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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총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한국은행금융결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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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최근정보통신기술과금융의융합은전통적인금융산업에급격한변화를가져오고있으며비금융기업의금융시장진출가속화와국가간전자상거래가급증하는등전자금융환경이새로운흐름을맞이하고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핀테크 의출현으로금융서비스와스마트기기 기술이결합된혁신적인금융환경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동안한국은행과국내금융기관은전자금융의혁신을주도하기위하여지난 년부터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통하여다양한정보화사업을추진하여왔습니다 금융기관간원활한거래가가능하도록다양한공동망을구축하였고 금융기관들은이를기반으로뱅킹 트레이딩등의전자금융서비스를고객들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금융정보화협의회사무국 한국은행금융결제국 은이러한전자금융서비스를일반국민및전자금융관련종사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지난 년부터 년간격으로전자금융총람을발간하고있습니다 년개정판이발간된이후국내금융기관들은스마트기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활용한스마트금융의새로운물결을주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금융서비스와융합되면서최근전자지갑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등새로운금융산업이출현하고있어전자금융시장에는기회와위기감이상존하고있습니다 또한글로벌 인터넷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시장진입과새로운형태의지급수단이개발되면서전통적인금융기관의서비스와경쟁도예상되고있습니다 이러한전자금융분야의변화를반영한금번전자금융총람에서는국내전자금융의혁신을위한주요현안및과제등을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우리나라전자금융분야를이해하고발전을촉진하는데유용한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바랍니다 아울러자료제공에적극협조해주신금융기관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년 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사무국장 한국은행금융결제국장 박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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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제1장전자금융의이해 1 제1절전자금융의의의 3 제2절전자금융의특징 6 제3절전자금융의발전과정 8 제2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11 제1절인터넷뱅킹 13 제2절모바일뱅킹 20 제3절텔레뱅킹 24 제4절현금자동입출기 (CD/ATM) 29 제5절전자방식지로 (Giro) 41 제6절자금관리서비스 (CMS) 50 제7절정부 기업간 (G2B) 전자결제 58 제8절타행환송금서비스 62 제9절지급카드 68 제10절전자어음 86 제11절전자화폐 91 제12절기타전자금융서비스 97 제3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103 제1절인터넷트레이딩 105 제2절모바일트레이딩 111 제3절폰트레이딩 117

6 제 4 장보험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121 제 1 절인터넷마케팅 123 제 2 절텔레마케팅 129 제5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133 제1절전자지급결제대행 (PG) 135 제2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145 제3절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154 제4절결제대금예치 (Escrow) 157 제5절전자고지결제 160 제6절통신과금서비스 163 제7절신용카드 VAN서비스 169 제6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175 제1절국외동향 177 제2절국내동향 186 제3절비금융기업지급서비스의주요특징 190 제7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195 제1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197 제2절비금융기업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감시 감독강화 209 제3절금융과 IT 융합에따른전자금융의혁신 217 < 부록 > 전자금융관련주요법제도현황 전자금융서비스연혁 227

7 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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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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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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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전자금융의이해 제 1 절전자금융의의의 제 2 절전자금융의특징 제 3 절전자금융의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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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절전자금융의의의 제 1 절 전자금융의의의

18 제 1 장전자금융의이해 그림 인터넷뱅킹 전자지급서비스이용규모추이 자료 : 한국은행

19 제 1 절전자금융의의의

20 제 1 장전자금융의이해 제 2 절 전자금융의특징

21 제 2 절전자금융의특징

22 제 1 장전자금융의이해 제 3 절 전자금융의발전과정

23 제 3 절전자금융의발전과정

24 제 1 장전자금융의이해 그림 전자금융의발전과정

25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1절인터넷뱅킹제2절모바일뱅킹제3절텔레뱅킹제4절현금자동입출기 (CD/ATM) 제5절전자방식지로 (Giro) 제6절자금관리서비스 (CMS) 제7절정부 기업간 (G2B) 전자결제제8절타행환송금서비스제9절신용 직불 선불카드제10절전자어음제11절전자화폐제12절기타전자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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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절인터넷뱅킹 제 1 절 인터넷뱅킹 표 주요금융서비스전달경로의특성비교 매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텔레뱅킹 CD/ATM PC,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화 취급가능정보문자, 화상, 음성문자음성 CD/ATM 문자, 화상, 음성 이용가능장소주로가정과직장제약없음제약없음주로번화가 시각성 화면이커서보기쉬움 화면이작아정보표시에한계 통신료부담고객고객 - 금융기관 ( 수신자부담 ) 화면이커서보기쉬움 금융기관

2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29 제 1 절인터넷뱅킹 그림 인터넷뱅킹시스템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 전자금융공동망 ) 은행 ( 인터넷뱅킹시스템 ) 은행 ( 인터넷뱅킹시스템 ) 은행 ( 인터넷뱅킹시스템 ) 인터넷망 고객

3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31 제 1 절인터넷뱅킹 그림 인터넷뱅킹의타행이체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송금은행 금융결제원 수취은행 인터넷뱅킹을통한계좌이체 수취인계좌 송금의뢰인 수취인

3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인터넷뱅킹등록고객수 ( 단위 : 천명, 천개, %) 2013말 2014년 2/4말 2010말 2011말 2012말실이용전체고객수 1) 전체실이용고객수 1) 개인 62,952 70,625 81,384 89,788 44,731 93,472 45,584 (12.3) (12.2) (15.2) (10.3) <49.8> (1.7) <48.8> 법인 3,550 4,192 5,046 5,704 2,798 6,018 2,766 (12.4) (18.1) (20.4) (13.0) <49.1> (3.2) <46.0> 합계 66,502 74,817 86,430 95,492 47,529 99,490 48,350 (12.3) (12.5) (15.5) (10.5) <49.8> (1.8) <48.6> 주 : 1) 최근 1 년간조회또는자금이체이용실적이있는고객수 2)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이용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3 제 1 절인터넷뱅킹 표 이용건수조회서비스자금이체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실적 일평균 ( 단위 : 천건, 십억원, %) ,355 39,023 45,728 54,285 (25.7) (17.0) (17.2) (18.7) 29,198 34,281 40,473 48,378 (26.3)<87.5> (17.4)<87.8> (18.1)<88.5> (19.5)<89.1> 4,156 4,740 5,253 5,906 (21.4)<12.5> (14.1)<12.1> (10.8)<11.5> (12.4)<10.9> 대출신청 1) ( 38.5)<0.0> (15.8)<0.0> (14.9)<0.0> (2.7)<0.0> 29, , , ,659.7 이용금액 (16.2) (7.9) (4.1) (1.3) 29, , , ,647.3 자금이체 (16.2) (7.9) (4.2) (1.3) 대출신청 1) (27.8) (22.9) ( 58.9) (21.6) 주 : 1)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제외 2)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이용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그림 인터넷뱅킹전달채널별업무처리비중 입출금및자금이체거래기준

3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 2 절 모바일뱅킹

35 제 2 절모바일뱅킹

3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모바일뱅킹의타행이체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송금인거래은행 금융결제원 수취인거래은행 무선인터넷포털 수취인계좌 송금의뢰인 수취인

37 제 2 절모바일뱅킹 표 모바일뱅킹서비스이용현황 ( 일평균기준 ) ( 단위 : 천건, 십억원, %) 이용건수 3,736 (117.1) 7,697 (106.0) 12,946 (68.2) 21,584 (66.7) ( 스마트폰기반 ) 907 5,910 12,367 21,303 (4,595.3) (551.7) (109.3) (72.3) 3,334 6,931 11,618 19,573 조회서비스 (128.0) (107.9) (67.6) (68.5) <89.2> <90.0> <89.7> <90.7> 자금이체 1) (55.5) (90.3) (73.2) (51.4) ,328 2,010 <10.8> <10.0> <10.3> <9.3> 이용금액 1) ,413.3 ( 스마트폰기반 ) (56.1) (57.0) (47.3) (47.0) ,369.4 ( ) (697.3) (131.1) (59.0) 주 : 1) 자금이체실적 ( 대출관련자금이체포함 ) 2)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이용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표 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 ( 단위 : 천명, %) 2010 말 2011 말 2012 말 2013 말 IC칩방식 1) 4,579 4,434 4,376 4,328 ( 1.1) ( 3.2) ( 1.3) ( 1.1) VM 방식 2) 8,561 8,946 8,749 8,421 (31.1) (4.5) ( 2.2) ( 3.7) 스마트폰기반 2,609 10,358 23,966 37,185 ( ) (297.1) (131.4) (55.2) 15,748 23,737 37,092 49,934 합계 (41.0) (50.7) (56.3) (34.6) 주 : 1) BankON, M뱅크, K뱅크서비스 ( 인터넷뱅킹용 IC칩이내장된이동통신기기를이용 ) 2) Virtual Machine 방식 ( 인터넷뱅킹용프로그램을이동통신기기에다운로드하여이용 ) 3) ( ) 내는전년말대비증감률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3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 3 절 텔레뱅킹

39 제 3 절텔레뱅킹

4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텔레뱅킹체계도

41 제 3 절텔레뱅킹 그림 텔레뱅킹의타행이체업무처리절차

4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표 텔레뱅킹이용현황 ( 단위 : 천명, 천건, %) 연중대상기관 등록 1) 고객수 ( 연말 ) 실이용 2) 고객수이용실적각종조회자금이체 2) 대출기타 ,513 (11.5) 12,471 (1.7) 2,302,602 (59.1) 1,834,382 <79.7> 415,980 <18.1> 3,461 <0.2> 48,778 <2.1> ,762 (6.5) 12,971 (4.0) 2,184,278 ( 5.1) 1,704,687 <78.0> 409,497 <18.7> 3,064 <0.1> 67,030 <3.1> ,919 (5.9) 12,810 ( 1.2) 2,561,096 (17.3) 2,095,598 <81.8> 413,113 <16.1> 776 <0.0> 51,609 <2.0> ,334 (3.6) 15,969 (24.7) 2,176,615 ( 15.0) 1,729,034 <79.4> 419,174 <19.3> 956 <0.0> 27,451 <1.3> ,882 (1.4) 11,849 ( 25.8) 2,214,241 (1.7) 1,826,237 <82.5> 339,541 <15.3> 790 <0.0> 47,671 <2.2> 주 : 1. 동일인이여러은행에가입한경우중복합산 2. 현금서비스이체실적을포함 3.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43 제 4 절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제 4 절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4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표 구분 금융서비스전달채널별업무처리비중 ( 입출금및자금이체거래기준 ) 대면거래 ( 창구거래 ) 비대면거래 ( 단위 : %) CD/ATM 텔레뱅킹인터넷뱅킹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45 제 4 절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4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47 제 4 절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그림 공동망의현금인출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취급은행본점 금융결제원 계좌개설은행본점 취급은행점포 CD/ATM 고 객

4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49 제 4 절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표 설치현황 연말 CD ATM 계 ,404 (0.9) <45.7> ,283 (4.0) <43.8> ,530 ( 1.6) <40.1> ,022 ( 11.6) <34.2> ,451 ( 6.1) <31.8> 주 : ( ) 내는전년말대비증감률, < > 내는비중임 55,137 (5.7) <54.3> 62,047 (12.5) <56.2> 70,977 (14.4) <59.9> 80,886 (14.0) <65.8> 84,785 (4.8) <68.2> ( 단위 : 대, %) 101,541 (3.4) <100.0> 110,330 (8.7) <100.0> 118,507 (7.4) <100.0> 122,908 (3.7) <100.0> 124,236 (1.1) <100.0> 그림 비중변화추이

5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표 공동망이용실적 ( 단위 : 천건, 십억원, %) 연중 이용실적 (A+B) 1) 현금인출 (A) 2) 계좌이체 (B)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주 : 1) 조회건수 ( 잔액조회등 ) 및점포외 CD공동망이용금액미포함 2) 예금인출및현금서비스인출 3)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51 제 4 절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5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점외 공동망구성도 금융결제원 은행은행한국전자금융 주 표 점외 공동망이용실적 ( 단위 : 천건, 억원 ) 건수 32,996 34,837 32,172 30,417 28,339 금액 3,917 4,241 4,023 3,748 3,504 건당 119천원 122천원 125천원 123천원 124천원인출금액주 : 현금인출실적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53 제 4 절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5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55 제 5 절전자방식지로 제 5 절 전자방식지로 (Giro) 그림 지로제도의종류 지로제도 장표지로전자지로인터넷지로 대랑지급자동이체납부자자동이체 표 종류지료수수료수납 ( 출금 ) 대행비용고객수수료 지로관련수수료결정기관이용기관거래은행에서자율결정금융결제원이사회에서결정수납은행에서자율결정

5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57 제 5 절전자방식지로 그림 대량지급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수납은행본점 금융결제원 지급은행본점 의뢰인거래은행 의뢰인 ( 지급기관 ) 수취인거래은행 수취인

5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59 제 5 절전자방식지로

6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자동이체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수납은행본점 의뢰인거래은행 의뢰인 ( 납부자 ) 금융결제원 지급은행본점 수취인거래은행 수취인 ( 수납기관 )

61 제 5 절전자방식지로

6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납부자자동이체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거래은행 금융결제원 수취은행 납부자 대출원리금, 적금등

63 제 5 절전자방식지로 표 은행지로이용실적 건 구분 총이용건수 ( 천건 ) < 장표방식 > 일반이체 1,204,116 (3.6) 1,363,463 (13.2) 1,384,718 (1.6) <100.0> <100.0> <100.0> 296,245 ( 2.8) 307,986 (4.0) 286,696 ( 6.9) <24.6> <22.6> <20.7> < 전자방식 > 자동이체 790,118 (7.6) 934,613 (18.3) 972,583 (4.1) 수 납부자자동이체 39,997 (11.9) 44,662 (11.7) 49,331 (10.5) 대량지급 77,757 ( 10.5) 76,201 ( 2.0) 76,108 ( 0.1) 소 계 907,871 (5.6) 1,055,477 (16.3) 1,098,022 (4.0) <75.4> <77.4> <79.3> 총이용금액 ( 십억원 ) 195,910 (12.5) 227,821 (16.3) 238,859 (4.8) <100.0> <100.0> <100.0> 금 < 장표방식 > 일반이체 78,183 (14.8) 93,653 (19.1) 94,394 (0.8) <39.9> <41.1> <39.5> < 전자방식 > 자동이체 71,324 (13.5) 85,415 (19.8) 91,182 (6.8) 액 납부자자동이체 10,427 (16.2) 12,354 (18.5) 13,768 (11.4) 대량지급 35,979 (5.3) 36,399 (1.2) 39,515 (8.6) 소 계 117,730 (11.1) 134,168 (14.0) 144,465 (7.7) <60.1> <58.9> <60.5> 주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6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 6 절 자금관리서비스 (CMS) 표 출금이체와지로자동이체의비교 구분 CMS 출금이체지로자동이체 특징 서비스이용자격 - 소규모법인및개인사업자중심 - 서비스접근용이 - 수수료가상대적으로높은편 자금종류및현장실사등을통해적격성여부심사후금융결제원에서승인 - 대규모법인 - 서비스이용기준충족필요 - 수수료가상대적으로저렴 법인, 사업자중장표지로수납건수가 3 개월평균 1,000 건이상인기관 직접접수자격 담보금납부 보증보험가입등 고객이은행에신청한자동이체이용실적월 10,000건이상인기관 자료전송 납기일 1일, 납기일 납기일 -1일 자료전송매체 F/T(File Transfer) F/T, M/T 또는 F/D 이체기일납기일 + 1 일 납기일 + 3 일, +7 일 부분출금예금잔액한도내에서부분출금이용기관신청시부분출금가능 수수료 고객수수료는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결정하고입 출금대행비용은결제원이사회에서정함출금은행수수료 ( 건당 120원 )+ 입금은행수수료 ( 건당 80원 ) 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담보금납부는보증보험가입면제 출금일 +3 일입금방식 : 50 원, 출금일 +7 일입금방식 : 25 원 * 이후신규신청기관은일정기간동안납기일 + 3 일및납기일 +2 일적용

65 제 6 절자금관리서비스 (CMS) 부가서비스

6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현금영수증

67 제 6 절자금관리서비스 (CMS)

6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자금관리서비스 출금이체이용절차 그림 자금관리서비스 입금이체이용절차

69 제 6 절자금관리서비스 (CMS) 표 연중 공동망이용실적 합계 입금이체 출금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108 67,759 21, ,007 80, , ,920 62,092 22, ,702 85, , ,540 68,073 27, ,478 89, , ,726 39,239 17, ,348 90, ,641 93,706 5,011 4, ,630 89,267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7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금융결제원 의이체과정 고객정보등록처리절차 < 출금동의를금융기관이받는경우 > 2 출금이체신청내역전송 고객 1 출금동의 고객은행 결제원 이용기관 3 출금이체신청내역처리결과 출금동의를이용기관이받는경우 2 출금이체신청내역전송 1 출금동의 고객 이용기관 결제원 고객은행 3출금이체신청내역처리결과

71 제 6 절자금관리서비스 (CMS) 4 차액결제 (D+1 : 11:00) 3 차액결제의뢰 (D+1 : 10:00) 4 차액결제 (D+1 : 11:00) 고객계좌 1 출금 (D 일 ) 고객은행 CMS 공동망 ( 결제원 ) 이용기관은행 2 입금 (D+1 일 ) 이용기관계좌

7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 7 절 정부 기업간 (G2B) 전자결제 그림 전자조달처리시스템구성도 자료 : 조달청

73 제 7 절정부 기업간 (G2B) 전자결제

7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입찰수수료 보증금납부서비스절차

75 제 7 절정부 기업간 (G2B) 전자결제 그림 납품대금지급서비스절차 한국은행 공공기관 거래은행 금융결제원 (B2B 시스템 ) 조달업체 거래은행 공공 기관 조달청 G2B 시스템 조달 업체

7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 8 절타행환송금서비스 3)

77 제 8 절타행환송금서비스

7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79 제 8 절타행환송금서비스 그림 타행환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송금은행본점 금융결제원 수취은행본점 송금은행점포 수취은행점포 송금의뢰인 수취인

8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81 제 8 절타행환송금서비스 표 타행환서비스이용실적 ( 단위 : 천건, 십억원, %) 현금송금추심대전송금 1) 자기앞총송금합계연중건수금액건수금액수표조회건수금액 ,113 1,922, ,113 1,922, , , , ,903 ( 1.1) , , , ,498 (1.3) , , , ,483 (6.4) , , , ,749 (2.9) , , , ,856 (4.2) 주 : 1) 어음이미지교환으로인해 2011 년부터는거래가없음 2)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8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 9 절 지급카드 표 지급카드의비교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형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IC카드 고객계좌인출선구매후인출선인출후구매구매즉시인출구매즉시인출구매즉시인출 이용한도 신용한도내 충전잔액예금잔액예금잔액예금잔액범위내 1) 범위내 2) 범위내범위내 연회비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소득공제 3) 15% 30% 30% 30% 30% 네트워크 신용카드망 좌동 좌동 직불카드망 CD공동망 ( 금융결제원 ) (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사발급기관국내은행 (2013년말) 신용카드사 4) 신용카드사 4) 및저축은행, 국내은행및농협증권사등중앙회등 가맹점수 5) (2013년말) 1,738만개 6) 좌동 좌동 25만개 4만개 이용가능시간 24시간 좌동 좌동 08:00 23:30 24시간 가맹점입금 결제후 3 5일 좌동 좌동 결제익일 결제익일 승인절차 서명 좌동 좌동 PIN 입력 PIN 입력 신용공여 가능 불가능 일정한도내 2) 불가능 불가능 부가혜택 있음 없음 일부있음 없음 없음 가맹점수수료 (2013년) 2.12% 7) 1.54% 7) 1.53% 7) 1.0~2.0% 1.0% 이용규모 (2013년) 571조원 1.2조원 96조원 159억원 303억원 주 : 1) 기명은 500만원, 무기명은 50만원 2) 일정한도 ( 최대 30만원 ) 내에서예금잔액초과신용공여혜택부여가능 3) 단, 총급여의 25% 를초과하는사용액이소득공제대상 4) 겸영은행포함 5) 신용카드, 체크카드및선불카드는동시, 직불카드및현금IC카드는각각별도가맹 6) 카드사별중복가맹점포함 7) 여신금융협회공시자료기준 자료 : 윤태길, 최근의지급카드이용현황및주요과제, BOK이슈노트제 호,

83 제 9 절지급카드

8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전업카드사 (9) 겸업카드사 (15) 자료 : 여신금융협회 ( 신용카드의종류 (2014년 9월말기준 ) 은행계 (6) BC, 신한, 하나SK, KB국민, 우리, 산은캐피털 기업계 (3) 삼성, 현대, 롯데 은행계 (12) 외환, 경남, 기업, 농협, 대구, 부산, SC,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판매점 (3) 백화점, 쇼핑센터등유통업체

85 제 9 절지급카드

8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가 은행계신용카드 카드사례

87 제 9 절지급카드 그림 카드의물품구매서비스처리절차 카드소지자 가맹점 한국은행 ( 은행간결제 ) 금융결제원 회원은행 ( 카드발급은행 ) BC 카드사 7 회원은행간자금정산 회원은행 ( 가맹점거래은행 ) 나 전업카드사신용카드

8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전업카드사의물품구매서비스처리절차 카드소지자 전업카드사 가맹점 카드사계좌 전업카드사거래은행 7 대금지급 가맹점계좌

89 제 9 절지급카드 표 신용카드이용추이 일평균 건수 ( 천건 ) 금액 ( 십억원 ) 구분 상품및용역구매 12,971 15,551 17,686 20,077 22,012 현금서비스 합계 13,370 15,931 18,064 20,436 22,339 상품및용역구매 1,054 1,129 1,255 1,328 1,372 현금서비스 합계 1,278 1,353 1,482 1,535 1,563 발급장수 ( 연말 ) ( 천장 ) 106, , , , ,022 가맹점수 ( 연말 ) ( 천점 ) 16,466 18,084 18,275 17,724 17,376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9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91 제 9 절지급카드 표 직불카드공동망참가기관별주요역할 기관별주요역할비고 회원모집 ( 직불카드발급 ) 발급은행은 회원이가맹점에서직불카드사용시거래승인행 가맹점모집및전표의매입매입은행 가맹점계좌에판매대금이체, 가맹점수수료징수 가맹점단말기개발및공급 VAN 사업자 가맹점발생직불거래내역을발급은행에중계 보안장비에의한거래비밀화 직불카드단말기구입및설치가맹점 거래에대한승인요청 금융결제원 발급은행과매입은행간자금정산 발급은행이매입은행역할을동시에수행

9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직불카드공동망업무처리절차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직불카드발급은행 VAN 사업자 판매점거래은행 사용자 판매점

93 제 9 절지급카드 표 직불카드의발급장수 가맹점수및이용실적추이 발급장수 ( 천장 ) 60,114 51,403 51,204 46,144 45,884 가맹점수 ( 천개소 ) 이용건수 ( 천건 ) 1, 이용금액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9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체크카드의업무처리절차 표 체크카드이용실적추이 일평균 건수 ( 천건 ) 2,874 3,885 5,230 6,953 9,432 금액 ( 십억원 ) 발급장수 ( 연말기준 ) ( 만장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6,655 7,713 9,026 10,223 10,340

95 제 9 절지급카드 카드별이용금액증감률 카드이용금액비중

9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신용카드 지급카드별평균가맹점수수료율 (2013 년기준 ) 직불형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 IC 카드 선불카드 2.12% 1.54% % 1.0% 1.54% 자료 :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20% 20% 20% 20% 15% 직불형카드 20% 25% 25% 30% 30% 자료 : 국세청

97 제 9 절지급카드 체크카드및신용공여이용금액 ( 일평균 ) 현금 IC 카드및직불카드이용금액 ( 일평균 )

9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99 제 9 절지급카드 표 선불카드이용실적추이 일평균 이용건수 ( 천건 ) 이용금액 ( 십억원 ) 발급장수 ( 연말기준 ) ( 천장 ) 4,493 5,314 6,170 7,708 8,966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0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제 10 절전자어음

101 제 10 절전자어음 표 실물어음과전자어음의주요차이 구분실물어음전자어음 존재형태서면전자문서 종류약속어음및환어음약속어음 적용법률어음법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발행등록없음 ( 은행에서어음용지를교부받아발행 ) 전자어음관리기관에등록 발행금액제한없음연간총발행금액제한가능 발행 배서방법기명날인또는서명전자문서에전자서명 분할배서불가능가능 배서제한무제한총배서횟수 20 회로제한 만기제한무제한발행일로부터 1 년 일부지급어음법상허용 ( 은행약관에서는불허 ) 금지 백지어음가능금지 관리기관없음전자어음관리기관 ( 법무부지정 ) 주 ) 전자적특성이외의일반적인사항은어음법에정하는바에따름출처 : 금융결제원

10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103 제 10 절전자어음 그림 전자어음의업무흐름도

10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전자어음관련대고객수수료 서비스유형 수수료 ( 건당 ) 발행 ( 보증 ) 수수료 1,000원 배서수수료 1,500원 지급제시수수료 2,500원 보증승인수수료 1,500원 표 전자어음이용자등록및이용현황 ( 단위 : 개, 건, 억원 ) 이용자등록현황 ( 연말 ) 이용현황 ( 연중 ) 발행할인발행인수취인계건수금액건수금액 , , , , ,774 48,818 29, , , ,030 1,361, , , , , , ,375 1,457, , , , , , ,477 1,493,603 1,322, , , , , ,601 1,481,137 2,041, , ,583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05 제 11 절전자화폐 제 11 절전자화폐 표 카드형전자화폐현황 (2013 년말현재 ) 전자화폐발행기관최초발행 K-Cash 신한 우리 SC 기업 외환 하나 한국씨티 대구 농협 국민은행 (10 개 ) 월 VisaCash 하나은행 (1 개 ) 월 MYbi 부산 광주 경남은행, 농협, 삼성 신한 국민카드 (7 개 ) 월

10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107 제 11 절전자화폐

108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109 제 11 절전자화폐 그림 의업무처리절차 6 차액결제 한국은행 6 차액결제 5 차액결제의뢰 4 거래자료송부 4 거래자료송부발행기관금융결제원매입기관 VAN 사 3 거래내역전송 7 판매대금입금 1 전자화폐발행 교통단말기 인터넷단말기 일반가맹점 2 상품및서비스구매 소비자

110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전자화폐발급현황 ( 단위 : 천장, 백만원, %) 2011 말 2012 말 2013 말 발급매수발급잔액발급매수발급잔액발급매수발급잔액 12,169 11,934 13,735 10,911 14,820 10,747 (8.7) ( 6.01) (12.9) ( 8.6) (7.9) ( 1.5) 주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표 전자화폐이용현황 ( 단위 : 천건, 십억원, %) 연중 이용건수 이용금액 ,371 ( 5.9) 91 ( 5.0) ,124. ( 10.7) 88 ( 3.4) ,125 ( 37.2) 61 ( 30.4) ,889 ( 57.9) 30 ( 50.6) ,412 ( 46.1) 18 ( 39.4) 주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11 제 12 절기타전자금융서비스 제 12 절기타전자금융서비스

112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전자고지및납부 체계 재정정보시스템 공공기관, 지로이용업체 지방자치단체 기타재정수입금징수기관 관세청 국세청 (HTS)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 인터넷망 은행 ( 인터넷뱅킹 ) 인터넷망 PC 공과금수납전용기기 CD/ATM PC 표 전자수납가능요금 지로요금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금 사회보험료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신문대금통신요금일반보험료기타지로번호가있는지로요금 지방세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등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 음식물쓰레기, 의무보험등 경찰청범칙금국세 :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등특허수수료항만수수료기금및기타국고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전기요금 KT 통신요금상하수도요금

113 제 12 절기타전자금융서비스

114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전자고지및납부 업무처리흐름도

115 제 12 절기타전자금융서비스 표 주요서비스계좌통합관리자금집금관리일반계좌수납가상계좌수납지급관리외환업무글로벌자금관리보고서작성법인카드관리 가상지점제공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기업이보유한모든은행계좌의잔액과거래내역을한화면에서통합조회본사, 지사, 대리점등의계좌잔액을한계좌로집중하여모으거나여러계좌로배분모든거래은행수납계좌에입금된내역을실시간조회모계좌에연결된수납전용가상계좌번호를고객등에게부여하여입금을받고입금내역을확인계좌이체, 대량이체, 급여이체, 지로공과금일괄납부등을통해필요한시간, 필요한곳에자금을지급외화송금, 수출입계좌, 무역금융조회, 환율조회등외환업무수행세계각국에보유한계좌잔액과거래내역을국내계좌처럼조회하거나이체실시간금융자료를활용한맞춤형보고서작성가능카드사용내역을실시간조회하고법인카드부가세세액공제자료등을자동생성

116 제 2 장은행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가상지점서비스구성도

117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제 1 절인터넷트레이딩 제 2 절모바일트레이딩 제 3 절폰트레이딩

118

119 제 1 절인터넷트레이딩 제 1 절 인터넷트레이딩

120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121 제 1 절인터넷트레이딩

122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온라인을통한증권거래흐름도 고객 은행 전용단말기전용프로그램범용브라우저 (MS익스플로러등 ) 휴대전화 (PDA포함) 홈페이지 증권사 호스 트컴 퓨터 한국거래소주문체결한국예탁결제원증권예탁 자료 : 디지털금융대혁명 (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최희갑저 )

123 제 1 절인터넷트레이딩 표 연중 등록고객수 ( 연말 ) ,989,425 3,369, ,169,771 3,292, ,742,535 3,619, ,663,574 2,555, ,232,671 2,660,816 주 : < 전용프로그램을이용한홈트레이딩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실이용고객수이용건수조회주 ) 자금주식이체매매주문기타 10,437,014 8,664,195 96, , ,766 <100.0> <83.0> <0.9> <9.6> <6.5> 16,178,926 14,744,091 69, , ,142 <100.0> <91.1> <0.4> <6.1> <2.4> 15,298,415 12,906,195 28,988 1,814, ,392 <100.0> <84.4> <0.2> <11.9> <3.6> 17,869,683 15,260,646 25,055 2,020, ,007 <100.0> <85.4> <0.1> <11.3> <3.2> 17,645,848 15,028, ,856 2,132, ,590 <100.0> <85.2> <1.0> <12.1> <1.8>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표 연중 등록고객수 ( 연말 ) ,884,565 2,909, ,038,127 3,201, ,051,102 3,265, ,594,869 2,813, ,092,828 2,785,623 주 : < 범용브라우저를이용한웹트레이딩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실이용고객수이용건수각종조회자금이체주식매매주문 기타 860, ,780 36, ,619 20,200 <100.0> <78.1> <4.3> <15.3> <2.3> 1,584, ,546 38, ,713 22,432 <100.0> <60.8> <2.4> <35.3> <1.4> 1,417,262 1,235,418 93,802 75,989 12,053 <100.0> <87.2> <6.6> <5.4> <0.9> 1,101,499 1,004,914 29,328 62,668 4,588 <100.0> <91.2> <2.7> <5.7> <0.4> 895, ,801 21,797 41,587 13,510 <100.0> <91.4> <2.4> <4.6> <1.5>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124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125 제 2 절모바일트레이딩 제 2 절 모바일트레이딩

126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표 모바일트레이딩이용매체비교 구분증권전용단말기무선 PDA 스마트폰 무선통신망제공주체 무선데이터서비스사업자 : 에어미디어 (013) 등 이동통신사 : SKT, KTF, 이용기기 무선증권거래휴대용전용단말기 : 증권회사가제공하는휴대용전용단말기만가능 PDA( 범용 ) : 일반 PDA 에증권거래를위한프로그램을설치하여이용 스마트폰 기기구입비용 무료 : 의무가입기간적용 무료 : 거래약정에따라일정기간내의거래수수료로단말기구입대금상환 소비자부담 주요요금체계 정액제 : 사용량에관계없이일정요금부과 데이터통신이용료 이용가능지역 자료 : 금융감독원, 수도권, 광역시등으로제한적 무선통신이용가능지역이면어디서나가능

127 제 2 절모바일트레이딩 표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내용 구분내용 주 문 체결내역및잔고조회 시세및뉴스조회 시세분석 현금매도, 현금매수, 신용매도, 정정, 취소 ( 시간외취소포함 ), 단주주문 ( 매수, 매도, 취소, 주문내역, 전일체결현황등 ) 계좌잔고, 체결내역, 거래내역, 상품잔고등 현재가, 관심종목, 체결가, 전체등락, 종합주가지수, 주요종목, 4주간주가, 증권속보등거래량상위, 거래대금상위, 거래량갱신, 상한가, 하한가, 그룹사주가, 신고가, 신저가, 업종별등락, 4주간지수등 기타 SMS 송수신, 팩스송수신, 전자수첩기능등

128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129 제 2 절모바일트레이딩 그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구성도 이동통신사 증권사 무선이동통신망 모바일트레이딩서버 Host 컴퓨터 대외접속기 고객 한국거래소

130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증권회사모바일트레이딩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연중기기종류실시실이용기관고객수이용건수각종조회자금주식매매이체주문기타 전용단말기 16 39,659 30,847 28, , 휴대전화 , , , , PDA 20 23,760 21,680 15, , 계 321, , ,055 1,811 26, 전용단말기 18 10,434 9,889 6, , 휴대전화 , , ,155 1,126 39,629 3,647 PDA ,992 79,247 58, ,400 1,842 계 633, , ,885 1,192 60,987 5,629 전용단말기 17 21,911 5,180 2, ,193 1, 휴대전화 ,944 1,919,586 1,652,283 5, , ,635 PDA , , ,225 1,875 14,823 2,789 계 966,875 2,126,477 1,837,379 7, , ,538 전용단말기 17 5,467 52,680 46, , 휴대전화 26 1,298,601 11,199,549 10,952,754 13, ,600 31,878 PDA 20 62, , , , 계 1,366,297 11,396,202 11,133,484 13, ,458 32,660 전용단말기 10 3,868 55,912 54, , 휴대전화 26 1,337,040 13,523,333 13,231,554 13, ,087 71,077 PDA 4 28, 계 1,369,657 13,580,219 13,287,018 13, ,483 71,101 주 :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표 증권거래의매체별비중주 변화추이 연중 영업단말 ( 영업점방문, 전화주문등 ) 유선단말 (ARS 등 ) 무선단말 (PDA, 휴대전화등 ) 인터넷 (HTS 등 ) 기타 (6.23현재) 주 : 유가증권시장주문매체별일평균거래대금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131 제 3 절폰트레이딩 제 3 절 폰트레이딩 표 폰트레이딩시스템제공서비스 구분 내 용 주문 주문입력 정정 취소, 예약주문등 조회 잔고, 매매내역, 입출금거래, 당일주문내역, 신용잔고, 대출일조회등 청약 공모주, 유상청약및취소등 시황안내 주가지수, 종목별시세, 현재가, 선물옵션시세등 기타 FAX통보, 사고등록, 비밀번호변경등

132 제 3 장금융투자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133 제 3 절폰트레이딩 그림 폰트레이딩시스템구성도 표 폰트레이딩시스템이용현황 ( 단위 : 개, 천건, 억원 ) 연중제공사 이용실적 ( 천건 ) ( 연말 ) 계조회주 ) 자금주식매매통지이체주문및안내기타 , ,380 5,282 78, , ,207 89,455 3,154 32,405 1,461 3, ,965 57,818 3,381 10, , ,346 35,041 3,001 18, ,268 연중제공사 ( 연말 ) 이용실적 ( 천건 ) 이용금액 ( 억원 ) 계조회주 ) 자금통지현물기타및기타통지기타이체주식거래거래및안내안내 ,155 22,031 2,534 27,586 3, , ,672 주 : 잔액조회, 시세조회, 금융상품안내등

134

135 제 4 장보험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제 1 절인터넷마케팅 제 2 절텔레마케팅

136

137 제 1 절인터넷마케팅 제 1 절 인터넷마케팅

138 제 4 장보험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인터넷마케팅서비스내용 구분내용 보험가입조회약관대출입출금기타 직접가입, 가입신청약관, 보험료납입현황 납입방법 납입기간, 특약, 약관대출내역등약관대출신청및상환보험료납입, 배당금수령, 만기보험금수령, 사고보험금청구등계약변경, 제증명서발급등

139 제 1 절인터넷마케팅

140 제 4 장보험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인터넷마케팅유형별보험체결절차 유형절차특징 직접판매 1) 간접판매 중개판매 보험회사홈페이지접속 가상설계 청약신청 직원전화 계약 ( 우편, 팩스 ) 보험회사홈페이지접속 가상설계 설계사상담신청 설계사면담및계약 보험중개사홈페이지접속 가상설계 청약및상담신청 계약체결 ( 우편, 팩스, 대면 ) 청약신청이후텔레마케팅절차와동일 상품종류가직접판매보다다양 대부분보험중개사이트는보험회사의대리점임 제휴판매 제휴사이트접속 직 간접판매 주 : 1) 전자서명사용불가인경우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디지털금융대혁명

141 제 1 절인터넷마케팅 그림 인터넷마케팅업무흐름도사례 인터넷에서접수만하는경우 인터넷가입신청 영업조직이신청건에대해확인전화 가입설계서전송 가입설계서내용에대한상담 청약서발행및전송 고객자필서명 전송 청약서내용최종확인및상담 신청완료 그림 인터넷마케팅업무흐름도사례 인터넷에서청약까지가능한경우 보험요율관련정보입력 ( 생년월일, 이름등 ) 보험료산출 기타정보입력 전자서명 결제정보입력 청약완료

142 제 4 장보험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연중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보험회사인터넷마케팅이용현황 실이용고객수 ( 연중 ) ( 단위 : 개, 명, 천건, %) 이용건수각종조회자금이체보험체결대출체결기타 287, ,696 1,952 7,370 2, ,261,700 10,298,655 <100.0> <95.6> <0.7> <2.6> <1.0> <0.2> 761, ,512 4,536 5,340 4, ,732,873 16,638,437 <100.0> <98.0> <0.6> <0.7> <0.6> <0.1> 807, ,411 9,313 7,935 11, ,287,461 11,956,057 <100.0> <96.3> <1.2> <1.0> <1.4> <0.1> ,415,572 10,645,504 1,031, ,636 8,575 6,371 10,187 8,317 <100.0> <96.8> <0.8> <0.6> <1.0> <0.8> 885, ,045 7,505 4,161 9,611 1, ,351,554 10,337,778 <100.0> <97.4> <0.8> <0.5> <1.1> <0.2> 주 :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143 제 2 절텔레마케팅 제 2 절 텔레마케팅

144 제 4 장보험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텔레마케팅을이용한보험거래 고객 CTI 시스템 Call Prompting ( 인사말 / ARS 서비스선택 / 서비스고객번호입력 ) 상담원연결 Call Back Message 상담원고객불만접수 고객정보조회 고객정보변경 상품안내 해약안내및처리 계약변경 입출금처리및조회 일반정보안내 FAX 발송 상담이력등록 Call Back Service 고객서비스담당고객불만처리 상담지도및관리 ( 감청 / 메시지전달 ) 고객센터운영분석 상담원통화모니터링 상담정보 /User 관리 상담원상담지원 상담원일정관리 고객센터관리자

145 제 2 절텔레마케팅 표 보험회사텔레마케팅이용현황 ( 단위 : 천건, %) 조회 체결 연중합계상품안내기타 1) 소계보험계약대출소계보험계약대출 ,726 84,247 74,334 9,913 17,931 10,217 24,331 8,961 8,970 ( 2.8) (0.1) ( 8.1) ( 34.2) (13.5) ,978 44,627 33,519 11,108 18,266 9,578 37,507 14,119 4,147 ( 19.6) ( 47.0) (1.9) ( 6.3) (54.2) ,286 46,198 36,423 9,775 12,834 25,082 49,172 8,408 4,426 (21.2) (3.5) ( 29.7) (161.9) (31.1) ,660 81,410 73,361 8,049 15,337 26,319 24,594 9,436 5,901 (10.8) (76.2) (19.5) (4.9) ( 50.0) ,634 80,226 68,935 11,291 23,457 50,631 29,320 16,109 7,348 (24.4) ( 1.5) (52.9) (92.4) (19.2) 주 : 1) 일반안내서비스, 마감후거래등 2)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146 제 4 장보험회사의전자금융서비스 모바일전자청약서비스흐름도

147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제1절전자지급결제대행 (PG) 제2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제3절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제4절결제대금예치 (Escrow) 제5절전자고지결제제6절통신과금서비스제7절신용카드 VAN 서비스

148

149 제 1 절전자지급결제대행 (PG) 제 1 절 전자지급결제대행 (PG) 표 구분 전문 PG 업자 쇼핑몰운영업체 기타 PG 업자 영업형태별 업자분류 내용 전문 IT 업체로서영업활동을통하여가맹점을적극적으로모집하여 PG 서비스를제공 오픈마켓등쇼핑몰운영업체로서입점업체 ( 가맹점 ) 를대상으로 PG 서비스제공 가맹점모집등의영업활동없이소수의계열사만을대상으로하거나교통카드결제등특정부문에대해서만서비스를제공하는 PG 업자

150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표 구분 지급카드 PG 계좌이체 PG 가상계좌 PG 상품권 PG 지급수단별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의종류 내용 가맹점 ( 인터넷쇼핑몰등 ) 을대신하여카드사에거래내역및승인정보등지급결제정보를전송하고카드사로부터대금을지급받아일정수수료공제후가맹점에지급 은행과구매자사이에서계좌이체에필요한지급결제정보를중계하고, 구매자로부터대금을받아수수료공제후가맹점의계좌로이체 ( 다만단순결제정보의중계만수행하는경우전자금융업자에서제외 ) 계좌이체 PG 와유사하지만구매자의결제요청시마다 PG 업자가은행에갖고있는모계좌와연계된가상계좌로입금되는것이다름 (PG 업자는수수료를제외한나머지금액을가맹점에지급 ) 상품권발행업체와연계하여온라인상에서상품권으로결제할수있도록지급결제정보를중계하고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대금을받아수수료를제외하고가맹점에지급 지급카드

151 제 1 절전자지급결제대행 (PG)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지급카드 신용카드 를중심으로

152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신용카드 이용시업무처리절차

153 제 1 절전자지급결제대행 (PG) 계좌이체 그림 계좌이체 업무처리절차

154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금융결제원의계좌이체 업무처리절차

155 제 1 절전자지급결제대행 (PG) 가상계좌 그림 가상계좌 업무처리절차

156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상품권

157 제 1 절전자지급결제대행 (PG) 그림 상품권결제대행시업무처리절차

158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표 전자지급결제대행이용실적 (2013 년중 ) (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결제대행건수결제대행금액건당금액 ( 원 ) 카드 1) 649,371 <66.8> 31,396 <65.9> 48,349 계좌이체 101,721 <10.5> 5,629 <11.8> 55,336 가상계좌 122,088 <12.6> 9,497 <19.9> 77,789 기타 98,377 <10.1> 1,101 <2.3> 11,194 합계 971,557 <100.0> 47,624 <100.0> 49,018 주 : 1) 후불교통카드이용실적은제외 2) < > 내는합계대비항목별비중

159 제 2 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제 2 절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표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분발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대형종합소매업종합소매업도매및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소매업소매업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식료품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음료및담배소매업 일반음식점업숙박및음식점업숙박및음식점업음식점업기타음식점업다과점업 철도운송업 철도운송업 운수업 육상운송업 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육상여객운송업시외버스운송업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영화, 방송및공연산업 영화산업 영화및비디오상영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도서관, 박물관및기타문도서관및독서실 화관련산업 식물원, 동물원및자연공원 경기및오락스포츠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기타오락관련산업 오락장운영업

160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161 제 2 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162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카드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업무처리절차

163 제 2 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그림 대중교통이용시업무처리절차

164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네트워크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업무처리절차

165 제 2 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표 년선불전자지급수단발급및이용실적 구분발급매수발급잔액이용건수이용금액 IC 카드형 189, ,108 5,015,355 4,820,519 네트워크형 392, , , ,307 합계 582, ,940 5,275,730 5,649,825

166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선불형전자지급수단의구분 高 범용성 환금성 低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단일용도선불형전자지급수단소규모주 ) ( 교통카드, 전화카드 ) ( 금융위허가 ) ( 금융위등록 ) ( 등록면제 )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배제 ) 주 : 가맹점이 1 개의기초자치단체안에만위치하거나 1 개의건축물또는사업장안에서만위치하는경우, 가맹점수가 10 개이하인경우, 총발행잔액이 30 억원이하인경우가운데어느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등록면제

167 제 2 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전자화폐와선불전자지급수단의비교 전자금융업자법적요건 금융위원회허가 전자화폐 금융위원회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명칭 전자화폐 명칭사용 전자화폐 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함 범용성 발행수단 환금성 발행한도 전자금융업자재무상태 전자금융업자겸영제한 2 개이상의광역자치단체및 500 개이상의가맹점에서이용되고구입가능한재화또는용역의범위가 5 개업종이상 현금또는예금으로만교환되어발행 발행자에의하여현금또는예금으로전액교환이보장 200 만원, 단, 실명확인이안된경우 5 만원 자본금 50 억원이상유동성비율 60% 이상 법령에지정된업무이외에다른업무를겸영하지못함단, 전자화폐미상환잔액에대한금융기관지급보증또는상환보증보험에가입한경우는겸영가능 발행인외에제 3 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구입할수있고구입가능한재화또는용역의범위가 2 개업종이상 현금, 예금은물론마일리지, 신용카드결제를통해발행가능 약정한권면금액의일정비율 (80% 초과로약정하지못함 ) 사용한경우잔액환불 50 만원, 단실명제법상실지명의로발행시 200 만원 자본금 20 억원이상유동성비율 50% 이상 겸영에대한제한없음

168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제 3 절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169 제 3 절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170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직불전자지급수단의업무처리절차 오프라인이용시

171 제 4 절결제대금예치 (Escrow) 제 4 절 결제대금예치 (Escrow)

172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173 제 4 절결제대금예치 (Escrow) 그림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업무처리절차

174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제 5 절 전자고지결제

175 제 5 절전자고지결제 그림 전자고지결제업무처리절차

176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21 개 )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6 개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52 개 ) 구분 IC 카드형 (11) 네트워크형 (10) 네트워크형 (6) 전문 PG 업자 (34) 업체명 한국스마트카드,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하이플러스카드, 이비카드, 유페이먼트, 나이스정보통신, 튠머니시스템, 신세계아이앤씨, 코레일네트웍스, 한페이시스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다음커뮤니케이션, 케이티,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네이버 ( 구 : 엔에이치엔 ), 옐로페이, 스마트로 케이지모빌리언스, 다날, 옐로페이, 하렉스인포텍, 인터페이, 스마트로 뱅크웰, LG U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지모빌리언스, 씨스퀘어소프트, 올앳, KG 이니시스, 인포허브, 케이아이비넷, 케이에스넷, 페이게이트, 한국정보통신, 효성에프엠에스, 한국사이버결제, 성호아이피오, 브이피 ( 구 : 한국버추얼페이먼트 ), 아이에스이커머스, 퍼스트데이터코리아 ( 유 ) ( 구 :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 페이레터, 더존비즈온,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애드빌소프트, 인포뱅크, 글로벌쉬핑마스터앤투앤, 유페이먼트, 스탠다드네트웍스 ( 구 : 아레오네트웍스 ), 이비카드, 케이알파트너스, 하렉스인포텍, 다우기술, 스마트로, 쿠콘 결제대금예치업 (18 개 ) 전자고지결제업 (5 개 ) 쇼핑몰운영업체 (7) 기타 (11) PG 업자겸영 (14) 오픈마켓운영업체 (4) PG업자겸영 (3) 전자고지결제전문 (2) 인터파크아이엔티, 이베이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틀뱅크, 에이케이에스앤디 ( 구 : 에이알디홀딩스 ),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한국스마트카드, 엘지씨엔에스, 씨제이시스템즈, 웹케시, 티모넷, 다날, 이비시스 ( 구 : 이비캐쉬 ), 마이비, 네이버 ( 구 : 엔에이치엔 ), 코레일네트웍스, 한페이시스, 신세계페이먼츠 LG U +, 올앳, 케이에스넷, 페이게이트,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 글로벌쉬핑마스터엔투엔, 인포뱅크,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다우기술, 케이지모빌리언스, 뱅크웰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이지스엔터프라이즈 ( 주 ), 더존비즈온, 효성에프엠에스 동서아이티에스, 옐로페이

177 제 6 절통신과금서비스 제 6 절 통신과금서비스

178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179 제 6 절통신과금서비스 그림 무선전화결제방식통신과금서비스의업무처리절차

180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결제방식통신과금서비스의업무처리절차

181 제 6 절통신과금서비스 그림 폰빌결제방식통신과금서비스의업무처리절차

182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실적 (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통신과금서비스 267,164 2,583, ,922 2,861, ,918 3,715,175 (13.3) (20.7) (-3.8) (10.7) (9.3) (29.9) 주 : ( ) 내는전분기대비증감률

183 제 7 절신용카드 VAN 서비스 제 7 절 신용카드 VAN 서비스

184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그림 신용카드 업무영역 승인요청 전표수집 승인요청 전표청구대행 가맹점 승인결과통보 신용카드 VAN 대금입금 승인결과통보 신용카드사

185 제 7 절신용카드 VAN 서비스 표 신용카드이용건수추이 ( 단위 : 백만건, %) ,472 4,147 4,880 5,815 6,593 7,480 8,154 (11.0) (19.4) (17.7) (19.2) (13.4) (13.4) (9.0) 주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186 제 5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서비스 모바일지갑서비스 자료 : Mobey Forum(2011b)

187 제 7 절신용카드 VAN 서비스 국내주요모바일지갑서비스 기관서비스명칭서비스내용 SK 플래닛 KT LG U+ 삼성전자 신세계 금융결제원 Syrup Moca SmartWallet 삼성월렛 S 월렛 뱅크월렛 자료 : 서비스제공사홈페이지 통합마일리지서비스, OK캐쉬백,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등을한번에이용가능 GPS, NFC 등을활용해시간, 장소, 목적에맞는쿠폰과이벤트를골라서제공 멤버십발급 적립, 모바일상품권구매등이가능하고즐겨찾기기능을통해빠른접근과활용이가능 모카페이 ( 간편결제앱 ) 를통한결제외에도바통, 엠틱, ZooMoney 등다양한결제서비스를제공 카드 포인트관리, 다양한이벤트와쿠폰사용, 페이나우를통한결제서비스제공 교통카드 ( 티머니, 후불교통카드, 캐시비 ) 와후불하이패스카드로도사용가능 신용카드를최초 1회등록한이후에는 PIN비밀번호와 OTP 인증만을통해온라인결제가능 멤버십카드와쿠폰발급 이용, 항공탑승권, 영화관람권등티켓관리가능 결제와포인트적립, 사은품교환, 영수증관리등의기능을제공 NFC 터치결제방식 ( 카드사의모바일신용카드사용 ) 과바코드결제방식 ( 모카페이에보유카드정보등록 ) 의두가지형태로이용 18개은행과금융결제원이함께제공 온 오프라인결제, CD/ATM에서사용가능한모바일현금카드와선불충전하여온 오프라인결제에사용하는뱅크머니두가지형태

188

189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제 1 절국외동향 제 2 절국내동향 제 3 절비금융기업지급서비스의주요특징

190

191 제 1 절국외동향 제 1 절 국외동향

192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표 페이팔의지급서비스확대현황 시기상품서비스내용 2012 년 2012 년 2012 년 2013 년 모바일 POS (PayPal Here) 페이팔직불카드 (PayPal Prepaid Debit Card) 오프라인충전카드 (PayPal My Cash Card) 글로벌송금업체와제휴서비스 2013 년모바일지갑 2008 년 신용대출서비스 (PayPal Credit) 자료 : 페이팔홈페이지등 가맹점에서스마트폰을카드단말기로이용 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는실물직불카드 현금으로구입한충전카드를이용해페이팔계정에예치하여사용 오프라인에서페이팔예치금을현금으로인출하거나현금을페이팔계정에예치 오프라인가맹점에서모바일지갑앱을이용해페이팔예치금으로결제 고객이상품구매시금융기관과제휴하여일정기간소비자신용을제공 표 해외비금융기업의주요지급서비스제공현황 기업명 지급결제대행 대금결제 선불계정 P2P 이체 실물카드 모바일지갑 모바일 POS 기타 페이팔 대출중개 구글 아마존 대출중개 애플 페이스북 알리페이 대출중개, 펀드판매 자료 : 한국은행지급결제조사자료 ( 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 )

193 제 1 절국외동향 표 페이팔 구글 아마존지급서비스비교 페이팔 Google Wallet Amazon Payments 판매자거래수수료 2.9% + $ % + $ % + $0.30 이용가능고객페이팔가입자구글가입자아마존가입자 지급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은행계좌, PayPal 계좌, echecks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가능통화 24 개통화 9 개통화 12 개통화 자료 : 각사홈페이지

194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표 비금융기업과금융기관과의지급서비스업무제휴 비금융기업상품제휴기관및내용 - 카드결제 - 은행, 신용카드네트워크 페이팔 - 실물직불카드발행 - 은행 (Bancorp Bank): 선불예치금관리 - 신용카드네트워크 : 가맹점네트워크제공 - 매입기관 : 매출전표매입 - 단기신용대출 - 은행 (Comenity Capital Bank) 아마존 - 카드결제 - 은행, 신용카드네트워크 - 단기신용대출 - 할부금융회사 (Amazon Capital Bank) 구글 애플 - 구글월렛 - 실물직불카드발행 - 애플페이 - 이동통신사 : NFC 기반모바일기기제공 - 신용카드네트워크 : 가맹점네트워크제공 - 은행 : 신용카드등록, 선불예치금관리 - 신용카드네트워크 - 은행 : 신용카드등록 알리페이 - 카드결제 - 은행, 신용카드네트워크 - 단기신용대출 - 소액대출회사 - 펀드판매 - 보험연계펀드판매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회사 자료 : 한국은행지급결제조사자료 ( 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 )

195 제 1 절국외동향 표 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업인가현황 회사명 인가국가 인가종류 감독기관 미국 자금이체업자 주정부감독당국 유럽 CSSF( 룩셈부르크금융전자화폐발행기관 ( 룩셈부르크 ) 감독당국 ) 페이팔 (PayPal) 선불지급수단발행기관 APRA 호주 ( 승인된예금수취기관 ) ( 호주금융감독청 ) 러시아비은행신용기관러시아중앙은행싱가포르가치저장수단보유기관 1) MAS( 싱가포르통화청 ) ( 여타국가 ) * 별도영업인가없음 멕시코 지급결제대행기관 (payment aggregator) 멕시코중앙은행, 은행 증권위원회 미국자금이체업자주정부감독당국구글 (Google) FCA(Financial 유럽 ( 영국 ) 전자화폐발행기관 Conduct Authority) 미국자금이체업자주정부감독당국아마존 (Amazon) 유럽 CSSF( 룩셈부르크금융전자화폐발행기관 ( 룩셈부르크 ) 감독당국 ) 미국자금이체업자주정부감독당국페이스북유럽 (Facebook) 전자화폐발행기관 ( 신청중 ) 아일랜드중앙은행 ( 아일랜드 ) 알리페이 (AliPay) 중국비금융지급서비스기관중국인민은행 자료 : 미국 FinCEN, 각사홈페이지등

196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유럽등핀테크기술관련대표기업및업무분야 분야대표기업업무분야 WorldRemit, Moni 해외기존의높은수수료, 기결제처리시간, 명백하지 Technologies, Azimo, 송금않은환율문제등을해결 Transfer wise, Xoom 모바일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Pingit, Photopay, Zapp, Paym, izettle 기존온라인뱅킹의숫자입력방식에서발생하는실수를방지하기위해청구서사진첨부방식으로단순화, 스마트폰을이용한신용카드리더기 Nutmeg, Rplan, Blue 높은최소투자금액, 불투명한요금구조등의불편 Speak Financils, Lending 을해소하고모바일앱등을통해개인의투자목 Club, Funding Circle 적에맞는자산을관리, Peer-to-peer lenders FundingCircle, Seedrs, Zopa, indiegogo, kickstarter, tumblbug 은행및대출기관등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기가어려웠으나소프트웨어플랫폼제공으로자금지원 대출전문업체 Wonga, Zestfinance 하루 1% 의이자를받는소액단기신용대출회사 가상화폐 Bitcoin, Ethereum 비트코인거래소등 출처 : 영국, 금융테크스타트업중심지로급부상 재정리

197 제 1 절국외동향

198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아마존 주요글로벌 IT 기업현황 이베이 ( 페이팔 ) 구글애플페이스북알리바바 ( 알리페이 ) 설립년도 상장시기 주요사업 전자상거래, 클라우드서비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플랫폼 검색및검색광고 컴퓨터, 단말기제조 SNS 전자상거래, 지급결제플랫폼 시가총액 ( 십억달러 ) 1) 주가 ( 달러 ) 1) 자산 ( 십억달러 ) 주 : 1) 시가총액은 일종가기준자료 : 각사, Annual Report, 2013

199 제 1 절국외동향 글로벌 IT 기업의 매출증가율및시가총액 글로벌 IT 기업의순이익현황 주 : 1) 매출증가율은최근 3 년평균자료 : 각사, 연차보고서 주 : 1) 2013 년기준

200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제 2 절 국내동향 표 국내 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 기업 카카오 플랫폼 뱅크월렛 카카오페이 지급결제및금융서비스 제휴기관 송금은행,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은행,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카드사, 지급결제대행업체 세부내용 카카오톡이용자간소액송금 ( 한도일 10만원 ) 온라인쇼핑, 오프라인매장결제 ( 한도일 30만원 ) 온라인쇼핑, 오프라인매장결제 증권플러스자산관리증권사주식거래와증권정보제공 네이버밴드송금지급결제대행업체밴드회원간회비송금 ( 캠프모바일 ) 자료 : 한국은행지급결제조사자료 ( 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 )

201 제 2 절국내동향 표 국내이동통신사및금융기관의전자지갑서비스 구분 사업자 서비스명 송금 지급수단 기타 KT 모카월렛 / 주머니 통신사 LG U+ 스마트월렛 SKT 시럽 국민카드와이즈월렛 NFC/ 바코드 / 결제, 삼성카드 M포켓 QR코드쿠폰 / 멤버십카드관리금융기관신한카드올댓쇼핑 & 월렛 신한은행 주머니 하나은행 N월렛 제조회사 삼성전자 삼성월렛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주간금융경제동향 ( 국내모바일전자지갑시장동향과전망, )

202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표 국내전자금융업자업체수및거래규모현황 업종 등록업체수 1) 거래건수 2) 거래금액 2)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결제대금예치 (Escrow)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전자고지결제 전자채권관리업 합계 118개업종 (69개사 3) ) 주 : 1) 월기준 2) 2013년중기준 3) 1개업체가여러업무를인가받을수있음 자료 :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 비금융기업의전자지급결제업무현황과향후과제, 2014)

203 제 2 절국내동향 주요국내 IT 기업현황 설립년도 상장시기 주요사업 다음카카오 ( 다음 , 카카오 ) ( 다음 : ) 인터넷포털, SNS 네이버 인터넷포털, 모바일메신저, SNS 시가총액 ( 조원 ) 1) 주가 ( 천원 ) 1) ( 액면가 : 500 원 ) 739 ( 액면가 : 500 원 ) 자산 ( 십억원 ) 2) 876 2,697.7 매출액 ( 십억원 ) 2) 영업이익 ( 십억원 ) 2) 당기순이익 ( 십억원 ) 2) 가입자수 카카오 : 1.4억명 33백만명다음 : 38백만명 ( 라인 : 4.9억명 ) 주 : 1) 주가및시가총액은 일종가기준 2) 2013년기준 자료 : 각사, 연차보고서등

204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제 3 절 비금융기업지급서비스의주요특징

205 제 3 절비금융기업지급서비스의주요특징

206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207 제 3 절비금융기업지급서비스의주요특징

208 제 6 장비금융기업의전자금융동향 그림 해외비금융기업의금융서비스진출현황 자국 출처 : 한국산업은행산업이슈 (ICT 업계의금융업진출에따른시장영향분석, 2014)

209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제 1 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제 2 절비금융기업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감시 감독강화 제 3 절금융과 IT 융합에따른전자금융의혁신

210

211 제 1 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제 1 절 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표 국내주요인터넷침해사고발생추이 그림 악성코드와해킹발생추이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KrCERT, 인터넷침해사고동향 ( )

212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13 제 1 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214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15 제 1 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좁은도로로일시에차가몰리는현상 ( 네트워크병목 ) 일시에수많은고객의서비스요구로민원업무마비 ( 시스템서비스중지 )

216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17 제 1 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지능형지속공격대상및목적 구분목적 금융기관정부기관사회기간산업시설일반기업 사회금융시스템의동작불능 거래기업들의금융자산정보탈취 정부내기밀문서탈취 군사기밀탈취 사이버테러리즘활동 사회기간산업시스템의동작불능 지적자산탈취 영업비밀탈취

218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19 제 1 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피싱의종류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음성 (Voice) + Phishing 의합성어 전화를이용한피싱기법으로불법적으로개인정보등을탈취 파밍 (Pharming) 개인정보 (Private data) + 농장 (Farming) 의합성어 PC 피싱기법으로, PC 를악성코드에감염시켜인터넷 즐겨찾기 등금융기관의정상적인홈페이지주소로접속하여도피싱사이트로유도되어금융거래정보탈취 < 보안카드일련번호 코드번호전체입력유도 > 스미싱 (SMishing) SMS( 문자메시지 ) + Phishing 의합성어 문자메시지 (SMS) 를이용한새로운피싱기법으로, 문자메시지본문의링크클릭시트로이목마를주입하여핸드폰정보가해킹되거나소액결제를유도 < 모바일청첩장사기 >

220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파밍에의한금융사고발생순서

221 제 1 절금융보안사고증가에따른전자금융안전성제고

222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스미싱에의한금융사고발생순서

223 제 2 절비금융권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감시 감독강화 제 2 절 비금융권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감시 감독강화

224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25 제 2 절비금융권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감시 감독강화

226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27 제 2 절비금융권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감시 감독강화

228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29 제 2 절비금융권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감시 감독강화 뱅크머니이용 매장결제

230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31 제 3 절금융과 IT 융합에따른전자금융의혁신 제 3 절 금융과 IT 융합에따른전자금융의혁신

232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33 제 3 절금융과 IT 융합에따른전자금융의혁신

234 제 7 장전자금융관련주요과제

235 < 부록 > 1. 전자금융관련주요법제도현황 2. 전자금융서비스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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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1. 전자금융관련주요법제도현황 < 부록 > 1. 전자금융관련주요법제도현황

238 < 부록 > 주요법률현황 구분주요법률내용시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실명제법 ) - 금융거래의정상화를기하여경제정의를실현하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금융거래의투명성을부과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 - 사금융등음성적인금융거래를방지하고자은행예금, 증권투자시가명 차명 무기명거래를인정하지않고반드시실제명의로만거래를허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거 1993 년 8 월 12 일이후모든금융거래에도입 1993 년 8 월

239 1. 전자금융관련주요법제도현황 구분주요법률내용시행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신용정보보호법 )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통신및대화의비밀과자유에대한제한은그대상을한정하고엄격한법적절차를거치도록함으로써통신비밀을보장하고통신의자유를신장하기위해제정된법으로현행법상도 감청을규제하는법률 - 정당한업무이행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동전화단말기의고유번호를제공하거나제공받지못하며법에의하지않고는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를제공하거나공개되지않는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함. 또한불법검열에의한통신내용은재판또는징계절차에서증거로사용할수없음 - 신용정보의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를도모하며신용정보회사의업무영역을확대하고신용정보주체의자기정보통제권을보강하여개인의사생활보호와신용조회회사의신용정보를보호하기위해제정된법률 - 신용정보업에는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이있으며이러한신용정보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업무의종류별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하고양도 양수 분할또는합병때에는인가를받아야함 - 전자거래의법률관계를명확히하고전자거래의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며전자거래의촉진을위한기반을조성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한법률 - 전자문서와관련된효력, 보관, 수신확인등을주요내용으로하며소비자개인정보보호와영업비밀보호, 피해예방과구제, 사업자에대한인증을다루며전자거래의표준화, 기술개발등관련내용을규정 - 정보통신망의이용을촉진하고안정적관리 운영을도모하며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여정보사회의기반을조성함으로써국민생활의향상과공공복리의증진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의기술개발및표준화, 전자문서의효력, 개인정보의수집및취급개인정보의이용과제한등의준수사항을규정 - 이동통신사등의통신과금서비스에대해직접규율하고이에대해동법과전자금융거래법의적용이경합되는경우동법을우선적용하도록명시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및신기술사업금융업을영위하는자의건전하고창의적인발전을지원함으로써국민의금융편의를도모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 - 지급결제기능을가진신용카드에만허가제를유지하고나머지업종에대해서는등록제로전환 1993 년 12 월 1995 년 1 월 1999 년 2 월 1999 년 2 월 2001 년 7 월

240 < 부록 > 구분주요법률내용시행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전자어음법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법 ) - 전자적방식에의한약속어음의발행및유통, 어음상권리행사등에관하여규율하는법률로전자어음관리기관에대한법무부의감독권한을규정 - 전자어음거래의안정성을확보하고전자어음이용자를보호할수있도록전자어음관리기관에대해안정성확보의무, 거래기록의생성보존의무, 거래정보제공의무, 제 3 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의무등을규율하고전자어음거래에따른피해발생시손해배상절차등을마련 - 전자상거래의급속한발전으로새로운전자지급결제수단이등장함에따라비대면 비서명성이라는전자적특성때문에파생되는법적문제를명확히규율하기위한법률 - 전자적장치로이루어지는금융거래를규율하고전자금융업의영위와감독에대한법적법률관계와사업허가, 등록등사업법적내용를함께규율하며통신회사등비금융기업사업자가전자금융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진입규제, 검사 감독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율하는근거법률 - 종전의증권거래법과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등자본시장과관련된 6 개법률을통합하여제정된법률 - 금융투자업상호간겸영허용, 포괄주의규제로전환, 투자자보호확대, 증권사에대한지급결제업무허용등이주요내용이며개별법률에의거하여운영해오던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등자본시장과관련된금융업이금융투자업으로통합 - 증권사에지급결제권한을부여함으로써자금이체업무와관련된지급거래유형, 지급수단등에대한한국은행의자료제출요구권및검사 공동검사요구권을규정 2005 년 1 월 2007 년 1 월 2009 년 2 월 개인정보보호법 - 당사자의동의없는개인정보수집및활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하는등개인정보보호를강화한내용을담아제정한법률 - 각종컴퓨터범죄와개인의사생활침해등정보화사회의역기능을방지하기위해 1995 년 1 월부터시행됐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을폐지하고새로제정한법률 - 개인정보의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기위한개인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 2011 년 9 월

241 2. 전자금융서비스연혁 < 부록 > 2. 전자금융서비스연혁

242 < 부록 >

243 2. 전자금융서비스연혁

244 < 부록 >

245 2. 전자금융서비스연혁

246 < 부록 >

247 2015 년 2 월 5 일인쇄 발행 전자금융총람 발행인 : 장병화 ( 한국은행부총재 ) 편집인 : 박이락 ( 한국은행금융결제국장 ) 발행인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사무국한국은행금융결제국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39 인쇄소 : 서원기업 ( 주 ) 본자료에관하여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한국은행금융결제국전자금융팀 ( , 6648, 6653)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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