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AEC8ADBDC3BCB3C0C7B0C7B8B3C5B8B4E7BCBAC1B6BBE720B0A1C0CCB5E5B6F3C0CE2DC3D6C1B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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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김연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박진우 ( 웅지세무대학교교수 ) 연구참여신아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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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문 대규모신규투자를신중하게추진하여국가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도입되었던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이제대규모공공사업추진에있어필수적인사전타당성검증 평가절차가되었습니다 년도입된이후 2013 년까지, 약 576 건의예비타당성조사가한국개발원 (KDI) 을통해수행되었으며, 그중문화 관광 체육시설도 53건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문화 관광 체육시설의경제적타당성, 종합적타당성확보율이타부문사업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 문화시설건립사업의고유한특성을반영한개선안마련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오고있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까지수행된문화시설의건립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수집 분석하여객관적현황을파악하고, 이를통해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을확보하여건립 운영중인시설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현재의운영현황을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사의결과치와운영현황간의차이를줄이기위한방안을도출하였으며, 이를통해타분야사업과구별되는문화시설건립사업의고유한특성이반영된조사방법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습니다. 앞으로본연구가문화시설의건립과운영에보탬이되기를바라며, 연구의수행을위해애써주신연구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특히바쁘신중에도심층면접조사에응해주시고귀한의견을보태주신 KDI 관계전문가분들과각시설담당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5년 11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직무대행이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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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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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요 1.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및목적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기존타당성조사의한계를극복하고대규모신규투자를신중하게추진하여국가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도입되었음 1999년도입된이후 2013 년까지, 약 576 건의예비타당성조사가한국개발원 (KDI) 을통해수행되었으며, 그중문화 관광 체육시설도 53 건이루어졌음 그러나문화 관광 체육시설의경제적타당성, 종합적타당성확보율이타부문사업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 문화시설건립사업의고유한특성을반영한개선안마련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현재까지수행된문화시설의건립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수집 분석하여객관적현황을파악하고, 이를통해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함. 또한, 타당성을확보하여건립 운영중인시설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현재의운영현황을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사의결과치와운영현황간의차이를줄이기위한방안을도출하며, 이를통해타분야사업과구별되는문화시설건립사업의고유한특성이반영된조사방법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나. 연구방법 공간적범위 : 1999 년부터 2014 년까지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대상시 설을대상으로하며, 이중개관이후 3 년이상경과한현재건립 운영 iii

10 연구개요 중인문화시설을공간적범위로설정 내용적범위 - 주요개념및관련논의고찰 년부터 2014 년까지수행된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29개시설대상 ) - 문화시설담당자및예비타당성제도전문가심층인터뷰 - 주요사례현장실사및담당자심층인터뷰 - 문화시설건립에있어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지향해야할방향과가이드라인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현장조사및관계자인터뷰 (IDI) - 전문가자문 2. 주요개념및관련논의 가. 문화시설의가치추정 문화 개념의다의성에따라, 문화시설은법적 사회적관점에따라다양한의미로사용되고있으며, 법적체계, 기능및운영방식, 시설규모그리고시설형태등에따라구분될수있음 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는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로구분되며, 비사용가치는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로세분화됨 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는방법으로는객단가방법과여행비용법, 조건부가치측정법, 컨조인트분석법등이사용되며, 조건부가치특정법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법임 iv

11 연구개요 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타당성조사의한계를보완하여국고예산낭비를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 1999년도입됨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이면서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 억원이상인신규사업을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요청에의해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에서수행하며, 경제성분석 (B/C),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종합하여종합평가 (AHP; 다기준분석 ) 로사업시행여부를판단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변화는제도도입이후제도정착기 (1999~ 2006 년 ), 제도확산기 (2007~2012 년 ), 제도안정기 (2013~ 현재 ) 등으로나누어볼수있음 - 제도정착기에는경제성분석을중심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함 - 제도확산기에는기존 SOC 중심에서 R&D 정보화등의분야까지대상사업을확대하고, 사업유형별특성이반영되도록평가항목및항목별가중치를차별화함 - 제도안정기에는국가재정법개정으로기존시행령규정이던예비타당성조사대상의규모및면제요건을법률로규정함 KDI 에서는 2011 년과 2015 년, 두차례에거쳐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지침을개선하였음 년발표된 CVM 개선지침에서는지불거부의사의항목기준, 설문대상지역선정원칙, 보고서표준목차, CV 설문검토절차, 수요조사의내실화를위한방향등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시 년발표한 CVM 개선방안에서는 CV 주요설문문항예시, 지불거부의구분과모형에서의처리그리고 WTP(Willingness To Pay) 편익산정등의항목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 v

12 연구개요 3. 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가. 분석의틀 1999 년부터 2014 년까지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대상중문화예술진 흥법에따른문화시설과과학관을분석의직접적대상으로함 NO 변수 조사시기 시설 위치 1 위치 2 사업비 단위 ( 년 ) 분류 ( 시도 ) ( 수도권 / 지방 ) ( 억원 ) 1 강원도역사문화촌 1999 기타 강원도 지방 1,425 2 국립디지털도서관 2001 도서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1,000 3 국립자연사박물관 2001 박물관 미선정 수도권 6,500 4 국립해양박물관 2001 박물관 부산광역시 지방 1,410 5 국립경주극장 2002 복합 경주시 지방 국립민속박물관 2002 박물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4,425 7 여수해양수산박물관 2003 박물관 여수시 지방 1,100 8 인천해양과학관 2003 기타 인천시 수도권 1,000 9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2004 복합 광주광역시 지방 5, 헌법재판소도서관 2005 도서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국립해양박물관 2006 박물관 부산광역시 지방 1, 전남여수공립해양과학관 2006 기타 여수시 지방 1, 대구국립종합과학관 2006 기타 대구광역시 지방 1,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2007 도서관 부산광역시 지방 1, 부산영상센터 2008 복합 부산광역시 지방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2008 복합 전주시 지방 경주역사도시문화관 2008 기타 경주시 지방 역사민속박물관 2009 박물관 충청남도 지방 국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2010 도서관 광주광역시 지방 1,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2010 도서관 부산광역시 지방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010 기타 서울특별시 수도권 2, 아트센터 ( 복합도시극장 ) 2010 복합 충청남도 지방 1,120 vi

13 연구개요 NO 변수 조사시기 시설 위치 1 위치 2 사업비 단위 ( 년 ) 분류 ( 시도 ) ( 수도권 / 지방 ) ( 억원 ) 23 국립농업생명미래관 2011 기타상주시지방 1,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2012 기타부산광역시지방 국립민속박물관 2012 박물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4, 국립아트센터 2014 복합 충청남도 지방 국립해양과학교육관 2014 기타 경상북도 지방 1, 파리관광문화센터 2014 기타 파리 해외 국립박물관단지 2015 박물관 세종시 지방 3,820 STATA 12.0 통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기초분석을실시하며, 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이후조성 운영중인시설을대상으로, 현장실사및담당자심층인터뷰 (IDI) 를실시하여, 결과와현황과의차이를비교 분석함 나. 분석결과 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종합적분석판단이지만이를위해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것으로나타남 문화시설의유형은타당성분석에영향을주지않으나, 모든종류의문화시설이종합적타당성에의존하는것으로나타남 사업규모가큰사업일수록종합적타당성을확보하는데불리하여사업의시행이어려운것으로확인됨 문화시설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 CVM 방식을이용한편익추정이매우중요하지만, 이는사업규모와비례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나개선필요성제기 vii

14 연구개요 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개선방안 가. 문화시설의특수성반영방안 문화시설건립여부판단기준의재설정 : 사업계획적정성검토적용 - 문화시설의가치재적특성에따른편익추정의어려움, 수요및비용추정에있어표준화된방식의적용어려움등, 경제성을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려우므로, 타당성에서경제성이차지하는비중을최소화 (40% 이하 ) 하고, 정책적판단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현행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준용하되, 문화시설에대해서는경제적타당성비율을최소화하여설정하고, 평가특수항목의비중을확대하여시설별특수성반영하는방안고려 - 문화시설을예비타당성조사면제대상으로설정하고, 추진여부는해당부처에서정책적판단에의해먼저결정하고,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통해사업규모를조정하는방식도고려 문화시설타당성조사지원기구의설치 - 문화시설건립과운영의특성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전문가집단을중심으로문화시설타당성조사지원기구를설치하여, 한국개발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예비타당성조사업무중비정형사업부문, 특히문화시설에대한 ( 예비 ) 타당성조사업무를공조 - 국가재정법에의해총괄수행은한국개발원에서전담하더라도, 협력기관지정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를대행하거나, 조사의주요내용을협력수행 viii

15 연구개요 나. 예비타당성조사단계별개선방안 1) 경제적타당성개선점 수요추정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및공연장등유사시설이명확히존재하는문화시설의경우에는수요함수이용법및중력모형등을이용할수있으나, 다양한범주의문화시설건립을추진할때는유사시설의범주가명확하지않아적용이쉽지않음 - 다른수요추정방법을이용할수없고수요함수이용법이나중력모형을이용해야만할때는유사시설의범위를포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지침화 - 정확한수요를추정하기위하여, 대규모사업비가투입되는문화시설의경우에는복수의수요추정방법을이용하여수요추정의객관성및정확성을확보하도록함 편익추정 : CVM 방식의보완 - 규모에따른변수개발및반영 - CVM 복수실시를통한신뢰도제고 - CVM 과객단가방식의병용 2) 정책적타당성개선점 현행정책적타당성의내용중, 문화시설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부분은사업특수평가항목에해당되므로, 이에대한반영비율을높여종합평가에반영될수있도록지침을개선 정책적타당성세부항목에대해서도, 주관성을배제하고정량화 객관화할수있도록관련지침을보완 ix

16 연구개요 이를위하여관련지표별로빅데이터를축적하는등, 정량화를위한 사전노력이선행되어야하며, 기존의정책평가영역, 지역문화지표 및문화영향평가와연계하여그결과를반영하는방법등도시도필요 3) 종합분석 (AHP) 개선점 AHP 설계모델을수정하여, 경제성분석의가중치를낮추고, 1계층각항목간의영향력지수를재점검하여가중치를적정하게조정하는것이필요 평가자의수를현재의 10명내외에서보다확대하고, 외부의전문가를다수포함시키도록지침화 AHP 의객관화를위하여, 우선적으로정책적타당성분석의객관화를도모할필요가있겠으며, 정책적타당성의일부항목을종합분석단계에직접반영하는방법도고려 x

17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연구흐름 11 제2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13 제1절문화시설의가치추정 문화시설의특성 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 26 제2절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도입배경및특성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체계및방법 예비타당성조사제도과사업의예산편성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의의및한계 45 제3절관련지침의변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지침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지침 49 제3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59 제1절분석의틀 분석대상의설정 분석내용및방법 61 제2절결과분석 예비타당성조사결과기초분석 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타시설과의비교분석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운영현황과의비교분석 85 xi

18 5. 분석의종합 104 제4장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개선방안 109 제1절문화시설의특수성반영방안 문화시설의건립의특성 문화시설건립여부판단기준의재설정 : 사업계획적정성검토적용 문화시설타당성조사지원기구의설치 114 제2절예비타당성조사단계별개선방안 경제성분석개선점 정책적분석개선점 종합분석 (AHP) 개선점 119 참고문헌 121 ABSTRACT 123 xii

19 목차 표목차 < 표 1-1> 예비타당성조사수행실적 4 < 표 1-2> 예비타당성조사부문별 연도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B/C 1) 5 < 표 1-3> 예비타당성조사부문별 연도별종합적타당성확보율 (B/C 1) 6 < 표 1-4> 예비타당성조사실시문화시설 8 < 표 2-1> 문화시설의기능및역할 16 < 표 2-2> 문화시설의정의 16 < 표 2-3> 문화시설의상세분류 ( 제2조제2항관련 ) 17 < 표 2-4> 문화예술진흥법상의문화시설 ( 제1조의 2관련 ) 19 < 표 2-5> 전국문화기반시설연도별현황 ( 개소 ) 20 < 표 2-6> 문화시설범위 21 < 표 2-7> 문화시설의운영방식에의한분류 23 < 표 2-8> 시설규모에따른문화시설의기능과역할 24 < 표 2-9>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41 < 표 2-10>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변화 47 < 표 2-11>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항목별평가비중변화 48 < 표 2-12> 지불의사의구분 53 < 표 2-13> 지불의사액이 0인이유가지불저항응답에해당하는항목 55 < 표 2-14> 지불의사액이 0인이유가지불저항응답에해당하지않는항목 56 < 표 3-1> 조사대상시설의조사시기, 시설분류, 위치, 사업비 64 < 표 3-2> 조사대상시설의B/C, NPV, 경제성여부 66 < 표 3-3> 조사대상시설의조사시기, AHP, 종합타당성여부 68 < 표 3-4> 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69 < 표 3-5> 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70 < 표 3-6> 문화시설별경제타당성확보율 71 < 표 3-7> 문화시설별종합타당성확보율 72 < 표 3-8> 위치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73 < 표 3-9> 위치별종합적타당성확보율 73 < 표 3-10> 사업규모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79 < 표 3-11> 사업규모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81 < 표 3-12> 편익추정방법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82 < 표 3-13> 편익추정방법별종합적타당성확보율 82 xiii

20 < 표 3-14> 타시설과경제적타당성확보율비교 84 < 표 3-15> 타시설과종합적타당성확보율비교 85 < 표 3-16> 현장실사문화시설 86 < 표 3-17> 국립디지털도서관시설구성비교 86 < 표 3-18> 국립디지털도서관디지타이징비용비교 87 < 표 3-19> 국립해양박물관시설구성비교 89 < 표 3-20> 국립해양박물관운영비비교 90 < 표 3-21> 국립해양박물관사업비비교 91 < 표 3-22> 국립해양박물관관람수요비교 93 < 표 3-23> 영화의전당공간구성비교 94 < 표 3-24> 영화의전당운영비비교 96 < 표 3-26> 영화의전당관람객수요비교 97 < 표 3-27>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공간구성비교 98 < 표 3-28>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프로그램비교 100 < 표 3-29> 국립현대미술관운영비비교 101 < 표 3-30> 국립현대미술관관람수요비교 102 < 표 3-31> 분석결과요약 104 < 표 4-1>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 2단계화방안 113 xiv

21 목차 그림목차 [ 그림 2-1] 문화시설현황의양적변화 20 [ 그림 2-2]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적수행체계 43 [ 그림 2-3] 설문지 / 보기카드작성단계세부요령 51 [ 그림 2-4] CV 주요설문문항중이중양분선택형질문예시 53 [ 그림 2-5] CV 주요설문문항중지불의향및거부의후속질문예시 54 [ 그림 3-1] 조사대상시설의경제적타당성확보여부 70 [ 그림 3-2] 조사대상시설의종합적타당성확보여부 70 [ 그림 3-3] 문화시설별경제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71 [ 그림 3-4] 문화시설별종합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72 [ 그림 3-5] 위치별경제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73 [ 그림 3-6] 위치별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74 [ 그림 3-7] 상관관계분포도 74 [ 그림 3-8] 사업규모와순현재가치간의상관분석 75 [ 그림 3-9] 사업규모와 NPV의회귀모형 76 [ 그림 3-10] 사업규모와 AHP 간의상관분석 78 [ 그림 3-11] 사업규모와 AHP의회귀모형 78 [ 그림 3-12] 사업규모가 AHP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결과 79 [ 그림 3-13] 사업규모별경제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80 [ 그림 3-14] 사업규모별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81 [ 그림 3-15] 편익추정방법별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82 [ 그림 3-16] 국립디지털도서관 87 [ 그림 3-17] 부산국립해양박물관 89 [ 그림 3-18] 부산영화의전당 95 [ 그림 3-19]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98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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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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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가. 연구배경예비타당성조사는기획재정부주관으로실시하는사전적타당성검증평가제도이다. 1) 이조사는사업의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토대로다기준분석에의한종합평가 (AHP) 를시행하는방식으로, 총사업비가 500 억이상이면서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 억이상인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및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인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사업중하나에해당하는신규사업을대상으로실시한다. 2) 문화시설역시건설기술진흥법제 47조 타당성조사 및국가재정법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에따라총사업비 500억이상, 국비 300 억이상의사업일경우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해당된다. 문화시설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할경우, 건립계획수립이전단계에서해당문화시설의건립이경제, 기술, 사회및환경등종합적인측면에서적절한가에대해검토하도록요구되고있다. 1) 국가재정법 제 38 조제 2 항에따라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중등교육시설의신 증축사업, 문화재복원등의경우면제사업에해당되며,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통해면제사업에대한적정사업규모를검토하도록한다. 2) 2013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6 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1-1> 예비타당성조사수행실적 ( 단위 : 건 )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 관광 건축 수자원 ( 댐 ) 기타 합계 계 출처 : 2013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재인용 현재까지문화시설을대상으로실시한예비타당성조사의결과를살펴보면, 여타시설에비해문화시설의타당성이현저히낮게평가되어왔음을알수있다. 실제로예비타당성조사가도입된 1999년부터 2013 년 12월까지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적타당성확보율 (B/C 1) 의평균은 46.5% 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나, 문화 관광 건축시설은 32.1% 로다른부문에비해경제적타당성확보율이매우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27 제 1 장서론 5 < 표 1-2> 예비타당성조사부문별 연도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B/C 1) ( 단위 : %,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 관광 B/C 1 수자원기타건축 (%) 사업건수 B/C 1 건수 B/C 1 (%) 45.8% 39.0% 67.6% 32.1% 53.2% 50.8% 46.5% 출처 : 2013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재인용 게다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최종적으로시설의건립여부를결정하는종합적타당성확보율 (AHP 0.5) 의경우전체조사대상의평균이 62.5% 수준인반면문화 관광 건축부분은 54.7% 로가장낮은종합적타당성확보율을띠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28 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1-3> 예비타당성조사부문별 연도별종합적타당성확보율 (B/C 1) ( 단위 : %,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 관광 타당성수자원기타건축확보율 사업건수 통과건수 타당성확보율 59.4% 55.2% 78.4% 54.7% 72.3% 68.9% 62.5% 출처 : 2013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재인용 이와같이문화시설의예비타당성이낮게평가되는주된요인으로는예비타당성검토기준을들수있다. 즉, 각법률의소관부처가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이며, 타당성검토의기준이공사비규모, 경제성확보등에초점이맞춰져있어, 문화영역의고유한특성을반영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이다. 또한, KDI 에서수행된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자체에대한파악도이루어지지않고있어, 기초자료의수집및분석이시급한상황이다. 따라서문화시설에적합한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이요구되며, 이에앞서가이드라인수립을위한기초연구가진행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9 제 1 장서론 7 나. 연구목적본연구는현재까지수행된문화시설건립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수집하고분석하여객관적현황을파악하고, 이를통해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영향을주는요인을탐색하는것을일차적목표로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타당성을확보하여건립 운영중인시설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현재의운영현황을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사의결과치와운영현황간의차이를줄이기위한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통해타분야사업과구별되는문화시설건립사업의고유한특성이반영된개선된조사방법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도록한다.

30 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가. 공간적범위본연구에서는 1999 년부터 2014 년까지수행된문화, 관광, 건축부분의 65 개예비타당성조사결과중, 문화예술진흥법상의문화시설로대상을한정하여기초조사분석을시행한다. 이중현재건립 운영중인시설의경우, 개관이후 3년이상경과한문화시설을대상으로하여예비타당성조사결과치와운영현황을비교 분석하도록한다. < 표 1-4> 예비타당성조사실시문화시설 ( 단위 : 년도 ) 시설명 예비타당성조사수행년도 시설유형 위치 강원도역사문화촌 1999 기타 강원도 강제동원역사관 2010 기타 부산광역시 국립디지털도서관 2001 도서관 서울특별시 국립자연사박물관 2001 박물관 미선정 국립해양박물관 2001,2006 박물관 부산광역시 국립경주극장 2002 복합 경주시 국립민속박물관 2002 박물관 서울특별시 여수해양수산박물관 2003 박물관 여수시 인천해양과학관 2003 기타 인천광역시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2004 복합 광주광역시 헌법재판소도서관 2005 도서관 서울특별시 전남여수공립해양과학관 2006 기타 여수시 대구국립종합과학관 2006 기타 대구광역시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2007 도서관 부산광역시

31 제 1 장서론 9 시설명 예비타당성조사수행년도 시설유형 위치 부산영상센터 2008 복합 부산광역시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2008 복합 전주시 경주역사도시문화관 2008 기타 경주시 역사민속박물관 2009 박물관 충청남도 국립중앙도서관 2010 도서관 광주광역시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010 기타 부산광역시 아트센터 ( 복합도시극장 ) 2010 복합 서울특별시 국립농업생명미래관 2011 기타 충청남도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2011 기타 상주시 국립민속박물관 2012 박물관 부산광역시 국립아트센터 2014 기타 서울특별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2014 기타 충청남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2014 기타 경상북도 파리관광문화센터 2014 기타 프랑스파리 국립박물관단지 2015 박물관 세종시 2012 여수박람회 2004 기타 여수시 * 현재운영중인문화시설은음영처리하였음 나. 내용적범위내용적으로는 1 주요개념및관련논의를고찰하고 2 예비타당성제도가도입된 1999 년부터 2014 년까지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대상시설중법적으로문화시설에해당하는 29 개시설에대해분석하며 3 문화시설담당자및예비타당성조사전문가와의심층인터뷰를통해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현재운영현황에대한인식을조사한다. 4 이를종합하여향후문화시설건립에있어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지향해야하는방향과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도록한다.

32 1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본연구에서는문화시설의특성및가치추정방법, 예비타당성조사의내용및방법을파악하기위하여, 관련법안, 논문과단행본등을조사하도록한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을위하여, KDI 에서발간한연구보고서를활용하도록하며, 필요에따라건립기본계획및운영계획의연구보고서도참조하도록한다. 건립된이후시설조성및운영현황을확인하기위하여해당시설의홈페이지도활용하도록한다. 나. 현장조사및관계자인터뷰 (IDI) 현장조사는직접해당문화시설을방문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내용을확인하고현황을조사하는방식으로수행한다. 주로해당시설의운영자, 사업관련자면담, 운영현황을관찰하며, 그과정에서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현재시설건립과운영의일치여부와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조사하도록한다. 또한, 사업주체의인식을살펴보기위하여해당시설운영담당자, 건립과정에관여한공무원, 사업관련자등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한다. 사전에구조화된질문지를먼저제시한후, 인터뷰를문서화하여분석한다. 다. 전문가자문문화시설계획및운영, 재정학, 회계학, 법학등의학계및현장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주요이슈별자문을실시한다. 주요자문내용은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통한기존제도의한계점도출및예비타당성조사단계별로문화시설의특성을반영할방안등이

33 제 1 장서론 11 며, 전문가의견을통해현예비타당성조사의한계점을추출하고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을제안하고자한다. 3. 연구흐름 본연구는주요개념및관련논의를탐구하는작업으로시작한다. 즉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관한주요개념을고찰한후관련이론과정책의흐름을살펴보고가치추정에있어고려해야하는문화시설의특수성에대해분석한후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문화시설의현황을조사 분석한다. 이를위해먼저조사와분석의틀을설정하고, 관련자료가확보된 29개문화시설에대해양적분석을실시하고, 그중현재운영되고있는유형별문화시설을선별하여현장조사를실시한다. 각시설담당자와의심층인터뷰를통해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현재시설운영에대한인식을살펴보고결과를분석하여, 현황을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한다. 이러한과정을거쳐문화시설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방안을모색한다. 즉, 문화시설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할때고려해야할사항과방향성을설정하고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을제안함으로써기존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한계를보완하고문화시설건립및운영에있어실현가능한방안을제시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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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서론 13 제 2 장 주요개념및관련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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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15 제 1 절 문화시설의가치추정 1. 문화시설의특성 가. 문화시설의개념모호성 문화 개념의다의성에따라, 문화시설 3) 또한영역별로다양하게개념화되고있으며, 크게사회적정의와법적정의로구분될수있다. 사회적으로문화시설은 문화 라는행위가발생하는곳, 즉개인의내면적인세계를남에게표출하기위한문화적행위가수용될수있는공간을의미하며, 도시내인간의모든복합적인활동과사회적교류를통해인간의문화적인잠재력을실천시켜극대화할수있는시설이라고개념화할수있다. 4) 또한, 문화시설은문화활동의창출을목적으로창조, 교류, 집적, 전달의요건을갖춘시설이라고설명되기도한다. 5) 문화적생산이이루어지고이를통해콘텐츠를생산하는창조의공간이자, 예술가와향수자의만남이이루어지는교류의공간이며, 다양한예술적생산물및자원의보존과전수가이루어지는집적의공간인동시에, 다양한유형의예술적가치를전달하는공간이라할수있는것이다. 3) 문화시설 과 문화기반시설 을혼용하는경우가많은데 문화기반시설 이라는용어는흔히문화시설 과유사한의미로서함께사용되나법적용어는아니다. 박정은 (2007) 은 문화시설 이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복지문화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등을모두포함하는광의적개념의의미를내포하고있는반면, 문화기반시설 은문화시설의의미에공공이제공하는문화시설또는문화욕구충족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시설이라는인프라 (Infra) 의의미가강조된용어라고정의하였다. 4) 김효정 (2014) 문화시설배치및기능조정모형개발을위한연구, 문화체육관광부. 5) 라도삼 (2004) 서울시문화시설확충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8 1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2-1> 문화시설의기능및역할 기본기능개념주요역할 창조의공간 예술적창조활동과감상 교류 체험활동을통한새로운가치창출 창작과생산활동감상과교육활동 교류의공간 예술적교감을나누는장소로서의가치 예술적가치의교류와상호작용 집적의공간 다양한예술적생산물및자원을밀집시키는공간 흡입과발산의창구 전달의공간 다양한예술적가치를전달하는공간 교육과커뮤니케이션, 전수활동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서울시문화시설확충방안연구 - 뉴타운및균형발전촉진지구를중심으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재인용 법적으로도, 관련법에따라문화시설의개념및범주가다르게나타나 고있다.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 제 2 조 1 항 3 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6 호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제 96 조 ) 토지이용용어사전 < 표 2-2> 문화시설의정의 내용 공연법( 제2조제4호 ) 에따른공연장등공연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제 2조제1호및제2호 ) 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등전시시설, 도서관법( 제2조제1호 ) 에따른도서관등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등공연시설과다른문화시설이복합된종합시설을의미함 공공 / 문화체육시설은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인정되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말함 ( 시설그체와그체의기능발휘와이용을위하여필요한부대시설및편의시설포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거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설치하는시설로서 공연법 ( 제 2 조제 4 호 ) 에따른공연장등공연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 ) 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등전시시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 제 4 조 ) 에의한시설, 문화예술진흥법 ( 제 2 조제 1 항제 3 조 ) 규정에의한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법 ( 제 2 조제 12, 13 호 ) 에의한문화산업진흥시설및문화산업단지, 과학육성법 ( 제 3 조제 1 호 ) 규정에의한과학관등을의미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등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을뜻함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르면, 문화시설은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 전수등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을지칭하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는문화시설기반시설중공공 문화체육시

39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17 설의하나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설치하거나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지않고도설치할수있는시설을문화시설로지칭한다. 자세히살펴보면 공연법 에의한공연장,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의한박물관및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한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한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의한문화산업진흥시설및문화산업단지, 과학관육성법 에의한과학관등이문화시설에해당한다. 문화예술진흥법상의문화시설의구분은다음과같다. < 표 2-3> 문화시설의상세분류 ( 제 2 조제 2 항관련 ) 분류 대중소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공연장 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박물관미술관화랑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청소년활동시설 범위 시 도종합문화예술회관등 1천석이상의대규모공연장시 군 구문화예술회관등 1천석미만 300석이상의중규모공연장 300석미만의소규모공연장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에따른영화상영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단서에따른비상설상영장 연주 연극 무용등을할수있는야외시설로서 공연법 에따른공연장외의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에따른박물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미술관회화 서예 사진 공예등의작품을전시 매매하는시설조각작품을전시하는공원 도서관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도서관 도서관법 제 2 조제 4 호가목에따른문고 지역주민이생활권역에서문화예술을이해하고체험하며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관련프로그램과지식및정보를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 지역주민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복지를향상하기위한것으로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집회및강연, 그밖에각종관련행사등이이루어지는시설지역주민의문화 체육활동을향상하기위하여건립된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

40 1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분류 대 중 소 종합시설 그밖의문화시설 범위 제 1 호가목, 나목또는다목의시설과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시설이복합되어다양한문화예술활동에이용될수있는시설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에규정된문화시설외의시설로서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관보에고시하는시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문화시설은법적 사회적관점에따라다양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따라서문화시설의건립타당성조사에대한연구를본격적으로진행하기에앞서문화시설의개념및범주에대해명확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이연구는문화의특수성을고려하여문화시설에적합한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을개발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점을두고있으므로, 문화의성격에따라문화시설을규정짓고있는문화예술진흥법상의문화시설정의에따라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즉,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종합시설, 그밖의문화시설등을문화시설로규정하고있는문화예술진흥법상의문화시설개념및범주를차용하되, 소관부처가달라문화예술진흥법에포함되지않은과학관 (Science Museum) 도전문전시시설이라는점을감안하여문화시설에포함하도록한다. 나. 시설다양성및세분화경향문화시설은일반적으로법적체계, 기능및운영방식, 시설규모, 그리고시설형태등에따라구분될수있다. 먼저법적체계에따른문화시설의분류로서, 국내문화시설은문화예술진흥법에서규정한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시설등총 6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41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19 유형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시설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 표 2-4> 문화예술진흥법상의문화시설 ( 제 1 조의 2 관련 ) 범위 가. 공연장 : 공연법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공연장 ( 영화상영관을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 시 도종합문화예술회관등 1 천석이상의대규모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 군 구문화예술회관등 1 천석미만 300 석이상의중규모공연장 (3) 소공연장 : 300 석미만의소규모공연장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의한영화를상영하는공연장 (1) 영화진흥법제 2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제 26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비상설상영장다. 야외음악당등 : 연주 연극 무용등을할수있는야외시설로서공연법에의한공연장외의시설 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박물관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미술관다. 화랑 회화 서예 사진 공예등의작품을전시 매매하는시설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전시하는공원 가.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도서관나. 문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문고 가.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생활권역안에서문화예술을이해하고체험하며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관련프로그램과지식및정보를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사회참여기회를넓히고복지를향상하기위한것으로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집회및강연기타각존의관련행사등이이루어지는시설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문화체육활동을향상하기위하여건린된시설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제 26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지방문화원나. 국악원 : 전통국악의발전을위하여설치된교육및전수시설다. 전수회관 : 지방고유의무형문화재를지속적으로교육 전수하고보존할수있는시설 제 1 호내지제 5 호에규정된문화시설외의시설로서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중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관보에고시하는시설 이러한문화시설법적분류를기반으로 2015 년 1월기준, 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되고있는주요유형의문화시설수는총 2,519 개이며, 2008 년 1,612 개에서 2015 년 1월현재까지 907 개증가 (156%) 하였다. 미술관, 박물관그리고공공도서관이크게증가하여상대적으로증가율이높게

42 2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나타났다 년부터문화기반시설현황통계에포함된국립도서관과지방문화원의경우는 2014 년과동일한수치로변화가없었다. 문예회관은매년낮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지방문화원은 2012 년이후설립된사례가없어 4년연속동일한수치를기록하고있다. < 표 2-5> 전국문화기반시설연도별현황 ( 개소 ) 구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총계 1, ,182 2,375 2,519 국립도서관, 문화의집은 2013 년부터통계에포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자료, 재정리 [ 그림 2-1] 문화시설현황의양적변화 문화시설의기능에따라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 역문화시설, 정보제공시설로구분하고있는데, 각시설의범위는다음과 같이규정되고있다.

43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21 < 표 2-6> 문화시설범위 분류 대중소 문화예술시설 문화기반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화랑 시 군구민회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범위 문화예술의전반적행위를수용할수있는시설로서연주회연극오페라무용뮤지컬등의공연예술과전시행사및강연등을치룰수있는다목적공연장 연극무용연주등순수공연예술만을주로치르는공연장객석 300석이상의중규모시설 영화를상시상영하여관객이볼수있도록설비한상설의건조물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동물, 식물, 광물, 기술, 사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조사연구하여문화예술및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교육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민속, 민족학, 고고학, 사회사, 혁명등의자료를수집한시설 자연사, 이공학, 사업, 어업, 농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한시설 박물관으로서서화, 조각, 공예, 사진등미술에관한자료를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조사연구하여문화교육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8조에의해등록되지않은전시시설 예술작품 ( 회화, 사진, 서예, 공예 ) 을전시및매매하는시설 ( 상설및비상시설전시공간을포함 ) 각시군구에있어서문화적행사를비롯하여세미나, 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상사업추진등복합적용도로이용되는공공시설 지역주민이기초생활권역내에서문화를이해하고체험하며, 참여할수있도록문화예술과관련된프로그램과지식및정보를제공하며, 다양한문화활동을할수있도록조성된복합문화공간 지역주민의사회참여기회를넓히고, 복지를향상하기위한것으로각사회단체가주관하는행가및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집회및강연이이루어지는시설 청소년의심신단련과사외교육등을실시할수있는시설 전국의시군자치구에설립되어있으며, 각종문화강좌운영, 문화행사의개최, 향토사료의수집, 보존등지역문화활동의구심체역할을수행 전통의국악발전을위한교육및전수시설 지방고유의무형문화재를보급하기위한교육및전수를할수있는시설

44 2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분류 대중소 도서관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범위 국가가직접운영하는도서관 국회가직접운영하는도서관 지방자치단체의관리운영으로일반이용자에게소장자료를공개적으로열람시키는도서관 초중고교의학생과직원을대상으로하는도서관 대학등의고등교육기관에부설된도서관 학생, 교직원, 졸업생의조사연구에이용됨 특정범위의이용자를위하여특수한도서관자료를수집한도서관 의학도서관, 점자도서관, 음악도서관등 도서관원이학습문헌의초록을만들기도하고, 외국문헌을번역하기도하며, 전문적인문헌목록과색인을만들어서비스하는일이있음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운영방식에따른분류는소유주체와운영방법에따라세분화할수있다. 소유주체에따라살펴보면, 문화시설은국립시설, 공립시설, 사립시설 ( 민간비영리시설, 민간시설 ) 등으로분류된다. 국립시설은국가가소유운영하는시설로서,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등이해당된다. 공립시설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 운영하는시설로, 지방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도서관등의지방자치시설을지칭한다. 사립시설에는별도의법적규정에의해설립된재단등에의해소유 운영되는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등의민간비영리시설과개인이나기업이소유 운영하는민간시설이있다. 문화시설을운영방법에따라분류하면, 기획시설, 대관시설, 전용시설등으로세분화할수있다. 기획시설은자체기획에따라운영되는시설이며, 대관전문시설은전체운영일수의 2/3 이상을자체기획이아닌대관에의존하여운영되는시설이다. 전용시설은특정한테마나콘텐츠에의해설치 운영되는시설로, 테마박물관, 난타극장등이대표적인예이다.

45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23 분류 < 표 2-7> 문화시설의운영방식에의한분류 유형 국립시설, 공립시설, 소유주체운영별사립시설 ( 민간비영리시설, 민간시설 ) 운영방법기획시설, 대관시설, 전용시설자료 : 건설교통부 (2006) 품격높은문화인프라구축및도시문화조성방안 재정리 문화시설은시설규모에따라서대규모문화시설, 중 소규모문화시설, 생활권시설등으로분류할수있다. 대규모문화시설은거점문화시설로서, 전문적인문화예술발표및전시활동을통해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된시설이다. 대규모문화시설은상징적인의미와랜드마크적요소를내포하고있으며, 주변의문화자원을끌어모으는클러스터조성을위한거점이된다. 이러한특성때문에중심지나밀집지역, 도시및국가의상징이될수있는지역에조성되는것이일반적이다. 중 소규모문화시설은특정장르의발표와전시를목적으로설치한시설이다. 대부분거점문화시설이있는지역이나중심지 ( 도심 ) 등에위치하며, 밀집지역을바탕으로시장을형성한다. 최근장르별전문화가활성화되면서, 중 소규모의민간시설설치가증가하고있다. 특정지역에중 소규모의문화시설이대거설치되면서이에따른시너지효과와지역활성화효과가나타나고있다. 생활권문화시설은생활권위주로소규모로설치된시설이다. 대부분비영리로공공에서설치하는시설이며, 문화교육과전수를목적으로설치한시설이다. 생활권문화시설은하나의기능보다는다양한기능이융합되는것이보편적이며, 이러한기능융합을통해예술적생산능력과교육 체험능력을강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46 2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2-8> 시설규모에따른문화시설의기능과역할 시설규모 대규모문화시설 중 소규모문화시설 생활권시설 시설단위 거점시설 예술시설 생활문화시설 설치단위 국가 도시 민간 공공 설립주체국가 광역자치단체민간기업 재단 시설입지 주요역할 거점지역 ( 상징지역 ) 도심이나밀집지역 주요장르의발표 / 전시세계와의교류 밀집지역도심 예술품의발표 / 전시소비자와의교류 기초지자체 지역개발사업자 생활권 ( 기초지자체별 ) 문화교육및체엄시민과의교류 주요기능국가적인문화력상징예술의시장적가치창출시민문화권형성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서울시문화시설확충방안연구-뉴타운및균형발전촉진지구를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한, 문화시설은시설형태에따라복합시설과전용시설로구분할수있다. 복합시설은다양한장르의예술을동시에수용하거나, 두가지이상의목적을가지고설치한시설을말한다. 복합시설은다양한장르의공연과전시를목적으로설치한장르복합시설과두가지이상의기능이복합되어있는기능복합시설로세분화할수있다. 장르복합시설은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등의종합예술센터가해당되고, 기능복합시설은최근창작시설과교육시설또는창작시설과발표 / 전시시설이어우러진공간등이주를이루고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 문화시설은그기능과역할, 형태, 규모등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구분되며, 복합화 세분화되고있다는특성이나타난다. 이는문화시설에적합한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을개발할때다양하고, 복합화 세분화되어있는문화시설의성격을고려하여, 다양한기준을적용할수있어야한다는시사점을제공한다. 다. 문화시설의융복합화 1970 년대조성된문화시설은고급문화예술에대한향수기회증대, 문화의민주화를목적으로한경우가많았다 년건립된세종문화회

47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25 관의경우, 동양최대의문화예술대전당을표방하며장르전용시설이강조된랜드마크적문화시설로조성되었다. 세종문화회관의개관취지및건립규모와내부시설등을중요하게다루며, 동양최대의시설임을강조하는당시언론매체의보도내용을통해세종문화회관이대표하는 1970 년대문화시설의경향을되짚어볼수있다. 즉, 이는예술에대한시민향수증대를통한문화민주화의실현을의도한것이며, 예술의제작과소비를철저히분리하여소비자에게예술의완성품을감상하게끔만든것이다. 이시기의문화시설은화이트큐브로서의미술관 ( 전시관 ) 과블랙박스로서의극장 ( 공연장 ) 을지향하였다. 1980~90 년대에는복합화경향이대두되면서문화시설의공간적집적과클러스터형성이나타났다 년건립된예술의전당이그대표적인사례로, 아트센터로서여러장르의전용공간이접합하여다양한소비와향유가동시에나타나는복합공간을형성하였다. 건립당시언론에서는동양최대규모의복합문화공간으로국민문화복지의향상을건립이념으로삼고있다는점을부각시켰다. 이시기에는고급예술의대중화가중시되었으며, 계속해서예술의제작과소비를분리하여대중으로하여금예술의완성품만을감상하게만들었다. 이후 2000 년대에들어문화민주주의가강조되면서문화의융복합, 탈경계를지향하는새로운형태의문화시설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창작의측면이강조되면서, 창작지원공간을정책적으로조성하였으며, 창작공간을지역의재생수단으로까지인식 활용하게되었다. 대표적인예로, 서울시의컬처노믹스정책에따른도심재생프로젝트인서울시창작공간사업을들수있다. 서울시창작공간은지역과의연계를강화하여창작센터차별화와지역특화전략을함께추진함으로써다양한예술활동을진흥하고예술과사람간의다양한소통, 그리고사람과도시와의융복합을시도하고자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생활예술시설확산정책을통해예술과일상의연계가깊어지고, 교류와체험의측면이강화되

48 2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예술의융복합화, 탈경계화의경향이함께어우러져새로운문화공간조성이시도되고있기도하다. 이처럼, 문화시설은점점다양성, 복잡성을띄며개별시설로만은구별이불가능하다. 문화시설은도시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으며, 실제로운영방식, 존재형태에있어서도지역사회와긴밀한관계를맺고있는것이다. 따라서문화시설을연구하는데있어, 보다거시적인관점의시각과접근이필요하다고하겠다. 2. 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 문화는개인의정신적욕구를충족시킬뿐아니라, 경제적인부가가치를창출하여, 개인과사회를발전시키는데기여한다. 문화예술과심미적체험을통해상상력을발휘하여창의적인생산증진등경제적부가가치를기대할수있으며 (Dewew, 1934), 사람의오감을통해두뇌에쾌감을제공함으로써심리적인즐거움, 만족감, 감동을선사한다 (Ikegami, 1999). 그러나이러한문화의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시장에서의문화공급과소비는효과적으로작동하기어렵다는한계를내포한다. 문화는고정비가높고한계비용이낮으며노동집약적인특징을지니고있으며, 막대한초기비용에비해시장을독과점할우려가크고, 긍정적외부효과를가져온다는특성때문에정부의시장개입이요구된다 (Baumol & Bowen, 1966; Netzer, 1978; Hansmann, 1981). 이와같은선행연구결과에따라문화의사회적 경제적가치를재확인하고, 정책적으로문화시설에투자해야하는당위성을찾을수있다. 그렇다면이제보다효과적이고합리적인문화정책을제안하기위해서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경제학자들은시장성립이어려운문화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이용자나잠재이용자의

49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27 수요와선호의변화를간접적으로파악함으로써해당자원이갖는경제적가치를추정해왔다 ( 한상현, 2013). 경제학에서다루는가치는이상적인가치판단이아니라가격관계를화폐적표시로설명하기위한개념으로, 문화시설의총경제적가치는사용가치 (use value) 와비사용가치 (non-use value) 로구분된다. 가. 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개념 1) 사용가치 (Use Value) 사용가치란문화시설을직 간접적으로이용하면서얻는사회적편익을말한다. 예를들어, 문화시설을이용하며문화를향유하고예술작품에대한향취를느끼는활동도이에해당된다. 따라서사용가치는시장재와같은성격을가지고있지만, 경제시장구조와달리사용자모두를대상으로적용가능하다는점에서차이가나타난다. 가치추정방식에있어초기에는시장가격을통해추정이가능한직접적사용가치만을고려하였으나, TCM(Travel Cost Method) 이개발되면서물리적으로책정하기어려웠던간접적사용가치도편익측정에포함되었다. 2) 비사용가치 (Non-option value) 1 선택가치 (Option Value) 선택가치는과거에문화시설을이용한경험이없으나가까운미래에이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여이용자가문화시설에부여하는가치를의미한다. 최근선택가치를가치의구성요소로볼수없다는논의도나오고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가치를측정하는데있어행동의불확실성을배제할때발생하는편의를줄일수있기때문에중요한개념으로다루어지고있다.

50 2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2 존재가치 (Ecistence Value) Krutilla(1967) 은사람들이실제로이용하기를희망하지않으나, 문화시설에가치를부여하고문화시설이존재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는데서오는만족감때문에문화시설을위해지불할의사가있다고지적하였고, 이를존재가치라고정의하였다. 이와관련하여 Krutilla 와 Fisher 는존재가치를부여하는사람에대해대리소비자라고규정하였다. 3 유산가치유산가치란현재문화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까운미래에도이용할가능성이없지만, 후속세대가문화시설을즐길수있도록문화시설의보존을위해금액을지불할용의가있는가치를뜻한다. 나. 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평가방식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는방법으로는객단가방법과현시선호 (revealed preference) 방법과진술선호 (states preference) 방법으로분류가가능하다. 6) 현시선호 기법은공공사업이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시장이직접존재하는것은아니지만그로인해발생하는소비자의시장재에대한소비변화를통해공공사업의경제적가치를평가한다. 7) 현시선호방법은사용가치가큰문화시설에적합하며, 여행비용법 (TCM), 헤도닉가격법 (HPM) 이이에속한다. 진술선호 방법은소비자의행위와관련된엄밀한가정이나복잡한추정절차를거치지않고공공사업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나재화의개선을위해소비자가부담하고자하는금액을 6) 정부또는공공기관이주도하는공공사업의경제적가치를평가하기위해해당사업에대한지불의사를도출하고자하는접근방법은크게시장적방법 (market methods), 현시선호방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s), 그리고진술선호방법 (stated preference methods) 으로나누어진다 ( 환경부,2003). 시장적방법은공공사업이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의시장이성립될때사용가능하며, 시장적방법이사용될수없는경우비시장적방법인현시선호방법과진술선호방법을사용할수있다. 7) 오형나, 지불거부응답의판별.. 한국개발연구 34(1).pp

51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29 직접질문한다 ( 환경부, 2003). 진술선호 방법은비사용가치가큰문화시설에적합하며, 조건부가치추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선택모델링또는컨조인트 (CAM: Conjoint Analysis Method) 등이해당한다. 현시선호기법 은시장에서의거래행위를관찰한후가치를간접적으로추정하는사후가치추정방법론이며, 가상시장을가정하는 진술선호 기법은사전적가치추정방법이다. 이처럼다양한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론중본연구에서는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적용가능한여행비용접근법과조건부가치측정법그리고컨조인트분석법등을다루도록한다. 여행비용접근법은연구대상이문화시설이라는점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과컨조인트분석법은사전적성격을갖는다는점에서선정하였다. 1) 객단가방법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는방식으로는먼저객단가방법을꼽을수있다. 객단가는어떤시설의방문자 1인이시설을이용하는데지불하는금액으로서입장료, 특별전시, 기념품, 식음료구입, 식당, 교육, 이벤트등에대해지불한금액을말한다. 즉, 객단가방법이란객단가를문화시설이용자의해당시설에대한지불의사액 (willingness to pay) 의대리변수로간주하여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는방법론이라할수있다. 객단가방법은이용객규모에대한수요추정이수반되어야하는데, 사업시행시수입증가규모를직접추정할수있으며, 사용가치를직접적으로추정할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반면, 비사용가치를추정할수있으며, 다른방법에비해이론적기반이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한계점을내포한다.

52 3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2) 여행비용법 (Travel Cost Method) 여행비용법 (TCM) 은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으로서가장먼저제안된방법으로, 비시장재화의가치를그재화와관련되어있는시장에서의소비행위에연관시켜간접추정한다. 8) 즉, 특정재화를이용하기위한목적으로사람들이어느정도의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지를추정하기위해해당지역에도달하는데소요되는시간과비용에대한정보를사용하여가치를추정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문화시설방문등의여가활동과관련된연구대상에적합하다는장점을갖는다. 문화시설이향상되었을때발생하는편익을추정하는데유용한방법이다. 이때여행비용은문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총가치를나타내며, 여행비용의증가가방문지역에대한방문율을감소시킨다는전제를가지고수요곡선을도출한다. 이러한접근에따라방문지역의편익을구할때소비자잉여를포함하는지불용의액 (WTP) 을사용한다. 한편여행비용접근법은사용가치만측정가능하며비사용가치에대한편익은배제된다는한계점을내포한다. 또한, 여행비용을산정할때소요되는시간을계산하는데어려움이따르며, 해당문화시설을실제로방문한사람들에대해서만편익이측정되므로표본이일반성을가지기어렵다. 3)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조건부가치측정법은이용자나잠재이용자들이비시장재화에대해실제로시장이존재하는것처럼가상시장을설정하고소비자들에게지불의사금액이나보상요구액을직접설문하여그가치를구하는방법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환경개선효과, 휴양지, 자연경관, 문화적 역사적 생태적가치를지닌장소나시설등의가치평가에주로이용되고있으며, 8) 박현 유경준 곽승준 (200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국개발연구원

53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31 최근에는생태시스템이나멸종위기에처한특정동식물의가치평가등에도이용되고있다. 이기법은 1993 년 1월미국해양대기환경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은패널보고서를통해비사용가치의추정에효과적이라고인정받은데이어 CVM 을적용할때참고할세부지침인 블루리본 (blue riboon) 을공표할정도로결과치의신뢰성을인정받고있다 (Loomis & Walsh, 1997; 류성옥, 2014). CVM 은특정재화나서비스, 편의시설등의비시장재화에대한가치를설문조사방식을통해파악한다. 연구자는해당재화나서비스의변화와관련된가상적인상황을설정하고여러조건을부여한특수한형태의설문지를응답자에게제시한다. 이러한조건하에응답자들은비시장재화의변화에대해어느정도금액을지불할의사 (WTP) 가있는지를응답하게된다. 이때가치추정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서설문지작성과정, 설문과정등적용과정에서영향을줄수있는 CVM 의배경상논쟁이되었던전략적행위, 가상성, 의향과행동의상관관계등을충분히살펴보아야한다. 9) 또한설문조사과정에서설문방식나지불의사유도방법등에대해서도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 CVM 에서주로사용되는설문방식은개방형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법그리고양분선택형으로분류한다. 1 조건부가치측정법의지불의사금액유도방법 ㄱ. 개방형질문법개방형질문법은조사자가응답자에게최대지불의사금액을직접적으로질문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설문응답자의의사를가장존중하는방법으로설문자의의견이개입될가능성이가장낮다는장점을지닌다. 즉, 지불카드법이나양분선택법의경우, 조사자가제시한기준에맞춰응답자가해당재화에대한가치를결정할가능성이있는반면, 개방형 9) 박현 유경준 곽승준, 200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국개발연구원.

54 3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질문법은조사자의의견이개입되는것을피할수있다. 간단한설문형식 을갖추지만, 응답자가충분한정보를제공받지못한경우, 극단치의금액 을제시하거나무응답과같은여러편의가발견될가능성이크다. ㄴ. 경매법경매법은수차례질문을반복하여응답자의 WTP 에대해구체적으로근접해나가는방식이다. 경매법은 Randall, Berry & Eastman(1974) 에의해처음고안된방법으로비교적널리사용되고있다. 경매법에는단순입찰법 (Single Bidding Game) 과반복입찰법 (Iterative Bidding Game) 으로구분된다. 단순입찰법은조사자가기존의환경여건을그대로제시한후, 응답자가이를이용하기위해지불하고자하는액수를제시하도록한다. 이렇게얻어진액수의평균값을구하고이에연간전체이용자를곱하여총지불의사금액을파악하는방법이다. 한편, 반복입찰법은조사자가응답자에게 WTP(willing to pay) 나 WTA(willingness to accept) 의일정액수를제시한후, 응답자가이를수용하면질문자는가격을높여서다시질문하는방식이다. 응답자가제시되는액수에합의할때까지질문을이어나가 WTP 나 WTA 를구한다. 경매법을사용할때, 단순입찰법보다반복입찰법가널리사용되고있다. 하지만이방법은조사자가처음제시하는액수에따라최종경매가격이크게영향을받는출발점편의 (starting point bias) 가발생된다는단점이있다. ㄷ. 지불카드법지불카드법은다른항목의가구당평균지출목록을함께제시하면서, 연구대상인재화에대한지불액인 WTP 나 WTA 를어느정도지불할의사가있는지를묻는방식이다. 이방법은초기에재정학에서주로사용하던방법으로, 소득계층에따라공공재공급에대한세금을기입한지불카드를제시하고이를참고하여 WTP 나 WTA 에대한응답을유도하였다.

55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33 이방법은응답자가가치를화폐로환산하는데따르는어려움을해소하고, 경매법에서발생하는출발점편의를해결해줄수있다. 그러나평가하고자하는대상과지불카드에기입된다른항목의관련성이큰경우, 응답자가다른항목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자신의 WTP 나 WTA로밝히는고정점편의 (anchor point bias) 가발생하는한계가있다. 이러한고정적편의를줄이기위해서는지불카드에서함께제시하는다른항목을평가대상과연관이적은항목으로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ㄹ. 양분선택법양분선택법은개방형질문법, 지불카드법이가지는한계를보완하기위해고안된방법이다. 양분선택법 (take it-or-leave-it method) 또는단일경계패쇄법 (single-bound close-ended) 라불리는이방법은해당재화에대해응답자가생각하는가치가미리제시된가격을받아들일것인가아닌가에대해응답자가 예 또는 아니오 로만응답하도록유도한다. 양분선택법은응답이쉬워무응답율을줄이고, 극단치가발생될확률이낮으며, 설문참여율을높일수있다. 또한이때제시되는금액은보통 WTP나 WTA 의평균을예측한값이며, 응답자를그룹단위로나눈후각금액대를제시한다. 각그룹에속한응답자들은제시된금액이본인이생각하는 WTP 와비교하여같거나작으면 예 라고응답하고클경우 아니오 라고응답한다. 이렇게수집한응답을사용하여제시된금액과 예 라고대답한응답자의백분율간의함수관계를분석하여평균 WTP 나 WTA를추정한다. 이방법은전화나개별면담, 우편설문등의설문방법을사용할수있어서편리하지만, 경매법이나지불카드방법에비해정확성이떨어진다는단점이있다. 또한, 응답을 Logit 모형이나 Probit 모형등을이용한통계적절차를반드시거쳐야하는번거로움이따른다. 그런데양분선택법이안고있는가장본질적인한계는실제 WTP 에

56 3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않으면서다른방법에비해더높은가격을응답하게만든다는점이다. 실제로 Bishop & Boyle 이연구한결과, 경매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법중양분선택법이나머지두방법보다 3배정도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온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양분선택법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이중양분선택법 (dichotomis choic with a follow-up) 이고안되었으며, 이는응답자의지불의사금액을유도할때보다정확한지불의사금액을이끌어낼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장단점은다음과같다. 우선가상적상황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여러가지한계점을갖는다. 연구자가가상적인상황을설정하기때문에가상시나리오에따라연구결과가달라질가능성이크다. 따라서연구자는응답자의편의를최소화하기위해몰가치적이며주도면밀한시나리오를설계해야한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CVM 은다양한자원에적용이가능하고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를동시에추정할수있다는점에서국내외에서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경제적가치추정방법이다. CVM 은자원및환경, 경제학뿐아니라실험설계, 마케팅, 정치과학, 심리학, 사회학, 조사연구등의다른영역과융합하여적용범위가점점확장되고있다. 최근에는이동통신 ( 정우수 임명환 송영화, 2008), 스팸메일 ( 유승훈 곽승준 신철오, 2003) 등실생활과밀접한연관이있는정보통신분야로까지적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4) 컨조인트분석법컨조인트분석법은, 측정대상이단일속성으로이루어진비시장재화이기때문에하나의속성변화에따른지불의사액만을측정할수있는 CVM 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개발된방법이다. 컨조인트분석법은다중속성들로구성된환경의영향과응답자의지불의사액간의상충관계를동시에추정할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컨조인트분석법은설문조사시

57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35 CVM 과달리하나이상의특정속성대안들을포함하는선택집합을제시한다. 이렇게얻어진응답자의반응을통해응답자의효용함수를추론할수있으며, 효용함수의여러속성에대해화폐적가치를추정하는것이가능하다. 컨조인트분석법은주로미국의시장조사에서많이활용되며, 공공의지불의사액을측정하고자연자원피해를평가하는데적합한기법으로여겨지고있다. 이때문에환경가치측정분야에서적용되는사례가증가하는추세이며, 전문가들은컨조인트분석법의적용결과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컨조인트분석법은지불의사유도방법에따라조건부선택법 ( 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순위결정법 (continent ranking method), 조건부등급결정법으로나눌수있다. 1 조건부선택법 (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선택법은응답자에게다양한환경영향속성들과지불의사액으로구성된 2개이상의가상적대안들을제시하고응답자가자신의예산을고려하여가장마음에드는대안을선택하게한다. 이과정을통해서로상충되는환경영향의수준변화에대한화폐가치를추정하는방법이다. 조선부선택법은이론적배경이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에근거하며, 응답자의반응이시장에서의소비자선택행위와유사하다는점에서컨조인트방식의세가지분석방법중가장현실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2 조건부순위결정법 (continent ranking method) 조건부순위결정법은응답자들이제시된가상상황들에대해그들의선호를숫자로제시된척도를고르게하는방법이다. 즉, 응답자가제시된가격을포함한다양한속성들로구성된 2개이상의가상상황에대하여가장

58 3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선호하는것 (most-preferred) 부터가장덜선호하는것 (least-preferred) 의순위를정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순위를매겨야하는대안의중요도가커질경우응답자가응답하는데어려움이따를수있다는단점을갖는다. 3 조건부등급결정법 (contingent rating methid) 조건부등급결정법은좀더구체적인정보를확보하기위하여조건부순위결정법에서결정된각순위의대안들에대하여그중요도를최소 1점부터최대 10점까지의범위내에서점수를부여하도록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조건부순위결정법과달리선택대안의중립적인제시가가능하며, 응답자들이가장응답하기용이한방식이라는장점을가진다. 컨조인트분석법은 CVM 과비교하였을때, 다음과같은장점을갖는다. 첫째, 컨조인트분석법은비시장재화의가치에대한지불의사액을등급또는수치를선택하는방식이기때문에 CVM 방법에서개방형질문법을사용할때야기되는응답자의어려움을최소화할수있다. 둘째, 컨조인트분석법은응답자들에게선택대안을제시함으로써분석결과에따른실질적인대안을선별하고최소비용으로실행될수있는대안을선택할수있다. 셋째, 컨조인트분석법은제시된여러개의선택대안을통해 CVM 보다상대적으로더많은정보를수집할수있다. 그러나컨조인트분석법은다음과같은한계점도내포하고있다. 첫째, 컨조인트분석법은서로상충하는선택대안들을포함하여다수의질문에대한응답을요구하기때문에응답자들에게심리적부담감을안겨줄수있다. 둘째, 컨조인트방법을적용하기위해비시장재화의변화를나타낼수있는선택가능하고적절한대안들을식별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이러한한계를해소하기위해표본집단에대한사전조사를실시함으로써가능한대안들을판단하는데어려움을덜어낼수있다. 마지막

59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37 으로컨조인트방법또한 CVM 과마찬가지로실제상황이아닌가상적 상황을전제로한다는점, 이로인해응답자들에게생소한서비스를설명 하고이해시키는데어려움이있다.

60 3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제 2 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도입배경및특성 정부의재정으로진행되는대형투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는정책적 경제적 기술적타당성에대한사전검토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공공사업의경우민간부문의사업보다사업이대규모로진행되며전국민을대상으로파급효과가나타난다는점에서사전검토의중요성이보다강조된다. 건립타당성에대한검토가결여된상태에서사업이추진할경우불필요한사업의추진으로국고예산의낭비를초래할수있으며, 실제로타당성조사계획안과건립시설의실투입비용이 15% 이상차이가나는경우가다수발생하기도하였다. 또한, 사전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채수요가없거나경제성이없는사업이추진될경우, 사업이완료되었으나시설이용률이저조하여 전시형문화시설 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 즉, 정부의재정지원에만의존하여운영하게되고, 이상황이장기간지속될경우재정적요인으로운영중단이불가피할수도있는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이러한시행착오를사전에차단하고, 기시행중이던타당성조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기존타당성조사는사업추진을기정사실화하고기술적인검토와예비설계등에초점을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는그이전단계에서재정운영의큰틀속에서대상사업의정책적의의와경제성을판단하고사업의효율적이고현실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10) 건설교통부에서는공공건설사업의각단계마다발생하는비효율과낭비요인을제거하기위해 공공건설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을마련하였 10) 한국개발연구원 (2013), 2013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61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39 다. 이러한종합대책은공공건설사업의계획 집행절차의투명성확보와건설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을위한것이며, 이의일환으로 1999 년 3월 예산회계법시행령 법 제도정비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도입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총사업비가 500 억원이상이면서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및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인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사업중해당하는신규사업에대하여실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은주무부처가신청하며기획재정부에서선정한다. 주무부처는중장기재정운영계획, 국가정책의방향및사업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사업간우선순위를매긴후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신청한다. 기획재정부는국고지원의적합성, 사업추진의중요성, 지역및주무부처별형평성, 주무부처의사업우선순위및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통해대상사업을선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타당성조사실시이전에해당사업과이해관계가없는제3의기관에의해객관적이고중립적인조사를실시하도록한다. 여기에사업추진단계를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보상 착공의순으로설정하고, 단계별로예산을반영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정책적 경제적분석을통해타당성조사의대상자체를걸러냄으로써, 예산운용측면에서보다효율적이라는이점을갖는다. 즉예비타당성조사과정을거침으로써타당성조사비용을절감하게해주는것이다. 또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타당성조사가실시되는경우, 예비타당성조사자료는타당성조사의기본자료로활용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수집된각종자료 통계 정보등은타당성조사에서도반드시요구되는자료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구성한평가기준, 평가모형등은타당성조사에서도그대로사용가능하기때문이다.

62 4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이상과같이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를시행하기전에시설건립 의문제점을파악하고예산운용의합리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도입되었던것이다.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체계및방법 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기위해우선대상을선정하는절차가요구된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상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중앙관서의장의요구에따라혹은직권으로선정할수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대상사업선정기준에따라각중앙관서의예비타당성조사요구사업을검토한후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통해대상사업을선정한다. 이때예산편성및기금운영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중앙관서의장의요구가없더라도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할수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기획재정부의요청에의해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에서수행하며, 경제성분석 (B/C),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종합하여종합평가 (AHP : 다기준분석 ) 11) 로사업시행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하고있다. 1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의일종으로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의하나.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및지역균형발전의결과를바탕으로각부문의가중치범위를사전적으로설정.

63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41 < 표 2-9>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구분 수행절차및체계 개요 - 수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의요구 ( 각중앙관서의장 가확재정부장관 - 대상사업선정 ( 기획재정부장관검토,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 - 예비타당성조사수행 ( 기획재정부장관 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의주요내용 - 경제성분석 : 대상사업의특성에따른수요, 편익, 비용등고려하여비용 - 편익분석 (B/C) 수행 ( 필요시재무성분석수행 ) B/C: 장래발생될편익과비용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나눈비율 - 정책적분석 : 타당성평가의중요항목정성적으로평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등 - 지역균형발전분석 : 지역균형발전이라는상위의국가정책반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가평가항목등 - 종합평가 (AHP): 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사업타당성평가 AHP: 분석요소간상대적중요도를수치화하여정량적결론도출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3), 2013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재정리 경제적타당성의여부는시설의건립에의해발생하는편익과건립과운영에들어가는비용과의관계를편익 / 비용비율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등의결과를통해파악하며종합적인판단시에는 B/C Ratio 를적용한다. 정책적타당성은문화시설의특성상사업시행을통한사회적편익또는비용을계량화하여비용 편익에포함시키는것은불가능하지만, 사업시행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고려해야하는평가요소들에대한분석을통해이루어진다. 정책적타당성분석은기본평가항목과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구분되고, 기본평가항목은다시지역균형발전,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으로나누어진다. 경제적분석과정책적분석의결과를종합하여사업의추진여부에대한최종적인판단을내리게된다. 하지만경제적분석과정책적분석결과를종합하는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수반된다. 우선서로상이한척도를사용하기때문에평가항목을통합하기어려우며, 정량적분석결

64 4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는데에도어려움이따른다. 이는종합평가를하는많은평가자의의견을수렴하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는데에도어려움을가져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은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다기준분석방법론 (multi-criteria analysis) 을채택하고비교 평가하는데적용하고있다. AHP 수행시평가항목별가중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유형별로다음각호의가중치범위내에서적용된다. 건설사업은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이다. R&D, 정보화사업의경우, B/C 분석시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이며, E/C 분석시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이다. 기타재정사업은경제성 25~50%, 정책성분석 50~75% 이다. 일반적으로 AHP 가 0.5 이상이면사업시행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일반방법론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를분석함으로써사업의쟁점을부각시킨다. 둘째, 수요 편익 비용추정을통해경제성분석을실시한다. 셋째, 본사업과관련된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등의정책적분석및지역간불균형상태의심화를방지하고지역간형평성제로를위해지역균형발전분석을토대로해당사업의국민경제적위치를파악한다. 넷째, 다기준분석을활용하여경제성분석및정책적분석결과의종합평가를실시한다. 12) 12) 한국개발연구원 (2008),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를참조하여작성함.

65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43 자료 : 20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p.16 [ 그림 2-2]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적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사업의예산편성 예비타당성조사는대규모투자사업의추진여부및예산편성여부를판단하는데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재정당국의예산편성부처가국가재정법과총사업비관리지침을통하여타부처의사업타당성을심사하고이를예산편성과정에연결시키는시스템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주요선진국의해외선진국의예산편성절차의법적근거, 재정을통한대규모투자사업의의사결정예비타당성

66 4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조사와유사한사전타당성조사제도의운영현황을검토한다. 미국의경우국내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형태는다르지만, 예산을배정하는제도및절차가규정되어있다. 또한, 각프로그램을수립하는데있어표준적인지침은마련되어있지않지만, 상위법에서공통적으로포함해야하는항목과절차등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미국은사업의타당성과예산반영은재정당국이아닌시행부처에서판단한다. 이과정에서연방정부와예산당국은시행부처의결정규정이규정 (U.S.C & C.F.R) 과지침 (OMB Circular) 에따르도록한다. 우리나라는예산당국이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함에따라타당성조사와예산의배정이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반면, 미국은다소분리된형태라고볼수있다. 일본의예산편성방식은총액배분 / 자율편성 (Top-down) 방식으로, 소관부처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유사한사전타당성평가를수행한다. 타당성평가는크게사전평가와재평가, 사후평가로구분되며, 이는행정평가법에근거하여수행되고있다. 사업시행여부및우선순위평가는각사업유형별평가지침에근거하여실시되며, 경제성과채산성이라는사업효율성과더불어지역사회파급효과, 사업실현성등까지평가에포함하여종합적인평가를실시한다. 일본의사전타당성평가방법론은우리나라의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재정당국인예산편성부처가타부처의사업타당성을심사하고이를예산편성과정에연결시키는시스템이라면, 일본의경우사업의타당성과예산요청을재정당국이아닌시행부처에서판단한다. 영국은부처별예산총액내에서자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총액배분 / 자율편성 (Top-down) 방식을채택하고있다. 영국에서는각부처의책임하에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하여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재정부에서개별사업을대상으로예산편성여부를판단할필요가없다. 따라서우리나라의기획재정부에서개별사업별로국가예산편성을시행

67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45 하는투자평가제도와같은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독일은우리나라와같이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조사를구분하지않고통합적인평가를하되단계별로심도있는평가과정을마련하여법정사업을주무부처에서발표한다. 소관부처인연방건설교통부에서연방교통기본계획 (FTIP) 을통해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고, 투자기본계획 (IRP) 을작성하여사업의예산배정및집행력을담보로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의의및한계 예비타당성조사는재정으로진행되는건립사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시행착오를막기위해시행되었던기존의타당성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타당성조사가진행되기이전에재정운영의측면에서해당사업의정책적의의와경제성을판단하고사업의실질적인추진방향을제시한다. 실제로 KDI 는 1999년예비타당성조사도입이후 2013 년까지총 576 건의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이중사업통과비율은 62.5% 이다. 13)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경제적측면의타당성뿐아니라보다다양한가치를반영하고자하고있다. 예를들어예비타당성평가에있어서지역균형발전이라는평가요소를기존의 B/C 위주의평가체계에포함시킴으로써경제적타당성의측면뿐아니라다양한가치를반영하도록한다. 또한, 예산당국과주무부처가아닌독립적인기관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며, 수행주체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연구원뿐아니라각분야의외부전문가들이참여한다는점, 게다가외부검토위원과이해 13) 전체사업중 37.5% 가타당성이없는걸로판명되었으며, 이를경제적가치로환산하면, 국가재정중총 118 조원의예산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추산된다. 이러한관점에서예비타당성조사는타당성조사에앞서사업의추진여부를판단하여국가예산의불필요한낭비를막을수있다는정당성과당위성을부여하고있다.

68 4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관계자인주무부처도예비타당성조사결과검토과정에참여함으로써객관성과중립성을갖는다는것도예비타당성조사가가지는의의로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예비타당성조사의효과에도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는몇가지한계점을지닌다. 먼저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함에있어서방법론에대한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가장널리사용되며, 비정형사업의사용가치를추정하는 CVM 설문방식은가상적상황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이에따라연구결과가크게달라질수있다는한계를갖는다. 그러나비정형사업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는데있어대체할방법론이개발되지않아여전히문제점을안고예비타당성조사수행시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두번째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다양한외부전문가의참여가더욱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기존조사와달리이해관계자와외부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고있으나그비중이크지않고소수전문가의내부의견을반영함으로써평가의객관성이저해되거나평가결과의왜곡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지침도지속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대상사업에대한타당성여부검토는분석시점당시조건과가정속에서수행되며, 이로인해실제조건과가정은불확실성을나타낼가능성이높다. 따라서사업부문별표준지침에대한지속적인보완, 조사과정에서제기되는다양한쟁점에대한연구를통해예비타당성조사의일관성을높여야하겠다.

69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47 제 3 절 관련지침의변화 1. 예비타당성조사수행지침 14)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변화는제도도입이후제도정착기 (1999~ 2006 년 ), 제도확산기 (2007~2012 년 ), 제도안정기 (2013~ 현재 ) 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 제도정착기에는 1999 년제도도입이후 2002 년까지경제성분석을중심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SOC 건축사업을대상으로 B/C 분석을실시하여, 사업의타당성을판단하였다 년에는경제성외에정책성분석항목이추가되었고, 두가지분석결과를종합하기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도입하였다. AHP 는경제성, 정책성분석등서로다른기준의분석결과를사업의시행 / 미시행이라는단일한지수로표현하여분석결과를종합할수있는의사결정수단으로, 정책방향과의부합성, 사업추진의지및준비정도, 지역낙후도등을바탕으로평가하는방식이다 년에는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을정책성분석에서별개의항목으로분리하면서현재의분석틀을확립하였다. < 표 2-10>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변화 기간 1999~2002 년 2003~2005 년 2006 년 ~ 현재 분석방법 B/C 분석 AHP 분석 AHP 분석 평가항목 경제성 (B/C) 경제성 (B/C)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항목포함 )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14) 기획재정부 ( ),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선방안 ( 안 ) 자료참조

70 4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제도확산기 (2007~2012 년 ) 를살펴보면, 기존 SOC 중심에서 R&D 정보화등의분야에이르기까지대상사업을확대하고, 사업유형별특성이반영되도록평가항목및항목별가중치를차별화하였다 년에는무분별한복지사업시행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를방지하기위해복지사업을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포함시키기로결정하였다 년에는낙후지역의사업에대한정책적고려를강화하기위해지역균형발전항목의평가비중을상향조정하였다. < 표 2-11>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항목별평가비중변화 구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2003~2005년 - - 정책성분석에포함 2006년제도개선 40~50% 25~35% 15~25% 2009년제도개선 상동 상동 15~30% 2012년제도개선 상동 상동 20~30% 03~ 05 년은지침에가중치가명시되지는않았으나, 평균적으로경제성 50%, 정책성분석 50% 수준 ( 정책성분석비중중지역균형발전약 7% 수준 ) 을적용 제도안정기 (2013~ 현재 ) 에는국가재정법개정 (2014 년 1월 1일시행 ) 으로기존시행령규정이었던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및면제요건을법률로규정하였다. 또한, 재난예방사업및국가정책적사업에대해국회동의 보고절차를두는등예비타당성조사면제요건을강화하였다. 재난예방사업의경우국회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를거쳐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였다. 국가정책적사업의경우, 국무회의에서예비타당성제도면제를결정하고, 그결과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절차를확정하였다. 이와함께, 예비타당성조사의면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결과에관련된자료의정보공개를강화하였다. 이를위해예비타당성조사면제내역및사유를예산안붙임서류로국회에제출하는조항과예비타당성조사수행기관인 KDI, KISTEP 가수요예측자료등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결과에관한상세자료를공개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다.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을대상으로실시하는, 기존

71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49 의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사업적정정검토로변경하여실시하고있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지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문화시설등명시적시장이존재하지않는사 업에대한편익을추정하기위해 CVM 을적용하고있으며, KDI 에서는 2011 년과 2015 년, 두차례에거쳐 CVM 지침을개선하였다. 가 년 CVM 개선지침내용예비타당성조사도입이후처음으로제시된 2011 년 CVM 개선지침에서는지불거부의사 (Protest bids) 의항목기준, 설문대상지역선정원칙, 보고서표준목차, CV 설문검토절차, 수요조사의내실화를위한방향등에대해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이가이드라인에서제시한지불거부의사의항목기준에서는 CV 설문에서제시할후속질문을명시하였다. 타당항목과거부의사항목을각 4개씩제시하도록하며, 단, FGI 결과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항목을가감할수있으며, 가감하는경우그사유에대하여보고서에상세히기술해야한다고당부하고있다. 설문지의항목순서는타당항목과지불거부의사항목을교차제시하도록제안하고있다. 설문대상지역선정에관해서는전국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정하고있다. 단, 사업특성상지역구분 ( 인접지역, 비인접지역 ) 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인접지역내비인접지역을 4:6 으로배분하되, 울릉도등과같이가구수가타지역에비해현저히적어조정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만조정사유를보고서에적시하고조정이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다. 이때, 인접지역의범위는원칙적으로시단위까지로정하고, 사업특성상그범위를달리할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해조정사유를보고서에적시하고조정하도록하고있다.

72 5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보고서의표준목차는 CV 설문지설계시불필요한문항은제거하고, 설문한내용은빠짐없이모두분석하여보고서에기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년 CVM 개선지침에서는 CVM 적용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목차의예시를제시하며, 이에따라보고서에조사내용및분석과정을상세하게기술할것을요청하고있다 년 CVM 개선지침에서가장주목할점은 CV 설문검토절차를신설한것이다. CV 설문검토는설문지 / 보기카드작성과관계부처의협의를통해진행된다. 설문지 / 보기카드작성은 1 설문자료검토의뢰 2예타 2팀검토회의 3 관계부처협의 4 예타 2팀 2차검토 5 설문실시로세분화하여진행한다. 설문지 / 보기카드작성단계세부요령은다음과같다. 첫번째로 설문자료검토의뢰 단계에서연구진은 CV설문지및보기카드초안과함께지침에서함께첨부한 CV설문검토요청시제시사항을작성하여 CVM 간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간사는제출받은자료를예비타당성조사 2팀, 마크맨에게송부한다. 두번째로 검토회의 단계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2 팀장이예비타당성조사2팀, 마크맨참석하에검토회의를수행한다. 마크맨은회의결과를토대로검토의견서를작성한후 CVM 간사의확인을거쳐최종검토의견서를연구진에게송부한다. 세번째로 관계부처협의 단계에서는연구진이협의일정을수립한다. 참석자는기획재정부, 주무부처, CVM간사, 연구진으로구성된다. CVM간사는협의내용을작성하여예비타당성조사2팀장및간사에게송부한다. 네번째로필요시 2차검토회의 를개최한다. 연구진은검토의견서를참고하여최종 CV설문지및보기카드초안을확정한후간사에게송부한다. 간사는전달받은최종초안을예비타당성조사2팀장, CVM 간사에게송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2팀장은필요시 2차검토회의및추가검토의견서를연구진에게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실시 단계에서최종확정된초안으로 FGI 를실시한다.

73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51 출처 : KDI, CVM( 조건부가치측정법 ) 적용사업관리내실화를위한 Guideline. [ 그림 2-3] 설문지 / 보기카드작성단계세부요령 수요조사내실화에대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당해사업시설에대한수요조사가가장기본적인조사내용임에도불구하고 CVM 을적용하여수행하고있는사업의수요조사가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특히문화시설건립사업등 CVM 적용사업의성공여부는사후해당시설의이용자가얼마나많은가에따라크게좌우될수있기때문에그중요성이더욱부각됨을강조하고있다. 즉, 수요는해당시설규모의적절성을판단하는데있어중요한기준이며, CVM 에의거한편익추정에앞서해당사업의수요조사를충실히수행하여사업에대한종합적평가가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나 년 CVM 개선지침내용 2015 년발표한분석지침개선방안에서는 CV 주요설문문항예시, 지 불거부의구분과모형에서의처리그리고 WTP(Willingness To Pay) 편

74 5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익산정등항목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우선 CVM 의적용가능성에대해서, 편익항목의세분화및항목별로적용가능한가치평가기법을검토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즉, 해당사업의시행에따른효과의범위와편익의유형등을고려하여적응가능한편익추정기법들을충분히비교 검토한후, CVM 만이대안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만적용하도록한다. 또한, 개별편익항목으로 CVM 을적용할때, 여러방법론을적용하여측정한후합산하는과정에서이중계산 (Double Counting) 의오류를범할수있기때문에, 편익항목간중복성에대해각별히주의를기울일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 가능한경우복수평가기법을사용한검토를권장하고있다. 다시말해, 박물관사업과같이방문수요와방문비용그리고입장료를고려한여행비용접근법을사용하여편익을산정하는것이가능하며, 이에따라도출된편익과 CVM 을통해도출된편익을비교하는작업이필요하다 년 CVM 개선지침에서는설문지및보기카드의작성에대해서상세히설명하고있다. 먼저목표모집단을설정할것을요구하는데, 목표모집단은특정공공투자사업의효과가파급되는범위인시장영역을설정하는기초가되며, CVM 설문조사를위한표본설계와총편익계산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기때문에그근거를명확하게제시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CV설문의구성에있어, 사업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의성격을파악하고, 이에대한가치를가장잘이끌어낼수있도록설문지와보기카드를구성한다. 이때입지, 규모, 목적등사업개요와사업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 대체 / 보완재등에대해충분히서술해야한다. 지침에서는설문대상 ( 세대주및배우자대상 ), 지불수단및기간 (5년간소득세 ), 지불의사유도방법 ( 이중양분선택형질문법 ) 등을설계하도록권장하며이에대한질문의예시를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75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53 문 6. 귀하의가구는 OOO 사업 의추진을위해향후 5 년동안한시적으로매년 ( [ 제시금액 ] 원 ) 을가구총소득세로서추가로지불할의사가있으십니까? 1 있다 문 6-1 로 2 없다 문 6-2 로 문 6-1. 그렇다면, 귀하의가구는 OOO 사업 의추진을위해향후 5 년동안한시적으로매년 ( [ 제시금액의 2 배 ] 원 ) 을가구총소득세로서추가로지불할의사가있으십니까? 1 있다 문 6 으로 2 없다 문 6 으로 문 6-1. 그렇다면, 귀하의가구는 OOO 사업 의추진을위해향후 5 년동안한시적으로매년 ( [ 제시금액의 1/2 배 ] 원 ) 을가구총소득세로서추가로지불할의사가있으십니까? 1 있다 문 7 로 2 없다 문 6-3 으로 출처 : KDI, CVM( 조건부가치측정법 ) 적용사업관리내실화를위한 Guideline. 재인용 [ 그림 2-4] CV 주요설문문항중이중양분선택형질문예시 지불의사구분지불의향자 - 지불의사가양 (+) 인경우 < 표 2-12> 지불의사의구분 내용 지불거부자 - 지불의사가없다고응답한경우로후속질문에따라 0응답자와저항응답자로구분가능 0응답자 - 지불용의액이 0인응답자 저항응답자 - 설문조사자체또는사업에대해저항한응답자 출처 : KDI, CVM( 조건부가치측정법 ) 적용사업관리내실화를위한 Guideline. 재구성 CV 문항에대한후속질문에서는지불의향자의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를확인하고, 지불거부자의경우지불의사가실제 0인지를재확인하는절차를반드시거친후거부사유를확인한다. CV 주요설문문항중지불의향및거부의후속질문에대해제시된예시는다음과같다.

76 5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지불거부자의후속질문 > 문 6-3. 그렇다면, 귀하의가구는 OOO 사업 의추진을위해전혀지불할의사가없으십니까? 1 예. 지불의사가없다 2 아니요. 지불할의사가있다 문 6-4로 문 7로 문 6-4. 귀하의가구가 OOO 사업 의추진을위한추가적인세금을지불하지않으려는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지불할만한경제적여유가없다 2 이미납부한세금으로해결해야한다 3 이문제는우선순위를둘만큼중요하지않다 4 추가적인세금또는재원이명시된사업을위해쓰이지않을것이다 5 해당사업은내관심의대상이아니다 6 제시된정부의사업계획을믿을수없다 7 이시설을이용하지않을것같다 8 충분한정보가주어지지않았다 9 기타 ( ) 문 8로 < 지불의향자의후속질문 > 문 7. 그렇다면, 귀하의가구는 OOO 사업 의추진을위해향후 5 년동안한시적으로매년가구당추가적으로지불하실수있는소득세의최대금액은얼마입니까? 향후 5 년동안매년 ( ) 원 문 7-1. OOO 사업 의기능또는가치를고려할때, 귀하께서지불의사를표명하신중요한사유는무엇입니까? 1 추후해당장소를방문하여체험하고자한다 2 미래이용여부는불확실하나보존이필요하기때문이다 3 문화적가치가있기때문이다 출처 : KDI, CVM( 조건부가치측정법 ) 적용사업관리내실화를위한 Guideline. 재인용 [ 그림 2-5] CV 주요설문문항중지불의향및거부의후속질문예시 특히지불거부자의거부사유가저항응답에해당하는지여부또는본인의선호를분명하게표시하고있는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다음지불의사의구분기준과 < 표 2-11> 과 < 표 2-12> 의항목을제시하여후속질문을설계할것을권장하고있다.

77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55 분류 불확실성 (uncertainty) 불신 (distrust) 공정성 (fairness; fair-share) 지불수단에대한불만 사업계획에대한반대 CV 조사에대한거부 < 표 2-13> 지불의사액이 0 인이유가지불저항응답에해당하는항목 선택항목리스트 충분한정보가주어지지않았다 판단할만한충분한정보가주어져있지않다 질문을이해하지못하겠다 얼마를지불해야할지모르겠다 오늘까지이문제에대해심각하게생각해본적이없다 제시된정부의사업계획을믿을수없다. 이시설들의조성계획을신뢰할수없다. 정부가계획대로조성할것인지의심스럽다. 추가적인세금또는재원이명시된사업을위해쓰이지않을것이다 해당사업또는서비스관리를맡은관계당국을믿을수없다 만약정부가돈을낭비하지않았다면이미문제가해결되었을것이다 관련재화및서비스의질이계획대로개선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 수돗물수질이크게개선될것같지않다 제시된대책들이효과적일지의심스럽다 해당사업을위해나에게돈을지불하라고하는것은공정하지못하다 통신업자들이비용을부담해야한다 사람들의활동을제한하기위해요금을부과하는것은부당하다 정부는있는재원으로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 이미납부한세금으로해결해야한다 이미정부에이문제해결을위해충분한돈과지방세를내고있다 다른용도로쓸세금을이곳으로돌리면된다 이미납부한세금으로충당되어야한다 국가세금으로공사를하면된다 이미충분한세금을내고있고, 그돈으로사업을진행하면된다 정부가이미이분야에돈을너무많이쓰고있다 청정환경은나의권리이지내가이를위해돈을지불할대상은아니다 내가아니라문제를일으킨측이비용을지불해야한다 지불수단 ( 입장료인상 ) 이적당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 수돗물값은이미충분히높다 이시설을다른지역에건립하여야한다 이시설을다른지역에건립하여야한다 해당시설이 ( 사업예정지 ) 에조성되어서는안된다 유사한시설이있는데또짓는것은옳지않다 취수원을바꾸는것보다낙동강자체수질을개선하는것이더시급하다 이런설문자체가싫다 설문자체가마음에들지않는다질문하는방식이마음에들지않는다환경또는해당공공재는경제적가치로평가할수있는대상이아니다 자료 : 김강수 오형나, 양분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모형에있어서지불거부응답자료처리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인용

78 5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2-14> 지불의사액이 0 인이유가지불저항응답에해당하지않는항목 분류비효용 (disutility) 지불능력 추가효용 0 선택항목리스트 제시된변화로인해내삶의질은나빠질것이다 공공시설이들어설경우소음과교통체증으로집값이하락할것이다 지불할만한경제적여유가없다 우리가계의경제적여력이미치지못한다 추가적으로지불할만한경제적여유가없다 제시된변화가나에겐아무런가치가없다 개선이나에겐중요하지않다 내관심사가아니다 해당사업은내관심의대상이아니다 나하고별로상관없는사업이다 그돈을다른물건을사는데쓰겠다 그돈을다른시설을이용하는데쓰겠다 기존시설만으로도충분하다 우리주변에비슷한대체재들이많다 유사한시설들이다른곳에있어서중복된다 본사업을대체할시설이이미충분하다 다른곳에있는유사한시설을이용할것같다 유사한시설들이이미충분히건설되어있다 이문제는우선순위를둘만큼중요하지않다 우리사회는이것보다훨씬더중요한문제가많다 이시설들은국가적으로중요하지않다 이시설을이용하지않을것같다 우리가구는이사업의혜택을보지못한다이용가능성 사업예정지근처에살고있지않다 해당시설에가기가쉽지않다 이민갈것이기때문에낼이유가없다 중요하다고판단하기에는제시된변화가너무작다 Ea= 0 변화가돈을내게할만큼충분하지않다제시금액 제시된금액이너무높다자료 : 김강수 오형나, 양분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모형에있어서지불거부응답자료처리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11. 재인용 설문지검증및수정에대해서는사업관련이슈발굴및설문지의적정성검토를위해 예비타당성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를수행할것을권장하고있다. 설문을구성한수요연구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FGI 진행하는것을기본으로하되, 제3자입장에서토론의조정자역할이필요한경우 KDI 경제정보센터에도움을요청하는것이가능하다

79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57 고설명하고있다. 사전조사및본조사와관련해서는사업조사를통한사업에대한제시금액설정기준과본조사를통한사업에대한지불의사추정방안에대해다루고있다. 사전조사는 100 가구의전국설문조사시행을기본으로하며, 사전조사를통해얻어진지불의사 (WTP) 금액분포에서 15~85% 범위를고려하여 4~10 개정도의제시금액을설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필요할경우, 사전조사에서제기된의견을바탕으로설문지및보기카드를수정하는것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본조사의경우, 전국을기준으로 1,000 가구를설문조사를실시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단, 수요처가확정적이고사업에의한재화나서비스당지불의사를이용하는경우에는사용자그룹에대해서만조사를하는것이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다. 본조사시, 분석에사용되는유효가구수가 200 가구미만으로도출되고, 통계적으로유효한모형추정이어려운경우에는제한적으로재설문이가능하다. 이는설문조사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설문조사진행과정상의문제혹은사회 경제적변화에따른영향등에기인한다. WTP 응답분포및지불거부에대해서는 WTP 응답분포인지불의사금액의응답자분포에대한정보는빈도수및비율등으로세분화하여보고서에명기할것을권장하고있다. 구술된선호에의해 0의지불의사를밝힌지불거부응답자의지불의사는 0으로처리하도록한다. 즉, 0응답자와저항응답자의지불의사는모두 0으로처리하도록한다. WTP 추정과편익산정에대해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WTP 추정시기본모형은단일양분선택모형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의지수지불의사함수형태를사용한다. 즉, 지불의향자의응답을대상으로가구당 WTP 를추정하고, 추정된가구당 WTP에지불의향자의가중치를고려하여최종가구당 WTP 를도출한다. 편익산정은연간총편익을산정 ( 도출된가구당 WTP x 모집단가구수 ) 하고지불기간동안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산정한다. 모집단의가구수는설문조사기준시점의

80 5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통계청의추계치를사용한다. 설문조사수행시점과비용 편익분석의 기준연도에차이가있는경우편익을소비자물가지수등으로보정하여 적용하도록한다.

81 제 2 장주요개념및관련논의 59 제 3 장 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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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61 제 1 절 분석의틀 1. 분석대상의설정 본연구의분석대상은 1999 년부터 2014 년까지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대상시설중문화, 관광, 건축부분시설 ( 대상시설목록적시, 그중법적문화시설에해당하는시설구분정리 ) 로한정하며, 이중문화예술진흥법에따른문화시설과과학관을직접적대상으로한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를중심으로분석하되, 현재건립 운영중인시설들은현장실사와담당자인터뷰를병행하여집중적으로분석하도록한다. 2. 분석내용및방법 가. 분석내용먼저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기초분석으로, 조사대상시설현황, 경제적타당성, 종합적타당성을분석하도록한다. 조사대상시설현황에서는조사시기, 시설분류, 위치및사업비에대한기초변수내역을제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에서는 B/C( 편익비용분석 ), NPV( 순현재가치 ) 및경제성타당성여부에대한결과를제시하며, 종합적타당성분석에서는 AHP 값을기준으로종합적타당성을확인하도록한다. 기초분석내용을바탕으로, 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경제적타당성과종합적타당성에서의타당성확보비율분석, 문화시설분류에따른타당성분석, 위치에다른타당성분석, 사업

84 6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규모에따른타당성분석, 사업규모에따른 CVM 편익분석등을통해 살펴본후, 분석결과에따른문화시설예비타당성의시사점을도출하도 록한다. 나. 분석방법본연구에서는문화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분석하기위해 STATA 12.0 통계프로그램을활용하였다. 분석절차와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문화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기초분석을실시하였다 년부터 2014 년까지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전체사업중법적문화시설의기준에적합한시설을선정하고, 이중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모든항목의자료가확보된 15) 시설 29 개를추출하였다. 29 개문화시설을대상으로조사시기, 시설분류, 위치, 사업비등시설현황, 경제적타당성, 타당성확보비율등의기초현황분석과문화시설별경제적타당성확보비율, 위치 ( 수도권 / 지방 ) 에따른경제적타당성확보비율, 사업규모별타당성확보율, 편익추정방법에따른경제적타당성확보비율등에대한기초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더불어, 타시설과문화 관광 건축시설과의경제적타당성확보율, 종합적타당성확보율을비교하기위하여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사업규모 ( 사업비 ) 에따른경제적타당성과조건부가치추정법 (CVM) 의편익의영향을살펴보기위해각각에대한상관분석과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두변수사이의선형관계의정도를측정하는것이므로, 상관분석을통해두개이상의변수에있어서한변수가변화함에따라다른변수가어떻게변화하는지와같은변화의강도와방향을확인할수있다. 동분석에의해계산되는상관계수 (r) 는 1부터 +1의범위를갖으며선형관계의강도를나타낸다. 선형관계의강도는 ±1에가까울수 15) 경제성분석을하지않아순현재가치 (NPV) 등을산정하지않은문화시설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85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63 록상관관계는높아지고 0에가까울수록상관관계는낮아진다. 즉, 변화의강도는절댓값 1에가까울수록높고, 변화의방향은 + 는정의방향, -는음의방향이라고한다. 상관관계분석을통해사업규모 ( 사업비 ) 와경제적타당성분석 (NPV) 간의관련성을파악한후, 사업규모 ( 사업비 ) 가경제적타당성분석 (NPV)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한다. 회귀분석을실시하기앞서, 독립변수이외에종속변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들을통제하여회귀모형을설정한다. 회귀분석을실시한후회귀계수를기준으로통계적인유의성여부를판단하며, 양 (+) 의값이나올경우독립변수에따라종속변수가비례하는인과관계가성립하며, 음 (-) 의값인경우두변수가반비례하며변화하는경향이나타난다.

86 6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제 2 절 결과분석 1. 예비타당성조사결과기초분석 가. 조사대상시설현황 1999 년이후예비타당성분석을실시한문화시설을대상으로하였으며, 그중경제성분석을하지않아순현재가치 (NPV) 등을산정하지않은시설을제외한총 29개를대상문화시설로선정하였다. 29개문화시설에대한조사시기, 시설분류, 위치및사업비에대한기초변수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3-1> 조사대상시설의조사시기, 시설분류, 위치, 사업비 NO 조사변수시설위치 1 위치 2 사업비시기분류단위 ( 년 ) ( 시도 ) ( 수도권 / 지방 ) ( 억원 ) 1 강원도역사문화촌 1999 기타 강원도 지방 1,425 2 국립디지털도서관 2001 도서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1,000 3 국립자연사박물관 2001 박물관 미선정 수도권 6,500 4 국립해양박물관 2001 박물관 부산광역시 지방 1,410 5 국립경주극장 2002 복합 경주시 지방 국립민속박물관 2002 박물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4,425 7 여수해양수산박물관 2003 박물관 여수시 지방 1,100 8 인천해양과학관 2003 기타 인천시 수도권 1,000 9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2004 복합 광주광역시 지방 5, 헌법재판소도서관 2005 도서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국립해양박물관 2006 박물관 부산광역시 지방 1, 전남여수공립해양과학관 2006 기타 여수시 지방 1, 대구국립종합과학관 2006 기타 대구광역시 지방 1,643

87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65 NO 조사변수시설위치 1 위치 2 사업비시기분류단위 ( 년 ) ( 시도 ) ( 수도권 / 지방 ) ( 억원 ) 14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2007 도서관 부산광역시 지방 1, 부산영상센터 2008 복합 부산광역시 지방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2008 복합 전주시 지방 경주역사도시문화관 2008 기타 경주시 지방 역사민속박물관 2009 박물관 충청남도 지방 국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2010 도서관 광주광역시 지방 1,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2010 도서관 부산광역시 지방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010 기타 서울특별시 수도권 2, 아트센터 ( 복합도시극장 ) 2010 복합 충청남도 지방 1, 국립농업생명미래관 2011 기타 상주시 지방 1,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2012 기타 부산광역시 지방 국립민속박물관 2012 박물관 서울특별시 수도권 4, 국립아트센터 2014 복합 충청남도 지방 국립해양과학교육관 2014 기타 경상북도 지방 1, 파리관광문화센터 2014 기타 프랑스파리 해외 국립박물관단지 2015 박물관 세종시 지방 3,820 29개의문화시설중박물관이 8개, 도서관이 5개, 복합문화공간이 6개, 그리고과학관, 교육관등기타시설이 10 개로집계되었으며, 미술관은 1개사업만실시하여분류상기타시설로분류하여, 문화시설유형에따른예비타당성의영향을분석하였다. 위치에따른분류는시도별뿐아니라수도권 7개와지방 21개로구분하여위치에따른예비타당성의영향을추후분석하였다. 사업비는 353 억에서 6,500 억사이에분포하였으며, 2005 년헌법재판소도서관신축사업이 353 억원으로최솟값을나타내었고, 2001 년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이최댓값을나타내었다. 평균사업비는 1,778 억원으로산정되었으며, 사업비중간값의사업은 2014 년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사업으로 1,165 억원이었다.

88 6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나. 조사대상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경제적타당성분석현황 29 개조사대상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에서 B/C( 편익비용분석 ), NPV( 순현재가치 ) 및경제성타당성여부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다. 여기서경제성타당성여부는 B/C 값은 1이상, NPV 값은 0 이상을충족하였을때타당성을갖는다고판단한다. < 표 3-2> 조사대상시설의 B/C, NPV, 경제성여부 경제성변수조사시기 B/C NPV NO 여부 단위 ( 년 ) ( 억원 ) (O, X) 1 강원도역사문화촌 ,639 X 2 국립디지털도서관 O 3 국립자연사박물관 ,769 X 4 국립해양박물관 ,458 X 5 국립경주극장 X 6 국립민속박물관 ,947 X 7 여수해양수산박물관 ,156 X 8 인천해양과학관 X 9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978 X 10 헌법재판소도서관 X 11 국립해양박물관 O 12 전남여수공립해양과학관 ,261 O 13 대구국립종합과학관 X 14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X 15 부산영상센터 X 16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O 17 경주역사도시문화관 O 18 역사민속박물관 X 19 국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988 X 20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 ,080 X 21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X

89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67 경제성변수조사시기 B/C NPV NO 여부 단위 ( 년 ) ( 억원 ) (O, X) 22 아트센터 ( 복합도시극장 ) X 23 국립농업생명미래관 X 24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X 25 국립민속박물관 ,870 X 26 국립아트센터 O 27 국립해양과학교육관 O 28 파리관광문화센터 O 29 국립박물관단지 X B/C 값은 0.21 에서 1.8 사이로분포되었으며, 2002 년국립민속박물관이전건립사업이 0.21 로최소로나타났으며, 2006 년전남여수공립해양과학관건립사업과 2008 년경주역사도시문화관건립사업이 1.8로최대로나타났다. 또한, B/C 평균값은 0.82 로산정되었으며, 중간값의사업은 2007 년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건립사업으로 0.81 로나타났다. NPV 값은 (-)6,978 억원에서 1,261 억원사이로분포되었으며, 2004 년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이 (-)6,978 억원으로최소로나타났으며, 2006 년전남여수공립해양과학관건립사업이 2,161 억원으로최대로나타났다. 또한 NPV 평균값은 (-)834 억원으로산정되었으며, 중간값의사업은 2011 년국립농업생명미래관건립사업으로 (-)204 억원으로나타났다. B/C 값또는 NPV 값의평균값과중간값이 1 이하또는 0 이하에서알수있듯이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타당성을확보한대상시설은 29 개의시설중 8개에불과한것으로집계되었다.

90 6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다. 조사대상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종합적타당성분석현황 29개조사대상시설중종합적타당성분석을실시한사업은 23개로종합적타당성여부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다. 여기서경제성타당성여부는 AHP 값이 0.5 이상일때타당성을확보하였다고판단된다. < 표 3-3> 조사대상시설의조사시기, AHP, 종합타당성여부 종합타당성변수조사시기 AHP NO 여부 단위 ( 년 ) (O, X) 1 국립디지털도서관 O 여수박람회유치 O 3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X 4 헌법재판소도서관신축사업 O 5 국립해양박물관건립사업 O 6 전남여수공립해양과학관건립사업 O 7 대구국립종합과학관건립사업 X 8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건립사업 X 9 부산영상센터건립사업 O 10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사업 O 11 경주역사도시문화관건립사업 O 12 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 X 13 국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건립사업 X 14 국립중앙도서관부산분관건립사업 X 15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O 16 아트센터 ( 복합도시극장 ) 건립사업 O 17 국립농업생명미래관건립사업 X 18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건립사업 X 19 국립민속박물관확대이전건립사업 X 20 국립아트센터건립사업 O 21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사업 O 22 파리관광문화센터건립사업 O 23 국립박물관단지조성사업 O

91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69 AHP 값은 0.09 에서 0.81 사이로분포하였으며, 2004 년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이 0.09 로최소로나타났고, 2012 년여수박람회유치가 0.81 로최대로나타났다. 또한, AHP 평균값은 0.49 로산정되었으며, 중간값의사업은 2010 년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으로 0.50 으로나타났다. AHP 분석결과타당성을확보하는대상시설은 23개의시설중 13 개로집계되어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보다타당성을확보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2. 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가. 타당성확보비율분석 1) 경제적타당성확보율 ( 편익비용분석 (B/C) > 1, 순현재가치 (NPV) > 0) 경제적타당성은편익비용분석 (B/C) 또는순현재가치 (NPV) 를통해계산되며, 사업의전기간을통해수익의현재가치가비용의현재가치보다클때 (B/C>1, NPV>0) 타당성이확보된다고판단한다. 경제적타당성을실시한최근문화관련전체대상사업수 29개중경제적타당성이확보된사업의수는 8개로나타나경제적타당성확보율이 27.6% 로집계되었다. < 표 3-4> 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구분 내역 경제적타당성분석사업수 29 경제적타당성확보사업수 8 경제적타당성확보율 27.6%

92 7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그림 3-1] 조사대상시설의경제적타당성확보여부 2) 종합적타당성확보율 (AHP > 0.5) 종합적타당성은 AHP 분석을통해계산되며, AHP 값이 0.5 보다클때타당성이확보된다. 종합적타당성분석을실시한문화관련전체대상사업 23 개중경제적타당성이확보된사업 13개로경제적타당성확보율이 56.5% 로집계되었다. < 표 3-5> 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구분 내역 종합적타당성분석사업수 23 종합적타당성확보사업수 13 종합적타당성확보율 56.5% [ 그림 3-2] 조사대상시설의종합적타당성확보여부

93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71 나. 문화시설별경제적타당성확보비율분석 1) 경제적타당성확보율문화시설별샘플수가많지않아통계적유효성을확보할수는없으나, 도서관및복합문화시설의경제적타당성확보율이기타 ( 과학관등 ) 시설의경제적타당성확보율 40% 보다저조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3-6> 문화시설별경제타당성확보율 구분 박물관 도서관 복합 16) 기타 17) 계 경제적타당성분석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율 12.5% 20% 33.3% 40% 27.6% [ 그림 3-3] 문화시설별경제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2) 종합적타당성확보율 모든문화시설에서경제적타당성보다종합적타당성확보율이높게 나왔으며, 특히복합시설의경우경제적타당성확보율 (33%) 보다종합적 16) 복합시설의경우공연장과전시장등여러시설이복합된문화시설을의미함 17) 기타의경우과학관, 문화관, 미래관등기타문화시설을의미함

94 7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타당성확보율이 80% 로나타나, 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3-7> 문화시설별종합타당성확보율 구분 박물관 도서관 복합 기타 계 종합적타당성분석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율 40% 40% 80% 62.5% 56.5% [ 그림 3-4] 문화시설별종합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다. 위치 ( 수도권 / 지방 ) 에따른경제적타당성확보비율분석 1) 경제적타당성확보율위치에따른경제적타당성확보여부를분석한결과, 샘플수가많지않아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라고보기는어려우나, 상대적으로수도권보다지방의경제적타당성확보비율이높은경향을나타낸다. 수도권 7개시설중 1개만이경제적타당성을확보한반면, 지방의 21개시설중 6개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여경제적타당성확보율이 28.6% 로 2배가까이차이가발생하였다. 해외의경우대상시설 1개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였다.

95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73 < 표 3-8> 위치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구분 수도권 지방 기타 ( 해외 ) 계 경제적타당성분석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율 14.3% 28.6% 100% 27.6% [ 그림 3-5] 위치별경제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2) 종합적타당성확보율종합적타당성분석에서는수도권이대상사업 5개중 3개가, 지방이 17개중 9개종합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나타나, 수도권과지방의타당성확보율이각각 60% 와 52.9% 로집계되었다. 종합적타당성확보율에서는경제적타당성과반대로수도권의종합적타당성확보율이커지는역전현상이나타났다. < 표 3-9> 위치별종합적타당성확보율 구분 수도권 지방 기타 ( 해외 ) 계 종합적타당성분석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율 60% 52.9% 100% 56.5%

96 7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그림 3-6] 위치별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라. 사업규모 ( 사업비 ) 에따른경제적타당성영향분석사업규모 ( 사업비 ) 가경제적타당성분석 (NPV) 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해분석하기위하여상관분석및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두변수사이의선형관계의정도를측정하는것으로, 동분석에의해계산되는상관계수 (r) 는 1부터 +1의범위를가지며선형관계의강도를나타낸다. [ 그림 3-7] 상관관계분포도

97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75 상관계수 (r) 는두변수사이의선형관계를나타내는것이지두변수간필연적인과관계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회귀분석은독립변수 ( 설명변수 ) 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력의크기를파악하는분석이다. 이를통하여종속변수가독립변수 ( 설명변수 ) 에따라어떻게변하는가를파악할수있다. 이번분석에서는표본이 29 개로과소하고, 표본중극단치를제거하지않았으며, 연도별특성이 NPV 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았다는한계를내포하고있다. 1) 사업규모 (volume) 와순현재가치 (NPV) 간의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사업규모와 NPV 간의상관계수는 (-)0.833 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업규모가증가할경우 NPV 가감소하는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3-8] 사업규모와순현재가치간의상관분석 2) 사업규모가 NPV 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상기상관분석에서사업규모가증가할경우 NPV 가감소하는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관계가사업규모가원인이되어결과적으로 NPV 가감소하는것인지를확인하기위해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또한,

98 7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사업규모이외에유형, 위치, 객단가여부가 NPV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러한영향을통제하기위해아래와같은회귀모형을설정하였다. 시설분류 (SORT), 위치 (LOCATION), 객단가 /CVM 여부 (BENEFIT) 를통제하고사업규모의회귀계수 a1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음 (-) 의값이나온다면사업규모가증가할수록 NPV 가감소한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NPV i = a 0 + a 1 VOLUME i + a 2 SORT1 i + a 3 SORT2 i + a 4 SORT3 i + a 5LOCATION i + a 6BENEFIT i + u i [ 그림 3-9] 사업규모와 NPV 의회귀모형 1 VOLUME 2 SORT1 : 유형이복합이면 1, 아니면 0 SORT2 : 유형이도서관이면 1, 아니면 0 SORT3 : 유형이박물관이면 1, 아니면 0 3 LOCATION : 수도권이면 1, 지방이면 0 4 BENEFIT : 객단가이면 1, CVM 이면 0 5 NPV

99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77 [3-10] 사업규모가 NPV 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결과 사업규모의회귀계수는 (-) 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다. 따라 서사업규모증가할수록 NPV 는감소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마. 사업규모 ( 사업비 ) 에따른종합적타당성영향분석 1) 사업규모 (volume) 와 AHP 간의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사업규모와 AHP 간의상관계수는 (-) 로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 이는사업규모증가할경우 AHP 가감소하는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100 7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그림 3-10] 사업규모와 AHP 간의상관분석 2) 사업규모가 AHP 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상기상관분석에서사업규모가증가할경우 AHP 가감소하는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관계가 VOLUME 이원인이되어결과적으로 AHP 가감소하는것인지를확인하기위해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또한, 사업규모이외에시설분류, 위치, 객단가 /CVM 여부가 AHP 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러한영향을통제하기위해아래와같은회귀모형을설정하였다. 유형 (SORT), 위치 (LOCATION), 객단가 /CVM 여부 (BENEFIT) 를통제하고 VOLUME 의회귀계수 a1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음 (-) 의값이나온다면사업규모가증가할수록 AHP 가감소한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AHP i = a 0 + a 1 VOLUME i + a 2 SORT1 i + a 3 SORT2 i + a 4 SORT3 i + a 5 LOCATION i + a 6 BENEFIT i + u [ 그림 3-11] 사업규모와 AHP 의회귀모형 1 VOLUME 2 SORT1 : 유형이복합이면 1, 아니면 0 SORT2 : 유형이도서관이면 1, 아니면 0 SORT3 : 유형이박물관이면 1, 아니면 0

101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79 3 LOCATION : 수도권이면 1, 지방이면 0 4 BENEFIT : 객단가이면 1, CVM 이면 0 5 AHP 사업규모의회귀계수는 (-) 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다. 따라서사업규모가증가할수록 AHP 는감소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 있다. [ 그림 3-12] 사업규모가 AHP 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결과

102 8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바. 사업규모별타당성확보율 1) 경제적타당성확보율사업규모에따른타당성확보율을분석하기위하여, 중간값규모문화시설을기준으로대규모와소규모문화시설을구분하여분석한결과, 대규모의경제적타당성확보율이 14.3% 로소규모의 40% 에비해크게낮게나타났다. < 표 3-10> 사업규모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구분 대규모 소규모 계 경제적타당성분석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율 14.3% 40% 27.6% [ 그림 3-13] 사업규모별경제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2) 종합적타당성확보율종합적타당성분석에서도, 중간값규모문화시설을기준으로대규모와소규모문화시설을구분하여분석한결과, 대규모문화시설의타당성확보율이 36.4% 로소규모타당성확보율 75% 에비해크게낮은것을

103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81 확인할수있었다. < 표 3-11> 사업규모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구분 대규모 소규모 계 종합적타당성분석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율 36.4% 75% 56.5% [ 그림 3-14] 사업규모별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사. 편익추정방법에따른경제적타당성확보비율분석 1) 경제적타당성확보율문화시설의타당성분석시편익을추정하는방법은크게객단가방식과조건부가치추정법 (CVM) 로구분할수있는데분석결과객단가방식 7개사업은모두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였고, CVM 방식의경우 22개사업중 8개사업이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였다.

104 8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3-12> 편익추정방법별경제적타당성확보율 구분 객단가 CVM 계 경제적타당성분석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사업수 경제적타당성확보율 0% 36.4% 27.6% 2) 종합적타당성확보율종합적타당성분석결과객단가방식 1개사업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였고, CVM 방식의경우 22개사업중 3개사업이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여종합적타당성확보율이 59.1% 로나타났다. [ 그림 3-15] 편익추정방법별종합적타당성분석및확보사업수 < 표 3-13> 편익추정방법별종합적타당성확보율 구분 객단가 CVM 계 종합적타당성분석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사업수 종합적타당성확보율 0% 59.1% 56.5%

105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83 아. 사업규모 ( 사업비 ) 에따른조건부가치추정법 (CVM) 의편익영향사업규모가클수록경제적타당성분석과종합적분석에서불리한결과를가져올가능성이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사업규모에따라편익금액이커져야타당성을확보할수있으나편익금액이사업규모와관계없이발생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에종합적타당성분석을실시한 23개의사업에대해서사업규모가 CVM 에서의편익값에영향을주는지를알아보기위해상관분석과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났으며, 이는사업규모와 CVM 에서의편익값이무관함을의미하며, 사업규모가클수록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의미이다. 3. 타시설과의비교분석 18) 가. 경제적타당성확보율 1999 년부터 2013 년까지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경제적타당성확보율 (B/C 1) 은약 46.5% 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중문화 관광 건축부분이 32.1% 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18) 2013 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재인용

106 8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3-14> 타시설과경제적타당성확보율비교 출처 : 2013 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재인용 나. 종합적타당성확보율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종합적타당성확보율 (AHP 0.5) 은평균 62.5%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는항만부문 (78.4%)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문화 관광 건축부문이 54.7% 로가장낮은종합적타당성확보율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107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85 < 표 3-15> 타시설과종합적타당성확보율비교 출처 : 2013 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재인용 4.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운영현황과의비교분석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운영현황과의비교분석을위하여현재건립되어운영중인시설 4개소를현장실사하였다. 시설변동과사업비, 운영비, 수요를중심으로조사, 비교분석하였으나, 각시설의건립및운영특성등으로각항목간대응비교는어려운경우가많았다.

108 8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3-16> 현장실사문화시설 시설명 예비타당성조사사기 시설유형 위치 국립디지털도서관 2001 도서관 서울특별시 국립해양박물관 2001,2006 박물관 부산광역시 부산영화의전당 2008 상영관 부산광역시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010 미술관 서울특별시 가. 국립디지털도서관국립디지털도서관은국립중앙도서관과구분된독립문화시설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으나, 현재국립중앙도서관의소속되어운영되고있다. 따라서현재국립디지털도서관만을대상으로한현황자료가집적되어있지않아예비타당성조사시추정하였던항목과대응비교하는것은불가능하였다. 1) 시설의변동국립디지털도서관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해당시설이도서관이라는점을고려하여조성시설의시설변동에있어서건립서고의면적과서고의수장능력을설정하고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시설정된건립서고의면적은 21,120 m2, 서고의수장능력은 1,267 만권이었으며, 현재는서고의면적 13,629 m2, 서고의수장능력은 1,289만권으로집계되었다. < 표 3-17> 국립디지털도서관시설구성비교 예비타당성조사 ( 안 ) 현황 건립서고의면적 서고의수장능력 건립서고의면적 서고의수장능력 21,120 m2 1,267 만권 13,629 m2 1,189만권

109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87 [ 그림 3-16] 국립디지털도서관 2) 사업비국립디지털도서관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당시와현재디지타이징비용을비교해보면, 예비타당성조사시에는 2006 년까지디지타이징비용으로 13,023 백만원, 그이후디지타이징비용을점점늘릴것으로추정하였으나, 실집행은 2006 년까지 21,942 백만원을지출하여초기에디지타이징에집중적으로투자하고그이후부터디지타이징비용을줄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디지타이징투자방식으로인해 2014 년까지발생한디지타이징비용은예비타당성조사시추정했던 56,341 백만원보다훨씬적은 33,481 백만원이지출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8> 국립디지털도서관디지타이징비용비교 예산타당성조사 ( 안 ) 현황 연도 예산 ( 백만원 ) 연도 예산 ( 백만원 ) ~ ,023 ~ , , , , , , , , ,111

110 8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예산타당성조사 ( 안 ) 현황 연도 예산 ( 백만원 ) 연도 예산 ( 백만원 ) , , , , , , ,784 누계 56,341 누계 33,481 나. 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은재정사업으로추진하다가, 예비타당성조사이후민간투자사업 (BTL) 으로전환하여추진 조성하였으며, 20년간시설의유지관리는물론콘텐츠운영까지민간사업자가수행하도록한특수사례에해당한다. 1) 시설의변동국립해양박물관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부지 15,000 평, 연건평 7,000 평으로설정하였지만, 실제건립은부지 13,747 평, 연건평 7,826 평으로이루어졌다. 주요시설및내용에있어서는전체공간구성은그대로유지되었고, 전시공간을제외한다른공간들도모두세부기능이유지되고있었다. 전시공간의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한해양역사와문화, 해양산업의어제와오늘, 미래의해양환경, 기획전시실, 영상관야외전시관등의전시주제가, 상설전시공간, 4D 영상관,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전망대등으로조정, 운영되고있다. 주요시설면적에는변동이있었는데, 교육공간과연구 / 사무공간의경우, 박물관운영인력이변동으로교육공간일부를사무공간으로활용함으로써예비타당성조사보다교육공간의면적은좁아지고, 연구 / 사무공간의면적은넓어졌다. 이는해양수산부산하기관으로국립해양박물관이건립되었을당시, 해양수산부직원 5~7 명, 전문임기제 5명그리고

111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89 운영사 60명등이근무하였는데, 현재의법인체제로전환하면서기획재정부에서직원을 43명정원으로확정하고해당시설은직원수를확충하여현재 38명이근무하게됨에따라, 연구 / 사무공간이좁아져시설의면적변동이발생한것이라할수있다. [ 그림 3-17] 부산국립해양박물관 < 표 3-19> 국립해양박물관시설구성비교 공간구성 예비타당성조사 ( 안 ) 공간구성현황 세부기능규모세부기능규모 전시공간 - 해양역사와문화 - 해양산업의어제와오늘 - 미래의해양환경 - 기획전시실 - 영상관야외전시관 6,620 m2 (2,003 평 ) - 상설전시공간 - 4D 영상관 - 기획전시실 - 어린이박물관 - 전망대 6, m2 교육공간 - 해양과학라이브러리 - 다목적홀 - 교육시설 3,310 m2 (1,001 평 ) - 해양도서관 - 다목적홀 - 교육시설 2, m2 수장공간 - 수장고 - 반입및처리관련시설 3,960 m2 (1,198 평 ) - 수장고 - 반입및처리관련시설 4, m2

112 90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공간구성 연구 / 사무공간 공공영역 유지 / 관리공간 계 - 예비타당성조사 ( 안 ) - 공간구성현황 - 세부기능규모 - 세부기능규모 - 학예연구실 - 관장실 - 기획실 - 관리운영실 - 로비 / 휴게실 - 식당및부속시설 - 뮤지엄샵 - 마리나 - 중앙제어실 / 기계실 / 공조실 / 전기실 / 주차장 1,980 m2 (599 평 ) 3,960 m2 (1,198 평 ) 3,301 m2 (1,001 평 ) 23,140 m2 (7,000 평 ) - 학예연구실 - 관장실 - 기획실 - SPC 운영사사무실 - 로비 / 휴게실 - 식당및부속시설 - 뮤지엄샵 - 마리나 - 중앙제어실 / 기계실 / 공조실 / 전기실 / 주차장 1, m2 7, m2 4, m2 25, m2 2) 시설운영시설운영에있어서재정사업으로추진되었던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제시한연간운영비와콘텐츠운영을포함한민간투자사업으로운영되고있는 2014 년운영비의대응비교는원칙적으로불가능하였다. 시설의운영과정에서제기되는문제점역시, 법인주체와운영사간의업무분장및초기에반영되지않은비용절감에따른이익과성과평가간의연동구조등, 콘텐츠운영을포함하는 BTL 사업의특성에기인하는부분에서주로나타나고있다. < 표 3-20> 국립해양박물관운영비비교 운영관리비 예비타당성조사 ( 안 구분 금액 ( 천원 ) 인건비 2,192,037 인건비성경비 274,633 기타비용 3,570,247 원가성비용 (2005년기준 ) 1,619,490 소계 7,566,407

113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91 운영관리비 충당금 2014년연간운영비총합 구분 금액 ( 천원, VAT제외 ) 인건비 2,089,498 청소비 25,683 경비, 방호비 12,806 안전진단비 9,217 기타외주용역비 71,451 보험료 63,450 기타경비 485,634 관리, 수선비 108,114 홍보비 152,367 계 3, 대체비 953,180 비품교체등기타 48,630 관리, 수선비 725,300 계 1,727,111 소계 4,745,355 3) 사업비사업비역시,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차이를감안하여비교할필요가있다. 공사비의경우국비로부지를매입 조성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는포함되지않음을감안하여야하며, 공사비도 VE 에따라감소제안되었음을고려하여야한다. < 표 3-21> 국립해양박물관사업비비교 공종 예비타당성조사 ( 안 ) 실제지출사업비금액 ( 천원 ) 금액 ( 천원 ) A. 공사비 부지조성비 6,762,734 국비 건축공사비 58,239,190 80,833,716 전시공사비 31,270,653 전시물수집비 20,156,600 8,600,000 기타비품구입비 683, ,000

114 92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공종 예비타당성조사 ( 안 ) 실제지출사업비금액 ( 천원 ) 금액 ( 천원 ) 부가가치세 9,695,576 8,989,871 B. 부대비 설계비 4,916,361 2,478,000 감리비 3,247,397 2,377,000 보험료 159, ,000 부가가치세 832, ,500 합계 (A+B) 135,963, ,450,087 C. 부지매입비 28,200,284 국비 합계 (A+B+C) 164,164,146 D. 예비비 (A+B+C)x10% 16,416,414 1,455,137 E. 총사업비 180,580,560 4) 수요의변화예비타당성조사당시의추정수요와실제입장객수에있어서도차이가나타나고있으나 년이후국립박물관무료관람정책시행으로입장료를받지않아성인, 학생, 무료, 유발등,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제시된분류에따른입장수요를현황과대응비교하는것이불가능하였다. 무료관람방식으로변경된이후,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전체관람객은박물관출입구에설치된계수시스템을이용하여측정하며, 외국인관람객은박물관내부에비치된외국어브로셔소모량을측정하여계측하고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시예측한수요보다실제총입장객수가는많으나, 외국인관람객의수는추정된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15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93 < 표 3-22> 국립해양박물관관람수요비교예비타당성조사 ( 안 ) 연도 내국인외국인성인학생무료유발소계일반유발소계 합계 , , ,327 82, ,109 20,449 12,264 32, , , , ,782 83, ,955 20,449 12,264 32, , , , ,198 84, ,700 21,289 12,962 34, , , , ,620 85, ,460 22,164 13,680 35, , , , ,102 86, ,375 22,640 14,450 37, ,466 실제관람수요 연도 내국인외국인성인학생무료유발소계일반유발소계 합계 ,000,177 1,000,177 1,764 1,764 1,001, ,184,638 1,184,638 6,710 6,710 1,191, , ,348 10,792 10, , , ,363 11,833 11, ,169 다. 부산영화의전당 1) 시설의변동부산영화의전당은부지 m2, 연면적 54,335 m2로예비타당성조사제시내용과동일하게건립되었다. 시네마마운틴, 피프힐, 더블콘등 3개동의시설구성도동일하나, 세부사용내용은일부차이가나타나고있었다. 시네마마운틴에는사무공간이추가구성되었고, 피프힐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지상 3~4 층으로계획하였던미디어작업공간을지상 2층으로배정하고, 지상 2층에계획되었던부산국제영화제사무실을지상 3~4 층으로사용하고있었다. 더블콘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에서계획되었던 VIP 레스토랑과 VIP 라운지대신전시실과일반인을대상으로

116 94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한레스토랑을운영하고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 ( 안 ) 공간구성주요시설비고 시네마마운틴 피프힐 지하 1 층 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지상4층지상5층지상6층 중극장하부, 지하주차장 중극장 2개실대극장하부와로비대극장 1개실소극장등하부, 카페소극장 2개실, 예술영화전용상영관 1개실수장고, 자료실 지상 1 층컨벤션홀, 콘코스 ( 대기홀, 전시관 ) 지상2층 PIFF 사무실 ( 기자회견실, 영상실, 수장고등 ) 지상3층 영상미디어센터 지상4층 영상미디어센터 지상 1 층 VIP 레스토랑 영화상영관 전시공간사무실영상미디어센터 더블콘 지상2층 VIP 라운지 편의시설 지상3층 VIP 라운지 공간구성현황 공간구성 주요시설 비고 시네마마운틴 피프힐 더블콘 지하 1 층 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지상4층지상5층지상6층 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지상4층 < 표 3-23> 영화의전당공간구성비교 리허설 2 개,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분장실3개, 하늘연극장로비, 하늘연극장하늘연극장, 분장실하늘연극장, 사무실, 카페테리아하늘연극장, 사무실하늘연극장, 사무실영화관로비 다목적홀, 뤼미에르 ( 카페 ), 로비강의실, 자료실, 녹음실, 미디어편집실부산국제영화제사무실부산국제영화제사무실 7~8 층 : 영화관 ( 소극장, 중극장, 시네마테크 ) 9 층사무실, 공조실 지상1층 전시실 2~4층 지상2층 식당120( 한식뷔페 ) 식당120 지상3층 식당120( 한식뷔페 ) ( 한식뷔페 )

117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95 [ 그림 3-18] 부산영화의전당 2) 시설의운영시설운영비는인건비와일반운영비모두, 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된내용보다과소하게집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시설의위탁운영에서발생하는차이점으로확인되었다. 즉, 시설일부를외부에위탁하여운영함으로써인건비및유지관리비, 사업비산정의기준이되는총면적이차이가있으므로대응비교는불가하나, 항목간비율을살펴보면예비타당성조사당시보다인건비와인건비성경비의비중은줄고, 공연, 홍보, 프로그램기획 운영등사업비의비중이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118 96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 표 3-24> 영화의전당운영비비교예비타당성조사 ( 안 ) 연간운영비 구분 항목 금액 ( 천원 ) 상근 514,647 인건비 비상근 402,206 소계 916,853 일반수용비 201,532 위탁교육비 320 공공요금및제세 260,583 상하수도요금 28,726 일반운영비 정기검사비 19,444 근무안전비용 4,164 급량비 136,597 시설장비유지비 101,191 재료비 351,696 소계 1,104,253 여비 47,822 여비 일반보상금 4,896 소계 52,718 장비구입비 397,000 운영비총계 2,470, 년기준운영비내역 구분 항목 금액 ( 천원 ) 운영비 인건비 224,500 경상경비 136,200 공연사업 55,700 홍보사업 209,700 사업개발 82,100 사업비 시설관리 335,900 영화기획 94,100 영화운영 128,700 아카이브구축 예비비 예비비 12,100 합계 1,279,000

119 제 3 장문화시설예비타당성조사결과분석 97 3) 수요의변화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와 2015 년 10 월기준관람수요현황을비교하면, 건립초기에는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보다낮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2015 년기준관람객수요는예비타당성조사의예측치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운영자는지속적인홍보와무료야외상영등, 다양한프로그램운영의결과로해석하고있으며, 부산영화제기간의집중적수요를연중고르게유지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었다. < 표 3-26> 영화의전당관람객수요비교 예비타당성조사 ( 안 ) 관람수요 연도 영화의전당추정관람객 , , , , ,270 관람수요현황 연도 영화의전당관람객 , , , ,000 ( 단위 : 명 )

120 98 문화시설건립타당성조사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기초연구 라.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1) 시설의변동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의현시설구성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와비교하면, 시설면적에서차이가나타나고있다. 총연면적은물론, 각시설항목별로도증가하였으며, 수장공간과편의공간, 사무연구공간등에있어서특히증가가크게나타났다. 또한, 창고등공용공간등을전시공간으로활용하는등, 운영과정에서의변동도시도되고있다. [ 그림 3-19]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 표 3-27>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공간구성비교 전용면적 전시 공간구분 전시공간 기능성공간 예비타당성조사 ( 안 ) 공간구성 도입시설 전체부지면적 27,402 소계 19,912 전시실 ( 기획, 상설구분없음 ), 전시준비실 미디어홀 11,615 아카이브시각예술아카이브 ( 열람실포함 )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