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박준기 연구위원 연구총괄,1 장,2 장,4 장,6 장,7 장집필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3장,7 장집필 김미복 부연구위원 5장,7 장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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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농업금융사례분석 박준기박성재김미복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2 연구담당박준기 연구위원 연구총괄,1 장,2 장,4 장,6 장,7 장집필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3장,7 장집필 김미복 부연구위원 5장,7 장집필

3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및범위 4 제 2 장 농정여건변화와농업정책금융의실태 1. 농정여건변화 5 2. 농업정책금융의현황 9 3. 현행농업정책금융지원제도의문제 36 제3장일본 1. 정책금융의개혁 농업금융지원기관 주요농업정책자금 농업정책금융의이용동향 시사점 57 제 4 장 미국 1. 농업금융시장의현황 세계금융위기와농업정책금융 농업정책금융담당기관 농업정책금융관련주요현안 시사점 88

4 제 5 장 프랑스및독일 1.EU 의공동농업정책 (CAP) 현황 프랑스 독일 시사점 123 제 6 장 호주및뉴질랜드 1. 호주 뉴질랜드 시사점 143 제 7 장 농업정책금융의개선방향과과제 1. 대내외여건변화와농업정책금융 선진농업정책금융의시사점 농업정책금융의개선방향과과제 153 < 참고문헌 > 158

5 제 1 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농업여건의변화에따른농업정책금융의역할변화 농업부문의규모화와조직화가진행됨에따라전업농과농업법인이증가하고있어서향후농가의자금수요는대규모시설투자를위한중장기, 대규모자금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EU, 중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은농업부문의경쟁심화를의 미하며, 농가의정책자금수요도단순한자금대출을넘어서위험관리를포 함한종합적금융서비스지원요구할것이다. 농협중앙회의신용 경제사업분리로금융지주의일반상업금융기관화가예상되며, 현행농업정책금융의공공성과금융지주의상업성간이해상충의가능성이있다. 사업조직개편에대응하여농업정책자금의공급, 신용보증, 각종기금운영등현행농협중앙회의기능과역할을점검하고, 농가의 -1-

6 자금이용편익증진과농업정책금융의배분효율성측면에서개선방향을 검토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고령화, 경제의저성장가능성에따른저금리및자금공급과잉시대의도래가예상되며, 농업정책금융도중장기적여건변화의대응방안모색이필요하다. 저금리 자금공급과잉시대에는자금공급확대와이를위한이차보전은의미가퇴색하며, 리스크관리, 관리 감독기능강화등질적관리가중요해질것이다. 또한농업 농촌의고령화는일반산업부문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그에따른농업정책금융지원방안을별도로검토할필요가있다. 한편, 지방화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지역적특성을반영한자금지원및 금융서비스개발 지원의필요성도높아질것이다. 현행지방정부의역할 은자체조성한기금의이차보전지원수준에머물러있다.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의효율성제고필요 현행농업정책금융지원방식은크게보조금지원과정책자금대출로구분할수있음. 개별경영체에대한시설 장비, 투입재등의직접보조는자원배분을왜곡하고, 정부의존성심화시키는등문제가발생함. 또한보조 융자 자부담혼합형태지원은사업성보다보조금수령자체를목적으로참여함으로써가수요발생과사후관리의어려움과같은부작용이있다. 정책자금대출방식은담보능력의존적자금공급방식으로농업부문의성장동력확충을위해서는신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영농규모확대등적극적투자의뒷받침에한계가있다. 즉, 사업성평가에의한자금지원이가능하도록농업금융제도정비및개선이필요하다. 이와함께농업정책금융의장단기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 -2-

7 록현행지원및관리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자금수요측면에서는한편으로는전업화, 규모화로신규투자, 대규모투자, 장기시설투자자금수요가늘어나는반면, 영세고령농증가에따른대책이필요한양극화의가능성이있다. 자금공급측면에서는금융산업전반적으로저금리와자금과잉시대가예상되며, 자금공급자체보다는경영 재무 자연재해에대응한위험관리등질적관리가더강조될것이다. 농정여건변화, 농업정책금융의실태그리고선진농업정책금융사례의시사점을기초로자금지원방식의다양화, 위험관리를위한지원체계구축, 농업금융기관간협력강화, 영농지도 재무관리 마케팅을연계하는종합적서비스지원이가능한농업정책금융체계구축을위한방향설정이필요하다. 2. 연구목적 선진농업금융사례의시사점및농업정책자금제도개선방향제시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의효율화방안모색을위하여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등 6개선진국의농업금융체계및농업지원체계를분석하고, 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선진농업정책금융사례분석은각국가의특성에초점을두고접근할필요 가있다. 예를들면, 일본은능력을갖춘인정농업자중심의농업정책금융 지원방식과체계를분석해야한다. 주요선진국의농업정책자금현황과지원체계를분석하고, 향후농업정책금 융제도개편을위한시사점과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이연구의목적이있다. -3-

8 3. 연구방법및범위 이연구는현행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현황및개선과제를정리하고, 선진 국농업정책금융사례분석및시사점을도출한후우리농업정책금융지원 체계의개선을위한방향을제시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연구방법을정리하면, 현행농업정책금융지원실태는기존문헌조사, 주요 농업정책금융지원실적데이터및운영체계등의분석을통해농업정책금 융지원상의문제와개선과제를정리하였다. 선진농업정책금융사례는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등 6개국을대상으로하였으며, 각국가별농업금융시장동향,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 최근경제위기에따른대응방향등을정리하였다. 다만, 분석대상국가별자료정리방식및농정여건의차이, 자료접근의제약등으로국별로동일한체계의사례정리에는한계가있음을밝혀둔다. 본연구의목적은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개선을위한선진농업금융의시사점정리에있다. 따라서사례국별분석범위도정부주도적인농업정책금융을대상으로하였으며, 일반금융기관의농업금융지원내역은필요에따라개략적내용만정리하였다. -4-

9 제 2 장 농정여건변화와농업정책금융의실태 1. 농정여건변화 1.1. 단기여건변화 FTA 로대표되는본격적농산물시장개방시대도래 우리농업은 1990 년대중반이후횡보를거듭하고있는성장의지체와양극화가심화되어가운데세계에서가장빠른 FTA 시대로의전환에직면하고있다. 최근수년사이에한 인, 한 EU, 한 미등과의 FTA 발효와한 중 FTA 협상을준비중이어서사실상 DDA 가의미가거의없어지는단계에직면해있다. 개방의확대가세계시장으로의진출기회를증대시켜농산물수출확대등 이기대되기는하지만농업전반의위축이불가피하며, 시장개방에충분히 -5-

10 적응할때까지는농업정책금융은중요한정책수단으로역할을지속할수밖 에없을것이다. 경쟁력제고를위한수출농업및농업시설지원, 경영부실 농가를위한경영회생지원의이원적접근이필요하다.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으로농협경제지주와농협금융지주체제로전환된다. 농협금융지주의성격은원칙적으로상업금융기관으로써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게될것이다. 농업정책자금의지원취지는기본적으로상업금융기관이기피하는농업부문에대한자금공급의원활화, 신규농가및취약계층의자금공급확대, 국가적차원의경쟁력강화부문에대한투자등공익적목적을달성하는데있다. 농업정책자금공급기능을현재와같이농협중앙회중심으로유지할경우, 새롭게개편되는농협금융지주의상업금융적성격과농업정책자금의공익적성격의충돌로농업부문에대한효과적인자금공급을위축시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에따른농업정책자금지원체계조정을위한검 토가필요하다. 규모화 전문화된전업농가및농업법인확대 전업농중심의전문화 규모화가진행되면서대농으로의집중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다.1995 년에서 2005 년까지 10 년사이논, 밭, 과수, 한우, 젖소, 돼지, 닭의일정규모이상의농가호수비율이증가하였고, 이들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크게증가하였다. -6-

11 농업전반적으로는부가가치하락, 농업교역조건악화등으로인하여농업 투자가위축되고있지만다른한편으로농가의전문화 규모화비중이높 아지면서자본집약적 농기업적성격의농업경영체가늘어나고있다. 한편최근에농가간협력을통한부가가치증대와영농활동의효율성제고 를목적으로농업경영체를규모화하여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 인 ) 을조직하여운영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규모화된전업농와농업법인의확대로대규모자금, 장기자금위주의정책자금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대규모자금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서는농업정책자금지원기관의대출및보증심사평가기법개발등전문성이수반되어야한다. 대규모자연재해및가축질병빈발에따른농가의경영위험증가 기후변화의영향으로자연재해의횟수가크게증가한것은물론, 대규모화되고있다. 농업의특성상기후변화및자연재해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으므로이에따른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대규모자연재해와가축질병의발생에따른위험은농가의경영부실로이어져농가경제는물론지역경제를침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자연재해의규모에따라대응방안을마련하고, 농가의위험을관리 지원할수있는농업정책금융차원의체계마련이필요하다 중장기여건변화 농업 농촌의고령화급속진전 농업인력의고령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다. 경영주연령기준 65 세이상 -7-

12 의고령층비중은 1995 년 24.8% 에서 2005 년에는 43.2%,2009 년에는 49.7% 로큰폭으로늘어난반면,30~40 대는같은기간에 27.9% 17.9% 11.9% 로하락하여젊은경영주비중은줄고, 고령경영주비중이증가하면서농업인력의고령화와함께질적문제도가중시키고있다.2050 년에는고령인구 (65 세이상 ) 비율이 38.2% 로세계최고령국가가될전망된다. 농업인력의고령화는미래의지속적영농활동기간을축소시키고, 활발한 영농활동을위축시킴으로써고령농가입장에서는새로운농업투자를주저 하게만드는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농업 농촌인구의고령화가빠르게진전됨에도불구하고, 공적 사적연금시스템의미흡으로고령자를위한사회안전망은부족한상황이다. 농지은행의농지연금이농가가농지를활용하여노후비용을조달할수있는유일한수단이며, 다른복지차원의금융지원은없다. 금융산업의고도화와저금리 자금잉여시대의도래 금융시장의개방과자율화로금융산업의글로벌화가진행되고, 우리경제가저성장단계로진입해가면서자금잉여시대로전환되고있다. 한편에서는금융권간의벽이얇아지면서시장통합이가속되는가하면틈새시장을공략하여자기영역을구축하려는전문화의경향도강하게나타나고있다. 치열해지는시장경쟁에서생존이그어떤가치보다우선시되어대규모합병과전략적제휴, 겸업화등이진행되고,IT 산업에접목한금융기술혁신이계속되고있다. 금융시장여건의급격한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를갖추어야한다. 기존농업정책금융이공급부족단계에서증산을유도하는인센티브로서제 공되는지원금융이었다면, 저금리시대의농업정책금융은재원조달및자 -8-

13 금공급보다는운용측면에서자원배분의효율화가가장중요한목표가되어야한다. 시장의신호에따라정책금융이배분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야하며, 금융의기능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사업성공가능성이높은사람에게자금을공급하는것이고, 그러한사람을선별할수있는정책금융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정책금융의효율화는단지대출단계에서뿐만아니라재원조달에서회수에 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금융기법과관리 의선진화가전제되어야하고이를위한농업금융기관의혁신이요구된다. 2. 농업정책금융의현황 2.1. 농업정책금융의역할 농업정책금융의정의및역할 농업정책금융이란정부가특정한목적을가지고설치한재정혹은제도를통해농업부문에공급되는금융자금을말한다. 정부예산및기금을통해농업부문에공급되는금융자금은물론이자보조를받아농업부문에공급되는민간금융자금도이에포함된다. 농업정책금융은농업금융시장의시장실패를보완하고형평성을제고함으 로써사회전체적인후생증가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우리나라농업정책 -9-

14 금융은특정분야의육성이나특정품목의생산유도, 소농체제의신용보완, 영세빈농에대한소득보전등다양한목적을위해시행되고있다. 우리나라의농업정책금융의목표는충분한자금을농업부문에공급함으로써정부의각종정책의효율성을높이고, 농업부문의경쟁력제고에있다. 농가가필요한자금을고리사채에의존하던시대적배경하에서재정자금의공급으로농업부문의유동성제약을완화한다는것은매우중요한목표가되었다. 이를위해재정특별회계가설립되고특정한분야를대상으로자금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각종기금이연이어설치되었다. 또한공공자금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이차보전방식으로민간금융자금이동원되었다. 정부는다양한정책사업을수립하고여기에일반금융보다유리한조건의정책금융자금을연계하는등정책금융을통해사업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자하였다. 모든정책사업은보조금혹은정책금융또는두가지모두혼합되는방식으로지원되었다. 그결과새로운정책이나올때마다농업정책금융사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세분화될뿐만아니라보조금과연계되는현상이나타났다. 농업정책금융은여전히농업금융의중추적역할수행 1990 년대말부터농정의목표가구조개선과경쟁력향상으로설정되었고 1991 년에는 10 개년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착수되었다.1994 년에는다시 10 년간의농어촌발전대책이수립되어 1992~2001 년사이에모두 22 조 7,095 억원의정책금융자금이농업부문에공급됨으로써정책금융의규모가급팽창하였다 ( 이정환외,2008) 년,2004 년부채대책으로상호금융부채가정책금융자금으로전환되어 일시적으로정책금융잔액이증가하였으나 (32 조 4,960 억원 ),2000 년대들 어정책금융규모의확대추세는멈추었다고볼수있다. -10-

15 부채대책을제외한농업정책자금의연간신규공급규모는 2006 년이후증 가하여 2008 년기준약 9 조원이다. 잔액기준으로는약농업정책자금지원 규모는 2010 년말기준 23 조 2,130 억원이다. 농가차입금총액과농업정책금융잔액비교시농업정책금융이농가차입금총액의 90% 수준이되어농가차입금의대부분이정책금융자금인것으로추정된다. -농가차입금은개인사채를제외한금융기관차입금을이용하여계산하였다. -농가경제조사의호당차입금을이용하여계산하였기때문에실제총차입금과는차이가있을수있다. 잔액뿐아니라신규공급으로비교했을때정책금융의존도는계속낮아지고있다. 단순비교상으로 2001 년 121% 에서 2010 년현재 90% 수준이다. 또한농가부채에서금융기관차입금의비중은 95% 에서 80% 로낮아지고있다. 표 2-1. 농업정책자금지원규모의변화 ( 단위 : 십억원 ) 구분 잔액신규공급부채대책포함부채대책제외부채대책포함부채대책제외 ,908 21,844 10,648 9, ,550 20,762 8,629 8, ,809 20,614 7,628 7, ,496 18,854 7,842 6, ,861 18,008 7,403 5, ,322 17,404 7,323 7, ,201 17,356 7,227 7, ,755 19,403 9,088 9, ,767 19, ,213 19,252 자료 : 농업금융정책과 -11-

16 구분 농가호수 ( 천호 ) 표 2-2. 농가차입금과정책금융규모비교 농가부채 ( 천원 ) 금융기관차입 ( 천원 ) 차입금 ( 잔액, 억 ) 농업정책금융 ( 잔액, 억 ) 농업정책금융 / 농가차입금 ,354 20,376 19,407 26,277 31, % ,280 19,898 18,796 24,059 30, % ,264 26,619 23,593 29,822 29, % ,240 26,892 23,315 28,911 32, % ,273 27,210 22,768 28,984 30, % ,245 28,161 23,065 28,716 28, % ,231 29,946 24,006 29,551 26, % ,212 25,786 21,832 26,460 26, % ,195 26,268 21,440 25,621 24, % ,177 27,210 21,920 25,800 23, % 그림 2-1. 농가차입금과정책금융 35,000 35,000 30,000 30,000 25,000 25,000 20,000 20,000 15,000 15,000 10,000 10,000 5,000 5, 농가부채금융기관차입차입금농업정책금융 -12-

17 2.2.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는목표그룹중심으로다기화 농업정책금융재원및관리기관의다양화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융자기관 ( 농협, 은행등 ), 기금관리기관 ( 농협,aT, 농어촌공사 ), 농신보등이다양한기관이농업정책자금지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재정특별회계중심으로조달되던재원이농안기금 (1968), 축발기금 (1974), 농지기금 (1981),FTA 이행기금 (2004) 으로확대되었다. 특별회계에는농특회계와재특회계가속하고, 농안기금, 농지기금, 축발기금,FTA 기금등의각종기금이특별회계와함께정부자금이다. 민간자금으로는이차보전이이에속하는데정책자금과부채대책으로나눌수있으며, 그외에차관자금이있다 년말잔액기준으로정부자금은 47.41%, 민간자금은 52.55% 로이는 2009 년에비해정부자금은 1.28%p 늘었으며, 민간자금은 1.28%p 감소하였다. 과거 10 년자료에의하면특별회계의꾸준한감소추세가뚜렷하고, 민간자금의확대추세를알수있으나각종기금의증가추세때문에정부자금비중이뚜렷하게감소하는것은아니다. -13-

18 그림 2-2. 농업정책자금지원기관현황 -14-

19 350,000 그림 2-3. 농업정책자금의재원구성 ( 연말잔액기준 ) ( 단위 : 억원 ) 300, , , , ,000 50, , , , , , , , , , , ,168 1,462 1,946 3,137 4,113 22,873 25,597 28,172 29,025 28,199 30,157 30,463 31,295 31,890 31,297 82,377 78,440 69,040 55,564 46,274 37,575 31,474 28,875 21,591 18,337 이차보전자금차관기금 FTA 기금축발기금농지기금농안기금재특회계농특회계 자료 : 농협중앙회농업금융부 ( 농특회계, 재특회계, 이차보전민간자금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 농특회계, 이차보전민간자금 ), 유통정책과 ( 농안기금 ), 농지과 ( 농지기금 ), 축산정책과 ( 축발기금 ), 농업정책과 (FTA 기금 ) -15-

20 그림 2-4. 농업정책자금의재원구성변화 60.0% 50.0% 40.0% 30.0% 20.0% 10.0% 0.0% 특별회계기금차관자금민간자금 자료 : 농협중앙회농업금융부 ( 농특회계, 재특회계, 이차보전민간자금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 농특회계, 이차보전민간자금 ), 유통정책과 ( 농안기금 ), 농지과 ( 농지기금 ), 축산정책과 ( 축발기금 ), 농업정책과 (FTA 기금 ) 농업정책금융의전달경로 재원의다양화와창구개방 (openwindow) 방침에따라농업정책금융의전달창구도확장되었다.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산림조합, 기금을관리하는유통공사, 농촌공사역시직접대출업무를수행함. 대출창구개방방침에따라 2004 년부터시중은행도정책금융자금의대출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재원과창구가확대됨에따라농업정책자금의전달경로는매우복잡해졌다. -16-

21 -특별회계의자금은 4,700 억원감소하였으며농안기금을포함한기금은농지기금의증가에기인하여 530 억원증가하였다. -전체정부자금은 4,188 억원감소하였다. -정책자금은크게변화가없이 8조원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부채대책자금이전년도에비해 1조이상감소하였기때문에, 전체민간자금은 1 조 1,340 억원감소하였다. -전체농업정책자금지원금은 1조 5,535 억원감소하였으나각재원별로대출기관별로일정한추세를가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농업부문정책금융의기본방향을세워효율적으로전달하기가어려운복잡한경로를가지고있다. 정 부 자 금 민간자금 ( 이차보전 ) 표 2-3. 농업정책금융전달체계 (2010 년잔액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계농협산림조합유통공사농촌공사시중은행 농특회계 18,337 14,876 3, 재특회계 11,924 11, 소계 (a) 30,261 26,800 3, 농안기금 31,297 23, , 농지기금 29, ,719 - 축발기금 14,601 12, ,793 FTA 기금 4,113 2, ,643 - 소계 (b) 79,803 38, ,452 31,362 1,793 계 (A=a+b) 110,064 65,781 3,676 7,452 31,362 1,793 차관자금 (B) 정책자금 82,379 80,684 1, 부채대책 39,610 39, 계 (C) 121, ,825 2, 합계 (A+B+C) 232, ,690 5,740 7,452 31,362 1,

22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역할증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대통령의지시로농특회계관리의투명성제고를위해농협에서관리하던농특회계관리팀을독립시켜 2004 년 5월설립되었다. -농특회계융자금관리주체는피감독기관인농협직원이아닌외부인으로구성하여인적구성상피감독기관과의단절필요하다. -농특회계융자금의구체적운용실태에대한연1회정기감사실시시스템구축및이를위한인적충원필요하다 (2003 년 12 월대통령지시사항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업무와역할범위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설립이후농특회계융자금의운용및관리, 이차보전자금 농특회계융자금등정책자금의사후관리및검사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이후재해보험기금관리, 농식품모태펀드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다.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관리업무수탁 (2006.5)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관리업무수탁 (2008.6) -농식품모태펀드투자관리전문기관지정 (2010.6) 표 2-4. 농특회계융자금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년말잔액 대여 회수 11 년말예상잔액 농식품부 18,353 1,052 3,505 15,900 산림청 3, ,254 농촌진흥청 계 21,979 1,356 4,013 19,232 자료 : 농업정책자금관리단내부자료 ( ) -18-

23 표 2-5. 농어업재해보험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조 달 운 용 구분 10 실적 11 계획 증감 구분 10 실적 11 계획 증감 계 172, ,085-16,757 계 172, ,085-16,757 정부출연금 35,000 35,000 - 재보험금지급 2,891 10,000 7,109 재보험료수입 4,991 6,922 1,931 기금운영비 이자수입 6,434 8,678 2,244 여유자금회수 126, ,485-20,932 여유자금운용 169, ,451-23,935 자료 : 농업정책자금관리단내부자료 ( ) 2.3. 농업신용보증기금의현황과평가 농업신용보증기금개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하 농신보 ) 은금융기관으로부터사업자금을대출받고자하나신용도가낮은농림수산업자의신용을보증함으로써농림수산업에필요한자금을원활히공급하고농어촌경제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1972 년에설립되었다. 농신보는 2010 년말까지 89 조원의신용보증과 13 조원의특례보증을제공 하여농어업인의연대보증부담해소및정부의부채경감정책을지원하였 다. 농신보기금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등금융기관, 농림수산단체등의출연금과기금의운용수익에의해조성되고있으나주로정부출연금에의존하고있다 년 10 월까지총 8조 5,878 억원이조성되었다. -정부는농신보법에의거해현재약 63.1% 를출연하였다. -19-

24 - 정부출연의최대는 2009 년으로약 9,095 억원수준이다. 농신보의기금관리는농협중앙회에서하고있고, 관리감독은금융위원회 ( 금 융정책국산업금융과 ), 정부출연에의한세출예산은농식품부, 기금운용계 획은기획재정부, 감사원등으로업무별담당기관이구분되어있다. 농신보의내부기관으로는이사장 ( 농협중앙회신용대표이사겸임 ), 신용보증심의회가있음. 신용보증심의회는농신보의신용보증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결정하는의결기관으로서 11 명의위원으로구성 ( 법제3조 ) 되어있다. 당연직인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및산림조합중앙회당연직 7명과농업계, 수산업계, 축산업계및임업계의대표 4명등 11 명으로구성되었다. 농신보의관리기관은중앙본부와 9개지역보증센터및 18 개의권역보증센터로구성되어있으며권역및신용보증금액등에의해업무를분담하고있다. 직원은농협중앙회소속으로총원 381 명이며, 지역및권역보증센터는 7억원이하의신용조사및보증서발급과 10 억원이하의대손판정업무를담당하고, 중앙본부는 7억원초과의신용조사및보증서발급과 10 억원초과의대손판정업무를담당하였다. 구상권관리업무는지역별로할당하였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중앙회및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등은농신보의업무위탁계약서에의해일반보증 3천만원이하, 부채, 재해, 사료특례보증, 선도농우대보증각 1억원이하, 경영회생특례보증 5천만원이하의보증서를발급하였다. 농신보의보증규모는설립이후총 96 조 3,826 억원으로나타났다.2011 년 10 월말보증잔액은 63 만건에약 8 조 6 천억원수준이고, 신규보증액은 13 만 4 천건에 2 조 6 천억원이다. -20-

25 표 2-6. 농신보기금조성현황 구분 07 년이전 누계 구성비 정부 36,949 6,952 9,095 1,200-54, % 출연금 금융기관 ,601 1,742 1,710 1,435 11, % 소계 41,567 8,553 10,837 2,910 1,435 65, % 보증료 4, , % 기타 10, , % 계 57,386 9,672 12,133 4,194 2,493 85,878 - 신규보증 구분 순신규 갱신보증 계 보증잔액 표 2-7. 농신보보증규모 (2011 년 10 말기준 ) ( 단위 : 건, 억원 ) 건수 39,929 74,977 49,811 46,296 42,910 금액 7,802 15,070 10,517 10,665 12,368 건수 129, , , ,370 91,133 금액 20,244 17,475 23,465 16,397 13,802 건수 169, , , , ,043 금액 28,046 32,545 33,982 27,062 26,170 건수 945, , , , ,371 금액 129, , ,031 91,446 86,776 신용보증업무현황 농신보의보증업무처리절차는농업인등이금융기관에신용보증을신청하면금융기관이농신보관리기관에신용조사및보증서발급을의뢰하고, 이에따라농신보관리기관은금융기관에게보증서를발급하였다. 농신보는대출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 2003 년부터일부 자금에대해부분보증제도를도입하였으며 ( 일부개정 ) 점진적으 -21-

26 로부분보증자금을확대하고있다 년에비농업인의정책자금및농업종합자금,2004 년에농업인의정책자금중직접보증분에대하여부분보증제도가시행되었다.2005 년부터는농업인의정책자금중위탁보증분에대한부분보증제도를시행하였다. -부분보증제도가적용되는경우부실이발생하면대출금융기관에서대출손실의 15% 를부담하고, 농신보는 85% 를보상한다. 그림 2-5. 농신보의보증업무처리절차 표 2-8. 부분보증운용현황 부분보증비율비고구분이용자농신보 ( 이전 ) ( 금융기관 ) 농어업인 :10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5 그외보증대상자 :20-22-

27 소액대출에대해서는농신보의부분보증제도를적용하지않는다. 잔액기준 으로농업인의 3,000 만원이하의소액자금, 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자금, 대환자금및기한연장자금에대해서는부분보증이적용되지않는다. 농신보의보증한도는기금의 20 배로제한되며,1 인당보증한도는보증대상 자에따라 10 억 ~30 억원으로제한한다. 개인 10 억원, 법인 15 억원, 관리기 관이별도로인정한대상자는 30 억원 (RPC,INNO-BIZ 인증법인 ) 이다. 보증료율은원칙적으로보증대상및보증금액에따라기준이다르며보증금액이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신용도에따라 0.2%p 를가감하여보증료율을결정한다. 보증금액 1억원이하의구성비는 93.2%,1 억원초과는 5.0%,5 억원초과는 1.8% 이다. 기보증잔액을포함한보증신청금액에따라신용조사방법을차등적용한 다. 표 2-9. 기준보증료율 구분 보증금액 농림어업 (1 차산업 ) 비농림어업 (2,3 차산업 ) 1억원이하 0.3% 0.4% 자연인및비법인 1억원초과 0.4% 0.6% 5억원초과 0.6% 0.9% 1억원이하 0.7% 1.0% 법인 1억원초과 0.9% 1.2% 5억원초과 1.2% 1.4% 표 신용조사방법 간이신용조사간이신용조사 Ⅱ 약식신용조사정식신용조사 30 백만원이하 50 백만원이하 200 백만원이하 200 백만원초과 체크리스트형식으로심사하는방식 10 개항목 10 개항목 + 순자산평가 - 재무항목 40 점 - 비재무항목 60 점 재무, 비재무평가 - 재무항목 50 점 - 비재무항목 50 점 -23-

28 그림 2-6. 위탁보증제도 표 년 10 월말신용보증실적 ( 위탁비중비율 ) 구분 건 수 금 액 ( 억원 ) 위탁보증 601,803 (95.5%) 71,429 (82.3%) 직접보증 28,563 (4.5%) 15,347 (17.7%) 합계 630,371-86,776 - 농신보의보증은직접보증과위탁보증으로구분된다. 위탁보증이란보증기관과대출기관사이에업무위탁방법으로대출기관이직접보증서를발급하는것이다. 반면, 직접보증은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 중앙본부와 27 개센터 ) 이신용조사와신용보증서를발급하고, 위탁보증은대출기관 ( 금융기관 ) 이신용조사와보증서의발급기능을담당한다. 위탁보증기관은농협중앙회와회원조합, 수협중앙회와그회원조합, 산립조합중앙회와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본사등이다. 위탁보증기관별보증잔액은농협이총위탁보증건수의 93%, 금액으로는 91% 를차지하고수협이 6~8%, 산림조합 2% 정도이다.2008 년말잔액기준보증건수가 89 만 9천여건이고, 신규보증건수만으로도 18 만 5천여건에달해신용보증센터가직접보증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 -24-

29 보증대상자의영세성과더불어일시에전국적으로추진되는특례보증대출 ( 농어촌부채대책 ) 과같은업무가많기때문에대출창구인일선조합이보증 업무를담당하는것이효율적이었다. 프랑스끄레디아그리꼴의보증건수는연 100 건으로그규모가매우작고, 전체저리융자신청 5400 여건의 2% 수준이다.5,400 여건의대부분이후계 농으로부모를통한인보증형태를주로한다. 표 농신보의위탁보증기관별보증현황 (2008 년 ) ( 단위 : 건, 억원 ) 정책자금일반금융자금구분일반금융자금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금 액 (%) 농협 중앙회 14 2, (3.7) 4,964(4.6) 회원조합 , (89.1) 92,681(86.4) 수협 17 2, (6.5) 8,630(8.0) 산림조합 (0.7) 987(0.9) 농수산물유통공사 합계 , (100.0) 107,262(100.0) 대위변제와구상채권 농신보의 2008 년까지보증채무를이행한대위변제금액은총 6조 7,205 억원이며,2005~2008 년 4년간대위변제액이크게늘어났다. 이는주로농어촌부채대책등정책적필요에따라신용보증조건을완화하여시행하였던특례보증의대위변제비율이높았기때문이다. 특히 2008 년도와 2009 년도의일반보증과특례보증을비교해보면그차이가명확히들어난다.IMF 이후지원한부채대책특례보증의부실에따라대위변제가급증하였으나 2008 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다. 농신보는대위변제한금융기관의채권을인수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고구 상권을행사하여신용보증기금의손실을최소화하고있다. 현재까지구상 -25-

30 채권의회수액은 13,141 억원이고이는대위변제누계액의 15% 수준이고 상각을제외한아직회수되지못한금액 1 조 4,031 억원은전체보증액의 15.1% 이다. 참고로기보의구상채권은지난 9 월말현재 2 조 4,700 억원이며회계상상 각된특수채권 (7 조 6,700 억원 ) 까지합하면 10 조 1,400 억원에이른다. 농신 보의상각된특수채권까지합하면 5 조 5,179 억원이다. 표 농신보대위변제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일반보증 특례보증부채대책기타특례보증소계 합 계 2007 년이전 25,042 22,703 5,122 27,825 52, ,685 3, ,217 5, ,002 2, ,705 3, , ,445 3, ,061 1,488 누 계 28,952 31,171 7,082 38,253 (43.1%) (46.4%) (10.5%) (56.9%) 67,205 주 : 부채대책은경영회생자금을포함 표 구상채권회수율 단위 : 억원,% 구분 대위변제회수당해연도누계당해연도누계비율 구상채권잔액 ,185 24, , ,185 33,595 1,345 3, ,294 43,889 1,462 5, ,979 52,868 1,758 6, , ,902 58,770 1,799 8, , ,707 62,477 1,637 10, , ,241 65,438 1,538 12, , ,488 67,205 1,141 13, ,

31 보증과대출업무의동시수행 신용보증기관은채무자 ( 농림수산업자 ) 와채권자 ( 금융기관 ) 사이에서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외부에서의감독이철저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행농신보체계는대출기관이보증업무를관리감독없이수행하고있다. 자기대출에대하여자기발급보증서를담보로대출을받고대출을갚을수없을시에도자기대출에대하여스스로대위변제를요청하게되었다. 즉, 농협이보증과대출을병행함으로써부실채권을양산하고그손실은기금이떠안을수밖에없다는도덕적해이에대한비판이있었다. 그러나기술신보의대위변제율은 4.1%, 신보는 4.0% 로실제다른신용보증기금과비교하여대위변제율은높은편이아니다. 농신보를이용하는농가는거의대부분가족농으로일반기업에비해부도율은매우낮은편에기인한것이다. 오히려일반신보보다대위변제율이낮다는것은농신보의보증심사가도덕적해이보다는과도한스크리닝을의심해볼수있다. 보증거부율은전체건수의 35%, 금액으로는 43% 나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에대한전문적인신용평가사업이요구된다. 프랑스크레디아그리꼴의저리융자신청의경우전체대출신청처리과정에있 어크게두부분으로나뉘는데, 금액결정부분에서 agreed,disagreed,adjourned 세가지결정을하게된다. 연기 를포함한 불가 비율은 10% 미만이다. 표 농신보의보증심사처리결과 (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금액 전액승인 59,251(60.1%) 8,251(48.3%) 일부승인 4,704(4.8%) 1,588(9.3%) 부 결 34,638(35.1%) 7,259(42.5%) 합 계 98,593 17,

32 농신보의역할평가와과제 농신보는 1987 년부채대책의일환이었던사채의상호금융대체시에효과적인정책수단으로활용된데이어 1998~2003 년의연이은부채대책에서도크게활용된다 년대의부채대책으로보증액이일시에급증하자기금부족으로기금의보증배수율을적용하지않는조치를취했음에도신규보증을중단하는사태도일어났다. 농신보가농업경영체의신용보완에기여하는바가커지고는있으나위험중립적인입장에서냉정하게설립목적대로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은계속제기되어왔다. -농신보는다른부문의신용보증기관에비해대위변제율 1 이낮은것을기관운영의성과로자랑하지만그원인이굳이신용보증이불필요한우량고객에대한보증의결과이거나보증이필요한신용력미약자에대한보증기피로인한것일수도있기때문이라는반론이제기되기도하였다. 신용보증기관은채무자 ( 농림수산업자 ) 와채권자 ( 금융기관 ) 사이에서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외부의감독이철저해야함에도불구하고, 현행농신보체계는대출기관이보증업무를병행함에따른도덕적해이문제가제기되었다. -반면, 현실적으로소액보증위주의농업여건하에서연간보증건수를고려하면효율적인제도라는주장도있었다. 즉, 건수기준소액위탁보증이 95% 이상인현실을감안하면편의성측면에서적합한제도라는주장이다. 1 제 3 자또는공동채무자의한사람이채무자를위하여변제하면그변제자는채무자에대하여구상권 ( 求償權 ) 을취득한다. 이를변제자의대위또는대위변제 ( 代位辨濟 ) 라고한다. 구상권은타인을대신하여채무를변제한사람이그타인에대하여가지는상환청구권이다. -28-

33 그러나농신보의농업경영체신용보완기능이강조되면서위험중립적인입 장에서설립목적대로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의문이계속제기되 어왔다. 농신보의대위변제율이낮은이유는가족농특성상부도율이낮은것에있다고볼수있다. 기술신보의대위변제율은 4.1%, 신보는 4.0% 로실제다른신용보증기금과비교하여대위변제율은높은편이아니다. -오히려일반신보보다대위변제율이낮다는것은농신보의보증심사가과도한스크리닝을의심해볼수있다. 보증거부율이전체건수의 35%, 금액기준 43% 이다. 농신보의주된보증대상은농업인이고, 순신규보증건수는 4만여건이상이기때문에현행위탁보증방식은불가피하다. 다만, 보증신청금액에따라신용조사방법이이미차등적용되어야하고, 형식적인신용조사방법보다는농업투자의활성화를제고하기위해신용보증기관의전문성이필요하다. 농신보의보증한도는 20 배이지만, 현재조성된금액은 2011 년 10 월까지총 8조 5,878 억원이고보증잔액은 8조 6,776 억원으로보증배율은매우낮은편이다. 기술신보등일반신보의경우보증배율이 4배이상으로농신보가농업투자확대의인프라구축면에서신용보증기관으로서전문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점검이필요하다. -29-

34 2.4. 농업종합자금의적기 적소자금공급기능미흡 농업종합자금은과거정부의사업별계획에의한지원방식에서농업경영체의자율적인사업선택에대해자금회수책임을가진금융기관이종합적으로심사평가하여지원하는농업경영체중심의자금지원방식이다. 즉, 개별사업단위로지원한자금을하나로통합하여필요한시기에수시로시설자금과운전자금을지원하는수요자중심의자금지원방식이다. 농업종합자금은사업자금의통합뿐만아니라정책금융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지원대상자선정권한을금융기관에이관함으로써농업정책금융운영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 이과정에서농업정책금융의제도적, 기술적측면의혁신을촉진하고자도입된제도이다. 농업정책자금중농지구입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등특정목적자금이나공공적성격이강한자금을제외한자금을통합하여농업종합자금으로전환하였다. 그러나여전히상당비중의정책자금지원이농업종합자금으로전환되지않고, 사업단위별로지원되고있다. 농업종합자금의지원현황을보면,2009 년에 1조 1,050 억원이지원되었는데이중 48.6% 가농기계자금이며, 운전자금 43.3%, 시설자금 7.2%, 개보수자금 0.8% 로나타나주로중장기투자보다는농기계구입이나단기운전자금위주로지원되었다. 농업종합자금지원규모는 2007 년 1조원을넘어섰고, 2009 년에는 1조 1천억원수준이었는데이중에서농기계자금을제외한농업종합자금지원액은 2006 년이후 6천억원수준에서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30-

35 한편, 현행농업정책자금지원이담보제공위주의대출중심자금지원으로사업성, 혁신성, 수익성을갖추었으나담보능력이부족한농업경영체에게는충분한자금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대표적중장기지원자금인농업종합자금의경우도사업성평가중심의비재무평가비중이높아져야하나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표 농업종합자금성격별지원실적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시설자금개보수자금농기계운전자금합계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건수금액 , ,785 1, , ,244 2, , ,845 5, , ,020 4, , , ,505 7, , , ,374 8, , , , ,439 9, , , ,731 10, , , ,745 12, , , ,283 11,050 합계 8, , , , ,193 72,784 자료 : 농협중앙회농업금융부 -31-

36 2.5. 농지은행을통한경영회생지원 농지은행사업은 1988 년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을시작으로 1990 년부터는영농규모적정화사업,1995 년에는쌀전업농육상사업으로전환하였고,2005 년농지시장안정화차원에서농지은행사업을시작하였으며,2011 년농지연금사업을도입하였다. 특히농가부채로인해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농가의농지를매입하여경영정상화를유도하는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2006 년부터시행되었다. 전반적으로경영위험에처한농가의경영위기와농촌사회의연쇄부도를막아농가경제와농지시장의안정을가져오는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농지은행의세부사업중농지매매와임대차사업의실적은감소하는반면, 임대수탁과경영회생지원사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서농지은행사업의중심이농업경쟁력강화로부터농지의합리적이용및관리측면으로전환되고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수요가높아사업량이급증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사업이도입된 2006 년지원농가수는 183 개농가였으나 2010 년에는 1,148 개농가로 6.3 배증가하였으며, 지원규모도같은기간에 422 억원에서 2,400 억원으로 5.7 배늘어났다. 사업의성과평가를위하여지원금액과부채금액을비교해보면,2007~2009 년기간동안지원농가의부채규모보다지원금액이상회하고있어서지원농가의부채문제는대부분해소된것으로판단된다. -32-

37 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지원실적 구분 인원 ( 명 ) 부채규모 ( 억원 ) 매입농지 (ha) 지원규모 ( 억원 ) 금액평균면적평균금액평균 , , , , ,148 2, , , 계 2,900 6, , , 자료 : 김홍상외, 농업농촌여건변화대비농지은행대응방안,2011.4,p 농업정책금융대출금리와자금수요 농업정책자금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 소득보전기능을위하여금리를낮게책정하엿다. 즉, 정책사업에대한충분한유인을제공하기위하여시장금리보다낮은금리의정책자금을공급하였다. 또한정책사업이시장개방등에대응한대책의성격을가지므로예금금리보다낮은자금을제공하여소득보전효과가나타나도록하였다. 정책자금금리 1%p 인하는 5천만원융자의경우연간 50 만원에불과하므로소득보전효과는크지않다. 또한농업투자의수익성은변동성이큰농산물가격과보조금수준에따라큰폭으로변동하므로정책자금금리가투자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반면, 저금리는정책자금융자수요를확장시키고, 상환을지연시켜자금수 요가팽창하는부작용을초래하게되었다. 정책자금금리가지나치게낮으 -33-

38 면대출금리가예금금리보다낮아역금리현상이나타나게된다. 경우에따라서는물가상승률보다낮아실질금리가마이너스 (-) 가되므로모든투자가정책금융자금에의존하게되고, 상환을가능한한지연하게되는역효과가나타나게된다. 그림 2-7. 농업정책금융금리와일반기업대출금리동향 주 :1997~1999 년사이는농축산경영자금금리이며,1999 년부터는농업종합자금이실시됨. 자료 :ECOS( 한국은행통계시스템 ) -34-

39 그림 2-8. 농업정책자금금리와예금금리동향 자료 :ECOS( 한국은행통계시스템 ) 그림 2-9. 역금리차와대출규모의변화 주 : 금리차는비은행예수금금리 - 농축산경영자금금리를나타내며, 대출규모는부채대책을제외한신규대출금액임. 자료 :ECOS( 한국은행통계시스템 ) -35-

40 정책사업의수용성을높이기위한저금리정책이농업정책자금의수요를지나치게확대시켰다. 저금리가소득보전및투자촉진효과는낮으면서역금리차가농업정책자금수요는팽창시켜재원관리, 융자, 보증등의업무량이지속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는것이다. 그결과, 재원관리, 융자, 보증등의업무를전국적네트워크를갖추고정부의지위통계가가능한농협, 농어촌공사, 유통공사에위탁하고, 대출관리를각지역의지자체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즉, 사업이세분화되어있는데다자금이공급되는만큼대출수요가팽창함에따라신용보증건수도늘어나보증업무의거의대부분을지역조합에위탁하게된다. 농업정책자금금리가지나치게낮게책정되어수요조절기능을상실하지않도록운용방식을개편할필요가있다. 3. 현행농업정책금융지원제도의문제 3.1. 농정여건변화에대한대응미흡 명확한원칙설정 : 농정여건변화에따른농업정책자금의역할에대한명확한원칙설정이필요하다. 농업정책자금은저금리지원을통한소득보전이나무차별적신용보증을통한자금지원확대에있는것이아니라농정여건변화와농가의자금수요, 일반금융기관의농업부문자금지원기피에따른보완등의역할을수행하는데있다. 차별적지원 : 농산물시장개방의가속화되어왔으며, 한 미및한 EU FTA 의발효와한 중 FTA 협상개시가예상되는등본격적인시장개방시 대로접어들고있다. 시장개방시대의농업정책금융은공격적인수출농업 -36-

41 시행과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금융지원방안마련은물론, 경쟁에서탈락하거나경쟁력을갖추지못한부실농가의경영회생을지원할수있는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한다. 현행농업정책금융지원은농가의성장단계나특성을고려하지않고형평성차원에서전체농가를대상으로하며, 부실농가를위한경영회생프로그램도농지은행사업한가지에불과하다. 대규모자금수요대응 : 농업인력의고령화가진행되고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전업농중심의전문화 규모화가진행되면서대농으로의집중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최근에농가간협력을통한부가가치증대와영농활동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농업경영체를규모화하여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을조직하여운영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전업화 규모화된농가및농업법인의자금수요는신규분야투자, 대규모영농시설투자등중장기 대규모자금을중심으로늘어날가능성이높다. 그러나현행농업종합자금에의한시설자금공급은원리금상환가능성위주의대출대상자선정으로필요한자금을적기에공급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재해 경영위험관리지원기능 : 최근에기후변화로자연재해가대형화되고있으며, 발생횟수도늘어나면서농가의경영안정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최근에발생한구제역등가축질병의전국화는그부작용이단지농가의소득저하및생산기반붕괴에그치지않고, 소비자의농업에대한불신을초래하는악영향을주었다. 대형자연재해는농가의경영능력이나의지와무관하게경영부실로이어져농가경제는물론지역경제를악화시키는연쇄효과를초래한다. 자연재해로경영위험에처한농가를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위험관리방안마련필요하다. -37-

42 저금리시대준비 : 중장기적으로는최근의세계적경제여건의악화에따른저성장기조가지속될경우시장금리가낮아지면서저금리 금융과잉시대가도래할가능성이높다. 저금리 금융과잉시대에는현재와같은자금공급위주의이차보전방식의지원은의미가퇴색하며, 경영안정, 위험관리, 재무 경영컨설팅지원과같은질적지원이더중요해질것이다. 호주, 뉴질랜드등농업정책자금지원을폐지한국가에서는재무 경영컨설팅및교육을위한다양한형태의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농업정책자금의차별적지원부족 농가의성장단계및특성에따른지원자금부족 신규진입농가, 성장단계의농가, 경영부실농가, 고령은퇴농가등농가의생애주기와경영성과에따라다른특성이있으며, 자금수요패턴도다를수밖에없다. 신규진입농가는담보력및신용부족으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을수있으며, 성장단계의농가는자력으로자금조달이가능할것이다. 경영부실농가는회생절차를밟을것인지, 탈농할것인지판단이필요하며, 고령은퇴농가는노후생활비확보를위한자금수요가있다. 농가의여건과자금수요패턴을고려한농업정책자금의지원자금, 지원조건그리고지원방식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 자본력이부족한경영체에게장기자금을지원하고, 회계상자본금으로활용가능하도록후순위채권방식으로자금지원한다. 미국 FSA 는직접대출및보증대출의이용제한기한을설정하고, 이후에는일반금융기관을이용하여자금을조달하도록정책자금졸업제실시중이다. -38-

43 경제적취약그룹에대한지원프로그램미흡 현농업정책자금지원은형평성차원에서신용및담보능력이있는농가와경제적취약그룹의구분없이지원조건만을검토한후자금을지원하고있다. 그결과, 과도한농신보의신용보증건수유발, 농업정책자금의과잉지원, 관리비용유발등비효율성이야기되고있다. 농가재무상태및신용조건에따라일정수준이상의농가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시장금융기능을적용하여자금을지원하고, 경제적취약계층에대해서는별도의지원을하는방식의차별적접근이필요하다. 미국 FSA 의자금지원이대표적인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정책자금지원방식이며, 호주도 Farm Help 정책을통해취약농가에대하여단기자금지원을시행하고있다. 위기에처한농가의소득안정화대응부족 경영부실및자연재해로재무적위험에처한농가의소득을안정화시켜줄수있는제도적장치가부족하다.2006 년에도입된농지은행사업중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농가의부채문제완화를위한유일한지원제도이다. 선진농업금융의경우, 경영위험에처한농가에대한단지재정자금지원은물론이며, 경영상태가양호한시기에일정금액을예치하였다가경영의어려움으로소득이낮아진경우인출하여활용할수있는농가예치금제도를운영하는사례도있다. 호주의농가예치금제도 (FMDs) 는소득이높은시기에예치했다가소득이낮아진시기에인출하여활용하는제도이다. -39-

44 3.3. 신용보증기관의개선과제 농신보의신용보증업무는농업중앙회가중앙관리단과 27 개지방센터를두어담당하고있으나총신용보증건수의 97%, 총보증액의 90% 가일선농협에의한위탁보증위주이다. 위탁보증중심구조가된것은농업금융의특성중하나인소액다수의대출로인해신용보증건수가방대하여관리단의직접보증만으로처리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편이성을강조한위탁보증중심업무는최근영농규모화와법인화등농업경영의전문성제고정책대응에미흡한것이사실이다. 현재농신보의신용보증업무는영세농대상에서는매우효율적인제도였지만, 농업경영의전문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문적인신용보증기관이필요함. 농업투자인프라의구축을위해서는신용보증기관의전문성또한담보가되어야하기때문이다. 우리농신보역시보유기금을활용하여자금을공급하는기능을담당할수있다. 일본의 Super-S 자금은농업신용보증기관의예탁금을기초자금으로하고대출기관의협조융자방식을결합하여만든자금으로이자금에대해서는농업신용기금협회에서무담보, 무보증인으로신용을보증해주고있다. 한편, 농가의경영기록부족으로정확한경영정보의파악에한계가있어서농업부문자본제한의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금융기관입장에서는신용및재무상태에대한정확한평가의한계로자금공금을기피하는외적자본제한문제가발생하게되며, 농가도자신의신용및담보능력을제대로파악하지못해적극적인자금조달및투자를기피하는내적자본제한문제도동시에발생한다. -40-

45 표 보증금액별보증건수 구분 ~3천만 ~5천만 ~1억 ~2억 ~8억 ~12 억 12 억~ 건수 754,650 43,999 12,855 1, 비중 92.7% 5.4% 1.6% 0.2% 0.1% 0.004% 0.004% 3.4.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정비의필요성 농정여건변화과정에서다양한목적과필요로재원이마련되고, 담당기관 도다기화되었으며, 원칙보다는현실적편의성과시대적필요에의해대출 기관이신용보증업무를병행하는체계를유지하여왔다. 본격적인시장개방시대진입, 전업농및농업법인확대, 고령화, 재해및경영위험증가, 저금리시대의도래등으로대규모자금수요증가, 정책자금의목적및지원대상명확화 ( 복지금융, 산업금융 ), 장기자금공급을위한보증기능강화, 농가의특성별차별적지원등정책금융의근본적변화가요구된다. 현행농업종합자금이나농신보의운용방식은농업경영체의사업성평가보 다는원리금상환능력에초점을두고있어서대규모시설자금, 신규사업진 출, 혁신적사업분야에대한자금지원이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저금리시대의도래로자금공급확대나이차보전보다는장기자금수요가늘어날것이며, 농업정책금융기관의전문심사평가능력, 경영컨설팅, 보증기능강화가전제되어야하므로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정비를위한근본적접근필요하다.

46 제 3 장 일 본 1. 정책금융의개혁 1990 년대버블붕괴로인한일본경제의장기침체탈피를위한정책금융개혁을추진 2000 년의 행정개혁대강,2002 년경제재정자문회의의 정책금융의근본적개혁에관한기본방침 확정하였다, 2005 년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의통폐합에보고서제출, 2006 년법률개정에따른 2008 년의 5 개정책금융기관을통합한일본정책공 고의출범으로완료하였다 정책금융의목적과역할의명확화 ( 정책금융개혁 3 대기본방침,2005) 2002 정책금융개혁기본방침에서정책금융의영역을 공익성이높고리스 크평가가어려운영역으로제한 함을명시하고 -42-

47 정책금융은 민의보완기능 을기본으로하며정책금융의역할도 민간이 할수있는일은민간에게 라는원칙론을확인하였다. 관의기득권을허용하지않음 을천명하고정책금융기관에대한성청의영 향력을약화시키고, 관료들의낙하산인사를방지에주력하였다. 정부자산삭감등의구조개혁원칙과의정합성확보 로정부보유자산을 축소하여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일본정책금융공고의출범 ( ) 행정개혁추진법 (2006) 에따라국민생활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등 5개기관을통합개편하였다. 조직은국민일반, 중소기업자, 농림수산업자등이용자중심으로구분하고각사업별로구분경리하였다. -통합조직이기보다는각사업별본부장체제로기존조직형태를유지하고있다. 2. 농업금융지원기관 2.1. 농업금융지원체계 일본의농업금융지원기관은정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보조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 그림 3-1>. -43-

48 각지원기관은기관독자적으로또는다른기관과의연계하에고유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는데다양한방식의자금조달과전달체계를갖고있어정책금융의지원체계는매우복잡하다. -지원체계의복잡성은서구선진국의농업금융체계에비해서뿐만아니라많은부분을모방한우리의농업금융체계에비해서도한층복잡하다. 정부는농업금융정책의기획및추진, 재원의조달 공급, 감독등의기능 을수행하며중앙정부와도도부현은직접적인재원조달기능을갖고있는 반면시정촌은인정농업자의승인등대상자선정권을갖고있다. 정 부 중앙정부 그림 3-1. 일본의농업금융지원기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 보조기관 관 일본정책금융공고 농림수산신용기금 농림수산장기금융협회 도도부현 시정촌 융자기관 -농림중금 -신농련 -JA 농림수산신용기금협회 일본정책금융공고 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회사 - 일반은행 신협등 주 : 저리자금의지원을위해금융기관에대한이차보전방식과차입자에대한이자의직접보조 ( 이자보급 ) 병행,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에대한신용보증의재보험은공고가직접담당, 민간자금에대한보증을하는농림수산신용기금협회와농림수산기금과역할을구분 -44-

49 2.2. 일본정책금융공고 일본의정책금융을담당하는정부출자독립회사로서정부의재정투융자자 금과특별회계를통해자금을조달해서지방의지점과농협, 은행등의융 자기관을통해저리장기자금을융자해주었다. 기관은 1 개의본점과 152 개의국내지점,19 개의해외주재원사무소를갖고 있으며직원은 8,101 명이다. 자금의조달은정부의출자, 재정자금등으로부터의차입, 채권의발행을통 해이루어지며, 농림수산업부의자금운용을위한차입처는재정융자자금과 식료안정공급특별회계이다 년이래로대출이자율이차입이자율을하회함으로써생기는손실을보전하기위해일반회계에서이차보조 ( 보급금 ) 를하고있다. 농협의자금을정책자금으로이용하고그이자차이를보전해주는것은이차보전이라하고공고자금의이자차이를보전하는것을보급금으로구분하고있다. 대출업무는농림어업금융공고의직접대출과농림중금, 신농련, 은행을수탁금융기관으로하는위탁대출의방법을사용하고있다. 위탁대출에는대출결정권을농림어업금융공고에유보하고대출하는위탁대출 ( 일부위탁 ) 과대출결정권까지위탁하는대리대출 ( 전부위탁 ) 의 2종류가있다. 공고는대규모전업농의농업경영기반을강화를목적으로지원하는 Super-L 자금등 8 종류의자금을대출해주고있으며, 대출자금에대한신용 보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45-

50 2.3. 농협계통금융기관 농협계통금융기관은중앙의농림중앙금고 ( 농림중금 ), 도도부현단계의 JA 신련 (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와농림중금현지점, 시정촌단계의 JA( 농업 협동조합 ) 으로조직되어있다. 농협계통금융기관은농협자금을정책금융으로이용하고이차를보전해주는 근대화자금과일본정책금융공고의자금을위탁대출해주고있으며, 근대화자 금등에대해서는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협회의신용보증을이용할수있다. 그림 3-2. 일본의농협계통조직도 -46-

51 2.4. 신용보증기관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협회 금융기관으로부터농업을경영하기위해차입할때신용을보증해주는기 관으로서도도부현단위로설치되어있다. 기금협회는농업자 ( 개인, 법인, 임의단체 ), 농협및그연합회, 농업진흥공익법인, 농업협동회사와관련법인등이출자자이다. -회원이되기위해서는 1구좌 (1 만엔 ) 이상의출자를해야한다. 농업진흥공익법인 : 농업자, 농협과그연합회가표결권의 50% 이상을갖고있는사단법인또는그기본재산의절반이상을갖고있는재단법인을일컫는다. 농업협동회사 : 농산물을원료또는재료로사용하는제조업또는가공사업, 농산물의저장, 운반, 판매, 기타유통관련사업, 농업자재관련사업, 기타농업진흥에필요한사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주식회사의경우의결권의 50% 이상, 지분회사의경우업무를집행하는사원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회사이다. 융자기관은농협, 신농련, 공제련, 농림중금, 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회원에대한신용보증서비스를제공하고받는보증료와융자기관으로부터 받는교부금을수입원으로하며,( 독 ) 농림어업신용기금과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채무보증의대상자금은농업과관련한자금에한정하였다. -47-

52 농림어업신용기금 농협및도도부현의출자로설립된농업신용기금협회의신용보증에대해서 보증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다 년기존의농림어업관련신용보증보험기관들을통폐합하여설립된농 림어업신용기금과농업공제기금을 2003 년에통합하여독립행정법인농림 어업신용기금이되었다. 업무로는보증보험업무와융자업무가있으며보증 보험은신용기금협회 의채무보증에대한보험업무이며, 융자업무로는금융기관에대한저리 무이자융자와공제기관의공제금지불재원에대한융자가있다. 운용재원은국가와지방의농림어업신용기금협회, 민간인등의출자와보험 이용료수입등이다. 그림 3-3.( 독 ) 농림어업신용기금의과거통폐합경위 -48-

53 2.5. 보조기관 농림수산장기금융협회 이협회는농림수산금융에대한조사연구, 계몽선전, 도서간행등의사업을하고나아가농림수산금융을통한구조정책의추진또는중산간지역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을수행함으로써농림수산금융의발전을도모에목적을둔공익법인이다. 실제의기능은협회에설치된 농산어촌진흥기금 을통해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의이자를보조하는것을주임무로하고있다. -이자보조의형태는융자기관으로부터차입한농업자에게직접이자보조를주거나도도부현이차입자에게지불하는이자보조의재원을보조하고있다. 이기구는 1962 년농림수산성퇴직자들의단체 ( 임의단체高風會 ) 로설립되 어 1979 년현재의명칭으로재단법인이되고,1990 년부터이자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상근직원은 18 명 ( 총 35 명 ) 이며본부외에전국에 10 개의사무소를두고관계 기관등과의연락을하고있다. 애그리비wm 니스투자육성주식회사 농업법인을발전을지원하기위해 농업법인에대한투자원활화에관한특별조치법 (2002) 으로설립된회사로 JA 그룹과일본정책금융공고가출자하고농림수산성이감독하고있다. -49-

54 투자육성회사의역할은 1출자로재무안정화를지원,2 원활한사업승계를지원,3 경영권안정을지원,4 지주제도를지원,5 대외신용력향상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출자금은차입금과달리이자의지불과상환이필요없을뿐만아니라차입으로는불가능한금액도조달할수있다. -주주는 JA 全中,JA 全農,JA 共済連, 農林中央金庫,( 株 ) 日本政策金融公庫이며자본금은 40 억 7천만엔이다. -현재까지 39 개법인에대해출자하였다. 3. 주요농업정책자금 3.1.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Super-L 자금 (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 ) 농업경영개선계획을인정받은경우자주성과창의성을살려경영을개선할수있도록자금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제도이다. -인정농업자를대상으로농지, 시설 기계, 과수 가축, 기타경영비, 경영안정화, 법인출자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자금을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5 년이내 ( 거치 10 년이내 ) 로서개인 1억 5천만엔 ( 특인 3억엔 ), 법인 5억엔 ( 특인 10 억엔 ) 이다. -대출이자는법률로정해져있지만농업여건을고려해서인정농업자는실질적으로무이자로이용할수있도록재단법인농림수산장기금융협회에서이자를보조한다. 농업 Safetynet 자금 불의의재해, 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자금흐름의장애로부터경영 -50-

55 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장기운전자금을융자하는제도이다. -인정농업자 ( 경영개선계획을시정촌장이인정 ), 인정취농자 ( 취농계획을도도부현지사가인정 ), 기타의경우 ( 개인 : 농업소득이총소득의 50% 가넘거나 200 만엔이상, 법인 : 농업매출이총매출의 50% 이상또는농업매출이 1천만엔이상 ) 가대상이다. -상환기간 10 년이내 ( 거치 3년이내 ), 일반 600 만엔한도 ( 특인연간경영비의 3/12 이내 ) 이다. 경영체육성강화자금 의욕과능력을갖고농업을경영을하는자에대하여전향적인투자나상환부담의경감이필요한경우경영개선계획을제출한자에대해융자이다. -상환기간 25 년이내 ( 거치 3년이내 ), 융자한도 1억 5천만엔이내 ( 법인 5억엔이내 ) 등이다. -새로운농업에진출하려는기업이농용시설및기계등을도입하기위하여행하는초기투자에대해서도상환기간 25 년이내 ( 거치 3년이내 ),1 억 5천만엔한도내에서부담액의 80% 까지를지원한다. 진흥산촌 과소지역경영개선자금 진흥산촌및과소지역 ( 각법률로지정 ) 에있어서소득안정이나지역의활성화를실현하기위해농림어업자등이행하는경영개선및진흥에필요한자금을지원한다. -농림어업경영개선계획또는농림어업진흥계획을도도부현지사가인정한경우지원한다. -자금의용도는시설 기계, 과수 가축, 지역자원정비활용시설 ( 체제형농원시설, 농산물직매장등 ), 농업생산환경시설 ( 선도유지용시설, 농작업관리휴양시설등 ) 등의지원이다. -상환기간 25 년이내 ( 거치 8년이내 ), 융자한도는보조사업의경우는자부담액의 80% 이내비보조사업의경우는부담액의 80% 이내또는 13 백만엔 ( 법인 52 백만엔 ) 중작은것을지원한다. -51-

56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 가축분뇨의처리및이용시설 기계등의원활한정비를지원한다. -처리고도화시설정비계획 ( 개인, 법인 ) 또는공동이용시설정비계획 ( 농협등단체또는법인 ) 을도도부현지사가인정한경우지원한다. -상환기간 20 년이내 ( 거치 3년이내 ) 로융자한도는처리고도화시설의경우부담액의 80~90% 또는 35 백만엔 ~1억 2천만엔이내인경우지원한다. 특별진흥자금 농업인이농업발전에기여한다고인정되는사업 ( 특별인정사업 ) 에필요한자금을융자받을수있다. -특별진흥사업으로는신기술의도입, 경영의복합화 시스템화, 독자브랜드확립,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등을도모하는경우등넓은의미에서농업발전에기여하는사업이다. -자금의용도는농업생산시설, 관광농업시설, 농산물처리가공시설 보관저장시설, 연관비용등을말한다. -융자조건은 15 년이내상환 ( 거치 3년이내 ), 부담액의 80% 이내의한도내에서융자가가능하다. 자본지원융자 ( 資本的劣後론 ) 신규분야에도전하기위하여차입하는경우차입금을자본금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융자조건을우대해주는제도이다 ( 일종의후순위채권 ). -신규사업분야에도전하는법인에한정한다. -신규분야는 1국내시장에서확립되지않은새로운농림수산물의개발및생산,2 야채 과실등신품종의개발및육성,3 새로운기술을이용한농림수산물의생산,4 농림수산물의수출,5 다른업종에서나온노- 하우나기술을농림어업에도입등신규성, 도전적성격이강한사업을말한다. -52-

57 -자금의용도는시설 기계, 관련비용이다. -융자조건은 18 년상환 ( 거치 8년 ), 융자한도는부담액의 80% 또는 1억엔중낮은금액, 무담보무보증조건이며이자율은총자본경상이익율 2 에따라 0.40~4.90% 로차등을둔다. -이제도에따라융자받은차입금은다른금융기관이자기자본으로볼수있도록후순위채권으로특정하며, 융자후 10 년이내상환을할수없다 ( 단특별한경우상환할수있으나그때는수수료가부가됨 ). 농업개량자금 농업경영에있어서생산 가공 판매의새로운부문의개시, 품질 수량의향상, 비용 노동력의절감을위한새로운조직을무이자자금으로지원한다. -인정농업자, 인정취농자, 주업농업자, 가족협정을체결한농업인, 집락영농조직, 에코팜,6 차산업화법및농상공등연대촉진법의인정을받은사람을대상으로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0 년이내 ( 거치 3년이내 ) 상환이나특별한경우는 12 년이내 (3~5 년거치 ) 로개인은 5천만엔이내 ( 법인 15 천만엔이내 ) 로무이자이다. -자금의용도는시설 기계, 가축 과수, 농지이용권의취득등, 품종전환이나연구개발등특별비용, 수요개척, 기타농업개량등을위한경영비를지원한다. 무이자자금으로다른정책금융과보조금의중간형태로지원되며금융기 관을통하지않고지자체 ( 도도부현 ) 이직접대출해준다. 자금의대출은도도부현이주체가되며일본정책금융공고는도도부현에필 요자금의 2/3 을융자해주고나머지 1/3 은도도부현이부담한다. 2) 총자본경상이익률은손익계산서상의경상이익을대차대조표상의순자산과부채의합계로나눈비율 -53-

58 3.2. 농업근대화자금 농업근대화자금은민간금융기관이자체자금을농업자등에게대출해주고 정부로부터이차보전을받는자금을말한다. - 농협계통기관인농림중금, 신농련,JA 등과은행등이대출을시행한다. 자금의용도는축사, 농기구등농산물의생산, 유통및가공에필요한시설 의개량, 조성, 복구, 취득, 장기운전자금등이다. 상환기간은 15 년이내이며기본적인융자한도는 1,800 만엔 ( 법인 2 억엔 ) 이 며 2007 년부터 3 년간은인정농업자에대한대출자금은무이자로한다. 농업근대화자금은같은목적으로정부로부터보조를받은경우에는즉시 상환하게되어있어중복지원의문제를배제한다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Supper-S 자금 ) 농업신용보증기관의예탁금을기초자금으로하고융자기관의협조융자방식을결합하여인정농업자에게저리의단기운전자금을융자하는자금이다. -도도부현의농업신용기금협회가융자기관에예탁한자금에대하여융자기관은지원대상예탁금의 4배를더해서만든자금을융자한다. 농업자별로이용한도 ( 極度限度 ) 를정해놓고한도내에서수시로인출해사 용할수있도록하는형태로인정농업자는개인 500 만엔 ( 법인 2,000 만엔 ) 한도,6 차산업법인정자는개인 1 천만엔 ( 법인 4 천만엔 ) 한도로운용한다. -54-

59 이자금에대해서는농업신용기금협회에서무담보무보증인으로신용을보 증해준다 부채정리자금의지원 정책금융이외의부채정리를원할경우에는농협등에서농업경영부담경 감지원자금을융자해주며융자한도는영농부채의잔고이며상환기간은 10 년이내이고금리는시장상황에따라달라진다. 정책금융부채의정리를원할경우에는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경영체육 성강화자금을융자받을수있는데상환기간은 25 년이내이다. 4. 농업정책금융의이용동향 일본은 2007 년부터농업경제의어려움을감안하여인정농업자에대해 500 만엔을초과하는 Supper-L 자금과농업근대화자금에대해서무이자화조치를취하였으며,2009 년까지이조치가종료된후에도 2010 년에동자금에대한차입초 5년의무이자화조치를취하였다. 일본의농업정책금융은최근감소추세를보이는가운데인정농업자를지원하는 Supper-L 자금과경영이어려운농가들이이용하는 Safetynet 자금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長谷川晃生,2011). -일본공고자금은비교적정체수준을보인가운데농업근대화자금과농업개량자금의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Safetynet 자금은 2008 년 25 억엔에서 2009 년 73 억엔으로, 육우농가는 18 억엔에서 61 억엔으로급증 -55-

60 농업개량자금은종래에는도도부현이대부의주체였지만 2010 년 10 월에일본공고로이전하여자금의이용확대를독려하고있다. -특히 2011 년에는농업의 6차산업화추진과의욕있는다양한농업자를육성하기위해농업개량자금의대출한도를인상하고총융자액배정을확대하였다. 이같은농업정책금융의이용확대를위한금리인하와융자한도의인상등 의정책은농협등의민간금융기관은자금수요의축소를우려한다. 일본공고자금은공고의직접대출이 45%, 신농련이 40%, 농림중금이 8%, 은행등이 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월말현재 ). 농협계통을통한농업자금의대출잔고는 2010 년 3 월말기준으로 2 조 4,132 억엔으로그중크로바농업자금이 1 조 6,932 억엔, 농업정책자금이 7,199 억엔인데그중근대화자금이 2,327 억엔이었다. 농업근대화자금의기관별취급액의비중을보면 2009 년 12 월말기준으로 JA 가 70%, 신농련이 24%, 농림중금 4%, 은행등이 2% 를차지하였다. 표 3-1. 주요농업정책자금의잔고추이 단위 : 억엔 구분 일본공고자금농업농업자금계 Supper-L 자금농림어업 Safety net 자금근대화자금농업개량자금 ,956 4,351-3, ,994 4,392-2, ,534 4, , ,473 5, , ,502 6, , 자료 ; 長谷川晃生, 最近の農業政策金融資金の變化と JA の課題, 調査と情報, 農林中金總合硏究所,

61 5. 시사점 일본의농업금융정책은농업자등에대한저리의우대자금의공급확대를통 해농업투자의촉진과경영구조의개선을통해농업경쟁력향상과경영안 정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일본은 20 세기말부터재정개혁을추진하면서정책금융의역할을 공익성이 높고리스크평가가어려운영역 으로명확히규정함으로써정책금융과민 간금융의역할분담을천명하여정책의투명성을높이고자한다. 하지만농업금융정책을보면정책금융의지원대상이경쟁력이가장높은 인정농업자를중점적으로지원하는등농업부문전체를정책금융의영역으 로하고있음을분명히하고있다. 정책목적의달성을위해경영기반의강화, 운전자금이용의편의증대, 경영 실패의경우회생기회부여, 농업자의자본조달지원등다양한분야를고 려하여지원하고있다. 최근농업경제의어려움을감안하여인정농업자에대한슈퍼-엘자금과농업근대화자금의무이자화조치, 농업개량자금의관리주체를도도부현에서일본공고로이관 (2010), 재해등의피해로곤란을받는농업자의경영안정을지원하는 Safetynet 자금신설 (2007), 융자금을자본금으로평가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자본지원융자 ( 資本的劣後 Loan) 등농정여건의변화에대응하는모습은시사적이다. -57-

62 경영실패의농업자등을회생시키는제도로부채정리자금을지원하면서도정책금융부채에한정하는것이아니라민간금융기관의부채를정리하는경우에도농협등에서자체적으로지원하는제도를운영하여정책의사각지대를없애고있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최근농업부문의자본집약적경영이확산되면서자본조달의방법이주요정책과제가되고있는데일본의노력은시사적이다. -융자금으로자본으로평가받게할수있는자본지원융자 ( 資本的劣後 Loan) 나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회사를통한자본투자의기회제공등은그예이다. -58-

63 제 4 장 미 국 1. 농업금융시장의현황 주요농업금융기관의시장점유율 미국연방정부는농가에신용공급하는오랜역사를갖고있다. 정부의농업부문에대한신용공급의배경에는대출기관간정보의비대칭성, 대출기관과농가간정보의비대칭성, 일부농촌금융시장의경쟁부족, 도시지역에비해농촌지역의불충분한자금공급, 영세소농과같은불리한그룹에대한자금공급필요성등을들수있다. 연방정부의대출기관인 FSA(Farm ServiceAgency) 는일반금융시장에서신용에접근할수없는농가들에게직접대출과일반은행이실시한대출에대한보증역할을담당하므로최후의대부기관 (alenderoflastresort) 라고불린다. 또한 FSA 는경제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는신규농가와같은그룹을위한기금을보유 운영하고있기때문에최초대부기관 (alenderoffirst opportunity) 으로도불린다. -59-

64 연방정부와관계가있는또다른대출기관은 FCS(Farm CreditSystem) 임. FCS 는농업과관련된차입자에게만자금을공급하도록법적으로규정된 (statutorymandate) 협동조합형태의민간대출기관이다.FCS 는신용능력이있는농가에게대출을하므로최후의대출기관은아니지만정부지원회사 (GSE,government-sponsoredenterprise) 성격의조직이다. 세번째는 Farmer Mac 으로민간이소유하고, 정부가지원하는대출기관으로농업대출관련유통시장 (secondarymarket) 의역할을담당함. 그외에도민간부문의일반은행, 생명보험사, 개인, 상인및딜러들이농업부문에신용을공급하고있다. 농업부문총부채의 44% 는일반은행을통한대출로비중이가장높고,FCS 가 39%, 개인및기타 9%, 생명보험사 6% 의순임.FSA 는직접대출을통해총부채의 2% 만공급하고있음.FSA 는일반은행과 FCS 의대출에대하여 4% 정도의보증을하고있다. 총농가부채는부동산대출 54% 와비부동산대출 46% 로양분된다.FCS 는부동산대출의최대대출기관이며, 일반은행의부동산대출비중도최근에높아져 FCS 와비슷한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일반은행은거의 50 여년동안가장큰비부동산대출기관의역할을담당하여왔다. 세기관간시장점유율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변화하였다. 특히일반은행의부동산대출이 1985 년까지는상대적으로낮았으나 2008 년에는 FCS 와비슷한수준으로높아졌다. 개인및기타기관으로부터의부동산대출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다. 농가의금융위기가있었던 1980 년대에 FSA 는부동산및비부동산부채의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이비중은 1990 년이후농가경제가회복되면서낮아졌다. -60-

65 그림 4-1. 미국총농가부채의대출기관별시장점유율추이 자료 :AgriculturalCredit:InstitutionsandIsues,CRS ReportforCongres,2010 그림 4-2. 부동산대출부채의시장점유율 ( ):2008 년총농가부채의 54% -61-

66 그림 4-3. 비부동산대출부채의시장점유율 ( ):2008 년총농가부채의 46% 농가자산및부채실태 농업자산규모는 2007 년에 2.05 조달러로역사적으로가장높았으며,2009 년에는 5.4% 낮아진 1.94 조달러를기록함.2010 년에는 3.5% 낮아진 1.88 조달러수준인것으로 USDA 가발표하였다. 부동산은농가총자산의 84% 이며, 기계및자동차가 6% 를차지하였다. 농가부채는 2010 년에 2,330 억달러로 2009 년의 2,490 억달러보다 6.8% 낮은수준이다.2008 년에는 2,490 억달러로역사적으로높은수준이었으나실질가격기준으로는 1980 년대보다는여전히낮다. 자산부채비율을통해농가부채와농가자산의수준을비교할수있다. 이비 율이낮으면금융위험이적다는것을의미한다. 농가의자산부채비율은 -62-

67 1980 년대의농업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왔으며,2007 년에는 10.4% 에이르렀다. 그러나최근에자산가치가하락하고, 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이비율이 12~13% 까지다소높아졌으나 1980 년대의농업금융위기와같은위험한수준은아닌것으로분석되었다. 농가에대한정부의지불규모는높아져왔으나항상순농업소득의변동을상쇄하는수준은아니다. 농산물가격이나농업수입과연계되지않은고정직접지불은정부지불금의높은비중을차지한다. 이러한지불금은농가소득을지지하는효과가있지만농가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절대적수단은될수없다. 순농업소득의많은비중이최근으로올수록정부지원보다는시장으로부터온다는것을 < 그림 4-5> 에서확인할수있다. 그림 4-4. 미국농가의자산부채비율변화추이 ( ) -63-

68 그림 4-5. 미국농가의순농업소득과정부지불금비교 ( ) 그림 4-6. 미국의농가부채 - 순농업소득률변화추이 ( ) -64-

69 2. 세계금융위기와농업정책금융 연체및부실채권현황 최근의세계금융위기가농가와농업부문금융기관의재무구조에미치는영향은주택시장보다는느리지만비용증가등일부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 년에농산물가격이높아농가소득을평균이상으로지지하였다. 그러나 2008 년이후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서 년에는농가소득이감소하였다. 순농업소득은 2009 년에 560 억달러로 35% 하락하여특히낙농, 양돈및가금산업등일부농업부문에서농가대출상환능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연체율은 2005 년부터상승하기시작하였고,2007 년에는모든대출에대한연체율이높아졌다. 연체율이란상환기일 30 일이상초과한것을의미하는것으로주택담보대출및모든대출의연체율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0 년 3월말기준주택담보대출은 11.3%, 모든일반은행대출에대하여는 7.4% 에이르렀다. 주택담보대출등다른대출의연체율은상승한반면, 농업대출의연체율은낮은수준으로떨어진이후 2008 년중반까지는상승하지않았다. 또한일반은행으로부터농업생산대출의연체율은 2009 년말기준 3.1%,2010 년 3월기준 2.89% 로비농업부문에비해낮은수준이다. -65-

70 그림 4-7. 농지자격과주택가격의변화추이비교 ( ) 자료 :CongresionalOversightPanel,SpecialReportonFarm LoanRestructuring, 대출성과의평가기준중하나는부실채권의실태이다. 부실채권은상환기한을기한을 90 일이상경과한비누적대출 (non-accrualloans) 과누적대출 (accruingloan) 을포함한개념으로연체대출보다위험하다. 농업부문대출포트폴리오에있어서 FCS 의부실대출은 2008 년초에 0.43% 에서 2009 년 9 월에는 2.78% 로높아졌고,2010 년 3월에는 2.44% 로나타났다.1980 년대의농업금융위기로부터회복된 1990 년대중반이후 FCS 의부실대출율은크게문제가되지는않아왔으나최근에부실대출비중이높아지고있다. 일반은행의농업부문부실대출도늘어나고있다. 일반은행의부동산담보농업대출의부실률은 2006 년말 0.66% 에서 2010 년 3월기준 2.6% 로높아졌으며, 농업생산대출의부실률은같은기간에 0.64% 에서 2.37% 로상승하였다. -66-

71 그림 4-8. 일반은행대출의연체율변화추이 ( ) 그림 4-9. 농업대출의부실채권률변화추이 ( ) -67-

72 농업부문대출기관의도전과제 농업금융기관들은다른금융기관과마찬가지로재원조달의어려움에직면해있다. 일부독립적농촌은행들은도시지역의일반은행들 (moneycenter banks) 보다는영향을적게받지만그렇다고농촌은행들이위기와무관한위치에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FCS- 정부지원을받는민간기업형태는채권시장에매우종속적인구조를갖고있어서대출재원조달을위한채권판매측면에서금융위기의영향을받고있다. 아직은 FCS 채권의신용력을높게평가받고있지만 FCS 채권의판매조건역시금융시장의변화와혼돈의영향을받고있다. 도시지역의일반일반은행과직접적관계를갖고있지않은대부분의농촌지역은행들도금융규제당국이거시경제적차원에서자본규제를강화함에따라대출재원조달의어려움을겪을수있다. 금융위기와증권시장의손실은예상치못한두가지방식으로농업부문대출기관에영향을미치고있다.2008 년가을,FarmerMac- 농업부문대출및다른정부지원의유통시장 -는패니메이주식과리먼브라더스의증권투자로 1억 6백만달러의손실을입었다. 이손실에따른 FarmerMac 의자본잠식으로법적자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위험한상황에직면한다.FarmerMac 은손실규모만큼의우선주를발행하여 2008 년에 1억 2,400 만달러의자본을조달했으며, 부실책임을물어 CEO 를교체하였고, 2009 년에정상적인자본수준을회복하였다 년 4월, 일반은행가운데 11 번째규모의농업대출기관인콜로라도주의 New FrontierBank(7 억 8,000 만달러의농업대출실적 ) 가파산하였다. 그결과, 북동부콜로라도주의많은농가들이운영자금대출을위하여새로운금융기관을찾아야하는어려움을겪고있다. 이은행의파산이의미를갖는이유는일반은행의농업대출규모와집중도는물론, 대출중상당부문의인수를요구받고있는 FCS 및 FSA 의운영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세계금융위기의결과, 농업대출기관들은 년에대출감독기준을 -68-

73 강화하고, 생산자가이용가능한신용공급도줄임. 거시경제여건변화와금융위기로최후대부기관으로써 FSA 는강력한직접대출과신용대출확대의요구에직면해있다.2009 년 5월까지농업운영자금 ( 종자, 비료및연료구입 ) 직접대출수요는연초에비해 81%, 농지구입자금직접대출요구는 132%, 운영자금보증대출요구는 31% 까지높아졌다. 미국의회는 2009 년에 FSA 의대출및보증규모의한도를 11 억달러증액하여 1985 년이후가장높은수준인 45 억달러로확대하였으며,2010 년에는 51 억달러로증가시켰다. 농업부문대출의재조정 (restructuring) 검토 미국의회는 HelpingFamiliesSaveTheirHomesAct(Section501) 에의거하여 TARP(TroubledA setreliefprogram) 기금을받는일반은행들은문제가되는농업대출에대한압류등담보권행사 (foreclosure) 보다는대출재조정이가능한지를검토하도록 COP(CongresionalOversightPanel) 에요청하였다. 이검토방안에는 FSA 의직접대출재조정프로그램,FCS 의대출재조정방식그리고재무부의 MakingHomeAfordableProgram 이포함된다. COP 의보고서에따르면농가의전체부동산대출중 10% 정도만이 TARP 지원을받은일반은행들을통해이루어졌기때문에대출재조정요구가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COP 보고서는 TARP 를통해보다포괄적인재조정프로그램을창설하거나 TARP 기금을활용한대출보증프로그램을개발하여재정적어려움에처한농가를지원할수있도록의회에건의하였다. 한편, 이보고서에서는농가의신용정보가다른부문에비해부족하고, 기존정보도부정확한부분이많기때문에농업대출의경향파악을위하여면밀하게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다. USDA 의대출조정프로그램관련농업대출재조정조항은 1980 년대농업금 융위기의결과로채무자의권리를보호하고, 가족농을지키기위해제정되 -69-

74 었다.USDA 는기본적으로농가의담보처분권행사를바라지않으나일반 은행들의개별대출프로그램은각각사업목적이다르기때문에정부의대 출조정조항을직접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다. 3. 농업정책금융담당기관 3.1. Farm Service Agency(FSA) FSA 는일반은행등상업금융기관에서는자금조달이어려운가족농에게농지구입자금과운영자금을직접대출을하기때문에최후대부자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일반은행과 FCS 가시행한대출의원리금지급보증기능도수행한다.FSA 의역할및권한은 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Act 에근거한다.FSA 는통상연간약 35 억달러의농가대출과보증을실시하였으나금융위기기간동안 FSA 의대출확대에대한요구가높아짐에따라 FSA 는 2010 년에 1억 4,100 만달러의추가충당금 (supplemental appropriation) 을확보하여 51 억달러를대출지원하였으며, 대출프로그램의운영및관리비용과급여로 3억 2,100 만달러를지원받았다. 직접대출은차입자당 30 만달러, 보증대출은 119 만달러 ( 물가변동 ) 로제한 하고있다. 긴급자금직접대출은자연재해등이발생할경우이용할수있다. FSA 대출프로그램중에는신규농가및목축업자를위한직접대출및보증대출이있다. 직접대출의경우, 농지구입자금직접대출의 75% 와운영자금직접대출의 50% 는신규농가의초기 11 개월동안지원하기위한것이다. 보증대출의 40% 가처음 6개월동안의농지구입자금대출과농업운영자금대출을위한것이다. 또한인종, 성, 민족측면에서사회적으로불이익을 -70-

75 받는농가를위한기금들도운영한다. 이러한지원내용들로인해 FSA 는 일반상업금융대출을이용하기에는신용력이부족한차입자에게는첫번 째기회를주는대부자로불리기도한다. 그림 4-10.FSA 의농업정책자금신청및대출 ( 보증 ) 실행절차 자료 :USDA Risk ManagementAgency,Plain LanguageGuideto Applying forafarm Service AgencyLoan,

76 구분운영자금농지구입자금 표 4-1.FSA 의농업정책자금재원규모및지원실적 단위 : 천달러 대출방식 운용재원지원금액미지원금액 (2012 년 ) ( 기준 ) 대출건수 직접대출 93,762 81,200 12,562 -일반운영자금 75,948 67,000 8,948 1,689 -특정목적자금 17,814 14,200 3,614 보증대출 107,742 39,885 67,857 -일반운영자금 44,000 23,000 21, 특정목적자금 63,742 16,885 46,857 직접대출 92,535 89,951 2,584 -일반운영자금 59,407 59, 특정목적자금 33,128 30,544 2,584 보증대출 154, ,000 22,470 -일반운영자금 96,000 85,000 11, 특정목적자금 58,470 47,000 11,470 계 448, , ,473 2,792 자료 : 표 4-2.FSA 각종자금의신청자격 구분신청자격 농지구입자금 :3 년이상의영농경력 신규농가자금 :10 년미만의영농경력, 농장을소유한경우해당카운티평균영농규모의 30% 미만인자 신규농가할부금융 : 적어도농지가격의 10% 현금할부지불이가능하며, 농지가격 25 만달러미만조건직접대출 미국시민이거나합법적거주자 법적의사결정이가능한성인 민간금융기관대출을신청하였으나거부된경력 양호한신용정보보유자 ( 기간내에각종청구대금지급 ) 가족농규모의농장운영계획보유자 FSA 대출금의상환불이행경력이없는자 미국정부대출금지불연체가없는자 미국시민이거나합법적거주자 양호한신용정보보유자 ( 기간내에각종청구대금지급 ) 법적의사결정이가능한성인 민간금융기관대출을신청하였으나 FSA 보증없이는대출승인을보증대출받지못하는자 과거에 3회이상 FSA 의채무면제로손실을입힌경력이없는자 가족농규모의농장운영계획보유자 미국정부대출금지불연체가없는자 자료 :USDA Risk ManagementAgency,Plain LanguageGuideto Applying forafarm Service AgencyLoan,

77 표 4-3.FSA 의농업정책자금프로그램 (2011) 구분 자금종류 대출한도 대출기간및조건 직접 농지구입자금 $300,000 상환기간 :40 년 이자율 : 변동이자율 정규이자율에서상환이어려운경우임시이자율 (temporary limitedresource interestrates) 적용가능 대출총액의 1/2 를다른금융기관에서공급받는경우 5% 이자율 상환기간 :1-7 년 이자율 : 변동이자율 정규이자율에서상환이운영자금 $300,000 대어려운경우임시이자율 (temporary limitedresource 출 interestrates) 적용가능 긴급자금 상환기간 :1-7 년실제손실발생한 부동산에대한손실에 100% 범위대출, 대하여는 40 년까지가능대출한도 :50 만달러 이자율 :3.75% 빈곤농 신규농 운영자금, $300,000 농지구입자금 신규농업인할부 농지구입가격 혹은 상환기간 :15 년 농지구입자금 평가액의 45% 이하 이자율 :4% 보 증 대 출 운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빈곤농및신규농대출 자료 : $1,190,000 ( 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금액변동 ) $1,119,000 ( 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금액변동 ) $1,214,000 ( 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금액변동 ) 상환기간 :1-7 년 이자율 : 농업대출기관평균이자율보다낮은수준 정규이자율에서상환이어려운경우 4% 의이자율할인가능 상환기간 :40 년 이자율 : 농업대출기관평균이자율보다낮은수준 -73-

78 3.2. Farm Credit System(FCS) FCS 의조직체계 미국의회는일반일반은행들이농촌지역에서대출을기피하는시기에농촌에신뢰할수있고, 충분한자금을공급하기위하여 1916 년에 FCS 를설립하였다.FCS 는정부기관이나정부의보증을받는기관은아니며, 정부의지원을받는기업 (GSE,government-sponsoredenterprise) 형태의차입자소유대출기관의네트워크이다.FCS 는최후의대출자는아니며, 농업을지원하기위한법률조항에따르는영리대출기관이다. 미국의회는당시농가의장기신용공급부족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FederalFarm LoanAct 를제정하였다. 장기신용공급부족의원인은일반은행들과다른대부기관들의농업부문대출규모및조건을제한하였기때문이다. 새법률에근거하여 12 개의 FederalLand Banks 는수백개의 NFLA(NationalFarm LoanAssociations) 에자금을공급할수있게되었다. NFLA 는장기토지자금대출이용자격획득을위하여협회의주식을구입함으로써조합원이된농민소유의협동조합형태이다. 미국의회의지속적인조치들로 FCS 체계에구조적변화가일어났다. 일련의조치들에는농가의요구와불일치문제해결과대공황시기에 FCS 조직의자본재구성을위한정부의관여를포함하고있다. 예를들면, 대공황기의농업채무불이행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미국의회는 1933Emergency Farm MortgageAct 를제정하여차입자의상환기간을연장하고, 새로운정부자금을지원하였다.1933 년 Farm CreditAct 는장기농지구입대출은물론, 중기및단기운영자금과농지구입자금공급이가능하도록조치하였다 년대농업금융위기시에는 AgriculturalCreditAct1987 을통해자금문 -74-

79 제에직면한 FCS 조직에연방정부차원의자금지원을실시하고,Farm Credit System Insurance Corporation, Federal Agricultural Mortgage Corporation 및 FarmerMac 을설립하였다. 현재 FCS 의조직체계는 Farm CreditAct1971 에근거하고있다.FCS 는 4개의 Farm CreditBanks 와 1개의 AgriculturalCreditBank,CoBank,Farm CreditAdministration 으로구성되어있다.FederalFarm CreditBanks FundingCorporations(FFCBFundingCorp.) 는 5개은행들을대표하여채권형태인부채담보부채권을발행하는권한을가진기관이다. 이은행들은 Farm CreditA sociations 라고불리는 AgriculturalCreditA sociations(acas) 와 FederalLandCreditAssociations(FLCAs) 에게도매대출을실시한다. Farm CreditA sociations 는농수산업자및농업부문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체에대한대출과농촌지역 (2,500 명이하지역 ) 주택구입자에게담보대출을실시한다.ACAs 는단기, 중기, 장기대출을실시하는반면,FLCAs 는장기자금만공급한다. 이기관들은 1987 년 AgriculturalCreditAct 에의해설립된 GSE 형태의 FarmerMac 에대출채권을판매하여대출한도를확대 ( 레버리지효과 ) 할수있다.FarmerMac 는농업부동산과농촌의주택담보를구입하는권한이있으며, 담보물은정부상환보증을받는담보부증권형태로풀링되어발행된다.FCS 에대한연방차원의조정자역할은 FCA(Farm CreditAdministration) 이담당한다. -75-

80 그림 4-11.FCS(Farm CreditSystem) 의자금흐름 자료 :FederalReserveBank ofkansascity,lending Competition ofcommunitybanksand the Farm CreditSystem,2009 FCS 의대출프로그램 FCS 의대출프로그램은 (1) 종묘, 비료, 연료등을위한단기운영자금대출,(2) 영농시설및가축번식등내구적성격의시설물을위한중기자금대출,(3) 최장 40 년까지의부동산담보대출 ( 토지, 건물, 주택등 ) 등세가지이다.FCS 는법적으로농업및농촌지역으로대출을한정하고있기때문에차입자는신용능력이외에도이러한부문에대한자격요건을갖추어야한다. 차입자격요건과대출범위는크게 4가지로구분할수있다. -전업농가 (Ful-timefarmers): 농업소득이 50% 인개인에대하여 FCS 는모든농업용, 가계용및비농업용 ( 자동차구입, 교육, 주택개량, 휴가비용등 ) 대출을할수있다. -겸업농가 (Part-timefarmers): 농지를소유하고, 농업생산활동을하지만농업소득이 50% 미만인개인에대하여 FCS 는농업용및가계용대출을함. 그러나비농업용대출은제한된다. -농업관련사업체 :FCS 는사업체의 50% 이상을농업인소유하고, 농축수산물의가공및유통을하는사업체에대출을할수있다. 또한사업체가농가에게작물파종과목화조면 (cotonginning) 작업을위한서비스를제공할목적의자금을대출할수있다. 대출규모는사업체의농업관련 -76-

81 소득에따라정해진다. - 농촌지역주택소유자 :FCS 는 2,500 명이하의농촌지역에서거주하는단 독가구의주택구입, 건축및개량을위한자금을대출할수있다 Farmer Mac FarmerMac 은농업대출의유동화를위하여증권시장 (secondarymarket) 에서역할을하는독립된 GSE 이다.FarmerMac 은 FCS 의설치근거법 (Farm CreditAct1971) 에의해설립되었다. 역할및기능측면에서두기관은깊은관계를가지며 FCA 가조정자역할을담당하고있다.FarmerMac 은대출기관으로부터담보물을대상으로저당물담보부채권을발행하고, 투자자가구입한담보대출증권을보증하는역할을담당한다 Rural Development RD(RuralDevelopment) 의역할 USDA RD 는농촌지역의경제와삶의질항샹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정부기구이다.RD 를통한재정은식수, 하수도, 주택, 의료시설, 전기시설, 전화시설과같은농촌의필수적인공공시설및서비스분야에지원된다. 농촌지역의발전을위한대출지원은일반은행, 신용조합및지역사회가운영하는대출기구 (community-managedlendingpools) 를통해사업체에지원된다. 또한농업생산자와협동조합의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기술지원및정보제공역할도담당하고있으며, 지역사회의내적역량제고를위하여지역사회에대한기술적지원도실시하고있다. -77-

82 RD 는 1,550 억달러의대출자금을운영하며,2011 년에지원프로그램을통해대출, 대출보증및보조금지원으로 200 억달러를집행할계획이다.RD 의역할은농촌지역의개인, 지역사회및사업체들의요구에맞는재정적, 기술적지원을것이다. 연방정부의농촌개발정책은주택, 전기, 물, 바이오에너지등의지원을위한 40 여개의농촌개발프로그램이중심이되는데, 이를위해연방정부의기구 (USDA RuralDevelopmentOfice) 가농촌의지역 (county) 단위에까지설치되어있다. BusinessLoansandGrants BusinesProgram(BP) 는재정지원과사업계획을제공하기위하여민간부문및지역사회의조직과공동협력하는정책프로그램으로 BP 는양질의직업 (qualityjobs) 과청결한농촌환경을위한기금사업을지원하는정책이다. BP 의재원은서비스가충분치못한지역에서사업이적합하다고판단한공공및민간신용대출기관을통해차입으로조달한다. 이프로그램의지원대상자는개인, 회사, 공동체, 협동조합,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인디언부족및민간기업이다. CooperativeGrantsandOtherPrograms CP(CooperativeProgram) 은협동조합적사업형태가농산물유통에적합한조직이라는점을이해시키고, 이용을증진시키기위하여지원하는사업이다.CP 는협동조합조합원, 이사, 경영진, 교육기관, 농촌거주자및협동조합형태의사업에관심이있는자를지원대상으로한다.CP 는경제적후생과삶의질을개선하키기위해협동조합을효과적으로이용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78-

83 SingleFamilyHousingLoansandGrants SingleFamilyHousingPrograms 은농촌지역의저소득층에게대출, 보조및대출보증을통해주택을소유하는기회를제공하는지원사업이다. 이사업은개인들이주택의안전및위생상태를개선하는데도지원된다. MultiFamilyHousingLoansandGrants Multi-FamilyHousingPrograms 은최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등에게다세대임대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 RuralRentalHousingLoans 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기본적으로직접저당사업 (directmortgageprogram) 이지만, 기금은상하수도시설과같은필수시설설치를위해사용될수있다. 또한자격이되는가족에게는보조임대지원 (deepsubsidyrentalasistance) 도가능하다. CommunityFacilitiesLoansandGrants CommunityPrograms 는지역사회필수시설사업과물및환경사업에대한대출, 보조및대출보증을지원하는사업이다. 물과환경관련사업으로는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빗물배수시설등을포함한다. 지역사회필수시설사업에는병원, 소방서, 안전시설및지역사회에서제안한내용이포함된다. ElectricLoansandGrants 전기의안정적공급은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의필수요소이다. ElectricPrograms 은농촌지역전기시설인프라의개선, 확장, 유지, 교체를위한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RuralElectrification Act1936 에따라 ElectricPrograms 는직접대출과대출보증방식으로지원된다. -79-

84 TelecommunicationsLoansandGrants 농촌지역의통신인프라개선을위한사업으로유선통신서비스, 광역통신서비스지원, 농촌지역학교에대한통신교육을위한지원사업이있다. 최근에는경제성장촉진과공공안전망지원차원에서광역통신서비스지원이되지않는지역의자격이있는신청자에게자금을지원하는프로그램도도입하였다. WaterLoansandGrants WaterandEnvironmentalPrograms(WEP) 는 10,000 명이하의농촌및도시지역에음용수, 하수도, 쓰리기처리장, 빗물배수시설설치를위한대출, 보조금및대출보증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공공기관, 비영리조직, 인디언부족이며, 비영리조직대상으로기술및훈련지원도실시한다. CommunityandEconomicDevelopmentPrograms CEDP 는농촌지역의자립과지속적발전을지원하기위한정책이다. 지역주민의참여로지역사회가자립할수있는혁신적이고종합적인전략이수립될수있도록유도하고있으며, 지역사회의의사결정이개인, 공공부문및비영리조직의참여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콜로라도주의 RD Ofice 운영사례 콜로라도주의경우미농무부농촌개발사무소는주사무소를덴버에두고 CommunityPrograms 과 Business& CooperativePrograms 를관장하는 4개의지역사무소 (countylevel) 를두고있으며,HousingPrograms 는 6개의지역사무소를갖고있다. -각 Programs 의지역사무소는업무관장지역은같지만사무소의위치는다른곳에두고있어각프로그램간연계성을중시하지는않는다. -주사무소에는 20 여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80-

85 농촌주택프로그램의경우는금융기관이주택의신축이나개축등에대해대출을해줄수없는신용력이미약한주민들에게직접대출또는보증대출을통해자금을공급해주는방식을취하고있다. -주택자금에대한직접대출의이자율은 4.5% 이나소득이이자를상환할수없을정도로낮을때는상환하지못한이자분은정부가보조해주고소득이올라감에따라차입자의부담을높여가는방식을쓰고있다 년도콜로라도주의주택자금대출건수는직접대출이 275 건, 보증부대출이 1200 건정도였는데이는평년의약 600 건정도에비해 2배이상증가한것으로서이는최근의서브모기지론과금융위기의영향을받아시장에서의자금공급이줄어들자정부지원을늘린결과이다. 기업과협동조합프로그램 (BusinesandCooperativePrograms) 은농촌기업과산업의진흥을통한일자리와소득창출을목적으로운영된다. 기업, 협동조합, 은행, 저축기관들에대한보증대출 ; 농촌의공공기구또는조직, 인디언등을위한중기재대출프로그램등주요한것으로 10 개의프로그램을운용한다. CommunityPrograms 는수돗물의공급, 쓰레기처리장건설등을위한대 출, 정보통신, 전기, 원거리학습과원격진료등을위한대출등주요한것으 로 7 개의프로그램을운용한다. 농촌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관련기관과경제주체들간의상호협력이대단히중요한데이를위해 RuralPartnership 이란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레벨에따라관련기관과경제주체들이정보교류와공동사업의추진등의협력사업을하고있다. -농촌을지역개발이란차원에서접근하는 RuralDevelopmentprogram 은십수년전부터시작되었는데그성과는매우좋은것으로평가된다. 연방정부가굳이지역에까지사무실을두고정책프로그램을집행해야하는 -81-

86 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연방정부의정책을시행해온역사적인틀로서유지되어왔고 -연방정부의정책이일관성을가지고어느지역에나같은정책을시행하려면직접집행하는것이효과적이며 -지방정부 ( 주정부 ) 는그지역의차별적인정책을구상해서집행하면되는것이고연방정부는전국적으로공통적인정책을하는것이기때문에역할분담을명확히하는것이좋을것이라답변하였다. 콜로라도주정부는농촌의지역산업과기업, 농업인들의사업을지원하기위 해여러가지정책사업을독자적으로수행하고있는데, 주로가공, 마케팅, 홍보, 시장개척등에대한지원을많이하고있다. 4. 농업정책금융관련주요현안 4.1. 농업법 2008 의농업정책금융관련개정내역 FSA 와 FCS 는농업법개정을통해지원자격기준및규모, 기관운영방침등이조정되었다. 농업법 2008 의 FSA 관련개정내용에따라 FSA 는 년까지직접대출 12 억달러를포함하여연간 42 억 2,600 만달러를운영하도록하였으며, 운영재원은매년의회의충당금조치에따른다. 농업법 2008 의 FSA 관련개정내용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농지구입자금과운영자금의농가당직접대출상한을 20 만달러에서 30 만달러로상향조정하였다. -신규농가와사회적빈곤농가관련지원자금규모확대및대출에서우선권부여하였다. -82-

87 -신규농가및빈곤농가 (socialydisadvantagedfarmers) 의할부대출프로그램확대, 대출상한상향조정및이자율하향조정하였다. -신규농가및빈곤농가에대한판매자자금조달농지대출 (seler-financed landloans) 관련보증프로그램을전국적으로확대하고지속적실시한다. -긴급자금대상자를말사육농가까지확대한다 ( 단, 경주마및관광용말은제외 ). -신규농가를위한 "IndividualDevelopmentAccount" 를파일럿프로그램으로신설, 농가들은 2:1 대응으로연간 6천달러까지지원받을수있다. -각종보호프로젝트 (conservationprojects) 를위한직접대출및보증대출신설하였다. -빈곤계층차입농가소유의농업용시설자산 (homesteadproperty) 의재취득에대한제1선매권 (rightoffirstrefusal) 권리를확대하였다, -USDA 가재산을판매혹은임대시우선지원대상그룹으로신규농가뿐만아니라빈곤농가도포함시키도록되어있다. -운영자금보증대출을이용하는농가가 15 년이후에는상업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도록하는정책자금졸업제조항을최근금융위기로 2010 년말까지일시중단되었었다. 한편, 농업법 2008 에서는 FCS 의대출권한을추가로확대하는내용을포함하지않는다. 농업법 2008 의 FCS 관련개정내용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농촌지역의전기전화시설과같은공익시설대출 (ruralutilityloans) 에대해서도농업저당증권시장 (agricultural mortgage secondary market, FarmerMac) 참여자격부여하고, -FCS 은행들이 FCS 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료지급금에대한기술적변화도입하였다 -더많은차입자들이 BankforCooperatives 의의결권주식 (votingstock) 을소유할수있도록한다. -FederalLand Bank Asociation 에게단기대출을허용하고,Production -83-

88 CreditAsociation 에게는장기대출을허용함으로써 Alabama,Misisippi, Louisiana 주의신용협회들간대출권한의형평성문제를해소하였다 농업정책금융관련주요현안 농업정책자금대출확대요구에대응한추가충당금확보 대출자금재원의부족가능성과지속적인대출확대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 2010 년에 FSA 의대출및보증재원으로 9억 5천만달러를추가하여연간 51 억달러까지대출및보증이가능하게했다. 이러한추가대출규모는예산측면에서 3,200 만달러의비용을유발했다 ( 대출관련보조 3,100 만달러, 관리비용 1백만달러등 ). 최후의대출자로서 FSA 는 2009 년금융위기에상당한대출확대의요구를 받음.2009 년에이례적으로높은운영자금직접대출신청이있었으며, 이 중 45% 가신규신청자였다. 통상신규신청은 20% 정도였다 년에도 USDA 는일부금융기관들의농업부문대출제한과상당수농가들이농외소득기회상실로전년보다높은대출확대요구를받았다. 주에위치한일부 USDA 농업대출사무소에서는대출수요확대로 2010 년할당액을연도중반에소진하는현상도나타남. 전국적으로도일부대출프로그램재원은 8개월만에당년도대출할당액의 90% 를소진하였다. USDA 는 년에정규대출규모 (regularappropriatedloanauthority) 를높이고, 매년추가충당금으로그금액만큼을보전하고있다. 이러한조치로 2009 년도정규농업대출규모는 34 억달러와추가충당금 11 억달러를포함하여총 45 억달러의직접대출및보증대출이가능하게되었다. -84-

89 농업정책자금대출기간의제한완화 1980 년대의농업금융위기이후미국의회는정부의농업대출에대한신청자격을제한하고, 농가들이일반은행을이용할수있도록졸업을유도하기위하여농업정책자금이용의 기간제한 조항을부가하였다. 기간제한이란농가가 FSA 의직접대출혹은보증대출의이용이가능한최대연도수를의미한다. 그러나최근의금융위기로미국의회는일부농가들의신용접근거부현상을막기위하여기간제한의적용을제한하였다. 농업운영자금직접대출기한은 7년으로제한되며, 경우에따라서는 1년혹은 2년의기간연장자격이주어지기도한다.USDA 는 2009 년기준약 4,800 명의 FSA 차입자가운영자금직접대출기간이추가 1년으로제한되며,7,800 명의차입자는추가 2년으로제한된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 USDA 는많은차입자들이현재의금융위기상황에서상업금융이용을위해졸업할것으로기대하지않고있다. 농업운영자금보증대출기한은 15 년으로기간을제한하고있다. 그러나이조항은농업법 2008 에따라 2010 년말까지기간제한을정지하였다. 농업운영자금직접대출을받으면보증대출기간제한에포함된다. 즉, 처음직접대출혹은보증대출로운영자금을받은경우운영자금보증대출의 15 년기간제한의적용을받게되는것이다.2009 년 6월기준 3,800 명의차입자가보증대출기간제한에도달했으며, 이조항이정지되지않았다면이들은추가보증대출자격을상실했을것이라고 USDA 는발표하였다. 농업운영자금보증대출에대한기한제한의유예조치는농업법 2008 이처음은아니며, 농업법 2002 에서도농업법 2002 가종료되는시점까지유사한기간제한유예조치를실시하였다. 그러나이번조치는농업법 2008 의종료시점까지지속되는것은아니며, 의회의논의에따라적용기간의확대가가능하다. -85-

90 농지구입자금대출의경우, 차입자는농지구입자금직접대출의이용기간을 처음대출이종료된후최대 10 년까지적용받을수있다. 농지구입자금보 증대출의경우는기간제한을적용받지않는다. 농업중재제도 (AgriculturalMediationGrants) 금융위기와부채상환의어려움으로농가의중재서비스이용이증가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중재서비스는농가와 USDA 혹은금융기관간의신용관련분쟁뿐만아니라농업및보전관련분쟁에대한중재서비스도제공한다. 공평한입장에있는제삼자를통한중재는소송, 조정혹은각종청구 (litigation,arbitrationorformalappeal) 에대응하는자발적대안이다. 중재프로그램은 1980 년대농업금융위기의대응방안중하나로 1988 년에시작되었으며,FSA 는 32 개주에서 CertifiedStateAgriculturalMediationProgram 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AgriculturalAppropriationBil 에근거하여연도별운영자금 을받았다.2010 년에는 4,400 만달러를지원받았으며, 이제도의도입이 래 5 년단위로지속적운영의권한을부여받게된다. FCS 의투자및대출범위확대관련사항 농업법 2008 의개정으로 FCS 의대출권한범위를조정하지는않았지만 FCS 는제한된범위내에서가능한투자를확대하기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다. 투자기회의확대는 FCS 가농촌지역의산업투자회사와같은활동뿐만아니라인프라와주택시설확대등농촌지역사회지원을가능하도록할것이다. FCS 는법률에근거하여농가와목축업자에게대출하는권한을갖고있다. 대출금은차입자들의가공및판매활동, 농업관련사업및협동조합운영 등을위해이루어지며, 다른부문에대한대출은금지된다. -86-

91 최근에 FCS 는전통적인농업부문대출을넘어서대출범위를확대하려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예를들면, 현재는 2,500 명거주지역으로제한하고있는것을 50,000 명거주지역으로확대하거나농업관련산업범위의확대하려고시도하는것이다.FCS 의이러한움직임에대해일반은행들은현행제도하에서도농촌지역의신용제한은발생하지않고있으며, 정부지원기구인 FCS 가불공정한혜택을누리고있다는점을들어반대하고있다. FCS 의대출대상및범위확대에대한정책결정여부는농업신용공급확대와관련된사항이라기보다는민간대출기관과의경쟁에있어서정부지원을받는소매금융기관의역할과관련된다. 주택소유자에게는직접대출을하지않는주택관련 GSE(FannieMae,FreddieMac) 와달리 FCS 의대출은일반은행과경쟁하는소매금융기관의특성이있다. 이에대해 FCS 는법률에근거하여경제여건의좋고나쁨에관계없이농업및농촌지역을지원하기위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농업법 2008 에서는 FCS 의대출권한범위확대와관련개정은이루어지지않았다. 한편, 투자대상확대를위하여 FCA 는 2008 년 6월에임무관련투자 (misionrelatedinvestments) 를허용하는규정개정 ( 안 ) 을발표했다. 투자의내용은 (1) 농촌지역사회에도움이되는프로젝트의채무증권 (debtsecurities),(2) 벤처캐피탈주식투자 (equityinvestment) 를포함한다. 이규정은농촌지역을 50,000 명거주지역까지로정의하고있으며대상프로젝트는지역사회의시설, 수송, 농촌산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등을포함한다. 이러한규정개정 ( 안 ) 이최종적으로채택되지는않았으며, 여전히논의중에있다. FCA 는운영의유연성을확대하고, 농업및농촌지역의변화하는요구에효과적으로대응한다는목표하에개선방안들을제안하고있다. 개선 ( 안 ) 에는많은농촌지역들이경제적활력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필수시설및인프라가도시지역에비해낙후되어있으며, 농촌지역의경제발전과활 -87-

92 력에장애요인이있다고주장되어있다.FCA 는 FCS 가농촌지역에자금공 급을보다원활하게하는금융중개자로서농촌지역발전에협력할수있도 록하기위하여개정안을만들었다고주장하고있다. 일반은행과마찬가지로 FCS 의기관들도대출이나투자상품구입에자산을활용할수있다. 투자는대출에대응하는다양성확보의한형태로써일부투자형태는자본준비금 (capitalreserve) 을위한적절한방안이될수있다. 다만, 농촌지역에서언급되고있는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안전하고, 임무와관련되어있는지여부에대한의문이있다. 농촌지역을 50,000 명거주지역으로정의한개정 ( 안 ) 은 FCS 의농촌지역대출가능지역을 2,500 명으로제한하고있는법률과상충된다는비판을받았으며,FCS 의개정 ( 안 ) 은미국의회의농업법 2008 개정과정에서채택되지않았다. 5. 시사점 농업 - 농촌지원사업주체의이원화 / 지방사무소운영 미국의농업부문지원은 FSA 가담당하며, 농촌개발지원은 RD 가담당하는 이원화된체계를갖추고있다. 연방정부의사업목적달성을위하여주단위에지방사무소를설치 운영 하여정책의일관성과사업의체계적관리를도모하고있다. 농업정책금융기관의명확한역할정립 FSA 는신규농가, 사회적약자신용력및담보능력부족으로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조달능력이없는농가를대상으로정책자금을직접대출하거나보증대출을실시 ( 최후의대부자이면서최초의대부자역할 ) 하며 -88-

93 FCS 는농가및농업관련사업체,2,500 명이하농촌지역의주택담보대출등 대출대상자및대출시장범위를명확하게설정하여지금을지원하고있 다. FarmerMac 는 FCS 의담보물을대상으로담보부증권을발행하여농업대출 을유동화하여대출재원을조달하는역할을담당한다. RD 는농촌개발관련업무만을전담하고있으며, 낙후지역및경제적취약 계층에대한주택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사회개발및활력증진사 업에중점을두고있다. 수요자중심의자금지원프로그램제시 신용및담보능력이있는농가는기본적으로일반금융기관을이용하도록하고있으며, 일반은행이진출을기피하는농촌지역에는 FCS 가자금을지원하여농가의자금조달능력에맞는자금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신규농가, 빈곤농가등일반금융기관을활용할수없는취약그룹에대해서 는재정자금으로 FSA 에서직접대출및보증대출을실시한다. 단, 일정기간이 후에는일반금융기관을이용하도록정책자금지원졸업제를실시하고있다. 농업금융시장의보완을위한재정자금 (FSA) 지원 미국의농업금융공급은원칙적으로금융시장기능에맡기고, 신규농가및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은재정자금으로 FSA 를통해지원하고있다. FCS 는금융원리에따라농가의신용및담보능력에따라자금을지원하고 있지만, 자금공급대상은농가및농기업,2,500 명이하의농촌지역의주택 담보대출로제한하여농촌지역의외적자본제한문제를해소하고있다. -89-

94 채무자보호를위한중재제도운영 경영부진으로대출금상환이어려운농가에대하여금융기관이일방적으로담보물을처분하기보다는제삼자의조정을통해대출금상환관련분쟁을중재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채무자를보호하고있다. 중재제도는 1980 년대농업금융위기대응으로 1988 년에도입되었으며, 최근금융 위기로원리금상환의어려움을겪는농가의중재서비스이용이증가하고있다. 정책자금지원졸업제실시 FSA 를통해운영자금의직접대출과보증대출을이용하는신규및취약계층농가의경우일정기간 ( 직접대출은 7년, 보증대출은 15 년기한 ) 이후일반금융기관을이용하도록정책자금지원의졸업제를실시하고있다 ( 농지구입자금직접대출은 40 년 ). 농업여건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지원조건조정 미국의회는농업여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농업법개정을통해 농업정책자금대출조건을조정한다. 최근금융위기에따른농지가격하락과농산물수익성저하에따른취약계층의농가부채상환의어려움을겪는농가의원리금상환편의성제고를위해 FSA 의운영자금상환기한제한을완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 농업법 2002, 농업법 2008). 빈곤계층차입농가소유의농업용자산 (homesteadproperty) 의재취득에대 한제 1 선매권 (rightoffirstrefusal) 권리의확대하였다. -90-

95 제 5 장 프랑스및독일 1.EU 의공동농업정책 (CAP) 현황 EU 의전체예산에서 CAP 정책에대한지출의추세는확연히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80 년대중반 75% 에서 2009 년기준으로 41% 정도이고 2013 년예상치는 39% 이다.< 그림 5-1>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EU 가입국이점차늘어남에따라 EU 의예산규모도커졌음에도불구하고 CAP 지출의비중은점차감소하는것이기때문에그의미가크다. 이러한감소추세는 CAP 정책의 reform 과정과다른 EU 정책들의증가에기인한것이다. CAP 지출에대해정책종류별로살펴보면 80 년대지출은주로시장메커니즘을통해가격지원 ( 시장개입혹은수출보조 ) 에중점을두었다.1992 년개혁으로인한큰변화는시장을통한가격보조지원이직접지불로바뀐것이고따라서가격지원이생산지원으로대체되었으며이시기부터농촌개발에대한지출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91-

96 < 그림 5-2> 는생산불연계직접지불변화와함께 2003 년개혁의영향을보여준다. 직접지불의내용은더이상헥타르당또는가축당지불이없고농업인이기준이되는기간에받은금액을기준으로지불금을받게되었다. 한편농촌개발에대한지출은계속강화되었다.CAP 에대한지출이 EU 의규모가연속적으로확대되었음에불구하고안정화되었다.GDP 에대한전체지출규모는실제로감소하였고,90 년대에는 GDP 0.65% 를, 현재에는 0.45% 이다. RD(ruraldevelopment) 정책의강화는기후변화, 자원의효율성, 영토의균형발전이라는 EU 정책의어젠다에기인한것이다. 이러한이슈들은소위 CAP 의둘째기둥인농촌개발정책 (RD) 을통해구현되고있는데 CAP 예산의 20% 를차지하고있다.1 기둥인직접지불과시장조정과함께 EU 에전역에걸쳐지속가능한농업과역동적인농촌지역을지원하고있다 < 그림 5-3>. 그림 5-1.CAP expenditureinthetotaleu expenditure 자료 :EuropeanCommision,

97 그림 5-2. CAP expenditureandcap reform path 자료 :EuropeanCommision,2010 그림 5-3.EU 국가별농촌개발정책 (RD) 지출현황 ( ) -93-

98 그림 5-4. EU 의농촌지역분포 CAP 에대하여간단히설명하자면, 회원국들이 1950 년대부터농업부문의중요성을인식해농산물의단일시장형성, 역내농산물우선공급, 공동재정부담원칙을채택하면서시작되었던것으로최근 2번의큰개혁이있었다 년 CAP 의전면적인변화가예상되기때문에, 프랑스를포함한유럽각국의정책역시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EU 는 1990 년대초반이후 CAP 을변화시키고있는데이는과잉생산을방 지하며농업부문의관리비용지출을제한하고무역왜곡을줄이기위한 것이다. 또한점진적으로농촌개발정책의중요성을증대시켜나가고있다. -94-

99 그러한일련의개혁조치는수출보조부문에가장큰영향을끼쳤고 CAP 예산중유럽의농업인들에게지급되었던수출보조금이차지하는비율이 1990 년에는 30% 를차지했지만 2002 년에는 8% 미만으로감소하였다. 금액으로는 1990~92 년사이에약 80 억 ~100 억 가지급되었는데,2005 년에는약 30 억 수준이다.( 김정섭,2008) EU 농업인들에대한지지는가장무역왜곡적인앰버박스 (amberbox) 에서블루박스 (bluebox) 로그리고최종적으로는그린박스 (greenbox) 로이동하였다. 앰버박스의보조금지불에는수출보조금, 시장개입, 저장및취급비용, 국내산농산물과해외농산물간의가격차이로인한효과등이포함되었고, 블루박스는경종작물과가축에대하여재배면적또는사육두수에따른가격보상이이루어졌던 1992 년 CAP 개혁때도입되었다. 그간의 CAP 에서의개혁을살펴보면, - 92~ 99 오렌지박스, 블루박스 3 채택 - 99~ 농촌개발정책 (RD) 시작 - 03~ 생산비연계직불제를패키지형태로시작하였고블루박스를그린박스 4 로전환 3 블루박스는왜곡을줄이도록하는조건이따르는감축대상보조로서농민이생산량을줄이는조건아래지불되는보조임. 농업협정에는농업생산을축소하는정책의시행과관련하여두가지의보조정책을인정하고있음. 하나는허용보조에서와같이 3 년이상상업적생산을중단하는경우의휴경지원이며, 다른하나는생산제한계획하의직접지불임. 농업협정은생산제한계획하의직접지불을몇가지조건을두고감축이행을면제하고있음. 블루박스는 '92 년 11 월미국과유럽연합 (EU) 의 ' 블레어하우스협정 ' 을통해도입된허용보조로서, 미국의차액지불제도 (deficiencypayment) 와 EU 의생산제한하의직접지불을허용하기로한것임. 그러나미국은 '1996 년농업법 ' 을제정하여차액지불제도를폐지하고그린박스보조금을전면도입함으로써블루박스의유지가불필요해졌다. 4WTO 농업협정상의 ( 농업협정부속서 2) 감축약속으로부터면제되는국내보조조치로서무역을왜곡하지않거나최소한의왜곡만을가져오는보조조치로정부재정에의한지원및가격보조가아니어야한다는조건이있음. 즉연구, 검역, 교육등에관한일반서비스, 국내식량원조, 소득비연계보조, 자연피해구호, 보험및소득안전망프로그램, 환경프로그램, -95-

100 - 08~CAP 건전성체크 (healthcheck) 를통해직불제상한을 20~25% 에 서 5~10% 로감소. 이전에는유럽에서는농업부문에서수입비중이높았기때문에가격지지정 책을주로사용하였으나,WTO 를포함한경제적상황이변함에따라단일 직접지불제정책이 90% 를차지하였다. 2. 프랑스 2.1. 농업여건및농업금융지원현황 프랑스농촌인구와농업 GDP 프랑스는국토면적의약 64.6%(2007) 가 농촌지역 으로분류되고있으며 2007 년기준약 1,800 만명이이지역에거주하는농촌인구이다. 농촌인구의증가추세는 사이에연평균 0.7% 씩증가해도시근교지역다음으로높은인구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프랑스전체인구증가율과동일한속도로농촌인구증가세를보인다.( 박준기외,2011) 전체인구 6 천 3 백만명중약 28.7% 가 PR 지역에거주하고이중 99% 가 농촌인구로분류된다. 농업인구는 2008 년기준 78 만 7,000 명으로전체경제 구조조정보조프로그램, 지역적보조등이이에속함. 이러한보조에속하기위해서는공공자금에의해재원이마련되어야하고가격지지를제공하지않아야되며무역왜곡적효과가없거나최소한이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허용보조는무역왜곡효과가없거나미미하므로정부가자유롭게지급할수있는보조금인데, 우리나라의경우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개발등하부구조건설과농촌가공산업육성등구조조정투자지원, 부채경감지원 논농업직접지불을비롯한생산중립적소득지원등많은사업이이에해당함. -96-

101 활동인구의 3.0% 를차지하며 ( 수산업제외 ), 이가운데 81.8% 가가족농이다. 프랑스의농업정책금융에대하여살펴보기전에,EU 의공동정책농업과관련된프랑스의농업정책과농업부문에대한지출을연결하여볼필요가있다. 프랑스를포함한유럽각국가의농업정책에서가장중요한점은유럽공동정책인 CAP 을기본으로하고각나라에서특수한점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프랑스역시농업금융체계라는것을가지게된지는약 50 여년이되었지만, 그동안변화가많았다. 인구 GDP 표 5-1. 프랑스경제의거시지표 구분기준연도인구수및비중 % ofeu-27 전체 , inpr % 23.7 inir % 35.5 inpur % 40.9 농촌인구 , MilionEUR 2010f 1,947, GDPpercapita 2010f 30,027 - realgdpgrowthrate 2010f 1.60% - Agriculture,huntingandfishing (% of totalgva) % - 주 :PR(PredominantlyRural),IR(IntermediateRegions),PU(PredominantlyUrban) -97-

102 표 5-2. 프랑스농업경제현황 (2010 년추정치 ) 구분품목생산액및비중 % ofeu Agricultural Output Agriculturalgoods output (milioneur) 59, Crop 62.5% 20.1 cereals 17.5% 25.3 industrialcrops 6.6% 24.9 vegeandhorticultural 9.1% 10.7 wine 13.5% 51.6 Animal 37.5% 16.0 catle 11.0% 24.5 milk 13.3% 16.7 GVA(milion EUR) 25, Agricultural goodsinput(milioneur) 39, AgriculturalIncome IndicatorA(% changeonpreviousyear) 34.4% - 직접지불 (Directpayment) CAP 평균적으로는직접지불에 1/3, 재해 경기대응으로대표되는시장조치에 1/3,RD 에 1/3 지원하고있지만, 프랑스의경우 85% 가직접지불,15% 가 RD 에지원하고있다. 패키지형태의직접지원은생산비연계 (decoupled) 가대부분이지만각나라별로취약품목이존재하기때문에생산연계직불제역시조금씩보유하고있다. 하지만, 그수치는 5~10% 를초과할수없고, 프랑스의경우산악지역의우유생산, 양, 젖소, 육우, 플레인작물등일부품목에대하여생산연계직불제유지하고있다. 농촌개발 (RuralDevelopment) -98-

103 프랑스의농촌공간은전체국토면적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여전히농업활동비중이높고, 다양성을특징으로하고있다.2000 년이후 EU 정책과마찬가지로프랑스정부는농촌개발정책을정책우선순위에놓고있다. 전체적으로는농촌공간에서의경제, 사회활동이다양해지면서거주인구가회복국면에놓여있으나, 일부농촌지역에서는여전히인구와경제활동이후퇴되었다 년2월에제정된농촌지역개발에관한법 (LDTR/loirelativeaudéveloppementdesteritoiresruralux) 이후추진하고있는 농촌특성거점지역개발 (l'initiativedespolesd'excelencerurale) 정책은농촌개발정책의새로운수단이되고있다. 유럽농촌개발기금 (FEADER) 으로부터지원받는 농촌개발프로그램은약 120 억유로가농촌개발프로그램에투자될계획이다. 공동농업정책제2기둥에대응해편성된프랑스의국가농촌개발계획 (PDRN) 은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을통한농촌개발, 농업의다면적기능전면에부각하고농업이사회에제공하는다면적기능에대해시장에서보상하지못하는부문에대해보상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이를통해농촌지역에새로운소득원과고용을창출하고자한다. 농촌개발지원분야 -농업경영구조개선, 농산물의가공및상품화 -농업생산전환, 신기술도입, 품질개량및비식용생산 -지속가능한임업개발 -고용창출과농촌인구이탈을억제하는한편지역의경제사회망을강화하기위한경영다각화활동 -노동조건의개선, 삶과기회균등의조건개선 -환경보호 -영농정착프로그램이포함 -99-

104 앞으로 RD 정책에서계획하고있는것은 RD 내에서위험조정 (riskregulation) 진행을하고자한다. 위험조정내용중첫번째는농민들의수입을보조하는것이다. 즉, 시장이좋을때세이빙을하고좋지않을때이를이용하여대체할수있도록유인툴을가동하는것을말한다. 두번째는농민들이책임져야하는부분도존재한다는전제하에식품안전이나재해에대비하는부분은농민들이부담해야한다는것이다. 아직의무적이지는않지만, 정부가제시한방안 (proposals) 중에서농민들이선택할수있도록할것이다. 시장조차 (Marketmeasures): 시장상황과연계된조치 재해혹은시장상황이급속이안좋아졌을경우의지원을의미한다. 결국각각의상황에따라해소하는 (resolve) 방식은각레벨마다틀리다고 할수있는데,level1 에서는직접지불이해당이되고,level2 에서는위험조 정이될수있겠고,level3 가시장조치에해당된다. 시장조치를하기위해서는 EU 와협상이필요하다. -첫번째툴은프라이빗스토리지 (privatestorage) 방식으로일선오퍼레이터 (operator) 들로하여금입찰하게하는것인데, 이때 EU 가저장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가장일반적인방식이다. -두번째툴은매우심각한위기일때사용하는방법으로 EU 가직접구매하는것이다. 곡류의경우에는최대가격이 100/1ton 이다. 이부분은 CAP 예산안에포함되었기때문에일정한기금이항상조성되어있었으나향후특별예산으로편성할예정이다. 본래일정한 level 이되면특별예산으로편성이되었다. -세번째툴은수출보조 (exportsupporting) 인데이제는거의사용하지않고최근 20 년간 1/30 로감소하였다. -네번째는그밖의기타툴들이포함되는데, 소비자들의위기감이있을 -100-

105 때제품을홍보하는것등이포함된다. 예를들어사과시장의변동요소 가감지되었을때사과소비를촉진할수있는홍보하는것을일컫는다. 표 5-3. CAP expenditure( 프랑스 ) 단위 :1000EUR,% 구 분 decoupled 직접지원 5,695, ,746, 그외직접지원 2,300, ,335, 추가지원 84, , DirectPayment 소계 8,080, ,166, Cereals 8, , Rice Refundsonnon-AnnexIproducts 8, , Foodprogrammes 52, , Sugar 106, , Oliveoil Textileplants 13, , Fruitandvegetables 128, , Winesector 278, , Promotion 7, , Otherplantproducts/measures 138, , Milkandmilkproducts 28, , Beefandveal Sheepmeatandgoatmeat Pigmeat,eggs,poultryandother 95, , SugarRestructuringFund 42, , 시장조치소계 910, ,330, RD 소계 942, , 합계 9,933, ,445,

106 농업정책금융의현황 프랑스의농업부문의대출은약 70% 를차지하는끄레디아그리꼴 (CA) 의실적 60 억유로이상이고, 이대출실적은 2007 년이래로점차늘어나는추세이다. -농가부채와농가보조금자료로추정해볼때농가의부채는 1989 년이래로계속늘어나는추세이며,2009 년현재농가당 13 만유로를넘어서고있다. 정책금융이속해있는중장기대출과민간금융기관으로의단기자금역시점차늘어나는추세이지만총부채에서의중장기대출비중은감소추세이다. 한편농가당받는보조금은 2만 7천유로정도이다. 민간금융기관의농업대출은정부의특별한정책적지원없이다른산업에대한대출과마찬가지로민간금융기관의자체신용분석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농업정책대출은주로농업의현대화와친환경농업등을위한중장기시설자금대출로서프랑스정부및 EU 가보조금을지급하여농민의실질적인부담을경감시키는특혜금융 ( 강종만,2005) 이다. -프랑스에서아직농업정책대출이시행되는이유는농업인들로하여금농업정책대출을받음으로써심리적으로정부의지원을받는다는인식을갖게하고 EU 차원에서청년농업인들의정책을유도하기위해서이다.( 강종만,2004). 정책금융중일부라고할수있는기금은도농업국에이전되어있으며중앙정부의금융방식으로지원하는부분은저리융자부분이다. 일반적으로저리융자는보조금과함께프로세스를진행하고보조금액수와저리융자금액을함께결정하므로절차가까다롭고시일이오래걸린다

107 그림 5-5. 농가부채와농가당보조금현황 % % % 67.0% 66.0% % % % 62.0% 61.0% 60.0% 0 Long & medium-term loans Short-term loans 59.0% Total subsidies -excluding on investments 총부채중장기자금비중 자료 :FADN(Farm AccountancyDataNetwork) 2.2.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 농업정책자금의취급기관및역할 농업지원정책자금은크게보조금 (subvention) 과특별저리융자 (prêtsspéciauxbonnifiés) 로구분되며, 농업지원정책은보조금과저리융자중하나를정책수단으로갖고있는것이대부분이나, 영농후계자지원정책 (DJA) 과같이두개의지원수단을결합하고있는경우도있다. 저리융자지원은최근시중이자율하락으로정책실효성이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 박준기외, 2011)

108 2009 년농업행정조직개편에따라 EU 공동농업정책관련예산을취급하는기관이 4개기관으로조정되었다. -FranceAgriMer: 기존의 5개품목별공동농업시장조직 (Ofimer,Oficede l'elevage 등 ) 을합병한조직으로서, 품목별시장조직화및 EU 의시장조절규정관리, 품목별조직화및기술협력등을촉진하기위한기관이다. EU 의시장정책과관련된예산 9억유로등을포함해연간 16.4 억유로 (2009 년기준 ) 를생산지도, 위기관리분야등에지원한다. -ASP( 지불청 ):EU 공동농업정책제1기둥및제2기둥관련직불예산을담당하는공공기관이다. -해외영토에대해서는 Odēadom 이, 콕스지역 (Corse) 에는 ODARC 이 EU 공동농업정책예산을담당한다. ASP( 파리지불청 ) 은정부기관이기는하지만외부에서감시를받는기관이다.EU 에서항상감시하고있고따라서정책을수립하는기관과집행기관은독립적이라고볼수있다.4~5 단계의심의기구가 ASP 안에존재하는데, CCOOP,Courdescomptes 등이 EU,FRANCE 에의해동시감독을받고있다.EU 커미션은 ASP 지불에대해서는 100%, 은행지불에대해서는 5% 샘플링을하여감독하고있다. CA(CréditAgricole) 등시중은행이농업정책자금을취급하고있으며, 매년농림부가경쟁입찰방식을통해 5개정도의취급은행을선정한다.1990 년까지는법률에의해농업은행이농업지원저리정책자금을독점적으로취급하였으나, 이후로는입찰경쟁방식으로선정되었는데, 경쟁입찰방식도입이후에도 CA 의독점적지위는여전히유지되고있으며, 농업은행의정책자금취급비율은전체자금의 85% 를점유하고있다

109 농업정책자금체계 농업지원저리융자를취급하는 CA 를포함한농업정책자금의흐름도는 < 그 림 5-6> 과같다. 현재저리융자는청년영농정착자금에만해당이되는데그프로세스를단순화시킨정책금융의체계는신청자인농업인이도농업국에신청을하고광역은행을포함한위원회를통해사업승인및금액이결정된다. 이를지불청에통보를하면 DJA 지원액을지불되고, 저리융자부분은 CA 및광역은행에서대출이된다. 이때필요한경우신용보증을함께처리한다. -따라서프랑스의농업정책금융은지방분산화의정도와정책금융이아닌일반금융의역할도쉽게파악할수있는체계속에있다고할수있다. 현재 CA 의농업부문일반대출은 CA 전체실적의 10% 미만이고, 이중저리 융자 ( 정책대출 ) 는다시 5.6% 수준에불과하다. 그림 5-6. 농업정책금융자금흐름 -105-

110 2.3. 지원프로그램및특징 정책금융지원프로그램 저리융자는현재농업정책아이템중영농후계자지원정책에만해당하는것이다. 이전에는농기계융자도했지만, 최근에는청년영농정착자금정책만해당된다. 저리융자는정부가정해준금리이기때문에조정이불가능하고, 현재농민들에게대출된금액총액은 400 억유로이다. 즉, 젊은영농인대상대출 (Lespretsamoyentermespeciauxjeunesagriculteurs;MTS-JA) 이란청년들에게주는것으로영농확장, 건물수리등에대해서사업계획을제출하면가능하고이를은행이승인하는방식이다. CA 실적중 2010 년은특별한경우로위기라는판단하에정부가농업분야의지원을좀많이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특별예산을편성하여은행들과정부가이자율은어떻게할것인지, 누가얼마나할것인지협상을통해결정하였다. 예를들면 BNP 는 1~2% 로결정되었다. 협상내용은농림부, 대통령 ( 사르코지,2010) 이농업지원플랜을제출한것을바탕으로한다. 이플랜은사업비용에대한특별한대출계획이다.2010 년의구체적협상내용은 3년저리융자를하는데,1/2 는정부가부담,1/2 는은행이부담한다는내용이다. 현재 ~ 까지 10 억유로를지원하였다. 저리융자의장기추세는감소추세이다. -신규로농업에진입한신규농업인은 에 14,000 명인데이중저리융자에해당하는농가는 5,600 명에불과하다. 전체저리융자농가수는감소하고있다. -이는보조금지원과저리융자는대체제관계가아니기때문에 ASP 의보조금을받는것이더유리해서가아니고, 저리융자역시조건이까다롭 -106-

111 고, 서류준비가번거롭기때문에농업인입장에서는꺼리는경향이있는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일종의농민기금이존재하기때문에그쪽이더간편할수있다. 표 5-4. 저리융자대상현황 구분 신규진입농업인 저리융자대상 지원받지않은농가 ,669 5,365 8, ,070 5,585 8, ,295 5,215 9, ,624 6,004 8, ,300 5,283 8, ,000 4,679 9,321 16,000 14,000 12,000 그림 5-7. 저리융자대상현황 10,000 8,000 8,304 8,485 9,080 8,620 8,017 9,321 6,000 4,000 2,000 5,365 5,585 5,215 6,004 5,283 4, 저리융자대상 지원받지않은농가 -107-

112 2008 년은매우이례적으로증가한해이고,2011 년은기계류에대한투자가좀늘었기때문에 CA 의실적이증가할전망이지만,2012 년엔감소할전망이다. 왜냐하면경제위기와더불어 2013 년에 CAP 이개혁을예정하고있기때문에농민들이투자를확대할이유가없다. 농민대상일반대출은 CA 에서매우작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 약 10%) 평균적으로 60 억유로이다. 농업부분대출실적은 2010 년 57 억유로,2009 년 61 억유로,2008 년은이례적으로 71 억유로이다.2011 년도의경우 2010 년의 8개월로조정된자료와비교했을때 12.7% 성장하였다 년기준 CA 의저리융자실적은 357M 인데이는프랑스전체저리융 자총액 468M 의 76.2% 에해당하는금액이다. 표 5-5. CA 광역은행의농업부문대출실적 ( 단위 :Milioneuros) 구 분 non-subsidized forinvestment 3, , , , ,811.1 non-subsidizedforthe recoveryofworkingcapital 저리융자 (A) 비중 (A/B) (6.7%) (6.7%) (5.9%) (5.4%) (5.6%) 소계 3, , , , ,087.6 주택 소비 총계 (B) 4, , ,678 4, ,941.8 주 :2011 년도의자료가 8 월까지의자료이기때문에각연도역시 8 개월로조정하였음. 자료 :CreditAgricoleS.A

113 150, , , , , ,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그림 5-8. 프랑스저리융자 (MTS-JA) 현황 , ,098 91,993 89,358 84,415 84,691 68, 평균융자액 ( ) 총융자액 (M ) 자료 :Agreste-ASP 그림 5-9. 프랑스 DJA 보조금현황 40, ,000 30,000 25,000 20,000 15, ,630 23, ,819 21,307 17, , , , 평균지원금액 ( ) 총지원금액 (M ) 자료 :Agreste-ASP -109-

114 농업정책금융의프로세스 지원절차는크게두부분으로나뉘는데첫번째는영농자격을심사하고두번째는금액을결정하는것이다. 첫번째영농심사자격은신청자가인터넷신청혹은농업회의소나청년농민회에가서신청한다. 이때강제적이지는않지만, 신청자가자가진단한서류를제출한다. 신청서심사는 CDOA 가심의역할을한다. -CDOA 는심위윈원회로회장은도지사가맡고행정, 농민협회, 은행이위원으로참가한다. 지방광역은행이전적으로담당하는것인데여기에는농가설립전문가들이있어서이들이탐방프로젝트를수행한다. -이들은대부분청년영농정착에대한전문가들이고실제로전체신청서의 7/10 이작은농장의법인화가대부분이기때문에지방전문가들의역할이필요하다. 신청서거부율은연기되는것까지포함해서 10% 미만이다. 대출기간은 6-18 개월로연수기간이있으면최장 18 개월까지늘어난다 년전에는연수가강제적이었기때문에비용이매우높아졌으며이비용은모두정부의경비였다. 결국농민협회도연수는필요한사람만해당되는맞춤형대출절차를선호하게되었고간소화되었다. -현재대출기간은 48 시간이내일경우도많다. 특히, 농기구투자의경우트랙터상인들을통해융자를신청하기때문에절차가매우간단하다. 트랙터상인들은 CA 의엑스트라넷으로이들의정보를신용정보로활용한다. 위원회는한달에한번개최된다. - 한달에한번열리는지원금에대한커미티에서저리융자도함께처리된 다

115 그림 정부지원을위한신청서작성및절차 (1stphase) -111-

116 그림 정부지원을위한신청서작성및절차 (2ndphase) -112-

117 2.4. 농업신용보증제도운영실태 Fonddegrantie( 신용보증기금 ) Fonddegrantie 를관리하는회사가 CAMCA 이고이기금은은행을위한보 증으로이기금은보험기능을하는데보험료는 % 수준이다. 다른분야에서는농민이아닌소상인대상으로하는보험회사 ( 정부기관 ) OSEO 라는정부기관이신용보증기금관리회사이다.OSEO 는따로독립된조직으로존재. 농업분야에도정부기관이설립된다하더라도보험료면에서현재 CA 가경쟁력이갖고있다. 청년영농들의경우영농후계자이기때문에 CA 에서는주로인보증 ( 부모보증 ) 이대부분이다. 독립성이없기때문에디폴트율을낮추기위해서대출심사가너무엄격해질수있고도덕적해이등대출심사에영향을줄수도있지만,CAMCA 의보험료가워낙낮은이유는실패율이낮기때문이다. 실제로보증건수는연간 100 건정도로매우낮고부실채권이되는경우역시개인적인사고인경우에만해당한다. 신용관리 지방분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민 개개인의 신용관리는 광역은행 (regionalbank) 에부서가있고, 헤드오피스는개입하지않고있다. 이는 80% 이상이이미고객이기때문에가능한것이라볼수있다. 금액에따라 서고객담당엑스트라넷 ( 판매상 ) 을가동시켜대출절차를매우간소화하였 는데이중금액이높거나신청자가불량하면매주심사위원회에올린다. 신용관리의결과,3 개월연체율이 3.11% 에불과하였다

118 3. 독일 3.1. 농업여건및농업금융현황 독일은국토면적의약 39.8%(2007) 가 농촌지역 으로분류되고있으며 2007 년기준약 17.5% 가이지역에거주하는농촌인구이다. 농업인구는 2009 년기준 915,130 명으로이가운데 81.6% 가가족농이다. - 농업인구는전체노동공급을기준으로보았고, 풀타임농업인구는이중 606,300 명이다. 인구 ( 천명 ) GDP GVA 표 5-6. 독일주요거시지표현황 구분기준연도규모및비중 % ofeu-27 전체 , inpr % 23.7 inir % 35.5 inpur % 40.9 농촌인구 , MilionEUR 2010f 2,498, GDPpercapita 2010f 30,564 realgdpgrowthrate 2010f 3.6% Agriculture,huntingand fishing (% oftotalgva) % -114-

119 표 5-7. 독일농업부문주요지표 구분품목생산액및비중 % ofeu Agricultural Output Agricultural goods output(milioneur) Crop 50.4% 11.8 cereals 13.7% 14.4 industrial crops 6.1% 16.8 vegeand horticultural 10.0% 8.5 foragecrops 14.0% 26.2 Animal 49.6% 15.4 pigs 13.0% 18.5 milk 20.0% 18.4 GVA(milion EUR) Agricultural goodsinput(milion EUR) AgriculturalIncome IndicatorA(% changeonpreviousyear) 22.4% - EU 의공동농업정책과관련한독일의농업에대한지출은 2009 년기준총 75 억유로로이중 73.1% 는 Directpayment 에,15.9% 는 RD, 시장조치에 11.1% 를하고있고 75 억유로는 EU-27 에서 12.6% 의비중을차지하는금액이다. 독일의농가부채는 2009 년기준약 14 만유로이고보조금은 346 천유로이 다. 총부채중중장기자금의비중은 62.2% 로프랑스에비해서는조금낮은 수준이고 80 년대후반에비해서는낮아지는추세이다

120 표 5-8. CAP expenditure( 독일 ) 단위 :1000EUR,% 구 분 decoupled 직접지원 5,345, ,393, 그외직접지원 89, , 추가지원 60, , DirectPayment 소계 5,495, ,537, Cereals 16, , Rice Refundsonnon-AnnexIproducts 14, , Foodprogrammes Sugar 42, , Oliveoil Textileplants Fruitandvegetables 30, , Winesector 30, , Promotion 6, , Otherplantproducts/measures 8, , Milkandmilkproducts 18, , Beefandveal 10,813 9, Sheepmeatandgoatmeat Pigmeat,eggs,poultryandother 30, , SugarRestructuringFund 0 660, 시장조치소계 209, , RD 소계 1,186, ,202, 합계 6,891, ,579,

121 그림 독일의농가부채및보조금현황 100.0% 200, % 60.0% 40.0% 20.0% 150, ,000 50, % Long & medium-term loans Total subsidies -excluding on investments (SE605) 자료 :FADN Short-term loans 총부채중장기자금비중 - 독일의경우보조금등농업부문의정부지원과관련된모든정책은지방정부 (stategovernment) 와연방정부의조인트태스크인데, 지출의포션은 6:4 의비율을유지하고있다. 특히펀딩을제외한일체의사업은지방정부의소관으로따라서연방정부에서담당하는저리융자정책아이템은없다. 과거에는렌텐방크에서튀링겐주, 헤센주등에서정책금융 (AFP 관련 ) 을담당하였으나현재는모든정책금융과관련된업무는지방분산화정책에의해지방정부담당이다. -독일의농업부문보조금은주마다틀리지만 30% 미만이다. 5 과거보조금과렌텐방크와의관계에서과거튀링겐주의경우보통 6% 이 자율은 5% 보조하고, 농민들은 1% 만지불하도록하였다. 그러나정부입장 에서는한번의현금지급으로돈을주는것이관리가쉽고,projectreview 도 5 이연구의범위에서각국의보조금제도는다루지않기로함

122 초기에한번만필요하기때문에행정비용이낮은것을선호하였다. 결국튀 링겐주에서저리융자와관련된정책금융사업의중단을렌텐방크에요청하 였다. 렌텐방크는 1949 년독일렌텐방크신용기구의후신으로농업투융자를지원하기위하여설립되었는데 50 년대와 60 년대에렌텐방크는정부예산과기타공적자금을재원으로농업투융자신용사업을추진하였다.1971 년부터자체자금에의한특별대출을공급하고있다. 특별대출은농업경영체가신청한개별사안에대해사업성을평가하여저리로융자하는프로그램으로렌텐방크는이러한특별대출이외에사업성을평가하지않는일반산업부문의중장기신용에대해서도시장금리로재금융하고있다 독일농업금융체계와렌텐방크 독일농업금융체계 렌텐방크의농업부문특별대출을포함한독일의농업금융의자금흐름도는 < 그림 5-13> 과같다. -연방정부에서주정부로일정부분예산이지급되지만보조금지원및정책금융사업결정및관리는주정부에서하고있고, 이와별도로렌텐방크의농업부문특별대출은농업부문투자의큰역할을하고있다. -독일전체농업부문대출액 403 억유로중렌텐방크의특별대출은 60 억유로이상이다

123 그림 독일농업금융체계도 렌텐방크의투자분야와실적 농업금융활성화를위해렌텐방크의특별대출 (specialpromotionalloans) 제도가현재독일농업금융에서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프랑스전체저리융자총액은 4억 6천만유로이고마켓쉐어가가장큰 CA 의경우에도일반대출, 모기지, 소비대출을포함한농업부문실적이평균 60 억유로이다. -독일역시렌텐방크의농업부문특별대출실적은 2010 년기준 60 억유로이다. 렌텐방크의농업관련대출프로그램은다방면에걸쳐진행되며그범위는생산과직접관련된 (primaryproduction) agriculture' 부터수산업, 농업과관련된 2 3 차산업 (agribusines), 재생에너지까지매우다양하다. -각분야에서렌텐방크의농업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으며특히재생에너지, 바이오개스사업은독일의전체의 80% 가렌텐방크의투자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124 그림 렌텐방크의투자분야 특별대출로표현되는신규실적은다음과같다. -농업부문특별대출은 2010 년기준약 20 억유로로이는전년도에비해조금늘어난금액이지만, 그비중은 3%p 정도감소하였다. 이중독일정부가 specialliquidityprogram 을제공한경우특별저리대출로약 10 억유로이상대출이되었으며, 이경우고정금리로 1~2% 를농민이부담하였다. -agribusines 부분은금액과비중이모두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관련특별대출은 23 억유로로전체실적의 38% 를차지하며이는전년도에비해약 10%p 가량확대된것이다. -농촌개발부분은전년도에비해 5%p 정도줄어든 12 억유로인데이는농촌인구의감소나 CAP 의농촌정책의강화에따른보조금지원의확대때문일수있다

125 그림 렌텐방크의특별대출실적 7,000 6,000 special promotional loans 5,000 4,000 3,000 5,387 5,980 2,000 1,000 2,717 2,748 4, 전체약 60 억유로의신규실적은전년도에비해 11% 증가한것이다. -작년,30000loans 이보통이었으나 15,000 개로줄어들었다. -전체 60 억유로중약 10 억유로는 solarenergy 투자한것으로이부분은뚜렷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전체 2010 년말독일의농업부문대출총액은 403 억유로인데이중조합은 행은 49%, 저축은행은 24%, 그외은행이 27% 을차지하고있다. - 렌텐방크의재대출금액은 59 억유로이다. 표 5-9. 신규특별대출실적 ( 단위 :M ) 구 분 Agriculture 2, % 2, % 특별저리대출 1, % 1, % Agribusiness % % renewableenergy 2, % 1, % ruraldevelopment 1, % 1, % otherspecialpromotionalloans % % 합 계 5,980-5,

126 농업금융에서의렌텐방크의역할 렌텐방크는직접대출은하지않고하우스뱅크와거래한다. -농민들입장에서는렌텐방크의대출프로그램과하우스뱅크의대출프로그램중에서선택을할수있으나렌텐방크가현저히낮은이자율을제시하기때문에이부분에서확실히유리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렌텐방크는정부로부터어떠한자금도받지않고있으나그들의신용등급은 AAA 로시장, 신용위험으로부터렌텐방크를보호하기위하여전문부서를두고관리하고있다. -신용부서는하우스뱅크신용도를담당하고있다. 독일의경우최근농업금융에서큰변화는없으나재생에너지부분특히태양에너지부분의급속한성장으로시장상황의변동이있었다. -이러한시장변동은농민들입장에서적응하고대처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에정부정책에따라은행의정책방향도이에대응하여야한다. 대출심사기간은하우스뱅크와렌텐방크사이에서는 1~2 일, 하우스뱅크와농 민들사이에서는 2~6 주가걸린다. 이때신청자가좋은기록을가지고있다면 더욱빨라질수있다. 그림 5-16.Housebank 금융프로세스 -122-

127 4. 시사점 농업내고유특성에유연한재정정책개발 유럽의경우 EU 규정안에서정해지는국가별엔빌로프가있어서농업금융정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기본바탕에는공동농업정책의두기둥을축으로정책방향을결정하고국가별특성에따라취약한품목에대해서는생산연계직불제를상한 (5% 수준 ) 을가지고허용하는등의유연성을부여한다. 저리융자정책아이템이포함된 RD 정책을예를들면, 유럽각국에따라직접지불과 RD 정책이상호보완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농업재정을수립하고있다. -유럽전체적으로는 90% 의지역이 PR 지역이고 50% 의인구가분포하고있지만프랑스는 64.6% 의국토가, 독일은 39.8% 의영토만이 PR 지역이다. -고용면에서도프랑스는 26.6% 가 15.8% 의노동력이이지역에서공급되고있다. 특히헝가리, 체코등의동유럽국가들은 47.5%,48% 불과한 PR 지역에서 44%,32% 의고용을담당하고있는등프랑스, 독일등서유럽국가들에비해다른경제적특성을보여준다. 농업발전환경하에서정책금융축소 프랑스, 독일의농업정책금융의가장큰변화는저리융자를통한자금지원에서점차일반금융으로그비중이바뀌고있다는점이다. 신규농업인의투자종목역시기존 1차산업으로서의농업뿐아니라신사업으로서의농업에도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이런사업에대한일반금융의투자를높이기위한일시적인정책금융의역할을강조된다

128 실물국가경제에서농업의비중이낮아짐에따라정책금융의비중도축소되었다. 특히농업에대한지원이 CAP 의목표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산업지원 으로서의농업투자역할을강조하고있기때문에보조금제도의간소화와함께정책금융이연계되는아이템들도줄어들었다. 농업정책금융에서지방정부의역할확대 프랑스의경우청년영농정착자금이유일하게정부의이자보조가들어가는아이템이고, 독일은모든정책금융은지방재정으로이전하여서연방정부의자금을직접지원하는것이아니라농업부문의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도록렌텐방크의역할을지원하고있다. 정책수요처의차별적접근을통해정책효과제고 프랑스, 독일의경우정책금융의현황으로보아농업정책의어젠다를추론해볼수있다. 두나라모두가족농중심의국가이지만프랑스의경우청년영농정착지원정책에는저리융자와보조금제도를유지하면서후계농의육성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특히신청자들의신용보증기금이용현황으로미루어볼때정책내용과정책대상의매취가잘된정책의실효성을제고한농업금융정책이라고볼수있다. 이에비해독일의경우정부의자금이투입되는정책금융은그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방정부로사업이모두이관이되었고, 렌텐방크로대표되는농업금융전체의사업을통해농업과그연계된산업과농업도함께발전시키고자하는정책목표를예상할수있다. 우리정책금융은필요한재원과대출기관이지속적으로추가되는양상이었 는데, 정책의목적에맞게이차보전형식의정부지원을보조금과함께유지 해야하는아이템과일반금융에서특별대출형식으로전환할정책아이템을 -124-

129 구분하여정책목표를계열화 세분화해서정책효과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프랑스정책금융체계 CDOA,DJA 프랑스의 CDOA 는심의위원회로회장은도지사가맡고행정, 농민협회, 은행이위원으로참가한다. 대출심사는지방광역은행이전적으로담당하는것인데여기에는농가설립전문가들이있어서이들이탐방프로젝트를수행한다. -은행은프로세스표면적으로는나타나지않지만, 프로세스전반에걸쳐역할을담당하게된다. 농업회의소가의뢰한경우은행주체로연수가가능하다. -1 달에한번열리는위원회를통해신청자들을심사하게된다. DJA 는청년영농정착지원정책으로 RD 정책내의영농후계자지원정책이다. 프랑스의농업정책중에서보조금지원정책과금융제도를이용하는정책은분리가되어있지만 DJA 는정책의특성상보조금과정책금융정책이함께지원되고있다. 독일정책금융체계와 Rentenbank, 재생에너지사업 독일의렌텐방크는농업내의중앙은행역할을하기위해설립된것으로작은은행들의재대출을통해농업인들이은행대출을하는데큰어려움이없게되었다. 특히농업이생산역할뿐아니라관련산업과의연계를통해발전할수있게되었으며, 소액대출뿐아니라대형신규투자면에서도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독일렌텐방크의사업범위중주목할만한성장을거둔사업은재생에너지사업으로바이오개스의경우독일전체투자의 80% 를차지하고있는등단기적인정부정책자금의투입은농업투자분야의확장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130 제 6 장 호주및뉴질랜드 1. 호주 1.1. 농업및농가경제현황 호주는 2005 년기준 13 만명의대규모상업농을가지고있는시장지향적, 수출지향적농업을보유하고있다. 대부분의주요농산물이수출시장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전반적으로약 64% 의농산물이수출되며, 상품수출의 25% 를차지하며가공농식품의수출비중도 1988 년이래높아지고있다 년과 년사이에호주의농업생산자에대한지원은농업생산액의 8% 에서 4% 로감소하였다. 호주는 OECD 회원국중에서생산자지원수준이 2번째로낮은국가로농업생산성은지난 30 년간연평균 2.8% 씩증가하였다

131 호주의농업은기본적으로수출의존적이다. 농업총부가가치는 335 억호주 달러중 64% 가수출비중이며주요품목별로는육우가 65 억호주달러로가 장높고, 밀 42 억호주달러, 낙농 29 억호주달러의순이다. 그림 6-1. 호주주요농업부문의부가가치및수출비중현황 (2006) 자료 :ABARE,WestpacEconomics 그림 6-2. 호주의농가부채규모국제비교 -127-

132 그림 6-3. 호주의농업부문에대한정부지원비교 자료 :Sources: ABARE, Productivity Commission. Westpac Economics 1.2. 농업금융현황 호주의농업금융대출잔액은 2006 년기준 430 억달러이며, 대출방식은은행이 90%,PastorlHouses7% 이며, 정부대출은 2% 에불과하다.1995 년대비 2005 년기간동안농업금융규모는연평균 10% 씩증가하였다. 대출규모별로는 10 만달러미만의소액대출은 2.9% 씩,10 만-50 만달러는 8.9% 씩성장한반면,50 만달러이상규모가큰대출은 13-14% 씩증가하여, 대규모대출위주로농업금융시장이성장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133 표 6-1. 호주주요금융기관의자산규모 단위 :10 억호주달러 금융기관 자산규모 CommonwealthBankofAustralia NationalAustraliaBank WestpacBanking Corporation ANZ Banking Group StGeorgeBank 86.3 Suncorp-Metway 41.0 BankofWestern Australia 35.4 MacquarieBank 47.1 ING Bank(Australia) 32.2 DeutscheBankAG 22.1 자료 :APRA MonthlyBankingStatistics(2006.7) 그림 6-4. 호주농업금융의증가추이 (1995 대비 2005) -129-

134 1.3. 호주의농업지원정책 농업정책방향 호주의농업정책은위험관리및조절정책 (Risk Management and AdjustmentPolicies) 중심으로 년대초까지는낙농업의생산관리와양모산업의비축및최저경매가격정책이위험관리의주요정책내용이었다. 그러나 1980 년대말부터호주는뉴질랜드의농정개혁영향을받으면서시장지향적정책으로전환되었다. 시장지향적농업정책채택으로호주정부의농식품산업부문에대한역할은감소하여왔다. 호주는국제경쟁력강화를목표로하며, 정책적간섭과규제는최소화하고있다. 또한단기적어려움을겪고있는개인및지역사회를지원하는방법으로는교육중심의접근을취하고있다. 어려움을겪는농가에게는전문가자문과함께한시적지원을실시하며, 적절한시기에이농가들이비농업부문에서재기할수있도록지원한다. 호주정부의시장지향적정책, 기술개발, 경영, 재무설계및상업적책임에대한지속적강조의결과농업부문투자를다른투자와비교했을때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농가지원정책 (AgricultureAdvancingAustralia,AAA) 호주정부는 1997 년에생산자지원정책을패키지형태의 AAA(Agriculture AdvancingAustralia) 로통합하였다.AAA 는농업생산자의위험관리능력을높이고, 재무적어려움이있는농가를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AAA 는호주농업정책방향이보조금위주에서능력제고, 위험관리및자립으로전환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135 AAA 정책에는재정적어려움에처한농가들을위한소득및의사결정지원프로그램도포함되어있다.AAA 의주요정책은 Farm Management DepositScheme 와 Farm Help 을들수있으며, 이외에도 FarmBis,Rural Financial Counseling Service, International Agriculture Cooperation Program IndustryPartnershipProgram 등이있다. 표 6-2.AgricultureAdvancingAustralia(AAA) 예산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AdvancingAgricultural industries FarmBis FarmHelp InternationalAgricultural Cooperation RuranFinancialCounseling Service 자료 :htp:/ Farm ManagementDepositsScheme(FMDs) FMDs 는 1차산업종사자들이소득이높은해에세전소득을지불준비금 (cashreserve) 으로적립하였다가소득이낮은해에비용으로충당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다.2011 년 6월기준 39,813 명이 FMDs 에참여하였으며, 약 32 억달러를적립하였다.FMDs 는 1차산업종사자들의재무및위험관리전략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생산자가 12 개월이상적립하면세금혜택을받을수있으며, 적립금전액 에대하여시장이자를받을수있다.Farm ManagementDeposits 는일반은 행, 주택금융조합, 신용조합등자격을갖춘금융기관에서제공한다

136 표 6-3.FMDs 의가입실적현황 구분 가입자수 적립액 ( 천달러 ) ,355 2,878, ,539 2,842, ,957 2,783, ,813 3,216,389 자료 :htp:/ Farm Help Farm Help 는생계비용마련에어려움이있을정도로심각한재정상태로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이어려운농가에게단기재정지원을하는정책이다. 이정책은해당농가가재정상태를개선, 농외소득을통한대안모색혹은비농업부문에서재기등을위해노력하는기간동안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정책을통해농가당 55,000 달러까지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1) 자산및소득검증과정을거쳐 12 개월까지소득지원, (2) 농가당 5,5000 달러범위에서자문및훈련지원 :1 차자문은강제이며, 농가의재무상태를평가,(3) 탈농자의경우 5만달러까지재기지원금을지원하며, 농장매각후이용할수있다. RuralFinancialCounselingService(RFCS) RFCS 는재무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나적합한해결방안을찾지못하고있는농림수산업자와농촌지역의소규모사업체에게주정부및지역조직이무료로재무컨설팅을실시하도록지원하는정책이다.2009 년현재전국에 14 개지원조직의 110 명의재무컨설턴트가활동하고있다.RFCS 의운영자금은중앙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지원한다

137 FarmBis FarmBisProgram 은자격이있는 1차산업종사자와농가들이재무관리, 마케팅, 자원관리, 위험관리및리더십향상등의분야에서교육활동이가능하도록자금을지원하는정책이다.FarmBis 는중앙정부, 주정부및지방정부간협조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IndustryPartnershipPilotProgram IndustryPartnershipPilotProgram 은 2004 년에 470 만달러의재원으로도입되었다. 이정책의목적은농림수산업조직및관련기관들의수익성, 지속성및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 이정책을통해각산업조직들의위기대응능력제고, 주요산업부문간의사소통향상및조직운영능력제고를도모하고있다. 2. 뉴질랜드 년농정개혁과농업금융 1960 년대의농업위기와농업발전을위한지속적요구에따라 1973 년 Rural BankandFinanceCorporation(RBFC) 를설립하였다.RBFC 는완전한정부소유로뉴질랜드중앙은행 (RBNZ) 이자금을제공한다. 당시에는금융은물론, 수출입까지도정부의통제하에있었다.RBFC 는상대적으로낮은이자율과장기상환기간의일련의특혜성대출 (concesionaryloan) 을실시하였다. 이러한대출에는축산인센티브정책 (livestockincentiveschemes), 재정적자지원을위한금융지원정책 (supportfinanceschemestofinancebudget deficits), 토지개발대출 (landencouragementdevelopmentloans) 그리고원 -133-

138 예산업의수출지원대출 (exportsuspensoryloansforhorticulturalbusines) 등이포함된다 년경제개혁으로농업부문에대한특혜제거와함께금융산업부문의규제완화도도입되었다.RBFC 도당시 7.5~9.0% 의이자율을시장이자율인 16~17% 로상향조정하도록압박을받았으며,RBFC 로부터의대출로과도한부채보유농가의담보물건처분이계속되었다. 많은농가와농업경영체들이부채조정프로그램 (debt-discountingschemes) 을통해담보물의가치와이자율을시세에맞게조정하게되었으며, 이러한조치로정부는상당규모의자본손실을보았다 년 RBFC 는민간기업인 FletcherChalenge 에매각되었으며,1992 년에는다시 NationalBank(LloydsBankofLondon 의전액소유은행 ) 에매각되었다가 2002/03 년에는 NationalBank 가현재의 ANZofAustralia 에재매각되었다.RBFC 가 FletcherChalenge 에매각될당시농촌대출시장점유율이 45% 수준이었으며, 현재도뉴질랜드농가부채의 4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농업금융의현황 뉴질랜드의농업부문에대한자금공급은대부분일반금융기관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은행들에는 National Bank(NBNZ), Westpac(WP), Rabobank(RB),ANZ,ASB,SBS 등이포함된다.2009 년 7월기준총농가부채는 473 억 NZD 이며, 일반은행이 97% 인 461 억 NZD 를차지하며,12 억 NZD 는비은행권의예금수령기관들 (SouthCanterburyFinance,PGG-Wrightson Finance 등 ) 이차지하고있다

139 뉴질랜드의농업부문에대한신용공급은장기대출과단기대출로구분되며, 농가자산중에서토지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농가의재무상태가건전하므로농업부문에대한대출은비교적단순하다. 한편금융기관의대출자금재원조달은국내예수금이 60%, 해외시장 (ofshore market) 에서조달이 40% 정도를차지한다. 뉴질랜드농가부채는 1990 년대초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농가부채를부문별로보면,2009 년기준낙농부분이은행으로부터의농업부채의 65% 를차지하고있다. 농업부채는낙농이 2003 년이후 2.5 배, 곡물및목양부문도 2배정도늘어났다.2009 년에뉴질랜드 GDP 에서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 5% 임을감안하면, 농업신용이농업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500% 수준으로빠르게증가하였다. 그림 6-5. 뉴질랜드의농업부문별자금공급변화추이 자료 :RBNZ(2009) -135-

140 그림 6-6. 뉴질랜드의농업부문신용공급대비 GDP 비중비교 자료 :RBNZ(2009) 2.3. 뉴질랜드농업금융의현안 첫째, 최근의농업성장에따른대출증가로농가부채가증가했다는점이다. 지난 10~15 년기간동안대출시장의급격한성장으로일부농산업부문은과도한부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았다. 이러한경영체에대해서는자본을확충하거나자산매각을통한재무구조조정이필요할것이라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둘째, 불확실성의증가로인해금융기관이새로운사업에대한신용공급을 기피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 특히최근에는토지가치상승에따른재산 -136-

141 가치의증가로경영실적이저조하여현금흐름이나쁜경영체들이드러나지않았다. 그러나최근재산가치조정을통해실적이저조한경영체들이드러나기시작하면서금융기관들이신규대출에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으며, 더많은담보물및이자지급을요구하고있다. 셋째, 농업부문부채의분포가일부소수농가에집중되어있다. 뉴질랜드농업부채의대부분이낙농부문에집중되어있는데최근에경영비상승으로수익기반이약해지는어려움에직면해있다. 낙농업부문부채의상당비중이소수농가에집중되어있는데이들중다수는남섬지역거주자로최근에낙농으로전환한농가들이다. 일부은행들은농가의재무건전성보다는수익성을예상하고대출을하였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다. 넷째, 최근에위험률이높아짐에따라금융기관들이대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은행들은농촌지역에서예금을예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농가들은장기예금을기피하고있다. 농업부문에대한대출규모는 450 억 NZD 인반면, 농촌지역으로부터조달된재원은약 60 억 NZD 이며, 나머지는비농업부민및해외로부터조달하고있다. 그러나일반은행의해외로부터의재원조달은주로단기차입방식으로장기자금공급에는높은비용을초래한다. 특히어두운농산물가격전망과불확실성증가로금융기관들의대출조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다. 다섯째, 뉴질랜드농촌금융시장에서의금융기관간경쟁심화문제이다. 뉴질랜드농촌금융시장은고객수기준으로보면작은시장이지만상대적으로다수의금융기관이참여하고있다. 따라서금융기관간경쟁은가격경매전쟁 (bidingwaronprice) 을초래하고있다. 규제완화이전에는어떤금융기관도농촌금융시장에크게관심을갖지않았다. 그러나금융기관이농촌금융시장에참여한이후에는실적을높이기위해공격적으로시장이자율을낮추어왔다

142 2.4. 농업부문지원정책 NaturalDisasterRecovery-Adverseevents 뉴질랜드는 1984 년에주요거시경제및재정의불균형해소를위하여경제개혁을단행하였다. 그결과농업부문생산자에대한지원은농업생산액의 30% 수준에서 2%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보조금폐지로인해뉴질랜드농업부문에다양성과경쟁력제고가이루어졌으며,1984 년이후농업총생산성 (totalfactorproductivity) 은연평균 2.5% 씩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경제개혁이후보조금없는농정의주요지원정책은기상재해와같은불의의사건 (adverseevents) 에대한효과적인대응및지원에초점을두고있다. 뉴질랜드정부의불의의사건에대한지원정책은 On-farm AdverseEventRecoveryFramework 이다. 이정책의목적은불의의사건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을공유하고, 생산자들은이에대응하며, 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있다. 불의의사건이란홍수, 한해, 지진, 화산등을의미한다. 정부가재해지원을시행하는기준으로는 (1) 드물고, 극심할것,(2) 지역경제에심각한영항을미칠것,(3) 지역사회의대응능력을초과할것,(4) 회복을위해서는정부의지원이필요할것등 4가지기준이있다. 불의의사건은규모에따라크게소규모의지역적사건, 광역지역사건, 국가적사건의 3가지로구분된다

143 표 6-4. 뉴질랜드 On-farm AdverseEvents 의분류기준 ScaleofAdverseEvent Smal-scale Medium-scale Large-scale Themes Criteria Assessment/classification oftheevent Magnitude ofevent Capacity of communityto cope Examples Possible government assistance Readily available Moderately available Likelihood Frequent Infrequent Rare oftheevent Degreeof socialimpact Locallevel 2006 Whangaehu Valeyflood 2005 Gisborne flood 자료 : Districtevel/ multi-district level Districtevel/ multi-district level Districtevel/ multi-district level Risk man- Availability agementop- tions ofoptions Nopracticaloptionsavailable Regional/ nationallevel Scaleof Locallevel physicalimpact Degreeof Locallevel economicimpact Regional/ nationallevel Regional/ nationallevel 2007Northland 2008National storm 2007North drought islandeastcoast 2004Lower NorthIsland drought 2006 floods 1988 Cyclone Canterbury snow Bola 2004 Eastern BayofPlenty flood Smal-scale Smal-scale eventrecoverymeasures measures+ eventrecovery Medium-scale eventrecovery measures Smal-scale eventrecovery measures+ Medium-scale eventrecovery measures+ Specialrecovery measure -139-

144 PrimaryGrowthPartnership(PGP) 경제개혁이후뉴질랜드정부의농업금융정책에대한기본방향은농업금융공급을시장에맡기고, 정부는산업부문간협력, 농림업의지속가능성지원, 재해관리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농가에대한자금지원정책프로그램은크게 6가지 (PrimaryGrowthPartnership,SustainableFarmingFund, Community Irigation Fund,SLM HilCountry Erosion,VetBonding Shceme,NaturalDisasterRecovery) 이다. 이중에서일반농가지원과관계가있는두가지지원정책 (PrimaryGrowthPartnership,SustainableFarming Fund) 의내역을정리하였다. 그림 6-7. 뉴질랜드정부의농업부문자금지원정책현황 (2011)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