국은 8개기본협약가운데차별과아동노동의폐지에관한 4개협약 14) 은비준하였지만노동기본권의보장과직접관련된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 ( 제87 호 ), 단결권및단체교섭협약 ( 제98 호 ), 강제노동협약 ( 제29 호 ) 과 강제노동철폐협약 ( 제105 호 ) 4개를비준하지않았다 년 8월현재 ILO 186개회원국가운데제87 호협약은 153 개국, 제98 호협약은 164개국, 제29 호협약은 178개국, 제105 호협약은 175개국이각각비준하였다. 다음으로폭발하고있는공공부문의노정갈등을시급히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논의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국회는노사관계갈등조정자로나서야한다. 행정부의일방통행식정책으로노정갈등이갈수록심화되고있다. 공공부문의성과연봉제전면확대와퇴출제도입을둘러싸고노정갈등은극한대립상황으로치닫고있다. 9월 23일금융노조파업, 9월 27일공공운수노조의파업이예정되어있는상황이다. 노정간의갈등은마주보고달리는열차처럼위태롭다. 공공부문노정갈등이심각한원인중하나는사용자인정부가교섭테이블에나오지않고있다는점이다 15). 공공운수노조는노사갈등의해소를위해 9월 1일노정대화를요구하였지만기획재정부등정부의해당부처들은노조의요구를외면하였다. 공공부문노사갈등의특수성을감안할때노정갈등과파업을막기위한논의틀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정부가이사태에수수방관한다면국회라도나서서갈등의요인을분석하고해결책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성과연봉제전면확대와퇴출제도입논의에있어서고려할사항은다음 4 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노동조합동의없이이사회를통한성과연봉제강제도입은법적으로무효이므로기관별로자율적노사교섭을다시시작하여야한다. 2) 정부와공공기관노조간공동으로 공공기관성과주의진단기구 를시급히구성하여운영한다. 이를통해공공기관에실시되고있는성과주의의정확한실태조사에근거한대안을공동으로마련한다. 이를위해제도도입을 1년간유예하고, 논의를즉각시행한다. 3) 국회내공공기관의혁신을위한사회적대화기구 ( 특위 ) 를구성하여공공기관내갈등요인으로지적되고 14) 균등보수협약 ( 제 100 호 ), 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협약 ( 제 111 호 ), 최저연령협약 ( 제 138 호 ),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협약 ( 제 182 호 ) 15) 공공기관의임금, 정원, 인력관리, 임금체계등은개별기관의독자적인권한이아니라정부의관리대상이다. 정부가공공기관에취하는관리정책이미치는영향은절대적이다. 그런데공공기관내교섭은기관별로이루어져교섭의효율성과효과성이약하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의주요정책 ( 특히, 고용노사관계 ) 들은공공기관노동조합들과단체교섭 ( 정책협의 ) 의틀을마련하여사전조정하고협의하여추진하는것이그효과를높일것이다 ( 노광표, 2015c).

4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있는정책전반을전면검토한다. 여기에서는성과연봉제뿐아니라공공기관경쟁력을좀먹고있는낙하산인사방지방안그리고경영평가제도의개선방안이주요내용이될수있다. 셋째, 공공부문의대안적임금제도의마련이다. 공공기관의임금체계는연공급이지배적이다. 여기에공공부문의특징인고용안정성이결합되어공공기관은 고령화 -고근속화 -고직급화 의문제가나타나고있다. 공공기관의연공형임금체계는노동자의고용안정성에는좋지만, 기관측입장에서는인건비의부담, 고령자의직무개발등의문제점을낳고있다. 이런점에서공공기관의임금체계를어떻게바꿀것인가는대단히중요하다. 하지만임금체계개편은노동자의임금과직접적으로연계되므로제도변경에있어충분한연구조사및당사자의동의가필요하다. 호봉제가문제라고해서그대안이성과연봉제가될어떤근거도없다. 우리의경우임금체계개편논의에있어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을무시할수없다. 기본급결정요인이임금체계개편에있어 연공, 직무, 성과 등 3요인은가중치차이가있을뿐이지함께고려될수밖에없다. 임금체계개편의가장큰위험성은사용자주도의일방성이다. 당사자의동의를구하지못한어떤임금체계개편도그효과를얻을수없음은각종사례가보여주는교훈의지점이다.

4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참고문헌 > 김성희 (2015), 안정성의기반침식과유연성과잔여적복지의전면화 : 박근혜정부 2년노동 복지정책평가, 박근혜정부 2년을말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김혜진 (2016), 노동부문토론문, 박근혜정부 3년평가토론회, 경제정의실천연합노광표 (2015a), 박근혜정부의고용노동정책, 금속노동연구원 2월칼럼노광표 (2015b), 현실을외면한노동개악과노동개혁의방향, 내일을여는역사 61호겨울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선인노광표 (2015c), 공공부문의고령화와노사관계의기능, 노동력고령화에대한노사관게적대응 양상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노중기 (2014), 박근혜정부노동정책에관한비판적고찰, 경제와사회통권제103 호, 배규식 (2013), 2012년노사관계평가와 2013년노사관계전망, 월간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배규식 노광표외 (2015), 2015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고용노동부연구용역신경아 (2016), 시간제일자리를통해본여성노동정책의흐름과실태보고, 박근혜정부 3년여성노동정책평가와전망 토론회, 민주노총이성희 (2013), 노사관계정책분야, 특집 Ⅰ: 새정부에바란다, 월간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임운택 (2015), 박근혜정부의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대한평가와노조의대응전략, 노동저널, 한국노총중앙연구원조경배, (2015), 결사의자유관련 ILO 핵심협약비준을위한법제개선과제및실천방안, 결사의자유관련 ILO 핵심협약비준방안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의원실최영기 (2013), 박근혜정부의고용노동정책은성공할것인가?, 산업관계연구제23권제1 호

5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 주발제문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그리고노동존중, 이것이대한민국과우리국민이살길쉬운해고와성과만능주의로는고용안정도, 사회공공성도, 경제발전도꾀할수없어 안진걸 ( 참여연대사무처장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운영위원장 ) 1.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은전형적인 노동개악 - 박근혜대통령과현집권세력은도대체무엇을하려고정권을잡은것일까? 우리나라를잘못된방향으로몰아가려고작정이라도한것인지나라의근간인국민들의삶이매일매일위태롭게흔들리고있음. 그래서고통스럽지만자연스럽게터져나온단발마의비명이 헬조선 인데, 대통령은오히려그런국민들의절규를나무라고외면하기바쁨. 최근, 실의와빈곤에빠진청년계층을응원하기위한지자체들의청년정책을집요하게방해하는것에서많은국민들은 헬조선 의징후를더욱강하게느끼고있음. - 박근혜정부의많은문제점중에서가장심각한문제를꼽으라면단연 노동개악 과전월세문제악화를꼽을수있을것임. 사람이살아가면서일자리는있어야하고, 저녁에평안히쉴수있는집은있어야할것임직장이있는삶-저녁이있는삶! 그럼에도, 한국사회는지금임금노동자들은실업에, 비정규직에, 저임금에, 장시간노동에, 산업재해에시

5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달리고있음. 직장이불안하고임금이보잘것없는데어떻게내수가활성화되고, 국민경제가발전할수있겠는가. 또한중소상공인들은중소상공인들대로재벌대기업의슈퍼갑질과온갖횡포, 그리고업종과부문 지역을가리지않는생존권침탈에고통받고있음. 또,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양측면에서세입자로서의국민들이 조물주위의건물주 라는이들에게시달리고있음. 그렇게힘든노동의나날에도저녁에평안히쉴자기집이없는국민들이절반가까이되는데, 설령자기집이있는국민들이라도상당수가가계부채 ( 하우스푸어 ) 와장시간노동에시달려 저녁이없는삶 을살고있음. - 거기에다가박근혜정부는일관되게공공부문의공공성약화와공공서비스민영화를꾀하고강행하고있는데, 그것이극적으로드러난사례들이수서발 KTX 민영화시도와최근의공공부문을중심으로한성과연봉제 ( 우리는이를성과퇴출제로부름 ) 일것임. 사회공공성을강화하고제고하자는것이국민적요구임에도박근혜정부는오히려공공부문의민영화와함께, 공공부분의공공성을파괴하는것으로연결될공공부문에서의 성과만능주의 를강요하고있음. 공공부문에서의성과라는것은우리국민들이가장안전하고, 가장저렴하게 ( 또는가장부담없이 ) 공공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하는것임에도박근혜정부가말하는성과는국민을위한그것이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흑자를, 경쟁을극대화하자는맹목적인성과만능주의로흐르고있어, 이정책으로인한첫번째피해자는공공부문의노동자들이겠지만, 동시에우리국민들모두도공공부문의공공성약화의피해자가될수밖에없을것임. - 돌이켜보면, 박근혜 새누리당정권은경제민주화와복지확대, 노동존중과민생대책을전면에내세우고집권에성공했지만, 그것은거대한사기극이라는것이금세드러났음. 자신들의중요공약을거의모두파기한정권은동서고금을통틀어박근혜정권이그정도가가장심하다고해도결코과언이아닐것임. 그렇게박근혜대통령이여왕과같은황당한포스로권력의단맛에취해있는사이에, 우리국민들의삶은더더욱팍팍해지고있음. 세계최악의양극화, 자살율, 출산율문제와, 세계최고수준의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고통문제 ( 아래통계청통계참조 ) 가박근혜 새누리당정권의눈에는하나도보이지않는다는것이오늘우리의절망을더욱가중케함.

5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2. 통계청통계를통해서본우리국민들의팍팍한삶... 1) 지난 8월 19일발표된통계청가계동향통계에의하면, 2016 년 2/4분기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 249만 4천원으로전년동기와동일하게나타남 ( 실질소비는 0.9% 감소 ) : 최소한먹고살기위해서는대략 250여만원의실질소득이있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음. 그런데, 거기에비소비지출 78만 8천원을합하면가구당월평균지출은 328만 1천원으로전년동기와동일한데, 비소비지출까지하면우리국민들의가계에서필수적으로지출해야하는비용에대한부담이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음. 2) 아래표를보면, 식료품이나의류, 외식등을제외하면주요공공영역인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지출이가게에서차지하는비중이무려 45.8% 로가계지출대비절반에육박한다는것을알수있음. 결국지금의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해결하기위해서는고용안정및급여 소득증가와함께, 그렇게어렵게번돈을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등에대부분쓸수밖에없는작금의구조를반드시혁파해야할것이고 ( 궁극적으로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가무상으로되거나대폭인하되어야할것임 ), 이것이경제민주화와민생희망정책의핵심중의하나가되어야할것임. < 표 1> 가구당항목별월평균소비지출 ( 단위 : 천원, %) 금액증감률 15.2/4 16.1/4 16.2/4 15.2/4 16.1/4 16.2/4 구성비 소비지출 2, , ,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

5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표 2>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증감추이 3) 소득이제자리이거나가처분소득이감소하게될경우국민들은결국소비를줄일수밖에없는데, 이를 < 표2> 가잘보여주고있음. 올해 2/4분기실질소비지출이전년동기에비해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소득이늘지않으니국민들이알아서소비를줄인것으로추정해볼수있고, 결국지금의정책기조로는내수를활성화하여경제를살리는데에실패할수밖에없음을잘보여주고있음. 4) 또, 8.19일발표된통계청자료에의하면, 2/4분기고소득층소득은증가한반면저소득층소득은급감하고있어, 소득불평등이더욱악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소득 1분위 ( 하위 20%) 가구의월평균소득은 139만 6000 원으로전년동기대비 6.0% 감소했지만소득 5분위 ( 상위 20%) 는 821만 3000 원으로 1.7% 증가해큰대조를보였음. 관련해서소득이가장높은 5분위소득을가장낮은 1분위소득으로나눈소득 5분위배율은 4.51을기록하며지난해같은기간 (4.19) 보다상승했음. 또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등이포함되어있는비소비지출은가구당월평균 78만8000 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 0.1% 증가했는데, 자세히들여다보면경제위기와민생고의영향으로경조사비등이포함된가구간이전지출은오히려 3.7% 줄었고, 각종기부금등비영리단체로의이전지출도역시 3.1% 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이는국민들이소득은적고, 불가피한공적지출에대한부담과고통은크다보니, 가구간이전지출과비영리단체기부금을많이줄인것으로추정할수있을것임. 5) 통계청통계를통해서, 박근혜정부의잘못된정책방향이다시한번확연이드러난다할것임. 이렇게소득의양극화가심화되고가계에서공공적지출이가계를위협하고있다

5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면, 서민 중산층,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들의소득을늘리고직장을안정시키며 ( 소득주도형경제활성화또는경제민주화를통한경제살리기 ), 그렇게힘들게번돈을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등에모두쓸수밖에없는구조를혁파하는정책을펼쳐야함에도오로지재벌특혜, 대기업편향의정책에만 올인 하고있으니극심한경제침체를벗어나지를못하고있는것임. 특히, 오늘토론회의주제인 쉬운해고, 즉해고를좀더쉽게할수있게만들면국민들의직장안전과소득수준향상은더욱더어려워질수밖에없다는것이명약관화함에도박근혜정부는재계의앞잡이가되어, 입만열면 쉬운해고와해고의자유 를강변하고있는것임. 3. 한국은작금재벌공화국이아니라재벌지배국가로변질 - 재벌공화국이라는말이있음. 재벌이대한민국에서가장힘이센집단이되어버렸다는틀일텐데, 요즘은재벌공화국이라는말도틀린것같음. 이명박정권의재벌프렌들리에이어박근혜정권은오로지재벌의, 재벌을위한, 재벌에의한정권으로전락했기때문임. 요즘은그래서재벌공화국이라는말보다는재벌지배국이라고해야맞을것같음. - 대선때는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를할것처럼그렇게도외쳐대더니, 당선되자마자아예경제민주화를폐기하고, 복지확대를요구하는국민들의요구는 포퓰리즘 이라며폄훼와비난으로일관하고있는박근혜대통령과청와대를보고있노라면, 서민의한사람으로서, 경제민주화와복지확대를염원하는시민단체간사로서매일매일의분노를참기가쉽지않음. - 특히, 박근혜정부가밀어붙이고있는공공부문의민영화 (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등 ) 는, 국민들의삶을나락으로떨어뜨리는동시에재벌대기업에게는새로운일감과이윤을듬뿍안겨주려는시도로봐야할것임. 국내의재벌대기업들은이미막대한이윤을추구하고있으면서도, 재벌프렌들리정권을동에업고그것보다도더많은탐욕과독식으로나아가고있는것임. - 최근재벌대기업들의탐욕의양태를살펴보면, 하나는중소기업 중소상공인영역으로의거치없는침탈을꼽을수있을것임.. 슈퍼마켓, 공구상, 문구판매업, 요식업, 휴대폰개통업,

5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자동차정비업, 예식장업, 계란유통업, 떡집, 고물상등전통적으로중소기업이나중소상공인들이해왔고또재벌대기업들이진출할필요성도없는영역까지마구잡이로영역을확대하고있음. - 또하나는기존의영역에서독점과독식을강화하는것임. 대표적인예가통신, 휴대폰, 백색가전, 영화, 정유, 자동차, 아파트등의영역에서 1개재벌또는많아봐야 3-4개의재벌대기업의시장점유율이더욱확대되는문제들로, 국민들은선택의여지가없이재벌대기업들의포로로서삶과생활을영위할수밖에없게되었음. 대표적으로통신서비스를보면, SKT.KT,LGT( 유플러스 ) 의재벌 3사에의한담합과폭리, 횡포가수십년째계속되고있지만, 우리국민들은그어디에도탈출구가없는상황이고, 정부는늘통신재벌 3사, 특히압도적시장지배자인 SKT의편만들어주고있는상황임. - 또하나생생한예를들면, 국내영화산업에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같이대기업에서운영하는전국체인형태멀티플렉스는극장수의 85%, 스크린수의 95%, 좌석수의 97% 안팎을차지하며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영화관람은전국민이즐기기도하고서민 중산층들이그나마함께할수있는대표적인대중문화영역인데, 국내영화산업에서투자 제작 배급 상영전반을몇몇재벌 대기업이장악하고이를 수직계열화 해놓다보니, 우리국민들은영화관에서도재벌대기업의지배를받을수밖에없게된것임. 극장이어디든어느회사소속이든상관없이동일한관람료에, 팝콘 음료등먹거리폭리에시달리고있고, 재벌영화관들은자기계열사가투자했거나배급한영화등만을상영하고있는데, 중소제작사, 중소배급업자, 중소영화관들이고사되었거나고사중에있고, 다양한영화를관람할수없는국민들의피해도매우큼. - 또수없이많은담합이재벌대기업에의해서계속자행되고있음. 담합은사업자혹은기업이가격, 생산량, 거래조건등을부당한방법으로함께결정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통해지켜가야할시장경제의효율성을해치는주범으로꼽히고있는데, 특히최근재벌ㆍ대기업의담합은장애인 택시사업자가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등서민생활과밀접한품목에까지확대되고있음. OECD 자료등을참고해대략관련매출액의 15% 정도가소비자피해라고본다면소비자의피해액은매년약 11조원에이른다는추정도나왔음. - 마지막으로이제재벌대기업들은우리사회의공공성의보루로서의료, 주거, 교통, 상

5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하수도, 에너지의영역까지도집어삼키려호시탐탐시도하고있음. 더많은탐욕과독식, 지배를위해서는의료를민영화하여자신들의사업영역을넓히려고시도하고있고, 공공임대주택대신고가의월세를받는기업형임대주택을공급하고있고 ( 뉴스테이 ), 철도를민영화하여황금노선, 흑자노선을재벌에챙겨주고, 그들이철로사용료까지받아먹게해주겠다는구상을박근혜정부가최근내놓은것임. 앞으로짓는철도를민간에개방하는원초적민영화를하겠다고하면서, 재벌특혜가아니라고하는데, 대규모재정이투입되고, 고도의기술인프라가동반되는철도산업에우리나라에서재벌말고누가뛰어들수있겠는가. - 그래서지금시민사회가재벌공화국을넘어재벌지배국이된대한민국에맞서전면적이고지속적으로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노동권강화와노동존중, 사회공공성강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생존권보장, 지역경제활성화등을걸고투쟁하고있는것임. 공공서비스마저민영화해서재벌대기업에게더큰특혜를주고우리민초들의민생을파괴하려는시도는반드시막아내야할것임. 그리고재벌에게더많은특혜를주고, 대기업에게만더유리한정책을펼치게되면우리사회의양극화만더욱심각해지고, 내수증진과소득증대를통한경제활성화도더더욱어려워진다는자명한사실을박근혜정부는끝내외면하고있는것임. 4. 그나마사회공공성을파괴하고공공부문의고용안정마저도파 괴하는성과퇴출제 16) 1) 지난 7 월 19 일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 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이출범 하였음. 국민에게피해만가져올뿐인공공부문의성과연봉제와강제퇴출제를공공부문 노동자와함께막아내고공공부문이진짜국민을위해국민이중심이되어운영이될수 있도록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공동행동을위한연대체임. -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 정책의일환으로공공부문노동자의임금과고용을자의적인 평가에따라정하도록하는성과 퇴출제를강요. 이는경제위기의고통을노동자들에게전 가하는반노동정책의일환임. 공공부문노동자들의노동조건악화는공공부문과민간부 문모두에서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건하락을강요하는것으로이어질것임. 16) 노동 시민단체들의연대기구인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의발표자료를발췌 요약함. 발제자도이공동행동의운영위원으로참여하고있음.

5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그러나이렇게중요한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 노사합의, 전문적검증도전혀없었음. 정부는공공기관효율성개선과노동시장불평등해결을도입명분으로내세우고있으나지금의맹목적인성과만능주의와공공부문노동자들과노동조합에대한공격은, 그나마유지되고있는사회공공성마저도파괴시키고, 전체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약화시키는것으로이어질것이고, 이는곧우리국민들모두의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불을보듯뻔함. - 공공기관의경우노동조합의반대속에서도도입실적을포장하기위해, 노사합의도없이불법적으로각기관이사회에서규정개정을강행하고있고, 이렇게노동법을위반하면서까지통과된이사회결의에대해오히려 불법행위인센티브 를주어 1,680 억원을살포하는예산낭비까지자행되고있음. 또한공무원의경우는국가공무원법개정을통해성과 퇴출제도입을시도하고있음. 2)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정부의성과 퇴출제강행에강력하게반대하고있으며, 9월대규모동시파업을준비하고있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소속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 서울대병원등주요공공기관 6만여명이 9.27 일무기한전면파업, 보건의료노조도 9.28 일파업돌입을선포했고, 한국노총금융노조 (9.23.), 공공연맹 (9.27) 도같은시기파업을예정하고있음. 박근혜정부의무리한성과퇴출제강행이사상최대의공공부문동시파업을불러오고있음. 이로인한모든피해와갈등의책임은박근혜정부가져야할것. - 이와같은정부의공공부문성과 퇴출제강압적추진은위에서언급한대로국민피해로이어질수밖에없기에, 시민사회가나서서성과 퇴출제강행을막고공공성강화를요구하며대안제시에나서야할상황. - 그래서, 시민사회는 1) 정부가추진하는성과퇴출제, 성과만능주의임금체계에강력히반대하며 2) 정치권특히야당은성과퇴출제반대입장을공개천명하고당론으로정할것을당부하고 3) 대통령의공약이기도한공공부문상시업무비정규직의정규직화부터이행하여좋은일자리만들기에나서는것이우선되어야하며 4) 공공부문의참다운개혁을위해서는권력형낙하산부터근절하고, 공공기관운영의공공성 투명성을대폭제고하는조치부터취할것을제안함. 3) 공공부문의성과연봉제 (= 성과퇴출제 ) 적용이부적합한이유

5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 상업적속성의부재 ( 의사결정자의위상, 수익성극대화가아닌공공성, 형평성등다양한가치추구 ) 로인한개인별성과평가어려움과부적절함이동시에존재 - 공공부문직무대다수는협업내지팀별업무방식이대부분으로, 공공부문활동의성과는다양한요인의복합적산물이며공공부문노동자가영향을끼칠수없는것이대부분이므로개인의실적을평가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대부분경우부당할수밖에없음. - 업무성과를정상분포를가정한상대평가로등급화할수없음. 공공부문업무의대부분은미리정해진기준에따라일정수준의공공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으로, 적정서비스수준을충족하는가가중요하지, 상대평가식경쟁유도가왜필요한지이해할수없음. 4) 이미도입되어운영중인성과주의임금체계부터검증해야 -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에성과만능주의임금체계가공공성, 효율성향상에도움이된다는근거를전혀제시하지못하면서도입시급성만주장 ( 관련연구용역도전무, 부랴부랴 2016 년 5월들어고용노동부가도입방안연구용역발주 ) - 한국의시장형공기업 11곳을분석대상으로하여진행한연구에서도, 성과주의임금체계는 1인당매출액, 1인당부가가치등에부정적효과를나타내거나, 성과와는영향이없는것으로확인 ( 하혜수 정광호 (2014)) 5) 맹목적인성과만능주의의부작용으로국민피해만양산 공공서비스왜곡과질저하 - 공공서비스는보편적제공이중요한가치임에도평가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힘든지역에서의근무를기피하거나힘든업무나민원인을외면하는등으로서비스의보편성에문제가발생 - 평가점수를잘받기위해공공서비스왜곡도발생. 평가를위해실적을부풀리거나, 불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에게부담을지우는등의문제발생 과도한실적경쟁으로인한공공서비스협업의파괴 - 한국공공부문내에성과연봉제가활성화된다면공공기관노동자를평가를잘받기위한무한경쟁으로내몰것이고, 이로인해협업은파괴. 왜곡된경쟁과협업의파괴는공공서비스의질을떨어뜨리고안전과공공성을심각하게훼손

5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국민의생명및안전과직결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기관에서협업의파괴는끔찍한대형사고로직결. 장기적조직운영저해 - 개인별임금차등은조직내위화감을조성할뿐아니라조직의구성원들을금전적보상에만몰두하게만들어정작중요한목표가경시되고점수따기식업무태도만강화 - 또한단기에성과를내는것이중요해지다보니장기적비효율발생 권력과낙하산에줄서기심화 - 성과평가기준은정부가일방적으로지시하는정책을잘수행했는가여부로결정 - 공공부문이국민의뜻과이익이아니라청와대와관료지시에따라서만움직이게될것이며이에대한내부구성원의견제가사실상불가능해질것 외국사례, 민간부문에서도실패가검증된공공부문성과연봉제 - ( 세계각국 ) 회원국들이성과연봉제와관련된경험으로부터얻은한가지결론은공공서비스에이방식이잘작동하는나라가하나도없다는것 (OECD, 2005) - 매우큰폭의임금격차와해고와의연계성, 제도도입과정의불법성을고려할때한국의성과연봉제와해고제는최악의사례 (PSI사무총장, 한국정부항의서한 ) - 각기관노동자대다수는성과급이동료를도울의사를빼앗고그로인해업무에어려움을겪었으며직원간에질투를유발시켰다 ( 영국 4개행정기관에서시행한성과연봉제에대한연구보고서 ) - 영국 미국등사례에서성과평가를위한통계를거짓으로작성해보고하거나보상이가장높은특정항목의점수를높게받는데만집중하는등의경향이공통적으로나타남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보고서 ) - 직원성과평가라는연례행사가엉터리라는사실은오래전부터공공연한비밀이었다. ( 맥킨지앤컴퍼니, 계간 ' 맥킨지쿼털리 ' 월호, ' 성과관리제의미래 ') - 한국GM, 성과연봉제폐지후연공급제로변경, 직원사기및능률저하, 협력적조직문화파괴등성과중심연봉제의폐해가심각하게드러나자노사합의로임금체계대수술 6) 공공부문성과연봉제강요, 노동조건악화및노동권의무력화로이어져 공공기관성과연봉제불법강행과정부불법지침

6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 정부는공기업 준정부기관 120개의성과연봉제도입을완료했다고하나절반이상이이사회일방의결과불법적합의강요등절차적문제가발생. 40개가까운사업장에서고발이이루어졌고이후소송도불가피한상황.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불법도입이확대되고있음 - 각기관은취업규약및근로조건의불이익한변경이아니라거나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어과반동의가불필요하다며일방의결을강행, 정부는이를조장하고용인. 올초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을통해일방도입의근거를제공하였으며, 임금체계개편을위한가이드북 ( 이하가이드북 ) 을발표하여일방도입을합리화하는식의주장을펼치고있음. - 정부는사용자의 취업규칙제 개정권 을 단체교섭권 보다앞세우면서단체교섭권을박탈하는가하면, 불이익변경 을협소하게축소해석하고, 명문에도없는 사회통념상합리성론 을확대적용하여취업규칙변경시갖추어야할요건을완화하는등으로법령의기준에부합하지않는해석을남발하고 일방적근로조건변경 을부추기고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지적했듯이지침 ( 가이드북 ) 은법적효력이전혀없지만, 노동현장에서는강력한구속력을갖기때문에법률개정의곤란이나애로를회피하기위한탈법적수단으로악용되고있음. - 정부는법개정을통한노동개악이국민과국회의반대에부딪히자행정권을남용하여노동개악을공공부문에서부터밀어붙여민간으로확대하려는것임. - 성과연봉제의도입여부는취업규칙개정의문제이기이전에근본적으로임금체계라는하나의 집단적근로조건결정 에관한문제임. 따라서단체교섭을통해노사합의로결정되어야함. - 근로조건은어디까지나근로자와사용자의합의를통하여변경이가능하는것이노동법의취지에맞음. 임금체계는 집단적동의 의대상이며, 이를거치지않으면무효임. 노동자처우 조건악화 - 성과평가를수단으로사용자와중간관리자에줄서기강요. 좋은평가받기위해노동시간연장 노동강도강화강제하는효과. 이는공공서비스질악화로도이어짐. - 동료간경쟁을통해임금을나눠갖도록함으로써일부는임금삭감효과, 전반적으로임금하락압박강화 노동조합의무력화, 근로조건대등결정권의형해화

6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강행이성공한다면민간기업역시비슷한방식으로임금체계를마음대로바꾸어나갈것. 예를들어최저임금이인상된다하더라도임금체계를수정하는방식으로임금총액은그대로유지하는등의꼼수가기승을부릴것. - 더구나성과연봉제가확대되면임금은노사교섭이아니라사용자와중간관리자가일방적으로결정, 노동조합이무력화되는반사회적상황이야기될것. - 결국집단적노사관계의힘의균형이사용자로완전히기울고근로조건의대등결정이라는노동법의근본원리가형해화되는등노동권자체가무력화될것. 7) 노동시장불평등심화, 쉬운해고, 노-사간불균형심화 호봉제는양극화의원인이아님 - 정부는한국노동시장의연공성이심각한수준이며매년그정도가심화되고있다고주장. 하지만한국노동시장의연공성은기업별 직책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가결합한결과 년에는연공급형임금체계인호봉제가근속연수별임금격차확대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실증분석결과도발표.( 매일노동뉴스 ( 자 ) 호봉제가근속연수별임금격차확대원인아니다 ) - 호봉제를청년실업과비정규직확대원인으로몰고가는것은현실적근거가없는 억지주장 에불과함. 호봉제나성과연봉제나 기업별임금체계 라는점에서기업간임금격차를해결하기어려운단점이있음은마찬가지. 사용자에의해일방적으로임금이결정되는실태부터개선해야 - 기본급운영체계를조사한결과호봉급을운영하는비율은전체의 1/4로계속해서감소해왔고, 조사결과사업체중절반가까이가어떠한임금체계도없는상황. 이는다수의사업장에서사용자에의해일방적으로임금이결정지급되고있을가능성을시사. - 이처럼어떠한기준도없이, 임금의상승에대한희망도없이주는대로임금을받고있는다수노동자의실태파악과임금체계마련이진짜시급한과제임 성과연봉제는노사균형을파괴하여노동시장에악영향을미칠것임 - 노동조합의조직률이높고단체협약의적용률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이낮다는것이국제비교로관찰되는정형화된사실. - 노동자들이집단적으로사용자와임금결정에참여하지않고시장원리에따라임금이결

6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정되면불평등이커질수밖에없음을시사. - 한국의노동조합을조직률을높이기위한노동조합친화적인제도개선과사회적분위기형성, 노동조합에대한사용자의부당한탄압규제, 산별교섭법제화등단체협약의적용범위를넓히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 - 성과연봉제는사용자에의한임금결정력을높이고노동조합을약화시키는것으로얼마안되는노동조합마저약화시켜노동시장을더악화시킬것임. 공공부문강제퇴출제는쉬운해고확대로이어져 - 정부는 2016 년 1월 22일 < 공정인사지침 >( 쉬운해고지침 ) 을발표한데이어 3.18일쉬운해고지침을공공기관에적용하기위한 < 공공기관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안 > 발표 년까지저성과자해고를위한근거규정과제도도입을완료하라는지침임. - 현재공공기관대부분의취업규칙에는업무성과를이유로직위해제와면직등해고가가능하도록규정. 하지만근로기준법의제한으로저성과자퇴출제는실행되지않아왔음. - 정부는성과연봉제도입을통해개인의업무실적평가제도를정비하여퇴출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성과연봉제강행이성공하면그기세를몰아저성과자퇴출제를실행할것으로보임. 쉬운해고를공공부문에서부터도입하여민간으로확대하겠다는것. - 쉬운해고확대는이미세계최고수준의고용불안을더욱확대할것임. 8) 박근혜정권집권하반기 묻지마민영화 로이어질우려 공공부문민영화논리확대, 걸림돌제거 - 정부는최근성과연봉제정책과동시에에너지 ( 전기, 가스 ) 민영화, 철도민영화정책을동시강행하고있음 - 공공부문의성과주의확대는공공부분의상업화, 영리화로이어지고민영화흐름을더욱강화시킬것 - 민영화를가장앞장서서반대해온공공부문노동조합의무력화는민영화를용이하게만들것임. 민간자본 20조특혜, 철도전면개방 : 민자철도사업 - 7.6일정부는 민자철도사업활성화방안 발표. 3차철도망건설및운영약 20조규모를민간자본에게전면개방하겠다는것.

6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 문제가많아폐지된최소수익보장제도 (MRG) 를뛰어넘는엄청난특혜를보장. 민간사업자가철도노선을건설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시설사용료를징수할수있도록하고, 역세권개발특혜에사업검토기간단축등이제시. - 민간자본으로빠져나가는수익만큼철도전체는요금인상요인으로작용. 또한민간자본의철도소유, 건설, 유지보수, 운영까지허용됨으로써철도망의상호호환성이무너지고열차안전에심각한위험을초래. 요금폭등, 재벌특혜불러올전력, 가스민영화전격추진 일정부는전력판매시장개방, 가스시장개방, 에너지기업주식상장방식부분민영화등에너지공공기관의종합민영화방안을발표. - 발전등에너지기업의주식상장은국민을위해사용되어야할수익의민간유출로이어질뿐이고장기적으로는완전민영화로가는수순임 - 전력판매와가스도매시장민간개방은연료수입- 전력과가스생산- 판매까지이르는전과정에서민간자본의독점구조형성으로이어져재벌특혜, 요금폭등으로이어질것임. 전력, 가스부문이재벌대기업독과점체계속에세계에서제일비싼요금을내고있는이동통신시장처럼바뀌는것. 국민건강을돈벌이수단으로만드는의료영리화 민영화 - 7월 9일에는서비스발전전략을발표, 가장먼저산업화해서이익을거둘부분으로 의료서비스 를지목하고,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개인건강정보활용, 의료관광활성화, 영리병원확대등등을모조리재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힘 - 보장성강화에사용되어야할건강보험흑자를금융시장에투자를하는가하면이를핑계로건강보험에대한국가책임을회피하려고하고있음.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국고지원확대및명문화가필요. 국민노후위협하는공적연금축소정책 - 정부는공적연금축소, 사적연금활성화정책을지속추진중. - 재정위기공포감조성하며연금개악분위기를잡는한편, 노후자금을위태롭게할대체투자확대와연금의자금운용기능을별도의기구로분리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음. 투자활성화를위해국민의노후자금을위태롭게하겠다는것으로이역시중단되어야함.

6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9) 성과연봉제, 즉맹목적성과만능주의임금체계의문제점종합 - 앞서살펴본것처럼공공기관의성과퇴출제는합리적근거도부족하고부작용만우려됨에도불구하고정부는 2~3개월내에임금체계를완전히바꾸는제도를무리하게도입하고있음. - 임금체계는경직적이어서한번바뀌게되면나중에문제가생기더라도되돌리기가쉽지않음. 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올수밖에없음. - 정부는성과연봉제권고안과이에따른인센티브와페널티지침이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정당한경영지침이라고주장하고있음. 하지만이는 비공식적행정작용 을통한노사관계부당개입이며월권행위임. - 국민이정부에게공공기관운영에관해부여한권한은공공기관이국민을위해본연의역할을제대로하도록관리 감독하라는것. 그런데정부는공공기관관리감독권을남용. 공공기관의인력과예산은안전하고질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적절한규모를기준으로결정되어야. 그런데정부는노동개악정책을수용하지않는다고인력을줄이고예산을삭감하겠다고하니명백한권한남용이자위법행위일뿐아니라국민의생명과안전, 복지를위태롭게하는행위. - 따라서성과연봉제권고안을따르지않으면불이익을주겠다는지침은폐기되어야마땅할것임. - 그리고, 지난 10여년동안계속된정부의공공기관정책은공공성과투명성을약화시켜온것이분명한사실. 따라서공공기관개혁은기존정부공공기관정책을전면재검토하고, 국민들이원하는, 국민들을위하는방향으로의공공기관개혁방안을도입하는것이되어야함. 이러한개혁방안중가장시급한것은다음과같음 공공서비스정원확대로청년고용, 상시업무비정규직정규직화로좋은일자리확대 - 공공서비스의안전을향상하고질을높이기위해서는성과연봉제가아니라적정한인력확충이필요하며, 또한비정규직 외주화가아니라공공기관이직접책임지는것이필요함. - 공공서비스확충을위해인력을확충하되, 좋은일자리로청년을채용할것을요구함. 이를통해공공서비스확충, 비정규직문제해결, 청년고용창출의세가지목표를실현할수있음. 공공부문민영화정책중단 - 공공기관민영화정책 ( 민자철도사업, 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6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설치등 ) 추진중단 공공부문부터낙하산인사척결 - 공공기관효율성, 공공성에결정적인영향을주는것은경영진의전문성과투명성임. 직원에게는효과도검증된바없는성과연봉제를강요하면서정작그중요성이명백한낙하산인사문제는방치하는모순을방치해서는안될것임 10) 국회와정치권에대한요구 1 성과퇴출제반대당론채택 - 국민피해만양산할뿐인성과퇴출제불법강행을반대하는당론채택요청 2 정부의파업에대한탄압방지 - 정부가공공부문노동조합의합법적파업을불법으로몰아가며탄압을시도할가능성이있음. - 공공부문노동자의파업권이침해되지않도록국회와정치권이나서야.

6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별첨 1 : 경제민주화실현을통한국민경제활성화방안 (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정책자료 ) 경제활성화 로재벌만배불리지말고, 경제민주화 로민생을살리자! 경제활성화 라는박근혜정부의경제정책기조속에서제대로첫발을떼지도못한 경제민주화 는역사속유물로취급되고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 라는미명아래재벌대기업중심의규제완화정책으로 재벌독식경제 체제를강화하고있으며, 자신이내세웠던국민과의약속, 경제민주화를파기 함으로써, 그스스로 국민을배신하는, 배신의정치 를하고있다. 이제박근혜정부가용도폐기한 경제민주화 는다시 민생의힘 으로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정규직 /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등경제적약자가살맛나고, 일할맛나고, 먹고살걱정없는 서민생활경제 를통해바로세워야한다. 따라서민생이주축이되는 경제민주화 운동은박근혜정부와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대변되는 재벌독식경제 체제를무너뜨리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정규직 /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등민생들의지위를보호하고, 그들의권리를강화시켜나갈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중소상공인적합업종사업진출규제와사업이양촉구. 적합업종확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2007 년신자유주의규제완화의물결속에서소리소문없이사라졌다. 이렇게재벌대기업의사업확장에대한법적규제가사라진결과재벌대기업은중소기업이영위해오던업종에서자영업자들의영역이었던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무차별적인확장을계속해왔고, 그결과는중소기업과중소상인의위축과몰락이었다. 이명박정부시절이러한재벌대기업의무차별적인확장으로부터중소기업의영역을보호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게되었고, 이를제도화한것이중소기업적업합종제도였다. 그러나현행중소기업적합업종은그업종선정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합의가있어야하는것으로서, 대기업의중소기업영역으로의사업확장으로인한문제가심각하다고하더라도대기업이해당업종을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동의를해주지않는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이될수없다. 이에따라현재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합의돼시행되는품목이나업종은 두부, 원두커피, 청국장, 순대, 간장 고추장 된장, 단무지, 떡국떡, 제과점업, 송배전변압기,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등에불과한실정이다. 무엇보다문제는이처럼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합의가되었다고하더라도, 대기업이그합의에반해사업확장을진행할경우, 이를막을

6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수있는법적제도적수단이없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의경우, 2013 년 3월 1일부터 2016 년 2월 29일까지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지정, 대기업의사업축소및진입자제 권고를받았다. 그럼에도최근이마트는저가의 PB( 자체브랜드 ) 자전거제품을판매하기시작했다. 하지만이를견제할법적수단이부재한것이다. 대기업의동의가없이는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선정될수없는문제, 만일선정되었다고하더라도대기업의진출을막을강제수단이없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별도의법적개선이필요하다. 이를위해중소기업에적합한업종에대해서는대기업의동의가없더라도대기업의사업확장을막아낼수있는법적장치의제도화로서 중소기업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 제정이요구된다. 이는대기업의무분별한사업확장으로부터중소기업과중소상인들도숨쉴공간을확보한다는최소한의의미이다. 이는대기업과중소기업, 자영업자사이에균형과공정한경쟁체제확립을위한것이고, 또한헌법에서명시하고있는중소기업보호와육성을위한국가의의무를이행하는것이기도한것이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 은중소기업및중소상인이영위하기에적합한업종을지정하여, 대기업등이사전승인없이적합업종의사업을인수ㆍ개시또는확장할수없게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적합업종의사업을영위하고있는대기업등에게 1차적으로해당사업을중소기업또는중소상인에게이양할것을권고할수있도록하고, 이를불이행하는경우에는 2차적으로사업이양명령으로서주식의처분, 기업분할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2. 재벌복합쇼핑몰입지 진출규제를통한도시계획법제개혁및중소상공인보호 2013 년 12월이천시에아시아최대규모의롯데프리미엄몰아웃렛이천점이들어온뒤이천시중앙통골목시장은붕괴되었다. 상인들은권리금은커녕보증금까지포기하고폐업하고있는상황이다. 롯데프리미엄몰아웃렛이천점이해외명품브랜드만취급할것으로알려졌지만 350여개국내외모든브랜드를망라하고있다. 15% 만해외명품브랜드고나머지는전부국내브랜드였다. 100 여개가안되는국내브랜드로만구성된이천시중앙통상가는경쟁상대가될수없었고결국붕괴된것이다. 복합쇼핑몰은이처럼의류매장뿐만아니라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등개인도소매서비스업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영역의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심각한영향을끼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 년조사결과에의하면, 주변소매점의매출이평균 46.5%( 연평균약 1억 6천만원 ) 나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음식업종같은경우는 79% 가감소했고, 의복신

6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 가감소하였다. 또한중소기업중앙회가전국패션업종중소기업 202개를대상으로 대기업아웃렛입점에따른지역상권영향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를보면, 대기업아웃렛입점후인근패션업종관련중소기업의 84.2% 가매출이감소하였고, 매출감소량은평균 43.5% 로조사되었다. 대기업아웃렛입점이경영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응답이 85.2% 로조사되었고, 대기업아울렛의상권독점에따른우려 (66%) 와지역상인퇴출 (27%) 등이그주된이유였다. 그대책으로정부차원의대기업아울렛규제를요구 (40.1%) 하거나, 대기업과중소기업상생방안마련 (26.7%) 을요구하고있다. 독일의경우대형소매점출점규제는도시계획에입각하여사회 경제적요구와환경보전의양립을통한지속가능한국토개발의관점에서시행하고있다. 즉독일은 건축법 과 건축물이용령 에따라매장면적 800m2이상의대형소매점은주거지역과촌락지역을제외한도심부와특별상업구역등에만입점허용하고있을뿐이다. 또한이와함께기존상권매출액의 10~20% 가감소하는피해가예상될경우, 소매유통업칙령 에따라지자체별로대형소매점출점을제한하고있다. 프랑스역시대형소매점급증으로영세사업자들의생존권문제가사회적인이슈로대두되면서 1973 년 르와이에법 을제정하여출점규제를강화하였다. 동법은대형소매점신설에대해건설계획에대해서상업도시계획위원회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르와이에법 제정후대형소매점수가계속늘어나자 1996 년보다강력한 라파랭법 제정하여, 점포면적 6,000 m2이상의점포신설및확장에는소매점설립에따른영향에대하여구체적인조사보고서제출과공청회를의무화하고있다. 현재허가대상점포의면적은 1,000 m2으로규율되고있다. 미국의도형소매점규제는용도지역제 (Zoning) 과같은도시계획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용도지역제는미국주정부차원에서교통혼잡이나, 소음방지등각종환경보전과같은공공복리및이익을중심으로도시개발이나토지이용전반에대해규율하는제도이다. 유통시설에대한규제역시공공의복리증진차원에서도시계획을통해제한되고있다. 대표적인예로월마트가뉴욕시에개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했으나, 뉴욕시는월마트와같은대형유통점은특별허가또는용도지역제변경이필요한대상으로분류하였다. 월마트가이지역에개점하기위해서는도시토지이용에관한평가절차 (ULURP) 를거쳐야되고, 평가를통과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위원회와시의회의승인이필요하게된것이다. 결과적으로 ULURP 에서시의회가승인을거부하여월마트는뉴욕시에점포를여는데실패하게되었다. 외국의사례를보면, 공통적으로도시계획적규제와같은간접적인규제를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방식은국제통상문제의발생을피할수있고, 경쟁제한적시장규제로인한다른법리적문제들도완화할수있다. 또한도시계획적접근을취할경우대규모점포의입점으로인해

6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영향을받게되는생활환경, 교통문제, 고용문제, 공간구조의문제, 상권의문제, 쇼핑의질과같은문제들을일거에고려할수있어효율적이다. 대규모점포의입점을상업지역내로제한하고, 상업지역내에서도유통산업의균형발전을위해대규모점포의용도 종류및규모를제한할수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개정할필요가있다. 3. 대중소기업불공정관계개선과초과이익공유제시행 재벌대기업과거래하는중소기업은재벌대기업과의거래조건을결정함에있어서대등한당사자로서합리적인협상을할수가없다. 재벌대기업은수요독점적이고우월적인지위에있기때문에그요구조건이나일방적인납품단가인하요구를따르지않을수없다. 그결과중소기업이창출한부가가치가제값을받지못한채일방적으로재벌대기업으로이전되게된다. 이에따라재벌대기업의이윤은늘어나지만그와거래하는중소기업의이윤은늘지않고오히려줄어들고있는것이현실이다 년금융위기이후삼성전자와하청중소기업사이의이윤율의격차증대가그단적인예일것이다 년삼성전자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은 8.23% 였고, 그하청부품업체는 5.66% 였다 년 1분기에는삼성전자의영업이익율은 14.56% 로올랐지만, 하청부품업체는 4.87% 로오히려더떨어져이익률의차이가 10% 에가깝게형성되었다. 이와같은재벌대기업과하청중소기업의협상력의차이때문에중소기업이기술개발투자를하더라도투자에따른보상은중소기업으로돌아오지않게된다. 이는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가부진한이유다. 이처럼중소기업이재벌대기업과의거래에서제몫을챙길수없는구조는중소기업의연구개발과시설투자뿐만아니라, 우수인력의확보, 직원들의임금인상이나후생복리의확충등생산성향상을위한제반활동을어렵게만든다. 이는결과적으로중소기업이적절한임금수준의일자리를더이상늘이지못하고있는이유가된다. 이러한문제점을시정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이재벌대기업의생산성향상과이윤형성에기여한만큼을나누어가지는초과이익공유제의도입이필요하다. 대기업과협력중소기업사이에사전에협약으로공동의목표이익을정하고목표이익달성시이익배분규칙을미리정하여두는것이다. 목표초과이익이발생하면, 일부는중소기업과대기업이나누어가져가고, 일부는이익공유적립금으로적립하여 2차협력업체의기술개발과인력개발지원등에사용하게하는것이다. 위와같이대기업과 1차하청중소기업사이의초과이익공유제협약을통해이익공유적립금을적립하여그중일부를최저임금이인상되는경우그부담이가중되는 2차납품업체의인력지원금등으로사용하여최저임금인상부담을보조할수있을것이다.

7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4. 납품업체 / 대리점 / 가맹점등재벌대기업과의집단교섭및상생협약활성화를위한법제도제 정 우리나라의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901개이고조합원업체수는 6만5,558 개로전체산업조직화율은 2.1%, 이가운데제조업의조직화율은 9.5% 에불과하다. 그러나일본은조합수가 4만7,207 개이고조직화율이 70.5% 에달한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조직률이이렇게저조한것은중소기업이단체에가입한다고해도실익이없기때문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한다.) 제19 조에의하면, 사업자나사업자단체에의한공동행위는공정한시장질서의유지를위하여원칙적으로금지되나, 중소기업의경우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것으로공정위의인가를받은경우에허용된다. 그러나공정거래법제19 조제2항규정의부당한공동행위의예외규정으로승인을받기위한인가절차가까다롭고, 교섭력의효과를측정하거나대기업에게대항하기어려운수준등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자료등을작성할여력이있는중소기업이거의없는실정이어서경제적약자에해당하는중소기업이이러한요건을충족시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경쟁에서상대적약자에해당하는중소기업은경쟁력강화를위해공동구매, 공동판매및공동연구개발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공정위의사전인가를얻어야하는어려움때문에이를실행하지못하고있다.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을꾀하고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을위해서경쟁에서약자의지위에있는중소기업이협동조합이나사업조합단위로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사업등의공동행위를할수있도록허용할필요가있다. 일본이나대만이경제성장과정에서중소기업강국이될수있었던것은중소기업이사업조합단위로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기술개발등공동행위가허용되었기때문이다. 독일의하도급거래관련법도중소기업의교섭력을강화하기위해공동행위를카르텔적용에서제외하여허용하고있다. 경제민주화제1호법안인프랜차이즈거래에관한 가맹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에서처음으로가맹점주단체들이가맹본사와집단교섭을통해상생협약을체결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으나, 그뒤같은취지의내용으로추진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은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를통해먼저시행해본후잘안될경우법제정논의를해보자는주장에밀려입법논의도사실상중단된상태에있다. 공정거래법의특별법인하도급법, 가맹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개별법률마다하도급중소기업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등이집단교섭을통한상생협약을체결하는근거를마련하는것보다는공정거래법제19 조를개정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단체들이대기업과의상생협약체결을위한집단교섭에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

7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이타당할것이다. 5. 재벌대기업카드사의불공정수수료인하조정 재벌대기업카드회사들이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등대형유통점에게는신용카드수수료를낮게받고영세 중소상공인에대해서는수수료를높게받고있다 년 12월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가개정되어중소가맹점의카드수수료율을낮춰대형가맹점카드수수료율과의격차를줄이는 신가맹점수수료체계 가도입된바있다. 이조치로현연매출 2억원이하인중소가맹점의신용카드수수료는 1.5% 를적용받고있다. 그러나그외중소상공인의경우그보다높은수수료율이적용되고있고,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2.14% 에이르고있는실정이다. 특히소액결제가많은소상인가맹점에대한수수료율은평균 2% 를상회하고있으며일부업종의경우많게는 4% 중반이넘는높은수수료율을부담하고있다. 얼마되지않은이윤에서카드사수수료를내고나면적자로돌아서는업체가상당수에이른다. 신가맹점수수료율체계를도입할당시카드수수료율의기준이되는적격비용을 3년마다재산정하기로했다. 이에따라 2015 년연말까지적격비용을다시산정해야하는상황이다. 적격비용은카드사용자를대신해먼저돈을갚기위해쓰는 자금조달비용 과카드값연체등손실에대비하기위한 대손비용, 인건비등의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 매입정산비용인 밴 (VAN) 수수료 등으로구성된다.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지난 11일기준금리를연 1.75% 에서연 1.5% 로내린바있다. 신수수료체계도입이논의되던 2012 년초, 당시기준금리는 3.25% 였다. 기준금리가 1.75% 나급격히인하된것이다. 기준금리가내려가면카드사가싸게돈을빌릴수있어자금조달비용이줄어들게돼수수료율인하여력이상당히커졌다고할수있다. 이자율인하를반영하여중소상인들에대한수수료율도대폭인하되어야할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에게는신용카드수수료낮게받고중소상공인에대해서는높게받는불공정행위가개선되어야할것인바, 향후최소한가맹점간수수료율의차이가 1% 포인트를초과하여차이나지않도록개선해야할것이다. 6. 재벌담합행위로부터소비자보호를위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국내영화산업에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같이대기업에서운영하는전국체인형태멀티플 렉스는극장수의 83%, 스크린수의 94%, 좌석수의 97% 를차지하며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 고있다. 영화관람은전국민이즐기는대중문화인데, 국내영화산업에서투자 제작 배급 상영전

7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반을몇몇재벌 대기업이장악하고 수직계열화 되었다. 국내영화시장은배급과상영시장에서 3 개의대기업이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고, 이러한시장의힘을이용해, 제작과부가시장마저도좌우하고있다. 특히 CJ와롯데는상영ㆍ배급을수직계열화하였고, 국내상영시장 ( 상위3 개사점유율 90%) 과배급시장 ( 상위3 개사점유율 50%) 의집중도는상당히높은것이현실이다. 이로인해자사영화를차별적으로상영하는등제작자, 스텝등영화관계자들이겪는부당한일들이발생하고있다. 극장이어디든어느회사소속이든상관없이동일한관람료, 팝콘세트가격까지동일하여담합이예상되며소비자피해도드러나고있다. 이와같이담합은사업자혹은기업이가격, 생산량, 거래조건등을부당한방법으로함께결정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통해지켜가야할시장경제의효율성을해치는주범이다. 특히최근재벌ㆍ대기업의담합은장애인ㆍ택시사업자가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등서민생활과밀접한품목에까지확대되고있다. OECD 자료등을참고해대략관련매출액의 15% 정도가소비자피해라고본다면소비자의피해액은약 11조원에이른다. 최근담합행위로공정거래위원회가과징금을부과하거나불공정거래행위로판정하여소비자들의집단적인소송이제기된사건만보더라도삼성과 LG의전자제품가격담합, 정유업체들의 LPG 가격담합, 은행들의근저당권설정비용소비자전가행위, 보험회사의변액보험상품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통신기기판매비용의과다통신비반영등다양하다. 예전에도아파트분양가격담합소송, 교복가격담합소송등여러사건이있었다. 특정담합사건이아니더라도몇개의재벌이주요생필품시장을독과점지배하는구조가되다보니다른 OECD 국가에비하여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등많은상품의가격이지나치게비싸소비자피해가큰실정이다. 이러한재벌대기업의일상화된담합가격시스템에대해소비자들이대항하기위해현재소비자기본법에규정된사전적예방책으로서소비자단체소송외사후적구제책으로서소비자집단소송법의제정이필요하다. 현재재벌대기업들은경제검찰인공정거래위원회의손이미치기어렵다고판단하여가격담합을일상화하고있지만, 수만명, 수십만명의소비자들이들고일어난다면시장경쟁력이크게훼손되고소비자피해를양산하는담합행위가근절될수있다. 그런데담합과관련한소비자피해구제에있어현행민사소송제도는다수의소액피해자의권리실현에어려움이있고, 다수의중복소송으로인해소송불경제가야기되므로이들분쟁에서소비자가보다쉽게피해구제를받고소송경제를도모하기위해서는대표당사자에의한집단소송제가도입되어야한다. 이제도는소비자집단에한정하여구성원이다수이고구성원의각청구가법률상또는사실상주요한쟁점을공통으로하는사건에대하여적용한다. 살맛나는, 일할맛나는, 청년의미래가있는경제민주화!

7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노동의유연성만을강조하는정부의노동시장개혁은청년실업을해결하기는커녕불안정노동을확대하고노동조건을악화시킴으로써모든노동자의삶을추락시키고, 저질의일자리만을남겨미래에대한불안을증폭시키며, 결국사회경제적양극화의심화로사회분열까지초래할것이다. 재벌대기업의이익증대가사회전체에게이롭다는낙수효과는더이상유효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다시규제를완화하여재벌대기업에게로경제력을집중하는것은노동자와청년세대에게더큰희생과고통을강요하는것이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을통한괜찮은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일자리질제고, 정규직고용원칙확립, 비정규직차별철폐,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전망확대등을통해가장아래에서부터출발하는 진짜개혁 을시작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나날이심각해지고있는청년일자리문제를제대로해결하는방법이다. 청년들을위한 노동시장구조개혁 은상위일자리의고용안정성을해치고비정규직을확대하는것이아니라가장아래에서부터기준을끌어올림으로써전반적인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다. 7. 노동시간단축을통한괜찮은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일자리질제고 청년이선택할수있는괜찮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가장좋은방법은비정상적으로긴노동시간부터 정상화 하는것이다. 세계에서가장오래일하는나라한국의연평균노동시간은 2,163 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회원국중 2위에달한다. (2013 년기준 ) 이는 OECD 평균 1,770 시간의 1.3배에이른다. 일상적인야근부터주말특근까지노동자한사람이너무오래일하고있다. 다른한편에서는일자리가부족하여노동시장에최초로진입하는청년들의실업이계속심해지고있다. 이모순적인상황, 초장시간노동과대규모실업이공존하는현실을바로잡지않으면일자리문제를해결할수없다. 노동시간을단계적으로단축하고그만큼신규일자리로채용하는 일자리나누기 를통해괜찮은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 이는장시간노동에의해심신이파괴되고있는기존의노동자들에게도좋고일자리를원하는실업자에게도좋다. 그것을위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지않는고용노동부의불법적인행정해석부터당장폐기해야한다. 대기업부터초과노동시간한도 일주일 12시간 을엄격하게적용함으로써일자리나누기를선도하도록해야한다. 연간실제노동시간을 OECD 평균수준인 1,800 시간까지줄여나가야한다. 이는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하다. 초장시간노동문제를그대로두고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한편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공정거래환경을만들고, 중소기업의성장을촉진하는경제생태계를

7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만들어중소기업도괜찮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해야한다. 청년들의눈높이가높아중소기업일자리를외면하는것이아니라, 첫일자리가평생을결정하는조건에서중소기업일자리를쉽게선택하지못하는것이다. 대기업의수탈적행위로부터다수의중소기업들을보호하고생산의이익이공정하게분배되도록하는다양한경제민주화정책 ( 제1개혁과제 ) 을단행해야한다. 대기업이이익을독점하고아래로비용을전가하는불공정한원 하청생산관계는중소기업일자리의질을악화시킨다. 대기업은직접고용하는몫만책임지는것이아니라, 산업전체의일자리수준에대한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 하청업체들의집단교섭권을보장하는등의조치로산업구조의가장아래에위치한노동시장에서일자리의질을끌어올릴수있는기반을조성해야한다. 8. 상시 지속업무의정규직직접고용원칙확립과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비정규직차별철폐 상시적이고지속적으로필요한업무는비정규직으로채용할이유가없다. 정부가책임을방관하는동안비용절감과쉬운해고를원하는기업들은정당한사유없이비정규직채용을확대해왔다. 그사이 2013 년대졸청년중에서첫일자리가 1년미만의단기계약직인비율이 20% 를넘어서 2008 년보다두배나증가했다. 청년을비롯한사회적약자에게허락되는일자리는더욱불안정해지고있다. 이제상시 지속업무는정규직으로직접고용하는노동시장의원칙을확립해야한다. 박근혜대통령또한대선당시공공부문에서상시 지속업무의일자리를 2015 년까지정규직으로전환하고그러한원칙을민간으로확대할것을공약했다. 정부는대통령의공약부터성실히이행하고공공부문의간접고용비정규직도정규직으로전환해나가야한다. 그리고민간부문에대해서정규직전환을확대할수있는실효성있는대책을내놓아야한다. 그것이청년일자리의질을제고하여청년실업을해소하는효과적인방법이다. 특히재벌대기업부터상시 지속업무를정규직으로뽑도록해야한다. 고용노동부가발표하기시작한민간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따르면, 2015 년 3월기준으로 3,233 개소의대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는 459만명인데, 비정규직비율은 39.5% 에달했다. 그중에서도연매출액기준상위 10대재벌그룹사 (216 개기업 ) 가고용한노동자 130만명중비정규직은 49만명 (37.7%) 이었다. 12만명을고용하고있는롯데그룹의비정규직비율은 47.5% 에이르고, 11만명을고용하고있는현대중공업은무려 66.7% 가비정규직이었다. 사내유보금을수백조원이나쌓아둔재벌기업들부터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면 49만개에달하는양질의일자리가만들어지는것이다. 한편균등처우에관한근로기준법조항 (6조) 을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 의원칙을명문화하고고용형태에따른각종차별적처우를금지해야한다. 이는국제노동기구

7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ILO) 의 11 호조약과유엔인권선언을통해서도확인된원칙으로서노동자 청년의권익향상을 위해우리사회가회복해야할최소한의공정함이자정의로움이다. 9. 최저임금의대폭인상과청년 자영업자 장기실업자를위한고용안전망확대 한국사회에서중위임금의 2/3 미만에해당하는 저임금노동자 는 450만명을넘어선다. 이는노동자전체의 25% 수준으로국제비교에서 OECD 1위다. 임금노동자 4명중 1명, 비정규직에한정하면 2명중 1명이저임금노동자다. 이렇게소득분배가악화되고저임금노동이일반화되면서최저임금의영향은계속커지고있다. 뿐만아니라현재비교적임금수준이양호한일자리에있더라도, 누구나한순간삐끗하면최저임금수준의열악한일자리로밀려나게된다. 이제최저임금은언제든마주할수있는 평생임금 이되었다. 최저임금은청년을비롯하여여성, 고령, 이주, 시간제, 비정규직등조직되지않은모든노동자들의임금이다. 임금협상의수단을가지지못한이들에게는법정최저임금이자신의임금을결정한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을통해노동시장의밑바닥부터임금수준을충분히향상시킴으로써불안정저임금노동으로고통받고있는청년, 노동약자의삶을개선해야한다. 누구나기본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수준의일자리들이생겨나야청년들이무한경쟁의늪에서빠져나와노동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다. 청년들에게다짜고짜눈높이를낮추라권하기전에세상에널린저질일자리들부터괜찮은일자리로바꿔나가야한다. 그것이흔히 구인구직미스매치 라부르는현상을해소해나가는방법이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이가장좋은출발점이될것이다. 한편노동시장에최초로진입하는단계에서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는청년들은나날이길어지는구직기간으로인한소득상실의위험에처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있기때문에기본적인생활안정조차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있다. 경제적으로곤란한청년들은안정적인취업활동이어려워지면서 장기실업 혹은 묻지마취업 의이중적위기에직면해있다. 지금은일자리가있어도계약직채용이확대됨에따라반복적인실업상태에빠지는청년들이늘고있다. 이들에게일자리안전망은생존의문제다. 하지만정작그들은사회보험의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년 3월을기준으로비정규직의 38.7% 만이고용보험에가입해있는상태다. 고용안전망을확대해야한다. 우선불안정노동자, 자영업자, 장기실업자에대한고용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고 자발적이직자 까지실업급여의대상으로포함해야한다. 동시에실업급여액의수준을높이고기간을늘려고용보험의보장성을강화해야한다. 그리고기존의제도를보완하는새로운정책수단으로서 한국형실업부조 를적극적으로도입하여더낮게, 더넓게, 더촘촘하게일

76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자리안전망의그물을펼쳐야한다. 구직혹은실업상태의청년이겪는사회적위험을공공이함 께분담하고, 그들이지금의불안한삶을극복할수있는사회적버팀목을세워야한다. 국민이키운재벌, 이젠국민을책임져라! 기업의사회적책임은주주뿐만아니라노동자, 납품업체, 환경, 지역사회, 소비자등기업과이해관계에놓인각주체들의현재의이익과미래의이익을함께고려하는것이다. 특히노동자의경영참여, 연기금주주권행사, 이중대표소송등을통한기업경영의민주화는기업이사회적책임을수행하게하는동인이될것이며, 이는궁극적으로기업경영의투명성과신뢰도를높여경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 2015 년상반기기준재벌대기업의사내유보금이 600조원에달하고있음에도, 재벌대기업에게각종특혜감면및차별없는법인세감면혜택을주는것은도리어공정한시장경쟁질서를헤치는것이다. 이제재벌대기업에대한각종특혜감면폐지및법인세상위구간의신설등을통해공평과세와조세정의를이루고, 재벌대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강제해야한다. 10. 순환출자해소및재벌금융사자금총수일가사금고화방지 신격호롯데그룹총괄회장은 80개롯데계열사지분가운데 0.05% 를갖고있다. 신동빈롯데그룹회장등신씨일가지분을모두더해도 2.41% 다. 이정도의지분만을가지고도롯데그룹전체를사유재산처럼지배하고, 수백명의경영진을가신처럼지배하고있는지배권력의비밀이드러났다. 그비결은계열사들사이의순환출자에있었다. 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정책은새로운순환출자만을규제할뿐이었고, 기존의순환출자에손을대지않는것이었다. 그결과롯데그룹총수일가는얼마되지않는출자금을가지고 416개의순환출자를그대로유지하고이용함으로써자산규모 93조원, 국내 5위의거대기업집단을계속하여지배할수있었다. 순환출자는계열사 A가 B에출자하고, B가 C에출자하며, 다시계열사 C가 A에대해출자하는식으로환상형출자구조를형성한다. 현행상법은 50% 초과지분보유를기준으로모회사와자회사 ( 모회사및자회사또는자회사가다른회사의지분 50% 를초과하여보유할경우에도적용 ) 간의상호출자를금지하고있다. 모회사의지배주주가자금을차입하여자회사에출자하고자회사가다시모회사에게그자금을출자한후모회사가되돌아온자금으로부채를상환하는경우재산의추가투입없이가공의의결권을창출하여주식회사제도의건전성을침해하기때문이다. 계열사간순환출자를통해지배주주는직접지분의합을늘리지않더라도얼마든지기업집단을지배할수있다. 이는다른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것일뿐아니라지배주주의지배력유지및강화, 승계

77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를위한방법으로악용되어경제력집중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또, 어느한계열사가부실해지면그기업에출자한다른계열사까지도부실해지는악순환이발생한다. 따라서재벌계열사간순환출자는기존의것까지금지해야한다. 순환출자를규제하기위해서는, 이미형성된순환출자와신규순환출자를포함해동일기업집단에속한계열사간순환출자는모두금지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주식을처분토록하되, 기존순환출자에대해서는 1년정도유예기간을두고해소하도록한다. 동양그룹은계열회사의재무위기에직면하여그금융계열사인동양증권을사금고처럼이용하여국민들부터모은천문학적인돈을계열사에지원했다. 그결과는금융기관을믿고돈을맡긴국민들의천문학적인피해였다. 이와같이금산분리원칙은산업자본이금융기관을지배할경우특정계열사를부당하게지원하거나자금을빼돌리는등의행태로인해금융기관이부실화될수있고, 그때의피해는국민들에게귀결될수있다는우려에서만든원칙이다. 박근혜후보는은행에대해서는산업자본의은행지분보유한도를축소하고, 보험회사에대해서는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으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 그리고, 기타금융회사에대해서는은행과저축은행에대해서만시행되는대주주적격성유지심사를모든금융기관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그러나, 은행법이개정된것을제외하고는금산분리관련공약은지켜지지않고있다. 금융보험회사의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제한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 발의된바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추진의사를밝혔으나그뒤국회에서개정논의가진척되지않고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통과되었는데, 적격성심사대상을최대주주 1인으로제한하여특수관계인과주요주주를제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횡령, 배임도심사대상에서제외하여알맹이빠진내용이되고말았다. 최근에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통해금산분리를무력화하려하고있다. 하지만, 금산분리원칙은산업자본의금융자본지배로부터국민과국민경제시스템을지키기위한것이므로, 산업자본의사업편의를위해함부로완화해서는안된다. 11. 재벌총수로부터독립한이사 감사위원회위원선임및주주권강화를위한다중대표소송 롯데그룹의경영권분쟁의와중에롯데그룹 37개계열사사장들이특정인사를지지하는성명을발표했다. 그내용의당부를떠나그러한회사대표이사들의집단성명자체로도총수일가의경영권에종속적인전문경영인들의모습을여실히보여준사례라할것이다. 국내재벌대기업의핵심적인문제점은총수일가로부터독립적인의견을제시할수있는이사나감사위원회위원이단한

78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사람도없다는것이다. 그결과총수의전횡적인의사결정에대하여계열회사내부에서이의가제기될가능성이전혀없게되었다. 그러한총수의의사결정이마냥올바를수만은없다는것은수많은재벌총수의경제범죄를보면여실히알수있다. 재벌총수일가의천문학적인재산범죄가계속되는이유는회사내에서총수의불법적인경영에대하여감시하고견제할수있는이사나감사위원회위원이전혀없다는데기인한다. 재벌총수로부터독립적인이사와감사위원회위원이선임될수있도록소수주주가독립적인이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는법적장치가보완되어야한다. 전자 서면투표제등외부 ( 소액 ) 주주의주주총회참여를활성화하는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 전자투표는소수주주로하여금주주총회장에직접출석하여야하는부담을덜어주어주주총회의결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소수주주의주주권행사와집중에도움이되는제도다. 집중투표는 1주당이사후보의수만큼의투표권을부여하여, 그투표권을한명의이사후보에게몰아서투표할수있도록함으로써, 소수주주의입장을대변하는이사가보다용이하게선출될수있도록하는제도다. 그러나재벌대기업계열사는대부분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배제하고있으며, 전자투표제도채택하지않고있다. 총수일가의전횡이아닌독립적이고합리적인경영으로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라도재벌대기업의경우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제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 감사위원분리선출제와같이외부 ( 소액 ) 주주를대표하는이사의선임가능성을제고하는규정이도입되어야한다. 이는 2012 년대선당시박근혜후보가공약했던사항들이며, 법무부의상법개정안에다반영되었던내용들이다. 주주대표소송은소수주주가이사및지배주주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추궁하는것으로지배주주의사적이익추구를효율적으로규율할수있는수단이다. 그러나현재주주대표소송제도는지분보유요건이엄격하고 ( 상장회사의경우 6개월이상보유한 0.01% 이상의지분필요 ), 지배회사의주주가종속회사의이사등에대한책임을추궁할수없는등활성화되기어려운조건이다. 따라서주주대표소송단독주주권도입등소제기요건을완화하고, 해당회사에불이익한법률행위나조치를행한종속회사의이사등에대해서도책임추궁이가능하도록다중대표소송을도입하여주주대표소송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다중대표소송과아울러다중장부열람권도도입되어야한다. 12. 종업원을대표하는이사 감사위원선임 사외이사는지배주주와그의입김에서자유롭지않은일반이사에대한견제를위해외환위기이 후도입된제도이다. 지배주주나경영자로부터의독립이핵심이다 년한중앙지기사에의하

79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면, 기업의사외이사로선임된서울대교수 92명을전수조사한결과평균연봉 4천만원이상을받으면서이사회에서단한건도반대표를행사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대주주의횡포와전제를견제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가그존재이유와는전혀무관하게작동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결과적으로재벌대기업총수일가의전횡적인경영을견제할수있는이사및감사위원회위원은현실에는존재하기아니하는것이다. 기업은지배주주의사유물이아니다. 기업의생산은자본과노동으로이루어진다. 기업의위험은자본을댄주주만이아니라노동을투입하는노동자도함께부담하게된다. 이러한점에서지배주주의경영에노동자가적절한수준의견제역할을해야한다. 지배주주의전횡의결과발생하는부정적인결과는노동자에게도심각한영향을주기때문이다. 유럽의여러나라는이러한관점에서노동자들의이사회참여가광범위하게제도화되어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등이그예이다. 독일은감독이사회와집행이사회를나누어서감독이사회의절반을노동자대표로구성한다. 또감독이사회는실질적인경영을하는집행이사회의이사선출과감독권을가짐으로써강력한견제기능을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서울시가 월산하기관에 참여형노사관계모델 을도입시행키로하면서, 노동이사제도를도입해노동자의이사회참여를보장하고있다. 노동조합이나우리사주조합을포함한노동자대표에게사외이사의 2분의 1과같은일정수의이사추천권을부여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13. 국민연금의공익적의결권행사강화 국민연금은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건에서삼성물산주식11.21% 을가진단일최대주주로서, 삼성합병건에대해캐스팅보트를쥐고있었음에도내부의사결정만으로 찬성 의결권을행사하고, 그근거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다. 이에국민연금이국민의돈으로삼성의경영권승계를도왔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으며, 국민연금의예상과는달리삼성물산의주가는주식매수청구권가격을하회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국민연금은 500조원의자산중약 100조원가량을국내주식시장에투자하고있으며, 국내우량회사대부분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롯데그룹상장계열사도예외는아닌바, 국민연금은현재롯데푸드 13.31%( 단일최대주주 ), 롯데칠성음료 12.18%( 단일 2대주주 ), 롯데하이마트 11.06%( 단일 2대주주 ), 롯데케미칼 7.38%( 단일 4 대주주 ) 등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5% 를넘지않아공시를하지는않고있으나 ) 롯데쇼핑등의일부계열사의경우에도주요주주로서의지위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해당회사에서국민연금의지분은결코적은수준이아니다. 이경우국민연금은롯데케미칼과롯데푸드의경영

80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진을불러현재문제가되고있는상황에대해심도있게질의하고해결책을요구하는것이가능하고, 주주또는투자자의관점에서손해가발생했거나그럴우려가있다면임시주주총회소집, 이사후보추천등의주주제안, 나아가주주대표소송제기등의방법으로경영진을압박하는것이가능하며, 또마땅히그렇게해야한다. 미국등선진국에서는오래전부터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에관한법규정 모범규준을시행하여왔고, 특히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Stewardship Code 라는이름으로더욱강화된규정이시행되었으며, 상당수아시아국가들이이미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올해도입할예정이다. 국민연금은국민의재산을대신운용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보유주식의장기적인가치제고에노력해야한다. 합리적계산이나이유없이재벌총수일가의경영권세습이나강화에들러리를서서는아니되는것이다. 국민연금은국민의이익을중심에두고상법상의주주로서의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함으로써재벌총수일가의전횡적인경영을견제해야할것이다. 14. 재벌대기업에대한각종특혜감면폐지와법인세상위구간신설을통한공평과세실현 지난 2012 년 5월 11일,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가발표한보고서 재벌 대기업에게큰혜택이집중되는현행법인세제개편방향 은 2010 년 10대재벌기업과대기업의실효법인세율이각각 15.1% 와 16.5% 로비10 대재벌기업 (20.3%) 과중소기업 (22.0%) 의실효법인세율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라고발표했다. 특히삼성그룹의 2010년제조업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는 11.9% 를기록하여법인세최고세율 24.2% 는물론최저한세율 (14.0%) 에도미치지못했다. 이명박정부가추진한부자감세로인한연간세수감소분은 2012 년기준 20조원에달한다는정부보고가있다. 그러나애초정부가부자감세를추진하며내세웠던적하효과 ( 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 는나타나지않는반면, 양극화가심화되고노동빈곤층이증가하는등서민, 중산층의삶은더욱피폐해지고있어복지시스템구축요구는높아지고있다. 재벌대기업이각종조세감면제도를이용하게된결과중소기업보다법인세부담이더낮다는것은조세정의에반한다. 법인세최저한세율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과세표준 100억원이하기업과중소기업에대해서는기존의최저한세율을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인법인과 1천억원초과법인에대하여최저한세율을각각 15% 와 20% 로상향하고, 대기업에제공하는법인세공제 감면에대해서는모두최저한세율을적용하여야할것이다 년한국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7.5% 이고, 법정민간지출을포함한사회복지지출은 10.2% 에불과하여 OECD 회원국중멕시코다음으로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한국의복지지출은

81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현재도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크게적은상황이나향후노령화와양극화등으로인한복지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어복지재원확충이시급한과제이다. 따라서법인세에있어실효성있는최고세율구간을신설하는등누진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 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 GDP 대비기업부담직접세 ( 법인세와기업부담사회보장기여금의합 ) 비율은 6.3% 로 OECD 회원국평균인 8.2% 의약 77% 에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가운데 2011 년우리나라의최고구간법인세율 (22%, 부가세및지방세제외 ) 은 19번째로낮은수준이다. 따라서우선재벌대기업의실효세율을올리기위한방안으로법인세의과세표준최고구간을아래와같이신설하는방안을제안한다. 과세표준 2억원이하에대해서는현행과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이하에대해서는현행과같이 2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초과 1000 억원이하까지의기업에대해서는 ( 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을철회하여 ) 2008 년당시의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초과대기업에대해서는 27% 세율의최고구간을신설한다. 15. 임금인상, 중소기업과이익공유제, 적정유보금초과부분과세등을통한재벌사내유보금해소 2015 년 3월말기준 30대재벌기업산하 268개기업의사내유보금총액은 710조 3천2 억원이다. 1 년전보다 38조2 천378 억원 (5.7%) 증가했다. 올해정부예산 ( 약 375조원 ) 의두배에육박하는천문학적인금액이기업들의곳간에쌓여있다. 적정유보를초과하는사내유보금에대한 25% 의과세제도가폐지된 2002 년부터기업의임의사내유보금이폭증했다. 기업들이세금으로내야할돈을기업자신이관리하면서가계소득은줄고기업소득은늘었다 년부터 2013 년까지한국의가계소득분배율이 6.2% 포인트낮아진반면기업소득분배율은 5.7% 포인트높아졌다. 국민총소득에서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도 1995 년 72% 에서 2011 년 62.3% 로축소됐다. 같은기간국민총소득대비기업소득비중은 16.6% 에서 23.3% 로커졌다. 이렇게대기업에과도하게쌓여있는이윤은대기업만의생산성의향상의결과만으로이루어진것은아니다. 가계의실질소득이정체되고, 하청중소기업의이윤율이대기업의절반수준에머무르고있는상태에서대기업의이윤만이급격히쌓인것이다. 이는가계, 즉노동자와하청중소기업의일정한희생위에대기업만의파이가커졌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재벌대기업이쌓아둔과도한사내유보금을노동자와중소기업에게돌려국민경제의선순환으로환류시킬수있는법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 우선예전에폐지된적정보유금초과부분에대한과세제도를부활하는방안이요청된다. 이와함께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기업목적을벗어난대기업의자산운용소득에대해 법인세율 을현행 22% 에서 38% 로올려추가로과세하는것도사내유보금을실질적인

82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투자로유도하는정책이될수있다. 최근조사결과에의하면, 최저임금시급 1만원실현에 120조원 300 인이상기업간접고용노동자 87만명정규직화에 10조4 천400 억원 45 만명청년실업해소에 16조원 공공병원기반확충에 9조5 천억원이필요한것으로파악됐다. 네가지민생문제를푸는데 157조원이필요하다는뜻이다. 30대그룹사내유보금 710조원중일부가다른경제주체에게순활될경우가장시급한민생문제를해결할수있다. 사내유보금으로기금을만들어 2차하청업체노동자나사내하청노동자의생활임금수준의임금인상을지원하는방안도논의할수있다. 대기업의막대한이윤에는대기업과 1차하청업체만이아니라 2차이하의협력사및그소속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의기여도포함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그보상은저임금수준에머무르고있다. 2차협력사들과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한저임금구조개선은해당기업의경쟁력으로이어지고, 나아가 1차협력사및대기업자신의경쟁력강화로귀결되므로, 국민경제의선순환에큰힘을보태는정책이될것이다.

83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별첨 2 : 박근혜정부의노동개악에대한국민여론조사결과 여론조사 1 조사대상 전국 19세이상성인남여 조사방법 자동전화조사 (ARS) 표본추출 유 무선 100% 임의번호무작위추출 (RDD) 유효표본 1,000 명 ( 유선 : 500명 / 무선 : 500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3.1%P 조사기간 (1일간 ) 조사기관 ( 주 ) 우리리서치 Q06. 정부는기업이성과가낮은직원에대한해고를더욱쉽게할수있는노동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이미고용이불안한데, 더쉽게해고를하는정책에반대한다. 2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저성과자등해고를용이하게하는데찬성한다. 3 잘모르겠다. Q07. 정부는간접고용형식의파견직근로를대폭확대하자는주장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고용불안을심화시키므로반대한다. 2 기업들의근로인력수급이원활하므로찬성한다. 3 잘모르겠다. 직원해고에대한노동정책 문 ) 정부는기업이성과가낮은직원에대한해고를더욱쉽게할수있는노동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미고용이불안한데, 더쉽게해고를하는정책에반대 60.9% (+31.5%p) >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해고를용이하게하는데찬성 29.4% ( 잘모름 9.7%) 정부는기업이성과가낮은직원에대한해고를더욱쉽게할수있는노동정책을추

84 - 쉬운해고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 진하는것에대해 이미고용이불안한데, 더쉽게해고를하는정책에반대한다 는응답이 60.9% 로,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저성과자등해고를용이하게하는데찬성한다 는응답 (29.4%) 보다 31.5%p 높은것으로조사됨. 잘모름 은 9.7%. [ 직원해고에대한노동정책 ] ( 단위 =%) 파견직근로확대 문 ) 정부는간접고용형식의파견직근로를대폭확대하자는주장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고용불안심화시키므로반대 54.1% (+25.9%p) > 기업들의근로인력수급이원활하므로찬성 28.2% ( 잘모름 17.8%) 정부는간접고용형식의파견직근로를대폭확대하자는주장에대해 고용불안을심화 시키므로반대한다 는응답이 54.1% 로, 기업들의근로인력수급이원활하므로찬성한다 는응답 (28.2%) 보다 25.9%p 높은것으로조사됨. 잘모름 은 17.8%. [ 파견직근로확대 ] ( 단위 =%)

85 ( 토론회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 여론조사 2 조사대상 전국 19세이상성인남여 조사방법 자동전화조사 (ARS) 표본추출 유 무선전화임의번호무작위추출 (RDD) 유효표본 1,000 명 ( 유선 500명, 무선 500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2015년 6월 7일 (1일간 ) 조사회사 ( 주 ) 우리리서치 Ⅲ.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인상필요성과수준 8 천원이상인상 34.7%, 잘모름 5.2% Ⅳ. 전교조판결 전교조법외노조찬 / 반반대 40.9%%, 찬성 30.3% ( 잘모름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