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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목차 Ⅰ. 조정성립사례 1 1. 조정안수락 3 사례 1_ 적극적인현장조정과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여조정안수락 3 사례 2_ 계량화된자료제시및지속적인설득으로조정안수락 9 사례 3_ 대표이사의조정회의참여로신뢰를회복하여조정성립 15 사례 4_ 조정위원회의적극적조정서비스제공으로조정성립 21 사례 5_ 적극적인조정으로교섭분위기조성하여조정성립 26 사례 6_ 객관적인자료와노사의입장을고려한조정안제시로조정안수락 32 사례 7_ 지방자치단체의조정참여유도를통한적극적인중재로조정성립 36 사례 8_ 원청업체준상근조정위원의적극적인활동으로조정성립 43 사례 9_ 대안제시를통해자율교섭을유도하여조정성립 47 사례 10_ 끈질긴설득으로쟁점을줄여조정안수락 52 사례 11_ 사업장특성에적합한대안을제시하여조정성립 57 사례 12_ 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근로자로전환하여조정성립 62 사례 13_ 갈등의원인을확인하고조정방안으로설득하여조정안수락 67

3 2. 합의취하 72 사례 1_ 쟁점사항에대한절충안을제시하여자율합의유도 72 사례 2_ 신뢰관계회복을위한적극적인교섭지도로합의취하 78 사례 3_ 노사의실질적인요구를확인하고대안제시로노사합의 81 사례 4_ 노조의신뢰를회복하여자율교섭으로노사합의 85 사례 5_ 사용자의노동조합반감을줄여주는권고안제시로합의취하 89 사례 6_ 지역언론보도및자율교섭으로합의취하 93 사례 7_ 노사가신뢰하는준상근조정위원의적극적인중재로노사합의 96 사례 8_ 집단교섭에서현안사업장에대해집중지도하여합의취하 100 사례 9_ 쟁점에대한현실적대안을마련하여노사합의 104 Ⅱ. 조정불성립사례 조정안거부 113 사례 1_ 쟁의권쟁취라는노조의이면적목적으로인해조정안거부 113 사례 2_ 적극적인조정에도노사의양보없는주장으로조정불성립 119 사례 3_ 신설노조의쟁점사항에대한해결의지부족으로조정불성립 124 사례 4_ 노동조합의일괄타결시도와사용자의소극적자세로조정불성립 132 사례 5_ 의사결정권자인대표이사의조정회의불참으로조정불성립 137 사례 6_ 경영악화및비조합원과의형평성을이유로사용자의조정안거부 142 사례 7_ 노동조합의원청업체와사용자에대한불신으로조정안거부 146 사례 8_ 사용자의약속불이행과노동조합의추가요구로조정불성립 151 사례 9_ 마지막조정회의에서비교섭대상을재차요구하여조정불성립 156

4 2. 조정중지 161 사례 1_ 조정을쟁의행위의절차로생각하고입장변화가없어조정중지 161 사례 2_ 사용자의일방적인구조조정단행과입장고수로조정중지 167 사례 3_ 노조의이면사항요구와노사의감정대립으로조정불성립 171 사례 4_ 노사의불신으로인해합의점을찾지못해조정중지 176 사례 5_ 노동조합의추가사항및과도한수준의요구로조정중지 179 사례 6_ 사용자의강경한태도가노조의입지를줄여조정불성립 182 사례 7_ 원청노동조합과연대한쟁의행위와사업장별입장차이로조정중지 187 사례 8_ 단체협약해지와법원소송으로인한노사대립으로조정불성립 191 사례 9_ 사용자의전제조건미수용과노조의형식적인조정참여로조정중지 195 Ⅲ. 행정지도사례 199 사례 1_ 실질적인교섭이없어노동쟁의가아니라고판단 201 사례 2_ 단체협약의이행문제로조정을신청 205 사례 3_ 근로조건결정에관한사항이아닌대상으로단체교섭요구 209 사례 4_ 교섭창구단일화절차미이행으로당사자부적격 215 Ⅳ. 사후조정사례 219 사례 1_ 본조정과사후조정을병행한적극적조정서비스제공으로조정성립 221 사례 2_ 적극적인교섭지도로쟁점을줄여사후조정신청후조정안수락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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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조정 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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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조정성립사례 1. 조정안수락 사례 1 적극적인현장조정과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여조정안수락 요약 조정위원회는노사의자율적인교섭으로해결할수없음을인식하고적극적인현장조정등을통해노사의이견해소및신뢰를회복하였으며, 시버스준공영제지침에근거한합리적인임금인상조정안을제시하여노사가수락한사례 < 인천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여객분회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26명 (46명) 사업구분 : 여객운송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2011 년임금협약체결을위하여 부터 까지 3

9 4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노사의현격한입장차이로합의에이르지못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인상 정규직전환 정규직총액기준 3.5% 인상 (2,292,951원 2,373,204원 ) 비정규직총액기준 3.5% 인상 (1,605,066원 1,661,243원 ) * 정규직및비정규직임금총액기준 1/N 지급 정규직 80% 85% 비정규직 20% 15% 연차휴가수당, 근속수당을포함하여지급 불성실운행에따른제재미반영 미제시 적용기간 ~ 미제시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월 시버스요금인상에따라노조는 시와노정협의를통하여임금인상폭을결정하였고, 이에 노조소속사업장 4개사와공동교섭을통하여임금협약잠정합의 ( 안 ) 을도출 - 노조소속사업장 4개사중 3개사는동잠정합의 ( 안 ) 을수용하여임금협약을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임금협약체결을거부함사용자 - 노조에서요구하는임금협약 ( 안 ) 은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제외된임금조견표를제시하고있는바, 이를수용할수없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0 Ⅰ. 조정성립사례 시버스준공영제실시이후에는 시에서지원되는인건비항목의 100% 를근로자들에게지급하고있기에추가적인재원이없음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는 시와노정협의를통하여표준운송원가중임금총액 3.5% 인상이확정되었고, 인근마을버스업체도동일한내용으로임금협약을체결하였기에사용자도 3.5% 인상된임금협약을체결해야함사용자 - 노조의임금협약안에노조가소송을제기하여수사중에있는비정규직 ( 촉탁직 ) 상여금지급 ( 소급분포함 ) 이포함되어있으나, 운전직근로자의불성실운행에따른제재등이포함되어있지않아전면적으로임금협약을수정해야함조정위원회 - 노사에신의성실을바탕으로조정회의에임하고, 자율적교섭을통해진전된교섭안을마련하여다음조정회의에서제시해줄것을당부함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노조의 2011년임금협약 ( 안 ) 은현행버스준공영제하에서시행되고있는임금인상률과동종업체에서반영하고있는임금인상률을적용하고있기에사용자는이를인정하고임금협약을체결해야함 - 아울러, 사용자는운송비원가중인건비항목정산내역을공개하는등임금지급의투명성을확보하여줄것을요구함 5

11 사용자 - 사용자는 시로부터지원되는인건비에대해 100% 지급하고있고비정규직 ( 촉탁직 ) 에대한상여금등체불임금이없기에노조에서진정사건을취하해야임금협약체결이가능하고운전직인건비사용내역은필요시공개가능함조정위원회 - 노사가상호뿌리깊은불신에의한반목으로교섭의진전이없음을지적하고, 재차노사상생의협력적신뢰관계유지를당부함 3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가운송비원가중인건비항목정산내역등을비공개하는것은인건비를부당하게집행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바, 정산내역공개를통한임금지급투명성과노사관계신뢰를회복해야함사용자 - 사용자는인건비내역에대한투명한공개를통하여노사의신뢰를회복하고임금협약의원만한타결을희망조정위원회 - 노사의변화된입장을확인하고, 제2차조정회의에서신뢰회복을위해사용자가운송원가의투명한공개와임금협약타결을유도 변화된입장 노동조합 : 투명한운송원가공개및자료제공시비정규직 ( 촉탁직 ) 상여금지급은임금협약과별도처리 사용자 : 2011년임금협약체결이후부터정규직 / 비정규직에대해 1/N 지급및운전직인건비운송원가공개가능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2 Ⅰ. 조정성립사례 4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는현장조정을거치면서노사가임금협약타결을위한일정정도의의견접근을이룬점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 사용자의운송원가에대한투명한공개로노사의신뢰회복을설득 - 이에노사는향후운송원가공개와 시의준공영제정산지침에의거 3.5% 를인상하기로합의점도출노사에게개별면담을통해마련된조정안을제시하였고, 노사모두조정안을수락함에따라조정성립 조정안 ( 서 ) 1. 임금인상 : 현행총액기준월 24일근무시 (2월은 22일 ) 가. 정규직 2,292,951원에서 3.5% 인상한 2,373,204원으로한다. 나. 비정규직 1,605,066원에서 3.5% 인상한 1,661,243원으로한다. 다. 정규직 85% 비정규직 15% 이내에서인천시준공영제기준총액임금 1/N하여지급한다. ( 단, 인건비정산은인천시의준공영제인건비정산지침범위내에서한다.) 2.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산정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한다. 3. 회사는노조에임금대장, 수공위월정산내역서, 수공위분기정산, 년정산내역서중운전직임금과관련된자료를제출하여임금지급의투명성을보장한다. 4. 임금협약기간은 부터 까지로하고, 회사는준공영제시행이후정산내역을공개하고그결과를따라노사협의하여결정한다. 5. 노사는 2012년임금및단체협약갱신시지선간선간의임금격차를해소키위하여적극노력한다. 7

13 5. 의의및평가노조는비정규직 ( 촉탁직 ) 의상여금지급과 시의변경된운송원가지침 ( 인건비 3.5% 인상 ) 을적용한임금협정체결을요구하고, 사용자는근로자의임금을전액 시로부터운송수입금으로지원받아인건비항목의 100% 지급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교섭에진전이없고합의도어려운상황이였으나, - 조정위원회는노사의신뢰회복을위해운송원가및정산내역등관련자료공개를설득하였고, 시버스준공영제지침에근거한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여조정이성립되었으며, 향후동사업장의노사안정기틀을마련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4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2 계량화된자료제시및지속적인설득으로조정안수락 요약 노사에쟁점사항인인력충원문제에대해감정적이고추상적인논의가아닌업무량에대한계량화된자료를통해객관적으로논의하고, 노동조합에대해쟁의행위의명분과시기, 조합원역량에대한객관적성찰이필요함을설득하여조정안수락으로성립된사례 < 서울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서울 병원 분회 사용자 : 서울 병원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05명 (33명) 사업구분 : 금융보험업및도소매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2012년단체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4차례교섭을하였으나, 노사의인식차가커교섭이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노동쟁의조정을신청함 2011 년임금협약체결과관련하여노동조합은 우리위원회에노동쟁의조정신청을하였으나 노사모두조정안을거부하여조정불성립된사례가있고, 노동조합은 ~9.2. 까지 2 일간파업을하였으며, 노사는임금협약을체결함 9

15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시설편의제공 승급및호봉 인원정리및고용보장 인원보충 인사원칙 이의제기 인사위원회 탁아소지원 조합사무실제공및조합활동에필요한시설, 집기, 비품등제공 상 하반기 2 회에한하여조합원행사에참가자 1 인당 2 만원을지원 승급자격취득후 3 년이경과하였음에도승급시키지않은조합원의경우, 승급누락이오래된순으로 1 년에 3 명을승급한것으로함 승급시조합원을우선승급 직원의감원이불가피할경우에는 90 일전에조합에통보하고, 조합과합의하여결정 고용변동사유발생시, 90 일전에해당내용을조합에통보하고, 법률행위는조합의동의를얻어야함 휴가자, 전임자, 휴직자등결원자가생길경우그인원을보충 회사는직원의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등에대한제반원칙을조합과사전합의후에실시 인사결정에이의가있을때 15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재심결정시까지그인사결정의효력은정지 노사각각 3인동수로인사위원회를구성하며직원의채용과승진 승급 포상등사항을심의 의결 직원의자녀중미취학아동에한에탁아비용의 50% 를지원 일부수용현행유지현행유지수용불가수용불가수용불가수용불가수용불가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6 Ⅰ. 조정성립사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년임금협약과관련한쟁의행위이후사용자가조합원에대한직 간접적인불이익처우로인해조합원들이대폭탈퇴함 - 또한, 쟁의행위기간동안사무국장에게구두로이행을약속한합의사항을쟁의행위이후전혀이행하지않고, 오히려사실관계를부정하여노사신뢰가전혀없는상태이며, 이런상황에서단체교섭도파행으로갈수밖에없음 - 노조는이번단체협약체결을통해서고용및조합활동보장, 탁아수당등각종후생복지확충을이루어낼것이고, 쟁의행위도강행할예정임사용자 - 동사업장은임금및근로조건이동종업종과비교해서월등한편이며, 매년임단협도 병원임단협을사실상준용하고있는상황임 - 노조는 2011년 9월쟁의행위를끝내면서사실상임단협에대해암묵적으로합의를한것인데, 쟁의행위기간동안무노동 무임금원칙을적용했다는이유로회사에단체교섭을요구하고쟁의행위를하겠다고억압하는것은문제가많음 - 또한, 노조의주장의대부분이인사경영권에해당하는바, 절대수용할수없다는것이일관된입장임조정위원회 - 노조에대해쟁의행위가끝난지몇달되지않은상황에서다시쟁의 11

17 행위를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 요구안에서핵심쟁점에대해구체화하여평화로운해결책을마련하고, - 사용자에대해인사경영권관련사항이라하더라도근로조건과밀접한경우에는교섭대상이될수있음을주지시키고, 인사위원회에서인사의객관적인기준설정에공정성향상을위해노조의참여및협의하는방안을모색하도록지도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단체협약안에조합원후생복지및근로조건과관련된사항이많고현행단체협약을제대로지켜달라는요구사항도있음. 상호약정한근로시간면제자의자유로운근무및조합활동보장과조합사무실등시설편의제공, 투명하지못한승급및호봉관리, 인원보충, 인사위원회의징계에대한재심절차를마련할것등이주요요구사항임사용자 - 관행적으로준용한 병원의임단협을준용하고, 종전에체결한단체협약도준수하겠으며, 근로시간면제자의경우면제한도가아닌근무시간에사용자의통제및관리에따르라는것이고, 조합사무실은공간부족으로제공하지못한것이며, - 승급및호봉은인사권에해당하여교섭대상이아니고, 상례사는최근상조회사가많아업무량감소로특별한충원이필요치않으며, 감사원지적에따라 병원수익사업의경우공개입찰을추진하여 금고의경영상최대위기상황임에도노조가쟁의행위를운운하는것은문제가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8 Ⅰ. 조정성립사례 조정위원회 - 일단쟁점사항에대해각각수정안을준비할것을요구하고핵심적인쟁점사항을 1타임오프문제, 2노동조합사무실등시설편의제공문제, 3승급및인사위원회문제, 4인력충원문제로압축하고각각내부논의를해볼것을권고 3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는노조의단체협약요구안이인사경영권이라는이유로전혀논의조차하지않으려는입장이나이는단순한인사경영권이아닌근로조건과밀접한관련이있는조항들로사용자의태도변화가요구됨 - 노조는이번임단협이중요한의미를가지며이번단체협약을계기로노조를파트너로인정하려는사용자의근본적인입장변화가없으면쟁의행위를할수밖에없음사용자 - 노조에서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요구가시기적으로나내용면으로전혀합리적이지않은상황이고, 노조의요구사항은명분일뿐그이면에본조의요구사항이나조합원중일부의불만사항을표출하는수단일뿐이라고인식하고있어이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응할예정임 - 가급적교섭을통해평화적인해결을원하고있으나노조의인사경영권에대한비합리적인요구를수용하면서까지교섭을할수는없고, 노조가쟁의행위를하더라고어쩔수없음 4차조정회의 1차조정회의날근로자 1명이돌연사 ( 노조는과로사를주장 ) 하여노사의감정대립이격화되었고, 노조에서상례사 1명, 상담사 1명의충원을주장하는등강경한태도로변함 13

19 사용자는합리적인선에서절충을하려고하는태도를보였으나, 노조가완강하게원안을고수하는등쟁의행위에대한강한의지를보임조정위원회는쟁의행위의위험성과노조에명분이부족함을들어집중적으로설득하였고, 공감대를형성한부분을중심으로조정안을마련하고제시하여노사모두조정안을수락함 조정안 ( 서 ) 1. 사용자는새로매입한건물의보강공사가끝나는대로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한다. 2. 노사는 제도개선위원회 를설치한다. - 제도개선위원회에는노동조합과사용자측각 2명이참여한다. -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월 1회이상조합원의인사및고충처리에대한문제를성실히논의한다. 3. 사용자는금일부터 50일이내에본원과분당병원에상례사각 1명씩을충원한다. 5. 의의및평가노조는쟁의행위를통해조합원의투쟁동력과결속을다지려고하는본조와새로조합간부가되어임단협에대한개념이전혀없는분회간부들이이에부응하였고, 사용자는인사경영상단체협약조항을합리화하려는입장이대립되어절충안모색이어려운상황이었음조정위원회는인력충원문제와관련해서는감정적이고, 추상적인논의가아닌업무량에대한계량화된자료를통해객관적으로논의하도록유도하는한편, 노조에쟁의행위의명분과시기, 조합원역량에대한객관적성찰이필요함을설득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0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3 대표이사의조정회의참여로신뢰를회복하여조정성립 요약 조정위원회의끈질긴설득과적극적인조정활동으로노동조합설립이래 16년간한번도교섭에참석하지않고조정기간동안에미국에체류중인대표이사를설득하여조정회의에직접참석토록함으로써노사의신뢰를회복시키고상생의공감대를형성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 < 충북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623명 (494명) 사업구분 : 제조업 ( 변압기코일등부품 ) 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동조합은충북과경북에각각지부를두고있고, 부터 까지 14차 ( 임금교섭 8차포함 ) 에걸쳐 2012년도임금및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을실시하였으나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동조정신청을 본사소재지인우리위원회로관장지정함 15

21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단체협약 초임 130만원, 근속년수구간 2만원인상 ( 약 23.4%) 임금인상이관철되지않을경우 3개수당인상및 7개수당신설 10% 인상 (2011 년입사자 18% 인상 ) 수당인상및신설불가 단체협약은구두상으로잠정합의한상태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교섭상황청취 - 단체협약요구안이수당인상및신설에관한것으로사실상임금협상이주요쟁점이고, 제13차교섭에서노조가단협에서요구한수당부분을임협에포함시키기로구두합의노동조합 - 노조의임금인상요구안이임금총액의약 23.4% 를인상하는것으로과도한요구인것같지만동종업계타사업장에비해임금수준이열악하여정액으로환산하면과도한요구가아니라는입장사용자 - 사용자는기존의주장을고수하며, 주거래국인미국의경제불황으로향후경영상황악화가우려되므로노조의요구안은무리함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연속흑자와 2011년매출액 1조원을달성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2 Ⅰ. 조정성립사례 하였고, 미국에 2개의공장을인수또는신설하는등높은성장을해왔음에도인건비수준은동종업계의다른사업장에비해열악함 - 대표이사는노조를설립한이래 16년간교섭에한번도참여하지않았고, 특히이번교섭에서는조합원들이삭발식을하면서까지대표이사와의면담을요구하였는데도이를묵살하는등노동조합을무시하고있기에실제결정권이있는대표이사가직접교섭에나와협상에응하는것이이번교섭타결의열쇠임사용자 - 지난해매출액 1조원을달성하였지만영업이익은오히려줄어들었고, 미국등세계경제상황의악화로경영상황은더어려워질것으로전망되어노조에서요구한임금인상안은경영사정상받아들이기어려우며, 대표이사는외국출장중으로공장장에게이번교섭에대한전권을위임하였으므로대표이사가반드시참석하여야할필요는없다고여겨지나대표이사에게가능한한참석을요청해보겠음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는경영여건이안좋을당시근로자들에게희생을요구하면서경영상황이호전되면근로자들에게성과에대한보답을약속하였고, 노조는이러한사용자의약속을믿고동종업계의타사업장보다열악한근로조건을감수하며근로해왔으나, - 경영이흑자를기록함에따라공장의신설 확장, 시설확충등으로부채율을증가시키고경영상황을공개하지않고있으면서사용자는이전의약속을어기고부채율이 0 이될때까지조합원들의희생을요구하는것은부당함 17

23 사용자 - 지난해말부터세계경제상황의악화, 원자재가격상승, 경쟁업체진출등으로영업이익은감소하고있어노조의인상안을수용하기는어렵고, 대표이사는영업을위해다음달인 4월중순까지미국에체류해야하는상황이나잠깐동안이라도귀국을요청하겠음 3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의임금인상안은비록인상률은높은것처럼보이지만, 실제동종업계다른사업장의임금수준보다현저히낮은금액이므로정액으로환산하면높은인상이아님 - 사용자의교섭위원이노조의요구안을대표이사에게정확하게전달을했는지의문이며, 대표이사가조합원들에게이러한상황을초래한것에대한위로의말을하고교섭에직접참여한다면노조도임금인상안을유연하게조절할용의가있고최대한성실히교섭에참여할것임사용자 - 노조에서요구한협약안에대해대표이사에게정확히전달했고, 교섭권을위임받아결정권을갖고있는만큼성실히교섭에임하고있으며, 영업상미국에체류중인대표이사의귀국을요청해보겠음조정위원회 - 대표이사의교섭참석여부가조정성립의실마리라고보고조정위원회사용자위원이대표이사와전화통화로상황의심각함을인식시키고귀국을요청하기로하는등향후조정의진행방향에대해논의함 - 노사가조정에임하는태도가적극적임에따라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여노사동의로조정기간을연장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4 Ⅰ. 조정성립사례 4 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노조는기본급초임을월 130만원에서월 124만원으로낮추는등 20% 정액인상으로수정제시함 사용자 - 사용자는 10% 정액인상안에서 15% 정액인상안으로수정제시함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미국에서귀국한대표이사에게경영상황과입장을청취하고, 노조의주요요구사항을전달하였으며, 대표이사의교섭참여가타결의실마리라고보고 5차조정회의에반드시참석해줄것과자율교섭을실시하여쟁점을최대한줄여조정이성립될수있도록노력을당부함 5 차조정회의 조정위원회는노사의임금요구안 ( 노조 20% 인상, 사용자 15% 인상 ), 내 외적인경영환경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조정안을제시하였고, 이에대해조정회의에참석한대표이사가직접노조위원장과장시간협상을진행한끝에노사모두조정안을수락 조정안 ( 서 ) 1. 임금테이블은기본급초임 115만원, 1년이상근속시매년 3만원으로한다. 2. 호봉제 ( 신설 ) 는 3년차부터매년 6천원으로한다.( 기본급산입 ) 3. 근속수당은삭제한다. 4. 지게차자격수당은 3톤미만은 1만 5천원으로, 3톤이상은 2만 5천원으로한다. 5. 자격수당과직책수당은통상임금산정시제외한다. 6. 단체협약타결격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을지급한다. 7. 나머지사항에대하여는노사가협의하여정한다. 8. 협약의유효기간은단체협약은 부터 까지, 임금협약은 부터 까지로한다. 19

25 5. 의의및평가조정신청전교섭에서노조가대표이사의교섭참여와성실한교섭을요구하며전체조합원중 95% 가량이삭발을하였음에도노조가설립된이래 16년간교섭에참여하지않은대표이사는이번교섭기간에도외국출장으로교섭에참여하지않으면서노사의감정대립이극에달하고교섭타결의기미가없었음조정위원회의끈질긴설득과적극적인조정활동으로대표이사를교섭에참여토록하여조정위원회에대한신뢰를심어주었고, 노사대표가장시간협상을진행하면서노사의불신해소와교섭타결의분위기를마련하여노사로부터양보와타협을이끌어낼수있었음 - 이로인해상생을위한공감대가형성되어노조위원장이조정이완료된다음날새벽 2시에공장시설을둘러보는등근로자들의애사심을높였고, 지역노사관계안정에도크게기여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6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4 조정위원회의적극적조정서비스제공으로조정성립 요약 노사교섭중노사의폭력사건으로노사관계가악화된상황에서조정위원회가현장방문및교섭일정주선등을통해원활한노사교섭분위기를유도한후노사의입장을고려한조정안을제시하고수용을적극적으로설득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 < 전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사용자 : 환경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23명 (14명) 사업구분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1년도임단협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9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교섭에서노사교섭위원의물리적충돌및현격한주장차이등으로교섭의진전이없자노동조합이교섭결렬을선언하고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21

27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단체협약 2011 년행자부지침에따른인건비낙찰률 87.7% 적용한임금정산 (2011 년부터 ) 조합활동보장, 임금저하금지등 30개항 수용불가 노조안의조합활동등 30 개조항일부수용또는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주장불일치사항에대한의견 노동조합 사용자교섭위원의폭행가해자가교섭에참여시교섭불가및처벌요구 사용자 사용자의당해교섭위원에대해추후회사차원에서배제등을검토하겠음 그간행자부지침에따른인건비낙찰률 87% 에따라 2011 년임금소급적용인상 신규단협체결로인한조합활동보장등 시도급계약시 85% 로맞추어계약하기때문에임금을소급하여인상할수없음 공익사업으로노조의조합활동보장을수용할경우업무공백이커서수용불가 그간의교섭상황등노동조합 - 환경 ( 주 ) 는 시로부터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을도급받아운영하는사업장으로 전국 노동조합이분회를설립하고 부터교섭을진행하였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8 Ⅰ. 조정성립사례 - 노조는사용자에대해노조교섭위원폭행사건의가해자등처벌과행자부용역단가지침에따라 2011년소급임금인상및조합활동보장등단체협약에대해수용하도록요청함사용자 - 교섭도중사용자교섭위원 ( 전무, 이사 ) 의폭행사건이발생하여노조에서고소한상태로급속히노사관계가악화되어자율교섭이어려운상태임 - 행자부용역단가지침 ( 용역계약낙찰하한율 87.7% 에따라노임단가를정함 ) 에따른노임단가는아니지만 시와도급을체결하고진행하였기에과거임금을소급하여지급할수없으며, 업무특성상 ( 시폐기물수집 ) 조합활동으로업무공백이발생할경우민원발생소지가농후하여노조의조합활동을전부수용할수없음 1차조정회의노조는조정회의에폭행가해자 ( 상무 ) 가사용자교섭위원으로참석하자조정회의참석거부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의폭행사건에대한사과및책임등의입장표명이이루어지도록사용자를설득하고, 노조에폭행사건에대해사용자의사과및책임등이조정회의에서표명될것이며, 노사의시간또는금전상이익될것이없다는점등을전달하여조정회의에참석토록종용하여조정회의에참석함 2 4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는신규노조설립등으로우선적으로필요한단협안등이도출되도록권유하고, 노사교섭을주선하였으며, 현장을방문하여노사교섭참관 지도등원활한노사관계가형성되도록노력함 23

29 - 조정위원과조사관등이사업장에서현장조정을개최하여지속적인대화분위기조성및원활한노사관계를유도함 5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는주요쟁점이도출되도록유도하기위해 1차제시안을작성하여장시간에걸쳐노사를면담하면서전향적인수용을설득하고서노사주장에근접한내용으로조정안을제시함으로써노사모두수락함 조정안 ( 서 ) 임금협약 2011년임금은동결한다. 단체협약 1. 제9조 ( 조합활동 ) 1 회사는조합원의조합활동을이유로어떠한불이익도주지않는다. 2 조합간부와조합원이부득이근무시간중에조합활동을하여야할경우에는사전에회사에통보한다. 3 조합활동으로인한결원발생시대체인력을투입해야한다.(2일이상 ) 4 조합원의조합활동은정기총회및임시총회 ( 년 4회, 총 32시간 ), 조합원교육 ( 월 2시간, 적치분할할수있다 ), 조합원연수교육 ( 년 2회, 각 1박2 일로한다 ) 단, 조합활동으로인해업무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한다. 2. 제35 조 ( 임금저하금지 ) 회사는조합원에게 시환경미화원인건비기준으로임금을지급하고임금의지불형태전환, 노동시간단축등의이유로기본급, 통상임금, 임금총액을저하시킬수없다. 단, 주간반, 새벽반의임금총액차이는예외로한다. 3. 기타사항은노사협의로정한다. 4.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노사가별도로정한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30 Ⅰ. 조정성립사례 5. 의의및평가동사업장은교섭중노사의물리적충돌에의해노사관계가급격히악화된상황에서노사의입장을청취하던중노사모두교섭의의지가있음을인지하고노사의입장차를축소시키기위해노력하였음조정위원회가교섭주선, 참관및지도, 끈질긴대화등적극적인노력으로노사관계회복과교섭분위기를조성하였고, 노사의속내를파악하여당사자의입장을절충할수있는조정안을제시함 - 비록조정안이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이아닌조합활동등집단적노동관계에관한임의적교섭사항이다수포함되어있으나이들사항이임단협의핵심적인사항이었고, 노사가조정에서해결을희망한점등을감안하여노사갈등을해결하는조정기관의역할을다하고자노력하여조정이성립됨동일지역의노사관계에대화와타협의교섭분위기를조성함으로서노동조합과동일업종다른업체의교섭에도지대한영향을미침 25

31 사례 5 적극적인조정으로교섭분위기조성하여조정성립 요약 노사는 14차례교섭에서도불신으로인해합의에이르지못하고현격한입장차이를보였으나, 조정위원들이수차례현장을방문하여노사의불신을해소하고, 자율교섭권고등으로우호적인교섭분위기를조성하여노사가상당한의견접근에이르자조정위원회에서당사자입장을충분히반영한조정안을제시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 < 경남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200명 (48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2012년도임단협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3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사용자안이노동조합의기대에미치지못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재신청함 노동조합은 2012 년임단협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1 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자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였다가노사자율교섭을이유로 취하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32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월 100,000 원인상 월 81,000 원인상 기타 근로복지기금법인전환운영 미제시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 임금은월 144,000원에서월 100,000원으로양보하였고, 단체협약도수정안을제시하였으나, 사용자는임금인상안조차제시하지않다가 임금월 81,000원인상만을제시하고다른항목은여전히제시하지않음사용자 - 경제불황으로자동차메이커들이원가절감을독려하고있는상황으로월 81,000원인상이최선의안이고근로복지기금법인전환은제시안이없음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는 2011년매출 330억, 순이익 22억으로흑자가발생하여생계비와순이익등을산정하여임금월 100,000원인상을제시하였으나, 경영상어려움을이유로작년과동일한수준의임금인상안이면서도교섭에권한없는부회장과총무이사만참석하고대표이사는불참하여사용자의주장을신뢰하기어려움 27

33 사용자 - 공조와 가합작하여회사를설립한지 5년밖에되지않았고, 단체협약은현회사가 공조보다조건이더좋으며, 현재생산성향상없이인건비비중이 12% 이기에경영상황이위험수준임에도노조는경영상황을고려하지않은임금인상을계속요구하고, - 근로복지기금은법인전환을구체적으로검토해서추진할예정이고, 대표이사가기금을혼자유용하고있다는노조의주장은사실과다름조정위원회 - 조정위원은노조에회사의우려를전달하면서경영상황을고려하여임금인상만을고수하지말고단체협약이나성과급등으로요구수준을맞추는방법을검토해보도록요청하였고, - 사용자에게근로복지기금의법인전환이가능하다면노조가신뢰할수있는방법으로제안하여신속하게진행하고, 조정회의이후에도노조와교섭할것을권고함 2~3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수차례자율교섭을통해임금에대해노조가양보하여합의점을거의찾았고, 단체협약도휴가비와근로복지기금법인전환등으로쟁점을좁혀가고있으니대표이사의의지에따라합의여부가결정될것임사용자 - 노조와지속적으로대화를시도한끝에실무진에서접점을마련했으나회사사정등으로인해서결정하지못하고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34 Ⅰ. 조정성립사례 조정위원회 - 노사에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고믿음과신뢰를바탕으로교섭을지속적으로실시해줄것을당부함 4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조는양보하였으나사용자가움직이지않고있지만사용자와시간을두고계속교섭할의사가있음 - 사용자는회사의경영상황으로인한금전적인부담이커서결정이어려운상황이지만노조와대화를통해해결할생각임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에필요하다면조정위원들이언제든지방문하겠으니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면서교섭을지속해줄것을권고하였고, 이에노사는자율교섭을계속실시하기로결정하고서조정기간연장을신청함 5~6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노조는대표이사와직접면담등을통해불신이해소하였고, 대승적인차원에서임금은회사안을수용할의사가있음사용자 - 사용자는노조와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기에노조에서회사안을수용해준다면앞으로도노조와대화를통해해결할예정임조정위원회 - 노사에신뢰가가장중요하고, 앞으로도서로의입장을이해하며대화를통해해결하도록권고하고, 3차조정회의에서당사자의입장을충분히반영한조정안을제시할예정이니수락해줄것을당부함 29

35 7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노사는 4차현장조정이후조정위원회의권고대로자율협의를진행하여합의점을찾았으므로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수락할의사를표명하여조정위원회는노사합의안을토대로조정안을제시하였고, 노사가모두수락하여조정이성립됨 조정안 ( 서 ) 임금협약 년도임금은월 81,000 원 ( 기본급 70,000원, 생산수당 11,000원 ) 정액으로인상한다.( 단, 소급분은 까지지급한다.) 2. 임금협약의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한다. 단체협약 1. 단체협약제45조 ( 사내복지기금의설치운영 ) 의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2월말까지근로복지기본법에따른법인으로전환한다. ( 단, 세부적인사항은 2013년 2월말까지노 사가별도합의한다.) 2.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한다. ( 단, 단체협약서는 까지추가작성한다.) 기타 지방노동위원회에제기한차별시정사건에대하여노동조합에서는해당조합원을설득하여동사건을취하하고, 사용자는해당조합원을 2012년 11월 1일부터정규직으로처우한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36 Ⅰ. 조정성립사례 5. 의의및평가매년조정을신청하는사업장으로노사의교섭의지에도불구하고노사의불신으로인해교섭진행이어려워 4차에이르는현장조정등을통해불신을해소하고우호적인교섭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노사가상당한의견접근을이끌어내는데성공하였으며, - 당사자의입장을충분히반영한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자노사가수락하면서향후노사협력적관계를형성토록하는계기를마련함 31

37 사례 6 객관적인자료와노사의입장을고려한조정안제시로조정안수락 요약 노사의현격한입장차이 ( 노동조합기본급 9.1.% 인상, 사용자기본급 3% 인상 ) 를동종업계의임금수준, 당해년도평균임금인상률, 사업장의과거 3년간경영실적 (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율, 당기순이익 ) 등객관적인자료와노사의주장을충분히고려한조정안제시로조정안을수락하여성립된사례 < 서울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504명 (403명) 사업구분 : 호텔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금협약체결을위하여 부터 까지 9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노사의의견을좁히지못하고교섭이결렬되자노동조합에서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38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기본급대비 9.1%(142,000원 ) 인상 ( 호봉승급분제외 ) 기본급대비 3%(42,066원 ) 인상 ( 호봉승급분포함 ) 호봉승급분 : 10,000 원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 1차교섭에서 노총임금제시안을토대로기본급 9.1% 를제시하였으나, 사용자는 8차교섭까지고객감소로인한매출저조, 높은인건비등을이유로노조안수용거부로일관하다가 9차교섭에서타동종업체에서타결한것을보고기본급 3% 인상을제시하는무성의한교섭태도를보임사용자 - 한국주변상황악화로인해일본관광객감소, 유럽발경제악화로인한매출저조, 45% 에육박하는높은인건비및낮은생산성, 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이타경쟁사보다낮은수준, 매각관련임금인상자제기조등으로노조의임금인상요구안수용은불가능하나물가상승률, 타사임금인상률등을감안하여기본급 3% 인상을제시함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년임금교섭에서회사의상당한당기순이익에도일부분만임금인상을 33

39 하였으나 2012년임금협약은물가상승률, 동종업종인상률등을감안하여기본급대비 9.1.%( 호봉승급분제외 ) 를요구함사용자 년임금인상은영업실적이좋은관계로업계최고치인평균임금 6.6% 를인상했으나, 2012년은약 7억원의마이너스성장이예상되고, 총매출액대비인건비비율이업계 1~2 위로높은편이며, 회사의경영상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 3.1% 를제시함조정위원회 - 개별면담에서노조가물가상승률, 동종업종인상률및호텔매각의언론보도에따른조합원들의불안감해소등을위해서기존임금인상률을요구하고, 사용자는이미타결된타동급호텔임금인상률과동호텔을소유한 ( 주 ) 의경영상황이좋지않은관계로노조의요구를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재확인함 - 조정위원회는노사에당사자의입장을이해하고자율적인교섭을통해해결할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함 2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변화된내용없음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기본급 5.8% 인상의조정권고안을제시하였으나사용자가거부하여재차상대방의입장이해와양보가필요하다며조정권고안의수용을설득하였음에도노사의의견이더이상좁혀지지않아조정안제시가장차당사자의자율적타결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여동종업계의임금수준과당해년도평균임금인상률, 사업장의과거 3년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40 Ⅰ. 조정성립사례 경영실적 (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율, 당기순이익 ) 등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노사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여조정안을제시하였고노사모두수락함 조정안 ( 서 ) 년도임금은기본급대비 4.8% 를인상한다. 2. 임금협약의유효기간은 부터 1 년으로한다. 5. 의의및평가노사의현격한주장의차이를동종업계의임금수준과당해년도평균임금인상률, 사업장의과거 3년간경영실적 (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율, 당기순이익 ) 등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노사의주장을검토하여조정안을제시함으로서조정이성립된사례임 35

41 사례 7 지방자치단체의조정참여유도를통한적극적인중재로조정성립 요약 노사의입장차이가현격하고, 사용자가원청인 건설과재활용선별작업장운영재계약이불투명하자교섭에미온적임에따라조정위원회가발주처인지방자치단체를조정에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원청인 건설에게사용자의임금인상분의일정부분을지원해줄것을요청하여 건설이이를수용함에따라조정이성립된사례 < 경기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연합노동조합 시지부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20명 (17명) 사업구분 : 재활용품선별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1년도임금및단체협약체결을위하여 부터 까지 6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복리후생비, 임금인상및근로시간면제와관련하여의견을좁히지못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42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임금 - 여성선별원월 1,591,500원, 기계조작원 3,102,160원, 혐오수당 월 237,000원, 교통보조비 월 70,000원, 중식비 1일 5,000원 - 소급일 일괄 150,000 원인상 조합활동 - 기존단협의조합활동과별개로근로시간면제최대한도인정 출장취급 - 조합원이조합활동관계로국내외출장시회사승인을얻은경우유급으로인정하고그에따른기간은정상근무로간주하고어떤불이익처우도하지않는다 근로시간면제한도 226 시간범위내에서조합활동을근무한것으로간주 근로시간면제한도 226 시간내에서인정 단체협약 적정인력확보 - 청소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적정인력을유지 - 자연감소등의이유로결원이생겼을때즉시결원보충 삭제 임시직, 시간제고용비정규직고용제한 - 조합원의업무를임시직, 시간제등비정규직노동자로대체금지 휴가비 - 명절휴가비설명절 15 만원, 추석명절 15 만원, 하계휴가비 15 만원지급 수용불가 정년 - 만 65 세가되는해의말일로한다 만 65 세가되는월말로한다 37

43 구분노동조합사용자 하계휴가 수용불가 징계위원회는노동조합이지명한대표 1 인을참여시켜구성하고동위원회에서는조합원징계에관한사항을협의결정한다 교섭위원및참관인 - 단체교섭에참여한시간은근로한것으로간주한다 단체교섭에참여한시간은근로시간면제한도 (226 시간 ) 내에서근로한것으로간주한다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 시가 건설 ( 주 ) 와합의하여여성선별원 ( 월 1,591,500원 ) 과기계조작원 ( 월 3,102,160원 ), 혐오수당 ( 월 237,500원 ), 중식비 (1일 5,000원 ), 교통보조비 (7만원) 를지급하겠다는견적서가있음에도사용자가현재까지계약대로지급하지않고있음사용자 - 원청과계약한도급액을기준으로임금을책정한것이고, 원청인 건설 ( 주 ) 와발주처 시가계약한부분을노조의주장하는대로지급해야할의무는없다고하고, - 다른지역사업장은재활용품판매수익이발생하면이를활용할수있지만 시사업장은판매수익을모두지방자치단체에서가져가기때문에수익이나지않는구조로기존제시한 15만원이외에추가로지급할수있는여력이없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44 Ⅰ. 조정성립사례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시가 건설 ( 주 ) 와체결한계약서에는근로자의임금수준이현재근로자들이받고있는금액보다훨씬높음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현재최저임금에준하는급여만지급하고있음사용자 - 재활용분류시설에대한운영계약은 시와 건설 ( 주 ) 에서한것이고 테크 ( 주 ) 는 건설 ( 주 ) 와시운전을위한위탁계약을수행하고있는중임 - 노조에서제시하는 시의인건비기준은 건설 ( 주 ) 와계약되어있지않은기준이고, 재계약이불투명한상황에서손해를감수하면서까지 15만원을넘는임금인상은수용하기어려움조정위원회 - 노조는사용자의경영행태비판과조합원에대한탄압으로근무의어려움을호소하면서사용자가재계약이될가능성이없는데조합원들도그간의행태로사용자의재계약을바라지않는분위기라고주장함 - 사용자는조합원중에는재활용품선별장운영에관심을가지고실제입찰참여를준비하고있는사람이있고,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지역제한입찰로한정하고있어 8월경예정인입찰에서재계약에대한보장이없기에단체협약을체결할의사가없으며, 15만원을초과하여지급할예산도의향도없다는입장임 - 조정위원회는노사에게 8월재계약을위해노조가협조하고재계약이될경우단체협약을 시지점과동일한수준으로하자는내용을삽입하는의견을제시하였고, 재계약은재하도급이아닌지방자치단체와직접계약이므로이전보다는훨씬상향된수준의근로계약이가능할것이라고 39

45 설득하였으나, 노사모두재계약이불투명한상황에서미래를위해합의할수없다며기존의주장을굽히지않음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기존입장에서 80% 수준으로임금인상요구안을제시하였으나, 사용자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고있다면서비난함사용자 - 조정위원회의참석독려에도대표이사가참석치않고, 계약한금액만큼인상은가능하나손해보면서인상해줄수는없다는입장을되풀이함지방자치단체담당자 2명이조정회의에참석하여노사의주장에대해부연설명함조정위원회 - 개별면담에서노사설득에주력하였으나, 노조는사용자의임금인상액 15만원에추가적인인상이그동안노조를조직하고운영한명분을줄수있다는입장임 - 조정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담당자에게사용자가더이상인상해줄돈이없다하니원청인 건설 ( 주 ) 로부터임금인상을위한지원을받을수있는지를문의하자지방자치단체담당자는올해원청인 건설 ( 주 ) 에물가인상분을반영하여계약금을인상해주었기에원청에서사용자에게지원을해줄수도있을것이라고답변함 - 대표이사의일주일간독일출장으로인해불참이불가피한상황에서노사에대표이사가참석할수있는날짜에제3차조정회의를개최하기위해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였고노사가모두동의하여조정기간을연장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46 Ⅰ. 조정성립사례 3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조에어느정도의임금인상안을요구하는지물었고, 노조는조정위원회에서조정안을내는대로수락하겠다고확답하여, 대표이사에게조정안으로 15만원정액인상에교통비 8만원을제시하자, 대표이사는원청인 건설 ( 주 ) 대표와통화한후교통비 5만원인상은수용할수있음을표명하여이를토대로아래와같이조정안을마련하여제시하자노사모두수락함 조정안 ( 서 ) 1. 기본급은월 15만원정액인상한다. 2. 교통비는매월 5만원지급한다. 3. 근로시간면제시간은연간 226시간으로한다. 4. 근로시간면제시간이외에아래조합활동을인정한다. - 조합원교육월 1시간 - 정기총회, 임시총회및선거 ( 년간 3회총 24시간 ) - 간부회의조합활동연수교육 2박3일연 2회 - 간부1인에대해월 2일중집회의참가 - 근로시간면제자 1인이외임단협교섭위원추가 1인에대하여교섭시간을유급인정한다. 상기조합활동에있어근로시간면제자의경우연226시간내에서사용하는것으로한다. 5. 조합원의상시적업무를임시직, 시간제등비정규직노동자로대체하지않으며다만일시적인업무증가또는일시적결원발생시비정규직을채용할경우노동조합에통보한다. 6. 명절휴가비설명절 15만원, 추석명절 15만원, 하계휴가비 15만원을 2013년 1월부터시행한다. 41

47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에서공익사업장인점을감안하여법정조정기간을최대한활용하여교섭주선및대안제시와함께노사설득을위해노력함사용자는재활용선별사업장의재계약가능성이높지않다고판단하여교섭에미온적인태도로임하여이해관계자이면서입찰주체자인지방자치단체를조정회의에참여토록하여사용자가원청으로부터일정부분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면서조정이성립되었음. 또한, 사용자가재활용선별장의재계약이불성립할경우단체협약이없는상태에서새로운사용자와불확실한노사관계에직면하며, 그간노조활동을하였음에도비노조원과똑같은처우를받게된다는노동조합존립명분등을충족시켜주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48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8 원청업체준상근조정위원의적극적인활동으로조정성립 요약 사용자가최저가낙찰과당초계획된인원보다많은인원을고용승계하여노동조합이요구한임금인상수용을위해서는원청업체의도급액인상이필요하기에조정위원회는원청업체의준상근조정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조정위원의적극적인활동으로원청업체로부터임금인상에따른비용보전을받을수있도록계약금액인상등을약속받고노사를설득하여조정이성립한사례 < 경북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사용자 : 종합관리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90명 (31명) 사업구분 : 시설관리서비스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4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합의를이루지못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43

49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임금 61,000 원인상 동결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원청인 도시철도공사의다른청소용역업체와교섭에서도사용자와동일한임금 61,000원인상을제시하였으므로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동요구안을고수함사용자 - 원청인 도시철도공사와도급계약에서설계된인원이 31.4명이나실제근로자는 32명으로인원감축내지용역업무량증가등이없다면임금을인상할수없는상황임 ( 근로자가 31명으로감소하면월 31,000원인상가능 )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원청인 도시철도공사의청소용역업체 10개사의근로자는동일한임금을적용받고있고교섭에서 58,000원인상을제시하고있으므로사용자도동금액에준하여인상해야함 ( 수정안제시 ) 사용자 - 사용자는사전조사와동일한주장을하면서향후발생가능성이있는용역금액인상요인검토를약속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50 Ⅰ. 조정성립사례 조정위원회 - 노사에게상호간입장을이해하여노사관계파국을맞지않도록서로양보할것과 2차조정회의이전에해결책을모색하도록당부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1차조정회의에서제시한수정안에변경이없지만, 원청의도급금액인상여력등에대해확인은필요함사용자 - 경영사정상노조의요구안수용이불가함조정위원회 - 노사에원청의준상근조정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조정위원에게원청대표자를만나조정상황을알리고필요한협조를부탁할것을약속하면서조정연장을권고하여노사모두조정기간연장에동의함 원청대표자면담조정위원 - 원청인 도시철도공사사장을면담하여현조정관련노사의주장과사용자의임금인상제약요인에대해설명 - 원청에서용역물량또는용역계약금인상검토를요청함원청업체대표 - 원청대표자는용역관련담당자와협의후문제가있는부분이나조정의해결을위한방법모색등협조를약속함 45

51 3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조사관은원청관계자와유선을통해조정해결을위한다른방안이없음을확인하고조정위원에통보 - 조정위원은유선을통해원청인 도시철도공사대표자에게다시협조를부탁하였고, 원청관계자가노동위원회를방문하여노사면담을통해 월물가인상률을감안한용역금액변경실사에서비용인상요인반영을약속함 - 조정위원회는노사에도급금액조정후재협상을전제로월 58,000원인상을내용으로하는조정안을제시하고수용을적극설득하여노사모두수락함 조정안 ( 서 ) 1. 임금은월 58,000 원인상한다. 2. 임금협약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한다. 5. 의의및평가동사업장의근로조건및경영사정을감안할때조정성립가능성이낮았으나조정위원선정시노사에게원청의준상근조정위원을선정토록안내하였고, 조정위원이원청업체대표자면담등적극적인활동을통해해결방법을모색하였으며, - 원청의약속을토대로노사를설득하여조정을성립시킨사례로준상근조정위원활용의모범사례로평가할수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52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9 대안제시를통해자율교섭을유도하여조정성립 요약 노사가임금인상적용시기에대해현격한입장차로인해합의가어려운상황에서조정위원회는노조의숙원이었던임금체계개편을대안으로제시하여양당사자가이를협의하는과정에서신뢰분위기가조성되고타협과양보의자세가형성되자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 < 전북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전국 산업노동조합사용자 : 북도 의료원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607명 (386명) 사업구분 : 의료서비스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1년도임금협약을체결하기위하여 부터 까지 7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노사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47

53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중앙교섭에서합의된임금인상 (6.9%) 을 부터적용 부터임금인상적용 임금협약 기본급으로인상 기본급외별도수당신설 가계안정비 50 만원지급 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에서 2011년도임금협약을 부터적용하자는요구는 2011년도임금동결을의미함에도사용자는 부터적용을주장하면서사실상임금을 2년동안동결하겠다는것으로도저히수용할수없음사용자 - 최근 3년간적자이고, 지역내새로운종합병원개업을앞두고있는등향후의경영여건도좋지않아임금인상은 부터적용해야함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경기, 천안, 부산등상당수의료원들이 부터시행하기로합의함사용자 - 최근 3년간적자의발생에도고용안정을위해인건비를우선지급하였으나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54 Ⅰ. 조정성립사례 부터임금을인상하면 18억원의적자가증가하여지급여력 ( 현금 ) 이감소하면서약품이나재료비의공급중단을막으려면임금체불이불가피함 - 위탁기관에재정지원을요청하였으나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거절함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의의견차이가크므로양보안을제시하도록권고하였고, 중앙교섭에서임금인상은의료원형편에따라지급시기를정하도록했으므로다른의료원의재무상태와타결현황을보고판단해야하기에이에대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함 2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모두기존입장에변화가없음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에게대부분의의료원들이 부터임금인상을적용하거나 2~3개월정도만유예하고있다고언급하자, 사용자는도내사용자보다적자가더많은다른의료원이 부터적용하기로하였기에동일한시기에적용하지않는다면이사회에서승인이나지않는다고주장함 - 조정위원회는노조에게강릉등강원도지역의료원들은경영이어려워 3년간동결하기로하였다는점을언급하자, 노조는위탁이아닌직영으로운영된다면노조도 3년간동결할의사가있다고주장함 - 조정위원회는 3차조정회의전까지지부장과이사장이직접만나쟁점사항을좁힐것과노사모두원안을고집하지말고중간지점에서시행시기를정할수있도록양보안을제시하도록당부함 49

55 3 차조정회의 노사의견청취 - 노사모두기존입장에변화가없었고사용자는 2013년도부터심혈관센터완공과장례식장도개설하게되면경영상황이개선될수있으므로그때까지임금인상을유보해줄것을거듭요구함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의료원의경영상태나경영여건, 이사회통과가능성등을종합할때노조의요구가완전히수용되기는어렵다고판단하고조정기간을연장하여임금인상적용시기에대한사용자의요구를노조가수용하는대신노조의숙원이었던의료원임금체계로개편하는방안에대해논의해볼것을권고하여양당사자가이를수용함 사용자의임금체계는수탁자 ( 학원 ) 가직영하는 대학교병원의임금체계를따르고있음 - 조정위원회는연장된기간동안노사가자율교섭에서이러한방안에대해합의에이르지못한다면 2012년도중간에임금인상을적용하고가계안정비를지원하는방안을수용할것을촉구함 4 차조정회의 노사의견청취 - 노사는임금체계개편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으나임금인상적용시기에대해기존의입장에서양보할의사가있음을피력함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가연장기간에실시한자율교섭에서신뢰가회복되고타협과양보의자세가갖춰진것으로판단하여사업장경영상태나향후여건, 2013년이후경영개선가능성, 이사회승인가능성등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56 Ⅰ. 조정성립사례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부터임금인상을적용하도록하는조정안을제시하고설득한결과노사가조정안을수락함 조정안 ( 서 ) 년도임금인상은총액대비 6.9% 를인상한다. 임금인상세부사항 - 기본급 : 임금총액대비 3.45% 를정률인상한다. - 정액수당 : 임금총액대비 3.45%( 가계지원비수당 186,860원 ) 를 2, 4, 6, 8, 10, 12월급여일에추가지급한다 ( 가계지원비 : 기존 379,940원 + 추가 186,860원 = 566,800원 ) 년도임금인상안에대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적용한다. 5. 의의및평가동조정사건은임금인상적용시기를둘러싸고노사의대립이격화되어한치의양보도없는상황에서, 조정위원회는현장조정등을통하여노사에양보의자세를적극주문하였고, 임금체계개편이라는대안을제시하면서자율교섭을권고하여노사가이를논의하는과정에서신뢰를회복하고대화와타협의분위기가조성됨 - 조정위원회는이러한분위기를바탕으로경영여건등제반상황을고려한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고, 노사가이를흔쾌히수용함으로서지역노사관계안정에도크게기여함 51

57 사례 10 끈질긴설득으로쟁점을줄여조정안수락 요약 노사의의견차이가현격한상황에서조정위원회가조정종료일자정까지수차에걸쳐양보안을내도록노사를끈질기게설득하여의견차이가좁혀졌을때조정안을마련하고제시함으로써조정이성립된사례 < 경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자동차노동조합 사용자 : 교통 ( 주 ) 등 8 개사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529명 (1,264명) 사업구분 : 시내버스운수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임금협약의갱신체결을위하여 부터 까지 9차례에걸쳐교섭을진행하였으나노사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58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기준시급대비 7.5% 인상 월약 22 만원 월 5 만원인상 기준시급대비약 1.7%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최초 9.5% 인상을제시하였다가사용자가 50,000원을제시하여 7.5% 인상으로수정안을제시하였고, 나름대로생각하는최후마지노선이있지만그건현재로서는밝히기가어렵고사용자의안을지켜보면서적절히대응할것임 - 사용자가제시한정액인상은장기근속자가많은조합원들의정서를감안할때도저히받아들이기어려움사용자 - 적자가심한지선의경우노선전담제를시행하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의지원금액이부족 ( 대당 4만원 / 일 ) 하고, 매년부품비, 유류비등의인상으로임금인상여력이없는것이현실이지만, 임금인상없이는합의가되지않기에매년임금을인상함 - 사용자는임금을동결했으면하지만노조에서이를수용하지않기에임금인상액에대해사용자간에지속적으로협의를하겠음 53

59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는정률로기준시급대비 7.5% 인상을요구하면서노조의분위기를주도하는조합원들이장기근속자이므로정률로임금을인상하지않으면조합원들의동의를얻을수없다는입장임사용자 - 사용자는정액으로월 50,000원인상안을제시하지만노조의입장과조합원들의정서도이해함조정위원회 - 사용자에게정률인상으로제안하여사용자가수락하였고, 1% 인상시 1인당인상액에대해서노사의의견차이 ( 노조는모든임금을포함한월평균임금으로, 사용자는근로자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으로 ) 를조율한결과근속 7년차조합원의월평균임금총액 ( 공제전, 하계휴가비, 상여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포함 ) 으로의견접근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임금교섭이타결된지역은월 150,000원정도인상되었는데, 사용자는 50,000원인상안을주장하고있어타결의사에대해의문임사용자 - 임금교섭이타결된지역에서다소높은금액으로인상되었으나, 그지역에서인상한이유가 ( 임금이낮은지역에서상승폭이다소큼 ) 있다고주장하면서내년의경우노조대표자선거도있고, 임금과단협이동시에만료되는등올해보다많은부담이예상되므로, 올해는노조에서많은양보를기대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60 Ⅰ. 조정성립사례 조정위원회 - 노사에버스업체로서공익적인측면을생각해달라고하면서노조에임금인상은시민및지방자치단체재정의부담이따른다는것을, 사용자에근로자의임금은생계와직결되므로다른업종의임금인상추이등을감안해서결정하도록당부하였고, - 2차조정회의 ( 최종 ) 에서합의점을찾아야하기에자율교섭또는자체의견수렴등을통해수정안을가지고조정회의에참석해줄것을권고함 3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는먼저노사에게마지막조정회의이고, 오늘합의한다는생각으로조정에임해줄것을부탁하고, 끈질긴노사설득으로양보안 ( 노조는 5.0% 인상, 사용자는 2.7% 인상 ) 을제시함 - 노사에검토단계에있는 3.5% 인상안을가지고사용자를설득하였으나수용불가입장을밝혀서다시 3.43% 의인상으로조정안을마련해서노조에는 3.5% 로타결된지역보다는지역규모가적고, 조정안으로도월 100,000원이상인상이된다는이유로, 사용자에는 3.5% 조정안을마련하였다가사용자의의견을수용하여하향조정하였고, 월 100,000원미만인상으로는노조를설득하는것이도저히불가능하다는이유로설득하여노사가동조정안을가지고의견을수렴한후모두수락함 조정안 ( 서 ) 임금협약 년도임금은근속년수별기본시급대비 3.43% 인상한다. 2. 임금협약의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한다 월인상분 ( 소급분 ) 은 지급한다. 55

61 5. 의의및평가동조정사건은 지역의 8개사시내버스업체마다회사사정이서로달라합의점을찾는것이쉽지않았으나, 조정위원회는노사를마지막조정회의에서 9시간에걸친끈질긴설득으로조금씩양보안을끌어내어최대한의견접근이되도록하였고, 이를토대로마지막까지노사의입장을고려한조정안제시로조정을성립시켰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62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11 사업장특성에적합한대안을제시하여조정성립 요약 사용자는글로벌기업특성상기본급인상의한계가있고노동조합은조합원의임금인상요구와교섭결렬로인해쟁의행위를준비하고있어조정위원회가기존에집단성과급을기본급화하는새로운대안을제시하여노사의합의안도출로조정이성립된사례 < 서울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코리아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50명 (162명) 사업구분 : 제약도소매업임 ( 단 ) 협유효기간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2012 년임금및단체협약 ( 후생복지조항 ) 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3 차례교섭을하였으나, 노사의인식차가커교섭이 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노사는수년간관행적으로단체협약중후생복지조항은임금협약과같이체결하고있으며후생복지조항을제외한 2012 년단체협약은 체결함 57

63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기본급 9.54% 인상 일시금 1,500,000원지급 기본급 2.5% 인상 수용불가 단체협약 차량감가상각비월 27 만원지급 ( 신설 ) 건강검진대상자배우자추가및검진비상향 (40 세이하 5 만원인상 ) 현행 40 세이상 30 만원, 이하 15 만원 하계휴가비 30 만원지급 ( 신설 ) 실주행거리km당 12.5 원추가 ( 연 30 만원가량 ) 배우자추가수용 ( 회사임금인상안수용조건 ) 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월, 월 2차례구조조정을수용하고악화된노동조건속에서충실히근로를하였으나, 사용자는또다시경영상의어려움을내세워기본급 2.5% 인상만을고집하여부득이하게조정을신청함 - 동종업계임금평균과비교할때현저히임금조건이낮아서이번에기본급이대폭인상되어야함사용자 년정부에의한약가인하로인해누적적자폭이커질것으로전망되고있는상황이지만근로자의생활임금을보장하는차원에서최대한인상안을제시하여기본급 3.8% 임금인상 ( 승급분 1.3% 포함 ) 을주장함 - 노조는성실한교섭보다는조합원들을응집하여쟁의행위를유도하기위한측면이있는교섭을하고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64 Ⅰ. 조정성립사례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2차례의구조조정에대해노조가감수하였고, 2012년단체협약에대해서도사용자를신뢰하여신속하게체결하였으나사용자는임금인상과임금성단체협약에대해서전혀성의를보이지않았음 - 이러한상황에서도노조는최대한임금협약을타결하기위해기존의기본급 9.4% 의인상및임금성단체협약주장에서 단체협약을철회하고기본급 7% 인상 이라는최종안을제시하였으나이마저도사용자가수용하지않았음사용자 - 현재제약업계는약가인하로인해큰어려움을겪고있으며본사의임금가이드라인에통제를받는글로벌기업의한계로인해노조가주장하는임금인상 7% 는도저히수용할수없음 - 동사의경우, 타제약회사에는없는집단성과급 10.8%(100% 목표달성시 ) 를지급하고있고이로인해매년평균연봉의 9% 를지급받고있어결코동종업계평균에미달되는수준이아님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당사자의견을청취하고, 노사에상호감정적으로격앙되어있어교섭에어려움이있으니 2차조정회의전까지각각실무라인 1명씩을통한실무교섭을진행한것을권고함 2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조정위원회의권고에따라 1시간정도실무적인의견조율이있었으나노사입장이현저하게차이가나합의에이르지못하였음 59

65 조정위원회 - 노사가임금인상에대한절충안을도출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사용자의경우글로벌기업의특성상본사의지침 (3%) 을초과하는기본급인상은진행할수없고, 노조의경우조합원들의기대치 (7%) 에미치지못하는임금인상을수용할수없어합의에이르지못함 - 조정위원회는사용자가일시금등어느정도재량권이있는예산이있어집단성과급중일부를기본급화하는방안등이있기에어느정도합의를위해노력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판단되어노사에 4일간의조정기간연장과조합원의의견수렴등을권고하여노사가조정기간연장에동의함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조정위원회의권고에따라집단성과급 10.8% 중 2% 를기본급화하는방안에대해노사가활발하게교섭을진행하였고큰틀에서합의를하였으나그에따른임금인상률, 적용대상, 기본급화의적용시기등에대해노사의의견차이가있음조정위원회 - 노조는집단성과급 10.8% 중 2% 를기본급화하여 8.8% 하향조정에대해 2012년에만적용을주장하고사용자는집단성과급 10.8% 중 2% 를영구적으로기본급화하겠다는입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 - 조정위원회는노사의입장을조율한끝에 집단성과급의비율을 100% 달성시 10.8% 에서 8.8% 로기준하향을하고, 2013년그기준 (100% 달성시 8.8% 지급 ) 을중심으로상하구간을재논의하기 로권고하여노사가동의하였고이를바탕으로조정안을제시하여노사모두수락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66 Ⅰ. 조정성립사례 조정안 ( 서 ) 2012년임금은기본급평균 5.3% 를인상한다. -기본급인상률중 2% 는합의당시의영업사원에만해당되며, 재원은영업성과급 (performance bonus) 예산에서이전한다. 격려금 1,000,000원을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은차장급이하정규직으로한다 ) 성과급 (performance bonus) 100% 달성시지급률은 8.8% 로한다. 단, 2012년도성과급 (performance bonus) 은 8.8% 를지급하고 2013년이후 100% 달성상하구간설정에대해 TFT을구성하여논의한다. Total compensation TFT 구성에합의한다. 영업환경개선, 직원고충등전반적인사항을논의하기위해올해안에 TFT를구성하여논의한다. 임금협약유효기간은 부터 1년으로한다. 5. 의의및평가동조정사건은글로벌기업의특성상기본급인상의한계가있는사용자와조합원의임금인상요구로인해쟁의행위를준비하는노조가첨예하게대립하는상황에서조정위원회는집단성과급을기본급화하는새로운대안을제시하면서수용을설득하자노사가조정기간을연장하고서자율교섭등에서논의하여조정안을수락한사례임 61

67 사례 12 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근로자로전환하여조정성립 요약 노동조합은기간제로근무하는재활용선별장근로자의임금을정규직인환경미화원수준으로인상하여줄것을요구하고, 사용자는여러사정으로수용이불가능한상황에서조정위원회는고용안정을위해무기계약직전환을대안으로제시하였고, 임금인상이수반되면서노사가이를수용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 < 강원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사용자 : 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49명 (79명) 사업구분 : 서비스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임단협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5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교섭이결렬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시소속환경미화원 (69 명 ) 이 시시설관리공단으로전적하여 노동조합을설립하였고, 2011 년기간제근로자인재활용선별장근로자들이노동조합에가입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68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 환경미화원 ( 정규직 ) : 연봉 3,600만원 - 선별장근로자 ( 기간제 ) : 연봉 1,800만원 재활용선별장및대형폐기물운반근로자의임금을환경미화원임금수준으로동일하게적용 재활용선별장근로자는환경미화원과고용형태가다르고, 환경미화원과무기계약직근로자는서로다른관리규정에의거채용되어신분과직종이다르므로임금을동일하게적용할수는없음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이미 시시설관리공단에단체협약이존재하므로새로이노조에가입한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도정규직인환경미화원이적용받는기존단협을동일하게적용해야함사용자 - 환경미화원과재활용선별장근로자는업무내용이다르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채용및복무관리규정,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에의거채용되었으므로노조에가입하였다는이유로환경미화원과동일한임금을적용할수는없음조정위원회 - 노조에게기존환경미화원의단체협약이기간제근로자에게도적용되는것이옳다고생각된다면조정신청이아닌단협위반에대한신고또는단협안해석요청을하여줄것을안내하고, 기간제근로자에대한단협 63

69 체결을위해조정신청을하였다면사용자의경영현실에맞는양보안을통해지속적으로실리를얻을수있는협상의지혜를발휘하도록당부함 - 사용자에대해무조건안된다는교섭태도가상대방으로부터신뢰를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작은것이라도양보안을내어신뢰관계를형성할것을촉구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의정규직근로자인환경미화원이적용받는기존단협의내용이조합에신규가입한기간제근로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함사용자 - 사용자는예산상 시및 시의회의결정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며, 시소속기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과도연계하여교섭을진행중으로교섭권을독자적으로행사할수없는한계가있고, - 지방공기업법상공단은경상경비가 50% 이상충당이가능한사업을운영토록하고있으며, 매년행정안전부의경영평가를받고있고, 2009년까지는경영수지가 50% 이상으로정상이었으나, 2010년부터 50% 이하로하락하여현재매우어려운상황임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의의견을충분히청취후해수욕장개장시기가 로다가와쟁의행위시파급효과가크므로노사의원만하게타협해줄것을권고하고조정대상인임단협 14개조항이너무많아조정회의에서모두다루기가어려우므로임단협 14개조항에대해서조정하지않고, 임금총액에대해서만조정할계획임을표명하여당사자의동의를얻었으며,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70 Ⅰ. 조정성립사례 - 사용자에게기간제근로자의직접적인임금인상이어렵다면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의효과가있는무기계약직조기전환을권고함 사용자는 2 년이상고용한기간제근로자를 월에무기계약직으로전환예정 ( 무기계약직전환시 1 인당연 540 만원임금인상 ) 현장방문조정위원은사용자의상급기관인 시시장을면담하여노동쟁의조정사건의원만한해결을위해협조를당부 - 조정위원은사용자를면담하여고용안정과임금인상을수반하는무기계약직전환을권고하자사용자가운반근로자 17명중 14명을 월에, 나머지 3명은 2012년이후고용기간 2년이지나는시점에전환하는안을제시하기에 2012년연말로예정된시기를최대한빠른시일안에시행하도록권고함 직종 1 년간임금총액 ( 시간외수당, 퇴직금제외 ) 비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14,888,000 원 20,283,000 원 무기계약직근로자는기간제근로자보다연 540 만원정도임금이많음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조는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시점에따라조정안수락여부를결정할입장이었고, 사용자는 시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시점에맞춰전환할예정이라고답변함 65

71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법에따라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야하기에그시점을빨리앞당겨노사합의를이루는것이노사모두에게큰이익임을설명 - 시시장이사용자의이사에게전화통화로무기계약직전환시점을 시와동일하게 8월이내에시행토록부탁하였고, 조정위원회도지속적으로설득하자사용자가이를약속하였으며, 노조도고용안정과함께임금인상이수반되므로이러한내용의조정안을수락할의사가있음을밝혀조정위원회는조정안을제시하여조정이성립됨 조정안 ( 서 ) 1. 재활용선별장근로자를 2012년 8월중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고무기계약직에따른보수를지급한다. 2. 기타사항은노 사가교섭을통해자율적으로정한다.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는노조의핵심요구사항은임금인상이나, 사용자의여러사정으로인해기간제근로자의임금인상이어려운상황이기에노사에고용안정과임금인상의효과가있는무기계약직조기전환을대안으로제시하고지속적으로설득하면서 시시장과면담을통해협조를부탁함 - 이에, 사용자가 시와동일하게 8월이내로무기계약직전환을약속하고, 노조도이에동의하면서조정이성립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72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13 갈등의원인을확인하고조정방안으로설득하여조정안수락 요약 노동조합은임금인상률보다는차등제해결에중점을두면서조정결렬시쟁의행위돌입을예고하고, 사용자는외국계기업으로문화의차이로인해최종안을이미교섭에서제시했다며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어조정위원회는노사에게문화의차이를이해시키고쟁점에대한조정방안수용을권고및설득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 < 중앙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지부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871명 (387명) 사업구분 : 금융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1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4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노사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67

73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연봉 전년대비 8% 인상 4% 인상 ( 연봉 2%+ 일시금연봉대비 2%) 연봉등급제 폐지 현행유지 상여금 영업직상여금 200% 인상 현행유지 경영성과급 ( 신설 ) 시간외수당 세전순이익의 30% 를성과상여금으로지급 신청서를만들어주는조건으로철회 PS( 초과이익분배금 ) 제도운영 (2 단계에걸쳐각 5% 일률적으로지급 ) 시간외근로시현재도청구가능 의료비지원 - 가족의료비지원율 60% - 의료비지원한도 500 만원 의료비지원인상 - 가족의료비지원율 80% - 의료비지원한도 1,000 만원 ( 본인 500 만원, 가족 500 만원 ) 현행유지 귀성비지급 ( 신설 ) 상여금의 50% 지급 수용불가 연봉 : 기본급 + 고정상여금 + 경영성과금 - 고정상여금비율 ( 연간 ) : 관리직 750%, 영업직 550% - 경영성과금 (PS) : 2007년부터경영성과금은당기순이익에따라관리직에한해지급 ( 지급요건 : 자기자본대비당기순이익 10% 이상증가시지급 ) 영업직은개인별영업실적에따라인센티브형식으로고정상여금에포함하여매월지급하므로별도의경영성과금은없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74 Ⅰ. 조정성립사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수락 사전조사노동조합 - 물가상승률, 지주사임금인상률, 동종업계임금인상률등을비교하여 8% 인상요구및노 노갈등을유발시키는연봉차등제, 성과상여금차등제에대한강한불만을표시 - 조정불성립하는경우산별본조와연계하여쟁의행위돌입시사사용자 - 회사경영상기본급 4% 이상인상하기어렵고, 인사제도및영업신장의주요모티베이션인연봉 성과급차등제를포기하는것은불가함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는당초 12% 에서 8% 로요구안을수정하면서양보를하였고, 사용자의교섭및조정회의에임하는자세에불만이있음 ( 대표이사불참및교섭안요지부동 ) - 노노갈등의원인이되는연봉차등제및영업직의성과상여금차등제에대한문제해소가최대의관건임사용자 - 외국인대표자의언어문제, 해외출장등을이유로불참하는것과외국계경영진의문화에따라회사에서는최종안을미리교섭안으로제시했기때문에 ( 정찰제개념 ) 협상에서더이상줄다리기하는모양새를보일수없음에대해서이해를요청하고최종의사결정권을위임받은부사장이조정에대해적극적으로임할것을약속함 69

75 조정위원회 - 노조에쟁의행위를염두에두고협상에임하는것은적절치않으며, 경영성과등을고려해높은인상률을고수하는것은지양하고, 수정안을제시할것을당부함 - 사용자에노조를진심으로대해야노노간의갈등없이회사와상생할수있으며노조에진심으로조정에임하고있음을느낄수있도록성실히교섭에임해줄것을당부하고, 외국계사업장이고경영진도외국인으로서문화차이는인정하지만, 우리나라교섭문화를이해하고차등문제등에있어전향적자세를가져줄것을권고함 2 차조정회의 노사의견청취 - 노사모두기존입장에변화가없음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에게교섭안에대해상향조정을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주주및이사회의승인사항이라며난색을표하면서기일연장을통해노력할수있음을주장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에게격려금등일시금을추가로지급할수있는재원이있는지검토하여다음조정회의에서는보다진전된안을가지고임할것을당부함 노사는개별면담이후조정기간연장에합의하여조정기간을연장하였고, 조정위원회는자율교섭 1 회이상권고 3 차조정회의 노동조합 - 노조는조정위원회권고사항을충분히인지하였고, 조정안을수락할의사가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76 Ⅰ. 조정성립사례 사용자 - 사용자는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수락할의사가있음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의조정안수락의사를확인하고서조정안을제시하였고, 노사가조정안을수락하여조정이성립됨 조정안 ( 서 ) 년도임금은 2010년직급별, 직종별 ( 관리직, 영업직 ) 임금체계연봉대비 2% 인상하고, 동기준에의한일시금 3% 를추가지급한다 년도영업직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대비 580% 를지급한다 3. 기타임금협약과관련된사항은현행유지한다 5. 의의및평가동조정사건은쟁점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조정성립의관건임을보여줌 - 노조는명분을중요시하면서임금인상률보다는 차등 에중점을두었고, 사용자는외국계기업 ( 경영진 ) 의문화로인해합리적으로설정된원칙을상황이일시적으로변하였다고훼손할수없다며최종안을고수함 ( 경기침체로인한영업직성과하향추세 ) 따라서, 조정위원회는노사의실리와명분이훼손되지않는조정방안으로충분히설득하고, 동종업계임금인상등에미칠영향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으며, 노사가이를수용함으로써노사관계안정에도기여한사례임 71

77 2. 합의취하 사례 1 쟁점사항에대한절충안을제시하여자율합의유도 요약 구조적인대립관계로인해노사갈등이고조된상황에서조정위원회가대립관계를배제하고쟁점사항을최대한객관화시켜논의하도록권고하고, 교섭원칙, 자율적해결이어려운사안에대해관련법령을따르기로하는등의절충안을제시하여노사가쟁점사항에자율합의한사례 < 서울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 학 ) 학원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80명 (47명) 사업구분 : 음식및숙박업임 ( 단 ) 협유효기간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부터 까지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을 11 차례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78 Ⅰ. 조정성립사례 진행을하였으나상호간인식차가커교섭이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제6조 ( 조합가입의범위 ) 수용불가 조합원가입범위각호에해당자를제외한전직원 1. 직원인사부서보직자 2. 회계부서보직자 3. 기획전략및예산조정보직자 4. 총장실비서 보직자는팀장급이상의미 제19조 1항 ( 각종위원회참여 ) 제19조 ( 각종위원회참여 ) 1 대학은대학운영에필요한다음각호의위원회의위원구성은 1인이상의조합원을포함한다. 1. 대학교평위원회 2. 규정심의위원회 3. 직원징계위원회 4. 교무위원회 5. 직원인사위원회 6. 시설 건물관리위원회 7. 대학원위원회 8.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교평위원회는법령상, 직원인사위원회는사규상강제사항 제19조 ( 각종위원회참여 ) 1 대학은대학운영에필요한다음각호의위원회의위원구성은 1인이상의조합원을포함한다. 1. 대학교평위원회 3. 직원징계위원회 5. 직원인사위원회 6. 시설 건물관리위원회 73

79 기타불일치사항 - 노사는 94개조항 ( 부칙포함 ) 중제41조까지교섭을하였으며, 41개조항중노사불일치사항은상기 2개조항이외에제24조 ( 직위해제및해임 ), 제26조 ( 해고의제한 ), 제33조 ( 견책, 감봉, 휴직사유 ), 제38조 ( 부당징계시처리 ), 제40조 ( 구조조정에대한노사합의 ) 등총 7개조항임 - 노조는사용자가이전교섭에서합의된내용을다음교섭에서번복하는등교섭의지가없는것으로판단함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는단체교섭체결을위해교섭을하였고, 잠정합의안까지도출되었으나, 사용자의학교에서일방적으로재심의를요구노조의고유사항까지개정을요구하면서노사갈등을초래하고있고, 각종위원회참여등노조의요구사항은반드시관철되어야함사용자 - 현재정규직직원 15명중 12명이노조조합원이나조합원중에는법령상 사용자또는항상그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자 에해당하는인사 회계 예산담당자등이포함되어있어이를시정할필요가있고, 각종위원회는사용자고유권한기구로서노조가참여할수없음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설립이후수차례교섭을통하여 월까지전조항에대하여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80 Ⅰ. 조정성립사례 축조심의를거쳐실무협의안이마련되었으나사용자의학교에서전면부정하여새로이제시한단협안으로재축조심의진행하고합의된안을부정하고재수정하고있어단협체결을지능적으로지연하고있음 - 현재조합원중사용자권한을부여받은근로자가없는상태임에도제6조 ( 조합가입의범위 ) 를신설하여조합원의범위를제한함으로서근로자대부분이노조에가입할수없는결과가초래됨 - 규정심의위원회의경우학교규정을파악하지못한보직교수들로구성되어있어규정의이해없이제 개정이이루어져서이를시정하려는것이며, 교무위원회의경우학교의최고의결기구로서학교전반적인사항을심의의결하고있으나, 이또한학교행정실무를이해하지못한보직교수들이정책을수립하는경우가빈번하므로직원참여를보장하여학사행정의전문화및학교발전을도모하고자함사용자 - 현재정규직직원 15명중 12명이조합원이고이중법령상 사용자또는항상그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자 에해당하는인사 회계 예산담당자등이포함되어있어이를시정할필요가있음 - 노조가주장하는규정심의위원회와교무위원회는보직교수들이참여하여의사결정을하는기구로서성격상노동조합의참여를허용할수없고, 기존에노사의구두합의사항은학교를배제한채법인에서교섭을진행하였기에재검토되어야함조정위원회 - 노조가새로생긴이후최초의단협이기에노사모두의미숙함에기인한노사갈등으로판단하고, 객관적사실관계에대한파악을중심으로조정회의를진행하였으며, 노사에 2차회의전까지자율교섭을권고함 75

81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1차조정회의이후 2차례자율교섭을하였으나사용자가노조의고유권한인조합원범위에대한문제제기를지속적으로제기하면서의도적으로교섭을지연하여진전된사항이없음 - 조합원범위문제와관련해서사용자주장에따르면현재조합원 12명중대부분이조합을탈퇴해야하는상황이초래되어도저히수용할수없고, 학교에서조합원범위제외를주장하는인사담당자등은현실적으로권한이없이실무만처리하는직원들임사용자 - 교섭에서조합원범위와관련하여인사담당자등이실질적인권한이없다면향후에는해당자에게보직수당지급, 전결권을부여등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겠다고했으나노조가수용하지않음 - 교섭방식과관련해서사용자는전체조항을한번검토하고다시불일치사항을검토하는방식으로하고자했으나노조는불일치사항이나오면계속그조항만논의를주장하여교섭이지연됨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에게교섭의미숙함에서비롯된갈등이라는점을주지시키고, 쟁점사항중 조합원의범위 를관련법령에따르되의견차이가있다면소송으로해결하는절충안을제시하였고, 이에노사는아래의내용으로합의서를작성하고취하서를제출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82 Ⅰ. 조정성립사례 합의서 1. 사용자는 대학교직원노동조합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정당한노동조합이고, 대등한교섭당사자의지위에있음을인정한다. 2. 노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성실히단체교섭을진행하고, 합의사항을번복하거나일방적으로교섭에불참하는등의행태를지양한다. 3. 노사는단체교섭을진행함에있어대표교섭위원을지명하고, 대표교섭위원이대표성을가지고단체교섭을진행하도록한다. 4. 노사는단체교섭중대표교섭위원을변경하여야할경우에사전에그내용을상대방에게통보하여주기로한다. 5. 노사는조합원의자격및가입범위에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르기로한다. 6. 노사는근로시간면제자에관한사항은노동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르기로한다. 5. 의의및평가사용자가주도하여단협에대해잠정합의까지이르렀으나, 사용자, 사용자의학교및노조의구조적인대립관계로인해사용자의학교에서잠정합의에대한문제제기로다시교섭을진행하면서노사갈등이고조됨 - 조정위원회는당사자에게구조적인대립 갈등상황을최대한배제하고, 단체협약을최대한객관화시켜논의하도록권고하였으며, 조정안을제시하기어려워교섭원칙확인, 자율적해결이어려운사안 ( 조합원범위문제등 ) 에대해법적쟁송절차에따른다는내용에절충안을제시하여노사가자율합의후취하서제출 77

83 사례 2 신뢰관계회복을위한적극적인교섭지도로합의취하 요약 사용자는임단협을잠정합의하였으나, 이후외국본사로부터승인받지못하였다는이유를들어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서노동조합이사용자에대한불신이커져조정에어려움이있었으나, 조정위원회에서노사의신뢰관계회복에힘쓰고, 노사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적절한대안을제시하여합의를도출한사례 < 경기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61명 (23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임단협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3차례에걸쳐교섭을진행하였으나, 합의에이르지못하여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사용자는외투기업으로 100% 지분을가지고있고, 대표이사는외국인으로 월취임함 노동조합 ( 분회 ) 은 설립되었으며, 조정신청일직전에선임된분회장은 3 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84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임금평균 8% 인상 인사고과에의하여조합원개인별로 ±1.5% 범위내에서사용자가개별조정 조합원 3 명이 ±1.5% 의범위를벗어남 ( 물류 2 명, 압출 1 명 ) 임금평균 7.7% 인상 인사고과에의하여개별조정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가 1교섭에서 임금 8% 인상및개인별 ±1.5% 범위내에서개별조정 에잠정합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를이행하지않고있고, 2객관성이담보되지않은임의적인평가로개별직원에대한임금인상률을정했으며, 3교섭과정에서단협사항을사용자에모두양보하였던노조와의신뢰관계를져버렸고, 4차장급이상직원들의임금인상률공개등납득할만한설명없이경영이어렵고본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며잠정합의안을이행하지않고있음사용자 - 사용자는 1글로벌경제위기로특히수출이많이줄어평균생산량이 50% 정도이고, 2이미 2010년 (24억) 과 2011년 (1억2 천 ) 에순손실을기록했을뿐만아니라, 올해에도약 8억원의손실이예상되며, 3임금인상률은부서전체의급여수준, 업무평가및팀장의인사고과로결정되어본사의승인을받은상황이고, 4조합원들의임금인상률이전직원임금인상률 (5%) 을이미상회하는상황에서추가로임금을인상할수없음 79

85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조정위원회는쟁점사항에대한노사의의견을차례로청취하고입장을확인하고서노사당사자사이의신뢰관계회복에힘쓰고, 노사모두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적절한대안을제시하여합의점을도출하기위하여노력함 합의취하조정위원회의적극적인권유에따라마련된잠정합의안에대하여노사가서로의입장을배려하여이를받아들이고, 합의서를작성한후노조에서취하서를제출함 합의서 1. 잠정합의안단체협약의 8 개항목에대하여인정한다 년임금인상노사합의내용에의거, 인상분이미달한직원 3명에대해서는 2013년도임금인상에반영한다. 5. 의의및평가사용자가교섭과정에서임단협을잠정합의하였으나외국본사로부터승인받지못하였다는이유를들어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서, 노조가사용자에대한불신이커져조정에어려움이있었으나, 조정위원회가당사자의신뢰회복에힘쓰고, 노사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적절한대안을제시하여합의에이르게되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86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3 노사의실질적인요구를확인하고대안제시로노사합의 요약 노동조합은사업장내 4개지회중 3개지회의단체협약갱신을위한조정을신청하고, 사용자는임금협약체결을위한조정을신청하여조정위원회는노사의실질적인요구사항을파악하고서적절한대안제시로자율합의를유도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 < 충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군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02명 (56명) 사업구분 : 공공행정임 ( 단 ) 협만료일 : 도로보수 ( ), 상수도 ( ), 행정지원직-미체결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단체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9차례, 2012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5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 - 노동조합은업무상재해환자의임금, 퇴직금, 병가등단체협약대해서 81

87 사용자는호봉제시행, 임금인상등단체협약및임금협약에대해서당사자의입장차이로교섭이결렬되었다며 우리위원회에각각조정을신청함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호봉제도입 현행유지 ( 일급또는월급제 ) 행정지원직연 1,000 시간근로시간면제인정 주 3 시간인정 (156 시간 ) 단체협약 행정지원직, 도로보수직 퇴직금 누진제적용 수용불가 업무외질병 60 일유급인정 ( 행정지원직, 도로보수직, 상수도검침원 ) 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단체협약사항중퇴직금누진제, 병가, 업무상재해환자의임금등을주요쟁점사항으로요구하고, 임금은현재사용자가안을제시하지않았기에조정에응할수없음사용자 - 노조의임단협요구안에대해수용불가입장을전달하였기에조정에서임단협을함께논의해야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88 Ⅰ. 조정성립사례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노조는주요쟁점인퇴직금누진제, 병가시유급, 근로시간면제인정 ( 행정직지원 ) 이타결되면나머지요구사항은사용자안수용이가능함사용자 - 사용자는퇴직금누진제에대해최근공기업도축소하는분위기로시대착오적요구이기에수용할수없고, 나머지사항은임금협상과연계하여성실하게조정에임하겠음조정위원회 - 노사의의견접근을시도하였으나퇴직금누진제에대한입장차이로접근되지아니하여노사에전향적인입장변화와수정안을준비하여차기회의에참여할것을당부함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기존입장과변화없음사용자 - 퇴직금누진제, 병가시유급인정, 행정지원직근로시간면제인정을제외한나머지사항은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수용할의사있음조정위원회 - 노사가단협의 퇴직금누진제, 행정지원직연간근로시간면제 200시간인정, 1회에한해사용자의승인을받은경우 30일간유급병가부여 등에대해의견을접근하여조정위원회는노사에쟁점사항인임금의수정안제시를당부함 83

89 3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를개별면담하여행정지원직의교통비에대해사용자의 2만원인상과노조의 3만원인상을설득하여 2만5천원인상으로합의를도출하였고, 이에노사가조정기간동안합의한내용을바탕으로합의서를작성하고노조가취하서를제출함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가노사의실질적인쟁점사항 ( 노조의퇴직금, 유급휴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자의임금동결 ) 을파악하고, 의견접근을위해적극적인설득과대안을제시하여합의에도달하였고, - 임단협교섭과정에서노사의극심한갈등으로지역내타사업장의교섭에도파급효과가우려되는상황에서, 합의를이끌어냄으로서해당사업장을포함한지역내노사관계를안정시키는데기여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90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4 노조의신뢰를회복하여자율교섭으로노사합의 요약 사용자는시설투자로인한차입금및이자비용증가로임금인상에한계가있어근로자의기대에미치지못하는안을제시하고이로인해합의에이르지못하였으나조정기간에이전교섭에서합의한수당의통상임금화이행약속, 적정한임금인상안제시등성실한교섭으로노조의신뢰를회복하여노사가합의한후취하한사례 < 경북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일반노동조합 사용자 : 개발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81명 (8명) 사업구분 : 체육시설운영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7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합의를이루지못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85

91 3. 주요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기본급 12% 인상 2.85% 인상 상여금 100% 인상 동결 교통비 월 50,000원인상 동결 하계휴가비 100,000 원인상 동결 가족수당 ( 신설 ) 1인당 20,000 원 현행유지 기본급외상여금등은단체협약사항임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시설투자로비용은증가하였으나수입또한증가하였기에근로자에게적정한배분이이루어져야함사용자 - 사업장시설투자로인하여차입금및이자부담으로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없어자율교섭을통하여노조를설득중임교섭지도 - 노조에대해사용자가회사의수익증가에대한근로자들의기여도를충분히인식하고있음을알리고, 경영상의이유를충분히설명하여과도한임금인상을자제하도록설득하였으며, 사용자에대해시설투자는결국회사의자산이므로이를이유로근로자의임금인상을억제하기는어려우므로수정안을제시토록하고집중적인교섭을권고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92 Ⅰ. 조정성립사례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노조는쟁점인기본급에관해교섭이원활히진행될경우기타수당에대한요구를철회할수있고, 사용자의임금인상안은추가성과급등이지급되지않을경우수용할수없음사용자 - 현재의사용자안이노조의입장에서는부족하다고느낄수있으나, 회사의입장에서는경영상대비가필요한여러가지위험요인을감안하여제시한것으로노조에서이해해줄것을요청함 - 추가적으로, 이전단체교섭에서약속한능률수당의통상임금화는반드시이행할것임조정위원회 - 사용자에게수익이증가하였으므로먼저열린마음으로수정안을제시하여노조의양보를이끌어내도록당부함 - 조정신청이전과조정진행과정에서노사의자율교섭내용을보면충분히합의타결이가능할것으로보이므로 2차조정회의이전에 2회이상자율교섭실시와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여노사가모두동의함 ( 조정기간연장 ) 합의취하노사는조정위원회가권고한바와같이자율교섭을실시하여합의에이르렀고, 이후노동조합이사건을취하함 87

93 합의서 1. 기본급정액 7만원인상한다. 2. 능률수당을기본급으로전환한다. 3. 임금인상분은 전액지급한다.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는조정신청이전노사의교섭경위와조정에임하는태도로보아자율합의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고자율교섭 2회실시및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자노사가조정기간을연장하고자율교섭을실시함 - 사용자가약속한내용의이행을확약하고인상된수정안을제시하는등성실한교섭으로노조의신뢰를얻었고, 이에노조는각종수당인상등요구를철회하고양보안을제시하여노사가자율합의를하였고, 노조가취하서를제출하여조정이성립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94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5 사용자의노동조합반감을줄여주는권고안제시로합의취하 요약 사용자가실무교섭에서마련한잠정합의 ( 안 ) 을본교섭에서과도한인사경영권침해를이유로 26개조항의수정을요구하자노조에서조정을신청하여조정위원회는사용자의노동조합에대한강한반감을줄여주고, 잠정합의 ( 안 ) 의일부인사경영권침해를해소하는합리적인권고안을제시한후노사를설득하여자율합의한사례 < 인천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분회사용자 : 조합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73명 (55명) 사업구분 : 금융 소매업단협만료일 : 최초단협체결이후자동갱신조항에의거 1 년씩연장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단체협약체결을위하여 부터 까지 15차례 ( 본교섭 3차, 실무교섭 12차 ) 실시하였고, 실무교섭에서잠정합의 ( 안 ) 을마련하였으나, 사용자가본교섭에서제시한수정안에대해현격한입장차로합의의여지가없자, 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89

95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으로단체협약체결 ( 전문포함 148 개조항 ) 잠정합의안중 26 개조항수정 ( 조합활동, 인사규정등 )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가잠정합의안에대해단체협약체결을거부하고, 재차단체협약일부조항의재교섭을요구하였으며, 사용자의수정안은기존잠정합의안에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수용하기어려움사용자 - 실무교섭의잠정합의안은사용자의대표자등이충분한검토가없었기에경영여건및지역적특성을반영한수정안을제시하였고, 2012년관련법개정에따른제반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현실성있는내용으로단체협약을체결해야함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의거잠정합의안으로단체협약체결을해야함사용자 - 사용자는잠정합의 ( 안 ) 이인사경영권을과도하게침해하는조항이다수포함되어있고, 그간사업장의경영여건등이변동이있기에 26개조항에대해수정안을제시하였으므로수정안을중심으로재교섭해야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96 Ⅰ. 조정성립사례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의수정안 26개조항중인사경영권에해당하는 5개조항에대해재교섭을권고하고노사가신뢰를갖고교섭에임해줄것을당부함 - 노사는 5개항을본교섭에서재논의하고, 그이외조항에대해서는실무교섭에서잠정합의안을근거로일부조항만문구를수정하기로결정하고서노사합의로조정기간을연장함 2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단체협약쟁점사항에대한문구를조정하고, 노사에과도한인사경영권침해및노조의정치활동등에관해권고 ( 안 ) 을제시하고서합의를설득하여노사가권고안수용을합의하고, 노조에서조정을취하함 - 조정위원회는향후에도노사의상생을위한협력과양보를통해성실한교섭을당부함 합의서 1. 단체협약실무잠정합의 ( 안 ) 제11조는 은노동조합과조합원의헌법상허용되는범위내에정치활동을제한하지않으며, 그활동을이유로조합원에게어떠한불이익처우도할수없다 로변경한다. 2. 위잠정합의 ( 안 ) 제12조제4항은 은타 과인사이동을시행할때사전에노동조합과협의하고, 반드시본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5항은 대기발령은 경영상부득이한경우에한하며노동조합과협의하에시행한다 로변경한다. 3. 위잠정합의 ( 안 ) 제30조은 노동조합의분회장 ( 사무국장포함 ) 은본점근무를원칙으로한다 로변경한다. 4. 위합의 ( 안 ) 을바탕으로노사는 까지단체협약을체결한다. 91

97 5. 의의및평가동조정사건은사용자가노조에대한반감이크게작용하여실무교섭의잠정합의를수용하지아니하고인사경영권, 노조의정치활동에관한사항등 26개조항에대한재교섭을요구하면서합의가되지못함 - 조정위원회는쟁점사항중핵심내용을압축하고, 노사에인사경영권을과도하게침해한조항등에대해합리적인수준에서권고 ( 안 ) 을제시하고서수용을적극설득하여노사가수용함으로서조정이성립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98 Ⅰ. 조정성립사례 사례 6 지역언론보도및자율교섭으로합의취하 요약 노동조합은사용자와 9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합의가되지않자조정을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즉시지역언론에보도자료를배포하자군내버스업체인사업주에게재정지원을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자를면담하는등해결을위해노력하고, 노사가조정위원회의권고에따라자율교섭을통해노조요구안을수용하여합의하고취하한사례 < 강원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 주 ) 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29명 (20명) 사업구분 : 정기여객운송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1년도임금협약및단체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9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교섭이결렬되어노동조합은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93

99 3. 주요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시급 9.6% 인상 시급 3.5% 인상 단체협약 만근일수 21일에서 20일로감축 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회사의재정상태가좋지않다는점은잘알고있으나, 근로자의임금등근로조건이수도권보다열악한강원지역에서도 군이가장열악한상황이므로이번노조의최소한의요구를사용자는수용해야함사용자 - 회사는유가인상과적자노선운영으로경영이어려워 군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기에시급 3.5% 인상이외에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없음 보도자료배포우리위원회는조정사건접수당일지역언론사에보도자료를배포 보도자료 군의군내버스 ( 주 ) 여객의노동조합은회사와 9차에걸쳐임금및단체협약체결을위해교섭을진행하였으나, 회사가노조안의수용을거부함에따라노동쟁의조정신청을하였다. - 노동조합은파업찬반투표를실시하여조합원 20명전원이파업을찬성한상태로조정이결렬될경우 군의교통대란이우려된다. 노동조합은시급을 9.6% 인상하고만근일수를 1일감축하여줄것을요구하였으나, 회사는유가인상과적자노선운영으로군의재정지원을받는상황이므로노동조합의요구안을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00 Ⅰ. 조정성립사례 언론보도후진행상황 - 지역언론 2개사의조간신문에조정신청이보도된후 군의군수가사용자를면담하였고, 이에사용자는노조의요구안을수용하기로결정하고서우리위원회에자율교섭으로원만히합의하겠다는의견을전달 - 우리위원회는현장방문계획을노사에통보하고자율교섭을실시하여원만한합의를당부함 현장방문 노사가자율교섭을통해합의한후노조에서조정신청을취하함 합의서 노사는 2012년시급을 9.1% 인상하고, 만근일은 20일로감축하기로합의하며, 향후임단협체결을위하여교섭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한다. 5. 의의및평가노조는설립이후노조요구안을강력하게회사에제시하지못하였다가처음조정을신청하였고, 우리위원회에서지역언론에조정신청에대한보도자료를배포하여 군에서쟁의행위로인한군민들의불편해소등을위해적극적인노력 ( 해결책제시등 ) 으로노사가자율교섭을통해합의하고서취하하여조정이성립된사례임 95

101 사례 7 노사가신뢰하는준상근조정위원의적극적인중재로노사합의 요약 노동조합은기본급 9.2% 인상과정년 2년연장등을요구하고, 사용자는기본급정률 2.85% 와정액 25,000 원인상과정년현행유지를주장하여현격한입장차로인해합의에이르지못하여조정을신청하자노동위원회에서회사의사정에정통하고노사에게중립적인위원으로준상근조정위원을위촉하여노사면담, 자율교섭강력권고등적극적인활동을통해노사가자율합의하고취하한사례 < 전북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 주 ) 전주공장노동조합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586명 (495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임단협을체결하기위하여 부터 까지 14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노사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02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기본급 성과급 9.2% ± 1% 인상 300% 지급 2.85% + 정액 25,000 원 ( 평균 5% 인상 ) 미제시 ( 연말경영실적이가시화되는시점에서노조와협의 ) 정년 현행 56 세 58 세 논의불가 (2013 년부터가능 ) 단체협약 소정근로시간 현행 208h 180h 수용불가 토요일근무 현행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수용불가 통상임금범위 정기상여금등 5개수당추가 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경영이정상화되어흑자기조가이어지고있고전년도에최고실적을달성하였으므로그에걸맞는임금인상이이루어져야하고, 모기업은 4년전부터정년을연장해시행하고있기에정년도연장해야함 - 한편, 조만간노조위원장선거가예정되어있어동선거가끝난이후에조정결과가나와야하므로조정기간을연장할계획임사용자 월통합법인출범이후지속적인적자였다가 2009년부터흑자여서올해누적수지가흑자로전환될것으로예상되고, 동종업계에비해근로 97

103 조건은우수하나영업이익률은낮으며, 환율, 경쟁심화, 경기침체등으로인해경영환경이좋지않아임금을노조요구안수준으로인상하기어려움 년합의시정년을만56세가되는날의월말에서연말로변경하면서향후 2년간정년문제를거론하지않기로약속하였기때문에올해까지는정년을거론할수없으나내년부터는정년연장에대해성실히교섭하겠음 - 노조는위원장선거가임박한상황에서단체교섭에집중할수없기에형식적으로조정을신청한것에불과함 준상근조정위원활동 1차교섭지도 - 준상근조정위원은사용자입장을청취하였으나기존입장에변화가없기에원만한타결을위한수정안제시를촉구함 2차교섭지도 - 준상근조정위원은노조의입장을청취하였으나기존입장에변화가없기에자율교섭을재개하도록강력히권고함 노조는다음날에단체교섭개최를사용자에요구하였고사용자도이에동의 3차교섭지도 - 노사의자율교섭개최전에노조를면담하고쟁의행위라는극단적인상황까지가지않고타협과양보의자세로성실히교섭하여조속히타결할것을주문하면서, - 노조에개별교섭을진행하던사용자의울산공장에서임금 5.72% 인상에극적으로합의하였고, 선거일정이본격화되기전에교섭을타결하는것이선거를원만하게치르는데도유리한점을감안하여기존 9.2% 인상을고수하지말고사용자가수용할수있는현실적인수정안을교섭에서제시하도록강력하게권고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04 Ⅰ. 조정성립사례 자율교섭후취하서제출 노사는익일새벽까지이어진자율교섭에서임단협에합의하고노조에서취하서제출함 합의서 기본급정률 3.05% + 정액 25,000원인상 소정근로시간 200시간 경상이익이가시화되는시점에서성과금확정 5. 의의및평가동조정사건은쟁점이다양하지만선거를의식한형식적인조정신청으로자칫원만한조정이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이었으나, - 노사에게신뢰를얻고있는근로자위원을준상근조정위원으로위촉하여노조에선거일정이개시되기이전에조속한타결을위해, 사용자에게원만한타결을위해각각수정안제시를권고하고서적극적으로지도하여노사가밤샘자율교섭후합의에이른사건으로서준상근조정위원의적극적인중재와설득이조정성립에중요한역할을한사례임 99

105 사례 8 집단교섭에서현안사업장에대해집중지도하여합의취하 요약 노조는직급급 12% 인상등을요구하고, 사용자들은임금동결과함께일부는임금 15% 삭감, 구조조정합의를요구하여첨예하게대립되어있는상황에서조정위원회가현안사업장수차례방문등적극적인조정으로사용자의어려운경영상황, 노조의그간의협조등으로공감대를형성하여노사가자율적으로합의하고취하한사례 < 부산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금고노동조합 사용자 : 금고등 21 개사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214명 (153명) 사업구분 : 금융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금협약체결을위하여 부터 까지 6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노사의의견불일치상황을해소할수없다고주장하면서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였다가조정기간중자율교섭하기로하고취하한후교섭에진전이없자 재차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06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직급급전년대비 12% 인상 직무수당월지급률 50% 로통일 - 지급기준 : 직급급+호봉급 호봉급인상 경영자협의회 : 임금동결 현안금고 2개사 - 임금 15% 삭감또는구조조정 3 명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들이집단교섭을하기로했으나일부사업장이집단교섭에참여하지않는것은이해할수없음 - 일부금고가어려운점을인정하여노조에서계속적으로임금인상을억제하여왔음에도 2개금고에서는임금삭감또는구조조정을요구하고있어더이상교섭이어려움사용자 년사회적문제가되었던상호저축은행사태여파로많은금고가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월결손액이수십억원에이르러임금동결을할수밖에없고, 현장조합원은금고사정을잘알고있어임금동결에합의하고있다며본조에서양보하여줄것을요구 - 임금삭감또는구조조정을요구하는금고는집단교섭에참여하지않은금고로올해예상경영상황도적자가예상되는상황에서더이상임금교섭은의미가없고함께고통을분담해서나가야할때임 101

107 1 3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들의어려운사정은알고있으나 2개금고가임금삭감, 구조조정을주장하면서집단교섭에도참여하지않고있기때문에합의에이르기어렵다며, 조정을종료해달라고요구함사용자 - 집단교섭참여사용자들은임금동결을재차요구하고현안사업장 2개금고는기존입장을고수함조정위원회 - 현안사업장 2개금고에대해집중지도를실시 - 현안사업장에대해다른금고에비해경영상황이양호한 2개사가가장강력하게임금동결, 구조조정을주장하면다른금고의현안도해결할수없으니올해임금교섭에서는구조조정을철회하거나다른해결방법을모색하도록당부함 - 노조에대해서는사용자들의사정이어려운점을인식하고있는만큼좀더자율적으로교섭하여줄것과구조조정없이고통분담차원에서임금동결도생각하여줄것을당부함 - 이에노조는사용자들과자율교섭으로해결하겠다며조정신청을취하함 조정재신청후현장지도활동현안사업장중심현장지도실시 - 노조는교섭에진전이없다며재차조정을신청하여현안사업장 2개금고를방문하여이사장및이사진을면담하고서다른금고에비해경영사정이양호하고구조조정도절차가필요한만큼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으므로임금교섭에만매진하여줄것을당부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08 Ⅰ. 조정성립사례 - 노조사무실도방문하여임금동결을적극검토하여줄것을권고함노조사무실집단교섭지도 - 노조사무실에서개최하는집단교섭에서노사를설득및지도하여노사가합의서작성하고조정신청을취하함 합의서 금고, 금고는집단교섭에참여한다. 2012년임금은동결한다.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는노조에게사용자의경영상황을정확히인식시키고, 사용자에게노조의그간임금인상을자제하여사용자의어려움을이해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며, 현안사업장 2개사에대해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당부함 - 현안사업장위주로조정기간동안 3차례현장방문등적극적인현장지도를실시함집단교섭에서일부사업장과의문제로전체사업장에쟁의행위가확산될수도있었으나조정위원회의적극적인현장지도와합리적인설득으로합의가되어지역노사관계안정에크게기여한사례임 103

109 사례 9 쟁점에대한현실적대안을마련하여노사합의 요약 업무용으로개인차량을사용하는마트점장의차량연료비실비지원과그동안관행적으로임금보조수단으로사용되어온안전유통액의사용범위에대한노사의인식차이로노동조합이조정을신청하였으나, 조정위원회가노사에게현실적인대안을찾도록권고하고, 조사관이현장지도를실시하여노동조합은현실적인대안을찾고사용자는상급기관을설득하여노사가상생할수있는합의안을마련하고취하한사례 < 중앙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사용자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324명 (528명) 사업구분 : 국방행정서비스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단체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0차례 ( 본교섭 6차, 실무교섭 4차 ) 교섭을진행하였으나, 의견차이가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과거조정신청현황 년조정신청 합의취하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10 Ⅰ. 조정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마트점장차량연료비실비지원 - 업무용으로개인차량운행중 2013 년예산반영 년지원여부검토 단체협약 안전유통액사용처개선및회계정리 -현행결손충당금, 판매병 ( 원 ) 판매장려금, 부대위문 / 판매활동비외차량임차비, 차량보험료, 마트점장판매장려금지급 안전유통액은판매결손금으로서근로조건에해당되지않음 - 다만안전유통액의사용처개선에대한부분은예산한도내에서논의가능 * 안전유통액 - 물품의관리 수송 하역 저장 판매과정에서발생되는결손보충, 판매장비 비품등의정비, 물품도난예방활동등마트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손실과경비에충당하기위해납품업체로부터받는금원으로 2011 년기준약 83 억원집행 ( 점장 1 인당월평균약 95 만원 ) * 안전유통액상급기관감사결과 - 기금예산편성시실제결손비율상당액만안전유통액으로편성하고초과수입액은마트점장에게차량임차비, 차량유류비, 출장비등의부족실비와성과보상금등으로세분하여예산편성토록처분지시 4. 조정과정및결과 : 합의취하 사전조사노동조합 - 마트점장이평균 4개소의마트를운영하며개인차량을업무용으로사용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차량연료비를실비로지원해야하며 - 그동안임금보조성격으로사용되어온안전유통액은근로조건에 105

111 해당하므로기존관행대로사용하거나상급기관감사결과에따라올해도예산을변경하여사용해야함사용자 - 마트점장의개인차량연료비지원은 2013년예산에반영하였고, 올해도추가지원여부는연말불용액의추이에따라검토가능하며, - 안전유통액은기본적으로근로조건에해당하지않지만, 그동안관행을존중하여최대한사용범위를검토하겠으나상급기관감사결과와지침에배치되는사용은불가하고, 올해예산의변경은국회의승인등절차상현실적으로불가능함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안전유통액은사용자의지침에의해물품손실액보충뿐만아니라, 도난예방활동비, 판매병인건비, 피지원부대홍보활동비, 마트환경개선비, 마트점장차량연료비등에사용하여왔고, - 상급기관감사결과에따라올해예산을변경하여사용가능토록하거나내년부터예산편성이가능하다면올해에한해기존방식대로사용해야함사용자 - 상급기관감사결과및지침에의하면안전유통액은근로조건에해당하지않지만, 관행을존중하여사용범위에대해노조와협상할의사있음 - 그러나, 지난몇년간노조와지속적으로논의한안전유통액의사용범위와관련하여차량임차비, 차량보험료, 점장판매장려금등으로사용하는것은상급기관지침에의해불가하고사용자에재량이없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12 Ⅰ. 조정성립사례 조정위원회 - 노사가그동안안전유통액의사용에문제가있다는상급기관감사결과에따라안전유통액의사용실태개선에동의한다는것을확인하고, - 노조에안전유통액의성격상근로조건에해당하지않을가능성, 내년예산편성을전제로올해는한시적으로운영가능한현실적인대안마련및올해예산을변경하는것은공공기관의예산편성절차등을고려할때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점을이해시키는한편 - 사용자에게관행으로사용하던안전유통액을갑자기제한하게되면근로자에게실질적인피해가발생하므로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있는대안을적극검토하여상급기관과협의할것과안전유통액의마트별관리에따른혼란을방지할수있는연착륙방안을검토하여 2차조정회의전에상호양보안을가지고집중교섭을진행할것을권고함 조사관의교섭지도교섭지도 - 조정위원회의권고에따라자율교섭을실시하여노사는큰틀에서의견을접근함 - 안전유통액에서차량운영비를별도회계정리없이사용하되차량운영비의사용한도를점장이사용가능한 50~80% 선으로정하고한도비율과상한액등구체적인시행방안은 까지노사가협의하여정하며 2차조정회의에서최종합의문을작성하기로구두합의 2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세부합의문안작성에대한이견발생 107

113 조정위원회 - 노조는안전유통액의개인별관리와마트별관리, 13년예산편성에따른사정변경시노조와의합의또는협의문구에대한이견으로합의문작성을거부하여조정위원회가노조에게실리를택할것을적극적으로설득하여노사가합의서를작성하고조정신청을취하함 합의서 1. 안전유통액은마트운영규정에의거사용하되, 결손보충, 판매원 ( 병 ) 격려등을모두공제한후피지원 홍보등점장이집행하는 80% 범위내에서개인차량의공적사용에따른차량운영비 ( 차량임차료, 차량감가상각, 차량보험료등 ) 로집행하는것을허용한다. 2. 다만, 차량운영비집행은점장이집행하는 80% 를기준으로 50% 80% 범위내에서세부합의로정한비율을적용하고비회계처리하되, 비율적용에따른고액마트 ( 기준은별도로정한다 ) 에대해서는마트별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상한선을별도로적용한다 생략 6. 현재마트점장에대하여지급되고있는차량유류비의확대지원은 12년도연말결산을통해불용액판단후지원여부를검토한다. 13년도국군복지단예산편성안에차량유류비약 7억 2천만원 ( 약 80% 수준 ) 을반영 ( 14년도는 100% 수준 ) 하며, 편성된예산안이확정될수있도록한다. 다만, 편성된예산안이확정되지않을시는확정된예산범위안에서적법하게운영한다. 7. 안전유통액의세부운영지침은 ( 금 ) 까지노사의합의로정한다. 8. 본합의서의시행은 일부로하며, 13년부터는별도의예산이편성, 운영됨에따라 13년추진예산항목상차량임차비, 판매장려금의합이본합의서제1항과제2항에따른집행수준보다저하되지않도록노사의에성실히협의한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14 Ⅰ. 조정성립사례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가노조에게안전유통액이근로조건에해당하지않을수있다는것을명확히인식시키면서가능한현실적인대안을선택하도록설득하는한편, 사용자에게그동안관행적으로사용되어조합원들이안전유통액을근로조건으로받아들일수있다는점을부각시켜적극적으로상급기관을설득하고현실적인대안을마련하도록조정하여노사의현실적인합의를이끌어낸사례라평가할수있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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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Ⅱ. 조정 불성립 사례

117

118 Ⅱ. 조정불성립사례 1. 조정안거부 사례 1 쟁의권쟁취라는노조의이면적목적으로인해조정안거부 요약 공익사업으로지역사회에미치는여파등을우려하여 2차례현장조정등총 5차례의조정회의를실시하여사용자의양보등으로노사의이견을최대한줄이고, 노조에서실리적인성과가있었음에도이면적목적으로인해조정안을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한사례 < 부산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사용자 : 방송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35명 (86명) 사업구분 : 방송업임 ( 단 ) 협만료일 : ( 미체결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단협신규체결을위하여 부터 까지 7 차례 113

119 교섭을진행하였으나, 정년연장등 6개항의쟁점사항이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3. 주요쟁점구분노동조합사용자 단체협약 채용시노사협의회에서결정 정년연장 - 만 58 세되는해의 채용시노사협의회에서협의 정년 -만58세 되는 해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해당분기말월의말일 연수휴가비증액 연수휴가비증액 - 10년근속자 - 10년근속자 연수휴가 7일 연수휴가 7일 연수휴가비 200만원 연수휴가비 300만원 - 15년근속자 - 15년근속자 연수휴가 6일 연수휴가 6일 연수휴가비 100만원 연수휴가비 200만원 안식년제도입 안식년제도입 - 안식년제적극검토하고, 구체적인 -적극검토하고구체적인사항은사항은시행규정및관계법률로노사합의로결정결정 경조휴가시휴일제외 경조금인상 - 본인결혼 : 200 만원 - 자녀결혼 : 100 만원 - 출산및입양 첫째 : 200 만원 둘째 : 300 만원 연수예산증액 호봉 - 임금피크제도삭제 경조휴가시휴일포함 경조금인상 - 본인결혼 : 100 만원 - 자녀결혼 : 50 만원 - 출산 첫째 : 50 만원 둘째 : 100 만원 미제시 호봉 ( 임금피크제존치 ) -29 호봉 2 년차부터매 1 년경과시마다승호없이기본급의 3% 씩을삭감하는임금피크제존치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20 Ⅱ. 조정불성립사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임협을 체결하였으나, 단협을체결하지못해조정을신청함사용자 - 근로조건이타동종업체에비해높음에도불구하고공정방송등수용할수없는조항을요구하는것은다른의도가있으며, 순수한근로조건만요구할경우진지하게검토할입장임 1 2차조정회의 ( 현장회의 ) 노동조합 - 노조는쟁점을 6개조항으로축소하고이중연수예산증액은양보하였으며, 정년연장등은타지부에도영향이미치게되므로양보할의사가없고, 공정방송은차기조정회의에서최종입장을진술하겠음사용자 -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고있고, 노조가 6개조항만을요구한다면검토하겠으나, 공정방송, 채용등은수용할수없고, 정년과임금피크제는타방송국과의형평성문제로존치해야할입장이며, 그외는어느정도는수용할의사가있음조정위원회 - 노조에쟁점사항의조정을원하는지확인 ( 노조에추후입장표명 ) 하였고, 노사에정치적요구사항의조정대상여부와교섭창구단일화절차등을안내하였으며, 자율적교섭등을위해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고조정위원회의도움이필요하다면언제든지지원할예정이니자율교섭을실시하여쟁점을좁혀줄것을당부함 115

121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는 3개조항 ( 연수휴가비증액등 ) 에대해잠정합의하였으나, 나머지조항은미타결되었으므로조정회의에서원만한타결을희망함조정위원회 - 공정방송요구는조정대상에포함시킬수없음을안내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 추가적인자율교섭등을위해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자노사가모두동의하여조정기간을연장함 4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완료와공정방송을자율합의하였으나, 정년과임금피크제는답보상태임조정위원회 - 노사에정년은사용자의양보로반기말월의말일로하고, 임금피크제는노조의양보로현행유지로합의를권고하고서추가자율교섭을당부함 5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조는사용자가노조안을수용하지않을경우쟁의행위에돌입할것이고, 사용자는공정방송요구도합의하는등최선을다하였음에도노조에서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정년과임금피크제를고수하고있음조정위원회 - 노사에일부성과가있었으니임금피크제는사용자안으로정년은노조안으로수용을설득하였으나, 노조가조정안제시만을요구하면서합의가되지않아조정위원회는노사에조정안수락을당부하며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 노조가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22 Ⅱ. 조정불성립사례 조정안 ( 서 ) 1. 제9조 ( 방송의공정성과공영성실현을위한제도적장치 ), 제10조 ( 공정방송협의회 ) 및제11조 ( 시청자위원회 ) 는노동조합과사용자의합의에따라단체협약에포함하되, 그내용은 노사협의회에서합의하여결정한다 로한다. 2. 제27조 ( 정년 ) 정년은만58세가되는해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해당반기말월의말일로한다. 단, 적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3. 제30조 ( 특별휴가 / 장기근속자자기주도연수 ) 1항은현행을유지한다. 2회사는장기근속조합원의재충전을위해해당근속일로부터 1년이내에다음과같이자기주도연수기회부여및연수비를제공한다 10년근속 : 연수휴가 7일, 연수휴가비 300만원 15년근속 : 연수휴가 6일, 연수휴가비 200만원 20년근속 : 연수휴가 12일, 연수휴가비 300만원 25년근속 : 연수휴가 10일, 연수휴가비 200만원 30년근속 : 연수휴가 15일, 연수휴가비 300만원 3항은현행을유지한다. 4회사는조합원의재충전및신지식습득을통한업무능력향상을위해안식년제도입을적극검토하며, 구체적인사항은노사합의로제정된 안식년제시행규정 및관계법률을통해결정한다. 4. 제31조 ( 휴가기간중의공휴일 ) 공휴일은휴가일수에산입하지않는다. 단, 출산휴가와병가는예외로한다. 5. 제32조 ( 경조휴가및경조금 ) 1동조항에서정한경조휴가일수는휴일을제외하여산정한다. 그리고배우자출산은 3일로한다. 2경조금은출산 ( 본인및배우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이상은둘째에준한다 로하고, 나머지는현행을유지한다. 6. 제47조 ( 호봉 ) 동조항은현행을유지한다. 7. 기타사항은노사가협의하여정한다. 8.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공통협약의유효기간에따르기로한다. < 기타현안사안에대한권고 > 1. 제 12 조 ( 인사원칙 ), 제 13 조 ( 채용 ) 에관한사항은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른노사협의회등을통해협의할것을권고한다. 117

123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가적극적인조정으로 2차례현장조정을포함하여총 5차례조정회의를실시하였고, 사용자가쟁점사항의많은부분을수용하여노조의실리적인성과가있었음에도노조에서이면적목적인쟁의권쟁취를달성하기위해합리적인조정안을거부하면서조정이불성립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24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2 적극적인조정에도노사의양보없는주장으로조정불성립 요약 노사가생산부서해외이전으로인한정리해고및배치전환에대해첨예하게대립하는상황에서조정위원회가현장조정등을통해적극적인설득과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음에도노사가양보없는태도등으로조정안을거부한사례 < 서울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지회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360명 ( 조합원수 80명 ) 사업구분 : 등산용품제조및도 소매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임금협약체결과함께생산부서해외이전에따른국내공장폐지결정으로인해생산직근로자에대한정리해고및배치전환에대한협의등으로 부터 까지 5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 노동조합은사용자의일방적인조합원개별면담을통한배치전환결정등으로인해단체교섭을통한해결이어렵다며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119

125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기본급 20 만원인상 ( 12.4 월 ~) 직무수당기본급화 의견미제시 단체협약 국내신발생산라인유지등을통한신발생산부조합원 80 명전원고용보장 조합비일괄공제 노조사무실인정 근로시간면제 (2,000 시간 ) 배치전환을통한신발생산부생산직 80 명전원고용보장 ( 명예퇴직시 1 년치통상임금지급 ) 의견미제시 의견미제시 의견미제시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해외공장가동을반대하는것이아니고, 사용자가국내의생산라인유지가가능한자금사정이며, 생산직근로자에게배치전환을통해다른일을하라는것은정리해고를강행하겠다는것이기에조합원들과개별면담을통한배치전환진행을중지하고조합원들의고용보장방안에대해노조와합의할때까지국내공장폐쇄계획 (2012.5월말) 은철회되어야함사용자 - 중국공장을거쳐국내공장에서신발생산이이루어지는이원화된공정이아닌물류비용절감과세계적추세인 One-Stop 전략에따라 2개공장폐쇄후인도네시아공장 (2012.6월부터가동 ) 에서전체공정을일원화하기로결정되어국내신발생산라인유지는현실적으로불가하고, 5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26 Ⅱ. 조정불성립사례 교섭에서구체적으로제시한배치전환계획에따라조합원전원고용을보장 ( 명예퇴직시 1년분통상임금지급 ) 할계획이며, 공고문과같이재배치부서로미출근시임금미지급및인사상불이익처분할예정임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의일방적인 8개분야, 개성공단과인도네시아공장, 판매직으로배치전환은조합원 80% 가여성이고평균연령 49.6세를감안할때타당성이없음. 다만, 신발A/S를하청업체에맡기지않고본사공장내에신발A/S 라인을설치하면조합원의배치전환수용의사있음사용자 - 배치전환은경영권과관련되어노조에서관여할문제가아니고, 여성의인도네시아배치계획이없으며, 배치전환은전문적분야가아님을수차례밝혔고, 노조는사용자와달리생산부서유지를일관되게주장하고있음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개별면담에서노사의입장을재확인하고, 사용자에게배치전환에대해명예퇴직금지급조건이포함된합리적인수정안제시와조정회의에대표이사참석을, 노조에게합리적수정안검토를권고함 현장조정노동조합 - 배치전환은비현실적이고, 생산라인 1개소유지와본사내배치전환하여행랑, 신발개발, 신발A/S, 판매등의업무를담당하는것은수용가능사용자 - 배치전환은법적으로문제가없고, 명예퇴직지급조건상향에대한재검토계획은없다고하는등기존입장에서전혀변동이없음 121

127 조정위원회 - 노사의자율교섭일정을확인하고, 빠른시일내해결이되지않는경우노사에큰손실이우려되므로노사의과감한결단과타협적자세의필요성을당부함 2차조정회의노조는신발생산부서라인 1개소유지, 신발 AS라인본사내설치, 이에따른부수적문제는노사자율교섭을통해풀어나가자는수정안을제시하였고, 사용자는임금인상 5% 및기존배치전환계획안고수등을주장하여조정위원회는합의를위해노사를설득하고서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노사모두조정안을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함 조정안 ( 서 ) 1. 노사는국내신발생산라인은존치하지않는대신에전체조합원의고용보장및임금 근로조건의보장을전제로노사합의에의하여신발 A/S, 신발개발업무에전환배치를한다. 신발 A/S 및신발개발업무의전환배치는본사근무로함. 2. 제1항의전환배치를원하지않거나노사의에합의가되지않아퇴직을희망하는조합원에대하여는명예퇴직을실시한다. 명예퇴직금은법정퇴직금외에 12개월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며, 이와는별도로명예퇴직하는조합원들을대상으로회사발전을위한그동안과노고를격려하기위하여통상임금의 3개월분을격려금으로지급한다. 3. 제1, 2항에따른전환배치자와명예퇴직자외의조합원은전환배치의합리적기준과생활상의불이익을주지않는전제하에다음과같이전환배치를실시한다. 1) 전환배치일로부터 3개월동안전환배치된업무의숙련도를고려하여직무숙련향상교육을실시하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28 Ⅱ. 조정불성립사례 2) 전환배치된조합원의업무숙련도를감안하여 3개월이종료된시점에서업무적응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다른곳으로의배치전환을희망하는경우이를수용한다. 3) 제2) 항의다른곳으로의전환배치된조합원의업무숙련을위한직무숙련향상교육은 1) 항과동일하게실시한후근로관계를유지한다. 이경우조합원이근로관계를유지하기를원하지않아근로자의자율적인명예퇴직요구가있는경우통상임금의 12개월분의명예퇴직을조건없이수용한다. 4. 위 1-3항의전환배치된모든조합원에대하여회사취업규칙상의정년을보장한다 년임금은통상임금의 5.6% 를인상하며 부로소급적용한다. 6. 조합비일괄공제는조합원의동의에따라월급여일에일괄공제하여노조에인도한다. 7. 노사는노조사무실, 근로시간면제에대하여노사자율적으로교섭을통하여결정하도록한다. 5. 의의및평가사용자의신발생산부서해외이전에따른국내공장폐쇄결정으로생산직근로자의정리해고철회및배치전환계획을두고노사가첨예하게대립하여절충안모색이어려운상황이었음조정위원회는노사의의견차이를좁힐수있는양보안제시를지속적으로설득및요청하고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음에도노사는요구사항을관철시키고자하는양보없는태도등으로조정이불성립한사례임 123

129 사례 3 신설노조의쟁점사항에대한해결의지부족으로조정불성립 요약 신설노조가최초의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에서쟁점인정년연장, 상여금및성과급, 경조휴가, 노조사무실, 근로시간면제자등에대해조정위원회의적극적인조정에도불구하고, 사용자의수용만을주장하면서합의를위한해결의지부족으로인해합리적인조정안을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한사례 < 충남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 ( 지부)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70명 (10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노동조합이 설립된이후신규단체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2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 정년연장, 상여금및성과급신설, 경조휴가신설, 노동조합활동보장등총 46개조항 ( 부칙 2개조항 ) 에대한당사자의현격한입장차이로인하여교섭이결렬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30 Ⅱ. 조정불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제 7 조 ( 근무시간중조합활동 ) 조합의활동은원칙적으로근무시간외에하되근무시간이라도다음의사항은근무한것으로인정한다. 1 총회 ( 년 1회, 8시간 ) 2 단체교섭및노사협의회참석및각회의시작및종료 1시간전후 3 대의원대회 ( 년 2회, 각 8시간 ) 조합의활동은원칙적으로근무시간외에행한다. 제 10 조 ( 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면제한도연 2,000 시간 수용불가 제 25 조 ( 정년 ) 만 57 세 만 55 세 제 50 조 ( 상여금 ) 연간통상임금의 300% 지급 수용불가 제 51 조 ( 성과급 ) 영업이익이매출액대비 5% 이상발생시통상임금의 100% 이상지급 수용불가 제 66 조 ( 경조휴가 ) 경조사에해당할때소정의경조휴가를경조사에해당할때소정의유급으로부여하고노사합의로정한경조비를지급소정의경조비를지급 125

131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교섭기간동안의견접근을위해대폭적인수정안제시와요구안철회등양보교섭을하였으나사용자는수정안을제시하지않고미합의사항을수용할수없다고하여조정을신청하였음사용자 - 노조요구안에서정년연장은주야교대근무로산업재해등의문제발생우려가있고, 연봉제도입시상여금을기본급화하여추가적인상여금지급이어려우며, 경조사발생시경조비지급은가능하나, 경조휴가는연차휴가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기에수용이불가함 - 노조활동보장은중소기업의특성상여유인력없이근로하는데조합원들만조합활동으로근로를하지않으면생산에차질이발생하고, 비조합원들이그자리를대신하게되는등형평성에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수용할수없음 조사관및조정위원현장방문및조사노사의견청취 - 조정신청이전실무교섭진행하여미합의 46개조항중 22개조항합의 - 노조는승진 승급, 휴직, 징계종류, 해고제한과예고등에대해회사안수용과교섭시자료제출, 작업환경측정은철회함 - 사용자는적정인력확보와정원유지, 파견근로자제한, 외주 하도급, 회사의분할 합병 양도조항등에대해노조안수용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32 Ⅱ. 조정불성립사례 조정위원 - 조정신청이후노사의교섭이진행되지않았음을확인하고쟁점사항이과도하여조정이어려우니다음조정회의에는쟁점사항축소와수정안제시를권고함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근무시간중조합활동, 시설편의제공,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상여금, 경조휴가등에있어서구체적인기준은조정이가능하나요구안을철회하는것은불가함사용자 - 조합활동은근무시간외로하고조합사무실은제공할장소가없으며각종수당, 상여금등은회사의경영사정이좋지않고변동가능성이있어지급기준을확정할수없음조정위원회 - 노조에게신설노조로서최초단협에서모든것을얻는것이현실상어렵고, 소수노조로서쟁의행위실행가능성에대하여고려를, 사용자에게쟁의행위로인하여발생할직 간접적인비용에대하여고려해볼것을당부함 ( 노사가실무교섭통하여미합의 24개조항중 10개조항합의 ) 2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모두기존입장에변화가없음조정위원회 - 노사에자율교섭을실시토록하고설득및의견조율을실시하였으나, 127

133 합의에이르지못해조정안초안 ( 권고안 ) 을마련하여노사에제시하였고, 노조가 조정안초안을받아들일수없다 며일방적으로퇴장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조는조정안초안이노조의요구수준에미치지못해수용할수없다는입장임조정위원회 - 노사에근로시간면제한도 416시간부여, 성과급, 가족및근속수당지급등의수용을설득하는등합의를위해노력하였으나더이상의견조율이불가능하여조정안을제시하였고, 노조가거부하여조정을종료함 조정안 ( 서 ) 1. 조합의활동은원칙적으로근무시간이외의시간을활용한다. 다만다음사항은근무한것으로인정한다. 1 총회는년 1회, 4시간으로하되, 노조창립기념일인 로대체 ( 단, 노동조합은업무에지장을주지않는방안을강구 ) 2 단체교섭및노사협의회참석시간 3 대의원대회 ( 년 1회, 8시간해당대의원 1명 ) 2. 1 회사는조합대표가인준하는지부임원의조합활동을위해 1명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조법 이라한다 ) 제24조에따른근로시간면제자로인정한다. 2근로시간면제자는노조법제24조제4항에따라조합활동의범위내에서유급으로인정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는연 416시간으로하되, 월균등분할사용한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34 Ⅱ. 조정불성립사례 조정안 ( 서 ) 3 노동조합은근로시간면제자의면제시간사용계획서를사전에회사에통보한다. 3. 회사는조합원의수, 시설여건등을감안하여조합활동에필요한조합사무실및집기등을제공할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 4. 회사는조합원의징계시아래절차를따른다. 1 징계위원회는의장을포함하여 4인으로구성하되사장이추천하는 2명과노동조합에서추천하는 1명으로구성한다. 단, 징계대상자를징계위원으로추천할수없다. 2 징계위원회는소집의필요가있을때마다소집하며당해징계대상근로자에게는소집일로부터 5일전에서면으로통보하여소명할기회를부여한다. 3 징계위원회의의결은위원과반수참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4 징계위원회의의장은사장이되며사장이유고시에는사장이지명하는자가그직을대행한다. 5 징계위원회에서의결된내용을당해징계대상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징계위원회회의록에기록하여둔다. 5. 회사는경영여건, 지급대상등을고려하여가족및근속수당지급방안을 까지마련하여 부터시행한다. 6. 회사는설, 추석에각 10만원상당의금품을제공한다. 7. 당기순이익이매출액대비 3% 이상발생시에회사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성과급으로지급한다. 단, 당기순이익이 5억원이상발생시에한한다. 8. 회사는임금수준및유효기간등은임금교섭으로결정한다. 단, 교섭이지연될때에는소급하여적용한다. 9. 회사는다음과같이유급휴일을정한다. 1 주휴일 ( 매주일요일 ) 129

135 조정안 ( 서 ) 2 근로자의날 (5월1일) 3 법정공휴일 4 임시공휴일 ( 정부가정하는선거일등 ) 5 주휴일과상기휴일이중복될경우는주휴일만인정한다. 10. 회사는다음각호의경 조사사유발생시휴가를유급으로부여하고경조비를지급한다. 동휴가기간산정시휴무및휴일을제외한다. 1 본인결혼 5일 300,000원 ( 화환 ) 2 자녀결혼 2일 100,000원 ( 화환 ), 단, 휴무및휴일포함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결혼 1일, 단, 휴무및휴일포함 4 부모 ( 배우자부모포함 ) 수연 1일 300,000원 ( 화환 ), 단, 휴무및휴일포함 5 자녀출산 3일 200,000원 6 본인사망 3,000,000원 ( 조화 ) 7 가족사망 - 배우자 5일 1,000,000원 ( 조화 ) -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일 300,000원 ( 조화 ) - 자녀 5일 300,000원 ( 조화 ) - 조부모 200,000원 - 형제, 자매 1일 100,000원 ( 조화 ) 8 자녀입학축하금 - 초등학교 : 200,000원, 중학교 : 300,000원 - 고등학교 : 400,000원, 대학교 : 500,000원 11. 기타사항은노사가그간의교섭과정에서합의한내용을존중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자율적으로합의한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36 Ⅱ. 조정불성립사례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는조정기간연장등을통해 5차례조정회의를개최하고노사에교섭방향지도와조정결렬이후노사관계의악화등에따른문제점을주지시켜합의를위해적극노력하였으나, - 조정신청당시쟁점사항이 46개조항으로조정기간에논의하기는너무많았고, 조정회의를통해 14개조항까지합의하였으나이후노조에서요구안에대해사용자의수용을주장하면서축소가되지않아조정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했으며, 조정위원회의합리적인조정안도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한사례임 131

137 사례 4 노동조합의일괄타결시도와사용자의소극적자세로조정불성립 요약 노동조합은사용자를포함한청소대행업체 4개사에대해동시에조정을신청한후일괄타결을시도하고, 사용자는소극적인자세로합의를위한의지가없어조정위원회의적극적인설득과합리적인조정안제시에도조정을거부한사례 < 전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연합노동조합 사용자 : 환경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0명 (19명) 사업구분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 ( 공익사업 ) 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임단협의신규체결을위해서 부터 까지 12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 미합의 18개조항에대해의견차이가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38 Ⅱ. 조정불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원가산정인건비에낙찰률 (87.7%) 적용한금액을 부터소급적용지급 소급적용지급수용 ( 단, 적용시점은노조설립일인 이후부터 ) 단체협약 정년 - 65 세 (5 년유예 ) 인사이동 - 노사합의에의함 징계위원회구성 - 노사동수구성, 가부동수부결 근로시간 - 토요일정상작업준수수용불가 퇴직금 - 근속년수누진제적용지급 정년 - 60 세 (3 년유예 ) 인사이동 - 노사협의에의함 징계위원회구성 - 노사동수구성, 가부동수의장의결권행사 근로시간 - 토요일 휴일근무인정, 정상작업 준수 퇴직금 - 11 년까지발생한퇴직금에대해연봉제적용한퇴직금지급 - 12 년부터누진제적용지급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 12차례교섭을진행하면서최소한의요구를하였음에도사용자가의견불일치사항에대해양보할의사가없다고주장하여교섭을통한원만한타결을어렵게하였음 133

139 사용자 - 임금소급적용은지방자치단체의예산추가배정등의결정이있어야만반영해줄수있고, 정년등나머지사항들도같은지역동종업체의수준을고려해결정한것으로회사로서는상생의차원에서최선의안을제시함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행정안전부의환경미화원인건비기준 ( 지침 ) 을근거로산출한 2011년임금에서 2011년실제지급한금액과의차액지급등노조의요구는절대무리한요구가아니고합리적이고최소한의요구임사용자 년임금에대한환경미화원인건비기준소급적용지급은가능하나적용시점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고, 정년및퇴직금은회사의최선의안이며, 징계위원회구성은회사의고유권한범위이므로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없음조정위원회 - 쟁점사항에대해서노사의주장에대한객관적자료제출과정년은근로자평균연령이비교적고령으로안전사고의발생가능성등여러상황을고려하여단계적유예기간을두는방안을권고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청소대행업체 4개사에대해동시에조정을신청한상황에서사용자들이약속이나한것처럼동일한주장을하고있고, 임금및기타사항에대해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40 Ⅱ. 조정불성립사례 종전입장에서오히려후퇴한안을제기하는것은원만한해결의지가없는것으로보이기에노조에서도더이상의양보는고려하지않을것이나, 정년은사용자안을들어보고검토하겠음사용자 년임금에대해행안부지침낙찰률을소급적용하여발생하는차액지급을요구하는것은무리한주장이고, 정년은조정위원회권고를수용하여근무연수별차등적용에대해검토하여노조에제시하겠으며, 징계및인사, 퇴직금누진제는수용불가임조정위원회 - 쟁점사항에대한입장변화여부및절충가능성을확인하여전반적으로진전가능성이있어노사에경직된입장을버리고면밀하고객관적인내부검토를통해나름의마지노선을가지고접근할필요가있음을권고함 - 노사가조정기간연장요청을하여조정기간을연장함 3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노사의쟁점사항에대한입장확인후의견조율및설득을통해절충안도출을시도함 4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정년은 61세로하지만단협체결일기준으로단계별적용하는방안은내용상검토가더필요하고, 고령자가비교적많은상황에서회사가최초고령자를고용한책임을지기를바라며, 그외의사항은자율논의할의사가있음 135

141 사용자 - 정년은근무연수에따라유예기간을단계별로적용할수있지만, 인사 ( 배치전환 ) 및징계는노조의요구를절대수용할수없음조정위원회 - 노사가자율교섭으로임금소급적용등쟁점사항일부에대해조정신청당시보다의견차가많이좁혀진점을감안하여조정위원회는조정안을제시하기로결정하고노사에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노조가거부하여조정이결렬됨 조정안 ( 서 ) 1. 조합원정년은 61세로하며, 당해연도 12월말에퇴직한다. 단, 단협체결일기준으로 70세이상 1년, 65세이상 2년, 61세이상 3년, 57세이상 61세미만은 5년유예한다. 2. 기타사항은노 사가교섭을통해자율적으로정한다. 5. 의의및평가노사가근본적으로신뢰가부족하고, 노조는지방자치단체청소대행업체 4개사를동시에조정을신청하면서일괄타결을시도하여사업장특성을반영한쟁점사항도출에어려움이있었고, 사용자는조정회의를거듭할수록최초안보다후퇴한안을제시하는등소극적인모습을보임으로써 4차례걸친조정회의를통해노사의견을합리적으로반영한조정안도출에노력했음에도타결의여지를찾기어려웠음노사는조정종료후교섭을재개하여 2달만에합의하였고이중정년조항은조정안과동일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42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5 의사결정권자인대표이사의조정회의불참으로조정불성립 요약 노사의교섭과정에서해외출장등의이유로대표이사가참석하지못한경우가많아쟁점사항에대한이견을좁히는데한계가있었고, 조정회의에도해외출장으로인해대표이사를대신하여부사장이참석하였으나, 사용자안제시및조정안수락여부를결정할수없어의사결정권자인대표이사등이귀국후재교섭하자며노사가조정안을거부한사례 < 경북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지역일반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해운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25명 (48명) 사업구분 : 여객운수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6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대표이사는 7 차례교섭중 3 회불참 137

143 3. 주요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통상임금 13.4% 인상 2.5% 인상 식 대 3,000원인상 - 명절상여금 ( 신설 ) 100% - 임금협약 조합원수당 ( 신설 ) 30,000 원 - 객실관리수당 ( 신설 ) 선박당 300,000 원 - 가족수당 ( 신설 ) 10,000 원 - 하계휴가비 ( 신설 ) 500,000 원 -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는임금 13.4% 인상등노조의요구안에대해양보안을제시하지않는안이한교섭태도를보이고있으나양보의의지는있음을확인사용자 - 사용자는임금 2.5% 인상을실무회의에서제시하였고, 유가인상등경영비용상승에반해노조의요구안이너무과도하여적정한안을제시하기가곤란한상황임노사에자율교섭을통해의견을최대한좁혀질수있도록노력을당부함. 특히, 사용자에게대표이사책임하에적극적으로교섭에임할것을권고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44 Ⅱ. 조정불성립사례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는성실히교섭에임하지않고있어당초입장에변화가없고, 계속경영상흑자를내고있으므로근로자기여에따른적정한분배가있어야함사용자 - 사용자안제시가늦어진것은적정한안을마련코자고민이많기때문이고, 임금인상은근로자들의기여에비해모자란다는생각을가지고있으므로추가교섭에서양보안을제시토록노력할것임 대표이사는일정등으로불참하고부사장참석조정위원회 - 쟁점사항중각종수당은현체계상단체협약적성격이있으므로단체협약갱신을위한교섭에서검토하도록지도하고, 당사자의의견차가커서조정이곤란하므로차기교섭이전에자율합의또는의견을좁히도록당부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가제시한임금인상안은만족스럽지못하고조합원도설득할수없는수준이므로사용자의전향적인안제시를요구함사용자 - 유가상승등으로이익은기대이하수준임을이해해줄것과전년수준 ( 약 4%) 의임금인상및식대등비급여성수당인상안을제시함 139

145 - 추가적으로수정안을제시할의향은있으나, 현재대표이사가조정및자율교섭에참석할수없으므로대표이사등이교섭에참석이가능한상황에서이달말까지자율교섭을희망함 대표이사모친상으로인하여불참하고부사장참석조정위원회 - 노사에교섭방법등에관해논의토록개별교섭시간을부여하고서, 자율교섭을위한조정기간연장의사를확인하였으나, 노조에서사용자의진정성에대한의심으로조정기간연장에동의하지않았고, 조정중지결정을요구 - 조정위원회는노조에사용자가수정안을제시할의사를전달하고재차조정기간연장을설득하여 1주일간조정기간연장합의 3차조정회의노동조합 - 2차조정회의후교섭을가졌으나대표이사등의사정으로진척이없음사용자 - 임금및복지분야임금성부분에대한수정안을제시할의향이있으나대표이사가입국한후에자율교섭에서수정안을제시하고해결해야함 대표이사의해외출장으로부사장참석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향후교섭에있어서기준이되도록조정안을제시하기로결정하고, 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노사모두조정안을거부하여조정을종료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46 Ⅱ. 조정불성립사례 조정안 ( 서 ) 1. 통상임금기준 6% 인상한다. 2. 기타수당은통상임금인상률을감안하여노사가자율교섭에의하여확정하기로한다. 3. 본협약의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한다.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는노사의쟁점사항에대해조정기간연장, 적극적인설득등을통해서합의를위해노력하였으나, - 교섭단계에서대표이사의잦은불참과사용자안미제시등으로노조에서사용자에대한성실교섭의신뢰관계가조정신청이전에무너졌고, - 조정에서도이전과같이의사결정권자인대표이사등의사정으로부사장이조정회의에참석하면서조정에대한책임있는결정을할수없어조정이원활히진행될수없었음따라서, 근로조건결정권자의조정회의참석이조정성립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어참석을지도할필요가있음 141

147 사례 6 경영악화및비조합원과의형평성을이유로사용자의조정안거부 요약 노동조합은최근 4년간임금이동결되어올해는반드시임금인상이이루어져야한다며조정을신청하여조정위원회가노사의의견조율을통해합의를노력하였으나, 사용자는지속적으로경영이악화되고, 다수비조합원이임금동결에합의한상태라서소수조합원의임금인상요구는수용할수없다며조정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면서조정안을거부한사례 < 경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식품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0명 (3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교섭을실시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단체협약은 체결된후자동갱신되다가사용자가 해지통보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48 Ⅱ. 조정불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20 만원인상수용불가 ( 동결 ) 임금협약 기타 벽지수당 2만원 ( 신설 ) 근속수당매년 1만원인상정년 2년연장후생복지비 ( 신설 ) 수용불가 ( 현행유지 ) 수용불가 ( 현행유지 )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당해년도경제성장전망치및소비자물가상승률및표준생계비부족분을일부반영하여인상안을제시하였는데사용자는전면적으로수용을거부하고있어조정을신청함사용자 - 근로자가적은회사로서회사경영이어려워생산라인 1개를가동중지한상태로서올해는임금인상여력이되지않아요구안을수용할수없고, 정년은 58세이나실제적으로 59세까지계속고용하고있기에 60세까지정년연장요구안도수용하기어려움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대표이사는권한도없는대리인만내세우고있어교섭의지가없고, 4년째임금이동결된상태이므로올해는임금인상이이루어져야함 143

149 사용자 - 근로자의대다수인비조합원들이올해임금동결에합의하여소수의조합원입장만들어주기어렵고, 회사사정으로도올해임금동결은불가피함조정위원회 - 노사의입장차이가너무도상이하여당사자가마음을열고교섭을진행하여합의점을찾아볼것과 2차조정회의에대표이사가직접참석하여입장표명할것을당부함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사는 1차조정회의이후에자율교섭을실시하지않았고, 당초주장과동일한입장이기에조정위원회는재차신뢰회복을위해교섭진행과조정회의에대표이사참석을당부함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모두기존입장에변화가없었음조정위원회 - 노사는자율교섭을하지않았고, 대표이사는참석하지않음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에게회사경영악화로임금인상이어렵다면정년연장등다른쟁점사항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하여의견을좁히도록설득하였으나, 사용자의입장에변화가없어조정성립이불가능하기에조정종료후원만한타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절한조정안을제시하기로의결하고조정안을제시하여사용자가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50 Ⅱ. 조정불성립사례 조정안 ( 서 ) 임금협약 년도임금은 2011년도물가상승률 (4.0%) 을참고하여당사자간성실히협의하여정한다. 2. 임금협약의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한다. 5. 의의및평가회사경영상황 ( 구제역파동과매출감소 ) 및임금동결 ( 최근 4년 ) 에대한공감대가서로형성되지않았고, 수년간조정을거치면서노사모두조정성립에대한기대는없었으며, 사용자는조합원이소수이고조정에대한필요성을느끼지못하면서결정권을가진대표이사가조정회의에불참하는등입장불변인상황에서합의점을찾기가어려워조정이불성립한사례임 145

151 사례 7 노동조합의원청업체와사용자에대한불신으로조정안거부 요약 노동조합은원청업체의설계금액조정으로용역대금이삭감되어임금인상이어려워지자원청업체를압박하기위해조정을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는 4차례의조정회의를통해의견접근을시도하였으나, 원청업체에대한뿌리깊은불신으로사용자도신뢰하지못하여조정안을거부한사례 < 인천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지부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2명 (31명) 사업구분 : 위생관리용역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6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주장의불일치로더이상의견접근이이루어지지아니하자, 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사용자는 개별교섭동의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52 Ⅱ. 조정불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통상임금월 46,000원인상 임금동결 ( 現총액기준월 1,350,000원 )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 노동조합 - 사용자는원청인 공사의량당단가삭감을이유로임금인상 불가방침을고수함 - 매해전동차청소용역신규입찰시마다용역대금으로인해 4 년연속 임금이삭감되고, 해마다조정신청을하면서원청에입찰계약시이에 대한시정을요구하였으나, 오히려기존에설계에반영된중청소를 없애고인원을감원하여노동강도는강화되고임금인상은되지않아 역사청소원과임금차이가 35 만원임 사용자 - 원청과 2012 년전동차청소용역 ( 량당단가계약 ) 을 1 년간체결하였고, 청소용역계약금액이 월에조정된량당단가보다낮은금액으로 계약되어 ( 평균 1.5% 감소 ) 월 1,350,000 원이상의임금인상은불가함. 원청에서변경용역계약 (E/S) 을통하여물가상승률등을포함하여용역금액을인상할경우임금인상가능 ( 통상적으로매년 4, 5 월경인상 ) 147

153 구분내용비고 계약금액 량당단가계약 ( 청소실적에따름 ) ( 부분청소 551 원, 소청소 6,170 원 ) ( 대청소 61,850 원, 검사고청소 3,564,579 원, 주공장청소 3,401,840 원 ) 2012 년 888,520,364 원예상 ( 추정 ) 실적계약 계약기간 ~ 주요과업 취약개소대청소, 객실의자청소, 기타청소등 2011 년용역계약 832,107,000 원 구분 2011 년 2012 년 당초 ( ) 변경 ( ) 당초 ( ) 단가물량단가물량단가물량 비고 부분청소 , , ,528 소청소 5,872 51,992 6,308 51,992 6,170 52,352 대청소 58,184 4,896 62,151 4,896 61,850 4,896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최근 3~4년동안전동차청소용역용역대금이량당단가가삭감되어더이상의양보는없으며, 원청을방문하여역사청소원간의차이를좁혀줄것을강력히요구함사용자 - 현재의청소용역금액으로는노조에서요구를수용할수없으나, 4월중변경용역계약 (E/S 반영 ) 을체결할경우추가인상요인은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54 Ⅱ. 조정불성립사례 조정위원회 - 노사에상호신뢰를가지고교섭에임하고, 당사자의충분한교섭및원청방문을통한현장조정등을사유로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여노사가모두동의하여조정기간연장함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조정위원회는원청에서현장조정을개최하여원청으로부터노조의요구사항에대한답변 ( 추가적인설계변경은어렵고, 하도급업체에서단가조정계약서를제출하면검토후변경계약예정 ) 을듣고단가조정계약서가제출되면노조에서요구한임금인상안의반영과 2013년전동차청소용역설계시에오늘논의된사항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요청하자원청에서긍정적으로답변함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조는대리인이참석하여결정권이없다며기존입장을주장하고, 사용자는물가변동분등이반영된단가조정계약서를원청에제출예정이라고답변함 ( 임금인상에긍정적으로답변 )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성실한교섭을통한원만한해결을당부함 4차조정회의노조는원청방문결과에실망감을표시하며, 교섭의지가없이조정중지를강력히요구하였고, 사용자도기존입장고수와노조의양보만을주장하여조정위원회는더이상의조정이불가능하기에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노조가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함 149

155 조정안 ( 서 ) 년임금은총액임금대비월 46,000 원을인상한다. 2. 그밖에사항은노 사가추후별도로합의하여결정한다. 5. 의의및평가노조는원청의용역대금단가하향등에대해원청을압박하기위해조정을신청하였고, 수년간의교섭과정에서발생한원청에대한뿌리깊은불신으로사용자도신뢰하지못하면서조정위원회의조정기간연장등적극적인조정과설득으로도기존입장에변화없이조정중지를요구하면서조정안을거부하여불성립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56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8 사용자의약속불이행과노동조합의추가요구로조정불성립 요약 노동조합은기본급 10% 인상을요구하고, 사용자는기본급 8% 인상안을제시하여노사가합의점에근접하였으나, 노동조합이 2012년용역비인상에따른수당을인상하기위한협의를위해결산자료를요구하여사용자가이를수용하였음에도자료작성이어렵다며공개하지않았고, 노동조합의주휴수당추가지급요구에사용자가 시에서비현실적인용역단가를조정한것이라며지급을거부하면서조정위원회의합리적인조정안을노사가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한사례 < 전북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전북 노동조합사용자 : 건설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70명 (19명) 사업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등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2012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5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결렬되어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사업장은건설부분과환경사업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 환경사업부분에만 2 개의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고, 조정신청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임 151

157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기본급 10% 인상 ( 월 월 ) 2012 년도주휴일수당보존금별도협상 월이후임금협약추가협상 검토필요 검토필요 수용가능 단체협약 근무인력결원시대체인력투입 단협자동갱신합의되었으나노조요구안협의가능 단체협약은 노사합의로자동갱신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사용자의경영상황등을고려하여 월 월까지기본급 10% 인상, 주휴수당추가지급, 월말이후용역계약을갱신하는경우추가임금교섭등합리적인요구를하고있으나사용자는교섭안도제시하지않는소극적인자세로임하여교섭이결렬됨 - 또한, 사용자가용역비정산내역을투명하게공개하여사용자가주장하는비용상승이이해되면노조에서양보안제시도가능함사용자 - 추가지급된용역비는유류비등비용을현실화해서월 1,000만원을인상한것으로기본급 10% 를올려주면월 500만원의추가비용이발생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58 Ⅱ. 조정불성립사례 하고, 이미지급한주휴수당을요구하는것은무리한요구이며, 월말이후용역계약이갱신되면일괄타결하는것이합리적임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기본급 10% 인상은전년임금교섭에서합의한사항이고, 용역비가주휴수당명목으로추가지급되었으니주휴수당지급을요구하는것은정당하며그간차량관리비, 유류비등비용인상에대한자료를투명하게공개하면노조도교섭안을양보할의사가있음사용자 - 용역비는 2009년이후단가조정이없었으나임금은매년인상해주었고, 주휴수당도지급하였기에추가로주휴수당지급을요구하는것은부당하며노조에서요구하는결산자료는준비하여노조에공개하여줄의사가있음 - 시는 2012년도에용역비에주휴수당이포함되지않았다는지적에따라주휴수당명목으로추가지급하였으나이는그간비현실적인용역비단가를조정한것임조정위원회 - 노사에성실한교섭을통한원만한해결을당부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는공개를약속한결산자료를공개하지않았고, 사용자제시안도없는상태임 - 사용자는차량관리비, 유류비등비용이인상되어용역비를인상해지급한것이라고주장하나, 용역계약에복지비, 감가상각비등기타비용이있어 153

159 인상된비용을상쇄할수있음. 따라서, 시에서주휴수당명목으로지급된인건비를주휴수당을이미지급하였다며근로자에게전혀배분하지않는것은부당함사용자 - 여러사업부분에서일부부분만분리하여결산자료를작성하다보니작성에어려움이있어결산자료를노조에공개치못함 - 올해주휴수당명목으로용역비가추가로지급된동종업체들도별도주휴수당지급없이임금인상률이 7.8% 수준임에도노조는 10% 인상과함께추가로주휴수당지급요구는과도한요구로수용하기어려움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합의를위해노사를설득하였으나, 노사입장에변화가없어더이상의조정이불가능하기에조정안을제시하기로결정하고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노사모두가거부하여조정을종료함 조정안 ( 서 ) 년 6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기본급 8% 를제법정수당을포함한총액기준임금으로인상하되지급항목은노사가협의하여결정한다 년 시에서주휴수당명목으로지급된용역비와관련하여유류대등비용을공제하고지급금액은노사가별도협의하여결정한다 년 10월말이후추가임금교섭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0월말까지의임금인상률을제외한추가인상분에대하여추후협의결정한다. 4. 현장인력결원에따른대체인력은신속히채용후현장에배치한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60 Ⅱ. 조정불성립사례 5. 의의및평가임금인상에대해서는노사의의견이근접하였으나사용자가약속한경영자료공개를거부하고, 노조에서주휴수당추가지급을요구하면서노사의대립이심화되어조정위원회의합의를위한노력에도합리적인조정안을노사모두가거부하면서조정이불성립함 - 조정종료이후노사가교섭에서기준으로삼을수있는조정안을제시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음 155

161 사례 9 마지막조정회의에서비교섭대상을재차요구하여조정불성립 요약 이전조정신청사건에서합의한연말성과급의이행문제는조정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행정지도하였는데, 노동조합은단체협약교섭에서연말성과급을재차요구하였고, 마지막조정회의에서도수용을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거부하여합의에걸림돌로작동하면서조정위원회의적극적인조정에도불성립한사례 < 충북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사용자 : 환경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0명 (4명) 사업구분 : 서비스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2012년도임금협약및단체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8차례교섭을실시하였고, 단체협약은 차교섭에서사용자가종전대로하자고제안하여 차교섭에서마무리하기로했으나, 연말성과급문제로교섭이결렬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노동조합은 2012 년임금협약으로 조정을신청하였고, 우리위원회는 기합의한연말성과급의이행문제는조정대상이아니라며행정지도결정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62 Ⅱ. 조정불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근로시간면제 1,000 시간 근로시간면제 200 시간 단체협약 정년현행유지 ( 만 65 세 ), 촉탁직은 68 세까지근무가능 근로시간 : 월 ~ 금 8 시간 연말성과급 : 월평균 149,000 원 정년 63 세로조정, 촉탁직은 65 세로조정 근로시간 : 월 8 시간, 화 ~ 금 7 시간, 토 4 시간 임금교섭에서거론한사항으로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안거부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는 1 3차교섭에서노조안에대해현행보다낮추는내용이거나수용불가입장을표명하였고, 4차교섭에서사용자의대리인으로공인노무사만참석하여기존단협유지로전향적입장을밝혀노조에서는기존근로시간면제부족으로간부활동등을위해 350시간확보를요구하자사용자는 200시간을고수하며최대 250시간까지가능하다고답변함 - 주 40시간제시행에따라사용자는근로시간을지속적으로월요일 8시간, 화요일 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을요구하고있으나, 노조는월요일 금요일 8시간, 토요일은휴일근로또는시간외근로로인정해줄것을요구함 157

163 - 회사대표자가교섭과정에서기존단협을유지하고자하는의향이없었는데도대리인이교섭에서종전유지의입장을표명하였기에대표자가직접교섭에참여하여의사를밝혀야노조도합의의여지가있음사용자 - 5, 6차교섭에서임금부터정리하기로하고, 단협에대해서는거의언급이없었으며 7차교섭에서종전단협유지를제안하여 8차교섭에서마무리하기로했으나 8차교섭에서연말성과급문제로교섭이결렬되면서단협을마무리하지못함 - 그러나, 사용자가종전단협대로하기로했고노조도동의하였기에사실상쟁점사항및불일치사항은없음 - 근로면제시간은종전단협의경우간부활동시간과전임 2일을합산하면 300~350시간정도이고, 근로시간은사용자의주장을노조도묵시적으로인정하고있음 - 연말성과급은조정을신청하여조정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행정지도된사항임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대리인이큰틀에서기존의단협을유지하기로했고노조도구두로동의하였으나대표자의동의여부가파악되지않아명확하게정리했으면하고, - 노조는기존단협을유지하는데동의는하였으나세부적으로입장은다름. 사용자의주 40시간제는원칙적으로반대하는입장이고, 정년은현행유지, 조합활동시간과근로시간면제는별도로요구하되근로시간면제는 200시간수용의사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64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용자 - 큰틀에서기존대로하자는것에대해노조도동의했기에어느정도합의한사항임 - 주 40시간근무제는 이미노조와합의된사항이고, 정년의사용자안은철회하겠음조정위원회 - 노사는요일별근로시간을노조안이나사용자안으로한다해도임금에변화가없는것에동의하고, 노조에서긍정적인검토의사를전달하였음 - 노사에연말성과급은임금협약에서다루었던사항이나해결방법모색과 2차조정회의에서조합활동및근로시간에대해논의를권고하고. 2차조정회의에진전된내용을가지고임할것과대표자가참석할것을당부함 2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모두기존입장에변화가없었음조정위원회 - 노조는근로시간면제를기존 200시간으로한다하더라도조합활동에대해서횟수등을상향하여요구하였고, - 사용자는기존단협유지를노조도동의했기에조합활동관련사항도기존대로유지하는것임. 다만, 기존단협에따라근무시간중의유급조합활동과조합전임의총조합활동시간은 336시간이기에합산하여 350시간까지양보할의향이있음 - 노조는사용자의수정안 ( 조합활동 350시간, 토요일을근무시간으로인정 ) 에대해조합원들의의견을청취해야하기에 3차조정회의에서입장을밝히겠다고하여조정위원회는노조에다음조정회의에서원만히 159

165 해결될수있도록긍정적방향으로검토할것과사용자에게조정회의에대표자가참여하도록당부함 3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의권고에따라사용자의대표자참석 - 노조는사용자의수정안에대해수용할수없고, 연말성과급의수용을요구하였으며, 사용자는임금협약과단체협약을별도로진행해야하고, 단체협약에대해충분히양보했기에조합활동시간의양보는어려움 - 조정위원회는더이상의조정이불가능하여조정안을제시하기로결정하고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노사가모두거부함 조정안 ( 서 ) 1. 제23조 ( 정년 ) 은현행대로한다. 2. 기타사항은노사가협의하여정한다. 3.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노사가협의하여정한다.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가연말성과급문제는별개로협의하고단체협약부터마무리할것을권고하여노조에서권고를수용하면서사용자로부터정년현행유지, 조합활동에대해일정부분양보를받아냈으나노조에서입장을변경하면서기존주장을고수하여합의에이르지못하고조정안을노사모두거부함 - 결국, 노조에서비교섭대상인연말성과급을마지막조정회의에서도요구하면서조정의걸림돌로작용하여조정이불성립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66 Ⅱ. 조정불성립사례 2. 조정중지 사례 1 조정을쟁의행위의절차로생각하고입장변화가없어조정중지 요약 노동조합에서타회사와공동투쟁을선언한한후조정을신청하였고, 사용자도조정신청의목적이쟁의행위를위한절차로보고있어조정위원회가현장조정등을통해노사를설득하였으나노사가최초주장에서변화가없어조정이불성립한사례 < 서울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지부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632명 (377명) 사업구분 : 방송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 노사는 2012 년임단협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12 차례 161

167 교섭을하였으나, 노사의인식차로인해교섭이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사항중단체협약부분은조정을취하함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기본급 상여금 11% 인상 ( 경제성장률 3.7% + 물가상승률 3.3% + 노동소득분배율 4.2%) 100%(800% 900%) 인상 2% 인상 수용불가 ( 연말경영성과급지급률인상가능 )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법정화 기존협약유지 사원복지카드 사원복지카드신설지급 수용불가 제수당 기본급외제수당의신설및증액 연말경영성과급지급률인상가능 일부수당 ( 가족수당, 교육연구수당 ) 증액논의가능 밑줄표시 : 주요쟁점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노동조합 - 지난 3년간임금인상률이총 5%(2009년 0%, 2010년 2%, 2011년 3%) 에지나지않아, 올해는회사의흑자재정, 매출액, 재정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10% 이상의임금인상률은확보되어야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68 Ⅱ. 조정불성립사례 - 사용자는 2008년이후조합원에대한잦은징계를하고, 노조에서사내메일센터에올린조합홍보물을일방적으로삭제한사실이있어이와관련단체협약조항에대한개정의필요성이있음 - 조정에서는기본급과상여금을위주로조정을원하며, 나머지는유연하게대처할의사있음사용자 - 지난 3년간지급한성과급을포함하면임금인상률이 2009년 3.5%, 2010년 5.75%, 2011년 11.5% 이고, 2011년에는단체교섭에서정한것보다 20% 를추가하여 170% 의성과급을지급하였음 - 향후종합편성채널의출범으로인해광고수주경쟁이심화되어고성장을기대하기어렵고, 디지털전환등의대규모신규투자및상암동에건립될사옥건설등으로막대한자금소요가예상되어기본급 11% 인상은어려우나회사의경영실적등을감안해기본급 2% 인상과연말성과급인상이나일부수당개선논의는가능함 - 노조가임금협상시작한후 15일 ( 임금협상안을노조 6차, 사용자 8차제시 ) 만에노사가서로의안을수용할수없다는사실을확인하고일방적으로교섭결렬선언을하였기에, 단체협약안에대한개략적인검토도이루어지지못한채, 임금협약에대한의견차이로인해교섭이교착된상태임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년임금인상을위해 10개월동안협의하였으나 9개월동안사용자는동결을주장하다가한달만에인상하여합의한적이있었는데이번에도임금에대해 4차례교섭을하였으나사용자는변화된내용이없어조정신청을하게되었고, 단체협약 2개조항 ( 제10조홍보활동보장, 제24조이의제기 ) 은반드시조정을받았으면함 163

169 사용자 - 작년임금은처음에동결을주장했으나, 올해는작년에비하면진전된기본급 2% 제시가최초안이고, 노조의 11% 제시안도이것이최종안은아닐것이라고보며, 서로교섭을충분히하여절충안을찾는것이협상이고교섭이라고생각하는데, 충분한논의없이노조에서갑자기교섭결렬선언을하여당황스럽고, 협상가능성은충분함조정위원회 - 노조는확정적이지는않으나임단협조정결과에따라수용의지는있는것으로보이므로사용자도적극적으로대처하고, 노사가새로운안을준비하여마지막조정회의전까지자율교섭실시를권고함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1차조정회의이후총회에서조합원들은일단투쟁으로가자는의견이강하나, 노조의특성상강성인사람들이발언을많이하는점을고려하고오늘부터쟁의행위찬반투표를하고있으니, 반드시쟁의행위를간다고보기도어려운부분이있으므로집행부에서는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를보고논의하여 2차조정회의에서노조의최종입장을밝힐것이며, 또한, 임금만이번에조정대상으로할것인지집행부에서좀더논의해보고, 2차조정회의에서입장을밝힐것임사용자 - 노조가근본적인이슈는사장연임반대와해고자복직인데명목상임금으로조정신청을한것같고, 임금이나직원복지문제는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으나, 경영권이나인사권과관련된사항은합의나협의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70 Ⅱ. 조정불성립사례 의사는전혀없으며, 노조에서임금에대해타결의사가있다면사용자도임금에대해서적극검토할방향임조정위원회 - 2차조정회의에는노사가쟁점에대한수정제시안을가지고참석해줄것을권고함 3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이번조정에서단협은제외하고임금만조정해주실것을신청하고, 임협에대한새로운노조안을준비함사용자 - 노조에서임단협을분리하여조정하길원했기때문에임협만조정하고, 회사도임금에대한새로운수정안을제시할예정임조정위원회의결 - 개별면담을통해노사의임협수정안등을확인하고사용자가조정기간연장을제외하였으나노조가거부함 < 수정제시안 > 노조 : 기본급 10% 인상, 시간외수당시간급조정, 사원복지카드철회 사용자 : 기본급 4% 인상, 시간외수당시간급조정, 제수당일부조정가능 - 조정위원회는노사의입장을절충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상호입장차가너무커서조정안을제시하기어려우므로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조정중지를의결하고조정을종료함 165

171 5. 의의및평가주요쟁점은기본급과상여금인상이나, 노조는내면적으로는공동투쟁을대비해정당한쟁의행위의절차적요건을획득하기위한차원에서조정신청을한것으로보이고, 사용자도조정신청의목적을노조의정당한쟁의행위임을주장하기위한통과의례로보고있어조정위원회가합의를위해노력하였으나노사의현격한차이로조정안제시가어렵다고판단하여조정중지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72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2 사용자의일방적인구조조정단행과입장고수로조정중지 요약 조정위원회의적극적조정과밀착지도에도조정기간내에경영상의이유를들어구조조정을단행한사용자와이에맞서고용안정을요구하는노동조합의현격한주장차이로조정중지 < 경기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지회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900명 (490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 ) 1사다수노조사업장으로위노동조합외에기술 사무직사원을대상으로기업별노동조합 ( 조합원 200여명 ) 이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이사건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가지고있음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단협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26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여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167

173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단체협약 제 23 조 ( 정년 ) 제 25 조 ( 사규준수의무 ) 제 26 조 ( 업무상비밀보전 ) 제 27 조 ( 타업종사 ) 제 31 조 ( 해고사유 ) 신설 ( 회사의정리해산 ) 신설 ( 외주또는하도급 ) 제 61 조 ( 명절근무자처우 ) 제 74 조 ( 기본원칙 ) 제 77 조 ( 의료혜택 ) 제 7 조 ( 근무시간중조합활동 ) 제 15 조 ( 인사권 ) 제 28 조 ( 포상 ) 제 44 조 ( 연장및휴일근로 ) 제 46 조 ( 연차휴가 ) 제 50 조 ( 특별휴가 ) 제 60 조 ( 임금체계및직제개편 ) 제 65 조 ( 재해인정기준 ) 제 80 조 ( 선물지급 ) 수용불가 추가협의필요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는경영상황을이유로노조요구안에대해대부분 수용불가 입장만을고수하면서, 비용이발생하는조항뿐만아니라고용안정관련조항에대하여도수용을거부하고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74 Ⅱ. 조정불성립사례 - 사용자는교섭을진행하면서도이익이나지않는다는이유로대책없이지난 6월부터 12월현재까지물량의 70% 이상을차지하는모바일제품생산을중단하고휴업을실시하였을뿐만아니라, 12월말부터내년 2월중순까지는전사휴업을실시할예정임 - 해외자본이사업을인수한 4년동안인적, 물적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조합원이항상고용불안을느끼고있는상황에서, 사용자는한국인사장을경영실패의책임을물어해고하고, 9월에영업담당전무, 11월에그룹장이상 5명을권고사직처리하였으며, 이제는전직원중 10% 를대상으로권고사직을실시할예정임사용자 - 사용자는정상적인경영이불가능한상황임에도교섭에성실히임하여, 단협 16개항목에대하여잠정합의하는등구체적인성과를거두었으며, 경영이악화된상황에서정년, 해고, 직제개편 ( 호봉승급 ) 등비용 ( 임금 ) 인상과직결되는노조의 20개요구안에대하여는수용이어렵다거나추가협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노조에지속적으로피력해왔음 - 노조와의성실한협의를통해 12월중순부터내년 2월중순까지단계별로휴업을진행하기로하였고, 내년 4~5월경에도전체휴업이예상되는상황에서기존에합의한사항외에노조의요구안을추가로수용하는것은어려움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가일방적으로결정한 권고사직 은받아들일수없음사용자 - 내년상반기내에 1억달러회사채상환등경영상황이매우악화되어전직원의 10% 정도를권고사직으로정리할계획임 169

175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조에현경영상황을고려한합리적인판단을, 사용자에구조조정에따른법적문제를지적하며현실적인대안 ( 희망퇴직등 ) 제시와구조조정실행에앞서노조를적극적으로설득할것을권고함 - 노사에신뢰회복및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위한경영설명회개최를제안하였으나사용자는경영설명회를개최하더라도권고사직통지를비롯한구조조정절차를중단할수없다고하자, 노조는권고사직통지를중단하지않은상태에서의경영설명회는의미없다며거부함 2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조와대만인 CFO와의면담은별다른소득이없었음 - 사용자는권고사직을통보 (70명정도 ) 하였고, 노조는제시한안이최종안으로더이상양보의사가없다는입장임조정위원회의결 - 노사의입장차이가크고주장이확고하여, 조정안마련이어려울뿐만아니라, 조정안을제시하는것이오히려조정종료이후노사의자율교섭을저해할우려가있어조정안을제시하지아니하고조정중지를결정하고서조정을종료함 5. 의의및평가조정위원회가노사에게자율교섭을통해원만한합의안을모색하도록적극적조정과밀착지도를하였으나, 사용자가조정기간도중일방적인구조조정을진행하고, 노조는구조조정반대와고용보장요구하는등노사의입장에변화가없는현격한주장차이로조정이불성립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76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3 노조의이면사항요구와노사의감정대립으로조정불성립 요약 노동조합이용역회사의원가계산서의복리후생비와일반관리비로조합원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일반관리비에서인상요인을찾는것을거부하였고, 교섭후반에노동조합의이면요구사항 ( 노조사무실 ) 이부각되고노사의불필요한감정대립으로합의에이르지못하여조정중지 < 충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회 사용자 : 시설 ( 주 ), 환경 ( 주 ) 사업장 1( 시설 ( 주 )) 근로자수 ( 조합원수 ) : 20명 (8명) 사업구분 : 용역서비스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 사업장 2( 환경 ( 주 )) 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2 명 (28 명 ) 사업구분 : 용역서비스업 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 시설 ( 주 ) 와 환경 ( 주 ) 는한국 공사로부터시설관리및청소업무를도급 ( ~ ) 받아운영하는용역업체임 171

177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3차례공동교섭을진행하였으나당사자의의견차이로교섭이결렬되자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였으나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행하지아니하여취하한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 조정을재신청함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기본급 15 만원인상 < 시설 ( 주 )> 균등인상불가하고월총 1,093,733원범위내에서성과급, 휴가비등으로인상 < 환경 ( 주 ))> 총액 32,000원인상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노동조합 - 원가계산서에 6% 이내의이윤이책정되어있기에일반관리비에서임금을인상할수있으나사용자는임금인상안을수용하지않음 - 사용자1의임금은이전용역업체보다평균 3~4 만원삭감되고, 사용자2의임금은평균 10만원이인상되었으나원청의용역비인상으로인한당연한부분이기에기본급 15만원인상을각각요구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78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용자1( 시설 ( 주 )) - 노조는시설주임의임금이임금체계개선과정에서 15% 정도인상된것을이유로기본급 15만원인상을주장하고있으나이는합리적이지않음 - 노조의주장대로월별로균등히지급할경우통상임금인상에따른퇴직금, 4대보험료인상등으로용역비원가재산정과원가계약서의노무비의인상에따라원청과의계약미이행문제등이발생할수있어수용불가능함 - 일반관리비는계약보증금, 사무실직원급여, 경비등에이용하고, 이전용역업체의이윤이 10% 이나당사의이윤은 6% 로감소하여임금인상요인이없음사용자2( 환경 ( 주 )) - 원청과의용역계약후올해초근로계약과정에서이전용역업체대비 10만원정도의임금을인상하였고, 월노무비, 복리후생비차액인월 1,344,141원을근거로하여월 32,000원인상이타당함 - 일반관리비는기업의유지를위한관리활동부문 ( 임직원급여, 교통통신비, 공과금, 임차료등 ) 에서발생하는제비용으로서임금인상요인이될수없고, 이전용역업체의이윤은 10% 에달하였으나당사의이윤은 6% 로감소하여추가적인임금인상이어려움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1차조정신청에서제시한사용자1 기본급 11만원인상, 사용자2 기본급 8만원인상을고수함사용자 - 사용자 1은설, 추석각각 33만원지급을수정안으로제시하였으나, 173

179 사용자 2는조정재신청미통보등감정문제로수정안 ( 임금총액월 6천원인상, 설, 추석각각 30만원지급 ) 을철회하고최초의인상안을고수함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행하고재차조정을신청하였으나노사가자율교섭을실시하지않은것에아쉬움을이야기하고, - 근로시간면제한도 ( 노조는사업장별 1,000시간, 사용자들은공동으로 1,000시간을주장 ) 및노조사무실문제가쟁점사항으로부각되어노사에게임금협약조정이므로임금관련사항에집중하여교섭을진행하도록권고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사무실을단독으로사용하는문제가먼저해결되면임금인상은양보가능함사용자 - 사용자는현장소장위상격하등으로노조단독사용불가등기존입장에변화없음조정위원회 - 노사에자율교섭을통해원만한해결을당부함 3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는 1차조정신청에서제시하였던수정안과변동이없고노조사무실단독사용을요구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80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용자 - 외부의노조사무실대여는가능하나임금인상은월임금총액 5만원인상가능함 (1차조정신청시보다낮게제시 )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조사무실문제를먼저해결하려했으나, 노조는조합원의견수렴결과외부사무실대여는수용할수없으며현재노조사무실단독사용을주장한반면사용자는이를거부하여합의에이르지못하였고, - 임금인상에대해서도노사가수정안을더이상제시하지않고, 제시된인상안의차이도현격하여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조정중지를결정하고서조정을종료함 5. 의의및평가 1차조정신청을포함하여조정회의를 5차례실시하였으나, 노조에서임금인상이전에근로시간면제, 노조사무실단독사용등이면사항수용을요구하였고, 사용자는이를거부하면서조정신청대상인임금인상에대해서는충분한조정이이루어지지못함또한, 노사가조정재신청사용자미통보, 현장소장관련문제등으로인한감정대립으로불신이깊어진상황에서조정위원회의신뢰회복을위한노력이부족하였음 175

181 사례 4 노사의불신으로인해합의점을찾지못해조정중지 요약 노동조합이임금미지급및통상임금소송등으로인해노사의불신이큰상황에서조정을신청하였고, 쟁점사항도소송과관련된사항으로인해조정위원회의대안제시에도노사가기존입장을주장하면서합의점을찾지못해조정이불성립한사례 < 전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자치단체상용직노동조합 사용자 : 광역시 구청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27명 (25명) 사업구분 : 공공행정기관임 ( 단 ) 협만료일 : ( ) 구청환경미화원조합원현황 ( 총 40명 ) - 지역자치단체노동조합 11명, 자치단체상용직노동조합 5명, 비조합원 24명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1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4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교섭이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82 Ⅱ. 조정불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 통상시급기준시간수 ) 행사시간식비지급 ( 명시 ) 간식비금액은추후논의 소정근로시간 226 시간 ( 통상시급기준시간수 ) 간식비지급불가 지역자치단체노동조합은 2012 년도임금합의서 ( 체결 ) 에소정근로시간을 226 시간으로정함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 노동조합 - 관내각자치단체장을상대로제기한임금미지급소송항고심에서통상시급산정기준시간수에대해 209시간이라고하였기에법원판단대로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타당하고, 조합원근로조건개선을위해간식비를단체협약에명시하여지급해야함 사용자 - 노조의주장을수용하면지방자치단체내타노조와의형평성과어긋나며, 소정근로시간은현재동일한소송건이법원에계류중으로당해소송결과이후에검토할사항이고, 별도간식비를책정할경우통상임금에포함되어임금이인상되므로수용할수없음 1 차조정회의 노동조합 - 소정근로시간은법적인문제로법원판단에따라 209시간이타당하고, 간식비는현물이아닌조합원기호를고려하여현금으로지급해야함 177

183 사용자 - 소정근로시간은소송결과이후에검토할수있고, 간식비를정기적으로지급할경우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어수용이어려움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에쟁점사항에대한자율교섭에서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여해결할것을권고함 2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노조에권리분쟁인소정근로시간수등은별도노사교섭으로, 사용자에간식비를통상임금범위에포함하지않는방안으로해결하도록지도함 - 또한, 노사에대화와타협의분위기를지속할수있도록조정기간을연장토록권고함 ( 노사동의로조정기간연장 )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기존입장에변화없음조정위원회의결 - 조정위원회는합의점을찾기위해노력했으나, 노사가기존의입장만을주장하여당사자주장의현격한차이로조정중지를결정함 5. 의의및평가노사는조정이전부터임금미지급및통상임금소송등으로인한불신이깊은상황에서쟁점사항도소송과관련되어조정위원회의대안제시에도기존입장을주장하면서합의점을찾지못해조정이실패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84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5 노동조합의추가사항및과도한수준의요구로조정중지 요약 노사는임금및단체협약신규체결을위해교섭을진행하다조정을신청하였고, 사용자는타결을위한교섭의지를갖고적극조정에임하였으나, 노동조합이조정기간에추가적인사항과사용자의수용이어려운과도한수준을요구하여조정안제시가향후노사관계에나쁜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조정중지한사례 < 경북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분회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89명 (51명) 사업구분 : 청소용역업임 ( 단 ) 협유효기간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임금및단체협약신규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8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노사의이견으로합의를이루지못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179

185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시급 1,000 원인상 동결 단체협약 노동조합전임자인정 (2,000 시간 ) 정년 ( 만 65 세되는해 12 월말 ) 경조비지급 유급휴일 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노사로부터조정신청이유, 교섭진행상황등에대해확인하고노조에게합리적인판단을, 사용자에게적극적인교섭을권고하면서조정기간내에노사가자율타결을위해성실한노력을다할것을적극당부함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임금시급 1,000원인상등노조의요구안에대해사용자는어떠한안도내지않고있고, 유급휴일관련해서는취업규칙조차도개악하려고하고있으며, 대기시간도근무시간으로인정하지않음으로서교섭이교착상태에이르렀음사용자 - 올해처음으로 대학병원내일반청소관련용역계약을체결한이후노조가설립되어교섭을진행하였으나시급 1,000원인상과각종단체협약관련노조의요구가과도하여수용하기어려운상황임, 다만주요쟁점사항중유급휴일은병원의특성상 1년 365일을하여야하지만명절등 4일정도고려하고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86 Ⅱ. 조정불성립사례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는현장반장의교체를요구하여조정위원회에서이를인사 경영사항으로조정의대상이될수없음을설명하자조정신청당시쟁점사항이아니었던기존용역업체에서지급하였던응급수당지급및설 추석상여금신설등을요구함사용자 - 사용자는용역대금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음 - 근로자의날을제외하고연간유급휴일 4일과시급의소급인상은불가능하기에연말성과급 10만원및경조사비 5만원지급등양보안을제시함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에용역대금범위내수당지급등대안을제시하면설득하였으나, 노조에서양보의사가없고, 오히려조정의빠른마무리를요구하는등타결할의사를찾아볼수없어, 조정안제시가어려울뿐아니라조정안제시가추후노사협상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을고려해서조정중지를결정함 5. 의의및평가노사가임단협의신규체결을위해교섭을진행하다가조정을신청하였는데사용자는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용역대금범위내에서수당등을지급하겠다는교섭및합의의지를표시하였으나, 노조는쟁점사항에대한양보의지가거의없고, 추가로수당지급과과도한요구로인해합의할의사도찾을수없어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조정중지하여불성립한사례임 181

187 사례 6 사용자의강경한태도가노조의입지를줄여조정불성립 요약 노사의신뢰가부족한상황에서사용자는조정기간동안노조및조합활동을기본적으로인정하지않는강경한태도와함께사내이메일을통한일방적인임금인상통보등으로노조의입지를더욱작게하면서적극적인조정위원들의설득노력에도쟁점을줄이지못하는중요한이유로작동하면서조정이불성립한사례 < 중앙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코리아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코리아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43명 (201명) 사업구분 : 주류생산및판매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단협을체결하기위해 부터 까지 10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임금등에대한합의점을찾지못하자교섭이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88 Ⅱ. 조정불성립사례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연봉기준 11% 인상 연봉기준 4.5% 인상 단체협약 노조창립일의유급휴일지정 사용연차에대해 1일당 8만원지급 하기휴가비 50만원 100만원으로인상 복리후생비현행 120만원 180만원으로인상및사용범위확대 현행퇴직금제유지 타임오프제도입시행 : 전임 2명 근무시간중조합활동확대 사내게시물의사전제출제도폐지 명예퇴직자에대한대출금이자지원확대 (1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 현행유지 ( 정기총회를노조창립일로하여유급휴일 ) 현행유지 현행유지 복리후생비 150만원으로인상및사용범위확대 퇴직연금제도입 현행유지 근무시간중조합활동축소 현행유지및통신망이용시 ( 이메일제외 ) 사전회사동의 현행유지 임금 1% 인상시추가소요액 : 약 4 억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매출은업계 1위이나임금수준은낮은상태이고, 조합활동은대부분회사동의를받아야하기에자유로운조합활동보장을요구하며, 기타복지개선, 근로시간면제관련 4,000시간, 전임자 2명을요구함 - 사용자는어떤사안에대해통보만할뿐노조와대화하지않기에신뢰할수없음 183

189 사용자 - 글로벌기업으로본사와협의하여그간임금을인상해왔으나관세추징금 4천억상당이소송진행중이라어려운상황임 - 업계매출 1위지만근로자처우관련은 1위가아니라는노조주장에대해, 회사는금액부분으로는비교가어려우나분위기, 시스템등은 1위라생각하며이직률이낮은것이이를입증함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의신뢰가부족하여의사소통에있어서로오해하고있음을확인하고, - 노조에게는관세추징금이확정되었음에도임금인상한점은희망적이며, 조정회의에대표이사포함임원들이 6명이상참석하였다는것은사용자의긴장을어느정도말해주고글로벌기업인점을감안하여상대방이양보할수있는것에대해협상할것을권고하였으며, - 사용자에게는회사의가족적인분위기를강조하는것에반해노조는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다는것이문제점임을지적하며노조와대화등을통해좋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당부하고, 타임오프가합의되지않는다면임금인상합의는어려울것으로보이므로본사지침상전임 100% 가불가능하다면 80~90% 등으로양보하는등적절한방안을모색하도록당부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금전적인부분은어려울수있으나, 타임오프등조합활동은이와상관없으므로충분히조율가능하다생각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90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용자 - 1차조정회의이후진전사항이거의없고모든쟁점에서합의가어려움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조에게이번조정은임단협자체불일치사항에대한문제보다는 신뢰 의문제로노사관계는한번승자가영원한승자가아님을인지하여상대방입장에서생각할것을, 사용자에게조정에서적게주고많이주고의문제가아니라 주는방법 의문제이기에, 노조에서쟁취하도록하는명분을줄필요성이있음을권고함 - 또한, 노사모두에게노사관계는올해로끝나는것이아니므로, 올해는양보하는것처럼슬기롭게넘기고내년을기약하도록당부함 3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는노사에임금, 근무시간중조합활동, 조합간부업무경감으로쟁점을좁히고, 쟁점에대해오늘교섭을실시토록권고하였으며, 사용자가 4.5% 임금인상을 로모든근로자에게통보한것은노조의입지를줄이는것인동시에잘못된방법이었음을지적하며 4.5% 의임금인상을고수하려면다른개선안을노조에게제안토록당부함 4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노조위원장및부위원장의업무량을각 50% 경감하여집행부의노조활동을보장하고, 임금인상안은노조활동보장여부에따라논의가능함사용자 - 노조위원장포함 3인의업무량각 20% 경감은가능하며, 임금은 4.5% 이상인상불가함 185

191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가적극적인설득과조정에도노사가쟁점의차이를더이상좁히지못해조정안제시가향후노사의자율교섭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조정중지함 5. 의의및평가동조정사건은사용자의노조에대한강경한입장과노사의신뢰가부족한상황에서조정위원회가노조인정, 개선안제시등다각도로노사를설득하였으나사용자의일방적인임금인상통보등으로노조의입지를더욱줄이고, 더이상진전된안도제시하지않으면서노사의의견차이를좁히지못하여불성립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92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7 원청노동조합과연대한쟁의행위와사업장별입장차이로조정중지 요약 노동조합은원청과동일한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원청노동조합과연대하여쟁의행위를실시하기위해조정을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가이를해결하고자적극적인조정을실시하였으나조정신청목적과사업장별입장차이로인해합의에이르지못하고조정을중지한사례 < 부산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사용자 : 등 10개사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500여명 (2,417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사업장별다름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지부집단교섭을기본급인상등 3개항으로 부터 까지 9차례실시하였고, ( 주 ) 등 9개사와지회별보충교섭을 부터 까지최저 6차례에서최고 10차례를실시하였으며, ( 주 ) 는중앙및지부교섭에참여하지않고, 지회와임금협약체결을위한보충교섭을 부터 까지 6차례실시하였으나교섭에진전이없자노동조합은 일괄조정을신청함 187

193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인상 1표준생계비확보와소득분배구조개선을위해기본급기본급 151,696원 ( 호봉승급분제외 ) 을정액으로인상한다. 2사내비정규직의임금을정규직과동일하게인상한다. 제시안없음 주간연속 2교대제시행 1 회사는조합원의건강권확보, 신규일자리창출, 노동시간단축을위해교대제변경을현대자동차의근무형태변경실시시기에맞추어심야노동을철폐하고, 교대제변경을추진한다. 2 주간연속 2교대제는총고용보장과노동강도강화없고, 실질적인임금저하없는생활임금보장원칙아래실시한다. 이를위해필요하면신설공장및설비증설을한다. 3 주간연속2교대제시행과함께실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다. 4 교대제변경이될경우생활임금을보장하기위한월급제를실시한다. 5 지부와사용자협의회는 생산체계, 월급제도입, 복지후생부분등 을논의하기위한 TF 팀을구성하고노사가추천하는자문위원을각 3인에한해선정한다. 제시안없음 전임자 1노조전임자의인원, 임금, 처우등에관련한 제시안없음사항은노사자율로정한다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94 Ⅱ. 조정불성립사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노동조합 - 임금인상, 주간연속2교대제, 노조전임자문제등본조의지침에따른주장을반복함사용자 - 각회사별경영상황과지불능력이다르므로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는원청의교섭추이를지켜봐야하며, 전임자급여문제는법위반으로수용이불가함 1 3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지부집단교섭합의서를작성하고있음에도사용자가근로조건등주요한사항에대하여지회교섭위임만을요구하고있고여전히집단교섭에불참하는사업장이있는등실효성이떨어지므로사용자의성실한교섭태도를이끌어내기위하여쟁의권확보가필요함 - 원청도쟁의행위가예정되어있어이에동력을주기위해서라도합의의사가없음사용자 - 집단교섭은각사업장이참여여부를자율적으로판단할문제이고, 각사의경영여건, 단체협약시기등이모두상이하여단체협약에준하는집단교섭합의는불가하며, 대부분의사항은지회교섭으로충분함 189

195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3차례의조정회의를실시하고개별면담을통하여합의를위해노사를설득하였으나노조의조정신청목적과사업장별입장차이로인해노사의주장차이가현격하여조정안을제시하는것이오히려이후의교섭에악영향을끼칠우려가있으므로취하서를제출한일부사업장을제외하고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조정중지를결정함 5. 의의및평가매년쟁의행위를목적으로조정을신청하고, 조정종료이후합의를하는관행을지양하기위하여조정위원회가노사를설득하는등적극노력을하였으나, 노조에서원청노조와연대한쟁의행위실시와사업장별입장차이로인해노사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않아조정안을제시할수없어조정중지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96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8 단체협약해지와법원소송으로인한노사대립으로조정불성립 요약 사용자의단체협약해지와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대한소송으로인한노사대립이심화되어교섭에진전이없자노동조합이조정을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는조정기간을연장하면서 3차례조정회의를개최하였음에도노사가정년등단체협약 34개조항에대해주장이확고하여당사자주장의현격한차이로조정안제시가불가하다고판단하여조정중지한사례 < 충북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환경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10명 (7명) 사업구분 : 공중위생임 ( 단 ) 협유효기간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단체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6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 교섭이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191

197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단체협약 정년등 38개항현행유지및요구사항추가 정년이후촉탁직근무삭제등 38개항삭제및변경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에서 그간의교섭내용을근거로단협안을발송하였는데, 사용자는 교섭시전혀거론되지않은조항까지수정하는단협안을발송하여사용자가더이상교섭을진행할의사가없다고판단되어조정을신청하였고, 사용자에제시한단협안에대하여당사자의견의불일치사항으로추가신청함사용자 - 사용자는 추가로단체협약개정안을통보하였는데개정안은추후검토하면서관련법규정보다상회하는조항에대해서수정한것임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2차조정회의전까지단체협약최종안에대한노조의견을제시하겠고, 이를토대로사용자의단체협약안의수용가능범위를내부검토하고 2차현장조정에임하겠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198 Ⅱ. 조정불성립사례 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교섭은기존단체협약이사실상해지된상태에서단체협약체결이우선이라고판단해서진행된바없음사용자 - 근로시간면제는간부수련회등조합활동등도포함한연간 200시간이면충분하고, 정년을만 63세이상으로연장하는것은인사권에전속되는사항이며, 업무특성상고령자의경우안전사고발생의우려가있음 - 사용자는 노조에단체협약해지통고를함으로써종전의단체협약은해지된상태이고, 제시한단체협약개정안은기존단체협약에포함된조항중불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되는사항만수정한것임조정위원회 - 사용자는 2차현장조정전에노조에서제출하겠다는단체협약안의수용가능범위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어서단체협약안에대한당사자의충분한의견검토를통한쟁점사항을최대한좁히기위하여 2차조정회의일정을연기하고, 2차조정회의이전에조정이성립될수있도록노력할것을당부함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노조는조정위원회의견에따라사용자의단체협약안에대한검토결과를제시하였고, 추가로징계절차에대한내용을수정요구함사용자 - 노조가제시한단체협약안의공가규정삭제를요구하고, 사용자의의견을정리하여제출하겠음 193

199 - 사용자가원가에의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이정당함을대법원판결로확정됨 ( 노조가고소 ) 조정위원회 - 노사에단체협약안에대한충분한검토와이견을좁히기위하여 7일간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였고, 노사모두동의하여조정을연장하고서 3차조정회의이전에충분한의견검토를통하여쟁점사항에대한입장을최대한좁혀조정이성립될수있도록당부함 3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는기존입장에변화가없었고, 더이상의양보는어렵다는입장임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조정기간동안사전조사와 3차례조정회의개최등으로노사가제시한단체협약안에대해의견조율을통하여합의를위해노력하였으나, 노사가정년등 34개조항에대한의견이확고하여당사자주장의현격한차이로더이상의의견조율이불가하므로조정안마련이어려울뿐만아니라자칫조정안제시가당사자의대립을확대시킬우려가있는등원만한조정이이루어지기가어렵다고판단하여조정중지를결정하고조정을종료함 5. 의의및평가사용자의단체협약해지와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대해노조에서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대법원에서사용자가승소하면서노사의대립이심화되어쟁점사항에대한의견차이를좁히지못하면서조정의걸림돌이되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00 Ⅱ. 조정불성립사례 사례 9 사용자의전제조건미수용과노조의형식적인조정참여로조정중지 요약 신규임단협체결과관련하여노동조합은임금 150,611 원인상및 77개단협안을제시하였으나사용자는임금인상안을제시하지않고 77개단협안중 1개조항에대해서만동의하면서노동조합에서교섭의전제조건으로내세운조합사무실제공을끝까지거부하는등노조를인정하지않으려는태도를보였으며, 노동조합도조정기간중조정회의를단한차례만개최하기를원하는등조정을형식적인통과의례로인식함에따라조정이불성립한사례 < 전북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57명 (38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미체결 ( 신규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임 ( 단 ) 협을체결하기위하여 부터 까지 6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노사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195

201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정년등 38개항현행유지및요구사항추가 정년이후촉탁직근무삭제등 38개항삭제및변경 단체협약 단협 77 개조항 제77조 ( 협약의보관 ) 외 76개조항수용불가 4. 조정과정및결과 : 조정중지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에서임금협약 1개조항과단체협약 77개조항을제시하였는데사용자는단체협약제77조에대해서만동의하고그외임단협조항을거부하고있으며사용자가제시한단협안은기존의취업규칙보다좋지않을정도로교섭에소극적임 - 사용자가노조의교섭위원에대해유급으로처리를해주지않아조정회의를 1일만개최할것을요청사용자 - 노조는 7차교섭이예정되어있었는데조정을신청하였는바, 이는쟁의행위를강행하기위한수순밟기로보고있고, 회사는쟁의행위에대비하여생산대책을수립하고있는데만약노조가조정기간연장에동의한다면임단협에대해수정안등을제시하여교섭할의사가있음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02 Ⅱ. 조정불성립사례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6차례교섭을진행하면서단협 77개조항중 1개조항만합의하였고사용자는임금안도제시하지않았음. 사용자는 6차교섭에서원안을고수한다고하여부득이조정을신청하게되었음 - 교섭을위한최소한의전제조건으로회사내노조사무실제공및교섭위원들에대한교섭참여유급인정을내세웠고이러한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추가적인교섭이가능함사용자 - 회사에노조가처음설립되었기에경영자와실무진들이당황하고있고노사관계방향에대해많은고민을하고있음. 전체적으로교섭이미진한부분이있는데 7차교섭을앞두고노조에서갑자기조정을신청하여당황스러운상황임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사용자에게노조를인정한다는표시로써교섭위원들의교섭참여시간을근무로인정해주고회사내에노조사무실을제공해야할필요가있음을설득함 - 사용자는유급으로인정할수있지만노조사무실제공에대해서는대표이사가이전에몸담았던회사가노조에의해무너졌다는인식을갖고있어임시로라도사무실을제공하기는어렵고대표이사를설득하는데시간이필요함 - 노조사무실제공문제로의견조율이교착상태에빠지고, 노사가모두수정안제시를거부하며, 노조에조정기간연장을권고하였으나이를거부함에따라조정위원회는더이상조정이진행되기어렵다고판단하여조정중지결정하고서조정을종료함 197

203 5. 의의및평가사용자는기본적인노조사무실제공을거부하는등사실상노조를인정하지않으려는태도를보이고, 노조는조정회의를단한차례만개최하기를희망하면서조정기간연장에동의하지않는등조정을형식적인통과의례로생각함에따라조정이결렬된사례임 - 다만, 노조에서조정을통해교섭의전제조건으로요구하였던 2가지중교섭참여유급인정에대해사용자의양보를이끌어냄으로써노사신뢰회복에일정부분기여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04 Ⅲ. 행정지도 사례

205

206 Ⅲ. 행정지도사례 사례 1 실질적인교섭이없어노동쟁의가아니라고판단 요약 노사가 5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노동조합은사용자의제시안이개악안이라며수정안제시를요구하였고, 사용자가수정안을제시하지않자교섭결렬을선언하고조정을신청한사건으로, 노사의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않아더이상자주적교섭에의한합의의여지가없는상태가발생하였다볼수없어행정지도한사례 < 전남 > 1. 개요 당사자노동조합 : 노동조합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5,149명 (3,087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임단협을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5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 노동조합은단협개정, 임금 13% 인상등을요구함에대해사용자가임금을제외한지속적구조조정추진등을내용으로하는안을제시하자이를개악안이라며수정안제시를요구하였고이에대해사용자가응하지않자교섭결렬을선언하고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201

207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및단체협약 단체협약 62개항개정또는신설 임금 13% 인상 기타 년성과급지급 년성과급지급기준마련 - 법적소송해결방안마련 - 해고자원직복직 - 미래비전제시 - 퇴직금중간정산해소 - 비정규직철페 단체협약 54개항개정 지속적성장구조조성, 워크아웃졸업을위한노사관계협력, 미래비전제시, 객관적이고합리적내용의제도정착, 사원건강을위한교대방법의효율적변경등 회사는 월워크아웃결정되었고, 위과정에서 2010 년도단체협약체결 -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기간동안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구조조정등 4. 조정과정및결과 : 행정지도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는노조법제32조에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음에도 2010년임단협합의서를들어워크아웃기간이라는이유로임금교섭을거부하고있고, 노조에서사용자에단협수정안제시를요구하였으나거부의사를분명히하고별다른안을제시하지않고있는것은명백한단체교섭거부또는해태에해당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08 Ⅲ. 행정지도사례 사용자 - 노조는회사가제시한안에대하여개악안이라고주장하면서수정안제시를요구하였고, 요구에상응하는회사의조치가없자교섭에응할수없다며일방적으로교섭결렬을선언하였기때문에심도있는논의를거쳐쟁점사항을도출할수있는구체적인교섭이없었음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는임금에대해워크아웃기간이라는이유를들어교섭대상이아니라는공문을보내와아예임금관련사항은논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사용자가임금인상을전제로교섭에임한다면응할의사가있음사용자 - 임금은현재워크아웃진행중인상황에서노조가 2010년노사합의서준수를바라는회사의입장을그동안충분히전달하였다고생각하고, 그외사안에대해서는각자의안에대한구체적설명을시작으로성실히교섭을하고자함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당사자의견을청취하고노사의문제를풀어나가는가장좋은방법은대화를거치며서로의입장을이해하는노력을통해해결책을강구하는것임을명심하고자율적교섭을지속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모두노력해줄것을노사에당부함 2차조정회의노동조합 - 사용자가임금에대한협상은불가하다고공식적으로통보한사실이있음에도노조안에대해향후성실히교섭하겠다고만에둘러표명하고 203

209 있는것은유감이며, 노조로서는임금이가장중요한사항이며이를포함한성의있는교섭안을제시해줄것을다시한번촉구함사용자 - 단체교섭이란노사각각의요구안에대한충분한설명을통해입장을전달하는단계를거쳐이후검토와논의를거듭하며쟁점사항을좁혀가는방법으로진행되는것인데노조는회사에임금을포함한수정안제시만을요구할뿐논의를통해현상황에대한돌파구를찾고자하는노력은부족하여안타까움조정위원회 - 그간의회의및면담을가진결과, 노사는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에대하여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음을확인하였고, 사용자는교섭을통해해결방안을찾겠다는의사를표명하고있음 - 조정위원회는당사자간합의를위한교섭을계속하여도합의의여지를찾을수없는상태가발생하였다볼수없어행정지도를결정하고노사에성실히교섭할것을권고하고서조정을종료함 5. 의의및평가노조는사용자에임금을포함한수정안이제시되어야교섭하겠다는말만되풀이하고사용자는임금과관련한사항이논의할대상이아니라고하여좀처럼교섭의실마리를찾기힘든상황에서조정을신청함조정위원회는조정기간에노사가기존입장을바꿔유연한자세로교섭할수있도록장시간의개별면담을통하여유도하고당사자대화를통한자발적해결이최선임을지속적으로지도하는등조정대상이아님에도노사문제해결에최대한중립적자세로노력한사례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10 Ⅲ. 행정지도사례 사례 2 단체협약의이행문제로조정을신청 요약 노사가 2011년도임금협약과단체협약을합의하였으나사용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자노동조합에서임단협이행문제로조정을신청하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쟁의가아니라고판단 < 서울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전국 노동조합 지부 사용자 : 대학교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78명 (44명) 사업구분 : 교육서비스업임 ( 단 ) 협만료일 : (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1년도임금협약및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해 부터 까지 8차례 (5차례실무교섭포함 ) 교섭을진행하였으나노사상호간인식차가커교섭이결렬되었다며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노사는 년임단협합의 205

211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임금총액 5.1% 인상 (2011년 공무원 급여인상율 5.1% 준수 ) 계약제직원에게의료보험보조수당과가족수당지급및모든자녀에게학자금보조금지급 수용가능 ( 단, 노조의사측단협안수용시 ) 연봉제직원의급여를호봉제직원의급여수준으로조정 수용불가 단체협약 제 42 조 ( 승급및승진 ) 3 대학은현승급소요연한 3 년을유지하고승진을실시하되, 인사적체해소를위해 6 급까지는자동승진제를도입하며소요년수는 8 급에서 6 급까지각직급별 6 년으로한다. 4 정년 2 년전에특별승진을한다. 단, 9 급에서 8 급은 5 년이상, 8 급에서 7 급은 10 년이상, 7 급에서 6 급은 15 년이상, 6 급에서 5 급은 20 년이상근속자이며 3 년이상현직급을유지한자로한정키로한다. 수용불가 ( 현행유지 ) - 승진은근무성적평정과경력평정, 근태평정등을참작하여직급별정원의범위안에서행한다. ( 직원인사규정제 14 조 ) 제 43 조 ( 정년 ) 1 직원의정년은만 60 살이되는해로하되, 6 년의유예기간을두어 2 년에 6 개월씩단계적정년연장을시행키로한다. ( 현재 ~ -6 개월연장, 2 년후 -12 개월연장, 4 년후 - 18 개월연장, 6 년후 - 24 개월연장. 단, 현 5 급이상직원은예외로한다.) 수용불가 ( 현행유지 ) - 일반직 기술직 (5 급이상만 61 세, 6 급이하 8 급이상만 58 세, 9 급만 55 세 ), 기능직만 58 세 ( 직원인사규정제 30 조 )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12 Ⅲ. 행정지도사례 4. 조정과정및결과 : 행정지도 사전조사노동조합 - 이사장이 3차교섭에서합의한 2011년도임단협을부정하고재수정을요구하는등고의적으로단체협약체결을지연하고있어노조는원치않는쟁의행위가불가피한실정임사용자 - 이사장의최종결재가없기에합의된교섭안이라고볼수없고, 지금까지교섭과정에서노조에게끌려다녀사용자의경영권을침해하는조항이다수있어노조를상대로재교섭을요구하는것임 1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사용자는합의된사항을체결하지않고후퇴안을내고있으나수정안을제시하면검토해볼의향은있음사용자 - 합의안중임금문제는전향적으로생각할수있으나자동승급이나정년연장, 경영권관련사항은문제가있음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노사에당시사용자교섭위원이이사장으로부터교섭권및체결권등일체의권한을정당하게위임받은거라면 자로임단협이체결되어조정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볼여지가있음을주지시키고, 임금 자동승진제 정년연장등핵심쟁점사항에대한발전된수정안을가지고 2차조정회의에출석할것을권고함 207

213 2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는사용자와노조의입장을재확인하고노사관계안정을위해최대한의합의점을찾기위해노력하였으나결국합의점을찾지못해행정지도결정하고서노사가 2011년도임금및단체협약을성실히이행할것을권고후조정을종료함 5. 의의및평가노사가조정신청이전에급여체계, 승급및승진, 정년등 2011년도임단협을합의하였음에도사용자가수용하지않음을이유로노조에서조정신청을한경우로, 이는임금및단체협약의이행문제로서조정신청대상인근로조건의기준에관한권리의형성 유지 변경등을둘러싼이익분쟁이라고볼수없기에행정지도를하였고, 노사관계안정을위해 2011년도임단협을성실히이행할것을권고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14 Ⅲ. 행정지도사례 사례 3 근로조건결정에관한사항이아닌대상으로단체교섭요구 요약 노동조합은사용자의설비매각예정등으로조합원의고용불안으로임단협유효기간내에사용자에게특별단체교섭을요구하였고, 사용자가교섭대상이아니라며교섭에응하지아니하자노동조합에서조정을신청하였으며, 조정위원회는조정대상이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이아님을이유로행정지도결정한사례 < 경남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83명 (48명) 사업구분 : 제조업임 ( 단 ) 협유효기간 : ( ) 2. 조정신청경위노동조합은사용자의설비매각예정등으로조합원들의고용불안을이유로사용자에게 부터 까지 5차례특별단체교섭을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임단협유효기간이경과하지않았고교섭대상이아니라며교섭에응하지아니하자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209

215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단체협약 고용보장 - 설비매각 및 공장축소의 일방적 추진중단 - 생산성향상대책에대한노사 공동기구설치 -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 대책기구 설치 교섭에응하지않음 다만, 월경부터공장장등이아래사항을조합간부또는근로자에게요구 - 임금인상률을원청보다 0.1%~1% 낮게하고임금교섭을매년회사에위임 - 성과급회사위임 - 장기근속자에게지급하는금을학자금 (2자녀 3자녀 ) 으로전환 4. 조정과정및결과 : 행정지도 사전조사노동조합 - 사용자의공장장등이 월경부터임금과성과급을매년회사위임, 장기근속자포상중단등을요구하며, 요구사항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설비를매각하겠다고함에따라사용자에 5차례특별단체교섭을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응하지않았음사용자 - 중소기업의경영이어려운데매년교섭으로인하여더힘이드니, 임금인상은원청의임금인상률보다 0.1% 1% 정도낮은인상률로하고, 회사에맡겨주면좋겠다고한것이며, 장기근속자포상은근속년수에따라금을지급하는데금시세가제도도입당시보다약 5배 (5만원 25만원 ) 정도인상되었기에동제도를폐지하는대신학자금을 3자녀 ( 기존 2자녀 ) 까지지급을제안한것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16 Ⅲ. 행정지도사례 - 노조에서교섭을요구하였으나임단협유효기간내에있고, 설비매각 등은교섭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여교섭에는응하지않았음 1차조정회의노동조합 - 대표이사의두아들이출자한회사에설비를매각하고공장을축소하면생산물량이줄어들어조합원들의고용불안으로이어지기에설비매각을수용할수없음사용자 - 공장의높은임금으로는갈수록어려워지는경쟁에살아남기어려운데현조합원들이많이가지고있는것을조금이라도내려놓지않으니임금부담이적은곳에서생산하려는것이고, 현조합원들의고용에대하여는정년퇴직시까지보장하기로노사가합의한바있음조정위원회 - 노사에 2차조정회의전에노사협의회를개최하여사용자가노조에게경영상황및설비매각설명등을통해공감할수있도록노력을당부함 2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대표이사는 2006년에회사를인수하고서노조를동반자관계가아닌적대적인관계로보고있고, 회사내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채용을하지않는상황에서회사에서작업할물량을대표이사의두아들이출자한다른회사에서생산하기위하여설비를매각하는것에대하여는받아들일수없음 211

217 사용자 - 예전대기업계열사여서현재근로조건이너무높아중소기업으로서는감당하기어려워조금만내려놓자고했는데노조에서거부하여설비를매각하여경영을효율적으로할수밖에없음 ( 동종업체는인건비의 70% 만지급 ) 조정위원회 - 노사에노사협의회를조속히개최하여합의점을찾아줄것을부탁하고, 사용자에게설비매각에대해노조가이해할수있도록대표이사가충분히설명해줄것을당부함 3차조정회의노동조합 - 1차조정회의이후사용자의노사협의회요구가없어노사협의회를개최하지않았고, 노사협의회보다는교섭으로해결해야함사용자 - 노조에서도노사협의회요구가없고교섭을해야한다는입장이며, 조정사건의취하의사도없는것으로보여적극적으로노사협의회개최요구를하지않았음조정위원회 - 노사에조정기간연장, 연장기간동안노사협의회를최소 3회이상개최, 노사협의회에대표이사가가급적참석하여경영상황설명과노조설득을권고하였고, 노사가모두권고에동의하여조정기간을연장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18 Ⅲ. 행정지도사례 4차조정회의 ( 현장조정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를하고는있으나사용자가설비매각에입장변화가없어진전이없음사용자 - 설비매각은회사의경영권에관한사항으로조정대상이아니며, 다만노조가설비매각을받아들이고다른근로조건보장을요구한다면진지하게검토하겠음조정위원회 - 노조에설비매각은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으로보기어렵다는점을언급하며슬기롭게문제를풀어줄것과사용자에설비매각이아무리경영권에관한사항이더라도회사의발전을위하여노조가우려하는사항 ( 고용불안등 ) 해소를위해적극적인설득을당부함 5차조정회의노동조합 - 3차례개최한노사협의회에서대표이사가참석하여설비매각방침을굽히지아니하여변화된것이없고, 설비매각을수용하고다른근로조건을요구하는안은받아들일수없음사용자 - 유휴설비매각은변함이없고, 노조에서설비매각수용을전제로한다른근로조건요구안에대에언급이없어진전이없음 213

219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더이상노사의의견접근을기대하기어려워결정을논의한결과조정대상인설비매각은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이아니라고판단하여행정지도 ( 노동쟁의가아님 ) 로의결하고조정을종료함 5. 의의및평가노조가유효기간내에요구한특별단체교섭에서사용자가응하지아니하자조정을신청하였고, 조정의쟁점도근로조건결정에관한사항이아닌설비매각등에관한사항으로노동쟁의가아님에도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조정기일을연장하고 5차례조정회의실시하면서노사의갈등해결및합의를위하여노력하였으나, 사용자의설득능력부족, 노조의쟁점에대한대처방법부족등의이유로결국합의점을찾지못함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20 Ⅲ. 행정지도사례 사례 4 교섭창구단일화절차미이행으로당사자부적격 요약 사업장에는조정신청노동조합등 3개의노동조합이설립 ( 이전복수노조사업장 ) 되어있어 이후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노동쟁의조정을신청하여야함에도동절차를미이행하여당사자부적격으로조정을종료한사례 < 부산 > 1. 개요 당사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용자 : ( 주 ) 사업장근로자수 ( 조합원수 ) : 305명 (9명) 사업구분 : 정기여객운송사업임 ( 단 ) 협유효기간 : ( 미체결 ) 2. 조정신청경위노사는 2012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해 부터 까지 4차례교섭을진행하였으나, 사용자가사업장내다른노조와의합의이후에사용자안을제시하겠다고주장하여교섭이진행되지않자, 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사업장내노동조합현황 - 1노조 : 260명, 2노조 ( 조정신청노조 ) : 9명, 3노조 : 7명 215

221 3. 주요쟁점 구분노동조합사용자 임금협약 임금총액대비 9.1% 인상 미제시 ( 한국노총교섭결과에따름 ) 4. 조정과정및결과 : 행정지도 사전조사노동조합 - 노조는 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에는교섭대표권을유지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 조정을신청함사용자 - 조정을신청한노조의조합원인정비직의경우에는매년관례적으로 1노조 ( 운전직 ) 의임금인상률을준용해왔고, 올해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이행이후에과반수노조인 1노조와교섭을할것이고, 1노조의교섭결과는 월초순이내에타결이전망됨 - 부산지역버스업종은준공영제시행으로운송수입금전액을시에납부하고, 시에서운송대수대당 63만원을보조받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어임금협약도시와협의후결정 1차조정회의노사의견청취 - 노사는기존의주장을반복함조정위원회 - 그간의교섭경위와사업장내노동조합조직현황을청취하고개별면담을 년도노동쟁의조정사례집

222 Ⅲ. 행정지도사례 통하여당사자의입장재확인하고합의를위해노사를설득하였으나노사의이견을좁히지못함 2차조정회의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사업장의노조현황을확인한결과 현재복수노조사업장이기에노사에 부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행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해야하고개별교섭동의가없는한교섭대표노동조합이조정을신청할권한이있음을주지시키고, 조정회의일현재개별교섭동의가없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고있으므로노조에게동조정사건을취하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할것을권유하였으나거부함에따라사용자와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 ) 간의노동쟁의가아니기에 ( 당사자부적격 ) 행정지도결정하고조정을종료함 5. 의의및평가사전조사단계부터사업장의노조가다수존재하는상황을인지하여노사에대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하여안내하고원만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취하한후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교섭하여줄것을지도하였으나노조는쟁의권확보를위하여거부함에따라행정지도한사례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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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Ⅳ. 사후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